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7-311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김영수안영수 김미정김현우 2017. 12.

머리말 새정부는 방위산업의수출형산업구조전환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 을방위산업의효과적육성을위한주요정책목표의하나로설정한바있습니다. 지난몇년간우리경제의고용없는성장이지속되어왔고, 특히주력산업들의수출침체에따라제조업의일자리절대규모가크게감소하였습니다. 이에비해방위산업은생산규모는미미하나, 최근수년간생산과고용의성장이선순환을이루고있습니다. 이배경에는튼튼한내수와함께지속적으로성장한수출이있습니다. 향후방위산업이새로운수출동력원으로발돋움하여우리나라의일자리창출을선도하는산업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수출유망국가를선제적으로타기팅하여 선택과집중 형수출마케팅전략을추진해야합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으며 2014 KIET 10대방산수출유망국가 보고서의후속으로, 대내외환경변화에따른향후 5년간의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들을도출하였습니다. 우리정부및기업의제한된자원과역량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방산수출유망국가들을제시하고, 이들국가로의수출확대를위한다양한정책방안을제안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산업연구원안영수선임연구위원이연구책임을수행하였으며, 김미정연구원과조슬기연구조원이연구에참여하였습니다. 본연구결과의객관성과신뢰성을높일수있도록전문가 AHP에참여해주신권태환전일본무관을비롯한전 현직무관님들과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그리고많은방산기업관계자여러분

에게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방산수출업무를수행하는모든정책당국자및산업계종사자여러분에게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본보고서의내용과주장은필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본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017 년 12 월 산업연구원장유병규

차례 요약... 11 제1장서론... 35 1. 연구배경... 35 2. 연구필요성... 36 3. 연구목적... 40 제2장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방법론... 42 1. 기존연구방법론... 42 2. 개선된연구방법론... 45 (1) 연구방법론... 45 (2) 분석절차... 47 제3장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50 1. 글로벌방산시장현황... 50 (1) 국방비현황... 50 (2) 방위산업생산현황... 52 (3) 방위산업수출현황... 53 (4) 수입및무역수지현황... 57 (5) 무기거래증가의원인... 61 2. 향후전망... 63 (1) 국방예산전망... 63 (2) 무기획득예산전망... 65

제4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67 1. 2014년선정 10대유망국가수출실적평가... 67 2. 2018 수출유망후보국가선정기준... 70 3. 수출유망후보국가일반현황... 72 (1) 아시아... 72 (2) 중동및 CIS... 75 (3) 미주... 77 (4) 아프리카... 78 4. 세부요소별수출유망후보국가순위선정... 79 (1) GDP규모와성장률... 79 (2) 한국과의관계... 81 (3) 분쟁가능성... 89 (4) 방산수출수주실적... 95 (5) 무기획득예산... 97 (6) 구매국의무기수요와국내방산제품과의연계성... 104 (7) 국방및방산협력관계... 113 제5장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결과및정책제안... 119 1. 전문가 AHP 분석결과... 119 (1) AHP 분석개요... 119 (2) 전문가 AHP 분석결과... 121 2. 10대유망국가도출결과와시사점... 125 (1) 10대유망국가선정결과... 125 (2) 시사점... 128 3. 정책제안... 130 (1) R&D 지원측면... 130 (2) 수출마케팅강화측면... 134

(3) 수입절충교역 (Off-Set) 제도개선측면... 148 (4) 효율적인방산수출지원시스템구축측면... 150 참고문헌... 154

표차례 < 표 2-1>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핵심평가지표 (2014)... 43 < 표 2-2>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결과종합 (2014)... 44 < 표 2-3> 방산수출유망국가선정을위한새로운 AHP 핵심평가지표 (2018)... 46 < 표 2-4>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프로세스... 48 < 표 3-1> 세계 20대방산수출국가의수출실적 ( 완제품기준, 2012~2016)... 56 < 표 3-2> 세계 20대방산수입국가의수입실적 ( 완제품기준, 2012~2016)... 58 < 표 3-3> 세계 10대방산무역수지흑자국가 ( 완제품기준, 2012~2016)... 60 < 표 3-4> 세계 10대방산무역수지적자국가 ( 완제품기준, 2012~2016)... 61 < 표 4-1> 2014 선정 10대유망국가수출실적 (2014~2016)... 69 < 표 4-2> 분석대상선정국가결과... 72 < 표 4-3> 아시아 /CIS 주요수출대상국의일반현황... 74 < 표 4-4> 중동주요수출대상국의일반현황... 76 < 표 4-5> 미주주요수출대상국의일반현황... 78 < 표 4-6> 아프리카주요수출대상국의일반현황... 79 < 표 4-7> 주요방산수출대상국가들의 GDP 규모전망 (2018~2022)... 80 < 표 4-8> 주요방산수출대상국가들과우리나라와의경제적관계... 87 < 표 4-9> 주요수출대상국의주변국과의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92 < 표 4-10> 주요수출대상국가별방산수출수주실적현황 (2014~2016)... 96 < 표 4-11> 주요방산수출대상국가들의무기획득예산전망... 103 < 표 4-12> 주요수출대상국가들의무기수요와국내제품과의연계성검토... 112 < 표 4-13> 주요방산수출대상국가들과우리나라와의국방협력관계... 117 < 표 5-1> AHP에의한세부항목별평가등급구분... 121 < 표 5-2> 세부항목별평가등급구분... 123 < 표 5-3> 2018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결과종합... 127 < 표 5-4> 수출을고려한무기개발을위한단계별제도개선방안... 131 < 표 5-5> 무기체계획득선행연구사업의세부고려요소및검토항목... 132 < 표 5-6> 권역별전략적방산협력핵심거점국가 ( 예 )... 138 < 표 5-7> 한국의방산수출후보주요국공적개발원조 (ODA) 지원실적 (2011~2016).. 140

< 표 5-8> 국방부의 ODA 활동현황 (2011~2016)... 141 < 표 5-9> 국방부의보유노후장비합계... 143 < 표 5-10> 방산수출대상국가와제공가능잉여물자... 144 < 표 5-11> M-KSP 사업추진규모 ( 예 )... 147

그림차례 < 그림 1-1> 청년실업률변화... 36 < 그림 1-2> 국내방위산업의생산및고용현황 (2012~2016)... 37 < 그림 1-3> 한국과이스라엘의내수 vs 수출비중비교... 38 < 그림 1-4> 방산수출수주추이... 39 < 그림 2-1>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도출을위한분석절차도 (2014)... 45 < 그림 3-1> 세계국방비추이 (2007~2016)... 51 < 그림 3-2> 지역별국방비비중변화추이 (2011 vs 2016)... 51 < 그림 3-3> 세계방위산업생산액추이 (2005~2015)... 52 < 그림 3-4> 세계무기수출규모 (2006~2016, 완제품기준 )... 53 < 그림 3-5> 국가별무기거래비중변화 (2007~2011 vs 2012~2016)... 54 < 그림 3-6> 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2011 vs 2016)... 55 < 그림 3-7> 세계주요무기수입국비중변화 (2007~2016)... 62 < 그림 3-8> 세계국방예산전망 (2017~2022)... 63 < 그림 3-9> 일본과중국의국방예산전망 (2018~2022)... 64 < 그림 3-10> 세계획득예산전망 (2017~2022)... 65 < 그림 5-1> AHP 모집단구성... 120 < 그림 5-2> 수출촉진을위한부처간협력연계도... 136 < 그림 5-3> 한국의공적개발원조 (ODA) 지원규모 (2011~2016)... 139 < 그림 5-4> 시나리오별국방비전망 (2022)... 149

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우리경제는금년들어수출이다시증가하고있고, 경제성장률도 3% 대로재진입하는등경기상승이예상되고있으나신규일자리창출은여전히어려운상황임. - 따라서높아지고있는실업을해소하면서청년들의일자리도만들수있는고용창출형신성장동력산업발굴이시급한상황임. 방위산업생산규모는 16조원에불과하나최근수년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고용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기존주력산업과는달리생산-고용간의선순환을이루고있는소수의산업임. - 최근수년간급격히증가하고있는방산수출은이러한고용창출에

12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상당한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그러나지난 2013~2015년기간동안연간 34억 ~36억달러를기록하였던방산수출수주액은 2016년에전년대비약 30% 감소하는등, 최근까지도회복되지못하고있어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해보임. 향후방위산업이중요한일자리창출원의역할을담당하기위해서는수출유망국가를대상으로집중타켓팅하는 선택과집중 형수출마케팅전략과 R&D 시스템개혁등이필요함. (2) 연구목적 본연구는 2014년에발간된 2014 KIET 방산수출유망국가 보고서를현재의변화된대내외수출환경변화에맞도록수정 보완함. 본연구를통해향후 5년간 (2018~2022) 의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를선정하여우리나라의방산수출주력시장을제시함으로써정부의방위산업수출확대및일자리창출, 방위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함.

요약 13 2.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방법론 (1) 기존연구방법론 1) 2014 KIET 방산수출유망국가 보고서에서는먼저, 1차로총 35개후보국가를도출하였음.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를선정하기위하여 5개핵심평가지표를선정하여이를기초로식별하였음. - 핵심평가지표는 5P+1G에기반한현지국 GDP 규모, 주변국관계와분쟁가능성 ( 긴장도 ), 우리나라와의관계 ( 군수, 민수 ), 구매국무기구매예산,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임. < 표 1> 의 5개핵심평가항목에대한계층적분석기법 (Analytic Hier- < 표 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핵심평가지표 (2014) 정의 1) 산업연구원 (2014.10), 2014 KIET 10 대방산수출유망국가. 5P+1G 연계성 GDP 규모향후방산수출유망국가의 GDP 평균규모 Government 주변국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우리나라와의관계 ( 민수, 군수 ) 구매국의무기구매예산규모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같은대외적갈등요소및반정부시위등대내적갈등요소존재여부및분쟁발발횟수 방산 / 국방협력 MOU 체결여부, 방산수출실적, 양국간의무역규모및 FDI, FTA 체결현황 향후 5 년간수출유망국의무기소요에대한획득예산규모정도 수출유망국무기소요에대한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의연계성및수출가능성정도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201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Politics Politics Politics 4P

14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archy Process) 을수행하여평가항목별가중치를도출후, 이를국 가별점수로환산하여 10 대국가의우선순위를판단하였음. (2) 개선된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론 2014년보고서에서제시된핵심평가지표중, 일부항목에서중복성문제가발생하여본연구에서는방산수출가능성판단항목을재조정하였음. - 기존의연구에서는한국과의관계를민 군수로통합하여분석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민수 / 국방분야관계를분리하여별도의지표로분석하였음. - 또한기존연구에서는방산수출수주실적을별도의추가검토항목으로포함시켰으나, 본연구에서는 AHP 평가항목에방산수출수주항목을포함하여분석함. - 따라서 2014년의 2개대분류 5개핵심평가지표 에서본연구는 3개대분류 7개핵심평가지표 로세분화하였음. AHP 조사대상의확대와다양성을통해객관성과전문성을강화했음. - 2014 AHP 분석시에는 33개유효응답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 본조사대상의샘플은 70여개로확대하여통계객관성을제고하였음.

요약 15 < 표 2> 방산수출유망국가선정을위한새로운 AHP 핵심평가지표 (2018) 대항목항목 2014 2018 정의 5P+1G 연계성 일반현황 국방현황 국방 방산협력 1 GDP 규모 2 한국과의국가관계 3 분쟁가능성 4 무기획득예산 5 국내방산제품과의연계성 6 상호국방협력관계 7 한국의방산수출 ( 수주 ) 실적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향후방산수출유망국가의 GDP 규모와성장률정도 최근상호간 VIP 순방, 세일즈외교실적과양국간의무역규모정도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같은대외적갈등요소및반정부시위등대내적갈등요소존재여부정도 향후 10 년간수출유망국의무기소요에대한획득예산규모정도 수출유망국무기소요에대한국내방산제품의연계성및수출가능성정도 한국과수출대상국간국방협력 2에포함신규 MOU, 방산군수공동위등국방협의체활성화정도 신규 국내무기체계의수출대상국가방산수출 ( 수주 ) 실적 Price/ Product Politics/ Government Politics/ Place Price/ Product 4P Government 4p+G - 또한, 조사대상역시대사관근무경험이있는전직무관들을포함 시켜응답의신뢰성과전문성을제고하였음. 2) 분석절차 2018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를도출하기위한분석절차는다음과같음. - 먼저 2014 KIET 방산수출유망국가 보고서에제시된 10대유망국가의수출현황, 신규수출잠재력이높은국가, 상호간정부간

16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방산협력노력등을파악하여유망후보국가를도출함. - 2단계에서는 10대국가를선정하기위한방법론을구체화하기위하여방산수출전문가들로부터방산수출성사를결정하는 7대핵심요인을정한후, 이들요소들에대하여전문가 AHP 분석을실시함. - 3단계에서는일곱개핵심평가지표에대한전문가 AHP 분석을실시한결과를활용하여핵심요인별가중치를도출함. - 마지막으로국가별최근방산수출수주실적결과를종합하여 AHP 가중치에의한국가별우선순위를검토한후, 집중공략대상인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를최종적으로제시함. - 이외에도국내방산제품의경쟁력등을종합하여 AHP 가중치에의한고려해방산수출유망국가의적정성을검토함. 3. 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1) 글로벌방산시장현황 1) 국방비현황 2016 년기준세계국방비지출은 1 조 6,818 억달러수준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음. - 세계국방비는글로벌경제위기이전인 2009 년까지지속적인상승

요약 17 < 그림 1> 세계국방비추이 (2007~2016) ( 십억달러 ) (%) 1,750 8 6.8 1,690 1,695 1,690 1,700 1,664 1,672 1,682 7 5.7 1,657 1,650 6 1,600 5 1,550 3.6 3.7 1,557 1,662 4 1,500 1,473 1.7 3 1,450 1,420 2 0.3 0.9 0.6 1,400 1-0.3-0.4 1,350 0-1.5 1,300-1 1,250-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SIPRI Database, 2017. 세계국방비 증가율 세를보였으나, 2009년이후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고 2012~2014년기간동안마이너스성장세로전환되는등급격히감소함. - 이는세계국방비지출의주도적역할을하던미국, 유럽등주요선진국들이최근자국재정악화에따라긴축정책을시행한결과로해석됨. 권역별국방비추이를보면아시아와중동권역은국방비지출이증가함. - 이는동북아를비롯한아시아및중동지역의이념, 영토및종교분쟁, 민주화운동등대내외국지전에대비하기위한전력증강소요가높은것에기인함.

18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2) 방위산업생산현황 세계 100대방산기업을기준으로한 2015년세계방위산업의생산액은약 3,707억달러로집계됨. - 2015년방위산업생산증가율은 -7.3% 로전년에이어마이너스성장을이루었음. 이는국방예산감소에따라방산제품에대한정부수요가감소했기때문임. - 특히, 동기간국방비는전년대비 0.9% 증가한데반해 100대기업생산액이큰폭으로감소함. 그이유는국방비지출의주요항목인인건비, 운영유지비는고정비성격이강하나, 무기구매비용은구매시기연기또는수량축소등이가능하여비교적유동적이기때문으로추정됨. < 그림 2> 세계방위산업생산액추이 (2005~2015)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 십억달러 ) (%) 11.4 11.6 405 419 418 403 405 400 8.2 5.6 349 389 371 313 289 4.0 3.5-0.1 0.4-3.6-1.2-7.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5 10 5 0-5 -10 생산액 증감률 자료 : SIPRI(2017), The SIPRI Top 100. 주 : 세계 100 대기업매출액기준이며, 중국기업과러시아기업일부는자료는누락으로생략됨.

요약 19 3) 방위산업수출입현황 2016년기준글로벌무기거래규모는약 311억 TIV 2) 로집계됨. - 최근 5년간 (2012~2016) 누계기준으로볼때, 무기수출규모는과거 5년 (2007~2011) 1,311억 TIV 대비 8.4% 증가하였음. - 2013년무기수출규모가전년대비 11.4% 감소하는등 2011년이후의무기수출규모는감소추세였으나, 2014년부터점차회복되고있음. 이는중동과아시아시장의수요가늘었기때문으로추정됨. 주요수출국은, 중국이방산수출강대국으로급부상한가운데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등기존방산수출강국의수출시장점유율은여전히높은추세임. - 그러나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우크라이나를비롯한기타국가들 < 그림 3> 세계무기수출규모 (2006~2016, 완제품기준 )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백만 TIV) 30,141 28,353 24,854 26,701 24,162 24,319 25,808 27,053 27,278 28,448 31,075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 현재까지글로벌방산수출입의정확한규모는파악되지않고있으며, 스웨덴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 에서개발한 TIV(Trend Indicator Value) 는글로벌시장에서국가간무기거래규모를보여주는지표임. 따라서무역거래에서발생하는화폐단위가아님.

20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의수출시장진입이확대되고있음. 수입시장은인도가세계수입의 13% 로 1위를,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를차지함. - 증가율측면에서는이집트의연평균증가율이 51.6% 로가장높고, 이스라엘, 이라크, 알제리역시각각 50.0%, 38.2%, 37.5% 로높은증가세를보였음 종교분쟁, 국경분쟁, 내전등국가별안보상황이반영된결과로보임. < 표 3> 세계 10 대방산수입국가의수입실적 ( 완제품기준, 2012~2016) 순위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단위 : 백만 TIV, % 연평균증감률 (2012~2016) 1 인도 4,465 5,170 3,199 2,858 2,547 18,239-13.1 2 사우디아라비아 1,025 1,607 2,731 3,347 2,979 11,689 30.6 3 아랍에미리트 1,088 2,241 737 1,249 1,278 6,593 4.1 4 중국 1,703 1,390 1,151 1,143 993 6,381-12.6 5 알제리 807 302 438 883 2,882 5,312 37.5 6 터키 1,503 767 1,556 458 437 4,721-26.6 7 호주 876 244 927 1,529 1,060 4,636 4.9 8 이라크 476 353 632 1,403 1,734 4,598 38.2 9 파키스탄 1,052 1,162 797 723 759 4,494-7.8 10 베트남 733 362 1,139 842 1,196 4,273 13.0 10 대국가합계 13,728 13,598 13,307 14,435 15,865 70,936 3.7 ( 비중 ) 48.4 50.3 48.8 50.7 51.1 49.9 세계합계 28,353 27,053 27,278 28,448 31,075 142,207 2.3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거래규모는 TIV 단위이며, 순위는최근 5 년간 (2012~2016) 누계기준임.

요약 21 특히, 무기수입비중이높으면서수입증가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국가는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알제리, 베트남등임. 이같은무기거래증가의원인은중 후발국을중심으로국가간영토및자원분쟁, 종교적갈등과내전등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기때문임. - 중동, 아시아, 중남미지역등전통적으로갈등이많은권역의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등국가는최근내전및주변국과의분쟁에대응하여군사력을증강하는중임. - 인도, 인도네시아등은중국등주변국과의분쟁소요이외에도자국의높은경제성장을기초로무기수입을확대하는추세임. (2) 향후전망 1) 국방예산전망 2022년세계국방예산규모는약 1조 8,700억달러로예상되어, 향후 5년간 (2018~2022) 연평균 3% 내외의증가를보일전망임. - 2010년이후글로벌금융위기가장기화되면서, 전세계국방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미국과서유럽국가들의국방예산이마이너스성장세로전환되었음. - 그러나미국의트럼프정부수립과서유럽국가에서연이어발생하는테러로말미암아, 향후 5년 (2018~2022) 국방예산은다시증가세

22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4> 세계국방예산전망 (2017~2022) 1,900 1,850 1,800 1,750 1,700 1,650 1,600 1,550 1,500 ( 십억달러 ) 1,652 1,693 1,724 1,766 1,869 2015 2017 2019 2020 2022 자료 : IHS Jane s(2016.11), Jane s Defense Budgets; Teal Group(2016), International Defense Briefing. 로전환될전망임. 뿐만아니라, 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따른일본의전력확충, 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및중국과인도의갈등심화에따른군비경쟁은전세계국방예산을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2) 무기획득예산전망 2022년의무기획득예산은약 3,700억달러규모로예상되어국방예산증가세에기인하여동반상승할전망임. - 국방예산중획득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17.1% 에서 2022년 19.8% 로확대될전망임. - 이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미국과서유럽의국방예산확대, 중국의군비확장등에기인한결과로풀이됨. - 이밖에도높은경제성장률이뒷받침되는인도의첨단무기체계

요약 23 < 그림 5> 세계획득예산전망 (2017~2022) 400 300 200 100 0 ( 십억달러 ) (%) 291.1 370.1 342.6 329.3 316.8 19.8 19.4 19.1 18.3 17.1 2015 2017 2019 2020 2022 21 20 19 18 17 16 15 획득예산 국방예산중획득예산비중 자료 : IHS Jane s(2016.11), Jane s Defense Budgets. 주 : 2022 년획득예산은추청치임. 도입과 IS와의전쟁중인중동권역의무기수요등이전세계획득예산확대에기여할전망임. 수출마케팅측면에서는주요방산수출국정부의공격적인수출드라이브정책이예상됨. - 전세계적인첨단무기체계수요증대에따라미국은 FMS를활용하여자국이우위에있는미사일, 레이더등분야에대한공격적인수출정책을추진중임. 최근트럼프는아시아순방에서일본과한국의대규모무기구매의사를재확인 - 일본은또한무기수출 3원칙을방위장비이전 3원칙 (2014) 으로완화와더불어해외방산전시회참가등적극적인방산수출촉진전략을추진하는등, 향후수출시장에서우리나라와의경쟁이예상됨. - 중국도대규모정부지원과저가전략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 아

24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프리카등에적극적인수출정책을추진한결과, 독일 프랑스를제치고방산수출세계 3위국가로부상함 (SIPRI, 2016). 또한, 글로벌방산기업들은신규시장에진출하기위한전략적접근차원에서중 후발국가와의합작투자를확대할것으로예상됨. - 미국의보잉사는인도의아파치헬기시장공략을위해, 인도 TaTa advanced System(2015.12) 사와합작투자사를설립하였고, 미국레이시온사는 USV 개발을위해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Marakeb 사와합작투자사를설립함. 이러한방산수출을주도하고있는주요국정부와기업들의적극적인방산수출노력으로수출시장의경쟁은더욱심화될전망임. 4. 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 2014 선정 10 대유망국가수출실적평가 2014년연구에의한 10대유망국가의 3년 (2014~2016) 총수주실적규모는 72억 5,000만달러로, 해당기간국내총방산수주실적 97억달러의 74.8% 를차지함. - 이중가장높은수출수주규모를기록한국가는미국으로 28억 4,000만달러임. 이규모는 10대국가의 39.1% 임. 그러나당초높은수출을기대했던인도네시아 (4위예상, 이하동일 ), 페루 (6위), 사우디아라비아 (7위), 터키 (8위) 의수출은전반적으

요약 25 순위 < 표 4> 2014 선정 10 대유망국가수출실적 (2014~2016) 국가명 방산수출수주액 10 대국가내비중 수출제품 단위 : 억달러, % 1 미국 28.4 39.1 탄약, 항공유, 절충교역부품등 2 인도 0 0.0-3 이라크 7.6 10.5 건설인프라등 4 인도네시아 1.4 1.9 전투기공동개발, 탄약등 5 필리핀 9.4 13.0 호위함, 군용차량등 6 페루 0.3 0.4 훈련기부품, 함정창정비등 7 사우디아라비아 0.8 1.0 탄약등 8 터키 0.5 0.7 핵심부품등 9 아랍에미리트 10+ 14.8 대전차무기등 10 리비아 0 0.0 - 소계 (A) 72+ 100.0 국내방산수출총수주액 (B) 97.0 10 대국가비중 (A/B) 74.8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 방위사업청, 기업, 언론보도자료참고 ). 로부진함. 당초분석대상기간이 5년 (2014~2018) 이므로현재의 3년수주실적으로분석결과의타당성여부를판단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음.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페루등은 2018년까지수출증가가능성상존 하지만리비아의경우는수출수주실적이전무하였고, 앞으로도당분간은수출가능성이낮은것으로예상되는등대상국가분석과선정에서다소의개선및보완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음.

26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2) 2018 수출유망후보국가선정기준 먼저, 2014 KIET 방산수출유망국가 보고서에서선정된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를 1차적인연구대상으로선정하되, 최근 3년 (2014~2016) 간방산수출수주실적이없는리비아는연구대상에서제외하였음. 둘째, 최근 3년 6개월간 (2014~2017.6) 국방협력 MOU, 방산협력 MOU, 방산군수협력공동위원회개최등국방부및방위사업청에서체결한국방관련 MOU 및고위급협의체가진행된국가들을우선적으로선별하였음. - 이외에도최근 3년 6개월간 (2014~2017.6) 의방위및보안무역사절단개최국가, 최근 G to G 체결국가들을 KODITS를통하여획득하였음. 셋째, 국내주요방산기업이현재수출협상을추진중인국가와국내제품에대한관심을표명한국가들에대하여자료를수집한후해당국가를선별하였음. < 표 5> 분석대상선정국가결과 지역 국가명 아시아 /CIS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일본, 투르크메니스탄등 (7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터키등 (4개) 미주 미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등 (4개) 아프리카 보츠와나 (1개) 합계 16개국

요약 27 마지막으로, 전 현직국방무관, 관계부처및주요방산기업을통해수집한자료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분석대상국가를선정함. 이결과, 아시아및 CIS 권역은 7개국가, 미주권역은 4개국가중동 4개국가, 아프리카 1개국가등총 16개후보국가가선정되었음. 5.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및정책제안 (1) 전문가 AHP 분석결과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를선정하기위한평가항목에대해상대적중요도를도출하기위하여,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실시하였고, 연구결과의객관성과전문성을높이기위해 AHP 조사대상자수와분야를크게확대하였음. - 총 140개기관및전문가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수행하였으며, 이중 78개가회수됨. 응답자중일관성을보인유효샘플은 69개임. 주요국의전 현직무관이 23명포함 AHP는총일곱개평가항목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다음과같음. - 각항목별가중치는대항목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로도출하였음. 각세부항목별평가등급을구분하고가중치를적용하여국가별점수를도출함으로써우선순위를판단함.

28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6> AHP 에의한세부항목별평가등급구분 순위 세부항목 가중치 1 무기획득예산 23.2 2 방산수출수주실적 22.2 3 국방 방산협력관계 21.4 4 국내방산제품과의연계성 12.4 5 분쟁가능성 10.4 6 한국과의관계 6.3 7 GDP규모와성장률 4.1 합계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2017), AHP 실태조사결과. (2) 10 대유망국가도출결과와시사점 1)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향후 5년간 (2014~2018) 방산수출이유망한 10대국가로는 1위가미국, 2위인도, 3위아랍에미리트로분석됨. - 이어서, 방산분야의대표적인협력국가인인도네시아가 4위임. 인도네시아는현재우리와차세대전투기인보라매를공동개발중에있음. 10대국가에신규로편입된국가는일본과말레이시아임. - 2014년선정되었던페루와리비아는퇴출되었음.

요약 29 < 표 7> 2018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종합 순위국가명 GDP 한국과의관계 단위 : 억달러 분쟁방산수출수주무기획득예산방산제품과의국방협력가능성 * (2014~2016) (2018~2022) 연계성 MOU 1 미국 28.4 5,865 2 인도 0.0 682 3 아랍에미리트 10.7 176 4 인도네시아 1.4 114 5 일본 0.0 363 6 필리핀 9.4 37 7 사우디아라비아 0.8 587 8 터키 0.5 112 9 이라크 7.6 121 10 말레이시아 12.2 63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주 : : A, : B, : C, : D 등급 ( 본문 < 표 5-2> 등급구분참고 ). 2) 시사점 2018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와 2014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결과의가장큰차이점은일본 (5위) 과말레이시아 (10위) 가신규로선정된반면, 페루및리비아가제외되었다는점임. - 일본은현재자체개발하여운용중인 T-4 훈련기의도태시기가도래함에따른대체수요의발생가능성과대규모획득예산규모로인해새로운유망국가로선정됨. - 말레이시아는지난 2014 유망국가에서 12위권으로예상되었으나,

30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높은수출수주실적, 지속적인수요, 우리와의긴밀한방산협력등의요소로 10위권으로선정됨. 선정결과로나타난또하나의특징은중동의아랍에미리트와이라크의랭킹변화임. 이라크의경우지난 3.5년간상당한수출계약을체결했기때문에추가적수주액이크지않은반면, 아랍에미리트는높은획득예산을기반으로지속적무기수요가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와터키의수출수주액은크지않지만잠재수요는높을것으로예상됨. 2018년선정국가들의특징은수출규모가매우크다는점임. - 미국의경우총 8조 ~17조원에달하는대규모 T-50 훈련기사업이예정되어있고, 인도의경우도함정사업을포함하여 7조원이상의사업이협의되고있음. - 일본역시향후 5년이내에약 4조원이상의고등훈련기사업착수가예상됨. 따라서이와같은방산수출시장대규모화에따른우리정부및기업의대응전략도고도화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 범국가적차원에서의전략적 장기적접근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함. 특히최근우리방위산업은 T-50 훈련기, 잠수함, 탄약등을중심으로방산수출이확대되는등일자리창출과함께새로운국가성장동력원의하나로주목받고있기때문에수출산업화는시급한과제임.

요약 31 (3) 정책제안 향후방산수출 10대국가를대상으로국내방산기업들의수출을촉진하기위한정책제안은다음과같음. 먼저 R&D 지원측면에서는, 무기체계개발시수행하는소요결정및검증사업, 선행연구, 사업타당성등단계별사업성검토를위한연구단계에서시장성과수출가능성, 그리고국제공동연구개발가능성여부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 선행연구단계에서는해당무기체계사업과동일또는유사사업을계획하고있는주요구매 개발대상국가들을중심으로시장및수출가능성을분석해야함. 작전요구성능, 수량, 시기, 개발비용분담규모등을포함하여국제공동개발가능성도적극검토 - 아울러소요검증및사업타당성분석단계에서도, 소요결정및선행연구단계에서분석한시장성 / 수출가능성, 그리고국제공동개발가능성을심층적으로검토하여이결과가반영된무기개발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또한주요무기수입국가들이필요로하는핵심무기체계들을중심으로수출가능제품의개조개발과더불어, E/L(Export License) 품목등핵심부품국산화전략수립을통한 R&D 지원이필요함. - 국내방산제품들의가격경쟁력강화와, 구매국요구성능충족을위한개조개발사업확대추진을통한수출촉진이필요함.

32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또한수출제품의핵심부품에대한국산화계획을조속히수립하여선진국의수출통제 (E/L) 에적극대응하면서, 국내부품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도록유도해야함. 둘째, 수출마케팅강화측면에서는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를중심으로 선택과집중 전략을수립하여체계적이고적극적인시장진입을추진해야할것임. - 정부차원에서는방위사업청을비롯한국방부, 외교부, KOTRA KODITS와의상시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 10대유망국가들에대한무기수요, 수출입정보등을공유함으로써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 또한, 방산수출지원유관기관들은 10대유망국가들에서요구하는기술이전, 품질보증등에대한대응, 그리고시장분석및산업협력방안마련을통해무기수출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야함. 또한, 10대국가중해당권역의중추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 핵심거점국가 를선정, 범국가적차원에서협력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핵심거점으로선정된국가에대해서는우리나라와경제 외교 국방측면에서의전략적동반자로서인정하고상호발전 (win-win) 전략을추구해나가는것을목표로해야함. 거점국가들을중심으로수출전략품목발굴, 산업협력확대를위한정부간협의체확대, G to G 기능확대등

요약 33 특히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를방산수출에활용하기위한 M(Military)-KSP사업의적극검토와더불어, ODA사업과국방부의잉여군수품해외양도등을방산수출과전략적으로연계할필요가있음. 셋째, 한국형 3축체계등대 ( 對 ) 북억제력강화를위한대규모무기도입이예상됨에따라, 수입절충교역을적극활용하여방산부품수출과적극연계시킬필요가있음. - 절충교역에의한부품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현재의비경쟁재에대한절충교역비중 (10%) 상향조정, 제품위주의절충교역추진, 그리고현행합의각서 (MOA) 에의한계약방식을계약서방식으로전환하는등현재의절충교역제도를대폭강화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수출지원시스템측면에서는미국 러시아 중국의 VIP 세일즈외교를벤치마킹하여청와대에방산수출컨트롤타워의조속한구축을통해글로벌방산외교에적극활용함과동시에, 대규모해외수주사업에대한국가역량을집중해야함. - 또한, 방위사업청과 KODITS 간협력강화와역할분담에의한방산수출의효과적지원이시급함. - 이외에도방위사업청의수출통제업무와수출촉진정책이적절한균형과조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상호유연성확보가필요함.

34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8> 정책제안종합 R&D 지원 수출마케팅강화 수입절충교역활용 효율적인방산수출지원시스템 무기개발시수출연계 수출형개조개발및부품국산화지원 유망국가중심의 선택과집중 전략수립 전략적방산협력거점국가선정을통한방산수출전략강화무기수출과공적개발원조 (ODA) 간의연계강화 잉여물자의전략적활용 M-KSP 제도신설을통한사전시장조사 분석기능강화 수입절충교역제도개선을통한방산부품수출확대 수출촉진콘트롤타워신설주관부처기능과역할강화 부처간협력체제강화 방산수출통제시스템의유연성제고 내용 - 소요결정및검증사업, 선행연구, 사업타당성등사업성검토를위한연구수행시시장성과수출가능성및국제공동연구개발가능성여부적극검토 - 주요무기수입국가들의수요가있는핵심무기체계들을중심으로개조개발지원 - 또한 E/L부품등핵심부품에대한국산화전략수립을통해국내부품의고부가가치화유도 -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중심의 선택과집중 전략수립을위한범부처방산수출촉진전략협의회신설 - 산학연관간수출협력활성화 - 권역별핵심거점국가들을중심으로수출전략품목육성및중점지원, 정부간협의체확대, G to G 기능확대, 절충교역의수출물량확대등집중지원 - 중 후발국의평화 안정유지목적에서 ODA 와방산제품수출및절충교역을연계 - 현행 불용및잉여군수품의해외양도 를신규무기체계와패키지형태로제공, 판매력 (Selling Power) 제고및잉여장비제공에따른창정비등부가적수요창출 - 민간분야에서활용하고있는 KSP 사업의아이디어를방산수출분야에적용 - 사전시장조사및현지국방위산업발전도모 - 대규모최첨단무기도입에따른수입절충교역을적극활용 - 비경쟁사업절충교역비중확대, 부품수출확대, 계약방식의절충교역추진등 - 청와대에방산수출컨트롤타워구축 - 대규모해외수주사업에대한국가역량집중 - 방위사업청의방산수출기능과조직을글로벌수출전략을위해대폭확대 - 방위사업청과 KOTRA의 KODITS 간협력및역할분담에의한방산수출의효과적지원 - 국방산업발전협의회적극활용 - 수출통제업무와방산수출촉진간의적절한균형과조화추구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최근신정부는 일자리창출 을최우선으로해결해야할정책과제로제시하고있음. - 2017년 7월발표한국정과제 5개년계획에따르면, 소득성장을주도하는일자리경제 를 5대전략으로제시하고, 향후 5년 (2018~2022) 간일자리창출을최우선적으로추진하겠다고발표 청와대내에일자리수석실신설, 일자리상황판설치 우리나라경제는지난몇년간고용없는성장을지속해왔으며, 특히최근 2년간은제조업의전반적인수출부진과조선산업의침체에따라제조업의일자리절대규모가대폭감소한바있음. - 2016년말에는중국발사드 (THAAD) 여파에따른관광객감소에

36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1-1> 청년실업률변화 12 11 10 9 8 7 (%) 8.6 3/4 2014 8.3 10.3 4/4 1/4 2015 자료 : 통계청 (2017). 9.9 8.4 8.0 11.3 2/4 3/4 4/4 1/4 2016 10.8 10.3 10.4 9.3 9.3 8.4 9.0 2/4 3/4 4/4 1/4 2/4 3/4 4/4 2017 따른관광및서비스업종의고용위축이심각한상황에이르렀음. 이결과 2017년 2분기기준청년실업률은 10.4% 로증가하는등지속적악화추세 금년들어수출이다시증가하고있고, 경제성장률도 3% 대로재진입하는등경기상승이예상되고있으나신규일자리창출은여전히어려운상황임. - 따라서높아지고있는실업을해소하면서청년들의일자리도만들수있는고용창출형신성장동력산업발굴이시급한상황임. 2. 연구필요성 방위산업생산규모는 16 조원에불과하나최근수년간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있으며, 고용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기존주력산 업과는달리생산 - 고용간의선순환을이루고있는소수의산업임.

제 1 장서론 37 11 10 < 그림 1-2> 국내방위산업의생산및고용현황 (2012~2016) 17 ( 조원 ) ( 만명 ) 16.3 4 16 3.7 15 3.5 3.8 14 3.3 15 3.5 13 3.1 12 12.8 3 10.8 2012 11.7 2013 2014 2015 2016* 생산액 자료 : KIET 방위산업통계조사및방진회방산업체경영분석, 각년호를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주 : * 는추정치. 고용 2.5 - 특히지난 5년간 (2012~2016) 방위산업의절대생산규모는 50.9% 증가하였으며, 같은기간고용은 22.6% 증가하였음. 방위산업은 R&D인력비중이전체의 24% 이상으로서고급인력수요형, 청년일자리창출형산업 생산및고용이지속적으로증가한배경에는튼튼한내수와함께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쌍끌이성장때문임. - 지난 5년간 (2012~2016) 내수는연평균 8.7% 증가였으며, 같은기간수출은 27.2% 증가하여수출의증가율이매우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고용창출에높은기여를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수출절대규모는 2조 6,000억원, 생산대비수출비중은 16% 내외에불과하여이스라엘을비롯한주요방산선진국대비매우낮은수준에그치고있음. 특히이스라엘은한국대비국방비규모가절반수준 (48.5%, 2014)

38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1-3> 한국과이스라엘의내수 vs 수출비중비교 한국 (2016) 이스라엘 (2014) 수출 16.1% 내수 25.0% 내수 83.9% 수출 75.0% 자료 : 산업연구원 (2015), 주요방산신흥수출국들의수출전략분석과시사점, KIET 방위산업통계를기초로추정. 에불과하다는점에서높은시사점제시 방위산업은대규모장치산업으로수출을통한규모의경제달성을통한경쟁력제고가필수적인산업임. - 실제로우리방산기업의대부분은가동률이 60% 미만으로적정가동률에못미치는비효율성을보이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시급함. - 뿐만아니라향후새로운일자리창출을위해서도수출시장을개척할필요성이제기됨. 그러나지난 2013~2015년기간동안연간 34억 ~36억달러를기록하였던방산수출수주액은 2016년에전년대비약 30% 감소하는등, 최근까지도회복되지못하고있어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해보임. - 2016년수출수주금액은 25억 5,000만달러로전년대비 28% 감소함.

제 1 장서론 39 < 그림 1-4> 방산수출수주추이 40.00 35.00 ( 억달러 ) 34.16 36.12 35.41 30.00 25.00 20.00 15.00 23.53 25.48 25.20 1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0. 자료 : 방위사업청 (2017), 2017 방위산업통계연보. - 2017년들어서다시수주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 2015년의수주규모로회복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 또한 2014년발간된 2014 KIET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보고서이후최근의대내외환경변화에따라새로운 10대유망국가를선정할필요성이제기됨. 수출목표를달성한국가, 최근대상국의정권교체와이에따른정책변화, 그리고도태무기대체등의변화요소로새로운 10대국가선정필요 마지막으로, 기존보고서의 10대국가선정방법론에대한일부내용의수정및보완필요성이제기됨. AHP 대상및범위확대를통한객관성강화, 방산수출 ( 수주 ) 액의 AHP 평가요소반영, 국가간관계의민간 국방의분리 향후방위산업이중요한일자리창출원의역할을담당하기위해서는수출유망국가를대상으로집중타기팅 (targeting) 하는 선택과

40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집중 형수출마케팅전략과 R&D 시스템개혁등이필요함. - 방산수출은일반제품수출과달리정부, 특히군사보안을최우선으로하는국방분야가수요자라는점에서해당국가의획득예산, 정치 경제적상황, 외교 안보관계등다양한대내외환경요인을고려한 5P+1G 3) 기반의수출전략마련이필요함. 국방분야는정보비대칭성에의한시장실패가매우크게작용하는영역이므로이를극복하는것이수출확대의유효한대안 - 이같은정보비대칭성은방산기업이해외시장에진출하는데근본적인제약요소로작용하므로우리정부주도로이를해결하는노력이필수적임. 3. 연구목적 본연구는 2014년에발간된보고서를현재의변화된대내외수출환경변화에맞도록수정 보완하여새로운수출유망국가를제시함으로써, 정부와기업들의수출활동에기여코자함. - 변화된글로벌수요자들의최근동향을파악하여최신정보를제공하는등정보의비대칭성을줄이고, 집중공략대상국가를재선정하여우리정부및기업의제한된자원과역량을효과적으로활용토록지원함으로써수출촉진에기여함. 3) 5P 는일반제품판매및수출마케팅의 4 요소인제품 (Product), 가격 (Price), 입지 (Place), 유통 (Promotion) 외에현지국의정치적상황 (Politics) 이며, 1G 는현지국정부 (Government) 로서방위산업의특수성을추가로반영 (1P, 1G) 한것임. 상세한내용은 글로벌방위산업의동향과경쟁력평가 ( 안영수외 (2011), KIET) 참조.

제 1 장서론 41 본연구는새정부의최우선국정과제인일자리창출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정부및기업의효과적수출지원정보제공의역할에우선적목적이있음. - 국정과제중하나인 4차산업혁명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 의달성에기여함. - 2018~20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의수출전략을뒷받침하는근거자료로활용할예정임. - 마지막으로주요방산수출대상국과의방산수출을촉진하기위한군수공동협력위원회, 산업협력을촉진하기위한산업협력위원회를지원하기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는것을목표로함. 본연구를통해향후 5년간 (2018~2022) 의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를선정하여우리나라의방산수출주력시장을제시함으로써정부의방위산업수출확대및일자리창출, 방위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함. - 나아가국내방산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촉진을통하여기업글로벌화를유도하고자함. - 더욱이체계종합업체들의수출시장진입을활성화시켜협력관계에있는관련중소기업들의동반성장을견인하고자함. 마지막으로, 개선된연구방법론제시를통해수출유망국가선정의객관성과정밀성을제고, 정부와기업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수출촉진과더불어자원투입의효율성을제고시키는데기여함.

제 2 장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방법론 1. 기존연구방법론 4) 2014 KIET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보고서에서는먼저, 1차로총 35개후보국가를도출하였음. - 아시아 /CIS(10개국가 ), 중동 (6개국가 ), 미주 (9개국가 ), 아프리카 (8개국가 ), 오세아니아 (2개국가 ) 35개후보국가선정기준은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 코트라해외무역관, 국내방산수출기업정보등을종합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를선정하기위하여다섯개핵심평가지표를선정하여이를기초로식별하였음. - 핵심평가지표는 5P+1G에기반한현지국 GDP 규모, 주변국관계 4) 산업연구원 (2014.10), 2014 KIET 10 대방산수출유망국가.

제 2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방법론 43 < 표 2-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핵심평가지표 (2014) 정의 5P+1G 연계성 GDP 규모향후방산수출유망국가의 GDP 평균규모 Government 주변국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우리나라와의관계 ( 민수, 군수 ) 구매국의무기구매예산규모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같은대외적갈등요소및반정부시위등대내적갈등요소존재여부및분쟁발발횟수 방산 / 국방협력 MOU 체결여부, 방산수출실적, 양국간의무역규모및 FDI, FTA 체결현황 향후 5 년간수출유망국의무기소요에대한획득예산규모정도 수출유망국무기소요에대한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의연계성및수출가능성정도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201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Politics Politics Politics 4P 와분쟁가능성 ( 긴장도 ), 우리나라와의관계 ( 군수, 민수 ), 구매국무기구매예산,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임. - 여기에우리의국가별방산수출수주실적을별도항목으로추가하였음. 상기다섯개핵심평가항목에대한계층적분석기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수행하여평가항목별가중치를도출후, 이를국가별점수로환산하여 10대국가의우선순위를판단하였음. 5) - 평가항목별가중치는무기획득예산전망 (36.2%), 분쟁가능성및주변국과의관계 (27.9%), 국내주요방산제품간의연계성정도 (22.6%), 한국과의관계 (9.2%), GDP 규모 (4.1%) 순으로도출함. 방산수출수주실적을보유한국가에대해서는추가로일정가중치부여 5)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방산기업등 40 명의 AHP 조사결과를분석.

44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이결과미국, 인도, 이라크등 10대유망국가가선정되었음. 2014년 10대유망국가도출프로세스를종합하면 < 그림 2-1> 과같음. < 표 2-2>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결과종합 (2014) 단위 : 억달러 순위국가명 GDP* 대한국관계 * 무개구매예산 (2014~2018) 분쟁가능성 * 수출유망제품 ** 권역명 1 미국 5,401+ 2 인도 769+ 3 이라크 193+ 고등훈련기 (T-X), 탄약, 절충교역부품등 잠수함, 곡사포, 탄약레이더, 자주대공포등 경공격기, 장갑차, 통신전자체등 미주 아시아 /CIS 중동 4 인도네시아 116+ 훈련기, 전투함, 잠수함, 헬기, 탄약등 아시아 /CIS 5 필리핀 28+ 6 터키 444+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탄약, 상륙장갑차등 훈련기, 차세대전투기공동개발, 핵심부품등 아시아 /CIS 중동 7 사우디아라비아 406+ 전차, 훈련기, 미사일, 탄약, 경비정등 중동 8 페루 34+ 9 아랍에미리트 경공격기, 함정, 잠수함, 전차, 잠수함창정비등 미주 108+ 초계정, 훈련기등중동 10 리비아 58+ 자료 : 상동. 경공격기, 헬기, 호위함, 장갑차등 아프리카

제 2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방법론 45 < 그림 2-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도출을위한분석절차도 (2014) KEY FACTOR 선정을위한전문가자문 5P+1G 를고려한핵심지표선정및전문가 AHP 기법활용 핵심지표 1 GDP 규모 2 주변국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3 우리나라와의협력관계 ( 민수, 군수 ) 4 구매국의무기구매예산규모 5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국가별최근방산수출수주실적검토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 자료 : 산업연구원 (2014.10), 201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2. 개선된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론 2014년보고서에서제시된핵심평가지표중, 일부항목에서중복성문제가발생하여본연구에서는방산수출가능성판단항목을재조정하였음. 먼저, 기존의연구에서는한국과의관계를민 군수로통합하여분석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민수 / 국방분야관계를분리하여별도의지표로분석하였음. - 그이유는방산수출은민수분야의교류실적외에도, 정부차원의국방협력관계에의한변수가높기때문임. 또한, 기존연구에서는방산수출수주실적을별도의추가검토항

46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목으로포함시켰으나, 본연구에서는 AHP 평가항목에방산수출수주항목을포함하여분석함. - 그이유는방산수출은계약후, 20~30년에달하는수명주기동안의후속군수지원, 부품조달등추가적인수요가발생하는구조이므로, 향후지속적인방산수출가능성측면에서미치는영향이높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임. 따라서 2014년의 2개대분류 5개핵심평가지표 에서, 본연구는 3개대분류 7개핵심평가지표 로세분화하였음. AHP 조사대상의확대와다양성을통해객관성과전문성을강화 < 표 2-3> 방산수출유망국가선정을위한새로운 AHP 핵심평가지표 (2018) 대항목항목 2014 2018 정의 5P+1G 연계성 일반현황 국방현황 국방 방산협력 1 GDP 규모 2 한국과의국가관계 3 분쟁가능성 4 무기획득예산 5 국내방산제품과의연계성 6 상호국방협력관계 7 한국의방산수출 ( 수주 ) 실적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향후방산수출유망국가의 GDP 규모와성장률정도 최근상호간 VIP 순방, 세일즈외교실적과양국간의무역규모정도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같은대외적갈등요소및반정부시위등대내적갈등요소존재여부정도 향후 10 년간수출유망국의무기소요에대한획득예산규모정도 수출유망국무기소요에대한국내방산제품의연계성및수출가능성정도 한국과수출대상국간국방협력 2에포함신규 MOU, 방산군수공동위등국방협의체활성화정도 신규 국내무기체계의수출대상국가방산수출 ( 수주 ) 실적 Price/ Product Politics/ Government Politics/ Place Price/ Product 4P Government 4p+G

제 2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방법론 47 했음. - 2014 AHP 분석시에는 33개유효응답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 본조사대상의샘플은 70여개로확대하여통계객관성을제고하였음. - 또한조사대상역시대사관근무경험이있는전직무관들을포함시켜응답의신뢰성과전문성을제고하였음. (2) 분석절차 2018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를도출하기위한분석절차는다음과같음. - 먼저 2014 KIET 방산수출유망국가 보고서에제시된 10대유망국가의수출현황, 신규수출잠재력이높은국가, 상호간정부간방산협력노력등을파악하여유망후보국가를도출함. 방산수출업체정보, 방위사업청과코트라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 등정부의협력내용, 전직무관정보등 - 2단계에서는 10대국가를선정하기위한방법론을구체화하기위하여방산수출전문가들로부터방산수출성사를결정하는 7대핵심요인을정한후, 이들요소들에대하여전문가 AHP 분석을실시함. GDP 규모 주변국과의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48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2-4>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프로세스 2014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성과분석 수출실적이높은국가신규대상국가 수출실적낮은국가 수출부진원인분석 2018 방산수출유망국가분석대상도출 - 방위사업청 /Kodits - 방산기업인터뷰 - 전직무관인터뷰 10 대유망국가선정방법론보완 방산수출유망국가선정을위한지표도출 전문가 AHP 평가지표별가중치도출 평가지표별 국가별분석 - 국가별 GDP 현황 전망 - 국가별분쟁가능성 - 국가별국방획득예산현황 전망 - 국가별우리나라와관계 ( 민간 ) - 국가별우리나라와의국방협력관계 - 국가별방산수출수주실적 AHP 에의한평가지표의국가별우선순위도출 가중치 국가별점수환산 국내방산제품과의연계성검토 국가별최종점수도출및 10 대유망국가도출

제 2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방법론 49 우리나라와의민간협력관계 우리나라와의국방협력관계 구매국의무기구매예산규모 국내방산제품과의연계성여부 한국의방산수출수주실적 - 3단계에서는일곱개핵심평가지표에대한전문가 AHP 분석을실시한결과를활용하여핵심요인별가중치를도출함. 국가별점수를도출하기위하여, 핵심요인 (GDP, 긴장도, 협력관계, 무기예산규모, 국내제품과의연계성등 ) 에대한국가별자료를수집한후이를일정기준에따라정량화 - 마지막으로국가별최근방산수출수주실적결과를종합하여 AHP 가중치에의한국가별우선순위를검토한후, 집중적공략대상인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를최종적으로제시함. - 이외에도국내방산제품의경쟁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방산수출유망국가의적정성을검토함.

제 3 장 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1. 글로벌방산시장현황 (1) 국방비현황 2016년기준세계국방비지출은 1조 6,818억달러수준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음. - 세계국방비는글로벌경제위기이전인 2009년까지지속적인상승세를보였으나, 2009년이후증가율이크게둔화되어 2012~2014년기간동안마이너스성장세로전환되는둥급격히감소함. - 이는세계국방비지출의주도적역할을하던미국, 유럽등주요선진국들이최근자국재정악화에따라긴축정책을시행한결과로해석됨. 대부분의국가는정부예산의일정비율을국방비로지출하므로,

제 3 장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51 < 그림 3-1> 세계국방비추이 (2007~2016) ( 십억달러 ) (%) 1,750 8 6.8 1,690 1,695 1,690 1,700 1,664 1,672 1,682 7 5.7 1,657 1,650 6 1,600 5 1,550 3.6 3.7 1,557 1,662 4 1,500 1,473 1.7 3 1,450 1,420 2 0.3 0.9 0.6 1,400 1-0.3-0.4 1,350 0-1.5 1,300-1 1,250-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SIPRI Database, 2017. 세계국방비 증가율 정부예산이축소됨에따라그규모도자동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한편권역별국방비추이를보면, 최근 5년간세계국방비중북미와유럽권역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였으나, 아시아와중동권역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였음. < 그림 3-2> 지역별국방비비중변화추이 (2011 vs 2016) 지역별국방비비중 (2011) 지역별국방비비중 (2016) 기타중동 7.4% 8.5% 북미 45.3% 아시아 19.7% 유럽 19.2% 중동 12% 아시아 26% 기타 5% 유럽 20% 북미 37%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2016 년중동은추정치.

52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이는동북아를비롯한아시아및중동지역의이념, 영토및종교 분쟁, 민주화운동등대내외국지전에대비하기위한전력증강소 요가높은것에기인함. (2) 방위산업생산현황 세계 100대방산기업을기준으로한 2015년세계방위산업의생산액은약 3,707억달러로집계됨. - 2015년방위산업생산증가율은 -7.3% 로전년에이어마이너스성장을이루었음. 이는국방예산감소에따라방산제품에대한정부수요가감소했기때문임. - 특히, 동기간국방비는전년대비 0.9% 증가한데반해 100대기업생산액이큰폭으로감소함. < 그림 3-3> 세계방위산업생산액추이 (2005~2015)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 십억달러 ) (%) 11.4 11.6 419 405 418 403 405 400 8.2 389 5.6 349 371 313 289 4.0 3.5-0.1 0.4-3.6-1.2-7.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5 10 5 0-5 -10 생산액 증감률 자료 : SIPRI(2017), The SIPRI Top 100. 주 : 세계 100 대기업매출액기준이며, 중국기업과러시아기업일부는자료는누락으로생략됨.

제 3 장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53 - 그이유는국방비지출의주요항목인인건비, 운영유지비는고정비성격이강하나, 무기구매비용은구매시기연기또는수량축소등이가능하여비교적유동적이기때문으로추정됨. 세계 100대기업이세계방위산업생산의 80% 이상을생산하고있는점을감안했을때, 세계방위산업총생산액은약 4,500~ 4,700억달러일것으로추정됨. (3) 방위산업수출현황 2016 년기준글로벌무기거래규모는약 311 억 TIV 6) 로집계됨. - 이는완제품기준의수출규모로써, 이에더해완제품용수리부속, 후속군수지원서비스등을포함할경우실제무기수출금액은약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그림 3-4> 세계무기수출규모 (2006~2016, 완제품기준 ) ( 백만 TIV) 30,141 28,353 24,854 26,701 24,162 24,319 25,808 27,053 27,278 28,448 31,075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6) 현재까지글로벌방산수출입의정확한규모는파악되지않고있으며, 스웨덴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 에서개발한 TIV(Trend Indicator Value) 는글로벌시장에서국가간무기거래규모를보여주는지표임. 따라서무역거래에서발생하는화폐단위가아님.

54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1,000억달러규모일것으로추정됨. - 최근 5년간 (2012~2016) 누계기준으로볼때, 무기수출규모는과거 5년 (2007~2011) 1,311억 TIV 대비 8.4% 증가하였음. - 2013년무기수출규모가전년대비 11.4% 감소하는등 2011년이후의무기수출규모는감소추세였으나, 2014년부터점차회복되고있음. 이에대한원인은중동과아시아시장의수요가늘었기때문으로추정됨. 국가별로보면, 중국이방산수출강대국으로급부상한가운데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등기존방산수출강국의수출시장점유율은여전히높은추세임. - 미국의시장점유율은최근 10년동안 30~33% 수준으로급격한변화를보이지않고있음. - 러시아의최근 5년간시장점유율은 23% 로서, 과거 5년간의시장점유율 24% 에비해 1% 포인트감소하였음. < 그림 3-5> 국가별무기거래비중변화 (2007~2011 vs 2012~2016) 수출국비중 (2007~2011) 수출국비중 (2012~2016) 중국 4% 기타 22% 미국 30% 영국 5% 기타 19% 미국 34% 영국 4% 프랑스 7% 독일 9% 러시아 24% 독일 5.6% 프랑스 6% 중국 6.2% 러시아 24%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제 3 장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55 - 과거 5년에는시장점유율이 3.8%(6위 ) 였던중국이최근 5년간시장점유율을 6.2% 로미국, 러시아에이어 3위로부상하였음. - 프랑스, 독일은동기간각각 7%, 9% 에서 6%, 5.6% 로감소하였음. - 스페인은동기간시장점유율이 3% 임. - 이탈리아, 우크라이나는과거 5년 2% 에서최근 5년 3% 로증가하였음. 이와같이기존의빅 (Big)5 국가외후발국들의방산수출시장점유율확대는수출국가및제품의다양화및글로벌방산시장에서의국가별영향력판도에변화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함. 한편, 세계방산수출시장의국가별점유율변화속에서도중국, 이스라엘, 한국등신흥국의비중은점차확대되는추세임. - 중국의 2016년시장점유율은 6.8% 로서 2011년 4.2% 대비 2.6% 포인트가증가함. < 그림 3-6> 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2011 vs 2016) 35 30 25 20 15 10 5 0 (%) 31.8 30.2 28.7 20.7 6.8 4.2 7.2 5.9 4.5 9.1 3.4 4.5 4.7 1.6 3.1 2.6 4.1 1.9 1.1 1.7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이탈리아이스라엘한국 2011 2016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56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3-1> 세계 20 대방산수출국가의수출실적 ( 완제품기준, 2012~2016) 순위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단위 : 백만 TIV, % 연평균증감률 (2012~2016) 1 미국 9,132 7,647 10,312 10,184 9,894 47,169 2.0 2 러시아 8,317 7,779 5,103 5,554 6,432 33,186-6.2 3 중국 1,599 2,113 1,168 1,764 2,123 8,768 7.3 4 프랑스 1,033 1,517 1,705 2,080 2,226 8,561 21.2 5 독일 820 727 1,762 1,792 2,813 7,912 36.1 6 영국 899 1,580 1,575 1,139 1,393 6,586 11.6 7 스페인 546 728 1,050 1,151 483 3,958-3.0 8 이탈리아 753 877 700 692 802 3,823 1.6 9 우크라이나 1,492 671 640 347 528 3,677-22.9 10 이스라엘 449 432 399 694 1,260 3,233 29.4 11 네덜란드 805 348 654 474 466 2,748-12.8 12 스웨덴 480 390 347 185 249 1,652-15.1 13 한국 218 347 163 165 534 1,427 25.1 14 스위스 244 174 339 437 186 1,380-6.6 15 캐나다 339 262 247 357 127 1,333-21.8 16 터키 143 156 188 290 277 1,055 18.0 17 노르웨이 172 175 164 240 150 900-3.4 18 벨라루스 65 268 68 142 81 625 5.7 19 남아공 182 96 64 61 59 463-24.5 20 호주 45 54 91 83 127 401 29.6 10 대국가합계 25,040 24,071 24,414 25,397 27,954 126,873 2.8 ( 비중 ) 88.3 89.0 89.5 29.3 90.0 89.2 20 대국가합계 27,733 26,341 26,739 27,831 30,210 138,857 2.2 ( 비중 ) 97.8 97.4 98.0 97.8 97.2 97.6 세계합계 28,353 27,053 27,278 28,448 31,075 142,207 2.3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거래규모는 TIV 단위이며, 순위는최근 5 년간 (2012~2016) 누계기준임.

제 3 장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57 - 한편, 이스라엘및한국은동기간각각 2.2%, 0.6% 포인트증가하였음. 최근 5년 (2012~2016) 누계기준, 세계방산수출상위 20대국가의글로벌수출시장점유율은 97.6% 임. - 10대국가의점유율이 89.2% 로소수국가에의한공급구조임. - 여전히미국과러시아의시장점유율이 56.5% 로높으나, 독일, 호주, 이스라엘, 프랑스등의국가도 5년평균증가율이 36.1%, 29.6%, 29.4%, 21.2% 로증가하고있어, 향후수출시장경쟁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됨. - 우리나라의동기간시장점유율은 1% 에불과하나, 성장률측면에서는 25.1% 로매우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4) 수입및무역수지현황 2012~2016년누계기준, 세계방산수입규모상위 20대국가의글로벌수입시장점유율은 69.7% 로나타남. - 수입시장은국가별로급변하는대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여안보적필요에의한조달의변화가발생하기때문에수출시장에비해높은변동성을보임. - 수입규모면에서는인도가세계수입의 13% 를차지하여가장비중이높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를차지함. - 같은기간한국은 35억 8,600만 TIV로서 13위를차지하였음.

58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3-2> 세계 20 대방산수입국가의수입실적 ( 완제품기준, 2012~2016) 순위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단위 : 백만 TIV, % 연평균증감률 (2012~2016) 1 인도 4,465 5,170 3,199 2,858 2,547 18,239-13.1 2 사우디아라비아 1,025 1,607 2,731 3,347 2,979 11,689 30.6 3 아랍에미리트 1,088 2,241 737 1,249 1,278 6,593 4.1 4 중국 1,703 1,390 1,151 1,143 993 6,381-12.6 5 알제리 807 302 438 883 2,882 5,312 37.5 6 터키 1,503 767 1,556 458 437 4,721-26.6 7 호주 876 244 927 1,529 1,060 4,636 4.9 8 이라크 476 353 632 1,403 1,734 4,598 38.2 9 파키스탄 1,052 1,162 797 723 759 4,494-7.8 10 베트남 733 362 1,139 842 1,196 4,273 13.0 11 이집트 281 675 360 1,404 1,483 4,204 51.6 12 미국 1,196 787 566 528 512 3,588-19.1 13 한국 1,077 184 717 275 1,333 3,586 5.5 14 인도네시아 218 802 1,124 441 382 2,967 15.1 15 타이완 425 553 1,088 638 120 2,823-27.1 16 싱가포르 839 791 666 147 173 2,615-32.6 17 베네수엘라 680 1,165 171 162 37 2,215-51.7 18 방글라데시 206 662 201 625 438 2,131 20.8 19 이스라엘 120 153 510 672 607 2,061 50.0 20 영국 578 494 211 397 260 1,940-18.1 10 대국가합계 13,728 13,598 13,307 14,435 15,865 70,936 3.7 ( 비중 ) 48.4 50.3 48.8 50.7 51.1 49.9 20 대국가합계 19,348 19,864 18,921 19,724 21,210 99,066 2.3 ( 비중 ) 68.2 73.4 69.4 69.3 68.3 69.7 세계합계 28,353 27,053 27,278 28,448 31,075 142,207 2.3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거래규모는 TIV 단위이며, 순위는최근 5 년간 (2012~2016) 누계기준임.

제 3 장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59 - 증가율측면에서는이집트의연평균증가율이 51.6% 로가장높고, 이스라엘, 이라크, 알제리역시각각 50.0%, 38.2%, 37.5% 로높은증가세를보였음 - 이는종교분쟁, 국경분쟁, 내전등국가별안보상황이반영된결과로보임. 특히무기수입비중이높으면서수입증가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국가는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알제리, 베트남등임. - 사우디아라비아는최근 5년간세계 2위의무기수입국이면서연평균 30.6%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 같은기간알제리는세계 5위의무기수입과더불어연평균증가율도 37.5% 에달하였음. - 같은기간이라크는세계 8위, 베트남은세계 10위의무기수입을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각각 38.2%, 13.0% 를기록함. 중국은세계 4위의무기수입국가지만, 최근들어수입규모가크게줄어들어같은기간연평균 -12.6% 증감률을기록함. 최근 5년간세계 10대방산무역흑자국가들의누적흑자규모는 1,095억 8,500만 TIV로집계됨. - 세계 1위의무역수지흑자국은미국으로 10대국가총누적흑자규모대비 39.8% 를차지함. 2위는러시아로 10대국가의 29.6% 를차지함. - 이외에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등의유럽

60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3-3> 세계 10 대방산무역수지흑자국가 ( 완제품기준, 2012~2016) 단위 : 백만 TIV 순위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1 미국 7,936 6,860 9,746 9,656 9,382 43,581 2 러시아 8,214 7,638 4,901 5,436 6,263 32,454 3 프랑스 942 1,410 1,688 2,038 2,181 8,260 4 독일 663 614 1,648 1,691 2,775 7,389 5 영국 321 1,086 1,364 742 1,133 4,646 6 우크라이나 1,492 671 639 329 528 3,658 7 스페인 308 552 923 987 386 3,156 8 중국 -104 723 17 621 1,130 2,387 9 이탈리아 534 786 555 398-66 2,206 10 네덜란드 429 16 643 410 349 1,848 소계 20,735 20,356 22,124 22,308 24,061 109,585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순위는최근 5 년간 (2012~2016) 누계기준임. 국가들이기술우위와브랜드경쟁력을바탕으로지속적흑자를기록하는것으로분석됨. - 특히, 우크라이나는최근 5년간총 36억 5,800만 TIV를기록하여, 세계무역수지흑자국 6위를차지함. 구소련연방인우크라이나는항공우주및미사일분야의산업이발달 - 중국은 2012년까지무역수지적자국이었으나, 2013년이후흑자국으로전환되었으며, 그규모도대폭증가하는추세임. 최근 5년 (2012~2016) 간누적기준, 세계 10대방산무역적자국가들의적자규모는 670억 2,700만 TIV로집계됨.

제 3 장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61 < 표 3-4> 세계 10 대방산무역수지적자국가 ( 완제품기준, 2012~2016) 단위 : 백만 TIV 순위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1 인도 4,465 5,156 3,163 2,816 2,505 18,106 2 사우디아라비아 1,025 1,607 2,731 3,347 2,979 11,689 3 아랍에미리트 1,088 2,208 732 1,186 1,266 6,480 4 알제리 807 302 438 883 2,882 5,312 5 이라크 476 353 632 1,403 1,734 4,598 6 파키스탄 1,052 1,162 797 723 759 4,494 7 베트남 733 362 1,139 842 1,196 4,273 8 호주 831 190 836 1,446 933 4,235 9 이집트 281 675 353 1,382 1,483 4,174 10 터키 1,360 611 1,368 168 160 3,666 소계 12,118 12,626 12,189 14,196 15,897 67,027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순위는최근 5 년간 (2012~2016) 누계기준임. - 10대국가중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터키등중동국가가 4개국이며,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등아시아국가가 3 개국으로이들두개지역이대규모의지속적인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음. - 인도의경우, 누적치뿐만아니라단일연도기준으로도적자규모가여타국가에비해매우큰것으로나타남. (5) 무기거래증가의원인 최근가장큰무기거래증가의원인은중 후발국을중심으로국가 간영토및자원분쟁, 종교적갈등과내전등이지속적으로발생하

62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3-7> 세계주요무기수입국비중변화 (2007~2016) 수입국비중 (2007~2011) 수입국비중 (2012~2016) 기타 71% 인도중국 10% 5.5% 한국 5.4% 파키스탄 4.8% 알제리 4% 기타 66% 인도 13% 사우디아라비아 8% 아랍에미리트 5% 중국 4.5% 알제리 3.7% 자료 : SIPRI(2017),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고있기때문임. - 중동, 아시아, 중남미지역등전통적으로갈등이많은권역이며, 최근내전및주변국과의분쟁에대응하여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등은군사력을증강하고있음. 베트남과필리핀은중국과의분쟁으로무기수요증가 - 인도, 인도네시아등은중국등주변국과의분쟁소요이외에도자국의높은경제성장을기초로무기수입을확대하는추세임. 세계수입시장에서인도가차지하는비중또한과거 5년 (2007~ 2011) 의 10% 에서최근 5년 (2012~2017) 은 13% 로 3% 포인트증가 - 중국은최근국내개발과방산수출의증가에따라수입비중이감소함 (5.5% 4.5%).

제 3 장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63 2. 향후전망 (1) 국방예산전망 2022년세계국방예산규모는약 1조 8,700억달러로예상되어향후 5년간 (2018~22) 연평균 3% 내외의증가를보일전망임. - 2010년이후글로벌금융위기가장기화되면서, 전세계국방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미국과서유럽국가들의국방예산이마이너스성장세로전환되었음. - 그러나미국의트럼프정부수립과서유럽국가에서의지속된테러로인해, 향후 5년 (2018~2022) 국방예산은다시증가세로전환될전망임. 미국트럼프정부는세계최고수준의군사력유지를위해 2018년국방예산으로 6,920억달러를편성하였음. 7) 1,900 1,850 1,800 1,750 1,700 1,650 1,600 1,550 1,500 ( 십억달러 ) 1,652 7) 2018 국방수권법기준임. < 그림 3-8> 세계국방예산전망 (2017~2022) 1,693 1,724 1,766 1,869 2015 2017 2019 2020 2022 자료 : IHS Jane s(2016.11), Jane s Defense Budgets; Teal Group(2016), International Defense Briefing.

64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이는전년대비 13.1% 증가한수준으로, 북한의미사일공격에대응한미사일요격능력강화등을포함함. - 또한트럼프정부는 방위비수익자부담 원칙을강조하며, NATO 28개국에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상향할것을요구하여향후이들국가에대한국방부문지출이증가할전망임. 뿐만아니라, 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따른일본의전력확충, 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및중국과인도의갈등심화에따른군비경쟁촉진은전세계국방예산을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 일본은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대응하여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 SM3미사일등대량의첨단무기를구매할예정임. - 중국은미국의첨단무기체계성능에상응하는전력을구비하기위하여,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전투기, 전략폭격기의국산개발을추진중임. 따라서이와관련하여국방예산의점진적인증가가예상됨. 55 50 45 < 그림 3-9> 일본과중국의국방예산전망 (2018~2022) 일본중국 ( 억달러 ) 54.1 53.3 52.5 51.8 51.0 ( 억달러 ) 410 389.4 390 370 363.9 350 340.1 330 314.9 310 291.6 290 270 250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자료 : Teal Group(2016), International Defense Briefing.

제 3 장최근의글로벌방산시장동향과전망 65 (2) 무기획득예산전망 2022년전세계무기획득예산은약 3,700억달러규모로예상되어국방예산증가세에기인하여동반상승할전망임. - 국방예산중획득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17.1% 에서 2022년 19.8% 로확대될전망임. - 이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미국과서유럽의국방예산확대, 중국의군비확장등에기인한결과로풀이됨. - 이밖에도높은경제성장률이뒷받침되는인도의첨단무기체계도입과 IS와의전쟁중인중동권역의무기수요등이전세계획득예산확대에기여할전망임. 수출마케팅측면에서는각국정부의공격적인수출드라이브정책이예상됨. < 그림 3-10> 세계획득예산전망 (2017~2022) 400 300 200 100 0 ( 십억달러 ) (%) 291.1 370.1 342.6 329.3 316.8 19.8 19.4 19.1 18.3 17.1 2015 2017 2019 2020 2022 21 20 19 18 17 16 15 획득예산 국방예산중획득예산비중 자료 : IHS Jane s(2016.11), Jane s Defense Budgets. 주 : 2022 년획득예산은추청치임.

66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전세계적인첨단무기체계수요증대에따라미국은 FMS를활용하여, 자국이우위에있는미사일, 레이더등분야에대한공격적인수출정책을추진하고있음. 최근트럼프의아시아순방에서도, 일본과한국의대규모무기구매의사를재확인하였음. - 일본은또한무기수출 3원칙을방위장비이전 3원칙 (2014) 으로완화와더불어, 해외방산전시회참가등적극적인방산수출촉진전략을추진하는등향후수출시장에서우리나라와의경쟁이예상됨. - 중국도대규모정부지원과저가전략을바탕으로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에적극적인수출정책을추진한결과, 독일 프랑스를제치고방산수출세계 3위국가로부상함 (SIPRI, 2016). 또한기업들은신규시장에진출하기위한전략적접근차원에서중 후발국가와의합작투자를확대할것으로예상됨. - 미국의보잉사는인도의아파치헬기시장공략을위해, 인도 TaTa advanced System(2015.12) 사간합작투자사를설립하였고, 미레이시온사는 USV 개발을위해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UAE Marakeb사간합작투자사를설립함. 이러한정부와기업들의적극적인방산수출노력은향후수출시장경쟁을심화시킬것으로예상됨.

제 4 장 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 2014 년선정 10 대유망국가수출실적평가 2014년연구에의한 10대유망국가의 3년 (2014~2016) 총수주실적규모는 72조 5,000만달러로해당기간국내방산수주실적 97억달러의 74.8% 임. - 따라서본연구분석에의한 10대유망국가의선정결과는상당히높은타당성과합리성을가진다고할수있음. - 이중가장높은수출수주규모를기록한국가는미국으로 28억 4,000만달러임. 이규모는 10대국가의 39.1% 임. -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이라크등도상당한수주실적을기록하여분석결과의정확성이담보되고있음. 그러나당초높은수출을기대했던인도네시아 (4위예상, 이하동일 ), 페루 (6위), 사우디아라비아 (7위), 터키 (8위) 의수출은전반적

68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으로부진한결과를보이고있음. - 2위및 10위수출국가로분석되었던인도와리비아의수출은전무함. - 인도의경우, 만연한관료제적관습으로인해수년간무기도입사업들이지연되고있음.* 최근모디정부의자국제조업성장촉진정책인 Make in India 에맞춰자국부품생산 조립등의방식으로계약이재개되는추세임. * 소해함사업의경우, 2011년우리나라의 강남조선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 아직까지계약은미체결 - 리비아는 2011년카다피사망이후이슬람주의와세속주의간내전이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 정정불안으로정부수입의 90% 를차지하던석유가스분야사업이중단되고, 석유생산량도일일 40만배럴로감소하여국가적위기상황임. 8) - 인도네시아의경우, 방산수출은주춤하였으나, 2014년 10월한국형전투기 (KFX) 공동체계개발에관한기본합의서를체결, 현재한 인도네시아간공동개발중에있으나수출로계상되지않은관계로과소평가되었음. - 페루는 2013년까지연간 6% 이상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14년글로벌경기악화로수출이급감하면서경제성장률이 2% 대로급락하였음. 이에따라주요무기구매사업이지연됨. 8) 또한최근리비아트리폴리정부가북한과군사협력방안에대해논의하면서향후우리나라의방산수출은어려울전망임.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69 이외에도새정부출범에따른국방정책변화로무기획득예산규모축소 당초분석대상기간이 5년 (2014~2018) 이므로현재의 3년수주실적으로분석결과의타당성여부를판단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음.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페루등은 2018년까지수출증가가능성상존 실제로인도로부터 2017년 6월에약 7억달러규모의 K-9자주포를수주하였으며, 향후에도추가적인수출수주기대 리비아의경우수출수주실적이전무하였고, 앞으로도당분간은수 < 표 4-1> 2014 선정 10 대유망국가수출실적 (2014~2016) 순위국가명방산수출수주액 10 대국가내비중수출제품 단위 : 억달러, % 1 미국 28.4 39.1 탄약, 항공유, 절충교역부품등 2 인도 0 0.0-3 이라크 7.6 10.5 건설인프라등 4 인도네시아 1.4 1.9 전투기공동개발, 탄약등 5 필리핀 9.4 13.0 호위함, 군용차량등 6 페루 0.3 0.4 훈련기부품, 함정창정비등 7 사우디아라비아 0.8 1.0 탄약등 8 터키 0.5 0.7 핵심부품등 9 아랍에미리트 10+ 14.8 대전차무기등 10 리비아 0 0.0 - 소계 (A) 72+ 100.0 국내방산수출총수주액 (B) 97.0 10 대국가비중 (A/B) 74.8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 방위사업청, 기업, 언론보도자료참고 ).

70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출가능성이낮은것으로예상되는등대상국가분석과선정에서개선및보완이다소필요함을보여주고있음. 당초 12~13위권으로예상되었던말레이시아는 2014년약 12억달러의군함수출계약을체결하여주요방산수출대상국가로부상 2. 2018 수출유망후보국가선정기준 본분석에서의 10대유망국가를선정하기위한후보국가선정방식은아래와같음. 먼저, 2014 KIET 10대방산수출유망국가 보고서에서선정된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를 1차적인연구대상으로선정하되, 최근 3년 (2014~2016) 간방산수출수주실적이없는리비아는연구대상에서제외하였음. - 나머지 9개국은지속적으로수출수주가이어지고있거나, 향후대형사업이예정되어있기때문에포함시킴. ( 예 ) 페루는최근 3년 6개월간수출수주규모가 2,910만달러에불과하나, 10억달러규모의경공격기사업에대한잠재수요예상 둘째, 최근 3년 6개월간 (2014~2017.6) 국방협력 MOU, 방산협력 MOU, 방산군수협력공동위원회개최등국방부및방위사업청에서체결한국방관련 MOU 및고위급협의체가진행된국가들을우선적으로선별하였음. - 이외에도 KODITS를통하여획득한최근 3년 6개월간 (2014~2017.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1 6) 방위및보안무역사절단개최국가, 최근 G to G 체결국가들을선별하였음. 셋째, 국내주요방산기업이현재수출협상을추진중인국가와국내제품에대한관심을표명한국가들에대하여자료를수집한후해당국가를선별하였음. 마지막으로, 전 현직국방무관, 관계부처및주요방산기업을통해수집한자료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분석대상국가를선정함. - 전 현직무관실태조사를통해국내방산제품에대한높은관심을표명한국가들에대하여자료를수집한후, 해당국가를연구대상에포함하였음. ( 예 ) 일본의고등훈련기 (T-4) 도태예정에따른대체수요 (T-50) 발생가능성 이결과, 아시아및 CIS 권역은 7개국가, 미주권역은 4개국가중동 4개국가, 아프리카 1개국가등총 16개후보국가가선정되었음. - 아시아및 CIS 권역에서는기존의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외에말레이시아, 일본, 투르크메니스탄이추가로선정되어총 7개국임. - 중동권역은기존과동일하게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터키등 4개국이선정됨. - 미주권역에서는기존의미국, 페루이외에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신규로선정되어총 4개국가가선정됨.

72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4-2> 분석대상선정국가결과 지역 국가명 아시아 /CIS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일본, 투르크메니스탄 (7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터키 (4개) 미주 미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4개) 아프리카 보츠와나 (1개) 합계 16개국 - 아프리카권역에서는보츠와나가신규로선정됨. 3. 수출유망후보국가일반현황 (1) 아시아 아시아권역내방산수출유망국의일반현황 ( 정치 경제 사회등 ) 은다음과같음. 말레이시아는다민족국가로최우선적가치를국민통합과안정에둠. 1974년이래국민전선이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으나, 말레이계의특혜를주는부미푸트라 (Bumiputra) 정책강행으로지지율이지속적하락세에있음. - 자본과기술측면에서높은의존성을가지고있는일본과꾸준한우호관계를유지할것으로보이며, 국민의 23% 가중국계이므로중국과의실질적인경제적협력관계의강화를중요시함. 인도는미국, 중국과함께 3대경제대국으로부상중이며, 2014년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3 총선으로 10년만의정권교체를이루게되면서신정부가수립됨. - 2014년이전 10년동안집권한국민의회당은낮은경제성장률, 지속적인플레이션, 빈부격차심화, 부정부패등의문제를해결하지못했고, 이에새로운정권으로최대야당인인도인민당이부상함. - 인도인민당의모디정부는거시경제과제로 물가안정, 고용창출, 성장률회복 을제시하고제조업기반구축, 인프라확대, 사회통합, 디지털통합, 사회복지시스템구축, 클린인디아등 6개국정과제를추진중임. 인도네시아는 2014년 10월조코위도도대통령이취임함. 그는최초로군경력이전혀없는대통령이면서, 친서민 개혁주의성향으로알려지고있음. - 취임이후인도네시아의강력한자급자족경제구현정책을통해, 심각한빈부격차, 열악한사회인프라개혁등의문제를해결중임. 필리핀은 2016년강력범죄척결, 빈곤타파, 소득세와법인세인하, 외국인투자지분제한완화등을공약으로내세운로드리고두테르테가당선됨. - 전대통령인아키노정부에서부터외국인및인프라투자확대를통한경제부흥정책의결과, 2016년약 7%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고용창출, 빈부격차해소등이선결과제로남아있음. 태국은 2014년 5월태국군부가쿠데타를선포한후국가평화질서위원회 (NCPO) 가행정, 입법, 사법권을통제함.

74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이에따라태국국왕이프라윳찬오차육군참모총장을과도정부총리로지명한바있음. - 태국은 1990년대까지연평균 8% 의성장률을보이며급격한경제성장을이뤘으나, 아시아금융위기 (1997) 와더불어대규모홍수피해 (2011), 그리고정국불안등으로경제가크게위축된바있음. - GDP 성장률은 2015년에는 2.8%, 2016년에는 3.2% 로회복되어가는추세임. 일본은 2017년아베신조가 2006년, 2012년, 2014년에이어네번째 < 표 4-3> 아시아 /CIS 주요수출대상국의일반현황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일본 투르크메니스탄 내용 - 국민통합과안정을최우선시하는다민족국가 - 집권연정의말레이계우대정책인부미푸트라에대한불만증가 - 일본및중국과경제협력관계유지 - 세계 3 대경제대국 ( 미국, 중국, 인도 ) - 부진한경제성장세, 인플레이션의지속, 심각한빈부격차등 - 10 년만에집권당교체, 6 개국정과제추진 - 2014 년친서민적이고개혁주의성향의조코위도도대통령취임 - 자급자족경제구현정책을통해사회인프라개혁, 빈부격차등을해결중 - 2016 년로드리고두테르테당선 - 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했으나, 고용창출 빈부격차해소등의선결과제가잔존 - 2014 년군부쿠데타선포후, 국가평화질서위원회 (NCPO) 가행정 입법 사법통제 - 최근정치적불안이점차해소되면서, GDP 성장률회복추세 - 아베총리의 4 선으로정치적안정기 - 전쟁가능한국가 를향한개헌작업예정 - 세계 4 위수준의천연가스보유국 - 지리적이점을이용한수송산업육성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5 로총리로당선되어, 아베 4차내각을발족하였음. - 헌법개정추진본부전체회의가예정되어있는등아베내각은 전쟁가능한국가 를향한개헌작업에속도를낼것으로관측됨.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구소련으로부터독립하였으며, 세계 4위수준의천연가스매장량을보유한자원부국임. - 최근지속된저유가기조에따라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으나, 여전히석유및가스등자원개발에의존한산업발전을추구하고있음. - 중국, 인도, 지중해등의세계 3대경제권을연결하는지리적이점을살려, 2016년 11월유엔과공동으로석유및가스를포함한물류수송로국제회의를개최한바있음. (2) 중동및 CIS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 중동지역에서정치및사회적으로가장안정된나라이며, 점진적인개혁으로부정부패단절, 빈부격차해소, 국민복지향상등을추진중임. - 2015년사우디아라비아청년의국비유학, 여성의참정권등많은업적을남긴압둘라국왕서거후, 압둘라국왕의동생인살만이왕위를계승함. - 2013년원유생산의감축, 미국셰일오일생산등으로 4.3% 의다소하락한경제성장률을기록한이후, 3.5~4% 의비슷한경제성장률을이어오고있음.

76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UAE의경우, 정부의반정부 반이슬람등에대한강경대응으로정치적안정세가지속중임. - 경제현황은저유가에따른재정수입감소로 2016년 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으며, 대규모오일머니와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유입등을통해안정적으로외환보유고를유지중임. 이라크의경우, 반군세력인수니파 (IS, Islamic State) 의세력확대및시아파와정파간의내분등으로사회적 정치적불안이지속되고있음. - 경제현황은국제적유가하락, IS 대응으로인한재정지출감소등으로인해 2015년에는 3.0% 의저조한경제성장률을시현함. 이는 2013년 6.6% 대비 3.6% 포인트하락한것임. 터키의경우, 2011년까지는연 8% 이상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16년군부세력에의한쿠데타등으로야기된사회불 < 표 4-4> 중동주요수출대상국의일반현황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터키 내용 - 정치, 사회적으로중동지역내에서가장안정적 - 2013 년이후원유생산감축, 미국의셰일오일생산등으로경제성장률다소하락 - 정부의반정부, 반이슬람등에대한강경대응으로정치안정세지속 - 저유가에따른재정수입감소로 2016 년경제성장률 3% 기록 - 대규모오일머니및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유입으로외환보유고풍부 - IS의세력확대및시아파와정파간내분등사회적 정치적불안지속 - 국제유가하락과 IS 대응으로인한재정지출감소등으로경제성장률하락 - 견실한경제구조를바탕으로 2013 년경제성장율 4% 기록 - 2016 년군부세력쿠데타등사회불안및물가상승등경제성장저해요소공존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7 안, 물가상승등불안요소가상존하고있음. - 2013년유럽위기여파로인해일부유럽국가들은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를기록한것과달리터키는 4% 로하락한것에그친것으로보아건실한경제구조를지닌것을알수있음. (3) 미주 미국은 2016년에당선된트럼프대통령의이른바 America First 정책을실현하기위하여일자리창출을위한감세, 규제완화, 보호무역주의등다양한경기부양정책이추진될것으로예상됨. - 2017년경제성장률은글로벌경제회복, 경제심리및금융시장개선등으로 2016년의 1.6% 보다증가한 2% 초중반으로예상됨. 페루는 2016년취임한파블로쿠친스키대통령이중국및미국과의관계를강화해상하수도개선, 리마국제공항제2 활주로개설, 친체로국제공항건설등의대규모인프라구축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 2014~2015년 2~3% 수준의저조한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16년 3.9% 로소폭상승하였음. IMF는구리생산량확대와기타광물가격상승등을고려해 2017년페루의연간 GDP 예상성장률을 4.1% 로전망함. 아르헨티나는 2015년마우리시오마크리대통령이취임하면서경제개혁을추진중임.

78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4-5> 미주주요수출대상국의일반현황 내용 미국 페루 -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추진 - 2017 년연준이기준금리를점차인상하여 1.00~1.25% 유지중 - 글로벌경제회복, 경제심리 금융시장개선으로인해 2017 년경제성장률소폭증가 - 2016 년취임한파블로쿠친스키대통령이대규모인프라구축프로젝트추진중 - 2014~2015 년 2~3% 의경제성장률을뛰어넘어, 2016 년 3.9% 를기록 아르헨티나 - 2015 년마우리시오마크리대통령취임후, 경제개혁추진중 - 2010~2011 년경제성장률은 8~9% 로고성장, 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라 2014~2016 년저성장세기록 콜롬비아 - 중남미권역에서의높은경제성장률기록, 그러나사회인프라부족 - 국제유가하락으로인해 2016 년기준 1.9% 의경제성장률달성 - 2010~2011년경제성장률이 8~9% 로고성장을보였으나, 2014~ 2016년세계경기침체와함께보호무역주의가강화됨에따라저성장을면치못하였음. 콜롬비아는 2014년까지 4% 의경제성장률을유지하는등중남미권역에서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보였으나, 주요도시의인프라부족및교통, 의료등복지문제등사회적문제가지속되고있음. - 국제유가하락으로 2016년기준 1.9%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함. 하지만 FTA가발효되면서성장세를이어나갈것으로예측됨. (4) 아프리카 보츠와나는 1966 년영국으로부터독립후, 민주정치제도아래아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9 < 표 4-6> 아프리카주요수출대상국의일반현황 내용 보츠와나 - 1966 년영국독립후, 민주정치제도아래정치적, 경제적성장지속 - 아프리카권역내비교적적은전쟁 프리카대륙의여타국가들과달리안정적으로정치및경제적성 장을지속중임. 4. 세부요소별수출유망후보국가순위선정 (1) GDP 규모와성장률 2017년기준미국의 GDP는 19조 3,621억달러로추정되어, 분석대상중가장높음. - 이어서일본 4조 8,844억달러, 인도 2조 4,390억달러, 인도네시아 1조 109억달러순으로추정되어 4개국가가 1조달러이상임. - 터키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는각각 8,412억달러, 6,785억달러, 6,199억달러로서 5,000억 ~1조달러수준국가에있음. - 태국, 말레이시아, 이라크등은 GDP 1,000억 ~5,000억달러수준의국가들임. - 이외에투르키메니스탄, 보츠와나는 GDP 1,000억달러미만이며, 특히보츠와나는 167억달러에불과함. 향후 5년 (2018~22) 간의국가별 GDP예상규모는미국이 109조 2,565억

80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달러로가장높을것으로예상됨. - 이어서일본이 26조 4,043억달러, 인도 16조 2,856억달러, 인도네시아가 6조 5,764억달러, 터키 5, 950억달러순으로파악되었음. - 같은기간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은 1조 ~5조달러수준의 GDP 규모를형성할것으로예상됨. 같은기간연평균증가율측면에서는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이각각 11.9%, 10.1% 로예상되어고성장이예상되며, 인도와말레이시 < 표 4-7> 주요방산수출대상국가들의 GDP 규모전망 (2018~2022) 순위국가명 2017 2018~2022 GDP 규모 단위 : 억달러, % 2017~2022 연평균증가율 1 미국 193,621 1,092,565 4.0 2 일본 48,845 264,043 1.8 3 인도 24,390 162,856 9.6 4 인도네시아 10,109 65,764 9.2 5 터키 8,412 50,940 4.6 6 사우디아라비아 6,785 38,097 3.9 7 아르헨티나 6,199 38,025 8.1 8 태국 4,378 26,336 6.3 9 아랍에미리트 3,787 22,344 6.0 10 필리핀 3,212 22,323 10.1 11 말레이시아 3,099 20,897 9.1 12 콜롬비아 3,075 18,070 6.1 13 페루 2,100 12,486 6.1 14 이라크 1,927 11,358 6.9 15 투르크메니스탄 417 2,900 11.9 16 보츠와나 167 947 4.6 자료 : IMF(2017.10), World Economic Outlook DB 를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81 아도각각 9.6%, 9.1% 의성장률이예상되어아시아국가들의경제성장이두드러질것으로예상됨. -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등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은연평균 6% 이상의고성장국가라는점이특징임. (2) 한국과의관계 미국은우리나라와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가장긴밀한관계의국가임. - 미국은우리나라의세계 2위교역국가로서중국과더불어경제적으로밀접한나라중에하나임. - 민수분야에서는우리나라의최대수출입국가의하나로써자리매김하고있으며, 2012년 FTA 발효이후양국간의교역의존도가높아졌음. 인도는우리나라와 FTA가발효된국가로서, 2014~2017.6월누계기준총교역규모는 837억달러에달하며, 대 ( 對 ) 인도무역수지는약 389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음. - 인도와한국은 2014년향후 40년간양국간의미래비전을담아 전략적동반자관계확대를위한공동성명 을채택한바있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인도해외직접투자액은 11억 4,000만달러임. 이라크와한국은 2017년 3월제8차공동위원회개최를통해양국

82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간의경제, 문화, 개발등분야에서다양한협력의초석을마련하는합의문을작성한바있음. - 2014~2017.6월누계기준대이라크수출은 80억달러, 수입은 290억달러로서총교역규모는 370억달러임. 대이라크무역수지는 210 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해외직접투자규모는 1억달러로미미한수준임. 필리핀은 ASEAN 9) 내가장한국과긴밀한국가로, 최근물적투자, 교역및인적교류가확대되는중임. - 필리핀은 FTA 발효국 10) 이며 2014~2017.6월누계기준대필리핀수출은 423억달러, 수입은 165억달러임. 총교역규모는 588억달러이며, 대필리핀무역수지는 258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필리핀해외직접투자액 (FDI) 은 4억 2,000만달러수준임. - 필리핀의수입대상국가중한국은 3위를차지하였으며, 대필리핀수출액은 2016년전년대비 22.2% 성장하였음.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와 FTA 발효국가로, 2014~2017.6월누계기준총교역규모는 858억달러이며, 무역수지는 60억달러적자임.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해외직접투자액은 24억 4,000만달러임. 9) 아세안국가는총 10 개국으로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임. 10) 한국은필리핀을비롯한아세안 10 개국과 2006 년 FTA 상품협정을맺은바있으며, 이에따라 2007 년 6 월부터발효됨.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83 - 인도네시아와우리나라는 2013년정상회담을통해정치및안보, 경제협력등을포괄하는전략적동반자관계내실화및지역 국제사회에서의협력의지를담은공동성명을채택한바있음. 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은 2016년 5월국빈으로방한 터키는대한민국정부의수립이래꾸준하게교역해왔으며, 이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전까지지속적으로확대되었음. - 터키는우리나라와의 FTA 발효국가임. 2014~2017.6월누계기준대터키수출은 276억달러, 수입은 33억달러로서총교역규모는 309억달러임. 따라서대터키무역수지는 243억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터키해외직접투자액은 12억달러수준임. - 양국간의무역에서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금, 귀금속, 수송용차량, 철강등이며, 주요수입품은광물성연료, 금, 철강등임. 사우디아라비아는평화통일정책등한국의입장을 UN, 비동맹기구등국제무대에서적극적으로지지해주는주요우방국중하나임. - 2014~2017.6월누계기준대사우디아라비아수출은 231억달러, 수입은 106억달러로서총교역규모는 337억달러임. 따라서대사우디아라비아무역수지는 125억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사우디아라비아해외직접투자액은 32억 7,000만달러임. 남미의페루는 1963년수교이후, 2011년에체결한 FTA로교역이

84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7년에는국토부차관이인프라협력을위해페루에방문한바있음. - 2014~2017.6월누계기준대페루수출은 51억달러, 수입은 76억달러로서총교역규모는 127억달러임. 따라서대페루무역수지는 25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페루해외직접투자액은 10억 6,000만달러수준임. - 양국간의무역에서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자동차, 정유, 생산설비, 휴대전화등이며, 수입품은동, 납, 아연, 가스등의자연자원및농산품이주를이룸. 아랍에미리트는한국과 1980년경제협력관계구축을목적으로단독수교를맺었으며, 2009년원전수주를계기로중동국가중최초로전략적동반자관계로발전했음. - 2014~2017.6월누계기준대아랍에미리트의수출은 295억달러, 수입은 471억달러로서총교역규모는 766억달러임. 따라서대아랍에미리트무역수지는 176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아랍에미리트해외직접투자액은 4억 4,000만달러임. 일본과한국은전자기계, 자동차, 철강, 선박등국가의주력산업이유사하며, 최근한국은반도체, 평면디스플레이등주력수출품을생산하기위한중간재및자본재를일본에의존하고있음. - 2014~2017.6월누계기준대일본수출은 1,277억달러, 수입은 2,398억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85 달러로서총교역규모는 3,675억달러임. 따라서대일본무역수지는 1,121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일본해외직접투자액은 28억달러수준임. 태국은 2009년아세안 (ASEAN) FTA에가입하면서, 양국간활발한경제교류등을제안하였음. - 2014~2017.6월누계기준대태국수출은 330억달러, 수입은 236억달러로서총교역규모는 566억달러임. 대태국무역수지는 94억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태국해외직접투자액은 4억 4,000만달러수준임. - 양국간의무역에서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전자부품, 화학원료, 철강직물등이고, 주요수입품은천연고무, 타피오카, 목제품등임. 말레이시아는아세안 (ASEAN) FTA 발효국중하나이며, 2017년에는한-말레이시아통상장관회담을통해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협상및 RCEP 협상가속화에합의한바있음. - 2014~2017.6월누계기준대말레이시아수출은 382억달러, 수입은 412억달러로서총교역규모는 794억달러임. 따라서대말레이시아무역수지는 30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말레이시아해외직접투자액은 5억달러수준임.

86 20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투르크메니스탄과한국은 2017년한-투르크메니스탄경제공동위를개최하여, 기존의에너지 건설중심에서금융 보건의료등으로협력을다변화하였음. - 또한한국기업의진출확대를위한비자발급소요기간, 외국인고용비율규제완화등을요청함. - 2014~2017.6월누계기준대투르크메니스탄수출은 11억달러, 수입은약 10만달러수준에그침.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투르크메니스탄해외직접투자액은약 100만달러수준으로, 무역규모와해외직접투자액모두미미한수준임. 콜롬비아는중남미국가중유일하게한국전쟁시병력을파견하는등한국과군사외교적우호관계를유지중이며, 2016년한-콜롬비아 FTA가발효되는등경제적측면에서의협력또한공고함. - 2014~2017.6월누계기준대콜롬비아수출은 50억달러, 수입은 28 억달러로서총교역규모는 78억달러임. 따라서대콜롬비아무역수지는 22억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콜롬비아해외직접투자액은약 3,503만달러로파악됨. 아르헨티나와한국간무역은 1990년대부터활발해지기시작하여교역량이점진적으로증가하였으나, 아르헨티나에서 2007년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수입억제를위해아시아국가 ( 일본제외 ) 에대한최저가격제도를강화함에따라무역장벽이높아졌음.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87 < 표 4-8> 주요방산수출대상국가들과우리나라와의경제적관계 단위 : 억달러 등급 국가명 무역액 (2014~2017.6) 對수출對수입 FDI (2014~ 2017.6) FTA 내용 미국 ( 미주 ) 3,227 2,001 361 - 역사적으로군사, 정치, 경제전분야에대한지속적인우호관계 - 세계제 2 위의교역국가 인도 ( 아시아 ) 613 224 11 - 양국간정상회담을통해 전략적동반자관계확대를위한공동성명 을채택 이라크 ( 중동 ) 80 290 1-2012 년제 7 회한 - 이라크공동위원회에서건설, 경제등에 5 개분야에대하여우리기업적극적인참여를요청 인도네시아 ( 아시아 ) 399 459 24 - 국빈방문등전략적동반관계로써상호긴밀한협력관계유지 필리핀 ( 아시아 ) 423 165 4 - 정상회담및한 - 필리핀경제통상공동위를통계상호경제교류지속 터키 ( 중동 ) 276 33 12 - 전통적인우방국이며, 터키는한국의무역흑자국 11 위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 ) 231 106 33 - 중동지역내제 1 의수출국, 건설 플랜트프로젝트수주시장 페루 ( 미주 ) 51 76 11-2011 년 FTA 체결이후경제의존도심화, 2013 APEC 회의에서인프라, 자원, 에너지등의분야에대한우리기업의투자요청 UAE ( 중동 ) 295 471 4 - 중동지역내제 2 의수출국 일본 ( 아시아 ) 1,277 2,398 28 - 글로벌경쟁자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의중간재및자본제를일본에의존 태국 ( 아시아 ) 330 236 4 - 박근혜대통령취임식에참여한태국총리와의양국간경제협력제안 말레이시아 ( 아시아 ) 382 412 5 - 말레이시아국왕최초방한 (2011.7) 등양국정상간의활발한상호방문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