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 2 Introduction to Digital Rights Management
I. 디지털환경과저작권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III. Digital Watermarking IV. Digital Fingerprinting Q & A
I. 디지털환경과저작권 저작권 (copyright) 개요 저작권정의 저작자가자기저작물에대해가지는배타적인법적권리 " 무방식주의 : 저작물을따로등록이나 로표시하지않아도됨 - 베른협약 저작자의권리 복제 ( 인쇄 녹음 녹화 ), 전시, 배포 ( 양도 대여 ), 편집 법에따라다른사람이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등의이용을허가나금지 저작물이용 저작권이있는저작물은저작재산권자에게허락 (License) 을받아이용 권리자가미리명시한조건에따라이용 (CCL) 3
I. 디지털환경과저작권 저작권의범위 인격권 (moral right) 공표권 ( 저작물을공표할권리 ) 성명표시권 ( 스스로의이름을밝힐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을바꾸지못하게할권리 ) 저작권자에게만따르며양도 상속할수없다 재산권 (economic right) 저작물을이용할권리 저작권자가죽은뒤에적어도 70년까지보호 (2013년 7월 ) 디지털저작물 : 컴퓨터로작성한설계도면, MP3 등의음악저작물, DVD 같은 영상저작물, SW 와같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디지털화된미술이나사진등 4
I. 디지털환경과저작권 디지털환경과저작권 저작권제도변화동향 저장매체기술발전으로변화 : 아날로그매체 -> 디지털저작물등장 - 다량복제용이 : 불법복제 - 새로운매체기술 : 기술과저작권법의갈등 - 새로운저작물이용환경 : SaaS(Software as a Service), Open Source SW 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권과관련한법개정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및음반제작자등 ) 의 ' 전송권 ' 부여 : 저작권자권리강화 and 공정이용권리위축 자유소프트웨어운동 (Copyleft): SW와저작물은공유되어야한다 - 저작권체제하에서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하는것을허락 5
I. 디지털환경과저작권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998년미의회에서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를다루기위해통과 - 인터넷에서 HTML 소스코드, 본문내용, 사진, 이미지, SW의불법복제, 음악, 영화등을저작권자의허가없이공유할경우처벌대상 - 디지털콘텐츠보호를위해복제방지기술을무력화하는 HW나 SW의제작, 유통을금지 통지와삭제 : 저작권을주장하는사람이온라인사업자에게자신의저작물이허락없이올라가있다는사실을소명하면온라인사업자는그소명을진정한것으로생각하고즉각해당저작물을삭제해야한다. 6
I. 디지털환경과저작권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공정이용 (fair use) : 저작권자에게예외의범위를정할수있는권한부여 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을저작권자의허가를구하지않고제한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허용한다. ( 학문연구또는평론 ) DMCA의공정이용조항보호를위해서는비상업적인용도로사용 저작권법제35조의3 (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1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7
I. 디지털환경과저작권 공개콘텐츠검색 Google: CCL 콘텐츠검색 Open access: 학술논문검색 공공데이터포럼 : data.go.kr, data.seoul.go.kr OCW(Open Course Ware) : 강의자료검색 위키미디어커먼즈 : Wilipedia: 백과사전 (wikipedia.org) 플리커 (flicker.com): 이미지검색 자멘도 (jamendo.com): 음악검색 스핀익스프레스 : 일반미디어검색 8
I. 디지털환경과저작권 디지털저작권관리 (DRM) 개요 Digital Rights Management 불법복제로부터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는기술 / 서비스 : - 출판자또는저작권자가그들이배포한디지털자료나하드웨어의사용을제어하고이를의도한용도로만사용하도록제한하는데사용되는모든기술 사용자권한에따라콘텐츠이용을통제 ( 보안기술 DRM) 저작권관리의종류 수동적보호 : 스스로불법행위자제하도록법적. 도덕적자각심유도 (CCL: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디지털워터마킹등 ) 능동적보호 : 암호화기술로사용권한에따른디지털콘텐츠의접근제어 ( 복제방지방식, 접근제어방식, 사용제어방식 ) 9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 개요 CCL 목적 Creative and Common: 내창작물을다른사람들과자유롭게공유해서쓰자 특히 UCC 환경등에서콘텐츠를공유할수있는여건을제공 CCL 효력 전세계적으로적용 : 기존저작권법에의거한법적효력 저작권시효가남아있는한효력유지저작권법제 46조 : 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고, 이용허락을받은자는 " 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 " 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10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 기본조건요소 자신의저작물에 이용방법및조건 표시 저작자표시의무, 비영리사용제한,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등 Attribution ( 저작자표시 ) Non Commercial ( 비영리 ) No Derivative Works ( 변경금지 ) Share Alike (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자의이름, 출처등저작자를반드시표시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음 ( 영리목적이용을위해서는, 별도계약필요 ) 저작물변경이나저작물을이용한 2차적저작물제작금지 2차적저작물제작을허용하되, 2차적저작물에원저작물과동일한라이선스를적용 11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선정기준 12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종류 라이선스 저작자표시 이용조건 CC BY CC BY-NC 저작자이름, 저작물제목, 출처등저작자표시후자유로운이용 상업적목적으로배포, 리믹스, 변경, 활용가능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후자유로운이용과비영리목적으로리믹스, 변경, 재가공허락 2 차적저작물도원저작물의저작자표시와비상업적용도로만사용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CC BY-ND 저작자표시후자유로운이용 변경없이상업적및비상업적목적의재배포허락 13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종류 라이선스 이용조건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자표시후자유로운이용및변경가능 2 차적저작물에는원저작물과동일한라이선스적용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 SA 저작자표시후자유로운이용과비영리목적으로변경가능 2 차저작물에동일한라이선스를적용할경우해당저작물의 리믹스, 변경, 재가공가능 CC BY-NC- ND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저작자를표시후자유로운이용, 비영리목적및변경없이이용 해당저작물의다운로드및공유만허용 14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 단계 라이선스이용허락규약 ' 일반권리증서 machinereadable 버전 이용조건 법률적언어와텍스트형식의전통적법적도구제공 일반인을위한사용자친화적인터페이스제공 라이선스사용허가권자와사용자를위한중요조건들을요약, 설명 자체가라이선스는아니며, 내용은 ' 이용허락규약 ' 에는불포함 저작물이 CCL로공개되는경우 " 기계가인식할수있는라이선스제공 : 허용및준수할점을 SW 시스템, 검색엔진, 또는다른기술들이이해할수있는포맷으로요약 CC REL(CC 권리표현언어 ) : SW가인식가능형태로라이선스를설명 하는표준화방식 15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적용 (CCL Korea : http://cckorea.org) 16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적용단계 17
II.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적용단계 18
III. Digital Watermarking 디지털워커마킹의개요 디지털워커마킹 워터마킹 : 위조지폐방지를위해지폐제작중젖어있는상태에서그림 ( 마크 ) 을넣는기술 ( 빛을비추었을때초상화표시 ) 디지털워터마킹 : 디지털컨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해저작권자의고유마크 (fingerprint) 를콘텐츠내에삽입하여불법복제를방지 비가시성, 견고성, 유일성포함 디지털워커마킹의활용 콘텐츠의불법복제및배포, 위조등을막기 위한원본출처확인및정보추적 전자상거래나각종증명서발급 19
III. Digital Watermarking 디지털워커마킹의기술 워커마킹의종류 Robust watermarking : copy control, copyright protection, play control 등 Fragile watermarking : authentication Spatial Domain Techniques LSB(Least Bit Significant) 를변경 간단한 signal processing에도쉽게손상 fragile watermarking에주로사용 (robust watermarking에는비사용 ) Transform Domain Techniques watermark embedding, decoding을변환도메인에서수행 20
III. Digital Watermarking PDF 워터마크삽입 1) 문서 워터마크 추가 선택 2) 워터마크추가창 에서 텍스트내용및속성설정 모양설정 21
III. Digital Watermarking 한글 2010 워터마크삽입 쪽탭 쪽테두리 / 배경 배경탭 테두리 / 배경종류 : 양쪽 그림 : 그림파일, 채우기유형, 그림효과, 워터마크효과선택 설정 22
III. Digital Watermarking MS Word 2010 워터마크삽입 1) 보기탭 : 인쇄모양 설정 워터마크는인쇄모양보기 / 전체화면읽기보기와인쇄된페이지에서만표시 2) 페이지레이아웃탭 페이지배경그룹 : 워터마크 워터마크갤러리 : 미리디자인된워터마크선택 사용자지정워터마크 : 그림워터마크 : 그림선택, 효과설정 텍스트워터마크 : 텍스트입력, 서식설정 MS Word 2013: 디자인탭 페이지배경그룹 : 워터마크 23
III. Digital Watermarking Power Point 2010 워터마크삽입 1) 워터마크를삽입할슬라이드에서 삽입탭 : 이미지그룹 그림워터마크 : 그림 -> 그림삽입-> 크기및위치조정 클립아트워터마크 : 클립아트-> 클립아트선택-> 크기및위치조정 2) 그림또는클립아트를선택한상태에서 그림도구서식탭 -> 조정그룹 : 색 -> 색상조정 그림도구의서식탭 -> 정렬그룹 : 색-> 뒤로보내기-> 맨뒤로보내기 ( 모든슬라이드에추가 : 보기탭 -> 마스터보기그룹 -> 슬라이드마스터 24
III. Digital Watermarking MS Excel 2010 워터마크삽입 1) 워터마크를삽입할워크시트에서 삽입탭 : 텍스트그룹 -> 머리글 / 바닥글 2) 머리글 / 바닥글도구의디자인탭 -> 머리글/ 바닥글요소 : 대상클릭 그림입력 : &[ 그림 ] 으로표시 3) 워크시트에서임의셀클릭하여확인 25
IV. Digital Fingerprinting 디지털핑거프린팅개요 저작자정보가아니라구매자정보를콘텐츠에삽입하는개인화워터마킹기술 불법배포의추적과방지 ( 만진사람의지문이상품에찍힌다.) 소유권에대한인증, 개인식별가능 구매자마다다른정보를콘텐츠에포함 콘텐츠가불법적재배포될경우핑커프린팅된정보를추출하여구매자식별 비가시성, 견고성, 유일성, 공모허용 비대칭성, 익명성, 조건부추적성 26
IV. Digital Fingerprinting 디지털핑거프린팅기술 대칭형방식 (Symmetric scheme) 핑거프린트가삽입된콘텐츠를판매자, 구매자모두아는방식. 콘텐츠의불법적재배포시구매자를식별하더라도, 구매자가불법재분배했는지판매자가구매자를가장하여불법재분배했는지구별할수없다. 비대칭형방식 (Asymmetric scheme) 구매자가콘텐츠를구매할때판매자는핑거프린팅된콘텐츠를알지못함 불법적재분배물로부터구매자식별가능 : 지적재산권침해의완벽한증거 익명비대칭형방식 (Anonymous scheme) 비대칭형개념 + 판매자는콘텐츠판매시구매자의신원을알지못함 구매자가사전에제3자에게임시 ID를등록하고진행 : 판매자는제 3자의도움을받음으로써구매자의신분을밝혀낼수있음 27
V. 능동적 DRM 능동적 DRM 기술 복제방지기술 저장매체 / 재생장치에연동된암호키를사용하여암호화 다른장치에서사용불가, 복제된콘텐츠사용불가, 복제자체도불가 접근제어기술 정당한사용권을가진사용자만이접근을할수있도록접근권한제어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유료방송채널을보호하고사용료를징수 사용제어기술 : 협의의 DRM 기술 사용자가별도의권한을허락받아콘텐츠를이용 허가된사용권한에따라디지털콘텐츠의사용을통제 콘텐츠의전체유통과정에서다양한형태의요금부과가가능 28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