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3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 결과 분석: 외교 안보적 함의 김한권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7. 10. 31. 발 표 김한권아시아태평양연구부교수 토 론 이효영경제통상연구부교수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연구실장이상국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발행일 2017년 11월 24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유혜영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017-43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CONTENTS 들어가며 01 제19차당대회결과분석 03 19차당대회결과의외교 안보적함의 11 한국의정책적대응방안제언 17
1. 들어가며 중국공산당제19차전국대표대회 ( 이후 19차당대회 ) 가 2017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베이징에서개최되어개막일시진핑주석의 보고 를시작으로 19기당대표 2천280명은폐막일인 24일제19기중앙위원회위원 204명과후보중앙위원 172명, 당중앙기율검사위위원들을선출하였으며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 당장 ( 黨章 당헌 ) 개정안을통과시켰음. 이어 19차당대회폐막다음날인 25일중국공산당제19기중앙위원회제1차전체회의 ( 이후 19기 1중전회 ) 가개최되어 25인의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과 7인의정치국상무위원, 총서기, 당중앙서기처서기, 당중앙군사위주석 / 부주석 / 위원, 그리고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 / 부서기등을포함한중국공산당최고지도부가선출되었음. 19차당대회는시진핑지도부 2기를시작하며새로운지도부가보여줄중국의국가전략과이에따른정책적방향과변화를큰그림에서제시한다는의미와함께이어개최된 19기 1중전회에서향후중국의새로운 5년을이끌어갈중국공산당최고지도부인선이공개된다는점에서중국국내외의높은관심을모았음. 19차당대회와 19기 1중전회를통해중국국내정치적으로는시진핑주석의리더십강화와관련하여 1차기후계구도에대한윤곽, 2왕치산 ( 王岐山 )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의유임여부, 3시진핑의이름이포한된 사상 의당장 ( 黨章, 당헌 ) 포함여부, 4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 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의인선에서시주석측근인사들의진입여부등에많은관심이집중되었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
' 두개의백년 ' 과관련된목표인 ' 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 ' 과 ' 사회주의현대화강국 ' 건설에대한대략적인로드맵을 19 차당대회를통해제시하고... 경제정책의측면에서는기존의경제개혁정책의기본틀을유지하며중국공산당이지향하는 두개의백년 과관련된목표인 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 과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에대한대략적인로드맵을 19차당대회를통해제시하였음. 시진핑지도부 2기가추구할중국외교정책의특색중이번 19차당대회를통해나타난 신형국제관계 ( 新型國際關係 ) 와 인류운명공동체 의의미를검토하고이에대한중국의대외관계를전망해볼필요가있음. 이외에도 19차당대회를전후하여진행되었던군의주요인사와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수의감소와인선의결과를살펴본다면시주석의군장악력은시진핑 1기에비해현격하게강화되었음. 시주석은이를통해 19차당대회를통해제시한 중국특색의강군 과 국방과군대의현대화 목표를추구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이글은중국공산당 19 차당대회결과를 1 국내정치, 2 경제정책, 3 외교 정책, 4 군인사와개혁의요인들을중심으로분석하여그결과가내포한외교 안보적 함의를살펴보고자함. 끝으로이글은 19 차당대회의결과에나타난중국의분야별정책적추진방향과 변화가한국에주는함의를분석하고이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을제언해보고자함. 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2. 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가. 국내정치 (1) 차기후계구도 광둥성당서기후춘화 ( 胡春華 ) 와충칭시당서기천민얼 ( 陳敏爾 ) 등으로거론되던차세대지도자그룹이정치국상무위원진입에실패함으로써이번 19차당대회에서는 ( 기존관례에따른 ) 차기지도자그룹의부상은나타나지않음. 덩샤오핑이장쩌민을후계자로, 후진타오를차차기 ( 次次期 ) 지도자로지목하며시작된 격대지정계승 ( 隔代指定接班 ) 의관례는 15대당대회이후홀수차당대회에서차세대지도자들이정치국상무위원에진입하며지속되어왔음. 2008년말 17차당대회에서후진타오와가까운후춘화와쑨정차이 ( 孫政才 ) 가차차기지도자로부상하며중앙위원에이어 2012년 18차당대회에서는중앙정치국위원에진입했음. 하지만 19차당대회를앞두고쑨은낙마하였으며, 쑨을대신하여유력한차기지도자중하나로거론되던천민얼과후춘화는모두 19차당대회에서정치국상무위원진입에실패함. 이는차세대지도자들이 15차당대회이후홀수차당대회에서정치국상무위원으로선출되며유지되어왔던 ( 기존의 ) 격대지정 관례가이번 19차당대회에서는나타나지않았음을의미함. 하지만이번 19차당대회에서정치국상무위원으로선출되었으며, 향후 20차당대회에서 7상8하 의관례에도어긋나지않는왕양, 왕후닝, 자오러지중에서차기국가주석과총리가선출된다면새지도부의 연임 가능에대한의문이있겠지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3
격대지정 의관례는아직깨어진것이아닐수있음. 1) (< 표 1> 참조 ) < 표 1> 19차당대회선출정치국상무위원출생연도와나이 이름 ( 당서열순 ) 출생연도 나이 (19차/20차당대회 ) 시진핑 1953년 64세 /69세 리커창 1955년 62세 /67세 리잔수 1950년 67세 /72세 왕양 1955년 62세 /67세 왕후닝 1955년 62세 /67세 자오러지 1957년 60세 /65세 한정 1954년 63세 /68세 결과적으로시주석의 2기는레임덕이최소화되고당의장악력이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됨. 차기지도자그룹이안개에싸이면서시주석에대한중국공산당내 60년대출생지도자그룹들의충성도가높아질것이며, 레임덕이최소화된지도력을향후 5년간누릴수있게되었음. 19차당대회직후이어진지방정부지도자인선에서 10월 28일중공중앙의결정으로후춘화는광둥성서기에서물러나고랴오닝성서기리씨 ( 李希 ) 가새로운광둥성서기로임명되었음. 2) 후춘화는중앙정치무대에서시주석으로부터후계자로서의능력을검증받게될것으로예상됨. 반면천민얼충칭시서기는지난 7월현직에임명되어 19차당대회당시 3개월정도에지나지않아직위의변동은아직보이지않음. 1) 정재호교수 ( 서울대 ) 와의인터뷰참고. 정교수는 격대지정 관례가지켜지지않았다는것에대한반박이나주장이아닌하나의또다른가능성제시로의견을피력했음. 2) 廣東等 4 省省委主要負責同志職務調整 新華網 (2017 年 10 月 28 日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10/28/c_1121870460.htm> 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2) 왕치산전서기의거취 중국국내외에서는 19차당대회를앞두고중국의반부패와정치개혁을최전선에서진두지휘해온왕치산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의유임여부와기존의 7상8하( 七上八下, 67세는유임, 68세는은퇴 ) 관례의유지여부에대해높은관심을기울여왔음. 19차당대회기간중인 10월 20일당대회주석단회의에서통과시킨 중앙기율검사위원회예비후보인선건의명단 ( 中央紀律檢査委員會委員候選人豫備人選建議名單 ) 에이어 22일예비선거에의한정식후보자명단에왕치산서기가포함되지않고자오러지 ( 趙樂際 ) 당중앙조직부장이포함되었다는것이알려지며왕치산서기의후임으로자오러지가내정된것이사실상공개되었음. 3) 10월 24일 19차당대회폐막일에발표된 204명의중앙위원명단에는그간유임여부가논란이되어온왕치산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를포함하여장더장 ( 張德江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위정성 ( 兪正聲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 류윈산 ( 劉雲山 ) 당중앙서기처서기, 장가오리 ( 張高麗 ) 상무부총리등 5명의정치국상무위원의이름이나타나지않음으로써이들의퇴임이공식적으로확인됨. 결과적으로 19 차당대회를통해왕서기가물러나고자오러지가새로운당중앙 기율검사위원회서기로선출되며왕치산의유임여부와함께관심의대상이되어왔던 7 상 8 하 의관례는 19 차당대회에서유지됨. 3) 黨的十九大主席團擧行第二次會議 人民日報 (2017 年 10 月 21 日 ); 中반부패사정총수내정설자오러지 시진핑친위체제구축 인민일보 (2017 년 10 월 20 일 ); 시진핑오른팔 왕치산후임으로자오러지발탁 인민일보 (2017 년 10 월 22 일 ).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5
19차당대회를통해자오러지가새로운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로등장하였지만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018년신설이예상되는 국가감찰위원회 4) 와통합되면자오서기가그수장을맡을지아니면왕치산전서기가돌아와수장을맡아시주석과함께반부패사정을총지휘할지는향후지켜보아야할부분임. 이외에도왕서기는국가안전위원회의중책을맡아시주석을계속해서보좌할것이라는전망이있음. 하지만왕서기의중책임명은시주석에게는커다란정치적부담으로나타날것이 므로쉽지않은선택일것임. (3) 시주석의사상당장삽입 19차당대회를앞두고시주석의리더십강화와관련시진핑의이름이들어간 사상 이당장에포함될가능성이나타나며주요한관심과논란의대상이되었음. 19차당대회이전까지중국공산당당장에는 1마르크스 레닌주의, 2마오쩌둥사상, 3덩샤오핑이론, 4 3개대표 중요사상, 그리고 5과학적발전관이 행동지침 ( 行動指南 ) 으로기술되어있었음. 시주석이 19차당대회개막일 보고 에서 69차례나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 을언급한데이어나머지 6명의정치국상무위원들이지방대표단토론회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을언급하며당장삽입가능성이높아졌었음. 4) 19 차당대회개막일인 10 월 18 일시진핑주석은당대회보고를통해 국가, 성, 시, 현에감찰위원회를설립한후당기율검사조직과통합해공권력을행사하는모든공직자를관할토록하겠다 고언급했음. 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개막일당일장더장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중앙서기처서기등 3 명의 정치국상무위원들이지방대표단토론회 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 사상 을언급한것이알려짐. 이어리커창 ( 李克强 ) 총리는광시 ( 廣西 ) 좡족자치구대표단토론에서, 왕치산 중앙기율위서기는후난 ( 湖南 ) 성대표단토론에서, 장가오리상무부총리도산시 ( 陝西 ) 성대표단토론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을언급하며 당장삽입의가능성이높게전망되었음. '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이중국공산당 ' 행동지침 ' 중의하나로삽입된당장개정안이만장일치로통과되며... 결국 24일폐막일에시주석의통치방침인 치국이정 ( 治國理政 ) 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이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이라는이름으로중국공산당 행동지침 중의하나로삽입된당장개정안이만장일치로통과됨. 5) 3개대표론은장쩌민 ( 江澤民 ) 전주석이, 과학적발전관은후진타오 ( 胡錦濤 ) 전주석이주창한것임. 하지만 3개대표론과과학적발전관앞에는마오와덩과는달리장쩌민과후진타오의이름이명기되어있지않음. 결과적으로시진핑주석의이름이들어간 사상 의명기는 2016년 10월 18기 6중전회에서시주석에게 핵심 호칭을부여한것에이어시주석의권위에또하나의커다란의미를부여하는것임. 시주석은이처럼강화된위상과지도력을바탕으로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 를 5위일체 (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건설 ) 와 4개전면 ( 전면적인샤오캉 5)... 中國共産黨以馬克思列寧主義 毛澤東思想 鄧小平理論 三个代表 重要思想 科學發展觀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作爲自己的行動指南... 授權發布 : 中國共産黨章程 新華網 (2017 年 10 月 28 日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19cpcnc/2017-10/28/c_1121870794.htm>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7
사회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 종엄치당 ) 구도를추진하며실현해나갈것임을 언급함. 나. 경제정책 근본적으로 19차당대회이후의중국경제정책은 13차 5개년계획 (13.5 규획, 2016~2020) 과 공급측구조개혁 의정책적방향성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전망됨. 13.5 규획은시주석의 1기인 2015년수립된계획이며, 공급측구조개혁 은 2016년인민일보를통해실린 권위인사 의인터뷰를통해사실상시진핑지도부가결정한경제개혁의정책적방향으로발표되었음. 시진핑지도부 1 기기간동안중국의경제는 GDP 성장률의둔화가있었으나중 저성장의시대인이른바 신창타이 ( 新常態, New Normal) 시기를맞이하여비교적 안정적인경제성장이나타났음. (< 표 2> 참조 ) 하지만중국경제는부채에대한우려, 부동산시장거품붕괴위험등이중국경제에뇌관으로여겨지고있음. 이에대해시진핑지도부는 공급측구조개혁 을주창하며경제연착륙을시도하고있음. 중국이추구하는 공급측구조개혁 은통화정책또는재정정책을통한정부의경기부양책을실행하지않고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의향상을통해중국경제가처한난제들을해결하고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속해나가는것임. 2016년 1월 4일인민일보와 권위인사 와의인터뷰내용에따른다면 공급측구조개혁 은공급의질과효율향상, 산업구조의업그레이드, 유효공급의확대와수요-공급간불일치해소, 그리고각종개혁정책의실행을의미함. 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시주석은지도부 2기를맞아 공급측구조개혁 을통해중국이처한과잉생산, 임금비용상승과고령화로인한생산비용상승, 유효공급부족과소득분배불균형에따른내수확대정책의제한적효과, 금융레버리지비율증가등의당면한경제문제들을해결해나갈것으로전망됨. < 표 2> 시진핑지도부 1 기의경제지표 6) 년도 GDP GDP 성장률 GDP per Capita 2012 8조 5605억 USD 7.9% 6337.88 USD 2013 9조 6072억 USD 7.8% 7077.77 USD 2014 10조 4천8백23억 USD 7.3% 6) 7683.5 USD 2015 11조 6백46억 USD 6.9% 8069.21 USD 2016 11조 1천9백91억 USD 6.7% 8123.18 USD 참고 : World Bank 19차당대회이후시진핑지도부 2기는 두개의백년 목표인 샤오캉사회 와 사회주의현대화국가 건설과관련된경제정책을추진해나갈것으로보임. 시주석이주창한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은덩샤오핑 ( 鄧小平 ) 이 1982년 12차당대회업무보고에서처음으로제시한 중국특색의사회주의 노선을시주석이계승했다는의미를가졌으며실제로시주석은 19차당대회 보고 를통해개방의확대와개혁 개방정책의유지를밝혔음. 또한시주석은 보고 를통해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의목표는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와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을실현하는것으로 2020년까지전면적인 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 과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을추진하는것이라밝힘. 6) China revises down 2014 GDP growth to 7.3 percent from 7.4 percent Reuters (Sep. 07, 2015). <https:// www.reuters.com/article/us-china-economy-gdp/china-revises-down-2014-gdp-growth-to-7-3-percent-from-7-4-percent-iduskcn0r702x20150907>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9
2020 년샤오캉사회건설이후 2025 년까지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고, 2050 년까지 ' 사회주의현대화강국 ' 실현을목표로제시하고... 시주석은 2020년샤오캉사회건설이후 2050년까지 30년의기간을다시 15년씩양분하여 2035년까지전면적으로샤오캉사회를실현한기초 (2020년) 에서 15년을더분투해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실현을목표로제시함. 또한이는 두개의백년 인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중화인민공화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맞춘계획임. 1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3. 19 차당대회결과의외교 안보적함의 가. 시진핑주석의리더십강화 19차당대회에나타난시주석의권위와지도력강화에대한서구의반응은데이비드램튼 (David Lampton) 이이를대관식 (coronation) 에비유하는등권력집중의문제를제기하며비판적인시각이나타남. 7) 서구의민주주의제도와다당제체제의시각에서중국의일당지배체제와시주석의권력강화에대한비판은자연스러운모습임. 또한과거마오쩌둥의 1인지배체제와 문화대혁명 의그림자를떠올리며이를우려하는목소리가존재하는것이사실임. 하지만시주석리더십강화의원인으로는후진타오와대조적인리더십을보이며취임초기부터반부패와정치개혁으로국민으로부터의공감대와지지를확보한것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이후시주석은 원로정치 의폐해를지적하고군에대한개혁을지속하였으며, 被개혁세력들의저항이중앙과지방에서나타나자이에대응하여집단지도체제하에서시주석에대한권력강화가나타났음. 권력집중 에대한서구의비판속에서도 19차당대회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선출에서차액선거 ( 差額選擧 ) 제도는지속되었음. 역대당대회에서나타난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선거의차액선거탈락비율은 2002년 16차당대회때 5% 대로, 2007년 17차당대회 8% 대로확대되었음. 7) Chris Buckley, Xi Jinping Opens China s Party Congress, His Hold Tighter Than Ever, The New york Times (Oct. 17, 2017).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1
2012년 18차당대회에서중앙위원회위원선거에나선총후보자수는당선자 205명보다 19명이많은 224명으로 9.3% 로알려짐. 이번 19차당대회에서는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예비선거의탈락률이 8% 이상 이라발표함. 8) 시진핑지도부 1기일각에서는반부패와정치개혁시도가정적제거를위한일시적인정치적수단으로해석하기도하였으나, 19차당대회를통한시주석의지도력강화는지속적인반부패와정치개혁의드라이브가지도부 2기에도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것을암시함. 실제로장쩌민 ( 江澤民 ) 시기에는천시통 ( 陳希同, 전베이징시당위원회서기 ) 과청커제 ( 成克傑, 전전국인대부위원장 ) 등이, 후진타오 ( 胡錦濤 ) 시기에는천량위 ( 陳良宇, 정치국위원겸전상하이시당위원회서기 ) 등이각종부정부패혐의로숙청되었으나다른한편으로는정적제거로해석되기도하였음. 시주석취임초기보시라이 ( 薄熙來 ) 전충칭시당위원회서기, 저우용캉 ( 周永康 ) 전정치국상무위원, 궈보슝 ( 郭伯雄 ) 당 / 국가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링지화 ( 令計劃 ) 전통전부장등이재판을받으며또다른정적제거의예로인식되기도했음. 하지만시주석지도부 1기동안반부패드라이브는지속적으로실행되었으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50여명의고위간부등당 정 군간부 140만여명을부패혐의로처벌했음. 시진핑지도부 2기에서도시주석의측근인자오러지정치국상무위원이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를맡고, 2018년 국가감찰위원회 가신설되며반부패드라이브는계속될것으로보임. 결론적으로시진핑지도부 2 기에서도반부패, 정치개혁, 군개혁등을지속하며 시주석의권위와권한은강화될것으로예상됨. 또한강화된시주석의지도력은중국의 8) < 中당대회 > 중앙위원탈락률 8%..17 차당대회와동일 연합뉴스 (2012 년 11 월 13 일 ); 中 19 차당대회폐막식 사실상 시진핑 1 인체제 팡파르예정 연합뉴스 (2017 년 10 월 24 일 ). 1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대외정책에서도확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중국의대외정책결정과정이비판과수정의논의과정보다는시주석의대외정책방향설정에대한정책실행의효과 / 효율성에중점을두는모습으로나타날수있음. 이에따라對中외교에서정상외교와특사외교의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나. 외교정책적함의 19 차당대회가갖는국내정치적중요성에 비해외교정책에미치는영향은비교적 크지않으나 신형국제관계 와 인류운명공 동체 그리고강한중국의국익수호의지 표명은향후세심한주의가필요함. 인류운명공동체 의강조는美트럼프 대통령이미국의국익만을우선하여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과같은해 6 월 1 일파리기후협정에서공식탈퇴한미국을압박하는동시에, 협력과공동번영을 강조하는 신형국제관계 는국제사회에서미국과는다른이미지의리더십수립을 추구할수있음. ' 신형국제관계 ' 와 ' 인류운명공동체 ' 그리고강한중국의국익수호의지표명은향후세심한주의가필요하며... 시진핑지도부 2 기의중국외교는자신감있는 분발유위 ( 奮發有爲 ) 의모습과 국익을양보하는 쓴열매 는삼키지않는적극적인외교를펼칠것임. 19차당대회이후중국은 분발유위 로대변되는국제사회에서의역할을확대하고자기주장을강화하는 적극적인외교 (assertive diplomacy) 를지속할것이며, 미국과의전략적경쟁및주변국에대한레버리지확대를지속적으로모색할것임. 하지만근본적으로미국과의전략적경쟁과갈등이확대되는상황은피하거나관리하는對美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됨.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3
이번 19차당대회에서나타난중국외교라인인선의특징을살펴본다면양제츠 ( 楊潔篪 ) 외교담당국무위원이이번 19기 1중전회에서정치국위원에선출된것을들수있음. 9) 양제츠의정치국위원진입으로시진핑지도부 2기에서외교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이나타났으며, 특히양제츠가중국외교에서미국통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대미외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을나타냄. 나아가양제츠가만약국무원외교담당부총리로선임된다면 1993~2003년사이외교담당부총리를지낸첸치천 ( 錢其琛 ) 이후 14년만에외교인사가다시부총리급으로등장함을위미함. 이외에도왕이 ( 王毅 ) 외교부장도 18기에이어 19기에도중앙위원회위원에선출되었으며,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쑹타오 ( 宋濤 ) 가이번 19차당대회를통해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선출되었음. 트럼프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과이에따른 TPP와파리기후협정의탈퇴는시진핑주석에게중국의국제적위상과리더십을제고시킬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이는국제기후변화레짐내에서중국의영향력과리더십의공간이확대됨을뜻함. 실제로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공식발표이후중국은 EU 및대다수의협정참여국들과함께파리협정의이행을위한분명한의지를표명함. 또한미국의 TPP 탈퇴에대응하여중국은 2017년 3월 23~26일에하이난성 ( 海南省 ) 에서개최된보아오아시아포럼에서자유무역주의의수호자로자처하며국제사회에서경제적리더십을높이려노력해왔음. 또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 9) 양제츠는제 16 기중앙후보위원에, 17 기와 18 기에는중앙위원에선출되었음. 楊潔篪同志簡曆 新華網 (2017 年 10 月 25 日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7-10/25/c_1121856470.htm> 1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등을통한지역경제통합을추구해왔음. 이외에도 21세기중국의신실크로드인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BRICS 국가들과함께주도한 신개발은행 (New Development Bank, NDB), 응급저비기금 (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CRA, 應急儲備基金 ) 을통해국제사회에서경제적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음. 다. 19 차당대회전후의군인사와개혁방향 19 차당대회를전후로한군인사의 추이를가늠해본다면당중앙군사위에서 시주석의권위와장악력은 1 기에비해 눈에띄게강화되었음. 1 19 차당대회를전후로진행된중국군 인사에서판창룽 ( 范長龍 ) 중앙군사위 부주석의퇴임, 차기부주석감이었던팡펑 후이 ( 房峰輝 ) 전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 참모장과장양 ( 張陽 ) 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의낙마등현 차기중앙군사위 부주석급인사들의낙마 / 퇴임으로시주석과중앙군사위위원들사이의권위차이가 벌어짐. 19 차당대회를전후로당중앙군사위에서시주석의권위와장악력은 1 기에비해눈에띄게강화되고... 2 중국인민해방군내에서영향력을행사하거나상징성을가진 태자당 인사들이 19 차 당대회전국대표명단에들지못하며위상이떨어지는모습이나타났음. 예를들어마오쩌둥의손자인마오신위 ( 毛新宇 ), 류샤오치 ( 劉少奇 ) 전국가주석의 아들이며전국인민대표회의재경위부주임인류위안 ( 劉源 ), 주더 ( 朱德 ) 의손자인 공군지위학원부원장주허핑 ( 朱和平 ), 리셴녠 ( 李先念 ) 전국가주석의사위인류야 저우 ( 劉亞洲 ) 전국방대학정치위원등이 19 차당대회대표명단에들지못했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5
3 반면시주석의측근들인속칭 시자쥔 ( 習家軍 ) 인사들의인민해방군과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약진이나타남. 예를들어장유샤 ( 張又俠 ) 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리줘청 ( 李作成 ) 연합참모부참모장, 웨이펑허 ( 魏鳳和 ) 로켓군사령원, 먀오화 ( 苗華 ) 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 한웨이궈 ( 韓衛國 ) 육군사령원, 딩라이항 ( 丁來杭 ) 공군사령원등이중용되었음. 또한시주석의군내복심으로알려진중사오쥔 ( 鍾紹軍, 소장 ) 중앙군사위판공청부주임도주임으로승진이전망됨. 4 18차당대회이후주석, 부주석, 위원을포함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의수가총11명이었으나, 19차당대회이후총 7명으로주석 1명, 부주석 2명의수는동일하나위원의수가 8명에서 4명으로줄어들었음. 따라서중앙군사위원회의권한이이전 (11명) 에비해소수 (7명) 에게집중되었으며, 이들위원중대부분이시주석과가까운인사들임. 시주석은강화된군내위상과장악력을바탕으로 19차당대회를통해밝힌 중국특색의강군의길 을견지하고, 국방과군대현대화의전면적인추진 10) 을실현하기위한군개혁을지속할것으로예상됨. 시주석이강조한 세계일류의군대 와 싸우면지지않는군대 라는군현대화의목표를위해향후나타날인민해방군의전략수립과작전운용능력강화, 사이버와로켓군의전력증강을위한구체적인정책실행에대한지속적인관찰이필요함. 10)... 堅持走中國特色强群之路, 全面推進國防和軍隊現代化... 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在京開幕習近平代表第十八屆中央委員會向大會作報告李克强主持大會 2338 名代表和特邀代表出席大會 新華網 (2017 年 10 月 18 日 ).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4. 한국에대한함의와제언 가. 19 차당대회이후의중국對한반도정책 19차당대회이후시진핑 2기지도부인적구성의변화가중국의對한반도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것임. 오히려 11월에개최되었던미 중정상회담의 ( 공개와비공개 ) 결과가북핵문제와 THAAD 배치이슈를포함한한중관계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것임. 미중사이의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중국의지도부는한반도의전략적가치를잘인식하고있음. 따라서시진핑 2기지도부인선에따른대북정책과한중관계에관련된정책적유동성은미미할것임. 후진타오시기장더장 ( 張德江 ) 정치국상무위원겸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장이북한김일성대학경제학과에서 2년간수학한경험이있어논란이된적이있었으나이번 19차당대회인선에서는북한과특별한인연을가진중국최고위급지도자는크게눈에띄지않음. 또한 19차당대회에서는조선족출신이중앙위원회에단 1명도진입하지못했음. 후보위원에이경호 ( 李景浩 ) 지린성상무위원겸통일전선부장이조선족으로는유일하게선출됨. 11) 19차당대회를통해당과군에대한리더십강화가확인되고국내정치적부담을던시주석이북핵문제, THAAD 배치, 미국의첨단전략기제한반도주변순환배치강화등을포함한전반적인한반도정세에대해미국과 빅딜 에합의할가능성을지속적으로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11) 조선족출신으로는리덕수 ( 李德洙 ) 전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 ( 장관급 ) 이 13-16 기중앙위원으로, 중앙군사위총후근부부장을지낸조남기 ( 趙南起 ) 전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부주석은 12-14 기중앙위원으로선출되었음. 2012 년 18 차당대회에서는전철수 ( 全哲洙 ) 당통일전선부부부장이중앙위원으로선출되었으며김진길 ( 金振吉 ) 지린성정법위서기가 17-18 기후보위원에선출되었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7
나. 한중경제협력 시주석은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통해개혁 개방정책을유지하며 新시대 의 新모순 이인민들의행복추구에대한수요와불균형 / 불충분한발전에있다고언급함. 따라서향후시진핑지도부 2기는중국경제발전의 양 보다 질 에무게를둔정책을실행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우리기업들이 19차당대회이후중국의새로운경제정책흐름인 창신, 친환경, 친서민요인등에빠르고진지하게대응할필요성이있음. 이와관련하여지난 3월 양회 ( 兩會 ) 기간중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 내용과 2017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초안보고 에서나타난 9대중점업무중특히 1공급측구조개혁, 2제도개혁심화, 3녹색발전가속화, 4민생개선분야등에특히빠르게대응해야함. 12) 또한한국의 THAAD 배치결정이후중국의경제보복조치들에는 1 한 미 일협력을 약화 2 한국에대한지속적인 길들이기 3 일정수준의경쟁력을갖춘 자국기업 보호 와 기술국산화 라는중국정부의전략적의도가작용하고있음을인식해야함. 결론적으로한국의입장에서는새로운한중경제협력의틀을찾아야함. 지난 10월 31일발표된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의내용에서중국의보복조치에대한사과표명이없다는불만이일각에서제기되었음. 하지만중국의 경제보복조치 와 경제정책의변화 는냉정하게구분해대응할필요가있음. 중국은 THHAD 관련보복조치를취하기이전부터경쟁력을갖춘 자국기업보호 와한국의중간재를겨냥한 기술국산화와생산 정책을이미실행하고있었음. 12) 현상백, 이효진, 조고운, 오윤미, 2017 년중국경제운용방향및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World Economy Today, Vol. 17, No. 9(2017 년 3 월 21 일 ).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향후 THAAD 배치이슈가원만한해결방안을찾게되더라도한국의일부소비제품, 중간재, 유통기업들이다시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가질지는의문임. 따라서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한국이참여하여제3국에공동진출하는방안등한중경제협력의새로운틀을찾아야함. 현정부로서는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한국의 한반도신경제지도 와 ' 신남방정책 의연결고리를찾는방안이필요함. 다. THAAD 배치이슈관련 한중간 1 년 4 개월가까이지속되어온한국내 THAAD 배치이슈갈등은지난 10 월 31 일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를한중이공동발표하며일단돌파구를 찾는모습이지만향후에도여전히한중간 THAAD 배치를포함한현안에대해서는 對中메시지에대한세밀하고주의깊은관리가그어느때보다도필요한시기임. 무엇보다도한중이 THAAD 관련기존입장에대한변화없이관계개선의 틀안에서계속이해차이를논의해나가기로했기때문임. 특히 19 차당대회 보고 를통해시주석은협력과공존공영의 신형국제관계 도 강조했지만 중국의이익에손해되는 쓴열매를삼킬거라는환상을버려야 한다 고도언급하였음. 따라서 THAAD 배치관련이슈는 한중의이익충돌과갈등 ( 쓴열매 ) 이 아니라, 이해관계차이를대화와협상을 줄여가며협력의관계를추구하는 ( 신형 국제관계 의 ) 접근틀을만들어나가야함. 또한 THAAD 배치관련이슈는한중 양자간문제가아닌국제정치적역학관계 THAAD 배치관련이슈는한중의이익충돌과갈등 (" 쓴열매 ") 이아니라, 이해관계차이를대화와협상을줄여가며협력의관계를추구하는 (' 신형국제관계 ' 의 ) 접근틀을만들어나가야하며...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9
차원에서접근할문제임. 따라서이와관련해서해결을위한획기적실마리나합의를추구하기보다는 THAAD 배치후양국의입장차이가나타나는상황에대한 관리 를모색해야함. 특히사드배치관련이슈에대한접근방식이향후한 중관계의군사 안보분야논의에있어의미있는 선례 가될수있다는점에서매우신중한접근이필요함. 라. 한중관계의 재정립 필요 19 차당대회를전후로한한중관계는 1 중국의對한반도정책과한중관계가지역 세계적레벨의전략적함의를포함하게되고, 2THAAD 배치관련이슈의등장이후 양국간민간차원에서의상호인식변화가여실히나타났으며, 3 중국경제정책의 변화로한중경제협력의구조가변화하는등새로운양자관계시기에진입했음. 한중관계에서 ' 출구 ', ' 회복 ' 또는 ' 정상화 ' 라는접근법보다는구조적으로변화된양국관계의현실을인식하며 ' 관계재정립 ' 이필요하고... 따라서한중관계에서 출구, 회복 또는 정상화 라는접근법보다는구조적으로 변화된양국관계의현실을인식하며 관계 재정립 차원에서한중관계의 개선 과 관리 를모색하는對中정책이필요해보임. 이를위해우선민간교류와공공외교의 강화가필요함. 점차치열해지는미중간전략적경쟁으로 인해한중간에는향후에도 THAAD 배치관련이슈와유사한갈등의요인들이발생 할수있음. 이경우정부간의갈등은양국간의정책적변화나정치적합의로조속히개선될 수있으나양국국민들간의정서적반감은회복에오랜시간이걸림. 2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3
따라서활발한민간교류와공공외교를통해한중국민들간의정서적유대감과 친밀감을항상공고히유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또한무엇보다도한국의명확한국가목표와핵심국익이정의되어야함. 한국정부의갈지자행보와모호한입장은주변강대국들로부터의압박만높아질뿐임. 또한중국이미중관계는물론한중관계에서도상호핵심이익의존중을외치지만한국은핵심이익이명확하지않아사실상중국의핵심이익만을존중해야하는모습이되어왔음. 끝으로정부와국민들간의국가목표와이익이명확해야외교적협상이시작될수있으며, 명확한국가목표와이익이존재한다면국내정치적부담을가능한감소시킬수있으며, 동시에한국의외교적협상력을높일수있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21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