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와 < 화해 치유재단 > 의사업추진방향 이원덕 ( 국민대학교 ) 1. 위안부타결 (2015년 12월28일 ) 에이르기까지의경위 - 위안부문제는 1991년김학순여사의고백이래한일양정부, 유엔등국제사회, 시민사회가문제해결을위한각고의노력을경주해왔으나매듭을짓지못했던역사적, 여성인권, 외교적문제로서엄청난폭발성과휘발성을내재한난제중의난제. - 고노담화발표및아시아여성기금의사업실시등일본나름의해결을위한노력이경주되었으나여전히한계를지니고있었고피해자들과한국국민의이에대한불만과비판이높았음. - 2011년 8월헌재의위안부문제에대한해결노력을방치한것은 부작위위헌 으로판시한이래한국외교부는위안부해결을위한강력한대일외교추진. 이명박대통령 2012년교토정상회담에서위안부문제의해결을강력촉구하는등대일외교의최대걸림돌이되어왔음. - 2013년 2월박근혜정부출범이래위안부문제해결을대일외교의최상위아젠다로내걸고일측에해결을요구, 강력한대일압박전개 ( 국제사회, 한미, 한중등주요정상외교, 3.1절 /8.15 광복적경축사등에서반복적으로언급 ) - 2014년 4월헤이그한미일정상회담이래 12차례의한일외교부국장급협의, 8 차례외교장관회의를개최하여위안부문제해결위한협상을집중적으로전개하였음. - 2015,11,02 서울에서개최된한중일정상회담계기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가능한한조기에위안부문제타결을위한협의를가속화할것에합의하였고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중타결을꾀하기로한것이타결의모멘텀으로작용하였음. - 이러한상황하에서이병기청와대비서실장과야치쇼타로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장간의전격적인비밀협상을통해최종적인타결을꾀함. - 2015년 12월28일한일외교장관회담과공동기자회견발표로위안부문제에대한양국의타결합의공표 2. 위안부합의 (2015,12,28) 내용에대한평가 (1) 위안부문제가지닌복합적이고중층적인성격 - 한일양국의외교현안 5
- 보편적인차원의전시여성인권문제와연관된글로벌이슈 - 교훈으로기억하고후세에교육해야할역사적사실 - 피해자개인의존엄과명예회복 (2) 진전된합의로평가 - 위안부문제해결의본질은피해자의여성으로서의존엄과명예를회복하고상처를치유하는데있음. 이를위해요구되는핵심요소는 1) 일본정부의가해책임인정 2) 일본정부의공식사죄반성의표명 3) 사죄의징표로서배상적조치를실시하는것에있음. - 본질적합의와부수적합의 : 일본정부의책임인정 / 사죄반성표명 / 배상적조치약속이합의의본질적부분이라고할수있고소녀상언급 / 최종성-불가역성표명 / 국제사회에서의상호비판비난자제부분은본질적합의에따른부수적인사항을규정한것으로이해됨.( 비유하자면몸통과꼬리관계로꼬리가몸통을흔드는것과같은식의이해는곤란함 ) - 이러한기준에비추어볼때이번합의는 1) 일본정부가책임을통감한다는점을공식적으로인정했다는점 2) 총리대신이일본정부를대표하여사죄반성을표명 3) 일본정부예산으로배상적조치를실시한다고하였으므로그간의협상경위를고려하면상당한진전을보여준것으로평가할수있음. - 법적책임을 100% 인정했다고는할수없으나일본정부가책임을인정하고사죄반성을표명한후그사죄반성의징표 ( 후속조치 ) 로서정부예산을사용하여피해자의존엄과명예회복및마음의상처치유를위한사업을실시할것에합의한만큼사실상 (de facto) 의법적인책임을인정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 일본정부가명백한형태의법적책임을인정하고피해자에대한배상을지불하는것이야말로위안부문제의가장속시원한해결이라는점은분명함. 이를위해가장바람직한것은일본이위안부문제에관한특별법을제정하여이특별법에입각한배상조치를이행하는것임. - 2000년대초반에야당의소수의원들에의해이러한성격의법률안이제안된바있지만본회의에상정되지도못한채폐안이되고말았음. 민주당정권시에는국회상정시도조차못함. - 현재일본의정치적상황및지형, 국회에서의의원분포등을고려하면특별법제정에의한배상은그실현이불가능한해결안이라는점을감안해야할것임. - 따라서위안부협상에서한국정부는 정부의책임을부인하고기껏해야인도주의적차원의지원으로위안부문제를종결 시키려는기존의일본정부자세에압박을가해어떻게해서라도정부의공식적책임인정과배상적조치를끌어내려고총력을집중시켜왔던것임. - 이번합의는내용적으로는일본이법적책임을인정한것에근접한것이라고해 6
석할수있음. - 정대협이찬성한아시아연대회의해결안 (2014,6) 에서조차법적책임이라는용어 대신 4 개항의사실과책임인정, 4 개항의조치를요구했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3) 기존의타결안과의비교 - 아시아여성기금 ( 국민기금 ) 이표명한총리의사죄편지, 이사장서한에도도의적책임 ( 정부책임, 법적책임이아닌 ) 만을언급했음. 정부예산이아닌국민의모금액으로속죄금 (atonement : 츠구나이 ) 지급을시도. 이두가지요소때문에한국에서는이해법수용을반대. - 사사에안 (2012, 3) 에비교해도상당히진전된안이라고평가할수있음. 사사에안에서는인도적조치를전제로한것으로일본정부의책임인정이불분명했음. - 이번합의내용은사이키안 (2012,11) 에근접한내용으로평가되나사이키안과비교해도더진전된내용을담고있는것으로평가됨. 사이키안은정부의책임인정, 총리의반성표명및주한대사의편지전달과 300만엔의금전지급이요체이나노다총리가이안을승인하지않음으로써사실상백지화되었음. (4) 아베정권의기존입장과의비교 - 아베정권은역사수정주의적입장에서위안부문제에대해서는알레르기적반응을보여왔음. 위안부모집의강제성을부정하는한편, 고노담화의훼손을꾀하고자검증보고서를내는등초강경자세. - 방미 (2015,4) 시의인신매매라는언급, 아베담화 (2015,8) 에서의표현에비하면상당히진전된입장표명임. 자신의분명한언어로위안부에대한정부의책임인정및사죄반성입장을표명한것으로기존의입장에서크게전진한것으로볼수있음. - 한마디로낙제점수준의위안부인식을지닌아베총리로부터공식적사죄반성입장표명을얻어낸것은나름의대일외교의성과로평가할수있음. 3. 타결에대한비판과논란에대한입장 (1) 불충분한소통과대화 - 피해자및지원단체들과의긴밀한사전교감, 소통과정이충분치못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정부와재단이이를겸허하게수용하고더욱적극적인소통과대화를추진해야함. ( 정부측설명 : 15차례에걸쳐피해자, 지원단체등과협의, 대화를진행했다고함 ) - 박근혜정부는위안부해결을꾀함에있어서피해자들이수용할수있고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해결을주장해온만큼피해자및지원단체들과의긴밀한의사소통및대화는필수불가결한요소임. 7
(2) 졸속타결이아닌가의문제 - 피해자들의연령 ( 평균연령 89.5세 ) 을고려할때위안부문제는촌각을다투는시간과의싸움. 2012년8월현재 80분에서 34분돌아가셔타결일기준으로 46명만이생존해계심. 타결이후 7개월간 6명이타계하여현재 40명만이생존. - 이번타결기회놓쳤을경우, 위안부문제는영구미해결의문제로표류하고한일관계는극단적인국민감정이개재된대결과마찰로치닫게될것으로예상됨. - 2015년이한일기본조약 50주년으로이모멘텀을놓칠경우위안부타결은더욱난항할가능성이컸을것으로예상됨. (3) 사죄반성의진정성부족 ( 감성적어프로치의부족 ) - 총리나외상이위안부할머니를직접방문하여진심으로사죄반성을표명했으면하는아쉬움.( 감성적어프로치의부족 ) - 독일의브란트총리, 폰바이츠제커대통령의진정한사죄행동한장면이주는진정성과감동을비추어볼때기시다외상의무덤덤한표정의문장낭독은진정성이느껴지지않은것은사실임. 보통의한국국민들도이점에대해서는동감임. - 한일정상회담개최등의계기에아베총리가위안부문제에대한명백한사죄반성의직접표명이있기를바람. - 피해자에대한금전지급시총리명의의사죄서한을주한일본대사등책임있는당국자가피해자앞에서낭독하거나전달하는방법을강구하길바람. (4) 최종적해결, 불가역성언급 - 타결안에서최종적해결, 불가역성을언급한것은양국정부의상대방에대한신뢰의부족에서기인된것임. - 한국은일본이 1993년고노담화에도불구하고일본의우익정치인들이망언등의언행으로이를뒤집고번복하고수정하려는시도가빈번하게자행되어왔다는점에유의하여이번합의의의한최종적해결, 불가역성의의의를해석하고있음. 이번합의에도불구하고합의문을위반하는망언등의언행이책임있는지도자에의해행해졌을시에는합의가백지로돌아간다는경고의의미. - 아시아연대회의의 2014년6월해결안에도일본지도자들의거듭된망언등에유의하여 번복불가능한 이라는용어가사용되었음을유의. - 일본은이른바일본국내의 골대변경론 에대한대한국불신여론을의식하여이조항의삽입을한국에요구했을것으로보이고특히아베총리의강력한요구사항이었을것으로추정됨. - 최종적, 불가역적해결이라는의미는기시다외상이표명한조치가성실하게이행된다는것을전제로하여한일양정부가정부차원의외교교섭의제나쟁점으로더이상위안부문제를다루지않는다 ( 졸업 ) 는의미로해석됨. 8
- 이합의에의해피해자의소송행위, 지원단체나시민사회에서의진상규명을위한조사연구활동, 시민단체에의한기념사업, 운동등에는하등의제약을받지않는것으로해석됨. - 다국적민간단체가주도하는위안부기록유네스코등재활동은결코합의위반이나저촉이될수없음. - 합의가잘이행된다는전제하에양정부가유엔등국제사회에서이문제에대해상호비난, 비판을자제한다는합의또한정부주체의비난비판행위에국한될뿐민간단체에의한여성인권증진을위한활동을제약하는것은아님. - 합의로인해 한국이위안부문제에대해재갈을물렸다 혹은 동작그만 조치가취해졌다거나 일본이면죄부를받았다 는식의평가는너무단편적이거나지나친확대해석으로객관적사실과는다름. (5) 소녀상문제 - 소녀상이전문제에대해한국정부는합의한바가없음. 가능한대응방향에대해관련단체와의협의등을통해적절히해결되도록노력한다 고표명했고이는일본이표명한조치가착실하게이행된다는전제하에서의노력임은말할나위도없음. - 소녀상철거에대한이면합의존재등의일부미디어보도는전혀사실무근한유언비어라고한일양정부가확인한바있음. - 소녀상은민간단체가위안부문제해결을염원하는상징으로세운것이므로정부가이래라저래라할수있는사항은아님. 4. 재단설립과사업추진의방향성 (1) 화해치유재단의출범 - 화해치유재단은합의 7개월만인 7월28일발족 ( 여성가족부산하의민간비영리재단의형태 ) 하였고이사장과이사 15인으로구성. 이사진에는외교부와여성가족부의주무국장과 OB, 역사학, 법률, 한일외교의전문가및저널리스트등이참여. (2) 사업추진방향 : 피해자및지원단체, 국민과의긴밀한소통과공감 - 피해자, 지원단체, 국민을대상으로하는긴밀한소통과공감을더욱활성화하여교섭의경위와합의내용에대해이해를구하는노력을진지하고도꾸준히경주해나가야할것임. - 25년간위안부문제관련연구조사활동, 지원활동, 운동에헌신해왔던연구자및지원단체관계자들의노고를평가하고이분들이위안부문제해결에동참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고노력을경주해야할것임. 전문가들의연구, 조사및교육 9
활동은향후에도지속되어야할것임. (3) 사업의내용 (10억엔의용처 ) - 10억엔의일본측거출자금은조기거출할것으로예상되며그자금은신속하게집행하는것이바람직함. 재단은사업후해산. - 10억엔의자금은전액이피해자의존엄과명예회복그리고마음의상처를치유하는데만한정하여사용될것임. 재단의행정비용, 경상비지출은한국정부가예산지원을행할방침임. - 사업의골격은피해자 ( 유족포함 ) 에대한직접적인금전지급 ( 사실상의사죄 / 배상금 ) 과추도와기념을위한상징적인사업 ( 예 : 위령비건립 ) 으로대별될것임. - 금전지급대상은여성가족부에등록된 238명 ( 사망자는유족 ) 전원으로, 일정액의일시금이지급되는방향으로검토중. - 2015년 12월 28일기준으로 46분의생존자들에게는일시금외에맞춤형지원을행하는방향.( 예컨대 238명의등록자에게 2000만원일시금, 46분의생존자들에게는맞춤형지원금 8000만원 ) - 실명확인이안되는익명의다수피해자와사망한모든피해자를위해서는추모와위령, 그리고기억을위한위령비 ( 위령탑 ) 건립을검토함. - 다만, 위안부역사 ( 자료 ) 기념관의건립과운영은재단의자금만으로는불가능하므로한국정부나민간모금등의자금으로추진하는것이현실적일것으로전망됨. (4) 합의문의보완및진화조치 - 합의문의양국외교장관공동기자회견발표만으로는미흡한부분이존재. 합의문을수정보완하여정부의최고지도자가상호서명한문서로합의를완결짓는것이바람직함. - 올해일본에서의한중일정상회담을계기로한일정상회담이개최된다면한일정상선언문 ( 공동성명 ) 등으로 12/28 합의를공식화, 아베총리의육성으로역사적사실과정부의책임인정, 사죄반성을표명하길기대함. (5) 향후과제 - 역사기념관은재단해산이후에도위안부관련한역사적진상규명을위한연구, 조사활동, 피해자에대한위령및추모사업, 위안부문제를비롯한전시여성인권운동, 후세에대한교육활동등제반활동을전개할수있는조직으로지속되는것을희망함. - 위안부문제는한일관계에한정된이슈가아님. 한국을비롯한아시아제국및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등여러나라에피해자가분포해있는만큼위령비및역사기념관은이들모든위안부피해자들을추도하고기억하기시설이되는것이바람직함. 10
- 역사기념관은사업과활동의지평을확대하여국적을초월하여모든위안부피 해자를위한글로벌한보편규범으로서여성인권의진흥을위한시설로자리매김 되는것이바람직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