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 39 호 (2017. 8. 23.)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성재훈이혜진 목차 contents 1. 국내친환경농산물의생산현황 1 2. 국내친환경농산물의시장규모와전망 7 3. 세계유기농업의현황 10 4. 시사점및향후과제 16
감수 심재헌연구위원 061-820-2196 jhsim@krei.re.kr 내용문의 성재훈부연구위원 061-820-2348 jsung@krei.re.kr 자료문의 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KREI 현안분석 은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제39호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등록 제6-0007호 (1979. 5. 25.) 발행 2017. 8.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2012년이후감소하던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인증실적은 2016년다시증가세로전환됨. 2016년국내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은전년대비약 5.8% 증가한 79.5천 ha이며, 출하량은전년대비 24.2% 증가한 571.2천톤임. 2016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친환경농산물의출하량및가격상승으로전년대비 30.1% 증가한 1조 6,546억원으로추정됨.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연평균 5.3% 성장하여 2025년에는 2조 6,286억원 ( 유기농산물 5,948억원, 무농약농산물 2조 338억원 ) 에이를것으로전망됨. 세계유기농식품시장규모는 2000 년이후공급보다수요가더욱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어유기농식품의안정적인생산과수출에관한전략이필요함. 2015년세계유기농식품 음료시장규모는 816억달러로전년대비 10% 증가, 향후지속적으로성장할전망임. 하지만지난 15년동안세계유기농식품 음료시장은 356% 성장한반면, 유기농경지면적은 240% 증가하여수요대비공급이부족한실정임. 친환경농산물의시장확대를위해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생산과신뢰도회복을위한정책이필요함. 안정적인생산토대구축을위해지역별 품목별로특화된제도적지원이필요하며, 유기농산물생산의비중을증가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함. 2017년 6월이후민간주도로인증체계가전환됨. 따라서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도를회복하기위해서는민간인증기관의역량강화방안과민간인증기관에대한효율적인관리가필요함. 지속가능한농업생산과친환경농산물생산의인센티브제고를위해현재준비중인농식품부의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상호준수프로그램인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과확산을통해친환경농산물생산을재정적으로지원할뿐만아니라국내농업생산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또한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은친환경농산물생산의환경적가치에대한인식을제고시키는좋은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보임. www.krei.re.kr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01 국내친환경농산물의생산현황 2016 2016년국내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은 2015년에비해소폭증가하였음. 2012년이후국내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인증실적은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인증면적과출하량의연평균감소율은각각 12.3% 와 17.8% 에이름. 구체적으로무농약 ( 유기농 ) 인증면적은 2000년에서 2012년까지연평균 44.8%(37.9%) 씩가파르게상승하였으나, 2012년에서 2015년까지매년 14.4%(8.7%) 씩감소하였음. 무농약 ( 유기농 ) 농산물출하량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연평균 18.8%(-13.4%) 씩감소하였음. 이는우선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일어난부실인증사례로친환경농산물인증제에대한신뢰도가저하되었기때문임. 또한 2013년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시행으로친환경농산물인증관리가더욱강화되었으며, 이로인해생산기술이부족한친환경농가들이친환경인증을받지못했기때문임 ( 정학균외 2016, 2016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6년국내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은전년대비약 5.8% 증가한 79.5천 ha이며, 출하량은전년대비 24.2% 증가한 571.2천톤임. 특히무농약농산물의출하량은전년대비약 96천톤이증가하였으며, 무농약농산물인증면적또한 2.6천 ha 증가하여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상승을주도함.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수는작년대비 1.9 천호증가한 61.9 천호임. 2016년무농약농산물인증농가는전년대비 0.7천호증가한 49.1천호, 유기농산물인증농가는전년대비 1.3천호증가한 12.9천호임. 2012년이후친환경농산물농가의경지규모화추세가급격히감소하였으며, 이는향후친환경농산물시장의증가에대비한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생산에걸림돌이될수있음. 2000년에서 2012년까지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생산농가의평균인증면적은연간 5.1%(2.6%) 씩증가하였음. 하지만 2012년에서 2015년까지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의평균인증면적의연평균증가율은 0.6%(1.1%) 에그침. 특히 2016년유기농산물호당평균인증면적은전년대비 1.4% 감소한것으로나타남. www.krei.re.kr 1
KREI 현안분석제 39 호 5.8%, 24.2% 유기 무농약 < 표 1>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변화추이 구분 2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0~12 년연평균증가율 (%) 2012~15 년연평균증가율 (%) 전년대비연평균증가율 (%) 농가수 ( 천호 ) 0.4 16.7 13.9 11.6 11.6 12.9 37.9-8.7 11.1 면적 ( 천 ha, A) 0.3 25.5 21.1 18.3 18.1 19.9 45.0-8.1 9.5 호당면적 0.8 1.5 1.5 1.6 1.6 1.5 5.1 0.6-1.4 비중 (A/D) 0.02 1.47 1.23 1.08 1.08 1.21 46.0-7.5 11.9 출하량 ( 천톤 ) 6.5 168.3 117.0 95.7 94.4 110.1 31.1-13.4 16.5 농가수 ( 천호 ) 1.1 90.2 89.6 56.8 48.4 49.1 44.8-14.4 1.3 면적 ( 천 ha, B) 0.9 101.6 98.0 65.1 57.0 59.6 48.6-13.5 4.6 호당면적 0.8 1.1 1.1 1.1 1.2 1.2 2.6 1.1 3.2 비중 (%, B/D) 0.05 5.87 5.73 3.85 3.39 3.63 49.7-12.8 6.9 출하량 ( 천톤 ) 15.7 841.5 693.3 479.4 365.6 461.2 39.4-18.8 26.1 농가수 ( 천호 ) 1.4 107.0 103.5 68.4 60.0 61.9 43.4-13.5 3.2 면적 ( 천 ha, C) 1.2 127.1 119.1 83.4 75.1 79.5 47.8-12.3 5.8 합계 호당면적 0.8 1.2 1.2 1.2 1.3 1.3 3.0 1.3 2.5 비중 (C/D) 0.06 7.34 6.96 4.93 4.47 4.84 48.9-11.7 8.1 출하량 ( 천톤 ) 22.2 1,009.8 810.3 575.1 460.1 571.2 37.4-17.8 24.2 경지면적 ( 천 ha, D) 1,889 1,730 1,711 1,691 1,679 1,644-0.7-0.7-2.1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경지면적은통계청의농업면적조사를바탕으로함. 2000년이후, 무농약농산물의인증실적은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의 70% 이상을차지함. 이에따라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의변화는무농약농산물인증실적에크게영향을받음 (< 그림 1>, < 그림 2> 참조 ). 예를들어, 2012년이후무농약농산물의인증면적과생산농가수는급격히감소하였으며, 이는같은기간친환경농산물의인증면적과생산농가수감소의주요원인이됨. 이에반해 2000년이후유기농산물의인증면적과농가호수는 2013년과 2014년을제외한모든시기에서꾸준히증가하였음. 2000년이후, 유기농인증농가수는연평균약 25.2% 증가하였으며, 유기농산물인증면적은이보다큰연평균약 30.0% 증가하였음. 이로인해호당유기농인증면적의연간증가율은 3.9% 이며, 이는호당무농약인증면적연간증가율 2.4% 보다큰수치임. 2016년유기농산물생산농가의평균인증면적은 1.5ha로무농약농산물생산농가의평균인증면적의 1.2ha보다약 0.3ha 큰것으로나타남. 2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2001 < 그림 1>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변화추이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 그림 2>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변화추이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친환경농산물품목별로는곡류 (40.9%) 가가장높은출하량비중을차지하며, 그뒤를채소류 (25.5%) 와특용작물 (21.2%) 이따름. 인증단계별로는기타농산물을제외한품목에서무농약농산물의비중이전체친환경농산물의 70% 이상을차지함. 특히무농약특용작물이친환경특용작물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96.4% 로다른품목에비해매우높음. www.krei.re.kr 3
KREI 현안분석제 39 호 전년대비출하량증가율이가장큰품목은과실류 (93.5%) 이며, 이어곡류 (37.5%) 와채소류 (15.4%) 임. < 표 2> 친환경농산물품목별 인증단계별출하현황 (2016) 단위 : 톤, % 품목별유기무농약계전년대비증가율 곡류 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서류 기타 합계 49,247 (44.7) 36,458 (33.1) 4,291 (3.9) 12,146 (7.9) 2,848 (2.8) 5,064 (4.6) 110,054 (10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184,156 (39.9) 109,393 (23.7) 116,563 (25.3) 32,815 (11.0) 13,252 (2.6) 4,984 (1.1) 461,163 (100) 233,403 (40.9) 145,851 (25.5) 120,854 (21.2) 44,961 (7.6) 16,100 (2.9) 10,048 (1.8) 571,217 (100) 37.5 15.4 3.8 93.5 13.9-1.7 24.2 전체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의절반이상인 4만 276ha가전남지역에위치하고있음. 지역별로는전남의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은전체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의 50.7% 를차지하고있으며, 전북 (8.6%) 과충남 (7.8%) 이그뒤를따름. 전년대비인증면적의증가율은충북 (18.3%) 이가장크며, 그뒤를전남 (9.6%) 과전북 (3.8%) 이따름. 이에반해, 경북과제주의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은 2015년에비해각각 5.2%, 5.8% 감소한것으로나타남.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대비유기농산물인증면적이차지하는비중은제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58.9%), 전남은 16.3% 로유기농산물인증면적비중이전국에서가장작은것으로나타남. 4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표 3> 지역별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및출하량 (2016) 단위 : ha, 톤, % 경기강원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계 구분 유기 무농약 계 면적 1,816 3,667 5,483 출하량 11,329 103,267 114,596 면적 1,653 2,630 4,283 출하량 18,159 19,779 37,938 면적 2,621 3,609 6,230 출하량 19,141 33,184 52,325 면적 922 2,685 3,607 출하량 8,343 35,793 44,136 면적 1,701 3,683 5,384 출하량 7,987 92,555 100,542 면적 1,206 3,802 5,008 출하량 8,550 55,281 63,831 면적 6,576 33,700 40,276 출하량 18,722 83,857 102,579 면적 1,947 4,852 6,799 출하량 10,519 22,510 33,029 면적 1,420 989 2,409 출하량 7,304 14,937 22,241 면적 19,862 59,617 79,479 출하량 110,054 461,163 571,217 전년대비인증면적증가율 인증면적비중 경지면적비중 3.1 6.90 2.90 2.0 5.39 4.11 0.2 7.84 2.74 18.3 4.54 3.30 3.2 6.77 3.24-5.2 6.30 1.87 9.6 50.68 13.08 3.8 8.55 3.39-5.8 3.03 3.88 5.8 100.00 4.84 주 : 광역시의자료는도별실적에포함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통계청. 2015 년유기식품수입건수 물량 금액대폭증가 2015 년전체식품수입액중수입유기식품이차지하는비중은 0.4% 에불과함. 비록수입식품의건수 물량 금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수입유기식품의건수 물량 금액은 2010년이후모두감소세를보이며 2014년에최저점을기록하였음. 하지만 2015년다시반등하여수입유기식품은전년대비건수 142.5%, 물량 79.0%, 금액 12.3% 증가하였음. www.krei.re.kr 5
KREI 현안분석제 39 호 79.0% < 표 4> 최근 5 년간수입유기식품현황 구분 수입식품 수입유기식품 단위 : 천건, 천톤, 천달러, % 건수물량금액건수물량금액 2010 294 12,906 10,335,539 4.1(1.4%) 26(0.2%) 49,730(0.5%) 2011 313 13,471 13,195,077 4.0(1.3%) 27(0.2%) 59,249(0.4%) 2012 326 13,757 14,370,106 2.3(0.7%) 22(0.2%) 43,707(0.3%) 2013 353 13,645 14,690,746 2.4(0.7%) 21(0.2%) 54,238(0.4%) 2014 393 14,185 14,625,526 0.9(0.2%) 15(0.1%) 28,844(0.2%) 2015 426 14,740 14,432,280 2.3(0.5%) 26(0.2%) 55,160(0.4%) 증감률 +7.7 +2.7 +7.4 +8.7 +6.2 +12.3 주 : ( ) 는전체수입식품중유기가공식품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수입식품등검사연보. < 표 5> 유기식품품목 국가별수입현황 (2015 년기준 ) 순번품목 ( 중량순 ) 중량 (kg) 제조국 ( 중량순 ) 중량 (kg) 1 바나나 / 신선 냉장 2,012,906 페루 5,236,046 2 갈색설탕 4,637,457 터키 4,071,257 3 과채가공품 3,406,603 브라질 2,944,097 4 밀 / 알곡 2,620,009 미국 2,056,711 5 당류가공품 1,335,749 호주 1,643,896 6 밀 / 밀 ( 제분용 ) 1,255,430 중국 1,425,294 7 밀가루 962,115 콜롬비아 1,355,872 8 침출차 897,608 이탈리아 1,106,480 9 대두 / 건조 874,387 캐나다 918,649 10 과채음료 466,060 태국 882,337 11 과채주스 399,152 독일 746,904 12 백설탕 380,095 필리핀 688,968 13 바나나 / 신선 322,244 멕시코 600,559 14 야자유 277,493 아르헨티나 406,628 15 블루베리 / 열매 / 냉동 272,274 폴란드 335,400 16 커피 / 건조 242,557 칠레 279,055 17 파스타류 192,279 네덜란드 234,481 18 콩기름 ( 대두유 ) 179,196 뉴질랜드 218,555 19 기타가공품 177,838 파라과이 212,000 20 참다래 / 신선 냉장 143,644 프랑스 180,033 주 : 품목및국가정렬기준 - 중량의상위 20 개품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수입식품등검사연보. 유기식품의품목별수입현황은중량순으로바나나 / 신선 냉장, 갈색설탕, 과채가공품등임. 국가별로는페루, 터키, 브라질, 미국등에서유기식품을다량수입하는것으로나타났음. 페루에서는바나나, 브라질에서는갈색설탕, 터키에서는밀 ( 알곡 ) 과과채가공품을주로수입함. 6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2016 30.1% 1 6,546 중량순으로는바나나 / 신선 냉장의수입량이가장많으나수입건수및금액기준으로는과채가공품이가장많이수입되었음. 중량순으로는페루에서수입하는양이가장많았으나건수 금액기준으로는미국이가장높음. 02 국내친환경농산물의시장규모와전망 2016 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 1 조 6,546 억원수준임.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인증단계별 품목별출하량을바탕으로친환경농산물대표품목가격자료와유통업체의수수료및유통비용등을고려하여개괄적으로산출함. < 표 6> 친환경농산물의인증단계별 품목별시장거래규모 (2016) 단위 : 억원, % 구분 유기농 무농약 계 전년대비증가율 곡류 1,770 4,863 6,633 21.9 채소류 1,105 2,981 4,085 48.4 과실류 582 1,252 1,834 79.7 서류 129 478 607 11.7 특작기타 706 2,681 3,387 14.4 계 4,291 12,255 16,546 30.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2017. 7.).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 2009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특히친환경농산물인증제가강화된 2013년부터는그감소폭이더욱커짐. 하지만 2016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친환경농산물의출하량및가격상승으로전년대비 30.1% 증가한 1조 6,546억원으로추정됨. 품목별로는곡류 (6,633억원 ) 가가장큰시장규모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채소류 (4,085억원 ) 와특작기타 (3,387억원 ) 가그뒤를따름. 특히친환경과실류의시장규모는전년대비출하량의급격한증가로인해친환경농산물품목중가장가파르게성장함 ( 전년대비 79.7%). www.krei.re.kr 7
KREI 현안분석제 39 호 2025 2 6,286 < 그림 3> 품목류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변화 2017 년이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꾸준히성장할것으로전망됨. 친환경농산물의시장규모를예측하기위해 2006년부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추정한친환경농산물인증별그리고품목별시장규모를추세분석하였음. 추세분석결과,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연평균 5.3% 성장하여 2020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 2조 2,224억원으로증가하며, 2025년에는 2조 6,286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 표 7> 품목류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곡류 6,633 8,207 8,649 9,090 9,531 11,738 채소류 4,085 4,870 4,977 5,083 5,190 5,723 과실류 1,834 1,579 1,675 1,771 1,867 2,346 서류 607 874 907 941 974 1,142 특작 기타 3,387 4,256 4,391 4,526 4,661 5,337 총계 16,546 19,787 20,599 21,412 22,224 26,286 자료 :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에대한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를추세분석한결과임. 8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그림 4> 인증단계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변화 무농약농산물시장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가파르게증가한반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는연평균 7.0% 씩지속적으로감소함. 이에반해유기농산물시장의경우, 큰변화없이 2007년이후연평균약 11% 씩증가하였으며, 이러한유기농산물시장의지속적인성장은유기농산물의안정적인생산에기반한것임을알수있음. 유기농산물의시장규모는연평균 3.7% 씩중가하여 2025년 5,948억원에이를것으로예측됨. 무농약농산물의시장규모는유기농산물보다빠르게증가하여 2025년 2조 338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됨. < 표 8> 인증단계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유기농 4,291 4,211 4,428 4,645 4,862 5,948 무농약 12,255 15,576 16,171 16,766 17,362 20,338 전체 16,546 19,787 20,599 21,412 22,224 26,286 자료 :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에대한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를추세분석한결과임. www.krei.re.kr 9
KREI 현안분석제 39 호 03 세계유기농업의현황 1) 2015 15% 2015년전세계농경지의약 1.1%, 총면적 5,091만 ha에서유기농업실천 2015년유기농경지면적은 1999년대비 5배, 전년대비 650만 ha로약 15% 증가함. 전년대비증가면적은대부분호주의유기농경지증가분 440만 ha로인한것임. 미국 ( 전년대비 30% 증가 ), 인도 (64%) 에서도각각약 50만 ha가유기농경지로전환됨. 야생채집지및양봉지역등기타유기지역면적은 3,969만 ha로유기농경지와기타유기지역을포함한총유기면적은 9,060만 ha임. 세계유기농경지면적의 45% 는오세아니아, 25% 는유럽에위치하여전세계유기농경지면적의 70% 가두대륙에집중됨. 오세아니아의유기농경지비중은 5.4%, 유럽은 2.5%( 유럽연합 6.2%) 이며, 다른대륙의비중은 1% 미만임. < 그림 5> 2015 년세계유기농업실천면적분포 자료 : FiBL and IFOAM(2017).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1) 이장의내용은 FiBL and IFOAM(2017) 의주요내용을기초로정리하였음. 10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그림 6> 2015 년유기농경지면적 비중상위국가 2015 년유기농경지면적상위국가 2015 년경지면적대비유기농경지비중상위국가 자료 : FiBL and IFOAM(2017).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 표 9> 2015 년세계유기농업현황주요지표 지표총규모주요국가 유기농업시행국가 172 개국 (2014) 179 개국 (2015) 유기농경지 1,100 만 ha(1999) 4,370(2014) 5,090(2015) 농경지중유기농경지비중 기타유기농업지역 ( 주로야생채집 ) 0.99%(2014) 1.1(2015) 4,100 만 ha(1999) 3,760(2014) 3,970(2015) 생산자수 200 만명 (2013) 230(2014) 240(2015) 유기농시장규모 179 억달러 (2000) 800(2014) 816(2015) 신규국가 : 브루나이, 카보베르데, 홍콩, 쿠웨이트, 모나코,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호주 : 2,270 만 ha 아르헨티나 : 310 만 ha 미국 : 200 만 ha 리히텐슈타인 : 30.2% 오스트리아 : 21.3% 스웨덴 : 16.9% 핀란드 : 1,220 만 ha 잠비아 : 550 만 ha 인도 : 370 만 ha 인도 : 585,200 명에티오피아 : 203,602 명멕시코 : 200,039 명 미국 : 397 억달러 (358 억유로 ) 독일 : 95 억달러 (86 억유로 ) 프랑스 : 61 억달러 (55 억유로 ) 일인당소비액 10.05달러 (2013) 11(2014) 11.1(2015) 스위스 : 291달러 (262유로) 덴마크 : 212달러 (191유로) 스웨덴 : 196달러 (177유로) 유기농업규정보유국 87개국 (2015, 2016) 자료 : FiBL and IFOAM(2017).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www.krei.re.kr 11
KREI 현안분석제 39 호 2015 816 10%, 호주의유기농경지면적이 2,269만 ha로가장넓고, 아르헨티나 (307만 ha) 와미국 (203만 ha) 이그뒤를따름. 가축방목지는생산에필요한투입재가비교적적어유기농으로전환하는것이용이한편임. 농경지의 97% 가방목지인호주농업구조의특성이유기농경지면적확대에일부기여했을것으로판단됨. 유기농경지면적상위 10개국이전세계유기농경지의 75% 를차지함. 유기농경지면적비중이 10% 이상인국가는주로유럽혹은도서국가임. 유기농경지면적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리히텐슈타인으로 30.2% 의농경지가유기농경지이며, 이어오스트리아 (21.3%), 스웨덴 (16.9%), 에스토니아 (16.5%), 상투메프린시페 (13.8%) 순임. 대부분국가의유기농업실천면적은 1% 미만임. < 그림 7> 2015 년세계유기농식품시장규모분포 2015 세계유기농식품시장국가별분포 2015 세계유기농식품시장대륙별분포 자료 : FiBL and IFOAM(2017).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5년세계유기농식품 음료시장규모는 816억달러로전년대비 10% 증가, 향후지속적으로성장할전망 지난 15년동안세계유기농식품 음료시장은 356%, 유기농경지면적은 240% 증가하여수요대비공급이부족한실정임. 12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그러나전세계유기농식품시장의 90% 가북미와유럽에집중되어있고유기농식품소비의대부분이소수고정소비자층에서발생하는등수요의편차가큼 (< 그림 7> 참조 ). 유기농식품시장규모는미국이 358억유로로가장크며, 이어독일 (86억유로 ), 프랑스 (55 억유로 ), 중국 (47억유로 ) 순임. 전년대비두자리대시장성장률을보인국가는스페인 (25%), 아일랜드 (23%), 스웨덴 (20%) 임. 유기농식품시장점유율은덴마크 (8.4%) 에서가장높고, 이어스위스 (7.7%), 룩셈부르크 (7.5%), 스웨덴 (7.3%) 임. 전년대비 0.8%p 증가하여전년에이어유기농시장점유율이가장높게나타난덴마크는여러판로중일반소매점에서유기농제품판매비중이 87% 로다른유럽국가에비해월등히높음. 1인당유기농식품소비량이가장많은국가는스위스 (262유로), 덴마크 (191유로) 스웨덴 (177 유로 ) 순임. 국별로는유럽국가에서 1인당유기농식품소비량이가장높으나, 대륙별구분에서는북미 (108유로) 가가장높음. 그러나각국의물가차이를고려한값이아니므로절대적인비교수치가될수없음. < 그림 8> 2015 년 1 인당유기농식품구입비중상위 10 개국 자료 : FiBL and IFOAM(2016).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유기농식품구매동기는국가와지역에따라다름. 프랑스소비자의유기농식품주요구매동기는 건강, 독일은 환경에대한관심, 덴마크는 동물복지, 미국은 유전자변형식품을피하기위해서 임. www.krei.re.kr 13
KREI 현안분석제 39 호 3.0 따라서유기농식품의시장확대를위해서는유기농식품의홍보방향, 더나아가유기농식품이대표하는가치를모색하는것이필요함. < 그림 9> 유기농업 3.0 패러다임 자료 : Arbenz, M. et al.(2016). Organic 3.0- for truly sustainable farming and consumption. 지속가능농업으로유기농업의범위를확장하는개념인 유기농업 3.0 패러다임에대한논의활성화 2) 유기농업의과거흐름을구분하여 유기농업 1.0, 유기농업 2.0 으로단계를구분하고, 2015년이후유기농업이나아가야할방향으로 유기농업 3.0 패러다임설정 유기농업 1.0은 100여년전자연과농업에대한연관성을인식한유기농업의선구자들을중심으로유기농업이다양한접근방법들을통칭하였던시기를일컬음. 유기농업 2.0은 1970년대유기농업관련규정이도입되면서유기농업이인증을통해표준화된시기로인증면적과소비가빠르게성장한시기임. 유기농업 2.0의한계에대한인식확산 유기인증을목표로두는생산으로인해유기농업의핵심철학이간과되어진정한의미의유기농업이실천되지않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함. 또한유기농업인증을받지않고유기농업을실천하고있는, 주로개발도상국의소규모생산자들을배제하는결과를가져옴. 경제적논리에구속되어생물다양성과지속가능성가치에부합하지않는규모화와작물의단일화를초래함. 2) Arbenz, M. et al.(2016) 의내용을참고로정리하였음. 14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인증위주의유기농업개념은농생태학, 공정무역, 소농 가족농운동등기타지속가능한대안적농업형태와유기농업연계에제약으로작용함. 유기농업 3.0은유기농업그자체를목표로두는인증위주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모범지침 (Best Practices Guidelines) 을통해다양한주체들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 유기농업의위치를생태 경제 사회 문화 책임성이지역상황에통합된농업시스템으로재설정함. 유기농업 3.0은규범적이지않고실증적임. 최소요건을강제하는것이아니라결과지향적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연계를통해지역상황에따라끊임없이변화하고조정가능한모델임. 유기농업 3.0은 1.0과 2.0의접근방식을일부유지함. 유기농업 1.0의개념에바탕을두고, 정부 민간의규정과같은최소요건을기본으로하면서 ( 유기농업 2.0) 외적으로확대를꾀함. 참여보증제도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PGS) 는지역에초점을둔품질보증시스템으로여러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통해유기농생산자를공인하는시스템임. 참여보증제도는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제3자인증의대안으로써신뢰, 사회네트워크지식교류를기반으로함. 생산자, 소비자, 기타이해관계자들이유기농표준정의, 검증절차수립, 유기농생산자승인결정과정에직접적으로참여함. 2015년기준총 73개국에서 130,000명의생산자가연계된 250여개의참여형인증제가시행중임. www.krei.re.kr 15
KREI 현안분석제 39 호 04 시사점및향후과제 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생산을위한토대마련이필요 친환경농산물국내시장확보에또하나의걸림돌은친환경농산물의영세화와이로인한공급불안정성임. 국내친환경농산물의공급불안정으로인해대부분의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의원료를수입에의존하고있음 ( 김창길외 2016, 친환경농업육성및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2년이후친환경농산물호당인증면적증가추세는급격히감소하였으며, 2016년유기농산물호당평균인증면적은전년대비 1.4% 감소하였음. 또한무농약농산물이 2007년이후친환경농산물생산의 70% 이상을차지하게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생산의불안정성의주요원인이됨. 2012년이후무농약농산물의인증실적은급격한감소하였으며, 이는전체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감소의주요원인이됨. 이에반해유기농산물의생산은큰감소없이꾸준히증가하였으며, 이는유기농산물시장의지속적인성장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함. 하지만친환경농산물생산의지역별 품목별차이가큰편임. 지역별로는과수생산위주의경북지역과제주지역의경우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이줄어들고있는반면, 다른지역의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은 2015년에비해증가함. 품목별로는곡물류의출하량은다른품목과는달리 2014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한반면과실류와채소류의출하량은 2015년감소하였다가 2016년크게증가함. 특히과실류의연도별변동이다른품목별변동보다큰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생산을위해친환경농산물농가의규모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또한친환경농산물생산의불안정성을줄이기위해서는유기농산물생산비중을증가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마지막으로친환경농산물생산안정화를위한제도적지원은지역과품목의특징을충분히반영하여야함. 16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국내친환경농산물시장확대를위해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신뢰도향상이필수적임. 2016 년이후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과시장규모는 2025 년까지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뿐만아니라세계유기식품시장은 2000 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5 년 816 억달러에이름. 농식품부는 2016년 3월제4차친환경농산물육성 5개년계획을발표하고친환경농업의외연확장과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위해 2016년 6,226억원의예산투입후 2020년까지평균 3.7% 의예산을증액하기로함. 하지만유기농업 2.0에서알수있듯이,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를위해서는친환경농산물과인증제도에대한신뢰도확보가가장중요함. 또한 2012년이후친환경농산물시장감소의주요한원인중하나는 2008년이후빈번하게발생한부실인증사례임. 따라서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수요처확보를위해서는우선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도를높이는대책이필요함. 이를위해농식품부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민간인증기관으로이원화되어있는인증체계를 2017년 6월부터민간인증기관으로완전이양하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인증기관을관리하는체계로친환경농산물인증체계를개편함. 따라서인증체계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도를회복하기위해민간인증기관의역량강화방안과민간인증기관에대한효율적인관리가필요함. 지속가능한농업생산과친환경농산물생산의인센티브제고를위해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효과적인활용이필요 2012년이후친환경농업감소의주요원인인부실인증, 그리고최근친환경농가에서발견된살충제계란파동은지금까지친환경농업을산업적관점으로접근한결과임. 유기농업 3.0에대한논의는유기농업의생산뿐만아니라유기농업과연관된제반시스템의역량강화와지속가능한농업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 유기농업 3.0의모범지침원칙은유기농업의범위를인증으로만한정하지않고지역상황에적합한여러지속가능한영농방식을유기농업으로포함하고자함. www.krei.re.kr 17
KREI 현안분석제 39 호 농식품부는농림업의환경보전기능강화를위해일종의상호준수프로그램인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제4차친환경농산물육성 5개년계획의중요한부분으로준비중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과확산을통해친환경농산물생산을재정적으로지원할뿐만아니라국내농업생산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또한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은친환경농산물생산의환경적가치에대한인식을제고시키는좋은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생각됨. 따라서농업환경지표를바탕으로친환경농산물생산의환경적가치에대한정확한정보를생산하고이를바탕으로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친환경농산물육성이유기적으로결합할수있는정책방안이필요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