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재해외 난 사례와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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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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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사회 기술변화대응 10 대교통 물류정책 오재학부원장

2 목차 1. 경제 사회 기술여건변화 2. 교통 물류정책니즈분석 3. 10대교통 물류정책 2/45

3 1. 경제 사회 기술여건변화 3/45

4 경제저성장 저성장경제추세 최근국내경제성장률은연평균 3% 대이하이며당분간지속될전망 경제침체로인한실업률증가 ( 특히, 청년실업률증가율높음 ) 부의양극화심화 (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지수악화 ) < 경제성장률변화 (%)> < 실업률변화 (%)> 2016 년청년실업률 : 9.8% 3% 대저성장기 [ 경제성장률변화, 실업률변화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4/45

5%), 2060년 1,853만명 (41%) 으로증가 고령인구의교통권과안전성보장문제대두됨 < 총인구및인구성장률 > < 연령별인구구성비 >

5 인구구조의변화 고령화및인구감소 전국인구는 2016년 5,124만명에서 2031년 5,296만명을정점으로 2050년 4,943만명으로감소예측 고령인구는 2016년 676만명 (13.4%) 에서 2030년 1,295만명 (24.5%), 2060년 1,853만명 (41%) 으로증가 고령인구의교통권과안전성보장문제대두됨 < 총인구및인구성장률 > < 연령별인구구성비 > ,008 51,246 52,941 49,433 38, [ 총인구및인구성장률, 연령별인구구성비 ] ( 자료 : 통계청, ) 5/45

6 에너지부족및환경문제 에너지부족및환경문제 화석자원고갈및신흥국에너지수요증대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 환경오염에따른건강위협 ( 미세먼지등 ) 천재지변증가 < 상위경제 CO₂ 사회학적다배출주요국가의변화배출량동인 >, 2014> < 국내 < 교통부문기술적주요온실가스변화동인배출량 > > 568 [ Key CO₂ Emissions Trends CO₂ 다배출국가의배출량 ] ( 자료 : IEA, 2016) [ 교통물류온실가스배출량 ] (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15) 6/45

7 과학기술의발전 첨단과학기술의발전 첨단 ICT 및나노 / 로봇기술발전 초연결사회 (IoT) 도래 가상현실보편화 인지과학 (AI) 과기술의융합 신기술 / 신소재개발 [ICT Policy for Networked Society] ( 자료 : GCC, 2013) [IEEE Final Academic Project] ( 자료 : IoT, 2015) 7/45

8 2. 교통 물류정책니즈분석 8/45

9 국민과정부의니즈 9/45

10 교통 물류정책니즈 4 차산업혁명과교통 물류 다양한사회 경제적변화동인과기술적변화동인에의해 4차산업혁명발생 4차산업혁명 (IoT, Big Data, AI, Robotics 등 ) 은新교통기술에도큰영향 교통체계, 이동형태, 운수산업, 교통안전등교통전반적인급속한변화예상 최근자율주행차, 드론, 교통빅데이터, O2O 서비스등이주요이슈로부상 < 경제 사회학적주요변화동인 > < 기술적주요변화동인 > [ The Future of Jobs 가전망한제 4 차산업혁명의주요변화동인 ] ( 자료 : The Future of Jobs, 다보스포럼, 2016) 10/45

11 교통 물류정책니즈 교통혼잡비용증가 2015년전국교통혼잡비용은약 33조 4000억원 2010년대비약 17% 증가하였고매년꾸준한증가추세를보임 통행시간증가에따른효율적도로운영이필요 ( 단위 : 십억원 ) [ 교통혼잡비용변화 ]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전국교통혼잡비용산출과추이분석 ) 11/45

12 교통 물류정책니즈 SOC 노후화에따른유지관리및투자효율화필요 30 년이상경과한 SOC 시설물은 10%, 향후 10 년간 2 배이상급증전망 ( 국토부, 2015) 교통 물류 SOC 예산은 2009 년 20.2 조원 2018 년 15.9 조원으로지속적감소계획 ( 단위 : 십억원 ) 12/45

13 교통 물류정책니즈 국민들의교통안전에대한요구증대 도로안전사업투자액은매년증가하고있음에도교통사고건수및사망자수감소추세는둔화 OECD 주요국중교통사고사망자수는 2위이며, 평균보다 1.8배높음 재난대응교통시스템운영체계필요 < 인구 100만명당교통사고건수및사망자수 > <OECD 주요국교통사고사망자수, 2014> ( 단위 : 100만명당 ) [ 교통혼잡비용변화 ]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전국교통혼잡비용산출과추이분석 ) 13/45

14 교통 물류정책니즈 교통 물류산업일자리창출필요 운수업종사자수의변화는정체 전체산업대비운수업의일자리비중은 2013년이후감소추세 교통 물류노동시장의새로운패러다임구축 ( 고부가가치를생산하는일자리창출 ) 교통 물류부문규제철폐와새로운서비스발굴 < 운수업종사자수 > < 전체산업대비운수업의일자리비중 > 110 만 5.64% 5.38% [ 운수업종사자수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4/45

15 3. 10 대교통 물류정책 15/45

16 10 대교통 물류정책방향과과제 정책방향 4 차산업혁명대응교통물류기술및서비스혁신 10대교통 물류정책디지털인프라 통합모빌리티 드론관리시스템개발물류4.0서비스혁신과대중소상생생태계조성교통빅데이터플랫폼구축및활용 국가고속교통체계완성 국가고속교통체계완성및투자체계개편 이용자맞춤형스마트공항도입 교통 SOC 투자재원제도개편 교통과도시의융합 : Highway City, Railway City, Air City 스마트도시와교통의융합, 포용적지속가능교통체계구축 Post-2020 대응교통 물류이행방안 국민의교통기본권강화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및 Safe System 구축 16/45

정책 1. 디지털인프라 통합모빌리티 드론관리시스템개발 교통인프라의디지털화 추진배경 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경쟁가속화 추진과제

2020 년 LEVEL 3 상용화를목표로 IoT 기반도로정보및공역정보디지털화도로-차량연계통신인프라 (C-ITS) 구축정밀 GPS

는조건부자율주행으로도로인프라와의협력필요 자율주행전기차충전및정보 (Big Data) 인프라구축 디지털인프라구축재원확보 ( 18-22)

Information: Individual trip profiles, social media data, trip choice and

Parking Spaces Available Vehicle Data: Managing Infrastructure and

17 정책 1. 디지털인프라 통합모빌리티 드론관리시스템개발 교통인프라의디지털화 추진배경 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경쟁가속화 추진과제 도로디지털인프라기반확충 주요완성차제작사및첨단 ICT 업체, LEVEL 3 자율주행차상용화가속 2020년본격적인중대형승용차시장진입예고 정부는 2020 년 LEVEL 3 상용화를목표로 IoT 기반도로정보및공역정보디지털화도로-차량연계통신인프라 (C-ITS) 구축정밀 GPS 기반측위및정밀지도 (HD Map) 구축인공지능 (AI) 기반자율주행교통관리시스템구축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수립 자율주행 Level 3 는조건부자율주행으로도로인프라와의협력필요 자율주행전기차충전및정보 (Big Data) 인프라구축 디지털인프라구축재원확보 ( 18-22) 자동차전용도로및자율주행시범지역우선구축 * 약 6조원규모 : 고속도로 / 국도, 신도시 ( 세종시등 ) Traveler Information: Individual trip profiles, social media data, trip choice and shared data Infrastructure Data: Signal Phase and Timing, Drive 35 mph, 50 Parking Spaces Available Vehicle Data: Managing Infrastructure and prioritizing HO V and fuel efficient vehicles Transit Data: Passenger and Vehicle information for real-time prioritization 17/45

O2O 서비스등 국외 : 스웨덴 ( 14 년 Ubigo), 독일 ( 16 년 Moovel), 핀란드 ( 16 년 MaaS) 등실용화준비 Integrated

18 Integrated Mobility 도입및실행화 추진배경 교통시장의패러다임전환 추진과제 거버넌스및법제도정비 운송업자등공급자중심 개인이용자니즈충족중심 통합플랫폼및개별인터페이스표준구축 출발 - 목적지간교통수단의통합관리 국내 : 12 년 CTS, 15 년공유경제등개념정립 대중교통, 공유자전거, 공유자동차, 신규 O2O 서비스등 국외 : 스웨덴 ( 14 년 Ubigo), 독일 ( 16 년 Moovel), 핀란드 ( 16 년 MaaS) 등실용화준비 Integrated Mobility 실행화필요 요금제의패키지 정액제, 정기권등 < Integrated Mobility 개념 > < Integrated Mobility 서비스예시 > 18/45

중국 UAS-Cloud 개발 디지털화, 자동화된교통흐름관리체계 제한구역에대한기하학적경계설정 * H/W, S/W

19 드론안전확보기술개발 추진배경 드론활용폭발적증가 2016 년상용드론 2 천대 공역내드론교통량증가로인한공역혼잡 안전문제대두 드론추락및충돌사고 사생활침해 2026 년상용드론 6 만대 추진과제 교통흐름관리기반확충 미국 UTM, 유럽 U-Space, 중국 UAS-Cloud 개발 디지털화, 자동화된교통흐름관리체계 제한구역에대한기하학적경계설정 * H/W, S/W 적으로드론진입금지 안전확보기술개발 충돌회피, 비행시간증대, 추락장치등 영상데이터처리기법등 < 드론활용처예시 > < 드론교통흐름관리개념 > 19/45

20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법제정비 추진배경 교통기술혁신및융합가속화 추진과제 신기술신산업생태계조성및기반구축 포지티브규제 사전규제중심체계로인해 네거티브규제 사후규제중심으로패러다임전환 신기술분야의규제지체현상발생 범부처간협력촉진을위한거버넌스정립 기술 산업 시장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법제정비필요 국제표준및특허확보를위한지원법제강화 신기술로인한새로운위험의출현 자율주행, 드론등신기술로인한생명 신체, 사생활침해우려증가 인공지능의공정성, 안전성, 책임성에관한법적공백해소필요 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법제정비 개인정보및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법제정비 자율주행시스템해킹등전자적침해행위에대응하는사이버보안법제정비 인공지능알고리즘에대한규제체계신설 20/45

21 정책 2. 물류 4.0 서비스혁신과대중소상생생태계조성 추진배경 4 차산업혁명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등신기술의융합 일자리등산업구조혁신적변화예상 산업융복합 제조 유통 IT - 물류서비스융복합촉진 업종간경계가무너져거버넌스, 법 제도개편시급 상생생태계 정보화, 기술발전에따른물류시장양극화현상심화로대중소상생생태계조성필요 21/45

22 추진과제 일자리창출과산업혁신을도모하는물류스타트업기업육성 융합 혁신기반의물류서비스 R&D 확대 22/45

23 추진과제 공정 공유기반의물류산업상생생태계조성 산업혁신과스마트물류를지향하는물류거버넌스재편 23/45

24 정책 3. 교통빅데이터플랫폼구축및활용 추진배경 개별적으로운영되는교통 DB 의통합활용 공공데이터 (44 개 ) 민간데이터 금융 비즈니스기회 디지털운행기록계 (DTG) 교통카드 통신 내비게이션 : : 성공사례 (View-T 1.0) 내비게이션정보와교통량정보의결합 도로의혼잡원인규명및처방시행 과천대로, 남부순환로, 양재IC 등 공개예정 <View-T 1.0 을활용한 SLA (Selected Link Analysis) 의예 > 24/45

25 추진과제 데이터표준화를통한공공데이터연계 공간정보와연계 : 표준노드ㆍ링크 ( 네트워크 ), 점ㆍ선ㆍ면구분 민간데이터확보 : 구입을통합공동활용 누구나활용하는오픈데이터플랫폼으로확장 교통빅데이터플랫폼민ㆍ관협의체구성및운영 기대효과 원시자료의공개및공동활용제도화 교통혼잡개선 대중교통서비스제고 교통량 내비게이션 도로네트워크분석솔루션 택시 교통카드 대중교통개선솔루션 교통안전증진 교통접근성개선 교통량기상정보사고자료도로시설물 교통사고분석솔루션 통신자료 교통카드 접근성분석솔루션 25/45

26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개념 : 교통또는유관분야데이터의수집ㆍ가공ㆍ융합등을통해새로운가치를 창출및공유하는공간 26/45

호남축에비해여타교통축의도시성장둔화 수도권지역에서도고속철도서비스수준격차심각

27 정책 4. 국가고속교통체계완성 수도권 지역간고속철도교통망구축 추진배경 지방성장거점도시들의지역간고속교통은 100km/h 수준의고속도로에의존 고속도로 고속철도 고속철도서비스수혜수준에따라도시간개발격차심화 경부축, 호남축에비해여타교통축의도시성장둔화 수도권지역에서도고속철도서비스수준격차심각 지역혁신을위해서는철도중심의고속교통망구축필요 중심도시에서 1 시간이내에출퇴근이가능한교통여건조성 2 시간이내에지역간교류가가능한교통여건조성 27/45

28 추진과제 지방성장거점과수도권을빠르게연결하는고속 ( 화 ) 철도망단계적구축 서해안 : 수도권 ~ 홍성 ~ 새만금 경부 : 평택 ~ 세종 중부 : 수도권 ~ 충주 ~ 김천 ~ 진주 중앙 : 수도권 ~ 원주 ~ 안동 ~ 울산 고속열차운행중인일반철도고속화추진 경전선, 전라선등 지방성장거점지역과고속철도연계성강화 지방대도시 : 고속열차도심구간직결운행 지방중소도시 : 고속철도역접근교통체계구축 고속철도이용자의수도권내부이동성제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건설과고속열차직결운행 수도권내부고속열차이용가능역과운행노선의다양화 28/45

한중고속철도망연결 추진배경 한중간경제교류지속적확대 동북아안보및평화유지를위한북한경유남북중고속교통체계연결필요 추진과제 중국동북지역저성장, 북한경제난, 우리나라경제성장돌파구마련을위한남북중협력사업 북한경유한중고속철도망연결 한국서울 ~ ( 북한평양 ) ~ 중국단동 ~ 베이징 동북아육상고속철도망연결

29 한중고속철도망연결 추진배경 한중간경제교류지속적확대 동북아안보및평화유지를위한북한경유남북중고속교통체계연결필요 추진과제 중국동북지역저성장, 북한경제난, 우리나라경제성장돌파구마련을위한남북중협력사업 북한경유한중고속철도망연결 한국서울 ~ ( 북한평양 ) ~ 중국단동 ~ 베이징 동북아육상고속철도망연결 해저터널건설을통한한중고속철도망연결 중국동남부경제거점지역과의직접연계추진 기대효과 고속철도, 해저터널연계를통한동북아 ( 환황해 ) 메가경제권구현 베이징, 선양, 평양, 서울등국가별경제거점을연계하는환황해메가경제권개발 남북중이 win-win 할수있는고속교통체계구축을통한경제발전도모및동북아평화유지 29/45

정책 5. 이용자맞춤형스마트공항도입 추진배경 ICT 기반새로운서비스확대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동화시스템등서비스확대추세 제4차산업혁명대비공항의신속한대응필요

> 헬싱키공항여객흐름관리독일 Fraport 데이터분석도구유럽내항공사 PNR 공유미국원형검색기의무화 현황 Wifi 네트워크에접속한휴대전화추적, 고유식별번호수집 20 년간항공기

대기시간감소효과, 운항정보, 위치정보제공 종사자수 / 처리시간등을조정, 터미널혼잡도최소화 테러및범죄예방, 보안성강화, 글로벌차원에서확대활용가능 지능형이미지기술적용적용,

30 정책 5. 이용자맞춤형스마트공항도입 추진배경 ICT 기반새로운서비스확대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동화시스템등서비스확대추세 제4차산업혁명대비공항의신속한대응필요 운영효율성강화및글로벌공항경쟁력확보필요 공항보안강화및효율화를위한스마트보안체계도입필요 테러등보안위협증가등에대응한사전예방을위해첨단기술기반인프라확대개선필요 < 해외스마트공항관련사례 > 헬싱키공항여객흐름관리독일 Fraport 데이터분석도구유럽내항공사 PNR 공유미국원형검색기의무화 현황 Wifi 네트워크에접속한휴대전화추적, 고유식별번호수집 20 년간항공기 / 승객데이터를분석, 수요예측결과활용 이름, 여정, 여권정보등승객정보를정부와공유하는법안통과 미국 15 년까지, 일본 20 년까지원형검색기전공항설치의무화 효과 대기시간감소효과, 운항정보, 위치정보제공 종사자수 / 처리시간등을조정, 터미널혼잡도최소화 테러및범죄예방, 보안성강화, 글로벌차원에서확대활용가능 지능형이미지기술적용적용, 감지정확도향상 출처 : Walkbase for airports 출처 : Aviation World 2/2015 출처 : The Practical Nomad 출처 : Boycott Watch 30/45

추진과제 국가차원의스마트공항개념정립 인천공항을비롯한주요공항에스마트공항도입및고도화방향제시

Boarding) 셀프체크인 kiosk, 셀프백드롭, 위탁수하물셀프태깅 (tagging),

여객정보데이터통합활용, 사전스크리닝 보안간소화및차별화 첨단서비스제공시스템구축 사물인터넷

31 추진과제 국가차원의스마트공항개념정립 인천공항을비롯한주요공항에스마트공항도입및고도화방향제시 신공항, 소형공항등공항의역할에따라적정한인프라운영시점검토 스마트공항플랫폼구축 개별하위시스템을통합, 공항관련이해관계자가활용 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 공항전분야의정보를통합관리및통제 혼잡과지연상황에효과적대응 무인자동화시스템확대 (Smart Boarding) 셀프체크인 kiosk, 셀프백드롭, 위탁수하물셀프태깅 (tagging), 생체인식기반출입국간소화등 스마트보안시스템확대 원형검색기등첨단보안인프라확대, 여객정보데이터통합활용, 사전스크리닝 보안간소화및차별화 첨단서비스제공시스템구축 사물인터넷 (IoT), 로봇기술, VR, AR 기술등첨단기술을활용한고객서비스제공시스템구축 < 스마트공항플랫폼예시 > < 인천공항스마트공항추진내용 > < 한국공항고사스마트공항추진사례 > 31/45

32 기대효과 여객처리시간단축및혼잡도개선 탑승수속, 수하물위탁, 출국심사등출국소요시간단축 시스템기반여객흐름관리를통해혼잡정보를사전에예측 실시간정보공유및예측을통한공항운영최적화, 효율성증대 항공기이동시간정보공유를통해운항시간예측및목표시간관리 출도착항공기의정시성개선 항공기연료소비절감및배출가스저감 공항안전및보안강화 무사고, 무중단운영기록유지 무결점안전공항서비스제공 자동화된감시체계도입으로보안성개선 공항이용자편의성증진 여객의이동패턴을파악하여효율적시설배치 상업시설정보, 예약서비스등다양한정보제공 32/45

33 정책 6. 교통 SOC 투자재원제도개편 추진배경 미래환경변화 인구감소 / 고령화 광역권위주의분산적집중형국토공간구조형성 * 고속화 / 도시부혼잡개선사업등필요한사업에투자지향 전기차 / 자율주행차량등 4차산업혁명대비 * 교통 SOC의양적공급 질적개선으로의투자방향전환 SOC 노후화에따른유지관리비용의증대 * 유료사업화를통한선순환지출구조형성, 사전예방적유지보수를통한예산절감 교통투자재원변화 교통세 ( 교통시설특별회계의주요재원 ) 는 2018년 12월 31일일몰예정 * 현재휘발유및경유에한하여유류세형태로징수 차량연비기술의지속적향상, 전기차등친환경차량이용확대전망, 공유시스템의확대 * 유류세감소로인한투자재원축소예상 33/45

34 추진과제 ( 단기 ) 수송용전기에대한세금징수추진 전기차확충에대비한교통세제도개선 ( 형평성확보 ) ( 장기 ) 주행거리기반교통세체계개편 교통SOC를이용한정도에따라교통세징수 * 미국여러주에서주행세 (VMT) 시범사업추진중 미래환경변화에대응할투자정책효율화 미래교통수요를고려한선택과집중 * 광역권간고속망구축, 도시부혼잡도로개선, 광역권과지방도시간연계강화등 * 디지털인프라구축을통한교통시스템의최적화추진 현행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기능과역할재검토 미래교통 SOC 투자패러다임변화전망 교통시설중심 교통정책중심 H/W 중심 S/W( 교통기술 ) 중심 재정투자중심 민간투자중심 양적성장 질적성장 34/45

추진과제 고속도로 IC/ 영업소부지를활용하여개발하는교통 물류 Hub 2020년 Smart Tolling 도입이후고속도로 IC/ 영업소 (338개소) 활용방안필요 고속도로 IC/

35 정책 7. 교통과도시의융합 : Highway City, Railway City, Air City Smart Tolling 도입에따른 Highway City 추진 추진배경 Highway City 란? 추진과제 고속도로 IC/ 영업소부지를활용하여개발하는교통 물류 Hub 2020년 Smart Tolling 도입이후고속도로 IC/ 영업소 (338개소) 활용방안필요 고속도로 IC/ 영업소특성에따라활용전략수립및개발 기대효과 대중교통 Hub ( 버스진출입이많은지점, 공유교통등환승용이지점 ) 물류 Hub ( 공업단지주변, 화물차량진출입이많은지점 ) 복합개발 Hub ( 대도시 / 인구밀집지역, 타교통수단접근성우수지역 ) 고속 / 시외버스편리성향상으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 물동량처리효율성증대및비용절감효과 버려진유휴지활용으로도시잠재력증가 35/45

고속철도역을지역경제성장거점으로하는 Railway City 육성 추진배경 < 홍콩의철도역중심고밀복합개발추진사례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새로운성장거점필요 추진과제 주거 공원지하도로 쇼핑몰철도역환승정거장 철도역

고속철도역교통거점화추진 (Network) 고속철도역세권특성화개발추진 (Compact)

36 고속철도역을지역경제성장거점으로하는 Railway City 육성 추진배경 < 홍콩의철도역중심고밀복합개발추진사례 > 고속철도네트워크통해전국이하나의도시로형성 : 영향권내총인구의 84%, 총면적의 82% 교통사고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새로운성장거점필요 추진과제 주거 공원지하도로 쇼핑몰철도역환승정거장 철도역 고속철도역을지역경제성장거점으로서 Compact & Network 형관문도시 (Gateway City) 로육성 고속철도역교통거점화추진 (Network) 고속철도역세권특성화개발추진 (Compact) 복층구조를활용한넓은이용공간확보 주변도시 지역과의연계발전추진 (Compact & Network) 서울광명수서 평택 익산 오송대전 원주 강릉 동대구 목포 광주 진주 여수 부산 36/45

에어시티개념에초연결성, 초거점화, 초지능화를위한첨단기술과스마트시티개념을도입해, 단순개발계획수준에서도시운영관리로에어시티개념을확대 스마트에어시티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주도로김해신공항, 제주공항,

37 공항내 외첨단복합시설개발스마트 Air City 추진 추진배경 전통적인에어시티는공항내외에숙박시설, 물류및유통시설, 상업시설, 문화, 레저, 스포츠시설등을복합적으로개발 전통적인에어시티가가지는공항주변지역개발을통한지역경제발전과기존공항활성화수준강화, 그리고신공항성공가능성극대화를위해, 전통적인에어시티개념을고도화하고적극추진 추진과제 스마트에어시티개념도입 : 에어시티개념에초연결성, 초거점화, 초지능화를위한첨단기술과스마트시티개념을도입해, 단순개발계획수준에서도시운영관리로에어시티개념을확대 스마트에어시티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주도로김해신공항, 제주공항, 군공항이전등공항지역개발계획에적용 기대효과 공항이용수요를기반으로인접지역의일자리창출과서비스산업발전가능 주변지역의발전은다시항공수요를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 공항이용을활성화시키는선순환경제발전체계구축가능 < 에어로트로폴리스사례 > < 인천국제공항에어시티사례 > 37/45

정책 8. Post-2020 대응교통 물류이행방안 추진배경 신기후체제 (POST-2020) 의대두 일부선진국만온실가스감축의무가부과된기존교토의정서 (Kyoto-Protocol) 의체제의한계 * 중국 인도등개도국의배출량이증가및미국및일부선진국은기간연장불참 저개발국및개도국을포함한모든국가가온실가스감축에참여하는새로운기후변화체제 2030 년기준새로운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38 정책 8. Post-2020 대응교통 물류이행방안 추진배경 신기후체제 (POST-2020) 의대두 일부선진국만온실가스감축의무가부과된기존교토의정서 (Kyoto-Protocol) 의체제의한계 * 중국 인도등개도국의배출량이증가및미국및일부선진국은기간연장불참 저개발국및개도국을포함한모든국가가온실가스감축에참여하는새로운기후변화체제 2030 년기준새로운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제 21 차기후변화총회 (COP 21, 2015 년 ) 에서신기후체제 (Post-2020) 출범에합의 * 우리나라는국가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로 30 년 BAU 대비 37% 감축 (INDC) 을설정하여 UN 에제출 * 교통부문은온실가스감축목표로 30 년 BAU 대비 24.6% 감축목표설정 최근미세먼지문제가사회적으로이슈화됨 * 증가하는경유자동차가일부책임이있는것으로지목 < 2030 년부문별목표감축량 ( 단위 : 백만톤 ) > 38/45

39 추진과제 온실가스감축로드맵감축목표달성을위한이행체제구축및수행 온실가스감축수단별감축효과평가를위한이행체계구축 목표달성가능성에중점을둔모니터링시스템강화 친환경차의획기적보급을통한온실가스감축 친환경차이용을대폭적으로증가시킬수있는이용기반 ( 충전인프라및지원 ) 확대 기술개선을통해전체교통시스템효율향상 대중교통운영활성화를위한혁신적전략마련 빅데이터활용및신교통수단과의융합 배출권거래제 (ETS) 의교통부문확대에대한준비 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및녹색물류체계구축 미세먼지저감을위한획기적기술개발및 LEZ 운영 화물부문전환교통 (Modal Shift) 활성화등녹색물류체계구축 39/45

40 기대효과 2030년까지 BAU 대비온실가스 24.6% 감축및미세먼지저감 탄소절감편익은 2030년 3,105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 * 2015 년한국거래소기준배출권거래제가격 1 톤당약 12,000 원적용 에너지절감을통해 2030 년기준약 15 조 910 억원의원유도입비용절감 온실가스 2,587 만톤감축을통해에너지약 3 천 5 백만 TOE 절감 2030 년교통부문의총교통비용절감편익약 23 조원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구축을통해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교통사고비용 감소등동반편익발생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중심의저탄소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인프라구축에따른대도시권생산유발효과는약 114 조원 도시부도로최고제한속도 17% 하향으로보행중사망자수 4.6% 감소 40/45

41 정책 9. 국민의교통기본권강화 추진배경 경제위기로인한신빈곤층증대와양극화확대에대처하고, 실업자등서민층교통대책을통한정부역할강화 교통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농산어촌이나도시의교통소외지역증가대책필요 고령화사회진입, 교통사고장애인증가로신체적교통약자대책의개선 여성, 어린이, 보행자, 이민자, 외국인등사회적교통약자를위한사회통합증진 교통권 - 국민누구든지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인여건에상관없이자유롭고안전하게이동할권리 - 개별국민이처한상황과관계없이최소한의기본적교통서비스를보장받을권리 41/45

42 추진과제 헌법개정을통해교통권을국민의기본권으로설정 교통권을헌법의권리로규정하여보편적복지교통정책의법적기반확보 소외계층및지역의국민들에게최소한의기본적교통서비스제공 * 헌법제34조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에교통권포함 국민의교통권보장을위해교통기본법제정 특정인에대한이동권에서국민모두에게기초교통서비스제공 사회복지, 지역균형개발차원의국가정책으로추진하여사회통합기여 최저교통서비스공급을위한기준설정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최저교통서비스기준과측정방법연구 교통권충족을위한최저교통서비스공급방안제시 42/45

43 정책 10.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및 Safe System 추진배경 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은지난 20 년간 OECD 회원국가중최하위수준 자료 : ITF(2015), Road Safety Annual Report 2021 년교통사고사망자수 2,700 명달성 * 을위해혁신적인노력이필요 교통사고사망자수둔화추세의개선필요 지자체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요구 43/45

44 추진과제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를위한안전체계 (Safe System) 평가제도 교통사고에영향을미치는도로이용자, 차량, 도로환경요인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시스템적접근방식 (System Approach) 93% 12% 34% 사람중심 교통사고는전적으로사람탓이아니다. 교통사고는요인별위험이연쇄적으로반응할때발생한다. 44/45

45 추진과제 안전성과지표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평가 도로안전관리체계 : 안전체계를실제에 적용하기위한관리체계 도로안전평가제도변화 : 사망자수등결과평가 중심에서노력및중간과정평가 상위 10% 이하상위 10% 초과상위 35% 이하상위 35% 초과상위 65% 이하상위 65% 초과상위 90% 이하상위 90% 초과상위 100% 이하 지자체점수 지자체평균 45/45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