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5. 6 Invest KOREA
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된여러제도와규정이부분적으로변경될수있어일부내용이사실과다를수있으므로실제업무를하실때에는반드시관련규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Copyright 2005 대한민국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가모든권리를보유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내외국인투자지원센터종합행정지원실 ( 우.137-749) - 전화 :(82-2) 3460-7545 - Fax : (82-2) 3460-7946 - 홈페이지 : www.investkorea.org 본문에표시된법 / 영 / 규칙은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임
목 차 1. 개요 가. 외국인직접투자의개념 1 (1) 외국인직접투자의정의 1 (2) 외국투자가및출자목적물등의정의 2 (3) 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4 나. 외국인투자관련법령 4 다. 외국인투자대상업종 5 2. 외국인투자의보호및자유화가. 대외송금의보장 9 나. 내국민과동등대우 9 다. 외국인투자자유화 9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가. 외국인투자신고의기본원칙 11 (1) 사전신고 1 1 (2) 사후신고 1 1 (3) 기업결합신고 1 3 나. 유형별외국인투자절차 15 (1) 신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1 5 (2)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23 (3)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 29
(4)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 3 1 다. 공장설립및사업개시에필요한인 허가민원사무 33 (1) 외국인투자관련인 허가민원의처리 3 3 (2) 유형별민원사무 ( 직접처리 / 일괄처리 / 개별처리민원사무 ) 3 4 라.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사후관리 46 (1) 외국인투자기업의변경등록 4 6 (2) 관세등을면제받아도입한자본재의처분 46 (3) 외국인투자기업의추가사업영위 4 7 (4) 외국인투자기업의다른국내기업주식의취득 4 7 (5) 주식등의양도및감소신고 4 8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가. 조세지원 50 (1) 조세지원제도의의의 50 (2) 조세감면대상 50 (3) 조세감면세부내용 54 (4) 조세감면신청및결정절차 57 (5)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 60 나. 국 공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61 (1) 국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61 (2) 공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62 (3) 국 공유재산의매각 임대및임대료감면신청절차 62 다. 관세지원 63 (1) 관세감면 63 (2) 수입통관상특례 64 (3) 자본재출자에관한특례 65 (4) 자본재사후관리 66 라. 기타 67
5.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가. 현금지원대상 68 나. 현금지원용도 70 6. 프로젝트매니저의지정및운영가. 지정목적 71 나. 대상자 71 다. 지정권자 71 라. 주요수행업무 71 7. 외국인투자지역 가. 외국인투자지역의종류및지정기준 72 (1)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7 2 (2)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7 2 나.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절차 개발 관리 73 다. 외국인투자지역지정현황 75 (1)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7 5 (2)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7 6 라.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에대한지원 77 < 별첨 > 외국인직접투자관련서식 78
1. 개요 1. 개요 가. 외국인직접투자의개념 (1) 외국인직접투자의정의 국내기업의주식또는지분의취득 ( 법제2조제 1항제4호가목 ) 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경영활동에참여하는등당해법인또는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당해법인이나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것. 다만, 기존의외국투자가가주식등의추가취득, 일부양도또는감자를통해영제 2조제 2항의규정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이를외국인투자로본다. - 투자금액 ( 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취득금액을말하며, 2인이상의외국인이함께투자하는경우에는 1인당투자금액 ) 이 5천만원이상이어야함 ( 영제2조제2항 ) - 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하는것 ( 영제2조제2 항제1 호 ) - 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면서당해법인또는기업과다음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 ( 영제 2호제 2항제 2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또는이에준하는자로서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 의파견또는임원을선임할수있는계약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 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장기차관 ( 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나목 )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및그모기업과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당해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5년이상의차관 1
1. 개요 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 ( 영제2조제 3항 ) -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 해외모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 다음에해당하는기업 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해외모기업또는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2) 외국투자가및출자목적물등의정의 외국인 ( 법제2조제1항제1 호 ) 외국의국적을보유하고있는개인 외국의법률에의해설립된법인 ( 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영제2조제1항 ) - 외국정부의대외경제협력업무를대행하는기관 -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 IFC( 국제금융공사 ), ADB( 아시아개발은행 ) 등개발금융에관한업무를취급하는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취급하거나대행하는국제기구 외국투자가 ( 법제2조제1항제5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 법제2조제1항제6호 ) 외국투자가가출자한기업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 법제2조제1항제6의2 호 ) 외국인을위한학교및의료기관등외국인투자환경의개선을위한아래시설운영자 2
1. 개요 - 초등교육법제60조의2의규정에의한외국인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 - 약사법제2조제 3항의규정에의한약국 - 주택법제2조제 1호의규정에의한주택 - 그밖에외국인투자가에대한창업보육시설등산업자원부장관이외국인투자 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하는시설 출자목적물 ( 법제2조제 1항제 7 ㆍ8호 ) : 법에의하여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소유하기위해출자하는것 외국환거래법에의한대외지급수단또는이의교환으로생기는내국지급수단 자본재 - 선박, 차량, 항공기등을포함한산업시설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및농업 임업 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기타주무부장관이당해시설의최초시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 및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 법에의하여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기타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사용에관한권리 - 지적재산권 : 저작권법에의한저작권중산업활동에이용되는권리와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배치설계권 ( 영제2조제4항 ) 외국인의국내지점또는사무소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 - 외국인이국내에있는그지점또는사무소를폐쇄하여다른내국법인으로전환하거나외국인이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내국법인이해산하는경우당해지점 사무소또는법인의청산에따라당해외국인에게분배되는잔여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및그모기업과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이당해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5년이상의차관기타해외로부터의차입금의상환액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외국법인의주식, 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 3
1. 개요 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 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 기타내국지급수단 - 법및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주식또는지분과부동산을처분한대금 (3) 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외국인투자금액 ( 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취득금액을말하며, 2인이상의외국인이함께투자하는경우에는 1인당투자금액 ) 은 5천만원이상이어야함 ( 영제2조제 2항 ) 외국인투자비율은원칙적으로 10% 이상이어야하나당해법인또는기업과다음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 10% 미만도가능 ( 영제2조제2항제2호 )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또는이에준하는자로서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 의파견또는임원을선임할수있는계약 -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 - 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나. 외국인투자관련법령 기본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 산업자원부고시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 재정경제부고시 ) 조세특례제한법령 ( 제5장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 ) 4
1. 개요 외국인투자촉진법의목적 ( 법제1조 )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과편의제공을통하여외국인투자의유치를촉진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성격 외국인투자제도를외국투자가중심으로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노력할수있는제도적환경을조성 외국인투자촉진법과다른개별법과의관계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과관계법령에의하여 외자 로서의요건을충족하는외국인직접투자만을대상 외국환및대외거래에관한사항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외국환거래법이정하는바에의함 외국인투자기업도국내법에의하여설립된내국법인이므로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각개별법상순수국내법인에게적용되는법률의적용을받음은물론, 각개별법에따른인 허가를받아야만당해사업영위가능 다. 외국인투자대상업종 기본원칙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제2000-1호 ) 에의한총 1,121개업종중공공행정, 외무, 국방등외국인투자촉진법제 4조와관련된 63개업종을제외한업종 (1,058 개 ) 63개제외업종중교도기관은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 7월부터시행됨에따라민영교도소는외국인투자가능 외국인투자금지사유 ( 법제4조제2항 ) 국가의안전과공공질서의유지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국민의보건위생또는환경보전에해를끼치거나미풍양속에현저히반하는경우 대한민국의법령에위반되는경우 5
1. 개요 다만, 개별법에의하여외국인투자지분을제한하거나국내기업과의합작의무를부과한업종은부분개방 < 외국인투자대상업종 > 외국인투자대상업종 총업종수 (05년 5월말현재 ) : 1,058개 - 전면개방업종 : 1,030 개 - 부분개방업종 : 26개 ( 허용기준충족시외국인투자가능 ) - 미개방업종 : 2개 (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 외국인투자제한업종및허용기준 ( 부분개방업종포함 ) : 28 개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 ¹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10) - 벼재배및보리재배를제외하고는허용 육우사육업 (012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근해어업 (051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연안어업 (05113)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신문발행업 (22121)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경우에허용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 2212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핵연료가공업 ( 23300) -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 공급사업을제외하고허용 6
1. 개요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 ¹ 발전업 (40110) 송전업 (40121) - 원자력을이용하는발전업은제외 - 외국인이한국전력공사로부터매입하는발전설비의합계는국내전체발전설비의 30% 를초과하지않아야함 - 다음의경우에한하여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것 외국투자가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소유는내국인제1 주주보다낮아야함 배전및판매업 (40122) - 송전업의허용기준과동일 육류도매업 (513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내항여객운송업 (61121) 내항화물운송업 (61122) - 허용대상 : 남 북한간여객또는화물운송 - 대한민국선박회사와합작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허용 정기항공운송업 (62100)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부정기항공운송업 (62200)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 (64211)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허용 - 외국정부또는외국인 ( 외국인의제법인포함 ) 이소유하는주식 ( 의결권이있는주식에한하며주식예탁증서등의결권을가진주식의등가물및출자지분을포함 ) 의합이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이하인경우에한하여허용 ( 다만, 케이티는외국인등이최대주주가될수없으나주식소유가 100 분의 5 미만인경우에는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외국인 ( 증권거래법제36조제3호에의한특수관계인포함 ) 이최대주주인법인으로서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법인 7
1. 개요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허용기준 ¹ 유선전화및기타유선통신업 (64219)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의허용기준과동일 무선전화업 (64221)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의허용기준과동일 무선호출및기타무선통신업 (64229) 그외기타전기통신업 (64299) 국내은행 (65121)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의허용기준과동일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의허용기준과동일 - 시중은행및지방은행에한하여허용 ( 단, 특수은행, 농수축협은미개방 ) 라디오방송업 (87211) < 미개방 > 텔레비젼방송업 (87212) < 미개방 > 방송채널사용사업 (87221) 종합유선및기타유선방송업 (87222)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에허용 ( 단, 종합편성및보도프로그램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은미개방 ) - 종합유선방송업에대하여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경우에허용 (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미개방 ) 위성방송업 (87223) -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경우에허용 뉴스제공업 (88100) -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경우에허용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90230) - 전기사업법제82조에의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제외하고허용 주 1) 당해업종에대한현재의외국인투자허용기준을뜻함. 따라서허용기준이없는업종은외국인투자가불허됨 8
2. 외국인투자의보호및자유화 2. 외국인투자의보호및자유화 가. 대외송금의보장 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기는과실 ( 배당금 ), 주식등의매각대금, 장기차관계약에의하여지급되는원리금및수수료와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지급되는대가는송금당시외국인투자 기술도입계약의허가내용또는신고내용에따라대외송금보장 ( 법제3조제1항 ) - 대외송금을하고자하는때에는대외송금에관하여외국환거래법에의한외국환은행장의확인을받아야함 ( 영제 4조제 1항 ) 외국환거래법상천재지변 전시 국내외경제사정의중대하고도급격한변동등으로인해취해지는외국환거래정지또는기타제한조치는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외국인투자에는적용되지않음 ( 외국환거래법제6조제4항 ) 나. 내국민과동등대우 영업활동의내국민대우원칙 - 외국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그영업에관하여내국민또는내국기업과동일한대우를받음 ( 법제 3조제 2항 ) 조세감면이나공장입지등에있어서는오히려내국인보다우대 다. 외국인투자자유화 외국인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한을받지아니하고국내에서외국인투자업무를수행할수있음 ( 법제4조제1항 ) - 단, 국가의안전과공공질서의유지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국민의보건위생또는환경보전에해를끼치거나미풍양속에현저히반하는경우, 대한민국의법령에위반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를제한할수있음 ( 법제 4조제2항 ) 9
2. 외국인투자의보호및자유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의다른법령이나고시등에서외국인또는외국인투자기업을내국인또는내국법인에비하여불리하게대우하거나추가적인의무를부담하게하는등외국인투자를제한하고있는경우에는매년이를통합하여공고하고이를개정하거나추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 법제4조제4항 ) 10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가. 외국인투자신고의기본원칙 (1) 사전신고 신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 다만, 방위산업을영위하는기업의 기존주식취득시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 )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상기외국인투자내용의변경신고 (2) 사후신고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신고 : 취득일로부터 30 일이내에신고접수기관의장 에게신고 주식또는지분의양도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주식또는지분의감소신고 ( 상법제 439조의규정에의한채권자에대한최고기간의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 말소신청 신고접수기관 수탁기관으로지정된국내은행본 지점및외국은행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 해외투자거점무역관 수탁기관의장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또는제6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인투자신고필증을교부한때에는그사본을주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함 (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제8조제1항 ) 11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KOTRA 해외투자거점무역관 ( 34 개 ) 현황 ㅇ미주지역 ( 11) - 미국 :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달라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 마이아미, 디트로이트 - 캐나다 : 토론토, 뱅쿠버 ㅇ 구주지역 ( 13) - 프랑스 : 파리 - 독 일 :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함브르크, 뮌헨 - 영 국 : 런던 - 스웨덴 : 스톡홀름 - 덴마크 : 코펜하겐 - 네덜란드 : 암스텔담 - 벨기에 : 브뤼셀 - 이탈리아 : 밀라노 - 스위스 : 취리히 - 오스트리아 : 비엔나 ㅇ아주지역 ( 10) - 일본 :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 호주 : 시드니, 멜버른 - 싱가폴 : 싱가폴 - 대만 : 타이페이 - 중국 : 상해, 홍콩 12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3) 기업결합신고 신고대상기업결합 ㅇ 기업결합당사회사일방의자산또는매출액의규모 ( 계열사의자산또는매출액을포함하여계산 ) 가 1, 000억원이상인회사간의다음의기업결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 - 상대회사발행주식총수 ( 의결권없는주식은제외 ) 의 100분의 20( 상장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소유하게되는경우 - 일방이대규모회사 ( 계열회사의자산또는매출액을모두합한금액이 2조원이상인회사 ) 인경우그임원또는종업원이상대회사의임원을겸임하는경우 - 다른회사와합병하는경우, 영업의주요부분을양수하는경우 - 새로설립되는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인수하는경우 ( 단, 동일인및동일인관련자만참여하는회사설립이나상법상의회사분할의경우는제외 ) 신고의무자 ㅇ주식취득의경우는취득회사, 흡수합병의경우에는존속하는회사, 신설합병의경우에는합병당사회사가공동으로, 영업양수의경우는양수회사, 임원겸임의경우에는겸임임원의소속회사, 회사신설의경우에는신설에참여하는회사가신고 신고시기및신고접수기관 ㅇ사전신고대상기업결합 - 기업결합당사회사중 1 이상의회사가자산이나매출액의규모가계열회사의그것을포함하여 2조원이상인대규모회사인경우에는합병계약체결일, 영업양수계약체결일, 회사신설에의참여에대한주주총회 ( 또는이에갈음하는이사회 ) 의결의가있은날부터 30일이내신고 13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 이행행위의금지 : 이때신고후 30일이경과할때까지는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이행행위또는주식인수행위를할수없음.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기간을단축하거나그기간의만료일로부터기산하여 60일의범위안에서그기간을연장가능 ㅇ사후신고대상기업결합 : 사전신고대상외의기업결합으로서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 신고접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법 ㅇ간이신고와일반신고 - 대규모회사외의자가자산및매출액이 100억원이하인회사와기업결합을하는경우및상대회사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의임원을겸임하거나교체하는경우는간이신고로할수있으며, 간이신고대상이외의기업결합은일반신고양식에의해신고 ㅇ공동신고 - 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경우에는신고의무자가공동으로신고. 다만, 신고의무자가소속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중하나의회사를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정하여그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신고양식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 위반시의조치 ㅇ신고대상인기업결합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 신고를지연한경우, 허위의신고를한경우또는이행행위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는최고 1억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 14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나. 유형별외국인투자절차 (1) 신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 투자형태 ) 1 신설법인의설립 ( 단독혹은합작 ) 2 국내기업 ( 외국인투자기업포함 ) 의증자에참여 외국인투자신고 ( 법제5조제1항 ) 신고인및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혹은대리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본 지점, 외국은행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 해외투자거점무역관 제출서류 -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대리신고인경우이를증명하는서류 ( 위임장 ) - 외국인의국적증명서 1부 - 기타서류 : 해당시에만제출 ( 사본각 1부 ) 기술평가기관이평가한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등의가격평가내용을증명하는 서류사본 지점또는사무소, 법인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임을증명하는서류 차관기타해외로부터인정된차입금의상환액임을증명하는서류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외국법인의주식임을증명하는서류 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임을증명하는서류 15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출자하고자하는부동산에대한외국환거래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자본거래신고필증 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주식또는지분과부동산을처분한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아래의 1 에해당하는계약서류 가.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등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 의파견또는임원을선임할수있는계약 나. 다. 1 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 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주식, 지분또는부동산을처분한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 신고처리기간및방법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기재사항누락여부, 외국인투자요건의적합여부, 영위업종의제외업종및제한업종해당여부등을확인한후신고필증교부 신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자금의도입 현금으로도입하는경우 - 국내외국환은행본 지점에송금 해외에서국내외국환은행본 지점또는외국은행국내지점에투자자금을송금 해외로부터송금 예치된투자자금은은행에일시예치되었다가법인설립등기 ( 증자등기포함 ) 전,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인주금납입계좌로이동되며, 은행은이때법인설립등기 ( 증자등기포함 ) 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 을발급 법인설립전또는후에은행은송금된외화를원화로매입하며, 이때은행은 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를발급 16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외화자금송금 외화예치 ( 매입 ) 주금납입계좌입금 주금납입보관증명서발급 법인설립또는증자등기 법인계좌에입금 ( 법인이아닌경우 ( 예 : 개인사업 ) 는사업자등록증명서상의상호명의계좌에입금 ) - 세관을통한휴대반입의경우 현금, 여행자수표등지급수단을휴대반입할경우에는관할세관 ( 공항세관등 ) 에 신고후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을발급받아야함 ( 외국환거래규정제 6-2조 ) 외국환은행에비거주자외화계정을개설하여입금 ( 비거주자외화계정개설시외국환신고필증, 여권등이필요 ) 법인설립후에은행에예치된외화를원화로매입하며, 이때은행은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를발급 외국환은행에예치 ( 매입 ) 주금납입계좌입금 주금납입보관증명서발급 법인설립또는증자등기 법인계좌에입금 ( 법인이아닌경우 ( 예 : 개인사업 ) 는사업자등록증명서상의상호명의계좌에입금 ) 자본재를현물로도입할경우 - 도입물품명세서 3부를작성, 선적전에외국인투자신고기관 (Invest KOREA 또는외국환은행본 지점 ) 에서검토 확인신청 제출서류 : 도입물품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등가격을증명하는서류 - 자본재도입완료시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Invest KOREA 관세청파견관에게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부와수입신고필증을제출 -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발급받아법인설립등기시에사용 현물출자등의자본재를도입하는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자본재도입및법인설립등기보다먼저하여야부가가치세를공제받을수있음 17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인설립등기는비송사건절차법, 사업자등록은부가가치세법등의규정을따름 - 법인설립등기는 Invest KOREA 에서서류작성등을지원 - 사업자등록신청은 Invest KOREA 국세청파견관에신청가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법제21조제1항및제2 항, 영제27조 ) - 출자목적물의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고접수기관또는 Invest KOREA 에등록신청 - 출자목적물의납입완료전이라도외국인이 5천만원이상투자하고, 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에부합할경우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화매입또는예치증명서 ( 개인사업자인경우상호명의입금증명서, 자본재인경우현물출자완료확인서 ) 상법제 422조의규정에의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또는감정인의감정결과서 ( 주식및국내부동산을출자하는경우에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사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 법제21조제3항 ) 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거나계속하여 2년이상사업활동을하지아니한경우 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또는외국투자가가법제28조제 4항의규정에의한시정명령등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에해산사유가발생한경우 외국투자가가등록말소를신청한경우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등록증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대여한경우 출자목적물의납입을가장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한경우 18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수탁기관의장은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말소한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 주무부장관및국세청장에게이를통지하여야함 (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제8조제3항 ) 공장설립및사업개시에필요한인 허가 외국인투자기업은필요한경우, 공장설립등의사업승인및외국인투자기업을영위하기위한인 허가를받아야함 - 민원사무의성격, 처리기관및절차에따라직접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사무로분류하고각각의절차에따라처리 19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 신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절차도 > Invest KOREA 투자상담 - 외국인투자상담 ( 부동산, M&A, 공장설립 /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환경, 건설교통, 국세 / 관세 ) - 세금혜택및각지방의투자환경안내 - 공장입지선정및공장설립업무대행 - 출입국관리, 사업자등록, 현물출자완료확인등행정지원 신고서작성 - 신고방법 : 외국인이직접신고하거나, 대리인을지정하여신고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 제출서류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인의국적증명서 1부 - 기타서류사본각 1부 ( 해당될경우에만제출 ) * 기술평가기관이평가한산업재산권등의평가내용 * 지점또는법인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임을증명하는서류 * 해외로부터도입한차입금의상환액임을증명하는서류 * 주식또는부동산을처분한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등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 외국은행국내지점 *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 해외투자거점무역관 ) 신고서제출 - 투자신고와동시에조세감면신청가능 조세감면별도신청또는외국인투자신고전에조세감면여부의확인신청 :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 ( 02-2110-2561) - 조세감면신청기한 신규투자시 : 사업개시일이속하는법인세과세연도의종료일이내 증액투자시 : 외국인투자의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기한경과후신청시 : 잔여감면기간에한하여조세감면 20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신고접수기관 신고필증교부 ( 즉시 ) - 기재사항누락여부, 외국인투자요건적합여부, 제외업종및제한 업종영위여부확인후신고필증교부 외국자본송금 - 자본재의현물도입의경우 KOTRA 사장또는외국환은행장의도입물품명세확인필요 (Invest KOREA 또는외국환은행에신청 ) 자본재도입완료시현물출자완료확인 (Invest KOREA 관세청 파견관 ) - 현금도입의경우 외화로국내외국환은행에송금 세관을통한휴대반입 I nvest KOREA 법인설립 - 제출서류 ( 신설시 ) 회사설립신청서및공증된정관 주식인수증명서류및주식청약서 이사와감사또는검사인의조사보고서와그부속서류 창립총회의사록및대표이사에관한이사회또는주주총회의사록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및주금납입보관증 ( 은행발급서류 ) 검사인보고서또는현물출자확인서 ( 현물출자의경우 ) 21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신고접수기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 출자목적물등의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의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사본 ) 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등 ( 자본재인경우현물출자완료확인서 ) 공장설립및사업개시에필요한 - 입지조사 인 허가 입지예정지선정 - 일괄처리민원사무 (10 개 ) Invest KOREA 공장설립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작성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중소기업사업 계획승인등 - 개별처리민원사무 (97개 ) 영위사업에대한허가등 Invest KOREA 에서민원서류의작성 제출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의변경등록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 일이내 ) 외국인투자기업설립완료 ( 제품생산 판매 )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신고시 -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완료시 -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또는명칭변경시 - 외국투자가의상호 명칭및국적, 외국인투자금액 비율 투자방법, 영위 사업등의변경시 - 주식등의양도자변경시등 22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2)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 투자형태 ) 국내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 의 기존 국내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 1 외국투자가와 국내인 주주간의 직접거래 2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 (10% 이상 ) 외국인투자신고또는허가신청 ( 법제 6 조제 1 3 항 ) 방위산업체가아닌기업의기존주식취득 : 신고제 - 신고인및신고접수기관 신고인 : 외국투자가혹은대리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본 지점, 외국은행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 해외투자거점무역관 - 제출서류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기타서류 ( 해당시각 1부제출 ) 지점또는사무소, 법인의청산에따른잔여재산임을증명하는서류 차관기타해외로부터인정된차입금의상환액임을증명하는서류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아래의 1 에해당하는계약서류 가.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등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 의파견또는임원을선임할수있는계약나.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 23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다. 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주식또는부동산을처분한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 양수인간의특수관계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양수인이복수인경우 )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외국법인의주식임을증명하는서류 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임을증명하는서류 - 신고처리기간및방법 처리기간 : 즉시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기재사항누락여부, 영위업종의제외업종및제한업종 해당여부등을확인한후신고필증교부 방위산업체의기존주식취득 : 허가제 - 허가신청인및허가신청접수기관 신청인 : 외국투자가혹은대리인 신청접수기관 : 산업자원부투자진흥과 ( 02-2110-5362) - 제출서류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허가신청서 2부 - 기타서류 ( 신고제와같음 ) - 처리기간및방법 처리기간 : 15일 ( 부득이한경우 15일연장가능 ) 처리방법 : 주무부장관과협의후허가여부를결정하고이를신청인에게통지 ( 허가를함에있어조건을부가할수있음 ) 24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 방위산업체현황 (05 년 5 월말현재 ) > 분야주요방산업체일반방산업체 화력 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두원중공업, 창원국제종합기계, 진성테크, 대동기어, 진영특수강, 대우정밀, 통일중공업, 유니모정기, 동성전기테크놀로지 탄약 동양정공, 알코아코리아, 삼양화학, 풍산, 한일단조, 한화, 풍산FNS 수원지관 기동항공유도함정통신전자 동명중공업, STX엔진, 로템, LS전선, ( 주 ) 광림, 기아자동차, 동진전기, 신천지산업, 평화산업, 두산중공업, 다이모스정개발, 시공사퍼스텍,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넥스원퓨처, 한벨헬리콥터, 한국로스트왁스공업, 데크, 한국항공우주산업, 극동통신, 금호타이어다윈프릭션 강남,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세방스페코하이테크, 대우조선해양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삼성탈레스, 연합현대제이콤, 일신통신, 동일자동차정밀, 이화전기, 티에스텍, 비츠로셀, 이오시스템, 한림에스티, 비앤비쏠루션 화생방삼공물산, 한국통신기산업 기타 은성사, 대양전기, 한국화이바, 서울엔지니대원강업, 로우테크놀로지, 동양테크, 어링, 오리엔탈코, 진양공업, 발레오만도삼우금속, 대명, KSP, 크로시스, 한국열처리, 대신금속, 도담시스템, 경주전장, 디지탈선일, 인소팩 계 52 개 32 개 25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기존주식취득에의한외화자금도입 국내외국환은행본 지점에송금시 - 외국환은행을통하여국내에송금하고계약조건에따라이를매각하여내국통화로 기존주주에게지급하거나, 외화로외국환은행을통한계정간이체방식에의해 지급 ( 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1항8 호 ) - 다만, 외화를직접인출하여기존주주에게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 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 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3항 ) * 외국환은행으로부터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를교부받을것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필요 세관을통한휴대반입시 - 관할세관 ( 공항세관등 ) 에신고한후, 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환전하여내국통화로 기존주주에게지급하거나, 지급 외화로외국환은행을통한계정간이체방식에의해 * 외국환은행으로부터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를교부받을것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필요 외국인투자기업등록및개별처리민원사무의허가등의취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법제21조제1항및제2 항, 영제27조 ) - 기존주식등의취득대금정산 30일이내에신고접수기관또는 Invest KOREA 에등록신청 - 기존주식등의취득대금정산전이라도 5천만원이상투자하고, 외촉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에부합될경우 ( 법제21조제2항 )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인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사본 ) 개별처리민원사무의허가등의취득 - 기존주식취득의경우에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12조의규정에따라기업결합신고등개별법에의한허가등을취득하여야함 26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유의사항 매입 상속 유증또는증여등에의한주식취득또는양도등의신고 ( 법제7조제1항제3호 ) 와의구별 - 외국인이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을외국투자가로부터매입 상속 유증또는증여에의하여취득하는경우에는, 주식취득후 30일이내에주식취득신고를하여야함 ( 외국투자가가법제 23조에주식양도신고를한경우는당해외국인의주식취득신고의무면제 ) 유가증권시장에서의취득 - 외국인이증권거래법에따라유가증권시장에서 9% 의주식을취득하고있던상태에서 3.5% 의주식을추가취득하고자한다면 ( 총주식취득비율이 10% 이상이되는경우 ), 3.5% 취득전에 3.5% 에대해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 ( 또는허가신청 ) 를하여야함 총매출액중제한업종매출액의 1/100 이하기업에투자 ( 영제5조제 2항 3항 ) - 외국인은당해기업의총매출액중제한업종매출액의비율이 1/100 이하인기업에대하여는투자할수있음 - 단, 주식등을취득한후당해기업의총매출액중제한업종의매출액의 1/100 초과시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초과하여취득한주식등을양도해야함 제한업종영위기업에의투자제한 ( 영제5조제4항 ) - 외국인은투자가금지되는업종및부분적으로허용되는업종을함께영위하는기업에는투자할수없음 - 부분허용업종을 2 이상영위하는기업에의투자의경우투자허용비율이가장낮은업종의외국인투자비율을초과하여투자할수없음 27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절차도 > 신고 ( 허가신청 ) 접수기관 * 방위산업체가아닌경우 ( 신고 ):Invest KOREA, 외국환은행본 지점 * 방위산업체인경우 ( 허가 ): 산업자원부투자진흥과 신고 ( 허가신청 ) 접수기관 신고 ( 허가신청 ) 접수기관 신고 ( 허가신청서 ) 제출 신고필증교부 / 허가통지 외화국내송금및기존주식취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 기존주식취득대금정산또는 5 천만원이상지급후 30 일이내 ) 신고 ( 허가 ) 이후변동사항신고 - 제출서류 기존주식취득신고 허가신청서 2 부 - 기타서류 ( 해당될경우에만제출 ) 양수인이복수인경우에는양수인간의특수관계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출자하는주식이영제 2 조제 6 항각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등 - 처리기간 신고 : 지체없이신고필증교부 허가 : 15일 ( 부득이한경우 15일연장가능 ) - 송금된외화자금을원화로환전후, 기존주식취득 원화환전시외국환은행으로부터외화매입증명서교부받을것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필요 )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개인사업의경우사업자등록증 ) 외화 ( 매입 예치 ) 증명서사본 외국인투자기업의변경등록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 일이내 )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신고시 -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완료시 - 외국인투자기업의상호또는명칭변경시 - 외국투자가의상호 명칭및국적, 외국인투자금액 비율 투자방법, 영위사업등의변경시 - 주식등의양도자변경시등 28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3)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 ( 투자형태 ) 외국인투자기업이해외모기업 ( 외국투자가 ) 또는당해모기업과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으로부터 5년이상의장기차관을도입하는경우 외국인투자신고 ( 법제8조제1항 ) 신고인및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혹은대리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본 지점, 외국은행국내지점,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 해외투자거점무역관 제출서류 -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해외모기업또는당해모기업과자본출자관계가있음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해외모기업에 50% 이상자본투자한해외기업 해외모기업이 50% 이상투자한경우로서가. 해외모기업에 10% 이상자본투자한해외기업나. 해외모기업이 50% 이상자본투자한해외기업다. 해외모기업에 50% 이상자본투자한해외기업이 50% 이상자본투자한해외기업 - 차관계약서사본 1부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변경신고 - 차관계약의변경시 : 신고서 2부및변경계약서사본 1부 - 차관제공자의변경시 : 신고서 2부, 해외모기업또는그모기업과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임을증명하는서류및변경계약서사본각 1부 신고처리기간 : 즉시 ( 신고필증교부 ) 29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절차도 > 신고서제출 ( 처리기간 ) 즉시처리 신고접수기관 ( I n v e s t K O R E A, 외국환은행본 지점 ) ( 신고필증교부 ) 신청인 차관자금도입 인출및사용 상환및상환내역보고 ( 신고접수기관에보고 ) 30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4)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 ( 형태 ) 1 외국투자가가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준비금 재평가적립금등이자본으로전입됨으로써주식등을취득한경우 2 외국투자가가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다른기업과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회사분할을하는때에소유하고있던주식등에의하여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회사분할후존속또는신설되는법인의주식등을취득한경우 3 외국인이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등을외국투자가로부터매입 상속 유증 증여에의하여취득한경우 4 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의출자로인하여주식등을취득한경우 5 외국인이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서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할수있는사채나증서를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한경우 외국인투자신고 ( 법제7조제1항 ) 신고인및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혹은대리인 ( 대리인의경우위임장첨부 ) - 신고접수기관 : 투자가가외국인투자신고필증 ( 또는허가통지서 ) 을발급받은기관 제출서류 - 주식또는지분의취득신고서 2부 - 주식또는지분의취득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아래의 1에해당하는계약서류 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등경영상중요의사 31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 ) 의파견또는임원을선임할수있는계약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 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신고기간 : 주식등의취득일로부터 30 일이내에신고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교부 <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절차도 > 주식등의취득 주식등취득후 30 일이내 신고서제출 즉시처리 ( 신고필증교부 ) 신청인 외국인투자기업등록변경신청 변경등록증 교부 ( 즉시 ) 신청인 32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다. 공장설립및사업개시에필요한인 허가민원사무 (1) 외국인투자관련인 허가민원의처리 민원의체계적분류 민원사무를민원사무의성격, 처리기관및절차에따라직접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사무로분류하고각각의처리절차에따라 Invest KOREA 에서직접또는대행처리 민원처리관계기관과의협의 ( 법제17조제4항 ) 민원신청서류를이송또는접수받은민원처리기관의장은지체없이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협의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처리기간내에의견제출 관계기관의장이부동의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하며,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봄 처리기간 시 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설치 ( 법제16조 ) 외국인투자와관련된인 허가민원의원활한처리를독려하고관계기관과의협조체계를구축하는등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시 도에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둘수있도록함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외국인투자관련민원서류의작성및제출등민원사무를대행 자동승인제 ( 법제17조제5항 ) 외국인투자에관련되는모든민원에처리기간을부여하고그처리기간내에처리되지않을경우자동승인된것으로간주하여행정관청의처리지연방지 민원이 선 ( 조건부 ) 승인제 ( 법제 17 조제 10 항 ) 첨부서류등일부요건이미비된경우이를사후에보완하는것을조건으로미리승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인 허가여부에대한불확실성을신속히제거 33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거부시절차규정마련 거부사유의명시 ( 법제17조제5항 ) - 처리기간내에허가등의거부에관하여통지를하는때에는거부의원인이되는사유및그법적근거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서면으로외국투자가등에통보 거부사유의해소시허가의무 ( 법제17제7항 ) - 외국투자가가거부사유를해소하여허가요건을충족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는경우민원처리기관의장은 3일내에당초의허가를하여야함 - 당초의거부사유외의사유를들어허가등을거부하지못함 기타민원사무처리규정 외국인투자에관한민원의처리에관하여법및이영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규정을적용 ( 영제24조제13항 ) 외국인투자를신고한때로부터사업을개시할때까지관계법령등에의한허가등이있어야외국인투자기업이당해목적을실현할수있는민원사무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 직접처리민원과동법에서정한허가등에관한민원사무를제외하고는외국투자가및외국인투자기업의외국인투자사업에대하여는그법령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법제 17조제 11항 ) (2) 유형별민원사무 직접처리민원사무 개념 ( 법제17조제2항 ) Invest KOREA에파견된공무원이소속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위임전결권을부여받아직접처리할수있는민원사무 종류 (7개 ) : 현물출자완료확인,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사업자등록 34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처리절차 외국투자가또는그대리인이 Invest KOREA 에직접신청,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파견된공무원이직접처리 해당개별법에서정한서식및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정한처리기간에의거처리 직접처리민원사무의종류및처리기간 민원사무 근거법령 처리기간 1.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제3항 즉시 2. 체류자격부여 출입국관리법제23조 즉시 3.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제24조제1항 즉시 4.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제25조 즉시 5.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제30조제1항 즉시 6.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5조 즉시 7.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제5조 7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념 ( 법제17조제3항 ) 민원사무의성격및처리기관등을고려하여 10개의민원군으로분류하고, 각민원에대한주요허가가있을경우, 그에따르는의제대상허가도받은것으로간주되는민원사무 처리절차 법에서정한민원서식및기간에따라처리 일괄처리민원신청서에의제처리받고자하는민원의명세서를첨부 35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일괄처리민원사무절차흐름도 7 직접회신 외국투자가 7 회신 1 의뢰 7Invest KOREA 경유 Invest KOREA ( 민원대행 : One-Stop Service 제공 ) 2 이송 3 통보 협의기관 ( 관계부처 ) 4 협의요청 5 의견제출 시 군 구또는시 도 ( 허가등의민원처리기관 ) 6 독려 점검 시 도외국인투자진흥관 ( 대행 독려 점검 ) 7 회신 7 회신 민원처리및결과회신시유의사항 8 처리기간연장통보 : 당초처리기간이내연장가능 9 민원내용보완요구 : 민원별보완조건및보완시기제시 ( 보완처리기간은민원처리기간에미산입 ) 10 조건부승인 : 민원별미비사항보완을조건으로선승인 11 허가등의거부 : 거부사유해소후재신청 (3 일이내허가 ) 36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 설명 > 1 민원인이신청서류의작성및제출등민원의대행을 Invest KOREA 에의뢰 ( 시 도투자진흥관실에대행의뢰또는시 군 구에직접신청가능 ) 2 I nve st KOREA 에서민원신청서류의작성및이송 ( 제출 ) 대행 일괄처리민원및개별처리민원에대하여해당신청서에구비서류를첨부하여관할민원처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며, 이때의제처리받고자하는민원의경우에는의제처리민원과관련된구비서류도동시에제출 3 I nve st KOREA 는민원신청서류의이송 ( 제출 ) 사실을해당시 도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통보 4 I nvest KOREA 로부터해당지방자치단체에이송된서류는문서계를경유민원별담당과에접수처리됨. 이경우민원처리기관장 ( 담당과 ) 은협의기관과의협의가필요한경우지체없이협의요청 5 협의요청을받은관계기관장은민원처리기간만료일 1일또는 2일전 ( 처리기간이 7일을초과하는민원의경우 ) 까지의견을민원처리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부동의시사유명시 6 민원접수사실을통보받은외국인투자진흥관은민원사무의원활한처리를독려 점검하고, 허가거부를통보받은경우그거부사유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문제해결조정 7 민원처리기관의장은허가등의적합여부를검토한후허가등의가부를그처리기간내에 Invest KOREA, 민원인및시 도투자진흥관에회신 처리기간내에허가등의거부통지를하지아니하는경우그처리기간만료익일에허가등이있는것으로간주 ( 자동승인제도 ) 이경우민원처리기관의장은외국투자가및외국인투자기업의신청에따라지체없이당해허가등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교부하여야함 37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8 처리기간연장통보 민원처리기관의장은처리기간내에민원을처리할수없는합리적이고객관적인사유 가있는경우 1 회에한하여당초처리기간이내에서처리기간연장가능 9 민원내용보완또는보정요구 민원처리기관의장은민원신청내용에대해보완또는보정이필요한경우기간을 정하여이를요청할수있으며, 보완또는보정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함 10 선 ( 조건부 ) 승인 민원처리기관의장은허가등과관련하여첨부서류등일부요건이미비된경우에도이의보완시기를정하여조건부허가등을할수있음 조건부로허가등을받은자가다음단계의허가등을신청하는때에는당해허가등의직전단계의민원에붙여진조건을이행하였다는확인서를민원처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조건보완시한 (1) 공장설립및사업계획의승인 : 건축허가신청시 ( 건축허가의의제를받은경우착공신고시 ) 까지 (2) 건축허가 : 착공신고시까지 (3) 폐수또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설치허가 : 가동개시신고시까지 (4) 건축물사용승인 : 건축물대장등록시까지 11 인 허가거부시절차규정 민원사무의허가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거부사유와법적근거를명시하여외국인투자진흥관및민원인에게서면통보하고, 민원인이거부사유해소후재신청시 3일이내에허가하여야하며, 당초의거부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이를거부하지못함 38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일괄처리민원사무처리기관 1 공장설립등의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2 사업계획의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3호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3 건축허가 ( 시행규칙별지제14호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4 폐수또는대기오염배출시설의설치허가 (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 : 시 도지사 5 건축물의사용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6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 2서식 ) : 시 도지사 7 관광사업등록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 3서식 ) : 시 도지사 8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4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 9 개발사업시행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 5서식 ) : 제주도지사 10 공장등록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 6서식 ) :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관리기관장 39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일괄처리민원사무의종류및처리기간 구분의제대상허가처리기간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규정에의한공장설립등의승인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 3. 건축법제 8조의규정에의한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 농지법제36조제1항 ) 등총 20개법률에의한 36 개민원 도로점용의 허가등 ( 도로법제 40조제 1항 ) 등총 14개법률에의한 21개민원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수도법제36조 제1항 ) 등총 18개 법률에 의한 28개 민원 의제처리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 : 7일승인신청내용의전부가시장 군수 구청장의권한에속하는경우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을수반하지아니하는경우 : 14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을수반하는경우등기타의경우 : 30일 의제처리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 : 7일승인신청내용의전부가시장 군수 구청장의권한에속하거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제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을수반하는경우 : 14일다른행정기관과의협의를거쳐야하는경우등기타의경우 : 21일 표준설계도서에의하여건축할건축물 : 7일 (3일 ) 시 도지방건축위원회의건축심의대상건축물 ( 시 도지사의사전승인대상건축물을포함 ) : 30일 (15일 ) 기타의건축물 : 14 일 (7 일 ) 비고 : 1) 건축허가시 ( ) 은건축사가현장조사 검사및확인업무를대행하는경우의처리기간을의미함 2) 건축허가시외부전문가의환경영향검토가필요한경우로서처리기간이 14 일미만인경우그처리기간은 14 일로함 40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구분의제대상허가처리기간 4. 수질환경보전법및대기환경보전법제 10조의규정에의한폐수또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설치허가 5. 건축법제18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의사용승인 6. 관광진흥법제 52조의규정에의한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 7. 관광진흥법제 4조제 2항의규정에의한관광사업등록 8. 체육시설의설치 이용 에관한법률제 12조의규정에의한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9.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의규정에의한개발사업시행승인 1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16조의규정에의한공장등록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허가또는신고 ( 대기환경보전법제 10조 ) 등총 6개법률에의한 7개민원자가용전기시설의사용전검사 ( 전기검사법제 63조 ) 등총 15개법률에 17개민원도시관리계획의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 등총 17개법률에의한 27개민원공중위생영업의신고 ( 공중위생관리법제 3조 ) 등총 8개법률에의한 8개민원초지전용허가 ( 초지법제 23조 ) 등총 9개법률에의한 9개민원초지조성허가 ( 초지법제 5조 ) 등총 27개법률에의한 42개민원출판사또는인쇄사의신고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등총 18개법률에의한 22개민원 7일수질검사기관의수질검사가필요한경우 : 14일기타의경우 : 6일관계법령이정하는기간관계법령이정하는기간관계법령이정하는기간관계법령이정하는기간의제처리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 : 3일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제 16조제6항또는제 7항각호의규정에의한등록 또는변경허가등을의제처리하는경우는 20일 41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민원서식및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 )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부지예정구역과시설배치계획이표시된지적도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 토지및건축물 ( 기존건축물을사용하여공장설립등의승인을얻고자하는경우에한함 ) 에대한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사업계획의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3호서식 ) - 사업계획서 ( 승인신청의경우에한함 ) 1부 - 변경계획서, 변경사유서, 변경내용의신 구대비표 ( 변경승인신청의경우에한함 ) 각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건축허가신청 ( 시행규칙별지제14호서식 ) - 건축할대지의범위와그대지의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1부 - 기본설계도서 1부 ( 건축물동별개요를포함함 )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폐수또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설치허가 ( 시행규칙별지제 15 호서식 ) - 생산공정흐름도 1 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 부 42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건축물의사용승인신청 (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현황도면 ( 건축법제9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신고대상에한함 )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서식 ) - 투자계획서, 관광지등의관리계획서및다음내용을포함하는관광시설계획서 용도구분된토지이용계획서 시설물설치계획 (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지적도에표시한것 ) 조경계획 전기 통신, 상 하수도설치계획 -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및시설별면적이표시된토지조서 - 조감도 - 조성대상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당해토지중사유지의경우그 3분의 2 이상을취득한경우에는취득한토지에대한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관광사업등록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3서식 ) - 사업계획서 1부 - 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당해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영사관이확인한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경우한함 ) 1부 -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43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 여행업및국제회의기획업의경우는관할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가확인한등록신청당시의대차대조표 ( 개인의경우에는영업용자산액명세서및그증빙서류 )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시설업의경우는추가서류필요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4서식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경우에한함 ) 1부 - 총용지면적및토지이용계획서 - 토지명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타인소유의경우에는부동산등기부등본과그부동산의임대계약서등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 사업예정지역의위치도 ( 축척 2만5 천분의 1 이상 ) - 사업예정지역의현황도 ( 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등고선표시되어야함 ) - 시설배치계획도각 1부 ( 지적도면상에표시되어야함 ) - 건축물의층별면적및시설내용 1부 - 공사계획및소요자금의조달방법 1부 - 주요설비 기기및기구등설치계획 1부 - 운영계획서 ( 체육지도자의배치, 보험가입등 )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개발사업시행승인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5서식 ) - 사업계획서 1부 - 기초조사서 ( 기초조사대상사업인경우에한함 ) - 통합영향평가서 ( 통합영향평가서대상사업인경우에한함 ) 1부 - 개발사업시행지구위치도 ( 축적 2만5 천분의 1 기본도 ) 및인근현황도 1부 - 토지, 건물그밖에토지에정착한물건의소유권등의명세서와이해관계인의명세서 1부 - 훼손지에대한조경및복구계획 1부 - 국 공유지그밖의공공시설에대한관리계획 1부 - 토지매도인에대한지원계획 1부 44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 분야별고용계획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공장등록 ( 시행규칙별지제16호의6서식 ) - 사업계획서 ( 등록신청의경우에한함 ) 1부 - 등록변경신청의경우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 등록된공장을양수또는임차하는경우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포함 ) - 공장건축물의건축물대장사본 ( 공장건축물등록의경우에한함 ) 1부 - 의제처리받고자하는허가등의명세서 1부 개별처리민원사무 개념 ( 법제17조제3항 ) ㅇ외국인투자가가민원별로개별적으로신청하는민원사무ㅇ해당법률에서정한민원서식및처리기간에따라처리 처리절차 ㅇ일괄처리민원사무의처리절차와동일 민원사무범위 : 총 9 7 개 ㅇ법별표 2 : 1 3 개 ㅇ영별표 3 : 81 개 ㅇ규칙별표 1 : 3 개 45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라.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사후관리 (1) 외국인투자기업의변경등록 ( 영제 27 조제 2 항 ) 변경등록신청사유 합병등에의하여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취득한경우등 ( 법제 7조 ) 외국투자가가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을타인에게양도한경우등 ( 법제23조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또는외국투자가의상호및명칭또는국적이변경된경우 ( 영 27조제2항제3호, 영제6조 )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투자방법, 영위하고자하는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주소등의등록내용이변경된때 ( 영제6조 ) 변경등록신청방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사후관리기관 ( 외국인투자신고접수기관또는신청기관 ) 에제출 허가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변경등록 ), 사유증명서류 (2) 관세등을면제받아도입한자본재의처분 ( 양도, 대여, 신고된목적외의사용시 ) ( 법제22조제1항 ) 수입신고일로부터 5 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 : 사전신고 신고접수기관 : 사후관리기관 ( 외국인투자신고접수기관 ) 제출서류 : 자본재처분신고서 수입신고일로부터 5 년이경과한경우 : 신고불필요 특별한신고없이자유로이처분가능 46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3) 외국인투자기업의추가사업영위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외국인투자기업 완전개방업종, 부분제한업종, 미개방업종등모든업종에대해추가적으로사업영위가가능 ( 신고불필요 )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 ( 영제29조제2항제1 호 ) 추가사업영위가자유로운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신고가필요하지않음 ) - 완전개방업종을추가적으로영위하는경우 - 부분제한업종을그허용기준범위내에서영위하는경우 추가사업영위가금지되는경우 - 부분제한업종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영위하는경우 - 미개방업종을추가적으로영위하는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의다른국내기업주식의취득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최대주주가아닌외국인투자기업 다른모든국내기업의주식을자유롭게취득가능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투자가가최대주주인외국인투자기업 ( 영제29조제2항제2 호 ) 다른국내기업의주식취득이자유로운경우 - 완전개방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 부분제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그허용기준범위내에서취득하는경우 - 금융업또는보험업등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것이사업내용의전부또는일부인외국인투자기업이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다른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 미개방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 10% 이내에서취득하는경우 47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다른국내기업의주식취득이금지되는경우 - 부분제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그허용기준을초과하여취득하는경우 - 미개방업종을영위하는다른국내기업의주식등을 10% 이상취득하는경우 (5) 주식등의양도및감소신고 ( 법제 23 조제 1 항, 영제 30 조제 1 항 ) 신고사유 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타인에게양도하는경우 자본감소에의하여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감소시키는경우 신고시기 주식등의양도의경우양도계약의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자본감소의경우상법제439조의규정에의한채권자에대한최고기간의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서류 주식또는지분등의양도또는감소신고서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등기서등양도또는감소를증명하는서류 수탁기관의장은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신고를받은경우에는그신고내용을지체없이국세청장, 관세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조세감면대상기업에대한조세추징근거자료, 영제30조4 항 )) 48
3. 외국인투자신고및인 허가 주식또는지분의양도또는감소신고 제출서류 -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신고서 2부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등양도또는감소를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수탁기관 : 신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의경우와동일 처리기간 : 즉시처리 ( 신고필증교부 ) 신고기한 : 주식등의양도또는감소후 30일이내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 제출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된내용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수탁기관 : 외국인투자의신고접수기관 처리기간 :1일( 등록증교부 ) 신고기한 : 변경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49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가. 조세지원 (1) 조세지원제도의의의 국내산업의경쟁력강화에긴요한외국인투자등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및종합토지세등의조세를감면 (2) 조세감면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제 5 장 )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 21조의2)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재정경제부장관이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아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 국민경제에대한경제적또는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산업구조의고도화와산업경쟁력강화에긴요한기술 - 국내에최초로도입된날 ( 외국인투자의신고수리일또는기술도입계약의신고수리일 ) 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한기술이거나 3년이경과한기술로서이미도입된기술보다경제적효과나기술적성능이뛰어난기술 - 당해기술이소요되는공정등이대부분국내에서이루어지는기술 법인 ( 소득 ) 세감면내용 : 소득이발생한연도 (5 년이내에소득에발생하지아니할 경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 ) 부터 5 년간은외국인투자지분율의법인세 등전액, 다음해 2 년간은 50% 를감면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 법제 18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 - 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가가희망하는지역을외국인투자위원 50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회의심의를거쳐시 도지사가지정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대상기준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3천만불이상으로서제조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천만불이상으로서아래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새로이설치하는경우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및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의한국제회의시설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불이상으로서아래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새로이설치하는경우 화물유통촉진법에의한복합화물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공동집배송 센터운영업및항만법과항공법에의한물류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시설조성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해연구시설을새로이설치 증설할경우 ( 다음요건모두충족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백만달러이상인경우 사업과관련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10인이상인경우 법인 ( 소득 ) 세감면내용 : 산업지원서비스및고도기술수반사업과동일함 외국기업전용단지및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대상사업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규정된지역입주기업체가영위하는제조업및물류업 51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규정된지역의 물류업 투자요건및규모 - 공장시설을새로이설치하여야하며, 제조업은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불이상, 물류업은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백만불이상 법인 ( 소득 ) 세감면내용 : 소득이발생한연도 (5년이내에소득이발생하지아니할경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 ) 부터 3년간은외국인투자지분의법인세 등전액, 다음해 2년간은 50% 를감면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 21조의2) 대상사업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규정된지역에입주하는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투자요건및규모 - 공장시설등을새로이설치하여야하며, 제조업과관광업은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이상, 물류업은미화 5백만불이상 법인 ( 소득 ) 세감면내용 : 상기 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기업 과동일함 기업도시개발구역에입주하는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대상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지역에입주하는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등 투자요건및규모 - 공장시설등을새로이설치하여야하며, 연구및개발업과물류업은미화 5백만불이상, 나머지업종은미화 1천만불이상 52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 대상사업 -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업, 문화산업, 첨단기술산업 투자요건및규모 - 투자금액의제한은없으나각법률에규정된산업이어야함 법인 ( 소득 ) 세감면내용 : 상기 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기업 과동일함 제주투자진흥지구와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의감면대상사업 - 미화 1천만불이상의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및전문휴양업 ( 골프장제외 ),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및국제회의시설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삭도및궤도시설운영업, 대체에너지를이용한전기생산업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의감면대상사업 - 제조업 : 미화 1천만불이상이고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 물류업 : 미화 5백만불이상 법인 ( 소득 ) 세감면내용 : 상기 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기업 과동일함 기존주식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배제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해서는조세감면적용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조의2제 9항 ) * 국공유재산임대, 행정지원서비스제공등기타지원제도는적용됨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 등록된외국법인의주식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으로출자한경우조세감면배제 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취득한주식또는부동산을처분한대금으로출자한경우조세감면배제 53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대한민국법인 ( 또는국민 ) 이외국법인 ( 또는기업 ) 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포함 ) 의 10% 이상을직 간접소유하고당해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이국내에투자하는다음의주식소유지분은조세감면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1항, 영제116조의2제11항내지13항 ) - 대한민국국민등이외국법인등의주주또는출자자인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의결권있는총발행주식에차지하는비율 - 대한민국국민등이외국법인등의주주법인이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소유비율에주주법인의주식보유비율을곱한비율 장기차관 : 장기차관은감면비율계산시적용하는외국인투자비율에포함되지아니함 (3) 조세감면세부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영제 116 조의 2) 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범위 - 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 ( 총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 / 총과세표준 ) 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감면기간및비율 - 고도기술및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은감면대상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해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나머지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단, 사업개시후 5년이될때까지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면, 5년이되는해부터기산 배당금에대한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범위 - 산출배당소득세에서전체사업소득중감면대상사업소득이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 54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감면기간및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세, 소득세감면과동일 토지 건물에대한취득세 등록세 감면세액범위 - 산출세액에서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감면기간및비율 - 고도기술및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은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고도기술및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을제외한나머지외국인투자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감면기간을 15년까지연장하거나감면비율을높인경우이에따름 재산세 공제대상금액 - 과세표준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을과세표준에서공제 공제기간및비율 - 상기취득세, 등록세감면내용과유사 자본재수입에따른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사업자 - 고도기술수반사업및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의자본재수입에따른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감면 - 기타나머지외국인투자감면기업의자본재수입시는관세만감면 ( 제주지역은일부예외있음 ) 55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증자의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 1 21 조의 4, 영제 116 조의 6)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는경우에당해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 ( 관세포함 ) 은최초 투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관련조세감면규정을준용 준비금, 재평가적립금기타적립금의자본전입에따른증자의경우증자분에대한 조세감면은기존주식의감면예에따라그감면기간의잔여기간과감면비율에 따라감면 단, 외국인투자기업이유상감자를한후 5 년이내에증자하여조세감면신청을하는 경우순증부분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에한하여감면 사업양수방식의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 2항 )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에대한사업양수방식의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다음과같이감면기간및감면비율이단축및축소됨 - 법인세및소득세 : 최초소득이발생한해로부터 3년간은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 배당금에대한법인세 소득세 : 상기법인세 소득세감면과동일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는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단, 조세감면결정을 받고사업개시전에취득한재산의경우취득세 등록세는 50%, 재산세 종합토지세는취득일로부터 3 년간 50%, 이후 2 년간은 30% 감면 56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4) 조세감면신청및결정절차 < 조세감면절차도 > 외국인투자신고 ( 신규 증액 ) 조세감면신청 관계부처협의 조세감면결정및통보 (20일이내 ) 투자신고와동시에 당해사업의 통보대상 조세감면여부사전확인신청 ( 재정경제부 ) 신청가능 조세감면사전확인을받은경우에도신청하여야함 주무부장관 - 신청인 - 국세청장 - 관세청장 -관할지방자치단체장 조세감면신청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 ) 신청기한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신고가있은날로부터 2년이되는날까지 신청기한경과후신청시 : 잔여감면기간에한하여조세감면 조세감면사전확인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7항 ) - 외국투자가가투자하고자하는사업이조세감면대상인지를사전에확인하여줌으로써투자결정을용이하게하도록함 - 조세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사전확인을받은때에도외국인투자신고후에별도의조세감면신청을하여야함 감면내용변경신청 : 당해변경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 년이되는날까지 신청기관 :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 ( 02-2110 - 2183) - 외국환은행및 Invest KOREA에외국인투자신고서와조세감면신청서를동시에제출하는것도가능 57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이경우외국인투자신고를처리하는기관은외국인투자신고에대해서는소정의절차에따라처리하고, 조세감면신청분에대해서는접수즉시관련서류일체를재정경제부로이송 신청시의구비서류 조세감면신청서와다음의구비서류 2 부를제출 - 당해기술에대한설명서 -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 서비스의활용범위를기재한서류 - 생산방식및공정표 ( 제조기술에한함 ) 전공정에걸쳐작성하되, 고도기술을요하는공정을구분표시할것 공정별생산행위가국내에서이루어지는지여부를표시할것 - 경제적효과또는기술적성능을증빙하는자료 동종또는유사제품과비교한성능, 품질 비용절감에관한사항 - 고도기술임을증빙하는기타자료 공업소유권, 인증서 시험합격서, 기술개발관련자료, 제3국공여실적, 특허권등산업재산권관련자료, 기타고도기술성을증빙하는서류 * 조세감면여부사전확인의경우에도상기구비서류를갖추어야함 감면여부의결정및통보 ( 조세특례제한법제1 21조의2 제8항 ) 처리기간 : 조세감면신청일부터 20 일이내에결정 관계부처협의 - 당해사업의주무부장관 : 고도기술또는산업지원서비스업에해당되는지의여부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관계부처협의결과를토대로조세감면여부를결정 단, 조세감면을받고있는사업을위하여증액투자하는경우에는협의생략가능 재정경제부장관이조세감면결정을한때에는신청인, Invest KOREA, 수탁기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각각결정내용을통보 58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감면세액의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5) 감면사업영위에따른법인세등추징사유 - 법제 21조제3항에의거외국인등록이말소된경우 - 조세감면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외국인투자신고내용미이행으로시정명령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외국인투자가가투자에따른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등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 자본재수입에따른관세등추징사유 - 법제 21조제3항에의거외국인등록이말소된경우 - 출자목적물이목적외의용도에사용되거나처분된경우 - 외국투자가가투자에따른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감면사업영위에따른취득세등지방세추징사유 - 법제 21조제3항에의거외국인등록이말소된경우 - 조세감면당시보다외국투자가의투자비율이감소한경우 - 외국투자가가투자에따른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폐업하는경우 감면된세액의추징기간 - 법인세등 : 감면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 5년간감면된세액. 단, 외국투자가가주식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는 3년간감면된세액 - 관세 : 감면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 3년간감면된세액 - 취득세등지방세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감소된비율에상당하는감면세액 감면세액추징예외 - 외국인투자기업의합병으로인하여해산된경우 - 수입된자본재가천재지변등으로사용불가하여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 - 증권거래법에의거외국인투자기업의공개에따라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등에게양도하는경우 - 기타조세감면의목적을달성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59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증자에대한조세감면결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4 ) 유상감자후 5 년이내에다시증자하는경우에는감자전보다순증가한부분에 대해서만조세감면결정 (5)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6) 면제대상 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외국인으로부터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고도의기술을도입하는경우, 기술제공자가받는기술도입대가 (royalty) 에 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면제 면제기간 : 당해계약에서최초로그대가를지급하기로한날부터 5 년간 신청기한 : 당해기술도입계약이체결된날부터 1 년또는기술도입대가의최초지 급일중먼저도래하는날이내 ( 신청기한경과후신청시 : 기간에한하여조세면제 ) 잔여감면 신청기관 : 당해기술의주무부장관 처리기간 : 조세면제신청일부터 20 일이내 신청시구비서류 : 기술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신청서 2 부에다음의 서류를첨부 기술도입계약서사본및기술개발관련자금및기타고도기술성을증명하는자료 기타도입하고자하는기술이조세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임을증명또는설명하는서류 60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참고 현행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 법제 25 조 ) 신고대상 : 기술도입대가의지급기간또는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다음기술을도입하는계약 - 조세면제대상고도기술로서조세감면을신청하는경우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제2호및제 3호의규정에의한항공기및우주비행체 ( 지상지원설비포함 ) 와그부분품에관한기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제 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및제10호의규정에의한방산물자에관한기술 신고기관 : 주무부장관 처리기간 : 즉시 ( 다만, 신고와동시에조세면제를신청하는경우는 7 일 ) 발효기한 : 당해기술도입계약신고일로부터 6월이내, 다만산자부장관의승인을받아연장가능 나. 국 공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1) 국유재산임대및임대료감면 ( 법제 13 조, 영제 19 조 ) 임대기간및임대요율 임대기간은 50년범위내 - 50년범위내에서임대기간갱신가능 임대료는토지등의가액의 1% 이상의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임대료의감면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 지방 도시 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에있는토지등 61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감면기준및감면비율 - 100% 감면 :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외국인투자기업, 미화 100만달러이상으로서고도기술사업을영위하는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 75% 감면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미화 500 만달러이상의제조업, SOC 확충 산업구조의조정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등에기여하는사업 - 50% 감면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내토지 (2) 공유재산의임대및임대료감면 ( 법제 13 조, 영제 19 조 ) 임대기간 국유재산과같이 50년범위내 임대료감면대상및비율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대상사업 감면율등은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정하도록규정 (3) 국 공유재산의매각 임대및임대료감면신청절차 ( 법제 13 조, 영제 19 조 ) 매각및임대절차 국가및지방자치단체소유토지, 공장, 기타국 공유재산을수의계약에의해외국인투자기업에게사용, 수익또는임대, 매각가능 임대기간은 50년까지가능하며임대기간종료시국가, 지방자치단체에기부혹은원상회복을조건으로임대토지위에공장등영구시설물축조가능 토지등의매각에있어서매입대금의일시납부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기일을연기하거나분할납부할수있음 ( 적용이자율 4% 이내 ) 납부 - 국유재산 : 1 년의범위내에서납부기일연기또는 20 년의범위내에서분할납부 - 공유재산 :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납부기일연기또는분할납부 62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임대료감면신청절차 국유재산의임대감면신청 국유재산의임대료감면신청 ( 외국인투자기업 ) 감면신청시구비서류 국유재산의관리청 ( 감면대상여부확인 ) 감면결정 - 시설의운영자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임대료감면대상이되는사업임을 증명하는서류사본 1 부 - 토지등에대한임대차계약서사본 1 부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신청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신청 ( 외국인투자기업 ) 지방자치단체의장 ( 감면대상여부확인 ) 감면결정 다. 관세지원 (1)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3) 면제대상세목 : 관세, 특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법인세또는소득세가감면되는사업에직접사용되는자본재로서새로이발행하는주식등의취득에의한투자신고에따라도입되는경우에한함 -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는자본재 - 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 *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함 63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 자본재란산업시설 ( 선박, 차량, 항공기등을포함 ) 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및농림, 수산업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기타주무부장관이당해시설의최초시운전 ( 시험사업을포함 ) 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및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을말함 적용기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 16조의5) 외국인투자신고를한날로부터 3년이내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가완료되어야함 다만, 공장설립승인의지연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위기간내에수입신고를완료할수없는경우추가로 3년이내의범위에서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기간으로함 신청기관 : 수입신고세관장 신청시구비서류 : 관세등면제신청서 1 부및다음의첨부서류 법인세등감면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사본 1 부 ( 조세감면결정공문 ) 출자목적물로도입됨을증명하는서류사본 1 부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확인서사본 1 부 (2) 수입통관상특례 자본재도입물품명세 확인대상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거나, 또는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로서관세등이면제되는경우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 법제29조, 영제38조제2항 ) 도입자본재의확인을받고자할경우에는자본재의수량, 규격, 가격및제작자등을명시한도입물품명세서를작성하여선적전에외국환은행장또는 KOTRA 사장 (Invest KOREA 에신청 ) 에게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을신청하여야함 - 신청시물품매도확약서등가격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함 64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통관절차 도입된자본재를통관하고자할때에는통관하고자하는세관에수입신고를 하고신고수리를받아야물품을반출할수있음 관세등이면제되는자본재의경우구비서류는다음과같음 - 관세등면제신청서 -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 수단으로도입하거나또는외국투자가가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임을 입증하는서류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 기타통관시기본적으로제출하여야할서류 ( 예 : 송품장, B/L, 가격신고서, 통합공고상의구비서류등 ) *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라도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등 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음 *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자본재 도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3) 자본재출자에관한특례 현물출자완료확인 ( 법제3 0조제3항 ) 출자의목적물로도입되는자본재 ( 현물출자 ) 에대하여는동자본재통관후 Invest KOREA( 관세청파견관 ) 에현물출자완료확인을받으면됨 - 외국투자가가자본재를출자하는경우에는상법제299조의규정에불구하고관세청장이현물출자의이행과그목적물의종류, 수량, 가격등을확인한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의규정에의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로봄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은자본재가여러번분할하여통관되는경우에는동자본재가최종적으로통관된후에하여야하고, 구비서류는신청서와수입신고필증사본이며, 즉시처리됨 65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현물출자완료확인통보 ( 영제 3 9조 ) 관세청장은현물출자완료확인후이를한국은행총재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함 자본등재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법제21조, 영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은출자의목적물로서의자본재도입이완료되면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받아관할법원에자본등재또는법인등기를하고, 외국환은행장또는 KOTRA 사장 (Invest KOREA 에신청 ) 에게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제출하여야함 (4) 자본재사후관리 처분이제한되는경우 ( 법제22조, 영제29조 ) 관세등을면제받아도입한자본재를양도또는대여하거나신고된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미리외국환은행장또는 KOTRA 사장에게신고하여지체없이신고필증을교부받아야함 -다만, 관세면제를받고도입한자본재로서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경과한후이를처분하거나사용하는경우를제외함 자본재의처분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 33조 ) 관세가추징되는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조의5, 영제1 16조의8)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또는폐업된경우에는말소일또는폐업일전 3년 ( 특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5년 ) 이내에감면된세액을추징함 출자목적물이신고된목적외에사용되거나처분된경우에는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 특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5년 ) 이내에신고된목적외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을추징함 외국투자가가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소유하는주식등을관세등의면제일로부터 3년이내에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을추징 추징관세액계산시그물품이변질또는손상되거나사용으로인하여당해물품의 66
4.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가치가감소된것에대하여는가치감소에따른가격저하분에상응하는관세를경감할수있음 관세추징이면제되는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 21조의5제5항, 영제11 6조의1 0) 외국인투자기업이합병으로인하여해산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 관세등을면제받고도입되어사용중인자본재를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가있거나감가상각, 기술의진보기타경제여건의변동등으로그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게되어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어본래목적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경우 증권거래법에따라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공개하기위하여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조세감면의목적을달성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라. 기타 주식배당에관한특례 ( 법제3 0조 ) 주식배당은이익배당총액의 1/2을초과할수없다는상법상의단서규정에도불구하고특별결의가있는경우외국인투자기업은이익배당총액에상당하는금액까지주식배당할수있음 산업재산권감정에관한특례 ( 법제3 0조 ) 외국인투자의출자목적물로투자되는산업재산권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조에서정하는기술평가기관에서가격을평가하는경우그평가내용은상법제299조의2의규정에의한공인된감정인이감정한것으로봄 67
5.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5.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 법제 14 조의 2) 국가는외국인이다음의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경우에한함 ) 에는외국인투자의고도기술수반여부및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입지지역의적정성등을고려하여그외국인에게공장시설의건축등에소요되는자금을현금으로지원할수있음 가. 현금지원대상 ( 법제 14 조의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 항제1 호의규정에의한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 ( 제조업외의사업의경우에는사업장을말함 ) 을새로이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이고,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조제 1호의규정에의한부품 소재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부품 소재 ( 별표 4의규정에의한업종에한함 ) 중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별표 1의규정에의한부품 소재를생산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새로이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최종생산물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가큰것 - 첨단기술또는핵심고도기술을수반하는부품 소재로서기술파급효과또는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것 - 산업의기반이되거나산업간연관효과가큰것 별표 4의규정에의한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화학물및화학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 68
5.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다음의요건을갖추고조세특별제한법제 121조의 2제 1항제 1호의규정에의한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이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백만달러이상일것 - 사업과관련된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자이거나사업과관련된학사학위소지자로서연구경력이 3년이상인자로구성된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20인이상일것 현금지원금액은그외국인과의협상및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함 현금지원과재정지원 ( 주로입지지원 ) 은중복하여지원되지않으며, 양지원제도중에서신청인이선택가능 현금지원의방법및절차 ( 영제 20조의3) - 국가로부터현금지원을받고자하는외국인은현금지원신청서에다음의사항이포함된투자계획서를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총투자금액및내역,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 그밖에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항 - 산업자원부장관은외국인과의협상후현금지원여부및지원금액등에관하여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야함 - 산업자원부장관은현금지원금을현금지원이결정된연도의다음연도에일시에지급하거나결정된날로부터 5년이내의기간동안 10회이내에분할하여지급할수있음 산업자원부장관은현금지원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투자계획의변경또는분할지급된현금지원금의집행실적등을고려하여분할지급하는현금지원금의금액또는지원시기등을조정할수있음 - 상기사항외에현금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함 69
5.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나. 현금지원용도 ( 영제 20 조의 2 제 1 항 )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의매입비또는임대료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의건축비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에서사업용또는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70
6. 프로젝트매니저의지정및운영 6. 프로젝트매니저의지정및운영 ( 영제 21 조의 2) 가. 지정목적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함 나. 대상자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별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프로젝트매니저로지정할수있으며, 이경우지정된프로젝트매니저를해당외국투자가및외국인투자기업에통보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소속직원 - 파견관 - 외국인투자관련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따른정부투자기관및공공기관의소속공무원또는직원. 이경우소속기관또는단체의장의승인이필요함 다. 지정권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라. 주요수행업무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요청에의한자료또는정보의수집 제공및면담의알선 법제 9조 제13조 제14조및제14조의2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관련지원에관한의견제시 법제15조및제17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와관련한업무지원과민원의대행 주택임차, 학교입학의안내등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의임 직원과그가족의생활정착지원 그밖에외국인투자와관련된업무 71
7. 외국인투자지역 7. 외국인투자지역 가. 외국인투자지역의종류및지정기준 (1)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국가및일반지방산업단지중에서외국인투자기업에전용으로임대또는양도하기위하여지정하는지역 구분지정기준 신규 기존지역확장 단지가조성되어즉시입주가능한상태 외국인투자기업의명시적입주수요가제시된상태 기지정면적의 3/4 이상이입주계약체결 확장대상단지가조성되어즉시입주가능한상태 외국인투자기업의명시적입주수요가제시된상태 (2)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일정기준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를하는외국투자가가투자를희망하는지역에지정 업종지정기준 제조업 관광업 외국인투자금액미화 3천만달러이상 제조업또는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는경우 외국인투자금액미화 2천만달러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72
7. 외국인투자지역 업종물류업및 SOC 연구 개발 지정기준 외국인투자금액미화 1천만달러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지조성 운영 항만시설운영, 항만배후단지내에서물류산업 공항구역내에서영위하는물류산업 민간투자사업의시행에의한사회간접자본시설조성사업 ( 귀속사업에한함 ) 외국인투자금액미화 5백만달러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업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이설치 증설하는경우 - 관련분야의석사이상학위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10인이상인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산정함에있어서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주식또는출자지분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외국법인의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1 1 항및제 1 2 항의계산방법에의하여산정한소유비율에해당하는부분은이를외국인투자금액에불산입 나.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절차 개발 관리 ( 법제 18 조 ) 구분개별형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계획작성 ( 시ㆍ도지사 ) 명칭ㆍ위치ㆍ면적 개발ㆍ관리방법 입주외국투자기업투자내역, 고용규모, 사업내용 투자실행가능성 지정비용및기대효과 재원조달계획 위치및범위 명칭ㆍ지정목적 개발기간ㆍ개발방법 입주기업자격및주요유치업종 사업시행자및관리기관 사업시행방법 토지이용ㆍ주요기반시설계획 73
7. 외국인투자지역 심의요청 ( 시ㆍ도지사 ) 심의 ( 산자부장관 ) 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고려 ( 투자실행가능성, 지역간균형발전및국토의효율적이용, 고용증대등 ) 시 도별지역간형평성을 고려 지정ㆍ고시 ( 시ㆍ도지사 ) 명칭ㆍ위치및면적 개발또는관리방법 명칭ㆍ지정목적 개발기간ㆍ개발방법 입주기업자격및주요유치업종 관련도면ㆍ서류열람방법 개발지원 외국인투자지역개발시간선도로ㆍ녹지시설ㆍ용수공급 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장등기반시설건설지원 외국인투자지역내시설물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면제 개발ㆍ관리 외국인투자지역지정위치 관리자 관리 국가산업단지내 국가산업단지외산업단지 산업단지가아닌지역 국가산업단지관리기관 시ㆍ도지사 지정해제 지정기준미충족시 6월범위내이행명령 (1회연장가능 ) 이행기간내미충족시 30일이내지정해지심의요청 74
7. 외국인투자지역 다. 외국인투자지역지정현황 (1)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15 개소 ) 구분위치 동우 STI, 동우광학재료 NH 테크노그라스코리아 경기 평택 면적 ( 천평 ) 지정일 FDI ( 백만불 ) 70 04. 5.25 155 (05 년 5 월말현재 ) 사업분야 LCD 용컬러필터및편광필름 27 04.12.30 64 LCD 용유리기관 한국호야전자 6 04.12.30 52 LCD 용 photo Mask 천안영상문화단지 천안 150 99.11. 2 36 애니메이션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58 00.12.30 66 자동차안전유리 S-LCD 아산 112 ( 건물 ) 04.12.21 923 LCD-TV 용패널 동부전자음성 45 01. 6.29 240 반도체웨이퍼충북 LINTEC코리어청원 15 04.12.31 40 반도체가공소재 Asahi초자 65 04.12.23 150 LCD용유리기관경북구미 Torray새한 58 04.12.27 100 화학소재 J.S.T 양산 6 00. 3. 3 32 전지전자접속부품경남태양유전사천 52 99.10.28 103 세라믹콘덴서 Air Liquide 코리아 BASF 전남여수 5 04.12.27 59 산업용가스 전남 여수 전북군산 / 울산 203 00.12.30 01. 1.12 231 석유화학제품 MCC Logistics 부산감천 20 04.12.30 10 물류 합계부지 / 건축물 780/112 2, 261 75
7. 외국인투자지역 (2)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05 년 5 월말현재 ) 구분천안인주평동대불구미오창진사금의 위치 충남천안시 충남아산시광주시전남영암군 경북구미시 충북청원군 경남사천시 경기화성시 지정일 최초 94.10.13 04.12.21 94.10.13 98. 8.29 02.11. 6 02.11. 6 01.8.17 04. 9.30 99.11.20 99.11.20 01. 8.17 04. 6.28 03.11.28 02.11. 6 확장 01. 8.17 03.11.28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도 총면적 ( 천m2 ) 491 165 958 1,614 752 496 496 418 월간임대료 ( 원 / m2 ) 05 137 106 45 29 91 112 95-06 145 106 50 29 91 112 96 - 입주자격 - 외국인단독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기업지분이의결권있는주식총액또는 출자총액의 30%( 단, 평동, 대불은 10%) 이상인합작기업으로써외국인투자 금액이 5 천만원이상일것 76
7. 외국인투자지역 라.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에대한지원 구분개별형단지형 임대료감면 전액 : 투자지역내사업영위기업 전액 : 100 만불이상고도기술 수반업종 75% : 500 만불이상제조업 감면 제조업 : 3,000 만불이상 제조업 : 1, 000 만불이상 대상 관광업 : 2,000 만불이상 물류업 : 500 만불이상 투자 물류업 : 1,000 만불이상 조 기준 연구시설 : 500 만불이상 세 감 감면대상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면 감면기간 최초 5년 100%, 향후 2년 50% ( 지방세는 15년까지조례로연장가능 ) 최초 3년 100%, 향후 2년 50% ( 지방세는 15년까지조례로연장가능 ) 타법률적용배제 도시지역에서의토지분할시허가면제 국가유공자, 5 ㆍ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등의기업체우선고용 의무면제 77
외국인직접투자관련서식 외국인직접투자관련서식 외국인투자촉진법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 제1호서식 ] 8 0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 [ 제2호서식 ] 8 4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 허가신청서 [ 제3호서식 ] 8 6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제4호서식 ] 90 주식또는지분의취득신고서 [ 제5호서식 ] 9 2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서 / 변경신고서 [ 제6호서식 ] 9 6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 [ 제11호서식 ] 9 8 현금지원신청서 [ 제11호의 2서식 ] 9 9 공장신설 / 증설 / 업종변경 / 승인 / 변경승인신청서 [ 제12호서식 ] 1 01 사업계획승인 / 변경승인신청서 [ 제13호서식 ] 1 02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 제14호서식 ] 1 03 폐수또는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제15호서식 ] 1 04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및사용승인서 [ 제16호서식 ] 1 05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서 [ 제16호의 2서식 ] 1 06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제16호의 3서식 ] 1 07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제16호의 4서식 ] 1 08 78
외국인직접투자관련서식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서 [ 제16호의 5서식 ] 1 09 공장등록 / 부분등록 / 등록변경 / 건축물등록신청서 [ 제16호의 6서식 ] 1 1 0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제17호서식 ] 1 1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제18호서식 ] 1 1 2 자본재처분신고서 [ 제19호서식 ] 1 1 3 과세표준신고시추가보고서제출양식 [ 제20호서식 ] 1 1 4 외국인투자기업이법22조제1항의규정위배여부를조사할경우제출양식 [ 제21호서식 ] 1 1 5 주식등의양도 / 감소신고서 [ 제22호서식 ] 1 1 6 기술도입계약신고 ( 변경신고 ) 서 [ 제23호서식 ] 1 1 8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검토 확인신청서 [ 제24호서식 ] 1 20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 제25호서식 ] 1 2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신청서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제80호서식 ] 1 22 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서 [ 제81호서식 ] 1 24 사업개시일신고서 [ 제82호서식 ] 1 26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 제83호서식 ] 1 27 79
외국인직접투자관련서식 [ 별지제 1 호서식 ] ( 앞쪽 ) 외국투자가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1 상호또는명칭 ( 영문 ) 2 주소 ( 영문 ) 3 국적 처리기간즉시 내국투자가 4 상호또는명칭 ( 전화 : ) 5상호또는명칭국문 : 취득전 6자본금영문 : 취득후 7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 외국인투자 8주소본사 ( 전화 : ) 기업공장 ( 또는사업장 ) ( 전화 : ) 9하고자하는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신고접수기관기재란 ) 세세분류 10금번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취득가액 : 원 (USD 상당 ), % 11 투자형태 13 투자방법 14취득할주식 ( 지분 ) 의내용 법인설립 ( 단독, 합작 ) 유상증자 ( 내국법인, 외투기업 ) 기타 현금원 (USD 상당 ) 자본재 원 (USD 상당 ) 주식 원 (USD 상당 ) 종 부동산원 (USD 상당 ) 류 1 주 ( 좌 ) 당 액 면 가 12 투자목적 산업재산권등 공장설립 인수합병 사업장설립 기타 원 (USD 상당 ) 1 주 ( 좌 ) 당취득가액 수량액면총액취득총액 15 금번취득후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취득가액 : 원 (USD 상당 ),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수탁기관장귀하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 신고인귀하신고번호 : 위와같이신고를필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수탁기관장 ( 인 ) 유의사항 : 이신고필증은외국인투자자금의도착을확인하는것은아니며, 다른법령에의하여인 허가또는신고등이필요한경우는당해법령의규정을충족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80
외국인직접투자관련서식 수수료 ( 뒤쪽 ) 없 음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 39조제 2항의규정에의한기술평가기관이평가한산업재산권등의가격평가내용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라목의출자목적물을출자하는경우에한합니다 ) 2. 지점 사무소또는법인의청산등에따른잔여재산임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법제 2조제 1항제 7호마목의출자목적물을출자하는경우에한합니다 ) 3. 차관그밖에해외로부터의차입금의상환액임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법제 2조제 1항제 7호바목의출자목적물을출자하는경우에한합니다 ) 4. 영제 2조제 6항각호의주식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1부 ( 법제 2조제 1항제 7호사목의출자목적물을출자하는경우에한합니다 ) 5. 출자하고자하는부동산에대한외국환거래법제 18조의규정에의한자본거래신고필증사본 1부 ( 법제 2조제 1항제 7호아목의출자목적물을출자하는경우에한합니다 ) 6. 영제 2조제 2항제 2호각목의 1에해당하는계약서사본 1부 ( 영제 2조제 2항제 2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합니다 ) 7. 주식등과부동산을처분한대금임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 영제 2조제 7항에해당하는경우에한합니다 ) 8. 주식등을취득하고자하는외국인의국적을증명하는서류 ( 외국인이최초로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에한합니다 )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장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확인 수령 신고필증교부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1
외국인직접투자관련서식 [Form No. 1] (Front)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Form for the Acquisition of Newly Issued stock Foreign Investor Domestic Investor 1Name 2Address Foreign investment Term of Completion Immediate 3Nationality 4Name (Tel: ) 5Name Korean: Before the Acquisition : Won 6Capital English: AftertheAcquisition : Won Foreign Invested Enterprise 7Business Registration Number(Head Quarter) 8Address 9Business of Intent Head Quarter (Tel: ) Factory(or The Business Place) (Tel: ) in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ode no. 10Present Foreign Investment Amount and Percentage 11Type of Investment 13Method of Investment 14Content of Stock(Shares) to be Acquired Creating corporation( Single, Joint) Purchase of newly issued stocks - ( domestic company, Foreign Invested Enterprise) Others Cash Amount Won (USD ) Capital inkind Won (USD ) Stock Won (USD ) Real estate Won (USD ) Type Quantity (will be provided by the Delegated Agency) Acquisition Price: Won (USD ), % Face value per stock(share) Total Amount of face Value of Stock 12Objective of Invest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tablishment of New factory Establishment of Business Pl ace Merger & Acquisition Others Won (USD ) Acquisition Price per Stock(share) Total Acquisition Price 15Foreign Investment Amount and Percentage after the Acquisition Acquisition Price: Won (USD ), %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bove is notified.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 ) Delegated Authority For the Applicant Notification No.: The above notification is confirmed. Year Month Day Delegated Authority: This notification does not confirm the arrival of the investment. Whe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or notification is required by other law, the applicant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at law. 210mm 297mm(Standard Paper 60g/ m2 (Recycled Paper)) 82
외국인직접투자관련서식 (Back) Processing Fee Exempt Required Document 1.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of the monetary valu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valuated by a technology evaluation authority stipulated in Article 39,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Onl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R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2.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of the remaining property after liquidation of a branch or representative office(onl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M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3.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of the reimbursement amount of a type of an overseas loan(onl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B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4.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of the stocks which fall under Article 2, 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Onl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S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5.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complete declaration on capital transaction of the real estate to be invested,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Foreign Exchange Law(Onl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1, Item 7, Sub-Item "Aa",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6.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of the contract falling under Article 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Onl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7. A copy of a document providing proof of the amount received through the sale of stock(shares) or real estate (Only in the event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Paragraph 7 of Article2, of the Enforcement Decree) 8. A copy of a document proving the nationality of the foreign investor(only when the foreign investor makes an investment for the first time) This notification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Authority Delegated authority Notification Acceptance Review & Confirmation Receipt Issuance of certification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