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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1 장서론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1 장서론 l l l l l l l l l - 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1 장서론 l - 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1 장서론 l l l l l - 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 1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l l l l l - 1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 1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 1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 1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 1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 1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 1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l - 1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 1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 2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l - 2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 2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 2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l l l - 2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 2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 2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l - 2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 2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 2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 3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l l l - 3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l - 3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 3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 3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2 장정비사업개요 l l l - 3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3 장국내외정비체계비교분석 - 3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3 장국내외정비체계비교분석 - 3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3 장국내외정비체계비교분석 - 3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3 장국내외정비체계비교분석 - 3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3 장국내외정비체계비교분석 - 4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3 장국내외정비체계비교분석 - 4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3 장국내외정비체계비교분석 l l l l l l l - 4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4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4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4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4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4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4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4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5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5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5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5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5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5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5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5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5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l l l - 5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6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6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6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6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6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6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6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6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6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6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7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7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l - 7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7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7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l - 7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7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7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7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7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8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8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8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8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8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8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8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l - 8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8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8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9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9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9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9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9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9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9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9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9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9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0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0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0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0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0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0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10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 10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 108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09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10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11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 112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l - 113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l l l l l - 114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l l l l l l l l - 115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 제 4 장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 l l l l l l - 116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제 5 장결론 l l l l l l - 117 -
정비조직활성화를위한항공기정비체계개선연구제 5 장결론 l l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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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항공법개정방안 현행개정안사유 제 15 조 ( 감항증명 ) 4 < 삭제 > 7 < 삭제 > 8 < 삭제 > 제 1 9 조 ( 수리 개조승인 ) < 삭제 > ( 제15조의 3으로대체 ) 제 22 조 ( 항공기등의정비등의확인 ) < 삭제 > ( 제15조의3으로대체 ) 제 138 조, 제 138 조의 2, 제 138 조의 3 < 삭제 > ( 제15조의3으로대체 ) 제 15 조 ( 감항증명 ) 4 감항증명은정지또는특별히제한하지않는한계속유효하다. 다만, 제3항제2호에따른특별감항증명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효기간을 1년이내의지정된기간으로제한할수있다. < 신설 > 제 15 조의 3( 감항성유지 ) 1 항공기를운항하려는소유자등은그항공 기를감항성이있는상태로유지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라항공기의감항성을유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기준을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여야한다. 1. 소유자등의감항성유지책임에관한사항 2. 감항성유지를위한방법 3. 감항성확인을위한정비기준및절차 4. 항공기등, 장비품및부품의감항성확보를위한관리방법 5. 항공기정비를위한조직 6. 항공기의감항성유지를위한관리조직 7. 항공기등, 장비품및부품의감항성확인 8. 항공기의감항성확인증명 국제적으로표준감항증명의유효기간을정하지않음. 다만, 특별감항증명의경우그목적에따라유효기간을 1년이내의기간에서정함 감항증명을받는것까지는인증에해당하는부분이며, 감항증명을받은이후운용중에는해당항공기의감항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야함 이에대한기준을법령으로규정되어야함 - 123 -
현행개정안사유 9. 정비조직인증에관한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항공기의감항성유지를위하여소유자등에게항공기등 장비품또는부품에대한정비등에관한감항성개선지시또는그밖에검사, 정비등을명할수있다. 항공기인증에관한국제기준 - ICAO 부속서 8 - 미국 FAR Part 21 ~ 49 - 유럽 EASA Part 21 감항성유지에관한국제기준 - ICAO 부속서 6 - 미국 FAR Part 91, 121, 135, 145 등 - 유럽 EASA Part M, 145, 66, 147 등 - 124 -
[ 붙임 4] 항공법시행규칙개정방안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 신설 > 감항성유지 유럽 EASA Part M 정비 제1절총칙 Subpart A-General 제1조 ( 범위 ) 이법은계속감항 ( 정비를포함 ) 을보장하기위하여취해 M.B.101 Scope 할대책을제정한다. 이법은또한그러한계속감항관리에종사하는 사람 ( 또는조직 ) 에의하여충족시켜야할조건들을규정한다. 유럽 EASA 제2절책무제2조 ( 책임 ) 1 소유자는항공기의계속감항에대하여책임이있고항공기가다음과같은상태이어야비행을할수있다. 1. 항공기는감항성상태를유지해야한다. 2. 장착된운영장비와비상장비는정확하게장착되어야하며, 사용가 Part M 정비 Subpart B -Accountability M.A.201 Responsibilities 능하거나또는사용불가능일경우는명확하게식별이되어야한다. 3. 감항증명서는유효한상태이어야한다. 4. 항공기의정비는승인된정비프로그램에의거하여수행해야한다. - 125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2 항공기가임대되었을때, 소유자의책임은다음의각각의경우에임차인에게이양해야한다. 1. 임차인이등록서류에규정된경우 2. 임대차계약에상세히규정한경우. 여기서 소유자 는소유자또는임차인을말한다. 3 정비를수행하는사람 ( 또는조직 ) 은수행한정비업무 ( 태스크 ) 에책임을져야한다. 4 항공운송사업의경우, 기장 (Pilot-In-Command, PIC)( 또는항공회사 ) 는비행전점검을완벽하게수행할책임이있다. 비행전점검은기장 ( 또는다른자격을구비한사람 ) 에의하여수행해야한다. 그러나전문정비조직또는감항성확인요원 ( 또는소형항공기정비조직 ) 에의해수행하도록요구되지않는다. 5 제1항의책임을만족시키기위하여, 1. 항공기의소유자는계속감항관리조직과계속감항에연관되는업무를계약할수있다. 이런경우, 계속감항관리조직은계약된업무를적정하게수행할책임이있다. 2. 소유자는정비프로그램의개발과승인을계속감항관리조직과제한적인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한적인계약은정비프로그램의개발과승인에대한책임을계속감항관리조직에이양한다. - 126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6 제1항의책임을완수하기위하여, 대형항공기의소유자는계속감항에연관되는업무가승인된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수행되는것을확인해야한다. 계약서는붙임을참고. 계속감항관리조직은이업무의적정한수행에대해서책임을보증해야한다. 7 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는항공기와장비품및대형항공기의정비는전문정비조직에의해서수행되어야한다. 8 항공운송사업에서, 운영자는운영하는항공기의계속감항에책임이있고, 다음을해야한다. 1. 운영하는항공기를위하여국토교통부가발행하는운항증명 (AOC) 의일부로서발행해야하며, 2. 전문정비조직에의거하여승인을받거나또는그러한조직과계약을해야하며, 3. 제1항이만족되는지를확인해야한다. 9 운영자가항공운송사업이외의상업운항을위한증명서를국토교통부에요청할때, 그것은다음과같아야한다. 1. 운영하거나그러한조직과계약한항공기의계속감항의관리에대해서, 적정하게승인을받아야하며, 2. 소형항공기정비조직또는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에의거하여적정하게승인을받거나또는그러한조직과계약을해야하며, - 127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3. 제1항이만족되는지를확인해야한다. 10 소유자 / 항공회사는이법에지속적으로적합성을판단하기위하여조직 / 항공기에국토교통부의접근을허락할책임이있다. 제3조 ( 장애, 기능불량및결함의발생보고 ) 1 책임있는사람 ( 또는조직 ) 은국토교통부, 형식설계, 부가형식설계에대한책임있는조직에비행안전을위해하는항공 ( 또는장비품 ) 의식별된상태를보고해야한다. 2 보고는사람 ( 또는조직 ) 에게알려진상태에관하여모든관계정보를포함하여국토교통부가제정한방법으로작성해야한다. 3 항공기를유지하는사람 ( 또는조직 ) 은정비를수행하기위한소유자또는운영자와계약을하는경우, 항공기를유지하는사람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B -Accountability M.A.202 Occurrence reporting ( 또는조직 ) 은소유자또는운영자의항공기 ( 또는장비품 ) 에영향을미치는그러한상태를소유자또는운영자또는항공기를유지하는조직에또한보고해야한다. 4 보고서는보고가관련되는것을상태를식별하는사람 ( 또는조직 ) 이실시간, 그러난 72시간이내에작성되어야한다. - 128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유럽 EASA 제3절계속감항 유럽 EASA 제4조 ( 계속감항업무 ) 항공기 ( 운항장비와비상장비포함 ) 의계속감항은다음사항을이행해야한다. 1. 비행전점검 2. 안전한운항에영향을미치는장애와손상을공식적으로인정된기준으로정정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와대형항공기 : MEL 과 CDL 3. 승인된항공기정비프로그램에의거하여모든정비수행 4. 승인된항공기정비프로그램 ( 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와대형항공기 ) 5. 다음의적용가. 감항성개선지시 (AD) 나. 계속감항에영향을미치는운용개선지시 (OD) 다. 국토교통부가제정한계속감항요건라. 국토교통부가지시한안전대책 6. 개조와수리의수행 7. 비필수개조또는점검의수행방침확립 ( 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및대형항공기 ) Part M 정비 Subpart C -Continuing Airworthiness M.A.301 Continuing airworthiness tasks - 129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 8. 정비점검비행 ( 필요시 ) 제 26 조의 2( 항공기등 장비품또는부품에대한정비등명령 ) < 삭제 > ( 제3 절제5조포함 ) 제5조 ( 항공기정비프로그램 ) 1 개개항공기의정비는항공기정비프로그램에의해구성되어야한다. 2 항공기정프로그램 ( 및개정 ) 은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항공기의계속감항이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관리되고있을때, 항공기정비프로그램 ( 및개정 ) 은간접승인절차로승인할수있다. 간접승인절차는계속감항관리규정의일부로서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수립되어야하며, 국토교통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4 항공기정비프로그램은다음에적합하도록제정해야한다.; 1. 국토교통부가발행한지침 2. 형식증명서 (TC), 제한형식증명서 (RTC), 부가형식증명서 (STC), 대수리설계승인, 기술표준형식승인 (TSOA) 또는기타승인 3. 소유자 ( 또는계속감항관리조직 ) 에의해제안된추가적인지침, 다만, 안전관련업무 ( 태스크 ) 의주기는제외한다. 5 항공기정비프로그램은수행할모든정비 ( 운항의종류와특성에연결되는특정한업무를포함 ) 의주기를포함하여상세를포함해야한다. 6 정비프로그램이 MSG 또는 CM을근거로하는대형항공기인경우,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C -Continuing Airworthiness M.A.302 Aircraft Maintenance Programme - 130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항공기정비프로그램은신뢰성프로그램을포함해야한다. 7 항공기정비프로그램은정기적인검토해야하며필요시개정해야 한다. 이검토는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소유자, 기타조직에의해 배포된새로운또는변경된정비지침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의 지침과운용경험을고려해야한다. 제6조 ( 감항성개선지시 ) 해당되는감항성개선지시 (AD) 는감항성개선지시 (AD) 의요건내에서수행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제 36 조 ( 항공기의수리 개조의범위 ) < 삭제 > ( 제3절제7조및제6절제28조포함 ) 제 37 조 ( 수리 개조승인의신청 ) < 삭제 > ( 제3절제7 제7조 ( 개조와수리를하기위한데이터 ) 손상은평가되어야하며, 국 토교통부 ( 또는설계조직 ) 에의해승인된데이터를사용하여개조및수리를수행해야한다. Subpart C -Continuing Airworthiness M.A.303 Airworthiness directives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C -Continuing Airworthiness - 131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조및제6절제28조포함 ) M.A.304 제 38 조 ( 항공기등의수리 개조승인의범위 ) < 삭제 > ( 제3절제7조및제6절제 28조포함 ) 제8조 ( 항공기계속감항기록시스템 ) 1 정비가완료되었을때, 사용회복 증명서 (CRS) 는항공기계속감항기록에기재해야한다. 개개의기재는정비가완료된시점에기재해야하지만, 정비수행후 30일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공장정비중인경우에도 ) 2 항공기계속감항기록은다음으로구성된다. 1. 항공기일지, 엔진일지또는엔진모쥴일지카드, 프로펠러일지및기록카드 ( 사용수명제한장비품을위하여 ) 2. 탑재용항공일지및기타기술기록등 3 항공기형식과등록부호, 일자 ( 총비행시간, 비행싸이클과착륙등포함 ) 은탑재용항공일지에기재해야한다. 4 항공기계속감항기록은다음의최신데이터가포함되어야한다. 1. 감항성개선지시 (AD) 현황및국토교통부가지시한긴급안전문제에대한대응대책 2. 개조와수리현황 3. 정비프로그램의적합성현황 Data for modifications and repairs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C -Continuing Airworthiness M.A.305 Aircraft continuing airworthiness record system - 132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4. 사용수명제한장비품의현황 5. 중량및배분보고서 6. 연기된정비의목록 5 공인된확인서류 MLIT Form 1 또는동등한것에추가하여장착된장비품에관련되는다음정보는해당엔진또는프로펠러일지, 엔진모쥴또는사용제한장비품일지카즈에기재해야한다. 1. 장비품의식별 2. 특별한장비품이장착된항공기의형식, 일련번호및등록부호 ( 장비품의장착과장탈에따라 ) 3. 특별한장비품의총비행시간, 비행싸이클또는착륙과월력시간 ( 해당될때 ) 4. 장비품에해당되는제4항의현황 6 계속감항업무의관리책임자는기록을통제해야하며, 국토교통부의요청이있을때는그기록을제시해야한다. 7 항공기계속감항기록에기재된모든기재들은명확하고정밀해야한다. 기재를정정할때는원래기재가선명하게보이는방법으로정정을기재해야한다. 8 소유자 ( 또는운영자 ) 는항공기계속감항기록시스템이특정한기간동안다음의기록을보존하도록제정해야한다. - 133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1. 항공기 ( 장착된사용수명제한장비품포함 ) 의모든상세한정비기록은항공기가영구히사용으로부터철수된후최소한 24월까지 2. 항공기 ( 사용수명제한장비품포함 ) 의총시간과비행주기는항공기가영구히사용으로부터철수된후최소한 12월까지 3. 사용수명제한을적용받는장비품은마지막계획정비후의시간과비행주기는그장비품의계획정비가다른계획정비 ( 동등한작업범위와상세 ) 로대체될때까지 4. 정비프로그램의적합성현황은항공기 ( 또는장비품 ) 의계획정비가다른계획정비 ( 동등한작업범위와상세 ) 로대체될때까지 5. 항공기 (Alc 장비품 ) 의감항성개선지시 (AD) 현황은항공기 ( 또는장비품 ) 가사용으로부터영구히철수된후최소한 12월까지 6.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비행안전에직결되는기타장비품의개조와수리현황의상세는그들이사용으로부터영구히철수된후최소한 12월까지. 제9조 ( 운영자의탑재용일지기재시스템 ) 1 항공운송사업의운영자는개개항공기의다음정보가포함된항공기탑재용항공일지시스템을사용해야한다. 1. 개개비행에관한정보 ( 계속된비행안전을보장하는데필요한 ) 2. 사용회복증명서 ( 항공기 ) 의현황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C -Continuing - 134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3. 항공기정비현황을알려주는정비현황 ( 수행된계획정비와단계정비 Airworthiness 및차기계획정비와단계정비일 ) 4. 연기된모든결함정정 ( 항공기의운항에영향을미치는 ) 5. 정비지원계약의필요한지침 2 탑재용항공일지시스템 ( 및개정 ) 은국토교통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M.A.306 Operator s technical log system 3 운영자는탑재용항공일지는마지막기재후 36 개월동안은보존 해야한다. 제 10 조 ( 항공기계속감항기록의이양 ) 1 소유자 ( 또는운영자 ) 는항공기가다른소유자 ( 또는운영자 ) 에게영구히양도되었을때탑재용항공일지도역시이양해야한다. 2 소유자가계속감항관리조직과계속감항업무를계약할때, 계속감항기록은그조직에이양해야한다. 3 기록의보존에대하여규정한시간기간은새로운소유자 ( 또는운영자 ) 또는계속감항관리조직에계속적으로적용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C -Continuing Airworthiness M.A.307 Transfer of aircraft continuing airworthiness records - 135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제4절정비기준유럽 EASA 제 11 조 ( 정비데이터 ) 1 항공기를정비하는사람 ( 또는조직 ) 은정비 ( 개조와수리를포함 ) 의수행에최신의정비데이터에접근해야하고현재유효한정비데이터만을사용해야한다. 2 적용할수있는정비데이터는다음과같다. 1. 국토교통부에의하여발행된구비요건, 절차, 절차, 기준또는정보 2. 적용되는감항성개선지시 (AD) 3. 형식증명서 (TC) 소유자들, 부가형식증명서 (STC) 소유자들그리고 Part M 정비 Subpart D -Maintenance Standards M.A.401 Maintenance data 다른조직들에의하여발행된계속감항에적용되는지침 4. 기타발행된적용되는데이터 3 항공기를정비하는사람 ( 또는조직 ) 은적용되는모든정비데이터를사용하기위하여최신으로유지해야하며, 쉽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사람 ( 또는조직 ) 은작업카드시스템 ( 또는작업표시스템 ) 을제정해야하며, 그러한작업카드 ( 또는작업표 ) 로정비데이터를정확하게복사하거나또는그러한정비데이터에수록된특별정비업무에정확성을인용하여작성해야한다. 제 12 조 ( 정비의수행 ) 1 모든정비는정비데이터에규정된다음의방법, 기술, 기준그리고지침및유자격인력에의하여수행해야한다. 유럽 EASA - 136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독립적인검사는비행후안전에민감한정비업무를수행한실시해야한다. 2 모든정비는정비데이터에서규정된공구, 장비, 및재료를사용하여수행해야한다. ( 필요시 ) 공구와장비들은공식적으로인정된기준으로통제및검교정해야한다. Part M 정비 Subpart D -Maintenance Standards 3 정비가수행되는지역은깨끗해야하고쓰레기와오염들을정리정돈되어야한다. 4 모든정비는정비데이터에규정한환경의한계내에서수행해야한다. M.A.402 Performance of maintenance 5 험악한날씨또는장시간의정비는적정한시설들을사용해야한다. 6 모든정비의완료후에, 전반적인검증은항공기 ( 또는장비품 ) 가모든공구들, 장비와다른외부로부터인부품및재료들이청결해야하고, 모든점검창은다시닫아야한다. 제 13 조 ( 항공기결함 ) 1 비행안전을심각하게위태롭게하는항공기결함은비행전에정정되어야한다. 2 공인된감항성확인요원은항공기결함이비행안전을심각하게위태롭게하는지정정조치가비행전에수행되었는지를판단해야하고, 정정된결함이연기할수있는것인지를판단을정비데이터를사용하여판단할수있다. 그러나이것은각각의다음경우와같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D -Maintenance Standards - 137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을때는적용하지않는다. M.A.403 1. 국토교통부가지시한승인된 MEL Aircraft defects 2. 항공기결함이국토교통부에의해인정에의해서규정 3 비행안전을심각하게위태롭게하지않는항공기결함은항공기결함이최초로확인된날짜이후로정비데이터에서규정한기간내에서결함을정정할수있는날짜에정정해야한다. 4 비행전에정정하지않은결함은항공기정비기록시스템 ( 또는탑재용항공일지 ) 에기록해야한다. 제5절장비품 (Components) 제 14 조 ( 장비품의장착 ) 1 국토교통부 Form 1( 또는동등한 ) 에적정하게사용회복되었고, 그리고그것이만족스러운상태일때에한하여, 장비품은장착할수있다. 2 항공기에장비품을장착하기전에, 사람 ( 또는정비조직 ) 은다른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E -Components M.A.501 Installation 개조와감항성개선지시 (AD) 형상이해당될때특별한장비품이장착하는데적격인지를확인해야한다. 3 정비데이터가특별한표준부품을규정할때표준부품은항공기 ( 또는장비품 ) 에만장착해야한다. 해당표준을추적할수있는확인의증빙에의해확인될때표준부품은장착해야한다. - 138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4 재료 ( 원재료또는소모품재료중의어느하나 ) 는항공기 ( 또는장비품 ) 제조자가관계정비데이터또는전문정비조직에규정할때에만항공기 ( 또는장비품 ) 에사용해야한다. 5 재료가필수사양서를충족시키고추적성을가지고있을때에한하여그러한재료가사용해야한다. 모든재료는특별한재료에관련되고, 제조와공급원양쪽에추가하여시방서를확인을포함하는서류로입증되어야한다. 제 15 조 ( 장비품의정비 ) 1 장비품의정비는적정하게승인된전문정비조직에의하여수행해야한다. 2 항공기정비데이터에의거한장비품의정비또는장비품정비데이터에의거하여장비품의정비는승인된 A등급의정비조직에의해또는그러한장비품이항공기에장착되어있는동안에한하여감항성확인요원에의해수행할수있다. 그러한조직 ( 또는감항성확인요원 ) 은장비품에접근을개선하기위하여정비동안에이장비품을임시적으로장탈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장탈이이항의규정에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E -Components M.A.502 Component maintenance 적격이아닌추가적인정비를위한필요를발생시킬때는제외한다. 이항에의거하여수행한장비품정비는 MLIT Form 1의발행을위하여적격이아니며, 그리고항공기정비확인요건을적용받는다. 3 엔진 /APU 정비데이터또는장비품정비데이터에의거하여 - 139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엔진 /APU 장비품의정비는그러한장비품이엔진 /APU에장착되 어있는동안에한하여소형항공기정비조직의 B 등급의조직에서 수행할수있다. 그러한 B 등급조직은장비품의접근을개량하기 위하여정비동안에이장비품을임시적으로장탈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장탈이이항의규정을위하여적격이아닌추가적인정 비를위한필요를발생시킬때는제외한다. 4 항공운송사업에사용하지않는경량항공기에서임시적으로장탈 되었거나그리고장비품정비데이터에의거하여수행하였고장착 되어있는동안장비품의정비는감항성확인요원에의해수행할 수있다. 다만, 다음의경우는제외한다. 1. 엔진과프로펠러이외의장비품의오버홀 2. CS-VLA, CS-22 및 LSA. 이외항공기의엔진과프로펠러의오버홀 5 제 4 항에따라수행한장비품정비는 MLIT Form 1 의발행을위 하여적격이아니며, 항공기확인요건을적용해야한다. 제 16 조 ( 사용수명한계장비품 ) 장착된사용수명한계장비품은정비프로그램과감항성개선지시 (AD) 에서규정한사용수명한계를초과해서는아니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E -Components - 140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M.A.503 Service life 제 17 조 ( 사용불가장비품의관리 ) 1 장비품은다음상황일경우에는사용불가로간주해야한다. 1. 정비프로그램에규정된사용수명한계의종료 2. 감항성개선지시 (AD) 에부적합및국토교통부의지시된다른계속감항요건 3. 감항성상황또는장착의적격성을판단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의부재 4. 결함또는기능불량들의증거 5. 사용가용성에영향을줄수있는사건또는사고에관련 limited components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E -Components M.A.504 Control of unserviceable components 2 사용불가장비품은식별되어야하며그리고그러한장비품의미래상태를결정할때까지, 승인된조직의통제하에안전한장소에저장해야한다. 대형항공기이외에항공운송사업에사용하지않는항공기인경우, 장비품의사용불가를선언한사람 ( 또는조직 ) 은사용불가로식별후에항공기소유자에게보존권을이양할수있다. 그러한이양은항공기일지, 엔진일지또는장비품일지에반영하는조건 3 증명된수명제한이연장또는수리해법이승인되지않는한, 그들의증명된수명한계에도달한장비품또는수리불가결함을포함 - 141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하는장비품은구조불가로분류해야하며, 장비품공급시스템에 재입고를허락해서는아니된다. 4 책임자 ( 또는책임조직 ) 은구조불가장비품은다음과같이각각처 리해야한다. 1. 안전한장소에그러한장비품을보존한다. 2. 그러한장비품에대한책임을포기하기전에경제적인구조또는 수리를초과을확실하게하는방법으로절단하도록장비품을처 리해야한다. 5 책임자 ( 또는조직 ) 은절단하지않고훈련또는연구를위하여조 직에구조불가로분류된장비품의책임을이양할수있다. 제6절정비조직 ( 소형항공기 ) 제 18 조 (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의범위 ) 이절은대형항공기와항공운송사업항공기이외의항공기, 소형항공기 (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이하 750킬로그램이상의항공기 ) 와장비품의정비를위한승인을발행 ( 또는계속 ) 에대해서조직이충족시켜야할요건을제정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01 Scope 제 19 조 ( 정비조직의신청 ) 소형항공기정비조직승인의발행 ( 또는변경 ) 유럽 EASA - 142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을위한신청서는국토교통부에의하여제정한방법과서식으로작성해야한다.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제 283 조 ( 운항규정과정비규정에포함되어야할사항 ) < 삭제 > ( 제6절제21조포함 ) 제 283 조의 2( 운항규정과정비규정의인가 ) < 삭제 > ( 제6절제21조포함 ) 제 20 조 ( 정비조직승인서의범위 ) 1 승인은국토교통부에의해증명서를발행한다.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의규정은승인받고자하는업무의범위를규정하여야한다. 붙임은정비조직에의거하여가능한모든등급과한정을규정한다. 2 정비조직은정비조직규정에서식별된대로자체시설에서작업공정중에사용하기위한부품을제한적인범위에서정비데이터를확인하여가공할수있다. 제 21 조 (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의규정 ) 1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은최소한 다음정보를포함하는규정을제공해야한다. 1. 조직이모든시간에이법과소형항공기정비조직의규정에의거하여계속적으로작업을수행해야되는것을확인하도록책임경영자가서명한진술서 2.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의업무범위 3. 보직자의직책과성명 M.A.602 Application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03 Extent of approval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04-143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제 283 조의 3( 운항규정및정비규정의배포등 ) < 삭제 > ( 제6절제21조포함 ) 4. 보직자들간에연관되는책임의사슬을나타내는조직도 5. 감항성확인요원의목록 ( 승인의범위포함 ) 6. 정비가수행되는장소의목록 ( 시설의일반적인설명포함 ) 7. 정비조직이법규에적합한방법을규정한절차 8. 정비조직규정개정절차 2 소형항공기정비조직규정 ( 및개정 ) 은국토교통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소형항공기정비조직규정에사소한개정들은절차 ( 이하간접승인 ) 를통하여승인을받을수있다. Maintenance organisation manual 제 22 조 ( 시설 )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은다음과같아야한다. 1. 시설들은오염과환경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모든계획된작업, 특수한작업장및작업공간 ( 필요시격리된 ) 을제공한다. 2. 사무실편의시설는모든계획된작업의관리 ( 특히정비기록의완료를포함 ) 를위하여제공한다. 3. 안전한저장시설들은장비품, 장비, 공구및재료를위하여제공한다. 4. 저장조건은모든다른장비품, 재료, 장비및공구과사용불가장비품과재료의격리해야한다. 저장조건은제조업자들의지침에따르고, 그리고접근은허가된인력에게제한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05 Facilities - 144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 제 23 조 ( 정비조직의인력요건 ) 1 조직은책임경영자를임명해야한다. 책임경영자는고객이요구한모든정비가법에서요구된기준으로수행되고자금을지원하는법인권한을가지고있다. 2 인력 ( 또는인력들의그룹 ) 은조직이법에항상적합하도록하는책임을지명해야한다. 그러한인력은근본적으로책임경영자에게책임을진다. 3 제2항의모든사람들은항공기 ( 또는장비품 ) 정비에관련되는적합한관계지식, 배경과경험을이증할수있는능력이있어야한다. 4 조직은정상적으로예상되는계약작업을위하여해당되는인력을가져야한다. 일시적으로계약인력의사용은정상적으로예상되는작업보다많은경우에만허용되며, 사용회복증명서를발행하지아니하는인력에국한해서허용한다. 5 정비에종사하는모든인력의자격은검증되고, 기록되어야한다. 6 특수업를수행하는인력 ( 용접, 비파괴시험 / 검사 ) 는공식적으로인정된기준에의해서자격을구비해야한다. 7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은항공기 ( 및장비품 ) 의사용가능증명서를발행하기위하여충분한감항성확인요원을가지고있어야한다. 8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은운송사업에종사하는운영자에게정비지원을제공할때,( 조직규정의일부분으로서승인된해당절차를적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06 Personnel requirements - 145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용하여 ) 다음규정에따라자격을구비한감항성확인요원을사용할 수있다. 1. 특별하게운항승무원이반복적으로감항성개선지시 (AD) 의비행전 점검을수행하기위하여, 조직은소유하고있는운항승무원의자 격증명을기준하여항공기기장 (PIC) 에게제한적인감항성확인권 한을발행할수있다. 조직은그러한사람이요구되는기준을감 항성개선지시 (AD) 를수행할수있도록실제적인충분한훈련을 실시해야한다. 2. 정비지원장소로부터멀리떨어진장소에서항공운영을하는 경우, 조직은그러한사람이요구되는기준으로업무를수행할수 있도록충분한실제훈련을실시하는조건으로제한적인감항성확인 요원권한을발행할수있다. 제 24 조 ( 감항성확인요원 ) 1 감항성확인요원은조직이다음을해야하는경우에만, 그들의특권을행사할수있다. 1. 감항성확인요원은법적인요건을충족시키는것을검증해야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별도로규정한경우에는제외하지만, 별도로규정한법규를충족해야한다. 2. 감항성확인요원은연관되는운영절차와함께정비하려는관계항공기 ( 또는장비품 ) 을적정하게이해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07-146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2 항공기가주기지로부터멀리떨어진장소 ( 정비지원을받을수없고, 감항성확인요원도이용할수없는 ) 에고장으로인하여주기되어있는경우, 정비지원을위하여계약된정비조직은 1회용증명권을발행할수있다. 1. 유사한기술, 구조및시스템의항공기의형식자격을소유하는정비지원계약자직원중한명 2. 정비경험이 3년미만인사람 ( 항공기정비자격증명을소유하고, 그장소및계약된조직이그사람의자격증명과경험의데이터철을소유하는것을조건으로 ) 3 그러한모든경우그러한인증권한을발행후 7일이내에국토교통부에보고해야한다. 1회용인증권한을발행하는정비조직은비행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그러한정비는다시점검해야한다. 4 정비조직은감항성확인요원에관한모든상세를기록해야하고, 정비조직의규정의일부분으로서승인의범주와함께모든감항성확인요원의최신목록을유지해야한다. Certifying staff 제 25 조 ( 정비조직의장비품, 장비및공구 ) 1 정비조직은다음과같아야한다. 1. 승인의범위에매일매일정비에필요한정비조직규정에목록에있거나또는정비데이터에서규정한장비와공구를소요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 147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2. 사례별로사용하는기타모든장비와공구에접근하는것을증 -Maintenance 명해야한다. 2 공구과장비는공식적으로인정하는기준으로통제및검교정해야한다. 그러한검교정의기록과사용된기준은조직에의해보존해야한다. 3 조직은입고되는모든장비품을명확하고적정하게검사하고, Organisation M.A.608 Components, equipment and tools 격리시켜야한다. 제 26 조 ( 정비데이터 ) 정비조직은개조와수리를포함하는정비의수행에규정된적용되는최신정비데이터를소유및사용해야한다. 정비데이터를제공하는고객인경우, 정비작업이진행중인경우에한하여그러한데이터를가지고있어야할필요가있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09 제 27 조 ( 정비작업지시서시서 ) 정비의개시전에서면작업지시서는수행하려는정비를명확하게규정하기위하여정비를요구하는조직과조직사이에합의되어야한다. Maintenance data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 148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Organisation M.A.610 Maintenance work 제 28 조 ( 정비기준 ) 모든정비는제4절의요건에따라수행해야한다. orders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11 Maintenance 제 29 조 ( 사용회복증명서 ) 요구된모든항공기정비가완료한때, 사용회복증명서 ( 항공기 ) 는발행해야한다. standards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12 Aircraft certificate of release to - 149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service 제 30 조 ( 사용회복증명서 ) 요구된모든요구된장비품의정비가완료한때, 사용회복증명서 ( 장비품 ) 는 MLIT Form 1에의해컴퓨터데이터로부터출력할수있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13 Component certificate of release 제 31 조 ( 정비기록 ) 1 정비조직은모든수행된작업의모든상세를기록해야한다. 기록 ( 외주업체의확인서류들을포함하여사용회복증명서의발행을충족시켰던모든요건을증빙하는데필요한 ) 은보존해야한다. 2 정비조직은수행한수리 / 개조을위하여사용된특정의승인된수리 / 개조데이터의사본을항공기소유자에게사용회복증명서의사본을제공해야한다. 3 정비조직은모든정비기록과연관되는정비데이터의사본을 3년동안 ( 항공기 ( 또는장비품에정비가수행된날짜로부터 ) 은보존해야 to service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14 Maintenance records 한다. - 150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1. 기록은파손과도난으로부터방지하는방법에저장해야한다. 2. 모든컴퓨터하드웨어 ( 대체 (Backup) 하기위하여사용하는 ) 는그들이좋은상태에있는안전한환경에서작업데이터를수록하는것과다른장소에보존해야한다. 3. 정비조직이그것의운영을종료하는경우, 최소한지난 2년동안의보존된모든정비기록은마지막소유자또는개개항공기 ( 또는장비품 ) 의고객에게배포하거나또는국토교통부에의해규정한대로저장해야한다. 제 32 조 ( 조직의특권 ) 정비조직은다음사항을할수도있다. 1. 승인된증명서와정비조직규정에서승인되었던항공기 ( 및장비품 ) 을정비할수있다. 2. 직접적으로국토교통부에의해서승인된정비조직규정의일부분으로서제정할려는해당절차를적용받아적정하게자격을구비한다른조직에서정비조직의통제하에특수한서비스를수행을계약할수있다. 3. 항공기의사용불가또는특별한경우를위한정비지원의요구로부터발생되는그러한정비의요구를위하여여타장소에승인된항공기 ( 또는장비품 ) 을 ( 정비조직규정에서규정한조건을적용하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15 Privileges of the organisation 여 ) 정비할수있다. - 151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 4. 정비의완료에대한감항성확인증명서를발행할수있다. 제 33 조 ( 소형항공기용정비조직의검토 )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이이법의요건을계속하여충족시킨다는것을보장하기위하여, 규칙적으로, 조직검토를체계화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16 Organisational 제 34 조 (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의변경 ) 1 이법규에계속적으로적합성을국토교통부가판단하기위하여,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은그러한변경이확정되기전에다음사항의변경하기위하여제안을국토교통부에통지해야한다. 1. 조직의이름 2. 조직의장소 3. 조직의추가적인장소들 4. 책임경영자 review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17 Changes to the approved - 152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5. 규정된법적직책소유자들 maintenance 6. 승인에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 장비, 공구, 재료, 절차, 작업 organisation 범위들과감항성확인요원 2 사전에관리진에게알려져있지않은인력의변경제안은이변경은 가장빠른시기에통지해야한다. 제 35 조 ( 소형항공기정비조직승인의유효성유지 ) 1 승인은제한이없는기간으로발행해야한다. 그것은다음과같이유효한상태를유지해야한다. 1. 규정된조사결과의처리에관련되는규정에의거하여이법규에적합한조직 2. 조직에허락된접근하는국토교통부 ( 이법에적합성의계속을판단하기위하여 ) 3. 중지또는취소되지않는승인 2 중지또는취소에의거하여, 승인증명서는국토교통부에게반납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F -Maintenance Organisation M.A.618 Continued validity of approval 제 36 조 (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의조사결과 ) 1 Level 1 조사결과는안전표준을낮추고, 그리고심각하게비행안전을위태롭게하는 Part-M 요건에중대한부적합이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 153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2 Level 2 조사결과는안전표준을낮출수있고, 그리고비행안전 Subpart F 을위태롭게할가능성이있다. 3 조사결과의통지를접수한후에, 소형항공기정비조직승인의소 유자는정정계획을계획하고, 국토교통부와합의한기간내에국토 -Maintenance Organisation M.A.619 Findings 교통부의만족스런정정조치를시현해야한다. 제7절계속감항관리조직제 37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범위 ) 이법은계속감항 ( 항공기 ) 의관리를위하여승인의발행자격 ( 또는계속자격 ) 을부여하기위하여조직에의하여충족시켜야할요건을제정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 -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Organisation 제 38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신청 ) 계속감항관리조직승인의발행 ( 또는변경 ) 을위한신청서는국토교통부에의하여제정된방법과서식에작성해야한다. M.A.701 Scope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Continuing A i r w o r t h i n e s s Management Organisation - 154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M.A.702 Application 제 39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승인서의연장 ) 1 승인은국토교통부에의해승인서를발행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2 항공운송사업인경우, 승인은운영하는항공기에대해서국토교통 Subpart G-Continuing 부에의하여발행된항공회사증명서 (AOC) 의일부분이어야한다. Airworthiness 3 승인에계획하는작업의범위는계속감항관리규정에규정해야한다. Management Organisation M.A.703 Extent of 제 40 조 ( 계속감항관리규정 ) 1 계속감항관리조직은다음정보를포함하는계속감항관리규정을제공해야한다. 1. 책임경영자에의해서명한진술서 ( 조직이모든시간에이법과규정에따라업무를수행하는것을확인 ) 2. 조직의업무범위 3. 직책보직자들의직책과성명 4. 직책보직자들간의책임과연관되는조직도 5. 감항성확인요원의목록 6. 시설의위치와일반적인설명 7. 계속감항관리조직이이법에적합을확인하는방법을규정하는절차 approval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Continuing A i r w o r t h i n e s s Management Organisation M.A.704 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exposition - 155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8. 계속감항관리규정의개정절차 9. 항공기정비프로그램의목록 ( 항공운사업에종사하지않는항공기에대해서 ) 포괄적 정비프로그램과 기준 정비프로그램의목록 ) 2 계속감항관리규정 ( 및개정 ) 은국토교통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사소한개정들은규정절차 ( 이하간접승인이라칭한다.) 를통하여승인받을수있다. 간접승인절차는계속감항관리규정의일부로서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사소한개정을정의및제정해야하며, 국토교통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41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시설요건 ) 계속감항관리조직은규정된인력을위해적합한장소에적정한사무실편의를제공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제 42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인력요건 ) 1 계속감항관리조직은책임경영자를임명해야한다. 책임경영자는모든계속감항관리활동이법에따라수행되고재정지원할수있는법인권을가지고있다. 2 항공운송사업에서, 또한법인권한을가지고있는책임경영자는운영자의모든운영이항공회사운영증명 (AOC) 의발행에필요한 Subpart G-Continuing A i r w o r t h i n e s s Management Organisation M.A.705 Facilities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Continuing A i r w o r t h i n e s s Management - 156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기준으로수행되며재정지원을할수있다. Organisation 3 계속감항관리조직이항상법에적합성상태를유지하는책임을가 진사람 ( 또는사람들의그룹 ) 을임명해야한다. 그러한사람은근 M.A.706 Personnel requirements 본적으로책임경영자에게책임을가져야한다. 4 항공운송사업에서, 책임경영자는임명된직책소지자를지명해야한다. 5 임명된직책소지자는특별하게국토교통부에동의받지않는한운영자와계약하에있는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에고용해서는아니된다. 6 계속감항관리조직은예상되는업무에충분하게적정한자격을구비한요원을가지고있어야한다. 7 제3항과제4항에해당하는모든인력은항공기계속감항에관련되는적합한관계지식, 배경및경험을입증할수있어야한다. 8 계속감항관리를담당하는모든인력의자격은기록되어야한다. 9 감항성확인증명서를확대하는계속감항관리조직은그러한업무를담당할승인된사람을지명해야하며, 국토교통부에승인을받아야한다. 10 계속감항관리조직은조직규정에직책보지자의직책과성명을보존해야하며최신으로유지해야한다. - 157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제 43 조 ( 감항성확인요원 ) 1 감항성확인을수행하도록승인을받기위 유럽 EASA 하여, 계속감항관리조직은감항성확인증명서또는추천서를발행하기 위하여적정한감항성확인요원을가지고있어야한다. 1. 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및최대이륙중량이 2,730 킬로그램이상인항 공기 ( 비행선은제외 ) 를위하여, 감항성확인요원은다음과같아야 한다. 가. 계속감항에최소한 5 년경험 Part M 정비 Subpart G-Continuing A i r w o r t h i n e s s Management Organisation 나. 적합한항공정비사 (Part 66) 자격증명또는항공학학위또는 동등한것 다. 공식적인항공정비훈련 M.A.707 Airworthiness review staff 라. 책임을갖는승인된조직내에서직책 2. 최대이륙중량이 2,730킬로그램이하인항공운송사업에사용하지않는항공기와비행선에대해서, 감항성확인요원은다음과같아야한다. 가. 계속감항에최소한 3년경험나. 적합한항공정비사 (Part 66) 자격증명또는항공학학위또는동등한것다. 공식적인항공정비훈련라. 책임을갖는승인된조직내에서직책 - 158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2 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임명된감항성확인요원은오직감독에따라감항성확인의완료후에국토교통부에의해공식적으로인정되었을때에만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승인 ( 공인 ) 을발행할수있다. 4 조직은항공기감항성확인요원이계속감항관리의최신경험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5 감항성확인요원은감항성확인공인번호와함께계속감항관리규정에개개인을목록하여식별해야한다. 6 계속감항관리조직은모든감항성확인요원의기록을보존해야한다. 모든감항성확인요원의기록은관련된계속감항관리경험과훈련의요약및승인 ( 공인 ) 의사본과함께소유한적정한자격의상세를포함한다. 이기록은감항성확인요원이조직을이직후 2 년까지보존해야한다. 제 44 조 ( 계속감항관리 ) 1 모든계속감항관리는제3절 ( 계속감항 ) 의설명에의거하여수행해야한다. 2 관리하는모든항공기에대해서, 계속감항관리조직은다음사항을해야한다. 1. 신뢰성프로그램을포함하여관리하는항공기에대한정비프로그램을개발, 통제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 -Continuing Airworthiness - 159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2. 승인을받기위하여국토교통부에항공기정비프로그램 ( 및개정 ) 을 Management 제출해야하며, 그리고간접승인절차에포함되지않으면, 항공운송 Organisation 사업에종사하지않는항공기의소유자에게정비프로그램의사본을 제공한다. 3. 개조와수리의승인을관리해야한다. 4. 모든정비가정비프로그램에따라수행, 확인된다. 5. 계속감항에영향을미치는모든감항성개선지시 (AD) 와운항지시 M.A.708 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OD) 가적용되며, 6. 계획정비동안에또는보고된모든결함이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에서정정된다. 7. 항공기가필요시언제나적정한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에입고된다. 8. 작업이적절하게수행되는것을보장하기위하여계획정비, 감항성개선지시 (AD) 들의적용, 사용수명한계부품의교체, 및장비품검사에협력한다. 9. 모든계속감항기록들과항공회사의탑재용항공일지를관리, 및보관한다. 10. 중량및배분설명서가항공기의현재현황을반영함을보장해야한다. - 160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3 항공운송사업인경우, 항공회사가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을승인받지않았을때, 운영자는운영자와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또는다른운영자간에규정된기능을상세히하는서면정비계약을체결해야한다. 모든정비가근본적으로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수행되고, 품질기능의지원을정의해야한다. 4 항공기기지정비, 계획정비, 운항정비및엔진정비계약 ( 모든개정포함 ) 은국토교통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그러나다음은예외로한다. 1. 비계획운항정비가요구되는항공기일경우, 계약은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에발행하는개별작업지시서의형식이다. 2. 장비품정비 ( 엔진정비를포함 ) 의계약은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에발행하는개별작업지시서의형식이다. 제 45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정비데이터 ) 1 계속감항관리조직은계속감항업무의이행에적용되는최신의정비데이터를소유및사용해야한다. 이데이터는그러한소유자 ( 또는운영자 ) 와체결한계약을적용받는소유자 ( 또는운영자 ) 가제공할수있다. 계속감항관리조직계약기간동안그러한데이터를최신으로유지를필요로한다. 2 항공운송사업에종사하지않는항공기인경우, 계속감항관리조직은계약을체결하지않고초도승인또는승인의범위를연장을허용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 -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 161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하기위하여 기준 정비프로그램또는 포괄적 정비프로그램을개 Organisation 발할수있다. 이 기준 정비프로그램또는 포괄적 정비프로그램은 계속감항관리조직의특권을행사하기전에실시시간에적합성에서 M.A.709 Documentation 승인된항공기정비프로그램을확립할필요를배제하지않는다. 제 46 조 ( 감항성확인 ) 1 항공기의감항성확인를위한요건을만족시키기위하여, 항공기기록의모든서류검토는계속감항관리조직이수행해야한다. 1. 기체, 엔진및프로펠러비행시간과연관되는비행주기는적정하게기록 2. 비행규정은항공기형상에적용할수있고, 최신개정상태를반영 3. 정비프로그램에따라항공기에수행한모든정비는수행 4. 모든결함은정정되었거나또는통제된방법에의거하여차기이월함 5. 모든감항성개선지시 (AD) 들은등록되고그리고적정히수행 6. 항공기에적용되는모든개조와수리는등록및승인 7. 항공기에장착된모든수명한계장비품은적정히확인, 등록되었고,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 -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Organisation M.A.710 Airworthiness review 그리고승인된수명한계를초과하지않음 8. 모든정비는이법대로확인됨 9. 현재중량과배분진술서는항공기의형상을반영및유효 - 162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10. 항공기는국토교통부에승인된형식설계의최신판에합치 2 계속감항관리조직의감항성확인요원은항공기의실제조사 (Survey) 를수행해야한다. 이실제조사를위하여, 적정한자격을구비하지않은감항성확인요원은그러한자격있는인력의도움을받아야한다. 3 항공기의실제조사를통하여, 감항성확인요원은다음사항을확인해야한다. 1. 모든필수표지 (marking) 와플래카드들은적정하게부착 2. 항공기는승인된비행규정에합치 3. 항공기형상은승인된서류에합치 4. 명확한결함은명기하지않은것을발견할수없음 5. 불일치들도항공기와기록의문서화된확인사이에발견되지않음 4 감항성확인는정비점검동안에실제확인을허용하기위하여감항성확인의패턴의연속성을잃지않고최대 90 일까지예상될수있다. 5 감항성확인이적정하게수행되었을때계속감항관리조직을대신하여공인된감항성확인요원에의하여감항성확인증명서 ( 국토교통부 Form 15) 또는추천서를발행한다. 6 항공기를위한발행 ( 또는연장 ) 된감항성확인증명서의사본은 10 일 - 163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이내에국토교통부로보내야한다. 7 감항성확인업무는외주계약될수없다. 8 감항성확인의결과가결론이나지않았을지라도국토교통부에 알려야한다. 제 47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특권 ) 1 계속감항관리조직은다음사항을할수있다. 1. 승인증명서에목록된항공운송사업이외의항공기의계속감항을관리할수있다. 2. 항공회사운영증명서 (AOC) 에목록되었을때, 항공운송용항공기의계속감항을관리할수있다. 3. 승인증명서에목록된품질시스템하에서작업및계약된다른조직과제한적인계속감항업무를계약할수있다. 4. 국토교통부또는다른계속감항관리조직이발행한감항성확인증명서를연장할수있다. 2 계속감관리조직은추가적으로다음과같이감항성확인을승인할수있다. 1. 관련된감항성확인증명서를발행하며, 조건에따라연장할수있다. 2. 국토교통부에감항성확인을위한추천서를발행할수있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 -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Organisation M.A.711 Privileges of the organisation - 164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 제 48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품질시스템 ) 1 계속감항관리조직이이법의요건을계속적으로충족시키기위하여, 조직은항공기감항성을보장하는데필요한절차 ( 절차의정확도 ) 및절차에적합성을모니터링하는품질시스템을확립해야하고, 품질관리자를임명해야된다. 적합성모니터링은필요시시정조치를확인하기위하여책임경영자에게피드백시스템을포함해야한다. 2 품질시스템은계속감항관리조직활동을모니터링해야한다. 최소한다음직무를포함해야한다. 1. 모든계속감항관리조직활동이승인된절차에따라수행을모니터링 2. 모든계약된정비가계약에따라수행됨을모니터링 3. 이법의요건에적합성을유지함을모니터링. 3 이활동의기록은최소한 2년동안보존해야한다. 4 계속감항관리조직이다른법에따라승인되었을경우에, 품질시스템은다른법에의해요구에결합되어야한다. 5 항공운송사업의경우에, 계속감항관리조직의품질시스템은운영자의품질시스템의통합된부분이어야한다. 6 항공운송사업에사용된항공기의계속감항을관리하지않는소규모조직인경우, 품질시스템은국토교통부의승인을적용받는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 -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Organisation M.A.712 Quality system - 165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정기적으로조직검토로대체할수있다. 다만, 조직이최대이륙중 량이 2,730 킬로그램이상인항공기를위하여감항성확인증명서를 발행할때는제외한다. 품질시스템이있지않는경우, 조직은다른 당사자와계속감항관리업무를계약해서는아니된다. 제 49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변경 ) 1 국토교통부가이법에지속적인적합을판단하기위하여, 계속감항관리조직은그러한변경이일어나기전에다음변경의어느것을수행하기위한제안을국토교통부에통지해야한다. 1. 조직의명칭 2. 조직의위치 3. 조직의추가적인장소들 4. 책임경영자 5. 규정된사람들 6. 승인에영향을줄수있었던시설, 절차, 작업범위및요원들 2 미리경영진에게알려져지지않은인력의변경제안인경우, 이변경은가장빠른기회에통지해야한다. 제 50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기록보존 ) 1 계속감항관리조직은수행된모든작업의상세를기록해야한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Organisation M.A.713 Changes to the approved continuing airworthiness organisation 유럽 EASA - 166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2 계속감항관리조직이특권을가지고있을경우, 모든지원서류와 Part M 정비 함께발행또는연장된개개감항성확인증명서의사본을보존해야 Subpart G-Continuing 한다. 추가로조직은특권에의해연장된감항성확인증명서의사본을보존해야한다. 3 계속감항관리조직은항공기가사용으로부터영구히철수된후 Airworthiness Management Organisation 최소 2년까지모든기록의사본을보존해야한다. 4 기록은파손, 개조및도난의방지되는방법으로저장해야한다. 5 모든컴퓨터하드웨어 ( 백업을보장하기위하여사용된 ) 는그들이 좋은상태로남아있는환경에서작업하는데이터를수록하는것 M.A.714 Record-keeping 보다다른위치에저장해야한다. 6 항공기의계속감항관리가다른조직 ( 또는사람 ) 에게양도하는경우, 모든보존기록은규정한조직 ( 또는사람 ) 에게양도해야한다. 기록들의보존을위하여규정한시간기간들은언급한조직 ( 또는사람 ) 에게계속적으로적용해야한다. 7 계속감항관리조직이그것의운영을종료하는경우, 모든보존하는기록은항공기의소유자에게이양해야한다. 제 51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승인의유효성유지 ) 1 승인은무기한으로발행해야한다. 다음과같아야유효하다. 1. 규정한조사결과의처리에관련되는규정에따라서, 이법의적합 유럽 EASA Part M 정비 - 167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한상태를유지하는조직 Subpart G-Continuing 2. 이법에지속적인적합을판단하기위하여조직에허용된접근을 하는조직 3. 중지또는취소되지않는승인 Airworthiness Management Organisation 2 중지또는취소에따라, 승인증명서는국토교통부에반납해야한다. M.A.715 Continued validity 제 60 조 ( 경미한정비및확인을받아야할정비의범위 ) < 삭제 > ( 제8절제 53조-제55조포함 ) 제 52 조 ( 계속감항관리조직의조사결과 ) 1 Level 1 조사결과는비행안전을심각하게위해하며, 그리고안전기준을절하하는이법의요건에중대한부적합이다. 2 Level 2 조사결과는비행안전을우해할가능성이있고, 안전기준을절하하는이법의요건에부적합이다. 3 조사결과의통지를접수후에, 계속감항관리조직승인의소유자는시정조치계획을정해야하고, 국토교통부와합의한기간내에만족한시정조치를검증해야한다 제8절사용회복증명서 (CRS) 제 53 조 ( 사용회복증명서 ) 1 사용회복증명서는이법에의거하여발행해야한다. 다만, 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에의해사용회복 of approval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G-Continuing Airworthiness Management Organisation M.A.716 Findings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H - 168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제 61 조 ( 정비확인을받기곤란한대한민국외의지역 ) < 삭제 > ( 제8절제53조- 제55조포함 ) 의증명서는제외한다. 2 사용회복의증명서가모든정비가적정하게수행되었을때다음에의해서정비의완료시에발행되지않으면, 항공기는사용회복을할수없다. -Certificate of Release to Service-CRS 제 62 조 ( 정비확인자의 자격 1. 소형항공기정비조직을대신하여적정한감항성확인요원에의한 인정 ) < 삭제 > ( 제8절제 53조-제55조포함 ) 경우 2. 목록된복잡한정비업무는제외하고, 정비사자격증명 (Part-66) 의 제 63 조 ( 정비확인자의 인정 요건에적합한감항성확인요원에의한경우 신청 ) < 삭제 > ( 제8절제 53조-제55조포함 ) 3. 조종사-소유자에의한경우 3 항공운송사업에사용하지않는 ELA1 항공기에대해서, 목록된 항공기복잡한정비업무는감항성확인요원에의해확인할수 있다. 4 예기치않은상황인경우, 승인된정비조직도없고, 감항성확인 요원도이용할수없는장소에서항공기가고장으로계류되어있 을때, 소유자는감항성기준 ( 제4절 ) 에규정한기준에따라정비하 기위하여, 그리고항공기를확인하기위하여적정한자격을소유 하고정비경험이 3년이하인사람에게소유자는승인할수있다. 소유자는그경우에다음을해야한다. 1. 수행한모든작업의상세한항공기기록및인증을발행한사람이 - 169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소유하는자격의취득과보존 2. 가장빠른시기에, 그러나 7 일을초과하지않는기간에그러한 정비가적정하게공인된사람또는승인된조직에의해다시 점검및확인되어야하며 3. 계약되었거나또는그러한계약이없으면국토교통부에그러한 인증공인의발행 7 일이내에항공기의계속감항관리의책임조직에 통지해야하며한다. 5 사용가능확인인경우, 감항성확인요원은직접또는지속적통제를 받는한명이상의사람에의해정비업무의실행을도움을하게 할수있다. 6 사용회복증명서는다음을최소한포함해야한다. 1. 수행한정비의기본적인상세 2. 그러한정비가완료된날짜 3. 사용회복을발행하는사람 ( 또는조직 ) 의식별 가. 그러한증명서를발행하는정비조직과감항성확인요원의승인 번호 나. 사용회복의증명서, 그러한증명서를발행하는감항성확인 요원의자격증명서번호및식별 4. 감항성또는운항의제한사항, - 170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7 규정한정비가완료되지않을때, 사용회복의증명서는승인된항공기제한사항의범위내에서발행할수있다. 그러한사실 ( 감항성또는운항의해당되는제한사항과함께 ) 은필요한정보의일부분으로서사용회복증명서의발행전에사용회복증명서 ( 항공기 ) 에기재해야한다. 8 사용회복증명서는비행안전에알려진부적합인경우에는발행해서는아니된다. 제 54 조 ( 사용회복증명서 ) 1 사용회복의증명서는항공기에서장탈된항공기장비품에대해서는정비가완료되었을때발행해야한다. 2 MLIT Form 1으로확인된공인된확인증명서는항공기장비품의사용회복증명서이다. 다만, 항공기장비품에대한그러한정비가항공기에장착된상태에서수행되었을때는제외한다. 그정비는항공기확인절차를적용받는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H -Certificate of Release to Service-CRS M.A.801 Aircraft certificate of release to service - 171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M.A.802 Component certificate 제 55 조 ( 조종사 / 소유자의공인 ) 1 조종사-소유자로서자격을부여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사람이어야한다. 1. 국가에서발행한항공기형식또는등급한정을위한유효한조종사자격증명을소유해야하고 2. 단독또는합동소유자중의한가지로항공기를소유하며, 그소유자는다음각목과같아야한다. 가. 등록형식에자연인의한사람또는나. 법정개체가소유자또는운영자로서등록서류에규정되었을경우, 비영리레크레션법정개체의멤버 ( 그멤버는조종사소유자정비를수행하기위한법정개체에의해지정된그리고법정 of release to service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H -Certificate of Release to Service-CRS M.A.803 Pilot-owner authorisation 개체의결정하는과정에직접적으로관여한다 ) 2 최대이륙중량이 2,730킬로그램이하의간단한설계의항공기, 글라이더와비행선을자가목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 조종사-소유자는제한된조종사소유자정비후에사용회복의증명서를발행할수있다. 3 제한된조종사소유자정비는항공기정비프로그램에규정해야한다. - 172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4 사용회복의증명서는그러한정비가완료되었던날짜, 그러한증명서를발행하는조종사소유자의신원과조종사자격증명을항공기탑재용일지에기재해야한다. 제9절감항성확인증명서제 56 조 ( 항공기의감항성확인 ) 항공기감항증명서의유효성을확인하기위하여, 항공기의감항성확인과계속감항기록은정기적으로수행해야한다. 1. 감항성확인증명서는감항성확인의만족스런완료에대해서 MLIT Form 15a 또는 15b에발행하고감항성확인증명서의유효기간은 1년이다. 2. 통제된환경의항공기란가. 단일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계속적으로이전 12개월동안관리되는항공기나. 이전 12개월동안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관리되었다. 이것은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I -Airworthiness Review Certificate M.A.901 Aircraft airworthiness review 수행한정비업무와사용회복을포함한다. 3. 통제된환경에있는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는모든항공기와최대이륙중량이 2,730킬로그램이상인항공기 ( 비행선은제외 ), 항공기의계속감항을관리하는조직은다음을승인및적합성을적용할수 - 173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있다. 가. 감항성확인증명서를발행할수있다. 나. 항공기가통제된환경에보존되었을때, 발행되었던감항성확 인증명서는 1 회 1 년기간의감항성확인증명서의유효성을 2 회연 장할수있다. 4. 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는모든항공기와최대이륙중량이 2,730 킬로 그램이상인항공기 ( 비행선은제외 ) 는 가. 통제된환경에있지않거나, 또는 나. 계속감항이감항성확인을수행하도록특권을소유하지않은계 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관리되었다. 다. 감항성확인증명서는소유자 ( 또는운영자 ) 의신청과함께보내진 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작성된추천서를근거한만족스런평 가에따라국토교통부에서발행해야한다. 이추천서는수행한 감항성확인을근거로해야한다. 5. 최대이륙중량이 2,730 킬로그램이상인항공기 ( 비행선 ) 인항공운송 사업에사용되지않는항공기는소유자 ( 또는운영자 ) 에의해지명 된계속감항관리조직은다음을할수있다. 가. 감항성확인증명서를발행할수있다. 나. 발행된감항성확인증명서는항공기가관리에있어통제된환경에 - 174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있을때 1회에 1년기간의감항성확인증명서의유효성을 2회연 장할수있다. 6. 통제된환경에있는항공기, 항공기의계속감항을관리하는조직은 국토교통부에또는다른계속감항관리조직에서발행된감항성확 인증명서의유효성을 1 회에 1 년기간으로 2 회연장할수있다. 7. 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지않는 ELA1 항공기의감항성확인증명서는 공식적으로국토교통부가승인한감항성확인요원이작성한추천 서를근거하여만족스런평가에따라국토교통부가발행또한발 행할수있다. 이추천서는수행된감항성확인에 MSRJ 를두어야 하며, 연속적으로 2 년이상을발행해서는아니된다. 8. 상황이안전위협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낼때, 국토교통 부는감항성확인을수행하고자체적으로감항성확인증명서를발 행할수있다. 9. 다음의경우에국토교통부는자체적으로감항성확인을또한수행 할수있고, 감항성확인증명서를발행할수있다. 가. 항공운송사업에종사하지않는항공기로서항공기가제 3 국에 위치하는계속감항관리조직에의해관리되는때 나. 최대이륙중량이 2,730 킬로그램이하인항공기와비행선은소유 자의요청에의해 - 175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10. 국토교통부가자체적으로감항성확인을수행하고, 감항성확인증명서를발행하는때소유자 ( 또는운영자 ) 는다음을국토교통부에제공해야한다. 가. 국토교통부가요구하는서류들나. 국토교통부의인력들을위한적정한장소에적정한사무실편의시설다. 적정하게자격을구비한인력의지원 ( 필요시 ) 11. 감항성확인증명서는항공기가감항성이없다고믿을사유도는증빙이있는경우에는발행이나연장을할수없다. 제 57 조 ( 감항성확인증명서의유효성 ) 1 감항성확인증명서는다음의경우에는효력을상실하게된다. 1. 중지또는취소된경우 2. 감항증명서가중지또는취소된경우 3. 항공기가항공기등록부에있지아니한경우 4. 감항증명서를발행하였던형식증명서 (TC) 가중지또는취소된경우 2 감항증명서가다음과같은각각의경우에는무효화되면항공기는비행을해서는아니된다. 1. 항공기 ( 또는항공기에장착된장비품 ) 의계속감항이이법의요건을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I -Airworthiness Review Certificate M.A.902 Validity of the airworthiness - 176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review 2. 항공기는국토교통부가승인한형식설계 (Type Design) 에적합성에 certificate 있지않을경우 3. 항공기는적정한조치가취해지지아니하고승인된비행규정또는감항증명서의한계를초과하여운용하는경우 4. 항공기는감항성을회복하기위하여일련의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항공기의감항성에영향을미치는사고또는사건에연루되는경우 5. 개조또는수리가 Part-21에따라승인받지아니하는경우 3 중지또는취소에따라, 감항성확인증명서는국토교통부에반납해야한다. 제 58 조 ( 국내에서항공기등록의이전 ) 1 국내에항공기등록을이전할때, 신청자는다음사항을해야한다. 1. Part 21에따라새로운감항증명서의발행을위하여등록을신청해야한다. 2 이전감항성확인증명서는유효기간동안유효하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Subpart I -Airworthiness Review Certificate M.A.903 Transfer of aircraft registration - 177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within the EU 제 59 조 ( 대한민국에수입된항공기의감항성확인 ) 1 0대한민국에항공 유럽 EASA 기를수입될때, 신청자는다음을해야한다. 1. Part-21에따라새로운감항증명서의발행을위하여국토교통부에등록을신청해야한다. 2. 신규이외의항공기는만족스런감항성확인증명서를가져야한다. 3. 승인된정비조직에합치하도록수행한모든정비를가져야한다. 2 항공기가관계요건에적합성상태인것을만족시킬대, 계속감항관리조직은등록국가에감항성확인증명서의발행을위하여문서화된추천서를보내야한다. 3 소유자는등록국가의검사를위하여항공기에접근을허락해야한다. 4 항공기가 Part-21의규정에부합될때등록국가는새로운감항성 Part M 정비 Subpart I -Airworthiness Review Certificate M.A.904 Airworthiness review of aircraft imported into the EU 확인증명서를발행한다. 5 등록국가가유효성을제한할안전사유가있지않는한통상적으로 1 년간유효한감항성확인증명서를발행해야한다. 제 60 조 ( 감항성확인의조사결과 ) 1 Level 1 조사결과는이법의중대한부적합사항으로서안전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고, 비행안전을심각하게위해하는사항이다. 유럽 EASA Part M 정비 - 178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 2 Level 2 조사결과는이법의중대한부적합사항으로서안전기준을 Subpart I 충족시키지못하고, 비행안전을위해할가능성이있는사항이다. 3 조사결과의통지를접수후에, 책무를갖는사람 ( 또는조직 ) 은 시정조치계획을정해야하고, 조사결과의재발방지와그것의 - Airworthiness Review Certificate 근본원인에대한적정한시정조치를포함하여국토교통부와합의 한기간내에국토교통부자가만족하는시정조치를검증해야한다. M.A.905 Findings 제 305 조의 2( 정비조직인증의신청 ) < 삭제 > ( 제10절제 61-제97조포함 ) 제 305 조의 3( 정비조직인증서의발급 ) < 삭제 > ( 제10절제61-제97조포함 ) 제 305 조의 5( 정비조직인증의취소등의기준 ) < 삭제 > ( 제10절제61-제97조포함 ) 제 10 절전문정비조직 (Part 145 AMO) 인증기준 제 61 조 ( 목적 ) 이장은정비조직인증을위한기준을정함으로써법집 행의일관성및객관성을제고하고항공기안전성확보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62 조 ( 적용 ) 이장은타인의수요에맞추어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및부품등에대하여정비또는수리 개조등 ( 이하 정비등 이라한다 ) 의작업을수행하고감항성을확인하거나, 항공기기술관리또는품질관리등을지원하기위하여정비조직인증을받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1.1 목적 (Purpose)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1.2 적용 (Applicability) - 179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고자하는자또는인증을받은자에게적용한다. 제 63 조 ( 용어의정의 ) 이절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책임관리자 (Accountable manager) 란정비조직인증을받은사업장에서의모든운영에관한책임과권한을가진자로서인증된정비조직에서임명한사람을말하며, 소속인력들이규정을지키도록하는사람을말한다. 2. 대개조 (Major Alteration)" 란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및장비품등의설계서에없는항목의변경으로서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엔진작동, 비행특성및기타품질에상당하게작용하여감항성에영향을주는것으로간단하고기초적인작업으로는종료할수없는개조를말하며, 세부내용은별표 1과같다. 3. 소개조 (Minor Alteration)" 라함은대개조이외의개조작업을말한다. 4. 대수리 (Major repair) 란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및장비품등의고장또는결함으로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엔진작동, 비행특성및기타품질에상당하게작용하여감항성에영향을주는것으로간단하고기초적인작업으로는종료할수없는수리를말하며, 세부내용은별표 2와같다. 5. 소수리 (Minor Repairs)" 란대수리이외의수리작업을말한다.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1.3 용어의정의 (Definition of Terms) - 180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6. 운항정비 (Line maintenance) 란예측할수없는고장으로발생된비계획정비또는특수한장비또는시설이필요치않은서비스및 ( 또는 ) 검사를포함한계획점검 (A 점검및 B 점검 ) 을말한다. 7. 공장정비 (Base Maintenance)" 란운항정비를제외한정비를말한다. 8. 예방정비 (Preventive maintenance) 란단순하고간단한보수작업, 점검및복잡한결합을포함하지않은소형규격부품의교환및윤활유등의보충 (service) 을말한다. 9. " 예방정비 (Preventive maintenance)" 란경미한정비로서단순하고간단한보수작업, 복잡한결합을포함하지않은소형규격부품의교환을말하며, 별표 3과같다. 10. 오버홀 (Overhaul) 이란인가된정비방법, 기술및절차에따라항공제품의성능을생산당시성능과동일하게복원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는분해, 세척, 검사, 필요한경우수리, 재조립이포함되며작업후인가된기준및절차에따라성능시험을하여야한다. 11. 재생 (Rebuild) 이란인가된정비방법, 기술및절차를사용하여항공제품을복원하는것을말한다. 이는새부품혹은새부품의공차와한계 (tolerance & limitation) 에일치하는중고부품을사용하여항공제품이분해 세척 검사 수리 재조립및시 - 181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험되는것을말하며, 이작업은제작사혹은제작사에서인정받고 등록국가에서허가한조직에서만수행할수있다. 12. 기술관리및품질관리업무 란항공기등에대한직접적인정비 행위를수행하는것을제외하고, 항공기가기술기준에적합하도록 지속적인감항성유지를보증하기위한다음과같은업무를말한다. 가. 계획정비프로그램의개발및유지관리 나. 감항성유지정보 (AD, SB 등 ) 검토및작업지침서개발 다. 항공기결함등의분석및신뢰성관리 라. 정비업무에관한절차의개발및관리 마. 그밖에정비를위한제반지원업무 13. 품목 (Article) 이란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또는 부품등을말한다. 14. 정비매뉴얼 (Maintenance Manuals) 이란항공기등, 장비품및 부품제작자가지속적감항성유지를위하여발행하는정비지침 서 (Maintenance Guidance) 로서 Maintenance Manual, Overhaul Manual, Illustrated Parts Catalogue, Structure Repair Manual, Component Maintenance Manual, Maintenance Instructions 및 Wiring Diagram 등기술도서들을포함한다. 제 64 조 ( 약어 ) 이장에서사용되는약어는다음과같다. 운항기술기준 - 182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1 AMO : 인증정비조직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제6장정비조직인증 기준 2 ATA : 항공운송협회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6.1.4 약어 (Acronyms) 3 MLIT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4 NDT : 비파괴시험 (Non Destructive Testing) 제 65 조 ( 정비등의수행기준 ) 전문정비조직이한정받은품목에대하여정비등을수행하는때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정비등의수행방법은다음과같다. 가. 항공기및장비품등의제작자가계속감항을위하여발행한현행정비매뉴얼 지침등에기재된방법, 기술및기능또는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한방법, 기술및기능을따라야한다. 나. 인가된정비, 예방정비또는개조작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장비, 공구및재료를갖추어야한다. 다. 장비, 공구및재료는제작자가권고한것이거나적어도제작자가권고한것과동등한성능이있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한것이어야한다. 2. 정비등의수행기록은다음과같이작성해야한다. 가. 작업내용및근거자료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1.5 정비등의수행기준 (General Performance Rules) - 183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나. 작업수행종료일자다. 작업수행자의서명, 자격증명번호및자격종류라. 위의다목이외의작업수행자가있을경우작업수행자의성명마. 작업수행내용이대수리또는대개조에해당할경우에는대수리및개조승인서를작성하여야한다. 바. 작업수행의과정및후에감항성의인정또는불인정에관계된검사유형, 검사내용, 검사일자, 검사원의서명 자격증명번호 자격종류등을기록하여야한다. 사. 수행기록등정비문서는위조, 재생또는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3. 정비등을수행할수있는자가. 항공정비사자격증명을소지하고해당정비업무에대한교육을받았거나지식과경험이있는자 ( 이하 유자격정비사 라함 ) 로서전문정비조직이소속인원에대하여정비등을수행할수있도록자격을부여한자. 다만, 항공정비사자격증명소지자가현장에서직접감독한다면자격증명이없는자도정비등을수행할수있다. 4. 정비등을수행한후감항성을확인할수있는자가. 유자격정비사로서전문정비조직이소속인원에대하여정비등을수행할수있도록자격을부여한자 - 184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5. 항공기등 장비품또는부품등의제작자가계속감항을위하여발행한현행정비매뉴얼 지침등의감항성제한 (Airworthiness Limitations) 장에기술된내용에따라정비및검사등도수행하여야한다. 6. 시한성부품은정비매뉴얼또는정비프로그램등에기술된필수교체부품으로서다음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가. 시한성부품의시한 (Life limit) 은누적회수, 누적시간또는교체기한으로나타내며, 제작에서부터폐기시까지 (Back to the birth) 의사용누적회수 시간을관리하여야한다. 나. 형식증명을받은항공기및장비품등에서시한성부품이정비등을위하여일시적으로장탈 재장착하는경우 1) 시한상태불변 2) 동일한제작일련번호에서장탈 재장착다. 시한성부품이시한에도달한후에는장착하지못하도록다음방법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관리되어야한다. 1) 기록유지체제 : 실체화된부품번호, 제작일련번호및현행시한상태등을기록유지하되장탈될때마다현행시한상태는최신시한으로갱신되어야한다. 이체제는전자화또는문서화등으로기록유지되어야한다. - 185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2) 표찰부착 : 부품번호, 제작일련번호및현행시한상태를기록한표찰또는기록표를부착하여야한다. 장탈될때마다새로운표찰또는새로운기록표를만들거나기존의표찰또는기록표를사용하는경우에는최신시한으로갱신되어야한다. 3) 기타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이승인한방법을따른다. 7. 전문정비조직의인증을받지않고수행할수있는정비등의범위가. 항공기소유자등이소유 ( 또는임차 ) 한항공기에대하여수행한예방정비, 운항정비또는계획정비. 다만, 소유자등이수행하려는정비등을위한인력, 시설및검사체계등의정비능력이없는경우에는정비능력을갖춘전문정비조직인증을받은자또는해당항공기등, 장비품또는부품을제작 ( 항공기객실인테리어의경우개조업체포함 ) 한자에게위탁하여야한다. 이경우최종확인검사는유자격정비사가하여야한다. 8. 이조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타법에서규정한기준을따를수있다. 제 66 조 ( 인증서및운영기준의요건 ) 1 누구든지전문정비조직인증서, 한정및운영기준없이또는이법을위반하여운영하여서는아니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 - 186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된다. 기준 2 전문정비조직인증서및운영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및공공의점 검을위하여사업장내에비치하여야한다. 제 67 조 ( 안전방침수립 ) 1 전문정비조직을인증받고자하는자는전 문정비조직에대한안전방침을수립 발전시킬책임이있으며, 이 안전방침을수립 발전시키며승인사항이포함된다양한업무를관 리할수있는적절한경험과자격을갖춘관리자를지정하여야한다. 2 항공기정비업을등록하고전문정비조직인증을받으려는자는항 공안전관리시스템을마련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 한다. 6.1.6 인증서및운영기준의요건 (Certificate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 Requirements)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1.7 안전방침수립 (Safety policy) 제 68 조 ( 정비분야인적요소 ) 전문정비조직은정비계획, 정비인력관리, 정비정책등을수립시인적요소를고려하여야한다. 제 69 조 ( 인증의신청 ) 1 전문정비조직인증을받으려는자 ( 이하 신청자 라한다 ) 는전문정비조직인증신청서에다음의내용을포함한정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1.8 정비분야인적요소 (Human factors in aircraft maintenance)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 187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비조직절차규정을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6.2.1.1 인증의신청 1. 수행하려는정비의범위 (Application for Certificate) 2. 정비방법및그절차 3. 정비에관한품질관리방법및절차 4. 정비등을수행하려는각품목에대한형식, 제작사, 모델별목록 5. 조직도, 관리및감독인원에대한이름및직위 6. 현주소와건물과시설에대한설명 7. 타인과의계약된정비기능 (Maintenance function) 의목록 8. 교육훈련프로그램 2 전문정비조직의인증및한정, 한정추가및변경을위하여요구된 건물, 시설, 장비, 인력및기술자료등은인증기관 ( 서울지방항공청 또는부산지방항공청 ) 의검사관이현장검사를할때에는반드시 정위치에있어야한다. 다만, 인증받기위해필요한장비를확보 하지못한경우에는전문정비조직이인증을받는동안또는관련 정비작업을수행하는동안에는언제든지사용할수있다는내용이 포함된계약을체결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3 신청자가대한민국밖에위치한경우에는대한민국국적기또는 이에장비되는품목에대하여정비등을수행한다는것을입증하 여야한다. - 188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 4 신청자는전문정비조직인증을받기위해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 수수료를지불하였음을입증하여야한다. 제 70 조 ( 인증서의발행및인증서의유효성에대한수시점검 ) 1 지방항공청장은신청자가이장에서정한요구조건에적합하다고판단한경우전문정비조직인증서 ( 이하인증서라한다 ) 에정비의범위 방법및품질관리절차등을정한운영기준을첨부하여발행하여야한다. 2 지방항공청장은신청자가소속한국가가대한민국과전문정비조직인증에관한협정을체결한경우에는체결된이행절차에따라인증서를발급한다. 3 지방항공청장은인증서를발부한때에는당해조직이인증기준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여당해조직이인증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2.2 인증서의발행 (Issue of Certificate) 및인증서의유효성에대한수시점검 (Surveillance for the validate of certificate) 기준을충족하고있지않을경우인증서에대한효력을정지하거나 취소하여야한다. 제 71 조 ( 인증서의유효기간및갱신 ) 1 대한민국내에위치한정비조직에발행된인증서또는한정의유효기간은발행일로부터정비조직이양도되거나국토교통부장관이효력정지또는취소할때까지유효하다. 2 대한민국외에위치한정비조직에발행된인증서또는한정의유효기간은정비조직이양도되거나국토교통부장관이효력정지또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2.3 인증서의유효기간및갱신 (Duration And Renewal Of - 189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는취소시키지않았다면발행일이후 24개월까지유효하다. 품목에 Certificate) 대하여정비등을수행한다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 3 대한민국밖에위치한정비조직이인증서유효기간을갱신하고자하는경우에는인증서유효기간만료 30일전에전문정비조직인증신청서를작성하여관할지방항공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지방항공청장은유효기간갱신을위하여항공법제 138조제1항에따라전문정비조직인증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매 2년마다서류또는현장검사를순차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인증서발급이후대한민국국적항공기등에대한정비수행실적이없는경우에는인증서갱신을승인하지않을수있으며, 해당정비조직이정비한국적항공기, 엔진등에서고장및결함등이발생하여안전관리강화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현장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전문정비조직인증을갱신하려는자가이기간내갱신신청을아니하면제69조에따른신규인증의신청절차를따라야한다. 4 인증서보유자는인증서의유효기간만료, 효력정지또는취소된경우에는관할지방항공청장에게인증서를반납하여야한다. 제 72 조 ( 인증서의개정 ) 1 인증서보유자는다음의경우에전문정비조직인증신청서를작성하여지방항공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 - 190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 1. 정비조직의소재지변경기준 2. 한정의추가또는개정 2 인증서의보유자가그의자산을매각또는양도할경우새로운 보유자는제 69 조의규정에따라인증서개정을신청하여야한다. 6.2.4 인증의개정 (Amendment to or Transfer of Certificate) 제 73 조 ( 업무한정 ) 전문정비조직인증을받아수행할수있는업무한정은다음과같다. 1. 항공기등급 (Class Aircraft) 은아래와같다. 가. A1 한정 (A1 Rating):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을초과하는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2.5 업무한정 (Ratings) 비행기또는비행선나. A2 한정 (A2 Rating):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이하의비행기또는비행선다. A3 한정 (A3 Rating): 회전익항공기 2. 엔진등급 (Class Engines) 가. B1 한정 (B1 Rating): 터빈엔진나. B2 한정 (B2 Rating): 왕복엔진다. B3 한정 (B3 Rating): 보조동력장치 3. 장비품 / 부품등급 (Class Components/parts) 가. C1 한정 (C1 Rating): ATA Chapter 21( 에어컨디셔너및여압 ) - 191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계통에해당하는장비품 / 부품 나. C2 한정 (C2 Rating): ATA Chapter 22( 자동비행 ) 계통에해당하는 장비품 / 부품 다. C3 한정 (C3 Rating): ATA Chapter 23 및 34( 통신및항법 ) 계 통에해당하는장비품 / 부품 라. C4 한정 (C4 Rating): ATA Chapter 52( 도어및해치 ) 계통에해 당하는장비품 / 부품 마. C5 한정 (C5 Rating): ATA Chapter 24 및 33( 전력및조명 ) 계 통에해당하는장비품 / 부품 바. C6 한정 (C6 Rating): ATA Chapter 25, 38 및 45( 장비 장구, 식 폐수및중앙정비 ) 계통에해당하는장비품 / 부품 사. C7 한정 (C7 Rating): ATA Chapter 49,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및 83( 보조동력, 파워플랜트, 엔진, 엔진 연료제어, 점화, 에어, 엔진제어, 엔진계기, 배기, 윤활, 시동, 왕 복엔진의터빈, 물분사및보기기어박스 ) 계통에해당하는장비 품 / 부품 아. C8 한정 (C8 Rating): ATA Chapter 27, 55, 57.40, 57.50, 57.60 및 57.70( 비행제어, 수평안정판, 날개의전연및전연장치, 후연 및후연장치, 보조익및승강타및스포일러 ) 계통에해당하는장 - 192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비품 / 부품 자. C9 한정 (C9 Rating): ATA Chapter 28( 연료 ) 계통에해당하는 장비품 / 부품 차. C10 한정 (C10 Rating): ATA Chapter 62, 64, 66 및 67( 회전익, 꼬리회전익, 접이식블레이드및회전익비행제어 ) 계통에해당 하는장비품 / 부품 카. C11 한정 (C11 Rating): ATA Chapter 63 및 65( 회전익구동및 꼬리회전익구동 ) 계통에해당하는장비품 / 부품 타. C12 한정 (C12 Rating): ATA Chapter 29( 유압 ) 계통에해당하는 장비품 / 부품 파. C13 한정 (C13 Rating): ATA Chapter 31( 계기 ) 계통에해당하는 장비품 / 부품 하. C14 한정 (C14 Rating): ATA Chapter 32( 랜딩기어 ) 계통에해당 하는장비품 / 부품 거. C15 한정 (C15 Rating): ATA Chapter 35( 산소 ) 계통에해당하는 장비품 / 부품 너. C16 한정 (C16 Rating): ATA Chapter 61( 프로펠러 ) 계통에해당 하는장비품 / 부품 더. C17 한정 (C17 Rating): ATA Chapter 36 및 37( 공압및진공 ) - 193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계통에해당하는장비품 / 부품 러. C18 한정 (C18 Rating): ATA Chapter 26 및 30( 화재보호및 제방빙 강우보호 ) 계통에해당하는장비품 / 부품 머. C19 한정 (C19 Rating): ATA Chapter 56( 창 ) 계통에해당하는 장비품 / 부품 버. C20 한정 (C20 Rating): ATA Chapter 53, 54, 57.10, 57.20 및 57.30( 동체, 나셀 파이론, 중앙날개, 외측날개및날개팁 ) 계통에 해당하는장비품 / 부품 4. 특수서비스등급 (Class Specialized Service) 가. D1 한정 (D1 Rating): 비파괴시험 (NDT) 제 74 조 ( 업무한정의제한 ) 1 지방항공청장은인증된정비조직에대하여특정형식의항공기, 엔진및장비품등의정비등을할수있는한정을제한하거나일반적수행으로는할수없는장비및숙련기술이요구되는정비등에한하여수행하도록한정할수있으며, 이러한한정은항공기의모델, 엔진또는구성장비품등마다또는특정제작자가제작한부품의수로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방항공청장은다음각호에따라한정을제한할수있다. 1. 특정제작사또는모델의항공기또는해당정비과업 (Task)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2.6 업무한정의제한 (Limited Ratings) - 194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2. 특정제작사또는모델의엔진또는해당정비과업 (Task) 3. 특정제작사또는모델의장비품 / 부품또는해당정비과업 (Task) 4. 비파괴검사, 시험및절차등 5. 특정모델의항공기등에관한기술관리및품질관리업무 3 인증된정비조직으로서 1인종사자가정비를계획하고수행할때에는다음과같이제한할수있다. 1. A2 한정 (A2 Rating): 가. 왕복엔진이장착된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이하비행기의운항정비및계획정비나. 터빈엔진이장착된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이하비행기의운항정비 2. A3 한정 (A3 Rating) : 단발엔진이장착된최대이륙중량 2,730킬로그램미만의회전익항공기의운항정비및계획정비 3. B2 한정 (B2 Rating) : 450마력미만의왕복엔진 4. C1 내지 C20 한정 (C1-C20 Rating) : 수행능력목록에따른다. 5. D1 한정 (D1 Rating) : NDT 방법등으로지정한다. 4 특수서비스의한정을위해정비조직의운영기준에는특수서비스를수행하기위한명세서 (specification) 를포함시켜야한다. 그명세서는다음각호와같다. - 195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1. 현재기업에의해사용되는민간및군용명세서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승인한것 2. 신청자가개발한명세서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승인한것 제 75 조 ( 일반 ) 전문정비조직인증서및한정을받으려면적합한요건의건물, 시설, 장비, 자재및자료등을갖추어야한다. 제 76 조 ( 건물및시설의요건 ) 1 전문정비조직은다음각호를갖추어야한다. 1. 업무한정에적합한시설, 장비, 자재및인력을수용할수있는건물 2. 품목의정비등및한정된특수서비스를적절히수행할수있는시설로서다음각목을포함한다. 가. 모든정비등을수행하는동안에품목들을적절히격리하고보호하기위한충분한작업공간및면적나. 환경적으로위험성이있는페인팅, 세척및용접, 기계적으로민감한항공전자및전기, 기계가공작업등을하려는경우타정비등의수행에영향을주지않고적절하게수행할수있는격리작업공간다. 정비등을수행하는모든품목들을저장및보호하기에적합한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3.1 일반 (General)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3.2 건물및시설의요건 (Housing and Facility Requirements) - 196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선반 (racks), 호이스트 (hoists), 스탠드 (stands), 트래이 (trays) 및기타격리수단 라. 장착을위해보관중인품목또는자재를정비등의수행중에 있는모든품목들로부터격리하여보관할수있는충분한공간 마. 정비등을수행하는인력이적절하게작업할수있도록환기 조명 온도조절 습도설비및기타기후조건에서도정비등을 할수있는설비 2 전문정비조직의업무한정에항공기한정을갖고있는경우운영 기준에명시된항공기의형식중가장큰항공기 1 대이상을수 용할수있는영구적인건물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운항정비만을 위탁받아수행하려는경우에는제외한다. 3 전문정비조직이가항및나항의요건에적합하고, 국토교통부장 관이인정할수있는적합한시설에서해당정비등의작업을수 행하는경우에는품목에대한정비등을건물밖에서도할수있다. 4 기술관리및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는경우적절한전산장비및 사무실을갖추어야한다. 제 77 조 ( 건물및시설의소재지변경 ) 1 전문정비조직은국토교통부장관의서면승인없이건물의위치를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서면승인없이정비조직은인증서및운영기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 197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준에따라정비등을수행함에있어정비품질에상당한영향을 6.3.3 건물및시설의 미칠수있는건물또는시설의변경작업을할수없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정비조직이소재지, 건물또는시설등을변경 소재지변경 (Change of Location, Housing or Facilities) 할경우에필요한제한사항을규정할수있다. 제 78 조 ( 장비, 자재및자료의요건 ) 1 정비조직은인증서및운영기준하에서정비등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장비, 공구및자재등을보유하여야한다. 장비, 공구및자재등은작업이수행되는정비조직내에위치하고통제하에있어야한다. 2 정비조직은품목에대한감항성결정을위해사용하는모든시험 검사및정밀측정장비 (Precision Measuring Equipment) 들이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할수있는표준으로교정되었음을보증해야한다. 3 장비, 공구, 자재들은품목의제작사에의해권고된것또는제작사에의해권고된것과동등또는그이상의것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한것이어야한다. 4 정비조직은인증서및운영기준하에서정비등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자료와서류를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한형식으로유지해야한다. 다음각호의서류와자료는관련된작업이수행될때이용하기쉽고, 항상최신의상태로유지해야한다.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3.4 장비, 자재및자료의요건 (Equipment, Materials and Data Requirements) - 198 -
현행제도 시행규칙개정안 근거및사유 1. 감항성개선지시 (Airworthiness directives) 2. 계속감항지시서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3. 정비매뉴얼 (Maintenance manuals) 4. 표준작업매뉴얼 (Standard practice manuals) 5. 정비기술회보 (Service bulletins)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했거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 (Approved or accepted data by MLIT) 제 79 조 ( 인력의요건 ) 정비조직의인력은다음각항에적합하여야한다. 1. 책임관리자를임명하여야한다. 2. 정비등의작업계획, 감독, 수행및항공에사용하도록환원하기위한자격자를보유하여야한다. 3. 정비등을수행함에있어훈련또는지식및경험을갖춘충분한수의인력을보유하여한다. 4. 법제26조제9호에따른자격증명이없는자가정비등을수행할경우훈련, 지식, 경험또는기능시험등으로업무능력을분별하여야한다.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4 인력 (Personnel 운항기술기준 Require ments) 6.4.1 인력의요건 (Personnel Requirements) 제 80 조 ( 감독자의요건 ) 감독자는다음각항에적합하여야한다. 1. 품목에대한정비등을수행하는현장에서감독할수있는충분한 운항기술기준 제 6 장정비조직인증 - 199 -
현행제도시행규칙개정안근거및사유수의감독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기준 2. 감독인력은항공법제 26 조제 9 호에따른자격증명을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외의지역에위치한정비조직인경우해당 항공당국이정한규정에따른자격요건을갖춘자이어야한다. 6.4.2 감독자의요건 (Supervisory Personnel Requirements) 3. 감독자는당해실무경험이최소한 36개월이상이어야하며, 정비등을수행하기위하여사용된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물, 장비및공구등에대하여훈련을받았거나유사경험이있어야한다. 4. 감독자는정비조직관련제규정에익숙하며, 영어를읽고이해할수있어야한다. 제 81 조 ( 검사원의요건 ) 검사원은다음각항에적합하여야한다. 1. 품목에대하여정비등을수행한후감항성유무를결정하기위하여사용된검사방법, 절차, 기술, 기능, 보조재, 장비및공구등에대하여훈련되고익숙하여야한다. 2. 품목의다양한검사대상에따라적합한측정 검사장비및시각 제 6 장정비조직인증기준 6.4.3 검사원의요건 (Inspection Personnel Requirements) 점검보조기구등을능숙하게사용하여야한다. 3. 검사원은항공법제26조제9호에따른자격증명을갖춘자이어야한다. 다만, 대한민국외의지역에위치한정비조직인경우해당항공당국이정한규정에따른자격요건을갖춘자이어야한다.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