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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the Payment Method in International Trade

대금결제방식의변화 The Change of the Payment Method in International Trade. 이민규 * 1. 서론 2. 결제방식의특징및변화분석 1) 결제방식의특징 2) 수출입결제방식별비중 3) 지역별품목별신용장방식의변화추이 4) 결제방식의변화요인 3. 사례분석및시사점 1) Usance L/C의 unpaid사례 2) Back to Back Usance L/C의 unpaid사례 3) D/P방식의 unpaid사례 4) 시사점 4. 결론

1. 서론 국제거래과정은크게물품의인도인수및대금지급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이때수출자는계약에의한물품을선적할의무가있으며, 수입자는그물품을인수하고적기에대금을결제할의무가있다. 이과정에서당사자들에게가장중요한것은대금회수의안전성과정확한물품의수급이다. 대금결제는크게신용장방식과무신용장방식그리고최근의전자결제방식으로구분할수있는데, 신용장방식은매입서류에대한하자통보의비율이 70% 를웃돌고있어아직도높은편이며비록수출자은행에서무사고매입 (clean nego) 된서류라할지라도종종수입자은행에서하자서류로판명되어수출자에게하자수수료가추가되고, 대금지급불능 (unpaid) 이라는예기치못한부담으로이어지곤하는데, 이는수출자와매입은행의선적서류검토소흘, 담당실무자들의외환및무역실무지식의부족에기인한결과라할수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 간행물제 500호에의한 1993년도개정화환신용장통일규칙 (UCP500) 에대한숙지부족또한그이유라하겠다. 중요한것은, 미주와유럽의선진국들은신용장 (L/C) 과선적서류일치성을검토함에있어서한국의법원이인정하고있는상당일치원칙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보다는신용장의조건과완전히일치하는엄밀일치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을적용하고있다는점이다. 2001년통계 ( 별첨1,2) 를보면무신용장방식 (73%) 이신용장방식 (27%) 보다압도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이는수출시장이치열한경쟁때문에상대적으로구매자가유리한상황이고, 은행수수료에대한부담이가중되고, 수출제품의구조가경공업제품에서중화학공업제품으로바뀌면서수출시장개척의일환으로본지사간의거래가늘어난것이주된원인이라할수있다. 이렇듯, 전통적결제방식은그효율성에있어서끊임없이개선이요구되어왔고, 세계적인인터넷의확산과전자상거래의급증으로새로운대금결제방식에대한논의가어느때보다도활발하게진행되어오고있다. 인터넷의기술진보와더불어글로벌화의결과로새롭게등장한것이전자결제방식인데, 전자화폐 (electronic money), 신용카드 (credit card), 전자수표 (electronic check), 전자자금이체 ( EFT ; electronic fund transfer ), 무역카드 (TtradeCard), 볼레로 (BOLERO ;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벡스콤 (BeXcom) 이여기에속한다. 본고에서는전통적결제방식인신용장방식과무신용장방식의내용과특징을살펴

보고새로운분야로대두되고있는전자결제방식에대해함께알아본다. 아울러최근의사례를통해서궁극적으로수출입당사자들이국제대금결제방식의흐름을정확히파악하고자신들에게적합한대금결제의유형을선택해서선의의피해를최소화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하겠다. 본고는문제제기에해당하는서론부분과결제방식의특징및변화분석부분에서는대금결제방식각각의특징과내용을분석해보고 2002년 4월 1 일부터발효된 eucp에대한설명과최신의전자결제시스템을곁들였다. 또한, 1997년외환위기이후의결제방식추이와수출입신용장방식의지역별품목별자료를분석해보고변화요인을살펴보았다. 그리고사례분석및시사점부분에서는최근의사례를 1993년제5차개정된신용장통일규칙 (UCP500), 1995년개정된미국의통일상법전 (UCC), 1995년제3차개정된추심에관한통일규칙 (URC522), 1981년미국의국제은행업무협회 (NACIB ; national association of councils on international banking ) 가마련한은행간상환에관한관습및절차 (U.S practices and procedures governing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letter of credit) 를바탕으로 ICC가 1995년제정한은행간신용장대금상환에관한통일규칙 (URR525) 의관련조항을들어살펴보았다.

2. 결제방식의특징및변화분석 신용장방식, 무신용장방식, 전자결제방식그리고가장최근의 eucp(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UCP의전자서류제시부분을보완하기위해 ICC가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발효한전자적서류제시를위한 UCP의부록 ( 보충판 )) 에대해서그내용과특징을살펴보고각결제방식별수출입비중의추이와지역별품목별수출입신용장방식의변화추이를알아본다. 아울러결제방식의변화요인분석을통해서향후결제방식의흐름을파악해본다. 1) 결제방식의특징결제방식은결제수단에따라신용장방식, 무신용장방식 ( 송금방식, 추심방식, 기타방식 ) 그리고전자결제방식 ( 무역카드, 볼레로, 벡스콤 ) 으로분류되며, 결제시기에따라서는선지급방식과동시지급방식및후지급방식으로분류된다. 신용장방식은법률을근거하여만들어진것이아니라국제거래과정에서자연히생성발전된것이며, 신용장통일규칙은신용장에관한많은관행, 관례, 신용장의필요한기본원칙일부만을간결한문장으로취합한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은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까지약 10년을주기로하여개정보완되어왔으며지금우리가사용하는것이 1993년개정된제5차개정신용장통일규칙 (UCP500) 이다. 이것은기존의 UCP400을보다간소화했고, 실제의은행관행에부합되게했으며, 신용장의취소불능에우선을두었다. 아울러개설은행과확인은행의기본적의무의명확화, 일치서류의구체적언급없이조건만명시된신용장의배제, 개설의뢰인을지급인으로하는어음발행관행삭제, 전자문서에의한신용장거래의발전적관행촉진, 운송방식에따라운송서류를상세히구분하고운송서류의유효한서명등적격성에대해명확히했다. 약 10 년을주기로개정된것을보아 2002년말이나 2003년에는새로운버전인 UCP600의등장도예상가능하다. 그것은 2002년 4월 1일부로발효된 eucp의등장과도무관하지않다고할수있다. UCP는오랜기간동안신용장을취급하는거래당사자를위한자체규정을제공하는데있어매우성공적이었으나최근의기술적변화들을수용하기위해서는 UCP의규칙을좀더짧은주기 (5년) 로개정보완할필요성은분명해졌다. 종이신용장에서전자신용장으로바뀌는현재의점진적변화와더불어거래당사자들은 ICC가이런변화에대한지침을줄것을기대했고 ICC 은행위원회는 UCP의부록 (supplement) 으로적절한규칙을만들기위하여 UCP, 전자무역, 법

적문제그리고운송관련산업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하여 18개월간의노력끝에전자적제시를위한 UCP500에대한부록 (eucp) 을제정하였다. 중요한것은 eucp는 UCP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 UCP의부록으로 UCP500과 eucp가함께사용될것이며, eucp가적용되는경우, 그조항은 UCP의적용과다른결과를낳을수있는범위에우선하고 (Where the eucp applies, its provision shall prevail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produce a result different from application of the UCP.), eucp는 완전한전자적제시 또는 종이문서와전자적제시 를혼용할수있다는점을주목해야할것이다. 총 12조항으로이루어졌으며, 그구성은적용범위, UCP와의관계, 용어의정의 (definitions), 형식 (format), 제시 (presentation), 전자서류심사 (examination), 거절통지 (notice of refusal), 원본과사본 (originals and copies), 발행일자 (date of issuance), 운송 (transport), 제시후전자적기록의변형 (corruption of an electronic record after presentation), eucp하의전자기록제시의무에대한추가면책 (additional disclaimer of liability for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under eucp) 으로되어있다. 무신용장방식에는전신환 (T/T ; telegraphic transfer), 우편환 (M/T ; mail transfer), 은행수표 (D/D ; demand draft) 등의송금방식과 D/P( 지급도조건 ) 와 D/A( 인수도조건 ) 가대표적이고, 수출자가거래은행인매입은행에선적서류를추심의뢰하면이은행은서류를수입자은행으로발송하고, 수취된서류를수입자에게인도함과동시에지급 (payment) 또는인수 (acceptance) 를요구하게되는추심방식, 그리고팩토링회사 (factor) 가외상매출채권 (account receivable) 의관리및대금회수를대행하는국제팩토링 (international factoring), 일정기간의거래로부터발생된금액에대해상계하여그잔액을지급하는청산계정 (open account), 5년에서최장 10년까지의만기를가진환어음을할인하는매입방식인포페이팅 (forfaiting), 제3 자에게대금을맡겨놓고상품품질이계약조건과일치하는경우에만대금을지급하는에스크로 (escrow), 러시아의무역거래에사용되는방법이며환어음없이서류의인수및대금지급이이루어지는인카소 (inkasso), 출판물이나과학기재등특수목적거래에배정받은쿠폰을이용하여결제하는방법인유네스코쿠폰 (U/C ; unesco coupon) 과같은기타방식이있다. 한편, 대표적인전자결제방식중하나인무역카드는인터넷의발달과전자문서교환 (EDI) 시스템의도입으로무역업무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새로운무역결제방법이며, 세계무역센터협회와미국의몇몇기업들이주도하고있는데, 이는전통적인신용장을대체하여수출입서류의전송과대금결제

방법을전자화하려는사업으로, 수수료가저렴하여중소기업에맞는결제시스템이라고할수있으며, 볼레로 ( BOLERO ;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는종전의무역절차를그대로유지하면서단지종이서류를전자서류로대체하려는사업이다. 그리고 1994년 6월에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회사등이참여하여컨소시엄형태로시작된 Bolero project는현재 SWIFT( 세계은행간금융테이터통신협회 ) 와 TT Club(Through Transport Club, 화물배상책임보험조합 ) 에의해주도되며이들이합작으로설립한 Bolero Operation Ltd는사용자그룹인 Bolero협회와함께전세계적으로무역서류의전자화를목표로하고있다. 마지막으로벡스콤 (BeXcom) 은무역대금결제, 무역거래알선, 무역정보제공, 선적서류의전송까지 one-stop service를제공하는형태로 ABN Amro Bank의서비스가대표적이다. 선지급방식은물품의선적이나운송서류인도전에송금이이루어지는것으로송금방식이여기에속한다고할수있고, 동시지급방식은물품의선적이나인도또는운송서류의인도와동시에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것으로 COD(cash on delivery), CAD(cash against documents), 일람불신용장 (at sight L/C), D/P 방식등이있으며, 후지급방식은물품의인도나운송서류의인도가있은후일정기간경과후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기한부신용장 (Usance L/C) 방식과 D/A방식이여기에해당된다. 가. 신용장결제방식수출자는대금결제과정에서수입자를대신해서대금지급을확약하고대금회수업무를대신해줄제3자가필요한데이방식에서는은행이그업무를하고있다. 그거래당사자들을보면, L/C개설을요청하는수입자, 즉개설의뢰인 (Applicant), 수입자의거래은행인 L/C개설은행 (Opening Bank), L/C의수익자인수출자 (Beneficiary), 통지은행 (Advising Bank), 수출자거래은행인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이개입된다. L/C는대금결제기간의조건에따라선적서류의매입과동시에대금을지급받는일람불방식 (At Sight L/C) 과일정기간후지급이이루어지는기한부방식 (Usance L/C) 으로나눌수있으며일람불방식의결제과정을보면그림 (2-1) 과같다.

그림 (2-1) 일람불방식 L/C 의결제과정 수입자와수출자가 1) 매매계약체결을하고그것을근거로수입자가개설은행에 L/C의 2) 개설요청을하면개설은행은수출자지역의본 ( 지점 ) 은행이나외국환거래은행에게개설된 L/C에대한 3) 통지요청을하게되고수출자는통지은행으로부터 4)L/C내도통지를받는다. L/C를받은수출자는자세하게검토한후세관에수출승인을받아계약물품을 5) 선적하고받은선하증권 (B/L ; Bill Of Lading) 을포함한 6) 선적서류의매입과동시에대출형식의대금회수가이루어진다. 수출자은행은선적서류의매입대전 (Negotiation proceeds) 회수를위해 L/C개설은행에 7) 선적서류를발송하고 L/C개설은행은수입자에게 8) 선적서류를제시와동시에 9) 대금회수를한다. 선적서류를받은수입자가선하증권을선박회사에제출하고물픔을인도받음으로신용장결제방식의거래는마무리가된다. 한편으로 L/C방식은완벽한대금결제방법으로보이기도하나여러면에서한계를보여준다. 수출자의입장에서보면 L/C는현금, 수표와같이절대적이고독립된지급수단이아니고, 원래 L/C는조건부지급확약이기때문에그자체로유통될수있는유가증권이될수가없고수입자측면에서보면

L/C를발생한다고해도상업적인위험을전적으로피할수는없다. 구매하고자하는것은선적서류가아닌물품이고서류는실제물건의상황과는전혀다르게얼마든지작성될수있기때문이다. 서류가 L/C의조건과일치되었다면개설은행은반드시대금을결제해야한다. 물론지급인수매입은행은신용장과당사자들의계약과는별개라는신용장의독립추상성에의해보호를받으므로아무런책임이없다. 나. 무신용장결제방식 1 추심결제방식 L/C와함께대표적으로사용되는결제방법이추심결제방식인 D/A와 D/P 조건이다. 1980년대까지는 L/C방식주류였으나, 1990년이후부터는수출시장의치열한경쟁, 은행수수료의부담증가, 수출제품의구조변화로추심방식에의한결제가계속증가하고있다. D/A 및 D/P에의한추심결제의과정을그림 (2-2) 을통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그림 (2-2) D/P, D/A 추심결제과정

1) 수출자 ( 추심의뢰인 ) 와수입자 ( 지급인 ) 가 D/P( 또는 D/A) 조건으로매매계약을체결하고, 2) 선적과 3) 선적서류의제시가이루어지면, 수출자의거래은행은추심의뢰은행이되고수입자의거래은행으로 4) 선적서류발송이이루어지면수입자의은행인추심은행은수입자에게 5) 선적서류도착통지와 6) 선적서류를제시하고, 수입자는 6) 대금결제를한다. 대금을결제받은추심은행은의뢰은행으로 7) 송금을하고, 이것으로 8) 수출대금이회수되면추심결제방식의과정은종료된다. D/P, D/A는앞서말한 L/C방식보다는시간이나비용측면에서는매우유리하나나름대로여러가지한계성을갖고있다. D/P 나 D/A 방식은 L/C방식과는달리은행의지급확약이없으며대금결제의안전성은전적으로수입자의신용에달려있다고할수있고, 추심이기때문에대금회수가 L/C보다는지연된다고할수있다. 아울러은행이선적서류를검토할의무가없으며이방식에서제반어음행위는국제법에귀속되지도않기때문에분쟁이발생할경우그해결이어렵다. 따라서추심당사자는해당국의환어음의발생, 매입, 인수또는지급에관한법률지식을사전에충분히갖추고거래에임하여야할것이다. 2 송금결제방식송금결제방식이란수입자가대금의전부를수출자에게미리지급하고약정기일내에계약물품을인도받는결제방식으로우리나라대외무역법에서통상선송금방식 (Advance Remittance) 이라고한다. 송금방식은수단에따라개인수표, 은행수표, 우편환, 전신환방식으로구분되며, 개인수표방식은수입자가수출자에게수표를직접발행하여대금지급하는방식으로수입자의신용도가문제소지가될수있으므로주된무역대금결제로는사용하지않게된다. 안전한무역대금결제로선호되는것은개인수표보다는은행수표라고할수있다. 은행수표방식은수입자가해당현금을은행에불입하고요구불의은행수표를발행받아직접수출자에게우송하는방식으로대표적송금방식이다. 즉, 수입자 ( 송금인 ) 가거래하는외국환은행에송금할대금을입금시키고외화표시은행수표발행을요청하면, 송금은행은수출지의외환거래은행을지급은행으로설정한은행수표를발행한다. 수입자는이것을수출자에게보내고, 송금은행은지급은행에게은행수표발행을통지한다. 그후, 수출자가은행수표를지급은행에제시하면, 지급은행은해당수표와통지서를대조한후대금을지급한다. 우편환방식은수입자의요청으로송금은행이수표대신으로지급은행에

일정금액을지급해줄것을위탁하는지급지시서를발행하여이를직접지급은행에송부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수입자가수출자에게직접우송하는절차가생략되므로보다편리한점이있다. 한편, 전신환방식은지급지시서가우편환이아닌전신환의형태로, 송금은행이지급은행앞으로전송하는방식이라고할수있다. 송금과정의모든위험이은행에전가되며, 과정이신속, 편리하여분실과도난의위험이없고환율변동에따른위험도거의없는가장안전한방식이다. 전신료의부담이있으나긴급한송금이나거액송금에안전하다. 대표적송금방식인우편환및전신환으로결제과정은 ( 그림2-3) 에서보는바와같다. ( 그림 2-3) 우편환및전신환방식의결제과정 위에서수출자와수입자간 1) 매매체결이되면수입자 ( 송금인 ) 가거래은행 ( 송금은행 ) 에 2) 물품대금지급요청 ( 송금요청 ) 을하고, 송금은행은해당금액에대한 3) 지급지시서를보내게된다. 그것을근거로지급은행이수출자에게 4) 대금지급을하고수출자가계약물품을 5) 선적을하면이방식의결제과정이마무리된다.

3 기타결제방식기타방식으로는현품과대금을교환하는 COD, 선적서류와교환하여대금지급이이루어지는 CAD, 팩토링회사 (factor) 가외상매출채권 (accounts receivable)-수출자가수입자에게물품을제공함에따라발생하는채권- 의관리및대금회수를대행하는서비스인국제팩토링, 그리고 5년에서최장 10년까지의만기를가진환어음을할인하는매입방식인포페이팅이있다. 국제팩토링이미화 10만달러이하의소액대상단기금융이라면, 포페이팅은규모가큰중장기금융이라고할수있다. 이밖에일정기간의거래에서발생한채무채권의총액을상계하여그잔액을지급하는결제방법인청산계정, 제 3자에게수입대금을맡겨놓고수입상품인수후품질이계약조건과일치하는경우에만수출상에게대금을지급하는에스크로, 러시아무역에주로사용되며환어음없이서류의인수및대금지급이이루어지는인카소, 출판물이나과학기재등특수목적거래에배정받은쿠폰을이용하여결제하는유네스코쿠폰방식등이있다. 다. 전자결제방식국제거래과정은전통적으로서류위주의방식이여전히지배적이나, 이러한기존방식은효율성에있어서개선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신용장방식이다. 기업간의중요한대금결제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화환신용장거래는서류검토에따르는불일치비율이 70% 를넘고있다. 이러한불일치의정정과해결에드는비용과시간이크게늘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무역서류의전자화및서류검토절차의자동화가필수적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최근에는특히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에따른인터넷의기술적진보와더불어전세계적으로자동화된거액거래에서는사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전자화폐나전자수표도기반구축되어있는일부국가나특정지역을중심으로 B2C 간의전자결제에사용되고있고전자자금이체방식도미국과같이기반구축이되어있는국가에서는활용되고있으나아직도전자결제의기반은취약한실정에있다. 전자결제란물품이나서비스의대가를전자적수단을통하여지급 (payment) 및결제 (settlement) 하는것이다. 그러나최근에는지급수단및결제가전자화됨으로인해지급과결제를엄격하게구분하기가어렵기때문에포괄하여결제시스템이라는용어를쓰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전자결제시스템 (electronic payment system) 은전자결제수단, 운영네트워크, 그리고이와관련된모든제도적장치를총칭하는개념으로정의할수있으며, 그

결제과정상지급수단 (payment instruments), 참가기관 (participants), 은행간결제시스템 (inter-bank settlement systems) 이관련이있다. 당사자간의비대면거래를특징으로하는전자결제에서는정보의보안문제가중요시되기때문에보안과암호등전자인증과관련된기관과의협력을통한안전하고효율적인결제시스템개발과정착이중요한과제가된다. 대표적전자결제의수단은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가있으며시스템으로는무역카드, 볼레로, 벡스콤이있다. 전자화폐는가치저장 (store value) 으로화폐가치를전자화하여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 IC) 카드에저장하였다가지급수단으로사용하는 IC 카드형과화폐가치를전자화하여컴퓨터에저장해서인터넷등의네트워크를통하여지급수단으로사용하는네트워크형이있다. 대표적인것으로 IC 카드형인 Visa Cash, Mondex가있고, 네트워크형인 ecash, E-Coin, CyberCash, CyberCoin 이있다. 신용카드는인테넷을통해신용카드정보를판매자에게전달하여거래상의결제가이루어지는시스템으로전통적인신용카드를사용하는것과유사하지만인터넷상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다. 그대표적인예는 Cybercash, First Virtual 과같은결제시스템이다. 전자수표는수표에관한정보를네트워크를통하여결제하는시스템으로기존의종이수표거래를인넷상구현과유사하다. 그대표적인예는 FSTC, Netbill, echeck, NetCheque 등이있다. 전자자금이체는고객과판매자계좌간자금이체를통하여거래대금을결제하는시스템으로서 ATM, 홈뱅킹, 인터넷뱅킹등가능한채널이많다. 인터넷뱅킹은폭넓은서비스를시간공간적제약없이저렴한수수료로제공하는장점이있다. 그대표적예가세계최초의인터넷은행인 SFNB (Security First Network Bank) 이다. 1 무역카드 (TradeCard) 무역카드란선적관련서류를전자적으로전송할수있는기존의전자문서교환 (EDI), 무역금융, 대금결제까지수출입전과정을자동화한새로운제도를말한다. 무역카드에서는당사자의계약을중심으로하며계약은전자적방식으로서 POPI( 당사자간의전자거래계약서 ) 라고불리는정형화된형식으로작성되어관련서류의전자화및일치성점검의자동화가가능하다. 이와같이정형화된형식을전자적계약서는실상 SWIFT 등제한된범위내에서활용되고있던방법이며향후무역거래의전자화에따라널리보급될것으로예

측된다. 무역카드는기술적기반이나추구하는방향이볼레로와거의유사하며이에따라두방식의제휴혹은경합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아직은두방식이모두본격적인실용화에접어들지못한상태지만상업적실용화는시간문제일뿐이다. 무역카드의가장큰특징은일단무신용장방식이라는점이다. 따라서이방식에서은행의역할은신용 ( 자금 ) 공여자로서역할만을수행하게되므로이제까지 L/C를통하던무역거래에서의중심적지위는당연히위축되리라는예측이가능하고, 이보다먼저출현한볼레로와함께향후무역관습에많은변화를초래할것이예견된다. 즉, 무역카드는기존의무역거래가서류거래라는점을감안한다면, 그기능과특성으로보아무역서류의전자화및자동화에따른인터넷무역의장점이최대한반영된획기적인발전이며향후기업간의인터넷무역은크게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그러면구체적으로무역카드의기능과특징을살펴보자. 무역카드는기업간전자상거래를가능케하고, 온라인상의협상과정이나새로운거래처의발견등에대한업무도가능하다. 또한기존의높은대금결제수수료와이자부담이있는 L/C나에스크로방식과는달리저비용으로대금결제가가능하며, 해당대금결제에필요한서류의단계별추적이가능하다. 이는기존의무역과정을단순화, 자동화, 표준화시켜무역거래비용을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무역카드는다음과같은몇가지의특징을갖고있다. 수출자의선적관련업무와수입자의확인및대금지급승인업무를포함한무역거래의이행과정이모두전자적으로이행된다. 아울러모든내용을온라인상태로보여주기때문에무역거래의단계별필요자료를알수있고, 거래절차가자동화되어거래비용을절감시킬수있다. 거래절차가명확하기때문에사용자의접근이용이하고, 국제거래당사자들의대금결제가보장되고, 무역카드네트워크를이용한부가서비스 ( 물품검사, 보험, 금융등 ) 를이용할수있다. 이러한무역카드의결제과정은 ( 그림2-4) 와같다.

( 그림 2-4) 무역카드 (Trade card) 의결제과정 1) 에서수입자는금융기관과신용한도의신청및설정을하고, 2) 수출입자는거래조건협상을한다. 3) 거래당사자간전자거래계약서를작성하고전자서명을첨부하여무역카드의중앙처리장치 (SA ; system administrator ) 로전송하고, 무역카드는수입자의신용한도를책정하고이를수입자에게전송한다. 수출자도이를확인하여전자서명으로쌍방의무역계약이성립된다. 수출자가 4) 무역카드에선적지시서를발송하고, 5) 운송주선인에수출화물을인도한다. 6) 무역카드는운송주선인에게선적지시를하고보험을부보하며, 7) 운송주선인이화물을선박회사에인도하고운송서류초안을받는다. 8) 운송주선인이전자서명된최종운송서류를작성하여무역카드네트워크이나 EDI 를통해무역카드로전송하면무역카드는운송서류를포함한다른전자식서류들과계약서를대조, 점토하고 9) 모든서류가일치하면금융기관에대금지급을요청한다. 10) 무역카드가전자식선적서류를수입자에게전달하고, 11) 금융기관이수출자에게대금결제를하면, 12) 수입자는전자식선적서류로화물을인도받고, 13) 금융기관에대금을상환한다.

장단점을 ( 표 2-1) 로살펴보자. ( 표 2-1 ) 무역카드의장단점

2 볼레로 (BOLERO) 볼레로는선하증권전자등록기구를의미한다. 1994년 6월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및미국의해상운송업자, 운송주선인, 항만당국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는TT CLUB(through transport club) 과전세계 191개국 7,051개의금융기관이가입 (2000년 9월기준 ) 한 SWIFT ( 세계은행간금융데이터통신협회 ) 의합작 (50대50) 으로시작되었다. 볼레로의무역거래절차를살펴보면아래 ( 그림 2-5) 와같다. ( 그림 2-5 ) 볼레로의무역거래절차 1) 사용자가 PC나단말장치를통해 C/R로메시지를송신한다. 이때비밀키가내장된 IC카드가자동전자서명과 EDI를가능케하고, 2)C/R은사용자의공개키를 S/D에서찾아서전자서명된메시지의진정성및사용자의신분을확인한다. 3) 전자서명이일치하고사용자의신분이확실한경우메시지 DB 를갱신하고이를관련거래당사자에게전달하고, 또처음메시지를송신한사용자에게도결과메시지를전달한다. 4) 사용자는 C/R의결과메시지를확인한다. 이러한메시지는모두송신자의전자서명이되어있음을확인하고이를공개키를통해검증하고메시지를단말기나 PC에맞게변환한다. 기존의무역은종이서류를통해이루어지나볼레로는무역거래를전자서류로바

꿀수있다는장점때문에거래당사자들의많은관심을끌고있으나본격적인상용화에는좀더시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상용화가되더라도높은거래비용 ( 연회비 5천달러 ) 으로인해주요고객은대기업으로한정될것같다. 그러면볼레로의사용자등록절차와그장단점을를살펴보면, 아래 ( 그림 2-6) 그리고 ( 표2-2) 와같다. ( 그림 2-6) 볼레로의사용자등록절차 1) 에서사용자가비밀키를작성하고공개키를 R/A에전송하면, 2)R/A는사용자 ID 와공개키를결합시켜 C/A로보낸다. 또사용자에게는 I/C카드를발급하여보낸다. 3)C/A가 R/A에서받은사용자 ID와공개키에전자서명하여그증명으로서 S/D에전송하면, 4)S/D는공개키증명서를등록저장한다. 5) 마지막으로사용자는 R/A로부터받은 IC카드에자신의비밀키를저장한다.

( 표 2-2) 볼레로의장단점 3 벡스콤 (BeXcom) 벡스콤은전세계의금융회사, 물류회사, 인증기관을통합한 GTI(global transaction infrastructure) 를기반으로거래알선부터대금결제까지의안정성과보안을유지하면서완전한구매과정을지원하기위해 1996년 11월싱가포르에서설립되었다. B2B 전자상거래관련소프트웨어와지속적솔루션개발을목적으로싱가포르와미국에 R&D센터를두고있으며, 중국, 동남아, 북미, 일본, 유럽등에위치해있는슈퍼허브 (Super-hub) 를운영하고있다. 벡스콤의핵심을이루는 ITC (Internet Trading Center) 는전세계비즈니스네트워크인 GTI를작동시키는서버엔진으로자동화된수요, 공급망관리를통해전자무역거래의효율성과비용절감을가능케한다. 즉, 무역에서거래의알선, 정보의제공, 서류의전송및인증, 대금결제에이르기까지전자무역을통합한완벽한프로세스로의거래환경측면에있어서상당한안전성과보안성을강조하고있다. 주요결제방식은 " 구좌대구좌이체 (account-to-account transfer)", " 은행간지로지불 (inter-bank giro payment)", "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s Transfer)" 등이있다. 벡스콤의주요역할과기능으로는다음몇가지로요약정의할수있는데, 그첫째로는주문관리 (order management) 로프로세싱, 승인, 선적, 지불등의모든과정을수입자나수출자가온라인상으로모든과정을체크할수있으며시스템은각자에게피드백을제공한다. 두번째로벡스콤은전자결제시스템으로세계통화의지불이가능하고, 온라인으로지불현황을파악할수있으며, 지불은송장없이도정기적지불, 할부등다양한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마지막으로벡스콤에서승인은업무의각단계별로승인권자로제한되며, 업무흐름에참가하는사용자는미결된승인의상황과의견을검토할수있다. 이방식은큰특징세가지로설명할수있는데, 첫번째는원스톱으로집중화 (end-to-end) 된서비스로거래의알선에서부터최종거래대금의결제에이

르기까지의전과정을원스톱으로지원하고, 두번째는소규모투자, 유지및보수비용의절약이다. 벡스콤은초기의낮은비용으로구매및판매종합인프라구현이가능하다. 전세계 5개슈퍼허브담당자들이고객을대상으로교육, 유지, 보수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다른전자결제방법보다비용투자가적다. 셋째는파트너십으로취약점을해결할수있다는점이다. 실제로벡스콤은뱅킹파트너, 인증기관, SI(system integrator) 사업자, 물류업체와파트너십을형성하고있다. 끝으로벡스콤의장단점을 ( 표2-3) 으로살펴보자. ( 표 2-3 ) 벡스콤의장단점 2) 수출입결제방식별비중 ( 표2-4) 결제방식별수출비중의추이를보면, 수출결제방식은 1997년까지신용장방식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송금방식과추심방식은신용장방식의 50% 를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1997 년이후신용장방식은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반해송금방식은꾸준히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신용장방식은 1997 년총수출의 43.1% 를차지하던것이 2001 년들어서는 26.8% 로하락하였고, 송금결제방식의비중은 1997년 29.3% 를차지하던것이 2001년들어서는 44.6% 로크게높아졌다. 한편 D/P(D/A) 의추심방식은 2001년에 18.9% 의점유율을보이며보합세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 1997 년이후수출결제방식의변화는전반적으로신용장방식의하락과송금방식의증가로요약할수있으며, 구체적으로보면신용장방식에서도일람불신용장방식 (at sight L/C) 이하락하였고, 추심방식에서는 D/A가 84.6% 를차지하며 D/P를압도하고있다. 이것은상대적으로수입자가결제방식에서유리한측면에있고, 그만큼수출시장이치열한경쟁으로해서구매자시장의성향이매우높다는반증이라하겠다. 송금방식에서는단순송금방

식의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 IMF 외환위기로인해시중은행들이 BIS의자기자본비율을높이기위해 D/A(D/P) 와같은추심방식이나기한부신용장 (usance L/C) 거래를회피했기때문에송금방식의비중이높아졌고 (1988년 7월 BIS의은행감독위원회 ( 바젤위원회 ) 는자산의신용위험도에따라자기자본보유를 8% 이상으로하도록의무화하였다.), 은행의거래비용 (corres charge( 통지, 매입, 지급, 인수, 상환, 확인수수료 ) 와이자및은행수수료 ( 환가료, 지연이자, 대체료, 미입금수수료 )) 에대한부담으로인해상대적으로송금방식이선호, 증가추세에있다. ( 표 2-4) 결제방식별수출비중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 ) : 총수출에대한구성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otis.net 수입결제방식은수출에비해신용장방식의비중이아직도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수출은상품구조가전기전자, 기계류, 철강등완성재중심의자본재위주로구성되어있는데반해, 수입은원유, 철광석등원자재와전자부품등중간재위주로구성되어있는데다교역상대국도수입은개도국이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 표2-5) 에서보면, 신용장방식의결제비중은 1997년 76.1% 에서 2001년 50.0% 로크게하락한데반해송금방식은 10.4% 에서 35.7% 로크게증가하였고, 추심방식은 2001년들어 1997년에비해소폭의증가를보이고있다. 따라서전체적으로볼때신용장방식이여전히주요결제방식을유지하고있는것은앞에

서설명한수출입에대한상품의구조가상이한점도있지만수출에서는구매자중심의성격을띠는시장구조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수입자에게유리한무신용장방식이급증하는추세인반면에수입에서는원자재위주의수입상품구조때문에수출과는다른판매자중심의시장구조를이룬다고할수있다. 이때문에판매자에게유리한신용장방식과송금방식이수입결제방식의많은비중을차지한다. 그러나전체적으로는수출과마찬가지로신용장방식의비중이하락하고송금방식의결제비중이크게증가하는흐름을보이고있다. ( 표 2-5) 결제방식별수입비중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 ) : 총수입에대한구성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otis.net 3) 지역별품목별신용장방식의변화추이지역별수출신용장방식을통해나타난주요특징은선진국 ( 북미, 유럽, 대양주 ) 에대해서는신용장결제방식의비율이낮은반면개도국 ( 아시아, 중남미, 중동 ) 에대해서는신용장결제방식의비중이높다는것이다. 1997년선진국의경우신용장결제방식은해당지역총수출에서 30% 내외를보이고있는반면개도국의경우중동지역은신용장방식이 78.3% 로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나이것은전통적으로중동지역의상거래관습이송금이나추심보다는신용장거래를선호한데기인한다고할수있다. 또한사우디

아라비아나아랍에미레이트를제외한중동지역의신용장거래형태는주로기한부신용장 (usance L/C) 이차지하고있다. 아시아의경우도약 50% 로선진국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는데이것은중국의신용장거래비율이높게나타났기때문이다. 한편개도국에속하는중남미지역과아프리카지역은신용장방식이여타개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이들지역이특정결제방식으로수출되는일부품목의비중이높은데기인하고있다. 중남미지역과아프리카지역의경우는제품특성상대부분송금방식으로결제되는선박수출이각각 21%, 51% 에달하고있어이를제외할경우신용장방식의비중은여타개도국과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이러한특정요인을제외할경우선진국수출은신용장방식의비중이낮고개도국수출은신용장방식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최근 5년간결제방식의변화를살펴보면북미등선진지역은신용장방식에서무신용장방식으로크게바뀌었으나중국, 중남미등개도국지역은결제방식의변화가소폭에그치고있다. 북미, 대양주는지난 5년간신용장방식의비중이 23~28% 감소하였고그만큼무신용장방식은증가하였다. 중국, 중남미, 아프리카등개도국지역은신용장방식이 10% 내외가감소한소폭변화에그치고있다. 이렇게선진국과개도국의양지역간결제방식변화의차이는 1980년대중후반이후선진국을중심으로해외현지법인설립이증가한데다그동안선진국지역과의장기간거래를통해이들지역바이어와의신용관계가높아짐에따라무신용장방식으로의전환이크게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반면개도국은상대적으로국내기업의해외현지법인이적은데다외환위기이후이들지역의경제사정이악화되었으며이들과의거래관계또한오래되지않은데기인하고있다. 이에따라 2001년선진국과의거래에서신용장방식의비중은 20~30% 에불과한반면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등개도국과의거래에서신용장방식의비중은 40~60% 를보이고있다. 지역별수입신용장방식주요특징은전반적으로선진국과의결제방식은신용장방식의비중이낮은데반해개도국과의결제방식은신용장방식의비중이높아, 수출과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1997년북미, 아시아 ( 일본 ), 유럽등선진국과의결제방식은신용장방식이해당지역전체수입의 70% 내외로나타나전체신용장방식비중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반면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등개도국과의결제방식은신용장방식이 90% 내외로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선진국지역중대양주지역의신용장방식비중이 89.9% 로다른선진국지역에비해예외적

으로높게나타났으며, 이러한예외적인현상은수출과마찬가지로이들지역으로부터수입하는제품의특성에기인하고있다. 대양주지역은거래단위가크고거래빈도도적은광물성연료와금속광물이전체수입의 54% 를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들제품을제외할경우지역별수입결제방식은수출과마찬가지로개도국과의결제방식은신용장방식이높고선진국과의결제방식은신용장방식이낮게나타나고있다. 한편 1997년이후지난 5년간결제방식의변화를보면북미, 유럽등선진지역은신용장방식이 22~27% 나감소하였고, 반면중남미, 중동등개도국지역역시작게는 13% 에서크게는 27% 까지줄어들었다. 이는수출과마찬가지로선진국의경우상품구조가전기전자중심으로이루어져있고, 국내기업의해외현지법인과의거래가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해외수출상과의직거래의경우장기간거래를통해신용이높게쌓여송금방식으로의전환이활발히이루어졌다. 그러나개도국은원유등신용장방식이선호되는제품이주류를이루고있고개도국수출상과의거래관계가비교적오래되지않은데다전반적으로국가신용이낮은데기인하고있다. 끝으로 2000년과 2001 년의최근데이터인 ( 표2-6) 을통해신용장결제방식의품목별주요특징을살펴보면제품별로신용장비중이높은품목과낮은품목으로뚜렷이구분된다는것이다. 섬유는수출품목중에서신용장방식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농수산물, 화학제품및철강금속도신용장방식이높게나타났다. 이는이들품목은제품특성상여타품목에비해상대적으로거래단위가커서신용장방식을선호하기때문이다. 반면산업용전자, 반도체, 기계류등은신용장방식의비중이 20~40% 로여타품목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이들품목들의주요수출시장이국가신용도가높고거래관계가오랫동안유지되어온미국, 유럽등선진국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 해외현지지사나바이어들의주문이대량주문에서소량주문으로바뀜에따라무신용장방식에대한선호경향이높아졌다. 자동차와비금속광물제품 ( 원유가주종 ) 은현지본지사간거래가많이이루어지기때문에상대적으로 D/A 같은무신용장방식비중이각각 65~68% 로여타품목에비해높은비중을보이고있고선박은거래특성상주로선수금을일정부분받고건조단계에따라서분할지급되는형태를취하기때문에송금방식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2-6) 품목별수출입신용장결제방식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otis.net 수입결제방식을품목별로분석하면반도체등신용장방식비중이낮은품목과원유를비롯한비금속광물제품등신용장방식비중이높은품목으로뚜렷이구분되어수출과유사한구조를보이고있다. 비금속광물제품의신용장방식비중이 76.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철강제품과농수산물도신용장방식비중이약 70% 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들품목은제품특성상거래단위가크고거래빈도도적어신용장방식을선호하는반면산업용전자, 반도체등은해외현지법인과의거래가많고해외수출상과의직거래의경우에도소량으로빈번하게이루어지기때문이다. 이에따라 2001년전기전자와기계류의신용장방식결제비중은 25~44% 에그치고있는데반해원유를포함비금속광물제품, 섬유, 철광금속, 농수산물, 자동차등은용장방식의비중이 70% 를상회하고있다. 4) 결제방식의변화요인앞서본바와같이최근결제방식의양상은신용장방식에서무신용장방식으로확연히바뀌었다고할수있다. 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해보면크게수출시장의치열한경쟁과은행의수수료에대한부담의증가그리고수출제품의구조가경공업제품에서중공업제품으로의구조변화에서찾을수있다고하겠다. 우선수출시장의치열한경쟁에서그원인을찾아보자. 모든시장이그렇듯이수출시장역시초반에는공급자시장 (seller's market)) 이었다가제품의성장주기 (life cycle) 가성장단계로접어들면공급자수가늘어나고품질과가격에서균일화가진행되어치열한경쟁이시작되면서시장은수요자중심의구매자시장 (buyer's market) 으로바뀐다. 수출자의입장에서수출시장에대한평가는보다많은시장기회를얻기위한중요한과정

중의하나이다. 따라서수출시장에서경쟁이심화되고구매자시장의성향을갖게된다는것은거래조건을선택하는과정에많은영향을미친다. 무엇보다도수입자의기호에맞는가격조건제시에중점을둘것이기때문이다. 대금결제방식에서신용장결제방식은신용장개설을위해은행에담보를제시해야하는부담이있는반면에 D/P 나 D/A같은추심결제방식은담보금의적립이나이자부담이없다. 이때문에특별히수입자의신용에문제가없는한, 수출자는수입자에게유리한무신용장방식을택해서오더수주와신규거래선확보및기존거래선유지라는경쟁전략을펼칠것이다. 다음으로들수있는것이은행수수료에대한부담증가가대금결제방식의변화에많은영향을주고있다는점이다. 국제거래시모든대금은주로외국환은행을통해서수출환어음의매입이나송금의경우외환매매가이루어져결제가되고있다. 따라서수출자나수입자는반드시외환수수료를부담해야하며그것은대금결제방식결정에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다. 대표적인것이환가료이다. 선적이완료되면선적서류와환어음을거래은행에매입하는데이때발생하는수수료를환가료 (exchange commission) 라고한다. 따라서환가료는외국환은행이환어음을매입할때수출자에게어음금액을즉시지불하지만은행에서는그어음을외국은행을통해서상환받기까지상당한시일이걸리므로수출자가수출대금을받고부터수입자의은행으로부터대금상환받기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부담징수의의미를갖는다. 국제거래시수출대금결제방식별수수료를비교해보면 ( 표2-7) 과같다. ( 표 2-7) 수출대금결제방식별수수료비교 2002 년 4 월 10 일기준 주 ) 환가료율 4%, 환율 : us$=1,300원

우선이표는미화 10만달러를수출했을때발생할수있는비용을기준으로작성한것이다. 산출된비용을보면신용장방식은 154,444원, 무신용장방식중추심방식인 D/P, D/A는 10,000원, 송금방식 10,000원, 전자결제방식인무역카드에서는계약조건에따라 52,000원에서 143,000원까지다. 발생비용이큰순서로는신용장, 무역카드, 추심방식, 송금방식이다. 그러나발생비용과대금회수의안전성과는별개이다. 추심방식은은행의지급보증이없으므로위험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으며지급보증이되는무역카드와신용장방식에서는신용장방식의비용이높다. 신용장방식의경우 2001년의환가료가 7~8% 선이었고 2002년에는 4~5% 로줄어든점을감안하더라도발생비용이높은편이다. 수출자측면에서경제적비용으로안전하게대금을회수할수있는가장유리한선택은송금방식, 무역카드, 신용장방식, 추심방식이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들수있는요인으로는전통적인경공업제품의수출에서중화학공업제품으로의수출제품구조의변화를들수있다. 1980년대수출상품의대다수를차지했던섬유류, 신발등의비중은경쟁력저하로대다수의제조기반이중국, 캄보디아등의저임금국가로이전했으며, 1980년대후반부터자동차, 반도체, 기계류조선등의중화학공업제품의수출비중이늘어났다. 수출제품이경공업제품에서중화학공업제품으로변하면서전통적인신용장방식의관행에도큰변화가생겼다. 일반적으로경공업제품의수출은주로신용장방식에의존하고있는데대규모시설재를동반하는중화학공업제품의수출은무신용장방식의결제비중이높다. 즉, 중화학공업분야에있어해외현지법인을중심으로한수출시장개척으로본지사간의 D/A 등무신용장방식의수출이주종을이루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러한결제방식의변화요인을바탕으로거래당사자들에게가장유리한방식을도출하자면여러측면이고려되어야하는데, 이는각각의결제방법들이어느정도의장단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수출자와수입자는거래비용, 위험성, 편리성, 현금흐름등을고려하여자신에게유리한결제방식을선택해야한다.( 여기서전자결제분야는도입단계에있기때문에논외로한다.) 거래비용면에서볼때모든수출입결제는은행을경유하게되어있어, 불가피하게여러가지의거래비용이발생한다. 이러한비용은크게수수료, 이자, 부대비용등으로나눌수있다. 은행과수출입자간의거래기간, 신용도, 부가되는서비스등에따라달라지거나차등적용되는경우가많아획일

적으로구분할수는없지만첫째, 거래비용면에서볼때일반적으로수출자의입장에서는송금방식, D/P(D/A) 방식, 신용장방식의순으로유리하고, 반면수입자의입장에서는 D/A(D/P) 방식, 송금방식, 신용장방식순으로유리하다. 둘째, 위험성면에서수출자는물건을선적하고수출대금을받지못하는위험에직면할수있으며, 수입자는대금을지급하고도물품을받지못하거나계약내용과일치하지않는물품을받게되는위험에빠질수있다. 따라서수출자의입장에서는대금을먼저받는것이유리하며, 수입자로서는물품을확인하고대금을지급하는것이가장유리할것이다. 이렇게볼때일반적으로수출자는사전송금방식, 신용장방식, D/P(D/A) 방식, 사후송금방식순으로유리하며, 반면수입자로서는사후송금방식, 신용장방식, D/A(D/P) 방식, 사전송금방식순으로유리하다. 셋째, 편리성측면에서볼때가장유리한방식은은행채널을통하지않고당사자들이직접거래하는방식이며따라서수출자와수입자공히송금방식, D/P(D/A) 방식, 신용장방식등의순으로유리하다. 한편현금흐름면에서수출자는신속한수출대금의회수가유리하고, 반대로수입자는대금을가능한늦게지급할수록유리할것이다. 따라서수출자의입장에서는사전송금방식, 신용장방식, D/P(D/A) 방식, 사후송금방식순으로유리하고, 수입자는 D/A방식, 기한부신용장방식, D/P방식, 일람불신용장방식, 사전송금방식순으로유리하다.

3. 사례분석및시사점 국제무역은거래상대방이원격지인해외에존재하기때문에거래상대방에대한정보가부족하고거래금액도대규모로이루어지기때문에대금회수나물품인수에있어서위험성이매우높다. 또한각종무역서류가필연적으로따르기때문에서류의위조나조작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더군다나최근의전자무역은특성상불특정다수기업과익명비대면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전통무역에비해무역사기의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본사례는최근사례로내용을살펴보고문제점과시사하는바를찾아봄으로써장래에일어날지도모르는불확실성을최소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 1) Usance L/C 의 unpaid 사례 가. 사례의개요 A사는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등의서남아시아가주요시장인수출업체로연매출은미화600만불규모이다. 2000년에신규설립된회사지만방글라데시현지인을영업사원으로두었기때문에서남아시장의오더는꾸준하게진행하고있었다. 별도의제조시설은없었으며주로중국청도소재한국기업 K사의제품을서남아지역에중개무역형태로수출을하고그차액을수입원으로하는회사이다. 2001년 5월, 기존거래가있던방글라데시현지 G사와나일론직물 55만야드 ( 미화 19만 2천5백달러 ) 를동년 7월 10일까지중국청도에서방글라데시의치타공으로선적하는조건 (CIF CHITTAGONG, BANGLADESH L/C 120DAYS) 으로계약했다. G사는봉제공장과부자재공장을현지에서운영했으며미국과유럽에서의류오더를 OEM 방식으로받아수출을하던연매출미화 3,000만불규모의회사였다. A사는계약과동시에중국청도에있는 K사와평소의친분때문에호조건인 D/A 120 DAYS로계약을했다. 방글라데시 E은행에서 L/C를받은 A사는 G사의승인을받아선적후관련서류를거래 S은행에제시하고수출대금을받았다. 그후국내 S은행은방글라데시 E은행으로부터 11월 10일을지급일로한만기일통보 (M/D ; maturity date) 를받았다. 그러나 4개월후만기일이지나도수출대금이입금되지않자매입은행은개설은행에입금독촉을게속했고, 그후개설은행은 G사의부도로수출대

금지급불능 (unpaid) 을통보했다. A사는이자포함전액을매입은행 (S은행) 에반환하고자세히조사한결과는이미 G사는독일기업과의품질하자문제로소송중에부도가났으며 E은행은법원에서판결이나야채권순위에의한대금지급이가능하다고것이었다. 2002년 5월현재판결대기중이다. 나. 발생원인국제간무역거래에서가장안전한대금결제방식이신용장방식이라는고정관념이무역업에종사하는실무자들간에심어져있으며, 방글라데시와같은저개발국가의신용장개설은행에대한사전조사가선행되었어야했다. 수출과관련된무역금융의경우그여신의제1차적인기반이해외에존재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은행의경우신용장개설은행이나수입자에대한권리보다는상대적으로관리가용이한수출상이제공한담보에기초한여신관리를아직도하고있는낙후성이그대표적원인이라하겠다. 특히이사건의경우신용장개설은행인 E은행이국내의 S은행과하등의환계약 (correspondent agreement) 이이루어지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동신용장을수취한 A사나매입은행으로서 S은행이이의를제기하지않았을뿐아니라매입전개설은행에기개설된기한부신용장에대해만기일엔매입대금을정히지급하겠다는신용장상의문언을재확인하지않았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인지도가높은외국계은행들은이러한확인업무가일상화되어있으며인사고과에적극반영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외국환은행들은아직도이러한확인업무는하지않는경우가다반사이다.

< 사례의흐름도 > < 순서 >

다. 당사자의의무와책임신용장의정의를한마디로표현하면 은행의조건부지급확약 (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 이라고할수있다. 신용장의당사자는개설은행, 개설의뢰인, 수익자, 확인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및상환은행이다. 이사례의경우개설의뢰인 G사는이미부도가나서대금의상환능력이없는상황이고채권 1순위에독일의 G사거래기업이있어서방글라데시법원의판결에따라야겠지만최악의경우에는대금회수불능으로이어질확률이많다. 따라서본사례의경우수출자와매입은행의법률관계그리고개설은행의의무와책임에대해고찰해본다. 1수출자와매입은행의법률관계본건에서당사자간법적인초점은환어음 (bill of exchange) 과 B/L에관한규정이해서의기준이된다. 이미개설의뢰인이부도상태이므로매입은행은수출상에대하여매입금액을반환청구할수있다. 이는은행과의거래약정서제15조의규정에따라어음을지급하지않거나인수하지않았을때어음금액및그이자와기일후의은행소정이율에의한연체이자를가산하여즉시지급토록되어있어매입은행은수출자에게수출대금상환청구권이있게된다. 이는우리나라의어음법제 43 조에서도인정하고있다. 이에반하여수출자는매입은행에 B/L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 선하증권은선적화물에대한담보권을행사할수있다. 따라서수출자에대해어음금액의반환청구권이인정되더라도수출자가제공한 B/L을반환받지못할경우수출자가제공한 B/L담보물멸실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은행사할수있다. 본사례는비록기한부신용장이라하더라도매입은행은신용장개설은행에대하여어음만기일에대금지급확약을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 B/L을개설은행에인도하였다면매입은행은수출자가제공한담보물의상실에대한책임을면할수없게된다. 2 개설은행의의무와책임신용장통일규칙제9조 a항을보면개설은행의책임에대해서 취소불능신용장은명시된서류가지정은행또는개설은행에제시되고신용장의조건이충족되었을때개설은행의대금지급확약이성립된다. (UCP 500, Article 9.

a-iii-a, if the Credit provides for acceptance by the issuing Bank-to accept 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ing Bank and pay them at maturity.) 라고확실히하고있다. 이사례에서개설은행은상환은행 (reimbursement bank) 겸인수은행 (accptance bank) 이된다. 따라서서류가신용장조건에일치하는한매입은행은신용장통일규칙제19조 c항 (UCP 500, Article 19. C, An issuing Bank shall not be relieved from any of its obligations to provide reimbursement if and when reimbursement is not received by the Claiming Bank from Reimbursing Bank.) 에의하여신용장대금은개설은행으로부터상환받을권한이있다. 이에반해은행간신용장대금상환에관한통일규칙 (URR525 ; uniform rules for bank to bank reimbursement under documentary credit pub no 525) 의제13조외국법과관행 (The Issuing Bank shall be bound by and shall indemnify the Reimbursing Bank against al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by foreign laws and usages.) 및제15조불가항력 (Reimbursing Bank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of their business by Acts God, riots,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wars or any other causes beyond their control, or by any strikes or lockouts.) 의규정을들어개설은행은지급을거절할수있다. 이사례의경우수입자 G사의부도는은행으로서는불가항력이라판단되나좀더구체적인것은법원의판결을지켜볼일이다. 라. 대응책위의사례는빈번하게일어나지않는특이한사례라고할수있으나수출자의입장에서만일의사태에대한대응책은항상마련되어있어야한다. 이에대한대응책으로는우선수입자에대한신용조사는물론은행을비롯한관련업체에대한신용도병행해서확인해야한다. 거래상대국가의은행이 SWIFT에가입되어있지않고, 신생은행이나아주생소한은행인경우반드시확인신용장 (confirm L/C) 을받도록한다. 특히기한부신용장 (usance L/C) 인경우장기적인신용을전제로한거래임에더욱주의를기울여야한다. 또한매입은행도수출자의신용관리위주에서벗어나신용장개설은행과수입자에대한신용조사에적극적인입장을취해야한다.

통지은행도법적인책임이없다하여안일한자세로신용장통지만하는것을지양하고다소의심이있을때는지체없이수출자에통지하고내도된신용장은개설은행앞으로반송조치해야한다. 일반적으로는이같은사례의피해업체는사실을은폐하기보다는다양한매체를통해업계에알려유사한피해가재발되지않도록홍보해야한다.

2) Back to Back Usance L/C 의 unpaid 사례 가. 사례의개요인도를주시장으로하는원단전문수출업체인 M사는 2001년 8월기존바이어의소개를받아서미국의유명 G패션업체의오더만전문으로제조한다는 V사와거래를시작했다. 몇번의출장으로서로의친분을쌓았으며, 초기에는소량의오더를송금방식으로진행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2002년여름을겨냥한오더의계약시즌이되었다며, 대형오더, POLYESTER PRINT 15만야드 ( 미화 25만5천5백달러 ), NYLON 안감지 12만야드 ( 미화6만달러 ) 를 CIF MADRAS L/C 120 DAYS의조건으로계약했다. L/C 를받고생산을끝내동년 11월 30일선적을하고거래 H은행에선적서류의제시와함께대금결제를받았다. 그러나선적서류매입후지급기일이지나도수입자 C은행에서입금이이루어지지않아수출자의은행을통해서입금독촉을하는 SWIFT 메시지발송결과 C은행으로부터 back to back L/C 의결제가이루어지지않아수출대금의결제를할수없다는회신을받았다. 거래은행인 H은행은감사가나왔다며정식부도통보를해왔고, 총금액미화31만5천5백달러의변제를종용했다. 통상이런경우대금변제의지체는수출자의신용에아주불리하므로, M사는우선변제후, 현지에서직접확인결과동금액의 L/C는미국의 G사가발행한 L/C를근거로발행된백투백 L/C로 M사가받은 L/C에는백투백마스터 L/C의결제가이루어져야만동 L/C의대금이지급될것 (this L/C will then be operative with responsibility, subject to provision of cover by master L/C.) 이라고명기되어있었다. 그러나별로대수롭지않게생각했고거래 H은행또한마찬가지였다. 바이어인수입자 V는 M사제품의품질불량으로자신의바이어인 G 사로부터마스터L/C에대한대금미지급 (unpaid) 통보를받았으니 G사의 10% D/C요구 ( 미화 9만 4천5백달러 ) 를수용해야만대금지급이가능하다면서지급수용을강요했다. 그 2주후, M사는시간을끌면전액에문제가있을것같아미화 9만 4천5백달러 D/C를그대로수용했다. 그리고이 D/C금액을제외한금액 ( 미화22만 1천달러 ) 을 M사가받은시점은 2002년 4월 30일이었다. 이문제후최근에 M사가여러채널을통해확인한결과미국의 G사는전혀클레임을제기하지도않았으며, 인도의 V사가미국의 G사와계약함에있어오더수주의목적으로지나친저가계약을하고그손해를보상받고자 L/C를이용하였던것으로판명되었다.

< 사례의흐름도 > < 순서 >

나. 발생원인수익자의원인으로는신용장수취후자세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문제가된 back to back master L/C의대금결제가이행이되어야만본신용장의대금결제가이루어진다는조항은아주중요한조항이었고, 설령이런조항이인도의재수출용신용장에서는종종있는경우라하더라도동수입자와거래연한이짧고유사한사례의사전검토가이루어지지않은것이결정적인원인이라하겠다. 매입은행측의원인으로는, 신용장통일규칙에의하면은행의서류심사기준에있어서 은행은신용장에명시된모든서류를상당한주의를기울여심사하여문면상신용장조건과일치하는가를검토하여야한다.( UCP 500, Article13, a, Bank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문제는매입은행이사전에 L/C상의 this L/C will then be operative with responsibility, subject to provision of cover by master L/C. 에대해서개설은행에문제제기를하지않은것은물론이고, 수출자에게도이조항에대한주의를환기시키지않았다는점이다. 다. 당사자의의무와책임이사례의경우신용장에은행간신용장대금상환에관한통일규칙 (URR525) 에의거한준거문언 (Reimbursements under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for Bank to Bank Reimbursement unde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525(This credit subject to URR525) 이있었고개설은행 C는미국의 B상환은행앞으로상환수권서 (Reimbursement Authorization)-This Reimbursement Authorization is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to Reimbursement unde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525- 를발행하였으나상환수권을취소한것으로드러났다. 물론상환수권은취소불능이아니고, 상환은행의동의없이통보만함으로써언제라도취소및조건변경이가능하다.(URR525, Article 8, a, This issuing Bank may issue a Reimbursement Authorization at any time upon sending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Reimbursing Bank.) 만약그전에상환청구대금의지급또는어음인수가일어난경우에는상환해야한다.(URR525, Article 8, c, The issuing Bank must reimburse the Reimbursing Bank for any Reimbursement Claims honoured or

draft(s) accepted by the Reimbursing Bank prior to the receipt by it of notice of cancellation or Reimbursement Amendment.) 여기서수출자는이와같이상환수권은신용장의기본조건이아니고대금결제에관하여개설은행의편의상조건에불과하므로다른신용장의조건과같이신용장의당사자인수익자, 확인은행의동의가없더라도개설은행이일방적으로취소변경할수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대금상환의무에대해서개설은행은신용장에일람불지급 (at sight payment), 연지급 (deferred payment), 인수 (acceptance), 매입 (negotiation) 중사용가능한것을명확히표시해야하는데, 신용장통일규칙제 10 조 a항에취소불능신용장의경우명시된서류가제시되고신용장의제조건과일치하는경우에개설은행의지급의무에대해서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첫째, 신용장이일람지급을약정하고있거나, 연지급을약정하고있으면, 신용장에규정된바에따라결정되는일자에지급하거나지급되도록한다. 둘째, 신용장이인수를약정하고있으면-만일신용장에서어음이개설은행앞으로발행되도록명시하고있다면수익자가발행한어음을인수하고신용장에서신용장개설의뢰인이나신용장에명시된타지급인앞으로어음이작성되도록명시하고있다면동어음의인수와만기일의지급에대해서책임을진다. 셋째, 신용장이매입을약정하고있으면-신용장개설의뢰인또는개설은행이외신용장에명시된타지급인앞으로발행된일람불또는기한부어음을어음발행인또는선의의소지인에대한소구권없이 (without recourse) 지급하거나, 다른은행으로하여금매입하도록약정한다. 따라서취소불능이라는사실은유효기간내에는개설은행이지급, 연지급, 인수또는매입의이행을확약하고있다는뜻을가지고있다. 이러한확약은매매당사자간의어떤계약관계에도불구하고신용장이요구한제반서류만완벽하면다른어떤조건없이대금상환을보장한다는절대적인확약이다. 라. 대응책신용장방식에있어개설은행과수입자의관계는대금충당약정 (reimbursement engagement) 에서창출된다. 수입자측면에서대금충당약정은개설은행이수출자가제출한서류에대해신용장과일치할때에적절하게지급을행한경우에만대금을충당하겠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므로개설은행이만일신용장의조건과내용이일치하지않는서류에대해대금지급을하게되면이는개설은행과수입자간의대금충당약정에서개설은행

이수입자로부터상환받을권리를상실했다고볼수있다. 따라서개설은행은하자있는불일치서류에대금지급을하게되면, 그하자사항이명백할경우수입자에게항변할수없으며, 이경우수입자로부터대금충당을받을수없으며, 만일신용장개설과관련하여담보가있거나예치금을받았을경우이를수입자에게돌려주어야한다. 즉, 개설은행은자신의부적절한대금지불 (improper honor) 행위로인해기인된수입자의매매계약상손해를배상해야한다. 수출자의은행에서무하자매입된 (clean nego) 선적서류들이개설은행에서하자서류로판명되는경우가허다한데이는수입자와개설은행간대금충당약정에기인한서류의철저한검토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개설은행의대금상환의무는신용장조건과일치하는서류가제시되었을경우무조건적으로부담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수입자의자금난으로신용장결제를못했을경우에라도일단대외지급은이루어지도록해놓고사후문제는수입자와해결해야만된다. 또한수입자가파산해버린경우라할지라도대금상환의의무로부터면제될수는없다. 따라서개설은행은신용장개설시수입자의신용도를중시하게되며, 필요한경우에는보증금을예치시키게한다든지부동산이나동산을담보로확보한다거나하여채권보전을위한조치를취하게된다.

3) D/P 방식의 unpaid 가. 사례의개요 P사는미국과유럽지역을주요시장으로하는중소무역업체로, 미국 LA 소재 E사와거래를 2 년이나했으며거래형태는주로 D/P 추심의무신용장방식의거래였다. 아울러수출물건의납품형태는오더의 90% 는선박에의한선적이고, 10% 는비행기에의한기적의형태를띠었다. 10% 의기적분은전시용견본작업분으로상대적으로납기가매우급한것이었다. P 사는나름대로대금의안전성확보차원에서선하증권과항공화물운송장 (airway bill) 상의수하인 (consignee) 을 E사의거래은행으로하였다. 선박의경우항해일수가 15일이상소요되므로대금결제가문제될경우선적물품의회수가가능했으나, 문제는기적건이었다. 물건이은행의대금결제용서류보다빨리도착하고, 물건과상업송장그리고항공화물운송장이같이기적되었기때문에수입자로서는마음만먹으면얼마든지물품을수령하고대금지급의지연과불이행이가능했기때문이다. P사는이러한문제의안전장치가수하인을은행으로하는것이라고판단했고, 이경우당연히은행이배서한선하증권과항공화물운송장의제시가있어야만통관이되는줄알고있었다. P사의 E사에대한수출규모는 2000 년미화 30만달러에서 2001 년 7 월에는 70만달러까지늘어났다. 그러나 E사는 2000 년거래액의 10% 인기적물품을대금결제없이찾아갔고, P사의결제요청에대해클레임상계처리를요구했다. P사는일부의선적지연도있고해서보상차원으로 E사의요구를받아들였다. 2001 년들어오더가늘어났으나 P사의거래형태는변함이없었다. 그해 5월까지 P 사는미화 45만달러를수출하였으며여전히 10% 의기적대금은미결제상태였다. 연말까지가다간 2000 년과같은상황이되리라는판단에 P사는자신의거래은행을통해 10% 기적분에대한선적서류의상황을알아본결과, 서류가수입자의은행에보류상태로있음을알았고, 수입자가은행의배서가없는항공화물의운송장으로물건을인수한사실을밝혀냈다. 아울러운송업자측에서는수입자가은행의배서가없는항공화물운송장을제시하였는데도물건을인도했다. P사는 E사와거래에는문제가있다싶어그때까지의미수금에대한결제를강력히요청했고수입자에게향후의결제방식을신용장거래로한정시켰다. 아울러모든오더의건별정리를요청했다. 수입자 E사는통상한해의회계마감시한인연말에주로연말정산차원의클레임을제기하는나쁜습성을갖고있다고파악한 P사는그후 7월까지신

용장거래를수입자는시즌중이라마지못해따라왔다. 다행히 L/C거래상의문제는없었으나기존의미결제금액 (2001 년 5월말까지의미화 4만 5천달러 ) 의일부인미화 2만달러만받고나머지는역시클레임으로정산했다. 7월이후 P사는 E사를전형적인클레임메이커로간주를하고더이상의거래는불가능하다고판단되어거래를중단했다. 나. 발생원인최근의수출시장성격은치열한경쟁으로인해구매자중심의시장이라할수있다. 구매품목별로는조금씩다를수있으나특히경공업분야는이미제조기반이상대적으로저비용국가인중국및서남아시아지역으로옮겨진상태이기때문에가격경쟁이제일심하다고할수있다. 이런경쟁하에서결제방식의선택권은당연히수입자에게돌아가기마련이다. 물론수입자의신용도에문제가없다면 D/P나 D/A와같은추심방식은거래비용면에서거래당사자들에게상당히유리한결제방식이다. 만약, 수입자의신용도가높다면수입자는결제방식의선택에있어서매우탄력적일수있다. 그러나수입자가신용도가낮고신생회사이고보면항상현금흐름이불안정하고유동성문제가발생한다. 이경우시장의성격이구매자중심의성격이고경쟁이치열하다면수입자는 D/P 나 D/A 또는사후송금방식의결제방식을선호하게되고, 수출자는경쟁기업보다유리한조건의적극적경쟁전략을구사할수밖에없다. 여기 P사의사례가전형적인케이스라고할수있다.

< 사례의흐름도 > < 순서 > 다. 당사자의의무와책임 URC522의 D항은은행의의무와책임에대한언급이있으며그내용을보면, 제9 조에서는막연한의미로은행의신의성실과상당한주의를언급하고있다 (Bank will act in good faith and exercise reasonable care). 제10조에서는물품과서류 / 서비스 / 이행에대해서 물품은해당은행의사전동의없이는어느은행의주소로직접발송되거나은행에게또는은행의지시인에게탁송되어서는안된다.(Goods should not be despatched directly to the address of a bank or consigned to or to the order of a bank without prior agreement on the part of the bank.)" 고언급하고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물품이발송되거나탁송되었을경우은행은면책이고당사자에게귀책사유가있음 (Such bank shall have no obligation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ich remain at the risk and responsibility of the party dispatching the

goods.) 을강조하고있고, 제 13 조에서 은행은어떤서류이든그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또는법적효력에대하여, 또는서류상의명기또는부기된일반조건또는특별조건에대하여어떠한의무나책임을지지않는다.(Bank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f any document(s) or superimposed thereon.)" 고되어있다. 아울러 G항 22조 (The presenting bank is responsible for seeing the form of the acceptance of a bill of exchange appears to be complete and correct, but it is not responsible for the genuineness of any signature or for the authority of any signatory to sign the acceptance.) 와 23조 (The presenting bank is not responsible for the genuineness of any signature or for the authority of any signatory to sign a promissory note, receipt, or other instruments.) 에서는서류제시은행이환어음의인수형식이외관상안전하고정확한지확인해야할책임이있고서류의진정성과서명인의권한에대한어떤책임도없음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이 D/P, D/A와같은추심방식은신용장방식과는달리은행의지급확약이없고모든책임은수입자와수출자로좁혀진다. 그렇기때문에거래당자는엄밀히말해서추심은행과추심의뢰은행은단지수수료를받고업무를대행해줄뿐이라는것을알아야한다. 그러나추심의뢰시 URC522의준거조항을따른다는것을추심지시서에명기하도록함으로해서향후문제를해결함에있어수출자와수입자로하여금법률적인토대를마련할수있도록한것은 UCP500 에많이근접하고있다는것을암시해준다고할수있다. 여기서 URC522에대해서좀더살펴보자면, 1995년추심에관한통일규칙의제3 차개정은 17년만의일로거래당사자간의통일규칙이라는점에서여타최근무역거래법규의개정추이에비추어볼때다소늦은감이없지않다. 제3차개정 URC522의주된목적은현재의무역거래관행에부응하도록추심절차와기술, 국제상거래법규등의변화를검토해서, URC에수용하는것이었다. 이에따라 7개장, 26개조항으로구성하였으며특히 URC522에서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추심을위하여송부되는모든서류에는 URC522가적용됨을명시하고추심지시서를첨부시키도록하여그자체의지시에의해서만추심취급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이는종전의추상적인추심요구서에비하여추심지시서는추심의형식및구성에관한보다구체적이고새로운개념의기준이라고할수있어추심취급상의새로운토대를마련하였다할수있다. 따라서 URC522

라는준거문헌은거래매당사자는그들의계약서에명시하여야하며아울러추심의뢰은행은추심지시서에도명시하여야한다. 둘째, 은행의면책조항에대하여지시받은당사자의행위에대해면책, 접수된서류에대해면책, 서류의유효성에대한면책, 송달및번역의지연멸실에대한면책, 불가항력에대한면책을세분하여규정하고, 서류제시와관련하여일자에관련된용어의해석기준을마련한것은 UCP500과의조화를이루도록한것이다. 셋째, 추심금액은오직추심의뢰은행에게송금하도록하여 D/A, D/P의무신용장방식과관련하여돈세탁방지를위한장치를새롭게마련한것은외국환거래와관련하여국제무역거래질서를바르게유지하자는의미이다. 넷째, 서류의지급거절또는인수거절등추심또는관련지시서를취급하지않기로결정할경우에이를송부한당사자에게신속한수단으로지체없이통지하도록하여은행에통지의무를보다강화하였다. 이것은추심방식이신용장방식에비하여소극적으로업무를처리하던은행의자세를보다적극적으로행하도록하는취지로볼수있다. 라. 대응책이사례는계약조건선택에대한오류라고볼수있다. 물론현재수출시장의성격자체가구매자중심의시장이기때문에계약조건의우선권은수입자가좌우하는어려운점은있다고할수있다. P사의입장에서볼때 E사와의계약시선하증권과항공화물운송장상의수하인을은행으로한것은최선의선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UCP500의항공운송서류관련조항인제27조를보면, 항공화물운송장은단순한운송화물수취증이고, 은행에서의의배서의무가없고항공운송업자역시꼭은행배서된서류가제시되어야만물건을인도해준다는특별규칙이나준거법이없기때문에하등의제약사항이없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본계약은 UCP500의적용도받지않는 D/P 추심방식이며 URC522의적용을받는데 URC522의어디에도 UCP500의제27조와유사한조항은없다.

4) 시사점신용장방식이분쟁과사기를전적으로예방할수없고독립추상성의원칙, 선적서류의엄밀일치원칙그리고서류거래관행등이오히려무역사기를조장하고있는측면도없진않다. 무역사기를예방하는가장좋은방법은철저한신용조사를통한거래선발굴이다. 수출입자가고의적으로분쟁및사기를시도하면거의성공할수있었음은여러사례를통하여알수있다. 흔히수출자가매입은행에이런저런이유로하자있는선적서류를매입하는경우가많은데즉, 수출자의신용이확실하고, 하자의내용과수출자와수입자의거래관계, 수출상품의시황등을검토하여문제가없다고판단되면수출거래약정서 ( 수출자의보증서 ; Letter of Guarantee) 를징구하고서매입에응하게되는데, 이것을하자매입 ( 보증부매입 ; L/G Nego) 이라고한다. 이렇듯하자매입이란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하자로신용장과환어음이부도 (unpaid) 되는경우수출자는매입은행에무조건수출대금을반환하겠다 는수출자의보증서를징구하고매입하는방법을말한다. 그러나수출거래약정서만으로불충분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은행은거래처의연대보증서, 타은행의보증서, 부동산담보확보등의추가안전장치를확보해두고있다. 우리나라은행에서는하자매입을예사로취급하는경우가많으나이는아주위험한업무취급이라할수있다. 하자매입은신용장의지급확약없는매입은행의여신행위이므로실제부도 (unpaid) 로판명되었을때이미수출자의신용이악화되었거나도주또는잠적했을경우매입은행은신용장대금회수불능상태에직면하게된다. 그러나은행들의철저한안전장치로인해사실대금회수의위험은전적으로수출입자가부담하는경우가많다고할수있다. 거래당사자가이러한만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첫째, 신용장해석을엄격하게해야한다. 매입은행은선적서류를매입할때에신용장의조건을엄격하게해석하여신용장이요구하는대로이행해야한다. 둘째, 수출자는신용장을받자마자신용장조건과계약내용을검토하여야한다. 그리고신용장조건에서이행하기어려운조건이있으면신용장조건을변경하여야한다. 셋째, 신용장의통지은행은신용장의통지에앞서신용장의조건을검토하여불명확하거나불완전한조건이있으면수출자에게통지함으로써이러한신용장조건을사전에변경하도록한다. 넷째, 매입은행의보상장부매입 ( 하자매입, L/G Nego) 이부도 (unpaid) 의직접적인원인이기때문에가급

적이면하자매입을지양한다. 경미한하자인경우매입은행내부에서만보상장부매입 ( 하자매입 ) 을하고개설은행에보낼때는 Clean Nego로처리해야한다. 다섯째, 매입은행은부도통보를받으면즉각선적서류불일치사항은점검해보고아직신용장의유효기일과선적서류의제시기간이남아있을경우에는신속히서류불일치사항을수정하여완전한선적서류를개설은행앞으로재발송해서부도를해결하여야한다. 여섯째, 매입은행은부도통보를받으면즉각수출자에게통보하여신속한문제해결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결론 국제거래의결제방식에서신용장방식은수출자의안전한대금회수보장과수입자의물품인수에대한불안을최소화하는결제방식이기때문에전세계적으로가장널리사용되어왔다. 최근 5년간수출입결제방식의주요특징은신용장결제방식의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무신용장방식의비중이점점높아지고있다는것이다. 특히수출의경우 1995년을기점으로신용장방식의비중을줄어들기시작하여 1999년이후송금방식이신용장의비중보다더높아지며주요수출결제방식으로정착되었다. 지역별로는개도국보다는선진국에서, 품목별로는철강금속, 농수산물, 섬유류등거래단위가큰품목들보다는반도체, 산업용전자등의품목들이결제방식의변화를주도하였다. 이같은결제방식의변화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주고있다. 첫째, 선진국형결제방식으로의급속한전환이다. 현재송금방식비중이 40% 를상회하나여전히선진국에비해큰차이를보이고있다. 국내무역업체들의상당수가송금방식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송금방식을포함한무신용장방식의비중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수출선행지표로서월별 L/C보유액의의미가퇴색되었고무역정책이나연구의방향도기존의신용장방식에서무신용장방식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수출의경우무신용장방식이주요결제방식으로정착됨에따라수출보험요율및주요수출정책에대한정책적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편으로이러한결제방식들은어느정도의장단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수출자와수입자는거래비용, 위험성, 편리성, 현금흐름등을고려하여자신에게유리한결제방식을선택해야한다. 거래비용면에서볼때일반적으로수출자의입장에서는송금방식, D/P(D/A) 방식, 신용장방식의순으로유리하고, 반면수입자의입장에서는 D/A(D/P) 방식, 송금방식, 신용장방식순으로유리하다. 또한위험성면에서수출자는사전송금방식, 신용장방식, D/P(D/A) 방식, 사후송금방식순으로유리하다. 반면수입자로서는사후송금방식, 신용장방식, D/A(D/P) 방식, 사전송금방식순으로유리하다. 첫째, 신용장의서류조사기준과일치성판단에대한입장이다소상이하다. UCC는 금융기관의표준관행 을준수하도록하는데반하여 UCP는 국제표준은행관행 에의하도록하고있다. 표준관행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없으나발행인의표준관행준수결정을서류검토자의관행뿐만이아닌판례법과연관시켜 법원의판단문제

로맡기고있다. 그러나 UCP는서류심사기준과일치성판단을 UCP조항에근거하여 UCP에반영되어있는규정과과거의업무관행과연관시켜 은행내에서해결 하고자한다. 둘째, 무서류조건에대하여 UCC와 UCP간에는적용상의견해차이가있는데, 미국내에서는주로보증신용장에의한거래가보편화되고있기때문에발행인이서류없이채무이행에대한확약을구성하는무서류조건이포함될때무시되어서도큰문제는없을수있으나, UCP는서류거래를기본으로하는입장에서무서류조건이중요한것일경우에는오히려신용장의본질을왜곡시킬수있다. 셋째, 사기의예외적용에대하여 UCC에는규정되어있으나, UCP에는아무런규정이없다. UCC 는개설은행이나수입자에게있어서중요한사기 (materially fraudulent) 를조장할경우에는관할법원의금지명령 (injunction) 을통하여법적구제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금지명령이사기에대한항변이가능한지여부가불확실한상태에서행하여지지않도록조심스러운취지를 UCC에입법화하고있다. 그러나 UCP는서류의효력에대한은행의면책만을규정하고있을뿐사기의예외적용문제는신용장의독립성을원칙에비중을두어모든것을법정으로돌리고있다. 넷째, 신용장양도에대하여 UCC는포괄적인규정을두고있으나, UCP는양도조건, 양도방법등상세한양도규정을마련하고있다. 그러나대금의양도에대해서는미국이담보부거래 (secured transactions) 를반영하여 UCC가보다상세한규정을마련하고있는반면, UCP는오직대금의양도가허용될수있는규정만을설정하고있다. 끝으로최근의결제흐름이무신용장방식으로많이바뀌었다고는하나무신용장방식은대금결제의안전성확보차원에서대금지급불능 (unpaid) 위험성에항시노출되어있기때문에 UCP500, eucp, 전자결제시스템으로이어지는신용장방식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연구공유되어야함을강조하면서본고를마친다.

참고문헌 강원진 (1993), 제5차개정신용장통일규칙에관한고찰, 국제상학, 제5권 (1999), 미국통일상법전의신용장규정과신용장통일규칙적용상의주요쟁점, 무역상무연구, 제12권 (2000), 국제전자결제를위한무역카드시스템에관한고찰, 통상정보연구, 제2권2호. 김용재신재기문형남 (2001), 전자( 인터넷, 사이버 ) 무역, 두남김한수외3인 (2001), 신용장통일규칙, 국제금융연구원박대위 (2000), 무역실무, 법문사, 제7전정판송선옥 (2001), 전자무역결제시스템에관한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3권1호신승관 (2001), 무역결제방식변화요인에관한연구, 무역학회지 제26호, 제 3호안병수 (2000), 국제전자상거래시대를대비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 무역상무연구 13 이민규 (2001), 대금결제의변화에관한연구, 서강대학교경영대학원이대우 (1998), 국제은행간신용장대금의결제시스템에관한연구 중앙대국제무역연구논총 장동한김병선 (2001), 무역대금결제방식의변화요인에관한연구, 건국대상경연구 제26호, 제1권허은숙 (1996), 수출결제조건의변화요인에관한실증분석, 무역학회지, 제21권, 1호 INCOTERMS 2000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ion) Uniform Rules for Bank to Bank Reimbursement under Documentary Credit pub no 525 www.kotis.net,www.bolero.com,www.tradecard.com,www.bexcom.com

( 별첨 1) 거래형태별수출입현황 ( 1998-2001) ( 단위 : 미화백만불, 12월말기준 )

( 별첨 2) 거래형태별수출입현황 ( 1998-2001) ( 단위 : 미화백만불, 12 월말기준 )

( 별첨 3) 총수출액대비무역대금결제방식의비율 ( 단위 : 백만달러, %) ( 별첨 4) 총수출액대비무역대금결제방식의추이도 80% 70% 60% 무신용장방식 50% 40% 30% 20% 신용장방식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 별첨 5) 지역별수출결제방식

( 별첨 6) 지역별수출결제방식

( 별첨 7) 지역별수입결제방식

( 별첨 8) 지역별수입결제방식

( 별첨 9) 상환수권서 KOREA FIRST BANK SEOUL KOREA OUTGOING MESSAGE:SW19980515FMMLA165777000 (1:Basic header block :Application ldentifier :F Financial :Message Identifier :01 Transaction :LT Address :KOFBKRSESXXX :sessin/sequence :2438/184911 (2:Application header block : :Input/output Identifier :I Outgoing Message :Transaction Type :740 authorization to reimburse :Transaction Priority :N Normal :To :BKTRUS33XXXX BANKERS TRUST COMPANY NEW YORK NEW YORK, NY :Delivery Monitoring :None :Obsolescente Period : ) (3:User header block : :banking priority : :msg user ref.(mur) :Imagr02 } (4:Text block: :20/documentary credit no. :M18L9805NS00185 :31D/date and place of expity :98/06/24 AT NEGOTIATION BANK'S COUNTER :32B/credit amount :USD13,260.00 :41D/available with/by-name,address:any BANK :42C/drafts at :sight :42A/draww - BIC :BKTRUS33 BANKERS TRUST COMPANY NEW YORK NEW YORK.NY :71A/reimbursing bank's charges :CLM :72/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PARTIAL SHIPMENT ALLOWED REIMBUSEMENT AUTHORIZATION IS SUBJECT TO ICC URR 525 (5:Trailer block: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3D7E8EB7 :CHK /Checksum Result : 29E5C246292C NETWORK RESPONSE TO SW19980515FMMLA165777000 IS : (1:F21KOFBKRSEAXXX2438184911) (4:Response Text Block : :177 / Date and Time(YYMMDDHHMM) :980515 17:42 :451 / acceptance/rejection :accepted :108 / MUR :IMAGR02

( 별첨 10) 상환요청서 KOREA FIRST BANK SEOUL KOREA =SENT====reimbursement claim ==========FM742================S-COPY= ORIGINATOR KOFBKSEAXXX SW19980508FT000000023800 SESS 2428 DATE SENT 08-MAY-98 18:52 SEQU 179159 DATE ACKD 08-MAY-98 18:52 DESTINATION FWISUS 44XXX TO SWIFT FIRSTAR BANK MILWAUKEE MILWAUKEE,WI :20/claiming bank's referance :NS111A8003410 :21/documentary credit no. :804162526L158892 :810/date bank BIC :98/04/17 :52A/issuing bank - BIC :SBZAZAJJ STANDARD BANK OF SOUTH AFTRCA LTD JOHANNESBURG (H.O AND ALL SOUTH AFRICAN OFFICES) :32B/principal amount claimed :USD 12,97450 :34A/total Amount claimed :98/05/15 USD 12,974.60 :57A/ccount with bank-bic :BKTRUS33 BANKERS TRUST COMPANY NEW YORK NEW YORK,NY :58A/beneficiary bank - BIC :/04-020-850 KORBKRSE KOREA FIRST BANK SEOUL FIRST BANK SEOUL KOREA TLX:FIRSTBK K26585 K23685 K24249 K23758 K28785 :72/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DOCS NEGOTIATED IN STRICT CONFORMITY WITH TERMS AND CONDITONS OF L/C. PLS PAY OUR REIB CLAIM UNDER ADVICE TO US QUOTING OUR REF.NO. B'RDS.G.T.KIM EXPORT DEPT :MAC/Message Authentcation Code:ED92C33E : CHK/Cheksum Result :accepted : 177/Date and Time (YYMMDDHHMM) :980508 18:52 : 431/acceptance/result :acceted SNAFSHOT GENERATED BY SWSERV ON PEOU ON 08-MAY-98 AT 18:52:32

( 별첨 11) 상환확약서 = RECEIVED = confirmation of credit ===== FM910 =============================S-COPY 0001= *** *** DESTINATION KOFBKRSEAXXX SW19980514S000000097100 *** SESS 2347 DATE RCVD 14-MAY-98 23:28 *** SEQU 322732 *** ORIGINATOR BKTRUS33DXXX FROM SWIFT *** SESS 0475 BANKERS TRUST COMPANY NEW YORK DATE SENT 14-MAY-98 10:28 *** SEQU 985464 NEW YORK,NY *** *** :20/transaction reference no. :S165536rcp051490 *** :21/related reference :NS111A8003377 *** :25/account idenrification :04020850 *** :32A/value date,currency and amount :98/05/14 USD 11,135.00 *** :52D/ordering institution-addr :/672016001882 *** CHINA AND SOUTH SEA BANK LTD. *** NOS.22-26 BONHAM STRAND EAST *** HONG KONG *** :56D/intermediary-name/address :// CP 0326 *** BANK OF CHINA *** NEW YORK *** :72/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BBI/FEES DEDUCTED 5.00/REC/LS OUR *** // FEE USD 15 LESS CABLE CHGS USD26. *** //00 N DISC FEE USD50.00 SEND ADVI *** //CE SUBJECT TO CHIPS SETTLEMENT *** *** :CHK / Checksum Result :18F031DIFC15 *** *** *** :177/Date and Time(YYMMDDHHMM) :980515 00:29 *** :451/acceptance/rejection :accepted *** *** ***ENTRY : SWSERV Date : 980515 Time:00:29:00 *** *** *** =============================================CEIN/00022538/15-MAY-98/ 00:29:00 = P 1/1 =

( 별첨 12) 일반적인 L/C 의범례 HSBC Trade Services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5th Floor Kyobo Building, 1, 1-Ka, Chong-Ro, Chingro-Ku, Seoul, Korea Telephone : 3700-9630/6, Facsimile : 722-6547 EXPORT DEPARTMENT NEW L/C ADVICE DATE 15 FEB 1998 DEAR SIR. WE ADVISE RECEIVED THE ATTACHED DOCUMENTARY CREDIT. PLEASE CHECK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IMMEDIATELY AND NOTE THAT WE ARE UNABLE TO MAKE ANY CHANGES WITHOUT THE ISSUING BANK'S AUTHORITY. ACCORDINGLY, SHOULD ANY OF ITS TERMS/CONDITIONS BE UNACCEPTABLE PLEASE CONTACT THE OPENER DIRECTLY WITH A VIEW TO OBTAINING A SUITABLE AMENDMENT WITHOUT DELAY TO BE ADVISED TO US. YOU ARE NOT ENTITLED TO RELY ON ANY COMMUNICATIONS OR ANY DISCUSSIONS AT ANY TIME WITH US. Negotiations under this credit are RESTRICTED TO ADVISING BANK and documents/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to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KOREA, who hold special instructions regarding reimbursement and documents disposal. THIS ADVICE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THIS ADVICE CONSTITUES A DOCUMENTARY CREDIT ISSUED BY THE ABOVE BANK AND SHOULD BE PRESENTED WITH DOCUMENT / DRAFTS FOR NEGOTIATION / PAYMENT / ACCEPTANCE. THIS IS A SYSTEM GENERATED ADVICE AND THEREFORE NO SIGNATURE IS REQUIRED. 25 feb 98 12. 17 page : 3546 LP01

DOCUMENTARY NO. FOR ISSUED BY CREDIT DMS735925 USD 27,000.00 HANG SENG BANK LTD HONG KONG ** 4: ** :27 sequence of total: ** :27 1/1 **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 :27 IRREVOCABLE ** :20 documentary credit no.: ** :27 DMS735925 ** :31C date and place of expiry ** :27 980224 **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27 980315 IN BENEFICIARY'S COUNTRY ** :50 applicant: ** :27 AMW CO., LTD ** :27 BLOCK B 20/F EXCELSIOR IND. BLDG ** :27 68 SHA TSUI ROAD ** :27 TSUEN WAN N.T. HONG KONG ** :59 beneficiary: ** :27 M.G.PERSONS ** :27 559-55, GAEHWA-DONG, KANGSEO-KU, SEOUL, KOREA(157-230)

** ** ** ** ** ** :32B currency code amount: :27 currency code : USD US DOLLAR :27 amount : 27,000.00 :39A pct credit amount tolerance : :27 05/05 :41D available with/by-name, address: :27 HK+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27 25 Feb 98.12.17 Page : 3547 LP01 ** ** ** ** ** ** ** ** ** ** ** ** ** ** ** ** ** ** ** ** ** ** ** :27 BY NEGOTIATION :42C drafts at : :27 DRAFTS AT SIGHT :27FOR FULL INVOICE VALUE BEARING THE NUMBER OF THIS :27 :27 CREDIT :42D drawee name and address: :27 HANG SENG BANK LTD :43P partial shipments: :27 FORBIDDEN :43T transshipment: :27 PROHIBITED :44A on board/disp/taking charge: :27 PUSAN SOUTH KOREA :44B for transportation to: :27 HONG KONG :44C latest date of shipment: :27 980228 :45A descry goods and/or services: :27 +NYLON FILAMENT YARN RAW WHITE "A" GRADE ON :27 RETURNABLE BOBBIN, COMPRISING: :27 ITEM(1) 4,700 KGS OF 2100/24F BRIGHT TRILOBAL AT USD2.80 :27 PER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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