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농업투자환경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1. 서론 1.1 해외농업개발의필요성 1.2 조사배경 1.3 조사단구성 1.3.1 분야별조사내용 1.4 주요조사결과 1.4.1 조사일정 1.4.2 주요방문지방문결과요약 1.4.3 조사대상주투자관심분야 ( 면담결과 ) 2. 조사지역일반현황 2.1 러시아연방일반현황 2.1.1 러시아일반개황 2.1.2 러시아경제현황 2.1.3 러시아농업개황 2.1.4 정치 사회현황 2.2 극동지역일반현황 2.2.1 극동일반현황 2.2.2 극동경제현황 2.2.3 극동농업현황 3. 농업일반 3.1 러시아농업현황 3.1.1 경제현황 3.1.2 농업현황 3.2 러시아토양 3.2.1 토양개황 3.2.2 토양군분류
3.3 극동러시아농업현황 (4개주 ) 3.3.1 농지자원현황 3.3.2 축산개황 3.3.3 토양현황 3.3.4 기온 3.4 연해주농업현황 3.4.1 일반현황 3.4.2 농업현황 3.4.3 농업환경 3.5 아무르주농업현황 3.5.1 일반현황 3.5.2 농업현황 3.5.3 농업환경 3.6 하바롭스크주농업현황 3.6.1 일반현황 3.6.2 농업현황 3.6.3 농업환경 3.7 유태인자치주농업현황 3.7.1 일반현황 3.7.2 농업현황 3.7.3 농업환경 3.8 농업기반및수자원 3.8.1 러시아연방지형및기후 3.8.2 수자원 3.8.3 관개현황 4. 농업정책 4.1 경제개혁이후농업성장과그요인 4.2 일반개요 - 3 -
4.3 지속가능한농촌개발 4.4 농업의기능강화를위한환경조성 4.4.1 토양비옥도 4.4.2 농업분야정보제공 4.4.3 토지융자개발 4.4.4 생산자조합의농업정책입안참여 4.5 주요농업기초부문개발 4.5.1 종축지원 4.5.2 육우 4.5.3 유행병대책 4.6 농업의재정적지속가능성 4.6.1 대출에대한접근성개선 4.6.2 농촌중소기업 4.6.3 러시아농업은행과지점망개발 4.6.4 주식자본의현대화 4.6.5 위험관리 4.6.6 상대가격 4.7 시장규제 4.7.1 곡물시장 4.7.2 육류시장 4.7.3 설탕시장 5. 농업경제 5.1 일반경제현황 5.1.1 경제활동별연평균고용인원 5.1.2 러시아생산자지지추정치 5.2 농업개요 5.2.1 농업일반 5.2.2 농업생산현황 5.2.3 한 러농림축산물교역현황
5.3 극동지역주별농업경제 5.3.1 연해주 5.3.2 아무르주 5.3.3 하바롭스크주 5.3.4 유대인자치주 5.4 극동지역농업의낙후원인 6. 법률및제도 6.1 헌법 6.2 민법 6.3 러시아연방외국인투자법 6.4 러시아연방조세법 6.5 토지이용규제 6.6 외국인투자관련제도 6.6.1 외국인투자우대조치 6.6.2 외국인투자규제사항 6.6.3 외국인투자허가 6.6.4 기업조직형태 6.6.5 기업설립등록절차 6.7 2012년러시아경제전망및시사점 6.8 외국인투자환경변화 6.9 러시아 WTO가입과시사점 6.9.1 러시아 WTO가입추진경과 6.9.2 최종이행조건의내용 6.9.3 WTO가입이러시아경제에미치는영향 6.10 WTO가입이러시아농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 6.10.1 농업분야양허내용 6.10.2 기타농업관련내용 - 5 -
7. 유통 물류 무역 투자 7.1 유통체계 7.1.1 농산물유통 7.1.2 유통시장특성 7.1.3 극동러시아경제권 7.2 물류체계 7.2.1 운송루트 7.2.2 항만시설 7.2.3 철도시설 7.2.4 화물통관방법 7.2.5 통관절차 7.2.6 물류비용 7.3 관세제도 7.3.1 수입관세 7.3.2 소비세 7.3.3 수입부가가치세 7.4 투자형태별기업 7.4.1 법률적구분 7.4.2 투자형식 ( 주체 ) 별 7.4.3 기업설립절차 7.5 노동제도 7.5.1 개요 7.5.2 노동법 7.5.3 노동조합 7.5.4 임금 7.6 수입규제 / 비관세장벽 7.6.1 수입규제 7.6.2 비관세장벽 7.7 조세제도 7.7.1 연방세 - 6 -
7.7.2 연방구성주체세 ( 공화국, 주, 지방, 자치주등 ) 7.7.3 지방세 7.7.4 투자시각종세제 7.7.5 법인세 (Profit Tax) 7.7.6 부가가치세 7.7.7 소득세 ( 개인 ) 7.8 애로사항 7.8.1 통관지연및불합리한통관순서 7.8.2 고물가및불편한사회시스템 7.8.3 바이어의신용도확인문제 7.9 종합의견 7.9.1 투자접근방향 7.9.2 투자유망부문 7.9.3 투자전략 8. 축산 사료 저장 가공 8.1 축산일반현황 8.1.1 러시아축산개황및최근동향 8.1.2 극동러시아축산개황및최근동향 8.2 축종별산업현황및동향 8.2.1 러시아연방의육우, 양돈, 가금, 낙농및사료산업 8.2.2 극동러시아축산업세부현황및동향 8.3 축산정책 8.3.1 러시아연방정부축산정책 8.3.2 극동러시아주정부축산정책 8.4 축산물무역 8.4.1 일반현황 8.4.2 축산물관세 8.4.3 축산물수출입규제 ( 비관세장벽 ) 8.4.4 사료곡물의수출세와수출규제 8.4.5 육류라벨링 8.5 수의검역제도 - 7 -
8.5.1 육류의수입요건 8.5.2 가금류의수입요건 8.5.3 캔, 소시지등육류완전가공품의수입요건 8.5.4 우유및유제품의수입요건 8.5.5 계란및관련제품의수입요건 8.5.6 축산물의잔류농약허용기준 8.6 축산 사료관련유망투자분야및진출방안 8.6.1 옥수수등사료곡물재배및국내반입 8.6.2 사료용건초재배및국내반입 8.6.3 곡물등국내반입을위한물류 유통시설투자 8.6.4 양돈업수직계열기업으로현지화진출전략 8.7 저장산업 8.7.1 일반현황 8.7.2 극동러시아저장산업 8.8 가공산업 8.8.1 일반현황 8.8.2 극동러시아가공산업 8.8.3 극동러시아가공산업관련투자유망분야 8.9 축산 사료 저장 가공분야결론 8.9.1 축산 사료 8.9.2 저장 가공 9. 투자전략 9.1 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남북러농업협력사업 ( 타당성및사업방안검토 ) 9.1.1 남북러농업협력사업을둘러싼정치 경제적환경 9.1.2 한국기업러시아연해주농업투자에대한평가및시사점 9.1.3 러시아극동지역농업투자전략 9.1.4 남북러농업협력사업방안 1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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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City) Moscow 1 Central ( ) (Oblast) Belgorod, Bryansk, Vladimir, Voronezh, Ivanovo, Kaluga, Kostroma, Kursk, Lipetsk, Moscow, Orel, Ryazan, Smolensk, Tambov, Tver, Federal City : 1 Oblast : 17 Tula, Yaroslavl 2 North West ( ) (Federal City) Saint-Petersburg (Republic) Karelia, Komi (Oblast) Arkhangelsk, Vologda, Kaliningrad, Leningrad, Murmansk, Novgorod, Pskov (Autonomous Okrug) Nenetsky Federal City : 1 Republic : 2 Oblast : 7 Auto. Okrug : 1 3 South ( ) (Republic) Adygea, Kalmykia (Kari) Krasnodar (Oblast) Astrakhan, Volgograd, Rostov Republic : 2 Krai : 1 Oblast : 3 (Republic) Chechen, Northern Osetia Alania, 4 North-Caucasian ( ) Kabardino-Balkaria, Karachaevo-Cherkessia, Dagestan, Ingushetia, Republic : 6 Krai : 1 (Kari) Stavropol (Republic) Bashkortostan, Marii El, Mordovia, 5 Privolzhsky ( ) Tatarstan, Udmurtia, Chuvashia, (Kari) Perm (Oblast) Kirov, Nizhny Novgorod, Orenburg, Republic : 6 Krai : 1 Oblast : 7 Penza, Samara, Saratov, Ulyanovsk 6 Ural ( ) (Oblast) Kurgan, Sverdlovsk, Chelyabinsk, Tumen (Autonomous Okrug) Khanty-Mansiysky, Yamalo-Nenetsky, Oblast : 4 Auto. Okrug : 2 7 Siberian () (Republic) Altay, Buryatia, Tyva, Khakasia, (Kari) Altay, Zabaikalsk, Krasnoyarsk (Oblast) Irkutsk, Kemerovo, Novosibirsk, Omsk, Tomsk Republic : 4 Krai : 3 Oblast : 5 (Republic) Sakha(Yakutia) Republic : 1 8 Far Eastern ( ) (Kari) Kamchatka, Primorsky, Khabarovsk (Oblast) Amur, Magadan, Sakhalin (Atutonomous Oblast) Jewish, Kari : 3 Oblast : 3 Atuto. Ob. : 1 (Atutonomous Okrug) Chukotka Atuto. Okrug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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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абаровск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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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농산물 농작물생산액 축산물생산액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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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운송 루트 컨테이너 화물을 기준으로 볼 때,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을 거점 으로 화물트럭이나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을 통해 내륙 운송되어 한국으로 해상운 송됨.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산지에서 우리나라로 이용 가능한 수출 물류 경로는 크 게 블라디보스톡항을 이용하는 경로와 자루비노항을 이용하는 경로가 있음 연해주에는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과 같이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곡물 운송 을 전문으로 운영되는 물류회사가 없으며, 곡물수송 시 트럭이용이 용이하지 못 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대두 주요산지는 TSR이 지나는 우스리스크에서 약 30 40분 내외의 거리에 위 치하여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 이용 시, 고려 가능한 운송수단이나 철도 보다는 트럭을 이용한 운송이 효율적임. 철도 이용 시, 산지에서 역까지 트럭운송, 기차 운송 그리고 기차로부터 하역 작업 후, 트럭운송으로 부두로 이동작업으로 물류비를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 <그림 7-2> 극동러시아 수 - 177 - 출입 운송경로
Passenger Terminal & General Cargo Cars and Heavy Duty Vehicles General Cargo General Cargo Oil Terminal General Cargo & Containers Containers General Cargo - 178 -
VICS Terminal Vostochny international Container -Container cranes -Yard cranes -Straddle carrier -Fork lifts www.vics.ru -Mobile crane 5 FESCO -Portal crame 42 -Bridge crane www.vmtp.ru -Fork lifts - Nalhodka Commercial Sea Port -Container cranes -Yard crane -Straddle carrier www.ncsp.ru - JSC Vanino C o m m e r c i a l Sea Port -Quay cranes -Mobile crane -Yard crane -Reach stacker www.vcsp.ru - Kaliningrad S t e v e d o r i n g Co -Container cranes -Reach stacker -Fork lift www.scport.ru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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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다. 공장신설 및 기계 현대화를 위한 총투자 소요액은 한화 기 준 약 120억 원 예상하고 있고, 2년 이상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다. <표 8-35> 극동러시아 4대 대두가공 회사현황 회 사 명 우스리스크 소야 하바롭스크 소야 소이엑스트루름 아무르 소야 저장능력(톤) 60,000 50,000 30,000 100,000 능력(톤) 위 치 600 우수리스크 500 하바롭스크 200 비로비좐 700 블라고베쉬엔스크 일일생산 <사진 8-5> 하바롭스크 근교 대두가공공장 2) 우유 가공공장 1990년 이전에는 병에 담는 우유가공공장은 연해주 일대에 무려 19개나 있었으나, 지금은 낙농산업의 붕괴로 거의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국영집단농장(소프호즈) 자체 가 붕괴되어 농장 종사자들은 각자 1 2마리 정도의 가족 자급용 젖소를 할당받아 사 육하고 있어 시장에 유통되는 우유가 많지 않으며, 유통되더라도 직접 짠 우유를 멸균 하지 않은 채로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다. 3) 축산물 가공공장 돼지나 소고기를 이용한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공장은 1990년 이전에는 연해주 지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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