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선람 제1358호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 호 (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4 호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호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시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 관한조례 제4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2013. 10. 31.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장애인포함) 등유관기관과의관련업무를일원 나. 화하고경기장건설업무강화로행정의효율성을도모하는한편, 아동의건강한성장과복지증진을위하여여성복지관아동상담실을아동복 지관으로분리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 장애인포함) 관련업무를국제경기지원관실로일원화 하고경기장건설업무강화에따라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분장사무를 정비함.( 안제16조의2) 나. 여성복지관아동상담실을아동복지관으로분리신설함에따라여성복지관의 분장사무를정비하고, 아동복지관분장사무를신설함.( 안제42 조, 제43 조, 제 86조및제87 조) - 3 -
3. 의견제출 이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인천광역시장 (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주소 성명 ( 단체또는법인의경우에는단체명또는법인명 또는그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
인천광역시조례제 호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호부터제5 호까지를다음과같이한다. 1. 각종경기장시설및부대시설설치준비에관한사항 2. AG 경기장및선수훈련시설개수 보수에관한사항 3. 비전2014 사업계획수립및추진 4. AG 특별회계예산운용에관한사항 5. 주경기장준공식준비사항 제42조제1 항중 여성과아동의상담 을 상담 으로한다. 제43조제5 호중 여성 아동의 를 여성의 로하고, 같은조제6호를삭제하 며, 같은조제7 호중 여성과아동의 를 여성의 로한다. 제4장제27 절( 제86조및제87 조)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7절아동복지관 제86 조( 설치) 1 아동및가족문제에대한상담과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보호, 그밖의아동복지증진을위하여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 이하이절에서 아동복지관 이라한다) 을둔다. 2 아동복지관은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에둔다. 제87 조( 업무) 관장은다음사항을관장한다. 1. 학대받는아동의발견, 보호, 치료및예방( 긴급전화운영, 상담, 교육등) 2. 아동과가족문제등에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 3. 아동의일시보호, 양육대책수립및아동복지시설관리 4. 그밖에아동정보제공등복지증진에관한사업 - 5 -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6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6조의2( 한시기구) 다음사무를분장하 기위하여한시기구로아시아경기대회지 원본부를둔다. 1. 아시아경기대회지원관련업무전반 에관한종합 조정운영 2. OCA와 KOC 에관한사항 3. 조직위원회와의업무협력및조정 4. 각종경기장시설및부대시설설치 준비에관한사항 5. 아시아경기대회국내 외홍보활동 제16조의2( 한시기구) ------------------------ ----------------------------------------- ------. 1. 각종경기장시설및부대시설설치준비 에관한사항 2. AG경기장및선수훈련시설개수 보수에 관한사항 3. 비전2014 사업계획수립및추진 4. AG특별회계예산운용에관한사항 5. 주경기장준공식준비사항 제42 조 ( 설치) 1여성의능력개발을 사회교육운영과저소득여성의자활능 력지원, 여성과아동의상담, 보호, 자원 활동지원을위하여인천광역시여성복지 관( 이하이절에서 여성복지관 이라 한다) 을둔다. 2 ( 생략) 위한제42 조 ( 설치) 1---------------------------- ------------------------------------------ ------------- 상담 ------------------------ ----------------------------------------- ----------------------------------------- ---. 2 ( 현행과같음) 제43 조 ( 업무) 관장은다음사항을관장한제43 조 ( 업무) ------------------------------ 다. 1. ~ 4. ( 생략) 5. 여성 아동의신상과생활상담 6. 요보호아동보호등에관한사항 7. 기타여성과아동의복지증진에관한 사항 < 신설> --. 1. ~ 4. ( 현행과같음) 5. 여성의신상과생활상담 < 삭제> 7. ---- 여성의 -------------------------- ---- 제27절아동복지관 < 신설> 제86 조( 설치) 1 아동및가족문제에대한상담과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보호, 그밖의아동복지증진을위하여인천광역시아동복지 - 7 -
현행개정안 관( 이하이절에서 아동복지관 이라한다) 을둔다. 2 아동복지관은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에 둔다. < 신설> 제87 조( 업무) 관장은다음사항을관장한다. 1. 학대받는아동의발견, 보호, 치료및예방( 긴 급전화운영, 상담, 교육등) 2. 아동과가족문제등에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 3. 아동의일시보호, 양육대책수립및아동복 지시설관리 4. 그밖에아동정보제공등복지증진에관 한사업 - 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4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 을미리시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 에관한조례 제4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 2013. 10. 31.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공직사회통합도모및효율적인사행정체계구축을위한기능직, 계약직 및별정직의직종을개편하는지방공무원법개정(2013.12.12.) 에따라관련 조항을정비하고, 나. 방송통신관련신규행정수요증가에따른전담조직을신설하는한편, 기후변 화사업지원역량을강화하고그에따른정원을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계약직및별정직의직종개편에따라지방공무원의종류별 직급별 나. 다.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및한시정원을조정함.( 안별 표 1, 별표 2, 별표 3 및별표 4) 방송통신기술융합서비스신규수요증가와정보보호업무및중앙사무지방 이양등정보통신기능확대에따라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신설하고, 따른 4급 1 명을증원함.( 안별표 3) 그에 기후변화관련각종사업시행을뒷받침하기위하여보건환경연구원에환경 평가부를신설하고그에따른연구사 1 명을연구관으로직급을상향함.( 안 별표 3) - 9 -
라. 인천광역시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를 10 명증원함.( 안제2 조) 3. 의견제출 이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인천광역시장 (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주소 성명 ( 단체또는법인의경우에는단체명또는법인명 또는그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
인천광역시조례제 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 조각호외의부분중 5,676 명 을 5,686 명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3,325 명 을 3,335 명 으로한다. 제4조제1 항단서규정중 직급별정원 을 직급별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직무 군포함) 으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별표 4 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11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 조( 정원의총수) 인천광역시에두는지 방공무원( 이하 지방공무원 이라한 다) 정원의총수는 5,676명으로하며, 다 음각호와같다. 1. 집행기관의정원 : 3,325 명 2. ~ 4. ( 생략) 제2 조( 정원의총수) ------------------------- ----------------------------------------- -------------------- 5,686 명 ------------- ----------------. 1. -------------- : 3,335 명 2. ~ 4. ( 현행과같음) 제4 조( 직급별정원)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은별표 3 과같다. 다만, 5 급이하및그에상응하는직급별정원 은규칙으로정한다. 2 ( 생략) 제4 조( 직급별정원) 1 ---------------------- -------------------------------. --------- ----------------------------- 직급별정원 ( 지방전문경력관의직무군포함) 은규칙으로 정한다. 2 ( 현행과같음) - 12 -
[ 별표 1] 지방공무원의종류별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 항관련) 구분일반직별정직 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일반직의경우에는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 13 -
[ 별표 2] 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 항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 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5% 이내 16% 이내 34% 이내 38% 이내 6% 이상 1% 이내 2.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구분 비율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18% 이내 82% 이상 18% 이내 82%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분 소방정이상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6%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34%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율 45% 이내 14% 이내 8% 이내 29% 이내 4% 이상 비고 : 일반직과별정직의복수로책정된정원을포함한다. - 14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제조제항관련 ( 4 1 ) 직급별 기관별 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출장소 (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소 총계 5,686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계 3,253 1급 1 1 2급 1 1 2 급 3급 1 1 3급 18 10 1 4 3 3 급 4급 2 2 4급 129 70 3 4 17 35 5급이하소계 3,090 전문경력관소계 11 별정직계 16 1급상당 1 1 2 급상당 3 급상당 4급상당 6 1 5 5급상당이하소계 9 연구직계 138 연구관 22 17 5 연구사 116 지도직계 23 지도관 3 3 지도사 20 소방직계 2,255 소방정 14 6 8 소방령이하소계 2,241-15 -
[ 별표 4] 한시정원( 제4조제2 항관련) 구분직종직급정원존속기한비고 3급 1 본청일반직 4급 4 2014.12.31-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 5 급이하 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