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료 북한의수해피해와지원현황 전소영
경제자료북한의수해피해와지원현황 북한의수해피해와지원현황 전소영 한국개발연구원연구원 syjeon@kdi.re.kr 지난 7월부터이어진집중호우와태풍 볼라벤 의영향으로북한에서는여러지역및산업에걸쳐피해가광범위하게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 특히 7월북한지역의평균강수량은 353 mm로, 이는평년 238.3 mm의 148% 에해당하는양이며북한조선중앙 TV는당월 23~24 일평안북도대관군에내린비를 60 년만에처음보는큰물 로소개하였다. 북한정부의공식적인발표에따르면올여름발생한태풍과집중호우로현재 800 여명이사망 실종되고농경지 15% 가량이침수 매몰 유실된것으로집계됐다. 전력부문, 철도 도로부문, 기타생산시설및교육 보건분야등의피해도큰것으로조사되었다. 북한은이례적으로각언론매체를통해집중호우현황과피해실태등을신속히밝히며수해이재민구호와피해복구를위한식량, 연료지원등을국제사회에공식요청하였다. 그러나 8월중순또다시집중된호우와태풍 볼라벤 으로인한피해가정확히집계되지않은만큼, 북한의수해피해는더욱클것으로보여진다. 이에본자료에서는 7~8 월집중호우와태풍 볼라벤 으로인한북한의수해피해및국제사회의지원실태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집중호우현황 올해북한에이례적인수해가발생한것은지난 6 월말부터 8 월중순까지이어진집중호우와 북한을통과한 2 차례의 태풍 7 호 ( 카눈 ) 와 태풍 15 호 ( 볼라벤 ) 에기인한다. 북한정부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지난 6 월말부터 7 월말까지이어진폭우로 560 여명이 87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9 월호 사망 실종되고 144 명이다쳤으며주택 8천600 여동이파괴되고 4만3 천700 여세대가침수돼 21만 2천200 여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다. 또 6만5 천280 여정보의농경지가유실되거나매몰 침수되었고공공기관등 1천400 여동과 26만 650 m2의면적이파괴또는침수된것으로집계됐다. 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 7월 29~30 일평양시와평안남북도, 남포시, 황해남북도, 자강도의일부지방에집중된폭우로평안북도박천군 (442 mm ), 운전군 (414 mm ), 향산군 (383 mm ) 과평안남도안주시 (404 mm ), 개천시 (374 mm ), 덕천시 (361 mm ) 등에서 300 mm이상의비가쏟아졌으며, 평안남도녕원군 (258 mm ), 평안북도정주시 (256 mm ), 구장군 (252 mm ), 평안남도맹산군 (209 mm ), 평양시 (145 mm ) 등 20여개지역에서도 100mm이상의강수량을기록했다. 집중호우로인한수해복구가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태풍 볼라벤 이 8월 28일상륙하며최소 59명이사망, 2만1 천여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으며 5만여정보의농경지가침수되는등의추가피해가이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함경남도허천군 (294 mm ), 수동군 (189 mm ), 황해남도삼천군 (183 mm ), 은률군 (150 mm ), 과일군 (134 mm ), 평안남도대흥군 (154 mm ), 평안북도용천군 (141 mm ), 벽동군 (138 mm ), 함경북도부령군 (135 mm ), 신의주시 (127 mm ), 양강도김형권군 (119 mm ), 강원도천내군 (118 mm ) 등에폭우가쏟아졌고, 자강도의일부지역을제외한대부분지방에서초속 10m 이상의강풍이불었다고보도하였다. 특히이날오전 3~6시황해남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남포시에서한때초속 30m 이상의매우강한바람이관측된것으로알려졌다. < 그림 1> 2012 년여름철북한일강수량변화 주 : 막대선은금년일강수량, 실선그래프는금년일누적강수량, 점선그래프는평년일누적강수량을의미함자료 : 기상청. 88
경제자료북한의수해피해와지원현황 < 그림 2> 2012 년여름철북한강수량 (a) 누적강수량 ( mm ) (b) 평년비 (%) 주 : 옅은실선은강수량이평년보다많은지역을의미함자료 : 기상청. 89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9 월호 태풍과집중호우로 223명이사망하고 23만3 천여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으며 11만5 천여정보의농경지가침수 유실된것으로집계된올여름수해규모는역대주요수해와비교해볼때 1995 년이후두번째로큰인명피해가발생된해로기록되었다. < 표 1> 북한내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 1980~2008 년 순위 재해유형 년 / 월 / 일 사망자 ( 명 ) 1 홍수 2007/8/7 610 2 홍수 2006/7/12 278 3 홍수 1987/-/- 231 4 홍수 2005/6/30 193 5 홍수 1996/7/26 116 6 홍수 2001/10/9 114 7 홍수 1987/-/- 84 8 홍수 1995/8/1 68 9 홍수 1998/8/27 50 10 태풍 ( 프라피룬 ) 2000/8/31 46 자료 : 박소연 김백조 안숙희, " 북한의자연재해현황및특성 ", 한국방재학회, 2010, p.23. 2. 피해실태 조선중앙통신은지금까지 11개도내 63곳의군 시가홍수피해를입었으며,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가가장큰피해를입었다고발표하였다. 보고에따르면 8월 3일현재, 169 명이사망하고 144 명이다쳤으며 400 여명이실종되었다. 피해규모를보면 7천8 백여가구의주택 4천3 백여동이완파되고 8천4 백여가구의 4천3 백여가구가반파되었으며, 4만3 천7백여가구의 2만여세대가침수되어 21만 2천여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다. 또 6만5 천280 여정보의농경지중 7천1 백여정보가침수되었고, 2천5 백여정보가유실되었으며, 공공기관등 1천400 여동과 26만650 m2의면적이파괴또는침수되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 의실사조사를통해보고된주요분야별피해현황은다음과같다. 90
경제자료북한의수해피해와지원현황 < 표 2> 주요지역별사망 실종자와부상자수 2012 년 8월 3일현재 피해지역 총수 사망 부상 실종 713 169 144 400 평양 2 - - 2 평안남도 430 75 94 261 개천시, 북창군, 성천군, 신양군, 평성시, 회창군 성천군 (20 명사망 ) 신양군 (21 명사망 ) 평안북도 224 63 28 133 구장군, 운산군, 태천군, 삭주군, 창성군, 동창군, 대관군 운산군 (8명사망 ) 대관군 (7명사망 ) 황해남도 3 1 2 - 신천군, 안학군, 재령군황해북도 2 1 1 은파군강원도 14 7 5 2 원산시, 안변군, 고성군, 판교군 원산시 (2명사망 ) 판교군 (3명사망 ) 함경남도 17 8 9 - 북청군, 단천군, 정평군, 금야군 단천군 (2명사망 ) 함경북도 7 6 1 - 김책시, 명간군, 청진시, 길주군 김책시 (3명사망 ) 청진시 (2명사망 ) 양강도 1 1 - - 삼수군자강도 11 6 4 1 송원군, 희천시, 동신군 희천시 (3명사망 ) 동신군 (3명사망 ) 남포도 2 1 - - 자료 : 국제적십자연맹 (IFRC) 북한수해복구현황보고서 (8.29 일자 ) < 표 3> 주요지역별피해농경지 피해지역 유실 매몰 침수 총피해규모 강원도 문천 - - 110 110 안변 - - 178 178 함경남도 낙원 - 1 22.5 23.5 북청 29 28 412 469 단천 - 87 1,342 1,429 함경북도 명간 - 2 70 72 김책 5 79 210 294 합계 34 197 2,344.5 2,575.5 자료 : 국제적십자연맹 (IFRC) 북한수해복구현황보고서 (8.1 일자 ) ( 단위 : 헥타르 (ha)) 91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9 월호 < 표 4> 주요지역별주택손실수 2012 년 7월 30일현재 피해지역 피해주택 완파 반파 침수 피해주민 18,856 3,589 3,236 12,031 62,889 평양 8 2 6-10 평안남도 6,469 2,218 1,213 3,038 21,471 대흥군, 북창군, 성천군, 신양군, 맹상군, 양덕군, 평성시, 회창군 성천군 (5,716 가구 /19,349 주민 ) 신양군 (472 가고 /1,499 주민 ) 평안북도 3,919 942 487 2,490 13,875 운산군, 창성군, 용천군, 염주군, 천마군, 대관군 운산군 (3,517 가구 /12,433 주민 ) 대관군 (188 가구 /745 주민 ) 황해남도 12 12 48 신천군, 재령군황해북도 8 2 6 32 황주군, 평산군강원도 2,601 104 720 1,777 7,741 원산시, 문천시, 고산군, 천내군 천내군 (2,200 가구 /6,772 주민 ) 원산시 (177 가구 /668 주민 ) 함경남도 1,410 84 229 1,097 4,794 낙원군, 북청군, 단천군, 함주군, 함흥시, 신흥군, 정평군, 수동로동자구, 고원군, 리원군 단천군 (946 가구 /3,588 주민 ) 북청군 (152 가구 /453 주민 ) 함경북도 3,672 75 390 3,207 13,246 김책시, 명간군, 청진시, 화대군, 어랑군, 경성군, 부령군 김천시 (3,317 가구 /12,199 주민 ) 어랑군 (217 가구 /661 주민 ) 양강도 267 66 35 166 289 김형직군, 혜산시, 운흥군자강도 490 84 156 250 1,383 희천시, 동신군 희천시 (288 가구 /834 주민 ) 자료 : 국제적십자연맹 (IFRC) 북한수해복구현황보고서 (8.1 일자 ) < 표 5> 주요지역별교량과도로피해현황 피해지역 교량 ( 개수 / 피해면적 ) 도로 ( 개수 / 피해면적 ) 강원도 문천 15개 / 280 m2 - 고산 1개 / 20m2 - 안변 1개 / 30m2 함경남도 낙원 1개 / 3,500 m2 2개 / 25m2 북청 6개 / 670 m2 3개 / 1,900 m2 단천 11개 / 2400 m2 3개 / 102 m2 함경북도 명간 11개 / 640 m2 8개 / 570 m2 김책 360 개 / 3,200 m2 12개 / 310 m2 양강도 김정숙 1개 / 48m2 - 김형권 5개 / 1,209 m2 - 합계 411 개 / 11,967 m2 29개 / 2,937 m2 자료 : 국제적십자연맹 (IFRC) 북한수해복구현황보고서 (8.1 일자 ) 92
경제자료북한의수해피해와지원현황 수해지역에파견된실사조사단에따르면북한지방당국은조기경보와피난, 실종자수색과구조, 도로 다리 통신시설과같은공공기반시설의재건과복구, 비상식량및긴급구조물품의제공, 손상된주택과댐 제방수리등의조치를취하며폭우로인한피해를줄이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실제피해규모는보고된것보다클것이며, 고립되었던지역으로의접근이가능해짐에따라더많은피해자가나타날것이라고보고하였다. 3. 대북지원현황 7월과 8월에발생한집중호우및태풍의영향으로인한피해복구를위해유엔중앙긴급구호기급 (CERF),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 (UNICEF), 국제적십자연맹 (IFRC), 유엔인구기금 (UNFPA), 세계보건기구 (WHO) 등국제기구와독일 영국과같은개별국가구호단체들의지원이이어지고있다. 현재남한정부차원의대북지원제의에북한이수용의사를밝힌상태이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체 ( 북민협 ) 가밀가루 3천톤과기초의약품등 16억원상당의대북수해지원을계획하고있는등민간차원의대북지원또한추진되고있다. 북한적십자사와각지방정부는수해지역에의실사조사뿐만아니라수해민과의인터뷰를통해집중호우로인한피해상황과필요사항을파악하고있다. 또한총 4천 1백여명의자원봉사자가위생교육, 응급처치, 구호물품의분배를위해동원되었다. < 표 6> 각지역별파견된자원봉사자수 활동내용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합계 응급처치 360 167 42 40 51 7 34 701 위생교육 480 244 64 60 75 11 48 982 구호물품배분 1,280 304 99 226 166 10 320 2,445 합계 2,120 715 205 366 292 28 402 4,128 자료 : 국제적십자연맹 (IFRC) 북한수해복구현황보고서 (8.29 일자 ) 3.1. 주거지 홍수로주택이붕괴된수재민들은현재이웃이나친척집, 학교와공공기관등에마련된 임시대피소와적십자에서제공한임시천막에서생활하고있다. 이에 IFRC 와북한적십자는 북한내 6 개도 23 개군의수재민 9 천 2 백여가구, 3 만 8 천 9 백여명에게이불, 주방기기와 93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9 월호 방수포, 수질정화제와위생용품등의구호물품을분배하였다. 임시천막을만들수있는비닐박막, 가정용텐트와같은임시거주지용품이주택이완파된수재민들을중심으로제공되었고, 4천명이넘는자원봉사자들이응급처치, 위생교육, 구호물품의분배를위해동원되었다. IFRC 의지원은북한내에미리비치해둔긴급구호물품과 8월초집행된 재난구호긴급기금 31만달러를활용해이루어졌다. 한편평양주재독일의비정부구호기구인세계기아원조 (Welthungerhilfe) 는철재, 시멘트와같은건축자재와가구재건을위한주방기기를평안북도구장, 운산과향산지역의 730여가구에전달하였다. 북한적십자는북한당국이공공건물과도로복구계획은세운반면, 수재민들의주택복구계획은여전히검토중이기때문에수재민들을위한국제적지원이더욱필요한상황이라고밝혔다. 금번수해와관련하여결의 이행된국제기구및개별국가차원의주거지대북지원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7> 주거지지원현황 기관품목혜택가구수지역 IFRC 구호물품 ( 방수포, 이불, 주방기기, 위생용품, 수질정화제 ) 가정용텐트 9,244 가구 36 가구 함경남도 ( 신흥, 덕성, 락원, 북청, 단천, 함주 ) 평안남도 ( 녕원, 성천, 신양, 안주, 개천, 덕천 ) 강원도 ( 원산, 문천, 천내 ) 함경북도 ( 어랑, 김책 ) 평안북도 ( 운산, 염주, 대관, 구장, 녕변 ) 자강도 ( 동신 ) Shelter Box 270 개텐트특정되지않음 Save the Children 650 개긴급의약세트영광, 단천, 자강, 신포, 홍원, 신흥 자료 : 유엔상주조정관실, 대북수해지원상황보고서 (8.13 일자 ) 3.2. 보건과식수, 위생시설 이번수해로수재민들사이에아직전염병이발생하지는않았지만, 설사병환자가늘어나고어린이들사이에수인성질병이발생할우려가증가하고있다. 이에북한적십자는상수도시설이파괴된안주시에 2개의이동식수질정화기를배치해 1만명의수재민들에게깨끗한식수를제공하였다. UNICEF 는수해피해가큰지역을위주로양동이, 비누등식수관련위생용품 7천887 세트와수질정화제 10만정을분배하였다. 앞으로 1천만정의수질정화제와 30톤의칼슘하이포아염소산염제가추가로북한에도착할예정이며, UNICEF 는또한파이프, 부품, 펌프와모터등의복구자재를제공함으로써파괴된상수도시설의복구를도울예정이다. 94
경제자료북한의수해피해와지원현황 < 표 8> 식수, 위생시설지원현황 기관품목혜택내용지역 UNICEF 식수관련위생용품 80 세트성천, 천내 UNICEF 식수관련위생용품 120 세트안주시 UNICEF 수질정화제 1 백만정안주시 UNICEF IFRC IFRC 식수와위생용품, 양동이 7,300 개, 비누 73,000 개 이동식수질정화기 2 개 국제적십자자원봉사자 982 명이수해지역에서위생교육을실시하고있음 매일 90 m3의깨끗한식수제공가능 안주, 개천, 남포, 은천, 박천, 삭주, 성천, 의주, 연변, 천내 안주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Save the Children 가정용위생용품세트 3,228 개영광, 단천, 신포, 홍원, 신흥 Mission East 상수도복구용자재상수도보수평안북도구장군, 평안남도성천군 자료 : 유엔상주조정관실, 대북수해지원상황보고서 (8.13 일자 ) 병원 보건시설에서의약품, 의약소모품과기타의료장비들의부족현상도나타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유엔은수해여파로식량난이심화되고주민들의건강이악화돼어린이들의영양실조율이높아질우려가있다고지적하였으며, 2012 년 9/10 월 UNICEF, WFP, WHO 가주관하는영양상태에관한전반적조사가이루어질예정이라고밝혔다. 한편북한적십자는함경남도와평안남도등피해가큰지역을중심으로 2천부의보건 위생교육전단지를배포하였다. 황해남도개성시에서는부상을입은주민들이응급처치를받았으며, 개성내 61곳, 개천내 19곳, 장평내 25곳의의료기관이필수의약품을전달받았다. 보건단체들의추가물품분배, 실사조사등의활동은 9월까지계속된다. < 표 9> 보건시설지원 기관품목혜택지역 IFRC 필수의약품 성천 (IFRC 의정기적후원의일환으로다른몇몇지역에도의약품이전달되었지만, 긴급지원의일환은아님 ) UNFPA 여성위생 출산용품 3 개월간 1 만명의여성이사용할수있음 성천, 안주, 개천, 구장 UNICEF 필수의약품 1 만명의수재민이 3 개월간응급치료를할수있음 천내, 고산, 신양, 성천, 양덕, 덕천, 수당, 금와군 WHO 응급진단기기 1 만명의수재민이장티푸스, 콜레라, 유행성독감을진단받을수있음 안주군 (8 월 1 일전달 ), 개천 (8 월 7 일전달 ) 자료 : 유엔상주조정관실, 대북수해지원상황보고서 (8.13 일자 ) 95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9 월호 위지원에이어, 지난 8 월 15 일 UNICEF 는전염병의예방을위해평양과강원도내 4 백 30 만 명에게필수의약품을제공하였으며, 앞으로 4 개도 15 만명에게의약품을추가로제공할계획이라 고발표하였다. 3.3. 식량과영양 오랜봄가뭄에이어 7월부터시작된집중호우, 태풍등으로북한의올해추곡생산량이예년보다 60만톤가량줄어들것으로전망된가운데, 국가조정위원회 (National Coordinating Comm ittee) 의임시조사에의하면이번수해로인해 6만5 천282 여정보의농경지가침수 유실된것으로알려졌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 WFP 는 9월말에서 10월초사이북한의식량상태조사에나설예정이다. < 표 10> 2011 년식량경작량와가뭄 홍수로인한피해면적 1) 합계지방논 ( 곡물과감자 ) 1) 가뭄피해 2) 홍수피해 2) 평양시 20 28 10.2 평안남도 83 163 18.5 21.9 평안북도 101 215 22.7 23.4 자강 7 54 0.2 황해남도 146 253 52.3 2.8 황해북도 64 167 112.9 1.9 강원 34 80 1.3 함경남도 60 132 5.7 함경북도 27 100 7.2 양강 2 37 남포시 27 38 0.9 기타지역 40.7 합계 571 1,268 257.4 65.3 주 : 1) FAO/WFP, CFSAM 2011 보고서 2) 국가조정위원회. 가뭄과홍수피해지역간격차가있을수있음 ( 단위 : 헥타르 (ha)) 한편 WFP 는지금까지북한내수해피해가큰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를중심으로 23개군의수재민 10만 2천여명에게 1인당 25일간먹을수있는 1천20 톤의강냉이를분배하였고, 앞으로 4천톤을추가지원할예정이다. 국제구호단체인월드비전은황해북도중화군의취약계층에밀가루 1천톤을지원하고, 수해피해가컸던평안남도안주시와개천시에밀가루 5백톤을지원하기로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합의하였다. 지원시기와방법은현재통일부와협의 96
경제자료북한의수해피해와지원현황 중에있으며, 수해지원의경우긴급구호성격인만큼빠른시일안에물자를보낼예정이다. 3.4. 교육 이번수해로 4개군의 9개학교가완파되었고, 10개군의 26개학교가반파된것으로알려진가운데, 북한교육위원회는 9월개강전복구를목표로하고있으나즉각적인지원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UNICEF 는빠른복구를위해사무용품등교육관련용품들을지원할예정이다. 4. 한국정부의입장및지원현황종합 정부는이번북한수해와관련하여민간단체의대북수해지원을허용하는한편정부차원의지원에대해서는고려하지않고있다는입장을표명해왔으나, 9월 3일기존의입장을변경하여대한적십자사명의로판문점적십자채널을통해북측에수해지원의사가있음을공식제의했다고밝혔다. 이에북한이 9월 10일우리정부의대북수해지원제의를수용하겠다는뜻을통보해와밀가루 1만톤과라면 300 개, 의약품 기타물품등 100 억원상당의수해지원을제시하였으나, 북한은돌연지원품목에대한견해차를이유로우리정부의수해지원제안을거부하였다. 이번대북수해지원을계기로이산가족을비롯한인도적문제와남북관계를가로막는천안함 연평도사건, 금강산관광등을논의하기위한남북간후속대화가이어질것인지에관한기대가이어졌으나, 북측이최근이산가족상봉거부에이어수해지원까지무산시킴에따라 5개월남짓남은현정부임기내남북관계개선을위한돌파구찾기는더욱어려워진것으로보인다. 한편대북지원단체인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월드비전의밀가루와기초의약품지원등민간단체차원의대북수해지원은북측과의합의로계속추진될예정이지만, 현재밀가루를전달할인도요원의방북과관련한협의지연으로지원일정이지연되고있다. 한편북한평양주재유엔상주조정관실이발표한 대북수해지원상황보고서 에따르면수해복구를위해필요한총 470 만달러중현재 80% 인 376 만달러가확보되었다. 식량부문에 2백6 십만달러, 보건부문에 1백4 십만달러, 식수부문에 7십만달러가필요하다고평가된가운데, 각기구별지원현황은다음과같다. 97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9 월호 < 표 11> 국제기구및개별국가별대북수해지원현황 지원기구및국가 지원금액 단위 WHO 800,000 WFP 654,412 CERF 1,955,140 US$( 달러 ) UNICEF 400,726 UNFPA 100,000 DREF 300,969 CHF( 스위스프랑 ) UNICEF 긴급지원자금 374,518 US$( 달러 ) SDC( 스위스개발협력처 ) 200,000 CHF( 스위스프랑 ) Germany 180,000 EUR( 유로화 ) Caritas Germany 40,000 EUR( 유로화 ) WelthungerHilfe 50,000 EUR( 유로화 ) 자료 : 유엔상주조정관실, 대북수해지원상황보고서 (8.27 일자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