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자율규제 연령등급기준에관한 연구 KOCCA18-08 A Study on the Age Rating Standard for Self-Regulation of Webtoon

웹툰자율규제 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만화발전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보조원 : 박인하( 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 홍난지( 한국만화가협회만화문화연구소소장) 전혜정( 청강문화산업대학교교수) : 김지연 제효원 발행인 : 김영준 발행일 : 2018년 10월 10일 발행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

목차 1 장서론 1 1. 연구배경 1 1) 자율규제의개념 1 2) 연구필요성 2 2. 연구내용및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진및자문위원구성및분담내역 7 3. 기대효과 8 2 장국내 외연령등급및분류기준사례 9 1. 국내외연령등급사례 9 1) 관련분야국내연령등급사례 9 2) 관련분야국외연령등급사례 10 2. 국내 외등급분류기준사례 16 1) 관련분야국내등급분류기준사례 16 2) 국외어플리케이션등급분류기준사례 25 3) 소결 35 3 장웹툰자율규제등급및분류기준 37 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의기준및타당성검증 37 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마련을위한 1 차자문회의 37 2) 연구자회의를통한웹툰등급분류항목마련 39 2. 웹툰자율규제등급기준마련을위한설문조사 40 1) 설문지 40 2) 설문결과 49 3. 소결 68 1) 연구설정등급과일반인, 작가대상설문결과비교 68 2) 웹툰등급에대한설문결과분석결과 74 4 장자가진단표제작및타당성검증 75 1. 자가진단표제작 75 1) 제작프로세스 75 2) 연구자회의를통한문항수정 75 3) 수정된자가진단표항목의타당성검증을위한 2 차자문회의 82

2. 자가진단표타당성검증 (FGI) 86 1) 심층인터뷰개요및설계 86 2) 심층인터뷰결과분석 87 3) 소결 92 5 장결론및최종자가진단표제안 93 1. 결론 93 1) 연구의의의및목표요약 93 2) 마일스톤 93 3) 연구결과요약 94 2. 최종자가진단표 96 부록 101 1. 제2 차자문회의회의록 101 2. 포커스그룹인터뷰답변지 118 3. 공청회질의응답 148

[ 표차례] [ 표 1] 웹툰등급제실시를통한참여주체별이익과손해 3 [ 표 2]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연구진 7 [ 표 3]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자문위원 7 [ 표 4] 국내게임, 영상물, 방송,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의연령등급 9 [ 표 5] 미국만화계의연령등급- 마블, 디씨, 코믹솔로지 11 [ 표 6] 미국만화계의연령등급-타파스미디어의 M 필터링 12 [ 표 7] 도쿄도의지정도서기준및연도별내역 14 [ 표 8] 오사카부의조례제 13 조제 2 항에서정하고있는기준 14 [ 표 9] 국내방송분야 주제 항목의등급분류기준 16 [ 표 10] 국내방송분야 폭력성 항목의등급분류기준 17 [ 표 11] 국내방송분야 선정성 항목의등급분류기준 17 [ 표 12] 국내방송분야 언어 항목의등급분류기준 18 [ 표 13] 국내방송분야 모방위험 항목의등급분류기준 18 [ 표 14] 영화분야연령등급및등급분류대항목과분류기준 19 [ 표 15] 국내영상물- 영화분야 주제 항목의등급분류기준 20 [ 표 16] 국내영상물- 영화분야 선정성 항목의등급분류기준 21 [ 표 17] 국내영상물- 영화분야 폭력성 항목의등급분류기준 21 [ 표 18] 국내영상물- 영화분야 대사 항목의등급분류기준 22 [ 표 19] 국내영상물- 영화분야 약물 항목의등급분류기준 22 [ 표 20] 국내영상물- 영화분야 모방위험 항목의등급분류기준 23 [ 표 21] 게임물내용정보표시 24 [ 표 22] 게임분야연령등급및등급분류대항목과분류기준 24 [ 표 23]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광고심의규정 25 [ 표 24] 세계의게임등급심의단체목록 26 [ 표 25] 구글플레이의콘텐츠메뉴등급산출설문지 27 [ 표 26] 미주지역 ESRB 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28 [ 표 27] 유럽및중동지역 PEGI 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28 [ 표 28] 독일 USK 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29 [ 표 29] 오스트레일리아 ACB 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30 [ 표 30] 브라질 ClassInd 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31 [ 표 31] 국제연령등급연합 IARC 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31 [ 표 32] 애플앱스토어의심의기준 32 [ 표 33] 애플앱스토어의 부적절한콘텐츠 에대한기준 33

[ 표 34] 애플앱스토어의앱에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기능 33 [ 표 35] 애플앱스토어의 신체적인손상 에대한기준 34 [ 표 36] 애플앱스토어의연령등급기준표 34 [ 표 37] 국내분야별등급분류기준표- 방송, 영상물, OTT 콘텐츠, 게임, 신문 35 [ 표 38] 세계의분야별등급분류기준표 35 [ 표 39] 1 차자문회의참석자 37 [ 표 40] 설문기본정보 49 [ 표 41] 대항목 주제 에대한문항수정내용 76 [ 표 42] 대항목 폭력성 에대한문항수정내용 77 [ 표 43] 대항목 선정성 에대한문항수정내용 78 [ 표 44] 대항목 언어 에대한문항수정내용 79 [ 표 45] 대항목 약물 에대한문항수정내용 80 [ 표 46] 대항목 모방위험 에대한문항수정내용 81 [ 표 47] 2 차자문회의참석자 83 [ 표 48] 대항목 주제 에대한자문수정내용 83 [ 표 49] 대항목 폭력성 에대한자문수정내용 84 [ 표 50] 대항목 선정성 에대한자문수정내용 84 [ 표 51] 대항목 주제 에대한자문수정내용 84 [ 표 52] 대항목 모방위험 에대한자문수정내용 85 [ 표 53]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심층인터뷰대상자 86 [ 표 54]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심층인터뷰질문 87 [ 표 55]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심층인터뷰 1 번질문결과 88 [ 표 56]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심층인터뷰 2 번질문결과 89 [ 표 57]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심층인터뷰 3 번질문결과 89 [ 표 58]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심층인터뷰 4 번질문결과 90 [ 표 59]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심층인터뷰 5 번질문결과 90 [ 표 60]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심층인터뷰 6 번질문결과 91 [ 표 61]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심층인터뷰 7 번질문결과 91 [ 표 62]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마일스톤 93 [ 그림차례] [ 그림 1]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연구내용및방법 5 [ 그림 2] 도쿄도의만화/ 애니메이션심의제도프로세스 13 [ 그림 3] 도쿄도의지정도서의표시 15 [ 그림 4] 자가진단표제작프로세스 75

( 사) 한국만화가협회 1 장서론 1. 연구배경 1) 자율규제의개념 2010 년이후스마트폰보급이확대되면서일상에서간편하게구독할수있는웹 툰이급성장함. 웹툰구독이대중적으로확대되자 2012년 2월방송통신심의위원 회는웹툰을인터넷매체로판단하여유해매체지정을시작으로웹툰규제를시 작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규제시도에만화계는표현의자유를보장하며사회 적책임을다할수있는방법으로자율규제의필요성을제기함 자율규제에대한기존연구성과는정부( 행정) 규제에대비되는개념으로사용된 다는견해와공적부분에서규제권한을국가가직접행사하지않고해당분야의 자율규제기관에위임한다는견해가있음 1) 인터넷특성을고려할때기존의정부규제만으로는규제목표에도달할수없다 는것이분명해지고있음. 때문에인터넷에서효율적인규제목표를달성하면서 동시에정부규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유력한수단으로 자율규제(self regulation) 가제기되고있음. 정부규제보다는인터넷콘텐츠를직접취급하고 있는인터넷사업자에의한자율규제가보다더효과적일것이라는주장이더욱 설득력을얻고있음 2) 일반적으로자율규제는 정부가민간영역에규제권한을형식적으로위임하는경 우 를지칭하여사용되나, 제작자에의한자발적자율규제도가능함. 따라서자율 규제는탈규제(de-regulation) 혹은비규제(unregulation) 와는다른개념이며, 정부규제와결합되어실행됨 온라인게임의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사전등급분류제도와정보통신윤리위원 회의사후심의가이중적으로적용됨에따라자율규제논의가촉발되었음. 이는 현행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실시하고있는게임물등급분류가객관성이나예측 가능성이떨어지고투명성과형평성이미흡하다는문제점이지적됨으로써민간 주도의자율등급제도를적극도입하여야한다는요구를반영한것 으로평가되 었음 3) 1) 이연준,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제에관한연구, 2017., 목포대학교대학원,p.59 2) 황승흠, 온라인게임산업의자율규제문제, Law & technology/2(4), 2006., 29-41,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p.30 3) 황승흠, 온라인게임산업의자율규제문제, Law & technology/2(4), 2006., 29-41, 서울대학교기술과법 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자율규제의유형에는명령적자율규제 (mandated self-regulation), 승인적자율규제 (sanctioned self-regulation), 조건부강제적자율규제 (enforced self-regulation), 자발적자율규제 (voluntary self-regulation) 로나뉘는데, 만화계에서수행하려는자 율규제는자발적자율규제에해당함. 자발적자율규제 (voluntary self-regulation) 란 정부의적극적인개입이없는형태임. 국가의직접또는간접적인개입과는전혀관 계없이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스스로의판단과결정에의해이루어지는규제방식 을말함 기존의문화콘텐츠의심의방식이가지는규제적성격은창작의자유를억압하는문제가발생함. 자율규제 는창작자스스로자가등급을부여하고소비자가선택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만들어주는방식으로합리성을획득해야함. 이러한의미에서창작자와소비자의공감대가이뤄질수있는방법론적연구가선행되어야함 2012년 4월 9 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 사) 한국만화가협회는 자율규제협력에 대한업무협약 을맺으며 2014 년에 디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방안 에대한연 구를진행함. 디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방안연구 는간행물윤리위원 회가만화책등의단행본의경우에규정하고있는두단계( 전체이용가, 소년이용불가) 의연령등급을그대로받아들이고있음. 디지털만화심 의제도개선방안연구 는규제주체를만화작가와유통사로한정하고제 3 자심의기구와정부규제의절충형으로웹툰의규제를자율적으로시행하 는것의타당성을밝힘 청 본연구는 디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방안연구 의후속연구로서, 콘텐츠제공 자와창작자에의한자율규제가타당한신뢰를확보할수있도록, 공론화된절차 에따라연령등급을도입하고 자가진단표 를제작하는것이목표임 2) 연구필요성 현재두단계의연령등급으로나뉘어있는웹툰등급제를세분화했을때참여주체별이익과손해를유추해본다면다음과같이 [ 표 1] 로정리할수있음4) 웹툰에대한자율규제를실시하고보다세분화된연령등급을도입하는데있어긍정적인요인만있는것은아니나, 규제의주체를정부가아닌만화계로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 표현의자유를최대한인정하면서도독자 센터, pp.29~33 4) [ 표 1] 은조연하(Youn-Ha Cho) 의 "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의자율규제모델에관한연구", 방송통신연구 /-(53), 2001., 257-299, 한국방송학회, p.269 의 방송프로그램등급제실시로인한참여주체별이익과손해 에대한표를참고하여기술되었음 2

( 사) 한국만화가협회 역시보호할수있는제도라판단됨 이익 손해 플랫폼및작가 정부규제에대한방지수단 내용에대한간접적인규제로프로그램제작위축효과가나타날수있음 독자 유해한내용을선별 ( 썩은열매효과) 금지프로그램시청유도 ( 금단의열매효과) 규제기관 규제비용절감산업의전문성에의존표현의자유와의충돌을피할수있음 산업의처벌의지나능력이약해규제의효율성감소 [ 표 1] 웹툰등급제실시를통한참여주체별이익과손해 2015년 2 월에 디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방안연구 의결과물을발표하여 디 지털만화에대한범주 와 자율규제시스템구축, 안정적운영및제도적기반 을마련함. 위연구결과자율규제심의제도는 1 자가등급부여방식의채택 2등 급분류시스템구축 3자율규제운영위원회구성으로제도화되어야함5) 디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방안연구 의운영단계에따라 2017 년 ( 사) 한국만화 가협회에서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를구성했고, 웹툰플랫폼들은업무협약에따라 자율규제에참여함 현재는자율규제를실시할경우부여할등급의연령기준이명확하지않아, 디 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방안연구 의연결선상에있는후속연구가필요한상 황임 자율규제연구에서제시된단계별운영( 안) 에서 1 단계는 서비스유통사와작가 의합의에의한등급심의 이며, 이의가발생할경우 2 단계로서 심의등급프로 그램시스템을활용한객관적등급재심의 를이행하게됨. 이에또다시이의가 발생할경우에는최종적으로 3 단계에서 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를통한등 급재심의 를거치는것으로제안되어있음 1 단계에서필요한, 유통전창작자스스로기입하여등급을설정할수있는 자 가진단표 를개발해야함. 또한자가진단표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창작 5)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방안연구, 2015.2, p.84. 3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자와독자등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방법론적인연구가선행되어야함 디지털만화심의제도개선방안연구 에서는만화책이간행물윤리위원회의연 령등급기준에의거하여웹툰을 전연령 과 청소년이용불가 의두가지로나누었 으나, 본연구에서는두가지연령등급은창작자와독자, 모두를보호할수없다 는점에서좀더세분화된연령등급을도입하려함 4

( 사) 한국만화가협회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의최종목표는웹툰자율규제를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 세분화된 연령등급을마련하고, 작가및종사자들이스스로작품의연령등급을판단할수 있는 자가진단표 를설계하는것임 또한이자가진단표의바탕이되는연령등급및분류기준을마련하기위해서는 만화생태계의구성원인작가와관련업계종사자및이를소비하는독자들의공 감대형성이중요하다고판단하는바, 상의설문조사, 1일반인대상의설문조사및 2창작자대 3창작자및종사자들의 FGI(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함 연구는다음과같은단계로진행되었음. 1자율규제의연령등급및분류기준에 대한국내외사례를수집하고, 2이렇게수집된데이터를어떤식으로적용할지 자문회의를통해검토하였음. 3자문회의에서검토한내용을반영하여분류및 연령등급기준초안을작성하고, 이 4초안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하여일반인 및작가들을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5최종적으로는국내외의 사례, 자문내용, 일반인및작가들의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여자가진단표를 작성한뒤, 62차자문및 FGI를통해자가진단표를검토하고수정하였음 [ 그림 1]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연구내용및방법 5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1 단계: 설문항목을설계하기위하여연령등급및분류기준에대한관련국내 외사례조사 - 국내웹툰플랫폼별내용기준사례수집 - 국내 외콘텐츠별연령등급사례수집 - 국내 외콘텐츠별등급분류기준사례수집 - 수집한데이터분석 2 단계: 자문회의를통해, 수집된국내외사례데이터를국내실정및웹툰의특 성을고려하여등급기준을적용할방안을검토 - 국내 외데이터분석후웹툰에도입가능한연령등급및분류기준에대하여자 문단의견청취 - 자문단의견분석후웹툰연령등급및분류기준마련 3 단계: 웹툰자율규제등급과분류기준에따른자가진단표연구및작성 - 국내 외데이터분석과자문회의를통해웹툰자율규제등급과그에따른분류 - 기준안연구 웹툰자율규제등급기준자가진단표초안작성 4 단계: 설문을통하여등급분류기준의타당성검토 - 데이터분석을바탕으로작성된웹툰자율규제등급기준자가진단표초안의타 당성에대한검토진행 - 일반인대상설문조사를통해다양한소비자들의공감대확인 - 만화/ 웹툰작가대상설문조사를병행하여설문결과보정 5 단계: 현재까지수집된국내외의사례, 자문결과, 일반인및작가들의설문조사 를모두반영하여웹툰자율규제등급기준자가진단표를작성하였음 6 단계: 추가자문회의를열어자가진단표정밀교정후관련종사자 FGI를통한 최종검증을실시 7 단계: 최종보고서작성 결과보고공청회개최 6

( 사) 한국만화가협회 2) 연구진및자문위원구성및분담내역 연구진및자문위원의구성은창작자, 업계관계자, 법률전문가, 학계로구성하였음. 연구진 구분성명소속및직책 책임연구원박인하 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 사) 한국만화가협회이사 ( 사) 한국만화가협회공동연구원홍난지만화문화연구소소장 청강문화산업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전혜정 한성대학교겸임교수 ( 주) 미디어피쉬대표 보조원 김지연 전한국만화영상진흥원직원 전국제만화가대회사무국직원 프리랜서만화가 보조원제효원 ( 사) 한국만화가협회사무국장 전공및 학위 국어국문학석사 예술학박사 디자인학박사 예술문화학사 중어중문학사 분담내역 연구방향수립및연구총괄 연구계획서작성, 자율규제타당성연구 국내외자료수집/ 분석/ 정리, 보고서작성/ 제출 국내외자료수집/ 분석/ 정리, 보고서작성/ 제출 수행기관과업무협조, 자문회의주재, 보고 [ 표 2]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연구진 자문위원 구분성명소속분담내역 만화가 / 웹툰작가 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 신일숙 이종규 김민태 김인정 이종범 윤영환 박경신 만화가 ( 사) 한국만화가협회부회장 만화가, JQ 스튜디오대표 ( 사) 한국만화가협회부회장, 한국웹툰작가협회부회장 만화가 만화가 만화가 ( 사) 한국만화가협회이사, 한국웹툰작가협회이사 청강문화산업대학교교수 변호사 법무법인덕수변호사, 아트로대표 고려대교수 이현숙 탁틴내일대표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및자가진단표검토 업계종사자 박정서 김여정 다음웹툰컴퍼니대표 네이버웹툰웹소설팀장 [ 표 3]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자문위원 7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3. 기대효과 창작자들의자유로운창작환경구축을위한제도적안정장치마련 유통에있어예측가능한규제기준으로인해사업자들의안정성확보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 이규제의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써창작및유통 활성화에기여 창작자의의도를반영한자발적이고협조적인유통규율을통해창작자와소비 자간신뢰형성에기여 웹툰자율규제에대한타당한기준을마련하며이를통해자율규제의안 정적체계를구축하는것은이후문화콘텐츠의갈등을해결하는모범사례 로서작용할것임 8

( 사) 한국만화가협회 2 장국내 외연령등급및분류기준사례 1. 국내외연령등급사례 1) 1 관련분야국내연령등급사례 사례분석 국내게임, 영상물, 방송과, 국내에서서비스되는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 어의연령등급을알아본결과, 크게아동, 청소년, 성인등급으로분류하고 있으며, 매체별로다음과같았음 국내게임국내영상물국내방송구글플레이앱스토어국내웹툰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청소년불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청소년불가제한상영가 모든연령가 7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만 3세이상 만 7세이상 만 만 만 12세이상 17세이상 18세이상 4+ 9+ 12+ 17+ 전체가 18 세이상 [ 표 4] 국내게임, 영상물, 방송,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의연령등급 아동연령등급 - 아동연령등급의경우게임과영상물은 전체이용가, 전체관람가 로이외의세 부기준이없음 - 방송의경우아동연령등급에서 모든연령시청가 와 7 세이상시청가 로나뉨 - 구글플레이는 만 3 세이상, 만 7 세이상 두등급으로나누었음 - 애플앱스토어의경우 4 세이상, 9 세이상 두등급으로아동연령등급을나누고 있음 청소년 - 청소년연령등급의경우게임과영상물, 방송분야는 12 세이용가, 15세이용 가, 12 세이상관람가, 15 세이상관람가 두등급으로나누고있음 - 구글플레이는 만 12 세이상, 만 17 세이상 으로세분화했고, 애플앱스토어역 성인 시 12 세이상, 17 세이상 으로나누고있음 - 성인연령등급의경우게임과영상물, 방송분야는 18 세 를기준으로 청소년이 용불가, 청소년관람불가, 19 세이상시청가 로나누고있음 - 영상물의경우에는 제한상영가 를청소년관람불가이외의제한적상영물에대 9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한항목으로나누고있으며, 제한상영가 를받은영상물의경우는제한상영관에 서만상영할수있음. 그러나우리나라의제한상영관은전무한상태로, 제한상 영가판정을받은영상물의경우삭제, 수정을통하여청소년관람불가판정을 받은후상영가능 - 구글플레이는 만 18 세이상 항목을따로두고있으나애플앱스토어는 17세 이상 항목이외의성인등급의기준을별도로마련하지않고있음 [ 표 4] 의게임연령등급이외에 시험용, 공익목적 의등급구분이있으며, 아케이 드게임등급은 전체이용가 와 청소년이용불가( 만 18 세미만) 로나뉨 국내게임, 영상물이 18세를기준으로성인과청소년작품을나누고있는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규정하는연령의기준이 19세이기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는것을피하기위함임 2 소결 국내의게임, 영상물, 방송및국내에서서비스되는구글플레이, 앱스토어의연령 등급은적게는 4 개, 많게는 5개의연령등급이세분화되어소비자와창작자를위 한안정장치및가이드로서작용하고있으나, 웹툰분야는 전체연령, 19세이상 이용 의두개의등급만으로나뉘어있음 국내웹툰플랫폼별등급세분기준역시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출판 문화산업진흥법, 온라인등급제도등을참고하여마련하고있으나플랫폼성격별 로기준이다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영등급분류신청서 를제출할때의가이드로서 자가등급 평가표 를제공하고있으나범용성에치중되어다소모호함 2) 1 관련분야국외연령등급사례 미국만화 1954년에정부규제에대한대안으로조직된 CCA(Comics Code Authortiy) 가 미국만화책의내용에대하여자율규제를할수있는체계구성 마블코믹스와 D.C코믹스가 CCA에가입하면서대부분의만화잡지출판사들이회 원으로가입함 초기의 CCA 인증시스템은 호러, 테러 등의단어를제목에사용할수없었으 며, 경찰, 판사, 공무원등을부정적인형태로그리지못하도록했음 다양한연령별등급제도를도입하지않고단한단계의인증기준만을적용함으 로써모든만화를철저히어린이용으로묶어두는결과를초래함 2000 년대이후대형만화출판사들이탈퇴하여만화출판사, 플랫폼별만화연령등 급가이드를마련하여 CCA를대체하면서소멸함 2001년마블코믹스는 CCA 를탈퇴하고자체연령등급제도를실시함. 현재 는 2005년에수정된다섯가지로구분된연령등급제도를사용하고있음 10

( 사) 한국만화가협회 - 마블코믹스는어린이용콘텐츠를 ALL AGES 와 T-Teen 으로나누고 있는데, T-Teen 은전연령이용가능하나부모가어린이들보다먼저혹 은함께읽는것을권장하는등급임 - 13 세나그이상에게적합한 T-Teens and up 과 10대후반이나성인에 게적합한 PARENTAL ADVISORY, 18 세이상성인전용의 EXPLICIT CONTENT 로구분 2011년 D.C코믹스역시 CCA를탈퇴하고자체연령등급제도를실시함 MAX: - 디씨코믹스의연령등급은전연령이용가인 E-Everyone 과부모가어린 이들보다먼저보거나함께읽는것을권장하는 T-Teens, 13세이상에 적합한 T Teens Plus, 10 대후반이나성인에적합한 M-Mature 와같 이총 4개로나뉘어있음 2007년설립된미국의인터넷만화서비스업체인코믹솔로지는만화콘텐츠를제 공하는제작사들의연령등급을참고해자사의등급에반영중이며 5등급제운영 2012 년설립된미국의웹툰플랫폼타파스의 M(Mature) 페이지시스템 은작품에성적, 폭력적표현이있는부분이등장하면그페이지만을따로 성인전용(M) 으로지정해필터링되고로그인해야볼수있음 - 로그인이공식적인성인인증의기능을하는구조는아니어서강제력은없고독 자의자율적판단이강조됨 - 타파스는작가들( 프로및아마추어) 을대상으로 M필터링기준을고지함 마블코믹스 D.C코믹스 코믹솔로지 ALL AGES T Teen T - Teens and up PARENTAL ADVISORY MAX: EXPLICIT CONTENT E-Everyone T Teen T - Teens Plus M-Mature ALL AGES, 9+ Only 12+ Only 15+ Only 17+ Only 18+ Only [ 표 5] 미국만화계의연령등급- 마블, 디씨, 코믹솔로지 1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타파스는폭력이나강하고저속하거나음란한언어또는성행위및과도한노출을 특징으로하는성인콘텐츠를성인콘텐츠필터에가려지는한허용합니다. 충격적 이고감각적이거나무례함을목적으로하는폭력, 혹은성행위또는과도한행동은 주로적대감을불러일으키거나자극하기위한것이아닙니다. 명백한음란물이나 포르노는허용되지않습니다. 본질적으로성적인내용이나성적인만족을위한내 용을게시하지마십시오. 그런콘텐츠를온라인으로찾을수있는곳은이미많습 니다. 콘텐츠를제공하며콘텐츠제목과설명에의도를명확히하는것이중요합니다. 예 를들어, 사교적, 예술적또는교육적목적을위한폭력, 성행위또는묘사는무의 미한장면만많은것보다허용될가능성이큽니다. 부적절한것으로판단되는콘텐츠는신고되며소유자는조치를취해야합니다. 이 요청을준수하지않으면콘텐츠가삭제됩니다. 반복적으로위반하면사용자계정이 일시정지되거나제거됩니다. [ 표 6] 미국만화계의연령등급-타파스미디어의 M필터링 2 일본만화 가. 일본도서심의제도현황 일본의만화도서심의제도는기본적으로사업자및작가에의한자율규제임 하지만, 각도( 都 ) 혹은부( 府 ) 별로 < 청소년건전육성조례( 青少年健全育成条 例 )> 를두어 18 세미만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판매나대여, 진열등을규 제하고있음 그러나인터넷을기반으로서비스되는만화에대한규제는조례에서정해진바 가없으며, 관련사업자나보호자의필터링을통해규제하도록지도하고있음 변화하는매체환경과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신종범죄가급증함에따라도쿄 도는 <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青少年インターネット環境整備法 )> 개정과 <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의개정을위해 2017년 9월22 일 ~10월 22일까지도쿄 도청소년치안대책본부종합대책부( 東京都青少年 治安対策本部総合対策部 ) 에 서도민의의견을모집한바있음 또한, 일본만화분야의연령등급은일정하게구분이되어있지않으며지역에따 라제한되는내용에도차이를보이고있음 나. <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에따른심의제도프로세스( 도쿄도기준) 2011년도쿄도는이시하라도지사를중심으로성인만화및애니메이션의심의제 도를강화하였음 그림에대한규제중춘화와우키요에 6) 가빠지고성인만화및애니메이션에대 6) 우키요에( 浮世絵 ) 일본에도시대서민의생활상과풍경등을묘사한풍속화로서만화, 애니메이션의이미지표현양식에영향을끼쳤음 12

( 사) 한국만화가협회 해서만심의제도가강화된것을두고표적규제라는의견이있었음 또한당시심의규제대상에소설이빠진것을두고찬반논쟁이많았으며, 개정 을추진한도쿄도관계자는 소설은내용을판단할능력이필요하지만만화등의 그림이나화상은어린애라도보면안다 라는논리로개정을추진하였음 변화된만화/ 애니메이션과관련된심의제도프로세스는아래의그림과같음 [ 그림 2] 도쿄도의만화/ 애니메이션심의제도프로세스 다. <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에따른연령등급기준 도쿄도는 <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제3장제7조및제8 조 에서다음과같은기 준으로지정도서( 조례및관련정부기관에서는 지정도서 및 불건전한도서 혹 은 유해도서 라고칭하고있음) 를분류하고있음 - 도쿄도에서 지정도서 라칭하는도서들은청소년의성적감정을자극하거나, 잔 학성을조장하고, 자살혹은범죄를유발하며, 청소년의건전한성적판단능력 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것과, 형벌법규에걸리는성교또는유사성행위, 또 한혼인이금지돼있는근친간에의한성교또는유사성행위를부적절하게미화 하거나조장하듯이묘사하고표현하는것으로, 청소년의건전한성적판단능력 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것들임 13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도쿄도의지정도서지정기준및연도별내역은아래와같음 7)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 명백하게성적감정을자극하는것 36 30 24 22 25 137 2 심한잔학성을조장하는것 2 2 3 명백하게자살또는범죄를유발하는것 1 1 1 명백하게성적감정을자극하는것및 2 심한잔학성을조장하는것 1 명백하게성적감정을자극하는것및 3 명백하게자살또는범죄를유발하는것 2 심한잔학성을조장하는것및 3 명백하게자살또는범죄를유발하는것 1 2 3 0 0 4 명백하게사회규범에반하는성교등을, 명백히부당하게찬미, 묘사하거나표현하는것 1 1 합계 37 30 25 23 29 144 [ 표 7] 도쿄도의지정도서기준및연도별내역 오사카부의경우조례제13조제2항제1 호, 2 호에의거질적, 양적으로다음의 기준을충족도서류내용은심의회에의한개별지정없이지정도서로구분하고 있음 - 지정도서로구분된서적 잡지등의경우, 전라또는반라의저속한자태의성 교또는유사성행위를묘사함에있어아래와같은표현이포함되어게재되는페 이지( 표지포함) 의수가총페이지의 10 분의 1 이상또는 10 페이지이상을차 지하는것임 오사카부의조례에서정하고있는지정도서의기준은 [ 표 8] 과같음 (1) 전라또는반라의저속한자태 ( 성기또는음모를덮거나, 흐리게하거나, 빈틈없이칠 한경우를포함한다 ) 1 성기또는음모를노출하거나강조한자태 2 엉덩이를노출하거나강조한자태 3 자위의자태 4 여성의배설의자태 5 음부, 가슴또는엉덩이에키스또는애무하는자태 (2) 성교또는유사성행위 ( 성기또는음모를덮거나, 흐리게하거나, 빈틈없이칠한경우를 포함한다 ) 1 성교또는성교를분명히연상시키는행위 2 새디즘이나매저키즘에의한성행위 3 강간또는강간을분명히연상시키는행위또는강제추행 [ 표 8] 오사카부의조례제13조제 2항에서정하고있는기준 7) < 청소년의건전육성을저해하는도서류의지정( 青少年の健全育成を阻害する図書類の指定 )> 참고 14

( 사) 한국만화가협회 라. 지정도서와표시도서의구분( 도쿄도기준) 도쿄도에서는지정도서류외에표시도서류를조례로정하고있음 도서류발행업자는, 지정기준에비추어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할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내용의도서류에청소년이열람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는것 을표시하도록노력해야하며그표시의예는아래와같음 [ 그림 3] 도쿄도의지정도서의표시 마. 지정도서발행자에게가능한조치( 도쿄도기준) 도쿄도지사는지정도서중정기적으로간행되는것은출판업자에게표시도서로 서출판할것을권고할수있음 도쿄도지사는단기간내에권고를여러차례받은출판사등을, 권고공표할수 있음 도쿄도지사는지정도서혹은표시도서의포장및진열판매가지정된방법으로 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서점, 편의점및출판업자에게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 권고할수있으며이를지속적으로어길시에는 수있음 30만엔이하의벌금을부과할 15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2. 국내 외등급분류기준사례 1) 관련분야국내등급분류기준사례 1 방송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제33조제5항에따라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 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으로아래와같이등급분류기준및등급표시기호를 정하고있음 8) 등급분류기준은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의 5가지로분류하고 있으며항목별기준은다음과같음 가. 주제 모든연령시청가 취학전(7 세미만) 어린이를포함한모든연령의시청자가시청하기에부적절하지않은것 7 세이상시청가 7 세미만의어린이에게정신적 신체적으로유해한내용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 12 세이상시청가 12 세미만의어린이에게정신적 신체적으로유해한내용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 15 세이상시청가 15 세미만의청소년에게정신적 신체적으로유해한내용이있어보호자의시청지도가필요한것 19 세이상시청가 성인을대상으로하고있어 19세미만의청소년이시청하기에부적절하며, 시청을제한할필요가있는것 [ 표 9] 국내방송분야 주제 항목의등급분류기준 8) <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개정 2016.12.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126호 16

( 사) 한국만화가협회 나. 폭력성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가. 타인에대한신체적가격이나무기류를이용한폭력표현이없는것나. 유혈이나신체훼손등의표현이없는것다. 성적폭력행위가표현되지않은것라. 기타폭력적표현이없는것 가. 가상의세계에서이루어지더라도타인에대한신체적가격이나무기류를이용한폭력이거의표현되지않거나현실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유혈이나신체훼손등의표현이전체적인맥락상암시적으로묘사된것다. 성적폭력행위가표현되지않은것라. 기타폭력적내용이전체적인맥락상암시적으로표현된것 가. 타인에대한신체적가격이나무기류를이용한폭력이공포심을유발하지않고경미하게표현된것나. 유혈이나신체훼손등의표현이간접적으로묘사된것다. 성적폭력행위가표현되지않은것라. 기타폭력적내용이간접적으로표현된것 가. 타인에대한신체적가격이나무기류를이용한폭력이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유혈이나신체훼손등의표현이반복적으로묘사되지않은것다. 성적폭력행위가전체적인맥락상암시적으로표현된것라. 기타폭력적내용이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가. 타인에대한신체적가격이나무기류를이용한폭력이사실적으로상세하게묘사되었거나반복적으로표현된것나. 유혈이나신체훼손등의표현이상세하거나반복적으로묘사된것다. 성적폭력행위가자극적이지않게표현된것라. 기타폭력적내용이구체적이거나반복적으로표현된것 [ 표 10] 국내방송분야 폭력성 항목의등급분류기준 다. 선정성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가.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이나접촉이표현되지않은것나. 성적내용과관련된언급이표현되지않은것다. 기타정서적불안감을줄수있는선정적표현이없는것가. 일상생활속에서의가벼운신체노출이나자연스러운신체접촉만이표현된것나. 성적내용과관련된언급이표현되지않은것다. 기타정서적불안감을줄수있는선정적표현이없는것가. 신체노출이직접적이거나자세하게표현되지않은것나. 신체접촉이일상생활속에서의자연스러운애정표현수준으로묘사된것다. 성적내용과관련된언급이전체적인맥락상암시적으로표현된것라. 기타정서적불안감을줄수있는선정적내용이경미하게표현된것가. 신체노출이강조되거나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성적신체접촉이자극적이지않게표현된것다. 성적내용과관련된언급이구체적이지않게표현된것라. 기타정서적불안감을줄수있는선정적내용이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가. 신체노출이부각또는강조되거나반복적으로표현된것나. 성적신체접촉이상세하거나자극적으로표현된것다. 성적내용과관련된언급이구체적으로표현된것라. 기타정서적불안감을줄수있는선정적내용이구체적이거나반복적으로표현된것 [ 표 11] 국내방송분야 선정성 항목의등급분류기준 17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라. 언어 모든연령시청가 가. 비속어, 은어, 저속한조어등의사용이없는것나. 기타부적절한억양이나어조등의사용이없는것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가. 비속어, 은어, 저속한조어등의사용이없는것나. 기타어린이의바른언어생활을해치는부적절한억양이나어조등의사용이없는것 가. 시청자가불쾌감을느끼지않을정도의악의없는욕설이나비속어, 은어, 조어등이전체적인맥락상필요한경우에표현된것나. 기타부적절한억양이나어조등의사용이경미하게표현된것 가. 시청자가불쾌감을느끼지않을정도의악의없는욕설이나비속어, 은어, 조어등이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기타부적절한억양이나어조등의사용이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가. 사회통념상용인되는수준의욕설이나비속어, 은어, 조어등이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기타모욕적이거나자극적인억양이나어조등의사용이있는것 [ 표 12] 국내방송분야 언어 항목의등급분류기준 마. 모방위험 모든연령시청가 가. 음주, 약물, 자살등어린이의모방심리를자극하는표현이없는것나.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없는것다. 어린이대상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의표현이없는것라. 기타위험한행위등어린이모방위험의요소가없는것 7 세이상시청가 가. 음주, 약물, 자살등어린이의모방심리를자극하는표현이없는것나.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없는것다. 어린이대상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의표현이없는것라. 기타위험한행위등어린이모방위험의요소가없거나비현실적으로표현된것 12 세이상시청가 15 세이상시청가 19 세이상시청가 가. 음주, 약물, 자살등이전체적인맥락상필요한경우에사실적이지않게표현된것나.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간접적이고암시적으로표현된것다. 어린이대상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의표현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정당화되지않고간접적으로표현된것라. 기타모방위험의요소가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암시적으로표현된것 가. 음주, 약물, 자살등을조장하거나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직접적으로묘사된것다. 청소년대상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이정당화되거나미화되지않게표현된것라. 기타모방위험의요소가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가. 음주, 약물, 자살등이사실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된것나.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사실적으로상세하게묘사된것다. 청소년대상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이구체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된것라. 기타모방위험의요소가구체적이거나반복적으로표현된것 [ 표 13] 국내방송분야 모방위험 항목의등급분류기준 18

( 사) 한국만화가협회 2 OTT 콘텐츠9) OTT(Over-The-Top) 란전파나케이블망을이용하지않고범용인터넷망 (Public Internet) 을통해스트리밍방식으로방송콘텐츠및동영상등을제공하 는인터넷기반의동영상콘텐츠서비스를의미함 동영상콘텐츠분야로는미국에서는 Xfinity TVonline과버라이즌의 FleView와 Fiewdini 등기간망사업자의서비스와,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프라임, 유튜브가 있음 국내에서는지상파의푹(pooq), 티빙(tving) 이주요 OTT 사업자이며, 이밖에에 브리온TV가 OTT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원칙적으로 OTT 서비스는인터넷망을통한콘텐츠전송이므로 통신심의에관한 규정 적용대상에해당함 통신심의에관한규정위반으로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등시정요구결정을 1 받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정보등이포함될경우에해당됨 도박등사행심조장, 낙태조장, 장기매매, 마약거래등의불법정보 2 남녀의성기및음모, 성행위등이구체적으로묘사되거나, 혼음 윤간 성폭력 아동포르노등이노골적으로표현된 음란 정보, 유흥업소, 조건만남에해당 하는성매매알선 유도정보 3 폭력 잔혹 혐오등의유해정보 4 명예훼손, 초상권침해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의권리침해정보 3 영상물10) 영상물을관리하는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제공하는바에따르면영화는 전체관람가, 12 세이상관람가, 15 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의 5개의연령등급을갖고있으며등급분류기준에대한대항목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요소의 7가지로나뉨 기준 구분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 만18 세미만) 제한상영가 ( 제한관람가 )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 없거나매우약함 경미하고간결 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음 구체적, 직접적, 노골적 모방위험요소 표현이과도하여인간의보편적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풍속또는국민정서를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음 [ 표 14] 영화분야연령등급및등급분류대항목과분류기준 9) 이재영, 융합콘텐츠의내용규제체계에관한연구, 2016., 고려대학교대학원, pp37~41 10)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 19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7가지의주제별로연령등급을나누는기준은대체로명확하게횟수와같은지표 로환산하지않고정성적인평가로나뉨 영화분야의경우에는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요소의 7 가지대항목별이있음 다만각항목에따른 제한상영가 등급의내용은항목별로구분되어있지않고혼 재되어있음 1. 주제및내용이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하여국가정체성을현저히훼손하거나범죄 등반인간적 반사회적행위를미화 조장하여사회질서를심각하게문란하게하는것 2. 영상의표현에있어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등의요소가과도하여인간 의존엄과가치를훼손 왜곡하거나사회의선량한풍속또는국민의정서를현저히손상 하는것 가.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성적행위또는혐오스러운성적행위( 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등) 를지나치게직접적이고노골적으로표현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훼손 왜 곡하는것 나. 성적맥락에서성기등을구체적이고지속적으로노출하거나실제성행위장면이있 는것 다. 아동 청소년을성적도구또는학대의대상으로자극적으로묘사한 라. 인간등생명체에대한극도의폭력과신체훼손등이자극적이고노골적으로표현되 어생명의존엄성을훼손하는것 마. 약물중독, 환각상태에서의폭력, 강간등반인간적, 반사회적행위가잔혹하게표현 된것 3. 대사의표현이장애인등특정계층에대한경멸적 모욕적언어를과도하게사용하여 인간의보편적존엄과가치를현저하게손상하는것 4. 그밖에특정한사상 종교 풍속 인종 민족등에관한묘사의반사회성정도가극히심하 여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인간적가치등이현저히훼손된다고인정되는것 영화의 7가지대항목별세분등급분류기준은다음과같음 가. 주제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모든연령에해당하는사람이수용가능한것으로정서적안정과건전한가치관형성을저해하지않는것 - 사회나가족의긍정적가치나의미등을알려주고, 건전한가치관형성에도움을주는것 - 아동에게위협이나위험을느끼게하는유해한내용이없는것 12세이상청소년이수용가능한것으로건전한인격형성과교육적근간을저해하지않는것 - 범죄, 폭력, 청소년비행, 사회의부정적현실이나갈등등을다루고있으나청소년들의인격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 - 12세이상청소년에게위협이나위험을느끼게하는유해한내용이없는것 세이상청소년이사회가족학교등에서습득한지식과경험을통하여충분히수용가능 15,, 한것 20

( 사) 한국만화가협회 청소년 관람불가 - 범죄, 폭력, 청소년비행, 성적문란등을미화하거나정당화하지않는것 - 15세이상청소년에게위협이나위험을느끼게하는유해한내용이없는것 청소년의일반적인지식과경험으로는수용하기어려워건전한인격체로성장하는것을저해하는것 - 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끼칠수있는자극적인주제와내용을다룬것 - 일반적인성인이이해하고수용할수있는수준으로사회적질서를지나치게문란하게하지않는것 [ 표 15] 국내영상물 - 영화분야 주제 항목의등급분류기준 나. 선정성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선정성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신체노출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 자연스러운신체의부분노출등은전체맥락을고려하여판단 ) 나. 일상생활에서흔히접할수있는애정표현을자연스럽게표현한것다. 성적내용과관련된소리, 이미지, 언어사용이표현되지않은것선정성의요소가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가. 성적맥락과무관한신체노출이간결하게표현된것( 전쟁, 역사적사건, 교육, 건강등과관련된노출표현은전체맥락을고려하여판단 ) 나. 성적맥락과관련된신체노출이가벼운수준에서표현되고, 성적접촉이자극적이지않은것다. 성적내용과관련된소리, 이미지, 언어사용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선정성의요소가있으나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은것가. 성적맥락과무관한신체노출은자극적으로표현되지않아야하며, 전체맥락상타당하게표현된것( 전쟁, 역사적사건, 교육, 건강등에서의노출표현은전체맥락을고려하여판단 ) 나. 성적맥락과관련된신체노출은특정부위를선정적으로강조하지않아야하며, 성적행위는구체적이고지속적이지않은것다. 성적내용과관련된소리, 이미지, 언어사용이자극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성적행위( 예근친상간, 혼음등) 가없으며청소년으로하여금왜곡된성적관념을갖게하지않는것선정성의요소가과도하며, 그표현정도가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가. 성적맥락과관련된신체노출이직접적으로표현되어있으나성기등을강조하여지속적으로노출하지않은것나. 성적행위가구체적이고지속적이며노골적으로표현된것다. 성적내용과관련된소리, 이미지, 언어사용이직접적이고자극적으로표현된것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성적행위( 예근친상간, 혼음등) 가표현되어청소년의성적수치심과혐오감을유발하는것 [ 표 16] 국내영상물 - 영화분야 선정성 항목의등급분류기준 다. 폭력성( 공포포함) 전체관람가 폭력성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의표현이없는것( 가벼운상해나충돌은전체맥락을고려하여판단 ) 다. 성폭력이표현되지않은것라. 폭력적인느낌을주는음향, 시각효과등이거의없는것 12 세이상 관람가 폭력성의요소가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가.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등이간결하고경미하게표현된것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강조되지않고빈도가낮은것( 역사적사건이나코믹한상황, 비현실적상황의폭력등은전체맥락을고려하여판단 ) 다. 성폭력이전체맥락상암시적으로표현된것라. 폭력적인느낌을주는음향, 시각효과등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 2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15 세이상 관람가 폭력성의요소가있으나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은것가.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은것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지속적, 직접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역사적사건이나코믹한상황, 비현실적상황의폭력등은전체맥락을고려하여판단) 다. 성폭력이전체맥락상간접적으로표현된것라. 폭력적인느낌을주는음향, 시각효과등이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않은것마. 폭력행위를미화하거나정당화하지않은것 청소년 관람불가 폭력성의요소가과도하며, 그표현정도가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가.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구체적이고지속적이며노골적으로표현된것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직접적이고자극적으로묘사된것다. 성폭력이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표현된것라. 폭력적인느낌을주는음향, 시각효과등이사실적이고지속적인것마. 폭력행위를흥미위주로희화화하거나미화하는것 [ 표 17] 국내영상물 - 영화분야 폭력성 항목의등급분류기준 라. 대사 전체관람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등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등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되어불쾌감을주는요소가없는것나. 아동의바른언어습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없는것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등이경미하고가족, 대인관계및교육과정등을통하여통상접할수있는수준에서사용된것가. 가벼운욕설, 비속어, 저속어등이낮은빈도로표현된것나. 청소년의바른언어습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 욕설, 비속어, 저속어등의표현이있으나사회통념상용인되는수준에서사용된것가. 거친욕설, 비속어, 저속어등이있으나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공격적이고수치심을느끼게하는거친표현이있으나, 내용전개상수용가능한것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있으나언어폭력적요소가과도하지않은것 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성적표현과정서적 인격적인모욕감이나수치심을유발하는수준의저속한욕설, 비속어, 저속어등이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사용된것 [ 표 18] 국내영상물 - 영화분야 대사 항목의등급분류기준 마. 약물 전체관람가 12 세이상 관람가 약물사용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음주흡연 등의장면이없거나전체맥락상매우낮은빈도로표현된것나.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이용방법 이표현되지않은것약물사용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가. 음주흡연 등의장면이전체맥락상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나.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이용방법 이표현되지않은것 22

( 사) 한국만화가협회 15세이상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약물사용을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이아닌것가. 음주흡연 등의장면이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청소년의음주흡연을 미화하거나정당화하지않은것 ) 나.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이용방법 이구체적 사실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약물사용이과도하며, 그표현정도가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가. 음주흡연 등의장면이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되어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미치는것나.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이용방법 이구체적이고사실적으로표현된것 [ 표 19] 국내영상물 - 영화분야 약물 항목의등급분류기준 바. 모방위험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모방위험의요소가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가. 모방할수있는위험한행위가없는것나. 무기류흉기류 이용방법이단순히표현된것다.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비행, 범죄기술과불법행동등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라. 그밖에특정한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과관련하여모든연령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표현이없는것모방위험의요소가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가. 모방할수있는위험한행위의빈도와강도가경미하고간결한것나. 무기류흉기류 등의이용방법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다.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비행, 범죄기술과불법행동등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라. 그밖에특정한사상종교풍속인종 민족등과관련하여 12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표현이있는것모방위험의요소가있으나이를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이아닌것가. 모방할수있는위험한행위가구체적이고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나. 무기류흉기류 등의이용방법이구체적이고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다.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비행, 범죄기술과불법행동등의수단과방법이미화되거나구체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라. 그밖에특정한사상종교풍속인종 민족등과관련하여 15세미만에해당하는사람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는표현이있는것모방위험의요소가과도하며, 그표현정도가구체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것가. 무기류흉기류 등의이용방법이구체적이고사실적으로표현된것나.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비행, 범죄기술과불법행동등의수단과방법이구체적이고사실적으로표현된것다. 그밖에특정한사상종교풍속인종 민족등에대한묘사가청소년이관람하기에부적절한것 [ 표 20] 국내영상물 - 영화분야 모방위험 항목의등급분류기준 4 게임11)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사전심의로등급을부여받고있는국내의게임물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및약물, 언어, 사행성의다섯가지등급분류항목을 나누고있음 게임물은유해한내용의여부나정도에관한정보표시를해야하며표시방법은 11)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www.grac.or.kr 23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아케이드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개인용컴퓨터게임물및비디오게임물 에따라다름 아케이드게임의경우외관전면에표시를부착, 온라인게임은게임초기화면에 서 3초이상표시하며 1시간마다 3 초씩표시해야함. 모바일게임도초기화면에 서 3 초이상표시, 개인용컴퓨터게임물및비디오게임물은게임물포장표면 에표시해야하는규정이있음 게임물의내용정보는아래와같이표시해야함 선정성폭력성공포 언어의부적절성 약물범죄사행성 [ 표 21] 게임물내용정보표시 기준 구분 선정성폭력성범죄및약물언어사행성 전체이용가 선정적내용없음 폭력적요소없음 범죄및약물내용없음 저속어, 비속어없음 사행적요소없음 12 세이용가 성적욕구를자극하지않음 폭력을주제로하나표현이경미한경우 범죄나약물내용이있으나표현이경미 저속어, 비속어가있으나표현이경미 사행적요소가다소있지만경미한경우 15 세이용가 가슴과둔부가묘사되나선정적이지않은경우 폭력을주제로하여선혈, 신체훼손이비사실적 범죄및약물내용이있으나표현이경미 저속어, 비속어가있으나표현이경미 사행적요소가다소있지만경미한경우 청소년이용불가 ( 만18 세미만) 선정적인노출이직접적이고구체적묘사 폭력을주제로하여선혈, 신체훼손이사실적 범죄및약물등행동조장 언어표현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경우 사행성이높은행위를유발하는경우 [ 표 22] 게임분야연령등급및등급분류대항목과분류기준 5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광고심의규정12)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광고심의규정은광고의특성상포괄적인시청자를아우 르는내용의구분이있음 권리침해정보, 사행성정보 에관한항목이있다는것이영상물, 방송분야와다 른점임 12) 이연준, "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제에관한연구", 2017., 목포대학교대학원,pp.71~72 24

( 사) 한국만화가협회 구분신문광고윤리강령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신문광고윤리강령 내용 1. 신문광고는독자에게이익을주고신뢰받을수있어야한다. 강령 1 에따라다음과같은사항을게재해서는안된다. (1) 비과학적또는미신적인것 (2) 투기, 사행심을선동하는내용 ( 단, 당국의허가를받은것은예외로한다) (3) 공인유관기관이인정하고있지않는것 2. 신문광고는공공질서와미풍양속을해치거나신문의품위를손상해서는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 에따라다음과같은사항을게재해서는안된다. (1) 국가변란의위험이있거나군사, 외교의기밀에관한것 (2) 혐오감이나어떠한욕정을불러일으키는음란, 추악, 또는장인한내용 (3) 어린이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광고에그들을육체적혹은도덕적으로그르치게할표현 (4) 협박, 폭력등의범죄행위를미화하거나유발시킬우려가있는내용 (5) 미풍양속을해치거나공중에게폐해를끼칠우려가있는무허가소개업소 ( 직업, 통신) 의광고또는구인, 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등국가의존엄성을유지해야할상징또는인물( 성현, 위인, 선열등) 을모독하는표현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관계법규에어긋나는것이어서는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 에따라다음과같은사항을게재해서는안된다. (1) 공익을위함이아니면서타인또는단체나기관을비방, 중상하여그명예나신용을훼손시키거나업무를방해하는내용 (2) 프라이버시침해의우려가있는타인의성명, 초상을무단히사용하는것 (3) 법원에계류중이거나형사사건용의자의포폄에관한내용 (4) 표절, 모방또는기타방법으로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것 4. 신문광고는그내용이진실하여야하며과대한표현으로독자를현혹시켜서는안된다. 강령 4 에따라다음과같은사항을게재해서는안된다. (1) 허위또는불확실한표현으로대중을기만, 오도하는내용 (2) 광고주의명칭, 주소및책임소재가불명한것 (3) 광고임이명확하지않고기사와혼동되기쉬운편집체제및표현 (4) 대중의상품에대한지식의부족이나어떠한허점을악이용한것 (5) 사회적으로공인되지않은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등을사용하는것 [ 표 23]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광고심의규정 2) 국외어플리케이션등급분류기준사례 1 게임등급제도 가. 정의 컴퓨터 비디오게임을적합한등급으로분류하여유통하기위해사용되는체계임 소비자가자신에게적합한내용을가진게임을선택하기위함임 게임심의는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13) 나 TIGRS(The 25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Independent Game Rating System) 14) 등과같은민간심의기구가심의하기도 하고, 국가산하기구가있는국가도있음 대한민국의게임물관리위원회 (GRAC :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는문화체육관광부산하의기구임 나. 세계의게임등급심의단체 대한민국 게임물관리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분리된게임물심의를위한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구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독일 영국 핀란드 오세아니아 브라질 오락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컴퓨터오락등급기구 : 가정용게임을심의하기위한민간자율심의기구.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구 : PC 용게임, 특히성인용게임을중심으로심의. 콘텐츠소프트협동조합 : PC 용게임을중심으로심의, 내부의미디어윤리위원회가심의를담당한다. 범유럽게임정보 (PEGI): 유럽연합가맹국을중심으로않다. 29 개국이가입되어있지만, 독일은포함되어있지 소프트웨어심의등급기관 (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독일의정부심의단체. 영국영상등급분류위원회 (BBFC): The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영국의미디어심의단체. 영화, DVD 와함께 PEGI 에서심의하지않는게임물을심의한다. Valtion elokuvatarkastamo: 핀란드의미디어심의단체. PEGI 의등급체계를사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등급위원회: 오스트레일리아 (ACB) Australian Classification Board 영화및문학등급분류사무국: 뉴질랜드 영화관람등급시스템. ClassInd (Classifica ção Indicativa): Brazilian advisory rating system [ 표 24] 세계의게임등급심의단체목록 2 구글플레이15) 13)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미국과캐나다의게임등급분류심사를담당하는비영리자율규제단체 14) TIGRS(The Independent Game Rating System): 인디게임등급시스템 15) 구글 Play Console 고객센터참조.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88 189?hl=ko 26

( 사) 한국만화가협회 구글플레이는사전심의제도가없었으나, 최근앱을등록할시에설문에답변하면 자동으로연령등급을산출해주는시스템을추가하여사후에내용과설문답변이 다른점이발견되면제지됨 대체로각국의게임물을심사하는등급을기준으로따르고있음 소비자중에서, 특히부모가불쾌감을줄가능성이있는콘텐츠가포함된앱을 식별하는데도움이됨 폭력앱에폭력적인콘텐츠가포함되어있나요? 성적행위 앱에성적인콘텐츠나과도한노출이포함되어있나요( 자연적또는과학적상황으로인한것은제외 ) 비속한표현앱에불쾌감을줄수있는표현이포함되어있나요? 규제약물앱에불법약물에대한언급이나묘사가포함되어있나요? 기타 기본적으로앱사용자가음성의사소통, 텍스트또는이미지나오디오공유를 통해다른사용자와상호작용하거나콘텐츠를주고받을수있나요? 앱에서사용자가제공한개인정보를제3 자와공유하나요? 앱에서현재사용자의실제위치를다른사용자와공유하나요? 앱에서사용자가디지털상품을구매하도록허용하나요? 앱에서나치기호, 자료, 선전이포함되어있나요? 앱이웹브라우저나검색엔진인가요? [ 표 25] 구글플레이의콘텐츠메뉴등급산출설문지 앱을등록할때제공되는설문에는, 각질문마다예, 아니오로답변하게되어있 음. 답변을마치면자동으로등급을계산해서각나라별로적합등급을산출해 줌 가. ESRB 미주 오락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 는 미국과캐나다에서사용되는게임물등급심의체계임 1994년에 IDSA( 현재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와함께창설되었으 며, 2003년현재 8,000 여개의타이틀과, 350곳이상의제작사가등록되어있음 ESRB의연령등급은 5개로나뉘어있고연령등급별기준은아래와같음 27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E 전체이용가 일반적으로모든연령의사용자에게적합한콘텐츠입니다. 최소수준의만화, 판타지또는약간의폭력이나아주가끔약한욕설이포함될수있습니다. E1 만10세상 일반적으로만 10 세이상에게적합한콘텐츠입니다. 더많은만화, 판타지또는약간의폭력이나약한욕설및최소한의선정적인테마가포함될수있습니다. T M AO 청소년용 성인용 성인전용 일반적으로만 13 세이상에게적합한콘텐츠입니다. 폭력, 선정적인테마, 저속한유머, 최소한의피, 시뮬레이션된도박또는간혹강한욕설이포함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만 17 세이상에게적합한콘텐츠입니다. 격렬한폭력, 피와유혈, 성적인콘텐츠또는격한욕설이포함될수있습니다. 만 18 세이상의성인에게만적합한콘텐츠입니다. 격렬한폭력, 노골적인성적콘텐츠, 실제통화로도박하는장면이오랫동안포함될수있습니다. [ 표 26] 미주지역 ESRB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나. PEGI PEGI 3 PEGI 7 PEGI 12 PEGI 16 PEGI 18 유럽및중동 이등급의앱에포함된콘텐츠는모든연령대에게적합한것으로간주됩니다. 만화적인컨텍스트에서의일부폭력적인장면( 일반적으로 벅스버니 나 톰과제리 만화와같은형식의폭력) 은허용됩니다. 어린이가화면의등장인물을실제삶의인물과연관시켜서는안되며명확하게판타지여야합니다. 앱에어린이가무서워할수있는소리나그림, 나쁜표현이포함되면안됩니다. 일반적으로등급이 3으로지정될수있으나어린이가무서워할수있는장면이나소리가일부포함된앱의경우이카테고리에적합한것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PEGI 7 앱에는암묵적인폭력이나자세하지않고사실적이지않은폭력과같이매우약한강도의폭력만포함될수있습니다. 가상의등장인물을대상으로한폭력을조금더자세하게묘사했거나인간처럼생긴등장인물이나동물을대상으로한폭력을자세하지않게묘사한경우, 그리고약간더자세한노출과시뮬레이션된도박을보여주는게임이나앱도이연령카테고리에해당됩니다. 이카테고리에포함된나쁜표현은격렬하지않아야하며성적인욕설이아니어야합니다. 폭력이나성행위묘사가실제생활과동일하게보이는정도라면이등급이적용됩니다. 더격렬한부적절한언어, 담배나약물사용독려, 범죄행위묘사는등급이 16으로지정된앱콘텐츠에포함될수있습니다. 폭력을심하게묘사하거나특정유형의폭력요소( 이유없는살인, 방어능력이없는등장인물을대상으로한폭력, 성폭력) 가포함된경우성인등급이적용됩니다. 자세한성적콘텐츠, 차별, 불법약물사용을미화하는내용도여기에포함될수있습니다. Guidance recommended 부모지도요망 앱의모든콘텐츠가사전에분류가능하도록미리정해져있는것은아닙니다. 일부앱은소비자가선택하여이용할수있는광범위하고가변적인범위의콘텐츠를제공하는포털역할을합니다( 예: 콘텐츠스트리밍). Google 은이러한앱에부모지도아이콘을사용합니다. 이를통해앱에서자녀의연령에적합한콘텐츠뿐아니라사용자의선택에따라자녀에게부적절한콘텐츠에대한액세스를제공할수있음을알립니다. [ 표 27] 유럽및중동지역 PEGI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28

( 사) 한국만화가협회 다. USK 독일 전체연령대 연령제한이없는앱의콘텐츠는청소년보호관련문제가없는콘텐츠입니다. 어린이와청소년뿐아니라성인고객도앱을사용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모든사용자제작콘텐츠가철저하게검토되거나필터링되거나조정되고있는소셜네트워크뿐아니라유틸리티프로그램이나제품카탈로그, 도구앱이이카테고리로분류됩니다. USK 6 만6세이상 이카테고리의앱에는취학전아동에게적합하지않은요소가있을수있습니다. 이앱에는무서운장면이간혹있거나낮은강도의욕설이나약간성적인암시가있을수있습니다. 폭력적인이미지는추상적으로표현되며전체제품에서큰비중을차지하지는않습니다. 이연령카테고리의게임은가족용으로분류될수있지만보다자극적이고경쟁적인면도포함되어있습니다. USK 12 만12세이상 이카테고리의앱은겁을주는요소나충격적인효과, 일부선정적인언어, 성적인콘텐츠, 가끔나오는폭력적인이미지를통해어린이에게좋지않은영향을줄수있습니다. 이카테고리의게임은경쟁을통해상대방을무너뜨리는요소가훨씬강하며게임이정신없이진행될수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나사용자를통해제작된콘텐츠는대개청소년보호문제와연관될수있다는점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USK 16 만16세이상 사실적인폭력묘사나상당한양의충격적이고공포스러운요소, 계속되는선정적인언어, 선정적이거나성적인부분에초점을맞춘앱은이카테고리로분류됩니다. 이게임은대개무장전투와액자식스토리, 군사적미션이라는특징이있습니다. 또한이카테고리의장르에는액션어드벤처와군사전략게임, 1 인칭슈팅게임이포함됩니다. USK 18 만18세이상 약물사용을가감없이표시하는등다른요인들도있긴하지만이앱이만 18세이상등급으로분류되는가장주된이유는사실적이고노골적인폭력때문입니다. 이연령카테고리의게임에는거의항상폭력적인게임개념이포함되며대부분의게임목표에두드러지게나타납니다. [ 표 28] 독일 USK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29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라. ACB(Australian Classification Board) - 오스트레일리아 ACB(Australian Classification Board) 등급은게임에대해서만부여됨 일반매우가벼운내용의콘텐츠입니다. G 모두에게적합 G 제품은매우가벼운내용으로분류가능한언어및테마등의요소를포함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일부 G로분류된컴퓨터게임은어린이의관심대상이아닌콘텐츠를포함할수있습니다. PG 부모지도요망 가벼운내용의콘텐츠입니다. PG( 부모지도요망) 로분류된컴퓨터게임은가벼운내용이지만어린이에게혼란스럽거나불쾌한콘텐츠가포함되어있을수있으니보호자나부모님의지도가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언어및테마등가벼운내용으로분류가능한요소를포함할수있습니다. 부모나보호자의지도없이만 15세이하가시청하거나게임하는것은권장되지않습니다. M 적정수준의콘텐츠입니다. M 으로분류되는컴퓨터게임은적당한내용의콘텐츠를포함하고있으며, 만 15세이상의청소년에게권장됩니다. 자문을거쳐이용가능한카테고리이므로만 15세미만의어린이도법적으로이콘텐츠를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 M으로분류된컴퓨터게임은만 15세미만의어린이에게는권장되지않는수준으로분류가능한폭력및과도한노출등의요소를포함할수있습니다. 부모및보호자는컴퓨터게임의특정콘텐츠에대해자세히알아본후콘텐츠가아이에게적합한지결정해야합니다. MA 15+ 충격적인내용의콘텐츠입니다. MA 15+ 로분류된콘텐츠는충격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고, 만 15세이상의사용자만이용할수있도록법적으로제한됩니다. 충격적인내용으로분류가능한성적인장면및약물사용등의요소를포함할수있습니다. MA 15+ 컴퓨터게임을대여하거나구입하기전에연령증명을요청받을수있습니다. 만 15세미만의어린이는부모나성인보호자를동반하지않은상태에서 MA 15+ 로분류된콘텐츠를법적으로시청, 구입또는대여할수없습니다. 만 15세미만에게자녀보호권한을행사하는보호자는만 18세이상의성인이어야합니다. R 18+ 매우충격적인내용의콘텐츠입니다. R 18+ 콘텐츠는법적으로성인으로제한됩니다. 매우충격적인내용으로분류가능한성적인장면및약물사용등의요소를포함할수있습니다. R18+ 로분류된일부콘텐츠는몇몇성인층에불쾌감을줄수있습니다. R18+ 컴퓨터게임을구매, 대여또는감상하기전에연령증명을요청받을수있습니다. [ 표 29] 오스트레일리아 ACB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30

( 사) 한국만화가협회 마. ClassInd(Classificação Indicativa) - 브라질 전체연령대 모든연령의어린이에게유해하지않습니다. 만화의폭력장면과같이충격이매우약한콘텐츠가조금포함될수있습니다. 만 만 만 만 만 10세이상 12세이상 14세이상 16세이상 18세이상 특히저학년어린이에게약간충격이되는콘텐츠가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 약간불쾌한욕설, 무기, 피가보이지않는싸움, 무서운장면, 담배나술에대한언급, 불법약물의의학적사용과같은내용이포함될수있습니다. 약간충격적인콘텐츠입니다. 욕, 성적인대화또는언급, 상처, 출혈, 담배를피우거나술을마시는내용이포함될수있습니다. 중간수준의충격적인콘텐츠입니다. 죽음, 에로틱한설정, 과도한노출, 불법약물투약을유추할수있는내용이포함될수있습니다. 중간수준의충격적인콘텐츠입니다. 빈번한폭력, 유혈, 절단, 고문, 성행위, 불법약물투약내용이포함될수있습니다. 매우충격적인콘텐츠입니다. 변태적가학증, 잔혹함, 약물이나폭력의장려나미화및노골적인성행위내용이포함될수있습니다. [ 표 30] 브라질 ClassInd 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바. IARC 그외의국가, 일반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국제연령등급연합, 또는국제등급분류기구 연합. 게임및앱과같은디지털콘텐츠를위한국제적등급및연령구분시스 템 참여등급기관이표시되지않은국가및지역에서는별도의등급을통해앱이나 게임의이용적합연령을제안함 만 3세이상 만 7세이상 모든연령대에적합합니다. 코믹물또는판타지물에포함된약간의폭력장면이허용되며욕설은허용되지않습니다. 어린이가놀랄수있는장면이나소리가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암시적이거나사실적이지않은약간의폭력이허용됩니다. 만 만 12세이상 16세이상 판타지캐릭터가나오는폭력장면또는사람처럼보이는캐릭터나동물이등장하며명확하게표현되지않은폭력장면이허용됩니다. 명확하게표현되지않은노출, 약한욕설및시뮬레이션된도박역시허용되지만성적인욕설은허용되지않습니다. 사실적인폭력장면, 선정적행위, 강한욕설, 담배및마약사용, 범죄행위묘사가허용됩니다. 만 18세이상 이유없이가해지는폭력장면또는무방비상태인캐릭터에대한폭력장면에대한생생한묘사와성폭력장면이허용됩니다. 또한상세하게표현된성적인콘텐츠, 차별행위또는불법약물사용에대한미화콘텐츠가포함될수있습니다. [ 표 31] 국제연령등급연합 IARC의게임물연령등급기준표 3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3 애플앱스토어 가. 심사기준 애플앱스토어는구글에비해심사가오래걸리고, 까다로운것으로알려져있음 사용자가안전하게앱을구입하여이용하도록하고, 모든개발자에게자유롭게 개발및유통의기회를제공하는것을대전제로함 또한자사가아이들을보호하는일에가치를두고있음을강조하고있음 심사는크게안전성, 앱완전성, 지불기능, 디자인, 법적요구사항등다섯가지 지침을두고있으며, 세부항목은다음과같음 1. 안전성 2. 성능 1.1 부적절한콘텐츠 1.2 사용자가생성한콘텐츠 1.3 어린이카테고리 1.4 신체적인손상 1.5 개발자정보 2.1 앱완전성 2.2 베타테스트 2.3 정확한메타데이터 2.4 하드웨어호환성 2.5 소프트웨어요구사항 3. 비즈니스 4. 디자인 3.1 지불 3.1.1 앱내구입 4.1 모방 3.1.2 구독 4.2 최소한의기능 3.1.3 콘텐츠기반의 ' 읽기도구' 앱 4.3 스팸 3.1.4 콘텐츠코드 4.4 확장프로그램 3.1.5 앱외부의실제상품및서비스 4.5 Apple 사이트및서비스 3.1.6 Apple Pay 4.6 대체앱아이콘 3.2 기타비즈니스모델문제 4.7 HTML5 게임, Bot 등 3.2.1 가능한경우 3.2.2 가능하지않은경우 5. 법적요구사항 5.1 개인정보보호 5.1.1 데이터수집및보관 5.1.2 데이터사용및공유 5.1.3 건강과건강연구 5.1.4 어린이 5.1.5 위치서비스 5.2 지적재산권 5.3 내기, 도박및복권 [ 표 32] 애플앱스토어의심의기준 위지침중, 콘텐츠내용에관련한등급지침은 1번항목인안정성에서정의되고 있음 나. 안정성항목에따른심사가이드라인 앱에불쾌하거나모욕적인콘텐츠가없어야하고, 앱이기기에손상을주지않아 야하며, 앱을사용함으로써신체적인손상을입을가능성이있어서는안됨 사람들에게충격이나불쾌함을주는목적으로제작된앱은등록이불가능함 32

( 사) 한국만화가협회 부적절한콘텐츠 - 앱에모욕적이거나, 사람들의기분을무시하거나, 불쾌함을주고, 의도적으로혐 오감을주거나, 매우저급한취향의콘텐츠가있어서는안됨 - 종교, 인종, 성적지향성, 성별, 민족/ 인종또는기타특정단체에대한언급또는설명을포함하여명예 훼손의소지가있거나차별적이거나악의적인콘텐츠 ( 특히앱으로인해특정개인또는그룹이모욕을 당하거나협박을받거나피해를입을수있는경우). 전문적인정치풍자작가나유머작가는일반적으로 이요구사항에해당하지않음 - 살해를당하거나, 불구가되거나, 고문이나학대를받는사람이나동물에대한현실적인묘사또는폭력 을조장하는콘텐츠. 게임상황에서의 ' 적' 은특정인종, 문화, 실제정부, 기업이나다른실체를단독대 상으로삼을수없음 - 무기와위험물을불법적으로또는무분별하게사용하도록조장하거나총기구입을유도하는묘사 - 웹스터사전에서정의한 ' 미적이나정서적인감정보다성적인감정을자극하기위한성기또는행위의노 골적인묘사또는표현' 에해당하는공공연한성또는포르노자료 - 선동적인종교적해설이나부정확하거나오해의소지가있는경전의인용문. [ 표 33] 애플앱스토어의 부적절한콘텐츠 에대한기준 사용자가생성한콘텐츠( 유저가콘텐츠를직접올릴수있는서비스들) - 지적재산권침해부터익명의협박까지여러까다로운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이러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사용자가생성한콘텐츠나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이있는앱에다음내용을추가해야함 - 부적절한자료가앱에게시되지않도록필터링하는방법 - 모욕적인콘텐츠를보고하고적시에응대하는메커니즘 - 폭언하는사용자를해당서비스에서차단하는기능 - 사용자들이쉽게연락할수있도록게시한개발자연락처정보 - 사용자가생성한콘텐츠나서비스가포르노콘텐츠, 실제인물의상품화 ( 예: 외모품평' 투표), 신체적위 협이나협박에주로사용되는앱은 App Store 에적합하지않으며별도통지없이삭제될수있음. 웹 기반서비스라도앱에서는성인용콘텐츠는기본적으로는숨겨져있어야하며사용자가웹사이트를통 해켰을때에만표시되는것이허용됨. [ 표 34] 애플앱스토어의앱에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기능 어린이카테고리 - Parental gate 로지정된부분이따로없는한, 어린이카테고리에속한앱은외 부링크, 구입기회또는아이들의주의를산만하게하는다른내용이없어야 함 - 고객들이앱을어린이카테고리앱으로간주하게되면, 추후에해당카테고리를 해제하더라도후속업데이트에서도이지침을계속따라야함 - 행동기반맞춤형광고를추가할수없으며, 모든문맥광고는어린이에게적합 33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한내용이어야함 - 어린이들로부터데이터를수집하는내용에관해, 각국의개인정보보호법을따 라야함 신체적인손상 - 앱이신체적인손상을입힐위험이있는방식으로작동하는경우등록이거부됨 - 담배, 불법적인약물또는과도한음주를조장하는앱은등록불가. 미성년자에게이러한물질을소비 하도록권장하는앱은거부되며대마초, 담배또는규제약물 ( 허가받은의약품제외) 의판매를촉진하 는앱도불허됨 - 법집행기관에서발표한 DUI( 음주/ 약물복용운전) 검문지점만표시할수있음. 음주운전이나과속 운전같은기타무분별한행동을조장할수없음 [ 표 35] 애플앱스토어의 신체적인손상 에대한기준 다. 앱스토어연령등급제안 4+ 이카테고리에있는 App 은선정적이거나폭력적이지않습니다. 9+ 이카테고리에있는 App 은잘쓰이지않는저속한내용을담은만화, 비현실적이거나적나라한폭력장면, 저속하거나흔히볼수없는성적인내용또는선정적이거나잔혹한내용을테마로하는콘텐츠와같이 9세미만의어린이에게는적합하지않은내용이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12+ 이카테고리에있는 App 은잘쓰이지않는저속한언어, 상습적이거나과격한내용의만화, 비현실적이거나적나라한폭력장면, 저속하거나흔히볼수없는성적인내용또는선정적인테마및가상도박게임과같이 12세미만의어린이에게적합하지않은내용이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17+ 이 App은 17 세이상만구입할수있습니다. 이카테고리의 App에는 17 세미만의어린이들에게부적합한심각한비속어, 잔인한만화, 판타지또는사실적폭력, 성인물, 공포, 외설적인주제, 성적내용, 신체노출, 음주, 흡연및약물에대한내용도포함되어있습니다. [ 표 36] 애플앱스토어의연령등급기준표 34

( 사) 한국만화가협회 3) 소결 1 국내분야별등급분류기준 주제 폭력성 ( 공포) 선정성 ( 노출, 성) 언어 ( 대사) 모방위험 약물 권리침해정보 불법정보 ( 사행성) 방송ㅇㅇㅇㅇㅇ - - - 영상물ㅇㅇㅇㅇㅇㅇ - - OTT콘텐츠 - ㅇㅇ - - - ㅇㅇ 게임 - ㅇㅇㅇ - ㅇ - ㅇ 신문ㅇㅇㅇ - - - ㅇㅇ [ 표 37] 국내분야별등급분류기준표 - 방송, 영상물, OTT 콘텐츠, 게임, 신문 국내분야에서신문의등급분류기준은구체성이미흡함 우리나라의등급분류기준은선정성( 노출) 에까다롭고구체적인내용의기준이 많은반면, 폭력성항목의기준이관대한편임 2 국외분야별등급분류기준 주제 폭력성 ( 공포) 선정성 ( 노출성 ) 언어 ( 대사) 모방위험 약물 권리침해정보 불법정보 ( 사행성 ) 차별 구글플레이 - ㅇㅇㅇ - ㅇ - - - ESRB ㅇㅇㅇㅇ - - - ㅇ - PEGI - ㅇㅇㅇ - - - ㅇㅇ USK( 독일) ㅇㅇㅇㅇ - ㅇ - - - ACB( 호주) ㅇㅇㅇㅇ - ㅇ - - - Classlnd( 브라질 ) - ㅇㅇㅇ - ㅇ - - - IARC - ㅇㅇㅇ - ㅇ - - ㅇ 애플앱스토어ㅇㅇㅇㅇ - ㅇㅇㅇㅇ CARA( 미국) ㅇㅇㅇㅇ - ㅇ - - - BBFC( 영국) ㅇㅇㅇㅇㅇㅇ - - ㅇ ACB( 호주) ㅇㅇㅇㅇ - ㅇ - - - [ 표 38] 세계의분야별등급분류기준표 구글플레이의등급분류기준인 언어 의분류는정확하게대항목으로정해진바는 없으나 앱에불쾌감을줄수있는표현이포함되어있나요? 라는문구가있기에 언어에대한대항목이있다고표시함 35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독일게임의등급기준에서 만 16 세이상 의게임에서는장르를구분지어 놓고있음. 사실적인폭력묘사나상당한양의충격적이고공포스러운요 소, 계속되는선정적인언어, 선정적이거나성적인부분에초점을맞춘앱 은이카테고리로분류됩니다. 이게임은대개무장전투와액자식스토 리, 군사적미션이라는특징이있습니다. 또한이카테고리의장르에는액 션어드벤처와군사전략게임, 1 인칭슈팅게임이포함됩니다. 독일에서 만 18 세이상 의게임등급기준의주된요인은 폭력성 임 CARA의 PG-13 등급의경우 욕설 은 13 세이상관람가 부터등장하며한번을초 과할경우 R 등급(17 세미만보호자동반관람가) 을받게됨 영국의 BBFC 등급분류기준에는 폭력 과 공포 가구분되어있으며 노출 과 성 의카테고리도분리되어있음 36

( 사) 한국만화가협회 3 장웹툰자율규제등급및분류기준 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의기준및타당성검증 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마련을위한 1차자문회의 1 개요 명칭 :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1차자문위원회 시간 : 2017. 12. 8.( 금) 17:00 ~ 18:00 장소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B103호 목적 : 순서및진행내용 - - - 국내외콘텐츠연령등급기준의적용방안및연구방향점검 개회인사및참석자소개 연구개요및세부내용소개 국내외콘텐츠연령등급기준분석보고 -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방향점검 2 1 차자문회의참석자 : 총 11명 구분성명소속및직책참석여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박인하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 사) 한국만화가협회이사ㅇ 홍난지 보조원김지연 ( 사) 한국만화가협회만화문화연구소소장, 청강문화산업대학교수 전혜정한성대학교겸임교수, ( 주) 미디어피쉬대표ㅇ 전한국만화영상진흥원직원, 전국제만화가대회사무국직원, 프리랜서만화가 보조원제효원 ( 사) 한국만화가협회사무국장ㅇ 신일숙만화가, ( 사) 한국만화가협회부회장의견서 ㅇ ㅇ 자문위원 이종규 만화가, JQ 스튜디오대표, ( 사 ) 한국만화가협회부회장, 한국웹툰작가협회부회장 김민태웹툰작가ㅇ 김인정웹툰작가ㅇ 의견서 이종범웹툰작가의견서 윤영환 변호사, 법무법인덕수변호사, 아트로대표ㅇ 박경신고려대교수의견서 이현숙탁틴내일대표ㅇ 박정서다음웹툰컴퍼니대표ㅇ 김여정네이버웹툰웹소설팀장ㅇ [ 표 39] 1차자문회의참석자 37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3 1 차자문회의주요의제 국내콘텐츠( 타장르) 연령등급과기준, 해외( 일본, 미국) 만화분야연령등급과 기준을통해한국웹툰의연령등급과기준마련에대해논의 현재한국웹툰의연령등급 : 전체연령가, 청소년이용불가(18세미만이용 불가 ) - 현재보다세분화된연령등급을나눌것인가? - 어떠한기준으로나눌것인가? ( 사례: 언어, 선정성, 모방위험, 주제, 폭력, 약물등) 4 의제에관한논의 웹툰은현재 전체이용가 와 청소년이용불가 의두가지등급으로나뉘고 있는데세분화된등급이필요할까? - 세부등급은부모가자녀에게보여줄때정보제공의의미가있음. 세부등급이 있었으면좋겠음( 이현숙) - 12+ 를 13 세인자녀에게보여줄때는편안하게보여줄수있음. 15+ 는보여줘도 될지에대해고민하게되는데그렇기에자녀지도를위한가이드라는데동감함 ( 윤영환) - 인증이아니라가이드라면플랫폼에서도도입하는것이좋다고생각함( 박정서) - 세분화등급도입은동의하나제작단계에서작가와등급에대해협의가가능하 기는어려울것같음( 김여정) - 강제성없는가이드형식의등급세분화라면찬성함( 김민태) - 창작자의표현의자유를해치는제도가되지않을까우려스러움( 김인정) 어떠한등급기준이좋다고생각하는가? - 청소년보호법에서기준하고있는등급기준(9+, 12+, 15+) 중 9+ 는웹툰에실 효성이없다고판단됨그또래의아이들이웹툰을쉽게읽고받아들일수없으 므로 9+ 는없는것이맞다고생각함. 그러나 12+, 15+ 정도는도입이된다면좋 겠음( 이현숙, 윤영환, 박정서) 12+ 에대한실효성도있다고판단하는가?( 홍난지) - 네이버주니어같은경우는 14 세기준임. 네이버웹툰에서는 전체연령가 인지, 15 세이상인지, 18세이상인지에대해고민을하지 12세에대한고민을네이버 주니어가있기에한적이없음 12+ 지에대해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임( 김여정) 도입에대해서는일반인들의공감대가있는 - 어린이전용웹툰플랫폼이나온다면 12+ 에대한등급이효용있을것임( 박정 서 ) - 분위기로 18+ 를구분하는것보다 피가얼마나튀는가? 로 18+ 를구분하는방 38

( 사) 한국만화가협회 식이훨씬편리함( 김민태) 유럽게임심의에서는 선정성, 약물주의 등의주요내용에대하여게임패키지 에표시하고있다. 이러한것들이웹툰에도적용이가능하다고생각하는가? - 웹툰은한회당소비속도가빠르므로 선정성 등의내용표시문제는적합하지 않음( 박정서, 김여정) - 웹툰은연재물이기때문에썸네일에내용에대한가이드표시를하는것이어렵 다. 유럽게임심의에서하는방식은결과물이니판단이가능하다고생각함. 웹툰 에적용이어려운요인중하나는연재된다는특성때문임( 김여정)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에서제공하는것처럼자가판정등급표를텍스트위주로제 작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가? - 도화가삽입되면기준이너무명확해지므로텍스트가이드가좋을것임( 김민태, - 김인정, 김여정, 박정서) 영화등급위원회의뉴질랜드리스트를찾아보면우리가원하는자가판정등급표 에대한힌트를얻을수있을것임( 박정서) 5 자문회의결과요약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대하여 전체이용가, 12+, 15+, 18+ 정도로 세분화하는것이필요한. 단, 12+, 15+ 는독자 가이드 측면을강조( 인증제가 아닌 ) 내용가이드는연재, 빠른속도로소비되는특성을가진웹툰분야에는적절하지 못함 영상물의자가등급판정표처럼웹툰등급기준을작가가직접판가름할수있는 자가진단표 가있다면좋겠음. 단, 기준에대한안내는도화가없는텍스트를추 천 2) 1 2 연구자회의를통한웹툰연령등급분류항목마련 개요 명칭 :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연구자회의 시간 장소 목적 논의 : 2018. 1. 5.( 금) 13:00 ~ 14:30 : ( 사) 한국만화가협회사무실 : 국내외콘텐츠등급분류기준공유및웹툰등급분류기준마련, 설문내용 도출된웹툰연령등급분류기준 전체연령가, 12+, 15+, 18+ : P( 보호자의선별후감상) 등급 을 all 에포함 39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하는것을권고하는것을포함하여 4가지연령등급도출 총 9 가지의기준 : 주제, 폭력, 공포, 선정성, 언어, 약물, 사행성, 차별, 모방위 험 16) 3 설문내용논의 1 차적으로웹툰등급분류기준에따른자가진단표( 가안) 를만들어타당성및공감 대확보를위한일반인/ 작가및종사자대상설문을진행 만화적특수성을고려하여설문을만들기로함 - 사실체( 사실적으로표현된이미지), 비사실체(SD, 만화체등의용어로사용되 는만화적과장이극대화되어표현된이미지) 용어사용 설문내용은 아래의문항을읽고적절한등급에표시해주세요. 아주경미한폭력 이허용되는웹툰 : 1all, 212+, 315+, 418+ 의방식으로질문만들기로함 일반인/ 작가및종사자들에게설문받기로결정 2.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마련을위한설문조사 1) 설문지 작가가직접등급을판단할수있는 자가진단표 를마련하기위해일반인과작 가및종사자들의적절하다고생각하는수위를알아볼필요가있음 1 차적으로설계한 웹툰의연령등급별기준을마련하기위한설문지 의항목은 다음과같음 16) 연구자회의를거듭하면서 공포 의항목은특정장르를지칭한다는논의끝에삭제함 40

( 사) 한국만화가협회 본설문지는 < 웹툰자율규제기준에관한연구> 에서웹툰의연령등급별기준을마련하기위해작성 되었습니다. 작가와플랫폼뿐아니라사회구성원들간의 웹툰연령등급 에대한합의를이끌어내 기위해합당한기준을마련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본연구에서연령등급기준으로삼는항목은 주제, 폭력, 선정성, 언어, 약물, 사행성, 차별, 모방위험 의 8 가지입니다. 이와같은항목들 이웹툰에등장하는수위와표현정도에따라적절한등급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본연구결과는연구이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되지않으며, 옳고그른답은없습니다. 귀하께서해당하는항목에체크해주세요. 1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남 여 2 귀하의연령대에체크해주세요. 3 최근일주일간웹툰을감상한편수에체크해주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0편 1-5편 6-10편 11-20편 21편이상 웹툰연령등급분류기준중 주제 에관련된다음문항을읽고적절한등급에 표시해주세요. 기타 항목을선택할경우적절한등급을직접써주세요. 작품내용의구체적표현이아니라작품을관통하는주제를어떻게다루고있는지에대한항목입니다. 1 범죄, 폭력, 사회의부정적현실, 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 다루고있으나어린이들의인격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2 범죄, 폭력, 사회의부정적현실, 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 다루고있으나맥락상암시적으로다룬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3 범죄, 폭력, 사회의부정적현실, 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 다루고있으나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게다루는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 작품의주제의식을드러내기위해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을지속적 이고구체적이지않게다루는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5 범죄, 폭력, 성적문란등을직접적으로다룬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6 작품의주제의식을드러내기위해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 구체적으로다룬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웹툰연령등급분류기준중 폭력성 에관련된다음문항을읽고적절한등급에 표시해주세요. 기타 항목을선택할경우적절한등급을직접써주세요. - 사실체 : 일반적으로극화체라고부르며, 실제사람의등신비율과사실적묘사에근간한그림스타일 ( 사례: < 송곳>, < 미생>) - 비사실체 : 일반적으로만화체, SD 체라고부르며, 만화적으로과장된묘사에근간한그림스타일 ( 사례: < 신과함께>. < 마음의소리>) 물리적, 도구이용, 유혈, 신체훼손등과관련된폭력적표현이비사실적혹은사실적으로어떠한빈도로 표현되었는지에대한항목입니다. 1 2 사실체캐릭터의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이없거나매우 경미하게묘사된것 비사실체캐릭터의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이비사실적으 로묘사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3 사실체캐릭터의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의표현이없는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 비사실체캐릭터의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의표현이비사실적으로묘사된 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5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등이간결하고경미하게 표현된것 6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강조되지않고빈도가낮은것 7 성폭력이전체맥락상암시적으로표현된것 8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지속적이고구 체적이지않은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9 비사실적으로묘사된그림스타일에서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 폭력과학대, 살상등이구체적이고지속적이며노골적으로표현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10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지속적이며, 직접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11 비사실적으로묘사된그림스타일에서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묘사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12 성폭력이전체맥락상간접적으로표현된것 13 구체적인폭력행위를미화하거나정당화하지않은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14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구체적이고지 속적이며노골적으로표현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2

( 사) 한국만화가협회 15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직접적이고자극적으로묘사된것 16 성폭력이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표현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웹툰연령등급분류기준중 선정성 에관련된다음문항을읽고적절한등급에 표시해주세요. 기타 항목을선택할경우적절한등급을직접써주세요. 신체노출, 성적행위에대한내용이어느정도의수위로표현되어있는가에대한항목입니다. 1 전체맥락상예술, 과학, 교육등의목적을위한자연스러운신체노출이표 현된것 2 성적내용과무관하며전체맥락상자연스러운신체노출만이표현된것 3 성적접촉이일상생활속에서의자연스러운애정표현수준으로묘사된것 4 성적내용의언급이표현되지않은것 5 6 7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은가벼운수준에서자극적이지않고간결하게 표현된것 성적내용의언급은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자극적이지않고경미하며 간결하게표현된것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있으나자극적, 지속적, 구체적이지않은것 8 성적행위는자극적, 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9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구체적이고직접적인것 10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이직접적으로표현되어있으나성기등을 강조하여지속적으로노출하지않은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11 성적행위가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표현되어있으나일반성인의성적 수치심을유발하지않는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3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웹툰연령등급분류기준중 언어 에관련된다음문항을읽고적절한등급에 표시해주세요. 기타 항목을선택할경우적절한등급을직접써주세요. 대사와내레이션등에표현되는언어에서폭력적, 차별적, 비하적내용이포함되어있는가에대한항목입니다. 1 저속한언어, 비속어등이없거나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매우약하게표현되 어언어폭력적요소가없는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2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없는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3 4 5 8 9 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경미하고가족, 대인관계및교육과정등을 통하여접할수있는수준에서사용되어언어폭력적요소가경미한것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지속적이지않 고경미한것 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의표현이있으나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 아언어폭력적요소가과도하지않으며사회통념상용인되는수준에서사용 된것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있으나언어폭력적요소가과도하지않 은것 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성적표현과정서적 인격적모 욕감이나수치심을유발하는수준의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반복적 지 속적으로사용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4

( 사)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연령등급분류기준중 약물 에관련된다음문항을읽고적절한등급에 표시해주세요. 기타 항목을선택할경우적절한등급을직접써주세요. 음주, 흡연, 마약등의방법등을모방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묘사되어있는가에대한 항목입니다. 1 약물사용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2 3 음주 흡연등의장면이없거나전체맥락상매우낮은빈도로표현된 것( 청소년이하의음주 흡연은표현되지않은것 )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표현되지않은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 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약물사용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5 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음주 흡연장면이전체맥락상간결하게표현된것 ( 청소년이하의음주 흡연은표현되지않은것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6 약물사용을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이아닌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7 8 음주 흡연등의장면이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청소년의 음주 흡연은전체맥락상불가피한경우간결하게표현된것)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9 약물사용이구체적이고직접적인것 10 음주 흡연등의장면이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11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표현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5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웹툰연령등급분류기준중 사행성 에관련된다음문항을읽고적절한등급에 표시해주세요. 기타 항목을선택할경우적절한등급을직접써주세요. 도박, 투기등사행심을조장하고선동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가에대한항목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실제통화대신물건이나기타합법적인보상을놓고내기를하는장면이 없거나경미하거나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실제통화를이용하지만, 법적으로허가된도박장 ( 카지노등) 에서도박하는 장면이없거나경미하거나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 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없거나경미하거나 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실제통화를이용하지만친목등의이유로도박을하는장면이간혹포함된 것 실제통화를이용하거나목숨등의보상을놓고불법도박및내기를하는 묘사가강조되지않고빈도가낮은것, 또는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실제통화를이용하지만, 법적으로허가된도박장 ( 카지노등) 에서도박하는 장면이사실적으로포함된것 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 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사실적으로포함된것 실제통화를이용하거나목숨등의보상을놓고불법도박및내기를하는 묘사가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된것 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 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포함된것 실제통화를이용하거나목숨등의보상을놓고, 하우스등불법사기도박의 묘사가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되거나미화된것 불법적인방법으로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 부동산의가격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주제와연관되어 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되거나미화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6

( 사)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연령등급분류기준중 모방위험 에관련된다음문항을읽고적절한등급에 표시해주세요. 각종사기및폭력범죄, 따돌림과괴롭힘, 규제약물제조및거래, 장기매매, 자해및자살등의방법을따라할 수있을정도로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묘사되어있는가에대한항목입니다. 1 2 3 4 5 음주, 규제약물, 자해및자살등이전체적인맥락상필요한경우에 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 한해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어린이대상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의표현이반드시 필요한경우에한해정당화되지않고, 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 암시적으로표현된것 기타 ( 성매매알선및불법사립탐정, 용역고용) 모방위험의요소가반드시 필요한경우에한해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음주, 규제약물, 자해및자살등이묘사되어있으나, 조장하거나 반복적으로는표현되지않은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6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묘사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7 8 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이정당화되거나미화되지않게 표현된것 기타( 성매매알선및불법사립탐정, 용역고용) 모방위험의요소가 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9 음주, 규제약물, 자해및자살등이사실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10 11 12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사실적으로상세하게 묘사된것 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이구체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된 것 기타( 성매매알선및불법사립탐정, 용역고용) 모방위험의요소가 구체적이거나반복적으로표현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7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웹툰연령등급분류기준중 차별 에관련된다음문항을읽고적절한등급에 표시해주세요. 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대한비하적이거나차별적인내용, 악의적이고편견을조장 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가에대한항목입니다. 1 2 3 차별적내용이전혀없거나, 명백히차별을부정하기위한경우혹은 교육적이거나역사적인맥락에서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관한차별적이고비하적인대사나행위가경미하게포함된것 명백히잘못으로규정되는한에서, 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관한과격한차별적이고비하적인대사나행위가포함된것 명백하지는않지만전체적인주제와맥락으로작품을봤을때, 차별을 미화하거나지지하지않는방식으로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관한차별적이고비하적인대사나행위가포함된것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전체연령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18세이상관람가 기타 : ( ) 48

( 사) 한국만화가협회 2) 설문결과 위설문지를바탕으로일반인과작가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설문기본정보는아래표와같음 구분일반인대상작가대상 기간 2018-01-17 ~ 2018-01-21 2018-01-23 ~ 2018-01-28 표본크기 500 명(10 대~50대이상각 100 명) 106명 표본오차 ±4.38%P (95% 신뢰수준 ) ±9.52%P (95% 신뢰수준 ) 등급항목전체연령가, 12 세이상관람가, 15 세이상관람가, 18 세이상관람가, 기타 대상추출방법 인터넷사용자를통한자발적참여 조사방법웹상의노출, e-mail, SNS 등 항목문항수의도 1 주제 6문항 작품의구체적표현에대한질문이아니라, 작품이다루는주제와작품에서 주제를드러내기위해유해성있는소재를어떤가치관으로다루고있는지 에대한항목 2 폭력 16문항 폭력적표현이비사실적혹은사실적으로, 대한항목 어떠한빈도로표현되었는지에 3 선정성 11문항 신체노출, 성적행위에대한내용이어느정도빈도와수위로표현되어있 는가에대한항목 4 언어 7문항 대사와내레이션등에서폭력적, 차별적, 비하적내용이포함되어있는가에 대한항목 5 약물 11문항 음주, 흡연, 항목 마약표현이어떤빈도와가치관으로표현되어있는가에대한 6 사행성 11문항 도박, 투기등사행심을조장하고선동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가에대한 항목 7 모방위험 12문항 사기및폭력범죄, 따돌림과괴롭힘, 규제약물제조및거래, 장기매매, 자 해및자살등의방법을따라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묘 사되어있는가에대한항목 8 차별 3문항 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대한비하적이거나차별 적인내용, 악의적이고편견을조장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가에대한항 목 합계 77 문항 [ 표 40] 설문기본정보 49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설문결과는다음과같음 1 주제 일반인 범죄, 폭력, 사회의부정적현실, 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다루고있으나어린이들의인격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 ( 전체연령가 ) 작가 15 세이상관람가 : 35.2% 15 세이상관람가 : 52.8% 1 범죄, 폭력, 사회의부정적현실, 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다루고있으나맥락상암시적으로다룬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1.6% 15 세이상관람가 : 39.6% 2 범죄, 폭력, 사회의부정적현실, 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다루고있으나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게다루는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4.8% 12 세이상관람가 : 35.8%, 15 세이상관람가 : 36.8% 3 작품의주제의식을드러내기위해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을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게다루는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0.4% 15 세이상관람가 : 34.9%, 12 세이상관람가 : 34% 4 50

( 사) 한국만화가협회 범죄, 폭력, 성적문란등을직접적으로다룬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70.4% 18 세이상관람가 : 72.6% 5 작품의주제의식을드러내기위해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구체적으로다룬것 (18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8.6% 18 세이상관람가 : 57.5% 6 2 폭력성 일반인 사실체캐릭터의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이없거나매우경미하게묘사된것 ( 전체연령가 ) 작가 15 세이상관람가 : 38.2% 전체연령가 : 57.5% 1 비사실체캐릭터의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이비사실적으로묘사된것 (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35% 전체연령가 : 58.5% 2 5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사실체캐릭터의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의표현이없는것 ( 전체연령가 ) 12 세이상관람가 : 27.2%, 15 세이상관람가 : 23% 전체연령가 : 80.2% 3 비사실체캐릭터의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의표현이비사실적으로묘사된것 (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34.8% 전체연령가 : 54.7% 4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등이간결하고경미하게표현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1% 12 세이상관람가 : 38.7%, 전체연령가 : 35.8% 5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강조되지않고빈도가낮은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39.2%, 12 세이상관람가 : 30% 전체연령가 : 40.6%, 12 세이상관람가 : 38.7% 6 성폭력이전체맥락상암시적으로표현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2.2% 15 세이상관람가 : 38.7%, 12 세이상관람가 : 34% 7 52

( 사) 한국만화가협회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은것 (15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6.8% 12 세이상관람가 : 36.8%, 15 세이상관람가 : 35.8% 8 비사실적으로묘사된그림스타일에서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구체적이고지속적이며노골적으로표현된것 (15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1.6% 18 세이상관람가 : 43.3%, 15 세이상관람가 : 39.6% 9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지속적이며, 직접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4.2% 15 세이상관람가 : 34.9%, 12 세이상관람가 : 33% 10 비사실적으로묘사된그림스타일에서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직접적이고자극적으로묘사된것 (15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0.4% 18 세이상관람가 : 46.2% 11 성폭력이전체맥락상간접적으로표현된것 (15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41.4%, 15 세이상관람가 : 41% 15 세이상관람가 : 49.1% 12 53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구체적인폭력행위를미화하거나정당화하지않은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6.2% 15 세이상관람가 : 36.8% 13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구체적이고지속적이며노골적으로표현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70.8% 18 세이상관람가 : 65.1% 14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직접적이고자극적으로묘사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74.2% 18 세이상관람가 : 71.7% 15 성폭력이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표현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74.4% 18 세이상관람가 : 81.1% 16 3 선정성 일반인 전체맥락상예술, 과학, 교육등의목적을위한자연스러운신체노출이표현된것 ( 전체연령가 ) 작가 15 세이상관람가 : 39.2% 전체연령가 : 61.3% 1 54

( 사) 한국만화가협회 성적내용과무관하며전체맥락상자연스러운신체노출만이표현된것 (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42% 전체연령가 : 58.5% 2 성적접촉이일상생활속에서의자연스러운애정표현수준으로묘사된것 (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47.8% 전체연령가 : 49.1% 3 성적내용의언급이표현되지않은것 ( 전체연령가 ) 전체연령가 : 45.4% 전체연령가 : 89.6% 4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은가벼운수준에서자극적이지않고간결하게표현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39.4% 전체연령가 : 40.6%, 12 세이상관람가 : 39.6% 5 성적내용의언급은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자극적이지않고경미하며간결하게표현된것 (12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4.4% 12 세이상관람가 : 41.5% 6 55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있으나자극적, 지속적, 구체적이지않은것 (15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50.8% 15 세이상관람가 : 43.4% 7 성적행위는자극적, 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7.8% 15 세이상관람가 : 40.6% 8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구체적이고직접적인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9.2% 18 세이상관람가 : 67.9% 9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이직접적으로표현되어있으나성기등을강조하여지속적으로노출하지않은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50.4% 18 세이상관람가 : 47.2% 10 성적행위가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표현되어있으나일반성인의성적수치심을유발하지않는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51.2% 18 세이상관람가 : 67% 11 56

( 사) 한국만화가협회 4 언어 일반인 저속한언어, 비속어등이없거나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매우약하게표현되어언어폭력적요소가없는것 ( 전체연령가 ) 작가 12 세이상관람가 : 33.2% 전체연령가 : 79.2% 1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없는것 ( 전체연령가 ) 전체연령가 : 49.4% 전체연령가 : 95.3% 2 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경미하고가족, 대인관계및교육과정등을통하여접할수있는수준에서사용되어언어폭력적요소가경미한것 (12 세이상관람가 ) 12 세이상관람가 : 39.4% 전체연령가 : 62.3% 3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지속적이지않고경미한것 (12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38.6% 전체연령가 : 44.3% 4 57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의표현이있으나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아언어폭력적요소가과도하지않으며사회통념상용인되는수준에서사용된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4.8% 12 세이상관람가 : 38.7%, 전체연령가 : 36.8% 5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있으나언어폭력적요소가과도하지않은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51% 15 세이상관람가 : 37.7%, 12 세이상관람가 : 36.8% 6 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성적표현과정서적 인격적모욕감이나수치심을유발하는수준의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반복적 지속적으로사용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57.4% 18 세이상관람가 : 46.2%, 15 세이상관람가 : 40.6% 7 5 약물 일반인 약물사용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 (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32.8% 전체연령가 : 58.5% 작가 1 58

( 사) 한국만화가협회 음주 흡연등의장면이없거나전체맥락상매우낮은빈도로표현된것( 청소년이하의음주 흡연은표현되지않은것) (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35% 전체연령가 : 69.8% 2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표현되지않은것 (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37.2% 전체연령가 : 68.9% 3 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약물사용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2.4% 12 세이상관람가 : 34.9%, 전체연령가 : 34% 4 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음주 흡연장면이전체맥락상간결하게표현된것( 청소년이하의음주 흡연은표현되지않은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8.2% 전체연령가 : 50% 5 약물사용을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이아닌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34.4% 전체연령가 : 54.7% 6 59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음주 흡연등의장면이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청소년의음주 흡연은전체맥락상불가피한경우간결하게표현된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4.6% 전체연령가 : 34%, 12 세이상관람가 : 34% 7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6.4% 15 세이상관람가 : 35.8% 8 약물사용이구체적이고직접적인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8.4% 18 세이상관람가 : 59.4% 9 음주 흡연등의장면이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7% 15 세이상관람가 : 42.5% 10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표현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9.6% 18 세이상관람가 : 71.7% 11 60

( 사) 한국만화가협회 6 사행성 일반인 실제통화대신물건이나기타합법적인보상을놓고내기를하는장면이없거나경미하거나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전체연령가 ) 작가 15 세이상관람가 : 35% 전체연령가 : 67% 1 실제통화를이용하지만, 법적으로허가된도박장( 카지노등) 에서도박하는장면이없거나경미하거나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40.4% 전체연령가 : 51.9% 2 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없거나경미하거나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43.6% 전체연령가 : 52.8% 3 실제통화를이용하지만친목등의이유로도박을하는장면이간혹포함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4.2% 전체연령가 : 47.2% 4 6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실제통화를이용하거나목숨등의보상을놓고불법도박및내기를하는묘사가강조되지않고빈도가낮은것, 또는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6.8% 12세이상관람가 32.1% / 15 세이상관람가 : 34% 5 실제통화를이용하지만, 법적으로허가된도박장( 카지노등) 에서도박하는장면이사실적으로포함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49.4% 15 세이상관람가 : 34% 6 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사실적으로포함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47% 15 세이상관람가 : 33% 7 실제통화를이용하거나목숨등의보상을놓고불법도박및내기를하는묘사가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된것 (15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8.2% 18 세이상관람가 : 49.1% 8 62

( 사) 한국만화가협회 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된것(15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57% 15 세이상관람가 : 39.6% 9 실제통화를이용하거나목숨등의보상을놓고, 하우스등불법사기도박의묘사가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되거나미화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8.8% 18 세이상관람가 : 70.8% 10 불법적인방법으로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되거나미화된것 (18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5% 18 세이상관람가 : 69.8% 11 63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7 모방위험 일반인 작가 음주, 규제약물, 자해및자살등이전체적인맥락상필요한경우에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0% 전체연령가 : 41.5% 1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4% 전체연령가 : 35.8% 2 어린이대상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의표현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정당화되지않고, 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1.6% 전체연령가 : 50.9% 3 기타( 성매매알선및불법사립탐정, 용역고용) 모방위험의요소가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4.6% 15 세이상관람가 : 34.9% 4 64

( 사) 한국만화가협회 음주, 규제약물, 자해및자살등이묘사되어있으나, 조장하거나반복적으로는표현되지않은것(15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5.8% 15 세이상관람가 : 34.9% 5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묘사된것 (15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60% 15 세이상관람가 : 42.5% 6 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이정당화되거나미화되지않게표현된것 (15 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4.2% 전체연령가 : 35.8% 7 기타( 성매매알선및불법사립탐정, 용역고용) 모방위험의요소가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15세이상관람가 ) 15 세이상관람가 : 47% 15 세이상관람가 : 40.6% 8 음주, 규제약물, 자해및자살등이사실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70.4% 18 세이상관람가 : 56.6% 9 65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사실적으로상세하게묘사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74.2% 18 세이상관람가 : 66% 10 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이구체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58.4% 15 세이상관람가 : 49.1% 11 기타( 성매매알선및불법사립탐정, 용역고용) 모방위험의요소가구체적이거나반복적으로표현된것 (18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72.4% 18 세이상관람가 : 71.7% 12 66

( 사) 한국만화가협회 8 차별 일반인작가차별적내용이전혀없거나, 명백히차별을부정하기위한경우혹은교육적이거나역사적인맥락에서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관한차별적이고비하적인대사나행위가경미하게포함된것 ( 전체연령가 ) 15 세이상관람가 : 41.8% 전체연령가 : 66% 1 명백히잘못으로규정되는한에서, 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관한과격한차별적이고비하적인대사나행위가포함된것 (12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47.4% 전체연령가 : 35.8% 2 명백하지는않지만전체적인주제와맥락으로작품을봤을때, 차별을미화하거나지지하지않는방식으로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관한차별적이고비하적인대사나행위가포함된것 (15 세이상관람가 ) 18 세이상관람가 : 44% 15 세이상관람가 : 33% 3 67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3. 소결 1) 연구설정등급과일반인, 작가대상설문결과비교 연구자들이설정한등급과일반인및작가집단에서도출된등급이다른문항들이존재함 1. 주제관련항목 연구자설정 일반인답변 작가답변 일치여부 1 범죄, 폭력, 사회의부정적현실, 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다루고있으나어린이들의인격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 all 15+:35.2% 15+:52.8% 일반인 : 작가 : 2 3 범죄, 폭력, 사회의부정적현실, 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다루고있으나맥락상암시적으로다룬것 범죄, 폭력, 사회의부정적현실, 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다루고있으나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게다루는것 12+ 15+:41.6% 15+:39.6% 일반인 : 작가 : 15+ 15+:44.8% 15+:36.8% 4 작품의주제의식을드러내기위해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을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게다루는것 15+ 15+:40.4% 15+:34.9% 5 범죄, 폭력, 성적문란등을직접적으로다룬것 18+ 18+:70.4% 18+:72.6% 6 작품의주제의식을드러내기위해패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등의소재를구체적으로다룬것 주제관련항목의 모두더높은등급으로도출됨 18+ 18+:68.6% 18+:57.5% 1, 2번은연구자들이설정한등급보다일반인및작가두집단 2. 폭력관련항목 연구자설정 일반인답변 작가답변 일치여부 1 2 3 4 5 사실체캐릭터의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이없거나매우경미하게묘사된것 비사실체캐릭터의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이비사실적으로묘사된것 사실체캐릭터의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의표현이없는것 비사실체캐릭터의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의표현이비사실적으로묘사된것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등이간결하고경미하게표현된것 6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강조되지않고빈도가낮은것 12+ all 15+:38.2% all:57.5% all 15+:35% all:58.5% all 12+:27.2% 15+:23% all:80.2% all 15+:34.8% all:54.7% 12+ 15+:41% 12+:38.7% 15+:39.2% 12+:30% all:40.6% 7 성폭력이전체맥락상암시적으로표현된것 12+ 15+:42.2% 15+:38.7% 12+:34% 8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지속적이고구체적이지않은것 15+ 15+:46.8% 12+:36.8%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68

( 사) 한국만화가협회 9 10 11 비사실적으로묘사된그림스타일에서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구체적이고지속적이며노골적으로표현된것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지속적이며, 직접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비사실적으로묘사된그림스타일에서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직접적이고자극적으로묘사된것 12 성폭력이전체맥락상간접적으로표현된것 15+ 15+ 18+:61.6% 18+:43.3% 15+:39.6% 일반인 : 작가 : 15+ 15+:44.2% 15+:34.9% 15+ 18+:60.4% 18+:46.2% 18+:41.4% 15+:41% 15+:49.1%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13 구체적인폭력행위를미화하거나정당화하지않은것 15+ 15+:46.2% 15+:36.8% 14 15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 살상등이구체적이고지속적이며노골적으로표현된것 상해, 유혈, 신체훼손등이직접적이고자극적으로묘사된것 18+ 18+:70.8% 18+:65.1% 18+ 18+:74.2% 18+:71.7% 16 성폭력이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표현된것 18+ 18+:74.4% 18+:81.1% 폭력관련항목의 1, 2, 3, 4, 5, 12번의경우에는작가답변은연구자가설정한 등급과동일하게도출되었으나, 일반인들은더높은등급으로도출됨 6, 8번의경우에는일반인들의등급은연구자들이설정한등급보다높게도출되 었으나, 작가집단에서는오히려연구자들이설정한등급보다낮게도출됨 7, 9, 11 번은일반인들과작가두그룹모두연구자들보다높게도출됨. 다만작 가집단의경우, 연구자들과같은등급으로답변한이들의숫자도비등할정도로 많음 1 2 3 3. 선정성관련항목 전체맥락상예술, 과학, 교육등의목적을위한자연스러운신체노출이표현된것 성적내용과무관하며전체맥락상자연스러운신체노출만이표현된것 성적접촉이일상생활속에서의자연스러운애정표현수준으로묘사된것 연구자설정 일반인답변 작가답변 all 15+:39.2% all:61.3% all 15+:42% all:58.5% all 15+:47.8% all:49.1% 일치여부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4 성적내용의언급이표현되지않은것 all all:45.4% all:89.6% 5 6 7 8 9 10 11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은가벼운수준에서자극적이지않고간결하게표현된것 성적내용의언급은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자극적이지않고경미하며간결하게표현된것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있으나자극적, 지속적, 구체적이지않은것 성적행위는자극적, 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성적내용이나신체노출에있어선정성의요소가구체적이고직접적인것 성적내용과관련된신체노출이직접적으로표현되어있으나성기등을강조하여지속적으로노출하지않은것 성적행위가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표현되어있으나일반성인의성적수치심을유발하지않는것 12+ 15+:39.4% all:40.6%, 12+:39.6% 12+ 15+:44.4% 12+:41.5%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15+ 15+:50.8% 15+:43.4% 15+ 15+:47.8% 15+:40.6% 18+ 18+:69.2% 18+:67.9% 18+ 18+:50.4% 18+:47.2% 18+ 18+:51.2% 18+:67% 69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선정성항목의 1, 2, 3, 6번의경우에는연구자들이설정한등급과작가답변은 동일한등급으로도출되었으나, 일반인들은 15세이상으로높은등급으로도출 됨 5번항목의경우에는연구자들이설정한등급보다일반인과작가모두더높은 등급으로도출되었음. 다만작가집단의경우, 연구자와같은등급으로답변한 이들의숫자와는단 1% 차이밖에나지않았음 4. 언어관련항목 연구자설정 일반인답변 작가답변 일치여부 1 저속한언어, 비속어등이없거나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매우약하게표현되어언어폭력적요소가없는것 all 12+:33.2% all:79.2% 일반인 : 작가 : 2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없는것 all all:49.4% all:95.3% 3 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경미하고가족, 대인관계및교육과정등을통하여접할수있는수준에서사용되어언어폭력적요소가경미한것 12+ 12+:39.4% all:62.3% 일반인 : 작가 : 4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지속적이지않고경미한것 12+ 15+:38.6% all:44.3% 5 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의표현이있으나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아언어폭력적요소가과도하지않으며사회통념상용인되는수준에서사용된것 15+ 15+:44.8% 12+:38.7%, all:36.8% 일반인 : 작가 : 6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언어사용이있으나언어폭력적요소가과도하지않은것 15+ 15+:51% 15+:37.7%, 12+:36.8% 7 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성적표현과정서적 인격적모욕감이나수치심을유발하는수준의저속한언어, 비속어, 욕설등이반복적 지속적으로사용된것 18+ 18+:57.4% 18+:46.2%, 15+:40.6% 언어항목에서는 1 번의경우, 연구자들이설정한등급보다일반인답변이높은 등급으로도출됨 3, 5번의경우에는연구자들이설정한등급과일반인답변은동일한등급으로도 출되었으나, 작가집단의답변은더낮은연령대의등급으로도출됨 5. 약물관련항목 연구자설정 일반인답변 작가답변 일치여부 1 약물사용이없거나매우약하게표현된것 all 15+:32.8% all:58.5% 2 3 음주 흡연등의장면이없거나전체맥락상매우낮은빈도로표현된것( 청소년이하의음주 흡연은표현되지않은것 ) all 15+:35% all:69.8% 약물향정신성의약품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표현되지않은것 all 15+:37.2% all:68.9%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70

( 사) 한국만화가협회 4 5 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약물사용이경미하고간결하게표현된것 전체맥락상필요한경우음주 흡연장면이전체맥락상간결하게표현된것( 청소년이하의음주 흡연은표현되지않은것 12+ 15+:42.4% 12+:34.9%, all:34% 12+ 15+:48.2% all:50% 6 약물사용을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이아닌것 12+ 15+:34.4% all:54.7% 7 8 음주 흡연등의장면이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청소년의음주 흡연은전체맥락상불가피한경우간결하게표현된것 )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15+ 15+:44.6% all:34%, 12+:34%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15+ 15+:46.4% 15+:35.8% 9 약물사용이구체적이고직접적인것 18+ 18+:68.4% 18+:59.4% 10 음주 흡연등의장면이반복적 지속적으로표현된것 18+ 18+:67% 15+:42.5% 11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기타유해물질등의오남용, 마약등불법약물의제조 이용방법이구체적 사실적으로표현된것 일반인 : 작가 : 18+ 18+:69.6% 18+:71.7% 약물항목의경우 1, 2, 3, 4번은연구자가설정한등급과작가집단이답변한등 급은같았으나, 일반인집단에서는그보다높은등급으로도출됨 5, 6번의경우에는연구자가설정한등급보다일반인등급이더높게도출되었으 나, 작가집단은반대로연구자가설정한등급보다도낮게도출됨 7, 8 번의경우에는연구자가설정한등급과일반인등급이동일했으나, 작가집 단은더낮게도출됨 6. 사행성관련항목 연구자설정 일반인답변 작가답변 일치여부 1 실제통화대신물건이나기타합법적인보상을놓고내기를하는장면이없거나경미하거나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all 15+:35% all:67% 일반인 : 작가 : 2 3 실제통화를이용하지만, 법적으로허가된도박장( 카지노등) 에서도박하는장면이없거나경미하거나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없거나경미하거나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all 15+:40.4% all:51.9% all 15+:43.6% all:52.8%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4 실제통화를이용하지만친목등의이유로도박을하는장면이간혹포함된것 12+ 15+:44.2% all:47.2% 일반인 : 작가 : 5 실제통화를이용하거나목숨등의보상을놓고불법도박및내기를하는묘사가강조되지않고빈도가낮은것, 또는비사실적으로표현된것 12+ 15+:46.8% 12+:32.1% 15+: 34% 일반인 : 작가 : 6 실제통화를이용하지만, 법적으로허가된도박장 ( 카지노등) 에서도박하는장면이사실적으로포함된것 12+ 18+:49.4% 15+:34% 일반인 : 작가 : 71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7 8 9 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사실적으로포함된것 실제통화를이용하거나목숨등의보상을놓고불법도박및내기를하는묘사가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된것 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변동차이를이용해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된것 실제통화를이용하거나목숨등의보상을놓고, 하우스 10 등불법사기도박의묘사가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되거나미화된것 불법적인방법으로유가증권및파생상품등의유동성자산, 가상화폐혹은부동산의가격변동차이를이용해 11 시세차익을보는장면이주제와연관되어지속적이고구체적으로포함되거나미화된것 12+ 18+:47% 15+:33% 15+ 18+:68.2% 18+:49.1% 15+ 18+:57% 15+:39.6%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18+ 18+:68.8% 18+:70.8% 18+ 18+:65% 18+:69.8% 사행성관련항목에서는 1, 2, 3, 9번의경우연구자가설정한등급과작가가설 정한등급은동일하게도출되었으나, 일반인집단은그보다높게도출됨 4 번의경우일반인집단은연구자가설정한등급보다높게, 작가집단은연구자 가설정한등급보다낮게도출됨 5, 6, 7, 8 번의경우, 일반인과작가두집단모두연구자가설정한등급보다높 은등급으로도출됨. 다만 5 번의경우, 작가집단에서는연구자와같은등급으로 답변한이들과거의비등하여 1.9% 정도밖에차이나지않음 7. 모방위험관련항목 연구자설정 일반인답변 작가답변 일치여부 1 음주, 규제약물, 자해및자살등이전체적인맥락상필요한경우에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12+ 15+:40% all:41.5% 일반인 : 작가 : 2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12+ 15+:44% all:35.8% 일반인 : 작가 : 3 어린이대상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의표현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정당화되지않고, 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12+ 15+:41.6% all:50.9% 일반인 : 작가 : 4 5 6 7 8 기타( 성매매알선및불법사립탐정, 용역고용) 모방위험의요소가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해사실적이지않거나간접적이거나암시적으로표현된것 음주, 규제약물, 자해및자살등이묘사되어있으나, 조장하거나반복적으로는표현되지않은것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묘사된것 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이정당화되거나미화되지않게표현된것 기타 ( 성매매알선및불법사립탐정, 용역고용 ) 모방위험의요소가반복적으로표현되지않은것 12+ 15+:44.6% 15+:34.9% 일반인 : 작가 : 15+ 15+:45.8% 15+:34.9% 15+ 18+:60% 15+:42.5% 15+ 15+:44.2% all:35.8% 일반인 : 작가 : 일반인 : 작가 : 15+ 15+:47% 15+:40.6% 72

( 사) 한국만화가협회 9 10 11 12 음주, 규제약물, 자해및자살등이사실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된것 범죄수단과흉기의사용방법등과관련된표현이사실적으로상세하게묘사된것 학교내집단폭력이나따돌림, 비행행위등이구체적이고반복적으로표현된것 기타 ( 성매매알선및불법사립탐정, 용역고용 ) 모방위험의요소가구체적이거나반복적으로표현된것 18+ 18+:70.4% 18+:56.6% 18+ 18+:74.2% 18+:66% 18+ 18+:58.4% 15+:49.1% 일반인 : 작가 : 18+ 18+:72.4% 18+:71.7% 모방위험항목의경우 게도출되고작가는낮게도출됨 1, 2, 3번의경우연구자가설정한등급보다일반인은높 4번의경우일반인집단이나작가집단모두연구자가설정한등급보다높게도 출됨 6 번의경우연구자가설정한등급과작가집단은동일한등급으로도출됐으나, 일반인집단은그보다높게도출됨 7번과 11 번의경우, 연구자가설정한등급과일반인집단은동일한등급으로도 출됐으나, 작가집단은그보다낮게도출됨 8. 차별관련항목 연구자설정 일반인답변 작가답변 일치여부 1 차별적내용이전혀없거나, 명백히차별을부정하기위한경우혹은교육적이거나역사적인맥락에서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관한차별적이고비하적인대사나행위가경미하게포함된것 all 15+:41.8% all:66% 일반인 : 작가 : 2 명백히잘못으로규정되는한에서, 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관한과격한차별적이고비하적인대사나행위가포함된것 12+ 18+:47.4% all:35.8% 일반인 : 작가 : 3 명백하지는않지만전체적인주제와맥락으로작품을봤을때, 차별을미화하거나지지하지않는방식으로종교, 성별, 성적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관한차별적이고비하적인대사나행위가포함된것 15+ 18+:44% 15+:33% 일반인 : 작가 : 차별항목의경우 1, 3번은연구자가설정한등급과작가집단에서도출된등급 이동일하였으나, 일반인집단에서는그보다높게도출됨 2 번은연구자가설정한등급보다일반인집단은높게, 작가집단은낮게도출됨 73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2) 웹툰연령등급에대한설문결과분석결과 연구자들이설정한연령등급기준은국제기준에준하여설정하였음 전체적으로일반인들의연령등급의견이대체로작가들보다보수적으로 도출되었으며, 따라서이는국제기준보다보수적인결과였음 문장의난해함및예시부족등으로인해질문내용을오해한것으로사료되는 항목이발견되었음 - 연구자가설정한등급과유의미하게큰차이로다른결과가도출된경우, 타 창작물등급기준및국제기준에의거하여유추, 판별하였음 - 문장을좀더명료하게수정할필요성이제기됨 질문항목이너무많고, 반복되며, 기준이너무세분화되어있어혼란을일으켰 다고판단됨. 이는오프라인으로실시한설문조사현장에서제기된의견을통해 유추함 - 항목간에좀더압축하고통합하여쉽게수정할필요성이제기됨 74

( 사) 한국만화가협회 4 장자가진단표제작및타당성검증 1. 자가진단표제작 1) 제작프로세스17) 자가진단표를제작하기위한전체프로세스는다음과같음 타당성을위해국내외사례조사, 설문조사, 자문검증의단계가포함되었음 [ 그림 4] 자가진단표제작프로세스 2) 1 연구자회의를통한문항수정 개요 명칭 : <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연구자회의 시간 : 2018.02.06. 16:00 ~ 18:00 장소 : JQ 스튜디오( 자문위원중 1 인) 사무실 목적 : 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여문항을편집하고등급을수정함 2 등급수정결과 항목별로편집하고연령등급을수정한내용은다음과같음 번호순서를바꾸거나항목을합치거나삭제하고문장을다듬은경우가있고, 연 령등급기준을수정한경우가있음 수정한내용과이유및그결과는아래와같음 17) 사례조사와설문조사의방법및내용은 2장과 3 장에서기술되어있으므로, 문항수정부터기술함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