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그리고 세상을만나다 Vol. 231 2017. 5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Vol. 231 May 2017 05 특집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대교통 물류정책 Global KOTI 디지털혁명과일자리오피니언 전기차활성화를위해일관되고명확한정책목표와사회경제적수용필요
Contents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Vol. 231 2017. 5 빅데이터로연결하는미래교통 045 / 안테나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049 / 오피니언전기차활성화를위해일관되고명확한정책목표와사회경제적수용필요 052 / Global KOTI 디지털혁명과일자리 056 / 기자칼럼하늘을나는자동차, 우리나라에서도비행할수있나? 058 / 외국인이본한국교통오클랜드의도시철도의부활 오래걸렸지만반갑다 060 / Insight 긱경제 (Gig Economy) 062 / 교통인문학세상을움직이는검은황금 자동차와석유산업 064 / 기고자율주행자동차정책추진현황 Ⅱ: 유럽과일본사례 002 / 시론 새정부의교통정책방향과과제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070 / 해외통신원소식무선통신장비를이용한보행자교통자료수집연구 사례및한계점 075 /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006 / 특집 1 4 차산업혁명과자율주행, 디지털인프라로견인 009 / 특집 2 물류 4.0 서비스혁신과대중소상생생태계조성 013 / 특집 3 교통빅데이터플랫폼구축및활용 교통 SPOT 상업용자율주행자동차 015 / 특집 4 국가고속교통체계완성 019 / 특집 5 이용자맞춤형스마트공항도입 022 / 특집 6 교통SOC 투자재원제도개선 025 / 특집 7 교통과도시의융합 : Highway City, Railway City, Air city 028 / 특집 8 POST2020 대응교통 물류이행방안 031 / 특집 9 국민의교통기본권강화 034 / 특집 10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및 Safe System 구축 미래를앞당기는교통기술 038 / KOTI NEWS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세미나 개최外 041 / 사진으로본교통라트비아리가 (Riga) 월간교통통권 231호발행일매월 10일발행인이창운편집위원장오재학편집위원강지혜, 권영종, 김건영, 김자인, 모창환, 박경아, 박진서, 성홍모, 이재용, 이준, 이호, 임서현, 장동익, 조종석, 허성호, 황순연, 김태식 ( 간사 ) 기획지식경영본부디자인디자인크레파스서울시중구충무로 4가 306번지남산센트럴자이 A동 205호 (02)22670663 배포문의전화 (044)2113026 팩스 (044)2113231 이메일 kotibook@koti.re.kr 보급가 5,000원 원고의내용은본지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시론 새정부의교통정책방향과과제 새정부의교통정책방향과과제 오재학힌국교통연구원부원장 새정부의국정방향과교통정책 국민통합과개혁, 공정과정의, 일자리확대등을표방한새정부가출범하였다. 문 재인대통령이선거유세기간중에 출 퇴근은편하고교통비는가벼운 5 대교통공 약 을직접발표약속하였다. 새정부의교통정책에거는국민적기대가더욱크다. 5 대교통공약은수도권광역급행열차의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의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신설, 고속도로요금인하및무료구간신설, 농 산 어촌주민의이 동권보장등을포함하고있다. 5 대교통공약은교통이단순히물리적토목시설이 아니라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복지를구현하는수단이라는점에서실질적의 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특히, 5 대교통공약은대도시권주민의출 퇴근에따른 생활교통의어려움을극복하는것뿐만아니라, 농 산 어촌지역및교통약자의 교통이동권확보를동시에추구하고있어국민의경제활동지원과지역간통합을 함께구현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시점에서국내 외경제사회여건과교통정책의경제사회적요구사항을진단 해보고, 새정부가추진할교통과물류정책의방향과핵심과제를살펴보고자한다. 경제사회여건변화무엇보다도이번새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와함께출범함으로써이에대한철저한대응을필요로하고있다. 이와함께, 새정부가처한경제사회여건은어느것하나만만한것이없을정도이다. 최근수년간지속되고있는연평균 3% 대이하의저성장, 실업률증가, 부의양극화, 고령화와인구절벽, 에너지부족, 기후변화와환경문제의심화속에첨단기술의국가경쟁또한더욱치열해지고있다. 4차산업혁명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할경우우리나라는선진국의문턱에서좌절하고말것이다. 또한, 저성장, 인구절벽, 양극화, 에너지부족, 환경문제등의난제를현명하게극복하지못할경우서민들의어려움은더욱커질것이다. 이에새정부의교통정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동시에 SOC 노후화에따른유지관리와투자효율화를기하고, 국민의안전과이동권을확보하며나아가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한다. 새로운교통정책방향과과제첫째,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교통체계를구축하여모든국민의교통기본권을강화하여야한다. 먼저대도시권주민의출 퇴근교통난을해소하기위한대도시권광역교통체계의구축과운영효율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 대선공약에서제시된수도권광역급행열차의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의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의신설이조속히실현되어야한다. 이와함께, 농 산 어촌지역주민의교통편의와이동권확보를위해고속도로무료운영구간의확대와교통사각지대의해소가적극추진되어야한다. 둘째, 고속의국가교통네트워크를완성하고통일대비한 중고속철도망연결에대비하여야한다. 바야흐로고속철도네트워크의확대로고속철도영향권이전국의 80% 이상에달하여우리나라는전국이하나의도시로변모하고있다. 이에고속철도역을중심으로이용자중심의입체적인통합연계환승교통체계를구축하여전국의모든지역에서 30분내에고속철도역에접근하고 2시간내에전국어디든지갈수있는국가교통네트워크를완성하고고속철도역을중심으로지역경제거점을형성하여야한다. 나아가한반도통일과유라시아시대를대비하여한 중고속철도망을연결하는것이필요하다. 002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03
시론 4차산업혁명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할경우우리나라는선진국의문턱에서좌절하고말것이다. 새정부의교통정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동시에 SOC 노후화에따른유지관리와투자효율화를기하고, 국민의안전과이동권을확보하며나아가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한다.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KOTI Special Edition 셋째, 4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교통 물류체계를혁신하여야한다. 4차산업혁명과함께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기반으로한자율주행차, 드론, 하이퍼루프, 스마트교통시설의관리및운영, 통합모빌리티, 공유경제등이눈앞에다가오고있다. 무엇보다도약 6조원규모에이르는재원확보를통해교통인프라의디지털화기반을확충하는것이시급하다. 넷째, 교통 물류부문의산업육성을통해일자리창출에기여하여야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기존의운송산업이물러나고그자리를새로운교통산업이차지하게될것이다. 따라서새로운교통산업에부응하여교통 물류부문의인력을교육하고육성하는동시에새로운환경에적합한디지털교통인프라및신교통수단의개발, 새로운교통운영체계등교통투자를통해일자리창출을꾀해야한다. Theme 01 Theme 02 Theme 03 Theme 04 Theme 05 Theme 06 Theme 07 Theme 08 Theme 09 Theme 10 4차산업혁명과자율주행, 디지털인프라로견인물류4.0 서비스혁신과대중소상생생태계조성교통빅데이터플랫폼구축및활용국가고속교통체계완성이용자맞춤형스마트공항도입교통SOC 투자재원제도개선교통과도시의융합 : Highway City, Railway City, Air city POST2020 대응교통 물류이행방안국민의교통기본권강화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및 Safe System 구축 위에서제안한새정부교통정책과제를성공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신교통기술의개발및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법 제도를개선하고신교통수단및새로운교통체계를운영할인력확보를위한시스템을도입하여야한다. 또한, 이상을구체적으로실현할정부의교통관련조직을개편하고교통투자를위한안정적인투자재원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교통 물류부문이과거의경제및도시개발의지원적역할로부터벗어나보다적극적으로 4차산업혁명의대응에있어중심역할을수행하고, 새정부가최우선순위를갖고추진하는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004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05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➊ 4 차산업혁명과자율주행, 디지털인프라로견인 KOTI Special Edition 01 4 차산업혁명과자율주행, 디지털인프라로견인 자율주행차의차량센서기능과가격등기술한계를극복하고도로를주행하는다른차량들과능동적인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차량과도로, 차량과차량이유기적으로정보를연계하도록지원하는것이디지털인프라의개념이다. 단기적으로는도로의기하구조와도로표지등을개선하고데이터베이스를구성하는물리적인프라의고도화가필요하다. 4 차산업혁명의바람과함께교통부문에도교통체계의효율성과안정성, 그 리고친환경성을향상시킬필요성이제기되면서미래화신기술로자율화, 전 기화, 통합화를기반으로한스마트모빌리티개념이부상하고있다. 이에스마트모빌리티의현실화를조기에실현하기위해서는기존인프라의혁신이필요하다는과제가있다. 교통부문에서도기술의융 복합을통해교통체계의효율성과안전성및친환경성을향상시킬필 염이개선될것이기때문이다. 다시말해스마트모빌리티의현실화를조기에실현하도록기존인프 요가제기된다. 교통체계선진국들간에논의되는 라의혁신이필요하다는의미다. 건설이후일정 미래형신기술은자율화 (Mobility Automation), 기간최소한의물리적인유지보수만으로운영되 전기화 (Mobility Electrification) 그리고통합화 어오던도로등사회기반인프라는이제정보통신 (Mobility Integration) 기반의스마트모빌리티개 기술 (ICT) 과빅데이터, 인공지능등기술이융 복 념이다. 합되도록디지털인프라로전환되어야한다. 고령화와도시화, 인구구조변화로혼밥 혼술등공유경제형생활패턴이나 즉, 자율주행자동차와전기자동차가신교통수단으 자율주행차의차량센서기능과가격등기술한계 타나면서새로운비즈니스에의한제 4 차산업혁명이자연스럽게다가오고있 로편입되고이를기존교통체계와연계하는통합 를극복하고도로를주행하는다른차량들과능동 다. 세계적으로급속확산되는스마트폰으로인한정보화는특히도시생활에 서비스를의미한다. 적인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차량과도로 (V2I), 서필수적이었던자가용이더이상필요치않을정도로우버, 리프트, 카카오 이렇게되면자율주행과친환경기술및정보통신 차량과차량 (V2V) 이유기적으로정보를연계하 등이용자맞춤형의새로운 Online to Offline(O2O) 산업을탄생시켰다. 기존 기술을융합하여더욱안전하고깨끗하며편리한 도록지원하는것이디지털인프라의개념이다. 단 공급자중심산업구조로는좀처럼풀기어려웠던자가용이용증가와출 퇴 교통서비스가국민들에게제공될것이다. 자가용 기적으로는도로의기하구조와도로표지등을개 근교통정체, 소음과매연등도시환경문제를해결할대안이나타난것이다. 이용중심이었던기존의통행특성이각자의통행 선하고데이터베이스를구성하는물리적인프라 최근각광을받고있는인공지능 (AI) 관련기술은사회전반에걸쳐제 4 차산 목적에따라공유차량과대중교통을상호연계하 (Physical Infrastructure) 의고도화가필요하다. 업혁명을향한변화의바람을불러일으키고있다. 는취사선택으로자유롭게변화된다. 스마트폰이 이를기반으로도로의정밀지도를구축하여주 그중심에있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교통혼잡을 행중인차량들을정확하게추적하도록측위기 Traveler Informatiom: Individual trip profiles, social media data, trip choice and shared data 유발하는자가용수요를줄일수있어교통서비스의품질이대폭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술을융합하고,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CITS) 를적용하는정보통신시설을확충하면디지털인 문영준한국교통연구원교통기술연구소장 김규옥한국교통연구원자동차정책 기술연구센터장 Infrastructure Data: Signal Phase and Timing, Drive 35 mph, 50 Parking Spaces Available Transit Data: Passenger and Vehicle information for realtime prioritization 그림 1 디지털인프라개념도 Vechicle: Managing Infrastructure and prioritizing HOV and fule efficient vehicles 그러면사회기반인프라 (SOC) 인도로, 철도, 항공및대중교통등현재수준의교통인프라로이러한고품질의서비스가가능할까. 예를들면, 도로에서자동차와운전자, 이용자가상호통신을통해정보를공유하면각자의요구에맞는최적의경로와수단선택이제공되고교통흐름과교통사고, 대기오 프라 (Digital Infrastructure) 가구성된다. 중 장기적으로는인공지능을통해교통류의이동성을최대로유지하고, 교통빅데이터분석을통한교통안전을관제하는논리적인프라 (Logical Infrastructure) 기술을확보해야한다. 이렇게해야미래교통체계인스마트모빌리티를선도적으로 006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07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➋ 물류 4.0 서비스혁신과대중소상생생태계조성 실현하는국가대열에포함될수있다. 미국이 20 년이상연방정부교통부 (USDOT) 에연합전략실 (JPO) 을두고있고, 독일은 2013년 12월연방정부에기존부처를교통디지털인프라부 (Ministry of 책으로전환하는노력이필요하다. 주요기간도로망인고속도로약 4,000km, 국도약 1만 3,000km, 철도약 3,000 km, 주요신도시의자율주행기술실증대상일부도로를포함해총 2만km를추진대상 KOTI Special Edition 02 물류 4.0 서비스혁신과대중소상생생태계조성 Transport & Digital Infrastructure) 로개편한이 으로선정할경우, 향후 5 년간약 6 조원 ( 연간 1 조 유가여기에있다. 2,000 억, 즉 SOC 예산축소분 ) 규모의재정투자가 이제 2010 년약 25조원을정점으로연평균약 6% 규모로줄어들것으로예고된 (2017 년약 22조원 ) SOC 예산을디지털 / 논리적인프라를구축하는정 필요할것으로예측된다. 이렇게되면국토교통부문에서미래성장동력을이끌 4차산업혁명은디지털인프라에서시작될것이다. 지난해정부가발표한서비스경제발전전략은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고부가가치서비스창출에두고있으며, 여기에는의료, 관광, 콘텐츠등에물류산업이포함되었다. 물류산업이유명서비스산업으로의도약을위해선진적인산업생태계조성은필수다. 물류부문의환경변화와혁신적대응의필요성과주요추진과제를알아본다. 개별운송사업자경쟁 새로운 O2O 서비스 모든교통수단의통합 카세어링콜버스 대중교통통합시스템 들어가며현재우리사회에던져진경제부문의핵심이슈는 4차산업혁명, 일자리창출, 양극화심화, 저출산 으로정리할수있다. 특히저성장과기술고도화에 우버블랙 따른일자리문제는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는데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하겠다. 관련하여대통령선거과정에서도여러정책적대안이제시되었 Time 고많은논쟁이있었다. 그림 2 Integrated Mobility 개념 경제에서서비스업의비중과중요성이날로증가함에따라일자리는제조업에서나온다는인식도변하고있다. 정부가지난해 7월 서비스경제발전전략 을발표하여 7 대유망서비스업을선정하고맞춤형육성전략마련을약속한 개인자가용 개인자가용 개인자가용 경우가이를대변한다. 발전전략의정책목표를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 집 회사 약속장소 집 고부가가치서비스창출 에두고있기때문이다. 특기할만한것은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산업과더불어물류산업이육성대상유망서비스 집 공유자전거버스 회사 카세어링 약속장소 도시철도택시 집 민연주한국교통연구원첨단물류연구센터장 업으로포함되었다는점이다. 하지만물류산업이유망서비스산업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서비스의혁신적개발과함께양질의서비스제공을가능하게하는선진적인산업생태계조성이필수조건이다. 마침새정부출범은물류산업 그림 3 Integrated Mobility 서비스예시 정승주한국교통연구원물류연구본부장 도약의새로운기회가될수있다는점에서물류서비스혁신을위한정책방향과추진과제를미리모색해보는것도의미가있다. 008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09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➋ 물류 4.0 서비스혁신과대중소상생생태계조성 물류부문의환경변화와혁신적대응의필요성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육성책은 4차산업혁명과밀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다. 2016년 1월세계경제포럼에서처음언급된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디지털과바이오산업, 물리학등의경계를융합하는기술혁명 1) 으로정의된다. 3차산업혁명의연장선에서이번의정보화기반기술혁명은 융합 과 초연결 을키워드로해새로운부가가치산업을끊임없이창출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융합과연결의관점에서 4차산업혁명은대량생산체제가아닌개인맞춤형에더욱특화된생산 유 통 거래 물류서비스실현에초점을두고있으며, 이의실현수단으로서사물인터넷 (IoT) 기반초연결체제가핵심이다. 현재물류서비스산업에서관찰되는산업간 ( 제조유통물류IT) 의경계가무너지는융복합현상과개인맞춤형서비스 기술개발추세는앞으로도가속화될것이다. 문제는우리의물류산업과정책지원체제가이러한변화를수용하고주도할준비가되어있는지의여부다. < 그림1> 에서나타낸바와같이당장스마트기술기반의새로운물류서비스가등장하고있고업종간경계가무너지고있어양극화현상도더욱심화하는양상이기때문이다. 결국물류산업부문에는산 업구조의재편, 정책거버넌스발전, 대 중 소상 생생태계조성등을추진하여혁명적변화에적극 대응해야하는시점인것이다. 일자리창출과산업혁신을도모하는물류스타트업기업육성 정책목표 물류부문의정책방향과주요추진과제 4 차산업혁명, 산업간융복합, 상생생태계 를위 한물류산업차원의대응책은크게네가지정책방향으로제시할수있다. 1. 혁신물류기업육성재원확보 민간주도의물류스타트업펀드 (100 억원 ) 조성 2. 창업 사회화단계별인력양성기반마련 3. 물류스타트업지원근거마련 추진과제 물류창업교육시범사업 ( 전문대학, 특성화고등 ) 확대및교육커리큘럼지원 물류스타트업범위 지원관련법 제도의종합정비 특수산업분류에의범위규정, 물류공공데이터개방등 융합 혁신기반의물류서비스 R&D 확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등신기술이융합된새로운서비스등장으로일자리등사업구조혁신적변화예상 제조 유통 IT 물류서비스융복합촉진으로업종간경계가무너져거버넌스, 법 제도개편시급 정보화, 기술발전에따른물류시장양극화현상심화로대 중 소상생생태계조성필요 정책목표 1. 물류R&D 추진기반확보 2. 융합기술기반신 ( 新 ) 물류서비스창출 3. 물류R&D와스타트업의 winwin 발전 추진과제 물류R&D계정의분리 신설및 R&D투자확대 스마트물류기술 R&D 확대및 ( 가칭 ), 물류서비스R&D플랫폼 구축 ( 가칭 ) 물류기술스타트업포럼 운영및 첨단물류기술인증제 도입 복잡성 공정 공유기반의물류산업상생생태계조성 정책목표 추진과제 1784 년최초의기계식방직기 수력및증기기관발명 기계식생산설비 노동집약적물류 1870 년최초의컨베이어벨트 ( 美 ) 컨베이어벨트 전기동력에의한대량생산체계 대량운송을통한규모의경제실현 1969 년최초의자동제어장비 전자기술과 IT 를통한자동화진화 기술접목으로물류자동화노력 IoT 기반으로기계가능동적으로판단하여작업함으로써유연하고효율적인생산체계로전환 인공지능기반기술집약적물류산업으로진화 독일의하이테크전략 : 중소기업지원을촉진하여고용창출 1. 중소물류기업의자생력강화 2. 종사자의고용안정및노동강도완화 3. 4차산업혁명대응산업구조발전 ( 가칭 ) 중소물류효율화사업인증제 도입및물류협동조합전환사업추진 물류종사자고용안전 노동개선관계부처협의체운영및노동강도저감기술 R&D 확대 대 중 소동반성장촉진기반의물류산업규제제도개편 1 차산업혁명 (18 세기 ) 2 차산업혁명 (20 세기초 ) 3 차산업혁명 (1970 년대이후 ) 4 차산업혁명 (2020 년이후전망 ) 산업혁신과스마트물류를지향하는물류거버넌스재편 정책목표 추진과제 그림1 물류부문환경변화와대응방향자료 : 민연주,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물류기술정책의평가와과제,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물류기술정책혁신방향의모색세미나, 2016.12.21; 한국교통연구원, 경제 사회 기술변화대응 10대교통 물류정책,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대교통 물류정책세미나, 2017.04.18. 1. 융합 통합형물류정책구현기반조성 2. 부처의역할재조정및전문화제고 유통 ( 산업부 ) 우정 ( 미래부 ) 해운 항만 ( 해수부 ) 포함의통합물류혁신거버넌스체제구축 국토부물류 3 과체제 ( 정책, 시설 정보, 산업 ) 의 5 과체제 (+ 첨단, 국제 ) 로의재편 1) WEF(2016), 경향비즈 (2016.1. 20), 다보스포럼, 제 4 차산업혁명을논하다 에서재인용 그림2 물류부문정책의혁신방향과주요추진과제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경제 사회 기술변화대응 10대교통 물류정책,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대교통 물류정책세미나, 2017.04.18. 010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11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➌ 교통빅데이터플랫폼구축및활용 첫번째로물류스타트업등신사업을육성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과산업혁신을도모하는것이다. 민간주도스타트업펀드를조성하여혁신물류기업육성재원을확보하고, 물류창업교육시범사업 ( 전 로, 철도, 공항등 ), 해양수산부 ( 해운 항만 ) 로나뉘어있는것이현실이다. 물류인프라의단일부처로의이관과함께유통 우정을아우르는통합적물류혁신및협력거버넌스체제의구축이필요하 KOTI Special Edition 03 교통빅데이터플랫폼구축및활용 문대학등 ) 확대및교육커리큘럼지원등창업또 다. 물류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의경우현행물류 는사업화단계별로인력양성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물류스타트업등신종산업의범위조정과지원관련법 제도의종합정비를통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도중요하다. 두번째로융합 혁신기반의물류서비스 R&D를확대해야한다. 우선 R&D와관련하여물류계정의 3과체제 ( 정책, 시설 정보, 산업 ) 를 5과체제 (+ 첨단, 국제 ) 로재편하여조정과전문성에기반하는부처내거버넌스체계의구축도절실한상황이다. 나가며일자리창출과 4차산업혁명대응이라는과제를 빅데이터분석기술은교통정책에큰도움이되는정보를얻을수있는게사실이다. 이는교통부문뿐아니라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있어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구축과활용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고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교통부문빅데이터플랫폼을개발중에있지만, 교통부문빅데이터플랫폼의개발과활용을위해해결해야할몇가지과제를안고있다. 분리 신설과예산확대로스마트물류기술개발의 안고출범한새정부는사회 경제 기술적으로 추진기반확보가선행되어야한다. 제조 서비스 급변하는현실에보다구체적대안을제시할수있 소비자를연계하는융합기술기반물류서비스창출 어야한다. 이전정부의말뿐인창조경제가아닌 체제를구축하기위해스마트물류기술개발에역 구체적인일자리창출과신산업활성화를가시적 점을두는것과함께서비스 R&D 의활성화도중 으로실현해내야하는것이시대적책무이기때문 요하다. 관련하여 ( 가칭 ) 물류서비스 R&D 플랫폼 이다. 실사구시의관점에서섬세한정책패러다임 교통부문빅데이터연구의필요성 을마련하여확산기반의조성부터시작해야한다. 의전환과실행이필요한대목이다. 정보통신기술의비약적인발전은교통부문에새로운데이터활용가능성을 세번째로공정 공유기반의물류산업상생생태 그러나추진환경은녹록치않다. 당장물류산업의 높이고있다. 스마트폰기반의내비게이션정보, 고속도로를이용할때사용 계를조성해야한다. 먼저양극화완화와산업의 건강성회복과자생력제고를위한대 중 소기 하는하이패스, 대중교통을이용할때사용하는교통카드등의데이터는과거 성장동력확보를위해 ( 가칭 ) 중소물류효율화사업 업간상생생태계조성만하더라도실행과정에서 에없던새로운자료이다. 인증제 도입및물류협동조합전환사업을추진하 물류주체간의갈등이예상된다. 스마트물류기술 이들자료는거의실시간으로수집되기때문에그양이방대하여자료분석에 여중소물류기업자생력을강화하고물류종사자 과일자리창출의양립문제, 거버넌스재편에따른 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지만최근데이터저장및분석기술의향상으로 고용안정및노동환경개선을위한관계부처협의 주체간조정문제등도빠뜨릴수없는과제이다. 각광을받고있는빅데이터분석기술을활용하면교통정책에큰도움이되는 체를운영할필요가있다. 더불어대 중 소동반 결국새정부의물류정책은산업구조의재편과일 정보를얻을수있다. 또한이들자료는교통부문이외의통신, 금융, 주택등 성장촉진기반의물류산업규제제도개편을통하 자리창출모두를가능하게하는정책대안과실행 다른자료와연계되면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여조화롭고상생가능한 4 차산업혁명대응이가 로드맵이요구되는것이다. 정부를비롯하여민간, 능하도록물류산업구조를재편 발전시켜야한다. 학계, 연구기관등물류거버넌스의모든주체들 마지막으로산업혁신과스마트물류를지향하는 의대승적인식전환과적극적인협력을기대해본 공공데이터 (44 개 ) 민간데이터 물류거버넌스의발전적재편이다. 민간의물류활 다. 동은공공이제공하는물류인프라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기지등 ) 의이용에서부터시작된다. 그럼에도물류인프라의소관부처가국토교통부 ( 도 한상진한국교통연구원교통빅데이터연구소장 디지털운행기록계 (DTG) 교통카드 012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13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➍ 국가고속교통체계완성 이러한차원에서한국교통연구원빅데이터연구터의활용을높일수있는제도적보완장치가요소는현재가칭 ViewT 라는이름으로교통부문구된다. 무엇보다대형통신사가확보하고있는통빅데이터플랫폼을개발하고있다. 이미지난 2월신자료, 내비게이션자료등을플랫폼에안착시키 ViewT 를기반으로도로네트워크분석솔루션을기위한방안이제시되어야한다. 민간의자료이지시연한바있다. 이는내비게이션자료와상시교만공공의이익을위해민간데이터를활용할수통량조사정보를결합하여특정한도로구간을통있어야한다. 이를위해필요하다면적절한대가과하는차량의기종점을분석하는기술을탑재하를지불하고데이터를구입하는방안도마련되어고있다. 이솔루션을이용하면혼잡이심한도로야한다. 셋째,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은누구나활의주요혼잡원인을이해하고이를완화할수있용할수있는오픈데이터플랫폼으로확장되어야는맞춤형정책을제시할수있다. 실제로상습혼한다. 그래야교통관련업무를추진하는중앙정부잡구간으로알려진남태령길, 남부순환로, 외곽순와지방정부공무원, 엔지니어, 학계전문가등이환고속도로의혼잡원인및대책을제시한바있다. 쉽게자료를받아보고기존교통문제해결과새로운서비스창출을위해적극참여할수있기때문빅데이터플랫폼개발을위한과제이다. 마지막으로플랫폼의자료구축, 분석, 활용교통부문빅데이터플랫폼이개발, 활용되기위해을활성화하기위해교통빅데이터활용을위한민서는몇가지과제가해결될필요가있다. 우선여관협의체를구성하고운영할필요가있다. 러분야에나누어관리되고있는교통혹은비교통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개발되고적극활용된다부문데이터의연계가능성을높이기위해데이터면기존의교통문제인도로혼잡, 교통사고등의표준화가필요하다. 특히공간정보로저장이가능감소에큰도움이될것이며이용자맞춤형대중교한자료는표준노드 링크혹은이보다상세한수통서비스도다양하게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준에서자료관리가요구된다. 둘째, 민간빅데이된다. 교통혼잡개선 대중교통서비스제고 교통안전증진 교통접근성개선 도로네크워크분석솔루션 대중교통개선솔루션 교통사고분석솔루션 접근성분석솔루션 KOTI Special Edition 04 김훈한국교통연구원철도교통본부장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동북아 북한연구센터장 국가고속교통체계완성 경부고속철도개통이후고속철도서비스수혜수준에따른도시간개발격차가심화됨에따라지역혁신을위한철도중심의고속교통망구축이요구되고있는동시에, 미래먹거리창출과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극복해야할여러과제들에직면해있다. 이에지역혁신을위한고속교통망, 한중고속철도망의연결의추진배경부터기대효과까지짚어본다. 지역혁신을위한고속교통망연결추진배경정부는지역균형발전을위해 2000 년대초부터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등을지정하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들지역은해당도시의성장거점이되어노후화되어가는지역을혁신시킬수있는계기를제공할수있다. 수도권으로사회경제집중이지속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이들성장거점지역의발전을위해서는수도권과의연결성을높이는방안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그러나아직까지는이들지역의연결이고속도로중심으로되어있기때문에수도권으로부터거리가먼지역에서는수도권과의연계성이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경부고속철도개통이후지방도시들의발전사례에서보듯이고속철도서비스수혜수준에따라도시간개발격차가심화되고있다. 따라서지역혁신을위해서는철도중심의고속교통망구축이필요하다. 중심도시에서 1시간이내에출 퇴근이가능하도록하여동일생활권을형성하고, 2시간이내에지역간교류가가능하도록하여경제권의확장을도모해야할것이다. 추진과제지방성장거점과수도권을빠르게연결하는국토종단축의고속 ( 화 ) 철도망 014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15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➍ 국가고속교통체계완성 을단계적으로구축해야할것이다. 현재고속철도화사업을추진하여현행대비본선의운행속도를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않은서해안축의경우현제고해야할것이다. 재서해안철도를연장하여호남권개발의거점인지방성장거점지역에서고속철도서비스를용이새만금지역, 또는여수, 광양등의지역으로고속하게이용할수있도록철도역접근성을강화해야열차가직결운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중할것이다. 울산, 부산등지방대도시의경우에는앙축의경우중앙선고속화를통해원주, 안동등고속열차를도심구간까지직결운행할수있도록의도시들과수도권의연계성을높이며, 중부축의기존선로등에대한시설투자가필요하다. 그리고경우는현재건설되고있거나, 또는계획노선들을지방중소도시의경우에는이용자친화적인고속기반으로고속화철도망을단계적으로구축하여철도역접근교통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충주, 김천, 진주등의도시들과수도권의연계성수도권과지방권간의연결성을강화하기위해서을높이도록한다. 는고속철도이용자의수도권내부이동성을제고고속열차가운행되고있는지역에대한고속철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수도권의경우서비스수준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경부도로교통혼잡이심각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 통축의경우에는주말수송용량부족문제를해결할행시간측면에서대중교통수단이개인교통수단에수있도록경부고속철도평택 ~ 오송 ( 또는세종 ) 의비해경쟁력이높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수도선로용량확충사업을추진하며, 현재일반철도시권의거점지역을빠르게연결하는광역급행철도를설수준에불과한경전선, 전라선의경우에는고속건설하고, 필요시에는고속열차가해당노선을공 < 현재 > < 장래 > 현재우리나라대외무역에서가장높은점유율을가지고있는한국과중국간의교역은 2015년 12월한중FTA 공식발효에따라지속적으로확대추세에있다. 공신력있는국제무역통계분석회사에서예측한자료에의하면, 한 중간에는 2030년교역액기준 2015년의 3.2배, 물동량 2.2배로지속적으로확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용으로운행할수있도록고속철도서비스접근성제성장을위해국내 외다양한분야에서극복해을획기적으로제고해야할것이다. 아울러수도권야할많은과제에직면해있다. 특히낮은경제성내에서고속열차가운행하는철도역을늘리고, 운장극복과대외적으로한반도및동북아의평화및행노선을다양화하여수도권내에서도고속철도역안보확보라는 2가지분야는차기정부에서반드시중심의지역개발이이루어지도록추진해야할것해결해야할핵심과제일것이다. 이다. 현재우리나라대외무역에서가장높은점유율을가지고있는한국과중국간의교역은 2015 년 12 기대효과월한중FTA 공식발효에따라지속적으로확대추지역성장거점연계고속철도망구축은철도시설세에있다. 공신력있는국제무역통계분석회사투자와지역개발을일체화할수있는계기를제공 (WTS) 에서예측한자료에의하면, 한 중간에는함으로써작게는지방낙후지역의도시재생의계 2030 년교역액기준 2015 년의 3.2배, 물동량 2.2 기를제공하고, 크게는국토공간의효율적활용을배로지속적으로확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도모하여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고가상품의교역이확대될것으로예측됨에따된다. 그리고수도권에인접한충청권과강원권의라한 중간고속운송로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통근권역화가가능해지고, 수도권과비수도권의으로예상되고있다. 교류활성화등이촉진되어수도권의외연적확대한편최근한반도를둘러싸고있는동북아는북핵를통한비수도권과의상생발전이가능할것으로문제와함께미 중간패권경쟁으로인해동북아예상된다. 의평화와안보유지측면에서심각한도전에직면해있다. 따라서이를해결할방안의하나로관련한 중간중고속철도망연결국들간의교통인프라국제협력을통한동반경제추진배경성장및동북아평화확보방안을검토할필요가현재우리나라는미래먹거리창출및지속적인경있다. 그림 1 지역성장거점연계고속철도망구축 표1 한 중간교역전망 구분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교역액 천 $ 31,345 100,759 187,708 225,355 337,329 498,376 708,481 물동량 천ton 66,213 88,152 76,005 75,226 103,794 133,694 168,756 자료 : IHS, WTS(World Trade Service) data 016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17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➎ 이용자맞춤형스마트공항도입 남 북 중육상연결연결고속철도, 한중해저터널연결구상이실현된다면황해를중심으로동북아메가경제권구현이가능해질것이다. 중국의베이징, 선양, 북한의평양, 우리나라의서울등국가별경제거점간고속운송로구축을통해남북중이윈윈할수있는경제협력의여건이마련되고이를통해동북아평화및안보확보와동반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KOTI Special Edition 05 이용자맞춤형스마트공항도입 추진과제본문에서는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북한을경유하는한 중고속철도망연결사업과한 중해저터널사업을제안하고자한다. 이는최근중국동북지역의심각한저성장, 북한의경제난, 우리나라경제위기돌파구마련을위한남 북 중이윈윈할수있는초국경국제협력사업이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미세계적인고속철도선진국인우리나라와중국간고속철도망연계사업은관련국의동반경제성장과함께동북아시아나아가유라시아대륙과의육상교통망연계로인해우리나라가유라시아대륙과직접연결되어진정한유라시아의일원이되는매우의미있는사업이다. 한편북한을경유하는고속철도망의경우예측불가능한북한의돌발변수등북한리스크에 직면할수있음에따라한국과중국을직접연결하는한 중해저터널사업추진도안정적이고지속적인유라시아대륙과의교류를위한의미있는사업이될것이다. 기대효과이러한남 북 중육상연결연결고속철도, 한중해저터널연결구상이실현된다면황해를중심으로동북아메가경제권 ( 환황해경제권 ) 구현이가능해질것이다. 중국의베이징, 선양, 북한의평양, 우리나라의서울등국가별경제거점간고속운송로구축을통해남북중이윈윈 (WinWin) 할수있는경제협력의여건이마련되고이를통해동북아평화및안보확보와동반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또한여기에서제안한 2개사업은중국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중인일대일로, 징진지개발, 장강삼각주개발등중국 3대국가전략사업과직접적으로연계됨에따라한 중간경제 정치적파급효과가매우클것으로기대되며, 우리나라의입장에서아시아의북부와남부지역을모두연결할수있고중국철도 (TCR) 와의연계성제고를통해유럽과의접근성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어대유라시아전략실현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송기한한국교통연구원항공교통본부장 최유리한국교통연구원전문연구원 세계주요공항들이셀프체크인부터자동수화물위탁, 생체기반시스템까지스마트공항으로의변신을도모하고있다. 인천국제항공사또한최첨단 IT 기술을접한스마트공항의실현을목표로스마트서비스부터정보통신강화, 공항소프트파워증대를추진하고있지만, 국내주요공항들이글로벌무한경쟁에서뒤처지지않기위해국가차원의전략적로드맵이시급한시점이다. 스마트공항이란? 스마트공항은최근에새롭게제시되는개념이아니다. 로봇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첨단보안기술, 빅데이터등의 ICT 신기술이적용된공항이스마트공항으로, 세계주요공항들이경쟁적으로스마트공항으로의변신을꾀하고있다. 스마트공항은개별공항운영과정의스마트함이더해져서이루어진다. 일례로스마트보딩 (Smart Boarding) 은탑승수속부터탑승에이르기까지, 각과정마다 스마트 한이동을의미한다. 탑승수속에서의 Self Checkin, Self Bag Drop, 보안검색에서의여객정보를활용한사전검색, 출국심사에서의안면인식, 홍채인식과같은생체기반시스템등이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국내 외스마트공항도입사례인천국제공항공사는최첨단 IT를접목한 Smart Airport 구현을목표로, 여객출 입국과정에서의스마트서비스, 정보통신기술 (ICT) 강화, 공항소프트파워증대를추진하고있다. 스마트서비스는셀프존 (Self Zone), 여객흐름관리시스템, 최첨단보안감시체계등으로구성된다. 정보통신기술 (ICT) 강화를위한통합정보시스템, 선진운항협력체계 (ACDM) 가대표적이다. 공항소프트파워증대를위한방안으로차세대전력감시장치를도입하여실시간전력감 018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19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➎ 이용자맞춤형스마트공항도입 본은전신스캐너의모든공항설치를의무화하는 공항에서는선진운항협력체계 (ACDM) 의도입을 정책과함께, 보안분야에서최첨단지능형이미지 추진중으로,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조업 기술적용을통한감지정확도를향상시키는스마 사등각기관에서개별적으로관리하는항공기이 트보안 (Smart Security) 을추진하고있다. 동시간정보공유를통해운항시간예측과목표시 간을관리하고자동공유와공동대응이가능하도 스마트공항추진방향 록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보공유플랫폼이확장 스마트공항으로의도약을위한글로벌무한경쟁에 되어항공기정보와여객흐름정보등공항전분야 서효율적으로앞서나가기위해서는중복투자를 의정보를통합관리하는플랫폼으로의발전이필 방지하고시행착오를최소화하며공항간협업을 요하다. 통한통합시너지창출을가능하게할수있는국 이과정에서첨단인프라확대도입과솔루션 ( 서 그림1 스마트공항관련예시출처 : http://www.visionbox.com/thinktraveler/(2017년 4월 21일최종검색 ) 가차원의전략적로드맵이시급하다. 국내주요공 항들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스마트공항요 비스 ) 개발이필수적이다. 셀프체크인키오스크 (Kiosk), 위탁수하물셀프태깅 (Tagging), 셀프백 소기술개발과적용, 그리고고도화방향을제시 드롭 (Bagdrop) 등무인시스템확대와생체인식 시제어와 24 시간온라인고장예방진단을통한안 있다. 해야한다. 또한신공항및소형공항등공항의역 기반출입국시스템확대등첨단기술적용인프 정적이고신뢰성있는전력공급체계를구축할예 외국공항도다양한분야에서스마트공항을추진 할에따라적정한첨단인프라운영에대한검토가 라확대가추진되어야한다. 동시에미래첨단기 정이다. 중에있다. 헬싱키공항의경우, 공항 wifi 네트워크 필요할것이다. 더욱이로드맵에서는단순첨단기 술변화는불확실성을동반하기때문에기술변화 한국공항공사는 Smart Airport App 도입을통해 에접속한휴대전화의고유식별번호를수집하여 술도입에서나아가기술발전에유연하게대응할 에대해면밀히모니터링하고, 이에상응하는다양 전국 14 개공항의운항정보와시설안내, 공항주변 여객의동선을추적해, 위치정보를제공하고공항 수있는네트워크형수평적조직체계와기업협력 한솔루션개발이중요하다. 관광지및교통정보, 항공권예약등통합정보를 시설운영최적화를위한흐름관리를하고있다. 을위한전담조직등이도입될수있도록정책방 제공하고있다. 특히제주공항에는위치정보송신 독일 Fraport 는과거 20 년간수집된항공기와여 향을제시해야할것이다. 기대효과 기 (Beacon) 설치와 App 의 3D 실내지도를연동시 객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수요를예측해, 종사자 스마트공항추진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개별시 스마트공항의단기적이고가시적인효과로는여객 켜현재위치주변의편의시설을자동으로알려주 수와공항시설처리시간등의조정을통한터미널 스템통합과정보의플랫폼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의대기시간단축과공항혼잡개선일것이다. 이 는위치기반사물인터넷 (IoT) 서비스를제공하고 혼잡최소화를시도하고있다. 이외에도미국, 일 일례로최종적인모습과거리는있지만인천국제 에따라공항운영최적화와한정된자원의효율적 활용이가능할것이다. 이외에도항공기지연과혼 잡감소, 항공기연료절감과배출가스감소, 인력 출입국, 보안관리시스템 의효율적배치등과같은비용효율성개선등의효과가있을것이다. 나아가지능형이미지기술, 공항운영시스템 Platform 관제등항행시스템 데이터통합관리등공항에서의다중감시체계를통한무결점보안이가능해질것이며, 이용자맞 춤형서비스제공을통한공항이용에대한편의성 항공사시스템 예약시스템 증진, 공항경험개선의효과등다양한효과가있 을것으로기대된다. 그림 2 인천공항공사스마트공항추진사례그림 3 스마트공항플랫폼구축 ( 예시 ) 020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21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➏ 교통 SOC 투자재원제도개선 KOTI Special Edition 06 교통 SOC 투자재원제도개선 교통세의운용은교통SOC 확충을위한재원을마련하는데크게기여하여왔지만, 차량기술로향상된평균연비, 전기차등의신교통수단보급의증가에따라교통시설을많이이용하면서도세금을적게내는사례가늘고있다. 특히전기차이용자는교통SOC 이용에대한세금이감면된다. 교통세의제정취지와이용자의형평성을고려할때, 현재의교통세의정책변화가불가피한것으로판단된다. 교통세운용의의의와효과 1993 년에제정된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 철도등교통시설의확충및 대중교통육성을위한사업, 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 환경의보전과개선을위한사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한목적 으로, 주요수송에너지인휘발유와경유를대상으로유류세의형태로징수되어왔다. 교통세의운용은우리나라경제발전의토대가된교통SOC 확충을위한재원을마련하는데크게기여하여왔다. 표 1 수송용연료관련세율현황 (2017 년 2 월말기준 )l ( 단위 : 원 ) 구분 단위 에서, 교통세는교통시설을이용한만큼징수되는 원칙이가장합리적인데, 세금징수의용이성등의 이유로유류세형태로운영되고있다. 최근차량 기술이급격히발달하면서평균연비가크게향상 되고전기차와같은신교통수단의보급이증가함 에따라, 교통시설을많이이용하고도적게세금을 내는사례가늘고있다. 더욱이, 수송용전기에대 한교통세가전혀부과되지않은현시점에서전기 차이용자는교통 SOC 이용에대한세금을내지않 음으로써, 타수송에너지사용자에비해큰혜택을 누리고있다. 당초교통세의제정취지와이용자의 형평성을고려할때, 현재의교통세는정책변화가 불가피한것으로판단된다. 교통 에너지 관세개별소비세환경세교육세주행세기본할당기본탄력기본탄력 미래환경변화전망 부가가치세 휘발유 l 3% 475 529 79.35 137.54 10% 경유 l 3% 340 375 56.25 97.50 10% 부탄 kg 3% 0% 252 275 41.25 10%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 kwh 3.7%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교통 SOC 투자재원과관련한주요미래환경변화 로는크게 3 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및국토공간구조의변화이다. 미래에는인구 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고령화가심화될것이다. 이는국토공간의분산정책과도시화의진행이지 속되면서광역권위주의분산적집중형국토공간 구조가형성될것이다. 지방도시는쇠퇴하고광역 권위주의도시확장으로도시부혼잡개선과광역권간고속연계를위한교통SOC 투자가필요할것이다. 둘째, 4차산업혁명이가속화되면서전기차, 자율주행차량및교통부분의공유시스템이확산됨에따라개인차량의소유개념이약화되고통 김주영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DB 센터장 교통세관련현안재정운영의경직성을해소하고, 유류과세체계의복잡성을해소하기위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폐지법률이국회를통과 (2009. 1) 하였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3차례의유보과정을거쳐 2018년 12월 31일자로일몰되어개별소비세로통합될계획이다. 휘발유및경유에한하여징수하는현행교통 에너지 환경세를개별소비세로통합하는것은향후교통SOC 투자재원을유류세형태로고착화시키는의미가있기때문에미래의다양한환경변화를감안하여정책시행의장단점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다른현안으로, 세제취지에부합하지않는형평성문제를들수있다. 당초교통세를제정한목적은교통SOC 건설과운영을위한투자재원을마련하는데있다. 이와같은취지 km / 리터 18 16 14 12 10 그림 1 차량평균연비의변화 16.8 16.6 15.5 14.4 8 일반형일반형 _ 도심일반형 _ 복합다목적형다목적형 _ 도심다목적형 _ 복합 0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료 : 김주영외, 교통 SOC 노후화대응을위한투자패러다임및정책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5. 조원 3 2.5 2 도로 철도 항만 도시철도 11.4% 1.5 6.6% 1 8.3% 0.5 3.2%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그림 2 유지보수예산의추이 ( 경상가기준 ) 022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23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➐ 교통과도시의융합 : Highway City, Railway City, Air city 단기적으로이용자형평성을확보하고서민의경제적인부담을줄이는세제개편을검토할수있다. 우선전기차의이용이확산되는현시점에서수송용전기에대한교통세가부과되어야한다. 더불어, 수송용전기의사용이가정용및산업용과구분될수있도록시스템적인제어가필요하다. 서민의경제적인부담을안정화시키기위해유류탄력세를적용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KOTI Special Edition 07 교통과도시의융합 : Highway City, Railway City, Air city 정부의목표대로 2020 년 Smart Tolling 이도입된다면고속도로 IC 주변은여 합모빌리티서비스 (Integrated Mobility Service) 기반의대중교통및공유차량의이용이증가할것이다. 셋째, SOC 노후화가심화되면서유지관리 장기적으로, 교통SOC 를이용한만큼세금을징수하는주행거리기반의교통세개편이바람직하다. 미국은여러주에서주행거리기반의교통세징수 유부지가마련되는것은물론영업소시설또한불필요하게될것이다. 국가기간망과도시를연결하는중요한역할을하는결절점으로, 규모가크고도시인근에위치해있다면여러가지활용방안이있을것으로예측된다. 고속도로 IC/ 영업소특성에따른활용전략과개발방안을살펴본다. 비용이크게증가할것이다. 교통 SOC 의양적확대 방안에대해시범사업을기시행하고있다. 향후자 보다는질적관리가더중요해질것이다. 미래환 율주행차량의이용이활성화되면, 주행거리기반 경변화를종합하면, 차량연비기술의지속적향상, 의교통세개편은더욱용이할것으로전망된다. 전기차등친환경차량이용확대전망, 공유시스템 단기적으로, 이용자형평성을확보하고서민의경 의확대로차량소유에대한개념이사라지는시대 제적인부담을줄이는세제개편을검토할수있다. 가올것이다. 차량구매, 보유단계의취 등록세 우선전기차의이용이확산되는현시점에서수송 및자동차세의감소뿐만아니라, 운영단계의교 용전기에대한교통세가부과되어야한다. 더불 Highway City 통 에너지 환경세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 어, 수송용전기의사용이가정용및산업용과구 추진배경 전망된다. 분될수있도록시스템적인제어가필요하다. 서민 2020 년정부는 Smart Tolling 을도입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Smart 의경제적인부담을안정화시키기위해유류탄력 Tolling 이도입되면고속도로 IC 주변에큰변화가예상된다. 우선 IC 주변의 정책제언 세를적용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교통 에 도로선형을단순화시킬수있어여유부지가생기고 338 개소에달하는영업소 현행교통세의현안과미래환경변화등을종합적 너지 환경세법 에서는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 시설도불필요하게되어이에대한대처가필요하다. 으로감안할때, 교통세는어떻게개편해야할까? 서탄력세를운용하도록규정화되어있다. 현재는 고속도로 IC/ 영업소는국가기간망과도시를연결하는결절점의역할을수행 먼저교통 SOC 의투자정책은미래교통수요를고 비정기적으로탄력세율을조정하고있으나, 해당 하는바, 이지역을개발하여교통 물류 Hub 로육성할필요가있다. 려한선택과집중형태의효율적인투자를꾀해야 기간내에서는고정된탄력세율을적용함에따라 한다. 광역권간고속망구축, 도시부혼잡도로개 원가변화에따라최종소비자가격도변하는시스 추진과제및기대효과 선, 광역권과지방도시간연계강화위주의투자를 템이다. 이를적극적인탄력세율을적용하여원가 고속도로 IC/ 영업소는위치와규모에따라활용방안이다를것이다. 지방에 도모해야한다. 디지털인프라구축을통하여자율 변화에도최종소비자가격은일정하게유지함으로 위치해있고규모가작다면큰쓰임새가없을것이지만규모가크고도시인 주행차량및공유시스템확산에대응해야한다. 교통투자재원인교통세는유류세형태로유지하기에한계가있다. 2019 년에계획된교통 에너지 환경세의폐지및개별소비세로의통합은유류세형태로고착화하기때문에신중히결정해야한다. 써, 소비자의경제적인안정을도모하는정책이다. 단, 적극적인유류탄력세를도입함에따라, 시장경제의자율성을침해하지않고, 소비자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는정책적인안전장치마련이필요하다. 성낙문한국교통연구원종합교통본부장 권영종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 송기한한국교통연구원항공교통본부장 근에위치해있다면여러가지활용방안이있을것이다. 고속도로 IC/ 영업소특성에따라활용전략및개발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중교통 Hub( 버스진 출입이많은지점 ) 물류 Hub( 공업단지주변, 화물차량진 출입이많은지점 ) 복합개발 Hub( 대도시 / 인구밀집지역인근지점 ) 024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25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➐ 교통과도시의융합 : Highway City, Railway City, Air city 고속도로 IC/ 영업소는국가기간망과도시를연결하는아주중요한결절점이다. 버스의진 출입이많은지점을대중교통 Hub로개발한다면대중교통의접근성을향상시켜대중교통의이용률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공업단지주변에위치해있고화물차량의진 출입이많은지점을물류 Hub로개발한다면물류의이동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결절점중대도시인근에위치하여복합개발이이루진다면새로운개념의도시재생방안이될수도있다. Railway City 추진배경고속철도네트워크를통해전국이하나의도시로형성되고있다. 현재전국인구의 84%, 면적의 82% 가고속철도영향권에포함되고있다. 일본, 프랑스등고속철도선진국의경우고속철도역을중심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고속철도역이그역할을잘수행하고있다. 따라서우리도고속철도역을중심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새로운성장거점육성이시급 하다. 이에따라, 고속철도역을지역경제의성장거점으로서관문도시 (Gateway City) 로육성해야한다. 추진과제및기대효과 Railway City는고속철도역을지역경제의성장거점으로서 Compact & Network 형의관문도시 (Gateway City) 로육성하는것이다. 이를위해, 첫째로고속철도역을중심으로교통거점화 (Network) 를추진하여야한다. 고속철도역과주변지역을교통네트워크, 특히대중교통노선으로원활하게연결하여야한다. 둘째로고속철도역을중심으로역세권특성화개발 (Compact) 을추진하여야한다. 전국의약 50개고속철도역이지역의부존자원을활용하여특색있게개발되어야한다. 그리고고속철도역과주변도시및지역과연계발전을추진 (Compact & Network) 하여야한다. 고속철도역주변뿐만아니라인근지역과상생발전토록하여야한다. Railway City를통해수도권과지방구분없이전국이하나의도시로함께발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최근증가하는항공수요에힘입어사람과물자가활발하게이동하는대규모공항들이많이생기고있다. 이와더불어공항주변지역개발은공항을이용하는수요를기반으로인접지역의일자리창출과서비스산업발전을도모할수있으며, 주변지역의발전은다시항공수요를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해, 공항이용을활성화시키는선순환경제발전체계구축이가능해진다. 스마트에어시티영주체간의연결성강화, 서비스제공기반을같추진배경이조성하는것을추진한다. 이를위해서현재추최근증가하는항공수요에힘입어사람과물자가진되고있는인천국제공항의에어시티개념을고활발하게이동하는대규모공항들이많이생기고도화하고, 김해신공항, 제주공항, 군공항이전등있다. 이와더불어공항주변지역개발은공항을공항지역개발계획에적용하는것을추진하도록이용하는수요를기반으로인접지역의일자리창한다. 출과서비스산업발전을도모할수있으며, 주변이러한추진과제들은직접고용유발효과가큰서지역의발전은다시항공수요를증대시키는요인비스산업을공항주변에집약함으로써, 가장우선으로작용해, 공항이용을활성화시키는선순환경적으로지역에서의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경제발제발전체계구축이가능해진다. 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도심내부의이를위한개념이에어시티로서, 공항을이용하는성장잠재력을주변지역으로이전시켜새로운성수요를기반으로공항내외에숙박시설, 물류 유장공간을개발, 지역경제의활력을높일것으로통시설, 상업시설, 문화 레저 스포츠시설등을기대된다. 복합적으로개발하는것을의미한다. 현재스키폴, 두바이, 인천공항등세계 85개공항이공항지역을개발하고있다. 이와같이현재추진되고있는에어시티개념에초연결성, 초거점화, 초지능화를위한첨단기술과스마트시티개념을도입해, 단순개발계획수준에서도시운영관리로에어시티개념을확대하는것이스마트에어시티이다. 추진과제및기대효과 스마트에어시티를조성하기위해, 빅데이터분석, IoT 등의첨단기술과고도화되는스마트시티개념 그림 1 고속철도네트워크 그림 2 홍콩의철도역고밀복합개발사례 을융합하고, 도시인프라, 거주자, 입주자, 도시운 그림 3 에어로트로폴리스개념도 ( 출처 : 파리공항공단, 2015) 026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27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➑ POST2020 대응교통 물류이행방안 KOTI Special Edition 08 POST2020 대응교통 물류이행방안 파리합의이후정부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부문별감축목표설정작업을 2016년공동작업반을구성하여바로착수하여 12월부문별감축목표및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발표하였다. 수송부문의감축목표는 2030년 BAU 대비 24.6% 감축이라는새로운감축목표가설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2030년 BAU 대비 37% 국가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UN에제출하고그해 12월파리에서개최된기후변화총회에서합의하였다. 파리합의이후정부는 2016년공동작업반을구성하여부문별감축목표및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발표하였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BAU 대비 24.6% 감축이라는새로운목표가설정됨에따라신기후체제의대응을위한교통 물류부문의 4가지추진과제를살펴본다. 추진배경기존의일부선진국에게만온실가스감축의무가부과되었던교토의정서체제 (Kyoto Protocol) 를대체하는새로운기후변화대응체제인신기후체제 (POST2020) 가 2015년 12월파리에서개최된제21차기후변화총회에서합의되었다. 신기후체제에서는선진국뿐만아니라저개발국및개도국을포함한모든국가가스스로정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 를국가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로제시하는 2015 년 6월 UN에제출하고그해 12월파리에서개최된기후변화총회에서합의하였다. 참고로우리나라는지난 2008 년코펜하겐에서개최된제15차기후변화총회에서이명박대통령이 2020 년 BAU 대비 30% 를자발적으로감축하는목표를전세계에공언하였다. 파리합의 (Paris Agreement) 이후정부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부문별감축목표설정작업을 2016 년공동작업반을구성하여바로착수하여 12월부문별감축목표및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발표하였다. 수송부문의감축목표는 2030 년 BAU 대비 24.6% 감축이라는새로운감축목표가설정되었다. 향후우리정부는확정된국가감축목표 (NDC) 를제출하고 2023년부터국제사회공동으로이행점검을시작하게된다. 추진과제신기후체제 (POST2020) 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교통 물류부문에서의 4가지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로, 작년말 (2016년 12월 ) 발표된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및감축로드맵달성을위한이행체계를구축하고이행점검을수행해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온실가스감축수단별효과평가를위한이행체계를구축하고, 목표달성가능성에중점을둔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활동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특히, 이행점검을위한주요지표를정하고성과지표를개발하는관련연구가함께추진되어야할것이다. 둘째로, 친환경차보급등교통부문주요온실가스감축수단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야한다. 선진국의경우교통부문의온실가스감축은대부분기술개선을통해전체교통시스템의효율을향상시켜 900 850 30 년 BAU:850.6 농축산 4.8% 백만톤 CO 2 e 800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BAU대비 37.0% 315 국내 : 219 국외 : 96 30 년목표감축후배출량 536 폐기물 23.0% 공공 기타 17.3% 건물 18.1% 전환 19.4% 산업 11.7% 수송 24.6% 박상준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그림1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출처 :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thefinalparisclimatedeal 그림 2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부문별감축목표 028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29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➒ 국민의교통기본권강화 교통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은선진국들역시풀어야할어려운문제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제시된과제들이일관되게추진된다면우리나라와같이대중교통체계가잘갖추어져도시교통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국가의경우상대적으로수월하게교통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이가능할것이다. KOTI Special Edition 09 국민의교통기본권강화 에너지소비를저감시키는방안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우리도이와같이온실가스감축이상대적으로용이하고저감량이큰정책별로우선순위를정하여이들정책에감축노력을집중하여야한다. 셋째로, 교통부문역시배출권거래제등시장경제에기반한온실가스감축제도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 우리나라역시 2015 년부터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다. 아직제도초기이기때문에해결해야할문제점들이많이있지만, 장기적으로결국온실가스감축을위한제도로자리잡게될것이다. 현재교통과관련하여항공부문이이제도를통해온실가스배출권을거래할수있는데, 실제배출량이큰도로부문에대해배출권거래제혹은다른종류의시장기반제도도입에대해적극고려해볼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도보및자전거등과같은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 (NonMotorized Transport, NMT) 에대한역할을확대하여야할것이다. 도보및자전거를통행수단으로인식하고, 이를적극적으로교통시스템에서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근거리및중거리통행을도보및자전거로적극대체하는정책을적극개발하고유도할수있도록다양한접근이필요할것이다. 교통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은선진국들역시풀어야할어려운문제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위에서제시된과제들이일관되게추진된다면우리나라와같이대중교통체계가잘갖추어져도시교통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국가의경우상대적으로수월하게교통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이가능할것이다. 또한사회적측면에서바람직한대중교통및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위주의교통체계로한걸음더다가가는사회가될것이다.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교통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행복을추구하기위해반드시갖추어야할서비스로, 기본적인교통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지역에대한교통대책확대는무척중요한사안이다. 고령자증가와교통사고장애인증가로인해기존에시행되고있는신체적교통약자대책의개선또한반드시필요하다. 국민의교통기본권을강화하기위한추진과제를제시한다. 추진필요성현재경제위기로인한신빈곤층증대와양극화확대에대처하고실업자등서민층의교통복지대책을통한정부역할을강화할시점이다. 예를들어, 공장이대중교통서비스가공급되지않는도시외곽에입지하여자가용승용차가없는저소득근로자가접근하기어려워취직을포기한다면, 해당국민의일할권리는교통서비스공급결여로인해확실히침해를받게된다. 정부의존재이유는바로이러한시장실패를치유하고헌법의권리를수호하기위해존재한다. 기본적교통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농 산 어촌이나도시달동네에대한교통대책도확대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대중교통이공급되지않는교통오지마을에서교통은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행복을추구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서비스이다. 승용차가없는고령자가병이발생하여주기적으로병원에가야하는데, 최소한의대중교통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다는것은그고령자의행복추구권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중대하게침해하는것이다. 또한대도시에서 65세이상의고령자에대해지하철무료이용과같은혜택을제공하고콜센터를통해수요대응형특별교통서비스를할인요금으로제공하고있으나, 교통서비스가절실하게필요한농 산 어촌의고령자에게그와동등한교통서비스와혜택을제공하지않는것은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평등권을심각하게침해한것이다. 030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31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➒ 국민의교통기본권강화 교통은출근, 통학, 쇼핑, 병원방문등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지원하는활동이며, 의 식 주와함께현대사회에서기본적삶을유지하기위해국민에게반드시필요한행위이다. 교통이의 식 주 통으로규정되는제4의생활필수사항이기때문에교통권이헌법에명확하게기본권으로규정될필요성이있다. 헌법개정, 교통기본법제정, 최저교통서비스기준및공급방안제시가된다면, 국민의교통권충족, 교통의공공성및사회적형평성향상, 교통정책초점이시설건설에서삶의질증대로전환, 사회적자본과사회통합증진의효과가예상된다. 더불어현재비효율적이고혼란스러운교통법과계획체계를교통권을중심으로체계적정비를할수있어교통정책의실효성증대가기대된다. 고령화사회진입으로인한고령자증가와교통사 에서기본적삶을유지하기위해국민에게반드시 기본권이란추상적인개념이고정부는무한정으로 기대효과 고장애인증가로인해기존에시행되고있는신체 필요한행위이다. 교통이의 식 주 통으로규정 국민에게교통서비스공급을할수없기때문에교 이렇게추진과제가시행되어헌법개정, 교통기본 적교통약자대책의개선도필요하다. 또한여성, 되는제 4 의생활필수사항이기때문에교통권이헌 통권을보장하는최저교통서비스기준에대한실 법제정, 최저교통서비스기준및공급방안제시가 어린이, 보행자, 이민자, 외국인등사회적교통소 법에명확하게기본권으로규정될필요성이있다. 질적인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이기준설정은기 된다면, 국민의교통권충족, 교통의공공성및사 외계층에대한차별을해소하고사회통합증진을 계적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사회적합의가필 회적형평성향상, 교통정책초점이시설건설에서 위해서도교통권이강화되어야한다. 국민의교통권보장을위해교통기본법제정 요하다. 삶의질증대로전환, 사회적자본과사회통합증 교통권을헌법에명확하게규정하고난후, 국민 최저교통서비스기준이설정되었다면, 그서비스 진의효과가예상된다. 이와더불어현재비효율 교통권 의교통권을보장하는정책을시행하기위해세부 를국민에게효율적으로공급하기위한방안이연 적이고혼란스러운교통법과계획체계를교통권을 국민들이보편적교통서비스를제공받아자유롭고안전하게이동할권리를의미하며, 국민누구든지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인여건에상관없이자유롭고안전하게이동할권리이다. 적인정책방향을포함한교통기본법을제정하도록한다. 이법제정을통해특정인에대한이동권에서국민 구되어제시되어야한다. 이때예산소요액, 효과성, 효율성, 수용성등이공급방안결정에있어중요한고려요소가되어야한다. 중심으로체계적정비를할수있어교통정책의실효성증대가기대된다. 모두에게기초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보편적교통 추진과제 복지정책의확실한뒷받침을하도록한다. 헌법개정을통해교통권을국민의기본권으로설정 경제위기로소득계층간양극화가증대하고있는 교통권은헌법제 10 조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 데, 교통기본법제정을통해사회복지와사회형평 치보유및행복추구권, 제 11 조의평등권, 제 34 조의 성차원에서대응하여저소득층에게기초교통서비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에의거간접적으로근 스공급을지원하도록한다. 도시와농 산 어촌 거할수는있으나, 헌법에직접적으로규정되어있 등지역간에도교통서비스공급격차가심화되고 지않다. 이에반해헌법제 35 조에서환경권과주 있는데, 교통기본법을제정하여지역균형개발차 거권은확실하게규정되어있다. 원의교통권보장정책을추진하여사회통합에기 교통권에근거해저소득층, 낙후지역, 장애인, 소 여하도록한다. 외계층을위한교통대책과사회통합을위한교통 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헌법을개정해교 최저교통서비스공급을위한기준설정 통권을기본권으로규정해야한다. 교통은출근, 국민의교통기본권을충족시키기위해경제적, 지 통학, 쇼핑, 병원방문등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 역적, 신체적, 사회적최저교통서비스기준과측정 지원하는활동이며, 의 식 주와함께현대사회 방법에대한연구가우선되어야한다. 국민의교통 032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33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➓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및 Safe System 구축 KOTI Special Edition 10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및 Safe System 구축 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 1995년과비교해 2015년을기준으로절반이상줄었지만, OECD 가입국의현황을살펴보면여전히하위권에속해있다. 특히, 2015년지방자치단체의관할도로의교통사고사망자수비중은국가관할도로의 3배수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교통안전선진국이도입한안전체계관점의지방정부교통안전관리체계평가가요구된다. 3,940 명 (63.7%) 2,387 명 (36.3%) 지자체관할도로 ( 특별광역시도, 시군도, 지방도 ) 국가관할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 지자체교통사고사만자수감소요구 교통사고사망자수 ( 천명 )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3,309 명 (76.7%) 1,101 명 (23.3%) 자료 : 국토교통부,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경찰교통사고통계 (2016) 2014 년우리나라의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 부족한상황이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등정부시책으로추진되는사업이있지만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업은부족하고매년지방자치단체가수립하는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과이행도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교통안전노력을객관적으로모니터링하기위한평가체계가필요하다. 특히 2000 년대이후교통안전선진국이도입한안전체계 (Safe System) 관점의지방정부교통안전관리체계평가가필요하다. 자수는 9.4 명으로 OECD 32 개가입국가중 28 위 안전체계 (Safe System) 란교통사고에영향을미치 이다. 우리나라가교통안전중위권국가로도약하 는도로이용자, 차량, 도로환경요인을통합적으로 기위해개혁적인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특히 고려하는시스템적접근방식 (System Approach) 우리나라의 2015 년교통사고현황을살펴보면전 이다. 안전체계는도로이용자의예기치않은실수 체교통사고의 90% 이상이지방자치단체가관리 (Errors), 오류 (Mistakes), 착오 (Lapse) 에의해사 우리나라의교통안전수준 하는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 도에서발생 고가발생하더라도사망사고나중상사고로이어지 지난 20 년간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감소해왔다. 1995 년인구 10 한것을볼수있다. 지방자치단체관할도로의교 지않도록차량과도로환경측면에서노력이있어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22.9 명에서 2015 년 9.3 명으로절반이상줄었 통사고사망자수비중은 71.6% 로국가관할도로 야한다고설명한다. 안전체계하에서는공공이교 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을살펴보면우리나라는여전히하위그룹에머물러 의 3 배수준이다. 교통안전수준개선을위해지방 통안전의책임을공유하게되고이는도로이용자 있다. 자치단체의노력이중요함을보여주는대목이다. 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을함께개선하기 위한정책으로이어진다. 표 1 OECD 가입국인구 10 만명당사망자 4 분위수변화 1995 25 2000 2005 2010 2014 25 25 25 25 Safe System 평가제도도입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주도적인교통안전노력은 유럽에서도전통적인교통안전선진국인영국은지방정부의안전체계를평가하기위한안전성과지 20 20 20 20 20 15 15 15 15 15 10 10 10 10 10 5 5 5 5 5 0 0 0 0 0 :OECD회원국평균 : 대한민국 한상진한국교통연구원교통빅데이터연구소장 연도 최소값 제1사분위수 평균 제3사분위수 최대값 사분위수범위 1995 4.9 10.0 13.5 15.7 23.9 2 2000 5.0 8.6 12.0 14.5 21.8 5.7 2005 4.3 6.4 9.2 12.1 15.0 5.9 2010 2.5 4.6 6.3 7.5 11.3 5.7 2014 1.2 3.8 5.1 6.3 10.2 2.9 자료 : 엄기종 (2016), 4Q Analysis를이용한국가간교통사고수준비교 교통사고는전적으로사람탓이아니다. 교통사고는요인별위험이연쇄적으로반응할때발생한다. 도로이용자, 차량, 도로환경으로구성되는 시스템차원 의문제다. 인적요인이있더라도시스템이작동하면사고예방이가능하다. 034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35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특집 ➓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및 Safe System 구축 안전성과지표를활용한지방자치단체안전체계평가는교통안전을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중앙 자료 : 한상진 (2016), 도로부문안전성과지표 (Road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평가 표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SPI) 를개발하 여지방정부의교통안전노력을모니터링하고있 다. 유럽교통안전위원회역시안전성과지표를도 입해 EU 회원국의안전체계를평가한다. 우리나라 도안전성과지표를활용하여지방자치단체의안전 체계를구성하는제도적기반과정책노력등을다 면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지방자치 단체의주도적인교통안전노력을제고하고교통 안전사업에대한투자도유도할수있을것이다. 안전성과지표개발및평가 제도적관리 안전성과지표는안전체계를실제에적용하기위 한관리체계인도로안전관리체계 (Road Safety Management System) 에기반하여개발할수있 다. 뉴질랜드육상교통안전청 (Land Transport Safety Authority) 이처음제안한도로안전관 리체계는교통사고감소라는성과 (Results) 를 얻기위한정책 (Intervention) 과제도적관리 정책 결과 산출물최종성과중간성과사회적비용 계획 설계 운영 시행도로환경의접근사고피해자회복 재활 상호협력, 법률제정자금지원및자원배분홍보, 모니터링및평가, 연구개발및지식전달 최종성과 > 최종산출물 > 사회적비용 중간성과 > 중간산출물 정책 > 교육및훈련, 홍보설계, 운영, 단속, 도로환경의접근 > 사고피해자의회복및재활 제도적기반 > 조직체계, 법률제정, 자금지원모니터링및평가 (Institutional Management) 가피라미드형태를 이루고있다.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도로안전관리체계는제 도적관리, 정책, 중간성과, 최종성과로구분할수 있다. 제도적기반은교통안전정책을추진하기위 한조직, 법률, 계획, 예산, 평가및모니터링을뜻한다. 지방자치단체공통업무로판단되는교육및훈련, 홍보부문은정책으로분류한다. 중간성과는최종성과의달성에영향을주는중간산출물을뜻한다. 최종성과는제도적기반, 정책으로인해나타나는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사회적비용등최종산출물로정의한다. 안전성과지표를활용한지방자치단체안전체계평가는교통안전을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중앙부처의책무성 (Accountability) 강화에도움이된다. 안전성과지표를통해관련기관의제도적기반, 정책을비교평가함으로써취약부문을개선하도록유도할수있으며교통안전증진을위한가이 부처의책무성강화에도움이된다. 안전성과지표를통해관련기관의제도적기반, 정책을비교평가함으로써취약부문을개선하도록유도할수있으며교통안전증진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할수있다. 드라인을제공할수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시범기별교통안전시행계획이행수준평가등교통안적으로시행한 2016 년광역자치단체안전성과지표전정책추진을위한조직이잘갖추어진것으로시범평가에서는서울광역시가 1위를차지했다. 서평가되었다. 울특별시는제도적기반, 정책분야에서 1위를차지했으며중간성과, 최종성과분야에서도상위권에머물렀다. 특히지방자치단체최초로교통안전팀을신설하고교통사망사고대응 T/F 팀운영, 반 서울 지표 1: 제도적기반 지표 2: 정책 상위 10% 이하 지표 3: 중간성과 상위 10% 초과상위 35% 이하 지표 4: 최종성과 상위 35% 초과상위 65% 이하 상위 65% 초과상위 90% 이하 지자체점수 지자체평균 상위 90% 초과상위 100% 이하 자료 : 한상진 (2016), 도로부문안전성과지표 (Road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평가 036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37
KOTI NEWS 2017. 05 KOTI NEWS KOTI NEWS 연구관련행사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세미나 개최 철도여객운임 요금공청회 개최 1 공청회현장 2 주제토론현장 1 한국교통연구원은 4 월 19 일건설회관회의실에서 철도여객운임 요금공청 회 를개최하였다. 이번공청회는철도여객운임 요금개편방향발표및각계 의견수렴을위하여개최하였으며, 관련중앙부처, 공공기관, 학계, 언론등다 양한분야에서참석하였다. 2 1 개회사중인이창운원장 2 김준영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의환영사 3 최정호국토교통부차관의축사 4 세미나현장 5 토론현장 한국교통연구원은 4월 18일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대교통 물류정책세미나 를개최하였다. 이번정책세미나에서는국가교통미래전략 2050, 경제 사회 기술변화대응 10대교통 물류정책을주제로주제발표를하였으며, 관련분야전문가들의종합토론이이어졌다. 이날행사에는김준영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정호국토교통부차관, 최기주대한교통학회장등 350여명이참석하였다. 5 개기관공동정책개발및세종권교통정책협의회 개최 1 한국교통연구원은 4월 26일본원 2층소회의실에서 5개기관공동정책개발및세종권교통정책협의회 를개최하였다. 이번협의회는본원을비롯하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청, 국토연구원에서참석하여교통정책개발및세종권교통정책에관하여논의하였으며정례적으로회의를진행하기로하였다. 4 원내행사 2017 년 KOTI 친화의날행사 2 1 단체사진 한국교통연구원은 4 월 27 일공주종합운동장에서 2017 년 KOTI 친화의날행사 를진행하였다. 이날행사는전직원이참석하여단체줄넘기, 보디가드피구, 축구, 1,600m 계주등의체육활동을통해모든직원들이하나되는뜻깊은행사였다. 3 5 1 038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39
KOTI NEWS 2017. 05 KOTI NEWS 사진으로본교통 라트비아리가 (Riga)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우수연구기관상수상 한국교통연구원은 5 월 8 일세종국책연 구단지중강당에서진행된 2016 년도연 구기관평가포상식 에참석하였다. 본원 은 2016 년도연구분야우수기관으로선 정되어수상하였으며, 연구보고서우수 과제및국가정책지원성과우수과제및 사업부문에서도수상하였다. 1 2 1 우수연구기관상수상기념촬영중인이창운원장 ( 좌 ) 과김준영이사장 ( 우 ) 2 우수연구원상표창장 3 우수과제및사업수상기념촬영 3 ➊ ➊ 세계유산으로지정된구시가지와 아름다운다우가바강전경 라트비아리가 (Riga) 정병두 1) Riga 계명대학교교통공학과교수 라트비아의수도리가 (Riga) 는인구 64 만명 (2016 년 ) 으로발트 3 국 에서가장큰도시로알려져있다. 북유럽문화와무역의중심, 발트 해의진주 라일컬어지는아름다운항구도시리가는 2014 년유럽문 화수도 (European Capital of Culture) 로선정된바있다. 1) CITY 50 지속가능한녹색도시교통 저자 040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41
사진으로본교통 라트비아리가 (Riga) ➎ ➏ ➎ 도심공원남북간선도로 Ausekla St. 운행하는 100% 저상신형트램, 체코제작 Skoda 15 T 모델 ➏ 구시가지외곽으로운행하는구형체코 CKD Tatra T3 트램과신형저상트램 Maxima ➐ 구시가지외곽으로운행하는유명한폴란드회사의 Solaris 트롤리굴절버스 ➑ 트램내부에설치된전자교통카드 (Etalons) 요금단 말기, 1 회요금은 1.15 유로모든버스와환승가능함 ➒ 역사지구주변을순환하는신형저상트램 Maxima, 중 세역사적인분위기와잘어울린다. ➋ ➐ ➑ ➓ 리가북서부지역 Imanta 에서리가센트럴마켓까지운행하는구형트램 No.4 중세의도시구조를잘갖추고있고건물외벽에화려한조각 과신전과같은건축양식아르누보 (Art Nouveau) 의건축물들 이가장잘보존된곳으로유명하다. 구시가지인리가역사지구 리가교통회사 (Riga Transport) 는 2003 년 (Historic Centre of Riga, 438 ha ) 는 1997 년유네스코세계유 에설립되어버스 57 개노선 (476 대 ), 트롤리 산으로지정되었다. ➌ 버스 19 개노선및트램 11 개노선의대중교통시스 발트해연안은아름다운해변으로유명하지만, 무엇보다울창하 템을운영하고있으며, 그외에도 2005 년부터시내 고풍성한숲을비롯하여다우가바강과시내운하로이어지는 주차장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다. 녹지대에서훼손되지않은대자연을즐기는시민들의모습이자랑스럽게보였다. 트롤리버스는 1947년부터도시노선의광범위한네트워크를갖추고트램, 일반버스와같이지속가 ➒ 능한대중교통중심도시의모습을잘보여주고있 다. 트램은 1882 년부터운행하기시작해, 2010 년 이후매년 15 20% 씩신형저상차량으로교체하 고있다. ➍ ➋ 리가의랜드마크인성베드로성당첨탑과 리가 800 주년기념으로복원한역사지구중 심검은머리전당 ➌ 라트비아의자유와해방의상징인자유의 여신상, 이곳에서구시가지알베르타거리 로이어진다. ➍ 다우가바강과운하로이어지는시내중심녹지대, 공원내자전거전용도로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s) 는핀란드와발트 3국, 그리고폴란드를연결하는프로젝트로서, 철도네트워크레일발틱 (Rail Baltic) 은 2024년개통을목표로리가를경유하여탈린에서바르샤바까지표준궤도를이용한고속철도프로젝트를진행중에있다. ➓ 042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43
사진으로본교통 안테나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스톡홀름 ~ 리가노선은실자라인 (Tallink Silja Line) 이매일저녁출발해다음날아침도착하는일정으로운항되며, 특히장거리국제버스 (Eurolines, LUX express) 운행노선도많아서주변발트 3국의여러도시 ( 탈린까지 5시간 ) 를편리하게이동할수있다. 안세진한국교통연구원행정원 한국교통연구원은 4 월 18 일오후 2 시부터한국프 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세미나 를개최하였다. 이번정 책세미나에서는국가교통미래전략 2050, 경제 사회 기술변화대응 10대교통 물류정책을주제로주제발표를하였으며, 관련분야전문가들의종합토론이이어졌다. 이글에서는정책세미나에서진행된개회식, 주제발표및종합토론에서주요인사들이밝힌중심내용을소개한다. 개회식개회식에서는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의개회사에이어김준영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의환영사, 최정호국토교통부차관, 최기주대한교통학회장의축사가이어졌다. 발트3국주변도시를운행하는장거리 (Eurolines, LUX express) 버스터미널, 구시가지맨남쪽에위치한다. 다우가바강변을따라버스터미널과리가철도중앙역으로연결된다. 역사지구바닥이모두돌길로포장되어있어서시민들이자전거는그렇게많이이용하고있지않다. 발트 3국중에서도가장큰도시의역사지구, 대부분차량이통제되고있다. 리가대여자전거 Sixt, 시내 28개스테이션에 250대의자전거가구비되어있다. 베드로성당첨탑에금수탉모양의풍향계, 리가이미지를상징한다. 044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45
안테나 국가교통미래전략과 10 대교통 물류정책 를맞고있습니다. 특히한국교통연구원의차세대 사용해서교통에접목한다면정말빠른시일내에 초고속교통수단인하이퍼튜브개발참여, 교통빅 우리가좀더빠르고편안하고안전한그런교통서 데이터를분석한교통네트워크분석과혼잡완화, 비스를제공해주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저희의 4 차산업혁명분야중에서가장파급효과가크다 교통정책방향에오늘세미나정말큰힘이되고 고생각되는자율주행관련기술개발, 교통사고 방향을드디어잡은것같습니다. 사망자최소화를위한지속적인연구, 전국을하나 로잇는스마트모빌리티등은국민들의실생활과 최기주대한교통학회회장축사 직결되는미래교통 물류의핵심영역입니다. ICT 기반으로모든신산업이융합되고하는이런 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원장개회사 큰분발이요구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들은미 부분이저희로하여금새로운것들을화두로꺼내 오늘이세미나에서는우리나라의 2050 년이라는 래교통시스템의혁신과발전을선도하여국가의 최정호국토교통부차관축사 게하고이야기하게하는것같습니다. 그런측면 먼미래에교통과물류시스템을어떻게설계하고 성장동력을회복하고지속가능한발전의주역이 안전하고편안하고빠른교통서비스를국민여러 에서오늘컨퍼런스는매우시의적절하고의미있 접근해나갈것인가에대한방향설정과중 단기 될수있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작년에한국교통 분께제공하겠다, 그리고이런교통서비스를통해 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교통의세가지문제중 적으로우선해야할중점정책방향에대한논의를 연구원은개원 30 주년을맞이하여 KOTI 30 년, 국 서국가경제를활성화하겠다, 그게우리교통정책 에는사고가하나있고, 혼잡으로인한혼잡비용도 시도하는자리입니다. 교통분야에서는자율주행자 가교통미래 30 년 이라는기치하에세계의석학들 이지향하는목표고앞으로도계속되지않을까싶 25 조가까이됩니다. 그리고하나가미세먼지같은 동차와드론의이용이보편화되면서완전히새로 과국내 외전문가들과함께미래를이끌어나갈 습니다. 그런데과연지금그런목표대로가고있 공기의질입니다. 미국은여러교통분야연구원이 운무인교통수단들이우리일상생활속에보편화 교통신기술개발과그활용방향에대한토론을많 는가반성을해봅니다. 출 퇴근시간이 1 시간을 있는데특정분야를전문으로합니다. 그러나교통 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ICT 기술혁신은계 이해보았습니다. 이들을바탕으로해서우리한국 넘고교통사고로한해 4,200 여명씩희생을당하 연구원은종합적인연구를하기에시너지도날수 속되어, 초연결사회의스마트모빌리티사회를앞 교통연구원이 1 차적으로정리해본 국가교통미래 고있습니다. 대중교통대량수송으로가야됩니다 있다고생각합니다. 미국은 1920 년대이후부터항 당기게되고새로운교통서비스와신가치를창출 전략과 10 대교통물류정책 을오늘내놓게된것입 만연계를잘해서많이기다리지않고, 도어투도 상교통이모든연구의중심에서있다말씀을드립 하는교통시스템의혁신은가속화될것입니다. 또 니다. 아직설익은여러대안들에대해서오늘세 어서비스에버금가는그런대중교통서비스를우 니다. 우리교통문제야말로한해에세월호 14 배정 한 Hyperloop 와같은초고속교통시스템의등장 미나의토론과정을통해깎고다듬는연마과정을 리가제공해야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교통은 도의희생자가나오는데정부에이런부분에있어 도먼얘기만은아닙니다. 국토공간구조의대혁신 거치고자합니다. 그리하여대한민국의미래를대 항상늦게갑니다. 같이가거나더빨리가거나국 서중요성을강조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교통예 을촉발할것입니다. 교통인프라측면에서도도로, 비하고중 장기적으로추진해나갈, 보다탄탄한 가경제발전을견인하기위해서조금더선행적으 산이 26 조에서시작해서 20 조로무너졌습니다. 이 철도, 공항, 물류시설과같은토목건설의물리적 교통물류부문의정책방향을정립해보려고합니다. 로교통서비스를제공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 런부분은우리가자기옹호를안하기때문입니다. 인프라시대를넘어서무인자율교통수단체제에적 니다. 이런화두가저는감히단언컨대해결이가 저는특정부분에서너무지나친복지즉, 너무교 응할수있는바야흐로 SOC 의디지털인프라시대 김준영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환영사 능하다고생각합니다. 첫째로여기계신전문가분 통요금이싸다고생각합니다. 왜우리는우리가그 가예고되고있습니다. 4 차산업혁명이지배하는 국가교통과교통물류는삶의질과사회지정학적 들이지혜를모을때분명해결책이있습니다. 또 토록힘들게연구해서만든것을그렇게팔아야하 미래사회의변화는이렇게교통시스템에서부터시 이동, 그리고국가경쟁력을결정하는핵심국가인 하나는정말모든것이스마트화됐습니다. 오늘주 는지자문을한번해보고싶은생각입니다. 그런 작되어우리인류의삶을완전히탈바꿈해놓을것 프라입니다. 한국경제와사회의압축성장과압축 제발표에도나오는말인디지털화된 SOC 인프라 부분을방지하기위해서 R&D 도많이가지고와야 입니다. 세계는이미 4 차산업혁명의대열에서각 발전은국가교통망과교통물류가기반이되었기 를만나게될것입니다. 그리고빅데이터에있어서 하고, 교통분야예산 20 조가잘투자되도록미국 국가들은그주도권을놓치지않으려는경쟁이치 때문에가능했다고생각합니다. 도우리가왜막히는지어디에서어느사람이어느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 와같은연구개 열하게전개되고있습니다. 안타깝게도세계 25 위 이제국가교통 물류도 4 차산업혁명과접목되면 노선에밀집이돼서막히는지이것을뚫을수있는 발활성화에노력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수준으로후발주자가되어버린우리나라는그래서 서스마트시대를준비하고선도해가야할변혁기 방법은뭔지저희가알수있고, ICT 같은것들도 046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47
안테나 오피니언 전기차활성화를위해일관되고명확한정책목표와사회경제적수용필요 발제 1 국가교통미래전략 2050 주제발표발제 1: 국가교통미래전략 2050은이재훈한국교통연구원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이발표하였다. 국가교통미래전략 2050 발표요지이동수단은도시발전, 유통, 문화, 산업, 세계화등에영향을미친다며교통정책과기술은국가발전의중요영역이라고강조 미래교통 30년을주도할 5대트렌드는 지능화, 무인화, 디지털화, 클린화, 초고속화 가될것. 통행구조와교통체계가자율주행차, 모듈형버스, 초고속철도와같은신교통중심으로변화하고모바일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교통빅데이터공유플랫폼등교통정보이용에혁신이나타날것 이러한시대를대비하여국가교통시스템은스마트교통시스템으로바뀌어야하는데제도적기반혁신, 신교통기술역량제고, 능동적혁신체제구축, 인적자원고도화, 투자체제개편등을중심으로실행전략이바뀌어야한다고강조발제 2 경제 사회 기술변화대응 10대교통 물류정책주제발표발제 2: 경제 사회 기술변화대응 10 대교통 물류정책은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연구부원장이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기술변화대응 10대교통 물류정책 발표요지정보통신기술 (ICT) 이선도하는교통물류시스템과서비스구현이필요하며, 중 단기적으로우선실행해야할 10대정책을제안 2020 년 Level 3 자율주행을위해서는도로인프 라와의협력이필수적인데이를위해서교통인프라를디지털화해야하며도로 차량연계통신인프라 (CITS), 인공지능기반자율주행교통관리시스템등이구축되어야한다고강조 또운송업자등공급자중심에서개인이용자맞춤형서비스중심으로교통시장의패러다임이변하고있으므로출발 ~ 목적지간교통수단의플랫폼비즈니스인통합모빌리티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 이를위해서범부처간협력을위한거버넌스정립과자율주행시스템해킹방지, 인공지능알고리즘등과관련된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법제도정비가수반되어야함 물류4.0 서비스혁신과상생생태계조성을위해물류스타트업기업육성, 스마트물류기술 R&D 확대, 통합물류혁신거버넌스체제구축의필요성에대해서도언급 또미래사회는교통과도시가융합되기때문에 2020년고속도로스마트톨링 (Smart Tolling) 도입후고속도로 IC 여유부지를활용한 Highway City, 고속철도역을도시성장거점으로하는 Railway City, 공항내 외첨단복합시설을개발하는 Air City 를추진해서도시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제안 한편, 4차산업혁명을대비하여노후화된교통 SOC 관리와디지털인프라확충을위해서 2018 년말일몰예정인유류세형태의교통세를주행거리기반교통세로개편해야한다고강조 전기차활성화를위해일관되고명확한정책목표와사회경제적수용필요 박지영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본부 최근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으로친환경차보급정책이강화되고, 전기차아 이콘인테슬라사가국내첫매장을개장하는등전기차확산에대한기대감이 높다. 우리나라에서판매된전기차는 2016 년에 1 만대를돌파하였고, 우리정 부의공식적인보급목표는 2020 년까지 25 만대이다. 그러나 2020 년을불과 3 년앞둔시점에도불구하고국내시장의체감온도에비해 25 만대의전기차 보급목표는너무높게느껴진다. 현재국내시장의현황을진단하고획기적인 시장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개인구매자들은주로경제적이유로전기차선택 먼저우리나라소비자들의전기차에대한인식을살펴보자. 실구매자들을대 상으로조사한결과 1), 전기차의가장큰구매동기는경제적인이익이다. 전기 요금은휘발유, 경유보다저렴하기때문에연료비용을아낄수있고, 차량구 매가격은높지만정부보조금으로내연기관차동일모델과비슷한가격에구매할수있다. 장래전기차구매에관심이있는사람들도주요구매동기는유지비용의절감때문이다 2). 이렇듯이현재전기차수요는공공부문보조금과저렴한전기요금체계등재정적혜택에의존적이기때문에, 정부의지원정책 1)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7 년 2 월전기차실구매자 304 명을대상으로조사 2)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7 년 3 월승용차이용자 924 명을대상으로조사 048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49
오피니언 전기차활성화를위해일관되고명확한정책목표와사회경제적수용필요 미래친환경차는수소연료전지차중심이될것이므로전기차에대한집중은불필요하다는인식도있다. 그러나수소에너지시장은당초전망보다느리게성장하고있어서현재친환경차수요에적극대응하기어렵고, 전기차와수소연료전지차는전력기반의파워트레인을공유하고있기때문에장기간공존할가능성이높다. 중국, 미국등외국사례에서도보듯이획기적인시장전환을위해서는인센티브뿐만아니라규제적장치가중요하다. 장기적으로산업체의적극적인시장참여유도를위하여환경규제강화는불가피하며, 인프라확대를위해서에너지 주택 주차관련법 제도개선도필요하다. 없이는시장확대는어려운실정이다. 환경성에대한우려가자주제기된다. 주된논지는 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공공부문에서는전기차로인한환경개선효과기대 연료원인전기생산이친환경적이아니라는점과, 우리나라전기차정책의재정립필요 맺는말 그렇다면공공부문의전기차지원정책의근거는 배터리수요증가와폐기로인해다른형태의환경 앞으로국내전기차시장이확대되기위해서는정 2015 년도이전전기차구매자들중환경개선을위 무엇인가. 전기차활성화정책을추진하는이유는 오염이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논쟁은 부정책의일관성, 정책목표의명확성이강화되어 해전기차를구매했다는비율은약 10% 에불과했 전기차확대를통한사회적이익때문이다. 전기차상용화의초기단계에서이미공론화되었 야할것이다. 그동안부처별로전기차에대한각 으나, 2015 년도이후에는약 17% 로증가하는등 먼저대기오염이심한지역에서는자동차배출가 으며, 해외선진국들의경우에는전력망의재생에 기다른시각차이로인하여일관성있는정책추 친환경차로서전기차를소비하는관심층이늘어나 스를줄이고대기질을개선할수있는주요전략이 너지비중을높이고배터리재활용사업을적극지 진이어려웠다. 이제는미세먼지관리등대기오염 는추세이다. 앞으로공공부문지원없이도자립 다. 대표적인사례는 1990 년대현대전기차의역 원하는정책등으로문제를해결하고있다. 우리나 개선과수송부문온실가스저감을위한전기차보 할수있는전기차시장마련을위하여, 친환경차 사가시작된캘리포니아이다. 캘리포니아대기자 라는아직에너지부문의공조가부족하지만, 향후 급목표를확고히하고, 현재부처별로산재되어있 중심소비패턴을유도하고전기차의사회 경제적 원국에서는 청정대기법 (The Federal Clean Air 에너지정책, 에너지신산업등여건변화에따라전 는전기차관련정책을목표중심으로연계하여다 수용을넓혀가기위한민관공동의노력이필요하 Act) 에근거하여자동차제작사에게무공해차의 기차를 100% 무공해차로개선할수있는잠재력은 부처공동추진체계로개편해야한다. 다. 무판매를요구하는등전기차기술개발과상용화 충분하다. 현재구매자인센티브중심의실행전략도변화가 를주도해왔다. 또한, 미래친환경차는수소연료전지차중심이될 필요하다. 중국, 미국등외국사례에서도보듯이 국가차원에서는수송부문온실가스발생량을줄 것이므로전기차에대한집중은불필요하다는인 획기적인시장전환을위해서는인센티브뿐만아 이고신기후체제에대응하기위한솔루션이다. 프 식도있다. 그러나수소에너지시장은당초전망보 니라규제적장치가중요하다. 장기적으로산업 랑스, 노르웨이등유럽국가들에서는주요온실가 다느리게성장하고있어서현재친환경차수요에 체의적극적인시장참여유도를위하여환경규 스저감방안중하나가전력망의재생에너지비율 적극대응하기어렵고, 전기차와수소연료전지차 제강화는불가피하며, 인프라확대를위해서에 을높이고, 전기차를확대하는것이다. 는전력기반의파워트레인을공유하고있기때문 너지 주택 주차관련법 제도개선도필요하다. 에장기간공존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현재시 이러한정책강화는대다수국민들의합의와추가 국내시장에서는전기차의환경개선효과에대한 점에서는선택과집중보다는시장경쟁을유도할 적인비용분담을전제로하기때문에, 전기차의사 인식낮아 수있는개방적인전략이필요하다. 해외선진국들 회적이익에대한효과측정, 홍보활동등도적극 국외상황과달리국내시장에서는전기차의환경 도단독기술에집중 육성하는정책보다는다양 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개선효과에대한인식은낮고, 오히려전기차의친 한대체연료차량들을지원하여시장경쟁을유도 050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51
Global KOTI 디지털혁명과일자리 디지털혁명과일자리 며, 기술의변화를적극적으로주도하고이에필요한교육을강화하고사회안전망을보완하는나라는향후다가올변화로부터혜택을볼수있을것이라기술하고있다. 본원고에서는이보고서에 왔지만그변화는주변국들에게도전파되어영향을미쳤으며, 시간이지날수록전파속도는점점빨라지고파급효과는급격히증가하고있다. 따라서, 현재의개발도상국가도세계시장에서지속적으로 기술변혁은선택의산물기술적인완성도가높으면그기술이일상생활에필연적으로적용될것이라는것은잘못된판단이다. 역사적으로살펴보면기술적인완성도측면에 발표된내용을간략하게소개하고자한다. 개발되는기술을예의주시하고그기술을통하여 서는실용화의가능성이높았지만그냥사라져버 일어나는변화에적응하여야한다. 린기술도많았고아무도주목하지않고사장되었 기술혁신과사회변화 최신기술과관련된기사를아무런검증없이받아 던기술이시간이지남에따라다시중요하게부각 기술혁신이인간의노동력을대체하고실업률을 들이는사람들은조만간로봇이인간의직업을대 된기술들이많았다. 예를들면, 이동전화는처음 증가시킬것인가? 아니면기술혁신이새로운형 체하는것이거스를수없는흐름일뿐만아니라 보급되었던 1980 년대에부유한사람들의사치품이 태의고용을창출하고가구소득을증가시킬것인 우리가그러한흐름을막을수있는방법이전혀 거나단순한유희도구에지나지않았으나오늘날 김영호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세계은행선임교통전문가 가? 는누구에게나가장관심있는문제일것이다. 현시대에살고있는우리는미래사회가보다 바람 없을것이라생각한다. 기술혁신에대한비관적비전을다루는기사에서는미래에인간이택할수 전세계인구의절반이상이자신의일상생활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필수품이되었다. 이와는 직한 방향으로변화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 있는직업의수는점차로감소하고계층간의경제 다소차이가있지만, 전기자동차기술은 1903 년에 기울여야한다. 적불평등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측한다. 이와 토마스에디슨에의하여고안되었으나상업적인 역사적으로살펴보면기술혁신은그시대에서모 는반대로, 기술혁신에대한긍정적시각을다루 측면에서기술의가치가사장되어오다오늘날지 든사람들의열렬한호응속에서진행되지는않았 는기사는스마트디지털기기들을통하여인간은 구온난화를완화할수있고자율주행자동차를선 서론 고기술혁신을통하여이득을추구하려는측과 현재보다훨씬많은기회를갖을수있을것으로 도할수있는매우중요한기술로다시금각광받고 얼마전국회에서는 일자리창출형 민간주도형 4 손해를볼수밖에없는측의대립과타협을통하 예측한다. 그러한사례로, 현재개발도상국가에서 있다. 많은기술의실용화는당초의기술개발자가 차산업혁명기본법 을발의하였다 (2017 년 3 월 7 여진행되었다. 현재우리의상상속에서만존재하 는 1,000 만명이넘는사람들이온라인으로그나 예상할수없는방법으로실용화되어왔다. 기술의 일 ). 이법은 4 차산업혁명이인간의일자리를대 는세상을구현하기위하여끊임없이추구하는기 라평균소득보다훨씬높은인건비를받으며선진 실용화는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여건과맞물 체할것이라는우려가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구 술개발이미래의우리에게많은편의와기회를제 국과관련된일을수행하고있다. 기술혁신이보 려이루어지기때문이다. 현재인터넷의미래에대 체적인대응책을강구하기위해필요한법체계를 공할수도있지만, 동시에우리가예상하지못했던 다진전되어더많은사람들이인터넷에접근할수 하여진행되고있는논의를보면이와같은상황이 마련하기위하여발의되었다. 디지털혁명시대에 부작용과많은위험을가져다줄수도있다. 현재 있게된다면현재개발도상국의저소득계층도보 보다명확해질것이다. 정리하면, 일상생활에서우 일자리감소에대한불안감이우리나라뿐만아니 우리가추구한기술개발이미래에어떤결과를빚 다만족스럽고생산적인일을하며고소득직업에 리가활용하고있는기술들은개발직후에바로실 라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월드뱅 어낼지는오늘우리가행한선택에달려있다. 과 종사할수있는기회를더많이갖게될것이다. 우 용화되는것이아니라 개발 개량 판매 구매 라 크는 기술혁명이가져올노동시장의변화 와관련 거의기술개발과정에서개인은정부및기업과 리는인간에게최대한바람직한결과가나타날수 는일련의과정을거쳐서나타나게된다. 현재매 하여 World Development Report 2016: Digital 함께새로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함으로써기 있도록이와같은상반된비전을조화시키도록노 우뜨겁게논의되고있는로봇, 자율주행차량, 인 Dividends 보고서 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에는 술개발이가져올결과를보다긍정적으로변화시 력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기술의혁신과직업에 공지능기술도이와같은일련의과정을거쳐서우 디지털경제시대의아날로그적보완요소와디지 킬수있음을보여주었다. 지역적인측면에서도 관하여중요하지만일반적으로간과되고있는 3 가 리의생활에적용될것이다. 기술의현실적용은 털혁명에적응하는방법에대하여기술하고있으 기술혁신은소수몇나라에국한되어변화를가져 지측면을고려하여야한다. 운명과같이미리정해진것이아니라우리사회의 GLOBAL KOTI GLOBAL KOTI 052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53
Global KOTI 디지털혁명과일자리 정치, 문화, 경제의상호작용에의한산물이다. 기술변혁의과정과결과의예측이비록쉽지않더라도개인은정부및기업과함께선택의상황에서합리적인선택을하여야한다. 오늘날우리의선택은다음세대의사회의모습을결정하는데깊은영향을줄것이다. 기술변혁에대한준비기술의변혁에대한정부의정책수립과실행은자체적으로진행되는기술의진화자체에중점을두기보다는개인, 정부와기업이개발된기술을어떻게합리적으로활용할것인가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전세계적으로올한해동안 1억 3,000 만명의아이들이학교에입학하게될것이고, 그들은상당기간동안사회에서경쟁력을갖추고좋은직업을갖기위한새로운기술을만들고이용할수있는지식을배우게될것이다. 정부는아이들이보다효율적으로이러한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교육시스템을개혁하고기술개발에투자하여야하고, 기업들은시장에서새롭게부상하고있는기술에적응할수있도록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과거에하드웨어로명성이높았으나현재는서비스로더많이알려진 IBM이나, 과거의매킨토시컴퓨터보다스마트폰이나스마트워치로인지도가높은 Apple 과같은기업들은기술흐름에기업내부체계를끊임없이진화하여현재와같은변화의시대에도여전히성장을거듭하고있다. 또한, ebay, Uber, Upwork 와같은회사들은새로운비즈니스영역을개척하면서무한한기회를창출할수있도록잠재력을끌어올리고있다. 이러한기업 들은세계의많은사람들을위하여경제적인기회를창출하였다. 정부는이러한기업들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고지원을하여야한다. 정부가기존기술에적합한정책수립에머물러있는다면지속적으로변화하는기업에대한적절한지원이어려워질것이므로전반적인경제에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기술변혁에대비한지속적투자현재진행되고있는기술변혁에대한논의는선진국의기술변혁이주변국가들에게미치는영향, 특히개발도상국의저소득계층국민들에게미치는영향을간과하고있다. 기술변혁의측면에서세계화는선진국의기술개발투자가개발도상국의노동시장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을의미한다. 예를들면, 선진국에서생산라인에로봇을투입하게된다면개발도상국에서조립공정에투입될노동자의수가감소하고신생국에는투자가감소하게됨을의미한다. 인도와중국에서만 5억명의젊은이가향후 15년동안주요생산계층으로일하게되고, 향후 10년동안매년 1,100만명의아프리카청년들이노동시장에투입될것으로예상된다. 만약그들이일자리를찾지못한다면지역사회와국가가불안정해지고나아가서는국제정세에도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이와같이상황에미리대처하지못한다면그동안빈곤퇴치를위하여수행한많은노력이물거품이될것이다. 또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선진국의기술개발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과주변국에서도이러한기술을수용할수있도록적절한투자 가이루어지지못한다면, 현재와같은계층간, 지역간격차가더욱확대될것이고미래에그러한격차를완화할수있는기회가사라질것이다. 보다밝은미래를위하여현재로부터 2030년까지세계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동안세계의고용률을안정적으로유지하려면향후 15년동안세계적으로 6억개의새로운일자리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월드뱅크의 World Development Report 에의하면대부분의일자리는아시아와사하라사막이남의남아프리가지역에서필요할것이다. 월드뱅크와같은기구들은각국의정부는민간과함께지금기술에더많이투자하고기업이보다편하게경영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며, 취약계층보호를위해사회안전망을강화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참고문헌 미래의기술변혁에대하여적절한대비가이루어진다면스마트기술에의하여국제사회는새로운번영을위한기회를갖게될것이다. 우리가지금로봇과자동화가가져올변화를걱정하면서무작정기다리기보다는보다전략적인선택이필요하다. 만약우리가현재적절한대응책을준비하지못한다면미래에우리가지향하는부의분배는더욱실현하기어려운꿈이될것이다. 1. Jobs, technology, and disruptive change(http://blogs.worldbank.org/ic4d/jobstechnologyanddisruptivechange). 2. Older workers need lifetime skills development(http://blogs.worldbank.org/jobs/olderworkersneedlifetimeskillsdevelopment). 3. Improve computer skills to improve job prospects(http://blogs.worldbank.org/jobs/improvecomputerskillsimprovejobprospects). 4. Are We Heading Towards a Jobless Future?(https://blogs.worldbank.org/ic4d/areweheadingtowardsjoblessfuture). 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16: Digital Dividends(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 wdr2016). GLOBAL KOTI GLOBAL KOTI 054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55
기자칼럼 하늘을나는자동차, 우리나라에서도비행할수있나? 하늘을나는자동차, 우리나라에서도비행할수있나? 최종훈한겨레신문편집국경제에디터석기자 최근국제뉴스를통해전해진미국의 하늘을나는자동차 비행장면은보는이들 의감탄을자아내기에충분했다. 구글의공동창업자래리페이지가투자한미국 벤처기업키티호크가개발한 플라이어 가탑승자의조정을받으면서호수수면위 를자유자재로날아다니는시험비행장면이공개된것이다. 올해말시판예정인 플라이어는전기배터리로작동하는무게 100kg 의비행체로, 8 개의소형프로펠러 를달고헬리콥터처럼수직으로이 착륙한다. 플라이어는항공기운항면허가없 어도조종할수있다고한다. 도심에서극심한교통정체를경험해본사람이라면하늘을나는자동차를한번쯤상상해봤을것이다. 뤽베송감독의영화 제5원소 에선마천루빌딩숲사이에서승객을태운자동차가일정한궤도로쏜살같이공중을날아다니는모습이나온다. 영화속의배경은 2259년뉴욕인데, 수많은초고층빌딩으로채워진이콤팩트시티에사는사람들이빌딩의아래층으로내려가지않고플라잉카를이용해도시공간을빠르게이동하는게인상적이다. 플라잉카와항공택시등 하늘을나는자동차 가미래형교통수단으로주목받고있다. 이시장을선점하기위해현재노면주행이가능한비행기를개발중인벤처기업만세계적으로 40여개에이른다. 개발중인플라잉카는 4바퀴자동차를기본으로하면서필요에따라날개가생기는 치티치티뱅뱅 같은형태부터배터리동력으로여러회전식날개를활용해수직상승이가능한헬리콥터형태까지다양하다. 슬로바키아의벤처기업에어로모빌은도로주행과비행기능을겸비한플라잉카모델을공개하고현재주문을받고있다. 가격은대당 17억원수준으로, 2020년제품을인도할계획이다. 항공기제조사에어버스는지난 3월제네바모터쇼에서개발중인수직이 착륙비행자동차 바하나 를연내공개하겠다고밝혔다. 2015 년독일뮌헨에서설립된릴리움은최근 100% 전기비행택시를개발해시험운항에들어갈계획이다. 중국의드론개발업체이항은 2016년라스베이거스가전전시회 (CES) 에서유인드론을공개했는데, 오는 7월두바이에서자율운항유인드론 이항184 를시험운항할예정이다. 미국의차량공유업체우버는오는 2020년인도에서비행택시를선보일계획이 다. 우버는수직이 착륙비행택시를이용하면인도뉴델리거주자들이외곽에서도심으로출근하는시간을 4시간에서 6분으로줄일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무인항공택시의비행고도는최고 300m, 비행속도는최고시속 160km이며최대적재량은 117kg으로성인한사람이짐한두개정도까지는들고타도된다. 앞으로사람들이공항에가지않고도쉽게하늘길을이용할수있는교통수단이생긴다면여러모로이점이많을것은분명하다. 국가적차원에서는도로와철도등전통적인교통인프라투자를줄일수있고새로운인프라구축이필요해지는등경제적인파급효과도클것이다. 그러나최근시험운행중인플라잉카가실제상업운행에들어갈때까지는갈길이멀어보인다. 비행전기차의경우수직이 착륙과수십분간의비행이가능하기위해선배터리의무게가가볍고동력은커야하는데, 여러사람이탑승할수있는동력을확보하기위한초경량고밀도배터리개발이쉽지않기때문이다. 더욱이하늘을나는자동차의안전운항을위한항공교통제어시스템을구축하는일도난제다. 아마존은지난해프로펠러가 4개인헬기를이용한첫시험배달을영국시골에서진행해야했다. 미국에서항공당국의시험비행승인을받기가어려웠기때문이다. 이에따라기술적으로는흠잡을데없는플라잉카가만들어진다해도운행할곳이마땅치않은상황이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미국에서시판예정인 플라이어 는인적이뜸한야외에서레저용으로탈수는있는정도이고, 우버의비행택시도제한적인노선에서소수의부자들을위해운행될가능성이높다. 그럼에도최근세계제1의드론강국으로떠오른중국벤처기업들의행보는예사롭지않아보인다. 저고도중단거리항공교통수단 을목표로개발된유인드론 이항184 는 4개의축에프로펠러 8개가달린쿼드콥터다. 드론이름에있는숫자 184는 1명의 승객, 8개의프로펠러, 4개의팔을뜻하는것이라고한다. 비행기술과자율주행기술을결합해만든이항공택시엔다른드론처럼조종사가없다. 승객이혼자탑승해목적지를설정하고출발단추만누르면된다. 기술적으로도놀랍지만더주목되는것은이런중국의앞선기술이중동의금융 물류허브인두바이와만났다는사실이다. 두바이당국이자율비행항공택시운항에적극나서고있는것은 2030년무인교통로드맵 에따른것으로, 두바이는 2030년까지운전자없이다니는교통수단의비율을 25% 로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 우리나라도최근네이버와삼성전자등이자율주행차시험운행에잇따라나서는등차세대교통기술개발을위해여러기업들이투자를늘리고있다. 그러나드론기술이중국보다크게뒤처져있고플라잉카, 항공택시등엄청난연구비가소요되는미래형교통수단에대해선아직까지불모지나다름없는실정이다. 당분간은세계최초의 1인항공택시 운행에곧나서려는두바이와중국기업의실험을지켜봐야할처지다. 최근한국교통연구원은우리나라의미래국가교통시스템을첨단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의 스마트교통시스템 으로업그레이드하기위한종합연구에착수했다. 스마트교통시스템은도로와철도등교통인프라를초고속, 교통빅데이터, 통합모빌리티등 4 차산업혁명키워드로개편하는것인데, 여기에더해항공기와드론, 플라잉카등이우리나라의공역 ( 항공기와초경량비행기가운항하는구역 ) 을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 공역의재설계 도미래를대비한중요한과제로떠올랐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 이과제를해결하기위해선교통연구원이 공역데이터전문분석센터 등을신설해공역에대한분석과평가, 체계적인공역관리방안등을마련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적극적지원이요구된다. 056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57
외국인이본한국교통 오클랜드의도시철도의부활 오래걸렸지만반갑다 오클랜드의도시철도의부활 오래걸렸지만반갑다 앤디티베이 (Andy Tebay) Kojects.com 운영자 월간 교통 을통해뉴질랜드대중교통에대해이야기한적이있다. 특히필자가거주하던도시오클랜드의대중교통에대해서는개선해야할사항에대해이야기했다. 오클랜드는뉴질랜드의가장큰도시이지만, 대중교통시스템이취약해도시에걸맞은새로운시스템이마련이시급한상황이었다. 그런오클랜드에서드디어지하철이개통됐다. 오클랜드의대중교통에있어꼭필요한교통시스템이다. 이제새로운교통시대가열릴것으로기대한다. 오클랜드대중교통이겨우살아남았다 1902년부터 1956년까지오클랜드는노면전차를운영했다. 하지만노면전차가폐지되면서모든시민들이전동차를이용할수밖에없게되었다. 만약시에서다른대중교통수단에투자했다면상황이달라졌을수있겠지만, 자동차중심의교통정책으로인해버스나기차를이용하는일반시민은매우적었다. 이후뉴질랜드정부는철도기반의대중교통을발전시키겠다는의지가없었기에, 오랫동안철도는애물단지로전락했다. 이에운영중단의위협도받았다. 3개의노선이있었지만전기선이없어서전철이라고부를수도없었으며, 소음이크고속도가느린디젤기관차를운영했다. 아울러선로가대부분단선이라철도역량이아주적었고반대선로의기차가지나갈때까지오랫동안대기하는경우도많았다. 이러한이유때문에열차의운행횟수또한하루에몇번되지않아이용객이매우적은상황이었다. 버스도상황이다르지는않았다. 1998년오클랜드시민들중에대중교통을이용하는이용객은고작 5% 밖에되지않았다. 이후도시가계속발전하면서도로정체가심각해지자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대중교통의필요성에대해깨닫기시작했다. 개선하기로결정했지만시간이필요했다정부는오클랜드철도교통개선방안을세웠지만, 해결해야할과제들이많았다. 이용객들이기차를이용하지않는이유중하나는기차역이위험하다는인식때문이었다. 오클랜드의모든철도역사 ( 驛舍 ) 는한국처럼건물이아닌단순한콘크리트승강장이었다. 어떤역에는옛날역사건물이있었지만닫은지수십년되었고외벽은그라피티 ( 낙서 ) 판이되어버렸다. 대부분어둡고건물뒤에위치해서불 량청소년들도많이모이는곳이기도하였다. 때문에오클랜드의시민들은기차를이용하는데거부감이큰상황이었다. 복선화작업이진행되면서지연시간이점점줄어드는등철도대중교통시스템의서비스가조금씩나아지고는있었지만이용객을폭발적으로늘릴수있을만큼효과적이지는못했다. 2006년오클랜드시민들의출근시간대중교통수단이용비율은약 7% 였는데, 98 년에비해 2%p 밖에증가하지않은수치였다. 그런데 Britomart 역사를통해오클랜드철도교통의큰변화가시작되었다. Britomart 역사에는선로와승강장이 5개였는데, 당시에는과하다고생각하는사람도많았고, 비난도많이받았다. 필자가고등학생일때 Britomart 역사가새롭게생긴지모르고이용한적이있었다. 지하에위치한넓은역사건물에놀랐던기억이생생하다. 이후복선작업이완료되고열차횟수가많이늘어나면서, 시민들이오클랜드의시내철도를다시보기시작했다. 뿐만아니라 CCTV와안내판이설치되는등역사의환경이쾌적하게바뀌면서철도서비스에대해시민들이신뢰감을가지게되었다. 이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오클랜드의철도이용객은 2배가까이늘어나게되었다. 이제는전철이라고부를수있다하지만철도이용객이늘어나기시작하면서기존의오래된철도교통시스템인프라가이를감당하지못하기시작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철도이용객은지속적으로늘어났다. 규모가지나치게크다고지적을받은 Britomart는원래 2020년까지의역량에맞춰건설되었지만, 이미 2011년에선로역량이모두차게되었다. 다행히 2010년, 대중교통개선을공약으로한오클랜드시장렌브라운 (Len Brown) 이당선되면서, 그동안외면받았던오클랜드의도시철도가부활할수있는기회가찾아왔다. 렌브라운시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전철화작업을수행하여오클랜드의도시철도가드디어전철로발전할수있었다. 2012년에는교통카드시스템이도입되고, 새로운역사건물도생겨났다.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기차가역에서승객들을태우면승무원이누가탔는지파악하고, 일일이찾아가표를발권해야했다. 그러다보니이용객이많을때는승무원이모든이용객에게요금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전철과새로운신호방식이도입되면서열차횟수가더늘었고 2016년말에는 2005년에비해철도이용객수가무려 4.5배나늘었다. The Missing Link: 또기다린다오클랜드의전철은과거에비해많이개선되었다. 그러나여전히역량의문제가있다. Britomart에들어가면열차가다시후진해서나와야되는보틀네크문제때문이었다. 그래서작년부터오클랜드시내밑으로통과하는 City Rail Link(CRL) 공사가시작됐다. 도심에있는 Britomart를지하로다른노선과연결한다면열차가통과할수있고오클랜드의선로역량은크게늘어날것이다. 앞으로오클랜드노선을더확장하기위해꼭필요하다. CRL은 3.4km밖에안되는짧은구간이이지만뉴질랜드의첫지하철이된다. 역량이늘어날뿐만아니고역이 3개더생기면회사원들에게는전철접근성이더가까워진다. 그전에는오클랜드전철이용자가항상시간표를확인했어야했지만개통되면열차횟수가늘어시간표를볼필요도없어질것이다. 경제를재생시키고도로정체도크게해소될것이다. 그러나 CRL 완공은 2023년이라오클랜드시민들이다시한참기다려야한다. 사실상거의 100년부터오클랜드시내철도터널제안들이있었지만매번마다부결되었다. 과거에정치인들이도로와자동차에만집중하지않고대중교통의중요성과필요성을조금더고려했다면많은문제를피할수있었고진즉에좋은철도시스템을가질수도있었다. 그나마늦게라도오클랜드의도시철도가부활하여, 다른선진국도시와비슷한수준으로성장해가고있으니기쁠수밖에없다. 058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59
Insight 긱경제 (Gig Economy) 긱경제 (Gig Economy) 데오도어존카진스키와같은사람을 러디스트 (Luddist) 라고한다. 같은어원을갖고있는러디즘 (Luddism) 혹은러다이트 (Luddite) 운동은 1811년부터 1817년사이영국에서발생한 기계파괴운동 을말한다. 된다는의미의 파편화 와현재보다높은수준의 IoT( 사물인터넷 ) 등과같은신기술이인간과기계, 데이터, 서비스등을보다밀접하게연결시키게된다는의미의 초연결 이미래사회의패러다임이될것이라전망한다. 용되는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과같은 4대보험을기대할수없기때문에진정한일자리로볼수없다. 긱경제 에참여하는사업자를법적인노동자로볼수있는지, 독 증기기관의개발로촉발된산업혁명으로기계가생산성 립형단순계약자로볼것인지에대한논의의 에서우위를점하자수공업자들은몰락의길을걸었다. 파편화 와 초연결 이라는단어로표현되는제 4 차산업 여지도남아있다. 긱경제 의활성화는자칫 그동안집이나공동의작업장에서자신의의지에따라 혁명의미래사회를지배하는경제방식은 긱경제 (Gig 하면질낮은비정규직노동자의양산을가져 노동해온수공업자들은실업자가되든지다른자본가 Economy) 가될것이라고한다. 긱 (gig) 이라는단어 올가능성도있다. 특히산업화의과정에서기 의공장노동자가되어야했다. 기계야말로빈곤의원인 는무대공연을의미한다. 1920 년대미국재즈공연장 계와로봇으로노동력이대체되거나아웃소싱되 으로생각하여이들은기계를닥치는대로파괴하였다. 주변에서연주자를그때그때섭외해하룻밤계약을맺 고간단한소프트웨어나모바일기술등에의한 이용재중앙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하지만영국정부의강경탄압과경기의회복, 공업화의진전으로러다이트운동은더이상확산되지못했다. 당 어공연했던데에서유래한용어로, 긱경제 란필요에따라임시로계약을맺은후일을맡기는 공유형경제 자동화와디지털화로노동력이솎아진경우 긱경제 는임금, 고용복지, 고용안정성의축소등자본 시에는이운동이자본주의에내재된모순과사회발전 (Sharing Economy) 혹은 주문형경제 (Ondemand 주의의근간마저흔들수있다. 독자중에는지난 10 여년전에세상을떠들썩하게했 의법칙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여생긴최초의노동운 Economy) 를뜻한다. 던미국의연쇄폭탄테러범 유나바머 (Unabomber) 동으로인식되었지만, 기계때문에삶의뿌리를잃고기 러디스트인존카진스키가미연방수사국에체포되기 를기억할것이다. Unabomber 는대학을뜻하는 계를파괴하던일반노동자를지칭하던 러디스트 라는 긱경제 는서비스, 물품등을온라인이나모바일네트 전 1995 년 뉴욕타임즈 지 ( 誌 ) 와 워싱턴포스트 지 University 와항공기의 Airplane 의첫글자와폭탄 용어는오늘날에는산업화, 자동화, 디지털화등새로운 워크를통해수요자가원하는대로제공하는경제시스 ( 誌 ) 에 산업사회와그미래 라는제목으로발표한 유나 을터뜨리는사람을뜻하는 Bomber 를합성한단 기술개발을반대하는사람혹은집단을일컬을때사용 템이다. 택시호출은물론대리운전, 주차대행이나쇼핑 바머선언문 (The Unabomber's Manifesto) 에는 현대 어로서테러범이주로대학교수와비행기관련자에 하게되었다. 도우미, 가사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모바일로호 기술 산업사회가인간의존엄성과자율성을박탈하며 게폭발물을소포로보내서테러를저질렀기때문 출할수있다. 긱경제 가확산되면서노동자에게는새 자연을파괴하고있다. 이를극복하는길은오직혁명뿐 에미연방수사국 (FBI) 에서범죄자에게붙인호칭 제 4 차산업혁명의여명기 ( 黎明期 ) 에살고있는우리는 로운기회와혁신을제공하여고용시장에활기를불어 이다. 혁명의목표는국가의전복이아니라현재사회에 이다. 유나바머 의실제인물은한때미국버클 너무불안하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 넣을것이라는낙관적견해와긱경제가창출하는일자 존재하는각종테크놀러지를제거하는것이다 라는그 리대학의수학과교수였던데오도어존카진스키 일등첨단정보통신기술이경제 사회전반에확산되 리는대부분비정규직시간제, 영세한자영업자에그칠 의주장이담겨있다. 제 4 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정보 (Theodore John Kaczynski) 였으며 1998 년가석 어사회적으로는혁신적변화가나타나는시기인데도 것이라는비관적견해가동시에존재하고있다. 기술때문에사회불평등이심화되고, 노동이비정규화 방없는종신형을선고받고현재 75 세의나이 불구하고우리의삶은끊임없이위협받고있다. 세계미 되고, 근로자들의생계가위협받을수있다. 산업화, 자 에도복역중에있다. 그는 1978 년 5 월미국노 래학자들은제 4 차산업혁명이몰고올미래사회의주 긱경제 의장점은필요에따라일하고능력에따라분 동화, 디지털화로발생한사회문제를국가와기업이사 스웨스턴대학재료공학과버클리크리스트 된키워드로 파편화 (Fragmentation) 와 초연결 (Hyper 배받는효율적이고유연한노동체계이기때문에자신이 회혁신을통하여시민사회의잠재력을끌어내고이를 (Buckley Crist) 교수를상대로폭탄테러를 connected) 을꼽는다. 기업이라는공급자가일방적으 보유한기술과능력에맞는일자리를찾게되고이로써 통한새롭고다양한가치창출과성장동력의개발등새 시작한이후 1995 년까지 18 년동안 15 번이 로생산을전담하던과거의방식에서벗으나누구든지 일자리시장이활성화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 로운사회발전모델을제시할수없다면수많은또다른 나자행한폭탄테러로 3 명을사망하게했 자신의능력에따라생산에참여할수있고, 각자의전 실업자나보수가낮은직장인들은부업형태로부가적인 존카진스키가우리주변에등장하여사회 ( 社會 ) 를몹시 고 23 명에게부상을입혔다. 문성과능력에따라새로운제품을만들어낼수있게 소득도기대할수있다. 단점으로는일반근로자에게적 괴롭힐지도모른다. 060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61
교통인문학 세상을움직이는검은황금 자동차와석유산업 세상을움직이는검은황금 자동차와석유산업 이상우문화평론가 자동차는엔진의힘으로움직인다. 내연기관이회전력을얻기위해서는연료를공기중의산소와결합시킨뒤높은압력으로폭발시키는과정이필요하다. 즉자동차를움직이기위해서는반드시연료가있어야하며, 석유에서추출한휘발유와경유는가장대중적인내연기관연료라고할수있다. 때문에석유산업은자동차산업의발전에없어서는안될파트너였다. 자동차산업을움직이는석유산업 오늘날전기차가친환경교통수단으로각광받고있지만 아직까지화석연료로움직이는기존자동차와비교하면 여러한계점이존재한다. 가장큰문제는언제어디서나 연료를충전할수있는인프라가아직갖춰지지않았다 는것이다. 시내에서가까운거리를이동하는데는불편 함이없겠지만장거리이동을하다가전기가부족해차 가멈추면그야말로난감한상황이발생한다. 편리한 이동 이라는자동차의가장중요한가치가사라지는것 이다. 그래서전기차의확산을위해서는반드시충전인 프라가광범위하게확보되어야한다. 반면일반적인자동차는전국어디에나있는주유소에 서비교적저렴한가격에연료를주입할수있다. 환경 적인측면에서점차줄여나가야겠지만적어도현재까 지는내연기관자동차가가장리스크가적고편리한이 동수단이라는점은분명하다. 역으로생각하면오늘날 자동차가전세계적으로널리확산될수있었던이유는 언제어디서나석유를구입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며, 이것은석유산업발전의부산물이라고할수있다. 이런 배경에서석유산업은역사적으로자동차산업을움직인 매우중요한산업이었다. 석유채굴과정제기술의발전석유는아주오래전부터존재했지만본격적인에너지 자원으로주목받기시작한것은 19 세기에들어와서부터 다. 1854 년미국의화학자게스너가석유에서등유를최 초로추출하는데성공하면서램프용등유가널리사용 되기시작했다. 이어서 1859 년미국의에드윈드레이크 는근대적인석유시추작업에처음으로성공했다. 석유 회사직원이었던그는드릴이땅속에곧바로구멍을뚫 을수있도록구멍에철관을박고그속을드릴이내려 갈수있도록했다. 지하에서바위를만나더라도그것을 뚫고석유를퍼낼수있는현대적굴착법의효시였다. 드레이크는이새로운굴착법으로석유채굴에성공했 는데이것은근대석유산업의출발점이된역사적인사 건이었다. 석유시추기술이알려지고, 석유의수요가늘 자석유를시추하고정제하는회사들이급격히늘어났다. 이중에서가장대표적인회사가 1870년존록펠러가설립한스탠더드오일이었다. 록펠러는석유채굴보다는석유정제사업과철도사업에공격적으로투자했고수많은정유회사들을인수해미국정유생산량의 90% 를장악하면서막대한부를축적했다. 결국미국연방대법원은 1911년 반독점법 을적용하여록펠러의회사를 34 개로분할하였다. 석유수요를끌어올린자동차용내연기관원유를증류하고정제하는기술이점차발전하면서석유는등화용연료에서자동차엔진용연료로발전했다. 특히석유를에너지원으로사용하는내연기관의발명은석유의수요를폭발적으로끌어올렸다. 내연기관은연료의화학에너지를기계적에너지로변환하는열기관이다. 오늘날일반적인자동차의엔진은모두내연기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엔진의형태에따라휘발유나경유를원료로사용한다. 과거석유가개발되기전에는주로광유, 석탄가스, 화약등이내연기관의연료로사용되었다. 그러다가석유생산이본격적으로이뤄지면서 1860년에티에네르느와르라는인물이최초로석유를사용하는상업적연소엔진을발명했다. 이후 1864년독일의니콜라우스오토와오이겐랑겐은최초의현대적내연기관이라고할수있는 4사이클내연기관을발명했다. 그리고내연기관기술은곧바로자동차에적용되었다. 내연기관을활용한최초의자동차는벤츠에서만들었다. 1879년카를벤츠는오토, 다임러, 마이바흐의엔진을참조해독자적인 2행정기관을발명했고, 이를보완해 4행정내연기관을만들어처음으로자사의자동차에적용했다. 한편미국의헨리포드는대량생산을통해 1908년모델T를저렴한가격에출시하면서자동차와석유의수요를폭발적으로늘리는데기여했다. 석유산업의재편과셰일오일혁명석유는자동차는물론기초소재를만들어내는화학산업에이르기까지없어서는안될자원이되었다. 그리고석유산업은점차일부메이저회사들이독식하는구조로고착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BP, Gulf, Shell 등 7대석유회사가중동석유생산량의 90% 이상, 세계석유생산량의 70% 이상을독점하게되는데, 이회사들을소위 일곱자매 (Seven Sisters) 라고부른다. 이들석유대기업들은당시원유가격을좌지우지하면서자신들의힘을과시했다. 결국이에불만을품은중동국가들은 1961년 1월석유수출국기구 (OPEC) 를결성하게되고, 석유산업의패러다임은영미메이저기업들에서산유국중심으로재편되었다. OPEC 회원국들은석유산업을국유화하여외국기업들을몰아냈고국제유가를결정하는가장강력한세력으로자리매김했다. 한편최근석유산업의가장큰이슈는 셰일오일 (Shale Oil) 혁명이다. 셰일오일은오랜세월모래 진흙이쌓여단단하게굳은암석 ( 셰일 ) 에갇혀있는가스원유를뜻한다. 과거에는경제성이부족해서개발이전혀이뤄지지않았으나고유가상황에서프래킹 (Fracking) 이라는신기술이개발되면서대량생산이가능해졌다. 덕분에현재국제유가는 OPEC의영향력에서다소벗어나수요와공급에따라유동적으로움직이고있다. 하지만아무리화석연료가새롭게개발되더라도환경오염에서자유로울수는없다. 장기적으로는전기차나수소차등새로운연료를사용한친환경자동차가확산될것이다. 석유의시대다음에는어떤에너지가또우리들의삶을힘차게움직일지궁금해진다. 062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63
기고 자율주행자동차정책추진현황 Ⅱ: 유럽과일본사례 01 자율주행자동차정책추진현황 Ⅱ: 유럽과일본사례 유럽의로드맵에서자율주행시스템을총 7 개분야로나누고있다. 여기에인프라의핵심은노변통신인프 라로서특히도시지역의필수조건으로고려하고있으며, 법제도적마련은상용화를위한주요기반조건으로 서기술적용및인프라구축에맞추어마련되어야한다. 세계각국은프로젝트를통해기술개발을지원하고법제화를추진하고있는데미국, 유럽, 일본등주요선진국모두민간기업과정부가함께자율주행안전성확보기술개발에나서며상용화행보를구체화하고있으며, 실제도로에서주행테스트를위해각국정부가적극적인정책을추진중이다. 이번호에서는자율주행관련국제협약을살펴보고자율주행핵심기술확보및상용화지원을위하여유럽, 일본등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한상욱한국교통연구원교통기술연구소연구원 김탁영한국교통연구원교통기술연구소연구원 강경표한국교통연구원교통기술연구소연구위원 UN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 개정의한계와후속대응 UN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상의 운전자는항상차량을제어하고있 어야한다 는조항이 운전자가제어할수있는한 자율주행이가능하도 록수정 1) 되어, 운전자의탑승 제어를전제로하는 부분적자율주행자동차 (Semiautonomous) 의테스트및주행을허용하고있다. 이에 EU 대부분국 가와러시아, 브라질등 72 개국에서자율주행차의공로 ( 公路 ) 상의시험주행 및상용화가가능하게되었다. 부분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테스트와운행을허용하였지만, 자료수집, 자율주행 수동운전전환표준화 ( 전환용이성, 정보표시등 ), 보안및개인 정보 (Security & Privacy) 이슈등추가적인규범정립에대한논의가진행 되고있으며, 시스템이차량을완전히제어하고, 전체 / 일부여정 (Journey) 에있어서운전업무 (Driving Tasks) 모두를대체하는 완전자율주행 (Fullyautonomous) 를위한국제적규범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 UN 차원의정부간공식적인논의와전문가집단의비공식연구가진행되고 있음에따라지속적인국제적논의와연구에대한동향파악및대응이필요 한상황이다. 유럽자율주행자동차관련정책동향계를통한 Telematics 또는 Infotainment 등세계각국은국내법의허용범위내에서자율주행의구현이가능한 스마트카 를의미한다. 다음자동차의테스트를위한운행을허용하고있다. 그 Cooperative 는차량 차량간통신 (V2V: Vehicle 러나고도화된단계의스마트자동차의공로주행은 to Vehicle), 차량노변간통신 (V2I: Vehicle to 제한되므로, 이를위한제도개선을중 장기과제 Infrastructure) 등의연계로 V2X 구현이가능한로제시하고있다. 커넥티드카 (CV, 또는 CITS) 를의미한다. 유럽의관련보고서 2) 를살펴보면 CITS(Cooperative 지금까지공공부분의연구개발은 CV 기술중심 ITS) 및 AV(Automated Vehicles) 와관련하여다양으로추진되고있으며, 시범사업 ( 예 : Drive C2X, 한연구개발프로젝트가이루어지고있다. 자율주행 FOTsis 3), Compass4D) 이종료되고, 이후확장사시스템의형태는 Connected Cooperative 업 (Cooperative ITS Corridor, SCOOP@F 등 ) 이 Automated 등으로진행되고있다. 추진중이다. 특히, CITS Corridor는네덜란드즉, Connected(CITS 의 Cooperative 와구분필 ( 암스텔담 )독일 (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 비엔요 ) 는현재상용화되고있는 Connected Drive 나 ) 를가로지르는국가간의협력사업이다. 기술로서차내및센터 ( 응급또는 A/S 센터 ) 연최근에네덜란드에서 Dutch European 그림 1 Drive Me 프로젝트대상및테스트 ( 자료 : http://www.volvocars.com) 1) 2014 년 9 월 23 일 UN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약 개정안이제출되어 2016 년 3 월 23 일발효 2) 1 European Roadmap Smart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April, 2015, 2 EU and UNECE activities on the approval of automated vehicles(legal issues) DG GROWTH, EC, March, 2015 3) European Field Operational Test on Safe, Intelligent and Sustainable Road Operation 064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65
기고 자율주행자동차정책추진현황 Ⅱ: 유럽과일본사례 Presidency 2016(April 14~15) 을가졌고, 그일환으로 6대의 44톤호송트럭 (Convoys of 44tonne Trucks) 이공장을떠나스웨덴 Stockholm 독일 Munich 네덜란드 Rotterdam 항구에도착하는 EU Truck Platooning의첫사례이다. 이러한서비스는 2020 년부터전유럽지역에서가능할계획이다. 마찬가지로정부차원의자율주행기술연구분야는대부분이상업용차량 ( 트럭, 버스등 ) 의군집주행으로관련기술은개발완료및상용화단계에임박해있다. 예로서, EU는 CityMobil2, CITS Corridor/ECoAT 4), AdaptIVe 5), igame/gcdc 6) 등을추진하고있다. 이밖에영국은 GATEway, CITE 등이있으며, 스웨덴의 Drive Sweden 은 SIP(Strategic Innovation Programs) 로서이중 하나인 Drive Me 를추진중이다. 유럽의로드맵에서자율주행시스템을총 7 개분야 (Infrastructure, Big Data, System Integration and Validation, System Design, Standardization, Legal Frameworks, Awareness Measures 등 ) 7) 로나누고있다. 여기에인프라의핵심은노변통신인프라로서특히도시지역의필수조건으로고려하고있으며, 법제도적마련은상용화를위한주요기반조건으로서기술적용및인프라구축에맞추어마련되어야한다. 또한 Awareness Measures 의핵심은사회적수용성으로자율주행서비스에대한윤리적책임, 이용자순응성등이중요하다. 그리고자율주행시스템의상용화추진전략을논하기에앞서예상로드맵을살펴보자. 자율주행기반의도시모빌리티는교통거점과기 ( 종 ) 점까지의접근서비스 (Firstmile & Lastmile Solution) 와교통거점간대중교통의자동화서비스 (Automated BRT or PRT) 를제공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방안이현실적이다. 이런특성은서울시처럼이미 BRT 인프라와운영이잘되고있는특정지역에시범사업으로서도입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 그림3> 은앞에서설명한자동차의자율주행기 Milestone 3(2030 at the Latest) 에서는 Level 4 술 (Levels 1~5) 을바탕으로 EU에서제시한상용가도시에서상용화가되며, 무인차기반공유서비화로드맵이다. 크게 3가지 Milestones로구성되스도가능하게될것이다. 는데, Milestone 1(2020년 ) 에는 Level 3이저속이를바탕으로상용화추진전략은크게 < 그림3> 에과단순한운전환경 ( 예 : 주차장, 자동차전용도로서표시된실선과점선 2가지로구분되며, 실선은교통정체상황등 ) 에서상용화가이루어질것이 Evolutionary 시나리오 (Something Everywhere) 다. Milestone 2(2025 at the Latest) 에는 Level 로서점진적으로자율주행기술이진화되면서모든 4가자동차전용도로에서상용화되어 Highway 도로 / 지역에상용화가진행되도록하는방안이다. Autopilot 서비스는운전자에게운전외에다른활반면, 점선은 Revolutionary 시나리오 (Everything 동기회를제공할수있고, 주변교통, 도로환경 Somewhere) 로혁신적인자율주행기술이특정구을모니터링하면서신속한반응이가능하게된다. 간 / 지역에상용화를시작으로확대되는방안이다. ACTIVITY FIELDS Technology Inside Car Infrastructure Big Data System Integration and Validation System Design Standardization Legal Frameworks 2020 2025 2030 R&D Demo ACTIONS Industry Driving Complexity Valet Parking City Driving 2030 Autonomous Car Level 4 Highway Autopilot 2025 Level 5 Awareness Measures Conditional automated driving(level 3) for low velocities and in less complex driving environments Highly automated driving(level 4) on highways MILESTONES Highly automated driving(level 4) deployed in cities 2020 Traffic Jam Chauffeur Highway Chauffeur 2022 ACC+Emergency Braking 그림 2 유럽자율주행시스템로드맵 4) European Corridor Austrian Testbed 5) Automated Driving 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for Intelligent Vehicles 6) Grand Cooperative Driving Challenges/AutoMation Experience 7) 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 EPoSS, April 2015 그림 3 자율주행시스템상용화예상로드맵 (EU) Level 2 Level 3 Driving Velocity 066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67
기고 자율주행자동차정책추진현황 Ⅱ: 유럽과일본사례 Vehicle path Automated Passenger Car Automated Parking Assistance Highway Pilot (Conditional ) 고속도로휴게소 Park & Ride 고속도로기본구간 분합류 교통축 발에나서며상용화행보를구체화하고있으며, 2014년 5월경제및산업경쟁력에중요한과제를수행하기위하여자율주행시스템기술을 10 개의범부처 SIP(10 CrossMinisterial Strategic 2020년까지운전지원과관련된시스템을고도화하고긴급시에만운전자가가속, 제동등에대응하는상태의준자율주행시스템 (Semiautomated Driving System, Level 3) 완료를목표로하고있 Deployment paths Automated Commercial Vehicle Platooning Highway Pilot (Conditional ) 버스전용차로 ( 고속도로 국도 ) 고속도로기본구간 분합류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의하나로선정하고 SIPadus 12) 에대해서 2030년까지 4레벨로구분하여 < 그림5> 와같이자율주행시스템의로드맵을제시하였다. 으며, 2020년대후반이후에운전자가모든조작에전혀관여하지않는상태의완전자율주행시스템 (Fully Automated Driving System, Level 4) 을실현하여시장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Last mile solutions 공유차량 ( 택시등 ) Urban Environment System path Automated Bus or PRT 광역 ( 상급 )BRT, 공항 / 항만접근 ( 터미널 게이트 ) Roadmap of Automated Driving System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30 그림 4 2 가지상용화추진전략에따른세부구성도 < 그림 4> 는 2 가지상용화추진전략을더욱세분 화시켜상용화대상을중심으로개략화시킨것이 다 8). 즉, 차량중심 (Vehicle Path) 의상용화가실 선에해당되고, 도시환경및시스템중심 (Urban Environment & System Path) 의상용화가점선 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즉, 자율주행기반의도 시모빌리티는교통거점과기 ( 종 ) 점까지의접근서 비스 (Firstmile & Lastmile Solution) 와교통거 점간대중교통의자동화서비스 (Automated BRT or PRT) 를제공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방안이현 실적이다. 이런특성은서울시처럼이미 BRT 인프 라와운영이잘되고있는특정지역에시범사업으 로서도입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8) Automated Driving Roadmap, ERTRAC, July 2015 9) Advanced Safety Vehicle 10) Driving Support Safety System 11) Field Operational Test 일본자율주행자동차관련정책동향일본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개발촉진과안전한운전환경을위하여 CITS의체계적인연구개발및상용화추진등정부에서다양한투자를진행하고있다. 안전한도로환경구축및교통사고사상자 5,000 명이하를목표로 ITSSafety 프로젝트 (ASV 9), Smartway, DSSS 10) 등 ) 를통하여기능및개념정립 (Proof of Concept) 과실증단지운영 (FOT 11) ) 을하고있으며, 서비스상용화프로젝트 (ITS Spot ETC 2.0) 를추진중이며, 자율주행자동차와연계하여 Next Generation CITS로추진중이다. 또한일본정부는자율주행안전성확보기술개 Advanced driving support for expressways ASV and ACC ASV and automatic braking Advanced driving support for standard roads DSSS Operational testing National target for no. of Traffic fatalities 2,500 or less Pre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Semiautomated driving system (level 3) practical applications (in Tokyo) Level 3 market release Semiautomated driving system (level 2) market release Automated driving system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testing Sagcongestion mitigation service on expressway Truck Platooning ITS Spot Service Semiautomated driving system (level 2) Operational testing Driving support system (ITS and automatic braking) Popularization * Automation Level (SIPadus definition) will be reviewed to maintain international harmonization when international Agreement has been defined. 그림 5 일본자율주행시스템로드맵 12) Automated Driving for Universal Services Popularization of nextgeneration transport systems Semiautomated driving system (level 3) Fully automated driving system (level 4) 068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69
해외통신원소식 무선통신장비를이용한보행자교통자료수집연구사례및한계점 무선통신장비를이용한보행자교통자료수집연구사례및한계점 류승한미국버지니아대박사과정 서론 운전을해본사람이라면누구나 내가가는길은왜이렇게막힐까? 라는생각을해봤을것이다. 민원을제기해도교통네트워크에개인의효용을반영하기는쉽지않다. 신호주기, 녹색시간등의우리에게제공되는교통정보는장기간에걸쳐수집된교통데이터를분석하여결정된다. 그렇다면과거에교통데이터는어떻게수집되었을까? 교통데이터수집방법은흔히우리가알고있는차량번호판조사, 톨게이트노측조사, 주요도로및보도영상분석, 보행자압출식카운터등다양하다. 주목할점은이러한교통데이터수집에연간수억원의비용이들어간다는것이다. 최근몇년사이에막대한교통데이터수집비용을줄이기위한노력이있었다. 월간 교통 2016 년 7월호 ( 통권 221호 ) 에서최영민뉴저지공대박사과정생이소개한바있는센서디바이스개발또한이런노력의한부분이다. 본기고에서는차량이아닌보행자측면에서최근도래된저비용, 고효과의교통데이터수집연구추이를소개하고한계점에대해이야기하고자한다. 무선통신장비를이용한연구사례미국워싱턴대학에서는라즈베리파이를활용한휴대폰의고유주소 (Mac Address) 매칭 (Reidentification) 을통해대중교통 ( 버스 ) 이용승객수요를파악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이연구에서는무선통신장치를통해확보한데이터를필터링하는과정을소개하였다. 버스에탑승하고있는승객이최소검지되어야하는승객당검지율 (Detection per Ride), 검지된신호가버스에탑 그림 1 워싱턴지역 592 번버스노선을통해검지된블루투스신호분포예시 승하고있는승객인지를구분해내는최소검지시간 (Ride Duration), 버스정류장에서검지가되었는지를확인하는정류장검지확인 (Detection at a transit stop) 으로측정된교통데이터를필터링하였다. 일반적으로하나의버스정류장에는다중노선이 Travel time(s) 160 140 120 100 80 60 40 20 Travel Time per trip 존재하기때문에무선통신장치를사용한버스이용승객의선별은쉽지않다. 이연구의핵심은버스노선을따라승 하차하는승객의수요를무선통신장치를사용하여얼마나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지에있다. 한가지맹점이있다면이연구에서는승객 1명당무선통신장치에검지될수있는장치를하나만소유 (Double Counting Issue) 하고있다고가정한점이다. 노르웨이주립대학에서는와이파이와블루투스신호를통해자전거통행량을측정하고실제통행량 (Ground Truth) 과비교하였다. 이연구에서는속도가상대적으로느린자전거를추적하기위해최소 20개이상의데이터샘플및 2개이상의장비를사용할시아래의그림과같이안정적인실험결과를도출할수있음을제시하였다. 하지만자전거의속도가느릴경우보행자와자전거의속도를구분하기가쉽지않아실험의한계가있음을언급하였다. 캐나다맥길대학에서는교내학생들의보행수 (O/ D) 를추정하기위해학생들이가장많이이동하 0 0 10 20 30 40 50 60 Detected unit trips sorted according to travel time 그림 2 무선통신장치로측정된자전거이용자와실제이용자수비교 Manual registrations Bluetooth Wifi 070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71
해외통신원소식 무선통신장비를이용한보행자교통자료수집연구사례및한계점 Pedestrian Flow Detection Gound truth pedestrian flow Prediction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0:00 10:15 10:30 10:45 11:00 11:15 11:30 11:45 12:00 12:15 12:30 12:45 13:00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15:15 15:30 15:45 16:00 16:15 16:30 16:45 17:00 17:15 17:30 Time 그림3 무선통신검지기에측정된보행자와실제보행자수비교 Delay(s) New Bluetooth New Wifi Manual 250 200 150 100 50 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Hour of Day 그림5 개선된장비를이용한검지결과비교 는동선의기종점에무선통신센서를설치하였 치에서가장효과적인검지율이도출됨을검증하 최근블루투스를이용한무선이어폰및스마트워 같다는것을검증하였고, 이신호주기가길면자 다. 와이파이와블루투스신호를통해보행자수 였다. 치가보편화되었다고는하지만여전히블루투스는 료수집장소에서측정되지않음으로인해오차가 를측정하였으며압축식펌프를사용한관측자료 미국미네소타대학과캐나다몬트리올폴리텍대학 와이파이에비해이용률이저조하여무선통신연 생길수있다고주장하였다. 및영상자료를통해실제보행자수와측정된보행 에서는실내에서보행자의동선을파악하기위해 구에활용되기에는이르다는판단이든다. 이보고에서는교통량이적고차량속도가낮은경 자수의차이를검증하였다. 이연구의핵심은측 무선통신신호강도에따라휴대폰의움직임을추 최근버지니아교통국 (Virginia Department of 우에무선통신을통한교통자료수집이적합하다 정된자료를통해모수를추정하는모형을구축하 적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Transportation) 에서는무선통신을이용한교통 고결론지었다. 였고, 보행자통행정도가혼잡한정도에따라개 하지만신호강도자체가실제값 (True Value) 이아 자료수집이이슈화됨에따라무선통신신호의 별모형을구축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보행자 닌추정값 (Estimated Value) 이기때문에 GPS 자 특성을분석하여연구자들에게알리고자하였다. 결론 가많을경우, 푸리에함수 (Fourier Function) 의형 료를혼용하여추적하지않는이상정확한위치와 이보고에서는통신장치가휴대폰으로부터신호를 본기고에서는교통데이터수집비용을줄이기위 태를따르며보행자가적을경우, 선형함수 (Linear 움직임을파악하기에무리가있음을제시하였다. 받는주기, 다시말해개인장비가신호를유출하 한노력으로최근도래된저비용, 고효과의무선통 Function) 의형태를따른다. 하지만이연구실험 캐나다맥길대학에서는무선통신장치를이용하 는주기 (Transmission Interval) 가무작위변수와 신장치를이용한교통데이터수집해외연구사례 은무선통신신호를통한추정이기때문에보행자 여교차로에서의교통효과척도중하나인지체 를소개하였다. 무선통신장치를활용하여차량또 도로가혼잡한경우신호전체를정확하게추적하 도를산정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이장치를사 는보행자의교통효과척도를측정하는것에대한 기가용이하지않다고판단된다. 용한기존연구의맹점은개인휴대폰등의와이 검증이이루어지지않음을위연구에서확인하였고 파이및블루투스와같은무선통신이휴면상태 이에대한연구한계를되짚어보고자한다. 무선통신장치의한계극복연구 (Undiscoverable Mode) 일경우일반적으로검지 1) 개인당검지가능한장비가하나이상일경우 중국동제대학 (Tongji University, 同濟大學校 ) 에 되지않는다는것인데, 이연구에서는휴면상태에 (Double Ccounting): 대중교통승객수를추정 서는보행자통행수요를추정하기위해무선통신 있는블루투스신호를읽어들이는기술을이용하 하여노선변경또는배차간격을조정할때문 장치를어떻게배치해야가장효과적인지에대한 여검지율을높였다. 제가될수있다. 예를들어승객한명이휴대 연구를수행하였다. 무선신호데이터수집은데이터를읽어들이는안테나성능, 안테나방향, 수집장치의배치에따라크게좌우됨을이연구를통해알수있다. 동제대학연구팀은 < 그림2> 와같은배 3 2 5m WEST 5m 1 그림4 효율적인무선신호측정장치배치연구결과 EAST 그림 6 휴대폰기종과상태에따른신호유출주기 폰, 노트북, 스마트워치, 태블릿을동시에소지하고있다면무선통신검지장비에관측된승객수는 1명이아닌 4명이되어수요가과대추정될수있다. 072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73
해외통신원소식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2) 교통수단의구분이모호할경우 (Distinguishing Traffic Mode): 검지장비를통해분석가능한 데이터는보행자또는승객개인이소유한무선 통신장치의고유주소 (Mac Address) 와검지된 시간 (Detected Time Stamp) 이다. 만약개인차 량운전자, 대중교통이용승객, 자전거이용자, 보행자가교차로근처에서비슷한속도로이동 중이라면검지장치에서얻는데이터로이들이 어떤교통수단을이용했는지구분하기어렵다. 따라서연구목적에따른가정사항을수립함에 있어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3) 무작위한신호유출주기 (Transmission Interval): 무선통신장치를이용한연구의가 장큰맹점으로개인장비에서내보내는신호유 출주기가무작위한형태를띠기때문에대기시 간및기종점교통량추정에오차를발생시킨다. 예를들어휴대폰에서내보내는와이파이의신 참고문헌 호유출주기는평균적으로 45 초로측정되지만 휴대폰사용유무에따라무작위하게길어지기 도한다. 이는워싱턴대학의연구결과와같이버 스정류장에서승객수를검지할경우, 버스가 정류장의검지범위안에들어와있는시간이신 호주기보다짧으면승객이버스안에타고있다 하더라도검지되지않을확률이있어오차를발 생시킬수있음을의미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무선통신장비를사용한 교통데이터수집은적은비용으로높은효과를낼 수있다. 아직연구단계에서는위와같은한계점때문에무 선통신장비를사용화하기에는이른실정이지만 향후교통데이터수집비용절감을위한다양한 연구가지속되기를기대해본다. 1. Matthew Dunlap et al., Estimation of Origin and Destination Information from Bluetooth and WiFi Sensing for Transit,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6 Annual Meeting, 2016. 2. Eirin Olaussen Ryeng et al., Evaluating Bluetooth and WiFi Sensors as a Tool for Collecting Bicycle Speed at Varying Gradients, Transportation Research Procedia 14, 2016, pp.2289 2296. 3. Asad Lesani, Luis F. MirandaMoreno,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RealTime WiFiBluetooth System for Pedestrian Network Monitoring and Data Extrapolation,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6 Annual Meeting, 2016. 4. Yuchan Du et al., An Enhanced Method to Improve Detection Rate and Precision of Pedestrian Flow under WiFi Based System,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7 Annual Meeting, 2017. 5. ChenFu Liao et al., BatteryEfficient Location Change Detection for SmartphoneBased Travel Data Collection: A WiFi Fingerprint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6 Annual Meeting, 2016. 6. Guilhem Poucin et al., Pedestrian activity pattern mining in WiFinetwork connection data,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6 Annual Meeting, 2016. 7. Noah J. Goodall,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WiFi and Wireless Local Area Network Reidentification for Transportation, IET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2017, pp.11 (1):37.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국토교통부 올해교통사고사망자수 3,000 명대로줄인다 우리나라최초의승용차포니가상용화되기시작한 1976 년이후처음으로한해교통사고사망자수를 3,000 명대로줄이기위한정부의노력이시작된다. 표 1 5 대중점추진과제 과제명 1. 사람우선의교통안전문화정착 <11> 교통법규선진화및위반행위단속강화 <12> 보험제도선진화및불법명의자동차근절 <13> 교통안전교육강화 <14> 국민참여를통한교통안전홍보실시 2. 안전지향인프라확충 <21> 안전인프라확충으로도로환경측면의사고요인차단 <22> 스먀트하고안전한도로구현 <23> 보행자중심의생활도로안전확보 <24> 자동차안전기준강화및첨단안전장치적용확대 3. 교통약자에대한맞춤형대책마련 <31> 고령운전자사고예방을위한안전관리강화 <32> 맞춤형안전교육및배려문화확산 <33> 어린이교통안전강화 <34> 다문화가정및주한외국인교통안전강화 4. 사업용차량교통안전강화및사고대응체계고도화 <41> 사업용차량의안전관리강화 <42> 사업용차량법규위반단속ㆍ계도활동강화 <43> 안전정보제공확대및안전관리자역량강화 <44> 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도입및 2 차사고예방 5. 교통안전정책추진체계개선 <51> 교통안전정책총괄ㆍ조정기능강화 <52> 지자체교통안전역량및지자체교통안전사업지원강화 정부는 2017 년교통사고사망자수를 3,000 명대로줄 이기위한관계기관합동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 종합대책 (2013~2017) 의 2017 년시행계획을수립 확 정했다고밝혔다. 지난해교통사고사망자수는 4,292 명으로전년대 비 7.1%(329 명 ) 감소하여 1978 년이후 28 년만에최 저수준을기록했으나, 우리나라교통안전은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중에는최하위수 준으로, 교통안전선진화를위해서는보다적극적이 고강도높은교통안전대책이필요하기때문에올해 에는 교통사고로부터안전한대한민국 실현이라 는비전하에 1 사람우선의교통안전문화정착 2 안전지향인프라개선 확충 3 사고취약계층맞 춤형안전대책마련 4 사업용차량교통안전강화 5 교통안전추진체계개선등 5 개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올해교통사고사망자수 3,000 명대로줄인다, 2017. 4. 5. 국토교통부 김동준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전국하루평균교통량전년대비 4.2% 증가 국토교통부는전국주요간선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 도, 지방도 ) 를대상으로한 2016 년도도로교통량조 074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75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사결과, 전국하루평균교통량이 1 만 4,525( 대 / 일 ) 대 표 2 열차운행거리및사고 사망 ( 최근 5 년 ) 2016 년 8 건, 4 건 ) 했고, 역사화재등철도안전사 국토교통부 로지난해대비 4.2% 증가했다고밝혔다. 지난 10 년 간간선도로교통량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 있으며, 10 년전교통량 ( 평균일교통량 1 만 2,373 대 ) 과비교할때 17.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차량종류별로교통량증감을분석한결과승용 운행거리 (1 억km ) 1 억km당열차사고 1 억km당사망자 12 13 14 15 16 2.17 2.21 2.17 2.23 2.24 7.4 8.6 7.4 7.2 7.6 49.77 43.44 36.87 34.08 27.68 고도지속발생 (2015 년 22 건 2016 년 27 건 ) 하고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열차운행증가에도철도사고 / 사망자 5 년연속감소, 2017. 4. 4. 국토교통부 비틀비틀차선이탈막는다, 버스 화물차경고장치의무화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마련해입법예고 (4. 25.~6. 3.) 한다. 대형차량은차체가크고많은인원이탑승하기때문 차 (5.5% 증가 ), 중형화물차 (3.3% 증가 ) 등의순서 * 열차사고 : 열차사고 + 건널목사고 / 사망자 : 자살자포함 예비타당성통과한김해신공항, 에작은사고가나더라도큰인명피해로직결된다. 로증가율이높았다. 2016 년우리나라주요간선도 로중도로가가장붐볐던시기는휴가철인 8 월 ( 월 평균대비 107.1%) 이며, 요일은토요일 ( 요일평균대 비 108.2%), 시간대는오후 5 6 시 ( 시간평균대비 175.3%) 사이인것으로나타났다. 간선도로의도로 구간별교통량을분석하면자유로 ( 국도 77 호선 ) 서 300 250 200 150 100 50 250 150 100 232 128 96 209 120 138 100 80 76 123 79 62 기본계획용역추진김해신공항예비타당성평가결과, 사업성이있다 고최종결과가나왔다. 이에따라김해신공항을본 격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본계획수립등을진행할 용역업체를선정하기위한절차가진행됐다. 국토 교통부는 김해신공항건설사업타당성평가및기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으로버스 화물등대형사업용차량이보다안전하게운행될수있게됐다. 이번에입법예고하는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교통안전법 시행령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 ( 가맹 ) 사업자의차량에 울시계 장항나들목구간의교통량이 22 만 3,034 대 / 일로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도로구간을한 0 2015 2013 2014 2015 2016 철도사고 ( 건 ) 교통사상사고 ( 건 ) 사망자 ( 명 ) 본계획용역 ( 이하 기본계획수립용역 ) 수립을위 하여입찰공고했다. 사업규모는연간 3,800 만명항 차로이탈경고장치를장착토록함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착비용지원에대한법적근거를 개차로기준으로환산하면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그림 1 사고 사망발생현황 ( 최근 5 년 ) 공수요처리를위한활주로 (3,200m), 국제여객터미 마련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의무에도 하남 퇴계원구간이 2 만 6,510 대 / 일 / 차로로가장 널및신공항접근교통시설 ( 도로 철도 ) 건설등이 불구하고장치를장착하지않을경우 100 만원의과 많은한차로교통량을보였다. 2016 년열차운행거리는호남고속선과수서고속 며총사업비는 5 조 9,600 억원이다. 태료를부과한다. 아울러, 중대교통사고를일으킨 자료 국토교통부, 전국하루평균교통량전년대비 4.2% 증가, 2017. 4. 18. 철도 (SRT) 개통등으로 5 년전에비해 3.2% 증가한 2.24 억km (2012 년 2.17 억km ) 이며철도사고발생건수 국토교통부는기본계획수립용역을통해신공항개 발예정지역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 재원조 여객 화물운전자가교통안전체험교육을포함한교통안전교육을받지않을경우에는 50만원의과태 는 123 건 (2015 년 138 건, 15 건 ), 사망자는 62 명 (2015 달방안등을검토하고, 용역추진과정에서국내 외 료를부과한다. 국토교통부 년 76 명, 14 명 ) 이다. 특히, 열차사고 ( 건널목사고포 전문가자문, 지역의견을적극수렴하고설명회및 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열차운행증가에도철도사고 사망자 함 ) 는통계수치상유럽등교통안전선진국수준에 공청회등을통해영남권주민들이보다편리하게항 교통안전법 개정 (2017. 1.) 을통해최소휴게시 5 년연속감소 이른것으로분석된다. 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시설 운영계획을수 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무단해제여부 2016 년, 사고 10.9% 사망자 18.4% 감소, 철도사 2016 년철도교통사상사고는전년대비 21%(2015 년 립할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수립용역과동시에 의확인에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활용할수있게 고 30% 감소추진 100 건 2016 년 79 건, 21 건 ) 감소했고, 건널목사고 공항주변에많은민원이제기되고있는소음문제에 됨에따라이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을마련했 국토교통부는열차운행거리의지속적인증가속 도 25%(2015 년 12 건 2016 년 9 건, 3 건 ) 감소했다. 대해서도 김해신공항건설소음영향분석등전략환 다. 또한, 이번개정안에의한차로이탈경고장치장 에서도 2016 년철도사고가지난해대비 10.9% 감소 철도사고로인한인명피해도 122 명 ( 사망 62 명, 부상 경영향평가용역 을시행해대비책을미리마련한다. 착대상은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 ( 가맹 ) 사업자 했고, 철도사고사망자도 18.4% 감소하는등철도사 고와철도사고사망자가 5 년연속감소했다고발표 60 명 ) 으로전년에비해 16.4%(2015 년 146 명, 24 명 ) 감소했다. 반면, 탈선등열차사고는전라선율촌역 자료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통과한김해신공항, 기본계획용역추진, 2017. 4. 20. 가운행하는차량중길이 11m 초과승합차량 (2017. 12. 31. 까지제작 조립 수입차량 ), 차량총중량 20 했다. 일반열차탈선등으로지난해보다증가 (2015 년 4 건 톤초과화물 특수자동차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제 076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77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작 조립 수입차량 ) 이며, 장착하는차로이탈경고 로포장설계법 이도로포장에활용되면서도로수명 연계시켜교통접근성을높이고지역주민의편의를 수있게되어철도고객들의만족도가높아질것으 장치는자동차안전기준의차로이탈경고기능을 은 1.6 배늘어나고도로포장비용은연간 840 여억 증진시킬계획이다. 버스환승정류장이설치되면이 로예상하고있다. 충족해야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비틀비틀차선이탈막는다, 버스 화물차경고장치의무화, 2017. 4. 25. 원이절감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0 년도까지자체포장설계법이없어 미국의포장설계법 (AASHTO 포장설계법 ) 을획일 용객들은고속도로나들목으로나가지않고도광역 버스, 마을버스등의대중교통수단으로갈아탈수 있어이동시간을줄일수있게된다. 또한, 카셰어 자료 국토교통부, 부산철도 1 호선다대포해수욕장까지간다, 2017. 4. 14. 적으로사용했다. 국토교통부에서 10 여년간의연 링존에서공유차를이용해목적지까지편리하게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구를통해우리나라기후특성을반영한 한국형도 수도있게된다. 항공교통량, 국제선 국내선모두지속증가 도로개통되면실시간으로내비게이션에반영된다 로포장설계법 을 2011 년에개발해현재도로설계에 적용중이다. 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 개발로포장 자료 국토교통부, 버스환승 카셰어링되는 하늘위휴게소 10 월개장, 2017. 4. 5. 국토교통부는설연휴와봄방학기간등으로인한여 행수요증가로인해 2017 년 1 분기항공교통량이지 국토교통부는그동안내비게이션이나포털지도에 수명은 2001 년대비 2015 년에 1.6 배연장 (7.6 년 12.1 난해동기대비약 6.5% 증가 (17 만 6,000 여대 18 만 서제공하는신설도로정보는개통이후 1~2 개월이 년 ) 됐으며, 포장사업비는연간 840 여억원이절감되 국토교통부 5,000 여대 ) 하였다고밝혔다. 국제선교통량은내국 상지난후에제공되는경우가있어개통초기도 는것으로조사됐다. 포장수명연장으로재포장까지 부산철도 1 호선다대포해수욕장까지간다 인해외여행수요상승, 일본 동남아관광객증가, 로이용자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우선정부측도 의기간이길어져공사시에발생하는교통혼잡등 부산도시철도 1 호선을타고다대포해수욕장까지갈 저비용항공사의공급확대등으로전년동월대비 로관리청과민간측내비게이션회사간상호협력 의사회적비용도크게줄일수있게됐다. 수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20 일부산도시철도 1 호 7.9%(11 만 8,000 여대 12 만 6,000 여대 ) 증가한것으 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 도로관리청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5 개지방국토청 ( 서울 원주 대전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수명은 1.6 배늘리고포장비용은매년 840 억줄이고, 2017. 4. 10. 선다대구간연장사업개통식이진행되며철도운행 을시작한다고밝혔다. 또한, 48 량의신형전동차는 로집계되었다. 공항별교통량을살펴보면, 인천공항은동계성수 익산 부산 ) 이고, 민간측회사는네이버, 카카오지 쾌적하고넓은좌석공간을확보하고있으며, 이중 기, 봄방학시즌및원화강세로인한해외여행수요 도, 에스케이티 맵 (SK Tmap), 맵퍼스, 아이나비 국토교통부 으로설치된출입문개폐장치도역사내설치해승객 증가등으로지난해동기대비약 7.3% 증가하였으 (KT), 유플러스 (U+) 내비포함 ), 맵퍼스, 엠엔소프트 버스환승 카셰어링되는 들의만족도가올라갈것으로기대된다. 이번에개 며, 김해공항은일본과동남아노선, 휴양지인괌사 (MnSoft) 등이다. 국토교통부는올해 4 월에개통하 하늘위휴게소 10 월개장 통되는부산도시철도 1 호선연장다대구간은 2009 이판등대양주노선의운항증대에힘입어전년동 는국도 31 호선영월 ~ 방림 2 국도건설공사 11 km를시 오는 10 월이면버스환승정류장과자동차공유서비 년 11 월공사를시작하여총사업비 9,590 억원과연 기대비 12.6% 증가하였다. 반면, 제주공항은중국 작으로연말까지고속도로 331 km /7 개소, 국도 453 km 스구역 ( 카셰어링존 ) 을갖춘국내최초의본선상 인원 115 만명을투입한약 8 년간의공사를모두마 과의외교적인마찰로제주 중국노선이줄어들면 /51 개소에대하여개통과동시에신설정보를제공하 공형휴게소인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시흥휴게소 치고이번에개통되는것이다. 이는현재종점역인 서전년동기대비보합세 (1.7%) 에머물렀고, 김포공 는서비스를시행할예정이다. 가문을연다. 본선상공형휴게소는상하행선에각 신평역에서다대포해수욕장역을잇는노선으로총 항도한 중관계의영향으로항공여객이감소하면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개통되면실시간으로내비게이션에반영된다, 2017. 4. 4. 각설치되는기존의휴게소와달리, 고속도로본선 위쪽에만들어지는휴게소다. 고속도로양방향에서 한건물을이용할수있어부지확보가어려운곳에 연장은 7.98 km이고정거장은 6 개소가건설되어부산 도시철도 1 호선규모가 34 개역 (32.5 km ) 에서 40 개역 (40.48 km ) 으로늘어나게된다. 서교통량은 4.2% 감소된것으로집계되었다.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량, 국제선 국내선모두지속증가, 2017. 4. 26. 국토교통부 서주차공간을최대한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국가연구 개발 (R&D) 과제 로 도로수명은 1.6 배늘리고 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는본선상공형시흥휴 개발된 4 세대이동통신기술인엘티이 알 (LTER) 을 환경부 포장비용은매년 840 억줄이고 게소에버스환승정류장과카셰어링존을설치해, 세계최초로철도환경에적용하여고품질의음성, 급속충전기 180 기추가, 전기차 10 대당 1 기 우리나라의사계절기후특성을반영한 한국형도 고속도로를이용하는광역교통망과대중교통망을 영상및초고속데이터통신을철도내에서이용할 환경부는전기차의장거리운행과긴급충전에대비 078 월간교통 2017 05 VOL.231 079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 교통 SPOT 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할수있는급속충전기 180 기를추가로설치하고운 영을시작한다고밝혔다. 급속충전기를설치한장소 중전기차보급이앞선서울, 제주에는급속충전기 가 2 기이상설치된집중충전소를각각 4 곳에설치 해충전수요증가에적극대응했다. 이번급속충전기 180 기추가설치를계기로모든 시 군에최소 1 기이상의급속충전기가설치돼전 기차로전국운행이가능하게됐다. 이번에설치한 급속충전기는기존급속충전기의단점을개선해이 용자의편의를대폭강화한것이특징이다. 한편, 정 부는지난해 6 월에 미세먼지특별대책 을수립해전 기차급속충전기를 2020 년까지 3,000 기를설치한다 는목표를세운바있다. 현재까지전국에설치된급 속충전기는 1,320 기로환경부에서 671 기, 지자체 민간에서 649 기를설치해 미세먼지특별대책 의계 획이차질없이추진되고있다. 환경부는이번에설치된급속충전기 180 기에더해 올해 7 월까지 260 기, 10 월까지 250 기를추가로설치 할계획이다. 자료 환경부, 급속충전기 180 기추가, 전기차 10 대당 1 기, 2017. 4. 17.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시설여전히부족, 교통수단불편민원가장많아시각장애인에게길을안내하는점자블록이버스정 류장벤치아래놓여있거나관공서내휠체어가녹 슬어있는등장애인을위한시설정비가시급한것 으로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 일 장애인의 날 을맞아 2015~2016 년국민신문고에접수된 장애 인이동 관련민원 932 건의분석결과를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보면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 호기등이동안내시설을정비해달라는민원이 231 건 (24.8%) 으로가장많았다. 이어경사로나승강기 등이동을위한편의시설을설치해달라는요청이 131 건 (14.1%), 높은경사로나인도와차도간경계 석을낮춰달라는민원이 102 건 (10.9%), 저상버스등 확대요청이 87 건 (9.3%) 등의순이었다. 민원이발 생한장소는지하철이나버스등교통수단이 103 건 (26.6%), 버스정류장이나터미널등여객시설 75 건 (19.4%), 학교등교육기관이나아파트가각각 36 건 (9.3%) 등으로나타났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시설여전히부족, 교통수단불편민원가장많아, 2017. 4. 20.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에서 KTX 갈아타기쉬워졌다! 코레일은용산역열차와전철 (1호선, 경의중앙선 ) 승 강장간직통환승통로를신설하고 10 일부터운영을 시작했다. 용산역직통환승통로는원래역무실로사 용하던공간을줄여서열차와전철을바로갈아탈 수있게연결한것으로, 고객의환승시간과거리가 획기적으로단축됐다. 지금까지 KTX 나일반열차로 용산역에온고객이전철로갈아타기위해서는용 산역맞이방을지나약 130m 를이동해야만했다. 이 번에새로설치한환승통로를이용하면이동거리가 105m( 약 1 분 30 초 ) 가량줄어들고, 약 20m 만걸으면 환승할수있어서훨씬가까워진다. 자료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에서 KTX 갈아타기쉬워졌다!, 2017. 4. 10. 상업용자율주행자동차 조선아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➊ ➊ 버스 벤츠사에서개발한시내버스용자율주행자동차 최근 City Pilot의일환으로암스테르담외곽의약 20km의 BRT 노선을최고시속 70km /h로시험주행완료 SAE 자율주행기술단계 2~3단계에해당하는차량으로지정된노선만을운행하며, 전방의신호, 차량, 승객, 보행자를인지하여운행 카메라센터 10개와레이더센서를장착하여교통상황을인지하고, 인프라와 WLAN 통신을통한정보지원시스템을적용하여운행 GPS, 80m 인지범위의차선카메라와차량측면에차량위치인식을위한카메라를장착하고있으며, 이들센서의전체인지범위는 8cm에서 200m에이름 ➋, ➌ 완전자율주행미니셔틀버스 이지마일사에서개발한완전자율주행미니셔틀버스 유럽의 Citymobile2 프로젝트의일환으로프랑스, 스위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등의 1~2km내외의노선에서시행주행완료하고최근미국과일본에서시험운행추진중 전기자동차기반의자동차로모델별로최고시속 30~40km /h 주행가능 모델별로 6~8kWh 리튬이온배터리를장착하여 20~30km내외주행가능 ➋ ➌ ➏ ➐ ➍, ➎ 화물트럭 최근미국네바다주고속도로에서시험주행에성공한자율주행트럭 일반트럭에고속도로파일럿기능을탑재한차량으로오토파일럿기능을사용중일때에는차량정면라디에이터부분에푸른빛을밝히도록하여주변차량에정보를제공하고있음 ➏ Volvo 사의자율주행트럭 ➍ 볼보사는지하공간에서운행할수있는건설용자율주행트럭을개발하여스웨덴의 Boliden 지하탄광에서실험주행에성공하고향후 3 대를추가하여연내에시험주행할계획임 운행거리 7 km, 지하 1,320m 에서주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GPS, 레이더, 라이다를포함하는 6 개의센서를장착, 주행중지하터널공간의맵을구축하고주행노선, 방향및속도등을제어함 ➎ ➐ Otto 사의자율주행트럭 Otto사는구글사의자율주행엔지니어 ( 차량및맵분야 ) 가설립한기업으로, 볼보사의 Semi 트럭을개조하여자율주행트럭을개발하고있음 080 월간교통 최근에는우버사에합병되어 Uber AG사에서자율주행트럭을개발하고있음 2017 05 VOL.231 081 네개의전방주시비디오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시스템을장착하고있음
* 제 2 차 AIIB 연차총회에한국교통연구원세션이열릴예정이니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월간교통 : 2017 년 5 월호 ( 통권 231 호 ) 발행인 : 이창운기획 : 지식경영본부발행일 : 매월 10 일주소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전화 : (044)2113124 팩스 : (044)2113231 홈페이지 : http://www.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