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Privacy Policy 발표에따른프라이버시논쟁 3) * ** 1. 개요 애플은지난 6월 21일, 애플의제품및서비스이용자의개인정보취급과처리에대한 Privacy Policy( 개인정보취급방침 ) 를수정했다. 이방침은애플및애플계열사의제품, 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적용되는일반적인 (general) 개인정보취급방침이다. 애플의새로운방침은실시간위치정보수집및제3자 (third party) 와의위치정보공유등의내용을담고있어유선에이어무선인터넷부문에서도프라이버시이슈가또다시촉발되고있다. 더욱이애플이아이애드 (iad) 를통해새롭게비즈니스영역을확대시켜나가고자하는시점에서프라이버시이슈를둘러싼논쟁은향후관련서비스제공및경쟁사의유사서비스전개방향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어주목할필요가있다. 이에본고에서는애플의새로운 Privacy Policy 에나타난프라이버시이슈와그논쟁의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2. 애플의새로운 Privacy Policy 수정배경 애플의새로운 Privacy Policy 는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 개인정보외의정보수집및이용, 쿠키및기타기술, 제3자에대한공개 (disclosure to third parties), 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based services), 제3자사이트및서비스 등총 15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번에새롭게수정된핵심적인내용은위치정보수집및이용, 위치정보등의이용자정보에대한제3자와의공유부문이추가되었다는점이다. 이번방침은최근아이튠스 (itunes) 로부터 ios 4 또는애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하기위해서는반드시 동의 하도록하고있다. 새로운 Privacy Policy 가수정된배경은 (1) 새로운형태의어플리케이션의출현, (2) 애플의모바일광고시장진출에따른위치정보수집및공유의필요성확대이다. 최근스마트폰을통한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및소셜네트워킹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가결합된형태의어플리케이션 1) 이인기를끌고있다. 따라서이러한서비스의제공을위해위치정보등이용자정보의이용과공유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었을것이다. 또한애플은최근모바일맞춤형광고를제공하는 아이애드 (iad) 2) 를통해본격적으로모바일광고시장진출한바있다. 개인관심사또는위치정보를기반으로한맞춤형광고의제공, 광고효과측정을위해다양한파트너들과의이용자정보공유에대한기준마련이필요했을것으로보인다. 1) 구글라티튜드 (Google Latitude), 구글버즈 (Google Buzz), 야후파이어이글 (Yahoo FireEagle), 포스퀘어 (Foursquare), 고왈라 (Gowalla), 트위터플레이스 (Twitter Places) 등이이에속한다. 2) 애플이 7월 1일서비스를개시한아이애드 (iad) 는 ios 4 탑재단말기용자체광고플랫폼이다. 이것은아이팟터치 2세대 (ipod Touch), ios 4 탑재아이폰및아이패드 (ipad) 용 225,000여개의애플리케이션내에서다양한포맷의광고를 Web 브라우저의별도가동없이열람할수있도록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애플은 2010년하반기시점에서아이애드가미국모바일광고비예측치의약절반에해당하는 6천만달러이상의매출을기록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http://www.apple.com/pr/library/2010/06/07iads.html).
애플의 Privacy Policy 발표에따른프라이버시논쟁 3. 새로운 Privacy Policy 의주요수정내용 애플의새로운 Privacy Policy 의주요수정내용을간략히요약하면첫째, 실시간지리정보를포함한 정밀한위치정보 (precise location data) 에대한수집, 이용및공유, 둘째, 이용자정보에대한 제3자에의공개 (disclosure to third parties) 부문이추가되었다는것이다. 3) 새방침에따르면, 위치정보는 익명으로수집 되는 개인정보외의정보 (Non- Personal Information) 로서애플은위치기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실시간지리적위치를포함한정확한위치데이터를수집, 이용및공유할수있다. 또한위치기반상품및서비스제공및향상시키기위해애플, 애플의파트너 (partners) 및실시권자 (licensees) 4) 에게이용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5) 제3자에대한공개 부문에서는애플은 수시로특정개인정보를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애플과같이일하거나애플의소비자마케팅을돕는전략적파트너들에게제공 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그리고 애플은오직본사의상품, 서비스및광고를제공하거나향상시키기위해개인정보를공유 하며 이를제3자들과그들의마케팅을목적으로공유하지는않는다. 고명시했다. 6) 3) 기존의 Apple Customer Privacy Policy (2007. 6. 29) 의자세한내용은다음링크를참조 : http://www.apple.com/ph/legal/privacy/ 4) 라이센스인가자 를의미함 5) 애플은수시로특정개인정보를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애플과같이일하거나애플의소비자마케팅을돕는전략적파트너들에게제공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귀하의 iphone을구매및활성화시키는경우, 귀하는애플및그통신회사가귀하가활성화과정에서제공한정보를서비스수행을위해교환할수있도록허락하게됩니다. 귀하가서비스허가를받는경우, 귀하의계정에는애플및그통신회사의각각의개인정보취급방침이적용됩니다. 애플은오직본사의상품, 서비스및광고를제공하거나향상시키기위해개인정보를공유할수있습니다. 이를제삼자들과그들의마케팅을목적으로공유하지는않습니다. (http://www.apple.com/legal/privacy/) 6) 애플은수시로특정개인정보를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애플과같이일하거나애플의소비자마케팅을돕는전략적파트너들에게제공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귀하의 iphone을구매및활성화시키는경우, 귀하는애플및그통신회사가귀하가활성화과정에서
수정전 (2007. 6. 29 버전 ) 수정후 (2010. 6. 21 버전 ) 항목명 대비 항목명 개인정보수집목적 내용일부수정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 개인정보수집내용및방법 내용일부수정 애플이수집하는개인정보 쿠키및기타기술 내용일부수정 쿠키및기타기술 개인정보보호방법 내용일부수정 개인정보의보호 개인정보의진실성 7) 내용일부수정 개인정보의진실성및보관 어린이 내용일부수정 어린이 국제이용자 내용일부수정 국제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위한본사전체의약속 내용일부수정 개인정보보호를위한본사 전체의약속 개인정보보호관련질의내용일부수정개인정보보호관련질의 - 추가개인정보의사용 - 추가개인정보에대한접속 - 추가 개인정보외의정보의수집및 이용 - 추가 위치기반서비스 - 추가 제3자에대한공개 - 추가 제3자사이트및서비스 자료 : www.apple.com/ph/legal/privacy/, www.apple.com/legal/privacy 또한, 수정된내용중중요한부분은소비자들의행위정보수집이기존에는 개인정 보 에포함된반면새로운방침에서는 개인정보외의정보 로명시되었다는점이다. 제공한정보를서비스수행을위해교환할수있도록허락하게됩니다. 귀하가서비스허가를받는경우, 귀하의계정에는애플및그통신회사의각각의개인정보취급방침이적용됩니다. 애플은오직본사의상품, 서비스및광고를제공하거나향상시키기위해개인정보를공유할수있습니다. 이를제삼자들과그들의마케팅을목적으로공유하지는않습니다. (http://www.apple.com/legal/privacy/) 7) Integrity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애플의 Privacy Policy 발표에따른프라이버시논쟁 또한,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와관련하여기존에는 애플은다른마케터들에게연락처정보를판매하거나대여하지않는다 고명시하였다. 그러나새로운방침에서는개인정보및위치정보에대해애플의파트너 (partners) 및실시권자 (licensees) 와공유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4. 프라이버시논쟁 애플의새로운 Privacy Policy 발표직후미국의회의에드워드마키 (Edward J. Markey) 와조바턴 (Joe Barton) 의원은애플의 CEO인스티브잡스 (Steve Jobs) 에게 6월 24일보낸편지 8) 를통해소비자의위치정보수집에대한다음의 9가지질의에대해명확히답해줄것을요청했다. 1. 지리적위치정보수집을위해이용되고있는애플제품을구체적으로명시할것. 2. 소비자들로부터의위치정보수집시작시기및빈도는? 3. 애플제품을사용하는모든소비자들로부터위치데이터를수집하고있는가? 만약아니라면, 어떤소비자들로부터정보를수집하고있으며, 어떤이유에서모니터링을위해선정되었는가? 4. 위치데이터수집대상소비자의수는? 5. 개인의위치데이터를 개인식별을할수없는형태의익명 으로수집할수있도록보장하는내부적인절차는무엇인가? 6. 현재시점에서애플이위치데이터를시작하기로결정한이유와데이터이용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할것. 7. 아이폰및아이패드로부터수집된소비자의위치정보를 AT&T 또는다른통신사업자와공유하고있나? 8. 새 Privacy Policy 내에서명확히밝히지않은 파트너와실시권자 (partners and licensees) 는누구이며, 누구와위치정보를공유하고있으며, 그러한정보공유의계약조건은무엇인가? 그리고위치정보공유지침은소비자동의없이개인의위치정보를공유할수없도록한통신법 section 222 9) 를어떻게준수하고있는가? 8) http://markey.house.gov/docs/markeybartonapple.pdf
9. 어플리케이션다운로드와업데이트를위해무조건반드시동의해야하는법적표준문안 (Privacy Policy) 은통신법 Section 222를충실히준수하고있는가? 또한, 소비자들에게제3자에게위치정보를공개할수있다고충분히공지하였는가? 애플또는애플의법률자문가들은이러한이슈에대한분석을실시한적이있는가?( 있다면복사본을제공해주고, 그렇지않다면이유를제시할것 ) 자료 : 에드워드마키 (Edward J. Markey) 의원홈페이지 독일정부에서도애플의새로운 Privacy Policy 에대해깊은우려를제기했다. 독 일법무장관은애플이어떤정보를수집하고, 그정보를얼마나보관하며이용목적이 무엇인지에대해즉시공개할것을요구했다. 10) 독일내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ion Law) 에따르면서비스제공자는소비자의정보를어떻게이용하는지에대해명확히알릴의무가있다. 미국내소비자단체들은 Privacy Policy 가이용자의위치정보를제3자가추적, 보관할수있는법적권한을부여하고있다고비판했다. 또한위치정보를통해콘텐츠와광고를내보낼수있다는점에대해강한우려를표명했다. 애플의 Privacy Policy 에서는, 아이애드를통한맞춤형광고를이용자가선택적거부 (opt out) 할수있지만비 맞춤형광고는여전히수신하도록되어있다. 11) 또한맞춤형광고를위한데이터수집자 체에대해이용자가선택적거부 (opt out) 를할수있는지에대해명확히밝히고있지않다. LA 타임즈를비롯한언론에서는위치정보를수집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수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대규모특정데이터셋 (data sets) 은행동패턴을기반으로개인 9) http://codes.lp.findlaw.com/uscode/47/5/ii/i/222 10) NY Times(2010. 6. 28) 11) 애플및애플의파트너들은쿠키및기타기술은 ( 중략 ) 귀하의관심사와연관된광고를전달하며광고캠페인의효과를측정하기위해사용합니다. ( 중략 ) 이런수준의연관성을갖는광고를수령하기를원치않는다면, 귀하의기기상에서다음링크를접속하여수신거부할수있습니다 ( 중략 ) 귀하가수신거부 (opt out) 하는경우, 귀하는계속하여같은수의모바일광고를수령할것이나, 귀하의관심분야에기초한것이아니어서그연관성이떨어질것입니다. 귀하는여전히웹페이지상의, 애플리케이션내의또는기타개인정보외의정보에기초한콘텐츠와관련된광고를볼수있을것입니다. (http://www.apple.com/legal/privacy)
애플의 Privacy Policy 발표에따른프라이버시논쟁 식별을위해사용될가능성을제기했다. 12) 또한애플이데이터를공유하는파트너사와실시권자들이누구인지명확히밝히고있지않다는점, 그리고어떻게, 얼마동안수집하고저장하는지알리지않고있다는점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킴카메론 (Kim Cameron) 도최근그의블로그를통해애플을프라이버시에대한 살인자 로비유하면서개인기기기록과특정개인을직접적인연 관시키지않는다는것은믿을수없다고강조했다. 13) 또한개인기기와위치정보를 조합하는거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이구글과애플을통해얼마든지가능하다고비판했다. 한편이번논의와전혀무관하지않은구글은이번애플의 Privacy Policy 발표에대한공식적인반응을내놓지않았다. 위치정보수집은통신사업자및구글을비롯한인터넷기업을통해수년전부터이루어지고있어비단애플의문제만이아닐수있다. 또한, 최근초안이마련된미국의 인터넷프라이버시법안 (Internet Privacy Bill) 에따르면, 위치정보라할지라도 익 명 으로수집할경우법적으로문제가될가능성이낮다. 14) 따라서, 실시간위치정보 및개인정보이용과공유에대해익명으로수집할것을선언한애플의 Privacy Policy 은이러한부분에대해법적문제에직면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그러나동법안은위치정보와같이신중을요하는정보 (sensitive information) 15) 의경우반드시이용자의 적극적동의 (affirmative consent) 를필요로하는사전동의 (opt in) 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16) 이것은이용자들이애플이아이튠스이용을위해 12) LA Times(2010. 6. 25) 13) http://www.identityblog.com/?p=1144 14) Nothing in this Act shall prohibit a covered entity from collecting or disclosing aggregate information or covered information that has been rendered anonymous. Sec.5. Boucher & Stearns(2010) 15) The term sensitive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that is associated with covered information of an individual and relates to that individual s (a) medical records, including medical history, mental or physical condition, or medical treatment or diagnosis by a health care profesional; (B) race or ethnicity; (c) religious beliefs; (d) sexual orientation; (e) financial records and other financial information associated with a financial account including balances and other financial information; or (f) precise geolocation information. Sec.3. Boucher & Stearns(2010)
모든방침에 동의 할수밖에없는조건에서위치정보수집및공유에대해명확한사 전동의를해준것과마찬가지인지는논쟁의여지로남아있다. 5. 결어 모바일환경내에서수많은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수집되는이용자의행동패턴, 실시간위치정보등의정보조합은이용자에대한 프로파일링 (profiling) 을얼마든지가능하게한다. 그리고이러한데이터베이스구축은위치및관심기반의맞춤형콘텐츠와광고에상당한가치를부여할수있다. 이번애플의 Privacy Policy 수정에따라이용자의정보가실제로 개인식별을할수없는익명 으로수집, 보관되고제3자와공유될수있을지, 또한이와관련하여어떠한정책적논의가가능할지관심을가지고지켜보아야할것이다. 참고자료 Boucher, R. & Stearns, C. (2010). Internet Privacy Bill, the House Subcommittee on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he Internet, 2010. 5. 3. Scipioni, P.N. & Langheinrich, M. (2010). I m Here! Privacy Challenges in Mobile Location Sharing., International Workshop on Security and Privacy in Spontaneous Interaction and Mobile Phone Use, 2010. 5. 17. http://www.medien.ifi.lmu.de/iwssi2010/papers/iwssi-spmu2010-scipioni.pdf Cnet News, (2010. 6. 24), Congressmen query Apple on privacy policy 16) A covered entity shall not collect or disclose sensitive information from or about an individual for any purpose unless such covered entity (1) makes available to such individual the privacy notice described in subsection (a)(2) prior to the collection of any sensitive information; and (2) obtains the express affirmative consent of the individual to whom the sensitive information relates prior to collecting or disclosing such sensitive information. Sec.3. Boucher & Stearns (2010)
애플의 Privacy Policy 발표에따른프라이버시논쟁 changes LA Times, (2010. 6. 25), Apple collecting, sharing iphone user s precise locations NY Times, (2010. 6. 28), Germany Asks Apple About iphone s Data- Gathering PC World, (2010. 5. 5), Lawmakers Unveil Online Privacy Legislation http://www.apple.com http://www.apple.com/legal/privacy http://www.apple.com/ph/legal/privacy/ http://www.apple.com/pr/library/2010/06/07iads.html http://consumerist.com http://codes.lp.findlaw.com/uscode/47/5/ii/i/222 http://markey.house/gov/ http://www.boucher.house.gov http://www.identityblog.com/?p=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