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2. 3. 9.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목 차

- 1 -

w w w w w w - 2 -

w w - 3 -

- 4 -

- 5 -

한 - 미 FTA 관세율종류 - 6 -

- 7 -

- 8 -

- 9 -

- 10 -

w w - 11 -

- 12 -

- 13 -

한 - 미 FTA 관세율구분부호 TRQ, ASG 품목관세율구분부호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28 -

작성방법 번호기재항목기재방법 1 수출자 w 생산자 와같은경우외에는필수기재항목 2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w 장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선적되거나수입신고되는동종동질의물품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발급 ( 작성 ) 일부터 12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최초의원산지증명서를반복하여사용하는경우기재 3 생산자 w 수출물품생산업체를알고있는경우기재 4 수입자 w 물품의수입업체를알고있는경우기재 5 원산지 증명대상 물품내역 w HS2002품목번호, 품명, 원산지국가 는필수기재항목 w 원산지국가는 KR 또는 KOREA 로기재 w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는수출물품과의동일성이확인될수있도록기재 6 특이사항 w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과관련하여특이사항이있는경우만기재 7 서명등 w 작성자성명, 증명일자 는필수기재항목 한 - 미 FTA 필수항목은반드시기재하여야함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1. 발급번호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3. 공급자 4. 공급처 회사명 주소 대표자 ( 성명 ) 전화 /FAX E-mail 회사명 주소 대표자 ( 성명 ) 전화 /FAX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5. 공급물품명세연번품명ㆍ규격품목번호 (HS6 단위 ) 수량및단위가격주요생산공정 ( 앞쪽 ) 6. 비원산지재료명세공급물품연번품명ㆍ규격품목번호 (HS 6 단위 ) 수량및단위가격비고 7. 본인은다음사항을확인합니다. - 위기재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으며, 허위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때에는그에따른모든법적책 임이작성자에게있음을확인합니다. - 본인은이확인서를증명하는데필요한문서를보관하며, 해당문서의제출요청이있는경우에는 이를제출하고, 이확인서의정확성이나유효기간에영향을미치는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그 내용을이확인서를제공받은관계자들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에동의합니다. - 위물품은대한민국의영역에서생산되었음을확인합니다. - 이확인서는첨부서류를포함하여총 매로구성되어있습니다. 8. 작성자성명회사명 작성자서명직위 ( 년 ) ( 월 ) ( 일 ) / / / 전화번호 : FAX 번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55 -

( 뒤쪽 ) 작성방법 번호기재항목기재내용 1 발급번호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의발급번호를적습니다. 2 국내제조포괄 확인기간 최초의국내제조확인서작성일부터 12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반복하여사용하려는경우그반복사용기간을적습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적지아니한경우에는단수국내제조확인서로봅니다. 3 공급자 4 공급처 5 공급물품명세 물품을실제로공급한자의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전자주소를적습니다.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상의물품을공급받은업체의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및팩스번호, 전자주소를적습니다. 공급처가여러개인경우에는별지에적습니다. 공급물품의연번, 품명ㆍ규격, 품목번호 (HS 6단위 ), 수량및단위, 가격및주요생산공정 ( 물품의주요제조과정및공정방법 ) 을적습니다. 6 비원산지 재료명세 공급물품에포함되어있는비원산지재료에대하여연번, 품명ㆍ규격, 품목번호 (HS 6 단위 ), 수량및단위, 가격등을적습니다. 7 확인내용 밑줄부분에첨부서류를포함한총매수를적습니다. 8 작성자 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작성을담당하는자의성명, 회사명, 서명, 직 위, 작성일및전화번호ㆍ팩스번호를적습니다. - 56 -

1. 신청인 사전심사신청서 수입자 수출자 관세사 ( 성명, 회사,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처리기간 90 일 2. 수입자 ( 알수있는경우, 성명, 회사,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3. 수출자 ( 알수있는경우, 성명, 회사,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또는생산자 4. 신청물품 품명 HS 번호 (6 단위 ) 조정가격 ($) 물품설명통관예정세관 5. 원재료내역 ( 필요한경우기재 ) 구성, 생산과정, 용도 * 필요한경우견본첨부 원재료품명 HS 번호 (6 단위 ) 가격 ($) 원산지 ( 결정근거 ) 생산과정.... 6. 사전심사신청내용 1 당해물품및당해물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의원산지에관한사항 2 당해물품및당해물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의품목분류 가격또는원가결정에관한사항 3 당해물품의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에서발생한부가가치의산정에관한사항 4 당해물품의관세의환급ㆍ감면에관한사항 5 당해물품의원산지표시에관한사항 6 수량별차등협정관세적용에관한사항 7 기타협정관세의적용또는관세면제에대한사항 ( 상세기재 ) 7. 물품의법적지위 ( 다음중해당사항이있을경우 표시를하고, 물품의성상을나타내는간단한설명자료첨부 ) 1 원산지검증 2 행정적심사또는불복청구 3 사법적또는준사법적심사 4 사전심사요청 이신청서에기재한모든내용과진술은자신이알고있는최상의지식과신뢰로작성한것으로서진실하고정확한것임을보증합니다. 만약허위나잘못기재한경우관련법에의해처벌되거나협정관세의적용이배제될수있음을알고있습니다. 신청인서명 작성일자 신청인과의관계 ( 신청인대신작성한경우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7 -

1. Applicant 2. Importer KOREA- FREE TRADE AGREEMENT 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 Processing Period: 90 Days Importer Exporter Customs Broker (Name, company,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If known, Name,, company,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3. Exporter (If known, Name,, company,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 Producer 4.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Product HS Code Adjusted General Description of the Customs to Description (6-digit) Value ($) Good(s) Clear Good(s) composition, production process and anticipated use * sample if necessary 5. List of Raw Material(s) (If required) HS Code Price ($) Raw Material Description.... (6-digit) 6. Requested Information for Advance Ruling Country of Origin (Rules of Origin) Production Process All matters in relation to; 1 Country of Origin of the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question; 2 Tariff classification, price or production cost of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question; 3 Calculation of the value added incurred in the production, process or manufacture of the good in question; 4 Drawback and duty exemption of the good in question; 5 Indication of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in question; 6 Application of quantity-differentiated conventional tariff or 7 Others (application of other conventional tariff or duty exemption etc.). 7. Legal Status of Good(s) (Mark where appliable and provide a brief statement setting forth the status or disposition) 1 Origin Verification 2 Administrative Review or Appeal 3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4 Request for Advanced Ruling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 understand that any false and misrepresentation may result in punishment and/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pplicant's Signature Date of Submission Relationship to Applicant (If complet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 58 -

- 59 -

- 60 -

홍길동 654321 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심사결과달라질수있음 홍길동 6543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