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383
384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비계량 계량 가중치등급가중치난이도득점 (1) 국민평가 2 1.849 (2) 경영공시점검 3 1.500 (3) 정부권장정책 5 3.899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5 5.000 경영관리 3. 재무예산관리및성과 (1) 재무예산성과 가사업비집행률 1 0.957 나기금운용관리및성과 1 0.698 (2) 계량관리업무비 5 5.000 4. 보수및복리후생관리 (1) 보수및복리후생 3 C (2) 총인건비인상률 3 3.000 (3) 노사관리 2 C 1. 주요사업성과관리의적정성 10 C 2. 한국영화다양성증진사업 - 다양성영화지원성과 5 우수 5.000 주요사업 3. 한국영화시장활성화사업 - 부가시장활성화지원성과 6 양호 3.996 4. 한국영화해외진출활성화사업 - 한국영화해외수출지원성과 5 양호 3.863 5. 영상기술지원사업 - 디지털상영관표준화실적 4 우수 4.000 전체합계 15 45
영화진흥위원회 385 1 경영관리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1)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고객만족도지수 0.7+ 전년대비향상지수 0.3 목표부여 100 92.450 92.450 2 1.849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에서실시하는공공기관고객만족도및국민체감도에대한평가로 2014년도는고객만족도조사결과 100% 로평가하였다 ( 강소형기관국민체감도제외 ). - 2014년도고객만족도조사결과 89.061점을획득하여 2013년도실적 89.029점대비 0.032점상승하였으며상대등급별점수는 B등급으로 3점을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평점은고객만족도조사결과 89.061점과전년대비향상도 90.292 점을 7:3 비율로합산한후상대등급별점수 3.000점을가산하여평점 92.450점, 득점 1.849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2014년고객만족도조사결과는 89.061점으로전년대비 0.032점상승하였으며, 상대등급별점수는고객만족도조사그룹인산업진흥내 B등급으로 3.000점을획득하였다. - 업무유형별로는교육연수가 96.8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획득하였으며, 영화산업구조합리화 96.0점, 디지털시네마기술지원 93.3점, 제작 / 마케팅 / 공모지원
386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84.7 점, 국가기술자격검정 70.8 점순으로평가되었다. 라. 추세분석 - 2010년 76.9점에서 2011년 86.9점으로 10점상승한이후 2012년 88.4점, 2013년 89.0점, 2014년 89.1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2) 경영공시점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불성실공시벌점합산 통합공시점검결과에따른벌점을구간별상대평가 ( 목표부여 ) 100 공시벌점 :33.4 50.000 3 1.500 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제고를위해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 에고시하는자료의정확성및적시성등을평가하는지표로서, 공공기관의통합공시에관한기준에따른경영공시항목을세부평가항목및평가방법에따라기획재정부에의해평가된평가결과를적용하여득점 1.500점으로평가한다. 다. 항목별원인 - 2014년도경영정보불성실공시벌점은 33.4점, 건수 12건으로일제점검벌점 33.0점 ( 건수 8건 ), 공시변경벌점 0.4점 ( 건수 4건 ) 으로평가되었다. 라. 추세분석 - 2014년신규도입된평가지표로통합공시점검결과에따른벌점을구간에따라점수를차등하여배분하였으며, 전반적으로전년대비공시벌점수준이개선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 387 (3)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정부권장정책이행률목표부여 100 77.980 77.980 5 3.899 나. 평가내용 - 법령상의무권장사항및주요국가정책사업등의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을평가하는지표로서, 정부권장정책별세부평가항목및평가방법에따라정책소관부처에의해평가된평가결과를적용하여평점 77.980점, 득점 3.899점을획득하였다. 다. 항목별원인지표명가중치평점득점 1.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1.30 70.441 0.916 2. 상용형시간제근무제실적 0.60 60.000 0.360 3. 장애인의무고용 0.30 70.000 0.210 4. 국가유공자우선채용 0.30 100.00 0.300 5. 중소기업제품등우선구매 1.80-1.413 - 중소기업제품 0.40 77.000 0.308 - 기술개발제품 0.20 42.900 0.086 - 여성기업제품 0.20 100.000 0.200 - 사회적기업생산품및서비스 0.20 85.000 0.170 - 중증장애인생산품 0.40 100.000 0.400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0.20 81.368 0.163 - 녹색제품 0.20 43.433 0.087 6.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0.50 100.000 0.500 7.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실천 0.20 100.000 0.200 계 5.0 3.899
388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 세부평가항목중국가유공자우선채용, 여성기업제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에너지절약실적에서 100% 이행률을달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생산품및서비스 85%,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81.368%, 중소기업제품 77%,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70.441%, 장애인의무고용 70%, 녹색제품 43.433%, 기술개발제품 42.9% 이행률을달성하였다. - 기관의고유업무특성상기술개발제품구입대상이현저히적어 42.9% 의최저이행률을보였으며, 온실가스감축평가항목은기준배출량 100톤미만소규모배출기관으로평가대상제외기관에해당된다. 라. 추세분석 -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은 2010년 62.2%, 2011년 73.8%, 2012년 79.64%, 2013년도 83.10% 로지속적인상승세를나타냈으나, 2014년 77.98% 로전년대비 5.12% 하락하였다.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순사업비 / 평균인원 목표부여 ( 편차 ) 최고치 : 385 백만원최저치 : 260 백만원 392 백만원 100 5 5.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사업수행효율성향상실적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서순사업비를평균인원으로나눈실적을목표부여 ( 편차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 2014 년기관의사업수행효율성실적치는최고목표치를 102.177% 상회하여목
영화진흥위원회 389 표부여편차 ( 상향 ) 평가방식에의거 100.000% 달성률을보여 5점만점을획득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2014년도순사업비는 48,231백만원으로전년도 41,794백만원대비 6,437백만원, 15.40% 증가하였으며, 이는전년도대비극장매출 7.4% 증가에따른부담금수입의증가와관리업무비감소에따른것으로평가된다. - 2014년도평균인원은 122.669명으로전년도 121.685명대비 0.9명, 0.8% 증가하였으며, 이는신규직원채용에따른것으로평가된다. - 2014년도사업수행효율성은 392백만원 / 인으로전년도실적 343백만원 / 인대비 14.58% 증가되었다. 라. 추세분석 - 2014년도사업수행효율성은 392백만원 / 인으로 2013년도 343백만원 / 인대비 14.58% 효율성이증가되었으며, 극장매출의지속적증가와기관의지방이전으로인한정 / 현원감소, 비정규직인원의체계적관리로인하여 2011년부터사업수행효율성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다. 3 재무예산관리및성과 (1) 재무예산성과 가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사업비집행액 / 사업비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94.572 95.700 1 0.957
390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나. 평가내용 - 효과적인사업비집행실적을평가하는지표로서사업비예산현액대비사업비집행액을목표대실적으로평가하였다. - 2014년도사업비집행률은목표치 100% 대비 94.572% 를달성하여평점 95.700점, 득점 0.957점을획득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세출예산액에서전년도이월액을가산하고, 차년도이월액과낙찰차액및자체절감액을차감하여 52,612백만원으로산출된 2014년도사업비예산현액중 94.572% 인 49,756백만원을집행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14년도는사업비집행률은 94.572% 로전년도실적 96.180% 보다 1.608% 감소하였다. 나기금운용관리및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금운용평가점수 가중치 득점 기금운용평가결과활용목표부여 69.800 1.000 0.698 나. 평가내용 - 국가재정법제 82조에따라영화발전기금운용의투명성과효율적관리, 운영실적을평가하는지표로서, 2014년기금운용평가의자산운용부문평가결과를적용하여평점 69.800점, 득점 0.698점을획득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기금운용평가의비계량지표점수와계량지표점수를합산하여종합점수로평
영화진흥위원회 391 가한결과, 영화발전기금은 양호 등급을획득하였다. - 비계량지표평가에서는 자산운용체계및정책, 자산운용위험및성과관리 항목의세부평가지표모두 탁월 등급으로평가되었다. - 계량지표평가에서는단기자산및중장기자산의운용수익률, 위험자산의성과지표, 운용기관및상품집중도, 공공성확보와수익률개선노력도를측정하여종합한결과 미흡 등급으로평가되었다. 라. 추세분석 - 백분율 100점환산기준으로 2010년 62점, 2011년 48점, 2012년 68.4점, 2013년 60.8점, 2014년 69.8점을획득하여당해는전년도대비 9.0점대폭상승하였으며, 종합평가등급또한 양호 를획득하여전년도실적 보통 대비 1단계상승하였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관리업무비 / 매출액 목표부여 ( 편차 ) 최고치 : 20.351% 최저치 : 27.657% 17.980% 100 5 5.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관리업무비절감실적을평가하는지표로서매출액대비관리업무비를목표부여편차 ( 하향 ) 방식으로평가하였다. - 2014년도계량관리업무비는목표치 20.351% 대비 113.187% 달성률로평점 100점, 득점 5.000점을획득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관리업무비는전년도보다 24 억원이감소하였는데, 사업비와판관비는사업비
392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중제외항목 ( 직접사업비 ) 을제외하면 31억원가량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인건비 0.2억원이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비 9억원이감소하였다. - 매출액은 2012년도부터여유자금운용을제외한사업비집행액으로대체측정하는바, 전년도대비 37억원가량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사업구조대부분이민간지원또는경상보조비를포함한직접사업비의형태로써회계계정상의관리비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사업비와관리비의증가추세가연동되나기관의지속적인계량관리비감소노력에따라관리비의비율은감소추세에있다. 4 보수및복리후생관리 (1) 보수및복리후생 기관은대 내외의경영여건및정부정책을고려하고 SWOT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투명하고가시적인정상화의조기달성이라는전략방향을설정하고 2대전략과제와 4대실행과제를도출하였다. 또한, 보수 복리후생성과지표를설정하고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는등보수 복리후생관리체계를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도출한점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다만, 기관이설정한성과지표는기관의보수체계의합리성과공정성및성과연봉제도운영에관련된성과지표로보기에는부족함이있으며, 향후기관의전략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명확하고구체적으로평가할수있는방향으로성과지표들을유기적으로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은정부의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을준수하는보수체계를구축하고있을뿐만아니라간부직과비간부직을포함한전직원에대한성과연봉제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이와더불어, 전체연봉차등폭을비약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 393 확대 (21.8% 33.6%) 한점, 간부직에게직무급을도입하고있는점등은기관의성과주의보수체계구축과확대적용에대한노력과성과로인정된다. 다만, 경영평가결과에따라성과연봉비중이권고안 (20%) 을준수하지못할수있는위험이있으므로성과연봉비중의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이에대한합리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기관은성과연봉제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수반되어야할성과평가의공정성을향상시키고자평가자와피평가자간의지표에대하여합의하도록하였고, e-성과코칭시스템을도입하여평가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였다고판단된다. 또한, 평가결과에대한수용도를향상시키고자평가결과를공개하고이의신청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성과연봉제시행의필요성에대해적극적으로직원에게설명하려고노력한점은기관의적절한노력으로긍정적으로판단된다. 다만, 성과연봉제의대상인직원들의성과연봉제에대한공정성, 이해도, 수용도, 만족도등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통해성과연봉제의정착과지속적인확대를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자료로활용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기관은방만경영정상화를위하여비상대책위원회를발족하여방만경영정상화이행전략을총괄하게하고전담조직의역할과담당업무를설정하였으며, 이러한과정에서직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방만경영의정상화의추진력과실행력을높이려고노조임원을포함한전사차원의체계를구축하였다. 이와더불어, 자체평가를통한리스크관리와환류체계를구축하는등의기관의노력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다만, 방만경영정상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직원들의사기와근로의욕의저하에대한대응방안마련에는다소미흡하였다고판단된다. 기관은장기근속자에대하여지급하던장기근속포상금을 2014. 6월까지폐지하겠다는이행계획을제출하였고, 2014. 6월에이행완료한사실이확인된다. 한편, 기관은 2013년에 1인당복리후생비로 1,593천원 ( 정규직기준 ) 을집행하였고, 2014년에는 1,561천원을집행함으로써전년대비 2% 를감축한사실이확인된다.
394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기관은정상화이행계획에따라이미예산승인을받았던장기근속자포상금 17,700천원의 4월창립기념일지급을보류하고 6월노동조합과장기근속자포상금품지급을폐지하기로합의서를작성하여이행계획을완료하였을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장기근속자포상금예산을절감하였고또한 2015년예산편성시해당항목을삭제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5년이상재직한직원에게통상임금 3개월분을지급하는희망퇴직수당, 중학교재학생에대한학자금지급규정과고등학교재학생에대한공무원기준의학자금상한액을설정하지아니한부분, 비위행위자에대해대기발령을재량으로하여실질적퇴직금감액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는부분, 명예퇴직에대해비위행위자의신청제한을하지아니한부분은기관의추가적인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 보수및복리후생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총인건비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득점 정부예산편성지침목표부여 1.700% 1.457% 100 3 3.000 나. 평가내용 - 정부의예산편성지침의총인건비인상률준수여부를평가하는지표로서실적평가는정부의인상률상한인 1.7% 준수여부를목표부여로평가하였다. - 2014년도총인건비인상률은 1.457% 으로정부의총인건비인상률상한인 1.7% 보다낮아평점 100점, 득점 3.000점을획득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395 다. 항목별원인 - 2014년도총인건비집행액은 5,841백만원으로전년도총인건비집행액 5,767 백만원대비 74백만원증가하였으며, 이는기준인상률 1.7% 인 5,865백만원대비 0.243% 적은 5,841백만원으로정부지침을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14년도정부의인상률상한인 1.7% 를 1.457% 로준수하였고, 2011년도부터지속적으로정부지침을준수하고있다. (3) 노사관리 기관은대내 외노사환경분석과 SWOT분석을통하여다양한소통채널을통한합리적노사문화구축이라는전략방향을수립하고이를실천하기위해 4개의전략과제와 8대실행과제를선정하고 7개의성과지표도도출하였다. 또한, 노사관계선진화중장기로드맵을재설정하여기관의노사관계선진화전략수행의지속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였으며, 중장기로드맵의이행수준을점검하기위해외부평가와내부만족도조사결과를반영하고달성수준을점검하여추진과제를수정및보완하는환류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러한기관의노사관계선진화전략의수립과정과체계는긍정적이며지난번경영평가에서의일부지적사항에대한개선이라고판단된다. 다만, 성과지표를활용하여목표의달성정도를차년도에반영하라는지난번경영평가의권고사항을따르기위해효과적인성과지표의설정이필요하였음에도불구하고기관이설정한성과지표는여전히추진전략과과제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 ( 합리적노사문화, 소통활성화, 관리역량강화등 ) 를평가하기에는부족함이있다고판단된다. 효과적인성과지표의설정은 PDCA의관점에서노사관계관리수준을지속적으로선진화하는데있어서중요한부분이므로기관의노사관계전략과실행과제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효과적으로평가할수있는정성적 정량적평가지표의모색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96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기관은노동환경변화에따른불합리한제도에대한개선을위한프로세스를구축하고좋은일터만들기협의회를통해부패행위자처벌에대한강화와채용시스템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는등합리적인노사관계를구축하고자노력하였다. 다만, 기관의합리적인노사관계구축을위한노력이실제로노사협력수준을향상시켰는지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는점과노사협력을통한구체적인성과로판단할수있는사례가미흡하다고사료된다. 향후, 노사관계협력수준의평가를통해지속적으로노사관계협력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기관은노사간공감대형성을위해다양한양방향및공유커뮤니케이션채널을구축하고있을뿐만아니라, 노조집행부만의의견을수렴하는것을지양하고 노발대발 이라는상향식의사전달채널을통해일반노조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 좋은일터만들기협의회 라는노사실무단을운영하여노사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려고하고있는점은긍정적이라고판단된다. 다만, 지난번경영평가지적사항인의사소통채널의효과성을평가하여그결과를바탕으로의사소통채널운영의효과성을증가시킬필요가있다는점에대해서는개선이미미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의노사관계관리역량을강화하기위해수요분석에근거한노무관리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점은긍정적이나노사관계의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보다장기적이고노무역량강화와직접적으로연관성이있는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기관은 2013년단체협약체결을통하여근로시간면제업무에대해근로시간면제자가우선사용한다는규정을신설하고,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시노조와협의하지않으면무효라는조항을삭제하였으며각종행사에소요된시간은사용자의지시및감독아래에있는시간을말한다는내용으로개정하였는데이는긍정적으로평가되며 2014년은단체협약의변경이없었다. 다만근무시간중조합활동과관련하여회의, 교육, 행사등에대하여구체적인횟수나시간을설정하지아니한부분, 쟁의기간중이라하더라도조합
영화진흥위원회 397 원이평상시와같이기관의시설을이용하거나출입하는것을방해하지아니한다고하여쟁의행위의정당성여부와무관하게시설사용을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기관의시설보호나안전을위하여시설이용을제한할수있음에도이를어렵게한부분, 체육행사등지원에있어서근무시간외의체육행사를규정하지아니한부분, 학자금지원에서중학교지원규정부분은추가적인개선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기관이정하는임시휴일은국민눈높이에맞춰재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 노사관리를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398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성과관리의적정성 기관은 2013년 한국영화해외진출활성화, 한국영화시장활성화, 영상기술지원, 한국영화다양성증진 의 4대주요사업을추진하였다. 2014년에도이들 4대주요사업을계속적으로추진하였다. 기관은 2013년주요사업에대한자체평가결과와경영평가, 국정감사등의지적및권고사항을 2014년사업추진에반영하기위해노력한점이인정된다. 또한 2013년주요사업의비계량성과에대한평가를통해우수성과에대해서는공유를확산하고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개선조치를하고있음이확인된다. 다만기관의설립목적및미션을달성하기위해주요사업에대한계획과집행을보다창의적이고체계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계량지표설정을기관의설립목적, 전략방향, 성과목표등과연계하여도출함으로써절차적적정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한점이인정된다. 또한계량지표를수출성과, 이용성과, 이행성과, 상영실적등성과중심으로대폭개선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다만, 일부계량지표를기관의설립목적에대한대표성을제고하도록개선하고, 계량지표측정에대한신뢰성등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하다. (1) 주요사업별추진계획은구체적이고적정하게수립되었는가? 기관은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4조에근거하여 영화의질적향상, 한국영화의진흥, 영화산업의진흥 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기관은이같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해 한국영화해외진출활성화, 한국영화시장활성화, 영상기술지원, 한국영화다양성증진 이라는 4대주요사업
영화진흥위원회 399 을선정하였다. 기관은주요사업선정을위해정부정책및내외부경영환경변화, SWOT 분석을통한전략방향도출, 기관장경영의지및이해관계자요구분석등을통한전략과제도출, 전략과제의우선순위평가등의프로세스를수행하였다는점에서주요사업선정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다만한국영화성장동력강화라는전략방향을실천하기위해서는인재양성, 근로환경개선등핵심적인전략과제를주요사업에보다적극적으로반영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주요사업별성과목표및성과지표를설정하기위해내외부의견수렴, 성과지표풀구성, SMART 검증을통한성과지표설정, 도전적목표치설정등의프로세스를수행한것은성과목표와성과지표설정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으로인정된다. 다만성과지표중비계량지표가계량지표와차별성이없이모호하게제시되어있어명확하고차별적인비계량지표의개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주요사업 2( 한국영화시장활성화 ) 의성과목표로제시된한국영화시장규모확대는 영화의질적향상, 한국영화의진흥 이라는설립목적을달성하는데다소미흡한측면이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할것이다. 한국영화시장활성화사업은부가시장이외에도배급망개선, 극장-배급사협력체제구축, 저작권및유통망혁신등다양한분야를포함할필요가있다. 주요사업별모니터링채널및전사적해결프로세스를운영하고주기별내부모니터링시스템, 전사적종합평가체계를운영한것은주요사업에대한추진체계를적절하게구축하기위한기관의노력인것으로인정된다. 다만주요사업의예산비율이 2013년 72% 에서 2014년 67% 로감소하였고, 영상기술지원예산의비율이타사업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나타나향후주요사업중심으로예산을집중하고사업별예산계획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한기관의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400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2) 주요사업별추진계획이적절하게집행되었는가? 기관은주요사업별로 2 3개의중점과제를선정하고이를바탕으로세부과제들을선정한후구체적인집행실적과성과를창출함으로써기관의경영목표달성을위한노력을수행한것으로인정된다. 또한각중점과제별로전년도실적, 새로운상황변화, 외부지적사항등을토대로사업추진방식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이로인해주요세부사업별로여러가지가시적인추진실적들이달성된점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전략시장공략과신시장개척을차별적으로추진한투트랙 (two-track) 전략을비롯하여국제영화제기반한국영화출품확대, 해외세일즈지원, 온라인비즈니스센터 (KoBiz) 기능강화, 해외상영행사지원등은한국영화의해외수출을지원하기위한기관의적절한노력이었다고인정된다. 또한국제공동제작활성화를위해중국시장진출을위한현지화사업강화, 미국 일본기획개발지원, 국제공동제작투자제작활성화기반조성, 동남아시아진출대비체계구축등도국제적으로무한경쟁시대에돌입한환경변화에대한기관의적절한대응인것으로평가된다. 특히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을체결 (2014.7.3.) 한것은한중공동제작및교류, 협력등을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 < 어벤전스 2> 등 7편에이르는외국영상물의국내촬영을유치함으로써영화촬영지원제도개선과관련법개정에기여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다만국제영화제기반지원을강화하는차원에서온라인스크리닝을통한출품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실행계획의수립과집행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한국영화시장활성화사업 의경우공공온라인유통망 (KOME) 시스템기능개선, 영상물권리보호시스템 ( 불법차단특징점 DB) 운영강화, 디지털온라인시장활성화를위한신규사업추진등디지털온라인시장 ( 부가시장 ) 활성화를위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특히불법유통을근절하기위해 CP별모니
영화진흥위원회 401 터링사이트오픈, 개봉전후집중모니터링, 경보시스템시행등을시행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한국영화에대한제작자본을조달하기위해기획개발및전체 12세관람가영화 90% 이상투자, 투자조합회전율제고, 선택과집중방식의지원, 창작지원금확대등을추진한기관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투자조합의수와금액, 가용재원등투자여건이크게위축되고있어한국영화에대한제작자본을확대하기위한기관의적극적인대응노력이요구된다. 상영관기술컨설팅을통한상영관국제표준화및관람환경개선, 영화기술표준화개발활동, 국제표준영상제작품식별체계 (ISAN) 의아시아최초도입, 영사전문인력배출등은영화기술표준화를정착하기위한기관의노력으로인정된다. 또한첨단기술실험단편영화제작지원, 첨단영상소프트웨어이용지원, 영화현장기술발굴지원강화, 해외장비전시회참가지원, 선진영상기술도입확산, 3D 콘텐츠제작시범사업등도첨단영화기술지원강화를위한기관의노력으로인정된다. 온라인시스템을통한독립영화제작지원, 카메라현물지원, 다양성영화상영및관람기회확대등은다양성영화지원을확대하기위한기관의노력으로인정된다. 또한베리어프리영화온라인 VOD 서비스, 찾아가는영화관사업, 영상미디어센터의미디어시민권역할확충등은영화향유권을강화하기위한기관의노력으로인정된다. 다만예술영화전용관운영지원사업과관련하여다양성영화 ( 예술 독립영화 ) 의상영및관람기회확대라는사업목적에더욱적극적으로부합하는지원방식을모색하고동사업에대한지속적인지적에따른사회적논란을해소하는방안을찾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부산이전에따른진흥사업온라인통합지원시스템개선, 공모사업온라인접수 100% 추진, 문화데이터개방서비스개선등추진활동의효율성을제고한기관의노력이인정된다. 다만한국영화시장활성화, 영상기술지원
402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사업의경우외부전문가활용및타기관 업체와의협업추진측면에서조직, 인력, 예산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3) 주요사업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기관의주요사업별추진실적은비계량성과지표차원에서볼때대체로적절한성과를달성한것으로판단된다. 대중국수출증가 ( 전년대비 360% 증가 ), 저작권보호, 온라인비즈니스센터활성화, 국제공동제작매칭증가, 해외대작국내촬영등은한국영화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한비계량성과라고인정된다. 불법유통모니터링, 독립예술영화온라인이용홍보지원, 시나리오계약서표준약관제정, 한국영화개봉작적립식지원등도한국영화산업시스템개선을위한비계량적성과로인정된다. 국제표준영상물식별체계 (ISAN) 구축, 상영관극장표준화, 스크린X, 선진영상기술도입확산등은디지털시네마표준화확대및첨단영상기술지원강화를위한비계량성과라고인정된다. 특히다양성영화지원을통해영화 < 님아, 그강을건너지마오 > 가관객수 385만을돌파하여역대다양성영화흥행 1위를기록하고장편 < 도희야 > 등 11편이국제영화제에출품한것은다양성영화지원강화및인프라확대를위한의미있는성과라고인정된다. 다만비계량적지표에대한성과목표가부재하고비계량지표의선정과관리가계량지표와거의유사한내용으로제시되어있어비계량지표와계량지표의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다양성영화에대한비계량적지표로인프라확대를제시하고있지만실제적성과는인프라확대와는직접적으로연계가되지않는내용을제시하고있어향후실질적인인프라확대를위한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을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 403 (4) 주요사업별환류활동은적절하게수행되었는가? 기관은주요사업별환류활동과관련하여모니터링및점검-성과평가-평가결과활용-환류및공유 학습등자체평가와연계한전사적사업성과평가및환류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는노력을수행한점이인정된다. 특히 PDCA 기반의성과관리체계를운영함으로써주요사업의실행력을제고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다양성영화전용관운영개선필요에대한자체평가를통해환류및개선실적을창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예술영화전용관운영등에대한사회적논란을야기한것은자체평가와환류에대한사후영향에대한심도있는사전검토가필요한것을보여주는사례로판단된다. 또한주요사업간예산배분의타당성제고를위한합리적기준과원칙을제도화해야한다는 2013년의경영평가지적사항에대해서도명확한개선방안이제시되지않고있어이에대한시정노력이필요할것이다. (5) 주요사업범주계량지표의구성및목표수준은적정한가? 주요사업별계량지표가기관의설립목적, 전략방향, 성과목표등과연계하여도출됨으로써절차적으로적정하며, 주요사업별계량지표의가중치가정책순위, 예산, 인력등에따라적절하게배분된것으로인정된다. 또한주요사업별계량지표가상담실적, 등록실적, 지원실적등추진내용을중심으로한기존지표에비해수출성과, 이용성과, 이행성과, 상영실적등성과중심으로개선한점이인정된다. 그러나주요사업 3( 영상기술지원 ) 의계량지표로제시된디지털상영관표준화실적은주요사업 3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 ( 예산비중으로 20% 이하 ) 표준화사업에대한예산확대가필요할것이다. 또한주요지표가주로영화의양적성장에초점을맞춘것이많아기관설립의최고목적인영화의질적수준향상에적극적으로부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계
404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량지표가주요사업의성과를측정할수있도록대표성을개선하고지표의측정을위한변수의정의가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구체화하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주요사업별추진계획, 집행실적, 성과및환류활동, 그리고주요사업범주전체지표구성의적정성에대해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성과관리의적정성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한국영화다양성증진사업 (1) 다양성영화지원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난이도계수 득점 연도별다양성영화상영스크린수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 34,237 최저 : 12,631 70,810 100 5 1 5.000 나. 평가내용 - 다양성영화의안정적유통 상영을위한지원성과를평가하기위해다양성영화의상영스크린수증가정도를평가하는지표이다. - 2014년다양성영화상영스크린수는 70,810개로최고목표치 34,237개를초과달성하여평점 100점, 득점 5.000점으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2014년다양성영화상영편수및관람객증가에따라다양성영화상영스크린수가크게증가하여예상밖의최고실적을달성하였으며, 전년대비약 3배정도증가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405-2014년다양성영화개봉편수는 367편으로전년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다양성영화관람객수는 1천4백만명에달하는역대다양성영화최다관객기록을갱신하였다. 라. 추세분석 - 연도별다양성영화상영스크린수는 2012년 15,581천개, 2013년 23,434천개, 2014년 70,810천개로증가하는추세이다. - 2014년은예상밖의최고실적으로전년대비약 3배정도증가하였으며, 이는 아트버스터 영화의흥행성공과다양성영화관객증가에따른영향으로판단된다. 3 한국영화시장활성화사업 (1) 부가시장활성화지원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부가시장영화콘텐츠이용건수 (50%) + 부가시장매출액 (50%) 세부지표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 (6) 난이도계수 득점 부가시장영화콘텐츠이용건수 ( 천건 ) 부가시장매출액 ( 억원 ) 목표부여 ( 편차 )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 57,365 최저 : 36,648 최고 : 2,418 최저 : 1,063 46,378 57.573 3 2,256 90.436 3 0.9 3.996
406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나. 평가내용 - 디지털온라인시장 ( 부가시장 ) 안정화를위한지원성과를평가하기위해부가시장영화콘텐츠이용건수및매출액증가정도를평가하는지표이다. - 2014년부가시장영화콘텐츠이용건수는 46,378천건으로최고목표치 57,365천건대비평점 57.573점으로평가하였다. - 2014년부가시장매출액은 2,256억원으로최고목표치 2,418억원대비평점 90.436점으로평가하였다. - 부가시장활성화지원성과의최종득점은 3.996점으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2014년부가시장영화콘텐츠이용건수는디지털온라인시장영화유통상품의다변화 ( 정액제, 소장상품등 ) 로인하여시장은성장하였으나단건콘텐츠에대한이용은전년실적대비 1.3% 감소하였다. - 2014년부가시장매출액은전년실적대비 29.6% 증가하였으며, IPTV, 디지털케이블 TV, 인터넷 VOD 서비스등영화콘텐츠의디지털온라인시장의지속적인성장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라. 추세분석 - 부가시장영화콘텐츠이용건수는 2012년 36,479천건, 2013년 47,873천건, 2014년 46,378천건으로 2013년을기점으로다소감소하는추세이다. - 부가시장매출액은 2012년 1,315억원, 2013년 1,741억원, 2014년 2,256억원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영화진흥위원회 407 4 한국영화해외진출활성화사업 (1) 한국영화해외수출지원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한국영화해외판권계약건수 (70%) + 한국영화해외판권계약금액 ( 단위 : USD)(30%) 세부지표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 (5) 난이도계수 득점 한국영화해외판권계약건수 한국영화해외판권계약금액 ( 천달러 ) 목표부여 ( 편차 )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 892.000 최저 : 411.000 최고 : 24,358 최저 : 7,789 853.000 93.414 3.5 17,767 68.176 1.5 0.9 3.863 나. 평가내용 - 한국영화의해외수출장려를위한지원성과를평가하기위해위원회가운영하는플랫폼에서의해외판권판매확대성과를평가하는지표이다. - 2014년한국영화해외판권계약건수는 853건으로최고목표치 892건대비평점 93.414점으로평가하였다. - 2014년한국영화해외판권계약금액은 17,767천달러로최고목표치 24.358천달러대비평점 68.176점으로평가하였다. - 한국영화해외수출지원성과의최종득점은 3.863점으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2014년한국영화해외판권계약건수는전년실적대비 30.8% 증가, 해외판권계약금액은전년실적대비 28.6% 증가하였다.
408 강소형문화 국민생활기관 - 한국영화해외판권판매확대를위해주요필름마켓에한국영화종합홍보관운영강화및중화권진출집중지원, 온라인비즈니스센터 (Kobiz) 기능강화등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라. 추세분석 - 한국영화해외판권계약건수는 2012년 487건, 2013년 652건, 2014년 853건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한국영화해외판권계약금액은 2012년 17,705천달러, 2013년 13,816천달러로감소하였다가, 2014년 17,767천달러로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영상기술지원사업 (1) 디지털상영관표준화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평가방법목표치실적치평점가중치난이도계수 득점 상영관표준화이행관수 목표부여 ( 편차 ) 최고 : 66.602 최저 : 23.398 72.000 100 4 1 4.000 나. 평가내용 - 디지털시네마기술정보의보급및확산을위한지원성과를평가하기위해상영관컨설팅을통한표준화이행실적정도를평가하는지표이다. - 2014년상영관표준화이행관수는 72개관으로서최고목표치 66.602를초과달성하여평점 100점, 득점 4.000으로평가하였다. 다. 항목별원인 - 2014 년상영관컨설팅시행관수는 203 개관이며, 표준화이행관수는 72 개관으로
영화진흥위원회 409 전년실적 45 개관대비 60% 증가하였다. - 2014년상영관컨설팅시행관수대비표준화달성률은 35% 이며, 전년실적대비 13%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상영관표준화이행관수는 2011년 20개관, 2012년 40개관, 2013년 45개관, 2014년 72개관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