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7.8.29) 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대비 1,515 억원(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먼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 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14조 1,759억원 편성 설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 을 신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청년과학자 육성 * 개인 기초 : ( 17) 7,076 + 추경 43 ( 18안) 8,130-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육 성에 집중 투자 설하였다. 억원 (991억원, 14%증) -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신규) : ( 18안) 525억원 (350명) [ 예산안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안이 금년(14조 893억원) 보다 866억원(0.6%) 증액 된 14조 1,759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 집단 기초 : ( 17) 1,683 ( 18안) 1,988억원 (306 억원, 18.2%증) ㅇ 다음으로, 이공계 미취업 석 박사 등에게 기업 현 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 17년 125 18년 130 ㅇ 과기정통부 연구 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 명)하고, 출산 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 8,110억원으로 금년(6조 7,484억원)보다 626억원 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0.9%)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 복귀 지원을 확대( 17년 310 18년 414명)한다. 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석 박사지원) : ( 17) 20 * 정부 R&D 규모 : ( 17) 19조 4,615억원 ( 18안) 19조 6,338억원 (1,723억원, 0.9% 증)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 18안) 25억원 (5억원 증) * 여성과기인 R&D 경력복귀 지원 : ( 17) 78(추경 포함) ( 18안) 104억원 (26억원 증) * R&D 대체인력 활용(신규) : ( 18안) 5억원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조정, 관행적 추진 사 ㅇ 마지막으로,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 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재정사업평가 미흡사업에 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대한 감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조정 등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하 ㅇ 이를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여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 확대 ICT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대할 계획이다.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 * 연구산업 : ( 17) 297 ( 18안) 341억원 (44억원 증) 업 발굴 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 *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신규) : ( 18안) 16억원 자하였다. (중기부-교육부 융합 예산) 둘째,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 중점 투자 분야 ] 위해 금년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 5,169억 첫째,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 원을 편성하였다. 498 NICE, 제35권 제5호, 2017
ㅇ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 ㅇ 셋째,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대 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 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 의료 금융 등 각 산 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민간 분야의 新서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 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한다. 원한다. *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 : ( 17) 50 ( 18안) 73 *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신규) : ( 18 안) 29억원 억원 (23억원 증) * 정밀의료 및 AI기반 의료진단 솔루션: ( 17) 7 ( ㅇ 다음으로,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 18안) 93억원 (86억원 증) 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 ㅇ 넷째, SW강국 건설을 위해 SW 전문인력양성을 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확대하고, SW산업 육성 및 SW융합 생태계 조성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분 할 계획이다. 야의 신산업(AR/VR 등)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출연(연) 핵심분야 투자 : ( 17) 5,410 ( 18안) 5,846억원 (436억원 증) ㅇ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 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 ㅇ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 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사기진 넷째, 바이오 나노 新기후 미디어 등 고부가 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492억원 *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 ( 17) 54 ( 18안) 104억 (6.9%)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하였다. 원 (50억원 증) ㅇ 먼저, 바이오경제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 ( 17) 400 ( 18안) 510억 원 (110억원 증) 을 위해 신약 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 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SW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537억원(4.8%) 증액된 1조 1,756 억원을 편성하였다. *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 ( 17) 2,643 ( 18안) 2,719억원 (73억 증)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 ( 17) 416 ( 18안) 511 ㅇ 먼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 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 블 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 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억원 (95억 증) - 치매 조기진단 원인규명 : ( 17) 50 ( 18안) 97억원 (47억 증) ㅇ 둘째, 나노분야(나노전자소자, 나노센서, 계산나노 *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신규) : ( 18안) 48억원 과학 등)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 : ( 17) 88 ( 18안) 新연구방법론(빅데이터, 계산과학 등)을 활용, 미 244억원 (156억원 증) 래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 * 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신규) : ( 18안) 47억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신규) : ( 18안) 45억원 ㅇ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 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 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 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는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 ( 17) 480 ( 18안) 492 억원 (12억원 증) *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사업 : ( 17) 196 ( 18 안) 291억원 (95억원 증) ㅇ 셋째, 新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 업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 활용, 기후변화 적응분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5, No. 5, 2017 499
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 ( 17) 770 ( 18안) 866억 원 (96억원 증) * 국가전략프로젝트(탄소자원화) : ( 17) 95(과기정 에 따른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였다. ㅇ (예금) 국민의 건전한 경제소비활동 지원 및 금융 사업수익 향상을 위한 우체국체크카드를 확대하 기로 하였다. 통부 59) ( 18안) 110억원(과기정통부 66억원) (7 억원 증) 산업통상자원부 ㅇ 마지막으로,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및 미디어 신산업(OTT, 1인 미디어) 육성을 (보도자료 2017.7.13)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 ( 17) 27 ( 18안) 42억원 (15억원 증) * 지능형 미디어서비스 개발(신규) : ( 18안) 23억원 융합바이오세라믹에서 일자리를 찾다 -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기술 적용 일부 기업, 매 출 및 일자리 2배 증가 - 2020년까지 장비 100종, R&D 94억 원, 관련 다섯째, 과학기술 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인프라에 총 368억 원 지원 - 를 위해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을 편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융합바 ㅇ 먼저,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 이오세라믹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 사 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융합바이오세 업(국민, 경찰, 연구자 등 협업, 과기정통부, 경찰 라믹소재산업 간담회 를 열었다. 청 공동)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 ㅇ 7월 12일(수), 충북 오송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한 인지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협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융합바이오 분야 산 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 연 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융합바이오세라 ㅇ 둘째,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 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 저감기술 연 믹소재산업 발전방향, 성과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함 구 등을 지원한다. *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 ( 17) 120(과기정통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는 바이오와 세라믹 소재의 부 78) ( 18안) 159억원(과기정통부 96억원) (18 융합을 뜻하며, 진단소재 조직재생 소재 산업 억원 증) 및 뷰티케어 소재 등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소재 ㅇ 마지막으로,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하 ㅇ 골재생 이식재(뼈를 재생하고 대체하는 재료) 및 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 임플란트 치유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효능도 대한다. 2배 이상 구현할 수 있고, ㅇ 포장재에서는 15일 20일로 보존 기간 연장은 물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 론, 화장품에서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금년대비 880억원 등과 같은 기능성 효능을 향상시켜주는 재료로도 (1.6%)이 증액된 5조 7,022억원을 편성하였다. 활용한다. ㅇ (우편) 우선, 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성 ㅇ 특히, 감염병 진단분야에서는 진단시간을 3일 장사업(택배, 쇼핑 등) 육성 및 임대국사 개발을 통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정확도는 70~80% 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우편물류 효율화를 위한 95%로 향상이 가능하다. 소포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비정규직 최저인금 인상 500 NICE, 제35권 제5호, 2017 국내 세라믹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68조원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으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제품 기술개발은 물 로 전망되고 있으나, 15년 무역수지(수 출입)는 론, 평가 및 양산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융합바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 이오 관련 제품 기술을 이해하는 맞춤형 기술교 이다. 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다행히도 세라믹산업중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 ㅇ 아울러, 신융합제품에 대한 허가 기술평가 인 업은 현재 빠른 성장 추세중*으로, 매출 증가, 증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시장진출에 장애가 된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이바지할 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내 바이오세라믹소재 시장 : ( 14) 0.8조원 ( 20) 2.3조원, 연평균 성장률 19%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협력 을 통해 융합바이오 기업들의 매출증대는 물론 일 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 그러나 이런 우수사례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가 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며, 한 전문가들은 국내 바이오세라믹기업은 연구개발 ㅇ 시급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융합 (R&D) 투자, 전문인력, 인프라가 부족해 제품개발 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장 의 한계가 있다며, 비구축 100종, 연구개발(R&D) 94억 원과 관련 기 붙임 1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기술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5, No. 5, 2017 501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유망성 및 시장현황 붙임 2 (산업적 유망성)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은 지속적 고성장이 전망되 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 * 바이오세라믹산업 연평균 성장률 ( 08~ 20) : 세계 (18%), 국내 (27%) 초고속 성장 中 * 국가 부의 창출은 IT소재에서 BT소재로 전환 中 현재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철강, 비철, 화학소재 중심 미래 웰니스, 헬스 메디 뷰티케어 기능성 바이오세라믹소재 대두 (국내시장) 산업바이오 및 바이오세라믹소재 시장은 초고속 성장중이나, 바이오세라믹 핵심소재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 구분 바이오산업 바이오소재 바이오 세라믹소재 세계 시장 시장규모 (억불) 14년 20년 2,080 4,107 1,029 2,476 510 1,504 성장률 (CAGR) 12% 12% 18% 국내 시장 시장규모 (조원) 14년 20년 11.8 31 3.1 8.4 0.8 2.3 성장률 (CAGR) 17% 18% 19% * 출처: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육성방안 ( 14, 산업부) (국민보건 기여) 조기진단 및 치료, 항노화 기술 발전을 선도하여 국민 보건향상 및 의료비 감소에 기여 * 치과용 임플란트 국산화에 따른 시술가격 인하 : 09. 325만원 12. 127만원 (韓) (고용창출) 융합을 기반으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다품종 소량생산,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 요구 등의 특성에 따른 높은 고용 창출력 * 주요 취업계수('14, 한국은행) : 제조업 전반(3.0), 제약(2.2), 의료기기(6.5), 화장품 (7.0) (성공가능성)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의 경우 바이오 대표산업인 제약 기반 대비 개발비 기간 면에서 유리 * 개발비/기간 : (제약) 1조원/10년 (융합바이오) 250 1,000억원/3 5년,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10)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의 경우 적절한 지원만 뒷받침되면 빠르게 성공단계에 진입하여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에 기여 반시설(인프라)에 총 368억원을 지원하겠다. 라고 전환 지원확대, ②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일자리 신산업 육성, 말했다. ③ 수출회복을 위한 수출구조고도화 및 전략적 (보도자료 2017.8.29) 경제협력 강화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18년 예산 산업부, 내년도 예산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 안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새정부의 일자리중심 경 ①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 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502 NICE, 제35권 제5호, 2017 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 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
* 산업부 18년 예산은 17년(6조 9,695억원) 대비 2.9% 감액( 1,990억)된 6조 7,706억원 103억원 ㅇ 그 밖에도, 제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 신기후체제 대응,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석탄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 추진할 예정임 * 신발지능형공장(신규 10억원), 스마트공장제조핵 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함 심기술개발(신규 40억원),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 : ( 17) 발( 17년 203 18년 215억원) 등 14,122억원 ( 18안) 16,570억원 ㅇ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 강화하고, 주택 아파트 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함 조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 17) 860억원 ( 18안) 2,360억원 * 수출구조고도화 부문 예산 : ( 17) 3,527억원 ( 18안) 3,689억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 17) 1,000억원 ( 18 안) 2,000억원 ㅇ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ㅇ 아울러, ESS,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저감 및 효 율향상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에너 지산업을 스마트화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새로 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임 한편, * 취업유발계수 : ( 12년) 중소기업 9.7, 대기업 5.5 / ( 16년) 제조업 8.8, 서비스업 17.3 ** 소비재해외마케팅사업(44 46억원), 수출바우처 * ESS 기술개발 : ( 17) 437억원 ( 18안) 489억원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 17) 400억원 ( 18 안) 425억원 사업(638 646억원) 등 ㅇ 이와 함께, 中 美 시장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 하고, 수출 대체시장 확보를 위해 ASEAN 인도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 17) 1,813억원 ( 18안) 1,858억원 등 전략지역에 대한 특화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 담회 개최 등의 활동**도 확대함 *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 :(신규 20억원) ㅇ 또한,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미 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 이와 함께,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당면한 4차 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함 산업부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 *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부문 예산 : ( 17) 9,190억원 ( 18안) 9,751억원 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 사업,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先반영분 등을 감안하 ㅇ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기반으로 한 ICT 주력산업 융합,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ㅇ 또한, 스마트카 드론 로봇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환경부 (보도자료 2017.8.8) 대한 신기술 융합 실증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함 *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 ( 17) 89억원 ( 18안) 181억원 *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 ( 17) 66억원 ( 18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 개정 정부안 확정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5, No. 5, 2017 503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부 사전승 인제 도입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 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조기 시하도록 했다. 확보 <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 개정안은 살생물제의 사 전승인제 도입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살생물제 정의 예시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 PHMG, PGH, CMIT/MIT, 살생물질 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 OIT 등 과를 가진 물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살생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 물제품 기능으로 하는 제품 존/이온 발생기 등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 살생물 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 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처리제품 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 등 한 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를 강화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그 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 도입 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우선, 살생물물질 제조 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질의 유해성 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 아울러,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된 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용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 - 법 시행 전( 19.1.1)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하 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여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 수입 및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 효능을 증명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제재를 가하여 위반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 유 차단하도록 했다. 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 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 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예: 항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 기능 첨가)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예: 살 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 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화학물 사용하도록 했다. - 또한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504 NICE, 제35권 제5호, 2017 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 고시하 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
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 통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 으로 규정(구체적 등록기한은 하위법령에 규정)하 을 막고자 했다. 도록 변경했다. 또한, 현재는 같은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을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 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안전관리법으로 이 자*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등록대 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물질명, 제조 될 예정이다. 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를 신설하여 원 하위법령은 올해 중에 제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 활한 공동등록을 돕고자 했다. 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 *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등을 법예고할 예정이다.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들은 협의 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 해야 함 붙임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제6조~제7조)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 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 환경부장관이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우려 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판매량, 함유성분 등 실 현행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 제한물질 등) 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 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 태조사가 가능하고 제품안전 우려가 제기된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제품의 제조 수입 금지 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등(제8조 ~제10조) 리물질 로 지정 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조 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지정 고시하고 안전 표시기준*을 설정 * 신고받은 물질은 제품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단 * 사용금지 물질 지정, 화학물질 함량제한, 용기 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필요시 허가 제한 금지물질로 지정 포장기준 설정 등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11조 ~제26조)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도 강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유해생물 제거 억제 가 목적인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 현재는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만 물질의 구매자 생물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의 자료를 갖추어 에게 전달토록 하여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 정보는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유해화 라.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제27조) 학물질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물질의 구매자에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은 제품승 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 수입할 경 인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 서 사용하도록 규정 우 현재는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마. 표시 광고의 제한(제33조)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얻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을 포장 은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및 광고에서 건강 환경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을 신설하여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금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전적인 제재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 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5, No. 5, 2017 505
바. 판매 등의 금지 등(제34조~제39조) 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이관됨에 따라 위 시장감시를 통해 불법제품이 발견될 경우, ①제 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조 수입중지(신설) ②판매금지 ③회수명령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등 ④과징금 부과(신설)*로 이어지는 화학제품 피 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해예방체계 마련 보도자료 2017.8.29 * 불법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판매액 상정이 곤란할 경우 10억원 미만) 붙임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안 제10조 등) 1)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서 현재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등록대상을 지정 고시하는 체 계에서, 앞으로는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 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설정하는 체계로 변경 2)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 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 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등록유예기간 이내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안 제10 지속가능한 사람 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총 6조 5,152억원 편성 -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9억원(2.5%) 감액 된 5조 5,878억원 -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안은 66억원(0.7%) 감 액된 9,274억원 기초시설 설치예산을 축소하고 국민안전 자 연보호 예산을 확대 - 미세먼지, 화학물질, 가뭄, AI 등 환경위해요 인 저감투자 증액 - 육상 수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 강화 환경부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 조제2항) 추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 에 초점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을 맞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9월 1일 국회에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칭, 연간 제조 수입량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 게 신고하도록 함. 다.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안 제29조) 환경부 2018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 조 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 5,878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 등록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계기금 9,121억원( 0.8%), 석면피해구제기금 154 이를 함유한 혼합물도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억원(+4.1%)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화학물질의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 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안 제32조) 9,27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33.5%)과 환경융합 부문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 (+9.6%)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수질*( 8.1%), 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 폐기물**( 11.1%), 기후미래***( 3.7%) 부문은 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 * 수질기초시설 효율화 성 정보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 ** 폐기물기초시설 효율화 게 신고하도록 함. *** 실증연구단지 조성 완료 마.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안 제33조, 제34조, 제 36조 및 제37조 삭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 506 NICE, 제35권 제5호, 2017 2018년도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 감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습기살균제 피 해구제 특별법 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18년 목적예비비 100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억원 편성).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 *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할 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도 관련 예 예정이며,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추가적 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250억원)을 출연할 * 수도권 미세먼지(PM2.5) 농도 : ( 16년) 26 / 예정 ( 22년 목표) 18 / 또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점을 감안 (수송부문)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 하여 그간 서울에만 1개소(아산병원) 지정되어 있 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17년 대비 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충청 영남 호남권 119% 증액하였는데, 특히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 에 3개소(30억원) 추가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 전문의 검토수당(12억원) 및 노출피해조사(8억원) 비용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자부담 없이 판정을 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 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17년 추경으로 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 20억원(800대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18년에는 45 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억원(1,800대분)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와 같이 흡입을 통한 독성을 (산업부문)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추가 1개소의 조기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1~3종 대형사업장과 달리 도입*을 위한 예산(88억원)과, 중소기업의 법령 이 실질적 관리수단이 없는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97억원)이 반영되었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사업비 8억원이 * (당초 계획) 19년까지 1개소, 22년까지 2개소 신규 반영됨 (강화) 19년까지 2개소 (생활부문) 도로청소차 보급예산을 134억원(112대 분)에서 165억원(137대분)으로 증액하였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당초 17년 종료사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하 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예보부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이 312억원 에서 394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 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이 4.5억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살생물제관리법 시행( 19.1~)에 따라 사전승인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이 신규로 26억원 반영되었다. 생태계 보전 복원 이용 사업 자연 생태계를 보전 복원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 모하는 예산도 적극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등 조사사업 예산이 신규로 6억원 반영되었 (연구개발)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이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으며,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도 94억원에서 98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가습기 살균체 참사 후속대책 회복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도 382억원에서 458억 정부는 과거에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완비하여 가습 원으로 증액하였다. 기 살균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5, No. 5, 2017 507
기타 주요 증액사업 및 감액사업 그간 급증하여 온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인하하 여 예산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그 밖에 AI 대응 철새정보네트워크(11억원, 신규), 자순법 신규제도(32억원, 신규), 환경지킴이(+71억 원), 환경전문무역상사(15억원, 신규) 등이 신규 확대 편성된 반면, * 하이브리드차 : ( 17년) 100만원/대, 525억원 ( 18년) 50만원/대, 325억원 * 전기차 : ( 17년) 1,400만원/대, 2,643억원 ( 18년) 1,200만원/대, 3,523억원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 2,156억 원, 11.4%)와 매립장 등 폐기물기초시설 설치비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18년도 환경 ( 126억원, 9.1%)는 보급률, 집행가능성 등을 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간 감안하여 조정하였다. 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 * 전체예산 중 상하수도 수질 부문 비중 : ( 17년) 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 이라고 강조하였다. 57.1% ( 18년) 53.7% 508 NICE, 제35권 제5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