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A Study on SMEs-related ODA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SEAN
기본과제 17-19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A study on SMEs-related ODA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SEAN 심우일
연구진 연구책임연구진 심우일수석연구위원 하민경연구원
발간사 UN은기존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를대치하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2015 년국제적합의를통해발표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개도국이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는경제사회발전의기초역량배양을강조하고있다. 중소기업은고용, 부가가치창출, 경제의역동성, 소득의분배및지속가능한성장등국민경제의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어중소기업의육성이국제개발협력의핵심과제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수원국에서, 그것도최빈국에서공여국으로발전한유일한나라이다. 우리나라의빠른발전, 그중에서도제조업의성장과중소기업의발전은개발도상국에게는경이로운일이다. 국제개발협력의논의과정에서경제성장이점점더강조됨에따라우리나라의산업화경험, 중소기업성장경험의공유는개발도상국들에게소중한자산이될수있다. 한국의국제적위상이높아짐에따라국제사회에서우리의책임과의무도커지고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개발도상국의기대에걸맞은역할을하여야하나, 중소기업분야의 ODA사업은현재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동분야의개발협력과제를발굴하기위해작년부터중소기업관련 ODA 연구를하고있다. 작년 I 편에서는 ODA 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로서중소기업분야 ODA의방향성을제시했다. 금년시리즈의 II 편은중소기업분야 ODA의체계성과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개발협력모델의
발굴을목적으로기획됐다. 본보고서의특징은중소기업연구원이다년간개발협력사업을직접수행하면서축적한경험을바탕으로현장에적용할수있는모델을개발했다는것이다. 특히금년도수행한 개도국공무원중소기업정책연수사업 에서수원국연수생들과연수생동료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기초로, 즉개도국중소기업관련공무원들의생생한의견을바탕으로논의를전개했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를찾을수있다. 본연구를계기로하여중소기업관련개발협력프로그램에관한논의가보다활성화되고, 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의중소기업에게도움이될수있는실질적인사업이개발되기를기대한다. 이연구를수행한심우일박사와서지원연구원, 하민경연구원, 그리고연 구의기획부터많은도움을제공한중소벤처기업부의이일준사무관에게도 깊은감사의말을전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인 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7 년 12 월 중소기업연구원 원장김동열
요 약
1. 서론제조업기반이취약한많은개도국들은제조업과중소기업의발전을위해한국의정책적경험과발전경험을전수받고싶어한다. 본보고서는중소기업분야 ODA 활성화를위한시리즈연구의두번째편이다. 1편에서는중소기업분야 ODA를정의하고동분야에서우리나라 ODA 추진현황이미미함을발견했다. 이분야의 ODA가미약한것은첫째, 체계적인접근의부재로적절한프로그램을개발하지못하고있으며, 둘째, 중소기업청 ( 당시 ) 및유관기관의 ODA 참여가거의없다는점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1편에서는 ODA 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청의역할과기능확충및중소기업분야 ODA 의방향성을제시했다. 시리즈의 2편인이번연구에서는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체계성과지속성을강화하기위한방법론을찾아본다. 수원국과공여국간의이해가 ODA 의성과창출을위해가장중요한요소이다. 이해를바탕으로한중소기업 ODA사업개발방법론을이번연구에서소개한다. 그러나수원국인개발도상국의상황은, 특히중소기업의상황은소득수준별로그리고지역별로매우다양하기때문에지역별, 소득수준별로차별화된모델을개발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현재우리나라 ODA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 ASEAN 국가들에적합한중소기업분야 ODA 프로그램을개발한다. 본연구는우선일반적인중소기업 ODA방안을도출하기위해중소기업연구원이금년도시행한 개도국중소기업정책공유연수 사업으로부터얻은 요약 1
시사점을종합하여중소기업 ODA 사업개발에대한방법론을소개하고, 다음 으로 ASEAN 국가들의중소기업현황과정책, 그리고이들국가들에적합한 중소기업 ODA 프로젝트를소개한다. 2. 효과적인 ODA 접근전략의도출 1) 중소기업 ODA 모델의개발먼저소개할접근전략은접근의용이성측면에서 ODA의흐름을심화해나가는모델이다. 다양한중소기업관련 ODA 사업의성과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은 서로간의이해 이다. 이해의폭을가장넓힐수있는방법은자주만나는것이고, ODA 사업에서수원국의정책담당자와교류의폭을넓힐수있는프로그램은연수프로그램이다. 2~3주정도의정책연수프로그램은수원국의정책담당자와정책적교감을나눌수있는매우자연스러운기회이다. 연수생들은한국에서의정책전수경험을전수하고자현지세미나또는현지연수를요청한다. 중소기업청, 산업부, 상공회의소등다양한기관이참여하는현지세미나 / 현지연수를통해한국의정책경험을소개하는한편국내전문가들은현지를더잘이해할수있는기회를갖는다. 이것이 ODA 사업의 스테이지 1 단계 이다. 이러한상호이해와신뢰를바탕으로중소기업진흥마스터플랜수립 / 법 제도의설계 / 수출지원제도구축등, 소득수준과중소기업정책수준및발전수준에따라국가별로체계적인진흥계획을세울수있다. 정책전수사업 (KSP, DEEP 등 ) 이 스테이지 2 의대표사업이라고할수있다. 분절적인 ODA를지양하고체계적이고지속적인사업개발을위해서는 2단계에서제안된정책제언들이수원국에서실제로집행될수있을정도의수준이되어야한다. 스테이지 2 에서제안된내용들은 스테이지 3 에서구체화된다. BI의설치, 기술지원센터의설치, 혁신단지의개발, 마이크로크레딧의설립, 뿌리산업단지설치등이그예이고 F/S를거쳐파일럿프로젝트화된다. 파일럿프로젝 2 요약
트의성과가좋을경우, 이사업은무상원조사업에서유상원조로연계될수있다. 사업이이렇게연계될때한국중소기업들이현지의사업에자연스럽게참여할수있는기회가마련된다. 기술전수 / 조인트벤처 /FDI 등의형태로한국중소기업들이개도국시장에진입할수있는 현지화 의기회가생길수있다. 2) 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운영과시사점중소기업연구원이위탁수행한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에서조사한서베이결과와시사점을소개한다. 외국과의원조협력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것 이라는질문에는프로그램의효과성 (66.7%), 외국전문가와의신뢰 (29.8%), 가용예산 (25.7%) 의순으로응답하여프로그램의효과성만큼이나 신뢰 관계의구축이중요함을보여주고있다.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에대한질문에는중소기업의발전 (4.83, 5점만점 ), 기술의발전 (4.64), 수출증대방안 (4.44), 제조업의발전 (4.37) 의순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 ODA 프로그램에서소외되어있는중소기업관련사업의확대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한국과의협력에서한국에바라는것 에대한질문에는프로그램의지속성 (62.5%), 체계적인장기계획 (35.4%) 의순으로응답했다. 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강화, 그리고체계적이고지속성있는사업, 사후관리가가능한사업들중심으로개발등의방향성을가지고우리나라중소기업관련 ODA 사업을재편할필요가있다. 3. 해외의 ODA 사례독일은시장경제체제를확립하려는미얀마의정책적노력을지원하기위해독일-미얀마지속가능경제개발프로그램 (German-Myanmar Programme o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2012-2019) 을진행중이다. 동사업은인적자본의확충, 경제제도의개선, 정치제도및사회기반시설등의확보를포함하는미얀마의경제성장을위한체계적인대규모프로그램으로총 8년간 요약 3
의사업으로계획된다. 시사점은수원국의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정부, 중앙은행, 상업은행, 중소기업등금융시장주요참여자들의필요한인적역량을우선증진시키는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의설립, 정책금융기관의설립등물리적인접근보다는일차적으로관계자들의인적역량확충하여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을높이는방법론을선택한것이다. 일본은자국중소기업의해외진출에 ODA를가장적극적으로활용하는나라이다. 중소기업을대상으로해외진출을위한기초정보수집과사업계획작성을직접 JICA가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도국기초기술협력사업 은개도국의기술수요를일본각지의중소기업과적극연계시켜주는사업이다. 개도국개발에기여하는민간기업에대한대출및출자사업을하는해외투 융자사업과같은자금협력사업도있다. 4. 아세안국가에대한중소기업 ODA 사업개발캄보디아는 2016년기준인구약 1576만명에 1인당 GDP는 1277달러로아세안국가중 GDP가가장낮은국가이다. 내전으로인해인구의절반가까이가사망하는불행한일을겪어인적자원이매우부족하다. 중소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산업부내에중소기업국을금년설치하는등중소기업진흥을위해정책적노력을하고있으나인적역량이부족한형편이다. 공무원들에대한개론수준의정책역량강화연수가우선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개론-심화1-심화2의 3년의개별국가연수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중소기업진흥로드맵을설계하고, 중소기업진흥을위한각종법 체계구비를위한컨설팅이필요하다. 공무원에대한역량강화와더불어중소기업인들에대한기업가정신교육, 글로벌트렌드교육등도병행하여민관의역량강화프프로그램위주로사업을편성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기준 GDP는약 9,322달러이며 2015년기준인구 2.6 억명에 1인당 GDP는 3,570달러이다. 인도네시아는하위중소득국가로분류 4 요약
되지만다양한중소기업진흥정책을가지고있다. 법 제도측면, 금융지원등은타분야에비해어느정도구비되어있다. 수출진흥을위한패키징과라벨링, 인증, 시장정보, 디자인등에대한역량강화연수프로그램이효과가있을것이다. 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설치, 직업훈련기관의내실화, 인력정보의미스매치해소를위한고용정보센터의설립등인적자원양성에관한다양한프로그램도인니가필요로하는사업이다. 가장가난한국가중하나였던베트남은지난 30년동안놀라운경제발전을보여주며현재중하위소득국가로성장했다. 중소기업지원체제도어느정도갖추고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나라의다국적기업들이조립생산을하고있으나내국기업의기술력이낮아주요부품의소싱은해외수입선이대부분이다. 자국의기술력향상을위한중소기업애로기술발굴및해소사업이적절한사업이다. 베트남중소기업의수출기업화를위한인적역량강화도중요한지원사업이다. 5. 결론본보고서의서론부터계속강조하고있는것은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강화, 그리고체계적이고지속성있는사업, 사후관리강화를통한개도국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이다. 우리나라는타선진공여국에비해인적자원, 경험, 기획력등모든면에서부족한나라임에도, 개도국들이가장배우고싶어하는나라인것도분명하다. 개도국의지원수요에응답하여어떤정책지원, 물질지원을할수있을것인가 에대한해답을찾는것이, 즉우리의지원역량수준이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다양화와개발에우선되어야할것이다. 중소기업의성장, 기술의급속한발전, 수출위주의성장등은개도국을지원할수있는우리의소중한자산이다. 이소중한자산을바탕으로개도국들의중소기업발전과경제성장, 아울러우리나라중소기업의해외진출에유용하게활용해야한다. 요약 5
차례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방법및범위 4 제2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5 1. 선행연구 5 2. 중소기업연구원의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 8 3. 해외선진공여국의지원사례 24 4. 중소기업관련 ODA 사업모델개발 40 제3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48 1. 캄보디아 48 2. 라오스 66 3. 미얀마 82 4. 베트남 101 5. 인도네시아 124 6. 태국 140 7. 필리핀 159 8. 요약 179 제 4 장결론 180 참고문헌 185 부록 191 부록 200
표차례 < 표 2-1> 액션플랜주요내용과평가 14 < 표 2-2> 설문조사개요 18 < 표 2-3> 지원제도의종류 19 < 표 2-4> 각지원제도의효과성 19 < 표 2-5> 외국과의원조협력에서가장중요한요소 20 < 표 2-6>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 배우고싶은분야 ) 21 < 표 2-5> 한국과의협력에서바라는점 22 < 표 2-6> 시급한중소기업지원정책분야 23 < 표 2-7> 중소기업분야 ODA 및유관기관 45 < 표 3-1> 캄보디아의주요경제지표추이 49 < 표 3-2> 분야별 GDP 기여도 57 < 표 3-3> 캄보디아기업구분 58 < 표 3-4> 캄보디아제조업규모별현황 59 < 표 3-5> 등록된제조업기업의업종별현황 59 < 표 3-6> 한국의대캄보디아수출입추이 60 < 표 3-7> 2016년주요품목별한국의대캄보디아수출현황 61 < 표 3-8> 2016년주요품목별한국의대캄보디아수입현황 61 < 표 3-9> 연도별중소기업의캄보디아투자현황 63 < 표 3-10> 최근 10년 (2007-2016년 ) 간한국중소기업의업종별투자현황 64 < 표 3-11> 진출형태및업종별캄보디아진출한국기업 64 < 표 3-12> 라오스의주요경제지표추이 67 < 표 3-13> 라오스중소기업의정의 75
< 표 3-14> 한국과라오스의무역현황 78 < 표 3-15> 한국의대라오스주요수출품목 78 < 표 3-16> 한국의대라오스주요수입품목 79 < 표 3-17> 연도별중소기업의라오스투자현황 80 < 표 3-18>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라오스진출한국기업 81 < 표 3-19> 미얀마의주요경제지표추이 83 < 표 3-20> 미얀마경제정책주요내용 85 < 표 3-21> 미얀마의산업구조 89 < 표 3-22> 미얀마산업별 GDP 현황 89 < 표 3-23> 1990년중소기업의정의 92 < 표 3-24> 2015년개정된중소기업정의 92 < 표 3-25> 대미얀마주요수출품목현황 96 < 표 3-26> 대미얀마주요수입품목현황 97 < 표 3-27> 최근 10년중소기업의미얀마투자현황 98 < 표 3-28>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미얀마진출한국기업 99 < 표 3-29> 베트남의주요경제지표추이 101 < 표 3-30> 2017년베트남사회경제발전주요목표 105 < 표 3-31> 베트남의중소기업정의 109 < 표 3-32> 연도별명목 GDP 및분야별현황 109 < 표 3-33> 연도별베트남중소기업현황 112 < 표 3-34> 첨단기술을이용하는중소기업현황 115 < 표 3-35> 중소기업이각항목을성장의방해요인이라고판단하는비율 116 < 표 3-36> 한국의연도별대베트남교역현황 118 < 표 3-37>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118 < 표 3-38>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119 < 표 3-39> 연도별중소기업의베트남투자현황 122
< 표 3-40>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베트남진출한국기업 123 < 표 3-41>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추이 125 < 표 3-42>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성장률 (2013-2016) 131 < 표 3-43> 인도네시아중소기업정의 133 < 표 3-44>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대수출품목 136 < 표 3-45>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대수입품목 137 < 표 3-46> 연도별중소기업의인도네시아투자현황 138 < 표 3-47>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 139 < 표 3-48> 태국의주요경제지표추이 142 < 표 3-49> 태국최근 5년간교역현황 149 < 표 3-50> 중소기업의정의 150 < 표 3-51> 비농업영역에서의기업규모별 GDP 151 < 표 3-52> 최근 3년간한국- 태국수출입및무역수지현황 152 < 표 3-53> 대태국품목별수출현황 153 < 표 3-54> 대태국품목별수입현황 154 < 표 3-55> 연도별중소기업의태국투자현황 156 < 표 3-56>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태국진출한국기업 157 < 표 3-57> 필리핀의주요경제지표추이 160 < 표 3-58> 2017-2022 중소기업개발계획주요내용 162 < 표 3-59> 지난 3년간필리핀주요부문별성장률 166 < 표 3-60> 필리핀서비스업의총부가가치 166 < 표 3-61> 필리핀광공업의총부가가치 167 < 표 3-62> 필리핀중소기업의정의 169 < 표 3-63> 2015년필리핀업종별기업분포 170 < 표 3-64> 2015년필리핀업종별고용규모 171 < 표 3-65> 한-필리핀최근 5년간교역동향 173 < 표 3-66> 한국의대필리핀주요수출품목 174
< 표 3-67> 한국의대필리핀주요수입품목 175 < 표 3-68> 연도별중소기업의필리핀투자현황 176 < 표 3-69> 한국의대필리핀업종별투자동향 177 < 표 3-70> 2016년업종및진출형태별필리핀진출한국기업 178 < 표 3-71> 아세안국가들의당면과제 179
그림차례 < 그림 2-1> 중소기업연구원 ODA 모델 41 < 그림 3-1> 산업부문별베트남 GDP 기여도 11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1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중소기업은고용의창출, 생산활동을통한부의창출, 활발한생사소멸로인한경제의활력의제공등시장경제와국가의성장과발전을책임지는핵심원동력이라할수있다. 특히개발도상국에서는서민경제의주축으로서국민의일상생활에서필요한생활용품의생산, 서비스의제공등의역할을수행함으로서빈곤의감소와국부의축적에중요한역할을한다. 개발도상국에서중소기업창업과육성은경제전반의고용확대와주의창출을통하여빈곤을줄이고시장경제를활성화시키는핵심원동력이라할수있다. ILO(2015) 의추산에의하면전세계중소득및저소득국가내에약 4억개의중소기업 (250인이하기준 ) 이존재하며, 저소득국가의경우중소기업부문이 GDP의약 60% 를차지하고있다. 개발도상국이개발협력의건전한파트너, 특히주인의식 (Ownership) 을가진파트너로서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도중소기업육성및산업발전을통한자립은매우필요한요소이다. 실제로중소기업은포용적성장을실현하는데에매우중요한대상인동시에빈곤층및소외층이필요로하는기본적인재화및필수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주체이다. 제 1 장서론 1
개발도상국들은특히 2000년대이후중소기업육성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가발전의한축으로서중소기업발전을도모하는다양한계획을수립하고있다. 그러나 21세기중소기업은글로벌화의심화로인해국내및국제시장에서치열한경쟁을이겨내야하는상황에처해있다. 글로벌화가진행된현상황에서중소기업이경쟁력을보유하기는쉽지않다. 선진공여국과국제기구, NGO 등은혁신역량이부족하여다국적기업의저기술부품생산에전속되어있는개도국의중소기업의혁신역량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이제산업발전을시작한개발도상국들은우리나라를발전의모델로삼고한국이제조업을어떻게성장시켰는지에대해, 이를통해경제발전을어떻게이룩했는지에대해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제조업의기반이취약한많은개발도상국가들은제조업과산업의발전을위해한국의정책적경험과발전경험을공유하고싶어한다. 본보고서는중소기업분야 ODA 활성화를위한시리즈연구의두번째편이다. 1편에서는 중소기업분야 ODA 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 라는제목으로 ODA의개요와현황을설명하고, 해외주요국의 ODA 추진체계, 현황등에대해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경부터산업 ODA에대해다양한논의를해오고있다. 연구자들은산업 ODA에대한정의를내리고산업 ODA를통해개도국의성장과발전을도모하고한국이적극적으로산업 ODA에참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그러나중소기업분야에대한 ODA를적극적으로다룬논문은많지않다. 1편에서는개발도상국에서중소기업의성장과발전이왜중요한지에대해서, 또그반대입장에있는주장들에대해서설명하고중소기업분야 ODA의중요성을부각시킨다. 각국가의산업 ODA 현황에대해알아보고산업 ODA를중소기업관련분야로좁혀서중소기업분야 ODA 추진현황을살펴보았다. 다른나라들과비교한결과, 우리나라의중소기업분야에서의 ODA 기여가선진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음을발견했다. 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중소기업분야 ODA 의현황파악을위해해외와우리나라의중소기업분야 ODA 의사례를조사해서소개했다. 타국가와비교할때우리나라는중소기업분야가대부분인제조업분야의지원이특히미진하다. 이분야가아직미약한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겠으나그중에서특히적절한프로그램을개발하지못하고있고, 또한중소기업청및유관기관의 ODA 참여가미진하다는점을들수있다. 결론에서는중소기업분야 ODA 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분야 ODA 의방향성과중소기업청의역할과기능을제시한다. 시리즈의 2편인이번연구에서는 1편에서제시한전체적인방향을다시한번되짚어보고, 중소기업분야 ODA 를구체적으로어떻게시행하고어떠한프로그램을개발해야하는지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수원국인개발도상국의상황은, 특히중소기업의상황은소득수준별로그리고지역별로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 하나의 ODA 프로그램, 정책전수가모든국가에적용된다면지원의효과와성과가낮을수있기때문에지역별로소득수준별로차별화된모델을개발해야할것이다. ODA 연구시리즈중이번연구는수원국의범위를좁혀서, 즉특정지역과소득수준에따른중소기업분야 ODA 모델을개발해보고자한다. 본연구의자문위원들과의논한결과현재우리나라 ODA 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 ASEAN 국가들에적합한중소기업분야 ODA 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으로연구과제의범위를좁혔다. 이는첫째, 중소기업관련유관단체들이 ASEAN 과 ODA 외다양한사업을하고있다는점, 둘째, 현지에많은한국중소기업들이진출해있다는점, 셋째, 중소기업관련 ODA 는많지않지만다양한 ODA 사업이진행중이라는점, 넷째, 문화적으로이질감이크지않고한국문화에대한동경이높아우리가접근하기쉽다는점이 ASEAN 지역을선택한이유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II장에서는작년도연구인 1편의내용을요약정리한다. III 장에서는 ASEAN 국가들의중소기업현황과정책을다룬 제 1 장서론 3
다. 다만아세안국가중소득수준이높은싱가포르, 브루나이는제외한다. 아세안국가중하위중소득국가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로분류되는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상위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로분류되는말레이시아, 태국의중소기업상황에대한데이터는어느정도찾아볼수있으나최빈국 (Lowest Developed Countries) 으로분류되는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대한자료는구하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라해당정부의관리들에대한인터뷰등을통해가능한한많이확보할예정이다. IV 장에서는이들국가들과의중소기업 ODA 프로젝트의개발을모색한다. 2. 연구의방법및범위 선행연구와각국제기구, 단체의데이터를활용하고, 연구대상국가들의중 소기업관련공무원들과의인터뷰및설문조사를통해한국과의중소기업분 야 ODA 협력방안을도출한다. 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 선행연구 중소기업분야 ODA는산업 ODA와마찬가지로 ODCE DAC의 CRS에서독립된분야로통계가집계되지않고있다. 그이유는산업이란과거 200년근대산업사회의도래를견인한도구들을포괄하는개념으로, 구분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학계에서는 2010 년대들어산업 ODA 에대한논의가증가하고있다. 수출을통한한국의급속한발전에대한개도국의관심이높아져한국이비교우위를가질수있는영역이라고보기때문이다. 김종일외 (2012) 는산업분야 ODA 의영역을산업정책적관점에서 거시-구조적영역, 중간-산업적영역, 미시-기업적영역 으로구분한다. 임소영외 (2013) 는 OECD DAC CRS 원조목적코드를기본으로산업 ODA 로고려할수있는항목을추출했다. 공업 (industry) 으로분류된항목 (321) 을핵심산업 ODA 영역으로보고이와함께생산부문 (300번대) 중농림어업을제외한모든분야와경제인프라중에너지와통신을산업분야 ODA 로분류했다. 주동주외 (2012) 는산업정책측면에서산업개발정책자문,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역산업개발정책, 경공업육성, 중소기업육성전략수립, 산업표준화및인증체제, 광업진흥, 무역인력양성, 통관시스템개선, 무역금융지원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5
시스템등을한국이비교우위를가진분야로제안했다. 임소영외 (2013) 는공급자적입장에서의지원을지양하고수요자의입장에서중요한 4가지분야를제안했다. 지속가능한전기에너지접근성강화프로그램으로서송배전망개선및재생에너지활용을통해빈곤층의에너지접근성을강화하는것과, 지역산업고도화를위한산업클러스터개발프로그램, 중소기업육성전략수립및금융지원프로그램, 그리고수출활성화정책및지원시스템구축프로그램등을들고있다. 김종일외 (2012) 는산업정책측면에서기존의 ODA 사업방식을확장하여산업분야에서수행할수있는 ODA 사업분야를제시하였는데, 기존의산발적인정책자문이나분절화된프로젝트중심의산업관련 ODA 를극복하고개도국의산업생산역량에실질적인기여를할수있는분야에초점을맞추어제안을하고있다. 김세원외 (2015) 는국가전체산업개발전략이나특정산업개발을위한정책또는지원체계수립에대한정책자문, 정보통신이나에너지등산업인프라구축을위한정책자문이나자금지원, 지역또는특정산업군의클러스터형성과역량강화를위한기술협력이나정책자문, 중소기업육성을위한지원체계구축이나관련산업 ( 경공업이나수공업 ) 의개발을위한지원등을유망분야로제시했다. 심우일 (2016) 은중소기업분야 ODA를분류하기위해현재중소기업들이참여하고있는 ODA 분야인지, 향후중소기업들이참여할경우수원국의발전에도움이될가능성이높은분야인지, 중소기업청이주도했을때더나은성과를거둘수있는분야인지등의기준을정하였다. 이기준에따르면경제인프라및서비스부문중정보통신기술,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지열에너지등과생산 ( 산업 ) 부문중공업과통상정책및행정관리, 무역진흥, 무역교육및훈련등이중소기업분야 ODA에속한다. 이시욱외 (2016) 은개발도상국의발전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중소 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기업분야 ODA 사업전략에관하여사업구조, 한국이잘할수있는분야. 접근방법등에대해연구했다. 중소기업이겪는애로사항들인금융, 기술혁신, 인력부족, 수출시장개척등의분야에대해중소기업의한계, 한국의경험, 해외사례등을살펴보고각분야에서의고려변수와정책추진방향을제시했다. 보고서는중소기업관련 ODA의추진방향을설정하는데는큰기여를하고있으나, 기존의보고서들과같이중소기업관련국제협력에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구체적인질문에답이되지않는다. 심우일 (2016) 은우리나라중소기업분야 ODA지출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고한다. 우리나라중소기업분야 ODA지출비중은 DAC 평균, 그리고일본을제외한주요국의지출비중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중소기업분야 ODA 지출을세부항목별로나누어살펴보면, 공업분야에대한지원이주요국과 DAC 전체에비하여낮고, 정보통신기술에대한지출이여타선진국에비해현저하게높으며, 통상정책과무역진흥에관한지원이미약하다. 우리나라는 60년대이후제조업을기반으로빠른성장을보인나라이고, 수원국인개발도상국들역시우리나라의제조업발전경험에대한관심이높다. 그럼에도제조업이중심인공업부문에대한지원액이낮다는것은 ODA 전략차원에서검토가필요한사안이다. 중소기업과 ODA의연계의중요성을고려한다면, 무역진흥및통상정책에대한지원이부족한것역시정책적으로보완이필요한부분이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무상원조사업중하나인 KSP 정책자문사업에도중소기업관련사업이다수포함되어있는데, 이역시보다체계적으로시행될필요가있다. KSP 사업은공여국이주도적으로주제를발굴하는것이아니라, 수원국의정책수요에우선기반을두고형성된다. 또한중소기업전문지원기관이정책자문을요청하는것이아니라여러부처가산발적으로자문을요청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업간분절성이나타나고연계가어려워지는경향이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7
2. 중소기업연구원의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 본절에서는중소기업연구원이위탁운영한개도국중소기업정책공유연수프로그램을소개한다. 1) 연수사업은개도국정책입안자들과자연스럽게교류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준다. 이들과의면담과토론을통해각나라가우리나라로부터얻고자하는바가무엇이며향후어떤프로젝트를상대가원하는지수요를파악할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한다. 2) 우리나라 ODA 프로그램들이채택되고수행되는과정은물론수원국의수요조사를통해수요자중심적으로운영되는것이대부분이다. 그러나프로그램수행주관기관과수원국의담당자들이프로그램의기획과정부터같이참여하고의논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 3). 주어진기간동안진행되는 ODA 사업에서대부분의경우 2~3 차례의출장이포함되는데 1차출장은관련분야의해당국현황을조사하는데소비된다. 즉수원국에대한충분한이해없이사업을수주하는경우가다수이기때문에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다 4). 지금세계곳곳의개도국에서는공여국들간의원조경쟁이벌어지고있다. 특히전략적중요성이높은나라, 자원부국, 주변시장공력의거점이될수있는나라에서의 ODA 경쟁은점점치열해지고있다. 예컨대아세안에서는현재선진공여국포함중국의원조경쟁이심화되고있다. 박번순 (2015) 은 1) 이프로그램을소개하는이유는필자가경험한다양한중소기업관련 ODA사업들의가장베이스가되는사업이연수사업이라는것을체험했기때문이다. 2) 필자는연수생들과국가별로, 그룹별로개인적인, 집단적인미팅을통해우선서로를이해하고신뢰관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했다. 3) 이는대부분의사업들이위탁사업자선정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위해공개입찰을하기때문이다. 사업의개발 기획과정에참여한전문가가속한기관은위탁사업자로선정되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는사업도다수있다. 4) KSP사업, 산업부의 TASK( 개도국애로기술해소사업 ), 코이카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등이그예이다. 사업자선정과정에서수원국과의네트워크정도를선정기준의하나로활용하기는하나위의각주에서설명한바와같이기획부터참여한기관은원천적으로배제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효과성이감소되는경우가많다. 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미국은아시아중시전략 (Pivot to Asia) 의주요한파트너로삼기위해, 일본은기득권유지를위해, 그리고중국은미국의포위에대응하고자원과시장을확보하기위해모두아세안에원조경쟁을하고있다. 한국이이들과같이경쟁할수는없다. 대신향후한국을둘러싼강대국의갈등을고려할때아세안과전략적제휴가필요하고이를위해아시아무대에서아세안의중심적역할 (ASEAN Centrality) 을보다적극적으로지지 ( 이하생략 ) 5) 라고한국형원조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변화된원조환경하에서 ODA 프로그램의수요발굴, 기획, 통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은원조의각부문별로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심우일 (2016) 은중소기업관련 ODA 사업의체계성부족을지적하고있다. 이번장에서설명하겠으나이번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연수생들은한국의 ODA 프로그램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프로그램또는사업의지속성, 준비성과체계적인접근이가장필요하다고말하고있다. 필자는우리나라중소기업 ODA 프로그램의체계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이번연수생들의의견을개인적인면담, 몇가지의서베이를통해서파악하고자하였다. 1) 연수프로그램개요 증소기업연구원은코이카의위탁으로개도국중소기업관련공무원정책 역량강화를위해 SME Policy Sharing Program(2017~2019) 6) 라는타이틀 로 1 차년도사업을금년 10 월 5 일부터 3 주간과정으로운영하였고과정은중 소기업정책관련한각분야별개론과정으로구성하였다. 1 차년도사업은 9 개 5) 박번순, 한국-아세안상생의구조와전략, 동아시아재단정책논쟁, 2015.10, 동아시아재단에서발췌 6) 중소기업연구원은 2012~2016까지중소기업부 ( 당시중기청 ) 의위탁으로개도국공무원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나, 단년도사업으로기획되어연수의지속성, 연수생사후관리에어려움이있었다. 2017년도부처의연수사업이코이카로통합운영됨에따라중소기업관련연수가다국가 / 다년도연수과정으로개편되었고, 중소기업연구원은 3년간의기간동안해당국의공무원들의정책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중장기적으로기획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9
국 7) 의 19명중소기업관련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의관련자들이참여했다. 연수생은중앙정부공무원 11명, 지방정부공무원 1명, 우리나라의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유사한진흥기관전문가 6명, 상공회의소직원 1명으로구성되었다. 연수는 3주동안진행되었으며, 크게 5개의모듈로구성되었다. 모듈은한국중소기업발전사, 한국중소기업지원기관의역할과기능, 소상공인및소기업관련이슈, 산업단지와외국인투자정책, 글로벌화및기업가정신등이고각모듈별로 2~4개의강의가준비되었으며, 강의별로 2시간이할당되었다. 대부분의강의는오전에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강의와연계된유관기관방문을통한현장학습으로구성되었다. 2) 국별보고이번연수프로그램에는각국의중소기업관련현황을타국가의연수생들과공유하는 국별보고 (Country Report) 시간이있었고, 이를통해지도교수들은각국가의중소기업관련현황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었다. 국별보고는아래박스와같은형식으로구성되었다. 중소기업의현황, 중소기업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중소기업정의와그리고법률과제도를포함한정책체계, 중소기업진흥을위해가장시급한지원정책은무엇인지, 그리고현재의주어진재정, 인적역량을가지고할수있는가장바람직한정책은무엇인지를보고한다. 7) 캄보디아 2 명, 조지아 1 명, 인도네시아 2 명, 이란 2 명, 요르단 2 명, 팔레스타인 1 명, 투르크메니스탄 4 명, 우즈베키스탄 3 명, 베트남 2 명으로연수생들은구성되었다. 1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Composition of Country Report] Chapter 1- Current State of SMEs (Role and Status of SMEs) - state - why SMEs important - def. of SMEs Chapter 2- Support system and policy for SMEs in participating countries - strategy - main policy, laws - related organization Chapter 3- the urgent issues on SMEs - finance, tech, managerial training, market and export Chapter 4-desirable policies for SMEs - direct or indirect support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1
3) 액션플랜의작성 [Composition of Action Plan] 1. Problem addressed - identification of problem(current state and cause of problem) - narration of difficulties of SMEs 2. Target beneficiaries of Action Plan 3. Current Strategy of your country in the relevant field 4. Institutional framework of policy implementation - Institutions related to SMEs intervention(organizational chart) 5. The Action Plan 1) Objectives 2) Explanation of action plan phase by phase (ex, credit gurantee system establishment) - 1 st phase: what will be done, expected outcome(ex, training on site) - 2 nd phase: what will be done, expected outcome(ex, dispatching to related institution in Korea) - 3 rd phase: what will be done, expected outcome(ex, concrete pilot project) 6. Expected outcomes 7. Expected outputs 8. Risks - The action plan should be designed to circumvent several possible risks 9. Budget - how to acquire - how much needed for pilot project 1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국별보고와강의를통해습득한한국의정책을활용하여연수생들은각국가별 액션플랜 (Action Plan) 을작성했다. 액션플랜의표준모델은위의박스와같다. 문제의인식, 액션플랜의수혜그룹, 해당분야의현재의중소기업지원정책, 정책수행을위한집행체계, 액션플랜의목적, 구체적인단계별전략등으로구성할것을요구했다. 액션플랜의작성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 금융지원, 수출지원, 기술지원, FDI 유치 의 4개의서브그룹을제시하고국별로선택을하게했다. 액션플랜의작성을위해각서브그룹별로지도교수를배치하고 3회의서브그룹별미팅시간을배정하여액션플랜의효과성을높였다. 국가별로 1개씩의액션플랜작성을요구했는데, 요르단과이란은연수생별로액션플랜을작성하기를원하여총 10개의액션플랜이작성되었다. 8) 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고, 주어진인적역량을가지고수행할수있는간단한프로그램의수립을액션플랜작성의목표라고설명하고지도했으나많은연수생들의액션플랜은신용보증기구의설치, M&A fund, fund of fund 등의도입등중소기업관련부처홀로추진할수없는주제들이많이있었다. 액션플랜작성지도를지도하면서얻은교훈은 3주간의단기연수후작성하는액션플랜이어느정도의심도를요구해야할지를기획단계부터염두에두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연수후지도교수들과전체과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등에대한회의를한결과, 액션플랜에대해서는연수생들의수준, 국가의수준이다른상황, 개론수준의강의를가지고너무많은것을요구하는것아니냐는의견이많았다. 액션플랜작성을요구하는것이무리라는의견도있었고, 액션플랜의작성이의미가있으려면지도교수의가이드가좀더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액션플랜작성의의미를어디에둘것인가의문제를고민해야한다. 코이카지침에는액션플랜의작성여부, 액션플랜의현지발표, 그리고이의적용을 8) 팔레스타인연수생은집안사정으로중도귀국하여최종졸업연수생은 8 개국 18 명이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3
권장하고이는프로그램성과평가의요소로서반영된다. 그러나액션플랜을작성하고이내용이연수국에그대로적용되는것도사실은문제다. 정책의수립과집행에는관성이작용한다. 즉한번채택된정책은되돌리기가어렵다는것인데, 이는정책의집행으로인해이해관계자들의이해가엇갈리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액션플랜의작성을정책수립연습정도로생각하고지도를하는것이맞는다. 액션플랜을작성하고이를디테일하게다듬고수정하는작업은 DEEP 사업이나 KSP사업과같은정책전수사업에서연속성있게해야한다. 지도교수가연수국의실정을좀더이해하고이해관계자들의행태를예상하고, 부정적인부작용을최소화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 액션플랜의작성은다음단계의협력프로그램으로넘어가기위한징검다리정도의역할로기대해야할것이다. < 표 2-1> 액션플랜주요내용과평가 분야 국가 배경, 주요내용 평 -배경: 금융 / 판로 / 인력 / 기술의복합적문제. SME -노력은있으나중소 를위한국단위의부서신설과 SME Center 신 기업정책수립을위 설중. 동센터는모든중소기업지원기능을복 한이해가부족 캄보디아 합적으로보유. 금융문제의해결이우선시급 -새로이출범한중소 -정책금융을통해저리로중소기업을지원. 기업국의순항을위 SME Center의교육기능, 컨설팅, 기술지원등 해서는지속적인우 으로지원을확대 리의지원필요 금융 조지아 -배경: 중소기업정책거버넌스미흡, 금융 / 인력 / 수출 / 혁신기술역량부족등의문제. 특히금 -금융교육프로그램의융부문의교육필요. 운영확대는신선한 -현정책: 이자율지원, 부분보증, 시설자금리스아이디어이고실현가지원, 컨설팅등능한접근 -액션플랜: 경쟁력강화를위한현대화자금필 -보증기금의설치는현요. 간접금융외직접금융도입이혁신창업기재의액션플랜에서는업등담보부족기업에필요과도한프로젝트 -금융공급부문의선진화, 중소기업인금융교육, -직접금융도입도액션플보증, 직접금융의개발랜의범위벗어남 -수요자교육을현재의수준에서확대할필요 1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배경: 금융지원의선정절차및기준개선필요. -문제인식, 현정책등의현재기준은수도외위치한중소기업만지원. 설명이비체계적 ( 능력은 -액션플랜의목표 : 채권, 주식등직접금융제도있는것으로판단되나와보증도입하여수혜중소기업을 50% 까지성의부족 ) 요르단 1 확대. 기술창업인프라제공. 클러스터지원. -원윈도우의설치정도금융지원원윈도우설치는액션플랜으로적절 -액션플랜: 국가비전과맞추어금융지원정책하나그외의플랜은시작. 원윈도우서비스, 직접금융및보증제도도범위벗어남입. fund of fund 도입 -배경( 정책역사 ) 설명잘 -배경: 법제도의개선과정묘사. 문제와원인적시. 됨. 금융문제의현상과 -액션플랜의수혜자적시. 현재정책구조설명. 원인진단이란1 -액션플랜: M&A, fund of fund, crwodfunding, -자신의부처가아닌증 (Amiri) CVC 등선진금융기법의도입. 주무부처 : SEO 권감독기구의정책을 (Securities and exchange high council) 액션플랜으로제시하여 단점. 거대담론 -가장잘준비된액션플랜 이라는평가를받음 -이론적백그라운드를 -배경: 이란의카스피해근처길란지역의수공 기초로이슈의제기 예클러스터조합발전을주제로정함. 특히와해결방안을전략 금융지원정책이왜필요한지를잘설명. 지역 적으로설명 / 기획 경제에대한이해충분히설명 ( 농업과관광, -지도교수는각레이어 전통시장및안잘리 FTZ). 수공예산업의전후 ( 전후방산업연관관계 : 방연관관계를고려한클러스터의성장방안원료, 생산, 유통 ) 들간 이란2(A li) 중금융지원에관한논의를주제로정함 -액션플랜: 환경분석과목표설정및타당성조사등의사전조사- 홍보, 협동조합의설립, 조합의역량강화등의집행단계, 개평가와개선 (inter, intra) 마이크로파이낸스의형성을개념적으로분리한이유에대해질문하였으나, 의피드백단계등으로체계적으로구성. 각분명한답을얻지는 단계별목표, 범위, 기간, 수행주체등을명시 못함. 자조그룹 (self-help 하여구체화하고한국의협력기관을명시. 각 group) 형성유도는그 페이즈를단계로나누어타겟목표와구체적지수제시. 수공업협동조합의마이크로파이낸싱을개념적으로구현 ( 전후방산업연관관계를중심으로설명 ). 각페이즈별 / 단계별로타임테이블을구성하고비용을추계 나라의문화 / 전통등의이해없이성공하기어려운분야이나합동기초연구조사등 1단계에서의국제협조는 우리나라의 ODA 역량 을향상하는데일조를 할것임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5
기술 수출 -배경: 과학기술관련기구 / 정책설명. 국제기구의 다양한지표상의조르단의위치소개. -단계적접근: 액션플랜을단계별로설계. 교육 -한국의사례공유및지도교수의가인드라인준 훈련-정책디자인설계-파일럿프로젝트론칭의수. 체계적작성. 요르단2 단계별구축. 한국경험의공유. -연구개발의 프레임 -액션플랜: 기술개발에대한인식강화교육 웍을잘이해 +R&D의전주기적개발과정에대한계획 + 혁신 -one of the best action 과정에대한설명 + 프로젝트의거버넌스 + 예산 plan 포괄하여잘설명 -배경; 우즈벡자동차산업의구조. 자동차산업 -문제를설명하기위 하락기조. 문제점적시 ( 외부기술의존도, 기술 한기초자료제시. 자부족, 고기술부품생산미흡, 국제기준에맞는 -문제를적절히설명 부품생산미흡. 주요부품의수입 ). 정부의 -연구소설립이라는 우즈벡 R&D우대정책설명 -액션플랜: 자동차부품연구소의설립. 기술파트너의선택-KPI 등지표설계-장비의단계적구 다소큰주제이나단계별로적절한내용을담고있음 비-고기술자의유입과산학연, 국제협력설계 -정책을다뤄본경험 등단계적으로설명. 산학연거버넌스설계 이있음 -한국경험공유에 -베트남정부의중소기업에대한인식과제도개선. 대한적극적의지 ( 한 중소기업발전을위한미션설명과지원거버넌스. 국-베트남 온라인 -액션플랜: 시장접근성제고와민간유통채널거래장터개설 ) 활용을통한온라인판매채널확대방안. 훈 -거대담론이아닌실 련-한국경험의전수- 파일럿프로젝트로구성 행가능성과 성과가 베트남 -중소기업의수출정보시스템의구축과수출지 높을아이템을선정. 원여부결정의기준, 향후성장가능성높은한국경험의 전수를 중소기업의선정및육성 통해온라인마케팅 -향후한국의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같은다 활성화기대 양한기관이중소기업의수출을지원하는원 -다만액션플랜과기 스탑서비스센터의설치구상 대효과가 혼재되어 계획수립 -배경: 인도네시아의규모별기업구조. 중소기업 -well organized 산업구조. 전통산업의현대화필요성. 거버넌스 -feasible 한계획을수립 설명. 주요정책과전략. 중소기업의기여가높 -실행을위해서는인 아지나수출비중정체상황과이유설명. 도네시아의 수출관 인도네시 -액션플랜 1: 한-인니중소기업진흥프로그 련다양한니즈에 아 램 을단계적으로계획. 대한조사를한후 -1차년도: 품질관리 / 포장 / 인증 / 시장정보획득 / 디 에한국과의협력프 자인등의수출역량강화세미나, 웍샵제시. 로그램을 구체적으 장소는인도네시아의 6개도시에서개최. 로수립할필요 -2차년도: 1차년도성과우수중소기업에게심 -수출역량강화를 위 1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한다양한모듈을개발하여수원국의수출도모는코이카 의중소기업관련중화프로그램요한프로젝트로발 -3차년도: 성과우수기업에게비즈니스맹칭, 기전할가능성술전수 / 이전등 -시장개척단파견, 비 -액션플랜 2: E-Cargo 시스템을개발하여중소즈니스매칭데이행사기업의수출을쉽게하고, 수출데이터의기록등의중소기업국제을쉽게할수있도록함협력사업 ( 기존중기 -단계적으로잘구성. 구체적인계획으로옮부, 산업부등의사기기위해서는높은수준의연구와그에따른업 ) 이전단계에서수기획이필요원국중소기업의수출역량강화사업의발굴측면에서중요한프로그램의제시 -배경: FDI 유입의절차모델인 Opening- Marketing-Targeting을적절히활용. 문제점을 -지도교수의지도에적절히제시. possibility desirability 모델따라 well organized 을적절히활용하여 pathway industry를선정. FDI 투르크메계획제시 -액션플랜: 타겟인더스트리와클러스터를선정 -강의와개별지도시니스탄하여단계적으로발전시키는계획수립. FDI 간이잘활용됨유입을위한타겟산업, 클러스터를우선선정 -장기적으로 IPA 설하고한국과포럼과세미나개최하여 FDI에치계획도포함시킴대한인식확산과지식전파. FDI유치와이를위한 agency의설치등의계획설명 4) 서베이 (1) 서베이개요중소기업연구원은연수생들과연수생들의현지국동료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9) 설문조사의목적은개도국과의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아이디어를구하는것이다. 국가의소득수준에따라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수요가상이한지, 상이하다면어떤패턴을가지고있는지등의분 9) 설문은표에나와있는것과같이두종류로구성되었다. 18 명의연수생외현지동료들의의견도구하고자공통항목과연수생들만응답하는질문으로설계했다. 18 명연수생과현지의 30 명이응답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7
석을위해설문조사를기획했다. 수원국중소기업진흥을위한 ODA 프로그램 을수립할때수원국의현황과수요를파악한후접근하면효과성과체계성을 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0) < 표 2-2> 설문조사개요 설문구성 구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시기 2017.10.28~11.15 내용 개도국의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개발 8 개국 18 명연수생및각연수국의공무원 표본 34 1. 일반국가, 부서, 공무원경력, 중소기업관련업무경력 - 공통 : 중소기업정책유무, 정책의종류, 효과성, 비효 2. 중소기업정책현황과성의이유, 외국과의협력시고려사항 - 연수생 : 정책구분방법, 정책수립과정 - 공통 : 가장시급한정책, 한국전문가의현지세미나 / 3. 정책의우선순위연수할때분야 - 연수생 : 2년차연수시희망하는심화연수분야 - 공통 :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한국에바라는 4. 한국과의협력사항 - 연수생 : 코이카, 중소기업연구원화지속협력여부 설문은일반항목, 중소기업정책현황, 정책의우선순위, 한국과의협력에관한의견을묻는 4가지의카테고리로구성됐다. 설문은객관적인사실에대한질문과주관적의견이들어간질문으로구성되었는데, 예를들어전자는중소기업정책종류, 중소기업정책의분류등이이러한질문이다. 후자는연수국중소기업정책의효과성에관한질문, 가장시급히시행해야할정책등에대한주관적의견이포함되는질문이다. 10) 내년도국별현지세미나 / 연수시에참석하는연수국의공무원들에게설문조사를다시하여샘플을충분히확보할계획이다. 1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서베이결과연수참여한 8개국모두중소기업지원제도를가지고있고, 금융지원 (62.5%, 복수응답 ), 직업훈련 (45.8%), 기술개발지원 (50.0%), 판로지원 (54.2%), 수출지원 (38.3%) 정책을가지고있다고응답했다. < 표 2-3> 지원제도의종류 objective # of respondents( 복수응답 ) percentage financial access 30 62.50 vocational training 22 45.83 technical development 24 50.00 marketing support 26 54.17 export promotion 28 58.33 others 8 16.67 지원정책의효과성에대한질문에서는금융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직 업훈련, 기술개발지원순으로조사됐다. < 표 2-4> 각지원제도의효과성 정책 평점 financial access 3.88 vocational training 3.46 techinical development 3.14 marekt support 3.79 export promtion 3.65 others 3.5 정책의효과가낮다고응답한비중은 31.3% 이고, 효과가낮은이유로는경 험부족 (60,9%, 복수응답 ), 부족한재원 (40.0%), 지원인력의역량부족 (26.7%) 을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19
선택했다. 그외의이유로부처별지원정책의조정부족, 프로그램의지속성부족등을지적했다. 경험부족도공무원의역량부족의일부분이라할수있으므로 개도국공무원역량증진을위한 ODA 프로그램 이정책지원의효과성개선을위해매우중요하다. 외국과의원조협력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것 이라는질문에는프로그램의효과성 (66.7%, 복수응답 ), 외국전문가와의신뢰 (29.8%), 가용예산 (25.7%) 의순으로응답하여프로그램의효과성만큼이나 신뢰 관계의구축이중요함을보여주고있다. 컨설턴트와수원국의신뢰관계의구축은단기간에구축되는것이아니라, 장기간에걸친협력을통해쌓아질수있기때문에대면접촉을할수있는연수프로그램은향후협력에매우도움이될수있다.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에대한질문에는 중소기업의발전 (4.83, 5점만점 ), 기술의발전 (4.64), 수출증대 (4.44), 교육시스템 (4.43), 제조업의발전 (4.37) 의순으로나타나지금까지우리나라의 ODA 프로그램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는중소기업관련사업의확대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중소기업, 제조업, 기술개발, 수출확대방안, 전문계고등하교및직업훈련시스템등이협력의중요한분야임을알수있다. < 표 2-5> 외국과의원조협력에서가장중요한요소 factor percentage(%) affordable(budget) 25.70 effectiveness of program 66.67 capacity of personnel 20.83 trust with foreign consultant 29.80 other 6.25 2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2-6>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한이유 ( 배우고싶은분야 ) factor percentage(%) 제조업의빠른성장 4.37 중소기업의발전 4.83 급속한수출증가 4.44 적절한산업구조조정 4.05 민주화 3.45 안전한사회 3.98 교육시스템 4.43 공적건강보험제도 3.68 기술개발 4.64 한국과의협력에서한국에바라는것 에대한질문에는 프로그램의지속성 (62.5%), 체계적인장기계획 (35.4%) 의순으로응답했다. 그외의기타응답으로 한국의경험을그대로수원국에적용하려는정책컨설팅지양, 모든정부기관이한국과협력하고있으나, 기대한것만큼효과가있는사업이없는데그이유는장기적계획이없다는점, 그리고강의 / 연수를한국에서만할것이아니라현지에서다양한기간 / 프로그램을가지고하는것을바람 ( 우즈벡키스탄 ) 등이있었다. 한국과의협력이중요함을알고있으나 기대만큼실망이큼 을표현하고있으며, 이의개선을위해서는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강화, 그리고체계적이고지속성있는사업, 사후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1
< 표 2-5> 한국과의협력에서바라는점 category percentage(%) long term planning with systematic approach 35.42 the plan started with big expectation but ended with nothing 0.00 continuity of project 62.50 allowing some period of time for building trust and sincerity 6.25 others 8.33 각연수국별 시급한지원정책분야 에대한질문에서가장국민소득이낮고, 이제중소기업정책을시작하는캄보디아는법제도의정비가가장시급하다고응답하고, 그외금융및기술개발지원정책도시급하다고응답했다. 베트남도법제도정비, 조달, 산학연정책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같은아세안에속하나제조업의발전에서조금앞서나가는인도네시아는기술, 수출, 판로지원정책의확충이필요하다고응답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금융, 기술, 뿌리산업육성정책이, 우즈베키스탄은중소기업진흥로드맵, 직업훈련, 산학연정책이, 요르단은법제도, 금융, 마케팅이이란은벤처창업, 판로, 조지아는금융, 수출, FDI유치가정책의우선순위에있다고응답했다. 2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2-6> 시급한중소기업지원정책분야 국가 시급한분야 현지연수 / 세미나 차년도연수분야 캄보디아 법제도, 금융, 기술 법제도, 기술, 직훈 금융 베트남 법제도, 조달, 산학연 금융, 조달, 산학연 수출 인도네시아 기술, 수출, 판로 기술, 수출, 판로 수출, 창업 / 벤처 투르크메니스탄 금융, 기술, 뿌리 기술, 수출, 뿌리 금융, 기술 우즈벡키스탄 로드맵, 직훈, 산학연 로드맵, 조달, 직훈 기술, 수출 요르단 금융, 마케팅, 법제도 클러스터, 수출, 기술 기술, 수출, FDI 이란 벤처창업, 판로 창업, 클러스터, 산학 창업벤처, 정책효과 조지아 금융, 수출, FDI 법제도, 판로, 산학연 수출, FDI 5) 시사점 본보고서의서론부터지금까지논의에서강조되고있는것은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강화, 그리고체계적이고지속성있는사업, 사후관리강화를통한개도국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수행한개도국공무원정책공유프로그램경험을본보고서에서소개하는이유는 한국개발협력의단점 으로지적되고있는체계의부족, 프로그램의부족, 장기적인계획미흡등이결국은우리의국제협력역량의부족으로부터비롯된다는것을주장하기위해서이다. 과연한국은그들의발전경험을개도국에전수해줄수있을만한인적역량과전략을가지고있는가? 라는개도국의질문에우리는무엇을답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우리중소기업발전은보호론적시각에서의중소기업정책, 공정한경쟁이이루어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3
지는운동장구축, 공정한시장에서경쟁을통한혁신적중소기업의성장등다양한패러다임을가지고시대에따라변화했다. 기업친화적인환경조성, 중소기업이당면한문제들의해결,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생산적복지차원의중소기업문제해결등다양한정책목표와목적을가지고중소기업정책은수립된다. 우리는개도국의어떠한필요에응답하여정책지원, 물질지원을할수있을것인가 에대한해답을찾는것이, 즉우리의지원역량수준이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다양화와개발에우선되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중소기업연구원이수행한다양한중소기업관련 ODA 사업들 (KSP, PMC 사업, 연수사업 ) 도설문조사에서지적되는바와같이장기적플랜을가지고진행되지않았다. 연구원의역량이사업들을감당할수있는지자체평가없이수주한경우도다수있음을부인할수없다. 한국의역량을감안한단계적인중소기업관련 ODA 사업개발과이를어떻게시행할것인지에대한연구가매우필요하다. 3. 해외선진공여국의지원사례 1) 독일 (1) 독일의지원체계독일의 ODA 주관기관은경제협력개발부 (BMZ) 로서, 1961년설립되었다. 2 차세계대전이후독일은전쟁을일으킨국가이자패전국으로서국제사회의일원으로복귀하기위해적극적인모습을보일필요가있었고, 마셜플랜으로대표되는국제원조프로그램에의해경제발전을이룬당사국으로서국제사회에원조효과성에대한좋은사례가되었다.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독일국민사이에서도독일정부의해외원조및국제개발협력정책에대한긍정적분위기가형성되었고, 이에독일은외교부나경제부로부터독립적인개발원조 2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전담부처로 BMZ를설립하고지속적으로그권한을강화해왔다. BMZ는원조정책수립, 파트너국가의프로그램기획, 국가간협상, 다양한원조기관및 NGO에대한자금지원과공공기관의원조집행감독과협력등원조분야전반을총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1998년이후에는원조협력의일관성을높이고자 BMZ의권한을확대하였고, 2000년부터는타부처에서입안한원조관련법안을 BMZ가검토할수있는권한을갖게되었다. BMZ 는독일의원조를총괄하지만, 타부처와는다르게기관내에하위조직이없어실질적원조는 GIZ, KfW 등의기관들을통해집행된다. 현재 600명이상의직원이근무하고있다. 국제협력공사 (GIZ) 는 2011년 1월 1일부로설립된원조집행기관으로, 2010년까지원조집행업무를분담했던독일기술협력공사 (GTZ) 와국제평생교육개발회사 (InWEnt), 그리고독일개발공사 (DED) 를원조효율성제고목적으로통합한기관이다. GIZ 설립이전독일의개발원조는대부분 GTZ를통해이루어졌으며, InWEnt 는 DED와함께전문인력교육과파견을전담하는기관이었다. 독일원조의분절화가효율성측면에서논란이되자세기관이 GIZ 로통합된것이다. 정부는 GIZ를유한책임회사 (GmbH) 형태로설립하였고, 주주는연방경제개발협력부 (BMZ) 와연방재정부 (BMF) 로구성되어있다. 소관업무로는경제발전, 민주주의와관리체제, 안보, 재건, 평화구축, 식량안보, 보건, 환경보호, 긴급구호, 기술지원, 역량강화등다양한분야에서의기술협력이있다. BMZ가개발원조에관한사업계획및정책을수립하는기관이기는하지만, 원칙적으로는정책수립기관과집행기관이수평적인관계에서사업을위임하고있다. KfW 개발은행은개발도상국에대한금융협력을담당한다. 단일기관으로는금액상가장많은원조를수행하는기관이기도하다. 1961년 BMZ와함께출범했으며, 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기어렵거나장기투자가부족한국가들을대상으로자금을지원하는데, 2011년현재 500여명의직원이일하고있으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5
며 100여개국가에서 1,800여개의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KfW는초기에에너지, 도로, 식수개발등대규모인프라사업에대한차관을주로수행하였으나, 현재는빈곤퇴치및삶의질개선을기본적인목표로사회부문에대한원조를강화하고, 무상원조자금협력도지원하고있다. 재원은기본적으로 BMZ의정부예산에서나오지만, 점차 KfW 자체자금의비율이늘고있다. 2007년에는 KfW가지원한개발프로젝트재원의 57% 에해당하는 17억유로가 KfW 자체자금으로충당되었다. (2) 독일의국제협력사업예시가 ) 독일의미얀마중소기업금융지원 ODA 시장경제체제를확립하려는미얀마의정책적노력을지원하기위해독일은독일-미얀마지속가능경제개발프로그램 (German-Myanmar Programme o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2012-2019) 을진행중이다. 동사업은인적자본의확충, 경제제도의개선, 정치제도및사회기반시설등의확보를포함하는미얀마의경제성장을위한체계적인대규모프로그램으로총 8년간 5천8백만유로가투입된다. 민간부문, 금융부문, 직업훈련, 사회기반시설및광업등 7개부문에걸쳐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된다. 11) 이프로그램의중요한점은수원국의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정부, 중앙은행, 상업은행, 중소기업등금융시장주요참여자들의필요한인적역량을증진시키는것이첫번째사업이라는점이다. 나 ) 인도중소기업의혁신진흥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중소기업의혁신진흥 12) 11) 이시욱외, 개도국중소기업육성을위한분야별 ODA 지원전략, 산업연구원, 2016.12 의 p.45~46 재정리했다. 12) Innovation Promotion in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 https://www.giz.de/en/worldwide/14479.html 2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의뢰기관 (commissioned by): 독일경제협력개발부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대상국가 : 인도수행기관 : 중소기업부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oMSME) < 배경 > 인도의주요한정치적의제중하나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이룩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빠르게증가하는노동인구를흡수할수있는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중요하며이러한일자리창출에중소기업이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중소기업은국제경쟁의심화, 자원활용의효율성을증대해야한다는부담, 환경을고려한지속가능한생산과정을도입해야하는부담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인도기업들간의협력을찾아보기힘들다. 연구및기술기관이나학술기관과의협력은찾아보기어려우며기술이전, 자원효율성및지속가능성관리와같은핵심분야에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은충분하지못하다. 인도정부가중소기업진흥을위한여러가지정책을시행하였지만, 지금까지큰성과는없었다. 산업, 학계및정부기관간의협력은여전히미약하며이는사회적기업과스타트업을포함한중소기업의성장을저해하고있다. 현재인도는지원기관들이협력을촉진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을찾지못하고있다. < 목적 > 프로그램의목적은프로그램의지원을받아선정된중소기업의포용적이 고지속가능한혁신을달성하기위한역량강화에있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7
< 접근방법 > 기업이다른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을통해혁신이일어난다는가정하에본프로그램은민간영역, 정부, 그리고학계와연구기관간의협력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며이를통해새로운기술, 제품, 생산과정, 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공유하고자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프로그램은중소기업의혁신을촉진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을지원한다. 더불어독일경제협력개발부는중소기업의사업기회를발굴하고대기업의공급사슬에진입할수있는방안에대한자문을제공하며혁신관리와관련한교육자료를제공하고스타트업을지원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본프로그램은중소기업과학계간의거리를좁히고중소기업과국제제조업의수요의격차를줄이는데초점을맞추고자한다. 국가적차원에서, 본프로그램은중소기업부가중소기업의혁신과현대화를촉진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며프로그램을통한경험은인도의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다. < 주요프로그램 > 중소기업진흥프로그램 (MSME Promotion Program): Umbrella Programme 13) 인도중소기업현황 : 인도에는약 2 천 7 백만개의중소기업이있으며이는 농업다음으로가장많은인구를고용하고있다. 인도의중소기업은대출, 최 신기계의구매, 사회 환경기준의충족, 인적자원개발, 국제경쟁에대항 등에있어어려움을느끼고있다. 독일경제개발협력부의역할 : 중소기업부와협력하여 중소기업우산프로 그램 을 2010 년에서 2014 년까지 4 년간운영할계획이다. 본프로그램은중소 기업의수요에적합한중소기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장려하며, 13)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 Promotion Programme (GIZ 2012)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2-en-india-msme-promotion-programme.pdf 2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기업들이사회및노동규범을준수하도록격려하고중소기업의재정적지원을위한금융기관과의협력도포함한다. 중소기업에게더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해독일경제개발협력부는민간비즈니스발전서비스 (Business Development Service, BDS) 를위한시장을구축하고이들의중소기업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자한다. 이와더불어중소기업간의공동체 (Business Membership Organization, BMO) 를강화하여이를통한지원정책의이행및촉진을할추진할계획이다. 이외에도환경규범에적합한경영및생산, 그리고해외사례를토대로한자문등을추진을고려하고있다. 학생-중소기업도전프로그램 (Student-SME Challenge Program) 14) 인도의중소기업과학계간의교류와연계는적은편이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중소기업- 학계간의협력을도모하기위해학생들을모집하여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들을방문하고중소기업이겪고있는어려움들에대한해결책을모색했다. 빈곤층을위한안경을제공하는사회적기업의비즈니스모델개발 15) 프로젝트의목적은빈곤층을위한합리적이가격의안경을제공하기위하여관련기업들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기업들을발굴하고이들을위한기본적인교육을제공하면서이들은사업파트너, 고객과의관계, 비용구조등에대하여배울수있었다. 14) Fostering Sustainability in MSME Sector. Innovative Approaches to Priavet Sector Development-Newsletter GIZ; Oct 2016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6-en-giz_private_sector_development_newsletter_no.9.pdf 15) Fostering Sustainability in MSME Sector. Innovative Approaches to Priavet Sector Development-Newsletter GIZ; Oct 2016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6-en-giz_private_sector_development_newsletter_no.9.pdf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29
혁신바우처 16) 기존의중소기업정책이실효성에서많은제약이있었다. 이점을보완하기위해지원기관이이미정해진지원정책을시행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도움이필요한부분에있어중소기업직접도움을요청하고이들의아이디얼토대로지원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혁신바우처의핵심이다. 2) 일본 (1) 일본의지원체계일본외무성은원조정책을결정하는정책결정기관이자 ODA와관련된부처와기관들을조정하는중앙조정기관이기도하다. 외무성의국제협력기획본부에서전략에대한구성과조율을담당하고있다. 외무성내공적개발원조업무를맡고있는사무국은국제협력국이며, 소속부서로원조정책운영부, 개발원조정책협력부등 14개의부서를가지고있다.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는일본의유무상원조전문집행기관이다. 과거일본의 ODA는외무성산하 JICA가기술협력과무상자금협력을담당하고재무성산하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이엔차관사업을수행하는구조로실행되었다. 과거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등의다양한부처가기획기능을가지고, 유상원조와무상원조를위한별도의집행기관이운영되면서발생했던비효율성을최소화하기위해마련된신 JICA법이 2008년 10월발효되면서 JICA는일본의 ODA를위한단일한종합정류소로서의기능을담당하게되었다. 통합된 JICA는 2008년현재도쿄에사업본부를두고, 17개의지역사무소가있으며해외에도 150개국에 96개의사무소를두고있다. 16) Fostering Sustainability in MSME Sector. Innovative Approaches to Priavet Sector Development-Newsletter GIZ; Oct 2016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16-en-giz_private_sector_development_newsletter_no.9.pdf 3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일본의국제협력사업예시 가. 동남아시아에서의 JICA의활동및계획 17) 일본의 ODA 전체금액중절반가량이 ASEAN 국가및중국등동아시아지역지원에집중되어있다. 일본뿐아니라많은선진국들의 ODA 지역배분은각국의지리적, 역사적, 경제적상황을반영하고있다. 예를들어유럽연합은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지역에, 미국은중남미지역과중동및북부아프리카에지원을집중하고있다. 아세안공동체의출범이후아세안국가들간의통합이심화되었다. 아세안은일본에게있어정치, 경제, 안보적으로중요한지역이기에 JICA는이지역의인적자원의개발및인프라구축을통한동반성장을추구하며특히양질의성장 (quality growth) 와지역간격차를줄이는방향으로나아가고자한다. 아세안국가들은각기다른발전과제를안고있다. 초창기아세안국가회원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들의주요과제는중위소득함정에빠지지않도록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하고인적자원을개발하는것이며이들은제외한아세안국가들은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고성장을통한기존아세안국가와의격차를줄여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JICA는일본과아세안국가들간의정부간연계를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주로아세안국가들간의연계및협력강화, 경제사회적인프라개발, 투자및경영환경개선, 그리고특히새롭게합류한아세안국가들의발전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2015년기준 JICA는베트남에가장많은원조를집중하고있다. ( 전체 JICA프로그램의약 49% 가베트남에투자되고있음 ) 17) JICA(2016), Annual Report 2016, https://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reports/annual/2016/index.html, 홈페이지발췌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1
JICA는아세안국가들의양질의발전을지향하고있다. 따라서사용하기편한, 내구성이강한, 환경친화적인, 자연재해에강한, 경제적인양질의인프라구축에힘쓰고있으며이러한양질의인프라구축을통해아세안국가간의연계강화, 일자리창출, 기술개발, 사회서비스접근성강화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인적자원의개발에있어서도산업인력자원의개발, 여성역량강화, 친일본네트워크강화에집중하고있다. 경제개발뿐만아니라 JICA는지역내평화와안보를위해국가의민주화과정을지원하고미얀마의소수민족보호및베트남의인신매매문제에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지역내보편적의료보장을장려하고자연재해에대한대응을강화하는것을중요하게여기고있다. 아세안국가별로당면한문제가다르기에 JICA의지원방식도국가별로차이가있다. 인도네시아의경우현재인프라및인적자원개발을통한투자환경의강화와지역간불균형해소가가장시급한사안이다. 따라서 JICA는민간영역의노하우와경험을활용한인프라개발을지원하고자연재해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방안마련하였으며특히산림파괴문제에대응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필리핀의경우인프라투자의부족, 자연재해피해, 그리고만다나오섬에서계속되는분쟁이당면해있는문제들이다. 이러한현지상황에따라 JICA 는투자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경제개발, 국가의취약성극복, 만다나오섬의분쟁상황해결과평화협상을우선순위에두고교통인프라개선, 자연재해대응강화 (Build Back Better), 기술협력을통한평화협상지원활동을진행중에있다. 태국이당면한과제는산업의경쟁력강화, 고령화사회에대응, 환경문제와기후변화에대한대응, 아세안국가간의연계강화, 회원국별발전격차완화가있으며 JICA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 아세안의공통이슈대응, 아세안이외의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우선순위로활동을추진하고있다. JICA 3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의주요활동으로는교통인프라개선, 홍수피해복구지원, 인신매매피해자지원, 관세 기후변화와관련한전문가양성등이있다. 캄보디아의경우현재인프라부족 ( 전력 / 도로 ), 낮은보건및교육수준으로인한문제를직면하고있으며 JICA는경제기반강화, 사회발전장려, 거버넌스강화에우선순위를두고교통인프라및인적자원개발활동을전개하고있다. 특히도로및다리건설을통한태국-캄보디아- 베트남삼국간연계강화를기대하고있다. 라오스에서 JICA의우선순위는경제사회적인프라개발, 농업발전및산림보호, 기초교육강화, 의료서비스개선이며최근라오스에대한투자수요증대로인한라오스투자환경의개선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미얀마에새정부가출법하였으며 JICA의미얀마내우선순위는국민삶의질향상 ( 소수민족, 지역개발, 빈곤인구, 농업개발, 보건제도개선 ), 역량강화및제도개선 ( 민주화과정지원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인프라및제도개선 ( 교통, 통신, 수도, 전력 ) 이다. 베트남은현재경제발전을위해서산업경쟁력강화, 지역격차완화, 위생환경개선, 자연재해대처능력강화의과제를안고있으며 JICA 활동주요목표는베트남의경제성장및국제경쟁력강화, 취약성개선, 그리고굿거버넌스의구축이다. 이러한목표하에 JICA는인프라개발, 은행및국영기업의개혁지원, 고등교육및직업훈련지원, 도시환경개선, 기후변화대응, 고부가가치농업발전, 보건분야개발, 사법및행정기능개선등의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특히전화상담서비스, 인식개선활동등을인신매매방지를위한노력을하고있다. 동티모르경제는석유와천연가스의존도가높기때문에이러한자원의존적경제구조를개선하는것이가장시급한문제이다. 따라서 JICA는동티모르의경제발전을위한기반수립, 농업과지방발전, 정부및공공영역의역량강화, 교통인프라개발, 숙련산업인력양성, 기술지원의활동을전개하고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3
있다. JICA는말레이시아의균형발전, 일본과상호호혜적인관계발전, 동남아시아지역의공통문제에대응을우선순위로두고있다. 따라서 JICA는말레이시아내의숙련된기술인력양성, 사회적약자보호, 환경보호, 말레이사아와다른국가 ( 아프리카국가, 이슬람국가 ) 와의협력강화를추진하고있다. JICA는싱가포르와협력하여다른국가들에게지적재산권, 관세, 해상안보, 국경관리, 지역간연계강화, 발전격차완화등과관련한교육프로그램제공하고있다. 나. JICA 의인도네시아중소기업진흥프로젝트 프로젝트명 : 개선된서비스제공을기반으로하는중소기업의개발대상국가 : 인도네시아타겟지역 : Jakarta, Central Java Province, Central Sulawesi Province, North Sumatra Province 협정일 : 2012년 12월 7일수행기관 : 중소기업국 (Directorate General of Small and Medium industry, DG of SMI),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MOI), 해당지역의지방정부 배경인도네시아는 2005-2025 국가장기개발계획에따라 5개년국가중기개발계획 (2010-2014) 을수립하였다. 또한 2008년에공표된대통령령 28호에근거하여산업단지구축및지역산업발전을촉진하기위한 2010-2014 전략계획을수립하였다. 산업부는두가지접근방식을토대로산업개발을추진하고있다. 첫번째 3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는하향식 (top-down) 접근법으로정부가전략산업을선정하고이를중심으로국가주도의개발을추진하는것이다. 두번째는상향식 (bottom-up) 접근법으로지방정부가지역의자원을고려하여이를기반으로한산업발전을추진하는것이다. JICA의 중소기업산업클러스터의육성 연구보고서에서는중소기업의발전을위해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역주도의개발체계가필요하며산업클러스터의개념을확산시키고산업클러스터개발을위한실질적인추진자가배치되어야한다고밝혔다. 또한연구에서는현재중소기업지원정책의몇가지문제점을지적하였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은공급자중심으로만들어지며정책의수혜자인중소기업들은언제, 어떤정책이제공될지모르기때문에이들의수요를정책에반영시키기어렵다. 이는지원서비스의제공에있어문제가있다는점을보여준다. 중소기업의지원정책및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시점에서, 정부의지원정책및서비스가잘전달되고제공될수있도록하는것은중요하다. 이러한배경속에서인도네시아정부는일본정부에게효과적인서비스제공모델의구축과각지역에이러한모델을적용하기위한기술적협력을요청했다. 목표 선정된지역내중소기업의생산과경쟁력을증가시키며효과적인서비스 제공을기반으로하는중소기업개발모델을다른지역에도적용한다. 준비 프로젝트의목적 효과적인서비스제공을기반으로하는중소기업개발모델의확대를위한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5
결과 1) 선정된지역마다중소기업산업개발의기반으로서효과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플랫폼이구축되었다. 2) 효과적인서비스제공으로인해중소기업산업의경쟁력이증가하였다. 3) 중소기업산업개발을위한모델은결과1,2에따른경험과교훈에근거하여다른지역에도적용할수있도록구축되어있다. 활동 본프로젝트는선정된세지역을중심으로서비스제공플랫폼을구축하고 이를다른지역에적용하고자한다. 1-1: 중소기업국에서전반적인프로젝트관리를담당할프로젝트수행팀을만든다. 1-2: 각지역에서지역실무그룹 (Local Working Group, LWG) 을만들어중소기업산업개발을위한여러가지활동들을조율한다. 1-3: 각지역에서제공하는중소기업산업발전을위한서비스를점검한다. 1-4: 중소기업에게효과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계를마련한다. 1-5: 지방정부는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민간기관에서중소기업을위해제공하는서비스를조율할수있는인력을훈련및배치한다. 1-6: 정부와민간기관이제공하는중소기업지원서비스를알릴수있는안내서비스 (Service Directory) 를구축한다. 1-7: 지역실무그룹의활동을지원한다. 1-8: 각지역의서비스제공현황을모니터링한다. 2-1: 각지역의지역실무그룹정기회의를개최한다. 2-2: 각지역의현황및수요를분석한다. 3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3: 위의분석을기반으로중소기업산업의목표, 과제, 활동을연구한다. 2-4: 개선된서비스제공매커니즘을이용하여위의활동들을전개한다. 2-5: 각지역의지역실무그룹이추진한활동의결과를분석및평가한다. 3-1: 결과1,2과관련한활동들의경험을분석및평가한다. 3-2: 다른지역에적용가능한요소들을찾아내고이를토대로모델을구축한다. 3-3: 다른지역에서모델을적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만든다. 3-4: 다른지역에서의요청에응할수있도록필요한예산을마련하고대응하기위한프로그램을구축한다. ** 프로그램의주요구성요소 : 서비스제공플랫폼, 서비스제공자, 서비스 제공을조율하는 Facilitator 선정된산업 / 지역 - 지역1: Ulso 패션산업 (Samosir District, North Sumatra Province) - 지역2: 금속부품산업 (Tegal District, Central Java Province) - 지역3: 카카오가공및등나무가구산업 (Central Sulawesi Province) 투입요소인도네시아측 1) 수행기관의인력 2) 프로젝트를위한사무실및시설 3) 활동수행을위한비용 (local cost)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7
일본측 1) 전문가 2) 수행기관의인력교육 3) 프로젝트수행을위해필요한설비 (equipment) 제공 4) 활동수행을위한비용 (local cost) 진행현황 2013년기준, 각지역의이해관계자들을중심으로지역실무그룹을구성하였으며실무그룹내의소통을강화하고자지역별, 산업별지역산업발전을위한이해관계자플랫폼을구축하였다. 18) 그리고더나아가각산업별지역산업행동계획 (Local Industry Action Plan) 을설계했다. 계획에는산업별목표, 행동계획, 필요한지원서비스가포함되었다. 19) 2014년에는기존의 3개지역에서 2개의지역이추가되었다. 추가된산업은알로에베라가공산업 (Pontianak City, West Kalimantan), 그리고신발산업 (Mojokerto City, East Java) 이다. 20) 일본은지금까지지원의경험에서네가지교훈을얻을수있었다. 첫째, 한산업에서하나의행동계획을중심으로추진하여야하며지역실무그룹은단일한행동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산업내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조율하는역할을잘수행해야한다. 둘째, 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기관 (Certification 18) SMIDeP Newsletter Issue 1 September 2013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309.pdf 19) SMIDeP Newsletter Issue 2 December 2013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31 2.pdf 20) SMIDeP Newsletter Issue 6 December 2014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41 2.pdf 3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body) 과같은핵심기관들의참여가필요하다. 셋째, 기술자문과지원을제공할수있는지역내전문가의참여가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의자기주도성과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 21) 다섯개지역및산업에서의경험을토대로다른지역에적용가능한모델과지역산업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작했으며 22) 경험을공유하기위한다양한세미나를개최했다. 23) (3) 시사점 일본의 JICA는 2013년중소기업지원부를신설하고중소기업이제품및기술과 ODA 사업을연계하는데주력하고, 저소득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빈곤퇴치관련분야와중소기업의개도국진출을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중소기업의해외진출도신흥국에서의리스크가크기때문에신흥국진출기업에대한협력파트너연계, 타당성조사등의신흥국진출특화서비스를제공하면해외진출을원하는예비중소기업들에큰도움이될것이다. 구체적사업은제시하지않았지만핀란드도핀파트너십프로그램을통해 ODA를통해자국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에협력파트너선정,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수립, 직원교육등의지원을하고있다. 21) SMIDeP Newsletter Issue 8 May 2015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50 5.pdf 22) SMIDeP Newsletter Issue 9 August 2015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50 8.pdf 23) SMIDeP Newsletter Issue 10 December 2015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indonesia/012/newsletter/c8h0vm00008bcv16-att/20151 2.pdf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39
4. 중소기업관련 ODA 사업모델개발연수과정운영의시사점에서본바와같이우리의중소기업분야 ODA는개도국담당자들의눈에체계가부족하고프로그램의지속성이부족한, 즉기획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것들의이유는우리의경험부족이고, 그것은결국사업의개발, 사업자의선정, 시행, 사후관리의전과정에서역량이부족하다는것이라할수있다. 우리의역량이부족한상태에서개도국에도움을주는것은불가능하다. 국제개발협력을대하는태도, 개도국중소기업문제에대한접근역량, 문제의해결역량 / 자원등은빠른시간에획득되는것이아니다. 경험을통한암묵지의형성, 성찰을통한기획, 개도국과의긴밀한네트워크의구축과활용등이축적되어나타날수있다. 이를염두에두고중소기업관련 ODA 의접근방법을모색해보고자한다. ODA 의시작은공무원교육 / 연수로부터시작된다. 연수프로그램은 2~3년간그리고매년 2~3주간의계속과정을상정한다. 한국으로의초청연수프로그램의구성을먼저보자. 초청연수국가는연수의효과성제고를위해가급적경제 / 중소기업발전정도, 문화적동질성, 법률제도의구비정도, 공무원의역량등을감안하여선정할필요가있다. 다국가연수과정에서위의특성들을감안하여프로그램을구성한다면, 즉공통과목과그룹별과목을별도로설치해서운영한다면특성이다른국가들을대상으로동시에연수과정을운영해도큰문제는없을것이다. 그러나제한된연수기관의역량과전문가의역량을감안한다면특성이유사한국가들을한그룹으로묶어연수과정을운영해야할것이다. 3년과정을운영한다면 1년차는개론과정, 2년차는심화과정, 3년차는현장적용과정으로커리큘럼을구성할수있다. 모든과정은사전에기획을철저히해야한다. 연수생의자격조건, 연수생의연수과정에서의책임, 연수기관의책임등을명확히해야할것이다. 운영진의책임과의무, 교강사의책임, 액션플랜을작성할경우지도교수의역할과시간할당등을사전에결정해야한다. 4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그림 2-1> 중소기업연구원 ODA 모델 연수프로그램은한국에서의초청연수와현지에서의주제별단기세미나, 현지연수로구성된다. 현지연수 / 세미나 24) 의목적은초청연수의효과를확산시키기위해서이다. 초청연수에참여하지못한현지의공무원들에게필요한과목을한국의전문가들이강의하는것이다. 현지연수 / 세미나의기획은수원국의요청에의해기획된다. 초청연수에참여한공무원들이현지의관련기관들과연수에서습득한지식을공유하고자할때현지세미나 / 연수는형성되고, 이는초청연수의하나의성과이다. 현지연수 / 세미나참여자 ( 강사, 현지의공무원 ) 간인터액션 (interaction) 이향후 ODA 사업의발굴을위해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의발전경험을공유하는것도목적이지만, 더욱중요한것은현지국의고위당국자와연수기관전문가간의교감을통한향후사업의발굴이다. 현지연수 / 세미나참여하는교강사는이러한미션을가지고연수에접근하여야한다. 프로그램의 PM과교강사간의공감대형성이중요하고이는현지연수 / 세미나의기획초기부터 24) 현지연수는과목이다양하고기간을 1 주일정도를할애하여진행한다. 세미나는 1~2 일정도에 1~2 개주제의세미나를하는것으로느슨하게정의한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41
교강사의참여를요구한다. 25) 현지연수에서강의의심도는크게높지않을것이다. 주제별로향후 DEEP, KSP 등의사업으로연계될수있는분야가무엇인지현지이고위관리, 담당자와교감을갖는다. 후술하겠으나다음사업으로의연계가가능한분야는 우리의정확한역량 을감안해서정해야할것이다. 2~3년간의연수과정동안에현지연수 / 세미나를통해이해가높아진양측은특정한분야의정책전수과정을기획할수있다. 한국측전문가의현지국에대한이해가높아진상황에서의정책전수사업의개발은수원국에서의수요에따라비체계적으로선정되는현재의주제선정과정과는차별화되고, 따라서그성과는더높을것이다. 정책전수 (policy advisory: 정책제언 ) 사업은수원국과연수기관의전문가또는외부전문가와의충분한의논을통해서기획된다. 이러한협의과정은정책전수과정의성과를제고시킬것이다. 중소기업관련협력분야를나열하면아래표와같다. 크게는중소기업이사업을영위할수있는비즈니스기초환경개선에대한분야, 중소기업이기때문에가질수밖에없는내적한계를극복을위해지원이필요한분야, 그리고기초산업육성의분야로대별했다. 비즈니스환경개선분야는다시중소기업진흥마스터플랜수립, 법 제도구축, 금융시스템구축, 표준제도 / 인증시스템 / 지적재산권보호구축, FDI 유치, 대중소기업협력을포함하는공정거래질서확립, 창업벤처활성화제도구축, NIS/RIS 를포함하는혁신클러스터구축등으로세분해서볼수있다. 중소기업의내적한계극복을위한지원분야는공공조달을포함한내수진작, 시장정보제공시스템구축을포함하는수출진흥, 기술지원, 인력지원, 중소기업의경영역량지원, 중소기업간협업 / 협력강화, 소상공인지원등의분야로나누어볼수있다. 25) 필자가경험한연수프로그램들은연수기관이강사에게과목을알려주고강사가알아서내용을정리하고두시간강의하는것으로연수기관과강사의관계가종료된다. 모든연수과정이그렇지는않겠으나우리나라의많은연수과정이위탁기관과전문가의교감이부족한상황에서진행됨을부인할수는없다. 4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기초산업육성은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등을들수있다. 부품소재산업은각기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플랜트산업등다양한산업분야로세분될수있다. 기초산업육성은비즈니스환경조성의 FDI 유치, 클러스터정책, 기술정책등과면밀히관계되어분리되어설명할수는없으나설명의편의상, 또제조업성장의기초가된다는측면에서분리해서강조한다. 각각의협력분야는공공과민간으로구분되어기술되어있다. 공공은공공부문과협력이필요한부분혹은공공분야에대한제언이필요한부분이다. 민간은민간섹터와협력또는민간섹터에대한지원이필요한것을나열하고있다. 법 제도의구축관련정책자문사업을한다면공공섹터와법체계에대한연구, 기본법 / 개별법의제정여부와실효성분석, 세제지원등에대해공공섹터와협력하여정책자문을해야한다. 국제협력분야다음의열은각분야별유관기관 26) 이나열되어있다. 유관기관을나열한이유는대부분의유관기관이중소벤처기업부 ( 이하중기부 ) 산하기관이거나, 혹은매우밀접한관계가있다는것을나타내기위해서이다. 27) 중기부가중소기업관련국제개발협력의중심축이되어야함을강조하고, 중소기업을지원하는개도국의공공섹터와의협력, 민간섹터와의협력등모든분야에서국내의전문기관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보여준다. 28) 다른분류로소상공인을포함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의정당성은투트랙 (two track) 으로구분하여볼수있다. 첫째는사회안전망확충의차원에서생계유지형소상공인에대한보호와지원정책이다. 사회적지원의대상이될수있는국민들에게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소득을창출하고부를일구어나갈수있도록지원함으로서사회적비용을줄이는생산적복지의관점에서, 26) 각기관의목적과주요사업내용은부록에수록되어있다. 27) 법제연구원, 코트라, 산업단지공단, 조달청, 조달연구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자동차부품연구원, KIAT 등이예외이다. 28) 중소기업연구원은중소기업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거의전분야에서개도국과의협력이가능하다.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43
양극화해소의관점에서소상공인지원의필요성을찾을수있다. 둘째는혁신을주도하는건전한기업생태계의산실이라는관점에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의필요성을찾을수있다. 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도이러한관점에서접근한다면, 소득의증대를통한삶의질 ( 물, 영양, 식품안전, 에너지등 ) 의향상, 즉인간의기본적인인권과욕구를충족시키는데초점을맞춰미소기업의성장을지원하는것을한축으로삼는다. 다음은혁신의주체로서성장할수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것을다른한축으로삼을수있다. 첫번째접근은주로소상공인의창업, 영업, 재고관리, 포장, 고객대응, 상권분석등방법에대한지원이중심이된다. 두번째접근은혁신클러스터의조성, 기술개발과연구소의설립, 산학연네트워크구축, 글로벌가치사슬에의편입, 표준 인증관련제도, 기술지도 이전등에관한지원이중심이될것이다. 개도국발전에대한 ODA 사업은 holistic( 전체론적 ) 한접근이필요한분야이다. 한국의중앙정부는기능별 ( 교육부, 환경부, 농림부, 미래부, 고용부등 ) 로설치되어, 개도국중소기업의발전에필요한요소들을한부처가전체적으로지원해주는것에어려움이있다. 그러나중소기업부는대상별로그리고기능별로지원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중소기업부조직과유관기관은표에서열거하고있는바와같이중소기업관련한모든분야를포괄하고있어개도국중소기업지원에유기적으로대응이가능하다. 예컨대중소기업부는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컨설턴트를활용하여개도국미소기업에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는지원이가능하다. 또한네트워크 / 클러스터화가중소기업이지닌태생적인한계를극복하는데필수적이므로지역특구정책경험, 중소기업중앙회의중소기업전용공단설치경험등은개도국에전수할수있는좋은사례가된다. 또한이노비즈협회 ( 경영, 기술 ), 벤처협회, 중소기업중앙회등기업협 단체와의협력이매우유기적으로될수있어, 기업들간의네트워크와이를통한이해관계의조정, 협력의모범사례제 4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시가가능하다. 가능은하나중소기업부산하기관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전에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것은과연각기관의조직의의지와역량이다. 개도국공무원연수시의현장견학기관으로서의역할정도만수행하던중소기업부산하의기관들이갑자기협력사업을수행하는것은무리다. 각기관들의개발협력에대한이해와참여의지를높일수있도록중소기업부주최의세미나, 워크샵등이우선되어야할것이고, 각기관에서는개발협력을통한중소기업의제3세계진출을적극모색해야할것이다. 따라서우선추진해야할필요성이있는사업은중소기업유관기관과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하는 ODA 교육, 설명회및홍보, 중소기업유관기관간 ODA 네트워크구축및강화등이다. 이와같이중소기업과중소기업유관기관의 ODA에대한이해를높이면서중소기업부는중소기업부고유의사업을발굴 기획하여사업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제고한후, 향후중소기업분야사업의총괄적인조정을할준비를갖추어야한다. < 표 2-7> 중소기업분야 ODA 및유관기관 구분 2~3 단계국제개발협력분야유관기관 < 공공 >* 마스터플랜 - 단계별진행정도. 분야별 중기연 비즈니스환경개선 법 제도 금융 우선순위의적절성 < 공공 > - 법체계조사. 기본법 / 개별법의제정. 실효성조사 - 법제정 / 정비의우선순위 - 세제지원 < 민간 >** - 1단계에서공무원외민간의금융참가자연수 / 교육 법제연구원중진공, 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 < 공공 > 회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45
시험 인증 FDI 유치 대중소기업협력 창업벤처 클러스터 - 금융환경 / 시장, 거시환경분석, 환율정책등 금융지원로드맵구축 - 마이크로파이낸스, 간접금융, 보증, 직접금융 ( 벤처캐피털포함 ) < 공공 > - 표준제도조사, 인증교육, 인증수요현황, 공공시험인증센터설립 < 민간 > - 인증교육 < 공공 > - FDI유치전략, IPA설립, 타겟팅산업, 전후방산업유치, 인력양성 < 공공 > - 하도급거래파악, 불공정거래문제해소 < 공공 > - 금융 : 엔젤, 모태펀드기법, BI < 민간 > - 교육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함양 < 공공 > - 입지, 타게팅, 산학연, 지원기관, 인프라, BDS, 전시장, 혁신조직구축, < 민간 > - 공동상표 / 구매 / 판매, 기술교류, GVC 편입방안교육 SBC인증원, KTL 코트라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창진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벤처협회산단공, TP, 중앙회 중소기업의내적한계 내수 ( 공공조달 ) 4 수출 < 공공 > - 내수지원정책조사, 조달행정업무분석 - 조달정책수립 : 중기제품조달방안 ( 품질제고위한정책병행 ) < 민간 > - 조달교육 < 공공 > - 시장파악 / 정보, 역량, 해외사업기회발굴, 수출금융 < 민간 > - 디자인, 포장, 유통 / 보관, 인증, 수출기업화교육 조달청, 중진공, 코트라, 조달연구원, 유통센터중진공, 코트라, 무협 4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기초산업육성 12 기술 인력 경영역량 중소기업간협력 / 협업 소상공인 부품소재산업 뿌리산업 주 ) *: 공공섹터대상개발협력지원 **: 민간섹터대상개발협력지원 < 공공 > - 산학연실태파악, 기술정책, 혁신시스템구축 < 민간 > - 기술중요성인식개선교육 < 공공 > - 직업훈련교육, 기술인력양성 < 민간 > - 인재중시경영교육 < 공공 > - 기업가정신함양, 법률 / 회계 / 관리교육 < 민간 > - 중소기업업종별 / 지역별조직화 < 공공 > - 하도급거래공정화, 협동조합우대 < 민간 > - 조직화, 교류 < 공공 > - 자금, 상권분석, 컨설팅지원, 자금, 소상공인정책, 불공정거래, 유통 < 민간 > - 교육 / 훈련, 컨설팅, 마케팅, 협동조합조직, 프랜차이즈, 특화시장, 불공정거래, 유통 < 공공 > - 기술정책, 산학연 < 민간 > - 애로기술발굴, 애로기술해결 < 공공 > - 현황파악, 중요성인식, 진흥게획수립, 인력양성 < 민간 > - 기능인력연수, 세미나, 애로기술해결 기정원, 생기연, 한국산학연합회소진공, 소상공인연합회자부연, KIAT 생기연 제 2 장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개발 47
3 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 캄보디아 1) 국가일반개황 (1) 경제환경과특성 2016년캄보디아의 GDP는약 201억달러이며 2016년기준인구약 1,576만명에 1인당 GDP는 1277달러로아세안국가중 GDP가가장낮은국가이다. 2016년기준캄보디아에대한외국인투자금액은약 17억달러이며, 외환보유고는약 67억달러이다. 또한캄보디아는계속해서 1% 미만의낮은실업률을보이고있지만세계은행이자료를갖고있는기간동안 (1992년-2014년) 매년경상수지적자를기록했다. 29) 29) KOTRA 국가정보 4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1> 캄보디아의주요경제지표추이 ( 단위 : 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인구 ( 백만명 ) 9.0 10.7 12.2 13.3 14.3 14.8 15.3 15.8 GDP( 억달러 128.1 140.4 167.1 201.5 9.0 34.41 36.67 62.87 )* 8 9 4 7 성장률 (%) 1.1 6.4 8.8 13.3 6 7.3 7.1 7 1인당GDP 99.8 319.5 300 470.7 781.9 945.2 ( 달러 ) *GDP: 현재달러가치기준자료출처 : World Bank, IMF 1091. 5 1277. 7 캄보디아는프랑스와일본의지배를받아오다 1953 년에공식적으로독립 하였다. 하지만독립후에도크메르루주 (Khmer Rouge) 가정권을주도하게 되면서 1975 년에서 1979 년사이에 1500 만명이상의캄보디아국민이학살, 기근, 강제노역등으로사망하였다. 이후베트남의침공으로크메르루주세 력은지방으로밀려나고 10 년동안캄보디아는베트남의통치하에있었으며 이후내전이계속되었다. 1991 에서야파리평화협정에의해내전이공식적으 로종결되었으며 1993 년에 UN 의도움을받아선거가실시되었다. 30) 이처럼 국내적으로혼란스러웠던캄보디아는뒤늦게경제발전계획을세우기시작 했다. 캄보디아는현재중하위소득국가로 1994 년부터 2015 년까지국제원조, 의 류산업과관광산업을기반으로평균 7.6% 의경제성장을이어왔으며특히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연평균 11% 의경제성장을이룩하다가 2008 년글로 벌금융위기로경제성장이주춤하였으나 31) 세계은행은전반적으로캄보디아 의향유경제성장전망을긍정적으로예측했다. 32) 하지만여전히빈곤인구, 낮은교육수준, 그리고열악한생활환경이성장의방해요인이될수있다. 30) CIA, The World Factbook 31) KOTRA 국가정보 32)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49
2009 년에빈곤인구를절반으로줄이는 MDG 목표를달성했으나간신히빈곤선을넘은가구들이대부분이고, 약 450만명이여전히다시빈곤선밑으로내려갈수있는취약한상황에놓여있다. 또한경제발전을위해공공서비스, 행정절차, 자원관리제도, 환경보호등의영역에서의개선이필요하다. 캄보디아에진출한해외기업들은캄보디아의값싼노동력을활용하는경우가많았는데, 최저임금이 2013년에 31%, 2014년에 25%, 2015년에 28% 그리고 2016 년에 9.4%, 2017년에는 9,2% 가올라계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2017 년기준의류산업종사자최저임금은 153 달러 ). 이렇게최저임금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반면생산성은크게향상되지않아캄보디아진출기업들이고민을토로하고있다. 33)34) 캄보디아재정및통화정책은해외의존도가높다. 정부예산의 30% 가해외원조에의해충당되며 35) 캄보디아의통화정책은미국달러의영향을크게받는다. 캄보디아는리엘화라는독자적인화폐가있긴하지만경제전반에미국달러가통용되며이에대한의존도가높다. 이런높은의존도로캄보디아정부의통화정책은매우제한적이며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것이가장큰과제중하나이다.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는평균 4000리엘의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 36) 캄보디아는불교를국교로인정하고있으며전체국민의 97% 가불교신자이다. 또한캄보디아의인구는전반적으로젊은편으로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4% 정도이며중위연령은 25세이다. 37) 33) World Bank 34)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35) CIA, The World Factbook 36) KOTRA 국가정보 37) CIA, The World Factbook 5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주요발전계획 2015-2025 산업발전정책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38)39) 은다음과같다. 캅보디아정부는변화하는국내외적산업동향에발맞추어필요한새로운성장전략을설정하기위해 2015 년 3월 2015-2025 산업발전정책을발표하였다. 캄보디아는현재산업구조의문제점을의류 식품가공에한정된산업의다양성부족, 극단적인산업의구조및체계적이지못한산업관행, 기업가정신의부족, 도시에만집중된산업, 저부가치중심의산업과기술적용산업의부족으로진단하였다. 또한현재캄보디아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서 1) 국가주요사안을결정함에있어리더십부족과효과적인의사결정과정의부재, 2) 기술에대한기본적인이해부족, 3) 사회기반시설의부재, 4) 금융시장의제약, 5) 노동공급 생산성향상 노동자의생활수준개선등과같은노동시장의문제를언급하였다. 이러한어려움과저해요인을바탕으로캄보디아정부는현재의노동집약적인산업중심의경제에서 2025년까지는기술중심 (skill-driven), 지식기반산업으로의발전방향을설정하며이를위해투자유치, 중소기업의현대화, 제도적기반개선, 그리고지원정책의정비를주요목표로설정했다. 40)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달성할목표는다음과같다 : 1 산업분야의 GDP 기여도를 2013 년의 24.1% 에서 2025 년에 30% 로증가시키며제조업분야의연성장률을 2013 년의 15.5% 에서 2025 년에는 20% 를달성함 2 ( 섬유제품을제외한 ) 제조업분야의수출비중을 2013년 1% 에서 2025년에는 15% 로증가시키며가공농산품을 2013년 7.9% 에서 2025년 12% 를달성 38)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39) Cambodia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40)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51
3 2025 년까지전국중소기업의 80~95% 를공식적으로국가에등록하고, 50~70% 는정확한회계장부와대차대조표가있을것 캄보디아정부는위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네가지전략을세웠다. 첫째, 큰산업의육성, 시장의확대, 기술이전의활성화를통해국내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할것. 둘째, 제조업기반강화, 기업등록절차현대화, 기술이전과산업간보장을통해중소기업이발전및현대화될수있도록지원할것. 셋째, 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투자, 무역, 시장과관련한제도를검토할것. 4) 인적자원의개발, 기술교육등다양한지원정책을정비할것등이다. 2017-25 국가직업교육및훈련 (TVET) 정책 은노동 직업훈련부 (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주도로 2017년 7월에만들어졌다. 이는시장수요와국가기준에부합하는직업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설계하고, 취업을위한평등한직업교육및훈련기회를제공하고, 민간협력을도모하며프로그램의관리를개선하고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위의목표들을달성하기위해특별경제지구에 TVET 공원및직업센터를설치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일원화된교육프로그램창구를설치할예정이다. (3) 중소기업진흥계획 2015-2025 산업발전정책에서중소기업의역할을매우중요하다. 특히전체기업중 0.6% 를차지하는대기업을제외한나머지기업들은소상공인혹은중소기업임을고려할때, 캄보디아정부는산업발전을위해중소기업의성장과현대화를중요시하고있다. 특히전분야에서의중소기업의성장을발전정책의우선적인목표로삼고있다. 41) 캄보디아정부는중소기업들의기업등록및회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질 41) Cambodia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5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수있도록강조하고있다. 현재소기업의 62% 그리고중기업의 28% 가공식적인기업등록을하지않은상태이다. 그리고대차대조표를정확하게작성하는기업은오직소기업의 3% 그리고중기업의 24% 정도이다. 따라서캄보디아정부는 2025 년까지소기업의 80% 그리고중기업의 95% 가기업등록을하고소기업의 50% 그리고중기업의 70% 가정확한회계와대차대조표를갖추도록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2)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지원기구거버넌스산업 광업 에너지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ME) 산하의산업부서 (General Department of Industry, GDI) 가산업분야의발전을도모하고과련정부정책및발전전략을이행하는중심주체이다. 경제 금융정책위원회산하의민간분문발전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산하에중소기업부위원회가설립되었다. 중소기업부위원회는다양한중소기업발전정책을코디네이팅하는역할을수행하며다양한이해관계자의소통을도모하는역할을한다. 42) 2015-2025 업발전정책중중소기업육성을위한정책은산업 수공예품부 (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국가회계위원회 (National Accounting Council) 와관련정부부처가집행한다. 43) 캄보디아의민간과정부간의협력및연계가약한편이긴하지만, 중소기업을위한다양한협회가존재한다. 캄보디아중소기업연합 (Federation of Association of SMEs of Cambodia) 과캄보디아의류업연합 (Garment 42) A Survey Research Proje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policies of 4 ASEAN Countries", Cambodia (2011) 43) Cambodia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53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이가장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44) (2) 주요중소기업지원정책국가의주요발전정책및산업정책에는중소기업육성및지원을위한다양한계획및전략이포함되어있다. 대표적으로굿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와경제성장을도모하기위한국가발전전략으로채택하고있는사각전략 (Rectangular Strategy) 45) 의각단계에서중소기업의성장과역할을강조하고있다. 여기에는중소기업의재정지원, 밀수방지, 기업등록장려, 수출장려, 대기업과의연계강화, 생산성향상과생산비용감소, 국제기준준수, 저작권보호강화, 직업훈련, 한마을한상품 (one village one product) 프로그램의확대, 법체계개선등의중소기업육성및성장을위한정책을포함하고있다. 46) 2005-2010 중소기업발전계획 (SME Development Framework, SMEDF) 에서는중소기업부위원회를설립하여다양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펼칠수있도록하였다. 47) 2010-2015 중소기업발전계획은기본적으로캄보디아내에서기업활동을보다수월하게할수있게하기위한정책방향을설정하였으며 48) 산업의다변화, 혁신, 기술도입, 생산성향상, 다국적기업과의연계강화등을목표로설정하였다. 하지만 2010-2015 중소기업발전체계가광범위하고구체적인행동계획을명시하고있지않은점에서실질적인변화를가져오지는 44) ASEAN, SME Policy Index(2014) 45) 캄보디아대사관, http://khm.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 060&seqno=1065644&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 &vu=&iu=&du= 46) Baily, P.(2008), Cambodi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nstraints, Policies and Proposals for Their Development 47) 기획재정부, KDI (2012), Policy Agenda for Cambodia in SME, Industry and Trade 48) Baily, P.(2008), Cambodi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nstraints, Policies and Proposals for Their Development 5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못했다. 49) 산업 광업 에너지부는중소기업을위한원스톱기업발전센터를설립했다. 센터는중소기업을상대로교육을제공하며기업등록, 산업규제, 법등과관련한상담과자문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기업들의애로사항을접수받기위한핫라인을설치했다. 하지만정부의이러한서비스가수도권지역에만제공된다는점에한계가있다. 또한정부는중소기업관련정보를제공하기위해중소기업온라인포탈을개설하였다. 50) 2014 년까지중소기업스타트업을위한재정지원혜택은없었지만이미사업중인중소기업은기기혹은기술을현대화하거나개선시키기위해서정부의재정지원을받을수있다. 51) 캄보디아의기술및기술이전수준은낮은편이다. 캄보디아의기술발전은대부분해외원조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JICA와 GIZ는식품가공과관련한중소기업의기술지원을제공했으며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은기술인큐베이터센터 (Technology Incubator Center, TIC) 의설립을지원했다. 52) (3) 중소기업정책의문제점캄보디아정부는야심찬중소기업정책을계속적으로내놓고있지만재정적인어려움으로정책이현실화되기힘들다. 53) 이러한현실을바탕으로다양한정책들이제시되고있지만여전히캄보디아중소기업은불필요한정부규제와법으로인해사업의어려움을느끼고있다. 또한 98% 이상의기업들이 49) A Survey Research Proje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policies of 4 ASEAN Countries", Cambodia (2011) 50) ASEAN, SME Policy Index(2014) 51) ASEAN, SME Policy Index(2014) 52) ASEAN, SME Policy Index(2014) 53) ASEAN, SME Policy Index(2014)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55
비공식적인통로를통해대출을받고있으며담보및대출에대한다양한제한들이중소기업의공식적인금융기관접근성을저해하고있다. 54) 현재캄보디아는부상하는주변국들사이에서경쟁력을갖춰야할필요가있다. 물론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발전을위한정부의다양한직업훈련및교육프로그램이제시되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초보적인수준의교육만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라직원들의생산성향상및기술습득을위해서는부족함이있다. 55) 캄보디아의직업훈련을연구한일본의보고서에서는국가기술훈련기관 (National Technical Training Institute, NTTI) 이있기는하지만자동차기술분야에서보다최신의기기의활용과최신기술에대한교육이필요하며의류산업에있어서제품디자인과인적자원개발에대한교육이더필요하다고설명했다. 56) 3) 주요산업, 중소기업현황 (1) 산업구조농업이캄보디아경제에큰비중을차지하고있던과거와달리현재는농업의캄보디아 GDP 기여도보다산업의 GDP 기여도가더높아진상황이다. 2016 년기준농업의 GDP 기여도는 26.3%, 산업은 31.3%, 그리고서비스업은 42.4% 이다. 57) 54) Baily, P.(2008), Cambodi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nstraints, Policies and Proposals for Their Development 55) Baily, P.(2008), Cambodi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nstraints, Policies and Proposals for Their Development 5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C Net Limited(2015), Needs Survey under the Governmental Commission on the Projects of ODA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in FY2015 57)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5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2> 분야별 GDP 기여도 ( 단위 : %) 1962 1998 2008 2013 2016 농업 49% 44.5% 32.8% 31.6% 26.3% 산업 19% 16.7% 22.4% 24.1% 31.3% 서비스업 32% 34.8% 28.8% 38.5% 42.4% * 출처 : Cambodia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관광, 의류산업, 건설업, 부동산, 농업이캄보디아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 의류와신발산업의종사자는약 60만명으로대부분여성이며, 관광산업에는약 50만명, 건설업에는약 5만명이종사중이다. 건설경기는식고있으며관광산업은적극적인중국인관광객유치전략을실시하며계속해서발전중이다. 정부의광업육성정책으로관련분야가다양한해외투자자들의관심을받고있다. 58) 의류산업과신발산업의 GDP 기여도가다른품목에비해감소하는추세이기는하나여전히캄보디아의중요한산업분야이다. 임금의상승으로인한생산비용의증가에대응하기위해캄보디아정부는생산력을향상시키고기존상품에가치를더할수있는방법을모색중이다. 이러한발전을도보하기위해캄보디아정부는의류산업교육기관 (Cambodian Garment Training Institute) 을설립하여현장교육을통한직원들의생산성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59) 최근에는의류와신발중심의산업에서전자기기, 자동차부품등산업영역을넓혀가고있다. 2010 년에는 2% 이하였던신발산업을제외한신수출품목의전체수출중비중이 2016 년에는 8.7% 로증가했다. 세계은행은캄보디아 58) CIA, World Factbook 59)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57
의임금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주변의미얀마와같은저임금경쟁국들이부상하고있음을고려할때캄보디아가기존의의류및신발중심의제조업에서전자기기와같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이동해야한다고조언했다. 60) 캄보디아정부또한현재대부분의기업들이섬유, 의류, 식품가공과같은저부가가치산업에집중하고있어수출상품및산업의다변화와고부가가치화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61) (2) 중소기업현황캄보디아는직원수와토지를제외한기업자산을기준으로마이크로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을구분하고있다. 기업의수만보면마이크로기업및중소기업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고용규모및매출액은 0.6% 밖에안되는대기업의비중이월등히높다. 또한제조업의업종을살펴보면의류및섬유분야의비중이큰것을알수있다. < 표 3-3> 캄보디아기업구분 직원수 자산 ( 토지제외 ) 마이크로기업 10명이하 50,000달러미만 소기업 11명 - 50명 50,000달러 - 250,000달러 중기업 51명 - 100명 250,000달러 - 500,000달러 대기업 100명초과 500,000달러초과 * 출처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Sub-committee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Secretari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Framework 2005 60)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October 2017) 61) Cambodia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5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4> 캄보디아제조업규모별현황 ( 단위 : 개, 인, %) 기업수 종사자수 총매출 ( 단위 : 백만달러 ) * 괄호안은비율 마이크로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69,851 5,861 530 609 (97.3%) (1.9%) (0.2%) (0.6%) 162,335 28,706 11,949 350,260 (29.3%) (5.2%) (2.2%) (63.3%) 396 300 94.4 2,500 (12%) (9.1%) (2.9%) (76%) ** 자료출처 : Enterprise Survey (2011) *** 표출처 : Cambodia 2015-25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 표 3-5> 등록된제조업기업의업종별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식음료, 담배 21,588 20,869 21,692 23,727 25,455 26,379 26,208 29,987 섬유, 의류, 1,417 1,406 1,680 1,665 1,689 1,474 1,478 1,443 가죽 목가공, 13 13 16 2 - - - - 목제품 지류, 출판 15 21 27 31 33 39 43 48 화학 275 96 121 153 159 177 192 203 비금속광물 ( 석유, 757 681 634 719 797 813 875 987 석탄제외 ) 금속가공, 1,899 1,850 2,160 2,334 2,380 2,918 3,039 1,902 기기 기타 976 1,049 234 666 636 819 965 990 합계 26,940 25,985 26,564 29,297 31,149 32,619 32,800 35,560 ( 단위 : 기업수 )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59
(3) 중소기업의애로세계은행의 2016년기업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기업들이사업에있어가장크게느끼는애로사항은비공식적인산업관행 (28%) 이었으며뒤이어정치적불안정성 (16.1%), 노동인구의낮은교육수준 (12%), 금융접근성 (7.6%), 교통 (7.3%), 부패 (6.7%) 순이었다. 특히캄보디아의금융체계는아직발전중인단계로미숙한점이많다. 2012 년에한국기획재정부와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가공동으로진행한연구에서는캄보디아에체계적인신용정보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고담보중심의대출체계에서중소기업의금융기관접근성이떨어지는점을설명하며중소기업에게특화된금융기관의설립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 62) 4) 한국과의교역한국은 1962 년캄보디아에총영사관을설치하였고 1970 년에공식외교관계를수립하였지만 1975 년에대사관을철수하고외교관계를중단했다. 이후 1997 년에공식적으로외교관계를재개했다. 63) 한국의대캄보디아수출은최근들어감소하고있으며캄보디아의대한국수입은조금씩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3-6> 한국의대캄보디아수출입추이 ( 단위 : 천달러 ) 연도 수출수입무역수지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 2013년 614,644 3.6 136,313 7.9 478,331 2014년 654,419 6.5 193,994 42.3 460,425 2015년 652,765-0.3 216,527 11.6 436,238 2016년 572,856-12.2 239,773 10.7 333,083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통계 62) 기획재정부, KDI (2012), Policy Agenda for Cambodia in SME, Industry and Trade 63) KOTRA 국가정보 6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7> 2016 년주요품목별한국의대캄보디아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 금액 증감률 1 편직물 126,971-12.3 2 알루미늄가공품 64,709 17.0 3 화물자동차 56,848-28.3 4 음료 56,592 22.5 5 기타섬유제품 43,883-22.2 6 무선전화기 15,651-37.5 7 승용차 12,025-39.6 8 의약품 10,384 3.1 9 화장품 9,391 51.3 10 기타의직물 9,290 38.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통계 **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 표 3-8> 2016 년주요품목별한국의대캄보디아수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 금액 증감률 1 편직제의류 116,397 19.7 2 제어용케이블 24,537 3.4 3 직물제의류 22,744 9.3 4 신발 19,907 21.4 5 가방 11,886 3.6 6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0,286-0.9 7 주류 7,102 108.8 8 유선통신기기 6,566-44.1 9 천연고무 4,254-18.7 10 기타의료위생용품 3,149 17.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통계 **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한국측면에서본대상국의중요성캄보디아는투자국으로여러가지유리한특성을갖추고있다. 최근최저임금인상으로더이상저임금이최대장점은아니나캄보디아정부가해외투자유치를위해다양한인센티브 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고주변국에비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61
경제적자유도가높으며외환거래또한자유로운편이다. 또한캄보디아는최빈국으로서유럽연합, 아세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의나라에서캄보디아에일반특혜관세 (GSP) 를부여하고있다. 64) 캄보디아로의진출은단기적인수익창출을위한진출보다는장기적으로인구구성및경제발전전망을고려하여소비시장의확대및인도차이나반도시장으로의확대를위한캄보디아의시장진출이필요하다. 65) 대상국측면에서본한국의중요성한국은캄보디아의중요무역파트로서 2009 년캄보디아의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 1.18억달러였는데 2015 년 7.31억달러로증가하여 6녀사이에약 6배가증가하였다. 66) 기획재정부와 KDI 의공동연구에서는한국의발전경험이캄보디아의전반적인산업및중소기업의발전에좋은롤모델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 특히한국은중소기업지원을위한금융체제가체계적으로발달되어있는데, 캄보디아또한중소기업의성장을위해이러한중소기업을위해특화된금융및자금지원체계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 그리고현재캄보디아는노동집약적인사업중심에서고부가가치산업으로이동하려는목표를갖고있는데한국의지난 50년동안발전한과정이캄보디아에게좋은본보기가될수있다. 특히국가정책, 해외자본유치, 연구기관설립등한국의전자산업육성과정을살펴보면캄보디아의전자산업육성에도움이될것이다. 67) 5) 한국중소기업의진출현황 64) 코트라프놈펜무역관, 2017 캄보다이진출전략 65) 코트라프놈펜무역관, 2017 캄보다이진출전략 66) KOTRA 국가정보 67) 기획재정부, KDI (2012), Policy Agenda for Cambodia in SME, Industry and Trade 6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9> 연도별중소기업의캄보디아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 단위 : 천달러 ) 1995 1 1 500 258 2000 10 5 6,180 906 2005 41 16 97,410 22,740 2006 71 22 123,807 99,125 2007 143 55 388,297 239,927 2008 217 73 587,963 332,714 2009 139 24 198,296 134,304 2010 117 19 69,420 69,268 2011 109 25 98,405 72,022 2012 106 24 93,836 46,988 2013 133 18 80,245 38,835 2014 103 19 41,765 26,007 2015 86 23 103,728 23,288 2016 88 13 115,156 39,713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기업은부동산및임대업부문, 제조업, 그리고건설업부문에많이진출해있다. 제조업의경우중국, 베트남과같은주변국가의임금상승으로캄보디아의저임금노동을활용하기위한기업들의진출이활발했지만현재캄보디아최저임금의인상, 노동파업과불안한고용시장등으로인한노동시장의불안정성으로인해기업들의우려가있으며오히려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로이전을결정하는공장들이증가하고있다. 68) < 표 3-10> 최근 10 년 (2007-2016 년 ) 간한국중소기업의업종별투자현황 68)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63
( 단위 : 천달러 ) 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부동산업및임대업 50 427,817 제조업 82 197,718 건설업 44 144,395 농업, 임업및어업 21 71,502 숙박및음식점업 11 43,606 도매및소매업 33 43,199 금융및보험업 1 28,42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 18,30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3 15,94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 11,569 광업 10 11,4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 3,910 교육서비스업 0 1,67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 1,455 운수업 1 1,01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 84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2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 0 N/A 1 2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표 3-11> 진출형태및업종별캄보디아진출한국기업 ( 단위 : 개, %) 진출형태업종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지점 총합계 제조업 88 2 1 1 92 (52.0) 건설 공사업 8 18 2 2 30 (16.9) 서비스업 1 17 1 1 20 (11.3) 농업 임업및어업 10 10 (5.6) 도매및소매업 9 1 10 (5.6) 금융 보험업 6 6 (3.4) 운수업 5 1 6 (3.4) 부동산및임대업 1 1 2 (1.1) 광업 자원개발 1 1 (0.6) 총합계 108 (61.0) 49 (27.7) 13 (7.3) 7 (4.0) 177 (100.0) * 자료원 : KOTRA, 2016 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6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현지진출한국중소기업의애로사항캄보디아산업과경제는발전과정중에있기에법, 제도, 사회기반시설등에서많이열악한편이다. 특히도로망, 철도등의교통망발전이미약하여이동및운송시간이긴편이다. 또한보관시설및정보통신망보급이미흡한편이며정부의부패정도가높고산업관련행정, 법제및제도의전산화작업이많이진행되지못했으며각각의제도및규제가상충하는경우도있다. 69) 임금의상승, 낮은교육수준이외에가장많이지적되고있는어려움중하나는불안정한전력공급과높은전기요금이다. 현재캄보디아의전력보급률은평균 31% 수준이며 70) 캄보디아의전력자금수준이낮아수요전력의절반은태국과베트남에서수입하고있다. 이러한현실속에서계절에따른전기공급량이크기때문에수도등대도시에서도정전이낮고전력요금이태국이나베트남에비해 2배이상으로높은편이다. 71) 6) ODA관점에서의시사점캄보디아는아세안국가중에최빈국에속하는나라이다. 산업부내에중소기업국을설치하고중소기업진흥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지원을하려고하고있으나재원의부족, 인적역량의부족으로어려움에처해있다.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의개발과시행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마스터플랜, 법제도정비, 금융시스템구축등산적한일이많으나, 한국이가장잘할수있는분야를찾아협력을해야한다. 클러스터, FDI 유치, 기술개발과전수등이그러한분야이다. 캄보디아는현재인프라부족 ( 전력 / 도로 ), 낮은보건및교육수준으로인한문제를직면하고있다. 경제기반강화, 사회발전장려, 거버넌스강화도필요하다. 중소기업진흥을위한정책기반조성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중 69) 코트라프놈펜무역관, 2017 캄보디아진출전략 70) 코트라프놈펜무역관, 2017 캄보이다진출전략 71)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7), 캄보디아진출환경진단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65
소기업진흥정책을세워놓았으나재원의부족과공무원역량의부족으로본격적으로시행이되고, 성과가나오고있는상황은아니다. 우선적으로지원이필요한분야는공무원인적역량의구축이다. 공무원들의질적향상을위한다양한연수프로그램들을제공하고실무적인정책실행방안에대해우리의경험을전수할필요가있다. 제조업이농업의기여보다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애로기술해결지원이캄보디아의중소기업성장을위해중요하고, 특히뿌리산업의경험전수는캄보디아의발전과성장에큰역할을할것이다. 교통인프라및인적자원개발, 그리고도로및다리건설을통한태국-캄보디아-베트남삼국간연계강화에협조할수있다. 2. 라오스 1) 국가일반개황 (1) 경제환경과특성 2016년라오스의 GDP는약 452억달러이며 2016년기준인구약 659만명에 1인당 GDP는 2,394달러이다. 라오스는아세안국가중총 GDP가브루나이다음으로가장적으며, 1인당 GDP는아세안국가중네번째로적다. 라오스보다 1인당 GDP가낮은국가는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이다. 2016년기준라오스의수출액은 31.5억달러, 수입액은 38.8억달러이며외환보유고는약 9억 2,500만달러로추정된다. 라오스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재정적자와경상수지적자가공존하는상황이기때문에대외적으로취약한상황에놓여있다. 72) 72) KOTRA 국가정보 6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12> 라오스의주요경제지표추이 1980 1990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인구 ( 백만명 ) 3.12 4.09 5.16 5.62 6.04 6.21 6.39 6.59 GDP( 억달러 ) 18.71 48.46 100.94 163.62 264.58 320.16 384.98 452.46 -성장률(%) 10 6.7 6.4 6.9 8 7.8 7.6 7-1인당GDP ( 달러 ) 613.6 426.3 333.2 542.4 1243.0 1641.0 2075.1 2394.4 *GDP: 현재달러가치기준 ** 자료원 : IMF 19세기후반인도차이나는신민통치를받게되었으며이때라오스도 1983 년부터프랑스의통치를받기시작했다. 이후세계 2차대전당시일본군도인도차이나반도에주둔했다. 1945 년라오스는일본군의도움을받아프랑스의식민통치로부터벗어났지만프랑스는 1946 년부터약 9년간지속된인도차이나전쟁을발발시키며지역을재지배했다. 하지만 1954 년프랑스가베트남군에게패배하면서인도차이나전쟁은끝났고같은해라오스는제네바협정에의해독립했다. 독립이후에도계속되는내전, 베트남전쟁으로인한미국의라오스폭격으로라오스는어려움을겪었으며 1975 년에서야왕정이공산주의조직인빠텟라오에의해폐지되고라오인민민주주이공화국이수립되었다. 라오스는라오인민혁명당중심의 1당독재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사회주의체제를채택하고있으나 1986 년경제개방과시장경제원리를수용하는신경제제도를도입하여국영기업의민영화, 각종제도개혁, 외국인투자유치법제정등을시행했다. 73) 현재전체기업의 99% 가민영기업이며고용인원의 94% 를수용하고있다. 74) 73) KOTRA 국가정보 74) Southiseng and Walsh (2010), Competition and Management Issues of SME Entrepreneurs in Laos: Evidence from Empirical Studies in Vientiane Municipality, Savannakhet and Luang Prabang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67
대외관계에있어라오스는베트남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 라오스공산주의정부가베트남의도움을받아혁명에성공했으며정치체계가베트남과유사하고베트남과의교류도활발하다. 또한중국은라오스에적극적으로원조를지원하고있으며각종사회기반시설의건설에큰기여를하고있다. 이러한원조를바탕으로중국의기업들이라오스에많이진출하고있다. 베트남전쟁당시미국은라오스가베트남을가기위한통로라는이유로무차별적인폭격을가했으며당시폭격으로인한미폭발물문제가여전히지속되고있다. 냉전시대이후미국과라오스의관계는개선되었지만미국에게있어인권탄압, 중국견제등다양한변수가라오스와의관계에영향을미치고있다. 75) (2) 주요발전계획라오스정부는다충적인중장기국가경제발전계획을수립하였다. 장기적인비전2030(Vision 2030) 이있으며 10개년계획인 2025 전략 (Strategy 2025) 을수립하였고이를토대로제 8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1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NSEDP) 이수립되었다. 비전 2030 에서는라오스의장기적인발전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이는주로환경과불평등해소등을포괄하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 안정적인정치환경등을포함한다. 그다음으로중기목표로서 2016 년부터 2025 년까지 10년간진행될경제발전전략들이제시되었다. 76) 1 양질의포괄적이고안정적이며지속가능한녹색성장을위한전략 2 최빈국지위탈피와 SDGs 목표달성을위한전략 3 인적자원계발을위한전략 4 효과적이고효율적인자원활용을통한지속가능하고환경친화적인환 75) KOTRA 국가정보 76)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6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경구축을위한전략 5 법치주의에기반한정부의사회통치능력강화를위한전략 6 지역및국제통합을위한전략 7 사업화와현대화를위한전략 제 8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NSEDP) 의 5개년계획에서는안정적인경제성장, 지속가능한발전, 인적자원계발, 공무원의전문성강화, 미간부문의국제경쟁력제고, 사회적안정과성숙그리고적극적인국제협력등의발전방향을설정하였다. 77) 이러한발전계획을토대로라오스정부는 SDGs 의과제달성과최빈국지위의탈피를목표로하고있다. 78) 2)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지원기구거버넌스라오스정부는제조업육성에있어중소기업의성장이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이에따라 2004 년에중소기업촉진법을제정하였으며본법률에따라중소기업진흥위원회 (National Small and Medium Sized Promotion and Development Committee, SMEPDC) 가설치되었다. 중소기업진흥위원회사무국으로 2005 년에는상공부산하에중소기업진흥청 (The National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Office, SMEPDO) 을설치하였다. 79) 상공부산하의중소기업진흥청은중소기업지원정책을총괄하는정부기관으로중소기업의진흥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일하고있다. 80) 라오스중소기업분야의주요역 77) KOTRA, 2017 라오스진출전략 78)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79) KOTRA, 2017 라오스진출전략 80) SMEPDO, http://www.smepdo.org/info/1/?lang=en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69
할은상품생산을증가시키고, 일자리를창출하고, 라오스국민의생활수준을높이고, 라오스경제의점진적인산업화와현대화를위한토대를마련하는것이다. 이를위해중소기업진흥청은발전계획을수립하고중소기업진흥정책을이행, 모니터링, 평가하는역할을수행한다. 81) 무역진흥센터 (Lao Trade Promotion Centre, LTPC) 는중소기업의수출과무역증진을위해지원한다. 상공부는중소기업활동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전반적인중소기업의무역, 투자, 발전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82) 중소기업의주요애로사항중하나가대출접근성이다. 이러한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라오스정부는 2010 년중소기업진흥개발기금 (SME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을설립하였다. 중소기업진흥개발기금은중소기업및중소기업지원기구의활동을지원하며중소기업의대출을돕기위한민간은행과의협력에기여하고있다. 중소기업의정보접근성과역량을강화하기위한기업지원시설 (Business Assistance Facility) 도설립되었다. 83) 라오스정부주도의기관이외에다양한해외기구들이라오스의중소기업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주요기구로는일본국제협력기구, 아시아개발은행, 유엔산업개발기구가있다. 이러한기구들은도로건설, 전력발전및보급등에기여하였다. 84) 81) Southiseng and Walsh (2010), Competition and Management Issues of SME Entrepreneurs in Laos: Evidence from Empirical Studies in Vientiane Municipality, Savannakhet and Luang Prabang 82) Southiseng and Walsh (2010), Competition and Management Issues of SME Entrepreneurs in Laos: Evidence from Empirical Studies in Vientiane Municipality, Savannakhet and Luang Prabang 83) Kyophilavong, Vanhnalat, Phonvisay(2017). Lao SME Participation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84) Southiseng and Walsh (2010), Competition and Management Issues of SME Entrepreneurs in Laos: Evidence from Empirical Studies in Vientiane Municipality, Savannakhet and Luang Prabang 7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주요중소기업지원정책아직라오스의중소기업의발전이미미한상황에서중소기업을위한정보와지원을제공하는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따라서정부는 2011-2016 중소기업발전계획 (SME Development Plan) 에서이러한부분들을강조했다. 85) 이후제시된 2016-2020 중소기업발전계획은다음의여섯가지영역에초점을두고있다. 1 생산성향상, 기술개발, 혁신촉진 2 대출접근성강화 3 기업지원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 4 중소기업의국내외시장진입확대 5 기업가양성 6 중소기업의설립과운영에적합한기업환경의조성 제 7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중소기업진흥및지원정책이중점적으로논의되었다. 본계획의주요한성과로서중소기업간의네트워크강화, 라오스비즈니스포럼등의형태를통한민간과정부의연계강화가있다. 또한중소기업의편의를위해등록비를내리고제출서류를축소했으며등록과정이처리되는데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키는등사업등록절차를간소화시켰다. 또한교육및스포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와협력하여경영과관련된학습자료를정규학교과정과직업교육과정에포함시켰다. 제 8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도라오스의경제발전을위한중소기업진흥정책이포함되었다. 본계획에서는최신기술을도입하고, 생산성향상을위해적절한기준을설정하고중소기업의국내외시장진출을장려하는정책방향을제시했다. 이와더불어중소기업의경영환경개선을위해법제도를정비하고기업들의금융서비스및자문서비스접근성을강화하며숙련노동 85) ERIA, ASEAN SME Policy Index 2014: Towards Competitive and Innovative ASEAN SMEs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71
고용의편의성을개선해야한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 또한중소기업의양적 질적성장을위한중소기업과대기업의연계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86) 중소기업진흥청은사업개발서비스 (Business Development Service) 를구축하여중소기업에회계, 금융, 법, 마케팅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교육및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라오스중소기업의성장에있어국내외시장진입은중요한요소이며중소기업의시장진입을장려하기위해상공부는라오스무역포탈을구축하고경영도서관을설립하였다. 87) 라오스민간부분경제의짧은역사를고려할때경영자교육또한중소기업성장을위한중요한요소중하나이다. 이러한경영자교육의중요성을정부가인지하고있으며적극적으로관련지원정책을시행중이다. 학교정규교육에경영교육을포함시키는방법, 대학내에서사업개발계획과관련한대회를개최하는방법등다양한방식으로교육이실시되고있다. 88) 라오스정부는산업의발전에있어지속가능한발전이필요하다는것을인지하고있다. 라오스상공부는 2009 년에서 2011 년까지 World Wide Fund, 베트남청정생산센터와함께라오스청정생산센터가등나무공장에서청정생산이적용하는프로젝트를실시했다. 이과정에서청정생산센터는기술적지원을제공했으며근로자들에게청정생산과정을가르쳤다. 하지만여전히많은중소기업들에게이러한청정생산은생소한개념이며청정생산기술을도입하는데에는기술적, 재정적한계가있다. 89) 86)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87) ERIA, ASEAN SME Policy Index 2014: Towards Competitive and Innovative ASEAN SMEs 88) ERIA, ASEAN SME Policy Index 2014: Towards Competitive and Innovative ASEAN SMEs 89) Phonsavath,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in Lao PDR 7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3) 중소기업정책의문제점현재라오스의중소기업지원정책들은제도적차원에서많이부족한상황이다. 가장근본적으로적절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제정및이행하기위해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적자원을강화하고중소기업지원법률과제도를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 또한많은프로그램들이정부가아닌국제기구혹은원조국의재원으로시행되고있으며대부분의중소기업지원서비스가회계와경영관리에집중되어있다. 교육과기술개발과관련한지원정책이부족하며라오스정부는중소기업의수요와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지원정책의다변화가필요하며보다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한다양한재원의발굴도필요하다. 90) 다양한수출진흥프로그램들이운영중이지만이러한프로그램들은대부분원조국들에의해진행되고있으며프로그램들간의일관성이부족하다. 또한수출진흥프로그램들은포괄하는지역에한계가있으며참여하고있는중소기업들은제한적이다. 91) 기술개발과기술이전과관련해서도현재라오스정부의정책은제한적이다. 기술개발과기술이전정책에서첫번째문제점은관련전략과정책을이행하기위한재원의부족이며, 두번째는기술개발및이전과함께이행되어야하는인적자원의계발에소극적인것이다. 또한현재라오스의기술개발과연구활동에있어민간영역-연구자 / 학자-정부간의연계가부족한점도문제로지적할수있다. 92) 3) 주요산업, 중소기업현황 (1) 산업구조라오스는전체인구의약 70% 가농림업에종사하고있으나농경방식의낮 90) ERIA, ASEAN SME Policy Index 2014: Towards Competitive and Innovative ASEAN SMEs 91) ERIA, ASEAN SME Policy Index 2014: Towards Competitive and Innovative ASEAN SMEs 92) ERIA, ASEAN SME Policy Index 2014: Towards Competitive and Innovative ASEAN SMEs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73
은생산성과농기계의낮은보급률등의이유로농림업의 GDP 기여비중은 20% 정도인것으로추정된다. 라오스에게농림업은주요한산업으로라오스정부는식량안보와수출증대를위해쌀우선재배지역의지정, 식량증대사업실시, 농림기술보급을위한지원등의정책을실시하고있다. 또한라오스정부는식품가공업의육성을통해농수산물의부가가치를증가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부족한사회기반시설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93) 라오스기업들의주요산업군을살펴보면 2014 년기준제조업의 GDP 기여도가 10.3% 로가장높았고, 뒤이어광업이 10%, 건설업이 6.7%, 그리고전력과수력발전이 4.2% 였다. 수력발전은라오스의중요한성장동력중하나로시장개방이후라오스외국인투자 1위분야이며전체투자의약 3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라오스의지리적이점을활용해수력발전소를운영하고있으며발전전력은주변국가로수출될예정이다. 94) 주요산업분야이외에도관광업관련상품과서비스분야는라오스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분야중하나이다. 95) (2) 중소기업현황 2004 년제정된중소기업촉진법에서직원수, 자산, 매출액을기준으로중소기업을정의하고있다. 라오스는법적으로등록이되어있고관련법률을준수하며운영되고있는기업중아래의표의기준에충족하는기업을중소기업으로분류하고있다. 93) KOTRA 국가정보 94) KOTRA 국가정보 95) Phonsavath,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in Lao PDR 7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13> 라오스중소기업의정의 직원수 총자산 총매출액 소기업 20명미만 2.5억만낍이하 4억낍이하 중기업 20명이상, 100명미만 12억만낍이하 10억낍이하 출처 : Article 2, Decree 42/PM on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dated 20/4/2004 2013 년기준라오스의소기업은전체기업의 95.2%, 중기업은전체기업의 4.6% 를차지했으며소기업은전체고용인구의 62%, 중기업은전체고용인구의 20% 를차지했다. 96) 이처럼라오스의기업들은절대다수가소규모로대부분수공예와섬유산업에집중되어있다. 아직라오스의산업규모는작지만꾸준하게발전중에있다. 1987년에 GDP의 11% 를기여한산업 (industry) 분야는 2013년 33.2% 를기여했으며 2004년에약 25,200개였던기업의수가 2013년에는 124,567개로증가하였다. 2013년기준, 총기업중중소기업의비중은약 99% 정도이다. 분야별중소기업의활동을살펴보면, 도소매 자동차 / 오토바이수리에종사하는기업이 62% 로가장많았으며뒤이어제조업 (12%), 음식점및숙박업 (11%) 이있었다. 97) (3) 중소기업의애로정부가중소기업을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중에있지만여전히제한적이라고느끼는중소기업이많다. 특히자금, 기기, 신용, 원자재등에대한접근성에있어중소기업보다대기업이더많은지원을받고있어중소기업은정부의불공평한대우에대한불만을갖고있다. 또한전반적으로많은시간이소요되는행정절차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98) 96) Kyophilavong, Vanhnalat, Phonvisay(2017). Lao SME Participation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97) yophilavong, Vanhnalat, Phonvisay(2017). Lao SME Participation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75
세계은행이라오스의기업들에게기업환경에대해조사했을때기업들이느끼는가장큰사업의방해요소는비공식적인경쟁자와의경쟁 (informal competition), 세금, 그리고근로자의낮은교육수준이었다. 이세가지요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지속적으로가장큰방해요소로선택되었다. 그이외에도전력, 대출접근성, 교통, 세관과무역등이사업의방해요소로거론되었다. 99) 라오스의중소기업은규모가작고가족중심으로운영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현황속에서현대기술에대한접근성이낮으며인플레이션과환율변동과같은경제적변화에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00) 4) 한국과의교역 한국은 1974 년라오스와처음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나 1975 년라오스가 공산국가가되며외교관계가단절되었으며 1995 년에한국과라오스간의외교 관계가재개되었다. 101) 1992 년부터한국의기업과개인이라오스에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16 년기준한국의대라오스투자금액은약 3.8 억달러이며최근 5 년간의투자금액이전체투자금액의절반에달하는것으로보아최근의라 오스에대한한국의투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6 년기준, 125 개의법인이라오스에설립되어있다. 102) 또한 2016 년산업단지인력공단과 라오스고용서비스센터가라오스노동자의한국송출업무협약을체결함으로 써라오스는한국으로인력을송출하는열여섯번째국가가되었다. 이번협 98) Southiseng and Walsh (2010), Competition and Management Issues of SME Entrepreneurs in Laos: Evidence from Empirical Studies in Vientiane Municipality, Savannakhet and Luang Prabang 99) World Bank, 2016 Lao PDR Enterprise Survey_Country Highlights 100) Southiseng and Walsh (2010), Competition and Management Issues of SME Entrepreneurs in Laos: Evidence from Empirical Studies in Vientiane Municipality, Savannakhet and Luang Prabang 101) KOTRA 국가정보 102) KOTRA 국가정보 7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약을통해코트라는라오스의입장에서미숙련노동자의과잉공급을해소하고기술자를육성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한국의입장에서는중소기업의부족한인력을보충할수있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분석했다. 103) 라오스의주요수출품목은광, 구리등의광물자원과전자기기, 음 주류이며주요수입품목은전자 전기장비, 에너지자원, 자동차이다. 라오스는 5개의국가 ( 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 에둘러싸인내륙국가로서특히인접해있는국가들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높다. 104) 주로중국, 태국, 베트남등주변국과활발한교역을하고있으며전체이러한주변국들과의교역이전체수출입액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 105) 한국은 2016 년기준라오스의 10대수출국가에포함되어있지않았다. 수입액규모에서는 5위를기록했지만전체수입액중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의비중은약 1.7% 에불과하다. 한국은라오스와의교역량이많지는않지만 2007 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교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다. 한국은라오스에자동차, 기계장비및부품등을가장많이수출하고있으며 2016 년도에는섬유제품과철구조물의수출이급증하였다. 한국의대라오스주요수입품목으로는목재류, 비료, 커피등이있으며 2016 년기준제재목의수입이급증하였다. 106) 103) KOTRA 국가정보 104) KOTRA, 2017 라오스진출전략 105) KOTRA 국가정보 106)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77
< 표 3-14> 한국과라오스의무역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 대라오스수출대라오스수입금액증감률 (%) 금액증감률 (%) 교역수지 2003 7,889 75.4 150 36.6 7,739 2004 8,982 13.9 1,438 856.9 7,544 2005 13,930 55.1 2,110 46.7 11,820 2006 23,328 67.5 17,760 741.7 5,568 2007 55,653 138.6 70,335 296-14,682 2008 53,187-4.4 52,965-24.7 222 2009 55,760 4.8 17,529-66.9 38,231 2010 112,252 101.3 19,990 14 92,262 2011 154,462 37.6 4,325-78.4 150,137 2012 165,040 6.8 11,346 162.3 153,694 2013 187,050 13.3 12,482 10.0 174,568 2014 156,036-16.6 18,036 44.5 138,000 2015 170,369 9.2 28,418 57.6 141,951 2016 126,414-25.8 22,742-20.0 103,67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 표 3-15> 한국의대라오스주요수출품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5년 2016년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1 승용차 68,095 0.1 39,338-42.2 2 화물자동차 35,987-15.6 33,053-8.2 3 원동기 20,475 716.8 15,593-24.8 4 자동차부품 15,484 18.8 12,274-20.7 5 건설중장비 4,428-22.9 3,510-20.7 6 기타섬유제품 203-48.5 1,509 642.3 7 철구조물 320-88.4 1,491 366.1 8 특장차 2,488 28.9 1,483-40.4 9 주철 581 1,071.1 1,067 83.7 10 편직물 371 69.8 862 132.5 총계 170,369 9.2 126,414-25.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7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16> 한국의대라오스주요수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품목순위 품목명 2015 년 2016 년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1 기타목재류 9,683 62.5 9,765 0.9 2 칼륨비료 12,538 100.6 7,790-37.9 3 커피류 2,230 4,169.6 2,440 9.4 4 기타정밀화학비료 747-49.7 741-0.8 5 특장차 0 0.0 251 0.0 6 편직제의류 214-56.6 215 0.3 7 식물성한약재 293 2,186.4 195-33.5 8 제재목 95 102.6 185 94.9 9 향신료 0 0 159 0 10 버섯류 189 77 132-30.1 총계 28,418 57.6 22,742-20.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라오스의경제는빠르게성장중이며한국에게있어서도진출잠재력이있는국가이다. 무엇보다주변국가들에비해정치적으로안정적이며정부가적극적으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노력을하고있다. 또한천연자원이풍부하며 42개국으로부터 GSP혜택을받고있다. 아직사회기반시설이많이부족하지만오히려이러한부족한사회기반시설과미발달된영역들의개발을위한해외원조프로젝트들이활발하게진행중이다. 이미한국은라오스정부의수력발전프로그램에참여중이며, 이처럼활발하게진행중인사회기반시설개발프로젝트에동참할수있는가능성이열려있다. 사회기반시설이어느정도구축된다면향후인도차이나반도의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79
물류허브가될수있는잠재력이있다. 특히일본기업들은라오스의지정학적특성을활용하여라오스에생산기지를건설하여부품을생산하며인접국으로부품을이동해완제품을생산하는방식을선택하고있다. 이처럼현재개발중인도로인프라를활용하여주변국들과공급망을연계한산업의발달도생각해볼수있다. 107)108) 5) 한국중소기업의진출현황라오스에진출해있는한국의기업이많지는않다. 2007 년 ~2011 년사이에라오스에대한중소기업의투자가증가하긴했지만이후투자금액이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3-17> 연도별중소기업의라오스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95 0 0 0 674 2000 1 1 3,000 5 2006 6 6 4,304 717 2007 15 10 356,032 21,307 2008 9 4 17,800 24,891 2009 13 4 16,981 6,361 2010 12 5 37,803 8,278 2011 17 5 28,699 13,309 2012 9 4 8,817 6,848 2013 16 9 22,278 5,355 2014 13 3 3,376 4,316 2015 10 3 13,507 3,540 2016 13 6 5,651 2,20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107) KOTRA, 2017 라오스진출전략 108) 전국경제인연합회, ASEAN 의요충지라오스진출전략 8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18> 2016 년업종및진출형태별라오스진출한국기업 업종 진출형태 생산법인서비스법인총합계 광업 자원개발 1 2 3 (23.1) 서비스업 3 3 (23.1) 금융 보험업 3 3 (23.1) 운수업 2 2 (15.4) 부동산및임대업 1 1 (7.7) 제조업 1 1 (7.7) 총합계 2 (15.4) 11 (84.6) 13 (100) 괄호안은비율자료원 : KOTRA, 2016 년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현지진출한국중소기업의애로사항라오스는아직산업분야의관련법및제도는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이러한변화를확인하는절차가번거롭게공공기관의승인및발급절차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시장개방의역사가짧고국제경험이적기때문에영어등외국어가가능한관리자가부족하여소통에어려움이있으며외국인투자, 무역, 관세등과관련된법률이계속적으로변화하고있어수시로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또한라오스노동법에근거하여라오스현지기업에서외국인을고용할경우노동사회복지부의승인을받아야하는절차를거쳐야하며기과정이복잡하고시간이많이소요된다. 따라서한국기업이한국기업이한국전문인력을필요로할경우채용과정이복잡하고많은시간이소요된다. 109) 109)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81
6) ODA관점에서의시사점현재라오스의중소기업지원정책들은제도적차원에서많이부족한상황이다. 가장근본적으로적절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제정및이행하기위해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적자원을강화하고중소기업지원법률과제도를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계획의수립의지원이필요하다. 그러나주의해야할점은우리의정책자문역량을증진시킨후에이러한부분을접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타선진국에서수립한내용들이무엇인지, 어떻게시행되고있는지등을살펴본후에우리의발전경험을보완재로서제공한다. 라오스에서한국개발협력의우선순위는경제사회적인프라개발, 농기계지원, 기술인력교육, 투자수요증대로인한라오스투자환경의개선지원등이지원의우선순위에있다. 3. 미얀마 1) 국가일반개황 (1) 경제환경과특성미얀마는최근민주화의과정에있으며 2016 년 3월문민정부가출범하였다. 미얀마는식민지독립이후사회주의를기반으로한경제체제를수립하였으며군부권위주의강화를위해버마식사회주의가활용되었다. 110) 1988년에신경제정책을수립하고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기이전까지미얀마는폐쇄정책을시행했으며따라서경제발전은제한적이었다. 111) 문민정부가집권하고있는현재도헌법상국회의석의 25% 를군부가차지하고있으며주요보직을군최고사령관이임명하며국가주요산업에서군부가여전히영향력을행사 110) 한국수출입은행 (2016), 미얀마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1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리포트 : 미얀마물류시장진출전략 8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하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현재미얀마는아웅산수지의주도하에다양한경제개혁을시작하고있다. 미얀마는경제가빠르게성장하기시작한나라이며세계은행은중장기적으로평균 7.1% 의경제성장을할수있는것으로예상한다. 112) 하지만높은경제성장률의부작용으로높은인플레이션이예상되며시장경제개방이후무역수지적자폭이증가하고있다. 113) 미얀마는이전까지높은임대료, 열악한사회기반시설등외국인투자자에게우호적인투자환경이아니었으나현정권은이러한투자장벽을완화하고국민과외국인에게다르게적용되었던투자법을개정하여공평하고투명한투자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발표했다. 또한미얀마에문민정부가들어선이후대외환경이크게개선됐다. 1962 년부터집권하기시작한군사정권의인권탄압으로미국과 EU는미얀마에경제제재를가하였으나문민정부출범이후이러한경제제재가완화되고있는추세이다. 114) 미국은 2015 년하반기부터이전에적용해왔던대미얀마제재를완화하였으며미얀마에대한다양한원조와프로젝트지원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11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인구 ( 백만명 ) 9.0 10.7 12.2 13.3 14.3 14.8 15.3 15.8 GDP( 억달러 ) < 표 3-19> 미얀마의주요경제지표추이 9.0 34.41 36.67 62.87 128.1 8 140.4 9 167.1 4 201.5 7 - 성장률 (%) 1.1 6.4 8.8 13.3 6 7.3 7.1 7-1 인당 GDP ( 달러 ) 99.8 319.5 300 470.7 781.9 945.2 1091. 5 1277. 7 GDP: 현재달러가치기준자료출처 : IMF 112) World Bank 113)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14) 한국수출입은행 (2016), 미얀마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115)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83
현재미얀마의시급한과제중하나는빈곤문제의해결이다. 미얀마정부와개발협력기구들이함께조사한가구생활여건평가통합조사 (Integrate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assessment, IHLCA) 에따르면, 2004/2005 년도에 32.1% 였던빈곤인구가 2015년에는 19.4%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 세계은행이진행한연구에따르면 2015 년에는빈곤인구가 26.1% 로나타났다. 이렇듯빈곤은여전히미얀마의현재적과제이며특히경제위기나변화에취약한농업과임의적인고용에의존해있는농촌의빈곤문제가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고평가된다. 116) 빈곤문제와더불어도시와농촌을막론하고기본적인사회기반시설과서비스가부족한것도경제성장의저해요인이될수있다. 전체인구의 1/3 정도만이국가전력공급망을통한전기를사용할수있으며전체면적대비도로의면적도낮은편이다. 도로의경우긍정적인전망으로는최근중국, 인도를비롯한주변국가들이미얀마국경과인접한도로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어미얀마교통환경이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117) 최근들어통신망사업이자유화되면서인터넷과휴대폰사용율이급격하게높아지고있다. 118) 또한지리적으로미얀마는홍수, 시이클론, 지진, 산사태, 가뭄등각종자연재해에빈번하게노출된지역이다. 119) 특히 2015 년에는대규모홍수로인한침수피해와산사태로인한피해가막심했다. 홍수로인해 100여명이사망했으며약 1200 만에이커의쌀농치가침수피해를입었다. 120) (2) 주요발전계획 미얀마정부는향후 20 년의발전계획을제시하는국가종합발전계획 116) World Bank 117)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18) World Bank 119) World Bank 120) BBC, Myanmar Flooding affects one million (10 Aug 2015) 8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NCDP) 을발표하며계획의실행을위해 5년단위의경제개발계획이함께발표된다. 2010-2030 국가종합발전계획은성장하는, 다변화하는, 지속가능한경제를만들어나가며인간중심의포용적인성장을이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21) 2016 년 7월. 미얀마정부는 민족화합에기반한균형성장 을목표로 12 가지정책방향을발표했다. 12가지정책방향에서는정부내부개선, 국민삶의질향상, 사업여건개선및경제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다. 122) 특히미얀마는해외투자와무역환경개선을위해외국인과내국인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투자법의개정, 투자제한분야의축소, 외국인기술자의체류기간및노동등록증기간의연장, 거래가능품목확대등의세부과제를설정하고있다. 123) 2016 년미얀마정부의 12가지정책방향을토대로경제개발 5개년계획 (2016/17-2020/2021) 이기획되었다. 이번 5개년경제발전의가장큰목표는두가지다 : 1) 사기업주도의산업발전, 2) 고부가가치산업의육성. 이러한목표를기반으로정부는농업분야의현대화와현재의노동집약적인 1차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하여수출증대와경쟁력강화를이루고자한다. 124) < 표 3-20> 미얀마경제정책주요내용 경제정책 세부내용 1 개방적인재정관리 기존제도및정책개선을통한국가예산증대, 개방적재정체제구축 자원채굴업의투명성과지속가능성강화 2 국영기업민영화 국영기업의민영화를통해경쟁력및효율성제고 책임경영체제도입및신속한대응체제구축 3 인적자원개발 전국에학교, 학원신설및개선 121) UNIDO (2017), Myanmar, Strategic Directio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122)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 미얀마의新경제정책 ( 수지노믹스 ) 과한국기업시사점 123)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24) UNIDO (2017), Myanmar, Strategic Directio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85
4 경제기반확충 5 일자리창출 6 균형적산업화 7 중소기업지원및 FDI 환경개선 8 금융환경개선 9 도시개발 10 세금저액개선 신정부출범이후, 적용하고있는핸드폰통화료세금을학교설립자본으로활용 해외유학프로그램개설및지원 전력, 도로등기반시설개발 Data ID card system, Digital Government System, E-government System 등도입 국내외거주노동자들을위한국내일자리창출 농업과제조업의균형발전 수출산업육성 창업지원 중소기업을위한금융서비스지원 인적자원개발을통한숙련된노동력제공 노동법, 투자법등개선 법률에기초한사업환경조성을통한투자안정성보장 금융시장개선및독립성강화 소액대출활성화 외국보험회사승인 모바일뱅킹개발및상용화 환경및지역문화보호를기반으로한개발사업추진 공원, 운동장등공공편의시설조성 국고확대를위해공평한조세정책시행 국가신용도를높이기위한정책시행 11 지식재산권보호 고급기술도입을위한지식재산권보호강화 12 외국과의경제교류확대 빈곤탈출과포용적경제성장을위해서아세안뿐만아니라역외국가들과도적극적인비즈니스관계구축 출처 :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 미얀마의新경제정책 ( 수 지노믹스 ) 과한국기업시사점 (3) 중소기업진흥계획국가종합발전계획에서설정한 7개의전략적요지중네번째전략적요지는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산업을육성하는것인데, 이에대한세부과제로서국내중소기업의수출잠재력을강화하는것이제시되었다. 125) 8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016 년에발표한미얀마정부의 12가지정책방향에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하나의독립적인과제로제시되었다. 이를토대로한 2016/2017-2010/2021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는특히중소기업의금융지원강화를중점적으로제시했다.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방안으로담보를필요로하지않은대출제도의도입, 기업의재정적부담을덜어줄수있는제도적 법적장치마련, 공평한금융지원서비스의제공등이포함되었다. 126) 2)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지원기구거버넌스미얀마정부는제조업을중심으로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으며이러한정책을펼쳐나가기위한기구들이설립되었다. 2013 년에는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중소기업중앙위원회 (Central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를구성하였으며중소기업육성실행위원회 (Work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는중소기업중앙위원회의실무를담당하고있다. 중소기업중앙위원회는중소기업육성을위한법률과제도를정비하고, 중소기업발전을위한자본을제공하며이외에도중소기업지원을위한네트워크구축, 정보수집, 시장개발, 투자지원, 인재육성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다. 127) 중소기업개발중앙센터는산업부산하기관으로외국기관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맺으며지식 정보의공유와더불어금융및기술적지원을받는데적극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128) 125) UNIDO (2017), Myanmar, Strategic Directio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126) UNIDO (2017), Myanmar, Strategic Directio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127)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미얀마Ⅰ 128)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미얀마Ⅰ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87
(2) 주요중소기업지원정책 1988 년이전까지미얀마의중소기업은전국각지에흩어져있었지만 1990 년부터중소기업에게보다효율적인사업환경을제공하기위해산업지구를지정하여산업지구에중소기업이집중적으로설립될수있도록하였다. 2014 년기준 19개의산업지구가설정되어있으며주요중소기업이산업지구내에위치하고있다. 또한미얀마정부는산업의발전과해외투자유치를위해 3 개의경제특구를지정하였다. 129) 중소기업들에게적합한금융지원을위해중소기업전문민간은행인중소기업개발은행 (Small & Medium Industrial Development Bank: SMIDB) 이설립되었다. 중소기업들은중소기업개발은행을통해대출을받을수있으며대출이외에도예금, 자동차할부금융, 환전등의업무에도움을받을수있다. 130) (3) 중소기업정책의문제점미얀마정책은중소기업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을시도하고있지만여전히많은부족함이있다. 중소기업을위한금융정책에서도아직부족한점이많다. 특히민간은행의경우대기업관련업무중심으로운영되고있어중소기업에대한은행의자금중개기능이제한적이다. 현재은행에대한낮은접근성, 중소기업지원자금의부족, 부동산으로국한된은행의담보대출관행, 높은대출금리, 낮은담보인정비율, 대출상환기간의제한등의문제가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1) 현재 1차산업혹은단순수공업단계에머물러있는중소기업이많으며대기업과의협력관계가단절되어있는점이종소기업정책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132) 129) Abe et al, (2014) Working Paper on A New Policy Framework for Myanmar's SME 130)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미얀마Ⅰ 131)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미얀마Ⅰ 8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3) 주요산업, 중소기업현황 (1) 산업구조미얀마는농업, 광업, 임업등의 1차산업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여전히농업은미얀마의지리적 기후적환경을활용한주요한경제적토대이며쌀, 콩등의농작물은미얀마의주요수출농작물이다. 2015 년기준, GDP 대비농업비중은 36% 이고노동인구의약 60% 가농업에종사중이지만관개시설및농업기술부족, 그리고군부의쌀산업국영화로농업경쟁력이높지않은편이다. 133) 농림수산업에뒤이어제조업, 에너지및광업이산업의중요한원동력이다. 134) < 표 3-21> 미얀마의산업구조 ( 단위 : %) 1990 2000 2010 농업 57.3 57.2 36.4 공업 10.5 9.7 26.0 서비스업 32.2 33.1 37.6 자료원 : ADB(2012) 표출처 :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미얀마 I < 표 3-22> 미얀마산업별 GDP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농업 9,413.9 9,417.8 9,618.3 10,437.4 10,909.2 수산 축산업 2,874.7 3,185.3 3,509.5 3,925.4 4,439.6 임업 134.3 149.7 160.6 156.7 117.3 132)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미얀마Ⅰ 133) 한국수출입은행 (2016), 미얀마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134)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89
에너지 56.8 1,899.5 2,327.6 2,474.6 3,399.5 광업 253.8 397.7 354.5 464.1 664.2 제조 가공 6,695.3 7,739.4 8,728.1 9,791.1 11,054.0 전력 357.5 408.0 521.1 589.7 783.9 건설 1,558.8 1,835.5 2,132.1 2,590.5 3,200.9 운송 3,893.5 4,670.6 5,180.3 5,870.2 6,363.2 통신 281.5 340.7 513.4 833.8 1,034.7 금융기관 32.0 55.4 72.3 96.9 115.1 사회행정서비스 776.0 838.1 1,123.8 1,426.5 1,71.6 임대업, 기타 625.8 748.6 928.5 1,121.9 1,302.8 무역 6,775.2 7,557.8 8,270.5 9,443.8 10,354.3 국내총생산 33,709.1 39,244.0 43,440.1 49,163.4 55,455.2 * 연도별통계기준은 4 월 1 일부터이듬해 3 월 31 일까지임자료원 : 미얀마통계청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미얀마의지질학적특성상원유, 천연가스, 석탄, 금, 다이아몬드등각종에너지와광물자원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다. 특히천연가스생산량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 2001 년부터는미얀마최대수출품목중하나가되었다. 135) 또한국토에서산림지역이약 52% 로경경제적가치가높은식물종과수목이서식하고있다. 특히미얀마는티크목재 1위생산국으로전세계티크의 75% 를보유하고있다. 현재남부지역의산림이개발되지않은상황으로향후많은발전잠재력을갖고있는것으로예상한다. 136) 미얀마는전력공급의문제, 열악한도로사정등취약한사회기반시설로인해제조업이발전하지못했다. 제조업은 2015 년기준 GDP 의약 22% 를차지하고있으며섬유 봉제업, 농수산물의기초가공등단순노동을활용한산업 135)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36) 한국수출입은행 (2016), 미얀마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9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들이대부분이며전반적으로산업생산력이낮고숙련노동력이부족한상황이다. 137) 또한미얀마는 1988 년이전까지모든산업시설을국유화하였고민간의대외무역을금지해왔기때문에아직까지큰규모의공장과주요산업은정부가독점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국영기업들은대부분외화부족으로인한원료수입의어려움을겪고있으며기계의노후화등으로가동률이낮은편이다. 138) 제조업중에서는낮은임금을토대로봉제공장들이운영중이며 2016 년기준미얀마인이운영하는봉제공장은 120여개로대부분내수상품을제조하고있다. 외국계기업과같은경우관세혜택을받기위해원부자재를수입해전량수출하는구조로운영하고있다. 한국봉제공장은 83개, 중국봉제공장은약 90여개가운영중이다. 미얀마정부는제조업진출환경개선을위해 3개지역의경제특구를지정하였으며, 유럽연합과미국이대미얀마경제제재를완화하고미얀마에일반특혜관세수혜자격을부여하였다. 이를바탕으로미얀마의제조업의미래를긍정적으로전망하고있다. 139) (2) 중소기업현황미얀마는 1990 년사기업에관한법률 (Private Industrial Enterprise Law 1990) 에서직원수, 자본, 생산량, 전력사용량을기준으로중소기업을정의하고있었다. 하지만 2015 년제정된중소기업에관한법률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aw) 로인해중소기업의정의가산업분야별로세분화되었으며범위가확대되었다. 137)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38) KOTITI(2014), 미얀마섬유산업동향 139)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91
< 표 3-23> 1990 년중소기업의정의 소기업 중기업 직원수 10-50 51-100 자본 ( 단위 : 백만짜트 ) ~1 1~5 생산량 ( 단위 : 백만짜트 ) ~2.5 2.5~10 전력사용량 ( 마력 ) 3~25 26~50 출처 : A survey Research Proje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Policies of 4 ASEAN Countries, Myanmar (2011) < 표 3-24> 2015 년개정된중소기업정의 소기업 분야 직원수 자본 ( 단위 : 박만짜트 ) 제조업 50 명이하 500 이하 생산량 ( 단위 : 백만짜트 ) 노동집약적 300명이하 500 이하제조업도매 30명이하 100 이하 소매 30 명이하 50 이하 서비스업 30 명이하 100 이사 기타 30 명이하 50 이하 중기업 제조업 51-300 500-1000 노동집약적 301-600 500-1000 제조업도매 31-60 100-300 소매 31-60 50-100 서비스업 31-100 100-200 기타 31-60 50-100 출처 : OECD, Strengthening SME Policy Development through Data Coolection Enhancement in Myanmar 9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미얀마중소기업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는거의없는상황이다. 각종보고서에따르면 2013 년기준, 산업부에등록된기업체는약 127,000 개로이중 721 개만이대기업으로분류되고나머지 99.4% 가중소기업인것으로나타났으며중소기업이전체고용의 52~9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140) 하지만산업부에등록되지않은중소기업도많기때문에정확한숫자를추정하기는어렵다. 중소기업의사업분야를살펴보면식음료분야에종사하고있는중소기업이가장많으며그뒤로건설자재, 광물, 의류에종사하는중소기업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산업중식음료분야에서중소기업의비중이가장높다. 141) 미얀마의중소기업은국제교역에거의참여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출분야에있어미얀마중소기업의참여는거의미미하다. 세계은행의조사에따르면중기업의 4,2%, 소기업의 0.8% 만이생산량의 1% 이상을직간접적으로수출하고있었으며 DEval 이 2015년에진행한연구에따르면중소기업중오직 4% 만이수출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났다. 주요수출상품은의류와가공식품류이다. 142) 중소기업은대부분의필요물품을국내에서조달하며해외수입에거의의존하지않고있다. 하지만수입경향성은산업분야에따라상이했다. 식품가공업의경우대부분의원료를국내에서조달한반면의류산업의경우원자재를해외에서수입하는경우가대다수였다. 143) 미얀마중소기업의기술발전및활용도는낮은편이다. 세계은행의조사에따르면중기업중 2.8% 만이외국의공인된기술을차용하고있으며소기업 140) OECD, Strengthening SME Policy Development through Data Collection Enhancement in Myanmar 141)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미얀마Ⅰ 142) Bernhardt et al (2017), New Kids on the ASEAN Block: Myanmar SM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143) Centre for Economic & Social Development(2016), Myanmar SME's Participation in ASEAN and East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with a Focus on Processed Food and Apparel Manufacturing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93
중에서는이러한사례를거의찾아볼수없었고중소기업중 1% 만이국제적으로인정되는품질인증서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메일과홈페이지등의기본적인정보통신기술의활용도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미얀마중소기업의기술에대한미미한투자현실을반영한다. OECD-UMFCCI-UNESCAP 이진행한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중 60% 가기술연구개발에투자를전혀하지않았다고응답했다. 144) (3) 중소기업의애로전력수급의문제가지속적으로미얀마산업의문제로지적되고있다. 경제성장과함께전력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설비부족, 송배전계통불안정과같은상황속에서전기공급의확대가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얀마정부는 2000년이후부터미얀마전체발전설치용량을증가하기시작했으며최근화력발전을활용한전력생산이증가하고있다. 145) 4) 한국과의교역미얀마의주요교역국은중국, 태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이다. 미얀마는 2016-2017 통계기준한국에약 3.42억달러를수출했으며이는미얀마의수출대상국중 6번째로큰규모였으며한국으로부터약 5.23억달러를수입하였으며이는수입대상국중 8번째로큰규모였다. 한국은미얀마와의무역에서지속적으로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다. 한국의대미얀마수출품목을살펴보면산업기계, 직물, 수송기계, 섬유제품등이있으며정밀화학제품의수출이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2016 년의경우철강제품의수출이급격히증가했다. 144) Bernhardt et al (2017), New Kids on the ASEAN Block: Myanmar SME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145)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9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한국이미얀마에서수입하는품목을살펴보면섬유제품이가장많으며뒤이어농산물, 생활용품, 산업기계의수입이많았다. 섬유제품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미얀마에진출한봉제기업들의완성품이한국으로역수입되고있기때문이다. 146) 한국측면에서본대상국의중요성미얀마의지리적특성을고려하면한국에게있어미얀마는중국, 인도, ASEAN 국가들과인접하고있어이러한시장에진출을희망하는한국기업들에게중요한거점이될수있다. 미얀마는이러한인접국에대한시장진출의발판이될뿐만아니라미얀마자체적인내수시장도성장하고있기에한국기업의초기진출이중요할수있다. 147) 또한기존에저렴한인건비를위해많은기업들이중국과베트남으로진출을했다. 하지만최근에이러한국가들의인건비가지속적으로오르고있는상황에서미얀마는상대적으로저렴한인건비를유지하고있어저렴한노동력을필요로하는다양한산업군에게포스트차이나, 포스트베트남으로서의유망한진출지역으로거론되고있다. 148) 특히인구중 60% 이상이근로가능인력으로타지역에비해경쟁력이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149) 146) KOTRA 국가정보 147)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48)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49) KOTITI(2014), 미얀마섬유산업동향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95
< 표 3-25> 대미얀마주요수출품목현황 (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2015 2016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659,895-17.5 760,717 15.3 산업기계 104,322-30.5 47,656-54.3 직물 84,118-0.4 81,148-3.5 수송기계 97,105-30.6 66,913-31.1 섬유제품 50,325-12.2 44,073-12.4 정밀화학제품 35,261 32.4 40,465 14.8 전기기기 52,939-1.7 42,761-19.2 산업용전자제품 9,459-19.2 8,655-8.5 플라스틱제품 36,197 3.6 38,078 5.2 품목명 2015 2016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기타생활용품 25,813 14.3 24,864-3.7 철강제품 14,374-50.5 238,764 1,561.1 비철금속제품 15,190 50.2 18,621 22.6 생활용품 9,832-12.1 10,367 5.4 기초산업기계 9,853-0.4 11,153 13.2 가죽및모피제품 17,326 6.1 9,342-46.1 광물성연료 12,487 39.9 10,596-15.1 석유화학제품 25,974-44.6 13,648-47.5 축산물 11,651-56.5 6,064-48.0 농산물 6,313 30.6 8,631 36.7 제지원료및종이제품 13,169-8.3 6,753-48.7 전자부품 3,091 32.0 6,225 101.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9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26> 대미얀마주요수입품목현황 (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2015 2016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505,679-12.8 458,666-9.3 섬유제품 397,591-14.0 346,246-12.9 농산물 49,823-40.4 42,133-15.4 기타생활용품 15,696 27.2 21,274 35.5 산업기계 10,148 293,715.8 307-97.0 비철금속제품 6,708 141.9 5,378-19.8 생활용품 8,057 26.5 8,036-0.3 임산물 6,511 19.1 8,159 25.3 수산물 3,724 59.1 4,425 18.8 전자부품 4,070 62.0 4,246 4.3 제지원료및종이제품 177-17.3 1,467 726.3 철강제품 122 52.6 448 267.9 산업용전자제품 263 459.9 548 108.7 직물 780 436.8 129-83.5 가발및가눈썹 284-18.9 229-19.6 플라스틱제품 77 101.6 23-69.7 석유화학제품 35 115.7 83 140.0 기초산업기계 12 1,459.4 251 1,978.9 축산물 407 168,819.5 31-92.5 수송기계 316 28.6 567 79.6 비금속광물 115 15.4 57-50.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미얀마는풍부한에너지와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우리나라 6 대전략 광물자원도많이보유하고있다. 2012 년까지있었던경제제재로이러한광물 자원과에너지에대한해외기업진출및탐사활동이많이이루어지지않은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97
점을고려할때, 에너지와광물자원개발에있어초기진출이유리할수있 다. 150) 대상국측면에서본한국의중요성한국은미얀마의주요수출국이자수입국으로중요한경제적파트너이다. 또한현재미얀마의경제및산업발전상황을살펴보면한국의 1960 년대와유사한점이많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한국의 60년대와미얀마의현재인구구조가비슷하여미얀마도한국과같이저임금노동집약적산업을중심으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충분할것으로보인다. 인구구조뿐만아니라현재미얀마의산업구조는한국 60년대의산업구조와유사하여미얀마는산업의발전과경제성장을위해한국의산업발전과정을롤모델로삼을수있을것이다. 151) 5) 한국중소기업의진출현황 미얀마에진출한한국기업의대부분은제조업에종사하고있으며 특히의류와관련한기업들이많이진출해있다. < 표 3-27> 최근 10년중소기업의미얀마투자현황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7 6 3 4,820 448 2008 0 0 0 950 2009 4 1 2,000 2,650 2010 7 1 5,538 3,714 2011 11 4 59,095 6,192 150)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51) 2014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Ⅲ: 미얀마 ( 한-미얀마경제협력산업단지정책자문 ) 9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012 15 9 11,390 1,896 2013 44 25 41,498 20,587 2014 52 29 34,990 28,540 2015 66 23 38,754 20,787 2016 82 28 39,795 23,60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업종 < 표 3-28> 2016 년업종및진출형태별미얀마진출한국기업 진출형태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연락사무소 지점판매법인총합계 제조업 82 4 2 2 90 (45.7) 서비스업 39 3 2 44 (22.3) 도매및소매업 4 3 19 26 (13.2) 운수업 12 1 1 14 (7.1) 건설 공사업 1 5 3 9 (4.6) 금융 보험업 5 1 6 (3.0) 광업 자원개발 1 1 1 3 (1.5) 부동산및임대업 2 1 3 (1.5) 기타 1 1 2 (1.0) 총합계 83 (42.1) 63 (32.0) 28 (9.1) 8 (4.1) 25 (12.7) 197(100.0) 괄호안은비율 (%) 자료원 : KOTRA, 2016 년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현지진출한국중소기업의애로사항조사일반적으로미얀마에진출한기업들은미얀마의열악한투자진출환경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2016 년 Doing Business 에따르면미얀마의기업경영환경순위는최하위권을기록했다. 152) 2016년에투자법이내국인과외국 152) 한국수출입은행 (2016), 미얀마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99
인에게동일하게적용되도록개정하는등의움직임은있지만여전히미얀마내에서외국기업에대한차별이존재하며내국기업과동등한대우를받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외국기업은내국기업과동일한공공서비스를이용하더라도더많은요금을지불해야하는등의어려움이있기에많은외국기업이현지인명의를차용해내국기업으로운영하고있다. 153) 한국업체들또한미얀마의정치적인불안, 회사인허가의어려움, 외국인의토지소유불가등의이유로현지인명의로회사를등록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54) 또한내국기업들뿐만아니라외국기업들도열악한행정및사회인프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사회주의체제및군부집권체제의역사로인해미얀마정부로부터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기대하기는어렵다. 또한반복적으로언급되어있듯이열악한교통인프라로인해물류비용이높으며만성적전력부족으로계속적인단전으로인한불편함을겪어야한다. 전력공급의문제는한국진출기업들이호소하는가장큰문제점이다. 155) 이러한전력상황으로지속적인전기공급이필요한전자, 기계등의산업진출이어렵다. 156) 양곤인근부지는 3~4년전에비해땅값이 10배 ~15배상승하여적당한공장부지를찾기힘들어졌으며양곤이외의지역은사회기반시설이열악해공단조성이어렵다. 현재양곤주변지역은높은임대료로인해신규기업진입이어려운상황이다. 157) 또한미얀마의낙후된금융시스템으로인해많은기업들이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2003 년미얀마현지은행의부도사태를계기로현지금융서비스를이용하기매우까다로워졌으며여전히대출금리가높아현지법인중현지금융을이용하는경우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158) 153)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54) KOTITI(2014), 미얀마섬유산업동향 155) 한국수출입은행 (2013), 중소기업의미얀마시장개척방안연구 156) KOTRA, 2017 미얀마진출전략보고서 157) 한국수출입은행 (2013), 중소기업의미얀마시장개척방안연구 10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7) ODA관점에서의시사점미얀마는각국의원조기관들의경쟁이치열한나라이다. 우리나라도코트라와같은미얀트라의설치지원, 한국의한국개발연구원과같은기능을하는 MDI의설립등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2016년미얀마에새정부가출법하였으며미얀마내지원의우선순위는국민삶의질향상 ( 소수민족, 지역개발, 빈곤인구, 농업개발, 보건제도개선 ), 역량강화및제도개선 ( 민주화과정지원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인프라및제도개선 ( 기초산업육성, 교통, 통신, 수도, 전력 ) 이다. 이중에서중소기업부가관심을가지고할개발협력분야는지역개발,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초산업육성, FDI 유치등이다. 4. 베트남 1) 국가일반개황 (1) 경제환경과특성 2016년베트남의 GDP 는약 2026 억달러이며 2016 년기준인구약 9270 만명에 1인당 GDP 는 2,185 달러이다. 아세안국가중 3번째로 1인당 GDP 가낮은국가이다. 베트남보다 1인당 GDP 가낮은국가는미얀마와캄보디아이다. KOTRA 의자료에의하면 2016 년기준베트남에대한외국인투자금액은약 244억달러이며, 베트남의외환보유고는 400억달러이상이다. 159) < 표 3-29> 베트남의주요경제지표추이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인구 ( 백만명 ) 58.9 66 72 77.6 82.4 86.9 88.8 90.7 92.7 GDP( 억달러 ) 140.95 62.93 207.36 336.4 576.33 1159.3 2 1558.2 1862.0 5 2026.1 6 158) 한국수출입은행 (2013), 중소기업의미얀마시장개척방안연구 159)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01
- 성장률 (%) 3.8 5.1 9.5 6.8 7.5 6.4 5.2 6 6.2-1 인당 GDP( 달러 ) 239.4 98 288 433.3 699.5 1,333.6 1.754.5 2,052.3 2,185.7 *GDP: 현재달러가치기준자료출처 : World Bank 가장가난한국가중하나였던베트남은지난 30년동안놀라운경제발전을보여주며현재중하위소득국가로성장했다. 특히 1986 년에시작된 도이모이 대외개방정책의추진으로베트남경제가비약적으로발전하기시작했다. 베트남의 1인당 GDP 는다른나라들에비해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국제위기의상황에서도국내수요와수출지향적인제조업을기반으로안정적으로성장하고있다고평가된다. 이러한경제발전을바탕으로베트남국민들의삶의질도크게상승하였으며이는빈곤인구의감소, 교육수준의상승, 위생환경의개선, 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통해알수있다. 160) 하지만빠른경제발전에도불구하고여전히베트남이직면한여러사회경제적문제들이있다. 베트남의민족구성을보면비엣족이전체인구의 85.7% 이지만이이외에도약 54개의소수민족이거주하고있다. 161) 전반적으로베트남의빈곤인구가감소하긴했지만여전히농촌지역그리고소수민족의빈곤문제는남아있다. 또한베트남은지금까지풍부한인적자원을바탕으로산업이성장해왔지만현재인구증가율이감소하고있다. 162) 베트남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검찰을중심으로국가가운영되지만삼권분립의체제라기보다는근본적으로공산당이사회를지배하는일당체제의사회주의공화국이다. 공식적으로는종교의자유를인정하고있지만현실에서는베트남정부와공산당의정책에협력해야하며베트남정부는국민들이하나의생각을가질수있도록사상교육을중시하고언론을통한여론통제가 160) World Bank 161) KOTRA 국가정보 162) World Bank 10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심한편으로알려져있다. 163) 이러한정치적환경으로인해국영기업이많은혜택을받았으며 1992 년헌법이개정되면서국영기업에대한특혜를없애고사기업도동등한위치에서경쟁할수있게되었지만여전히많은사기업들이독립적인사업체로인정받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164) 베트남은풍부한지하지원을갖고있지만원유와무연탄이외에는크게경제성이있는자원은없다. 베트남은해안유전이있지만베트남정부는태양열, 풍력등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베트남정부의정책기조에힘입어한국은원전개발에대한풍부한경험과기술력을바탕으로베트남의원전개발을위한지속적인협력을이어나가고있으며화력발전소, 석유비축사업등의에너지인프라사업에도협력하기로했다. 다른국가들과의협력이외에도베트남정부는신재생에너지사업을위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비롯한다양한제도들을준비중에있지만낮은투자자인센티브금액, 투자금을회수하기어려울정도의낮은전기료, 그리고베트남정부의경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165) 2016년에는원전개발의안전과비용에대한국민들의우려로인해민간주도의원자력개발프로젝트를중단한다고발표했다. 166) 주변국들과의상황과관련해중국은베트남에게중요한이웃국가이지만역사적으로베트남과중국과잦은분쟁을겪었으며, 남중국해에인접해있어양국간의영유권경쟁이계속되고있다. 2014 년중국이남중국해일대에서시추작업을하던중베트남감시선과충돌하여인명피해가발생해양국간긴장이고조되었으며 2017년에는베트남이남중국해상에서의시추작업을승인한것에대해중국이반발했다. 특히남중국해분쟁은중미대리전의성격을갖고있어더욱민감한사안이다. 167) 163) KOTRA 국가정보 164) Nguyen Doan Hoai An, How SMEs in Vietnamese Market Adapt to the Globalization 165) KOTRA 국가정보 166) CIA Factbook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03
(2) 주요발전계획베트남은 10년단위의사회경제발전전략을세워여기에명시된목표에기반하여다양한정책들이이행되고있다. 2001-2010 베트남사회경제발전전략에이어새로운국내외적경제환경과조건을반영한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였다. (Vietnam's 2011-2020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 이번발전전략은기본적으로빠른성장과함께지속가능한발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민주주의, 평등등의가치가실현되고, 과학기술영역의성장을장려하고상호의존도가높아지는세계화시대에서국가의독립성과자립성이보장되는사회주의베트남을만들어나가기위한발전방향을지향하고있다. 경제발전에있어상품경쟁력과가치의증대, 사회주의적시장경제원리에입각한생산력을증대, 기존의성장중심의경제정책에서질과효과를고려하는발전방향을추구하고녹색성장을위한노력도필요함을강조했다.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의맥락속에서 2016 년 11월, 제 14대국회정기회의에서는 2017 년경제 사회개발계획결의안이통과되었다. 베트남정부는 2017년 GDP성장률을 6.7% 로설정하는등각종경제 사회지표에대한목표치를제시했다. 167) 연함뉴스 (2017.8.9.), 남중국해갈등속美 베트남방위협력강화 中견제 가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9/0200000000akr20170809093000084.html) 연합뉴스 (2017.7.5.), 베트남, 남중국해분쟁해역석유시추 : 중국반발예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097200084.html) 10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30> 2017 년베트남사회경제발전주요목표 구분세부지표목표 GDP 성장률 6.7% 경제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가율 4% 총교역액증가율 6~7% 무역적자 ( 수출액대비수입액초과비율 ) 약 3.5% 직업훈련을받은노동자비율 55~57% 의료보험가입인구비율 82.2% 사회 도심실업률 4% 미만 폐수처리시스템을갖춘산업가공단지비율 87% 삼림피복률 41.45% 자료원 : Resolution No.23/2016/QH14 표출처 : KOTRA 2015 년을끝으로 MDGs(Millinium Development Goals) 가종료되고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설정되었는데, 이에발맞추어베트남도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계획을발표했다. 2017 년 5월베트남총리는 2030 어젠다이행을위한국가실행계획에서명하였으며이번시행계획은 17개의 SDGs 목표와 115개의세부목표를포함하고있다. 168) (3) 중소기업진흥계획 베트남은중소기업이국가경제의중요한동력임을인식해왔으며 168) Vietnam launches action plan to reach Agenda 2030 goals (http://www.vir.com.vn/vietnam-launches-action-plan-to-reach-agenda-2030-goals.html)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05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에서도중소기업의발전을위한강력한지원이필요하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특히발전전략에서제시한지역균형정책에서지방육성전략으로지방의고용을창출할수있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명시했으며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과학기술개발영역에서중소기업에게우선권을주어야한다고제시했다. 2)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지원기구거버넌스베트남투자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가기본적인중소기업발전정책을수립하고사업개발기구 (Agency for Enterprise Development) 가이러한정책을이행하는역할을담당한다. 또한총리는다양한정부부처전문가들이협력하는중소기업발전추진위원회 (SME Development Promotion Council) 를자문기구로두고있으며과학기술부와산업무역부가해당영역의중소기업발전을위한지원제도를제공한다. 169) 또한베트남중소기업연합 (Vietnam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은투자기획부산하기구로 2005년에설립되었다. 중소기업연합은현재가장큰중소기업연합기구이다. 베트남중소기업연합은기업들이서로의경험과정보를공유하고정부및정책과관련된논의를펼쳐나가는장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금융기관들과의협력을통해중소기업들의재정적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170) (2) 주요중소기업지원정책 2017 년 6 월, 베트남정기국회에서중소기업지원법이통과되어 2018 년 1 월 169) ADB,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170)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ttp://www.we-apec.com/directory/vietnam%c2%a0association-small-and-medium-enterp rises) 10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번법안에서는중소기업의은행대출용이성을증가시키기위한방안들이마련되어있다. 중소기업지원법에따르면베트남시중은행들은기업대출전체금액에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대출비율을확대해야하고신용평가기관의중소기업신용평가결과를대출심사에활용함으로써대출심사결과의예측가능성을높여야하며공공기관이중소기업의신용보증역할을할수있어진다. 또한법안에는중소기업의경우 1~3% 의수준에서차등적으로법인세를감액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외에도중소기업지원법에는온라인시스템구축, 신사업지원, 기술마케팅지원, 인적자원개발, 법률지원등중소기업지원프로젝트시행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171) 2016 년이전에도법령을통해중소기업을위한지원방안이마련되었다. 2001 년에법령 No 90/2001/ND-CP 에서는베트남의경제 사회발전, 그리고근대화와산업화를위해중소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고명시했다. 이법령은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설치를통해중소기업이신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할것을명시했다. 2001 년법령에근거해 2003 년에투자기획부는하노이, 다낭, 호치민에기술지원센터를설치할것을발표했다. 기술지원센터는중소기업에기술자문제공, 교육프로그램운영,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연계, 기술에관한정보제공, 기술개발협력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2004 년부터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의운영이선포되었으며이는특히관리자급인사들의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을강조했다. 172) 2009년 6월에제정된법령 56/2009/ND-CP 에서는중소기업을베트남경제성장의중요한동력으로고려하며중소기업의정의와함께중소기업의전반적인발전계획, 중소기업발전추진위원회의역할강화, 중소기업발전기금설립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2011년에제정된법령 No.03/2011/ND-CP 171) KITA (http://www.kita.net/newsboard/foreignnews/view_kita.jsp?sno=44710) 172) Sam Do and Thach Pham, Policies for Develop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Vietnam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07
은중소기업의자금지원에대한내용을담고있으며베트남개발은행 (Vietnam Development Bank, VDB) 의도움으로자금확보를보다수월하게하였다. 2010년에제정된법령 No.43/2010/ND-CP은원스톱사업등록을가능하게했으며 2011 년에제정된법령 No.61/2011/ND-CP 은농업과지방의사업을지원하는정책을담고있다. 또한중소기업들의재정적인어려움을해소하고자하는법령들이제정되었다. 173) 2014 년이후에도베트남내경영환경의개선,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 Resolution 10/NQ-CP 이제시되었으며 2020년에목표하는지속가능하고국제경쟁력을갖춘기업들의육성을위한지원정책들이 2016 년에발표되었다 (Resolution 35/NQ-CP). 174) 중소기업들이이용하는지원서비스중가장많이이용하는것이대면자문서비스 (34%) 였으며그다음으로온라인자문서비스 (21%), 네트워킹서비스 (15%), 그리고재정적지원서비스 (14%) 순이었다. 175) 3) 주요산업, 중소기업현황베트남은 Decree 56/2009/ND-CP 에중소기업의기준을명시하고있다. 176) 농업 임업 어업 산업 건설업의경우직원 300명이하, 자본 1000 억동이하를중소기업으로분류하고있으며무역및서비스산업의경우직원 100 명이하자본 500억동이하의기업을중소기업으로분류하고있다. 173) ADB,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174) ADB,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175)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2017 Survey of Entrepreneurs and MSMES in Vietnam 176) Nguyen Doan Hoai An, How SMEs in Vietnamese Market Adapt to the Globalization 10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31> 베트남의중소기업정의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직원수자본직원수자본직원수 농업, 임업, 어업산업및건설업무역및서비스 10명이하 200억동이하 100억동이하 10~200 명 10명 ~50 명 200억동 ~1000억동 100억동 ~ 500억동 200~300 명 50~100 명 출처 : Decree 56/2009/ND-CP (1) 산업구조 - 산업구조의변화추이 전반적으로 GDP 중농림수산업의비중은개혁개방초기 40% 를차지했는데 2010년에는 20.6% 로낮아졌으며제조업의비중이지속적으로높아져왔었는데최근해외투자가부동산, 건설업, 호텔및요식업으로집중되면서제조업이조금주춤하고있는추세이다. 177) < 표 3-32> 연도별명목 GDP 및분야별현황 ( 단위 : 억달러,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1,333 1,553 1,712 1,858 1,914 2,014 증가율 6.24 5.25 5.42 5.98 6.68 6.21 농업 4.0 2.7 2.6 3.5 2.4 1.4 분야별 공업 6.7 5.7 5.4 7.1 9.6 7.6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EIU 표출처 : KOTRA 서비스 6.8 5.9 6.6 6.0 6.3 7.0 177) 정재완외 (2011), KIEP & KOTRA, 베트남의주요산업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09
< 그림 3-1> 산업부문별베트남 GDP 기여도 ( 단위 : %) 자료원 : IMF (2016 년 12 월작성기준 ) 제조업분야에서트남은전기 전자분야의고부가치화를위해많은투자를하고있다. 이는최근베트남이세계적인전자제품기업들의생산기지로환영받고있는것과관련이깊다. 하지만여전히현지부품 소재조달률은 30% 정도로태국정부는관련분야의발달이필요함을인지하고관련산업의육성과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시행되고있다. 2013 년에는 HANSIBA (Ha Noi Supporting Industry Business Association) 이설립되었으며 2014 년베트남산업무역부는 2020 부품 소재산업개발을위한마스터플랜 을승인하는시행령, 그리고부품 소재산업인센티브자격인증절차및우선개발대상품목리스트를명시한시행령을발표했다. 또한부품 소재산업산업단지를조성하고관련기업들에게폭넓은세금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 특히기업들의 R&D 를장려하기위한개발및필요장비에대한지원금뿐만아니라임대료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기술이전및적용부문에있어기술이전합동프로젝트및시험생산비용에대한보조금을지원하는 11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등의정부의풍부한지원이제공될예정이다. 178) 베트남의경제성장으로중산층의증가로휴대폰과자동차에대한국내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베트남은해외기업들의핸드폰과자동차의생산기지로적극활용되고있다. 삼성전자의베트남진출이후휴대폰은 2013 년부터섬유 의류제품의수출액을앞섰으며베트남수출의약 18% 를차지하고있다. 휴대폰뿐만아니라세계적인기업들은베트남을전자제품생산기지로활용하는경우가증가했으며베트남정부도이러한글로벌기업들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적극적인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현재는베트남이주로부품의단순조립및가공을담당하고있지만, 베트남정부는베트남현지기업들의육성을통해글로벌가치사슬에적극적으로개입하기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자동차산업역시정부가부품생산의현지화를위해다양한발전전략을발표하고있으며 2025년까지자동차부품의현지조달비율목표를 45% 로설정하였다. 179) 또한최근베트남에서는스타트업열풍이불고있다. 베트남정부는 2016 년을 국가창업의해 로지정하였으며다양한스타트업육성정책을펼치고있으며이는궁극적으로대외의존도가높은베트남경제의취약성문제를해결하기위함이다. 180) 국내총생산중농림수산업의비중은많이낮아졌지만농업은베트남에게있어여전히중요한영역이다. 국내인구의 70% 가농장지대에거주하고있으며 2015 년기준농업생산량이 GDP 의 18.9% 를차지하고있으며전체고용인구의 46% 가농업에종사하고있다. 베트남은농업분야를우선혁신대상산업으로설정하고 2017 년부터 3개년농업혁신전략을추진중이다. 혁신전략의중점적인내용은기업투자유치를통해대형농장을구축하고친환경 재배기술의제고, 그리고생산확대이다. 특히베트남정부는외국기업의농 178) KOTRA 국가정보 179) KOTRA 국가정보 180)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11
업분야발전에적극적인참여를장려하고있으며첨단농업기술투자기업을 대상으로각종면세혜택을제공하고있다. 181) (2) 중소기업현황베트남의중소기업은 2016 년 10월기준약 590,000 개로베트남기업의 97% 를차지하고있으며전체 GDP 의 40% 를차지하며노동인구의 77% 를고용하고있다. 182)183) 중소기업중소상공인 (Micro Enterprise) 이 68%, 소기업이 30% 를차지하고있다. < 표 3-33> 연도별베트남중소기업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업수 기업수 143,622 186,379 230,365 272,283 316,941 333,835 비율 (%) 96.3 97.0 97.4 97.5 97.6 97.7 증감률 (%) 19.6 29.8 23.6 18.2 16.4 5.3 종류별기업분포 ( 전체중소기업중비율, %) 국영기업 1.3 1,0 0.8 0.7 0.6 0.5 사기업 96.1 96.7 97 97.2 97.1 97.2 외국투자기업 2.6 2.3 2.2 2.1 2.3 2.3 업종별기업분포 농업, 임업, 어업 1.6 1.1 1.0 0.9 1.0 1.1 무역 41.5 42.3 41.1 40.9 40.3 39.8 181) 한국무역협회, 2017 년베트남경제전망및주요이슈점검 182)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2017 Survey of Entrepreneurs and MSMES in Vietnam 183) CAN Van Luc, SME Development: Vietnamese Experience 11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서비스업 16.1 16.8 17.9 18.6 20.4 20.5 건설업 14.0 14.6 15.0 15.5 13.7 13.8 제조업 18.6 18.2 17.5 15.7 15.7 15.7 기타 8.3 6.9 7.2 8.4 8.9 9.0 총수입 ( 단위 : 억동 ) 총수입 16,798,610 29,734,560 33.514,040 36,411,910 46,735,430 50,325,760 성장률 (%) 47.0 77.0 12.7 8.6 28.4 7.7 출처 : ADB, Asia SME Finance Monitor 2014 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이 681명의중소기업기업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살펴보면, 기업가들의 64% 가 35세이상, 63% 가남성, 78% 가대학교이상의학력 ( 반면조사대상기업중 47% 가종사자중절반이상이대학교이하의학력인것으로응답했다 ), 그리고 85% 가해외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직원들의 65% 정도가해외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종사자들의낮은해외경험과국제기준에부합하지못하는많은기업들의조건이베트남중소기업의낮은해외진출도와연관이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베트남내중소기업은비교적신생기업이많으며조사대상중설립된지 2년이하인기업의 43%, 그리고 5년이하인기업이 72% 였다. 여기서또주목할점은 2015 년도이후에설립된중소기업중 52% 정도가 34세이하의기업가에의해설립되어청년들의역할과비중이커지고있다는점이다. 184) 또한설문응답자들에게소속기업의혁신정도를물었을때, 응답중소기업들의대부분인 53% 가자신들의기업을전통적이라고응답하였으며 34% 만이자신들의기업을혁신적이라고응답했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60%, 식품가공의 60%, 정보및커뮤니케이션기기산업의 56%, 예술및문화산업의 50%, 그리고환경산업의 50% 가자신들의기업이혁신적이라고응답하였으며교육서비스와에너지, 광업, 임업분야의산업이혁신도에대한응답이 184)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2017 Survey of Entrepreneurs and MSMES in Vietnam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13
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기업들의첨단기술사용현황을살펴보면중소기업들이가장많이활용하는기술은인터넷과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며대부분고령의기업가와남성기업가보다는젊은기업가와여성기업가의첨단기술활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산업분야별첨단기술의사용정도와종류가다르게나타났다. 또한사용하는기술의출처를살펴보면대부분온라인에서제공되는무료혹은오픈소스기술들을사용하였으며오직 15% 만이라이센스기술을사용한다고응답했으며독자기술을개발하는기업은 10% 정도에불과했다. 또한기술습득경로에대해서응답자들은산업동료들을통한습득을가장선호했으며 (59%) 다음으로는기업외부의친지혹은친구들을통한습득 (41%), 그리고온라인경로를통한습득 (34%) 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11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34> 첨단기술을이용하는중소기업현황 디자인 / 프로세싱 / 제조기술 인터넷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바이오혹은나노기술 핀테크 녹색기술 특허국제기준 농업 36% 64% 45% 36% 9% 36% 15% 9% 11 예술및문화 30% 60% 40% 0% 0% 0% 10% 0% 10 건설 49% 63% 40% 5% 8% 5% 5% 7% 128 교육서비스 37% 87% 58% 3% 3% 3% 5% 8% 38 에너지, 광업, 임업 53% 60% 33% 13% 0% 20% 0% 7% 15 엔터테인먼트 50% 90% 50% 0% 10% 0% 0% 10% 10 환경 50% 60% 50% 30% 10% 30% 10% 20% 10 금융 100% 100% 75% 0% 0% 25% 0% 0% 4 어업 50% 75% 75% 25% 0% 25% 0% 25% 4 식품가공 40% 67% 47% 13% 13% 13% 0% 7% 15 의료, 생명공학 50% 88% 44% 13% 6% 13% 0% 19% 16 숙박 16% 79% 42% 11% 0% 5% 5% 0% 19 정보및커뮤니케이션기기 85% 93% 74% 4% 15% 0% 11% 11% 27 제조업 61% 62% 39% 3% 4% 6% 4% 5% 79 전문및기업서비스 35% 71% 39% 3% 2% 4% 2% 4% 167 식음료, 식당 25% 71% 63% 8% 8% 4% 4% 4% 24 도소매 36% 56% 42% 7% 10% 8% 2% 6% 99 소프트웨어 91% 95% 77% 0% 9% 0% 5% 5% 22 관광 35% 74% 35% 0% 4% 0% 0% 0% 23 교통및물류 30% 57% 30% 5% 3% 5% 8% 5% 37 합계 38% 62% 40% 4% 5% 4% 3% 6% 681 기업수 * 출처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2017 Survey of Enterpreneurs and MSMES in Vietnam (3) 중소기업의애로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이 681명의중소기업기업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살펴보면, 중소기업들은성장의방행요인으로재무적인요인이가장크다가응답하였으며뒤를이어정부규제, 시장진입, 마케팅, 인적자원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15
순이었다. 이러한중소기업성장의방해요인들을완화시키기위한다양한지원서비스가마련되어있지만응답기업중 22% 가이러한지원서비스를접하지못하고있으며 16% 가이러한지원서비스를이용할용의가없다고응답했다. 다른조사에서도중소기업이겪는어려움중가장큰요인은자금의부족, 계약성사의어려움, 그리고적합한인적자원의확보로나타났다. 185) < 표 3-35> 중소기업이각항목을성장의방해요인이라고판단하는비율 항목 비율 재정 60% 정부 44% 시장진입 38% 마케팅 37% 인적자원 33% 투입요소접근성 29% 물리적사회기반 28% 언어 26% 기술적사회기반 23% 기술 23% 출처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2017 Survey of Entrepreneurs and MSMES in Vietnam 설문조사의내용에도나와있듯이많은중소기업들은자금확보가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 중소기업이은행에서대출을받기위해서는조건이까다로우며단기대출만가능한경우가대부분이며중장기대출을받을수있는중소기업은매우제한적이다. 또한규모가작을수록적용되는대출금리도높아상환에부담이가중되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중소기업들은사기업의대출에있어서국영기업에비해대출조건및대출금리가불리하다고느끼고있었다. 이는많은금융기관의대출조건으로담보를요구하는데중소기업들 185) VCCI & USAID, Business Environment for Vietnams' Small and Medium-Sided Enterprises 11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의토지소유비율이낮고대기업이나국영기업에비해토지소유가어렵다는사실이영향을주고있다. 186) 또한베트남현지중소기업들은현지대기업에비해정책 법률등의자료에대한접근성에대한어려움을토로했다. 특히이러한정보들을얻기위해서는정부관계자와개인적인친분을쌓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 정보에대한접근성의제한으로중소기업들은새롭게적용및시행되는정책들에대해알지못하며미래예측가능성이떨어진다. 지역및국가정책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진행되는지역무역협정에대해서도잘숙지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187) 4) 한국과의교역한국과는 1992 년 12월공식적으로수교를맺었으며 2001 년 8월 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가되었고 2009년 10월에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발전하며 2020 년까지양국간 700억달러교역목표를설정하였다. 더나아가 2015 년 12월에한-베트남 FTA가발효되어상품분야의추가, 자유화와서비스시장개방, 투자환경개선등한-아세안 FTA 보다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개방이이루어져한국의대베트남수출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188) 186) VCCI & USAID, Business Environment for Vietnams' Small and Medium-Sided Enterprises 187) VCCI & USAID, Business Environment for Vietnams Small and Medium-Sided Enterprises 188)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17
< 표 3-36> 한국의연도별대베트남교역현황 ( 단위 : 천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9,652,073 13,464,922 15,945,975 21,087,582 22,351,690 27,770,750 32,630,457 수입액 3,330,815 5,084,246 5,719,246 7,175,193 7,990,325 9,804,831 12,495,154 * 출처 : 통계청 (KOSIS) KOTRA 자료에따르면대베트남수출품목중무선통신기기의수출액이가장높았으나우리나라전자 전기기업들이베트남에생산기지를두고현지에서부품조달을하는경우가늘어나 2017 년에는무선통신기기관련부품의수출이작년대비하락하였다. 뒤이어반도체와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의수출량도지난 3년사이빠르게증가하였다. 또한한국의대베트남생산공정별수출추이를살펴보면최종 자본재 소비재의수출보다는중간재 반제품 부품의수출비중이압도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3-37>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무선통신기기 2,271 4,249 5,192 반도체 2,789 2,871 4,57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97 1,266 2,512 기구부품 938 1,233 1,722 합성수지 1,188 1,110 1,203 섬유제품 600 328 1,088 편직물 978 8,977 1,077 자동차 713 1,137 921 철강판 917 839 822 플라스틱제품 508 740 744 기타 10,855 5,023 12,676 합계 22,352 27,773 32,65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표출처 : KOTRA 11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KOTRA 자료에의하면 2016 년기준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 컴퓨터, 목재류가가장큰수입물품이었으며이중섬유제품, 신변잡화등의공산품수입은주로한국투자현지기업들로부터역수입한물품들이대부분이다. 또한베트남현지에서한국제품에대한선호도가증가하고있으며현지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한각종건설사업이활발히진행되면서한국산건설장비및부품의수출이증가하고있다. < 표 3-38>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4 년 2015 년 2016 년 무선통신기기 292 1,471 3,145 의류 2,180 2,220 2,449 신변잡화 514 538 642 컴퓨터 174 400 552 목재류 350 348 428 영상기기 83 150 340 산업용전기기기 151 223 287 기구부품 61 197 261 가구 216 237 232 기타섬유제품 166 186 212 기타 3,803 3,833 3,947 합계 7,990 9,803 12,49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표출처 : KOTRA 베트남외국인투자청자료에근거하면 1988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베트남에투자한총금액및건수를비교해보았을때, 한국이두수치모두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KOTRA 의분석에따르면한국의대베트남투자는초기저임금노동력을활용하는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현재전자부품및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19
통신자비등다방면의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고부가가치산업으로변화하고있다. 특히삼성, LG, 포스코, 효성, 두산등의대기업이현지에진출하여제조업투자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189) 최근중국중심으로이루어지던한국기업의해외투자가베트남으로변화하고있으며 2015년기준베트남에대한신규투자규모는대기업이 8.2억달러, 중소기업이 6.1억달러였으며여기서유의미한점은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의신규투자금액의연평균증가율을봤을때중소기업 (18.9%) 의증가율이대기업 (7.6%) 보다두배이상높다는점이다. 190) 한국기업들의베트남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있다. 기간별로한국제조업의해외투자상위국을살펴보았을때, 중국이 1993 년부터계속적으로 1위를기록하고있지만 1993-2000 동안 5위였던베트남은 2014-2016년기간에는 2 위로상승하였다. 또한중국이최근부동산및금융시장이불안정한것과비교하여베트남이보다안정적인성장과경제구조를갖고있는것으로판단되어많은기업들이중국으로부터베트남으로생산기지를옮기는것에관심을갖고있다. 191) 베트남의 2016 년기준인구가약 9200 만명이며빠른경제성장을기반으로이들의 1인소득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한국에게있어서중요한수출시장중하나이다. 또한최근한국기업의베트남진출은과거수출촉진과저임금활용에초점이맞추어졌던것과달리최근에는현지시장진출을위한목적이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소기업의경우해외투자목적을살펴보았을때 2014 년-2016 년 10월기간동안현지시장진출을위한투자 (37.6%) 가가장많았으며저임금활용, 수출촉진을위한해외투자가뒤를이었다. 베트남은거대한내수시장뿐만아니라 TPP, 양자간 FTA( 한국, 일본, 칠레, 189) KOTRA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190) IBK 경제연구소, 한국기업이對베트남진출현황과시사점 (2016.10) 191) IBK 경제연구소, 한국기업이對베트남진출현황과시사점 (2016.10) 12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EU) 과아세안과과의 FTA, RCEP 등으로역내교역시관세절감효과가커생산거점으로유리한조건들을갖추고있다. 192) 베트남에게있어한국은무역액으로보면중요한교역국이다. 2016년기준베트남의대한국수출액은약 129억달러로베트남에게있어한국은 4번째로큰수출국이며베트남은한국으로부터약 326억달러를수입하여모든수입국중 2번째로규모가컸다. 또한베트남에게있어한국은미국, 중국에이어세번째로베트남에투자를많이한국가이다. 193) 베트남은사회기반시설의확충그리고신재생에너지사업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원전개발과기타사회기반시설건설에대한풍부한경험과기술력을갖춘한국은베트남에게매력적인파트너가될수있다. 또한베트남정부가추구하는산업육성에있어특히부품산업의육성, 부품의현지조달확대, 글로벌가치사슬진입에있어한국의삼성, LG와같은대규모기업의현지진출은큰기회가될수있다. 192) IBK 경제연구소, 한국기업이對베트남진출현황과시사점 (2016.10) 193)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21
5) 한국중소기업의진출현황 < 표 3-39> 연도별중소기업의베트남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연도신고건수신규법인수신고금액투자금액 1995 56 31 117,720 41,081 2000 47 23 35,554 12,166 2005 243 110 181,694 95,926 2006 332 165 440,915 183,562 2007 527 251 1,808,109 357,326 2008 536 201 975,227 451,478 2009 412 97 473,123 198,588 2010 482 133 400,125 245,686 2011 436 111 356,192 220,870 2012 446 129 325,656 249,806 2013 635 208 525,741 278,166 2014 857 299 1,010,214 486,210 2015 1,104 350 852,708 642,911 2016 1,387 412 1,524,640 935,875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12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40> 2016 년업종및진출형태별베트남진출한국기업 ( 단위 : 개, %) 진출형태업종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연락사무소지점판매법인 ( 알수없음 ) 제조업 1509 10 27 4 14 11 서비스업 4 277 19 4 7 22 도매및소매업 건설 공사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자원개발 기타 총합계 8 68 46 1 73 91 16 223 23 7 4 1538 (56) 82 22 3 31 6 26 9 2 38 1 1 28 2 4 1 3 11 1 7 707 (25.7) 178 (6.5) 29 (1.1) * 괄호안은비율 ** 자료원 : KOTRA, 2016 년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98 (3.6) 196 (7.1) 총합계 1575 (57.4) 333 (12.1) 287 (10.5) 273 (10%) 138 (5) 43 (1.6) 39 (1.4) 29 (1.1) 6 (0.2) 23 (0.8) 2746 (100) 현지진출한국중소기업들은지난몇년동안베트남경영환경에있어금융환경, 원부자재조달여건등베트남정부의노력으로산업기반시설이개선되었다고말한반면인건비, 물류비상승등으로인한생산비용의증가를가장큰어려움을꼽았다. 외부환경애로요인으로생산비용증가이외의열악한인프라, 파업및노사문제, 그리고부정부패및관료주의가있었으며내부환경의애로사항으로는현지고급인력채용의어려움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뒤이어판매처발굴및개척, 원자재확보, 문제시정부및기관과의협상문제가있었다. 또한 2007년에비해 2011년에가장많이증가한애로.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23
사항중하나는베트남정부의강화된환경규제로인한어려움이었다. 또한우리나라중소기업들도현지중소기업과동일하게담보부족, 높은금리, 까다로운대출심사등으로인한자금조달에어려움을느낀다는점이나타났다. 194) 베트남현지에진출한기업들은공무원의자의적해석과과도한권한등으로인한비합법성과비효율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공무원의월급이낮아뇌물및뒷돈거래등이공공연하게발생하며담당자의교체로인한사업지연이번번이일어나고있어현지기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5) 6) ODA 관점에서의시사점베트남은현재경제발전을위해서산업경쟁력강화, 지역격차완화, 위생환경개선, 자연재해대처능력강화의과제를안고있으며한국중소기업관련개발협력의활동주요목표는베트남의경제성장및국제경쟁력강화, 취약성개선, 그리고굿거버넌스의구축을들수있다. 이러한목표하에중소기업부는인프라개발, 금융지원, 기술고등교육및직업훈련지원, 기술개발지원등의지원을고려할수있다. 5. 인도네시아 1) 국가일반개황 (1) 경제환경과특성 2016 년인도네시아의 GDP 는약 9322 달러이며 2015 년기준인구 2.6억명에 1인당 GDP 는 3,570 달러이다. 인도네시아는전세계에서 4번째로인구가많은 194) 이윤보외 (2012), 베트남진출중소기업의경영변화에관한연구 195) IBK 경제연구소, 한국기업이對베트남진출현황과시사점 (2016.10) 12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국가이며아세안국가중총경제규모가가장큰나라이고 1인당 GDP 는아세안국가중다섯번째로높다. 2016 년기준인도네시아의수출액은 1,452 억달러, 수입액은 1,357 억달러이며외환보유고는약 1,135 억달러로추정된다. 2013년부터인도네시아는경상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2015년부터는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가장큰수출국은미국, 중국, 일본, 인도순이며주요수출품목은팜유, 석탄, 천연가스순이고가장큰수입국은중국, 일본이며주요수입품목은무연탄과석유이다. 196) 1980 1990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인구 ( 백만명 ) 147.5 181.4 211.5 226.7 242.5 248.9 255.1 261.1 GDP( 억달러 ) 724.8 < 표 3-41>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추이 1061. 4 1650. 2 2858. 7 7550. 9 9178. 7 8,908.2 9322. 6 - 성장률 (%) 9.9 7.2 4.9 5.7 6.2 6.0 5.0 5.0-1인당 GDP 491.4 585.0 780.1 ( 달러 ) GDP: 현재달러가치기준자료원 : World Bank 1,260.9 3,113.5 3688. 0 3491. 6 3,570. 3 인도네시아는현재세계에서 10번째로큰경제규모를갖고있으며 G20의회원국이기도하다. 세계2차대전이후식민통치에서벗어나공화국을설립하였으며독재정치하에빠른경제성장을이룩하였다. 하지만 1998 년아시아경제위기로인도네시아국내경기는큰타격을받았으며이를계기로독재정권이막을내리고최초의민주적인선거를통해새로운정부가구성됐다. 197) 1990년대후반아시아금융위기를극복한이후인도네시아는지속적으로성장해왔으나최근들어국내수요, 무역량, 고정투자등의하향세를겪으며경제성장이둔화되는추세이다. 198) 196) KOTRA 국가정보 197)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25
인도네시아는 2억명이넘는대규모국가로서총 300여개의다양한민족과언어가 17,000 여개의섬에분포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인구의 87.2% 가무슬림이지만인도네시아는이슬람교를국교로정하지는않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에는약 1,000 만명이넘는화교가거주하고있으며단일국가로는가장많은화교가거주하고있다. 독재정권당시정부는화교의공직진출을제한하였다. 이러한조치에따라화교들은경제영역에활발하게진출하였으며현재인도네시아상권을장악하고있다. 199) 인도네시아는빈곤퇴치를위해노력해왔으며 1999 년도에인구의절반을차지하던빈곤인구가 2016 년에는 10.9% 로감소했다. 하지만여전히 2000 만명이넘는인구가빈곤선아래위치하며전체인구중 40% 가다시빈곤선밑으로내려갈수있는취약계층이다. 이렇듯빈곤퇴치는인도네시아에게남아있는현재적과제이다. 200) (2) 주요발전계획인도네시아의경제발전계획은장기계획인 20년단위의경제발전계획과각기다른우선순위를제시하는 5년단위의중기경제발전계획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RPJMN) 이있다. 현재는 2005-2025 20개년경제개발계획하의세번째 5개년경제발전계획인 2015-2019 경제발전계획이실시되고있으며이계획에서는안보, 삶의질향상, 경쟁력강화등을우선순위로지정하고있으며무엇보다녹색성장, 사회기반시설의발전, 교육과보건사업과관련한사회보장제도에중덤을두고있다. 201)202) 198) World Bank 199) KOTRA 국가정보 200) World Bank 201) World Bank 202)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INDONESIA. (2015) GOVERNMENT UNITED NATIONS PARTNERSHIP FOR DEVELOPMENT FRAMEWORK (UNPDF) 2016 2020 12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인도네시아정부는 2015년하반기부터 2016년 4월까지 12차례의경기활성화패키지를발표함으로써침체된경기를활성화시키기위한시도를하고있다. 경기활성화패키지의주요목표는산업경쟁력강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서민경제활성화등이며이를위한다양한규제완화및제도개선을추진했다. 203) (3) 중소기업진흥계획 2015-2019 년중기경제발전계획에서제시하는다양한제도적변화는중소 기업의경영환경개선에도움이될수있으나직접적으로중소기업의육성방 안을언급하고있지는않다. 204) 2005-2009 년중기경제발전계획에서는중소 기업에대한직접적인목표를제시했지만 2010-2014 년중기계획에이어이 번중기계획에서도중소기업에대한직접적인진흥계획은제시되지않았 다. 205) 인도네시아의다양한경제활성화및발전계획에중소기업진흥과관련된 계획이포함되어있다. 2007 년과 2008 년에발표된신경제정책패키지 Ⅰ,Ⅱ 에서는중소기업의발전을위한금융접근성강화와각종인적자원계발계 획및규제완화와관련된정책들을제시하고있다. 또한소액금융진흥전략 (Joint Decree on MFI Promotion Strategy 2009), 자본시장및비은행금융산 업마스터플랜 (The Capital Market and Non-Bank Financial Industry Master Plan 2010-2014), 포괄적금융을위한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Inclusion 2012) 등의다양한금융분야관련정책에서는중소기업을 위한다양한금융서비스지원방안을포함하고있다. 206) 203) KOTRA, 2017 인도네시아진출전략 204)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INDONESIA. (2015) GOVERNMENT UNITED NATIONS PARTNERSHIP FOR DEVELOPMENT FRAMEWORK (UNPDF) 2016 2020 205) 박번순, 주현. (2013) 아세안의중소기업현황및정책 206)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27
2) 중소기업정책 (1) 주요산업정책인도네시아정부는산업강국으로발전하는것을목표로 2015-2035년국가산업개발주요계획 (RIPIN) 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본계획에서는 6대핵심산업군 ( 식량, 화장품및의약섬유, 교통, 전자및정보통신, 전력산업 ) 을선정하였으며추가적으로보조산업 ( 자본재, 부품, 부자재산업 ) 과상공정산업 ( 농업, 광물, 석유가스및석탄 ) 을선정하여핵심산업과의교류를기대하고있다. 207) 인도네시아의인프라부족문제는경제성장과빈곤퇴치를저해하는요소중하나이다. 따라서인도네시아정부는전력발전및교통인프라개발을 2016 년에이어 2017 년에도계속해서추진하고있다. 2016 년인도네시아정부의인프라개발예산은전체국가예산의 15% 를차지하여 2016 년정부예산중점지출분야중교육부문다음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당시예산은신규도로및철도의건설, 공한건설, 인터넷설비확장, 전기보급률증가등에쓰였다. 또한적극적인인프라구축을위해민간영역의참여도확대시킬예정이다. 208)209) (2) 중소기업지원기구거버넌스인도네시아기업부 (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E) 는대통령령 9호에따라대통령의중소기업정책을제정및이행하는데도움을주는역할을하며중소기업과관련된정책들을조정및모니터링하며중소기업의생산성, 경쟁력, 독립성이강화를위해설립되었다. 210) Institutions 207) KOTRA 국가정보 208) World Bank(2017.10), Indonesia Economic Quarterly 209) KOTRA, 2017 인도네시아진출전략 210) http://www.we-apec.com/directory/ministry-cooperatives-and-smes 12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3) 주요중소기업지원정책인도네시아정부와인도네시아은행 (Bank of Indonesia) 은마이크로기업과중소기업육성을위한다양한저액들을제시하고있지만대부분의지원정책이중소기업보다는마이크로기업의필요에부합한다고평가된다. 211) 중소기업개발실행계획 (MSME Development Action Plan 2006-2009) 은인도네시아기업부가추진하는중소기업육성정책으로중소기업의생산성, 고용, 수출, 경영능력, GDP 기여도향상을목표로하고있다. 212) 중소기업을위한금융지원정책은인도네시아의기업부와산업부가지자체와협력하여이행한다. 특히중소기업의재정지원을돕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 2007년에 Kredit Usaha Rakyak(KUR) 를도입하였으며이는중소기업만을위한특별신용프로그램이다. 213) 정부는조세제도개혁을위해노력해왔다.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 2013 년부터중소기업들이세금납부에더성실하게임할수있도록보다간편화된조세정책을시행하고세금을전체매출액의 1% 로낮추는정책을시행했다. 214) 인도네시아기업부는중소기업을위한지원을제공하기위해중소기업지원센터 (Pusat Layanan Usaha Terpadu, PLUT KUMKM) 를설립하였다. 현재인도네시아 16개지자체에 42개의센터가설립되어있으며국가가이들의재정을지원한다. 본센터에서는기업의생산성향상및경영개선을위한자문, 대출을위한연계서비스, 기술교육, 네트워킹기회등을제공한다. 센터가다 211)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212)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213)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214)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29
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는있지만교육과자문의질에있어서는제한적이라 는평가를받고있다. 215) (4) 중소기업정책의문제점인도네시아정부는중소기업을위한대출혜택, 중소기업센터를통한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지만사실상이를활용하는기업의수는적은것으로나타났다. IFC가진행한설문조사에의하면응답자의 76% 가정부지원서비스를이용해본적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특히나공식적으로등록되지않은기업들과같은경우등록된기업들에비해정부지원서비스의활용도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그나마이용해본적이있다고응답한지원서비스중무역박람회의응답률이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기술교육이었다. 중소기업중에서도소기업이중기업보다지원프로그램에대한정보가부족했으며중기업중에서는정보를알고있어도이를이용할시간적여유가없다는응답이많았다. 216) 기업부, 중앙은행등의다양한기관에서중소기업관련정책을실시하고있지만일관성이부족하며각기따로시행되는경우가많다. 이는기업부, 통계청, 중앙은행각각중소기업을정의하는기준이다르다는것에서부터나타난다. 217) 215)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216)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217) Machmud, T. M. Z. and R. N. Siregar (2010),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 Indonesian Case ' 13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3) 주요산업, 중소기업현황 (1) 산업구조 2016 년기준, 인도네시아의산업별 GDP 비중을살펴보면제조업이 18% 로제일높으며그다음으로는낙농업 / 임업 / 어업이 14% 를차지하며무역 / 호텔 / 요식업이 13% 를차지했다. 원자재수요하락으로광업분야가 2015년도에주춤하였으나 2016년에는회복추세를보이며금융및서비스분야가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218) < 표 3-42>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성장률 (2013-2016) ( 단위 : %) 분야 2013 2014 2015 2016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4.2 4.24 3.77 3.25 광업 2.53 0.43-3.42 1.06 제조업 4.37 4.64 4.33 4.29 전기, 가스, 수도 5.23 5.9 0.9 5.39 건설 6.11 6.97 6.36 5.22 무역, 호텔, 요식업 4.81 5.18 2.59 3.93 교통, 물류 6.97 7.36 6.68 7.74 금융 8.76 4.68 8.59 8.9 서비스 6.4 8.93 8.08 7.8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인도네시아의대표적인제조업은섬유 봉제산업이다. 2011 년기준봉제산업의종사인원은약 130 만명으로추정되며생산량의 61% 는수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219) 최근급격한임금상승, 설비노후화, 인프라부족등으로봉제산업이어려움을겪고있다. 전자산업에있어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218) KOTRA 국가정보 219) KOTRA, 2017 인도네시아진출전략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31
냉장고등의분야가주력산업이며삼성, LG를비롯한다양한한국, 일본, 중국기업들이진출해있다. 하지만열악한사회인프라와비숙련노동력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자동차산업의경우일본차가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의 92% 를차지하고있어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인도네시아기업들은외국기업과의합작법인형태로일부차종을조립및판매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자동차생산에필요한원자재및부품을대부분해외에서수입하고있으며인도네시아국내기업은기술과자금력이부족하여자체적으로부품조달을하기어렵다. 220) 변화하는사회제도및도로사정에따라승합차분야가크게성장하고있다. 221)222) 그이외에도화학및석유화학분야에서산업용원부자재생산을중점적으로하고있으며철강산업은수요의지속적인증가로성장하고있고 2014 년신정부수립이후건설업또한해외기업의참여로크게성장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가정부주도산업으로항공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지만아직고부가가치지식서비스업종의비중은낮은수준이다. 223) 한국수출입은행은인도네시아의료기기시장의확대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가전산업, 자동차산업과함께한국중소기업의전략적인진출분야로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의료기기시장은빠르게성장중이며국민소득증대, 민간병원증가, 건강보험관련법령의개정, 신보건정책의발표, 분권화된의료시스템등으로인해의료기기에대한수요가높아질것으로예상했다. 224) (2) 중소기업현황 인도네시아는자산, 연매출을기준으로중소기업을정의하고있다. 하지만 220) 한국수출입은행 (2013), 중소기업의인도네시아시장개척방안연구 221) KOTRA, 2017 인도네시아진출전략 222) KOTRA 국가정보 223) KOTRA 국가정보 224) 한국수출입은행 (2013), 중소기업의인도네시아시장개척방안연구 13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통계청, 중앙은행등이중소기업을정의하는기준을각기다르게제시하고있 다. 현재대략적으로마이크로기업은 2013 년기준약 5700 만개, 소기업은약 65 만개, 중기업은약 5200 개, 대기업은약 5 천개로추정된다. 225) < 표 3-43> 인도네시아중소기업정의 자산 ( 토지와건물제외 ) 연매출 마이크로기업 5 천만루피미만 3 억루피미만 소기업 5 천만 - 5 억루피 3 억루피 - 25 억루피 중기업 5 억루피 - 100 억루피 25 억루피 - 500 억루피 대기업 100억루피초과 500억루피초과자료원 : SME Law 20/2008, 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Es 표출처 :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인도네시아에는약 70만개의중소기업이운영중이며전체 GDP 에 50% 정도를기여하고있다. 226) 하지만대다수의중소기업이공식적으로등록되어있지않으며이는비싼등록비에비해큰혜택이없다고판단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기업중마이크로기업을포함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99% 로전체고용인구의 89% 가마이크로기업및중소기업에종사중이다. 대기업과비교하여중소기업은 GDP 기여도및생산성이낮다. Tambunan 은인도네시아중소기업의특징을다섯가지로정리했다. 227) 1 인도네시아의중소기업의대부분은현지인소유이며국내고용에큰역할을하고있다. 2 대다수의중소기업이농촌에위치하고있으며농업에종사하고있다. 225)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226) Machmud, T. M. Z. and R. N. Siregar (2010),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 Indonesian Case ' 227) Anton et al. (2015) An Assessment of SME competitiveness in Indonesia ( 재인용 )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33
3 노동집약적인산업중심의중소기업이많다. 4 중소기업들은개인금융을통해재원조달을하는경향이있다. 5 중소기업들은단순한소비재를생산한다. 중소기업은농업분야 (52%) 에가장많이분포하고있다. 따라서많은중소기업들이인도네시아전국농촌지역에많이분포하고있다. 두번째로많은중소기업들이무역 호텔 음식점 (28%), 세번째로는제조업 (6.5%) 에분포하고있다. 제조업분야의중소기업들은대부분고도의기술을필요로하지않는식음료, 섬유, 의류, 목공등의단순제조업에속한다. 중소기업의대부분은국내시장을기반으로활동하며수출에참여하는비중은대기업에비해매우작다. 228) 중소기업의수출참여도가낮은이유로는기술과숙련노동의부족그리고해외시장진출을위한정보및전략의한계에있다. 229) (3) 중소기업의애로 IFC의 2016 년설문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들이가장크게느끼는애로사항으로국내경쟁, 높은인건비및원자재로인한비용문제, 임대료및공간화보, 숙련노동자의부족순으로나타났다. 230) USAID 가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중소기업이겪는어려움으로인적자원이가장많이거론되었으며그다음으로는임금체불, 신용에대한형평성문제, 그리고경쟁이가장많이제기되었다. 231) 인도네시아정부는중소기업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들을실시하고있지 228) Machmud, T. M. Z. and R. N. Siregar (2010),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 Indonesian Case ' 229) 박번순, 주현. (2013) 아세안의중소기업현황및정책 230)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231) Bellefleur et al. USAID, (2012), A Snapshot of Indonesian Entrepreneurship and Micr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Development 13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만중소기업들은이러한혜택을많이활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중소기업중 24% 만이정부가제공하는중소기업서비스를활용하고있으며이러한정부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잘알지못하고있다. 232) 또한인도네시아의중소기업중정식으로등록되어있지않은기업들이많은데, 이들은대기업과의활발한협력과가치사슬에서제외되며정부의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부터도배제된다. 그리고이들은대출을받는데도더큰어려움을느낀다. 다른아세안국가들과마찬가지로인도네시아중소기업들또한자금조달및대출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중 54% 정도가향후대출할의향이있으며 29% 가대출을한상황이라고응답하였다. 하지만대부분의은행들이대출을하기위해담보를요구하고있으며오직 1% 만이담보없이대출을하고있다. 또한인정되는담보에있어서도부동산이아닌다른종류의자산은거의담보로인정되지못한다. 233) 4) 한국과의교역한국과인도네시아는 1973 년공식적으로외교관계를맺고이후부터활발하게다양한영역에서교류하고있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액및수입액은 2013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왔으며무역수지는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했다. 2016 년기준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액은 66억 900만달러이며수입은 82억 8,500 만달러였다. 인도네시아에게있어한국은여섯번째로큰교역대상국이다. 234) 한국의주요수출품목은편직물, 합성수지, 경유, 선박이며주요수입품목 232)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233) IFC(2016), Women-owned SMEs in Indonesia: A Golden Opportunit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234)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35
은천연가스, 유연탄, 동광, 신발등이있다. 순번품목명 2015 년금액 2016 년금액 1 편직물 575,561 558,883 2 합성수지 423,616 413,399 3 경유 830,699 400,149 4 선박 117,012 303,033 5 휘발유 1,041,191 237,352 6 합성고무 194,279 219,429 7 냉열강판 221,899 206,452 8 열연강판 215,157 176,669 9 컬러 TV 144,020 150,442 10 기타석유화학제품 93,081 120,99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 표 3-44>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 대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13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45>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 대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번품목명 2015 년금액 2016 년금액 1 천연가스 1,592,338 1,381,142 2 유연탄 1,520,176 1,380,332 3 동광 473,409 495,796 4 신발 443,364 289,815 5 원유 284,380 261,071 6 직물제의류 283,087 249,956 7 기타석탄 271,209 238,016 8 천연고무 258,825 235,702 9 편직제의류 223,927 231,703 10 합판 214,261 200,39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인도네시아는풍부한천연자원과노동력을갖고있는시장잠재력이높은국가로서한국의첨단기술, 자본, 숙련된경영을활용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인도네시아의거대한인구중절반이상이도시에거주하며중산층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므로한국에게있어큰소비시장이될수있다. 235) 2016 년기준한국은인도네시아에투자하는국가중 9번째로많은금액을투자하고있으며프로젝트수기준으로는가장크다. 236) 235) KOTRA 국가정보 236)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37
5) 한국중소기업의진출현황한국투자자의대부분은섬유, 의류, 신발장난감, 플라스틱그릇등을제조하는중소기업이다. 2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기업들이인도네시아진출을선택한이유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저렴하고풍부한노동력이었으며다음으로현지내수시장의진출이었다. 238) < 표 3-46> 연도별중소기업의인도네시아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95 54 18 80,746 35,396 2000 68 36 45,886 38,110 2005 80 39 45,493 36,900 2006 135 52 129,233 73,612 2007 123 54 223,96 90,921 2008 211 77 306,385 168,713 2009 179 39 196,010 88,950 2010 219 61 234,327 122,223 2011 286 90 257,900 161,964 2012 212 57 153,659 152,570 2013 227 63 146,456 113,691 2014 180 40 125,594 112,492 2015 174 42 138,620 109,162 2016 144 32 117,120 105,73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37) KOTRA 국가정보 2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베트남및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의경영실태와생산성분석 13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47> 2016 년업종및진출형태별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 진출형태업종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연락사무소 지점 판매법인 기타 총합계 제조업 337 1 3 1 1 서비스업 46 4 1 1 도매및소매업 4 1 4 33 건설 공사업 5 17 1 6 운수업 21 3 1 금융 보험업 11 광업 자원개발 7 1 1 기타 2 3 4 342 (65.6) 52 (10.0) 42 (8.0) 29 (5.6) 25 (4.8) 11 (2.1) 9 (1.7) 9 (1.7) 농업 임업및어업 1 1 (0.2) 부동산및임대업 1 1 (0.2) 총합계 350 (67.0) 104 (19.9) 12 (2.3) 19 (3.6) 35 (6.7) 1 (0.2) 522 (100.0) 괄호안은비율자료원 : KOTRA, 2016 년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인도네시아는전반적으로자국산업보호를위한강력한보호주의정책을 추진중이다. 따라서자국경제발전에도움이되지않은외국기업에대한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39
배척하는경향이강하며다양한직 간접적인비관세장벽등의까다로운수입규제정책을실시하고있다. 239) 또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설문조사에따르면한국기업들이인도네시아현지에서의사업운영에노무분야의정부정책이가장큰영향을미친다고응답하였다. 하지만동시에노무, 세무, 통관등의분야에대한인도네시아정부의불투명한행정절차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건비상승, 물가상승에따른생산비용의증가도기업들에게부담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240) 6) ODA 관점에서의시사점인도네시아의경우현재인프라및인적자원개발을통한투자환경의강화와지역간불균형해소가가장시급한사안이다. 따라서공공과민간영역의노하우와경험을활용한수출강화, 투자유치, 기반산업강화등의분야에서협력을할수있다. 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기업에대한디자인, 포장등의교육및세미나, 더욱나아가서는시장정보의수집과활용에대한노하우의전수, 애로기술해결을통한신뢰의구축과향후기술교류의교두보마련등을할수있다. 6. 태국 1) 국가일반개황 (1) 경제환경과특성태국의 2016년 GDP 는약 4068.4억달러이며 2016년기준인구 68,863,514명에 1인당 GDP 는 5,907 달러로아세안국가중네번째로 1인당 GDP 가높은 239) KOTRA, 2017 인도네시아진출전략 2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베트남및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의경영실태와생산성분석 14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국가이다. 2016 년기준, 태국의교역량은총 3,925 억달러이며이중수출은 2,141 억달러, 수입은 1,784 억달러다. 최근 3년간계속해서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다. 주요수출품목은전자부품,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이며주요수입품목은원유, 전자기기및부품, 자동차부품이다. 2016 년기준태국의외환보유고는약 1719 억달러이다. 241) 지난 40여년동안태국은사회, 경제적으로놀라운성장을보여주며농업중심의저소득국가에서산업화와국제화를통한고소득국가로발전하였다. 지속적으로높은성장률을보여오던태국은아시아금융위기를기점으로투자가감소하면서고성장이멈추었다. 1997 년을기점으로급감한 GDP 대비총투자규모와경제성장률은 1999 년이후조금씩회복하는듯보이지만여전히총투자규모는 GDP 대비평균 25% 전후로아시아금융위기이전 GDP 대비 35~40% 였던수준에못미치고있다. 2000 년대이후태국은주변아세안국가들에비해낮은성장률을보이며저성장추세를이어나가고있다. 242) 또한노동집약적인태국의수출산업이임금이낮은주변국가로이전하면서어려움을겪고있다. 새로운도약을하기위해태국정부는제조업경쟁력의제고, 디지털경제와스타트업육성을통한재기를목표로하고있다. 243) 태국은다른동남아사이국가들과달리세계 2차대전당시유럽국가의식민지배를받지않았으며국왕과민간선출총리를중심으로국가가운영되고있다. 전국민적지지를받으며약 70년간재위했던푸미폰아둔야뎃국왕이 2016 년서거했다. 2014 년태국국부는계엄령을선포하고쿠데타를선언했다. 군부쿠데타로프라윳찬오차육군참모총장을총리로하는국가평화질서위원회 (NCPO) 가내각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2016 년 8월국민투표를통해헌법개정안이통과되었다. 현재태국의실권을장악하고있는군부는반복적으로총선을미루어왔으며현재시점에서 2018 년 6월에총선을실시할것이라 241) KOTRA 국가정보 242) KIEP. (2017) 라마 10세시대태국경제의진로와과제 243)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41
고발표한상황이다. 태국군부는 1932 년이후약 12 번의쿠데타를일으켰으 며총선이후더이상쿠데타를일으키지않겠다고선포했다. 244) < 표 3-48> 태국의주요경제지표추이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인구 ( 백만명 ) 47.4 56.6 59.5 63 65.4 67.2 67.8 68.4 68.9 GDP( 억달러 ) 323.53 853.43 1692.8 1263.9 1893.2 3411.1 3975.6 4065.2 4068.4 -성장률(%) 5.17 11.17 8.12 4.46 4.19 7.51 7.24 0.92 3.23-1 인당 GDP ( 달러 ) 682.8 1,508.3 2,845.4 2,007.6 2,893.7 5,075.3 5,859.9 5,941.8 5,907.9 *GDP: 현재달러가치기준 ** 자료출처 : World Bank (2) 주요발전계획 태국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 2017 년부터 20 년간시행될 6-6-4 플랜 을발표했다. (6 대과제, 6 개우선전략, 4 가지지원전략 ) 245) - 6대과제 : 안보, 국가경쟁력강화, 인적자원개발, 사회적평등, 녹색성장, 공공분야개혁 - 6대우선전략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가안전성제고, 사회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 미래인적자원의육성, 사회정이실현및불평등감속, 녹색성장촉진, 공공분야효율성제고 - 4대지원전략 : 사회경제인프라개선, 과학기술및연구개발수준향상, 도농및특별경제구역개발, 국제협력지원 244) BBC, "Thailand announces 2018 general election" (2017.10.10.) 245) KOTRA, 2017 태국진출전략 14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태국1.0 정책이농업, 2.0정책이경공업, 3.0정책이중공업발전을위한계획이었다면최근에발표된태국 4.0 정책은창조 혁신 스마트산업으로태국의경제발전및성장으로위한산업을육성하겠다는계획과목표를담고있다. 태국 4.0정책의주요목표는태국제조업의문제점을파악하고중진국함정을탈피하는것이다. 이를위해고부가가치산업의육성, 디지털화를통한산업간연계, R&D 강화정책을중심으로디지털경제와스타트업육성을통한산업경쟁력을강화를추진하고있다. 세부목표로는 1) R&D 에대한투자를통해혁신, 기술, 창의성을바탕으로하는가치기반의경제를구축하여경제적성장도모사회불평등을완화하며포용적인성장도모 3) 인적자원개발 4) 환경보호에중점을둔살기좋은사회의구축을설정하였다. 또한태국 4.0정책의일환으로태국의신성장동력 10대중점산업육성을위해법인세인하, 개인소득세면제및감면, 외국인에대한규제완화등의정책을추진중이다. (10대중점산업 : 자동차, 전기전자, 의료관광, 농업및바이오, 미래식품, 로봇, 항공, 바이오연료및화학, 디지털, 의료허브 ) 246)247) 2014 년쿠데타로집권을시작한태국과도정부는대규모인프라구축사업인 2015-2022 사회간접자본개발계획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 을발표했다. 본계획에서는 2022 년까지 2.4조밧을투입하여교통인프라를구축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전정권의인프라개발계획과의차이점은계획의시행기간이늘어났다는점, 그리고이전계획의방향성이고속철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면본계획은철도복선화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248) 또한군부정권은 2015 년산업클러스터정책을발표하였으며산업클러스터를통해미래산업을중심으로한신성장동력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지역사회화산업의공동발전을위한슈퍼클러스터의구축, 국경지대의경제특구개발을추진중이다. 249) 246) Royal Thai Embassy, Washington D.C. (http://thaiembdc.org/thailand-4-0-2/) 247) KOTRA, 2017 태국진출전략 248)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43
(3) 중소기업진흥계획태국 4.0에서는창조 혁신 스마트산업으로이행하는과정에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하는다섯개의의제를설정하였다. 이중에서세번째의제인경영자양성및혁신적인기업의네트워크구축에서전통적인중소기업이 스마트중소기업 으로성장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할것이라는내용을포함하였다. 특히태국정부는잠재력이충분한중소기업에게재정적지원을제공하고이들의혁신과디지털화를위한변화를지원할것이라고명시했다. 250) 2002-2006 1차중소기업진흥계획을시작으로현재 2017-2021 4차중소기업진흥계획 (4th SME Promotion Master Plan 2017-2021) 이추진되고있다. 본계획의비전은중소기업이태국경제발전의원동력이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본계획의최종목표는중소기업이총국가생산량의 50% 를차지하는것이며이를위해중소기업이지식, 창의성, 혁신을기반으로하는발전을할수있기위한역량을개발하고발전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는것을주요내용을하고있다. 251) 2) 중소기업정책 (1) 주요산업정책동부경제회랑 (East Economic Corridor, EEC) 개발계획이 2017년발표되었으며태국정부는약 3430 억달러를투자하여차청사오, 촌부리, 라용주지역에 10대집중육성산업을유치하고종합적으로개발한다는계획이다. 252) 249) KIEP. (2017) 라마 10세시대태국경제의진로와과제 250) Royal Thai Embassy, Washington D.C. (http://thaiembdc.org/agenda-3-incubate-entrepreneurs-and-develop-networks-of-innovat ion-driven-enterprise/) 251) OSMEP.(2016) Role of OSMEP 252) KOTRA 국가정보 14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중소기업지원기구거버넌스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가기업정책을총괄하고있으며중소기업진흥원 (The Office of SMEs Promotion, OSMEP) 은총리산하의정부기구로 2000 년중소기업진흥법에의해설립되었다. 중소기업진흥원은공공및민간영역에서활동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협력을도모하고중소기업진흥을위한정책및전략을수립하는최상위기구이다. 253) 중소기업진흥원을중심으로중소기업개발원 (Institute for SME Development, ISMED) 과인적자원개발및교육을담당하는태국생산성본부 (Thailand Productivity Institute, FTPI) 가중소기업진흥을위한다양한정책을제안한다. 254) 2002 년에설립된중소기업개발은행 (SME Development Bank) 는중소기업발전을위해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주로담당했다. 그이외에도중소기업진흥원과함께투자이사회 (Board of Investment, BOI), 중소기업개발은행등의다른금융및투자기관들은중소기업발전을위한자금을지원하고, 신용을제공하고, 투자를유치하는역할을수행한다. 255) (3) 주요중소기업지원정책중소기업지원정책은 1990 년대후반아시아금융위기이후자생적인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한일환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 그이전에는명시적인중소기업진흥정책이없다가 2000 년에중소기업진흥법 (SME Promotion Act) 이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중소기업을타겟으로하는정책들이나오기시작했다. 256) 최근에시행중인중소기업진흥정책은중소기업진흥 5개년계획에맞추 253) OSMEP.(2016) Role of OSMEP (http://aec.utcc.ac.th/wp-content/uploads/2017/11/2016-11-role-of-osmep-thailand-4.0.pdf) 254) Mark Turner et al. (2016)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ailand 255) Mark Turner et al. (2016)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ailand 256) Mark Turner et al. (2016)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ailand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45
어추진중이다. 재정지원정책으로대출요건을갖추지못한중소기업들에게자금을확보할수있도록중소기업개발은행을설립하였으며민간은행의협조를구했다. 중소기업의기업의수출장려를위해다양한무역박람회가정부주도로주최되었으며원스톱수출센터, 지역수출시장연구소, 그리고해외에무역진흥원이설립되었다. 257) 태국정부는또한신생기업육성을위한프로그램 (New Entrepreneurs creation programme, NEC) 을산업진흥부 (Department of Industrial Promotion) 가추진중이며실제로이프로그램을통해약 5000 여개의신생기업이탄생하였다. 258) 2002 년부터산업부가시행하고있는본프로그램은사람들의창업을장려하고중소기업개발은행주도로기업경영에있어필요한자문과교육을제공한다. 259) (4) 중소기업정책의문제점산업부와중소기업진흥원을중심으로다양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여전히다양한정부기관간의지원정책의일관성이부족하다. 또한중소기업지원정책들은중기업육성에효과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중소기업을위한다양한재정적지원을제공하고있지만다양한재정지원정책에있어서많은기업들에게대출의장벽을낮춰주는과정에서대출대상기업에대한평가가철저하게이루어지지않아부실채권문제가발생하였다. 260) 257) Mark Turner et al. (2016)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ailand 258) Mark Turner et al. (2016)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ailand 259) Punyasavatsut. (2008) SMEs in the Thai Manufacturing Industry: Linking with MNES 260) Mark Turner et al. (2016)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ailand 14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3) 주요산업, 중소기업현황 (1) 산업구조태국의 3대주요산업은제조업, 농업, 그리고관광업이다. 261) 농업부문을제외한부문의 GDP 기여도를살펴보면서비스업이 40%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제조업이 26.9% 이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했다. 262) 2016 년기준농업은태국 GDP 의 8.3% 를차지하였으며인구의 1/3 정도가농업에종사하고있다. 농업을비록한수산업, 식품산업은태국의주요수출산업으로서계속해서성장하고있다. 태국에는약 9000 여개의식품공장이있으며약 150여개의식품연구소가있다. 농수산물중쌀과타피오카의수출물량이가장많으며수출액기준으로는천연고무가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태국경제의큰부분을차지하던농업은 2014 년, 2015 년에계속된가뭄으로어려움을겪었으며 2016 년부터차츰회복세를보이고있다. 263) 전통적인맥락에서보면태국은섬유산업의선도국가였다. 섬유산업은 2015 년기준 GDP 의약 2% 를차지하였으며섬유산업의생산량및수출감소, 인근국가와의경쟁등의이유로섬유산업의위상은매년좁아지고있는추세이다. 쇠락하고있는섬유산업과대조적으로태국에서는전기전자및자동차제조업이성장하고있다. 태국에는약 800여개의전기전자제조사들이운영중이며다양한전자제품제조사들이진출해있다. 시장규모는 60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추정되며태국에서생산되는전자부품의 70% 이상이수출되고있고 264) 2015 년기준전기전자산업은태국수출의 20% 이상을차지했다. 특히에어컨, 컴퓨터부품, 직접회로의수출이활발하다. 전기전자산업만큼태국제조업에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자동차산업이다. 태국은자동차생산량으로보았을때세계 12대자동차생산국이며특히나일본자동차 261) KOTRA 국가정보 262) OSEMP. SMEs White Paper 2015 (Ch.1) 263) KOTRA 국가정보 264) KOTRA, 2017 태국진출전략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47
기업들이많이진출해있다. 265) 2014 년부터집권하기시작한태국의과도정부는대규모인프라구축사업을공표했으며이에따라건설산업의규모가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그이외에도관공산업은태국의대표적인산업중하나로약 200만명이직접적으로관광업에종사중이며태국으로여행을오는관광객의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관광업에이어태국의유통시장도태국경제에꽤큰비중을자치하며 2016 년기준도 소매업이태국 GDP 의 15.4% 를차지했다. 266) 2013년부터 2016년까지태국은무역수지흑자폭을늘려왔다. 무역수지흑자는수출의증대보다는수입이감소한영향이컸다. 2016 년, 태국은수입감소로인한무역수지흑자, 관광객증가에따른서비스수지증가로경상수지흑자를기록했다. 태국의주요교역국은중국, 일본, 미국이다. 267) 태국의주요교역물품을살펴보면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부품이주수출품이며원유를비롯해완성품을생산하기위한부품소재품목의수입이많다. 268) 265) KOTRA 국가정보 266) KOTRA 국가정보 267) KOTRA 국가정보 268) KOTRA 국가정보 14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49> 태국최근 5 년간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금액 228,117 224,956 225,013 210,843 213,660 증감률 3.5-1.4 0.0-6.3 1.3 수입 금액 251,718 249,831 228,070 201,937 195,783 증감률 9.8-0.7-8.7-11.5-3.0 무역수지 -23,601-24,875-3,057 8,906 17,877 교역액 479,835 474,787 453,083 412,780 409,443 (2) 중소기업현황태국은태국은중소기업을직원수그리고토지를제외한기업의고정자산을기준으로정의한다. 2015년기준태국전체기업수는 2,773,625개였으며이중중소기업은 2,765,986 개로전체기업중약 99.72% 를차지했다. 이중소기업이전체기업의 99.26% 로가장비중이높았다. 산업부문별로보았을때무역부문에종사하고있는중소기업이가장많았으며뒤이어서비스업, 제조업, 농업순으로많았다. 전체고용인구의약 80% 가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으며이중소기업에종사하는인원이가장많았다. 269) 269) OSEMP. SMEs White Paper 2015 (Ch.4)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49
< 표 3-50> 중소기업의정의 270) 소기업 중기업 산업분야 직원수 토지제외한고정자산 직원수 토지제외한고정자산 제조업 50명이하 5억밧이하 51-200명 서비스업 50명이하 5억밧이하 51-200명 도매업 50명이하 5억밧이하 26-50명 소매업 50명이하 3억밧이하 16-30명 5억밧초과 20억밧이하 5억밧초과 20억밧이하 5억밧초과 10억밧이하 3억밧초과 26억밧이하 출처 : SME Development Bank of Thailand 2015 년기준태국의중소기업은약 5조 6천억밧규모로총 GDP 의약 41.1% 를차지했다. 이는작년대비 5.3% 증가한규모이다. 2015 년의경우관광업, 건설업, 도 소매업, 교통산업이크게발전하였다. 중소기업을나누어봤을때소기업의 2015 년의 GDP 기여도는약 29.1% 로총규모면에서는약 3조 9천억밧이었으며중기업은 GDP 의 12% 로총규모는약 1조 6천억밧이었다. 271) 270) SME Development Bank, (https://www.smebank.co.th/en/definitions) 271) OSEMP. SMEs White Paper 2015 (Ch.1) 15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51> 비농업영역에서의기업규모별 GDP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및기타 총합계 GDP ( 단위 : 조밧 ) 3.94 1.62 5.56 6.74 12.3 GDP 기여도 (%) 29.1 12.0 41.1 49.8 90.9 성장률 (%) 5.7 4.3 5.3 2.6 3.6 자료원 : The Office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표출처 : The Offi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OSMEP) 2015년기준산업부문별로살펴보았을때서비스분야총생산량에서중소기업의기여도는약 41% 로영역중에서가장비중이높았으며이는작년보다약 7% 증가한수치이다. 서비스업에해당하는중소기업중비중이가장높은것은부동산관련산업이었으며뒤이어호텔과음식점의비중이높았다. 중소기업은전체제조업생산량의 33.7% 를차지하고있으며가장높은기여도를보인산업군은식음료산업이었으며뒤이어가구산업, 화학산업의비중이높았다. 272) 2015 년기준중소기업의수출액은태국전체수출액의약 27% 를차지하였으며지난해대비약 3% 증가하였다. 태국의전체수입액이전년대비감소한반면중소기업의수입액은전체수입액의약 34% 로지난해대비약 7% 가증가하였다. 2015 년에태국은전국적으로보았을때무역흑자를기록했으나중소기업만을보았을때는 5년연속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다. 중소기업의주요수출 수입대상국은중국, 일본, 미국이다. 최근가장급증하는수출대상국은스위스로 2015 년전년대비수출액이약 57% 증가했다. 중소기업의수출품목중보석및장신구의수출액이가장컸으며뒤이어플라스틱제품, 기계및컴퓨터부품, 자동차와자동차부품의수출액이높았다. 수입물품으로는전자제품및부품, 컴퓨터및컴퓨터부품, 보석및장신구, 플라스틱제품의비중이높았다. 273) 272) OSEMP. SMEs White Paper 2015 (Ch.1)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51
(3) 중소기업의애로중소기업은정부의다양한지원정책에도불구하고여전히기술의한계, 대출규제, 그리고불필요한규제와부패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74) 2016 년페이스북과 OECD, World Bank 가공동으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경영전망설문조사 (Future of Business Survey) 를실시했다. 본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태국중소기업들이느끼는가장큰애로사항은고객을유치하는것이었으며주요애로사항으로는불확실한경제전망, 새로운제품의개발, 숙련노동력의확보, 정부규제등이있었다. 275) 4) 한국과의교역한국은태국과 1958년정식으로수교했다. 태국과의교역은꾸준히이루어져왔지만 2010 년태국이한-아세안 FTA의적용을받으면서양국간의교역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으며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최근들어다시증가주세를보이고있다. < 표 3-52> 최근 3 년간한국 - 태국수출입및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7,599 6,361 6,481 수입 5,345 4,854 4,562 수지 2,254 1,507 1,918 273) OSEMP. SMEs White Paper 2015 (Ch.2) 274) Mark Turner et al. (2016)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ailand 275) Future of Business Survey (https://eu.futureofbusinesssurvey.org/manager/storyboard/rhviewstoryboard.aspx?rid=% C2%B2&RLId=%C2%B2&PId=%C2%B1%C2%B8%C2%BB%C2%B6%C2%B8&UId=%C2%B5%C2 %B6%C2%B2%C2%BC%C2%B8&RpId=2) 15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한국과태국의주요수출입물품을살펴보면, 한국은태국에철강,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비철금속제품, 정밀화학제품을가장많이수출하며 2017년 1분기동년대비증감률을살펴보면농수산물과광물성연료,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의수출이가장많이증가하였다. 태국의대한국수출품목을살펴보면, 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 임산물, 농산물, 석유화학제품의비중이가장크다. 2017 년 1분기동년대비품목별증감률을살펴보면철강제품과광물성연료의수출이급증했다. 276) < 표 3-53> 대태국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 분기 금액금액금액증감률 1 분기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 철강제품 1,754,730 1,364,575 1,332,005-2.4 305,395 356,723 16.8 2 석유화학제품 917,285 716,815 699,878-2.4 150,285 247,866 63.9 3 전자부품 579,594 629,802 741,566 17.7 129,535 218,633 68.8 4 비철금속제품 522,497 469,079 461,120-1.7 113,500 125,886 10.9 5 정밀화학제품 376,741 375,002 389,719 3.9 89,378 106,874 19.6 6 수송기계 238,874 238,232 234,472-1.6 54,918 64,111 16.7 7 가정용전자제품 241,253 173,030 208,333 20.4 52,099 56,132 7.7 8 수산물 143,385 139,937 179,801 28.5 24,779 55,706 124.8 9 기초산업기계 445,925 250,480 236,334-5.6 59,454 55,658-6.4 10 산업용전자제품 276,534 253,048 195,994-22.5 46,857 54,252 15.8 11 광물성연료 224,809 166,120 165,325-0.5 26,735 49,925 86.7 12 농산물 55,070 56,007 96,919 73.0 21,705 42,501 95.8 13 산업기계 325,075 273,342 247,733-9.4 70,691 41,686-41.0 276)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53
14 기계요소공구및금형 245,763 177,764 192,244 8.1 35,286 41,027 16.3 15 전기기기 209,818 171,064 152,838-10.7 38,571 38,205-0.9 16 생활용품 119,342 117,374 126,336 7.6 29,131 33,283 14.3 17 플라스틱제품 116,233 125,086 121,016-3.3 29,644 32,275 8.9 18 직물 133,531 110,866 108,928-1.7 27,139 26,560-2.1 19 금속광물 157,249 109,455 118,221 8.0 31,412 23,326-25.7 20 비료 108,148 88,151 86,416-2.0 25,096 22,456-10.5 총계 7,599,142 6,361,610 6,481,531 1.9 1,449,419 1,784,383 23.1 자료원 : KITA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 표 3-54> 대태국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 분기 순위 품목명 금액금액금액증감률 1 분기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 산업용전자제품 609,144 661,818 671,863 1.5 173,776 193,839 11.5 2 전자부품 659,251 670,738 658,739-1.8 150,377 159,485 6.1 3 임산물 566,049 412,077 361,171-12.4 90,361 110,418 22.2 4 농산물 568,167 567,335 406,142-28.4 114,487 85,168-25.6 5 석유화학제품 546,949 395,395 323,514-18.2 69,504 83,119 19.6 6 가정용전자제품 303,540 259,029 282,199 8.9 66,736 79,771 19.5 7 생활용품 262,799 275,025 297,886 8.3 68,331 77,685 13.7 8 비철금속제품 286,576 174,558 152,477-12.6 30,015 51,725 72.3 9 섬유제품 112,425 112,342 112,476 0.1 32,433 40,683 25.4 10 수산물 167,201 171,422 149,247-12.9 35,272 36,719 4.1 11 철강제품 86,362 58,421 68,103 16.6 10,137 30,545 201.3 12 기초산업기계 162,790 114,549 124,866 9.0 30,399 29,775-2.1 13 수송기계 75,240 80,272 99,361 23.8 25,107 28,375 13.0 15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14 광물성연료 89,484 82,050 61,230-25.4 5,644 27,590 388.3 15 정밀화학제품 135,274 132,871 111,749-15.9 25,798 27,450 6.4 16 섬유사 100,859 74,780 78,427 4.9 17,371 23,897 37.6 17 축산물 76,393 84,974 78,534-7.6 16,210 22,766 40.4 18 플라스틱제품 79,521 80,584 69,930-13.2 15,762 19,164 21.6 19 전기기기 67,876 69,332 66,641-3.9 16,038 17,172 7.1 20 고무제품 69,720 60,348 68,196 13.0 11,211 16,215 44.6 총계 5,344,776 4,854,350 4,562,808-6.0 1,079,133 1,238,780 14.8 자료원 : KITA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태국은아세안의중심국으로한국의아세안진출에중요한역할을한다. 특히라오스, 캄보디아와같은인접국이밧 (Bhat) 경제권에속해있기때문에이들국가로의 우회수출기지 로서태국은전략적으로중요하다. 또한태국은자동차및전기전자산업의생산허브로서의역할을하고있어한국에게있어중요하다. 277) 무역구조측면에서도태국과한국은보완적인특성을갖고있으며태국은적극적인외국인투자및기업적인정책을펼치고있기에경제파트너로서적합하다고평가할수있다. 278) 태국은지속적으로인프라구축및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 한국은이러한교통인프라구축프로젝트수주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성과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79) 태국은한국의경제발전모델및산업발전모델을높이평가하고있다. 태국상무부는한국의 창조경제 를벤치마킹사례로언급하였다. 또한한국의옐로모바일, 부산의스마트시티등을모범사례로제시하는등한국의발전사례에큰관심을갖고있다. 280) 277) KOTRA 2017 태국진출전략 278) KOTRA 국가정보 279) KOTRA 2017 태국진출전략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55
5) 한국중소기업의진출현황최근 10년간한국중소기업의태국투자현황을살펴보면계속적으로투자금액및신규법인의설립에뚜렷한추세가보이지는않으며 2016 년의경우전년대비신규법인설립수와투자급액이비교적큰폭으로증가했다. < 표 3-55> 연도별중소기업의태국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95 23 8 7,298 5.072 2000 27 10 17,733 10,551 2005 61 24 34,178 20.982 2006 68 40 41,583 21,926 2007 94 29 92,753 59,891 2008 76 26 30,246 27,430 2009 64 25 23,167 15,506 2010 53 10 35,578 16,554 2011 65 26 30,988 21,157 2012 83 22 48,771 39,844 2013 135 38 66,205 43,603 2014 121 26 19,192 19,858 2015 90 21 57,964 24,944 2016 90 47 54,303 54,83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기업은철강및전자산업을중심으로많이진출해있으며금속가공부 문의경우포스코를중심으로한국철강업계가철가공센터를운영하고있고 280) KOTRA 2017 태국진출전략 15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전자산업의경우한국의대기업공장이진출해있어가전제품생산과관련된 협력업체들이함께태국에진출해있다. 281) < 표 3-56> 2016 년업종및진출형태별태국진출한국기업 진출형태업종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연락사무소 지점 판매법인 기타 총합계 제조업 173 3 1 2 4 19 도매및소매업 2 2 6 1 40 11 서비스업 1 32 4 2 2 2 운수업 27 1 건설 공사업 1 5 3 2 6 기타 1 4 1 2 금융 보험업 4 2 부동산및임대업 3 1 광업 자원개발 1 1 총합계 177 (47.6) 78 (21.0) 17 (4.6) 9 (2.4) 49 (13.2) 42 (11.3) 202 (54.3) 62 (16.7) 43 (11.6) 28 (7.5) 17 (4.6) 8 (2.2) 6 (1.6) 4 (1.1) 2 (0.5) 372 (100.0) 괄호안은비율자료원 : KOTRA, 2016sus 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태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은일반적으로세금제도와노동허가관련제도 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금제도와관련해서는한국 281) KOTRA 2017 태국경제및무역동향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57
과다른부가세환급기준, 원천징수제도등에서애로사항이있으며노동허가와관련해서는태국직원고용쿼터제, 재입국허가발급절차, 서비스업종에대한외국인진출제한, 노동허가증등으로인해애로사항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82) 또한태국정부는 외국인사업법 에근거하여외국인투자에제한을두고있어외국인이투자가능한업종에제한이있다. 283) 6) ODA 관점에서의시사점태국이당면한과제는산업경쟁력강화, 고령화사회에대응, 환경문제와기후변화에대한대응, 아세안국가간의연계강화, 회원국별발전격차완화등이다. 우리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 아세안의공통이슈대응, 아세안이외의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우선순위로활동을추진할필요가있다. 기술협력을통한이미지의개선이필요한데이는태국이빠져있는중진국함정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자체기술의개발이시급하기때문이다. 중저가제품에서는중국과의경쟁에서밀리고, 고급제품은생산하지못하는산업구조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자체생산기술의개발이가장시급한상황이다. 우리는태국의이러한상황을활용하여기술지원과제조업지원등을통해협력을강화해야한다. 282) KOTRA 국가정보 283) KOTRA 2017 태국진출전략 15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7. 필리핀 1) 국가일반개황 (1) 경제환경의특성 2016년필리핀의 GDP 는약 3,049 억달러이며 2016 년기준인구 1억 300만명에 1인당 GDP는 2,951달러이다. 필리핀은아세안국가중인도네시아와태국에이어세번째로큰경제규모를갖고있으며 1인당 GDP 는아세안국가중여섯번째로높다. 2016 년기준필리핀의수출액은 562억달러로주요수출품은전자제품및기계부품이며, 수입액은 814억달러로주요수입품은반도체부품, 광물연료, 운송장비, 산업용기계, 가전제품이었다. 외환보유고는약 807억달러로추정된다. 필리핀은지속적으로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2016 년에눈에띄게큰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284) 필리핀은 2010 년이후 6~7%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이러한높은경제성장률은대형인프라프로젝트추진, 부패척결및세수확대를위한경제개혁의효과라고평가되고있다. 필리핀의해외근로노동자는약 1,024만명으로전체인구의약 10% 정도를차지하고해외근로자송금액은 GDP 의약 8.6% 를기여하고있어필리핀경제에있어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285) 필리핀은 1571 년부터 1898 년까지스페인의식민지배를받았으며스페인이미국과의전쟁에서패배하자필리핀은 1898년부터 43년간미국의식민지배를받았다. 이후세계 2차대전당시미군이일본군에게항복하면서필리핀은일본의지배를받게되었으며종전이후외세의지배로부터벗어나 1946년에완전히독립하였다. 종전이후민주주의회복을위해노력했지만마르코스대통령이 1965 년에당선되어 1972 년에계엄령을선포, 이후 21년간독재정권 284) KOTRA 국가정보 285)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59
이지속되었다. 독재정권당시마르코스의부정부패에대한각종반정부세력 의저항이있었으며 1986 년부정선거로인해국민적지지를잃었으며결국 하야했다. 현재대통령은 2016 년에당선된두테르테다. 286) < 표 3-57> 필리핀의주요경제지표추이 1980 1990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인구 ( 백만명 ) 47.4 61.9 78.0 86.3 93.7 96.9 100.1 103.3 GDP( 억달러 ) 324.5 443.1 810.3 1030.7 1995.9 2500.9 2845.9 3049.1 -성장률(%) 5.2 3.0 4.4 4.8 7.6 6.7 6.1 6.9-1인당 GDP ( 달러 ) 684.7 715.3 1,038.9 1,194.7 2,129.5 2,129.5 2,841.9 2,951.1 * 자료원 : World Bank 필리핀은미국과경제적 군사적으로긴밀한관계를지속해오고있다. 1951년에상호방위조약이체결된이후군사협력을이어나가고있으며 2014년부터 10년간필리핀군사시설물의무상이용을미국에게허가하는방위협력확대협정을체결하였다. 반면남중국해난사군도를둘러싼중국과의영토분쟁으로중국과필리핀간의관계가악화되었다. 지속적으로남중국해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중국의태도에안보적불안감을느끼는필리핀은 UN국제해양법재판소에이사건의중재를신청한상태이며중국을견제하기위한미국과일본과의군사협력을강화하고있다. 287) (2) 주요발전계획 2016 년 10월새롭게당선된두테르테는국가의장기개발비전으로서 2040 년까지 빈곤없는중산층사회, 건강한삶, 고신뢰사회 를이룩할것이라고발표했다. 이후 2017년 2월필리핀국가경제개발청 (NEDA) 은필리핀 286) KOTRA 국가정보 287) KOTRA 국가정보 16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의중기개발계획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을발표하였으며본계획에서는장기비전에발맞추어포용적성장, 신뢰성이높은사회, 글로벌경쟁력을갖춘경제등을주요목표로제시했다. 이러한목표를이룩하기위해사회결집력강화, 불평등완화, 성장잠재력증대의전략이포함되었다. 288) (3) 중소기업진흥계획 Aldaba 에따르면 70 년대필리핀의중소기업정책은금융, 시장개선, 기술 이전에초점을맞추었으나중소기업의정부지원서비스활용도가낮았으며 중소기업을위한대출이어려운이유때문에대기업만큼중소기업이성장하 지못했다. 80 년대에들어서는이전과달리필리핀정부가보호주의정책에서 벗어나점차자유무역주의정책으로전환하였으며중소기업의시장진출을 지원하기위해하도급업체의진출연계, 정보접근성강화, 금융접근성강화 등을추진하였다. 1990 년대의중소기업진흥정책은중소기업의시장접근성 강화, 무역확대, 기업경영, 기술발전등에초점을맞췄다. 이때중소기업지 원을위한가장중요한정책인중소기업을위한마그나카르타가 1991 년에제 정되어중소기업의발전및진흥을위한정부정책의연계를강화하고통일성 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289) 2017-2022 필리핀중기개발계획에서불평등완화전략의일환으로중소 기업진흥정책이포함되었다. 본계획에서는중소기업진흥정책의일환으로 해외투자장려를위한투자규제의완화, 투자관련행정절차의간소화, 인프라 투자증가등을제시하였으며중소기업의해외시장접근성을향상시키고금 융지원기회를확대하며중소기업을위한경제구역을설립하는방안이포함 288) 주필리핀대사관. (2017) 필리핀 2017-2020 중기계획 (PDP) 발표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 d.jsp?typeid=15&boardid=3718&seqno=1288929&c=&t=&pagenum=1&tablename=typ E_LEGATION&pc=&dc=&wc=&lu=&vu=&iu=&du= 289) Aldaba. (2008) SMEs in the Philippines manufacturing industry and globalization: meeting the development challenges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61
되었다. 290) 중소기업개발계획 (MSME Development Plan) 에서는중소기업지원을위한우호적인사업환경의구축, 금융접근성강화, 시장접근성강화, 생산력및효율성증대를중점적으로제시하고있다. 2004-2010 년, 2011-2016 년에이어 2017-2022 년중소기업발전계획이발표되었다. 291) 2004-2010년중소기업개발계획에서는중소기업의부가가치창출증대와수출증대에초점이맞춰져있었으며 2011-2016 년중소기업개발계획에서는중소기업의금융접근성강화, 시장접근성확대와함께생산성및경쟁력강화, 대기업및가치사슬네트워크와의연계강화를주요목표로하고있다. 2017-2022 년중소기업개발계획에서는필리핀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써지속가능하고혁신적인중소기업의발전을위한비전을제시했다. < 표 3-58> 2017-2022 중소기업개발계획주요내용 핵심영역경영환경경영역량사업기회 재용중소기업진흥을위한제도및절차정비대출접근성강화교육을통한인적자원개발기술및혁신 ( 대기업과의연계강화, 비용효율적인기술제공 ) 시장접근성강화 출처 : DTI, MSMED Council. MSME Development Programs in the Philippines 290) 주필리핀대사관. (2017) 필리핀 2017-2020 중기계획 (PDP) 발표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 d.jsp?typeid=15&boardid=3718&seqno=1288929&c=&t=&pagenum=1&tablename=typ E_LEGATION&pc=&dc=&wc=&lu=&vu=&iu=&du= 291) 필리핀무역산업부 (DTI). SME Industry Snapshot and Opportunities 16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중소기업정책 (1) 주요산업정책필리핀은수출증대를위해 2011 년에서 2013 년까지국가수축개발계획 (Philippine Export Development Plan, PED) 을이행하였으며실제로 2013 년, 2014년에는 9% 이상의수출증가를이룩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전년대비수출이하락하였다. 292) (2) 중소기업지원기구거버넌스 필리핀무역산업부가중소기업지원정책을총괄하는가장포괄적기구이 며다른정부기관들도무역산업부와연계사무실을설치하여중소기업지원 정책을이행하고있다. 무역산업부는중소기업의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 다양한무역박람회를개최하며중소기업의시장개척을위한서비스, 필리핀 기업의경영자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과자문서비스를제공한다. 293) 중소기업개발청 (Bureau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은 중소기업에게특화된지원서비스를연계하기위한원스톱샵역할을수행하 며중소기업개발위원회의사무국으로서중소기업개발과관련한정책과전략 을검토한다. 294) 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는중소기업을위한기 술을지원하는가장핵심적인정부부서이다. 과학기술부는소기업기술향상 프로그램을통해기술수요를조사하며, 기술획득을위한기초적인자금을 지원하고기술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며전반적인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 위한지원정책을실시한다. 295) 292) KOTRA 국가정보 293) Aldaba. (2009) SMEs in the Philippines manufacturing industry and globalization: meeting the development challenges 294) Aldaba. (2009) SMEs in the Philippines manufacturing industry and globalization: meeting the development challenges 295) Aldaba. (2009) SMEs in the Philippines manufacturing industry and globalization: meeting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63
(3) 주요중소기업지원정책중소기업을위한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에서는각종정부부처의중소기업정책의협력을도모하는중소기업개발위원회 (MSMED Council) 의설립을명시했다. 296) R.A. 10644 Go Negosyo Act에근거하여 Negosyo 센터가설립되었으며 2016 년 6월기준전국에총 184개의센터가운영되고있다. Negosyo 센터는기업등록지원, 자문서비스, 정보제공, 모니터링및평가등의중소기업을위한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297) 필리핀정부는중소기업의정보접근성강화와 ICT 기술의활용도증대를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중소기업이전자상거래시장에진출하고전자상거래에대한정보를취득할수있도록지원하며Negosyo 센터를중심으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및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한다. 298) (4) 중소기업정책의문제점 필리핀의다양한정부부처에서는중소기업을위한지원정책을실시하고 있지만, 세계은행은이러한다방적인지원체계로인해정책간의중복되는내 용이생기며다수의기관들의목적과책임이불분명해지는경우가발생하고 관련기관간의이해관계의충돌로비효율성이증대된다고지적하였다. 다양 한기관들이제시하는광범위한지원정책은예산제약하에서모두이행되기 어려운점이있다. 또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이행하는담당자들의전문성이 부족하다는평가가있다. 299) 필리핀정부는중소기업의기술지원정책의중요성을인지하고다양한지 the development challenges 296) 필리핀무역산업부 (DTI). SME Industry Snapshot and Opportunities 297) 필리핀무역산업부 (DTI). SME Industry Snapshot and Opportunities 298) 필리핀무역산업부 (DTI). SME Industry Snapshot and Opportunities 299) Aldaba. (2009) SMEs in the Philippines manufacturing industry and globalization: meeting the development challenges 16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원서비스및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가제시하는기술지원정책의실효성은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기술교육및기술개발당국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에서실시하는기술교육프로그램은부실한관리와부족한재원으로충분한지원을제공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300) 3) 주요산업, 중소기업현황 (1) 산업구조지난 3년간필리핀의주요부문별성장률을살펴보면건설업의성장률이뚜렷하게나타나며이는 2017 년상반기까지이어지는추세이다. 다른부문들도지속적인성장추세를보이나광업의경우 2015 년부터성장이주춤하는추세이다. 2017 년 1분기기준농림수산업은필리핀 GDP 의 9.1% 를차지하고있으며광공업은 GDP 의 31.5% 를차지하고있다. 광공업분문에서광산업의성장률이주춤하는것이보인반면건설업의성장은뚜렷했다. 301) 300) Aldaba. (2009) SMEs in the Philippines manufacturing industry and globalization: meeting the development challenges 301)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65
< 표 3-59> 지난 3 년간필리핀주요부문별성장률 ( 단위 :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농림수산업 1.7 0.1-1.3 광업 12.1-1.5 3.2 제조업 8.3 5.7 7.0 건설업 7.2 11.6 13.7 서비스업 6.0 6.9 7.4 정부지출 8.4 8.6 8.7 자료원 : 필리핀통계청 (PSA)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 표 3-60> 필리핀서비스업의총부가가치 ( 단위 : 백만페소, %) 명목기준 실질기준 구분 Q1 2016 년 Q1 2017년증감률 (%) Q1 2016년 Q1 2017 년 증감률 (%) 서비스부문 1,914,515 2,101,539 9.8 1,068,413 1,141,072 6.8 운송, 통신, 창고 216,812 231,149 6.6 148,380 155,643 4.9 도소매및수선유지 544,464 600,273 10.3 290,658 311,355 7.1 금융 281,446 311,823 10.8 143,651 154,315 7.4 부동산, 임대및영업활동 433,065 474,376 9.5 209,402 223,806 6.9 공공서비스 109,386 121,131 10.7 69,656 73,501 5.5 기타 329,342 362,787 10.2 206,666 222,452 7.6 자료원 : 필리핀통계청 (PSA)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16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서비스업은 GDP 의 59.5% 를차지할정도로필리핀경제에서중요한분야이다. 서비스업중도소매및수선유지부문과부동산, 임대및영업활동의비중이높으며대부분의영역에서 2017년상반기기준전년대비성장하고있다. 2016 년기준필리핀의소매유통시장은전체 GDP 의 21.6% 를차지하였으며약 425 만명이이부문에종사하고있다. 특히필리핀의성장하는경제와늘어나는국민소득으로인해소매시장이성장하고있으며최근온라인소매유통업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302) < 표 3-61> 필리핀광공업의총부가가치 ( 단위 : 백만페소, %) 구분 명목기준 실질기준 Q1 2016 년 Q1 2017 년증감률 (%) Q1 2016 년 Q1 2017 년증감률 (%) 광공업부문 1,025,086 1,110,106 8.3 643,375 759,618 6.1 광산업 29,760 30,129 1.2 23,544 16,852-20.0 제조업 663,990 719,736 8.4 459,043 536,167 7.5 건설업 219,391 243,539 11.0 104,813 141,360 8.2 전기, 가스, 수도 111,945 116,701 4.2 59,975 65,240 1.4 자료원 : 필리핀통계청 (PSA)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필리핀의제조업은다른개발도상국에비해발전이더딘편이며 KOTRA 에따르면국내의정치적불안정성, 낮은부가가치, 인프라의미흡등의이유로자국제조업의자립적인성장이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제조업의대부분이외국인투자에의존하고있다. 필리핀의자동차산업은대부분해외완성차의부품생산기지역할을해왔으나최근들어완성차및해당부품산업의 302)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67
육성을위한움직임이두드러지고있다. 또한 2016 년기준필리핀은세계에서 4번째로높은선박수주량을기록하였으며한국, 일본등주요조선업체들이대거진출해있다. 303) 지난 3년간부문별성장률에서볼수있듯이필리핀의건설업은뚜렷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전정권과현정권인두레르테정권에서도열악한필리핀의인프라현황을개선하기위해민관협력에기초한인프라구축사업을활발히진행중이며관련국가예산도 2017년전년대비 13.5% 증액하였다. 필리핀정부의인프라개발사업은향후지속될예정이다. 304) 필리핀은인도와함께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선두주자이며 BPO 는필리핀의 2대산업으로부상했다. BPO 는콜센터, 데이터입력, 소프트웨어개발등의각종비즈니스운영과정을해외업체로부터주문받아수행하는산업이며이는세계적으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4 년기준필리핀의 IT-BPO 산업은약 184억달러의수익을기록하며전체 GDP 의 6.2% 를차지했다. IT-BPO 산업의고용규보는약 120만명으로추정되며풍부한노동력, 저렴한임금, 정부의지원을바탕으로지속적인성장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305) 필리핀의휴대폰사용인구는나날이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통신산업의규모도증가하고있다. 수많은섬들로이뤄진필리핀의지리적특성상통신인프라의구축은아직미약한수준이며통신산업은필리핀현지 3대무선통신사가장악하고있다. 306) 303) KOTRA 국가정보 304) KOTRA 국가정보 305) KOTRA 국가정보 306) KOTRA 국가정보 16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2) 중소기업현황 307) 1991 년제정된중소기업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for MSMEs) 에서는 중소기업을총자산과직원수를기준으로정의하고있다. < 표 3-62> 필리핀중소기업의정의 분류 직원수 ( 명 ) 자산 마이크로기업 1-9 3백만페소이하 소기업 10-99 3백만페소 - 1천5백만페소이하 중기업 100-199 1천 5백만페소이상 1억페소이하 대기업 200 이상 1억페소이상 * 출처 : Magna Carta for MSMEs 2015 년필리핀통계청자료기준필리핀에내기업은총 900,914 개로이중 99.5% 인 896,839 개가마이크로기업및중소기업이며오직 0.5% 인약 4,075 개 만이대기업이다. 기업의규모면에서는마이크로기업이총 896,839 개의기업 중약 90% 를차지하여가장많이비중을차지하고있고그다음으로는소기 업이 9.2%, 중기업이 0.4% 을차지하고있다. 마이크로기업및중소기업의총 기업중비중이대기업에비해압도적으로높긴하지만부가가치창출에있어 서는이들의기여도가 35% 정도이며전체국가의수출액중 25% 를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의사업부문을살펴보면가장많은기업이도 소매업및오토바 이산업에속했으며 (417,094 개 ) 이는전체중소기업의약 47% 에해당했다. 다음 으로는숙박및음식서비스업 (119,037 개 ), 제조업 (113,949 개 ), 기타서비스업 (56,904 개 ), 정보및통신산업 (35,171 개 ), 금융및보험업 (34,384 개 ) 순이었다. 2015 년기준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약 478 만명으로이는대기업의고용 307)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http://www.dti.gov.ph/dti/index.php/2014-04-02-03-40-26/news-room/179-workshop-on-m arket-access-for-smes-set)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69
규모인 298 만명보다 1.5 배가넘는규모이다. 중소기업은총일자리의 61.6% 를제공하며마이크로기업의수가가장많은만큼마이크로기업이일자리창 출에가장많이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63> 2015 년필리핀업종별기업분포 기업수 ( 단위 : 개 ) 업종총합계마이크로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농업, 임업, 어업 8,378 6,020 2,013 162 183 광업, 채석업 932 617 240 33 42 제조업 115,068 100,810 2,154 985 1,119 전력, 가스, 증기, 에어컨설비 1,117 375 551 98 93 수자원공급, 하수도, 폐기물 1,312 640 602 49 21 관리, 정화 건설업 3,337 1,480 1,421 202 234 도 소매업, 오토바이수리 417,514 389,036 27,310 748 420 수송및보관 5,134 3,161 1,666 160 147 숙박및음식서비스 119,112 105,097 13,724 216 75 정보통신산업 35,295 33,698 1,364 109 124 금융및보험업 34,549 28,271 5,972 141 165 부동산 9,688 8,018 1,565 56 49 전문, 과학기술활동 17,471 15,372 1,917 91 91 행정및지원서비스 15,924 12,620 2,137 299 868 교육 17,435 8,921 7,965 320 229 보건복지 27,107 24,989 1,800 156 162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14,625 13,385 1,171 28 41 기타서비스 56,916 54,099 2,795 10 12 총합계 900,914 806,609 86,367 3,863 4,075 * 자료원 : Phillippine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7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64> 2015 년필리핀업종별고용규모 ( 단위 : 명 ) 업종 총합계 마이크로기업 기업수 소기업중기업대기업 농업, 임업, 어업 217,948 23,974 57,671 22,531 113,772 광업, 채석업 58,341 2,636 7,005 4,869 43,831 제조업 1,631,086 312,750 315,331 136,103 866,902 전력, 가스, 증기, 에어컨설비수자원공급, 하수도, 폐기물관리, 정화 66,027 1,676 15,948 14,266 34,137 38,082 3,126 16,604 7,085 11,267 건설업 246,669 6,333 45,651 28,314 166,371 도 소매업, 오토바이수리 1,870,323 1,058,153 548,260 100,690 163,220 수송및보관 193,874 13,634 49,522 21,530 109,188 숙박및음식서비스 693,484 317,503 320,991 27,760 27,230 정보통신산업 222,323 66,629 40,351 14,954 100,389 금융및보험업 354,200 105,296 106,481 18,360 124,063 부동산 89,015 24,020 35,552 7,457 21,986 전문, 과학기술활동 177,325 44,415 45,443 12,919 74,548 행정및지원서비스 1,051,515 37,318 59,104 41,729 913,364 교육 373,234 37,953 191,007 44,878 99,396 보건복지 199,891 55,247 46,816 21,976 75,852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93,273 35,980 21,786 4,033 31,474 기타서비스 190,079 138,991 44,929 1,330 4,829 총합계 7,766,689 2,285,634 1,968,452 530,784 2,981,819 자료원 :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71
(3) 중소기업의애로 308) 필리핀의중소기업들은다른개발도상국의중소기업과마찬가지로자금확보에어려움을경험하고있다. 법적으로은행은대출규모의 8% 를중소기업대출에배당해야하고정부부처저마다의재원조달방법을마련하고있어절대적인재원규모에있어서부족함이있어보이지는않다. 하지만실질적으로중소기업이은행으로부터대출승인을받는과정에서중소기업들이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현실적으로중소기업은은행에서대출을받기위해제출해야하는사업실적, 담보, 사업계획등과같은자료들을갖춰서제출하기는어려우며은행들도작은규모의중소기업대출을상대하는것을꺼리는경향이있다. 대부분의중소기업은노동집약적산업에종사하고있으며기술수준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기본적으로많은중소기업들이새로운기술을도입하고기술을개발하기위해필요한자금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며고도의기술을다룰수있는숙련노동의부족, 기술개발과도입에필요한정보의제약으로인해어려움을느끼고있다. 정보의부족문제에있어정부가제공하는정보에대한신뢰도가낮고, 중소기업간의무역기밀이라는이유로정보공유가활발하지않으며 ICT 기술의활용도가낮은현실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이유들로중소기업은필요한기술을활용한효율적인생산방식을택하고있지못하며양질의상품을생산해내는데제약이있다. 특히양질의상품을생산하고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품질시험소와상품표준을제시할수있는지원시설이필요하지만개별기업이이러한시설에투자를하기에는비용적으로부담이될수밖에없다. 4) 한국과의교역 한국과필리핀은 1949 년에정식으로외교관계를맺기시작하였으며이후 308) Aldaba. (2009) SMEs in the Philippines manufacturing industry and globalization: meeting the development challenges 17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활발한교류를이어나가고있다. 한국은최근 5 년간지속적으로무역수지흑 자를기록하고있으며수출액과수입액은조금씩감소하는추세이지만 2017 년상반기에는수출입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309) < 표 3-65> 한 - 필리핀최근 5 년간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 2103 2014 2015 2016 수출 수입 금액 8,211 8,783 10,032 8,332 7,277 증감률 11.9 7.0 14.2-17.0-12.5 금액 3,284 3,706 3,331 3,251 3,228 증감률 -8.0 12.9-10.1-2.4-0.7 교역량 11,495 12,489 13,363 11,583 10,505 무역수지 4,927 5,077 6,701 5,081 4,04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한국필리핀간의주요교역물품을살펴보면한국의대필리핀수출품목중에서는반도체의비중이가장높았으며주로중간재와산업재가큰비중을차지하였다. 주요수입물품중에서도반도체의비중이높았으며이외에도과실류, 현지다국적기업의생산품, 1차제품등이주요수입품목이다. 309)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73
< 표 3-66> 한국의대필리핀주요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16 2017.1~5 순위 품목명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7,277-12.5 4,128 46.2 1 집적회로반도체 1,962-27.0 1,381 91.7 2 휘발유 388-20.0 269 51.1 3 항공기 60-241 - 4 경유 278 50.5 214 88.6 5 동조가공품 229-3.9 131 47.7 6 승용차 284 45.3 113-14.1 7 축전기 154-43.9 85 20.3 8 기타기계류 45-6.6 60 413.2 9 제트유및등유 85 23.0 60 99.0 10 선박용엔진및그부품 132-23.4 54-4.7 * 자료원 : KOTIS **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17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67> 한국의대필리핀주요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16 2017.1~5 순위 품목명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3,229-0.7 1,562 26.5 1 집적회로반도체 731 5.7 392 57.9 2 동괴및스크랩 392 37.7 240 206.7 3 과실류 356-1.5 161 1.7 6 원유 128-15.4 49-29.7 4 축전기 95-6.1 41-7.8 5 기타석유화학제품 78-11.2 37 10.2 7 전동기 57 449.4 33 717.7 8 기타석유제품 33 1,070.1 33 2,073.6 9 편직제의류 69 20.6 32 6.0 10 동광 29-79.5 29-44.5 * 자료원 : KOTIS **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필리핀은민간소비비중이 GDP 대비 70% 에육박할정도로현지소비시장이활성화되어있으며해외근로자송금액증가로민간소비가더활발해질것으로기대되는점, 그리고인구 1억명이상의내수시장을갖고있다는점에서한국기업의현지진출이유익할수있다. 또한적극적인정부의지원으로추진되는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들은한국기업에게투자및진출의기회가될수있다. 한국은필리핀에게있어중요한수출국이자수입국이며한국에대한무역의존도가높은편이다. 310) 310)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75
5) 한국중소기업의진출현황한국기업의투자및현지진출은제조업분야에서가장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분야중에서도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업종의진출기업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섬유 피혁, 고무 플라스틱, 금속순으로많은기업들이진출해있었다. 한국중소기업의필리핀현지투자와신규법인수는 2013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3-68> 연도별중소기업의필리핀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95 67 55 23,364 18,090 2000 31 11 18,824 12,982 2005 84 21 65,047 35,810 2006 91 47 115,666 31,867 2007 139 57 162,058 68,994 2008 189 60 264,216 117,007 2009 147 41 158,457 48,754 2010 127 39 180.961 55,174 2011 142 39 150,496 109,228 2012 133 38 81,851 64,292 2013 156 28 85,726 71,728 2014 122 23 62,359 57,214 2015 101 17 74,573 59,883 2016 110 27 57,707 33,14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17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 표 3-69> 한국의대필리핀업종별투자동향 ( 단위 : 천달러, %) 순위 업종분류 2017 1 분기 2016 2015 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 12,586 100.0 152,487 100.0 152,449 100.0 1 제조업 4,143 32.92 15,232 9.99 39,112 25.66 2 부동산업 1,986 15.78 13,996 9.18 6,858 4.50 3 금융및보험업 1,910 15.18 20,034 13.14 51,997 34.11 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594 12.66 856 0.56 642 0.42 5 건설업 918 7.29 11,885 7.79 29,710 19.49 6 농업, 임업및어업 860 6.83 10 0.01 2,861 1.88 7 숙박및음식점업 359 2.85 4,325 2.84 7,510 4.93 8 도매및소매업 355 2.82 1,670 1.10 4,897 3.21 9 1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60 2.07 3,513 2.30 1,492 0.98 200 1.59 78,665 51.59 83 0.05 11 운수업 - - 671 0.44 64 0.04 12 교육서비스업 - - 110 0.07 605 0.40 13 N/A - - 23 0.02 75 0.05 14 기타 - - 1,496 0.98 6,543 4.29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표출처 : KOTRA 국가정보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77
< 표 3-70> 2016 년업종및진출형태별필리핀진출한국기업 진출형태업종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연락사무소 지점판매법인총합계 제조업 107 3 2 3 도매및소매업 2 2 5 25 서비스업 1 24 1 4 3 건설 공사업 3 12 1 4 1 운수업 14 5 1 금융 보험업 1 1 부동산및임대업 광업 자원개발 1 총합계 113 (49.6) 1 1 57 (25) 4 (1.8) 21 (9.2) 33 (14.5) 115 (50.4) 34 (14.9) 33 (14.5) 21 (9.2) 20 (8.8) 2 (0.9) 2 (0.9) 1 (0.4) 228 (100) * 괄호안은비율 (%) 자료원 : KOTRA, 2016 년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일반적으로필리핀진출기업들이직면하는어려움으로는필리핀이자국민보호정책의일환으로시행하는외국인및외국기업에대한제약에때문이다. 외국인투자가제한된분야를법으로명시하고있으며많은분야에서외국인투자지분에제한을두고있다. 또한기업들은까다로운수입통관과정때문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필리핀의통관은수입면허를취득한법인만가능하며수입면허를취득하기위한서류가복잡하며취득소요시간도긴편이다. 311) 311) KOTRA 국가정보 17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6) ODA 관점에서의시사점필리핀이당면한과제는산업경쟁력강화, 투자환경개선, 지원인프라구축, 부품산업의육성, 뿌리산업의육성등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우리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 아세안의공통이슈대응, 아세안이외의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우선순위로활동을추진할필요가있다. 기술협력을통한이미지의개선이필요한데이는자체기술의개발이시급하기때문이다. 우리는필리핀의이러한상황을활용하여기술지원과제조업지원등을통해협력을강화해야한다. 8. 요약 < 표 3-71> 아세안국가들의당면과제 국가시급한과제중소기업관련지원분야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미얀마 공통 중소기업정책기반구축, 투자환경구전력 / 도로인프라구축, 보건서비축, 클러스터구축, 산업의다양성강화, 스강화, 인적자원개발, 사회경제산업구조개선, 창업지원, 균형정책, 등인프라록제도정착인프라개발, 농업및산림개발 / 보중소기업정책기반구축, 투자환경개호, 사회경제 ( 의료, 교육 ) 인프라, 투선자환경개선 투자환경개선, 지역간불균형해소, 인프라개선 인프라개선, 자연재해대응, 투자환경개선, 교통인프라, 치안인프라 중진국함정탈출, 산업경쟁력강화, 환경문제와기후변화대응 투자환경개선, 클러스터개발, 기술지원, 수출지원 투자환경개선, 중소기업지원인프라구축, 부품산업, 뿌리산업 부품산업,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 기술개발 산업경쟁력강화, 위생 / 환경개선, 부품산업,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 기인적자원개발, 인프라구축, 농업개술개발발, 보건농업개발, 제도개선, 교통 / 통신 / 수투자환경, 중소기업정책기반구축, 부품 / 도 / 전력등기초인프라개선, 인적뿌리산업자원개발 경제사회적인프라구축, 인적자원부품 / 뿌리산업, 수출진흥, 클러스터, 개발, 기술개발, 투자환경개선, 일 ICT기반, 중소기업지원전달체계구축자리창출자문 제 3 장아세안국가 ODA 사업의개발 179
4 결론 오늘날국제사회의개발목표는기존에중시해온빈곤퇴치, 교육, 보건등의사회인프라부문의개선외에도지속가능한경제발전의중요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그리고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달성하기위해서는개발도상국의산업부문의성장을견인하기위한지원이필수적이라는것에대한공감대가널리형성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중소기업관련 ODA 사업추진체계의근본적문제점은기획과실행의분리, 국제개발협력분야의전문인력이부족하여기획과시행, 감리및평가가유기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 예산에비해사업자선정절차가미흡하다는점등을들수있다. 결과적으로한국의중소기업 ODA는주로산업인프라구축에필요한하드웨어를건설하는프로젝트사업과거시적산업정책자문사업에집중되고있다. 따라서정책자문이개도국의산업발전에필요한기술협력, 제조업지원, 인력양성, 금융시스템, 무역지원시스템구축등실제사업집행으로연결되는사례가많지않다. 본보고서의서론부터본론까지강조되고있는것은중소기업관련 ODA 프로그램의강화, 그리고체계적이고지속성있는사업, 사후관리강화를통한개도국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수행한개도국공무원정책공유프로그램경험을본보고서에서중요하게다루고있다. 이는 18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한국개발협력의단점 으로지적되고있는체계의부족, 프로그램의부족, 장기적인계획부족등이결국은우리의국제협력역량의부족으로부터비롯한것이라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이다. 과연한국은그들의발전경험을개도국에전수해줄수있을만한인적역량과전략을가지고있는가? 라는개도국의질문에우리는무엇을답할수있을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 우리중소기업발전경험은보호론적시각에서의중소기업정책, 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는운동장구축, 공정한시장에서경쟁을통한혁신적중소기업의성장등패러다임의변화도다양했다. 기업친화적인환경조성, 중소기업이당면한문제들의해결,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생산적복지차원의중소기업문제해결등다양한정책목표와목적을가지고중소기업정책은수립된다. 우리는개도국의어떠한필요에응답하여정책지원, 물질지원을할수있을것인가 에대한해답을찾는것이, 즉우리의지원역량수준이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소기업분야 ODA 사업의다양화와개발에우선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중소기업관련 ODA 사업개발을위한방법으로본문에서는개도국공무원교육 / 연수를 1단계에서시작하고이를토대로 2단계정책자문사업, 그리고 3단계프로젝트및시범사업, 향후에는유상원조로이어지는접근방법을제시하고있다. 3년간의초청교육연수및현지세미나 / 연수를통해첫째, 수원국과의유대감및정책적공감대형성, 둘째수원국경제에대한이해, 셋째수원국의중소기업문제에대한이해그리고가장중요한것으로우리의지원역량을증진시킬수있다. 연수과정운영의시사점에서본바와같이우리의 ODA는개도국담당자들에게체계가부족하고프로그램의지속성이부족한, 즉기획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것들의이유는우리의경험부족이고, 그것은결국사업의개발, 사업자의선정, 시행, 사후관리의전과정에서역량이부족하다는것이라할수있다. 국제개발협력을대하는태도, 개도국중소기업문제에대한접근역량, 문제의해결역량 / 자 제 4 장결론 181
원등은빠른시간에획득되는것이아니다. 경험을통한암묵지의형성, 성찰을통한기획, 개도국과의긴밀한네트워크의구축과활용등이교육연수를통해축적될수있다. 연수과정동안에현지연수 / 세미나를통해이해가높아진양측은특정한분야의정책전수과정을기획할수있고이것이 2단계이다. 한국측전문가의현지국에대한이해가높아진상황에서의정책전수사업의개발은수원국에서의수요에따라비체계적으로선정되는현재의주제선정과정과는차별화되고, 따라서그성과는더높을것이다. 정책전수 (policy advisory: 정책제언 ) 사업은수원국과연수기관의전문가또는외부전문가와의충분한의논을통해서기획된다. 이러한협의과정은정책전수과정의성과를제고시킬것이다. 중소기업관련협력분야는중소기업이사업을영위할수있는비즈니스기초환경개선에대한분야, 중소기업이기때문에가질수밖에없는내적한계를극복을위해지원이필요한분야, 그리고기초산업육성의분야로대별할수있다. 아세안과의협력모델을제시하면공통적으로는공무원역량개발, 중소기업지원정책의전달체계의구축, FDI 유치를통한중소기업의발전전략, 부품산업의진흥전략, 뿌리산업의진흥전략, ICT 기반의구축, 수출진흥등에대한연수, 자문과프로젝트사업등이필요하다. 국가별로보면캄보디아는아세안중에서도최빈국으로중소기업지원정책기반이매우부족하다. 법 제도구축을위한지원, 정책개발, 클러스터구축등중소기업발전을위한지원이패키지적으로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어느정도중소기업지원기반이구축된나라로서제도의구축보다는세부프로그램의정교화와전달체계의발전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개도국발전을위한국제협력사업은 holistic( 전체론적 ) 한접근이필요한분야이다. 한국의중앙정부는대부분기능별 ( 교육부, 환경부, 농림부, 미래부, 고 18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용부등 ) 로설치되어, 개도국중소기업의발전에필요한요소들을한부처가전체적으로지원해주는것에어려움이있다. 그러나중소기업부는대상별로그리고기능별로지원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중소기업부조직과유관기관은중소기업관련한모든분야를포괄하고있어개도국중소기업지원에유기적으로대응이가능하다. 예컨대중소기업부는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컨설턴트를활용하여개도국미소기업에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는지원이가능하다. 또한네트워크 / 클러스터화가중소기업이지닌태생적인한계를극복하는데필수적이므로지역특구정책경험, 중소기업중앙회의중소기업전용공단설치경험등은개도국에전수할수있는좋은사례가된다. 또한이노비즈협회 ( 경영, 기술 ), 벤처협회, 중소기업중앙회등기업협 단체와의협력이매우유기적으로될수있어, 기업들간의네트워크와이를통한이해관계의조정, 협력의모범사례제시가가능하다. 가능은하나중소기업부산하기관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전에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것은과연각기관의조직의의지와역량이다. 개도국공무원연수시의현장견학기관으로서의역할정도만수행하던중소기업부산하의기관들이갑자기협력사업을수행하는것은무리다. 각기관들의개발협력에대한이해와참여의지를높일수있도록중소기업부주최의세미나, 워크샵등이우선되어야할것이고, 각기관에서는개발협력을통한중소기업의제3세계진출을적극모색해야할것이다. 따라서우선추진해야할필요성이있는사업은중소기업유관기관과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하는 ODA 교육, 설명회및홍보, 중소기업유관기관간 ODA 네트워크구축및강화등이다. 이와같이중소기업과중소기업유관기관의 ODA에대한이해를높이면서중소기업부는중소기업부고유의사업을발굴 기획하여사업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제고한후, 향후중소기업분야사업의총괄적인조정을할준비를갖추어야한다. 제 4 장결론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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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중소기업관련유관기관의설립목적과지원내용 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목적 -중소기업의애로를해소하여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관리, 운용 -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성장지원을도모 주요지원사업 -정책자금융자, 해외수출마케팅 ( 해외마케팅, 해외산업협력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연수사업. 특성화고인력양성, 기술사관육성사업,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일채움공제, 컨설팅지원사업등 )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설립목적 -중소 벤처기업들이디지털혁명으로촉발된지식정보사회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기술혁신및정보화를통해혁신역량을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 주요지원사업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제품및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역량제고사업,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ESP) 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정보화지원 -클라우드기반솔루션구축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부록 191
구축지원, 정보화경영체제 (IMS) 인증, 중소기업정보화정책조사연구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목적 -소상공인육성과전통시장 상점가지원및상권활성화 -소상공인과전통시장의경쟁력제고와일자리창출, 경영활성화 주요지원사업 -교육, 불공정피해상담,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마케팅지원, 소상공인자금, 협동조합활성화,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소공인지원, 온누리상품권, 특성화시장육성, 청년상인육성 4. 창업진흥원 설립목적 -기업가정신을함양하고중소 벤처기업의기술창업을촉진함으로써일자리창출을통한국가경제발전에기여 주요지원사업 -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 ( 창업아카데미, 청소년비즈쿨, 창업대학원, 시니어기술창업지원 ), 시설 공간대여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TIPS 프로그램, 해외진출지원 ( 글로벌창업기업발굴 육성프로그램,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 창업선도대학,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스마트벤처캠퍼스, 그리에이티브팩토리지원사업, 세대융합창업캠퍼스 5.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목적 -판로개척에어려움을겪고있는우수중소기업제품의판로확대와신제품개발및품질향상등상품력강화를통해중소기업의마케팅을지원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확대 운영할계획 192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주요지원사업 - 행복한백화점, IM Shopping, 오프라인지원사업 ( 면세점, 부산역, 고속도로 휴게점등 ), 온라인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홈쇼핑지원사업, MRO 지원 6. 기술보증기금 설립목적 -기술혁신형기업에기술보증및기술평가를중점지원하여기업의기술경쟁력을제고하고나아가대한민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동력창출의일익을담당하기위해설립 -국내최초기술평가시스템을도입 주요지원사업 사이버서비스 -사이버영업점운영, 대출중개마당 기술금융 -보증기원, 기술금융 평가, 창업지원 / 벤처 이노비즈인증, Tech-Bridge 7. 신용보증기금 설립목적 -신용보증기금법 담보능력이미약한중소기업이부담하는채무를보증하여기업의자금융통을원활히하고신용정보의효율적관리 운용을통하여건전한신용질서를확립함으로써신용사회구현과균형있는국민경제발전에기여 주요지원사업 온라인서비스 -금리예측서비스, 보증업무서비스, 채무상환지원서비스 주요업무 부록 193
- 신용보증, 신용정보종합관리, 경영지도, 신용보험, 어음보험, 매출채권보험, 전자상거래보증, 산업기반 (SOC) 신용보증, 은행권창업재단수탁업무등 8.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설립목적 -16개시 도에소재하고있는지역신용보증재단의공동이익증진과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서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개인이부담하는채무에대한신용보증업무를수행 * 재단설립목적 : 담보력이부족한지역내소기업, 소상공인등과개인의채무를보증하게함으로써자금융통원활 / 지역경제활성화와서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 주요지원사업 -신용보증 조사기법의연구 개발 보급과신용정보의관리 -사업자보증, 재보증 -재단의공동사업및업무개선에대한사항, 재단으로부터위탁받은채무자에대한채권회수업무, 재단의임직원에대한교육 연수, 재단에대한재보증에관한사항등 9. 한국벤처투자 설립목적 -2005년설립이후모태펀드를통해약 3조 4천억원의재원을조성하여벤처투자시장에공급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성장 발전을위한투자촉진, 벤처생태계발전 주요지원사업 출자사업 -한국모태펀드, 일자리창출펀드, 산업기술사업화모펀드, 해외VC외자유치 194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펀드, 한국전력모펀드, 엔젤모펀드 투자사업 - 엔젤투자매칭펀드, 중소기업 M&A 매칭펀드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설립목적 -시험인증과기술지원을통해기술경쟁력향상에도움을주고나아가국가의산업경쟁력향상및국민생활의안전을지키는목적 -제품의성능및안전성에대한품질인증과산업현장측정표준유지및지원, 그리고제품의성능및안전성에대한품질인증과산업현장특정표준유지및지원, 그리고시험평가기술의개발등을통해제조기업의기술수준과경쟁력을높이는것을목표로선진국시험인증기관과의교류, 협력을통해국제적인기능과역할을강화 주요지원사업 -국내외인증획득지원, 전기전자분야 ( 전기안전시험, 전자파시험, 음압시험등 ), 정보통신분야 ( 정보통신기기시험, 소프트웨어시험평가, 기능안전 ), 의료헬스분야 ( 기술문서심사, 전자의료기기시험평가, 의료용품 / 치과재료, 의료기기품질심사등 ), 소재부품 ( 신뢰성평가, 재료및기계부품평가, 기계류부품분야 ), 기계시스템 ( 무대시설안전진단및성능평가, 승강기시험평가, 방폭분야, 내진검증및시험평가등 ), 환경분야 ( 환경측정기기시험검사, 환경설비시험검사, 환경설비성능진단평가등 ), 산업표준교정 ( 측정관련기술의연구개발, 국가측정표준보급등 ), 기술교육 (KOLAS 교육, 전문기술교육, 공연장관리자전문기술교육 ) 11. 한국표준협회 설립목적 부록 195
-산업표준화및품질경영조사, 연구, 개발및보급촉진으로과학기술진흥과생산능률향상을도모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 주요지원사업 -산업표준 품질연구, 국내표준화활동, 국제표준화활동, 국내외표준보급, 국가품질상주관, 교육등 12. SBC 인증원 설립목적 -중소기업의글로벌경영시스템인증획득을지원 주요지원사업 -인증서비스(ISO9001, TL9000, ISO14001, ISO22000, K-OHSMS18001), 교육서비스 (, 인재파견서비스 1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목적 -여성기업및창업에관심을갖고있는예비창업자들에게도움을주고다양한정보는제공 주요지원사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창업지원사업 (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여성 CEO 양성교육 ), 수출여성기업지원사업 14. 동반성장위원회 설립목적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사회적갈등문제를발굴, 논의하여민간부분의합의를도출하는동반성장문화확산의구심체역할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민간위원회 196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대기업이지닌기술력과글로벌화, 중소기업의유연성과창의성을결합하여윈윈시너지창출 주요지원사업 -공공기관동반성장평가, 동반성장주간, 동반성장포상 -동반성장지수산정 / 공표, 중소기업적합업종합의 / 공표, 사회적이슈발굴논의 15.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목적 -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모든학생이기업가정신에대해배우고도전할수있도록교육사업, 연구사업그리고벤처인큐베이팅지원사업을통해전사회에기업가정신이확산되도록함 -교육, 연구, 인큐베이팅, 인프라확산 4대중점분야에주력 주요지원사업 교육사업 -기업가정신교육과정개발및운영, 선진글로벌교육과정도입 성과확산, 기업가정신교육전문가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맞춤형교육과정개설 운영,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연구조사 -기업가정신실태조사, 수시조사및기획연구,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연구, 글로벌협력네트워크확대 기업가정신확산 -세계기업가정신주간행사, 기업가정신공익캠페인, 기업가정신연합포럼, 기업가정신포털운영 미래인재양성 -KDB 청년창업지원사업, 대학창업교육및창업문화활성화사업,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사업, 네이버청소년기업가정신스쿨 부록 197
K-ICT 창업멘토링센터 - 벤처 1 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2017 년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16.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설립목적 -대 중소기업 농어업간상생협력을통한한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과우리기업이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함 -대 중소기업 농어업해외시장동반진출, 공동기술개발, 상생청년창업등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성과공유등우수협력모델발굴과함께동반성장위원회의민간자율상생문화확산을지원, 공정한환경에서함께성장해나가는산업생태계조성에기여 주요지원사업 -성과공유제, 대 중소기업동반성장투자재원, 중소기업기술보호, 대 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 기업간거래공정화, 대 중소기업구매상담회, 수위탁기업간네트워크형공동사업, 상생서포터즈청년 창업프로그램 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설립목적 -통합적인산업기술발전정책수립과기술혁신기반강화로기술강국실현에기여하기위해효율적이고체계적인사업추진을통한산업기술혁신촉진및산업기술혁신관련정책개발지원목적 -인재, 기술, 정보, 인프라등다방면에서고객이필요한단계별지원책을종합적으로제공 주요지원사업 -산업기술정책기획( 산업기술전략수립, 산업기술정책기획, 산업기술 R&D 성과분석등 ), 산학협력 ( 건설기계산업R&D 전문인력양성, 공학교육혁신지 198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
원,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등 ), 소재부품 ( 가상공학플렛폼구축, 감성소재부품사업화지원등 ), 국제기술협력 * 개도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TASK, 산업기술국제협력등 ), 기술사업화 (R&D 재발견프로젝트,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등 ), 지역산업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등 ), 중소중견기업 (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World Class 300기업선정 관리지원등 ) 18. 한국생산성본부 설립목적 - 산업의생산성향상을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 주요지원사업 교육 - 인적자원, 영업 마케팅, 프로젝트관리, 재무, 생산등 컨설팅 - 대학경영진단컨설팅,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개발, 중장기전략컨설팅 자격인증 - 국가공인정보기술자격 생산성 -생산성연구 통계, 생산성경영체제 부록 199
[ 부록 2] 연수생설문지 200 중소기업분야 ODA 사업모델의개발 : 아세안을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