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8 년 6 월 4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1분기수출동향및특징 2. 중국산아연도금철선반덤핑관세부과등 3. 2018년 IMD 국가경쟁력평가결과 4. 한 중산업장관회의개최결과 5. 제3차융합연구개발활성화기본계획 6. 유레카프로그램 7.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생태계구축방안 8. 가칭소상공인페이추진 9.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등리콜실시 10. 외환정책투명성제고방안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부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차장소윤미 ymso@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제16회수입상품전시회개최안내 - 일시 : 2018. 6. 21( 목 ) ~ 23( 토 ), 10:00-17:00 - 장소 : 코엑스 B홀 - 품목 : 식품 음료, 농수산품, 생활용품, 인테리어소품, 가전제품, 화장품, 패션잡화, 수공예품등 - 부대행사 : B2B 수입상담회, 수입상품유통전략특강, 수입업창업세미나등 - 참가문의 : 총무기획실 T. 02-790-6946 2018년 CEO 하계세미나및태국수입사절단단원모집 - 일시 : 2018. 7. 11( 수 ) ~ 15( 일 ) / 3박5일 - 장소 : 태국방콕 The Sukosol Bangkok Hotel - 참가비 : 1,040,000원 /1인 * 왕복항공료 ( 이코노미석 ), 객실료 (2인1실기준 ), 식비일부포함 - 행사내용 : 무역상담회, 한-태국공동회의, 저명인사초청강연, 부대행사 ( 골프, 관광 ) 등 - 문의 : 회원지원실 T. 02-792-1583 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원모집 - 주한외국공관과해외기관과의네트워크를강화하여회원사의사업기회확대에보탬이되고자국가별통상전문위원회운영 - 불가리아 미얀마 스리랑카 라트비아 벨라루스 파키스탄등통상전문위원위촉 - 현재천연자원이풍부한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원위촉추진중임 - 문의 : 국제협력실 T. 02-793-2465, 02-6677-3669-2 -
Weekly review 1. 1 분기수출동향및특징 유망신산업ㅇ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 태양광 전기차 /ESS용축전지 스마트미터 ), 첨단신소재,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등 8개ㅇ 204.2억불로 35.0% 증가, 전체수출증가율 (10.1%) 을 3배이상상회ㅇ수출비중 ( 17년 12.8 18.1분기 14.0) 이지속상승하는추세로품목다변화및고부가가치화진전 산업경쟁력의원천인일반기계 ㅇ사상최대분기수출 (128 억불 ) 달성 MCP( 고부가반도체품목 ) ㅇ스마트 IoT 기기확산으로 1 분기수출 85% 증가 (75 억불 ) 13 대주력품목외정밀화학원료 ( 고부가소재산업원료 ) ㅇ 1 분기수출 37% 상승 (20 억불 ) 유망신산업중전기차 ㅇ 1 분기수출 178%(4 분기연속세자릿수 ) 상승 (3 억불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05-25) - 1 -
2. 중국산아연도금철선반덤핑관세부과등 중국산아연도금철선ㅇ향후 5년간 8.60% 의덤핑방지관세부과키로판정ㅇ국내시장규모는 16년 1천억원 (12만톤), 이중중국산은 70%, 국내산은 30% 를차지 미국 말련 태국 일본산에탄올아민ㅇ 14.12.30일부터 4.36~21.79% 의덤핑방지관세부과중ㅇ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을 5년간연장키로결정ㅇ시장규모는 16년기준 400억원이며, 미국 말련 태국 일본산의시장점유율은 30% 레깅스상표권침해및유리거울원산지표시위반 ㅇ조사를완료하여불공정무역행위가있다고판정된국내 사업자에게시정조치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 중국산도자기질타일ㅇ 05년부터덤핑방지관세가부과ㅇ관세부과연장심사건에대해 5월24일공청회개최ㅇ 7월덤핑방지관세부과연장여부를최종판정예정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05-24) - 2 -
3. 2018 년 IMD 국가경쟁력평가결과 미국 1위, 홍콩 2위, 싱가폴 3위순 < 주요국국가경쟁력순위 ( 괄호 : 17년순위 ) > 미국홍콩싱가폴네덜란드스위스중국독일영국일본 1(4) 2(1) 3(3) 4(5) 5(2) 13(18) 15(13) 20(19) 25(26) 한국은평가대상 63개국중 27위로 2단계상승, 인구 2천만명이상국가 (29개) 중에서는 10위기록 < 우리나라국가경쟁력순위 > 12 13 14 15 16 17 18 22 22 26 25 29 29 27 (8) (9) (10) (9) (11) (11) (10) ( ) 내는인구2천만명이상국가중순위 4대평가분야별우리나라평가결과ㅇ소폭상승 : 인프라상승 (24 18 위 ), 경제성과 (22 20 위 ), 기업효율성 (44 43위) ㅇ소폭하락 : 정부효율성 (28 29위) IMD 권고ㅇ대내외리스크관리, 청년일자리창출, 기업구조개혁가속화, 경제주체간분배개선, 경제복원력제고등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8-05-23) - 3 -
4. 한 중산업장관회의개최결과 전기차배터리관련ㅇ양측은우리기업의화이트리스트선정을위한양국의지원, 상호시험인증, 국제표준화협력강화및한국기업과중국국가배터리혁신센터와의기술교류를추진키로합의ㅇ이에따라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5월부터시행중에있는배터리우수기업화이트리스트에한국기업들이등록되었음 (5.22일) ㅇ한국산배터리장착북경벤츠차가형식승인을통과 (5.22) 자동차, 로봇, 생태산업개발, 디스플레이등 4개분야협력촉진을합의ㅇ ( 로봇 ) 표준 인증분야협력및기업교류확대를위해한중로봇협의회를구성 (10월한국에서 1차회의개최 ) ㅇ ( 생태산업개발 ) 한 중산업친환경발전교류회의개최 (5.23) 및양국산업단지의생태산업단지전환을위해기업간협력 교류를지원ㅇ ( 디스플레이 ) 민관협의회를정기개최하고, 중국패널기업의투자에한국장비 소재부품기업의참여ㅇ ( 자동차 ) 전기차 자율차등미래차분야양국간발전전략과보급및활용, 관련법규및표준등의분야에서협력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05-24) - 4 -
5. 제 3 차융합연구개발활성화기본계획 제3차융합기본계획 ( 18~ 27) 이란? ㅇ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과기부가관계부처와함께수립한계획으로, 융합이연구개발전반에도전과혁신을촉진하는기제가될수있도록 10년간장기비전을제시ㅇ 융합을통한더큰도전, 더큰혁신 을비전으로, 도전과혁신을위해 3대기본방향및 7대중점과제를추진 1 도전적융합연구를촉진한다 2 문제해결을위한융합연구플랫폼을구축한다 3 창의적융합인재를양성한다 4 과학난제극복을위한융합선도분야를발굴하고, 도전을촉진한다 5 융합기반성장동력선순환체계를구축한다 6 국민생활문제해결을위한국민체감형융합해법을제시한다 7 미래융합선도프로젝트를추진한다자료 : 과기부보도자료 (2018-05-23) - 5 -
6. 유레카프로그램 유레카프로그램이란? ㅇ 85년獨, 佛주도로시장지향적산업기술개발공동체조성을목표로설립ㅇ총 45개국이참여하는세계최대 R&D 네트워크 - 참여국 : ( 정회원국 ) EU(28), 非 EU(13) ( 파트너국 ) 韓 ( 준회원국 ) 加, 남아공, 칠레 (3) - 참여방식 : 2개국이상의산학연이자유공모방식 (Bottom-up) 으로과제기획ㅇ 6,400여개공동 R&D 과제에 21,300여개산학연 ( 기업 76%, 대학 13%, 연구소 11%) 참여, 총 386억유로 (50조원) 지원 한국의활동현황ㅇ 09년非유럽국최초준회원국가입후, 총 111개과제에 227개산학연참여, 약 880억원정부예산투입ㅇ단기간세계최대 R&D 네트워크 (44개국, 670개기관 ) 를확보하고, 유럽과상호보완적기술협력체계구축ㅇ과제종료후 ( 11~) 매출발생시작 - ( 16) 81억원 (12건) ( 17)133억원(17건)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05-21) - 6 -
7.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생태계구축방안 더견고한신뢰를구축하는상생협력ㅇ부당한납품단가인하행위시공공분야입찰참여제한ㅇ중소기업피해가크고기도입된위법행위와유사한 7개위법행위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ㅇ민생에영향이큰생계형적합업종에대한대기업의진입 확장금지및이행력 ( 이행강제금등 ) 확보 소득주도성장에기여하는상생협력ㅇ ( 판매이익공유 ) 협력이익공유제도입 확산ㅇ ( 원가절감이익공유 ) 성과공유인정유형을현금공유중심으로대폭개편ㅇ ( 대금회수안정성확보 ) 1차기업이상생결제로납품대금을지급받은경우그비율만큼 2차이하기업에게현금또는상생결제지급의무화 ( 18.9.21일시행 ) 개방형혁신을선도하는상생협력ㅇ ( 상생협력기금 2.0) 현행특정기업지정지원방식 2~3차협력사등의혁신유도ㅇ ( 개방형동반성장플랫폼 ) 30대대기업중심으로상생협력프로그램 DB 구축 단계적으로중견 중소기업으로확산 ( 협력재단 ) 자료 : 산업보도자료 (2018-05-17) - 7 -
8. 가칭소상공인페이추진 글로벌현황ㅇ세계적으로핀테크를활용한낮은수수료의지급결제서비스가확산되고있음ㅇ중국 ( 16년) 은온라인결제 ( 약 2,456조원 ), 모바일결제 (500조원) 의 90% 를위쳇페이 ( 수수료 0.6%) 와알리페이 ( 수수료 0.5%) 가점유 우리나라현황ㅇ카드기반결제서비스고착화등으로간편결제서비스도입지체 - 결제현황 ( 일평균 ) : 신용카드 54.8%, 체크 직불카드 16.2%, 현금 13.6%, 계좌이체 15.2%, 기타 ( 전자화폐등 ) 0.2% ㅇ소상공인의신용카드수수료부담완화를위하여작년 7월카드수수료가인하되었으나여전히부담으로작용 - 영세사업자 (3억원이하 ) 0.8%, 중소사업자 (5억원이하 ) 1.3%, 평균 2.1% 정부계획ㅇ중간단계 ( 카드, VAN사등 ) 가필요없는앱기반의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 가칭 ) 소상공인페이를도입함으로써소상공인결제수수료율의근원적인하방안을마련할계획 자료 : 중기부보도자료 (2018-05-21) - 8 -
9.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등리콜실시 르노삼성자동차 QM6 2.0 dci 등 2 개차종 51,759 대 ㅇ자동차에어백경고문구를앞좌석운전석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않고승객석에부착하여자동차안전기준위반 벤츠코리아 GLC 220d 4MATIC 등 18개차종 11,504대ㅇ CLA 250 4MATIC 등 15개차종 6,500대는조향장치내의전기부품 ( 스티어링칼럼모듈 ) 의결함ㅇ GLC 220d 4MATIC 등 3개차종 5,004대는뒤쪽기둥 (C필러) 패널의결함으로안전벨트를사용할수없음 볼보자동차코리아 XC90 18 대 ㅇ냉각수저장탱크와호스 ( 블리더호스 ) 와의연결결함으로 냉각수가누수되고이로인해엔진이과열될가능성 기타ㅇ포르쉐코리아 918 스파이더 3대, 자동차본체와바퀴를연결하는부품 ( 컨트롤암 ) 의결함ㅇ이탈로모토피아지오 BEVERLY 350 SPORT TOURING ABS 이륜자동차 35대. 연료주입관에서누유발생ㅇ화창상사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이륜차종 21대, 엔진시동, 정지등을제어하는전기장치의결함자료 : 국토부보도자료 (2018-05-23) - 9 -
10. 외환정책투명성제고방안 기본방향ㅇ시장영향등을감안해단계적으로추진ㅇ환율은시장에서결정되도록하되, 급격한쏠림등급변시에는시장안정조치를실시한다는외환정책기조유지 < 추진개요 > 외환정책투명성제고 시장안정조치내역공개 공개주기 < 1 단계 ( 반기별 ) > < 2 단계 ( 분기별 ) > 대상기간 18. 하반기純거래 19. 상반기純거래 19.3 분기純거래 19.4 분기純거래 공개시점 19.3 월말 19.9 월말 19.12 월말 20.3 월말 자료 : 기재부 한국은행보도자료 (2018-05-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