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제도
이정보는 2018-01-02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044-200-6900)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자원재활용제도 ] 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제품의판매업자, 수입업자, 처리업자 ( 재활용사업자 ) 등의 재활용의무및방법이각종법령에규정되어있으며, 폐기물자원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국가는자금, 시설등의지원을하고있습니다 2 / 86
자원재활용제도 1 1 자원재활용제도개관 4 11 자원재활용제도개요 4 111 자원재활용제도의의의 4 112 자원재활용에대한책무 6 113 자원재활용관련법제 8 2 폐기물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촉진 12 21 폐기물발생억제 12 211 제품의자원순환성평가 12 212 폐기물발생억제대책 12 22 폐기물의분리수거ㆍ재사용촉진 18 221 폐기물의분리수거ㆍ재사용촉진 18 222 재활용센터 23 3 분야별재활용촉진 25 31 제품ㆍ포장재의재활용 25 311 제품ㆍ포장재제조ㆍ수입업자의재활용의무 25 312 폐기물부담금및재활용부과금 30 313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6 32 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 37 321 유해물질사용제한및재질ㆍ구조개선 37 322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재활용 39 323 전기ㆍ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조합 47 33 자동차의재활용 49 331 유해물질사용제한및재질ㆍ구조개선 49 332 폐자동차의재활용 51 34 건설폐기물의재활용 56 341 건설폐기물재활용을위한시책 56 342 순환골재사용촉진 58 4 폐기물재활용사업자 64 41 재활용지정사업자및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64 411 재활용지정사업자 64 41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68 42 고형연료제품사업자 69 421 고형연료제품사업자 69 43 폐자동차재활용업자 72 431 폐자동차재활용업자 72 5 재활용촉진을위한국가의지원등 77 51 자금등의지원 77 511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자금지원등 77 52 재활용촉진을위한관련시설설치 80 521 재활용촉진을위한관련시설설치 80 53 그밖의재활용촉진대책 83 531 그밖의재활용촉진대책 83 찾기쉬운생활법령 3 / 86
1 자원재활용제도개관 11 자원재활용제도개요 111 자원재활용제도의의의 재활용관련용어정리재활용 재활용 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을말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및 에너지법 제2 조제1호 ) 폐기물을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재사용 재생이용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활동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에너지를회수하거나회수할수있는상태로만들거나폐기물을연료로사용하는활동으로서에너지회수기준에따른활동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이란사용되었거나사용되지않고버려진후수거된물건과부산물중재사용 재생이용할수있는것 [ 회수할수있는에너지와폐열 ( 廢熱 ) 을포함하고, 방사성물질과방사성물질로오염된물질은제외 ] 을말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재활용제품 재활용제품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하여만든제품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해당하는제품을말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 조제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및별표 1)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이나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데에사용되는장치 장비 설비등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재활용가능자원의수집 운반 보관을위해특별히제조또는설치되어사용되는수집 운반장비또는보관시설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운반또는가공을위한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 溶融施設 ) 등의중간가공시설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보관하는데사용되는장치 장비 시설재활용제품의제조에필요한전처리 ( 前處理 ) 장치 장비 설비유기성 ( 有氣性 ) 폐기물을이용하여퇴비 사료를제조하는퇴비화 사료화시설및에너지화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의폐기물최종재활용업및 폐기물관리법 제7호의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가폐기물의재활용에사용하는시설및장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에따라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건설폐기물의재활용에사용하는시설및장비 4 / 86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재활용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장치 장비 설비등재사용 재사용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을그대로또는고쳐서다시쓰거나생산활동에다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재생이용 재생이용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의전부또는일부를원료물질로다시사용하거나다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 에너지회수 에너지회수 란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에너지회수기준에따라에너지를회수하거나에너지를회수할수있는물질로전환시키는것을말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 에너지회수기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에따른것을말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 조제7호나목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 1 가연성고형폐기물로부터다음에따른기준에맞게에너지를회수하는활동가 다른물질과혼합하지않고해당폐기물의저위발열량이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이상일것나 에너지의회수효율 ( 회수에너지총량을투입에너지총량으로나눈비율을말함 ) 이 75퍼센트이상일것다 회수열을모두열원 ( 熱源 ) 으로스스로이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공급할것라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폐기물의 30퍼센트이상을원료나재료로재활용하고그나머지중에서에너지의회수에이용할것 2 폐기물을에너지를회수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활동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가 가연성고형폐기물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7에서정한기준에적합한고형연료제품으로만드는활동나 폐기물을혐기성소화, 정제, 유화등의방법으로에너지를회수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활동 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폐기물 ( 지정폐기물은제외함 ) 을시멘트소성로및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에서연료로사용하는활동가 폐타이어나 폐섬유다 폐목재라 폐합성수지마 폐합성고무바 분진 ( 중유회, 코크스분진만해당한다 ) 사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폐기물자원순환에관한기본원칙자원순환기본원칙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사업자, 국민등사회의모든구성원은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해다음의원칙을따라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 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통해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할것 5 / 86
폐기물발생이예상될경우에는폐기물의순환이용및처분의용이성과유해성 ( 有害性 ) 을고려할것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것 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중재사용할수있는것은최대한재사용할것 재사용이곤란한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중재생이용할수있는것은최대한재생이용할것 재사용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할것 위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처분할것 112 자원재활용에대한책무 자원재활용에대한책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국가는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 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국가가수립한시책에따라관할구역의특성을고려하여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 사업자의책무사업자는자원순환에관한기본원칙을지킬수있도록노력해야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행하는시책에협력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 제품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자 ( 이하 제조자등 이라함 ) 는원재료및제품등이폐기물이되는것을억제하고, 폐기물이되는경우에는재활용하거나적절하게처리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 건설공사를발주하는사업자는자원을절약하고재활용제품을많이사용하도록노력해야하며, 그건설공사에서발생되는부산물을재활용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 국민의책무국민은재활용가능자원을분리배출하고재활용제품을우선구매하며 1회용품의사용을자제하는등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해노력하는동시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가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행하는조치에협력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 자원순환에관한계획의수립자원순환기본계획환경부장관은자원의효율적이용, 폐기물의발생억제및순환이용의촉진등에대한중장기정책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자원순환기본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 10년마다수립 시행해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 ) 자원순환기본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2항 ) 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에대한기본방침과추진목표에대한사항 6 / 86
자원의절약과폐기물의발생억제에대한사항순환이용의활성화와폐기물의처분에대한사항지방자치단체, 사업자및국민등이해관계자의역할분담에대한사항기본계획의시행에드는비용의산정및재원의확보계획그밖에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에필요한다음의사항 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한단계별대책및사업계획 자원순환시설확충및자원순환산업육성에관한사항 수입폐기물의자원순환촉진에관한사항 순환자원및재활용제품의보급및사용촉진에관한사항 자원순환기술의연구 개발및활용에관한사항 자원순환사회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한교육 홍보및문화조성에관한사항자원순환시행계획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기본계획의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 5월 31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 시행하는시행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 전년도시행계획의이행실적평가및분석소관사항에대한연도별자원순환추진전략소관사항에대한연도별자원순환추진전략에따른자원순환추진전략을달성하기위한해당연도의세부추진계획소관사항에대한연도별자원순환추진전략에따른자원순환추진전략을달성하는데드는재원조달및투자계획시 도지사가수립 시행하는시행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8조제3항 ) 관계중앙행정기과느이장이수립 시행하는시행계획에해당하는사항전년도폐기물종류별발생량및해당연도의발생예상량전년도폐기물의처분및재활용현황폐기물의감량, 순환이용활성화등자원순환촉진에대한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과자원순환시설의설치현황및향후설치계획환경부장관은시행계획을수립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계획의수립에필요한기본지침을작성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해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8조제4항 ) 자원순환집행계획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은연차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 6월 30일까지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8조제6항 ) 집행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8조제7항 ) 7 / 86
전년도집행계획의이행실적평가및분석소속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자원순환추진전략달성을위한관할시 군 구의해당연도의세부추진계획위에따른자원순환추진전략을달성하는데드는재원조달및투자계획전년도폐기물종류별발생량및해당연도의발생예상량전년도폐기물의처분및재활용현황폐기물의감량, 순환이용활성화등자원순환촉진에관한사항폐기물처분시설및자원순환시설의설치현황및향후설치계획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집행계획을수립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계획의수립에필요한기본지침을작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해야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8조제8항 ) 113 자원재활용관련법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의입법목적 폐기물관리법 은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한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여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질적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조)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재활용업을하려는자는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신고해야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폐기물발생억제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사항을권고하거나지도할수있으며, 제품의재활용과관련하여제조자등이스스로자원순환성 평가등을할수있도록기술지원을하는등제품으로인한환경영향을줄이기위해필요한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8조및제8조의2) 일정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제공하지않아야 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및제10조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 조의2) 폐기물의 발생을억제하고자원의낭비를막기위해일정물질을함유하고있거나재활용이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제품 재료 용기의제조업자나 ( 주문자의상표를부착하는 방식에 따라제조한제품 재료 용기의경우에는그주문자를말함 ) 수입업자에게그폐기물의처리에 드는폐기물부담금을부과 징수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 폐기물의분리수거및재사용촉진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가는재활용가능자원에대해분리수거지침을정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제13조 ) 8 / 86
제품의제조자등은유통된제품이폐기물이되는경우그제품이나부품을회수하여새로운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있도록하는등의노력을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 ) 폐기물의재활용촉진등 재활용의무생산자는재활용의무이행계획에따라제품및포장재를재활용해야합니다 이를이행하지 않을시에는재활용부과금이부과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18조및 제19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및제25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품 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 28조 ) 자원순환촉진을위한기반조성 국가는자원순환을촉진하고재활용산업을육성하기위해자금을지원하거나공공재활용기반시설등을 설치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부터제34조의9까지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의유해물질사용제한등 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의재활용을쉽도록하고환경에미치는유해성을최소화하기위해법령으로 정하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중금속등과같은유해물질의함유기준을지켜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제9조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제조 수입업자는제품의재질 구조개선지침을준수해야하며재질 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및제14조 ) 폐전기 폐전자제품및폐자동차의재활용 전기 전자제품의사용후폐기물의양이많은제품중다음의전기 전자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 전자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액이 3억원 이상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 재활용해야 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단 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 회수 인계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 전자제품은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정하고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조 ) 자동차 폐차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법령에 정해진 재활용 방법과기준에따라제품을재활용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26조 ) 폐자동차재활용업및폐가스류처리업의등록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관한영업 ( 이하 " 폐자동차재활용업 " 이라함 ) 을하려는자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의시설을갖추어다음의업종구분에 9 / 86
따라환경부장관에게등록해야만사업을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전단, 제32조제2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인계받은폐자동차의잔여부분을부수어재활용하는영업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인계받은파쇄잔재물을재활용하거나에너지를회수하는영업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처리에관한영업 ( 이하 " 폐가스류처리업 " 이라함 ) 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및장비를갖추어환경부장관에게등록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32조의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시책마련환경부장관은건설폐기물을친환경적으로적절하게처리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의견을들어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해야합니다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및제2항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기본목표및추진방향건설폐기물을친환경적으로적절하게처리하기위한처리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생산 사용을촉진하기위한연구개발및그활용을위한시책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생산과수급에관한정보관리그밖에건설폐기물의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하여다음에해당하는사항 건설폐기물의감량및재활용촉진을위한단계별대책및사업계획에관한사항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품질관리계획에관한사항환경부장관은건설폐기물의친환경적인처리와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연구개발등을지원하고, 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를구축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재활용통계조사를실시합니다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부터제11조까지 )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사용의무건설공사의발주자는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를발주할때, 건설업자에게품질기준에맞는순환골재및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준에적합한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사용하게해야한다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 제38조제1항본문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재활용제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서인증을받은제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 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제1항 ) 성능인증을받은제품중재활용제품의품질인증또는환경표지의인증기준을충족하는제품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 단체표준을제정한단체로부터인증을받은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 )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단서 )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사용으로건설공사의품질확보가곤란한경우 10 / 86
도서지역등지역의특성으로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수급이곤란한경우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가격이같은용도의다른골재및제품의가격보다비싼경우 11 / 86
2 폐기물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촉진 21 폐기물발생억제 211 제품의자원순환성평가 자원절약의권고 지도등자원절약의권고 지도정부는생산자나소비자에게자원을절약하고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며폐기물의재활용을위해필요한사항을권고하거나지도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 관계기관에협조요청주무부장관은자원의절약과폐기물의발생억제를위한장치 기술의보급을확대하기위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 제품의자원순환이용성평가자원순환성평가항목제품의자원순환이용성평가는다음의사항에대해실시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제2항 ) 제품등이폐기물로되는경우그순환이용및적정처분의가능성제품등이폐기물로되는경우그중량 부피및재질 성분제품등에포함되어있는유해물질의종류및양제품등의내구성 ( 耐久性 ) 제품등의순환이용성평가방법은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별표 3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12 폐기물발생억제대책 포장폐기물발생억제포장폐기물발생억제대상제품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대상제품은다음과같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 조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포장재질에관한기준을지켜야하는제품 : 포장재를사용하는모든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포장방법에관한기준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 을지켜야하는제품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에따른건강기능식품 ( 포장내용물 80ml또는 80g 이하는제외 ) 화장품류 : 인체및두발세정용제품류, 그밖의화장품류 ( 방향제포함 ) 12 / 86
세제류 잡화류 : 완구 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 지갑및허리띠만해당 ) 의약외품류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 종합제품 [ 같은종류또는다른종류의최소판매단위의제품을 2개이상함께포장한제품을말함 다만, 주제품을위한전용계량도구나그구성품, 소량 (30g 또는 30ml이하 ) 의비매품 ( 증정품 ) 및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같은참조용물품은종합제품을구성하는제품으로보지않음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따른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 ) 을지켜야하는제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통하여거래되는사과 배 매장면적 165m2이상의판매업소에서판매되는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포장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준수사항포장폐기물발생억제대상제품의제조자등은포장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다음사항을지켜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2항 ) 포장재질 포장방법 ( 포장공간비율과포장횟수 ) 에관한기준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 ) 합성수지재질 ( 생분해성수지제품제외 ) 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에관한기준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및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목표에관한기준을지키지않은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41조제1항제1호 ) 포장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은환경부장관이고시한간이측정방법에따라측정하여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및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에관한기준을위반한것으로인정되는제조자등에게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기관에서검사를받도록검사명령을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및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 ( 환경부고시제2016-122호, 2016 6 29 발령 시행 )]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검사명령을받은제조자등은그명령을받은날부터 20일내에전문기관이발행한검사성적서를검사명령을한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 검사명령을이행하지않은자에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2호 ) 포장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표시환경부장관은제조자등에게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2와같이포장방법과포장재의재질을포장의겉면에표시하도록권장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13 / 86
관한법률 제9조제4항및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 ) 포장용기의재사용다음에해당하는제품을제조하는자는그포장용기를재사용할수있는제품의생산량이해당제품총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율이다음에해당하는비율이상이되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1항 ) 화장품중색조화장품 ( 메이크업 ) 류 : 10/100 합성수지용기를사용한액체세제류 분말세제류 : 50/100 두발용화장품중샴푸 린스류 : 25/100 위생용종이제품중물티슈류 : 60/100 분말커피류 : 70/100 크레용 크레파스 물감 : 10/10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에서위에해당하는제품을판매하는자는포장용기를재활용할수있는제품을진열 판매하는공간을확대하는등의방법으로포장용기가재사용될수있도록협조해야합니다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 10조제2항 )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등다중 ( 多衆 ) 이이용하는시설을경영하는자는포장용기의재사용을위해노력해야합니다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3항 ) 포장제품재포장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및면적이 33m2이상인매장에서포장된제품을판매하는자는구매자가요구하는제외하고는포장되어생산된제품을다시포장하여제공하는것을자제함으로써포장폐기물을줄이도록적극노력해야합니다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 ) 1회용품사용억제 1회용품사용억제대상업종다음에해당하는업종을경영하는사업자는 1회용품의사용을억제하고무상으로제공하지않아야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생분해성수지제품인경우에는무상으로제공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 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따른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내에서영업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 가공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목욕장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에따른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도 소매업 ( 대규모점포및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사용량, 1회용품사용의불가피성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업종은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및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14 / 86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기타교육기관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등 ),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다만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회용품을사용하거나무상으로제공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 집단급식소나식품접객업소외의장소에서소비할목적으로고객에게음식물을제공 판매 배달하는경우자동판매기를통하여음식물을판매하는경우상례에참석한조문객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 ( 조리시설및세척시설이갖추어져있는곳에서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는제외 ) 사업자가 1회용품을스스로줄이기위한협약을환경부장관과체결하여이행하는경우사업장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경우로서회수설비를설치하여해당사업장에서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이상회수하여재활용하는경우도매및소매업으로서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하인경우 (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조례로매장면적기준을 33제곱미터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해당조례로정한면적이하인경우로함 ) 그밖에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사용량, 1회용품사용의불가피성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업종별준수사항 1회용품사용억제대상업종을경영하는사업자는업종별로다음의준수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및별표 2) 시설또는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가 1회용컵 ( 합성수지컵및 금속박컵등 ) 나 1회용접시 (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및금속박접시등 ) 1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 집단급식소또는같은법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식품접객업 다 1회용용기 (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및금속박용기등 ) 라 1회용나무젓가락및이쑤시개마 1회용수저, 포크및나이프 사용억제 바 1 회용비닐식탁보 사 1 회용광고물및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등 사용억제 15 / 86
1 회용합성수지용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내에서영업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다만, 다음의것은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사용억제 2) 생분해성수지용기 3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목욕장업 가 1회용면도기나 1회용칫솔및치약다 1회용샴푸및린스가 1회용봉투및쇼핑백 다만, 다음의것은제외한다 무상제공금지 1) 종이재질의봉투및쇼핑백 4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 대규모점포 2) 생선, 정육, 채소등음식료품의겉면에수분이있는제품이나냉장고등에보관하는제품으로서상온에서수분이발생하는제품을담기위한합성수지재질의봉투나 1회용광고물및선전물 무상제공금지제작 배포억제등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체육시설 1 회용응원용품무상제공금지 가 1 회용봉투및쇼핑백 다만, 다음의것은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봉투및쇼핑백 6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 2) 생선, 정육, 채소등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 표준산업분류 " 라함 ) 에음식료품의겉면에수분이있는따른도매및소매업제품이나냉장고등에보관하는제품으로서상온에서수분이발생하는제품을담기위한합성수지재질의봉투나 1회용광고물및선전물 무상제공금지제작 배포억제등사용억제 16 / 86
7 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및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기타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1 회용광고물및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등 사용억제 위표의 1 의라 중이쑤시개는별도의회수용기를갖추고계산대나출입구에서만제공하는방법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4 의대규모점포또는 6 의도매및소매업을경영하는사업자는 4 가 및 6 가 에따른 1회용봉투및쇼핑백을유상으로판매하는경우고객이사용한 1회용봉투및쇼핑백을되가져올때판매금액을환불하거나장바구니를이용하는고객에게일정금액을할인하여주는방법또는사은품을제공하는방법등으로혜택을제공하도록노력해야하며, 이러한내용의안내문을매장안에게시하거나 1회용봉투및쇼핑백에인쇄하는방법으로고객이이사실을알기쉽게해야합니다 위반시제재위의내용을위반하여 1회용품을사용하거나무상으로제공한자에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3호 ) 1회용봉투 쇼핑백판매대금의용도 1회용봉투 쇼핑백을판매한사업자는판매대금을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로사용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2) 고객이사용한 1회용봉투 쇼핑백을되가져올경우의현금환불고객이장바구니를이용할경우의현금할인장바구니의제작 보급 1회용품의사용억제를위한홍보전년도의 1회용봉투 쇼핑백판매금액보다고객에게환불또는현금할인한금액이많은경우그에대한보전 1회용합성수지재질제품의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대체 ( 代替 ) 활동 1회용봉투 쇼핑백의회수 재활용촉진활동환경미화원자녀에대한장학금지원민간환경단체의환경보전활동지원개발사업의폐기물발생억제자원순환성고려대상개발사업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발사업의시행자는사업을시행하는경우순환골재등을사용하는방법으로자원순환성을고려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도시의개발사업산업입지및산업단지의조성사업항만의건설사업도로의건설사업 17 / 86
공항의건설사업관광단지의개발사업특정지역의개발사업체육시설의설치사업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사업국방 군사시설의설치사업개발사업시행자의자원순환촉진정부는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발사업의시행자가그사업의시행에앞서다음사항을고려하여자원순환을촉진할수있도록필요한대책을강구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 개발사업의계획수립과설계시자원순환이쉬운구조와자재 ( 資材 ) 의선택개발사업시행시순환골재의사용개발사업으로발생하는폐기물의재활용및적절한처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은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기위해 건축법 제2 조제2항제2호또는제15호에따른공동주택이나숙박시설을건설하는사업자에게붙박이장등수납공간이나붙박이식의집기 ( 什器 ) 또는비품등을설치하도록권장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 22 폐기물의분리수거ㆍ재사용촉진 221 폐기물의분리수거ㆍ재사용촉진 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분리보관폐기물배출자의범위 폐기물배출자 란폐기물을배출하는토지나건물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중사업활동에수반하여폐기물 ( 지정폐기물은제외 ) 을배출하는자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3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 각층바닥면적의합계가 1천m2이상인건물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배출하거나일련의공사 작업등으로폐기물을 5톤이상배출하는토지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 연접 ( 連接 ) 한부지위에있는건물로서소유자가같은둘이상의건물은하나의건물로봅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 폐기물의분리보관의무폐기물배출자는그토지나건물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재활용할수있는폐기물은다음기준에따라재활용하거나종류 성질 상태별로분리보관하여재활용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3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0조의3제1항 별표 3)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을말함 ) 18 / 86
공장에서발생되는재활용가능자원을직접재활용하거나재활용하려는자에게공급하여재활용이촉진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재활용하려는자에게공급하기위해서는수거기간및발생량을고려하여환경보전에지장이없도록적정한분리수집용기또는보관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공장이외그밖의시설의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6에해당하는건물또는토지전체를점유한자만해당 ) 시설규모및폐기물의발생형태등을고려하여분리수집이쉬운위치에적정규모의분리수집장소를확보해야합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분리수집장소에적정하게분리 보관해야합니다 분리수집된재활용가능자원을직접재활용하거나수거기관또는재활용하려는자에게공급하여재활용되도록해야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을재활용하거나감량화처리하여야하는대상시설의경우에는사료 퇴비등으로감량화할수있는설비를설치하거나효율적으로재활용하는방법을마련하여자원화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또는관광휴게시설의경우에는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나방문자등이재활용가능자원을분리배출하도록안내문을게시하거나방송을하는등의방법으로분리수집을안내 지도해야합니다 공장이외그밖의시설의점유자 점유하고있는시설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또는고철류등분리수거되는재활용가능자원을소유자또는관리자가확보한분리수집장소로운반하여품목별로분리 보관되도록배출해야합니다 시설에서다량배출되는종이류는종류에따라복사용지 (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및크라프트지를포함한다 ), 신문용지또는판지등으로분리수집해야합니다 재활용대상이아닌폐기물을재활용대상폐기물과혼합하여배출해서는안됩니다 시설에서배출되는유리병은무색, 청색 ( 녹색을포함 ) 또는갈색의 3색으로분리배출되도록노력해야합니다 분리보관미이행시조치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폐기물분리보관의무를지키지않는폐기물배출자에대해 3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지키지않은사항의이행을명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3제2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0조의3제2항본문 ) 이행명령의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폐기물배출자는다음서류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에게제출해야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은개선기간및수거여건등을고려하여이행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기간을 3개월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단서 제3항 ) 이행기간연장신청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6호의5서식 )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위의내용을위반하여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은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 19 / 86
분리수거를위한지침환경부장관은재활용가능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폐기물의발생량과재활용여건을고려하여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를위한분류 보관 수거등에관한지침을정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은재활용가능자원을최소 4종이상종류별로구분하여분리수거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 주거형태 ( 공동 단독주택등 ) 및거점수거시설 ( 재활용동네마당 ) 설치여부등지역실정을고려하여적합한분리배출유형을설정 운영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및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 환경부훈령제 1269호, 2017 7 19 발령 시행 ) 제4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은선별처리과정등을기계화 자동화하는등재활용가능자원의배출및수거체계를개선하여재활용가능자원의수집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4조제2항 ) 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에대한자세한내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별표 1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다만, 소형가전제품에대한분리배출은 2012 11 10 부터시행됩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부칙제1조단서 ) 재활용가능자원의수거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은재활용가능자원의배출편의와수거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정기수거일또는요일을별도로지정 운영할수있으며, 이경우재활용가능자원배출자의불편을최소화하고재활용가능자원을적기에수거해적체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5조 ) 선별 처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은집하선별장에이송된재활용가능자원을종류별, 세부품목별로선별하여최종폐기물의발생이최소화되도록해야합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8조제1항 ) 분리수거량의조사 보고 공표등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은관할구역내의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현황과분리수거량을매년조사하여해당시 도에제출하고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는이를취합 정리하여매년 1월말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3조제2항및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15조제1항 제4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은조사된재활용가능자원의발생량및분리수거량등을매년 4월말까지신문 방송 인터넷매체등에공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및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15조제5항 ) 제조자등의분리배출표시제조자등의분리배출표시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분리수거를표시하는것이필요한제품 포장재의제조자등은그제품 포장재에분리배출표시를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 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하는제품 포장재의제조자등이지켜야하는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에대한자세한내용은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 환경부고시제2017-235호, 2017 12 26 발령 시행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위의내용을위반하여분리배출표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표시한자에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20 / 86
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4호 ) 분리배출표시제품 포장재분리배출표시를해야하는제품 포장재는다음과같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다음에해당하는제품 ( 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해시장에유통되는최종단계의제품을말함 ) 의포장에사용되는종이팩 [ 합성수지또는알루미늄박이첩합 ( 貼合 ) 도포 ( 塗布 ) 된종이팩만해당 ],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 [ 용기류, 필름 시트형포장재및트레이 (tray, 접시 ) 를포함 ] 음식료품류 ( 식품위생법 제14조에따른식품등의공전상의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9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공전상의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제 10호까지에따른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제4 호에따른먹는샘물및먹는해양심층수를말함 ) 공전 ( 公典 ):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등의규격, 첨가물기준등을기록한사전류 농수축산물 ( 음식료품류를제외한 1차생산물만해당 ) 세제류 ( 표준산업분류에따른치약, 비누및그밖의세제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비누및세제를말함 ) 화장품법 에따른화장품및반려동물용샴푸 린스 약사법 에따른의약품및의약외품 ( 바이알 앰플 PTP포장제품으로서내용량이 30ml이하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ml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 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 표준산업분류에따른가정용살균및살충제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살충제 살균제를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약은제외 ) 의복류 ( 표준산업분류에따른봉제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및의복액세서리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의복및의복액세서리를말함 ) 종이제품 ( 표준산업분류에따른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종이제품을말함 ) 고무장갑 ( 표준산업분류에따른고무의류그밖에위생용고무제품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고무장갑중가정용고무장갑을말함 ) 부동액 브레이크액및윤활유 (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로한정 ) 위에해당하지않는제품으로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 ( 플라스틱용기및체외진단용의료기기는제외 ) 다음에해당하는제품의포장에사용되는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 ( 필름 시트형포장재및발포합성수지완충재를말함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제11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및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중전기기기,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및정보 사무기기 개인용컴퓨터 ( 모니터및자판을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봉투 쇼핑백 ( 폐기물종량제봉투는제외 ) 그밖에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사용하는제품 포장재로서한국환경공단의지정을받은제품 포장재 21 / 86
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포장재의지정 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포장재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다음서류를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1 조제 1 항 )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 전문기관의재질검사성적 ( 합성수지재질이나그밖의복합재질로된제품 포장재만해당 ) 제품 포장재의생산 판매량및폐기물의회수체계 분리배출표시도안이표시된상표등 한국환경공단은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을받으면 10일이내에적합여부를검토하여지정하고,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 를발급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한국환경공단은분리배출표시대상의지정을받은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 지정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1 조제 3 항 ) 거짓으로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포장재의지정을받은경우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하지않은 경우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 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기술적으로어렵게된경우 분리배출표시의적용예외다음에해당하는포장재는분리배출표시를하지않아도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호및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제6조제1항 ) 빈용기보증금이포함된제품의용기 표면에인쇄, 각인또는라벨부착등일체의표시를하지않은필름 시트형포장재 표면적, 용량또는소재로분리배출을표시하는것이어려운포장재등다음의기준에해당하는포장재 각포장재의표면적이 50cm2미만 ( 필름포장재의경우 100cm2미만 ) 인포장재 내용물의용량이 30ml또는 30g 이하인용기 소재 구조면에서기술적으로인쇄, 각인또는라벨부탁등의방법으로표시를할수없는포장재 랩필름 ( 두께가 20μm미만인랩필름형포장재를말함 ) 사후관리서비스 (A/S) 부품등일반소비자를거치지않고의무생산자가직접회수 선별하여배출하는포장재분리배출표시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에따라합성수지제의용기 포장에대한재질표시를한경우에는일괄표시를함에있어서구성부분의명칭과재질명을표시하지않을수있습니다 (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제6조제2항 ) 폐기물의재사용 22 / 86
부품등의재사용촉진제품의제조자등은유통된제품이폐기물이되는경우그제품이나부품을회수하여새로운제품의제조에사용하거나재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노력을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 빈용기의재사용촉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의제조업자나수입업자는그제품에사용된용기의회수 재사용을촉진하기위해출고가격이나수입가격과는별도의금액 ( 이하 빈용기보증금 이라함 ) 을제품가격에포함시킬수있으며, 그용기를반환하는자에게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2제1항 제3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 반복사용이가능한유리용기를사용하는 주세법 제4조제2호에따른발효주류반복사용이가능한유리용기를사용하는 주세법 제4조제3호에따른증류주류반복사용이가능한유리용기를사용하는음료류반복사용이가능한유리용기를사용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따른먹는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2제4항에따른소매업자중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을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자가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지않은경우이를신고한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4) 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고남은금액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로사용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3제1항 ) 빈용기의회수율향상을위한홍보빈용기의보관, 수집소의설치및회수용박스제작빈용기의효율적회수와재활용방안의연구 개발전년도에받은빈용기보증금액보다빈용기보증금으로지급한금액이많은경우그에대한보전 ( 補塡 ) 빈용기의회수 재활용에드는비용그밖에환경보전을위한활동위의내용을위반하여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지않거나미반환보증금을용도외로사용한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41조제1항제5호 제7호 ) 222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의설치재활용센터의설치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시설 ( 이하 재활용센터 라함 ) 을특별자치도 시 군및자치구별로한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제2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그 23 / 86
사실을특별자치도지사또는해당시장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에게통지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4항 ) 재활용센터의활용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대형폐기물을수거 선별 처리할때에는재활용센터를우선하여활용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3항 ) 재활용센터의지원환경부장관은재활용센터를설치 운영하는자에게재정적 기술적지원을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 ) 재활용센터의설치 시설기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이재활용센터를설치할때에는다음기준에따라야합니다 다만, 인구 3만명이상의도시가형성되어있지않은군지역의경우에는기준에따르지않을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2) 중고물품진열을위한재활용센터의바닥면적합이 150m2이상일것중고물품의수리등을위한작업공간을따로설치할것진열되지않는중고물품을보관할수있는창고를따로 1개이상설치할것중고물품을진열하는공간에재활용센터의운영 관리자및방문객을위한휴식공간을확보할것중고물품의수거 운반을위한차량을 1대이상보유할것중고물품의교환 판매담당자, 수리담당자및수거 운반담당자를각각고용할것 24 / 86
3 분야별재활용촉진 31 제품ㆍ포장재의재활용 311 제품ㆍ포장재제조ㆍ수입업자의재활용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및재활용위탁재활용의무생산자생산 유통단계에서재질 구조또는회수체계의개선등을통하여회수 재활용을촉진할수있거나, 사용후발생되는폐기물의양이많은제품 포장재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 포장재의제조업자나수입업자 (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 라함 ) 는제조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포장재로인하여발생한폐기물을회수하여재활용하여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 다음에해당하는제품 ( 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하여시장에유통되는최종단계의제품을말함 ) 의포장에사용되는종이팩 [ 합성수지또는알루미늄박이부착된종이팩만해당 ],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 [ 용기류, 필름 시트형포장재및트레이 (tray, 접시 ) 를포함 ] 음식료품류 ( 식품위생법 제14조에따른식품등의공전상의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9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공전상의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제 10호까지에따른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따른먹는물을말함 ) 농수축산물 ( 음식료품류를제외한 1차생산물만해당 ) 세제류 ( 표준산업분류에따른치약, 비누및그밖의세제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비누및세제를말함 ) 화장품법 에따른화장품및반려동물용샴푸 린스 약사법 에따른의약품및의약외품 ( 바이알 앰플 PTP포장제품으로서내용량이 30ml이하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ml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 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의료폐기물로배출되는의약품은 제외 )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 표준산업분류에따른가정용살균및살충제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살충제 살균제를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약은제외 ) 의복류 ( 표준산업분류에따른봉제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및의복액세서리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의복및의복액세서리를말함 ) 종이제품 ( 표준산업분류에따른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종이제품을말함 ) 고무장갑 ( 표준산업분류에따른고무의류그밖에위생용고무제품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고무장갑중가정용고무장갑을말함 ) 부동액 브레이크액및윤활유 (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로한정 ) 위에해당하지않는제품으로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 ( 플라스틱용기및 의료기기법 에따른의료기기중체외진단용의료기기는제외 ) 25 / 86
다음에해당하는제품의포장에사용되는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 ( 필름 시트형포장재및발포합성수지완충재를말함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제11호가목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및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중전기기기,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및정보 사무기기 개인용컴퓨터 ( 모니터및자판을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봉투 쇼핑백 ( 폐기물종량제봉투는제외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1차전지만해당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다음어느하나의기기에사용하는타이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자동차 군수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업기계다음어느하나의기기에사용하는윤활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자동차 [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 ( 行程 ) 을크랭크축 1행정으로수행하는엔진이장착된이륜자동차는제외 ] 군수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업기계 선박법 제2조에따른한국선박 ( 외항선박은제외 ) 어선법 제2조제1호에따른어선 ( 원양어선은제외 ) 형광등 [ 수은이들어있는형광등제조용반제품 ( 半製品 ) 인램프를포함 ] 수산물양식용부자 ( 浮子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따라고시된한국산업표준에따른수산물양식용부자를말함 ) 곤포 ( 梱包 ) 사일리지 (silage) 용필름 ( 사료작물, 볏짚등의압축 결속을위해사용하는합성수지재질의비닐류를말함 ) 합성수지재질의김발장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따른수산물중김의건조를위해사용하는발장을말함 ) 그밖에생산자가생산자단체를통해회수 재활용하려는제품 포장재로서환경부장관이승인한제품 포장재재활용의무생산자 (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제외 ) 는위의재활용의무를공동으로이행하기위한분담금 ( 이하 ' 분담금 ' 이라함 ) 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른 26 / 86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본문 )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조사방식에따라산정한회수 재활용량에비례한금액을그분담금에서공제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6조제2항단서 ) 1 제조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포장재로인하여발생한폐기물을직접회수하여재활용하는경우 2 위 1 에따른폐기물을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위탁하여회수 재활용하는경우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에따라폐기물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또는종합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다 그밖에재활용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포장재의경우는포장재를이용한제품의판매업자를포함하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에따른업종및규모의사업장을운영하는자로한정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재활용의위탁재활용의무생산자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위탁하여회수 재활용하는경우에는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보호되는중소기업의사업영역을침해하지않도록하고, 회수 재활용에드는비용을적정하게반영하는등해당제품 포장재의회수 재활용을위탁받는자의권익이보호될수있도록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재활용의무생산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회수 재활용을위탁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재활용제품을제조하는사업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따른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지정사업자에대한자세한내용을확인하려면이콘텐츠 < 폐기물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지정 사업자및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 재활용지정사업자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또는제5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을받거나신고를한자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따른무역거래자중재활용대상제품을수출하는자그밖에재활용사업을하는자로서 재활용사업자에관한고시 제2조에따라다음에해당하는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따른무역거래자 ( 해당제품의수출을증명할수있는수출신고필증등증빙서류를첨부한경우에한함 ) 제품 포장재별재활용방법과기준 27 / 86
제품 포장재별재활용방법과기준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및그로부터재활용을위탁받은자는제품 포장재별재활용의방법과기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6) 에따라재활용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 금속캔및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재활용의방법및기준에는폐금속캔및폐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회수하여제품의용기또는포장용도로다시사용하는것을포함합니다 [ 금속캔및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재활용의방법및기준 ( 환경부고시제2012-117호, 2012 7 31 발령 시행 ) 제1조 ] 재활용의무율및재활용의무량재활용의무율환경부장관은재활용의무생산자의제품 포장재의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량, 회수 재활용실적및재활용여건등을고려하여연간출고량중재활용해야하는양의비율 ( 이하 재활용의무율 이라함 ) 을산정기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5) 에따라제품 포장재별로산정하여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 재활용의무생산자 ( 빈용기보증금을제품의가격에포함시키는재활용의무생산자는제외 ) 는재활용의무율산정을위해다음서류 ( 전자문서포함 ) 를매년 4월 15일까지한국환경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본문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단서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출고 수입실적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결산보고서등제품 포장재의출고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수입자의경우에는수입량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제품 포장재의중량 용량산출기초자료재활용의무량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의무율에따라재활용해야하는양 ( 이하 재활용의무량 이라함 ) 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된양으로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 ) 제품 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 재활용의무생산자의해당연도제품 포장재출고량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중빈용기보증금을제품의가격에포함시키는빈용기의경우에는재활용의무생산자가해당연도에그제품에사용한용기량의 80% 에해당하는양을재활용의무량으로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2항 )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재활용의무량을초과하여재활용한경우에는그초과량을다음연도또는그다음연도의회수 재활용실적에포함시킬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 28 / 86
다만, 포함시키려는연도의재활용의무량을달성하지못한경우에한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제출및승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하려는경우에는회수및 재활용의무계획서 ( 전자문서포함 ) 를해당연도 1월말일까지한국환경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본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서식 ) 회수 재활용시설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재활용시설을말함 ) 의종류및용량에 관한서류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의회수 운반계획 ( 직접재활용하는경우에만해당 ) 재활용사업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만해당 ) 다만,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단서에따라분담금을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경우에는제품 포장재의해당연도최초출고일또는최초 수입신고일 ( 관세법 제241조및제244조에따른최초수입신고일을말함 ) 부터 30일이내 (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함 ) 에제출할수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단서 )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 )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회수 재사용계획 빈용기보증금반환에대한홍보계획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승인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하는경우에는승인서를발급하고, 승인을하지않는경우에는승인을하지않는뜻과그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자에게알려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보완하여한국환경공단에다시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 ) 위에 따라 승인 받은 자는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9 / 86
중요사항을변경하였을때에는변경한날부터 30일이내에변경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이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한국환경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재활용의방법및기준준수방법회수 재활용수탁자재활용이행결과보고서제출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다음해 4월 30일까지한국환경공단에다음서류 ( 전자문서포함 ) 를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7조제1항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13호서식 ) 재활용의방법및기준준수방법에관한증명서류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의회수 재활용관리대장사본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관리대장사본 ) 회수 재활용비용지급명세등회수 재활용실적증명서류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승인을받은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전자문서를포함 ) 를제출하려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다음해 4월 30일까지한국환경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14호서식 ) 전년도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출고실적증명서류전년도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빈용기 (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빈용기는제외하되,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공동으로사용하는표준용기는포함 ) 회수실적증명서류회수된빈용기의재사용실적및제조공정에서파손등으로재사용이불가능하게된빈용기의재활용실적증명서류빈용기보증금및취급수수료 (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빈용기에대하여지급한것은제외하되,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공동으로사용하는표준용기에대하여지급한것은포함 ) 지급내역위반시제재위의내용을위반하여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또는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41조제2항제2호 ) 312 폐기물부담금및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부과 30 / 86
한국환경공단은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자원의낭비를막기위해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거나재활용이어렵고폐기물관리상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제품 재료 용기의제조업자나수입업자에게그폐기물의처리에드는비용을매년부과 징수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및제38조제2항 ) 품목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준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 재료 용기의제조업자나수입업자는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입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는제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는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독물질을함유하고있는제품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사용하는살충제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약은제외 ) 및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사용하는유독물제품부동액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자동차, 군수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건설기계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업기계에사용되는부동액만해당 ) 껌 1회용기저귀담배 (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및제63조에따라담배소비세를면제하거나환급하는담배는제외 ) 플라스틱을재료로사용한제품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2에따른업종의제조업을경영하는자또는도 소매업자가제조하거나수입한제품 ( 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하여시장에유통되는최종단계의제품을말함 ) 다만, 합성수지섬유제품은제외됩니다 폐기물부담금감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 재료 용기는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 )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수출을목적으로제조또는수입한제품 재료 용기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기관이나단체가수입하는연구용제품 재료 용기의견본품플라스틱제품으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및그포장재 연간매출액이 10억원미만인플라스틱제품제조업자가제조하는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가수입하는양이금액기준으로미화 9만달러미만인플라스틱제품 연간플라스틱사용량이 1만kg이하인사업자가제조한제품 수입한제품속에포함된플라스틱량이 3톤이하인수입업자가수입한제품 소유자에게제품의취득 보관 사용및폐기에따른의무가부과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자동차 ( 이륜자동차는제외 ) 소유자에게제품의취득 보관 사용및폐기에따른의무가부과된 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따라획득한차량 31 / 86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 조제1항제1호에따른건설기계 소유자에게제품의취득 보관 사용및폐기에따른의무가부과된 선박법 제2조에따른한국선박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항공기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받은사업자가관리하는철도차량 소유자에게제품의취득 보관 사용및폐기에따른의무가부과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 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주사침및 1회용채혈침 소유자에게제품의취득 보관 사용및폐기에따른의무가부과된의료기관에납품하는 1회용기저귀 환경부장관과폐기물의회수 재활용에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사업자단체등을포함 ) 가제조한제품 폐기물부담금징수업무의위탁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징수업무와관련하여다음의업무를한국환경공단에위탁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8조제3항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부과 징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에따른체납된폐기물부담금의독촉및 가산금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에따른체납된재활용부과금의독촉및 가산금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6653호부칙제3조에따른예치금의부과 징수및 반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및제4항에따른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의폐기물부담금의산출및납부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접수및결과통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따른수입업자에대한폐기물부담금의 정산및반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또는징수유예기간연장신청의접수 승인및징수유예의취소 32 / 8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5에따른납부기한전징수의고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제품 재료 용기의 출고또는수입실적등의조사 확인및폐기물부담금차액의납부고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산정, 부과및 납부고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대한조사 확인및재활용부과금차액의납부고지 제조업자의폐기물부담금산정 부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는 다음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재료 용기 출고 실적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초로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재료 용기의출고실적서를제출하는경우만 해당함 ) 결산보고서등제품 재료 용기의출고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제품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초자료 ( 플라스틱제품및그포장재의경우에는합성수지투입량을증명할 수있는자료를포함 )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제품 재료 용기의 출고 실적에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산정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 )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가격변동지수를곱한것으로합니다 다만, 껌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제3항 )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에게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 를해야하며, 폐기물부담금의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4항 제5항 ) 환경부장관은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않으면 3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이경우다음의구분에따라가산금 ( 加算金 ) 을부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 ) 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주일이내에납부하는경우 : 체납된폐기물부담금의 2/100에해당하는 금액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5/100에 해당하는금액 독촉을받은자가위의기간까지폐기물부담금이나가산금을내지않으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징수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5항 ) 33 / 86
폐기물부담금의분할납부산출된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사업자가폐기물부담금을분할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년도제품출고실적에관한자료제출시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를함께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4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항 )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를신청한사업자는총 4기분에걸쳐제1기분은해당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해당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해당연도 9월 20일까지, 제4 기분은해당연도 11월 20일까지납부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수입업자의폐기물부담금산정 부과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제조업자는다음서류를매년 3월말일까지한국환경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재료 용기출고실적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초로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재료 용기의출고또는수입실적서를제출하는경우만해당함 ) 결산보고서등제품 재료 용기의출고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수입업자의경우수입승인서또는수입신고서의사본 ) 제품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초자료 ( 플라스틱제품및그포장재의경우에는합성수지투입량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포함함 ) 수입업자의폐기물부담금산정수입업자가납부해야하는폐기물부담금은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여부확인시제출하는수입수량에폐기물부담금산출기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을적용하여산출된금액에부담금산정지수를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 ) 부담금산정지수는최초의적용연도를 1로하고, 그다음해부터는매년전년도부담금산정지수에전년도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가격변동지수를곱한것으로합니다 다만, 껌 의경우에는부담금산정지수를 1로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제3항 ) 수입업자의전년도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 재료 용기의수입횟수가연간 50회이상인경우에는월별로납부대상여부를확인받은후폐기물부담금을납부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 수입업자의폐기물부담금정산수입업자가수입한제품 재료 용기의일부또는전부를수출하여폐기물부담금대상인제품 재료 용기의전부또는일부를수입하지않게되거나수출하게되어폐기물부담금을반환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서류를첨부하여한국환경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0조제1항 )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5 34 / 86
호서식 ) 수입내용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사본또는수출을증명하는서류사본 폐기물부담금납부영수증사본이의신청폐기물부담금의이의신청폐기물부담금의고지또는통지를받은자는그내용에대해이의가있으면고지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 폐기물부담금의용도폐기물부담금은다음의용도에사용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 폐기물의재활용을위한사업및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지원폐기물의효율적재활용과폐기물줄이기를위한연구및기술개발지방자치단체에대한폐기물의회수 재활용및처리지원재활용가능자원의구입및비축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의지원폐기물부담금 ( 가산금을포함 ) 또는재활용부과금 ( 가산금을포함 ) 의징수비용교부그밖에자원순환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의지원재활용부과금재활용부과금의부과 징수한국환경공단은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조합원의재활용의무를대행하지않는경우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에재활용단위비용을곱하여산정한금액에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더한금액 ( 이하 재활용부과금 이라한다 ) 을재활용의무생산자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부과하여징수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9조제1항 제2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1항 ) 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5% 이하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 15/100 가산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5% 초과 15% 이하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 20/100 가산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15% 초과 30% 이하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 25/100 가산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30% 초과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 30/100 가산 재활용부과금산정예시 1 재활용 의무량이 100kg인우유회사가종이팩의재활용의무량 100kg 전량을이행하지않았을 경우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100kg)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 (185원) 재활용비용산정지수 (11816) + 가산금액 ( 안의계산금액 30%) = 100 185 11816 13 = 28,410원 35 / 86
2 재활용의무량이 1000kg인우유회사가종이팩의재활용의무량 1000kg 중 100kg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 (100kg) 종이팩의재활용기준비용 (185원) 재활용비용산정지수 (11816) + 가산금액 ( 안의계산금액 20%) = 100 185 11816 12 = 26,230원 한국환경공단은재활용부과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않으면다음의구분에따라가산금 ( 加算金 ) 을부과하여 3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납부를독촉하고, 독촉을받은자가그기한까지재활용부과금이나가산금을내지않으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 제4항 ) 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주일이내에납부하는경우 : 체납된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금액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주일이지난다음납부하는경우 : 체납된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금액이의신청재활용부담금의고지또는통지를받은자는그내용에대해이의가있으면고지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제4호 ) 재활용부과금의용도재활용부과금은다음의용도에사용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 폐기물의재활용을위한사업및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지원폐기물의효율적재활용과폐기물줄이기를위한연구및기술개발지방자치단체에대한폐기물의회수 재활용및처리지원재활용가능자원의구입및비축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의지원폐기물부담금 ( 가산금을포함 ) 또는재활용부과금 ( 가산금을포함 ) 의징수비용교부그밖에자원순환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의지원 313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재활용의무생산자는재활용의무를이행하기위해재활용사업을수행하는법인인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설립할수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제2항 ) 조합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인가신청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설립하려는자는다음서류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인가를받아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36 / 86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15호서식 ) 법인의정관 ( 목적 사업범위 조합원및분담금, 그밖에조합의운영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가입하는재활용의무생산자의참여약정서임원의이력서및취임승낙서자체재활용시설의명세 ( 자체재활용시설을가지고있는조합의경우만해당 ) 재활용의무의대행을위한사업계획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부분을준용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30 조 ) 분담금재활용의무사업자의분담금납부조합및유통지원센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분담금의산정기준, 납부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을심의 결정하기위해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동운영위원회를구성 운영해야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 32 전기ㆍ전자제품의재활용 321 유해물질사용제한및재질ㆍ구조개선 유해물질사용제한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전기 전자제품의쉽도록하고환경에미치는유해성을최소화하기위해사용후폐기물이많은제품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기 전자제품 ( 자동차의부품으로사용되는제품은제외 ) 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 ( 이하 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 라함 ) 는유해물질함유기준을지켜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 ) 텔레비전냉장고가정용세탁기에어컨디셔너개인용컴퓨터 ( 모니터및자판을포함 ) 오디오 ( 휴대용은제외 ) 이동전화단말기 ( 전지및충전기를포함 ) 프린터 ( 교체용잉크카트리지및토너카트리지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른재질 구조개선대상에한정 ) 복사기 ( 교체용토너카트리지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른재질 구조개선대상에한정 ) 37 / 86
팩시밀리 ( 교체용토너카트리지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10조제1항에따른재질 구조개선대상에한정 ) 유해물질함유기준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는제조단계에서환경에미치는유해성이높은중금속 난연제 ( 難燃劑 ) 등의유해물질에대해서는다음의유해물질함유기준을지켜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 조제1항및별표 1) 납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1% 미만수은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1% 미만육가크롬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1% 미만폴리브롬화비페닐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1% 미만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1% 미만카드뮴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01% 미만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여부공표전기 전자제품제조업자는출고일부터 3개월내에, 전기 전자제품수입업자는수입신고일부터 3개월내에다음어느하나의방법으로유해물질함유기준과연차별재활용가능률의준수여부를공표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1조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운영관리정보체계에게시 운영관리정보체계 : 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또는자동차제조 수입업자등의의무이행과폐전기 폐전자제품이나폐자동차의인계 인수에관한정보의관리등을위해구축한운영체계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가운영 관리하는홈페이지에게시 ( 이경우운영관리정보체계운영기관의장에게알려야함 ) 위반시제재위의내용을위반하여유해물질의함유기준을초과한제품을유통시킨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 위의내용을위반하여유해물질함유기준을확인하지않거나재활용가능률을평가하지않고제품을유통시킨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5조제3항제1호 ) 위의내용을위반하여유해물질함유기준의준수여부를공표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공표한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45조제5항제1호 ) 전기 전자제품의유해물질함유기준의준수여부확인등에관한자세한업무처리지침은 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의유해물질함유기준의준수여부확인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613호, 2017 10 20 발령 시행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재질 구조개선재질 구조개선지침준수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는제품의재활용을쉽게하기위해 전기 전자제품의재질 구조개선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76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및 38 / 86
환경부고시제2015-200호, 2015 10 7 발령, 2016 1 1 시행 ) 을준수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 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가재질 구조개선에관한지침을위반한경우에는그지침을지킬것을권고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 재활용정보의제공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는재활용사업자가폐전기 폐전자제품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그구성재질이나재활용방법등에관한정보를요구하는경우핵심기술정보의유출등영업보호를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재활용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사업자의범위및재활용정보제공방법은 [ 참조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위의내용을위반하여재활용정보를제공하지않은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 재질 구조의개선제안및권고재활용사업자는폐전기 폐전자제품을환경을보전하면서경제적으로재활용하기위해제품의재질 구조등에대해개선해야할사항을환경부장관이나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안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 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재질 구조개선의제안을받은때에는제품의안전성등특성과경제성이나국내기술수준등에따른타당성검토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따른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안의채택여부를결정해야하며, 제안을채택한경우에는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에게그에따른개선을권고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 재활용촉진을위한권고의이행여부보고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재질 구조개선지침준수권고또는재질 구조개선권고를받은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에게권고에따른이행여부등의결과를보고하게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3조 ) 위의내용을위반하여권고에따른이행여부등의결과를보고하지않은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5조제5항제2호 ) 재질 구조개선에따른안전성과내구성등의확보노력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는제품의재질 구조를개선하려는경우재질 구조의개선으로인해그제품의사용자가다치는일등이발생하지않도록안전성과내구성등을갖추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및그제품의재활용사업자는폐전기 폐전자제품을재사용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경우재사용하는제품의유해물질을줄이고재활용이쉽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 322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재활용 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회수 인계 재활용의무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는자신이출고한제품의폐기물을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제5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에게인계하여 39 / 86
재활용하거나전기 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이하 ' 공제조합 ' 이라함 ) 에가입하여공동으로회수및인계 재활용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5조 ) '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 ' 란전기 전자제품의사용후폐기물의양이많은제품중다음과같이정한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로서의무이행전년도전기 전자제품의매출액이 10억원이상또는수입액이 3억원이상규모의사업장을운영하는자 ( 이하 '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 ' 라함 ) 를말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5조전단, 제21조,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 회수 인계 재활용의무대상전기 전자제품은다음과같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및별표 3) 제품군 대상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1 대형기기 다 세탁기 ( 가정용으로한정 ) 라 에어컨디셔너 마 자동판매기 가 개인용컴퓨터 ( 모니터및자판을포함 ) 2 통신 사무기기 나 프린터 ( 교체용잉크카트리지및토너카트리지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른재질 구조개선대상으로한정한다 ) 다 복사기 ( 교체용토너카트리지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른재질 구조개선대상으로한정한다 ) 라 팩시밀리 ( 교체용토너카트리지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른재질 구조개선대상으로한정 ) 마 이동전화단말기 ( 전지및충전기를포함 ) 가 전기정수기 ( 냉 온수기를포함 ) 나 전기오븐 3 중형기기 다 전자레인지 라 음식물처리기 마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를포함 ) 40 / 86
가 전기비데나 공기청정기다 전기히터라 오디오 ( 휴대용은제외 ) 마 전기밥솥바 연수기 4 소형기기 사 가습기 아 전기다리미자 선풍기 ( 환풍기는제외 ) 차 믹서 ( 주서를포함 ) 카 청소기타 비디오플레이어 [ 브이시아르 (Video Cassette Recorder) 및디브이디 (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한정 ] 제품별 상세 기준은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폐전기 폐전자제품의회수및인계 재활용에소요되는제반비용은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5조후단 ) 재활용목표관리및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 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 이하 ' 장기 재활용목표량 ' 이라 함 ) 을 정하여 5년마다고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이하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이라 함 ) 을 매년 고시해야 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 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의전기 전자제품출고량 폐전기 폐전자제품예상발생량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가공표하는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포함 ] 폐전기 폐전자제품의재활용실적과재활용시설규모 그밖에분리수거여건과재활용기술개발의상황등재활용여건 전기 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14-13호, 2014129 공포 시행 ) 대상 2018 년도 27 개품목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600 kg/ 인 ' 전기 전자제품의인구 1 인당 2015 년재활용목표량 ( 환경부고시제 2014-236 호, 20141231 41 / 86
공포 시행 ) 대상 2015 년도 27 개품목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450 kg/ 인 연도별재활용목표량을달성하기위해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해야하는양 ( 이하 ' 재활용의무량 ' 이라함 ) 의산출기준은전기 전자제품출고량등을고려해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된제품군별재활용의무량을합산하여정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16조제3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 제품군별재활용의무량 = 연도별재활용목표량 인구수 의무이행전년도모든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총출고량 ( 수입량을포함 ) 중의무이행전년도해당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제품군별출고량비율 환경부장관은재활용가치가높거나재활용이특별히필요한것으로서위의회수 인계 재활용의무대상전기 전자제품에대해서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품별연간출고량중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해야하는양을정하여매년고시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2) 2015년 6월기준해당고시는없습니다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방법및기준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는다음의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방법이유사한전기 전자제품군별로폐기물을재활용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및별표 1) 42 / 86
제품군 재활용의방법 공통기준 재활용의기준 제품군별기준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및 자동판매기는염화불화탄소 (CFC) 등 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의 2 의기준에따라회수하여 분리 보관및처리해야합니다 1 대형기기 나 재사용 재활용하는비율이중량기준으로텔레비전 [ 리퀴드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 텔레비전및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 (PDP) 텔레비전은제외한다 ] 은 65 퍼센트이상, 냉장고및 자동판매기는 70 퍼센트이상, 세탁기및에어컨디셔너는 80 퍼센트이상이어야합니다 폐전기 폐전자제품 가 이동전화단말기의전지는 2 통신 사무기기 해체 압축 파쇄 절단등의중간처리과정을거쳐재사용가능부품을재사용하거나소재별로분리하여재활용해야합니다 인쇄회로기판 (PCBs) 의유가금속을회수하는등안전하게재활용해야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6제7호의전지류의재활용방법및기준에따라처리해야합니다 나 재사용 재활용하는비율이중량기준으로개인용컴퓨터는 65퍼센트이상, 프린터, 복사기및 팩시밀리는 75 퍼센트이상, 이동전화단말기는 70 퍼센트 이상이어야합니다 가 전기정수기는염화불화탄소등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전기 전자제품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3 중형기기 시행규칙 별표 1의2의기준에따라회수하여분리 보관및처리해야합니다 나 재사용 재활용하는 비율이중량기준으로 75 퍼센트 이상이어야합니다 4 소형기기 재사용 재활용하는비율이중량기준으로 75퍼센트이상이어야합니다 43 / 86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회수등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는폐전기 폐전자제품에서발생하는다음의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회수하여분리 보관및처리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27조제3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7조 ) 염화불화탄소 (CFC) 수소화염화불화탄소 (HCFC) 수소불화탄소 (HFC) 육불화황 (SF6) 과불화탄소 (PFC) 그밖에지구온난화지수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물질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의회수및인계의무등 ' 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 ' 는자신이판매한제품이속한제품군내의폐전기 폐전자제품을스스로회수하거나공제조합에가입하여회수의무를대행하게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4제1항,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3, 별표 3 및제15조의4) ' 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 ' 란전기 전자제품의사용후폐기물의양이많은제품중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전기 전자제품을판매하는자로서의무이행전년도매출액이 50억이상인규모의사업장 ( 다만,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가전기 전자제품판매를목적으로직접출자한사업장과전기 전자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가아닌자로부터전기 전자제품전량을매입하여판매하는사업장은제외함 ) 을운영하는자 ( 이하 ' 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 ' 라함 ) 를말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4제1항,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3, 별표 3 및제15조의4) 환경부장관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회수의무량의산출기준에따라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의전기 전자제품회수의무량 ( 이하 ' 회수의무량 ' 이라한다 ) 을매년고시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4제2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 전기 전자제품의판매량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의총매입량그밖에분리수거량, 분리수거체계등회수여건 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의전기 전자제품회수의무량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된제품군별회수의무량을합산하여산출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5조의5제1항 ) 제품군별회수의무량 = 연도별재활용목표량 인구수 제품군별회수의무량반영계수 ( 환경부장관이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와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의역할관계, 시장점유율및판매량과매입량차이등을고려하여 05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정하여고시하는계수를말함 ) 의무이행전년도모든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의총매입량중의무이행전년도해당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의제품군별매입량비율 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는회수한폐전기 폐전자제품을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나공제조합이 44 / 86
지역별로설치한수집소까지운반하여인계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4제3항본문 )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나공제조합은수집소를지정하고이를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에게알려주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4제4항본문 ) 다만, 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가회수한폐전기 폐전자제품을회수하여수리 수선또는세척등의가공을거쳐국내에서판매하거나임대하는등원래의용도로다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법에따라국내에서재사용하는경우에는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나공제조합이지역별로설치한수집소까지운반하여인계하지않아도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16조의4제3항단서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4)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및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는구매자가신제품을구입하면서폐기물로배출한같은종류의제품 ( 다른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가공급한같은종류의제품을포함 ) 과신제품의포장재를무상 ( 無償 ) 으로회수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4제5항 ) 같은종류의제품의구분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5 및별표 2) 1 같은종류의제품의범위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른전기 전자제품별로각각구분합니다 2 제품의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등과상관없이위 1 에따른구분에따릅니다 3 국내에서제조한제품또는국외에서수입된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수입업자가달라도 1 에따른구분에따릅니다 4 폐기물이된제품이파손된경우, 제품의주요부품등이없는경우나못쓰게된경우에도 1 에따른구분에따릅니다 재활용및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제출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 ( 공제조합에회수 인계 재활용의무또는회수의무를대행하게한자는제외 ) 는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 호서식 ) 에, 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 ( 공제조합에회수 인계 재활용의무또는회수의무를대행하게한자는제외 ) 는회수의무이행계획서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 호의2 서식 ) 에다음의서류를첨부해해당연도 1월 31일까지한국환경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재활용시설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수탁자의재활용시설을말함 ) 의종류및용량에관한서류 1부재활용의무대상전기 전자제품의회수 운반계획 1부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따른재활용사업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만제출함 ) 1부회수위탁계약서 ( 위탁하여회수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 ) 사본 1부수탁자의폐전기 폐전자제품회수근거지 ( 수탁자가폐전기 폐전자제품을인계받는주요지점또는사업장등을말함 ) 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위탁하여회수하는경우에만첨부하되, 배출자의거주지를직접방문하여회수하는경우는제외함 ) 1부다만, 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의경우에는전기 전자제품의해당연도최초출고일또는 45 / 86
수입신고일부터 1개월이내 (12월 1일이후에최초로출고또는수입하는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 에제출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단서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승인한국환경공단은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받으면그계획의승인여부를 1개월이내에결정하고, 승인을하는경우에는승인서를교부하고승인을하지않는경우에는승인을하지않는다는뜻과그사유를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알려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및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제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또는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승인을받은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와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다음해 4월 30일까지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 에다음서류를첨부해한국환경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재활용의방법과기준준수방법에관한증명서류 1부재활용의무대상전기 전자제품의회수 재활용관리대장사본 ( 재활용을위탁한경우에는수탁자의전기 전자제품의회수 재활용관리대장사본 ) 1부회수 재활용비용지급명세등회수 재활용실적증명서류수탁자의폐전기 폐전자제품회수근거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위탁하여회수하는경우에만첨부하되, 배출자의거주지를직접방문하여회수하는경우는제외함 ) 1부위반시제재위의내용을위반하여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또는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5조제5항제4호 ) 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의부과 징수한국환경공단은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가회수 인계 재활용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조합원의회수 인계 재활용의무를대행하지않는경우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폐기물의재활용에드는비용에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더한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을그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부과하여징수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제2항,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및별표 6) 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5% 이하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 15/100 가산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5% 초과 15% 이하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 20/100 가산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15% 초과 30% 이하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 25/100 가산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30% 초과 :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수량 30/100 가산환경부장관은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및전기 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을납부기간내에납부하지 46 / 86
않은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 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가산금을부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8조의3제1항 ) 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의납부고지를받은자는납부고지받은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 그납부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신청을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2제5항및제6항 ) 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의용도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및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다음의 용도에 사용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9조 ) 폐기물의재활용을위한사업및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지원 폐기물의효율적재활용과폐기물줄이기를위한연구및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대한폐기물의회수 재활용및처리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의구입및비축 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의지원 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부과금및전기 전자제품의회수부과금의징수비용지급 폐전기 폐전자제품의재활용촉진등에대한지원 행정적 기술적지원 국가는폐전기 폐전자제품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폐전기 폐전자제품을회수하여재활용한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1항 ) 재정적지원 국가는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의2에서기준으로정하는사업자에게 행정적 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 323 전기ㆍ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전기 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 이하 '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라 함 ) 및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이하 ' 공제조합 ' 이라 함 ) 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1항 )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 인계 재활용의무 47 / 86
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 : 회수및인계의무전기 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인가신청전기 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설립하려는자는다음의모든사항이포함된설립인가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인가를받아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22조제1항,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1항및별지제8 호서식 ) 법인의정관 ( 목적 사업범위 조합원및분담금, 그밖에조합의운영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함 ) 회수 인계 재활용의무또는회수및인계의무의대행을위한사업계획서공제조합에가입하는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및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의참여약정서조합원별재활용의무량및회수의무량자체재활용시설의명세 ( 자체재활용시설을가지고있는조합의경우만해당 ) 임원의이력서및취임승낙서그밖에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서정하는공제조합설립 운영에필요한사항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인가환경부장관은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인가신청을받으면다음사항을검토하여적합한경우이를인가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목적과사업이타당하고실현가능한지여부재활용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적정한조합원수와재활용의무량을확보하고있는지여부재활용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는재정능력을갖추고있는지여부다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명칭이구별되는지여부 환경부장관은공제조합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인가를받은경우에는그인가를취소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2조의3)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인가를받은경우 2 법령의개정등사정이변경되어공제조합의설립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경우 3 수익을목적사업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 4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2조의2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시정하지않은경우로서 1년간 3회이상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시정하지않은경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변경인가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받은자가다음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인가를받아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2조제4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 정관명칭사무소소재지자체재활용시설의내용 ( 자체재활용시설을가지고있는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만해당 ) 48 / 86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관하여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 법률 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부분을준용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24 조 ) 분담금분담금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항 )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 : 폐전기 폐전자제품의재활용에드는비용의기준 전기 전자제품판매업자 : 폐전기 폐전자제품의회수에드는비용의기준 33 자동차의재활용 331 유해물질사용제한및재질ㆍ구조개선 유해물질사용제한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자동차의재활용을쉽도록하고환경에미치는유해성을최소화하기위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를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 ( 이하 자동차제조 수입업자 라함 ) 는유해물질함유기준을지켜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승합자동차중승차정원이 9명이하인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화물자동차 ( 경형과소형에한정 ) 유해물질함유기준자동차제조 수입업자는제조단계에서환경에미치는유해성이높은중금속 난연제 ( 難燃劑 ) 등의유해물질에대해서는다음의유해물질함유기준을지켜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 조제1항및별표 1의2) 납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1% 미만수은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1% 미만육가크롬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1% 미만카드뮴 :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01% 미만유해물질사용제한등의준수여부공표자동차제조업자는출고일부터 3개월내에, 자동차수입업자는수입신고일부터 3개월내에다음어느하나의방법으로유해물질함유기준과연차별재활용가능률의준수여부를공표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1조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 49 / 86
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운영관리정보체계에게시자동차제조 수입업자가운영 관리하는홈페이지에게시 ( 이경우운영관리정보체계운영기관의장에게알려야함 ) 위반시제재위의내용을위반하여유해물질의함유기준을초과한제품을유통시킨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 위의내용을위반하여유해물질함유기준을확인하지않거나재활용가능률을평가하지않고제품을유통시킨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5조제3항제1호 ) 위의내용을위반하여유해물질함유기준과연차별재활용가능률의준수여부를공표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공표한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5조제5항제1호 ) 자동차유해물질함유기준의준수여부확인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은 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의유해물질함유기준의준수여부확인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613호, 2017 10 20 발령 시행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재질 구조개선재질 구조개선을통한재활용가능률달성자동차제조 수입업자는재활용이쉬운재질의사용, 재질의단순화, 재질정보의표시, 분리 해체의용이성제고등의재질 구조개선활동을통해다음의연차별재활용가능률을달성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2009년 12월 31일이전 : 대당중량기준으로재활용및에너지회수의합이 8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5/100 이하만인정 2010년 1월 1일이후 : 대당중량기준으로재활용및에너지회수의합이 9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100 이하만인정 자동차의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자동차의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 환경부고시제2015-145호, 2015 8 20 발령 시행및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5호, 2015 8 20 발령 시행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10조제4항 ) 위의내용을위반하여재활용가능률을지키지않고제품을유통시킨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5조제2항제1호 ) 재활용정보의제공자동차제조 수입업자는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폐자동차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그구성재질이나재활용방법등에관한정보를요구하는경우핵심기술정보의유출등영업보호를해하지않는범위에서그재활용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12조제1항 ) 재질 구조의개선제안및권고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폐자동차를환경을보전하면서경제적으로재활용하기위해제품의재질 구조등에대해개선해야할사항을환경부장관이나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안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 50 / 86
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재질 구조개선의제안을받은때에는제품의안전성등특성과경제성이나국내기술수준등에따른타당성검토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따른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안의채택여부를결정해야하며, 제안을채택한경우에는자동차제조 수입업자에게그에따른개선을권고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 재활용촉진을위한권고의이행여부보고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재질 구조개선지침준수권고또는재질 구조개선권고를받은자동차제조 수입업자에게권고에따른이행여부등의결과를보고하게할수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3조 ) 재질 구조개선에따른안전성과내구성등의확보노력자동차제조 수입업자는제품의재질 구조를개선하려는경우재질 구조의개선으로인해그제품의사용자가다치는일등이발생하지않도록안전성과내구성등을갖추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자동차제조 수입업자및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폐자동차를재사용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경우재사용하는제품의유해물질을줄이고재활용이쉽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 332 폐자동차의재활용 폐자동차의재활용비율준수재활용비율준수의무자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폐차되는자동차에대해재활용비율을준수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 자동차제조 수입업자폐차요청된자동차 ( 이륜자동차는제외 ) 의인수 ( 引受 ), 재사용가능한부품의회수, 폐차및그말소등록신청의대행에대한영업을하는자 ( 이하 자동차폐차업자 라함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인계받은폐자동차의잔여부분을부수어재활용하는영업을하는자 ( 이하 파쇄재활용업자 라함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인계받은파쇄잔재물을재활용하거나에너지를회수하는영업을하는자 ( 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함 ) 자동차폐차업자가분리 보관한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재활용하거나처리하는영업을하는자 ( 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 라함 ) 51 / 86
폐자동차의재활용비율폐자동차의재활용비율은다음과같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 25조제1항및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 )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전 ( 폐차입고일기준 ): 대당중량기준으로재활용및에너지회수의합이 8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5/100 이하만인정 2015년 1월 1일이후 ( 폐차입고일기준 ): 대당중량기준으로재활용및에너지회수의합이 9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100 이하만인정 대당중량기준은폐차할때차량실중량으로산정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2항 ) 재활용비율달성을위한이행사항재활용비율준수의무자는재활용비율의달성을위해사업자별로다음사항을이행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 자동차제조 수입업자는폐자동차의재활용기술을개발하고, 자동차폐차업자와파쇄재활용업자등에게기술지원을해야합니다 자동차폐차업자는폐자동차를최대한재활용해야하며, 재활용하고남은폐자동차의잔여부분은파쇄재활용업자등에게인계하여재활용되도록해야합니다 이경우폐자동차와관련없는다른폐기물이섞여들어가지않도록해야합니다 파쇄재활용업자는인계받은폐자동차의잔여부분을부수어금속류등을최대한회수하고남은파쇄잔재물중재활용이가능한파쇄잔재물은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인계하여재활용되도록해야합니다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파쇄잔재물중금속류를최대한회수하는등재활용하거나파쇄잔재물로부터에너지를회수해야합니다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따른기후 생태계변화를유발하는물질이포함된가스를재활용하거나안전하게처리해야합니다 폐자동차의무상회수자동차제조 수입업자는폐자동차의처리 재활용비용이폐차하려는자동차의가격을초과하는때에는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의계약등을통하여자동차의폐차를요청한자로부터폐자동차를무상으로회수하여재활용해야합니다 이경우폐차하려는자동차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가아니어야합니다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본문및 52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