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다희 지
6 years ago
Views:

1 소비자시민모임에너지세제 / 가격정책세미나, , 한국언론진흥재단 19 층 발표자료 에너지원별가격과세제개편방향 김승래 ( 한림대학교경제학과교수 ) 1

2 목차 I. 최근배경 II. 통합에너지세제개편의목적및필요성 III. 현행에너지세제의현황및문제점 IV. 탄소세등통합에너지세제개편의기본방향 V. 통합에너지세제개편의현실적시나리오와파급효과분석 VI. 결론및정책시사점 2

3 I. 최근배경 3

4 I. 최근배경 에너지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고조 유가상승, 2011 년 9 15 순환정전, 정전위기 ( 전력난 ) 이슈 우리나라는천연에너지자원이풍부하지않은만큼에너지원간비중 ( 에너지믹스 ) 을적절하게운영하는것이국가경제및에너지안보를위해필수적 에너지믹스조절실패로에너지원간불균형발생 전반적인에너지사용의전력화 : 전력수급불안정성가중 과다한전력수요는공급인프라의용량을초과하는블랙아웃현상을야기 수급불균형에따른구조적문제에기인 : 본질적인해결책필요 에너지믹스조절실패의주요원인 : 현행에너지세제및가격체계왜곡 전기요금이비현실적으로저렴하게책정 : 전환수요발생 상대적으로높은유류세 : 국민에게직접적인부담, 높은석유제품가격으로인한산업경쟁력을약화 1 차에너지인석유제품보다 2 차에너지인전력의가격이더낮아지는역전현상 : 에너지소비의비효율성이심화및에너지원간형평성저해 4

5 국내최종에너지수급환경 경제적비효율 : 2010 년전력소비는 37,338 천 TOE 이며, 전력생산에투입된에너지는 102,859 천 TOE 로서투입된에너지의 36.3% 만소비가능 에너지시장왜곡 : 석유나가스등의에너지에서전력으로소비가과도하게대체되어에너지시장의왜곡발생및이로인한불필요한비용유발 물가안정을위한정부의가격인상규제외에에너지원간조세및재정지원의불균형도영향을미침 제조업부문의전력수요급증과가정부문전기난방확대등과도한전기화진행 등유와 LNG 에각각 20.2% 와 16.4% 의제세부과금이부과되고있지만, 전력의경우소비자가격의 12.0% 로경쟁에너지에비해크게낮은수준 5

6 현행에너지믹스의문제점 우리나라는석유류, 가스등기타에너지에비해상대적으로 낮은전기요금으로인해에너지 MIX 에서전기화현상이 급속도로심화되고있음 가격추이 산업용에너지가격추이 에너지가격추이 수요량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3),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6

7 우리나라에너지정책 : 에너지기본계획 ( 주요내용 ) 1 차에너지원별믹스를보면, 에너지수요관리를통한에너지사용량감소, 온실가스감축을위한석유및석탄의비중축소, 원자력 ( 전력설비 41%) 과신재생에너지의비중 (11%) 확대를목표로설정 제 1 차국가에너지 기본계획 ( ) ( 문제점 )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후쿠시마사고이전에계획한것으로국가온실가스감축방안으로원전비중증가를목표로설정 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 이 2013 년까지수립예정 - 08 년 1 차계획이후정전사고, 원전고장, 송전선로건설지연등이발생하면서전통적에너지정책의우선순위였던환경성, 경제성이외에도원활한전력수급, 국민안전, 사회적수용성등이새로운핵심가치로부상 ( 원전설비비중 1 차 41% -> 22-29% 수준으로하향조정 ) - 에너지가격체계개선, 분산형전원시스템확대, 지속가능한전원믹스, 적극적수요관리, 환경과조화, 에너지산업투명성및수용성제고, 신성장동력창출의 7 대핵심과제선정 - 35 년에너지믹스뿐만아니라, 원전정책, 에너지수요관리와 CO2 감축방안, 가격체계등포괄적이고다양한이슈들을논의 - 에너지상대가격조정등을통해적극적에너지수요관리 (2035 년까지전력수요 15% 절감등 ) - 에너지바우처도입 (2015), 저소득층요금지원, 고효율기기교체사업등에너지복지강화등 7

8 주요분석내용 본연구는현행우리나라에너지세제의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고, 최근기획재정부및국회 ( 탄소세법, 기후정의세 ) 등에서논의되는향후에너지세율조정및에너지과세대상확대등에너지세제에대한미래의여러가지개선요인중에서에너지사용에따른 CO 2 배출비용, 대기오염비용, 혼잡비용, 기타발전부문사회적비용등각종사회적외부비용 (external cost) 을고려하여현실적으로개편하는방안및경제적, 사회적, 환경적파급효과를비교분석하고관련정책과제를논의 ( 에너지세제세율조정 ) 현행에너지세율구조는에너지원별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중대부분 (89%) 을차지하는 CO 2 배출비용, 대기오염오염비용 (CO 2 제외 ) 과교통혼잡비용등에너지소비의사회적외부비용을우선적으로감안하여재조정을고려 ( 에너지세제과세대상조정 ) 에너지세제과세대상은기존의에너지소비로인한외부불경제를교정하기위해기존의 7 개유종이외에현재비과세중인석탄 ( 유연탄 ), 전기등을추가적으로고려 - 수송, 산업, 가정상업, 발전부문등에너지수요전체부문 8

9 II. 통합에너지세제개편의 목적및필요성 9

10 II. 통합에너지세제개편의목적및필요성 필요성 - 기후변화협약대응탄소저감 - 에너지세제의조세효율성강화 ( 에너지원간과세형평성제고 ) - 에너지Mix 정상화와경제활동의과도한전기화방지 - 에너지공급위기대응에너지소비절약 - 에너지복지요구확대에부응 ( 증세및세수혜택증대연계 ) - 에너지부문세입-세출구조개선등 목적 - 잘못된에너지세제로인해에너지소비구조가왜곡되고이에따라사회적손실이 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상황에서이를올바른방향으로개선하는방안을모색 10

11 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확정 정부는감축잠재량분석결과와향후국제사회요구수준등을감안하여다음의배출전망 (BAU) 대비 1안 21%,2안 27%,3안 30% 감축중에서 3안 30% 감축으로확정 ( ) 재원소요 : 정부는온실가스감축을핵심으로저탄소녹색성장추진에 '09~'13년총 107조원 ( 연간 GDP 2%) 투입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08, 2010) 11

12 국제적추세와녹색경쟁선점 창조경제와미래신성장동력으로서녹색기술및산업육성과국제녹색경쟁의 선점을위해각종정책수단의개발필요성증대 자료 : Robins(2012); Perez(2002) 12

13 법적 제도적기반구축 최근녹색성장기본법 ( ) 은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등정책수단관련조항이반영되어있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조세제도운영 ( 제 30 조 ) 조항에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친환경적조세제도의운영근거를마련하여, 향후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 제 46 조 ), 부문별목표 ( 제 42 조 ) 와의연계하에탄소세의도입및이행이필요 - 제 30 조 ( 조세제도운영 ) 정부는에너지 자원의위기및기후변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저탄소녹색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온실가스와오염물질을발생시키거나에너지 자원이용효율이낮은재화와서비스를줄이고환경친화적인재화와서비스를촉진하는방향으로국가의조세제도를운영하여야한다. - 제 42 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4 정부는제 1 항제 1 호 ( 온실가스감축목표 ) 및제 2 호 ( 에너지절약목표및에너지이용효율목표 ) 에따른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산업, 교통ㆍ수송, 가정ㆍ상업등부문별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그달성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 제 46 조 (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 ) 1 정부는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권을거래하는제도를운영할수있다. 2 제 1 항의제도에는온실가스배출허용총량을설정하고배출권을거래하는제도및기타국제적으로인정되는거래제도를포함한다. 3 정부는제 2 항에따른제도를실시할경우기후변화관련국제협상을고려하여야하고, 국제경쟁력이현저하게약화될우려가있는제 42 조제 5 항의관리업체에대하여는필요한조치를강구할수있다. 4 제 2 항에따른제도의실시를위한배출허용량의할당방법, 등록 관리방법및거래소설치 운영등은따로법률로정한다. 13

14 이론과실천의괴리치유필요 : 시장기반정책수단의부재 에너지시장정상화및친환경사회를위한시장기반경제적페널티와인센티브, 즉경제적측면의재정수단 (fiscal instruments) 필요 최근국민들사이에친환경경제사회혹은기후변화대응에대한인식은높아졌지만실천이이를따라가지못하는현상, 소위 ` 기든스딜레마 (Giddens` dilemma)` 를실제정책을통하여극복 - 민간경제주체행위유도의보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강력한실천방안이필요 그러면정부의역할은? - 에너지가격과세제의적정화를위해시장기제 (market mechanism) 를적극활용한실질적이며광범위한경제적유인제도설계및도입요구 14

15 이론적배경과원칙 : 외부비용의내부화와조세 현행국내에너지가격및세제는에너지사용으로인해온실가스배출, 대기환경오염, 교통혼잡, 에너지안보, 핵위험비용, 사회갈등비용등각종사회적외부비용 (MD) 에대한과세또는오염자부담원칙적용이미약한실정임 사회적외부비용이시장가격에제대로반영되지않을경우바람직한수준 (Q * ) 을초과하는생산이나소비를유도하고결국에는사회후생의감소를초래 외부불경제가존재할경우사회적비용을반영하여피구세적관점에서조세 (T) 등의방법을통해시장가격에내재화하여사회후생을 bfc만큼증가시킬수있음 15

16 III. 현행에너지세제의현황및문제점 16

17 III. 현행에너지세제의현황및문제점 휘발유와경유에는교통에너지환경세, LPG 부탄 프로판, 등유, 중유, LNG 에는개별소비세를종량세로과세 ( 교육세및주행세를부가세로과세 ) 이러한에너지조세체계가에너지소비절약이나환경부하경감보다는교통부문 지원, 일부산업지원및지역균형발전지원등을위해매우복잡하게운영되고 있어사회적비용이경제활동에제대로내재화되는과정이불분명 - 대표적에너지세인교통에너지환경세는목적세로운용되면서에너지세의 재원이교통시설투자에집중되어재정비효율을야기하며, 또한수송부문의 환경효율성을오히려악화시킴 그리고수송부문이외의산업, 발전부문등기타부문에서는에너지가격의 현실화가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에너지소비절감이나에너지효율성개선에 대한경제적인센티브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실정 또한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기능강화가시급한실정 최근정부는복지지출증가등재정위험요인대응을위해세입기반을확충하고에너지세제개편등을통해외부불경제교정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2013 년세제개편안 ) 에너지세제의경우수송용유류위주로과세되어에너지원별조세중립성을저해 ( 기획재정부, 2013, 중장기조세정책방향 ) 17

18 < 현행에너지세제구조 > 18

19 < 환경관련세의국제비교 : GDP 대비과세현황 (2005 년 )> 19

20 Breakdown of tax revenues in EU (2005) Non-environmental taxes (35%) Environmental taxes (2.8%) Transport taxes (20%) Energy taxes (75%) Pollution and resource taxes (5%) Source: EEA(2008) 20

21 주요국의친환경세제재정수단해외사례 1. OECD 국가들의환경관련조세의과세구조는일반소비세외에에너지세, 그리고환경세, 유황세, 탄소세를선택적으로부과하는형식 2. 탄소세는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효율개선에대한기업의자발적인협정 수단등과함께이산화탄소배출감소에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 3. 환경세를주로일반회계로편입되는보통세의형식으로운영하여 환경개선위한투자에활용 4. 탄소세와같은환경세의도입또는도입검토는국가의전반적경제정책 ( 전반적세제개혁 ) 차원과연계 21

22 주요국의에너지세및탄소세세율비교 (2008 년 7 월기준 ) 국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세목 휘발유 ( 원 /l) 경유 ( 원 /l) 등유 ( 원 /l) 중유 ( 원 /l) 석탄 ( 원 /kg) 천연가스 ( 원 /kg) 전기 ( 원 /kwh) 에너지세 탄소세 에너지세 탄소세 에너지세 탄소세 에너지세 탄소세 에너지세 1, 규제에너지세 에너지세 기후변화세 독일에너지세 1, 프랑스 일본 에너지세 탄소세 ( 안 ) n.a n.a 에너지세 탄소세 ( 안 ) 주 : 환율 ( 08.7.) 은 EUR: 원, SEK: 원, DKK: 원, PENCE: 원, NOK: 원 자료 : 각국정부및 OECD/IEA; 김승래외 (2010) 22

23 다양한정책수단들의조합및병행이일반적 ( 정책조합이일반적 ) 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는시장기구를이용한대표적인환경정책수단으로이론적으로완전경쟁과확실성하에서는동일한효과를가질수있으나, 불확실성과불완전한정보가존재하는현실에서는국가적특성에맞게두제도를병행하여적용하는것이일반적인추세 ( 중복공제유무 ) 영국의기후변화세나기타유럽의탄소세도입국가들의경우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의중복공제를위한명시적인원칙이나제도는아직까지존재하지않음 이와같이다양한정책의조합및병행의이유는 (i) 아직까지배출권무상배분비율이 97% 이상이어서실질적으로이중부담이발생하지않을뿐만아니라, (ii) 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여러가지의제도를서로조합 (policy mix) 하여적용하여목표를달성하는것이므로이중부담이라는논리는성립되지않는다고판단 23

24 영국의기후변화세와기타정책수단의조합사례 영국은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탄소세 (CCL), 목표관리제 (CCA), 배출권거래제 (EU ETS), 탄소감축협약 (CRC) 등다양한정책수단들이산업부문에모두병행되어실시 기후변화세 (CCL) 의포괄범위는기타수단들을대부분포함하도록하여가장광범위하며, 정유및관련상류부문등일부소수를제외한생산부문에적용 자료 : HM Treasury (2009), SMMT(2009); 김승래외 (2010) 재인용 24

25 IV. 탄소세등통합에너지세제 개편의기본방향 25

26 IV. 탄소세등통합에너지세제개편방향 1. 탄소세도입등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추진 향후우리나라의환경관련세제는시장기능과외부성교정기능에더욱충실하고 에너지소비절약및녹색산업의국제경쟁력선점을위한방향으로추진할필요 이에따라향후세제개편방향은에너지원별로세율에환경오염, 온실가스배출등 사회적비용및기타개편여건을최대한반영 ( 개편시기 ) 기존의각종환경유해보조금제거, 가스및전력부문의에너지가격원가연동제 ( 현실화 ), 업종별에너지절약 ( 온실가스 ) 목표관리제, 그리고배출권거래제등각종비세제적인정책수단의실행시기와적절하게병행하여, 환경세적개념의신규탄소세도입과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적극강구 경제전반의탄소세제도입은비세제적정책수단들의정책적실효성제고및환경관리수단으로시너지효과를가짐 ( 탄소규제국가들은대부분병행실시 ) 세금은장기적이고지속적인가격신호제공하여경제주체의행태변화및기후변화대응노력유도하므로정책일관성중요 26

27 < 미래의에너지세제개선요인 주요 4 가지 > 개선요인 내용 요인 1 탄소세신규도입 ㅇ에너지원별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중대부분 (89%) 을차지하는 CO 2 감축을위해에너지제품의탄소함유량에비례하여신규로세율인상ㅇ조세연구원 (2008) 의에너지제품별탄소배출의사회적비용감안시기존에너지과세체계와는별도로석탄류포함에너지원별 34~96원 (l 또는kg당 ) 세율인상 1) 요인 2 기존에너지과세의 OECD 평균 세율감안 ㅇ유류에대한세금수준이산업경쟁력등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여 OECD 국가의평균세율을기준으로세율조정ㅇ OECD 평균대비우리나라유류세는휘발유는 82%, 경유는 76%, 등유는 51%, 중유는 25% 수준 요인 3 기존에너지과세의물가상승률 감안 ㅇ유류세는종량세 (VAT 제외 ) 로서휘발유는 00.1월(745원/l), 경유는 07.7월(528원/l) 이후, 현행세율유지 - 종량세체제에서물가상승에따라실질세부담이지속적으로하락하므로물가상승을반영하여세율인상필요ㅇ 1 2차에너지세제개편 2) 이후 ( 07.7~ 09.12)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 (8.4%) 을감안하여기존세율인상고려 요인 4 기존에너지과세의유류소비의 기타사회적종합비용감안 ㅇ조세연구원 (2008) 의기존의에너지소비로인한외부불경제를교정하기위해에너지소비의 사회적비용을감안하여기존에너지세율체계조정 3) ㅇ여기서사회적비용은환경오염비용 (CO 2 제외 ) 과교통혼잡비용으로구성 주 : 1),3) 김승래외 (2008), 기후변화협약대비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연구,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2) 휘발유대비저율과세되던경유 LPG 부탄의세율을인상 ( 각각 345 원 /l, 162 원 /l) 하고비과세하던중유를신규과세 (20 원 /l) 27

28 < 미래의에너지세제개선요인시나리오예시 > ( 단위 : 원 /l, 프로판 LNG : 원 / kg ) 구분휘발유경유부탄등유프로판중유 LNG 유연탄 현행유류세 (VAT 제외 ) 비과세 ( 요인 1) 탄소비용신규감안 ( 요인 2) 기존에너지과세의 OECD 평균세율감안 ( 요인 3) 기존에너지과세의물가상승률감안 ( 요인 4) 기존에너지과세의사회적종합비용감안 모두감안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2010), 에너지세제개편과배출권거래제의구체적연계방안연구 28

29 < 미래의에너지세제개선요인별경제적파급효과 > 시나리오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모두 1. 세수효과 ( 조원 ) 1)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ALL 2. 물가효과 (%) 소득계층별추가부담 ( 천원 )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모두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 분위 , 분위 , 분위 , 분위 , 분위 ,169.1 평균 , Gini계수변화 (%) 2)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모두 소득기준 주 : 1) 세수는해당에너지과세로인해발생하는추가적인세수입을의미 2) Gini 계수의기준치는 2007년경상소득기준으로 자료 : 김승래외 (2010) 29

30 < 친환경세제개편과기타수단의정책시점로드맵 : 예시 > 정책수단 연도별정책혼합 '10 '11 '12 ' 탄소세등각종친환경세제개편 준비기 도입기 / 강화기 배출권거래제 ( 대체로무상할당예정 ) 시범사업 도입기 에너지 ( 온실가스 )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제 1 기 제 2 기 에너지다소비형주력기간산업세부담완화 준비기 도입기 / 강화기 취약계층지원강화 준비기 도입기 / 강화기 30

31 < 미래의에너지세제개선요인감안탄소세도입의단계별추진 > 추진전략세수중립성유무규모 도입단계 (2013-) 강화단계 (2015-) - 도입단계에서는기후변화협약대비재정지출수요를충당하기위한재원차원을위주로하여, - 유럽의기존세제의개편차원보다는일본의환경세도입의구체안과유사하게기존의세제위에신규세목을도입하는방식이우리에게더적합한것으로사료 또한 2008 년 MB 정부출범이후법인세, 소득세의감세가이미추진된점을감안하여탄소세신규도입은향후기타세제조정과별도로검토가능 - 탄소세도입이후에는중장기적으로세율의점진적 강화또는최소한인플레이션에연동이필요할경우에는, - 유럽의사례에서와같이개인소득세, 법인세등소득관련세인하나사회보장기여금완화와적극연계하는전반적세제개편차원의방안도검토 - 도입규모는탄소세도입지연의사회적비용이 GDP 대비 0.4% 이고에너지부문탄소배출의사회적 비용에따른적정세수규모가 GDP 대비 1% 정도 ( 약 9~10 조원 ) 이므로, 이를감안하여 GDP 대비 0.4~1% 규모로탄소세를신설함이바람직하나, - 현실적으로도입단계에서정책수용성제고와단기적경제충격완화를위하여비교적낮은수준인 GDP 대비 0.1~0.2% 규모로세금신설고려 - 가령, 연평균 GDP 대비 0.1~0.2% 정도의속도로직접세에서탄소세등환경세로세부담을이동고려 31

에너지원별단위당 CO2 배출비용추정 에너지사용에따라유발되는사회적비용을에너지가격에내재화시키기위해서는사회적비용을반영하여에너지가격을조정해야하므로, 이때부과되는세금인탄소세의크기는기본적으로 CO2 배출에비례한사회적외부비용으로구성 연료 단위당사회적외부비용 ( 예시 ) 휘발유 2.12 31,828/1000 = 67원 /l 경유 2.

32 에너지원별단위당 CO2 배출비용추정 에너지사용에따라유발되는사회적비용을에너지가격에내재화시키기위해서는사회적비용을반영하여에너지가격을조정해야하므로, 이때부과되는세금인탄소세의크기는기본적으로 CO2 배출에비례한사회적외부비용으로구성 연료 단위당사회적외부비용 ( 예시 ) 휘발유 ,828/1000 = 67원 /l 경유 ,828/1000 = 82원 /l 등유 ,828/1000 = 78원 /l B-C유 ,828/1000 = 95원 /l 부탄 ,828/1000 = 53원 /l 프로판 ,828/1000 = 92원 / kg LNG ,828/1000 = 71원 / m3 무연탄 ,828/1000 = 59원 / kg 유연탄 ,828/1000 = 34원 / kg 휘발유 ( 원 /l) 경유 ( 원 /l) 등유 ( 원 /l) B-C 유 ( 원 /l) 부탄 ( 원 /l) 프로판 ( 원 /kg) LNG ( 원 /m³) 무연탄 ( 원 /kg) 유연탄 ( 원 /kg) 에너지원별단위당 CO2 배출비용 자료 : 김승래. 강만옥 (2008), CO2 톤당 25 EUR 가정, 2007 년기준,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32

33 업종별매출액대비에너지비용의비중 탄소세부과의업종별가격파급효과 (25 유로 /tco2 의경우 ) 에너지투입비중 가격변화 농림수산업 비연료광업 음식료품 주류 담배 섬유제품 피력가죽 제재목재 펄프지류 인쇄출판 기초화학 고무플라 비금속광물 철강제품 비철금속괴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 수송장비 정밀기계 기타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정부서비스 교육연구 의료보건 기타서비스 0.00% 5.00% 10.00% 15.00% 20.00% 농림수산업 비연료광업 음식료품 주류 담배 섬유제품 피력가죽 제재목재 펄프지류 인쇄출판 기초화학 고무플라 비금속광물 철강제품 비철금속괴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 수송장비 정밀기계 기타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정부서비스 교육연구 의료보건 기타서비스 0.00% 1.00% 2.00% 3.00% 4.00% 5.00% 자료 : 김승래 (2009) 33

34 총소비대비비중 세부담비중 총소비대비비중 추가부담액 ( 천원 ) 소득계층별에너지소비의비중 탄소세부과의소득계층별귀착 (25 EUR/t-CO 2 의경우 )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비에너지부담에너지부담총부담 에너지소비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소득대비비중 소비대비비중 자료 : 김승래 (2009) 석탄석유도시가스전기 34

35 경제분야구조조정과일자리창출 35

36 ( 에너지관련세제를환경세제로개편 ) 기존에너지세제에대한환경친화적 기후친화적기능을강화하기위해, 중장기적으로에너지관련세제는환경세로통합 개편하는것은바람직 - 기존의교통에너지환경세및에너지개별소비세는점진적으로환경세로통합하고, 에너지과세는비수송부문으로도그세원을확대하여에너지전반에걸쳐상대적세율구조가환경피해의사회적비용에맞게합리적으로개편 - 교통에너지환경세만료이후관련법령개정및유류세체계간소화추진 - 주행세, 교육세등 surtax 조정및유류세체계의간소화와과세형평성강화 - 교통에너지환경세만료이후에너지부문세출구조 ( 재정 ) 의효율화 : 교통지원축소 2. 비재정수단 (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 와병행및정책혼합 ( 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병행실시 ) 점진적이고단계적인탄소세도입을검토하되이경우산업및발전부문에대하여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와병행실시하는방안추진 - 배출권거래제는제도설계에따라다양한효과를기대할수있으나거래비용이높고감축비용에수반된불확실성이상당히크기때문에그효과에의문을제기됨 - 반면, 탄소세는그적용대상이광범위하고행정비용이적으며정책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이높음 36

37 < 탄소세와비재정수단의부문별정책혼합과이중부담완화 > 부문정책혼합비고 수송, 가정상업및기타하류부문 - 탄소세위주 - 신규탄소세도입 - 친환경에너지세제강화 - 신규탄소세도입 - 비세제적요소인국내배출권할당제및거래제, 자발적감축협약 (VA, NA), CDM 및에너지효율개선프로그램등과병행 - 배출권무상할당등과연계하여초기에는탄소세와중복공제불필요 ( 탄소세부과 + 무상배분원칙 ) 산업및발전부문 - 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등병행 - 감축성과와세금환급 / 재정지원연계 - 목표관리제 (NA) 이행성과에따른세부담경감 환급조치병행 ( 가령, 80% 까지탄소세또는기존에너지세감면 ) - 녹색금융활성화와병행 - 향후, 중장기적으로배출권유상할당 ( 경매 ) 으로이행시탄소세와의이중부담방지를위한추가조치강구 ( 탄소세일부공제 + 유상배분원칙 ) * 정부는배출권거래제를 2017 년까지 100% 무삳할당 년까지 97% 무상할당 년까지 90% 이하무상할당 - 철강, 반도체등무역집약도가높은업종은 2018 년이후에도여전히무상할당계획 주 : 우리나라는 2005 년기준으로첫번째그룹인수송부문 (19.7%), 가정상업등기타 (14.2%) 가약 35% 정도, 두번째그룹인산업부문 (31.5%), 발전부문 (34.6%) 이 65% 가량이며, 최근수송및기타부문증가율이높음 37

38 3. 에너지세수재원재활용 : 특정부문의재정지원강화 ( 탄소세세수활용 ) 신규환경세도입이나환경세적기능강화로발생하는추가세수를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기술및환경산업육성등기후변화대책재원 ( 재정지원, 세제인센티브 ), 그리고저소득층지원에우선적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 ( 취약업계지원 ) 환경세강화에따라기존의에너지다소비국가전략수출업종의국제경쟁력유지를위한법인세나고용지원부담등완화의각종세제지원으로활용 ( 취약가계지원 ) 에너지취약계층에대하여직접보조등재정지원확대병행 한편, 중장기적으로는탄소세의근본적강화를기타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등소득관련세부담의완화와적극연계추진 * 탄소세도입시소득분배가다소악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취약계층 ( 에너지 바우처제도, 생계형사업자유가보조금, 기타에너지복지프로그램등 ) 세출측면에서의재정지원이필요 ( 또는등유, 프로판등서민연료세환급 ) 하며, 또한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 고효율저공해차량, 지능형전력망등친환경기술개발및상용화를위해녹색산업 / 기술지원, 기후변화대책에활용 OECD, EU Directive : 세입단계의세제감면보다는자원절약및오염감소의가격유인체계를유지하면서, 직접재정지출 ( 사후적재정지원및직접보조 ) 수단강화가바람직하다고권고 38

39 V. 통합에너지세제개편의 현실적시나리오및파급효과분석 39

40 V. 통합에너지세제개편의현실적시나리오및파급효과 1. 통합에너지세제개편의현실적시나리오설정 현행우리나라의에너지세제는석유, 가스등유류에는개별소비세및다양한부과금이부과되고있는반면, 석탄은비과세이며전기에는부가가치세와전력산업기반기금만부과되어사회적비용이거의반영되지않고있음 전기과세는발전용연료에우선적으로과세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으나현행전기요금결정구조로는소비자가격으로의전가에한계가있으므로, 전기의소비절약과석유 도시가스등기타연료와의과세형평성제고차원에서전기소비에대하여직접과세 ( 개별소비세 ) 하는방안도현실적으로강구할수있음 또한최근연구에따르면탄소배출의사회적비용에따른적정세수규모가 GDP 대비약 1% 정도 (9~10 조원, 2007 년기준 ) 로추정되나, 현실적으로우리나라는정치적 사회적정책수용성제고와취약부문의단기적충격완화를위하여탄소세는초기에는 " 광범위하나비교적낮은 세율 ( 세수규모 GDP 대비 0.1~0.3% 수준 ) 로세금을신설함이바람직하다고판단 가령탄소세등외부성내부화를위한에너지세제강화의경우정책수용성과단기적경제부담완화를위해초기에는세수 1~3 조원규모의낮은세율로도입하고단계적으로인상하는방안이보다현실적 40

41 여기서통합에너지세제개편정책효과분석을위하여최근관련연구를참조하여현행세제구조 (A1, B1) 에각종사회적비용을다음과같이추가하는시나리오들설정 A안 : 탄소세프레임 [= CO2 비용반영 ] A1 : 현행과세대상유지 A2 : A1안 + 석탄 ( 유연탄,) A3 : A2안 + 전기 ( 소비용 ) + 발전연료비과세 cf. 심상정의원외여야의원 28인탄소세법안발의 ( ) 유사 A3a : A3안 + 핵위험비용추가 ( 전기전체평균 kwh당약 7원이내가정 ) A3b : A3안 + 제반발전부문사회적비용 ( 위험, 갈등비용등 ) 추가 (kwh당약 17원이내가정 ) B안 : 환경세프레임 [= 사회적비용 A + 기타사회적비용 ( 대기오염, 교통혼잡 ) 차액 ] B1 : 현행과세대상유지 B2 : B1안 + 석탄 ( 유연탄,) B3 : B2안 + 전기 ( 소비용 ) + 발전연료비과세 B3a : B3안 + 핵위험비용추가 ( 전기전체평균 kwh당약 7원이내 ) B3b : B3안 + 제반발전부문사회적비용 ( 위험, 갈등비용등 ) 추가 (kwh당약 17원이내 ) cf. 박원석의원실기후정의세 (2013.5) 유사 이상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향후탄소세도입등각종에너지세제개편은세율체계및과세대상범위에따라다음과같이현실적으로고려할수있는 6 가지유형의과세구조시나리오로나누어일반균형모형 (CGE) 을이용해파급효과분석 ( 동일통합에너지세수당 ) 시나리오별정책성과우위비교분석를위하여경제적후생, 소득재분배, 환경오염저감효과의비교 (equal-revenue yield incidence 분석 ) - 세수확보등재원마련측면 - 경제적효율성 (GDP, 사중손실등 ) 측면 - 사회적형평성 ( 소득재분배 ) 측면 - 환경성 (CO2 저감환경편익개선등 ) 측면등 41

42 < 에너지세제개편의초기세율구조및과세대상범위설정에따른현실적시나리오 > A. ( 탄소세프레임 ) CO 2 배출의외부비용의 10% 반영초기수준에서 A1안 : 현행유류세체계로과세대상유지 A2안 : 1안 + 석탄 ( 유연탄 ) A3안 : 2안 + 전기 ( 소비용 ) + 발전연료비과세 B. ( 환경세프레임 ) 모든사회적비용의 10% 수준반영초기수준에서 B1안 : 현행유류세체계로과세대상유지 B2안 : 1안 + 석탄 ( 유연탄 ) B3안 : 2안 + 전기 ( 소비용 ) + 발전연료비과세 ( 추진전략 ) 개편의초기에는비교적낮은세율 ( 가령, 목표치의 10% 수준 ) 에서출발하여 5 8 년에걸쳐단계적으로 Phase-In 방식의로드맵을가지고여러해에걸쳐목표치만큼인상하는방식을의미하며, 이러한방안들은에너지세제개편에서물가효과와소득계층별추가부담, 소득불평등정도등에서비교적큰충격없이도입이가능한방안 42

43 < 현실적시나리오설정 : 초기세율및과세범위의설정 > (A) CO 2 외부비용만고려 ( 초기세율은사회적비용목표치의 10%) 수송용 기타 과세대상 휘발유 ( 원 /l) 경유 ( 원 /l) 부탄 ( 원 /l) 등유 ( 원 /l) 중유 ( 원 /l) 프로판 ( 원 /kg) L N G ( 원 /kg) 유연탄 ( 원 /kg) 전기 ( 원 / kwh) 현행유류세 (VAT 제외 ) 비과세비과세 목표치 CO 2 비용만반영 초기세율 시나리오 A 비과세비과세 시나리오 A 비과세 시나리오 A (B) CO 2 이외기타사회적비용함께고려 ( 초기세율은사회적비용목표치의 10%) 과세대상 휘발유 ( 원 /l) 수송용 경유 ( 원 /l) 부탄 ( 원 /l) 등유 ( 원 /l) 중유 ( 원 /l) 프로판 ( 원 /kg) 기타 L N G ( 원 /kg) 유연탄 ( 원 /kg) 전기 ( 원 / kwh) 목표치 제반사회적비용반영 초기세율 시나리오 B 비과세비과세 시나리오 B 비과세 시나리오 B 주 : 1. 목표치 는에너지원별온실가스중대부분 (89%) 을차지하는 CO 2 감축과대기오염오염비용 (CO 2 제외 ) 과교통혼잡비용등유류소비의사회적비용 (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2008) 을모두감안하여기존에너지세율체계의재조정을가정 2. 에너지세제개편첫해의세율 초기치 은단기적인경제충격을감안하여초기에는사회적비용의 목표치 의 10% 수준에서출발하여이후 30%, 60%, 80%, 100% 상향조정하는방안 3. 전력부문의기타사회적비용을추가적으로전기소비에반영하는시나리오인 A3a, B3a ( 핵위험비용 ) 및 A3b, B3b( ( 사회갈등ㅍ함전력의기타사회적비용 ) 는시나리오 A3, B3에각각예상사회적비용의 10% 인 0.7 원 /kwh, 1.7kWh 를전기에추가적으로과세가정 43

44 에너지세제개편시나리오별세율구조비교 : 모형가정 ( 통합 3 조원및세수중립예시 ) 현행 유류세 체계 요구세율체계 탄소세프레임시나리오 A1 A2 A3 A2 의 A1 대비차이 (C1) A3 의 A1 대비차이 (C2) 환경세프레임시나리오 B1 B2 B3 휘발유 ( 원 /l) 경유 ( 원 /l) 등유 ( 원 /l) B-C 유 ( 원 /l) 부탄 ( 원 /l) 프로판 ( 원 /kg) LNG ( 원 /m 3 ) B2 의 B1 대비차이 (D1) B3 의 B1 대비차이 (D2) 유연탄 ( 원 /kg) 비과세 비과세 전기 ( 원 /kwh) 비과세비과세 비과세비과세 세수중립세수중립세수 3조원 3조원 3조원 0조원 0조원 3조원 3조원 3조원 0조원 0조원주 : 1. 탄소배출및환경오염, 교통혼잡등에너지원별사회적외부비용의상대적크기를비례적으로유지하면서과세대상범위변화에따른동일통합세수가정 2. 초기에경제적충격완화를위하여유연탄및전기과세에대한과세대상확대만을우선추진할경우에는시나리오 A2 (A3) 의 A1 대비차이, 시나리오 B2 (B3) 의 B1 대비차이를고려하는 세수중립 의시나리오 (C1, C2, D1, D2) 고려가능 44

45 2. 통합에너지세제개편의정책효과비교 : CGE 모형분석결과및함의 CGE 분석의결과를종합하여살펴보면, 정치적 사회적정책수용성측면에서고려가능한 6 가지현실적시나리오중에서특히현행유류세위주의과세체계에나아가석탄및전기과세를확대하는시나리오 A2 와 A3, 또는 B2 와 B3 의경우에는 " 넓으나비교적낮은 세율로세금을부과함으로써탄소배출등외부비용저감을위한취지는살리면서물가효과와소득계층별추가부담, 소득불평등정도등에서비교적큰충격없이도입이가능한방안으로평가됨 반면, 시나리오 A1 이나시나리오 B1 과같이석탄이나전기에대한비과세를유지하고상대적으로좁은범위에서현행유류세과세대상에만과세를하는경우에는온실가스저감이나환경편익개선을위한비용효과성이크게악화되어탄소저감을위한감축비용이경제적효율성이나사회적형평성측면에서매우커질수있음을보여주고있음 ( 석탄과전기에대한과세필요 ) 따라서우리나라의탄소세 / 환경세도입방안은탄소배출이나외부불경제에충실히비례하면서비교적낮은세율로과세하되현행비과세인석탄또는전기로과세대상을넓게확대하여에너지세제의환경세적기능을강화하는방안이사회적 경제적으로가장비용효과적임을보여주고있음 이러한방안은탄소배출이나외부불경제에대해사회적비용을부담시키는환경세적기본취지에적합하고그렇지않은경우와대비하여국가적으로경제적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측면에서 5 6 배정도우월함 45

46 [ 효율성 ] < 에너지세제개편의시나리오별일반균형파급효과 : 동일세수 3 조원 > 1. 세수효과 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 A1 A2 A3 B1 B2 B3 조성액 ( 조원 ) GDP 대비비중 (%) 0.26% 0.26% 0.26% 0.26% 0.26% 0.26% 동일세수가정 2. 물가효과 3. 계층별추가부담 ( 천원, 2009 년기준 ) [ 형평성 ] 4. Gini 계수변화 (%) 3) [ 세수기반확대분 ] 5. 신규과세세수확대액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A1 A2 A3 B1 B2 B3 증가율 (%) 0.335% 0.343% 0.334% 0.372% 0.367% 0.299% 시나리오 A1 시나리오 A2 시나리오 A3 시나리오 B1 시나리오 B2 1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시나리오 B3 9 분위 분위 평균 시나리오 A1 시나리오 A2 시나리오 A3 시나리오 B1 시나리오 B2 시나리오 B3 소득기준 0.095% 0.098% 0.099% 0.097% 0.100% 0.081% 소비기준 0.043% 0.045% 0.052% 0.026% 0.036% 0.030% 유연탄및전기과세세수 ( 억원 ) 시나리오 A1 시나리오 A2 시나리오 A3 시나리오 B1 시나리오 B2 시나리오 B3 0 9,752 16, ,044 18,108 세수비중 (%) A3, B3 가상대적으로우월 A3, B3 가상대적으로우월 대체로재분배효과가미미하며비슷 46

47 [ 환경성 ] 6. 환경편익개선효과 시나리오 A1 시나리오 A2 시나리오 A3 시나리오 B1 시나리오 B2 시나리오 B3 탄소저감량 ( 백만 tco 2 ) ( 기준대비감소율,%) 3.84 (0.63%) (3.59%) (3.46%) 3.05 (0.50%) 8.11 (1.33%) 7.49 (1.23%) 핵위험비용감소 ( 억원 ) 사회제반비용감소 ( 억원 ) 과세대상확대가현행과세대상유지대비크게우월 주 : 1. Gini계수 ( 불평등지수 ) 는소득이어느정도불균등하게분배되고있는가를나타내는수치로, 0과 1사이의값을가지는데, 값이 1에가까울수록소득불평등정도가높음을의미. 여기서 Gini 계수의기준치는 2009년경상소득기준으로 , 총소비지출기준으로 전력부문의핵위헙비용과제반사회적갈등비용등사회적비용을추가적으로전기소비에반영하는시나리오인 A3a, B3a 및 A3b, B3b는시나리오 A3, B3에각각의사회적비용가정치 7원 /kwh( 핵위험비용 ), 17원 /kwh( 사회갈등포함제반사회적비용 ) 의 10% 를전기 ( 전체평균 ) 의소비에추가과세가정 ( 과세대상확대의중요성 ) 다음표의과세대상확대의순효과 (net effect) 분석결과에따르면탄소저감및환경편익개선효과는시나리오 A1 이나 B1 과같이현행과세체계하의세율인상요인보다는, 시나리오 A2 나 A3 ( 또는시나리오 B2 나 B3) 와같이과세대상확대요인이경제전반적으로더욱중요함을보여주고있음 가령, 탄소세프레임의시나리오 A1 에의한온실가스저감효과는세수증대 1 조원당현행대비 0.21% 에불과하나, 반면세수중립적과세대상확대전환의경우 ( 시나리오 A1->A2, A1->A3 전환 ) 에오히려순효과가 0.93~0.99% 에이르러최대 5 배에이르고있음 => 이는세율인상 ( 증세 ) 보다는오히려순수과세대상확대조정 ( 과세형평성강화 ) 에의하여국가적으로큰추가비용없이정책효과를담보할수도있음을보여줌 ( 가령, 현실적으로시나리오 C1, C2, D1. D2 의경우, 정치적 / 사회적수용성극대화가능 ) 47

48 < 에너지과세대상확대 > 통합에너지세제개편정책효과비교 : 1 조원세수당평균 1. 요구세율체계 탄소세프레임시나리오환경세프레임시나리오 A1 A2 A3 A3a A3b B1 B2 B3 B3a B3b 휘발유 ( 원 / l ) 경유 ( 원 / l ) 등유 ( 원 / l ) B-C유 ( 원 / l ) 부탄 ( 원 / l ) 프로판 ( 원 /kg) LNG ( 원 /m3) 유연탄 ( 원 /kg) 비과세 비과세 전기 ( 원 /kwh)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 파급효과 > 2. 현행대비차이 A1 A2 A3 A3a A3b B1 B2 B3 B3a B3b 효율비용 ( 천원 ) 형평비용 (%) 탄소저감율 (%) 핵위험비용감소 ( 억원 ) 사회제반비용감소 ( 억원 ) 과세대상확대효과 A1 A2 A3 A3a A3b B1 B2 B3 B3a B3b 효율비용차이 ( 천원 ) 형평비용차이 (%) 추가탄소저감율 (%) 추가핵위험비용감소 ( 억원 ) 추가사회제반비용감소 ( 억원 ) 주 : 과세대상확대효과 는현행에너지과세대상에 석탄, 전기추가에따른해당시나리오 의시나리오 A1, B1 대비효과의차이를의미하며, 전기과세의경우에는발전연료비과세내지환급으로이중부담방지 48

49 VI. 결론및정책시사점 49

50 VI. 결론및정책시사점 본분석은우리나라에너지원별가격 / 세제개편시통합적관점에서에너지원간과세형평성강화가경제적, 환경적측면에서바람직함을정량적모형을통하여실증적으로고찰 ( 점진적추진 ) 향후에너지세제개편은개편의초기에는비교적낮은세율 ( 가령, 목표치의 10~30% 수준 ) 에서출발하여 5 8 년에걸쳐단계적으로 Phase-In 방식의로드맵을가지고여러해에걸쳐목표치만큼인상하는방식이보다현실적이며, 이러한방안들은분석결과에따르면에너지세제개편에서물가효과와소득계층별추가부담, 소득불평등정도등에서비교적큰충격없이도입이가능한방안으로보임 ( 과세대상확대 ) 또한에너지세제개편은에너지원별로탄소배출등외부비용유발에충실히비례하면서비교적낮은세율로과세하되, 통합에너지세제관점에서현행비과세인석탄및전기로과세대상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음을보여주고있음 현행비과세인석탄및전기로과세대상을더욱확대하여에너지세제의환경세적기능을강화하는방안이그렇지않은경우와대비하여국가적으로경제적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측면에서 5 6 배정도우월함 따라서우리나라는향후에너지세제개편고려시석탄및전기로과세대상을확대하고에너지원간과세형평성을제고해나가는것이국가적으로탄소저감이나환경편익개선을위한세제의환경정책수단의경제적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고판단됨 50

51 더욱이이러한에너지과세대상확대등세제개편이외에도난방용, 산업용부문에서과도한전기화를방지하고에너지원간왜곡을더욱완화 ( 에너지원간상대가격정상화 ) 시키기위한각종전기요금인상이세제개편과병행되어야할것으로보임 ( 기타고려사항 ) 한편, 현행비과세인유연탄및전기에대한과세강화와더불어친환경적에너지세제강화에따른소득계층간다소역진적성격을감안하여에너지취약계층에대한각종재정및세제지원의강화를병행할필요가있음 저소득층등취약계층사용서민연료지원강화, 에너지바우처제도, 에너지설비지원, 생계형사업자유가보조금, 기타에너지복지프로그램등재정지원강화를통해보완 - 등유, 프로판등서민이나영세업자이용주종연료라는특성을감안하여세율인상시일부세제지원이필요 현행수송용에너지대비낮은비수송용에너지에대한상대적세율강화필요다만, 현실적으로산업용유류, 원료용유연탄등비전력연료는산업경쟁력을감안하여다소점진적조정 51

52 참고문헌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새로운전환 - 기후변화 4 차정부종합대책 (5 개년계획, ), 국무총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에너지가격체제진단과개선, 김승래, 녹색성장을위한탄소세도입방안, 재정포럼 5 월호,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에너지세제개편과배출권거래제의구체적연계방안연구,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에너지세제의합리적인개편방향, 국회예산정책처, 김승래 김정인, CGE 모형을이용한온실가스규제의국내산업별영향분석, 환경경제연구, 제 6 권제 1 호, 한국환경경제학회, 김승래외, 기후변화협약대비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운용방안연구,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연구원, 2008 김승래외, 세제의환경친화적개편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 08-12,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외, 저탄소환경친화적산업을위한재정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9-08,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외, 녹색성장세제의설계와경제적효과 : 탄소세도입을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0-05,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녹색성장을위한재정의역할과차기정부의조세. 재정정책과제, 창립 30 주년기념한국재정학회추계정기학술대회정책토론회발표자료집, 여수 MVL 호텔, 김준한 유상희 안기철 최충규, 국제환경규제의영향과대응방안, 산업연구원, 나성린, 환경세도입가능성과그경제적효과 : 선진국의환경세, 국제무역경영연구원,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 국회심상정의원실, 탄소세법, 국회입법공청회,

53 국회박원석의원실, 탄소세국내도입방안의모색 - 기후정의세신설을중심으로, 국회토론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기후변화협약대응을위한중장기정책및전략에관한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연도일본환경성, 주요국기후변화대응및환경세국제동향, 재정경제부, 외국의환경세도입사례및정책적시사점, 정현식 이해춘, 탄소세부과와한국산업의가격구조변화, 환경경제연구, 제 4 권제 1 호, 한국환경경제학회, , pp 한화진, 교토의정서체제의의미와정책방향, 환경포럼 제 8 권제 5 호,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녹색성장을위한탄소세도입방안에관한정책토론회, Bovenberg, A. and de Mooij, 1994, "Environmental Levies and Distortionary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4, Bovenberg, A. and S. Smulders, 1995, "Environmental Quality and Pollution-augmenting Technical Change in a Two-sector Endogenous Growth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7(3), Fullerton, D. and S.-R. Kim, 2008, "Environmental Investment and Policy with Distortionary Taxes and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56(2), Hettich, F., 1998, Growth Effects of a Revenue-neutral Environmental Tax Reform, Journal of Economics 67(3), Keller, K, M. Hall, S.-R. Kim, D.F. Bradford, and M. Oppenheimer, 2005, "Avoiding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Climatic Change, Vol. 73, No. 3,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

54 Keller, K., S.-R. Kim, J. Baehr, D.F. Bradford, and M. Oppenheimer, 2007, "What is the Economic Value of Information about Climate Thresholds," In: Human-Induced Climate Change, (eds.) Michael Schlesing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 S.-R., 2002,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Presence of Other Taxes,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1: No.1, Article 4,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Kim, S.-R., 2007, Green Tax and Budget Reform as a Public Policy Promoting Green Growth: Principles and Applications," UNESCAP Second Policy Forum of the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Applications of Economic Instruments for Green Growth, United Nations Conference Center, Bangkok, Sep. 3-5, Nordhaus, W.D. and J. Boyer, 2000, Warming the World: Economic Models of Global Warming, MIT Press, Cambridge, MA. OECD,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Paris, OECD. Pigou, A.C., 1947, A Study in Public Finance, Macmillan, London. Pearce, D., 1991, "The Role of Carbon Taxes in Adjusting to Global Warming," The Economic Journal 101, Tahvonen, O. and J. Kuuluvainen, 1991, Optimal Growth with Renewable Resources and Poll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35(3),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