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이하 " 약관" 이라한다.) 은남양저축은행 ( 이하 " 저축은행" 이 라한다) 과거래처( 이하 채무자 라한다)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여신거래의원활하고 공정한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이다. 저축은행은이약관을모든영업점및전자매체에 비치 게시하고채무자는영업시간중언제든지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2003. 3. 3> 제1 조( 적용범위) 1 이약관은저축은행과채무자( 차주 어음할인신청인 지급보증신청인 매출 채권양도인등저축은행에대하여채무를부담하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 사이의계 또는부금의급부및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기타여신에관한 모든거래에적용된다. 2 이약관은채무자가발행 배서 인수나보증한어음( 수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을저축 은행이제3자와의여신에 관한거래에서취득한경우에그채무의이행에관하여도적 용된다. 다만, 제2 조, 제3 조, 제5 조, 제7 조, 제9 조, 제12조제1 항, 제15조제1항은적용되 지않는다. < 개정 2003. 3. 3> 3 이약관은채무자가법인인경우저축은행의본 지점과채무자의본 지점사이의제1항 및제2 항의적용범위에속하는모든거래와채무이행에공통으로적용된다. 제2 조( 어음채권과여신채권) 채무자가발행하거나배서 보증 인수한어음에의한여신의경 우에는, 저축은행은어음채권또는여신채권의어느것에의하여도청구할수있다. 제3 조( 이자등과지연배상금 ) 1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 이하 " 이자등" 이라한다.) 의율 계산방법 지급의시기및방법에관하여는저축은행은법령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정할 수있으며, 채무자가해당사항을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홈페이지등에서확인할 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윤년의경우 1년을 366 일로보고계산하여야한다. <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2 이자등의율은거래계약시채무자가다음각호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할수있다. < 신설 2003. 3. 3> 1.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저축은행이그율을변경할수없음을원칙으로하는것 2.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저축은행이그율을수시로변경할수있는것 3 제2항제1호를선택한경우채무이행완료전에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등으 로계약당시에예상할수없는현저한사정변경이생긴때에는저축은행은채무자에대 한개별통지에의하여그율을인상 인하할수있다. 이경우당해변동요인이해소된경 우에는저축은행은지체없이해소된상황에부합하도록그율을변경하여야한다. < 신설 2003. 3. 3> 4제2항제2 호를선택한경우이자등의율에관한저축은행의인상인하는 건전한금융관행 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 신설 2003. 3. 3> 5채무자가저축은행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할금액에 대하여법령이정하는제한내에서저축은행이정한율로, 1년을 365 일( 윤년은 366 일) 로 보고 1 일단위로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하되, 금융사정의 변화및기타이에상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에서 그율을변경할수있다. < 개정 2003. 3. 3, 2014.8.20> - 1 -
6 저축은행이이자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 지급의시기및방법을변경한경우에그 것이법령에서정하는한도이내이고금융사정및그밖의여신거래에영향을미치는상 황의변화로인하여필요한것인때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하는날부터 그변경된사항이적용된다. < 개정 98.7.10, 2003. 3. 3> 7제4항내지제6항에따라변경하는경우저축은행은그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해 당영업점및저축은행이정하는전자매체에이를공시하여야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개별적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개별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2003. 3. 3> 8채무자는제3항및제5항에의하여변경된이율에이의가있을때에는제18조에의한 통지의효력발생일로부터 1 개월내에서면으로동계약을해지할수있고, 제6항에의하 여변경된계산방법등에이의가있을때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해야하는날부 터 1개월이내에서면으로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된 내용을동의한것으로간주한다. <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9제8항에의해계약을해지하는경우해지일까지는변경전의이율등을적용하기로하 고채무자가그해지로인하여발생한저축은행에대한반환채무이행을지체하는경우에 는변경전의지연배상금율등을적용하기로한다. <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제4 조( 비용의부담) 1채무자는채무불이행에따라발생하는다음각호의비용을부담한 다. < 개정 2011.4.1> 1. 채무자 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에대한저축은행의채권 담보권등의권리의행사나보 전[ 가압류또는가처분( 그해지도포함) 등을말함] 에관한비용 <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조사또는추심비용 <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독촉을위한통지비용 < 개정 2011.4.1> 2제1 항에의한비용을채무자가지급하지않아서, 저축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는채 무자는곧이를갚아야한다. 채무자가이를곧갚지아니하는때에는저축은행이대신 지급한금액에, 대신지급한날부터다갚는날까지의날짜수만큼, 상법제54조에의한 상사법정이율범위내에서약정금리로, 1년을 365 일( 윤년은 366 일) 로보고 1일단위로계 산한금액을더하여갚아야한다. <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3 저축은행은대출약정시채무자가사전에알수있도록약정이자외에담보대출에소요 되는부대비용의항목과금액을알려주어야한다. < 신설 2003. 3. 3> 제4조의2( 대출계약철회) 1 채무자개인에 ( 한한다. 이하같다는 ) 계약서류를발급받은날( 계약서류를 발급받은날보다대출금의지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대출실행일) 로부터 14 일( 이하 철회 기한 이라한다) 이내에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대출계약철회의의사를표시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출계약을철회할수없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초과하는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초과하는담보대출 3. 외부기관위탁대출및기타협약대출 ( 다만한국주택금융공사유동화대상대출등저축은행이 3 별도로정하는대출은제외 ) 제1 항에따른대출계약철회는 전액반환한때에그효력이발생한다. 채무자가철회기한이내에원금과이자및다음각호의부대비용을 - 2 -
1. ( 근) 저당권설정계약서, ( 근) 질권설정계약서등해당대출과관련된약정서에따라대출계약 철회로인해채무자가부담하여야하는비용 2. 3. 해당대출과관련하여저축은행에서지급한인지세등제세공과금 해당대출과관련하여저축은행에서지급한보증료또는보험료 4 저축은행은대출계약철회의효력이발생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해당대출과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지급받은수수료등을반환한다. 5 저축은행은채무자에게대출계약철회에따른손해배상금또는위약금등을청구하지않는다. 6 저축은행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채무자의대출계약철회를제한할수있다. 1. 해당저축은행을대상으로 1년이내에 2회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2. 전체금융회사를대상으로 1개월이내에 1회초과하여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 [ 본조신설 2016.12.19] 제5 조( 자금의사용) 채무자는여신신청시자금의용도를명확하게제시하고저축은행과의여 신거래로받은자금을그거래당초에정해진용도와다른용도로사용하지아니한다. 기 타저축은행으로부터받은신용의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99.8.25> 제6 조( 담보) 1채무자또는보증인의 책임있는사유로신용이악화되거나담보물의가액감 소가현저한경우, 채무자또는보증인은채권보전을위한저축은행의청구에의하여그 원상회복및담보의보충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5.9.24.> 2 담보목적물의처분은민사집행법에따른임의경매절차에의함을원칙으로하되, 다음 각호의경우채권자는담보목적물로써직접변제에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매각하여그 대금에서제비용을뺀잔액을제13조에준하여충당할수있다. 이러한경우채권자는담 보목적물의평가액또는매각대금에서그채권액을뺀금액을채무자등에게지급한다. 채무자등 은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제3 취득자를말한다. 1. 목적물의가치가적어많은비용을들여경매하는것이불합리할경우 2. 경매시정당한가격으로경락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 공정시세가있어서경매에의하지않아도공정가격산출이가능한경우 4. 그밖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볼수있는경우 <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3 임의경매절차에의하지아니하는경우채권자는다음각호의내용을채무자등과채권자가 알고있는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고, 그통지가도달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산정한예상매각대금이상으로처분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지않아야처분할수 있다. 다만담보목적물이멸실또는훼손될염려가있거나가치가급속하게감소될우려가있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2. 담보권실행의방법 피담보채권의금액 3. 담보목적물의평가액또는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직접변제에충당하거나담보목적물을매각하려는이유 < 신설 2016.12.19> 4채무자가저축은행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 저축은행이점유하고있는 채무자의동산 어음기타의유가증권을, 담보로서제공된것이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계 속점유하거나제2항내지제3항에준하여추심또는처분등의처리를할수있기로한 다. < 개정 2016.12.19> 제7 조(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1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 생한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독촉 통지등이없어도, 채무자는당연히저축은행에 - 3 -
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있어서의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 ), 곧이를변제( 또는이행) 할의무를지기로한다. < 개정 2003. 3. 3> 1. 제예치금기타저축은행에대한채권에대하여가압류 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 지가발송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다만, 담보재산이존재하는채무의경우에는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는때에만 가압류를사유로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 < 개정 2003. 3. 3> 2. 채무자가제공한담보재산( 제1 호의제예치금기타저축은행에대한채권은제외) 에대 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발송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 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 신설 2003. 3. 3> 강제집 3. 파산 회생절차개시의신청이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있는때 < 개정 2006.7.10> 4. 조세공과에관하여납기전납부고지서를받거나,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때 5. 폐업, 도피기타의사유로지급을정지한것으로인정된때 6. 채무자의과점주주나실질적인기업주인포괄근보증인의제예치금기타저축은행에대 한채권에대하여제1호의명령이나통지가발송된때 2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채무자는당연 히당해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변제( 또는이행) 할의무를지기로한다. 다만, 저축은행은기한의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다음각호의채무이행지체사실과 대출잔액전부에대하여연체이자가부과될수있다는사실을채무자에게서면으로통지 하여야하며, 기한의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에는채무자는실제 통지가도달한날로부터 7 영업일이경과한날에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변제( 또 는이행) 할의무를지기로한다. < 개정 2014.8.20> 1. 이자등을지급하여야할때로부터계속하여 1개월( 가계주택담보대출의경우 2 개월) 간 지체한때< 개정 2015.9.24.> 2.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 2회( 가계주택담보대출의경우 3 회) 이상연속 하여지체한때< 개정 2015.9.24.> 3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하여저축은행의채권보전 에현저한위험이예상될경우, 저축은행은서면으로변제 압류등의해소 신용의회복등 을독촉하고, 그통지의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저축은행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채 무자는저축은행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곧이를변제( 또는이행) 할의무를지기로한다. <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에대한수개의채무중하나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하거나제2항또는제4 항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때 < 개정 2003. 3. 3> 2. 제1항제1호및제2 호외의재산에대하여압류체납처분이 있는때 <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제1항제1 호외의재산에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 개시가있거나가압류통지가발송되는경우로서, 채무자의신용이현저하게악화되어 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는때 <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관련하여허위, 위 변조또는고의로부실자료를저축은행에제출한사실이 확인된때 (4. 삭제 <01.6.10>) 5. 제5 조, 제19조에서정한약정을위반하여건전한계속거래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 4 -
<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개시, 결손회사와의합병, 노사분규에따른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도 산, 회사경영에영향을미칠법적분쟁발생등으로현저하게신용이악화되었다고인정 된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 란정보및공공기록정보가등록된때 <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4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 저축은행은서면 으로독촉하고, 그통지의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저축은행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 채무자는저축은행에대한당해채무전부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곧이를변제( 또는 이행) 할의무를지기로한다. <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 항, 제15 조에서정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때 <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대한화재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저축은행을해할목적으로담보 물건을양도하여저축은행에손해를끼친때, 시설자금을받아설치 완공된기계 건물 등의담보제공을지체하는때, 기타저축은행과의개별약정을이행하지아니하여정상 적인거래관계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3. 보증인이제1항제1호내지제5호의사유에해당하거나제3항제2호 제3호에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기간내에보증인을교체하지아니한때 < 개정 2003. 3. 3> 5제1항내지제4항에의하여채무자가저축은행에대한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명시적의사표시가있거나,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배 상금의수령등정상적인거래의계속이있는때에는, 그채무또는저축은행이지정하는 채무의기한의이익은그때부터부활하는것으로한다. 제8조( 기한의이익상실의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대한통지 ) 1제7조제1항각호에의 하여기한의이익이상실될때, 저축은행은동조제1호및제6호의경우에는기한의이익 상실사유가발생한날부터, 제2호내지제5호의경우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를저축은 행이인지한날로부터 을통지하여야한다. 15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게서면으로그내용 < 개정 2016.12.19> 2제7조제3항또는제4 항각호에의하여기한의이익이상실되는경우, 저축은행은기 한의이익이상실된날로부터 그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에의해 15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게서면으로 < 개정 2016.12.19> 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게기한의이익상실을통지한경 우라도제7조제5항에해당되어기한의이익이부활된채무에대하여는연대보증인의동 의가없어도계속거래가가능한것으로한다. 이경우저축은행은기한의이익이부활된 채무자의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게 여야한다. < 개정 2016.12.19> 15영업일이내에서면으로기한의이익부활통지를하 4제7조제2 항각호에의하여기한의이익이상실되는경우, 저축은행은기한의이익이 상실된날로부터 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3.3.3] 15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및담보제공자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지 < 신설 2016.12.19> 제9 조( 할인어음의환매채무) 1어음의할인을받은채무자는다음의어음에대하여저축은행 으로부터의독촉 통지등이없어도당연히어음면기재금액에의한환매채무를지고곧 변제하기로한다. 이경우채무자가어음의만기전에환매채무를이행하는때에는저축은 - 5 -
행은그이행일로부터만기일까지의할인료상당금액을환급하기로한다. 1. 채무자에관하여제7조제1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할인 의뢰한모든어음 2. 어음을발행또는인수한자에게제7조제1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되거 나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가발행또는인수한모든어음 2 어음의할인을받은채무자는다음의어음에대하여저축은행이서면으로독촉하고그 통지의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저축은행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어음의환매채무를 지고곧변제하기로한다. 이경우채무자가어음의만기전에환매채무를이행하는때에 는저축은행은그이행일로부터만기일까지의할인료상당금액을환급하기로한다. 1. 채무자에관하여제7조제3 항, 제4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 할인의뢰한모든어음 2. 어음을발행또는인수한자에관하여제7조제3 항, 제4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 라도발생한경우그가발행또는인수한모든어음 3제1 항, 제2 항에의한채무를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어음소지인으로서의모든권 리를행사할수있다. 4제1 항, 제2 항의경우에도, 제7조제5 항을준용한다. 제10 조( 저축은행으로부터의상계등) 1기한의도래또는제7조에의한기한전채무변제의 무, 제9 조에의한할인어음의환매채무의발생기타의사유로, 저축은행에대한채무를 이행하여야하는경우에는, 그채무와채무자의제예치금기타의채권과를그채권의기 한도래여부에도불구하고, 저축은행은서면통지에의하여상계할수있다. < 개정 2003. 3. 3> 2 < 삭제 2014.8.20> 3제1 항에있어서와같이저축은행에대한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통지나소정의절차를생략하고, 채무자를대리하여채무자가담보로제공한채무 자의제예치금을그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환급받아서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 다. 이경우저축은행은대리환급변제충당후그사실을지체없이채무자에게통지한다. 4제1 항에따라채무자의채무와채무자및보증인의제예치금기타채권( 이하 " 제예치금 등" 이라한다) 을상계할경우, 저축은행은상계에앞서채무자및보증인의제예치금등 에대하여일시적인지급정지조치를취할수있기로하되, 채무자와보증인의제예치금 등에대하여지급정지조치를취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해당제예치금등의명 의인에게통보한다. <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5제1항에의한상계나제3항에의한대리환급변제충당을실행하는경우에는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의정당한이익을고려하여신속히실행하여야하며, 채권 채무에대한이자등 과지연배상금의계산기간은저축은행의상계통지가채무자에게도달한날또는저축은행 이대리환급변제충당을위한계산을하는날까지로하고, 그율은저축은행이정하는바 에따르기로한다. 이경우기한미도래예금등의이율은저축은행에서정한예치기간에 따른약정이율을적용하며, 1년을 365 일( 윤년은 366 일) 로보고 1 일단위로계산한다. < 개 정 2003. 3. 3, 2014.8.20> 제11 조( 채무자로부터의상계) 1채무자는채무자의기한도래한예금기타의채권과저축은 행에대한채무와를그채무의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상계할수있다. 2제1 항에의하여만기전의할인어음에관하여상계할경우에는, 채무자는어음금액에서 - 6 -
환매일로부터만기일까지할인료상당금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에대한환매채무를지 고, 이를상계할수있다. 그러나저축은행이타인에게재양도중인할인어음에관하여는 상계할수없기로한다. 3 제1 항, 제2 항에의하여상계하는경우에는, 서면에의한상계통지에의하기로하며, 상 계한예금기타채권의증서통장은 이미신고한도장을찍거나서명을하여곧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한다. < 개정 2003. 3. 3> 4 제1 항, 제2항에의한상계를하는경우채권 채무의이자 할인료등과지연배상금의계 산기간은상계통지가도달한날까지로하고, 그율은저축은행이정하는바에따르기로 한다. 또한기한전변제에관한특별한수수료의정함이있는때에는그정함에따르기로 한다. 제12 조( 어음의제시 교부) 1어음이따르는거래에있어서, 저축은행이어음채권에의하지 아니하고제10 조에의한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을할때에는, 저축은행은그어음을 동시에반환하지아니하여도되며, 어음의반환장소는그거래영업점으로한다. 이경우 저축은행은어음을찾아가도록지체없이채무자에게통지한다. 제11조에의한상계에따 른어음의처리도같다. < 개정 2003. 3. 3> 2저축은행이어음채권에의하여제10조에의한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을할때에 는, 다음각호의경우에한하여, 어음의제시또는교부를아니하여도되며, 이경우의어 음의처리도제1 항과같다. < 개정 2003. 3. 3> 1. 2. 저축은행이채무자의소재를알수없을때 저축은행이어음의지급장소인때 3. 교통 통신의두절, 추심기타의사유로제시또는교부의생략이부득이하다고인정되 는때 3제10 조, 제11조에의한상계등을하고도곧이행하여야할나머지채무가있을경우 에어음에채무자이외의어음상채무자가있는때에는저축은행은그어음을계속점유 하고추심또는처분하여제13 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다. < 개정 2003. 3. 3> 4저축은행이어음채권의시효중단을위하여독촉을할경우에도, 어음의제시를생략할수 있다. 제13 조( 저축은행의변제등의충당지정) 1채무자가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거 나, 저축은행이제10 조에의한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을하는경우에, 채무자의채 무전액을소멸시키기에부족한때에는비용, 이자, 원금의순서로충당하기로한다. 그러 나저축은행은채무자에게불리하지않는범위내에서충당순서를달리할수있다. < 개정 2003. 3. 3> 2 변제또는상계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채무전액이변제또는상계되지아니할때 에는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경매에의한회수금에대하여는민법또는기타법률이정 하는법정충당순서에의한다. < 개정 2003. 3. 3> 3변제또는상계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제2항에해당되지않는임의의상환금또는 제예치금으로채무자의채무전액을상환하기에부족한때에는채무자가지정한순서에따 라변제또는상계에충당하기로한다. 이경우채무자의지정이이미연체된채무를제 외하고기한미도래채무에, 또는무담보채무를제외하고유담보채무에충당하는등저축 은행의채권보전에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때에는저축은행은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 - 7 -
물적담보나보증의유무, 그경중이나처분의난이, 변제기의장단, 할인어음의결제가능 성을고려하여저축은행이변제나상계에충당할채무를바꾸어지정할수있다. < 신설 2003. 3. 3> 4 저축은행이변제충당순서를법정충당순서와달리할경우에는저축은행의채권보전에지 장이없는범위내에서채무자와담보제공자나보증인의정당한이익을고려하여야한다. 제14 조( 채무자의상계충당순서지정) 1채무자가제11 조에의하여상계하는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소멸시키기에부족한때에는, 채무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라상계에충당한다. < 개정 2003. 3. 3> 2채무자가제1 항의지정을아니하거나, 제1항의충당지정에의하면채권보전상지장이 생길염려가있는경우에는제13조에준하여저축은행이상계에충당할채무를지정하기 로한다. < 개정 2003. 3. 3> 3 삭제 <2003. 3. 3> 제15 조( 위험조항 면책조항) 1 채무자가발행 배서 인수나보증한어음또는채무자가저축은행 에제출한제증서등이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사고등저축은행의책임없는사유 로인하여분실 손상 멸실또는연착한경우채무자는저축은행의장부 전표등의기록에 의하여채무를변제하기로한다. 다만, 채무자가저축은행의장부 전표등의기록과다른 자료를제시할경우저축은행의기록과채무자가제시하는자료를상호대조하여채무를 확정한후상환키로한다. < 개정 2003. 3. 3> 2 채무자는제1항의분실 손상 멸실의경우에저축은행의청구에따라곧그에대신할어 음이나증서등을제출하기로한다. 다만, 저축은행이제3자와의거래에서취득한어음이나 증서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제1 항, 제2항에의한변제또는어음이나증서의제출로인하여채무자가과실없이이 중의지급의무를부담하게됨으로말미암은손해는저축은행이부담하기로한다. 4 저축은행이어음이나제증서등의인영 서명을채무자가미리신고한인감 서명과상당 한주의로써대조하고, 틀림없다고인정하여거래한때에는, 어음 증서등과도장 서명에 관하여위조 변조 도용등의사고가있더라도이로말미암은손해는채무자가부담하며, 채무자는어음또는증서등의기재문언에따라책임을지기로한다. 제16 조( 신고사항과그변경등) 1 채무자는거래에필요한채무자의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인감 서명을저축은행이정한용지에의하여, 미리신고하기로한다. 또한대리인에 의하여거래하고자할경우에, 그성명 인감 서명등에관하여도같다. 2제1 항에의한신고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는, 채무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저축 은행에서면, 전화, 팩스, 기타전자적수단의방법으로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 5.31> 제17 조( 자료의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여신거래와관련하여저축은행에제출하는자료를 성실하게작성 제출하기로한다. [ 본조신설 99.8.25] 제18 조( 통지의효력) 1저축은행이채무자가신고한최종주소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 등을발송한경우에는, 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추정한다. 2채무자가제16조제2항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으로말미암아제1항에의하여발송 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가채무자에게연착되거나도달되지아니한때에는보통의우 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본다. 다만, 상계통지나기한전의채무변제청구등 중요한의사표시인경우에는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의한경우에한하여도달한것으로본 - 8 -
다. < 개정 2003. 3. 3> 3 저축은행이채무자에대한통지등의사본을보존하고또그발신의사실및연월일을 장부등에명백히기재한때에는발송한것으로추정한다. 제19 조( 회보와조사등) 1 채무자는그재산 경영 업황또는융자조건의이행여부기타필요 한사항에대하여, 저축은행의청구가있으면곧회보하며, 저축은행이필요에따라채무 자의장부 공장 사업장기타의조사에임할경우에는, 협조하기로한다. 2 채무자는그재산 경영 업황기타거래관계에영향을미칠사항에관하여중대한변화가 생기거나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 청구가없더라도저축은행앞으로곧통지하기로한다. 3저축은행은제1항또는제2 항에의한회보등이나조사에의하여, 채무자가어음교환소 의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보유, 경영상황의급격한악화등으로채권회수불능의우 려가있는때에는그직원을파견하여채무자의재산및경영에관하여채권보전을위한 범위내에서관리 감독을할수있다. 제20 조( 여신거래조건의변경) 1저축은행은채무자의신용상태변동시저축은행이정하는 바에따라신용평가등급을조정하고서면통지에의하여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등여 신거래조건을신용평가등급에따라변경할수있기로한다. 2채무자는제1항에의하여여신거래조건이변경된경우이에이의가있을때에는변경 기준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다. 이경우해지일까지는변경전의여신 거래조건을적용하기로한다. 3채무자는신용상태가호전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저축은행이정하는바에따라 한도, 여신만기, 금리등여신거래조건변경을서면으로요구할수있기로한다. 이경우저 축은행은적정성여부를심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채무자앞으로곧통 지하기로한다. [ 본조신설 99.8.25] 제21 조( 이행장소 준거법) 1채무의이행장소는, 다른약정이없는한, 거래영업점으로한다. 다만, 부실채권의관리등상당한사유로채권관리업무를저축은행의본점또는다른영 업점으로이관한경우에는이관받은본점또는다른영업점을그이행장소로한다. 2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적용될법률은, 채무자가내국인또는내국법인 이아닌경우라도국내법을적용한다. 제22 조( 약관 부속약관변경) 변경예정일직전 여신 1저축은행이이약관이나부속약관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 1개월간저축은행의영업점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변경내용을게시 하여채무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법령의개정이나제도의개선등으로긴급히약관을 변경한때에는즉시이를게시( 최소 1 개월이상) 하여야한다. < 개정 2013.5.31> 2제1항의약관변경내용이채무자에게불리하게변경된경우제1항의게시외에저축 은행은서면 전자우편등채무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전최소 1개월전까지 ( 제1 항단서의경우즉시) 개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기존채무자에게변경전내용이 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채무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 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3.5.31> 3저축은행은제1항의게시또는제2 항의통지를할경우 채무자가변경에동의하지아 니한경우제1항의게시또는제2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서면에의한 이의를제기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서면에의한이의또는계약해지의의사표 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함께게시또 - 9 -
는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2013.5.31> 4제1항의게시또는제2 항의통지( 제3 항의게시 통지내용포함) 를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채무자의서면에의한이의또는계약해지의의사표시가저축은행에도달하지않 은때에는채무자가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 신설 2013.5.31> 5 저축은행은약관을영업점에비치또는게시하여채무자가요구할경우약관사본을교 부하여야한다. < 신설 2013.5.31> 제23 조( 관할법원의합의) 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저축은행과채무자또는보 증인혹은물상보증인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때에는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 저축은행의거래영업점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기로한다. 다만, 채무자의책 임있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관리를위하여저축은행이본점또는다른 영업점으로그채권관리업무를이관한경우에는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이관받은 본점또는다른영업점의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기로한다. - 10 -
특정채무담보공 근담보 용 ( 근) 저당권설정계약서 년월일 상호저축은행은채무자 저당권설정자에게이계약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 명하여야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를교부하여야합 니다. 담보의제공은재산상손실을가져올수도있는중요한법률행위이므로 미리뒷면 담보제공자가꼭알아두어야할사항 과계약서의내용을잘 읽은후신중한판단을하시고, 굵은선 으로표시된란( 당사자란및계약서끝부분) 은담보제공자가 반드시자필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채권자겸 ( 근) 저당권자 ( 인) 주 소 채무자 ( 인) 주 소 ( 근) 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 인) 주 소 위당사자사이에아래와같이 제1 조 (( 근) 저당권의설정) ( 근) 저당권설정계약을맺습니다. ( 근) 저당권설정자( 이하 설정자 라합니다) 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승인하고, 채무자의채권자에대한다음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이계약서끝부분에기재한물건 ( 이하 ( 근) 저당물건 이라합니다) 에 ( 근) 저당권을설정합니다. - 11 -
1 피담보채무의표시 채권자는피담보채무의범위를달리하는아래의 4가지유형중하나를설정자가선택 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설정자는그가운데담보에서정한채무( 이 자, 지연배상금, 기타부대채무를포함합니다) 를담보하기로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래약정 : 년월일자약정서 나. 금액 : 금원 다. 상환기일 : 년월일 라. 이자율 : 연 % 마. 지연배상금 : 상환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 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곧연 % 의율로 1년을 365일로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본 지점) 에대하여다음약정서에의한거래로말미암아 장래에부담하는모든채무 년월일자약정서, 년월일자약정서 현재및 한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본 지점) 에대하여다음종류의거래로말미암아현재 부담하는 모든채무 및장래에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본 지점) 에대하여현재및장래에부담하는다음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여신 거래로말미암은모든채무 나. 채권자와제3 자와의위 가 의거래에대한보증채무 다. 채권자가제3 자와의위 가' 의거래로말미암아취득한어음또는수표상의채무 2 채권최고액 ( 근담보인경우에한함) - 12 -
3 가. 금원 나. 설정비용의절감등을위하여채권최고액을최초채권액을기준삼아정하였 다하여도이를이유로이계약을특정채무담보저당권설정계약으로해석하 지않기로합니다. 근저당권결산기 ( 근담보인경우에한함) 채권자는근저당권결산기를정하는다음의 3가지유형가운데하나를설정자가선택 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설정자는형에서정한날을결산기로하기 로합니다. 지정형 년월일 자동확정형 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부터 3년이경과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근저당권결산기를 지정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미달하는때에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다만, 5년 이경과할때까지설정자의별도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날을결산기로합니다. 5년이되는 장래지정형 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부터 3년이경과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근저당권결산기를 지정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미달하는때에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제2 조 ( 공부와실제의불일치등) 1( 근) 저당물건의실제가이계약서끝부분목록란의기재나공부상기재와맞지아니한 부분이있더라도이 ( 근) 저당권은실제물건위에그효력이미치며, 채권자가채권보전 상의필요에따라청구하는때에는설정자는곧변경등기나경정등기기타필요한절차 를밟습니다. 2( 근) 저당토지상에미등기건물이있는경우또는장래건물을신축할경우에채권자가 채권보전상필요에따라청구하는때에는, 설정자는지체없이그보존등기를하는동시 - 13 -
에그건물에제1 조에의한 ( 근) 저당권을추가설정합니다. 제3 조 ( 담보가치의유지등) 1설정자가 ( 근) 저당물건에대하여멸실ㆍ훼손등채권자의채권보전에지장을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채권자의승낙을얻어야합니다. 2설정자는 ( 근) 저당물건의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기타의사고또는현저한가격의하락 이있거나그럴염려가있는때에는곧이를채권자에게통지합니다. 3제2항의경우설정자가제3 자로부터수령할배상금, 보상금등의채권이발생한때에 는, 설정자는그채권을채권자에게양도하고이에필요한절차를밟겠으며, 채권자는 그수령금으로다른담보물의제공등상당한사유가없는한, 피담보채무의기한도래전 일지라도상호저축은행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 있기로합니다. 제4 조 ( 보험계약) 1설정자는 ( 근) 저당물건에대하여채권보전에필요한범위내에서채권자가지정하는 종류와금액으로보험계약을맺고, 그보험계약에따른권리위에채권자를위하여질 권을설정하여그보험증권을채권자에게교부하고, 이 ( 근) 저당권의피담보채무가존 재하는동안이를계속유지합니다. 2설정자가전항에의한보험계약외에 ( 근) 저당물건에대하여따로보험계약을맺은때 에는이를곧채권자에게통지하며, 채권자가채권보전상의필요에따라청구하는때에 는그보험계약에따른권리에대하여도채권자를위하여질권을설정합니다. 3설정자가제1 항, 제2항에정하는바에따르지아니함으로써채권자가채권보전상필요 한보험계약을설정자를대신하여맺거나계속하고그보험료를지급한때에는, 채무자 와설정자는연대하여채권자가지급한보험료기타의제비용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여 신거래기본약관제4 조에준하여곧갚습니다. 4제1항내지제3 항에의한보험계약에터잡아채권자가보험금을수령한때에는, 다른 담보물의제공등상당한사유가없는한, 피담보채무의기한도래전일지라도채권자는그 수령금으로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 있습니다. 제5 조 (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1설정자는 ( 근) 저당물건이건물만인경우, 그대지에지상권또는전세권이설정되어있 는때에는, 그기간이만료한때, 곧그설정계약계속의절차를밟기로합니다. 2제1항의경우그대지에관한권리가임차권인때에도설정자는임차기간이만료한 에는곧임대차계약계속의절차를밟고또토지소유자의변경이있는때에는곧, 임차 권의내용에변경이생길경우에는미리채권자에게통지하기로합니다. 3설정자는제1항의지상권ㆍ전세권이나제2항의임차권에대하여해지기타그권리의 소멸또는변경을초래할염려가있는행위를아니하며또그러한염려가있는때에는 그권리의보전에필요한절차를밟겠으며건물이멸실한경우라도채권자의동의없이 그권리의임의처분을아니하기로합니다. 4( 근) 저당물건이화재기타원인으로멸실하고보험금등으로충당하고도채무가남은 때 - 14 -
경우에설정자가곧건물을신축하지아니할때에는지상권, 전세권또는임차권의처분 은채권자의동의를얻어하기로하고채권자는그처분대전으로제3조제3항에준하여 나머지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기로합니다. 제6 조 (( 근) 저당물건의처분ㆍ관리등) 1( 근) 저당물건의처분은법정절차에의함을원칙으로하되, 설정자가동의를한때에는 채권자는적당하다고인정되는방법ㆍ시기ㆍ가격등에의하여처분하고그취득금에서 제비용을뺀잔액을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 당할수있습니다. 2제1 항의처분방법외에채권자는설정자를위하여 ( 근) 저당물건을관리하고그수익금 으로제1 항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습니다. 3 설정자가행방을감추거나기타의사유로말미암아 ( 근) 저당물건이정상적으로관리 ㆍ유지되지아니하고멸실ㆍ훼손ㆍ분실등의우려가있는때에는, 채권자는 ( 근) 저당물 건을점유하여관리할수있습니다. 4제1항내지제3항의경우설정자는지체없이채권자의처분또는관리에필요한협력 을합니다. 제7 조 ( 회보와조사) 1설정자는 ( 근) 저당물건의상황에관하여채권자로부터청구가있는때에는그에따라 곧회보하거나조사에필요한협조를합니다. 2특정채무담보인경우, 변제등으로피담보채무가소멸된때에는채권자는저당권의효 력이소멸되었음과저당권말소등기를신청할것을설정자에게통보합니다. 제8 조 ( 여러절차의이행과비용부담) 1설정자는이근저당권의설정, 변경, 이전, 말소등에관한등기를하여야할때에는채권자의 청구가있는대로곧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011.8.1> 2채권자는제1항의청구를할때당해등기에드는비용의종류와산출근거를채무자와설정자에게별도의서면에의하여설명합니다. 채권자가이설명을하지아니한비용은채무 자와설정자에게청구하지아니하며, 이설명을한비용은다음각호에따라부담합니다. <2011.8.1>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및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하는경우 : 채권자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하는경우 : 채무자( 또는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조사또는감정평가수수료가. 근저당권을설정하기위한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근저당권을행사하는경우 : 채무자( 또는설정자) 4. 기타비용으로서부담주체가분명하지아니한비용 : 채권자와채무자( 또는설정자) 의균등 분담 3 < 삭제> <2011.8.1> 4제2 항에의하여채무자( 또는설정자) 가부담하여야할비용, 근저당물건의점유또는관리에관한비용,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한근저당권의행사를위한비용등채무자( 또는 설정자) 가부담하여야할비용을채권자가대신지급한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제2 항을준용합니다. <2011.8.1> - 15 -
5 채무자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 2에따라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제2항 내지제4 항에따라채권자가부담하거나지급한비용은채무자가부담합니다. < 신설 2016.12.19.> 제9 조 ( 다른담보ㆍ보증약정과의관계) 1 설정자가채무자의채권자에대한같은피담보채무에관하여따로담보를제공하고 있거나보증을하고있는경우에는별도의약정이없는한그담보나보증은이계약에 의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이계약에의한담보책임과별개의것으로누적적으로적용됩 니다. 2담보가치의하락등을대비한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설정자가같은피담보채무에관 하여담보제공과동시에같은금액으로연대보증을한경우, 그중어느하나의일부또는 전부를이행한때에는전항에불구하고그이행한범위내에서다른책임도면합니다. 제10 조 ( 담보등의변경ㆍ해지ㆍ해제) 설정자가동의를한때나, 동등한가치이상의담보대체, 동등한자력이상의보증인교 체또는일부변제액에비례한담보나보증의해지ㆍ해제등설정자가대위변제할경우 의구상실현에불리한영향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 거래상필요에따라, 채권자는다 른담보나보증을변경또는해지ㆍ해제할수있기로합니다. 제11 조 ( 특약사항) 설정자 : ( 인) ( 근) 저당물건목록 : 대상목적물의표시순위 설정자는다음사항을읽고본인의의사를사실에근거하여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사본을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약관과계약서의중요한내용에대하여설명을들었 습니까? 설정자가타인을위하여주택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에는설정자는이계약서작성일을 포함하여 3 일이내에담보제공을철회할수있습니다. - 16 -
또한, 철회권을미리포기하고이설정계약을즉시확정할수도있습니다. 필요시설정자는위기간이내에본인의의사를다음란에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 기재예시 : 철회함. 년월일, 포기함. 년월일) 담보제공의사를철회합니까? ( 철회한때에는이계약은취소되고설정자는담보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이때담보설정 해지에드는비용은설정자가전부부담하여야합니다.) 년월일 철회권을포기합니까? ( 철회권을포기한때에는이설정계약은즉시확정됩니다.) 년월일 상담자직위 : 성명 : ( 인) 이계약서에따라등기되었음을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수령함. 설정자 년월일 ( 인) - 17 -
담보제공자 ( 저당권설정자 ) 가꼭알아두어야할사항 저당권이란 채무자가기일에채무를상환하지않으면, 처분하여우선적으로변제받는권리입니다. 채권자는설정자가제공한담보물을 따라서자기소유의부동산에타인을위하여저당권을설정하는것은타인의채 무불이행으로인하여자기재산을잃게될수있는위험을부담하는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따른책임범위 특정채무담보 는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특정된채무만을담보 하는것으로, 그채무가연기ㆍ재취급또는다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 하지않습니다. 근담보 는채무자와채권자사이에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로맺게될거래계약으로부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할채무를채권최고액의범위내에서담보하게되는것으로세가지유형이있으며, 각유형에따른책임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특정근담보 특정된거래계약( 예 : 년월일자여신거래약정서) 으로부터계속적으로 발생하는채무를담보하며, 그채무가기한연기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 러나재취급또는다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 한정근담보 특정한종류의거래( 예 : 당좌대출거래) 에대하여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 로맺게될거래계약으로부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하게될 채무를모두담보하며, 그채무의연기나재취급은물론같은종류로대환 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러나다른종류의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 하지않습니다. - 18 -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에게부담하는현재및장래의모든채무( 여신거래로인한 채무뿐만아니라기타다른형태의채무를포함한다) 를담보하여그책임 범위가아주광범위하므로포괄근담보를선택할경우다시한번신중히생 각한후에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연대보증까지서는경우 담보제공자가연대보증을별도로서는경우, 저축은행은담보제공부동산외에담보제공자의다른일반재산에대하여도집행을할수있습니다. - 19 -
수 인 입 지 여신거래약정서 ( 기업용, 가계용) 본여신거래약정서중제3 조, 제4 조, 제6 조, 제10 조, 제11 조의내용은가계용인 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상호저축은행앞년월일 본 인 ( 인) 주 소 상호저축은행은본인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약정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상호저축 본인은 상호저축은행( 이하 저축은행 이라합니다) 과아래의조건에따라여신거래를함에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 다음각조항을확약합니다. 제1 조 ( 거래조건) 1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저축은행직원의설명을듣고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 개정 2016.12.19> - 20 -
여신과목 ( 여신종류) 거래구분 한도거래개별거래 자금용도 여신( 한도) 금액금원계좌번호 여신개시일 이자율등 년월일 저축은행승인일 고정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제2항제1 호선택) 여신기간만료일까지연 % 이자및지연배상금계산방법 여신실행방법 상환방법 이자지급시기및방법 부금등의납입특약 상계특약 여신기간만료일 변동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제 2항제2 호선택) 년 월 일 (1 회전기간 개월) 여신일부터 년 월 일 지연배상금률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제5 항적용 ) 최고연 % 기준금리 + 연 ( )% 1년을 365 일( 윤년은 366 일) 로보고 1일단위로계산합니다. 여신개시일에전액실행합니다. 증빙서류나현물등에의하여저축은행이자금용도와필요금액을확인하고분할실행합니다. 일정한요건을갖춘본인의청구가있는대로실행합니다. 여신기간만료일에전액상환합니다. 매 ( ) 일마다분할상환합니다. 매월 ( ) 일과 ( ) 일에분할상환합니다. 매 ( ) 개월마다대출해당일에분할상환합니다. 자유로이상환하되, 1 회전기간만료일또는만료일전에일시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만료일에전액상환합니다. 분할상환하는경우여신개시일로부터 ( ) 년 ( ) 개월 ( ) 일동안 거치합니다. 저축은행영업시간마감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매 ( ) 월마다대출해당일에지급합니다. 분할상환원금상환일또는월적립금납입일에지급합니다. 담보예금등의이자지급일또는이자원가일에지급합니다. 어음할인일에어음기일전일까지선지급합니다. 저축은행이정한매월결산일에지급합니다. 저축은행영업시간마감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부금등의적립금을약정에따라계속납입합니다. 다만, 그적립금의납입을 ( ) 개월동안유예합니다. 계약금액내대출에대하여관련부금의적립금이계속하여 4월이상연체되는경우는여신기간만료일이전이라도저축은행은통지에의하여관련예금과대출금을상계할수있습니다. 2제1항의거래방식에있어서한도거래라함은약정금액및거래기한범위내에서대출과 상환을자유롭게하기로하는것을개별거래라함은대출한금액을여신기간만료일에일 시상환하거나거래기한까지분할하여상환하기로하는것을말합니다. 3한도거래의경우는제1항의여신기간만료일이내에서 1회전기간을정하여운용할수 있습니다. - 21 -
제2 조 ( 지연배상금) 1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그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지급하여야할 금액에대하여, 기일의다음영업일부터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 개정 2016.12.19> 2여신기간만료일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9조에의한할인어음 의환매채무발생포함) 에는, 여신기간만료일의다음영업일또는기한의이익상실일의다 음영업일부터여신잔액에대하여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 개정 2016.12.19> 3계약금액내대출의경우상계전일까지는지급하여야할이자에대하여, 상계후에는대출 금잔액에대하여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 개정 2016.12.19> 4종합통장대출의경우이자원가등으로한도금액을초과한금액에대하여 음영업일부터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 개정 2016.12.19> 결산기준일다 제3 조 ( 차용총액확정및분할상환기일표통지) 1분할실행하는여신의경우, 채무총액은최종의실행후에확정되며, 확정방법은분할 기일표및영수증기타증빙자료에의합니다. 2계약금액내대출과급부금을제외한분할상환여신의경우, 저축은행은확정된채무총액 에대한분할상환기일표를작성하여채무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상환 제4 조 ( 감액ㆍ정지) 1 한도거래및분할실행하는여신의경우, 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또는본인의 신용상태의현저한악화등으로여신거래에중대한지장을초래한다고판단될때에는, 저 축은행은통지에의하여제1 조의여신( 한도) 금액을줄이거나, 거래기간에불구하고여신실 행을일시정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본인은감액으로말미암은한도초과금액은한 도초과된당일갚기로합니다. < 개정 2016.12.19> 2제1항에서정한사유가해소되어정상적여신거래가가능한경우에는저축은행은곧 감액 정지를해소하기로합니다. 제5 조 ( 종합통장대출에대한약정) 1이약정에의한채무가있는때에는종합통장기본계좌( 이하 모계좌 라합니다) 에입금 된자금( 증권류의금액은결제될때까지이자금에서제외하며, 입금된증권등은이약정 에의한채무의담보로서저축은행에양도한것으로합니다) 은자동적으로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합니다. 2모계좌에대해그잔액을초과해서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지급금및각종요금등의 자동납부청구가있는때에는모계좌를통하여대출금을지급하거나자동납부하는것으로 합니다. 3 저축은행은이자의원가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본인에게사전통지를하지않더 라도제1 조의여신한도를초과하여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본인은초과된금액을 한도초과된당일갚기로합니다. < 개정 2016.12.19> 4이자및지연배상금은모계좌에서빼거나제1조의한도금액초과여부에불구하고대출 - 22 -
금에더하기로하며, 이경우한도를초과한금액은한도초과된당일갚기로합니다. < 개정 2016.12.19> 5대출의이자계산은매일의마감잔액을기준으로계산합니다. 다만, 당일중의최고잔액 이당일중의개시잔액또는마감잔액보다클경우에는개시잔액과마감잔액중큰금액을 최고잔액에서차감하여그차액을마감잔액에가산한금액을기준으로하며, 연체좌에대하 여는매일의최고잔액을기준으로합니다. 6종합통장대출의경우 1회전기간만료일 1개월전까지저축은행은 1회전기간만료일을 통지하고연장에관한본인의의사를확인합니다. 이경우본인이 1회전기간만료일까지 연장에관한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고저축은행도다른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 는여신기간만료일이내에서자동적으로직전의 으로합니다. < 개정 2016. 8.11> 1회전기간만큼거래기간이연장되는것 제6 조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의경우제1 조의여신( 한도) 금액중미사용금액에대하여따로정한약정이있는 때에는약정으로정한기준에의한수수료를지급하기로합니다. 제7 조( 인지세의부담) 1이약정서작성에따른인지세는은행과채무자 ( 또는설정자 ) 가각각 50% 씩부담합니다. 2< 삭제> <2011.8.1> 3 채무자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 2에따라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제1 항에따라채권자가부담하거나지급한비용은채무자가부담합니다. < 신설 2016.12.19.> 제8 조 ( 담보ㆍ보험) 본인은저축은행의다른의사표시가없는한, 이약정에의해실행된여신으로건설또는 설치된시설물을그것이설치된토지ㆍ건물및그안의기타시설과함께저축은행에담 보로제공하기로하며, 저축은행이요청하는경우저축은행이동의하는종류와금액의보 험에가입하고그보험금청구권에저축은행을위하여질권을설정하기로합니다. 제9 조 ( 담보권설정) 1이약정에의한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아래에표시한예금등에질권을설정하고 축은행앞으로그증서( 통장) 의인도를마칩니다. 2제1 항의질권의효력은원금ㆍ수익권 ( 이계약이후에적립되는금액을포함합니다 ) 과이 에부수하는이자ㆍ수익의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등에미칩니다. 3제1항의질권은그목적인예금등이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또 는이자원가된경우에도그위에질권의효력이미침을승인합니다. 4저축은행은제1항에의한질권을행사하지아니하고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바에따라저축은행의채권과아래표시의예금등을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 을할수있습니다. 저 질권의목적인예금등의표시 : - 23 -
종별 증서 ( 계좌 ) 번호명의인금액 ( 계약액)... 까지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제10 조 ( 상환자력유지의무등) 1 본인은이거래약정으로말미암은채무의상환자력유지를위하여다음과같이적절한 재무비율을유지하기로합니다. 그밖에재무구조개선약정등이따로있는경우에는이 거래약정의끝부분에이를붙이고그내용은이거래약정의일부로봅니다. 구분 20. 20. 20. 20. 20.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 ( ) 비율 ( ) 비율 % % % % % % % % % % % % % % % % % % % % 2 본인이다음각호의행위를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저축은행과협의하기로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및중요한재산의매각ㆍ임대 2. 3. 4. 이거래약정에따른자금용도외의고정자산에대한투자 타인의채무를위한보증 신규사업진출또는해외투자 5. 기업구조개선작업(Work Out) 또는사적화의신청등경영상중대한변화가생길우 려가있는경우 3 본인은저축은행이이거래약정의사후관리상그필요성이현저하다고인정하여다음 각호의행위를청구하는경우그에응하기로합니다. 1. 2. 3. 보유부동산및유가증권매각 지배주주의출자 유상증자또는기업공개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은본인과저축은행간에각항별로별도의특약이있는경우 에만적용합니다. 제11 조 ( 자료의제출등) 본인은저축은행이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7조및제19조에근거하여매시기 별로요청하는다음각호의자료기타여신의사후관리를위하여필요한자료를저축은 행의요청이있는대로제출하기로합니다. - 24 -
1. 매분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및제품별 매출예상표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 처및제품별매출예상표등 3. 매년 : 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3 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인허가및기술인증관련서류사본(KS, ISO, 특 허권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제품설명서, 동업계참고자료등 4. 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등 제12 조 ( 기타특약사항) 본인 ( 인) 제13 조 ( 입금의뢰) 본인은이약정에따른대출금을다음과같이입금하여줄것을의뢰합니다. 금에따른비용이발생하면본인이부담합니다. [ 본조신설 2016.12.19] 이경우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입금금액 예금주 본인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및이약정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고, 주요내용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음. 본인 ( 인) - 25 -
상호저축은행귀중 개인신용정보의제공및조회동의서 이계약과관련하여귀사가본인으로취득하거나만들어낸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로부터본인의개인신용정보를조회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에따라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아래와같이귀사가본인으로부터취득한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제공하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로부터본인의개인신용정보를조회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제공에관한내용> 제공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등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 ( 주), 한국신용평가정보 ( 주),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등 - 이용목적 : 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제공할개인신용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등 - 신용거래정보*( 본계약이전의발생거래정보포함) * 대출( 현금서비스포함) 내역, 채무보증내역, 신용카드( 체크카드포함) 및당좌( 가계당좌) 예금개설내역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등주)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에의하여동의없이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회사에제공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조회에관한내용> 조회할신용정보내용 - 조회할신용정보 : 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정보회사가보유하고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등 - 조회목적 : 본계약( 본계약이전발생거래정보포함) 의계약유지및사후관리등 < 동의서유효기간> - 이동의서는계약의갱신등으로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본계약소멸과동시본동의서의효력도소멸됩니다. - 다만본계약이전발생한신용거래정보가존재하는경우기존계약의소멸시까지유효합니다.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 ( 인) 당사가신용조회회사를통하여귀하의개인신용정보를조회하는경우귀하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습니다. 상기내용이변동하는경우인터넷홈페이지게시등을통해그내용을알릴예정입니다. - 26 -
수입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월일 상호저축은행은채무자 지상권설정자에게이계약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 여야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담보의제공은재산상손실을가져올수도있는중요한법률행위이므로미리뒷면 담보제공자가꼭알아두어야할사항 과계약서의내용을잘읽은후신중한 판단을하시고, 굵은선 으로표시된란( 당사자란및계약서끝부분) 은지상권설정자가반 드시자필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채권자겸지상권자 주 소 ( 인) 채무자 ( 인) 주 소 지상권설정자 ( 인) 주 소 위당사자사이에아래와같이지상권설정계약을맺습니다. 제1 조 ( 지상권의설정) 지상권설정자( 이하 설정자 라합니다) 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승인하고그의소유인이계약서끝부분토지목록란에기재된토지위에, 지상권자가건물기타공작물이나수목을소유하기위하여그토지를사용할수있도록지상권을설정합니다. 제2 조 ( 지료) 지료는없는것으로합니다. - 27 -
제3 조 ( 존속기간) 지상권의존속기간은설정등기일부터으로합니다. 제4 조 ( 지상권의처분) 설정자는지상권자가그권리를타에양도하거나그토지를임대하더라도이의없기로합니다. 제5 조 ( 토지의보존등) 1 설정자는사전에지상권자의서면승낙없이지상권의목적인토지에공작물구축기타 그현상을변경하는행위를하지아니합니다. 2설정자는지상권의목적인토지에멸실 훼손 공용징수기타사유로말미암아이상이생 기거나이상이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곧이를지상권자에게통지하며그처리에관하 여는지상권자의지시에따르기로합니다. 제6 조 ( 여러절차의이행과비용부담) 1설정자는이지상권의설정, 변경, 이전, 말소등에관한등기를하여야할때에는채권 자의청구가있는대로곧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채권자는제1항의청구를할때당해등기에드는비용의종류와산출근거를채무자와설정 자에게별도의서면에의하여설명합니다. 채권자가이설명을하지아니한비용은채무자와 설정자에게청구하지아니하며, 이설명을한비용은다음각호에따라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및법무사수수료 3. 가. 지상권설정등기를하는경우 : 채권자 나. 지상권말소등기를하는경우 : 채무자( 또는설정자) 지상물건의조사또는감정평가수수료 가. 지상권을설정하기위한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지상권을행사하는경우 : 채무자( 또는설정자) 4. 기타비용으로서부담주체가분명하지아니한비용 : 채권자와채무자( 또는설정자) 의균등 분담 3제2 항에의하여채무자( 또는설정자) 가부담하여야할비용, 지상물건의점유또는관리에 관한비용,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한지상권의행사를위한비용등채무자( 또는설정자) 가부담하여야할비용을채권자가대신지급한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제2 항을준용합니다. 4 채무자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 2에따라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제2항 내지제3항에따라채권자가부담하거나지급한비용은채무자가부담합니다. < 신설 2016.12.19.> 제7 조 ( 관할법원의합의) 이계약에관하여소송의필요가생긴때에는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지상권자의본점또는거래영업점의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제8 조 ( 특약사항) - 28 -
설정자 : ( 인) 토지목록 : 설정자는다음사항을읽고본인의의사를사실에근거하여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사본을 확실히수령하였습니까? 2. 위약관과계약서의중요한내용에대하여설명을 들었습니까? 상담자직위 : 성명 : ( 인) - 29 -
이계약서에따라등기되었음을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수령함. 설정자 년월일 ( 인) - 30 -
특정채무담보 근담보 공용 ( 근 ) 질권설정계약서 ( 예 적금 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용) 상호저축은행은채무자 ( 근) 질권설정자에게이계약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 하여야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담보의제공은재산상손실을가져올수도있는중요한법률행위이므로미리뒷면 담보제공자가꼭알아두어야할사항 과계약서의내용을잘읽은후신중한판 단을하시고, 굵은선 으로표시된란( 당사자란및계약서끝부분) 은담보제공자가 반드시자필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상호저축은행앞 년월일 ( 근) 질권설정자( 담보제공자) ( 인) 주 소 제1 조 (( 근) 질권의설정) ( 근) 질권설정자( 이하 설정자 라합니다) 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승인하고이 계약서끝부분 담보목적물의목록 란에기재한물건( 이하 담보목적물 이라한다) 에다 음내용으로 ( 근) 질권을설정하고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 이하 " 저축은행" 이라합니 다) 앞으로담보목적물의인도를마쳤습니다. - 31 -
1 채무자성명 : 주소 : 2 피담보채무의범위 채권자는피담보채무의범위를달리하는아래의 4가지유형중하나를설정자가선택 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설정자는그가운데에서정한채무 (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부대채무를포함한다) 를담보하기로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래약정 : 년월일자약정서 나. 금액 : 금원 다. 상환기일 : 년월일 라. 이자율 : 연 % 마. 지연배상금 : 상환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 는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곧연 % 의율로 1년을 365일로보고 1일 단위로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본지점 ) 에대하여다음약정서에의한거래로말미암아 에부담하는모든채무 년월일자약정서, 년월일자약정서 현재및장래 한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본 지점) 에대하여다음종류의거래로말미암아현재및장래에 부담하는모든채무 거래, 거래, 거래 - 32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본 지점) 에대하여현재및장래에부담하는다음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여신 거래로말미암은모든채무 나. 채권자와제3 자와의위 가 의거래에대한보증채무 다. 채권자가제3 자와의위 가' 의거래로말미암아취득한어음또는수표상의채무 3 채권최고액 ( 근질권인경우에한함) 4 근질권결산기 채권자는아래의 ( 근질권인경우에한함) 3 가지유형중하나를설정자가선택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설정 자는그가운데에서정한날을결산기로하기로합니다. 지정형 년월일 자동확정형 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부터 3년이경과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근질권결산기를지정 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미달 하는때에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다만, 5년이경과할 때까지설정자의별도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합니다. 5년이되는날을결산기로 - 33 -
장래지정형 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부터 3년이경과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근질권결산기를지정 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미달 하는때에는통지도달일부터 14 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제2 조 (( 근) 질권의효력범위) 1 ( 근) 질권의효력은담보목적물의원금 수익권( 이계약이후에적립한적립금을포함한 다) 과이에부수하는이자 수익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에미칩니다. 2담보목적물에대하여기간연장 개서 갱신 분할 병합 증액 감액등을한때에는그위에 도 ( 근) 질권의효력이미칩니다. 제3 조 ( 위험부담 면책조항) 1설정자는채권자에게인도한담보목적물( 담보증서, 통장등) 이불가항력 사변 재해등채 권자의책임없는사유로말미암아분실 손실또는멸실된경우에는채권자의청구에따라 곧그에대신할증서( 통장) 또는증권을제출하기로합니다. 2 담보목적물( 담보증서, 통장등) 상의인영 서명을설정자가미리신고한인감 서명과상 당한주의로써대조하고틀림없다고인정하여거래한때에는증서등과인감 서명에관하 여위조 변조 도용등의사고가있더라도이로말미암은손해는설정자가부담하며, 설정자 는증서의기재문언에따라책임을지기로합니다. 3담보목적물이유가증권인경우, 설정자는그증권에관한상환공고 제출공고등에유의 하고, 이들공고가있는때에는곧채권자에게통지하며, 이통지가없음으로인하여채 권자가증권의추심이나기타의권리행사또는보전절차를밟지못한때에는이로말미 암은손해는모두설정자가부담하기로합니다. 제4 조 ( 보험계약 ( 담보물건이동산인경우)) 1 설정자는담보목적물에대하여채권보전에필요한범위내에서채권자가지정하는종류 와금액으로보험계약을맺고, 그보험계약에따른권리위에채권자를위하여질권을설 정하고보험증권을채권자에게교부하며, 이 ( 근) 질권의피담보채무가존재하는동안이 를계속유지하기로합니다. 2설정자는제1항에의한보험계약외에담보목적물에대하여따로보험계약을맺은때 에는이를곧채권자에게통지하며채권자가채권보전상의필요에따라청구하는경우에 는그보험계약에따른권리에대하여도채권자를위하여질권을설정하기로합니다. 3설정자가제1 항, 제2항에정하는바에따르지아니함으로써채권자가채권보전상필요 한보험계약을설정자를대신하여맺거나계속하고그보험료를지급한때에는, 채무자 와설정자는연대하여채권자가지급한보험료기타의제비용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여 신거래기본약관제4 조에준하여곧갚기로합니다. 4제1항내지제3 항에의한보험계약에터잡아채권자가보험금을수령한때에는, 다른 - 34 -
담보물의제공등상당한사유가없는한피담보채무의기한도래전일지라도채권자는그수령금으로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습니다. 제5 조 ( 담보목적물의처분등) 1 피담보채무의기한의도래또는기한의이익의상실로말미암아채무의이행을하여야 할때에는, 채권자는 ( 근) 질권을실행하거나또는담보목적물이예금등의채권인경우에 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0 조에준하여상계등을할수있습니다. 2 담보목적물을법정절차에의하여처분하기곤란하거나법정절차에의하여처분할경우 채권보전에지장을초래할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채권자는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인정되는시기 방법 가격등에의하여담보목적물을처분하고그매각대금으 로채무의변제에충당하거나채무의전부또는일부의변제에갈음하여담보목적물을 취득할수있다. 이경우에채권자는담보목적물을처분또는취득하기 10일전까지설정 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기로합니다. 3제1 항, 제2항의경우채무전액을소멸시키기에부족한때에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 본약관제13 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습니다. 제6 조 ( 다른담보 보증약정과의관계) 1 설정자가채무자의채권자에대한같은피담보채무에관하여따로담보를제공하고 있거나보증을하고있는경우에는별도의약정이없는한그담보나보증은이계약에 의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이계약에의한담보책임과별개의것으로누적적으로적용됩 니다. 2 담보가치의하락등을대비한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같은피담보채무에관하여담보 제공과동시에같은금액으로연대보증을한경우그중어느하나의일부또는전부를 이행한때에는제1 항에불구하고그이행한범위내에서다른책임도면하기로합니다. 제7 조 ( 담보등의변경 해지 해제) 설정자가동의를한때나, 동등한가치이상의담보대체, 동등한자력이상의보증인교 체또는일부변제액에비례한담보나보증의해지 해제등설정자가대위변제할경우의 구상실현에영향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거래상필요에따라채권자는다른담보나보 증을변경또는해지 해제할수있기로합니다. 제8 조 ( 비용부담) 1채권자는이계약에의한권리의보전이나행사등에관한비용의종류와산출근거를채무자와설정자에게설명하였고, 그부담주체를정하기위하여내에 V" 표시를하고그정한바에따르기로합니다. - 35 -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설정자채권자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말소( 저당권해지) 감정평가수수료 2제1 항에따라채권자가비용을부담하기로한경우라도, 채무자또는설정자의기일도래 전상환등에대하여따로정한약정이있는때에는약정에서정한기준에의한금액을 채무자와설정자는연대하여지급하여야합니다. 3제1항에서채무자ㆍ설정자가부담하기로한비용과근저당물건의조사ㆍ점유ㆍ관리ㆍ처분 등에관한비용을채권자가대신지급한때에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에 준하여곧갚습니다. 4채무자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 2에따라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제1항 또는제3 항에따라채권자가부담하거나지급한비용은채무자가부담합니다. < 신설 2016.12.19.> 제9 조 ( 특약사항) 설정자 ( 인) 질권의목적물의목록 ( 예금등) : ( 단위 : 원) - 36 -
종별 증서번호 계좌번호 명의인수익자 ( 위탁자) 금액 또는 계 약 액 목 표 액 설정일현재입금부금누계액또는목적신탁기적립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주의 : 신탁의수익자와위탁자가다를경우에는위탁자의성명을 ( ) 안에기재하십시오. 담보목적물의목록 ( 동산 지명채권 유가증권) : 주의 : 담보목적물이유가증권인경우는증권의종류, 형식, 권면액, 수량, 발행처, 발행년월 일등으로, 동산의경우는품명, 종류, 규격, 기번호, 품질, 수량, 포장종류, 제조년 월일등으로그물건또는권리를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도록기재하십시오. 설정자는다음사항을읽고본인의의사를사실에근거하여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사본을 확실히수령하였습니까? 2. 위약관과계약서의중요한내용에대하여설명을 들었습니까? - 37 -
상담자직위 : 성명 : ( 인) - 38 -
채무자가기일에채무를상환하지않을때채권자가담보로취득한예 적금등의지명채권 을직접추심하거나, 유가증권 동산등의담보물을처분하여그추심또는매각대금으로 부터우선적으로변제받는권리입니다. 따라서자기소유의예 적금이나유가증권 동산등에타인을위하여질권을설정하는것은 타인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자기재산을잃게될수있는위험을부담하는행위입니다. 특정채무담보는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특정된채무만을담보하는것으로, 그채무가연기 재취급또는다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근담보는채무자와채권자사이에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로맺게될거래계약으로부 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할채무를채권최고액의범위내에서담보하게되는 것으로세가지유형이있으며, 각유형에따른책임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 - 특정근담보 특정된거래계약( 예 : 년월일자여신거래약정서) 으로부터계속적으로발생하는 채무를담보하며, 그채무가기한연기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러나재취급또는다 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한정근담보 특정한종류의거래( 예 : 할인어음거래) 에대하여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로맺게될 거래계약으로부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하게될채무를모두담보하며, 그 채무의연기나재취급은물론같은종류로대환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러나다른 종류의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포괄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에게부담하는현재및장래의모든채무( 여신거래로인한채무뿐만 아니라기타다른형태의채무를포함한다) 를담보하여그책임범위가아주광범위하 므로포괄근담보를선택할경우다시한번신중히생각한후에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연대보증을별도로서는경우, 채권자는담보제공한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 증권, 동산외에담보제공자의다른일반재산에대하여도집행을할수있습니다. - 39 -
특정채무담보 근담보 공용 양도담보계약서 상호저축은행은채무자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이계약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담보의제공은재산상손실을가져올수도있는중요한법률행위이므로미리뒷면 담보제공자가꼭알아두어야할사항 과계약서의내용을잘읽은후신중한판단을 하시고, 굵은선 으로표시된란( 당사자란및계약서끝부분) 은담보제공자가반 드시자필로기재하시기바랍니다. 상호저축은행앞년월일 담보제공자( 양도담보권설정자) ( 인) 주 소 채무자 ( 인) 주 소 제1 조 ( 양도담보권의설정) 양도담보권설정자( 이하 " 설정자" 라합니다) 는 상호저축은행( 이하 저축은행 이라합 니다) 의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승인하고, 다음내용에따라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이계약서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목록 란의기재물건( 이하 담보목적물 이라 한다) 의소유권을채권자인저축은행에양도하고채권자앞으로그담보목적물의인도 를마쳤습니다. 1 피담보채무의범위 채권자는피담보채무의범위를달리하는아래의 4가지유형중하나를설정자가선택 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설정자는그가운데에서정한채무( 이 자, 지연배상금, 기타부대채무를포함한다) 를담보하기로합니다. - 40 -
특정채무담보 가. 거래약정 : 년월일자약정서나. 금액 : 금원다. 상환기일 : 년월일라. 이자율 : 연 % 마. 지연배상금 : 상환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곧연 % 의율로 1년을 365일로보고 1일단위로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본지점 ) 에대하여다음약정서에의한거래로말미암아 에부담하는모든채무 년월일자약정서, 년월일자약정서 현재및장래 한정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본 지점) 에대하여다음종류의거래로말미암아현재및장래에 부담하는 모든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 본 지점) 에대하여현재및장래에부담하는다음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여신 거래로말미암은모든채무 나. 채권자와제3 자와의위 가 의거래에대한보증채무 다. 채권자가제3 자와의위 가' 의거래로말미암아취득한어음또는수표상의채무 2 채권최고액 ( 근담보인경우에한함) 가. 나. 설정비용의절감등을위하여채권최고액을최초채권액을기준으로삼아정하였다하여도이를이유로이계약을특정채무담보저당권설정계약으로보지않기로합니다. 3 양도담보권결산기 ( 근담보인경우에한함) 채권자는아래의 3 가지유형중하나를설정자가선택할수있음을설명하였고, 설정 자는그가운데에서정한날을결산기로하기로합니다. - 41 -
지정형 년월일 자동확정형 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부터 3년이경과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양도담보결산기를지정 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미달하 는때에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다만, 5년이경과할때 까지설정자의별도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합니다. 5년이되는날을결산기로 장래지정형 정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계약일부터 3년이경과하면설정자는서면통지에의하여양도담보결산기를지 정할수있기로하되, 그결산기는통지도달일부터 14일이후가되어야하며, 이에 미달하는때에는통지도달일부터 14 일이되는날을결산기로합니다. - 42 -
제2 조 ( 담보목적물의점유 보존 관리) 1담보목적물( 제7 조의갈아놓거나새로들여온물건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은설정자가 채권자의대리인으로서점유 사용 보존 관리하며그비용을부담합니다. 2제1항의경우에설정자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통상의용도또는 영업범위내에서사용 보존 관리하여야한다. 또한, 보관장소 설비 기타관리방법에관하여 채권자의지시가있으면설정자는이에따라야하며, 이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사전 에채권자의승낙을받아야합니다. 제3 조 ( 담보목적물의보존등) 1 담보목적물이멸실 훼손되거나그럴염려가있는경우에는설정자는그예방또는침해 구제를위한법적절차를취하고채권자에게곧그러한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2 담보목적물에대하여권리를주장하는자가있거나법적다툼이발생할경우에설정자는 권리보전을위한법적절차를밟아야합니다. 제4 조 ( 보험계약) 1설정자는담보목적물에대하여채권보전에필요한범위내에서채권자가지정하는 와금액으로보험계약을맺고, 그보험계약에따른권리위에채권자를위하여질권을설정 하여그보험증권을채권자에게교부하고, 이계약에의한피담보채무가존속하는동안 이를계속유지하여야합니다. 2설정자가제1항에의한보험계약외에담보목적물에대하여따로보험계약을맺은 에는이를곧채권자에게통지하며, 채권자가채권보전상필요에따라청구하는경우에는 그보험계약에관하여도제1 항과같은절차를밟아야합니다. 3설정자가제1 항, 제2항에정하는바에따르지아니함으로써채권자가채권보전상필요 한보험계약을설정자를대신하여맺거나계속하고그보험료를지급한때에는채무자와 설정자는연대하여채권자가지급한보험료기타의제비용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여신거 래기본약관제4 조에준하여곧갚기로합니다. 4제1항내지제3항에의한보험계약에터잡아채권자가보험금을수령한때에는채권자 는그수령금으로다른담보물의제공등상당한사유가없는한, 피담보채무의기한도래 전일지라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 있기로합니다. 종류 때 제5 조 ( 다른담보의제공) 설정자의책임있는사유로말미암아담보목적물에대한채권자의소유권취득이무효로 되거나실효될염려가있는때에는설정자는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그에갈음할수있 는다른담보를채권자에게제공하여야합니다. 제6 조 ( 담보가치의유지) 제3조제1항의경우에는채권자의청구에따라설정자가상당액의물건을곧보충하여채권 자에게양도하기로합니다. 제7 조 ( 담보목적물의변경) 1설정자는담보목적물의전부또는일부를갈아놓거나또는새로물건을들여올때에는채권자의승인을받겠으며, 그갈아놓은물건이나새로들여온물건에대하여도따로계 - 43 -
약할것이없이이계약에의하여모두채권자에게양도되고인도를마친것으로합니다. 2담보목적물에의하여제조 가공되는재공품 반제품 완제품 부산물이나양도물건에부합 된물건도당연히이계약에의하여양도되고인도를마친것으로합니다. 제8 조 ( 담보목적물의처분) 담보목적물을법정절차에의하여처분하기곤란하거나법정절차에의하여처분할경우채 권보전에지장을초래할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 채권자는담보목적물을 일반적으로적당하다고인정되는시기 방법 가격등에의하여처분하고그매각대금으로 채무의변제에충당하거나, 채무의전부또는일부의변제에갈음하여담보목적물을취득 할수있다. 이경우에채권자는담보목적물을처분또는취득하기 10일전까지설정자에 게그사실을통지하기로합니다. 제9 조 ( 담보목적물의인도 대리처분) 1양도담보권의실행을위하여채권자가요구하는때에는설정자는담보목적물을지체없이채권자또는채권자가지정하는자에게양도한다. 2양도담보권의실행을위하여채권자가요구하는때에는설정자는채권자를대리하여담보목적물을처분하고, 그매각대금이매수인으로부터직접채권자에게지급되도록한다. 제10 조 (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에대하여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원인으로제3자에대한보험금 배상금 보상 금등의청구권이생긴때에는, 다른담보물의제공등상당한사유가없는한피담보채무 의기한도래전일지라도채권자는그수령금으로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 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다. 제11 조 ( 담보목적물에대한조사) 채권자는채권보전에필요한경우수시로담보목적물에대한현황을조사할수있으며, 경우설정자는조사에필요한협력을한다. 이 제12 조 ( 비용부담) 1 양도담보권의설정 보전 행사및담보목적물의보존 관리에드는각종비용의종류와산 출근거를채무자와설정자에게설명하였고, 그부담주체를정하기위하여내에 V" 표시를하고그정한바에따르기로합니다. - 44 -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설정자채권자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말소( 저당권해지) 감정평가수수료 2제1 항에따라채권자가비용을부담하기로한경우라도, 채무자또는설정자의기일도래 전상환등에대하여따로정한약정이있는때에는약정에서정한기준에의한금액을 채무자와설정자는연대하여지급하여야합니다. 3제1항에서채무자ㆍ설정자가부담하기로한비용과근저당물건의조사ㆍ점유ㆍ관리ㆍ 처분등에관한비용을채권자가대신지급한때에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 4 조에준하여곧갚습니다. 4채무자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 2에따라대출계약을철회하는경우제1항 또는제3항에따라채권자가부담하거나지급한비용은채무자가부담합니다. < 신설 2016.12.19.> 제13 조 ( 다른담보 보증약정과의관계) 1 설정자가채무자의채권자에대한같은피담보채무에관하여따로담보를제공하고있 거나보증을하고있는경우에는별도의약정이없는한그담보나보증은이계약에의 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이계약에의한담보책임과별개의것으로누적적으로적용됩니 다. 2 담보가치의하락등을대비한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설정자가같은피담보채무에관 하여담보제공과동시에같은금액으로연대보증을한경우그중어느하나의일부또는 전부를이행한때에는제1항에불구하고그이행한범위내에서다른책임도면하기로합니 다. 제14 조 ( 특약사항) 담보제공자( 양도담보권설정자) : ( 인) - 45 -
양도담보목적물목록 소재지 보관창고명및보관장소 물 건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회 사 명 보 험 종 별 금 액 소재지 보관창고명및보관장소 물 보 건 험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회 사 명 종 별 금 액 설정자는다음사항을읽고본인의의사를사실에근거하여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사본을 확실히수령하였습니까? 2. 위약관과계약서의중요한내용에대하여설명을 들었습니까? 상담자직위 : 성명 : ( 인) - 46 -
담보로제공한물건의소유권을채권자에게이전하고기일에채무자가채무를상환하게되면그소유권을다시회복하기로하는담보제도입니다. 따라서자기소유의원재료 제품, 기계 기구등에양도담보권을설정하는것은타인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자기재산을빼앗기게될수있는위험을부담하는행위입니다. 특정채무담보 는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특정된채무만을담보하는것으 로, 그채무가연기 재취급또는다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근담보 는채무자와채권자사이에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로맺게될거래계약으로부 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할채무를채권최고액의범위내에서담보하게되는 것으로세가지유형이있으며, 각유형에따른책임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특정근담보 특정된거래계약( 예 : 년월일자여신거래약정서) 으로부터계속적으로발생하는 채무를담보하며, 그채무가기한연기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러나재취급또는다 른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 한정근담보 특정한종류의거래( 예 : 할인어음거래) 에대하여이미맺어져있거나앞으로맺게될 거래계약으로부터현재발생되어있거나앞으로발생하게될채무를모두담보하며, 그채무의연기나재취급은물론같은종류로대환된때에도담보합니다. 그러나다른 종류의여신으로대환된때에는담보하지않습니다.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채권자에게부담하는현재및장래의모든채무( 여신거래로인한채무뿐만 아니라기타다른형태의채무를포함한다) 를담보하여그책임범위가아주광범위하므 로포괄근담보를선택할경우다시한번신중히생각한후에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연대보증도별도로서는경우, 채권자는담보제공한원재료 제품, 기계 기구외에담보제공자의다른일반재산에대하여도강제집행을할수있습니다. - 47 -
할부금융규정 제1 조( 목적) 이규정은저축은행이할부금융업무를취급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 조( 준용규정) 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및대출관련제규정을준용한 다. 제3 조( 정의)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할부금융 이란재화및용역( 이하 재화등 ) 의매매계약에대하여저축은행이매도인 및매수인( 이하 채무자 라한다) 과각각약정을체결하여채무자에게대출한재화등의구 매자금을매도인에게지급하고채무자로부터그원리금을나누어상환받는방식의금융을 말한다. 2. 할부금융자금 이란저축은행이채무자를대신하여매도인에게지급한, 할부금융에의 한대출금액을말한다. 3. 할부금 이란채무자가저축은행에상환하여야할할부금융자금및그이자액의총합 계액을말한다. 4. 할부거래법 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을말한다. 제4 조( 할부금융제한) 1 매도인이상행위를위하여재화등의공급을받는거래에대해서는 할부금융을취급할수없다. 다만, 매도인이사실상소비자( 할부거래법제2조제2호의소비 자를말한다) 와같은지위에서다른채무자와같은거래조건으로거래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2 다음각호의재화등의매매계약에대해서는할부금융을취급할수없다. 1.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따라작성한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제조업에의하여생산되지아니한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따른의약품 3. 보험업법 에따른보험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및같은법제336조제1항제1 호에따른어음 5. 6. 부동산 그밖에할부금융으로취급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재화등 제5 조( 거래조건의주지의무) 저축은행은할부거래법제6조제3항과여신전문금융업법제39 조각호에서정하고있는사항을적은서면( 같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서면외의방 법을이용할수있다) 을채무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각종요율은그명칭이무 엇이든채무자가저축은행에게지급하는금액이포함되도록산정하여야한다. 제6 조( 재화등명세서) 1 할부금융약정서에할부금융의대상이되는재화등의명칭, 수량 등을정확하고상세하게표시하여야한다. 2 할부금융취급시할부금융자금이용도외로사용되지않도록공급계약서등매매계약에 관한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제7 조( 할부금융자금한도등) 1 할부금융자금은재화등의구매자금( 계약금, 중도금및부대 비용을포함하고선수금은제외한다) 이내에서저축은행이정하는금액으로한다. 2 저축은행은할부금융을위한모든절차가완료된후매도인에게할부금융자금을직접 - 48 -
지급하여야한다. 제8 조( 이자율등) 이자, 수수료및연체이자율과그계산방법은업무방법서, 요율계산서, 여 신거래기본약관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9 조( 상환방법) 1 할부금은 2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 회이상나누어상환받는다. 2 할부금은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원칙으로하며, 원금일시상환은취급할수없다. 다만, 채무자와협의하여원금균등분할상환또는혼합식상환방법으로취급할수있다. 제10 조( 대출기간) 할부금융에따른대출기간은 10 년( 혼합식상환의경우 5 년) 을초과할수없 다. 다만, 관련법령등에서달리정하고있거나다른기관과의대출약정및관련규정등 에서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11 조( 업무대행또는위임) 1 할부금융업무일부를매도인에게대행하게하거나위임할 수있다. 2 전항본문의경우에수수료를매도인에게지급하거나매도인으로부터받을수있다. 제12 조( 청약철회) 1 할부거래법제10조제4항에따라매도인으로부터재화등에대한할부 금의청구를중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받은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한다. 1. 채무자가청약을철회하는의사표시가적힌서면( 이하 철회서면 ) 이할부거래법제8조 제1 항각호의기간이내에발송( 이경우철회서면발송일을기준으로한다) 되었는지여부 2. 3. 매도인에게지급한할부금융자금이있는지여부 채무자로부터지급받은할부금이있는지여부 2 제1항제1 호의기간이내에철회서면이발송된경우, 매도인에게지급한할부금융자금 을지체없이반환받고, 채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할부금을지체없이환급하여야한다. 제12조의2( 대출계약철회) 1 채무자가할부거래법제8조에따른청약의철회가아닌목적물반환없이구입대금과이자등을상환하고자하는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 2 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한다. 1. 채무자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 2 제1항에서정하는자격및기간이내에철회의사를표시하였는지여부 2. 채무자의대출금액이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2 제2항에서정하는대상및금액이내인지여부 3. 채무자가철회기간이내에원금과이자및기타부대비용을반환하였는지여부 4. 채무자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조의 2 제6항에서정하는기간및횟수이내로대출계약철회권을행사했는지유무 2 채무자로부터제1항제1호의기간이내에철회의사를받은저축은행은철회의효력이발생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채무자로부터지급받은수수료등을반환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6. 12. 19] 제13 조( 항변권) 1 채무자로부터할부금납입을거절하는의사( 이하 거절의사 ) 를통지받은 경우에매도인에대한할부금융자금지급과채무자에대한할부금( 채무자가거절의사를통 지한당시에납입되지않은할부금을말한다) 청구를즉시정지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 지체없이확인한다. 1. 거절의사의사유가할부거래법제16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지여부 2. 할부금이할부거래법시행령제11조본문에따른금액이상인지여부 2 제1 항각호에해당하지않은경우, 그거절의사를수령한날부터 7영업일이내에다 음각호의내용이담긴서면을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거절의사를수용할수없다는내용 2. 거절의사의사유가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않는다는내용 - 49 -
제14 조( 채무자불이익금지) 채무자가제12조또는제13조에따른철회권또는항변권과관 련하여할부금납입을거절하여분쟁이발생하면, 그분쟁이해결될때까지할부금납입 거절을이유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2. 3. 신용정보집중기관에대한할부금융대금연체등록 해당할부금에대한지연이자및수수료징구 그밖에해당채무자를약정한기일이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처리하는등 불이익을주는행위 제15 조( 기한의연장) 1 혼합식상환방법( 원금일시상환부분에한함) 의경우당초대출기간을 포함하여최장 5년이내에서 1 년이내로연장할수있다. 2 분할상환방법의경우당초의대출기간을연장할수없다. 이경우대출기간의 3분의 1 이내에서거치기간을둘수있으며, 거치기간중에는이자를수입한다. 제16 조( 매도인에대한확인) 1 저축은행은매도인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 야한다. 1. 할부금융대상이되는재화등을실제로판매하고있는지여부 2. 금융질서문란정보중금융거래관련부당행위자에해당하는지여부 ( 이경우매도인이법 인이면그대표자에대하여확인 ) 3. 할부금융을이용하여위법행위를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 2 매도인과계속거래약정( 특정기간을정하고그기간동안맺는 매매계약에대하여채 무자가신청하면저축은행이제공하는할부금융을이용한다는내용을담은약정을말한다. 이하같다) 을체결한경우, 계속거래약정이적용되는기간동안해당매도인에대하여제 1 항각호의사항을정기적으로확인한다. 2 제1항및제2 항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 사업자등록증등서류를매도인에게요구하여 받을수있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6. 3. 9. 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6. 12. 19. 부터시행한다. - 50 -
종합통장대출규정 제1 조( 목적) 이규정은종합통장대출업무를취급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 조( 거래대상자) 종합통장대출의거래대상자는채권회수에문제가없다고판단되거나신 용상태또는거래실적이양호한자로한다. < 개정 2016.6.3> 제3조( 대출한도) < 삭제 2016.6.3> 제4 조( 대출기간) 1종합통장대출의대출기간은 5 년까지로하되, 1회약정기간을 1년이내로 운용한다. 다만,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부터신용회복지원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결정내 용에따라대출기간을연장한다. < 개정 02. 8.20, 단서신설 03.6.9> 2 약정기간중대출한도를증액하거나약정기간또는대출기간이종료하여기간연장또는 재약정을하고자할경우에는대출한도를재산정하여야하며, 채권보전에지장이없는경 우에는기대출금을회수하지아니하고취급할수있다. < 개정 01.6.10> 제5 조( 대출취급) 1종합통장대출의대출금은별도로지급하지아니하고거래자가지정한 예금등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계좌( 이하 " 모계좌" 라고한다.) 에대출금한도를입력하는 것으로갈음한다. < 개정 2002. 8.20> 2 대출은대출한도및약정기간이내에서수회의대출과상환이반복취급될수있다. 3 모계좌의예금잔액을초과하는지급의청구가있는경우에는약정한도범위내에서그 초과금액을대출로취급하며모계좌에서지급처리한다. 제6 조( 대출금변제) 종합통장대출의잔액이있는경우모계좌에입금되는금액은종합통장 대출의대출금상환에충당한다. 제7 조( 대출금이자율) 대출금의이자율및연체이자의율은요율계산서에서정하는바에따 른다. < 개정 04.2.1> 제8 조( 이자결산) 1종합통장대출의이자결산은매월 1 회일정한날 ( 또는요일) 을결산기준 일로정하여운용하여야한다. < 개정 01.10.15, 2003.3.3> 2이자계산기간은대출취급일( 또는전월결산기준일익일) 로부터 전영업일 ) 까지로한다. < 개정 01.10.15, 2003.3.3, 17.5.16> 보통 금월결산기준일휴일인 ( 경우 3 이자계산의부리단위는원으로하고매일의마감잔액을기준으로하되당일중의최고잔 액이개시잔액또는마감잔액보다클경우에는개시잔액과마감잔액중큰금액을최고잔 액에서차감하여그차액을마감잔액에가산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연체대출금 에대하여는매일의최고잔액에대하여부리한다. 4대출금이자는이자계산기간동안제3항에의한금액에대출이율을곱하여산출한이자 를합산한다. 제9 조( 대출금이자의원가) 1대출금이자는결산기준일 서차감하거나대출금잔액에원가한다. < 개정 06.9.28, 17.5.16> 다음영업일에모계좌의예금잔액에 2 약정기일전에대출금이자의원가로인하여대출한도를초과한경우에는대출한도초과 금액에대하여만결산기준일다음영업일부터연체이율을적용하며다음결산기준일다음 영업일부터는잔채무액에대하여연체이율을적용한다. < 개정 01.6.10, 17.5.16> 3 약정기일도래전대출이자의원가등으로인하여연체중이거나또는약정기일에대출금 이상환되지아니한경우에는다음결산기준일다음영업일까지만이자를원가한다. < 개 - 51 -
정 01.6.10, 17.5.16> 제10 조( 대출의감액및정지) 1 대출금을기일에상환하지아니하거나,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변동또는본인의신용상태의현저한악화등으로여신거래에중대한지장을초래 한다고판단될때에는약정대출한도의감액또는거래를일시정지시킬수있으며필요 한경우에는대출금을회수하거나채권보전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개정 04.2.1> 2제1항에서정한사유가해소되어정상적여신거래가가능한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은 감액또는거래정지조치를해제하여야한다. < 본항신설04.2.1> 제11 조( 준용규정) 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금규정및대출규정을준용한다. 부칙<95.4.18 전신연기제31 호>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1995... 부터시행한다.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1998년 7월 10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0년 4월 17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1. 6. 10 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1. 10. 15 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2. 8. 20 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3. 3. 3 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3. 6. 9 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4.2.1 부터시행한다. 부 칙 부칙 (06.9.28)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6. 9. 28 부터시행한다. - 52 -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6. 6. 3 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7. 5. 16 부터시행한다. 부 제2 조( 적용례) 이규정은시행일이전종합통장대출을받은고객에게도적용합니다. 칙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1 조( 목적) 이약관은상호저축은행과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의전자금융서비스( 이하 " 서 비스" 라한다.) 를이용하는이용자사이의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에적용하는것 을그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용어의정의)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이용자번호 라함은숫자( 텔레뱅킹에한함), 영문또는숫자와영문을혼용하여이용 자가상호저축은행에신청한고유번호(ID) 를말한다. 2. " 이용자비밀번호 " 라함은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이용자의본인여부및의사확인을위해 이용되는비밀번호이며, 서비스이용시이용자가직접등록하는비밀번호를말한다. 3. " 보안매체" 라함은상호저축은행이서비스계약시이용자에게제공하는거래안전을위 한장치로서, 서비스이용시이용자본인확인을위해사용되는 " 보안카드" 또는 " 일회 용비밀번호생성기( 이하 "OTP" 라한다.) 등을말한다. 4. " 공인인증서" 라함은본인확인을위해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발급받는전자적정보를 말한다. 5. 기타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및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을따른다. 제3 조( 이용매체) 1이용자는다음의전자적장치를이용하여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1. 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 (PC), 휴대용정보단말기 (PDA), 휴대전화등 < 개정 2016.11.30> 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2 상호저축은행은상기매체중일부에대해서비스의제공을제한할수있다. 3이용자는서비스이용시이용매체의종류를선택할수있으며, 같은서비스내에서이용 매체를변경할수있다. 제4 조( 서비스의종류) 1상호저축은행이제공하는서비스는각종조회, 계좌이체, 지연이체, 자동이체등록, 자동납부, 계좌신규개설및해지, 대출, 사고신고, 상담, 안내, 예금만기 연장, 공과금수납, 각종증명서발급신청등의서비스이며, 구체적인서비스의종류는 영업점또는각전자적장치를통하여게시한다.< 개정 2015.9.24., 2015.9.25> 2상호저축은행은필요한경우위의제공서비스를변경, 추가또는제한할수있다. 제5 조( 이용신청) 1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이용자가 "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이하 신청 서 라한다.)" 등상호저축은행이지정하는양식을작성하여제출한후상호저축은행은이 - 53 -
를확인및승낙함으로써계약이성립한다. 다만, 저축은행의입출금식예금계좌를보유한개인 이용자에한해전자적장치를통하여이용신청할수있다. < 개정 2016.11.30> 2 상호저축은행은자금의이체가수반되지않는거래나단순조회등의서비스의경우전항 에도불구하고이용매체를통하여제공할수있다. < 신설 2016.11.30> 3신청인은상호저축은행이정한최고한도범위내에서 1일및 1회의계좌이체한도를반 드시지정해야한다. 4이체한도변경은이용자가상호저축은행에서면으로신청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감 액의경우에는이용자본인의책임하에서비스이용매체를통하여변경할수있다. 제6 조( 서비스개시) 서비스별이용개시는다음과같다. 1. 인터넷뱅킹 가. 신청일포함 3영업일이내에자금이체비밀번호를등록 나. 신청일포함 3 영업일이내에이용매체를통해공인인증서를발급( 타기관인증서등 록포함 ) 2. 텔레뱅킹 : 신청일포함 3영업일이내에자금이체비밀번호를등록 제7 조( 본인확인방법) 상호저축은행은이용자가서비스이용시마다다음에열거된사항이사 전에상호저축은행에등록된자료와일치할경우이용자를서비스신청인본인으로인정 하고서비스를제공한다. 1. 인터넷뱅킹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인증서등 2. 텔레뱅킹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 매체비밀번호등 제8 조( 출금계좌등록) 1이용자는계좌이체에이용할출금계좌를사전에상호저축은행에서 면또는전자적장치로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2016.11.30> 2 출금계좌로사용할수있는예금은이용자본인명의의보통 저축 기업자유예금에한한 다. 3이용자는계좌이체의입금대상계좌를상호저축은행에 서면또는전자적장치로지정할 수있으며, 이때계좌이체는지정계좌로만가능하다. 다만, 입금대상계좌를지정하지않 을경우에는불특정계좌에입금할수있다. < 개정 2016.11.30> 제9 조( 인터넷계좌개설및해지) 1이용자는이서비스를통해출금계좌에서자금을인출하여 본인명의의적립식또는거치식예금계좌를개설( 이하 인터넷계좌 라한다.) 하여입금할 수있다. 2인터넷계좌는인감또는서명신고를생략하고통장발급없이개설하며, 서비스에의한 입금거래를할수있다. 3이용자로부터인터넷계좌에대한통장발급을요청하는경우상호저축은행은이용자에게 실명확인증표, 거래신청서및인감또는서명을받아이용자본인확인및실명확인을마친 후통장을발급한다. 4인터넷계좌의최초출금및해지시에는전항에서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다만, 인터 넷계좌를해지하여출금계좌로입금하는경우에는실명확인없이처리할수있다. 5 제4 항본문에도불구하고, 이가능하다. < 신설 2016.11.30> 비대면실명확인방식을거친계좌는전자적장치를통한출금 제10 조( 계좌이체) 1출금계좌에서의자금인출은예금거래기본약관에도불구하고이용자본인 의거래지시에따라지급청구서등의제시없이인출한다. 2출금계좌에서출금할수있는금액은이체시점에서현금화된예금잔액( 대출한도포함) 에한한다. - 54 -
3 타행이체의경우전산장애등의사유로당일처리하지못한때에는이용자의출금계좌 로입금처리한후통지된다. 4거래가완료된후에는거래내용을정정하거나취소할수없으며, 이용자의부주의로인 하여발생한거래지시의착오, 오류입력등으로인한책임은이용자가부담한다. 5예약이체는이체지정일 1 회의실행으로종료하며, 이체는자금이이체지정시간전까지 예약지정금액이상이있어야이체가가능하다. 6 예약이체의취소는이체지정일전일까지취소하여야한다. 7 여러건의예약이체지정시다음과같이처리된다. 1. 예약이체처리지정순서 2. 출금계좌잔액이예약이체대상금액보다일부적을경우처리가능한차순위예약순 서 제10조의2( 지연이체적용등) 1 지연이체는이용자가그신청을한이후부터제3조제1항 각호의전자적장치( 지연이체신청이후에선택하는것도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 장 치 라한다) 를통한모든계좌이체에적용된다. 2 지연이체의지급효력은거래지시를하는때로부터이용자가정한일정시간이지난후 ( 이하 지연이체예정시각 라한다) 에발생한다. 이경우상호저축은행은관련법령, 전산 사정등에따라다음각호의시간을제한할수있다. 1. 2. 3 거래지시를할수있는시간 거래지시를하는때로부터그지연이체의지급효력이발생하는때까지의시간 이용자는상호저축은행의영업점을방문하거나장치를이용하여지연이체를신청할수 있다. 다만, 지연이체를해지하는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영업점을방문하여야한다. 4 지연이체예정시각현재잔액부족으로지연이체의지급효력이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 해당거래지시는그효력을상실한다. 이경우상호저축은행은지체없이휴대전화문자메시 지(SMS) 를통해이용자에게그사실을알린다. 5 이용자는지연이체예상시각 지시를철회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5.9.25] 30분전까지영업점을방문하거나장치를통하여해당거래 제10조의3( 지연이체적용제외) 제10조의2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계좌이체에대해서는지연이체를하지아니한다. 이경우제2호와제3호 의경우는추가적인보안조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2조제17 호를말한다) 를거처야한 다. 1. 해당상호저축은행의다른계좌( 이용자본인명의의계좌에한한다) 로이체하는경우 2. 1일합산 100만원미만의범위에서이체하는경우 3. 즉시이체가가능하도록이용자가미리지정한계좌( 즉시이체의효력이발생하기 1일전 까지지정한계좌에한한다) 로이체하는경우 [ 본조신설 2015.9.25] 제11 조( 서비스제공시간) 상호저축은행은창구영업시간외에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 며, 각각의서비스는상호저축은행사정에따라이용시간을달리적용할수있다. 제12 조( 서비스의제한) 1다음사항중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상호저축은행은해당이용 자에대한서비스의일부또는전부를제한할수있다. 1. 이용자가 3회이상연속하여잘못된접근수단을제시하거나입력한경우 2. 상호저축은행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14조제1항및제2항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되었을때 3. 야간또는공휴일 < 개정 2015.9.24.> - 55 -
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를전자금융보안매체로사용하는경우일회용비밀번호생성 기에서생성되는비밀번호를전금융기관을합하여 경우 10회이상연속하여잘못입력한 2전항제1호에의해서비스가제한되는경우에는이용자가상호저축은행에거래이용제한 해제를서면으로신청한후서비스를다시이용할수있다. 다만, 개인인터넷뱅킹이용 고객은이용매체를통하여 3 회이내에서이용자번호및이용자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 드비밀번호등을제출하여이용제한을해제할수있다. 제13 조( 이용수수료) 1이용수수료는서비스실행과동시에출금계좌에서이체자금과함께 자동출금하기로한다. 다만, 별도의약정이있을경우에는일정기간에발생한수수료를 미리지정한날짜에인출할수있다. 2 기타서비스이용에대한수수료율과수수료의납부방법은상호저축은행이정하는바에 따르며, 상호저축은행은영업점창구또는이용매체를통하여안내한다. 제14 조 ( 변경, 사고사항의신고) 1이용자가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등상호저축은행에등 록한사항을변경또는추가하고자하는때에는소정의신청서를상호저축은행에제출하 여야한다. 다만, 비밀번호등상호저축은행에서따로정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고객 본인의책임으로제3 조의서비스이용매체를통하여변경할수있다. 2보안카드의분실, 도난또는각종비밀번호의누설등사고발생시에는서비스이용매 체를통한신고또는상호저축은행에서면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긴급하거나부득이할 때에는영업시간중에전화등으로신고할수있으며, 이때에는다음영업일안에서면으 로신고하여야한다. 제15 조( 거래계약의해지) 1전자금융거래에관한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이용자는상 호저축은행에방문또는전자적수단에의하여해지신청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5.9.24.> 2대리인이출금계좌의통장 인감을제시하고출금계좌의해지를요청하는경우상호저축 은행은고객본인의의사를확인하지않고서비스를해지할수있다.< 개정 2015.9.24.> 1.< 삭제 2015.9.24.> 2.< 삭제 2015.9.24.> 제16 조( 면책) 1다음사항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손해가발생하는경우상호저축은행은 그책임의일부또는전부를이용자가부담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5.9.24.> 1. 2. 보안매체분실시분실신고이전에발생한거래 상호저축은행이제공하는전자금융방식또는홈페이지가아님이명백함에도불구하고 이러한방식또는홈페이지에서전자금융사용으로인한손해 3. 상호저축은행에서제공하는보안프로그램의미설치또는강제종료등에의해보안프로 그램을작동하지않도록한경우발생한손해 4. 이용자의과실로보안매체중 OTP번호유출에의해발생한손해 5. 통장, 신청서등에관련비밀번호를기재하여타인이알았거나, 알수있는등의사정 으로인해발생한손해 2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항에의한소기업을제외한다.) 인이용자의경우제1항 이외의다음의경우에도상호저축은행은그책임의일부또는전부를이용자가부담하게 할수있다. < 개정 2015.9.24.> 1. 각종 ID 및비밀번호의분실또는유출로인한손해 2. 상호저축은행외의사이트및접속번호에서전자금융사용으로인한손해 3. 상호저축은행에서제공하는보안프로그램의미설치또는강제종료등에의해보안프로 그램을작동하지않도록한경우발생한손해 - 56 -
4. 기타상호저축은행에서안내및제공하는방식외의방법으로전자금융을이용한경우 발생한손해 제17 조( 약관변경등) 1상호저축은행은이약관을변경하는경우이를상호저축은행과이용 매체를통해 1 개월간게시하고, 그기간안에이용자의서면에의한이의제기가없으면 이를승인한것으로본다. 단, 법령의변경또는금융감독기관의명령등에의해긴급하 게약관을변경하여적용하는경우변경즉시이용매체등에게시한다.. 2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전자금융거래법및시행령등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및기타관련약관을적용한다. 제18 조( 합의관할) 이계약과관련한상호저축은행과이용자간의소송에대해서는법이정하 는관할법원과아울러상호저축은행의거래영업점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기 로한다. < 개정 2013.5.31> 전자금융서비스규정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전자금융서비스업무를취급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 조( 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8.9.1> 1. 전자금융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한다.) 라함은상호저축은행의컴퓨터와서비스이용자 ( 이하 " 이용자" 라함) 의전자적수단을공중전화망이나부가가치통신망또는인터넷망 으로상호연결하여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2. 이용자번호라함은숫자( 텔레뱅킹에한함), 영문또는영문과숫자를혼용한 6 8자리 ( 텔레뱅킹의경우숫자 8 자리) 로만들어진이용자고유번호(ID) 를말한다. < 개정 2008.9.1> 3. 이용자비밀번호라함은이용자본인확인을위한 6 자리숫자( 텔레뱅킹), 영문또는영 문과숫자를혼용한 6 8자리이상으로만들어진것으로수시로변경이가능하다. < 개정 2008. 9.1> 3의2. 보안매체라함은서비스계약시이용자에게제공하는거래안전을위한장치로서이 용자본인확인을위해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이하 OTP 라 한다.) 등을말한다. < 신설 2007. 1. 1> 3의3. OTP라함은전자금융거래시고정된비밀번호대신거래시마다매번다른비밀번호 4. 를생성하는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말한다. < 신설 2007. 1. 1> 보안카드라함은상호저축은행이미리조제하여이용자에게제공하는난수표와같은 카드를말한다. 5. 보안카드비밀번호라함은자금이체또는이용자확인이필요한경우이용하는비밀번호 6. 로써보안카드에인쇄되어있는 4 자리숫자의비밀번호를말한다. 전자인증서라함은인증기관이발행한사이버거래용인감증명서로이용자가컴퓨터 (PC) 나플로피디스크또는 시본인확인수단으로사용한다. IC카드에저장하여인터넷뱅킹서비스접속또는계좌이체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