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1> 고객알기제도와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1. 고객알기제도 (CDD) 가. 개념 금융기관이자신의서비스가자금세탁등불법행위에이용되지않도록고객신원확인등보다적절한주의를기울이는것 나. CDD 적용대상 계좌의 신규개설 ㅇ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것 뿐만아니라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 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예시 - 보험 공제계약, 대출 보증 팩토링 계약의 체결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 신용카드 발급 등 2 천만원 ( 외화 1 만불 ) 이상의일회성금융거래 ㅇ금융기관에개설된계좌에의하지아니한거래 * 예시 - 무통장입금 ( 송금 ),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발행, 어음 수표의지급등 ㅇ다만, 공과금납부거래 ( 국세 지방세수납, 전화 전기요금수납등 ) 는자금세탁에이용될가능성이낮으므로제외 - 5 -
자금세탁의우려가있는경우 ㅇ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있다고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 * 예시 - 고객의 실제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등 다. 신원확인사항 고객의종류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으며, 주로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업종등임 < 고객주의의무에따른신원확인사항 > 구분개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및기타단체외국인및외국단체 신원내용 실지명의 ( 금융실명법 제2 조 제4 호의 실지명의를 말함 ), 주소,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실지명의, 업종, 본점및사업장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의실지명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의실지명의 위의분류에의한각각의해당사항, 국적, 국내거소또는사무소소재지 라. 확인방법 금융기관은 CDD 업무의효율성을위해일정양식 ( 고객거래확인서 ) 에의해확인할예정 - 6 -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가. 개념 금융기관이주관적판단에따라보고하는현행혐의거래보고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자금세탁의위험성이있는일정액이상의고액현금거래에대해 FI U 에보고하는제도 나. 보고대상 동일금융기관에서동일인명의로이루어지는 1 거래일간현금거래 ( 현금의지급 영수 ) 의합산액이 5 천만원이상인경우 ㅇ보고기준금액 * 은 2010 년까지단계적으로하향조정예정 * 5 천만원 (06 년 ) 3 천만원 (08 년 ) 2 천만원 (10 년 ) < 현금의지급 영수의예시 > 거래유형거래내역예시비고 계좌거래 비계좌거래 환전거래 유가증권거래 계좌 + 비계좌거래 계좌 + 비계좌거래 금융기관을방문하거나현금자동입출금기를이용,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 금융기관을 방문,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 외화를 한국은행권으로 환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수표 어음 양도성예금증서등유가증권을제시하고현금으로교환 자기 명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후, 창구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 자기명의예금을해지하여현금지급받은후, 창구에서그현금을 재원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을 의뢰하는 경우 * 각각현금의지급 영수 현금의 영수 각각현금의지급 영수 현금의지급 현금출금은현금지급, 송금은현금영수 예금해지시현금지급, 자기앞수표발행의뢰시현금영수 * 계좌에서현금출금하지아니하고, 계좌에서바로대체수납처리하여자기앞수표발행을의뢰한경우에는고액현금거래보고대상이아님 - 7 -
다. 합산방법 동일금융기관에서동일인명의로 1 거래일동안일어난현금거래를 지급 영수별로구분하여각각합산 ㅇ 1 백만원이하송금 환전, 공과금납부 / 지출등은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고려하여합산시제외 < 현금거래합산의구체적인예시 > 거래사례보고여부비고 甲은행에서 A 가자기명의의 2 개의계좌를이용, 오전에 a 계좌에서현금 2 천만원, 오후에 b 계좌에서현금 3 천만원을각각인출한경우 甲은행에서 A 가 1 개의계좌를이용, 오전에현금 3 천만원입금, 오후에현금 2 천만원출금한경우 甲은행에서 A가오전에자기계좌에현금 3천만원을입금하고, 오후에같은은행에서현금 2천만원을무통장입금으로乙은행의 B계좌에송금한경우 해당됨지급액 5 천만원 지급액 2천만원, 해당안됨영수액 3천만원 해당됨영수액 5 천만원 甲은행에서 A 가오전에자신의계좌에 4,900 만원을현금입금하고, 오후에는 B 에게현금 1 백만원을송금한경우 해당안됨 영수액 4900만원 (*100만원송금은합산제외 ) 乙은행에서 B가 1개의계좌를이용, 오전에현금 4,900 만원을현금입금, 오후에현금 1백만원입금하는경우 해당영수액 5 천만원 - 8 -
라. 보고방법 보고건수가많은보고기관 ( 은행, 증권등 ) 은집중기관의전용망을활용하여시스템대시스템으로보고 보고건수가적은금융기관은일반인터넷망을통해보고 마. 2 개이상금융기관이관련된거래의보고기관 CTR 보고대상은금융거래에서발생하는현금의물리적이동 ( 지급또는영수 ) 이므로실제로현금의지급 영수를수반하는금융거래를한금융기관이보고의주체에해당 ㅇ 이경우보고주체가되는금융기관은거래상대방인고객의거래내역을보고 < 거래유형별보고기관과거래상대방예시 > 구분보고주체금융기관거래상대방 통장거래 - 계좌개설금융기관 - 계좌명의인 무통장송금거래 자동화기기입출금거래 자기앞수표지급거래 - 송금요청받은금융기관 - 송금의뢰인 - 계좌보유금융기관 - 계좌명의인 - 자기앞수표발행은행 - 자기앞수표지급신청인 - 9 -
바. CTR 보고체계 금융기관 kofiu( 금융정보분석원 ) 중계기관 CTR 시스템 운영계시스템 보고기관 중계기관연계시스템 보고기관파일수집 파일중계 TCP/IP 전용망 FIU 연계시스템 중계기관파일접수 CTR 직접입력접수 수집현황관리 조직관리 모니터링 Help Desk 보고정보추출 File 보고기관 CTR 연계모듈 1 연계 DB 시스템 TCP/IP 전용망 CTR 접수자료관리 DB 보고기관중계시스템 File 보고기관 CTR 연계모듈 2 File CTR 직접입력 3 TCP/IP 공중망 CTR 직접입력 4 TCP/IP 공중망 - 10 -
< 참고 2> 고객거래확인서 ( 개인용 ) ( 년월일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에따라고객이금융기관과거래시에는아래의내용을기재하셔야하며제공하신정보는동법에의거용도외의목적으로사용되지않습니다.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국적여권번호 주소 자택 직장 전화번호 : 휴대폰 : E-mail: 거래목적 입출금거래 계좌신규 물품대금결제 상속 증여성거래 부채상환 기타 ( ) 급여및생활비 사업상거래 저축및투자 기타 ( ) 음영된부분은외국인인경우에기재하셔야합니다. 실제당사자여부 예 아니오 대리인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인 국적 여권번호 개인 자택 직장전화번호 : 주소 영리법인 본점 사업장 휴대폰 : 비영리법인주된 / 기타단체사무소업종 ( 설립목적 )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E - mail: 대리인에의한금융거래시에는본인 ( 명의인 ) 과대리인의정보를함께기재하셔야합니다. ( 직원작성란 ) 거래종류 관련계좌번호 (Ref Number) - 11 -
고객거래확인서 ( 법인 단체용 ) ( 년월일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에따라고객이금융기관과거래시에는아래의내용을기재하셔야하며제공하신정보는동법에의거용도외의목적으로사용되지않습니다. 본인 법인명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외국법인 단체 국적 영리법인주소비영리법인 / 기타단체업종 ( 설립목적 ) 본점사업장주된사무소 전화번호 : 휴대폰 : E - mail: 최대주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물품대금결제 상속 증여성거래입출금거래 부채상환 기타 ( ) 거래목적 ( 용도 ) 급여및생활비 사업상거래계좌신규 저축및투자 기타 ( ) 음영된부분은외국법인 단체의경우에기재하셔야합니다.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인국적여권번호 실제당사자여부 예 아니오 개인 자택 직장전화번호 : 주소 영리법인 본점 사업장 휴대폰 : 비영리법인주된 / 기타단체사무소업종 ( 설립목적 )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E - mail: 대리인에의한금융거래시에는본인 ( 명의인 ) 과대리인의정보를함께기재하셔야합니다. ( 직원작성란 ) 거래종류 관련계좌번호 (Ref Number) - 12 -
참고 3 CDD CTR 시행후자금세탁방지제도의체계 금융정보분석원 혐의거래보고 (STR) +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보고대상 보고대상 금융거래자가자금세탁행위 동일금융기관에서동일인 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 명의로 1 거래일동안이루 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 어진현금거래합산액이기 준금액이상인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 특징 금융기관의주관적 전문적판단에기초한보고 현금거래뿐만아니라모든 특징 객관적 획일적기준에따른보고 금융거래중현금거래 ( 현금 형태의금융거래에적용 의지급 영수 ) 에만적용 기준금액 기준금액 - 원화 2 천만원이상 - 5 천만원 ( 외화제외 ) - 외화 1 만달러이상 금융기관고객주의의무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기관 고객 1 거래당사자의신원확인 확인대상 계좌의신규개설 원화 2천만원 ( 외화 1만달러 ) 이상의일회성금융거래 확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신원에관한사항 2 자금세탁우려시의고객확인 확인대상 실제거래당사자여부의심 기타고객이자금세탁행위를할우려있는경우 확인사항 실제당사자여부 금융거래의목적 은 0 6. 1. 18. 부터시행되는신설제도 - 13 -
참고 4 외국의고객알기제도도입사례 국제기준 (F A TF 4 0 +9 Recommenda tion) ㅇ자금세탁관련국제기구인 FATF 권고사항제 5 조에서는금융거래시고객의신원을확인토록하고있으며, 계속거래시에고객확인정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도록하고, 고객정보미확인시거래를중지토록권고 ㅇ또한,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등에서외국정치인, 환거래계약, 새로운금융기법에의한거래, 비정상적인거래등위험한거래유형에대해위험관리절차를마련하는등강화된고객주의의무를이행하도록권고 미 국 ㅇ 1997년 Bank Secrecy Act 의검사메뉴얼에은행의고객알기정책을포함시킴으로써, 은행에대한고객확인제도의무화ㅇ 2002 년 PATRIOT Act 제정으로은행, 보험, 증권등전금융기관을대상으로고객확인의무가부과되었으며, 동법에서는환거래계약에대한강화된고객주의의무등도규정 EU Directive(20 0 1/ 9 7 / EC) ㅇ 20 01 년 EU Directive 개정을통해계좌개설, 15, 000 유로이상의일회성거래시고객의신원을확인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 EU 가입국들은 2003년 6월까지이를법률에반영키로결의 홍콩 ㅇ 1997 년은행법제 7 조 3 항에의거,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을발 - 14 -
표하였으며, 동가이드라인에서금융기관등에대해고객의신원확인의무를부과하고, 절차등을마련 - 15 -
신원확인사항 비교 FATF( 바젤위원회 ) 미국우리나라 개인법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생년월일 / 출생지 - 국적 - 직업 -ID number - 계좌의종류 - 서명 -법인명 -주사무소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ID number -법인등기/ 정관 -계좌개설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업형태 - 성명 - 주소 / 주사업장소재지 - ID number * * 납세자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 개인의경우에는생년월일을추가로확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및사업장 ( 주된사무소 ) 소재지 - 연락처 - 업종 ( 또는설립목적 ) -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 - 계좌주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ID number( 가능한경우 ) - 설립목적 - 설립증명서등 - 명칭 - 임의단체확인사항또는고유번호 납세번호 - 주된사무소소재지 - 연락처 - 설립목적 -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16 -
참고 5 주요국의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국가기준금액보고면제대상 미국호주캐나다대만 US$ 10,000 ( 약 1 천만원 ) A$ 10,000 ( 약 9 백만원 ) CN$ 10,000 ( 약 9 백만원 ) US$ 30,000 ( 약 3 천만원 ) 연방기관, 주행정기관과의거래 금융기관간거래 1 년이상해당금융기관에계좌를보유하고고액현금거래가빈번한사업자와의거래 금융기관간거래 1 년이상금융기관과거래한소매업, 접객업등현금취급업종과의거래 금융기관간거래 공공부문과의거래 2 년이상해당금융기관에계좌를보유하고고액현금거래가빈번한사업자와의거래 금융기관간거래 국가기관과의거래 백화점, 주유소, 병원, 음식등현금취급업종과의거래 태국 한국 2,000,000Baht ( 약 6 천만원 ) 5 천만원 3 천만원 (2008) 2 천만원 (2010) 금융기관간거래 국가기관과의거래 금융기관간거래 국가 지자체와의거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등과의거래 - 17 -
참고 6 금융정보분석원관련주요통계 1. 혐의거래보고 접수건수 및 심사분석 등 실적 요약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11.28 출범 후 2005 년 12 월말 현재 금융 기관으로부터 총 20, 15 8 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19, 4 9 3 건 을 심사분석 완료하였으며, ㅇ 이중 분석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3, 297 건 ( 분석완료 건 수의 16.9%) 의 관련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였음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 중 수사 조사가 종결된 건수는 1, 0 0 7 건이며, 이 중 자금세탁혐의가 발견되어 기소, 고발, 추징 등 조치된 건수는 4 4 4 건으로 조치율이 4 4.1% 에 이름 ㅇ 검찰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기소율은 24.2%( 내사중지 포함시 36.6%) * 제공정보 1,238 건, 수사종결 385건 ( 기소 93건, 무혐의 244 건, 내사중지 48건 ) 혐의거래보고서처리현황 (20 0 5 년 12 월 3 1 일기준 ) - 28 -
혐의거래보고 ( 20,158 건 ) 은행 (19,187) 증권사 (616) 보험사 (66) 상호저축은행 (17) 새마을금고 (37) 상호금융 (203) 우체국 (28) 기타 (4) 심사분석 완료 (19,493건) 심사분석진행중 (665 건 ) 제공 * (3,297 건 ) * 중복제공 597 건 * 재기 83 건 불제공 (16,876 건 ) 수사 조사종결 (1,007 건 ) 처리중 (2,290 건 ) 자금세탁혐의발견 ( 444 건 ) - 17 -
2. 금융기관등으로부터보고를받은건수 금융기관별보고현황 ( 단위 : 건 ) 은 행 증 권 보 험 기 타 * 계 2002 243 30 0 2 275 2003 1,623 101 6 14 1, 7 4 4 2004 4,380 225 9 66 4,680 2005 12,941 260 51 207 13,459 계 19,18 7 6 16 6 6 28 9 20,158 *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등 월별보고현황 ( 단위 : 건 ) 연도 1 월 2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월 12월 합계 20 02 16 * 11 11 14 13 11 8 15 21 3 8 6 4 5 3 275 2003 74 92 75 105 77 94 184 133 162 247 195 306 1,744 2004 270 203 318 356 411 442 305 337 403 508 550 577 4,680 2005 602 370 674 937 941 1,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13,459 * 이 숫자는 2001년 12 월과 2002년 1월의 보고건수를 합한 것임 ** 2004년도 월평균 390건, 2005년도 월평균 1,122 건 < 월별 혐의거래보고 추이 >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2년 1월 03년 1월 04년 1월 05년 1월 - 18 -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수사기관등에제공한건수 구분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감위선관위합계 20 02 45 36 6 7 12 0 106 20 03 240 96 17 58 10 0 421 20 04 36 8 17 6 205 221 5 10 9 85 2005.1월 ~8월 363 175 193 298 17 0 1,046 합계 1,016 483 421 584 44 10 2,558 * * 2,558 건중 468 건은검찰청, 국세청, 금감위등에중복제공 ㅇ집행기관별처리현황 기관 제공 종결계조치 * 무혐의내사중지 처리중 검찰청 1, 23 8 385 93 24 4 48 853 경찰청 600 210 43 150 17 390 국세청 540 102 76 26-438 관세청 851 269 220 49-582 금감위 5 8 31 11 20-27 선관위 10 10 1 9-0 계 3,297 1,007 444 498 65 2,290 * 기소 ( 검찰 ), 기소의견 송치 ( 경찰 ), 추징 통고처분 고발 ( 국세청 ), 고발, 기관경고 ( 금감위 ) 등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정보를교환한건수 미국, 영국등외국의금융정보분석기구 (FI U) 와총 121 건의 자금세탁관련정보를교환 구 분 외국 F IU 요구 ( 국내 ) KoFIU 요구 ( 외국 ) 외국F IU KoFIU 제공 등록 접수 106 16 3 125 처리 회신 10 5 13 3 121 합 계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