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대한법규각신문서와일부 중요정책의업데이트 2018 년 8 월 1
Contents 이런문서중에,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는최근일부법규문서와조세에대한중요정책안내들을고객님에게업데이트해드리겠다. 다음 : 1. 2. 3. 베트남경제업종시스텀의발급에대한제 27/2018/QĐ-Ttg 호의결정서. 4. 보험수금규정변경에대한제 888/QĐ- BHXH 호의결정서. 5. 사회보험부담의급여는개근수수료와미리미정의교대수수료를포함하지않다. 6. 공사계약자의세금계산에대한환율결정. 판매자의전자서명이부족되면영수증증빙은승인될수없다. 업무연습기간중에개인소득세의공제. 7. 8. 반거주 (Intern) 초등학생의식사제공및서비스에대한 VAT 세금. 기업의자금차입활동에대한연결활동가격. 2
1. 베트남경제업종시스텀의발급에대한제 27/2018/QĐ-Ttg 호의결정서. 정부수상은 2018/07/06 일에결정서제 27/2018/QĐ- Ttg 호를발급해서베트남경제업종시스텀발급이 2018/08/20 일부터발효하며구결정제 10/2007/QĐ-TTg 호의 2007/01/23 일에대신해준다. 그에따라, 본결정에발급된업종시스텀에구시스텀처럼 5 급이있다. 그러나, 제 4 와 5 급의업종수량을많은새업종으로보충된다. 즉, 실제와적합하기위한 4 급엔 437 개부터 486 업종까지, 5 급엔 642 부터 734 업종까지증가한다. 구체적으로결정의 I 부록에참고필. 그외에, 신업종시스텀도안내내용보충및매업종에속하는각경제활동에대한구체적설명도한다. 구체적으로결정의 II 부록에참고필. 2. 보험수금규정변경에대한제 888/QĐ-BHXH 호의결정서. 정부는최근에결정서제 888/QĐ-BHXH 호 ( 결정888 ) 를 2018/07/16일에발급하고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보험의수금규정 ; 부록 ; 양식들을변경, 보충을해주고, 2017/04/14 일의결정서내역을대신해주며 2018/07.01 일부터발효한다. 결정888의일부주목된내용은일부부록, 양식 ( 예 : 부록01, 부록03, 양식 TK1-TS) 등을변경하고사회보험의지연납금이자규정그리고특히회사지점의사회보험료납금장소를규정해준다. 즉, 결정 888엔회사의지점이사회보험납금을모회사에진행가능을보충한다. 그러니, 본결정에따라회사의지점은사회보헙료를활동지점에혹은모회사에납금헐수있다. 그전에지점의사회보험료를자기지방에납금해야한다. 3. 사회보험부담의급여는개근수수료와미리미정의교대수수료를포함하지않다. 2018/07/30 일에사회보후로동부는문서 3016/LĐTBXH-BHXH 를발급해서 2018/ 01/01 일부터필수사회보헙부담의급여에대한안내를한다. 그에따라, 기업의근로자에게지급해준교대수수료및개근수수료항목은노동걔약의급여와같이구체적금액기준을미리정하지않으면급여와같은필수사회보험을참가해야할기타보충항목으로계산할수없다. 그러니, 노동고용자가지급해준각수수료는구체적금액으로미리정하게되고노동계약중봉급기준과같이항상지급되면기타보충항목으로필수사회보험부담의급여와같이계산된다고이해할수가있다. 3
4. 공사계약자의세금계산에대한환율결정 2018/07/10 일에 Hà Nội 세무서는문서 48097/CT-TTHT 로공사계약자에대한세금계산의환율안내를한다. 그에따라 2015/01/01 일부터외국공사계약자는 VIETCOM BANK 에은행구좌의외화수금발생이있으면 VND 으로세금계산의거래시점에은행구매환율에근거해서바궈준다. 만약, 외국공사계약자는베트남은행계정이없고외화수금 (USD) 를베트남측의베트남은행에서결재를받으면세부담매출의환산하기위한베트남측의은행의판매환율로적용한다. 기타화폐의매출을 VND 으로환산할때대각선의환율을사용해서 2015/12/31 일결정서제 2730/QĐ- NHNN 호의제 3 조에따라한다. 5. 판매자의전자서명이부족되면영수증증빙은승인될수없다. 세총국은문서 2796/TCT-DNL 를 2018/07/17 일에회사의세신고, 납세목적으로전자증빙 ( 전자영수증 ) 사용에대한안내를한다. 그에따라회사는각전자증빙즉외국공급자부터의전자영수증들을사용, 보관하고당사의전자구매시스텀을통한관리되지만판매자의전자서명이없는경우에회사는그런증빙들을사용해서규정처럼세금신고, 납세목적으로할수없다. 7. 반거주 (Intern) 초등학생의식사제공및서비스에대한 VAT 세금 세총국은문서 2514/TCT-CS 를 2018/06/22 일에발표해서반거주 (Intern) 초등학생의식사제공및서비스에대한 VAT 안내를한다. 그에따라회사는초등학교학생과교원들에게식사제공서비스를해준계약을하는경우에 VAT (10%) 로부담되는대상에속한다. 한편으로초등학교엔식사료, 학생 Pickup 비용과각수금을대신으로수금, 지급을해준항목등이있으면그런대신의수금항목들은 VAT 부담없는대상에속한다. 8. 기업의자금차입활동에대한연결활동가격 2018/06/22 일에 Hải Phòng 세무서는문서 8810/CT-TT&HT 를발급해서기업의자금차입활동에대한연결활동가격을안내한다. 그에따라기업의연결측부터자금차입거래발생이있으면차입활동에대한연결거래가격은바로발생된이익금이다. 때문에연결거래중엔차입금이자, 연경거래가격들이기본차입금을포합하지않는다고이해된다.. ` 6. 업무연습기간중에개인소득세의공제 문서 47484/CT-TTHT 의 2018/07/09 일에 Hà Nội 세무서는업무연습기간중개인소득세의공제를안내해준다. 구체로이런문서에따라연수기간중봉급은개인소득세부담을누계표혹은 10% 비율로계산되는지연수기간후노동계약서서명유무에관연된다. 연수계약기간긑난후회사는근로자외 3 개월이상노동계약서명을하면연수봉급을포함한근로자에게지급해주기전에누계로개인소득세공제를계산해준다. 거구로, 연수기간후회사는노동계약을서명하지않으면연수봉급항목이매번 2 백만동지급하기전에 10% 비율로개인소득세를공제해야한다. ( 단, 연수자가년중소득이가족부양금공제후세부담기준에초과하지않는각서를하는경우제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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