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과지재권의제문제 ( 부제 )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지난 4월우리정부의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발표에따른정부의후속조치와민간활동이증가하고있음. 이에따라, 최근 3D 프린팅과지식재산권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어 2014 년 1월 New Media & Society 에게재된미국코넬대학의 Stephanie M Santoso 와 Stephen B Wicker 의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논문을통해 3D 프린팅의지식재산권에대한주요이슈를파악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함 * 작성자 : 이성욱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본보고서내용은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1. 검토배경 3D 프린터는지난 30 여년동안지속적으로발전해오면서, 오픈소스운동과협업을통해전세계에확산되어신성장동력으로주목됨 3D 프린터의핵심기술특허가연이어만료됨에따라오픈소스와공동연구를통한기술이진보하고있음 - 2000 년대초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기술의핵심특허가만료되었고, 2014 년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기술의핵심특허가만료됨에따라, 3D 프린터시장의급격한팽창이예상됨 이러한기술진보를바탕으로 3D 프린팅과관련한다양한 개별적제조 산업과시장이형성되고확장되어가는추세임 - 장난감, 피규어제작에서부터제조업의부품, 주방기구, 의료기기, 식품, 사람의세포조직제작에이르기까지다방면으로활용되고있음 최근지식재산권과관련한법 제도가 3D 프린터이용자에게미칠영향에대해주목되고있음 전문가들은 3D 프린팅이특허, 상표, 저작권에이르는모든 IP 이슈와연관되며, 생산된제품자체에대하여는저작권이슈가부상할것으로예상함 Weingerg(2012) 는 1980 년말부터 1990 년대초까지이루어진관련기술의특허가없었다면현재기술단계까지이르는시간이훨씬단축되었을것 이라고비판함 ISSUE & FOCUS on IP 1
이에따라본보고서는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 이하 논문 ) 을바탕으로 3D 프린팅과관련한주요지식재산이슈를살펴보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의주요내용 주요내용요약 ㅇ지시재산권법과정책이 3D 프린터기술의발전과보급을촉진할것인가? 저해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서시작함 - 논문은 3D 프린팅에대한특허, 상표, 저작권이슈를살펴보고, 설문조사와시나리오분석결과를통해지식재산법이 3D 프린터에미치는영향을평가함 ㅇ설문조사의분석결과 3D 프린터관계자들은카피레프트운동의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주로이용하며디지털정보공유와기존의오픈소스환경을보호하는쪽을선호함 * 저작권의부분적공유를목적으로 2001 년에설립된비영리단체로, 2002 년 12 월에저작권라이선스인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를만들었음 ㅇ원저작권자의권리보호를위한디지털저작권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적용은지식재산보호에비효율적인수단이될것이라고평가됨 * DRM 은이미음악, 영화, e-book 등에대한적용에서한정적성공정도에그쳤음 3D 프린터의개요 ( 기술개요 ) 전통적인절삭형제조법과달리패턴파일과프린터기구를이용한적층형제조법으로소량을빠르게생산가능함 ( 공정 ) 디지털도면 * 을바탕으로 2D 의조작을쌓아올려 3D 물체를제작하고, 개별 3D 물체의조립을통해최종제품을생산함 * CAD(computer-aided design) 및 3D 스캐너를활용함 ( 소재 ) 플라스틱나일론 -파우더및필라멘트, 세라믹파우더에서최근에는티타늄등의금속과식재료등다양한원재료를활용함 3D 프린터 / 프린팅과관련된지식재산이슈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지재권과관련한이슈를논의함 ( 배경 ) 3D 프린터는제품의창작및복제가가능하여의도와상관없이기존제품에대한특허, 상표, 저작권침해가능성이존재함 - 이에지식재산권소유자는침해에따른제제를할수있어 DRM 과같은보호방식의도입유인이있음
오픈소스를통한기술발전및보급화촉진 과 지식재산보호 의대립적인이슈에대한해결책모색및실제이용자의인식조사를실시함 - ( 조사대상 ) 3D 프린터관련업체및단체 * 와개별이용자및그룹 ** 에대해설문을실시함 * 3D 프린터제조업체, 사무실, 연구소, 해커, 프로그래머, 3D 프린터이용자단체 / 온라인포럼 ** 3D 프린터이용자개인블로그, 디지털제품도면공유플랫폼사이트, 3D 프린터커뮤니티 / 그룹리더 - ( 결과요약 ) 설문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의 4가지로요약할수있음 1 3D 프린터에대한지식재산권이슈를인지하고있음 2 핵심특허에대한소유권이기술발전을저해한다고판단 (39% 이상 ) 3 특허나저작권의부재에대한우려는낮음 4 이용자들의지식재산에대한관심은 3D 프린팅기술과 3D 프린팅으로제작된제품으로양분됨 ( 이슈 1) 3D 프린팅기술이특허로보호되더라도기술발전이가능한가? - 초기의특허는만료되고있지만, 관련기술에대한특허는대부분두선도업체 * 가보유함 * 3D Systems(245 개 ), Stratasys(114 개 ), USPTO Patent DB(2013) - 오픈소스기술을이용하는회사들은제작기술에대한 정보공유 와 수익성유지및최신기술선도를위한기술특허의보호 간의균형이필요함을인식하고있음 * MakerBot, 2012 와 3D Systems Inc. v Formlab Inc. et al., 2012 같이수익성및기술선도를유지하기위해정보공유제한이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사례가있음 - 3D 프린터와관련한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 (YouTube, Amazon, ebay 등 ) 의잠재적특허침해가능성에대한논쟁이있음 * 미국특허법의 safe harbor 조항에따른침해위험자에대한조치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에다른이의신청등의시스템도입시직접적 악의적 기여적침해에대한면책이가능함 ** 기존사건과진행중인사건을보건데, 3D 프린팅서비스업체의보호를위해 safe harbor 조항의확장및추가적인논의가필요함 ( 이슈 2) 특허로보호되는제품에대한 3D 도면과프린트된결과물을유통하는경우법적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 - 디지털제품정보는온라인 3D 프린팅커뮤니티를통해공유될수있음 ISSUE & FOCUS on IP 3
- 특허로보호되는디지털제품의도면을특허권자의허락없이 3D 도면으로제작하여공유하는경우, 이에대한책임소재는다음과같음 1 도면을제작하여무료로공유한이용자가직접적침해책임을짐 2 무료로공유되고제작되었다면, 온라인업체의방조에따른침해여부에따라온라인업체에일부책임이있음 3 반면, 이용자가 3D 프린팅시장에공유된도면을이용하여프린팅한제품을판매하는경우, 프린팅서비스업체는이용자의무단판매에기여했다는이유로기여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 로고소될수있음 ( 이슈 3) 3D 프린팅활동은독창성이있는가? - 3D 프린팅활동은저작권법의두가지요소인독창성 (originality) 과고정성 (fixation) 을충족함 - 공유된 3D 도면을활용하는온라인이용자가이를소폭수정후다시공유하는경우독창성인정에문제가발생함 * 미국저작권법에따르면원저작권자의허락이있어야배타적권리가인정되며 2차적저작물은독창성을인정받을수없다고정의됨 - 설문조사결과, 창작자들은디지털도면에 CC 라이선스표시를통해다른개인과원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는것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그림 1. 디지털제품도면의공유에대한응답 출처 : Stephanie M Santoso and Stephen B Wicker(2014) - 3D 프린터이용자들은도면을특정회사에소속되지않은 Thingiverse 와같은공유서비스 플랫폼을이용 (43%) 하거나 E-mail 에첨부해무료로전송 (28%) 하는방식을주로이용함 ISSUE & FOCUS on IP 4
그림 2. 디지털도면의 CC 사용여부에대한응답 출처 : Stephanie M Santoso and Stephen B Wicker(2014) - 도면공유시 CC 라이선스표시여부에대한설문에서는 61% 가항상이용하며, 13% 는가끔이용하여, 약 74% 의이용자가 CC를표시하는것으로조사됨 - 논문 은접근에제한이있는도면파일에대하여, 이용자가동도면을얻기위해 3D 스캐너를이용할것이고, 이를 Shapeways 와같은상업적인사이트에판매하는경우저작권법위반여부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함 ( 이슈 4) 디지털도면과 3D 프린팅결과물이특허침해가될수있는가? - 도면파일은실제물체의부분이나그물체가확장된것으로볼수없어특허로보호되기어려우나, 저작권으로는보호될수있음 * 미국저작권법제102 조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 건축조감도, 설계도 등은 건축물 로서저작권보호를받을수있음 - 만약, 3D 프린트된결과물에대해서특허권과저작권침해를제기할수있다면, 창작자는특허권보다는저작권의프레임에서제소할것임 1 3D 프린팅을위해서는반드시디지털도면이필요함 2 특허권에비해저작권이장기간보호받을수있기때문임 저작권보호를위한 DRM 도입을가정한시나리오분석을통해현재지재권법제도의한계를도출함 DRM 은온라인이용자가콘텐츠, 미디어, 하드웨어등의불법적인이용을규제하기위하여도입함 * 무료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자들은재산권에대한개념을거부하고, 소프트웨어를표현의자유의한부분으로포함할것을주장한바있음 ISSUE & FOCUS on IP 5
3D 프린터분야에 DRM 을효과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도면, 3D 프린터, 3D 스캐너, 최종제품의각단계에대한관리가필요함 ( 제품도면파일 ) CAD 로제작되는도면파일에대해서는저작권으로보호됨을명시하는워터마크등의표식이가능하도록해야함 * Digital Watermarking Alliance, 2010 (3D 프린터 ) 프린터가디지털워터마크를식별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고워터마크유형별로적용이가능하도록개발되어야함 (3D 스캐너 ) 모든물체에 DRM 을적용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경우에따라기여침해에대해면책이가능할것임 * Williams & Wilkins Co. v The United states, 1973 과 Sony Cro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1984 사례는공정이용 (fair use) 과비침해적인사용 (non-infringing use) 에대해법적책임을면책함 ( 최종 3D 프린팅제품 ) DRM 도입은 3D 프린터제조업자들의새로운제품생산과빠른보급을저해하여도면제작의감소, 제품감소, CC 감소로이어져 3D 프린터가쇠퇴할것으로예상함 - 모든제품과물체에지재권을표시하더라도다양한우회방법을통한침해가가능하므로지재권을보호하기가어려움 * DRM 이미디어파일의불법복제를효과적으로방지하지못한사례가있음 - DRM 시스템적용을위해프린터제조업, 오픈소스플랫폼등다양한분야에서비용이발생하며, 라이선스비용도추가적으로발생함 * 프린터의경우 DRM 인식기능을추가함에따른비용과라이선스비용을제품에포함하여 3D 프린팅을하는소규모회사나창업자는시장참여에제약이될수있음 ** 오픈소스였던플랫폼을 DRM 기준을맞추기위해변경하는비용이발생함 지재권에의한사유화 (enclosure) 지식재산권은무료로자유롭게공유되는 3D 프린팅의투명하고개방된접근을저해함 Bayle(2003) 은지적재산권의점진적확대를 " 두번째인클로저 (second enclosure movements)" 로명명함 * Beyle J (2003) The second enclosure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 doma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6 ISSUE & FOCUS on IP 6
** 인클로저는근세초기유럽 ( 특히영국 ) 에서영주나대지주가대규모농업을위해공유지에울타리를처서사유지로만든일임 Lessig(2004) 는 3D 프린터를 자유문화 라고묘사하고, 증가하는사유화된컨텐츠의사용을위해권리자에게매번허락을받아야하는비관적인문화로나아갈우려가있다고지적함 * Lessig L(2004) Free Culture. New York : Peguin Press. 3D 프린팅도면에 CC 라이선스표시확산은창조적인저작물의진화를관찰하고원저작자의권리보호를가능하게함 현재창작물의진화이력에대한추적을통해디지털도면저작자의권리를효율적으로보호할수있음 3. 결론및시사점 최근성장추세인 3D 프린팅분야는다양한지재권 ( 특히저작권 ) 의이슈가있으나, 과도한제한은성장에장애요인이될수있음 3D 프린터는소비자가개인특성이반영된창조활동을가능하게함 창조자에대한적절한보상부재로새로운지식과콘텐츠보급의인센티브는부족하지만, 제한적이고배타적인환경은 3D 프린터와관련한발전및성장동력을잃게할가능성이있음 3D 프린팅과관련한지재권이슈들에대해현재법 제도로대응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 - DRM 은 3D 프린터 / 프린팅의성장에장애가될수있음 - 3D 프린팅의범위확장에따른지재권이슈도증가할것임 - 3D 프린팅영역의확장은새로운시장출현을견인하고있으며, 효율적인법제도를통해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에게합법적인이용과이용에대한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해야함 오픈소스와광범위한정보이용에대한자유가제한될수록, 3D 프린터를통한창조와혁신의기회는줄어들것임 3D 프린터 / 프린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제도적으로창작자의권리와이용자의자율성이보장될필요가있음을시사함 3D 프린터 / 프린팅과관련한 창작자의권리보장 과 이용자의유연한공유 간의균형을이루기위한논의가필요함 ISSUE & FOCUS on IP 7
3D 도면과관련하여창작자의권리보호와이용자의창조적활동장려를위한방안 ( 예 : CC 라이선스표시활성화등 ) 마련이요구됨 3D 프린팅산업육성을위해서는 3D 프린터및3D 도면, 프린팅활동과관련한국내지재권이슈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함 3D 프린팅의특허 / 저작권침해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특허법및저작권법상의예외및면책조항에대한논의가필요함 3D 프린터 / 프린팅의성장에맞추어창조와혁신의장애가될수있는지재권이슈에대해서는적극적 인개선과홍보가필요함 ISSUE & FOCUS on IP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