Contents 제 1 장 자동차검사개요 Ⅰ. 자동차검사개요 3 1. 자동차검사의목적및필요성 3 2. 자동차검사관련법령 3 Ⅱ. 자동차검사관련법령 ( 조항 ) 4 1. 자동차관리법 4 2.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6 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37 4.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 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88 5. 대기환경보전법 93 6.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109 7.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16 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167 9.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172 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174 11.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 179 12. 자동차종합검사의실시등에관한고시 194 13. 자동차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202 14.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222 15. 소음 진동관리법 250 16. 소음 진동관리법시행령 253 17. 소음 진동관리법시행규칙 256 18.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기준 266 19.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274 20.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284 Ⅲ. 참고사항 287 1. 법령체계및법제처활용 287 2. 구급차의차령적용, 임시검사대상및방법 289 3. 지정정비사업자의차령연장 ( 택시, 렌트카 ) 검사관련 291 4. 차대번호재표기절차 292
5. 운행기록장치검사관련 292 6. 최고속도제한장치설치대상 293 7. 배출가스정기 정밀검사관련유의점 294 8. 덤프형화물자동차비중변경 294 Ⅳ. FAQ( 자주묻는질문 ) 297 1. 자동차검사관련 297 2. VIMS(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 사용관련 301 제 2 장 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매뉴얼 1. 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설치 305 2. 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실행 308 3. 환경설정 308 4. 로그인 309 5. 오프라인접수하기 310 5.1 검사구분선택 310 5.2 자동차등록번호입력 311 5.3 제원관리번호입력및조회 311 5.4 필수정보입력 312 5.5 전송 313 5.6 접수취소 313 5.7 차량정보재전송 313 6. 기타옵션설명 314 6.1 메뉴소개 314 6.1.1 환경설정 314 6.1.2 프로그램종료 314 6.2 초기화 314 6.3 택시미터사용검정 314 7. 참고사항 315 7.1 실행제한설명 315 7.2 종료시대기시간설명 315 7.3 유사제원조회에대한설명 316
제 3 장 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Ⅰ. 불법자동차에대한이해 321 Ⅱ. 자동차튜닝 324 Ⅲ. 위반행위별벌칙 ( 요약 ) 330 Ⅳ. 불법튜닝자동차단속사례 331 Ⅴ. 안전기준위반자동차단속사례 348 Ⅵ. 등록번호판위반사례 354 Ⅶ. 참고자료 357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Ⅰ. 자동차검사개요 1. 자동차검사의목적및필요성 2. 자동차검사관련법령 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Ⅱ. 자동차검사관련법령 ( 조항 ) 1. 자동차관리법 제 2 조 ( 정의 ) 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3 조 ( 자동차의종류 ) 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10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 제22조 ( 차대번호등의표기 ) 제23조 ( 표기를지우는행위등의금지등 ) 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29 조 ( 자동차의구조및장치등 ) 제 34 조 ( 자동차의튜닝 ) 제 34 조의 2( 튜닝자동차의안전성확보 ) 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35 조 ( 자동차의무단해체금지 ) 제 37 조 ( 점검및정비명령등 ) 제 40 조 ( 기계 기구의정밀도검사 ) 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43 조 ( 자동차검사 ) 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43조의 2( 자동차종합검사 ) 제44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지정등 ) 제44조의 2(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지정등 ) 제45조 ( 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 ) 1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45 조의 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 ) 제 45 조의 3( 지정의취소등 ) 1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46 조 ( 기술인력의직무등 ) 1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47 조 ( 택시미터의검정등 ) 1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49조 (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의무 ) 제50조 ( 이륜자동차의구조및장치 ) 제52조 ( 이륜자동차에대한준용 ) 1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57 조 (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의금지행위 ) 제 66 조 ( 사업의취소 정지 ) 1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71 조 ( 부정사용금지등 ) 1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78 조 ( 벌칙 ) 제 78 조의 2( 벌칙 ) 제 79 조 ( 벌칙 ) 1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80조 ( 벌칙 ) 1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81 조 ( 벌칙 ) 2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82 조 ( 벌칙 ) 제 82 조 ( 벌칙 ) 2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83 조 ( 양벌규정 ) 제 84 조 ( 과태료 ) 2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 적용이제외되는자동차 ) 제3조 ( 자동차의차령기산일 ) 제7조 ( 임시운행의허가등 ) 2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8 조 ( 자동차의구조및장치 ) 2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8 조의 2( 자동차부품 ) 제 14 조의 5( 주행거리변경사유 ) 2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19조 ( 권한의위탁 ) 2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20 조 ( 과태료의부과 ) 3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20 조관련 ) 3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3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3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3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3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3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방법 ) 제4조 ( 봉인의위치등 ) 제5조 ( 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 ) 3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5 조의 2(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의부착등 ) 3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6조 ( 등록번호판의규격등 ) 제14조 ( 차대번호등의표기 ) 3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15조 ( 표기부호의배정 ) 제16조 ( 지정표기시행자의지정 ) 제17조 ( 차대번호등의표기신고 ) 제18조 ( 표기를지우는행위등 ) 4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19조 ( 표기시행결과의관리 ) 제20조 (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 제31조 ( 자기인증기준 ) 4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32 조 ( 제작자등의등록신청 ) 제 34 조 ( 자기인증능력의기준 ) 4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35조 ( 성능시험대행자확인등 ) 제36조 ( 기술검토신청등 ) 4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37조 ( 안전검사 ) 제 37 조의 2( 안전검사의직접실시 ) 제 38 조 ( 안전검사시설의기준등 ) 4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39조 ( 제원의통보 ) 제39조의 2( 자기인증의표시 ) 4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40 조의 3( 자기인증의면제신청 ) 제 55 조 ( 튜닝의승인대상및승인기준등 ) 4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55 조의 2( 튜닝용부품의인증등 ) 제 56 조 ( 튜닝의승인신청등 ) 4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57조 ( 해체금지대상자동차장치 ) 제57조의 7( 내압용기안전기준 ) 제57조의 8( 내압용기검사 ) 4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57 조의 10( 내압용기검사의생략 ) 제 57 조의 11( 내압용기장착검사 ) 4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57 조의 14( 내압용기정기검사및수시검사 ) 제 63 조의 2( 정기검사기간이지난자동차에대한검사명령 ) 5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68 조 ( 정밀도검사의대상 기준등 ) 제 69 조 ( 정밀도검사의신청등 ) 5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73 조 ( 자동차의검사기준및방법 ) 제 74 조 ( 검사의유효기간 ) 제 75 조 ( 검사유효기간의연장등 ) 5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76 조 ( 신규검사의신청 ) 제 77 조 ( 정기검사의신청 ) 5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77조의 2( 검사기간경과의통지 ) 제78조 ( 튜닝검사의신청 ) 제79조 ( 임시검사의신청 ) 제80조 ( 검사의실시등 ) 5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5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80조의 2( 자동차기능종합진단등 ) 제80조의 3( 검사장면의영상관리 ) 제81조 ( 재검사 ) 5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82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검사시설기준 ) 제86조 ( 지정정비사업자의검사시설기준등 ) 제87조 ( 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신청등 ) 5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88 조 ( 지정정비사업자의휴업 폐업신고등 ) 제 90 조 ( 기술인력의구분및직무등 ) 제 91 조 ( 기술인력의확보보고등 ) 제 92 조 ( 기술인력의교육 ) 제 93 조 ( 기술인력의해임명령등 ) 5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94 조 ( 택시미터의구조등 ) 제 95 조 ( 검정의신청등 ) 제 96 조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지정신청등 ) 5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98조 ( 검정기관의폐지신고 ) 제98조의 2( 사용신고대상이륜자동차 ) 제99조 (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및번호지정 ) 6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99 조 (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및번호지정 ) 6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100 조 (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등 ) 6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100 조 (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등 ) 제 102 조 ( 사용신고필증의재발급 ) 6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103조 ( 사용폐지신고등 ) 제104조의 2( 차대번호등의표기등 ) 제107조 ( 이륜자동차튜닝의승인대상및승인기준등 ) 6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108 조 ( 이륜자동차의튜닝승인신청등 ) 제 109 조 ( 이륜자동차의정비명령 ) 제 110 조 ( 이륜자동차의운행정지명령 ) 6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131 조 ( 자동차정비업의작업범위 ) 제 132 조 ( 정비업의제외사항 ) 제 150 조 ( 전산처리하는업무 ) 6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150 조의 2( 자동차관리업무의전산처리 ) 6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6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자동차의종류 ( 제 2 조관련 ) 6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7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자동차검사기준및방법 ( 제 73 조관련 ) 7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7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7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7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7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7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7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7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7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자동차검사의유효기간 ( 제 74 조관련 ) 8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자동차검사대행자의시설 기술인력기준 ( 제 82 조관련 ) 8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자동차검사시설별연간검사능력대수 ( 제 84 조관련 ) 검사시설진로수연간검사능력 1. 자동제어방식검사기기 ( 모든검사기기가자동 제어방식인경우 ) 1 개진로마다 4 만대이하 2. 반자동제어방식검사기기 ( 전조등시험기가반 자동또는수동인경우 ) 1 개진로마다 2 만 5 천대이하 8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지정정비사업자의검사업무의범위와시설및기술인력기준 ( 제 86 조관련 ) 8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8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자동차검사기술인력교육기준 ( 제 92 조관련 ) 8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기술인력의구분 자격및직무 ( 제 90 조관련 ) 8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자동차전문정비업의작업제한범위 ( 제 131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8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4. 자동차관리법제 21 조제 2 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시행 2014.7.1.] [ 국토교통부령제 104 호, 2014.6.30.,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제2조삭제 제3조 ( 증거에의한처분 ) 제4조 ( 청문 ) 제5조 ( 처분의기준 ) 8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6 조 ( 행정처분의감경등 ) 제 7 조 ( 처분의집행 ) 8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8 조 ( 기록및보존 ) 제 9 조 ( 시행세칙 ) 9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행정처분의기준 ( 제 5 조관련 ) 9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9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5. 대기환경보전법 제 57 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제 58 조 ( 저공해자동차의운행등 ) 9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9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60 조의 2(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관리 ) 제 61 조 ( 운행차의수시점검 ) 9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62조 ( 운행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 ) 제62조의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업무의대행 ) 제62조의 3( 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 ) 9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62조의 4( 지정의취소등 ) 1 제63조 ( 운행차의배출가스정밀검사 ) 9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68조 (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의등록등 ) 9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69 조 ( 등록의취소등 ) 제 69 조의 2( 결격사유 ) 제 70 조 ( 운행차의개선명령 ) 9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70 조의 2( 자동차의운행정지 ) 제 82 조 ( 보고와검사등 ) 10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83 조 ( 관계기관의협조 ) 10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91 조 ( 벌칙 ) 제 91 조 ( 벌칙 ) 10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92 조 ( 벌칙 ) 10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93 조 ( 벌칙 ) 제 94 조 ( 과태료 ) 10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0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94 조 ( 과태료 ) 10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0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95 조 ( 양벌규정 ) 10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6.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46 조 ( 배출가스의종류 ) 제 47 조 ( 인증의면제 생략자동차 ) 10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53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전문기관 ) 제54조 (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의시행지역 ) 제56조 ( 전문정비사업의등록기준 ) 11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자의시설 장비및기술인력의기준 ( 제 56 조관련 ) 11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1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7 조관련 ) 11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1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1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7.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78 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제 78 조의 2(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및배출가스정기검사제외이륜자동차 ) 제 79 조 (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 제 79 조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부착등의저공해조치 ) 제 79 조의 3(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관리 ) 제 79 조의 4(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반납 ) 11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79조의 7( 저공해자동차표지등의부착 ) 제8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및저공해엔진의저감효율 ) 제82조의 2(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성능유지확인및확인기관 ) 11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83조 ( 운행차의수시점검방법등 ) 제84조 ( 운행차수시점검의면제 ) 제84조의 2( 운행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또는정밀검사의면제대상저공해자동차 ) 제86조 ( 운행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신청 ) 제86조의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신청 ) 11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86조의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실시등 ) 제86조의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재검사 ) 11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86 조의 5( 검사유효기간의연장등 ) 제 86 조의 6(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신청기간경과의통지 ) 12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86조의 7(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신청기간이지난이륜자동차에대한검사명령 ) 제87조 ( 운행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방법등 ) 제89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업무대행기관등의시설기준 ) 제90조 ( 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신청등 ) 12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91 조 ( 지정취소등 ) 제 96 조 ( 정밀검사대상자동차등 ) 제 97 조 ( 정밀검사의검사방법등 ) 제 103 조 ( 전문정비사업자의등록절차등 ) 12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104 조 ( 배출가스점검 정비및확인검사결과표의발급등 ) 제 104 조의 2( 전문정비기술인력의교육 ) 제 104 조의 3( 전문정비사업자의준수사항 ) 12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105 조 ( 전문정비사업자의관리등 ) 제 106 조 ( 운행차의개선명령 ) 제 107 조 ( 자동차의운행정지명령 ) 12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자동차등의종류 ( 제 7 조관련 ) 12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2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2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2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배출가스보증기간 ( 제 63 조관련 ) 12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3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3abc N = (N-1) ab+bc+ca 13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3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3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3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3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3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3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3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제 78 조관련 ) 13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4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4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4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4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4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4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4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4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4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4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5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5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정기검사의방법및기준 ( 제 87 조제 1 항관련 ) λ 15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λ 15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5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검사장비 기술능력 ( 제 87 조제 2 항관련 ) 15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대상, 주기및유효기간 ( 제 87 조제 4 항관련 ) 15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시설 장비및기술인력 ( 제 89 조관련 ) 15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5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정밀검사대상자동차및정밀검사유효기간 ( 제 96 조관련 ) 15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운행차의정밀검사방법 기준및검사대상항목 ( 제97조관련 ) 16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6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λ 16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6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6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6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자의준수사항 ( 제 104 조의 3 관련 ) 16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정의 )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과의관계 ) 제25조 ( 특정경유자동차의관리 ) 16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26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인증등 ) 16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26조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수시검사 ) 제26조의 3( 배출가스저감장치의결함확인검사 ) 제26조의 4(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관리 ) 16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27조 ( 노후차량의조기폐차지원등 ) 제28조 ( 저공해자동차등의표지의부착 ) 제28조의 2( 배출가스저감장치미부착차량등의운행제한 ) 17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7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9.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 ( 대기관리권역 ) 제 3 조 ( 저공해자동차의종류 ) 17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대기관리권역 ( 제 2 조관련 ) 17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3조 (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 ) 제27조 ( 특정경유자동차에서제외되는자동차의범위 ) 제28조 ( 특정경유자동차의배출허용기준 ) 제3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부착등 ) 제31조의 2(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면제 ) 17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31조의 3( 특정경유자동차소유자의관리의무 ) 제36조의 9( 배출가스저감장치의관리 ) 제36조의 10(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반납 ) 제37조 ( 노후차량의조기폐차지원등 ) 17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38 조 ( 저공해자동차등의표지의부착 ) 17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 ( 제 28 조관련 ) 17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배출가스저감장치및저공해엔진저감효율 ( 제 32 조관련 ) 17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1.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 제 1 장총칙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제2장종합검사의기준과방법등제3조 ( 종합검사의기준과방법 ) 제4조 ( 종합검사의신청 ) 제5조 ( 종합검사의실시 ) 17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6 조 ( 자동차기능종합진단등 ) 제 7 조 ( 재검사 ) 18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8조 ( 종합검사의대상과검사유효기간 ) 제9조 ( 검사유효기간의계산방법과종합검사기간등 ) 18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10조 ( 검사유효기간의연장등 ) 제11조 ( 종합검사기간이지난자에대한독촉 ) 제12조 ( 종합검사기간이지난자동차에대한검사명령 ) 18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13 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등 ) 제3장종합검사대행자와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시설기준등제14조 ( 종합검사시설등의기준 ) 제15조 ( 종합검사대행자의업무등 ) 제16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신청등 ) 18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17조 ( 기술인력관리 ) 제18조 ( 기술인력의교육 ) 18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19 조 ( 기술인력의해임명령등 ) 제 4 장종합검사결과의관리등제 20 조 (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의설치 운영등 ) 제 21 조 ( 종합검사결과자료전산관리 ) 제 5 장보칙제 22 조 ( 행정처분의기준등 ) 18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부칙 < 제 594 호, 2015.2.2.> 18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종합검사의대상과유효기간 ( 제 8 조관련 ) 18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종합검사의시설 장비 인력기준 ( 제 14 조관련 ) 18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8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9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자동차종합검사기술인력교육기준 ( 제18조제2항관련 ) 19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행정처분의기준 ( 제22조관련 ) 19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9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2. 자동차종합검사의실시등에관한고시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제 2 장종합검사의실시등제 3 조 ( 종합검사의실시등 ) 제3장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제4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 ) 19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5 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변경등 ) 제 6 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조치사항등 ) 제 7 조 ( 검사업무및시설관리의확인 감독 ) 제 4 장기술인력의교육등제 8 조 ( 기술인력의관리 ) 19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9조 ( 기술인력의교육등 ) 제5장보칙제10조 ( 조속기재봉인의시행등 ) 제11조 ( 택시미터검정등 ) 제12조 ( 종합검사결과자료의공표 ) 제13조 ( 재검토기한 ) 19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표지판 ( 제 6 조제 1 항제 1 호관련 ) : : : 19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교육운영 관리및강사기준 ( 제 9 조제 2 항관련 ) 19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9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0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0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3. 자동차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1절일상점검제3조삭제제2절정기점검제4조삭제제5조삭제제6조삭제제9조삭제 제 2 장자동차의점검 정비 제 3 장조속기의봉인등제 10 조 ( 조속기봉인의시행자 ) 제 11 조 ( 조속기봉인의점검및시행 ) 20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12 조 ( 봉인기등의제작 보급 ) 제 13 조 ( 봉인기의관리및반납 ) 제 4 장자동차의검사 제 1 절정기검사등제 14 조 ( 검사의시행 ) 20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16조 ( 검사부적합자동차의처리 ) 제 2 절출장검사장등제 17 조 ( 출장검사장등 ) 20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17 조의 2( 이동식검사장비의기준 ) 제 18 조 ( 출장검사장등의신설 폐지등 ) 제 19 조 ( 출장검사의업무범위 ) 제 19 조의 2( 출장검사의여비등 ) 제 3 절지정정비사업자제 20 조 ( 지정정비사업자의시설기준등 ) 20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21 조 ( 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및관리등 ) 제 22 조 ( 검사업무및시설관리의확인 감독 ) 제 23 조 ( 기술인력의지원 ) 제 5 장택시미터의검정등제 24 조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지정기준등 ) 제 25 조 ( 수리검정의시행등 ) 20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26조 ( 검정신청서접수등 ) 제27조 ( 검정결과보고등 ) 제28조 ( 택시미터의봉인등 ) 20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29 조 ( 검정수수료 ) 제 6 장보칙제 30 조 ( 재검토기한 ) 20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0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1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1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Ω 항목조건 펄스의높이펄스의폭펄스의상승시간펄스의주파수펄스의극성펄스의위상 350V 1 μs 1 ns상용주파수와동일 + 및 - 0 에서 360 까지 21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1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1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1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1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1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1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택시미터검정합격필증 ( 제 28 조제 1 항관련 ) 수리검정합격필증 20 mm 검정일 98... No. 12396 ㅇㅇ시도지사 30 mm 21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2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λ 22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4.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정의 ) 22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3조 ( 적용범위 ) 제2장운행차의정밀검사제4조 ( 자문위원회의운영 ) 제5조 ( 운행차및소음검사등 ) 22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3 장종합검사대행자및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등제 6 조 ( 기술인력의교육 ) 제4장운행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제7조 ( 종합전산시스템의설치 운영 ) 22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8 조 ( 이용기관 ) 제 5 장운행차배출가스검사방법및기술에관한연구 제9조 ( 검사기술연구사업등 ) 제 6 장검사기관의지도 점검제 10 조 ( 지도 점검의실시 ) 22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9장보칙제11조 ( 전산서식의우선 ) 제12조 ( 재검토기한 ) 22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2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2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2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부하마력 관성중량 23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3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3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3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3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3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3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3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3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3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4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4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4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속도 (km/h) 3.2 3.2 허용범위 1 1 시간 (sec) 24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4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4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4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4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H 0. 2 0. 0. 0. 5 m H 4 5 0. H 4 5 4 5 0. H 4 5 24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M 1 C 1 2m C 2 2m M 2 24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5. 소음 진동관리법 제2조 ( 정의 ) 제2조 ( 정의 ) 25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35 조 ( 운행차소음허용기준 ) 제 36 조 ( 운행차의수시점검 ) 제 37 조 ( 운행차의정기검사 ) 25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38 조 ( 운행차의개선명령 ) 25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16. 소음 진동관리법시행령 제 8 조 ( 운행차소음허용기준 ) 제 15 조 ( 과태료부과기준 ) 25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15조관련 ) 25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5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7. 소음 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 운행차소음허용기준 ) 제41조 ( 운행차의수시점검방법등 ) 제42조 ( 운행차수시점검의면제 ) 제43조 ( 운행차의정기검사신청 ) 제44조 ( 운행차의정기검사방법등 ) 제46조 ( 운행차의개선명령 ) 25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47조 ( 자동차의사용정지명령 ) 제48조 ( 운행차의개선명령기간 ) 제50조 ( 확인검사대행자의등록기준 ) 제51조 ( 확인검사대행자의등록신청 ) 제52조 ( 확인검사대행자의등록등 ) 제53조 ( 확인검사대행자의등록사항의변경 ) 25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 ( 제 29 조및제 40 조관련 ) 25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5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6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6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 기준및대상항목 ( 제 44 조제 1 항관련 ) 26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6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시설 장비및기술능력 26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 ( 제 54 조관련 ) 26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8.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WMI 배정 ) 26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4 조 ( 국가공통부호등 ) 제 5 조 ( 표기내용및방법 ) 제 6 조 ( 표기인정및표기명령등 ) 제 7 조 ( 표기의위치 ) 26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8조 ( 표기의정정등 ) 제9조 ( 각인대장의관리등 ) 제10조 ( 각인의회수및폐기 ) 제11조 ( 표기시행대장의관리 ) 제12조 ( 표기시행자등에대한실태조사 ) 제13조 ( 재검토기한 ) 26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표기시행자의표기내용 ( 제 5 조제 1 항 1 호관련 ) 년도부호년도부호년도부호년도부호 26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7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7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7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7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9.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2장자동차튜닝제4조 ( 경미한구조및장치 ) 제5조 ( 튜닝승인세부기준 ) 제6조 ( 튜닝승인접수등 ) 제7조 ( 튜닝승인서발급등 ) 27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8조 ( 튜닝검사접수등 ) 제9조 ( 튜닝검사기간경과시조치 ) 제10조 ( 튜닝승인및검사의제한 ) 제11조 ( 자료보관 ) 제12조 ( 튜닝승인자등교육 ) 제13조 ( 튜닝업무의전산처리 ) 제 3 장전기자동차의튜닝제 14 조 ( 구조 장치의안전성확인기술검토 ) 27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15조 ( 안전성확인기술검토의신청등 ) 제16조 ( 안전성확인을위한자동차의인계등 ) 제17조 ( 안전성확인자동차의구비요건등 ) 27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18조 ( 안전성확인시험의실시 ) 제19조 ( 성적서의발급 ) 제20조 ( 시설및인력기준 ) 제21조 ( 튜닝작업완료증명서의발급 ) 제22조 ( 전기자동차로의튜닝승인신청등 ) 27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23 조 ( 튜닝규정준용 ) 제 4 장업무규정등제 24 조 ( 튜닝에대한업무규정등 ) 제 25 조 ( 전기차로의튜닝인력양성교육실시 ) 제5장보칙제26조 ( 재검토기한 ) 27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경미한구조 장치 ( 제 4 조관련 ) 27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튜닝승인세부기준 ( 제 5 조관련 ) 28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8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8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8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0.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제 1 조 ( 번호판의종류 ) 제 1 조의 2( 전기자동차번호판 ) 제 2 조 ( 번호판의재질및규격 ) 제 3 조 ( 번호판의내구성능등 ) 28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제 4 조 ( 번호판의색상 ) Δ 제 5 조 ( 차종및용도구분등의기호 ) 28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제 6 조 ( 관할관청기호표시 ) 제 7 조 ( 봉인의기준등 ) 제 8 조 ( 재검토기한 ) 28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Ⅲ. 참고사항 1. 법령체계및법제처활용 28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8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 구급차의차령적용, 임시검사대상및방법 관련법령 제 46 조 ( 구급차등의기준 ) 제 7 조의 2( 운행연한 ) 28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차령연장검사대상여부확인방법 29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3. 지정정비사업자의차령연장 ( 택시, 렌트카 ) 검사관련 29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4. 차대번호재표기절차 5. 운행기록장치검사관련 292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6. 최고속도제한장치설치대상 29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7. 배출가스정기 정밀검사관련유의점 8. 덤프형화물자동차비중변경 294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9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적재물명 비중 적재물명 비중 휘발유 물, 우유, 분뇨 1.00 등유 경질유 경 유 중질유 윤활유 아스팔트용액 아르곤 파라시멘트 플라이매쉬 ( 비산회 ) 포르말린 시멘트와골재의혼합물 사 비닐, 파우다 료 소맥분 0.80 생콘크리트 0.90 일반진개 0.95 솔벤나프타 0.90 알 0.80 에 0.8 1.05 미만 ( 수용액 ) 2.20 벤 0.50 곡 0.45 아세톤 0.50 압축진개 콜 텔 가성소오다 50% 1.54 젠 물 2.40 0.52 0.45 0.95 0.80 0.713 1.00 가성소오다 ( 고체 ) 2.13 0.89 0.64 0.792 296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Ⅳ. FAQ( 자주묻는질문 ) 1. 자동차검사관련 29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98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9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300
제 1 장자동차검사제도 2. VIMS(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 사용관련 30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302
제 2 장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매뉴얼 303
제 2 장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매뉴얼 1. 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설치 1.1 "OFFREGISTER_SETUP.exe" 설치프로그램을실행한다. 1.2 설치암호를입력한다. ( 암호 : kotsa) 1.3 설치준비를한다. 30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1.4 다음을클릭한다. 306
제 2 장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매뉴얼 1.5 설치가진행된다. 1.6 모든설치가완료되면아래와같이바탕화면에 " 오프라인접수 " 라는바로가기가생성된다. " 지금 RESIGERT 실행 " 옵션은체크를해제하고완료버튼을누른다. 30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 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실행 ( 바탕화면 ) - 바탕화면 " 오프라인접수 " 아이콘을클릭하면아래와같이경고창이보여진다. 3. 환경설정 (1) LOCAL IP : 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는 PC의 IP 를입력한다. (2) 터치데몬 IP, Port: 각검사프로그램제작사에서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과연동되는프로그램의 IP와 Port 번호를입력한다. (3) 검사소코드 : VIMS 서버에등록된검사소코드 4자리를정확하게입력한다. (4) 확인 : 설정이완료되면확인버튼을누른다. 308
제 2 장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매뉴얼 4. 로그인 접수원성명을입력하고 OK 버튼을누른다. 로그인전주의사항 - 본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은반드시 VIMS 장애시에만검사접수용도로사용한다. - 접수를할때는차량등록증의차량제원관리번호를확인해야한다. - 차대번호는반드시일련번호숫자6자리만입력한다. - 프로그램로그인전에반드시환경설정을한다. - 차량의제작일자, 검사방법등은차량등록증을참고하여, 정확하게입력해야한다. 30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5. 오프라인접수하기 프로그램을처음실행할때, 아래와같이초기데이터생성을위한대기화면이나온다. 해당컴퓨터성능에따라서 1 분이상이소요될수있는데, 강제로종료할경우데이터가손상될위험이있으므로, 생성이끝날때까지대기해야한다. 5.1 검사구분선택 - 해당차량의검사구분을선택한다. 310
제 2 장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매뉴얼 5.2 자동차등록번호입력 자동차등록번호를입력한다. 자동차등록번호는띄어쓰지않고붙여서입력 자동차등록번호를모두입력하면자동으로제원관리번호로커서가이동한다. 5.3 제원관리번호입력및조회 자동차등록증을보고제원관리번호를입력하면자동으로제원정보가 조회되며, 조회실패시재원조회버튼을클릭한다. (13 페이지참조 ) 31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5.4 필수정보입력 노란색으로표시되는필수항목들에대한정보를입력한다 l 차대번호 차대번호는일련번호마지막숫자여섯자리를입력 l 최초등록일 제작일자또는최초등록일을입력 l 연료구분 해당차량의연료방식을입력 ( 휘발류 / 경유 /LPG 외 ) l 정밀검사적용법령 해당되는정밀검사적용법령을입력 l 정밀검사방법 연료구분및정밀검사적용법령을입력후생성되는정밀검사방법입력 l 유효기간만료일 유효기간만료일을입력 l 갱신유효기간 갱신유효기간을입력 (6개월, 1년, 2년 ) l 핸드폰번호 고객핸드폰번호를입력 ( 선택사항으로필수항목은아님 ) 312
제 2 장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매뉴얼 5.5 전송 - 모든정보를입력한후전송버튼을클릭하면화면왼쪽접수성공리스트에접수된 차량번호가생성되고차량번호가연계프로그램 ( 터치데몬 or 진단데몬 ) 으로전송된다. 5.6 접수취소 - 접수를취소하고자하는차량을선택하고, 마우스우측버튼을클릭하면, 아래와같이 " 선택차량접수취소 " 메뉴가나온다. 해당메뉴을선택하면접수된차량정보가삭제가된다. 5.7 차량정보재전송 - 전송실패또는다른이유로차량정보를연계프로그램으로다시전송할경우 위그림처럼팝업메뉴의 " 차량정보재전송 " 메뉴를이용하여재전송이가능하다. 31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6. 기타옵션설명 6.1 메뉴소개 6.1.1 환경설정 - 5 페이지를참조하여연결설정을한다. 6.1.2 프로그램종료 접수프로그램을종료한다. 6.2 초기화 다음차량을접수하거나기존접수중인차량을다시입력할때사용한다. 6.3 택시미터 택시미터사용검정시체크 314
제 2 장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매뉴얼 7. 참고사항 7.1 프로그램실행제한 : VIMS 가정상동작하는상황에서프로그램을실행하면아래와같은 경고창이나오고실행이종료된다. (VIMS 장애시에만오프라인접수 프로그램을사용하여야함 ) 7.2 프로그램을종료시대기시간설명 : 아래와같이데이터저장을하는데컴퓨터성능에따라 1 분이상이소요될수있다. 강제종료할경우데이터저장이안될수있으니저장이끝날 때까지대기해야한다. 31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7.3 유사제원조회 차량의제원관리번호가정상인데도조회가되지않을경우에아래와같이유사제원으로검사한다.. - 여기서 "No" 를클릭하면초기화를수행하고다시제원관리번호로조회를할수있다. - 만약차량의모델명으로검색을하려고할때는 "Yes" 를선택한다. - Yes 를선택하면위와같이차명에입력이가능하도록커서가위치하게된다. - 차명, 즉차량의모델명을입력하는데, 모델명의경우현재차량제원데이터는암호화가되어있어서전체모델명을입력하는경우정확하게검색이되지만, 일부만입력할경우에는조회가되지않을수있다. - 아래는정확하게입력했을때, 조회된화면이다. 316
제 2 장오프라인접수프로그램매뉴얼 - 아래는정확하게입력하지않고일부만입력했을때, 조회된화면이다. - 아래그림에서보이듯이 " 아반떼오토 " 가아닌 " 아반떼 " 로검색된차량리스트가보여진다. 이때해당차량을쉽게찾기위해서는, " 차명 " 이라는타이틀부분을 ( 회색으로된차명부분 ) 클릭하면정렬이되며, 정렬후에검사대상차량과유사한제원을선택하고검사를진행한다. 317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319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Ⅰ. 불법자동차에대한이해 불법자동차란? 불법튜닝이란?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구조 장치 > 32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안전기준위반이란? 자동차관리법 제 29 조위반 등록번호판위반이란? 자동차관리법 제 10 조위반 322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불법명의위반? 자동차관리법 제 24 조의 2 위반 무단해체금지위반? 자동차관리법 제 35 조위반 32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Ⅱ. 자동차튜닝 자동차소유자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의구조또는장치를변경하고자할때자동차의안전성등의적합여부를사전에승인을받아튜닝작업을진행하여튜닝검사에합격한후운행토록하는제도 튜닝승인신청및검사신청시구비서류 324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튜닝유형 빌드업튜닝 (Build Up Tuning) 튠업튜닝 (Tune Up Tuning) 32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드레스업튜닝 (Dress Up Tuning) 326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경미한튜닝 (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 국토교통부고시 ) 별표 1) 32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016 년경미한튜닝대상확대항목 로드레스트 ( 적재함전면지지대 ): 높이 300mm 까지허용 루프탑텐트 : 중량제원의허용차이내로허용 어닝 : 차체너비제원이내허용 328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LED 번호등허용 : 광원이직접보이지않고, 등광색이백색인경우 공구함 : 화물자동차의적재함에공구함을설치하는경우 등화장치경미한튜닝확대 ( 인증받은등화장치추가 ) 32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Ⅲ. 위반행위별벌칙 ( 요약 ) 330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Ⅳ. 불법튜닝자동차단속사례 차체길이초과 33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가변형평판트레일러의차체길이초과 가변형평판트레일러는운행허가를받고적재함길이를연장하여제한적으로운행이가능하나, 추가로길이를연장하기위하여후단부에연결고리를설치 ( 보조적재함임의설치 ) 한사례 차체높이초과 332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차체너비초과 차체및차대임의변경 33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물품적재장치임의변경 ( 밴형화물 ) 밴형화물자동차의적재함격벽을임의로탈거한경우단속대상 적재장치임의변경에해당되어단속대상 334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물품적재장치임의변경 ( 카 - 캐리어 ) 카캐리어에자동차를적재할때사용하기위한답판을슬라이딩방식으로개조하여단속대상 33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내장탑차 ( 워크스루밴포함 ) 캠핑카로임의변경 내장탑차 ( 워크스루밴포함 ) 의적재함을개조하여취사또는취침시설을설치 ( 캠핑카로개조 ) 하여운행하는경우적재장치임의변경에해당되어단속대상 336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윙바디탑적재함상부개방 윙바디탑차의적재함상부를튜닝승인을받지아니하고임의로개방한경우단속대상 33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덤프형화물자동차의덮개 보조틀로사용 덤프형화물자동차의덮개를보조틀로개조하여적재함의크기를증가시켜운행하는경우단속대상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338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상승형윙바디트럭임의개조 상승형윙바디트럭으로자기인증 ( 제작 ) 또는튜닝된자동차를개조하여적재함의크기를증가시킨경우단속대상 냉동기가동용발전기임의설치 튜닝승인을받지아니하고냉동기가동용발전기를설치한경우단속대상 33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살수차천공부위용접 최대적재량이증가되지않도록튜닝당시탱크의일부를천공한부위를용접하여적재공간으로사용하는경우단속대상 경량덤프트럭알루미늄적재함 스틸적재함으로임의변경 경량덤프용알루미늄적재함을스틸적재함으로변경하는경우단속대상 340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카고적재함탱크로리, 활어탱크임의설치 카고트럭의적재함에물탱크와같은적재물을고정 설치하여탱크로리로사용하는경우단속대상 34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적재함문짝제거 적재장치임의변경에해당되어단속대상 철스크랩운반차튜닝승인기준 342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카고크레인고소작업대설치 카고크레인의달기기구를제거하고고소작업대를설치한경우차체및차대임의변경에해당되어단속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55 조제 2 항의 다른법령에따라자동차의안전을위하여적용하여야하는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승인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튜닝승인제한 < 참고사항 > 34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방전식전조등 (HID) 으로임의변경 자동차의전조등을튜닝승인을받지아니하고제작당시와다른형식의전조등으로임의로변경한경우단속대상 < 참고사항 > 344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경광등임의설치 긴급자동차에설치하는경광등의등광색기준 34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승차좌석임의탈거및변경 자동차의승차장치를튜닝승인을받지아니하고임의로변경한경우단속대상 어린이운송용승합차의통로에설치된좌석중외부에서조작이불가능한좌석을임의로설치한경우단속대상 346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소음방지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을받지아니하고소음방지장치를임의로변경한경우단속대상 소음방지장치의변경없이배기관팁만변경한경우경미한튜닝으로적용, 사진과같이배기구의개수가증가 (1 개 4 개 ) 되어있더라도소음기의추가또는변경여부확인필요 안전기준위반으로적용예 347
자동차검사 업무 매뉴얼 Ⅴ.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사례 자동차관리법 제 조 위반 벌칙 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조 적용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29 - ( * ) 100 ( 84 ) 2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LED <LED < 348 방향지시등 > < 안개등전구 > > > 방향지시등 차폭등 <LED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네온아이, 면발광 < LED 등 > >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34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어린이운송용승합차색상기준위배 안전기준제 19 조제 8 항에따라어린이운송용승합차의색상은황색이어야함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반사지미부착및기준위반 350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후부반사판안전기준연혁및적용시기 측면보호대설치기준 ( 안전기준제 19 조제 3 항 ) 후부안전판설치기준 ( 안전기준제 19 조제 4 항 ) 35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후부반사판의형상및부착방법 ( 안전기준별표 6 의 28) 부착형 식 피견인자동차 화물 특수자동차 ( 피견인자동차는제외 ) 형식 1 형식 2 크기 : 형식 1 길이의 1/2 크기 : 형식 1 길이의 1/2 형식 3 크기 : 형식 2 와같음 크기 : 형식 2 와같음 형식 4 크기 : 형식 3 길이의 1/2 크기 : 형식 3 길이의 1/2 주 ) 1. 위 4 가지형식중하나의형식으로부착할것 2. 저상트레일러에형식 1 또는형식 2 를적용하는경우에는후부반사판의너비를 140±10mm, 적색테두리의두께를 20±1mm 로할수있다. 3. 양산자동차후부반사판의반사성능기준은 ±20 퍼센트이내의편차를가질수있다. 다만, 4 개의시험품중 1 개이상은제 1 호를만족해야한다. 352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연결장치체인 와이어로프미설치 차량총중량이 1.5 톤이하인피견인자동차는주행중연결장치가분리시연결봉등이지면에닿지않는구조의보조연결장치 ( 체인 와이어로프등 ) 를설치할것 차체또는차대가예리하게각이지거나돌출 스포일러등을차체의길이 너비및높이가변경되지아니하게설치한다하더라도모서리부위가예리하게각이지거나돌출된경우에는안전기준제 19 조위반 353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Ⅵ. 등록번호판위반사례 자동차관리법 제 10 조위반 자동차관리법 제 71 조위반 위반사례 ( 법 10 조위반 ) 354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얇은필름 ( 가드 ) 을번호판위에부착하여카메라의초점을흐리게하는원리로자동차번호판부위만 CCTV 로촬영이불가하게하는장치 355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위반사례 ( 법 71 조위반 ) 356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Ⅶ. 참고자료 제원의허용차 ( 안전기준별표 33) 제원의허용차 ( 제 115 조관련 ) 357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길이너비등에대한특례기준 ( 안전기준별표 31) 길이 너비등에대한특례기준 ( 제 114 조제 1 항관련 ) 358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자동차의제원측정방법 ( 안전기준시행세칙별표 2) 측정조건 길이 359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너비 높이 최저지상고 360
제 3 장불법자동차단속업무매뉴얼 물품적재장치의치수 적재장치의내측길이 : 적재장치의내측너비 : 적재장치의내측높이 : 361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주간주행등설치기준 ( 안전기준별표 6 의 8) 362
자동차검사업무매뉴얼 2 0 1 6 년 8 월발행 발행인 : 오영태발행처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본부검사기준개발처주소 : 경상북도김천시혁신6로 17 ( 율곡동 ) 전화 : 054-459-7511~7 F A X : 0502-384-5459 U R L : http://www.ts2020.kr 본교재내용의무단전재및복사를금합니다. (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