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과제최종보고서 < 표지 > 일반과제 ( ), 보안과제 ( ) ( 과제번호 :PJ0091302013) 쌀자급의파급효과및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 연관관계분석 (Impacts of Rice-Sufficiency and Agribusiness Analysis of Food Cro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요약문 Ⅰ. 제목 쌀자급의파급효과및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분석 에관한연구 Ⅱ.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 1. 연구개발의목적 이연구의궁극적인목표는농업연구 ( 기술 ) 개발이쌀자급에기여한정도와쌀자급의파급효과분석을통해식량안보및농업기술개발의중요성을강조하며, 쌀을포함한주요식량작물의가치사슬단계별산업분석을바탕으로향후 R&D 를통한기술연구개발중장기계획과연계한작목별 부분별산업발전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서 1 쌀자급의달성과정과그속에서품종육성및재배기술등의연구개발이쌀자급에기여한정도,2 쌀자급달성이타산업발전및사회안정에기여한경제 사회 문화적파급효과,3 불안정한국제곡물시장및기상이변등에따른쌀자급감소가능성과사회 경제적영향,4 식량작물별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등전체산업현황및가치사슬단계간의연관관계분석,5 가치사슬단계별실태와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6 향후식량작물 R&D 를통한기술연구개발중장기계획과연계한종합적산업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개발의필요성 농산물시장환경과소비자의소비패턴등이크게변하면서식량작물의상품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소비자의수요변화에적합한식량작물의공급체계를구축해야한다. 2007 년글로벌식량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식량가격이상승하는추세가유지되고있을뿐만아니라수시로가격이급등락하는가격의불안정성이더욱심화되고있음. 이런글로벌식량수급의불안정상황에서식량자급률이 27% 수준인우리나라는식량안보를위하여식량의국내생산을확대해야만한다. 글로벌화시대에국제식량가격이더욱불안정해고농산물시장환경과소비자소비패턴이크게변하는시기에탄력적인식량공급체계구축이필수적이며이를위해서는식량작물별로가치사슬체계와관련애그리비니지스연관관계를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동안쌀을비롯한일부농산물에있어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분석이이루어졌지만갈수록중요성이높아가는기타식량작물 ( 옥수수, 콩, 밀, 보리, 감자, 고구마등 ) 을가치사슬체계하에서애그

리비즈니스연관관계를체계적이고도식적으로분석한연구는없는실정이다. 따라서식량작물의가치사슬체계분석을바탕으로한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분석은향후식량작물의공급체계를시장과소비자수요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체계로전환시키는것과식량작물의산업발전방안을마련하는것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Ⅲ.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 1. 쌀자급의사회 경제적파급효과및식량작물산업발전방안 ( 세부과제 ) (1) 식량수급및쌀관련산업의현황분석 우리나라식량수급현황및쌀생산및후방연관산업동향, 쌀생산의전방연관사업의 동향을분석하였다. (2) 식량자급상황과쌀자급의중요성 국제곡물시장의불안정성과주요식량작물의자급상황, 쌀과잉생산론과주곡작물로서의 쌀의중요성그리고식량안보및사회 경제적쌀자급의필요성을분석하였다. (3) 쌀자급감소가능성과사회 경제적파급효과 쌀수입확대와국제쌀시장의불안정성, 기상이변에따른쌀자급감소가능성, 쌀자급감 소에따른사회 경제적파급효과등을분석하였다. (4) 쌀자급달성경과와농업기술연구의역할 쌀자급의달성경과와정책의변천과정과쌀관련기술연구개발의기여도를분석하였다. (5) 쌀가치체계도분석과파급효과 쌀관련산업의규모추계및연대별변화분석과쌀생산의전 후방연쇄효과및부가가치 유발효과분석, 쌀자급의관련산업파급효과분석을수행하였다. (6) 가치사슬을바탕으로한 R&D 과제발굴및발전방향식량작물의기술개발현황과문제점, 해외주요국가의기술연구개발동향, 식량작물의기술연구개발에의한가치제고방안그리고식량작물산업의연구개발중장기계획등을분석하였다. (7) 가치체계도와기술로드맵을연계한식량산업발전방안 식량산업의정책비전, 식량관련산업의가치체계별현황및과제, 식량관련산업의가치체계 별발전비전및목표와식량관련산업의중장기발전방안등을제시하였다. 2. 식량작물의애그리비지니스연관관계분석 ( 협동과제 )

(1) 식량작물별애그리비즈니스실태조사분석 ( 쌀, 콩, 보리, 감자 _ 식용 ) 생산이전단계의애그리비즈니스실태 ( 주요투입요소 (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등 ), 생산단계의애그리비즈니스실태 ( 생산농가및관련생산조직의구조분석 ), 생산이후단계의애그리비즈니스실태 ( 유통업태 ( 산지및도 소매 ), 포장업체등 ), 수 출입관련애그리비즈니스실태 ( 가치사슬단계별애그리비지니스연계관계 ) 와가치사슬단계별애그리비즈니스발전을위한정책지원활동현황등을분석하였다. (2) 식량작물별전체애그리비즈니스연계관계의도식화작목별가치사슬구조의도식화 ( 국내가치사슬및국제가치사슬 (Value Chain System ), 작목별가치사슬단계별연계관계의도식화와가치사슬구조와애그리비즈니스역할의도식화등을수행하였다. (3) 애그리비즈니스지원활동의효과분석 생산과유통의조직화및규모화의효과, 브랜드창출등의효과, 정부정책의효과등을 분석하였다. (4) 가치사슬단계별애그리비지니스발전방안 단계별가치창출의방안도출모색 ( 유통, 가공을중심으로 ) 하고부가가치증대및산업발 전방안을도출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1. 쌀자급의사회 경제적파급효과및식량작물산업발전방안 ( 세부과제 ) (1) 쌀산업의산업연관분석결과쌀산업및쌀관련산업간의연계성을파악하기위해해당산업의생산변화에따라전체산업에미치는연도별생산유발효과를생산-생산형 Ritz-Spaulding 모형을이용하여산출하였다. 분석결과벼의생산유발계수는 1.4205 로기타농림수산품에비해낮은유발계수를보이고있고벼의후방산업인비료, 농약, 농업용기계의유발계수는각각 1.729,1.8052.139 으로타산업에비해높은유발계수값을보이고있다. 자급률하락으로인한쌀관련산업의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벼산업의생산유발계수 (RS 승수 ) 를사용하여벼산업및타산업의파급효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쌀자급률 1% 변화시총파급효과는최소 2,900 억원에서최대 8,200 억원까지나타났다.2000 년대에들어서자급률변화에따른산출액변동폭이커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기후변화등의영향으로생산량변동폭이커지고있다. (2) 쌀자급변화에따른사회 경제적파급효과분석 역수요함수로부터민간수요의가격신축성계수는 1.05 로나타남. 동일한조건하에생산량 증가로쌀수요가 1% 증대된다면소비자가격이 1.05% 하락하며, 미곡생산량이 1% 증가하

면소비자가격은 0.44% 하락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쌀자급이가지는식량안보기능의가치를평가하기위해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에대한소비자의지불의사금액을모수적방법및비모수적방법으로추정하였다. 전체인구를약 5,000 만명으로가정하였을때, 우리나라총인구가쌀소비를위해추가적으로지불할의향이있는금액의범위는 7,561 억원 ~1조 8,517 억원이며기존의쌀지불가치와추가적으로지불할의향이있는금액을합한총인구의식량안보가치평가금액의범위는 8조 3,508 억원 ~9조 4,464 억원으로계산되었다. 식량안보가치에대한평가금액최대값 9조 4,464 억원이논농업가치의 46.0% 를차지한다고가정했을때, 논농업에대한총가치평가금액은 20 조 5,357 억원이며, 성질별가치평가금액은농촌경제유지가치가 4조 6,616 억원, 환경보전가치가 4 조 3,125 억원, 경관유지가치가 2조 1,1,52 억원으로계산되었다. (3) 가치사슬을바탕으로한식량작물 R&D 과제발굴및발전방향쌀, 콩, 보리, 감자 4개의식량작물을대상으로과거 R&D 연구과제들을분석 ( 중장기단위로진행된연구의내용들, 투입된연구비와성과등을조사분석 ) 하였다. 쌀산업발전 5개년종합계획 ( 11), 2013 년농수산식품정책 과함께최근농촌진흥청이발표한 제6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투자계획 ( 13) 에서밝힌 R&D 사업계획등농림축산식품부의정부정책방향등을파악하였다. 해외식량산업 R&D 동향분석과우리나라중장기식량 R&D 로드맵작성을작성하였다. 해외주요국 ( 미국, 중국, 일본,EU 중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 들의식량정책중장기정책변화들을조사분석하고농촌진흥청이발표한 제6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투자계획 ( 13) 에추가로보완할정책들중심으로우리나라 R&D 로드맵작성을작성하였다. 2. 식량작물의애그리비지니스연관관계분석 ( 협동과제 ) (1) 농업부문가치사슬 (ValueChain) 의중요성파악농업에있어가치사슬은농업경영활동에서부가가치생성과관련된직간접활동의과정으로식량작물뿐아니라농업의발전을위해서서는가치사슬분석이중요하다. 농산물의가치사슬이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종자 육묘단계, 생산단계, 선별 가공 포장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수출단계등단계별활동들이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는시스템이조성되어야한다. 특히, 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는데각단계별기여도가다르기때문에가치사슬에서의단계별상호조정및협력이중요하여이를중심으로과제를분석하였다. (2) 식량작물별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분석및가치사슬도식화 ( 쌀, 콩, 보리, 감자 ) 쌀, 콩, 보리, 감자에작목별생산에투입된종묘, 비료, 농약, 농기계산업, 노동토지의투입요소인후방산업현황, 생산된작물의유통량을파악하여유통단계인전방선업가치사슬을분석하였다. 각작물의유통경로를파악하여산지, 도매, 소매의단계별유통주체와최종소비처까지이르는가치사슬은분석하였다. 쌀은과거분석되었던자료를최신자료로업데이트하였으며, 콩, 보리, 감자는처음분석함에의의가있다.

(3) 애그리비지니스가치사슬의부가가치증대방안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에서가장중요한부분으로부각되고있는것은식품가공산업과식량작물생산을연계하는것이다. 가공업과식량작물생산과의연계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국산원료를사용한가공제품소비확대, 가공에적합한품종의개발, 산지와가공업체간의연결네트워크구축, 가공원료의품질향상과안전성제고, 가공원료생산비및유통비용절감을위한노력, 정부의국산원료사용확대를위한지원정책강화가필요함을주장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1) 기술연구개발의중요성제시근거활용불안정한국제곡물시장상황및세계적인기상이변에대응한식량안보의달성을위해품종육성및재배기술등의기술연구개발의중요성을제시하기위한근거로활용할수있다. 본연구는산업연관분석을통해쌀자급률 ( 생산량 ) 의변화가쌀산업과관련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으나쌀과관련된 R&D 연구개발투자가쌀의생산과품질향상에정량적으로기여한정도를파악하기위해추가적인자료확보와연구진행이필요하다. (2) 작목별산업의동향과과제및향후전망식량작물관련농산업의구조와연계관계를파악함으로써작목별산업의동향과과제및향후전망을파악할수있어식량작물과가공업의연계방안마련으로식량작물의생산및소비확대에기여할수있다. (3) 부가가치증대로인한가공산업이활성화가농업관련산업증대예상국산작물과가공업이연계활성화를통한부가가치를이루는농업인과공유함으로서농업인의소득향상을예상할수있고가치창출을위한가공, 포장마케팅차별화로소비를이끌어내관련산업수익증대효과를촉진할수있다. (4) 작목별가치사슬구조의도식화로작목별유통실태파악이가능하다 (5) 기술로드맵작성으로종합적인식량산업발전방안의근거제시쌀을포함한주요식량작목의전체적인산업현황및각부문간의연관관계 ( 가치체계도 ) 분석을바탕으로향후 R&D 기술연구개발중장기계획 ( 기술로드맵 ) 의구체화및종합적인식량산업발전방안의근거로활용할수있다. 식량안보정책의방향과구체적인실행방안에초점을맞추어서 R&D 계획을세웠으며, 정부가세운 6차계획에발맞춘추가적인제안들은통일을대비한쌀 120 만톤비축제도법제화, 저소득계층을위한쌀쿠폰무상지원제도실시, 쌀의등급화유통체계수립과완전미 100% 쌀생산제도화, 식용콩의자급을위한계획수립, 식품산업육성정책등이될수있다.

SU M M A R Y ( 영문요약문 ) Riceasstaplecontributessignificantly tothelifeofthenation.thus,reduction in rice production due to supply shortage could be a factor that threatens food security.through analysis,we measure changes in the totalouturn influencing otherindustries.maintaining orincreasing self-suficiency in rice We assess the value offood security.production inducementcoeficientofthe rice industry in 2010 shows an 1.42(using Ritz-Spaulding model).considering trends in 1995 and 2000,the totalindustry outurn(including rice industry)may be reduced to 3,355 bilion won by 10% decreasein self-suficiency in rice.consumer'swilingnessto pay for"rice production-based specialfunds with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wereestimated.assuming thattotalpopulation ofkoreariceisabout50 milion consumption wiling to pay forthe additionalamountin the range of756 ~1,852 bilion won.theamountofthe food security valuation to add theexisting riceworthpaying wascalculatedfrom 8,351to9,446bilionwon. TheR&D investmentintheareaofagricultureandfoodhasincreasedfrom 393.5 bilion won in 2008 to 533.3 bilion won in 2012,by 7.9% increase per year in average.the R&D plan thatappeared in sixth long-term R&D investmentfor agriculturalscience and technology (2013) and the policie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thatmany countriesaremaking reflecttheglobalproblem ofclimate change and thesituation offood crisis.thisreportsuggested the mid-long term R&D plansby analyzing theindustry according tothevaluechain ofmajorfoods including rice. These plans include agriculture science technology,stable food production,making theproduction complex,ruraldevelopmentandurban population influx,and food industry developmentpolicy.itespecialy suggested storing 1.2 milion tons ofrice by law in preparation forthe Korean reunion,the free rice coupon system for the low income group, seting up the rice grading and distribution system,making aregulation toproduce100% ofheadrice,establishing plans for self-suficiency of soybeans,and making policies to poster the food industry. Thepurposeofagribusinessanalysisoffood cropsistoincreaseself-suficiency ratio by designing methods of decreasing production cost and suggesting developmentstrategies ofindividualfood crop.as an agribusiness analysis,this study constructs value chains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forrice,soybean, potato,and barley.although a value chain of rice was reported in previous

research,thisstudyreportsvaluechainsofsoybean,potato,andbarleyforthefirst time. Value chains of four food crops were constructed based upon existing statisticaldata,field survey,and interviews with experts.based on value chain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efective linkage between food processing industries and domestic production is importantfor further developmentoffood cropsectors.

목 차 제 1 장서론 1 1. 연구개발의목적 1 2. 연구개발의필요성 1 제 2 장국내외기술개발현황 4 1. 국내연구현황 4 가. 사회적경제적파급효과분석 4 나. 농업부문가치사슬연구 4 다. 농업공급사슬관리 (SCM,Supply ChainManagement) 연구 5 라. 계열화, 조직화등에관한연구 5 2. 국외연구현황 6 3. 국내외연구현황비교및필요연구분야 6 제 3 장연구개발수행내용및결과 7 1 절쌀자급사회 경제적파급효과및식량작물산업발전방안 7 1. 식량수급동향 7 가. 식량작물의수급동향 7 나. 쌀수급동향 8 (1) 쌀생산동향 8 (2) 쌀소비동향 9 (3) 쌀수입동향 10 다. 쌀자급의달성과정 10 (1) 통일벼육종 10 (2) 일반계우량품종개발 (1980 년대 ) 11 (3) 신품종보급정책을통한쌀자급달성 12 2. 국제곡물시장변화와쌀자급의중요성 13 가. 국제곡물가격의불안정성증가 13 나. 우리나라에서쌀의중요성 15 (1) 국민경제입장에서쌀의역할 15 - i -

(2) 농업에서쌀의역할 16 (3) 쌀산업의중요성 16 다. 식량안보및사회 경제적쌀자급의필요성 17 (1) 세계쌀시장구조의불안 17 (2) 쌀자급유지이외에식량위기시대안부족 18 (3) 기상이변으로인한작물생산감소가능성증대 18 3. 쌀자급변화와산업연관분석 21 가. 분석방법 21 (1) 산업연관분석구조 21 (2) 전 후방연관관계분석 ( 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 ) 22 (3) 산업연관분석에있어서생산승수분석의필요성 23 나. 쌀관련산업분류 26 다. 쌀관련산업의총생산액 26 라. 쌀산업의산업연관분석결과 27 (1) 쌀산업의생산유발효과 27 (2) 쌀자급률변화에따른산출규모의변화 30 (3) 쌀산업의전후방연관효과 30 (4) 쌀자급변화에따른산업연관분석 31 4. 쌀자급변화에따른사회 경제적파급효과분석 43 가. 쌀생산량증가에따른가계지출효과 43 나. 쌀생산량변동에따른사회적잉여변화 44 다. 쌀자급으로인한식량안보가치평가 47 (1) 쌀자급의식량안보기능 47 (2) 분석방법 48 (3) 분석결과 50 5. 식량작물의품종, 재배, 가공기술개발현황및발전방향 56 가. 쌀품종개량, 재배기술, 가공특성, 기능성개발현황검토 56 (1) 쌀의다양한품종개량및재배기술현황검토 56 (2) 가공적성품종의개발 58 (3) 기능성쌀관련주요연구성과 59 (4) 쌀생산단계별고품질화진행현황 63 (5) 쌀의가공산업및가공특성개발연구현황 69 (6) 벼와벼부산물을이용한신소재개발연구현황 73 나. 콩품종개량, 재배기술, 가공특성, 기능성개발현황검토 74 (1) 콩의품종개발연구현황 74 (2) 콩의재배적성및재배기술연구현황 77 (3) 콩의가공특성, 가공산업현황및가능성연구 78 - ii -

(4) 국외콩기술개발현황 78 다. 보리품종개량, 재배기술, 가공특성, 기능성개발현황검토 80 (1) 보리의품종개발연구현황 80 (2) 보리의재배적성및재배기술연구현황 81 (3) 보리의가공산업현황및가능성연구 81 (4) 국외보리기술개발현황 83 라. 감자품종개량, 재배기술, 가공특성, 기능성개발현황검토 83 (1) 감자의품종개발연구현황 83 (2) 감자의재배적성및재배기술연구현황 85 (3) 감자의가공산업현황및가능성연구 86 (4) 국외감자기술개발현황 86 마. 해외주요국가의식량산업 R&D 기술로드맵동향분석 87 (1) 미국 87 (2) 일본 90 (3) 중국 93 (4)EU 95 바. 국내농업 R&D 투자현황 98 (1) 식량작물의 R&D 현황및투자추이 100 (2)4 대식량작물부처별 R&D 투자현황및투자추이 103 (3) 종자산업 R&D 투자현황 108 사. 국내농업 R&D 분야의중장기계획현황 108 (1)4 대목표별중점추진과제 113 아. 국내농업 R&D 분야의중장기로드맵을위한제언 116 (1) 통일을대비한쌀 120 만톤비축제도법제화 117 (2) 저소득계층을위한쌀쿠폰무상지원제도실시 117 (3) 쌀의등급화유통체계수립과완전미 100% 쌀생산제도화 117 (4) 식용콩의자급을위한계획수립 118 (5) 식품산업육성정책 118 2 절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분석 122 1. 식량작물애그리비즈니스현황 122 가. 가치사슬의개념 122 나. 농업부문가치사슬 (ValueChain) 123 (1) 농업부문가치사슬의개념 123 (2) 농업부문가치사슬의구조및특징 123 (3) 농업부문의가치창출요인 125 다. 식량작물애그리비즈니스개요 126 라. 후방산업별현황 128 - iii -

(1) 종자산업 128 (2) 비료산업 129 (3) 농약산업 130 (4) 농기계산업 131 (5) 친환경농자재산업 131 마. 전방산업별현황 133 (1) 식품제조업 133 (2) 외식업 134 (3) 유통업 134 (4) 산지유통조직 135 (5) 도매유통조직 139 (6) 소매유통조직 143 2. 식량작물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147 가. 쌀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147 (1) 개요 147 (2) 생산 유통 소비 가공현황 148 (3)2010 년애그리비스니스연관관계도식화 154 (4)2012 기준쌀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도식화 159 나. 콩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165 (1) 개요 165 (2) 생산 유통 소비 가공현황 165 (3) 애그리비스니스연관관계도식화 170 다. 감자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174 (1) 개요 174 (2) 생산 유통 소비 가공현황 174 (3) 애그리비스니스연관관계도식화 179 라. 보리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183 (1) 개요 183 (2) 생산 유통 소비 가공현황 183 (3) 애그리비스니스연관관계도식화 192 3. 애그리비지니스가치사슬의부가가치증대방안 197 가. 식품가공업의현황 197 나. 국산원료사용확대의장애요인 200 다. 가공업과식량작물생산과의연계성제고방안 202 (1) 국산원료사용한가공제품소비확대 202 (2) 가공에적합한품종개발 203 (3) 산지와가공업체간의연결네트워크구축 206 (4) 가공원료의품질향상화안전성제고 207 - iv -

(5) 가공원료생산비및유통비용절감을위한노력 209 라. 정부의국산원료사용확대를위한지원정책강화 210 제 4 장연구개발목표달성도및대외기여도 212 1 절목표대비대외달성도 212 2 절정량적성과 214 제 5 장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216 제 6 장참고문헌 217 - v -

< 표목차 > < 표 1-1> 우리나라식량자급도 ( 사료용포함 ) 변화추이 (1995~2012) 8 < 표 1-2> MMA 쌀수입현황 10 < 표 1-3> 연대별벼육성품종과수량성 12 < 표 1-4> 중국과인도의곡물소비량 14 < 표 1-5> 중국과인도의 1인당육류소비량 14 < 표 1-6> 쌀의위치 (2012 년 ) 15 < 표 1-7> 개선수준별다원적기능의가치 16 < 표 1-8> 쌀관련산업분류 26 < 표 1-9> 쌀산업의생산유발계수와생산유발액 28 < 표 1-10> 쌀산업및쌀관련산업의생산유발계수와생산유발액 29 < 표 1-11> 쌀관련산업분류 (2010 년 ) 31 < 표 1-12> 비교년도생산량, 소비량, 자급률관련자료 33 < 표 1-13> 쌀관련산업의전 후방연쇄효과 (1990-2010 년 ) 35 < 표 1-14> 쌀관련산업의산출액의변화 (1990-1995 년 ) 36 < 표 1-15> 쌀관련산업의산출액의변화 (1995-2000 년 ) 37 < 표 1-16> 쌀관련산업의산출액의변화 (2000-2005 년 ) 39 < 표 1-17> 쌀관련산업의산출액의변화 (2005-2010 년 ) 41 < 표 1-18> 쌀자급률변화에따른산출규모의변화 (2005-2010 년 ) 41 < 표 1-19> 쌀자급률 1% 변화에따른생산유발액등의변화 (2005-2010 년 ) 42 < 표 1-20> 분석자료의특성,1990-2012 43 < 표 1-21> 쌀생산량감소에따른경제적변화 (1994 1995) 46 < 표 1-22> 쌀생산량증가에따른경제적변화 (2008 2009) 47 < 표 1-23> 설문제시금액 48 < 표 1-24> 비모수적방법의지불의사액평균과분산 50 < 표 1-25> 응답자특성변수기초통계량 53 < 표 1-26>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지불의사추정결과 54 < 표 1-27>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에대한 1인당지불의사금액 54 < 표 1-28> 쌀자급유지에대한소비자의식량안보가치측정 55 < 표 1-29> 논농업 ( 쌀생산 ) 성질별가치평가 55 < 표 1-30> 현재까지육성된벼품종현황 57 < 표 1-31> 하이아미와일반벼의아미노산함량비교 60 < 표 1-32> 홍진주의기능성성분 62 < 표 1-33> 2011 년주요쌀재배품종및면적 64 < 표 1-34> 우리나라최고품종의특성 65 < 표 1-35> 국내브랜드쌀평가항목 66 < 표 1-36> 쌀유통비용의구성 68 < 표 1-37> 우리나라쌀가공제품종류 70 - vi -

< 표 1-38> 국내쌀가공시장규모 71 < 표 1-39> 국내쌀가공업체수 71 < 표 1-40> 식용콩용도별주요품종및특성 75 < 표 1-41> 정부보급종콩의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및등록현황 76 < 표 1-42> 일본과비교한국내콩기술개발현황 77 < 표 1-43> 보리의재배면적및생산량 81 < 표 1-44> 시중에서유통중인보리함유가공제품의종류 82 < 표 1-45> 감자의국내장려품종특성 83 < 표 1-46> 국내에서개발중인 GM 감자현황 85 < 표 1-47> 미국농식품 R&D 의시기별정책변화 87 < 표 1-48> 2013 년미국 ARS 의주요연구방향 88 < 표 1-49> 2013 년미국농무부 (USDA) 의 R&D 예산및재량예산 ( 11 년 ~ 13 년 ) 89 < 표 1-50> 농림수산기술회의중점연구프로젝트내용및예산 91 < 표 1-51> 일본의향후 10 년간농림수산 R&D 분야의 5대중점목표 92 < 표 1-52> 중국의식량작물분야 20 년과학연구목표및중점사항 94 < 표 1-53> 제7차 FP 협력사업 (Cooperation) 예산 ( 13) 95 < 표 1-54> 2013 년영국의농식품 R&D 주요계획 98 < 표 1-55> 최근 5년간농업 R&D 투자현황 98 < 표 1-56> 어젠다별투자계획 (R&D 사업비기준 ) 99 < 표 1-57> 식량작물의품종육성현황및정부보급종공급실적 ( 09 12) 100 < 표 1-58> 4대식량작물품목에대한연구개발단계별 R&D 투자현황 ( 05 09) 101 < 표 1-59> 4대식량작물품목에대한 7대산업별 R&D 투자현황 ( 05 09) 101 < 표 1-60> 4대식량작물에대한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현황 ( 05 09) 102 < 표 1-61> 식량작물생산관련 R&D 투자추이 ( 05 09) 102 < 표 1-62> 연구기술별쌀 R&D 투자추이 103 < 표 1-63> 부처별콩 R&D 투자추이 104 < 표 1-64> 연구기술별콩 R&D 투자추이 ( 02 07) 105 < 표 1-65> 부처별보리 R&D 투자추이 105 < 표 1-66> 연구기술별보리 R&D 투자추이 106 < 표 1-67> 부처별감자 R&D 투자추이 106 < 표 1-68> 연구기술별감자 R&D 투자추이 107 < 표 1-69> 연구개발단계별감자 R&D 투자추이 107 < 표 1-70> 종자산업관련 4대식량작물의부처별 R&D 투자현황 ( 05 09) 108 < 표 1-71> 국내농업연구개발분야의시대별변화 108 < 표 1-72> 국내농업 R&D 의중장기계획중점방향 109 < 표 1-73> 제5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분야및어젠다 110 < 표 1-74> 제5차와 6차중장기계획의변화 110 < 표 1-75> 제6차중장기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111 < 표 1-76> 농업생명공학원천기초기술연구의세부과제 111 < 표 1-77> 식량의안정공급및부가가치제고기술개발의세부과제 112 - vii -

< 표 1-78> 논이용식량안정생산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 ( 13 22) 114 < 표 1-79> 밭작물자급률제고를위한단계별추진계획 ( 13 22) 114 < 표 1-80> 작물기능성및부가가치향상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 ( 13 22) 114 < 표 1-81> 경지이용률제고및친환경작물생산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 ( 13 22) 115 < 표 1-82> 해외주요국의농업 R&D 중장기추진방향 116 < 표 1-83> 추진과제별실행계획 119 < 표 1-84> 식량작물의 R&D 중장기로드맵 120 < 표 2-1> 농업부문상호연계성에의한가치창출과원천 125 < 표 2-2> 식량작물생산과관련한후방산업현황 (2010) 126 < 표 2-3> 농자재의산업별총수요및총공급 (2009) 127 < 표 2-4> 농자재의산업별생산유발효과 (2009) 127 < 표 2-5> 식량작물종자시장규모 (2009) 128 < 표 2-6> 종자산업발전역사 128 < 표 2-7> 정부의유기질비료지원규모 129 < 표 2-8> 비료관련제도의변천과정 129 < 표 2-9> 농약관련제도의변천과정 130 < 표 2-10> 지자체임대농기계보유현황 131 < 표 2-11> 친환경농자재시장규모 ( 추정치 ) 131 < 표 2-12> 친환경농업육성추진전략중농자재관련내용 132 < 표 2-13> 친환경농자재관련주요제도의변천과정 132 < 표 2-14> 식품제조업생산액변화 (2010) 133 < 표 2-15> 제조업생산능력지수및가동률지수 (2005=100) 133 < 표 2-16> 외식산업의사업체수, 종사자수및매출액변화 134 < 표 2-17> 외식업종사자규모별사업체비중 (2010) 134 < 표 2-18> 소매업태별판매액지수 ( 불변 ) 135 < 표 2-19> 시도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현황 136 < 표 2-20> 연도별 RPC 지원현황 136 < 표 2-21> RPC 건조 저장능력및벼매입현황 137 < 표 2-22> RPC DSC 벼매입현황 137 < 표 2-23> 농업법인현황 (2011) 138 < 표 2-24> 농업법인출자금현황 138 < 표 2-25> 산지유통인현황 (2011) 138 < 표 2-26> 양곡도매시장입주유통인현황 (2013) 138 < 표 2-27> 양곡도매시장거래실적 ( 금액 ) 140 < 표 2-28> 양곡도매시장거래실적 ( 물량 ) 140 < 표 2-29> 양곡도매시장품목별거래현황 (2012) 140 < 표 2-30> 종합유통센터현황 142 < 표 2-31> 국내식자재시장규모 142 < 표 2-32> 식자재유통업의신선청과물취급규모 143 < 표 2-33> 대형마트매출액추이 143 - viii -

< 표 2-34> 슈퍼마켓사업규모 144 < 표 2-35> 전통시장의농산물취급규모추정 (2010) 145 < 표 2-36> 편의점매출액추이 145 < 표 2-37> 1990 년이후의쌀재배규모별농가수및수확면적변화추이 148 < 표 2-38> 전체농가및논벼농가의연령대별경영자수변화 149 < 표 2-39> 쌀가공업체의쌀사용실적 (2011) 151 < 표 2-40> 쌀가공품수출동향 151 < 표 2-41> 쌀가공식품주요부류별산업현황 (2011 년말기준 ) 152 < 표 2-42> 국내쌀가공제품의연구개발 153 < 표 2-43> 쌀투입요소현황 155 < 표 2-44> 쌀투입요소현황 (2012) 160 < 표 2-45> 쌀생산현황비교 162 < 표 2-46> 투입요소현황비교 163 < 표 2-47> 노동비변화 (2008~2012) 163 < 표 2-48> 생산비현황비교 163 < 표 2-49> 쌀밸류체인의비교 164 < 표 2-50> 콩재배면적 166 < 표 2-51> 콩나물콩생산동향 166 < 표 2-52> 연도별콩수요량및소비량 168 < 표 2-53> 콩가공상품의생산액추이 168 < 표 2-54> 콩가공산업의사업체및종사자수추이 169 < 표 2-55> 콩투입요소현황 171 < 표 2-56> 감자생산면적 174 < 표 2-57> 감자재배규모별농가수 175 < 표 2-58> 감자작형별단수동향 175 < 표 2-59> 감자유통비용율 (2011) 176 < 표 2-60> 감자단계별유통비용율 (2011) 176 < 표 2-61> 1인당감자소비량 177 < 표 2-62> 국내감자장려품종및주요특성 178 < 표 2-63> 가공용감자수입현황 178 < 표 2-64> 감자투입요소현황 180 < 표 2-65> 연도별보리생산량 184 < 표 2-66> 보리 ( 겉보리, 쌀보리 ) 수매실적 185 < 표 2-67> 농협일반보리수매현황 185 < 표 2-68> 겉보리및쌀보리취급주요유통업체 186 < 표 2-69> 맥주보리수입현황 187 < 표 2-70> 맥주보리수입국현황 187 < 표 2-71> 농협맥주보리수매물량 187 < 표 2-72> 보리 ( 겉보리, 쌀보리 )1 인당소비량및자급률 188 < 표 2-73> 보리를이용한식품제조및소재생산 189 - ix -

< 표 2-74> 국내보리가공제품종류 189 < 표 2-75> 지역별보리제품가공업체분포 190 < 표 2-76> 보리가공부류별현황 191 < 표 2-77> 보리투입요소현황 192 < 표 2-78> 식량작물의용도별이용현황 197 < 표 2-79> 식품가공업의식량작물업종별이용비중 198 < 표 2-80> 식품가공업의식량작물구매원재료의형태 198 < 표 2-81> 식품가공업의식량작물구매원재료의형태 199 < 표 2-82> 식량작물가공업의국산원료이용율 199 < 표 2-83> 원료의구매경로 199 < 표 2-84> 산지직구매시구매방법별비중 200 < 표 2-85> 계약거래 / 직접생산을하지않는이유 200 < 표 2-86> 수입산원료의구매이유 201 < 표 2-87> 국내산과수입산쌀의가격비교 201 < 표 2-88> 콩의 Kg 당구입단가 201 < 표 2-89> 전통적마케팅과문화마케팅의비교 203 < 표 2-90> 용도별개발벼품종 204 < 표 2-91> 보리품종개발현황 204 < 표 2-92> 콩의품종별청국장발효가공적성 205 < 표 2-93> 계약재배활성화를위한지원현황 206 < 표 2-94> K농협의과일가공용원료계약구매사례와해결과제 207 < 표 2-95> 수입콩사용시애로사항 208 < 표 2-96> 쌀구매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조건 208 < 표 2-97> 품질향상과안전성제고전략 208 < 표 2-98> 국산콩조달시애로사항 209 < 표 2-99> 가공원료비용절감방향 210 - x -

< 그림목차 > < 그림 1-1> 우리나라전체자급률과쌀자급률변화추이 7 < 그림 1-2> 벼재배면적및단수 (1990-2012) 9 < 그림 1-3> 쌀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1990-2012) 9 < 그림 1-4> 각국의곡물피해상황및곡물선물가격변화, 식량위기발생 13 < 그림 1-5> 중립종, 장립종쌀가격변화추이 18 < 그림 1-6> 전세계이상기상현상발생현황 19 < 그림 1-7> 한국의이상기후발생현황 (2012 년 ) 20 < 그림 1-8>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1 < 그림 1-9> 쌀수급변화 (1994 1995) 45 < 그림 1-10> 쌀수급변화 (2008 2009) 45 < 그림 1-11> 식량자급률에대한인식 50 < 그림 1-12> 곡물자급률하락의심각성정도 51 < 그림 1-13> 쌀자급률하락의심각성정도 51 < 그림 1-14> 쌀자급률유지에대한인식 51 < 그림 1-15> 쌀자급률적정수준 51 < 그림 1-16> 식량안보확보의중요성 52 < 그림 1-17> 농지보전을위한특별조치필요성 52 < 그림 1-18> 고아미와일품벼 60 < 그림 1-19> 쌀생산단계별고품질화진행현황 63 < 그림 1-20> 연대별국내쌀품종개발역사 64 < 그림 1-21> 쌀품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및기여도 65 < 그림 1-22> 가공용쌀소비추이 (1998-2012) 69 < 그림 1-23> 연구수행단계별농무부 R&D 예산 ( 11 년 ~ 13 년 ) 90 < 그림 1-24> 환경 식품 농촌부의 R&D 예산변화추이 ( 08 11) 97 < 그림 1-25> 4대목표별중점추진과제 113 < 그림 2-1> 가치사슬구조 122 < 그림 2-2> 가치사슬의구성비교 ( 기업 vs 농업 ) 123 < 그림 2-3> 농산물의가치사슬구조 124 < 그림 2-4> 가치사슬의수직적통합관계도 124 < 그림 2-5> 식량작물애그리비즈니스개요도 126 < 그림 2-6> 쌀유통경로 149 < 그림 2-7> 1인당연간쌀소비량 150 < 그림 2-8> 쌀생산투입요소현황 (2010) 154 < 그림 2-9> 쌀시장유통량 (2010) 155 < 그림 2-10> 쌀유통단계의가치사슬 (2010) 156 < 그림 2-11> 쌀배분구조 (2010) 158 < 그림 2-12> 쌀생산투입요소현황 (2012) 159 - xi -

< 그림 2-13> 쌀시장유통량 (2012) 160 < 그림 2-14> 쌀유통단계의가치사슬 (2012) 161 < 그림 2-15> 콩유통경로 167 < 그림 2-16> 콩생산투입요소현황 (2010) 170 < 그림 2-17> 콩유통량 (2010) 171 < 그림 2-18> 콩의유통단계별가치사슬추정 (2010) 172 < 그림 2-19> 콩의배분구조 (2010) 173 < 그림 2-20> 감자유통경로 (2010) 176 < 그림 2-21> 감자생산투입요소현황 (2010) 179 < 그림 2-22> 감자유통량 (2010) 180 < 그림 2-23> 감자의유통단계별가치사슬추정 (2010) 181 < 그림 2-24> 감자배분구조 (2010) 182 < 그림 2-25> 보리유통체계도 186 < 그림 2-26> 시중에유통되는보리함유가공제품의종류 188 < 그림 2-27> 보리생산투입요소현황 (2010) 192 < 그림 2-28> 보리시장유통량 (2010) 193 < 그림 2-29> 보리유통단계의가치사슬추정 (2010) 194 < 그림 2-30> 보리배분구조 (2010) 195 < 그림 2-31> 정맥배분구조 (2010) 196 < 그림 2-32> 품종개발로확대된가공감자 205 < 그림 2-33> 감자의다양한가공제품 205 - xii -

제 1 장서 론 1. 연구개발의목적 이연구의궁극적인목표는농업연구 ( 기술 ) 개발이쌀자급에기여한정도와쌀자급의파급효과분석을통해식량안보및농업기술개발의중요성을강조하며, 쌀을포함한주요식량작물의가치사슬단계별산업분석을바탕으로향후 R&D 를통한기술연구개발중장기계획과연계한작목별 부분별산업발전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서 1 쌀자급의달성과정과그속에서품종육성및재배기술등의연구개발이쌀자급에기여한정도,2 쌀자급달성이타산업발전및사회안정에기여한경제 사회 문화적파급효과,3 불안정한국제곡물시장및기상이변등에따른쌀자급감소가능성과사회 경제적영향,4 식량작물별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등전체산업현황및가치사슬단계간의연관관계분석,5 가치사슬단계별실태와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6 향후식량작물 R&D 를통한기술연구개발중장기계획과연계한종합적산업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개발의필요성 농산물시장환경과소비자의소비패턴등이크게변하면서식량작물의상품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소비자의수요변화에적합한식량작물의공급체계를구축해야한다. 브랜드별로소비자가지불하는비용이다르고, 포장형태별로도가격차이가있으므로식량작물의생산자가생산을통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는소비자의선호도를반영한제품을개발해야한다. 또한소비자수요변화와시장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식량작물의공급체계가새롭게재편되어야한다. 2007 년글로벌식량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식량가격이상승하는추세가유지되고있을뿐만아니라수시로가격이급등락하는가격의불안정성이더욱심화되고있음. 이런글로벌식량수급의불안정상황에서식량자급률이 27% 수준인우리나라는식량안보를위하여식량의국내생산을확대해야만한다. 최근전세계적인이상기후로식량가격의불안정성이더욱심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식량수입량은 1,500 만톤, 식량수입액은연간 5조원을넘어서고있다. 글로벌화시대에국제식량가격이더욱불안정해고농산물시장환경과소비자소비패턴이크게변하는시기에탄력적인식량공급체계구축이필수적이며이를위해서는식량작물별로가치사슬체계와관련애그리비니지스연관관계를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식량자급률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주요작목별애그리비즈니스의연관관계분석연구가선행된후각작목별산업발전방안이수립되어야한다. 그동안쌀을비롯한일부농산물에있어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분석이이루어졌지만갈수록중요성이높아가는기타식량작물 ( 옥수수, 콩, 밀, 보리, 감자, 고구마등 ) 을가치사슬체계하에서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를체계적이고도식적으로분석한연구는없는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쌀의가치사슬체계와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를분석한연구가있지만콩, 옥수수, 밀, 보리등다른식량작물의가치사슬체계와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를분석한연구가없다. - 1 -

특히식량작물을중심으로최근농업정책의변화,R&D 투자, 브랜드창출, 생산조직화등이식량작물의생산농가나생산자단체및해당산업에어떤영향과성과를가져오는지, 즉가치사슬단계별로가치사슬지원활동에대한효과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다. 과거농산물애그리비즈니스연구는각단계별로비용절감에노력을집중해왔으나가치사슬단계별연계에대한분석은미흡하였다. 따라서농업투입자재, 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수출에이르는연계를강화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또한식량작물의수요자욕구에부합하는단계별가치증대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식량작물의가치사슬체계분석을바탕으로한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분석은향후식량작물의공급체계를시장과소비자수요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체계로전환시키는것과식량작물의산업발전방안을마련하는것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식량작물의공급체계재편과산업발전의핵심은식량작물의 R&D 에달려있으며식량작물의가치사슬체계와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분석은식량작물의 R&D 개발방향과과제설정에기초자료를제공하여줄수있다. 오늘날농수산식품산업은기존생산위주의 1차산업이라는고정관념에서벗어나정보산업 (IT), 바이오산업 (BT), 나노기술 (NT) 과같은첨단과학기술을활용하여새로운부가가치산업으로발돋움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농수산분야 R&D 투자를확대하여품종개발에서부터신소재가공산업까지진보적인발전을이루었다. 그러나최근국제곡물시장의불안정성으로식량안보가취약한우리나라의경우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다양한노력들이요구되고있으며, 쌀관련연구의경우과거쌀의국내생산기반확보와시장안정화정책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이제는식량자급의필요성과정부정책의당위성을국민에게알리고공감대를확산시키는일이시급하다. 정부는때마다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쌀산업발전 5개년종합계획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 밭농업직불제 >,< 쌀가공산업육성정책 > 등다양한정책들을내세워안정적인식량공급과가격안정을꾀하였으나근시안적인한계를드러내면서오래지속되지못하고부작용만양산하게되었다. 그결과한국의식량자급률을높이는데큰도움이되지못했다. 2011 년사료용곡물을포함하지않은식량자급률은 44.5% 로 2005 년도 (54.0%) 에비해 9.5% 나하락하였으며곡물자급률또한 2011 년도의 26.7% 에서 2012 에는 22.6% 로떨어졌다. 그주된원인은쌀생산량이 2011 년의 422 만 4,000 톤보다 5.2% 감소한 400 만 6,000 톤에그쳐쌀의자급률이 2005 년 102% 에서 2011 년에 83% 로하락하였기때문이며, 물론전세계적인이슈인지구온난화의영향을피할수없으나우리나라근본적인원인은재배면적감소로쌀생산량이줄어든것이라할수있다. 2012 년의벼재배면적은 84 만 9천 ha 로 5년전 (95 만 ha) 에비해약 10 만 ha( 여의도면적의 119 배 ) 가감소되었고쌀생산량은 401 만톤으로 5년전 (441 만톤 ) 에비해약 40 만톤이감소되었다. 벼재배면적이감소되는것은쌀값하락과생산비증가로쌀소득이감소됨에따라서벼농사를포기하는농가가늘어나고있는것이주된원인으로파악된다. 농가의쌀소득추이를살펴보면,2000 년이후연평균 2.6% 씩감소되는추세를보였으며 2011 년쌀소득 (92,024 원 /80kg) 이 2000 년쌀소득 (122,927 원 /80kg) 의 75% 수준이다. 식량작물중유일하게자급이가능한쌀마저쌀의소비량감소, 쌀소득감소, 벼재배면적감소라는악순환이지속된다면쌀의생산은줄어들수밖에없고기후변화로인한기상재해로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생산이어려워졌다. - 2 -

식량작물중특히쌀과식용콩은우리나라식량안보를위해반드시자급해야하는농산물로우리국민의영양학적가치로서가장중요한작물인동시에애그리비즈니스가치사슬측면에서도대단히큰몫을차지하고있다.2008 년기준으로우리나라쌀산업의생산액은 9.3 조원이나가공, 유통, 소비를모두포함한총부가가치는 16.8 조원으로추산된다. 이외에도논의홍수조절및경관보전가치등을포함하면국내쌀산업의총부가가치는 32 조원을능가한다는주장도있다. 이와같이농산물생산은생산된작물의가치 ( 가격 ) 에더하여가공, 유통, 소비과정의연관산업과환경과기후변화에미치는영향까지포함하는가치사슬전반에서창출하는부가가치가큰산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농식품산업의가치사슬에관한연구는이제시작단계로쌀을제외하고식량작물을대상으로가치사슬구조와체계를분석한연구가없는것이사실이다. 이번연구에서는대표적인식량작물인쌀, 콩, 보리, 감자의품종개발및가공적성연구의현황, 식량작물에관한기존정부정책들 ( 쌀산업발전 5개년종합계획,2013 년농수산식품정책, 제6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등 ), 해외주요국의 R&D 방향및정부가제시한중장기 R&D 로드맵을중심으로어떤종류의연구들이진행되었으며, 향후우리나라에필요한 R&D 사업들을고찰해보는계기가될것이다. - 3 -

제 2 장국내외기술개발현황 1. 국내연구현황 가. 사회경제적파급효과분석 민승규외 (1995) 는쌀부문의생산활동을외생화한공급제약형 (Supply-constrained)SAM 모형을이용하여미곡연구개발및기술혁신에의한쌀생산증가가국내의생산부문에미치는파급효과뿐만아니라소비부문에미치는파급효과, 규모별계층적소득분배에미치는파급효과를정량적으로계측했다. 쌀생산액의증가 ( 약 3조 7천억원 ) 는다른생산에도영향을미쳐서쌀부문을제외한전생산부문에약 5조 3천억원의생산액증가를가져왔다고분석했다. 허신행외 (1989) 는 1985 년산업연관표를가지고농림수산물을 20 개부문으로편성하고이중 8개의농림수산물을분석대상으로삼기위해서개별적으로준외생부문으로이전시켜준외생부문의가격변동이 I-O 소비자물가지수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였다. 분석결과미곡의가격변동파급영향이가장크고채소, 육류, 수산물순으로나타났다. 이창근외 (2009) 는물류산업의생산변화가있을때타산업부문의산출에어떠한영향을끼치는지를분석하기위해투입요소의변화가각산업부분별생산에미치는파급효과를설명하는공급유도형분석방법과생산-생산승수모형인리츠-스폴딩 (Riz-Spaulding) 분석방법을사용하였다. 공급유도형분석결과파업관련물류산업이투입요소로서 10 억원의공급지장이발생하였을때, 파업관련물류산업을제외한 28 개산업전체의생산은 31 억 73 백만원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리츠-스폴딩모형에서는파업관련물류산업의생산이 10 억원감소하였을경우파업관련물류산업의생산이 10 억원감소이외에도나머지 28 개산업의산출이 12 억 46 백만원이감소했다. 지인배 (2012) 는 1990 년과 1995 년,2000 년,2005 년,2010 년도의산업연관표를활용하여지난 20 년간축산업과축산연관산업의구조변화를분석하고축산부문이국민경제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생산-생산형 (Riz-Spaulding) 모형을이용하여해당산업의생산변화에따른전산업의파급효과를파악했다. 지난 20 년간축산업은꾸준히성장하여 2010 년축산업총생산액은 1990 년에비해약 91.2% 증가한 16 조 7,290 억원에이르고 2010 년축산업과축산연관산업의생산유발계수는가금이 2.52, 양돈이 2.37, 육우가 2.21, 낙농이 1.99, 육류및육가공품이 3.06, 낙농품은 2.30 으로타산업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나. 농업부문가치사슬연구 농촌진흥청 (2010) 은쌀의가치사슬체계를분석하고 R&D 정책, 하부구조, 농업정책, 농기계, 농약, 비료, 기타농자재가생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이를도식화하였다. 쌀관련애그리비즈니스에있어생산단계의비용절감방안에중점적으로연구하였다. 박현태외 (2009) 는농산업에있어영향력이있는과수, 과채, 노지채소, 화훼, 특작부문의가치사슬구조와단계별실태를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였는데광고, 홍보, 정부정책등이각가치사슬단계에미치는성과는미제시되었다. - 4 -

김연중외 (2010) 는쌀, 토마토, 버섯등 3개작목에대한가치사슬을분석하고지원활동이산업에미치는성과를분석하고성과를높이는방안을제시하였다. 품목이 3개품목으로한정되었으며브랜드나마케팅활동및식품과연계된시장활동등에대한분석이미흡하다. 농림수산부 (2008) 는주요 25 개품목을대상으로단계별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단계별비용을파악한후비용절감방안을제시했다. 전체가치사슬을연계한효과를분석하기보다단계별비용절감에만분석을한정했다. 한기인 (2005) 은농협연합마케팅전략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가치제안, 산지 판매조정, 원목관리, 추진기획지원, 평가관리등다섯가지가치사슬과산지조직의생산지도, 상품화, 물류, 마케팅활동등과의연계성을파악하였으나가치사슬단계별연계강화의효과가제외되어있다. 기타정훈희 (2009) 의농업가치사슬구조도출, 김진백 (2003) 의어촌관광의활성화를위한가치사슬분석등이있다. 이들연구들은해당산업의가치사슬구조를개괄적으로파악하고전체가치사슬에서가치를높이는방안을모색한것이특징이다. 다. 농업공급사슬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연구 박명섭외 (2006) 는수산물가치사슬혁신위한방안으로 SCM 관점에서 RFID 를기반으로한수산물이력정보의공유를통해생산, 공급, 유통까지수산물유통채널을재구축하고, 차별화된유통채널을제안하였다. 그러나유통단계별로정량적 정성적효과를구체적으로수치화하지못했다. 안두현외 (2002) 는씨감자의품종개발및재배기술투자가치분석을위해서가치사슬분석, 원가동인분석, 경쟁우위분석방법을활용하였다. 사후적인기술평가뿐만아니라사전적기술평가에도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라. 계열화 조직화등에관한연구 황의식 조용원 (2009) 은농업부문에서수평적조직화와수직적계열화의특징을살펴보고가치창출을위한전략적네트워크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정호근 (2005) 은경쟁력제고를위해수직통합조직사례의심층분석을통해비용절감, 수입안정, 위험분산등경쟁력제고효과및구조적인변화방안을제시하였다. 황의식 정호근 (2008) 은농업생산의효율성과경쟁력을높이기위해마을영농사례조사 분석을토대로농업경영조직화의효과와활성화방안을도출하였다. 김경필외 (2008) 는농식품수출증대를위한농가와수출전문조직간의조직화및규모화를위해국내외우수사례분석을통해품목별 ( 김치, 배, 감귤, 파프리카, 백합, 유자차, 새송이버섯 ) 계열화및수출전문조직육성방안을제시하였다. 김정주 (2008) 는육계를대상으로계열화성공사례를토대로기술개발, 생산성향상, 규모의경제등농가소득증대효과및계열화사업발전방안을언급하였다. - 5 -

2. 국외연구현황 RobertFiter 와 RaphaelKaplinksy(2001) 는커피의가치사슬을단계별로분석하고가격구조와, 임금소득, 제조회사 ( 로스팅업체 ) 와의연계성을토대로시장에서의제품의차별화방안을제시했다. FaoCommodity Study(2009) 는유기농이면서공정무역이이루어질경우바나나의전통적가치사슬, 통합적가치사슬등의구조를비교하고공급단계별가격을파악했다. 3. 국내외연구현황비교및필요연구분야 이제까지쌀을제외하고식량작물을대상으로가치사슬구조와체계를분석한연구가없으며품목별로가치사슬단계별연계관계및부가가치창출방안및산업발전방안을종합적으로정리한연구가없는실정이다. 따라서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연계관계분석연구는향후해당산업의발전방향에중요한기초자료가될것으로보인다. 가치사슬체계분석은단순히국내가치사슬체계뿐만아니라국제가치사슬체계도적용되는것이기때문에수입의비중이높은식량작물 ( 옥수수, 콩, 밀등 ) 의경우에는국내가치사슬뿐만아니라국제가치사슬도함께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가치사슬단계간의연계강화방안과함께단계별로창출되는부가가치를추정하여이를종합화하면해당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하여어느단계에서부터정책지원을강화해야하는지를파악할수있다. - 6 -

제 3 장연구개발수행내용및결과 제 1 절 ( 세부과제 ) 쌀자급의사회 경제적파급효과및식량작물산업발전방안 1. 식량수급동향 가. 식량작물의수급동향 우리나라의전체식량자급률은 1990 년 43.1% 에서 2012 년 ( 추정치 )22.8% 로연평균 0.97% 씩감소하고있다. 이를주요곡물별로나누어살펴보면쌀자급률은 1990 년이후 2010 년까지 100% 내외의자급률을유지해오다가 2011 년에는 83.0% 로크게떨어졌다가 2012 년에는약간상승한 86.1% 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기상이변에의한쌀흉작이쌀자급률을하락시켰고쌀의존율이높은전체곡물자급률도함께감소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2012 년현재쌀과서류를제외한주요곡물의자급률은매우낮은편이다. 보리의경우 16.9%, 밀 0.7%, 옥수수 0.9%, 콩 9.5%, 기타 8.9% 순이다. 우리나라전체곡물자급률은연평균 0.97%(1990 년 ~2012 년 ) 씩감소하고있고쌀의자급률은 1.06% 씩감소하고있다. 2012 년한국의식량자급률은 22.8% 로 OECD 주요국가들가운데가장낮은수준으로일본 28%(2011) 보다도낮은수준이다. 반면에캐나다는 180%(2009), 프랑스 174%(2009), 미국 125%(2009), 독일 124%(2009), 영국 101%(2009) 로서 100% 이상의식량자급률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1-1> 우리나라식량자급률과쌀자급률변화추이 ( 단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 7 -

< 표 1-1> 우리나라식량자급도 ( 사료용포함 ) 변화추이 (1995~2012) ( 단위 :%)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1995 29.1 91.4 67.0 0.3 1.1 9.9 98.4 3.8 1996 26.4 89.9 73.5 0.4 0.8 9.9 99.6 3.4 1997 30.4 105.0 49.3 0.2 0.9 8.6 99.2 6.5 1998 31.4 104.5 56.8 0.1 1.1 9.4 99.5 17.6 1999 29.4 96.6 67.1 0.1 1.0 9.1 98.8 11.0 2000 29.7 102.9 46.9 0.1 0.9 6.4 99.3 5.2 20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20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20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8 2004 26.8 96.5 54.1 0.4 0.8 7.1 97.1 7.2 2005 29.4 102.0 60.0 0.2 0.9 9.7 98.6 10.0 20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2007 27.2 95.8 51.2 0.2 0.7 11.2 98.4 10.0 2008 27.8 94.3 38.6 0.4 1.0 8.6 98.3 8.1 2009 29.6 101.1 45.4 0.5 1.2 9.9 98.7 9.6 2010 27.6 104.6 24.3 0.9 0.9 10.1 98.7 9.7 2011 24.3 83.2 22.3 1.0 0.9 7.9 96.9 9.1 2012(p) 22.8 86.1 16.9 0.7 0.9 9.5 96.4 8.9 자료 : 식량정책관식량정책과 주 : 양곡년도 ( 전년 11 월 1일부터당년 10 월 31 일까지 ) 기준임. 쌀의자급도산정시대북지원은제외 됨.(p) 는추정치를의미함. 나. 쌀수급동향 (1) 쌀생산동향 벼재배면적은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쌀재고과잉에따른쌀가격하락으로벼재배면적이 1996 년에 105 만ha 까지감소되었다. 반면가격상승으로 1996 년이후재배면적이증가하여 2001 년에는 108 만 3천 ha 까지증가했다.2003 년벼재배면적은생산조정제 (27,500ha) 도입등의영향으로 101 만 6천 ha 로감소하였고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여 2001 년 108 만 ha 에서 2012 년 85 만 ha 로감소하였다. 벼재배단수는 1990 년 451kg/10a 에서 2012 년 473kg/10a 로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2001 년에는가뭄에도불구하고 516kg/10a 을기록했으나 2002 년과 2003 년에는태풍으로인한일조량부족으로단수가감소하였다.2012 년단수는태풍볼라벤, 덴빈의영향으로전년대비 4.6% 감소한 473kg/10a 를기록했다. 생산량은재배면적감소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쌀생산량은 1990 년 589 만 8천톤에서 2012 년 422 만 4천톤으로약 28% 감소하였다. 벼재배면적이단수대비큰폭으로감소했고기상여건등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 8 -

< 그림 1-2> 벼재배면적및단수 (1990-201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양정자료 (2013 년 ) (2) 쌀소비동향 쌀소비량은 1인당쌀소비량의지속적인감소로 1990 년 544 만 4천톤에서 2012 년 490 만 8 천톤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한편쌀기말재고량은 1991 년최고치를기록한후 1996 년에 1993 년과 1995 년의냉해피해로급감했다가지속적으로상승했고 2005 년에서 2007 년사이고미의가공용처리와대북지원등으로 2008 년에 68 만 6천톤을기록한후 2010 년에는 2008 년과 2009 년풍작으로재고량이 150 만 9천톤까지증가했으나 2010 년이후흉작으로다시감소하였다. < 그림 1-3> 쌀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1990-2012) ( 단위 : 만톤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양정자료 (2013 년 ) - 9 -

(3) 쌀수입동향 2004 년쌀재협상에서 2014 년까지 10 년간관세화유예조치를연장하는대신 MMA 물량도기준년도 (1988~1990) 소비량의 4%(205 천톤 ) 에서 8%(409 천톤 ) 으로증량하기로합의했다. WTO 농업협상에서한국은 1995 년부터 2004 년까지 10 년간쌀에대해관세화를유예하는대신매년최소시장접근물량 (Minimum MarketAccess):MMA) 을수입했고 2005 년에이를한차례연장하여 2014 년에종료가될예정이다. 시판용밥쌀의비중은 2005 년 MMA 수입물량의 10% 에서 2010 년 30% 까지확대되었다. 1995 년에는기준년도 (1988~1990 년 ) 평균식량소비량 513 만 1,000 톤의 1% 인 5만 1,000 톤을수입하였고 1999 년까지매년 0.25% 포인트씩증량하였으며 2000 년부터 2004 년도까지연간 0.5% 포인트씩증량하여최종연도인 2004 년에는 20 만 5,000 톤을수입하였고 2005 년부터는 20 만 4,000 톤,2006 년은 21 만 1,000 톤,2007 년은 26 만 5,000 톤,2010 년은 20 만 7,000 톤,2011 년은 32 만 7,000 톤을기록하였고있다.2012 년 12 월기준,2011 년분밥쌀용수입쌀도입량 10 만 4,297 톤중에서 10 만 937 톤이판매되어재고는 1,533 톤인상태이다. < 표 1-2> MMA 쌀수입현황 ( 단위 : 천톤 ) 쿼터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별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총량 20 41 61 81 102 122 142 163 183 203 계 226 246 266 287 307 327 348 368 388 40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다. 쌀자급의달성과정 (1) 통일벼육종 ( 가 ) 자포니카계와인디카계간의유종교배로신품종 ( 통일벼 ) 개발 단위당수량을늘리고자비료를증투하면도열병, 호엽고병등을비롯한병충해가많아지고도복이심해소기의증수효과를거두지못했다. 즉, 키가큰자포니카계벼가지닌특성을전제로육종을한다면수량증대에한계가있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 ㅍ이러한시행착오를바탕으로 1960 년대후반에는자포니카계와인디카계간의원연교배방식으로내비성, 내병성, 다수성의특성을지닌품종을육종하려노력한결실로나타난것이 통일벼 이다. 자포니카계일본품종인 유가다 에다대만품종인 대중재래1호 를교배하여얻은 1대잡종에국제미작연구소 (IRRI) 에서육성한 IR 8 을교배하여다수성품종을육종해내고여기에계통번 - 10 -

호 IR 667 을붙였다. 이를바탕으로잡종3세대부터우량품종인수원213 호,214 호,213-1 호등 3개우수계통을선발해냈다. 생산력검정시험, 지방연락시험등각종특성시험을거친후품종의우수성이인정되어이를 통일벼 로명명했고이중에서도다수성이뛰어난수원213-1 호를 1971 년전국에보급했다. ( 나 ) 총생산량증가에기여 농가에보급된통일벼는다수성이확인되어정부의가격지지정책에힘입어식부면적이급 증함에따라쌀총생산량이증가했다. ( 다 ) 밥맛개선을위한지속적인품종개량 일반벼에비해수량성은우수하지만밥맛이뒤진다는결점을안고있었다. 미질이양호한다수확품종을육종하고자시험연구기관에서노력한결과초기통일계품종에비해품질이향상된품종이출현하였다. 즉,1976 년에는조생통일이 1976 년에는유신이각각장려품종으로지정되었고 1977 년에는밀양21 호, 밀양23 호, 수원23 호등이장려품종으로추가되었다. 경제성장으로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자포니카계쌀을선호하게되어재래미와신품종간에시장가격차가확대되었다. 연구기관에서는미질이자포니카에가까운통일계신품종을육종하려총력을기울였고마침내성공하여내정, 노풍등의신품종을육성하여농가에보급하게되었다. 그러나 1989 년에도열병이나타나고냉해를입게되어대흉작을가져왔다. 이를계기로신품종개발과쌀증산정책에일대전환기를맞게되었다. (2) 일반계우량품종개발 (1980 년대 ) 소득수준향상으로인디카계쌀을피하고자포니카쌀을선호함에따라 1980 년대에들어와자포니카계우량품종개발에착수하였다. 증수효과를높이려면준단간화, 내도복성, 직립엽초형화, 내충성, 수량성등의특성을갖도록유도해야만했고여기에초점을맞추고집중적으로개발하게되었다. 지금까지육종해온통일계품종을대상으로단원립양질화, 내병성, 병충해복합저항성등의특성을지닌품종을육종하려노력했지만성공하지못하고통일벼는보조품종으로전략하는처지에이르렀다. 이기간에는단순유용형질을조기에개선할수있는약배양, 즉꽃가루배양기술이실용화되어 13-18 년정도소요되던육종기간이 5-7 년으로단축되었다. 통일벼육종과정에서축척된기술이자포니카계품종육종에활용되어일품벼를비롯한다수의장려품종을개발하게되었다 ( 표 1-3 참조 ). - 11 -

< 표 1-3> 연대별벼육성품종과수량성 구분 육성연대 육성품종 평균쌀수량범위 (kg/10a) (kg/10a) 1962-1965 1966-1970 1971-1975 1976-1980 진흥, 재건, 풍광팔금, 농백, 만경, 밀성낙동벼진주벼, 도봉며, 관악벼, 선악벼 377 389 468 434 370-385 358-401 412-474 동진벼, 치악벼, 삼남벼, 상품벼, 소백벼, 온대형섬진벼, 신선찰벼, 오대벼, 서안벼, 기호벼, 1981-1985 품종대성벼, 남양벼, 천마벼, 백암벼, 대청벼, 광명비, 화성벼, 영덕벼, 운봉벼, 영산벼 491 431-528 화청벼, 팔공벼, 대관벼, 금오벼, 서해벼, 1986-1990 화진벼, 동해벼, 탐진벼, 진미벼, 청명벼, 장안벼, 계화벼, 오봉벼, 남원벼, 일품벼, 서안벼, 진부찰벼 502 478-534 1972-1975 통일, 조생통일, 영남조생, 유신, 밀양 22 호, 통일찰 491 449-554 밀양 21 호, 밀양 23 호, 황금벼, 금강벼, 만석 통일벼 품종 1976-1980 벼, 노풍, 샛별벼, 내경, 밀양30 호, 호남조생, 삼성벼, 팔광벼, 밀양42 호, 청청벼, 태백벼, 추풍벼, 한강찰벼, 서광벼, 백운찰벼 510 439-581 풍산벼, 백양벼, 수정벼, 남풍벼, 신광벼, 1981-1986 가야벼, 삼강벼, 영풍벼, 원풍벼, 중원벼, 찰성벼, 용문벼, 장성벼, 용주벼, 남영벼주 : 수량성은시험장의시험결과임. 자료 : 한국농정50 년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1999. 562 496-605 (3) 신품종보급정책을통한쌀자급달성 경제성장으로 1인당실질소득이증가함에따라쌀소비량이늘어나쌀값이상승하기시작했다. 쌀증산정책의일환으로수도신품종개발을추진했다. 이러한기술개발정책이주효하여다수성신품종인통일벼를육종하여 1971 년부터농가에보급하였다. 일반벼에비해 30% 정도의증수효과를가져오고도열병에강한통일계신품종을개발하여보급함에따라쌀정책에대전환을맞이하게되었다. 통일계신품종은자포니카품종에비해증수효과가크지만밥맛이뒤져시장가격이일반벼에비해낮았다. 정부당국은통일계식부면적을확대시켜쌀증산을도모하고자정부가매입할때양품종간에동일한가격을적용했다. 이에따라정부가취급하는쌀은통일벼이므로이중곡가제는통일쌀이중가격제로바뀌게되었다. 통일벼에대한이중곡가제를적용하여생산자가격을지지함에따라단위당수량이많은통일벼의식부면적이급증하면서생산량이증가하여 1976,1977,1978 년의 3년간에쌀자급을달성하게되었다 ( 이른바녹색혁명 ). - 12 -

2. 국제곡물시장변화와쌀자급의중요성 가. 국제곡물가격의불안정성증가 2000 년대들어국제곡물가격폭등현상이빈번히발생되었다. 특히,2008 년과 2011 년에이어 2012 년에도주요곡물의가격이폭등하는사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었다. 이전에도국제곡물가격은여러번폭등한경험을가지고있다.1910 년대의 1차세계대전과 1940 년대의 2차세계대전당시의폭등은유럽의감산과전시특수에의한것이었다.1970 년대폭등은소련의밀생산량감소에따른대량수입수요가발생하면서국제곡물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였다.1990 년대말부터지속적으로소비가생산을상회하면서 2007 년곡물재고율은 1972 년당시에근접하면서 16% 이하로떨어졌고 2008 년에국제곡물가격이급등하였다. 2008 년가격폭등이전의국제곡물가격은주로생산의측면에서야기된가격폭등현상이라고한다면 2008 년이후의가격폭등은지속적인수요증가에따른구조적인특징을가진다는점이다.2008 년이후세차례의가격폭등은지속적인수요증가와기후변화에따른이상기후가빈번해짐으로써발생하는복합적인특징을지니고있고이에따라가격변동성이커지는현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1-4> 각국의곡물피해상황및곡물선물가격변화, 식량위기발생 ( 단위 : 달러 / 톤 ) 자료 : 해외곡물시장정보 (KREI),CBOT,FAO 식량가격폭등의원인을수요측면에서볼때세계인구증가, 신흥국의경제성장등으로곡물수요가증대하고있다. 세계인구증가율은연평균 1.25% 로매년 9천만명이증가하고있어식량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2050 년까지세계인구는 91 억명으로증가해현재보다 70% 정도식량소비가증가할것이라는예상되고있다. 중국등신흥개발국의경제성장으로육류소비가 40% 이상증가해사료곡물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2013/14 년도중국의밀, 옥수수, 대두소비량은각각 1억 2,000 만톤,2 억 2,400-13 -

만톤,7,863 만톤으로전망되어 2000 년이후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의사료용곡물소비가증가하면서최근옥수수와대두수입이크게증가하였고이는세계곡물수요증가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국제가격상승으로이어지고있는실정이다. 2000 년이후중국의닭고기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 1인당소비량이 10.2kg 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돼지고기 1인당소비량도가격이급등했던 2007 년을제외하면 2000 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3 년에는 39.9kg 이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2013/14 년도인도의밀, 옥수수, 대두소비량도각각전년보다 4.6%,7.2%,1.7% 증가한 8,801 만톤,1,790 만톤,1,170 만톤에이릉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인도의 2013 년 1인당닭고기소비량도 2.7kg 으로전망되며이는 2000 년보다 2.7 배증가한수준으로 2000 년대들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1-4> 중국과인도의곡물소비량 ( 단위 : 천톤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밀 101,500 102,000 106,000 105,500 107,000 110,500 122,500 120,000 120,500 중 국 옥수수 137,000 145,000 150,000 153,000 165,000 180,000 188,000 207,000 224,000 대두 44,440 46,120 49,818 51,435 59,430 65,950 72,070 75,830 78,630 밀 69,980 73,477 76,423 70,924 78,150 81,760 81,406 84,140 88,010 인 도 옥수수 14,200 13,900 14,200 17,000 15,100 18,100 17,200 16,700 17,900 대두 7,795 7,546 9,530 8,533 8,775 10,850 11,150 11,500 11,700 자료 :USDA PSD Online. < 표 1-5> 중국과인도의 1인당육류소비량 ( 단위 :kg)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 닭고기 7.4 7.7 7.9 8.6 9.0 9.1 9.3 9.7 10.0 10.2 국 돼지고기 31.2 34.5 35.0 32.3 35.2 36.6 38.1 37.1 39.0 39.9 인도 닭고기 1.0 1.7 1.7 1.9 2.1 2.1 2.2 2.3 2.5 2.7 자료 :KOSIS,USDA PSD Online. 원유가격급등으로대체연료인바이오에너지의원료곡물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미국의바이오에탄올생산용옥수수소비는 2001 년 2,000 만톤에서 2010 년 1억톤으로 5 배증가했다. 전체옥수수사용량중과거에는사료용옥수수의비중이가장컸으나 2008 년이후에탄올용옥수수사용량이급속도로증가하고있어 2013 년에는에탄올용옥수수소비량이 1억 1,430 만톤으로추정되어사료용옥수수소비량 1억 350 만톤보다더많을것으로전망된다. - 14 -

공급측면에서볼때경지면적부족, 곡물생산성감소, 기후변화에따른기상재해가국제곡물가격의폭등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세계적인도시화, 산업화추세에도경지면적이증가하고있으나증가폭이매우적다. 연평균경지면적이 0.3% 증가하는데반해인구는 1.6% 증가하여 1인당경지면적은 11.7% 감소하였다. 전세계적으로매년 600 만 ha 의경지가기후변화로인해사막화되고있으며, 특히아프리카는가뭄으로경지의사막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는상황이다. 최근 10 년간국제곡물생산량은꾸준히증가하였으나, 개발도상국과신흥개발국의농업생산성은오히려감소하였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의하면아프리카와동유럽의 1인당작물생산량의성장률은 -6.8% 로감소하는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 가뭄, 홍수와같이세계적으로빈번해지고있는기상재해는곡물생산을위협하는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2008~09 년세계적인기상재해로러시아, 중국등주요곡물생산국이수출금지조치를취하자수입국가에서는식량폭동등국가적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 최근의가뭄, 홍수등기상재해는주기적으로발생하는추세이며, 발생주기도짧아지고있어곡물생산에피해가확대되는양상, 이러한기상재해가주요곡물생산국이나수출국에서발생할경우그피해는연쇄적으로확산되어세계적인식량파동이발생할수있다. 나. 우리나라에서쌀의중요성 (1) 국민경제입장에서쌀의역할 쌀은국민들의영양공급량중 28% 를담당하고있는핵심적인주곡이다.2012 년도잠정우리 나라식량자급률은 22.8% 이며쌀을제외할경우 2.52% 에불과하여 ' 식량안보의보루 ' 라고할 수있다. < 표 1-6> 쌀의위치 (2012 년 ) 구분 전체 (A) 쌀 (C) 비중 (C/A)(%) 영양공급량 (kcal/1 일 ) 2,929 821 28 자급률 (%) 22.8 86.1 - 면적 ( 천ha) 3,495 966 27.6 부가가치 ( 천억원 ) 11,526 51.2 0.44 주 : 영양공급량,2011 년식품수급표기준 부가가치액,2010 년산업연관표 ( 생산자가격평가표 ) 기준 쌀농업은막대한다원적기능을제공하고있다. 쌀재배면적은 2012 년기준 966 천ha 로임야를제외한국토면적의 27.6% 를차지하고있고총경지면적대비논면적의비율이 55.8% 로농지의반이상이쌀생산에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농진청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논의환경보전, 홍수조절등다원적가치는쌀생산액의 2배가넘는연간 19 조원으로추산했다. 공기서외 (2013) 에의하면식량안보기능, 환경보전기능, 생태계보전기능, 대기정화기능, 농촌문화보존기능등을속성으로한논농업에대한다원적가치를측정했는데다원적기능이 30% 개선된 - 15 -

경우우리나라전체논의다원적기능에대한편익이매년 5 조 3,256 억원에이르는것으로분 석했다. < 표 1-7> 개선수준별다원적기능의가치 다원적기능유지 (0%) 다원적기능유지 (10%) 다원적기능유지 (30%) 전체논의다원적기능에대한편익 ( 매년, 전체가구 ) 9,541 억원 4조 335 억원 5조 3,256 억원 주 : 전체가구수는 2010 년인구총조사결과를활용하였으며논면적은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2 년 ) 자 료를활용하였음. 자료 : 공기서외 (2013) (2) 농업에서쌀의역할 쌀농가비중은약 65% 로아직도상당수의농가가쌀농사를짓고있다. 이중쌀농사가주업인농가는 509 천호로서총농가의 43.8% 에이른다. 또한농경지면적에서쌀재배면적의비중은 55.8% 에달한다. 농업부가가치 24 조원에서쌀농업의부가가치비중은 28% 로단일품목으로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2010 년쌀생산액은 6조 9,717 억원이고이중쌀부가가치는 5조 1,242 억원으로축산업의경우총생산액은 16 조 7,292 억원으로쌀보다많지만배합사료등중간투입을제외한부가가치는 4조 6908 억원으로쌀의부가가치보다오히려적다. 쌀관련소득은 368 만원으로농가소득 3,015 만원의 12.2% 를차지한다. 농가소득중쌀소득비중은 1990 년에 28% 에달했으나쌀값하락등으로계속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3) 쌀산업의중요성 한국의식량자급률은 2012 년현재 22.8% 이고사료용곡물을제외하더라도 45.1% 에머물고있다. 이는 OECD 국가들중에서최하위권이다. 주요곡물인밀과옥수수는 1% 를밑도는자급률을보이고있고콩의경우도 10% 가되지않는다. 결국쌀만이현재의식량자급률을견인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2011 년부터쌀의자급률이급감하여 83.2% 를기록했고 2012 년에는 86.1% 로전망하고있다. 이는 2010 년쌀가격하락에따른재배면적감소,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추진등으로 2011 년벼재배면적이 85 만 4천 ha 로전년대비 4.3% 감소하였고최근들어들어태풍및집중호우등의잦은기상이변에따른불확실성증가가생산량감소에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으로파악된다. 식량안보의최후의보루였던쌀자급률의급격한하락은생산량에대한소비량의비율로구성되어있는자급률에있어서소비량이변하지않거나변화폭이작을경우생산량의변화에따라자급률에영향을미친다. 실제로식품소비패턴의변화는장기적으로서서히변화하는특징을가지고있어기상기후등으로변동성이커진생산량이자급률에미치는영향도점점커지고있는상황이다. - 16 -

쌀은주식으로써국민의생활에기여하는바가크므로쌀생산량감소로인한공급부족은식량안보를더욱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쌀생산량감소는쌀산업뿐만아니라쌀과관련되어있는전 후방산업에많은영향을주게된다. 후방연관산업인비료및농기계, 농약등의산업은경작지면적의축소등으로투입량이감소하게되어결국해당산업의매출액이감소하게된다. 전방산업인식품가공산업의경우원재료비상승으로제품가격을인상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쌀자급률하락이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을통해타산업에미치는총산출액의변화를측정하고또한장래의쌀자급하락에따라타산업에미치는영향을살펴봄으로서정책적입장에서쌀자급률제고방안마련과함께타산업에미칠영향을미리파악하고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다. 식량안보및사회 경제적쌀자급의필요성 (1) 세계쌀시장구조의불안 우리나라에서소비되는중단립종쌀은매우불안한수급구조를가지고있어부족해질가능성이늘상존하고있다. 쌀은크게장립종과중단립종으로구분되는데세계쌀생산량 (2012/13 년 4억 6,583 만톤, 정곡 ) 중장립종이약 86% 를점하고중단립종은 14% 인 6,522 만톤으로추정된다. 중단립종의주요생산국별로는중국이약 3,877 만톤, 일본약 776 만톤, 한국 401 만톤, 이집트가 468 만톤, 미국약 553 만톤등이다. 중단립종쌀의연간국제교역량 (2012 년추정치기준 ) 은 400 만톤내외로생산량 6천만톤의약 6.1% 이다. 이는대두 36.5%, 밀 21.1%, 장립종쌀 8.2% 에비하여제일낮은수준이다. 특히중단립종쌀을소비하는일본의작황과우리나라의작황은비슷하게움직이기때문에수급의불안정성이더욱증폭될수있다. 2008 년에국제곡물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였는데쌀의경우에도다른곡물과마찬가지로큰폭의가격상승이있었고중단립종쌀가격도크게상승하였다.2006 년에장립종의톤당가격이 311 달러에서 2008 년에 697 달러로 124% 상승한반면에중립종의가격은 2006 년에 538 달러에서 2008 년 1,119 달러로 108% 상승하였다.2011 년에는중립종의가격이전년대비 12% 상승한 855 달러를기록하였다. - 17 -

< 그림 1-5> 중립종, 장립종쌀가격변화추이 ( 단위 : 달러 / 톤 ) 주 : 곡물년도쌀 (8~7 월 ),2013 년도가격은 10 월 1 일자가격임. 자료 :InternationalGrainsCouncil,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가격동향 재인용. 옥수수, 밀, 장립종쌀, 대두등과달리중단립종쌀은주로현물시장에서국제거래가이루어 지고있다. 따라서선물시장을이용할수없어가격상승에대비하여위험을전가할수있는방 법이제한적이다. (2) 쌀자급유지이외에식량위기시대안부족 식량안보유지방안중의하나로해외곡물조달시스템을활용하는것이있으나주식이중단립종을해외에서조달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중단립종쌀생산지역은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집트등의국가에국한되어있어식량부족발생시원하는수량을구매하기가용이하지않다. 일본의사례 (1993 년냉해로쌀생산량이전년대비 26% 감소 ) 에서알수있듯이부족한양을충당하기위해장립종을수입하였으나전혀수요가발생하지않았다. 일본과유사한식생활패턴을지니고있는한국의경우에도식량부족발생시동일한현상이발생한가능성이충분히있다. 따라서비교적거래가용이한장립종의대체수입이식량위기를해결하는방안이되기어렵다고볼수있다. 따라서중단립종을주식으로소비하는특성상일정한자급률을유지하는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1 인당쌀소비량이감소하는경향, 기후변화로인한기상이변이잦아지는특성을고려한목표자급률설정과목표자급률유지및개선을위한세부적인대책마련등이필요함. (3) 기상이변으로인한작물생산감소가능성증대 현재진행되고있는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는농업기후자원의지리적및계절적변화 를초래한다. 대기중의탄산가스농도증가와온도의상승은작물의광합성에의한물질생산, 동화물질의각기관으로의배분, 발육속도, 물의이용효율등에영향을미쳐작물생산에직접 - 18 -

적인영향을미친다. 농업기후지대변화, 잡초, 병충해등의발생종과양의변화, 토양비옥도의변화, 가뭄정도의변화등농업생산에간접적인영향을준다. 기후변화에의한기상이변으로농축산물의피해예상된다.2010 년세계자연재해발생횟수는총 960 회로최근 10 년평균발생횟수인 785 회보다 175 회나많았다. 총피해액도액 1,500 억달러를기록했다. 세계자연재해의 91% 는바로기상에의한것이다. 기후변화에의한폭염, 한파, 홍수, 가뭄과같은기상재해는농작물생산에직접적인영향을주어수확량감소로이어진다.2012 년봄과여름에는이상고온현상과함께극심한가뭄이발생하여세계곡물가격이상승하였다. 한국은지구온난화속도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2012 년 1월하순이후북극의찬공기가남하하여 2월에기록적인한파가나타났다.4 월초에는저기압이강하게발달하여강풍을동반한눈과비가많이내렸다.5 월의평균기온은 18.3 로 1973 년이래가장높은기온을기록했다.7 월하순부터 8월상순까지무더운날씨가이어져폭염과열대야현상이자주나타났다.8 월중순부터대기불안정으로인해중서부지방을중심으로많은비가내렸다.2012 년한해동안 4개의태풍이한반도에상륙하였으며이는지난 1962 년이후 50 년만에처음발생한것이다. < 그림 1-6> 전세계이상기상현상발생현황 자료 : 기상 - 농업융합연구공동심포지엄, 국립기상연구소,2012. - 19 -

< 그림 1-7> 한국의이상기후발생현황 (2012 년 ) 자료 :2012 년이상기후보고서, 녹색성장위원회, 기상청,2013.05. - 20 -

3. 쌀자급변화와산업연관분석 가. 분석방법 (1) 산업연관분석구조 산업연관분석은일정기간 ( 보통 1년 ) 동안국민경제내에서의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처분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거래를일정한원칙과형식에따라기록한종합적인통계표이다. 국민경제를구성하고있는각산업부문은서로다른산업부문으로부터원재료, 연료등의중간재를구입하고여기에노동, 자본등본원적생산요소를결합함으로써소비재나자본재등으로판매하게된다. 산업연관표에서는재화와서비스의거래를첫째, 산업상호간의중간재거래부분, 둘째, 각산업부문에서의노동, 자본등본원적생산요소의투입부분, 셋째, 각산업부문생산물의최종소비자에게로의판매부분의세가지로구분해서기록한다.< 그림 1-8> 에서세로방향 ( 열 ) 은각산업부문의비용구성즉투입구조를나타내는데이는원재료등의투입을나타내는중간투입과노동이나자본투입을나타내는부가가치의두부분으로나누어지며그합계를총투입액이라한다. 가로방향 ( 행 ) 은각산업부문의생산물판매, 즉배분구조를나타내는것으로중간재로판매되는중간수요와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등으로판매되는최종수요의두부분으로나누어진다. 중간수요와최종수요를합한것을총수요액이라하고여기에서수입을뺀것을총산출액이라하고이때각산업부문의총산출액과이에대응하는총투입액은항상일치한다. < 그림 1-8>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수요부문 산업부문 공급부문 1,2,.,n 1부문 중간수요 산 2부문 중 업. 간 부. 투 A 문. 입 n부문 조 요 부소피용자소득, 가투영업잉여등가입 C 치 최종수요부문소비투자수출 수입 ( 공제 ) 국내생산액 ( 총산출액 ) 최종수요 B B D 국내생산액 ( 총투입액 ) D 재화와서비스의산업부문상호간의거래인중간수요와중간투입을기록하는부문을내생부 - 21 -

문이라하고최종수요와부가가치를기록하는부분을외생부문이라한다. 내생부문이란외생부문의수치가모형밖에서독립적으로주어지면이에따라수동적으로모형내에서그값이결정되는부분이다. 외생부문이란내생부문과는관계없이모형밖에서값이결정되는부분이란의미로이부문의값의변동이국민경제에어떠한파급효과를미치는가를알아보려는것이산업연관표작성목적중하나이다. 외생부문중최종수요부문은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및수출의 6개항목으로구성되고공제항목으로수입이설정되어있다. 민간소비지출은소비주체인가계의재화및서비스에대한최종소비지출액과가계에봉사하는민간비영리단체가생산하여가계또는사회전체에대해무상이나경제적으로의미가없는가격으로제공하는비시장산출물을말한다. 가계에봉사하는민간비영리단체란사립교육기관, 민간비영리의료기관, 민간비영리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정당, 노동조합등을말하는것으로기업에서비스를제공하는연구및산업단체등을포함한다. 정부소비지출은일반정부활동에필요한재화및서비스에대한경상지출을말하는데여기서일반정부활동이란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연구, 의료및보건, 사회사업, 위생서비스, 문화서비스등공익을위한정부의서비스활동을가리킨다. 기업과민간비영리단체그리고일반정부가건물, 기계장치등의유형고정자산과컴퓨터소프트웨어와같은무형고정자산을취득하기위한비용을국내총고정자본형성으로보고지출의주체에따라민간고정자본형성과정부고정자본형성으로구분한다. 외국에대한재화및서비스의수출그리고외국으로부터의재화및서비스의수입이기록의대상이되며, 임금, 이자등의요소소득거래, 외국환주식등의금융거래그리고해외교포송금등의이전거래등은제외된다. 부가가치는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및순생산세로구성되는데피용자보수는상용이나임시고용, 내국인이나외국인에관계없이피용자가국내의생산활동에종사한대가로받는임금으로이루어지며여기에는현금급여뿐만아니라현물급여도모두포함된다. 영업잉여는부가가치총액에서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를공제한것으로서각산업부문의기업이윤, 순지급이자, 토지에대한순지급임료등으로구성된다. 고정자본소모는기계장치등의고정자산이일정기간동안생산에사용됨으로써발생하는물리적감모, 진부화및일상적인손실등에따른가치감소를말한다. 순생산세는생산세에서보조금을차감한것으로생산세는생산자가재화및서비스를생산, 판매또는기타용도로사용하였을때부과되는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의생산물세와생산자가사용한토지, 건물, 기타자산의소유또는임차에대해서부과되는기타생산세로구성되고공제항목인보조금은정부가수출진흥, 가격보조, 적자보전, 생산장려등을목적으로생산자에게무상으로지급하는지출금을말한다. (2) 전 후방연관관계분석 ( 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 ) 각산업은다른산업의생산물을중간재로구입 ( 중간투입 ) 하여생산활동을하고그결과로생산된생산물이다른산업에중간재로판매 ( 중간수요 ) 하는활동을통하여상호의존관계를갖게되므로각산업간의상호의존관계의정도를중간투입률과중간수요율이크기로파악할수있다 ( 지인배 2012). - 22 -

다른산업으로부터중간재를구매하는정도를나타내는후방연쇄효과 (backward linkage efects) 는중간투입률을이용하여추정할수있다. 그리고다른산업에중간재를판매하는정도즉, 다른부문의생산에중간재로사용되는정도를나타내는전방연쇄효과 (forwardlinkage efects) 는중간수요율을이용하여측정할수있다. 이러한전후방연쇄효과의크기를나타내는지표는위에서계산된생산유발계수를활용하여도출되는영향력계수 (efectratio) 와감응도계수 (responseratio) 가있다. 산업 의영향력계수 ( ) 와감응도계수 ( ) 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영향력계수는해당산업부문에서최종수요가증가한경우전산업평균에대한상대적크기로나타내는계수로생산유발계수표에서특정산업의생산유발계수열의합을전체산업생산유발계수의평균으로나누어계산할수있다 ( 한국은행 2011). 영향력계수가 1보다큰산업부문은해당부문의수요증가로인해전체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의영향이평균보다큰산업이라는것을의미한다 ( 이데마사히로 2007). 산업 의영향력계수 ( ) 는식 (1-1) 과같다. 감응도계수는전방연쇄효과가어느정도인가를전산업평균에대한상대적크기로나타내는계수로특정산업의생산유발계수행의합을전체산업생산유발계수의평균으로나눈것이다. 감응도계수가 1보다큰산업부문은다른산업으로부터의영향을크게받는감응도가높은산업이라고할수있다. 산업 의감응도계수 ( ) 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일반적으로특정산업의산출물이각산업부문의중간재로많이사용되는산업일수록전방 연쇄효과는커지며, 산업의산출물생산에다양한산업의중간재가많이사용될수록후방연쇄 효과는커진다 ( 이헌동 2009). (3) 산업연관분석에있어서생산승수분석의필요성 대부분의산업연관분석은수요측면의승수분석으로기술계수만내생화하고주로최종수요의구성요소인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수출등의투입의변화에따른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의유발효과를분석하게된다. 즉최종수요가변화되었을때유발효과만분석하는방법이다. 따라서해당산업의생산변화따라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에는적합하지않다. - 23 -

쌀등의농산물은일반공산품과달리수요에대한가격탄력성이낮아가격의변화에도수요는크게변화하지않는경향이있다. 그러나공급은날씨등기후변화에따라영향을받게되어공급량의변화에따른가격변동성은수요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 따라서농산물의수요의변화보다공급즉, 생산의변화에따라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더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산업연관분석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최종수요변화에따른파급효과를계측하는수요승수가아닌생산변화에따른파급효과를계측하는생산승수분석을통해서파악할수있다 ( 리츠-스폴딩 (Ritz-Spaulding) 모형사용 ). ( 가 ) 리츠 - 스폴딩 (Ritz-Spaulding) 모형 수요유도형산업연관분석의기본투입산출구조는식 (1-3) 과같다. 는 부문한단위생산 을위해투입된 부문의산출물을의미하며이는곧투입과산출의관계를나타내는각부문 별기술구조를나타낸다. 단 로표현대는투입계수 산업 의총산출 투입계수행렬 의각원소는 중간투입 단 는산업 의최종수요 산업 의소비 산업 의투자 산업 의정부지출 산업 의순수출 기본적인수요유도형산업연관분석의레온티에프역행렬은다음과같다. 여기서 대신다음과같은경쟁수입형산출고모형을사용하기로한다. - 24 -

는최종수요부분별생산유발액행렬 는투입계수행렬 는단위행렬 은자급률대각행렬 는국내최종수요항목별 산업별행렬 는수출벡터 단각원소는 식 (1-9) 과같이 산업부문의생산이변화했을경우타산업의산출이받은영향을평가할수있다. 따라서 이쌀산업일경우동산업의생산감소에따른타산업부문의산출변화를구할수있다. - 25 -

나. 쌀관련산업분류 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위하여 403 부문의산업연관표를쌀산업을중심으로다음의 < 표 1-8> 와같이 16 개산업으로재분류통합한다. 벼생산과관련된후방연관산업으로제조업부문에포함된비료, 농약, 농기계등은벼생산농가의생산비용구조등의특성을고려하여개별산업으로분리했다. 또한전방연관산업으로는정미 ( 쌀도정업 ), 기타음식료품, 빵, 과자및면류와쌀의유통구조를고려하여도소매업과음식점및숙박등으로구분하였다. 자료는한국은행에서발행한 2010 년산업연관표중생산자가격평가표를이용하였다. < 표 1-8> 쌀관련산업분류 분류번호 재분류 (16 분류 ) 내용 1 벼 벼 2 기타농림수산품 잡곡, 채소, 과실, 축산, 수산물, 광산물등 3 정미 ( 벼도정업 ) 4 빵, 과자및면류 빵및곡분과자, 코코아제품및설탕과자, 국수류 5 주류 주정, 소주, 맥주, 기타주류 6 음식료품 육류, 육가공품, 제분, 빵, 과자및면류, 유지및식용유, 음료수, 담배등 7 비료 비료, 질소화합물 8 농약 9 농업용기계 10 석유및석탄제품 11 전력, 가스및수도 12 기타제조업 건설업포함 13 도소매 14 음식점및숙박 15 운수, 보관및통신 운송, 택배, 하역, 초고속망서비스등 16 기타서비스 금융, 보험, 부동산, 교육, 연구, 보건등 다. 쌀관련산업의총생산액 2010 년산업연관표에의하면벼의총생산액은 6조 9,717 억원에이르렀는데이는 2000 년의 10 조 5,740 억원과비교하면 52% 감소한것이다. 벼재배면적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90 년 134 만 5,000ha 에서 2010 년 98 만 4,000ha 로 26.8% 가감소하였고이에따라 1990 년생산량이 560 만 5,979 톤을기록한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 년에 429 만 5,413 톤으로약 30.5% 가감소했했다. 반면쌀가격은 1990 년 10 만 6,390 원 ( 일반계,80kg 기준 ) 에서 2010 년 13 만 7,416 원으로명목가격은 29.2% 가증가하였으나실질가격으로환산하면 1990 년가격은 23 만 409 원으로실질가격은오히려 40.4% 가감소한수준이다. - 26 -

반면후방산업이라고할수있는비료는 2010 년의총생산액이 1990 년에비해 2.6 배증가한 3 조 1,521 억원을나타냈고농약과농업용기계도 1990 년에비해각각 1.5 배,1.6 배증가한 1조 2,077 억원,2조 6,616 억원으로증가했다. 이중총생산액에서쌀이차지하는비중은비료가 4,700 억원, 농약이 2,220 억원, 농업용기계가 336 억원정도이다. 전방산업이라고할수있는빵, 과자및면류는총생산액이 9조 6,688 억원인데그중쌀이차지하는금액은 1,415 억원이고음식점및숙박의경우 2010 년의생산액규모가 80 조 2,495 억원으로이중쌀이차지하는금액은 2조 3,623 억원이다. 2010 년쌀의총생산액은벼 6조 9,717 억원, 후방산업 (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 이 7,257 억원, 전방산업인빵, 과자및면류가 1,415 억원, 음식점및숙박이 2조 3,623 억원으로총 10 조 2,010 억원이상일것으로추정된다. 라. 쌀산업의산업연관분석결과 (1) 쌀산업의생산유발효과 쌀산업및쌀관련산업간의연계성을파악하기위해해당산업의생산변화에따라전체산업에미치는연도별생산유발효과는 < 표 1-10> 와같다. 생산-생산형 Ritz-Spaulding 모형에서생산유발계수는해당산업의생산이 1단위증가함에따라전체산업에미치는영향이라고할수있다. 벼의생산유발계수는 1.4205 로기타농림수산품에비해낮은유발계수를보이고있고벼의후방산업인비료, 농약, 농업용기계의유발계수는각각 1.729,1.8052.139 으로타산업에비해높은유발계수값을보이고있다. 생산-생산형 Ritz-Spaulding 모형에서생산유발액은생산유발계수에그산업의총생산액의변화액을곱하여계산되어지며해당산업의생산변화에따른전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라할수있다. 해당산업의생산액자체를생산변화로가정하여계산하면생산유발액은다음과같다. - 27 -

< 표 1-9> 쌀산업의생산유발계수와생산유발액 ( 단위 : 단위, 백만원 ) 벼산업의생산유발항목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액 벼 1.0000 6,971,704 기타농림수산품 0.0762 531,103 정미 ( 벼도정업 ) 0.0002 1,362 빵, 과자및면류 0.0001 709 주류 0.0001 765 음식료품 0.0154 107,287 비료 0.0620 432,346 농약 0.0325 226,715 농업용기계 0.0058 40,172 석유및석탄제품 0.0233 162,653 전력, 가스및수도 0.0119 83,162 기타제조업 0.0742 517,116 도소매 0.0394 274,909 음식점및숙박 0.0021 14,402 운수, 보관및통신 0.0185 128,713 기타서비스 0.0588 410,175 합계 1.4205 9,903,294 < 표 1-9> 는벼생산이한단위증가함에따라관련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를나타내는데비료의경우 0.0620 단위, 농약은 0.0325 단위, 농업용기계는 0.0058 단위가증가했다. 관련산업에미치는총생산유발효과는 0.4205 단위이다.2010 년벼산업의총산출액은 6조 9,717 억원으로이를자체생산액으로했을경우타산업의생산유발액은총산출액의 0.4205 에해당하는 2조 9,316 억원이고생산유발액의합계는 9조 9,033 억원이된다. - 28 -

< 표 1-10> 쌀산업및쌀관련산업의생산유발계수와생산유발액 ( 단위 : 백만원 ) 벼관련산업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액자체생산액타산업유발액계 벼 1.4205 6,971,704 2,931,590 9,903,294 기타농림수산품 1.7091 49,566,077 35,144,983 84,711,060 정미 ( 벼도정업 ) 2.3930 6,804,293 9,478,630 16,282,923 빵, 과자및면류 2.1417 9,668,784 11,038,467 20,707,251 주류 1.5246 8,223,444 4,314,155 12,537,599 기타음식료품 1.8201 69,875,794 57,304,469 127,180,263 비료 1.7287 3,152,066 2,296,904 5,448,970 농약 1.8054 1,207,661 972,609 2,180,270 농업용기계 2.1390 2,661,564 3,031,542 5,693,106 석유및석탄제품 1.1860 118,015,481 21,950,085 139,965,566 전력, 가스및수도 1.2281 77,022,812 17,569,297 94,592,109 기타제조업 1.1994 1,547,240,335 308,555,417 1,855,795,752 도소매 1.6303 159,887,544 100,776,399 260,663,943 음식점및숙박 2.0305 80,249,517 82,693,226 162,942,743 운수, 보관및통신 1.5101 167,205,404 85,296,705 252,502,109 기타서비스 1.3147 816,284,900 256,847,146 1,073,132,046 < 표 1-11> 는각관련산업의생산이한단위증가했을때발생하는생산유발계수와유발액을나타내고있다. 관련산업중정미 ( 벼도정업 ) 의생산유발계수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중간투입물로벼의산출액의 89.3% 인 6조 2,269 억원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벼산업과관련된중간투입을제외하면유발효과는휠씬작아진다. 비료와농약, 농업용기계의경우에도각각 1.7287,1.8054,2.1390 을기록하여상대적으로높은유발효과를보이고있다. 타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액도비료가 2조 2,969 억원, 농약이 9,726 억원, 농업용기계가 3조 315 억원으로높게나타났고농업용기계의경우에는벼의타산업유발액인 2조 9,316 억원보다도큰액수이다. 벼산업의대표적인후방산업인비료, 농약, 농업용기계의경우높은생산유발효과를보임으로서이들산업의정책적지원을통해해당산업이안정적인유지및지속적인성장산업이될수있도록하는뒷받침이필요할것이다. 한편쌀의전방산업인빵, 과자및면류와음식점및숙박의경우도 2.0 이상의높은생산유발계수를보이고있다. 모두생산에사용되는중간투입물이다양하게구성되어다른산업에미치는효과가크게작용하는것이다. 그러나쌀이이들산업의중간재투입비율은각각 2.5% 와 5.4% 로낮은실정이다. - 29 -

(2) 쌀자급률변화에따른산출규모의변화 1995 년과 2000 년의쌀산출액비교에서쌀자급률이약 10%(9.3%) 변화한경우쌀산출액의차이는 3조 2,484 억원으로나타났다. 불변가격으로계산한결과 2조 1,963 억원을나타냈다. 1995 년의쌀자급률이 93.6% 였고 2000 년은 102.9% 으로 9.3% 의차이를보인다.2000 년의쌀생산량이 529 만톤으로 1995 년의 469 만톤에비해 12.7% 가증가했고쌀가격도 15 만 4천원으로 1995 년 12 만 6,700 원에비해서 21.5% 가상승하였다. 쌀산업의관련산업에대한생산유발계수가 2010 년분석결과 1.4205 를기록하고있어 1995 년과 2000 년자급률변화추세를고려하면자급률 10% 감소로쌀산업과쌀관련산업의총산출액이 3조 3,547 억원까지감소할수도있다. 생산-생산형 Ritz-Spaulding 모형을통해서계측한쌀의생산유발계수는자체유발계수를 1로보았을때타산업유발계수는 0.4205 를나타내고있다. 따라서 10% 자급률하락시자체생산감소액은 2조 3,616 억원이고타산업유발감소액은 9,331 억원까지감소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981 년냉해로인한생산량감소로자급률이 66.2% 까지하락했다.1980 년자급률이 95.1% 에서무려 28.9% 가하락했다. 따라서생산량의변화는 1980 년 513 만 6천톤에서무려 30.9% 가감소한 355 만톤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쌀판매가격은 80kg(2 등품 ) 기준으로 55,500 원으로 1980 년 (43,960 원 ) 대비 26.3% 가상승하였다. (3) 쌀산업의전후방연관효과 후방연관효과를나타내는영향력계수는쌀의경우 0.78 를나타내고있고비료, 농약, 농업용기계의경우모두 1보다큰계수값을나타내어비교적큰후방연쇄효과를갖는것으로파악되었다. 쌀의전방방산업인빵, 과자및면류와음식점및숙박산업의영향력계수도모두 1보다큰값을가지고있어후방연쇄효과가큰산업으로분석되었다. 벼의영향력계수는 0.78 로 1보다낮은값을나타내는데이는벼산업의수요증가로인해발생하는타산업의생산유발효과의영향이평균보다작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쌀의영향력을평가할경우벼의대부분이중간투입물로포함되어있는정미산업의영향력계수는생산유발효과가크게계산되므로벼의영향력계수로파악하는것이타당하다. 전방연관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는정미의경우 0.57 로후방연관효과와마찬가지로낮은수치를기록하였고비료, 농약, 농업용기계의경우도각각 0.70,0.61,0.63 를나타내후방연관효과와달리전방연관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감응도계수가 1보다크다는의미는벼산업의산출물이다른산업부문에중간재로많이사용된다는것인데벼의경우대부분도정과정을거치므로정미산업의중간재로사용된다는의미이다. 따라서쌀산업의전방효과는정미산업의감응도계수로파악하는것이타당하다. - 30 -

< 표 1-11> 쌀관련산업분류 (2010 년 ) 분류번호 재분류 (16 분류 )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 후방 ) 감응도계수 ( 전방 ) 1 벼 1.4205 0.78 1.09 2 기타농림수산품 1.7091 1.01 1.01 3 정미 ( 벼도정업 ) 2.3930 1.29 0.57 4 빵, 과자및면류 2.1417 1.16 0.56 5 주류 1.5246 0.87 0.59 6 기타음식료품 1.8201 1.14 1.06 7 비료 1.7287 1.04 0.70 8 농약 1.8054 1.01 0.61 9 농업용기계 2.1390 1.33 0.63 10 석유및석탄제품 1.1860 0.66 0.89 11 전력, 가스및수도 1.2281 0.79 0.87 12 기타제조업 1.1994 1.14 2.84 13 도소매 1.6303 0.91 1.10 14 음식점및숙박 2.0305 1.10 0.60 15 운수, 보관및통신 1.5101 0.89 1.04 16 기타서비스 1.3147 0.90 1.82 (4) 쌀자급변화에따른산업연관분석 ( 가 ) 분석의필요성 지난 20 년간쌀산업의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해오고있다.1인당쌀소비량은 2011 년 71.2kg 으로 1990 년 119.6kg 에비해 50kg 가까이하락했고 2012 년 1인당쌀소비량은 69.8kg 까지하락하였다. 벼재배면적 ( 논경지면적 ) 도 1990 년 134 만 5천 ha 에서 2012 년 96 만 6천 ha 로 28.2% 가줄어든데반해벼재배단수는 10a 당 1990 년 451kg 에서 2011 년 496kg 으로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은 1960 년대부터쌀생산량증대를위한연구개발을지속해쌀자급을달성했다. 1971 년 ~1980 년의다수확신품종인통일벼의개발과보급은 1971 년 83% 이던쌀자급률을 1979 년에 100% 까지끌어올려한국의식량자급의조기달성에크게기여했다. 1990 년대부터통일벼품종이자포니카품종으로교체보급된이후 20 년이지난시점에서통일벼이후의쌀관련기술의변화가쌀산업의구조변화에미친영향을파악할필요성이증가했다. 1980 년유례없는세계적인냉해의발생으로내냉성이약한통일벼품종의재배면적이급속히줄기시작하여 1992 년부터는통일벼품종이양질의자포니카품종으로완전교체보급되었다. 1) 그후자포니카품종은도복저항성과광합성능력개선, 다수확이면서밥맛이우수한고품질품종으로개선되어오고있다. 1)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연구성과,p.49. - 31 -

따라서 1990 년에서 2010 년사이 5년마다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 2시점간의쌀산업구조변화분석을통해산업구조변화의요인을산업간관계의체계내에서최종수요의변화부분과중간투입에의한변화부분으로나누어서분석하고자한다. 산업연관분석에서각산업의산출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수요요인과공급요인으로집약될수있는데수요측면에서는최종수요와중간수요로나눌수있고공급측면에서는중간투입과요소투입으로나누어진다 ( 김철민 2000). 중간수요는산업연관표의원리상중간투입과같은의미이므로결국산출은최종수요와중간투입에의한부문으로나눌수있다. ( 나 ) 분석방법 1 비경쟁수입형산업연관모델사용 총산출벡터 국산생산유발계수 국산최종수요벡터 는국산과수입을구분하여비경쟁수입형모델의투입계수로부터도출되는생산유 발계수 2) 이다. 타산업의파급효과분석과달리국산거래표를이용한비경쟁수입형모델을사 용한것은국산기술변화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를분석하기위함이다. 2 최종수요와중간투입변화정도분석 두시점간의산출액의차이는식 (1-10) 과같이두가지요인으로분리가능하다. 는최종수요의변화로인한산출의변화를나타낸다. 는 기간동안중간투입의변화로인한산출의변화를나타낸다. 식 (1-10) 을통해 서최종수요를고정시키고중간투입만을변화시켰을경우의가상적산출수준과중간투입을고정시키고최종수요만을변화시켰을경우의산출수준을파악할수있다.2 개의가상적산출구조를실제의산출구조와비교함으로써현실적으로나타난총산출액의변화를공급요인에의한것과수요요인에의한것으로분해할수있다 ( 김철민 2000). 2) 해당산업의최종수요 1 단위를충족하기위해모든산업으로부터유발되는직 간접의생산량을의미함. - 32 -

( 다 ) 분석결과 1 1990 년과 1995 년산업연관비교 가쌀자급률의변화 1995 년쌀생산량은 506 만톤으로전년대비 14.2% 가감소했으나소비량은 555 만 7천톤으로전년대비 11 만 3천톤이증가했음. 또한기말재고량도 136 만 6천톤이감소하였다. 생산량감소와재고량감소에따라 1995 년의쌀자급률이 93.6% 로 1990 년에비해 17.3% 가하락하였다. 이에따라쌀가격은 1990 년대비 14,2% 가하락한 169,000 원 (80kg 당 ) 3) 을기록했다. < 표 1-12> 비교년도생산량, 소비량, 자급률관련자료 ( 단위 : 만톤 )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생산량 589.8 506.0 526.3 500.0 491.6 소비량 544.4 555.7 511.4 521.0 470.7 기말재고량 202.5 65.9 97.8 83.2 150.9 자급률 108.3% 91.1% 102.9% 96.0% 104.4% 1인당소비량 119.6kg 106.5kg 93.6kg 80.7kg 72.8kg 가격 196,970( 원 /kg) 169,000( 원 /kg) 214,000( 원 /kg) 171,000( 원 /kg) 136,000( 원 /kg) 재배면적 1,244,341(ha) 1,055,868(ha) 1,072,363(ha) 979,717(ha) 892,074(ha) 단수 451(10a) 445(10a) 497(10a) 490(10a) 483(10a) 자료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나쌀과쌀관련산업의전 후방연쇄효과 1990 년벼산업의전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와영향력계수는각각 1.17 과 0.72 를나타내고있음. 감응도계수가 1보다크다는의미는벼산업의산출물이다른산업부문에중간재로많이사용된다는의미인데앞에서도언급했듯이벼는대부분도정과정을거치므로정미산업의중간재로사용된다는의미이다. 따라서쌀산업의전방효과는정미산업의감응도계수로파악하는것이타당하다. 한편영향력계수는 0.72 로 1보다낮은값을나타내는데이는벼산업의수요증가로인해발생하는타산업의생산유발효과의영향이평균보다작다는것을의미한다. 즉, 벼생산에다른산업의중간재가많이사용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1990 년벼산업의중간재로투입되는구성비중은벼를포함한농림수산물이 56%, 비료 11%, 농약 10%, 에너지 ( 석유, 전기등 )3% 정도에불과하다. 한편정미산업의경우감응도계수와영향력계수는각각 0.59 과 1.27 를나타내고있다. 감응도계수가낮다는이유는쌀이가공용원료로사용되는비중이낮고주로직접소비가이루어지기때문이다.1990 년쌀이빵, 과자및면류생산에사용된금액은 61 억원, 주류는 129 억원, 기타식료품에 442 억 6천만원정도이고 5조 4,724 억원이최종소비단계에사용되었다. 또 3) 정곡 2 등품기준추곡수매가격임 - 33 -

한후방산업의효과인영향력계수가높게나온이유는중간투입액의 95% 가벼가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벼를재외한정미산업의실제영향력계수는이보다휠씬낮은값을갖게된다. 따라서쌀관련산업의후방연쇄효과를파악할경우에는벼산업을기준으로영향력계수로판단하고전방연쇄효과를파악할경우에는정미산업을기준으로감응도계수를이용하는것이타당하다. 이렇게볼때쌀산업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는각각 0.72 와 0.59 로전 후방연쇄효과가전체산업에미치는평균보다작게나타나최종수요에의존하는산업형태를띄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한편쌀의후방산업에해당하는비료, 농약, 농업용기계의경우영향력계수가각각 1.10, 1.11,1.19 로해당산업의수요의증가로인한생산유발효과 ( 후방연쇄효과 ) 가큰산업이다. 이들산업의경우중간투입액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율이각각 60%,28%,72% 에이른다 ( 벼와정미산업의경우제조업비중이각각 5%,1% 에불과함 ). 반면에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는각각 0.62,0.73,0.60 으로모두 1보다낮아다른산업으로부터상대적으로영향을덜받는산업임을알수있다. 중간수요의대부분이벼를비롯한농림수산물에서이루어지기때문이다. 쌀의전방산업에해당하는빵, 과자및면류의후방연쇄효과는영향력계수가 1.25 로크게나왔는데이는중간투입물의구성비가식료품 ( 정맥, 제분, 정제당, 식용유, 전분 ) 과제조업, 도소매등으로다양하게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반면에쌀의중간투입액은빵류에 47 억원, 국수류에 14 억원에그치고있다. 또한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는 0.58 로낮은데이는총산출액중최종소비의비중이 70% 에달하기때문이다.1995 년의쌀산업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는각각 0.72 와 0.60 로 1990 년과동일한전 후방연쇄효과를보이고있다. 또한 1995 년의쌀의후방산업인비료, 농약, 농업용기계의경우 1990 년과유사한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를보여전 후방연쇄효과의변화가일어나지않다. 쌀의전방산업에해당하는빵, 과자및면류의 1995 년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도각각 1.21,0.59 로 1990 년도유사한값을보이고있다. - 34 -

< 표 1-13> 쌀관련산업의전 후방연쇄효과 (1990-2010 년 ) 1990 1995 2000 2005 2010 분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벼 0.72 1.17 0.72 1.16 0.72 1.17 0.75 1.15 0.78 1.09 기타농림수산품 0.96 1.17 0.94 0.97 0.98 1.00 0.99 1.00 1.01 1.01 정미 1.27 0.59 1.26 0.60 1.26 0.63 1.28 0.61 1.29 0.57 빵, 과자및면류 1.25 0.58 1.21 0.59 1.24 0.58 1.17 0.57 1.16 0.56 주류 0.94 0.65 0.95 0.64 0.87 0.63 0.88 0.62 0.87 0.59 기타음식료품 1.17 1.04 1.12 1.00 1.16 1.05 1.15 1.00 1.14 1.06 비료 1.10 0.62 1.12 0.71 1.08 0.68 0.96 0.63 1.04 0.70 농약 1.11 0.73 1.13 0.71 1.02 0.70 1.03 0.64 1.01 0.61 농업용기계 1.19 0.60 1.25 0.67 1.30 0.69 1.34 0.64 1.33 0.63 석유및석탄제품 0.73 0.80 0.67 0.83 0.65 0.90 0.64 0.91 0.66 0.89 전력, 가스및수도 0.87 0.86 0.91 0.85 0.85 0.83 0.81 0.84 0.79 0.87 기타제조업 1.14 2.99 1.12 2.81 1.12 2.62 1.16 2.77 1.14 2.84 도소매 0.84 1.00 0.87 0.81 0.86 0.90 0.90 1.05 0.91 1.10 음식점및숙박 0.91 0.60 0.99 0.61 1.11 0.64 1.11 0.62 1.10 0.60 운수, 보관및통신 0.84 0.88 0.82 0.89 0.86 0.89 0.90 1.09 0.89 1.04 기타서비스 0.96 1.71 0.93 2.17 0.90 2.08 0.92 1.86 0.90 1.82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각연도 재구성 다쌀산업의규모의변화 1990 년과 1995 년의쌀산업의산출규모 ( 국산거래 )(1995 년을기준으로 GDP 디플레이트한수치임 ) 는각각 14 조 8,366 억원과 10 조 8,485 억원으로산출규모의차이는 3조 9,882 억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감소요인을살펴보면최종수요의감소에따른산출의변화가 3조 769 억원감소했고중간투입의변화에따른산출액은 9,113 억원감소했다. 이때최종수요의변화와중간투입의변화는최종수요를고정시키고중간투입만을변화시켰을경우의가상적산출수준과중간투입을고정시키고최종수요만을변화시켰을경우의산출수준을나타낸다. 자급률이 1995 년에 91.1% 로하락한요인을살펴보면생산량은 83 만 8천톤이감소하고소비량은 11 만 3 천톤이증가하였고기말재고량이 136 만 6천톤이감소한것에기인한다 ( 표 1-13). 큰폭의생산량감소는중간투입감소로인한총산출액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을한것으로보인다. 한편쌀가격은 1990 년대비 14.2% 가하락한 16 만 9천원 (80kg 당 ) 으로이는상대적으로최종수요에따른산출액을감소시키고중간투입감소로인한산출액감소분과합쳐서결과적으로 3조 9,882 억원의산출액감소로나타났다. 한편 1990 년 1995 년변화요인분석의특징은자급률이 1990 년에비해 17.3% 가하락한점과높은가격하락으로인해산출규모가축소되었다는특징을지닌다. 쌀산업의후방관련산업에해당하는비료, 농약, 농기계의경우산출액이각각 3,034 억원,2,881 억원,3,721 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최종수요와중간투입이모두산출액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했다 ( 표 1-15). 한편쌀산업의전방관련산업에해당하는빵, 과자및면류는 1조 7,115 억원의산출액증가가있었는데대부분이최종수요증가에따른산출액증가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 35 -

쌀관련산업 < 표 1-14> 쌀관련산업의산출액의변화 (1990-1995 년 ) 총산출액의변화 (A+B) 최종수요의변화 (A) ( 단위 : 백만원 ) 중간투입의변화 (B) 벼 -3,988,184-3,076,922-911,262 빵, 과자및면류 1,053,093 1,347,958-294,865 비료 303,367 287,875 15,492 농약 288,146 52,911 235,235 농업용기계 372,097 89,444 282,653 음식점및숙박 2,808,951 3,095,159-286,208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각연도 재구성 2 1995 년과 2000 년산업연관비교 가쌀자급률의변화 2000 년의쌀생산량이 526 만 3천톤으로 1995 년의 506 만톤에비해증가하고재고량도 97 만 8천톤으로 1995 년대비 48.4% 증가했다. 이에따라쌀자급률도 2000 년 102.9% 로 1995 년 91.1% 에비해서 11.9% 상승하였다. 쌀가격은 2000 년 21 만 4천원으로 1995 년 16 만 4천원에비해서 26.3% 가상승했다. 또한벼재배면적은 2000 년에 107 만 2,363ha 로 1995 년의 105 만 5,868ha 에비해서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으나단수에서 2000 년에 497kg/10a 를기록해 1995 년의 445kg/10a 에비해 12% 나증가하여생산량증가를견인하였다. 나쌀과쌀관련산업의전 후방연쇄효과 2000 년의쌀산업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는각각 0.72 와 0.63 로 1995 년과유사한전 후방연쇄효과를보이고있다.2000 년쌀의후방산업에해당하는비료, 농약, 농업용기계의경우영향력계수가각각 1.08(1.10) 4),1.02(1.11),1.30(1.19) 로후방연쇄효과가큰산업임을나타내고있고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도각각 0.68(0.62),0.70(0.73),0.69(0.60) 으로 1995 년과유사한구조를보이고있다. 쌀의전방산업에해당하는빵, 과자및면류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가 1995 년과동일하여유사한전 후방연쇄효과를보이고있다. 쌀의전방산업에해당하는음식점및숙박산업의경우 1995 년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영향력계수가 0.99 에서 2000 년에는 1.11 로상승하였다.1995 년대비 2000 년의음식점및숙박의매출규모가 34 조 1,352 억원으로 1995 년대비 4.87 배가성장함에따라중간투입물의구성이농림수산품, 쌀, 빵, 과자및면류, 주류, 기타식료품, 도소매등으로다양하게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쌀의중간투입액은 2조 4,838 억원으로구성비의 11.3% 를차지함. 이는전체쌀산출액 10 조 1,824 억원의 24.4% 에해당하는금액으로음식점산업이성장함에따라쌀의수요가증가되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4)( ) 값은 1995 년값임. - 36 -

다쌀산업의규모의변화 1995 년과 2000 년의쌀산업의산출규모 ( 국산거래 )(2000 년을기준으로 GDP 디플레이트한수치임 ) 는각각 10 조 8,485 억원과 13 조 6,926 억원으로산출규모의차이는 2조 8,442 억원이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증가요인을살펴보면최종수요의증가에따른산출의변화가 2조 5,100 억원으로증가요인의대부분을차지했고중간투입증가에따른산출액도 3,341 억원으로나타났다. 최종수요의변화를통한산출액증가요인은쌀가격이 2000 년 21 만 4천원으로 1995 년 16 만 9천원에비해서 26.3% 가상승함에따라총산출액이크게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2000 년의쌀생산량도 526 만 3천톤으로 1995 년의 506 만톤에비해증가하였고기말재고량도 31 만 9천톤이증가함에따라쌀자급률도 2000 년 102.9% 로 1995 년 91.1% 에비해서 11.9% 상승하였다. 두시점간자급률상승의영향은최종수요와중간투입증가를통한산출액을증가의모습으로나타났다. 한편비료와농약, 농업용기계도총산출액이각각 3,149 억원,4,565 억원,1,743 억원증가를기록함. 비료와농약경우는최종수요로인한산출액증가와생산기술변화로인한증가가모두총산출액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 빵, 과자및면류의총산출액도 8,739 억원증가하였으나최종수요변화에따른산출액은 2조 1,760 억원이증가하였으나중간투입의감소로인한산출액감소가 1조 3020 억원이발생하여총산출액의증가규모를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쌀의전방산업에해당하는음식점및숙박산업의경우 1995 년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영향력계수가 0.99 에서 2000 년에는 1.11 로상승하였다.1995 년대비 2000 년의음식점및숙박의매출규모가 53 조 2,780 억원으로 1995 년대비약 5배가성장했다. 이에따른산출증가요인은최종수요증가로인한요인이 81%, 중간투입의증가로인한요인이 19% 로나타났다. 쌀관련산업 < 표 1-15> 쌀관련산업의산출액의변화 (1995-2000 년 ) 총산출액의변화 (A+B) 최종수요의변화 (A) ( 단위 : 백만원 ) 중간투입의변화 (B) 벼 2,844,101 2,509,955 334,145 빵, 과자및면류 873,920 2,175,950-1,302,030 비료 314,892 155,251 159,641 농약 456,540 137,091 319,449 농업용기계 174,322 184,234-9,912 음식점및숙박 42,899,456 34,610,588 8,288,868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각연도 재구성 3 2000 년과 2005 년산업연관비교 가쌀자급률의변화 - 37 -

2005 년쌀생산량이 500 만톤으로 2000 년의생산량에비해 26 만 3천톤이감소하였고기말재고량도 83 만 2천톤을기록해 2000 년에비해 14 만 6천톤이감소했다. 벼재배면적이 2005 년에 97 만 9,717ha 로 2000 년의 107 만 2,363ha 에비해서 10 만ha 정도가감소하였고단수도 2005 년에 490kg/10a 를기록,2000 년의 497kg/10a 에비해오히려줄어듦으로서생산량감소의요인으로작용했다. 한편소비량의경우는 2005 년에 521 만톤으로 2000 년에비해 9만 6천톤이증가했다. 이에따라쌀자급률도 2000 년 102.9% 에서 2005 년 96.0% 로감소를보였다. 쌀가격은 2005 년 17 만천원 5) 으로 2000 년 21 만 4천원에비해서 6.9% 가하락했다. 나쌀과쌀관련산업의전 후방연쇄효과 2005 년의쌀산업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는각각 0.75 와 0.61 로 2000 년과비교하면영향력계수는 0.03 상승하고감응도계수는 0.02 가하락한수치를나타내고있으나전반적으로 2005 년과유사한전 후방연쇄효과를보이고있다.2005 년쌀의후방산업에해당하는농업용기계의경우여전히영향력계수가 1.30(1.34) 로후방연쇄효과가큰산업임을나타내고있는반면에비료의경우는 1995 년 1.12 를기록한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5 년에는 0.96 까지감소하여후방연쇄효과가상대적으로작은산업으로분류되었다. 이는중간투입재의규모가감소해서나타난현상이다. 농약의경우는 1.02(1.03) 로산업전체의평균적인후방연쇄효과를보이고있다. 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도각각 0.63(0.68),0.64(0.70),0.64(0.69) 으로 2000 년에비해모두감소한수치를보여후방연쇄효과가낮은산업으로파악됐다.2005 년쌀의전방산업에해당하는빵, 과자및면류의영향력계수는 2000 년 1.24 에서 1.17 로약간감소하였으나여전히후방연쇄효과가크고감응도계수는 2000 년유사하게 0.57(0.58) 을기록하고있다. 음식점및숙박산업의경우 2000 년에영향력계수가 1.11 로상승한이후로전 후방연쇄효과의변화는없다. 다쌀산업의규모의변화 2000 년과 2005 년의쌀산업의산출규모 ( 국산거래 ) 는각각 13 조 6,926 억원과 9조 3,987 억원으로산출규모는 4조 2,938 억원이감소한것으로파악됐다. 감소요인을살펴보면최종수요의감소에따른산출감소액이 3조 3,084 억원이고중간투입감소에따른산출액감소분도 9,855 억원에해당했다. 최종수요의감소원인은쌀가격이 2000 년대비 6.9% 가하락한 21 만 4천원을기록함으로서총수요감소로인한산출액감소로이어졌고기말재고량이 2000 년대비 14 만 6천톤이감소한것도최종수요를감소시키는데기여했다. 또한생산량이 2000 년대비 26 만 3천톤이감소하여중간투입감소에의한총산출액감소로이어졌다. 2000 년과 2005 년의비교에서특징은자급률의하락에도쌀가격이동반하여하락하는경우최종수요와중간투입이모두총산출액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주게되어산출액의감소폭을증가시킬수있음을보여주었다. 한편후방산업인비료와농업용기계의경우각각총산출액이 1,471 억원증가하였으나농약과농기계의총산출액은 2,112 억원,1,175 억원이감소 5)2005 년부터쌀가격은공공비축미곡매입가격을의미함. - 38 -

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간투입의감소로인한산출액감소액이최종수요증가로인한산출액증가분보다컸기때문이다. 중간투입의변화로인한산출액감소가농약산업의규모축소현상을반영할하는측면도있다. 빵, 과자및면류의총산출액은 1조 2,269 억원증가하였는데대부분최종수요변화에따른민간소비지출이차지하고있고수출도 1,204 억원에이름또한중간투입증가에따른산출액이 1,247 억원이증가함에따라산출액도증가하였다. 음식점및숙박산업의경우산출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2005 년에 2000 년대비 10 조 4,802 억원이증가하였는데대부분최종수요의증가에따른산출액증가이고증간투입감소로인한산출액감소는 1조 6,977 억원을기록했다. 쌀관련산업 < 표 1-16> 쌀관련산업의산출액의변화 (2000-2005 년 ) 총산출액의변화 (A+B) 최종수요의변화 (A) ( 단위 : 백만원 ) 중간투입의변화 (B) 벼 -4,293,827-3,308,367-985,460 빵, 과자및면류 1,226,892 1,102,184 124,709 비료 147,117 349,493-202,376 농약 -211,153 111,064-322,218 농업용기계 -117,478 107,550-225,028 음식점및숙박 10,480,234 12,177,945-1,697,711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각연도 재구성 4 2005 년과 2010 년산업연관비교 가쌀자급률의변화 2010 년쌀생산량이 491 만 6천톤으로 2005 년 500 만톤에비해 8만 4천톤감소하였다. 벼재배면적은 2010 년에 89 만 2,074ha 로 2005 년의 97 만 9,717ha 에비해서 8.9% 가감소하였고쌀단수도 2010 년에 483kg/10a 를기록 2005 년의 490kg/10a 에 7kg 이감소함에따라생산량감소에영향을미쳤다. 소비량은 470 만 7천톤을기록해 2005 년의소비량에비해 50 만 3천톤이감소하였다. 소비량감소에따라 1인당쌀소비량도 72.8kg 을기록 2005 년대비 9.8% 나감소하였다. 소비량의감소에따라기말재고량도 2005 년 83 만 2천톤에서 2010 년 150 만 9천톤으로증가했다. 쌀자급률은비교결과생산량이감소하였음에도소비량감소폭이생산량보다크게발생하였고기말재고량증가로 2005 년 102.0% 에서 2010 년 104.5% 로 2.5% 상승했다. 쌀가격은소비량감소폭확대로 2005 년 17 만천원 (80kg 당 ) 에서 2010 년 13 만 6천원으로하락하였다. 나쌀과쌀관련산업의전 후방연쇄효과 2010 년의쌀산업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는각각 0.78 와 0.57 로 2005 년과비교하면영 향력계수는 0.03 상승하고감응도계수는 0.04 가하락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후방연쇄효과 를나타내는영향력계수가상승한이유는벼산업의중간투입에서비료의중간투입액이 - 39 -

2005 년 2,542 억원에서 2010 년 3,706 억원으로 45.8% 상승에따른효과로파악됐다. 또한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가하락한이유는음식점및숙박산업에서쌀에대한중간수요가 2005 년 2조 5,102 억원에서 2010 년 2조 3,623 억원으로 1,479 억원이감소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비료산업의경우영향력계수가 2005 년 0.96 까지하락하였으나 2010 년산출액증가와더불어중간투입액이 1조 6,062 억원으로 2005 년대비 8,790 억원이상승하여 2010 년영향력계수 1.04 로회복하였다. 농약과농업용기계의경우 2010 년의영향력계수가각각 1.01 과 1.33 으로 2005 과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 전방연쇄효과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에서도비료는 2005 년 0.63 에서 2010 년 0.70 을기록함으로서 2000 년이전수준을회복했다. 이는벼를포함한농업부문의중간수요가증가하면서발생한현상이다. 이외농약과농업용기계는각각 0.61(0.64),0.63(0.64) 로 2005 년과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 그밖의쌀의전방산업인빵, 과자및면류와음식점및숙박산업의경우모두유사한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를모두 2005 년과비교해서전 후방연쇄효과에큰변화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2010 년쌀의중간투입액은빵및곡분과자가 1,399 억원, 국수류가 16 억원을기록하고있어빵및곡분과자는 1990 년대비 30 배의산출액증가를보이고있다. 지속적인쌀가공식품개발이산출액증가로이어질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반면국수는 1990 년 14 억원과별차이가없는 16 억원을기록하고있어쌀국수등의다양한제품개발을통한수요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다쌀산업의규모의변화 2005 년과 2010 년의쌀산업의산출규모 ( 국산거래 ) 는각각 9조 3,987 억원과 6조 9,717 억원으로산출규모는 2조 4,270 억원이감소한것으로파악되었다. 감소요인을살펴보면최종수요의감소에따른산출감소액이 7,778 억원에이르고중간투입감소에따른산출감소액이 1조 6,492 억원에해당한다. 최종수요는기말제고량의상승으로 2,591 억원이상승하였으나 2005 년이후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했고소비량이 2005 년대비 9.65% 하락함으로인해쌀가격이하락하게되어중간투입감소로인한산출액이 1조 6,492 억원에이르게되었다.2005 년과 2010 년의비교의특징은소비량의큰폭의하락에따른자급률의상승 (8.5% 상승 ) 은쌀의수요의감소에따른쌀가격의하락에영향을주고이는쌀의중간투입을감소시켜총산출액을감소시키는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후방산업인비료와농업용기계의경우각각총산출액이 1조 1,609 억원,6,198 억원증가하였다. 비료의경우수출의증가등으로최종수요증가로인한총산출액이 2,699 억원증가했고중간수요액이 2005 년대비 1조 2,753 억원이증가해중간투입증가에따른산출액의증가가 8,910 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농약의경우은총산출액은 1,256 억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빵, 과자및면류의총산출액은 1조 8,300 억원증가하였는데대부분최종수요변화에따른민간소비지출이차지하고있고중간투입증가에따른산출액증가는 3,317 억원으로나타났다. 음식점및숙박산업의경우 2010 년에 2000 년대비 16 조 4,913 억원이증가하였는데대부분최종수요의증가에따른산출액증가이고증간투입증가로인한산출액증가는 1조 1,746 억원을기록했다. 그러나 2010 년의음식점및숙박산업의규모가 80 조 2,495 억원으로 2000 년대비약 2배가까이증가하였으나음식점및숙박산업에서쌀이차지하는중간투입액은 2005 년 2조 5,102 억원에서 2010 년 2조 3,623 억원으로오히려감소하고있다. - 40 -

쌀관련산업 < 표 1-17> 쌀관련산업의산출액의변화 (2005-2010 년 ) 총산출액의변화 (A+B) 최종수요의변화 (A) ( 단위 : 백만원 ) 중간투입의변화 (B) 벼 -2,427,026-777,810-1,649,216 빵, 과자및면류 1,829,920 1,498,190 331,730 비료 1,160,898 269,931 890,967 농약 -125,577 194,336-319,913 농업용기계 619,756 602,931 16,826 음식점및숙박 16,491,269 15,316,628 1,174,641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각연도 재구성 5 종합적검토 쌀자급의변화에따라쌀산출액변화를비교분석한결과쌀자급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변화방향에따라산출액의증가또는감소가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2 시점간산출액의변화를보면 2005-2010 년이가장작고 2005-2010 년의변화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쌀자급률 1% 변화에따른산출액의변화를비교한결과 1990-1995 년의총산출액변화가가장적었고 2000-2005 년이가장크게나타났다. < 표 1-18> 쌀자급률변화에따른산출규모의변화 (2005-2010 년 ) ( 단위 :%, 백만원 ) 비교시점자급률변화총산출액의변화 쌀자급률 1% 변화에따른벼의산출액의변화액 1990-1995 년 17.3% -3,988,184-230,756 1995-2000 년 11.9% 2,844,101 239,862 2000-2005 년 6.9% -4,293,827-618,326 2005-2010 년 8.5% -2,427,026-286,513 자급률하락으로인한쌀관련산업의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벼산업의생산유발계수 (RS 승수 ) 를사용하여벼산업및타산업의파급효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쌀자급률 1% 변화시총파급효과는최소 2,900 억원에서최대 8,200 억원까지나타났다.2000 년대에들어서자급률변화에따른산출액변동폭이커지고있다.2000-2005 년도산출규모급감은 2005 년수확기쌀가격의대폭하락등공급과잉과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파악된다. - 41 -

< 표 1-19> 쌀자급률 1% 변화에따른생산유발액등의변화 (2005-2010 년 ) ( 단위 :%, 백만원 ) 비교시점 벼의산출액의변화액 타산업의생산유발계수 (RS 승수 ) 타산업의생산유발액 총산출액변화 1990-1995 년 -230,756 0.2579-59,521-290,277 1995-2000 년 239,862 0.2636 63,218 303,080 2000-2005 년 -618,326 0.3275-202,525-820,851 2005-2010 년 -286,513 0.4205-120,478-406,991 2000 년대들어서자급률변화에따른산출액변화폭이더욱커지고있다. 자급률의구성하는생산량의변동성이커지고있다. 기후변화로인한생산량변동폭이증가하고있다. 낮은상태에서자급률이회복하더라도생산량증가에따른자급률회복이아닌소비량감소에따른자급률증가는총산출액을오히려감소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2010 년쌀자급률상승의주원인은소비량의급격한감소에있다. 따라서자급률상승이나유지가산출액증가나유지로이어지기위해서는소비량의급격한감소로인한가격하락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관세화를통한쌀개방이이루어지면쌀가격의변동성이더욱커질것으로보여쌀산출규모의변동성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쌀관련산업의구조변화를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최종수요의변화와중간투입의변화가총산출액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고쌀자급률을구성하는요소들이변함에따라산출규모의변화모습도살펴봤다. 그러나산업연관분석은총량적기준에서분석하는기법으로쌀과관련된개별산업에대한구체적인효과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쌀관련산업의구조를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자료의축적과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통해서쌀산업의구조와연관관계에대한정확한계측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쌀에대한소비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상황에서쌀산업의수요증가를유발할수있는요인들을발굴하고이러한수요의증대가생산량증대로연결되어쌀자급이안정화될수있는추가적인연구가요구된다. - 42 -

4. 쌀자급변화에따른사회 경제적파급효과분석 가. 쌀생산량증가에따른가계지출효과 우리나라는세계 4위의곡물수입국으로서전체식량자급률은 1990 년 43.1% 에서 2011 년 22.6% 로감소했으며, 쌀자급률은 1990 년이후 100% 완전자급을유지하다가 2011 년 83.0% 로크게감소했다. 전체식량자급률이매우낮은상황에서주곡인쌀은세계쌀시장의불안정속에서자급을유지함으로써식량공급을원활히하는역할을수행해왔으며, 따라서국내생산기반을확보하여지속적인쌀자급을달성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우리나라의쌀자급이생산자및소비자에게미치는경제 사회적영향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하며이와함께농경지확보, 농가의소득안정정책등구체적인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생산량 ( 자급률 ) 증가에따른가계지출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민간수요의역수요함수를추정하여쌀생산량변화에따른소비자가계지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1990 년부터 2012 년까지의가격및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와쌀수급등의자료를활용하였으며쌀실질가격지수와지출비는지출목적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실질변수로환산하고통계청추계인구를활용한다. 분석자료의특성은다음 < 표1-21> 와같다. < 표 1-20> 분석자료의특성,1990-2012 변수설명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실질쌀가격지수 - 78.9 8.6 67.0 100.0 실질농가판매가격지수 - 80.7 12.9 66.4 113.0 미곡생산량 천톤 4,925 443 4,006 5,606 1인당연간쌀소비량 kg 91.8 15.9 69.8 119.6 곡물가구당실질지출 원 35,454 11,920 18,724 58,461 곡물가공품가구당실질지출 원 11,699 2,145 9,025 15,757 빵및떡류가구당실질지출 원 14,831 2,513 10,914 20,266 가구당실질외식비 원 237,167 67,996 115,833 310,974 주 ) 곡물, 곡물가공품, 빵및떡류등각각의실질지출변수는세가지자료의합계를이용함 민간수요의역수요함수를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괄호안의수치는 t 값, 는쌀소비 자실질가격지수, 는미곡생산량, 는 1 인당양곡소비량, 는가구당곡물식품의월실 질지출액을나타낸다. ln =10.91 0.44ln( ) 1.05ln( )+0.68ln( )-0.20ln( ) =0.76 (2.88) (-2.35) (-4.54) (2.72) (-2.15) - 43 -

역수요함수로부터민간수요의가격신축성계수는 1.05 로나타난다. 다른조건의변화가없다면생산량이늘어나쌀수요가 1% 증대되었다면소비자가격이 1.05% 하락하는것으로추정되며, 미곡생산량이 1% 증가하면소비자가격은 0.44% 하락하게된다. 쌀소비지출액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가구당곡물지출이양 (+) 의값이나온것은쌀에대한소비자의선호가쌀가공품에대한선호로변화하면서주식으로서의쌀소비하락보다쌀가공제품의소비지출이늘어났기때문이다. 따라서쌀소비자가격이 1% 하락하면가구당곡물관련소비지출이 1.47%(=1/0.68) 상승한다. 반면외식지출비가증가하면미곡소비량감소로인해쌀의소비자가격은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소비자가격 ( ) 과생산자가격 ( ) 간연관관계는다음과같다. 는농가판매실질가격지수이고 는소비자실질가격지수이며, 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실질변수로변환한다. 농가판매가격이 1% 상승하면쌀소비자가격은 0.683% 가상승하며, 이는소비자가격이농가판매가격보다상승폭이작다는것을의미한다. ln( )=1.37+0.683ln( ) =0.949 (-1.16) (3.36) 또한, 생산자가격 ( ) 과미곡생산량 ( ) 의연관관계를살펴보면미곡생산량이 1% 증가할때생산자가격은 1.276% 하락한다. 위에서미곡생산량이 1% 증가할때소비자가격은 0.44% 하락한다는결과가나왔으므로이는소비자보다생산자가생산량변화에대한가격체감지수가더크다는것을의미한다. ln( )=24.03 1.276ln( ) =0.598 (6.83) (-5.58) 쌀생산량이소비자와생산자에게미치는영향분석결과는쌀생산량증대를통한쌀자급달성은소비자가격을하락시켜소비자가계의식품지출비감소를유인하여소비자가계안정화에기여한반면생산자측면에서는농가판매가격을하락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한편, 소비자의쌀지출액은감소하나쌀가공품지출액이증가하기때문에전체곡물관련소비지출은증가한다. 나. 쌀생산량변동에따른사회적잉여변화 쌀의경우매년가격이폭등하거나폭락하는가격변동이빈번하며쌀생산량변동은농가및가계소득에영향을미치므로농가및가계소득안정을위해서는쌀의안정적인생산이필요하다. 쌀생산량을증대시켜쌀자급률을유지할경우생산량증대로인해농가판매가격이하락하여농가소득이감소하는반면, 가계소비지출이감소하여소비자에게는이익이되므로사회전체적인경제적효과분석이요구된다. 우리나라는지난 1994 년에는쌀자급률이 93.6% 였다가 1995 년흉년으로생산량이급감하면서 - 44 -

89.9% 로하락한바있으며,2008 년에는자급률이 94.3% 였다가 2009 년에풍년으로생산량이급 증하면서 101.1% 완전자급을이루었다. 이두시점의생산자및소비자각각의경제적이익을 비교함으로써자급률유지의사회적잉여변화를알아보고자한다. < 그림 1-9> 쌀수급변화 (1994 1995) < 그림 1-10> 쌀수급변화 (2008 2009) 쌀생산량이 1994 년 5,060 천톤에서 1995 년 4,695 천톤으로감소한경우, 쌀자급률은 93.6% 에서 89.9% 로하락하였으며농가판매가격은 1,384 원 /kg 에서 1,661 원 /kg 으로급상승했다. 농가의판매가격상승으로인한농가소득증가분은 7,954 억원, 양곡소비를위한소비자의가계소비지출증가분은 1조 2,155 억원으로가계소비지출증가분이농가소득증가분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쌀은필수재로서비탄력적인특성을가지고있으며공급이약간만감소하더라도가격이크게상승하여가계의총수입이감소하게된다. 양곡소비외곡물과관련된가계소비지출측면에서는쌀판매가격상승이소비자의잠재적인소득감소를가져오면서쌀가공제품소비지출이 23 억원감소하였고, 외식비지출은 2,341 억원증가했다. 농가소득증가분과가계소비지출증가분을비교하면가계소비지출증가분이 1,447 억더많은것으로나타나사회전체경제적잉여는감소하여음 (-) 의값을나타낸다. - 45 -

< 표 1-21> 쌀생산량감소에따른경제적변화 (1994 1995) 1994 년 1995 년증감수준 쌀자급률 (%) 93.6 89.9 (-)3.7 생산량 ( 천톤 ) 5,060 4,595 (-)365 가격 (kg) 1,384 1,661 (+)277 농가소득 7 조 30 억 7 조 7,984 억 (+)7,954 억 1 인당양곡소비지출 ( 원 ) 149,887 176,897 (+)27,010 총양곡소비지출 ( 원 ) 6 조 7,449 억 7 조 9,604 억 (+)1 조 2,155 억 가구당곡물가공품실질지출 ( 원 ) 10,157 9,546 (-)611 총곡물가공품실질지출 ( 원 ) 1,148 억 1,079 억 (-)68 억 가구당빵및떡류실질지출 ( 원 ) 14,109 14,510 (+)401 총빵및떡류실질지출 ( 원 ) 1,594 억 1,640 억 (+)46 억 가구당외식비실질지출 ( 원 ) 167,194 187,908 (+)20,714 총외식비실지지출 ( 원 ) 1 조 8,893 억 2 조 1,1234 억 (+)2,341 억 주 ) 가구당실질지출액은도시 2 인이상가구를기준으로하며, 총지출액은 1995 년인구총조사에의한 2 인이상총가구수 1,130 만가구를가구당지출액에곱하여산출함. 총인구는 1995 년기준 4,500 만명을적용함. 쌀생산량이 2008 년 4,844 천톤에서 2009 년 4,916 천톤으로증가한경우, 쌀자급률은 94.3% 에 서 101.1% 로상승하였으며, 농가판매가격은 1,963 원 /kg 에서 1,707 원 /kg 으로하락했다. 농가판 매가격하락으로인한농가소득감소분은 1 조 2,400 억원, 양곡소비를위한소비자의가계소비 지출감소분은 1 조 788 억원으로농가소득감소분이가계소비지출감소분을상회하는수준이다. 반면, 양곡소비외곡물과관련된가계소비지출측면에서는쌀판매가격하락이소비자의잠재 적인소득증가를가져오면서쌀가공제품의소비지출이 178 억원증가하였고, 외식비지출은 2,279 억원감소했다. 따라서농가소득감소분과가계소비지출감소분을비교하면가계소비지 출감소분이 490 억더많은것으로나타나사회전체경제적잉여는증가하여양 (+) 의값을나 타냈다. - 46 -

< 표 1-22> 쌀생산량증가에따른경제적변화 (2008 2009) 2008 년 2009 년증감수준 쌀자급률 (%) 94.3 101.1 (+)6.8 생산량 ( 천톤 ) 4,844 4,916 (+)72 가격 (kg) 1,963 1,707 (-)256 농가소득 9 조 5,100 억 8 조 2,700 억 (-)1 조 2,400 억 1 인당양곡소비지출 ( 원 ) 148,795 126,318 (-)22,477 총양곡소비지출 ( 원 ) 7 조 1,422 억 6 조 633 억 (-)1 조 789 억 가구당곡물가공품실질지출 ( 원 ) 13,752 14,267 (+)515 총곡물가공품실질지출 ( 원 ) 1,815 억 1,883 억 (+)68 억 가구당빵및떡류실질지출 ( 원 ) 16,560 17,394 (+)834 총빵및떡류실질지출 ( 원 ) 2,186 억 2,296 억 (+)110 억 가구당외식비실질지출 ( 원 ) 298,336 281,068 (-)17,268 총외식비실지지출 ( 원 ) 3 조 9,380 억 3 조 7,101 억 (-)2,279 억 주 ) 가구당실질지출액은전국 2 인이상가구를기준으로하며, 총지출액은 2010 년인구총조사에의한전국 2 인이상총가구수 1,320 만가구를가구당지출액에곱하여산출함. 총인구는 2010 년기준 4,800 만명을적용함. 다. 쌀자급으로인한식량안보가치평가 (1) 쌀자급의식량안보기능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는식량안보를 활동적이고건강한삶을영위하기위하여모든사람들이언제나자신의섭취욕구와식품기호를만족시킬수있을정도로충분하고안전하며영양가있는식량 ( 식품 ) 을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얻을수있는상태 6) 로정의하고있다. 쌀자급은국내공급을통하여국내수요를충족시킴으로써국제곡물시장의상황에의한영향을최소화하여식량안보를확보하는기능을가진다. 쌀수입량증가에따른자급률하락은국내수급이불안정해지는등의문제를야기하면서자급률이가진식량안보기능을약화시킨다. 우리나라는쌀을제외한대부분의식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전체식량자급률이 24% 수준이다. 주곡인쌀의경우,1 인당쌀소비량감소, 쌀경지면적감소등으로인해쌀자급률은 2012 년 86.1% 까지감소하여식량안보를위협하고있다. 우리나라국민의쌀자급및식량안보기능에대한전반적인인식을알아보고, 쌀자급률유지에대한소비자의지불의사금액을조사함으로써쌀자급이가지는식량안보기능의가치를평가하고자한다. 6) FOA, 2002.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1. Rome. - 47 -

(2) 분석방법쌀자급률유지를위한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조성에대한소비자의지불의사금액 (wilingness-to-pay;wtp) 을추정하기위하여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공공재또는비시장재의가치를추정하는방법중하나인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ValuationMethods;CVM) 를이용한다. 본연구에서는지불의사유도방법, 지불수단등설문지디자인의구성에서가이드라인을충실히이행하였고, 이중양분선택형 (Double Bound Dichotomous Choice model:dbdc) 조건부가치평가법으로가치평가를수행하였으며, 지불의사추정은모수및비모수방법을이용하였다. 이중양분선택형방법은응답자에게어떤특정금액을제시하고, 이금액을지불할용의가있다고응답하는경우첫번째제시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제시하는한편, 그렇지않다고응답하는경우에는첫번째제시금액의 1/2 에해당하는금액을제시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이방법은제시금액을한번만제시하는 단일이선선택형 보다통계적효율성이높을뿐아니라, 제시금액들의설계가잘못되어있는경우에도이를수정할수있는장점이있음. 응답자에게제시된금액은아래의 < 표 1-24> 와같다. < 표 1-23> 설문제시금액 설문유형 최초금액 높은금액 낮은금액 A 2,500 5,000 1,250 B 5,000 10,000 2,500 C 7,500 15,000 3,750 D 10,000 20,000 5,000 쌀에대한식량안보기능에대한경제적가치를평가하기위해함수형태를설정하여추정하는모수적방법에는 Hanemann(1984,1991) 이제시한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을적용한다. 이중경제양분석택법 (DBDC) 에서응답자의효용은참여와개인의소득과응답자의사회경제적특성및태도변수들을함수로가정하면식 (1-11) 과같이간접효용함수로표현될수있다. (1-11) 는쌀생산기반특별기금참여여부를나타내는지수변수 (indicatorvariable) 이며, 특정가격수준에서제시금액을수용하면 i= 1, 그렇지않은경우 ( 거부하면 ) i= 0 임. 그리고 M은소득수준,S 는개별응답자의특성변수들로이루어진벡터이며,ε i 는독립적이고평균이 0인동일한분포를가지는확률변수 (random variable) 를의미함. 기금으로제시된금액 (B) 를선택할확률 (π 1 ) 은다음의식 (1-12) 와같이확률함수 (probabilityfunction) 로나타낼수있다. Pr (1-12) 식 (1-13) 에서 θ ε ε, 를의미하고,θ 의누적분포함 - 48 -

수 (cumulativedistribution function;cdf) 로정의하면식 (1-13) 이되며, θ 포함수를나타냄. Δ θ θ Δ (1-13) ㆍ 는 θ 의확률분 식 (1-13) 에서 θ ㆍ 를추정하기위한함수형태는일반적으로프로빗 (probit) 모형과로짓 (logit) 모형이사용되며, 본분석에서는로그로짓및로그프로빗모형 7) 을이용하여지불의사금액의평균을추정한다. 첫번째제시금액에응답자가 예 (yes)' 를선택하면, 두번째제시금액은 이며첫번째제시금액 보다높고, 아니오 (no)' 를선택하면두번째제시금액은 이고, 첫번째제시금액 보다낮다. 따라서제시금액에대한응답자의응답확률은,,, 로표시되고, 응답자의효용을극대화하는확률 (likelihood) 은식 (1-14) 와같다. Pr max Pr > max and > max Pr max (1-14) Pr max 비시장재에대한경제적가치를평가하기위해특정한함수형태를가정하지않고설문조사응답자의반응만을이용하여평가하는비모수방법 (nonparametricmethod) 인 Turnbul 분포무관모형은주어진제시가격에서응답확률을사용하여지불의사금액을추정하는방법이다. 이선선택형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기금으로제시된특정금액이 Bj 원일때주어진제시가격이 M 개라고하고이를 j 로표현하면 j= 0,1,,M 이되고, 만약 j>k 일경우에는 Bj >B k 이되고 B0 는 0의값을가진다. 개별응답자의지불의사금액 (W ) 이 Bj- 1 에서 Bj 까지의구간에있을확률을 p j 라고하면, 다음의식 (1-15) 와같이나타낼수있다. p j = P(B j- 1 <W B j ) for j= 1,,M+1. (1-15) 응답자들은 j= 1 에서 M 까지의제시금액 (Bj ) 에대하여각각응답하게되는데, 최대제시금액 B M 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 BM+ 1 = 라고가정할경우, 누적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function;cdf) 를 Fj 라한다면 CDF 는다음의식 (1-16) 와같다. F j = P(W B j ) for j= 1,,M+1, F M+ 1 =1. (1-16) 여기에서누적분포함수가아닌각제시금액사이의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 pj 는누적분포함수 Fj -F j- 1 로계산되며, 초기의누적분포함수 F0 =0 이다. 제시금 액간의구간의면적을계산하기위해서일반적으로각각의구간에서최소값, 상위값의기준을 7) 로그로짓모형의누적분포함수는 ln 와같다 - 49 -

적용할수있다. < 표 1-24> 비모수적방법의지불의사액평균과분산 평균 분산 하한값기준 상한값기준 (3) 분석결과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에대한가치평가를위한설문조사는 2013 년 10 월 16 일부터 10 월22 일까지 20 세이상성인 683 명을대상으로온라인조사방식으로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식량자급률에대한인식조사와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에대한지불의사문항으로구성되었다. 식량자급률에대한인식조사결과, 식량자급률의의미에대해서응답자의 45.2% 는 알고있다 고응답했고,35.3% 는 보통이다 이라고응답한반면,19.4% 는 모른다 고응답했다. 따라서향후지속적으로식량자급률을유지및상승시키고식량안보를확보하기위해서는정책적방안을모색하기에앞서국민적함의를이끌어내기위한홍보및교육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1-11> 식량자급률에대한인식 2002 년 30%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2 년 24% 까지하락한우리나라식량자급률하락에대한문제에대해서응답자의 67.5% 는 심각하다 고응답했고,22.8% 는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했다. 따라서소비자들은식량자급률하락문제가심각하다고판단하고있다. 또한쌀자급률이 2002 년 107% 에서 2012 년 86% 까지하락한것에대해서응답자의 23.5% 는 매우심각하다, 65.8% 는 심각하다 고응답함으로써주곡인쌀자급률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높다고판단된다. 응답자의 90.1% 는쌀자급률의하락이쌀수입량을증가시키고식량안보의약화를초래하기때문에쌀만이라도자급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응답했다. - 50 -

< 그림 1-12> 식량자급률하락의심각성정도 < 그림 1-13> 쌀자급률하락의심각성정도 쌀자급률유지를위해서는국내농업생산기반확보, 쌀가격하락에대한농업인소득보전등사회적비용이지출되는데, 이러한사회적비용을감안하더라도식량안보확보를위해쌀자급률을현재 86% 수준이상으로유지해야하는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94.3% 는유지해야한다고응답했다. 쌀자급률을유지해야한다고응답한응답자의 46.2% 는적정자급률에대해 90% 수준을유지해야한다고응답했으며,25.0% 는 100% 완전자급을,11.9% 는 95% 수준을유지해야한다고응답한반면,16.9% 는현재의 86% 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적절하다고응답했다. 쌀자급률을유지하지않아도된다고응답한응답자의 43.6% 는그이유로추가적인사회적비용 ( 세금등 ) 지출에반대하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으며, 지금의쌀자급률에만족한다고응답한응답자가 20.5%, 쌀이외의다른곡물자급률을높여야한다고응답한응답자가 17.9%, 값싼수입산으로충당해도된다고응답한응답자가 12.8% 에달한다. 따라서대부분의조사응답자는현재의 86% 쌀자급률이식량안보를확보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느끼고있으며, 자급률이 90% 이상의수준으로유지되어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 < 그림 1-14> 쌀자급률유지에대한인식 < 그림 1-15> 쌀자급률적정수준 - 51 -

국가적으로식량안보를확보하는것이어느정도의중요성을가진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응답자의 37.3% 는 매우중요하다 라고응답하였으며,55.2% 는 중요하다 고응답함으로써식량안보중요도인식이매우높게나타났다. 이는 1990 년대후반이후곡물가격상승및수출국의수출제한조치등곡물시장변동성이확대되면서농산물공급불안정성이증대되고 FTA 협상등으로수입농산물의국내유입이많아지면서식품의안전성문제가부각되는등국내외여건변화로인하여식량안보에대한국민적인식이높아졌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국내식량자급률유지및식량안보를위해농지보전을위한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응답자의 25.2% 가 매우필요하다 고응답했으며,63.0% 가 필요하다 고응답했다. 이는응답자의대다수가우리나라의농업생산기반이농지를보전하기에는불리한여건을가지고있으며, 따라서정부로부터적절한지원을받아야한다고느끼고있음을나타낸다고볼수있다. < 그림 1-16> 식량안보확보의중요성 < 그림 1-17> 농지보전을위한특별조치필요성 식량자급률및식량안보에대한인식조사문항간상관분석결과, 일부문항간에높은상관계수가추정됨으로써응답자의일관성이나타난다. 우리나라전체식량자급률하락이심각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쌀자급률하락또한심각하다고응답 ( 상관계수 0.680) 했으며, 쌀만이라도자급해야한다고응답 ( 상관계수 0.518) 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전제식량자급률하락이심각하다고응답한응답자가식량안보확보가중요하다고응답 ( 상관계수 0.505) 할확률이높았으며, 식량자급률및식량안보유지를위한조치가필요하다고응답 ( 상관계수 0.423) 하는경향이있다. 쌀자급을유지하기위한쌀생산기반특별기금조성에대하여응답자의 68.8% 는 지불할의사가있다 고응답한반면,31.2% 는 지불할의사가없다 고응답함. 따라서소비자들은쌀자급유지에드는사회적비용을감안하더라도식량안보를위해쌀자급률을유지또는향상시켜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 지불할의사가없는응답자의 59.6% 는그이유로 가격만높이기때문 이라고응답했고,21.6% 는 지불할만한경제적인여유가없기때문 이라고응답하였으며, 나와직접적인관련이없다 와 쌀자급률을유지해야할필요성을못느낀다 고응답한응답자는 - 52 -

각각 5% 였다. 이외에 잘못된정책시도로인해국민부담이가중될수있다, 기존의정부예산으로해결해야한다, 조성된기금이쌀자급유지및농민소득보전에올바르게쓰이는지투명성에의심이든다, 농민의국가의존도만높인다 등의의견이있었다.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에대한지불의사액을추정하기위해사용된특성변수는다음의 < 표 1-26> 와같다. 평균연령은 46.57 세이고, 평균가구원수는 3.71 명으로 4인가족이 51.5% 로가장많다.200 만원미만 =1,200~299 만원 =2,300~399 만원 =3,400~499 만원 =4,500~699 만원 =5,700 만원이상 =6 을부여한월평균소득의평균은 3.63 이고식량자급률에대한인지도는평균 3.26 으로보통이상의인지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25> 응답자특성변수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령 (Age) 46.57 7.39 28 66 가구원수 3.71 0.88 1 7 가구당월평균소득 (INC)** 3.63 1.32 1 6 식량자급률인지도 (Q1)*** 3.26 0.88 1 5 최초제시금액 (BID) 6,259 2,798 2,500 10,000 * 고졸이하 =1, 전문대졸 =2, 대졸 =3, 대학원이상 =4. **200 만원미만 =1, 200~299 만원 =2, 300~399 만원 =3, 400~499 만원 =4, 500~699 만원 =5, 700만원이상 =6 *** 전혀모름 =1, 모름 =2, 보통 =3, 알고있음 =4, 잘알고있음 =5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에대한소비자의지불의사금액은로그모짓모형으로함수를추정하였으며로짓모형의추정은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mle) 을사용하였고, 추정결과는아래의 < 표 1-26> 와같다. 추정결과를보면, 가구원수, 연령, 가구총수입, 식량자급률인지도및제시금액등의추정계수의부호는예측한바와같으며응답자의지불의사액선택확률은응답자의소득수준 (INC), 식량자급률인지도 (Q1), 최초제시금액 (BID) 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나며이변수에대한추정계수 (coeficient) 는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을나타났다. 응답자의소득이높을수록응답자의지불의사액선택확률은증가하며, 기금조성을위한최초제시금액이높아질수록응답자의지불의사액선택확률은감소했다. 또한응답자의식량자급률에대한인지도가높을수록지불의사액선택확률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으로써식량자급및식량안보에대한관심정도가지불의사에영향을미친다고판단된다. 반면, 응답자의가구원수와연령의계수는통계적유의성이없었다. - 53 -

< 표 1-26>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지불의사추정결과 구분모형 1 모형 1 의축소모형모형 2 모형 2 의축소모형 CONSTANT 9.3123 (7.92 * ) 10.8962 (10.10 * ) 0.9497 (0.85) 1.5587 (1.48) Fam -0.0404 (-0.51) -0.0067 (-0.12) Age 0.0279 (2.90 * ) 0.0155 (1.58) ln(inc) 0.2374 (1.42) 0.2803 (1.70 * ) 0.2357 (2.03 * ) 0.2673 (2.34 * ) Q1 0.2864 (3.61 * ) 0.1629 (2.90 * ) ln(bid) -1.5231 (-21.03 * ) -1.4925 (-21.16 * ) -0.3808 (-4.03 * ) -0.3570 (-3.81 * ) log function 표본수 likelihood 957.18 683 968.41 683-457.04 683-462.80 683 주 :( ) 의값은점근적 t 값이고,* 는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함. 모형 1 은 Hanemann(1991) 이제시한 folowingintervalmodel 으로로그로짓형태이고, 모형 2 는첫번째제시금액에대한추정결과로로그프로빗형태임. 쌀생산기반특별기금에대한국민의지불의사액은확률모형의추정결과를이용하여지불의사금액의평균 ( ), 중앙값 ( ) 등다양한값을이용할수있으며, 결과는아래의 < 표 1-28> 와같다.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에대한지불의사금액은모수적추정방법의모형 1에서평균값이 10,286 원 ( 원 /20 kg ), 중앙값은 4,396 원이며, 축소모형에서지불의사금액의평균값은 10,797 원, 중앙값은 4,415 원, 모형 2의지불의사금액 ( 중앙값 ) 은 6,094 원이다. 비모수적추정방법에서하한값기준일경우 5,141 원, 상한값기준은 6,551 원이다. < 표 1-27>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에대한 1인당지불의사금액 ( 단위 : 원 /20 kg ) 모수추정비모수추정모형1 모형 ( 축소 ) 모형 2 하한값기준상한값기준 10,286 10,797-4,396 4,415 6,094 5,141 6,551 주 : 비모수적추정방법에서지불의사액은첫번째제시금액에대한응답결과를이용함. 2012 년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연간쌀소비량은 68.6kg 이고, 평균쌀소매가격은 44,284 원 /20kg 이다. 소비자의 쌀생산기반특별기금 지불의사금액의범위가 4,415 원 /20kg ~ 10,797 원 /20kg 일때, 소비자 1인당연간쌀소비를위해추가적으로지불할의향이있는금액의범위는 15,122 원 /68.6kg ~ 37,034 원 /68.6kg 이다. 전체인구를약 5,000 만명으로가정하였을때, 우리나라총인구가쌀소비를위해추가적으로지불할의향이있는금액의범위는 7,561 억원 ~1조 8,517 억원으로계산된다. 따라서기존의쌀가치 (B) 와추가적으로지불할의향이있는금액 (A) 을합한총인구의식량안보가치평가금액의범위는 8조 3,508 억원 ~9조 4,464 억원으로나타난다. - 54 -

< 표 1-28> 쌀자급유지에대한소비자의식량안보가치측정 ( 단위 : 원 ) 최소금액 최대금액 1인당지불의사금액 4,396 10,797 연간 1인당지불의사금액 15,122 37,034 전체인구의연간지불의사금액 (A) 7,561 억 1조 8,517 억 전체인구의기존쌀가치 (B) 7조 5,947 억 - 총식량안보가치 (A+B) 8조 3,508 억 9조 4,464 억 주 ) 전체인구 5,000만명기준. 소비자의논농업 ( 쌀생산 ) 성질별가치배분결과, 식량안보가치가 46.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농촌경제유지가치가 22.7%, 환경보전가치가 21.0%, 경관유지가치가 10.3% 로나타났다. 이는소비자들이논농업유지가가지는다원적기능가운데식량안보의기능이가장중요한역할을한다고생각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위에서추정된식량안보가치에대한평가금액최대값인 9조 4,464 억원이논농업가치의 46.0% 를차지한다고가정했을때, 논농업에대한총가치평가금액은 20 조 5,357 억원이며, 성질별가치평가금액은농촌경제유지가치가 4조 6,616 억원, 환경보전가치가 4조 3,125 억원, 경관유지가치가 2조 1,1,52 억원으로계산된다. < 표 1-29> 논농업 ( 쌀생산 ) 성질별가치평가 구분내용 식량안보 농촌경제유지 환경보전 식량의안정적생산기반으로쌀가격안정및식량자급률유지 쌀생산유지및쌀가공산업등부가가치제고등소득창출 지하수자원보전, 홍수조절, 맑은공기등대기정화기능 중요도 (%) 가치평가금액 ( 원 ) 46.0 9 조 4,464 억 22.7 4 조 6,616 억 21.0 4 조 3,125 억 경관유지논농업 ( 벼재배 ) 의자연적인경관제공 10.3 2 조 1,152 억 합계 100.0 20 조 5,357 억 주 ) 논농업각성질별가치평가금액은본연구에서추정된식량안보에대한소비자의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각성질별중요도로계산한수치임. - 55 -

5. 식량작물의품종, 재배, 가공기술개발현황및발전방향 가. 쌀품종개량, 재배기술, 가공특성, 기능성개발현황검토 (1) 쌀의다양한품종개량및재배기술현황검토 오늘날쌀고유의기능에더많은관심을갖게되면서품종개량을위한많은 R&D 연구가수행되고있어, 쌀의주요영양성분에식이섬유함량, 미네랄함량, 아미노산함량, 색과향농도증가를통한기능성쌀을개발하고,GABA 함량, 비타민함량, 예방백신등의약용품종개발이활발하다. 세계쌀생산량은약 448 백만톤이며, 우리나라쌀생산량은 2010 년기준 428.5 만톤으로세계생산량의 1%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최근우리나라국민의 1인당쌀소비량은해마다점차줄어들고있는반면, 쌀의다양한건강기능성분이규명되고기능성성분의개발, 증가에따른연구개발산업화가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 쌀산업을생산위주의산업으로간주하던시각이가공, 소비, 연관산업을포함하는통합적관점으로전환되면서기능성쌀품종개발, 가공, 재배등의다양한기능성쌀개발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쌀의식미개선연구와더불어고품질고부가가치쌀품종의개발도중요한과제로써쌀의국제개방을앞두고있고서구화된식생활로주식으로서밥의섭취량이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소비자들이관심을갖고있는기능성쌀개발에한창이다. 또한쌀이많은가공식품의원료로사용됨을고려하여각가공식품의가공적성에맞는쌀품종의개발로쌀의식품가공수요를증대시키고있다. 2000 년부터형성된기능성쌀시장은대부분자체기능성보다는일반쌀에기능성물질을코팅한제품이대부분이었으며이처럼기능성쌀시장의 70-80% 를점유하던기능성물질코팅쌀은최근점차감소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최근에는코팅쌀에서쌀자체에기능성을함유한기능성쌀품종이개발되어연구기관과산업체공동으로특화된기능성쌀제품이등장하고있다 ( 오세관외,2011). 국내가공용쌀시장의규모는 1조 8천억원 (27 만톤 ) 규모로쌀시장의 6% 수준이며이중 60% 는떡시장이차지하고있으며, 기능성쌀시장의규모는현재까지매우작으나점차확대되고있다.2008 년기준쌀생산액은 8.8 조원이지만쌀연관산업, 쌀의부산물이용산업, 환경보전등의부가가치를포함하면 32 조원규모의매우큰산업이다. 이를통한새로운부가가치창출및시장개척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어본연구기관에서는기능성쌀시장의현황을파악하고앞으로나아가야할시사점등을논의해보고자한다. 기능성 가공용품종개발 :8 개 (2008) 20 개 (2012) 30 개 (2019, 예상 ). 쌀에기능성물질을코팅한예 : 베타카로틴, 키토산, 셀레늄, 녹차, 아가리쿠스버섯, 가시오가피등을코팅한쌀. 쌀자체에기능성을함유한예 : 다이어트, 당뇨예방, 성장촉진, 혈액순환개선, 기억력증진, 치매예방등에도움을주는쌀. 소비자요구도조사결과기능성쌀에가장적합한기능순위는비만 38%, 면역력증진 22%, 아토피 14%, 관절건강 11% 순이었으며, 기타위장건강과혈액순환개선, 항산화작용, 피부건강증진등이있었다 ( 오세관외,2011). - 56 -

< 표 1-30> 현재까지육성된벼품종현황 계 소계 밥쌀용 기능성 ( 가공용포함 ) 쌀 최고품질고품질소계특수미 (47) 초다수 (14) 기능성찰벼통일형일반형 사료 밭벼 242 176 9 167 61 5 42 10 4 3 2 자료 : 오세관외,2011;2011 년벼국가목록등재기준 ( 가 ) 기능성쌀의종류 1 품종형기능성쌀 선발육종및교잡육종을통해성공한향기나는쌀, 고식이섬유쌀, 고라이신쌀, 고안토시아닌쌀, 알레르기방제용쌀등이대표적인예로써특히, 일본에서재배시판되고있는알레르기방제용쌀은유전자조작기술의하나인형질전환육종방법으로알레르기원인물질인글로불린계단백질함량을 2-3% 이하로조절한쌀이다. 이쌀은아토피성피부염에민감한소비자에게치료와예방을겸한쌀밥을즐길수있도록개발한것이다. 또한, 최근개발된 C3GHi 쌀은전통적인육종방법에의해기존의유색미보다안토시아닌색소의하나인항산화, 노화억제기능이뛰어난시아니딘-3- 글리코사이드 (C3G) 성분함량을 7 10 배높인기능성쌀로특히면역력강화, 아토피예방에효과를나타냈다. 건강기능성품종으로는, 난소화성전분을함유한다이어트쌀 고아미2호, 학습과집중력강화, 혈압저하에효과가있는감마아미노산 (GABA) 함량이높은 큰눈벼 가이미개발 보급되었고, 유리당함량이보통쌀보다 6.4 배높아단맛이나는 단미벼 와항산화작용으로인체노화를방지하는안토시아닌함량이높은 보석흑찰벼 가현재개발되어있다. 2 재배농법에의해생산된기능성쌀 벼재배기간중에게르마늄, 셀레늄등의기능성물질을처리하여이들물질이많이함유된 쌀을생산하는방법은처리시기, 처리방법, 함유정도에따라기능에큰차이가있지만처리자 재가비쌀경우고비용의생산부담이있어경제성을따져보아야한다. 3 가공방법을이용한기능성쌀 각종기능성물질을코팅하여제조하는코팅법과현미발아법, 버섯류균을배양한쌀, 신가공기술방법으로씻어나온쌀등이이에속한다. 이들기능성쌀은기존의효능과안전성이검증된물질을필요한양만첨가하는공법이기때문에다양한제품으로개발할수있다. 이와같은기능성쌀은우리나라와일본에서주로연구되는데용도에따라다음과같이네가지로구분할수있다. 가혈당을내려주는쌀 - 57 -

식이섬유는체내에서당이흡수되는것을방해하므로식사후혈당이급격히올라가는것을막아주고다이어트효과도있다. 고아미 2호,3 호와같은쌀품종은식이섬유가일반쌀보다 3배이상많이함유되어비만환자의체지방감소효과가큰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섬유소가풍부한쌀은당뇨환자와다이어트를하는사람에게좋을뿐만아니라심혈관계질환, 대장암등의예방에도좋은것으로알려졌다. 나암등의질병을예방해주는쌀항암효과가있는버섯의균사체를백미나현미에배양해만든쌀로동충하초쌀, 상황버섯쌀, 현미영지쌀등이대표적이다. 상황버섯쌀은특수가공한버섯성분을쌀표면에코팅하여만든쌀로밥을지을때노르스름한빛이나는데버섯이가지고있는강한항암작용, 면역증강작용, 항균작용, 신장보호작용등의효과를볼수있으며,C3GHi 쌀은아토피치료효과가있는쌀로분류된다. 다키가크는쌀우리나라에서육성한영안쌀은성장호르몬생성에필요한필수아미노산인라이신 (lysine) 조성비가다른일반쌀보다높은일명키가크는쌀로불린다. 보통한국인의식사량으로는크게부족되기쉬운라이신은우리몸에반드시필요한성분이지만체내합성이안되고반드시음식으로섭취를해야한다. 그러므로특히, 성장기아이들에게있어라이신이높은쌀은반드시필요한것으로알려져있다. 라영양성분이강화된쌀영양성분이강화된쌀은각종효과가있는건강식품의핵심성분들을추출한다음쌀에코팅해만든제품임. 현재출시된제품으로는녹차카테킨쌀, 키토올리고당쌀,DHA 쌀, 칼슘성분쌀, 인삼쌀, 클로렐라쌀등이있으며, 자신이부족한영양소가많이든쌀을골라일반쌀 (80%) 과함께섞어먹으면된다. 녹차카테킨쌀은녹차의주성분인카테킨이함유된쌀로콜레스테롤저하, 혈압상승억제와혈당상승억제등의효과가있고, 꽃게껍질에서추출한키토산이함유된쌀은간기능강화와당뇨 고혈압예방, 노화방지등의효과가있으며 DHA 성분이함유된쌀도개발되었다. 마현재는기능성쌀시장규모가적지만빠르게기술이개발되고있으며일부에서대량생산시 스템이완료됨에따라국내외시장규모가크게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2) 가공적성품종의개발 가공용쌀로는, 전통쌀식품의대표격인떡, 주류및과자제조에알맞은찰벼 9품종이개발되었으며, 새로운기능성가공식품에알맞은품종들도다양하게개발되고있다. 아밀로스함량이높은쌀국수용 고아미벼, 밥이식어도끈기가강하여김밥과현미밥에알맞은반찰벼 3 품종, 전통주등술제조용 양조벼 와 대립벼, 인체혈행개선을위한홍국쌀제조용 설갱벼, 구수한향이나는향미 흑향벼 등 6품종이다. - 58 -

(3) 기능성쌀관련주요연구성과 ( 가 ) 전분입자가둥글고공극이많아우리술양조에적합한쌀 [ 설갱벼 ] 알코올생성속도가빠르고수율이높으며술품질이우수하여양조용으로적합한품종으로국순당과공동으로연구백세주에활용되고있다.2007 년도설갱벼를원료로첫사용한후 2009 년부터전제품으로확대되었다. 계약재배현황은 2009 년에 230ha,1500 톤,7 지역,188 농가이고 2010 년에는 370ha,2400 톤,8 지역,294 농가이다. ( 나 ) 유전자코돈최적화합성에의한베타카로틴함량증진쌀 유전자의코돈최적화합성 (st,synthetic) 에따른발현효율증진기술을개발하여, 베타카로틴생성다중발현유전자를벼에맞게유전자코돈을최적화시킨합성유전자형질전환종자에서확실한배유색증진을확인하였다. 성과활용및실용화현황으로는다중유전자동시발현에의한베타카로틴생성황금쌀관련기술의국내특허등록 (2009-10-0905219), 베타카로틴생성황금쌀의 GMO 안전성평가 ( 환경위해성, 식품안전성 ) 가수행되었다. 쌀에없는베타카로틴, 지아산틴및아스탁산틴생성되고비타민 A, 시력개선, 노화방지등새로운특수쌀가치창출효과가기대된다. ( 다 ) 순환계질환효능레스베라트롤합성벼 팔광땅콩으로부터 RS 유전자분리하여신기능성의료용레스베라트롤고함유 2계통선발하였다 ( 익산 515 호 (1.8 μg /g, 07), 익산 526 호 (2.8 μg /g). 신기능성쌀의건강식품개발로고부가가치창출이예상되며, 순환계질환및당뇨병예방을통한국민의료비용등사회간접비용절감효과가있다. ( 라 ) 필수아미노산고함유쌀 [ 하이아미 ] 하이아미는벼에부족한필수아미노산을다량함유하는고품질품종을육성할목적으로 1998 년하계에진미벼의단백질변이체를모친으로하고염해에강한품질이좋고수량성이높은품종인계화벼를부친으로인공교배하여 2000 년에꽃가루배양하여수량성이높고쓰러짐에강하며추위에잘견디는 수원511 호 를선발하여 하이아미 로육성하였다. 쌀외관은투명하고아밀로스및단백질함량이낮아밥맛이우수하고계통육종법으로육성산세계최조의 필수아미노산 고함유품종이다. 폴리페놀과감마오리자놀함량이높아항산화, 항암, 콜레스테롤저하효과와최고품질기능성벼품종의선호도향상으로재배면적확대되었다. 고식미, 어린이이유식, 환자및노약자대상밥쌀용품종으로보급되고있고최고품질벼품종재배면적확대및농가소득증대가예상된다. 기존품종 25 만ha(30%) 대체시소득증대효과가 8,600 억원 ( 수량증대, 고가판매 ) 으로예상된다. - 59 -

< 표 1-31> 하이아미와일반벼의아미노산함량비교 아미노산 하이아미 일반벼 Histidine 165 111 Threonine 219 164 valine 322 251 Methionine 176 119 Lysine 228 158 Isoleucine 226 179 Leucine 454 371 Phenylalanine 318 250 Total 2,107(131) 1,603(100) 자료 : 한국식품연구원,2008 ( 마 ) 아밀로오즈, 철분및아연고함유벼 [ 고아미 4 호 ] 가공용및기능성밥쌀용으로유용한중만생벼 [ 고아미4호 ] 를개발하였다. 아밀로스함량은출수기 8월 18 일기준 31.8% 이며기능성쌀부가가치증대로신제품개발로인한쌀소비확대및건강증진이예상되었다. 밥쌀용벼재배지역 5,000ha 이고대체효과는농가소득안정화이다. 경제적효과는농가보급시 65 억원 / 년소득증대효과예상된다 (2009 년수매가기준 :130 만원 / 톤 / 년 X 5천 ha=65 억원 ). < 그림 1-18> 고아미와일품벼 고아미 4 호 일품벼 ( 바 ) 친환경재배에알맞은복합내병성벼 [ 호농 ] 친환경벼재배로병해충피해가심하여벼의수량감소및품질저하가초래되고있다 ( 벼흰잎마름병 :918ha(2001) 27,479(2005) 29,485(2006), 줄무늬잎마름병 :5,100ha(2007, 서천, 부안 ) 4,722(2008, 해남등 ) 따라서친환경재배에알맞은복합내병성벼 ( 호농 ) 을개발하였다. 육성방법은운봉31 호에 MNU 를처리하여돌연변이육종품종을만들었고일반특성으로는중만생, 고품질, 백미완전립율양호, 밥맛및숙색양호이고내병성및재해저항성은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강하며내도복성이다. 적응지역으로는충남이남내륙평야지 1모작지 ( 충남, 전남 북, 경남 ) 이다. 예상되는경제적효과는남부친환경재배지역 30 천ha 재배시 - 60 -

연간 2,756 억소득창출이기대된다. ( 사 ) 쌀가루용일반계초다수성벼 [ 보람찬 ] 비싼원료곡사용에따른가격경쟁력저하로인하여산업계에서쌀을이용한가공용품종에대한요구가증가되는가운데쌀가루용전용벼 ( 보람찬 ) 을개발하였다. 쌀가루제분이용시쌀빵, 쌀쿠키, 슈크림등제조에의한부가가치향상이기대되며주요특성은다음과같다 ( 일반계초다수성품종으로기존품종의수량정체극복, 한마음벼 (6.63t/ha) 대비 7.33t/ha 로수량성 11% 향상, 중만생종, 내도복성,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수량증수및농약사용절감에의한농가소득증대기대 :172.5 억원 / 년 ) 현재까지보람찬의활용현황은다음과같다. 가트렌스글루타미나제를이용한다양한가공식품개발 (2010 농진청 ) 나쌀치즈케이크, 양갱및이의제조방법 (2010 특허 ) : 출원번호 : 10-2010-0139796, 10-2010-0139813 다국산쌀가루이용냉동생지제조조건 ( 특허출원예정,2011.5) 라카스테라및프리믹스제조방법 ( 특허출원예정,2011.5)( 보람찬 100% 쌀가루로만든쌀빵 과자개발및제품생산 (2010), 보람찬벼의쌀빵용원료곡생산단지조성 :5ha( 전주시 / 강동오케익 ), 보람찬벼의수출단지및생산기술지원 ( 보람찬수출단지조성및최대생산기술지원 (200ha, 군산시, 익산시 ), 보람찬모시떡용원료미선정및재배단지조성 (20ha, 영광군 ) ( 아 ) 중간산지적응내냉성고식미벼 [ 금영 ] 내냉성고식미벼로품질이좋고, 도정특성과, 숙색및밥맛이양호하며, 내냉성으로, 도열병저항성을갖는특징이있다. 주요재배지역은남부중산간지, 북부평야지및중산간지, 남부고냉지, 동북부해안으로알려져있다. 금영의경제적효과는중간산지에서고품질쌀수량증대로 448 억원의농가소득증대가기대되며 (0.7t/ha 40 천ha 1,600 원 /kg=448 억원 ), 도열병저항성증진을통한농약사용절감효과가예상된다 (40 천ha 3.0 회 10 천원 /ha=12 억원 ). ( 자 ) 사료가치우수한초다수성벼품종 [ 목우 ] 국제곡물값상승으로인한축산농가의경영비절감을위해사료용으로이용할수있는벼로조사료가치가우수하고총체사료생산성이높은특성이있다 ( 출수기 9월 3일 ( 녹양보다 19 일늦음 ), 총체수량 (kg/10a) 2,059( 녹양 1,425), 사료가치 ADF 40.8%,TDN 61.6%,DDM 57.9%( 녹양과비슷 ), 재해관련특성 : 잎도열병강, 수발아강, 내도복성, 총체사료용벼 녹양 과병행재배 쌀생산량조절, 조사료생산증대 ) 목우의경제적효과는밥쌀용벼품종재배지역 (5,000ha) 을대체하여벼재배농가의소득안정효과가예상되며농가보급시 120 억원 / 년조사료생산소득증대가기대된다. - 61 -

( 차 ) 가공용밥적합품종개발 [ 주안벼 ] 최근쌀을이용한패스트푸드및편의식품의수요가급증하여, 쌀가공식품업체에서제조하는편의식품용가공밥에적합한품종이개발되었다. 주안벼의주요특성은다음과같다 ( 무균포장밥및냉장밥의식미가우수한 주안벼 품종선발, 무균포장밥식미치 : 주안벼 (0.84)> 고시히까리 (0.25)> 추청벼 (0.03), 냉장밥선호도 : 주안벼 (34%)> 삼광벼 (20)> 하이아미 (17)> 추청벼 (9), 주안벼원료곡의무균포장밥가공적성우수성확인, 경도, 단백질, 아밀로스및치반점도가낮고, 가열흡수율, 팽창용적우수, 식품가공업체 (CJ) 시험결과식미우수성및산업화가능성인정, 기존제품 ( 추청벼 ) 대비백도가높고, 단맛과향기가좋고, 부드럽고차짐 ) 주안벼의경제적효과는기존원료곡 주안벼 대체생산에의한농가소득향상으로농가수익 100,000 원 /10a 증대와, 연간 22 억원농가수익증대가예상된다 ( 연간만톤소비기준 ). 또한편의식품원료곡을맞춤형우리육성품종으로대체하여소비를확대시킬수있다. 현재 ( 주 )CJ 에서시제품소비자평가를완료하였으며,( 주 ) 농심및 ( 주 ) 롯데에서주안벼채택하여산업화되고있다. ( 카 ) 적색계컬러쌀 [ 홍진주 ] 적색컬러쌀인홍진주는포도주의폴리페놀과녹차의카테킨고함유제품으로폐암과유방암에효과가검증된품종이다. 홍진주를밥에 20% 정도첨가하였을때체내암세포및염증관련균증식의억제효과가있으며, 현미차, 제과용혼반용에알맞은품종으로, 현재홍진주는특수기능성쌀생산과유통기술시범사업의일부인 기능성오색쌀품질고급화사업 ( 의령군 ) 으로재배면적이확대되어산업화되고있다. < 표 1-32> 홍진주의기능성성분 ( μg /g) Phenolic acid Flavonoids 홍진주 457 117 적진주 100 100 자료 : 건국대,2006 ( 타 ) 기능성적색찰벼 [ 적진주찰 ] 기능성적색찰벼인적진주찰은국내최초기능성적색찰벼로, 항산화물질을고함유한품종임. 현미색은불투명한담갈색찰벼로재배적응지역은중부평야이며, 현미의폴리페놀및플라보노이드함량이적진주보다높아대조품종과의구별성이있으며, 가공용, 혼반용및기능성밥쌀용으로활용가능하다. ( 파 ) 기타기능성쌀관련연구성과 - 62 -

고기능성쌀적용제품의만성대사성질환예방중재기전검증되었고 ( 경북대,2012) 비타민 B2 가함유된기능성쌀부산물을이용한미백화장품개발및기능성사료개발되었다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주 ) 현농,2012). 또한철분고함유쌀개발및생리활성연구 ( 국립식량과학원,2008), 고식미쌀생산을위한질소시비체계확립연구 ( 작물과학원,2006), 쾌면유도기능성쌀개발 ( 풀앤필바이오,2011), 특수미의생리활성물질탐색 ( 농촌진흥청,2012), 레스베라트롤생합성 GM 벼의영양성분및항영양성분평가 ( 건국대,2012), 진공함침기술을이용한고기능성영양강화쌀개발 ( 주성대학산학협력단,2012), 탄수화물공학기법을이용한고부가가치쌀전분식품소재의개발 ( 서울대,2007) 등의성과를거두었다. (4) 쌀생산단계별고품질화진행현황 - 품종,RPC, 도정, 유통과정에서의쌀의고품질화 쌀품질은품종, 재배관리, 기상재해등수확전관리와수확, 건조, 저장, 도정, 유통등수확 후관리를어떻게하냐에따라크게좌우됨. 이에여기에서는쌀생산단계별품질관련요인들 을분석하고고찰해보자한다. < 그림 1-19> 쌀생산단계별고품질화진행현황 자료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2012 ( 가 ) 품종 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한고품질품종개발기술수준은일본에비해 3,4 년기술격차가있으나최고수준 ( 10 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이며, 최고품종이라함은외관, 밥맛, 도정수율, 주요병해충저항성이강한우량품종을말함. 우리나라는 2015 년까지 15 개품종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연대별우리나라쌀품종개발역사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2012) 는 60 년대이전에는재래품종이용과일본품종을도입했고 70 년대에는안전다수성통일형으로녹색혁명및식량자급달성 ( 77) 했고 80 년대에는자포니카수량, 품질개선으로 92 년통일형완전교체 ( 수량혁명 ) 했고 - 63 -

00 년대에는기능성향상, 안전성복합화로상품성향상및용도를확장 ( 품질혁명 ) 하여수량성, 안전성, 고품질특성을모두갖춘품종요구된다. < 그림 1-20> 연대별국내쌀품종개발역사 자료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2012 2011 년주요재배품종및면적에서주요재배품종순위이며 20 개품종이전체재배면적의 92% 를차지하고있다 ( 표 1-34). < 표 1-33> 2011 년주요쌀재배품종및면적 순위 품종명 면적비율면적비율순위품종명 ( 천ha) (%) ( 천ha) (%) 1 추청벼 102.6 12.0 11 온누리 35.9 4.2 2 호품벼 92.5 10.8 12 새누리 34.2 4.0 3 삼광벼 62.2 7.3 13 동진찰벼 30.2 3.5 4 일미벼 56.6 6.6 14 오대벼 25.2 3.0 5 운광벼 45.5 5.7 15 남평벼 24.1 2.8 6 주남벼 46.7 5.5 16 칠보벼 22.3 2.6 7 동진1호 46.7 5.4 17 대안벼 13.9 1.6 8 신동진벼 45.9 5.4 18 삼덕벼 10.9 1.3 9 일품벼 37.9 4.4 19 고시히까리 7.4 0.9 10 황금누리 37.2 4.4 20 화영벼 7.0 0.8 자료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2012 주요품종의점유율은 11 년의경우추청이가장높았고, 다음은호품, 삼광, 일미, 운광의순서이며이상위 5개품종이전체재배면적의 42.4% 를점유하고있다. 근래추청벼는국민식성에맞고도정특성도양호하여점유율 1-2 위를유지해오고있음. 호품벼또한최고품질이며, 복합내병성을보유하여높은점유율을보여준다. 최근기능성쌀, 특수용쌀의인지도가높아지면서기능성, 특수용쌀의재배면적도증가하는추세이다. - 64 -

< 표 1-34> 우리나라최고품종의특성 자료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2012 위의표는현재까지개발된최고쌀품종에대한특성들 ( 외관, 식미, 도정수율, 주요병해충 / 재해저항성갖춘품종 ) 을설명해놓은것이며최근개발된품종은아직시장에나와있지않은상태이다. 최근개발된품종일수록외관, 식미, 병해충저항성이향상된품종들이다 ( 표 1-35). 동일품종및동일지역재배시품질에가장영향을많이미치는것에대한기여도분석결과, 건조및저장 (24%)> 완전미율 (20%)> 품종혼입 (20%)> 질소비료 (18%)> 제도등 (18%) 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1-20). < 그림 1-21> 쌀품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및기여도 자료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2012 위의결과는벼수확후총괄적관리시스템을위해 RPC 설치확대의중요성과품종과품종의혼입여부가핵심요인임을말해주고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 년발표한양곡표시제에서도품종순도가 90% 이상을고품질쌀로분류하고있으며, 쌀포장지에품종혼입상태를전면공개하여소비자에게고품질쌀에대한인식을환기시키고있다. 품종이혼입되면쌀의등숙 - 65 -

정도, 벼크기가달라서도정률을균일하게유지하기힘들기때문에품질이떨어진다. 따라서탑라이스에서는품종혼입방지를막기위하여지역별로한품종만재배하는것을추천하고있으며, 또한정부는농가에품종을배정하기전에철저한 DNA 감정을선행해야한다. 아래표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농림수산식품부가 <2011 고품질브랜드쌀평가사업 > 일환으로브랜드쌀평가항목을설정한것으로품질관리를위한하나의매뉴얼로사용될수있다 ( 표 1-36). < 표 1-35> 국내브랜드쌀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원료벼보관관리 -벼냉각저장능력 브랜드쌀냉각저장능력 -벼곡온관리, 기록여부 곡온 15 관리, 기록여부 품질관리실태고품질쌀 독립공간품질관리실설치 -품질관리실설치생산시설관리 쌀품질관리장비보유여부 -쌀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대장비치 기록 -품질관리장비보유 품질관리인력확보여부 -품질관리대장비치 기록 -품질관리인력확보 쌀포장지품위, 품질표시 쌀품위품질표시여부 브랜드쌀판매액규모 추천브랜드쌀판매실적브랜드 브랜드쌀홍보실적 브랜드쌀홍보실적품질관리 판매쌀리콜제시행 소비자리콜제실시여부 양곡유통관련법규준수 브랜드경영체법규준수여부 ( 나 ) 벼건조및저장영향 수확후보관방법에는벼수확후건조하는방법과저장하는방법으로구분지을수있다. 과거에비해서수확후관리체계가많이향상되었으나정부의폭넓은지원으로지방자치별로더많은 RPC 시설이필요하다. 일본의경우, 수매, 건조, 현미저장을하는컨트리엘리베이터 (CE,Country Elevator) 와현미를백미로도정하고브랜드화하는 RPC 로나뉘어져있으며, 일본에서는민간 RPC 가전농 RPC 에비하여경영면에서우위에있다. 전농 RPC 의경우전문가부족과지역산쌀위주로취급하여경영난을겪고있으나, 일본은입고에서출하까지 21 단계의철저한품질관리시스템보유하고있다. 벼건조영향인자로는온도, 습도, 풍속, 자리바꿈등이있음. 온도는 40 이하는종자용으로 50 이하는식용으로사용되고있으며,55 이상에서는동할립증가, 발아율감소, 단백질 전분에변성이발생하여식미를저하시킨다. 건조시습도는낮게유지하고풍속은강하게하며건조속도를촉진하기위해서자리교체가필요하다 ( 자료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2012). 건조후품질유지를위해적정수분은 15% 이하, 적정온도는 15, 적정습도는 70% 이하를유지시켜야한다. 수분함량과온도가높을시해충및미생물피해가증가하고, 호흡, 화학적변 - 66 -

화를일으키게되어품질저하를야기시킨다. 벼건조시설로서가장많이보급되고있는순환식건조기로건조할때열풍온도별로건조특성을보면열풍온도가높아질수록건조소요시간은단축되나동할립발생률이증가하여도정률이떨어지고백미중에쇄립율이높아양적및질적손실이증가되며발아율도떨어진다. 순환식건조기로벼를건조할때, 열풍건조온도는종자용의경우 40 이하, 소비용의경우 45 50 이하로건조할것을추천하고있다. 미곡은저장중에곡립자체에서일어나는내적변화와생물에의한외적피해를받아품질의변화가일어난다. 저장곡물은곡물의상태와저장조건에따라서진행속도의지속은다르지만호흡작용, 효소작용및산화가일어나며이에따라품질의변화가수반되며, 저장중에일어나는변화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생명력이약화되는생리적변화가일어난다. 곡물성분중에서지방이분해되어유리지방산이증가하고유리지방산의산도는저장상태를나타내는지표가된다. 지방산도는건물 100g 중의유리지방산을중화시키는데필요한 KOHmg 수로나타내며, 현미의지방산도가 20 에달하면변질의주의신호이며 25 이상이면변질의징후를나타낸다. 비타민B 1 이감소하고환원당량이증가한다. 미곡의저장방법은미곡의조제형태에따라벼, 현미, 백미로나누는데벼는생명력을가지고있고단단한왕겨층으로덮여있어저장중물리화학적인변화를적게받고곰팡이나해충의피해로부터현미나백미보다비교적안전한편이다. 현미는벼보다부피가 1/2 정도적어창고면적도적게필요하며포장이나유통과정에서여러비용이절감될수있어일본에서는주로현미로저장하고유통되고있으며저온저장또는준저온저장시설을 45% 이상이용하고있다. 백미는외부온도와습도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여변질이잘되고, 해충의침해를받기쉽고, 밥맛도떨어지기쉬우므로정부양곡에서는 2개월이내로유통할수있는분량만큼만도정출하하고있다. ( 다 ) 도정 입형분리기, 색채선별기등도정시설보완으로완전미비율 95% 이상생산한다. 쌀은탈곡후벼의형태로저장되며먹기전에도정하여왕겨 (20%) 를제거하고현미에서다시쌀눈과미강층으로깎아내어정백미를만드는데, 이때미강층 (8%) 을깎아내는정도에따라 8분도미,10 분도미라고한다. 10 분도미는미강층을완전히깎아낸것으로우리가매일먹는정백미를말하며, 미강층이남아있으면밥맛이좋지않아정백미를선호하지만백미에는전분과소량의단백질만남아있게되어영양손실이뒤따르게되므로영양섭취를많이필요로하는사람들은현미를먹는것이좋다. 더불어도정중간에생긴싸래기의함량을최소화하고완전립비율을높여쌀의품질및밥맛의고급화할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도정정도, 도정시기,RPC 와가정에서의보관방법, 완전립비율이쌀의품질및식미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국내현황 ( 도정정도, 도정시기, 보관상태 ) 을파악하여국민홍보가필요하다. ( 라 ) 우리나라쌀유통현황 - 67 -

우리나라농산물의유통에있어가장큰문제점은농산물특성에따른문제점과다단계로형성된복잡한시장유통이다. 산지유통시설이턱없이부족한데다대부분영세하고중앙집중적이지못하고분산되어있다. 농업종사자들대부분은전문적이지못한편으로생산, 출하, 포장, 수매, 유통등전과정에서자율적인관리가어려워가격불안을가져오며, 또한저장, 가공, 포장등산지유통시설이노후화되고협소하여공동출하나규격포장출하에있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그결과, 종종출하되지못하고밭에버려지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쌀유통과정은 5-6 개의다단계로형성되어있고이렇게복잡한유통경로는큰가격차이를줄뿐아니라식품의안전성문제도관련되어있어서부정적인측면이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발표한 < 농업전망 2013> 의자료에따르면 11 년쌀전체소비액 10 조 16 백억원중 2조 16 백억원 (21.3%) 이유통비용인것으로나타난다. 쌀은다른농축산물콩 (38.1%), 소고기 (42.2%), 배추 (62.6%), 사과 (43.2%) 에비해서비교적낮은편이다. 공공비축제도를도입한 2005 년부터조금씩유통비용이감소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1-37). < 표 1-36> 쌀유통비용의구성 ( 단위 :%. 원 /20kg) 자료 : 농산물유통정보 (KAMIS) ( 마 ) 일본의쌀유통현황 신식량법이발족된 1995 년이후미곡취급사업자등록제가폐지되어정부가통제하던유통시스템이사라지고 2004 년부터는다양한형태로공급되고있다. 기본적으로 3가지루트를통해유통되고있으며생산자로부터 JA 전농이취합하여도매, 소매를경유해서소비자에도달하는방법, 두번째는 JA 전농에서정부가구매하여비축쌀로모아온쌀을일정기간이지나면판매하는방법,3 번째는농가가직접소비자에자유롭게판매하는방법이있다. - 68 -

JA 전농은각생산자에게쌀을취합하여 (1) 품종이확인된종자가재배되었는지?(2) 등록 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았는지? (3) 생산기준에준해서재배되어재배이력기록이 JA 에의해 확인가능한것인지? 여부를확인하여 JA 인증마크를부착한다. (5) 쌀의가공산업및가공특성개발연구현황 정부의쌀소비확대및쌀가공산업육성정책으로인해서가공용쌀의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로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최근 3년간각각 55 만톤,65 만톤,57 만톤의쌀이가공용으로소비되었다. 최근연평균 60 만톤의쌀이가공용으로소비되고있는셈이며, 이는 2,000 년도비교하면소비량이 3 4 배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연도별가공용쌀소비추이는아래의그림과같다 ( 그림 1-21). < 그림 1-22> 가공용쌀소비추이 (1998-2012) 자료 :e- 나라지표, 통계청 정부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가공산업에서쌀로밀을대체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를위해가공식품에적합하도록다양한품종개량이요구되며또한식이섬유나아미노산등특정영양성분의함량을높인품종을개발하여쌀의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부가가치를높일필요가있다. 아래표는현재쌀을이용한가공제품들을품목별로분류해놓은것이다 ( 표 1-38). - 69 -

< 표 1-37> 우리나라쌀가공제품종류 대분류 생산품목 소분류 분류기준 떡면류 쌀과자 쌀가루 주류 조미식품 기타 즉석떡면류떡면류전통떡류쌀과자한과류쌀튀밥누룽지생미분알파미분습식미분탁약주소주맥주청주엿류장류식초죽류식혜스넥부원료꼬치류선식류쌀음료쌀빵가공쌀밥쌀라면 즉석으로조리가가능한떡국떡, 떡볶이떡, 국수, 라면등의즉석제품 떡류, 국수, 생면등 인절미, 절편등전통떡 비스킷, 건빵, 스넥등의쌀과자 쌀강정, 유과등전통한과류제품 쌀을단순퍼핑한상태의쌀과자 누룽지및누룽지형태의과자 쌀을건식으로단순분쇄한쌀가루제품 알파미분, 활곡, 익스트루더미분, 볶음쌀가루등의제품으로쌀의성분이호화된형태의쌀가루 침지공정등의공정과정을거쳐습식으로분쇄한쌀가루제품 탁주와약주제품 소주제품 맥주제품 청주제품 엿및조청류제품 고추장, 된장, 간장제품 식초제품 죽류제품 식혜류제품 스넥류과자부원료 꼬치에끼운쌀제품 미숫가루등선식제품 쌀음료제품 빵류제품 무균화포장쌀밥, 리토르트포장쌀밥, 냉동쌀밥, 건조쌀밥, 컵라이스 라면류 자료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최근농식품부는쌀가공분야에대한 R&D 투자를집중해 2015 년까지기능성및가공적성에적합한맞춤형품종 12 종을개발하고가장시급한쌀가루와쌀가공제품적용에나선다는계획이다. 정부가내놓은 < 쌀산업 5개년종합계획 > 에따르면우리나라가공용쌀의소비량이생산량의 9% 로보고있으며이를 2015 년까지일본수준인 15% 를목표로쌀가공식품산업을적극육성한다는계획이다. - 70 -

( 가 ) 떡류와가공밥류 2004 년도기준으로가공용쌀의소비형태는떡국떡, 떡볶이떡이중심이되는떡류제품이전체소비량의 56% 를차지하고있으며, 쌀막걸리, 청주등의주류가약 25% 로써떡류및주류제품에서전체가공용쌀의약80% 정도를소비하고있다. 이와같이제품이다양하지못한것은가공식품제조에적합하지못한쌀의성분적특성도있지만, 쌀가공식품제조업체들이대부분연구개발이어려운영세업자들로구성되어있는것도중요한이유중하나이며, 아래표는우리나라쌀가공시장규모를보여주고있다 ( 표 1-39, 표 1-40). < 표 1-38> 국내쌀가공시장규모 제품군 시장규모 ( 억원 ) 비 고 총시장규모 18,315 떡 류 11,000 일반떡 (8,738), 떡볶이떡등 (2,262) 주 류 1,870 소주, 막걸리등 밥 류 1,600 무균밥 (1,200), 냉동밥 (400) 죽 류 1,400 죽전문점 (900), 즉석죽 (540) 면 류 1,165 생면 (50), 건면 (115( 라면, 국수등 )* 베트남쌀국수 (1,000 억원 ) 쌀가루 500 생미분, 습식미분, 침지전분등 과자류 400 쌀과자, 한과, 누룽지등 음료류 380 곡류음료등 자료 : 장재기외,2012 < 표 1-39> 국내쌀가공업체수 구 분 가공업체수 ( 개 ) 용 도 떡류 13,651 전통떡류, 떡볶이용, 떡국용떡 주류 681 청주, 탁주, 약주등 식사용조리식품 1,223 주로국산이용 즉석밥, 조미료등 2,591 레토르트밥위주, 엿류등조미용 국수, 라면등 492 소면, 쌀국수, 쌀라면등 과자류 667 주로수입산이용 빵류 4,740 국내업체에서찹쌀일부사용 기타 - 기타제품 자료 : 장재기외,2012 08 년기준국내쌀가공총시장규모는 18,315 억원 (27 만톤기준 ) 이며그중떡류와주류시장 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국내떡시장규모는대략 11,000 억원시장으로보고있으며그 중일상취식형의일반떡은 8,738 천억, 떡볶이떡등이 2,262 억원의시장규모를보여주고있다 - 71 -

( 장재기외,2012). 떡의구매는대부분가까운떡집이나인터넷을통해서구입이주를이루고있으며떡가공시장의가장큰제약요소는떡이경화및변질이쉬워유통기한이짧아지게되어효율적인재고관리의어려움이있고쉽게품질저하가발생하여유통상제약이따른다는것이다. 국내에서쌀가루를이용한떡용쌀가루및프리믹스용가루는최근쌀가루공급과더불어여러제품이출시되고있으며, 최근국내쌀가루생산설비의증가와분쇄기술의발달로인해떡프랜차이즈들이증가하고있다 ( 김태형,2010). 국내무균포장밥류는 1996 년 CJ 제일제당의햇반을시작으로현재는농심, 오뚜기, 동원등의업체가생산을하고있으며시장규모는 1600 억원대에이르고있으며, 지속적인상승세를타고있다. 일본처럼레토르트밥, 냉동밥, 캔밥, 건조쌀밥등의시장규모는미미한실정으로, 국내냉동밥류시장은 180 억으로시장규모가작으나,1 인가구수의증가와맞물려증가하고있다. ( 나 ) 주류제조 쌀이가공식품의주원료로서자리잡기시작한것은정부가쌀이용규제조치등에관한각종제도를조정,1986 년혼식폐지,1990 년쌀막걸리및가공식품의원료허용에이어 1991 년 9 월부터증류식소주제조에도쌀을사용할수있도록허가한때부터활성화되기시작한다.1986 년부터농촌진흥청연구기관과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중심으로쌀가공식품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기시작한다. 막걸리가젊은일본여성을중심으로피부미용과소화기능에좋다고인기를끌기시작하면서국내 외주류산업이활성화되고있다. 품질고급화요구가강해지면서고급양조용쌀의필요성이대두된다. 국내전통주시장이점차활성화됨에따라전통주의특성에맞는양조전용쌀을개발하였으며그중양조가공적성쌀 설갱 은일반쌀에비해쌀을불리는시간이짧고발효수율이좋으며술맛이담백하고깔끔한것이특징이다. 안동소주등의증류주, 경주법주등의청주, 과하주등의단기발효주등주종특성을고려한맞춤형쌀품종을현재개발중이다 ( 오세관외,2011). ( 다 ) 쌀라면, 쌀과자 쌀가루를이용한면제품은국수, 라면등에쌀가루를 10-30% 첨가하는수준으로출발하여최근쌀 100% 생면및인디카품종을활용한베트남쌀국수타입등으로쌀함량이높은제품들이출시되고있다. 쌀고유의특성상가공적성이어려우며조리시전분용출량이많은단점이있어서푹퍼지거나끊어지는현상을막기위해서전분이나글루텐을첨가하여뽑아내는기술이필요하다. 압출면이나증숙면과같은쌀국수류제조에는아밀로스함량이높으면서호응집성이경질인품종이필요하다. 쌀의가공성을더욱폭넓게만들기위해서는전분구조및형태나이화학적특성이다양한품종을개발하는것도중요하지만원료쌀을여러수준의온도및압력을이용한팽화나초상 - 72 -

및인산처리등에의한변성전분처리, 습식및건식제분, 미생물을이용한초미세전분제조, 다양한발효처리, 찐쌀 (parboiled rice) 처리등으로그식품학적기능및가공성을크게높일 수있을것이다. ( 라 ) 쌀가루 쌀가공제품생산이증가하면서쌀가루시장도급속히성장하여 12,000 톤을생산하고있다. 쌀가루제조업체로는순쌀나라, 태평양물산, 대두식품, 대선제분과 ( 주 ) 라이스텍은습식과반습식제분으로생산하고있는데반하여소규모의자체생산기업들은건식제분또는습식쌀가루로생산하고있는실정이다. 일본의쌀가루생산량은밀가루의 2% 에해당하는 10 만톤을상회하며주로전병 ( 센베이 ) 과자나단자등에사용되었으나, 최근제분기술향상으로국수, 빵, 케이크, 비스켓등다양한식품으로의이용성이확대되고있으며, 최근에는빵등의원료쌀가루의양이 6천톤에이른다. 일본은향후밀가루소비량의 10% 를쌀가루로대체한다는목표아래쌀가루벼품종개발, 분쇄기계개발등을진행하고있다. 쌀가루로밀가루대체쌀가공식품을제조하기위해서는가공적성이우수한쌀가루가제공되어야하는데습식제분과 airmil(jetmil) 을이용하여마른쌀가루를생산하는업체는대부분쌀가루입자가밀가루보다고우면서입자분포가좁은분포 (10μm) 에분포하여구조형성을위해보조적인첨가물질 ( 밀가루나글루텐 ) 이필요하다. ( 마 ) 쌀가공산업의향후발전방향 쌀가공식품이건강에유익하다는인식하에향후쌀가공식품에대한소비가확대될것으로보이며, 소비자들의국내산쌀에대한신뢰도와충성도가높은수준으로수입쌀보다안전하다는의식을가지고있다. 다양한종류의쌀가공식품개발로소비자들의요구를충족시켜야하며빵, 과자, 면등의식품에서쌀의활용을촉진하기위해서는가공업체에안정적인쌀가루공급기반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쌀시장개방을앞두고국민들에게고품질우리쌀에관한홍보가필요하며쌀소비운동을적극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6) 벼와벼부산물을이용한신소재개발연구현황 쌀의전분, 쌀겨, 왕겨등을이용하여다양한친환경산업용신소재개발이활발하게진행되었다. 벼부산물은벼에서쌀을제외한나머지부분으로볏짚과왕겨, 쌀겨, 싸라기, 설미등을지칭하며쌀에부족한영양성분들이들어있으며, 지금까지는벼부산물을주로퇴비, 미강유, 가축사료등으로만사용해왔다. 기후변화와녹생성장이정부핵심정책이되면서벼부산물의가치를인식하게되어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한바이오산업에관심을갖게되었으며, 벼부산물로만들어진신소재들은다음과같다 ( 한상익외,2012). 왕겨와쌀겨등을이용한생분해성농자재로서자연분해되는바이오필름이나육묘포트, - 73 -

축산깔개등, 벼의줄기와왕겨에자연축적되는규소는정밀산업용소재로이용가능하며, 쌀전분을이용하여개발한 CD 케이스, 비닐봉투, 포장재등자연분해가가능한바이오플라스틱제조, 의료용으로는천연물유래고분자와생분해합성고분자를이용한실크, 콜라겐, 생체친화성높은삽입형인공기관등이연구중, 기능성식품및의약품소재로는항알레르기, 염증억제, 위염억제효능을가진천연신약개발이추진중, 항공기, 테니스라켓등의첨단소재로활용되는공기보다가벼운소재인에어로젤제조에이용, 벽지, 바닥재, 단열재, 벽돌등새집증후군을감소시키는인테리어자재, 일본에서는식용으로이용하기어려운오래된쌀이나품질이나쁜쌀을이용하여바이오에탄올등을생산. 향후벼부산물을자원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벼는식량이외에신소재및에너지자원으로서가치 ( 바이오연료 ) 를인정하고지속적인연구개발이필요하다. 나. 콩품종개량, 재배기술, 가공특성, 기능성개발현황검토 (1) 콩의품종개발연구현황 국내콩의교잡육종연구는 1956 년부터시작되었으며육종목표는기존순계분리육종에의해육성된보급종의결점을보완하기위한내병다수성에중점을두었다. 그러나 2000 년대에는콩보유기능성증진에역점을두고육종사업이진행중이며, 경지이용률제고를위한작부체계적용단기성올콩품종인큰올콩, 새올콩, 검정올콩, 미랑등이개발된다 ( 작물과학원 ). 최근에는콩의근류착생변이체를자연집단으로부터수집, 분리또는방사선및 EMS 등의화학물질을처리하여인위적인돌연변이를유발시켜다량근류착생콩의변이체선발및우량계통의품종육성이국내외적으로수행되고있다. 또한초다근류품종육성의효율적계통선발을위한 SNP 마커가개발되어활용단계에있으며초다근류콩의농업형질등에대한평가와활용을위한재배법시험이보고되었다. 현재농촌진흥청농업유전자센터에서는우리고유의재래종콩을약 8,000 여점이상보존중이며, 병해와쓰러짐에약하고수량이낮은콩의단점을개선하고, 장점을살리기위한토종콩복원육종사업이진행중이다. 그러나우리나라콩품종개발은대부분수량성및재해성위주로이루어져왔으며, 특수성분고함유자원개발및성분개량을위한육종프로그램은미흡한실정이며, 그중에서국내에서콩알러지원에대한기초연구가다소이루어지고있기는하나, 알러지원이제거된콩품종육성에관한연구는아직미흡함으로서콩섭취로인한알러지유발물질및소화저해단백질이유전적으로제거된콩개발이활발히이루어져야한다. 콩용도별가공적성에따른구비조건은장류및두부용의경우콩알이굵고단백질함량이높은품종이어야하고, 콩나물용은콩알이작고발아율이높은품종, 밥밑용 ( 혼반용 ) 콩은유색종으로당함량이높고무름성이좋은품종이어야하며마지막으로풋콩용콩은키가작으며콩알이굵고당함량이높은품종을말한다. 그중식용콩용도별주요품종및특성에관한표는아래와같다 ( 표 1-41). - 74 -

< 표 1-40> 식용콩용도별주요품종및특성 식용콩용도별주요품종및특성 장류및 두부용 ( 특기사항 ) 대풍콩 ( 내병다수성 ), 호장, 장원, 대황콩, 소담콩 ( 종실외관특성우수 ), 송학콩, 대원콩 ( 종실외관특성우수 ), 진품콩2호 ( 무비린내 ), 진품콩 ( 무비린내 ), 단백콩 ( 고단백 ), 신팔달콩2호, 태광콩 ( 내도복, 광지역적응성 ), 만리콩, 장수콩, 무한콩, 백운콩, 새알콩, 황금콩 ( 종실외관특성우수 ), 장엽콩, 새단백 ( 단백질함량높고재배특성우수 ), 대망콩 ( 단경내도복다수성 ), 청두1호 ( 내도복, 청색두부용 ) 나물용 ( 적응지역 ) 밥밑용 ( 적응지역 ) 풋콩및올콩용 ( 적응지역 ) 안평, 서남, 다채, 소록, 소호, 소원콩 ( 전국 ), 소명콩 ( 전국 ), 다원콩 ( 전국 ), 풍산나물콩 ( 강원제외한전국 ), 익산나물콩, 소백나물콩, 광안콩, 단엽콩, 은하콩 (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 청자콩 ( 중부이남이모작지대 ), 흑청콩 ( 경기, 강원, 충북, 경북 ), 갈미콩, 선흑콩 ( 산간고랭지와제주제외한전국 ), 검정콩2호, 일품검정콩 ( 강원산간고랭지제외한전국 ), 검정콩1호 ( 전국 ) 다올, 신록, 새을콩 ( 강원산간제외한전국 ), 검정을콩 ( 전국 ), 석량풋콩 ( 전국 ), 화엄풋콩, 큰을콩 ( 전국 ) 현재까지개발된기능성콩품종으로는진품콩 2호, 단미풋콩 ( 무비린내 ), 새단백콩 ( 단백질다량함유 ) 등이있으며, 현재까지는종실의 isoflavone 과 anthocyanin 색소관련연구가대부분이었으며관련성분이강화된품종개발이나생리활성검정연구는비교적활발히진행되고있다. 또한최근개발및개발예정인기능성함유콩품종으로는루테인함유 ( 시력증진 ), 이소플라본고함량 ( 암, 골다공증예방및치료 ), 안토시아닌고함량 ( 노화방지 ), 저알러지콩 ( 아토피 ), 올리고당및레시틴고함유 ( 성인병예방 ), 유산균발효용콩품종등이있다. 또한 2000 년대이후부터는소비자들의수요에의해특수용도콩들의개발도콩육종의중요한부분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으며, 현재까지개발된특수용도용콩품종으로는황금올콩 ( 단기성 ), 청엽 ( 쌈용 ), 대흑 ( 콩차용 ), 밀양 228 호 ( 거대콩 ), 밀양 229 호 ( 친환경특수콩 ), 청두 1호 ( 녹색두부제조가능 ) 등이있다. 이러한품종들은신수요창출과산업적파급효과가크며가공시부가가치가높은특수콩육종은무한한잠재력을가지고있다. 더불어기계화적응품종의개발들도이루어져신기콩, 우람콩 ( 내도복, 고착협절위, 논재배적응 ) 등도개발되었다. 정부보급종콩의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및등록현황은아래와같다 ( 표 1-42). - 75 -

< 표 1-41> 정부보급종콩의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및등록현황 계 기존등재 2009 까지 2010 2011 2012 2013 구분신청등재신청등재신청등재신등신등신등신등청재청재청재청재 합계 676 602 176 176 436 346 25 25 25 49 12 6 2 - 벼 293 270 78 78 175 149 16 13 15 28 9 2 - - 보리 89 85 40 40 49 42-2 - - - 1 - - 콩 153 139 42 42 93 71 7 8 8 15 3 3 - - 옥수수 85 61 9 9 74 48 2 2-2 - - - - 감자 56 47 7 7 45 36 - - 2 4 - - 2 - 자료 : 국립종자원.2013 농림축산식품부는콩의정부보급종공급확대를위해 ( 10)24 ( 15)36 으로확대할예정이다. 콩의품종개발과관련된최신연구는아래와같다. 국산콩차별화를위한주요형질개량 ( 11) 연구에서는외국산과차별화를위한지역재래콩의단점개선및브랜드품종개발을위하여국내콩특이자원을이용한지역특산품종을개발하였으며, 야생콩유전체정보를이용한기능성유전자탐색및작물개량 ( 11) 연구는국내자생야생콩 fullengthcdna 제작및 cdna 염기서열분석, 재배콩유전체정보와의비교를통한농업적유용및기능성유전자동정,VIGS 벡터의활용에의한야생콩유전자를기능검정하였다. 분자육종기술을이용한알러젠프리고품질기능성콩계통육성및산업화 ( 11) 연구에서는지방산대사관련분자마커를개발하고 P34 단백질결핍콩계통의육성,P34 유전자의분자유전학적특성구명및유전자특이적분자마커개발, 고세대선발계통의재배시험및콩내재해저항성관련유용유전자발굴및분자마커개발연구를시행하였으며, 기능성및특수용도콩신품종개발에관한연구 ( 11) 에서는콩유용형질탐색및육종소재화연구, 콩단백질조성개량및기능성품종육성, 고감미풋콩및검정콩콩개발, 항당뇨활성우수콩계통육성, 작부체계및광지역적응콩신품종육성, 콩병해충저항성계통육성및콩상품성향상및현장실용화연구를시행하였다. 그외에도고부가가치콩유용유전자발굴및실용화 ( 09), 녹색자엽검정콩품종육성을위한 Stay green 변이체활용 ( 10), 분자표지를이용한 SMV(Soybean mosaicvirus) 및불마름병저항성유전자집적콩품종개발및보급 ( 11), 콩, 맥류야생종과잡곡재래종의유전적다양성평가및유용형질탐색 ( 11) 등의연구들이이루어지고있다. - 76 -

일본과비교한국내기술개발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43). < 표 1-42> 일본과비교한국내콩기술개발현황 구분일본작물연구소 (NICS) 식량과학원 비전 식용콩자급률향상 식용콩자급률 50% 달성 임무 주요 연구사업 식용콩가공적성품종개발 저비용고품질재배기술개발 품종개발및가공적성연구 두부용품종개발 -대립, 고단백, 고11S, 흡수력 장류용품종개발 -미소용 : 황색, 대립, 외관특성 -Nato 용 : 소립, 발효적성 풋콩및특수용도품종개발 -풋콩 : 대립, 고감미, 착협밀도 - 특수콩 :KTI 및 lipoxygenase 불활성, 저알러지콩 기능성품종개발 -고안토시아닌및이소플라본 육종효율증진및기초연구 재배기술 생력기계화및안정생산기술 병충해종합방제기술 수확후관리기술 식용콩가공적성품종개발 생력기계화안정생산기술 품종개발및가공적성연구 두부및장류용품종개발 -외관특성, 대립, 고단백, 흡수력 콩나물용품종개발 -소립, 저장성, 고수율, 고식미 풋콩및특수용도품종개발 -풋콩 : 대립, 고감미, 착협밀도 -특수용 :lipoxygenase 불활성 밥밑용및기능성품종개발 -고안토시아닌및이소플라본 바이오디젤용품종개발 육종효율증진및기초연구 재배기술 경영규모별생력기계화연구 병충해방제기술연구 친환경및 GAP 기준설정 수확후관리기술 자료 : 농진청, 콩의친환경적재배기술현장접목연구 (2) 콩의재배적성및재배기술연구현황 콩의재배기술개발에관한연구로는콩재배환경변화대응고품질안전생산기술개발에관한연구 ( 11), 콩의친환경적재배기술현장접목연구 ( 10) 등이이루어졌는데, 이연구들은수입콩과차별성있는고품질의안전한농산물생산을위하여유기물피복의콩밭잡초억제에의한콩증수및조수방지효과를분석하고포장규모및수확기종별수확효율을비교분석하였다. 그외에도최근에는밭작물자급률향상을위하여논에서콩을안전하게재배할수있는핵심기술에대한연구, 콩재배시크림손클로버, 헤어리벳치, 호밀예취물피복이잡초발생과콩생육및수량에미치는영향 ( 11), 남부지역친환경논재배를위한나물콩품종선발및품질평가 ( 11), 콩의안전성확보를위한 GAP 표준모델개발및적용 ( 11), 친환경농업-부분경운농업기술을이용한콩재배기술 ( 10), 파종기및온도처리가콩의생육및 Isoflavone 함량과지방산조성에미치는영향 ( 12) 등의연구가진행되었다. - 77 -

현재콩에병을일으키는원인은바이러스, 곰팡이, 세균은약 30 여종으로그중 10 여종은경제적으로심각한피해를일으키고있으며, 콩에해충은노린재류를포함하여총 83 종에이르며, 그중노린재류와나방류가큰피해를일으키고있다. 콩병균제어연구의국내기술수준은국내에서는뿌리혹선충에의한농가의피해가큰관계로시스트선충보다는뿌리혹선충에관한연구가주로진행되고있으며, 콩불마름병저항성품종선발및피해경감연구 ( 10), 콩불마름병방제를위한살균제선발 ( 10), 논콩재배시피복재종류에따른습해및불마름병정도 ( 11), 기계유유제를이용한콩병해충방제 ( 11), Mocroarray 분석을이용한콩불마름병저항성연구 ( 12) 등과같은연구가진행되었다. (3) 콩의가공특성, 가공산업현황및가능성연구 우리나라콩의연간소비량은약 140 만톤으로그중사료용이 96 만톤, 식용은 44 만톤내외이며, 그중가장규모가큰시장은두부시장으로써 09 년기준 4,500 억원규모이며포장두부가 62%(2,800 억 ) 을차지한다. 현재는가공식품뿐만아니라콩이친환경소재로도부각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1910 년대콩기름을이용한비누제조를시작으로다양한화장품, 콩단백질을원료로개발된접착제등을개발하였으며, 이후플라스틱, 인쇄잉크, 바이오디젤, 윤활유, 콩섬유, 건축자재등다양한용도가개발되어산업적이용이급증하였으나,1960 년대이후다양한석유화학제품이대량생산되면서가격경쟁력의약화로산업이축소되었다. 또한최근에는화석에너지고갈과유가상승등에따른에너지위기및환경보호에대한관심고조로콩을이용한바이오디젤산업이부각되어가장보편적인바이오디젤연료로미국에서는콩, 유럽에서는서양유채씨 (rape seed) 를사용하고있다. 미국은 07 년에콩생산량의 12% 가바이오디젤생산에사용되었고 07 년통계자료에서는콩이미국의바이오디젤생산의 80% 를차지한다고발표했다. 현재국내에서는수입대두유 팜유 (77%) 와국내회수폐식용유 (23%) 를바이오디젤원료로사용중이다. 콩의가공적성에관한국내주요연구로는콩가공적성향상을위한 Lipoxygenase 와 7S 의 α` 및 α-subunit 결실계통육성 ( 09), 콩가공적성관련성분의종실, 두유및두부에서의품종간변이및상호관계 ( 10), 국내산지별원료콩의이화학적특성및두부가공적성평가 ( 10) 등이있으며, 또한콩의가능성연구로는신수요창출을위한기능성콩생산과고부가가치제품화및산업화 ( 10), 고부가가치콩웰빙식품가공적성신소재자원발굴과실용화중간모본개발 ( 10), 메밀및콩부산물유래식물성분을이용한기능성식품및화장품신소재개발 ( 11) 등이있다. (4) 국외콩기술개발현황 ( 가 ) 생명공학기술을이용한형질전환 GM 콩개발 2010 년기준으로전세계 GM 작물총재배면적은 148 백만 ha 이며, 이중콩이 50% 로가장 넓고, 제초제저항성 GM 콩 Round-up Ready Soybean(1996, 몬산토 ) 는 2010 년기준 73 백만 ha 가재배되어세계콩재배면적의 71% 를차지한다. 주요국가별 GM 콩재배율 ( 10) 을보면미 - 78 -

국이 93%, 브라질 75%, 아르헨티나가 100% 를나타내고있다. 현재국제적으로콩유용유전자발굴및생명공학기술실용화연구에대한경쟁이치열하게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농진청의자료에따르면세계종자시장의규모는 2010 년 420 억달러로매년 4% 씩성장하고있으며 GM 작물종자시장은 90 억달러 ( 08) 에서 105 억달러 ( 09) 로 12% 가증가하였고, 전체시장중콩종자는 39 억달러 ( 09) 로 37% 를차지한다. 또한현재세계종자시장에서 GM 종자의비중은 20% 수준이며,2015 년이후에는 50% 이상으로늘어날전망이다 (OECD-FAO,'09). 미국및다국적기업을중심으로형질전환 (GM) 콩개발이진행중이며, 미국은생명공학기술을접목한 oil 함량및조성, 고단백품종, 병해저항성등표지개발및품종육성개발이활발하고, 현재제초제저항성에이어품질개선과건강기능성이향상된 2세대 GM 콩상용화가임박했다. 또한종자회사 ( 몬산토, 듀폰 ) 는 2세대 GM 콩시장선점을위해고 Olate, 오메가-3 콩, 저리놀레익산합성등지방산조성이개량된 GM 콩품종개발 ( 10) 이이뤄졌고, 단백질품질에서는고단백질,modified 7S protein, 고베타콩글리시닌, 저알러지, 항체생성품종개발이추진중이다 (*1 세대 GM 생산량증가, 농약사용량감소등이주목적 ). 병해저항성에관한연구로는미국의경우콩시스트선충관련기초및응용연구들이활발하게수행되고있고, 유전자기능분석연구및선충저항성작목개발등에관련된많은투자가예상되며, 불마름병병원균생물검정방법과불마름병에대한효과적인콩재배방법 (Weber, 1966), 콩불마름병저항성유전자연관연구 (Palmer,1992) 및저항성유전자탐색 (Cregan, 1999) 등의연구들도진행되었다. 현재해외에서는콩을주로유지작물로서활용하던관점에서벗어나식품으로서의콩의중요성을인정하여새로운기능성을가진기능성콩품종육성및콩기능성물질탐색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 나 ) 국외의용도별콩육종현황 미국은현재유지용도의품종개발이주로이루어지며, 최근나물용, 두부용, 낫또용등용도가다양화되고있으며, 미국농학회및미국작물학회등록콩품종수는약 500 여품종에이른다. 일본의콩주요용도는삶은콩 ( 자두 ), 낫또, 두부, 미소, 풋콩이며, 자두용품종 (Tachinagaha, Tanbakuro, Miyagisirome, Toyomusume 등 ), 낫또용품종 (Yusuzu, Suzuyutake,Suzumaru), 두부용품종 (Fukuyutaka,EnreiSuzuyutaka,Murayutaka,Ryuho 등 ), 미소용품종 (Tamahomare,Tamamasari,Kitamusume 등 ) 을개발하였으며, 일본은전통육종기술을이용한단백질관련성분조성개량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무비린내 (lipoxygenase 결핍 ), 저알러지 (β-conglycinin 결핍 ) 고Mechionine 콩을개발하여보급중이며, 고알파토코페롤, 고루테인품종개발을위한연구가진행중이다. 중국의콩육종은 1913 년부터시작하였으며, 콩주요용도별로일반용, 두시용, 두부용, 두장용, 약용, 낫또용, 사료용, 식품가공용등약 650 품종을개발했다. ( 다 ) 작부체계에적용하기위한품종개발 - 79 -

미국의경우남부지역에서의콩재배를위한조생종콩을개발하였고, 일본은단기성일반콩 재배는일장감응형에따라훗가이도를포함한북부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중남부지역에서는 풋콩용으로활용되는극조생종품종개발이주를이루고있다 ( 농산어촌문화협회,2001). 다. 보리품종개량, 재배기술, 가공특성, 기능성개발현황검토 (1) 보리의품종개발연구현황 국내에서는 1906 년이후부터도입육종과순계분리육종이시작되었으며, 교배육종은 1921 년부터시작되어 1932 년최초로수원 4호, 수원 6호등이육성보급되었다. 육성품종으로는 1973 년올보리를시작으로 10 년까지 21 개품종이육성된겉보리와 1983 년새싹보리를시작으로 10 년까지 24 개품종이육성된쌀보리, 그리고 1979 년사천 6호를시작으로 10 년까지 20 개품종이육성된맥주보리 ( 맥주, 양조용 ) 가있으며, 겉보리의주요장려품종으로는부농, 올보리, 강보리, 밀양6호, 부흥, 항미, 동보리 1호와 2호, 알보리, 오월보리, 조강보리, 부호보리, 두루보리, 탑골보리, 남해보리, 여기, 수원 18 호등, 쌀보리의주요장려품종은백동, 광성, 목포 51 호, 무안보리, 논산 1-6 호, 향천과 1호등, 맥주보리의주요장려품종으로향맥, 골든멜론, 사천 2호, 사천 6호, 두산 8호등이있다. 최근에는보리의가공용도다양화에따라가공용도별품종개발에치중하여다양한품종들이개발되고있으며,2010 년이후부터개발된신품종으로는누리칠 ( 내도복다수성 ), 흑광 ( 가공용흑색메성쌀보리 ) 등의쌀보리품종이있고, 미당 ( 보리호위축병에강한다수성엿기름용 ) 등의겉보리품종, 대한 ( 내재해고품질다수성 ), 중모2006( 내한성및호위축병에강함 ), 광맥 ( 이상저온에안정, 맥아품질우수 ), 익산155 호 ( 흑맥주생산에적합 ), 백호 ( 다양한재배특성 ) 등의맥주보리품종과자수정찰쌀 ( 자색 ), 흑나래 ( 흑색 ), 강호청 ( 청색 ), 황금찰 ( 황색 ) 등의유색보리품종, 그리고그외에광인 ( 효소역가가높은엿기름용 ), 다향 ( 향기가좋은보리차용 ), 건강 ( 활성산소제거능이우수한보릿잎용 ) 등의품종이개발되었다. 최근에는야생보리와새싹보리에대한연구들이진행중인데, 야생보리의경우야생보리와재배종보리유전자지도작성집단을이용하여야생보리에있는내병성유전자의구조및유전양상을구명하는연구가제한적으로수행되었으며, 농촌진흥청은새싹보리로부터항암, 미백, 항산화효과가탁월한기능성생리활성을가지는폴리페놀성물질인루테오린, 페루릭산, 사포나린, 루토나린등을분리정제하였다. 새싹보리관련기술개발로는크로마토그래피를통한새싹보리유래기능성물질분리동정기술과 NMR 스펙트럼을이용한새싹보리루테오린추출물의구조동정기술, 그리고 HPLC 를이용한새싹보리추출물중루테오린함량분석등의기술이개발되었다. 또한보리의품종개발과관련된최신연구로는보리품종의분석을위한 STS-CAPS marker 개발 ( 11), Microsatelite 마커를이용한한국보리품종의유전적다양성 ( 11) 연구와고품질바이오에탄올및고부가가치물질생산용보리품종개발을위한바이오에탄올생산을위한원료작물품종개발 ( 10) 연구등이이루어졌다. - 80 -

(2) 보리의재배적성및재배기술연구현황 현재국내보리의재배면적및생산량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44). < 표 1-43> 보리의재배면적및생산량 년산 재배면적 (ha) 생산량 ( 정곡, 톤 )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계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계 2000 11,046 28,411 28,048 67,505 22,007 69,958 69,087 161,052 2005 7,760 28,362 22,332 58,454 22,319 95,994 74,494 192,807 2006 7,602 25,423 23,520 56,544 19,655 64,652 63,685 147,992 2007 7,548 24,374 21,814 53,736 22,376 76,856 69,659 168,891 2008 8,082 26,327 19,362 53,771 22,142 82,013 65,898 170,053 2009 6,557 25,169 16,890 48,616 18,112 76,962 53,550 148,624 2010 5,197 21,341 11,995 38,533 12,443 42,585 26,189 82,217 자료 :( 사 ) 한국맥류산업발전연구원 현재국내보리는바이러스병으로인한생육및수량감소피해가많고, 세계적으로보리재배지에서보리호위축병 (Barley yelow mosaicvirus,baymv) 이큰피해를주는바이러스로알려져있다.BaYMV 는국내보리재배지에서도가장큰피해를주고있으며보리마일드모자이크병과복합감염되어피해를주고있다. 이러한병충해를제어하기위한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었는데, 최근연구로는 10 년산맥류의붉은곰팡이병발생및 Fusarium 곰팡이독소자연발생 ( 11),KNF-1002 의경엽침투성과부착량증진에의한보리흰가루병방제효과 ( 10), 작부형태가보리의토양전염성 Bymovirus 발생과매개균 (Polymyxagraminis) 의밀도변화에미치는영향 ( 10) 등과같은연구들이이루어졌다. 국내보리의재배환경및재배기술과관련되어 LED 광질에따른보리, 밀새싹채소의생육특성 ( 13) 연구와 LED 처리가보리새싹생산효율증진및항산화물질생산에미치는영향 ( 12) 에관한연구가진행되었으며, 그외에도신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한반도내겨울보리재배적지이동 ( 12), 중남부지역에서청보리최대생산을위한품종간혼파재배방법 ( 11) 그리고전과정평가기법을이용한겨울논유채및보리재배의환경영향비교평가 ( 11) 등과같은연구들이이루어졌다. (3) 보리의가공산업현황및가능성연구 현재시중에서유통되고있는보리함유가공제품의종류는아래의표와같이가공제품품목수는총 17 개, 업체별가공제품의수는총 240 종이유통되고있으며, 국내보리가공제품은밀가루등에대체하여제빵, 제면, 제과및조리식품등에관한연구가주를이루고, 시판중인제품으로는혼반용보리쌀, 빵및떡류, 국수류, 장류, 차류, 엿기름, 음청류등다양한형태로판매중이다 ( 표 1-45). - 81 -

< 표 1-44> 시중에서유통중인보리함유가공제품의종류 품목 제품수 혼합곡 53 종 (22%) 찰보리쌀 40 종 (17%) 일반보리쌀 25 종 (10%) 미숫가루 21 종 (9%) 엿기름 18 종 (8%) 보리차 20 종 (8%) 암맥 11 종 (5%) 보리과자류 11 종 (5%) 식혜 9종 (4%) 보리빵, 떡 7종 (3%) 보리음료 6종 (3%) 보리건빵 6종 (3%) 할맥 4종 (2%) 보리연 3종 (1%) 보리고추장 3종 (1%) 보리된장 2종 (1%) 찰보리햇반 1종 (1%) 합계 240 종 자료 :( 사 ) 한국맥류산업발전연구원 또한최근에는건강기능성이강화된보석찰, 보안찰등의유색보리품종이개발됨으로써다양한용도로활용할수있게되었으며, 이를통해보리산업이고부가가치기능성식품및소재산업으로활용가능성이높아졌다. 또한최근농진청에서는유색보리를활용한보리음료가공을비롯하여압출성형물제작, 유색엿기름을이용한식혜및유색보리식초, 음료등의시제품을선보이고있으며, 또한유색보리의분말을이용한국수, 즉석죽, 스프및식빵등의제조에도사용가능하다. 보리를활용한다양한식품및보리의산업소재로서의가능성은여러연구들을통해알려졌는데, 새싹보리추출물중루테오린은다양한스트레스인자에의해발생되는유해활성산소종을제거하는 DPPH 라디칼소거활성이비타민C 보다약 3배정도뛰어났으며, 새싹보리에탄올추출물의기능성화장품소재로의사용가능성이검증되기도했다. 또한새로운수요창출을위한보리의다양한가공제품이개발되고있는데그예로는새싹보리를이용한녹즙및천연비누제작, 새싹보리미용팩, 어린보리잎차및천연화장품시제품등이있다. 최근 2 3 년내에수행된보리를활용한가공산업가능성연구들로는청보리를활용한고혈압환자의메뉴개발및활용도연구 ( 11), 초미분쇄보리가루의입자크기에따른보리빵의제빵적성에관한연구 ( 10), 보리잎분말의제과, 제빵가능성모색을위한최적소맥분첨가비율탐색 ( 10), 청보리와청밀의지방산조성및제빵적성연구 ( 10) 와보리잎분말을첨가한식빵의가공적성 ( 10) 연구등이진행되었다. - 82 -

(4) 국외보리기술개발현황 국외의보리연구는찰성보리 ( 식품가공용용도 ) 에대한기초적인연구가이루어졌으나, 국내에비해다양한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시리얼, 제빵, 제과등비교적한정적으로연구되어왔으며, 외국은주로보리를동물의사료용이나맥주원료용으로사용하고있으며, 주요연구로는고단백의안전다수성사료용보리연구나저단백고품질맥주보리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다. 보리의유효성분에관한연구들도진행되어보리세포벽을구성하는다당류 (β-glucan, arabinoxylan 등 ) 의식이섬유에대한물리화학적특성및생리기능성, 활용성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고, 미국과일본은보리강층에주로존재하는폴리페놀의기능성, 배아유 tocol 의생리활성등이보고되면서보리의유효성분과그이용에관한분야가연구되고있다. 최근미국농업연구청은러시아밀진딧물에저항성을띈보리신품종이나보리유전자를삽입한염분저항성 GM 귀리개발과같은연구를수행하였으며, 호주의경우 13 년 GM 보리에대한제한된시험재배를허용하였다. 호주에서 GM 보리는사람의식품이나사료로이용불가하고 2년간의시험재배를통해바이오매스, 생산성, 단백질함량, 반죽의물성, 최종산물의품질등을조사하였다. 또한캐나다작물개발센터는사료용청보리의품종및사일리지이용기술을개발하여가장활발하게이용중이다. 라. 감자품종개량, 재배기술, 가공특성, 기능성개발현황검토 (1) 감자의품종개발연구현황 < 표 1-45> 감자의국내장려품종특성 품종명 숙기 용도 적응지역 남작 극조생 식용 전국 수미 조생 식용, 가공용 전국 대지 만생 식용,2 기작용 전국 세풍 중생 가공용 전남 조풍 극조생 식용 강원, 남부 대서 중생 가공용 남부 남서 조생 식용 남부 가원 조생 가공용 전국 자신 만생 식용, 유색감자 강원 추백 극조생 식용,2 기작용 남부 조원 조생 식용 전국 자서 조생 식용, 자주감자 전국 신남작 중만생 식용 고랭지 추동 조중생 식용,2 기작용 남부 자료 : 농촌진흥청 - 83 -

국내에서는감자의새로운품종의개발과도입으로감자의종류가많아지고가공식품도다양하게개발되어감자의소비가늘어나는추세이며, 이에따라유색감자, 가공전용품종, 기능성감자등의연구도이루어지고있으며, 현재국내감자의품종개발분야는대서를대체하는칩가공용, 고부가가치기능성을지닌유색감자, 대지를대체하는 2기작용감자, 역병저항성, 내서성감자개발이있다. 그중품종개발된유색감자로는가공용감자 대서 와야생종계통인 AG34314 를교배한후선발과특성조사끝에개발한붉은색감자 홍영 ( 미백효과 ) 과자주색감자 자영 ( 잔주름제거효과 ) 이있으며, 그외에도자심 ( 자주색 ), 하령 ( 노랑색, 친환경재배가능한남작대체용품종 ), 홍선 ( 비타민 C 함량높고붉은색의 2기작품종 ) 과같은유색감자가개발되었다. 최근 2-3 년간진행된유색감자에관한국내의최신연구들로는일반감자와유색감자의영양성분및이화학적특성비교 ( 11) 연구와저장온도, 저장기간및포장방법에따른컬러감자 홍영 및 자영 의안토시아닌함량변화 ( 10), 컬러감자 홍영 과 자영 의박피후 PPO 활성, 총페놀함량및품질의변화 ( 10), 유색감자이용고부가가치식품소재개발및질환개선용유용물질산업화기술개발 ( 10) 과같은연구들이이루어졌다. 국내에서개발된가공용감자신품종으로는고운 ( 07, 더뎅이병에강한 2기작품종 ), 하백 ( 09, 생리장해가적고건물함량이높아칩가공비용감소 ), 새봉 ( 11, 고건물함량으로기름적게사용, 저환원당으로칩색깔이밝음 ) 등이있으며, 가공용감자품종에관한최근연구로는콜드칩가공및아크릴아마이드저감화를위한우수감자계통선발 ( 10), 신품종고운을이용한감자칩가공원료연중공급체계구축 ( 10), 아크릴아마이드저감화된콜드칩가공용우수감자계통선발 ( 12) 등의연구가이루어졌다. 그외에도병해충에저항성을가진신품종개발현황으로는제주도농업기술원이더뎅이병에저항성이강한 제서 품종을개발하였고 ( 08), 충남대학교연구실에서는유전공합기법을이용하여제초제에강한내성을가진형질전환감자를개발했다. 국내에서는유전공학기법을이용한감자육종연구도진행되었는데, 농촌진흥청은 AGP( 아라비노갈락탄 ;Arabinogalactan-protein) 유전자를이용해가뭄과고온에잘견디는감자품종을개발하기위한후속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제주도원친환경연구과에서는 ADA( 아데노신데아미나아제 ;adenosinedeaminase) 유전자함유형질전환감자의품종을개발했다. 또한농촌진흥청에서는형질전환기술을이용한수분 stress 저항성감자품종을개발하는등형질전환 GM 감자에대한연구들도진행되고있으며, 국내형질전환감자의연구들로는 PLRV(Potatoleafrolvirus) 저항성형질전환감자개발 이처음이며, 여러연구기관에서다양한기능성유전자를이용한감자형질전환연구가이루어졌다. 기존개발되었거나현재개발중인 GM 감자는주로농업적형질개량에치중한반면, 최근에는철분강화, 항산화및기능성물질, 의료용단백질생산등을위한주요대상작물로이용되고있다. 현재국내에서개발중인 GM 감자의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47). - 84 -

< 표 1-46> 국내에서개발중인 GM 감자현황 도입유전자의실험단계기능유전자도입검정기능검정안전성평가 연구기관 1) 바이러스저항성 고농연 세균병저항성 고농연 제초제저항성 생공원, 고농연 고온건조저항성 생명연, 고농연 재해저항성 생공원 철분강화 생공원 내염성 생공원 스트레스저항성 금호생명환경연구소 1) 고농연 : 고령지농업연구소, 생공원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생명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료 :2006 바이오안전성백서 (2) 감자의재배적성및재배기술연구현황 최근 2-3 년간국내감자의재배환경및재배기술과관련된연구들로는감자 제서 품종의봄수경재배시적정괴경형성처리방법구명 ( 12), 한국형씨감자생산기술의개발과실용화현황및전망 ( 12), 온도상승에따른식량작물의생산성및재배적지영향평가와적응대책연구 ( 10), 바이오리액터배양을통한씨감자대량생산및상업화재배기술개발 ( 10) 및토양염농도별감자의생육반응 ( 10) 등의연구들이진행되었다. 또한감자의재배시가장문제가되는것중에하나가바로병해충의피해이며, 그중더뎅이병과풋마름병은감자의대표적인병해충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국내에서감자의병충해제어에관한연구가이루어졌으며, 감자의더뎅이병방제기술에관한최신연구로는토양 ph 조절과윤작에의한감자더뎅이병방제 ( 12), 십자화과작물을이용한감자더뎅이병발생경감효과 ( 11), 제초제저항성형질전환감자의농업적특성, 영양성분및해충반응성평가 ( 11), 녹비작물추출물을이용한감자더뎅이병및역병에대한항균활성효과 ( 11), 녹비작물추출물의감자더뎅이병균에대한항균력검정 ( 11) 등과같은연구들이있다. 또한풋마름병의방제를위하여농촌진흥청에서는씨감자에서풋마름병을바로진단할수있는기술을개발 ( 12) 하였으며, 감자유전자 StACRE 의분리및풋마름병저항성기능검정 ( 12), 감자풋마름병저항성유전자원선발및 RAPD(Randomly AmplifiedPolymorphicDNA) 를이용한유전적다양성분석 ( 09) 등과같은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었다. 그외의감자의병해충제어와관련된연구로는감자역병의친환경방제를위한키토산제형의살포 ( 12), 올리고키토산에의한토마토역병과감자역병의방제 ( 11) 등과같은연구들이있다. - 85 -

(3) 감자의가공산업현황및가능성연구 식량의일종으로여겨지던감자는식품의영역을넘어서의약소재, 종자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재발견되고있으며, 종자산업에서의감자연구는식물공장기술을활용한씨감자생산과용도별품종개발을통한고부가가치종자시장에관한연구들이이루어졌다. 농촌진흥청은세계최초의씨감자수경재배기술을기반으로저비용고효율생산체계를구축하여대외경쟁력을이미확보하였으며, 고온다습등의환경극복을위해씨감자생산기술, 식물공장기술을일체화한자동환경조절형컨테이너씨감자생산시스템도개발했다. 산업소재로써의감자는멜라닌색소형성을억제하는기능을가지고있어화장품소재로이용되거나캡슐이나라면제조등에도응용하는기술들이개발되고있으며, 그외에도 1회용이쑤시개, 생분해성골프티, 광택용지, 친환경벽지와천연주방세제등산업소재개발에도활용되며최근엔산업용전분전용 GM 품종인 Amflora(Basf 사 ) 도개발되었다. 또한의약소재로써감자는조리과정을거쳐도영양소파괴가적기때문에새롭게떠오르는먹는백신의핵심소재로부각되어연구되고있으며, 그예로는세계최초의표적항암제인글리백등이있다. 국내산감자의품종별칩가공특성연구는다수수행된바있으며프렌치프라이제품제조기술관련연구가일부시도되었고, 감자감압유탕기술과제품특성연구, 국내산감자의전분특성및가공이용연구등도일부시도되었으며, 국내에서수행된감자의가능성에관한연구들로는유색감자이용고부가가치식품소재개발및질화개선용유용물질산업화기술개발 ( 10) 연구와노인성치매질환의예방및치료를위한백신용형질전환식물개발 ( 10) 연구등이있다. (4) 국외감자기술개발현황 국외에서는현재무병씨감자시장을공략하기위해값싸고생산성높은생산체계기술개발에집중투자하고있으며, 그외세계감자산업은가공식품이외에제지산업, 화장품사업, 소재산업등으로외연이확대되면서융 복합화하는경향이있다. 현재미국은 7가지의주요생감자품종을가지고있는데, 황갈색의러셋, 둥글고하얀라운드화이트, 길고하얀롱화이트, 붉은색의레드, 노란색의옐로우, 파랗고보랏빛의블루앤퍼플그리고매우작은크기의핑거리품종이이에해당되며, 미국에서사용되는주요칩전용품종으로는말투라스, 앤도버, 애틀랜틱, 치페타, 다코타펄, 아이보리크리스프, 케네벡, 라치퍼, 마시, 메가칩, 노밸리, 노뤼스, 파이크, 리바그리고스노우든등이있다. 미국에서는감자의병해충제어를위하여 감자이 를 94% 억제시킬수있는미네랄오일제제와같은생물학적합리살충제 (biorationalinsecticides) 를개발하였고, 또한 감자이 해충이감자를잘먹지않도록해충저항성감자생식질 (germplasm) 을개발하고 감자이 의이동패턴을모니터링하여감자작물에서의지브라칩발생을예측할수도있다. 또한영국의던디대학교연구팀과스코틀랜드작물연구소등은감자역병을발생시키는곰팡이유사생물체인파이토프토라인페스탄스 (Phytophthora infestans) 에대한저항력을기르기위한새로운접근방법을개발하였다 ( 11). - 86 -

마. 해외주요국가의식량산업 R&D 기술로드맵동향분석 모든국가들은자국국민들에게충분하고안전한먹을거리를제공한다는커다란틀은같으나자국이처한식량안보상황, 농업기반시설, 생명공학작물에대한사회적요구성등은각각다르다. 이에전반적인농업환경이우리나라와유사한일본과우리나라와농수산물교역량이날로증가하고있는주요국가들 ( 예, 중국, 미국,EU) 을대상으로식량산업 R&D 방향및기술로드맵을살펴보고우리나라농식품분야중장기발전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1) 미국 미국의농림수산식품 R&D 는연구 교육및경제부문 (REE) 차관이총괄하며,REE 산하에농업연구청 (ARS,AgriculturalResearch Service), 국립식품농업연구소 (NIFA), 농업경제연구소 (ERS), 국립농업통계청 (NASS) 등이있다. 농업 R&D 예산은총 2,773 백만달러로이중 NIFA 예산과 ARS 예산이대부분 (91%) 을차지한다 ( 12). 과거 R&D 정책의변화는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크게 3단계로나누어볼수있으며, 과거미국에서는농림수산식품분야의정책방향을식품유전학, 영양학, 동물유전학, 건강등의 4 가지분야의생산성향상에초점을맞추었다 ( 표 1-48). < 표 1-47> 미국농식품 R&D 의시기별정책변화 - 1단계 (1910~1950): 농업의기계화, 우수종자개발, 각종비료및농약개발등을위한정부자금을집중투자하던시기 (1950 년대농업 R&D 예산은 7천만달러수준 ) - 2단계 (1950~1990): 연구프로그램수및예산이큰폭으로증가,80 년대후반부터연구개발의중심이단순생산성향상위주에서마케팅, 식품안전성, 품질, 영양, 환경, 농촌개발, 친환경, 삶의질향상등으로전환됨 (1980~1989 년예산은 17 억달러 ) - 3단계 (1990~): 일괄지원방식의정액연구비규모는감소하는반면공모에의한지원방식인경쟁연구비방식이대폭확대도입됨 (2006 년연구비예산은 1억 8,100 만달러 ) 미농무부의 12 년주요정책동향을보면농업인구의증가, 농촌지역자가발전, 농촌경제활성화를위한지원과농업생산성을강화하고바이오기술수출을촉진하기위한방안, 그리고아동들이안전하고영양적이며균형잡힌식단을접하도록지원하는것등에중점을둔다. 13 년미국농무부의 R&D 예산규모는 23 억달러로전년 ( 12 년 )23.3 억달러에비해소폭감소하였으나, 미국농무부 R&D 예산의감소에도건강증진및비만감소, 식품안전, 지속가능한에너지, 세계식량안보및기후변화와관련한연구예산은증가시켰다. 그중 ARS 는농업분야과학지식창출및정보, 기술의민간이전등을주업무로하는기관으로 13 년예산은약 11 억달러 (REE 의 13 년예산규모는 26 억달러 ) 이며, 13 년 ARS 의주요연구방향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49). - 87 -

< 표 1-48> 2013 년미국 ARS 의주요연구방향 구분신상품, 품질개선, 부가가치확대측면축산가축보호작물생산작물보호식품안전영양환경관리 세부내용농산물의생명기반제품및연료로의전환비용감소, 국내외시장확보를위한신제품개발, 소비자를만족시키는고품질, 건강식품제공등과관련된분야축산물의생산효율성및품질개선을위한유전체기술의개발및응용, 반추동물및어류의유전체정보를활용및생산효율성증진등과관련된분야동물질병 ( 종양, 장내바이러스등 ) 제어를위한방법및대책마련등동물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초 응용연구분야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손실률이낮은식량생산방법, 작물유전자원및생물정보데이터베이스의보호및활용, 환경 자원관리전략등과관련된분야해충및질병전염메커니즘에대한역학조사및이와관련된신기술개발식품의안전한생산 보관 공정 처리및발병을유도하는오염물질 독성제어분야의과학기반지식창출비만및만성적질병방지, 생물체에건강증진활동을하는식품의구성요소등에대한연구등재생가능한천연자원활용기반구축, 미국환경변화에의농업적응성향상, 수자원관리등의연구분야 ARS 는장기간소요되는연구분야로서국가차원에서개발해야할중점분야에대한연구에투자하고있으며,ARS 의최근연구개발분야는농산물을이용한바이오제품과바이오연료등의개발, 식품신소재개발, 식품안전성강화및독성검출, 가축전염병, 인체영양등이다. 주요연구방향중작물생산의경우그세부추진내용으로는식물유전자원보호및이용에관한연구, 작물손실감소방안연구, 식품생산증진및식량안보강화를위한작물유종연구등이있다. 또한작물병방제, 곡물의병원체저항성유전체발굴및잡곡류보호를위한유전자기능연구, 해충관리전략개발, 생물학적방제용천적연구등작물보호를위한연구들도추진되고있다. 또한기후변화와관련하여환경관리분야에서는환경에대한작물의내성향상연구, 작물생산, 기후변화적응력향상연구등이추진되고있다. NIFA 는연방정부와주정부간의농업연구, 교육시스템들의연계를총괄하는한편 AFRI 라는대표적경쟁공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기관으로 13 년예산은약 12.7 억달러이며, 농식품관련현안의전분야를다루었다. NIFA 의 12 년핵심연구분야로는주로공모형연구개발프로그램인농식품연구이니셔티브 (AFRI) 를통해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 식량안보, 식품안전, 영양및비만예방연구등에투자가집중되고있다. 또한 13 년 NIFA 는대표적경쟁공모프로그램인 AFRI 를통해농촌지역활성화를위한바이오연료등재생에너지연구 (3 천만달러 ), 농산물의이상기후변화적응을위한연구 (4 백만달러 ), 동식물을비롯한국제식품안전및교육등 (7 백만달러 ), 영양과비만예 - 88 -

방 (7 백만달러 ), 항생제내성의전이를최소화하기위한통합식품안전프로그램 (2 백만달러 ) 등의분야에집중투자할계획을밝혔다. 농업경제연구소 (ERS) 는농무부의경제적정보 연구의주요기관으로서농식품관련경제, 정치적이슈에대한정책적판단을위한기반자료를제공하는곳으로농업 생산 소비등과관련된다양한이슈에대해서제공하는역할을한다. 그외농업통계청 (NASS) 의 13 년예산은 1.8 억달러로전년대비 12.6% 증가하였고, 농업경제연구소 (ERS) 의 13 년예산은 7천 7백만달러로전년대비 1.5% 감소하였다. 미농무부 (USDA)R&D 분야의예산및재량예산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50). < 표 1-49> 2013 년미국농무부 (USDA) 의 R&D 예산및재량예산 ( 11 년 ~ 13 년 ) (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분야주요국정책및정부 R&D 투자동향,2013-89 -

연구수행단계별농무부 R&D 예산은아래의그림과같다 ( 그림 1-22). < 그림 1-23> 연구수행단계별농무부 R&D 예산 ( 11 년 ~ 13 년 ) 자료 :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분야주요국정책및정부 R&D 투자동향,2013 (2) 일본 일본은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AFFRC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Council) 이농림수산업에관련된시험연구의기본계획수립, 종합조정등시험연구에대한사무를총괄관리하고있으며, 행정의슬림화를도모하기위해민간위탁추진, 독립행정법인화등을추진하고있다. 농림수산기술회의의가장중요한임무는식료의안정공급, 식품안전성확보, 고품질식품개발, 지역자원활용, 지구환경문제대응등농림수산식품분야를둘러싼다양한과제를해결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분야주요국정책및정부 R&D 투자동향,2013). 일본은열악한농업경쟁력을극복하기위해생명공학연구를더욱강화하고있으며, 국가가관리해야할유전자원, 환경등농업생산기반기술투자를확대하고, 신물질개발등첨단기술을활용하여산업분야간경쟁력을갖춘종합산업체제로전환을꾀하고자한다. 11 년일본의농림수산기술회의가추진한중점연구분야는크게 8개분야로써중점연구프로젝트내용및예산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51). - 90 -

< 표 1-50> 농림수산기술회의중점연구프로젝트내용및예산 ( 단위 : 백만엔 ) 분야 지구온난화대응농업생산체계 중점프로젝트 기후변화대응순환형식량생산기 술개발 2011 년 2010 년 회계연도 회계연도 1,446 675 저비용 고효율의바이오매스이용바이오매스이용기술개발 940 1,503 사료용쌀생산 이용확대 사료자급을위한축산분야고부가가치기술개발 505 545 신농업전개게놈프로젝트 3,020 3,277 과학기반의식동원 건강장수 실현 농림수산물및식품기능성분석 평가를위한기반기술개발 475 0 농축산물의의료분야활용 Agri-health 실용화연구촉진프로젝트 605 551 동물게놈활용기술개발 341 374 가축질병방역대책강화적조피해방지연구성과실용화및현장요구에맞는기술개발지원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구제역등에대한효율적위험저감기술개발해양미생물분석을통한어업피해예측 억제기술개발신규농림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654 587 141 0 5,151 7,03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농식품연구개발정책동향,2012 12 년일본의주요정책동향은 6가지로나눌수있으며그내용을보면 1 농업경영체의규모화및농업인재확보 ( 지속가능한농업실현 )2 6차산업의활성화 ( 농어촌의활성화 )3 식품안전과소비자신뢰확보 ( 원전사고로인한신뢰성하락 )4 실효성있는산림계획제도의정착 ( 산림정책 )5 수산자원관리강화, 지속발전및안전수산물공급 ( 수산정책 ) 이다. 농림수산성의 R&D 투자현황 ( 12 년 ) 은아래와같다. 1 식품생산지역의재생을위한첨단기술전개사업 (764 백만엔 ) 2 게놈정보를활용한가축의혁신적인육종, 번식, 질병예방기술의개발 (380 백만엔 ) 3 농어촌의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연구 (600 백만엔 ) 4 기후변화에대응한순환형식품생산의확립을위한기술개발 (1,282 백만엔 ) 13 년일본의농식품 R&D 투자방향은크게 4 가지로나눌수있다 ( 13 년미국과일본의농식 품 R&D 전망,2013). 1 이노베이션창출 : 농업이노베이션은농림수산 식품분야의산업성장에필요한혁신기술개 발을의미 가농업이노베이션창출연구촉진사업 (1,000 백만엔 ) - 91 -

나농림수산업 식품사업과학기술연구추진사업 (4,435 백만엔 ) 다지역의열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사업 (400 백만엔 ) 라농림수산자원을이용한새로운수요창출사업 (924 백만엔 ) 2 혁신적식품생산기술 : 혁신적식품생산기술을위해유전정보의활용및수산재생을강화 가유전정보를이용한농축산물의차세대생산기반기술개발프로젝트 (2,328 백만엔 ) 나수산재생프로젝트 (442 백만엔 ) 3 과학지식에기반한식품의안전확보 : 식품안전확보를위한기술개발을강화. 즉, 국제기 준및리스크실태에적합한안전성이높은농산물을생산 가식품안전성과동물위생향상을위한프로젝트 (68 백만엔 ) 4 동일본대지진의복구, 재생 : 지진피해지역복구 재생을위한첨단기술및방사성물질제거, 저감기술의개발에박차를가함가식품생산지역재생을위한첨단기술전개사업 (2,400 백만엔 ) 나농지등의방사성물질의제거 저감기술의개발 (213 백만엔 ) 일본은농림수산 R&D 의향후 10 년간의목표를다섯가지로정하고, 이런 5대중점목표를실현하기위하여연구개발관리를강화, 기술혁신을지속할수있도록연구개발방안의강화, 연구개발부터보급에서산업화에이르기까지의일관된지원및국제연구강화등을할계획이다. 일본의농림수산 R&D 의향후 10 년간 5대중점목표는아래의표와같다 ( 표 1-52)(iPET, 2011d). < 표 1-51> 일본의향후 10 년간농림수산 R&D 분야의 5대중점목표 1 식료안정공급연구 농업생산력향상과농산물의안정적공급, 수산물의안정적공급및지속가능한수산업의확립, 고도생산 유통관리시스템개발, 식품안전과소비자신뢰확보 2 전지구적과제에대한대응연구 지구온난화대응과바이오매스의활용 개발도상지역의농림수산업기술향상 3 신수요창출연구 고품질농림수산물및식품개발 농림수산업의잠재력을활용한신분야개척및전개 ( 동식물활용유용물질생산기술, 고부가소재개발등 ) 4 지역자원활용연구 농산어촌의풍요로운환경조성및지역자원활용 삼림정비와임업 목재산업의지속적발전 5 시즈 (Seeds)* 창출연구 농림수산물의기능을비약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생명현상해명및기반기술확립 유전자원과환경자원의수집 보존 정보화및활용 - 92 -

* 시즈 (Seeds) 는연구개발과관련해서연구의축적, 기술과연구의노하우등을의미하거나고객의요 구에대응하여기업이새롭게개발, 제공하는특별한기술이나재료를의미한다. (3) 중국 중국의농업부분연구개발규모는 1970 년대후반부터급속히확대되어 07 년도중국농업 R&D 분야의총투자금액은 250 억위안 (USD 30 억 4천만달러 ) 에달한다. 농업 R&D 부분국가연구기관의총투자액은 1986 년 33 억위안 (USD 4억 3백만 ) 에서 07 년에는 123 억위안 (USD 15 억 ) 까지증가하였으며, 총투자액의연간성장률도 86 년 00 년까지는약 4 5% 였던것이 01 년 07 에는약 10% 까지증가하였다. 중국은미래의농업수요에대응하기위해연구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하였는데 95 05 년동안의농업생산량유지를위해서는 20 년에는 430 억위안 (USD 52.5 억, 05 년가격기준 ) 규모의농업연구개발투자를필요로하며, 이는 05 년부터 20 년까지매년 15% 의연구개발투자비증가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중국과학아카데미 (CAS,Chinese Academy of Science) 는 Road to 2050 보고서를통해현재 0.5% 에머물러있는중국농업총생산 (AgriculturalGDP) 대비연구개발투자비의비중을 20 년에는 1.5%, 50 년에는 2% 까지올릴것을제안했다. 중국정부는향후중국농업연구개발의새로운주제로기후변화 (Climatechange) 와농생명공학 (Agriculturalbiotechnology) 과같은지속가능한발전분야에주목하고있으며, 국가과학 기술및교육조정자문위원회 (TheStateCouncil) 산하에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기위한부서를설치했다. 또한기후변화로인한수자원, 비료, 식량안보관련이슈가연구개발의주요의제로채택 ( 08 년연구개발예산중 7% 가농업환경관련프로그램에편성 ) 되었으며중국정부는농생명공학을식품안전성, 농업생산성및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주요수단으로고려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 FAO 에 3천억달러 (USD) 를기부함으로써중국의식량생산기술을개발도상국에전파했다. 중국농업과학아카데미 (CAAS,Chinese Academy ofagriculturalsciences) 와중국과학아카데미 (CAS) 는 20 년까지효율적인국가수준의농업연구개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아래와같은정책을제안했다 ( 중국의농업 R&D 현황,2011). 1 농업연구개발투자비의대폭적인확대및연구개발투자구조개선 : 중국농업총생산대비연구개발투자비비중을 20 년에는 1.5%, 50 년에는 2% 까지올리고기초연구분야, 주요곡물및축산분야의다양한주제에대한연구개발비비중을높일것 2 농업연구개발체계에대한미래지향적인개선 : 선진화된지적재산권시스템과기술혁신에대한시장시스템구축이필요하며, 이를통해농업혁신능력의개선, 농업기술채택의향상, 민간부문의연구개발의촉진등이가능 3 농업생태보호를위한기술발전 : 친환경비료및제초기술, 정밀농기계, 농업및산림부산물의재사용등과같은농업환경개선과관련된기술개발이시급중국에서도식량확보를위한농업 R&D 에중점을두고있는데, 농업연구개발항목의연도별구성비중을보면 86 년 95 년까지는작물 (49%), 산림 (10%), 축산 (12%), 수산 (7%)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01 년 07 년에는작물 (48%), 산림 (9%), 축산 (6%), 수산 (5%) 등으로구성되었다. - 93 -

또한최근에는국가식량안보및농업현대화실현을매우중요한과제로인식하고종자산업육성정책도강화하고있으며, 따라서농작물종자산업의발전수요도크게증대되고있다. 중국은종자산업분야과학연구와관련하여목표및중점사항을주요식량작물과경제작물로구분하여명확히제시하고있으며, 주요식량작물을벼, 옥수수, 밀, 대두, 감자로 5가지로정하고주요경제작물은채소, 면화, 유채, 땅콩등 15 개로제시했다. 중국의식량작물분야 20 년과학연구목표및중점사항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53). < 표 1-52> 중국의식량작물분야 20 년과학연구목표및중점사항 작물 2020 년과학연구목표 중점사항 연간재배면적 1,000 벼 만무 ( 畝 ) 이상신품종 광범위한적응성과높은스트레스저항성, 품질, 조합능력 3~5 개육성을가진핵심양친품종및신형웅성불임계심원교잡종및 교배종벼종자의안저온저항성을가진이원교잡종전생산, 기계화생산면 교잡종벼종자의안전생산및기계화생산, 종지겁측, 가적 50% 이상공및저장등기술의연구및응용강화 일반종벼종자상품 화공급률 70% 이상 옥수수 연간재배면적 1,000 만무 ( 畝 ) 이상신품종 5~10 개육성 대규모고효율반수체육종기술체계및분자마커육종보조기술플랫폼구축, 핵심육종군구성 옥수수기계화종자생산, 웅성불임계종자생산, 격리생산, 종자가공, 품질검사등기술및응용연구전개 종자활력및단립파종등품질검사기술표준제정 밀 대두 감자 연간재배면적 1,000 만무 ( 畝 ) 이상신품종 4~8 개육성 종자상품화공급률 70% 이상 연간재배면적 500 만무 ( 畝 ) 이상신품종 3~5 개육성 종자상품화공급률 60% 이상 무병종서재배율 40% 달성 황회해맥류재배지역 : 생산성, 품질이높은경질밀품종과적응성, 가뭄저항성, 생산량이높은중간질품종 장강중하류맥류재배지역 : 생산성, 품질, 저항성이높은연질, 중간질밀품종 서남부 : 생산성, 품질이높고내병성강한중간질품종 서북부 : 생산성, 품질이높고가뭄저항성, 내병성강한중간질품종 동북부 : 생산성, 품질이높고조생인경질, 중간질품종 저항성검정과적응성평가실시등의기술연구및응용 동북지역 : 기름과단백질함량이높은품종중점선별재배 황회해지역 : 고단백, 고저항성품종중점선별재배 품종유전자원보존, 감정및유전개량강화 생산량, 품질이높은전용신품종선별재배 무병종서번식재배및품질제어기술연구및응용강화 자료 :ipet, 중국정부의종자산업육성정책,2013-94 -

(4)EU 유럽연합은제 7 차연구개발기본프로그램 (7th FP) 에따라선진국및제 3 세계국가와의연구 협력을강화하고있다. 13 년도에발표된제 7 차 FP 협력사업예산을보면식량 농업 어업및 바이오기술연구분야의예산은 357 백만유로로전체예산의 6% 정도를차지한다 ( 표 1-54). < 표 1-53> 제7차 FP 협력사업 (Cooperation) 예산 ( 13) ( 단위 : 백만 Euro,%) 연구분야 예산액 정보통신기술 1477.8(26%) 우주및안보연구 751.1(13%) 건강 1002.8(18%) 운송 ( 항공포함 ) 619.8(11%) 나노과학 나노기술 재료및신생산기술 615.5(11%) 에너지 415.0(7%) 식량 농업 어업및바이오기술 357(6%) 환경 ( 기후변화포함 ) 336.6(6%) 사회경제적과학및인문학 112.2(2%) 농업연구상임위원회 (SCAR) 활동으로살펴본 EU 의농식품 R&D 추진전략은세계화, 기후변화, 식량소비등향후 20 년간유럽농업에발생가능한다양한위기사항에대비한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SCAR 는 14 개의핵심투자분야를선정하여공동연구그룹을통해연구수행중이다. FP7 위원회활동으로살펴본 EU 의농식품 R&D 추진전략을보면우선 FP7 의농식품분야투자의주요목적은유럽의지식기반바이오경제 (KBBE,KnowledgeBased Bio-Economy) 를달성하기위함이며,KBBE 는생산, 관리및생물학자원을이용하는모든산업분야를포함하고있으며, 세계경제를발전시키고, 생산성및경쟁력강화, 삶의질개선등을목표로하고있다. EU 는농촌개발정책중기후변화에대응한농업환경사업을가장중요한영역으로여기고이에대한연구를추진중이며, 현재는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하여작물보험등과같은정책을실시하고있다. ( 가 ) 프랑스 프랑스는 EU 국가중에서도자국내농식품 R&D 투자가많은나라이며, 약 20% 정도의투자금은유럽위원회 (EC) 로부터지원받고있다. 프랑스의농업 R&D 는프랑스국립농업연구기관 (Institute National de Recherche Agronomique;INRA) 에서기초연구를수행하고있고식품 동물 식물 환경등농업전체분야를 - 95 -

연구하고있으며, 응용연구는품목별로식물분야 13 개연구기관및동물분야 5개연구기관들이생산지역에연구센터들을운영중이고, 연구센터들은생산현장에대한기술개발, 기술지도및교육훈련을담당하고있다. 프랑스의농식품 R&D 투자는 GNP 대비 80 90 년까지는급격한상승을보였지만, 00 년대후반부터는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자료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 GNP 대비농식품 R&D 투자가가장많은국가의순위는일본 > 미국 > 독일 > 프랑스순서이다. 프랑스는효율적인농업생산, 경쟁력있는식품산업, 질좋은식품, 농촌지역의삶의질유지및환경보호와관련된분야에대해중점적으로연구하고있으며, 사회의요구에부합하는농업과식품산업에필요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또한차세대첨단농업연구범위도확대하여에너지생산도구로서의농업이용, 생명공학기법을이용한작물저항성강화등첨단기술개발및사회적공감대형성강화에주력하고있다. ( 나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농림수산식품 R&D 주체는대학및공공연구기관, 공공 / 민간네트워크, 민간연구기관등으로구분된다. 네덜란드는와게닝겐대학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Centre) 에 12 개연구소및서비스기관이연구를수행하고, 이외에 9개의응용연구센터가현장중심의연구를수행하고있다. 네덜란드의농업부문 R&D 예산의절반정도는민간에서조달하고있으며, 농식품분야 R&D 투자의특징으로는공공 민간부문이공동으로연구협력체계를구성해기초및응용연구 실용화연구를추진한다는점이며, 푸드밸리 ( 과학과혁신네트워크 ), 식품영양연구소 ( 대기업중심연구네트워크 ), 식품영양델타 ( 중소기업이참여한연구컨소시엄 ) 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농업연구에서의추진방향은농업의국제적인경쟁력제고를유지하기위한연구와함께환경과안전및농촌개발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식품안전성, 환경과복지이슈, 녹색공간의이용, 농업이사회에서가지는역할과중요성에관하여중점적으로연구하고있고, 국제적으로경쟁력이있는농업부분을개발하여사회의중심적역할을다하는동시에향후유럽의농업추진방향을제시했다. 네덜란드의중점투자분야로는바이오경제, 기후변화에내성이있는해역, 식품 건강및행동연구, 전문가영역 ( 시스템바이오, 바이오나노기술, 규모와거버넌스연계 ), 지식활용및가치증대에중점을두고있다. ( 다 ) 영국 영국의농업관련연구는환경 식품 농촌개발부 (DEFRA) 산하의 7개 Agency,BBSRC 가지원하는 14 개연구기관과 SABRIs 산하의 6개연구기관및대학의연구기관등에서수행하는다원화형태이다. 특히 DEFRA 산하국립연구기관을책임운영기관화하고 BBSRC 산하연구기관은과학기술청 (OST) 소속으로변경되면서국가차원에서종합관리하고있다. 영국의농림수산식품분야 R&D 는농림부가농업 식품안전 환경 농촌개발문제를일원화된시스템 (OST) 내에서가축위생연구소, 가축생리및유전공학연구소, 작물연구소등종합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을추진중이다. - 96 -

영국농림식품분야 R&D 투자현황을보면 09 10 년이후에크게감소하고있는데, 영국 환경 식품 농촌부의 R&D 예산변화추이 ( 08 11) 는아래의그림과같다 ( 그림 1-23). < 그림 1-24> 환경 식품 농촌부의 R&D 예산변화추이 ( 08 11) 자료 :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분야주요국정책및정부 R&D 투자동향,2013 영국의농정방향으로는농업발전및지속가능한식량생산을장려하여안정적으로식량을공급하고생산증대및환경개선, 동물복지증진등을장려할계획이다. 특히농업을개발하고, 지속가능한식량생산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 Defra Business Plan for2012-15 를발표했다. 연도별고정예산은 29 milion 으로책정하였으며그내용을보면지속가능한식량생산지원및영국농업을개발, 환경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생물다양성향상, 농촌지역사회를포함하여기후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도록지원하는것이세부추진내용이다. 환경 식품 농촌부 (DEFRA) 에서현재진행중인연구들로는화학적잔류물에의한식품안전및환경적위험에대한연구가진행중이며, 가축관련박테리아, 바이러스에의한식품안전위험에관한연구, 작물관련유전학및질병학연구, 농업환경과토지이용전략에관한연구등이진행중이다. 특히작물관련유전학및질병학연구는세부적으로바이오기술, 분자생물학및작물관련질병연구가주요분야이다. 13 년도영국농업 R&D 예산편성중생명공학, 생물학연구협의회 (BBSRC) 의예산을보면 12 년 13 년 ( 359 백만 ), 13 년 14 년 ( 359 백만 ), 14 년 15 년 ( 359 백만 ) 으로책정되어있으며, 영국정부의식품과농업의미래를위한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미래의수요와공급의지속가능한균형, 식품가격의안정적인보장, 식품에대한국제적인접근의달성및기아의해소, 기후변화를완화시키는식품시스템등에집중하고있다. 영국의기술전략위원회 (TSB:Technology Strategy Board) 에서는환경에대한영향을줄이면서영국농식품분야의생산성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는기술혁신의발전을지원하고있으며, 연구주제의주안점으로는 1 농식품의보호와영양을포함하는생산성 2 지속가능한가축의생산 3 쓰레기축소와관리 4 온실가스의축소기술및방법이있다. 13 년영국의농업 R&D 중점연구는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식량안보및농업분야의첨단기술보급및교육과고급인력양성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 ( 표 1-55). - 97 -

< 표 1-54> 2013 년영국의농식품 R&D 주요계획 1) 농촌지역비즈니스육성 광대역통신망개설 530 백만 ( 15 년 ) 산간벽지지역인프라구축 20 백만 ( 15 년 ) 난청지역해소를위한모바일환경구축 150 백만 2) 동물보건문제강조 BovineTB( 소결핵 ) 감염소처리비용 : 약 100 백만 ( 12 년 ) 소접종용백신연구및개발필요 3) 환경적재해예방및위험관리 홍수예방사업투자 ( 12 년 59 개 23 백만이상 ) 4) 동 식물병해충대비및위험관리 5) 세계인구증가대비식량및농업기술혁신필요 농업식음료분야연구및조사 : 연 410 백만이상 식량안보연구및조사 6) 농업분야고급인력육성 관련첨단기술보급및교육 청년인력유인책마련필요 바. 국내농업 R&D 투자현황 우리나라의농식품분야 R&D 사업은주로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등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그중농촌진흥청이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최근 5년간농촌진흥청의 R&D 재정투자는 08 년 3,935 억원에서 12 년 5,333 억원으로연평균 7.9% 증가했다 ( 표 1-56). < 표 1-55> 최근 5 년간농업 R&D 투자현황 ( 단위 : 억원,%) 연평균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국가 R&D 110,784 123,437 137,014 148,902 160,227 9.7 농림수산 R&D 6,554 7,189 7,752 8,625 9,089 8.5 -농림수산 R&D / 국가 R&D 5.9 5.8 5.7 5.8 5.7 - 농촌진흥청 R&D 사업비 3,935 4,333 4,606 5,028 5,333 7.9 -농촌진흥청 R&D 사업비 * 2,860 3,272 3,583 3,970 4,316 10.8 -농촌진흥청 R&D / 농림수산 R&D 60.0 60.3 59.4 58.3 58.7 - 주 : * 인건비및기본경비를제외한 R&D 사업비 자료 : 제 6 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 안 ) - 98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3 년에발표한제 6 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투자계획을보면, 정부는이사업을위해향후 5 년간 2 조 4,218 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 표 1-57). < 표 1-56> 어젠다별투자계획 (R&D 사업비기준 ) ( 단위 : 억원 ) 분야농업과학기술기초기반구축식량의안정공급및부가가치제고기술개발원예특작품질고급화및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 13 년예산 5년간 어젠다투자계획분야어젠다 ( 13~ 17) 1 지속가능한농업환경유지 보전 240 1,201 2 농업생물자원의실용화 130 698 3 농산물의안전성확보 189 827 4 생산공정자동화, 에너지절감및농작업 1,097 안전기술 (24.2%) 190 861 5 농업생명공학원천 기초기술연구 89 478 6 식품산업화및농식품부가가치향상 164 884 7 유전자원수집 / 보존 / 활용 95 511 8 논이용식량안정생산 198 1,057 9 밭작물자급률제고 660 171 922 10 작물기능성및부가가치향상 (14.6%) 142 764 11 경지이용률제고및친환경작물생산 149 741 12 원예작물신품종육성및생산성향상 513 2,693 13 인삼특작안정생산및부가가치향상 786 146 776 (17.4%) 14 원예특작생산환경연구및현장실용화 127 615 축산물품질고급화및생산성향상기술개발핵심전략기술개발기타 15 가축유전자원확보및신소재개발연구 108 581 16 가축생산성향상 668 (14.7%) 337 1,804 17 친환경안전축산물생산 223 1,133 18 생명공학실용화기술공동연구 700 700 3,500 19 기후변화적응기술공동연구 (15.4%) - 757 지역농업연구, 농업경영연구 621 443 2,359 국제농업기술협력 (13.7%) 178 1,056 계 4,532 24,218 농촌진흥청중기사업계획 ( 13 17) 의연구개발예산 ( 인건비, 기본경비제외 ) 을반영한표이며, 투자규 모는매년관계부처예산심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 99 -

최근에는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와관련된연구분야에 R&D 투자가집중되고있으며, 국내에서도기후변화에대응하여작물생산기술에많은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05 09 년까지기후변화대응작물생산기술 R&D 에투자된비용만 864 억여원이며, 주로응용연구에 47.2%, 기초연구에 39.7%, 개발연구에 10.8% 순으로투자가이루어졌으나개발연구투자는미흡한편이다 (ipet,2011a). 11 년농림수산식품부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세부실천계획 ( 11 20) 내용을살펴보면, 식품부문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하여 R&D 투자규모를 20 년까지 1조원규모로확대하고, 20 년까지배출전망치대비 5.0% 감축하기위해부ㆍ청공동으로기후변화대응 R&D 발굴기획단을구성해 10 대전략과제를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 10 대전략과제로는 1농림수산생태계기후변화통합감시망구축 2농림수산식품분야기후변화취약성평가시스템개발 3기후변화대응내재해성, 내병성품종 127 개품종개발 ( 벼 39 종, 맥류 12, 사과 8, 감귤 5, 배 5, 무ㆍ배추 4, 어류 7, 해조류 2등 )4기후변화적응영농관리매뉴얼개발 5농수축산물수급예측관측정보고도화 6스마트기상재해조기경보체계구축 7농림수산식품온실가스배출량산정체계고도화 8해외곡물작황예측및곡물조달지원시스템구축 9바이오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이용활성화 10영농맞춤형농림기상예보서비스개발등이다. (1) 식량작물의 R&D 현황및투자추이 05 년부터 09 년까지 7가지작물분류중식량작물의 R&D 투자비중은 14.6% 로별로크지않았으며그중투자비중이가장높은작물은쌀이며 (62.5%), 그다음으로는두류 (18.25), 서류 (7.5%), 맥류 (5.1%), 기타식량작물 (3.7%), 잡곡류 (3.1%) 순서다. 또한쌀, 두류, 서류, 맥류에대한 R&D 투자는감소하거나변동이없었지만, 잡곡류는해마다투자비용이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ipet,2011a). < 표 1-57> 식량작물의품종육성현황및정부보급종공급실적 ( 09 12) ( 단위 : 개수, 톤 ) 2009 2010 2011 2012 평균 개발품종 226 245 229 232 233 공급실적 37,466 38,719 35,859 40,524 38,142 제 5 차중장기계획결과를보면, 품종육성은 12 년 232 건으로농진청이개발한품종의정부 보급종공급실적은연평균 38,142 톤으로, 이중 4 대식량작물의 12 년공급실적은벼 (26,252 톤 ), 보리 (9,088 톤 ), 콩 (1,289 톤 ), 감자 (4,745 톤 ) 순서다 ( 표 1-59). - 100 -

< 표 1-58> 4대식량작물품목에대한연구개발단계별 R&D 투자현황 ( 05 09) ( 단위 : 백만원,%) 품목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기타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계 쌀 38,760 27.0 62,435 43.5 39,165 27.3 3,206 2.2 143,566 콩 7,006 18.5 13,938 36.7 16,990 44.8 - - 37,934 보리 3,109 51.6 772 12.8 2,150 35.6 - - 6,031 감자 778 7.0 5,047 45.1 5,361 47.9 - - 11,186 05 년부터 09 년까지 4대식량작물에대한연구개발단계별 R&D 투자비중을보면쌀은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분야모두에서가장투자가많이되었으며, 그중응용분야의연구개발에투자가집중되었다. 다음으로투자가많이된콩품목은개발연구분야에투자가집중되었으며, 감자품목은응용연구, 개발연구에서투자가많이이루어졌다. 보리의경우는다른식량작물보다투자비중은적고기초연구분야에투자가집중되고있다 ( 표 1-60). 품 목 생산시스 금 < 표 1-59> 4 대식량작물품목에대한 7 대산업별 R&D 투자현황 ( 05 09) 템 비 자원 환 경 생태 기반금비 생산 가 금 공 비 유통 식 금 품 비 바이오 IBNT 액 중 액 중 액 중 액 중 액 중 액 중 액 중 액 중 쌀 681 47. 18. 15. 1,4 106 7.4 267 97 6.8 9.6 0.7 224 - - 49 3.4 5 6 6 37 콩 143 37. 27. 22. 24 6.3 106 85 7 9 4 11 3.0 9.8 2.6 - - 0.3 0.1 379 보 58. 14. 20. 리 35 1 1.9 3.2 8.9 8 13 8 1.8 3.0 0.1 0.1 - - - - 60 감 36. 49. 자 41 7 6.6 5.9 55 6 7.3 6.5 1.1 1.0 0.5 0.4 - - - - 112 자료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투자조사 분석,2011 금 비 금 융합 비 금 문화 비 ( 단위 : 억원,%) 금 기타 비 합 계 4대식량작물의 7대산업별 R&D 투자현황을보면식량작물중쌀의투자가가장많이이루어졌으며, 그중생산시스템에투자가집중되었다. 그다음으로는콩, 감자, 보리순서로투자가많았으며, 콩, 감자그리고보리품목모두생산시스템에관한연구에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 표 1-61). - 101 -

< 표 1-60> 4 대식량작물에대한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현황 ( 05 09) ( 단위 : 억원,%) 국공립연출연연구대학대기업중소기업정부부처기타품구소소합 목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쌀 820. 392. 143 57.2 87.7 6.1 27.3 1.7 0.1 36.8 2.6 71.0 4.9 25.7 1.8 5 3 5.7 콩 167. 139. 379. 44.1 5.2 1.4 36.8 1.4 0.4 24.8 6.5 10.4 2.7 30.5 8.0 3 8 3 보 리 30.4 50.4 - - 12.1 20.0 - - 2.0 3.4 15.2 25.2 0.6 0.9 60.3 감 111. 76.3 68.2 1.3 1.2 22.3 19.9 0.4 0.3 9.3 8.3 1.0 0.8 1.4 1.2 자 9 자료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투자조사 분석,2011 연구수행주체별 4대식량작물에대한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현황으로는쌀, 콩, 보리, 감자모두국공립연구소에서많은투자가이루어졌으며, 그다음은대학, 정부부처, 중소기업, 대기업순으로투자비중이높았다. 작물별로보면쌀, 콩, 감자, 보리순으로투자가이루어졌다 ( 표 1-62). < 표 1-61> 식량작물생산관련 R&D 투자추이 ( 05 09)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중점전략기술금액금액증감금액증감금액증감금액증감금액 식식량작물육성 8,032 7,152-11.0 7,607 6.4 8,117 6.7 5,192-36.0 38,10 량및생산기술 0 식량작물작부가가치향상 2,378 3,387 42.8 5,588 85.0 5,483-1.9 5,452-0.8 22,28 물 8 기술생산소계 10,408 10,53 1.3 13,19 13,80 26.2 3.1 10,64 58,38-21.7 9 5 0 4 8 자료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투자조사 분석,2011 증감 (05/09 ) -35.4 129.5 2.3 '05 년부터 09 년까지의식량작물생산관련 R&D 투자추이를보면식량작물육성및생산기 술은 05 년부터 09 년까지투자가감소하였으나, 식량작물부가가치향상기술에관한투자는 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 표 1-62). - 102 -

(2)4 대식량작물부처별 R&D 투자현황및투자추이 ( 가 ) 쌀 < 표 1-62> 연구기술별쌀 R&D 투자추이 ( 단위 :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체연구기술금비금비금비금비금비금비금액비액중액중액중액중액중액중중 가공저장유통 1,5 2,3 10. 1,4 1,8 2,4 1,6 11,24 7.7 6.7 5.9 7.7 5.8 기술 59 23 1 29 38 21 79 9 7.2 계측진단기술 280 1.4 195 0.8 401 1.9 200 0.6 230 0.7 260 0.9 1,566 1.0 기능성제품개발 120 0.6 340 1.5 883 4.1 611 2.0 873 2.8 800 2.8 3,627 2.3 농자재연구 251 1.2 155 0.7 504 2.4 822 2.6 1,1 33 3.6 831 2.9 3,696 2.4 방제기술 1,9 2,4 10. 1,5 1,6 1,8 2,2 11,70 9.8 7.1 5.3 5.9 7.8 89 19 5 18 61 32 81 0 7.5 산업화연구 - - 75 0.3 597 2.8 206 0.7 100 0.3 - - 978 0.6 식물병연구 587 2.9 1,0 1,0 1,1 4.7 363 1.7 986 3.2 3.4 72 53 05 3.8 5,166 3.3 유전자원개발 4,6 22. 5,1 22. 2,3 11. 3,8 12. 5,3 17. 4,8 16. 26,22 16. 38 8 16 3 95 2 85 5 14 0 72 8 0 8 재배기술 2,1 10. 3,2 14. 4,3 20. 4,5 14. 3,1 10. 2,2 19,79 12. 7.6 80 7 87 3 70 4 62 7 94 2 05 8 7 정책 / 경영연구 468 2.3 209 0.9 167 0.8 890 2.9 592 1.8 294 1.0 8,096 1.7 특성연구 144 0.7 64 0.3 634 3.0 1,3 1,4 1,2 4.4 4.6 73 53 89 4.4 4,957 3.2 품종개발연구 8,1 40. 7,6 33. 8,1 38. 13, 43. 12, 40. 12, 44. 62,96 40. 47 0 96 5 13 0 628 9 526 0 857 2 7 3 GMO 연구 - - - - - - 410 1.3 587 1.8 596 2.1 1,593 1.0 합계 20, 22, 21, 31, 31, 29, 156,1 10 100 100 100 100 100 100 363 951 374 072 308 069 37 0 자료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투자조사 분석,2011 전 02 년부터 07 년까지의연구기술별쌀 R&D 투자현황으로는품종개발연구 (40.3%) 에가장많 은투자를하였고, 유전자원개발 (16.8%) 과재배기술 (12.7%) 에도투자가많이이루어졌으나산 업화연구 (0.6%) 나계측진단기술 (1.0%) 등에는투자가미비한실정이다 ( 표 1-63). ( 나 ) 콩 ( 두류 ) - 103 -

< 표 1-63> 부처별콩 R&D 투자추이 ( 단위 : 백만원,%) 부처 ( 구 ) 금 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과기부 661 13.3 307 5.6 1,03 0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전체 금액 14.2 849 8.7 691 8.4 280 3.5 3,818 8.7 교육부 16 0.3 19 0.3 18 1.6 117 1.2 106 1.3 123 1.5 499 1.1 농림부 940 18.9 975 17.8 950 13.1 1,85 5 농진청 3,14 3,87 4,80 6,79 63.2 70.9 66.4 2 4 5 5 1,65 19.1 3 5,29 69.9 0 1,96 20.2 3 5,19 64.5 1 전 체 비 중 24.3 8,336 19.1 64.2 29,097 66.6 산자부 - - 80 1.5 90 1.2 99 1.0 341 4.2 340 4.2 950 2.2 중소기업 청해양수산 부 합계 161 3.2 210 3.8 239 3.3 - - 119 1.5 194 2.4 923 2.1 50 1.0 - - - - - - - - - - 50 0.1 4,97 0 100 5,46 5 100 7,23 2 100 9,71 5 100 8,20 0 100 8,09 1 100 43,673 100 02 년부터 07 년까지의부처별콩 R&D 투자현황으로는농진청의예산이전체의 66.6%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농림부 (9.3%) 순이다 ( 표 1-64). 02 년부터 07 년까지의연구기술별콩 R&D 투자현황으로는품종개발연구 (38.0%) 에가장많은투자를하였고, 재배기술과유전자원개발그리고기능성제품개발에도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그러나식물병연구나정책 / 경영연구그리고산업화연구등에는아직도투자가미비한실정이다 ( 표 1-65). - 104 -

< 표 1-64> 연구기술별콩 R&D 투자추이 ( 02 07) ( 단위 :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전체체연구기술금비금비금비금비금비금비금액비액중액중액중액중액중액중중 가공저장유통 기술 109 2.2 218 4.0 142 2.0 354 3.6 270 3.3 415 5.1 1,508 3.5 계측진단기술 - - - - - - 182 1.9 190 2.3 190 2.3 562 1.3 기능성제품개 발 572 11.5 772 14.4 961 13.3 1,258 12.9 1,395 17.0 2,221 27.5 7,179 16.4 농자재연구 81 1.6 157 2.9 301 4.2 281 2.9 216 2.6 100 1.2 1,136 2.6 방제기술 206 4.1 335 6.1 218 3.0 796 8.2 727 8.9 624 7.7 2,906 6.7 산업화연구 - - - - - - 90 0.9 186 2.3 187 2.3 463 1.1 식물병연구 40 0.8 - - - - - - - - 29 0.4 69 0.2 유전자원개발 150 3.0 570 10.4 707 9.8 868 8.9 1,177 14.4 949 11.7 4,421 10.1 재배기술 973 19.6 846 15.5 1,424 19.7 1,424 14.7 1,102 13.4 835 10.3 6,604 15.1 정책 / 경영연구 - - - - - - 54 0.6 249 3.0 25 0.3 328 0.8 특성연구 293 5.9 45 0.8 330 4.6 743 7.6 124 1.5 364 4.5 1,899 4.3 품종개발연구 2,546 51.2 2,522 46.1 3,149 43.5 3,665 37.7 2,564 31.3 2,152 26.6 16,598 38.0 합계 4,970 100 5,465 100 7,232 100 9,715 100 8,200 100 8,091 100 43,673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투자조사 분석,2011 ( 다 ) 보리 ( 맥류 ) 부처 ( 구 ) 금 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중 금 액 < 표 1-65> 부처별보리 R&D 투자추이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 단위 : 백만원,%) 과기부 20 1.4 20 1.2 - - - - - - - - 40 0.3 교육부 - - - - - - 62 1.7 - - 53 1.8 115 0.9 농림부 180 12.2 105 6.1 45 3.3 - - 210 10.6 197 6.8 737 5.7 전체 금액 전 체 비 중 농진청 1,276 86.4 1,512 88.4 1,289 96.8 3,512 98.3 1,757 89.0 2,667 91.4 12,013 92.4 중소기업 청 - - 74 4.3 11 0.8 - - 8 0.4 - - 93 0.7 합계 1,476 100 1,711 100 1,345 100 3,574 100 1,975 100 2,917 100 12,998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투자조사 분석,2011 02 년부터 07 년까지의부처별보리 R&D 투자현황으로는농진청의예산이전체의 92.4% 로 대부분의보리연구는농진청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그다음은농림부 (5.7%) 에서이루어졌다 - 105 -

( 표 1-66). < 표 1-66> 연구기술별보리 R&D 투자추이 ( 단위 :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전체체연구기술금비금비금비금비금비금비금액비액중액중액중액중액중액중중 가공저장유통 기술 - - - - - - - - - - 169 5.8 169 1.3 기능성제품개 발 65 4.4 139 8.1 11 0.8 160 4.5 258 13.1 341 11.7 974 7.5 식물병연구 75 5.1 97 5.7 40 3.0 140 3.9 70 3.5 299 10.3 721 5.5 유전자원개발 250 16.9 235 13.7 167 12.4 221 6.2 96 4.9 - - 969 7.5 재배기술 453 30.7 202 11.8 304 22.6 885 24.8 238 12.1 915 31.4 2,997 23.1 정책 / 경영연구 - - - - - - 177 5.0 100 5.1 27 0.9 304 2.3 특성연구 - - - - 68 5.1 330 9.2 159 8.1 271 9.3 828 6.4 품종개발연구 633 42.9 1,038 60.7 756 56.1 1,661 46.5 1,054 53.4 896 30.7 6,036 46.4 합계 1,476 100 1,711 100 1,345 100 3,574 100 1,975 100 2,917 100 12,998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투자조사 분석,2011 02 년부터 07 년까지의연구기술별보리 R&D 투자현황으로는품종개발연구 (46.4%) 에가장 많은투자를하였고, 재배기술에도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그러나가공저장유통기술, 정책 / 경 영연구등에는아직도투자가적은실정이다 ( 표 1-67). ( 라 ) 감자 < 표 1-67> 부처별감자 R&D 투자추이 ( 단위 : 백만원,%) 부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전체 ( 구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과기부 53 2.3 68 3.0 154 8.0 - - - - - - 275 1.7 교육부 19 0.8 - - - - 28 1.1 60 1.7 - - 107 0.7 국무조정실 - - 108 4.7 - - - - - - - - 108 0.7 농림부 460 20. 16. 14. 15. 15. 14. 365 270 370 238 6.8 500 2,203 4 1 0 1 0 0 농진청 1,7 75. 1,6 73. 1,4 78. 2,0 83. 3,2 91. 2,8 85. 12,97 82. 13 8 72 5 99 0 46 7 08 5 32 0 0 4 중소기업청 14 0.6 61 2.7 - - - - - - - - 75 0.5 합계 2,2 2,2 1,9 2,4 3,5 3,3 15,73 100 100 100 100 100 100 59 74 23 44 06 32 8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투자조사 분석,2011-106 -

02 년부터 07 년까지의부처별감자 R&D 투자현황으로는농진청의예산이전체의 82.4% 로 대부분의보리연구는농진청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그다음은농림부 (14.0%) 에서이루어졌 다 ( 표 1-68). < 표 1-68> 연구기술별감자 R&D 투자추이 ( 단위 : 백만원,%) 연구기술 가공저장유통 기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전체체금비금비금비금비금비금비금액비액중액중액중액중액중액중중 19 0.8 108 4.7 89 4.6 - - - - - - 216 1.4 계측진단기술 50 2.2 43 1.9 - - - - 109 3.1 - - 202 1.3 기능성제품개발 - - - - - - 100 4.1 98 2.8 - - 198 1.3 농자재연구 140 6.2 102 4.5 - - - - - - 30 0.9 272 1.7 방제기술 10 0.4 10 0.4 - - 5 0.2 - - - - 25 0.2 식물병연구 85 3.8 110 4.8 265 13.8 170 7.0 - - - - 630 4.0 유전자원개발 161 7.1 189 8.3 65 3.4 - - - - - - 415 2.6 재배기술 828 36.7 788 34.7 580 30.2 760 31.1 1,555 44.4 1,550 46.5 6,061 38.5 특성연구 - - - - - - 90 3.7 197 5.6 - - 287 1.8 품종개발연구 966 42.8 924 40.6 924 48.0 949 38.8 1,012 28.9 1,207 36.2 5,982 38.0 GMO 연구 - - - - - - 370 15.1 535 15.3 545 16.4 1,450 9.2 합계 2,259 100 2,274 100 1,923 100 2,444 100 3,506 100 3,332 100 15,738 100 02 년부터 07 년까지의연구기술별감자 R&D 투자현황으로는재배기술 (38.5%) 과품종개발 연구 (38.05) 에가장많은투자를한반면, 방제기술과기능성제품개발그리고계측진단기술등 에는투자가미비한편이었다 ( 표 1-69). < 표 1-69> 연구개발단계별감자 R&D 투자추이 ( 단위 :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연구개발 단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금액 체비중 기초연구 615 27.2 486 21.4 245 12.7 156 6.4 320 9.1 134 4.0 1.956 12.4 응용연구 563 24.9 521 22.9 831 43.2 1.013 41.4 1.598 45.6 2.323 69.7 6.849 43.5 개발연구 1.081 47.9 1.267 55.7 847 44.0 1.275 52.2 1.588 45.3 875 26.3 6.933 44.1 합계 2.259 100 2.274 100 1.923 100 2.444 100 3.506 100 3.332 100 15.738 100 '02 년부터 07 년까지의감자의연구개발단계별 R&D 투자추이를보면개발연구 (44.1%) 와응 용연구 (43.5%) 에투자가집중되었고기초연구는 02 년이전에많이진행이되어서인지투자 - 107 -

비중이크지않았다 ( 표 1-70). (3) 종자산업 R&D 투자현황 < 표 1-70> 종자산업관련 4대식량작물의부처별 R&D 투자현황 ( 05 09) ( 단위 : 백만원,%) 품목 농진청 농식품부 교과부 기타부처종자산업 품목별품목투자종자산업투자합계합계투자비중 쌀 61,958 3,580 13,929 150 79,617 143,566 55.5 콩 10,946 650 1,775-13,371 37,934 35.2 보리 3,388-122 - 3,510 6,031 28.2 감자 3,522 160 194-3,876 11,186 34.7 '05 년부터 09 년까지의 4 대식량작물의종자산업투자현황은쌀에가장많은투자가집중되 었으며, 부처중에서는농진청에서많은투자가이루어졌고, 콩, 감자, 보리의경우도농진청에 서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 표 1-71). 사. 국내농업 R&D 분야의중장기계획현황 1980년대까지 1990년대 2000년대이후구분 ( 농업보호 ) ( 개방시작 ) ( 본격개방 ) 목표수량 ( 쌀자급 ) 수량 + 가격수량 + 가격 + 품질 + 안전성 고유연구 분야 새로운연구 분야 벼등작물다수확 연구 원예 / 축산연구 농기계연구 < 표 1-71> 국내농업연구개발분야의시대별변화 토양, 시비, 병해충 농촌복지 / 생활개선 작물다수확, 내병성 수입개방대응연구 특화작목소득연구 기계화, 자동화 친환경농업연구 농촌복지 / 생활개선 농업생명공학연구 수확후관리연구 경영분석연구 농촌영양개선연구 기상재해연구 작물고품질 로열티대응 친환경유기농업연구 농산물안전성연구 농촌자연환경연구 농촌복지 / 생활개선 바이오에너지연구 기후변화대응연구 전통식품가공 및양조연구 FTA 대응품목연구 친환경자연순환농법 연구 : 858명연구 : 1,933명연구 : 1,943명인력변천지도 : 7,979명지도 : 6,854명지도 : 4,885명자료 : 농촌진흥청 ( 09), 어젠다중심제5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 연구직과지도직은국가직과지방직을합산함 - 108 -

지금까지국내농업과학기술 R&D 중장기연구개발계획의중점방향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73). < 표 1-72> 국내농업 R&D 의중장기계획중점방향 구분 중장기계획중점방향 농축산물수입개방에따른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중장기계획 제1차 (1991.04) 제2차 (1995.02) 계획기간 :1992~2001 중점방향 -UR 수입개방에대응한작목별경쟁력제고기술개발중점 농업과학기술의세계화를위한중장기연구개발계획 계획기간 :1995~2004 중점방향 -작목별경쟁력확보기술개발 -농업의생물산업화연구로연구개발사업의차원향상 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계획기간 :2001~2010 중점방향 제 3 차 (2001.10) -식량, 환경, 에너지문제를해결하는농업생명과학기술확보 -BT IT NT ET CT 가접목된첨단농업기술로도약 -고품질생산, 신기능소재창출, 고부가가치의종합생물산업화 -농산물에대한기능성부여와지역별고유브랜드화로우리농산물의세계화 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계획기간 :2006~2015 제 4 차 (2006.10) 중점방향 -농업/ 농촌 / 농업인의현장밀착형기술개발 보급 -국가정책을선도하는정책맞춤형기술개발 보급 -국민과함께미래를여는시장창출형기술개발 보급 -현장기술의기초가되는농업과학기반구축 어젠다중심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계획기간 :2009~2017 중점방향 제 5 차 (2009.05) -동북아 R&D 허브달성을위한미래성장동력분야 5대어젠다 -농업경쟁력제고및농촌경제활성화를위한농업현장대응분야 7대어젠다 -농식품안전관리및한식세계화를위한소비자농식품분야 3대어젠다 어젠다중심농업과학기술추진계획 계획기간 :2013~2022 중점방향 제 6 차 (2013.07) -5분야 19 개어젠다,70 대과제 -국민식량의안정적공급 -농업경쟁력강화로국가발전견인 -바이오기반의미래신성장동력확보 -지속가능한농업 농촌실현 - 109 -

정부의농업과학기술의중장기 R&D 계획은농업의지속적인발전과산업전반에대한원료소재를제공하는다차원산업으로의육성및미래국가발전을선도하는산업으로의발전을목표로했다. 정부가발표한제5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은 09 년부터 17 년까지의연구개발계획을통하여연구개발목표및방향을정하고이에맞추어중점추진사업을설정하였으며, 총 3개분야로구분하여그에따른목표를설정하고이를실행하기위한 15 개의어젠다를설정했다 ( 표 1-74). < 표 1-73> 제 5 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분야및어젠다 분야목표어젠다 미래성장동력 농업현장대응 소비자식품 동북아 R&D 허브달성 농업경쟁력 제고및 농촌경제활성화 농식품안전관리 및한식세계화 농업생명공학을이용한생물신소재개발 농업생물자원다양성확보및고부가가치신작물개발 산업곤충및녹색경관이용산업화기술개발 무인자동화동 식물생산공장시스템개발 기후변화대응미래농업기술개발 국제곡물부족대비식량안정생산기술개발 FTA 대응농축산물경쟁력제고및수출시장확대 사료비절감을위한조사료생산기술개발 로열티경감을위한신품종개발보급 화학비료 농약대체자원이용기술개발 자원순환형친환경유기농업기술개발 친환경에너지절감기술및바이오대체에너지개발 농식품안전성관리기술개발 신기능성농식품및부가가치향상기술개발 한식세계화및전통식품산업화기술개발 또한정부가 2013 년발표한제 6 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은 13 년부터 33 년까지 의계획으로 FTA 확대, 이상기후등의대외농업환경변화와박근혜정부국정과제수행에 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제 5 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을수정했다 ( 표 1-75). < 표 1-74> 제 5 차와 6 차중장기계획의변화 내용 전략 제5차중장기계획 3대분야 15 대어젠다 ( 미래성장동력, 현장대응, 소비자농식품 ) 농업 R&D 의양적확대 ( 연평균 9.7% 증가 ) 조직 / 사업운영이원화 제 6 차중장기계획 4 대목표 5 분야 19 어젠다 ( 식량안정공급, 농업경쟁력, 신성장동력, 지속가 능한농업 농촌실현 ) R&D 투자효율화 ( 중점개발기술중심 ) 조직 / 사업연계 식량의안정적공급, 농업경쟁력강화, 바이오기반의미래성장동력확보및지속가능한농 - 110 -

업 농촌실현을위한국가차원의농업과학기술개발추진로드맵을수립했다. 제 6 차계획은총 4 대목표의효율적인달성과체계적관리를위해 19 개의어젠다를설정하였다 ( 표 1-75). < 표 1-75> 제 6 차중장기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4대목표 19 어젠다추진전략 국민식량의농업경쟁력강화로안정적공급국가발전견인 원예작물신품종육성및생산성 논이용식량향상안전생산 인삼특작안정생 밭작물자급률산및부가가치제고향상 작물기능성 원예특작생산환및부가가치향상경연구및현장 경지이용율제고실용화및친환경작물 가축생산성생산향상 친환경안전축산물생산 1 국가 R&D 전략연계및대외협력체계정착 국가 R&D 전략및농정목표연계 범부처및지방 R&D 협력체계강화 3 효율적인 R&D 추진체계구축 현장문제해결중심사업기획 / 시행 R&D 효율성진단및성과분석강화 바이오기반의미래지속가능한신성장농업 농촌실현동력확보 지속가능한농업 농업생물자원실환경유지용화 농산물의안전성 농업생명공학원천 확보기초기술연구 생산공정자동화, 유전자원수집 / 보존에너지절감및농 / 활용작업안전기술 가축유전자원확보 식품산업화및농및신소재개발식품부가가치향연구상 생명공학실용화 기후변화적응기술기술공동연구공동연구 2 연구개발투자포트폴리오혁신 종자산업, 생명공학등전략적투자 농업부가가치향상을위한융복합연구강화 4 농업연구기반및역량강화 농업생명연구단지이전지역기반조성 글로벌이슈중심국제공동연구강화 농촌진흥청연구개발사업어젠다체계를보면 4대분야 19 개어젠다의틀에서 70 대과제를실행할계획이다 ( 표 1-76). 그중농업과학기술기초기반구축분야의어젠다중에서농업생명공학원천기초기술연구의세부과제는 작물및미생물유전체연구, 기능성물질생산유전자소재발굴및개량, BT 이용친환경작물육종소재개발, GM 작물안전성평가기술및평가시스템확립 연구를포함하고있다 ( 표 1-77). < 표 1-76> 농업생명공학원천기초기술연구의세부과제 (15) 작물및미생물유전체연구 농업생명공학원천기초 기술연구 (16) 기능성물질생산유전자소재발굴및개량 (17)BT 이용친환경작물육종소재개발 (18)GM 작물안전성평가기술및평가시스템확립 또한식량의안정공급및부가가치제고기술개발목표에서는논이용식량안정생산, 밭작 - 111 -

물자급률제고, 작물기능성및부가가치향상, 경지이용률제고및친환경작물생산의어젠다가속해있으며, 세부과제로는 벼우량품종개발, 벼재배생리및품질관리기술개발, 두류 유지품종육성및생산기술개발, 작물기능성탐색및소재화기술개발, 식량작물친환경생산기술개발 등과같은과제들이있다 ( 표 1-77). < 표 1-77> 식량의안정공급및부가가치제고기술개발의세부과제 식량의안정공급및 부가가치제고기술개발 8. 논이용식량안정생산 9. 밭작물자급률제고 10. 작물기능성및부가가치향상 11. 경지이용율제고및친환경작물생산 (23) 벼우량품종개발 (24) 벼재배생리및품질관리기술 개발 (25) 맥류 품종육성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26) 두류 유지품종육성및생산기술 개발 (27) 잡곡 품종육성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28) 고령지적응작물품종육성및 생산성향상기술개발 (29) 작물기능성탐색및소재화기 술개발 (30)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개발및 부가가치향상연구 (31) 간척지조기숙전화및작물생 산연구 (32) 사료 녹비작물 생산성 향상 및 작부체계연구 (33) 식량작물친환경생산기술개발 첫번째목표인국민식량의안정적공급의구체적인내용은주곡의품질향상및자급기반유지, 밭작물생산성향상과부가가치창출로식량걱정없는안전사회를구축하는것으로 12 년 22.6% 의식량자급률을 20 년에는 32% 까지끌어올리는것이목표다. 논이용식량안정생산을위해서는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우량품종개발과노동력절감기술을개발하여최고품질벼점유율을 12 년 26.7% 에서 17 년에는 40%, 그리고 22 년에는 45% 로증가시키고, 식량작물의소비촉진을위한가공용품종개발과이용성을증진시킬계획이다. 밭작물자급률제고를위하여밭작물농가수량증대를위한다수성품종및재배기술을개발하여잡곡농가의생산성을 12 년 135kg/10a 에서 17 년에는 155, 22 년에는 182 로증가시키고, 가공적성향상을위한성분개량및노력절감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작물기능성및부가가치향상을위하여식량작물유래기능성물질을탐색하고유망산업화소재를발굴하며, 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개발및부가가치향상연구를통하여식량자원기능성물질 소재개발을 12 년 9건에서 17 년에는 26 건, 22 년에는 45 건까지증가시킬계획이다. 경지이용률제고및친환경작물생산을위하여간척지활용도증대연구를통한경지이용률제고를늘리고, 병해충 잡초종합관리등식량작물의친환경재배기술을개발하여화학합성농약방제횟수를 12 년 4 6 회에서 22 년에는년 1 2 회로줄일계획이다. - 112 -

(1)4 대목표별중점추진과제 ( 목표 1) 국민식량의안정적공급 < 그림 1-25> 4 대목표별중점추진과제 식량위기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논작물생산성기반을구축해야하며이를위하여벼우량품종개발, 벼재배생리및품질관리기술개발, 맥류품종육성및생산성향상기술을개발할필요가있다 ( 그림 1-24). 논이용식량안정생산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72). - 113 -

< 표 1-78> 논이용식량안정생산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 ( 13 22) 단기 ( 13 14) 중기 ( 15 17) 장기 ( 18 22) 최고품질벼품종개발 ( 누적 ):11 종 직파재배기술확립 맥류수량성증대 ( 보리 )430kg/10a 최고품질벼품종개발 ( 누적 ):15 종 고품질생력저투입재배기술개발노력시간 10% 절감 맥류수량성증대 ( 보리 )480kg/10a 최고품질벼품종개발 ( 누적 ):19 종 고품질생력저투입재배기술개발노력시간 30% 절감 맥류수량성증대 ( 보리 )550kg/10a 밭작물자급률제고를위하여밭작물생산성을향상시키고소비확대기술을개발하는것이주목적이며, 이를두류 유지품종육성및생산기술개발, 잡곡품종육성및생산성향상기술개발, 고령지적응작물생산및소재화연구로연구분야를구성했다. 밭작물자급률제고를위한단계별추진계획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80). < 표 1-79> 밭작물자급률제고를위한단계별추진계획 ( 13 22) 단기 ( 13 14) 중기 ( 15 17) 장기 ( 18 22) 콩수량 320kg/10a 잡곡품종 10개 콩단백질향량 48% 기계화율 20~60% 토양환경보전기술유실량연간 50(t/ha) 콩수량 360kg/10a 잡곡품종 20개 콩단백질향량 50% 기계화율 40~80 토양환경보전기술유실량연간 30(t/ha) 콩수량 400kg/10a 잡곡품종 40개 콩단백질향량 52% 기계화율 60~100 토양환경보전기술유실량연간 15(t/ha) 작물의기능성및부가가치향상을위하여기능성소재를개발하고바이오에너지기술을개발하는것이목적이며, 이를위하여작물기능성탐색및소재화기술개발과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개발및부가가치향상연구로구성되어있다. 작물기능성및부가가치향상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81). < 표 1-80> 작물기능성및부가가치향상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 ( 13 22) 단기 ( 13 14) 중기 ( 15 17) 장기 ( 18 22) 식의약및식품가공소재개발 2건 친환경바이오소재 3건 바이오매스자원개발 10 종 식의약및식품가공소재개발 친환경바이오소재 6건 바이오매스자원개발 15 종 식의약및식품가공소재개발 18 건 친환경바이오소재 15 건 바이오매스자원개발 18 종 - 114 -

경지이용률제고및친환경작물생산을위하여농경지의효율적활용과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을구축하고자간척지조기숙전화및작물생산연구, 사료 녹비작물생산성향상및작부체계연구, 식량작물친환경생산기술개발로연구분야를구성하였다. 단계별추진계획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1-82). < 표 1-81> 경지이용률제고및친환경작물생산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 ( 13 22) 단기 ( 13~ 14) 중기 ( 15~ 17) 장기 ( 18~ 22) 간척지제염효율향상 식량작물최대생산형작부체계개발 사료작물표준재배법개발 벼중심저항성검정체계구축 (5 종 ) 지하배수제염기술개발 내염성작물선발 생력화및고소득형작부체계개발 사료작물지역특화형생산기술개발 밭작물중심저항성검정체계구축 (10 종 ) 최소관개기술개발 간척지양분종합관리 친환경및맞춤형작부체계 사료작물친환경생산기술개발 복합저항성검정체계구축 (24 종 ) - 115 -

아. 국내농업 R&D 중장기로드맵을위한제언 해외주요국가들은자국의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연구를강화하고더불어환경 ( 기후변화 ) 문제, 식품안전, 바이오매스활용, 농촌지역개발등에관한연구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생명과학에대한사회적요구는국민의건강, 환경이라는주제로관심이집중되고있으며산업 지역공동체등다양한협력체계구축과상호간연구들이확대되고있다. 아래표는주요국의농업 R&D 중장기추진방향을하나의표로정리한것으로국가간커다란차이를보이지않음을알수있다 ( 농촌진흥청,2013;iPET,2011b). < 표 1-82> 해외주요국의농업 R&D 중장기추진방향 국가별중장기계획주요목표또는핵심연구분야 미국 EU 일본중국 USDA Research,Education, andeconomicsaction Plan( 12) FP7( 07 13) 의지식기반바이오경제 (KBBE ; Knowledgebased bio-economy)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 ( 10 20) 중국농업과학아카데미 ( CAAS;Chinese Academyof AgriculturalSciences) 및중국과학아카데미 (CAS ;ChineseAcademyof Sciences) ( 20 년 ) 1 국내외식량공급과식량안보의확보 ( 생산성, 건강, 생명공학, 산업 ) 2 기후변화및에너지수요에대응 ( 기후변동, 바이오기반제품 ) 3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활용 ( 수자원, 경관보전및관리 ) 4 영양과소아비만문제 5 식품안전성 6 농업과학기술인력양성 7 농촌의발전과도농상생 1 식품의품질, 안전성, 건강성요구 2 바이오자원의생산과지속가능한활용 3 식품관련감염병및인수공통전염병 4 농수산물생산안정성확보 5 동물복지와농촌여건을고려한고품질식품선호소비자요구에대응 1 식료안정공급연구 2 지구온난화등전지구적과제에대한대응 3 고품질농식품, 농산업고부가가치화를통한신수요창출연구 4 농촌환경및지역자원활용연구 5 농업의비약적발전을위한원천기반기술 (Seeds) 창출연구 1 농업연구개발투자비의대폭적인확대및연구개발 기초연구분야, 주요곡물및축산분야의다양한주제에대한연구개발비증가 2 농업연구개발체계에대한미래지향적인개선 농업혁신능력의개선, 농업기술채택의향상, 민간부문의연구개발촉진 3 농업생태보호를위한기술발전 친환경비료및제초기술, 정밀농기계, 농업및산림부산물의재사용등과같은농업환경개선과관련된기술개발 우리나라의경우농식품분야 R&D 사업은주로농촌진흥청에서수행하고있으며최근 5년간농촌진흥청의 R&D 재정투자는 08 년 3,935 억원에서 12 년에 5,333 억원으로연평균 7.9% 증가하였다. 최근 ( 13 년 ) 농촌진흥청이발표한 < 제6차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투자계획 > 에서밝힌 R&D 사업계획과위의해외다른국가들의기술개발정책들유사하며이는전세계가똑같이겪고있는기후변화및식량위기상황을반영한것이다. - 116 -

6차중장기계획의 4대목표중하나인 국민식량의안정적공급 을위해 13 년 22 년까지논이용식량의안정생산, 밭작물자급률제고, 작물기능성및부가가치향상, 경지이용률제고및친환경작물생산의어젠다를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과거 5차중장기계획보다농업생산의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특히식량안보정책의방향과구체적인실행방안에초점을맞추어 R&D 를제안하였고, 특히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분석한식량작물애그리비즈니스결과를적극반영하였다. 정부가 13 년세운 6차중장기계획에추가적인제안들은아래와같이따로구체적으로기술하였다. (1) 통일을대비한쌀 120 만톤비축제도법제화 FAO 가정한공공비축량은우리나라쌀의소비량 20% 를적용할경우약 70 만톤이적정재고량으로볼수있다. 그러나통일이라는특수한상황을고려시한반도통일시점에서부족되는양곡의양은 170-250 만톤으로추정하고있으며그중약 120 만톤을비축할경우초과하는물량에대한대비책이필요하다 ( 이철호외,2012). 이를위해매년 60 만톤의쌀을 2년간비축하고 2년후쌀가공산업의원료로방출하는것을법으로정해야한다. 비축쌀 60 만톤중 40 만톤은 MMA 수입쌀전량을비축용으로사용하며국내생산쌀 20 만톤을추가한다. 이를위한정부추가예산은 4,800 억원으로추산되며이는 2013 년도외교통일예산 4조 1천억원의 11.8% 에해당하는금액이다. (2) 저소득계층을위한쌀쿠폰무상지원제도실시 2010 년보건복지부자료에따르면현재우리나라의빈곤층규모는전체인구의 7% 로가구수로 190 만가구 340 여만명이해당된다. 빈곤층에쌀쿠폰무상지원제도를실시할경우, 5,000 만인구중 7% 의빈곤층에 1인월 10kg 씩 ( 연간 120kg) 을공급한다고가정한다면연간 42 만톤의쌀을빈곤층에게무상으로공급할수있고결과적으로쌀의소비를늘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현재영세민들이겪고있는결식과분식등에의한영양부족상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제도는과거에도논의가되었던정책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남한의저소득층에게 1인당월 10kg 의쌀쿠폰 (120kg/ 인 / 년 ) 을공급하여쌀과쌀가공품 ( 쌀국수, 떡, 햇반등 ) 을구입할수있도록하며여기에소요되는쌀의양은연간 42 만톤이며, 이를위한정부추가예산은 8,106 억원으로추산된다. 이는 2013 년도복지예산 97 조 4천억원의 0.8% 에해당하는금액이다. (3) 쌀의등급화유통체계수립과완전미 100% 쌀생산제도화 일본쌀보다품질이우수한우리쌀임에도불구하고취사후식미가떨어지는것은도정수 율이다르기때문이다. 완전미 100% 제도화는두가지측면에서의미를찾아볼수있다. 첫째 는도정부산물인쇄미를쌀가공산업에활용하여쌀의수요확대에기여할수있고둘째는 - 117 -

국내산쌀의품질을향상시킬수있는중요한방법이될수있다. 2015 년쌀시장개방이임박해있는상황에서우리쌀을지키는방법은우리쌀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다. 수입쌀과비교해서고품질로대응한다면식미특성이뛰어난양질미에대한소비자선호도에부응할것이다. 연구에따르면쌀의완전미비율은밥의식미에큰영향을미친다. 쌀에분상질립 1% 가함유되면완전미대비 5% 의식미가감소하고 5% 가함유되면 12-20% 의식미가감소한다. 현재정부가정하고있는도정수율은 72% 로이중에는 3-4% 의쇄미가포함되어있다. 쌀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미곡의도정수율을현행 72% 에서 68% 로낮추고완전미 100% 의쌀유통을제도화할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쌀생산량이 5.7% 감소하지만생산되는쇄미는전량쌀가루 ( 미분 ) 공장에공급한다. 완전미 100% 유통의제도화가실행되고저장, 건조, 도정과같은수확후관리기술이뒷받침된다면연간 24 만톤의쌀수요창출효과를기대할수있다. (4) 식용콩의자급을위한계획수립 자급률하락의주요원인으로는국산콩이수입산콩에비해가격경쟁력이떨어지기때문에생산량이감소하였고, 정부의식용콩증산의지의부족과저율관세할당물량 (TRQ) 으로들어오는수입콩의국내공급가격을콩증산과연계하여관리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또한우리나라는주로밭두렁이나비탈등수량이낮은한계지에서콩을재배하기때문에콩재배면적과단수가적다는것과기계화율이낮아생산비중노력비의비중이크다는것도자급률을낮추는문제점중하나이다. 따라서저가콩수입에의한악순환의꼬리를끊고, 국산콩과수입콩의가격차이에서오는이득을콩생산자에게돌려줄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우선국내콩생산자의 99% 가 1ha 미만의소규모재배이므로주산지단위로재배면적을확대하고콩종합유통처리장을설치하여생산비를절감하고품질을규격화할필요성이있다. 또한점차고령화된농촌노동력을대체함과동시에생산비절감및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콩생력기계화기술개발이필요하다. 특히식용콩자급률향상을위해서 TRQ 를활용할필요성이있다.TRQ 물량배정조건으로동량의국산콩을구입하도록제도화해야한다. 즉, 일단 CMA 로들어오는물량이외추가적으로들어오는수입물량을점차감소시켜자급률을향상시키는것이다. 또한콩생산단지화와콩종합유통처리장의지원육성이필요하다. 그외에도콩의수요창출을위하여정부의안정적인수급관리시스템도구축되어야하며, 장류용이나콩나물용등가공적성에맞고우수한품종개발필요하다. (5) 식품산업육성정책 국내식품산업은식량공급의반을감당하고있을정도로중요한식량공급의주체이며그기능은날로커지고있다. 실제로국내식품산업규모는 2010 년 133 조원에달했으며, 이는농림어업규모인 51 조원보다도 2.3 배에달하는규모이다. 그러나아직까지도식품산업에대해국가적인관심과지원은많지않고,2007 년과 2008 년의세계곡물파동이후계속적인원료가격상승과서민물가안정을위한식품가격억제정책과맞물려국제경쟁력이약화되고있다. 또한유전자변형 (GMO) 이나방사선조사 (IR) 기술등신기술에대한비과학적인반대여론으로인해어려 - 118 -

움을겪고있다. 따라서국내식품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이러한저해요인들을정부가나서서해결해줘야한다. 이는식량안보적차원에서도필요하며, 만일북한과의통일과비상시의식량확보를위하여국내식품산업을정책적으로육성하고국제경쟁력을키워야한다. 따라서북한의주요항구와생활거점에대한물류수송계획과지역별특산물수집, 보관, 가공시설의설치계획등이필요하다. < 표 1-83> 추진과제별실행계획 추진과제 Ⅰ. 농업과학기술 Ⅱ. 안정적식량생산 Ⅲ. 생산단지화및규모화 Ⅳ. 농촌발전및도시인력유입 V. 식품산업육성정책 실행계획 식량작물육성및유전체연구 ( 고부가가치신품종개발포함 ) 식량작물의안전성확보 농업생명공학원천기초기술연구 식량작물부가가치향상기술연구 바이오자원의생산과지속가능한활용 유전자원과환경자원의수집, 보존, 정보화및활용 기후변화대응을위한종자개발 쌀수매가격의재조정 쌀소비증가및복지정책을위한차상위계층쌀무상지원 통일대비쌀비축 완전미유통 TRQ 콩배정방식개정 지구온난화등전지구적과제에대한대응 유통관리시스템개발 가공저장유통기술개발 정부의국산원료사용확대를위한지원정책강화 종합유통처리장 (SPC) 추가설립 농가와의계약재배지원법 콩생산단지화 밭작물농자재및농기계개발연구 ( 고효율자동화기계및친환경정밀기계개발 ) 농촌으로의도시인력유입 청년일자리창출 ( 농업전문가, 농업생산매니저양성 ) 농촌지역자원활용 합리적인식품가격정책 해외진출을위한국가적지원 통일을위한식품산업역할연구 - 119 -

< 표 1-84> 식량작물의 R&D 중장기로드맵 Ⅰ. 농업과학기술구축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 단기 ( 14 15) 중기 ( 16 18) 장기 ( 19 23) 주요병해충저항성및기후변화대비품종개발 -> 기후변화에따른지속적인품종개발필요 돌발병해충예찰, 예방시스템구축 아열대성고부가가치작물품종개발 이모작을위한수자원관리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안정생산재배법연구 형질전환기술을접목한 형질전환기술의실용화육종기술개발 제품가공적성품종개발 고기능성품종개발 맞춤형기능성제품개발 논과밭활용을위한작부체계개발 Ⅱ. 안정적식량생산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 단기 ( 14 15) 중기 ( 16 18) 장기 ( 19 23) 쌀수매가격의재조정 물가를반영한쌀수매가격인상 -> 쌀재배면적확대 저소득층쌀무상지원법 발의, 국회통과및입법예고 통일대비쌀 120 만톤비축법 안발의, 국회통과및입법예고 쌀도정수율기준조정 ( 현행 72% 쌀무상지원행정운영체계준비 저소득층쌀무상지원실시 ( 연간 17 만 5천톤수요증가 ) 통일미비축실시 ( 연 60 만톤비축,2 년후가공용원료로저가방출 ) 연간쌀 24 만톤수요증가, 쌀가공산업원료 ( 싸래기 )25 만톤증가 68%) 및완전미유통등급설 쌀품질등급화및완전미유통체계확립및판매 정 TRQ 콩배정방식개정방안 발의및 TRQ 콩배정에 국산콩구입조건실시 지구온난화대응을위한바이오매스자원개발 TRQ 콩배정방식개정을 통해식용콩자급률 50% 목표 식용콩자급률 70% 목표 다양한마케팅활성화를통한소비촉진및소비시장확대 국산원료사용제품차별화전략 정부의국산원료사용확대를위한지원정책강화 - 120 -

Ⅲ. 생산단지화및규모화 단기 ( 14 15) 중기 ( 16 18) 장기 ( 19 23) 콩생산단지화를위한지원정 콩생산단지 3개소추가 콩생산단지 3개소추가 책발의 ( 현재 1개 ) ( 총 4개소 ) ( 총 7개소 ) 콩종합유통처리장 (SPC) 추가 콩 SPC 3개소추가설립 콩 SPC 3개소추가설립설립지원법발의및 SPC 2 ( 총 4개소 ) ( 총 4개소 ) 개소추가설립 ( 현재 1개소 ) 농가와의계약재배지원법발의 계약재배시행 -> 안정적생산및판매확보및입법예고 고효율자동화기계및친환경정밀기계개발 밭작물재배법개선을위한소형및중대형기계화 Ⅳ. 농촌발전및도농상생을위한단계별추진계획 단기 ( 14 15) 중기 ( 16 18) 장기 ( 19 23)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농업 전문가교육프로그램신설 농업전문가일자리창출을위 지자체별필요한수의농업전 ( 각지자체별농업기술센터한지원정책을통한청장년문가배출활용 )- 영농기술전달뿐아취업알선니라판매자와공급자간의코 디네이터역할 V. 식품산업육성정책 단기 ( 14 15) 중기 ( 16 18) 장기 ( 19 23) 합리적인식품가격정책 해외진출을위한국가적지원 통일을위한식품산업역할연구 - 121 -

제 2 절 ( 협동과제 ) 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분석 1. 식량작물애그리비즈니스현황 가. 가치사슬의개념 가치사슬이란기업활동에서부가가치가생성되는과정을의미한다.1985 년미국하버드대학교의마이클포터 (M.Porter) 가모델로정립한이후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는이론들로, 부가가치창출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관련된일련의활동 기능 프로세스의연계를의미한다. 주요활동 (primary activities) 과지원활동 (supportactivities) 로나눠볼수있다. 여기서주요활동은제품의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등과같은현장업무활동을의미하며, 지원활동은구매 기술개발 인사 재무 기획등현장활동을지원하는제반업무를의미한다. 주요활동은부가가치를직접창출하는부문을, 지원활동은부가가치가창출되도록간접적인역할을하는부문을말함. 이두활동부문의비용과가치창출요인을분석하는데에사용된다. 기업의가치사슬은연계 (linkage) 시스템으로결합하는상호의존적인활동이다. 한활동을수행할때다른활동의비용이나효율성에영향을주기때문에연계가자동적으로이루어진다. 연계는종종최적화해야할다른활동수행시상쇄관계를창출한다. 거꾸로최적화가상쇄관계를필요로할수도있다. 예컨대비용이더들어간상품설계와더비싼원자재는판매후서비스비용을줄일수있다. 기업이경쟁우위를확보하려면전략에따라이같은상쇄효과를추구해야한다. < 그림 2-1> 가치사슬구조 이를통하여가치활동각단계에있어서부가가치창출과관련된핵심활동이무엇인가를규명할수있으며, 각단계및핵심활동들의강점이나약점및차별화요인을분석하고, 나아가각활동단계별원가동인을분석하여경쟁우위구축을위한도구로활용할수있다. 보통기업의내부역량분석도구로많이사용된다. 그러나, 인터넷과정보통신의발달로해체가가속되면서네트워크를통한아웃소싱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 122 -

나. 농업부문가치사슬 (ValueChain) (1) 농업부문가치사슬의개념 농업에서의가치사슬이란 농업경영활동에서부가가치생성과관련된직간접활동과정 을의미한다. 즉이러한직간접활동은주요활동과지원활동으로구분할수있다. 주요활동 (Primary Activities) 은구매물류, 운영 (operation), 판매물류, 마케팅, 서비스와같이기업의핵심활동을의미한다. 농업경영에서주요활동은종자 종구구입, 생산, 선별 포장 저장, 운송, 마케팅판매, 물류, 서비스, 사후관리등과같은현장업무활동을포함한다. 지원 ( 보조 ) 활동 (SupportActivities) 은기업활동인프라와같은하부구조,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구매등의업무를의미한다. 농업경영에서지원활동은생산기반시설과구매 기술개발 농가교육등현장활동을지원하는업무활동이다. < 그림 2-2> 가치사슬의구성비교 ( 기업 vs 농업 ) (2) 농업부문가치사슬의구조및특징 농산물의가치사슬이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종자 육묘단계, 생산단계, 선별 가공 포장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수출단계등단계별활동들이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는시스템이조성되어야한다. 특히, 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는데각단계별기여도가다르기때문에가치사슬에서단계별상호조정 (coordination) 및협력 (cooperation) 이중요하다. - 123 -

< 그림 2-3> 농산물의가치사슬구조 가치사슬은생산자입장과소비자입장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생산자입장은활동단계가상위로올라가농산물을생산하는과정에초점을맞추어부가가치를생성하는후방산업 (upstream) 이며, 소비자입장은활동단계가아래로내려가생산물과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초점을맞춘전방산업 (downstream) 이다. < 그림 2-4> 가치사슬의수직적통합관계도 만일, 가치사슬간수직적통합정도가높은경우후방산업과전방산업간의조정이용이하므로시장변화에적극적대응하여가치를증대시킬수있다. 반면, 수직적통합정도가낮을경우에는관련주체간계약에의하여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농산물품목특성에따라가치사슬의수직적통합 (verticalintegration) 의정도가각각다르기때문에통합정도에따라가치창출방안도개별적으로수립되어야한다. 또한, 단계별생산자의부가가치증대와함께수요자의소비트렌드를반영한가치창출에포커스를맞춰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웰빙트렌드등식생활문화의변화로생산에서가공, 유통, 소비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안정성이입증된식품의판매가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시장여건을반영하기위해서는고품질안전농산물의생산이라는공통된목표하에모든관련활동들이체계적으로관리 통제할수있는일괄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개별품목마다가치창출활동이효율적으로전개되지못하고있는부문에대해서는경쟁력 - 124 -

제고를위해먼저가치사슬의수직적통합을유도하여경영구조를개선해야한다. 이를위해, 이를위해전국단위유통, 가공, 수출등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대규모생산자조직을 육성해야한다. (3) 농업부문의가치창출요인 ( 가 ) 생산원가우위 가치활동들은개별적으로고유한원가구조를갖고있으며각활동의원가행동은다른활동과의연계및상호관련성에영향을받는다. 즉, 생산원가는단순히제조원가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마케팅, 서비스, 생산기반시설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생산원가에영향을미치는다른활동들간의관계를반영해서상대적원가지위가고려되어야바람직하다. ( 나 ) 차별화 생산자가새로운농산물을생산하더라도소비자가구매하지않는다면그상품은의 미가없다. 소비자의만족도를충족시켜주는제품을생산해야한다. ( 다 ) 주요활동과지원활동의상호연계성강화 품목별 유형별로상호관련성에따른효과를비교하여유형을확장시킴으로써경쟁 우위를높이는최적의효과를얻을수있다. < 표 2-1> 농업부문상호연계성에의한가치창출과원천 구분 기존활동 상호연계성강화 관련주체 생산동일한생산원료사용생산자재공유상호관련성 ( 종자, 농기계 ) 종자, 종묘공동구입 생산자전문조직 수출활동의동일한생산품목수출수출창구의단일화상호관련성동일한지역의수출계약재배 수출전문조직 기술생산자및포장, 가공기술공동선별상호관련성수출전문조직 시장공통구매자공동브랜드직거래, 상호관련성공통경로대형유통업체공동출하 생산자전문조직 자료 : 마이클포터의경쟁우위표재작성. - 125 -

다. 식량작물애그리비즈니스개요 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는크게 3 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생산이라는본연의활동과생 산자재를공급하는후방산업, 생산된상품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부여하는전방산업으로 구분할수있다. < 그림 2-5> 식량작물애그리비즈니스개요도 식량작물을생산하기위해서는농작물생산에투입되는후방산업의역할이중요하다. 각식 량작물이생산되기위해필요한산업으로는종자및묘목,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등이있다. < 표 2-2> 식량작물생산과관련한후방산업현황 (2010) 구분 비료 농약 농기계 사업체수 ( 개 ) 728 53 1,041 월평균종사자 ( 명 ) 6,703 2,009 10,599 급여액 ( 백만원 ) 26.2 32.5 25.4 매출액 ( 억 ) 23,024 10,272 26,684 영업이익 ( 억 ) 3,798 1,906 1,617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이처럼후방산업은하나의독립적인산업으로서의미도있지만, 보다중요한의미는농업의 발전을지원하는필수기반산업으로서미래농업발전의필요충분조건을제공하는분야이다. - 126 -

< 표 2-3> 농자재의산업별총수요및총공급 (2009) ( 단위 : 십억원 ) 구분 민간중간소비수출최종부가총수요총산출액수입총공급수요수요가치지출 농자재계 15,076 102 1,094 2,427 17,503 15,526 1,977 17,503 1,809 종자및묘목 56 10 30 50 108 45 63 108 23 사료 9,198 86 20-211 8,987 8,808 180 8,987 841 질소화합물 732 0 42-127 605 215 359 605 28 비료 2,810 3 455 455 3,221 2,572 649 3,221 464 농약 1,634 3 179 179 1,718 1,459 258 1,718 134 농업용기계 644 0 368 368 2,426 2,426 437 2,863 319 자료 : 박현태, 농자재산업의산업연관분석과가격변화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 표 2-4> 농자재의산업별생산유발효과 (2009) ( 단위 : 천원 ) 구분 종자및질소농업용사료비료농약묘목화학물기계 농자계계 110,827 104,347 100,185 118,491 100,665 100,145 종자및묘목 100,000 7 0 0 0 0 사료 209 100,000 134 254 118 101 질소화학물 431 183 100,000 18,203 478 7 비료 7,605 3,118 30 100,000 67 23 농약 2,255 782 18 28 100,000 14 농업용기계 326 257 2 6 2 100,000 농업부문 1,347 43,837 630 1,248 554 473 음식료품 1,612 33,023 984 2,395 909 737 광산품 148 253 1,338 5,598 299 252 비식품제조업 19,075 27,952 120,298 51,120 101,709 92,597 전력 가스 수도 7,198 3,127 5,842 5,893 2,965 2,666 농림수산토목 0 0 0 0 0 0 건설 435 441 377 474 365 334 도소매 6,481 13,495 7,349 7,111 13,640 11,467 음식점및숙박 3,551 2,251 1,935 1,677 1,682 1,439 일반서비스 30,613 27,269 22,944 31,190 24,594 21,414 공공서비스 666 936 957 670 724 758 기타 6,742 4,274 3,673 3,185 3,193 2,732 계 188,695 261,204 266,510 229,053 251,293 235,014 자료 : 박현태, 농자재산업의산업연관분석과가격변화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127 -

라. 후방산업별현황 (1) 종자산업 우리나라 2009 년종자시장의규모는총 5,810 억원으로채소종자가 1,500 억원내외로가장크며, 다음으로화훼종자, 벼등의순인것으로추정하고있다. 주요식량작물종자인벼, 보리, 콩, 감자등은국민의안정적인먹을거리확보를위해품종개발부터종자생산, 처리, 유통에이르기까지국가가주도하는구조로발전해왔다. 식량작물종자의전체생산액은약 830 억원이며, 이중벼가 530 억원으로가장크며, 감자 205 억원, 옥수수 48 억원, 보리 30 억원, 콩이 17.5 억원이다. 정부보급종이 83.7%, 민간생산이 16.3% 를차지하고있다. 현재는정부보급종이대부분이지만민간시장이활성화될경우현재정부보급종종자가격에비해종자가격이상승하고, 다양한고품질기능성품종이출시되어식량작물종자시장규모는더욱확대될가능성이있다. 향후전체식량작물종자시장규모는약 1,706 억원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2-5> 식량작물종자시장규모 (2009) ( 단위 : 억원 ) 구분 벼 ( 억원 )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계 정부보급종 519 29 17 11 119 695.0 민간시장 11 1 0.5 37 86 135.5 계 530 30 17.5 48 205 830.5 자료 : 신종수, 종자강국세계시장에서답을찾다, 농촌진흥청,2010 < 표 2-6> 종자산업발전역사 구분 시기 내용 태동기 1950 년이전 일본의영향기 기반구축기 1950~1961 년 우장춘박사활동시대 발달초창기 1962~1973 년 농산종묘법시대 성장기 1973~1958 년 종묘관리법시대 ( 전 ) 활성기 1985~1997 년 종묘관리법시대 ( 후 ), 수입자유화이후 국제화시대 1998~ 현재 종자산업법시대 자료 : 박기환, 종자산업의동향과국내종자기업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국내종자산업의문제점은첫째, 농업부분축소로인해종자에대한수요가감소하면서종자시장의정체되고있고, 업체가영세하다는것이며, 둘째채소종자의경우김치의주원료인배추, 고추, 무품목에대한품종육종기술은세계적인수준이지만글로벌품종의육종기술은취약하다는점이다. 셋째,M&A 로다국적종자회사들이국내에진출하면서종자품질의향상을촉진한긍정적효과도있으나이와반대로토종유전자원또한유출되는등역효과가발생한다는점이다. 이외에도종자관련전문인력양성의부족, 수출시장의개척이미흡한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박기환,2010) - 128 -

(2) 비료산업 국내비료시장은 2010 년화학비료 13,293 억원, 유기질비료 8,382 억원으로총 2조 2천억원수준인것으로추정된다. 화학비료산업은대규모장치산업으로상위 8개업체가전체의 90% 를차지하고있다. 현재국내화학비료사용량은감소추세이며수출물량확대도한계에부딪히고있는실정이다. 유기질비료 ( 퇴비등부산물포함 ) 시장의등록업체는 2010 년 1,614 개이며, 퇴비등축산분뇨를원료로한유기질비료가 85% 를차지하고있다. 유기질비료는화학비료감축, 친환경농업의성장으로생산과소비가증가하고있는데,2001 년 1,687 천톤에서 2010 년 3,206 천톤으로 90.0% 증가하였다. 비료산업은 1997 년에생산규모가정점으로찍었으며, 현재는농업부문의위축, 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확대, 정부의비료소비감축정책등으로비료사용량이감소되고있다. < 표 2-7> 정부의유기질비료지원규모 ( 단위 : 천톤, 백만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물량 5,850 2,000 2,100 2,500 2,500 2,500 보조 ( 국고 ) 204,750 116,000 121,800 145,000 125,000 125,000 자료 : 박기환, 무기질비료산업의동향과발전방안 : 공급체계개선방안을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2012 < 표 2-8> 비료관련제도의변천과정 항목 61~76 년 77~96 년 97 년 ~ 현재 정책목표 주요제도 주요사업 주요비료 비료의품질보전, 공정거래확보로농업생산력의유지증진 생산 수입 판매허가제도 비료품질관리제도 - 공장출하전검사 비료생산 수입업허가 ( 농림부 ) 비료판매업등록 ( 시도 ) 비료공정규격설정 ( 농림부 ) - 생산업등록시설검사 유통비료품질검사 ( 자재검사소 ) N,P,K 3 요소비료위주 - 유산암모니아, 요소등 41 종 * 비종수 :31 종 ( 62) 41( 76) 비료의품질향상, 수급의원활및가격안정, 농업생산성유지 증진 비료수급조정및비료계정운영 생산 수입 판매허가제도 비료품질관리제도 -출하전검사폐지 자체검사제도입 ( 83) 비료의수급계획수립 ( 농수산부 ) -가격결정, 수급조절에정부개입 생산 수입업허가및판매업등록 ( 시도 ) 비료공정규격설정 ( 농수산부 ) -생산업등록시설검사 유통비료의품질검사 ( 자재검사소 ) 퇴비등부산물비료추가 -퇴비, 구비, 특수비료등 79 종 * 비종수 :51 종 ( 77) 79( 96) 비료의품질보전, 원활한수급및가격안정, 농업생산성유지와증진, 농업환경을보호 생산등록 수입신고 : 시도 시군 ( 08) 판매업신고 : 시군 ('03~), 자율화 ( 99) 출하전자체검사제폐지 ( 99) 유기질비료정부지원사업 ( 농식품부 ) 생산업등록 수입비료신고 ( 시군 ) - 등록시설검사제도는폐지 수입비료의중금속검사실시 ( 농과원 ) 유통비료의품질검사 ( 농촌진흥청 ) 완효성비료, 그린퇴비, 가축분뇨액비등환경친화형비료로확대 -MU 비료, 가축분비료, 그린퇴비등 98 종 * 비종수 :97 종 ( 10) 98( 11.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년도농자재산업현황,2012. - 129 -

(3) 농약산업 국내농약시장은 2010 년기준국산 7,650 억원, 수입산 4,820 억원으로총약 1조 2천 8백억원수준이며, 국내수요는 12,359 억원수출은 411 억원이다. 국내농약시장의원제수입의존도는 2010 년 91.1% 로,1990 년 39% 에비해의존도가크게증가하였다. 현재원제대부분을수입하고있으며, 협소한국내시장및높은원제개발비용등으로경쟁력을확보하기어려움에있다. 국내농약사용량은정체상태이며, 수출실적은미미한상황이다. 농약출하량은 2010 년 20,160 톤으로 2003 년 24,610 톤에서 18.1% 줄었다. 농약산업과관련된최근정부정책은농약의품질향상, 유통질서확립, 농약안전사용, 농업생산과생활환경보전에기여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농약수요는줄이고농약의등록요건이나관리가어려워지고, 신제품개발은더욱까다로워농약산업의규모는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항목 57~ 80 년 81~ 96 년 97 년 ~ 현재 정책목표 주요제도 주요사업 주요기술 주요농약 농약규격, 품질검사, 제조 수출입및취급방법을정하여농업생산의증가를도모 - 농약의안정적공급 농약의수급관리 영업및품목허가제 공장출하전검사제 수급계획수립시행 ( 농수산부 ) 제조 / 수입업허가 ( 농수산부 ) 판매업 방제업등록 ( 관할시도 ) - 신고제 ( 57) 소 도매 등록 ( 78) 공정규격설정및허가 ( 농수산 부 ) 농약시험성적검토 ( 자재검사소 ) 농약출하전검사 ( 자재검사소 ) 고전적주성분위주의제형개발 농약효과가우수한농약개발 DDT,Parathion, Malathion 등 * 등록농약 :33( 57) 122( 71) < 표 2-9> 농약관련제도의변천과정 농약의품질향상, 적정사용을도모하기위하여제조 수입 판매및사용에관한사항규정 -효과우수농약정부주도개발 농약의품질향상, 유통질서확립, 농약안전사용, 농업생산과생활환경보전기여 - 환경친화적이고안전한농약공급 농약수급조절및관리기금운영 긴급방제용농약수급조절 영업허가및품목고시제 영업및품목등록제 ( 농촌진흥청 ) 출하전자체검사제및유통검사 출하전자체검사제및유통검사제제 긴급방제용농약수급조절 ( 농수산부 ) 제조 / 수입업허가 ( 농수산부 ) 판매업 방제업 ( 관할시 도 ) 농약품목고시제 ( 농수산부 ) 농약시험성적검토 ( 농촌진흥청 ) 유통농약직권검사 ( 자재검사 소 ) * 출하전검사폐지 자체검사제도입 독성및잔류성이적은안전한농약개발 친환경, 생력화제형농약개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년도농자재산업현황,2012 긴급방제용농약수급조절 ( 농식품부 ) 제조 / 수입업등록 ( 농촌진흥청 ) 판매업 : 시도 시군 ( 03 년 ) 수출입식물방제업 ( 식물검역원 ) 농약품목등록제 ( 농촌진흥청 ) 농약시험성적검토 ( 농과원 ) 유통농약직권검사 ( 농촌진흥청 ) 환경친화적생물농약개발 저투입고활성농약개발 아바멕틴,Acrinathrin 등 비티제, 에마멕틴등 * 등록농약 :230( 81) 479( 91) 등록농약 :396( 10.6 1,431( 10.12) - 130 -

(4) 농기계산업 우리나라의농기계산업은 70 80 년대농촌인력이도시로이탈하면서부족한노동력을대체하는역할로우리나라가산업화를이루는데큰역할을하였을뿐아니라기계산업을태동시키는역할을하였다. 최근농기계산업의동향은내수시장의한계, 농협의수도작농기계의임대사업추진, 농촌의쌀값불안정등으로인하여매년수요가감소되고있고, 외국농기계의국내시장점유율이높아지면서어려움을겪는상황이다. 농기계산업은다른산업과달리수요자가농기계를구입할때정부의지원자금을활용하여구입하는경우가많다. 현재농민은농기계를구입할때정부지원금 ( 보조또는융자 ) 이나현금으로구입하고있으며정부의농기계구입자금예산을이용하여구입하는융자지원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한국의농기계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안정적인내수기반구축과수출물량의증대가필수적이며, 목표달성을위해서는여러분야에서힘을합쳐야한다. 정책을담당하는정부의역할이중요한데현재새로운정책을수립중이거나추진중에있다. 정책은지속적이며, 국내농업의생산성향상에도움이되는정책이바람직하다. 지자체의임대농기계보유현황을보면시군별로평균 192 대를보유하고있으며 100 200 대를보유하고있는지자체가 35.8% 로가장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2-10> 지자체임대농기계보유현황 ( 단위 : 대,%) 구분 100 대이하 100 200 대 200 300 대 300 400 대 400 대이상 합계 시 군 28 43 30 9 10 120 비율 (%) 23.3 35.8 25.0 7.5 8.3 100 평균 66 대 144 대 234 대 323 대 242 대 192 대 자료 : 신승엽, 지자체농업기계임대사업의효율화방안,2012 (5) 친환경농자재산업 국내친환경유기농자재시장은 2011 년기준 482 개의업체로약 6천억원수준인것으로추정하고있다. 친환경농업육성정책, 지자체보조사업, 친환경농산물소비증가로시장규모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천적을활용한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은 2010 년기준 190 억원으로 11 개의업체가있으며, 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성장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2-11> 친환경농자재시장규모 ( 추정치 ) 구분 2000 년 2010 2011 년 시장규모 1천억원 6천억원 6천억원 (482 업체 ) 친환경농산물생산량 3.5 만톤 235 만톤 221 만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농업전망,2013-131 -

국내친환경농자재시장은친환경유기농업시행초기에자재산업육성정책미흡으로국내개발 생산기술이선점국가에비해경쟁력이낮은상황이다. 유기농자재의제조원료대부분이중국, 인도, 호주에서생산되고있으며, 저가원료에밀려국산제품의경쟁력없는상황이다. 정부에서는친환경농업의확대로향후농산물의 10% 를친환경농산물로증대시키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는데, 이를위해서는친환경농자재의원활한공급, 관련기술의보급, 정부의친환경농업육성계획등이필요하다. < 표 2-12> 친환경농업육성추진전략중농자재관련내용 구분환경농자재검증관리제도의도입친환경농자재특성 효과분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시행 내용 친환경인증단계별로사용이가능한친환경농자재목록화 품질규격설정이가능한자재부터검증시스템구축 10 년까지친환경농자재 500 점특성검정및효과분석 ( 농진청 ) 가축분뇨퇴 액비이용이용이하도록법률제정시행 ( 07 년 )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표 2-13> 친환경농자재관련주요제도의변천과정 항목 80 년대 90 년대 00 년대 ~ 현재 정책목표 - 농업을친환경적인농업으로육성하여국민들 농업의환경보전기능증대, 환경오염감소, 친의안전농산물욕구에부응하기위하여 환경농환경농업인육성및친환경적농업추구업육성법 제정 ( 97) 환경농업법 친환경농업법 개정 ( 01) 주요제도 관련제도없음 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5 종으로구분하고농림부장관에게신고제도입 유기농자재에대한별도제도없음 환경농산물신고제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친환경농산물생산을위한자재에대한구체적기준마련 ( 01)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도도입 ( 07) 친환경유기농자재품질인증제도도입 ( 11) 주요사업 - 환경보전및안전한농 축 임산물생산농업을환경농업으로정의 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 (5 년주기 ) 환경농산물문자도형도입 친환경농산물인증을위한인증기관지정 (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산물표시제도도입 친환경농자재목록공시시행 ( 농촌진흥청 ) 친환경유기농자재품질인증제도시행 ( 농촌진흥청 ) 주요기술 주요자재 - - - - 친환경유기농자재개발촉진 친환경유기농자재검토기술확립 - 천적등검토요령등 토양개량자재 ( 패화석등 ) 생육용자재 ( 유박, 해조류등 ) 병해충방제용 ( 님추출물, 규산염등 ) 목록공시자재 :70 종 ( 07) 1,071( 10) 1,296( 11.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년도농자재산업현황,2012-132 -

친환경농자재시장은 3 대농자재산업인비료, 농약, 농기계에비해작은규모이지만, 친환경 농산물소비증가로인한수요확대로타산업과비슷한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마. 전방산업별현황 (1) 식품제조업 식품산업은연간매출액이 2010 년기준 111.1 조원으로 2005 년대비 38.3% 로크게증가하였 다. 식품산업에서식품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50% 를차지하고있다. < 표 2-14> 식품제조업생산액변화 (2010) ( 단위 :10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식료품제조업전체 47,553 53,094 56,167 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7,408 9,140 10,259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3,076 3,487 4,334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1,851 1,970 2,081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2,507 2,193 2,468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5,863 6,616 6,102 곡물가공품, 전분및전분제품제조업 4,324 5,148 4,828 기타식품제조업 14,606 16,367 17,921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7,918 8,174 8,172 음료제조업 8,079 7,928 7,78 담배제조업 3,274 3,266 3,108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2011 년제조업생산능력지수는생산이늘어나전년대비 4.9% 늘었으며, 식료품제조업생산 능력지수는 0.1%, 음료품생산능력지수는 0.5% 증가하였다. < 표 2-15> 제조업생산능력지수및가동률지수 (2005=100) 구분 2009 2010 2011 전년대비 제조업 119.3 127.9 134.1 4.9 생산능력지수 삭료품 97.5 97.8 97.9 0.1 음료품 103.2 104.1 104.6 0.5 제조업 93.2 101.8 102.2 0.4 가동률지수 식료품 99.7 105.5 104.6-0.8 음료품 96.4 98.4 99.3 1.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133 -

(2) 외식업 2010 년외식산업매출액은 55.5 조원으로소비심리위축, 대내외경기불확실증대로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사업체수는전년대비 0.9% 증가한 42 만 5,856 개, 종사자수는전년대비 1.3% 증가한 124.8 만명이다. 이는국내경기하락에따른실업율증가와베이비부머은퇴등임금노 동자들이비자발적으로자영업시장에진입함에따라가족경영음식점이증가하였기때문인것 으로보인다. < 표 2-16> 외식산업의사업체수, 종사자수및매출액변화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전년대비전년대비전년대비종사자수매출액증감률증감률증감율 2006 420,817 1.4 1,174,545 0.4 42,905,284 12.5 2007 423,628 0.7 1,214,358 3.4 47,917,210 11.7 2008 420,708-0.7 1,213,326-0.1 51,941,895 8.4 2009 421,856 0.3 1,233,084 1.6 56,120,621 8.0 2010 425,856 0.9 1,248,545 1.3 55,527,218-1.1 자료 : 통계청 < 표 2-17> 외식업종사자규모별사업체비중 (2010) ( 단위 :%) 구분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외국기관출장및식구내식이동 기타 계 1인 12.9 0.2 0.1 0.2 0.0 0.1 0.0 66 20.1 2~4인 47.6 4.1 0.9 1.1 0.1 0.5 0.1 15.6 70.2 5~9인 4.5 0.5 0.3 0.3 0.1 0.2 0.0 1.3 7.2 10~19인 0.9 0.1 0.1 0.1 0.0 0.1 0.0 0.4 1.8 20인이상 0.2 0.0 0.0 0.1 0.0 0.1 0.0 0.2 0.7 계 66.1 4.9 1.5 1.9 0.2 1.1 0.1 24.2 100.0 자료 : 통계청 외식산업의본격적인해외시장진출, 시장경쟁의심화, 업종다양화, 대기업의외식시장지출 확대와사업다각화등으로구조변화가진행되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보이며, 외식업체 의프렌차이즈화비율이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3) 유통업 국내유통산업의경쟁구도는 1996 년유통시장개방이후신업태출현으로인해그동안전통시장, 슈퍼마켓, 백화점을중심으로형성해온산업구조가재편되기시작하였다. 또한 IMF 사태이후소비자들의합리적이고실질적인가치구매를지향하는소비패턴이형성됨에따라경제상황과맞물려우리유통업계는할인점을중심으로재편되기시작하였으며, 현재는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Big3 에의한과점상태를보이고있다. 업태별로판매액지수를분석해보면,2012 년소매업태의전체지수는전년도 104.5 에비해 2.4 증가한 - 134 -

106.9 로나타났으며, 특히편의점과무점포소매점의판매액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경기침체로위축된소비심리에도불구하고대형마트가지속적인성장을보인것은소비자들의저가지향구매패턴정착, 대량구매시스템과물류시스템의효율화등규모의경제실현이원인으로파악되고있다. 슈퍼마켓 ( 기업형, 중소소매점포함 ) 은기업형슈퍼마켓 (SSM) 의출점이증가하면서일반슈퍼마켓의하락세를상쇄시키고있다. < 표 2-18> 소매업태별판매액지수 ( 불변 ) (2010=100) 업태별 2000 2003 2006 2009 2011 2012 총지수 68.2 78.4 85.8 93.7 104.5 106.9 백화점 80.7 85.5 86.6 91.9 107.7 109.6 대형마트 41.5 70.7 87.8 95.7 105.6 107.7 슈퍼마켓 104.8 102.0 96.8 98.7 101.7 102.8 체인슈퍼마켓 107.9 112.4 일반슈퍼마켓 98.1 97.2 편의점 26.2 59.3 68.4 88.2 111.4 127.6 무점포소매 28.2 50.5 66.1 86.5 108.3 118.9 인터넷쇼핑 5.8 13.6 48.7 82.3 107.3 124.4 홈쇼핑 118.9 127.4 방문및배달소매점 98.5 98.0 자료 : 통계청 (4) 산지유통조직 ( 가 ) 지역농협 산지유통은크게생산자조직에의한산지유통과산지유통인에의한산지유통으로구분되며, 그중에서생산자조직에의한산지유통은공선출하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에의해주로이루어진다. 농가들이농산물판매에서가장많이이용하는조직은산지의지역농협이며 50% 이상이지역농협을이용하여농산물을판매하고있다. 최근에는전문성측면에서유리한품목조합에의한산지유통이늘어나고있다. 산지의공동출하조직은농업협동조합과작목반및영농조합법인등이있다. 농업협동조합은지역조합과전문조합으로구분되는데, 전국 2010 년말기준 1,017 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이중지역농협은 971 개소, 품목농협은 46 개소가있다. 식량작물특히쌀과보리의산지유통에있어미곡종합처리장 (RPC) 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2012 년 3 월기준으로미곡종합처리장은총 233 개소가운영중이며, 이중농협에서운영하는 RPC 가 152 개소로 65.2% 를차지하고있으며, 민간에서는 81 개소를운영하고있다. - 135 -

< 표 2-19> 시도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현황 시 도별 소유주체별계농협개인 계 233 152 81 부산 1 1 대구 2 1 1 인천 3 2 1 광주 2 1 1 울산 2 2 경기 29 20 9 강원 15 10 5 충북 14 10 4 충남 35 25 10 전북 37 22 15 전남 41 27 14 경북 29 16 13 경남 23 15 8 주 :2002 년까지 328 개소를지원하였으나, 구조조정에따른 RPC 통폐합등으로 233 개소지원 자료 : 양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단위 : 개소 ) 연도별 RPC 지원은고품질쌀브랜드육성과, 건조저장시설증설지원이있으며고품질쌀브랜드육성은 159 억원, 건조저장시설증설지원은 247 억원이지원되고있다. < 표 2-20> 연도별 RPC 지원현황 ( 단위 : 개소수, 억원 ) 고품질쌀브랜드육성 건조저장시설증설지원 구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 보조 ) ( 보조 ) ( 융자 ) 2007 8 176 72 110 615 258-2008 8 176 72 110 576 253-2009 9 220 88 104 544 239-2010 8 244 98 83 471 207-2011 5 126 38 29 201 89-2012 4 129 39 29 201 89-2013 3 159 45 35 247 9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 136 -

생산량 (A) < 표 2-21> RPC 건조 저장능력및벼매입현황 유통량 (B=A*0.72) 매입실적 시설능력 ( 단위 : 개소 ) 구분연중저장수확기 (C) (C/B) (D) (D/B) 건조 가공 단위 천톤 천톤 천톤 % 천톤 천톤 % 천톤 천톤 12(A) 5,405 3,892 2,914 74.9 2,001 1,796 46.1 3,551 2,980 11(B) 5,616 4,043 2,909 72.0 1,771 1,743 43.1 3,404 2,996 10 5,811 4,184 2,361 56.4 1,896 1,802 43.1 3,394 3,124 증감 211 151 5 2.9 230 53 3 147 16 (A-B) 건조 : 수분 22% 벼를 16% 로건조처리능력 ( 연 25 일기준 ), 저장 : 일시 1회저장능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 표 2-22> RPC DSC 벼매입현황 연간매입량벼유통량공공자체매수확기야적구분계공매생산량 (A) (B=A* 비축입매입량물량 (C=D+E+F) (C/B) (F) 0.72) (D) (E) 천톤천톤천톤 % 천톤천톤천톤천톤 12 년 5,405 3,892 2,914 74.9 44 2,686 184 2,001 63 연 11 년 5,616 4,043 2,909 72.0 62 2,279 568 1,771 39 도별증감 211 151 5 3 18 407 384 230 24 RPC 2,760 70.9 40 2,543 178 1,870 60 시설별 DSC 154 4.0 4 143 6 131 3 주 :11 년매입은 12.1.31 일까지, 12 년매입은 13.2.28 일까지실적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 나 ) 조합공동사업법인 ( 연합마케팅조직 ) 농협중앙회는농산물의광역유통체계구축을목표로산지부터소비지까지다양한조직화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특히산지에서는연합마케팅조직육성에노력하고있다.2010 년까지원예분야조합공동사업법인은 56 개가설립되었으며,1 조 2천억원의매출실적을기록하였다. 특히기존시군단위연합마케팅조직에서보다광역화하여도단위또는전국단위로그영역을확대하고있다.2011 년까지전국연합사업으로는 'K- 멜론 ' 과 ' 본마늘 ' 이출범하였으며, 도단위품목연합은강원 ( 감자 ), 충남 ( 고구마 ), 전북 ( 양파 ), 전남 ( 참다래 ), 경북 ( 자두 ), 경남 ( 단감 ), 제주 ( 감귤 ) 이설립되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2015 년까지연합사업실적 2조원, 품목광역연합 20 개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 137 -

( 다 ) 농업법인 2011 년기준으로운영중인농업경영체는총 10,867 개가있으며, 이중영농조합법인이전체의 80.3% 인 8,724 개, 농업회사법인이 2,143 개로 19.7% 를차지하고있다. 농업법인의운영형태는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개별운영으로구분되는데, 구성비는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개별운영의순으로각각 47.5%,41.7%,10.8% 를차지하고있다. < 표 2-23> 농업법인현황 (2011) ( 단위 : 개소 ) 구분 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개별운영 합계 영농조합법인 4,434 3,206 1,084 8,724 농업회사법인 729 1,323 91 2,143 합계 5,163 4,529 1,175 10,867 자료 : 통계청, 농 어업법인조사 농업법인의업종은크게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등으로구분되며,2000 년이후업종별추세를보면농업생산업의정체와가공판매, 유통의증가, 농업서비스업의지속적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2011 년의경우농업생산 35.1%, 가공판매 18.5%, 유통판매 24.6%, 농업서비스 6.6% 의비중을보이고있다. 농업법인의 1개소당평균출자금은 2000 년 1억 5천만에서 2011 년 2억 7,430 만원으로증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평균출자금은 2000 년 1,700 만원에서 2010 년 2억 2430 만원으로, 농업회사법인은 1억원에서 5억 3,490 만원수준으로증가하였다. < 표 2-24> 농업법인출자금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2009 2010 2011 조직형태출자출자금법인당출자별법인수 ( 억원 ) ( 백만원 ) 법인수출자금법인당출자출자금법인당법인수 계 4,889 1,273 260.3 8,361 2,348 280.8 9,692 2,659 274.3 영농조합 4,171 919 220.2 6,849 1,535 224.1 7,640 1,561 204.3 농업회사 718 354 493.0 1,512 813 537.9 2,052 1,098 534.9 자료 : 통계청, 농 어업법인조사 ( 라 ) 산지유통인 산지의출하조직중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이외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주체가바로산지유통인이다. 산지유통인은엽근채류와양념채소등가격등락이심한품목을중심으로위험을부담하고고수익을추구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식량작물에있어서도산지유통인은존재하고있으며, 보리등에있어서는이들의역할이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산지유통인은 1995 년 7월부터등록제에의해도매시장이나공판장에등록하여활동하게되었는데그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2011 년말기준으로전국의공영도매시장에 8,652 명, 일반법정도매시장 - 138 -

에 1,056 명, 민영도매시장에 35 명이등록되어총 9,743 명이활동하고있다. 산지유통인은일부품목에전 문화되어있는데무, 배추등의엽근채류에대한밭떼기와고추, 마늘, 양파등양념채소에대한정전거 래비중이높다. < 표 2-25> 산지유통인현황 (2011) ( 단위 : 명 ) 구분 계 청과 수산 축산 계 9,743 4,555 5,181 7 공영도매시장 8,652 4,516 4,136 - 일반법정도매시장 1,056 4 1,045 7 민영도매시장 35 35 - - 중앙도매시장 6,092 3,086 3,006 - 지방도매시장 3,616 1,434 2,175 7 민영도매시장 35 35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년도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2012 (5) 도매유통조직 ( 가 ) 도매시장 식량작물과관련한도매시장은양재동에위치한양곡도매시장이유일하다. 8) 양재동에위치한양곡도매시장은 1988 년 8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이하에서는농안법 ) 에의한양곡부류법정도매시장으로개장하여운영되기시작하였다. 양곡도매시장에서활동중인입주유통인으로는중도매인, 임대입주자, 종업원등관련종사자, 하역노조등이있으며,2013 년 6월기준으로전체인원은 415 명이다. < 표 2-26> 양곡도매시장입주유통인현황 (2013) ( 단위 : 명 ) 합계중도매인임대입주자종사자하역노조 415 59 56 270 30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양곡도매시장의주요거래품목은쌀과잡곡류이며, 최근에는수입쌀의비중이급격히확대되고있다. 쌀과잡곡을합한총거래실적은 2012 년기준으로 1,109 억원이며, 이중쌀이차지하는비중은 71.6% 이 고, 잡곡이차지하는비중은 28.4% 이다. 8) 감자의경우는청과물도매시장에서거래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식량작물중심으로논의하기위해양재동양곡도매시장만을언급하기로한다. - 139 -

< 표 2-27> 양곡도매시장거래실적 ( 금액 ) ( 단위 : 억원 ) 미잡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계 2,860 2,754 1,792 761 471 1,109 곡곡 2,415 445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389 1,365 947 845 426 335 321 151 794 314 거래물량기준양곡시장은 2012 년기준약 6 만톤을취급하고있으며, 이중쌀 83.2%, 잡곡 16.8% 의 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2-28> 양곡도매시장거래실적 ( 물량 ) ( 단위 : 톤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합계 237,096 138,849 72,590 76,094 47,146 59,864 미잡 곡곡 217,258 19,838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92,240 44,609 45,125 27,465 42,598 33,496 32,088 15,058 49,833 10,031 상기의거래금액, 거래물량의추세에서도보이는바와같이양곡도매시장의거래실적은과거에비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거래금액으로는 2012 년거래금액이 1990 년의 38.8% 수준이고, 거래물량기준으로는 2012 년거래물량에비해 1990 년거래물량은 1/4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이와같은감소세에있어특히쌀의감소세가두드러지는데,1990 년 217 천톤거래에서 2012 년에는약 5만톤수준으로급감하였다. 품목별거래현황을살펴보면, 쌀의취급물량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고, 다음으로참깨, 콩, 팥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수입산의취급현황을살펴보면, 참깨의수입산비중 ( 금액기준 ) 이 99.9%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고, 다음으로녹두 94.5%, 쌀 66.2%, 팥 62.1% 의순이다. 즉양곡시장에서취급하는쌀과잡곡의경우수입산의비중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2-29> 양곡도매시장품목별거래현황 (2012) 물 량 ( 톤 ) 금 액 ( 백만원 ) 구분총거래량수입산 B/A 총거래금액수입산 B/A 국내산국내산 (A) (B) (%) (A) (B) (%) 계 59,864 25,258 34,606 57.8 110,870 56,823 54,047 47.1 쌀 42,545 14,383 28,162 66.2 65,231 28,679 36,550 56.0 참 깨 2,802 4 2,798 99.9 9,528 109 9,420 98.9 콩 1,597 981 616 38.6 7,980 6,043 1,937 24.3 팥 559 212 347 62.1 3,446 2,218 1,228 35.6 녹 두 471 26 445 94.5 2,318 311 2,009 86.7 기 타 11,890 9,652 2,238 18.8 22,367 19,463 2,903 13.0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식량작물의유일한도매시장인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문제점은무엇보다도도매기능이크 - 140 -

게위축되고있다는점이다.2003 년거래물량, 금액대비 2012 년의거래물량과금액의비중은각각 60% 와 52% 에불과할정도로도매시장의기능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최근에는거래물량마저수입쌀유통에크게의존하는등국산양곡유통시장으로써의지위를상실하고있다. ( 나 ) 종합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는초기에농산물물류센터라는이름으로사업이시작되었다. 농산물물류센터의등장은전통적유통경로인농산물도매시장의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하여 1994 년부터논의되기시작하였는데, 소위 농안법파동 으로일컫는서울가락동중도매인들의경매참여거부사태에서비롯되었다할수있다. 이에따라도매시장이외의새로운유통경로를개척하여유통경로를다원화함으로써농업인의출하선택권을확대하는동시에산지의생산자조직과소매유통단계또는소비자를직접연결함으로써유통단계축소와유통비용절감, 생산자수취가격제고및소비자가격의안정을도모하는데목적을두고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건립되었다. 물류흐름의다원화라는측면에서도매시장의대안으로추진되어왔기때문에단순한물류기능만이아니라농산물의도매기능이라는상적기능이강조되어왔다. 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은 1998 년시작되어 2011 년말까지총 18 개소가건립되었다. 이중지방자치단체등이설립하여민간에경영을위탁한공공유형이 10 개소이며, 농 수협등이건립에참여한민간유형이 8 개소이다. 공공유형성남, 고양, 달성, 목포, 수원, 김해, 금산, 울산, 양산, 천안등 10 개소중에서금산 ( 금산인삼농협 ) 과양산 ( 서원유통 ), 천안 ( 매각추진중 ) 을제외한 7개소는농협중앙회및그자회사가운영하고있다. 민간유형은양재, 창동, 청주, 부산, 전주, 군위, 대전, 광주등 8개소이며이중부산센터 ( 수협 ) 를제외한 7개소는농협이운영하고있다. 군위, 대전, 천안은지자체및농협컨소시움형이며, 천안은현재매각추진중이다. - 141 -

< 표 2-30> 종합유통센터현황 ( 단위 : 천m2 ) 구분 사업주체 운영주체 사업규모부지건물 개장 양재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64.3 71.6 98.1. 창동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34.0 49.2 98.5. 청주 농협충북유통 농협충북유통 63.6 20.2 98.9. 부산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4.7 23.6 99.3. 천안 중부물류센터 매각추진중 130.9 33.6 99.9. 전주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36.7 20.9 99.12 성남 성남시 농협중앙회 84.1 46.0 00.8. 군위 농협 군위군 농협대구경북유통 117.4 18.8 01.1. 고양 고양시 농협중앙회 132.4 54.5 01.6. 대전 농협 대전시 대전농산물물류센터 41.4 20.2 02.1. 달성 달성군 농협중앙회 36.1 21.9 03.6. 목포 목포시 농협중앙회 51.4 23.8 03.8. 수원 수원시 농협중앙회 86.0 41.6 03.10. 김해 경남도 농협중앙회 67.4 31.4 05.11. 금산 충남도 금산인삼농협 65.1 10.5 06.8. 울산 울산시 농협중앙회 86.1 30.5 09.5. 광주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37.8 45.7 '11.7. 양산 양산시 서원유통 38.0 14.4 '11.1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2 도매단계에서식자재유통업체가차지하는비중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산업화와핵가족화, 여성의사회적진출이증가하면서가정에서식사를하는가정식비중이감소하는반면, 외식비중이꾸준히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학교, 직장등에서의단체급식의보편화와기업형외식업체 ( 프렌차이즈 ) 의확대도식자재사업이성장하는데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식자재유통업체들은주로도매시장에서필요한농산물을조달하여왔다. 식재의특성상비교적소량의다품목을매일또는 2 3 일단위로구매하여야하기때문에업장의인근에위치한도매시장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식자재산업규모가커지면서일부대형업체들이대형마트등과마찬가지로주산지에서필요한품목을직접구매하는산지직거래비중을늘리고있는추세이다. < 표 2-31> 국내식자재시장규모 ( 단위 : 백억원 ) 구분 2009 2010 도매 2,170 2,390 소매 5,640 6,220 합계 7,810 8,610 자료 : 이삼섭, 국내식자재시장동향과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011-142 -

식자재유통시장은규모화된업체뿐만아니라소규모식당을대상으로하는영세한생계형식자재업체들도존재하는등그규모가광범위하나정식통계가존재하지않는것이현실이다. 다만농협경제연구소의최근추정에따르면 86 조 1,000 억수준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를기초로식자재유통업체들의매출액과부류별구성비를도출하여식자재유통업체사업규모를추정한결과, 식자재유통업체의농산물취급액 7조 9,348 억원으로전체농수축산물가공품등식품류취급액의 33.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농산물취급액중에서양곡류를제외한신선청과물 ( 과일 채소 ) 취급액은 4조 3,641 억원으로 18.3% 수준인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2-32> 식자재유통업의신선청과물취급규모 ( 단위 : 백억원,%) 구분 2009 2010 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 양곡류 324 14.9 357 14.9 농산물 채소류 339 15.6 373 15.6 과일류 58 2.7 63 2.7 소계 720 33.2 793 33.2 축산물 484 22.3 533 22.3 수산물 260 12.0 287 12.0 가공식품 705 32.5 777 32.5 소계 2,170 100.0 2,390 100.0 자료 : 이삼섭, 국내식자재시장동향과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2011. 가공 (6) 소매유통조직 ( 가 ) 대형마트 대형마트는저가대량판매의영업방식을토대로하여유명제조업체상표를일반상점보다항상저렴 한가격으로판매하는소매상을말한다. 대형마트의특징은첫째항상저렴한가격에판매하며, 둘째유 명상표를판매하며, 셋째불량품이나재고가아니라정상적인상품을싸게판매한다는것이다. < 표 2-33> 대형마트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구분 매출액 매출증가율 2007 28.4 10.3 2008 30.1 6.1 2009 31.2 3.6 2010 33.7 8.1 2011 36.8 9.0 자료 : 통계청, 소매업태별판매액 - 143 -

대형마트가저가격을강력한경쟁도구로활용할수있기위해서는비용상의우위를달성하여야하는데, 다점포화를통한대량구매를실현함으로써상품의구매비용을타업태에비해낮추고있다. 아울러유통업체상표 (PB) 를도입하여가격을낮추거나, 비용절감형유통 물류기술을도입하여원가를절감하고있다. 2011 년기준으로대형마트매출액은 36 조 8,000 억원으로 2010 년에비해 9.0% 가증가하였다. 체인스토어협회에서발행한유통업체연감에따르면,2010 년전국대형마트 6개사의매출액에서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 11.2% 인것으로제시하고있다. ( 나 ) 슈퍼마켓 슈퍼마켓은기업형의 SSM 과농협의하나로마트, 개인이주로운영하는중소슈퍼마켓으로구분된다. 슈퍼마켓의전체사업규모는 2012 년 26 조 4천억원수준이며, 여기에는기업형 SSM, 농협하나로마트, 실제개인또는중소기업이운영하는프렌차이즈형등의중소형슈퍼마켓이포함된다.2012 년전체슈퍼마켓시장규모는전년대비 4.1% 성장하였으며,2013 년은 3.0% 성장한 27 조 2 천억원으로전망된다. < 표 2-34> 슈퍼마켓사업규모 ( 단위 : 조원, 개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2.7 3.5 4.2 5.0 6.1 7.0 점포수 370 485 677 928 1,050 1,280 주 : 롯데슈퍼,GS 리테일, 홈플러스, 에브리데이리테일, 서원유통,CS 유통, 수협유통기준산출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2013 유통업체연감,2013 ( 다 ) 전통시장전국에개설되어있는전통시장개수는 2010 년기준으로총 1,517 개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전통시장의주요판매상품은농산물 11.9%, 수산물 8.4%, 축산물 4.5% 등농수축산물의비율이 24.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러나최근소매업에대한대기업의경쟁적진출등으로사회적역할이약화되고있다. 전통시장의매출규모는 2010 년약 24.0 조원으로 2005 년 32.7 조원보다 26.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2010 년도전통시장의하루평균매출액은 4,980 만원으로 2008 년보다 7.1% 감소하고전통시장내점포수도 2.9% 가줄어든것으로분석되었다. - 144 -

< 표 2-35> 전통시장의농산물취급규모추정 (2010) ( 단위 : 백억원,%) 업 종 연간매출액 구성비 농산물 323 13.4 축산물 170 7.1 수산물 225 9.4 가공식품 269 11.2 의류및신발 599 25.0 가정용품 171 7.1 음식점업 184 7.7 기타소매업 369 15.4 근린생활서비스 91 3.8 합 계 2,399 100.0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내부자료 ( 라 ) 편의점편의점은상대적으로소규모매장으로인구밀집지역에위치해서 24 시간영업을하는업태이며, 상품구성에서는재고회전이빠른식료품과편의품, 문방구등한정된제품계열을취급하고있다. 편의점은연중무휴 24 시간영업이라는시간의편리성, 접근이용이하다는공간의편의성, 다품종 소량의유명상표를주로취급하는상품의편의성을특징으로하고있다.2011 년편의점매출액은 8조 7천억원으로전년도대비 17.9% 가증가하였다. < 표 2-36> 편의점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구분 매출액 매출증가율 2006 4.3 7.9 2007 4.8 11.1 2008 5.5 16.1 2009 6.2 13.2 2010 7.3 17.6 2011 8.7 17.9 자료 : 통계청, 소매업태별판매액 일반적으로편의점의신선농산물취급규모는매우적은수준이지만, 최근편의점들의차별화전략에 따라신선식품취급매장이늘어나고있어농업부문에새로운유통채널로등장할수있을지관심이집 중되고있다. - 145 -

( 마 ) 무점포판매 무점포소매상은비교적최근에도입되고있는소매업태이지만교통난, 맞벌이등으로쇼핑할시간적여유가없는소비자들에게는시간을절약해줘시간의효용을제공해주는이점이있다. 또한소매업자입장에서는점포를보유하지않아점포비용을절감할수있고입지조건에관계없이고객에게접근할수있다는이점도포함된다. 무점포소매상으로는자동판매기, 방문판매, 통신판매,TV 홈쇼핑, 전자상거래등이있으며, 2011 년무점포소매상전체시장규모는 2010 년대비 10.2% 성장한 34 조3천억원규모이다. 무점포판매중 TV 홈쇼핑은 TV 를통해상품구매를유도하는소매방식으로, 크게직접반응광고 (informercial) 를이용한주문방식과홈쇼핑채널을이용한주문방식으로나누어진다. 국내 TV 홈쇼핑은케이블TV 가시작된 1995 년에본격적으로도입되었으며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케이블 TV 가입자수의지속적증가, 상품구색의확대등의요인으로매출이급증하고있다. 특히홈쇼핑은상품을 TV 프로그램과같은형식으로소개함에따라소비자들에게현장감과생동감을주고, 집안에서편리하게주문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현대, 롯데,CJ 등주요메이저 TV 홈쇼핑에비해전체편성시간에서식품류판매시간비율 40% 준수라는제약과자본규모와상품구색등에서취약성을보이던 NS Mal 이꾸준한성장세를거듭하고있는것은농식품홈쇼핑시장의전망을밝게하고있는대목이다. 한편최근무점포판매에서가장중요한채널을형성하고있는전자상거래는인터넷이라는매체를통해가상공간에서이루어지는모든경제적교환행위및이를지원하는활동을말하는것으로, 인터넷마케팅혹은사이버마케팅이라고도한다. 2011 년사이버쇼핑몰전체시장규모는 2010 년보다 15.3% 성장한 29 조1,000 억원규모로전망되고있음. 특히식음료및농수산물의매출액은 3조원정도에이르러전체사이버쇼핑몰시장규모의 10.2% 에달할것으로추산되고있다. 식음료및농수산물의전년대비매출액증가율은각각 30.5%,20.4% 로타상품군에비해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향후표준화규격화된식음료품이외에원물상태의농수산물이주산지에서표준화, 규격화등상품화가진전되고신선농수산물에대한포장기술의발전, 결제시스템안전망확충등에힘입어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고있다. - 146 -

2. 식량작물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가. 쌀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1) 개요 쌀이가지고있는상징성으로인해과거부터우리나라농업은쌀을중심으로다양한정책이추진되었으며, 이에따라쌀은정책의영향을많이받는대표적인농산물이다. 과거공급부족시대에는증산이정책의최우선과제였으며, 이에따라 1990 년대까지국내쌀산업정책은국내공급부족을해결하기위한증산위주의쌀생산장려정책이추진되었다. 주요쌀생산장려정책으로는통일벼등다수확품종육성, 경지정리등생산기반조성등이있다. 특히이중곡가제인추곡수매제 (1948 2004) 는우리나라쌀산업의대표적인정책으로식량안보확보, 농가소득보장 ( 고가매입 ), 서민생활안정 ( 저가방출 ) 을동시도모하였으며,2004 년양정개혁전까지우리나라의쌀산업정책의근간이되었다. 그러나우루과이라운드 (UR) 를계기로농산물의무역자유화가세계적인추세가되면서우리도세계무역체계에편입되지않을수없었고, 이에따라 2004 년이해당사국과의협상이시작되는시점을계기로 2005 년부터는양정정책의획기적인변화가필요하게되었다. 2005 년양정개혁은첫째, 추곡수매제를폐지하고정부의시장개입을최소화하여쌀값의시장을통한결정을유도하였으며, 둘째, 쌀소득보전직불제를도입하여농가소득안정장치를마련하였고, 셋째, 유통부문구조조정을통한 RPC( 미곡종합처리장 ) 위주의민간중심, 시장중심의자율적유통체계를구축하였으며, 넷째, 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제도입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그러나이렇게개정된양정제도는운영상에있어다양한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변동직불제의생산연계설계와목표가격의장기간고정 (2008 2012), 쌀생산성향상과소비감소등으로구조적공급과잉상태로인해직불제를실시함에도불구하고쌀값하락과생산비증가등으로농가의소득여건이악화되는문제점을낳고있다. 또한일시적대풍과가격급락에대비한시스템이부재한상황으로, 생산량이늘어날경우일시적인시장격리외에는뚜렷한대응방안이없기때문에, 쌀수급불안발생시마다사회적갈등이반복되고정부개입이상시적으로요구되고있다. 한편유통분야에있어서도다양한문제점이나타나고있으며, 특히쌀산지유통의근간이되고있는 RPC 의역량부족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농협이중심이되어운영되는 RPC 의경우생산 유통관리보다수확기단순매입위주로운영되고있고,RPC 간과당경쟁으로시장교섭력이취약하여오히려쌀값하락을부채질하고있다. 또한쌀산업이밥쌀용생산위주정책으로추진됨에따라, 저부가가치 1차산업화수준에서정체되고있다. 이는낮은 R&D 역량, 시장과소비변화에미온적대처, 쌀가공정책미흡등이복합적으로더해진결과라고할수있다. - 147 -

(2) 생산 유통 소비 가공현황 ( 가 ) 생산현황 1995 년에서 2010 년까지지난 15 년간의쌀재배농가의호당재배면적은 0.87ha 에서 1.14ha 로 0.27ha 증가하였다. 쌀재배농가의규모별분포를보면,0.5ha 미만의농가와 3ha 이상의비율이크게증가있으나 0.5~2.0ha 미만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 3ha 이상농가수는 16,669 명증가하여, 전체농가에서의비율은 3.7% 에서 6.5% 로증가했으나쌀생산의규모화는더디게진행되고있다.3ha 이상의농가의비율증가와 5ha 이상농가수의증가는 1990 년대초부터적극적으로추진된쌀전업농육성사업에의한결과이다.5ha 이상대규모농가에서쌀전업농비율이 97% 이상을점하고있으며, 특히영농규모화사업지원을받은쌀전업농의비율은 85% 를넘고있다. < 표 2-37> 1990 년이후의쌀재배규모별농가수및수확면적변화추이 구분 2000 2005 2010 연평균증감율전체쌀전업농 (2011 년 ) 지원쌀전업농 (2011 년 ) 총농가수 1,077,642 (100.0%) 935,318 (100.0%) 777,467 (100.0%) 0.5ha 미만 456,884 (42.4%) 411,907 (44.0%) 367,822 (47.3%) 쌀재배규모별농가수 ( 호 ) 0.5~1 1~2 2~3 3~5 329,176 (30.5%) 269,544 (28.8%) 203,468 (26.2%) 201,361 (18.7%) 160,025 (17.1%) 120,378 (15.5%) 49,543 (4.6%) 43,080 (4.6%) 35,556 (4.6%) 29,221 (2.7%) 32,469 (3.5%) 28,556 (3.7%) 5ha 이상 11,457 (1.1%) 18,293 (2.0%) 21,687 (2.8%) 호당수확면적 (ha) -2.9% -2.1% -4.0% -4.4% -2.8% 0.7% 7.0 2.02% 68,059 (100.0%) <8.5%> 51,638 (100.0%) <6.6%> 12,387 (18.2%) <10.3%> 5,564 (10.8%) <4.6%> 10,249 (15.1%) <28.8%> 6,947 (13.5%) <19.5%> 24,349 (35.8%) <85.3%> 20,564 (39.8%) <72.0%> 21,074 (31.0%) <97.2%> 18,563 (35.9%) <85.6%> 주 : 쌀전업농에서 < > 는전체농가수와각계층에대한쌀전업농의비율임.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년도및농어촌공사,2012 0.88 1.06 1.14 4.66 <409%> 5.17 <453%> - 148 -

< 표 2-38> 전체농가및논벼농가의연령대별경영자수변화 ( 단위 : 농가,%) 전체농가 논벼농가 구분 총농가수 45 세미만 45~54 세 55~64 세 65 세이상 2011 1,163,209 66,129 210,009 321,828 565,243 (100.0) (5.7) (18.1) (27.7) (48.6) 2005 1,272,908 109,758 255,321 358,339 549,490 (100.0) (8.6) (20.1) (28.2) (43.2) 2000 1,383,468 202,077 283,071 446,562 451,758 (100.0) (14.6) (20.5) (32.3) (32.7) 1995 1,500,745 268,875 338,012 522,372 371,486 (100.0) (17.9) (22.5) (34.8) (24.8) 2011 508,700 25,767 82,200 128,213 272,518 (100.0) (5.1) (16.2) (25.2) (53.6) 2005 648,299 48,214 113,013 180,110 306,962 (100.0) (7.4) (17.4) (27.8) (47.3) 2000 787,451 95,756 146,409 268,198 277,088 (100.0) (12.2) (18.6) (34.1) (35.2) 1995 823,458 118,374 172,994 306,609 225,481 (100.0) (14.4) (21.0) (37.2) (27.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나 ) 유통현황 쌀의유통경로는농가에출하된쌀이도정업체에서가공된후도 소매업체, 식품업체등에판매되고있으며, 쌀유통량중 RPC 가 54% 를담당하고, 나머지는일반도정업체, 농가, 정부 ( 공공비축 ) 등에서담당하고있다. 쌀은공급량중종자, 수출, 가공용, 자가소비, 증여등을제외한약 41.8% 가시중유통되고타농산물과달리벼와쌀로구분되어유통되고있다. 수확기에는벼가농가에서 RPC 등도정업체와농협등으로판매되고, 단경기에는비 RPC 농협등에서도정업체로재판매되고있다. < 그림 2-6> 쌀유통경로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2011-149 -

( 다 ) 소비현황 2011 양곡년도 9) 1인당연간쌀소비량은 71.2 kg으로 2010 년 72.8kg 에비해서 1.6 kg ( 2.2%) 이감소하였다. 이는 10 년전인 2001 년에비해서 17.7kg 감소한수준이다. 대체식품및즉석가공식품의다양화로식생활이간편해짐에따라가구부문쌀소비량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 그림 2-7> 1 인당연간쌀소비량 자료 : 통계청 ( 라 ) 가공현황 쌀가공을살펴보면 2011 년양곡년도식료품및음료제조업체에서 650,819 톤의쌀을제품제조과정에서소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공용쌀의소비산업을살펴보면, 식음료품등의원료가되는주정제조업이 243,949 톤으로전체소비량의 37.5% 를차지하여가장쌀을많이소비하는산업이며, 그다음으로떡류제조업 147,270 톤, 도시락및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 99,209 톤, 탁주및약주제조업 59,052 톤순으로이들 4개산업의쌀소비량이전체사업체소비량의 84.4% 를차지하고있다. 쌀가공식품산업시장규모는 2011 년말기준업체수는 17,380 개, 총매출액은약 3조 3,000 억원으로전체식품산업매출액의 2% 수준이다. 쌀가공업체수를보면가공업체가 95.5% 로가장많으며, 그중에서자영업체가 94.5%, 법인체가 1% 를차지하고있고, 주류업체수비중은 1.7% 로그다음을차지하고있다. 9) 양곡년도는햅쌀이생산되는전년 11 월 1 일부터이들쌀에대한소비가마무리되고금년햅쌀로수요가이동하기전인당년 10 월 31 일까지의기간을말함. - 150 -

< 표 2-39> 쌀가공업체의쌀사용실적 (2011) 구 분 소비량 ( 톤 ) 구성비 (%) 총 계 650,819 100.0 주정제조업 (11121) 243,949 37.5 떡류제조업 (10711) 147,270 22.6 도시락및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 (10798) 99,209 15.2 탁주및약주제조업 (11111) 59,052 9.1 기타곡물가공품제조업 (10619) 24,938 3.8 장류제조업 (10743) 18,026 2.8 면류, 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10730) 13,377 2.1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10620) 9,669 1.5 코코아제품및과자류제조업 (10713) 7,072 1.1 그외기타음 식료품제조업 28,257 4.3 주 1: 쌀소비량에는국내산쌀및수입산쌀모두포함 2: 도시락및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에는즉석밥과같은제품포함 자료 : 국승용외, 쌀가공산업의현황과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쌀가공품수출현황은 2012 년물량 39,462 톤, 금액 67,408 천달러로 2009 년대비 203.9%, 137.9% 증가하였다. < 표 2-40> 쌀가공품수출동향 ( 단위 : 톤, 천불 ) 구분 2009 2010 2011 2012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조미밥 ( 찐쌀 ) 492 1,845 2,044 1,779 29,919 14,894 489 1,353 가공밥 2,420 1,4755 3,825 21,844 3,454 16,685 3,281 13,462 약주 744 1,500 639 1,310 609 1,345 667 1,463 탁주 7,405 6,277 19,415 19,095 43,082 52,735 30,658 36,893 떡제품 778 2,261 1,503 5,921 2,225 8,370 3,166 11,132 쌀음료 ( 식혜 ) 907 928 843 879 744 751 728 842 미과 238 771 345 1,475 642 2,494 473 2,263 합계 12,984 28,337 28,614 52,303 80,675 97,274 39,462 67,408 자료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쌀가공품수출동향 - 151 -

현재쌀가공제품은다양한연구개발을통해즉석밥, 면, 음료등다양한제품이개발되어 상용화되고있다. < 표 2-41> 쌀가공식품주요부류별산업현황 (2011 년말기준 ) 부류떡류주류조미식품가공밥류쌀과자류쌀가루류면류음료등기타 내용 가공업체 16,596 개소 ( 자영업자 16,417, 법인 179) 쌀사용량 203 천톤 ( 자영업자 106, 법인 96) 전체 50.9% 매출규모 1 조 4,000 억원 ( 자영업자 120, 법인 20) 전체 42.5% 전통떡은자영업자, 떡볶이용 떡국용떡은법인에서주로생산 가공업체 291 개소, 쌀사용량 66 천톤 전체 16.8% 매출규모는 1 조 1,800 억원 전체 35.8% 청주, 탁 약주용으로주로사용, 탁주용으로수입쌀위주 가공업체 81 개소, 쌀사용량 25 천톤 전체 6.3% 매출규모는 2,800 억원 전체 8.4% 쌀고추장, 물엿, 올리고당조미용식품 가공업체 10 개소, 쌀사용량 19 천톤 전체 4.7% 매출규모는 2,200 억원 전체 6.8%, 국산쌀위주사용 무균밥, 냉동밥등즉석밥위주, 도시락및삼각김밥은제외 가공업체 135 개소, 쌀사용량 15 천톤 전체 3.8% 매출규모는 1,400 억원 전체 4.2% 쌀스넥, 한과, 누룽지, 쌀빵등 가공업체 75 개소, 쌀사용량 56 천톤 전체 14.0% 매출규모는 500 억원 전체 1.4%( 저가공급정책 ) 떡볶이 떡국용및면용도 B2B 제품위주 ( 밀가루대체원료 ) 가공업체 39 개소, 쌀사용량 7 천톤 전체 1.8% 매출규모는 100 억원 전체 0.3% 소면 ( 쌀가루포함 ), 쌀국수 ( 용기형 ), 쌀라면등 가공업체 153 개소, 쌀사용량 8 천톤 전체 2.0% 매출규모는 200 억원 전체 0.5% 쌀음료, 선식, 죽등기타제품 자료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152 -

< 표 2-42> 국내쌀가공제품의연구개발 제품내용 즉석건조밥 주식인쌀밥의조리에필요한제반공정을대폭간소화하여뜨거운물만부으면단시간에즉석복원이가능토록한레져, 비상식량용편이주식 즉석쌀죽 쌀의모양을그대로살리면서조리신간이단축된인스턴트전통식품 즉석고기덮밥 밥과육류등영양부식을동시에열처리가공인스턴트화합으로밥류의패스트푸드화를겨냥한간편식 쌀라면 쌀 30% 내외를이용한즉석면류제품, 일반즉석면과같이단시간조리취식이가능하며조직감및식미개선 증숙면 쌀 30% 를이용한기름에튀기지않고쪄서건조한즉석면으로쌀고유의풍미와식감을최대한유지하며떡국의맛을갖춘인스턴트면 즉석비빔우동 인스턴트우동형태로가공한면발이굵은즉선면, 독특한비빔소스및조미스프첨가로조리후쌀고유의풍미와조직감유지 압출면 100% 쌀가루를압출가열처리기법으로제조한조리면, 쫄면, 냉면타입의제품 현미후레이크 현미의영양분을손상시키지않고가공하여아침식사용으로먹기좋게제조된주식대체용평이식 알파화미분 압출성형방법을이용, 소화성이좋고가공특성이좋도록제조된쌀중간제품 쌀발효음료 쌀을이용하여유산균으로발효시킨요구르트타입의배합음료 즉석식혜 전통식혜의산업화, 일반화가가능하도록전통의맛이보존된분말식혜제품 쌀고기 콩과쌀 (30%) 을사용하여압출성형공법으로조직화시킨쌀인조고기 즉석미숫가루 종래미숫가루의용해성을개선시켜온수나냉수에쉽게풀어지도록제조한편이식품 청결미 정미가공후유리미강과미분립이완전히제거된상태로백미의고유색깔을갖고물로씻지않고취반이가능한쌀 - 153 -

(3)2010 년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도식화 ( 가 ) 투입현황 2010 년기준으로쌀의생산액은 6 조 7,874 억원으로생산량은 430 만톤,10a 당수량은 483kg 인 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8> 쌀생산투입요소현황 (2010)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쌀생산에직접투입된비용은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기계투입비, 노동비가포함되는데, 2010 년기준종묘비 1,135 억원, 비료비 4,280 억원, 농약 2,592 억원, 농기계투입비 4,089 억원, 노동비 8,951 억원규모인것으로추정되었다. 쌀의직접생산비는 10a 당종묘비 12,719 원, 비료비 47,982 원, 농약비 29,057 원, 농구비 45,841 원, 노동비 100,335 원, 위탁영농비 111,961 원, 기타 ( 기타재료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기타비용 ) 26,618 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간접생산비는토지용역비와자본용역비로구분되는데, 토지용역비는 10a 당 214,576 원이었으며, 자본용역비는 10a 당 28,250 원인것으로나타났다. 쌀생산전체에투입된토지용역비는 19,083 억원, 자본용역비는 2,512 억원인것으로추정된다. - 154 -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 표 2-43> 쌀투입요소현황 구분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금액 종묘 1,135 비료 4,280 농약 2,592 농구 4,089 노동 8,951 위탁영농 9,957 기타 2,100 소계 33,039 토지용역 19,142 자본용역 2,512 소계 21,595 ( 단위 : 억원 ) ( 나 ) 쌀유통량추정 2010 년기준총쌀의공급량은 6,131 천톤이며,84.5% 인 5,179 천톤이수요량으로나타났다. 이중자가소비는 1,052 천톤이며, 종자, 감모등을제외한 3,204 천톤이시장에유통되고있다. 시장유통량은가공용 644 천톤, 최종소비용 2,560 천톤으로나뉘어진다. < 그림 2-9> 쌀시장유통량 (201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2. - 155 -

( 다 ) 쌀유통단계의가치사슬 < 그림 2-10> 쌀유통단계의가치사슬 (2010) 주 : 산지 도매단계는유통단계별주요농산물유통실태조사의평균, 소비단계는 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소비액적용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및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2012. - 156 -

총시장유통량은 3,204 천톤이며, 생산자판매가격 1,609 원 /kg 을적용했을때금액은 5조 1,552 억원이다. 산지단계의산지가공산업은 RPC 시설을보유한농협, 건조 저장시설을보유한농협, 가공시설만을보유한농협,RPC 시설을보유하는민간사업체 (RPC 및임도정공장등 ) 으로분류한다. 미곡처리시설경유물량인시장유통량 (3,204 톤 ) 과농가자가소비량 (1,052 톤 ) 인 3,612 천톤이취급되며, 생산자단체의정부판매가격 1,831 원 /kg 을적용했을때금액은 6조 5,765 억원이다. 산지단계의유통금액은지역농협, 민간RPC, 도정공장별판매단가를구분하여금액을산출해볼수있다. 이중지역농협은산지유통물량의 40.4% 인 1,034 천톤을취급하며, 농협판매가격 1,821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1조 8,831 억원이다. 민간 RPC 는 24.6% 인 630 천톤을취급하며, 양곡도매시장판매가격 1,820 원 /kg 적용했을때, 1조 1,463 억원이다. 도정공장은 29.0% 인 742 천톤을취급하며, 양곡도매시장판매가격 1,820 원 /kg 적용했을때,1 조 3,513 억원이다. 소비단계는쌀가공업체는 753 천톤 ( 가공용 644 천톤포함 ) 을취급하며, 금액은 4조 5,391 억원이다. 가공용쌀 644 천톤중 244 천톤은양조용으로양정자료장립종현미가격 519 원 /kg, 쌀부가가치 4.95 배적용 ( 농촌진흥청쌀가치사슬체계분석 ) 하였다. 나머지 400 천톤은식용으로양정자료중립종백미가격 685 원 /kg, 쌀부가가치 4.95 배적용 ( 농촌진흥청쌀가치사슬체계분석 ) 하였다. 나머지 109 천톤도매시장중품가격 1,615 원 /kg, 쌀부가가치 4.95 배적용 ( 농촌진흥청쌀가치사슬체계분석 ) 하였다. 소비단계의외식및급식업체는 346 천톤을취급하며, 국내산 2,601 원 /kg, 도시락업체부가가치 4.85 배적용했을때, 금액은 3조 4,506 억원이다. 소비단계의일반유통업은 917 천톤을취급하며, 소비자가격 2,061 원kg/ 원을적용했을때, 금액은 1조 8,908 억원이다. 소비단계의대형유통업은 733 천톤을취급하며, 소비자가격 2,061 원kg/ 원을적용했을때, 금액은 1조 5,180 억원이다. 소비단계의비시장유통량은 1,052 천톤을취급하며, 소비자가격 2,061 원kg/ 원을적용했을때, 적용금액은 2조 1,682 억원이다. - 157 -

< 참고 > 산업연관표상쌀의배분구조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쌀의배분구조를분석하면다음그림과같다. < 그림 2-11> 쌀배분구조 (2010) 자료 : 한국은행내부자료,2010 산연연관분석생산자가격평가표 403 부문 2010 년기준시장에공급된금액을살펴보면국내산쌀이 95.2%, 수입이 4.8% 공급되었으며, 공급내용을살펴보면최종수요로 54.2%, 외식업 34.7%, 식품제조업 6.8% 로배분되었다. 식품제조업에배분된 488,930 백만원 6.8% 중에는국내 5.5%, 수입 33.0% 가투입되었다. 금액은국내금액이더크지만수입물량의 33.0% 가식품제조업으로투입되어많이투입됨을알수있다. 식품제조업에서기타가공으로 2.8%, 빵및곡분과자 2.7% 가배분되었다. 쌀은외식업으로분류되는일반음식점, 주점, 기타음식점에 34.7% 로배분되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158 -

(4)2012 기준쌀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도식화 ( 가 ) 투입현황 2012 년기준으로쌀의생산액은 8 조 1,175 억원으로생산량은 401 만톤,10a 당수량은 496kg 으 로조사되었다. < 그림 2-12> 쌀생산투입요소현황 (2012)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쌀생산에직접투입된비용은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기계투입비, 노동비가포함되는데, 2012 년기준종묘비 1,294 억원, 비료비 3,765 억원, 농약 2,183 억원, 농기계투입비 4,050 억원, 노동비 1조 4,827 억원규모인것으로추정되었다. 쌀의직접생산비는 10a 당종묘비 15,243 원, 비료비 44,339 원, 농약비 25,706 원, 농구비 47,688 원, 노동비 174,611 원, 위탁영농비 117,308 원, 기타 ( 기타재료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기타비용 ) 26,698 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간접생산비는토지용역비와자본용역비로구분되는데, 토지용역비는 10a 당 239,054 원이었으며, 자본용역비는 10a 당 21,670 원인것으로나타났다. - 159 -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구분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 표 2-44> 쌀투입요소현황 (2012) 금액 종묘 1,294 비료 3,765 농약 2,183 농구 4,050 노동 14,827 위탁영농 9,961 기타 2,267 소계 38,348 토지용역 20,300 자본용역 1,840 소계 22,140 ( 단위 : 억원 ) ( 나 ) 쌀유통량추정 2012 년기준총쌀의공급량은 5,817 천톤이며,84.5% 인 4,908 천톤이수요량으로나타났다. 이중자가소비는 1,425 천톤이며, 종자, 감모등을제외한 2,703 천톤이시장에유통되고있다. 시장유통량은가공용 572 천톤, 최종소비용 2,131 천톤으로구분된다. < 그림 2-13> 쌀시장유통량 (2012) 자료 : 양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160 -

( 다 ) 쌀유통단계의가치사슬 < 그림 2-14> 쌀유통단계의가치사슬 (2012) 주 : 산지 도매단계는유통단계별주요농산물유통실태조사의평균, 소비단계는 2012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소비액적용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20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2012 농정연구센터, 쌀유통시장의경로별유통실태분석,2008 총시장유통량은 2,703 천톤이며생산자판매가격 2,016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5조 4,468 억원이다. 산지단계의곡물도정업은미곡처리시설경유물량인시장유통량과농가자가소비량인 3,606 천톤이취급되며, RPC 판매가격 2,208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7조 9,620 억원이다. 산지단계의산지농협은 861 천톤을취급하며, 농협판매가격 2,294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1조 9,750 억원이다. 소비단계는쌀가공업체는 919 천톤 ( 가공용 572 천톤포함 ) 을취급하며금액은 5조 1,981 억원이다. 가공용 572 천톤중 155 천톤은양조용으로양정자료장립종현미가격 519 원 /kg, 쌀부가가치 4.95 배적용 ( 농촌진흥청쌀가치사슬체계분석 ) 하였다. 가공용 572 천톤중 418 천톤은식용으로양정자료중립종백미가격 685 원 /kg, 쌀부가가치 4.95 배적용 ( 농촌진흥청쌀가치사슬체계분석 ) 하였다. 나머지 347 천톤 2,093 원 /kg, 쌀부가가치 4.95 배적용 ( 농촌진흥청쌀가치사슬체계분석 ) 하였다. 소비단계의외식및급식업체는 269 천톤을취급하며, 외식및급식업체의소비자가격은국내 - 161 -

산 2,325 원 /kg, 도시락업체부가가치 4.85 적용하여, 금액은 3조 277 억원이다. 소비단계의일반유통업은 667 천톤을취급하며, 소비자가격 2,325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1 조 8,908 억원이다. 소비단계의대형유통업은 722 천톤을취급하며, 소비자가격 2,325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1 조 6,796 억원이다. 소비단계의비시장유통량은 1,475 천톤을취급하며, 소비자가격 2,325 원kg/ 원적용금액은 3조 3,132 억원이다. ( 라 ) 연도별쌀애그리비즈니스자료비교 2012 년쌀생산현황은식부면적, 생산량,10a 당수량,10a 당소득에서 2008 년대비모두감소 하였다.2012 년쌀생산량은 32 년만에최저치를기록하였는데, 이는 2012 년 8 월잇따라불어 닥친태풍볼라벤과덴빈의영향으로출수기에백수피해가생겨재배면적감소했기때문이다. < 표 2-45> 쌀생산현황비교 구분 단위 2008 2010 2012 증감율 12/ 08 식부면적 ha 935,766 892,074 847,172-9.5% 생산량 만톤 484 430 401-17.1% 10a당수량 kg 517 483 496-4.1% 10a당소득 천원 634 434 578-8.8% 10a당생산비 천원 630 614 712 13.0% 자료 : 통계청. 2012 년쌀생산액은 8 조 1,175 억원으로 2008 년 9 조 3,796 억원으로 13.5% 하락하였다. 쌀생 산액이 2008 년대비감소한이유는기상이변등으로생산량, 생산면적이크게감소하였기때문 이다. 2012 년쌀생산을위해투입된전방산업의규모는다음과같으며, 종묘 노동 토지는증가, 비 료 농약 농기계산업은감소하였다. - 162 -

< 표 2-46> 투입요소현황비교 (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10 2012 증감율 12/ 08 종묘 1,097 1,135 1,294 18.0% 비료 4,129 4,280 3,765-8.8% 농약 2,459 2,592 2,183-11.2% 농기계산업 4,377 4,089 4,050-7.5% 노동 8,676 8,951 14,827 70.9% 토지 22,000 19,142 22,030 0.1%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쌀생산경영비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쌀생산경영비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비료 농약비, 위탁영농비, 토지임차료등이상승이주요경영비증가의원인이되고있다. 지난해변경된자가노동임금단가적용기준에따라노동비가상승하였다. 자가노동임금단가적용이농촌임요금 ( 시간당 6천 640 원 ) 에서고용노동부 ' 사업체노동력조사 '5 29 인의제조, 건설, 운수업의평균단가 ( 시간당 1만 3천 96 원 ) 로변경되었다. < 표 2-47> 노동비변화 (2008~2012) ( 단위 : 원 ) 생산비항목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노동비 ( 자가 + 고용 ) 92,720 97,095 100,335 97,960 174,611 자가 83,395 86,825 89,632 88,343 161,735 고용 9,326 10,270 10,702 9,617 12,876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쌀가격이하락또는정체되고있는상황에서생산비등경영비가상승하면서소득률이하 락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2-48> 생산비현황비교 ( 단위 : 원 /10a,%) 구분 2008 2010 2012 증감율 12/ 08 생산비 630 614 712 13.0% 종묘 11,722 12,719 15,243 30.0% 비료 + 농약 70,417 77,039 77,039 9.4% 농구 46,773 45,841 47,688 2.0% 노동 92,720 100,335 174,611 88.3% 위탁영농 113,320 111,961 117,308 3.5% 기타 14,731 23,618 26,698 81.2% 토지용역 242,167 214,576 239,054-1.3% 자본용역 28,892 28,250 21,670-25.0% 자료 : 농산물생산비통계, 통계청 - 163 -

3개년 (2008 년,2010 년,2012 년 ) 의쌀밸류체인을비교하면 2008 년대비전반적으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식생활의변화, 여성의사회진출등복합적인이유로쌀생산및재배면적이줄어들어생산액, 유통량, 시장내유통취급액모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쌀생산을위해투입된생산액은 2008 년대비 13.5%, 시장유통량은 11.6% 감소하였으나, 가공용쌀은 5.7% 상승 (2010 년대비감소 ) 하여가공산업의발전된다면가공용쌀물량증가를기대해볼수있다. 쌀수입량은 2008 년 257 톤에서 2012 년 625 톤으로 143.2% 증가하였는데쌀시장에개방에따른물량증가때문이며, 향후에도유예기간의종료및전면개방움직임등으로수입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49> 쌀밸류체인의비교 구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증감율 12/ 08 생산액 ( 억원 ) 93,796 67,874 81,175-13.5 공급량 ( 톤 ) 5,790 6,131 5,817 0.5 수입량 ( 톤 ) 257 327 625 143.2 수요량 ( 톤 ) 4,944 5,179 4,908-0.7 시장유통량 ( 톤 ) 3,059 3,204 2,703-11.6 -최종소비용 ( 톤 ) 2,518 2,560 2,131-15.4 -가공용 ( 톤 ) 541 644 572 5.7 시장유통액 ( 억원 ) 57,470 51,552 54,468-5.2 곡물도정업취급액 ( 억원 ) 78,284 65,765 76,071-2.8 산지농협취급액 ( 억원 ) - 18,837 19,750 4.8 도매업취급액 ( 억원 ) 15,054 14,523 14,294-5.0 대량수요처취급액 ( 억원 ) 86,722 80,437 82,258-5.1 -쌀가공업체 ( 억원 ) 55,012 45,931 51,981-5.5 -외식및급식업체 ( 억원 ) 31,710 34,506 30,277-4.5 일반수요처 ( 억원 ) 69,903 63,292 68,407-2.1 -일반유통업 ( 억원 ) 18,495 18,908 15,507-16.2 -대형유통업체 ( 억원 ) 20,031 15,108 16,796-16.1 -직거래 ( 억원 ) 3,545 6,451 2,972-16.2 -비시장유통 ( 억원 ) 27,832 22,825 33,132 19.0 주 :2008 년산지농협취급액은조사되지않았음.( 산지농협취급액은 12/ 10 증감율임 ) 자료 : 농촌진흥청, 한눈에보는쌀산업,2009, 연구원자료조사. - 164 -

나. 콩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1) 개요 콩은쌀, 밀과함께주요한식량자원의하나이며, 두부 콩나물 장류등을제조하는데사용되는필수식재료이다. 소비자의소득증대에따른웰빙식생활을지향함에따라두부나장류와같은콩가공제품의소비는증가추세에있다.1975 년 98% 에이르던콩자급률이떨어지면서현재는 8.7% 에불과한실정이다. 콩은우리가먹는곡식중유일하게한반도가발상지이며, 우리민족의식문화에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풍부한재래종과야생종을보유하고있는콩유전자원강국으로서,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한노력이진행중이다. 우리고유의재래종콩이약 8,000 여점이상보존중이다. 콩을이용한대표적인가공식품으로는두부와콩나물이많은비중을차지한다. 두부는비발효식품의대표음식으로오래전부터영양적가치를인정받았으며, 현대에서는세계적인웰빙식품으로거듭나고있다. 우리나라는콩나물을먹는유일한나라이며영양이풍부한채소로서계절에관계없이키워먹을수있어풍부한식문화발달에기여하고있다. (2) 생산 유통 소비 가공현황 ( 가 ) 생산현황 콩은 1998 년이후국산콩재배면적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에있다.2002 년논콩차등수매제실시로인해일시적으로는증가하는현상을보였으나 2005 2007 년연차적하향조정을통해 2007 년부터는논콩과밭콩의수매가격이도일하게적용되면서 2006 년이후감소세로전환되었다. 2010 년전체콩재배면적은 71,422ha 이며, 생산량은 105,345 톤으로, 최근국산콩은소비증가와정부정책으로 2009 년이후증가추세에있다. 재배면적의증가에비해생산량증가는이에미치지못하였는데기상이변으로인한작황부진때문이다. - 165 -

< 표 2-50> 콩재배면적 ( 단위 :ha,kg/ha, 톤 ) 연도 재배면적 단수 (kg/ha) 생산량 2000 86,176 131 113,196 2001 78,415 50 117,723 2002 80,804 142 115,204 2003 80,447 131 105,089 2004 85,270 163 138,570 2005 105,421 174 183,338 2006 90,248 173 156,404 2007 75,767 150 114,245 2008 76,242 176 132,674 2009 70,265 198 139,252 2010 71,422 147 105,345 2011 77,849 166 129,394 2012 80,842 152 122,519 자료 : 통계청 2010 년현재콩나물콩재배면적은총 7,570ha, 생산량은 12,060 톤으로 2006 년대비각각 32.5%,39.5% 증가했다. 콩나물콩의주산지는제주지역으로 84% 를차지하고있으며, 생산량 은 10,639 톤이다. 이외에전남이 15%, 전북이 1% 를점유하고있다. < 표 2-51> 콩나물콩생산동향 ( 단위 :ha, 톤 ) 연도 재배면적 전남전북제주합계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재배면적생산량 2006(A) 425 760 39 64 5,249 7,820 5,712 8,645 2007 511 782 54 80 5,195 5,212 5,760 6,073 2008 640 1,222 84 137 5,973 10,964 6,696 12,322 2009 853 1,680 88 164 7,257 13,934 8,197 15,778 2010(B) 1,152 1,292 85 129 6,333 10,639 7,570 12,060 A/B 증가율 171.1% 70.0% 117.9% 101.6 20.7% 36.0% 32.5% 39.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1-166 -

( 나 ) 유통현황 콩은유통구조가다단계여서유통비용이높고유통시설이낙후되어균일화, 품질저하등상품화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반입물량대부분이대량수요처인가공공장 ( 두부, 메주, 콩나물등 ) 으로판매되나일부식당, 즉석두부집, 방앗간및일반소비자등을대상으로소량판매가이루어지기도한다. 농협양곡유통센터는지역농협에발주하여구입하며, 가격은지역농협수매종료후협의결정한다. 주반입지역은충북괴산 단양, 전남무안, 경북안동등이며, 주판매처는군납 80%, 대량수요처 10%, 양곡소매상및양재동하나로클럽 10% 등이다. 반입물량중출하처의특성에따라재정선및소포장 (500g,1kg,2kg,4kg,10kg 등 ) 을하기도한다. 재래시장양곡상회,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등의소매시장은주로도매상에서다른잡곡과함께 1 2 가마를구입하거나일부산지유통인으로부터공급받는경우도있다. < 그림 2-15> 콩유통경로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2011 ( 다 ) 소비현황 2010 년콩수요량은 1,600 만톤으로사료용 117 만톤, 식용은 43 만톤내외이다.2010 년콩의 1 인당소비량은연간 8.5kg 으로쌀과밀다음으로많다. 전체양곡소비량의 6.8% 수준으로 90 년 대후반증가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최근다시평균소비량에접근하고있다. - 167 -

< 표 2-52> 연도별콩수요량및소비량 ( 단위 : 천톤,kg)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수요량 ( 천톤 ) 733 1,130 1,254 1,558 1,694 1,420 1,599 -식용 400 405 388 416 412 441 426 ( 국산콩 ) (216) (234) (233) (154) (116) (105) (139) -사료용등 333 725 866 1,142 1,282 979 1,173 1인당소비량 (kg/ 년 ) 8.0 9.3 8.3 9.0 9.5 8.5 8.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2013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에따르면, 소비자들은콩과콩가공식품이건강에좋다는인식 을갖고있어, 향후 1 인당콩소비량은 2021 양곡연도에는 9.0kg 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 있다. ( 라 ) 가공현황 콩은두부, 발효장류등우리식생활에중요한식품소재로가공식품시장도활발하다. 소비자의소득증대에따른웰빙식생활을지향함에따라두부나장류와같은콩가공제품의소비는증가추세에있다. 콩의가공제품은장류, 두부, 콩나물및두유를중심으로시장형성되었다. 국내두부와장류시장규모는식품제조업체전체에비해빠르게확대되어왔다. 두부시장은국민소득향상에따라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육류소비를대체해가고있으며, 웰빙을추구하는소비트렌드에따라유기농및기능성두부수요가확대되면서지속적으로성장해왔다. 장류시장은여성의사회차여확대와주거환경의변화에힘입어가정에서생산하던장을대체하면서빠르게성장해왔다. 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의출하액은 2003 년이후급격히상승하여 2011 년현재 5,585 억원규모이다. 장류제조업의출하액은연평균 7.6% 의증가율을보여 2011 년기준 7,443 억원규모를나타내었다. < 표 2-53> 콩가공상품의생산액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두부류 3,555 4,838 5,281 5,585 장류 6,811 7,282 7,030 7,443 콩기름 4,778 5,302 5,509 6,426 두유 2,126 2,174 2,458 3,082 기타콩가공품 492 419 543 578 합계 17,762 20,015 20,821 23,11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각연도 식품제조업체전체의사업체및종사자수는 2000 년이후거의정체상태에있는반면, 두부 - 168 -

와장류제조업체는사업체와종사자가대체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왔다. 두부는종사자수증가율 4.3% 가업체수증가율 3.6% 를상회함에따라중 대기업이두부시장확대를견인한것으로판단된다. 장류는업체수가 6.5% 의증가추세를보였으나종사자수는 1.4% 의증가율을나타내소규모업체가늘어나는특징을나타냈다. < 표 2-54> 콩가공산업의사업체및종사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식품제조업 장류제조업 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 사업체수 55,669 53,659 53,749 53,099 53,265 종사자수 263,117 258,349 263,404 262,652 276,066 사업체수 564 592 627 628 644 종사자수 4,383 4,601 4,773 4,497 4,498 사업체수 1,574 1,560 1,583 1,589 1,564 종사자수 6,076 6,314 6,297 6,202 6,16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콩의가공제품중두부류, 장류및콩나물시장은포화상태에이르러시장규모의증가세는 미미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두유의시장규모는건강기능성식물성두유의선호도증가, 업계의새로운활로개척으로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169 -

(3) 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도식화 ( 가 ) 투입현황 2010 년기준으로콩의생산액은 4,761 억원이며, 생산량은 10 만 5,345 톤, 재배면적은 71,422ha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2-16> 콩생산투입요소현황 (2010)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콩생산에직접투입된비용은종묘비 138 억원, 비료비 93 억원, 농약 90 억원, 농기계투입비 155 억원, 노동비 1,075 억원규모인것으로추정되었다. 콩 10a 당직접생산비는종묘비 19,269 원, 비료비 13,042 원, 농약비 12,620 원, 농구비 21,661 원, 노동비 150,545 원, 위탁영농비 20,687 원, 기타 ( 기타재료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기타비용 )11,434 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간접생산비는토지용역비 818 억원자본용역비 127 억원으로나타났다. 토지용역비는 10a 당 114,593 원, 자본용역비는 10a 당 17,848 원인것으로나타났다. - 170 -

< 표 2-55> 콩투입요소현황 ( 단위 : 억원 )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구분 금액 종묘 138 비료 93 농약 90 농구 155 노동 1,075 위탁영농 148 기타 82 소계 1,780 토지용역 818 자본용역 127 소계 946 ( 나 ) 콩유통량추정 2010 년기준콩의총공급량은국내산 105 천톤, 수입 1,551 천톤을포함하여 1,723 천톤이었다. 기말재고를뺀콩의총수요량은 1,638 천톤으로이중사료 1,171 천톤, 종자, 감모등을제외한 457 천톤이시장에유통되고있다. 시장유통량 457 천톤은가공용 391 천톤, 최종소비용 66 천톤으로나뉜다. < 그림 2-17> 콩유통량 (201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2-171 -

( 다 ) 콩유통단계의가치사슬 콩은가공용 391 천톤과최종소비용 66 천톤합쳐총 457 천톤이유통되었으며유통단계별가 치사슬은다음과같이추정된다. < 그림 2-18> 콩의유통단계별가치사슬추정 (2010) 주 : 산지 도매단계는유통단계별주요농산물유통실태조사의평균, 소비단계는 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소비액적용. 전화조사병행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2011 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2012 총시장유통량은 457 천톤이며, 국내산콩은 105 천톤으로국내산가격 5,350 원 /kg 적용하였고, 수입산콩 352 천톤수입판매가격 1,020 원 /kg 적용하여시장유통액은 9,208 억원이다. 산지단계에서는생산자단체인지역농협과영농법인등에서 24 천톤을취급하며, 생산자단체의판매가격은국내산가격 6,200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1,514 억원이다. 산지단계의산지유통인 42 천톤을취급하며, 산지유통인의판매가격은국내산가격 5,700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2,408 억원이다. 도매단계의도매업은 26 천톤을취급하며도매업의판매가격국내산가격 6,033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1,553 억원이다. 소비단계는콩식품제조업는 449 천톤을취급하며, 식품제조업체의가공매출은식품의약품안전처콩관련산업매출액적용하여, 금액은 2조 821 억원이다. - 172 -

소비단계의외식및급식업체는 1,650 톤을취급하며, 외식및급식업체의판매가격은외식업체소비액 6,658 원 /kg, 외식산업부가가치율 55% 적용하여금액은 170 억원이다. 소비단계의가정용은 7천톤을취급하며, 소비자가격 8,816 원kg/ 원적용금액은 552 억원이다. < 참고 > 산업연관표상콩의배분구조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콩의배분구조를분석하면다음그림과같다. < 그림 2-19> 콩의배분구조 (2010) 자료 :2010 산연연관분석생산자가격평가표 403 부문, 한국은행내부자료,2010 2010 년기준으로시장에공급된금액은식품제조업 63.8%, 최종수요 31.9%, 농림축수산 2.6%, 외식업 1.4% 순으로배분되었다. 식품제조업에배분된 63.8% 는유지업체 39.0%, 두부 12.1%, 장류 5.2%, 빵및곡분과자 3.0% 등으로배분되었다. 총공급액에서국산콩과수입콩의배분이상이하게차이나는것을볼수있다. 국산콩은최종수요 59.1%, 식품제조업 33.8% 로배분된다. 수입콩은식품제조업에서 85.4%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최종수요로는 12.3% 로미미한수준이다. 국산콩식품제조업중식품분야를살펴보면유지업체 12.4%, 두부 8.9%, 장류 3.8% 순으로나타났다. 한편수입콩식품제조업중식품분야를살펴보면유지업체 58.2%, 두부 14.4%, 장류 6.2% 순으로나타났다. - 173 -

다. 감자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1) 개요 감자는벼, 밀, 옥수수와함께세계 4대식량작물로, 불리한기상조건에서도재배가잘돼구황작물로흉년에도식량으로써의역할이중요하다. 감자는한랭한기후에서적합한작물로지역별, 품종별로다르지만일반적으로 3월하순 4월중순에파종하여 80 100 일이지난 6월중순 7월초순경수확하는것이일반적이다. 자연조건과정부의씨감자재배지선정등정책으로강원도의생산량은 2010 년 24% 로중심이되고있으나고랭지감자재배면적이정체됨에따라강원도의점유율은점점작아지는반면제주도등남부지방의가을감자및시설감자의재배면적을늘어나는추세에있다. 국내감자생산은전년도생산량과가격에따라변동이크며, 최근식습관의변화에따라가공용감자의소비가증가하는추세에있다. 시기별가격차가크고유통비용이과다하려소비자가격대비생산자수취가격이낮다. 1인당연간감자소비량은 13 14kg 수준이며, 새로운품종의개발과도입으로감자의종류가많아지고가공식품도다양하게개발되어감자의소비가늘어나고있다. 감자는기본적으로세계여러국가에서주식으로도이용되어왔으며, 패스트푸드의프렌치프라이, 감자칩과자등가공식품의이용이활발하다. 최근감자산업은가공식품이외에화장품산업, 소재산업등으로외연히확대되면서융복합하는경향이다. (2) 생산 유통 소비 가공현황 ( 가 ) 생산현황 국내감자재배면적과생산량은 2012 년에는 24,930ha,607.5 천톤으로, 최근작형별국지적인 기상이상으로단위면적당수량은감소하였으나 09 년보다소폭증가하였다. 감자재배면적가운 데대부분은봄감자이며, 여름고랭지감자와가을감자는각각 15 20% 를차지한다. < 표 2-56> 감자생산면적 ( 단위 :ha,%) 시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기도 1,626 987 1,044 1,124 1,205 1,505 1,744 1,774 강원도 6,923 6,214 5,050 5,113 4,989 5,582 5,816 5,740 충청북도 1,729 1,191 1,039 1,179 1,319 1,690 2,138 1,716 충청남도 2,210 1,715 1,767 1,613 2,304 3,023 3,049 3,204 전라북도 3,174 1,811 1,870 2,123 1,923 1,941 1,954 1,615 전라남도 4,083 2,352 1,808 1,830 1,936 2,682 2,532 2,363 경상북도 3,462 2,481 2,442 2,503 2,780 3,106 3,892 3,323 경상남도 3,347 2,513 2,178 1,911 1,988 2,071 2,250 2,087 제주도 6,174 4,167 2,717 2,663 2,413 2,766 2,814 2,574 계 32,728 23,957 20,421 20,540 21,396 24,913 26,804 24,930 주 : 특 광역시는인근도에포함시킴 자료 : 통계청 - 174 -

2010 년감자재배농가수는 26 만 6 천호로감소추세에있으며, 농가수는줄어들고있으나호당 평균규모는 2005 년에는최대치인 0.12ha 이며,2010 년은 0.1ha 이다. 재배농가의 87% 의농가가 0.1ha 미만의소규모농가단위로이루어져있다. < 표 2-57> 감자재배규모별농가수 ( 단위 : 호 ) 연도 농가수 ( 호 ) 호당평균 0.1ha 0.1~ 0.3~ 0.5~ 0.7~ 1.0ha 계규모 (ha) 미만 0.3ha 0.5ha 0.7ha 1.0ha 이상 1990 386,519 2,019 26,922 34,912 43,577 69,885 209,204 0.05 1995 238,392 202,668 17,743 7,632 3,280 2,601 4,468 0.10 2000 305,162 270,055 17,011 7,909 3,303 2,645 4,239 0.10 2005 266,047 234,812 14,920 6,758 2,896 2,367 4,294 (100.0) (88.3) (5.6) (2.5) (1.1) (0.9) (1.6) 0.12 2010 226,109 (100.0) 196,748 (87.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16,894 (7.5) 5,322 (2.4) 2,189 (1.0) 1,716 (0.7) 3,240 (1.4) 0.10 감자 10a 당생산량은 2000 년대이전에는변동성이크지않았으나 2000 년이후부터기상이변 으로인해단수의변동성이커진것으로나타났다. 작형별단수를보면전체 2,479kg 으로고랭 지감자가 3,332kg, 으로가장크며, 봄감자 2,396kg, 가을감자 1,973kg 이다. < 표 2-58> 감자작형별단수동향 ( 단위 :kg)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2,943 2,762 2,475 2,321 2,479 봄 2,930 2,778 2,415 2,392 2,396 고랭지 3,650 3,487 3,668 2,509 3,332 가을 2,409 2,084 1,739 1,789 1,973 자료 : 통계청 ( 나 ) 유통현황 시기별가격차가크고유통비용이과다하여소비자가격대비생산자수취가격은낮은실정 이다. 소비자가격중유통비용이 72.3% 로생산자수취가격은 20.8 34.8% 에불과하여유통비 용이매우큼을알수있다. - 175 -

< 표 2-59> 감자유통비용율 (2011) ( 단위 :%) 품목 농가수취율 유통비용율합계직접비간접비이윤 봄감자 32.5 67.5 11.9 38.9 16.7 고랭지감자 36.6 63.4 13.9 28.6 20.9 가을감자 45.5 54.5 14.0 14.8 25.7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주요농산물유통실태,2012 < 표 2-60> 감자단계별유통비용율 (2011) ( 단위 :%) 품목 유통비용율출하도매소매 봄감자 9.3 8.6 49.6 고랭지감자 12.1 8.7 42.6 가을감자 8.6 9.3 36.6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주요농산물유통실태,2012 감자는시기별로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감자로구분되는데유통경로는약간의차이를나 타낸다. 봄감자의유통경로는산지생산자는생산자단체를통해계통출하하거나, 산지유통인을 통한포전거래, 가공업체와의계약재배형태로출하한다. < 그림 2-20> 감자유통경로 (201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2011-176 -

( 다 ) 소비현황 감자의 1인당소비량은연간 13 14kg 정도로,2012 년 14.6kg 으로생감자 11.8kg, 가공용이 2.8kg 이다. 생감자소비량은 2012 년 11.8kg 으로소폭감소하였지만, 수입량이많은가공용감자의경우가정소비보다는외식소비증가로가공감자의수요가늘어소비량이 2.8kg 로지속적인상승추세를나타내고있다. < 표 2-61> 1 인당감자소비량 ( 단위 :kg)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생감자 11.8 11.4 12.1 12.2 11.8 가공용 2.0 2.1 2.2 2.5 2.8 전체 13.9 13.5 14.4 14.7 14.6 주 : 농업관측센터추정치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3. ( 라 ) 가공현황 감자는최근식습관의변화에따라가공용감자의소비가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뿐아니라많은국가에서다양한가공식품으로이용되고있으며, 감자칩, 프렌치프라이등인기가많다. 감자가공품은신품종의육성과도입으로종류가많아지고가공식품도다양하게개발되어소비가늘어날전망이며, 현재컬러감자, 가공전용품종, 기능성감자등의개발로소비가증가하고있다. 국내냉동감자는식생활의서구화, 패스트푸드점증가로증가추세이나육성품종의부재로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국내냉동감자는수입에의존하고잇는데, 한미 FTA 가발효되면 7년에걸쳐계절관세가폐지될예정이어서미국산원료의수입증가가예상된다. 우리나라가공용 ( 칩용, 프렌치프라이 ) 감자소비는미국, 일본등에비해낮은편이나 1990 년대이후급속히증가하는추세에있다. 국내감자칩시장은스낵업체인오리온의포카칩이단일제품만연매출 1,060 억원정도로인기가많고, 국내스낵시장의약 7,000 억원의 25% 를차지하는감자제품군은생감자칩, 튀긴성형감자, 구운성형감자로나뉜다. 식용감자가공산업은전분, 고로케, 떡, 면류등을중심으로활성화되고있으며, 최근식생활개선및웰빙풍조에힘입어튀김, 통감자, 고로케, 깐감자등의소비는증가추세에있다. 우리나라에서봄과고랭지여름재배에는수미, 가을재배는대지, 추백등조생종감자가주로재배되어왔으나, 최근하령, 고운, 홍영, 자영등신품종의재배가늘어나는추세이며, 칩가공용으로는대서품종이주품종이다. - 177 -

< 표 2-62> 국내감자장려품종및주요특성 품종 육성년도 숙기 내병성역병 virus 더뎅이병 용도 남작 1960 조생 약 약 약 식용 수미 1978 조생 약 약 강 식용및칩용 대지 1978 중만생 약 강 약 2기작식용 세풍 1988 중생 약 약 약 프렌치프라이용 조풍 1988 조생 강 강 약 식용 남서 1995 조생 강 중 약 식용 대서 1995 중생 중 중 중 칩가공용 가원 1999 조생 강 강 약 칩가공용 자심 1999 만생 중 중강 약 식용유색감자 추백 1999 조생 중 중강 중 2기작식용 조원 2000 조생 강 강 약 식용 자서 2000 조생 중 강 중 식용자주감자 추동 2001 중생 중 중 강 2기작식용 신남작 2001 조생 중 중 약 식용 가황 2002 조생 강 강 중 칩가공용 추강 2002 중생 강 중 중 2기작식용 추영 2004 중생 약 중 강 2기작식용 하령 2005 중생 강 약 약 식용 서홍 2006 중생 중 중 강 식용붉은감자 고운 2006 조중생 중 중 중 2기작칩가공용 자영 2007 중만생 강 중 중 기능성컬러감자 홍영 2007 중만생 강 중 중 기능성컬러감자 새봉 2010 조생 중 강 약 2기작칩가공용 방울 2010 조생 약 중 중 2기작식 가공용 자료 : 농촌진흥청,FTA 대응품목별경쟁력제고대책 ( 감자 ),2012. 가공용감자는 2010 년기준 63,875 톤이수입되었으며, 가공용감자중가장많이수입되는 저장처리냉동감자가 95% 를차지한다. 그외에냉동감자, 건조감자, 감자분순으로수입되고 있다. 가공용 < 표 2-63> 가공용감자수입현황 ( 단위 : 톤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냉동감자 1388 1,499 1,936 1,770 1,738 건조감자 496 692 320 498 512 감자분 240 95 95 151 89 저장처리냉동 45,491 45,858 51,278 55,357 61,536 소계 47,615 48,144 53,629 57,776 63,87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1-178 -

(3) 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도식화 ( 가 ) 투입현황 2010 년기준으로감자의생산액은 2,272 억원으로나타났다. < 그림 2-21> 감자생산투입요소현황 (2010)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감자생산에직접투입된비용은종묘비 369 억원, 비료비 477 억원, 농약 55 억원, 농기계투입비 275 억원, 노동비 1,145 억원등인것으로추정된다.10a 당직접생산비는종묘비 158,802 원, 비료비 191,529 원, 농약비 22,114 원, 농구비 109,300 원, 노동비 460,944 원, 위탁영농비 2,543 원, 기타 ( 기타재료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기타비용 )185,857 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간접생산비는토지용역비와자본용역부로구분되는데, 토지용역비는 110 억원, 자본용역비는 20 억원으로나타났다. 토지용역비는 10a 당 44,033 원, 자본용역비는 10a 당 7,872 원인것으로나타났다. - 179 -

< 표 2-64> 감자투입요소현황 ( 단위 : 억원 )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비조사 구분 금액 종묘 396 비료 477 농약 55 농구 272 노동 1,148 위탁영농 6 기타 463 소계 2,818 토지용역 110 자본용역 20 소계 129 ( 나 ) 감자의유통량추정 2010 년기준총감자의공급량은국내생산량 615 천톤과수입 15 천톤인 630 천톤이공급되었 다. 전체공급량중사료, 종자, 감모등을제외한시장유통량은 470 천톤으로가공용은 215 천 톤, 사료용으로 60 천톤으로나타났다. < 그림 2-22> 감자유통량 (2010) 주 : 생서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2. - 180 -

( 다 ) 감자의유통단계가치사슬 감자의유통단계별가치사슬을분석하면, 총 470 천톤중가공용이 215 천톤과최종소비용 255 천톤이유통되었으며유통단계별매출은다음과같다. < 그림 2-23> 감자의유통단계별가치사슬추정 (201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0 주요농산물유통실태,20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2012 총시장유통량은 470 천톤이며, 생산자판매가격 692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3,252 억원이다. 산지단계에서는생산자단체인지역농협과영농법인등에서 82 천톤을취급하며, 생산자단체의판매가격은국내산가격 1,150 원 /kg 적용금액은 979 억원이다. 산지단계의산지유통인 128 천톤을취급하며, 산지유통인의판매가격은국내산가격 1,150 원 /kg 적용하여금액은 2,408 억원이다. 도매단계의도매업은 99 천톤을취급하며, 도매업의판매가격국내산가격 1,200 원 /kg 적용하여금액은 1,553 억원이다. 소비단계는감자식품제조업는 237 천톤을취급하며, 감자식품제조업소비액은 1,050 원 /kg, 부가가치율 33.5% 적용하여금액은 3,335 억원이다. 소비단계의외식및급식업체는 77 톤을취급하며, 외식및급식업체의판매가격은국내산 2,040 원 /kg, 외식산업부가가치율 55% 적용하여금액은 2,418 억원이다. 소비단계의가정용은 156 천톤을취급하며, 소비자가격 2,130 원kg/ 원적용하여금액은 3,313 억원이다. - 181 -

< 참고. 산업연관표상감자의배분구조 >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감자의배분구조를분석하면다음그림과같다. < 그림 2-24> 감자배분구조 (2010) 자료 : 한국은행내부자료,2010 산연연관분석생산자가격평가표 403 부문 2010 년기준시장에공급된금액을살펴보면최종수요 37.7%, 외식업 32.3%, 식품제조업 16.1%, 농림축수산 11.1%, 기타 2.8% 순으로배분되었다. 이중식품제조업 16.1% 중빵및곡분과자 7.8%, 전분 4.5%, 주정 2.7%, 과일및채소가공품 0.3%, 기타가공 0.8% 로배분된다. 총공급액에서국산감자와수입감자의배분구조의차이가있는데, 국산감자는 40.6% 가최종수요로배분되었고 32.2% 외식업 14.3% 식품제조업, 농림축수산 10.4% 로분석되었다. 반면수입감자는외식업 33.0%, 식품제조업 29.3% 로높게배분되었고농림축수산 16.0% 최종수요 15.7% 로배분되었다. - 182 -

라. 보리애그리비즈니스실태및도식화 (1) 개요 보리는밀, 쌀, 옥수수다음가는세계 4대식량작물의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기원전 5~6 세기부터재배하여온대표적인식량작물의하나이다. 보리는그구분방법에따라다양하게구분된다. 우선작물학적으로는씨알의배열에따라여섯줄보리와두줄보리로구분되며, 또한껍질과씨알의분리가어려운겉보리와쉽게분리가되는쌀보리로구분하기도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는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의 3가지를중심으로구분하는데, 최근에는밥짓기가용이하도록품종개량한찰보리를포함하여 4가지로분류하기도한다. 10) 보리는서늘하고건조한기후에서잘자라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는늦가을에파종하여초여름에수확하는것이일반적이다. 남부지방을중심으로이모작작물로많이심어져왔으며, 이에따라보리의주산지역시전남북과경남지역이중심이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춘궁기를극복할수있게하여준작물로쌀다음으로중요하게여겨져왔던보리가최근에는생산량이급감하고있다. 쌀의생산량이급증하면서, 식감이거칠고검은색을띄는보리의수요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쌀과더불어주식의역할을담당하던위치에서이제는혼식용작물로써그격이하락하였다. 그러나최근보리는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밥쌀용수요도조금씩늘어나고있으며, 밥쌀용외에도다양한용도로가공되어활용되고있다. 심지어가축사료, 환경작물로서의비중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보리가루로는빵, 국수, 과자등의원료로이용되고있고, 엿기름, 보리식초, 시럽, 장류, 술 ( 소주, 맥주 ) 등의원료로도활용되는등그가공용쓰임새가다양화되면서최근에다시주목받고있다. (2) 생산 유통 소비 가공현황 ( 가 ) 생산현황 과거쌀중심의식량소비구조를가진우리나라는쌀생산량부족을보리를통해만회하였는데, 높은소비량에맞춰보리생산량역시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나 1980 년대후반부터쌀의증산을통해쌀소비량을충족시키면서, 보리에대한수요는급격히감소하였는데,2013 년생산량은 60,461 톤으로 1980 년대 905,764 톤의 2.0% 에불과한수준이다.2013 년보리생산량중쌀보리의비중은전체의 49.6% 를차지하고있고, 겉보리의비중은 30.5%, 맥주보리의비중은 19.9% 를차지하고있다. 10) 본연구에서는식량자원으로써의보리만을연구의주제로하고있어, 사료용으로사용되는총체보리등은연구에서제외하도록한다. - 183 -

< 표 2-65> 연도별보리생산량 ( 단위 : 톤,%) 연도 합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2000 161,052 22,007 13.7% 69,958 43.4% 69,087 42.9% 2005 192,807 22,319 11.6% 95,994 49.8% 74,494 38.6% 2008 170,053 22,142 13.0% 82,013 48.2% 65,898 38.8% 2011 75,520 11,595 15.4% 43,752 57.9% 20,173 26.7% 2012 57,217 11,650 20.4% 35,458 62.0% 10,109 17.7% 2013 60,461 18,429 30.5% 29,986 49.6% 12,046 19.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2013 보리의주생산지는이모작이가능한남부지역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며, 겉보리는주산지의면적이전국의 68.1%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전북지역의전체생산량의 35.4% 를차지한다. 보리품종별주산지를살펴보면, 겉보리는전북 경북, 쌀보리는전남북과경남, 맥주보리는전남해남 완도와제주도에서많이생산되고있다. 이중쌀보리는남부지방이주산지이지만전국적으로조금씩생산되고있다. 보리의재배면적은연도별로변동성이심한편인데, 이모작이라는특성으로인해전년도의가격에따라농가에서보리농사를쉽게포기할수도있어그변동성이더욱확대되고있다. 한편시군단위의주산지를살펴보면, 겉보리와쌀보리의경우전북에서는김제 군산 부안 익산에서많이생산되며, 전남에서는영광 보성 해남에서, 경남은밀양에서많이생산되고있다. ( 나 ) 유통현황 정부에서보리를수매하던시절에는보리의유통경로는매우단순하였다고할수있다. 즉농협이나민간유통업체에서는정부에서수매한보리를공매받아이를각자의용도에맞게유통을하면되는체계였다. 그러나 2000 년대에들어오면서대외시장개방과정부의수매물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민간부문의유통역할이점점커지게되었으며,2012 년부터정부수매가완전폐지되면서민간부문의역할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 184 -

< 표 2-66> 보리 ( 겉보리, 쌀보리 ) 수매실적 ( 단위 : 천 ha, 천톤 ) 구 분 면적 생산량 (A) 수매량 (B) 비중 (B/A) 1990 115 286 224 78.1 1995 46 142 117 82.7 2000 29 92 62 67.0 2005 36 118 66 55.9 2010 26 55 15 27.3 2011 22 55 6 10.7 자료 : 통계청 보리의유통경로는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에따라상이한유통경로를가지고있으며, 특히용도에따라특정유통경로가발전할수밖에없는구조를가지고있다. 또한밥쌀용보리의유통은도정과정을반드시거쳐야하기때문에도정시설과결부되어유통되지않을수없는구조이다. 쌀보리 ( 찰보리포함 ) 의유통경로는생산자로부터농협RPC, 민간유통업체, 자가유통의 3가지경로로유통이되는데, 그비중은농협RPC 와자가유통이 30% 씩을차지하고있고, 민간유통업체로의출하비중은 40% 를차지하고있다. 보리유통에서는산지수집상의역할이크며, 이들은농협RPC 와민간유통업체에서필요로하는물량을중개하는역할을하고있다. 대부분의산지수집상은지역에서잘알려져있는인물로써, 인맥을통해지역의저장물량을사전에파악하고이를필요로하는수요처와연결시켜주고수수료를받고있다. 일부가공용을제외한쌀보리는대부분밥쌀용으로판매되고있기때문에농협RPC 와민간유통업체는자신들이거래하고있는소매업체에게이를도정하고포장하여납품하게된다. 한편농협RPC 의경우는자체에서판매하는경우, 대형마트에납품하는경우, 원물을민간업체에넘기는경우등다양한판로를보이고있다. 보리의유통경로는정부및농협의수매유통경로와민간, 유통 가공업체를중심으로한일반경로로구분된다. 최근도정공장은 RPC 확대에따라크게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2-67> 농협일반보리수매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200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겉보리 수매량 22,060 19,605 16,864 9,116 523 1,137 4,527 수매자금 16,652 14,764 12,312 6,144 358 1,194 4,067 쌀보리 수매량 73,082 54,198 45,153 14,543 8,274 1 3 수매자금 62,576 44,465 34,797 10,439 5,623 0.4 3 소계 수매량 95,142 73,803 62,017 23,659 8,797 1,138 4,530 수매자금 79,230 59,259 47,109 16,583 5,982 1,194.4 4,070 자료 : 농협중앙회내부자료 - 185 -

< 그림 2-25> 보리유통체계도 자료 : 농촌진흥청, 보리가공산업활성화방안심포지엄자료,2009 < 표 2-68> 겉보리및쌀보리취급주요유통업체 구분소재지업체명사업현황 민간업체 서울 전남보성 ( 주 ) 두보식품 정원산업 경북구미구봉정미소 -6 개대형유통업체에공급 -2012 년 6,810 톤취급 - 전체물량의약 70% 를대형유통업체공급 - 주로보리관련가공식품개발 - 보리전문가공공장운영 - 할맥, 압맥, 보리쌀, 찰보리쌀등연간 5,800 톤가공하여농협하나로마트, 정원유통, 정원푸드등전국적판매망구축 - 연간 80 억원이상의매출 - 경북지역뿐아니라전국적쌀, 보리수매및판매 - 경북지역의겉보리를취급하나, 전국적으로쌀보리, 맥주보리도취급 농협 경북 전북김제 제일농산 서김제조공법인 - 원료공급후자체공장에서직접도정후대부분의물량을소포장업체에게공급 - 현재 34 개시군의계약재배로물량확보를하며, 필요시타업체에서구매 - 공장내 10 대의도정기계를이용일 28 만톤의물량소화 - 서김제농협은보리생산에있어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 많은보리물량을취급하고있음. - 보리매출액은 2012 년 25 억수준 - 보리물량의약 90% 는대형유통업체 ( 홈플러스에공급 ) 전북부안대야농협 - 도매상역할뿐아니라가공업도활발하게운영중 전남부안군남농협 전남영광영광농협 - 다채로운가공 - 농민들과의 100% 계약재배를통해안정적으로원료확보 - 자체제분공장을건립하여운영하고있음 자료 : 인터뷰조사 - 186 -

한편맥주보리의경우는그용도가맥주제조를위한맥아의원료로사용되기때문에대규모맥주공장또는개인용맥주제조를위한수요에주로충당된다고할수있다. 국내맥주보리생산은맥주생산업체에대한보조금지급으로유지되어왔는데, 최근보조금지급이완전중단되면서맥주보리에대한수입이다시증가하고있다. < 표 2-69> 맥주보리수입현황 ( 단위 : 천불 (USD1,000), 톤 ) 구분 2000 2003 2005 2008 2010 2011 수입량 63,945 54,478 36,000 27,712 12,750 30,226 금액 10,393 10,151 7,403 12,912 3,001 9,260 자료 : 관세청 맥주보리의주요수입국은호주로 2011 년 30,226 톤을수입하였으며, 과거덴마크, 아르헨티나 에서도소량수입했던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70> 맥주보리수입국현황 ( 단위 : 천불 (USD1,000), 톤 ) 구분 2000 2005 2008 2010 2011 수입량금액수입량금액수입량금액수입량금액수입량금액 호주 44,945 7,401 36,000 7,406 26,750 12,647 12,750 3,001 30,226 9,260 아르헨티나 - - - - 962 266 - - - - 덴마크 19,000 2,993 - - - - - - - - 자료 : 관세청 국내맥주보리주산지는전남해남, 완도와제주에서일부생산되고있는데, 이들이생산한 맥주보리는지역농협에서수매를하여농협중앙회에와계약을체결한국내맥주회사로공급하 고있다. 농협의맥주보리수매물량은 2013 년 1,375 톤에 1,204 백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71> 농협맥주보리수매물량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200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수매량 63,197 65,915 56,500 26,652 17,791 140 1,375 수매자금 60,794 58,090 47,022 21,536 13,065 105 1,204 자료 : 농협중앙회내부자료 - 187 -

( 다 ) 소비현황 겉보리와쌀보리의 1 인당소비량은 2012 년 ( 잠정치 ) 연간 1.3kg 정도수준이며, 생산면적과 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보리의자급률도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90 년 97.4%,2000 년 49.7% 에서 2012 년 18.3%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 표 2-72> 보리 ( 겉보리, 쌀보리 )1 인당소비량및자급률 ( 단위 :kg,%) 연도 1인당소비량 자급률 1990 1.6 97.4 2000 1.6 49.7 2005 1.1 63.2 2010 1.3 25.4 2011 1.3 23.3 2012(P) 1.3 18.3 주 :2012 년자료는잠정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2013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2 ( 라 ) 가공현황 현재보리가공산업규모는 1,220 억원정도지만, 최근찰보리빵등보리가루를이용한산업 의확대되고있다. 보리차 220 억원 (4,000 톤 ), 엿기름 ( 식혜 )1,000 억원정도로추정하고있으며, 찰 보리빵의경우 2009 년기준 50 억원의매출을올린것으로조사되고있다. < 그림 2-26> 시중에유통되는보리함유가공제품의종류 자료 : 김정곤, 보리산업의현황과수매중단에따른대응방안,( 사 ) 한국맥류산업발전위원회,2012-188 -

< 표 2-73> 보리를이용한식품제조및소재생산 구분가공보리밥음료 / 술베이커리기능성식품보리가루부산물사료용생활용품 내용레토르트보리밥보리술, 식혜, 보리차카스테라, 보리빵상황버섯보리쌀, 기능성보리쌀면류, 빵류기능성소재화, 친환경소재화일반사료, 동물사료기능성화장품, 비누 자료 : 농촌진흥청. 보리가공산업활성화방안심포지엄자료,2009 < 표 2-74> 국내보리가공제품종류 종류가공제품명종류가공제품명 제일청결대정맥 보리면, 보리수제비 호반용 & 식용 정원할맥남도할맥찰쌀보리쌀 국수류 보리냉면 보리생칼국수 복조리보리면 쌀보리찐빵 보리국수 Ca 보리건빵 한양순보리면 보리빵 주류 옛향 ( 주류 ), 맥주, 양주, 막걸리 빵 & 떡류 진미보리건빵제주보리건빵 장류 보리된장 보리고추장 대용식보리건빵베타보리건빵 다류 샘플보리차 보리커피 한라장수보리떡 우리식품 찹쌀보리인절미 엿기름 동양종합식품 탄산음료맥콜, 보리텐, 보리보리자굴산식품 혼합료 식혜 자료 : 농촌진흥청. 보리가공산업활성화방안심포지엄자료,2009-189 -

식료품가공산업중에서보리를이용한가공산업은매우적으며, 통계치또한찾기힘들다. 보리의가공산업중대부분은양조업인맥주나소주가차지하고있다. 보리가공제품에의해파악된보리가공업체수는총 153 개로경기도에 35 개업체가 23% 로가장많았으며, 충북이 24 개소로 16%, 전남이 23 개소로 15% 순으로나타났다. < 표 2-75> 지역별보리제품가공업체분포 ( 단위 : 개,%) 시도별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합계 보리제품가공업체 5 35 11 24 12 17 23 14 12 153 비율 3 23 7 16 8 11 15 9 8 100 자료 : 김정곤, 보리산업의현황과수매중단에따른대응방안,( 사 ) 한국맥류산업발전위원회,2012 보리의소비를증가시키기위해서는무공해자연식품, 기능성식품이라는장점을최대한부각시켜소비가촉진되어야가공산업도발전할수있을것이다. 또한단점을개선하고가공기술을발전시켜소비자의선호에맞는제품을생산하고공급하여야한다. 또한, 보리가공제품이생산되더라도적절한홍보로소비자와의거리를좁히는것이필요하며기호도증진과더불어생산원가의절감문제가중요하다. - 190 -

< 표 2-76> 보리가공부류별현황 구분 혼반용또는식용 빵및떡류 국수류 엿기름 비알콜성음료 내용 혼반용또는식용의경우포장상태로판매가되고있다 할맥의경우소비의안정세가유지되고있으며취반성이상당히개선되었지만가공비용때문에가격이높은단점이있다. 최근에보급되기시작하는찰보리쌀은일반보리와는달리찰기가있어혼반용으로매우인기가높다. 빵및떡류에서는제품및제조회사에따라보리를 580% 혼합하여생산하고있는데보리가갖고있는영양적특성에힘입어기능성식품으로부각되고있다. 소비량도꾸준히안정세를유지하고있으며, 찰보리를이용한인절미도개발되어품질과맛에서쌀인절미에손색이없으면서기능성물질이풍부하기때문에소비가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보리를이용한면류제품은생면, 쫄면, 수제비, 칼국수등여러가지제품이다양하게개발이되고있으며,100% 보리만으로생산되고있다. 밀가루로만든면류에비하면아직소비자의기호에는미치지못할뿐만아니라생산원가도높은단점이있다. 홍보부족과소비자의인식부족도이들면류의판매확대에걸림돌이있다. 엿기름은식혜제조에가장많이사용되고있지만그밖에엿, 장류등의제조에도그소비량이적지않다. 전통식품으로서의식혜나장류등의소비와비례하여엿기름의소비도변화하겠지만현재정확한통계자료는잡히지않고있다. 보리종실과맥아를사용하여제조된상당한양의비알콜성음료 (non-alcoholic beverage) 가세계각처에서소비되고있다. 일부지역에서는보리나맥아를볶은후분쇄한가루를뜨거운물을타서직접음료로마시기도한다. 예를들자면미숫가루, 보리차,malzkafee(maltcofee) 나 mugi-cha( 일본의보리차 ) 등이이음료에해당한다. 이중미숫가루는쌀보리나정맥을탄화되지않도록노릇노릇하게볶아서가루를내어단독또는볶은쌀, 콩등의가루와혼합해서물에타서직접먹게되는간식용음료임에반해, 보리차는주로겉보리를사용곡피가거의탄화에가깝게볶아서통곡상태나거칠게빻은형태로마치차를우려내듯이소량을물에넣고끓인액을차나커피등의대용으로마시게된다. 보리식초및유산음료 스넥류가공 보리식초는명종 9 년에간행된방사촬요에기록될정도로우리나라에서대표적인전래식초의하나이다. 초산은 2 단발효를거쳐얻어지는데, 먼저전분질을당으로전환시켜알콜발효시킨것을다시호기적조건에서초산균에의해초산발효가진행되도록해서얻어진다. 보통맥아를이용하여식초를제조하였을때 4 8% 의초산이생성되며, 순수한초산의 ph 가 2.46 인데비해맥아식초는 ph 가 2.8 3.2 정도로나타난다. 맥아식초는에탄올과기타알콜류, 에스터류, 아세토인류, 디아세틸류, 페놀류, 각종비타민, 글리세롤및젖산을미량함유하고있어서특징적인풍미를지닌다. 서구에서는아침식사로보리와맥아또는맥아추출물이이용되고있다. 제분한보릿가루나찐보리를볶거나플레이크 (flaking), 또는튀겨 (popping) 서이용하는데, 보리플레이크는정맥을 2 시간정도물에담가수화시킨다음뜨거운스팀 ( 대략 70psi) 에의해가열되는드럼건조기의두 rol 사이로 ( 대략 0.12mm 간극 ) 통과시켜탈수한다음 180 의기름에담가 40 초정도튀겨서기름을제거하고알루미늄등으로포장해서제품으로유통된다. 자료 : 황종진, 가공산업현황과전망, 작물과학원,2008-191 -

(3) 애그리비즈니스연관관계도식화 ( 가 ) 투입현황 2010 년기준으로보리의생산액은 856 억원으로겉보리 150 억원, 쌀보리 454 억원, 맥주보리 252 억원으로나타났다. < 그림 2-27> 보리생산투입요소현황 (2010)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보리생산에직접투입된비용은종묘비 78 억원, 비료비 225 억원, 농약 26 억원, 농기계투입비 258 억원, 노동비 286 억원인것으로추정된다. 품종별로살펴보면, 겉보리직접생산비는 10a 당종묘비 21,153 원, 비료비 50,761, 농약비 4,150 원, 농구비 74,842 원, 노동비84,349 원, 위탁영농비 4,402 원, 기타 ( 기타재료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기타비용 )28,305 원이다. 쌀보리직접생산비는 10a 당종묘비 21,993 원, 비료비 52,449 원, 농약비 5,982 원, 농구비 68,288, 노동비 62,279 원, 위탁영농비 12,325 원기타 ( 기타재료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기타비용 ) 23,100 원이다. 맥주보리직접생산비는 10a 당종묘비 16,550 원, 비료비 72,942 원, 농약비 9,056 원, 농구비 61,056 원, 노동비 91,137 원, 위탁영농비 18,289 원, 기타 ( 기타재료비, 영농시설비, 수리비, 기타비용 )25,030 원이다. 간접생산비로토지용역비 99 억원, 자본용역비 56 억원으로나타났다. 토지용역비는 10a 당겉보리 19,520 원, 쌀보리 38,734 원, 맥주보리 4,603 원이었으며, 자본용역비는 10a 당겉보리 6,958 원, 쌀보리 15,146 원, 맥주보리 16,868 원인것으로나타났다. - 192 -

< 표 2-77> 보리투입요소현황 ( 단위 : 억원 )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구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합계 종묘 11 47 20 78 비료 26 112 87 225 농약 2 13 11 26 농구 39 146 73 258 노동 44 133 109 286 위탁영농 2 26 22 50 기타 15 49 30 94 소계 139 526 352 1,017 토지용역 10 83 6 99 자본용역 4 32 20 56 소계 14 115 26 155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 ( 나 ) 보리의유통량추정 2010 년기준총보리의공급량은국내생산량 81 천톤과전년이월 205 천톤, 수입 185 천톤포 함해서 470 천톤이었다. 전체공급량중사료, 종자, 감모등을제외한시장유통량은 307 천톤으 로가공용 241 천톤, 사료용으로 66 천톤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8> 보리시장유통량 (2010) 주 : 보리쌀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2-193 -

( 다 ) 보리의유통단계가치사슬 보리의유통단계별가치사슬을분석하면, 시장유통량은총 307 천톤 ( 가공용이 241 천톤, 최 종소비용 66 천톤 ) 이었으며유통단계별매출은대량수요처 3,402 억원, 가정용 1,178 억원이었 다. < 그림 2-29> 보리유통단계의가치사슬추정 (2010) 주 : 보리쌀기준주 : 산지 도매단계는유통단계별주요농산물유통실태조사의평균, 소비단계는 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소비액적용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0 주요농산물유통실태,20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2012 총시장유통량은 307 천톤이며, 생산자판매가격 467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1,433 억원이다. 산지단계에서는생산자단체인지역농협과영농법인등에서 43 천톤을취급하며, 생산자단체의정부판매가격 631 원 /kg 적용하여, 금액은 270 억원이다. 산지단계의산지유통인 10 천톤을취급하며, 산지유통인의정부판매가격 631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62 억원이다. 도매단계의도매업은 10 천톤을취급하며, 도매업의정부판매가격 631 원 /kg 적용했을때, 금액은 62 억원이다. 소비단계는보리식품제조업는 264 천톤을취급하며, 보리식품제조업의소비액은 960 원 /kg, 부가가치율 33.5% 적용했을때, 금액은 3,376 억원이다. 소비단계의외식및급식업체는 726 톤을취급하며, 외식및급식업체의판매가격은국내산 2,360 원 /kg, 외식산업부가가치율 55% 적용했을때, 금액은 27 억원이다. - 194 -

소비단계의가정용은 43 천톤을취급하며, 소비자가격 2,750 원 kg/ 원적용했을때, 금액은 1,178 억원이다. < 참고 > 산업연관표상보리의배분구조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보리의배분구조를분석하면다음그림과같다. < 그림 2-30> 보리배분구조 (2010) 주 : 최종수요에서음 (-) 의수로나타난것은보리의재고를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내부자료,2010 산연연관분석생산자가격평가표 403 부문 2010 년기준시장에공급된금액을살펴보면식품제조업으로 44.8%, 사료 26.5%, 정맥 26.4% 순으로배분되었다. 이중식품제조업으로배분된 44.8% 중누룩및맥아 24.9%, 주정 18.2% 가높은비중을점하고있다. 총공급액에서국산보리와수입보리의배분구조는크게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산보리는 45.6% 가식품제조업으로배분되고, 정맥 ( 도정업 ) 으로 33.1%, 사료 17.8% 로분석되었다. 반면수입보리는 61.3% 가사료업체로배분되고, 가공 41.3% 로배분되는것으로나타났다. - 195 -

< 그림 2-31> 정맥배분구조 (2010) 자료 : 한국은행,2010 산연연관분석생산자가격평가표 403 부문 2010 년기준으로시장에공급된금액은식품제조업 32.9%, 외식업 26.5%, 최종수요 29.0% 순으로배분되었다. 식품제조업에배분된 32.9% 는빵및곡분과자 25.9%, 장류 3.6%, 기타가공 3.6% 등으로배분되었다. 정맥의경우국산이 91.4%, 수입은 8.6% 로수입의비중은매우낮다. 국산정맥은식품제조업으로 36.0%, 외식업으로 26.6% 가배분되었으며, 수입정맥은외식업으로의유통이 58.6% 로높게나타나고있다. - 196 -

3. 애그리비지니스가치사슬의부가가치증대방안 가. 식품가공업의현황 식량작물의애그리비즈니스에서가장중요한부분으로부각되고있는것이식품가공산업과식량작물생산을연계하는것이다. 즉, 식품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하여왔음에도불구하고, 국내의농업생산과연계되지못하면서국내농업의발전과는괴리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다양한애그리비즈니스활동중식품가공업과국내식량작물생산업을어떻게연계시킬수있을것인가의여부가그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식량작물의밸류체인분석에서도국내농업과가공업간의연계관계가중요한이슈이다. 본연구의대상이되고있는 4개식량작물의이용현황을살펴보면, 쌀의경우는가정용으로가장많은 67.8% 가이용되고있고, 다음으로외식업 22.2%, 식품제조업 10.0% 로소비되고있다. 반면에콩의경우는전체의 86.5% 에이르는물량이식품가공업에서소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리역시 34.0% 의가공비중을나타내고있으며, 반면감자는가공비중이 9.2% 로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2-78> 식량작물의용도별이용현황 ( 단위 :%) 구분 식품제조업 외식업 가정용 합계 쌀 10.0 22.2 67.8 100.0 보리 34.0 1.1 64.9 100.0 감자 9.2 29.9 60.9 100.0 콩 86.5 2.5 11.0 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2012 작물별로많이활용되고있는식품가공업의업종을살펴보면, 우선쌀의경우는 떡, 빵및과자류제조업 이전체의 33.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보리의경우는 곡물가공업 (28.0%), 감자의경우는 기타식료품제조업 (53.5%), 콩역시 기타식료품제조업 (30.3%)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197 -

< 표 2-79> 식품가공업의식량작물업종별이용비중 ( 단위 :%) 업종 쌀 보리 감자 콩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1.7-2.1 1.8 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0.8-2.1 1.5 수산식품가공및저장처리업 0.4 1.0 0.7 0.9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1.5 2.0 9.7 2.1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0.6 1.0 0.7 1.8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0.4 - - 1.5 곡물가공품제조업 10.0 28.0 5.6 9.8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2.5 2.0 2.8 0.3 떡, 빵및과자류제조업 33.1 17.0 9.0 23.1 면류, 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3.8 1.0 4.2 2.1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 5.9 12.0 8.3 22.0 기타식료품제조업 20.1 22.0 53.5 30.3 발효주제조업 12.1 4.0 0.7 0.3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5.0 8.0 - - 비알콜음료및얼음제조업 2.1 2.0 0.7 2.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2012 식품가공업에서구매하는식량작물의원재료의형태는쌀, 보리, 콩의경우는전처리형태로 구매하고있으며, 감자는원물형태의구매를하고있다. < 표 2-80> 식품가공업의식량작물구매원재료의형태 ( 단위 :%) 구분 원물 전처리 가공 합계 쌀 - 84.2 15.8 100.0 보리 - 80.5 19.5 100.0 감자 72.8 18.5 8.7 100.0 콩 0.1 86.1 13.8 100.0 주 : 원물 은수확하여선별을마친상태의농축수산원료, 전처리 는수확하여박피, 다듬기, 제핵, 세척 및소독, 절단등의처리를거친것, 가공 은다지기, 분쇄, 건조, 절임, 제분, 삶기등을거친것 을의미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2012 원재료의유통방식에있어서는대부분상온유통방식에의해조달되고있었으며, 다만감자 의경우는냉장유통을통한구매가 11.8% 를차지하고있다. - 198 -

< 표 2-81> 식품가공업의식량작물구매원재료의형태 ( 단위 :%) 구분 상온유통 냉장유통 냉동유통 합계 쌀 99.3 0.7-100.0 보리 100.0 - - 100.0 감자 86.9 11.8 1.3 100.0 콩 99.2 0.8-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2012 식품가공업에서사용하는 4 개식량작물의원산지를살펴보면, 콩을제외하고는대부분국산 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82> 식량작물가공업의국산원료이용율 (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쌀 75.5 86.7 81.9 보리 75.3 96.4 92.8 감자 42.5 94.7 95.9 콩 20.7 56.4 46.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2012 가공용곡물원재료의구매경로는유통업체, 도매업체, 산지직구매의순으로비중이높은것 으로나타났다. < 표 2-83> 원료의구매경로 ( 단위 :%) 업종 쌀 보리 감자 콩 산지직구매 18.7 23.4 12.6 24.4 도매및농수산물유통센터 24.5 30.9 29.6 26.6 재래 ( 소매 ) 시장 2.3 2.1 1.7 0.8 직수입 - - 0.7 1.9 유통업체 40.0 37.7 52.8 38.3 기타 14.5 5.8 2.7 8.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2012 가공용곡물의산지직구매비중은쌀 18.7%, 보리 23.4%, 콩 ( 대두 )24.4%, 감자 12.6% 로낮 은수준이다. 산지직구매방식에서는계약거래방법이가장컸으며감자의경우 51.3% 를나 타냈다. - 199 -

< 표 2-84> 산지직구매시구매방법별비중 ( 단위 :%) 품목 산지직구매업체수 산지직구매량 ( 톤 ) 산지직 구매비중 계약거래 직접생산 1 회성수시매입 쌀 99 31,164 18.7 42.3 5.6 52.1 보리 23 6,635 23.4 43.4 0.0 56.6 콩 ( 대두 ) 73 60,941 24.4 39.8 6.9 53.3 감자 22 30,057 12.6 51.3 0.0 48.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2012 1 회성수시매입비율은약 50% 정도이며, 계약거래를하지않은이유는대량구매할필요가 없다는의견이가장컸고, 그외의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가된다는의견이있었다. < 표 2-85> 계약거래 / 직접생산을하지않는이유 ( 단위 :%) 품목 1 회성수시매입업체수 1 회성수시매입비율 해당농축수산물을쉽게구할수있음 계약및직접생산할만큼대량구매할필요가없어서 산지생산자의계약이행이불확실해서 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어서 쌀 51 52.1 44.1 50.1 0.0 5.8 보리 14 56.6 50.7 41.5 0.0 7.7 콩 ( 대두 ) 39 53.3 21.9 70.7 0.0 7.4 감자 11 48.7 71.4 2 0.0 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2012 나. 국산원료사용확대의장애요인 수입산원료를사용하는가공업체의경우, 수입산원료를사용하는이유에대해 4개작물모두 국내산의가격경쟁력이낮다 는점을가장큰비중으로지적하고있으며, 다음으로쌀과콩은 대량납품의애로 를, 보리는 외국산과의원료선호도에차이가없다 는점을지적하고있다. - 200 -

< 표 2-86> 수입산원료의구매이유 ( 단위 :%) 업종 쌀 보리 감자 콩 국내산은맛 / 품질, 규격이일정하지않음 0.5 5.9-2.8 국내산은대량납품의애로 8.0 - - 9.2 국내산보다안전하게생각됨 - - - 0.3 국내산의가격경쟁력이낮음 76.2 73.2 70.6 81.4 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품목 5.3-6.4 2.7 외국산과의원료선호도에차이없음 4.2 20.9-2.8 기타 5.9-23.0 0.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2012 국내산쌀과수입쌀의가격을비교해보면약 3 배정도의차이가나고있어, 대형가공업체입 장에서는수익성측면에서국내산보다는수입원료를더선호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 표 2-87> 국내산과수입산쌀의가격비교 ( 단위 :80kg/ 원 ) 구분 2009 2010 2011 국내산 128,090 144,100 160,110 수입쌀 56,400 56,400 56,400 주 : 국내산일반쌀, 수입쌀단립종백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2 장류업체의콩 kg 당구입단가를조사한결과조사대상업체의평균구입가격은국산콩 4,074 원 /Kg, 수입콩 1,100 원 /Kg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약 4 배의차이가있어장류업체의국산 콩을사용하기에는어려워원료곡의비용절감이중요함을알려준다. < 표 2-88> 콩의 Kg 당구입단가 구분 업체수 백분율 3,500 원미만 2 10.5 3,500 원이상 4,000 원미만 4 21.1 4,000 원이상 4,500 원미만 9 47.3 4,500 원이상 4 21.1 계 19 100 국산콩평균 4,074 원 수입콩평균가격 1,100 원 자료 : 김동환, 장류업체의원료조달실태와농업과연계발전방안,2010 ( 단위 : 개,%, 원 ) - 201 -

다. 가공업과식량작물생산과의연계성제고방안 (1) 국산원료사용한가공제품소비확대 ( 가 ) 국산원료의특징이드러날수있도록제품화 국내곡물생산업과가공산업과의연계를확대하기위해서는국산원료로가공한상품의소비를확대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국산원료의경우일반적으로품질이좋은반면가격이비싼경우가많다. 따라서국산원료를사용한가공식품의소비를확대하기위해서는국산원료의장점이드러날수있는상품의개발이필요하다. 이경우원재료의특징이완전히사라질수있는형태의상품보다는원재료의특징이나맛, 품질등이나타날수있는가공식품의개발과소비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해서는일본에서추진되고있는쌀가루산업활성화사업이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일본은쌀수급구조개선을위해식량용쌀의재배면적을논의 60% 수준으로감축하고나머지 40% 의논에쌀가루용쌀등을재배하는정책을추진중이다. 쌀가루시장의확대를위해제조공정의효율화, 쌀가루용품종보급, 쌀가루소비를위한국민운동등다각적인노력을전개하고있다. 이에힘입어식품대기업들이쌀가루를활용한다양한제품을출시하면서쌀가루의소비기반이확대되고있다. 학교급식에서도쌀가루를활용한빵의급식비중이증가하고있다. 쌀가루의경우는원료의특징이크게훼손되지않고, 그품질과특징이고스란히살아있는상품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이를통해또다른상품으로의전환이용이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최지현,2007) ( 나 ) 다양한마케팅활성화를통한소비촉진및소비시장확대 현재식량작물을이용한가공식품인, 떡류 전통주 빵류의소비는정체되어있거나감소하고있는상태로개발된식량작물가공품의소비확대를위해서는상품이소비자구매로이어지도록하기위한마케팅전략의개발이필수적이다. 소비를증진하는홍보를지원하는방안도필요하다. 개발된국산가공품의소비확대를위해서는상품이소비자구매로이어지도록하기위한마케팅전략의개발이필수적이다. 예를들어사과주스의소매가격비교결과, 국산사과로만든주스는일반사과주스가대부분으로주로낮은가격을받고있는반면에외국산유기농사과로만든주스는높은가격을받고있다. 국산원료를이용한가공식품은안정성, 신선함, 건강증진등의속성과국산이라는속성을결합하여차별화를유도하여소비자의수요확대가필요하다. 국산원료를이용한전통식품이라는점을강조하여전통문화와결부된상품으로개발하고관광등과연계된판로개척이필요하다. 판매활성화를위해서문화마케팅과결부하여적극추진하고, 현장의체험 교육 외식등복합화된공간으로가능해야한다. - 202 -

< 표 2-89> 전통적마케팅과문화마케팅의비교 마케팅전략의 4P 전통적마케팅 문화마케팅 Product( 제품 ) 편익과기능을강조 이미지, 느낌강조 Price( 가격 ) 합리적가격적용 문화프리미엄부가 Place( 유통 ) 대형, 전문유통매장 문화공간등으로유통 Promotion( 촉진 ) 미디어광고, 입소문 문화이벤트, 직접체험등 자료 : 김태영, 경남지역관광스토리텔링활성화방안,2008 ( 다 ) 신제품개발을위한 R&D 투자확대 식품가공산업의문제점중하나는내수및수출을위한제품의다양화와품질향상노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 업체가영세하고개발관련자원이부족하여식량작물가공관련신제품개발이어려운상황이지만, 소비자의입맛이달라지고외식문화가변화하고있으므로신제품개발이절실히필요한상태이다. 현재의상품에만족하지말고기능성강화나다양한제품들개발할필요성이있으나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의이들분야에대한지속적인연구가미흡하므로투자확대를통해신제품개발에힘써야할것이다. 식량작물의가공업체는대부분소규모업체로독자작인연구개발을수행할역량을부족하므로, 정부차원의연구개발지원대책이필요하다. 식량작물가공식품의우수성발굴, 양질의쌀가루공급체계등의기초부문의연구는정부주도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 응용부문개발연구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최지현,2007) 가공식품의시장확대를위해서는유통기간연장및노화기술억제등의연구를통해가공식품의경쟁력제고를위해고부가가치가공식품의개발이필요하다. 빵이나관련가공품을만들때대부분밀가루를많이사용하는데밀가루를대체할수있는쌀가루와보리가루를만들어사용량을늘려야한다. 경주시의경우, 찰보리빵을개발을하여현재성공한사례로꼽고있다. 찰보리빵은개인사업자가 2002 년밀가루를원료로한빵집을개업하였으나실패하고지역에서재배하고있는찰보리를이용한빵을개발하였다. 이후지역의농업기술센터에서각종전시회행사등에전시또는판매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2) 가공에적합한품종개발 국산원재료의가공비율을높이려면가공에적합한품종의개발이필요하다. 현재콩, 보리등가공업체에서는수입산을많이이용하고있는데, 이는국산원료가가공하여사용하기어려운점이많기때문이다. 민간업체에서는품종개발이쉽지않기때문에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서둥에서의품종개발을통해농가에보급하여식품가공업체가가공에적합할수있는품종을개발하는것이시급하다. - 203 -

< 표 2-90> 용도별개발벼품종밥쌀용특수 ( 가공 ) 미계소계최고고품질소계기능성다수성찰벼유색미향미기타품질 229 170 9 161 59 5 13 16 10 6 9 자료 : 농촌진흥청, 보리가공산업활성화방안심포지엄,2009 보리는현재농촌진흥청과각지자체의농업기술센터등에서보리의품종을개발하여농가 들에게품종을보급하고있다. < 표 2-91> 보리품종개발현황 구분 품종 특성 흰찰쌀보리 (1993) 소립, 고백도, 내도복, 흡수율및퍼짐성이좋아취반성우수찰보리황금찰 (2006) 찰성, 황색호분층, 봄보리파종가능품종개량진주찰 (2007) 내도복및호위축병강, 취반후밥색갈변화가적음 자수정찰 (2006) 자색영, 찰성, 수발아강함, 안토시아닌함량이높음유색가공용보리찰 (2007) 자색영, 찰성, 대립, 안토시아닌함량이높음품종개발보석찰 (2008) 자색영, 안토시아닌함량이높고보리호위축병에강함 엿기름용품종육성 혜당 (2007) 내한, 내도보성, 대수성, 효소력가가높음 보리차용품종 다향 (2005) 내도복, 호위축병강 호품보리 (2003) 호위축병저항성, 다수성, 조숙, 저단백 (10.5). 맥즙수율 (79.5) 맥주용 다진보리 (2005) 흰가루병저항성, 다수성, 대립 (43.1), 맥즙수율 (79%) 오름 (2006) 호위축병저항성, 다수성, 조숙, 고정립율, 맥즙수율 자료 : 농촌진흥청, 보리가공산업활성화방안심포지엄,2009 콩은농촌진흥청에서는대풍콩이라는다수확품종을개발하였으나콩에눈이있어장류용으로는부적합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예를들어농촌진흥청에서는콩의품종별발효가공적성을분석하였으며, 이러한실험결과를토대로가공에적합한품종을육성해야한다.( 김동환, 2010) - 204 -

종실구분 대립종 중립종 나쁨 (< 3) 화엄풋, 황금콩 삼남, 장미, 호장 소립종 - 검정콩 계 검정올, 검정콩 1 호, 검정콩 2 호, 검정콩 3 호, 청자, 청자 2 호, 일품검정 < 표 2-92> 콩의품종별청국장발효가공적성 보통좋음 (3 x 4) (=4.5) 태광, 다올, 장원, 소담, 대황, 단미, 새올, 보광, 대망, 다진, 선녹, 큰올, 신록 두유, 단원, 단경, 무한, 만리, 장엽, 장수, 백운 다채, 명주나물, 부광, 새별, 소록, 소진, 안평, 은하, 한남, 푸른, 다원 검정콩 4 호, 선흑청두 1 호, 진율 66 품종 새알, 신기, 신팔달콩 2 호, 일미, 송학 풍산나물 자료 : 김동환, 장류업체의원료조달실태와농업과연계발전방안,2010 매우좋음 (=5) 대원, 석량풋 대풍, 단백, 다장, 금강, 진품, 진품콩 2 호, 소명, 소백나물, 소원, 보석 - - 감자는현재새로운품종의육성과도입으로감자의종류가많아지고있다. 컬러감자, 가공 전용품종, 기능성감자등이있다. < 그림 2-32> 품종개발로확대된가공감자 컬러감자 자영 컬러감자칩프렌치프라이전문점 자료 : 조지홍, 감자의재발견, 농촌진흥청,2012 < 그림 2-33> 감자의다양한가공제품 츄노 ( 페루 ) 뇨키 ( 이탈리아 ) 막가리만두 ( 한국 ) 자료 : 조지홍, 감자의재발견, 농촌진흥청,201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