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Report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 정책시사점 황주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서울대학교지리학과학사 / 석사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지리학박사 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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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mium Report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 정책시사점 황주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jshwang@kisdi.re.kr, 서울대학교지리학과학사 / 석사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지리학박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융합연구그룹장 저서 : 디지털컨버전스기반미래연구, 소셜컴퓨팅환경에서집단지성의사회적생산메카니즘연구, 광대역화에따른콘텐츠패러다임의변화와정책적이슈등 요약문 선진국의디지털컨버전스는 2005년까지를 1단계 ( 준비 ), 2010년까지를 2단계 ( 본격화 ), 그이후를 3단계 ( 고도화 ) 로구분할수있으며, 미국의시장주도형과일본의정부주도형, 그리고유럽의조화형으로구분될수있다. 2005년이후방송통신산업의규모는전반적으로성장하는추세다. 신문은급격히축소되고있으며통신은약간의보합세를보이는반면, 방송과인터넷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가장대표적인융합서비스에는 IPTV, 온라인TV( 비선형 주문형 ) 서비스, 모바일TV 서비스, 모바일인터넷단말기등이있는데, 유무선인터넷을플랫폼으로하는방송영상콘텐츠가융합서비스의핵심이되고있다. 방송통신영역간상호진출은다양한모습으로나타나지만, 어느경우든전체적으로는인터넷으로집중되는경향을보인다. 규제기구와법제는영국이가장체계화된형태를취하고있으며, 미국은법제와기구가통일되었으나융합서비스에관련된규제는시장자율을우선으로하는편이다. 한편, 독일과일본은가장분편화된체제를고수하고있다. 국가의역사적, 문화적배경에따라수평규제에대한엄정성과방통융합의가치에대해다른관점을갖는데, 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는자유경쟁과공익성을동시에추구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제2기를맞이하는지금가장중요하고도시급한세가지정책과제는 ⅰ) 방송통신산업의발전과공익의균형추구, ⅱ) 방송의공익성및글로벌경쟁력확보방안수립, ⅲ) 방송통신의국가사회적역할과비전제시- 디지털코리아국가발전전략수립 으로정리될수있다.

3 2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정책시사점 1. 글로벌디지털컨버전스의추이와구도 1996년미국의텔레커뮤니케이션법과 EC의 1997년녹서를시작으로전세계로확산된디지털컨버전스는 2005년을전후하여본격적인융합현상을창출하고있으며, 일부국가는 2010년을전후로고도화단계에접어듦 (< 표 1> 참조 ) - 준비단계에서는민영화와규제완화, 디지털화등이추진되었고, 본격화단계에서는방송과통신영역을중심으로본격적인상호진출과융합서비스가출현함. 고도화단계는미디어외타영역으로의확대및국가전략화가시도됨 - 실질적인시장주도와비즈니스모델에서는미국이, 규제기관과법제정비, 미래비전등을고려하였을때는영국과프랑스가고도화단계에있다고할수있음 < 표 1> 주요선진국의디지털컨버전스단계구분 구분컨버전스준비단계컨버전스본격화단계컨버전스고도화단계 미국 영국 프랑스 수정동의판결 ~ ~ ~ 텔레커뮤니케이션법 ( 장거리 / 시내, 전화 / 케이블개방 ) New Corp. 등의인수 합병 DACA 등발의 구글의인수본격화 애플의아이폰출시 광대역통신망계획 ~ ~ ~ 방송법 ( 디지털방송 ) BBC 온라인 케이블디지털화 커뮤니케이션법 ( 통신, 유료방송 vs. PSB) 오프콤설립 컨버전스싱크탱크설립 디지털브리튼발표 디지털경제법통과 ~ ~ ~ EC 녹서 프랑스텔레컴법 Free(IPTV) 등장 디지털경제의신뢰법 (LCEN) 전자 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 (LCE) ARCEP 설립 미디어와디지털발표 디지털프랑스 2012 발표 공영방송개혁법통과 방송위선형 / 비선형통합규제

4 1. 글로벌디지털컨버전스의추이와구도 3 구분컨버전스준비단계컨버전스본격화단계컨버전스고도화단계 독일 일본 ~ ~ 텔레커뮤니케이션법 방송점유율규제 텔레서비스법 연방네트워크청설립 IT 기본법제정 총무성통합 IPTV 도입 텔레미디어법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 13 차 ( 간접광고허용 ) ~ ~ 통신 방송위상에관한간담회보고서 정보통신법 ( 안 ) 선진국들의컨버전스는크게 3가지유형, 즉미국과같은시장주도형과일본과같은정부주도형, 그리고유럽 3개국과같은시장-정부조화형으로구분됨 - 미국은 1996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을시작으로통신과케이블- 방송간상호개방을허용하였으며, Computer Inquiries 를토대로통신대정보서비스라는부분적수평개념하에 VOIP, IPTV, BPL 등의융합서비스를도입함 - 영국의방통융합은 BSkyB, Virgin Media, BT, 및이동통신사업자등의상호진출과수익개발노력이 일차적견인차, BBC 등공공서비스방송 (PSB) 의시장실패보완과혁신노력이 이차적견인차 의역할을수행 - 프랑스는 EU의 2002년규제프레임워크를적극도입하여전자커뮤니케이션과시청각커뮤니케이션을구분하는과정에 Free라는 IPTV 사업자가등장함에따라 2004년 2개의융합핵심법 (LCEN과 LCE) 의제정이가속화됨 - 독일은가장복잡하고다기한규제및법체제를갖추고있으며, 컨버전스에대한정책의기조는 연착륙 으로, 사회문화적충격을최소화하고보편적접근과관점의다양성을보장하는 기본공급의원칙 을충실히따르고있음 - 일본의융합정책은기존의과점사업자들이시장과수용자들의변화요구를받아들이지않자, 정부가정보통신인프라의구축을중심으로방통융합정책을추진함으로써진행됨

5 4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정책시사점 2. 방송통신산업구조의변화와융합서비스 본격적인컨버전스시작점인 2005년이후방송통신산업의규모는전반적으로성장하는추세이지만, 신문은급격히축소되고있으며통신은약간의보합세를보이고있음. 반면, 방송과인터넷은성장세를보이고있음 - 글로벌방송통신산업은 2005년 ~2009년동안 3.9% 정도의연간성장률을보이고있음. 다만, 2008~2009 년은글로벌경기침체의영향으로 0.3% 성장에그침 (Ofcom, 2010) 년에서 2009년까지선진 5개국의추이를보면방송과인터넷은각각15.0% 와 28.0% 의성장을보인반면, 신문과통신은각각 -25.3% 와 -1.7% 의성장률을보임 (< 표 2> 참조 ) - 선진 5개국의방송시장이전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53.6% 에서 2009년 49.0% 로줄었으며, 2009년기준 5개국의비중은방송시장이 63.13% 로가장높고통신 인터넷시장이 46.5% 로가장낮음 (PWC, 2010) 년 5개국방송통신산업의부문별구성비는통신이 66.0% 로가장크고, 그다음으로방송이 14.15%, 신문이 10.21%, 인터넷이 9.63% 로나타남 2006 년과비교할때, 방송은 1.93%, 인터넷은 1.16% 늘었으나, 신문은 3.37% 줄어듦 < 표 2> 선진 5 개국의방송통신산업점유율과부문별비중 구분 방송시장 신문시장 통신시장 인터넷시장 방송통신산업 5개국합계 117,361 84, ,451 79, , 대비성장률 15.04% % -1.72% 27.99% -0.65% 5개국점유율 63.13% 54.66% 46.46% 49.04% 부문별비중 14.15% 10.21% 66.01% 9.63% % 5개국합계 102, , ,024 62, , 개국점유율 66.69% 62.05% 50.66% 53.57% 부문별비중 12.22% 13.58% 66.73% 7.47% % 자료 : 통신 인터넷은 IDATE(2010), 방송 신문은 PWC(2010)

6 2. 방송통신산업구조의변화와융합서비스 5 방송통신산업의규모는미국이압도적으로큰시장을가지고있으며, 이어일본, 독일, 프랑스영국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1 참조 ) 년방송시장의비중은미국과영국에서각각 17.1%, 15.9% 로다른나라에비해높으며, 신문시장의비중은일본과독일, 영국에서 13% 내외로 2006년에비해큰변화없이여전히높음 - 인터넷시장은독일과프랑스에서 12.5%, 11.6% 로다른선진국에비해높게나타남 ~2009 년동안전체방송통신산업의규모는미국과영국, 프랑스에서는성장한반면, 독일과일본에서는감소하였음 그림 1 선진국방송통신산업의부문별변화추이 ( 단위 :%, 백만 $) 자료 : 통신 인터넷은 IDATE(2010), 방송 신문은 PWC(2010) 글로벌광고시장은 2004~2009 년사이연평균 1.9% 의약한성장률을보였으며, 전반적으로인터넷과방송중심으로재편됨 (Ofcom, 2010) 년 ~2009년의평균성장률을보면신문 -4.0%, 잡지 -3.0%, 방송 2.7%, 라디오 -1.8%, 인터넷 30.2% 로나타남 (Ofcom, 2010) - 미국, 일본과프랑스에서는방송광고의비중이가장크고, 독일에서는신문, 영국에서는인터넷의비중이가장큼. 2005~2009 년동안전반적으로인터넷광고시장의성장이가장두드러지며, 영국과일본, 독일이앞서고있음 (< 표 3> 참조 ) 인터넷광고는 2009 년기준검색 (47.8%), 디스플레이 (19.25), 동영상 (3%) 으로구성되지만, 2013 년에는검색과디스플레이의비중은비슷하나동영상광고는 11% 로급성장할것으로전망됨 (emarketer, 2008)

7 6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정책시사점 < 표 3> 선진국광고시장의부문별변화추이 국가 / 년도 방송시장 신문시장 잡지시장 인터넷시장 합계비율금액 일본 , ,672 독일 , ,916 프랑스 , ,277 영국 , ,698 미국 , ,428 자료 : PWC(2010) 가장대표적인융합서비스에는 IPTV, 온라인TV( 비선형 주문형 ) 서비스, 모바일TV 서비스, 모바일인터넷단말기등이있으며, 유무선인터넷을플랫폼으로하는방송영상콘텐츠가핵심이되고있음 - IPTV는 2009년기준프랑스가 12.8% 로가장높은가구보급률을보이며, 그다음으로미국 (3.8%), 영국 (2.7%) 의순임 (PWC, 2010) 프랑스는 2010년 580만가입자 ( 가입가구율 21.7%), 미국은 2009년 480만가입자를확보하고있음 년까지전세계 IPTV 시장이연평균 30.8% 의성장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PWC, 2009) - 온라인TV 시장은 5개선진국의세계시장점유율이 72.9% 로압도적이며, 특히미국은세계시장의약 62.0% 를차지함. 그다음으로영국 (4%), 프랑스 (2.7%), 일본, 독일의순서로나타남 (PWC, 2010) 온라인TV시장은 PPV(Pay-Per-View) 와 VOD(Video-On-Demand) 로구성되며, 콘텐츠중심형 (ex, Hulu.com, Epix), 유료플랫폼중심형 (ex, Comcast), 콘텐츠배급중심형 (ex, Netflix), 그리고스마트TV형 (ex, 구글, 애플 ) 으로구분되며당분간공진화할전망 영국의온라인TV시장자체는작지만 BBC가제공하는 iplayer라는무료서비스의확산으로인해이용률은 24% 로미국 (22%), 프랑스 (19%), 독일 (10%), 일본 (9%) 보다도높음 (Ofcom, 2010) - 모바일TV 역시미국이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스마트폰등휴대인터넷단말기 (MID: Mobile Internet Devices) 의확산으로 MobiTV, Pearl Mobile

8 2. 방송통신산업구조의변화와융합서비스 7 TV 와 Media FLO 등을중심으로하는기존시장구도에변화가예고됨 모바일TV 시장은전용방송주파수를이용하는 MediaFLO, 기존지상파를이용하는 Pearl Mobile TV, 이동통신망을이용하는 MobiTV 그리고스마트폰형인 Bithop 등이있음 ( 조영신, 2010a, 2010b)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모바일인터넷단말기 (MID: Mobile Internet Device) 가확대됨에따라모바일TV 와모바일온라인동영상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장기적으로클라우드기반의 N스크린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은 08년 1억 4천만대 (11.8%) 에서 13년에약 6억만대 (38.5%) 로증가할전망 ( 방송통신위원회, 2010) 시장조사업체딜로이트는태블릿 PC가 2010년 1천만대이상판매될것으로전망하였고, 토마스비젤파트너는시장규모가 2010년 35억달러에서 2014년 300억달러로확대될것으로전망함 ( 이성휘, 2010) 방송통신영역간상호진출의유형은크게네가지로 미디어기업 인터넷시장, 인터넷기업 미디어시장, 플랫폼기업 인터넷시장, 하드웨어기업 미디어 인터넷시장 으로구분할수있으며, 어느경우든전체적으로는인터넷으로집중되는경향을보임 - 미디어기업 인터넷시장 의예로는 2005년 News Corp. 의 MySpace 인수와케이블사업자인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가대표적임 - 인터넷기업 미디어시장 의예로는구글의 Youtube 인수 (2006) 와온라인광고업체인 DoubleClick 인수, 일본야후의 TV형동영상기업 GyaO 인수등을들수있음 - 플랫폼기업 인터넷시장 의예로는미국의유료플랫폼사업자인 Comcast 와 Time Warner의제휴에의한온라인동영상서비스 (TV Everywhere) 출시, 영국의위성방송사업자인 BSkyB의인터넷ISP(Easynet) 인수, 프랑스위성방송사업자 Canalsat 과 IPTV 사업자의제휴, 미국 AT&T와 Verizon의 IPTV 진출등을들수있음 - 하드웨어기업 미디어 인터넷시장 의예에는애플의모바일광고업체콰트로와이어리스인수, 애플의어도비 (Adobe), 소니 (Sony), 디즈니 (Disney) 등의인수합병설, 그리고삼성전자의의료서비스기업메디슨인수시도등이있음

9 8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정책시사점 3. 국가별규제체계의특징 영국이가장체계화된형태를취하고있으며, 미국은법제와기구가통일되었으나융합서비스에대한규제에있어서는시장자율을우선하는편임. 한편, 독일과일본이가장분편화된체제를고수하고있음 (< 표 4> 참조 ) - 미국은통합법과통합규제기관을갖추었지만 VOIP, IPTV, BPL 등의정보서비스분류에따른 동일서비스이중규제 논란으로법체계의한계를노정함 1996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시도에는 2005년 DACA(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Act) 등이있었지만입법화되지못하였고, 2010년망중립성에대한 Comcast 판결에서 FCC가패소함에따라현규제체계의적정성에대한공개의견수렴이진행되고있음 ( 이상우, 2007; 조대곤, 2010) - 영국형 2002년 EU의규제프레임워크를가장적절하게적용하여 2003년에방송과통신을아우르는커뮤니케이션법과통합규제기관인 Ofcom을갖추었음 - 프랑스의규제기구는다양성과공익성을위해방송 (CSA) 과통신 (ARCEP) 으로구분되어있으나, 법제는통일된형태를갖추고있음 - 독일의경우통신은연방, 방송은주 (state) 로규제기관이이원화되어있으며, 법제도는방송, 통신, 융합영역으로구분되어있음 - 일본의규제기구는총무성으로통일되어있으나, 법제가체계화되어있지못해융합제도의정비가가장늦은편이라할수있음 < 표 4> 선진국의방송통신법제, 기구와추구가치 미국 방송영역융합영역통신영역 법제텔레커뮤니케이션법 (1996) 기구 수평규제 수직적규제, 통신 vs. 정보서비스구분 FCC(1996~) 사안별접근 (ex, VOIP, IPTV, BPL) 가치시장경쟁시장경쟁시장경쟁

10 3. 국가별규제체계의특징 9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방송영역융합영역통신영역 법제커뮤니케이션법 (2003) 기구 OFCOM(2003) 수평규제 EU Directive(2002) 기준 2 단계수평규제 ( 콘텐츠 vs. 전송 ) 가치공익 ( 내용물, 소유권 ) 시장자유와경쟁 법제전자 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 (2004) 기구방송위원회 (CSA) 전자 우편규제청 (ARCEP, 2005~) 수평규제 콘텐츠와네트워크의분리에의한수평규제 가치표현의자유, 다양성자유경쟁, 보편서비스 법제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 (1987~) 기구주미디어청, 방송평의회 수평규제 텔레미디어법 (2007~) 연방네트워크청 (2006~), 주미디어청 텔레커뮤니케이션법 (1996~) 연방네트워크청 공영과민영의이원적규제를기반으로한수평적규제 가치다양성, 보편적접근시장경쟁시장경쟁 법제방송법, 전파법유선전기통신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기구총무성 (2001) 수평규제 수직적규제, 4 단계수평규제구상중 가치공익성시장경쟁시장경쟁 역사적, 문화적배경에따라수평규제에대한엄정성과방통융합의추구가치에대해국가간의차이점이존재함 (< 표 4> 참조 ) - 영국과프랑스는수평규제를강하게추구하는가운데공공서비스방송 (PSB) 의역할과추구가치에대해명확한비전과계획을갖추고있음 영국의 BBC는 BBC Online(1997), Freeview(2002), iplayer(2007), Freesat(2008), Project Canvas(2010) 와같은신규융합서비스를통해시장자극과함께산업표준을제시하는등선도적역할을수행함 프랑스는 2008년공영방송개혁법을통해광고를폐지함으로써공영방송의체질을개선하고, 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공영방송체제의강화정책을본격화하고있음 ( 성욱제, 2009) - 미국은근본적으로시장구도를재편하기위한정책이나법을제정하기보다는새로운시장과기존시장이충돌하는부분을정리하는수준의대응을해왔음

11 10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정책시사점 - 일본은정부주도로융합환경을조성하여왔으나, 법제도와정책의정비부족, 미디어관련법을무력화시키는정치구조, 사업자의매체중심적접근으로인해그한계를보임 일본은방송통신관련법이유선전기통신법 ( 유선 ), 전파법 ( 무선 ) 과같은전송망관련법과유선방송전화법, NTT법, 전기통신사업법과같은사업법과콘텐츠규제를중심으로하는위법유해정보대책관련법령,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유선라디오방송법, 방송법등으로복잡하게나뉘어져있어, 최근정보통신법 ( 안 ) 으로의법제도일원화를추진중임

12 4. 국내방통융합정책에의시사점과정책제언 국내방통융합정책에의시사점과정책제언 현재우리에게핵심적인이슈인산업발전과방송의공익성 다양성이슈는선진국에서도초기에는논쟁점이었으나, 융합에대한상호이해와실제경험을통해조화로운균형점을찾아감 - 방송은방송이고통신은통신 이라는관점은일대다의방송콘텐츠에대해서는여전히유지되지만, 이용자의필요에의해쌍방향으로제공되는방송콘텐츠는혁신과소비자선택권의차원에서구분되고있음 - 방송통신융합의글로벌트렌드를감안할때융합은선택이아닌필수이며, 중요한것은융합이추구하는궁극적인가치와비전을명확히하는일임 - 방송통신위원회제2기를맞이하는지금가장중요하고도시급한세가지사항은 ⅰ) 방송통신산업의발전과공익의균형추구, ⅱ) 방송의공익성및글로벌경쟁력확보방안수립, ⅲ) 방송통신의국가사회적역할과비전제시임 방송통신융합은단기적인정책과제가아니라중장기적이고끊임없이변하는것이 므로방송통신위원회제 2 기의시작에즈음하여이해당사자, 즉사업자와정책기관 및이용자간의소통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이해당사자간소통의강화를위해가칭 방통융합국민위원회 와같은기구를설립하거나기존의의사결정체제를활용할수도있으나, 중요한것은명확한아젠다의설정과이에대한심도깊은논의임 - 융합시대에대비한주요아젠다를다음과같이제안함 : 융합이소비자, 시민, 산업에주는가치와의미 : 방송통신콘텐츠의육성과문화적정체성유지 : 융합으로인해소멸되는분야와그것의보존 : 질적으로수준높은공공콘텐츠의보장방안 : 디지털리터러시의현황과미래, 그극복방안

13 12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정책시사점 영국의경우 CTT(Convergence Think Tank) 라는전문가그룹을만들어융합시대의미래아젠다를논의하고있음. CTT는 2008년초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와 BERR(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이방송통신융합이산업, 시장과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을조사하여미래정책수립에참고하기위해설립한전문가그룹으로, 2009년까지세미나완료, 2012년까지방통법개혁방안을제시할예정임 미국의경우별도의기구설치의움직임은없지만, FCC가미디어의미래에관련된아제다를설정하고 ( ) 다양한워크숍을개최하고있음. 주요아젠다로는국민의정보수요와정보접근성, 미디어기업의비즈니스모델과재정적문제, 상업방송에부과되는규제의무들의재평가, 인터넷과모바일등이있음 - 융합정책이민주성과효율성의조화를갖추기위해서는 주기적인실태조사 정책과제도출 전략보고서작성 법안구상 법제화 로이어지는체계적인의견청취과정이필요하므로, 국민위원회는이에대한모델을개발해야함 - 융합정책의방향은추진성과에대한지속적인점검에의해조정되어야하므로, 산업과이용자, 정책을포괄하는종합적인 방통융합실태보고서 를기획하여 증거기반 (evidence-based) 의접근을지향할필요가있음 영국 Ofcom은 2004년부터방송통신시장보고서 (Communications Market Report), 2006년부터는국제판인 ICMR과소비자경험보고서 (The Comsumer Experience, 평가보고서와정책보고서로구분 ) 를매년발간하고있음 융합의핵심은전송부문의시장경쟁을극대화함과동시에방송콘텐츠의공익성을확보하는것이므로, 공공방송의문화적다양성과고유성및독립성확보를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최근미디어부문이다양한플랫폼간의경쟁으로변화하고미디어기업들의전통적비즈니스모델이작동되지않아, 공공재의성격을갖는양질의콘텐츠생산이사회적최적수준에미치지못할우려가제기됨 - 소셜네트워크등콘텐츠유통채널이확대되고있어, 양질의콘텐츠를더욱중립적이고공평하게제공할수있도록공영방송을운영할필요가있음 - 유료채널의확대와디지털전환, 종편의도입등에따라방송의공익성을책임져야하는주체의범위가달라질수있어, 디지털환경에적합한공익성의개념과확보방안, 재원소스등에대한재정립이필요함

14 4. 국내방통융합정책에의시사점과정책제언 13 프랑스의공영방송개혁법 (2008) 은공영방송의개혁과관련하여광고폐지를포함하여공영방송체제의강화를위해광범위하고심도있는작업을추진하고있음 ( 성욱제, 2009) 방송의공익성확보를위해방송사업자에게공익적서비스 콘텐츠를요구하는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 방식과는달리공익적콘텐츠단위로접근하는 PSC(Public Service Content) 와 PSP(Public Service Publisher) 방식에대한검토가요구됨 일본에서도디지털시대의공익성확보방안으로 NHK를민영화시킨후 자유경쟁과기업성 을통해공공성을요구하는시나리오도논의되고있음 공영방송의체질개선은컨버전스에서콘텐츠가차지하는중요성을고려할때, 국가미디어산업의혁신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기폭제가될수있음 - 경쟁력의확보에는질좋은서비스, 적정한가격, 자국의콘텐츠와서비스의국제경쟁력확보등이포함됨 - 활력있고자기재생산기반이갖춰진건전한미디어생태계의조성을위해서는공익성의확보를위한공영방송의체질개선이중요 영국의 BBC와같이공영방송의역할과기능및콘텐츠부분에서의역량강화를위한중장기정책의준비가필요함 - 미디어기업의수익성과양질의콘텐츠및내용의독립성간선순환구조를유지할수있도록, 영역간교차소유의범위를확대함으로써글로벌미디어기업의출현을유도해야함 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은 2008년 미디어와디지털 보고서를통해신문산업을포함한콘텐츠의활로모색과글로벌미디어기업의출현을위한 7대목표와 34개의정책방안을제시했음. 특히글로벌미디어기업을위해 TV, 라디오, 전국일간지의동시소유를허용하고, 소유제한의기준을채널개수에서시청점유율로변경하는것과동일인의지분소유제한 (49%, 15%, 5%) 을폐지하는것등을제안함 ( 다니엘지아지, 2008) - 접근성과영향력의편중을막기위한영역간교차소유에대한규제는인터넷등을통한접근성증대와미디어다양성확보로보완될수있으므로, 사회적공감대를통해교차소유를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을검토해야함 - 한 중 FTA 등미디어경쟁열위국가들을대상으로한국제통상협약시국내미디어기업의해외진출에장벽이되는규제조항의축소를추진해야함 예컨대, 인터넷을통한콘텐츠비즈니스도통상협약의의제가될수있음

15 14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정책시사점 융합으로확대된방송통신산업은과거정보산업과정보화보다더큰국가사회적역할을수행하고있으므로, 국가사회전반의발전을위한방송통신의역할과미래비전을거시적으로제시하고공유할필요가있음 - 과거정보화가컴퓨터와인터넷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면, 융합은컴퓨터의기능성이통신과방송, 신문등으로까지확대됨으로써실제생활에미치는영향은훨씬강력하고광범위함 - 90년대미국의정보고속도로와우리의국가정보화계획등이네트워크계층의융합을주도하였다면, 이제는 PC-TV- 모바일등단말기를넘나드는서비스 콘텐츠의융합에대한비전을담는 디지털코리아국가발전전략 이필요함 영국은 2009년 디지털브리턴 보고서를발표하였고, 프랑스는 2008년 디지털프랑스 2012 계획 을발표함으로써디지털컨버전스의국가사회적역할과비전에대해강조하고있음 ( 이종화외, 2009) 우리도 2012년말지상파디지털전환완료를계기로본격화될 컨버전스고도화단계 에대비하여지금부터디지털버전의미래지향적국가전략을준비할필요가있음 디지털코리아국가발전전략 은방송통신융합의고도화는물론미디어 IT와타산업의컨버전스를포함하여아래와같은내용을담아야함 - 디지털네트워크의고도화 : 유선부문에서 IPTV 망등 IP 기반의네트워크를확대하고, 무선부문에서는전국민에게 100Mbps 의속도를제공할수있도록광대역무선브로드밴드 (4G) 를구축 - 콘텐츠의경쟁력강화및산업활성화방안 : 온라인상의저작권보호, 메타데이터등에대한표준규정제정 - 디지털컨버전스를통한국가사회전반의디지털화방안 : 교육, 의료, 상거래, 환경등제분야의디지털화및공공부문의선도를통한스마트워크의확산등 - 디지털시대의국가조직과거버넌스구도 : 정부 2.0의본격화, 디지털시대에부합하는정부조직등 디지털프랑스 2010은디지털네트워크와디지털콘텐츠에관한중장기계획과함께교육, 기업경쟁력, 원격근무,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사법접근, 의료, 환경등광범위한국가발전이슈를위한컨버전스의미래비전을제시하고있음 ( 에릭베송, 2009)

16 참고문헌 15 다니엘지아지 ( 저 ), 김태훈 ( 역 ) (2008), 미디어와디지털 : 프랑스미디어개혁보고서, 정책자료 01-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2010), 스마트모바일강국실현을위한무선인터넷활성화종합계획, 성욱제 (2009), 프랑스미디어개혁의방향과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09-02, 에릭베송 ( 저 ), 이원 ( 역 ) (2009), 디지털프랑스 2010: 디지털경제발전계획, 정책자료 09-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 (2006), 통신 방송융합시대의수평적규제체계- 유럽연합과 OECD의전송과콘텐츠분리규제분석, KISDI 이슈리포트, 0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외 (2007), 통신방송융합환경하의수평적규제체계정립방안에관한연구, 연구보고 07-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성휘 (2010), 태블릿 PC산업동향과시사점, IT Spot Issue, 2010-SO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종화외 (2009), 디지털브리턴 (Digital Britain) 최종보고서요약및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09-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대곤 (2010), FCC의새로운브로드밴드규제안공개와이에따른분쟁, 미디어미래연구소내부자료. 조영신 (2010a), 스마트 TV 시장및정책전망 : 온라인방송시장을중심으로, 전파방송통신저널, 조영신 (2010b), 스마트 TV: 가능성과한계, 한국언론진흥재단 ( 편 ). 해외미디어동향보고서. 황주성외 (2010), 컨버전스미디어지형동향분석, 정책연구 10-3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marketer (2008). Online Advertising Market Forecast. IDATE (2010).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 2010 Report.

17 16 디지털컨버전스의글로벌트렌드와정책시사점 Ofcom (2010). International CommunicationsMarket Report PWC (2009).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PWC (2010).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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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XXXXX XXXXXXX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 약 3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4 요 약 문 5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6 요 약 문 7 1. 유럽연합과 OECD의 수평적 규제체계 9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송 (Transmission/ Network) 규제프레임워크(2002)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