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A Study on SMEs-related ODA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SEAN
기본과제 17-19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A study on SMEs-related ODA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SEAN 심우일
연구진 연구책임연구진 심우일수석연구위원 하민경연구원
발간사 UN은기존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를대치하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2015 년국제적합의를통해발표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개도국이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는경제사회발전의기초역량배양을강조하고있다. 중소기업은고용, 부가가치창출, 경제의역동성, 소득의분배및지속가능한성장등국민경제의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어중소기업의육성이국제개발협력의핵심과제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수원국에서, 그것도최빈국에서공여국으로발전한유일한나라이다. 우리나라의빠른발전, 그중에서도제조업의성장과중소기업의발전은개발도상국에게는경이로운일이다. 국제개발협력의논의과정에서경제성장이점점더강조됨에따라우리나라의산업화경험, 중소기업성장경험의공유는개발도상국들에게소중한자산이될수있다. 한국의국제적위상이높아짐에따라국제사회에서우리의책임과의무도커지고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개발도상국의기대에걸맞은역할을하여야하나, 중소기업분야의 ODA사업은현재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동분야의개발협력과제를발굴하기위해작년부터중소기업관련 ODA 연구를하고있다. 작년 I 편에서는 ODA 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로서중소기업분야 ODA의방향성을제시했다. 금년시리즈의 II 편은중소기업분야 ODA의체계성과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개발협력모델의
발굴을목적으로기획됐다. 본보고서의특징은중소기업연구원이다년간개발협력사업을직접수행하면서축적한경험을바탕으로현장에적용할수있는모델을개발했다는것이다. 특히금년도수행한 개도국공무원중소기업정책연수사업 에서수원국연수생들과연수생동료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기초로, 즉개도국중소기업관련공무원들의생생한의견을바탕으로논의를전개했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를찾을수있다. 본연구를계기로하여중소기업관련개발협력프로그램에관한논의가보다활성화되고, 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의중소기업에게도움이될수있는실질적인사업이개발되기를기대한다. 이연구를수행한심우일박사와서지원연구원, 하민경연구원, 그리고연 구의기획부터많은도움을제공한중소벤처기업부의이일준사무관에게도 깊은감사의말을전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인 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7 년 12 월 중소기업연구원 원장김동열
요 약
1. 서론제조업기반이취약한많은개도국들은제조업과중소기업의발전을위해한국의정책적경험과발전경험을전수받고싶어한다. 본보고서는중소기업분야 ODA 활성화를위한시리즈연구의두번째편이다. 1편에서는중소기업분야 ODA를정의하고동분야에서우리나라 ODA 추진현황이미미함을발견했다. 이분야의 ODA가미약한것은첫째, 체계적인접근의부재로적절한프로그램을개발하지못하고있으며, 둘째, 중소기업청 ( 당시 ) 및유관기관의 ODA 참여가거의없다는점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1편에서는 ODA 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청의역할과기능확충및중소기업분야 ODA 의방향성을제시했다. 시리즈의 2편인이번연구에서는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체계성과지속성을강화하기위한방법론을찾아본다. 수원국과공여국간의이해가 ODA 의성과창출을위해가장중요한요소이다. 이해를바탕으로한중소기업 ODA사업개발방법론을이번연구에서소개한다. 그러나수원국인개발도상국의상황은, 특히중소기업의상황은소득수준별로그리고지역별로매우다양하기때문에지역별, 소득수준별로차별화된모델을개발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현재우리나라 ODA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 ASEAN 국가들에적합한중소기업분야 ODA 프로그램을개발한다. 본연구는우선일반적인중소기업 ODA방안을도출하기위해중소기업연구원이금년도시행한 개도국중소기업정책공유연수 사업으로부터얻은 요약 1
시사점을종합하여중소기업 ODA 사업개발에대한방법론을소개하고, 다음 으로 ASEAN 국가들의중소기업현황과정책, 그리고이들국가들에적합한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를소개한다. 2. 효과적인 ODA 접근전략의도출 1) 중소기업 ODA 모델의개발먼저소개할접근전략은접근의용이성측면에서 ODA의흐름을심화해나가는모델이다. 다양한중소기업관련 ODA 사업의성과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은 서로간의이해 이다. 이해의폭을가장넓힐수있는방법은자주만나는것이고, ODA 사업에서수원국의정책담당자와교류의폭을넓힐수있는프로그램은연수프로그램이다. 2~3주정도의정책연수프로그램은수원국의정책담당자와정책적교감을나눌수있는매우자연스러운기회이다. 연수생들은한국에서의정책전수경험을전수하고자현지세미나또는현지연수를요청한다. 중소기업청, 산업부, 상공회의소등다양한기관이참여하는현지세미나 / 현지연수를통해한국의정책경험을소개하는한편국내전문가들은현지를더잘이해할수있는기회를갖는다. 이것이 ODA 사업의 스테이지 1 단계 이다. 이러한상호이해와신뢰를바탕으로중소기업진흥마스터플랜수립 / 법 제도의설계 / 수출지원제도구축등, 소득수준과중소기업정책수준및발전수준에따라국가별로체계적인진흥계획을세울수있다. 정책전수사업 (KSP, DEEP 등 ) 이 스테이지 2 의대표사업이라고할수있다. 분절적인 ODA를지양하고체계적이고지속적인사업개발을위해서는 2단계에서제안된정책제언들이수원국에서실제로집행될수있을정도의수준이되어야한다. 스테이지 2 에서제안된내용들은 스테이지 3 에서구체화된다. BI의설치, 기술지원센터의설치, 혁신단지의개발, 마이크로크레딧의설립, 뿌리산업단지설치등이그예이고 F/S를거쳐파일럿프로젝트화된다. 파일럿프로젝 2 요약
트의성과가좋을경우, 이사업은무상원조사업에서유상원조로연계될수있다. 사업이이렇게연계될때한국중소기업들이현지의사업에자연스럽게참여할수있는기회가마련된다. 기술전수 / 조인트벤처 /FDI 등의형태로한국중소기업들이개도국시장에진입할수있는 현지화 의기회가생길수있다. 2) 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운영과시사점중소기업연구원이위탁수행한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에서조사한서베이결과와시사점을소개한다. 외국과의원조협력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것 이라는질문에는프로그램의효과성 (66.7%), 외국전문가와의신뢰 (29.8%), 가용예산 (25.7%) 의순으로응답하여프로그램의효과성만큼이나 신뢰 관계의구축이중요함을보여주고있다.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에대한질문에는중소기업의발전 (4.83, 5점만점 ), 기술의발전 (4.64), 수출증대방안 (4.44), 제조업의발전 (4.37) 의순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 ODA 프로그램에서소외되어있는중소기업관련사업의확대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한국과의협력에서한국에바라는것 에대한질문에는프로그램의지속성 (62.5%), 체계적인장기계획 (35.4%) 의순으로응답했다. 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강화, 그리고체계적이고지속성있는사업, 사후관리가가능한사업들중심으로개발등의방향성을가지고우리나라중소기업관련 ODA 사업을재편할필요가있다. 3. 해외의 ODA 사례독일은시장경제체제를확립하려는미얀마의정책적노력을지원하기위해독일-미얀마지속가능경제개발프로그램 (German-Myanmar Programme o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2012-2019) 을진행중이다. 동사업은인적자본의확충, 경제제도의개선, 정치제도및사회기반시설등의확보를포함하는미얀마의경제성장을위한체계적인대규모프로그램으로총 8년간 요약 3
의사업으로계획된다. 시사점은수원국의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정부, 중앙은행, 상업은행, 중소기업등금융시장주요참여자들의필요한인적역량을우선증진시키는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의설립, 정책금융기관의설립등물리적인접근보다는일차적으로관계자들의인적역량확충하여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을높이는방법론을선택한것이다. 일본은자국중소기업의해외진출에 ODA를가장적극적으로활용하는나라이다. 중소기업을대상으로해외진출을위한기초정보수집과사업계획작성을직접 JICA가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도국기초기술협력사업 은개도국의기술수요를일본각지의중소기업과적극연계시켜주는사업이다. 개도국개발에기여하는민간기업에대한대출및출자사업을하는해외투 융자사업과같은자금협력사업도있다. 4. 아세안국가에대한중소기업 ODA 사업개발캄보디아는 2016년기준인구약 1576만명에 1인당 GDP는 1277달러로아세안국가중 GDP가가장낮은국가이다. 내전으로인해인구의절반가까이가사망하는불행한일을겪어인적자원이매우부족하다. 중소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산업부내에중소기업국을금년설치하는등중소기업진흥을위해정책적노력을하고있으나인적역량이부족한형편이다. 공무원들에대한개론수준의정책역량강화연수가우선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개론-심화1-심화2의 3년의개별국가연수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중소기업진흥로드맵을설계하고, 중소기업진흥을위한각종법 체계구비를위한컨설팅이필요하다. 공무원에대한역량강화와더불어중소기업인들에대한기업가정신교육, 글로벌트렌드교육등도병행하여민관의역량강화프프로그램위주로사업을편성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기준 GDP는약 9,322달러이며 2015년기준인구 2.6 억명에 1인당 GDP는 3,570달러이다. 인도네시아는하위중소득국가로분류 4 요약
되지만다양한중소기업진흥정책을가지고있다. 법 제도측면, 금융지원등은타분야에비해어느정도구비되어있다. 수출진흥을위한패키징과라벨링, 인증, 시장정보, 디자인등에대한역량강화연수프로그램이효과가있을것이다. 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설치, 직업훈련기관의내실화, 인력정보의미스매치해소를위한고용정보센터의설립등인적자원양성에관한다양한프로그램도인니가필요로하는사업이다. 가장가난한국가중하나였던베트남은지난 30년동안놀라운경제발전을보여주며현재중하위소득국가로성장했다. 중소기업지원체제도어느정도갖추고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나라의다국적기업들이조립생산을하고있으나내국기업의기술력이낮아주요부품의소싱은해외수입선이대부분이다. 자국의기술력향상을위한중소기업애로기술발굴및해소사업이적절한사업이다. 베트남중소기업의수출기업화를위한인적역량강화도중요한지원사업이다. 5. 결론본보고서의서론부터계속강조하고있는것은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강화, 그리고체계적이고지속성있는사업, 사후관리강화를통한개도국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이다. 우리나라는타선진공여국에비해인적자원, 경험, 기획력등모든면에서부족한나라임에도, 개도국들이가장배우고싶어하는나라인것도분명하다. 개도국의지원수요에응답하여어떤정책지원, 물질지원을할수있을것인가 에대한해답을찾는것이, 즉우리의지원역량수준이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다양화와개발에우선되어야할것이다. 중소기업의성장, 기술의급속한발전, 수출위주의성장등은개도국을지원할수있는우리의소중한자산이다. 이소중한자산을바탕으로개도국들의중소기업발전과경제성장, 아울러우리나라중소기업의해외진출에유용하게활용해야한다. 요약 5
차례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방법및범위 4 제2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5 1. 선행연구 5 2. 중소기업연구원의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 8 3. 해외선진공여국의지원사례 24 4. 중소기업관련 ODA 사업모델개발 40 제3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48 1. 캄보디아 48 2. 라오스 66 3. 미얀마 82 4. 베트남 101 5. 인도네시아 124 6. 태국 140 7. 필리핀 159 8. 요약 179 제 4 장결론 180 참고문헌 185 부록 191 부록 200
표차례 < 표 2-1> 액션플랜주요내용과평가 14 < 표 2-2> 설문조사개요 18 < 표 2-3> 지원제도의종류 19 < 표 2-4> 각지원제도의효과성 19 < 표 2-5> 외국과의원조협력에서가장중요한요소 20 < 표 2-6>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 배우고싶은분야 ) 21 < 표 2-5> 한국과의협력에서바라는점 22 < 표 2-6> 시급한중소기업지원정책분야 23 < 표 2-7> 중소기업분야 ODA 및유관기관 45 < 표 3-1> 캄보디아의주요경제지표추이 49 < 표 3-2> 분야별 GDP 기여도 57 < 표 3-3> 캄보디아기업구분 58 < 표 3-4> 캄보디아제조업규모별현황 59 < 표 3-5> 등록된제조업기업의업종별현황 59 < 표 3-6> 한국의대캄보디아수출입추이 60 < 표 3-7> 2016년주요품목별한국의대캄보디아수출현황 61 < 표 3-8> 2016년주요품목별한국의대캄보디아수입현황 61 < 표 3-9> 연도별중소기업의캄보디아투자현황 63 < 표 3-10> 최근 10년 (2007-2016년 ) 간한국중소기업의업종별투자현황 64 < 표 3-11> 진출형태및업종별캄보디아진출한국기업 64 < 표 3-12> 라오스의주요경제지표추이 67 < 표 3-13> 라오스중소기업의정의 75
< 표 3-14> 한국과라오스의무역현황 78 < 표 3-15> 한국의대라오스주요수출품목 78 < 표 3-16> 한국의대라오스주요수입품목 79 < 표 3-17> 연도별중소기업의라오스투자현황 80 < 표 3-18>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라오스진출한국기업 81 < 표 3-19> 미얀마의주요경제지표추이 83 < 표 3-20> 미얀마경제정책주요내용 85 < 표 3-21> 미얀마의산업구조 89 < 표 3-22> 미얀마산업별 GDP 현황 89 < 표 3-23> 1990년중소기업의정의 92 < 표 3-24> 2015년개정된중소기업정의 92 < 표 3-25> 대미얀마주요수출품목현황 96 < 표 3-26> 대미얀마주요수입품목현황 97 < 표 3-27> 최근 10년중소기업의미얀마투자현황 98 < 표 3-28>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미얀마진출한국기업 99 < 표 3-29> 베트남의주요경제지표추이 101 < 표 3-30> 2017년베트남사회경제발전주요목표 105 < 표 3-31> 베트남의중소기업정의 109 < 표 3-32> 연도별명목 GDP 및분야별현황 109 < 표 3-33> 연도별베트남중소기업현황 112 < 표 3-34> 첨단기술을이용하는중소기업현황 115 < 표 3-35> 중소기업이각항목을성장의방해요인이라고판단하는비율 116 < 표 3-36> 한국의연도별대베트남교역현황 118 < 표 3-37>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118 < 표 3-38>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119 < 표 3-39> 연도별중소기업의베트남투자현황 122
< 표 3-40>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베트남진출한국기업 123 < 표 3-41>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추이 125 < 표 3-42>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성장률 (2013-2016) 131 < 표 3-43> 인도네시아중소기업정의 133 < 표 3-44>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대수출품목 136 < 표 3-45>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대수입품목 137 < 표 3-46> 연도별중소기업의인도네시아투자현황 138 < 표 3-47>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 139 < 표 3-48> 태국의주요경제지표추이 142 < 표 3-49> 태국최근 5년간교역현황 149 < 표 3-50> 중소기업의정의 150 < 표 3-51> 비농업영역에서의기업규모별 GDP 151 < 표 3-52> 최근 3년간한국- 태국수출입및무역수지현황 152 < 표 3-53> 대태국품목별수출현황 153 < 표 3-54> 대태국품목별수입현황 154 < 표 3-55> 연도별중소기업의태국투자현황 156 < 표 3-56>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태국진출한국기업 157 < 표 3-57> 필리핀의주요경제지표추이 160 < 표 3-58> 2017-2022 중소기업개발계획주요내용 162 < 표 3-59> 지난 3년간필리핀주요부문별성장률 166 < 표 3-60> 필리핀서비스업의총부가가치 166 < 표 3-61> 필리핀광공업의총부가가치 167 < 표 3-62> 필리핀중소기업의정의 169 < 표 3-63> 2015년필리핀업종별기업분포 170 < 표 3-64> 2015년필리핀업종별고용규모 171 < 표 3-65> 한-필리핀최근 5년간교역동향 173 < 표 3-66> 한국의대필리핀주요수출품목 174
< 표 3-67> 한국의대필리핀주요수입품목 175 < 표 3-68> 연도별중소기업의필리핀투자현황 176 < 표 3-69> 한국의대필리핀업종별투자동향 177 < 표 3-70>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필리핀진출한국기업 178 < 표 3-71> 아세안국가들의당면과제 179
그림차례 < 그림 2-1> 중소기업연구원 ODA 모델 41 < 그림 3-1> 산업부문별베트남 GDP 기여도 11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1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중소기업은고용의창출, 생산활동을통한부의창출, 활발한생사소멸로인한경제의활력의제공등시장경제와국가의성장과발전을책임지는핵심원동력이라할수있다. 특히개발도상국에서는서민경제의주축으로서국민의일상생활에서필요한생활용품의생산, 서비스의제공등의역할을수행함으로서빈곤의감소와국부의축적에중요한역할을한다. 개발도상국에서중소기업창업과육성은경제전반의고용확대와주의창출을통하여빈곤을줄이고시장경제를활성화시키는핵심원동력이라할수있다. ILO(2015) 의추산에의하면전세계중소득및저소득국가내에약 4억개의중소기업 (250인이하기준 ) 이존재하며, 저소득국가의경우중소기업부문이 GDP의약 60% 를차지하고있다. 개발도상국이개발협력의건전한파트너, 특히주인의식 (Ownership) 을가진파트너로서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도중소기업육성및산업발전을통한자립은매우필요한요소이다. 실제로중소기업은포용적성장을실현하는데에매우중요한대상인동시에빈곤층및소외층이필요로하는기본적인재화및필수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주체이다. 제 1 장서론 1
개발도상국들은특히 2000년대이후중소기업육성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가발전의한축으로서중소기업발전을도모하는다양한계획을수립하고있다. 그러나 21세기중소기업은글로벌화의심화로인해국내및국제시장에서치열한경쟁을이겨내야하는상황에처해있다. 글로벌화가진행된현상황에서중소기업이경쟁력을보유하기는쉽지않다. 선진공여국과국제기구, NGO 등은혁신역량이부족하여다국적기업의저기술부품생산에전속되어있는개도국의중소기업의혁신역량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이제산업발전을시작한개발도상국들은우리나라를발전의모델로삼고한국이제조업을어떻게성장시켰는지에대해, 이를통해경제발전을어떻게이룩했는지에대해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제조업의기반이취약한많은개발도상국가들은제조업과산업의발전을위해한국의정책적경험과발전경험을공유하고싶어한다. 본보고서는중소기업분야 ODA 활성화를위한시리즈연구의두번째편이다. 1편에서는 중소기업분야 ODA 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 라는제목으로 ODA의개요와현황을설명하고, 해외주요국의 ODA 추진체계, 현황등에대해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경부터산업 ODA에대해다양한논의를해오고있다. 연구자들은산업 ODA에대한정의를내리고산업 ODA를통해개도국의성장과발전을도모하고한국이적극적으로산업 ODA에참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그러나중소기업분야에대한 ODA를적극적으로다룬논문은많지않다. 1편에서는개발도상국에서중소기업의성장과발전이왜중요한지에대해서, 또그반대입장에있는주장들에대해서설명하고중소기업분야 ODA의중요성을부각시킨다. 각국가의산업 ODA 현황에대해알아보고산업 ODA를중소기업관련분야로좁혀서중소기업분야 ODA 추진현황을살펴보았다. 다른나라들과비교한결과, 우리나라의중소기업분야에서의 ODA 기여가선진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음을발견했다. 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중소기업분야 ODA 의현황파악을위해해외와우리나라의중소기업분야 ODA 의사례를조사해서소개했다. 타국가와비교할때우리나라는중소기업분야가대부분인제조업분야의지원이특히미진하다. 이분야가아직미약한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겠으나그중에서특히적절한프로그램을개발하지못하고있고, 또한중소기업청및유관기관의 ODA 참여가미진하다는점을들수있다. 결론에서는중소기업분야 ODA 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분야 ODA 의방향성과중소기업청의역할과기능을제시한다. 시리즈의 2편인이번연구에서는 1편에서제시한전체적인방향을다시한번되짚어보고, 중소기업분야 ODA 를구체적으로어떻게시행하고어떠한프로그램을개발해야하는지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수원국인개발도상국의상황은, 특히중소기업의상황은소득수준별로그리고지역별로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 하나의 ODA 프로그램, 정책전수가모든국가에적용된다면지원의효과와성과가낮을수있기때문에지역별로소득수준별로차별화된모델을개발해야할것이다. ODA 연구시리즈중이번연구는수원국의범위를좁혀서, 즉특정지역과소득수준에따른중소기업분야 ODA 모델을개발해보고자한다. 본연구의자문위원들과의논한결과현재우리나라 ODA 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 ASEAN 국가들에적합한중소기업분야 ODA 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으로연구과제의범위를좁혔다. 이는첫째, 중소기업관련유관단체들이 ASEAN 과 ODA 외다양한사업을하고있다는점, 둘째, 현지에많은한국중소기업들이진출해있다는점, 셋째, 중소기업관련 ODA 는많지않지만다양한 ODA 사업이진행중이라는점, 넷째, 문화적으로이질감이크지않고한국문화에대한동경이높아우리가접근하기쉽다는점이 ASEAN 지역을선택한이유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II장에서는작년도연구인 1편의내용을요약정리한다. III 장에서는 ASEAN 국가들의중소기업현황과정책을다룬 제 1 장서론 3
다. 다만아세안국가중소득수준이높은싱가포르, 브루나이는제외한다. 아세안국가중하위중소득국가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로분류되는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상위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로분류되는말레이시아, 태국의중소기업상황에대한데이터는어느정도찾아볼수있으나최빈국 (Lowest Developed Countries) 으로분류되는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대한자료는구하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라해당정부의관리들에대한인터뷰등을통해가능한한많이확보할예정이다. IV 장에서는이들국가들과의중소기업 ODA 프로젝트의개발을모색한다. 2. 연구의방법및범위 선행연구와각국제기구, 단체의데이터를활용하고, 연구대상국가들의중 소기업관련공무원들과의인터뷰및설문조사를통해한국과의중소기업분 야 ODA 협력방안을도출한다. 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 선행연구 중소기업분야 ODA는산업 ODA와마찬가지로 ODCE DAC의 CRS에서독립된분야로통계가집계되지않고있다. 그이유는산업이란과거 200년근대산업사회의도래를견인한도구들을포괄하는개념으로, 구분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학계에서는 2010 년대들어산업 ODA 에대한논의가증가하고있다. 수출을통한한국의급속한발전에대한개도국의관심이높아져한국이비교우위를가질수있는영역이라고보기때문이다. 김종일외 (2012) 는산업분야 ODA 의영역을산업정책적관점에서 거시-구조적영역, 중간-산업적영역, 미시-기업적영역 으로구분한다. 임소영외 (2013) 는 OECD DAC CRS 원조목적코드를기본으로산업 ODA 로고려할수있는항목을추출했다. 공업 (industry) 으로분류된항목 (321) 을핵심산업 ODA 영역으로보고이와함께생산부문 (300번대) 중농림어업을제외한모든분야와경제인프라중에너지와통신을산업분야 ODA 로분류했다. 주동주외 (2012) 는산업정책측면에서산업개발정책자문,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역산업개발정책, 경공업육성, 중소기업육성전략수립, 산업표준화및인증체제, 광업진흥, 무역인력양성, 통관시스템개선, 무역금융지원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5
시스템등을한국이비교우위를가진분야로제안했다. 임소영외 (2013) 는공급자적입장에서의지원을지양하고수요자의입장에서중요한 4가지분야를제안했다. 지속가능한전기에너지접근성강화프로그램으로서송배전망개선및재생에너지활용을통해빈곤층의에너지접근성을강화하는것과, 지역산업고도화를위한산업클러스터개발프로그램, 중소기업육성전략수립및금융지원프로그램, 그리고수출활성화정책및지원시스템구축프로그램등을들고있다. 김종일외 (2012) 는산업정책측면에서기존의 ODA 사업방식을확장하여산업분야에서수행할수있는 ODA 사업분야를제시하였는데, 기존의산발적인정책자문이나분절화된프로젝트중심의산업관련 ODA 를극복하고개도국의산업생산역량에실질적인기여를할수있는분야에초점을맞추어제안을하고있다. 김세원외 (2015) 는국가전체산업개발전략이나특정산업개발을위한정책또는지원체계수립에대한정책자문, 정보통신이나에너지등산업인프라구축을위한정책자문이나자금지원, 지역또는특정산업군의클러스터형성과역량강화를위한기술협력이나정책자문, 중소기업육성을위한지원체계구축이나관련산업 ( 경공업이나수공업 ) 의개발을위한지원등을유망분야로제시했다. 심우일 (2016) 은중소기업분야 ODA를분류하기위해현재중소기업들이참여하고있는 ODA 분야인지, 향후중소기업들이참여할경우수원국의발전에도움이될가능성이높은분야인지, 중소기업청이주도했을때더나은성과를거둘수있는분야인지등의기준을정하였다. 이기준에따르면경제인프라및서비스부문중정보통신기술,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지열에너지등과생산 ( 산업 ) 부문중공업과통상정책및행정관리, 무역진흥, 무역교육및훈련등이중소기업분야 ODA에속한다. 이시욱외 (2016) 은개발도상국의발전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중소 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기업분야 ODA 사업전략에관하여사업구조, 한국이잘할수있는분야. 접근방법등에대해연구했다. 중소기업이겪는애로사항들인금융, 기술혁신, 인력부족, 수출시장개척등의분야에대해중소기업의한계, 한국의경험, 해외사례등을살펴보고각분야에서의고려변수와정책추진방향을제시했다. 보고서는중소기업관련 ODA의추진방향을설정하는데는큰기여를하고있으나, 기존의보고서들과같이중소기업관련국제협력에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구체적인질문에답이되지않는다. 심우일 (2016) 은우리나라중소기업분야 ODA지출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고한다. 우리나라중소기업분야 ODA지출비중은 DAC 평균, 그리고일본을제외한주요국의지출비중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중소기업분야 ODA 지출을세부항목별로나누어살펴보면, 공업분야에대한지원이주요국과 DAC 전체에비하여낮고, 정보통신기술에대한지출이여타선진국에비해현저하게높으며, 통상정책과무역진흥에관한지원이미약하다. 우리나라는 60년대이후제조업을기반으로빠른성장을보인나라이고, 수원국인개발도상국들역시우리나라의제조업발전경험에대한관심이높다. 그럼에도제조업이중심인공업부문에대한지원액이낮다는것은 ODA 전략차원에서검토가필요한사안이다. 중소기업과 ODA의연계의중요성을고려한다면, 무역진흥및통상정책에대한지원이부족한것역시정책적으로보완이필요한부분이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무상원조사업중하나인 KSP 정책자문사업에도중소기업관련사업이다수포함되어있는데, 이역시보다체계적으로시행될필요가있다. KSP 사업은공여국이주도적으로주제를발굴하는것이아니라, 수원국의정책수요에우선기반을두고형성된다. 또한중소기업전문지원기관이정책자문을요청하는것이아니라여러부처가산발적으로자문을요청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업간분절성이나타나고연계가어려워지는경향이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7
2. 중소기업연구원의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 본절에서는중소기업연구원이위탁운영한개도국중소기업정책공유연수프로그램을소개한다. 1) 연수사업은개도국정책입안자들과자연스럽게교류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준다. 이들과의면담과토론을통해각나라가우리나라로부터얻고자하는바가무엇이며향후어떤프로젝트를상대가원하는지수요를파악할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한다. 2) 우리나라 ODA 프로그램들이채택되고수행되는과정은물론수원국의수요조사를통해수요자중심적으로운영되는것이대부분이다. 그러나프로그램수행주관기관과수원국의담당자들이프로그램의기획과정부터같이참여하고의논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 3). 주어진기간동안진행되는 ODA 사업에서대부분의경우 2~3 차례의출장이포함되는데 1차출장은관련분야의해당국현황을조사하는데소비된다. 즉수원국에대한충분한이해없이사업을수주하는경우가다수이기때문에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다 4). 지금세계곳곳의개도국에서는공여국들간의원조경쟁이벌어지고있다. 특히전략적중요성이높은나라, 자원부국, 주변시장공력의거점이될수있는나라에서의 ODA 경쟁은점점치열해지고있다. 예컨대아세안에서는현재선진공여국포함중국의원조경쟁이심화되고있다. 박번순 (2015) 은 1) 이프로그램을소개하는이유는필자가경험한다양한중소기업관련 ODA사업들의가장베이스가되는사업이연수사업이라는것을체험했기때문이다. 2) 필자는연수생들과국가별로, 그룹별로개인적인, 집단적인미팅을통해우선서로를이해하고신뢰관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했다. 3) 이는대부분의사업들이위탁사업자선정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위해공개입찰을하기때문이다. 사업의개발 기획과정에참여한전문가가속한기관은위탁사업자로선정되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는사업도다수있다. 4) KSP사업, 산업부의 TASK( 개도국애로기술해소사업 ), 코이카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등이그예이다. 사업자선정과정에서수원국과의네트워크정도를선정기준의하나로활용하기는하나위의각주에서설명한바와같이기획부터참여한기관은원천적으로배제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효과성이감소되는경우가많다. 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미국은아시아중시전략 (Pivot to Asia) 의주요한파트너로삼기위해, 일본은기득권유지를위해, 그리고중국은미국의포위에대응하고자원과시장을확보하기위해모두아세안에원조경쟁을하고있다. 한국이이들과같이경쟁할수는없다. 대신향후한국을둘러싼강대국의갈등을고려할때아세안과전략적제휴가필요하고이를위해아시아무대에서아세안의중심적역할 (ASEAN Centrality) 을보다적극적으로지지 ( 이하생략 ) 5) 라고한국형원조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변화된원조환경하에서 ODA 프로그램의수요발굴, 기획, 통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은원조의각부문별로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심우일 (2016) 은중소기업관련 ODA 사업의체계성부족을지적하고있다. 이번장에서설명하겠으나이번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연수생들은한국의 ODA 프로그램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프로그램또는사업의지속성, 준비성과체계적인접근이가장필요하다고말하고있다. 필자는우리나라중소기업 ODA 프로그램의체계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이번연수생들의의견을개인적인면담, 몇가지의서베이를통해서파악하고자하였다. 1) 연수프로그램개요 증소기업연구원은코이카의위탁으로개도국중소기업관련공무원정책 역량강화를위해 SME Policy Sharing Program(2017~2019) 6) 라는타이틀 로 1 차년도사업을금년 10 월 5 일부터 3 주간과정으로운영하였고과정은중 소기업정책관련한각분야별개론과정으로구성하였다. 1 차년도사업은 9 개 5) 박번순, 한국-아세안상생의구조와전략, 동아시아재단정책논쟁, 2015.10, 동아시아재단에서발췌 6) 중소기업연구원은 2012~2016까지중소기업부 ( 당시중기청 ) 의위탁으로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나, 단년도사업으로기획되어연수의지속성, 연수생사후관리에어려움이있었다. 2017년도부처의연수사업이코이카로통합운영됨에따라중소기업관련연수가다국가 / 다년도연수과정으로개편되었고, 중소기업연구원은 3년간의기간동안해당국의공무원들의정책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중장기적으로기획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9
국 7) 의 19명중소기업관련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의관련자들이참여했다. 연수생은중앙정부공무원 11명, 지방정부공무원 1명, 우리나라의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유사한진흥기관전문가 6명, 상공회의소직원 1명으로구성되었다. 연수는 3주동안진행되었으며, 크게 5개의모듈로구성되었다. 모듈은한국중소기업발전사, 한국중소기업지원기관의역할과기능, 소상공인및소기업관련이슈, 산업단지와외국인투자정책, 글로벌화및기업가정신등이고각모듈별로 2~4개의강의가준비되었으며, 강의별로 2시간이할당되었다. 대부분의강의는오전에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강의와연계된유관기관방문을통한현장학습으로구성되었다. 2) 국별보고이번연수프로그램에는각국의중소기업관련현황을타국가의연수생들과공유하는 국별보고 (Country Report) 시간이있었고, 이를통해지도교수들은각국가의중소기업관련현황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었다. 국별보고는아래박스와같은형식으로구성되었다. 중소기업의현황, 중소기업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중소기업정의와그리고법률과제도를포함한정책체계, 중소기업진흥을위해가장시급한지원정책은무엇인지, 그리고현재의주어진재정, 인적역량을가지고할수있는가장바람직한정책은무엇인지를보고한다. 7) 캄보디아 2 명, 조지아 1 명, 인도네시아 2 명, 이란 2 명, 요르단 2 명, 팔레스타인 1 명, 투르크메니스탄 4 명, 우즈베키스탄 3 명, 베트남 2 명으로연수생들은구성되었다. 1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Composition of Country Report] Chapter 1- Current State of SMEs (Role and Status of SMEs) - state - why SMEs important - def. of SMEs Chapter 2- Support system and policy for SMEs in participating countries - strategy - main policy, laws - related organization Chapter 3- the urgent issues on SMEs - finance, tech, managerial training, market and export Chapter 4-desirable policies for SMEs - direct or indirect support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1
3) 액션플랜의작성 [Composition of Action Plan] 1. Problem addressed - identification of problem(current state and cause of problem) - narration of difficulties of SMEs 2. Target beneficiaries of Action Plan 3. Current Strategy of your country in the relevant field 4. Institutional framework of policy implementation - Institutions related to SMEs intervention(organizational chart) 5. The Action Plan 1) Objectives 2) Explanation of action plan phase by phase (ex, credit gurantee system establishment) - 1 st phase: what will be done, expected outcome(ex, training on site) - 2 nd phase: what will be done, expected outcome(ex, dispatching to related institution in Korea) - 3 rd phase: what will be done, expected outcome(ex, concrete pilot project) 6. Expected outcomes 7. Expected outputs 8. Risks - The action plan should be designed to circumvent several possible risks 9. Budget - how to acquire - how much needed for pilot project 1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국별보고와강의를통해습득한한국의정책을활용하여연수생들은각국가별 액션플랜 (Action Plan) 을작성했다. 액션플랜의표준모델은위의박스와같다. 문제의인식, 액션플랜의수혜그룹, 해당분야의현재의중소기업지원정책, 정책수행을위한집행체계, 액션플랜의목적, 구체적인단계별전략등으로구성할것을요구했다. 액션플랜의작성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 금융지원, 수출지원, 기술지원, FDI 유치 의 4개의서브그룹을제시하고국별로선택을하게했다. 액션플랜의작성을위해각서브그룹별로지도교수를배치하고 3회의서브그룹별미팅시간을배정하여액션플랜의효과성을높였다. 국가별로 1개씩의액션플랜작성을요구했는데, 요르단과이란은연수생별로액션플랜을작성하기를원하여총 10개의액션플랜이작성되었다. 8) 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고, 주어진인적역량을가지고수행할수있는간단한프로그램의수립을액션플랜작성의목표라고설명하고지도했으나많은연수생들의액션플랜은신용보증기구의설치, M&A fund, fund of fund 등의도입등중소기업관련부처홀로추진할수없는주제들이많이있었다. 액션플랜작성지도를지도하면서얻은교훈은 3주간의단기연수후작성하는액션플랜이어느정도의심도를요구해야할지를기획단계부터염두에두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연수후지도교수들과전체과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등에대한회의를한결과, 액션플랜에대해서는연수생들의수준, 국가의수준이다른상황, 개론수준의강의를가지고너무많은것을요구하는것아니냐는의견이많았다. 액션플랜작성을요구하는것이무리라는의견도있었고, 액션플랜의작성이의미가있으려면지도교수의가이드가좀더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액션플랜작성의의미를어디에둘것인가의문제를고민해야한다. 코이카지침에는액션플랜의작성여부, 액션플랜의현지발표, 그리고이의적용을 8) 팔레스타인연수생은집안사정으로중도귀국하여최종졸업연수생은 8 개국 18 명이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3
권장하고이는프로그램성과평가의요소로서반영된다. 그러나액션플랜을작성하고이내용이연수국에그대로적용되는것도사실은문제다. 정책의수립과집행에는관성이작용한다. 즉한번채택된정책은되돌리기가어렵다는것인데, 이는정책의집행으로인해이해관계자들의이해가엇갈리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액션플랜의작성을정책수립연습정도로생각하고지도를하는것이맞는다. 액션플랜을작성하고이를디테일하게다듬고수정하는작업은 DEEP 사업이나 KSP사업과같은정책전수사업에서연속성있게해야한다. 지도교수가연수국의실정을좀더이해하고이해관계자들의행태를예상하고, 부정적인부작용을최소화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 액션플랜의작성은다음단계의협력프로그램으로넘어가기위한징검다리정도의역할로기대해야할것이다. < 표 2-1> 액션플랜주요내용과평가 분야 국가 배경, 주요내용 평 -배경: 금융 / 판로 / 인력 / 기술의복합적문제. SME -노력은있으나중소 를위한국단위의부서신설과 SME Center 신 기업정책수립을위 설중. 동센터는모든중소기업지원기능을복 한이해가부족 캄보디아 합적으로보유. 금융문제의해결이우선시급 -새로이출범한중소 -정책금융을통해저리로중소기업을지원. 기업국의순항을위 SME Center의교육기능, 컨설팅, 기술지원등 해서는지속적인우 으로지원을확대 리의지원필요 금융 조지아 -배경: 중소기업정책거버넌스미흡, 금융 / 인력 / 수출 / 혁신기술역량부족등의문제. 특히금 -금융교육프로그램의융부문의교육필요. 운영확대는신선한 -현정책: 이자율지원, 부분보증, 시설자금리스아이디어이고실현가지원, 컨설팅등능한접근 -액션플랜: 경쟁력강화를위한현대화자금필 -보증기금의설치는현요. 간접금융외직접금융도입이혁신창업기재의액션플랜에서는업등담보부족기업에필요과도한프로젝트 -금융공급부문의선진화, 중소기업인금융교육, -직접금융도입도액션플보증, 직접금융의개발랜의범위벗어남 -수요자교육을현재의수준에서확대할필요 1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배경: 금융지원의선정절차및기준개선필요. -문제인식, 현정책등의현재기준은수도외위치한중소기업만지원. 설명이비체계적 ( 능력은 -액션플랜의목표 : 채권, 주식등직접금융제도있는것으로판단되나와보증도입하여수혜중소기업을 50% 까지성의부족 ) 요르단 1 확대. 기술창업인프라제공. 클러스터지원. -원윈도우의설치정도금융지원원윈도우설치는액션플랜으로적절 -액션플랜: 국가비전과맞추어금융지원정책하나그외의플랜은시작. 원윈도우서비스, 직접금융및보증제도도범위벗어남입. fund of fund 도입 -배경( 정책역사 ) 설명잘 -배경: 법제도의개선과정묘사. 문제와원인적시. 됨. 금융문제의현상과 -액션플랜의수혜자적시. 현재정책구조설명. 원인진단이란1 -액션플랜: M&A, fund of fund, crwodfunding, -자신의부처가아닌증 (Amiri) CVC 등선진금융기법의도입. 주무부처 : SEO 권감독기구의정책을 (Securities and exchange high council) 액션플랜으로제시하여 단점. 거대담론 -가장잘준비된액션플랜 이라는평가를받음 -이론적백그라운드를 -배경: 이란의카스피해근처길란지역의수공 기초로이슈의제기 예클러스터조합발전을주제로정함. 특히와해결방안을전략 금융지원정책이왜필요한지를잘설명. 지역 적으로설명 / 기획 경제에대한이해충분히설명 ( 농업과관광, -지도교수는각레이어 전통시장및안잘리 FTZ). 수공예산업의전후 ( 전후방산업연관관계 : 방연관관계를고려한클러스터의성장방안원료, 생산, 유통 ) 들간 이란2(A li) 중금융지원에관한논의를주제로정함 -액션플랜: 환경분석과목표설정및타당성조사등의사전조사- 홍보, 협동조합의설립, 조합의역량강화등의집행단계, 개평가와개선 (inter, intra) 마이크로파이낸스의형성을개념적으로분리한이유에대해질문하였으나, 의피드백단계등으로체계적으로구성. 각분명한답을얻지는 단계별목표, 범위, 기간, 수행주체등을명시 못함. 자조그룹 (self-help 하여구체화하고한국의협력기관을명시. 각 group) 형성유도는그 페이즈를단계로나누어타겟목표와구체적지수제시. 수공업협동조합의마이크로파이낸싱을개념적으로구현 ( 전후방산업연관관계를중심으로설명 ). 각페이즈별 / 단계별로타임테이블을구성하고비용을추계 나라의문화 / 전통등의이해없이성공하기어려운분야이나합동기초연구조사등 1단계에서의국제협조는 우리나라의 ODA 역량 을향상하는데일조를 할것임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5
기술 수출 -배경: 과학기술관련기구 / 정책설명. 국제기구의 다양한지표상의조르단의위치소개. -단계적접근: 액션플랜을단계별로설계. 교육 -한국의사례공유및지도교수의가인드라인준 훈련-정책디자인설계-파일럿프로젝트론칭의수. 체계적작성. 요르단2 단계별구축. 한국경험의공유. -연구개발의 프레임 -액션플랜: 기술개발에대한인식강화교육 웍을잘이해 +R&D의전주기적개발과정에대한계획 + 혁신 -one of the best action 과정에대한설명 + 프로젝트의거버넌스 + 예산 plan 포괄하여잘설명 -배경; 우즈벡자동차산업의구조. 자동차산업 -문제를설명하기위 하락기조. 문제점적시 ( 외부기술의존도, 기술 한기초자료제시. 자부족, 고기술부품생산미흡, 국제기준에맞는 -문제를적절히설명 부품생산미흡. 주요부품의수입 ). 정부의 -연구소설립이라는 우즈벡 R&D우대정책설명 -액션플랜: 자동차부품연구소의설립. 기술파트너의선택-KPI 등지표설계-장비의단계적구 다소큰주제이나단계별로적절한내용을담고있음 비-고기술자의유입과산학연, 국제협력설계 -정책을다뤄본경험 등단계적으로설명. 산학연거버넌스설계 이있음 -한국경험공유에 -베트남정부의중소기업에대한인식과제도개선. 대한적극적의지 ( 한 중소기업발전을위한미션설명과지원거버넌스. 국-베트남 온라인 -액션플랜: 시장접근성제고와민간유통채널거래장터개설 ) 활용을통한온라인판매채널확대방안. 훈 -거대담론이아닌실 련-한국경험의전수- 파일럿프로젝트로구성 행가능성과 성과가 베트남 -중소기업의수출정보시스템의구축과수출지 높을아이템을선정. 원여부결정의기준, 향후성장가능성높은한국경험의 전수를 중소기업의선정및육성 통해온라인마케팅 -향후한국의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같은다 활성화기대 양한기관이중소기업의수출을지원하는원 -다만액션플랜과기 스탑서비스센터의설치구상 대효과가 혼재되어 계획수립 -배경: 인도네시아의규모별기업구조. 중소기업 -well organized 산업구조. 전통산업의현대화필요성. 거버넌스 -feasible 한계획을수립 설명. 주요정책과전략. 중소기업의기여가높 -실행을위해서는인 아지나수출비중정체상황과이유설명. 도네시아의 수출관 인도네시 -액션플랜 1: 한-인니중소기업진흥프로그 련다양한니즈에 아 램 을단계적으로계획. 대한조사를한후 -1차년도: 품질관리 / 포장 / 인증 / 시장정보획득 / 디 에한국과의협력프 자인등의수출역량강화세미나, 웍샵제시. 로그램을 구체적으 장소는인도네시아의 6개도시에서개최. 로수립할필요 -2차년도: 1차년도성과우수중소기업에게심 -수출역량강화를 위 1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한다양한모듈을개발하여수원국의수출도모는코이카 의중소기업관련중화프로그램요한프로젝트로발 -3차년도: 성과우수기업에게비즈니스맹칭, 기전할가능성술전수 / 이전등 -시장개척단파견, 비 -액션플랜 2: E-Cargo 시스템을개발하여중소즈니스매칭데이행사기업의수출을쉽게하고, 수출데이터의기록등의중소기업국제을쉽게할수있도록함협력사업 ( 기존중기 -단계적으로잘구성. 구체적인계획으로옮부, 산업부등의사기기위해서는높은수준의연구와그에따른업 ) 이전단계에서수기획이필요원국중소기업의수출역량강화사업의발굴측면에서중요한프로그램의제시 -배경: FDI 유입의절차모델인 Opening- Marketing-Targeting을적절히활용. 문제점을 -지도교수의지도에적절히제시. possibility desirability 모델따라 well organized 을적절히활용하여 pathway industry를선정. FDI 투르크메계획제시 -액션플랜: 타겟인더스트리와클러스터를선정 -강의와개별지도시니스탄하여단계적으로발전시키는계획수립. FDI 간이잘활용됨유입을위한타겟산업, 클러스터를우선선정 -장기적으로 IPA 설하고한국과포럼과세미나개최하여 FDI에치계획도포함시킴대한인식확산과지식전파. FDI유치와이를위한 agency의설치등의계획설명 4) 서베이 (1) 서베이개요중소기업연구원은연수생들과연수생들의현지국동료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9) 설문조사의목적은개도국과의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아이디어를구하는것이다. 국가의소득수준에따라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수요가상이한지, 상이하다면어떤패턴을가지고있는지등의분 9) 설문은표에나와있는것과같이두종류로구성되었다. 18 명의연수생외현지동료들의의견도구하고자공통항목과연수생들만응답하는질문으로설계했다. 18 명연수생과현지의 30 명이응답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7
석을위해설문조사를기획했다. 수원국중소기업진흥을위한 ODA 프로그램 을수립할때수원국의현황과수요를파악한후접근하면효과성과체계성을 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0) < 표 2-2> 설문조사개요 설문구성 구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시기 2017.10.28~11.15 내용 개도국의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개발 8 개국 18 명연수생및각연수국의공무원 표본 34 1. 일반국가, 부서, 공무원경력, 중소기업관련업무경력 - 공통 : 중소기업정책유무, 정책의종류, 효과성, 비효 2. 중소기업정책현황과성의이유, 외국과의협력시고려사항 - 연수생 : 정책구분방법, 정책수립과정 - 공통 : 가장시급한정책, 한국전문가의현지세미나 / 3. 정책의우선순위연수할때분야 - 연수생 : 2년차연수시희망하는심화연수분야 - 공통 :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한국에바라는 4. 한국과의협력사항 - 연수생 : 코이카, 중소기업연구원화지속협력여부 설문은일반항목, 중소기업정책현황, 정책의우선순위, 한국과의협력에관한의견을묻는 4가지의카테고리로구성됐다. 설문은객관적인사실에대한질문과주관적의견이들어간질문으로구성되었는데, 예를들어전자는중소기업정책종류, 중소기업정책의분류등이이러한질문이다. 후자는연수국중소기업정책의효과성에관한질문, 가장시급히시행해야할정책등에대한주관적의견이포함되는질문이다. 10) 내년도국별현지세미나 / 연수시에참석하는연수국의공무원들에게설문조사를다시하여샘플을충분히확보할계획이다. 1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서베이결과연수참여한 8개국모두중소기업지원제도를가지고있고, 금융지원 (62.5%, 복수응답 ), 직업훈련 (45.8%), 기술개발지원 (50.0%), 판로지원 (54.2%), 수출지원 (38.3%) 정책을가지고있다고응답했다. < 표 2-3> 지원제도의종류 objective # of respondents( 복수응답 ) percentage financial access 30 62.50 vocational training 22 45.83 technical development 24 50.00 marketing support 26 54.17 export promotion 28 58.33 others 8 16.67 지원정책의효과성에대한질문에서는금융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직 업훈련, 기술개발지원순으로조사됐다. < 표 2-4> 각지원제도의효과성 정책 평점 financial access 3.88 vocational training 3.46 techinical development 3.14 marekt support 3.79 export promtion 3.65 others 3.5 정책의효과가낮다고응답한비중은 31.3% 이고, 효과가낮은이유로는경 험부족 (60,9%, 복수응답 ), 부족한재원 (40.0%), 지원인력의역량부족 (26.7%) 을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9
선택했다. 그외의이유로부처별지원정책의조정부족, 프로그램의지속성부족등을지적했다. 경험부족도공무원의역량부족의일부분이라할수있으므로 개도국공무원역량증진을위한 ODA 프로그램 이정책지원의효과성개선을위해매우중요하다. 외국과의원조협력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것 이라는질문에는프로그램의효과성 (66.7%, 복수응답 ), 외국전문가와의신뢰 (29.8%), 가용예산 (25.7%) 의순으로응답하여프로그램의효과성만큼이나 신뢰 관계의구축이중요함을보여주고있다. 컨설턴트와수원국의신뢰관계의구축은단기간에구축되는것이아니라, 장기간에걸친협력을통해쌓아질수있기때문에대면접촉을할수있는연수프로그램은향후협력에매우도움이될수있다.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에대한질문에는 중소기업의발전 (4.83, 5점만점 ), 기술의발전 (4.64), 수출증대 (4.44), 교육시스템 (4.43), 제조업의발전 (4.37) 의순으로나타나지금까지우리나라의 ODA 프로그램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는중소기업관련사업의확대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중소기업, 제조업, 기술개발, 수출확대방안, 전문계고등하교및직업훈련시스템등이협력의중요한분야임을알수있다. < 표 2-5> 외국과의원조협력에서가장중요한요소 factor percentage(%) affordable(budget) 25.70 effectiveness of program 66.67 capacity of personnel 20.83 trust with foreign consultant 29.80 other 6.25 2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2-6>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 배우고싶은분야 ) factor percentage(%) 제조업의빠른성장 4.37 중소기업의발전 4.83 급속한수출증가 4.44 적절한산업구조조정 4.05 민주화 3.45 안전한사회 3.98 교육시스템 4.43 공적건강보험제도 3.68 기술개발 4.64 한국과의협력에서한국에바라는것 에대한질문에는 프로그램의지속성 (62.5%), 체계적인장기계획 (35.4%) 의순으로응답했다. 그외의기타응답으로 한국의경험을그대로수원국에적용하려는정책컨설팅지양, 모든정부기관이한국과협력하고있으나, 기대한것만큼효과가있는사업이없는데그이유는장기적계획이없다는점, 그리고강의 / 연수를한국에서만할것이아니라현지에서다양한기간 / 프로그램을가지고하는것을바람 ( 우즈벡키스탄 ) 등이있었다.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함을알고있으나 기대만큼실망이큼 을표현하고있으며, 이의개선을위해서는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강화, 그리고체계적이고지속성있는사업, 사후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1
< 표 2-5> 한국과의협력에서바라는점 category percentage(%) long term planning with systematic approach 35.42 the plan started with big expectation but ended with nothing 0.00 continuity of project 62.50 allowing some period of time for building trust and sincerity 6.25 others 8.33 각연수국별 시급한지원정책분야 에대한질문에서가장국민소득이낮고, 이제중소기업정책을시작하는캄보디아는법제도의정비가가장시급하다고응답하고, 그외금융및기술개발지원정책도시급하다고응답했다. 베트남도법제도정비, 조달, 산학연정책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같은아세안에속하나제조업의발전에서조금앞서나가는인도네시아는기술, 수출, 판로지원정책의확충이필요하다고응답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금융, 기술, 뿌리산업육성정책이, 우즈베키스탄은중소기업진흥로드맵, 직업훈련, 산학연정책이, 요르단은법제도, 금융, 마케팅이이란은벤처창업, 판로, 조지아는금융, 수출, FDI유치가정책의우선순위에있다고응답했다. 2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2-6> 시급한중소기업지원정책분야 국가 시급한분야 현지연수 / 세미나 차년도연수분야 캄보디아 법제도, 금융, 기술 법제도, 기술, 직훈 금융 베트남 법제도, 조달, 산학연 금융, 조달, 산학연 수출 인도네시아 기술, 수출, 판로 기술, 수출, 판로 수출, 창업 / 벤처 투르크메니스탄 금융, 기술, 뿌리 기술, 수출, 뿌리 금융, 기술 우즈벡키스탄 로드맵, 직훈, 산학연 로드맵, 조달, 직훈 기술, 수출 요르단 금융, 마케팅, 법제도 클러스터, 수출, 기술 기술, 수출, FDI 이란 벤처창업, 판로 창업, 클러스터, 산학 창업벤처, 정책효과 조지아 금융, 수출, FDI 법제도, 판로, 산학연 수출, FDI 5) 시사점 본보고서의서론부터지금까지논의에서강조되고있는것은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강화, 그리고체계적이고지속성있는사업, 사후관리강화를통한개도국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수행한개도국공무원정책공유프로그램경험을본보고서에서소개하는이유는 한국개발협력의단점 으로지적되고있는체계의부족, 프로그램의부족, 장기적인계획미흡등이결국은우리의국제협력역량의부족으로부터비롯된다는것을주장하기위해서이다. 과연한국은그들의발전경험을개도국에전수해줄수있을만한인적역량과전략을가지고있는가? 라는개도국의질문에우리는무엇을답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우리중소기업발전은보호론적시각에서의중소기업정책, 공정한경쟁이이루어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3
지는운동장구축, 공정한시장에서경쟁을통한혁신적중소기업의성장등다양한패러다임을가지고시대에따라변화했다. 기업친화적인환경조성, 중소기업이당면한문제들의해결,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생산적복지차원의중소기업문제해결등다양한정책목표와목적을가지고중소기업정책은수립된다. 우리는개도국의어떠한필요에응답하여정책지원, 물질지원을할수있을것인가 에대한해답을찾는것이, 즉우리의지원역량수준이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다양화와개발에우선되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중소기업연구원이수행한다양한중소기업관련 ODA 사업들 (KSP, PMC 사업, 연수사업 ) 도설문조사에서지적되는바와같이장기적플랜을가지고진행되지않았다. 연구원의역량이사업들을감당할수있는지자체평가없이수주한경우도다수있음을부인할수없다. 한국의역량을감안한단계적인중소기업관련 ODA 사업개발과이를어떻게시행할것인지에대한연구가매우필요하다. 3. 해외선진공여국의지원사례 1) 독일 (1) 독일의지원체계독일의 ODA 주관기관은경제협력개발부 (BMZ) 로서, 1961년설립되었다. 2 차세계대전이후독일은전쟁을일으킨국가이자패전국으로서국제사회의일원으로복귀하기위해적극적인모습을보일필요가있었고, 마셜플랜으로대표되는국제원조프로그램에의해경제발전을이룬당사국으로서국제사회에원조효과성에대한좋은사례가되었다.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독일국민사이에서도독일정부의해외원조및국제개발협력정책에대한긍정적분위기가형성되었고, 이에독일은외교부나경제부로부터독립적인개발원조 2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전담부처로 BMZ를설립하고지속적으로그권한을강화해왔다. BMZ는원조정책수립, 파트너국가의프로그램기획, 국가간협상, 다양한원조기관및 NGO에대한자금지원과공공기관의원조집행감독과협력등원조분야전반을총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1998년이후에는원조협력의일관성을높이고자 BMZ의권한을확대하였고, 2000년부터는타부처에서입안한원조관련법안을 BMZ가검토할수있는권한을갖게되었다. BMZ 는독일의원조를총괄하지만, 타부처와는다르게기관내에하위조직이없어실질적원조는 GIZ, KfW 등의기관들을통해집행된다. 현재 600명이상의직원이근무하고있다. 국제협력공사 (GIZ) 는 2011년 1월 1일부로설립된원조집행기관으로, 2010년까지원조집행업무를분담했던독일기술협력공사 (GTZ) 와국제평생교육개발회사 (InWEnt), 그리고독일개발공사 (DED) 를원조효율성제고목적으로통합한기관이다. GIZ 설립이전독일의개발원조는대부분 GTZ를통해이루어졌으며, InWEnt 는 DED와함께전문인력교육과파견을전담하는기관이었다. 독일원조의분절화가효율성측면에서논란이되자세기관이 GIZ 로통합된것이다. 정부는 GIZ를유한책임회사 (GmbH) 형태로설립하였고, 주주는연방경제개발협력부 (BMZ) 와연방재정부 (BMF) 로구성되어있다. 소관업무로는경제발전, 민주주의와관리체제, 안보, 재건, 평화구축, 식량안보, 보건, 환경보호, 긴급구호, 기술지원, 역량강화등다양한분야에서의기술협력이있다. BMZ가개발원조에관한사업계획및정책을수립하는기관이기는하지만, 원칙적으로는정책수립기관과집행기관이수평적인관계에서사업을위임하고있다. KfW 개발은행은개발도상국에대한금융협력을담당한다. 단일기관으로는금액상가장많은원조를수행하는기관이기도하다. 1961년 BMZ와함께출범했으며, 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기어렵거나장기투자가부족한국가들을대상으로자금을지원하는데, 2011년현재 500여명의직원이일하고있으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5
며 100여개국가에서 1,800여개의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KfW는초기에에너지, 도로, 식수개발등대규모인프라사업에대한차관을주로수행하였으나, 현재는빈곤퇴치및삶의질개선을기본적인목표로사회부문에대한원조를강화하고, 무상원조자금협력도지원하고있다. 재원은기본적으로 BMZ의정부예산에서나오지만, 점차 KfW 자체자금의비율이늘고있다. 2007년에는 KfW가지원한개발프로젝트재원의 57% 에해당하는 17억유로가 KfW 자체자금으로충당되었다. (2) 독일의국제협력사업예시가 ) 독일의미얀마중소기업금융지원 ODA 시장경제체제를확립하려는미얀마의정책적노력을지원하기위해독일은독일-미얀마지속가능경제개발프로그램 (German-Myanmar Programme o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2012-2019) 을진행중이다. 동사업은인적자본의확충, 경제제도의개선, 정치제도및사회기반시설등의확보를포함하는미얀마의경제성장을위한체계적인대규모프로그램으로총 8년간 5천8백만유로가투입된다. 민간부문, 금융부문, 직업훈련, 사회기반시설및광업등 7개부문에걸쳐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된다. 11) 이프로그램의중요한점은수원국의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정부, 중앙은행, 상업은행, 중소기업등금융시장주요참여자들의필요한인적역량을증진시키는것이첫번째사업이라는점이다. 나 ) 인도중소기업의혁신진흥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중소기업의혁신진흥 12) 11) 이시욱외, 개도국중소기업육성을위한분야별 ODA 지원전략, 산업연구원, 2016.12 의 p.45~46 재정리했다. 12) Innovation Promotion in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 https://www.giz.de/en/worldwide/14479.html 2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의뢰기관 (commissioned by): 독일경제협력개발부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대상국가 : 인도수행기관 : 중소기업부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oMSME) < 배경 > 인도의주요한정치적의제중하나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이룩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빠르게증가하는노동인구를흡수할수있는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중요하며이러한일자리창출에중소기업이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중소기업은국제경쟁의심화, 자원활용의효율성을증대해야한다는부담, 환경을고려한지속가능한생산과정을도입해야하는부담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인도기업들간의협력을찾아보기힘들다. 연구및기술기관이나학술기관과의협력은찾아보기어려우며기술이전, 자원효율성및지속가능성관리와같은핵심분야에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은충분하지못하다. 인도정부가중소기업진흥을위한여러가지정책을시행하였지만, 지금까지큰성과는없었다. 산업, 학계및정부기관간의협력은여전히미약하며이는사회적기업과스타트업을포함한중소기업의성장을저해하고있다. 현재인도는지원기관들이협력을촉진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을찾지못하고있다. < 목적 > 프로그램의목적은프로그램의지원을받아선정된중소기업의포용적이 고지속가능한혁신을달성하기위한역량강화에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7
< 접근방법 > 기업이다른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을통해혁신이일어난다는가정하에본프로그램은민간영역, 정부, 그리고학계와연구기관간의협력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며이를통해새로운기술, 제품, 생산과정, 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공유하고자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프로그램은중소기업의혁신을촉진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을지원한다. 더불어독일경제협력개발부는중소기업의사업기회를발굴하고대기업의공급사슬에진입할수있는방안에대한자문을제공하며혁신관리와관련한교육자료를제공하고스타트업을지원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본프로그램은중소기업과학계간의거리를좁히고중소기업과국제제조업의수요의격차를줄이는데초점을맞추고자한다. 국가적차원에서, 본프로그램은중소기업부가중소기업의혁신과현대화를촉진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며프로그램을통한경험은인도의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다. < 주요프로그램 > 중소기업진흥프로그램 (MSME Promotion Program): Umbrella Programme 13) 인도중소기업현황 : 인도에는약 2 천 7 백만개의중소기업이있으며이는 농업다음으로가장많은인구를고용하고있다. 인도의중소기업은대출, 최 신기계의구매, 사회 환경기준의충족, 인적자원개발, 국제경쟁에대항 등에있어어려움을느끼고있다. 독일경제개발협력부의역할 : 중소기업부와협력하여 중소기업우산프로 그램 을 2010 년에서 2014 년까지 4 년간운영할계획이다. 본프로그램은중소 기업의수요에적합한중소기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장려하며, 13)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 Promotion Programme (GIZ 2012)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2-en-india-msme-promotion-programme.pdf 2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기업들이사회및노동규범을준수하도록격려하고중소기업의재정적지원을위한금융기관과의협력도포함한다. 중소기업에게더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해독일경제개발협력부는민간비즈니스발전서비스 (Business Development Service, BDS) 를위한시장을구축하고이들의중소기업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자한다. 이와더불어중소기업간의공동체 (Business Membership Organization, BMO) 를강화하여이를통한지원정책의이행및촉진을할추진할계획이다. 이외에도환경규범에적합한경영및생산, 그리고해외사례를토대로한자문등을추진을고려하고있다. 학생-중소기업도전프로그램 (Student-SME Challenge Program) 14) 인도의중소기업과학계간의교류와연계는적은편이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중소기업- 학계간의협력을도모하기위해학생들을모집하여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들을방문하고중소기업이겪고있는어려움들에대한해결책을모색했다. 빈곤층을위한안경을제공하는사회적기업의비즈니스모델개발 15) 프로젝트의목적은빈곤층을위한합리적이가격의안경을제공하기위하여관련기업들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기업들을발굴하고이들을위한기본적인교육을제공하면서이들은사업파트너, 고객과의관계, 비용구조등에대하여배울수있었다. 14) Fostering Sustainability in MSME Sector. Innovative Approaches to Priavet Sector Development-Newsletter GIZ; Oct 2016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6-en-giz_private_sector_development_newsletter_no.9.pdf 15) Fostering Sustainability in MSME Sector. Innovative Approaches to Priavet Sector Development-Newsletter GIZ; Oct 2016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6-en-giz_private_sector_development_newsletter_no.9.pdf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9
혁신바우처 16) 기존의중소기업정책이실효성에서많은제약이있었다. 이점을보완하기위해지원기관이이미정해진지원정책을시행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도움이필요한부분에있어중소기업직접도움을요청하고이들의아이디얼토대로지원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혁신바우처의핵심이다. 2) 일본 (1) 일본의지원체계일본외무성은원조정책을결정하는정책결정기관이자 ODA와관련된부처와기관들을조정하는중앙조정기관이기도하다. 외무성의국제협력기획본부에서전략에대한구성과조율을담당하고있다. 외무성내공적개발원조업무를맡고있는사무국은국제협력국이며, 소속부서로원조정책운영부, 개발원조정책협력부등 14개의부서를가지고있다.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는일본의유무상원조전문집행기관이다. 과거일본의 ODA는외무성산하 JICA가기술협력과무상자금협력을담당하고재무성산하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이엔차관사업을수행하는구조로실행되었다. 과거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등의다양한부처가기획기능을가지고, 유상원조와무상원조를위한별도의집행기관이운영되면서발생했던비효율성을최소화하기위해마련된신 JICA법이 2008년 10월발효되면서 JICA는일본의 ODA를위한단일한종합정류소로서의기능을담당하게되었다. 통합된 JICA는 2008년현재도쿄에사업본부를두고, 17개의지역사무소가있으며해외에도 150개국에 96개의사무소를두고있다. 16) Fostering Sustainability in MSME Sector. Innovative Approaches to Priavet Sector Development-Newsletter GIZ; Oct 2016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6-en-giz_private_sector_development_newsletter_no.9.pdf 3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일본의국제협력사업예시 가. 동남아시아에서의 JICA의활동및계획 17) 일본의 ODA 전체금액중절반가량이 ASEAN 국가및중국등동아시아지역지원에집중되어있다. 일본뿐아니라많은선진국들의 ODA 지역배분은각국의지리적, 역사적, 경제적상황을반영하고있다. 예를들어유럽연합은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지역에, 미국은중남미지역과중동및북부아프리카에지원을집중하고있다. 아세안공동체의출범이후아세안국가들간의통합이심화되었다. 아세안은일본에게있어정치, 경제, 안보적으로중요한지역이기에 JICA는이지역의인적자원의개발및인프라구축을통한동반성장을추구하며특히양질의성장 (quality growth) 와지역간격차를줄이는방향으로나아가고자한다. 아세안국가들은각기다른발전과제를안고있다. 초창기아세안국가회원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들의주요과제는중위소득함정에빠지지않도록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하고인적자원을개발하는것이며이들은제외한아세안국가들은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고성장을통한기존아세안국가와의격차를줄여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JICA는일본과아세안국가들간의정부간연계를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주로아세안국가들간의연계및협력강화, 경제사회적인프라개발, 투자및경영환경개선, 그리고특히새롭게합류한아세안국가들의발전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2015년기준 JICA는베트남에가장많은원조를집중하고있다. ( 전체 JICA프로그램의약 49% 가베트남에투자되고있음 ) 17) JICA(2016), Annual Report 2016, https://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reports/annual/2016/index.html, 홈페이지발췌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1
JICA는아세안국가들의양질의발전을지향하고있다. 따라서사용하기편한, 내구성이강한, 환경친화적인, 자연재해에강한, 경제적인양질의인프라구축에힘쓰고있으며이러한양질의인프라구축을통해아세안국가간의연계강화, 일자리창출, 기술개발, 사회서비스접근성강화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인적자원의개발에있어서도산업인력자원의개발, 여성역량강화, 친일본네트워크강화에집중하고있다. 경제개발뿐만아니라 JICA는지역내평화와안보를위해국가의민주화과정을지원하고미얀마의소수민족보호및베트남의인신매매문제에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지역내보편적의료보장을장려하고자연재해에대한대응을강화하는것을중요하게여기고있다. 아세안국가별로당면한문제가다르기에 JICA의지원방식도국가별로차이가있다. 인도네시아의경우현재인프라및인적자원개발을통한투자환경의강화와지역간불균형해소가가장시급한사안이다. 따라서 JICA는민간영역의노하우와경험을활용한인프라개발을지원하고자연재해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방안마련하였으며특히산림파괴문제에대응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필리핀의경우인프라투자의부족, 자연재해피해, 그리고만다나오섬에서계속되는분쟁이당면해있는문제들이다. 이러한현지상황에따라 JICA 는투자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경제개발, 국가의취약성극복, 만다나오섬의분쟁상황해결과평화협상을우선순위에두고교통인프라개선, 자연재해대응강화 (Build Back Better), 기술협력을통한평화협상지원활동을진행중에있다. 태국이당면한과제는산업의경쟁력강화, 고령화사회에대응, 환경문제와기후변화에대한대응, 아세안국가간의연계강화, 회원국별발전격차완화가있으며 JICA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 아세안의공통이슈대응, 아세안이외의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우선순위로활동을추진하고있다. JICA 3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의주요활동으로는교통인프라개선, 홍수피해복구지원, 인신매매피해자지원, 관세 기후변화와관련한전문가양성등이있다. 캄보디아의경우현재인프라부족 ( 전력 / 도로 ), 낮은보건및교육수준으로인한문제를직면하고있으며 JICA는경제기반강화, 사회발전장려, 거버넌스강화에우선순위를두고교통인프라및인적자원개발활동을전개하고있다. 특히도로및다리건설을통한태국-캄보디아- 베트남삼국간연계강화를기대하고있다. 라오스에서 JICA의우선순위는경제사회적인프라개발, 농업발전및산림보호, 기초교육강화, 의료서비스개선이며최근라오스에대한투자수요증대로인한라오스투자환경의개선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미얀마에새정부가출법하였으며 JICA의미얀마내우선순위는국민삶의질향상 ( 소수민족, 지역개발, 빈곤인구, 농업개발, 보건제도개선 ), 역량강화및제도개선 ( 민주화과정지원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인프라및제도개선 ( 교통, 통신, 수도, 전력 ) 이다. 베트남은현재경제발전을위해서산업경쟁력강화, 지역격차완화, 위생환경개선, 자연재해대처능력강화의과제를안고있으며 JICA 활동주요목표는베트남의경제성장및국제경쟁력강화, 취약성개선, 그리고굿거버넌스의구축이다. 이러한목표하에 JICA는인프라개발, 은행및국영기업의개혁지원, 고등교육및직업훈련지원, 도시환경개선, 기후변화대응, 고부가가치농업발전, 보건분야개발, 사법및행정기능개선등의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특히전화상담서비스, 인식개선활동등을인신매매방지를위한노력을하고있다. 동티모르경제는석유와천연가스의존도가높기때문에이러한자원의존적경제구조를개선하는것이가장시급한문제이다. 따라서 JICA는동티모르의경제발전을위한기반수립, 농업과지방발전, 정부및공공영역의역량강화, 교통인프라개발, 숙련산업인력양성, 기술지원의활동을전개하고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3
있다. JICA는말레이시아의균형발전, 일본과상호호혜적인관계발전, 동남아시아지역의공통문제에대응을우선순위로두고있다. 따라서 JICA는말레이시아내의숙련된기술인력양성, 사회적약자보호, 환경보호, 말레이사아와다른국가 ( 아프리카국가, 이슬람국가 ) 와의협력강화를추진하고있다. JICA는싱가포르와협력하여다른국가들에게지적재산권, 관세, 해상안보, 국경관리, 지역간연계강화, 발전격차완화등과관련한교육프로그램제공하고있다. 나. JICA 의인도네시아중소기업진흥프로젝트 프로젝트명 : 개선된서비스제공을기반으로하는중소기업의개발대상국가 : 인도네시아타겟지역 : Jakarta, Central Java Province, Central Sulawesi Province, North Sumatra Province 협정일 : 2012년 12월 7일수행기관 : 중소기업국 (Directorate General of Small and Medium industry, DG of SMI),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MOI), 해당지역의지방정부 배경인도네시아는 2005-2025 국가장기개발계획에따라 5개년국가중기개발계획 (2010-2014) 을수립하였다. 또한 2008년에공표된대통령령 28호에근거하여산업단지구축및지역산업발전을촉진하기위한 2010-2014 전략계획을수립하였다. 산업부는두가지접근방식을토대로산업개발을추진하고있다. 첫번째 3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는하향식 (top-down) 접근법으로정부가전략산업을선정하고이를중심으로국가주도의개발을추진하는것이다. 두번째는상향식 (bottom-up) 접근법으로지방정부가지역의자원을고려하여이를기반으로한산업발전을추진하는것이다. JICA의 중소기업산업클러스터의육성 연구보고서에서는중소기업의발전을위해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역주도의개발체계가필요하며산업클러스터의개념을확산시키고산업클러스터개발을위한실질적인추진자가배치되어야한다고밝혔다. 또한연구에서는현재중소기업지원정책의몇가지문제점을지적하였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은공급자중심으로만들어지며정책의수혜자인중소기업들은언제, 어떤정책이제공될지모르기때문에이들의수요를정책에반영시키기어렵다. 이는지원서비스의제공에있어문제가있다는점을보여준다. 중소기업의지원정책및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시점에서, 정부의지원정책및서비스가잘전달되고제공될수있도록하는것은중요하다. 이러한배경속에서인도네시아정부는일본정부에게효과적인서비스제공모델의구축과각지역에이러한모델을적용하기위한기술적협력을요청했다. 목표 선정된지역내중소기업의생산과경쟁력을증가시키며효과적인서비스 제공을기반으로하는중소기업개발모델을다른지역에도적용한다. 준비 프로젝트의목적 효과적인서비스제공을기반으로하는중소기업개발모델의확대를위한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5
결과 1) 선정된지역마다중소기업산업개발의기반으로서효과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플랫폼이구축되었다. 2) 효과적인서비스제공으로인해중소기업산업의경쟁력이증가하였다. 3) 중소기업산업개발을위한모델은결과1,2에따른경험과교훈에근거하여다른지역에도적용할수있도록구축되어있다. 활동 본프로젝트는선정된세지역을중심으로서비스제공플랫폼을구축하고 이를다른지역에적용하고자한다. 1-1: 중소기업국에서전반적인프로젝트관리를담당할프로젝트수행팀을만든다. 1-2: 각지역에서지역실무그룹 (Local Working Group, LWG) 을만들어중소기업산업개발을위한여러가지활동들을조율한다. 1-3: 각지역에서제공하는중소기업산업발전을위한서비스를점검한다. 1-4: 중소기업에게효과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계를마련한다. 1-5: 지방정부는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민간기관에서중소기업을위해제공하는서비스를조율할수있는인력을훈련및배치한다. 1-6: 정부와민간기관이제공하는중소기업지원서비스를알릴수있는안내서비스 (Service Directory) 를구축한다. 1-7: 지역실무그룹의활동을지원한다. 1-8: 각지역의서비스제공현황을모니터링한다. 2-1: 각지역의지역실무그룹정기회의를개최한다. 2-2: 각지역의현황및수요를분석한다. 3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3: 위의분석을기반으로중소기업산업의목표, 과제, 활동을연구한다. 2-4: 개선된서비스제공매커니즘을이용하여위의활동들을전개한다. 2-5: 각지역의지역실무그룹이추진한활동의결과를분석및평가한다. 3-1: 결과1,2과관련한활동들의경험을분석및평가한다. 3-2: 다른지역에적용가능한요소들을찾아내고이를토대로모델을구축한다. 3-3: 다른지역에서모델을적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만든다. 3-4: 다른지역에서의요청에응할수있도록필요한예산을마련하고대응하기위한프로그램을구축한다. ** 프로그램의주요구성요소 : 서비스제공플랫폼, 서비스제공자, 서비스 제공을조율하는 Facilitator 선정된산업 / 지역 - 지역1: Ulso 패션산업 (Samosir District, North Sumatra Province) - 지역2: 금속부품산업 (Tegal District, Central Java Province) - 지역3: 카카오가공및등나무가구산업 (Central Sulawesi Province) 투입요소인도네시아측 1) 수행기관의인력 2) 프로젝트를위한사무실및시설 3) 활동수행을위한비용 (local cost)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7
일본측 1) 전문가 2) 수행기관의인력교육 3) 프로젝트수행을위해필요한설비 (equipment) 제공 4) 활동수행을위한비용 (local cost) 진행현황 2013년기준, 각지역의이해관계자들을중심으로지역실무그룹을구성하였으며실무그룹내의소통을강화하고자지역별, 산업별지역산업발전을위한이해관계자플랫폼을구축하였다. 18) 그리고더나아가각산업별지역산업행동계획 (Local Industry Action Plan) 을설계했다. 계획에는산업별목표, 행동계획, 필요한지원서비스가포함되었다. 19) 2014년에는기존의 3개지역에서 2개의지역이추가되었다. 추가된산업은알로에베라가공산업 (Pontianak City, West Kalimantan), 그리고신발산업 (Mojokerto City, East Java) 이다. 20) 일본은지금까지지원의경험에서네가지교훈을얻을수있었다. 첫째, 한산업에서하나의행동계획을중심으로추진하여야하며지역실무그룹은단일한행동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산업내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조율하는역할을잘수행해야한다. 둘째, 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기관 (Certification 18) SMIDeP Newsletter Issue 1 September 2013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309.pdf 19) SMIDeP Newsletter Issue 2 December 2013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31 2.pdf 20) SMIDeP Newsletter Issue 6 December 2014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41 2.pdf 3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body) 과같은핵심기관들의참여가필요하다. 셋째, 기술자문과지원을제공할수있는지역내전문가의참여가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의자기주도성과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 21) 다섯개지역및산업에서의경험을토대로다른지역에적용가능한모델과지역산업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작했으며 22) 경험을공유하기위한다양한세미나를개최했다. 23) (3) 시사점 일본의 JICA는 2013년중소기업지원부를신설하고중소기업이제품및기술과 ODA 사업을연계하는데주력하고, 저소득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빈곤퇴치관련분야와중소기업의개도국진출을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중소기업의해외진출도신흥국에서의리스크가크기때문에신흥국진출기업에대한협력파트너연계, 타당성조사등의신흥국진출특화서비스를제공하면해외진출을원하는예비중소기업들에큰도움이될것이다. 구체적사업은제시하지않았지만핀란드도핀파트너십프로그램을통해 ODA를통해자국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에협력파트너선정,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수립, 직원교육등의지원을하고있다. 21) SMIDeP Newsletter Issue 8 May 2015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50 5.pdf 22) SMIDeP Newsletter Issue 9 August 2015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50 8.pdf 23) SMIDeP Newsletter Issue 10 December 2015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51 2.pdf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9
4. 중소기업관련 ODA 사업모델개발연수과정운영의시사점에서본바와같이우리의중소기업분야 ODA는개도국담당자들의눈에체계가부족하고프로그램의지속성이부족한, 즉기획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것들의이유는우리의경험부족이고, 그것은결국사업의개발, 사업자의선정, 시행, 사후관리의전과정에서역량이부족하다는것이라할수있다. 우리의역량이부족한상태에서개도국에도움을주는것은불가능하다. 국제개발협력을대하는태도, 개도국중소기업문제에대한접근역량, 문제의해결역량 / 자원등은빠른시간에획득되는것이아니다. 경험을통한암묵지의형성, 성찰을통한기획, 개도국과의긴밀한네트워크의구축과활용등이축적되어나타날수있다. 이를염두에두고중소기업관련 ODA 의접근방법을모색해보고자한다. ODA 의시작은공무원교육 / 연수로부터시작된다. 연수프로그램은 2~3년간그리고매년 2~3주간의계속과정을상정한다. 한국으로의초청연수프로그램의구성을먼저보자. 초청연수국가는연수의효과성제고를위해가급적경제 / 중소기업발전정도, 문화적동질성, 법률제도의구비정도, 공무원의역량등을감안하여선정할필요가있다. 다국가연수과정에서위의특성들을감안하여프로그램을구성한다면, 즉공통과목과그룹별과목을별도로설치해서운영한다면특성이다른국가들을대상으로동시에연수과정을운영해도큰문제는없을것이다. 그러나제한된연수기관의역량과전문가의역량을감안한다면특성이유사한국가들을한그룹으로묶어연수과정을운영해야할것이다. 3년과정을운영한다면 1년차는개론과정, 2년차는심화과정, 3년차는현장적용과정으로커리큘럼을구성할수있다. 모든과정은사전에기획을철저히해야한다. 연수생의자격조건, 연수생의연수과정에서의책임, 연수기관의책임등을명확히해야할것이다. 운영진의책임과의무, 교강사의책임, 액션플랜을작성할경우지도교수의역할과시간할당등을사전에결정해야한다. 4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그림 2-1> 중소기업연구원 ODA 모델 연수프로그램은한국에서의초청연수와현지에서의주제별단기세미나, 현지연수로구성된다. 현지연수 / 세미나 24) 의목적은초청연수의효과를확산시키기위해서이다. 초청연수에참여하지못한현지의공무원들에게필요한과목을한국의전문가들이강의하는것이다. 현지연수 / 세미나의기획은수원국의요청에의해기획된다. 초청연수에참여한공무원들이현지의관련기관들과연수에서습득한지식을공유하고자할때현지세미나 / 연수는형성되고, 이는초청연수의하나의성과이다. 현지연수 / 세미나참여자 ( 강사, 현지의공무원 ) 간인터액션 (interaction) 이향후 ODA 사업의발굴을위해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의발전경험을공유하는것도목적이지만, 더욱중요한것은현지국의고위당국자와연수기관전문가간의교감을통한향후사업의발굴이다. 현지연수 / 세미나참여하는교강사는이러한미션을가지고연수에접근하여야한다. 프로그램의 PM과교강사간의공감대형성이중요하고이는현지연수 / 세미나의기획초기부터 24) 현지연수는과목이다양하고기간을 1 주일정도를할애하여진행한다. 세미나는 1~2 일정도에 1~2 개주제의세미나를하는것으로느슨하게정의한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41
교강사의참여를요구한다. 25) 현지연수에서강의의심도는크게높지않을것이다. 주제별로향후 DEEP, KSP 등의사업으로연계될수있는분야가무엇인지현지이고위관리, 담당자와교감을갖는다. 후술하겠으나다음사업으로의연계가가능한분야는 우리의정확한역량 을감안해서정해야할것이다. 2~3년간의연수과정동안에현지연수 / 세미나를통해이해가높아진양측은특정한분야의정책전수과정을기획할수있다. 한국측전문가의현지국에대한이해가높아진상황에서의정책전수사업의개발은수원국에서의수요에따라비체계적으로선정되는현재의주제선정과정과는차별화되고, 따라서그성과는더높을것이다. 정책전수 (policy advisory: 정책제언 ) 사업은수원국과연수기관의전문가또는외부전문가와의충분한의논을통해서기획된다. 이러한협의과정은정책전수과정의성과를제고시킬것이다. 중소기업관련협력분야를나열하면아래표와같다. 크게는중소기업이사업을영위할수있는비즈니스기초환경개선에대한분야, 중소기업이기때문에가질수밖에없는내적한계를극복을위해지원이필요한분야, 그리고기초산업육성의분야로대별했다. 비즈니스환경개선분야는다시중소기업진흥마스터플랜수립, 법 제도구축, 금융시스템구축, 표준제도 / 인증시스템 / 지적재산권보호구축, FDI 유치, 대중소기업협력을포함하는공정거래질서확립, 창업벤처활성화제도구축, NIS/RIS 를포함하는혁신클러스터구축등으로세분해서볼수있다. 중소기업의내적한계극복을위한지원분야는공공조달을포함한내수진작, 시장정보제공시스템구축을포함하는수출진흥, 기술지원, 인력지원, 중소기업의경영역량지원, 중소기업간협업 / 협력강화, 소상공인지원등의분야로나누어볼수있다. 25) 필자가경험한연수프로그램들은연수기관이강사에게과목을알려주고강사가알아서내용을정리하고두시간강의하는것으로연수기관과강사의관계가종료된다. 모든연수과정이그렇지는않겠으나우리나라의많은연수과정이위탁기관과전문가의교감이부족한상황에서진행됨을부인할수는없다. 4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기초산업육성은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등을들수있다. 부품소재산업은각기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플랜트산업등다양한산업분야로세분될수있다. 기초산업육성은비즈니스환경조성의 FDI 유치, 클러스터정책, 기술정책등과면밀히관계되어분리되어설명할수는없으나설명의편의상, 또제조업성장의기초가된다는측면에서분리해서강조한다. 각각의협력분야는공공과민간으로구분되어기술되어있다. 공공은공공부문과협력이필요한부분혹은공공분야에대한제언이필요한부분이다. 민간은민간섹터와협력또는민간섹터에대한지원이필요한것을나열하고있다. 법 제도의구축관련정책자문사업을한다면공공섹터와법체계에대한연구, 기본법 / 개별법의제정여부와실효성분석, 세제지원등에대해공공섹터와협력하여정책자문을해야한다. 국제협력분야다음의열은각분야별유관기관 26) 이나열되어있다. 유관기관을나열한이유는대부분의유관기관이중소벤처기업부 ( 이하중기부 ) 산하기관이거나, 혹은매우밀접한관계가있다는것을나타내기위해서이다. 27) 중기부가중소기업관련국제개발협력의중심축이되어야함을강조하고, 중소기업을지원하는개도국의공공섹터와의협력, 민간섹터와의협력등모든분야에서국내의전문기관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보여준다. 28) 다른분류로소상공인을포함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의정당성은투트랙 (two track) 으로구분하여볼수있다. 첫째는사회안전망확충의차원에서생계유지형소상공인에대한보호와지원정책이다. 사회적지원의대상이될수있는국민들에게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소득을창출하고부를일구어나갈수있도록지원함으로서사회적비용을줄이는생산적복지의관점에서, 26) 각기관의목적과주요사업내용은부록에수록되어있다. 27) 법제연구원, 코트라, 산업단지공단, 조달청, 조달연구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자동차부품연구원, KIAT 등이예외이다. 28) 중소기업연구원은중소기업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거의전분야에서개도국과의협력이가능하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43
양극화해소의관점에서소상공인지원의필요성을찾을수있다. 둘째는혁신을주도하는건전한기업생태계의산실이라는관점에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의필요성을찾을수있다. 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도이러한관점에서접근한다면, 소득의증대를통한삶의질 ( 물, 영양, 식품안전, 에너지등 ) 의향상, 즉인간의기본적인인권과욕구를충족시키는데초점을맞춰미소기업의성장을지원하는것을한축으로삼는다. 다음은혁신의주체로서성장할수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것을다른한축으로삼을수있다. 첫번째접근은주로소상공인의창업, 영업, 재고관리, 포장, 고객대응, 상권분석등방법에대한지원이중심이된다. 두번째접근은혁신클러스터의조성, 기술개발과연구소의설립, 산학연네트워크구축, 글로벌가치사슬에의편입, 표준 인증관련제도, 기술지도 이전등에관한지원이중심이될것이다. 개도국발전에대한 ODA 사업은 holistic( 전체론적 ) 한접근이필요한분야이다. 한국의중앙정부는기능별 ( 교육부, 환경부, 농림부, 미래부, 고용부등 ) 로설치되어, 개도국중소기업의발전에필요한요소들을한부처가전체적으로지원해주는것에어려움이있다. 그러나중소기업부는대상별로그리고기능별로지원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중소기업부조직과유관기관은표에서열거하고있는바와같이중소기업관련한모든분야를포괄하고있어개도국중소기업지원에유기적으로대응이가능하다. 예컨대중소기업부는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컨설턴트를활용하여개도국미소기업에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는지원이가능하다. 또한네트워크 / 클러스터화가중소기업이지닌태생적인한계를극복하는데필수적이므로지역특구정책경험, 중소기업중앙회의중소기업전용공단설치경험등은개도국에전수할수있는좋은사례가된다. 또한이노비즈협회 ( 경영, 기술 ), 벤처협회, 중소기업중앙회등기업협 단체와의협력이매우유기적으로될수있어, 기업들간의네트워크와이를통한이해관계의조정, 협력의모범사례제 4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시가가능하다. 가능은하나중소기업부산하기관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전에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것은과연각기관의조직의의지와역량이다. 개도국공무원연수시의현장견학기관으로서의역할정도만수행하던중소기업부산하의기관들이갑자기협력사업을수행하는것은무리다. 각기관들의개발협력에대한이해와참여의지를높일수있도록중소기업부주최의세미나, 워크샵등이우선되어야할것이고, 각기관에서는개발협력을통한중소기업의제3세계진출을적극모색해야할것이다. 따라서우선추진해야할필요성이있는사업은중소기업유관기관과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하는 ODA 교육, 설명회및홍보, 중소기업유관기관간 ODA 네트워크구축및강화등이다. 이와같이중소기업과중소기업유관기관의 ODA에대한이해를높이면서중소기업부는중소기업부고유의사업을발굴 기획하여사업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제고한후, 향후중소기업분야사업의총괄적인조정을할준비를갖추어야한다. < 표 2-7> 중소기업분야 ODA 및유관기관 구분 2~3 단계국제개발협력분야유관기관 < 공공 >* 마스터플랜 - 단계별진행정도. 분야별 중기연 비즈니스환경개선 법 제도 금융 우선순위의적절성 < 공공 > - 법체계조사. 기본법 / 개별법의제정. 실효성조사 - 법제정 / 정비의우선순위 - 세제지원 < 민간 >** - 1단계에서공무원외민간의금융참가자연수 / 교육 법제연구원중진공, 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 < 공공 > 회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45
시험 인증 FDI 유치 대중소기업협력 창업벤처 클러스터 - 금융환경 / 시장, 거시환경분석, 환율정책등 금융지원로드맵구축 - 마이크로파이낸스, 간접금융, 보증, 직접금융 ( 벤처캐피털포함 ) < 공공 > - 표준제도조사, 인증교육, 인증수요현황, 공공시험인증센터설립 < 민간 > - 인증교육 < 공공 > - FDI유치전략, IPA설립, 타겟팅산업, 전후방산업유치, 인력양성 < 공공 > - 하도급거래파악, 불공정거래문제해소 < 공공 > - 금융 : 엔젤, 모태펀드기법, BI < 민간 > - 교육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함양 < 공공 > - 입지, 타게팅, 산학연, 지원기관, 인프라, BDS, 전시장, 혁신조직구축, < 민간 > - 공동상표 / 구매 / 판매, 기술교류, GVC 편입방안교육 SBC인증원, KTL 코트라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창진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벤처협회산단공, TP, 중앙회 중소기업의내적한계 내수 ( 공공조달 ) 4 수출 < 공공 > - 내수지원정책조사, 조달행정업무분석 - 조달정책수립 : 중기제품조달방안 ( 품질제고위한정책병행 ) < 민간 > - 조달교육 < 공공 > - 시장파악 / 정보, 역량, 해외사업기회발굴, 수출금융 < 민간 > - 디자인, 포장, 유통 / 보관, 인증, 수출기업화교육 조달청, 중진공, 코트라, 조달연구원, 유통센터중진공, 코트라, 무협 4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기초산업육성 12 기술 인력 경영역량 중소기업간협력 / 협업 소상공인 부품소재산업 뿌리산업 주 ) *: 공공섹터대상개발협력지원 **: 민간섹터대상개발협력지원 < 공공 > - 산학연실태파악, 기술정책, 혁신시스템구축 < 민간 > - 기술중요성인식개선교육 < 공공 > - 직업훈련교육, 기술인력양성 < 민간 > - 인재중시경영교육 < 공공 > - 기업가정신함양, 법률 / 회계 / 관리교육 < 민간 > - 중소기업업종별 / 지역별조직화 < 공공 > - 하도급거래공정화, 협동조합우대 < 민간 > - 조직화, 교류 < 공공 > - 자금, 상권분석, 컨설팅지원, 자금, 소상공인정책, 불공정거래, 유통 < 민간 > - 교육 / 훈련, 컨설팅, 마케팅, 협동조합조직, 프랜차이즈, 특화시장, 불공정거래, 유통 < 공공 > - 기술정책, 산학연 < 민간 > - 애로기술발굴, 애로기술해결 < 공공 > - 현황파악, 중요성인식, 진흥게획수립, 인력양성 < 민간 > - 기능인력연수, 세미나, 애로기술해결 기정원, 생기연, 한국산학연합회소진공, 소상공인연합회자부연, KIAT 생기연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47
3 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 캄보디아 1) 국가일반개황 (1) 경제환경과특성 2016년캄보디아의 GDP는약 201억달러이며 2016년기준인구약 1,576만명에 1인당 GDP는 1277달러로아세안국가중 GDP가가장낮은국가이다. 2016년기준캄보디아에대한외국인투자금액은약 17억달러이며, 외환보유고는약 67억달러이다. 또한캄보디아는계속해서 1% 미만의낮은실업률을보이고있지만세계은행이자료를갖고있는기간동안 (1992년-2014년) 매년경상수지적자를기록했다. 29) 29) KOTRA 국가정보 4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1> 캄보디아의주요경제지표추이 ( 단위 : 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인구 ( 백만명 ) 9.0 10.7 12.2 13.3 14.3 14.8 15.3 15.8 GDP( 억달러 128.1 140.4 167.1 201.5 9.0 34.41 36.67 62.87 )* 8 9 4 7 성장률 (%) 1.1 6.4 8.8 13.3 6 7.3 7.1 7 1인당GDP 99.8 319.5 300 470.7 781.9 945.2 ( 달러 ) *GDP: 현재달러가치기준자료출처 : World Bank, IMF 1091. 5 1277. 7 캄보디아는프랑스와일본의지배를받아오다 1953 년에공식적으로독립 하였다. 하지만독립후에도크메르루주 (Khmer Rouge) 가정권을주도하게 되면서 1975 년에서 1979 년사이에 1500 만명이상의캄보디아국민이학살, 기근, 강제노역등으로사망하였다. 이후베트남의침공으로크메르루주세 력은지방으로밀려나고 10 년동안캄보디아는베트남의통치하에있었으며 이후내전이계속되었다. 1991 에서야파리평화협정에의해내전이공식적으 로종결되었으며 1993 년에 UN 의도움을받아선거가실시되었다. 30) 이처럼 국내적으로혼란스러웠던캄보디아는뒤늦게경제발전계획을세우기시작 했다. 캄보디아는현재중하위소득국가로 1994 년부터 2015 년까지국제원조, 의 류산업과관광산업을기반으로평균 7.6% 의경제성장을이어왔으며특히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연평균 11% 의경제성장을이룩하다가 2008 년글로 벌금융위기로경제성장이주춤하였으나 31) 세계은행은전반적으로캄보디아 의향유경제성장전망을긍정적으로예측했다. 32) 하지만여전히빈곤인구, 낮은교육수준, 그리고열악한생활환경이성장의방해요인이될수있다. 30) CIA, The World Factbook 31) KOTRA 국가정보 32)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49
2009 년에빈곤인구를절반으로줄이는 MDG 목표를달성했으나간신히빈곤선을넘은가구들이대부분이고, 약 450만명이여전히다시빈곤선밑으로내려갈수있는취약한상황에놓여있다. 또한경제발전을위해공공서비스, 행정절차, 자원관리제도, 환경보호등의영역에서의개선이필요하다. 캄보디아에진출한해외기업들은캄보디아의값싼노동력을활용하는경우가많았는데, 최저임금이 2013년에 31%, 2014년에 25%, 2015년에 28% 그리고 2016 년에 9.4%, 2017년에는 9,2% 가올라계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2017 년기준의류산업종사자최저임금은 153 달러 ). 이렇게최저임금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반면생산성은크게향상되지않아캄보디아진출기업들이고민을토로하고있다. 33)34) 캄보디아재정및통화정책은해외의존도가높다. 정부예산의 30% 가해외원조에의해충당되며 35) 캄보디아의통화정책은미국달러의영향을크게받는다. 캄보디아는리엘화라는독자적인화폐가있긴하지만경제전반에미국달러가통용되며이에대한의존도가높다. 이런높은의존도로캄보디아정부의통화정책은매우제한적이며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것이가장큰과제중하나이다.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는평균 4000리엘의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 36) 캄보디아는불교를국교로인정하고있으며전체국민의 97% 가불교신자이다. 또한캄보디아의인구는전반적으로젊은편으로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4% 정도이며중위연령은 25세이다. 37) 33) World Bank 34)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35) CIA, The World Factbook 36) KOTRA 국가정보 37) CIA, The World Factbook 5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주요발전계획 2015-2025 산업발전정책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38)39) 은다음과같다. 캅보디아정부는변화하는국내외적산업동향에발맞추어필요한새로운성장전략을설정하기위해 2015 년 3월 2015-2025 산업발전정책을발표하였다. 캄보디아는현재산업구조의문제점을의류 식품가공에한정된산업의다양성부족, 극단적인산업의구조및체계적이지못한산업관행, 기업가정신의부족, 도시에만집중된산업, 저부가치중심의산업과기술적용산업의부족으로진단하였다. 또한현재캄보디아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서 1) 국가주요사안을결정함에있어리더십부족과효과적인의사결정과정의부재, 2) 기술에대한기본적인이해부족, 3) 사회기반시설의부재, 4) 금융시장의제약, 5) 노동공급 생산성향상 노동자의생활수준개선등과같은노동시장의문제를언급하였다. 이러한어려움과저해요인을바탕으로캄보디아정부는현재의노동집약적인산업중심의경제에서 2025년까지는기술중심 (skill-driven), 지식기반산업으로의발전방향을설정하며이를위해투자유치, 중소기업의현대화, 제도적기반개선, 그리고지원정책의정비를주요목표로설정했다. 40)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달성할목표는다음과같다 : 1 산업분야의 GDP 기여도를 2013 년의 24.1% 에서 2025 년에 30% 로증가시키며제조업분야의연성장률을 2013 년의 15.5% 에서 2025 년에는 20% 를달성함 2 ( 섬유제품을제외한 ) 제조업분야의수출비중을 2013년 1% 에서 2025년에는 15% 로증가시키며가공농산품을 2013년 7.9% 에서 2025년 12% 를달성 38)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39) Cambodia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40)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51
3 2025 년까지전국중소기업의 80~95% 를공식적으로국가에등록하고, 50~70% 는정확한회계장부와대차대조표가있을것 캄보디아정부는위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네가지전략을세웠다. 첫째, 큰산업의육성, 시장의확대, 기술이전의활성화를통해국내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할것. 둘째, 제조업기반강화, 기업등록절차현대화, 기술이전과산업간보장을통해중소기업이발전및현대화될수있도록지원할것. 셋째, 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투자, 무역, 시장과관련한제도를검토할것. 4) 인적자원의개발, 기술교육등다양한지원정책을정비할것등이다. 2017-25 국가직업교육및훈련 (TVET) 정책 은노동 직업훈련부 (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주도로 2017년 7월에만들어졌다. 이는시장수요와국가기준에부합하는직업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설계하고, 취업을위한평등한직업교육및훈련기회를제공하고, 민간협력을도모하며프로그램의관리를개선하고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위의목표들을달성하기위해특별경제지구에 TVET 공원및직업센터를설치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일원화된교육프로그램창구를설치할예정이다. (3) 중소기업진흥계획 2015-2025 산업발전정책에서중소기업의역할을매우중요하다. 특히전체기업중 0.6% 를차지하는대기업을제외한나머지기업들은소상공인혹은중소기업임을고려할때, 캄보디아정부는산업발전을위해중소기업의성장과현대화를중요시하고있다. 특히전분야에서의중소기업의성장을발전정책의우선적인목표로삼고있다. 41) 캄보디아정부는중소기업들의기업등록및회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질 41) Cambodia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5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수있도록강조하고있다. 현재소기업의 62% 그리고중기업의 28% 가공식적인기업등록을하지않은상태이다. 그리고대차대조표를정확하게작성하는기업은오직소기업의 3% 그리고중기업의 24% 정도이다. 따라서캄보디아정부는 2025 년까지소기업의 80% 그리고중기업의 95% 가기업등록을하고소기업의 50% 그리고중기업의 70% 가정확한회계와대차대조표를갖추도록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2)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지원기구거버넌스산업 광업 에너지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ME) 산하의산업부서 (General Department of Industry, GDI) 가산업분야의발전을도모하고과련정부정책및발전전략을이행하는중심주체이다. 경제 금융정책위원회산하의민간분문발전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산하에중소기업부위원회가설립되었다. 중소기업부위원회는다양한중소기업발전정책을코디네이팅하는역할을수행하며다양한이해관계자의소통을도모하는역할을한다. 42) 2015-2025 업발전정책중중소기업육성을위한정책은산업 수공예품부 (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국가회계위원회 (National Accounting Council) 와관련정부부처가집행한다. 43) 캄보디아의민간과정부간의협력및연계가약한편이긴하지만, 중소기업을위한다양한협회가존재한다. 캄보디아중소기업연합 (Federation of Association of SMEs of Cambodia) 과캄보디아의류업연합 (Garment 42) A Survey Research Proje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policies of 4 ASEAN Countries", Cambodia (2011) 43) Cambodia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