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조명래 는 월 일 화 정부세종청사에서문재인 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누구나깨끗한환경을누리는포용적환경정책을추진하기위한 년업무계획을보고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은이번업무보고에서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 조성하여국민의환경권을지키는것에최우선의가치를두고 문재인 정부 년차인 년 속도감있는

보도일시 담당부서 보도자료 2018년 12월 18일 18:30 이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누구나깨끗한환경을누리는포용적환경정책 - 2019 년환경부업무보고발표 - 미세먼지총력대응으로 22 년까지초미세먼지농도를실질적으로저감 ( 17 년 25 μg / m3 22 년 17 μg / m3 ) 이틀후고농도예상시하루전부터예비저감조치 ( 공공부문차량 2 부제, 도로청소 ) 시행, 주간예보를시범운영하여예비저감조치를단계적확대 경유차를단계적으로감축, 친환경차는대폭확대 ( 22 년까지 54 만 5 천대 ), 한 - 중미세먼지조기경보체계구축협의등성과중심의국외협력추진 통합물관리의안착을통해물관리의비효율을개선하고, 낙동강물이용, 4 대강보처리에대한해결방안마련 수자원연계 활용등을통해통합물관리의효과를극대화하고 4 대강수계별객관적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공정한보처리방안마련 낙동강은하 폐수재이용등유해물질유입을차단하고, 대체수자원개발등모든대안을검토하여최적의물이용방안도출 취약계층 / 지역에대한맞춤형환경복지서비스확대 키즈카페를환경안전관리대상으로추가하고, 유해물질노출로인한임신부와태아의건강영향을추적조사하는등민감계층관리강화 용수공급이어려운도서지역에수도시설을확충하는등생활환경 SOC 에대한투자대폭확대 ( 18 년 5,824 억 19 년 9,104 억원 ) 녹색경제활성화와녹색일자리창출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 배포일시 2018.12.17. / 총 13 매 오일영과장 / 김상훈사무관 044-201-6330 / 6331 녹색산업수출 10 조원달성, 녹색일자리종전대비 2.4 만개추가창출 - 1 -

환경부 장관조명래 는 월 일 화 정부세종청사에서문재인 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누구나깨끗한환경을누리는포용적환경정책을추진하기위한 년업무계획을보고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은이번업무보고에서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 조성하여국민의환경권을지키는것에최우선의가치를두고 문재인 정부 년차인 년 속도감있는체감환경개선에부처의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총력대응 통합물관리안착과물분야현안 해결 맞춤형환경복지서비스확대 녹색경제활성화와녹색일자리창출등의과제를중점적으로추진하기로했다 년에중점추진하는 개과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미세먼지총력대응 년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을계기로그간발표된주요대책의세부시행계획을구체화하고빈틈없이집행하여 내년도미세먼지배출량을 만 톤감축 년대비 할계획이다 이러한조치로서울의연평균초미세먼지농도가 년 에서 년 로낮아질것으로기대된다 먼저 고농도미세먼지에대한조치를선제적인방식으로전환한다 이틀후고농도가예상되는경우하루전부터예비저감조치 도로청소 공공부문차량 부제등 를시행하고 주간예보제를 년하반기에시범운영하여예비저감조치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간다 미세먼지농도가높아질가능성이큰기간 월 월 에는신기술을이용하여사업장과공사장등핵심배출현장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 - 2 -

드론과이동식측정차량을이용하여불법적인오염물질배출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사물인터넷 을활용하여방지시설의미가동 행위를감시하는등불법적인미세먼지배출을촘촘하고입체적으로감시 감독한다 고농도발생시에는배출가스 등급차량 만대 운행제한 석탄 중유발전소 기에대해 수준으로운전을조정하는등강도높은조치를시행한다 둘째 수도권미세먼지배출량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수송 부문의배출량을줄이기위해경유차를줄이고 전기차와수소차등친환경차를늘려나갈계획이다 우선공공부문에서경유차비중을단계적으로축소하여 년까지 퇴출시키는한편 민간부문에서도경유차를저공해차에서제외 클린 디젤 폐기 하고노후화물경유차의 전환시지원을확대하여경유차를줄여나간다 - 3 -

친환경차에대한보조금지급기한연장 수소버스보급시범사업 친환경차의무판매제도입검토등을통해 년까지친환경차를 만 천대 로늘려나갈계획이다 이는지난 월 일발표한계획 년까지 만 천대 보다 늘어난목표이며 내년 월경 경유차감축로드맵 을수립하여세부이행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셋째 국외미세먼지해결을위한국제협력도내실화한다 그간연구조사와모니터링중심으로추진되어왔던중국과의협력 사업을미세먼지발생량을저감하는방향으로확대하고 각국이 자발적목표를정하여이행하는단계를거쳐국가간협약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국제협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4 -

2. 통합물관리와물분야현안해결 통합물관리안착 통합물관리의안착을통해수질 수량관리의비효율을개선한다 기후변화나물이용의변화등을고려하여최적의물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 다목적댐연계 지방 광역상수도연계등을통해가용수자원을최적으로활용할계획이다 강수량예측정보와하천의수위 유량등에관한정보를연계 하여홍수예측의정확성을높이는등통합물관리의효과를높이기위한정책을추진한다 또한 환경대응용수로사용되는수량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 댐운영계획을수립하고 수질오염이발생했을때신속히댐용수를방류하여하천수질을개선한다 낙동강유역물문제해결 낙동강유역내물이용문제에대해근본적인해법을마련한다 낙동강유역은한강등타유역과달리본류전체가물을취수해서 먹는상수원임에도 중 상류에대규모공장이입지하여수질관리 여건이열악하고대체수자원개발이어려워 먹는물에대한주민불안이지속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우선낙동강본류전체의수질을개선하고 미량유해물질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 산업단지에서배출되는화학물질을배출원부터취수원까지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구미의하 폐수처리시설을대상으로폐수전량재이용사업의타당성을검토한후확대해나갈계획이다 - 5 -

또한 취수원인근지역의입지규제확대방안을검토하고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을설치 년까지총 개 하여수질오염사고에대한예방 대응도강화해나간다 이러한낙동강본류의수질개선을전제로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연구를통해대체수자원개발등가용한모든대안을검토하고 유역거버넌스논의를통해낙동강모든주민이깨끗한물을사용할수있는최적의물이용방안을내년말까지도출할계획이다 대강자연성회복 대강보에대해서는객관적인모니터링을거쳐공정한보처리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이를위해 수계별여건을고려한물이용대책 을추진하면서충분한보개방폭과기간을확보하여객관적모니터링을확대하고 수계별민관협의체를 개보별로확대하여지역주민 전문가의의견수렴과숙의 과정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 공정한보평가체계를마련하여평가여건이충족된수계보별로단계적으로처리방안을제시할계획이다 - 6 -

3. 맞춤형환경복지서비스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 임신부등대상별로세분화한맞춤형환경보건 대책과지원방안을추진한다 환경노출에취약한어린이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 어린이집 유치원뿐아니라키즈카페 학원등어린이들이주로활동하는공간을환경안전관리대상 으로단계적으로확대 해나갈계획이다 스마트검침으로독거노인의물사용패턴을분석하여이상감지시사회복지사또는지자체에자동으로전달하는위기예방서비스도도입년 만 천세대 하여확대할계획이며 독거노인주거시설약 개소를대상으로실내환경개선지원 사업도병행한다 아울러임신부약 만명을대상으로생활환경중유해물질노출과 건강간의관련성을추적조사하여 맞춤형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태어난신생아의성장발달과건강상태도함께조사한다 또한 폭염 혹한등기후변화로인한취약계층피해를줄이기위해 지역별 계층별맞춤형기상정보를제공하고 관계부처와함께맞춤형 지원사업 을추진한다 - 7 -

도서 섬 산간등취약지역에대한물공급을대폭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자연을즐기고휴식을취할수있도록생태서비스를확대한다 누구나깨끗한물을사용할수있도록갈수기 가뭄등에취약한 도서지역등급수취약지역 개지자체 개도서 에생활용수보급 시설 을설치하고 년 억원 년 억원 농촌지역에설치된소규모수도시설에대해서도시설개량과정수 장치확충등을통해깨끗한물이공급되도록지원을강화 개 지자체 개시설 한다 과중한업무와스트레스로지친사람들이편안하게쉴수있도록 생태공간도확충해나간다 도시지역의건물옥상이나유휴지를활용하여접근이쉽고환경 감수성을높일수있는도시생태휴식공간을조성 개 억원 하고 도시외지역에서는국립공원주변의낙후된지역에친환경숙박 탐 방시설을조성하여저지대중심의탐방문화를활성화할계획이다 아울러생태관광지역 개소 중역량이있는지역에마을단위사회적 경제기업을육성하여수익창출모델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 최근온수관파열 통신구화재등으로우려가높아지고있는노후 지하시설물에대한관리도강화한다 노후수도관에대해서는당초 개로계획된정비사업을 개사업으로확대하고 노후하수관에대해서도당초 년까지계획된노후관로 교체 보수사업을 년까지앞당겨실시하기로했다 - 8 -

4. 녹색경제활성화와녹색일자리창출 녹색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함으로써기업생산공정의녹색화를추진한다 대규모배출사업장에대한통합오염관리 를통해주요공정의환경 관리효율을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재원 을기업의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에재투자하도록제도화하는등기업의생산공정녹색화를지원할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저감시설투자세액에대한공제율을상향조정 대기업 중견기업 하고제도일몰기한도연장 하여친 환경설비에대한투자도확대해나간다 또한 물산업 생태산업등핵심녹색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함으로써기업의녹색투자를촉진할계획이다 - 9 -

대형매장내에녹색제품판매공간및구비율을확대 배이상 하고 녹색제품의온라인판매수수료를인하하는등녹색소비를활성화하며 환경과관련된정부부처정책의녹색화를위한지원 도강화한다 녹색산업을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여수출을확대하고 녹색일자리를창출한다 환경제도 기술 인력패키지수출전략으로해외진출을활성화하고 어린이환경안전관리등환경문제해결을위한일자리와물산업등녹색산업육성을위한일자리를늘려나간다 이를통해 년녹색산업수출연 조원을달성 년 조원 하고 종전대비약 만개녹색일자리를추가로창출할계획이다 붙임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끝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실김상훈사무관 ( 044-201-6331)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10 -

붙임 1 2019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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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전문용어설명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