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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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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구분 2011 2012 2013 2014 통신 방송 43.9 12.0 44.4(1.2) 13.2(10.0) 45.1(1.4) 13.7(4.2) 45.6(1.1) 14.7(6.9) 융합 10.0 10.9(8.7) 11.9(9.8) 13.1(9.4) 소계 65.9 68.5(4.0) 70.7(3.3) 73.3(3.6) 통신기기 74.2 67.6(-8.9) 72.4(7.2) 75.6(4.3) 방송기기 정보기기 15.7 10.7 14.7(-6.3) 12.0(11.8) 15.0(2.1) 12.3(3.0) 15.1(0.8) 12.7(3.2) 부품 173.1 178.3(3.0) 187.7(5.3) 194.7(3.7) 소계 273.1 272.6(-0.4) 287.4(5.5) 298.1(3.7) SW 및 IT서비스 29.5 31.5(6.9) 33.4(5.8) 35.1(5.1) 합계 369.1 372.6(1.0) 391.5(5.1) 406.5(3.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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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종사자수 ( 명 ) 2011 2012 2013 2014 통신서비스 72,805 72,767 73,383 74,047 방송서비스 34,729 36,061 36,898 39,113 방송통신융합서비스 44,640 43,727 45,794 48,703 통신기기 117,204 106,547 113,411 119,633 방송기기 54,412 47,434 46,720 46,005 정보기기 18,159 19,168 19,188 19,435 부품 265,378 242,590 238,530 237,610 SW 및 IT 서비스 141,002 145,470 151,281 157,096 합계 748,329 713,764 725,206 741,641-11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2~ 13 13~ 14 증가율증가율 HW 273.1 272.6 287.4 298.1 5.4% 3.6% SW 및 IT서비스 29.5 31.5 33.4 35.1 6.0% 5.1% 통신서비스 65.9 68.5 70.7 73.3 3.1% 3.7% IT총계 369.1 372.6 391.5 406.5 5.1% 3.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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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보화진흥원 92013), IT Issues Weekly 제 395 호, 2/22-30 -

2) 한국정보화진흥원 92011), IT Issues Weekly 제 319 호, 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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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와우리나라에대한평가결과를종합하면 < 표 2-8> 과같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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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Health IT)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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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국의 IT 융합정책현황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IT R&D 정책동 - 92 -

향, 2012, 4 면.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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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95,000 90,000 85,000 80,000 96,115 93,903 93,518 93,743 93,884 92,532 86,223 85,106 단위 : ( 십억엔 ) 82,589 81,828 기타 545.3 59% ICT 산업 81.8 9% 전기 기계 26.2 3% 수송 52.4 6% 건설 52.4 6% 도매 59.8 6% 소매 37.6 4% 75,000 70,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통철강 40.6 4% 27.8 3% - 98 -

24,000 23,500 단위 : 엔 23,537 23,651 23,620 23,000 22,723 22,500 22,353 22,000 21,500 21,445 21,907 21,000 20,500 20,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9 -

< 유형별 ICT 기반콘텐츠시장규모변화추이 > 단위 : 조엔 < 유형별모바일콘텐츠시장규모변화추이 > 단위 : 조엔 0.8 0.7 0.6 0.4 0.5 0.3 0.3 0.3 0.3 0.4 0.7 0.7 0.8 0.8 1 2008 2009 2010 2011 2012 텍스트콘텐츠 ( 신문, 도서등 ) 음성콘텐츠 ( 음악등 ) 영상콘텐츠 ( 영화, TV 프로그램등 ) 0.85 0.73 0.55 0.65 0.48 1.5 0.87 0.97 1.01 1.18 2008 2009 2010 2011 2012 모바일상거래시장 모바일콘텐츠시장 - 100 -

12,000 10,000 8,000 6,000 ( 단위 : 만명, %) 64.3 66.0 7,730 7,948 70.8 72.6 73.0 8,529 8,754 8,811 75.3 9,091 78.0 78.2 79.1 79.5 9,408 9,462 9,610 9,654 82.8 10,044 90.0 80.0 70.0 60.0 50.0 40.0 4,000 30.0 2,000 20.0 10.0-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 이용자수 인구대비보급률 - 101 -

산업구분 부가가치창출액 ( 단위 : 조엔 ) 고용유발규모 ( 단위 : 만명 ) ICT 87.4 765.7 철강 8.9 58.6 전기 기계 18.9 193.6 수송 23.3 227.0 건설 46.2 633.1 도매 53.6 539.3 소매 35.9 729.5 실질 GDP 성장기여도 15) ( 단위 : %) 기간 ICT 산업기타산업전체산업 1995~ 1999 1999~ 2003 2003~ 2007 2007~ 2012 0.4 0.1 0.5 0.3 0.1 0.4 0.5 0.8 1.3 0.06-1.12-1.0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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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월 미야오웨이 공업신식화부(MIIT) 장관은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지원과 빅데이터 기술연구와 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을 발표, 규제개선기대 ④ ICT 규제개혁 및 혁신정책 추진 13년 11월 중국에서는 경제, 사회개혁을 위한 중요회의인 중국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ICT 분야에서도 개혁을 위한 많은 실행 계획 추진 - 가상통신망사업자(Virtual Network Operators, VNO)가 기존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중국에서 케이블과 통신간 경쟁 등 통합적 브로드밴드 경쟁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이런 움직임은 브로드밴드 경쟁 확산을 촉진 할 것으로 전망 - 또 다른 통신규제 완화정책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허가제 폐지를 추진 n 공업신식화부(MIIT)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4년 5월 통신 산업의 통 신 요금시장 자율화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고,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서비스요금 책정 허용(CONEX, 14.6월) n 중국정부는 모든 통신서비스 요금은 시장경쟁 원리에 따르며, 통신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요금체계, 요금기준, 청구방법 등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 공 지 중국에서는 05년 부터정 부가 전화요금, 이동통신 로밍요금 등 통신요금에 대 해 하한선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채 상한선 기준을 책정하고 규제를 적용해 온 상황 n 13년 9월에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Free Trade Zone)를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특별정책을 채택(네커티브규제) - 통신 분야의 경우, 일부 부가 통신 분야에 대한 개방을 발표(산업연구원, 13.10월) <표 4-8>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 통신 분야 개방범위 개방내용 해석 통신 분야를 국가 앚너과 관련한 네트워크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중국은 사항으로 인식하고 개방에 매우 하에 최자기업의 경영특성에 부합하는 민감한 소극적이었음 일부 부가통신을 허용(인터넷 정보서비 이번 조치는 국유기업이 지배하는 독점 스,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서비스, 고객서 시장에서 외자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제공 비스 업무 등을 포함) 했다는 의의 자료: 산업연구원, 중국 제4의 개방 물결, 상해 자유무역 시범구의 출범 ( 13.10월)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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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2)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3) 바이오산업, (4) 첨단 장비제조업, (5) 신에너지산업, (6) 신재료산업, (7) 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체 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19) 해당 통지는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 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의 차세대 정보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방침은 정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서 브로드밴드 중국 공정을 실시하 고, 브로드밴드 광케이블 인터페이스 및 무선이동통신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 이다. 또한 주파수 개선 계획, 차세대 브로드밴드 무선이동통신망 과학기술 전문 프 로젝트 실시 가속화, TD-LTE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 산업화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 두 번째 정책 방침은 핵심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이다. 콘텐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터 발전 공정을 실시하고, IPv4/IPv6 네트워크 호환 설비 및 IPv6를 지원하는 고속, 고성능 네트워크와 단말 기 설비, 시스템, 네트워크 안전 설비, 테스트 설비, 상관 칩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TD-SCDMA, TD-LTE 및 4G 설비와 단말기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성능 컴퓨터, 첨단서비스기기, 스마트단말기, 네트워크 저 장, 정보안전 등 정보화 핵심 설비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 히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TV 차세대 기술 진화, 수신 터미널, 코어칩, 광통신, 고성능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 등 연구개발과 산업화 추진하고, 삼망융합 스마트 단말기의 산업화 와 응용 추진, 방송텔레비전의 디지털 저작권 기술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 한다. <표 4 9> 차세대 정보네트워크산업 발전목표 시기 2015년 2020년 도시와 농촌 가정은 각각브로드밴드 평균 20 Mbps와 4Mbps 이상의 국제 선진기술 수준의 브로드 접근능력을 갖춰야 하며, 일부 밴드, 융합, 안전, 규모의 정보기 발달한 도시의 네트워크 접근 초설비를 도시와 농촌에 보급 이동통신, 디지털TV, 차세 능력은100Mbps IPv6에 근거하여달성목표 차세대 인터넷의 차세대 발전 대 인터넷,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상용화를 삼망융합을 목표 스마트 단말기 등 영역의 핵심 확대하고 실현; 텔레비전 디지털화전면 전환 및 관건 기술을시스템을 장악하여구축하고 위성이동 을 기본적으로 완성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산업은 국제적 수준 산업발전 능력을 국제 선진 수준 에 진입하며, 핵심기술을 장악함; 으로 제고 정보스마트단말기 혁신과 산업화 진전 출처: 중국국무원, 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 2012년 7월 9일 19) 국무원 2012년28호 문건(国务院关于印发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 2012년 7월 9일; http://www.gov.cn/zwgk/2012-07/20/content_2187770.htm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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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0> 전략적 신흥산업 중 차세대 IT 추진내용 산업분류 추진내용 브로드밴드 유비쿼터스 컨버전스 보안성인터넷 지원 핵심장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가속화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 연구개발 및인터넷의 산업화 융합) 촉진 가속화 사물인터넷, 클라우 삼망융합(방송망, 통신망, 차세대 IT 드 컴퓨팅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촉진 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첨단 S/W, 첨단 서버 등 핵심 기초산업 활성화 S/W 서비스, 인터넷 부가서비스 등 정보서비스 능력 향상 디지털 가상화 기술 활성화, 문화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발전 촉진 자료: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활성화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2010. 10) 다.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산업구조 조정 및 산업고도화, 현 대산업 시스템 개선 등을 목표로 중국 국무원이 2005년 처음 발표한 정책 문건이 다. 국가발전규획위원회는 국무원의 이 정책 결정을 기초로 하여 같은 해에 <산업 구조조정지도목록(2005년본)>이라는 수정본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 3월에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본)>을 발표하였다. 2011년 수정본은 동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지도목록은 경제 성장모델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과 자주혁신, 그리고 생산능력과 잉산업의 제한과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목록은 모두 1399조로서 그 중 장려 되는 품목은 750조, 제한 품목은 223조, 도태 품목은 426조이다. 목록 가운데 IT 관련 투자를 권장 품목으로는 차세대 인터넷 장비, 칩, 시스템 장 비R&D, 사물 인터넷 장비 등이 있다. 다음 표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2011년 개정판의 투자권장 IT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11> 2011년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투자권장 IT 품목 업종 정보산업 정보산업 품목 시스템 방송 제품 단일 정보보호제품, 주파수망 장비, 디지털TV 디지털 장비, 디코더,디지털 디지털TV 네트워크 수신장비, 모니터링 전용장비 개발 및 제조 다기능 디지털 전화기 제조 도플러 레이더 센서 기술 등및 제품 장비 제조 제조 무선랜 의료전자, 전자계측계기, 기술금융전자, 개발 및 우주항공용 장비 제조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과 응용 서비스 위성 네비게 이션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장비 제조 긴급방송시스템 구축 양자통신장비 TFT-LCD, PDP, OLED, 레이저 디스플레이, 3D 디스 플레이 평면디스플레이 전용장비 조명용 등 기판,신형에피택셜, 칩, 패키징,부품소재 소재 등생산 디지털 음악, 반도체 모바일 미디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시스템 위조방지 기술 개발 및 응용 - 132 -

μ 자료 :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2011) - 133 -

라. 2006~2020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2006년 2월 9일 국무원은 2006~2020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요강 을 발 표하였다. 과학기술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 방침을 밝히고 있는 이번 계획은 중국 정부의 기초과학 및 응용 기술 발전에의 높은 관심과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생산구조를 정비하여 경제 시스템을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엿 보게 한다. 해당 요강은 11개의 중점 분야와 16개의 중대 프로젝트, 8개 첨단기술, 4대 중대 과학기술 연구계획을 담고 있다. 해당 요강에서 선정한 11개 중점 분야 가운데, ICT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제5항의 제조업 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 설계 제조 부분과 제7항의 정보산업과 현대서비스 업 이 있다. 제5항의 제조업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 설계 제조'는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지능화 설계 제조 시스템 구축으로 컴퓨터 분석 및 지능화 기술을 도입한 제조 및 관리체 제를 집대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7항 정보산업과 현대서비스업'은 정보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신형 공업화 실현의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고성능 컴퓨터, 무선 이동통신, 차세대 네트워크 등과 같은 핵심 기술 능력을 제고하고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1) 현대 서비스업 정보지원기술 과 대형 응용 소프트웨어, (2)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기술과 서비스, (3) 고효율 컴퓨 터, (4) 센서 네트워크 및 지능화 정보처리, (5)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6) 고화질 대형 디스플레이, (7) 핵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며,20) 제7항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12>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 중 제7항 정보산업과 현대서비스업 우선 육성분야 현대 서비스업 정보지원 기술 및 대형 응용 프로그램 차세대 인터넷 핵심기술 및 서비스 중점 연구분야 및 관련 기술 금융, 물류, 온라인 교육, 매체, 매스미디어, 의료, 관광,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에 필요한 신뢰가능한 S/W 플랫폼 및 대형 응용 S/W, 미들웨어, 임베디드 S/W, 네트워크 컴퓨팅 플랫폼, 인프라, 시스템 통합 등 기술 및 솔루션 고성능 핵심 네트워크장비, 전송장비, 액세스 장비 확장 이 용이하고 안전하며 이동 가능한 핵심 기술 신뢰가능 한 네트워크 관리체계 확립 스마트 단말기와 홈 네트워크장비와 시스템, 멀티 미디어와 네트워크컴퓨팅을 지원하는 브로드밴드, 정보보호, 유비쿼터스 기술 응용과 관 련 업무모델 개발 20) 국무원,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2006~2020年), http://www.gov.cn/jrzg/2006-02/09/content_183787_3.htm - 134 -

우선 육성분야 중점 연구분야 및 관련 기술 선진적인 컴퓨팅과 이론을 바탕으로 1초당 1000조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능력과 고신뢰 고효율 슈퍼 고신뢰 고효율 컴퓨터 컴퓨터시스템 차세대 서버 시스템, 대용량 메모리, SFT(system fault tolerance) 등 기술 신형 센서, 바코드 자동인식, RFID 태그 센서망 기반지능화 정보처리기술 센서 네트워크 및 저원가 센서네트워크와 실시간정보처리 시스템 지능화 정보처리 사용이 편리하고 기능이 강화된 정보 서비스 플랫폼 및 환경 문화오락 소비시장과 방송사업을 대상으로 음성 영상정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주체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처리기술 플랫폼 저작권 보호기능이 첨가되고 관리가 용이한 호환성 현대 매스미디어 정보 콘텐츠 플랫폼 고선명도 대형 디스플레이 고선명도 대형 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 전계방출 디스플레이(FED), 레이저 디스플레이 등 각종 평판, 프레 젠테이션 기술,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산업사슬 형성 국가 기초 정보네트워크 및 중요한 정보 시스템 관련 정보보호기술 복잡한 환경에서의 실시간 방범, 안전절강, 바이러스 방지, 악성코드 공격 방지, 신뢰 네트워크체계와 신규 암호기술 자료: 국가 중장비 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2006), 건홍리서치(2011) 핵심 애플리케이션 지향 정보보호 마. 12.5 과학기술발전규획 중국 과학기술부는 12.5 규획요강 을 근간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중국 과학원, 중국국방과학기술공업국(国家国防科技工业局) 등 유관부처들과 함께 12.5 과학기술발전규획(国家十二五科学和技术发展规划)을 연구제정하고 2011년 7월 4일 이를 공포하였다. 해당 규획은 국가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하이테크산업 부 가가치비중을 증가시키며, GDP 대비 R&D 경비비중을 2.2%로 끌어올리는 등의 목 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 조치들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조치들로는 국가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 실시를 가속화하며, 산 업 고도화 및 민생 개선을 중심으로 중점분야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핵심기술과 중 요한 공익적 기술을 확보하며, 과학기술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정책을 강화하는 등이 - 135 -

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부분과 관련하여 ICT관련 내용으로는 핵심 전자부품, 고성능 범용 칩, 기초 S/W 제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 며, ULSI(극대규모집적회로) 제조장비를 중점연구하고 세계수준과의 격차를 축소한 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브로드밴드 무선이동통신망으로서 TD-LTE 개발과 산 업화를 완성하고, 국제표준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며, 모바일 인터넷, 브로드 밴드 TRS 시스템, 차세대 WLAN, 사물인터넷 등 핵심기술 확보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12.5 과학기술발전규획에 담긴 차세대 IT 부문 과학기술 산업화 프로젝트 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표 4 13> 차세대 IT 부문 과학기술 산업화 프로젝트 주요 내용 레이저 디스플레이의 고신뢰성과 저원가를 확보 하고, 사용수명과 같은 기술문제 해소 True 3D, 홀로그래피 등 3D 디스플레이 콘텐츠 자원, 송신, 전송, 수신, 재생 등 통합기술 확보 신형 OLED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TFT Array 등 핵심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 전자종이, FED 등 유망 디스플레이 기술 연구 핵심 소재 및 디스플레이 패널 국산화 실현. 산업 클러스터 형성. 생산액 1,000억 위안 증가. 디스 플레이 산업의 고도화 촉진 가입자 전송속도 100Mbps를 목표로 네트워크 전략적 신흥산업 기술체계, 네트워크 노드 장비, 컨버전스 서비 육성 및 활성화를 스체계 핵심기술 확보 위한 차세대 삼망융합 수요에 부합되는 집적회로, S/W, 핵심 IT부문 국가 등 기초제품; 쌍방향 디지털TV 단말 및 과학기술 산업화 브로드밴드망 부품소재 브로드밴드망 장비 개발 프로젝트 차세대 방송망 구축, 광 무선 융합 브로드밴드 접속 환경 및 시범사업 실시 세계 상위 수준의 차세대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독자적 핵심기술 기반의 차이나 클라우드 기술 방안 및 표준 확립. 클라우드 컴퓨팅 및 고성능 컴퓨팅 핵심기술 확보 차이나 국가급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구축. 유관부처, 클라우드 지방, 기업들이 다양한 규모, 다양한 서비스 모델 프로젝트 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유도. 클라우드 컴퓨팅 응용 및 서비스 산업 육성과 활성화 자료: 중국과학기술부, 国家十二五科学和技术发展规划,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gjkjgh/201107/t20110713_88230_2.htm - 136 -

2. 스마트 ICT 지원정책 가. 삼망융합 (1) 삼망융합 정책 개요 중국정부가 삼망융합에 대한 정책적 구상을 시작한 때는 2000년대 초반으로, 2001 년 3월 15일 통과된 10.5규획에서 처음으로 통신, TV, 인터넷의 삼망융합을 추진한 다 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후 2008년 1월 1일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재정부, 신식산업부, 국가광전총국, 국가세무총국에서 공동 제정한 디지털 TV 산업발전 권장에 관한 정책 통지(關于鼓勵數字電視産業發展若幹政策的通知) 를 전달하여 삼망융합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2010년 1월 13일 국무원 주 도로 삼망융합 사업추진 계획이 발표된다. <표 4 14> 삼망융합의 단계별 목표 주요 내용 시범 방송 통신 간 상호진입 시범사업 (2010~2012) 삼망융합을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체계와 메커니즘 확립 보급 유효경쟁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산업구도 골격 형성 (2013~2015) 삼망융합에 적합한 신규 규제체계 확립 자료: 국무원 상무회의, 건홍리서치(2011)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당 사업 계획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 로 목표를 수립하여, 방송과 통신 상호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케이블 방송망의 디지털화와 쌍방향화를 추진하며, 통신 브로드밴드망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도시의 FTTH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망 커버리지 확 대, 모바일 TV, 디지털 TV 관련 제품의 개발과 서비스 활용 촉진 등의 목표를 제 시하였다.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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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6> 삼망융합 시범거점지역 케이블 방송망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서비스 목록 방송서비스(아날로그 방송서비스, 디지털 라디오 방송서비스, 기본 디지털 방송 서비스, 유료 디지털 방송 서비스) 쌍방향 TV 서비스(SDㆍHD VOD 서비스, 다시보기, Timeshift, 정보서비스, TV-Payment 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MCC(Media Content Center) 서비스 자료: 국가광전총국(2010) 케이블 방송망 삼망융합 시범 총체 기술요구 및 기본 틀 에서는 케이블 방송망을 차세대 방송망(NGB)으로 고도화시키고 차세대 방송망 기술체계, 표준체계,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삼망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업신식화부의 경우, 2012년에 삼망융합 단말 콘텐츠 필터링 기술요구 Part1: IPTV 셋탑박스(三網融合終端內容過濾技術要求第1部分: IPTV機頂盒) 와 삼망융합 단말 콘텐츠 필터링 테스트 방법 Part1: IPTV 셋탑박스(三網融合終端內容過濾測試方法第1部分: IPTV機頂盒) 등 두 표준의 초안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국무원은 2010년 1월 21일 하달한 삼망융합 총체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에서 삼망융합에 맞는 국가표준체계와 법률체계를 조속히 확립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표준화 체계에 관해서는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산하의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國家標准化管理委員會)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공업 신식화부, 국가광전총국와 함께 국가표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삼망융합에 필요 한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서비스 국가표준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 과정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문화적 안전을 우선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삼망융합 시범사업 삼망융합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삼망융합을 추진하고 관 리할수 있는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방송, 통신, 인터넷 간 경쟁과 질서가 유효한 시 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발전 계획의 일부로서 시범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국무원의 삼망융합 사업 조율팀(國務院三網融合工作協調小組)은 20여개 지역에서 제출한 삼망융합 시범사업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1차 시범거점 지역으로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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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 태블릿 시장은 큰 틀에서 스마트폰의 성장 경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 다. 안드로이드 OS 기반 태블릿, 중저가 태블릿의 확산이 향후 중국 태블릿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 무료 콘텐츠의 증가, 모바 일 게임 시장의 큰 규모도 향후 중국 태블릿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아직까지 중저가 태블릿의 성능과 기능, 디자인 등이 중국 소비 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점,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 시 소비시장의 위축 가능성 등이 중국 태블릿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스마트TV 시장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TV 확산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삼망융합, 광케이블망 등)에 구축 확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보조금 지원 정책, 내수확대를 위해 농촌에서 가전제품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 도 실시(家電下鄕) 등이 향후 중국 스마트TV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중국 정부의 콘텐츠 규제, 온라인 등에서의 방송콘 텐츠 불법 유통 등은 스마트TV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측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시 소비 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중국 스마트TV 성장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19> 중국 스마트 단말 시장 향후 전망 활성화 요인 세계 제1위의 이동전화 가입자 ( 12.3월 10억 명 돌파) 스마트폰 시장 발전 초기 단계 잠재력 높음) 스마트폰 (=성장 오픈 모바일플랫폼 활성화 시장 정부의 대대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저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스마트폰 보급 가속 안드로이드 OS 기반 태블릿 확산 태블릿 중저가 태블릿의 확산 시장 유 무료 콘텐츠 증가 모바일 게임시장의 확대 동작 및 음성인식 기능 강화로 인한 편의성 제고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및 확장에 스마트TV 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시장 에너지 절약 보조금 지원 정책 내수확대를 위해 농촌에서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도 실시(家電下鄕) - 148 - 제약 요인 낮은 3G, LTE 보급률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가능성 중저가 태블릿에 대한 관심도저조 와이파이, 3G 등 태블릿 이용환경 아직 부족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가능성 중국 정부의 콘텐츠 규제 온라인 등에서의 방송콘텐츠 불법 유통 만연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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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공공부문네트워크전략 정부클라우드 (G-Cloud) 전략 데이터센터전략 정부앱스토어 (G-AS) 전략 정보공유및협업서비스전략 데스크탑서비스전략 아키텍처와표준화전략 오픈소스, 오픈스탠다드, 재활용전략 녹색정부 ICT 전략정보보안및보호전략 IT 인력의전문성제고 전략 신뢰있는정책집행및서비스제공전략 효율적공급관리전략 국제적협력을통한글로벌 ICT 전략 네트워크표준화 주요추진전략 저비용 고효율의안전한유무선커뮤니케이션실현 정부 ICT 자산의선진화 클라우드컴퓨팅을이용한 ICT 역량및보안강화, 비용절감 비용절감과유연성및역량강화를위한데이터센터통폐합 조달체계의혁신, 시간및비용절감 정부클라우드를기반으로정보공유및협업서비스실시 공통의모델을이용한데스크탑디자인의단순화, 표준화를 통해비용절감및업무효율화 안전하고, 이음새없는상호협력적방식으로서로연동할수 있는환경조성 조달업무의선진화및정보자원재활용을통한비용절감 지속가능한 ICT 활용을통해탄소배출감소및비용절감 데이터 ( 시민, 기업등 ) 를디지털위험으로부터보호 IT 인력의 IT 역량과관리능력육성 포트폴리오관리를통해신뢰있는정책집행및서비스 품질제고 협업을통해공급자와수요자또는공급자간의최대의 가치창출 모범사례의공유등국제적협력실시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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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미래 전략인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의지 표명 참고 디지털 브리튼과 G-클라우드 영국의 문화 미디어 체육부와 기업 혁신 기술부는 영국을 미래의 디지털 경제 중심 국가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 보고서(Digital Britain)를 의회에 제출 (2009.6) - 디지털 브리튼은 1) 유무선 및 방송 네트워크 개선 2)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3) 영국 고유의 콘텐츠 개발 4) 모든 시민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5) 공공 인프라 및 정보기술 개발 등의 5대 목표에 따른 세부 전략 제시 - G-클라우드는 5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공공 인프라 및 정보기술 개발의 대표적 우 선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출처 : BIS, Digital Britain-Government outlines plans for Digital Britain affect UK IT, 2009.6 (목표)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ICT 관련 비용 절감,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확장 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인프라 구현 (추진주체) 내각부의 CIO 협의회24)와 ICT 업계 연합체인 인텔릭트(Intellect)가 포괄적인 도입 계획 및 공공 부문 확산 정책 추진 (주요내용) 정부 및 공공부문의 ICT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기반한 공유 네 트워크 전달 서비스(Shared Network Delivery Service)25) 체계로 전환 1) 가상의 공공서비스 네트워크(Public Service Network; PSN) 구축 -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어느 곳 에서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현 -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표준 정립,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안 이슈를 함 께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2)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 채택 - 공공부문의 데스크톱에서부터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그린 ICT 등 밀접하 고 보다 적용이 용이한 곳부터 클라우드 기술 접목 시도 - CIO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기술 분석과 검토 에 의한 정보기술 보고서26)를 벤치마킹 24) 영국 정부의 주요 ICT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새로운 권한을 CIO 협의회의 존 서포크 (John Suffolk)에게 위임 25) 디지털 브리튼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유 네트워크 전달 서비스 모델로 정의 26) Computing staff, How government plans for Digital Britain affect UK IT, 2009.6.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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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교체 비용에 대한 정부 투자로 관련 업체의 부수적 성장 효과도 기대 4)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정부 업무 추진 방식의 전환 - 5백만 명의 공무원들이 모두 G-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전용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구축하여 하나의 통합형 데이터 센터 구축 - 가상화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까지 5가지 레벨에 따른 적용 모델을 개발하 여, 2012년까지 순차적 도입 예정 <표 4-22> 영국 G-클라우드 적용 모델 레벨1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레벨2 클라우드 실험 참조 아키텍처로써 아마존 EC2를 시험 사용 레벨3 클라우드 기반 구축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기반 구축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하고 개발 시작 수작업에 레벨4 클라우드 개발 의한 프로비저닝과 로드밸런싱 단계 애플리케이션 공유, 용량배분과 셀프 레벨5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역동적인 서비스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단계 출처 : 박현선, 셰어드 서비스도 클라우드로 해결 정부 공공 서비스부터 도입해야 민간 으로 확대 인식, 2009.7. 5)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그린 ICT 파급 효과 증대 -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스토리지, 처리 능력, 플랫폼 애 플리케이션 이용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유비쿼터스 이용환경 구축으로 그린 ICT 구현 참고 BT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통한 그린 ICT 구축 사례 BT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 80%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 ICT 전략에 적극 동 참 -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의 가상화 기술 도입으로 서버효율은 30% 증가하고 사업자 총 소유비용(TCO)은 20~30% 절감이 가능하며, CPU 사용률이 5~10% 수준에서 70%까 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 출처 : Tim Ferguson, Telegraph CIO ready for an all-cloud back office, 2009.4.; zdnet.co.kr 참조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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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 5 1]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관련 주요 선진국 추진 현황 미국 일본 중국 주요내용 1996년 통신법 개정으로 통신.방송 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2005년 9월 Verizon 은 텍사스주에서 IPTV 서비스 개시 2006년 6월 전국 단위의 IPTV 면허 허용법안 통과 2001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통신법을 제정하여 등록제로 IPTV허용 IT.통신.방송 전 분야를 관할하는 부처 신설방안9정보통신법) 본의 중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하여 규격 최소화 2003년 통신.방송 관련 5개 규제기관을 통합하여 OFCOM 신설 2. 국외사업자 동향 해외 IPTV 사업자 상위 톱 10 서비스 사업자는 프랑스, 홍콩, 스페인, 등 10개국 이다. IPTV 가입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문화컨텐츠, 게임, VOD, 스포츠, 날씨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축구를 중심으로 유료 프리미 엄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프랑스 Iliad(Free)는 2007년 말 기준으로 276만 명의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약 78.4%에 해 당하는 217만 명의 IPTV 가입자로 전 세계 IPTV 사업의 선두에 올랐다. 월정액 29.99 유로를 지급하면 Freebox라는 홈게이트웨이 장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프랑스 국내외 및 해외 70여 개국을 커버하는 VoIP 서비스, 그리고 TV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경우 프리미엄 콘텐츠나 VOD를 이 용할 수 있음. Free TV는 200개가 넘는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6월에는 Canal+화 콘텐츠를 계약하여 CanalPlay라는 서비스로 2,500여 개의 비디오 영상을 확보하여 콘텐츠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인 Free Home Video 서비스는 월 9.99 유로에 만화를 포함하여 무제한으로 가정 장르의 S-VOD(subscription VOD)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콘텐츠는 매주 업데이트 되었다. France Telecom은 2003년 프랑스 리옹 에서 MaLigneTV라는 브랜드로 IPTV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VOD와 TV 시청 모 두 가능한 서비스로 빠른 시간 내에 가입자를 흡수하여 2007년 말 현재 97.5만 명 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NeufTV나 Iliad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650만이 넘 는 브로드밴드 가입자 덕택에 자사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14% 정도만이 IPTV 서비 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 2) 이탈리아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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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진출과 수익개발 노력이 일차적 견인차, BBC 등 공공서비스 방송(PSB)의 시장 실패 보완과 혁신노력이 이차적 견인차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5 2>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 융합 단계 구분 구분 컨버전스 준비단계 ~1996 미국 1982 수정동의판결 ~2003-1996 영국 방송법(디지털방송) -1997 BBC온라인 -2000 케이블 디지털화 ~2004 컨버전스 본격화단계 1996~2005-1996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장거리/시내, 전화/케 이블개방) -2005 New Corp. 등의 인수 합병 -2005 DACA 등 발의 2003~2009-2003 커뮤니케이션 PSB) 법(통신,유료방송vs. -2004 오프콤 설립 -2008 컴버전스싱크탱크 설립 2004~2008 컨버전스 고도화단계 2006~ -2007 구굴의 인수 본격화 -2007 아이폰계획 출시 -2009 애플의 광대역통신망 2009~ -2009-2010 디지털 디지털 브리튼 경제법 발표 통과 2008~ 2008 미디어와 디지털 발표 -2004 디지털 경제의 -2008 디지털 프랑스 2012 프랑 -1997 EC 녹서 신뢰법(LCEN) 발표 스 -2003 프랑스텔레컴법 -2004 전자 시청각커뮤니 -2009 공영방송 개혁법 -2003 Free(IPTV)등장 케이션법(LCE) 통과 -2005 ARCEP 설립 -2009 방송위 선형/비선형 통합규제 ~2007 2007~ -1996 텔레커뮤니케이 션법 독일 -1997 방송점유율 -2007 텔레미디어법 규제 -1998 텔레서비스법 -2008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 13차(간접광고 허용) -2006 설립 연방네트워크청 ~2006 2006~ 일본 -2000 IT기본법 제정 -2006 통신 방송 위상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2001 총무성 통합 -2009 정보통신법(안) -2002 IPTV 도입 셋째, 프랑스는 EU의 2002년 규제프레임워크를 적극 도입하여 전자 커뮤니케이션 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는 과정에 Free라는 IPTV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 라 2004년 2개의 융합핵심법(LCEN과 LCE)의 제정이 가속화 되었다. 넷째, 독일은 가장 복잡하고 다기한 규제 및 법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컨버전스에 대한 정책의 기조는 연착륙 으로, 사회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접근과 관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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