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개요 1. 법적근거및수립경위 3 2. 수립배경및목적 4 3. 계획의성격및범위 5 Ⅱ. 제 1 차증진계획 ('08~'12) 평가 1. 제1차증진계획 ('08~'12) 개요 9 2. 추진성과및시사점 10 추진실적 10 추진성과등평가 14 시사점 ( 문제점및개선방향 ) 17 Ⅲ. 교통약자현황및이동편의실태진단 1. 교통약자관련현황및전망 23 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및시사점 36 3. 교통약자이동수단이용실태및시사점 47 4. 교통약자인식실태및시사점 49 Ⅳ.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3~'17) 1. 비전및추진체계 57 2. 목적별증진시책 59 통일성 연결성있는교통시설구축 59 1 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성심사 60 2 보행애로구간정비 62 3 횡단보도음향신호기설치 64 4 도착버스정보제공단말기 (BIT) 설치 65 5 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 67 6 가로변버스정류장개선 68 7 지하철이동편의시설설치 70 8 자동차진입억제봉 ( 볼라드 ) 정비 72
예측가능한교통수단이용환경조성 73 1 저상버스도입 74 2 장애인콜택시운영 75 3 개인택시의장애인전용교통수단도입 77 4 시각장애인심부름차량및무료셔틀버스운영지원 78 5 저상버스배차체계개선 79 8 저상버스운행정보제공 80 7 교통약자이동케어서비스제공 81 6 교통약자이동편의종합정보제공 82 9 교통약자승차대기정보제공 84 체계적이고효율적인이동편의증진정책추진 86 1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87 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DB 구축 88 3 교통약자이동 DB 구축 90 4 특별교통수단수요관리 91 5 저상버스관련연구 92 Ⅴ. 투자비및연차별추진계획 1. 투자비 97 2. 연차별추진계획 98 3. 사업별추진체계 100 [ 참고자료 ] 1. 법제도 105 2. 상위계획 107 3. 해외사례 ( 고령사회도시중심 ) 110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3~'17)
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개요 1. 법적근거및수립경위 법적근거 수립경위 -3-
2. 수립배경및목적 수립배경 수립목적 -4-
3. 계획의성격및범위 계획의성격 계획의범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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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3~'17)
Ⅱ 제 1 차증진계획 ('08~'12) 평가 1. 제 1 차증진계획 ('08~'12) 개요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08~'12) 증진계획의목적, 중점과제, 단위개선사업추진체계 목적중점과제증진시책 맞춤형 교통수단 접근성향상 1 대중교통 ( 버스 ) 운행효율화 2 교통약자접근시설개선 3 보행동선안전성향상 4 교통약자맞춤형정보제공 저상버스도입 저상버스특성에적합한버스정류장개선 횡단보도개선 / 음향신호기설치 보도턱낮추기 보행장애물정비및관리 횡단보도녹색보행시간개선 교통시설별이용편의시설정비및정보제공 대중교통서비스고급화를위한 R&D 연계 무장애교통환경구축 복지관, 병원 Barrier-Free 5 무장애공간조성 관광 Barrier-Free 6 무장애인증제 무장애공간인증제제도화및관리 사회시스템 구 축 7 교통약자통행지원 8 평가체계구축 이동지원센터구축 운영 장애맞춤형교통수단운영 개선 평가단구축을통한지속적모니터링체계구축 교통약자에대한의식전환및인식개선 -9-
2. 추진성과및시사점 추진실적 맞춤형교통수단접근성향상 : 11개증진시책, 3,586억원 서울대중교통앱홈페이지, 모바일웹버스정보안내단말기 무장애교통환경조성 : 3개증진시책, 25억원 -1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3~'17) 뚝섬역~서울숲 일대('12.3~'13년 상반기) - 사업구간 - 주요 개선내용 - : 뚝섬역에서 서울숲까지 약 1.3Km 구간 : 보도 평면화, 이동편의시설의 일관성 확보 등 단차 경사로 제거, 연속된 보행공간 및 동선 확보 보도상 교통시설 인지 및 방향 전환토록 유도블록 정비 등 장애인 이동편의 마실그룹 사업 전과정 직접 참여 장애 유형별 관련 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추진방식 : - 서울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구축('09.12월)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설치기준을 반영, 중앙버스정류장 추가, 이동편의시설 배치 및 연결방법 등 - 활용방안 : 교통시설 관련 기관(부서), 업체 등에 설계 공사시 반영 -11-
사회시스템구축 : 5개증진시책, 1,387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차량보유 ( 대 ) 220 280 300 330 360 일평균이용희망자 ( 명 ) 2,099 2,019 2,183 2,349 2,524 일평균탑승자 ( 명 ) 1,350 1,773 1,925 2,083 2,234 탑승율 64.7% 87.8% 88.1% 88.7% 88.5 대당일평균운행횟수 ( 회 ) 8.6 8.9 8.7 8.5 8.8 평균대기시간 54분 48분 38분 31분 30분 무료셔틀버스운행자치구 -12-
추진실적 ('08~'12) 목적중점과제추진한증진시책 추진실적 ('08~'12) 투자비 ( 백만원 ) 저상버스도입확대 1,537 대도입 150,068 1 대중교통 ( 버스 ) 운행효율화 저상버스운행정보안내서비스운영중 7,605 버스정류장음성노선안내시스템구축추진중 ( 민자 ) - 맞춤형 교통수단 접근성향상 2 교통약자접근시설개선 3 보행동선안전성향상 4 교통약자맞춤형정보제공 소계 157,673 음향신호기설치 3,571 대설치 4,544 횡단보도개선 63 개소개선 7,840 소계 12,384 보도턱낮추기 험프형횡단보도설치 정비 196 개소 ('08~'09 년 ) 322 개소 ('10~'11 년 ) 보도상영업시설물정비 408 개소정비 2,323 소계 2,323 도착버스안내시스템 (BIT) 설치 633 대설치 17,447 지하철역사내이동편의시설설치 E/V E/L 125 대설치 336 대설치 - - 168,747 교통약자이동케어서비스운영중 - 교통약자교통시설이용가이드제공중 - 소계 186,194 계 358,574 (71.7%) 국립재활원무장애공간조성준공 ('11.6 월 ) 2,010 무장애교통환경구축 5 무장애 공간조성 서울숲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준공 ('13.6 월 ) 500 ( 13 년 400 제외 ) 소계 2,510 6 무장애인증제 교통시설설치및관리매뉴얼구축구축완료 - 사회시스템 구 축 7 교통약자통행지원 계 2,510 (0.6%) 장애인콜택시운영 360 대운영 96,733 해피콜봉사센터운영 ('12 년사업폐지 ) 1,423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운영 140 대운영 26,092 무료셔틀버스운영 28대운영 7,959 소계 132,207 8 평가체계구축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운영중 6,521 계 138,728 (27.7%) 총계 499,812-13-
추진성과등평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율향상 '08 vs '12 설치율비교표 ( 단위 : %) 구분 2008년 2012년 증감 교통수단 74.0 84.5 10.5 여객시설 60.6 66.2 5.6 보행시설 39.7 82.5 42.8 자료 : 2008년, 2012년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국토해양부 -14-
교통약자이동편의만족도향상 '08 vs '12 만족도비교표 ( 단위 : 점수 ) 구분 2008년 2012년 증감 교통수단 52.2 64.3 12.1 여객시설 48.0 63.0 15.0 보행시설 44.9 50.7 5.8 자료 : 2008년, 2012년교통약자만족도조사 -15-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율과만족도관계 '08 vs '12 년설치율과만족도변 '08 vs '12 년설치율과만족도변화정도 구분 설치율 (%) 만족도 ( 점 ) 2008 2012 증감 2008 2012 증감 교통수단 74.0 84.5 10.5 52.2 64.3 12.1 여객시설 60.6 66.2 5.6 48.0 63.0 15.0 보행시설 39.7 82.5 42.8 44.9 50.7 5.8 자료 : 2012 년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국토해양부 ) 2012년서울시교통약자만족도조사 ( 서울시 ) -16-
시사점 ( 문제점및개선방향 ) 이동편의시설일관성확보를위한업무체계마련 저상버스이용환경, 서비스질개선 -17-
장애인콜택시수요관리, 공급방안등운영체계개선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지속적설치및정비추진 -1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연구 개발 -19-
이용자서비스수준을판단할수있는평가지표개발 -20-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3~'17)
Ⅲ 교통약자현황및이동편의실태진단 1. 교통약자관련현황및전망 교통약자현황및전망 교통약자현황 총인구 10,442,426 소계 장애인 고령자 (65 세이상 ) 교통약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0 ~ 4 세 ) 어린이 (5 ~ 9 세 ) 2,295,252 407,528 969,638 84,538 421,864 411,684 ( 교통약자대비비율 ) 17.8% 42.2% 3.7% 18.4% 17.9% ( 인구대비비율 ) 22.0% 3.9% 9.3% 0.8% 4.0% 3.9% 자료 : 인구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 년말장애인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유형별장애등록현황 ], 2012 년말고령자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 년말, 65 세이상 (65 세이상장애인제외 ) 임산부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 년말, 0 세 ( 한국인기준 ) 어린이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 년말, 5 세 ~ 9 세영유아를동반한자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2 년말. 0 세 ~ 4 세 -23-
자치구별교통약자거주현황 인구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24-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25-
구분 인구총계 교통약자 소계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어린이 총계 10,442,426 2,295,252 407,528 969,638 84,538 421,864 411,684 강남구 569,997 107,507 15,641 45,044 4,374 21,417 21,031 강동구 492,728 103,394 18,649 39,268 4,329 21,172 19,976 강북구 346,493 86,139 17,641 40,134 2,616 13,190 12,558 강서구 573,794 129,204 27,518 47,110 5,298 25,390 23,888 관악구 540,520 112,509 20,999 49,688 4,231 19,898 17,693 광진구 384,269 75,621 13,187 31,337 2,899 14,275 13,923 구로구 454,478 102,428 17,821 39,443 4,505 22,289 18,370 금천구 260,734 54,655 11,210 23,389 1,834 9,437 8,785 노원구 600,829 135,389 28,299 51,520 4,762 24,152 26,656 도봉구 364,454 82,999 14,972 36,965 2,740 13,914 14,408 동대문 375,683 87,699 16,584 40,880 2,764 13,935 13,536 동작구 416,268 93,722 15,431 41,658 3,477 17,305 15,851 마포구 393,576 90,154 14,562 38,682 3,510 16,966 16,434 서대문구 324,733 75,874 12,901 37,009 2,167 11,896 11,901 서초구 439,998 91,483 10,702 37,796 3,770 19,288 19,927 성동구 306,868 68,864 12,256 29,545 2,498 12,585 11,980 성북구 490,639 116,474 19,507 50,913 4,093 20,639 21,322 송파구 680,150 136,766 20,615 51,282 6,077 29,296 29,496 양천구 500,533 100,107 18,106 37,474 3,540 18,775 22,212 영등포구 426,876 93,327 16,033 40,210 3,625 17,849 15,610 용산구 255,294 60,753 9,225 29,423 2,119 10,370 9,616 은평구 505,902 122,038 21,905 53,148 4,093 21,574 21,318 종로구 173,148 39,614 6,905 21,210 970 5,021 5,508 중구 140,807 33,513 6,296 16,547 1,012 5,166 4,492 중랑구 423,655 95,018 20,563 39,962 3,235 16,065 15,193-26-
'08~'12년교통약자변화 : 고령화사회진입 구분 총인구 ( 명 ) 소계 장애인 고령자 (65 세이상 ) 교통약자 ( 명 )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0 ~ 4 세 ) 어린이 (5 ~ 9 세 ) 2008 년 10,192,710 2012 년 10,442,426 증감 247,716 2,148,617 346,275 737,041 101,920 441,701 521,680 21.1% 3.4% 7.2% 1.0% 4.3% 5.1% 2,295,252 407,528 969,638 84,538 421,864 411,684 22.0% 3.9% 9.3% 0.8% 4.0% 3.9% 146,635 61,253 232,597 17,382 19,837 109,996 0.9 0.5 2.1 0.2 0.3 1.2 고령자 (2008 vs. 2012) -27-
교통약자전망 ('13~'17 년 ) : 고령사회진입예정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소계 407,528 969,638 84,538 421,864 411,684 2,295,252 17.8% 42.2% 3.7% 18.4% 17.9% 22.0% 408,148 1,021,396 82,615 412,266 402,318 2,326,743 17.5% 43.9% 3.6% 17.7% 17.3% 22.2% 408,826 1,071,667 80,911 403,765 394,022 2,359,191 17.3% 45.4% 3.4% 17.1% 16.7% 22.5% 409,565 1,119,591 79,336 395,904 386,350 2,390,747 17.1% 46.8% 3.3% 16.6% 16.2% 22.8% 410,391 1,164,269 77,972 389,097 379,708 2,421,436 16.9% 48.1% 3.2% 16.1% 15.7% 23.0% 411,286 1,212,374 77,469 386,590 377,261 2,464,981 16.7% 49.2% 3.1% 15.7% 15.3% 23.4% 총인구 10,442,426 10,458,319 10,475,682 10,494,634 10,515,787 10,538,712 연평균증가율 0.18% 4.57% 1.73% 1.73% 1.73% 1.44% 0.18% 주 : 교통약자장래예측은통계청의인구증가율자료를활용함. 장애인및서울시총인구 : 서울시인구성장률, 고령자 : 서울시 65 세이상인구성장률.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동반한자 : 0-14 세인구성장률 -28-
고령자 (2012 vs. 2017) -29-
교통시설현황및변화 이동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설치대상교통시설 교통시설운영현황및변화 교통수단여객시설보도및보행시설 구분 버스차량 ( 대 ) 일반버스 저상버스 지하철차량 ( 량 ) 장애인콜택시 ( 대 ) 무료셔틀버스 ( 대 ) 버스정류장 ( 개소 ) 지하철역사 ( 개소 ) 여객터미널 ( 개소 ) 연장 (km) 보도 (km) 면적 ( km2 ) 신호등횡단보도 ( 개소 ) 2008 년 7,281 727 3,502 220 30 9,874 265 5 2,507 9,184 7,858 2012 년 5,608 1,922 3,691 360 28 10,980 301 5 2,971 10,131 8,781 증감 1,673 1,195 189 140 2 1,106 36-464 947 923-30-
교통시설별운영현황 교통수단 대중교통특별교통수단 ( 대 ) 버스 ( 대 ) 일반버스저상버스소계 지하철차량 ( 량 ) 장애인콜택시무료셔틀버스소계 5,608 1,922 7,530 3,691 360 28 388 무료셔틀버스운영자치구 장애인콜택시차고지 -31-
구분 무료셔틀노선 ( 개 ) 콜택시차고지 ( 대 ) 구분 무료셔틀노선 ( 개 ) 콜택시차고지 ( 개소 ) 강남구 2 15 서대문구 2 10 강동구 16 서초구 14 강북구 1 16 성동구 2 10 강서구 1 19 성북구 2 13 관악구 1 9 송파구 9 광진구 2 11 양천구 13 구로구 10 영등포구 27 금천구 1 6 용산구 0 노원구 2 10 은평구 2 10 도봉구 2 39 종로구 2 12 동대문구 2 9 중구 1 7 동작구 9 중랑구 2 36 마포구 1 30 계 28 360 여객시설 버스정류장지하철역사여객터미널 -32-
버스정류장 ( 개소 ) 지하철역사 ( 개소 ) 1~4 호선 5~8 호선 9 호선소계 여객터미널 ( 개소 ) 10,980 120 157 24 301 5 구분 버스정류장 ( 개소 ) 지하철역 ( 개소 ) 여객터미널 ( 개소 ) 구분 버스정류장 ( 개소 ) 지하철역 ( 개소 ) 여객터미널 ( 개소 ) 강남구 546 19 서대문구 470 5 강동구 356 11 서초구 637 15 2 강북구 461 3 성동구 370 14 강서구 581 18 성북구 590 9 관악구 486 4 송파구 396 21 광진구 281 11 1 양천구 387 6 구로구 514 8 영등포구 519 17 금천구 330 0 용산구 344 10 노원구 558 13 은평구 463 13 1 도봉구 414 3 종로구 405 15 동대문구 340 6 중구 202 23 동작구 430 15 중랑구 354 7 1 마포구 546 16 계 10,980 282 5 지하철역은경기지역에위치한역사 (19 개역사 ) 가제외되어그계가다름 버스정류장은시내버스 6,055 개소, 마을버스 4,925 개소등전체수치임 -3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3~'17) 보도 및 보행시설 보도 : 총 연장은 2,791, 총 면적 10,131 - 송파 1,076, 서초 924, 강남 865 등으로 보행공간 양호 횡단보도 : 총 8,781개소 포 - 영등 구 591개소, 노원구 536개소, 송파 528개소 등으로 밀집 보도(연장 기준) 보도(면적 기준) 횡단보도 -34-
자치구명 보도 계특별시도구도 연장 (m) 면적 ( m2 ) 연장 (m) 면적 ( m2 ) 연장 (m) 면적 ( m2 ) 횡단보도 계 2,791,071 10,131,076 1,653,362 6,635,522 1,137,709 3,495,554 8,781 강남구 135,328 865,886 113,707 579,470 21,621 286,416 497 강동구 126,105 383,940 54,805 217,178 71,300 166,762 343 강북구 69,022 187,872 48,409 145,514 20,613 42,358 299 강서구 132,217 340,156 62,435 214,041 69,782 126,115 453 관악구 116,790 328,290 69,420 241,928 47,370 86,362 265 광진구 70,943 273,051 48,443 204,118 22,500 68,933 239 구로구 133,977 385,183 53,230 190,310 80,747 194,873 352 금천구 89,745 205,069 35,910 118,725 53,835 86,344 236 노원구 135,135 363,129 86,430 253,199 48,705 109,930 536 도봉구 80,595 223,823 56,045 179,368 24,550 44,455 333 동대문구 85,472 334,147 58,792 222,157 26,680 111,990 358 동작구 68,171 244,408 41,359 175,281 26,812 69,127 177 마포구 129,737 442,479 79,564 309,080 50,173 133,399 447 서대문구 68,377 268,457 53,857 224,897 14,520 43,560 234 서초구 227,183 923,518 95,591 555,515 131,592 368,003 391 성동구 74,086 232,180 59,935 182,680 14,151 49,500 272 성북구 155,428 526,938 77,884 262,897 77,544 264,041 349 송파구 194,898 1,075,983 72,310 428,243 122,588 647,740 528 양천구 124,595 453,702 78,795 309,509 45,800 144,193 406 영등포구 154,372 562,641 88,488 363,774 65,884 198,867 591 용산구 60,164 226,250 48,864 196,922 11,300 29,328 256 은평구 82,620 320,878 57,640 265,600 24,980 55,278 364 종로구 78,604 296,860 65,367 277,005 13,237 19,855 250 중구 84,703 333,239 63,650 267,950 21,053 65,289 260 중랑구 94,607 279,132 64,235 196,296 30,372 82,836 345 공단 18,197 53,865 18,197 53,865-35-
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및시사점 이동편의시설설치실태및시사점 ( 총괄 ) 교통수단 여객시설 구분 교통수단 여객시설 일반버스저상버스지하철버스정류장지하철역사여객터미널 공통 71.6% 92.8% 88.4% 41.3% 79.9% 59.7% 시각 67.4% 79.8% 100.0% 14.1% 72.8% 28.2% 지체 - 98.1% 100.0% 94.2% 65.3% 77.0% 청각 20.9% 92.6% 86.6% 85.4% 78.7% 16.7% 총합계 66.3% 93.0% 91.9% 61.5% 76.8% 60.3% -36-
교통수단의이동편의시설실태및시사점 지하철차량 : 1, 2호선차량교체시이동편의시설반영 구분 1 호선 2 호선 3 호선 4 호선 5 호선 6 호선 7 호선 8 호선 9 호선계 공통 _ 교통약자용좌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5% 99% 공통 공통 _ 수직손잡이 50% 71% 85% 50% 50% 100% 50% 50% 100% 66% 공통 _ 행선지표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통계 83% 90% 95% 83% 83% 100% 83% 83% 92% 88% 시각 시각 _ 자동안내방송시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각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체 _ 장애인접근가능표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체 지체 _ 출입구통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체 _ 휠체어공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체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청각 청각 _ 전자문자안내판 63% 4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6% 청각계 63% 4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6% 총계 85% 86% 97% 92% 92% 100% 92% 91% 96% 92% -37-
버스차량 : 저상버스의지속적도입추진 구분일반버스저상버스 공통 _ 교통약자용좌석 74.1% 85.3% 공통 _ 수직손잡이 100.0% 100.0% 공통 공통 _ 승강설비 59.9% 100.0% 공통 _ 행선지표시 55.9% 89.4% 공통 71.6% 92.8% 시각 시각 _ 자동안내방송 67.4% 79.8% 시각 67.4% 79.8% 지체 _ 교통약자용좌석 ( 휠체어 ) 0% 100.0% 지체 _ 장애인접근가능표시 0% 88.8% 지체 지체 _ 휠체어승강설비 0% 100.0% 지체 _ 휠체어승강설비 _ 관련 0% 100.0% 지체 0% 98.1% 청각 청각 _ 전자문자안내판 20.9% 92.6% 청각 20.9% 92.6% 총합계 66.3% 93.0% -38-
여객시설의이동편의시설실태및시사점 지하철역사 : 출입구 ~ 승강장까지이동동선의일관성확보 구분 1 호선 2 호선 3 호선 4 호선 5 호선 6 호선 7 호선 8 호선 9 호선계 공통 공통 _ 개찰구 84% 97% 100% 100% 100% 98% 100% 100% 100% 99% 공통 _ 경사로 - 78% 75% - 72% 73% 86% 80% 60% 77% 공통 _ 계단 52% 79% 79% 86% 79% 81% 74% 82% 80% 80% 공통 _ 매표소-장애인전용발매기 - - - - - - - - - - 공통 _ 복도및통로 19% 41% 58% 34% 51% 51% 34% 51% 39% 44% 공통 _ 승강장 33% 100% 95% 100% 100% 99% 100% 100% 100% 99% 공통 _ 승강장계단 57% 81% 77% 86% 76% 79% 74% 79% 81% 80% 공통 _ 승강장계단 ( 에스컬레이터 ) - - - - - - - - - - 공통 _ 에스컬레이터 41% 96% 89% 92% 93% 89% 82% 93% 94% 90% 공통 _ 엘리베이터 32% 91% 87% 90% 91% 96% 95% 96% 84% 91% 공통 _ 유도및안내시설 ( 일반안내도 ) - - - - - - - - - - 공통 _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67% - - - - 100% - 80% 76% 공통 _ 장애인전용화장실 19% 87% 98% 91% 96% 94% 97% 77% 93% 92% 공통 _ 출입구 ( 에스컬레이터 ) - - - - - - - - - - 공통 _ 출입구 ( 문 ) 0% 34% 38% 0% 34% 30% 73% - 30% 38% 공통 50% 79% 79% 86% 79% 81% 74% 81% 82% 80% -39-
구분 1 호선 2 호선 3 호선 4 호선 5 호선 6 호선 7 호선 8 호선 9 호선계 시각 _ 경보피난시설 ( 청각 ) 56% 59% 71% 76% 94% 92% 93% 18% 9% 73% 시각 _ 경사로 - 91% 0% - 50% 50% 50% 67% 100% 61% 시각 _ 계단 96% 99% 96% 96% 94% 97% 97% 100% 100% 97% 시각 _ 내부 ( 점자안내판 ) 10% 51% 9% 0% 2% 3% 40% 0% 0% 17% 시각 _ 매표소 0% 17% 33% 0% 40% 9% 43% 17% 33% 24% 시각 시각 _ 복도및통로 0% 12% 42% 0% 13% 13% 2% 27% 4% 13% 시각 _ 승강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각 _ 승강장계단 98% 100% 99% 100% 95% 99% 99% 100% 100% 99% 시각 _ 에스컬레이터 0% 1% 21% 31% 5% 4% 2% 0% 6% 7% 시각 _ 엘리베이터 100% 100% 100% 95% 100% 100% 100% 100% 100% 시각 _ 유도및안내시설 ( 유도신호장치 ) 40% 57% 61% 52% 94% 83% 7% 10% 9% 53% 100 % 100 % 시각 _ 장애인전용화장실 10% 49% 45% 47% 44% 61% 21% 50% 50% 45% 시각 _ 점자블록 - - - - - - - - - - 시각 _ 출입구 ( 점자안내판 ) - - - - - - - - - - 시각 _ 출입구 ( 문 ) 50% 44% 50% 0% 45% 50% 50% - 50% 45% 시각 76% 75% 75% 80% 71% 72% 67% 71% 55% 71% 지체 _ 개찰구 6% 19% 0% 48% 96% 85% 95% 91% 97% 51% 지체 _ 경사로 - 96% 75% - 86% 59% 74% 67% 75% 81% 지체 _ 내부 ( 엘리베이터 _ 양방향 ) - - - - - - - - - - 지체 _ 내부 ( 엘리베이터 _ 중앙식 ) - - - - - - - - - - 지체 _ 매표소 32% 98% 97% 92% 100% 99% 99% 100% 100% 97% 지체 _ 복도및통로 63% 67% 66% 67% 67% 67% 67% 67% 67% 67% 지체 _ 승강장 52% 68% 65% 57% 97% 94% 65% 70% 70% 74% 지체 지체 _ 승강장계단 ( 휠체어리프트 ) - - - - - - - - - - 지체 _ 승강장 ( 휠체어승강구안내시설 ) 81% 96% 15% 36% 92% 93% 96% 90% 93% 81% 지체 _ 엘리베이터 87% 92% 95% 89% 97% 98% 97% 84% 99% 95% 지체 _ 장애인전용화장실 48% 95% 94% 73% 77% 70% 89% 78% 73% 81% 지체 _ 주출입구에이르는보행접근로 19% 65% 14% 18% 57% 49% 23% 46% 51% 41% 지체 _ 출입구 ( 휠체어리프트 ) - - - - - - - - - - 지체 _ 출입구 ( 문 ) 20% 100% 100% 100% 96% 100% 100% - 100% 99% 지체 _ 출입구 ( 엘리베이터 ) 16% 16% 12% 21% 18% 17% 26% 20% 30% 19% 지체 40% 70% 53% 51% 74% 71% 64% 67% 72% 66% 청각 청각 _ 경보피난시설 ( 시각 ) 80% 59% 73% 76% 96% 92% 84% 10% 9% 72% 청각 80% 59% 73% 76% 96% 92% 84% 10% 9% 72% 총합계 51% 77% 75% 80% 77% 79% 72% 78% 77% 77% -40-
버스정류장 : 시각장애인접근 유도를위한연결성확보 공통시각지체청각 구분 계 공통 _ 대기시설 ( 휴계공간 ) 41.3% 공통 41.3% 시각 _ 대기시설 ( 활동공간 ) 7.6% 시각 _ 안내시설 ( 음성 ) 13.0% 시각 _ 안내시설 ( 점자 ) 2.5% 시각 _ 점자블록 ( 보행접근 ) 21.4% 시각 14.1% 지체 _ 대기시설 ( 단차 ) 98.2% 지체 _ 대기시설 ( 활동공간 ) 91.8% 지체 _ 정류장접근보도 93.3% 지체 94.2% 청각 _ 안내시설 ( 문자 ) 85.4% 청각 85.4% 총 계 61.5% 여객터미널 : 민간사업자참여유도, 재정비시편의시설반영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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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구분 강남 ( 서울, 센트럴시티 ) 남부동서울상봉계 공통 _ 경사로 100.0% 66.7% 14.3% 71.4% 61.5% 공통 _ 계단 81.8% 72.7% 36.4% - 65.2% 공통 _ 매표소 - 장애인전용발매기 50.0% 50.0% 100.0% - 66.7% 공통 _ 복도및통로 33.3% - 33.3% - 33.3% 공통 _ 승강장 100.0% 100.0% 50.0% 50.0% 66.7% 공통 _ 엘리베이터 - - 77.8% - 77.8% 공통 _ 유도및안내시설 ( 일반안내도 ) 0.0% 0.0% 0.0% 0.0% 0.0% 공통 _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 공통 _ 장애인전용화장실 73.1% 61.5% 76.9% 60.0% 72.4% 공통 _ 출입구 ( 문 ) 33.3% 33.3% 33.3% 75.0% 39.0% 공통 63.4% 59.5% 55.8% 64.3% 60.1% 시각 _ 경보피난시설 ( 청각 ) 50.0% 0.0% 0.0% 0.0% 16.7% 시각 _ 경사로 100.0% 0.0% 0.0% 0.0% 25.0% 시각 _ 계단 50.0% 50.0% 50.0% - 50.0% 시각 _ 내부 ( 점자안내판 ) - - - - - 시각 _ 매표소 40.0% 0.0% 0.0% 0.0% 18.2% 시각 _ 복도및통로 0.0% - 0.0% - 0.0% 시각 시각 _ 승강장 0.0% 0.0% 100.0% 100.0% 50.0% 시각 _ 엘리베이터 - - 100.0% - 100.0% 시각 _ 유도및안내시설 ( 유도신호장치 ) 0.0% 0.0% 0.0% 0.0% 0.0% 시각 _ 장애인전용화장실 50.0% 33.3% 66.7% 0.0% 50.0% 시각 _ 점자블록 ( 보행접근 ) 50.0% 50.0% 100.0% 0.0% 57.1% 시각 _ 출입구 ( 문 ) 0.0% 0.0% 0.0% 0.0% 0.0% 시각 25.5% 20.0% 40.0% 7.7% 28.1% 지체 _ 경사로 100.0% 50.0% 80.0% 50.0% 70.6% 지체 _ 매표소 80.0% 66.7% 100.0% 100.0% 87.9% 지체 _ 복도및통로 66.7% - 66.7% - 66.7% 지체 _ 승강장 50.0% 50.0% 50.0% 50.0% 50.0% 지체 지체 _ 엘리베이터 - - 83.3% - 83.3% 지체 _ 장애인전용화장실 100.0% 75.0% 100.0% 75.0% 95.0% 지체 _ 주출입구에이르는보행접근로 50.0% 100.0% 70.0% 50.0% 60.5% 지체 _ 출입구 ( 문 ) 95.0% 100.0% 100.0% 100.0% 97.4% 지체 _ 출입구 ( 엘리베이터 ) 0.0% 0.0% 0.0% 0.0% 0.0% 지체 74.4% 74.1% 82.6% 72.4% 77.0% 청각 청각 _ 경보피난시설 ( 시각 ) 50.0% 0.0% 0.0% 0.0% 16.7% 청각 50.0% 0.0% 0.0% 0.0% 16.7% 총합계 60.8% 56.5% 61.9% 56.3% 60.3% -43-
보도및보행시설의이동편의실태및시사점 보도 : 구시가지보도폭이협소하여보행공간확보필요 전체보도연장 ( 전체 ) 전체보도면적 ( 전체 ) 평균보도폭 ( 전체 ) 특별시도보도연장특별시도보도면적특별시도평균보도폭 구도보도연장구도보도면적구도평균보도폭 -44-
구분 연장 (m) 계특별시도구도 면적 ( m2 ) 평균보도폭 (m) 연장 (m) 면적 ( m2 ) 평균보도폭 (m) 연장 (m) 면적 ( m2 ) 평균보도폭 (m) 계 2,791,071 10,131,076 3.6 1,653,362 6,635,522 4.0 1,137,709 3,495,554 3.0 강남구 135,328 865,886 6.4 113,707 579,470 5.1 21,621 286,416 13.2 강동구 126,105 383,940 3.0 54,805 217,178 4.0 71,300 166,762 2.3 강북구 69,022 187,872 2.7 48,409 145,514 3.0 20,613 42,358 2.1 강서구 132,217 340,156 2.6 62,435 214,041 3.4 69,782 126,115 1.8 관악구 116,790 328,290 2.8 69,420 241,928 3.5 47,370 86,362 1.8 광진구 70,943 273,051 3.8 48,443 204,118 4.2 22,500 68,933 3.1 구로구 133,977 385,183 2.9 53,230 190,310 3.6 80,747 194,873 2.4 금천구 89,745 205,069 2.3 35,910 118,725 3.3 53,835 86,344 1.6 노원구 135,135 363,129 2.7 86,430 253,199 2.9 48,705 109,930 2.3 도봉구 80,595 223,823 2.8 56,045 179,368 3.2 24,550 44,455 1.8 동대문구 85,472 334,147 3.9 58,792 222,157 3.8 26,680 111,990 4.2 동작구 68,171 244,408 3.6 41,359 175,281 4.2 26,812 69,127 2.6 마포구 129,737 442,479 3.4 79,564 309,080 3.9 50,173 133,399 2.7 서대문구 68,377 268,457 3.9 53,857 224,897 4.2 14,520 43,560 3.0 서초구 227,183 923,518 4.1 95,591 555,515 5.8 131,592 368,003 2.8 성동구 74,086 232,180 3.1 59,935 182,680 3.0 14,151 49,500 3.5 성북구 155,428 526,938 3.4 77,884 262,897 3.4 77,544 264,041 3.4 송파구 194,898 1,075,983 5.5 72,310 428,243 5.9 122,588 647,740 5.3 양천구 124,595 453,702 3.6 78,795 309,509 3.9 45,800 144,193 3.1 영등포구 154,372 562,641 3.6 88,488 363,774 4.1 65,884 198,867 3.0 용산구 60,164 226,250 3.8 48,864 196,922 4.0 11,300 29,328 2.6 은평구 82,620 320,878 3.9 57,640 265,600 4.6 24,980 55,278 2.2 종로구 78,604 296,860 3.8 65,367 277,005 4.2 13,237 19,855 1.5 중구 84,703 333,239 3.9 63,650 267,950 4.2 21,053 65,289 3.1 중랑구 94,607 279,132 3.0 64,235 196,296 3.1 30,372 82,836 2.7 공단 18,197 53,865 3.0 18,197 53,865 3.0-45-
횡단보도 : 보행등주대비음향신호기설치확대 횡단보도보행등주보행등주대비음향신호기설치율 구분 보행등주 ( 대 ) 음향신호기 설치대수 ( 대 ) 설치율 (%) 구분 보행등주 ( 대 ) 음향신호기 설치대수 ( 대 ) 계 18,576 8,252 44 마포구 938 431 46 강남구 1,038 558 54 서대문구 484 259 54 강동구 820 456 56 서초구 803 405 50 강북구 610 244 40 성동구 560 142 25 강서구 937 365 39 성북구 711 284 40 관악구 634 386 61 송파구 1,157 466 40 광진구 495 174 35 양천구 827 350 42 구로구 788 373 47 영등포구 1,213 567 47 금천구 531 248 47 용산구 519 286 55 노원구 1,096 436 40 은평구 791 387 49 도봉구 675 279 41 종로구 519 232 45 동대문구 727 292 40 중구 544 192 35 설치율 (%) 동작구 434 182 42 중랑구 725 258 35-46-
3. 교통약자이동수단이용실태및시사점 대중교통 : 버스의차량및정류장등이용환경개선필요 구분 일반 교통약자 소계고령자장애인 총계 인구수 9,066,260 1,376,166 968,638 407,528 10,442,426 시내버스 4,274,452 38.1 106,390 9.9 83,119 9.9 23,271 9.7 4,380,841 일평균 이용자수 마을버스 1,115,506 10.0 50,828 4.7 41,273 4.9 9,555 4.0 1,166,334 지하철 5,817,553 51.9 922,784 85.4 716,245 85.2 206,539 86.3 6,740,338 총계 11,207,512 100 1,080,002 100 840,637 100 239,365 100 12,287,513 가장편리한교통수단 72.2% 17.2% 14.9% 2.6% 5.7% 48.0% 49.8% 32.6% 31.4% 10.2% 1 순위중복응답 5.4% 11.8% 11.0% 45.9% 0.9% 2.0% 마을버스 29.8% 64.7% 무료셔틀버스 8.9% 30.8% 시내버스 31.4% 55.2% 지하철전철 자가용 ( 시내버스에저상버스포함 ) 가장불편한교통수단 25.8% 12.6% 장애인콜택시 일반택시 기타 1 순위중복응답 21.1% 11.9% 0.7% 2.0% 3.9% 7.8% 1.3% 1.8% 마을버스 무료셔틀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전철 자가용 장애인콜택시 일반택시 기타 -47-
장애인콜택시 : 수요관리및경영효율화추진 연도 운영대수 ( 대 ) 소요예산 ( 백만원 ) 연간탑승건수 ( 명 ) 일평균탑승건수 ( 명 ) ( 대당 ) ( 대당 ) ( 대당 ) 대기시간 ( 분 ) 2003 100 2,396 24 183,383 1,834 502 5.0-2004 100 3,123 31 231,181 2,312 633 6.3 25 2005 100 4,171 41 240,672 2,407 659 6.6 30 2006 120 4,631 36 307,045 2,559 841 7.0 37 2007 170 8,852 52 412,810 2,428 1,131 6.7 40 2008 220 11,968 54 494,118 2,245 1,354 6.2 54 2009 280 19,080 68 647,923 2,314 1,775 6.3 48 2010 300 19,484 65 702,840 2,343 1,925 6.4 38 2011 330 23,977 73 760,159 2,304 2,083 6.3 31 2012 연평균증가율 (%) ('04 년대비 ) 330 (360 대 ) 25,942 72 817,690 2,478 2,234 6.8 30 17.4 30.3 11.1 17.1 0.9 17.1 1.0 2.3-48-
4. 교통약자인식실태및시사점 ( 불편사항등 ) 교통시설별불편사항및시사점 교통수단 : 저상버스도입확대, 저상버스의규칙적배차 구분장애인고령자영유아동반자임산부 마을버스 탑승계단높음 (34.7%) 과속 / 난폭운전 (30.6%) 노약자석부족 / 불편 (22.4%) 탑승계단높음 (33.1%) 배차간격길다 (39.5%) 노약자석부족 / 불편 (33.9%) 탑승계단높음 (41.3%) 배차간격길다 (37.3%)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불편 (30.7%) 탑승계단높음 (32.3%) 배차간격길다 (32.3%) 노약자석부족 / 불편 (29.0%) 과속 / 난폭운전 (29.0%) 시내버스 저상버스 지하철 탑승계단높음 (42.9%) 탑승계단높음 (37.7%) 탑승계단높음 (26.5%) 탑승계단높음 (36.7%)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 / 불편 (32.7%) 노약자석부족 / 불편 (31.1%) 노약자석부족 / 불편 (39.5%) 노약자석부족 / 불편 (46.8%) 노약자석부족 / 불편 (26.3%)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 / 불편 (29.2%) 배차간격길다 (30.8%) 과속 / 난폭운전 (32.9%) 목적지정류소안내부족 (26.3%) 배차간격길다 (47.0%) 배차간격길다 (60.3%) 배차간격길다 (45.9%) 배차간격길다 (47.7%) 도착시간몰라불편 (36.4%) 도착시간몰라불편 (33.3%) 도착시간몰라불편 (43.5%) 도착시간몰라불편 (31.8%) 노약자석부족 / 불편 (25.8%) 정류소안내부족 (28.2%) 노약자석부족 / 불편 (22.4%) 노약자석부족 / 불편 (25.0%) 교통약자용좌석부족 (45.7%) 교통약자용좌석부족 (54.7%) 교통약자용좌석부족 (29.3%) 교통약자용좌석부족 (54.2%) 승강장, 차량간높이 / 간격 (35.0%) 손잡이가높아불편 (22.0%)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 (36.7%) 승강장, 차량간높이 / 간격 (37.5%) 이동보조기구공간부족 (21.4%) 승강장, 차량간높이 / 간격 (20.8%) 승강장, 차량간높이 / 간격 (34.0%) 지하철직원연결어려움 (26.4%) 택시잡기곤란 (48.3%) 택시잡기곤란 (54.5%) 택시잡기곤란 (55.1%) 택시잡기곤란 (66.2%) 택시 승하차불편 (34.5%) 운전사불친절 (38.6%) 과격한운전 (41.9%) 과격한운전 (37.7%) 이동보조기구싣기어려움 (28.4%) 먼거리로돌아감 (31.8%) 이동보조기구싣기어려움 (33.8%) 승하차불편 (26.0%) -49-
여객시설 : 버스정류장편의시설및엘리베이터정보제공개선 구분장애인고령자영유아동반자임산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의자 / 지붕부족 (53.5%) 버스와간격 / 높이차이 (29.9%) 의자 / 지붕부족 (44.4%) 대기공간폭좁음 (31.9%) 의자 / 지붕부족 (43.0%) 대기공간폭좁음 (37.0%) 의자 / 지붕부족 (53.0%) 대기공간폭좁음 (43.4%) 앉고일어나기불편 (29.1%) 앉고일어나기불편 (28.0%) 버스와간격 / 높이차이 (26.1%) 버스와간격 / 높이차이 (28.9%) 승강기위치몰라불편 (40.7%) 승강기위치몰라불편 (44.9%) 승강기위치몰라불편 (37.4%) 승강기위치몰라불편 (41.7%) 높은계단 / 경사로미설치 (37.9%) 높은계단 / 경사로미설치 (36.3%) 높은계단 / 경사로미설치 (40.8%) 높은계단 / 경사로미설치 (40.3%) 승강시설부족 (37.1%) 승강시설부족 (35.9%) 승강시설부족 (34.7%) 승강시설부족 (36.1%) 보도및보행시설 : 보도상태정비, 횡단시간연장등 구분장애인고령자영유아동반자임산부 보도 포장상태좋지않음 (37.7%) 폭이좁음 (39.7%) 경사가가파름 (38.7%) 포장상태좋지않음 (42.0%) 장애물로보행어려움 (40.0%) 포장상태좋지않음 (48.5%) 폭이좁음 (40.0%) 포장상태좋지않음 (57.0) 폭이좁음 (39.0%) 폭이좁 ( 음32.7%) 장애물로보행어려움 (34.0%) 장애물로보행어려움 (37.0 교차로 / 횡단보도 짧은횡단시간 (65.0%) 보도턱이높음 (52.0%) 경사로 ( 이동보조기구 ) 미설치 (24.0%) 짧은횡단시간 (56.7%) 보도턱이높음 (46.6%) 횡단보도미설치 (32.2%) 짧은횡단시간 (56.5%) 보도턱이높음 (45.0%) 경사로 ( 이동보조기구 ) 미설치 (35.0 짧은횡단시간 (65.0%) 보도턱이높음 (39.0%) 횡단보도미설치 (26.0 육교 / 지하도 계단높이가높음 (53.0%) 계단높이가높음 (51.1%) 계단높이가높음 (57.5%) 계단높이가높음 (75.9%) 계단기울기급경사 (53.8%) 계단기울기급경사 (52.9%) 계단기울기급경사 (48.0%) 계단기울기급경사 (54.0%) 승강기미설치등 (35.3%) 승강기미설치등 (38.4%) 승강기미설치등 (41.3%) 승강기미설치등 (37.9%) -50-
교통시설별만족도 교통수단 : 마을버스, 일반버스등의저상버스화필요 구분 대중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기타 마을버스일반버스저상버스지하철무료셔틀버스장애인콜택시택시고속버스 종합 59.7 60.6 68.1 67.1 69.3 64.0 60.6 68.4 장애인 56.1 59.4 69.7 62.0 70.5 64.0 58.0 57.9 고령자 62.9 62.7 69.9 71.8 74.3-60.8 72.9 영유아동반자 56.3 59.8 65.9 65.5 48.4-61.0 64.2 임산부 60.5 58.9 67.0 63.9 - - 63.3 68.8-51-
여객시설 : 일관성있는버스정류장개선필요 구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고속버스터미널 장애인 59.6 60.0 53.9 고령자 64.1 68.0 66.9 영유아동반자 59.8 61.2 55.0 임산부 62.3 65.6 64.6 종합 61.8 64.2 62.1 보도및보행시설 : 횡단보도상이동편의방안추진필요 -52-
구분 보도 ( 인도 ) 교차로 / 횡단보도 육교 / 지하도 장애인 50.3 48.5 36.0 고령자 62.9 58.6 45.3 영유아동반자 54.4 55.3 42.5 임산부 59.3 57.3 43.7 종합 56.4 54.3 41.4-53-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3~'17)
Ⅳ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3~'17) 1. 비전및추진체계 비전 (Vision) 서울시교통체계의 Universal Design 화 (1차) + 서울시민모두가편안한무장애교통환경구현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추진체계 목적 통일성 연결성있는교통시설구축 예측가능한교통수단이용환경조성 체계적이고효율적인이동편의증진정책지원 추진전략 이동편의시설지속적설치 정비 맞춤형교통수단및교통정보제공확대 교통약자수요및이동편의시설관리 개선방안 1. 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성심사 2. 보행애로구간정비 3. 횡단보도음향신호기설치 4. 도착버스정보제공 (BIS) 설치 5. 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조성 6. 가로변버스정류장개선 7. 지하철엘리베이터설치 8. 자동차진입억제봉정비 1. 저상버스도입 2. 장애인콜택시운영 3. 개인택시의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운영 4.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및무료셔틀버스운영지원 5. 저상버스배차체계개선 6. 저상버스운행정보제공 7. 교통약자이동케어서비스제공 8. 이동편의종합정보제공 9. 교통약자승차대기정보제공 1.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2. 이동편의시설 DB구축 3. 교통약자이동태 DB 구축 4. 특별교통수단수요관리 5. 저상버스관련연구 ( 원가절감, 중소형저상버스등 ) -5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성과목표 분야성과지표 목 12 년 표 17 년 산출방식 교수여시 통단객설 버 스 저상버스도입율 26.7% 55% 이상 = 저상버스대수 / 총버스대수 장애인콜택시 30분이내탑승율 65.3% 80% 이상 = 30분이내탑승자 / 총이용자 버스정류장 BIT 설치율 11.0% 50% 이상 = 설치대수 / 버스정류장수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설치율 22.0% 30% 이상 = 지상엘리베이터 / 총출입구수 보도및 보행시설 여객시설주변 접근 유도시설 ( 유도블록등 ) - 70% 이상 = 설치개소 / 시내버스정류장수 횡단보도음향신호기설치율 44.0% 60% 이상 = 설치대수 / 총보행등주 증 진 시 책 명 성 과 지 표 산 출 방 식 기 준 적 합 성 심 사 제 도 입 도입 운영 보 행 애 로 구 간 정 비 정비율 ( 매년 ) = 정비건수 접수건수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설치율 = 설치대수 보행등주수 도착버스정보제공단말기 ( B I T ) 설치 설치율 = 설치정류장수 총정류장수 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 개소수 가로변 버스정류장 개선 개선율 = 개선정류장수 총정류장수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 설치율 = 지상엘리베이터 출입구수 자동차 진입 억제봉 정비 정비율 = 정비건수 부적합볼라드수 저 상 버 스 도 입 도입율 = 저상버스대수 총버스대수 장 애 인 콜 택 시 운 영 이용자수 30분이내탑승율 = 30분이내탑승자수 총이용자수 개인택시의장애인전용교통수단도입 이용자수, 도입대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운영지원 이용자수, 탑승율 = 탑승자수 총접수건수 무 료 셔 틀 버 스 운 영 지 원 이용자수 저 상 버스 배 차 체 계 개 선 배차율 = 일반버스와저상버스배차간격 100 저상버스운행정보제공 운영제공 교통약자이동케어서비스제공 운영제공 이동편의종합정보제공 운영제공 교통약자승차대기정보제공 운영제공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운영 이 동 편 의 시 설 D B 구 축 조사 교통약자 이동 D B 구축 조사 특 별 교 통 수 단 수 요 관 리 운영 저 상 버 스 관 련 연 구 연구개발 -58-
2. 목적별증진시책 1 통일성 연결성있는교통시설구축 추방개방 진향선안 교통시설별설치기준에적합한이동편의시설설치의무화 교통시설의이동편의시설간연결되도록설치 정비 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성심사 보행애로구간정비 음향신호기설치 도착버스정보단말기 (BIT) 설치 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 가로변버스정류장개선 지하철이동편의시설설치 자동차진입억제봉 ( 볼라드 ) 정비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102,090 5,512 20,601 39,980 23,378 12,619 기준적합성심사 보행애로구간정비 음향신호기설치 도착버스정보 (BIT) 설치 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 가로변버스정류장개선 (BIT 설치등 ) 지하철이동편의시설설치등이용환경개선 자동차진입억제봉정비 투자비 추진계획수립 심사시행 150,000 건 30,000 건 30,000 건 30,000 건 30,000 건 30,000 건 투자비 6,500 1,300 1,300 1,300 1,300 1,300 4,200 대 1,000 대 800 대 800 대 800 대 800 대 투자비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220 대 60 대 40 대 40 대 40 대 40 대 투자비 4,712 1,448 816 816 816 816 2 개소 1 개소 1 개소 ( 개선공사 ) ( 심사제연계 ) 투자비 1,600 800 150 650 3,800 개소 투자비 ( 민자사업 ) 1,000 개소 (300 대 ) 2,800 개소 (2,000 대 ) ( 평가후별도계획수립 ) E/V 100 대 37 25 18 10 10 E/C 136 대 70 34 12 10 10 자동발판 99 개 50 49 ( 별도계획수립후추진 ) 투자비 83,278 764 17,135 36,014 20,062 9,303 투자비 ( 자치구 ) 19,051 개 3,958 개 3,971 개 5,107 개 6,015 개 ( 평가 ) -59-
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성심사 공공부문교통시설관련설치 개선사업의설계단계에이동편의시설설치 여부, 설치기준적합성등사전검토하고적합공사여부검토하는제도 < 현실태및개선방향 > 향후민간교통시설물포함, 무장애인증제 (BF 인증 ) 등으로확대추진 < 기준적합성심사대상및기준등 > -60-
< 추진방법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기준적합성심사 ( 백만원 ) 추진계획수립 심사시행 -61-
해외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검토및성과물예시 < 교통시설별심사기준표 > < 지역내도로별이동가능경로표시 > 보행애로구간정비 상시쾌적하고편안한보도유지 관리를위한시민참여형보도관리사업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62-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보행애로구간정비 150,000 건 30,000 건 30,000 건 30,000 건 30,000 건 30,000 건 ( 백만원 ) 6,500 1,300 1,300 1,300 1,300 1,300-63-
횡단보도음향신호기설치 횡단보도에시각장애인을위한음향신호기설치 정비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음향신호기및잔여표시기음향신호기버튼시각장애인현장점검 -64-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음향신호기설치 4,200 대 1,000 대 800 대 800 대 800 대 800 대 ( 백만원 )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도착버스정보제공단말기 (BIT) 설치 도착예정버스번호, 저상버스등이용정보제공단말기 (BIT) 설치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65-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홈페이지모바일웹서비스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도착버스정보단말기설치 220 대 60 대 40 대 40 대 40 대 40 대 ( 백만원 ) 4,712 1,448 816 816 816 816-6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3~'17)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지역내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 보행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 추진현황,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10~'13년 국립재활원 일대, 서울숲 일대 등 2개소 개선 나 존 기 물 시설 재시공으로 인한 대규모 비용 소요 -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 유형별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변 보행 근 유 시설의 접 료 마실그룹의 직접 참여로 현장과 이해당사자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은 효과적이 완 물 도시설 설치, 보행장애 교통 정비 등 통합 정비 k /h 속도제한 및 규제표지 등 - 기타 안내표지, 이면도로 30 m 할 있 보행 통합 교통시설의 주관기관 상이, 개별적 사업추진 등을 연계 수 보도 평탄화 및 연속적 유도 는 기준적합성 심사제 버스정류장 대기공간 등 개선 -67- 도입 후 확대 추진 고원식 횡단보도 및 볼라드 설치 개선 등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장애물없는 교 통환 경 개 선사 업 2 개소 1 개소 1 개소 ( 개선공사 ) ( 심사제로전환 ) ( 백만원 ) 1,600 800 150 650 가로변버스정류장개선 버스정류장에쉘터, 대기공간및의자, 정보제공시설등설치 정비 < 현실태및개선방안 > -68-
< 주요사업내용 > 가로변버스정류장쉘터, 대기공간, 정보제공시설등통합개선유형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가로변버스정류장개선 정류장 3,800 개소 1,000 개소 2,800 개소 ( 사업평가후개선계획수립 ) BIT 2,300 대 300 대 2,000 대 ( 백만원 ) ( 민자사업 ) -69-
지하철이동편의시설설치 지하철역사에이동편의시설설치와승강장과전동차간의간격, 환승안 내, 이동도우미운영등종합적이용환경개선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70-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E/V 100 대 37 대 25 대 18 대 10 대 10 대 지하철이용환경개선 E/C 136 대 70 대 34 대 12 대 10 대 10 대 안전발판 99 개 50 개 49 개 ( 백만원 ) 83,278 764 17,135 36,014 20,062 9,303-71-
자동차진입억제봉 ( 볼라드 ) 정비 보도상불법주 정차방지를위하여설치된자동차진입억제봉의높이, 간격, 재질등설치기준에적합하게정비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합계 ( 개 ) 적합시설 ( 개 ) 부적합시설 ( 개 ) 소계석재철재목재 PVC 기타 42,965 23,914 19,051 15,071 1,289 277 430 1,984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자동차진입억제봉정비 개소 19,051 3,958 3,971 5,107 6,015 ( 자치구 ) -72-
2 예측가능한교통수단이용환경개선 추진방향개선방안 수요규모에따른교통수단도입확대 교통수단이용에필요한맞춤형교통정보제공 저상버스도입 장애인콜택시운영 개인택시의장애인전용교통수단도입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및무료셔틀버스운영 저상버스배차체계개선 저상버스운행정보제공 교통약자이동케어서비스제공 이동편의종합정보제공 교통약자승차대기정보제공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467,744 64,488 66,206 111,050 112,150 113,850 저상버스도입확대 장애인콜택시운영 개인택시의장애인전용교통수단도입 시각장애인심부름차량 무료셔틀버스 저상버스배차체계개선 저상버스운행정보제공 교통약자이동케어서비스 이동편의종합정보제공 승차대기정보제공 ( 대 ) 2,036 214 217 572 533 500 투자비 203,600 21,400 21,700 57,200 53,300 50,000 ( 대 ) 600 410 410 480 530 600 투자비 189,093 31,791 31,902 37,000 41,900 46,500 ( 대 ) 100 50 50 100 100 100 투자비 12,130 910 1,620 3,000 3,100 3,500 ( 대 ) 170 153 153 170 170 170 투자비 44,897 7,142 7,755 10,000 10,000 10,000 ( 대 ) 23 23 23 23 23 23 투자비 5,874 1,145 1,129 1,200 1,200 1,200 ( 운영 ) 운영방안검토 배차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투자비 ( 비예산 ) ( 정보제공 ) 시스템유지 관리 유지 관리 유지 관리 유지 관리 유지 관리 투자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운영 )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투자비 500 100 100 100 100 100 ( 제공 ) 자료수집구축 제공방안마련 제공 제공 제공 투자비 150 50 50 50 ( 개소 ) 110개소 추진계획수립 시스템시험 10개소 50개소 50개소 투자비 1,500 500 500 500-73-
저상버스도입 어르신 유모차 휠체어등교통약자도편리하게승하차가능한저상버스도입 < 현실태및개선방안 >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74-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저상버스도입확대 2,036 대 214 대 217 대 572 대 533 대 500 대 ( 백만원 ) 203,600 21,400 21,700 57,200 53,300 50,000 장애인콜택시운영 지체 뇌병변등 1 2 급장애인이이동할수있도록특별교통수단운영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75-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장애인콜택시운영 600 대 410 대 410 대 480 대 530 대 600 대 ( 백만원 ) 189,093 31,791 31,902 37,000 41,900 46,500-76-
개인택시의장애인전용교통수단도입 개인택시를 1 2 급장애인전용으로운영 ( 사업자에게보조금지급 ) < 현실태및개선방안 >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개인택시의장애인전용교통수단도입 100 대 50 대 50 대 100 대 100 대 100 대 ( 백만원 ) 12,130 910 1,620 3,000 3,100 3,500-77-
시각장애인심부름차량및무료셔틀버스운영지원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운영하는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운영비지원 자치구내복지관등주요노선을무료순환운행하는셔틀버스운영지원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78-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무료셔틀버스 833대 153대 170대 170대 170대 170대 ( 백만원 ) 46,642 7,142 9,500 10,000 10,000 10,000 115대 23대 23대 23대 23대 23대 ( 백만원 ) 9,145 1,145 2,000 2,000 2,000 2,000 저상버스배차체계개선 일반버스일정대수후저상버스배차등일정간격으로배차체계개선 < 현실태및개선방안 > => -79-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저상버스배차체계개선 ( 백만원 ) ( 비예산 ) 배차계획수립운영운영운영 저상버스운행정보제공 인터넷웹, 모바일앱등에상시제공, 개인별 SMS 문자정보제공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80-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저상버스운행정보안내 유지 관리유지 관리유지 관리유지 관리유지 관리유지 관리 ( 백만원 )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교통약자이동케어서비스제공 이용자는지하철운영주체와상관없이이동케어서비스신청, 운영주체간 출발 - 도착역간상호연계하여서비스제공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81-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교 통약 자 이 동케 어 서 비 스 통합계획수립통합운영통합운영통합운영통합운영 ( 백만원 ) 500 100 100 100 100 100 교통약자이동편의종합정보제공 교통약자가이용가능한교통수단, 교통시설등이동에필요한유용한 정보를종합적으로구축하여제공 < 추진현황, 추진상문제점및대책 > -82-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교통약자이동편의정보통합제공 자료수집구축제공방안마련제공제공제공 ( 백만원 ) 150 50 50 50-83-
교통약자승차대기정보제공 휠체어또는시각장애인이버스정류장에서승차노선을입력, 도착예 정인해당운전자에게교통약자승차대기중인정보제공 < 현실태및개선방안 >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84-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교통약자승차대기정보제공 연구 개발연구 개발 10 개소 50 개소 50 개소 ( 백만원 ) 1,500 500 500 500-85-
3 체계적이고효율적인이동편의증진정책추진 추진 방향 교통약자유형별수요및이동실태관리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및관리 개 방 선 안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DB구축 교통약자이동DB 구축 특별교통수단수요관리 저상버스관련연구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1,160 520 320 320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이동편의시설 D B 구축 교통약자이동 D B 구축 관련단체의견수렴 구성운영운영운영 투자비 60 20 20 20 추진계획수립실태조사실태조사실태조사 투자비 600 200 200 200 구축방안정립 DB 구축 DB 구축 DB 구축 투자비 300 100 100 100 특별교통수단수요관리 투자비 ( 비예산 ) 관련단체의견수렴 추진계획수립 시행 ( 유예기간 ) 시행 시행 저상버스관련연구 국토교통부협의국토교통부협의도입방안연구추진계획수립보급 시행 투자비 200 200 ( 별도계획수립 ) -86-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설치기준에따라이동편의시설을설치할수없을경우, 이해당사자와전 문가등에게설치방법등을심사하는위원회 ( 기준적합성심사와연계 ) < 현실태및개선방향 > < 구성 운영방법 > -87-
< 추진방법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단체의견수렴 구성운영운영운영 ( 백만원 ) 60 20 20 20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DB 구축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실태를조사, 기초자료수립및시책평가 < 현실태및개선방향 > -88-
< 조사방법등 > < 추진방법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이동편의시설 D B 구축 추진계획수립실태조사실태조사실태조사 ( 백만원 ) 600 200 200 200-89-
교통약자이동 DB 구축 장애인등교통약자의이동지역 경로 수단등이용실태자료 DB 구축 < 현실태및개선방안 > < 추진방법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교통수단이동 D B 구축 구축방안정립 DB 구축 DB 구축 DB 구축 ( 백만원 ) 300 100 100 100-90-
특별교통수단수요관리 특별교통수단이용희망수요와적정공급규모등분석을위한수요관리 < 현실태및개선방향 > < 추진방법및추진계획 > -91-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특별교통수단수요관리 ( 백만원 ) ( 비예산 ) 관련단체의견수렴추진계획수립시행 ( 유예기간 ) 시행 시행 저상버스관련연구 저상버스구입비용절감과마을버스등교통수단서비스개선 < 현실태및개선방안 > -92-
기존저상버스의개선사항 대형저상버스 소형저상버스 - 마을버스의수요규모, 노선의도로여건 ( 회전반경, 노선폭등 ) 상운행어려움 닐링시스템미설치 ( 차체기울임시스템 ) - 차량과승강장의높이조절을위해필요한시설로현재의보도설치여건상불필요 ( 보도의연석의높이 (20~25cm) 저상형버스의높이 (25cm)) 리프트형휠체어승강설비개선 수동형슬로프형휠체어승강설비설치 - 리프트형작동시간과승차시간 ( 평균총 5분 ), 버스배차간격 (5~10분) 등현실적실효성미흡 - 수동형슬로프형휠체어승강설비의작동시간과승차시간은평균총 1~2분이내 < 추진방안및추진계획 >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명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중소형저상버스및원가절감방안연구 국토교통부협의국토교통부협의도입방안연구추진계획수립보급 시행 ( 백만원 ) 200 200 ( 별도계획수립 ) -93-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3~'17)
Ⅴ 투자비및연차별추진계획 1. 투자비 총투자비 : 570,994 백만원 목적별투자비 목적투자비 계 570,994 통일성 연결성있는교통시설구축 102,090 예측가능한교통수단이용환경조성 467,744 체계적이동편의증진정책추진 1,160-97-
2. 연차별추진계획 사업별추진계획 사 업 명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준적합성 심사제 도입 ( 심사 ) 계획수립 심사시행 보 행 애 로 구 간 정 비 150,000건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음 향 신 호 기 설 치 4,200대 1,000 800 800 800 800 도착버스정보제공 ( B I T ) 설치 220대 60 40 40 40 40 장애물없는교통환경개선 2개소 1 1 ( 개선공사 ) ( 심사제연계 ) 가로변버스정류 장개선 편의시설개선 3,800 개소 1,000 2,800 도착버스정보 2,300 대 300 2,000 ( 평가후별도계획수립 ) 지하철이동편의 시설설치 엘리베이터 100 대 37 25 18 10 10 에스컬레이터 136 대 70 34 12 10 10 자동안전발판 99 개 50 49 ( 별도계획수립 ) 자동차진입억제봉정비 19,051개 3,958 3,971 5,107 6,015 ( 평가 ) 저 상 버 스 도 입 2,036대 214 217 572 533 500 장 애 인 콜 택 시 운 영 600대 410 410 480 530 600 개인택시의장애인전용교통수단도입 100대 50 50 100 100 10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운영 170대 153 153 170 170 170 무 료 셔 틀 버 스 운 영 23대 23 23 23 23 23 저상버스 배차체계 개선 ( 운영 ) 운영방안검토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저상버스운행정보제공 ( 정보제공 )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교통약자이동케어서비스제공 ( 운영 )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이동편의종합정보제공 ( 정보제공 )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교통약자승차대기정보제공 110개소 운영방안검토시스템시험 10개소 50개소 50개소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 운영 ) 의견수렴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이동편의시설 D B 구축 (DB구축) 계획수립 계획수립 DB 구축 DB 구축 DB 구축 교통수단이동 D B 구축 (DB구축) 구축방안정립 계획수립 DB 구축 DB 구축 DB 구축 특별교통수단 수요 관리 ( 수요관리 ) 의견수렴 계획수립 ( 유예기간 ) 수요관리 수요관리 저 상 버 스 관 련 연 구 ( 보급 ) 국토교통부연구등과연계추진 연도별추진계획은예산등당해연도여건에따라변경가능 -98-
사업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준적합성 심사제 도입 ( 자체 ) 장애물없는교통환경개선 1,600 800 150 650 보 행 애 로 구 간 정 비 6,500 1,300 1,300 1,300 1,300 1,300 음 향 신 호 기 설 치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가로변 버스정류장 개선 ( 민자사업 ) 도착버스정보제공단말기 (BIT) 설치 4,712 1,448 816 816 816 816 지하철이동편의시설설치 83,278 764 17,135 36,014 20,062 9,303 자동차진입억제봉정비 ( 자치구 ) 소 계 102,090 5,512 20,601 39,980 23,378 12,619 저 상 버 스 도 입 203,600 21,400 21,700 57,200 53,300 50,000 장 애 인 콜 택 시 운 영 189,093 31,791 31,902 37,000 41,900 46,500 개인택시의장애인전용교통수단도입 12,130 910 1,620 3,000 3,100 3,50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운영 44,897 7,142 7,755 10,000 10,000 10,000 무 료 셔 틀 버 스 운 영 5,874 1,145 1,129 1,200 1,200 1,200 저상버스 배차체계 개선 ( 자체 ) 저상버스 운행정보 제공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교통약자이동케어서비스제공 500 100 100 100 100 100 이동편의 종합정보 제공 150 50 50 50 교통약자승차대기정보제공 1,500 500 500 500 소 계 467,744 64,488 66,206 111,050 112,150 113,850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60 20 20 20 이동편의시설 D B 구축 600 200 200 200 교통수단이동 D B 구축 300 100 100 100 특별교통수단 수요 관리 저 상 버 스 관 련 연 구 200 200 소 계 1,160 520 320 320 총 계 570,994 70,000 86,807 151,550 135,848 126,789 연도별투자비는당해연도재정여건등에따라변경가능 -99-
3. 사업별추진체계 목적 1 : 통일성 연결성있는교통시설구축 사업명주관부서협조부서연계사업 보행자전거과 전부서 기준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보도환경개선과 자치구 교 통 운 영 과 도로사업소 교통정보센터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자치구 가로변버스정류장개선 버스정책과 교통정책과양공사 교통운영과자치구 목적 2 : 예측가능한교통수단이용환경조성 사업명주관부서협조부서연계사업 버스정책과저상버스배차체계 보행자전거과택시활용교통수단도입 보행자전거과장애인콜택시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자치구 버스정책과저상버스도입 교통정보센터 교통정책과양공사 보행자전거과 전부서 ( 도시교통본부 ) 교통정보센터 -100-
3. 목적 3 : 체계적이고효율적인이동편의증진정책추진 사업명주관부서협조부서연계사업 보행자전거과기준적합성심사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자치구 버스정책과국토교통부연구과제 -101-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3~'17)
1. 법제도 교통약자관련법령의변화 -105-
연도법명주요내용의의, 문제점및비고 1981 년심신장애자복지법 - 최초제정법 - 장애자에대한선언적내용 - 세부지침및규칙없어실제적인 구속력없음 1989년 12월 1994년 12월 1997년 3월 2005년 1월 2008년 3월 장애인복지법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편의증진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국가및자자체가장애인편의시설에 - 불이행시벌금등에대한근거조항대한대책강구토록규정없어실행성미흡 - 편의시설설비기준제시 -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공동 - 편의시설에설치대상및설치기주택등편의시설설치대상, 편의시준에대해규정설종류및기준규정 -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등에 - 교통약자의법위확대 : 장애인, 노령자, 대한실제주관부서의차이로실행임산부, 영유아동반자등미흡 - 교통약자의이동및접근권등을법적 - 제7조 ( 대상시설 ) 도로, 교통시설등권리로보장 - [ 별첨 ] 대상별편의시설주요내용 - 편의증진법제7조 ( 대상시설 ) 도로, - 교통약자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대교통수단, 여객시설에대하여법적상시설, 설치기준등을규정분리 - 불이행시에대한처벌규정마련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대상및개략적설치기준제시 - 2009.4.11 이후신설되는대상 - 장애인의사회참여및평등권법적보장 ( 편의증진법제7조 ) 은편의시설 - 고용, 교육, 용역 ( 이동, 정보접근, 문화설치의무화예술활동, 체육활동등 ) 에대한차별 - 제8조에의거통학관련이동편의금지및권리보장제공의무화 05 년이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주요개정내용 -106-
2. 상위계획 교통약자관련상위계획 -107-
계획명 계획기간목적주요내용근거 교통약자이동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12~'16 편의증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및추진과제제시 - 재원확보방안및지원방안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 6 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1~'15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지속발전 가능사회실현 - 고령사회삶질향상기반구축 - 미래성장동력확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 20 조 서울시대중교통계획 '12~'16 대중교통이용활성화도모 - 저상버스지속적인추가확충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계획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 촉진에관한법률제 7 조 서울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2~'31 도시교통장기비전및기본방향설정 - 보편적교통복지정책방향제시 - 이동편의시설설치확대등교통정책에교통약자우선배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5 조 -10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12 년 ) 추진과제 ( 대상시설 ) '16 년까지목표 ( 설치율향상 ) 중점개선시설등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 확충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보급확대보행환경개선 일반버스 75%('11 년 65.1%) -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수단 저상버스 100%('11 년 95.5%) - 자동안내시설, 전자문자안내판 지하철 100%('11 년 91.7%) - 수직손잡이 여객터미널 75%('11 년 56.8%) - 유도및안내시설 여객시설 지하철역사 95%('11 년 77.4%) - 유도및안내시설 버스정류장 75%('11 년 47.0%) - 점자블록및활동공간 저상버스 일반버스대비 55% 보급 - 저상버스도입비 40% 재정지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00% 확보 - 재정지원 보도및보행환경개선 설치율 80%('11 년78.2%) - 점자블록및음향신호기등 보행우선구역확대 확대전파 - 차량저감시설, 정온화시설등 R&D 등개발 연구및개발사업 법제도및지침연구 관리체계개선 중형저상버스개발스마트폰앱개발특별교통수단산정기준이동편의시설설치기준교통약자시설정보관리복지택시도입방안 -109-
3. 해외사례 ( 고령사회도시중심 ) 고령사회인도시에서교통정책 유럽의 AENEAS Project( Attaining energy-efficient Mobility in an Aging Society) -110-
특별교통수단 스톡홀름 : 특별교통수단이용자관리, ID 카드발급 뉴욕 : Access-a-Ride 이용대상자선정, ID 카드발급 -111-
대중교통시설 대중교통수단 -112-
-113-
버스정류장 ( 스페인 ) 대중교통시설위치및운행정보제공 ( 영국, 폴란드, 프랑스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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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13~ 17) 발행처서울특별시발행인서울특별시장발행부서도시교통본부발행일자 2013.12 기 획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윤준병 ( 전 ) 교통기획관 백호 교통운영관 서성만, 신상철 ( 전 )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장 서수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담당 이만호, 류미경 협 조장애인이동편의마실그룹 본책자에수록된내용은무단으로사용하는것을금하며, 본출판물의저작권은서울시에있습니다. CopyrightC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 Reserved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