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8 년사업방향 2018 년도 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수행지침 년사업지원방향 실감콘텐츠산업활성화를목표로다양한산업과융합모델을발굴 디지털콘텐츠사업화가가능하도록성과중심사업추진 실감콘텐츠신산업육성 홀로그램 인터랙션등신기술기반디지털 기술을활용 글로벌실감콘텐츠시장트렌드를선도할우수프로젝트지원 단순체험콘텐츠는지양하고체험효과를극대화하는신기술기반의킬러콘텐츠발굴육성 대유망분야집중육성 실감콘텐츠를 디지털전시공연 디지털헤리티지 디지털어트랙션 수출전략형 으로구분하고 각분야별 콘텐츠사업화지원 복수의기술융합트렌드를반영하여 협력사업개발이용이한산업군으로구분추진 대형프로젝트발굴및성과사업추진 사업파급효과가큰 대형 프로젝트 를중점지원하며사업자의비즈니스또는상용화를중점평가 사업자의 매칭 현금 은최소요건이며자부담금비율이높을수록평가시우대 수출전략분야특화지원 디지털콘텐츠수출전략시장인중국동남아 지역디지털전시체험관구축 홀로그램공연장개소등특화지원 현지기업과의합작프로젝트를중점지원하되 단독프로젝트및기업간컨소시엄도가능 대 중소동반성장모델발굴 대기업 중소기업간또는지자체공공 기관과중소기업공동사업추진을통해상생협력프로젝트발굴지원 국내중소기업과대기업테마파크또는지자체등과의공동사업우대 - 2 -
Ⅱ. 2018 년사업주요내용 사업목적 홀로그램 인터랙션기술과이종산업과의융복합환경에대응 고부가가치융 복합콘텐츠를선도개발하고이를통한신시장창출 신청대상자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지원자격제한없이신청가능 지원분야 사업명 시장창출형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 사업명 전략시장해외진출지원사업 홀로그램등의단수또는복수의기술을융합하여콘텐츠개발 기개발된콘텐츠의후속개발 추가연계개발가능 단 수행계획서에기개발된콘텐츠와후속개발하는콘텐츠등이명확하게구분되어야함 제시된예산안은가이드라인이며 우수프로젝트발굴 해외진출 대형 프로젝트등 을위해분야별최대 억원신청가능 콘텐츠는지원제외가원칙이나 다수의아이템중 콘텐츠가 일부포함될경우에는가능 신청요건 사업자부담금 현금 총사업비의최소 이상매칭 현물불인정 해외진출 대형프로젝트의경우 개년 사업으로신청가능 개년사업인경우 차년도최종평가에따라계속지원여부결정 하며 평가결과에따라 차년도지원예산등은조정될수있음 - 3 - - 4 -
개발된콘텐츠의활용또는사업화계획필수 개발지원사업운영절차 개발지원사업공고 월 실감콘텐츠사업공고 신청서기획안접수 제작및진도관리 월 분기별제작경과보고 중간평가및멘토링 심사및평가 월 차기획안서류심사 차제작자면접심사 해외진출지원 월 테마파크전시회 참가 유통판매유도 지원대상자선정 월 최종지원대상자선정 협약체결및제작착수 제작완료및서비스 월 결과물제출및평가 상설관구축 서비스제공 제작역량부족제작지연업무소홀등이판별될경우중도에지원을취소할수있음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이내 지원방식 기획안심사후최우수콘텐츠선정지원 콘텐츠의우수성 콘텐츠개발역량등을보유한우수기업및 관련단체선정지원 신청기업및단체는총사업비의최소 이상자부담하여사업에 참여해야하며 자부담금 현금 의투자비율이높을수록평가시우대 제작완료후사업기간이내에상설관오픈 공연전시회개최또는 온오프라인상용서비스를반드시개시해야함 Ⅲ. 분야별세부지원내용 개요 [1] 디지털전시 / 공연 콘텐츠개발지원 전통적전시공연산업과디지털기술이융합되면서 디지털전시공연 산업이관객들에게새로운가치를제공 문화산업트렌드 로부상 은 홀로그램공연장개소등디지털한류시장에경쟁적으로진출 국민여가시간증대및문화체험욕구확대로 콘텐츠비즈니스기회확대 년 인당문화예술관람률 대진입 소비지출 만원으로전년대비 증가 전통적전시체험의산업적활용가치를높이고콘텐츠산업과접목하여 제 의디지털한류시장창출 이가능하도록고품질전시체험콘텐츠개발 사업추진방향 기본방향 미술관과학관박물관등기존전시체험과디지털콘텐츠 기술을접목 전시체험산업의첨단콘텐츠화및비즈니스사업화도모 사업전략 단순개발지원방식을탈피하여수익창출이가능하도록 상설전시관구축 입장료 관람료 등비즈니스사업화연계추진 구현기술 인터랙션 홀로그램 멀티비전등 개발내용 디지털기술과융합한전시공연등의전시공연콘텐츠개발 뽀로로키즈파크 디지털전시 공연 체험사업예시 - 5 - - 6 -
[2] 디지털어트랙션 콘텐츠개발지원 [3] 디지털헤리티지 콘텐츠개발지원 개요 디지털콘텐츠산업은기존게임 영화 테마파크등콘텐츠가단순보는것을넘어서체험감을극대화하는 디지털어트랙션콘텐츠 로변화확산중 게임체험테마파크산업에실감콘텐츠기술을접목 사용자에게현장에 있는듯한경험을제공하는고품질실감형콘텐츠개발및신시장창출 사업추진방향 기본방향 디지털콘텐츠기술과 라이더인터랙션기술을접목 실감체험이가능한어트랙션콘텐츠개발및비즈니스사업화도모 사업전략 테마파크사업자 공간사업자 콘텐츠개발사등과같이공동 사업추진및콘텐츠개발사의단독참여하여실감형콘텐츠개발추진 구현기술 시뮬레이터 인터랙션 오감체험등 개발내용 디지털콘텐츠기술과 체어 오감체험 인터랙션등 접목한실감어트랙션콘텐츠개발 개요 문화유산은국가브랜드를높이는문화자원의보고 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인지도와산업적활용은지체되어있는상황 국가브랜드우리나라전통문화부문은 개국중 위국가브랜드위 문화유산과디지털콘텐츠산업을접목 문화유산의산업적활용 가치를높이고콘텐츠상품화를통한새로운시장창출견인 사업추진방향 기본방향 문화유산과 홀로그램등실감콘텐츠기술을접목 우리문화재의첨단콘텐츠화및비즈니스사업화도모 사업전략 한국문화유산 과 세계문화유산 으로구분하고 한국유산 은국내사업화 세계유산 은중국동남아등해외수출타겟으로구분추진 구현기술 스캔 홀로그램 멀티비전 터치스크린등 개발내용 디지털헤리티지체험관등헤리티지콘텐츠개발 롤러코스터 해리포터 디즈니월드소린 디지털어트랙션사업예시 에버랜드헤리티지체험관 세종시석굴암 체험관 백제금동향로홀로그램액자 디지털헤리티지사업예시 - 7 - - 8 -
[4] 수출전략형디지털콘텐츠 개발지원 Ⅳ. 지원조건 개요 세계실감콘텐츠시장은 시장형성기 로 전시공연테마파크등 다양한분야에서디지털기술이융합되면서해외수출가능성제시 디즈니의플라잉 씨어터 은연간 만명관광객유치 디즈니놀이기구 위기록 일본 는체험형 라이더를제작 한국중국테마파크에 억원이상판매달성 협소한국내시장을극복하고중국동남아등해외시장성공스토리발굴을위해해외수출전략형실감콘텐츠발굴지원 사업추진방향 기본방향 홀로그램 가상현실등국내우수디지털콘텐츠기술을 활용하여해외디지털전시공연테마파크구축사업진출지원 대상범위 홀로그램등국내성공적으로안착한프로젝트의 해외진출을우선고려하되 신규사업신흥국가도포괄적으로검토 사업전략 사업리스크헷지가가능한현지기업과의합작프로젝트 중심으로지원하되 국내기업단독프로젝트및컨소시엄도가능 일회성체험관보다는방송 별그대전시관등 캐릭터 음반산업등과 연계한차별화된 사업모델로수익창출극대화도모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등지원자격제한없이신청가능 다수의기업또는기관컨소시엄으로신청이가능하며 이경우사업 추진주체는컨소시엄중 개기관을대표로신청하여함 개발지원은총사업비대비최소 이상현금확보하여야하고 자부담금의투자비율이높을수록평가시우대 정부지원금은순수콘텐츠기획 개발 구현과정에활용되는개발비를지원 동사업수행과관련없는공통경비 임차료등의사용은불인정 정부지원금은자산취득비편성이불가하나 자체부담금은가능 사업결과물의저작권은지원대상자에게귀속하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및한국전파진흥협회의공공공익적사업에활용할수있음 고품질의결과물확보를위하여협회는필요한경우사업계획등의수정을요청할수있으며 지원대상자는그결과를반영하여야함 사업추진현황을협회에수시로보고하여야하며 정산결과와최종 결과물을한국전파진흥협회에제출하여야함 맵핑공연 겨울왕국 일본 조이폴리스 일본 반다이남코 존 수출전략형디지털콘텐츠사업예시 사업비횡령 유용또는기타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 사업을수행한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기금사업 관리지침 협약서등에근거하여환수와제재조치할수있음 - 9 - - 10 -
사업종료후매분기실적에대하여자료를사업종료후 년간제출해야함 연 회조사 주관기관 컨소시엄은사업을수행하기위해제 자와디지털콘텐츠 관련계약을체결할때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공시한디지털콘텐츠표준계약서를사용해야함 별도공지 선정기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추진하고있는 디지털콘텐츠 지원사업 에수행하고있는대학창업기업과의공동개발및일부위탁을줄수있음 참고 개발지원고지 아래내용을이용자가인지하기쉽도록표기하여고지 구분 콘텐츠시작전 콘텐츠종료후 고지내용 안 공연 전시 프로그램 콘텐츠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발전기금 을지원받아제작한것입니다 제작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Ⅴ. 신청절차및방법 공고및접수시기 화 화 까지 주간 접수방법 나라도움을통한인터넷접수 나라도움가입후양식작성및제출서류등록 나라도움접수시공모가 시장창출형실감콘텐츠개발지원 전략시장해외진출지원 두개로구분하여진행됨으로신청기업은 지원분야에맞게지원요망 문의처 실무담당자 접수서류 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신청서 부 붙임 자체부담금납입계획확약서 부 붙임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부 붙임 위탁연구과제계획서 외부용역계획서 붙임 해당자의한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법인등기부등본 부 개월이내발급 법인에한함 컨소시엄협약서 컨소시엄을구성한경우에한함 자체양식으로하되 반드시구성원간 업무분장사항 책임 권리 수익배분등을명시해야함 제출시유의사항 제출서류의오류또는미비사항이있거나지정양식을사용하지않은경우접수또는심사대상에서제외하며 지원선정후확인이될경우에는지원을취소할수있음 - 11 - - 12 -
Ⅵ. 심사및평가 Ⅶ. 협약체결및지원금신청 심사위원회구성 사업의공정성및객관성확보를위하여분야별외부전문가 인내외구성 기획제작작가투자자배급사컨설팅업계등산학연전문가 심사방법 차서면평가 기획안심사후평가항목에따라점수부여 심사위원별최고및최하점수를제외한점수취합후평균점수산출 평가점수순위에따라지원예산한도의 배수기업을면접평가 대상자로선정 차면접평가 서면평가에서선정된기업의제작자인터뷰실시 컨소시엄포함 제작책임자프리젠테이션발표및질의응답으로진행하며 발표양식추후공지 심사위원별최고및최하점수를제외한점수취합후평균점수산출 심사부문별평가항목 안 협약체결 지원대상자로최종결정될경우제작사는한국전파진흥협회가제시 하는조건에따라프로그램단위별로협약을체결하여야함 개발지원금신청시기및지급비율 제출서류 아래양식별도공지 계약방법 방문을통한계약 경영지원부계약담당자 - 13 - - 14 -
Ⅷ. 사업비산정기준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사업비산정방법 비목 세목 지원인력인건비 아래와같이 기금사업비목별산정기준및세부내용 의비 세목산정기준을확인하고사업비를산정해야함 - 보수와상용임금의현금사업인력인건비합계액의 20% 이내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변경하더라도지원인력인건비는최초산정금액을초과하여변경불가 회계정산수수료는아래표준단가 를고려하여반드시산정해야함 상용임금 사업수행을위하여참여하는일반계약직, 전 사업인력인건비 문계약직, 무기계약직인력에대한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인건비및경상운영경비를 100% 협약체결을위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지급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총사업비에서사용할수없음 지원기업에서충당해야함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 비,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4 대보험등 내부규정에따라지급 지원받는사업수행기관은현금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산정 - 대학, 기업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 비는현물로계상 최종협약전비 세목산정관련하여오류발생시관리기관에서 지원인력인건비 - 보수와상용임금의현금사업인력인건비합계액의 조정할수있음 20% 이내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변경하더라도지원인력인건 비는최초산정금액을초과하여변경불가 자산취득비의경우 정부지원금에서산정할수없음 일용임금 사업수행을위한기간제계약직원 ( 위촉직원 / 위촉직원및아르바이트는필수소요인력만산정 아르바이트 ) 의인건비 인력운영계획에의한인력예산산정이원칙임 정산반납기준 일용임금산정은정규직원의평균단가를고려하여 산정 파견업체와의계약을통한파견직원활용은일반용 나라도움시스템과 관리규정등의검토후정산반납기준을 역비에편성 별도로공문을통해안내예정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기본적인 전년도집행수준등을고려하고, 업무수행에차질이 행정사무비 없는범위내에서최대한절감하여산정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 팜플렛이나안내책자등인쇄홍보물은배포대상을 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 재검토하여필요한물량만큼반영 기금사업비목별산정기준및세부내용 사무용품구입비 - 각종사무용품및사무용제잡품구입비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인쇄비및유인비 - 각종보고서및회의자료, 책자, 각종양식등업무 수행을위한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홍보용전단 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 은안내 홍보물등 인건비보수 사업수행을위하여참여하는정규직인력에 사업인력인건비 대한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 비,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4 대보험등 내부규정에따라지급 - 정부등으로부터인건비및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사업수행기관은현금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산정 - 대학, 기업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 비는현물로계상 제작비에산정 안내 홍보물등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행사안내, 홍보용전단및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등의제작비 - 제작비용을실소요액기준으로산정 소모성물품구입비 - 회계기준및자산관리규칙에의한재물조사대상이아닌 - 15 - - 16 -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비목 구분 세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물품구입비 - 프린터토너, 전산용지, 사무실환경개선을위한비 품구입비 - 회의행사용용품구입비 - 물품구입비기준은조달기준가를적용하여산정 사무용품은사무용품구입비에산정 간행물등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팜플렛등정기 비정기간행물의 구입비 - 전자저널, CD 또는 DVD 로제작된간행물구입비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복사기, TV 등사무용비품에대한수선 비 - 유무선통신시설유지를위한수선은시설장비 유지비에산정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 사업수행을위한원고료, 번역료, 및전문가자문 료 - 사업수행을위한 PPT 작업의뢰등각종용역제공에 대한대가 - 연구반, 위원회등의운영수당 내부적으로별도의운영지침을가지고있는경우 에는운영지침에따라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등단가기준으로산정 - 현상모집의상금, 조직업무에조력한자에대한사 례금 공고료및광고료 - TV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한공고및광고료 - 매체를기준으로실소요비용으로산정 각종수수료및사용료 - 위탁정산수수료는아래기준을참고하여산정 사업비규모 ( 현물불포함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3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협약후확정수수료는전담기관의회계감사법인 지정후통보예정 - 참여기관등의위탁정산수수료는각각의수행사업 비에반영 표준수수료 600 천원 800 천원 1,000 천원 1,500 천원 1,600 천원 1,800 천원 2,100 천원 -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의보관 운송료, 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임차료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 전기요금, 모사전송기등의 회선사용료 - 인터넷전용회선료, 네트워크사용료 제세 택배비 - 도메인등록비, 송금수수료, 등기및소송료 ( 인지대및 법정수수료 ) 등 - 용역및시설공사등의경쟁입찰을위한원가조사비 등 교육훈련비 - 사업과직접관련이있는교육훈련비 ( 세미나, 컨퍼런 스참가등록비등 ) - 법령에의하여지불 부담하는제세 ( 자동차세 전년도집행실적을고려하여부족액이발생되지않도록 포함 ) 및국내부담금, 협회비기타계약에 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 소송사건에있어서제공해야할공탁금 - 임대차계약에의한보증금및전세금 -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업무수행을위한특근자의급식비 우편요금 전화요금등은현실적단가에의해산정 - 우편요금은횟수와단가, 전화요금은회선수와단가로산 정 - 국제전화로밍요금은국외출장등통화내역을확인 할수있는경우에한해실소요금액으로산정 적정수준으로산정 단가인상등에따른증액소요는절약운영을통해 최대한자체흡수 근무시간이후 2 시간이상의특근자를위한예산으로 최소한의비용으로산정 특근매식비편성은기관자체기준을준용하되기재부 예산편성지침기준을초과하여편성할수없음 임대차계약에의한건물, 시설, 장비, 물품 정부등으로부터인건비및경상운영경비를 100% 지 등의임차료 사업추진을위한회의장및행사장임차 물건보관을위한창고이용료등 원받는사업수행기관현금산정불가 ( 단, 회의장및행사 장, 장비임차료제외 ) 수행기관의건물, 시설등공통임차료를기관의전체사업 수익중해당사업이차지하는비중에따라산정 ( 전체사업 수익예산액을알수없는경우전년도결산수익으로대체 가능 ) - 다만, 수행기관의자체기준이있는경우해당기준 적용가능 회의장및행사장임차 - 각종교육및회의를위한회의장및행사장의임차는 공공기관시설을최대한활용하고, - 행사장의경우호텔등호화로운장소의임차는지 양 차량임차는자체보유차량이없거나공동이용이불가 피한경우에계상 체육행사 워크샵등각종행사용차량 토지및장비임차료 - 17 - - 18 -
구분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비목 세목 비목 세목 시설장비유지비차량비등재료비복리후생비 - 청사의부지임차는주변지역의토지임차료율등을 감안하여적정소요계상 행사장소, 장비임차를명확하게구분하여실소요비용을산 정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임대 서비스 ) 서비스이용에따른임차료 건물및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시설물 전년도집행실적을고려하여반영하되, 시설 장비의유 의유지관리비 통신시설및시설장비유지비 지 관리소홀로인한대규모수선소요가발생하지않도록적 정소요를우선적으로반영 수행기관의시설장비유지비를기관의전체사업수익 중해당사업이차지하는비중에따라산정 ( 전체사업 수익예산액을알수없는경우전년도결산수익으로 대체가능 ) - 다만, 수행기관의자체기준이있는경우해당기준 적용가능 건물및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 통신시설및기상관측장비유지비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및항공기에소요되는 유류비, 기타육상운반구 ( 차량제외 ) 유지비 업무용차량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차량 사업추진을위해운행하는업무용차량에대해서 소모품비등의소요비용 제한적으로산정 기관장또는직원의출 퇴근차량에대한산정은불가 사업용시험연구,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 소모성물품구입비와중복되지않도록하여실소요 소모성재료비 비용산정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물 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재물조사대상물품은자산취득비로산정하고수선에사 용되는부속품은시설장비유지비로산정 체력증진및체육행사경비 ( 식대및회의비는 참여인력의참여율에근거하여산정 ( 현물은제외 ) 제외 ) 및동호회ㆍ연구모임지원경비 의약품구입비및맞춤형복지비 명절선물비및기념일 ( 창립, 근로자의날 ) 선물 ( 기념품 ) 비 중 고생자녀의학자금보조비 행사경비는허례허식이나낭비요소가없도록행사 계획서를작성하여충분히검토후산정 - 다른행사와의유사중복여부, 개최시기ㆍ개최주기의 적정성및경쟁적행사개최여부등을사전검토 명절및창립기념일등임 직원에게지급하는선물비는 과도한예산산정지양 맞춤형복지비는건강검진비등의필수항목을반영하여 산정 기타비용은별도운영계획에따라기준을산정하여산정 여비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국내여비국외여비 기관의업무추진과정에서전문성이필요한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제작등의일반업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적용무를용역계약을통해대행시키는비용 계약시에는계약불이행시를대비한채권회수방안 - 행사위탁은행사기획, 행사홍보물제작및 ( 보증증권등 ) 마련설치, 행사장및행사장비의임차, 행사전 위탁경비의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후오찬또는만찬등행사의전부또는일회계예규 ) 에따라소요비용을산정부를외부위탁함에따른제비용임. 행사는원칙적으로직접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 다만, 행사전후오찬또는만찬만을위탁필요여부, 행사위탁을통한업무효율성향상및하는것은적용대상에서제외함효율적예산집행등을고려하여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위탁사업비에산정 청사의시설관리또는장비의유지관리, 전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산운영등기관의운영과정에필요한시설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적용장비의유지관리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 계약시에는계약불이행시를대비한채권회수방안 외부에대행시키는비용 ( 보증증권등 ) 마련 위탁경비의산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회계예규 ) 에따라소요비용을산정 수행기관의시설관리및단순노무외부업무는기관의전체사업수익중해당사업이차지하는비중에따라산정 ( 전체사업수익예산액을알수없는경우전년도결산수익으로대체가능 ) - 다만, 수행기관의자체기준이있는경우해당기준적용가능 단순노무외주업무 ( 청소, 경비등 ) 의예산산정노임단가는 일용임금산정단가 관련기준준용 전산업무관련위탁사업비 (S/W 유지보수비및정보시스템운영비 ) 는기획재정부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정보화사업 부분을적용하여산정 시설관리및전산장비유지보수에대한위탁용역비를실소요비용으로산정 국내출장 수행기관내부기준을적용하되별도로정한기준이 - 기관소재지와시 도를달리하는지역의출없는경우공무원여비규정기준단가를준용장 사업내용에근거하여출장목적에따라출장지역 기 - 시내출장에해당하지아니하는국내지역의간및인원을합리적으로운영하고, 유사업무를위출장을말함한중복출장금지 시내출장 인터넷등정보통신수단또는서면보고등으로대체 - 기관소재지와동일한지역의출장가능한경우에는출장억제 - 서울시내및전철또는지하철이운행중인 국내여비증가율이타비목에비해특별한사유없이수도권지역의업무상출장높을경우에는예산산정과정에서협의 조정가능 국외여비 수행기관내부기준을적용하되별도로정한기준이 - 해외출장여비중업무수행관련여비없는경우공무원여비규정기준단가를준용 - 국외손님 ( 외빈 ) 초청에따른여비 ( 숙식비 신규사업의추진및대규모국제행사참석등으로 - 19 - - 20 -
구분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적용대상 산정기준및세부내용 비목 세목 비목 세목 업무 추진비 국외교육여비사업추진비기관업무비 및항공료등교통비 ) 국외손님 ( 외빈 ) 초청또는국제협력을위한 해외기관방문에따른선물비 환송 영행사경 항공료는정부항공운임 (GTR) 을기준으로산정하되, 비등은업무추진비로산정 국외교육여비 - 장 단기교육훈련등을위한국외훈련여비 불가피한증액소요가있을경우상대적으로우선순 위가낮은국외출장등을감축하여충당 GTR 요금적용이어려운경우실소요액으로산정 국외손님 ( 외빈 ) 초청여비는유사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감안하여초청인사의직급에맞게적의조정하여 반영 다음경우에해당하는자료수집목적의출장은지양 - 인터넷 E-mail 및국내연구기관이나문헌조사등을 통하여자료수집이가능한경우 - 국제회의참석등과병행하여자료조사가가능한경 우 국외여비는성격에따라국외업무여비와국제화 여비로구분하여산정 집행 국외업무여비를준용하여산정 사업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접대비, 연회비 사업과관련된각종회의비 및기타제경비 회의개최, 외빈초청접대, 해외출장지원등 특정사업추진과체육대회등공식행사수행을 업무추진비총액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전년도 위해사용되는식대성경비및기타제경비 회의및행사의성격에따라예산절감을위하여노력 하여산정하고최대한효율적으로운영함을원칙으로함 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아껴서제대로쓸수있도록 산정 국제행사및주기적조사사업등의사업추진비와 관련된사업이완료된경우, 해당규모의사업추진비는 감액하여산정 일반적인회의, 간담회, 세미나는참석규모를적용 하여산정 외빈초청경비, 해외출장지원경비는직급을고려 하여적의산정 직책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직무상 참여인력의참여율에의거하여산정 ( 현물은제외 ) 소요를감안하여지급하는경비로서, 업무협의, 간담회등각부서의기본적인운 영을위해소요되는경비 사업별원활한업무추진을목적으로하여사업내산정을 원칙으로산정 월한도내에서수행기관의자체기준에의거하여산정 기관자체직무수행경비에대한기준이없을경우에 는편성이불가 유형자산민간이전 자산취득비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 절차등세부집행처리규정이있는경우이를적용할 수있음 계약시에는계약불이행시를대비한채권회수방안 ( 보증증권등 ) 마련 업무활용가능성및과거의연구용역내용과중복또는 유사성여부를검토하여산정 연구개발비는실소요금액을기준으로산정 연구개발비규모산정시산출근거를명확하게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기준으로산정하고, 낙찰잔액 을최소화하여산정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 공용활용이가능한범용성장비 (PC, 노트북, 프린 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 ( 부속품포 함 ) 및사무집기류등 전산자원 (H/W, S/W, 네트워크장비등 ) 터, 복사기등 ) 은취득후 30 일이내에시스템에 등록 사용 범용성장비구입품목은협약시제출하는수행계 획서에반드시명시할것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조달평균단가를적용하 여산정하되, 그러지못하는경우실소요비용을적 용 업무용과실험 실습용기자재는구분하여산정 유지보수비는시설장비유지비로산정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 컨설팅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지원, 실증지원, 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 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다시교부하는 급부금 ( 지원금 ) 시제품제작지원등을위해관련분야에대해반 대급부없이민간이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 여원조를하기위해전액또는일부를무상지원 하는금액 국가외의자가보조금을재원의전부또는일 민간이행하는사무 사업을조성하거나지원하기위 부로하여상당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고 그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민간의자본형 성을위하여다시교부하는보조금 한공사비등자본형성적경비를반대급부없이무 상지원하는금액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각급기관의연구등을위촉받은자의조사, 강 계약방법, 계약절차등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연, 연구, S/W 개발경비 ( 감리비포함 ) 등용역 에대한반대급부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적용 다만해당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의승인에따라자체적으로계약방법, 계약 - 21 - - 22 -
기금사업세목별불인정기준 협약기간이전또는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협약기간중지출원인행위를하고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사업비는제외 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없거나증빙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 사업비카드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 다만 제 조 항에따라현금또는소속기관법인카드를사용하는경우제외 승인을받지않고집행하였거나기준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 사업에참여하지않은직원에게지급한금액 환급받을수있는관세 부가가치세등금액을집행금액으로포함시킨경우해당금액 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더라도동일법인내사업장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수행기관이법인격으로분리되어있으나 인적 물적구분이명확하지않은기관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의증빙서류제출요청에불응한경우 인건비 운영비 현물로산정한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참여인력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보수 상용 임금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개인별참여율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참여인력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타기관소속직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의경유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 다만 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있는관련자료에대한구독료 업무용차량정비및보험료 주유비는인정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사업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 해당사업과관련없는회의 세미나참가비 선물 기념품 구입비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세미나또는컨퍼런스등대규모행사가목적인사업또는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수행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수행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등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사업추진비 수행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업무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수행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수행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은비용 사업수행에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인력에게지급되는경비 실비에의한국내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 국내출장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국외여비지급일외화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실비에의한국외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 숙박비 식비등을국외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없이집행한금액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기관업무비 내부 규정없이직무 직책에맞지않은금액을지급한경우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수행계획서상의연구개발비를사전승인없이 퍼센트이상초과변경사용한경우해당금액 사업수행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경비 수행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범용성장비 특근매식비 참여인력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야근식대로집행된금액 출장비 식대포함된경우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야근식대 - 23 - - 24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수 상용 급여대장임금 일용임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증빙서류 기금사업세목별정산시제출서류 참여인력현황표 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내부결재문서 사용내역및예산등표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일반수용비 거래명세서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차량비 납입고지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문서 사용내역및예산등표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 지출결의서 특근매식비 초과근무내역확인서류 임차료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등표기 임대차계약서사본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문서세부지급내역표기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및예산등표기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해당금액입금증 계약서작성에의한경우계약서사본 출장신청서 출장관련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등 내부결재문서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등포함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확인가능한서류 여권사본등 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포함 사업추진비 카드매출전표 기관업무비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입금증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계약서사본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등포함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유형자산자산취득비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계약서작성에의해거래된경우계약서및검수설치완료확인서 Ⅸ. 제작비집행및제작지침 제작비집행기간 협약일부터 이내 동기간이외의사용금액은불인정금액으로간주하고전액반납해야함 단 집행기간연장에대해서사전승인을받을시에는그기한까지는인정 별도계좌개설및관리 각지원대상사업자는당해정부지원금과자체부담금을관리하는 통장 법인명의 을통합개설하고 총 개통장 해당계좌와연계된 신용카드 또는체크카드 를개설하여사용하여야함 지원대상이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 협회와사전협의를통해별도관리가능 컨소시엄인경우 협약시배분한정부지원금을별도로지급할수 있으며 이경우에는별도관리및정산해야함 제작비사용원칙 총제작비는당초제시했던사업계획에따른집행을원칙으로함 원천징수신고납부대상인인건비성수당의경우 소득세등을원천 징수하고나머지차액을수령인의계좌에송금하여야하며 원천징수한소득세등은제작비로인정 원천징수지급조서작성첨부 모든지출은지출원인행위및지출결과에대해증빙할수있는 증빙서류가구비되어야하며 지출목적이합당한경우에만인정함 부가가치세 관세등사후환급이나공제받을수있는금액은집행 금액에서제외함을원칙으로하되 사후환급이불가능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 25 - - 26 -
보조금의적정한사용을위하여프로젝트와관련없는집행과제한업종가맹점등에서는전용사업비카드를사용할수없다 선정기업간의임직원 직계존비속을포함 등이운영하는업체또는단체계열관계에있는업체또는단체와는거래할수없다 보조금이투명하고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수요물자구매나시설 공사계약을체결할때아래의금액에한하여조달청 나라장터등 을이용해야한다 천만원을초과하는물품및용역구매 억원을초과하는시설공사계약 모든증빙서류는사업기간종료후 년간보관해야하며 협회가요구할시즉시응하여야한다 심의위원회구성운영 목적 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 을전반적으로운영 하는데있어서관련한규정등의전반적인심의의결을목적으로운영 심의위원회구성운영 외부실감콘텐츠등의전문가 인내외로 구성하여해당사업기간동안위촉하여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 심의위원회역할 선정기업의중대한변경사항 차세대실감콘 텐츠개발지원 사업관련규정의주요변경사항들을심의의결 사업계획의변경 사업수행중아래의경미한변경사항에대해서는한국전파진흥협회로 변경신고 하여야하며 중대한사항에대해서는 변경승인 을 득하여야함 모든변경사항관련내용은협회로공문 변경된사업수행계획서포함 으로송부해야함 변경승인 사항인경우 협회에서별도로운영하는 심의위원회 를 통해서승인여부를판단하고 그결과를신청기업에게통보해야함 변경신청한기업은협회로부터결과를통보받은후에 나라도움에변경신청을별도로해야한다 변경신고 변경신고기간 사업종료일 - 27 - - 28 -
변경신고방법 변경신고사유를포함한변경신고공문제출 변경신고사항 참여인력또는연락담당자변경사항 기타사업수행계획및제작과관련된경미한변경사항발생시 총사업비에대한세목간변경단 세목에해당내용이없는경우승인사항 참여인력및참여율변경 변경승인 변경승인기간 사업종료일 변경승인방법 변경승인사유를포함한변경승인요청공문제출 공문제출후협회장으로부터서면에의한승인을득하여야함 변경승인사항필요성과사유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시해야함 Ⅹ. 중간보고및결과보고 중간보고및결과보고 제출시기 중간보고 까지 결과보고 까지 제출방법 담당자메일로공문으로제출 제출양식 추후별도공지예정 Ⅺ. 정산및정산보고서제출 변경승인사항 최종목표의변경 제작비비목간변경 제작책임자또는주요제작인력변경 제작방향및내용의중대한변경 제작기간 제작비집행연장또는운영개시일연기 기타사업수행계획및제작과관련된중대한변경사항발생시 정산보고서제출내용및기한 지원대상자 사업종료후 개월이내 정산결과 파일및정산보고서제출지원대상자회계법인 정산결과이상이있을경우재정산을요청할수있으며 허위영수증제출 영수증이중처리등부정행위를한사업자의경우별도환수위원회에서환수금결정과향후 년간정부사업지원자격박탈 회계감사완료후최종정산잔액반납 지원대상자 회계법인 - 29 - - 30 -
회계감사완료후회계감사결과통보회계법인지원대상자 회계감사보고서제출회계법인 정산결과 파일및정산보고서 링바인더 제출 회계법인 정산보고서제출서류내역 아래서류를순서대로편철하여제본 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정산보고서 부 추후별도공지 붙임 년도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신청서 일반사항 지원구분 디지털전시공연체험 디지털어트랙션 디지털헤리티지 수출전략형 지원신청액 부가세제외 백만원 지원신청내용 프로젝트명 한글 영문 개발지원금및자체부담금거래내역확인서각 부개설은행발급 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정산내역서출력물제출 지출원인근거서류 영수증 계약서등증빙서류일체사본 인건비지급건은원천징수영수증첨부 프로젝트소개 및추진내용 구현기술 중복선택가능 활용방안 제작분량 개조식으로 자내외간결하게기록 홀로그램 맵핑 파노라마 인터랙티브 기타 개조식으로 자내외간결하게기록 분량 분 편수총분량 분 제작완료일 운영개시일 운영기간 제작비구성 제작비 부가세제외 년도구분개발지원금 신청금액 차년도 년도 차년도 년도 합계 신청인에관한사항 금액 원 비율 금액 원 비율 금액 원 비율 자체부담금 현물제외 주관기업참여기관 참여기관 합계 구분주관기관참여기관 참여기관 기관명 합계 총제작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 31 - - 32 -
제작책임자 연락담당자 성 직 명 함 생년월일 전화번호 회사 핸드폰 성 명 직함 생년월일 전화번호 회사 핸드폰 홈페이지 제작개요 프로젝트제목 컨소시엄구성현황 소재및주제 Ⅱ. 사업수행계획서 첨 년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수행지침및 관련규정등을준수하며본과제를성실히수행하고자신청서를제출합니다 상기신청과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전파진흥협회의사업및과제등의홍보를위해활용될수있음을동의합니다 부 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신청서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법인등기부등본 부 개월이내발급 법인에한함 컨소시엄협약서 부 컨소시엄을구성한경우에한함 자체양식으로하되 구성원간업무분장사항 책임 권리 수익배분등을필히명시해야함 자체부담금납입계획확약서 부 년월일 주관기관장 법인인감 참여기관장 법인인감 참여기관장 법인인감 한국전파진흥협회장귀하 이용타겟 가 기획의도 사업기획의우수성및독창성 창의성 줄내외 사업활용계획의우수성및실현가능성 줄내외 나 개발내용요약 줄내외 다 콘텐츠구성 페이지이내 최종개발콘텐츠결과물그림을풍부하게첨부 라 제작완료후유통 판매 상설관구축 서비스등활용계획 페이지이내 관광활용방안 국내판매및해외진출방안 화 세부유통계획등마 케팅방안 기타참고사항등자율적으로기술 상설관조감도등그림풍부하게첨부 - 33 - - 34 -
마. 일자리창출계획 ( 신규채용, 고용형태등 )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바 기타지원신청하고자하는디지털콘텐츠와관련한참조자료등 개발일정 콘텐츠개발 프로젝트목표 정량적목표 총괄목표 상반기 하반기 정성적목표 총괄목표 상반기 하반기 위목표는중간평가및결과평가에반영될예정으로신중히작성요망 총참여인력현황 책임자 총계 명 전시체험관 또는서비스 구축및활용 부문 부문분야명 선정후지원대상자가준수하여야할사업추진일정이므로신중하게작성 - 35 - - 36 -
자체보유자원활용계획 가 인력활용계획 지원대상선정후원칙적으로계획변경이불가하므로신중하게작성자체인력 ( 공동제작포함 ) 외주제작사및외부인력담당업무소속직위이름담당업무소속직위이름 제작책임자, 기획연출자는외부인력용역불가하며, 인력, 장비및시설활용계획 에따라제작비가사정될수있으므로정확하게기입 나 장비및시설활용계획자체장비및시설 ( 공동제작포함 ) 임차장비및시설장비 시설수량장비 시설수량소요비용 제작자경력사항 구분대표자제작책임자제작실무자 성명소속및직위생년월일주요제작경력수상경력기타 주요실적 실감콘텐츠제작과관련된경력만기재 제목주요내용기간역할비고 기타참고자료 제출된자료는일체반환하지않음 - 37 - Ⅲ. 제작비소요내역 개년사업의경우 제작비소요내역 와세목별사업비산정근거 를총 가지로분류하여작성 차년도 차년도 총괄 선정에앞서제작비사정에결정적으로반영되므로신중하게작성 지나치게높은단가등지양 세목별사업비산정근거에는단가 인원수 기간등을상세히기재 부가가치세를제외 환급되는부가가치세 한제작비내역을기재 회계감사비용및인건비기준은아래내용참고하여산정 - 38 -
회계감사수수료산정기준 콘텐츠제작인건비인정기준 과거프로젝트경력을증빙하는서류와함께해당월에취득한근로소득원천징수등으로 일인건비를산정하여증빙 예 년 월 월간수행한프로젝트에촬영감독으로참여한경우 프로젝트수행기간확인을위해 근로협약서 와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제출 원천징수증의 소득금액 을프로젝트참여일수로나누어 일인건비단가산정 일인건비단가에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수행기간을곱하여총인건비산정 - 39 - 세목별사업비산정근거 1. 주관기관 : 기관명 1) 보수 ( 정규직인력에대한인건비 ) ( 단위 원 ) 2) 상용임금 (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인력에대한인건비 ) ( 단위 원 ) - 40 -
3) 일용임금 ( 기간제계약직원 ( 위촉직원 / 아르바이트 ) 의인건비 ) ( 단위 원 ) 4) 일반수용비 ( 단위 : 원 ) 5) 공공요금및제세 ( 단위 원 ) 6) 특근매식비 ( 단위 원 ) 7) 임차료 ( 단위 원 ) 8) 시설장비유지비 ( 단위 원 ) 9) 차량비등 ( 단위 원 ) 10) 재료비 ( 단위 원 ) - 41 - - 42 -
11) 일반용역비 ( 단위 원 ) 12) 국내여비 ( 단위 원 ) 13) 국외여비 ( 단위 원 ) 14) 사업추진비 ( 단위 원 ) 15) 자산취득비 ( 단위 원 ) 2. 참여기관 (1) : 기관명 ( 참여기관별로아래양식을복사하여별도작성 ) 1. 주관기관 : 기관명 1) 보수 ( 정규직인력에대한인건비 ) ( 단위 원 ) 2) 상용임금 (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인력에대한인건비 ) ( 단위 원 ) - 43 - - 44 -
3) 일용임금 ( 기간제계약직원 ( 위촉직원 / 아르바이트 ) 의인건비 ) ( 단위 원 ) 4) 일반수용비 ( 단위 : 원 ) 5) 공공요금및제세 ( 단위 원 ) 6) 특근매식비 ( 단위 원 ) 7) 임차료 ( 단위 원 ) 8) 시설장비유지비 ( 단위 원 ) 9) 차량비등 ( 단위 원 ) 10) 재료비 ( 단위 원 ) - 45 - - 46 -
11) 일반용역비 ( 단위 원 ) 12) 국내여비 ( 단위 원 ) 13) 국외여비 ( 단위 원 ) 14) 사업추진비 ( 단위 원 ) 15) 자산취득비 ( 단위 원 ) 붙임 사업현황 년도차세대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 자체부담금납입확약서 단위 : 천원 본사업수행을위한주관및참여기관의현금 현물부담금을사업관련법령에의거하여아래의사항대로성실히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자체부담금납입내역 계획 현물내역은현시세를증빙할수있는공인문서와관련사진을첨부하여증빙 주관기관장 법인인감 참여기관장 법인인감 참여기관장 법인인감 한국전파진흥협회장귀하 단위 : 천원 - 47 - - 48 -
붙임 참여인력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붙임 ( 위탁연구 ) 과제계획서 - 49 - - 50 -
( 외부용역 ) 계획서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