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현행재정여건및향후변동전망 현행재정여건및변화 우리나라세입구조의성과평가 가 효율성효과 나 형평성효과 중장기재정기반확충시고려사항 녹색성장을위한조세재정의원칙과역할 녹색성장정책의배경및필요성 가 국제기후변화협약 나 국내부문별온실가스배출추이및전망 다 우리나라의대응전략 녹

정책토론회발표논문 녹색성장을위한재정의역할과 차기정부의조세 재정정책과제 김승래 ( 한림대학교경제학과교수 ) 본논문은 2012 년 9 월 7 일여수엠블 (MVL) 호텔에서개최되는한국재정학회창립 30 주년기념 2012 년도추계정기학술대회의정책토론회 (Plenary Session) 녹색성장을위한재정의역할과차기정부의과제 에서주제발표를위하여준비되었음

목차 서론 현행재정여건및향후변동전망 현행재정여건및변화 우리나라세입구조의성과평가 가 효율성효과 나 형평성효과 중장기재정기반확충시고려사항 녹색성장을위한조세재정의원칙과역할 녹색성장정책의배경및필요성 가 국제기후변화협약 나 국내부문별온실가스배출추이및전망 다 우리나라의대응전략 녹색성장 녹색성장재정수단의역할과이론적기초 가 재정수단의정책목표 나 재정수단과기타수단의비교 다 사회적비용과환경과세적정수준 라 녹색투자및이전지출을고려한재정구조적정화 녹색성장재정수단의정책적고려요소 가 사회적비용편익의종합적고려측면 나 기타정치경제적측면 녹색성장의조세재정정책추진전략 녹색성장재정수단의현황및문제점분석 녹색성장재정수단의현황과문제점 가 에너지세제 나 자동차세제 - i -

다 환경관련부담금 라 환경유해보조금 마 환경관련보조금및조세지출 녹색성장재정개혁의해외사례와시사점 가 주요국의친환경재정개혁사례 나 정책적시사점 녹색성장을위한차기정부의조세재정정책과제 탄소세도입등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추진 가 탄소세도입등에너지세제의사회적비용반영강화 나 탄소세도입방식의장단점및고려사항 다 단기적추가부담을고려한현실적시나리오 라 세수재활용의중장기기대효과 비세제적정책수단과의정책조합및병행 친환경세제운용에따른재정의취약부문지원강화 환경관련부담금의친환경적개편추진 녹색성장관점의세출구조조정추진 가 환경유해비과세감면등조세지출축소 나 녹색성장을위한세출구조개선강화 자동차관련세제의친환경적개편추진 가 친환경자동차세제개편의필요성 나 자동차세제의 CO 2 연동보너스-맬러스제도 녹색소비권장을위한세제및재정지원고려 기타안정적환경예산의확보 결론 참고문헌 부록 Optimal Fiscal Rules for Green Growth in an Endogenous Growth Mode 205 An Analytical Derivation - ii -

< 要約 > 녹색성장재정개혁의필요성 국제적추세와녹색경쟁선점 우리나라는최근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년 대비 감축 과미래성장동력으로녹색기술 산업육성의실질적육성을지원하기위하여탄소세도입과배출권거래제실시등구체적실천수단의개발필요성이점증 더욱이이산화탄소배출량세계 위 년기준와그증가율이세계 위인우리나라는향후어떠한형태로든이러한세계적인온실가스감축추세에동참하지않을수없을것으로판단 그래서우리나라는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전략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설정하고이를위한관련정책수단의개발을국정의최우선과제를추진중 특히이러한녹색성장및녹색경쟁의시대에발맞추어환경관련세제등재정수단 은시장기능과각종외부성교정기능에더욱충실하도록관련정책을추진할필요 < 혁신적생산기술변천과녹색성장패러다임등장 > Source: Robins(2012); Perez(2002) - 1 -

에너지세제의친환경적기능미약 우리나라의에너지가격과조세체계는환경오염에따른사회적피해비용을시장가격구조에제대로전달하고반영하는구조가미약한상황임 이는각종에너지원간의소비패턴및투자구조의왜곡을초래하여민간부문의자원배분의효율을저해시킬뿐만아니라중장기적투자방향을환경친화적으로유도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지금까지에너지가격체계는물가안정 산업지원을위한 에너지정책위주 자동차세제의문제점 또한세계적으로환경에대한중요성이부감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들에비해대기오염억제를위한정책추진이그동안미진한수준 선진국들은이미배기가스규제강화 배출량삭감등을목표로자동차세제전반에환경관련세제를강화 최근 는지역내에반입되는차량에대하여 배출량에대한규제할계획이라고발표됨에따라 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중하나인자동차의수출증대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따라서에너지부문의적정규제와녹색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지원을위한에너지및자동차부문을포함하는각종정책대안의개발이시급 이에국가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고자동차업계의기술개발및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배기량중심의현행자동차세제를 배출량등친환경세제로개편하는세부방안모색이필요 재정운용의경직성및비효율성 그동안우리나라는에너지관련과세체계가복잡할뿐만아니라특정용도에지출이너무치중된목적세적성격으로인해재정운용의비효율성을초래하여왔음 경제의여러부분에걸쳐에너지관련비과세조치및각종감면이많이존재하고 수송부문의교통에너지환경세의경우에는선진국과비교하여낮지않은과세수준임에도불구하고경직적인목적세로운영되어왔음 특히에너지과세체계가에너지소비절약이나환경부하경감보다는교통부문지원 일부산업지원및지역균형발전지원등을위해매우복잡하게운영되고있 - 2 -

어사회적비용이경제활동에제대로내재화되는과정이불분명하였음 그리고수송부문이외의산업 발전부문등기타부문에서는에너지가격의현실화가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에너지소비절감이나에너지효율성개선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실정 기타경제전반의광범위한녹색재정개혁의필요성 저탄소녹색성장은기본적으로국가발전의주요축으로서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면서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모색할수있는경제전반의영역을모색하고있으며 이를확대해나가는주요정책수단으로세제 보조금및재정지출의역할에대하여집중조명이요구 특히녹색성장기술및지식을중심으로글로벌시장이재편되고있는여건에서친환경적조세및재정부문의광범위한개혁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지원등기타경제적수단과병행하여검토할필요 미래재정환경의변화와적정재정개혁 재정의지속가능성대두 우리나라는 년대규모감세조치및 년글로벌금융위기대응의재정지출확대 유럽발재정위기등으로재정의지속가능성이중요한이슈로등장하고있음 특히경제위기이후의소득양극화심화에따른복지재원마련에대한대책이시급한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는고령화 개방화 기후변화및녹색성장등의대응을위한각종재정수요가큰폭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 인구구조고령화 의료보장성의확대등으로인해국민부담률도장기적으로큰폭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 특히인구구조의고령화로인하여성장잠재력저하와소득분배악화가심화될것으로전망 1) 가령 OECD(2001) 은경제활동인구감소와인구구조고령화로향후 50 년동안실질 GDP 성장률을매년약 0.25 0.75% 감소시킬것으로예상, IMF(2004) 는노인인구 1% 증가시일인당 GDP 가 0.041%p 감소할것으로전망 - 3 -

조세체계의개편방향 이러한각종사회경제적환경변화등여러가지요인들을감안하여현행조세체계는 적정하게 조정되어야하며 현행조세체계가그렇지않은경우해당세목별세율체계를조정하여국민개개인의후생수준을높일수있어야함 이와같이조세체계의바람직한개편방향은세목별효율성 형평성등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대적여건에맞추어정책우선순위에따라효과적으로조합되어결정될필요가있음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조세체계의개편방향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대체로엄밀한의미의조세체계의효율성과형평성파급효과전가와귀착을균형있게고려한분석이아니라 단순히정부의조세체계개편방향의설정을위하여세부담수준의국제비교 해외사례및동향이나특정세목에대한부분적분석에주로의존하고있는실정임 < 미래환경변화와조세및재정체계적정화 > 미래환경변화요인 ( 저출산 고령화, 개방화, 양극화, 국제환경규제등 ) 재정소요증대 ( 복지재정, 녹색성장재정등 ) 40% 60% 세출구조조정증세 ( 국민부담증가 ) 사회적합의 사회후생적및정치경제적결정과정 복지지출녹색성장지출기타 30% 20% 50% 개인소득과세법인과세소비과세 고소득층저소득층대기업중소기업일반소비개별소비 ( 환경세 ) - 4 -

이에본논문에서는기존의단순국제비교나특정세목에의존하는조세체계조정의부분적인분석에서나아가 우리나라의세목별조세정책이사회후생의효율성과형평성요소에미치는효과기준에의거하여재원조달의포트폴리오변화에따른효율성과형평성의상충관련사회적손실함수 를최소화하는우리나라의적정세입구조 를 형최적제어 분석을통하여모색함 조세체계의적정화를위한개선여지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조세체계는정책의효율화측면에서개선의여지가있음 다음표는우리나라조세정책의효율성과형평성의정치적가중치 λ에따른 효율적프런티어 (efficient frontier) 곡선 ( 굵은점선 ) 의추정치를보여주고있는데, 이는세목별효율비용손실 ( 효율성 ) 과소득분배개선 ( 수직적형평성 ) 의상충관계를반영한현행조세체계적정화결과를의미 우리나라의현행세입구조는형평성대비효율성에대한정치적가중치 λ의 값에근접해있으나 이중현행자본과세비중은효율적프런티어 상에서다소벗어나그비중이다소과도하게추정되고있음 우리나라에서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부담을인하하고소비과세의부담을인상함으로써경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을의미함 그러나소득재분배기능을위한형평성측면에서는근로소득세나종합소득세와같은노동과세의강화가필요함을의미함 개인소득세의경우세율이다른국가들에비해낮지않은데비해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은데 우리나라가비교적좁은세원에대해과세하고있음을시사함 재원조달체계의개혁과제 향후우리나라는미래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한 재정소요압박 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선호등을감안하여세목별재원조달체 계의구조조정을추진해나갈필요가있을것으로전망됨 2) 우리나라에대한김승래 김우철 (2007) 의세목별효율성추정치와김승래 (2010) 의세목별형평성추정치이용 3) 소득세수입이총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우리나라가 16.7%, OECD 회원국평균 25.3% 임 (2007 년 ) - 5 -

< 재원조달의효율적프론티어 (efficient frontier) 추정 > λ λ - 6 -

< 정치적선호와적정세입믹스설계 > - 7 -

녹색성장재정개혁의목표와범위 협의의 환경세 는에너지제품 자동차 쓰레기 배출가스 천연자원등과같은환경오염관련상품 에강제적이고대가성없이부과함 본논문의광의의 환경친환적재정개혁 또는 녹색재정개혁 은환경오염유발재화와서비스에조세 를부과하고 친환경세원및경제행위에조세경감이나재정지원 을통하여경제전반의효율을제고하는더욱포괄적범위의재정체계운용을의미 본논문에서녹색성장을위한재정개혁은기본적으로다음의 가지요소로구성됨 환경규제 기존의세제전반에걸쳐환경오염유발상품의소비및생산활동에대한세금을강화하며 각종환경유해보조금이나면제조항은점진적으로철폐 성장지원 환경친화적경제구조로의개편및각종녹색기술 산업관련투자촉진을위한세제및재정지원의확대 정책조화 소득세 법인세등소득관련세금 으로부터탄소세등환경관련세금 으로점진적세부담비중이동등 Non-environmental Taxes /Revenues (e.g., income/profits taxes) Environmental Budgets (e.g.,green R&D/expenditures) Greener }Budget Reform Tax Reform { Greener Environmental Taxes/ Revenues Non-environmental Budgets (Tax System) (Budget System) - 8 -

< 녹색성장재정수단의정책목표와고려요소 > 주요측면 예시 세제운용목표 간의조화 환경보호및에너지소비절약측면 부정적외부성교정 세수확보및재원조달측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조세지원및보조금재원등 특정정책적측면 에너지소비용도별세제차등 저소득층 산업지원 세수활용방안 적정세율과 예산지원의적정 일반정부지출조달 기타세제경감 취약산업및계층환급 환경및에너지 투자등 세입측면외부효과 비효율성제거 사회적형평성등 세출측면환경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육성등 세금부과및세수재활용결정과정의사회후생적 정치경제적조화관점고려 재정개혁종합대책 특히탄소세도입등향후의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은아래 와같이국가전반의경제정책 가령 전반적조세개혁 의일환으로기후변화대응등을포함하는저탄소녹색성장세제개편종합대책 을위한재정수단차원에서논의가필요 세제개편및재정지원을통한경제전반의광범위한친환경가격체계운영을통해친환경생산활동 ( 관련산업육성포함 ) 및소비행위유도 탄소세도입등환경세제강화시 에너지다소비형주력기간산업의녹색투자및저소득층을위한세제및재정지원을강화하는등적정한세수재활용 을병행 국제경쟁력저하우려가있는산업부문경쟁력지원을위하여업종별목표설정과배출권거래제참여 목표관리제 각종효율기준강화등비세제요소의이행실적에세부담의경감조치연계검토 녹색금융에의한자금지원강화병행등 단기적으로에너지효율적차량에면세보조금등세제혜택을부여하고 중장기 적으로자동차세제를배기량이아닌연비또는 배출량등급에기초하여 김승래외 참조 - 9 -

세제개편추진 친환경건물 그린홈 그린빌딩등 자산에대한취등록세 보유세감면 에너지저감율또는 감축율이높은주택이나건축물신 증축시취등록세 또는재산세감면 및적용대상확대 친환경제품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및차등화 친환경제품및소재의세금경감대상확대 가령관세 경감등 환경유해보조금은단계적으로철폐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저탄소형산업구조로의전환을위한환경친화적보조금및부담금은확대신설 일반회계에서수행할사업이나조세와성격이유사한부담금은조세로전환하여 부담금과특별회계의연계성강화 친환경기업및소비자의행위에대한각종소득세제지원 강화 에너지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투자및 등의세액공제율대폭확대및영구화검토 환경경영성과우수기업에대해법인세감면 탄소포인트 탄소발자국 탄소캐시백등에코라벨링획득등친환경소비행위의소득공제혜택과사회부담소비행위의과세소득포함 녹색펀드 주식 채권등의친환경사업투자자세제혜택등 구분과표대상및내용예시비고 간접세 개별 소비 에너지 에너지세 탄소세 유황세 질소세 토양오염세 자동차 유연 무연세 판매세 취등록세 도로세 자동차세 탄소세 연비세 휘발유 경유세 품질차별 주택 건물 환경등급 에너지효율 탄소배출량등에따라판매세 취득세 등록세차등 물 전기 물이용부담금 하수징수금 배수 축산배수 전기소비 규제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부담금 폐기물 도시쓰레기 유해폐기물 폐기물처리 매립 소각 수송 교통유발부담 항공기소음 혼잡통행료 - 10 -

농업및수산업자재 비료 농업용수 농업 수산업투입물 농지및산림조성 기타 녹색금융상품세제차등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과밀부담금 기타환경관련보조금 부담금 부과금등 일반 소비 녹색 환경마크 마크등부가가치세감면 녹색관세 친환경제품및소재관세감면 지원 재산 보유 자동차및재산보유 그린카 그린홈 그린빌딩 그린오피스등자 동차세또는재산세감면 각종관련부담금감면 지원 직접세 개인소득 소득 세액공제 에코라벨링 탄소발자국 탄소마일리지 탄소 녹색구매실적 에너지절약등 등친환경소비의소득공제 사회부담소비 차량 건물소유 근무비용 주차등 의과세소득포함 녹색펀드 주식 채권등 및친환경투자자세제혜택등 지원 법인소득 세액공제및법인세경감 친환경설비가속감가상각 환경투자촉진상각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친환경사업에대한투자활성기업세제혜택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및보급세제혜택 친환경산업 에너지절약형산업 친환경제품및청정기술산업 환경보전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재활용산업등 에대한법인세차등적용 지원 배출권거래 효율기준등저감노력에대한세제혜택등 자료 김승래 정책거버넌스 한편 이와같이녹색성장을위한시장기반 의제반정책수단은그특성상국가전반의경제정책 가령 전반적재정개혁의일환으로종합적으로기획집행되어야효과적이므로기획재정부와같은경제총괄부서에서관장 하여추진함이필요할것으로판단 김승래외 참조 - 11 -

녹색성장재정개혁의추진방향 가 탄소세도입및에너지세제의친환경적개편 1) 기본원칙의설정 현행에너지세제개선요인 녹색성장시대에발맞추어우리나라의에너지관련세제는시장기능과외부성교정기능에더욱충실하도록관련재정수단정책을추진할필요 향후의에너지세제개편방향은에너지세제의탄소저감기능을강화하기위해에너지원별로세율에환경오염 온실가스배출등사회적비용을최대한반영 이러한경우에탄소세도입은사회적비용을반영한이상적 에너지세율에서출발하되 현실적으로대내외적인여건 산업경쟁력 서민부담및종전세율등을종합적으로고려 가령탄소세도입시탄소배출량이많은에너지다소비형수출주력업종에집중적인부담이될수있기때문에법인세감면 투자세액공제강화등기존의기업관련세목과세부담을조절하는방식으로운영 또한기존의에너지세제의경우도에너지소비절약등주변국의동향 물가상승에따른실질세부담고려 그리고대기오염 교통혼잡등기타사회적비용들을추가적으로감안하여조정해나갈필요가있음 이러한탄소세도입등현행에너지세제의여러가지개선요인을종합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음 김승래외 에너지세제강화방식 여기서기존세율을인상하는방식으로탄소세를도입할경우 운수업계에세액인상분은전액지원하는유가보조금지급액증가로세수효과및온실가스저감효과가반감될우려가있음 이러한방식은증가된세수의상당부분이목적세인교통세여서세수를온실가스를줄이는녹색산업등에지원하는재원으로활용하는데는제약이따름 그러므로탄소세를별도로도입하되 대부분의세수를일반회계에전입하여녹색산업지원 환경개선및저소득층지원등을위한광범위한재원으로활용하는 - 12 -

것이바람직함 현행에너지세제개선요인의구분 시나리오내용 탄소세신규도입 기존에너지과세의 평균세율감안 기존에너지과세의물가상승률감안 에너지원별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중대부분 을차지하는 감축을위해에너지제품의탄소함유량에비례하여신규로세율인상 조세연구원 의에너지제품별탄소배출의사회적비용감안시기존에너지과세체계와는별도로석탄류포함에너지원별 원 또는 당 세율인상 유류에대한세금수준이산업경쟁력등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여 국가의평균세율을기준으로세율조정 평균대비우리나라유류세는휘발유는 경유는 등유는 중유는 수준 평균수준으로세율을조정하기위해서는휘발유 원 경유 원 등유 원 중유 원 인상필요 유류세는종량세 제외로서휘발유는 월원 경유는 월원 이후 현행세율유지 종량세체제에서물가상승에따라실질세부담이지속적으로하락하므로물가상승을반영하여세율인상필요 차에너지세제개편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감안하여기존세율인상고려 휘발유 원 경유 원 중유 원 부탄 원 세율인상 제외 필요 기존에너지과세의유류소비의사회적종합비용감안 조세연구원의기존의유류소비로인한외부불경제를교정하기위해유류소비의사회적비용을감안하여기존에너지세율체계조정 사회적비용은환경오염비용 제외 과교통혼잡비용으로구성 유류소비로인한사회적비용을감안할경우현행세율을휘발유 원 경유 원 부탄 원 중유 원 프로판 원 인상 제외 필요 주 김승래외 기후변화협약대비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개편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휘발유대비저율과세되던경유 부탄의세율을인상 각각 원 원 하고비과세하던중유를신규과세 원 자료 김승래외 - 13 -

탄소세신규도입 따라서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현행에너지세제의개편은세수 효과 세수활용및명분확보측면에서탄소세환경세 라는신규세목을신설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함 특히 년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향한우리나라의녹색성장지원재원마련과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탄소세도입을조기추진하는방안의필요성은커지고있음 물론탄소세부과등에너지세제의강화만으로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는쉽지않으나 점진적으로세율을인상하고다른비재정적감축수단과병행할경우그가능성은커지게됨 이러한에너지세제의강화과정은가격신호 기능을통한에너지절약으로온실가스를직접적으로감소시킬뿐만아니라미래의친환경기술개발을촉진하여간접적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는효과도발생할것으로예상 녹색기술특허추이 자료 : OECD(2012), Inclusive Green Growth: For the Future We Want 경제전반 의광범위한탄소세도입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직접규제등기타탄소저감정책들의실효성을제고하는원초적토대로서작용하며이러한관련비재정적정책수단들과시너지효과를가짐 탄소세시행국가들은대부분여러가지정책수단들을조합하여병행실시 - 14 -

탄소세와같은세금은장기적이고경제전반에걸쳐지속적인가격신호 를제공하여소비자 기업등경제주체의행태변화및기후변화대응노력을유도하므로정책추진은민간시장및미래투자에대한정확하고신뢰성있는시그날링예고와이의꾸준하고일관된추진이매우중요 불확실성제거 ( 현행에너지과세대상의확대 ) 현재우리나라의경우석탄, 전기를제외한에너지원에는개별소비세및다양한부과금이부과되고있는반면, 석탄은비과세이며전기에는부가가치세와전력산업기반기금만부과되어사회적비용이거의반영되지않고있음 특히전력요금현실화는물론이고에너지원간경쟁의형평성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전력산업의사회적비용을추정하여가격에내재화할필요가있음 난방용, 산업용, 수송용등전력소비가확대되고있는상황이나, 전력판매단가가원가이하에서결정되는상황에서전기과세는전기요금이일정정도현실화된이후에중장기적으로도입을고려할수있음 - 다만이론적측면에서시장의전기요금과전기과세는서로성격과역할이다르므로이를별도로구분하여 two track으로현실화와과세형평화추진가능 - 여기서전기과세는전력산업기금기금이외유럽국가의해외사례와같이환경세적인요소를집중적으로반영해나갈필요도존재함 또한이러한국내에너지및전력부문의비과세 감면 ( 환경유해보조금 ) 은환경친화적이면서동시에취약계층에대한배려등경제적부작용을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축소해나갈필요가있음 - 왜냐하면환경에피해를주는에너지사용에대한보조금감축혹은제거는경제적효율성제고와환경적편익을동시에가져다주기때문임 전기과세는먼저기존발전연료에대한세금수준을기준으로발전용연료에우선적으로세금을부과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으나, 현행전기요금결정구조로는소비자가격으로의전가에한계가있으므로, 전기의소비절약과유류 도시가스등기타연료와의과세형평성제고차원에서전기의소비단계에서직접적으로과세하는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음 전력산업의사회적비용을한꺼번에가격에전부반영할경우에전기요금이대폭인상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존재하므로, 전기의사회적비용을중장기적으로반영해나가는원칙하에조세저항을고려하여세금수준을단계적으로 - 15 -

인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또는해외주요국의과세사례를바탕으로과세수준을결정하는것도하나의방 법으로고려할수있을것임 일자리창출과연계 또한 에따르면녹색규제강화와녹색경제활동에대한투자는경제분야의구조적조정으로발생하는산업구조의조정을통하여많은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최근추정치에따르면 년까지재생가능한에너지생성과배급에서전세계적으로 천만개의녹색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 이에따르면오염유발집약산업에서일부일자리상실을감안하더라고이러한부분은전체노동력에서작은비중을차지할가능성이높으며 실제로오염유발집약산업이전체이산화탄소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큰반면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은낮은데 년기준으로 국가에서이러한산업이전체탄소배출의 를차지한반면 산업고용률은전체인력의 미만이었음 업종별고용과이산화탄소방출농도관계 평균 자료 : OECD(2011), Towards Green Growth - 16 -

단기적부담을감안한현실적시나리오추진 우리나라는 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시한이 년밖에남지않아구체적인감축수단을조기에실행할필요가있음 탄소세도입시기가늦어질수록감축목표달성을위해나중에세율을크게인상해야하므로경제적충격과국민반발이커짐 김승래외에따르면탄소세도입지연에따른사회적비용 은 대비매년약 로추정 저탄소사회를위한경제체질강화와인프라구축 녹색산업육성및국제녹색시장 선점을위하여 조기에탄소세를도입하고각종관련보완및지원정책의조합을효과적으로통합하여대외적녹색경쟁력과국가경제적효율성을극대화하여야할것임 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달성 녹색성장지원재원및국가적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는동시추진필요 국가적으로시의적절한경제전반의탄소세제도입은각종비세제적정책수단들의실효성제고를위한핵심수단으로작용하여시너지및신호 효과를가질수있으며 미래의탄소저감을위한비용을시간별로분담하여사회적비용을획기적으로축소 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하여세법개정을위한입법을조기추진완료하고 향후일몰도래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등목적세정비와도종합적으로연계 추진시기 우리나라는 년업종별에너지절약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년배출권거래제등관련기타정책수단들의실행시기와병행내지선행하여환경세적개념의신규탄소세제구축이시급 빠르면차기정부의집권초기인 년이후부터본격시행할수있도록미리대국민사전적예고및준비기간확보필요 또한 년이후추진된법인세 소득세의감세조치와같이향후정부의기타세제개편안과함께추진하거나중기적으로이에상응하는탄소세환경세 강화추진가능 - 17 -

동태적일반균형모형 을이용한김승래외의연구에따르면탄소세도입및강화는여러가지정책조합들중에서중장기적으로 법인세완화나 녹색투자 신재생에너지투자지원 와병행할경우경제적효율성 측면에서가장효과적이며 온실가스감축과동시에경제주체의생애효용도증진시키는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줄수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더욱이최근연장된목적세인교통에너지환경세관련법령개정및기존에너지세제의구조조정과관련하여 년이후에너지부문의대대적인세제개편의중장기로드맵이필요한상황임 주행세 교육세등부가세 조정및현행유류세체계의변화예상 친환경세제개편의추진로드맵 예시 정책수단 친환경세제개편 에너지세 탄소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 소득세 법인세등분야 친환경보조금및및부담금개편등 계획 준비기 도입기 강화기 배출권거래제준비기도입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준비기 도입기 강화기 산업경쟁력보완조치 친환경투자세제지원포함 준비기 도입기 강화기 취약계층지원 준비기 도입기 강화기 - 18 -

유럽국가들은당시조세전반의세제개편차원과도한직접세인하와환경세강화 에서탄소세도입을추진한반면 우리나라는일단이와는별도로국가적녹색성장전략의재원체계의구축차원에서추진되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음 탄소배출의사회적비용에따른적정세수규모가 대비약 정도 조원 년기준로추정되나 현실적으로정치경제적 사회적정책수용성제고와취약부문의단기적충격완화를위해초기에는 광범위하나비교적낮은 세율 세수규모 대비 로세금신설함이바람직함 탄소세도입의정책수용성과단기적경제부담완화를위해현실적으로초기에는낮은세율세수 조원규모로도입하고단계적으로인상하는방안검토 또한우리나라는탄소세도입등온실가스저감을위한전반적에너지세제개편에대한정치적 사회적수용성이아직높지않다는점을고려해볼때, 이러한정책수단의도입에있어점진적이고단계적인접근이필요함 우선적으로목표관리제가 2012년부터도입되어대규모배출사업자에대한규제의역할을미약하게라도시작하였고, 배출권거래제도입이 2015년이후로논의되고있음 이에따라전반적인에너지사용자에대해사회적비용부담과에너지소비감소를위해탄소세를활용하되, 산업및발전부문의대규모배출사업자은정책수단으로목표관리제와배출권거래제를에너지세제개편과혼합 (e.g., 감축성과에따른세금환급체계등 ) 하는방법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 현실적시나리오 향후탄소세도입등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고려할경우의현실성있는시나리오는다음과같음 에너지세제과세대상은 1 현행유류세중심의과세대상을유지하며, 석탄및전기는비과세를유지하는방안, 2 여기에유연탄을추가하나전기는비과세를유지하는방안, 또는 3 전기 ( 소비용 ) 을과세대상에포함하되이중과세을방지하기위하여발전연료 (LNG, 유연탄, 중유등 ) 는비과세를유지하는방안으로분류하여고려할수있음 에너지세제세율조정은미래의에너지세제개선요인중에서 a 탄소배출또는 b 기타사회적비용을모두포함하여에너지원별세율체계의사회적목표치로의조정을중장기적으로추진하되, 단기적인경제충격, 주변국동향, 제도에대한 - 19 -

순응성확보, 정치적여건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개편의초기에는비교적낮은세율 ( 가령, 목표치의 10% 수준 ) 에서출발하여 5 8년에걸쳐단계적으로 Phase-In 방식의로드맵을가지고여러해에걸쳐목표치만큼인상해가는방향을설정 이러한방안들은김승래외 (2012) 에따르면에너지세제개편에서물가효과와소득계층별추가부담, 소득불평등정도등에서비교적큰충격없이도입이가능한방안으로평가됨 특히탄소배출에비례하여저세율로현행에너지세제를강화하는방법은탄소배출에대해사회적비용을부담시키는탄소세의기본취지에적합하고, 경제적파급효과측면에서도물가와소득불평등에대한효과가적은것으로나타나향후탄소세도입시우선적으로검토해야할방안으로사료됨 또한, 이러한분석결과는에너지세제개편시나리오에서확보세수의환류 (tax recycling) 를통한가계와산업계에대한보완조치나지원을전혀고려하지않고나온결과이기때문에, 외국사례와같이에너지과세강화에대해특정부문 ( 가령, 저소득층에대한에너지복지프로그램과산업계의세부담경감 ) 에대한지원프로그램을동시에시행한다면에너지세제개편으로인한부담은더욱감소될것으로예상됨 나 비재정적정책수단과의정책조합및병행 탄소세는경제전반에걸쳐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며특히국내온실가스배출의많은부분약 을차지하는산업및발전부문은탄소세도입과더불어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등과병행하여정책시너지및실효성제고 산업및발전부문은 년이후시행되는목표관리제 이행성과에따라신규탄소세의세부담경감혜택병행가령 영국의사례처럼 까지탄소세또는기존에너지세감면을조합하는방안강구 배출권무상할당의초기에는탄소세와중복공제불필요 탄소세부과 무상배분원칙하며 향후장기적으로배출권유상할당 경매으로이행시탄소세와의이중부담방지를위한추가감면조치강구탄소세일부공제 유상배분원칙가 - 20 -

바람직함 김승래 배출권거래제 하에서기업은친환경에너지투입전환 녹색설비투자확대 생산량제약으로오염저감행위를할경우배출권의초기할당방법에따라정책지대 를획득하여배출규제가없었을경우와비교하여오히려기업의이윤을증대할수있음 가령기업은실제오염저감행위로산출물단위당기업의생산비용이 만큼증가하고잔여배출감축요구량거래의가격이 이라고가정할때 배출권유상할당 은 의정부수입을가져오나 무상할당 의경우에는이부분이지대로기업에귀속되므로이것이순수오염저감에따른이윤손실생산자잉여감소 을상쇄할경우기업은오히려크게증가할수있음 < 배출권무상할당의정책지대와이윤 > 자료 : Goulder et al.(2010)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와병행및연계 우리나라도선진국의경우에서처럼환 경세와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를적절히혼합하는것이바람직 낮은세율로광범위한영역에서점진적이고단계적인탄소세도입을검토하되 - 21 -

대규모배출업체 사업장등더욱적극적인관리가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및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병행연계실시 배출권거래제를도입한외국사례에서살펴보듯이배출권거래제는온실가스의집중적인관리가필요한발전산업부문에병행적용 다만 산업및발전부문의기업부담완화를위하여목표관리제 자발적협약 이행실적에따른인센티브로서탄소세나에너지세의경감환급조치 를적극검토 배출권거래제 초기무상할당 에병행하여탄소저감노력을촉진하기위하여기업의노력을촉진하고 향후유상할당으로이행시에는기업의추가부담완화대책검토 영국은정부와온실가스감축협약을체결한기업이감축목표달성시에너지세의일종인기후변화세 를 감면한사례참조 탄소세와기타수단의정책조합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적용부문 전부문 집중적관리가필요한산업 발전부문 비고 세율 초기에는 조원규모 과세대상 기존에너지세과세대상 개유종 에유연탄추가 초기는대체로무상배분예상 일정부문유상배분실시고려 탄소세세율수준에따른규제의강도 목표치및유무상할당비율 조정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의이행성과에따른세부담경감조치강구 가령 목표의초과달성시탄소세또는에너지세의 경감 자료 김승래외 유럽등주요선진국에서아직까지는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 의중복적용방 지를위한뚜렷한제도적장치는존재하지않으며 다만일부국가에서에너지다 소비기업의국제경쟁력보전을위해목표관리제 와연계하여에너지효 율개선또는배출량감축목표달성시탄소세를부분적으로감면 환급조치하고 있음 - 22 -

정부와온실가스감축협약을체결한기업이감축목표달성시일부국가는경감 조치실시 영국은에너지과세의일종인기후변화세 덴마크는탄소세 분 의 까지환급 목표관리제와연계 우리나라도대부분의선진국사례와같이산업및발전부문에있어서탄소세와목표관리제를적절히혼합하는것이바람직함 대규모배출업체 사업장등더욱적극적인관리가필요한부문은탄소세와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및목표관리제를병행하나 다만 산업및발전부문의기업부담완화를위하여목표관리제의체결과이행실적에따른인센티브로서신설탄소세나기존에너지세의경감환급조치 를적극강구할필요가있음 다음그림에서와같이비세제적요소자발적협약이나배출권거래제등에서설정한감축목표이행으로배출량을 이하로줄여 로낮출경우기업의추가저감비용은 만큼늘어나지만세액은 감면되어 만큼의혜택을가지므로이들의상대크기가기업의감축노력정도의유인으로작용하게됨 영국은국제경쟁력을배려하는산업부문의면제경감조치를두어 에너지사용기업이정부와법적구속력이있는목표관리제자주협정으로기후변화협정 을맺어감축목표치를달성할경우기후변화세 의 감세조치를적용 또한배출권거래제 의가격이폭락하였을때에도기후변화세 는기후변화협정 이내에서기업의배출저감을위한안전변역할을수행 - 23 -

목표관리제이행에대한탄소세환급의원리 자료 다 친환경세제운용에따른재정의특정부문지원강화 탄소세의최대장점인추가세수의재활용 방법에따라경제 전반적효과가크게달라지므로탄소세도입은단순히에너지부문의세제개편차원을넘어서국가의기타각종조세재정지원제도와광범위하게결합하는 범정부탄소세도입관련 종합정책 로서추진함이바람직함 국가전반적으로세수를가장효과적으로환류하는방안으로탄소세제운용에따른산업경쟁력및취약계층의종합보완대책과동시에병행 당근과채찍접근 가령 탄소세의추가세수는산업부문의목표관리제 등감축이행노력및성과와재정적으로연계하여산업지원 기업의녹색기술개발 에너지효율기술및환경산업육성을위하여관련세금환급및감면등세제인센티브지원 저소득층재정지원 또는지방재정확충지원등에우선적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 특히탄소세도입에따른에너지다소비국가전략업종의국제경쟁력유지를위하여목표관리제나배출권거래제이행에따른부담완화지원 법인의친환경 - 24 -

자본설비비용완화나고용지원부담완화등세제지원으로재활용 그외에너지취약계층에대하여직접보조등재정지출확대도병행 한편 중장기적관점에서탄소세제의근본적강화는유럽의전형적 사례와같이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등소득관련세부담의근본적이동포괄적기본세율조정이나관련재정여건과적극연계하여추진 주력산업국제경쟁력보완및비세제요소와연계 탄소세도입이나기존에너지세제를강화할경우 단기적으로국제경쟁력저하우려가있는산업부문의국제경쟁력을지원을위한관련세제지원병행 가령기간산업인철강 금속소제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동차조선 전기전자등산업계업종별배출권거래제나기타자발적협약제도 의이행 공정효율화 기타감축적응노력 실적과환경세도입및강화시의각종세제혜택이나경감조치를적극연계가령 영국은 실적에기후변화세 경감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녹색화및관련환경 및투자의활성화를위한각종세제및금융지원강화 가령 환경보전설비 에너지절약설비등친환경투자의세액공제의전면확대및영구화등 < 유럽국가의환경세수재활용방식차이 > 자료 - 25 -

< 국가별탄소세 / 에너지세의세수재활용규모 > ( 단위 : 백만유로 ) 적용대상 소득세 덴마크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독일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핀란드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스웨덴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영국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슬로바니아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자료 취약계층재정지원강화 친환경적에너지세제강화로필수재로서에너지소비의특성상소득계층간다소역진적성격을재정지원강화를통해보완 기초에너지사용권확립 소득재분배및사회적형평성제고를위해서는세율조정보다는오히려세출부문에서취약계층에대한효과적직접지원대책을마련하는방안이우선시되어야함 저소득층보호및민생대책을위하여에너지바우처제도 생계형사업자유가보조금 기타에너지복지프로그램등재정지원강화를통해보완 - 26 -

라 환경관련부담금의친환경적개편 우리나라는세제의친환경적개편을위하여기존의각종환경유해보조금을제거 가스및전력부문의에너지가격원가연동제 현실화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 그리고배출권거래제등비세제적인정책수단의실행시기와적절하게병행하여 탄소세제강화와오염자또는수익자 부담원칙에입각한환경관련부담금개편등각종환경친화적세제개편을적극적으로추진함이바람직함 부담금구조개선 국제환경규제의강화에따른효율적이고안정적인환경예산확 보를위한각종부담금 부과금제도에대한구조조정과정비및개선필요 환경관련각종부담금은조세로의전환 기존부담금간의통합 행정벌로의전환 사용료로의전환등으로구분하여개선 연료등부과대상및부담주체간의과세형평성제고감안환경개선부담금의경유자동차와기타자동차등 부담금의부과대상과사용용도에있어지방세및사용료중복부과가능성조정 가령 수질관련환경개선부담금과하수도사용료 대기관련환경개선부담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등 현재우리나라의일부환경관련부담금중에서지칭하는특정공익사업의범주가너무광범위한경우는부담금보다는조세로운영하는것이더타당함 부담금이추구하는공익사업이국가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광범위한경우에는환경세를통해재원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 환경개선부담금에서내세우는특정공익사업은우리나라전체환경을보호하는것이며 해양환경개선부담금도역시우리나라해양환경보호가목적임 배출부과금 대기 수질의부과목적도대기수질 오염으로환경피해를방지하는데목적이있음 다만 토양오염정화나기금조서등한정된특정공익사업과연관된부담금은부담금으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일반회계에서수행할사업이나조세와성격이유사한부담금은일반세금으로 - 27 -

전환하여부담금과특별회계의연계성강화할필요 특정공익사업비용조달보다는전반적환경재원의확보목적이큰부담금은조세로전환가령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등환경관련세제와의구분이어려운경우환경세로통합 유사부담금은통폐합하여부담금개수는줄이고부담금당징수액은높이는방향으로전환 가령대기배출부담금과환경개선부담금등의통합 토양지하수오염정화재정체계구축 그외에도해외사례 미국의 등 를감안하여토양지하수오염 관련지하수 차오염포함 조사 정화및관련국토개발을위한 펀드신탁기금을중장기적으로조성하여운용할필요성이커지고있음 이는석유제품 유해화학물질등의국내소비및수입에부과하는부담금과기업환경소득세등세금에서재원을주로마련할필요가있으며 필요에따라서는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을확대하는방안도보조적으로고려가능 우리나라는향후선진국진입 녹색성장기조강화 국민의생활의질향상과 환경위해요인제거등을위하여 국토특별정화및개발사업 의필요성과취지에따라 기업의약간의부담을감안하더라고오염자수익자부담원칙과경제위기이후재정부족을감안하여국토정화를위한토양정화부담금및기업환경세신설 일반회계의환경분야전입비중강화등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함 이를통하여조성된 펀드기금 를통해오염된토양을정화하여환경위험을없애고토양을정화및복원한다는직접적목표이외에도 녹색성장시대에서이러한분야에있어신성장동력으로서관련업종의환경기술개발및토양환경정화산업육성과신규고용창출을적극유도할필요가있음 반면 오염배출에너지원에대한면세및환경유해보조금을점진적으로폐지할필요가있으며 대기 수질 토양등에대한오염자부담원칙강화와각종부담금부과대상 범위 요율 용도 재정비 무연탄보조금제거 유연탄중유적정과세전환 석탄 정상과세전환 - 28 -

마 녹색성장관점의친환경적세출구조조정 1) 환경유해비과세 감면등조세지출축소 우리나라는아직까지수송부문이외에산업 발전부분등기타부문에서는에너지가격의현실화가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각종에너지관련보조금지급및비과세감면조치가이루어지고있음 우리나라의보조금지출은농수산업 에너지전력 교통 철강및조선등다양한경제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현재국제통상관계에서많은논란대상이되고있음 특히환경유해보조금은최근 와 에서환경문제대응차원에서논의되고있어 향후환경친화적이면서동시에경제적부작용을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점진적폐지의필요성이커질수있음 환경에피해를주는투입요소의보조금감축혹은제거는경제적효율성제고와환경적편익을동시에가져옴 여기에서경제적효율성은투입요소의사용량감소로인해서나타날것이며또한환경유해보조금을제거함으로써나타나는투입요소의사용량감소는환경적피해를감소시켜사회전체적으로편익을가져다줌 또한국내환경질의개선과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해환경에유익한보조금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운용해야할것임 더욱이고유가시대에높은화석연료의존도를가지고있는우리나라는향후기후변화협약의준수의무화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저감정책추진및에너지의안정적공급등의정책목표달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를보급확대시키고저탄소형산업구조로의전환을위해환경친화적보조금을확대하는정책이필요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단계적인환경유해보조금감축을통해추가적인재정수 입을환경에유익한보조금지급에재사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환경분야의경우실익적기능이부족하면서도많은부담금이도입된이유는부 이러한과거의물가안정 산업지원등을위한저에너지가격정책으로인하여 에너지소비절감노력이나경제구조의환경및에너지효율성 에너지원단위 의개선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는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매우낮은실정임 - 29 -

담금적성격보다는조세나행정벌적성격의부담금도있는등새로운부담금이도입될때기존부담과의연계성을적절히검토되지않았기때문임 따라서현행환경관련부담금은이러한구조적문제뿐만아니라개별부담금별세부부과체계와부담금의재정운영측면등에있어서도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개편될필요가있음 오염배출에너지원에대한면세및환경유해보조금을점진적으로폐지할필요가있으며 오염자부담원칙강화와각종부담금부과대상 범위 요율 용도 재정비 단계적으로환경유해보조금개편을통해추가적인재정수입을환경에유익한보조금지급에재사용하기위해환특에편입 그동안에너지세제는본연의환경개선의상위목표보다는지역균형발전등지방에대한재원이전의목적이나 구축또는교육지출을위한특별회계의설치등으로사용되어본연의 환경세적기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고있기때문임 그러나에너지가격은수요량에영향을주기때문에이러한각종비과세감면을축소하여탄소배출비용을에너지가격에내재화시킨다면에너지수요량감소와관련기술개발의촉진에기여할것으로보임 아직까지우리나라는산업 발전부분등여러부문에서에너지가격의현실화가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각종보조금지급및비과세조치가이루어지고있음 에너지부문내에존재하는각종세제지원이나유해보조금등의제도는취약계층지원등사회적형평성고려와지역경제보호 에너지안보 기타특정정책적목표등여러가지차원에서고려하여존재하는것임 그러나특정부문에대한차별적세제혜택이나각종보조금을두는것은기존의조세체계를왜곡하여막대한효율비용을유발할수있으므로 이에따르면현행환경유해보조금의축소는 억원 조 천억원의세수증가이외에도보조금지급에따른왜곡된시장가치를줄이게되어경제전반의효율증가를가져옴 현행에너지보조금이나지원의제거는관련에너지가격상승으로인한소비자물가가작게는연탄보조금의경우 에서유가보조금의경우 증가하여 - 30 -

소득계층별로추가적인부담을유발할수있음 이에따르면농어업용면세와전력보조금의폐지는소득불평등도에미치는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 이는현행보조금제도가농산물및에너지의소비자가격안정을통하여취약계층역진성완화에일정정도기여를하고있음을알수있음 반면 석탄관련보조금들은상대적으로지원규모가크지않고물가나소득불평등도에미치는부정적효과가그다지유의적이지않은것으로보여 석탄가격지원이온실가스나환경오염에미치는부정적효과를감안한다면 관련산업의지역경제나취약계층에대한직접지원이보다효과적일수있음을암시 다만 에너지관련부문의환경유해보조금의제거내지폐지는여러가지정책목표간의우선순위와지원의실효성을감안하여점진적으로축소해나갈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2) 녹색성장을위한세출구조개선강화 녹색예산의필요성 녹색성장을위해경제주체들의각종환경개선활동을지원하는환경분야투자확대는필수적이므로현재세제의환경친화적조세체계전환시 새로운조세체계에서환경분야에대한안정적투자재원의확보방안의마련은매우중요한문제임 년부터휘발유와경유에부과되던개별소비세 구특별소비세 를한시적으로목적세로서교통세로전환하여교통시설특별회계의재원으로활용하였고 년이후에교통에너지환경세로개칭하여전체세수의 를교통시설특별회계 를환경개선특별회계 를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를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재원으로전입하여사용하고있음 또한저탄소형산업구조로의전환을위해환경친화적보조금확대가필요 이산화탄소배출량저감및에너지의안정적공급등의정책목표달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기존예산체계의조정 그러나현행휘발유및경유에부과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 - 31 -

수는대부분인 년기준 조 억원 가교통분야투자재원으로경직적으로활용되고있어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환경세제로서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세입재원의배분기준등에대한새로운접근의필요성이증대 특히도로등특정분야에집중된배분비율의완화와목적세페지의기본취지에맞추어기존칸막이예산의비효율성을제거 동시에날로증대되는환경및기후변화분야에대한중장기녹색성장투자소요를감안하여 동분야는현행규모이상의안정적인재원조달체계가주요문제로부상될것으로예상 가령 년의경우현행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환경개선특별회계로 조 억원전입이므로최소 조원규모확보가예상되며 향후환경및기후관련특별회계의확충및일반회계로부터추가전입을단계적으로고려함이바람직 에너지 탄소배출및환경오염에부과되는조세및부담금에대한포괄적인과세로부터일반회계로부터환경및기후관련투자재원분야로의전입이필요 녹색성장분야이안정적예산운용 선진국진입과국제환경규제강화에따른녹색기술및신성장산업분야육성을위한미래성장동력투자재원확보를위하여세제및부담금 재정지출체계의개선이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로부터교통시설분야교특 재원비중감소와환경보호및녹색성장분야환특 에특 재원비중강화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만료이후수송부문의에너지개별소비세수의운용은교통혼잡비용과환경피해비용을감안하여교통부문사업과환경에너지사업등으로각각의사회적비용에맞게적정하게나누어세수재활용검토 교통부문사업의경우는현행의교통시설이용료비중이미흡하므로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교통시설이용료현실화 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도심및유료도로혼잡통행료 녹색통행료 도입강화등으로교통시설투자재원의추가조달방안모색함이바람직 또한탄소세도입등에너지세제의친환경적기능강화의경우추가세수활용은 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제 8 조 ) 는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 에해당하는세입예산액을일반회계로터전입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세출은도로부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철도, 해운항만, 물류등기타, 도시철도, 그리고항공의순으로나뉘어사용되고있음 - 32 -

고효율저공해차량 신재생에너지보급등각종녹색기술 기존산업의녹색화등에대한인센티브지원강화및직접투자등에우선적으로활용하되 기타취약계층민생보조 지방재정보전 일부취약산업이나환경친화적 사회적기업의법인세나고용지원부담완화등에사용가능 바 자동차관련세제의친환경적개편추진 친환경자동차세제개편의필요성 대부분의선진국은자동차운행으로인한환경오염비용을세금에반영시키기위해자동차관련세제를환경친화적으로개편하고있는추세 이러한세제개편은기존세제에저공해차량에대한세제혜택을도입하거나 현행세제에오염물질배출량을기존의과세표준에추가하거나혹은오염물질배출량을과세표준으로설정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음 기존의과세표준에오염물질배출량을추가할경우에는 배출량과연비를고려하는데 이것은연료효율향상은물론 배출량감축을목표 는 년까지는신규로제작되는비업무용차량 에대해 배출량을현재의 에서 로감축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음 이와함께오는 년까지는새로출고되는자동차의 배출량한도를 주행에 으로낮춘다는데도합의 배출량 또는연료효율 기준의자동차관련세제를도입한 회원국은 년 월기준 개국 이며 동기준의도입국가는점점증가할것으로전망 화석연료의사용으로발생되는온실가스의배출을국가적으로감축시키기위하여 자동차분야에서승용차의배기량 기준과세를화석연료 휘발유 경유등 사 용량에상응하는 배출량또는연비기준의과세로전환하여온실가스배출 억제를목표로자동차세제개편 8) ACEA(2009),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김승래 (2010) 참조 - 33 -

배출량또는연비기준의미충족차량은중과세하여교정세적기능강화 연비기준과 배출량기준의비교 기준장점단점 연비 배출량 자동차업계의규제순응이용이 배출량에비해자료누적량이풍부 최대수출시장인미국이연비규제중 녹색성장정책구현에직접적수단 생활소비재등에 배출량적용이 확산되는추세로서향후국민적이해와 친환경정책과의연계가용이 많은국가들이 배출량기준의 세제를적용중 근본적으로연비를통한 배출량통제라는간접규제방식으로환경관리의부분지표 관리에불과 중심의온실가스배출규제확산추세와는거리가있음 연료별오염물질특성감안이부족 리바운드효과 역설 자동차업계는연비규제에보다익숙 도입초기연비에비해국민의이해곤란 년 월부터표시 기존차량에대한누적자료가부족 자동차과세기준은가격요소이외에전통적으로엔진배기량 마력 무게등으로구분할수있으나 최근국제추세는수송부문의온실가스저감과자동차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하여과표를 배출량또는연비를기준으로전환 현행자동차세제의과세표준 을배기량기준 에서 배출량으로변경할때 기본적으로세수중립적으로세율을설계 또한친환경자동차세제개편방향은 배출량이낮은차량의구매자는지속 적인세절감혜택을부여하고 배출량이높은차량의구매자는단계적으로 세액가중이가중되도록유도하여 단계적으로 배출량이적은친환경차량 의구매를촉진하는효과가발생하도록설계 - 영국은 CO 2 배출량기준의자동차세제도입당시, 대체로 CO 2 배출량이낮은소형차이하는세율이인하되고, 준중형이상은인상되도록하는방식을채택 프랑스는 2008년이후도입한자동차보너스-맬러스제도시행으로평균 CO 2 배출량수준달성에획기적인감축성과 ( 포르투갈과함께유럽최저배출국경합 ) 로확실한성공사례로평가 - 34 -

- 다만, 프랑스의경우제도도입당시예측하지못한보조금과부과금의운용불균형에따른엄청난규모의적자가지적되어, 점진적으로보조금의규모를줄여나가고부과금을늘려나가는방식으로재정적자의규모를줄여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음 < 프랑스의자동차보너스 - 맬러스제도의성과 > 그리고하이브리드차와전기차대체연료차에대한세제지원확대 하이브리드차는현재취득단계등에서보조금지금등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을뿐만아니라 대부분의하이브리드차의 배출량이낮고또는연비는높기때문에일반차량과동일한세율체계을적용하는것이타당함 전기자동차는현행지방세법상 기타승용차 로분류되어배기량기준을적용하지않고 영업용비영업용구분에따른정액세부과 연세액 영업용 원 비영업용 원 연세액은일반소형차보다는적고 경차보다는높은수준이며 중고차감면제 도는적용되지않음 전기차는초기시장형성지원 운행단계에서 배출이없는특성을고려하여신 규기준의일반승용자동차세세율체계 안 가마련되면전기차는최저수준 만 9) 전기자동차는내연기관을전혀사용하지않는친환경차량으로, 순수하게충전식전기모터의힘으로만구동되는차량이며, 여기서기타승용차는승용자동차중전기ㆍ태양열및알콜을이용하는자동차를의미 - 35 -

원만원 에상응하는세액부과 전기차는배터리가격인하 충전소설치등인프라구축에많은비용과시간소요되므로 시장성숙여건을고려하여전기차에대한별도세율체계마련 년이후자동차에너지효율제도를보완하여전기차는전력사용량 에대한주행거리 로연비 를표시할계획으므로 전력사용량에기초한과세체계로전환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 그린차의보급초기단계에는경차수준의세율로과세하고 향후보급확대시에새로운효율에따라별도의과세기준과구간을마련하여차등과세 기타친환경자동차로대체연료사용차량은영국등해외사례와같이과세구간별로기존연료차량대비일정액을경감한저세율구조적용 자동차세제의개편범위는우선적으로현행배기량 기준의비영업용승용차에대하여 배출량또는연비등친환경세제로의전환을고려 화물차 특수차등기타차량들은향후측정기술여건및제도기반마련에따라장기적으로친환경세제로전환 신규세제의시행시기및적용방식은 세제개편이후등록되는신규차량을대상으로 배출량또는연비에따른신규세제를적용 반면 세제개편이전에등록된차량은기존의배기량세제에따라과세 자동차관련과세기준은가격요소이외에전통적으로엔진배기량, 마력, 무게등으로구분할수있으나, 주요선진국들은기후변화협약대비수송부문의온실가스를저감하고글로벌녹색경쟁 (green race) 시대의자국자동차산업의대외경쟁력제고및기술개발선점을위하여자동차의과세기준을 CO 2 배출량등환경기준으로전환하여차등과세하는추세임을감안 이에우리나라도향후녹색성장의국가환경목표달성을위하여현행배기량기준의자동차개별소비세를 CO 2 배출량또는연비기준에따른차등요소를가미하는세제로개편이필요하며, 이러한경우, 환경효과의실효성제고, 세부담급격변화방지, 한미 FTA 등통상요인최소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비용효율적인세제개편을모색할필요 - 36 -

친환경자동차및부품소재산업, 그리고관련녹색투자활성화, 소비패턴변화를위하여각종세제지원을강화하고또한관련부담금및보조금등을보다기후변화대응적으로보완ㆍ개편 단기적으로그린카, 전기차등에너지ㆍ환경효율차량에취등록세감면이나면세ㆍ보조금등세제혜택을한시적으로부여하고, 근본적으로는자동차관련세제를배기량 (cc) 이아닌 CO 2 배출량등친환경기준에기초하여세제개편을추진 - 이를통하여경차, 소형차, 저탄소ㆍ고효율차량, 수동형변속차량에대한소비자의선호를유도하여, 전체차량의평균적친환경성을정책적으로강화필요 자동차세제의 CO 2 연동보너스 - 맬러스제도추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30조, 친환경조세제도운영 ) 에의거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자동차의 CO 2 배출량에따른초기개편에서과세구간을구분 ( 가령 4개, 7 개, 11개, 13개등 ) 하여구간별로부과세액을차등하여설정하고, 필요하다면, 향후국가목표와시장여건을고려하여시기 (phase) 에따라구간별신규세율을가중치를통하여적절하게조정고려 자동차개별소비세나자동차세등자동차세제관련과세를현행배기량기준에서 CO 2 배출량, 연료효율등기타기준으로변경하거나관련부담금제도를운용할때, 기본적으로세수중립적으로세율을설계되어야함 이러한계획은가능하면미리예고하여신규자동차소비자의구매패턴과자동차제조업자의기술개발을친환경적으로사전유도및촉진 - 세부담의시기에따른급격한증가를방지하기위하여시기에따른재조정의상한선고려 ( 가령, 증가율 10~20% 이내 ) ( 저탄소차촉진협력금제도 ) 저탄소형으로소비패턴유도하고제작사의 CO 2 저감기술개발촉진하도록제도를설계하고해외사례와같이 CO 2 배출의사회적비용, 저감기술개발수준, 시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보너스-부담금부과기준과부과수준을단계적으로강화 ( 가령 2년단위, 5g/km) 중립구간 : 가령 131~145g/km ( 제도시행이후환경목표감안점진적강화 ) - 37 -

현재승용차평균배출량 (152g/km, '1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국내제작사기술수준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설정 보너스-부담금구간설정 : 구간간전이를촉진하기위해차량판매량이많은구간은세분화 (10g/km) 하고판매량이적은구간은넓게 (20g/km) 설정 - 최고보너스구간 (70g/km) 은신기술개발촉진유도를위해전기차, 수소차등포함고려 중장기로드맵 : 가령 2015년부터구간을더욱세분화하고 CO 2 배출기준강화 금액산정원칙 : CO 2 배출의사회적피해비용, 수송부문환경목표, 구매및생산패턴전환속도, 적정세수및부담금수준, 각종사회적수용성, 기타환경요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 구간별평균 CO 2 배출량에사회적피해비용 (CO 2 톤당 $100 가정 ) 을반영하여부과율을차등화하되, 저탄소차로전이속도,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속도, 사회적수용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부과율-지원율산정 초기단계에서는국민부담완화와정책수용성제고를위해부담금강화보다는보조금강화에초점 ( 가령, 부담금상한제로시행초기에차량판매가격의 3% 이내조정 ) 을둘경우에는재정여건을감안하여교통에너지환경세만료이후이러한지원규모를감안하여환특예산으로의전입비중확대도고려 - 부담금으로저탄소차촉진협력금제도을신설하고환경개선특별회계에세입조치, 보조금의운용은환특회계의세출예산으로편성고려 - 향후보너스구간의차량증가로인한재정적부담감안구간및세율재조정 - 부담금징수비용및환경행정운용비용에따른적정세입-재정규모유지와시장여건을감안하여정기적으로구간조정및보조금-부담금수준재설계 - 기타환친차, 그린카보급촉진관련각종보조금들의포괄적흡수 -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 보유세 ) 등자동차관련기타친환경적세제정비와조화 - 차량의운행단계에따른 CO 2 배출량, 기타대기오염물질을고려하도록추후제도운용의적용범위확대고려 - 38 -

< 자동차 CO 2 연동과세기준강화의로드맵예시 > 단위 배출량 2013~14 2015 2016 30 116~135 131~145 126~140 136~140 146~155 141~150 141~150 151~165 151~165 (Malus) 156~170 186~210 186~210 271 사 녹색소비권장을위한소득세공제방안고려 녹색소비를적극적으로권장하기위한조치의하나로소득세공제방안이논의되고있어 구체적인추진이나실행에앞서다음의각종고려요소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녹색소비에대한소득공제는녹색제품소비에사용된금액일부에대하여비과세하여녹색소비를활성화권장 하려는제도 녹색소비에대한특별소득공제는조세체계왜곡과세수손실대비녹색소비진작을위한실효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 특정의재화나용역가령 에너지고효율기기 친환경내구재구매등의소비촉진과산업지원의정책대상에서출발하여점진적으로기타일반녹색제품으로확대할필요 녹색소비에대한소득공제의신설은기존의소득세제원칙에친환경소비행위에의한외부성의내부화라는새로운관점의접근이필요 현행우리나라소득세에대한공제의원칙으로는필요경비공제 소득과세의응능부담원칙에따른공제 기타과표양성화를위한공제가있음 - 39 -

필요경비공제는과세대상소득생성에필요한경비에대해비과세하는원칙으로 녹색제품에대한소비는필요경비로보기어려움 응능부담원칙에따른공제란필요경비가아니더라도의료교육등납세자의담세능력감손을가져오는지출을일부비과세하는원칙이며 비녹색재화에대비하여녹색재화의소비를권장하는취지는이러한원칙과관련이없음 과표양성화를위한공제원칙은자영업자의소득등을양성화하여과세공평성을향상시키기위한것으로녹색소비진작과는관련이없음 따라서녹색소비의소득공제원칙은소비자의경제행위에있어환경직접세에의한외부성교정이라는새로운관점환경성 의접근을요구 녹색소비의소득공제는녹색제품의생산지원대비비용효과성을고려하고소비품목별특성을감안하여공제항목을선정할필요 품목에따라동일한금액을녹색제품생산기업에기술개발지원등으로직접제공하는정책과비교하여녹색소비의소득공제는간접적이며기업에대한혜택이상대적으로작을수있음을감안 이러한품목들의경우에는녹색소비에대한소득공제의효과가생산자에대한지원대비다소제한적일수있음 소비자들의녹색소비를근본적으로유도해내기위해소비자에게제공하는정보의양을늘리고녹색제품의품질을향상하는방향으로지원하여소비자의자발적인선택을유도하는방안을병행 녹색소비에대한소득공제는마일리지제도등기존소비자에대한지원정책과중복될우려가있고소득계층별로지원의규모가달라지는형평성의문제를유발함 이미녹색소비에대한마일리지제공등으로정부의재정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소득공제는중복지원이될수있어조정이필요할수있음 우리나라의소득세율은과세대상소득의규모에따라커지기때문에누진세율 녹색소비에대한소득공제는저소득자에비하여고소득자에게상대적으로더큰혜택을제공할수있음 따라서적용대상의소득수준한도가령 연소득 만원 를두어저소득층및중산층에게만혜택을제공하는방안강구할수있으나 이경우녹색소비를권 - 40 -

장하는효과는다소약화될수있음 정부의재정건전성관리에따른재정지원의소요를최소화하기위하여녹색제품소비에따른소득공제의최대한도상한액 를설정할필요가있으며 이는녹색소비촉진을위하여한시적으로운용함을원칙으로명시 선진국사례와유사하게하이브리드카 전기차등특정친환경자동차 고효율전자제품 친환경내구재등특정제품의초기보급확산및관련산업육성을위하여한시적으로활용하되총구매액의소득공제지원상한액을설정할필요 소비자들의녹색소비증가는비녹색제품소비에대한대체가강할경우동분야에대한생산및판매증가에따라녹색산업육성및기술을더욱촉진하여이러한분야에대한일자리창출에도도움을줄수있으며 국가의산업구조를환경친화적으로유도가능 녹색소비의권장을위한소득공제는녹색제품생산자에대한직접지원 소비자홍보및교육강화 소비자에게녹색소비의정보제공확대등기타정책과실효성을조합하여추진 녹색소비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제공방안으로녹색제품구매금액의일정비율에대해일정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까지정책적목표로하여한시적으로소득공제제도를추진 운용하는것을적극고려함이필요하다고판단됨 또한녹색소비지원의근거는기존의소득세제원칙외소비자의녹색소비로인한환경오염물질처리비용저감 ( 이것은녹색인증제품등의가격이동종제품에비해서높은것으로이미반영되었다고판단됨 ) 등 외부성의내부화 라는관점과가치재의소비증대 ( 이는녹색제품소비에대한소득공제로반영 ) 라는시각에서접근하는것이요구 그리고소득공제대상품목은생산지원대비비용효과성및소비품목별특성을감안하여선정할필요가있으며,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련법률 에서정한녹색제품 ( 환경마크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 ) 을 1차대상으로하되, 장기적으로탄소성적표지제품과에너지효율등급제 1등급제품도고려할필요가있음 또한추가로고려해야할것이녹색제품소비소득공제가자칫조세형평성을왜곡할수있다는점으로, 이는일률적인녹색제품구매시소득공제는저소득층에 - 41 -

비해고소득층에게상대적으로더큰혜택을줄수있기때문임 - 가령저소득층및중산층을대상으로소득공제혜택을제공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 이는고소득층은녹색제품구매시경제적부담이적으나, 어린이건강 ( 아토피등 ) 에민감한대다수 30 40대주부는가격부담호소하고있음에근거하며, 적용대상을적절하게선별하는작업이필요하며대상계층의소득수준한도를설정하는방안도고려 나아가녹색제품소비액의공제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쉽고편리한녹색소비소득공제지원서비스및조세행정체계제공되어야함 - 이는기술적으로큰문제는없어보이나, 작지않은구축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 즉, 유통매장내녹색제품식별시스템 ( 그린 POS) 과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계가필요 - 2011년 7월부터그린카드제가시행됨에따라주요유통업체및제조업체대리점에 Green POS 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므로, 향후녹색제품구분 ( 바코드인식 ) DB 구축, 가맹점-운영사 -국세청간녹색제품구매내역데이터송 수신시스템개발등추진될필요가있음 이상에서서술한기본방향과그에근거한몇가지원칙에근거하여다음 4가지의녹색소비소득공제시나리오를설정 ( 김승래 임병인, 2012) 시나리오 1은특별공제중에서보장성보험료공제제도를응용하여적용한방안으로, 이는녹색인증제품을 100만원이상구입했을경우, 100만원을정액으로소득공제해주는방법 ( 공제한도 100만원 )) 과 200만원이상구입했을경우 200만원을정액으로하여소득공제해주는방법으로나누어적용 시나리오 2는특별공제중에서의료비공제방식을적용하는방안으로, 녹색인증제품구입액이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의 3% 를초과한금액에대해 300만원을한도로공제하는방법을적용. 다만, 의료비공제제도와달리소득자본인이구입하였거나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세이상인자및장애인지출액등과같이나누어서한도를차별적으로적용하지않음 시나리오 3은소득세제의세액공제방식을원용하는방안으로, 녹색인증제품구입할때부담했던부가가치세의일정액을근로및사업소득세액에서공제해주는 - 42 -

방안임. 여기서시나리오 3은녹색인증제품을구입할때부담했던부가가치세액의 10% 를환급해주는방안과는부담한부가가치세액의 20% 를환급해주는방안로나누어살펴보며이것은상당히큰경제적유인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됨 시나리오 4는소득계층별로혜택을차등부여하는방법으로, 구체적으로저소득층은구입금액의 50% 를소득공제해주고, 중산층은 30% 소득공제, 고소득층은 5% 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도록설정 - 소득계층의구분은 OECD 기준에따라중위소득의 50% 까지를저소득층, 중위소득의 50% 에서 150% 까지는중간소득층,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고소득층으로정하며, 이방안은전술한녹색소비공제제도도입의형평성저해가능성을부분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임 10) 아 환경관련부담금의정비및기타안정적환경예산의확보 우선부과의목적이특정공익사업비용의조달이기보다는전반적인환경재원의확보목적이크거나 오염수준이심각한매체와환경개선효과가큰대상중에서조세와같이부과체계를단순화할경우에그효과를충분히발휘할수있거나 또는재정조달측면에서부담금체제에서보다는조세로전환하는것이효과적인경우등은조세로의전환을고려할수있음 환경개선부담금의일부는부과대상이부적절하여환경개선이라는부담금설립취지에부응하지못하고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도부합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으나 포괄적인환경오염원제공이라는측면과특정의오염시설소유자에부과한다는환경직접세로서의기능도있음 10) 즉, 고소득층에는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지않아가능하면소득의형평성을제고하려는것으로, 비슷한방식은 2009 년에폐지된혼인비용 장례비용 이사비용공제제도에서그예를찾을수있음. 동공제제도는연간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인거주자가이사한경우각 100 만원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방식. 비록소득기준이실질적으로면세점이하의자들이많아실효성이없다고폐지되었지만, 과거에유사한성격의제도가있었다는점에서설정함. 물론시나리오 4 는고소득층에게도 5% 의소득공제혜택을주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11) 기획예산처의부담금운용평가단 (2003) 은환경부소관부담금에대해서중장기적으로재정여건을감안하여환경개선부담금, 대기 수질배출부과금등에대해서는외부불경제를내부화하는효과가있고적용대상이광범위하며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부과금이라는준조세형태보다는조세방식이타당하다고판단하면서환경세로의전환및부과대상변경및확대권고 - 43 -

다만경유자동차에대한부담금은최근의 기준및각종신기술개발로인한오염물질감소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환경관련부담금의지역계수는오염정도를행정구역별로구분하여반영하고있으나환경오염원인시설물이나경유자동차가위치하는행정구역과오염으로피해를입는행정구역이일치하지않는다는문제점이있어지방세로서전환에약간의문제점도내포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부문은향후자동차탄소세 개소세또는보유세로전환하거나 각종환경오염등급에따른자동차용신규환경세로전환가능하며 또한대기배출부과금 기본과환경개선부담금 대기시설물 수질배출부과금 기본과환경개선부담금 수질시설물 은동일매체나행위에대해부과되고있는부담금이므로통합가능하다고판단 안정적인환경재정의운용을위하여환특에만의존하는대신일부환경관련부담금을조세로전환하고이에상응하는예산을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을추가적으로확보하는방안도강구할필요성존재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승용차 은자동차탄소세 자동차환경세등 조세로통합전환하고이에상응하는예산규모 부과금액 조원 만큼일반회계로부터안정적으로전입하는방안을고려 그외향후탄소저감관련사업예산의확대및안정적운용을고려하여환경부의환경및기후관련회계에대하여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비중을확대하고 필요하다면탄소세도입시에도일정부문은이에대하여목적세화 하는방안을고려 또한중장기적으로는국내산업계의경쟁력강화를위해환경관련부담금의통폐합 사용료및과태료로전환 중복부담금의통폐합등을추진 - 44 -

서론 우리나라는에너지의대부분인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에도불구하고에너지소비세계 위 온실가스배출세계 위 이산화탄소배출량의증가추세는 국가중최고수준에이르고있음 반면 주요선진국에서는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이미광범위한영역에서탄소세 환경세등을도입하고있으며 기업의친환경투자에대해서는세제지원을강화하는등각종환경친화적재정개혁 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우리나라도 년이후저탄소녹색성장 을국가발전의새로운축으로설정하고향후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면서경제성장을모색할수있는정책수단마련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음 선진국들도각종환경기준을강화 무역장벽화하고온실가스협약비참여국또는탄소비규제국에서수출하는온실가스다배출상품에대하여수입관세및무역규제를부과하려는움직임을보임 또한최근들어탄소세도입등각종에너지관련세제개편의중요성은매우커지고있어 년대부터환경친화적세제를마련해온주요선진국과는비교가되지않지만 지금이라도우리나라는이를이용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고녹색성장을위한기후변화대책의재원체계를마련해야할것으로보임 일반적으로환경과경제의조화를위해서는이를위한중장기적종합대책로드맵의설정하여일관성있게추진하되, 현실적인여건에따라주요정책수단별로부작용및약점을최소화하는적정한정책혼합의모색이선결과제임 먼저저탄소녹색성장의구현을위한가장핵심적인정책수단으로세제부문의역할과경제적효과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음 구체적으로녹색성장을위한종합정책차원의조세 재정체계개편의이론적근거, 개편대상, 세수활용방식, 경제적파급효과등에대한논의가필요함 - 1 -

따라서우리나라는바야흐로이러한녹색성장시대의국가경쟁력강화라는경제환경변화에발맞추어우리나라의조세및재정체계는시장기능과외부성교정기능에더욱충실하도록환경친화적재정개혁관련정책추진의기본방향을도출할필요 그세제개편방향은에너지세제의각종부정적외부성 을최소화하기위하여에너지원별로세율에환경오염 온실가스배출 혼잡 에너지안보등제반사회적비용을제도적인프라구축에최대한반영해나가야함 이론적으로녹색성장의실질적달성을위한가장비용효율적인수단으로기업및소비자의경제행위와관련된규제와지원의적정한조합 (two-part instruments) 의개발및운용이핵심관건임 이러한과정에서탄소세도입등환경친화적세제개편은특히녹색성장지원을위하여피구비안적 환경외부성의내부화와동시에미래의지속성장을위한신성장동력확충및신규고용창출을위한재정지원을동시에고려하는방향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국내온실가스관리는원칙적으로 지원형규제방식 으로탄소세도입이나탄소비례친환경세제강화를기본으로하되 녹색기술 산업의초기육성을촉진하고기업의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나배출권거래제의기반형성등을지원하기위한재원및펀드조성 그리고기타관련세제및금융상지원을병행함이요구 본논문에서는녹색성장을위한재정수단의역할을알아보고또한향후우리나라의녹색성장추진을위한비용효율적 수단으로서여러가지조세재정정책방안과주요고려사항을종합하여검토및분석함 특히녹색성장지원을위한재정의역할과이를통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의효율적달성과신성장동력확충에기여하는조세및재정정책의여러가지유형별로나누어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또한이를통하여점증하는국제환경규제와녹색경쟁의시대에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사회후생극대화를위한차기정부의정책수립의구체적근거자료를확보하는데에기여하고자함 - 2 -

Ⅱ. 현행재정여건및향후변동전망 현행재정여건및변화 소득세 소득세는여러세목가운데장기적으로세수여건이양호한세목으로 예상됨 소득세목의높은세수탄력성 소득세는소득이증가하면세수입이증가하는세목으로지난 년대이후지속적으로세율을인하하여왔음에도불구하고세수입은계속증가하는추세 소득증가에대한소득세수입의탄력성이 수준으로서별도로세수증대를위한세법개정을하지않아도매년상당히높은수준의세수증가를기대할수있음 이는각종소득공제구간및소득공제한도 세율구간등일정액으로규정된부분에대해물가연동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별도의조정이없더라도물가상승및실질소득상승의상호작용을통해시계열적으로높은탄력성을나타낼수밖에없기때문임조세연구원 소득세목의탄력성제약요인 비과세감면제도 한편각종비과세 감면제도는소득세수의증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특히 년부터시행된근로장려세제는저소득층의지원제도로그역할이점차증대될것이므로이로인한세수손실이상당히커질것으로예상 법인세 법인세의경우도경제성장에따른세수증대를기대할수있음 법인세는지난 년간지속적으로세율을인하하였음에도불구하고세수입이빠른속도로증가하여 에서법인세수입이차지하고있는비중이 년대 수준에서 년에는 수준이상승 이러한법인세수입증대요인으로는기업재무구조개선 법인세수입의 대비탄력성 세율체계의누진구조등을들수있음 12) 조세연구원 (2010), 경제위기이후의세수입기반확충을위한조세정책방향 참조 - 3 -

이중에서향후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이는것은 대비탄력성과누진구조임 즉 법인세수입의 대비탄력성이 을상회하고 세율구조가누진구조로되어있으므로정책변화가없더라도향후법인세의세수비중은조금씩증가할가능성이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민간소비지출의일정부분을세금으로부과하는것 이므로경제성장에비례하여세수입이증가할것으로기대되는세목임 과거의실적을보면 년이후 년까지의부가가치세수입증가율은 로비교적빠른증가세를보였는데 이는경제성장외정부의세원투명화노력에따른과세표준확대가중요한역할을하였기때문 그러나총세수입에서부가가치세가차지하는비중은 년의 를정점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었으며 년이후의연평균부가가치세수증가율은 로 년대보다낮았음 숨겨져있던세원의상당부분이가시화되었다는점등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볼때현행제도를유지하는한 부가가치세부분에서경제성장률을능가하는획기적인세수입증대는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환경에너지관련세목 환경에너지관련세목도세수입증가가기대되는중요한분야임 현재외부효과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세율구조로인해환경오염억제기능이약하다는판단하에환경세역할을강화하는방향의개편이추진 그러나환경세수입이소득세나법인세부담을일부나마대체할수있을정도로클것인지 그렇게대체하는것이바람직한지는아직의문스러운상황임 환경세수입증가분중상당부분은오염저감활동에대한소득공제세액공제또는세율경감과환경세증가로인해세부담이증가하는저소득층지원에사용되어야하기때문임 - 4 -

그러나장기적으로환경세수입이크게증가하면부분적으로소득세나법인세 수입을대체하는역할을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세입구조의성과평가 본절에서는우리나라의주요세목별로세부담및세입구조를조세정책의핵심기 준인효율성과형평성의관점에서평가한후향후개편방안모색의기초자료로 활용함 가. 효율성효과 ( 비용효율적인조세항목 ) 현재우리나라를포함한대부분경제학자들은 넓은세원, 낮은세율 의확보가상대적으로용이한부가가치세등일반소비세가법인세및개인소득세대비조세효율성및조세행정등효율개선측면에서더욱효과적이라는이론적원칙에는대체로동의하고있음ㅇ가령이러한측면을 Diewert and Lawrence(1996) 의계량경제학적방법을이용한김승래 김우철 (2007) 의주요세목별조세효율비용 (Marginal Efficiency Cost: MEC) 승수추정결과를통하여살펴보면 < 표 Ⅱ-1> 에서와같이, - 2004년기준으로주요세목별 1조원증세에따른효율비용증가 ( 사회후생감소 ) 는법인세와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부가가치세의 0.155조원대비각각 1.92배, 1.37배에이르고있음ㅇ이러한결과는증세의경우에간접세인부가가치세가, 감세의경우에법인세가주요세목중에서비용효율적임을보여줌 - 5 -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MEC( 효율승수 ) 1) 0.298 0.212 0.155 효율비용 2) 0.298 조 0.212 조 0.155 조 상대적크기 ( 부가가치세 =1) 1.92 1.37 1 ( 단위 : 원 ) 주 : 1) MEC( 조세의한계효율비용또는한계초과부담 ) 은세수징수 1 단위당유발하는사회적비용을의미하며, 세목별평균효율비용과한계효율비용이동일하다고가정하였고, 여기서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각각김승래 김우철 (2007) 의자본과세, 노동과세, 소비과세의경우의 2004 년기준의근사치로서원용 2) 조세부과의자원배분왜곡의확대 ( 경제효율성감소 ) 로인한최종소비자의실질후생감소분 (Hicksian 동등변화 ) 을의미자료 : 김승래 김우철 (2007) ( 중장기적조세개혁방향 ) 최근우리경제를압박하는가장심각한문제로서대외적으로국제경쟁이치열해지고있으며대내적으로저출산 고령화의진전에따라성장잠재력이약화되고있음ㅇ이러한급변하는경제환경에적응하도록조세제도정비가무엇보다도시급함 - 중장기적관점에서이러한조세개혁의방향은성장잠재력의극대화라는당면목표에부합하여야함 ( 추가적인세수확보방향 ) 또한향후정부지출증대의가능성이계속높아지는반면새로운세원확보와세수증대가점차어려워지는상황에서조세 재정정책의효율성을파악하고그대안을제시하는작업에대한수요와그중요성이나날이강화되고있음ㅇ그러나추가적인세수확보를위해서는여러가지여건상소득세및법인세의세율인상은어렵고, 이에따라각종소비세의세율인상에검토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 - 특히국제적인조세경쟁의심화에따른법인세인하경쟁추세로인해상대적으로부가가치세강화의필요성증대되고있는실정임 - 6 -

나. 형평성효과 ( 조세개편과정의주요장애요인 ) 현실적으로조세제도의개편에서나타나는주요한장애요인은그실천적이행과정에서나타나는각종정치적 사회적부담및분배적형평성 (distributional equity) 관련문제에기인하는바가큼ㅇ왜나하면현실적으로이러한직접세나간접세의비중변화를유발하는세제개편조치에있어사회를구성하는각종경제주체별상대적후생변화의크기등세부담의재분배기능에대한배려가정치적으로주요이슈로부각되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임 ( 세목별소득재분배효과 ) 우리나라의주요세목별소득재분배에미치는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김승래외 (2008) 또는김승래 (2010) 에서분석된우리나라의법인세, 소득세, 그리고부가가치세의일률적인세율조정을통한세목별동일규모증세의경제주체별 ( 소득계층별 ) 후생및귀착효과를 2007년기준으로비교하여살펴보면다음 < 표 Ⅱ-2> 와같음ㅇ이에따르면세목별로 1조원세수를증세할경우연간소득기준소득 10분위별세부담의귀착효과를종합하여살펴보면 - 먼저 법인세 1조원증세 의경우소득1분위는 9천원, 5분위는 3만 1천원, 10분위는 15만 7천원정도의추가부담을가짐 - 또한 소득세 1조원증세 의경우에는소득 1분위의추가부담액은 1천원, 소득 5 분위는 4만7천원, 소득 10분위는 41만 1천원의추가부담을가짐 - 부가가치세 1조원증세 의경우에는세부담이소득1분위가 2만원, 소득5분위는 4만1천원, 소득10분위는 9만3천원으로늘어나게되며, 부가가치세증세의경우에기타세목의증세와비교하여세부담변화는저소득층 (1, 2분위 ) 이고소득층대비상대적으로크게악화되는것을알수있음ㅇ이러한세부담귀착의재분배효과는지니계수 13) 의변화를통해서살펴보면, 법인세와소득세의 1조원증세의경우에각각 0.0264%( 약간누진적 ), 0.1999%( 다소누진적 ) 가줄어드는반면, 부가가치세 1조원증세의경우에는 0.0399%( 약간역진적 ) 가늘어나는것으로나타남 13) 여기서 Gini 계수는소득이어느정도불균등하게분배되고있는가를나타내는수치로, 0 과 1 사이의값을가지는데, 값이 1 에가까울수록소득불평등의정도가높음을의미함 - 7 -

( 탄소세도입의소득재분배효과 ) 또한, 기후변화라는국제환경규제의강화에따른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 Fullerton(1995), Wier et al(2005) 의일반균형방법을이용하여분석한김승래 (2008, 2010) 의 탄소세도입의세수 1조원증세 의시나리오의경우와비교하여살펴보면 < 표 Ⅱ-3> 과같음 14) ㅇ이러한탄소세도입에따른 2007년연평균기준의귀착효과는소득 1분위는 1 만9천원, 소득 2분위는 2만3천원, 소득5분위는 3만6천원, 소득 9분위는 5만2천원, 소득 10분위는 7만1천원, - 그리고가계전체평균은 3만 9천원정도의추가부담이발생하여세부담악화효과가그다지커지는않은것으로평가ㅇ이러한소비자의세부담변화의귀착효과를소득분포에관한불평등계수인 Gini계수로평가해보면 - 세전 0.3408에서세후 0.3410로 0.042%( 약간역진적 ) 정도로소득역진도가거의변화가없을정도로매우미약하게변화함 15) ( 간접세세율조정에의한소득재분배효과의한계 ) 이상의결과는부가가치세나탄소세등간접세의세율조정에의한소득재분배기능의제고에는근본적으로한계가있음을보여줌ㅇ반면, 소득세의세율조정은부가가치세나법인세에비하여소득재분배기능은다소크게나타남을알수있음ㅇ그리고현행법인세의경우는소득세의경우대비하여 Gini계수로평가한재분배 ( 형평성 ) 효과가약 1/9 수준에머물고있음 ( 아래 < 표 Ⅱ-2> 참조 ) 14) 김승래외 (2010) 에따르면이탄소세안은도입초기에는주변국동향, 신규제도의정책순응성확보, 경제적충격등을감안하여사회적비용대비매우낮은세율로과세하고이후단계적으로인상하는시나리오임. 여기서세율은 CO2 배출톤당 2.94 유로 (3,744 원, 2007 년환율 ) 수준으로그사회적비용 25 유로 (2007 년기준 31,828 원 ) 대비매우낮은수준으로설정하였음. 15) 가령최근 Callan et al.(2009) 가아일랜드에대한탄소세의활용방식과재분배효과를살펴본결과, 탄소세는약간역진적이나, 그탄소세의세수의일부를저소득층및취약계층의사회복지지출증가나세금감면등에효과적으로사용될경우소득재분배가오히려개선될수있음을보였음 - 8 -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 단위 : 천원, 2007년기준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Gini계수변화 2) 경상소득 5,702 13,954 19,838 24,954 29,901 35,093 40,655 47,700 58,424 87,566 - 소비지출 11,681 14,955 18,375 20,907 23,564 26,605 28,990 32,043 36,138 52,035 - 추가부담 9 19 21 26 31 35 41 53 72 157-0.0264% ( 약간누진적 ) 소득대비비중 0.17% 0.13% 0.11% 0.10% 0.10% 0.10% 0.10% 0.11% 0.12% 0.18% - 추가부담 1 8 17 28 47 72 92 151 212 411-0.1999% ( 다소누진적 ) 소득대비비중 0.01% 0.06% 0.08% 0.11% 0.16% 0.21% 0.23% 0.32% 0.36% 0.47% - 추가부담 20 26 32 36 41 46 51 55 63 93 +0.0399% ( 약간역진적 ) 소득대비비중 0.35% 0.18% 0.16% 0.15% 0.14% 0.13% 0.12% 0.12% 0.11% 0.11% - 주 : 1) 법인세는최고및최저세율 1%p 인상으로 1.38 조원증세, 소득세는과표구간별세율 1%p 일률인상으로 1.25 조원, 부가가치세 (VAT) 는기준세율 1%p 인상으로 4 조원증세의경우를가정 2) Gini 계수는소득불평등도 (income inequality) 를측정하는지료로서 0 과 1 사이의값을가지며수치가커질수록소득불평등도가심화됨을의미. 여기서 Gini 계수는 2007 년소득 ( 경상소득 ) 기준으로세부담변화전기준치는 0.3408 자료 : 김승래외 (2008), 김승래 (2010) ( 단위 : 천원, 2007년기준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Gini계수변화 2) 직접효과 ( 에너지 ) 10 13 17 19 20 22 24 26 28 36 - 간접효과 ( 비에너지 ) 8 10 12 13 15 17 19 20 24 35 - 탄소세 추가부담 18 23 29 32 35 39 43 46 52 71 +0.0420% ( 약간역진적 ) 소득대비비중 0.32% 0.16% 0.15% 0.13% 0.12% 0.11% 0.11% 0.10% 0.09% 0.08% - 주 : 1) 여기서탄소세율은 CO 2 배출톤당 2.94 유로 (3,744 원, 2007 년환율 ) 수준으로휘발유 8 원 /l, 경유 10 원 /l, LPG 부탄 6 원 /l, 등유 9 원 //l, 중유 11 원 /l, 프로판 11 원 /kg, LNG 10 원 /kg, 유연탄 4 원 /kg 추가과세. 또한 Gini 계수는 2007 년소득 ( 경상소득 ) 기준으로세부담변화전기준치는 0.3408 자료 : 김승래 (2010) - 9 -

( 간접세의역진성보완 ) 우리나라조세체계에서간접세의역진성완화를위하여기초생필품등면세제도가이미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 부가가치세세율인상을고려할경우에발생하는약간의소득재분배기능의악화는저소득층및취약계층에대한정부의직접적인재정지원의확대나소득세등의누진도조정등으로 충분히 보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ㅇ또한현행부가가치세의세율인상은소득세, 법인세등기타직접세세목과비교하면약간역진적으로작용하나, - 기초생필품등면세제도가존재하여그부정적효과가그다지유의적으로크지않아소득재분배측면에서주요한장애요인이아님을보여줌ㅇ이러한결과는취약계층보호나소득재분배기능제고를위해서소비세제의 세율인하 보다는 - 오히려기초생활보호자또는차상위계층에대한지출측면에서직접적 선별적소득보전을위한 재정지원확대 가역진성완화에더욱효과적일수있음을암시함ㅇ그리고소득재분배등사회적형평성제고가정부정책의주요한목표로부각될경우에는 - 조세누진도강화측면을고려하지않는소득세의일률적세율조정은법인세나부가가치세에비교하여다소신중할필요가있음을보여줌 - 10 -

중장기재정기반확충시고려사항 우리나라는아직인구고령화의초기단계에있으나 향후다른어느나라보다도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전될것으로전망되며 이러한고령화는장기적으로복지등재정지출증가를초래하며성장잠재력을저해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음 또한지식자본이부가가치의주요원천이되는경제구조로변화되면서고부 가가치부문을중심으로경제가성장하면서소득계층간 부문간 기업규모간 격차가확대되고있음 저성장및경제구조변화등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의경직성은강하여향후 고용촉진의방향으로조세정책이설정되어야할필요성도커질수있음 이러한계층간소득격차확대에대응하여조세를통한소득재분배기능도요구될수있으며 또한 등저소득층을대상으로소득과조세 재정지원을연계시키는새로운프로그램또는저소득층을위한실질적으로복지제도의개발도중요해질전망 가입 외환및금융위기 체결등을계기로단지물적시장만이아니라 여러측면에서개방화가더욱심화되고있으며 자본시장이단계적으로자유화되고외국인투자도확대되었으며 개방화와더불어경제운영방식전반에걸쳐국제적규범을수용하는등근본적인변화가진행됨 이러한개방화는여러측면에서조세정책환경에영향을주게되는데 각분야에서국제적경쟁이가속화되므로조세정책에서도기업의대외경쟁력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는정책방안을모색해야함 자본의국제적인이동성이커지면서법인세등자본소득과세의비효율성이증가하게되는데 외국인투자유치및국내기업의여건을개선하기위한국제법인세인하경쟁의추세에따라우리나라도 년대들어세번에걸쳐법인세율을인하한 - 11 -

바있음 국제경쟁이가속화됨에따라연구개발투자 인적자원투자 녹색기술등미래성 장잠재력확충을위한정부의역할도더욱강조되고있으며 이에따른지출증 가가능성이있음 가확대됨에따라관세수입은줄어들고농업및기타취약부문에대한재 정지원의소요가증가될수있음 재정의지속가능성대두 우리나라는 년대규모감세조치및 년 글로벌금융위기대응의재정지출확대등으로재정의지속가능성이중요한 이슈로등장하고있음 특히경제위기이후의소득양극화심화에따른복지재원마련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는고령화 개방화 기후변화및녹색성장등의대응을위한각종재정수요가큰폭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 인구구조고령화 의료보장성의확대등으로인해국민부담률도장기적으로큰폭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 특히인구구조의고령화로인하여성장잠재력저하와소득분배악화가심화될것으로전망 우리나라조세체계의개편방향 이러한각종사회경제적환경변화등여러가지요인들을감안하여현행조세체계는 적정하게 조정되어야하며 현행조세체계가그렇지않은경우해당세목별세율체계를조정하여국민개개인의후생수준을높일수있어야함 이와같이조세체계의바람직한개편방향은세목별효율성 형평성등에미치 16) 가령 OECD(2001) 은경제활동인구감소와인구구조고령화로향후 50 년동안실질 GDP 성장률을매년약 0.25~0.75% 감소시킬것으로예상, IMF(2004) 는노인인구 1% 증가시일인당 GDP 가 0.041%p 감소할것으로전망 - 12 -

는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대적여건에맞추어정책우선순위에따라 효과적으로조합되어결정될필요가있음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조세체계의개편방향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대체로엄밀한의미의조세의효율성과형평성파급효과전가와귀착을균형있게고려한분석이아니라 단순히세부담수준의국제비교 해외사례및동향이나특정세목에대한부분적인분석에주로의존하고있는실정임 이에본절에서는기존의단순국제비교분석이나특정세목에치우친부분적인분석에서나아가 우리나라의세목별조세정책이사회후생의효율성과형평성요소에미치는효과기준에의거하여세입포트폴리오변화에따른효율성과형평성의상충관련사회적손실함수 를최소화하는우리나라의적정세입구조 를 형최적제어 분석을통하여모색함 min (2.1) 한국경제 모형 (2.2) 여기서 내생변수 효율성 형평성 정책변수 세목별세수비중 외생변수 이를이용하여향후조세체계의적정화방향은조세제도의세목별효율성과재분배효과를감안하여미래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세수증대 의경우에어떤조세를활용해야하는지에대한정부정책방향관련하나의시사점을제공할수있음 17) 우리나라에대한김승래 김우철 (2007) 의세목별효율성추정치와김승래 (2010) 의세목별형평성추정치이용 - 13 -

미래환경변화요인 ( 저출산 고령화, 개방화, 양극화, 국제환경규제등 ) 재정소요증대 ( 복지재정, 녹색성장재정등 ) 4 6 세출구조조정 증세 ( 국민부담증가 ) 사회적합의 사회후생적및정치경제적결정과정 복지지출녹색성장지출기타 3 2 5 개인소득과세법인과세소비과세 고소득층저소득층대기업중소기업일반소비개별소비 ( 환경세 ) 조세의목적 조세의가장중요한목적은재정운영을위해필요한세수입의확보이 며 이목표를추구하다보면불가피하게경제주체의의사결정을왜곡시켜 궁극적으 로경제성장을저해하고소득재분배에영향을미치는결과를초래함 국제경쟁의심화 성장기반의약화 고용창출능력의저하등저성장기조와 그에따른문제점을고려할때성장잠재력의확충은국가의가장중요한정책 목표중의하나라고할수있음 이론적인관점에서좁은세원에높은세율로세금을부과하는것보다는광범위 - 14 -

한세원에낮은세율을적용하는것이성장에부정적인영향이적음 세원별로보면기업의생산활동보다는개인의소비에세금을더많이부과하는 것이성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적어효율적이고 자본소득보다는노동 소득에 소득보다는소비에세금을더많이부과하는것이효율적임 최근세제개혁의정책목표 세계화가빠른속도로진행된 년대이후대부분의국가들이 넓은세원 낮은세율을목표로조세정책방향을선회하였으며 우리나라도최근의세제개혁에서예외없이 넓은세원 낮은세율을중요한정책목표로제시하였음 선진국들은대부분지난 여년간소비세제의비중을제고하고자본소득에 대한세부담을완화하는방향으로세제개편을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도지난 년대이전에는 였던법인세율을 년이후 까 지인하하는등기업에대한세부담을완화하는한편 부가가치세율은 년대의세율을그대로유지하고있음 조세정책효율화측면의개선여지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조세체 계는 표 및 그림 에서와같이조세정책의효율화측면에서개선의 여지가있음 < 표 Ⅱ-4> 는우리나라조세정책의효율성 (efficiency) 과형평성의정치적가중치 λ에따른 효율적프런티어 (efficient frontier) 곡선 ( 굵은점선 ) 의추정치를보여주고있는데, 이는세목별효율비용손실 ( 효율성 ) 과소득분배개선 ( 수직적형평성 ) 의상충관계를반영한현행재원조달조세체계의적정화결과를의미 우리나라의현행세입구조는형평성대비효율성에대한정치적가중치 λ의 값에근접해있으나 이중자본과세비중은효율적프런티어 상에서다소벗어나그비중이다소과도하게추정되고있음 이는김승래김우철의자본과세 노동과세 일반소비과세 - 15 -

수입과세 의순으로나타나는한계효율비용의크기와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부담을인하하고소비과세의부담을 인상함으로써경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을의미함 그러나소득재분배기능을위한형평성측면에서는근로소득세나종합소득세와같은노동과세의강화가필요함을의미함 개인소득세의경우세율이다른국가들에비해낮지않은데비해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은데 우리나라가비교적좁은세원에대해과세하고있음을시사함 한편 우리나라는미래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한재정소요압박요인을고려하 여조세정책의정치적선호에따라우리나라의세목별적정세입구조변화조정 해나갈필요가있을것으로전망됨 18) 소득세수입이총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우리나라가 16.7%, OECD 회원국평균 25.3% 임 (2007 년 ) - 16 -

λ λ - 17 -

- 18 -

녹색성장을위한조세 재정의원칙과역할 녹색성장정책의배경및필요성 가 국제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약칭유엔기후변화협 약 은온실가스에의해벌어지는지구온난화를줄이기위한국제협약임 기후변화협약은 년 월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체결되었으며 이산 화탄소를비롯한각종온실가스의방출을제한하고지구온난화를막는것이 주요목적 본협약자체는각국의온실가스배출에대한어떤제약을가하거나강제성 을띄고있지는않다는점에서법적구속력은없음 대신협약은시행령에해당하는의정서 을통해의무적인배출량제한 을규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한주요내용을정의한것이교토의정서임 교토의정서 온실가스배출량제한규정포함 교토의정서정식명칭은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규약의교토의정서 는지구온난화의규제및방지를위한국제협약인기후변화협약의수정안으로 이를인준한국가는이산화탄소를포함한여섯종류의온실가스의배출량을감축하게되며 배출량을줄이지않는국가에대해서는비관세장벽을적용하게됨 년 월 일에일본교토의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개최된지구온난화 - 19 -

방지교토회의 제 차당사국총회에채택되었으며 년 월 일발 효되었음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등시장원리에입각한새로운온실가스감축수단을 도입하고 국가간연합을통한공동감축목표달성을허용 의정서는온실효과를나타내는이산화탄소를비롯한모두 종류의감축대상가 스 온실가스 의법정구속력을가진배출감소목표를지정 교토의정서제 조에는 년부터 년까지의기간중에선진국전체의 온실가스배출량을 년의수준보다적어도 이하로감축할것을목 표로하고있음 이와함께삼림자원을 스감축량으로인정됨 등의흡수원으로인정하여흡수량의일부가배출가 코펜하겐협정 지구온난화해결방안모색및교토의정서를대체할새로운구속력있는기후협약도출을목표로하여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덴마크코펜하겐에서 개국이참석여개정상참석한가운데제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개최되어협약을마련 지구기온상승을 도이내로제한하고선진국은 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 목표를제시한다는내용의 코펜하겐협정 이미국주도로마련 주요국의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 기후변화회의전후확정 수립 - 20 -

코펜하겐협정의한계 하지만 코펜하겐협정 이승인대신 유의 형 식으로인정되면서이산화탄소배출량을감소시키려던당초목적달성이어려워 져 결과적으로포스트교토의정서대체안도출이실패 선진국의법적구속력으로서의감축목표가배제돼실질적으로 실패 에가깝다 는우려가제기 포스트교토의정서대체안도출실패에이어선진국들이주장했던추가적 인온실가스의무감축국선정도이뤄지지않음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입장차노출 선진국입장 교토의정서체제를무효화하고개도국까지감축의무를포함하는 새로운단일의정서채택을주장 - 21 -

개발도상국입장 중국 인도를포함한개도국들은선진국에서지원을받아해당 국가별로사정에따라자발적인감축을요구 Source: Robins(2012); Perez(2002) - 22 -

년 월리우유엔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을시초로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에대한관심이높아졌음 이협약을이행하기위해 년교토의정서를채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에대한논의가진행 - 23 -

년 월교토의정서가발효된것을계기로환경보전에대한국제적관심이더욱고조되었음 반면 우리나라는그동안에너지관련과세체계가복잡할뿐만아니라특정용도에지출이너무치중된목적세적성격으로인해재정운용의비효율성을초래하여왔을뿐만아니라 이산화탄소배출량세계 위 년기준와그증가율이세계 위인우리나라는향후어떠한형태로든이러한세계적인온실가스감축추세에동참하지않을수없을것으로판단 조세중립적친환경세제개편에대한논의는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중장장기적인측면에서전반적세제개편의기본방향으로설정하는것은바람직 저탄소녹색세제강화에대해서관련업계는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등기존주력산업에대한부정적영향을줄것이라고주장 저탄소녹색성장은국가발전의주요축으로서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면서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모색할수있는영역을모색하고있으며 이를확대해나가는주요정책수단으로세제부문의역할에대하여집중조명이요구 녹색성장을기술을중심으로세계시장이재편되고있는여건에서환경친화적세제개편과더불어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세제지원등도병행하여검토할필요 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기존의교통에너지환경세및에너지관련개별소비세는점진적으로환경세적기능을강화하고 에너지전반에걸쳐상대적에너지세율구조를환경피해의대기오염 교통혼잡 안보비용 기후변화등각종사회적비용에맞게합리적으로개편해나가야할필요성이커지고있음 - 24 -

나. 국내부문별온실가스배출추이및전망 우리나라의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05 년기준 5.9 억톤으로 1990 년대비 90.1% 증가하였으며, 이를 OECD 국가와비교하면그배출량은 6 위, 배출량증가율은 1 위를차지하고있음 향후국내 CO 2 총배출량은 2005~2020년기간동안연평균 2.2%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2020년우리나라의 CO 2 총배출량은 817.2백만 tco 2 를나타낼것으로예상됨 이는 2005년의 591.1백만 tco 2 에비해 1.4배증가한수치이며, 특히발전과수송부문의증가율이높게나타날전망임 구분 단위 백만 년 구성비 년 구성비 년 구성비 년 구성비 연평균증가율 총배출량 에너지부문 전환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기타 산업공정부문 농업부문 폐기물부문 토지이용변화및임업 흡수원 순배출량 주 : * 에너지부문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 100(%) 으로할경우에대한점유율 (%) 자료 : 기후변화협약에의거한제 3 차대한민국국가보고서및에너지경제연구원의전망치를활용하여재정리 - 25 -

우리나라는과거의물가안정, 산업지원등을위한저에너지가격정책으로인해, 환경및에너지효율 ( 에너지원단위 ) 이주요선진국대비매우낮은편임 대표적에너지세인교통에너지환경세는목적세로운용되면서에너지세의재원이교통시설투자에집중되어재정비효율을야기하며, 또한수송부문의환경효율성을오히려악화시킴 그리고수송부문이외의산업, 발전부문등기타부문에서는에너지가격의현실화가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에너지소비절감이나에너지효율성개선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실정 특히중유, LNG 등산업용유류에대한세율이매우낮아효율적에너지사용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가적음 최근지속적인에너지절약시책의추진으로에너지저소비형으로전환되는추세이기는하나여전히에너지소비증가율은높은수준 - 26 -

한편, GDP 대비환경관련세수비중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평균인 2.71% 에비해약간높은수준인 2.92% 이나, 탄소세를일찍도입한북유럽국가들 ( 핀란드 3.27%, 네덜란드 3.63%, 노르웨이 3.67%, 덴마크 4.65% 등 ) 에비하면현저하게낮은편 이들선진국들에비하여우리나라의에너지가격구조및조세체계에는환경적외부성이아직충분히내재화되고있지않음 부문 대기오염물질배출로인한사회적비용 연간 이산화탄소배출로인한사회적비용 연간 합계 연간 에너지부문 조 조 조 전력부문 조 조 조 주 대기오염물질은 기준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정치 단위 억원 또한우리나라의국내에너지및전력부문의사회적비용규모는큰편임 우리나라의에너지부문사회적비용은 2004년기준으로 CO2와대기오염의환경비용추정치가 68.4조원으로 GDP 대비 8.73% 수준이므로, 현재징수되고있는 GDP 대비환경관련세부담은이에비해매우미미한수준에불과 자료 - 27 -

년대이후화석연료사용으로인한지구온난화문제를비롯하여오존층파괴 산성비문제 사막화현상등지구환경문제가날로심각해지면서화석연료의사용억제와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가에너지정책의커다란이슈로자리잡게되었음 우리나라도환경오염을야기하는원인자에게자동차에대한조세부담을강화하여자동차의환경친화적이용을유도하고 또한미래의성장동력인녹색성장의주력으로국내자동차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세계적으로환경에대한중요성이부감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들에비해대기오염억제를위한정책추진이그동안미진한수준 선진국들은이미배기가스규제강화 배출량삭감등을목표로자동차세제전반에환경관련세제를강화하고있음 따라서우리나라도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에너지세제의환경세적기능강화가시급한실정 그러나우리나라는그동안부존에너지자원이열악하고대부분의에너지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이에너지정책의최우선과제로취급되어왔음 그러나우리나라의조세체계는환경오염의사회적비용을반영하지않아서에너지소비절약을유도하지못할뿐만아니라매우복잡하게운영되고있어재정운용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음 따라서우리나라도에너지부문의적정한규제와녹색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지원을위한에너지및자동차부문을포함하는각종정책대안의개발이시급한실정임 - 28 -

다. 우리나라의대응전략 : 녹색성장 법적 제도적기반구축 녹색성장의대두 년정부의미래성장전략인 녹색성장 의구현을위한핵심수단 으로서에너지세제개편등각종정책수단마련의중요성은매우커지고있음 이에따라 년대부터환경친화적세제를마련해온선진국과는비교가되지않지만 지금이라도우리나라의이산화탄소가많이배출되면그만큼환경세로써세금을많이부과해야할것으로보임 더욱이향후기존의에너지부문의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등기존의목적세를폐지내지정비해나가면서동시에 환경세또는탄소세를이용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고녹색성장을위한기후변화대책의재원을마련할필요가있음 온실가스감축량확정 정부는우리나라의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결과와향후국제사회요구수준등을감안하여다음의배출전망 대비 안 안 안 감축안중에 안인 감축안을확정 국무회의 중기단기목표관리제도입 또한부문별업종별 및감축잠재량을정밀분석하여중기및단기년 감축목표를설정하고목표관리제를확정추진 이를위한녹색투자의재원으로정부는온실가스감축을핵심으로저탄소녹색성장추진에 년총 조원 매년 의예산투입계획 부문별감축목표관리제도입 또한우리나라는 년 월국가중기감축목표 년 대비 발표이후이를이행하기위한 부문별 감축목표설정및목표관리를추진중 - 29 -

정부의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발표 정부의감축목표에따르면, 20년까지의배출전망치와비교하여산업부문 18.2%, 전환 ( 발전 )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부문에서 5.2% 를감축하여국가전체적으로 30% 를감축 ( 기준대비감축율 %) 주 : 산업부문의감축목표 18.2% 중산업에너지는 7.1%, 나머지는공정배출및냉매처리과정의감축율을의미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11.7) - 30 -

녹색성장전략과정책수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입 최근제정된녹색성장기본법 에탄소세 도입및배출권거래제등정책수단관련조항이반영되어있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 조세제도운영 제 조 조항에온실가스를줄이 기위한친환경적조세제도의운영근거를마련 향후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제 조 부문별목표 제 조 와의연계하에탄소 세의도입및이행의근거가마련됨 정부는 년초부터이를위한인프라구축과제도마련을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동법시행령을제정 발효 하였음 먼저온실가스다배출업체에대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본격추진을 위한세부지침서마련등을진행중 - 31 -

우리나라의녹색성장은환경과경제의선순환구조를창출하여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자하는것으로, 기존의경제성장패러다임의한계에직면한상황에서, 기후변화대응이라는거부할수없는의무를최대한국가발전의계기로삼고자채택된개념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에서제시한비전과 3 대전략 ( 기후변화적응및에너 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황 ) 와 10 대정책방향은 아래그림과같음 - 32 -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09)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서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하는국가전략수립및시행을의무화하고, 2009년 7월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을수립하고다음과같은 10대정책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 탄소정보공개확대, 국가온실가스관리시스템구축등 2)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 부문별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및청정에너지보급확대등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기후감시및예측력제고, 4대강살리기등안정적수자원확보, 지속가능한산림경영등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 녹색 R&D 및녹색기술개발강화등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 저탄소고효율 (Doing more with less)' - 33 -

산업구조구축, 친환경녹색클러스터육성등 6) 산업구조의고도화 : IT융합기술, 바이오산업등첨단융합등 7) 녹색경제기반조성 : 탄소시장활성화및친환경세제개편, 녹색인프라구축등 8)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 UN 녹색우수도시조성, 그린카 철도등대중교통중심의녹색교통 물류체계구축등 9) 생활의녹색혁명 : 녹색성장관련국민인식제고, 녹색소비활성화등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 녹색 ODA 비중확대, 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등 최근전세계적으로경제성장에따른인구집중과급속한산업화로환경용량압력이심각하게증대되고있는현실을감안해볼때, 녹색성장을위한정부차원의바람직한정책대안마련이중요한과제로대두 이중에서녹색성장을위한정책수단으로서에너지및자동차부문의세제개편은매우중요하게부각 - 이는소비자의친환경에너지소비패턴및에너지절약적산업구조로이행해나가는가장중요한수단으로작용 - 34 -

3.2 녹색성장재정수단의역할과이론적기초 가. 재정수단의정책목표 환경세및환경관련부담금은오염물질배출의단위당환경피해비용에따라부과될수있으며, 환경세는환경자원사용에대한가격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환경자원사용에따른가치는시장기능에의해가격이결정되기어려우므로정부에서환경세부과를통해통제하게됨 이상적인환경세의적정수준은한계저감비용과한계피해비용이일치하는수준, 소위피구비안수준 (Pigouvian level) 에서결정 환경세부과가경제전체적으로볼때총저감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고할지라도오염원인자개개인은환경세에대한부담감을갖게될것이므로, 이런이유로산업계에서는환경세와환경관련부담금에대한반대를강하게표현하기도하며, 또한소비세제의역진적인성격에따라최종소비자의소득재분배에영향을줄수있음 경제이론에서어떤경제행위에외부불경제가존재할경우해당사회적비용을추정하여조세등의방법을통해가격에내재화함으로써사회후생을증가시킬수있음 외부성의원인제공자에게조세를부과함으로서파생되는사회적비용을내부화할수있는데이를피구세 라칭함 경제학적측면에서정부의역할은외부효과의원인이되는경제주체들에게그들의행위가초래하는사회적비용을부담하게하는것이최선이며 시장기능을적절히사용하면오히려시장실패를치유하는최선의처방이될수있음 따라서교정적조세는경제적효율을향상시키면서동시에정부의조세수입도증가시킴 - 35 -

부정적외부효과를교정하기위해생산자발전사업자에게조세를부과함 즉최적수준에서발생하는외부효과의양에해당하는만큼조세를부과하는것임 조세가부과되면한계비용은더이상 가아니라 가됨 따라서최적의생산수준은 가되는점이아니라 가됨 사회전체적인시각에서볼때 이가장효율적으로자원이배분되는발전량이됨 조세납부액은면적 이고반면생산량이감소함에따라이웃주민들의후생감소분의합계는 가되며이웃주민들의후생은 만큼증가 함 따라서조세가부과경우사회전체적인후생은 만큼증가하게됨 환경세의장점이단지 오염저감목표달성 이라면환경기준설정이나직접규제방식보다더큰수단은없을것이나, 환경세부과에따른장점은총저감비용의최소화하고, 오염을저감할수있도록지속적인유인의제공유인을제공할뿐만아니라세수의원천을제공하는재정수단 (fiscal instruments) 임 또한단순배출허용기준은오염원인자에게오염물질을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할만한유인을제공하지못하는반면, 환경세는오염물질을저감의지속적유인을제공 - 36 -

그외에도환경세부과는오염원인자에게기술진보의유인을제공하며, 이러한기술진보는오염저감비용을더욱절약할수있게함 그리고환경관련세제는보통세나환경관련목적세로서의정부에세수를제공하며, 이같은환경세수는소득재분배기능의강화및각종정부사업의재원마련으로활용에되는등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음 그러나마지막으로환경세의현실적인채택및이행을위해서는여러가지해결해야할문제들이있음 그주요문제로는구체적세율결정, 배출량구간에따른연계, 각종불확실성및정보의문제, 소득재분배, 국제경쟁력의보완문제와정책의정치적수용성등을들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대체로각국의정부는환경질개선과관련하여효율성을제고하고재정상의문제해결등을위해전통적인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C&C) 방식보다는최근 OECD의주요선진국에서성공사례를보이고있는시장기반의원리 (market-based instrumentsl MBI) 가도입된환경세제에대하여더욱주목하고있음 과거에너지, 자동차, 기타오염물질이나환경유해행위등에부과되는환경관련세제 ( 부담금포함 ) 는단순히특정의환경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만인식되어왔으나, 1990년대이후유럽의여러국가에서는이미이러한환경관련세제를여러가지조세정책의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 일반적 경제정책수단으로인식하기시작했음 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일차적인목표는환경보호등외부성의내부화에있으나, 그외에도일반적으로세원확보를통한재원조달및특정한정책적측면에대한고려와같은다양한정책목표를가지게됨 또한기타세제의감세, 정부이전지출, 추가공공투자등관련정책의우선순위에따른세수의재활용 (revenue-recycling) 방식에따라환경친화적세제개편의효과는다양하게나타날수있으며, 이러한다양한정책목표의우선순위의조합에따라현실에서사회적으로실행가능한세율및정부지출구성의선택도변화하게됨 - 37 -

주요측면세제운용목표 간의조화세수활용방안적정세율과예산지원의적정 예시 환경보호및에너지소비절약측면 부정적외부성교정 세수확보및재원조달측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조세지원및보조금재원등 특정정책적측면 에너지소비용도별세제차등 저소득층 산업지원 에너지원간상대가격조정 일반정부지출조달 환경 투자 기타세수경감등 세입측면외부효과 비효율성제거 사회적형평성등 세출측면환경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육성등 세금부과및세수재활용결정과정의사회후생적 정치경제적 관점고려 무엇보다도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조세정책의효율적운용은향후고유가및기후변화협약등국제적환경및무역규제에대비하여우리나라경제체질을저탄소 고효율의산업구조및소비패턴으로의전환을적극유도함으로써외부충격에대한국가경제적취약성을완화할수있음 더욱이효율적인규제와지원의정책조합은기후친화형환경및에너지부문의신기술을미래의신성장동력및경제발전의주력산업으로육성하고녹색경쟁시대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여향후경제발전을더욱촉진할수있음 먼저이러한녹색성장과재정정책에대한이론적기초는 Barro(1990) 와 Bovenberg and Smulders(1995, 1996) 모형에왜곡적조세체계와감축지식 (abatement knowledge) 의존재하에이전지출과녹색투자재원조달체계의적정화과정을도입하여확장한 Fullerton and Kim(2008) 모형의간단한도식화를통해살펴보면 [ 그림 Ⅲ-9] 과같음 19) 여기서정부는환경세, 소득세및재정지원등적정한정책적개입으로환경규제와녹색투자 (abatement knowledge) 지원활성화를통하여환경오염을줄이면서동시에경제성장을창출하는영역을모색하고있음 1 보다자세한모형구조와내용은 참조 - 38 -

그리고무엇보다도이러한영역을창출하여녹색성장을달성하는가장강력한정책적동인은외부불경제 ( 환경오염 ) 의과세및외부경제 ( 녹색기술 ) 의재정지원을통한경제전반의광범위한친환경가격체계유도 (greening the tax system) 에바탕을두고있음 자료 : Fullerton and Kim(2008) 이를위해정부는중장기적으로종합적인조세정책전략을수립하고산업경쟁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저탄소녹색성장을달성하는정책의기본틀을마련해야할것임 이는규제와지원의적절한조화를도모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하며, 즉적정수준의규제와지원의병행으로구성되는정부개입을통해온실가스를규제하고동시에녹색관련투자를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탄소저감과신규녹색투자활성화및관련산업을육성하는방안이필요함 또한선진국들이환경기준을강화하고무역장벽화하여무역규제를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으므로, 이러한대내외경제환경의변화에발맞추어, 우리나라의세제는시장기능과외부성교정기능에충실하도록관련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 - 39 -

향후의세제개편방향은세제의탄소저감기능을강화하기위해세율에환경오염 온실가스배출, 그리고녹색기술파급등사회적비용을최대한반영하여야함 그러나녹색산업초기단계에는상대적으로투자위험이크고자본회수기간이길어민간부분이자율적으로투자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 초기녹색산업에필요한자금이원활하게조달되도록녹색금융에대한정부의지원이필수적임 따라서우리나라의산업부문에서녹색투자촉진을위한세제인센티브개발및재정지원확대, 그리고녹색금융등자금유입시스템구축및실행을위한세부적방안의마련이요구됨 주요범주 환경유해조세지원및보조금철폐 신규환경세도입 기존환경세제강화및세입비중조정 환경관련정부지출및투자확대 자료 김승래외 대상및내용예시 환경에유해한조세지원및보조금은광범위하게정의될수있는데 국가에서농업 에너지 전력 도로운송 물공급 산업및농업용수 수산업등분야에서자원낭비와비효율을유발에너지과소비를부추기고수요관리효과를상쇄 석탄 특정용도석유류 전력 물 비료 폐기물 농업투입물 일부오염산업 수송 수산업등에대한조세감면및보조금폐지 기후변화협약에대비한탄소세도입 탄소저감형에너지관련세제등 배출부과금수질 대기 환경및수질개선부담금 교통세 유류특소세 석유류수입판매부과금 자동차관련세제 석탄판매부과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부담금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예치금부담금수수료 유독물질부담금 항공기소음부담금 자원채취사용료 농지및산림조성비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등의합리화를일반세제개편과적극연계 에너지절약형산업 친환경제품및청정기술 환경보전산업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수소에너지보급등에대한세제및재정지원 인력및자본투자촉진 가속감가상각적용 - 40 -

정부는환경세, 소득세및재정지원등적정한정책적개입으로환경규제와녹색투자 (abatement knowledge) 활성화를통하여환경오염을줄이면서동시에경제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영역, 이른바 녹색성장 을모색하고자할때, 정책의기본틀은 규제 (penalty) 와 지원 (incentive) 이라는두가지정책요소의적절한병행으로구성됨 - 41 -

환경오염을저감하기위하여환경오염에대한과세강화로소비 생산패턴및의식주전환과동시에, 신성장동력으로재정지원을통하여생산설비, 교통, 건축, 국토등각종녹색자본의축적지원및산업육성을통하여, 환경과성장의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 일자리창출및국가경쟁력향상으로국민의삶의질을극대화하는흐름을보여줄수있음 20) 나. 재정수단과기타수단의비교 탄소세가오염저감을위한여타경제적수단들과비교하여현실적으로채택될가능성은여러가지정책목표나경쟁적요인에의존 가령경제적효율비용 행정비용 정보나불확실성 정치적도덕적요인 사회적형평성및재분배효과등여러요인들의우선순위에따라오염저감을위한특정의정책수단이가지는장단점이여타수단에비하여커질수도있고작아질수도있음 여기서먼저탄소세를배출권거래제 강제와규제 코어스해법등기타경제적수단을동일한감축효과를가질경우경제적효과측면에서비교 탄소세를제외하고는노동 자본 기타상품등여타시장으로부터정액세 로정부의재원조달이이루어진다고가정할경우 우리는오염에대한시장을여타시장과분리하여부분균형적관점에서다룰수있게됨 다음 그림 은전형적인오염시장의시장실패와과련외부성의내부화에관련된각종경제적수단들의경제적효과를이론적으로비교한것임 여기서오염재수요에따른한계편익 은오염재의수요곡선을 오염재의사적한계비용 은정부의적절한개입이없을경우에발생하는오염재의공급곡선을의미 20) 이론적으로이러한틀의전자는환경오염에따른부정적 (-)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 의 Pigou 적조세를통한내부화를, 그리고후자는기술개발과파급에따른긍정적 (+) 외부경제 (external economy) 의보조금및각종인센티브지원을통한내부화를위한정부의개입을의미한다. 이에대한보다자세한이론적내용은 Fullerton and Kim(2008) 참조. - 42 -

그러나오염발생에따른사회적추가비용을고려하는오염재의사회적한계비용 는사적한계비용 보다높게되므로 정부는현행오염배출수준 에서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 으로그크기를줄여야함 이러한경우탄소세 무상배분 배출권거래제 강제와규제 코어스접근등여러가지의환경정책적정책수단별로특정의환경목표의달성과정에서모두동일한사회적인순편익효율기준 의증가분 을가져온다고할지라도소비자 기업 정부 피해자등경제주체별로그정책의분배효과와고통분담은다소상이하게나타날수있음 가령 여기서탄소세와배출권경매방식 의경우는정부의세수확보측면에서는기타경제적수단들과비교하여우위에있으며 이러한환경세수로확보된재원은기타감세재원 정부이전지출 공공투자등다양한정부재정지출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43 -

경제적수단 피구비안과세 그룹별편익의변화효과 소비자기업이윤정부세수피해자 순효과 행합 탄소세 감축보조금 배출권거래제 무상배분 경매 강제와규제 수량규제 수량과가격 코어스접근 피해자권한 오염자권한 주 : 코어스접근에서피해자권한의경우에어떠한피해보상액 B 를통상적으로면적 3 과 2+3 사이의값, 오염자권한의경우에피해자의협상가능액 C 를최대로면적 4+5+6 의크기를가진다고가정자료 : Fullerton(2001); 김승래외 (2008) 재인용 다. 사회적비용과환경과세적정수준 에너지사용에따른사회적비용추정예시 21) 에너지사용에따라초래하는사회적비용을에너지가격에내재화시키기위해서는사회적비용을이용하여에너지가격을조정할필요가있음 즉, 현재에너지에부과되고있는교통에너지환경세 ( 개별소비세 ), 지방주행세, 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등에너지관련세금구조를환경오염세, 교통혼잡세등외부비용을반영하는구조로전환하여사회적비용을에너지가격에반영하는것임 - 여기서환경오염세는본문의뒷부분에서추정할환경오염비용과이산화탄소배출권의가격으로추산한이산화탄소배출가격의합을말하고, 기존의교통에너지환경세를대체할교통혼잡세는교통혼잡비용이며, 해외주요국에서부과하고 21) 김승래 강만옥 (2008), 기후변화협약대비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운용방안연구,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연구원참조 - 44 -

있는에너지세 ( 열량세 ) 는열량비용을계산하여부과할수있다고가정하였음 - 또한수송용에너지사용에따른사회적비용은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비용, 열량 ( 안보 ) 비용으로구성되고기타에너지의경우는환경오염비용과열량 ( 안보 ) 비용으로구성됨 먼저휘발유, 경유, 부탄, 등유, 프로판, LNG, 중유, 무연탄, 유연탄에대한연료별환경오염비용을추정하였음 먼저에너지사용량을이용하여에너지원별단위당환경오염비용을비교분석하고고려대상대기오염물질은 SOx, NOx, PM, VOC, CO로한정하고오염물질단위당환경오염비용은 EU의추정치를사용하였음 또한대기오염물질로서 SOx, NOx, PM, VOC, CO 등의사회적비용은관련기존의연구로부터에너지원별단위당환경오염오염비용, 그리고수송용에너지의교통혼잡비용이라는외부불경제의사회적비용추정치를종합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음 단위 원 프로판원 원 무연탄 유연탄원 합계 휘발유 경유 등유 유 부탄 프로판 무연탄 유연탄 합계 자료 김승래강만옥 또한 McKinsey 의 Antonio Volpin 및영국의 Cambridge Econometrics 의분석에 따르면 2008~2012 년평균이산화탄소배출권의가격은톤당 25 유로 (31,828 원 ) 인 - 45 -

것으로추정되어이를이용하여 CO 2 배출비용을산정함 - 이에따르면에너지원별단위당 CO 2 배출량에그배출권가격인 31,828 원 /tco 2 를곱하면에너지원별단위당 CO 2 배출비용을다음과같이추정 연료 단위당사회적비용 배출계수 가격 휘발유 원 경유 원 등유 원 유 원 부탄 원 프로판 원 원 무연탄 원 유연탄 원 주 년평균이산화탄소배출권의가격은톤당 유로원 년평균 유로 원으로가정인것으로추정 이를이용하여 배출비용을산정자료 김승래강만옥 교통혼잡비용이란도로상을주행하는차량들이교통혼잡으로인하여정상속도이하로운행하게됨으로써발생하는시간가치의손실과차량운행비의증가와같이추가적으로발생하는총체적인비용을의미 교통혼잡비용은차량운행비용과시간가치비용으로구성되며, 여기서차량운행비용은고정비와변동비로나누어지는데, - 먼저고정비는차종별운전기사의시간당인건비, 차량이용에따른시간당감가상각비, 책임보험과종합보험료의시간당보험료, 시간당각종제세공과금으로구성되어있고, - 변동비는연료소모비,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등으로구성되어있으나실제혼잡비용계산에서는연료소모비만을변동비로보았음 다음으로시간가치비용은혼잡으로인해발생하는시간손실비용과수단별 ( 승용차, 버스 ), 목적별 ( 업무, 비업무 ) 재차인원의시간가치로구성됨 - 46 -

구분혼잡비용부과액 백만원 연간유류사용량 혼잡비용부과원단위 원 휘발유 경유 주 고정비용을제외한유류비용및시간비용만을포함 총 백만원 한국교통연구원추정치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외 경유승용차허용에따른에너지상대가격조정방안연구 기존조세왜곡하의차선의경제에서환경과세의적정수준 이론적으로부분균형모형에서환경과세는 Pigou(1947) 의오염배출단위당사회적한계피해비용 (marginal environmental damage, MED; ) 의부정적외부성 (externality) 을단순히내부화하는수준 ( 피구비안수준 ) 에서출발함. 그러나이러한원칙은전반적조세체계에서기존조세의왜곡 (prior tax distortions) 이없는이상적인최선 (first-best) 의상황을전제로하므로, 현실적으로는기존의조세체계개편과함께이루어지는경우가많음 가령, 일부국가들은에너지시장의실패 (market failure) 를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으로이행하기위하여소득관련과세를완화하고환경관련과세를강화하는세제개편을실시하여왔음 - 이러한방법은경제주체로하여금행위를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적방향으로이행을유도하고고용, 투자등기타일반경제부문의효율성을동시에제고해나가는대표적인경제적유인수단임 - 특히최근 EU국가들에서실시되어온노동관련과세에서환경관련과세로세부담을이동시키는전형적인 ' 환경친화적세제개편 ' 의방안은환경에유해한경제행위를줄이고일반경제부문의효율화를동시에고려하는세제개편으로, 국가적입장에서본다면전반적 (overall) 세부담의변화는없음 이러한전형적인유럽형의환경관련세제의개편방식과관련하여 1990년대초반이래쟁점과이슈가되고있는분야는소위환경관련세의환경개선과고용 - 47 -

창출등이중배당가설 (double dividend hypothesis) 이있음 22) 탄소배출의사회적비용과세제개편의일환으로적정탄소세의수준결정과관련한대표적인논의는기존소득세체계의왜곡하에탄소세도입과관련한이른바이중배당효과 (double dividend effect) 에다소부정적이었던 Bovenberg and de Mooij(1994), Goulder(1995), Bovenberg and Goulder(1996), Fullerton(1997), Parry et al.(1999) 등에의하여본격화되었음 (< 표 Ⅲ-11> 참조 ) 이러한연구들은대체로 CO 2 배출의사회적비용대비적정탄소세수준을결정하는데있어, 소비자의효용함수구조에서최종소비재와여가수요사이의약분리성 (weak separability) 및동조성 (homotheticity) 을가정하는특수한경우 (special case) 에근거하고있음 이러한제한적가정에의존하는경우에탄소세의도입은세수입의환류효과보다조세간상충효과가더욱커져 CO 2 의한계피해비용 (MED) 에대비한탄소세 ( ) 의적정수준비율 Ω( /MED) 는항상 1보다작게되어환경세에대한다소비관적인관점을견지하게되는단초를제공함 23) 그러나, 보다일반화된후속연구에따르면적정탄소세의도입수준은현실적으로 CO 2 배출재화와여가수요의상대적대체성및기타수요탄력성의크기에따라크게달라지며, 또한기존세제나정부지출조정등탄소세관련세수의활용방식등에도의존하게됨 일반적으로기존의조세체계의왜곡이존재하는차선의경제에서신규로도입되는탄소세의적정수준은오염배출의한계피해비용 ( 전통적 Pigouvian 수준 ) 인 MED와더이상일치하지않게되며, 오염배출재와여가소비의상대적대체 환경세와이중배당가설에대한논의는 등에의하여본격화되었다 23) 이러한경우 Goulder(1995) 와 Bovenberg and Goulder(1996) 에따르면 Ω 는 한계공적부담비용 (marginal cost of public fund; MCPF) 의역수로서표현되므로그값은항상 1 보다작게됨. 그리고이러한약분리성및동조성을가정하는선행연구에서제안하고있는적정탄소세수준은기존조세체계의왜곡비용에따른 MCPF 를 1.07 에서 1.25 사이로가정할경우오염배출의한계피해비용 MED 대비대체로 70 80% 수준에머무르고있음 - 48 -

탄력성 ( 교차가격효과 ), 오염배출재의수요탄력성, 노동공급탄력성, 기존조세체계의소득세율, 그리고배출량총량무상할당에따른기업초과이윤의세율 등각종주요매개변수및정책변수들의관계및크기에의존하게되면서유의하게변화할수있음 24) 가령이러한보다일반화된경우에한계피해비용 (MED) 대비신규탄소세의적정수준의비율 ( / MED) 에관한보다일반화된세율공식은다음과같이 Pigou적요소와 Ramsey적요소의적정조합으로구성됨 (Kim, 2002; West and Williams, 2007 등 ) (3.1) 또는 (3.2) - 여기서 은국가별로상이한기존소득세체계의 한계초과부담 (marginal excess burden) 의크기를의미함 여기서분모의항 은기존조세체계 의왜곡비용에따른 한계공적부담비용 을의미함 또한효용함수의약분리성및동조성을가정하는선행연구에서는 이나 이값은현실적으로 으로한정되지않음 - 49 -

구분 주요연구 특징 부분균형분석의관점 기존의조세체계의왜곡이없는이상적인최선 의의상황 에서신규환경세의적정 최선의상수준 은과세재화의한계피해비용 황고전적 τ 을모두단순히내부화하는수준에서결정 차선의상황에서세수재활용을통한매우낙관적관점 등 환경세는오염을저감하는동시에세수의환류 를통하여기존의조세 의왜곡 을완화하여전반적조세체계의효율을제고할수있음소위 이중배당가설 따라서차선의환경세수준은피구비안수준 이상이필요할수있음 차선의상황에서조세상충효과로다소비관적관점 외다수 신규환경세는통상적으로기존의조세왜곡가령세율 과탄력성 ε 하을심화시킬수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차선의경제에서적정수준은전통적피구비안수준 보다낮아야함 이러한경우기존의조세왜곡의크기가중요하며 특히조세상충효과 의부정적효과가세수환류효과 의긍정적효과를압도함 즉 차선의상황에서일반화를통하여다소낙관적관점 등 의결과는모형의가정에강하게의존하며 기존조세의왜곡도뿐만아니라노동과오염재의교차가격효과 φ 오염재의자기가격효과 등의상대적크기에크게달라지며대체로긍정적순효과가더욱큼 기존의연구는본연구들의특별한경우에불과 가령 또는 φ ε φ - 50 -

우리나라의경우만약탄소세도입에따라세수중립적으로기존소득세율을인하하는세제개편시나리오를가정할경우에적정한탄소세의수준을 CO 2 배출의한계피해비용의크기와대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 김승래, 2008) 위 (3.1) 식에서국세통계연보와각종사회보험제도를참조하여이철인 (2004, p.153) 과같이소득세의한계실효세율의기본치는 15% 로, 노동공급탄력성은 Stuart(1984), Browning(1987), Russek(1996), Fuchs, Krueger and Porterba(1998) 등관련주요문헌에서제시하는 0.1에서 0.3사이의평균치로서 0.2를가정 또한에너지수요탄력성은 Griffin and Gregory(1976), Pindyck(1979), Berndt and Wood(1979), Jorgenson and Wilcoxen(1993) 등에너지수요관련문헌에서제시하는 0.5에서 1.5사이의범위를가진다고가정 이러한일반적인조건하에서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탄소세의적정수준은개별에너지상품과여가수요의약분리성 (weak separability) 을가정하는선행연구에서나타나는수준 ( 가령, 오염의사회적피해비용의 70~ 80% 정도 ) 과는크게달라질수있음 즉이러한경우에 [ 그림 Ⅲ-12] 와같이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탄소세의적정수준은에너지원별여가수요와의대체탄력성과자기수요탄력성의정도에따라달라지지만, 대체로 CO 2 배출 1톤당한계피해비용 (MED) 수준의약 60 180%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어, 사회적비용추정치와크게달라질수있음을보여주고있음 25) 한편, 최근의관련문헌들은여러가지가정하에각종요인들을감안하여 CO 2 배출의가격 ( 탄소세또는배출권거래제가격 ) 의적정수준을추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대체로 CO 2 톤당 $5 $85 수준으로그추정치가다소광범위하게분포함 가령 Tol(2007) 의경우는 CO 2 톤당 $5 $20 으로, Stern(2007) 은 CO 2 톤당약 $85 로추산하였고다소포괄적추정치로 Nordhaus and Boyer(2000) 와 Nordhaus(2008) 는 CO 2 톤당 $9.5 $23 에이를것으로예상 더욱이 Pizer(2002) 는불확실성을감안하여 Nordhaus 가산출한적정수준보다약 실제로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대체탄력성및각종관련탄력성의계량경제학적실증분석에기반한적정세율의추정은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므로추후연구로남겨두기로함 - 51 -

2배정도높은수치를제시함. 또한 Weitzman(2008) 은불확실성하에서탄소에대한사회적적정가격을 CO 2 톤당 $50로추산하였으며, 이러한탄소가격은인플레이션하에서세율을일정비율물가에연동하여상승되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음 Ω (= 한계단위피해비용대비 % 수준 ) 180% ε D =0.1 저탄력적 160% 140% 120% 100% ε D =0.2 중탄력적 ε D =0.3 고탄력적전통적피구비안수준 80% 60% 40% -1-0.8-0.6-0.4-0.2 0 0.2 0.4 0.6 0.8 1 Φ (= 탄소집약재의여가수요와상대적보완성정도 ) 라. 녹색투자및이전지출을고려한환경과세의재정구조적정화 1) 녹색기술및지식에대한재정구조적정화 세수활용에관련된정태적분석과는달리환경세부과와그세수를기타세제부담완화나가계에대한단순이전지출이외에, 정부는보다적극적으로신재생에너지나환경산업육성, 친환경 R&D 개발과같은환경친화적투자지출에세수를활용하는경우에경제전반의동태적효율성 (dynamic efficiency) 은더욱커질수있음 이러한방향에서정부정책의강화를위한수단으로에너지부문에서탄소세등 - 52 -

환경세신설은기존의왜곡적조세체계의개혁과연계하고, 각종녹색기술 / 산업관련투자 (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등 ) 촉진을위한지원강화등의노력이필요함 더욱이환경관련정부지출및투자확대측면에서의조세및예산개혁의방향설정의긴급성은우리나라의경우환경및에너지이용효율성이주요선진국대비낮으며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매우부족하여향후이를위한녹색투자의확대는필수적임 전통적성장모형 (neo-classical growth model) 과는달리 Arrow, Romer, Lucas, Barrow 등에의하여발전된최근의내생적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의틀속에서환경친화적세제개편은정부의효율적공공투자지출이하나의성장동력 (source of growth) 으로역할을하게되면서경제전반의효율증진과지속적경제성장을가져올수있음 이러한경우라면환경보호와지속적경제성장이라는두가지목표, 소위 녹색성장 (green growth) 을정부의효과적인환경친화적조세 (tax) 및재정지원 (subsidy) 의조합정책을통하여동시에달성하는구도가상정가능함 본절에서는이러한구도의구현과정을 Fullerton and Kim(2008) 모형을변형 (analytically-tractable) 하여기존소득과세의존재하에서녹색성장의극대화를위한정부의녹색관련세제및재정지출의적정화를위한재정원칙 (fiscal rule for green growth) 을이론적으로도출한 Kim(2011) 의모형을통하여알아봄 이론모형에서분석경제는물적자본과인적자본으로구성되는사적자본 (private capital), 환경질과같은자연자본 (natural capital), 그리고저감기술을위한 R&D와같은녹색기술자본 (abatement knowledge capital) 를사용하여하나의산출물 (output) 를생산해낸다고가정함 그리고자연자본의경우 Tahvonen and Kuuluvainen(1991) 의가정에따라 [ 그림 Ⅲ-13] 에서와같이자연자본의재생함수 에따라개선되나오염 에따라퇴화한다고가정함 - 53 -

,, (3.3) 그리고이러한모형의틀에서는전통적경제성장모형에서는무시된환경 자연자본 () 이생산함수의투입요소로서그리고효용함수의최종소비재로서역할을하고있으며, 정부의소득세와환경세의부과와관련세수의 R&D 및지식자본축적, 사회인프라구축등각종친환경인공자본 () 에대한투자를통하여사회의환경유해활동에의한자연자본훼손 () 을일정수준이내로유지시켜주는흐름을가지고있음 그리고이러한정책흐름하에서는기존의전통적성장모형과는달리환경보호 ( ) 와지속적경제성장이라는두가지목표를정부의세입및세출측면에서효율적수준의세제개편과정부지출조정을통해동시에달성할수있음 본이론모형에서기본적으로노동 (raw labor) 은기준재로정규화 (normalization) 되고실물및인적자본으로구성되는사적자본 (private capital) 의수익률이 인내생적성장모형에서정부는경제의사적소득 () 에소득세율 와환경오염행위 () 에환경관련세 를부과함 - 54 -

또한정부는이러한소득세및환경관련세의세수를통하여일반정부지출과환경친화적녹색자본 (abatement knowledge, ) 의축적및관련산업육성을위한투자를한다고가정함 여기서환경관련세수와기존자본에대한소득세로구성된정부의수입은매기 별친환경녹색자본스톡 의축적을위하여 만큼투자한다고 가정함 이러한경우경제의환경관련세수 (tax revenue) 대비사회적으로바람직한친환경자본 에대한보조금을통한정부의매기별지출수준 ( ) 의비율은경제의환경효율성 (eco-efficiency) 수준 를포함한사적이자율 r, 균형성장률 g 및각종정책변수와매개변수에크게의존하게됨 그리고본모형에서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 ( ) 경제의성장을위하여정부는조세와재정지출변수의조합의함수로서경제의성장효과 (growth effect) 은다음과같이적절하게변형되고, 이에따라다음 [ 그림 Ⅲ-14] 와같이민간소득대비녹색자본에대한투자비율 정책변수에대하여역U자형으로나타나게됨. 26) ; (3.4) max, 단 (3.5) 이러한경우에정부는적정한수준의환경세 및소득세 부과와동시에적정한수준의녹색자본에대한지원투자 를통하여환경보호와함께경제성장을동시에극대화할수있다. 이러한정책변수와경제성장의함수관계는분석경제의각종특성들 ( 생산기술구조, 소비자선호패턴, 자원부존, 기존경제정책의효율성특성등 ) 에달라지며국가별로크게다른경우가많아녹색성장을위한국가별정책방향및전략수립에있어이를고려할필요가있음 26) 이에대한관련내용및유도과정은 Kim(2010) 참조 - 55 -

이러한함수의형태는국가별로기존의비환경관련조세체계왜곡하에서여러가지파라미터특성에따라결정되는데, 특히이중에서도현행경제구조의자원이용관련환경효율성 (eco-efficiency parameter) 과녹색자본생산성 (productivity of abatement knowledge capital) 등에크게의존함 그리고위식 (3.4) 에서정부는오염저감을위한환경세 부과등세제개편과동시에세수를활용한민간소득대비적정수준의녹색투자비율 max 에따라환경을보호하면서경제성장도극대화할수있음 이러한수준은자연자본에대한보존제약 ( ) 을부과할경우식 (3.5) 과같이 Barro(1990) 의보조금을통한생산적사회자본에대한적정지출비율 (= 생산적사회자본의요소생산성수준 ) 원칙보다보다다소크게나타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27) 27) 2009 년정부는향후 5 년동안녹색자본및산업에대한투자를 107 조원, 즉매년 GDP 의 2% 에해당하는수준으로늘리기로하였음. 이러한투자는주로신재생에너지, LED,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자동차등녹색성장관련산업및기술개발등의지원및육성을위한것임 - 56 -

2) 녹색기술과이전지출을고려한재정구조적정화 한편앞절에서의환경세의부과와그세수를기타세제의부담완화나정부의생산적투자지출용도이외에가계에대한정부이전지출에사용하는더욱일반적인경우를 Fullerton and Kim(2008) 의녹색성장재정정책모형을통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여기서는기존소득과세의존재하에서정부의환경관련세제및재정지출구조의적정수준과경제적성과에미치는효과를분석함 분석모형의흐름은 [ 그림 Ⅲ-15] 과같이앞절과동일하나정부는이러한세입를통하여일반정부지출 (G) 의재원을마련하고또한환경친화적사회자본및기술개발관련스톡 (abatement knowledgel, H) 의축적을위한투자를한다고가정 그리고이러한모형에서는전통적경제성장모형에서는무시된환경 자연자본 (N) 이생산의투입요소로서그리고최종소비재로서역할을하고있으며, 환경오염행위에대한에너지의적정과세와관련세수의 R&D 및지식자본축적, 사회인프라구축등각종친환경인공자본 (H) 에대한투자를통하여사회의환경유해활동에의한자연자본훼손 (P) 을일정수준이내로유지시켜주는흐름을가짐 그리고이러한정책흐름하에서는기존의전통적성장모형과는달리환경보호와지속적경제성장이라는두가지목표를정부의세입및세출측면에서효율적수준의세제개편과정부지출조정을통해동시에달성할수있음 또는양변을 rk 로나누면, (3.6a) (3.6b) 여기서식 (3.6b) 에서와같이 τ P P/rK는환경관련세수의경제의사적소득대비비중을의미하며, 정부지출에있어정부는사적소득 (private income) 대비일정비율 ( G/rK) 를매기별일반소비성재원에지출하고나머지는친환경자본스톡 H의축적을위하여투자한다고가정하고 q H 는사적자본재의상대가격, δ H 는 H의감가상각률을의미함 - 57 -

모형의주요변수 외생변수 소비자후생 소비 산츨 환경질 사적자본 친환경기술자본 오염 유효오염 매개변수 환경선호도 시점간대체탄력성 시간선호율 환경생산성 오염전환계수 친환경기술의산출탄력성 환경부하요소 기존소득세의왜곡도 정책변수 환경세 소득세 친환경투자 주 가는실선은기존의전통적성장모형에서자연자본환경 및친환경인공자본의내생적축적과정과이에따른경제내영향및환류효과를무시하는동태적흐름을보여주며이러한구도내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달성이원천적으로불가능함 반면 굵은실선에의한자연자본의효율적관리와친환경인공자본의축적촉진을위한경제내자원배분및투자행위를 점선으로표현된환경및비환경관련세제및예산지출구조의적정개혁이라는정부의정책개입을통하여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녹색성장이달성되는흐름을보여주고있음 김승래외 재인용 - 58 -

그러면, 정부의조세및재정지출의적정화과정은환경오염에관련된자연자본 (N) 과친환경사회자본 (H) 의수준을다음식 (3.7) 에서와같이사적자본 (K) 의감가상각률 δ K 를감안한민간자본의축적에대비하는사회적최적화균형식 (optimal arbitrage condition) 으로부터유도할수있음 이러한과정을통하여정부는환경관련세제및환경관련정부지출을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으로조정함으로써사회적후생을극대화할수있게됨 1 F e q& H 1 é U U A ù E & t P (1 -t K ) r - d K = A P + - d H = / + F + + q Z q t ê N C N ú ë û N t H H P P (3.7) 여기서, A 는총요소생산성, F 는총산출수준, Z 는총에너지투입량, U 는매기별후 생수준, C 는민간소비수준, E 는생태계의자연재생수준등을각각의미 또한이러한경우경제의환경관련세수 (tax revenue) 대비한사회적으로바람직한친환경자본 H에대한매기별지출수준 ( ) 의비율은다음식 (3.8) 에서와같이경제의환경효율성 (eco-efficiency) 수준 ε를포함한사적이자율 r, 균형성장률 g 및각종정책변수와매개변수에크게의존하게됨 qh H& æ 1 öæ g ö = ç ç t PP è e øè (1 -t K ) r - d K + d H ø (3.8) 한편, 지속가능발전을위한조세및재정관련적정의정부정책수준은위식 (3.7) 및 (3.8) 을이용할경우다음과같이결정될수있음 전통적성장모형에서는 환경친화적조세및예산정책 (green tax & budget reform; GTBR) 의강화가경제성장을항상저해하는반면에, 본연구의통합된 환경-경제- 정책체계내에서는 GTBR 정책강화에따라경제성장효과 (growth effect) g(τ) 와사회후생증진효과 (welfare effect) W(τ) 가동태적인균형상태에서다음의 [ 그림 Ⅲ-16] 과같이역U자형으로나타나게된다는점에근거함 - 59 -

이러한성장함수 g(τ) 가역 U 자형곡선으로나타나는경우 x- 축에표현된 GTBR 정책수준 τ 의강화가어느특정수준 ( 즉, 성장극대화점 τ(g max )) 까지는경제성 장과사회후생을모두증대시킬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님 28) 전통적성장모형 비관적견해 g, W 통합적사회후생, W( ) 경제성장, g( ) 녹색성장 함정 ( win-win trap). t(g max ) t(w max ) t* 환경세수준 (stringency of environmental levies), t 환경친화적조세및예산정책 : 정상구간 (normal range) 함정구간 (trap range) 금지구간 (prohibitive range) 내생적성장모형 낙관적견해 28) 반면에이러한효과는인적자본, 지식자본, 친환경자본등내생적인기술변화의축적과정을무시하고환경적외부성을고려하지않는전통적인단순성장모형에서는기대하기어려움 ( 즉 g/ τ < 0, τ). - 60 -

여기서 GTBR 정책의강화에따른성장효과함수와후생효과함수의구체적위치와형태 (position and shape) 는국가별경제여건및특성, 기존경제정책의효율성등과관련된여러가지매개변수크기와조건에의존하게됨 그리고실제로특정국가의환경보호와경제성장의조화가능성은 [ 그림 Ⅲ-16] 에서나타난성장극대화점과후생극대화점 τ(w max ) 의간격을나타내는 함정구간 (trap range) 의크기에크게의존 왜냐하면이러한구간내에서는통합사회후생을증진시키려는정책수단으로서 GTBR의강화가정부의생산적지출에도불구하고오히려경제성장을저해하게되는부정적효과를유발하여환경개선과경제성장의동시촉진이라는 윈-윈결과 (win-win outcome) 가불가능해지기때문 그리고이러한 윈-윈함정 (win-win trap) 의크기를결정하는요소들은현행경제의각종특성들 ( 생산기술구조, 소비자선호패턴, 자원부존, 기존경제정책의효율성특성등 ) 로서국가별로크게다른경우가많아지속가능발전에대한정책방향및전략수립에있어이러한점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음 - 61 -

3.3 녹색성장재정수단의정책적고려요소 가. 사회적비용 - 편익의종합적고려측면 환경세 는에너지제품 자동차 쓰레기 배출가스 천연자원등과같은환경관련경제행위에강제적이고대가성없이부과함 환경친화적세제개편 은환경오염을야기하는재화와서비스에조세를부과하고 친환경적인세원에는조세를경감지원 하여경제적효율성을제고하는더욱포괄적범위의조세제도운용을의미함 바야흐로이러한녹색성장시대에발맞추어우리나라의조세체계는향후시장기 능과외부성교정기능에더욱충실하도록중장기적세제개편을추진할필요가 있음 이러한과정에서탄소세도입은특히녹색성장지원을위하여피구비안적 환경오염의부정적외부성 의내부화와동시에미래의지속성장을위한신성장동력확충및신규고용창출을위한관련감축기술의긍정적외부성 내부화를위한재정지원을동시에고려하는방향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 그리고국내온실가스관리는원칙적으로 지원형규제방식 으로탄소세도입이나탄소비례친환경세제강화를기본으로하되 녹색기술 산업의초기육성을촉진하고기업의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나배출권거래제의기반형성등을지원하기위한재원및펀드조성 그리고기타관련세제및금융상지원을모두병행할필요가있음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환경친화적세제개편은기본적으로다음의 가지요소로구성됨 환경규제 기존의세제전반에걸쳐환경오염의소비및생산활동에대한세금을강화하며 각종환경유해보조금이나면제조항은점진적철폐 - 62 -

성장지원 환경친화적경제구조로의개편및각종녹색기술 산업관련투자촉진을위한세제및재정지원확대 정책조화 소득세 법인세등소득관련세금 으로부터탄소세등환경관련세금 으로점진적세부담이동등 Non-environmental Taxes /Revenues (e.g., income/profits taxes) Tax Reform { Greener Environmental Taxes/ Revenues Environmental Budgets (e.g.,green R&D/expenditures) Greener Non-environmental Budgets }Budget Reform (Tax System) (Budget System) 세제개편종합대책 특히탄소세도입등향후의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은아래 와같이국가전반의경제정책 가령 전반적조세개혁 의일환으로기후변화대응등을포함하는저탄소녹색성장세제개편종합대책 을위한재정수단차원에서논의가필요 세제개편및재정지원을통한경제전반의광범위한친환경가격체계운영을통해친환경생산활동 관련산업육성포함 및소비행위유도 탄소세도입등환경세제강화시 에너지다소비형주력기간산업의녹색투자및저소득층을위한세제및재정지원을강화하는등여러가지의적정한세수재활용 을병행 김승래 또는김승래외 참조 - 63 -

국제경쟁력저하우려가있는산업부문경쟁력지원을위하여업종별목표설정과배출권거래제참여 목표관리제 각종효율기준강화등비세제요소의이행실적에세부담의경감조치연계검토 녹색금융에의한자금지원강화병행등 단기적으로에너지효율적차량에면세보조금등세제혜택을부여하고 중장기 적으로자동차세제를배기량이아닌연비또는 배출량등급에기초하여 세제개편추진 친환경건물 그린홈 그린빌딩등 자산에대한취등록세 보유세감면 에너지저감율또는 감축율이높은주택이나건축물신 증축시취등록세 또는재산세감면 및적용대상확대 친환경제품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및차등화 친환경제품및소재의세금경감대상확대 가령관세 경감등 환경유해보조금은단계적으로철폐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저탄소형산업구조로의전환을위한환경친화적보조금및부담금은확대신설 일반회계에서수행할사업이나조세와성격이유사한부담금은조세로전환하여 부담금과특별회계의연계성강화 친환경기업및소비자의행위에대한각종소득세제지원 강화 에너지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투자및 등의세액공제율대폭확대및영구화검토 환경경영성과우수기업에대해법인세감면 탄소포인트 탄소발자국 탄소캐시백등에코라벨링획득등친환경소비행위의소득공제혜택과사회부담소비행위의과세소득포함 녹색펀드 주식 채권등의친환경사업투자자세제혜택등 - 64 -

구분과표대상및내용예시비고 간접세 개별소비 에너지 에너지세 탄소세 유황세 질소세 토양오염세 자동차 유연 무연세 판매세 취등록세 도로세 자동차탄소세 연비세 휘발유 경유세 품질차별 주택 건물 환경등급 에너지효율 탄소배출량등에따라판매세 취득세 등록세차등 물 전기 물이용부담금 하수징수금 배수 축산배수 전기소비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부담금 폐기물 도시쓰레기 유해폐기물 폐기물처리 매립 소각 수송 교통유발부담 항공기소음 혼잡통행료 농업및수산업자재 비료 농업용수 농업 수산업투입물 농지및산림조성 기타 녹색금융상품세제차등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과밀부담금 기타환경관련보조금 부담금 부과금등 규제 직접세 일반소비 재산보유 개인소득 법인소득 녹색 환경마크 마크등부가가치세감면 녹색관세 친환경제품및소재관세감면 자동차및재산보유 그린카 그린홈 그린빌딩 그린오피스등자동차세또는재산세감면 소득 세액공제 에코라벨링 탄소발자국 탄소마일리지 탄소 녹색구매실적 에너지절약등 등친환경소비의소득공제 사회부담소비 차량 건물소유 근무비용 주차등 의과세소득포함 녹색펀드 주식 채권등 및친환경투자자세제혜택등 세액공제및법인세경감 친환경설비가속감가상각 환경투자촉진상각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친환경사업에대한투자활성기업세제혜택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및보급세제혜택 친환경산업 에너지절약형산업 친환경제품및청정기술산업 환경보전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재활용산업등 에대한법인세차등적용 배출권거래 효율기준등저감노력에대한세제혜택등 지원지원지원지원 자료 김승래 - 65 -

( 세제운용의기본방향 ) 온실가스저감과미래녹색성장동력확충을위한정부의녹색성장기본법및시행령의기본취지에따라, 우리나라는에너지부문및자동차부문의친환경가격체계구축 (Pigou 원칙, 1947) 을위해, 기본적으로수송부문세제개편의경우연료과세 ( 운행단계 ) 는환경오염비용의저감을위해세율을더욱강화하고, 차량과세 ( 구매, 취득, 보유단계 ) 는친환경 고효율차량에대해서는기존대비상대적인인센티브지원을더욱강화하는두가지의정책조합 (two-part instruments) 이사회적으로바람직함 ( 종량세물가연동필요성 ) 과거수송부문의 1, 2차에너지세제개편은경유승용차보급등에따라휘발유를기준으로수송연료간의상대적세부담을조정한것으로서, 전반적인에너지관련세부담의증가로이해하기에는무리 현재유류세의종량세율수준이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 등으로인한외부비용을반영한것이라면물가수준이나가격상승시적정세율보다세부담이과소해지는문제가야기됨 - 2000년이후종량세율에대한물가조정을하지않아, 시간이지나면서실효세율이하락하는문제점이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와기타유류개별소비세는종량세이므로향후물가를반영한조정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 물가연동은여러기준이존재하지만, 실효과세율의현상유지또는소비억제를도모하기위해종량세율을물가지수또는경상성장률에연동하는것이바람직함 ( 현행에너지세제구조의문제점 ) 현행에너지관련과세체계전반은매우복잡한데다명확한근거없이각종에너지원별조세부담이큰차이를보이고있어연료간수요선택왜곡을유발시키고있으므로이에대한조정이필요 온실가스, 대기오염, 교통혼잡등각종 친환경성, 서민용연료 (LPG 프로판, 등유등 ) 에대한 사회적형평성 을고려하고, 그외에너지위기등대응의 - 66 -

에너지안보 다원화 도종합적으로고려 우리나라의수송부문의경우 CO 2, NOx 등환경오염, 교통혼잡, 기타요인등여러가지외부비용이에너지전반및자동차등의과세표준이나세율에아직정확하게반영되어있지않음 - 적정한사회적비용이내재화되지못한상태에서에너지원별조세부담차이는에너지원간소비패턴및기업의투자구조왜곡을초래하고환경질도악화시키고있음 ( 수송부문에너지세제운용방식 ) 선진국진입과국제환경규제강화에따른미래성장동력투자재원확보를위한수송부문의세제및부담금, 재정지출체계의개선이필요 향후교통에너지환경세로부터교통시설투자 ( 교특 ) 비중감소와환경보호및녹색성장분야 ( 환특, 에특 ) 재원활용비중강화필요 - 수송부문의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운용은교통혼잡비용과환경피해비용을감안하여교통부문사업과환경 에너지사업등으로사회적비용에맞게적정하게나누어세수재활용검토 탄소세적기능강화에따른추가세수활용은미래형친환경자동차등각종친환경기술사업이나기업 R&D에대한인센티브지원강화등에우선적으로활용하되, 기타취약계층민생보조나일부산업의법인세나고용지원부담완화에사용 또한자동차부문의친환경세제기능강화와관련녹색기술개발촉진을위해, 단기적으로각종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관련산업육성을위한세제혜택및보조금지원확대와더불어, 보다근본적으로는세제자체를현행배기량 (cc) 기준에서연비및 CO 2 배출량기준으로전환하는방안이필요하며, 장기적관점에서 CO 2 배출량기준이타당하다고판단됨 과세기준으로 CO 2 배출량은연비에비해사회적비용내부화라는친환경세제 - 67 -

목표달성에보다직접적이며, 대부분의선진국추세에도부합함 - 단기적으로연비기준채택후추후 CO 2 배출량으로의변경은잦은과세체계변경으로인한과세행정의불안정성을초래함 - 더욱이연비기준은효율개선의연료비절감이라는사적수익 (private return) 에연관되며, 사회적비용의관점에서는과세형평성을위해유종별로연료특성을감안하여세액을달리설정해야함 그외자동차관련개별소비세는승용차에한정하여과세되고있으나, 자동차수요의각종외부비용 ( 혼잡비용, 도로파손등 ) 을엄격하게반영하기위해중장기적으로비승용차부문으로과세대상을확대하고과세방법의다양화 ( 중량, 연비등 ) 를고려할필요가있음 무분별한천연가스자동차 (CNG) 개조를방지하고기타수송용연료와의과세형평성을확보하기위하여수송용자동차에사용하는천연가스에대해서도일정액의개별소비세를신규로과세필요 전기차등친환경자동차는막대한초기투자의위험을감안하고기술개발의파급효과에따른긍정적외부성 (positive externality) 을내재화하기위하여, 관련시장형성과초기보급활성화의핵심인자인가격및충전인프라에대한정부의적정한보조금및세제지원이필수적임 - 이에우리나라도국가의녹색성장등수송부문의환경목표와자동차세제의환경효과성등각종정책목표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전기차에대한지원을비용효율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 전기차등미래형친환경자동차에대하여공공기관의의무적사용을독려하고, 민간보급을위한보조금지급을실시하고또한국내상용화이후에는일반구매자들에대해서특소세, 취득 등록세, 보유세등세제혜택과통행료, 주차료등각종비세제혜택이필요 - 68 -

나. 기타정치경제적측면 1) 세율의조정 ( 국내유류세수준 ) 최근국제유가가상승하면서일부수송용유류세부담이과다하다는견해가확산되었으나, 비산유국의평균수준에비추어우리나라의유류세금이전반적으로지나치게높다는확고한결론은도출하기어려운상황임 에너지관련세제개편은국제유가뿐만아니라국제적과세추세와환경세제강화논의, 국가경제에너지효율현실, 소득재분배목표, 정책실효성등다양한정책적관점에서종합적으로검토 과거 2008년국제유가급등에따른수송용연료인휘발유, 경유중심의유류세의일률적 10% 인하조치 (2008.3.10) 는 1.3조원세수감소를초래한것이외에는, 고유가에따른에너지소비절감이라는시장원리원칙에역행하고실제최종소비자단계유가인하의실효성도불분명하며, 더욱이교통혼잡 환경오염저감에기여하는대중교통이용자보다는대형차의소유주등고소득층에게더많은혜택의귀착된다는문제점을내포함 그리고국제유가급등과같은일시적외부환경변화에대처하여에너지관련세 금을한시적으로조정인하하는경우 기본세율세법 이아닌탄력세율 시행령 을조정하는방법을활용하여향후재조정이가능하도록해야함 그러나이러한유류세율의일시적완화조치에의한궁극적혜택의귀착이나정책실효성에대한검증은불확실하므로 오히려취약계층보호와사회적형평성제고를위한세출부문의효과적지원대책 저소득층을위한에너지복지프로그램확대이더욱중요할수있음 가령 고유가대책의일환으로 년 월에단행된한시적수송용유류세인하 조치의경우는세부담지원규모에비교하여그실효성이미미한것으로평가되 - 69 -

고있음 이러한유류세의탄력세율인하로인한지원규모는약 조원수준이며 이에따른세율인하가 가격에반영되었을경우에도유류세인하는 년기준으로최저소득계층 분위하위 에서가구당평균 천원정도혜택이 최고소득계층 분위상위 에서평균 만원이상의세부담경감혜택이돌아가는것으로나타났음 이때유류세인하의혜택은 분위저소득층을제외하고는소득대비세부담혜택의비중이대체로비례적으로나타나고있음 또한 유류세인하에따른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 계수는유류세변화전 에서변화후 로 만큼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미약한수준에머무르고있음 년 인하 - 70 -

한편 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국제원유가격이잦은변동에따라에너지세금의절 대수준을낮추는나라는매우드믐 단지세금은국가에너지정책이나환경정책에따라일관성있게추진하되 저소득층이나대중교통지원등단기적특정목표를위해서세금은그대로두고다른부분으로세출측면에서조정 환급 공제내지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가많음 ( 국제유가충격대응 ) 대체로국제원유가격변동에따라에너지세금절대수준이나기준세율을낮추는나라는없음 대부분의국가에서기준세율은에너지 환경정책의기조에따라일관성있게유지하며, 특정한정책적목표 ( 가령, 저소득층사용연료나운수업계, 대중교통지원 ) 를위해서는환급, 공제, 보조금등의보조적수단을이용하고있음 - 그러나최근에세금을인하하였음에도불구하고 LPG나유류가격이인상된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국내유가안정에서세금의역할이제한적임 - 정부에서지원하여야할저소득층가구에대한에너지쿠폰이나보조금지급등별도의직접지원이보다효율적인수단이될수있음 즉, 유류세의일시적완화를통한정부대책은그혜택의대중적인귀착이나정책적실효성 ( 세율인하의공급자유통마진으로흡수 ) 에대한검증이불확실하므로, 유류세의수익자부담원칙의강화와세출부문의용도등에대한투명성을강화하고, 소득재분배및사회적형평성의제고를위하여오히려징수된에너지세수를잘활용하여세출부문의효과적직접지원대책을마련하는것이더욱중요한문제임 - 가령에너지바우처제도, 생계형사업자유가보조금확대, 저소득층등취약계층유가환급금지급등 ) 한편, 국제유가급등으로세금에대한국민적정서가악화되어있는시점에서 필요하다면정치경제학적측면에서한시적으로세부담을경감시킬수는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기본세율인상을통한환경세적기능을더욱강화하여시장 ( 소 - 71 -

비패턴, 기업투자행위 ) 에일관되고정확한시그널 (price signal) 을줄필요 정치적환경을고려하여한시적으로세금을인하하는경우, 기본세율 ( 세법 ) 이아닌탄력세율 ( 시행령 ) 의조정을활용하여향후재조정이가능하도록해야함 또한이러한에너지에대한탄력세율의확대적용은단기적으로국제유가의비이상적추이에따른충격완화나경제위기시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절목적에한시적으로활용함이바람직함 2) 세수입의용처 또한이러한세율결정의과정과더불어환경친화적조세개편이있거나환경관련세제가도입되었을경우전체환경관련세수입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도중요한문제로남아있음 유럽의주요사례는이중배당가설에의해중립적인세제개편을단행했는데, 이는환경관련세수를일반회계에전입시키고다른세금을인하했다는의미즉부담금이아닌일반조세를부과한다는것을의미함 환경관련세수입의사용에대해연구할때크게두가지관점이가능함 30) 첫째는환경보호의측면에서무엇이더욱효과적이냐하는것으로일부환경관련학자들은스웨덴의예처럼환경관련세수를다시환경개선사업에투자효과가극대화된다고주장함 - 사실이는환경에대한재원투여가일반적으로충분하지않다는것을전제로하며새롭게확보된재원을다시환경에재투자해야만사회적으로유익한수준의환경보호가이루어진다는것임 - 스웨덴은환경관련세수를환경관련사업 ( 보조금지급포함 ) 에사용한대표적인국가로서이들은이산화탄소배출측면에서볼때다른나라보다스웨덴에서의배출감소효과가뚜렷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30) 김승래,, 박상원, 김형준 (2008) 참조 - 72 -

스웨덴덴마크네델란드영국핀란드노르웨이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벨기에세금부과 보조금폐지 오염시 천연자원사용시 명시적개편 암묵적개편 세수증대 세수중립 세수감소 다른세부담인하 세수특정분야사용 노동과세인하 자본과세인하 손실계층보상 보상없음 출처 박상원 에서재인용주 세금부과 와 보조금폐지 환경유해물질에세금을부과하는방식과기존의보조금을폐지하는방식 오염시 와 천연자원사용시 에너지원이소비되어유해물질이방출되는시점에부과하는세금 과석탄 석유등천연자원이에너지원으로변환되는시점에부과하는세금 명시적개편 과 암묵적개편 환경세를부과하는동시에자본과노동에부과되는세부담이낮추어세제개편을명시적으로하는방식 과환경이나천연자원사용에대한사용료등을통해세수를늘리는방식 세수증대 세수중립 세수감소 세수의총합에미치는효과에따라구분 다른세부담인하 와 세수특정분야사용 환경관련세가강화되면서다른세부담을낮추는방식 과추가된세수를환경관련사업등특수목적세사용하는방식 노동과세인하 와 자본과세인하 환경관련세의강화와동시에소득세등노동관련세부담을낮추는방식 과법인세등자본관련세부담을낮추는방식 손실계층보상 과 보상없음 환경관련세의강화를통해피해를보는가계나산업에다른정책을통해지원하는방식과그런지원이없는방식 둘째는정치경제학적관점으로환경세입을일부목적세화하여특정재원을특정분야에사용하거나, 세입과특정세수환급방식 ( 기타조세감면, 추가공공지출, 시민또는오염자등취약계층환급 ) 을함께도입하는것은투표자의정치적지지를향상시키거나로비비용을최소화기위해서라는것임 31) 31) 투표또는로비모형을이용하여관련정치경제학적논문으로 Glachant(2002), Grossman and Helpman(1996), Aidt(2010) 등참조 - 73 -

- 가령, Brett and Keen(2000) 는환경문제심각성에대한불확실성을도입하여정치경제학적측면에서목적세의역할을설명하였음 - 이에따르면정치가가걷은세금의일부를자신의개인적이익을위해사용할여지가있는경우를상정하였는데, 세수가많으면이러한비효율도높아지며,. 예를들어환경문제가심각할때세율을높이면환경문제에는좋은효과를얻지만세수도많아져정치적비효율도높아지는측면도있음 - 목적세는세금을특정지출에사용하도록제약하므로나쁜유형정치가의세금유용을원천적으로막을수있는측면이존재하며, 지출의용도 (refunding rules) 를명확히함으로써정책도입의목적에대한투명성도일정정도높이는역할을하는측면도있음 - 74 -

3.4 녹색성장의조세 재정정책추진전략 주요선진국은탄소배출및에너지소비규제, 탄소세신설등을통해에너지소비절감및녹색기술 산업의발전을유도ㅇ탄소세도입또는환경오염저감을위한에너지세강화등을추진ㅇ탄소배출관련규제및제도혁신을통한녹색성장지속성강화 우리나라는저탄소사회를위한시장기반의정책수단, 특히재정수단등이취약 ㅇ탄소저감노력에대한규제나지원및인센티브부여가미약 ㅇ친환경제품에대한세제상의혜택이나감면은매우미약 - 75 -

우리나라는향후저탄소녹색성장달성의추진전략으로서적극적친환경규제및재정수단의운영하여저탄소ㆍ고효율사회를구축해나감이요구되고있으며, 특히이는친환경에너지세제강화와세제전반의탄소세적요소도입으로경제전반의에너지효율성향상및구조조정, 관련기술개발및산업육성을촉진이필요함 1) 저탄소사회를위한규제및유인혁신 저탄소사회로의원활한이행과지속적녹색성장실현을위한제도혁신ㅇ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 ( 신재생에너지발전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개편등 ) ㅇ탄소배출권거래및탄소시장기반조성 ( 거래소관련법령정비, 배출권정보제공시스템구축등 ) ㅇ녹색금융시장창출, 녹색생활및산업기반구축등 ( 녹색펀드 투자, 여신, 신용평가, 회계등금융법규및제도개선등 ) ㅇ관용저탄소자동차우선조달제도, 저효율자동차통행료부과, 고효율녹색주택 저탄소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관련제도및규제정비등 녹색시장창출및해외시장선점을위한녹색상품생산, 구매촉진지원및표 준마련 ㅇ녹색시민 녹색기업참여유도및지원을위한녹색등급 인증제도도입 ( 녹색 기업 상품인증제, 녹색건축물등급 인증제, 고효율기기인증제, 생태관광인증 제, 탄소마일리지제도, 폐기물수거제도등 ) ㅇ친환경녹색제품, 고효율기기관련표준제정확대및세계표준선도 온실가스감축조기행동에대한인센티브및감축투자활성화촉진지원제도 도입추진 - 76 -

ㅇ프로젝트단위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등록, 인증된감축실적정부구매를통한조기감축 (early action) 인센티브제공ㅇ온실가스감축투자촉진을위해감축목표달성조건부설비투자비보조제도도입등 ( 에너지절약시설 ( 조특법시행규칙제13조의 2 별표 8-3) 에 CDM 사업관련시설투자비항목추가로세제감면혜택부여추진등 ) 2) 경제전반의친환경세제운영 환경친화적세제개편 (Earning Tax Burning Tax) ㅇ환경세제의근본적강화는소득세, 법인세및사회보장기여금등소득관련세제의세부담완화와연계ㅇ친환경세제개편시조세부담을중립적으로유지하고, 환경에대한보호는강화하되기업과국민의경제활동촉진하는방향을고려 에너지세제의외부성교정기능강화및탄소세도입ㅇ세계적인추세에맞추어시장기능과외부성교정기능에충실하게에너지 자동차관련세제를환경세제로개편추진ㅇ점진적 단계적인탄소세전환을검토하되이경우탄소총량배출권거래제를병행실시 ( 부분별정책조합 ) 하는방안이바람직 친환경세제운영에따른특정부문지원강화ㅇ국제경쟁력저하우려가있는산업부문경쟁력지원을위한에너지다소비형주력기간산업에대한기타세부담완화조치ㅇ친환경적에너지세제강화로필수재로서에너지소비의특성상소득계층간다소역진적인성격을재정지원강화를통해보완 - 77 -

3) 녹색상품, 기술및산업에대한재정지원강화 친환경제품에대한조세지출강화ㅇ배기량에따른자동차세제를 CO 2 배출량및연비기준으로전환하고, 하이브리드카등친환경자동차에대한세금감면ㅇ친환경상품 ( 환경마크, GR마크등 ) 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고려 ( 가령, 프랑스와영국의 08.3 부가가치세감면계획발표, EU국가들의교토의정서미준수국제품수입에높은관세적용계획 ) 녹색투자확대를위한세제지원강화ㅇ환경관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지속적강화, 환경경영성과가우수한기업에대해법인세감면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율및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율강화, 친환경기업법인세감면등 ) ㅇ녹색기술전파에대한세제상인센티브도입, 녹색산업창업및녹색금융상품등에대한세제지원 ( 저효율 고에너지산업에대한상대적세부담강화등관련세제운영을환경친화적으로개편추진 ) 환경관련부담금및부과금등의구조개선ㅇ국내에너지및전력부문의환경유해보조금은점진적으로폐지하여환경친화적이면서경제적부작용을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개편ㅇ환경비용및혼잡비용의내재화를위한혼잡통행료개선ㅇ일반회계에서수행할사업이나조세와성격이유사한부담금은일반세금으로전환하여부담금과특별회계의연계성강화 ( 환경관련부담금구조가원래취지와맞지않고, 경제적논리보다는정치적논리에의해세수가환경에재투자되는경우의개선필요 ) - 78 -

4) 취약계층에너지복지강화 기초에너지의안정적사용을위한소득보전등복지혜택부여ㅇ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등에대해에너지바우처지급및저소득층소득보조확대 ( 최저생계비산정시광열비포함등 ) ㅇ저소득층에대한연료직접지원및지원대상확대 ( 차상위계층에너지지원등에너지복지대상을점진적으로확대등 ) ㅇ요금체납가구에대한일정기간공급중단유예및에너지소외계층에대한무료긴급지원강화ㅇ저소득층에대한난방효율개선사업 ( 보일러설치및단열 창호시공등 ) 을통해필수에너지사용비용부담저감ㅇ저소득층에대한고효율조명기기보급및에너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 ) 별요금지원사업추진ㅇ저소득층사용에너지공급분에대한세제혜택부여검토 에너지복지재원확충및에너지복지전달체계개선ㅇ관련법개정을통한에너지복지재원확대및조세 금융상의인센티브제공을통한민간지원활성화유도ㅇ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간유기적협조체계구축ㅇ사회복지시설등에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설치및운용비용보조추진 ( 정책거버넌스 ) 한편, 이와같이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시장기반 (Market-Based Instruments) 의제반정책수단은그특성상국가전반의경제정책 ( 가령, 전반적재정개혁 ) 의일환으로종합적으로기획및집행되어야효과적이므로기획재정부와같은경제총괄부서가관장 (control tower) 하여추진함이필요할것으로판단 32) 김승래외 참조 - 79 -

녹색성장재정수단의현황및해외사례분석 4.1 녹색성장재정수단의국내현황및문제점 가. 에너지세제 우선 우리나라의환경관련세제를살펴보면 표 과같이 년 월현재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세금과부담금등이부과되는것을알수있음 에너지원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으나대체로수입관세와개별소비세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부과되고 교육세와지방주행세가부가되며 부가가치세가부과됨 부과금부담금으로는에너지원에따라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안전관리부담금 판매부과금등이부과됨 휘발유와경유에부과되던특별소비세는교통세로전환되어 년까지한시적으로운용되어왔으나 년교통에너지환경세로명칭을변경하여일몰시한을 년까지로 년연장하였고 최근다시 년까지 년이연장되었음 이렇게징수한세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의거하여도로 철도 공항및항만의원활한확충과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대부분이교통시설특별회계에편입되어도로 철도 항만 공항순으로그재원이배분 여기서교육세는휘발유 경유 부탄 등유및중유에개별소비세및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가부과되고있으며 이는지방교육교부금에편입되어교육관련사업에지출 지방재정의확충을위해 년 월에신설된지방주행세는교통세의 로 33) 이러한세수는교통시설특별회계로 80%( 종전 85.8%), 나머지는일반회계로편입되어그편입분중에서 3% 는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로 15% 는환경개선특별회계로운용되고있음 - 80 -

부과되었으나 지방세법의개정으로 년 월부터교통에너지환경세의 로인상되었음 지방주행세는화물자동차와버스택시업계에유가인상보조금의재원마련이나기타목적으로교통에너지환경세의부가세 로꾸준히인상되었음 또한조세이외의부과되는수입판매부과금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 조에의거하여석유의수급및가격안정을목적으로 년 월에도입되어유종별로각기다른수입부과금이부과되고있음 (2011 년 1 월현재 ) 원 전력에너지관련휘발유경유등유중유유연탄 원 원 회계 원 원 부탄프로판 원 원 원 기금 관세 기본 할당 개별 기본 소비세 탄력 교통 기본 교특 환경 에너지탄력 에특 환경세균특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과금 에특 판매부과금 고급 안전관리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산기금 자료 : 기획재정부 (2011) - 81 -

우리나라현행에너지관련가격구조및조세체계는환경오염 에너지소비 에따른일차적인사회적비용을시장가격체계에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였음 지금까지우리나라의에너지가격체계는에너지소비절약이나환경부하경감보다는교통부문지원 일부산업지원및지역균형발전지원등을위해매우복잡하게운영되고있기때문에 이러한사회적비용은충분히경제활동에내부화되지못하고있음 더욱이경제의여러부분에걸쳐에너지관련비과세조치및각종감면이많이존재하고 수송부문의교통에너지환경세의경우에는선진국과비교하여낮지않은과세수준임에도불구하고경직적인목적세로운영되어왔음 그리고수송부문이외의산업 발전부문등기타부문에서는에너지가격의현실화가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에너지소비절감이나에너지효율성개선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실정 그리고과세체계가복잡한데다명확한근거없이각종에너지원별로조세부담이큰차이를보이고있어소비자선택의왜곡을유발시키고있음 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온실가스총배출량은 년기준 억톤으로 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를 국가와비교하면그배출량은 위 배출량증가율은 위를차지하고있음 특히우리나라는과거의물가안정 산업지원등을위한저에너지가격정책으로인하여 환경및에너지효율성 에너지원단위 이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매우낮은편임 대표적에너지세인교통에너지환경세는목적세로운용되면서에너지세의재원이교통시설투자에집중되어재정비효율을야기하며 또한수송부문의환경효율성을오히려악화시킴 그리고수송부문이외의산업 발전부문등기타부문에서는에너지가격의현실화가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에너지소비절감이나에너지효율성개선에대한 유류세수 조원 의 를차지하는교통세수를목적세로운용 - 82 -

경제적인센티브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실정 특히중유 등산업용유류에대한세율이매우낮아효율적에너지사용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가적음 최근지속적인에너지절약시책의추진으로에너지저소비형으로전환되는추세이기는하나여전히에너지소비증가율은높은수준 한편 대비환경관련세수비중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인 에비해약간높은수준인 이나 탄소세를일찍도입한북유럽국가들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비하면현저하게낮은편 이들선진국들에비하여우리나라의에너지가격구조및조세체계에는환경적외부성이아직충분히내재화되고있지않음 또한우리나라의국내에너지및전력부문의사회적비용규모는큰편 우리나라의에너지부문사회적비용은 년기준으로 와대기오염의환경비용추정치가 조원으로 대비 수준이므로 현재징수되고있는 대비환경관련세부담은이에비해매우미비한수준에불과 부문 단위 억원 대기오염물질배출로인한사회적비용 연간 이산화탄소배출로인한사회적비용 연간 합계 연간 에너지부문 조 조 조 전력부문 조 조 조 주 대기오염물질은 기준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정치 수송용 휘발유 경유 부탄 대비산업용 중유 은저세율구조이고 운수업계에대한유가보조금지급으로과도한조세지출 조원 발생하며 유류세체계가종량세과세로물가상승에따라실질세부담이지속하락 - 83 -

자료 김승래 재인용 나. 자동차세제 자동차가생활에서차지하는중요도가점차커짐에따라자동차관련세금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여론이높아지고있음 이러한자동차관련조세및공과금은일반적으로취득단계 보유단계 운행단계로구분되어부과 우리나라의자동차세제현황을취득보유 운행단계로나누어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음 자동차의취득단계에서는자동차구입가액에따라개별소비세와그에부가되는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가부과됨 자동차의보유단계에서는자동차배기량에따라자동차세와그에부가되는지방교육세가부과됨 자동차세의경우 배출량이아니라배기량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친환경차에불리하게설계되어있음 - 84 -

자동차의운행단계에서는교통 에너지 환경세와그에부가되는교육세및주 행세그리고부가가치세가부과됨 이러한자동차관련세제는 년대말에기본체계가갖추어진이후 지속적으로수정과보완이이루어져왔음 년교통세분교육세가신설되었으며 년에등록세분교육세와농특세가폐지되고자동차세가인하되었음 그리고 년에는면허세가폐지되고주행세가신설 년에는중고차에대한자동차세경감조치가이루어졌고 년에는특소세가인하되었으며최근 년에는경유분교통에너지 환경세가인상되었음 자동차를재산으로보아재산의취득및등록시부과하는지방세인취득세와등록세가부과됨 취득세는취득가액의 로부동산등일반적인재산과같은수준이며 등록세세율은 경자동차 영업용자동차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로일반적으로 인부동산에비해세부담이큰편임 개별소비세는배기량 를기준으로 기준을초과하는것에대해서는물품가격의 기준이하의것에는 의세율이적용됨 교육세는개별소비세액의 이고 부가가치세는자동차판매가격에개별소비세 교육세를합한금액의 임 이를종합하면배기량이 를초과하는경우소비과세합이세전가격의 가되며 이하인경우에는 가됨 자동차세는자동차를보유하는자가매년납부하는세금으로서자동차를재산으로 보는경우일종의재산보유세적인성격이있다고할수있음 또한세율을자동차의용도와배기량에따라차등화함으로써에너지사용을억 - 85 -

제하는수단으로서의역할도있다고할수있음 최근탄소배출량을기준으로세율을책정해야한다는주장이있는데 이는자동 차세에탄소세적인성격을가미하거나아예탄소세로전환하는것을의미함 단계 취득단계 세목 개별소비세 과세주체 국세 교육세국세 부가가치세국세 과세대상세율관련법규 배기량이 천 를초과하는승물품가격의 용자동차배기량이 천 이하인승용자동차 단 배기량이 이하물품가격의의것으로서길이가 미터이 하이고폭이 미터이하인것제외 개별소비세법의규정에의하여 납부하여야할개별소비세액자동차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교 육세 취득세지방세차량의취득가액또는연부금액 경차제외 등록세 보자동차세 유단계지방교육세 지방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기타의자동차 신규등록및소유권자동차가액의 이전등록 경차제외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이외의등록 매 건당 원 가 비영업용 자동차 신규등록및소유권가액의 이전등록 나 영업용 자동차가 액의 개별소비세법제 조제 항 호동법시행령제 조의 교육세법제 조제 항 호 부가세법제 조 지방세법제 조제 항지방세법제 조의 제 항 지방세법제 조의 제 항지방세법제 조의 제 항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그외의등록 매 건당 원 가 영업용 당 지방세승용자동차 원지방세법제 조나 비영업용 당의 제항 원 지방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비영업용지방세법제 조기타승용자동차포함 에대한 의 제항 호자동차세 주 국내생산승용차기준 - 86 -

자동차세는일반적인승용자동차와전기태양열및알콜을이용하는기타승용자동차 그리고승합자동차와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륜이하소형자동차로구분하여각각다른세율체계를적용함 승용자동차의경우배기량에배기량 당세액을곱하여세액을계산하는데 배기량의규모에따라누진적인세율을책정함으로써재분배적인재산세의성격과에너지절약을유도하기위한성격을혼합시킴 영업용과비영업용으로구분하여비영업용에더낮은세율을적용함 전기태양열및알콜을이용하는기타승용자동차에대해서는영업용과비영업용으로구분하여각각일률적으로연간 만원 만원의세금을부과함 우리나라의자동차산업은 년경부터본격적인생산단계에들어갔으며 년에는내수중심이었다가 년부터는수출주도로성장함 년에 만대를돌파했던국내자동차생산은 년에 만 천대로감소하였음 그러나자동차보유는꾸준히증가하여 년기준 만여대에이르고있음 이중에서승용차가 만여대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이렇듯자동차등록대수는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전국대기오염물질배출량중일산화탄소는 질소산화물는 미세먼지는 가자동차에서배출되고있음 이에따라자동차공해관리는천연가스버스등저공해자동차와하이브리드차및연료전지차등신규차량의보급을확대하고저공해엔진개발및연료개선을촉진할필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는추세임 - 87 -

단위 톤년 배출원 대분류 전국배출량 도로이동오염원 자동차 이륜차 자료 환경백서 환경부 이처럼경제성장에따른급속한산업화의진전과각종환경문제의심화로말미암아미래에는환경문제에대한효과적인대응이자동차업계의최대화두로대두될전망임 따라서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서는적어도중장기적차원에서정부가바람직한정책대안을미리마련하고이를일관되게추진하는것이경제의체질개선을위하여매우중요함 나아가우리나라의미래형자동차의보급활성화를위하여향후자동차산업관련각종친환경기술개발을적극지원하고 동시에연비기준및오염배출관련세제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야함 또한친환경생산기술및지식의경우 막대한초기투자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며투자에따른규모의경제와실행학습효과 의긍정적비용효과성및파급효과 가크게나타날수있다는데유의해야함 다. 환경관련부담금 년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에따라관리되고있는부담금수는 개 징수 규모는 조원수준으로 년 조원에비해 감소하였음 - 88 -

부담금은정부의기금특별회계등의수입재원으로활용되면서재정운용에미치는영향이점차증대 년대이후각종개발사업진행및환경에대한인식확산으로환경건설 교통분야중심으로부담금수증가 국토해양부 개 환경부개 농림수산식품부 개 등 개부처가운용 년부담금관리기본법에따른부담금신설심사 부담금운용평가제도등에힘입어부담금수를 개내외로유지 년에는중앙부처가운영하고있는부담금이총 개부담금이었으며이중환경부가 개로중앙부처에서부담금수를가장많이도입운영 환경개선을위한부담금제도는대기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조 년 월의도입을시작으로 년에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조의규정에의해대기총량초과부과금이시행됨에따라환경부소관부담금은 개로증가 환경부소관부담금은환경개선의경제적유인수단으로 년에처음으로대기환경보전및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배출부과금제도가도입된이후지속적으로신설되었으며 년대에는 개부담금이신설 특히 년이후에신규도입된중앙부처의 개부담금중 개가환경부소관부담금이었음 부담금징수규모를보면 년중앙부처의총부담금징수실적 조 억원중산업정보 에너지분야에가장많이사용하고있으며 조 억원 그다음이환경분야 조 억원 보증금융분야 조 억원 순 이를통해볼때환경개선과환경재정확보라는목적으로도입된환경관련부담금은부담금의개수에비해징수액규모가작을뿐만아니라부담금관리및운영에따른행정비용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 89 -

구분대기수질폐기물자연환경상하수도 부담금 배출부과금 대기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시설물 대기총량초과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 배출부과금 수질 축산 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등 대강유역 물이용부담금 한강등 대강유역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원상회복예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원인자부담금 수도 하수도 환경분야의경우실익적기능이부족하면서도많은부담금이도입되고있는이유를현행부담금의형태를살펴봄으로써대략적으로파악해볼수있음 현행환경부소관부담금중중복부과문제가제기되고있는것으로는하수도사용료와중복부과되고있는환경개선부담금 수질시설물 이라할수있음 그러나또다른관점인매체별부담금현황을면밀히살펴보면 동일매체에대해서로다른형태의여러부담금이시행되고있는것을알수있음 이들부담금중에서는통합을통해운영의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는부담금이있으며 또한부담금적성격보다는조세나행정벌적성격의부담금도있는등새로운부담금이도입될때기존부담과의연계성을적절히검토하지않은모습을보이고있음 현행환경관련부담금의개편이필요한이유는이러한구조적문제뿐만아니라개 별부담금별세부부과체계와부담금의재정운영측면등에있어서도문제점들이 나타나고있기때문임 - 90 -

대기오염관련부담금 수질및해양관련부담금 폐기물자원재활용관련부담금 자연생태계 보전부담금으로구분한환경관련부담금중 년기준으로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액이가장큰규모임 개별부담금의규모를보면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액이 조 억원으로가장많았는데 징수율은 로징수액이 억원에그쳐물이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보다적었음 환경개선부담금다음으로부과액이많은것은농지개선부담금 억원 과물이용부담금 억원임 징수액은물이용부담금 억원 농지개선부담금 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억원의순임 징수율은대체로 수준을상회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과재활용부담금은각각 와 로 에도못미쳤으며 수질오염관련배출부과금의징수실적은 수준에불과함 분야별로보면수질오염분야와자연생태계 보전분야가부담금의종류도많고규모가큰반면대기오염과폐기물자원재활용 부문은부담금의숫자와규모가적은편임 부담금수입의대다수 수준는재정수입 기금및특별회계 으로귀속되어관련사업에지출 전체부담금의 년 조원는기금및특별회계등중앙정부사업에나머지조원 는지자체공단사업등에지출 농지보전부담금등은기금년 조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등은특별회계 년 조원로귀속되어중앙정부사업에지출 학교용지부담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등은지자체또는공단등의수입으로귀속되어관련사업에지출 지출분야도산업에너지분야년비중 중심에서점차보건의료 금 - 91 -

융 환경분야등으로확대 환경관련부담금은부정적외부효과를감소시키는수단이며원인자또는수익자 부담원칙에충실하게오염배출시유발되는사회적한계비용과사적한계비용의차액만큼부담금으로부과하여정책효과를달성 부담금을통해대기오염물질배출을억제하거나배출에따른외부효과를내재화하려는노력을하고있는데가령배출부과금과총량초과부담금등이있음 또한환경부에서관리하는부담금은지역특성 지역별오염수준 인구수등상관성을감안하여대부분부과요율의산정시지역계수를사용하여조정 환경개선부담금은오염물질다량배출로환경오염의직접적원인이되는건물기타 시설물소유자와자동차소유자로부터부과하여실질적인저감효과와환경투자재 원조달을위해도입 연면적 이상의시설물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과자동차관리법규정 에의해등록된경유자동차를부과대상으로용수나오염사용량 오염유발계수 연료계수 지역계수 차령계수등을적용하여산출 시설에대한환경개선부담금은소유자와사용자가다를경우실제오염원을배출하는사용자가아닌소유자에게부과되어원인자부담원칙과배치되며 생산공장은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공장의일부라고할수있는부설연구소는부과대상에포함 경유자동차에대한부담금은자동차의보유기간을기준으로부과되어자동차운행거리에비례하여발생하는대기오염정도를반영하지못하는한편 최근신기술로인한오염물질감소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환경개선부담금은 년도입이래오염물질재출저감성과에대한평가결과를뚜렷하게제시하지못하고있음 배출부과금은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오염물질을배출하는사업자에대하여초 - 92 -

과배출한오염물질의처리에소요되는비용에상당하는경제적부담을주어허용기준을준수하도록유도하려는목적으로도입된것임 적용대상은대기분야에황산화물등 종 수질분야에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화학적산소요구량 등 종이있음 대기분야오염물질 황산화물 비소화합물 먼지 악취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탄소 대기분야의부과금은배출량이허용기준이하일경우에도부과되는기본부과금 배출량이허용기준초과의경우에부과되는처리부과금과종별부과금으로구성 기본부과금과처리부과금은배출량에비례하며 처리부과금은초과배출한오염물질의처리에소요되는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부과하는것을목적으로함 종별부과금은사업장규모에따라정액으로부과 총량초과부과금은관리대상사업자가할당받은배출허용총량을초과하여배출한경우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또는경기도지사가부과하는부과금임 배출허용총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조제항에규정되어있으며 배출부과금이부과된금액은그만큼총량초과부과금에서차감 동부과금의부과대상이되는오염물질은질소산화물과황산화물 먼지로각각 당부과금액이 원 원 원임 부과금은초과배출량과배출량 당부과금 지역적인특성 위반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기타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해과징금이부과 대기부분과징금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배출부과금과과징금의동시부과시배출부과금금액을과징금에서감액 수질부분과징금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배출부과금과과징금의동시부과시배출부과금금액을과징금에서감액 - 93 -

환경관련세금이나부담금 사용료등은부과의대상이나부과의목적등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경우가있음 수질환경개선부담금과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부과대상및사용용도가유사하고 지하수개발에는수질개선부담금과지자체의지역개발세가중복부과 오염물질배출이라는하나의행위에대해기준이내의배출과기준을초과하는배출로구분하여각각부담금을부과하고 동시에환경개선부담금도부과하는등중복부과하면서이를해소하기위해감면규정을설정함으로써제도가복잡 환경부소관부담금의재정운영상의문제점을개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환경개선특별회계의분야별부담금수입지출현황을보면대기분야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부담금수입은매우높지만세출예산은매우작아수입으로는가장많으나해당분야의세출예산규모는적은편임 특히 대기시설물과경유차에부과되는환경개선부담금은대부분대기오염개선과무관하게지출 이는환경관련부담금및부과금의징수가본래의부과목적인환경개선보다는오히려재원조달에치중하고있음을보이는사례 이렇듯부담금수입과지출의연계성이부족한이유는환경부소관예산이부족하기때문이며안정적세수규모의증대가확보되지않는이상이러한현상은지속될수밖에없는실정 그러므로현시점에서부담금도입의목적에맞도록수입과지출을연계하기위해서는환경예산의재정적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할것임 - 94 -

라. 환경유해보조금 최근국제에너지가격급등으로인해다수의국가들은경제정책추진에있어서에너지수급문제에직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에너지및전력보조금은여전히가정또는산업부문의금전적부담을덜어주는데쓰이고있음 현재 국가들이매년지출하고있는보조금은 억달러이상으로전세계총보조금의 정도에해당하며이금액은 비회원국가들과비교하면 배가량많은수준 이러한 국가들의보조금은주로농업 에너지전력 교통 제조업등에집중되어있으며이가운데에너지전력부문의보조금은약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 및 등국제기구에서는환경친화적세제개편 과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해에너지와전력부문에대한보조금의개편방안을집중적으로논의 특히 에서는에너지및전력부문을중심으로환경유해보조금의제거와환경편익간의연계성제고 환경유해보조금의개정과폐지관련장애요인극복방안 환경친화보조금의도입등에관한다각적인논의가진행중 우리나라의보조금지출은농수산업 에너지전력 교통 철강및조선등다양한경제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현재국제통상관계에서많은논란대상이되고있음 이와함께최근수도권등대도시를중심으로심각한문제가되는대기오염물질감축과향후국가적으로큰부담이될 기후변화협상에대응하려면에너지및전력부문에서지급되고있는환경유해보조금의개편 과환경친화보조금의도입 등에대한검토가요구 우리나라에너지부문의연간총보조금규모를보면 환경유해보조금이연간약 조 - 95 -

억원이며환경친화보조금은연간약 억원으로나타남 환경유해보조금으로는농업용면세유 연탄무연탄의부가가치세면세 유가보조금 광진융자 금리차이 석탄광지원생산안정지원금 연탄보조금등 환경친화보조금은바이오디젤보급지원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 융자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등 우리나라의국내에너지 전력부문의환경유해보조금을 UNEP IEA(2002) 와 Pieters(2003) 의기준에의거하여분류하여보면 < 표 Ⅳ-6> 과같이요약하여제 시할수있음 우리나라에너지부문의연간총보조금규모를보면, 환경유해보조금이연간 약 4조 8,697억원으로나타났으며, 농 어업용면세유, 연탄 무연탄의부가가치세면세, 유가보조금, 광진융자 ( 금리차이 ), 석탄광지원생산안정지원금, 연탄보조금등이이에포함됨 36) - 전력부문의환경유해보조금으로는산업용, 농업용, 심야전력에대한교차보조금과복지할인요금제가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중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 전기요금보조 ), 열병합발전지원사업등이포함되며연간 2 조 86억원으로추정됨 36) 여기서수송용유가보조금의경우는여타보조금의유형과는다르게조세부과후에조세감면에의한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로조세지출 (tax expenditure) 의형태를가지고있음. 이에따라이들의경우는여전히보조금지급후에도원가보다는높은가격을가지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 96 -

항목보조금예시보조금효과 국내관련보조금 ( 환경유해보조금 ) * 직접적인재정이전지출 생산자보조금 소비자보조금 생산자를위한저금리혹은대출혜택 생산비용저감 소비자가격저감 생산비용저감 화물, 버스, 택시등에대한유가보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전기요금보조 ) 광진융자지원 조세특례 로열티, 판매세, 생산자 생산비용저감부담금, 관세등에대한 생산비용및면제혹은리베이트소비자가격저감 세액공제 생산비용저감 가속감가상각허용및에너지공급시설보조 연탄 무연탄의부가가치세면세 농 어업용유류의면세 ( 면세유 ) 발전용중유의수입부과금환급 무역정책수단 Full-cost 이하로정부에서제공하는에너지관련서비스 할당제, 기술제한, 통상금지등 에너지인프라에직접투자 공공연구및개발 생산비용증가 생산비용저감 생산비용저감 열병합발전지원 ( 전력기금 ) 보조금을초래하는에너지부문규제 수요보증 가격통제 시장접근제한 생산비용증가혹은절감 생산비용증가 생산비용증가 연탄가격지원 석탄광가격지원보조 ( 생산안정지원금 ) 국내무연탄발전지원 ( 전력기금 ) 전력의교차보조 ( 산업용, 농업용, 심야전력 ) 복지할인요금제도 주 : * 는 UNEP IEA (2002) 의분류및 Pieters(2003) 를우리나라에적용함자료 : 김승래 강만옥 (2011) - 97 -

( 단위 : 억원 / 년 ) 구분보조사업보조항목보조금규모 주 유가보조금은유류제품에조세부과후조세감면에의한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로조세지출 의형태임 보급융자사업의경우평균시장금리 와대출금리 이자혜택을고려함 자료 강만옥외 - 98 -

또한전력부문의보조금규모를보면먼저 환경유해보조금으로는산업용 농업용 심야전력에대한교차보조금과복지할인요금제가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중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 열병합발전지원사업등이포함되며연간 조 억원으로추정 다음으로환경친화보조금은전력산업기반기금중신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과관련된국내외자원개발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등이포함되며연간 억원으로추정 이러한국내에너지및전력부문의환경유해보조금은환경친화적이면서동시에경제적부작용을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개편될필요가있음 환경유해보조금개편은윈윈효과를가져옴 즉 환경에피해를주는투입요소에대한보조금의감축혹은제거는경제적인효율성을제고시키고환경적인편익을동시에가져다줌 여기에서경제적효율성은투입요소의사용량감소로인해나타날것이며 환경유해보조금을제거함으로써나타나는투입요소의사용량감소는환경적피해를감소시켜사회전체적으로편익을가져다줌 향후에는국내환경질의개선및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해환경에유익한보조금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운용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에서도단계적인환경유해보조금개편을통해추가적인재정수입을환경에유익한보조금의지급에재사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고유가시대에높은화석연료의존도를가지고있는우리나라는향후기후변화협약의준수의무화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저감정책추진및에너지의안정적공급등의정책목표달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를보급확대시키고저탄소형산업구조로의전환을위해환경친화적보조금을확대하는정책이필요 - 99 -

마. 환경관련보조금및조세지출 친환경적생산활동촉진수단으로는소득세 법인세분야에서투자에대한지원, 기술개발에대한지원, 자금조달에대한지원으로구분해볼수있음 투자에대한지원제도로는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와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가있음 - 전자의경우투자액전액을즉시상각하는것에상응하는수준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후자에대해서는그절반정도에해당하는지원 기술개발에대해서는환경관련기술에만적용되는특별한지원은없으나우리나라의연구개발에대한전반적인지원수준이높은편임 - 2010년세제개편안에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는내용이있는데, 환경관련기술로풍력 지역에너지기술이포함 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환경관련기술개발등과관련된투자를목적으로하는투자상품에대한조세지원을검토할수있을것임 기업의사업활동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다양한조세지원이제공되고있음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종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특례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에대한손금산입,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대한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대한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출자에대한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100 -

국제자본거래등에대한조세특례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사회간접자본채권의이자소득분리과세, 감가상각비의손금산입특례, 비정규직의정규직전한에따른세액공제, 고용유지기업에대한과세특례, 창업자금에대한증여과세특례, 기업의승계에대한과세특례 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등,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장기주택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등, 선박투자회사의주주에대한배당소득비과세등, 노인 장애인에대한비과세생계형저축, 우리사주에대한과세특례, 조합등출자금등에대한과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 장기보유주식에대한비과세등, 10년이상장기임대주택에투자하는부동산간접투자기구배당소득분리과세, 해외자원개발펀드에대한분리과세, 고수익 고위험펀드에대한저율과세 이중환경문제와직접적으로관련된조세지원제도는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와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12월 31일이전에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것을말함 -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중질유재처리시설, 중수도시설과절수설비및절수기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생산설비의부품 중간재또는완제품 - 101 -

을제조하기위한시설 -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은당해연도세액의 30% 한도내에서세액공제 - 중고품에의한투자는제외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는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의 10% 를세액에서공제하는제도임 - 대상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소음 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탈황시설, 청정생산시설 - 중고품에의한투자는제외 당해연도에공제받지못한세액은이월하여공제받을수있음 ( 이월가능기간 5년 ) 그외에특정중소기업에대해소득세 법인세의 5~30% 의세액감면을허용하는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제도가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등에적용되는데, 이제도는이들업종외에도제조업, 농 축 어업 광업등다양한업종에적용되므로친환경적지원제도라기보다는일반적인중소기업지원제도로보는것이타당함 또한관세를경감해주는제도가있는데, 신재생에너지생산용기자재에대한관세경감 과 환경오염방지물품에대한관세경감 이이에해당됨 신재생에너지생산용기자재에대한관세경감은신재생에너지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의한신재생에너지의생산용기자재및이용기자재중국내제작이곤란한물품의수입에대해관세를경감하는제도임 - 관세경감율은 50% 로시행규칙에규정됨 - 감면대상품목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또는연료전지 바이오 해양 폐기물에너지생산용기자재및이용기자재등 81개품목, 시행규칙에규정됨 - 102 -

- 감면세액은 2005년 6억원에서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09년에는 368억원으로추정됨 - 감면시한은 2011년 12월 31일임 환경오염방지물품에대한관세감면은환경오염을방지하는데사용하는물품중국내에서제작하기곤란한물품의수입에대하여관세를감면하는제도 - 감면율은 30% 이며, 감면대상물품은오염물질 ( 소음및진동포함 ) 의배출방지 처리용기계 기구 시설 장비로서회수유저장용기 세라믹블루등 86개품목 - 감면액은 2005년 7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에는 135억원인것으로추정됨 - 감면시한은 2011년 12월 31일임 녹색성장관점에서조세지원을검토한다면관련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 관 련기술개발에대한조세지원, 자금조달과관련된조세지원으로구분해볼수 있을것임 시설투자와관련해서는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와환경보전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가있음 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는세액공제율이 20% 이므로법인세율최고세율이 22% 인점을고려할때투자액의거의전액을즉시상각하는것과유사한수준의지원이라고할수있으며. 당해연도에공제받지못한부분은 5년간이월하여공제할수있음 환경보전시설에대한투자의경우세액공제율이 10% 로에너지절약시설에비해절반수준의지원을하고있음 2010년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의하면 2010년말로되어있는환경보전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의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2년연장 37) 기획재정부 - 103 -

연구개발투자는환경관련기술개발에대한차별화된조세지원은없으나일반적인연구개발에대해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연구개발에대한조세지원수준은우리나라가다른국가보다높은편임 중소기업창업투자에대한지원등도연구개발투자에포함됨 정부의 2010년세제개편안에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는내용이들어있는데, 환경과관련된것으로는풍력 지역에너지기술이지원대상에추가됨 38)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7, 8) 에너지절약시설및환경보전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가있으며, 연구개발에대해서도상당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향후논의에서초점을맞춰야할부분은재원의조달과관련된지원이라고할수있음 기존의연구개발지원에포함되어있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출자에대한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등의제도가환경관련재원조달목적으로도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저축에대한지원은현재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의생계형저축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선박투자회사의주주에대한배당소득비과세, 해외자원개발펀드에대한분리과세, 고수익 고위험펀드에대한저율과세등과같이특정부문에대한투자를유도하기위한지원도있음 - 환경관련기술개발등과관련된투자를목적으로하는투자상품 ( 예, 친환경투자펀드 ) 이개발되는경우그에대해저율과세나분리과세, 또는소득공제의방법으로조세지원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임 신재생에너지생산용기자재와환경오염방지물품의수입에대해서는관세를경감해주고있는데, 이제도도기업의생산활동과정에서친환경적인활동을촉진하는제도임 정부의 2010년세제개편안에 녹색성장등신성장동력산업관련주요원자 기획재정부 - 104 -

재부품등에대해관세율을인하 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 환경과관련된것으로는녹색기술실업등신성장동력직원중그린카관련품목 8개와태양전지 풍력발전관련품목 5개가포함됨 - 그린카 : 황산코발트, 황상만강, 탄산망간, 황산알루미늄, 도전재, 바인더, 탄소분말, 알루미늄합금쉬트 - 태양전지 풍력발전 : 규4/(3% 2%), 탄산이나트륨 (4% 3%), 커플링 기어박스뎀퍼 슬립링 (8% 5%) - 105 -

유형 부처명 사업명 녹색기초기초사업비연구비비중 이공분야,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536 536 100.0% 교과부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430 150 34.9% 나노기술개발사업 400 400 100.0% 미래유망파이오니아사업 400 400 100.0% 단기집중형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 전력기금 ) 42,274 1,690 4.0% ( 예, 실리콘계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태양전지기술 ) 지경부 1,350 74 0.0% ( 전력기금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535 0 0.0%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638 0 0.0% 기타 6,212 소계 53,775 3,250 6.8% 교과부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542 0 0.0% 세계중심의연구중심대학육성 ( 일반 ) 260 0 0.0% 중기집중형 지경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402 0 0.0% ( 예, 대체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120 0 0.0% 환경부수자원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9,740 566 5.8% 확보기술 ) 국토부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 7,500 0 0.0% 중기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137 0 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08 0 0.0% 소계 20,193 592 2.9% 국가지정연구실사업 400 200 50.0% 나노기술개발사업 100 0 0.0% 교과부 지역혁신인력양성 157 0 0.0% 우수연구센터육성 장기집중형 ( 예,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 ( 단위 : 백만원 ) <SRC, ERC, MRC, NCRC> 312 116 37.2%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179 0 0.0%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 전력기금 ) 56,697 0 0.0% 지경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공공 >( 에특 ) 7,612 0 0.0% 전력산업연구개발 5,426 0 0.0% 산업에너지기술개발 2,000 0 0.0% 지역전략산업진흥 1,114 0 0.0%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824 0 0.0% 기타 14,232 소계 89,053 316 0.42% 세계중심의연구중심대학육성 ( 균특 ) 2,999-0.0% 우수연구센터육성교과부 2,268 727 32.1% <SRC, ERC, MRC, NCRC> 등장기점증형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등 1,866 0 78.2% ( 예, 비실리콘계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 전력기금 ) 11,316 494 4.4% 태양전지기술지경부지역전략산업진흥등 2,029 150 7.4%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등 957 0 0.0% 기타 (KIST, KAIST, 에기연등출연기관 ) 0 0 1.6% 소계 28,515 2,941 10.3%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년녹색기술연구개발시행계획 ( 안 ), 2009.5-106 -

기술군 27 대중점육성기술명녹색투자기술유형 예측기술 에너지원기술 고효율화기술 사후처리기술 무공해산업기술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기술개발 12,219 3 2.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18,147 3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53,775 1 4.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28,515 4 5.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21,134 4 6.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265 1 7.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연료주기시스템기술 21,321 3 8.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75,252 3 9.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26,231 3 10.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89,053 3 11.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5,486 3 12.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15,826 3 13.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91,826 2 14.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25,341 4 15.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31,585 3 16.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36,180 3 17. Green Process 기술 146,569 2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기기술 35,395 1 19. 전략 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129,130 3 20. 고효율 2 차전지기술 19,691 2 21. 이산화탄소포집, 저장및처리기술 26,131 3 22. Non-CO2 처리기술 9,132 2 23.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20,890 2 24. 대체수자원확보기술 20,193 2 25.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52,010 2 26. 유해성물질노출모니터링및처리기술 23,147 3 27. 가상현실기술 5,842 2 총액 1,040,286 주 : 기술별추자유형 1 단기집중형, 2 중기집중형, 3 장기집중형, 4 장기점증형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년녹색기술연구개발시행계획 ( 안 ) 2009.5 ( 단위 : 백만원 ) - 107 -

단위 개 백만원 부처 2009 2010 2011 2012 사업수집행액사업수집행액사업수예산액사업수예산액 국토해양부 68 5,270,534 75 6,838,646 77 7,152,243 72 5,006,726 지식경제부 111 4,074,420 128 5,064,716 131 4,903,590 130 4,979,644 환경부 75 3,240,781 86 3,254,074 86 3,457,642 84 3,408,564 농림수산식품부 26 821,340 33 1,529,800 32 2,209,440 33 2,399,150 산림청 25 1,198,322 24 1,117,568 23 1,138,584 24 1,173,268 교육과학기술부 32 644,287 38 688,016 36 746,550 35 817,699 소방방재청 8 515,766 9 525,588 9 571,053 9 603,762 문화체육관광부 30 159,022 37 230,227 37 333,651 38 384,779 농촌진흥청 22 237,555 24 273,958 23 303,668 23 325,444 보건복지부 16 153,219 21 193,853 23 203,695 24 251,225 방송통신위원회 15 97,300 24 196,452 21 198,999 18 223,482 중소기업청 4 118,200 11 238,850 11 202,700 7 212,930 행정안전부 6 96,360 7 108,189 8 171,956 8 133,409 국방부 2 123,900 2 90,000 2 94,500 2 118,400 기획재정부 2 89,808 3 103,266 3 115,900 3 109,750 외교통상부 3 62,073 3 70,104 9 93,792 9 84,746 방위사업청 3 24,600 4 41,000 4 61,900 4 62,620 고용노동부 3 9,392 4 49,185 5 55,418 4 50,613 기상청 7 10,475 8 17,285 13 31,423 17 42,540 통일부 3 0 4 581 4 63,655 4 37,939 특허청 5 34,004 5 36,055 5 43,076 5 37,462 식품의약품안전청 1 290 3 3,790 4 4,800 4 4,610 문화재청 0 0 1 1,428 1 3,000 1 1,800 금융위원회 - - 1 1,900 1 1,350 1 1,350 여성가족부 1 834 1 720 1 442 1 600 통계청 0 0 1 210 1 650 1 163 합계 468 16,982,482 557 20,675,461 570 22,163,677 561 20,472,675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 108 -

4.2 녹색성장재정수단의해외사례와시사점 가 주요국의친환경재정개혁사례 39) 에너지세제 년대초반이후북구중심의 주요선진국에서는이미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탄소세를도입하고에너지관련세제를강화하는등시장기반의정책수단을적극적으로도입활용하고있음 또한 주요국가들은일반세제와의세수중립적인입장에서에너지관련세제를강화하고이를통하여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세등을인하하여전반적인조세왜곡을최소화하고근로유인을제고하는등기존조세체계의환경친화적전환 을활발하게시도하였음 에너지관련세수입은에너지절약을위한투자 신재생에너지개발및도입을위한보조금등을위한자금으로환원되어사용 뿐만아니라미국 일본 중국등주요선진국들도기후변화정책수단을다양하게검토 에너지절약을유도하고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해에너지에대한과세를강화하고있음 기존에너지세제를유지하면서기존세율을인상하거나신규탄소세를도입 기타소득과세나법인과세의환경친화적세제지원기능강화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등비세제적요소현황및연계강화 시장중심의정책수단인탄소세의경우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등의국가들이이미도입한데반해우리나라는일본 그리스 터키 미국등과같은국가들과더불어아직도입하지않은상황 39) 주요내용은김승래외 (2008, 2010) 참조 - 109 -

한가지흥미로운국가는덴마크인데 다양한수준의환경세를모두시행하고있으며 국내국제적으로배출권거래제도시행하고있어시장중심적인정책수단을다양하게잘갖추고있는것으로보임 우리나라의시장중심적인정책수단의도입수준은일본 터키와비슷한수준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등북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하는 국가들은온실 가스로인한지구온난화를방지하기위해명시적환경세를도입 시행 북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한 국가들은 년대초부터기존의에너지에 대한과세외에도 배출량에비례하여부과하는에너지 탄소세를도입하는 등향후환경및에너지정책의재정지출수요증가에대비 특히탄소세를도입시행한국가들은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효율개선에대한기업의자발적인협정수단등과함께이산화탄소배출감소에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한국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비세 부가가치세 주 자료 김승래 단위 - 110 -

도입년도 세금의명칭 가솔린 세율 중유 세수의용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광유세 추가 및전기세 광유세 추가 기후변화세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일반재원 일반재원 일부에너지절약대책지원등 일반재원 일반재원 일반재원 일부에너지절약대책지원등 사회보험료감면 일부에너지절약대책지원등 사회보험료감면 일부에너지절약대책지원등 사회보험료감면 일부에너지절약대책지원등 주 세율란에서상단에있는것은탄소세등온난화방지세금이고 하단은기존의에너지관련세금 일본자료를 엔 원기준 년 월기준 으로환산수치 네덜란드의탄소세는일반연료세와에너지규제세를합한총칭 광물성기름 석유 에대한세금 영국의기후변화세율은 예를들어석탄 원 톤등자료 김승래외 탄소세도입국가들은가정용, 건물용, 수송용연료에높은세율을적용하는반 면산업부문에대해서는경쟁력저하를방지시키기위하여각국별산업특성을 반영하여다양한종류의조세특례조치마련 스웨덴 - 에너지세및탄소세가소비자가격지수 (CPI) 에연동 운영하여실질세율일정 - 111 -

수준유지 - 또한기업들의급격한경쟁력저하를막기위해탄소세부담상한선 (ceiling) 을도입 : 매출액대비일정비율 (0.8%) 초과금지 ( 초과시초과금액 Refund) - 제조업, 농업, 임업, 수산업의탄소세세율을대폭감면하여탄소세율은타부문에비해 21% 수준에불과 덴마크 - 산업부문의탄소세율이가정 난방부문의 1/2 수준 - 에너지집약산업에대해서는탄소세의 90% 를환급 - 산업용에너지에대해서는공정용은낮은세율, 난방용은높은세율, 산업공정용중에너지집약도가높은산업은낮은세율, 에너지집약도가낮은산업은높은세율을적용 - 정부와산업체가 NA(negotiated agreements) 체결시탄소세감면조항은배출권거래제참여유인으로작용하는효과 독일 - 산업부문은수송용연료를제외한에너지소비에대해약 80% 탄소세감면 영국 - Climate Change Agreements 가입시 Climate Change Levy 의 80% 감면 특히일반적인세수중립적세제개편차원에서비환경관련세제에서환경관련세제 로세부담을이동하는유럽국가들의환경친화적세제개편 의총규모는연간 베이스기준으로약 억유로로서매우큼 - 112 -

국가년도 스웨덴 핀란드 영국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내용피용자의개인소득세 나사회보장기여금경감을위해명시적에너지환경세로대체 스웨덴은최근 년간프로그램 으로진행영국의경우고용주사회보장기여금부담을기후변화세 세등으로이동 덴마크는사회보장기여금 중서민층의개인소득세율인하를에너지관련세제인상으로대체다소복합적임 독일은주로피용자고용주의사회보장기여금 네덜란드는고용주의사회보장기여금 개인소득 법인소득에서에너지나 수질 폐기물로세부담이동에너지세가탄소세로전환 그러나명시적인 의의미는약함 또한이러한유럽국가들은대체로환경규제와환경보전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 환경오염저감을위하여탄소세도입등환경관련조세및재정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 주요선진국들은탄소세도입등환경관련과세강화를세수중립적차원에서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법인세등의기타일반세제에대한기업및소비자의세부담완화와연계하는방안을강구하였음 특히에너지세제및환경규제강화를통하여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개발 보급촉진을위한기업의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고 지속적으로기술개발 촉진을유도해나감 - 113 -

( 단위 : 백만유로 ) 적용대상 소득세 덴마크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독일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핀란드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스웨덴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영국 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소득세 슬로바니아사회보장기여금 투자 자료 유럽등주요선진국은모든에너지원에에너지세및탄소세를동시에부과하고있으며 탄소세의경우탄소함유량에따라일정세율을부과하고있지만탄소세세율은기존의에너지세에비하여 수준으로비교적낮은편임 기존의에너지세는대체로산업용 가정용등비수송부문은낮은세율 반면수송용휘발유나경유에대해서는매우높은세율을부과 스웨덴은에너지세 탄소세로의조세체계전환을시도한최초의국가로서 년탄소세를도입하였음 도입초기탄소세율이다른국가에비해높고과세대상도광범위하여탄소배출저감에크게기여 다만 에너지관련세수는세수증립적원칙에따라소득세감면에사용 - 114 -

총세수산업 상업부문 가계 세수활용산업부문 투자보조금 소규모사업 고용자사회부담금 감소행정비용가계보전 주 : 1) Subsidies for conversion to electric heating; revenue figures planned as of 1995 in million DKK 자료 : Andersen and Ekins(2009) 노르웨이는 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이유럽국가들의평균보다낮은편임에도 년탄소세를기존에너지세에추가하는방식으로도입하였음 다만도입초기에는탄소함유량에비례하여세율이책정되지않았음 또한노르웨이는적용하기쉬운곳휘발유및석유가스채굴부문부터높은세율이적용된점과예산안에서세율이결정되는등재정적성격이강했음 탄소세세수의 은일반회계로전입되고 관련세입을소득세감면에사용 그리고 년에는항공유를포함한거의모든최종단계의화석연료에대해 톤당최소 노르웨이크로네의탄소세부과 핀란드는 년세계최초로기존에너지세이외에탄소세도입하였음 처음에는낮은세율로부과하였지만점차세율인상 산업에대한조세감면이나환급제도가없거나매우적음 40) 90 년도입당시 1 CO 2 톤당 4.1 유로였던세율이 08 년에는 18.05 유로로인상 - 115 -

앞에서주요국들의친환경관련세제개편의해외사례를살펴본바와같이 많은 국가들은향후환경및에너지정책으로인한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하여조세구조를일반소비세이외에탄소세등다양한형태의환경세를선택적으로부과하는형태로강화하고있음 자동차세제 그리고최근유럽국가들은자동차운행으로발생하는환경오염비용을세금에반영시키기위해자동차관련세제를환경친화적으로개편하고있는추세 이러한세제개편은기존세제에저공해차량에대한세제혜택을도입하거나 현행세제에오염물질배출량을기존의과세표준에추가하거나혹은오염물질배출량을과세표준으로설정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음 기존의과세표준에오염물질배출량을추가할경우에는연비와 배출량을 고려하는데 이것은연료효율향상은물론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을목표로하고있음 는 년까지는신규로제작되는비사업용차량 에대해 배출량을현재의 에서 로감축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음 최근유럽연합이금융위기와경기침체로타격을받는자동차업계를지원하기위해자동차이산화탄소배출규제의시행을 년유예하기로언론에보도됨시행시기를원래의 년에서 년으로 년미룸 이와함께오는 년까지는새로출고되는자동차의이산화탄소배출량제한선을 주행에 으로낮춘다는데도합의했다고언론에보도됨 기후변화협약이발효되는등환경문제가대두되면서 각국이에너지절약및대기오 염방지측면에서각종조세정책을도입 미국은하이브리드자동차를구입하는경우 달러까지소득세공제 를허용 - 116 -

일본에서도전기나 자동차를구입할경우세금을경감해줌 프랑스와덴마크등의유럽국가들도 차량혹은전기차 에 세금감면혹은공제의혜택을부여 한편선진국에서는수송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등록세및자동차세제에이산화탄소배출량에따라차등부과하는방안을채택하는국가가증대되고있음 과세기준을 로개편한영국은경유차의세율에대해서는동급의다른연료차량의세율에비해 를추가로부과 독일에서는저공해차구입을촉진하기위한 기준을조기달성하는차량과 를적게배출하는차량에대해자동차세의일정액을감면해주고있 음 프랑스는 년부터자동차이산화탄소배출량에따라자동차구매시할인또는할증하는제도시행중임 벨기에도이산화탄소배출량에기초하여등록세를부과함 미만의자동차구매자에대해서는자동차구매가의 를할인해주고 자동차구매자는구매가의 를할인해주고있음 회사차의경우에는이산화탄소배출량에따라자동차운영비의 에해당하는금액을법인세에서공제 스페인도 년 월 일부터이산화탄소배출량에기초하여등록세를부과함 오스트리아는 년 월 일부터이산화탄소배출량에따른혜택을부여하고있음 41) 하이브리드자동차 (hybrid vehicle) 란가솔린엔진과전기모터, 수소연료엔진과연료전지, 천연가스와가솔린엔진, 디젤엔진과전기모터등 2 개이상의동력원을함께쓰는차를말함. 전기모터와가솔린엔진을함께상용하는경우가대표적이며고효율과배기가스절감이가장큰장점 42) 독일연방정부는최근 16 개주정부들과원래계획 (2009 년 1 월 1 일 ) 보다 1 년늦은 2010 년부터 CO2 배출량을기준으로자동차세세금을부과하는데합의함 - 117 -

세목과세횟수 또는연비 오스트리아자동차연료소비세 회연비 에따른 체계 휘발유차와디젤 연비기준연료소비세에구매시 배출량 차에대해차등지급 벨기에 자동차소비세 회 체계 사이프러스 하이브리드차나대체연료차에대해장자동차등록세 회실린더 려금지원 이하인경우배기량기준세자동차세순환실린더 액외 감면 덴마크 자동차연료소비세 순환 연비 연료형태휘발유와디젤에따라차등누진과세 디젤중과 핀란드 소매가격의일정비율 자동차세등록세 회 년부터적용이전에는차량무게에자동차세순환 근거하여과세 프랑스 자동차등록세 고배출차 회 체계 이상일경우 마다독일자동차세순환 유로년까지 아일랜드 자동차등록세 회 모든차종에대해동일누진세율자동차세순환 모든차종에대해동일누진세율 대체연료차 전기 수소등 이탈리아자동차소비세 회 에대해인센티브지급 연료형태휘발유와디젤에따라룩셈부르크자동차세순환 차등누진과세 자동차등록세 회 차량등록가와차량길이도동시고려 말타 첫해 년동안 만기준 그외차령자동차세순환 고려과세 배출량에따라휘발유와디젤차 하자동차등록세 회 네덜란드이브리드차에차등 자동차세 순환 휘발유와디젤차에대해차등 포르투갈 휘발유차 디젤차 하이브리드차에자동차소비세 회 대해차등누진과세 모든차종에대해동일과세누진세율자동차순환세순환 적용 루마니아 자동차등록세 회 하이브리드차등면제 스페인 자동차등록세 회 모든차종에대해누진세율적용 휘발유차와디젤차에대해차등 고정세스웨덴자동차세순환 율적용 휘발유차와디젤차에대해차등 누진영국자동차세순환 세율적용 주 가격에근거해등록세부과하나 연료효율의 배출기준으로연료형태별 체계 년부터휘발유와디젤차에대해통합 자료 와 에서재정리 김승래 비고 - 118 -

영국은 2008 년 11 월 Pre-Budget Report 에서 VED 의환경효율성제고를위하여 이전의 7 단계의과세구간을 13 구간으로더욱확대하여 2009 년 5 월 1 일부터적용 -2009.4 2009.5.1.- 표준세율 first year rate 구간 CO 2 (g/ km ) 구간 CO 2 (g/ km ) '08-09 '09-10 '10-11 '10-11 A ~100 A ~100 0 0 0 0 B 101~120 B 101~110 35 35 20 0 C 121~150 C 111~120 35 35 30 0 D 121~130 120 120 90 0 E 131~140 120 120 110 110 F 141~150 120 125 125 125 D 151~165 G 151~165 145 150 155 155 E 166~185 H 166~175 170 175 180 250 I 176~185 170 175 200 300 F 186~225 J 186~200 210 215 235 425 K 1) 201~225 210 215 245 550 L 226~255 400 405 425 750 G 225~ M 255~ 400 405 435 950 주 : 1) 구간 k 에있는 2001.3.1 ~2006.3.23 까지등록된차량중 225 g/ km이상인모든차량자료 : SMMT(2009) - 119 -

엔진크기 6개월 12개월 2001년 3월이전에등록 1,549cc 미만 68.75 125.00 1,549cc 이상 104.50 190.00 2001년 3월이후에등록 디젤ㆍ휘발유자동차 대체연료 2) 자동차 구간 CO 2 배출량 (g/ km ) 6개월, 12개월 6개월 12개월 A ~100-0 - 0 B 101~110-35 - 15 C 111~120-35 - 15 D 121~130 66 120 55 100 E 131~140 66 120 55 100 F 141~150 68.75 125 57.75 105 G 151~165 82.50 150 71.50 130 H 166~175 96.25 175 85.25 155 I 176~185 96.25 175 85.25 155 J 186~200 118.25 215 110 200 K 1) 201~225 118.25 215 110 200 L 226~255 222.75 405 214.50 390 M 255~ 222.75 405 214.50 390 주 : 1) 구간 K는 CO 2 배출량이 225g/ km을초과하는것도포함하지만, 2001년 3월 1일부터에등록된차량만해당됨 2) 대체연료는전기, 가스 (LPG 포함 ) 를말함 3) 위의자동차세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적용됨자료 : http://www.hm-treasury.gov.uk 2006 년 3 월 23 일사이 2001년 3월이후에등록된차량의최근자동차세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CO 2 배출량이많을수록자동차세부담이높음 디젤자동차와휘발유자동차의자동차세부담은현재동일하지만, 대체연료자동차의자동차세부담은디젤자동차와휘발유자동차보다낮음 또한 2010년 4월 1일부터친환경신규차량구입을더욱촉진하기위하여첫해신규등록에한해 255g/ km이상인 CO 2 고배출차량에대해 950파운드를부과하는반면, CO 2 배출량 130g/ km미만인저배출차량에대해서는자동차세를면제해주는추가인센티브도입 - 120 -

2001 년 3 월이전차량에대해서도 2009 년 5 월 1 일부터 1549cc 이상차량에대해 서세율을 15 파운드를인상하여 205 파운드부과 2010년 4월부터자동차세는 CO 2 배출량이적은 A ~ E구간의자동차세는낮아지고 CO 2 배출량이많은 F ~ M구간의자동차세부담은높아짐 2010년 4월부터신차를구입하는사람은첫번째자동차세납부시첫해특별적용율로적용받게됨. 두번째자동차세납부시에는표준세율을적용 구간 CO 2 배출량 (g/ km ) 디젤, 휘발유 대체연료 (2010 첫해세율 ) 표준세율 (2010 첫해세율 ) 표준세율 A ~100 0 0 0 0 B 101~110 0 20 0 10 C 111~120 0 30 0 20 D 121~130 0 90 0 80 E 131~140 110 110 100 100 F 141~150 125 125 115 115 G 151~165 155 155 145 145 H 166~175 250 180 240 170 I 176~185 300 200 290 190 J 186~200 425 235 415 225 K 201~225 550 245 540 235 L 226~255 750 425 740 415 M 255~ 950 435 940 425 주 : 위자동차세는 2010 년 4 월 1 일부터적용되며이전에등록된차량은적용되지않음자료 : http://www.hm-treasury.gov.uk - 121 -

CO 2 배출량 (g/ km ) Bonus 및 Malus 금액 (Euro) NEDC 모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0 이하 5,000 5,000 5,000 5,000 5,000 50~60 3,500 60~85 600 800 85~90 1,000 1,000 1,000 90~95 300 95~100 400 100~105 500 105~110 700 700 110~115 115~120 100 0 120~125 200 200 0 125~130 130~140 0 141~151 200 0 0 151~155 200 500 156~160 200 161~165 200 200 750 750 166~180 750 181~190 1,100 750 750 191~195 1,600 196~200 1,600 201~230 1,600 231~240 1,600 1,600 241~245 2,600 246~250 2,600 2,600 250초과 2,600 2,600 주요국의탄소세제특징 국가들의환경관련조세의과세구조는일반소비세외에에너지세 환경세 유황세 탄소세를선택적으로부과하는형식을취하고있음 탄소세도입국들은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효율개선에대한기업의자발적협정수단과함께탄소배출감소에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환경세를일반회계로편입되는보통세형식으로운영하여환경개선을위한투자에 - 122 -

탄력적으로활용하고있음 주요국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정책수단에는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가있으며 탄소세는주로 년대초북유럽국가에서개별국가별로도입되었으나 년쿄토의정서논의이후국제적차원에서탄소세보다는배출권거래제위주로논의도입 년 이이루어졌음 그러나최근 년스위스캐나다가탄소세를도입하고프랑스일본등이도입을검토하는등코펜하겐 회의이후국내적국제적차원의탄소세도입에대한관심다시증대되고있음 화석연료의탄소함유량에비례하여세율을정하는에너지세제로서 기존의에너지관련세제와추가적으로병행하여실시되고있으며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캐나다퀘벡 벤쿠버 등과명시적으로도입하거나 독일 네덜란드등에서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개편의형태로시행되고있음 과세대상은대부분유종휘발유 경유등을중심으로석탄류 전기등도포함하며 탄소세율은기존에너지세이외에추가로 원 휘발유기준 수준임 기존의북구유럽국가이외에최근스위스는천연가스 원 난방용석유제품 원 캐나다퀘벡 벤쿠버는휘발유등에 원 탄소세부과하고있음 그리고대부분국가에서수송용 산업용유류간세율차별을하지않으나 발전용에너지 에너지집약적제조업 농어업용유류등에대해감면혜택부여하고있음 이들국가들의탄소세의과세대상은대부분의유종휘발유 경유등을중심으로석탄 전기등도포함하며 유럽및일본안의탄소세율은대체로기존에너지세율 원에추가로 원 휘발유기준 수준으로다양하게부과되고있음 그리고일본은국제경쟁력확보및산업구조의급격한변화완화등을위해다음과같이다양한세부담경감조치를취함 철강등제조용의석탄 코크스 농림어업용 중유등은면세조치하고에너지다소비형대규모업체의경우정부와의자주적감축협약 - 123 -

의이행실적에연계하여 까지세부담을경감 운수사업대책으로경유등에관하여도경감된세율세율 을적용 중소기업을위해서는소액사업소가소비한석탄 중유 천연가스는비과세 저소득자를위해서전기 도시가스에관하여면세점 을설정하였고 등유에관하여경감된세율을적용 이밖에도가솔린등화석연료의수출을면세하고있고 발전용석탄에대해서면세 또한저소득자 중소기업등을배려하기위해세부담감면조치를취하고있음 저소득자를위해서전기 도시가스에관하여면세점을설정하였음 면세방법은일정한금액이나가격또는수량이하의과세물건에대하여는과세를하지않는것으로서 경제사회정책적측면을고려하여설정 중소기업을위해서는소액사업소가소비한석탄 중유 천연가스는비과세하였고 한랭지나저소득자를위해서등유에관하여경감된세율세율 을적용하였음 이밖에도가솔린등화석연료의수출을면세하고있고 발전용석탄에대해서도면세정책을취함전기등에관련된이중과세방지의조치 일본의지방공공단체는가정의대응노력지원및지역의삼림관리등지역에밀착한대책을실시하고있음 이를위해지방공공단체의지구온난화대책에활용하는 환경양여세 를창설하고 환경세수의온난화대책분의 정도를지방공공단체에양여계획이었음 - 124 -

석유화화용나프타 철강원재료탄등원재료는면세 원재료로이용되는 영국기후변화세 독일에너지세 네덜란드에너지세석탄세 것핀란드액체연료세 전기특정연료세 덴마크 세 년세입법에근거하여철강 시멘트등에너지집약산업에대 해서정부와에너지효율개선또는 삭감목표와관련된기후변 화협정 을체결한경우에는 경감 영국기후변화세 대형배출자에대 사업용으로사용하는전력이 만 를넘는경우에는에너한조치에너지효지효율개선에관한협정을체결하고에너지집약산업으로서지정율개선또는 된경우에는면세네덜란드에너지세 삭감목표에관한 배출량거래제도대상이되는기업에대해서는과세대상이되지정부협정등 않음 대상이되지않는기업중법령에열거된에너지집약적인 기타 공정을가진기업에대해서는우선세액의 분의 을환급해 줌 덴마크에너지청과자주협정 을체결 하면세액의 분의 까지환급 덴마크 세 재생가능에너지에의한발전은면세 영국기후변화세 독일전기세 덴마크전기세 핀란드전기 특정연료세는면세되지는않지만보조금제도가있 음 전열병합설계 에의해발전된 전기는면세 영국기후변화세 핀란드전기 특정연료세 독일에서는 에서이용되는에너지제품에대해서에너지세가 면세 철도등에서소비되어지는석탄 천연가스 전력은면세 영국기 후변화세 철도등에서소비되어지는경유 천연가스 전기는면세 덴마크 세 온실재배에사용되어지는경유 중유는액체연료세일부가환급 핀란드액체연료세 주 면세란환급과비과세포함자료 각국정부및 자료 김승래외 - 125 -

국가 영국 도입시기 세율수준 전력 펜스 천연가스 당 펜스 고체연료등석탄과코크스는 당 펜스 난방용 는 당 펜스 주요특징 산업 농업 공공부문의천연가스 석탄 전력등에부과 기존기존에너지세가높은수송 가정부문제외 연간 억파운드세수발생 고용주의국민보험분담액감면및재생가능에너지연구개발사용 독일 단계시행 무연휘발유 마르크 경유 마르크 등유 마르크 중유 마르크 천연가스 마르크 전력 마르크 자동차연료 경질난방유 천연가스 전력등에부과 국민연금분담금감축 총약 감축 고용주와피고용인각각 씩감축 에사용 프랑스 미정 ₂톤당 유로결정 당초 유로수준이었으나 경제상황고려하향조정 디젤과유류는 l당 센트 휘발유는 센트 천연가스는 센트수준 석유 석탄 가스를사용하는가계 기업에부과 다만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을통해세계적으로매우낮은수준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전기는제외 에서이미탄소배출량할당받고있는철강 시멘트 우리 화학 전력및에너지생산업종은제외 이러한주요업종의과도한배제로헌법위원회위헌판결등으로도입철회 탄소세적용예외조항으로 ₂ 배출의 가법적용에서제외되어과세평등원칙훼손 가계의소비를통한세수수입은 억유로 가계소비의 수준 에서 기업활동을통한세수는 억유로 산업부문은부가가치의 교통부문은 수준 기타 억유로 가구당평균추가부담액은 년도 유로수준 일본 미정 석탄 엔 휘발유 엔 등유 엔 경 유 엔 제트연료 엔 중유 엔 천 연가스 엔 엔 원유 석유제품 가스화석 석탄을대상으로수입자 채취자단계에서과세하고가솔린의경우에는가솔린제조자단계에서과세 제품원료가되는화석연료 나프사 와철강제조용석탄 코크스및시멘트제조에사용되는석탄 농림어업용 중유는면세처리 특정산업분야및저소득층에대해서는경감조치 총세수는 조엔정도예상 에너지절약기기의보급등온난화대책에사용하는외에고용대책등에충당 중국 미정 납세자에게과도한부담을주지않기위해서이산탄소배출량톤당 위안정도수준으로부과하는적당 톤당 위안의탄소세를징수해도국내총생산에미치는영향은 도되지않는다면최고이산화탄소배출톤당 ~ 위안까지징수해야한다고제안 확보된재원의 는기후변화문제에대처하는데사용하고나머지는지방정부의재원으로활용 노르웨이 도입초기에는탄소함유량에비례하여세율이책정되지않았고 여러환급 면세제도허용 년에는항공유를포함한거의모든최종단계의화석연료에대해 ₂톤당최소 노르웨이크로네 인당 ₂ 배출량이유럽평균대비낮은편임에도 탄소세를기존에너지세에추가하는방식으로조기도입 과세적용이쉬운곳 휘발유및석유 가스채굴부문대상 부터놀은세율이적용되고예산안에서세율이결정되는등재정적성격이강함 산업용경질연료유세액환급 산업용석탄세액환급 탄소세세수의 은일반회계로전입되고 관련세입을소득세감면에사용 - 126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의탄소세부과 도입초기탄소세율기타국가대비높음 최근 톤당 유로로핀란드대비 배정도 높은세율로일부분야비과세감면제도병행 년도입당시 톤당 유로였던세율이 년 유로 년에는 유로로점진적으로인상 년 톤당 부과 년톤당 유로로낮추는대신에너지세율을인상 에너지세율은대기오염의사회적외부비용을기준으로의회가결정 년부터는네덜란드의가장대표적인환경세인규제에너지세신설 - 일단처음 3 년동안고정가격제를실시. 2012.7 월부터 2013 년까지 1 년간 CO2 톤당 23 호주달러적용, 2014~ 2015 년은 25.4 호주달러로인상 자료 김승래외 에서보완 최초로소득세에서에너지및환경오염세로의조세체계전환을시도한국가 에너지에대한세율은국가가목표로하는대기오염수준을달성할수있는수준에서결정되며 에너지관련세수는세수중립원칙에따라소득세감면에사용 도입초기의탄소세세율이 년 이었고이후 년 로증가 년에는인플레이션에따라자동상승하는구조로개편 년에너지세율인상으로유럽연합지침의최저한도세율을지킴 최근톤당 유로수준으로주변국대비높으나 발전연료중유 제외 산업용연료감면 기타에탄올 메탄올 바이오연료등신재생에너지는미부과 발전용중유비과세 제조업 농업사용유류탄소세감면 년세계최초로기존에너지세이외탄소세도입 년 에너지과세지침에따라 년부터기본세인에너지세에부과하여탄소세를부가세로운영 산업에대한조세감면이나환급제도가매우적음 석유화학산업원료용유류탄소세감면 소득세인하에따른소득세수결손보전을위해탄소세도입 에너지 년 월 보고서를계기로에너지소비감소와이산화탄소저감을목표로탄소세도입 화석연료소비세로에너지세 아황산가스세와함께운용 탄소세도입당시휘발유 천연가스 바이오연료를제외한모든연료의 배출원에대해서탄소세부과 에너지관련세제의특징은목적세가없으며 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는기업에게환급을해주거나보통일반회계에편입되어근로소득세감면에사용 최근탄소저감촉진을가속화하기위하여 년세율대폭인상하고 이후 의참여기업과미참여기업간의형평성을고려하여세부담차별고려 년가정 공공부문 년사업부문탄소세도입 산업 무역부문은경쟁력약화방지를위해각종조세지원제공 년 월일일반환경보호법에일반연료부과금의신설이라는신규조항이추가시행됨으로써환경세의기초마련 에너지세를비롯한환경친화적세제개편은환경세위원회에의해주도 - 유럽의초기도입수준 (1CO2톤당 8.15 유로 ) 대비 2배이상의수준 - 탄소세로늘어나는세원은당장경쟁력약화가예상되는일부산업에지원포함 - 정부의보상정책은저소득층이탄소세로인한생계비상승으로생활의곤란을겪지않도록하기위해제공. 재무부의평가에따르면탄소세에따른생계비상승이평균호주 515달러로나타났으며정부는이평균의 120% 만큼저소득층에보상 - 127 -

국 가 이전 세부담이동추세 이후 비고 세수중립적세제개편으로인한세부담이동규모 개인소득세의하 세율인 연료 전기 폐기물에대해서부소득세의감소는환경세 억 과되던기존세율인상 수돗물 의증대로보전 급여세 억 폐수와쇼핑백에대한신규과세 과세기준억 확대와같은방급여세 법 년세수중립적세제개편 세제개편첫해제외 년 의 의세부담이동과 의 수준의환경세증대 덴마크 에너지세확대와천연가스와 사회보장기여금축소 에너지세로인한세수대부분은고용에대한신규과세부수적인연금지급 에주사회보장기여금을줄이기위해에너너지절약에대한국가지절약에대한투자와소규모기업과보조금투입축소중견기업에대한지원에제공됨 세수중립적세제개편 년환경세로부터의예상세수 의 핀란드 독일 중 저소득층에대한개인소득세율인하 재산세와에너지세의확대 개인소득주정부와지에너지 탄소세와매립세방정부과고용주사회보장기여금 노동과세 에너지환경세에법인이윤세추가 과세기준확대 고용주와종업원사회 에너지석유 천연가스와전기 보장기여금 년까지년계획 세수 억 감소는에너지세 억 와높은매립세율 억 에의한세수로일부조달 노동과세로인한세수감소예상액 년 억 년 억 년고용주와종업원연금부담금의약 감소와 년에너지세관련세수는 억 임 세수중립적인세제개편은없었음 세수중립적세제개편없었음감소 의 증대 의 세수중립적세제개편없었음 년 억 과 년 억 적자예상 년 의 감소 년 의 증대 세수중립적세제개편일정 억 은통합예산에배정 년세수 억 의 - 128 -

국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가 세부담이동추세 이전 이후 개인소득세 에너지와 에너지규제 법인이윤 세 물 폐기물처리 고용주사회보장기여 금 개인소득세와개인사회보장기여금 개인소득세와개인사회보장기금 에너지제품에대한부가가치세 부과와마찬가지로 세와 세를포함한환경에너지세 환경세 비고 세수의환류 고용주사회보장기금 부담감소 자영업자에대한세액공제 확대 에대한법인세 인하 소득세율 인하 일반소득자면세점 과고령자면세점 로상향 약 억 은산업 가정으로 억 환류 환경친화적조세개편 은주요재정개혁일부임 개인소득세는 억 감소하고환경세는 억 증대 개년계획말인 년에총 억 억 의 에상응하는수준 세부담이이동 환경세로의세부담이동 은중대한세제개편의일부 고용주국민보험기매립세부과 세수는 고용주국민보험기여금을 에서 여금 로 축소하는데에이용 고용주국민보험기기후변화세하에서 에세수는고용주국민보험기여금을 줄이는 여금 너지이산화탄소배출 데에이용 세수는약 억 로추정 고용주국민보험기골재모래 자갈 돌가루 부세수는고용주국민보험기여금을 축소하 여금 과 는데에이용 세수는 에약 억 로 추정 세수중립적세제개편으로인한세부담이동규모세수중립적인세제개편 세수중립적인세제개편이없었음 년까지세수중립적세제개편은없었음최초 년간 환경세로부터의 억 의약 수준 추가 년예산예상치 억 의 년예산예상치 억 의 년예산예상치 억 의 주 년 년및 년에너지규제세를확대하였음자료 김승래외 - 129 -

- 130 -

자료 : IBFD(2009), OECD(2006) 한편, 해외사례에나타난현행조세체계에서녹색성장지원을위한직접세부문의개편대상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이는친환경기업및소비자에대한각종소득세제지원을강화하여경제주체로하여금친환경적생산및소비활동을유도하는것으로 가령 에너지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투자및 등의세액공제율대폭확대및영구화하여친환경기업의세부담완화의필요가있음 또한환경경영성과우수기업에대해법인세감면이나고용자사회보장기여금부담을줄여주는방안 일반소비자의경우탄소발자국 탄소캐시백등에코라벨링획득등친환경소비 - 131 -

행위에대한소득공제혜택을강화하고대형차소유나에너지과소비등사회부담소비행위의과세소득포함하는방안 기타녹색산업에대한투자지원을활성화하기위하여녹색펀드 주식 채권등 의친환경사업투자자세제혜택등을강화 나. 정책적시사점 국가들도환경세가목적세가아닌일반회계로편입되는보통세의형식으로운영되어환경개선을위한투자에활용되고있으며 특히 주요국가들은근로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경감등의조치를병행하여노동및자본에대한세부담완화와고용및투자의증대를유인하는이중배당 효과를모색 즉 환경세도입으로인해높아진세부담을소득세나법인세의감면으로보전해주는형태를취하여환경관련세를강화하는조세개혁을단행 이러한세수중립적세제개편을단행한유럽국가들은탄소세도입당시에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등소득관련세수비중이소비세수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음 주로이들국가는표와같이소득세부담특히노동을줄여주는방향에서진행되었으며 최근 집행위원회의연구프로젝트에서 그룹의최근 의경제적효과에대한실증분석에따르면이러한방향의세제개편은분석구간 에있어실시국가들모두의최종에너지소비감소와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였고동시에고용과경제성장에도모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고있음 Andersen & Ekins(2009) 에의하면, EU중 ETR를시행하고있는국가 (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및영국등 ) 과비시행국가로나누어과거경제성장과환경의관계를실증분석한결과에따르면, 탄소세를도입한이들국가들의성과는에너지수요와배출량이감소하고고용은증대되었으며, GDP에대한효과는매우미미하게나타나는긍정 - 132 -

또한산업경쟁력에미치는효과도적은편인것으로나타남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