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최계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choigi@kisdi.re.kr, 02-570-4321 * 서울대학교국제경제학학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석사, 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융합연구실실장 융합이란사실상모든서비스가인터넷이라는네트워크를통하여, 또한인터넷 으로연결된컴퓨팅자원을이용하여제공되는것을의미하는것이분명해지고 있음. 컴퓨팅부문에모든관련부문이융합되는것, 즉인터넷이통신, 방송, 미디어를흡수해가는것이바로 ICT 부문패러다임의변화이며, 그과정에서 컴퓨팅부문의강자를중심으로글로벌 ICT 기업이자신이제공하는플랫폼을 통하여이용자를확보하고자하는경쟁이심화되고기존부문에적용되던법 / 제도, 규제도변화가불가피함. ICT 패러다임변화의양상은 ⅰ) 패러다임변화의중심인인터넷을장악하기 위한, 거대 ICT 플랫폼제공자간의경쟁, ⅱ) 빅데이터, 온라인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 VOD 등새로운비즈니스의등장, ⅲ) 컴퓨팅부문의절대강 자인미국과여타국가간의격차심화등으로, 우리가이러한변화양상에적극 적으로대응하지못할경우 ICT 강국의지위상실은물론, 국가혁신이라는더 큰목표를달성하기어려워질것임. 현재국내 ICT 부문은플랫폼경쟁시대대응미흡, 벤처생태계의상대적 부진, 이해당사자간갈등심화, 정보사회의규범재정립등의문제를해결해야 하며,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영역에서새로운 ICT 정책을설정 / 추진 해나아가야할것임. 1 SW 벤처생태계강화등 ICT 산업의진흥과고용창출 2 사회통합을위한 ICT 역할제고, 개인정보활용과보호에관한정책정립, 오픈정부플랫폼의구축등정보사회의규범재정립 3 IP 기반서비스중심으로의시장환경변화와이에대응한통신정책수립 4 유무선을포괄하는중장기 ICT 인프라구축전략수립 5 인터넷시대에부응하는방송 / 미디어규제체제정립 6 콘텐츠진흥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1. ICT 부문의환경변화와새로운패러다임의등장 컴퓨팅부문에모든관련부문이융합 별개의흐름으로진화해왔던통신, 방송및컴퓨팅부문이점차디지털정보의상호교환, 즉디지털융합을통하여상호연관성이높아지고있음 - VoIP, IPTV 등이이러한융합현상의초기양상으로, IP 방식의정보 / 콘텐츠의전달은통신, 방송이일정수준컴퓨팅부문과융합됨을의미 IPTV, 케이블망을통한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등융합의초기단계에서는기존사업자의위상변화나, 서비스혁신은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았음 - 미디어부문에서는음악부문의인터넷과의통합이외에는뚜렷한변화가없었고, 컴퓨팅부문에서도 MS가 OS를지배하고디바이스는 S/W 부문과의통합이없이 PC 중심의패러다임이지속 주요국의거대통신사업자및미디어기업의시장지위는별변화가없었으며, 컴퓨팅부문도 MS-Intel 간의 Wintel 연합구도를유지 그러나컴퓨팅부문의발전및인터넷의진화,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새로운기업들의도전으로부문간융합의초기양상에큰변화가나타나기시작 - 혁신적인서비스제공의전제조건인컴퓨터프로세서능력향상및네트워크의고도화가진전되어왔음 - 또한 SW가독자적기능을가진교환가능한구성요소, 즉모듈화되고인터넷을통한컴퓨터간연결이늘어나면서이용자는프로그램을다양한공급자로부터제공받을수있고, 데이터저장 / 처리 / 전송이라는컴퓨팅의기본원칙을기업 / 개인들이다양한서비스로분산시킬수도있게됨 2

1. ICT 부문의환경변화와새로운패러다임의등장 - 그과정에서클라우드제공자가다양한프로그램의공급자 / 관리자로대두하고다양한서비스가이를중심으로플랫폼을형성하게됨. 즉클라우드가곧인터넷이라고이해할수있음 - 미래의클라우드는몇몇거대플랫폼을중심으로대부분의 application 이특정플랫폼에의존하는, 과거 PC 시대의 OS와같은역할을맡을가능성 : 인터넷으로인해월드와이드웹은월드와이드컴퓨터가되고클라우드, 즉인터넷이월드와이드컴퓨터의 OS 1) 임 Google 은이러한추세를가속화시킨대표적인기업이며, Apple 은플랫폼상의다양한서비스제공을자사의디바이스와결합시켜지구촌최대가치기업으로부상 결국오늘날의혁신적서비스는디바이스가아닌인터넷이라는 network 上의자원을활용하여 application 을구현하는서비스 - 인터넷의특성은 ⅰ) 서로다른기술간에섞여어울리는것을고르는것 (mix & match) 이가능한모듈방식, ⅱ) 여러개의계층 (layer) 이상호독립적으로존재하여, 2) 한계층의변화가다른계층에얽매이지않는개방성으로, 시장진출이용이하고시장참여자들이각계층에서가장좋은기술을혼용할수있는 혁신친화성 에있음 - 인테넷상의 SW application 은이의구현에필요한다양한데이터 / 정보 / 기술제공자로부터의상이한서비스들을조합하여완성되며 ( 특히대부분의웹 application 이이에해당 ) 컴퓨팅부문의발전은과거에는상상할수없었던수많은혁신적인 SW application, 또는서비스를인터넷상에서가능하게함 증강현실, 음성 / 영상검색, 자동번역, SNS, 빅데이터서비스등다양한스마트서비스제공에기반이되는데이터 / 정보는이용자의디바이스가아니라네트워크상의서버에서취합, 공유됨 1) O Reilly 는이를 Internet Operating System 이라표현. The State of the Internet Operating System, http://radar.oreilly.com 2) 정보전송매체의물리적특성을나타내는물리계층, 전송프로토콜을나타내는논리계층, 웹브라우저와같은응용계층,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등콘텐츠계층의 4 계층으로나뉜다. 3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인터넷에내재된혁신친화성이컴퓨팅부문의발전을용이하게흡수하면서이제인터넷은스마트폰을중심으로모바일로확장되고있으며, TV와같은가전부문도포괄하기시작 - 단순히혁신이활발해지고있는것이아니라그혁신의혜택을향유할수있는대상이대폭확대되고, 이는다시혁신을유발하는선순환관계가정립되고있음 - SNS 의활성화, 즉사람과사람간의관계망형성 (Social Graph) 이가장대표적인예 - 혁신과이용자확대, 즉시장확대간의선순환은인터넷에다른전통적인네트워크, 플랫폼보다우월한지위를부여 예를들어, 지상파나케이블은 SW 기반의혁신을수용하는데한계가있어이용자선호분석, 콘텐츠추천, 선진적온라인광고제공, SNS 접목등에서경쟁열위 - 컴퓨팅파워를이용할수있는혁신적인서비스를언제, 어디서나 ubiquitous 하게이용할수있는인터넷, 모든사람이연결되어이용하는인터넷을방송등기존의전통적인플랫폼사업자가외면하기는어려움 통신, 방송, 미디어가인터넷에점진적으로융합될것이라는이유가바로이러한인터넷의혁신친화성, 개방성에있으며, 이미이러한추세가뚜렷이나타나기시작 카카오톡의음성서비스, 넷플릭스의 VOD 서비스, 아마존의전자책서비스등 이상컴퓨팅부문의혁신과이에기반한인터넷의진화는융합의심화를초래 : 통신, 방송,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가인터넷플랫폼을통하여본격적으로제공되기시작 - 융합이란사실상모든서비스가인터넷이라는네트워크를통하여, 또한인터넷으로연결된컴퓨팅자원을이용하여제공되는것을의미하는것이분명해지고있음 4

1. ICT 부문의환경변화와새로운패러다임의등장 - 음성서비스는 All-IP 네트워크에서는 IP 방식으로제공되며, 디지털정보의전송 / 처리이라는측면에서음악, 서적, 지도등스마트폰에서제공되는다양한 SW application 들과본질적으로동일한것임 - 무엇보다도네트워크의광대역화및스마트폰등장이후무선인터넷의활성화는네트워크에서동영상에의접근성 (access) 을크게증가시켰음 - 그결과통신, 방송,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가모두인터넷을통하여서비스가제공되는것이용이해지고있음 컴퓨팅부문에모든관련부문이융합되는것, 즉인터넷이통신, 방송, 미디어를흡수해가는것이바로 ICT 부문패러다임의변화임 그과정에서컴퓨팅부문의강자를중심으로글로벌 ICT 기업이자신이제공하는플랫폼을통하여이용자를확보하고자하는경쟁이심화되고기존부문에적용되던법 / 제도, 규제도변화가불가피 1 ICT 5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인터넷을중심으로하는 C-P-N-D 의상호의존성심화 컴퓨팅부문을중심으로하는융합은콘텐츠 (C)- 플랫폼 (P)-네트워크 (N)- 디바이스 (D) 가치사슬상의모든부문에 SW의중요성이증대함을 시사 3) - 컴퓨팅부문에서의통신, 방송, 미디어관련디지털정보를처리한다는것은알고리즘화의영역확장, 즉 SW의중요성이증대함을의미 음악파일의전송, 특정데이터의저장과같이반복되는일체의작업은게임의규칙으로, 즉알고리즘으로치환이가능하며, SW는이러한알고리즘을담는숙주 C, P, N, D의각각의역할은 ( 수많은컴퓨터가연결된 ) 인터넷상에서는알고리즘으로치환이가능하므로 SW가중요해짐 인터넷상의콘텐츠 (C) - 사진, 서적, 음악, 동영상등모든종류의콘텐츠가디지털화되면플랫폼제공자에의해서이용자에제공되며, 콘텐츠보유자는플랫폼제공자와의제휴또는직접플랫폼을구성하여콘텐츠를제공 - 콘텐츠자체가 SW 그자체이거나 ( 예 : 게임 ), SW에의해축적, 처리, 저장, 제공됨 - 플랫폼제공자와의비즈니스모델에따라이용자는 나만의채널 을구성할수있음 ( 예 : 아이튠즈 ) 플랫폼 (P) - 검색, 미디어접근, 통신, SNS, 결제, 광고등개별플랫폼이상호작용, 보완적관계를형성 3) C-P-N-T( 터미널 ) 가치사슬은전통적인방송부문을분석하는데주로이용되던개념이나, 인터넷상에서최종서비스가이용되는과정에서각부문의역할을설명하는데도유용한개념. 이하에서는 T 의스마트화를반영하여디바이스 (D) 로대체하고 C-P-N-D 로표기. 6

1. ICT 부문의환경변화와새로운패러다임의등장 - 콘텐츠의전달 / 관리, 각플랫폼내의세부서비스, 플랫폼간연계, 네트워크와의연결등이모두 SW를통해이루어짐 - 클라우드제공자가대표적인플랫폼제공자로, 대부분데이터센터를운영하면서일반이용자및 C, N, D 부문의고객기업 /SW 개발자는해당클라우드에 lock-in 될가능성이있음 네트워크 (N) - 디지털 융합 의네트워크는 IP 망, 즉인터넷 - VPN 과같은초기가상화가아니라이제는라우터, 스위치등다양한네트워크장비가 SW 가상화프로그램에의해작동되기시작 - PSTN 과같은전통적인네트워크는자체적으로이용자식별등의지능적서비스를제공하지만, 주인이없는 인터넷의경우에는다양한 SW 기업이서버클러스터를통해네트워크의다양한기능 ( 효율적트래픽전송, 보안, 앱가속화등 ) 을경쟁시장에서제공 - 이러한지능형네트워크서비스제공기업도일종의플랫폼제공기업이라할수있다는의미에서사실상 P와 N은구분이어려움 디바이스 (D) - 인터넷에연결되고크롬이나 ios 와같은범용 OS 를갖춘디바이스內의 SW 프로그램이 P, N과연결되어서비스를완결 - 디바이스의스펙은 SW로구현하는서비스를감안하여진화하며, Apple 이대표적인예 Apple 은 C, P 와연계된수직결합모델로고수익을구현 C, P, N, D 간의연결고리가 SW이며, 따라서 SW 기술력을보유한플랫폼제공자가융합시대의중심으로부상하게됨 C, P, N, D 각부문이상호보완관계를이루면서 혁신 을촉진 - 각부문의혁신이타부문의혁신과상호의존적인것이최근 ICT 부문의특징 7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네트워크의발전이동영상서비스를, 동기화기술이 N-Screen 을, 디바이스의 application 이가상화기술로디바이스가아닌데이터센터의가상머신을통해제공되는클라우드서비스를가능하게하고, 복수의코어 CPU 가휴대기기의성능을촉진하여새로운서비스의수용능력이향상되는등각부문의혁신이연관부문의발전을촉진하는것이현상황 - 물론, 이러한선순환관계가자동적으로보장되는것은아니며, 디바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등각부문간의협력 (collaboration) 이중요 - 주요 ICT 기업이주도하는개발자회의등은각부문간의협력효과를증진하고자신의플랫폼을강화하는것이그목적으로, 컴퓨팅부문의주요기업들이각부문간수직적결합이나 (Apple), 수평적제휴 (Google, Facebook) 를통해 ICT 부문의혁신을주도하고있음 2 ICT C-P-N-D 8

2. ICT 패러다임변화의양상 2. ICT 패러다임변화의양상 플랫폼경쟁 플랫폼경쟁이중요한이유 : 인터넷의장악 - 인터넷은음성통신, 신문, 음악, 서적, 동영상등기존에분리되어있던 분야를디지털화된정보로변환하여언제, 어디서나서비스가가능하며, 이를현실적으로실현시켜주는자가바로 Apple, Google, MS 와같은 플랫폼제공자 임 - 인터넷상에서가능한모든서비스를일괄제공할수있는자가인터넷 의지배자, 특히신시장인모바일분야를장악하게될것이고, 이러한 위상을차지하기위하여플랫폼기업간다양한인수합병, 제휴, 특허 분쟁이일어나고있는것이현상황 자신의플랫폼을확장하기위해서는타기업인수합병이핵심적인경쟁 전략이될수밖에없음. 최근에는경쟁플랫폼의수익성악화초래, 또는이의방어를위한특허기업의대규모인수합병이빈발. 4) 한편, 모든기업을인수하기는어렵고수평적제휴가유리한경우도있으 므로주요기업간제휴도빈번히발생 5) 특허분쟁에서불리한진영은로열티등으로단기적으로는가격경 쟁력열위, 장기적으로는플랫폼참여자의이탈을초래 플랫폼확장을통한인터넷장악에필수적인핵심서비스는 ⅰ) 인터 넷의관문인검색, ⅱ) 인터넷상의미래킬러서비스라할수있는방송 프로그램, 서적등미디어콘텐츠의제공, ⅲ) 공간 ( 지도 ) 및위치정보 등다양한정보서비스, ⅳ) 인터넷의소셜화와이에파생되는시장선 점을위한 SNS, ⅴ) 지급결제서비스, ⅵ) SW 개발자그룹확보및 4) MS, Apple 진영의 Nortel 인수, Google 의모토로라인수등 5) MS- 노키아, MS-Facebook, 구글 - 안드로이드제조사등이대표적인예로, Facebook 의 Facebook Connect 는다른 website 와의데이터공유를위한제휴로, 수평적협력의대표적인성공사례 9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신규서비스제공을위한 PaaS 및 IaaS, 6) ⅶ) 이들서비스의궁극적인수익의원천은광고플랫폼등이며, 최근의무료음성서비스도플랫폼경쟁력강화를위한핵심요소가운데하나로대두 7) - 각부문은서로가서로를보완하는선순환관계에있으므로플랫폼제공자는가급적상기의모든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 미디어콘텐츠의원활한제공을위해서는독자적인클라우드인프라가있는것이유리하고, 제공하는서비스가많을수록자신의광고기반도확장할수있으며, 제공하는서비스가다양할수록각서비스에서수집된데이터 / 개인정보를기반으로더나은서비스제공이가능 인터넷을중심으로하는 대융합 의시대에플랫폼경쟁에서우월한위치를확보하는기업은방송등미디어, SW, 통신등다양한분야에서기존기업에강력한경쟁자로부상하게될것임 신산업의대두와 ICT 의확산 ICT 플랫폼간의경쟁은새로운서비스, 산업을창출하고있음 - 플랫폼의핵심요소인 LBS, 광고, SNS, 지급결제, 콘텐츠제공등다양한서비스는계속자체진화하면서그스스로가플랫폼으로확대 / 재생산되고다양한관련서비스를창출 - 빅데이터, 온라인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등 C-P-N-D 내부의신산업 / 서비스는물론, 이를넘어서자동차, 조선, 의료, 교육등다방면에 ICT 부문과타부문간의융합이진행중이며, 새로운 ICT 생태계도가능할전망 6) SaaS 는이미미디어콘텐츠제공, SNS 등대부분의플랫폼핵심서비스의제공양식이므로 ⅵ) 에서는제외하였음 7) 예를들어, 카카오톡이음성서비스를기반으로이용자를늘리고다양한부가서비스를결합시켜 Facebook 과같은거대플랫폼으로의확대를도모하는것이가능 10

2. ICT 패러다임변화의양상 - 자동차, 조선, 의료, 교육등의부문에서 SW의활용성증대가 ICT- 융합이라는차원에서진행중 - 특히개인 / 집단의유전자정보, 생체정보클라우드서비스등바이오산업과의융합도전망됨 - 초정밀의료기기, 자동차, 로봇등하드웨어는이를운영하기위한 OS와 application 도미래신시장창출이예상되며, 인공지능의다양한분야에의적용도살펴볼필요 Google bodybrowser ( 디바이스에생체인식칩장착 ) 와같이, ICT 기업주도로생체인식기능을다양한애플리케이션과결합하는헬스케어생태계, 내비게이션등자동차생태계, SW 작동로봇생태계등도전망되며, 이상의신시장도 Gooble, Apple 등 ICT 기업이주도할가능성이있음 ICT가모든국민, 집단, 조직, 산업으로확대되면서 ICT가국가혁신의기반으로그중요성이더욱증대 - ICT 생태계가모든종류의지적재산이온라인상에서생성 / 공유되는기반으로서의역할수행 이미 SW는물론로봇, 3D 프린터, 인공수족, 전기자동차등이 ICT 로가능해진 crowdsourcing 을통해발전 ICT 관련신산업은물론, 지식의축적과문화의창달, 사회각구성원간소통과창조, 국가혁신에 ICT가핵심적인기반 미국기업주도하의 ICT 혁신 플랫폼경쟁에서부성하고있는혁신적 ICT 기업은대부분미국기업으로, 다른국가와의격차가더욱확대되고있음 - 과거에는유럽이 GSM 표준을통하여이동통신의확산에서앞서나가기도하였고노키아와같은글로벌리더기업도배출하였으나, 컴퓨팅부문에서의미국우위는결국인터넷중심의 ICT 패러다임변화의시대에유럽과미국과의격차확대를초래 11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 컴퓨팅부문에서의격차는우리나라, 일본등여타 ICT 주요국의경쟁력에도영향 미국이글로벌플랫폼을주도하는이유는다음과같음 - PC 초기단계부터 OS 중심의생태계를주도해왔으며, 인터넷도미국에서탄생 - OS 커널, OS 관련프로그래밍언어, application 의활발한연구개발 - 신생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시스템을보유 새로운기술을연구하는대학, 기술을현실화하는기업, 유망한기술 / 기업에투자하는벤처캐피탈등이실리콘벨리라는클러스터를형성 - SW뿐만아니라콘텐츠부문의경쟁력도높아 C-P-N-D 선순환구조의형성이용이하고 M&A 도전통적으로활발함 대기업이유망벤처기업을인수하여핵심자산화하는것이활발하고, 이러한인수합병은대기업경쟁력제고와벤처창업의유인을동시에제공 - 큰규모의내수시장및영어문화권으로글로벌확산에유리 미국이 ICT 시장의게임의룰을주도하면서우리나라의 ICT 강국으로서의위상은약화 12

3. 우리 ICT 부문의현주소 3. 우리 ICT 부문의현주소 플랫폼경쟁시대대비미흡 스마트폰의등장이전까지 ICT 강국의위상을유지 - 과거우리나라는유선브로드밴드부문을선도함으로써다양한인터넷서비스신산업을창출하고세계를선도한바있음 싸이월드, 지식iN 등은 community 서비스나유저의콘텐츠창출이라는측면에서 Yahoo, Google 이벤치마크하였음 - H/W 및부품분야에서도국내 ICT 대기업이세계시장을주도해왔음 삼성, LG 등국내대기업이스마트폰등장이전까지세계휴대폰시장의주요 Player 로위상을강화하여왔으며, 메모리반도체, LCD 패널등주요부품분야에서도과감한투자를통한차세대신제품개발및시장선점전략을추구하여세계시장주도 그러나글로벌 ICT 기업주도의플랫폼경쟁으로의환경변화에적기대응하지못하여, 플랫폼경쟁시장진입이지연 - 본격적인웹 2.0 서비스로의발전이지연 : 일부포털의웹지배등으로인해연결성, 개방성을핵심으로하는선진적서비스의확산이미국에비해뒤처짐. 최근에야미투데이, 카카오톡등웹 2.0 서비스가활성화되기시작 웹 2.0: 웹에서게임, 지도, 결제, 미디어등모든종류의프로그램이작동하고웹사이트간, 그리고사람간의연결과참여가일반화되는, 즉개방된플랫폼으로서의웹이본격화되는것을지칭하며가장대표적인웹 2.0 서비스는 Facebook 과같이그자체가플랫폼으로기능하는서비스 Facebook 과같은주요 SNS 는그자체가거대한플랫폼이자, 미디어콘텐츠의주요전달경로로의가능성, 데이터축적등여러측면에서대단히중요하며, 이분야에서해외기업에주도권을내줄경우국내 13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기업의위축은물론, 중소벤처들도해외기업을주요플랫폼으로이용하게될것임. 특히한류콘텐츠도주로유투브등해외플랫폼을이용할가능성이증대 - 통신사업자및포털의클라우드서비스제공, SKT 에서 SK 플래닛의분사, 삼성전자의비디오허브출시등최근에야기존 ICT 기업들의플랫폼경쟁환경에의대응이시작됨 3 SNS ( 단위 : 만명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2011), 오이코랩 (http://tki.oiko.cc), 각사자료 미국등주요국에대한국내 SW 부문의격차도여전 - 오픈소스커뮤니티에의참여도가낮아 Linux, Apache, MySQL, PHP/ Python 등인터넷생태계에서핵심적인오픈소스프로그램의발전에주도적인역할을하지못하였고, 따라서이를적절히활용할수있는인력도부족하여인터넷생태계발전에제약 - 중소 SW 업체는대기업의하도급역할수행이주요비즈니스형태이고, SW를수요하는타분야중소기업은 SW 업계의지적재산권보호에도취약하여 SW 부문성장에한계 14

3. 우리 ICT 부문의현주소 - SI 업체의본격적인클라우드제공업체로의전환도아직가시화되지 못하고있으며, 주요가상화기술이나 DBMS, 빅데이터관련기술도 VMware 등선도기업에뒤짐 HW 부문은일부기업을제외하면세계시장에서의위상저하 - 스마트폰의경우중국업체의추격이새로운위협요소로대두하고있음 특히수익률의측면에서는국내업체가 Apple 에비해크게낮은수준 으로, 이는플랫폼구축의측면에서뒤처졌기때문 독자적인플랫폼을구축하지못한상황에서그나마안드로이드진영에서의 위상정립을통해시장지위를유지하고있으며, 안드로이드진영자체가 Apple 에비해후발플랫폼으로서수익률이저조 특히 Google 의모토로라인수는장기적으로안드로이드생태계가구글이 회사명 원하는만큼발전하지못할경우직접단말기생산에뛰어들수있다는여지를 갖고있다는점에서여타단말기제조업체에근본적인불안요인이됨 < 1> ( 단위 : 백만대, %, 괄호안순위 ) 2012 년 1 분기 2011 년연간 판매대수점유율판매대수점유율 삼성전자 41.0 28.2(1) 208.8 28.9(1) 애플 32.6 22.4(2) 148.4 20.5(2) 노키아 12.5 8.6(3) 51.5 7.1(4) RIM 11.1 7.6(4) 40.9 5.7(5) 화웨이 8.4 5.8(5) 55.1 7.6(3) HTC 6.5 4.5(6) 40.0 5.5(6) ZTE 5.6 3.9(7) 29.4 4.1(7) 소니모바일 5.4 3.7(8) 27.6 3.8(8) LG 전자 5.4 3.7(8) 27.0 3.7(9) 모토로라 4.4 3.0(10) 20.3 2.8(10) 기타 12.4 8.5 74.1 10.2 합계 145.4 100.0 723.1 10 자료 : 캐너코드시큐리티, 파이낸셜뉴스 (2012. 4. 3) 삼성 1 분기스마트폰 1 위.. 화웨이 3 대제조사로 재인용 15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 네트워크장비등기타분야에서는일부중소업체가내수시장을위주로 사업을영위하고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위상은미미 - 단, 반도체및디스플레이부문의위상은유지되고있음 벤처생태계활성화문제 닷컴붕괴이후에도미국은지속적으로벤처신화를창출하고있으나, 우리는그렇지못함 - 미국의경우 Facebook, 그루폰등신데렐라기업이계속등장하고거대기업의신생벤처인수도활발하여벤처부문의선순환이확고히자리잡고있음 - 국내의경우카카오톡, 앤서스등일부성공사례가존재하며 SW/ 인터넷, 영상콘텐츠부문투자가확대되고있으나, 전문적인벤처투자기업등이미국등에비해발전하지못해신생기업의발전에장애 미국의경우 KPCB, 세콰이어캐피탈등유수의벤처캐피탈업체를통해 Google 과같은기업이투자를유치할수있었으나, 국내에는이러한기반이취약 IMD의세계경쟁력평가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활용용이성은전세계국가들중 2000 년 13위에서 2011 년 17위를기록 < 2> SW/, SW/ 인터넷 ( 전산업비중, %) 영상콘텐츠 ( 전산업비중, %) 2008 2009 2010 2011. 5월 1,853 2,172 2,791 3,007 (12.0) (11.5) (11.3) (11.3) 64 81 133 156 (0.4) (0.4) (0.5) (0.6) 전산업 15,401 18,893 24,645 26,713 주 : SW/ 인터넷은게임소프트웨어 (5821), 응용소프트웨어 (5822), 컴퓨터프로그래밍 (6201), 자료처리 (6311), 포털및인터넷 (6312), 기타 (6399) 의합, 영상콘텐츠는영화 / 비디오, 애니메이션 (5821) 자료 : 벤처인 ( 기술보증기금 ) 의벤처기업명단재정리 16

3. 우리 ICT 부문의현주소 < 3> IMD (10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한국 6.34 5.04 5.67 4.29 4.50 5.10 4.40 5.00 3.52 3.35 3.74 4.19 미국 8.62 8.12 8.21 7.35 7.95 7.85 7.88 8.06 7.43 4.80 5.39 7.01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호 특히자금지원이절대적인초기단계의기업에대한투자가미흡하고인적네트워크도부족 - 10년기준벤처투자금액의초기단계투자 (3년이하 ) 는 29.3%, 중기단계 (3년 ~7년 ) 는 26.6%, 후기단계 (7년이상 ) 는 44.1% 8) - 회수시장이활성화되지못한것도민간투자나초기단계기업에대한투자가미흡한원인 10년기준미국의경우회수유형이 M&A 가 72.3%, IPO가 27.7% 인데반해, 우리나라는 M&A 가 4.9%, IPO가 14.2%, 장외매각및상환이 56.2%, 프로젝트가 23.7% - 아이디어를갖고있는젊은창업자와투자자를연결하는네트워크가부족하고글로벌 VC와유수기업과의인적네트워크도부족 - 또한 SW 고급인력이부족하고그나마도창업보다는대기업등안전한기업을선호 방송 방송의경우 IPTV 나종편도입논란에서알수있듯이높은진입장벽으로인하여다양한방송플랫폼간 killer 콘텐츠경쟁이미흡하고, HW인스마트 TV가확산되고있으나정작그핵심이라할수있는 OTT 는미국에비해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8)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1 17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 위성방송서비스도입 ( 01년 ) 이후 DMB( 05 년 ), IPTV( 08 년 ) 등신규서비스진입으로다매체, 다채널경쟁구도가형성되었으나, 지상파의위상은지속 - KOBACO 의독점시장체제가유지되던방송부문광고시장은최근에야미디어랩의도입이예정되어있음 광고 Agent 시장의독점은 killer 콘텐츠의시장가격미형성등콘텐츠부문의발전을장기간저해 - 최근 TVing 의이용자가 200만에달하여, 일정수준 OTT 의활성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 망중립성논란등제도적과제도해결해야함 VOD/OTT 의법적성격, 규제및관련사업자의권리 / 의무등중요한이슈에대한논의가대두되고있으나, 뚜렷한방향성이정립되어있지못함 이해관계자간의갈등심화 망중립성논란과같이패러다임전환기에이해당사자간의갈등이심화되고있으나, 관련법 / 제도, 규제는아직시장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 KT와삼성간의스마트 TV 차단, 케이블과지상파간분쟁등시장환경변화에따라이해관계의충돌이보다빈번히발생 갈등의핵심은 C-P-N-D 생태계內에서도 N 부문의수익보전의문제 - 통신사업자의네트워크에대한플랫폼사업자들의무임승차논란및 VOD 활성화에따르는케이블진영의 code-cutting 가능성등 방송부문의경우경쟁심화로제휴, M&A, 공정경쟁법위반심사등사후규제사례의증가가예상됨 - 콘텐츠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면서최근지상파 vs 케이블재전송소송, 월드컵중계권, 케이블의 KT와스카이라이프결합상품역무위반고소등규제기관보다사법제도에의의존사례증가 18

3. 우리 ICT 부문의현주소 정보사회의규범미정립 인터넷중심의패러다임변화에따라세대간정보격차와소통의부족, 개인정보보호등정보사회의규범에대한다양한이슈가제기되고있음 - 인터넷상의다양한서비스들, 특히정치 / 선거참여와관련하여 SNS 논란이국가적인관심사로대두하고있음 - LBS, 광고등다양한플랫폼서비스가개인정보의수집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개인의 익명성 의상실이라는문제가심각해지고있음 스마트 -소셜미디어를통한세대갈등의분출, 정보격차, 정부와국민간정책소통의미흡은중장기적으로국정운영및국가발전의저해요소 - 인터넷상에서의바람직한 표현의자유 와문화창달촉진을위하여패러다임전환시대의정보사회규범재정립이필요 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서는민감한데이터가어떻게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관장 (govern) 하는명확한원칙정립이시급 - 대원칙 : 데이터의소유자는일반이용자이며, 이용자는이데이터를이용하는행위에대한제어가가능해야함 - Honesty, Accountability, Control, Transparency, Freedom of Movement, Simple setting 등주요가치를감안하고프라이버시보호와개인정보에기반한새로운서비스간의균형을도출할필요가있으나, 아직명확한원칙의정립이나세부제도가완비되어있다고할수는 없음 9) 9) 개인정보보호법이 11 년부터시행되고있으나, 망법등관련법도논의가필요 19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4. 중장기정책과제 패러다임변화에부응하는 ICT 정책방향의재정립이시급 ICT 부문은과거의역동성을다시회복하고있으며, 플랫폼경쟁을 통해 혁신 이향후에도계속될전망 - C-P-N-D 생태계에서는특정부문의혁신이다른부문의혁신을 초래하는 interdependency 가특징 - ICT 부문이이미성숙, 정체되고타부문으로의확산이더중요한 이슈라는논의는 ICT 부문의변화와혁신을간과한것임 ICT 부문은통신, 방송등제부문이인터넷을중심으로컴퓨팅부 문과통합되면서혁신이과거보다더욱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새로운산업, 비즈니스가창출되고있음 이러한추세에동참하지못할경우 ICT 강국의지위상실은물론, 국가혁신이라는더큰목표를달성하기어려워질것임 - ICT 경쟁력등산업적측면뿐만아니라, 소비자가승자가되고스마 트한서비스를향유하는시대, 소통과창조의시대, 정치 / 사회 / 문화 등모든분야의 ICT 활용이새로운차원으로승화되는정책 Framework 을정립해야할시기 핵심정책영역은 ICT 산업진흥과고용창출, 정보사회의규범 재정립, 새로운 ICT 패러다임하의통신정책정립, ICT 인프라구축, 방송 / 미디어규제, 콘텐츠진흥등임 ICT 산업진흥과고용창출 ICT 부문의혁신과플랫폼간의경쟁심화에대응하여국내 ICT 부문의 생태계를강화하는정책의재정립이필요 20

4. 중장기정책과제 특히 SW 벤처의활성화가중요 - 특정 SW의판매보다는자신이보유한 SW 기술력및비즈니스모델을바탕으로플랫폼상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업의창업, 활성화가핵심 고용창출이국가적과제인현상황에서, 양질의신규고용창출에 ICT SW 벤처의역할이클전망 - 빅데이터, 온라인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 디지털콘텐츠제작 / 유통등새로운서비스를통한신규고용창출을도모해야함 정보사회의규범재정립 이미정보화는물리적인측면에서일단락되었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 인터넷이모바일로확장되고플랫폼간의경쟁속에서다양한서비스가지속적으로등장하는상황에서는새로운정보사회규범정립이정부차원에서중요 이제스마트생태계의확산과관련된정보화의추진은모바일 / 스마트환경에맞게기존의정보화에서다루지않았던이슈를수용해야할것임 새로운이슈는다음과같음 - 신복지수요증가대처, 세대간차이해소를위하여사회통합을위한 ICT 역할제고 - 빅데이터및 SNS 시대의개인정보활용과보호에관한정책정립 - 오픈정부플랫폼의구축및 ( 모바일 ) 인터넷확산에대비하는사이버안전시스템구축 새로운 ICT 패러다임하의통신정책 ICT 생태계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망중립성정책방안제시 21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 인터넷을매개로하는경제, 사회, 문화활동이급속히증가 - 관련산업의혁신과이용자편익의증진을위해서는인터넷의개방성이유지될필요가있음 - 반면, ICT 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그토대가되는네트워크투자- 수익구조의안정성을확보할필요도존재 - 현재인터넷트래픽관리에대한통신사업자의의무, 그리고네트워크투자- 수익구조의변화에대한논의가 망중립성 이라는화두아래진행 - 인터넷의개방성확보를통해 ICT 산업의혁신기반을보장하는동시에네트워크투자유인을제공할수있는슬기로운정책방안이요구 IP 기반서비스중심으로의시장환경변화, 즉통신의인터넷 / 컴퓨팅부문과의융합에대응한통신정책수립필요 - VoIP의급속한확산, VoLTE 의도입, 무료 mvoip 의확산에따라음성서비스 ( 서킷망 ) 중심의요금체계및관련통신규제에구조적변화가능성이발생 - 기술환경변화를수용하며시장경쟁과이용자후생을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의관련제도를전환해나가야할시점 ICT 인프라 인터넷이라는단일인프라에서방송, 통신등모든혁신적인서비스가제공되어 C-P-N-D 생태계의발전및국민후생증진을위해서는유무선구분없는브로드밴드네트워크의전국적확산이전제되어야함 - 혁신적인서비스들이개발되어네트워크인프라에보다쉽게유통되어경쟁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함 - ICT 인프라정책은소득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정보격차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사회통합에도기여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함 언제, 어디서나브로드밴드서비스이용이가능하도록무선인프라부문의광대역화, 지능화, 고도화를위한 5G 이동통신기술개발필요 22

4. 중장기정책과제 - 5G 이동통신은 4G 이동통신보다 1000배빠른속도및지식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것으로기존이동통신네트워크개념에서혁신이필요 ICT 인프라구축및투자는민간기업이부담하고있어사업성에따라인프라투자의지연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적시에 ICT 인프라가구축될수있도록민간기업의투자를촉진할수있는정책대안이필요 방송 / 미디어규제 방송 / 미디어콘텐츠의인터넷서비스는방송의개념과범위, 공익성의확보, 기존방송규제의실효성등수많은문제를제기 특히 VOD 서비스의성격과방송규제적용여부, 방송규제적용시이와동시에부여해야할권리및그결과로서의방송 / 미디어시장에미치는영향등이엄밀히분석, 준비되어야할것임 - 이상의이슈에대한정책방향정립이 ICT 패러다임전환시기의우리의과제임 콘텐츠진흥 글로벌 ICT 기업이플랫폼을제공하더라도각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결국미디어 & 엔터테인먼트콘텐츠 - 글로벌 IT 기업이콘텐츠부문까지수직결합, 장악하기에는한계가있음 C-P-N-D 생태계에서콘텐츠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임 이에, 해외주요국의콘텐츠산업진흥및활성화를위한국가적차원의정책과지원사업의유형을분석하여, 우리나라의콘텐츠산업및사업자실정에맞는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국가 ( 또는정부 ) 의역할을정립할시점임 23

ICT 패러다임변화와중장기정책과제 참고문헌 여재현외 (2010), 이동통신네트워크고도화전망및정책방향 -LTE 진화를중심으로, KISDI 프리미엄리포트, 10-10, KISDI. 이영환 (2010), 웹 3.0 세상을바꾸고있다, 보문각. 조용호 (2011), 플랫폼전쟁, 21세기북스. 최계영외 (2011), 스마트시대의 ICT 와미디어시장영향분석과대응전략, KISDI. 파이낸셜뉴스 (2012. 4. 3), 삼성 1분기스마트폰 1위.. 화웨이 3대제조사로. ATLAS (2011), LTE 시대의음성서비스, Trends in Brief.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호. O Reilly. The State of the Internet Operating System. http://radar.oreilly.com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