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II III 디지털경제와 4 차산업혁명 일본정부의추진전략 일본의 4 차산업혁명 (1): Smart Mobility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Ⅴ 평가와시사점

일본의 4 차산업혁명 전문가풀 ( 일본경제연구회 ) 발표자료 August 25, 2017

목차 I II III 디지털경제와 4 차산업혁명 일본정부의추진전략 일본의 4 차산업혁명 (1): Smart Mobility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Ⅴ 평가와시사점

Ⅰ 디지털경제와 4 차산업혁명

Ⅰ. 디지털경제와 4 차산업혁명 1. 4 차산업혁명의배경 2008 년 Lehman Brothers 파산이후의글로벌금융위기를기점으로선진국에서 20 세기형 Ecosystem 한계에대한논의활발 디지털혁명혹은 4 차산업혁명은저성장과고실업률로상징되는선진국의 20 세기형 Ecosystem 을극복, 새로운경제성장패러다임을제시해줄것으로기대 G7 의경제성장률과실업률 ( 단순평균값 ) Ecosystem 의변화 10.0 8.0 6.0 4.0 2.0 0.0-2.0-4.0-6.0 7.8 7.2 3.8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4.2 20 세기형 Ecosystem 21 세기형 Ecosystem 특징 ü 거대기업의출현 ü ü ü 수직적관료조직의발달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 자본주의전성기 ü ü ü ü 대 중소기업상생, 업종경계소멸조직의수평화, 개방화 소비자맞춤형대량생산 (Mass customization) 사회자본주의의성숙 통신 ü 전화 ü 인터넷, SNS 에너지 ü 전력 ü 재생가능에너지 GDP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교통수단 ü 자동차 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Source: World Bank 4

Ⅰ. 디지털경제와 4 차산업혁명 2. Digital Economy: Platform Revolution 21 세기형 Ecosystem= 플랫폼에기반한 Digital/Internet Economy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com) 출현 Platform: Smart Phone, Apple Platform: 무인완전자율주행서비스 PRODUCERS CONSUMERS 서비스 Taxi Bus Logistics 데이터의교환과피드백 PLATFORM Mobility Service Platform PROVIDERS Software Hardware 자율운전시스템 차량 OWNER Infrastructure 도로 인프라 PLATFORM Source: Marshall Alstyne etc. 2016 Source: 일본내각부미래투자회의 5

Ⅰ. 디지털경제와 4 차산업혁명 3. Digital Economy 의진화 : IoH IoT Michel Porter and James Heppelmann(2014): 2000 년대이후의 IT 혁명은 IoT 로귀결 현재의 Digital Economy 는 IoH(Internet of Humans) 중심. 예. google: 사람과정보, facebook: 사람과사람, Amazon,com: 사람과생산자 (e-commerce), Airbnb/Uber: 사람과사물 (sharing service: 공유경제 ) 을각각연결, Network Effect 에기반한비즈니스모델을창출 IoT: 모든물리적기기에센서등을부착하여인터넷에연결, 데이터생성, 비즈니스모델개발. Smart factory, Smart Home, Smart grids, Smart health, Smart logistics 예. Google X: 완전자율주행자동차및배차시스템, 상업용드론 (WING), 공중풍력발전 (Makani), Wearable Devices(Moonshot) 개발중 IoT 개념도 Source: It s owl(intelligent technical systems OstWestfalenLippe)(2014) 6

Ⅰ. 디지털경제와 4 차산업혁명 4. Industrie 4.0=4 차산업혁명 (1) 독일이이니셔티브를쥐고있는 4 차산업혁명은제조업에 CPS 를도입, 물리적공간과디지털공간의경계를허무는혁신적기술과이노베이션으로특징지을수있음.(Klaus Schwab, 2016) Key words: 1 차산업혁명 증기기관, 기계화, 2 차 전기, 대량생산. 3 차 IT, 자동화, 4 차 CPS ü 4 차산업혁명은 AI, 로봇, IoT, Big Data, 3-D printing, sensors, and quantum computing 과같은분야의기술혁신에서시작 4 차산업혁명 4 th Industrial Revolution: Cyber-Physical Systems(CPS) 1 st Industrial Revolution: Power Generation Power loom(1784) 2 nd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alization Assembly line in slaughter houses(1870) Electrically-powered mass production 3 rd Industrial Revolution: Electronic automation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1969) Electronics and IT AI, Robotics, IoT, Big Data, 3-D printing, Sensors, and Quantum computing Smart Automation: Smart Factory, Smart Grid, Smart Mobility, Smart Logistics, Smart Building, Smart Product Water and Steam Power End of 18 th Century Start of 20 th Century Start of 1970s 2010 Onwards Source: Plattform INDUSTRIE 4.0, Forschungsunion and Acatech(Germany), April 2013. 7

Ⅰ. 디지털경제와 4 차산업혁명 5. Industrie 4.0=4 차산업혁명 (2) Industrie 4.0 의 Ecosystem Source: Roland Berger( 재인용 : Max Blanchet) 8

Ⅱ 일본정부의추진전략

Ⅱ. 일본정부의추진전략 1. 기본전략 2015 년판성장전략이후, 매년 4 차산업혁명을최상위경제정책으로지목. 2017 년에는 Society 5.0 ( 내각부 ), Connected Industries ( 경제산업성 ) 라는 catchphrase 를제시 4 차산업혁명개념은기술측면에서이해하고, 그결과구현되는산업상은 Connected Industries, 사회상은 Soceity 5.0 으로규정. Soceity 5.0 구현을위한 5 대전략분야 : 1Smart Health 2Smart Mobility 3Smart Supply-Chain 4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5 Fintech Sociery 5.0 개념 자료 : 経済産業省. 2017 10

Ⅱ. 일본정부의추진전략 1. 기본전략 일본은 SW 측면에서경쟁력이뒤지지만, 기존 Integrated Architecture 형제조업의강점을최대한살려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Smart Manufacturing(Supply Chain) 에방점 1990년대이후의 갈라파고스화 현상을되풀이해서는안된다는점강조 2015년이후컨트롤타워 ( 미래투자회의 ) 및실행조직 (RRI, ITAC) 정비 각종시범사업을통한국제표준화도전일본정부의 Industrie 4.0 역량분석 데이터취득채널 ( 제품 기기등 ) SW ( 데이터분석툴 ) 요소 일본의경쟁력 시장점유율 제품산업용로봇 일본 56.5%, 유럽 25.2% 자동차 유럽 31.3%, 일본 23.9%, 미국 17.4% 공작기계 중국 32.9%, 유럽 29.3%, 일본 20.6% 기기공작기계용제어반 CNC 일본 60.1%, 유럽 34.5% PLC( 컨트롤러 ) 미쓰비시전기 18%( 세계 1 위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IBM, SAP, Siemens, Fujitsu, NEC CMOS 이미지센서 일본 45.5%, 미국 28.3%, 한국 16.9%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SAP 26%, ORACLE 17%, Microsoft 11% 제품개발시스템 Siemens(Team Center), Dassault, PTC 자료 : 経済産業省. 2017 11

Ⅱ. 일본정부의추진전략 2. 추진체계 2015 년이후컨트롤타워 ( 미래투자회의 ) 및실행조직 (RRI, ITAC) 정비 각종시범사업을통한국제표준화도전 민 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 관 규제개혁 제도정비, 민 관 기술개발, 데이터플랫폼창출 일본의 4 차산업혁명추진기구 경제산업성 -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RRI) IoT 추진컨소시엄 (ITAC)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IVI) 출범시기특징주요활동 예산지원 2015.5 월로봇분야에국한하지않고제조업 2015.10 월 분야의기업 ( 약 300 개 ) 이참여 제조업, 운송업, 의료 건강. 에너지, 농업등전분야의약 2,900 개기업이참여 2015.6 월 Bottom-up 방식의 Smart Manufacturing 실천. 약 190 개기 업이참여 Note: RRI Robot Revolution Initiative. ITAC IoT Acceleration Consortium - 스마트공장시범사업, 국제협력 - RRI, ITAC 관여 - 국제표준화, 중견 중소기업지원, 국제 협력 - 기업매칭및실증실험 (TestBed), 제 도적측면에서 BigData 활용기반조성 - 과제추출, 문제해결, 국제표준화 12

Ⅲ 일본의 4 차산업혁명 (1): Smart Mobility

Ⅲ. 일본의 4 차산업혁명 (1): Smart Mobility 1. 자율주행차 : 정부로드맵 일본내각부는자율주행상용화목표시점을 SAE Level 2 2017 년, Level 3 2020 년, Level 4 2025 년으로설정 현재는특구를활용한 Level 2~3 의자율주행시범사업이활발. 일본정부는트럭의대열주행시범운행강조 일각에서는자율주행차보급이초래할자동차산업구조개편우려제기. 1,2 차 Supplier 업체들의 4 차산업혁명대응을주문 일본정부의자율주행실현로드맵 자율주행 (Level 5) 일반도로 고속도로 (B) 트럭의대열주행 (2022 년이후 ) 자율주행 (Level 3) (2020 년목표 ) 자율주행 (Level 4) (2025 년목표 ) 전용공간 ( 특구, 대학캠퍼스등 ) (A) 자율주행 (Level 2) (2017 년까지 ) (C) 완전자율주행 (2020 년까지 ) SAE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Note: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국제자동차기술협회 ) Source: 経済産業省. 2017 14

Ⅲ. 일본의 4 차산업혁명 (1): Smart Mobility 1. 자율주행차 : Test Bed 2015 년국가전략특구법개정 ( 지방창생특구신설 ) 이후특구, 지자체에서의자율주행시범사업활발. 2017 년부터는정부 (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내각부 ) 가가세 일본의자율주행시범운행현황 국토교통성 ( 역거점의자율주행서비스 )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 단말교통시스템장착 ) 국가전략특구 ( 내각부 ) SIP 오키나와사업 ( 내각부 ) 지자체 대학 기업 Source: 内閣官房 IT 総合戦略室. 2017 15

Ⅲ. 일본의 4 차산업혁명 (1): Smart Mobility 2. 드론 : 정부로드맵 일본정부는드론상용화목표시점을 Level 3 2018 년, Level 4 2020 년으로설정 가시권을벗어난지역에서의드론비행 (Level 3: 무인지대, Level 4: 유인지대 ) 은항공법상국토교통성승인사안 시범운행을통해비행요건, 기체의성능평가기준등안전성확보에주력 국제표준화도겨냥 일본정부의드론활용로드맵 현재 ~ 2018 년경 ~ 2020 년경 ~ Level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활용분야 제도 환경정비 Source: 経済産業省. 2017 - 농약살포 - 영상콘텐츠공중촬영 - 교량, 송전선등점검 - 공중사진측량 - 태양광패널등설비점검 기체, 비행주체등에관한기준의명확화 - 섬 산간지역화물배송 - 재해상황조사, 수색 - 장대한인프라점검 가시권외에서의비행요건검토 가시권외에서의비행심사요령개정 제 3 자상공비행요건검토 기체의성능평가기준수립 RTF 에서의성능평가, 국제표준화 시범사업환경의정비 후쿠시마로봇테스트필드 (RTF) 정비 일본판 Regulatory Sandbox 도입검토 - 도심지역물류, 경비 - 재해직후의피난유도 - 도심지역인프라점검 운항관리 (UTM) 룰정비 조종자나운항관리자의자격제도정비 기체인증 식별 등록에관한제도정비 제 3 자상공비행심사요령개정 16

Ⅲ. 일본의 4 차산업혁명 (1): Smart Mobility 2. 드론 : Test Bed 2015 년국가전략특구법개정 ( 지방창생특구신설 ) 이후특구의시범운행활발 치바시의드론택배시범운행 : 규제완화조치로 Level 3 의고공 ( 해상 700m) 비행후육지로배송 국가전략특구내드론시범운행 특구지역사업주체내용시범운행일자 도쿄권치바시 Rakuten( 楽天 ), NTT Docomo,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 ( 주식회사 ) 드론택배 2016년 11월 도쿄권 Luce Search 측량사업 2017년 4월 Skyseeker 및 DJI Japan 재해상황실시간파악 2017년 4월 아이치현 Prodrone 영상촬영 2016년 7월 센보쿠시 Prodrone,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드론택배 2016년 4월 센다이시 NTT Docomo/Vcube Robotics 2016년 11월및조난자수색 Japan 2017년 2월 히로시마현 Energia Communications 물자운송 2016년 10월 이마바리시 Luce Search 산림지역의측량사업 2016년 11월 Source: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17 17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1. 주요사례 : Fujitsu Fujitsu: 일본의대표적제조업 ( 전자기기 부품 )+IoT 기업. IoT 플랫폼공개 (2014 년 ). Smart Manufacturing 의개념및실전예를제시 (2015 년 ) Cyber 공간에서의시뮬레이션을통해엔지니어링분야에서생산성극대화 Fujitsu 의 IoT 플랫폼은제조업, 보수 보전, 모빌리티, 물류, 디지털마케팅, 식품 농업, 도시인프라등사회전분야에활용. 특히 Intel 의페낭공장, 중국上海儀電, 일본 TOTO 의베트남공장등세계각지의 Smart Factory 에적용 Fujitsu 의 IoT Platform(Human Centric IoT) Fujitsu 의 Smart Manufacturing: Practices BtoB 고객 BtoB 고객 BtoB 고객 Application IoT Model Big Data 활용 Software IoT Platform 실증환경 Devices/Sensor/Actuator Partner/ Open Tech. Source: 富士通 19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1. 주요사례 : OMRON OMRON: Sysmac 이라는 IoT Platform 개발 일본국내두공장의 Test Bed 에적용 (2014 년 ) Cloud 를통해중국자사공장과연결 (2015 년 ) Sysmac 은 FA 에필요한다양한제어요소를하나로연결한다음하나의소프트웨어로관리하는 IoT Platform. 제조공정에서수집하는 Big Data 를활용하는수단 산업 기업 공장 1 단계시범사업 (2014 년 ): 일본공장의 IoT 화 2 단계시범사업 (2015 년 ): 중국공장연결 Client 기업 / Value Chain 상의기업 센싱, 데이터축적 Open Innovation 소비자 Data 처리 Data 보존 Data 마사지 App 제조현장 자기학습 Robotics 사람에맞춘최적동작 O M R O N 제조계시스템 IO 링크대응센서 Source: 日経ビジネス 20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2. 정부의로드맵 일본제조업체중 IoT 활용비율은 10~15%. 그나마제조공정의효율화에치중,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창출에는역부족 4 차산업혁명은기업단독으로는불가. 특히 Big Data 거래등정부의시장조성 (market formation) 역할이중요함을강조 일본정부의 Smart Manufacturing 로드맵시기단기 (~2018년) 중기 ( ~2020년 ) 장기 (2020년 ~ ) 목표 개별공장이나기업틀을넘어데이터를서로공유 활용하는시스템을전국 50 군데에창설. 독일과협력하여국제표준화 데이터연결에의해최적화된서플라이체인구축 정책 시책 Smart Supply Chain 의구축 1 국제공동시범사업실시 - 전국 50 군데에데이터연결에관한사례를창출하고 Real Data Platform 구축 2Data Profile 작성 / 계약가이드라인검증 - 2017 년도에통일된데이터기술포맷 (Data Profile) 을작성하고, 2020 년까지국제표준제안 3 중소기업의데이터활용지원 - IT 로봇도입관련전문가파견 (2017 년도말까지 1 만개기업대상 ) - 2 년내에 스마트제조응원단 거점을전국 40 군데에설치 민간부문의 Smart Supply Chain 의확대 Source: 経済産業省 국제협력 독일과의협력강화 : 하노버선언 - 실천적커리큘럼수립 : 제조인력의디지털스킬습득을지원 일본의 ( 제조 ) 현장개선 모델, Data Profile 의국제표준화 21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3. 실행조직 (1):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RRI) RRI 는일본을대표하는 industry 4.0 관련민관협력기구. 2015 년 5 월출범 독일 Plattform Industrie4.0 과의국제협력 ( 표준화 ) 논의과정에서 WG1 을신설. WG 활동은 Bottom-up 방식. 국제표준화, 중소기업지원, Use Case 창출 지원, 산업 Cyber Security 분야에서과제추출, 시책제안및실행 2017 년 7 월현재약 150 개기업이 WG1 에참여.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제작소, 후지츠, NEC,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 히타치조선,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혼다등일본을대표하는제조업체와 IT 벤더가대거참여 경제산업성 RRI 의조직도 RRI WG 1 (IoT에의한제조비즈니스변혁 ) 간사회 분야별 Sub-WG 분야별 Sub- 간사회 Action Group(AG) WG 2 ( 로봇이 활용추진 ) 자문위원회 WG 3 ( 로봇이노베이션 ) 국제표준화 AG 중견 중소기업 AG Use Case AG 산업보안 AG Source: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 22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3. 실행조직 (2): IoT Acceleration Consortium(ITAC) 2015 년 10 월경제산업성과총무성이주도하여조직한민관협력기구. IoT, Big Data, AI 분야의기술개발과비즈니스모델창출이목표 정부가 시장개입 분야를선정하여각종프로젝트지원 ( 기술개발, Test Bed 사업, Big Data 분야의시장형성 ( 제도개혁 )). 단 RRI WG1 보다참여기업의업종이더다양 설립당시 750 개의기업등이참여하였으나 2017 년 7 월현재 2,945 개기업이참여 ITAC 의조직도 ITAC 경제산업성 / 총무성 기술개발 WG IoT Acceleration Lab ( 모델사업 WG) () IoT Security WG Data 유통촉진 WG Lab Selection Lab Demonstration Lab Connection Data 연계 SWG 카메라화상활용 SWG Source: IoT 推進コンソーシアム 23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3. 실행조직 (3):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IVI) 2015 년 6 월일본기계학회가기업을끌어들여새로개편한산학협력기구. Smart Manufacturing 구현에직면하는과제적출, 해결책모색 기업의정보공개에대한인센티브구조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 기업간 비경쟁영역 ( 협력영역 ) 을중심으로 IoT 화를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느슨한형태의표준 을확립하는것이목적 2017 년 7 월현재 190 개기업이참여. 정회원 ( 대기업 67 개사, 중소기업 56 개사 ) 은제조업체, 서포트회원 ( 대기업 32 개사, 중소기업 35 개사 ) 은 IT 벤더 IVI 의조직도 IVI 이사회간사회각종위원회 비즈니스협력위원회표준모델위원회인프라지원위원회플랫폼위원회지역네트워크위원회자문표창위원회 업무시나리오 WG 느슨한표준 WG Source: IVI 발행위원회 24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4. 정책추진현황 (1): Smart Factory 실증사업 경제산업성의 스마트공장실증사업. 2016 년도에는 14 개프로젝트에 5 억엔을지원하였고, 2017 년도에는 3 억엔을배정해놓은상태. - 사업목적 : 공장의 IoT 화 Big Data 생산 활용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기업의 IoT 화확산목적. 기업이공장내각종기계 기기에서수집한데이터를다른기업들도공유할수있도록데이터플랫폼을제작하는데주력 예시 : 서일본플라스틱제품공업회 현재상태성형기제조업체마다데이터형식이다름 플라스틱제조업체 Smart Factory 실증사업 성형기의 IoT 화 (Middleware 개발 도입 ) Middleware 도입으로통합관리 생산관리 성형기 + 주변기의 IoT 화 생산관리 A 사의성형기에서발신 제조업체마다포맷이달라정보를통합관리할수없다 글로벌기준의규격으로통일 성형기 작업로봇 온도조절기 B 사의성형기에서발신 Source: 経済産業省. 2017 A 사의성형기 B 사의성형기 건조기 25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4. 정책추진현황 (2): Test Bed Industrie 4.0 에관한정부의중장기산관학프로젝트의대명사. 단일기업이아닌복수의기업 연구기관 대학간공동시범사업. 민간그룹은 협조영역 조건수용을전제로시범사업수행 2017 년 7 월현재, 아직시행초기여서가동중인 Test Bed 는존재하지않고, 테마 공모와타당성조사 (13 건 ) 단계. 분야는제조업에국한되지않고, 스마트홈, 항공기, IoT 기기의보안, 물류, 의료 건강, 광물자원개발등으로다양 일본정부의 Industrie 4.0 시범사업 : Test Bed 협조영역 ( 정부의권한범위 ): 각기업이협조해야할최소한의규범 ( 예. 업계공통의사양, 데이터양식의통일, 기기의 ID 관리 인증방법 ) 제시 Test Bed A Test Bed B Test Bed C 리더기업 기업 기업 연구기관 대학 리더기업 기업 기업 연구기관 대학 리더기업 기업 기업 연구기관 대학 Source: IoT Accerleration Lab 26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4. 정책추진현황 (3): 중소기업지원 일본정부의중소기업지원책은홍보활동, IoT 전문인력파견, IoT Tool 지원, IoT 투자금융지원중심 일본정부는중소기업의 IoT 도입확대는생산성제고는물론하청관계탈피, 인력부족문제해소, 퇴직기술자의해외유출방지등의효과가있다고기대 일본정부의중소기업 IoT 화지원책 지원수단소관부처내용 홍보활동경제산업성 Online Use Case Map 작성 공개 중소기업청 플러스 IT 페어, 플러스 IT 세미나를전국에걸쳐개최 IoT 전문인력파견 경제산업성 IoT 로봇분야의전문가나퇴직기술자를연수후파견 : 스 마트제조응원단 일본상공회의소팀제로 IoT 등첨단 IT 기술도입지원 : 스마트모노즈쿠리 지원거점정비 IoT Tool 지원 RRI 업무용앱이나센서모듈등소프트웨어툴을공모한다음 중소기업에소개 : 스마트제조응원툴 의매칭 금융지원 일본정책금융공고 IoT 설비투자에대한저리융자 : 스마트제조응원단 ' 의지 원을받는업체대상 Source: 経済産業省 중소기업청 산관학협력사업에대해보조금지급 27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4. 정책추진현황 (4): 국제표준화 일본 RRI 는독일과표준화전문가회의 7 회개최 2017.2 월 IEC 에 Unified Reference Model 제안 독일과미국이표준화 (de jure) 를주도하고있는가운데, 일본에서는 IVI(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가 Hannover Messe 2016 에서발표한 Reference Architecture Model(IVRA) 이등재 RRI 가제안한 Unified Reference Model Source: Yutaka Manchu(2017), RRI 28

Ⅳ. 일본의 4 차산업혁명 (2): Smart Manufacturing 4. 정책추진현황 (5): Use Case 공유 독일, 프랑스, 일본은자국내기업들의 IoT 도입사례를 Online Map 으로공유 Best Practice 공유, 비즈니스협력유도목적 3 국의협력사업일환 :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 프랑스의 Industrie du futur, 일본의 RRI. 2017 년 5 월현재독일 152 개, 일본 201 개의 IoT 관련사업이진행중 독일의 Online Use Case Map 일본의 Online Use Case Map Source: Plattform Industrie 4.0 29

Ⅴ 평가와시사점

Ⅴ. 평가와시사점 1. 과제 : Open Innovation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 AI, IoT 의이노베이션이미국에집중 왜일본은 Open Innovation 에취약한가? 라는비판이오래전부터제기 산학연계의부실 ( 예. 대학의기업과의공동연구 1 건당연간수입이평균약 2 만달러에불과. 대학내에벤처나사업을일으킬만한인재도부족 )( 文部科学省, 2017), 기업의 폐쇄적 이노베이션 ( 기초연구에서제품개발까지 full-set 형이노베이션체제를정비. 自前主義 )( 元橋, 2015) 국제비교 : AI 분야특허출원건수 (1994 년 ~2016 년 ) 특허피인용횟수 ( 좌축 ) 출원건수당피인용횟수 ( 우축 ) 100,000 ( 회 ) 80,000 60,000 40,000 20,000 0 25 20 15 10 5 0 국제비교 : IoT 분야특허출원건수 (1994 년 ~2016 년 ) 80,000 ( 회 ) 60,000 40,000 20,000 0 특허피인용횟수 ( 좌축 ) 출원건수당피인용횟수 ( 우축 ) 80 60 40 20 0 Source: 井上 小林 (2017), JCER 31

Ⅴ. 평가와시사점 2. 과제 : 노동시장의경직성 미국, 독일과의 4 차산업혁명 (industry 4.0) 경쟁이불가피한상황 :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글로벌기업의하청업체로전락한다고우려 노동시장의경직성 ( 해고규제 ) 1990 년대이후일본기업은비숙련노동자를 IT 로대체하지못함. 그결과비정규직만늘고생산성은정체. AI 나로봇은 IT 를능가하는고용대체를수반. 과연가능?( 乾, 2017) cf. Frey & Osborne(2013): AI 도입으로미국 10-20 년이내에 47% 의 job 이사라질것 " 제 4 차산업혁명 현상유지 hardware 중심의 closed innovation platform 의해외의존 노동시장의경직화 산업구조조정의지연 : Zombi 기업온존 기존인재교육방식의지속 개혁 open innovation 혁신적제품 서비스창출 기업 / 계열을초월한 platform 구축 노동시장의유연화 산업구조조정 인재교육시스템개혁 글로벌네트워크편입 ( 인재, 기술, 자금, 데이터 ) Source: 経済産業省 해외 platform 이부가가치독점 :winners take all 해외 platform 에국내제조업의하청화 중산층붕괴, 양극화심화 : 디지털화에따른고용기회의축소, 임금하락 혁신적제품 서비스창출 글로벌경쟁력확보, 사회적과제해결 생산가능인구감소를상쇄하는생산성향상과임금상승 중소기업과지역경제활성화 32

Ⅴ. 평가와시사점 3. 과제 : Innovation Platform 독일의 Industrie 4.0, 미국의 IIC 와같은 Test Bed 표준화를주도하는진정한의미의 Innovation Platform 의부재 ( 小川紘一, 도쿄대 Senior Researcher) 일본에서는아직시행초기여서가동중인 Test Bed 는존재하지않음. 미국과독일의 Innovation Platform 미국 Innovation Platform 특징추진주체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IIC) 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alition(SMLC) AllSeen Alliance Open Connectivity Foundation(OCF) 산업전반 / 국제표준화와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22 개의 Test Bed 활용 비경쟁분야에서공동연구수행 : Test Bed 활용 소비재전자제품 / 브랜드간산업표준개발 :Test Bed 활용 전자기기 ( 스마트폰, 컴퓨터, 센서 ) 연결 /Test Bed 활용 독일 Plattform Industrie 4.0 524개의 Test Bed: 중소기업 152곳, 대학연구소 116곳, 대학외연구소 66곳, 대기업 181곳, 기타 9곳 복잡한제조 물류시스템을실제조건에맞춰시뮬레이션. Test bed간네트워크도구축 민간기업 (250 여기업 ) (56 개기업 ) (200 여기업 ) (150 여기업 ) 설립시기 ( 주도기업 ) 2014.3 월 (AT&T, Cisco, GE 8 개미국기업 ) 2012.7 월 (NPO) 2013.12 월 (Linux) 2014.7 월 (Intel, Samsung) 2013.4월정부 (BMBF, BMWi), 협회 (BITKOM, VDMA, ZVEI), 학계 연구소 (Fraunhofer-Gesellschaft), 노동조합 (IG Metall) 33

Ⅴ. 평가와시사점 4. 규제개혁 제도정비 4 차산업혁명시대에서규제는기업의새로운 Business Model 출현여부를결정짓는중요변수 BtoC market: Conflict of Interests, Social 문제가장벽. Cf. 한 일모두 Uber 의 Ride Share 서비스 수입 실패 BtoB market: Testbed 에서의법 제도정비가중요. Cf. Big Data 시장 자율주행, 드론 일본국가전략특구 일본 : 2015 년부터국가전략특구 (testbed) 를활용 자율주행자동차 ( 아이치현, 센다이시, 센보쿠시 ), 드론 ( 치바시, 택배 ) 의시범사업성행. 일각에서는특구에서도절차가까다롭다는비판제기 한국 : 규제프리존특별법의국회계류. 그러나 2017 년 10 월세계최대규모의자율주행차전용 Testbed, K-City 오픈예정 ( 국토교통부 ) Big Data 일본 : 2020 년데이터유통시장개설목표 일본 : 2016 년말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제정이후, 익명가공정보화허용, 기업간익명가공데이터매매허용 (2017 년 5 월말부터전면시행 ), 익명가공데이터의지식재산인정 (2017 년 3 월지침발표 ), 데이터이용권한의명확화 데이터독점방지 (2017 년 5 월지침발표 ) 등을추진 2017 년 6 월일본민간기업 12 사가 2020 년까지 IoT 데이터유통시장 ( 개별플랫폼을연계 ) 개설을선언 한국 : 2016 년 6 월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발표후후속조치없음. 정부는기업의데이터유통시장개설노력을제도정비로지원할필요 34

Ⅴ. 평가와시사점 5. 국제협력 일본은독일과의국제협력강화 : 2017 년 3 월일본경제산업성 총무성과독일의경제에너지부가서명한 CeBIT 하노버선언 은향후협력의시금석 경제산업성은 2015년부터미국실리콘밸리에창업가 대기업인사 (120명) 를파견하는연수프로그램도운영 RRI와 IVI도독일, 미국의플랫폼과협력 : Use Case 공유, 표준화, 사이버보안, 공동 Test Bed 운영에높은관심 1 2 3 4 5 6 7 8 9 일본 - 독일의 하노버선언 ( 협력아젠더 ) 협력분야 Cyber Security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지원 Source: 経済産業省웹사이트 국제표준화논의 사항 일본 RRI 의 Unified Reference Model 제안 2016 년 G7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합의한데이터유통원칙의추진, OECD 를활용한데이터유통원칙의효과측정협력 중소기업상호방문, 경험공유. 양국중소기업 IoT 협력을양국정부가자금지원 R&D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독일인공지능연구소 (DFKI) 의 AI 분야협력 MOU 체결. 일본과독일기업간공동연구개발을양국정부가자금지원 Platform 디지털인재육성 자동차산업 정보통신분야 민간 IoT/Industrie 4.0 추진단체간협력 기술인력의디지털스킬의습득및스킬전환에관한정책협조 자동차산업정책협의. 충전인프라, 자율주행, connected car 분야에서논의개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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