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제조업육성책 Make in India 와시사점 강명구 ( 미래전략개발부, mgk101@kdb.co.kr) 인도정부는제조업의발전을위해 1991년산업허가제를폐지하고, 2006년영세 중소기업육성법을제정하였으나, 부정부패와관료주의로인한정책효과약화, 탈산업화등으로제조업의성장이지연되었다. 이에 2014년모디총리는제조업육성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 외국제조업체를유치하여기술과자본을확보함으로써지속성장기반을마련하고자 Make in India 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Make in India 를통해인도는연간 12~14% 의제조업성장률을달성하고, 제조업 /GDP 비중을 2022년에는 25% 까지확대할뿐만아니라, 1억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계획이다. 이를위해인도정부는해외제조기업유치, 친기업적인제도및세제개혁, 국가기술개발미션도입, MUDRA 설립및국가인프라투자펀드조성, 플러그앤드플레이방식 (PPM, Plug and Play Model) 도입등의세부정책을마련하였다. 그리고이들정책수행을뒷받침하기위해서새로운절차, 사업하기좋은환경조성, 새로운사회기반시설, 새로운분야로의해외투자유치, 새로운사고방식전파로나누어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인도정부의 Make in India 추진으로외국제조업체의투자가증가하고, 제조업 성장률및제조업 /GDP 비중이상승하는등가시적인결과가나타나고있으나, 당초목표치에는크게못미치고있다. 인도의제조업육성책은한국정부의제조업관련정책과도부합된다. 인도는외국 제조업체의투자유치를통해자국제조업의발전을희망하고있으며, 한국은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통해국내기업이글로벌가치사슬에편입되는것을장려하고있다. 한국은인도와제조업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첫째, 인도정부가추진하는 Make in India 를충분히활용해야한다. 2015년 5월한 인도정상회담에서모디총리가협력을요청한조선, 철강, 전자하드웨어산업분야로의진출을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정부자원에서공적자금과정책금융기관을활용하여인도에진출하는기업들에게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어야하겠다. 셋째, 한국기업들은현지기업또는다국적기업과의합작투자를통해 GVC(Global Value Chain) 에진입하고, 특별경제지대에한국기업간클러스트를조성하거나, 한국중소기업전용공단을조성하여진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Weekly KDB Report 2018. 6. 18 1
연구목적 Make in India 추진배경 1. Make in India 이전인도제조업현황 Weekly KDB Report 2018. 6. 18 2
1) 인도가정부주도로경제개발을하기위하여 1951 년시행한산업개발규제정책. 이정책을통해인도는민간기업보다는공기업을보다중점적으로육성하였으며, 이러한현상이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데걸림돌로작용 2) MSMED 법은중앙정부가고용자 ( 근로자 ), 기업가, 경영진의기술개발 ( 교육 ) 을강화하고기술향상및마케팅지원, 인프라시설지원, 클러스터개발로영세및중소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정책 3) 탈산업화는산업구조가제조업기반이확충되기전서비스업위주로전환되는형태를의미. 주로개발도상국에서관료주의만연, 대기업산업집중화등으로제조업생산성이서비스업생산성을밑돌면서유휴노동력이서비스로흡수되어경제의성장잠재력이약화되어가는현상. Rodrik(2014), 서비스업, 제조업을대체할성장동력될수있나, 친디아플러스, vol. 99: 36-37. 포스코경영연구소, p. 37. Weekly KDB Report 2018. 6. 18 3
< 그림 1> GDP 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 주 : 제조업제외산업은광업, 건설, 전기, 가스, 수도등관련업종포함 자료 : Ministry of Statistical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Annual Report' 각회계연도 < 그림 2> 산업성장률 ( 전년대비 )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ekly KDB Report 2018. 6. 18 4
< 그림 3> 주요국제조업 /GDP 동향 < 그림 4> 2015 년주요국의산업별 GDP 비중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 Make in India 개요및의의 Weekly KDB Report 2018. 6. 18 5
Make in India 주요내용및평가 1. Make in India 주요내용 < 표 2> Make in India 육성제조업 노동집약적산업 (4) 자본재산업 (4) 전략산업 (11) 경쟁력보유산업 (6) 정부지정주요제조업 1 섬유, 의류, 2 가죽, 신발, 3 보석, 4 식품가공 1 기계, 2 전자 / 전기기기, 3 수송, 4 광업기기 1 항공, 2 항만, 3IT 하드웨어, 4 통신기기, 5 방산기기, 6 태양에너지, 7 신재생에너지, 8 철도, 9 도로, 고속도로, 10 관광, 의료, 11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1 자동차, 부품, 2 바이오기술, 3 제약, 4IT & BPM, 5 우주산업, 6 건강 Weekly KDB Report 2018. 6. 18 6
4) GST 시행이전중앙정부와주정부가서로다른세율로부가하던 10 개의간접세를하나로통합한제도. 기존에는수입세, 부가가치세, 관세등에대해중앙정부와주정부가세금을각각부과하여기업들의활동을저해함. 특히, 상품이한주에서다른주로이동할때통행세 (Entry Tax) 를받기도함 Weekly KDB Report 2018. 6. 18 7
< 표 1> 인도를제조업허브로육성시키기위한실행계획 새로운절차, 사업하기좋은환경조성 새로운사회기반시설 새로운분야 새로운사고방식 주요내용 - 해외투자자로부터비판을받아온레드테이프 ( 형식적관료주의 ) 및복잡한규제를간소화 - 온라인절차및빠른 e-biz 시스템구축 - 환경법안을검토하고구식법을개정시킬위원회설립 - 인도의제조업성장가능성을높이기위해사회기반시설건설 - 산업회랑, 산업클러스터, 스마트시티등 Make In India 기반구축 - 방산, 건축, 철도분야등외국기업의 FDI 참여확대 - 스마트시티건설과주택개발프로젝트등건설부분외국인투자참여를 100% 까지확대 - Make In India 를통해인도가단순히사업을할수있는기회를주는곳이아닌, 진정한사업파트너라는것을보여줘야한다는생각고취 - 투자자에게기초적환경조성을넘어서처음부터끝까지가이드해주고지원 자료 : 배아랑 (2014), ' 베일벗은인도의 Make in India 캠페인, kotra 뉴델리무역관 2. Make in India 와최근의외국인투자동향 5) 인도는 2017 년 12 월휴대폰수입관세를 10~12% 로인상하였고, 2018 년 2 월에는 20% 로인상 Weekly KDB Report 2018. 6. 18 8
3. Make in India' 평가 6) 인도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발표이후서비스업분야에대한 FDI 증가율은 2014/15 년 14.4% 2016/17 년 20.2% 로높아짐 Weekly KDB Report 2018. 6. 18 9
< 그림 5> 인도의 FDI 현황 주 : 17/ 18년 FDI는 '17년 4월 ~12월누적통계치자료 :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QUATERLY FACT SHEET : FACT SHEE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FROM APRIL, 2000 to DECEMBER, 2017", 2018.02 < 그림 6> 對서비스업 FDI 비중 < 그림 7> 지역별 FDI 비중 자료 :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QUATERLY FACT SHEET : FACT SHEE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각분기별자료를이용하여정리 Weekly KDB Report 2018. 6. 18 10
< 그림 8> 취업자수및경제성장률 < 그림 9> 인도제조업 /GDP 비중 자료 : 인도통계청, Annual Report 각연도 자료 : 인도통계청, Annual Report 각연도 시사점 7) Make in India 정책시행이후제조업성장률은 2013 년 5% 에서 2016 년 8.8% 로상승하였으며, 제조업 /GDP 비중도 2012/13 년 14.4% 에서 2016/17 년 16.1% 로상승함 8) 세계경제포럼의 2017/18 년글로벌경쟁력지수 (GCI) 에따르면인도의인프라부문경쟁력은조사대상 137 개국가중에서 66 위를차지하였으며, 특히, 전력공급 (80 위 ), 도로 (55 위 ), 항구 (47 위 ) 등기반시설이취약한것으로평가 9) 이웅 배찬권 이정미 (2017), 인도제조업의세부업종별특성분석을통한한 인도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90. Weekly KDB Report 2018. 6. 18 11
10) 중국은인도의 Gujarat 주, Maharashtra 주, Andhra Pradesh 주, Uttar Pradesh 주, Karnataka 주에중국기업전용공단을조성중에있음 11) 2017 년 7 월기준, 일본의對인도진출기업체수는 1,294 개인반면, 한국 443 개 12) 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의개선협상은 2017 년 12 월까지 4 차례개최됨. 10.1 월발효된한 인도 CEPA 의인도측양허수준은약 85%( 품목수기준, 일부감축포함 ) 로인도가 FTA 를체결한여타국가에비해낮아개선협상이필요함. 인도의여타국에대한 FTA 양허수준은일본 90%, 터키 91%, 캐나다 98%, 미국 EU 호주 100% 임 Weekly KDB Report 2018. 6. 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