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가. 연구의목적 1 나. 탐진호 1 1) 전국다목적댐현황및다목적내내수면어업허가현황 1 2) 장흥댐 3 다. 탐진호의어류상 5 2. 조사방법 6 가. 조사일정 6 나. 조사지점 6 다. 조사방법 9 1) 수질조사 9 2) 어류조사 11 3. 조사결과 13 가. 수질조사결과 13 1) 하천수질조사결과 13 2) 호소수질조사결과 14 나. 어류조사결과 16 1) 호소의출현어류상 16 2) 호소의우점종 16 3) 경제성어종의어획비 (%) 16 4) 대표적경제성어종의상품가치판단 16 5) 계절별채집개체수변화 18 6) 조사지점별어획량및우점종비교 18 7) 어구에따른어획량비교 20
4. 결론 23 5. 관리방안수립 24 3. 참고문헌 26 부록 1. 탐진호수계서식어류 28 부록 2~4. 내수면어업관련법령 30 부록 5. 내수면어업관련기사 57
표목차 표 1. 전국다목적댐현황 2 표 2. 장흥댐특성자료 4 표 3. 보령댐저수지특성자료 4 표 4. 탐진호수계어류상조사일시와조사당일날씨 6 표 5. 각조사지점의위성좌표 9 표 6. 하천 4 개정점과호소 4 개정점의수질분석결과 14 표 7. 계절에따른어획량차이 18 표 8. 정점별어획량비교 19 표 9. 사용어구에따른어획량 20 표 10. 내수면허가어업의규모및방법 23
그림목차 그림 1. 전국다목적댐및내수면어업허가현황 2 그림 2. 탐진호 ( 장흥댐 ) 전경 3 그림 3. 조사지점위치 6 그림 4. 호소조사정점 7 그림 5. 하천조사정점 8 그림 6. 호소의생활환경기준 10 그림 7. 하천의생활환경기준 16 그림 8. 조사어구 12 그림 9. 탐진호유역주제도 13 그림 10. 탐진호유역오염원분포현황 15 그림 11. 각정점에서의계절및정점별어류채집량비교 19 그림 12. 어구별어획량비교 21 그림 13. 탐진호내어업가능예상구간 21 그림 14. 인공산란장위치도 23 그림 15. 어류가산란하기어려운상태의인공산란장시설 24
1. 서론 가. 연구의목적 본연구는현재내수면어업이금지된탐진호 ( 장흥댐 ) 에대한내수면어업허가타당성을검토하기위해수행된연구용역으로써탐진호내에서식하는어류중상업적가치를갖는어류의현황파악및이들에대한어획가능성, 어획허가시적정어업인구수산출과어업가능구간에대한제안그리고허가시사용될어구중수생태계와수질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사용가능한어구의선별등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연구를위한조사는계절별 1회씩총 4회를실시하였으며사용된어구는내수면어업에서일반적으로상용되는자망 3종과연승 ( 주낙 ) 을이용하였다. 또한호소내 4개정점 ( 장흥 #1, 장흥 #2, 장흥 #3, 장흥 #4) 과유입하천 3개소 ( 탐진강, 유치천, 옴천천 ) 와유출하천 1개소 ( 탐진상 ) 의계절별수질변화를검토하여호수수질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유입하천의수질에대한관리를제안하고댐호축조로인해하천하류의수질에영향이있는지를검토하였다. 나. 탐진호 1) 전국다목적댐현황및다목적내내수면어업허가현황인류의농경사회진입과더불어이수 ( 利水 ) 는인간삶의가장중요한문제가되었다. 물의효율적인이용은농업생산량의증가와직결되며, 생산량의증가는부와연결된다. 이처럼필요시에필요한양의물을얻기위해하천의일부구간에둑을쌓아물을가두는행위가시작되었으며, 이것이댐축조의효시일것이다. 규모면에서는많은차이가있겠으나현재는이러한목적을갖는댐을용수댐 ( 농업용수 ) 이라한다. 현재전국적으로운용중에있는댐은농업용수, 수력발전, 용수공급, 홍수조절, 레크레이션, 주운및어업등다양한목적을위해축조되었으며, 상기목적중두가지이상의목적으로축조된댐을다목적댐이라한다. - 1 -
현재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중인다목적댐은전국적으로총 20개로써낙동강수계에 7개댐이운영중이며한강수계에 5개댐이운영중에있다. 그리고섬진강수계와기타수계에각각 3개댐이운영중에있으며금강수계에는 2개댐이운영중에있다 ( 표 1) 표 1. 전국다목적댐현황 수계한강수계 (5개댐 ) 낙동강수계 (7개댐 ) 금강수계 (2개댐 ) 섬진강수계 (3개댐 ) 기타수계 (3개댐 ) 총계 댐명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군남댐, 평화의댐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낙동강하굿둑, 군위댐용담댐, 대청댐섬진강댐, 주암댐, 주암조절지댐보령댐, 장흥댐, 부안댐 20개댐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한국수자원공사에서운영중인 20개의다목적댐중 2013년 12월현재수면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 의동의하에각지자체장의허가를득하여내수면어업이행해지고있는댐은소양강댐, 횡성댐, 충주댐등총 12개댐이며, 내수면어업을불허하고있는댐은군위댐, 밀양댐, 섬진강댐등 8개다목적댐으로확인되고있다 ( 그림 1). - 2 -
그림 1. 전국다목적댐및내수면어업허가현황. 본연구의대상인장흥댐은기타수계에포함되는다목적댐으로내수면어업이허가되지않은 8 개댐중하나이며댐의특성및제원은다음과같다. 2) 장흥댐장흥댐은전남서남부지역 9개시, 군 ( 목포시,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무안군 ) 의용수공급, 홍수조절및발전을목적으로축조된다목적댐으로 1997년착공에들어가 2004년담수를실시한이후 2008년 1월준공이완료된다목적댐이다. a b 그림 2. 탐진호 ( 장흥댐 ) 전경. - 3 -
장흥댐을이루는 3개하천 ( 탐진강, 유치천, 옴천천 ) 주요하천인탐진강은전도장흥군유치면과영암군금정면의경계에있는국사봉 ( 國師峰, 613m) 에서발원하여장흥군 강진군을흘러남해로흘러드는유역면적 862.5km2, 하천연장길이 51.5km의비교적소규모강이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3) 댐은높이 53m, 길이 408m, 총저수량 1억 9100만t으로국제댐대학회 (ICOLD) 기준대댐 (Large Dam) 에해당한다. 표 2. 장흥댐특성자료 댐명장흥댐코드 5101110 단위지도코드 510102 관할기관수공 댐형식 C.F.R.D 댐종류다목적댐좌안 전남장흥군부산면지천리 우안 전남장흥군부산면용반리 댐높이 (m) 53.00 댐길이 (m) 403.00 댐체적 ( 천m3 ) 1,506.00 정상표고 (EL.m) 85.00 출처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표 3. 장흥댐저수지특성자료 하천 유역연평균강우량 (mm) 홍수기제한수위 (EL.m) 용수공급가능수위 (EL.m) 비상용수공급량 ( 백만m3 ) 탐진강 1,507.00 79.00 55.00 - 유역면적 ( km2 ) 계획홍수위 (EL.m) 홍수조절용량 ( 백만m3 ) 총저수용량 ( 백만m3 ) 공급불가능용량 ( 백만m3 ) 193.00 82.80 8.00 191.00 - 저수면적 ( km2 ) 상시만수위 (EL.m) 저수위 (EL.m) 유효저수용량 ( 백만m3 ) 저수지길이 (m) 10.30 82 55.00 171.00 - 유역연평균유입량 (CMS) 상시만수위용량 ( 백만m3 ) 저수위용량 ( 백만m3 ) 사수용량 ( 백만m3 ) 설계홍수량 ( 백만m3 ) 5.00 183.40 12.40 - - 출처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 4 -
다. 탐진호의어류상 댐건설은용수확보 ( 공급 ), 전기생산등과같은경제적가치를창출하게되며홍수피해방지와같은경제적손실의예방효과를가져온다. 댐건설은이처럼인근지역의사회적변화를가져오게됨과동시에댐이건설되는하천의생태계변화를일으키게된다. 댐건설에의한가장큰하천생태계변화요인은유수성하천의정수성호소화를들수있다. 댐은상류로부터흘러내려온물을막고일정공간에가두어댐호를형성하고가두어둔물의일부를다시하천으로흘려보냄으로써유수성수역에서정수성수역으로그리고다시유수성수역이라는특이수환경을가진생태계를만들게된다. 유수성수역에서정수성수역으로의변화는흐르는물에주로서식하는생물들로부터정체된물에주로서식하는종으로의생물군집변화를발생시킨다. 댐호의형성은특히어류의군집변화관점에서볼경우수심이낮고유속이있는수역에서식하는종에서수심이깊고유속이거의없는수역에서식하는종으로대체하게된다. 국내수계에분포하는어종중한국산고유종들의대부분이흐르는물에서식하는계류성어종인것을감안할때정체성수역의형성은한국산고유종의서식공간을축소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며해당수계의종다양성을떨어뜨릴수도있다. 또한댐호의형성은해당수계로부터발생되는오염물질을집중화시키고정체시켜수질오염을가속하고이로인해수생태계를교란시킬가능성을내재하게된다. 그러나붕어 ( 떡붕어포함 ), 잉어, 메기등과같이국내내수면어업의주대상이되는어종들의대부분이정수역을선호하는어종임을고려할때댐호의형성은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에기여한다는긍정적인면도내포하고있다. 탐진강유역에대한어류상연구는댐완공이전에수행된나 (1994), 황과최 (1995) 등이있으며준공이후수행된연구로는남등 (2009), 송등 (2011), 윤등 (2011), 문등 (2012) 이있으나이들연구모두댐호로유입되는하천또는유출하천에대한연구이다. 따라서댐호내서식하는전체어류중일부어류 ( 경제성어류 ) 에대한연구이지만본연구가장흥댐호내에대한최초의어류연구가될것으로판단된다. - 5 -
2. 조사방법 가. 조사일정탐진호내어로행위시발생가능한수생태계및수질변화를예측하고이에대한관리방안을수립하기위해 2013년 5월부터동년 12월까지총 4회의계절별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각계절별로이틀간에걸쳐시행되었으며조사첫날은조사정점에어구를설치하고다음날회수된어구로부터포획되는어종과생물량을분석하였다. 하천조사는조사첫날어구설치를마친후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시행된조사일과조사당일날씨는표 4에기록하였다. 표 4. 탐진호수계어류상조사일시와조사당일날씨 구분 1 차조사 ( 춘계조사 ) 2 차조사 ( 하계조사 ) 4 차조사 ( 추계조사 ) 4 차조사 ( 동계조사 ) 날짜날씨날짜날씨날짜날씨날짜날씨 어구설치 2013.05.28 흐림 2013.08.27 맑음 2013.10.22 맑음 2013.12.11 맑음 어구회수 2013.15.29 흐림 2013.08.28 맑음 2013.10.23 맑음 2013.12.12 흐림 나. 조사지점 그림 3. 조사지점위치. - 6 -
조사지점은크게호소구간과하천구간으로나누어선정하였다. 호소구간정점은한국수자원공사전남서남권관리단의수질시료채수지점으로선정하였다. 호소정점중장흥 #1은본댐과가장가까운위치에있는정점이며장흥 #2 탐진강이유입되는지점이며, 장흥 #3은유치천이탐진호로유입되는지점으로선정하였다. 그리고장흥 #4는옴천천이유입되는지점으로선정하였다. a b c d 그림 4. 호소조사정점 (a: 장흥 #1, b: 장흥 #2, c: 장흥 #3, d: 장흥 #4). 하천구간정점은크게유입하천 3개소와유출하천 1개소에대해선정하였으며유입하천중탐진강정점은보림교와, 유치천정점은신풍교, 옴천천정점은봉림교를선정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유출하천정점은장흥댐하류의별천교로선정하였다. - 7 -
a b c d 그림 5. 하천조사정점 (a: 탐진강보림교, b: 유치천신풍교, c: 옴천천봉림교, d: 탐진강별천교 ). 각정점의위성좌표는다음과같다 ( 표 5). 표 5. 각조사지점의위성좌표 ( 사용좌표계 : WGS84) 구분지점명위도경도기타 장흥 #1 34 45 42.5 N 126 52 26.6 E 탐진호내 / 어류, 수질조사 호소구간 장흥 #2 34 47 06.2 N 126 53 23.4 E 탐진호내 / 어류, 수질조사 장흥 #3 34 47 04.4 N 126 51 59.3 E 탐진호내 / 어류, 수질조사 장흥 #4 34 44 30.8 N 126 51 15.0 E 탐진호내 / 어류, 수질조사 보림교 34 48 24.9 N 126 50 45.3 E 유입하천 / 수질조사 하천구간 신풍교 34 47 53.7 N 126 49 54.3 E 유입하천 / 수질조사 봉림교 34 45 09.6 N 126 49 17.4 E 유입하천 / 수질조사 별천교 34 43 59.3 N 126 51 06.8 E 유출하천 / 수질조사 - 8 -
다. 조사방법 1) 수질조사 1 호소수질조사 어류조사와더불어어류의서식지인호소와하천에대한수질조사를병행하였다. 조사항목은수온 (WT), 수소이온농도 (ph), 용존산소 (DO), 전기전도도 (EC), 탁도 (Turbidity),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부유고형물 (SS), 총질소 (T-N), 총인 (T-P) 그리고클로로필 a(chl-a) 의 10개항목이며이중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탁도는현장에서수질다항목측정기 (U-52 Multi-parameter Water Quality Meters. HORIBA, Japan) 를이용하여측정하였으며, 나머지 5개항목은현장에서채수한시료 4L를냉장보관하여실험실로가지고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환경부 2012) 의의거하여분석하였다. 수질분석결과에따른각정점의수질등급의판정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별표 - 환경기준제2조관련 ) 호소생활환경기준 ( 물환경정보시스템 2013) 에의거하여실시하였다 ( 그림 6). 그림 6. 호소의생활환경기준. - 9 -
2 하천수질조사 하천에대한수질조사또한호소수질조사와동일한목적 ( 어류서식지의수질조사 ) 으로실시하였으며조사방법은동일하게수행되었다. 모든조사항목및방법은호소수질조사와동일하게수행되었으나하천의경우수질평가시 COD 대신 BOD를적용하고있으므로하천시료는 BOD를분석하였다. 하천의수질등급평가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별표 - 환경기준제2조관련 ) 하천생활환경기준 ( 물환경정보시스템 2013) 에의거하여실시하였다 ( 그림 7). 그림 7. 하천의생활환경기준. - 10 -
2) 어류조사 1 자망조사 수산자원관리법 ( 제23조 ) 에서는특별한경우외에는 2중이상의자망의사용을금지하고있어실제로내수면어업에서사용할수있는자망은홑망한종류로제한될수있다. 그러나홑망에의한어업은 2중망이상 ( 보통 3중망 ) 의자망에비해어획량의차이가크므로허가는홑망으로받고실제조업은 3중망을사용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법적허가어구인홑망 (7절) 과내수면어업인들이많이사용하는 3중망 2종 (4절, 6절 ) 을사용하였다. 조사시정점마다사용된자망의길이는각각 50m로총 150m의자망 (3종) 을조사정점마다설치한후다음날회수하는방법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2 연승 ( 주낙 ) 조사 뱀장어, 메기, 동자개, 쏘가리등고가의경제성어종대부분이육식성어류인점을고려하여자망과함께주낙을사용한조사를실시하였다. 주낙에의한조사는바늘간격 1m인주낙을조사정점마다총 50m씩 ( 총 50개바늘 ) 설치하였으며, 미끼로는체장약 100mm내외의미꾸리를사용하였다. 조사는자망에의한조사방법과동일하게어구설치하루후회수하는방법으로실시하였다. 3 채집어류의계측및동정 채집된어류는현장에서동정하고체중과체장을측정한후방류하였으나, 현장에서동정불가능한어류와표본으로남길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어류는 10% 포르말린으로고정한후실험실로운반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채집된어류의동정과종목록작성은정 (1977), 정 (1983), 최등 (1990), 김과박 (2002), 이와노 (2007) 그리고櫻井 (1981), 川那部과水野 (1989, 1995, 1996), 後藤등 (1994) 에의거하여실시하였다. - 11 -
a b c d e f 그림 8. 조사어구 (a: 자망 3 종, b: 자망, c: 주낙, d: 주낙용미끼 - 미꾸리, e: 자망에어획된 어류, f: 어획된어류분류작업 ). - 12 -
3. 조사결과 가. 수질조사결과 1) 하천수질조사결과 연구기간중현장에서측정한결과와실험실분석을통해얻어진결과를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별표 - 환경기준제2조관련 ) 하천생활환경기준 ( 물환경정보시스템 2013) 에의거하여 4 개하천조사정점의수질등급을판정하였다. 하천의수질등급의기준은 DO( 현장측정 ), T-P( 실험실분석 ), BOD( 실험실분석 ), Chl-a( 실험실분석 ) 를대상으로하였으며, 수질등급판정결과 DO와 Chl-a는연구기간동안전하천에서 매우좋음 에해당하는 Ia 등급을나타냈다. 하천의총인 (T-P) 농도와 BOD농도는비교적우수한것으로확인되었는데이는그림 9에서와같이탐진호상류수역의하천유역에는상대적으로오염원이적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그림 9. 탐진호유역주제도 ( 출처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 - 13 -
2) 호소수질조사결과 호소의수질등급판정은 DO, T-N. T-P, COD, Chl-a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DO와 Chl-a경우하천정점과마찬가지로연구기간동안 매우좋음 에해당하는 Ⅰa등급을나타내었으나총질소 (T-N) 의경우대부분보통이하등급을나타냈다. 특히동계장흥 #1과장흥 #4는 Ⅵ등급 ( 매우나쁨 ) 을나타내고있는데이는옴천천으로부터고농도의질소계오염원의유입에의한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0을보면장흥댐으로유입하는 3개하천 ( 옴천천, 유치천, 탐진강-용문천과봉덕천이만나는본류 ) 중옴천천상류에다수의축산농가가분포하는것이확인된다. 따라서이로부터유입되는질소계오염원 ( 축산폐수등 ) 의영향과갈수기의영향에의해장흥 #1 정점과장흥 #4 정점의 T-N 농도가 Ⅵ등급으로나타났을것으로예상된다. 표 6. 하천 4 개정점과호소 4 개정점의수질분석결과 구분춘계조사 (2013.05.28~ 2013.05.29) 하계조사 (2013.08.27~ 2013.08.28) 추계조사 (2013.10.22 ~ 2013.10.23) 수온 DO 전기전도도탁도정점 ph ( ) ( mg /L) ( μs / cm ) (NTU) T-N T-P BOD COD SS ( mg /L) ( mg /L) ( mg /L) ( mg /L) ( mg /L) 장흥 #1 21.2 8.0 13.7 32 4.9 0.84 0.015 2.00 2.1 1.2 장흥 #2 21.5 8.1 14.8 32 6.6 0.74 0.005 2.10 3.3 1.5 장흥 #3 21.5 8.1 16.9 32 7.0 0.62 0.009 2.00 1.5 1.6 장흥 #4 20.5 7.7 12.8 31 9.6 0.84 0.011 2.20 2.7 1.2 별천교 17.4 7.2 11.5 35 7.3 0.99 0.010 1.01 2.1 0.7 보림교 15.4 7.1 16.0 30 8.4 1.63 0.005 0.88 1.5 0.9 신풍교 15.9 7.0 19.8 30 6.6 1.73 0.010 0.85 1.7 0.8 봉림교 16.8 7.1 12.8 37 18.7 2.00 0.056 1.74 6.1 1.1 장흥 #1 31.6 7.2 8.1 33 1.4 1.14 0.012 3.70 0.8 1.5 장흥 #2 31.4 7.4 13.0 33 2.3 0.93 0.021 3.90 1.4 2.6 장흥 #3 30.8 7.4 13.1 33 2.4 0.94 0.018 4.10 1.4 3.1 장흥 #4 30.6 7.6 15.0 33 2.1 0.84 0.021 3.60 0.6 2.9 별천교 28.4 6.9 9.9 35 0.2 0.86 0.018 0.62 2.6 0.5 보림교 25.1 6.0 13.4 39 1.2 0.87 0.036 0.76 2.7 0.6 신풍교 25.0 4.9 9.0 41 2.1 0.96 0.614 0.80 2.7 0.6 봉림교 26.9 5.8 11.1 49 1.9 1.18 0.080 0.73 1.9 0.7 장흥 #1 21.3 5.6 12.7 33 1.2 0.47 0.006 3.90 2.2 2.7 장흥 #2 20.9 5.5 12.5 34 0.5 0.55 0.012 3.90 2.4 3.5 장흥 #3 20.7 5.7 15.3 34 1.6 0.58 0.013 3.80 2.0 3.1 장흥 #4 21.5 5.9 16.4 34 1.5 0.49 0.009 3.70 2.2 3.1 별천교 19.8 6.1 13.7 35 1.3 0.35 0.005 0.25 1.6 1.0 보림교 17.4 5.7 14.5 50 1.1 0.11 0.003 0.09 0.4 0.6 신풍교 19.5 5.6 11.9 44 1.0 0.36 0.013 0.45 2.7 0.7 봉림교 19.2 5.5 12.7 59 1.0 0.39 0.015 0.21 0.4 0.6 Chl-a ( mg / m3 ) - 14 -
구분동계조사 (2013.12.11 ~ 2013.12.12) 수온 DO 전기전도도탁도 T-N 정점 ph ( ) ( mg /L) ( μs / cm ) (NTU) ( mg /L) T-P BOD COD SS Chl-a ( mg /L) ( mg /L) ( mg /L) ( mg /L) ( mg / m3 ) 장흥 #1 9.6 7.6 14.9 63 2.7 2.34 0.011 2.90 2.2 0.6 장흥 #2 9.7 8.7 19.6 35 2.4 0.21 0.013 3.10 3.8 1.2 장흥 #3 9.1 8.8 20.4 35 0.0 0.23 0.013 3.20 4.6 1.1 장흥 #4 9.7 7.8 21.0 35 4.3 5.27 0.014 3.00 2.6 1.2 별천교 8.7 8.3 22.4 37 0.0 0.45 0.005 2.10 1.2 0.5 보림교 6.7 8.2 22.3 50 0.1 0.50 0.114 1.30 1.0 0.7 신풍교 8.0 9.3 17.0 41 0.7 0.15 0.010 1.50 6.4 1.0 봉림교 7.9 8.7 17.6 58 1.5 0.97 0.010 1.10 0.1 0.6 Ia 등급 Ib 등급 Ⅱ 등급 Ⅲ 등급 Ⅳ 등급 Ⅴ 등급 Ⅵ 등급 상수원관리에서가장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녹조현상의원인이되는남조류의대량증식의주요원인은수체로유입되는인의농도가가장중요하다고하였으나 (Smith 등 1987), 높은질소농도하에서의인의공급은남조류의성장을가속화한다는연구결과가있다 ( 김과황 2004). 따라서상수원으로이용되고있는탐진호의수질관리를위해서는호소내로유입되는질소계오염원의관리에주의를가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0. 탐진호유역오염원분포현황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4 대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2013). - 15 -
나. 어류조사결과 1) 호소의출현어류상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탐진호내 4개정점에대한어류조사결과채집된어류는 4목 6과 1아과 11종 924개체로확인되었다. 11종의어류중잉어과어류가 3종출현하였으며동자개과와메기과어류가 2종그리고뱀장어과와강준치아과, 꺽지과그리고가물치과어류가 1종씩출현하였다. 2) 호소의우점종 11종의어류중우점종은 701개체가채집된붕어 ( 우점율 75.9%) 로확인되었으며아우점종은 107개체 ( 우점율 11.6%) 가채집된동자개로확인되었다. 이중내수면어업이허가될경우상품적가치를갖는경제성어종은뱀장어, 붕어, 떡붕어, 동자개, 메기그리고쏘가리의 6종이될것으로예상된다. 3) 경제성어종의어획비 (%) 경제성어종의어획비 (%) 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뱀장어 (2개체, 0.2%), 붕어 (701개체, 75.9%), 떡붕어 (17개체, 1.8%), 동자개 (107개체, 11.6%), 메기 (26개체, 2.8%), 쏘가리 (50개체, 5.4%) 의 6종 903개체로이중전체어획량의 5% 를넘는어종은붕어, 동자개, 쏘가리의 3종으로나머지 3종 ( 뱀장어, 떡붕어, 메기 ) 의어획량은극히적은결과를나타내고있다. 4) 대표적경제성어종의상품가치판단 ( 체장, 체중분석 ) 앞서기술한전체어획량의 5% 가넘는 3종 ( 붕어, 동자개, 쏘가리 ) 의경제성어종의어획시이의상품가치를각어종의체장과체중을비교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1) 붕어 : 701개체어획, 전체어획량의 75.9% 체장평균 : 183.0mm ( 최대 320mm / 최소 114mm ) 체중평균 : 105.1g( 최대 582g / 최소 15g) 2) 동자개 : 107개체어획전체어획량의 11.6% 체장평균 : 204.6mm ( 최대 375mm / 최소 115mm ) 체중평균 : 103.9g( 최대 385g / 최소 28g) 3) 쏘가리 : 50개체어획, 전체어획량의 5.4% - 16 -
체장평균 : 239.9mm ( 최대 470mm / 최소 168mm ) 체중평균 : 227.8g( 최대 905g / 최소 59g) 쏘가리포획 채집금지체장 180mm이하 ( 내수면어업법시행령별표 1) 금번조사를통해어획된어류중붕어의경우전체어획량의 75.9% 에해당하는 701개체가어획되었으나, 대부분 3년생이하의어린개체로확인되어상품성이떨어질것으로판단된다. 김과박 (2002) 에의하면 2년생붕어의체장을 160~180mm, 3년생붕어의체장을 200~230 mm로보고있다. 또한동자개나쏘가리의경우도상품으로서의가치를갖기에는체장과체중이작은것으로확인되어장차이들어류가상품성을갖게되는크기 ( 체장, 체중 ) 로성장하기에는다년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된다. 특히금번조사를통해확인된붕어들의연령대가대부분유사한것으로확인되는데이는이들붕어들이산란했을것으로예상되는시기인 2010년도이전 (2009년) 의탐진호의저수량과연관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 (WAMIS) 의댐수문자료를통해확인한바 2009년도어류의산란시기인 4~6월기간중탐진호의평균저수율은 30.8% 로매우낮게나타냈는데, 저수율의감소는상류수역의침수수초지대를감소시켜붕어나잉어등기질에난을부착하여산란하는어류들의산란처를급격히감소시키는결과를가져오며, 이에따라저수율이감소했던기간중에는붕어나잉어등의어류의산란활동이매우제한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내수면어업의대상어종중고가의어종인쏘가리역시포획 채집금지체장보다약간큰개체들이대부분이며동자개역시대부분개체의체장및체중이작은것으로확인되는데이는이들의먹이생물인붕어나잉어의자원감소로인한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들어류에대한어획을당장실시하는것은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되며향후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이들어류들이상품으로서의가치를가질때에탐진호에대한내수면어업허가여부에대한논의를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본조사를통해어획된어류중가장고가에판매되는어류는뱀장어로춘계와하계조사시각 1마리씩어획되었는데이들뱀장어들의체장을볼때 (525mm/700mm) 댐호담수이전서식하고있던개체들은아닌것으로판단되며 trapping and trucking type의어도를통해하천에서유입된개체들일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댐호내어종을다양화하고고가의어종을어획할수있게하려면현재운영중인어도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도한가지방법이될것으로판단된다. - 17 -
5) 계절별채집개체수변화 조사기간중가장많은어류가어획된계절은대부분의어류가산란하는시기인춘계 (322개체 ) 였으며다음으로는하계와추계순서로확인되었다. 수온이낮은동계에는 149개체만이채집되어가장적은수의어류가어획되었다. 표 7. 계절에따른어획량차이 ( 단위 : 개체 ) 학명 국명 춘계 하계 추계 동계 계 Anguilliformes 뱀장어목 Anguilliade 뱀장어과 Anguilla japonica 뱀장어 1 1 0 0 2 Cypriniformes 잉어목 Cyprinidae 잉어과 Cyprinus carpio 잉어 9 1 2 1 13 Carassius auratus 붕어 255 183 132 131 701 Carassius cuvieri 떡붕어 12 0 4 1 17 Cultrinae 강준치아과 Hemiculter eigenmanni 치리 0 1 0 0 1 Siluriformes 메기목 Bagridae 동자개과 Pseudobagrus fulvidraco 동자개 22 33 47 5 107 Pseudobagrus koreanus 눈동자개 2 0 0 0 2 Siluridae 메기과 Silurus asotus 메기 2 6 9 9 26 Silurus microdorsalis 미유기 1 0 0 0 1 Perciformes 농어목 Centropomidae 꺽지과 Siniperca scherzeri 쏘가리 18 14 17 1 50 Channidae 가물치과 Channa argus 가물치 0 2 1 1 4 총계 322 241 212 149 924 6) 조사지점별어획량및우점종비교 2013년도계절별 4개정점에대한어류조사를실시한결과가장많은어류가어획된지점은탐진강이유입되는정점인장흥 #2 정점 (507개체) 으로확인되었으며, 가장적은수의어류가어획된정점은옴천천이유입되는장흥 #4 정점 (93개체) 로확인되었다. 각정점모구우점종은붕어로확인되었으나아우점종은장흥 #1 정점 ( 메기 ) 을제외하면모두동자개로나타났다. - 18 -
표 8. 정점별어획량비교 ( 단위 : 개체 ) 정점명 학명 국명 장흥 #1 장흥 #2 장흥 #3 장흥 #4 소계 Anguilliformes 뱀장어목 Anguilliade 뱀장어과 Anguilla japonica 뱀장어 0 1 1 0 2 Cypriniformes 잉어목 Cyprinidae 잉어과 Cyprinus carpio 잉어 2 7 3 1 13 Carassius auratus 붕어 143 400 101 57 701 Carassius cuvieri 떡붕어 4 5 5 3 17 Cultrinae 강준치아과 Hemiculter eigenmanni 치리 0 1 0 0 1 Siluriformes 메기목 Bagridae 동자개과 Pseudobagrus fulvidraco 동자개 12 60 18 17 107 Pseudobagrus koreanus 눈동자개 0 2 0 0 2 Siluridae 메기과 Silurus asotus 메기 16 5 4 1 26 Silurus microdorsalis 미유기 0 1 0 0 1 Perciformes 농어목 Centropomidae 꺽지과 Siniperca scherzeri 쏘가리 11 24 2 13 50 Channidae 가물치과 Channa argus 가물치 0 1 2 1 4 총계 188 507 136 93 924 a b 그림 11. 각정점에서의계절및정점별어류채집량비교. - 19 -
7) 어구에따른어획량비교 본연구는자망 3종과주낙을이용하여실시하였으며, 3종의자망중법적허가어구로는 7 절홑망만이유일하며, 나머지 2개자망은법 ( 수산자원관리법제23조 ) 으로금지하고는있으나일반적으로내수면어업에서많이사용되고있어이들 2종의삼중망 (4절, 6절 ) 을조사에포함시켜사용하였다. 또한각조사정점마나체장 100mm내외의미꾸리를미끼로하는주낙을설치하여육식성고가어류의채집을실시하였다. 표 9. 사용어구에따른어획량 ( 단위 : 개체 ) 자망 학명 국명 7절홑망 4절삼중망 6절삼중망 주낙 계 Anguilliformes 뱀장어목 Anguilliade 뱀장어과 Anguilla japonica 뱀장어 0 0 0 2 2 Cypriniformes 잉어목 Cyprinidae 잉어과 Cyprinus carpio 잉어 6 6 1 0 13 Carassius auratus 붕어 256 46 396 3 701 Carassius cuvieri 떡붕어 7 1 9 0 17 Cultrinae 강준치아과 Hemiculter eigenmanni 치리 0 0 1 0 1 Siluriformes 메기목 Bagridae 동자개과 Pseudobagrus fulvidraco 동자개 64 11 22 10 107 Pseudobagrus koreanus 눈동자개 2 0 0 0 2 Siluridae 메기과 0 Silurus asotus 메기 5 6 7 8 26 Silurus microdorsalis 미유기 1 0 0 0 1 Perciformes 농어목 Centropomidae 꺽지과 Siniperca scherzeri 쏘가리 25 15 9 1 50 Channidae 가물치과 Channa argus 가물치 0 1 0 3 4 계 366 86 445 27 924 조사결과가장많은어류가어획된어구는 2 종의자망중망목이작은 6 절삼중망으로총 445 개체의어류가이로부터어획되었으며, 다음으로는 7 절홑망에 336 개체의어류가어획되 었다. - 20 -
같은삼중망이나망목이큰 4절삼중망에는 86개체의어류가어획되어탐진호수계에서식하는어류의크기가대체로작은것으로예측할수있다. 미꾸리를사용한주낙에는총 27개체의어류만이채집되어조사에사용된미꾸리를먹이로할만큼체장이큰육식성어류의서식이적은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2. 어구별어획량비교. - 21 -
4. 결론 201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탐진호내 4개정점과유입하천 3개정점그리고유출하천 1개정점에대해어류조사 ( 호소 ), 수질조사 ( 하천, 호소 ), 하천건강성평가 ( 하천 ) 조사를실시함 3종의자망과주낙을이용한어류조사결과총어획된어류는 4목 6과 1아과 11종 924개체확인됨 924개체의어류중가장많은수의점유율을나타낸어류 ( 우점종 ) 는붕어였으며다음으로는메기 ( 장흥 #1) 와동자개 ( 장흥 #2, 3, 4) 였음 전체어획량의 5% 이상을차지하는어류에대한체장 / 체중평균을구한결과붕어 (75.9%) 183.0mm /105.1g, 동자개 (11.6%) 204.6mm /103.9g, 쏘가리 (5.4%) 239.9mm /227.8g로확인됨 조사지점별어획량을분석한결과장흥 #2 정점에서가장많은어류 (507개체) 가어획되었으며, 장흥 #4 정점에서가장적은수의어류 (93개체) 가어획됨 계절별어획량을살펴보면춘계, 하계, 추계, 동계순으로어획량이줄어듦 사용한어구중가장많은어류를어획한어구는 6절삼중망이었으며, 다음으로는법적허가어구인 7절홑망으로나타남 수질분석결과대부분의수질항목은우수한것으로나타났으나총질소 (T-N) 는전기간, 전정점에서비교적높은것으로분석됨 인공댐호내서식하는어류의생장은인위적인저수량의조절에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2010년도이전탐진호의저수율감소는어류의산란에큰영향을주었을것으로확인됨 ( 산란장축소 ) 이러한결과는댐호내에서절대적으로우점하고있는붕어의체장을분석한결과대부분 2011년이후산란한 3년생이하붕어라는것으로확인가능하며또한육식성어종인쏘가리와동자개역시연령이낮은크기가작은개체가주로어획되었다는것으로확인할수있음 이러한어린개체들은어획에투자하는노력에비해경제성이낮으며, 어족자원보호를위해서도어획을하지않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따라서현시점에서탐진호에대한어업을허가하는것은어업인의경제권확보와어자원보호차원모두에서합당치않을것으로판단되며, 보다장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탐진호내어족자원이경제성과안정성을갖춘것을확인한이후내수면어업허가에대한논의를하는것이마땅할것으로판단됨 - 22 -
5. 관리방안수립 불법어로행위근절대책마련 본연구조사결과대형육식성어류의채집개체수가적은것은불법어로행위에의한영향이클것으로판단됨 특히불법어로행위중배터리를이용한불법어로행위는영향을받은어류의생식기능을파괴하므로반드시근절되어야할어로행위임 따라서민 관그리고수면관리자가모두참여하여이러한불법어로행위를근절할수있는대책마련이시급함 인공산란장의효율성검토 한국수자원공사전남서남권관리단에서는탐진호내총 3개소에인공산란장 ( 부유식산란장 ) 을운영하고있음 이러한인공산란장은급격한저수율의변화에도안정적인산란처를제공한다는면에서어류의생장에매우긍정적인효과를주는시설이될것으로판단됨 그림 14. 인공산란장위치도 ( 붉은색원 ). 그러나한국수자원공사 (2014) 의용역보고서에따르면인공산란장에서어류가산란하는장 - 23 -
소는물곰팡이, 박테리아, 유기물그리고부착조류등이피복되어있지않은 1 년생초본의 뿌리에만산란한다고되어있어효과적인인공산란장의운영을위해서는이의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그림 15. 어류가산란하기어려운상태의인공산란장시설 ( 한국수자원공사 2014). 2013년도낮은저수율에의한어류산란영향모니터링 앞서언급한바와같이낮은저수율은산란장을축소시키고이로인해어류의산란에저해를줌 2009년도춘계산란기탐진호의평균저수율은 30.8% 로이때당시급격히축소된산란처로인해붕어및잉어등의어류자원의산란율이매우낮았을것으로추정되며, 이는본조사시채집된어류의체장과체중측정결과로확인됨 2013년도역시 4~6월까지의탐진호의평균저수율은 49.3% 로낮게확인되었으며, 이에의한어류의산란저해가있었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향후모니터링을통해산란기저수율과어류산란율과의관계에대한영향을파악하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어도 (trapping and trucking type) 운영의최적화 탐진강은강하구에방조제를설치하지않은하천으로써회유성어종이원활히이동할여건을제공하고있음 - 24 -
특히뱀장어와같은고가어족어자원의이동이가능하며, 현재운영중인어도 (trapping and trucking type) 를통해뱀장어치어의호소내유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본연구결과채집된뱀장어는총 2개체로춘계와하계조사시 1개체씩채집되었는데이들개체는체장과체중분석결과탐진호담수이전서식개체가아니고하천으로부터유입된개체로나타남 따라서뱀장어치어가소상하는시기에지금보다효과적으로어도 (trapping and trucking type) 를운영할경우호소내어족자원의증대를이룰수있을것으로판단됨 추가조사를통한본조사결과의신뢰성확보 댐호는담수와방류등인위적인행동에의해수환경의교란이심한곳중의하나임 이러한영향은어류생태계에큰영향을미칠것이며매년다른양상을보일가능성이큼 따라서금번조사결과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서는향후추가적인연구가계속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25 -
6. 참고문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 2013. http://www.wamis.go.kr/.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2013. 4대강수계현황지도. 김익수, 박종영. 2002. 원색도감한국의민물고기. 교학사. 김호섭, 황순진. 2004. 부영양저수지에서식물플랑크톤성장에대한제한영양염과질소 / 인비의영향. 한국육수학회지 37: 36-46. 나창수. 1994. 탐진강의어류상. Korean J. Ichthyol. 6: 244-250. 남동우, 차성식, 최충길, 이종빈, 이학영. 2009. 탐진강수계의어류상과어류의서식형. 한국환경과학회지. 18: 1001-1010. 문운기, 배대열, 서진원, 안광국. 2012. 탐진강수계고도및하구로부터거리에따른어류구성및분포특성.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28: 512-522. 물환경정보시스템. 2013. http://water.nier.go.kr/. 송행섭, 황길순, 황종서, 김동섭, 임인수, 허우명. 2011. 탐진강심천보에조성된어도의효율연구. 한국환경과학회 2011년정기학술발표회논문집 ( 제20권 ). PD17. 윤주덕, 김정희, 주기재, 서진원, Hubert Pak, 장민호. 2011. 장흥댐에설치되어있는어도와담수어류의이용분석. Korean J. Limnol. 44: 264-271. 이완옥, 노세윤. 2007. 특징으로보는한반도민물고기. 지성사. 정문기. 1977. 한국어도보. 일지사. 정문기. 1983. 어류박물지. 일지사. pp.84. 최기철, 전상린, 김익수, 손영목. 1990. 한국담수어도감. 향문사. pp.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3. http://encykorea.aks.ac.kr/. 한국수자원공사. 2014. 소양강댐어족자원증대사업치어방류및어류보전시설효과모니터링용역 ( 제4차년도 ) 준공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횡성권관리단. 2008. 상수원수질보호및지속가능한어업을위한횡성호연구조사 (2차년도). 환경부. 201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26 -
황영진, 최충길. 1995. 탐진강수계의어류상에관하여. Korean J. Ichthyol. 7: 135-139. Smith, V.H., E. Willen and B. Larlsson. 1987. Predicting the summer peak biomass of four species of blue-green algae (cyanophyta/cyanobacteria) in Swedish lakes. Wat. Res. Bulletin 23: 397-402. 櫻井淳史. 1981. 野外ハンドブツク 10 魚淡水編. 山と溪谷社 pp.214. 川那部浩哉, 水野信彦. 1995. 日本の淡水魚. 山と溪谷社 pp.48. 川那部浩哉, 水野信彦. 1989. 川と湖の魚 1. 保育社 pp.36. 川那部浩哉, 水野信彦. 1996. 日本の淡水魚. 山と溪谷社. 後藤晃, 塚本勝巳, 前川光司. 1994. 川と海む回遊する淡水魚 - 生活史と進化. 東海大學出版會 pp.46. - 27 -
부록 1. 탐진호수계서식어류 뱀장어 (Anguilla japonica) 붕어 (Carassius auratus) 치리 (Hemiculter eigenmanni)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동자개 (Pseudobagrus fulvidraco)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가물치 (Channa argus) 메기 (Silurus asotus) - 28 -
부록 2. 내수면어업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 내수면어업법 [ 시행 2013.9.23] [ 법률제 11643 호, 2013.3.22,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044-200-5638, 5637 제1조 ( 목적 ) 이법은내수면어업 ( 內水面漁業 ) 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여내수면을종합적으로이용ㆍ관리하고수산자원을보호ㆍ육성하여어업인의소득증대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내수면 " 이란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그밖에인공적으로조성된담수 ( 淡水 ) 나기수 ( 기수 : 바닷물과민물이섞인물 ) 의물흐름또는수면을말한다. 2. " 공공용수면 ( 公共用水面 )" 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가소유하고있거나관리하는내수면을말한다. 3. " 사유수면 ( 私有水面 )" 이란사유토지에자연적으로생기거나인공적으로조성된내수면을말한다. 4. " 수면관리자 " 란공공용수면또는사유수면을소유또는점유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를말한다. 5. " 내수면어업 " 이란내수면에서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거나양식하는사업을말한다. 6. " 어도 ( 魚道 )" 란하천에서서식하는회유성 ( 回遊性 ) 어류등수산생물이원활하게이동할수있도록인공적으로만들어진수로또는장치를말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3조 ( 이법을적용하는수면 ) 1 이법은공공용수면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사유수면에대하여도적용한다. 2 공공용수면과잇닿아하나가된사유수면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4조 ( 공공용수면과잇닿은사유수면에서의제한등 ) 1 공공용수면과잇닿아하나가된사유수면의점유자또는부지의소유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서울특별시의한강의경우에는한강관리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허가를받아그사유수면에서의타인의내수면어업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허가를하였을때에는그허가를받은자만그사유수면에서내수면어업을하게할수있다. - 29 -
[ 전문개정 2010.5.17] 제5조 ( 시책마련 ) 1 정부는내수면어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1. 내수면수산자원의조성과보호에관한사항 2. 내수면어업의생산성향상에관한사항 3. 내수면유어기반 ( 遊漁基盤 ) 의조성에관한사항 4. 내수면어업으로생산되는수산물의이용ㆍ가공에관한기술의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5. 내수면양식업 ( 사유수면에서의양식업을포함한다 ) 을하는자에대한수산생물용의약품의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및양식기술등의지도에관한사항 2 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시책의시행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6조 ( 면허어업 ) 1 내수면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어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면허를받아야한다. 1. 양식어업 ( 養殖漁業 ): 일정한수면을구획하여그어업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수산동식물을양식하는어업 2. 정치망어업 ( 定置網漁業 ): 일정한수면을구획하여어구 ( 漁具 ) 를한곳에쳐놓고수산동물을포획하는어업 3. 공동어업 : 지역주민의공동이익을증진하기위하여일정한수면을전용 ( 專用 ) 하여수산자원을조성ㆍ관리하여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는어업 2 제1항각호에따른어업의명칭ㆍ방법및규모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5.17] 제7조 ( 어업권등 ) 1 제6조에따라어업의면허를받은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따른어업권원부 ( 漁業權原簿 ) 에등록함으로써어업권을취득한다. 2 제1항에따른어업권에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한다. 3 제15조에따른내수면어업계가취득한어업권은그내수면어업계의총유 ( 總有 ) 로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가뭄이나홍수등불가항력적인재해로말미암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의본래목적에중대한지장을줄우려가있을때에는수면관리자의신청에따라어업권자에게어업시설의제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다목적댐 5 제4항의경우어업권자가필요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4항각호의시설유지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대집행을하거나수면관리자에게이를 - 30 -
하게할수있으며, 대집행으로말미암아어업권자가입은손실은보상하지아니한다. 6 제5항의대집행에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8조 ( 처분시권리ㆍ의무의승계 ) 이법또는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에따른명령ㆍ처분또는그제한이나조건에의하여어업권자에게생긴권리ㆍ의무는어업권과함께이전된다. 하천에관한법령에따라어업권자에게생긴하천의점용에관한권리ㆍ의무도같다. [ 전문개정 2010.5.17] 제9조 ( 허가어업 ) 1 내수면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어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2013.3.23> 1. 자망어업 ( 刺網漁業 ): 자망을사용하여수산동물을포획하는어업 2. 종묘채포어업 ( 種苗採捕漁業 ): 양식하기위하여또는양식어업인등에게판매하기위하여수산동식물의종묘를포획ㆍ채취하는어업 3. 연승어업 ( 延繩漁業 ): 주낙을사용하여수산동물을포획하는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형망 ( 桁網 )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패류채취용어구를사용하여패류나그밖의정착성동물을채취하거나포획하는어업 5. 삭제 <2011.3.9> 6. 낭장망어업 ( 囊長網漁業 ): 낭장망을사용하여수산동물을포획하는어업 7. 각망어업 ( 角網漁業 ): 각망을설치하여수산동물을포획하는어업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제1항에따른어업을허가할때에는내수면의용도, 자원상태, 경영및이용에관한상황을고려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어업의규모와방법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는어업조정 ( 漁業調整 ) 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아허가어업의조업구역, 규모및방법등을제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5.17] 제10조 ( 우선순위 ) 1 제6조및제9조에따른어업의면허및허가는다음각호의우선순위에따른다. 1. 어업의면허및허가를받으려는수면이있는지역어업인의공동이익을위하여조직된내수면어업계 ( 內水面漁業契 ), 법인과그밖의단체 2. 어업의면허및허가를신청한어업과같은종류의어업을경영하였거나이에종사한자 3. 내수면어업개발및수산물수출에관한경험과실적이있는자 - 31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역어업여건등을고려하여제9조에따른허가어업의우선순위를해당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하며, 서울특별시가관할하는한강의경우에는한강관리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조례 ( 서울특별시가관할하는한강의경우에는서울특별시의조례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정할수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우선순위를정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우선순위에서배제할수있다. 이경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설치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어업의면허및허가를받으려는수면에서이법또는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에따른명령ㆍ처분또는그제한이나조건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자 2. 어업의면허및허가를받으려는어업의어장관리및경영상태가극히부실하다고인정되는자 3. 제7조제1항에따라어업권을취득하였다가정당한사유없이양도한자 4 제3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내수면어업인의대표와내수면어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구성한다. 이경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조례로정한다. 5 제4항에도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따른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 특별자치도의경우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설치ㆍ운영중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로하여금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기능을수행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5.17] 제11조 ( 신고어업 ) 1 내수면에서제6조및제9조에따른어업을제외한어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사유수면에서제6조제1항각호, 제9조제1항각호또는제1항에따른어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관구역의사유수면에서의어업현황및실태를파악하여특별자치도지사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시ㆍ도지사를거쳐해양수산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5.17] 제12조 ( 수면이용의협의 )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6조, 제9조또는제11조제1 항에따른면허또는허가의신청을받거나신고를받았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면관리자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13조제3항에따라면허기간의연장을허가하려는경우에도같다. - 32 -
2 수면관리자는제1항에따라수면이용에대한협의를요청받았을때에는그수면의시설유지및보존목적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우선적으로동의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13조 ( 어업의유효기간 ) 1 제6조제1항제1호의면허어업의유효기간은 10년으로한다. 다만, 수산자원보호및어업조정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유효기간을 10년이내로할수있다. 2 제6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허가어업및제11조의신고어업의유효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에필요한경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유효기간을 5년이내로할수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단서, 제2항단서, 제10조제3항각호와제1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업권자가신청하면어업의면허기간이만료된날부터제1항본문및제2항본문의기간내에서유효기간의연장을허가하여야한다. 이경우 2회이상에걸쳐연장허가를하였을때에는총연장허가기간은양식어업은 10년을초과할수없고, 그밖의면허어업은 5년을초과할수없다. [ 전문개정 2010.5.17] 제14조 ( 조업수역의조정 ) 1 제6조, 제9조또는제11조에따라면허또는허가를받거나신고하는내수면이둘이상의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걸쳐있을때에는해당시ㆍ도지사가협의하여면허ㆍ허가또는신고를수리 ( 受理 ) 할기관을정한다. 2 제6조, 제9조또는제11조에따라면허또는허가를받거나신고하는내수면이둘이상의시ㆍ군ㆍ구에걸쳐있을때에는해당시ㆍ군ㆍ구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가면허ㆍ허가또는신고를수리할기관을지정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15조 ( 내수면어업계 ) 1 일정한지역에거주하는내수면어업인은공동이익의증진을위하여내수면어업계를조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내수면어업계의조직은어업을하려는내수면이위치한행정구역별로조직하되그계원자격및계원수는그내수면에잇닿은지역에거주하는사람으로서 5명이상으로한다. 3 내수면어업계를조직하려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4 내수면어업계의정관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등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5.17] 제16조 ( 공익을위한어업제한등 )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면허ㆍ허가또는신고한어업을제한또는정지하거나어업의면허또는허가 - 33 -
를취소할수있다. 1. 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8호및제9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 2. 다른법률에따라해당수면에서어업행위를제한하거나금지하여야할필요가있을때 3. 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었을때 4. 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따른수산자원의이식 ( 移植 ) 승인을받지아니하고수산동식물을내수면에서양식하거나방류하였을때 2 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1항에따른공익을위한어업제한등을요청할수있다. 3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익을위한어업제한등의절차및제2항에따라공익을위한어업제한등을요청하는데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16조의2( 청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6조제1항에따라어업의면허또는허가를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17조 ( 보조등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하 " 행정관청 " 이라한다 ) 은예산의범위에서내수면어업을장려하고진흥하는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자금을융자할수있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5.17] 제18조 ( 유어질서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내수면수산자원의증식ㆍ보호및내수면생태계의보호와유어질서 ( 遊漁秩序 ) 확립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낚시등유어행위에대하여어구, 시기, 대상, 지역등을제한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5.17] 제19조 ( 유해어법의금지 ) 누구든지폭발물, 유독물또는전류를사용하여내수면에서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사용허가를받았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5.17] 제19조의2( 회유성어류등수산생물의이동통로확보 ) 1 하천에서회유성어류등수산생물의이동통로를차단하는어구를사용하는자는그위치에서하천전체물흐름의평균수심이상인장소를선택하여하천전체물흐름폭의 5분의 1 이상을회유성어류등수산생물의이동통로로개방하여야한다. - 34 -
2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회유성어류등수산생물의이동통로를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역 ( 水域 ) 과기간을정하여어업을제한할수있다. 3 하천의물흐름을차단하는인공구조물을설치하려는자는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하천의일부를개방하거나어도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해당하는댐중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댐을설치하려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설치, 치어방류등어족자원의번식및보호를위한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3.3.23> 1. 댐의특성이나주변의지형및여건이어도를설치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해양수산부장관이인정한경우 2. 수산에관한국공립시험ㆍ연구기관에어류의서식상태조사를의뢰하여조사한결과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일정한기간동안회유성어류의서식이현저히적은경우 4 제2항에따른어업제한의기준ㆍ절차등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고, 제3항에따른협의절차, 어도의설치기준및방법등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5.17] 제19조의3( 어도종합관리계획등의수립ㆍ시행 ) 1 해양수산부장관은어도를체계적으로설치및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어도종합관리계획 ( 이하 " 종합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어도에관한기본목표와추진방향 2. 어도의설치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 3. 어도의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4. 어도의설치및관리에필요한재원의조달에관한사항 5. 그밖에어도의설치및관리를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해양수산부장관은종합관리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3.3.23> 3 해양수산부장관은종합관리계획의수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2013.3.23> 4 시ㆍ도지사는종합관리계획에따라매년시ㆍ도어도관리계획 ( 이하 " 시ㆍ도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시ㆍ도계획에따라매년시ㆍ군ㆍ구어도관리계획 ( 이하 " 시ㆍ군ㆍ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 35 -
6 시ㆍ도지사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각각의시ㆍ도계획및시ㆍ군ㆍ구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미리관할지역의관계기관, 내수면어업계및주민의의견을들어야한다. 시ㆍ도계획및시ㆍ군ㆍ구계획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 본조신설 2012.5.23] 제19조의4( 실태조사 ) 1 해양수산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도의설치및관리현황에관한실태를정기적으로조사하고그결과를종합관리계획, 시ㆍ도계획및시ㆍ군ㆍ구계획에각각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해양수산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장, 제19조의2제3항에따른어도의설치의무자, 그밖의관련법인ㆍ단체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의견의진술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2013.3.23> 3 제1항에따른실태조사의시기ㆍ범위및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5.23] 제19조의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구축ㆍ운영 ) 1 해양수산부장관은어도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제19조의4에따른실태조사를기초로어도관리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ㆍ운영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데이터베이스의효율적인구축ㆍ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데이터베이스구축ㆍ운영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3.3.23> 3 제1항에따른데이터베이스의구축ㆍ운영및제2항에따른위탁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5.23] 제19조의6( 어도의사후관리 ) 1 해양수산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도의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하여관계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거나열람하게할수있다. 이경우조사또는열람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어도의관리ㆍ유지에관한실태조사 2. 어도설치의타당성조사 3. 제19조의2제3항에따라어도를설치한자의관계장부또는서류열람 2 제19조의2제3항에따라어도를설치한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치한어도를정기적으로개수ㆍ보수하는등사후관리를하여야하며, 그에필요한인력을배치할수있다. 이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어도를설치한자에대하여어도의사후관리및인력배치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개정 2013.3.23> - 36 -
3 제1항에따라조사또는열람을하는때에는관계인은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2012.5.23] 제19조의7( 조치명령등 ) 1 해양수산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9조의2제3항에따라어도를설치한자가제19조의6제2항에따른사후관리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어도관리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정을명하거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해양수산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9조의2제3항에따라어도가설치된하천에대하여제19조의4에따른실태조사및제19조의6제1항에따른조사결과어도의추가설치가필요한경우해당설치의무자에대하여어도의추가설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해양수산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설치의무자에대하여어도의추가설치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5.23] 제20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6조ㆍ제9조또는제11조에따라면허또는허가를받거나신고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허가ㆍ승인을받거나협의가된것으로본다. 1. 하천법 제6조에따른하천관리청과의협의또는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따른하천의점용허가및같은법제50조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점용허가등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점용ㆍ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따른승인 [ 전문개정 2010.5.17] 제21조 ( 보상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으로손실을입은자는그처분을한행정관청에보상을청구할수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제2호에해당하는사유로면허ㆍ허가또는신고한어업에대한제한ㆍ정지또는취소의처분을받은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사유로허가또는신고한어업이제한되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사유로제13조에따른어업의유효기간연장이허가되지아니한경우 3. 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따른측량ㆍ검사에장애가되는물건에 - 37 -
대한이전명령또는제거명령을받은경우 4. 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따른소하성어류 ( 遡河性魚類 ) 의통로에방해가되는공작물에대한제거명령을받은경우 2 제1항에따른보상에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21조의2( 포획ㆍ채취금지 ) 1 해양수산부장관은내수면수산자원의번식ㆍ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내수면수산자원의포획ㆍ채취금지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등을정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른내수면수산자원의포획ㆍ채취금지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등포획ㆍ채취금지의세부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0.5.17] 제22조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의준용 ) 이법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23조 ( 수수료 ) 이법에따른면허또는허가를받거나면허기간연장허가를받으려는자는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조례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 전문개정 2010.5.17] 제24조 ( 권한의위임 ) 1 이법과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에서정하는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이법과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에서정하는시ㆍ도지사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5.17] 제25조 ( 벌칙 ) 1 제19조를위반하여폭발물, 유독물또는전류를사용하여내수면에서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2013.3.22>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3.3.22> 1. 제6조제1항또는제9조제1항에따른면허또는허가를받지아니하고어업을한자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6조제1항또는제9조제1항에따른면허또는허가를받은자 3. 제16조제1항에따른어업의제한ㆍ정지처분을위반한자 4. 삭제 <2013.3.22> - 38 -
5. 제19조의2제1항을위반하여하천의일부를어류의이동통로로개방하지아니한자 6. 제19조의2제2항에따른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어업제한조치를위반한자 7. 제19조의2제3항을위반하여하천의일부를개방하지아니하거나어도를설치하지아니한자 8. 제21조의2에따른포획ㆍ채취금지를위반하여내수면수산자원을포획ㆍ채취한자 9. 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위반하여포획ㆍ채취한수산자원이나그제품을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또는판매한자 10. 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위반하여보호수면에서공사를하거나같은조제3항을위반하여보호수면에서수산자원을포획ㆍ채취한자 11. 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위반하여허가대상행위에대하여허가를받지아니하고행위를하거나허가내용과다르게행위를한자 [ 전문개정 2010.5.17] 제26조 ( 몰수등 ) 1 제25조의경우에범인이소유하거나소지한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또는유독물은몰수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범인이소유하거나소지한물건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5.17] 제27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2012.5.23> 1. 제1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어업을한자 2. 제19조의7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시정또는조치명령이나추가설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2012.5.23> 1. 제18조에따른유어질서를위반한자 1의2. 제19조의6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조사또는열람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위반하여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관청이부과ㆍ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0.5.17] 부칙 < 제11690호, 2013.3.23>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 - 39 -
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75> 까지생략 <276> 내수면어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 같은항제2호, 같은조제4항, 제19조의5제3항및제19조의6제2항전단중 " 농림수산식품부령 " 을각각 " 해양수산부령 " 으로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ㆍ단서, 같은항제1호, 제19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5호, 같은조제2항본문, 같은조제3항전단, 제19 조의4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및제24조제1항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한다. <277> 부터 <710> 까지생략제7조생략 - 40 -
부록 3. 내수면어업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 일부개정 2010.8.11 대통령령제 2233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내수면어업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 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2조 ( 공공단체의범위 ) 내수면어업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 란다음각호의단체를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른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한국농어촌공사 [ 전문개정 2010.6.8] 제3조 ( 사유수면의어업제한등허가신청 ) 법제4조제1항에따라타인에대한내수면어업의제한또는금지에관한허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내수면어업제한등허가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서울특별시의한강의경우에는한강관리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성명및주소 2. 제한하거나금지하려는수면의위치및그면적 3. 제한하거나금지하려는기간 4. 허가를받으려는사유 5. 허가를받으려는수면에대한점유또는소유를증명하는서류 [ 전문개정 2010.6.8] 제4조 (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의수립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법제5조제1항에따른내수면어업의시책을시행하기위하여내수면어업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는법제5조제2 항에따라제1항의기본계획에따른내수면어업세부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5조 ( 어업면허신청 ) 법제6조제1항에따른어업의면허를받으려는자는내수면어업면허신청 - 41 -
서를면허를받으려는수면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 다. [ 전문개정 2010.6.8] 제6조 ( 어업시설의제거등 ) 1 법제7조제4항에따라어업시설의제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의명령을신청하려는수면관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어업시설의제거등의조치가필요한사유 2. 수면및어업시설의위치 3. 어업권자의성명및주소 4. 제거등조치의대상이되는시설 5. 조치의시기및방법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의신청을받아필요한조치를할때에는신청사유와농업생산기반시설등에발생할재해의정도에따라조치기간을정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법제7조제4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어업권자에게명할수있는 " 그밖에필요한조치 " 는어업시설의변경ㆍ이전또는폐기등의조치를말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의조치를명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수면관리자에게알려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7조 ( 어업허가신청 ) 1 법제9조제1항에따른어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어선으로조업하는어업의경우에는어선에대하여, 어구를사용하여조업하는어업의경우에는어구에대하여, 낚시업의경우에는일정한수면에대하여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시설ㆍ장비를갖추어각각어업의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2 법제9조제1항에따른어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를허가를받으려는수면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8.11> [ 전문개정 2010.6.8] 제 8 조 ( 허가어업의제한승인 ) - 42 -
1 시ㆍ도지사는법제9조제4항에따른승인을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청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한하려는사유 2. 제한하려는어업의종류ㆍ명칭및내용 3. 제한하려는조업구역 ( 도면첨부 ) 4. 제한하려는어업의규모ㆍ방법 5. 제한하려는수산동식물의자원상태 6. 다른어업과의관계 2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승인을받아허가어업의조업구역ㆍ규모및방법등을제한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고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9조 ( 신고어업 ) 1 법제1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어업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투망어업 : 투망을사용하여수산동물을포획하는어업 2. 어살어업 : 하천에어살을설치하여수산동물을포획하는어업 3. 통발어업 : 통발을사용하여수산동물을포획하는어업 4. 외줄낚시어업 : 외줄낚시로수산동물을포획하는어업 5.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일정한시설을설치하여수산동식물을양식하거나종묘 ( 種苗 ) 를생산하는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 실내에서일정한시설 ( 수조의수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을설치하여관상어를양식하거나종묘를생산하는어업 2 법제11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어업의신고를하려는자는내수면어업신고서를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업 : 신고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5호ㆍ제6호및법제11조제2항의어업 : 시설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신고를받으면내수면어업신고증명서를신고인에게내주어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 10 조 ( 수면이용의협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법제 12 조제 1 항에따라수면관 - 43 -
리자와미리협의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어업활동에이용되는수면의위치와그면적 2. 어업의종류 3. 어업의시기 4. 어업의시설물 5. 어업을하려는기간 6. 수면사용료 [ 전문개정 2010.6.8] 제11조 ( 어업면허등의유효기간단축사유 ) 1 법제13조제1항단서에서 " 수산자원보호및어업조정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수산자원의산란ㆍ성육 ( 成育 ) 등번식의보호와수산시책의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를말한다. 2 법제13조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다른법령에따라어업행위가제한되거나금지되고있는경우 2. 어선ㆍ어구또는시설의임차기간이 5년미만인경우 [ 전문개정 2010.6.8] 제12조 ( 공익을위한어업의제한등 )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법제16조에따라면허ㆍ허가또는신고한어업에대하여어업의제한등을하려는경우에는법제10조제4항에따른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이경우법제10조제5항에따라수산조정위원회가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기능을수행할때에는해당수산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장이법제16조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어업의제한등을요청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필요한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1. 어업의제한ㆍ정지또는취소를요청하는사유와범위 2. 어업의종류,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명칭또는대표자성명 ) ㆍ주민등록번호및주소 4. 해당조치가필요한수면의위치와구역도 5. 해당조치가어업에끼치는손실에대한보상대책 3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요청을할때에는필요한어업권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도록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요구할수있다. 이경우특별자치도지사ㆍ - 44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특별한이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4 제2항의요청을받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요청된조치사항에대한의견을관계행정기관의장및어업권자에게알려야한다. 5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제4항에따른의견을결정할때에조치사항의결정기준과그이행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13조 ( 보조대상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하 " 행정관청 " 이라한다 ) 이법제17조에따라비용을보조하거나자금을융자할수있는사업은다음각호와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및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 ( 淡水魚 ) 처리ㆍ가공ㆍ유통및수출진흥을위한사업 3. 양식기술의개발및보급을위한사업 4. 자원조사및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관련단체의육성 6. 그밖에내수면어업의장려와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 전문개정 2010.6.8] 제14조 ( 유어행위등제한 ) 1 법제18조에따라유어행위 ( 游漁行爲 ) 를하는자는어구를사용하여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1. 동력기관이부착된보트 2. 잠수용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포획ㆍ채취와관련하여다른법령에서제한하는장비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어업여건을고려하여지정한일정지역에서는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의사용을허용할수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8조에따라유어행위의시기ㆍ대상ㆍ지역등을제한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제한하려는수면에서서식하는수산동식물의종류ㆍ자원량등수중생태계현황 - 45 -
2. 제한하려는수면에서의유어행위가수산자원및생태계에미치는영향 3. 수산자원의조성을위한수산종묘방류현황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에따른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및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등보호하여야할가치가있는수산동식물의서식현황 5. 수산자원의산란ㆍ성육등수산자원의번식보호와수산시책의추진을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사항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8조에따라유어행위의시기ㆍ대상ㆍ지역등을제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하며, 고시한내용을알리는안내판을해당제한지역에설치하여야한다. 1. 제한하려는지역의명칭및위치 2. 제한하려는시기ㆍ대상등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위반한자에대한벌칙 4. 그밖에유어행위제한을위하여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2010.6.8] 제15조 ( 유해어법의사용허가 ) 폭발물, 유독물또는전류를사용하여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기위하여법제19조단서에따른사용허가를받으려는자는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16조 ( 보상의청구 ) 1 법제21조제1항에따라보상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청구서에손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그처분을한행정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또는법제22조에따라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따라공사의명령을받은자의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명칭및대표자성명 ) ㆍ주소및주민등록번호 2. 처분사항과그날짜 3. 손실의내용 4. 손실액과그명세및산출방법 2 행정관청은제1항에따라청구서를받으면그내용을조사ㆍ검토한후그에관한의견서를해당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에따른수익자 ( 수익자가있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에게보내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 46 -
제 17 조 ( 포획ㆍ채취금지 ) 법제 21 조의 2 에따라내수면수산자원의포획ㆍ채취가금지되는기간ㆍ 구역및체장은별표 1 과같다. [ 본조신설 2010.6.8] 제18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1 법제2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와같다. 2 행정관청은해당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별표 2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다만, 늘리는경우에도과태료의총액은법제2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 전문개정 2010.6.8] - 47 -
부록 4. 내수면어업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제 1 호, 2013.3.24,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044-200-5638, 56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0.6.11] 제2조 ( 어업면허신청서 ) 1 내수면어업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5조에따른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는별지제1호서식또는별지제2호서식과같다. 2 제1항에따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각각첨부하여야한다. 1. 면허를받으려는수면의위치및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또는등록필증사본 1부 ( 어선을사용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3 제2항제1호에따른수면의위치및구역도는별표 1의작성례에따라작성하되, 그표시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기점의선정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른삼각점을기점으로하여이를직접사용하거나그삼각점에따른보조기점을정하여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삼각점을사용할수없는지역의경우에는내수면주위의특정기점을정하여사용하되, 그기점이위치한장소의지번 ( 지번이없는경우는제외한다 ) 을적고, 인접지역의고유명칭을같이적는다. 2. 보조기점및각점의표시 : 삼각점및보조기점으로부터의방위각 거리 ( 미터 ) 및엑스 와이좌표 ( 평면직각종횡선수치 ) 로표시한다. 3. 특정기점및각점의표시 : 특정기점으로부터방위각및거리 ( 미터 ) 로표시한다. 4. 방위각은진북 ( 眞北 ) 0도를기준으로하여시계바늘의회전방향으로계측 표시한다. [ 전문개정 2010.6.11] 제3조삭제 <2010.6.11> 제4조 ( 면허어업의명칭등 ) 법제6조제2항에따른어업의명칭 방법및규모는별표 2와같다. [ 전문개정 2010.6.11] 제5조 ( 어업시설물의제거신청서등 ) 영제6조제1항에따른어업시설제거등조치신청서는별지제 3호서식과같다. - 48 -
[ 전문개정 2010.6.11] 제6조 ( 어업허가신청서 ) 1 영제7조에따른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는별지제4호서식또는별지제5 호서식과같다. 2 제1항에따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각각첨부하여야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또는등록필증사본 1부 ( 어선을사용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2. 수면의위치도 1부 ( 낚시업 낭장망어업및각망어업의경우에만제출한다 ) 3. 양식장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1부 ( 양식을목적으로종묘채포어업을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 전문개정 2010.6.11] 제6조의2( 패류채취용어구 ) 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패류채취용어구 " 란다음각호의어구를말한다. < 개정 2013.3.24> 1. 손틀방류 2. 잠수기 (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및패류채취에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 [ 전문개정 2010.6.11] 제7조 ( 허가어업의규모및방법 ) 법제9조제3항에따른허가어업의규모및방법은별표 3과같다. [ 전문개정 2010.6.11] 제8조삭제 <2012.10.5> 제9조 ( 어업의신고 ) 1 영제9조제2항에따른내수면어업신고서는별지제6호서식과같다. 2 제1항에따른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또는등록필증사본 1부 ( 어선을사용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2. 육상양식어업및관상어양식어업의경우시설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및시설도 ( 시설설계도및배치도를포함하며, 시설의구조 면적 종류등을알아볼수있어야한다 ) 각 1부 [ 전문개정 2010.6.11] 제9조의2( 사유수면에서의어업현황파악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서울특별시의한강의경우에는한강관리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11조제3항에따라사유수면에서의어업현황을파악하여다음각호의서식에따라매년 1월말까지특별자치도지사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거쳐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4> 1. 신고어업권현황 : 별지제6호의2서식 2. 어종별 양식방법별신고어업현황 : 별지제6호의3서식 3. 무신고어업현황 : 별지제6호의4서식 - 49 -
[ 전문개정 2010.6.11] 제10조 ( 어업면허등의번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어업의면허 허가를하거나신고를수리하였을때에는별표 4에따른번호를부여한다. [ 전문개정 2010.6.11] 제10조의2( 수면이용협의의처리기한 ) 수면관리자가법제12조제1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수면이용에대한협의를요청받았을때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협의결과를알려야한다. [ 전문개정 2010.6.11] 제11조 ( 어업면허유효기간의연장허가신청 ) 법제13조제3항에따라면허기간의연장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7호서식의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서를해당수면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어업면허증을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0.8.30> [ 전문개정 2010.6.11] 제12조 ( 어업면허증등의발급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6조 제9조 제11조또는제13조제3항에따라어업의면허 허가를하거나신고를수리하였을때또는면허기간의연장허가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서식에따른면허증 허가증 신고증명서또는연장허가증을각각발급하여야한다. 1. 내수면어업면허증 : 별지제8호서식또는별지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 별지제10호서식또는별지제11호서식 3. 내수면어업신고증명서 : 별지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증 : 별지제13호서식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별지제8호서식부터별지제13호서식까지의내수면어업면허증등을발급하였을때에는그에관한사실을기록한대장을관리하여야한다. 3 제2항의대장은전자적처리가불가능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적방법으로작성 관리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11] 제13조 ( 어업면허증등의재발급 ) 어업면허증 허가증또는신고증명서를재발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14호서식의재발급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어업면허증 허가증또는신고증명서가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신청을할때에는해당어업면허증 허가증또는신고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11] - 50 -
제14조 ( 내수면어업계의정관기재사항등 ) 1 내수면어업계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소재지 5. 계원의자격및권리 의무에관한사항 6. 계원의가입 탈퇴및제명에관한사항 7. 총회, 그밖의의결기관및임원에관한사항 8. 사업의종류및집행에관한사항 9. 경비부과, 수수료및사용료에관한사항 10. 적립금의금액및적립방법에관한사항 11. 잉여금의처분및손실금의처리방법에관한사항 12. 회계연도및회계에관한사항 13. 해산 합병및분할에관한사항 14. 총회의소집, 의결사항및의결정족수등내수면어업계의운영에필요한사항 2 내수면어업계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어업권의취득과어업경영 2. 수산자원의조성및관리 3. 어구등의공동구매및판매알선 4. 어업과관련한공동시설의설치및운영 5. 계원의경제적 사회적이익을도모하기위한단체협약의체결 6. 그밖에내수면어업계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3 내수면어업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해산한다. 1. 정관에서정한해산사유발생 2. 총회의해산결의 3. 합병또는분할 4. 계원수가 5명미만이된경우 4 내수면어업계를조직하거나해산하였을때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알려야한다. [ 전문개정 2010.6.11] - 51 -
제15조 ( 공익을위한어업제한등의결정기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제12조제4 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이요청한조치사항에대한의견을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해당어업의종류 실태및규모 2. 면허 허가또는신고의조건 3. 해당처분으로인한어업피해의정도 [ 전문개정 2010.8.30] 제16조삭제 <2005.9.30> 제17조 (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 ) 1 영제15조에따른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는별지제15호서식에따르며, 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4> 1. 제2조제3항에따른수면의위치및구역도의작성례에따른폭발물 유독물또는전류를사용하려는수면의위치및구역도 1부 2. 제1호에따른수면외의수면에대한피해영향조사서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어업별손실액의산출기관으로지정하는수산에관한전문조사 연구기관또는교육기관이조사 작성한것으로한정한다 ) 3. 제1호에따른수면외의수면에대한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수면이다른어업권의어장구역또는보호구역과겹치거나다른허가어업의조업수역과겹치는경우에는그어업권자또는허가받은자의동의서및보상계획서 1부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유해어법의사용허가를하였을때에는별지제16호서식의유해어법사용허가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11] 제18조 ( 어도설치가면제되는댐등 ) 1 법제19조의2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댐 " 이란기초지반부터댐의마루까지의높이가 20미터이상이거나총저수용량이 3천만세제곱미터이상인댐을말한다. < 개정 2013.3.24> 2 법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일정한기간 " 이란해당조사시점부터과거 10년간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2013.3.24> [ 전문개정 2010.6.11] 제19조 ( 이동통로확보를위한어업제한의절차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9조의2제2항에따라어업제한을하려면미리법제10조제4항에따른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이경우법제10조제5항에따라수산조정위원회가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기능을수행할때에는해당수산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전문개정 2010.6.11] - 52 -
제20조 ( 어도의설치기준및방법 ) 1 법제19조의2제3항에따라어도 ( 魚道 ) 를설치하여야하는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소하천으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방하천및소하천에제18조제1항에따른댐외의인공구조물을설치하려는자가수산연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의중앙내수면연구소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인정될때에는어도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1. 어류의서식이현저히적고그사유의개선이어려운경우 2. 하천의수질이어류의서식에적합하지아니하고그사유의개선이어려운경우 3. 평수기 ( 平水期 ) 에도하천의유량 ( 流量 ) 이극히적어건천 ( 乾川 ) 구간이자주발생하는경우 [ 전문개정 2010.6.11] 제21조 ( 어도의설치를위한협의등 ) 1 어도를설치하려는자는어도에관한실시설계를완료하기전에별지제17호서식의어도시설설치협의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수산연구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다만, 지방하천또는소하천에어도를설치하려는자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어도설계기준에맞게어도를설치하는경우에는협의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2013.3.24> 1. 어도시설설치계획서 ( 대상지점의수질과수생생태계의현황, 수산생물의이동상황등이포함된것을말한다 ) 2. 어도의설계도 3. 환경영향평가서사본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경우에만제출한다 ) 2 수산연구기관의장이제1항에따라어도시설의설치에대한협의를요청받았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검토의견을협의요청자에게알려야한다. 1. 어도의형식이회유성어류등수산생물이이용하기에적합한지에관한사항 2. 갈수기 ( 渴水期 ) 에도어도의기능을유지할수있는지에관한사항 3. 설계및시공방법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그이견에관한사항 3 수산연구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협의또는검토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현장조사를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6.11] 제22조 (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구축 운영 ) 1 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19조의4에따른실태조사결과나관련법령 제도의변경으로인하여법제19조의5제1항에따른어도관리에관한데이터베이스 ( 이하 " 데이터베이스 " 라한다 ) 를수정 보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4> - 53 -
2 해양수산부장관은데이터베이스에수록된어도의설치및관리현황에관한정보를별도의저장장치에안전하게저장 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4> 3 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19조의5제2항에따라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3.3.24> 1. 국립수산과학원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밖에어도연구에관한전문성이인정되어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기관 4 해양수산부장관은제3항에따른전문기관에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을위탁하려는경우에는해당전문기관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4> 1. 데이터베이스의설계에관한사항 2. 데이터베이스의구축 운영을위한컴퓨터와통신설비등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 3. 데이터베이스의보안및방호에관한사항 4. 데이터베이스관련수요조사및각종자료조사에관한사항 5. 데이터베이스의운영을위한교육에관한사항 6. 그밖에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2012.11.23] [ 종전제22조는제23조로이동 <2012.11.23>] 제23조 ( 어도설치의사후관리 ) 1 어도를설치하려는자가어도설치를완료하였을때 ( 제21조제1항단서에따라협의가생략된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완료한날부터 15일이내에별지제18호서식의어도시설설치결과서에시공후의수리시설물과어도의사진을각각첨부하여수산연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어도설치를완료한자는별지제19호서식의어도시설사후관리부에시설물의전경사진과어도의전경사진을붙여갖춰두고, 매년 1회이상점검한후관련사항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3 수산연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어도설치결과를매년말일을기준으로하여다음해 1월 31일까지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4> [ 전문개정 2010.6.11] [ 제22조에서이동 <2012.11.23>] 제24조 ( 명령이행통보서 ) 1 영제15조의4제3항에따른명령이행통보서는별지제20호서식과같다. 2 제1항에따른통보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54 -
1. 명령이행을증명하는서류 2. 현장사진 [ 본조신설 2012.11.23] 제25조 ( 규제의재검토 )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2조에따른어업면허신청서 : 2014년 1월 1일 2. 제6조에따른어업허가신청서 : 2014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3.12.30] [ 시행일 : 2014.1.1] 제25조 부칙 < 제1호, 2013.3.24>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6까지생략 7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호외의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5호,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2 정치망어업란, 별지제15호서식앞쪽첨부서류란및별지제20호서식서명란ㆍ처리절차란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 으로한다. 제6조의2 각호외의부분및제18조제1항ㆍ제2항중 " 농림수산식품부령 " 을각각 " 해양수산부령 " 으로한다. 8부터 <63> 까지생략 - 55 -
부록 5. 내수면어업관련기사 횡성호어업활동본격실시 ( 강원일보 2007. 7. 2) 횡성호에서어업활동이 7월부터본격실시된다. 횡성군은 2일부터횡성호주변주민 10명에게횡성댐담수이후처음으로어업활동을허가했다고 1일밝혔다. 어업활동대상자인 10명은상수원보호구역지정전부터댐주변에거주한원거주민이다. 이들은앞서지난 5월 20마력이하무동력선 4척을건조해어선건조발주허가를마쳤으며군에서는어종고갈방지를위해어업허가기간을 2년으로했다. 주민들은그물과주낙을이용해어업활동을할수있으며수질오염을유발하는행위를할수없도록군에서단속할방침이다. 특히매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두달동안을생태계보호및어종보호를위한금어기로지정, 어업을금지토록할계획이다. 조업활동으로인한물고기는깁천지역에우선공급된다. 군관계자는 내수면어업허가로인해횡성호주변에매운탕집과건강원등이들어설것으로보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고했다. 횡성댐은지난 1993년착공해 2000년준공했으며그동안내수면어업허가를놓고군과한국수자원공사횡성권관리단, 지역주민들이논의를해왔다. 횡성호서원주민들물고기잡는다 ( 연합뉴스 2007. 6. 29) 강원횡성군은내달 1 일부터횡성호에서원주민들의고기잡이를허가했다고 29 일밝혔다. 횡성군은한국수자원공사횡성권관리단과협의를갖고횡성댐건설이전부터거주하고있는원주 민 10 명에게내수면어업을허가했다고덧붙였다. - 56 -
이에따라원주민 4명은자부담으로 20마력이하의무동력선 4척을건조하고내달부터본격적인고기잡이에나설예정이다. 군은어종고갈을방지하기위해내수면어업허가는 2년으로하고어구는자망과주낙을이용하며수질오염을유발하는일체의행위를할수없도록단속할방침이다. 군은특히매년 5-6월두달간은금어기로지정, 어업을금지토록할계획이다. 횡성군관계자는 " 내수면어업허가로인해횡성호주변에매운탕집과건강원등이들어설것으로보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 며 " 상수원보호지역인만큼어로활동으로취수지역이훼손되지않도록하겠다 " 고말했다. 강원내수면향토어종어획급감 ( 동아일보 2002. 8. 28) 강원도내내수면에서식하는향토어종이갈수록감소하고있어보호대책이시급하다. 28일강원도에따르면도내에는현재댐호 4개소 1만4187ha, 저수지 122개소 2807ha, 대형하천 13개소 678km등총 1만6994ha의방대한내수면면적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이들내수면의향토어종어획량은 97년 7596t(238억원 ) 에서 98년 5277t(189억원 ), 99년 2349t(118억원 ), 지난해에는 2153t(100억5900만원 ) 으로크게줄었다. 이처럼도내담수어어획량이크게감소하고있는것은최근하천에대형댐등각종인공시설이들어서고환경오염이심화돼서식지및생태계가파괴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특히조선시대때임금에게진상될만큼유명했던평창강뱀장어는이미 60년말부터자취를감췄고, 북한강과남한강등에서흔히잡혔던퉁가리등도현재는일부제한된하천에서만서식하고있을뿐향토어종의수가갈수록감소하고있다. 도는 67년부터멸종위기에직면한열목어어름치쏘가리등의치어 1억6000여만마리를방류하는등지속적인향토어종증식사업에나서고있으나서식지가근본적으로개선되지않아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다. 도는올해도붕어잉어뱀장어등 11개향토어종치어 43만마리를인공사육해방류하는등해마다같은규모의향토어종의치어방류사업을벌이고있으나여전히향토어종이크게감소하고형편이다. 도내에는현재 730가구가내수면어업허가를받아연간 2000여t의담수어를어획해 100억원규모의소득을올리고있다. - 57 -
고기잡이배가팔당호죽인다 ( 국민일보 2000. 8. 9) 수도권주민들의상수원인팔당호수질이고기잡이어선들에의해크게악화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내어선들의어로행위에대해조사한결과이들어선과어망등어로장비에서다량의유류나중금속등이배출돼상수원수질을오염시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 9일밝혔다. 한강관리청에따르면현재팔당호인근에는경기도하남 남양주 광주 가평 양평등 7개시 군에서허가한 369대의동력또는무동력어선들이조업중이다. 그러나이들어선중 60% 인 221대가동력선으로대부분낡은데다관리마저허술해호수에많은유류를유출시키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또이들어선은규정을무시한채비소나카드뮴등중금속이배출되는납이나구리추가달린어망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더욱이어선들이다슬기등을채취하기위해그물로호수밑바닥을훑어내는바람에바닥의부패된퇴적물질이떠올라수질에악영향을끼치고있다. 정부는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어로행위와가두리양식장이수질오염을가중시킨다는판단에따라지난 3월어로행위를금지하는대신이지역어민들에대한보상절차를진행중이다. 그러나상당수주민들은보상을받고도어선을폐기하지않은채불법어로에나서고있는실정이다. 한강관리청관계자는 이번조사결과팔당호가주변음식점등의폐수방류에의한오염뿐만아니라어로행위로인한오염도심각한수준인것으로드러남에따라해당시 군에불법어로행위에대한조속한지도 단속을요청할방침 이라고말했다. 사천시, 신규내수면어업허가제한 ( 연합뉴스 2008. 8. 23) 경남사천시는내수면어업질서를확립하고자원을보호하려신규내수면어업허가와신고를제한 - 58 -
키로했다고 23일밝혔다. 이는최근내수면어업허가와신고건수가크게늘면서무분별한자원남획으로어자원이고갈돼하천내지역주민들의불만이높아지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사천시관계자의설명이다. 이에따라사천시는지금까지지역내내수면어업을희망하는어민등에대해어업허가, 어업신고를받고승인해왔으나이달말부터는내수면신규어업을전면제한한다. 또이미허가 신고된어업에대해서도기간이만료되면조사를실시, 직업이없거나내수면어업에종사하는어민으로제한해내수면어업허가를주기로했다. 한편사천시는내수면어업허가나신고없이자망, 투망등으로내수면어업을하는사람은사법처리된다고강조했다. 사천시관계자는 " 내수면어업허가제한은어업질서확립과하천생태계복원을위한불가피한조치 " 라며 " 어민스스로내수면자원을보존하는의식을가져달라 " 고부탁했다. 화천호내수면어업허가전면폐지 군, 내년부터고기잡이 수상레저행위단속 ( 강원일보 2009. 3. 21) 화천군이화천호 ( 춘천호 ) 의어족자원보호를위해내수면어업권의회수에나섰다. 화천군에따르면화천호의생태계복원을통한관광객유치를위해화천읍과하남면원천리, 위라리에거주하며어업에종사하고있는 9가구의어업허가회수에착수했다. 화천군은주민과관계기관등이참여하는어업인전업보상관계관회의와어업권보상을위한감정평가사 2곳, 어업량산출용역기관 1곳선정을시작으로연말까지어업허가전면폐지를마무리할예정이다. 이에따라내년부터는화천호에서그물등을이용한생계형고기잡이, 불법어망과어구설치등이금지된다. 또환경을오염시킬우려가있는수상레저행위도단속할예정이다. 한편화천군은지난해 7월 2년간의협상을통해파로호에서무동력선으로고기잡이에나서고있는 22명의내수면어업가구에대해 22억2,200만원을보상하고어업권을회수했었다. - 59 -
군관계자는 파로호어업권폐지경험을살려모든구성원이인정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 며 화천호의내수면어업허가가폐지되면청정환경보호와함께낚시꾼들이몰릴것으로보여지 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고말했다. 옥천군, 내수면어업발전지원 ( 불교뉴스 2012. 2 월 6) 옥천군은 2012년내수면어업발전과어업민들의소득증대를위해 15개사업 4억4천500만원을들여내수면어업지원사업에나선다. 내수면사업은수산 (11개사업 3억5천만원 ), 댐지원 (4개사업 9천500만원 ) 으로나뉘며경쟁력있는수산사업으로집중육성할계획이다. 먼저수산사업은 4천375만원으로대청호및금강수계일원 (460m2) 에봄철인공산란장을설치해어류의알을보호해수산자원을증대시킨다. 또한, 4천500만원으로노후어선 9척에대한선체와기관을교체해어업인들의안전사고예방한다. 군과 ( 사 ) 한국낚시업중앙회충북도지부와함께 3천100만원으로관내에서건전한낚시문화조성과낚시업활성화를위해 6천명정도가참여해낚시경연을펼치는 도지사배전국민물낚시대회 를개최한다 ( 기간향후협의 ) 특히, 전국최초로어업인들이토종붕어를직접생산해방류하는사업에군은 2천만원으로사업자를선정해치어생산시설, 사료비등을지원한다. 이사업에내수면연구소에서무상으로붕어자어 ( 仔魚 ) 를공급해준다. 이외에도외래유해어종 ( 블루길, 배스 ) 구제사업에 3천375만원 (10,547kg), 낚시터환경개선에 6천 63만원, 어업인들의자율관리업육성사업에 4천만원등이투입된다. 또, 댐지원사업에은어치어매입방류사업 2천500만원, 댐내산란장설치 2천만원, 치어매입방류사업 3천만원, 폐그물, 폐선박처리지원사업에 2천만원을지원한다. 군의한관계자는 내수면어업을집중육성하고수산자원등의적극적인조성및관리로경쟁력있는내수면어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다 라고말했다. - 60 -
전남내수면어업발전계획수립..5 천억목표 ( 연합뉴스 2012. 6. 23) 조근영기자 = 전라남도는내수면어업의지속적발전과활성화를위해 ' 내수면어업발전 5개년계획 ' 을수립했다고 23일밝혔다. 오는 2016년까지총생산량 1만t, 생산금액 5천억원소득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5개년계획은내수면어업법과농림수산식품부의제3차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에따라올해부터 2016년까지중ㆍ장기적으로전남도내수면어업의역량을강화해풍요로운농ㆍ어촌실현을위한비전과전략을제시하고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고부가가치양식품종집중육성 내수면수산자원보호와관리강화 수산물안전성확보및관광레저산업육성 체계적이고효율적인내수면어업관리등총 4개분야 35개과제로구성됐다. 총 3천665억원을투입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양식품종집중육성은기술을개발해양식기반을안정화하고중국등신흥시장진출을확대하는게골자다. 낙후된내수면양식시설현대화및미꾸라지, 동자개대량생산기술개발등을통해수산물수입개방화에대비하자는것이다. 내수면관상어산업육성과재첩ㆍ다슬기ㆍ진주조개등담수패류의양식기술개발, 수중식물인순채의재배기술개발등내수면어업의범위를확장해새로운부가가치산업을창출한다는방침이다. 이인곤전남도해양수산국장은 " 내수면어업발전 5개년계획수립으로수산자원감소및생태계변화, FTA 등자연적, 사회적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해어가경영안정화에힘쓰겠다 " 고강조했다. 합천호내수면어업휴식년제실시 훼손된어자원회복시키고자 ( 세계일보 2011. 7. 5) 합천군은다음달 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봉산면, 대병면등합천호수면전역에내수면 어업휴식년제를실시한다고전했다. - 61 -
군은 1988년합천호가조성된이후붕어, 쏘가리, 뱀장어등많은양의토속어류와빙어를방류해어자원을보호하는한편, 봉산, 대병면의수몰민의생업안정을위해합천호내수면어업계를조성해주변주민소득증대에도기여해왔다. 그러나불법어구를이용한외지인의지나친남획과호수주변환경오염등으로훼손된어자원을회복시키고자내수면어업계의조업을잠정적으로중단하고합천호를찾는낚시동호인및내방객의협조와동참을당부했다. 휴식년제실시기간중이라도내수면어업계에한해빙어성수기및외래어종 ( 배스, 블루길 ) 체포를위한연간 50일이내의조업이허용되며, 내수면어업법에의한낚시어업은자유롭게 ( 단, 금어기및금지체장제외 ) 허용된다. 검찰, 장흥댐불법어로자 비호공무원기소 ( 뉴시스 2013. 2. 18) 상수원보호구역인전남장흥댐일원에서상습적으로불법어로행위를한일당과이들을비호한군청공무원들이검찰에적발됐다. 광주지검장흥지청 ( 지청장김종필 ) 은 18일장흥댐일대에서전류장치를이용해불법어로행위를한혐의 ( 수도법위반 ) 로송모 (44) 씨등 3명을구속기소하고공범 4명을불구속기소했다. 일당중 2명은기존에기소돼유죄를확정판결받았다. 또이들의불법어로를묵인하는등비호한혐의로장흥군청직원최모 (42) 씨등공무원 2명도불구속기소했다. 송씨등은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상수원보호구역인장흥댐안으로고무보트를타고들어가배터리를연결한쇠막대를물속에넣고전류를통하게해물고기를기절시키는방법으로쏘가리와메기, 가물치등 1억원상당의어류를포획한혐의다. - 62 -
이들은불법포획한물고기를건강원등에판매한것으로조사됐다. 송씨는영산강유역환경청명예환경감시원으로불법어로행위자들로부터단속무마를대가로 720 만원을받아챙긴혐의도받고있다. 공무원최씨는송씨와친구사이로불법어로를적발하고도사건처리를하지않고수거한어로도구까지소유자에게무단으로반환한혐의다. 검찰은불법어로행위자와공무원들의추가유착여부를조사하는한편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개선방향을영산강유역환경청에요청할방침이다. 장흥댐은탐진강하류의홍수피해를예방하고전남 9개시 군에생활용수를공급하기위해길이 403m, 높이 53m, 저수량 1억9100만m3, 유역면적 193km2규모로지난 2006년 6월에건설됐다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