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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랑 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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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관리의필수적및자원적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보험비교 October 2017

2 베트남사회보험각기관의관리한베트남사회보험시스텀에대한총괄 베트남사회보험각기관의관리한보험정책은우리당과국가의정책으로노동자들의생활을보장해준데기여하고사회정치, 안전보장를을추진해준다. 사회보험의주목적은대체보장임으로노동자에게소득의일부를그들이병가, 출산, 노동사고, 업종병, 불구로되거나노년기, 부조에당할때보상해주어서사회보험에참가하는각측들의기부하는한자금에의해진행되며법규대로국가의보장이있고노동자와가족들의안전적생활을보장해준목적이있으며동시에사회안전을공헌해준다. 증가한다. 특히, 2017/06/01 일부터의료분야가보건보험카트가없는사람에게 종이상의서비스에대한새로운치료가격을정식적으로적용한다. 그때문에가족규모의보건보험은병가당할때재정부담을감소해준최우방안중의하나다. 다음부분에우리 Grant Thornton ( 주 ) 는국가관리의필수적및자원적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보험들의비교를일부구체적지표에근거해서다음같이반영한다 : 베트남사회보험은집중, 통일적시스텀으로주양부터지방까지조직, 관리된다. 다음포함 : 1. 중양급으로베트남사회보험이고, 2. 성급, 중양소속도시급은베트남사회보헙에직속된시성의사회보험이며, 3. 현, 시단, 성소속의도시급은성에직속된사회보험의현, 시단, 성소속의도시의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베트남에 1945 년부터실시되고여러번보충, 변경을경과한다, 2002/01/24 일에정부는결정문서제 20/2002/QĐ-TTg 호로보건부소속의보건보험시스템을베트남보험으로옮겨주고 2009/1/1 일부터실업보험정책이발효되며베트남사회보험기관의관리에속한다. 그에따라필수적보험인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보험을포함하는시스템옆에정부도가족규모의자원적사회보험, 보건보험시스템을만들어필수보험의대상들이아니지만보험권익을수혜하고싶은요구있는사람들에게적용해준다.. 보험기관의통계자료에따라 2017/6 월말까지전국에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보험에가입하는총인수는 78,029 Million 사람이고 2016 년동기에비해 2,6% 로증가한다. 그중에필수적보험가입수는. 13,083 Million, 실업보험수가 11,277 Million 사람, 자원사회보험의수는 21,5 만명이고보건보험가입수가 77,814 Million 사람으로되고전국적보건보험가입자의수가총인구의 83,4% 이다. 자원적사회보험과가족적보건보험의수혜관계의영향때문에가입추향이계속 권익 준보험료내는기 참가수속과 대상 보험료내는방법 입금조건 2

3 1. 필수적사회보험과자원적사회보험의비교 필수적사회보험 자원적사회보험 a) 사회보험가입자의수혜권익 병가제도 국가의규정대로환자의제도에만족사람은원인에따라긴병앓는환자혹은장기치료필요한환자, 7 살이하자식이병걸여돌봐준휴가, 병걸린후건강회복의휴식들을포함한다. 치료, 회복시기의휴식외에사회보헙가입자는경우에따라휴무하기전에보험료내는평균월급의 % 를받다. 출산제도 기준만족사람은휴식되고보조금을받다. 다음경우 : 임신진단, 낙태, 중절, 사산, 병리낙태및피임방법을사용하는경우들이다. 여성노동자는출산전 - 후시기의 6 개월동안휴식되고쌍둥이의이상에출산이면 1 애기당 1 개월더쉬면서다음보조금을받다 : 휴식전연계 6 개월의평균월급기준 x 100% x 출산및양자식을키우는시기의휴식개월수. 남성노동자는 Wife 의출산된때에휴식되면서출산제도를 5 14 근무일을받은동시에비슷된보조금을받다. 즉 {( 휴식전연계 6 개월의평균월급기준 ) / 24 일 }x 휴식릴수 }. 정년제도 조건만족된사람들이다음기준들을받게된다 : 매월의퇴직연금 = 연금받은비율 ( 첫 15 년에받은 45% + 다음의매년에남자이면 2% 그리고여자이면 3%) x 사회보험가입의평균급여. ( 최대비율 = 75%). 퇴직금은매시기의국가발표된생활가치수의근거에의해조정하게된다. 퇴직할때매월의퇴직금외에자원사회보험가입자는한번의보조금을받다. 보조금은보험료내는 26 년 ( 여성경우 ) 부터, 31 년 ( 남성경우 ) 부터계산한. 매년에사회보험료내는평균소득기준의 0,5 개월을받다. 1 번사회보헙의보조 가입자는 1 번사회보험보조금을다음받다 : 사회보험료내는평균소득기준의 1,5 개월을 2014 년전부터보험료내는시기에받다 년이후보헙료내는경우에월평균수입기준의 02 개월 ; 보헙려내는시간이 1 년이하경우에보험내는총금액같은금을받다. 3

4 필수적사회보험 자원적사회보험 노동사고 업종병의제도 노동자는조건만족된노동사고, 업종병을걸린때다음받다 : 노동가능성감퇴 5% 내지 30% 끼지 1 번보조금을받다, 혹은 노동가능성감퇴 31% 이상에매월보조금을받다, 혹은 노동가능성감퇴 81% 이상이고척추마비혹은 2 눈의맹인, 2 다리마비, 정신환자들의경우에복무서비스의보조를받다, 혹은 하사금제도. 자원사회보험가입자의다음권익을받다 : 5 년자원사회보험료를내는중에사람혹은퇴직금받은중사람은만약불행으로사망되면 ( 재판발표로죽었다고해도 ), 친적이매장비를받게된다 ( 일반최소 10 개월의월급금 ) 사회보험료를내는중사람혹은퇴직금받은중사람인경우에사망되면, 친적이경우에따라 1 번보조금혹은매월받게된다. 노동사고으로사망되면 1 번보조금을받고건강회복위한휴식을 5 내지 10 일이며가족에휴식하면일당기본급여의 25% 기준, 집중장소에휴식하면일당기본급여의 40% 기준을수혜된다. 정년제도 규정대로조건만족된노동자는매월퇴직금을받은퇴직금의 % 비율 ( 45 75%) x 보헙료내는평균월급기준금 ( 곱함 ). 1 번사회보험제도 퇴직나이가되지만사회보험료내는시간 20 년이안된경우혹은 1 년휴식후보험료를내지않고 20 년보험료충분못내도 1 번사회보험보조금을받고싶은사람, 생명에위험한병을걸리고혹, 외국으로나가거주를하면 1 번보조금을받은제기를할수가있다. 받게된기준이사회보헙료내는년수에따라계산하며매년에다음계산한다 : 2014 년전에보헙료내는평균월급기준의 1,5 개월애해당한다 ; 2014 년이후부터보헙료내는평균평균 02 개월애해당한다 ; 하사금제도. 규정대로하사제도만족된경우에매장책임자는보조비를일반최소월급 10 개월의금을사회보험자금의지급부터받게된다. 그외에보험료내는사람의친적이매월하사보조금을매월혹 1 번에받다. 4

5 필수적사회보험 자원적사회보험 b) 호험료내는대상 1 크룹 : 베트남국민인노동자 : 노동자는노동계약 : 기한미결정계약, 기한확정계약, 계절혹은 3-12 개월내한종류업무로하는계약, 노동법규따른 15 살이하사람의법대표인과서명된계약까지포함계약으로근무한사람인경우, 1 개월 -03 개월이하에계약으로근무한사람 (2018/01/01 일부터진행 ), 기업, 합작사를관리하는간부, 공직원, 직원등의각경우듣. 등.. 2 크룹 : 베트남에와서근무하는외국인노동자가노동허가서혹근무증인서, 베트남관한기관의발급된근무증인서를보유한사람 (2018/01 /01 일부터진행 ), 3 크룹 : 필수적사회보험참가자를사용사람들은다음포함 : 노동계약에따른노동자의투입, 사용하는각기관, 조직, 기업인경우. 1 베트남국민인자원보험참가자는 15 살이상부터필수사회보험가입자대상이아니다. 2 c) 보험료내는기준 매월보험료내는기준은월금기준의 25,5% 로해당하고그중에노동자가 8% 로부담 ; 고용자 17,5% 로낸다 (2017 /11/06 일부터 ) 기초월급의 20 개월금액보다높은사회, 보건보험을내는월급기준이면사회, 보건보험료을내는월급기준의 20 로낸다. 매월사회보험료는자원보험가입자가선택으로우럴소득기준의 22% 로된다 : 최소로정부수상의규정으로농촌지역가난한, 최고로보험료내는시점의기초월급기준의 20 배와같다. 4 실업보험료내는기준이지역최소월급의기준보다 20 배로높으면월별실업보험료내는금이지역최소월급의기준의 20 배로낸다. 보험료내는기준이지역최소월급기준보다낮으면않된다. 3 1 결정문서제 595/QĐ-BHXH 호의제 4 조 1 목 2 결정문서제 595/QĐ-BHXH 호의제 8 조 2 목 3 결정문서제 595/QĐ-BHXH 호의제 5 조 1 목 4 결정문서제 595/QĐ-BHXH 호의 10 조 2 목 5

6 필수적사회보험 자원적사회보험 d) 보험료내는방법 매월에월의말일에고용조직은사회, 보건, 실업보험료를노동자의월급자금에서공제로내고동시에월급에서매직월의필수적사회보험가입자에게규정기준같이대신내준다. 내는금액을한번으로국고혹국가은행에사회보험기관의계정에입금한다. 다른일부대상들은다로입금하는방법을적용할수있다. 즉합작사, 개인상인농업, 어업등.. 분야의합작조들이 3-5 개월에한번입금을할수있다 5 자원적사회보험가입자는다음입금방식중하나를선택가능 : 매월에입금, 3 개월에 1 번, 6 개월에 1 번, 12 개월에 1 번, 다음해들의 1 번입금도되지만 5 년 1 번불과, 부족년들에 1 번입금을하는보험참가자가퇴직금받은나이충분되지만보험료내는시간이아직 20 년안된경우. 6 e) 참가수속과보헙료내는장소 7 필수적사회보헙료내는각개인은소득지급조직을통해하고. 소득지급조직은서류제출과행정절차해결결과받기를전자거래, 우표서비스혹은영업등록장소의군, 현, 시의사회보험기관에직접제출한다. 자원보함참가자는거주군, 현보험기관에와서보험등록과제도해결를하며거주처의군, 현우채국의수금대리점에보험금를입금한다. 기업의지점은보험료를지점허가발급지역에낸다. 5 결정문서제 595/QĐ-BHXH 호의 7 조 1 목 6 결정문서제 595/QĐ-BHXH 호의 11 조 2 목 7 결정문서제 595/QĐ-BHXH 호의 3 조 1 목 6

7 2. 필수적보건보험과가족용보건보험의 필수적보건보험 가족규모보험 a) 권익 8 100% 병진단과치료비용를다음대상에적용 : 공안조직중업무용사관, 하사 ; 전문기술용사관, 하사 ; 국가혁명유공자 ; 6 살이하애기. 100% 병진단과치료비용를정부규정기준보다낮은한번비용지급해주고마을급병진단, 치료를받은사람 ; 95% 병진단과치료비용를다음대상에적용 : 퇴직금수혜자, 매월노동무가능인 ; 법규매월사회보조금받은사람 ; 가난한가족인 ; 특별어려운경제지역에거주된소수민족인등포함한다. 80% 병진단과치료비용를기타대상에적용. 보건보헙참가많은대상에속하는사람인경우엔최고권익있는사람처럼보헙이익을받다. b) 대상과보험료기준 9 1. 근무자및노동고용자의입금하는크룹 4,5% 기준을월급, 기능급, 계약금으로하고근무자 1.5%, 노동고용자가 3% 로입금한다. 2. 사회보험조직의입금에속한크룹 4,5% 기준을월급, 보조금, 매월보험자금의입금한기초월급 3. 국가자금으로입금크룹 4,5% 기준을국가자금에서내는월급, 보조금 4. 국가자금의지원을받다입금대상크룹 4,5% 입금기준을기초월급에적용, 그중 3% 로참가자스스로내고국가자금에서 1,5% 로낸다. 가족규모의보건보험참가크룹은보험가입자의가족소속인들포함 ; 단 1,2,3 및 4 대상들을제외한다. - 첫째사람은기초월급금의 4,5% 기준으로입금 ; 뚤째, 셋째, 넷째사람들이각각첫째사람의 70%, 60%, 50% 의입금기준으로낸다 ; 다섯째인부터첬사람의 40% 로낸다. 8 보험법제 25/2008/QH12호의 22조와변경, 보충법제46/2014/QH13 9 의령서제105/2014/NĐ-CP호의1조,2조, 보건보험법제25/2008/QH12호의 12& 13조및보충변경법제46/2014/QH13 호에안내 7

8 필수적보건보험 가족규모보험 c) 참가수속 10 서류 : 근로자 : 회사에근무중의근로자 : o 사회보험, 보건보험 ( 양식 TK1-TS) 의참가, 정보조정의신고서. 외국가서계약으로근무자에게 o 사회보험, 보건보험 ( 양식 TK1-TS) 의참가, 정보조정의신고서. o 노동자고용조직 : 유기한외국노동계약서혹시간연기된계약에연기문서삽입, 혹노동접수국의새로서명된계약서. 사회보험, 보건보험 ( 양식 TK3-TS) 의참가, 정보조정의신고서. 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 노동사고, 업종병보험참가자리스트 ( 양식 D02-TS). 정보신고 ( 양식 DS1-TS). 보헙기관의단일창구부분혹은 Online 로입금한다 서류 : 국민대상의자원보건보험참가신고서 ( 양식 01/BHYTTN), 검사, 비교용가족호적사본, 입금기준감소의경우엔가족의가입자의카트사본 사회보헙기관혹은대리점에제출필. d) 입금방식 11 매월노동고용자느근로자에게그의월급에서공제해서한번으로보건보험자금에입금해준다 농업, 임업, 어업, 제염업인경우매월지급아니면근무자에게 3-6 개월한번으로그들의봉급에서공제하여보험자금에한번입금해준다 척번참가, 3 개월이상참가하면 : 25 일부터월말일까지, 보헙기관에대리점의입금해준날부터보험카트의 30 일후가치이다. 기한연기혹은 3 개월이하연기하면 : 카트기한만효월의 15 일 - 20 일시간 ; 카트의가치는다음달초부터연속된다. 정기적 3,6,12 개월으로가족, 조직의대표인과개인는입금책임의금액을충분으로보건보험자금에납금해준다.. 10 결정서제 595/QĐ-BHXH 호의 23 조 3 목 11 Health Insurance Law 25/2008/QH12 and Law 46/2014/QH13 Amendments to some articles of the Law on Insurance, Article 15 8

9 필수적보건보험 가족규모보험 e) 입금조건 12 병진단, 치료에나간때환자는유사용가치의보건보험카트와신원사진삽입증명서류를제출필. 응급환자인경우에아무런병원에도접수되지만퇴원전에유사용가치의보건보험카트와신원사진삽입증명서류를제출필. 권고 현행규정에따라근무자는노동고용자에의해병가, 출산노동사고 - 업종병, 퇴직, 하사금의제도를받기위해사회보험료를납금해준다. 나이 15 살사람이노동고용자가보험료를내주지못한경우에퇴직, 하사금의제도를받기위한자원사회보험을참가된다. 때무네적합된보험제도의선택은매개인의환경과나이에따라여러요소에관계된다. 고객님은자기에적합된보험제도의선택혹은사회보험각규정의준수에대한서비스를필요하시면우리 Grant Thornton Vietnam( 주 ) 의전문가들하고연략해주시기를바랍니다./. 12 Health Insurance Law 25/2008/QH12, Article 28 9

10 Contacts 본소식통은오직참고목적으로만사용한다. 고객님은본소식통의정보를사용하거나더이상 Grant Thornton Vietnam( 주 ) 의협조를받으려시면우리전문가하고서심없이연락해주시기를바란다 고객님은상기소식통을 DOWNLOAD 을하고싶면우리의다음 web 에들어오셔서검색해주시면된다 : 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T F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E 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Japanese Desk D E kaoru.okata@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Vietnam T F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E valerie.teo@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Japanese Desk D E masato.karoji@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D E hmy.tran@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E mongvan.tran@vn.gt.com 10

11 2017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 s acts or omissions. grantthornton.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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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title this spans across two lines only 조세, 세관, 노동에대한새로운의령서와일부정책안내의업데이트 2018 年 2 月 # 1 Contents 이번누스중,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은고객님에게일부중요정책의안내를다음같이업데이트해드린다 : 1. 2. 3. 2018 년부터 FDI 기업들의무역활동에대한새규정 열결거래관계가있는기업들의차입금의이자비용 투자제안의조정절차를진행하지않는경우에대한행정위반의패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