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연구협의회 < 세미나 > 김정은시대의북한과국제관계변화전망 강동완, 김병욱, 김진하, 류상윤, 박병광, 정은이, 박종철, 홍민
< 세미나 > 김정은시대의북한과국제관계변화전망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김정은시대의북한사회및국제관계의변화가능성을타진하는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에서는북한을보다새로운시각에서바라보는 8명의북한학자및국제관계학자들이발표와토론을맡았다. 이에여기에서는이들의발표내용을간단히정리하여소개한다. 일시 : 2012년 2월 1일 ( 수 ) 14:00~18:00 장소 : KDI 별관중회의실 발표 : 강동완, 김정은시대변화요인및전망김병욱, 김정은권력승계이후선군경제운영과국제사회변화동향김진하, 북한세습안착전략전망류상윤, 경제사연구자의눈으로본북한경제전망박병광, 김정은시대의북한과중국정은이박종철, 집단지도체제의권력분점구조와함남의불길홍민, 김정은권력승계이후북한경제변화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김정은시대변화요인및전망 - 외부정보유입과시장확산에따른북한사회변화를중심으로 - 강동완 동아대정치외교학과 simple1@hanmail.net 1. 북한체제존속요인과변화 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이후한반도정세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다. 김정은부위원장으로의권력승계과정이진행되고외형적으로는안정화단계에들어선것으로보이지만, 아직까지김정일의권력공백이어떠한형태로나타날지예측할수없는상황이다. 지난시기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등일련의군사적시위를통해대내외적으로군사, 정치강국의위상을선전한북한정권으로서는경제강국달성에역점을두고정책을추진해왔다. 2012 년을사회주의강성대국에진입하는해로공언한김정일로서는북한주민들에게가시적인성과를반드시보여주어야했을것이다. 만약경제적성과나식량난을해결하지못할경우내부결속을위해군사적도발을감행할수도있다는전망이제기되기도했다. 이제김정일의유고로인해그과제는김정은에게로넘어갔다. 김정은시대역시북한내부의체제결속력을위한의도적도발이나내부권력투쟁과정에서의우발적도발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다른한편으로김정은이안정적으로권력을승계하였기때문에정치, 군사적차원의강경책보다는오히려개혁개방을통해변화를모색할것이라는주장도있다. 김정은시대북한체제변화전망에대한여러주장들을단편적으로정리하면, 불안정한권력기반에따른정치, 군사적강경책 과 안정적권력승계에기반한개혁개방 으로양분할수있다. 주목할점은향후북한체제에대한현재우리사회의논의는주로김정은을비롯한상층부의권력승계여부에집중되어있다는점이다. 이같은논의는권력핵심층의정책의도와연관된것으로, 북한체제가강력한내구력을바탕으로하나의유기적시스템으로작동한다는인식에 78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시대변화요인및전망 기반하고있다. 즉, 상층부권력변화와안정여부에초점을두고북한체제전체의안정성을평가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논의와는달리조금은다른관점에서북한체제와사회변화를전망해볼수는없을까. 이같은 위로부터의변화 가능성과함께또다른면에서 아래로부터의변화 가능성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일각에서는북한의경우대안세력과시민역량이미흡하기때문에아래로부터의혁명이나조직적인저항이일어날가능성은현저히낮다고평가한다. 즉, 북한체제의특수성으로인해북한사회의아래로부터의변화가능성은거의희박하다는주장이다. 그런데역으로그러한북한의특수성으로인해정치변동일반론으로적용하기어려운새로운가능성도고려해볼수있다. 무엇보다 위로부터 와 아래부터 라는어느한단면이아닌다층적요인의결과로서북한체제변동의가능성을모두고려할필요가있다. 중요한것은상층부권력엘리트의안정화여부만가지고북한체제의내구력을평가해서는다소한계가있다는점이다. 북한체제의존속에는여러가지요인이있지만외부정보의엄격한통제와억압적통치방식을주요한요인으로꼽을수있다. 북한체제의사회통제메커니즘의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는주민들에대한외부정보의통제와왜곡된정보전달이다. 주민들에대한절대사상과의식의주입은의도적인사상교육과학습을통해이루어진다. 당국의의도된정보를주입하고정치사회화과정을통해체제에순응하는인간형으로개조한다. 북한체제존속요인을이같은당국의엄격한정보통제와감시시스템으로규정한다면역으로이러한부분이어떻게변화되는가의여부에따라체제변화를전망해볼수있을것이다. 만약북한체제가엄격한통제와감시시스템이작동하고정권의지배담론이북한주민들에게주입되어충성도와결속력이강화된다면체제내구력이강하지만, 그반대의경우가된다면체제이완과변화의요인으로도작동할수있다는점이다. 2. 외부정보유입과시장그리고북한사회 최근외부정보와문화를엄격히차단하고통제하려는북한당국의단속을넘어남한의영화를비롯해드라마, 오락등의텔레비전프로그램들이 CD(DVD), USB 등을통해북한내부로유입, 확산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단순히한류로대변되는문화의확산수준을넘어그동안폐쇄되었던북한사회와나아가북한체제에어떠한파급효과로작용할것인가에대한 79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논의로확장되고있다. 남한매스미디어의북한내유입과유통은남북한사회를넘나드는소통의통로가될수있다는점에서분단구조를재편성하고있다해도과언은아니다. 최근공개된북한내부문건 < 법투쟁부문일군들을위한참고서 > 의사회주의문화질서를침해한범죄의해석중남한영상물유통및시청에관한두사건을살펴보면북한내부에서의남한영상물유통구조와시청형태등을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다. 이사건을통해서보면북한에서외부영상물유통이화교나중국을왕래하는상인들뿐만아니라북한내부에서 CD복사와같은방식을통해조직적으로유통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대량으로 CD를복사하는설비를갖춰놓고유통시켰다는것은그만큼 CD유통이시장에서인기있는소위 돈이되는품목 이라는점을말해준다. 이러한현상은외부문화의전파나외부정보유입에따른정보확산으로서도의미가있지만무엇보다이러한문화확산의근저에는시장이라는새로운생존방식이결합되어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시장을통해사람과사람사이의인적네트워크가형성된다는점은기존북한체제의지역적폐쇄성을넘어사회적변화를촉진시킬수있는요인이될수있다. 더욱이기존의북한체제구성이정치적신분에의한계층제였다면이제간부들과일반주민들이상호결탁하여이른바판매자와소비자라는개념으로사회적계층이분화되고있다는점도중요한요인으로볼필요가있다. 북한당국의통제범위를넘어서는개별행위자의출현및확산은하나의거대한유기체와같은북한체제에일정부분틈새가벌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현재북한사회를평가함에있어철저한통제와감시체제가이루어지고, 당-국가체제의명령이하부조직까지엄격하게적용되는강력한체제내구력이있다고보기에는한계가있다. 획일화된통제와감시그리고명령체계가하부조직을비롯해개인에이르기까지철저하게이행되는북한사회가아니라부정부패와비리로인해중간간부계층이흔들리고이러한틈새에서사회에대한일탈과이완이감지되고있다. 따라서각인되고고정된하나의틀로북한사회를인식하기보다, 정치 경제적격차는물론문화적격차로인한새로운계층과계급이형성되고있으며이러한다양한행위자들의변화양상을통해다각적으로북한사회를바라볼필요가있다. 또한그동안북한당국으로부터사상학습교양을통해주입받은 헐벗고굶주린남한, 미제국주의로부터해방시켜야할남한 이아닌 경제적으로풍요롭고자유가있는남한 이라는사실을알게되며상대적빈곤감을인지해가는것도주요한변화요인이라할수있다. 한류, 북한을흔들다 1) 의연구에따르면, 북한주민들이남한영상물을통해정치의식의 1) 강동완, 박정란, 한류, 북한을흔들다, 서울 : 늘품플러스, 2011. 80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시대변화요인및전망 변화과정을겪게되는데, 그가운데 자유 에대한갈망이주요한내용이었다. 자유를느끼고, 공감하고, 필요로하게되는과정을추적해보면남한의일상생활문화 ( 의식주문화, 여가문화, 대화 ( 언어 ), 스타일 ( 옷, 헤어, 화장등 )) 를목격하게되면서감정을이입하고모방하는과정이었다. 이는직접적인정치적내용을다루고있지는않으나간접적으로묘사된다양한 자유 표현문화를경험하고하위문화를통해참여에대한욕구와의지를불러일으키는것이라할수있다. 결국이러한주민들의의식변화는정권에대한불만으로이어지고, 이는곧북한당국의체제선전이허구임을인지하는것으로연계되는것이다. 3. 김정은시대변화요인및전망 북한의체제보장과정권유지라는점에서볼때, 2012 년은내부결속차원에서가시적인성과를반드시도출해야만하는상황이다.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잘나타나듯이북한정권의당면과제는먹는문제해결을위한경제회생에집중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북한정권의딜레마는경제강국건설과주민들의생활안정을위한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어야하면서도, 동시에권력강화와내부결속을위해사회를단속하고통제를더욱강화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여기에정치, 사상의결집력이나충성도가이전시대와비교할때높다고보기는어렵다. 실제로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분쇄하고이색적인생활풍조를뿌리뽑기위한투쟁을강도높이벌이자 는내용이포함되었다. 2005 년 당원및근로자학습제강 을보면 민족적특성에맞지않는자본주의적인생활풍조가이색적인생활풍조 라고하면서 남조선및중국을비롯한외부세계에서유입된녹화물, 녹음카세트를보거나듣는것, 짬만있으면술판을차려놓고먹자판을벌이는것 등을사례로지적했다. 한류를비롯한외부문화와정보의확산이북한사회상을변화시키고이러한변화의양상이다른정치, 경제적요인과접점을이루게된다면이는체제변화로나타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앞으로새로운북한지도부가경제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면주민들의불만은더욱고조될것이다. 북한정권은경제난해결에대한주민들의요구에부응해야하는동시에, 체제결속을위해사상교양과통제를더욱강화해야하는이중적상황에놓여있다. 하지만현재경제난의악화는국가체계를벗어난비공식적경제활동을추동하며시장을통한사적경제활동이확산되는요인이되고있다. 외부정보확산에따른북한주민의의식구조변화나시장의생성에따른북한당국의통제기제약화등과같은북한체제내부의균열이나타나고있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 이미북한주민들의생존터전이라할수있는시장을 81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통제하고공포통치를강화한다면오히려북한체제의결속력은더욱약화될수도있다. 더욱이우상화작업과세뇌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이른바장마당세대들은정치적충성도와결속력이그만큼낮다고볼수있다. 이들은고난의행군기때어린시절을보내면서먹는문제해결이가장우선시되었을것이며, 시장을통한생존법과외부정보유입에따른신사고를경험한세대들이다. 이전세대에비해북한당국의통제에대해더욱피로감과거부감을느낀이른바새세대를중심으로소극적일탈행위는하위문화로형성되고있다. 남한영화나드라마등을통한남한발전상에대한간접적경험의축적은경제난이지속되고당국의억압과통제가강화될경우체제변화에대한집단적요구를촉발할수있는의식적기제로작동할수있다. 북한주민의외부정보에대한노출은북한사회변화의또다른요인과결합될경우북한사회전체를움직이는하나의기폭제가될수있을것이다. 권력공백기정치경제적변화요인과아래로부터의의식변화요인이상호어떠한접점으로이루어질지주목되는부분이다. 결국김정일사후김정은의영도체계를강조하며체제결속을도모하려는정치적측면, 2012 년최우선적과제로제시될만큼중요도가높은먹는문제해결의경제적측면, 그리고외부정보와문화유입의철저한차단이라는사회적측면등이세가지요인이상호어떠한접점으로이루어질지주목되는부분이다. < 필자소개 > 강동완 : 현재동아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 성균관대학교에서정치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통일연구원책임연구원, 통일부남북교류협력기금심사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등을역임하였다. 주요저서로는 한류북한을흔들다 (2011, 공저 ), 이명박정부의외교안보정책실천방안 (2010, 공저 ), 북한개발지원의이론과포괄적전략 (2009, 공저 ) 대북지원정책거버넌스 (2008) 등이있으며, 최근논문으로는 북한주민의남한영상물시청 : 하위문화의형성과함의 (2011), 탈북여성연구 : 동향, 쟁점, 과제 (2011), 남북한교류협력거버넌스의구조와동학 (2010), 남한영상매체의북한유통경로와영향 : 지역간, 대인간연결구조분석을중심으로 (2010) 등이있다. 82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권력승계이후선군경제운영과국제사회변화동향 김정은권력승계이후선군경제운영과국제사회변화동향 김병욱 북한대학원대학교 Tgbyh123@hanmail.net 1. 들어가며 김정은의권력승계이후북한의경제전망에대해많은분석이나오고있다. 현재까지나온자료를종합해보면, 김정일의경제정책을그대로유지하게될것이라는평가가우세하다. 북한의산업구성에서민수산업에비해군수산업이월등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김정은의권력승계이후경제전망에대한분석은군수산업과민수산업의관계문제일것이다. 한편권력승계이후국제사회변화문제라하면한반도주변국이나유관국과의관계문제, 특히북한의개혁개방을둘러싼중국과의관계를들수있다. 이러한가정에서이글에서는선군경제운영방향과북한의개혁개방에서중국의역할문제에초점을맞췄다. 2. 논의의전제 이글에서먼저짚고넘어가야할것은김정은권력승계이후개혁개방을시도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북한체제운영에서는가까운기간에체제안정이지만, 점차경제문제로관심사가옮겨질것이며, 이에따라개혁개방이주된이슈로떠오를것이다. 물론북한이지향하는개혁개방은외부자의시각에서본이제껏접해왔던그러한형태는아니다. 중국식개혁개방을모방한정경분리가주된양상일것이다. 이경우정경분리라하여노동당의기득권포기를의미하지않는다. 북한경제운영에서당의핵심적역할로의변화로요약해볼수있다. 이런점에서중국의사례는북한에게본보기가된다. 중국은공산당의영도하에개혁개방이가능하다 83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는것을확실히보여준사례이다. 향후북한이개혁개방에관심을둔다고전제할수있는것은북한이처한조건이나개혁개방과관련한지난기간의행적에서찾을수있다. 현북한체제는개혁개방선택에서재량권이적다고볼수있다. 이러한이유로아래에서설명하겠지만, 북중경협을통한중국의압력과개혁개방에대한민심의기대를들수있다. 또한 2007 년 4월자본주의확산의책임을물어해임돼평안남도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지배인으로좌천되었던박봉주의등장을들수있다. 2010 년 8월에모습을드러낸그는 당제1부부장 이라호칭되고있다. 북한은그간에김정일의직접적인지시에의한 내각상무조 운영을통해개혁개방문제에많은연구를해왔으며종합시장내의가격및품목조정, 기업예산의조정, 농촌에서의가족분조운영등을통해적지않은시행착오를경험하였다. 김정은권력승계이후실제적권한을행사할수있는권력의심장부에젊은층들이적지않게인입될것이다. 따라서이들을통한과감한개혁개방에대한시도가가능할것이라고본다. 3. 선군경제운영방향과민생난해소 김정은의권력승계이후북한경제운영에서는적지않은변화가전망된다. 우선민생난을해소하는데양호하게선군경제운영을변화시켜나갈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이유로는김정은지도부가기존정권과같이선군경제운영을고집하는경우민생난을해소하기어려운사정을들수있다. 북한과같은군산복합체중심의경제가원활하게가동하려면상당한규모를갖춘안정된군수품시장이있어야한다. 북한은미국의각종경제제재조치로인해외국과무기거래통로가막혀있다. 따라서군수품판매시장과거래를통해민수산업을진전시키기어렵다. 또한김정은에게있어민생문제를푸는것은김정일의유훈, 선대지도자들이북한주민과한약속을실천하기위한주요사업, 주민들의신뢰를얻기위한주요수단이기때문이기때문이다. 김정은의권력승계이후북한은민생난을해소하는것을김정일의유훈으로집행해나갈가능성이크다. 이러한이유로는김정일이사망전날인민들이즐기는유원지를찾았다든가 12월 16일밤 8시 23분에마지막으로사인한문건이평양시민들에대한수산물공급과관련한문건이라고선전하고있는것에서찾아볼수있다. 이는김일성이사망전날수표한것이조국통일문건이었다면서판문점에조국통일친필비를세운것과유사하다. 또한이밥에고기국 84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권력승계이후선군경제운영과국제사회변화동향 을먹여주겠다, 강성대국을건설하겠다는선대지도자들이북한주민과한약속을실천하기위한주요사업이기때문이다. 김정일의선군정치이후북한은재래식군사력의우위를보장하기위해양적팽창을해왔다. 현재로써는핵보유에따른방위효과로전반군수산업에서의구조조정이필요한상황, 이원화된제2경제위원회기구에대한조정도필요한상황이다. 선군정치와함께북한에서는현재 3가지유형의군수관련공장들이가동되고있다. 전문군수공장은평시에병기제품을생산하는공장 ( 전문군수공장 ) 이며일반군수공장은전투기자재외에군을유지하는데필요한일용제품을생산하는공장이다. 군수동원공장은병기제품생산과제를맡은민수공장인데이러한공장은가동되는시기에따라평시가동공장과전시가동공장으로구분된다. 전자는민수품생산단위의일부설비를이용하여평시에도병기제품을생산하는민수공장 ( 병진공장 ) 이며후자는전시에군수생산에진입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는민수공장이다. 평시에가동하는병진공장을제외하고도전시가동공장들의운영을위해비축용자재관리, 땅굴내부관리및땅굴주변풍수해관리등에적지않은예산이소요되고있다. 북한은가까운시일내에군수동원산업의민수산업으로의복원을통해민생난을해소해나갈것으로보인다. 이경우군수동원산업의관리에필요한예산축소효과, 군수동원산업의유지에필요한원자재의민수품생산에로의이전효과등을얻을수있다. 이에따라북한은단기적으로군수동원산업의민수화를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선군경제운영과개혁개방관계 북한이선군경제운영을유지혹은점진적으로포기하는속에개혁개방을할것인가하는문제가제기된다. 북한체제운영의특성상선군경제운영과개혁개방은대립관계에있다고보기어렵다. 북한은피포위의식속에선군경제운영이개혁개방에따른체제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수단으로보고있다. 북한이핵과개혁개방을바꾸지하지않으려는조건에서선군경제운영을포기한채개혁개방을추진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렇다면핵을가진북한을국제사회가지원하겠는가하는문제가제기된다. 북한핵의존재는국제사회와의관계문제라기보다북중간의점유물로될가능성이크다. 국제사회는지금처럼북한핵을방치하기보다오히려중국을통해통제가가능하다면그길을택할가능성이크다. 아래서언급하겠지만, 김정은등장 85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이후북한내정에대해중국이간섭할수있는폭이커졌다. 여기에북한의조속한붕괴로인한사태를우려하는국제사회의인식을감안하면이러한방안도충분히나올것이라본다. 북한은 2002 년 7.1경제조치를시행하면서도선군경제운영을동시에추진해나간전례를갖고있다. 그러나기존의선군경제운영방식을갖고서는북한식개혁개방의효과를얻는데불합리하다. 선군경제운영은경제구조전반을군산복합체로만든다. 이런환경속에서비생산적축적과배분이강화되므로시장적기능이살아남기어렵다. 북한은선군경제노선을경제국방병진노선으로복귀시키는속에제한적인개혁개방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4. 북한의개혁개방과중국의역할 2010 년, 김정일의중국방문시후진타오주석은북한당국이개혁개방에관심을가질것을노골적으로지적하였다. 당시후진타오주석은 경제건설을중심으로사회주의현대화를추진하면서민생을보장하고개선하는것이중국개혁개방 30여년간의기본경험 이라면서 경제발전은자력갱생도있지만대외협력도필요하다. 이는시대흐름에따르는것이고국가발전을가속화하는필수적인경로 라고말한것으로알려져있다. 김정은지도부로서는김정일의사망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대내외적위협을해소하는데서유일하게중국에기댈수밖에없는처지이다. 중국은북한의김정은체제를제일먼저인정함으로써국제사회에긍정적인인식의바람을일으켰으며김정일사망초기북한권력집단과주민들의동요를막고김정은체제를구축하는데기여하였다. 김정은이이끄는북한은중국의개혁개방요구에대해과거와같이소극적으로응해나오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중국은북한의개혁개방이성공적으로정착하는데관심이크므로이와관련한많은관심과협조를할것이다. 5. 나오며 김정일사망으로북한은개혁개방을시도하는데양호한환경에접어들었다고볼수있다. 북한의유일한혈맹국인중국조차도성공적인개혁개방에로유도하는데관심을갖고있다. 여기에는한반도문제와관련이있는유관국, 특히한국정부의역할이크다. 86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권력승계이후선군경제운영과국제사회변화동향 현김정은권력승계가불발로끝날지라도그것이북한식사회주의, 국가붕괴로이어진다는 담보는없다. 이는김정은의권력승계에대한불확실성여부를떠나개혁개방에로유도하기 위한실질적인대책마련에관심을가져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 필자소개 > 김병욱 : 2003 년입국하여 2006 년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 2011 년동국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과통일연구원에서인턴으로재직하였다. 현재북한대학원대학교의박사후연구원으로근무하고있다. 주요연구실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통한대북기술이전연구 ( 석사학위논문, 2006. 8), 북한전시동원공장들의전시군수생산자립화과정 ( 정책연구 제 15권 8호, 2008), 사회적신분변화에따른북한관료들의사경제활동연구 : 관계자본축적을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제 20권 2호, 2008), 남북한과동서독이산가족비교연구 ( 현대북한연구 제 12권, 2009), 선군시대북한주민들의사회적신분변화 ( 정책연구 제 16권 2호, 2009), 북한이탈주민의료지원모형연구 ( 통일문제연구 제 21권 1호, 2009), 북한사회수령교와타종교권선교에따른북한선교 ( 사회과학연구 제 18집 2호, 2010), 북한이탈주민에의한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강화방안 ( 사회과학연구 제 19집 1호, 2011), 북한의민방위무력중심지역방위체계연구 (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1. 2), 현대전과북한의지역방위 ( 선인출판, 2011) 등이있다. 87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북한세습안착전략전망 김진하 통일연구원현안연구 T/F 팀장 jinha@kinu.or.kr 2011 년 12월김정일의돌연한사망으로김정은을중심으로하는후계정권의지속가능성이현안으로떠오르고있다. 그러나 2010 년당대표회를통해김정은후계구도가공식화된바있다. 이후북한은승계체제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대내외적움직임들을이미선보인바있다. 선례를통해 3대세습구축방향에대한많은암시를남겨주었던것이다. 이러한정책패턴들이보다강화된형태로재연될개연성이높다. 이들을중심으로향후 2~3 년간북한의세습후견세력이선택할수있는후계과정안정화대책을전망해본다. 후계안착전략은크게 3방향에서추진되고있다. 첫째, 후견전위대로지목된친족및가신세력그리고세대교체로등장한신군부의지배력이본격적으로강화되고있다. 9.28 당대표자회및중앙위원회전원회의이후나타난바와같이눈에보이는가시적인사조치가뒤따를수도있다. 후견세력의진출과더불어김정은의지위도보다빠르게상승할수있다. 헌법상국방위원장이최고사령관을겸직하게되어있는상황에서작년말 (12.30) 에는당정치국회의에서김정은이최고사령관으로추대된바있다. 막출범한후견정권의안정을뒤흔들수있는대규모세대교체나숙청이인위적으로추진될가능성은낮다. 그러나김정은의부상과후견세력의후계공고화과정에잠재적으로위협이될수있는당및군의원로세력을대상으로점진적인방식의정지작업이은밀히진행될수있다. 이는장성택그룹의부상을견제하던실세이자한때김정일의차남김정철을지지하는그룹의핵심으로도알려졌던당조직부제1부부장리제강의교통사고사망 (2010.6), 김정일정권의결사수호에혼신의힘을다했음에도불구하고, 당대표자회를전후한군부의세대교체작업을통해최고지도그룹에서탈락된군원로들, 때맞춰지병으로사망한조명록 ( 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 당정치국상무위원, 공화국차수 ) 등의사례들에서이미그전조가보이고있다. 88
북한경제연구협의회북한세습안착전략전망 신중한할부방식숙청작업에도불구하고이에위협을느낀구군부등일부세력이반발하여돌발사태를불러올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김정일의구군부및구세대간부들에대한숙청작업을마무리짓지못한상태에서그러나이러한저항이조직적으로진행될가능성은낮으며, 보다중요한관전포인트는김정은의직계세력으로결집할수있는리영호, 김영철등의신 ( 新 ) 군부그룹의부상과이에반비례하여후견자로서의효용가치가떨어질수밖에없는장성택과그의친위세력간의보이지않는알력이다. 그러나후견세력간권력투쟁과파벌적세결성도김정은후계구도가보다공고해지는시점까지는매우절제된방식으로진행될수밖에없을것이다. 절대적최고지도자김정일의공백이라는위기상황극복이단기적으로는중차대한과제일수밖에없는까닭이다. 둘째, 선군정치의군사적모험주의정책이김정은승계의주요한정당화수단으로동원될수있다. 강성국가의대문이활짝열린다는 2012 년에김정은은계승자로서의실질적권한을부여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한장으로서당대회가개최될가능성도있다. 김정은으로서는세습정당성을업적쌓기를통해입증할수있는기회가 1년남짓남아있을뿐이다. 2012 년은후계구도의조기정착문제에있어결정적분수령이될것이다. 1) 특히 2011 년에는북한정권이세습체제공고화를목표로총력을기울일것임을충분히예상케하는대목이다. 현재승계정당화를동원할수있는북한에주어진그나마실현가능한옵션중에핵보유국가로인정받는것과강력한군사강국으로서의위세를보이는것외에는단시간내에치적으로치장할수있는일은거의없다. 후계체제로의세력개편에도불구하고선군정치보위세력이요직을그대로유지했다는점도세습정당성확보를위해북한이군사주의노선을걷게될것임을시사해준다. 김정일사후북한은국방위명의로우리정부와 영원히상종하지않겠다 며대화거부입장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차후협상을통한북핵문제의해결시도가더욱난항을겪게될것임을예견케하는동시에군사적도발과안보적위협으로한국의정치및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우려되는사안이다. 금년신년공동사설에 2008 년이후 4년만에 한반도평화보장의기본장애물인미제침략군을南에서철수시켜야한다 면서주한미군철수주장을재등장시키는가하면, 2011 년에언급되었던한반도의비핵화실현의지를제외시켜비핵화를능동적으로추진하지않겠다는의사의표현한바있다. 천안함폭침 (2010.3) 을기획 감행하여남 북, 미 북간군사적긴장을조성하였던것도군과당의파워엘리트를단결시키면서김정은을호위할비교적젊은세대의강경파를중용하여 1) 2012 년은한국이아닌북한스스로가큰의미를부여하고있기때문에중요하다. 북한으로서는어떤이유를들든강성대국에들어섰음을최소한자국민에게입증하려할것이다. 89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선군 공안정치의연장선에서김정은후계구도의터를닦으려는군사주의적경향이반영되었던사례로볼수있다. 김정일선군정치는군부, 군경제및공안기관의절대적세력확장은물론노동당의군사화추세를강화시켰다. 핵심적지배엘리트로자리잡은선군보위세력의단합과결속을유지하기위해서라도핵무기개발을강행하고지속적도발행위를통해군사적긴장상태를주기적으로재생산할필요가있다. 김정은후견정권으로서는국가실패와민심이반의골이깊어질수록폭력과강제수단을독점하고있는이들군과보안세력의지지가필수적일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이다. 특히후견체제및김정은에대한군부의지지가충분치못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보다공세적이며모험적인태도를보일수있다. 북한선군지배연합의입장에서는강경한대외 대남정책또는도발을통하여취약해진과도적권력이양기간을활용하려는미국또는한국등의체제흔들기시도에대한사전경고를보낼필요가있다고과도한자기보호본능에기초한오판을할수도있을것이다. 셋째, 미국과한국을향하여유화적신호를보내는한편, 중국과의경협을강화하면서개방 개혁제스처를취하여체제유지에필요한경제및식량지원을얻어내려할수있다. 한보고서에따르면, 식량수급상태가비교적나아졌다고평가되는 2008 년이후에도북한인구중상당수가외부원조에의지하여기아와투쟁중인것으로추산된다. 미국등국제사회의제재로 2) 경제난이심화된데다정당성이떨어지는 3대세습의강행으로일반주민에게서는물론엘리트층사이에서조차체제에대한회의감이증대되고있는실정이다. 그렇다고해서체제붕괴와직결될수도있는위험성을내포한개혁 개방정책의대규모추진을통해서문제의본원적해결을시도한다는것은후견정부로서는지나친모험일것이다. 후계정권의인적구성이나개정당규를통해드러난지도이념의지향점을면밀히검토해보면, 향후에도근본적인개혁이없을것임이보다분명히드러난다. 이에따라최소한의체제운영에필요한물적지원을내부개혁없이 외부로부터 얻어내야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 6자회담재개시도, 남북한간긴장감소, 북핵문제를매개로한미국과의대화추진등의임시방편적유화전술을구사할수도있을것이다. 핵협상등을도구로한국과미국등으로부터상당한경제지원을얻어냈던기억을쉽게잊을수는없을것이다. 3) 유화전술이성공하여 6자회담이나북미협상또는남북정상회담등이개최된다면, 김정일의후광아래김정은이실질적권한을행사하는후계자로서국제외교무대에등장할기회를 2) 특히미국은현재시행중인유엔결의안 1695, 1718, 1874 및대량살상무기거래금지행정명령 13382 에이어북한의천암함도발에대한대응으로추가금융제재를추진중에있다. 미국의대북경제재재에대해선다음을참조. Karin Lee and Julia Choi, "North Korea: Un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s and U.S. Department of Treasury Actions 1955-April 2009,"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Working Paper (Last Updated April 28. 2009). 3) 한국정부로부터의햇볕지원은물론미국으로부터도동기간중 10 억달러이상의경제지원을얻어낸바있다. Mark E. Manyin and Mary Beth Nikitin,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R4009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24, 2008). 90
북한경제연구협의회북한세습안착전략전망 얻을수있다는부수적효과도노릴수있다. 천안함사태도발로국제사회로부터의고립이더욱심화되고있는데, 북한은김정일의두차례에걸친방중으로이를탈피해보고자시도한바있다. 북한후계체제안정을위한후견국가로서중국의역할을기대하는모습이역력하다. 지난해 9월 2일개최된양국간 동북아경제협력고위층포럼 등에서선보인바있는중국지린성 ( 吉林省 ) 창지투 ( 長吉圖 ) 지역개발과나선 ( 나진 선봉 ) 경제무역특구개발사업의연계발전구상등과같은경협확대전략으로중국의지원약속을얻어내려진력하고있다. 10월 26일장성택의측근인지재룡이중국대사로부임한것이나 11월초최영림내각총리가이끄는북한방중단의동북삼성투어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이러한제스처는군사적모험주의경향에종속된제한적수단으로보아야할것이다. 이는선군군사세력의절대적지지를확보하여야하는세습후견정부의내부정치적한계와역내에서안보불안정을조성해야주변국으로부터일정지원을얻어낼수있는 지정학적역설 때문이다. 위에서살펴본북 중경협논의등에서볼수있다시피, 천안함사태이후전개된미 중갈등국면으로보다많은중국의경제적, 정치적지원약속을얻어낼수있었던그간의선례들을돌이켜보면, 군사적도발의후속 수확전술로서유화전술의한정적성격이쉽게이해될수있다. 이런면에서, 만약유화제스처가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할경우언제든안보상의도발정책으로급격히회귀할가능성이농후하다할수있다. 북한지도부는어떤식으로든지원을받아내기위해서동북아안보상태를뒤흔들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는사실을주변국에때때로과시할필요가있다고믿고있는듯하다. < 필자소개 > 김진하 : 현재통일연구원현안연구 T/F 팀장으로재직중이다. 2009 년 University of Chicago 에서정치학박사학위취득하였다. 북한관련최근저작으로는 통일진입과정에서의북한재건방향, 공저,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12), 북한의리더십구조와경제개혁 : 베트남및루마니아사례와의비교분석 ( 공저 ), 통일정책연구 제20 권 1호, 2011.06.30, 6자회담재개전망및북한의대남협상전략분석 : 미-중정상회담이후정세변화를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1. 5, 김정은권력세습구도와북한정세 ( 배정호등공저 ), 전환기의북한과통일담론, 서울 : 늘품, 2011.02, On the Threshold of Power, 2011/12: Pyongyang s Politics of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20, No.2 (forthcoming), Crisis of Succession: Mapping the Paths into and out of the Personalist Dictatorship in North Korea, EAI-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No.20, Seoul: East Asia Institute, November 2011, 등이있다. 91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경제사연구자의눈으로본북한경제전망 류상윤 낙성대경제연구소연구위원 ryusangyun@gmail.com 1. 개혁개방의가능성 아마북한에관심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가장궁금해하는것이김정일의사망으로북한이개혁개방에나설가능성이커졌느냐그렇지않았느냐일것이다. 거기에는물론체제붕괴의가능성도포함되어있다. 전반적인전문가들의견해는적어도단기적으로는김정은체제가안정적일것이며개혁개방에미온적인모습이계속될것이라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북한정권의입장이되어서개혁개방의비용- 편익분석을해본다면어떨까? 편익이인민생활개선으로인한불만감소, 대외관계개선을통한자금유입이라면비용은정치적불안이다. 이중인민생활개선의정도는북한내자금동원능력이빈약한현실로볼때외부자금의유입정도에따라달라질것이다. 따라서개혁개방의편익은북한이전적으로통제할수없는주변국의행동전략과얽혀있는것이다. 비용인정치적불안은개혁개방이클수록커지게되므로편익의불확실성때문에북한정부가지금까지오락가락하는모습을보인것이라할수있다. 김정일의사망은대외관계개선에걸림돌이되는폭군이미지를사라지게했다는점에서대외관계개선에기여할수있다. 하지만그크기는여전히불분명하다. 반면중국이북한정권의붕괴를원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하고어느정도경제적지원을약속함으로써개혁개방을하지않고서도약간의인민생활개선이가능해지게되었다. 편익의크기가사실상작아진것이다 ( 이것은북한의개혁개방이확실시되지않는상황에서주변국들이북한에지원을하기를주저했던이유이기도하다 ). 따라서여전히적어도단기적으로는개혁개방에북한이적극적으로나설이유는없어보인다. 92
북한경제연구협의회북한세습안착전략전망 2. 남한의대북정책 주변국의입장에서본다면가장바람직한시나리오는북한이먼저개혁개방을한다음각국이일정한정도의물적, 정책적지원을하는상황일것이다. 하지만위에서본것처럼단기적으로북한이개혁개방에나설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 다른주변국들은팔짱을끼고있어도상관없겠지만남한정부는스스로헌법상북한주민을자국민으로선언하였기때문에북한주민의후생까지도고려하여정책을펴지않을수없다. 한가지방법은북한이개혁개방에나설경우남한이확실하게지원할것임을북한이믿도록설득하는것이다. 즉북한측이기대할편익의확실성을높여주어야한다. 물론지원약속이지금까지없었던것은아니지만그것이정말말뿐이아니라는것을보여줘야할것이다. 구체적인지원방안을세워북한에제시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그리고민주국가의의사결정구조에회의를품고있을북한정부에게남한정부가국내반대의견을어떻게설득할것인지도보여줘야한다. 이러한정책은단지김정은을향한것만은아니다. 역사가말해주듯강고해보이던정권이순식간에무너지는일은허다하다. 단김정은체제가무너지면바로친남한세력이정권을잡아남한과통일을향해나아갈것인지냉정하게생각해봐야한다. 박정희대통령이암살되었을때북한은금방남한이 해방 될것이라믿었다고알려져있다. 하지만결과는그렇지않았다. 북한에서도어떠한세력이김정은을대체하게될지모른다. 남한정부의지원메시지는현북한정권을향한것이아니라누가되었든북한을이끌고있거나이끌세력에대한것이다. 그들이바람직한선택을하도록하는것이다. 지원프로그램을고안할때 FDI와같은것은중국의경험을적극활용하여야하겠으나원조는그와사정이다르다. 정부주도로프로세스를짜야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최근의 ODA 에관한다양한연구결과와함께한국전쟁후미국이남한에원조를제공할때일어났던일들을실무적인수준까지구체적으로분석하여참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미국원조기관의당시문서를읽어본필자가느낀것은원조가우호적이고평온한사업이아니었다는것이다. 자금의양과용처, 현지사무실의운영, 최종결정권한, 자금분배방식등을놓고끊임없이한미간의갈등이되풀이되었다. 더더욱대비가필요하다. 93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3. 대외관계 2002 년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국제무대에데뷔했던김정일이그뒤보여준외교전략은미국과수교하여외부로부터의체제위협을없애고일본과수교하여청구권또는배상자금을얻어그것을바탕으로경제를재건또는부흥시키는것이었다. 그런데클린턴과고이즈미정권때어느정도성과를보이는듯하였으나정권교체, 납치문제등으로그러한전략은벽에부닥치고말았다. 만일성공했다하더라도북한이개혁이나개방을추진하기보다는현체제의연장을고집했을수도있다. 하지만최소한북한주민의삶은지금보다는나아졌을것이다. 미국, 일본의국내상황은현재도북한에게좋지못하다. 미국은경제위기를완전히극복하지못하였고오바마의인기는집권초기에비해시들하다. 일본은震災복구에쫓기고있고민주당정부역시수상이여러번바뀔만큼인기가낮다. 특히납치문제는선거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는정도의파급력을지니고있기때문에북한이먼저뭔가를보여주지않는한지지기반이취약한 ( 즉의회해산을걱정하는 ) 내각이적극적인정책을펴기는어려워보인다. 결국양국모두단기적으로는이니셔티브를쥐고북한을유도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북한당국역시민주국가와의외교적교섭은해당국가내부의정치적합의라는꽤긴시간을요할수있는과정을필요로한다는교훈을얻었을것이다. 지도자의세대교체를전후한급박한상황에서북한이기댈수있는언덕은역시중국이다. 중국도지도부의세대교체를예비하고있다고는하나다른주변국들에비하면정권의기반이훨씬강하고주민들의북한정권에대한반감도낮다. 게다가중국은북한의현체제가붕괴되어혹여반중정권이들어서지않을까우려하고있기도하다. 서로의필요가북중관계의강화를낳는것은당연하다. 문제는그러한관계강화가북한경제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하는것이다. 한쪽에서는개혁개방의업적이있는중국이안정된관계를기반으로북한을서서히변화시킬것이라고보는반면다른쪽에서는북한이중국의지원을얻어현체제를고수할것이라고보고있다. 만일사회주의경제의구조적모순이점차심화되는것이라면후자의예측은단기적으로는가능할지모르나장기적으로는불가능할것이다. 구멍이점점커지는독에물을붓는꼴이되어중국정부가져야할부담이점점커질것이기때문이다. 즉결국중국도언젠가는자기의부담을줄이기위해북한의변화를요구할수밖에없게될것이다. 미래의부담증가가예측된다면현재변화를요구하는것이훨씬비용이절감된다. 다만급격한변화는체제위험을낳을수있기때문에중국은언제어느만큼의변화를요구해야할지재고있지않을까생각된다. 필자가궁금하게여기고있는것은중국이북한에어느정도의자금을쏟아부을능력과 94
북한경제연구협의회북한세습안착전략전망 의지를가지고있는가하는것이다. 한국전쟁후남한의경제복구와시장경제정착에큰기여를한것이미국의원조이다. 대공산권최전선에위치한국가가공산주의의위협에맞설수있도록만들기위해서였다. 중국은일종의 마셜플랜 을북한에실시할능력과의지가있을까? 아직은없는것같다. 북한체제의붕괴를원하지않지만중국국내에도미개발지역이많고중국제품이현재북한시장에상당히스며들어있기때문에제조업육성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는어려워보인다. 게다가원조의장기적결과가친중정권수립으로나타날지도불분명하다. 현재장길도 ( 또는창지투 ) 개발계획과연계하여나진선봉지구개발을중국정부가지원하기로하였는데이것은상대적으로개발에서소외된길림성의숙원사업이고물류가중심이어서중국제품과의경쟁관계가약하기때문에중국정부로서는비교적쉽게받아들일수있는사안이다. 역으로그이상의지원사업이실현될지는아직미지수라고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북한의대중국협상력은체제가불안할수록더커진다. 만일북한의체제가점점불안해진다면중국도좀더빨리적극적인지원에나설가능성이있다. 반대로 고난의행군 과같은정치구호가먹혀들어가서체제동요가별로없다면중국도지원시기를늦출가능성이크지않을까생각한다. 4. 시장문제 끝으로시장문제를언급할까한다. 남한에다수의탈북자가입국하는현상이지속되는가운데북한경제연구의한방법으로서탈북자인터뷰조사가각광을받고있다. 그중경제적측면에서는시장이가장흥미로운주제로서연구되고있다. 그런데한편으로는배분원리에무게를둔 시장경제 라는개념이구체적인상행위또는그장소인 시장 으로한정되어해석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를필자는가지고있다. 이역시 1950 년대남한경제를연구한경험에서비롯되는것인데, 아마 1960 년대에비해서 1950 년대에전체경제에서상업이차지하는비중이훨씬컸을것이다. 그만큼남한내제조업이취약해서많은상품을외국에서들여올수밖에없었고물자가부족했기때문에상업부문에서올릴수있는이윤도컸기때문이다. 문제는국제수지의개선이나제조업의성장이뒷받침되지않는다면상업의역할은한계가있다는것이다. 사실더욱염려가되는것은물자가부족한상황에서상인들이벌어들이는이윤에대해사람들의인식이그다지좋지만은않다는것이다. 상인들이없어도안되지만일부상층상인에대해서는부당하게돈을벌고있다는인식또한퍼지는것이다. 95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지금북한에서도상행위의대부분은중국에서정식으로또는몰래들여온물건을거래하는것으로알고있다. 밀무역자나상층도매상인들에대해북한주민들이우리에게필요한물건을공급해준다는좋은인식만가지고있으리라고보기어렵다. 북한당국이최근들어시장을통제한배경에도그러한인식이준영향이없지않았으리라생각한다. 배급에서소외되어시장에내몰린북한주민들이시장을 천국 으로받아들이고있을지아니면배급제를그리워하고있을지따져봐야한다고생각한다. 즉체제의변두리에위치한사람들사이에서시장에대한의존도가커진것을체제전환의청신호로만볼수있는것일까? 탈북자인터뷰에서나타나는시장의존도의크기에우리가일희일비해야하는것일까? 북한정부가시장내상행위를제한한것을그러한체제전환의가능성에대한탄압으로만해석할수있는것일까? 김정은체제하에서시장에관해어떠한정책이취해질지모르겠으나, 물자가부족한경제에서는상업이할수있는역할이한정되어있을뿐아니라그야수성이발톱을드러내기쉽다는점을고려하여남한정부가지나치게민감하게반응하는일은없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 필자소개 > 류상윤 : 현재낙성대경제연구소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며,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경제학석사와경제학박사를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 중앙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부, 명지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등에서시간강사를역임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경제사 ( 한국 ), 인구와경제이며, 고도성장기이전한국중소직물업의전개과정, 1910-1960 ( 박사학위논문 ), 1940 50년대광공업생산통계의추계와분석 ( 공저 ), 경제학연구 제58 집제3호 (2010. 9), 대공황의충격과식민지조선의잠사 견직물업의재편, 경제사학 제45 호 (2008. 12),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産地織物業の展開 - 平安南 北道の絹織物業の事例 -, 地域総合硏究 第 35 巻第 1 号 (2007. 9) 등의논문을저술하였다. 96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시대의북한과중국 김정은시대의북한과중국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bkpark555@hanmail.net 김정은시대의북한과중국관계를평가하기위해서는먼저중국의대북정책기조에대한이해를필요로한다. 중국의대북정책은북한에대한전략적가치판단및그에기초한국가이익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 김정은시대의북중관계변화를바라보는데있어서중요한관전포인트의하나는후진타오시기에형성된중국의대북한인식변화가과연정책의변화로이어질것인가하는점이다. 따라서이글은중국의대북인식및정책기조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김정은시대를바라보는중국의시각과입장을평가하고자한다. 1. 중국의대북정책기조에대한이해 1) (1) 북한체제의안정유지 : 중국은탈냉전기북한과의현실적인관계변화와는별개로북한체제의붕괴에대해서는자국의 근본적이익 이걸린문제로인식하고있다. 중국이북한붕괴방지를추구하는것은북한붕괴에따른한반도불안정이직접적으로중국의국가목표인 지속적경제발전 에부정적파급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또한중국은전통적으로북한을지리적 완충지대 및일종의 전략적자산 으로간주하고있기때문에북한의붕괴방지에정책의주안점을둘수밖에없다. 2) (2)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비핵화 : 중국은북핵문제로인한한반도의긴장상황이자국의한반도정책에서최우선목표인 한반도의평화와안정 에근본적으로위배될뿐아니라核확산이중국의안보에도직접적으로위협이될수있다고본다. 또한북핵문제를방치할경우역내 1) 중국의대북정책기조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박병광, 후진타오시기중국의대북정책기조와북핵인식, 통일정책연구 제 19 권 1 호, 2010, pp. 55~77. 2) 이는중국의핵심이익 ( 한반도안정 ) 과북한의핵심이익 ( 체제유지 ) 이일치된다는점을보여준다. 97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안보위기고조는물론이를빌미로동아시아에서미국의군사력증강및영향력확대로연결되어미국과의직접적인대결구도를피할수없게된다고본다. 그럼에도중국은대북경제제재나압박전술이북한의핵정책을변화시킬수없고오히려상황을더불확실하게만들수있다고본다. (3) 북한에대한영향력유지 : 중국은북한을포함한한반도에서영향력강화를통해동아시아역내에서 책임있는강대국 의국가이미지를창출하고자한다. 중국은현실적으로주변국가운데북한에대해가장강력한 영향력수단 을확보하고있다. 3) 그러나두차례의핵실험에서보듯이중국의대북한영향력은제한적인측면을지니며, 중국은오히려북한핵실험이후대북영향력유지에더욱힘을기울이고있다. 김정일사후중국이김정은체제에대한지지와지원을표시하고, 중국외교부가미, 러, 일, 한등의대사를불러북한의안정에위배되는행동을하지않도록요구하는등마치북한에대한 후견인 과같은역할을추구하는것은대북영향력유지를위한것이라볼수있다. (4) 북한개혁개방유도 : 중국이지향하는대북정책의중심기조중하나는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하고양국간경제협력구도를확립하는것이다. 중국은북한의붕괴방지및영향력확대그리고한반도안정등의목적을이루는데있어가장현실적이고효과적인수단은바로대북경제관계를심화하는것으로보고있다. 아울러이러한접근방식은장기적으로통일이후의한반도를고려한것이기도하다. 한편중국은북한에대해과거의 간접방식 에서최근에는보다적극적이고 직접적인방식 으로개혁개방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일사후중국의이러한요구는더욱거세질가능성이있다. 2. 중국의對북한인식 (1) 내면적불신 : 북한과중국사이에는 혈맹, 순망치한 등으로묘사되는레토릭과달리역사적으로크고작은마찰과위기가있었으며상호간에근본적불신이내재하고있다. 중국은이미북한과이념을기반으로한동맹관계는포기했고, 북중간소위전통적우호관계는외교적수사 (rhetoric) 에불과하며베이징과평양의정치적유대는취약성을안고있다. 예를들어중국은북한이중국의개혁개방권유를듣지않고, 중국의이익에반하여제멋대로핵실험을강행한데분노 (2006 년 1차핵실험 20분전통고 ) 하였다. 반면북한은한중수교, 양빈사건, 3) 중국은북한에서소비되는원유의 90% 이상그리고식량의 30-40% 정도를제공하고있으며북한에서유통되는생필품의 80% 가중국산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외에도중국의대북경제교류및협력과원활한인적교류역시주요한영향력수단이라하겠다. 98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시대의북한과중국 중국의 UN 안보리대북제재찬성등으로중국에대한불만과불신이증폭되었다. (2) 중국의대북인식변화 : 후진타오지도부의등장과제2차북핵위기의전개는중국의대북인식에적잖은변화를가져왔다. 중국내대북정책논쟁의핵심은 한반도안정 과 북한비핵화 중어디에중점을둘것인가하는것이최대쟁점이었다. 일부중국학자들은북한이완충지대로유지되는것이중국의이익이라는견해를반박하고현재의중미관계개선및군사기술의발전상황에서볼때 완충지대 개념은불필요하고시대에뒤떨어진관념이라고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중국최고지도부는최종적으로북중관계의역사성과북한의 안보 전략적가치 를고려하는것이중국의국익에여전히유리하기때문에 대북포용정책 의기조를유지하자는주장에힘을실어주고있다. (3) 북한불안정에대한관심증대 : 중국정부는북한김정일사후의불안정사태가능성에대비하기위한비상계획을논의하자는미국정부의제안을거절한바있다. 4) 중국의군사 외교담당자들은북한불안정사태를논의하는것이 북한지도자들을불안하게만들고, 외부세계가북한에대해적대적으로음모를꾸미고있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다 점을염려하고있다. 그러나중국전문가및사견을전제로한일부관료들사이에서는북한불안정사태에대한관심과논의가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최근에는난민저지를중심으로중국군부에서북한불안정사태에대한대비책이수립된것으로보이는징후들이포착되고있다. (4) 북한 3대세습에대한시각 : 중국정부는북한의세습과정이 북한내부의일 이라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아울러중국내다수의한반도전문가들도 북한후계문제는중국이관여할일이아니고중국은타국의내정에간섭하지않으며다만북한의안정과발전을원한다 는주장을펼치고있다. 그러나이는공식적이고공개된장소에서의언급일뿐중국의젊은관료와전문가들대부분은북한의세습후계체제에대해비판적시각을지니고있다. 그럼에도중국정부가김정은체제에대한지지입장을견지하는것은포스트김정일시대에도안정적인친중 ( 親中 ) 정권이북한에유지되기를바라기때문이다. 즉, 중국은북한을여전히자국의안보와직결된군사지리적완충지대이자일종의 전략적자산 으로간주하는것이다. 3. 김정일사후중국의입장과전망 덩샤오핑 ( 鄧小平 ) 은김일성사망다음날 조선인민들은김일성동지의유지를계승해김정일 동지를지도자로하는조선노동당주위에단결해조선반도의평화와발전을도모하기바란다 는 4) WSJ(2008.11.7), Beijing Spurns U.S. Effort to Prepare In Event of Korean Leader's Demise, 99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내용의조전을타전한바있다. 이는 김정일을중심으로단결하라 는메시지이자김정일정권의탄생을적극지지한것으로볼수있으며, 만일반대그룹이있었다해도독자적행동은어려웠을것이다. 마찬가지로후진타오 ( 胡錦濤 ) 지도부는김정일사후 조선인민은김정일동지의유지를계승해김정은동지를지도자로하는조선노동당주위에단결해사회주의강성대국을이룩하기바란다 는내용의조전을보냈다. 5) 아울러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전원이주중북한대사관을찾아김정일사망에대한조의를표명하기도했다. 이는중국이김정은중심의새로운지도부등장에대해서공개적으로지지를보낸것이며, 지속적으로북한을중국의영향권하에두고자하는의도를강력하게보여준다. 한편중국은김정은체제의등장을일종의기회 (chance) 로판단할수도있다. 요컨대김정일은중국의개혁개방을거칠게비난하고내재적거부감을지닌가운데중국에대한불신과불만을노골적으로드러내왔던인물이다. 6) 또한핵개발과대남무력도발을통해지역의불안정을가져왔을뿐아니라중국이원하는북한의개혁개방에대해서도소극적인자세를취해왔다. 따라서중국의입장에서는비록전임지도자의아들일지라도외부세계의경험이있고혁신적사고에대한기대를높이는젊은지도자김정은의등장을계기로북중관계의새로운틀을확립하고자시도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 때문에중국은보다신속하고전향적으로김정은에대한지지입장을표명했으며, 향후보다적극적인교류협력및지원정책을펼칠수도있을것이다. 김정일이후의북한에대한중국의입장은단기적측면과중장기적측면에서다음과같이전망할수있을것이다. 단기적으로김정일사후김정은으로의후계구도공식화완료단계까지중국은북한후계구도의안착을위한정치 경제적지원을지속할수밖에없을것이다. 왜냐하면첫째, 김정은체제의등장이공식화되고뿌리를내리는 2012 년은중국지도부의권력이양기와중첩된다는점에서중국내부정치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변지역불안정을적극회피하고싶기때문이다. 둘째, 중국은북한에서안정적권력승계환경을구축하는것이중국의이해에부합한다고판단하고있다. 즉김정은을대체하는새로운세력의등장은추가적인외교적자원및경제적자원의투입과더불어미래양국관계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셋째, 보다근본적으로김정은체제등장유무와상관없이북한이중국에대해지니는지정학적 전략적가치는단기적으로변함이없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북중양국모두김정은 5) 중국의조전내용전문은다음을참조.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888600.htm 6) 김정일은평소고위당 정간부들앞에서중국과관련하여 나는쥐처럼생긴등소평 ( 鄧小平 ) 을싫어합니다, 남조선간첩보다중국의쥐새끼를더엄중히처벌하라, 앞에있는적보다뒷문의도둑이더무섭다 등의발언을자주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100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시대의북한과중국 체제가어느정도안정화단계에접어들기까지는세습체제를지지, 지원하면서차세대지도부간인적유대강화에주력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중장기적측면에서보자면표면적유대에도불구하고양국의전략적이해의완전한수렴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김정은체제등장이후에도북한은첫째, 핵무기를포기하기보다는핵보유국지위를정치적으로인정받으려시도할것이고둘째, 남한에대한긴장고조조치를지속할것이며셋째, 개혁개방에대한진정성을보이지않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북한이이와같은상태를지속한다면중국으로서도북한문제를두고언제나곤혹스런입장즉 전략적부담 의딜레마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이며, 북한이요구하는대규모경제지원가능성역시희박할것이다. 결국정권속성상북한이중국의이해에부합하는행동을보이지않는다면중장기적으로북중관계는표면적으로나타나는유대의모습과는달리상당한내면적긴장감을보일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은김정일사후북중관계는물론한반도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 전략적해결사 보다는안정을목표로하는 전략적관리자 의입장에서사안들을다루고접근해갈가능성이높다. 북핵문제를예로들더라도중국은핵문제해결보다북한정권의유지를더욱중시하며, 특히불안정해가는미중관계를고려할때북한이붕괴하는것보다는핵을보유한북한의존재가전략적이익에부합한다고본다. 김정은체제의공고화와더불어 2012 년가을중국에시진핑 ( 習近平 ) 체제가등장한다고가정할경우, 과연시진핑시대에양국의관계가 인식의변화 를뛰어넘어 정책변화 의단계로까지접어들수있을지주목되는대목이아닐수없다. 아마도거기에는단순히북중양자관계요소뿐아니라 미중관계 와 한중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등이어떻게발전하고상호작용하느냐가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그러나현재와같은미중대립구도및남북한대결구도, 그리고북중협력구도가유지된다면시진핑시대에도중국의대북정책에는커다란변화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다만중국이추구하는북한체제의안정이란중국에우호적인체제또는정권으로서북한의존재이지그것이반드시김정은정권의지속과기계적으로동일시될필요는없다고하겠다. 다시말해서만일북한내에서김정은체제공고화과정에서외부세력의개입없이내부세력간의권력다툼으로인해정권이교체된다하더라도그것이중국의국익을해치지않는 친중 ( 親中 ) 정권 이라는것을확신할수만있다면중국은권력투쟁과정에개입하거나또다른새지도부의등장에반대하지않을것이다. 101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 필자소개 > 박병광 ( 朴炳光 ): 현재국가안보전략연구소 (INSS) 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며단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上海復旦大學국제정치학과에서중국정치전공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외국인연구원및서울대학교외교학과박사후 (Post-Doc) 연구원을역임하였다. 주요저서로 동아시아다자협력의제도화 ( 공저, 2010), 중국외교연구의새로운영역 ( 공저, 2008), 중국의영토분쟁 ( 공저, 2008) 등이있으며, 최근논문으로 중국의군사적부상과동북아안보 (2011), 중국의동아시아전략 (2010), 후진타오시기중국의대북정책기조와북핵인식 (2010) 등다수가있다. 102
북한경제연구협의회집단지도체제의권력분점구조와함남의불길 집단지도체제의권력분점구조와함남의불길 정은이 경상대학교사회교육과학술연구교수 eunlee7512@daum.net 박종철 경상대학교사회교육과조교수 nimbin21@daum.net 1. 조선중앙통신의특별방송 조선중앙통신에의하면김정일위원장의공식사망은 17일오전 8시 30분사망으로보도되었다. 15일까지 로동신문 에는김정일의현지지도가보도되고, 이후 로동신문 에서김정일관련보도가나오지않게되었다. 중국정부는비상에걸렸고북한에신경을집중했다고하며, 이와는달리한국의관계기관은별다른조치를취하여않았다고알려져있다. 19일오전 조선중앙통신 이특별방송을예고하였지만, 심지어청와대와정보기관에서는이명박대통령의생일파티를하였다고보도되었다. 한미일의위성과첨단장치를이용한시민트정보는최첨단이겠지만, 휴민트정보면에서북한이탈주민을통한시장활동, 그리고평양및접경지역각종동향등을중심으로한중하급정보이외에고급정보수집능력이상당한수준이아님을일반대중조차알게되었다. 2008 년 9월한국의정보당국수장이 김정일이뇌졸증에서회복된후칫솔질을하였다 는정보마저국민들은의심하며분노하였다. 북한급변사태를둘러싼정부의대응에국민들은상당한불안감을느끼게되었다. 또한중국도 로동신문 과 조선중앙통신 을통하여북한을분석하고있으며, 북한의공식발표를중심으로한정보수집과분석, 그리고연구의중요성이새삼부각되었다. 김정일사망을통하여북한연구에서기본을충실히해야한다는교훈이되새겨지게되었다. 또한 로동신문 과 조선중앙통신 등의북한공식매체를전문적으로분석하는기관이현정부내의외교안보라인에없다는뼈아픈사실이증명되었고, 더욱심각한문제는그러한현정부의취약성이대외적으로공개된것이다. 김정일사망후한국에서는조문을둘러싼갈등이재연되었다. 필자는이대목에서 1989 년으로상상으로발걸음을돌려본다. 임수경은 1989 년 6월 30일부터 8월 15일제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 103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 평양축전 ) 에참가했다. 그녀가체류한 45일간김형직사범대학등의평양시내의대학생과청소년들은 통일의꽃 을보기위하여평양시내를누볐다고한다. 그리고평양의청소년들은미제앞잡이를상징하는청바지를입은당찬여학생을보고너무나충격을받았다고한다. 북한청소년사이에서는통일은뒷전이고그녀의 미제패션과체제저항적인말투와몸짓 이화제이며모방의대상이었다한다. 요즘말로임수경은 평양의아이돌 이었던것이다. 평양축전이후평양시내에자본주의물결이넘치고, 암시장, 외부문물과정보, 매춘과같은암적인요소가급속도록확산되었다. 당국은임수경을흉내내는청소년들을제재하려는모순된행동을했다. 2011 년 12월통일교관계자 3명이초법적으로판문점을거쳐평양으로조문을다녀왔다고한다. 이왕이렇게된바에야 3명이아니라한국정부의관계자, 여야당, 재계, 시민와종교단체지도자등의수천명이이기회를이용하여판문점을넘어평양을방문했다면어떻게되었을까. 한국의부유층과지식인들이대거평양을방문하여조문을했다면, 정말곤란한것은한국이었을까, 북한이었을까. 창광동의고려호텔과통일거리시장등에서수천명의외국인과평양시민이일상적으로접촉, 교류하고있으며, 외국인들이택시 (2달러 ) 를타고상당부분자유롭게평양시내중심을활보하며또한시장에서활동하고있다. 심지어평양의청소년들은이불속에숨어서손발전기를힘차게돌리며 200달러에시장에서구입한삼성 ( 三星 ) 중고노트북으로한국드라마, 한국영화등의한류에심취해있다. 전기상황이나쁜혁명의수도에도디지털한류가불고있다. 특히고위층자제가많이다니는김일성대학의학생마저도한류로몸살을앓고있으며, 평양의명문대학과시장은해외정보획득의중심지역할을하고있다. 원고의목적인김정은집단지도체제로다시돌아가보자. 조선중앙통신의특별방송이후, 한미중일당국과국제사회의시선은폐쇄국가의권력투쟁의향배에쏠리게되었다. 2. 김정일의전략적권력설계에따른 집단지도체제 의출 범 : 김정은 +2 강 +2 중의과두통치체제 = 분점과통합 사이의현상유지강화 (Status-Quo Plus) 2008 년이후김정은을중심으로한권력이양이공개적으로진행되고있다. 관련학계에서는김정은으로의원만한후계승계를위하여김정일이최소 5년정도는생존해야한다는주장이일반화되었다. 따라서현재의김정은의취약성은아버지의이른사망때문이기도하고, 할아버지를빼닮은 20대후반의젊은이의한계를반증하고있기도하다. 신성에가까운무소불위를 104
북한경제연구협의회집단지도체제의권력분점구조와함남의불길 권력을휘두른아버지의혈통을승계하는형태로정치일선에등장한유럽유학경험이후계자에대한세계인의관심은당연한일이다. 2012 년신년사에김일성과김정일을찬양하는문구가상당부분을점하고있는데, 후계자권력이약함에따라서죽은김일성과김정일이여전히북한을통치하고있다는사실을반증하고있는것이다. 죽은김일성수령과김정일장군이살아있는김정은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며조선인민군총사령관으로의권력이양을돕고있으며, 후계승계과정이완료되지않고있다고분석할수있다. 역사적으로 독재권력에서후계자로의권력승계과정 은매우복잡하고권력이분점되어 소수의과두연합체제나집단지도체제 가형성되고, 소수의파워엘리트사이에권력투쟁을동반하는경우가많았다. 예를들어, 스탈린사후흐루시초프의권력장악과정, 마오쩌둥사후덩샤오핑의권력장악과정, 박정희사후전두환의출현과정등의수많은사례가있다. 정남과정철은태생적, 신체적결함으로유교주의적신념이강한북한지도부와주민들앞에지도자로나설수없는운명을타고났다. 따라서김정일과혁명 2세대의비호아래어린시절부터후계자로선택되어김정은은제왕학을학습했다. 김정일의장례기간에어린나이에도불구하고, 비교적원만하게지도자의이미지를생중계를통하여전세계에심어주었다. 그러나김정일과같이장시간에걸쳐당, 정, 군의권력을절대적으로장악하지못했고, 김정은의권력은여전히취약하다. 현재북한의권력은당 ž 정 ž 군과혁명 1세대, 혁명2 세대 ( 태자방 ), 혁명3 세대 ( 태자방 ) 사이에정교하게분점되어있으며, 김정은을매개로하여과두지도체제로재편이진행되고있다. 김정일사망이전부터각국에서다양한학술회의, 내부간담회, 언론등을통하여부상하는인물과세력에대하여이미검토, 분석작업이많이이루어졌다. 독자들도자세히알고있겠지만, 다시한번간략하게정리해보도록한다. 먼저두형의태생적결함으로지도자의운명을타고난수령가문의김정은이있다. 그리고정무부분의장성택 1) 과조선인민군의리영호 2) 가두각을나타내고있으며, 앞의두인물보다는건강문제등으로권력장악력이다소떨어지는김기남 3) 이권력의한축을형성하고있다. 1) 정치국후보위원장성택은김정일의매제이다. 1946 년 1 월 22 일함경북도청진시청암구역에서출생했다. 김일성종합대학졸업후평양시당지도원, 당중앙위원회지도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 제 1 부부장, 부장을거쳐 2010 년 6 월부터국방위원회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행정부장으로사업을하고있다. 수차례이상의실각되었다가복권된경험이있으며, 북한엘리트중에서장성택을 조선의덩샤오핑 이라고칭하는사람도있다. 남한, 중국등을방문하여국제적인맥이풍부하다. 장씨집안이인민군과외교, 경제와무역문제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북중관계는지재룡, 이석범등의장성택의측근이관장하고있다. 현재장성택과김경희와사이에자식이없다. 2) 국방위원회부위원장리영호는 1942 년 10 월 5 일강원도통천군에서출생으로 1959 년 8 월인민군대입대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졸업후사단참모장, 군단작전부장, 훈련소참모장, 총참모부작전국부국장, 부총참모장, 훈련소소장을거쳐 2009 년 2 월부터총참모장을역임하고있다. 3) 김기남은정치국위원으로 1929 년 8 월 28 일함경남도금야군에서출생했다. 대학졸업후경제전문가의자격받았다. 1950 년부터김일성종합대학교원이되어, 이후학부장, 당중앙위원회부부장, 로동신문사책임주필, 당중앙위원회제 1 부부장, 부장, 비서를거쳐 2010 년 5 월부터당중앙위원회비서겸선전선동부장으로사업을하고있다. 권력투쟁에서약점중하나는건강이좋지못하다는점이다. 105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또한혁명의수도에서의소요사태와쿠데타방지를위하여최정예무력의절반이상이집중배치된평양수도방위를책임지고있는혁명 2세대인최룡해 4) 의권력장악능력과역할, 충성심도주목되고있다. 이들은항일투쟁시기부터김일성 -정일 -정은가문과의혁명혹은친척관계를맺고있고, 고령의인물들로상호견제와균형을이루고있다. 현재의권력투쟁과정에서특별히두각을보이는세력이존재하지않고있으므로, 특정세력이당 ž 정 ž 군을동시에장악하기어려운권력구조이므로, 모든세력이김정은이라는수령직계혈통과명분을필요로하고있다. 김정일이후계구도를설계하면서전략적으로당 ž 정 ž 군과혁명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가권력을분점하도록했다고분석할수있다. 특히권력실세들이권력투쟁과정에서 김정은이라는명분과수령직계혈통 을배제하지못하도록설계했다. 김정일의아들을위한치밀한권력이양에대한사고가엿보이는대목이다. 북한의권력구도는 김정은에게유리하게 전략적으로설계된 김정은 + 권력분점구조 (2강 +2중 ) 에의하여단기적으로현상유지강화가전망된다. 북한정치에서권력투쟁은핵심지도부의암투에한정되어있으므로, 단기적으로지도부의권력투쟁양상에따라서김정일이설계한권력구조에도변화가발생할수있다. 물론중장기적으로군부와인민대중의충성심도중요하다. 단기적으로중요한변수중하나는김정은카리스마, 즉통치능력이다. 그러므로김정은의권력의지와능력은권력투쟁과정에서중요한변수중하나로작용할것이다. 현재의 집단지도체제가유지되느냐혹은후계자가권력세습에성공하느냐혹은가능성은낮지만급변사태나새로운지도체제가등장하느냐 라는폭넓은스펙트럼으로 현상유지와타파 사이에 수치 를매겨가며집단지도체제를둘러싼권력구조를관찰하는것은일반적인관전포인트라고볼수있다. 김정일이설계한권력이양과정은권력의구심점이불명확한분점상태로헤게모니를특정인이승계받거나독점하기도어렵게되어있다. 아버지의이른죽음으로김정은도지분을얻기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하다는의미이다. 비록김정은이핵심지도층, 군부, 인민대중에대한영향력에대하여여전히많은의구심이들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역설적으로현재의불안정한권력구조로인해서오히려권력투쟁을유발할가능성이낮은현상유지가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김정은을제외한핵심지도부가비교적고령이며, 혈통을중시하는유교주의적특성도작용하고있고, 또한압도적인권력을장악하고있는세력도존재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이하에설명할북중관계와함경도중심의북한경제의성장이라는측면에서도단기적으로현상유지강화의가능성이높다고전망할수있다. 4) 최룡해는 1950 년 1 월 15 일황해남도신천군에서출생했다. 1967 년 9 월인민군대입대했다. 김일성종합대학졸업후정치경제학전문가의자격받았다. 사로청중앙위원회부부장, 부장, 부위원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제 1 비서, 당중앙위원회부부장, 황북도당책임비서를거쳐 2010 년 9 월부터당중앙위원회비서로사업을하고있다. 또한김일성의최측근최현의아들이다. 106
북한경제연구협의회집단지도체제의권력분점구조와함남의불길 현재의집단지도체제라는권력구조는김정일의유훈과권력설계의영향력이감소하며, 파워엘리트층의합종연횡이결과가나오는 2012 년상반기에외부세계에서일정정도감지할것으로전망된다. 외부관찰자들은북한내부의다양한사건들을통하여김정은집단지도체제의권력투쟁양상을관찰, 이해, 분석할수있을것이다. 3. 후계자는군부와인민의충성심을얻을수있을까 필자가 2009 년이후 2011 년까지북한이탈주민을면담한결과, 이시기북한주민들은 3대권력승계에대하여알고는있지만, 구체적인이름 ( 김정은 ) 과나이, 몇째아들인지아는중산층과엘리트층은많지않다 고판단한다. 국제사회는물론이고국가내의인민들, 특히심지어엘리트조차생소한인물이권력의중추에선것이다. 김정은등장이후 150일전투와화폐교환과같은동시다발고적인자원소모성업적쌓기의실패를둘러싼북한중산층과엘리트들의차세대지도자에대한비판이지속되고있다. 인민대중에게인지도가낮은김정은이카리스마를발휘하여통치능력, 특히인민생활을향상시켜야하는쉽지않은과제가남아있다. 역사적으로독재자사후권력이양과정에서가장중요한영향을미친정치적집단은일반적으로 군부 의후견이었다. 김일성사후김정일에대한총사령관추대운동이 2달에걸쳐대대적으로벌어졌지만, 1990 년중반 6군단사건등지속적으로군부내의숙청사건이발생했다. 장기간의준비를통한김정일조차군부지배가쉽지않았다고설명할수있다. 그런데김정일사후김정은은군부의대대적인추대운동도없이 1주일만에총사령관에추대되었다. 인민대중만이아니라일선군관과장병사이에서김정은이어느정도낯선인물인지짐작하게하는대목이다. 또한 2010 년조선로동당당규약개정이후군부의반발을이해할수있는대목이기도하다. 더욱이군부경력이거의전무한김정은, 장성택, 김경희등이조선로동당제3차대표자대회이후군부의지도부로급부상한점에비추어, 김정은집단지도체제가군부를장악하는것이쉽지않다고평가할수있다. 2011 년신년사와달리 2012 년신년사에선군정치가다시등장하는데군부에대한배려가엿보인다. 2012 년 1월에서 2월의잦은군부시찰은상관성이있다고분석할수있다. 권력이양초기김정일에비하여권력장악능력이떨어지고있으며, 짧은승계과정에따라서권력의토대역시취약성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2011 년 12월말김정은이리더십의한계를보인것에비하여, 2012 년 1월에서 2월에는김정은이군부와산업시설을자주시찰하며, 인민에다가서는친근한지도자를이미지를부각시키고있다는측면에서비교적순조롭게국정장악능력을향상되고있다고관측할수있다. 107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김정은으로의권력세습에대하여핵심지도부가전원합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군부강경파 의협력과동의가얻는것이권력장악과정에서어려운문제로작용할것이다. 김정은의카리스마가군부나대중적지지를획득하지못하거나상층부에서권력투쟁이진행된다면, 북한내부의급진파가주민통합과권력투쟁에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 ( 대외적 ) 도발이나 ( 경량화에성공한 ) 핵실험을감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핵심지도부의단결된지지가있더라도, 군부와인민의충성심이약하다면어떤결과를가져올지에대하여김정은은충분히사례연구를했을것이다. 김정은은제왕학을학습하면서 1956 년의동유럽각국의사태와 1980 년대말의동유럽과소련의붕괴를둘러싸고사회주의독재자의몰락과사회주의독재국가의붕괴과정을심도있게연구했을것이라고한국인연구자로써어렵지않게추측할수있다. 4. 2012 년, 성 대국의문을연다 = 선군정치종결의딜레마 집단지도체제가주체 100 년, 강성대국의원년에군의문제보다는 경제문제 와 인민생활의향상 에집중할것 ( 하기를바라는 ) 이라는필자의희망을담아서낙관적인입장에서 2012 년도북한경제전망 을시도한다. 앞에서도설명했듯이김정은집단지도체제는정권의안정을위하여 2012 년경제적성과를거두어야하며, 또한선군정치를종결시켜야하는데, 권력을상당부분내놓아야하는군부의협조와동의가필요하다. 이것이김정은집단지도체제의딜레마이다. 2010 년 9월, 조선로동당제 3차대표자대회가개최되었다. 1966 년이후 44년만에개최된당대표자대회를통하여 30년만에로동당규약을개정하였다. 후계구도와관련된중요한내용으로국방위원회에서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로권력의중심이이동되고있다는점이다. 중앙군사위원회에부위원장자리를 2석신설하며, 김정은과리영호가부위원장이되었다. 따라서현재김정은이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겸총사령관직함으로현재북한을통치하고있다. 총사령관은군편제에도없는직함이다. 김정일의권력승계과정과마찬가지로 위원장직함 으로대외활동을하기위해서는유훈통치가끝나는 3년전후가될가능성이있다. 또한가지주목할점은로동당규약개정이당에의한군의지배를확인함으로써선군정치의완성, 즉비상시기의종결을선언했다는점이다. 선군정치를통한강성대국건설에서 강 건설의성공을선언한것이다. 2010 년이후군의민간부분동원이축소되고있다. 비록국방위원회의권한축소로 2010 년이후군-당관계에서갈등요소로작용하여, 로동당제3차당대회직후 11월연평도포격등의군부강경파의움직임이감지되지도하였다. 그러나 2012 년 108
북한경제연구협의회집단지도체제의권력분점구조와함남의불길 강성대국건설에서집단지도체제는 성 의건설, 즉경제건설에집중할수있는김정일의유훈을물려받았다고긍정적으로평가할수도있다. 선군정치시대의김정일은 강 대국을목표로했지만, 당주도의정상국가를물려받은집단지도체제는 성 대국을지향한명분이있다. 강성대국중 강 의건설은핵심중하나는핵과인공위성 ( 탄도미사일 ) 개발이었다. 핵과탄도미사일은현재북한입장에서가장저렴한대미억제수단이다. 강 대국건설은김정일은업적이다. 핵과인공위성발사가김정일장군시기에성공되었다고선언한점에서집단지도체제의입장에서선군정치가넘어서 성 ( 경제 ) 에집중할명분이있는것이다. 또한김정일사망직전 2011 년 12월북미핵농축동결 (freezing) 이합의되었다. 북미합의는김정일의유훈으로써현재집단체제의권력분점구조에서는누구도거론할상황이되지못하고있다. 집단지도체제는 2012 년 강 의문제보다 성 에집중할수있는좋은조건을갖고있다. 그러나 2011 년과는달리 2012 년북한신년사에서선군정치를다시강조하고있듯이 성 을발전시키기위하여 강 의반발을무마해야하는것이집단지도체제의딜레마이다. 이상의두가지측면에서 2012 년집단지도체제는김정일의권력승계과정보다경제문제에서는좋은조건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김일성사후 1990 년중후반북한은집단패닉상태에따른부정부패, 식량분배구조의붕괴, 기아등으로고난의행군을겪었다. 1994 년김정일사망이후김영삼정권과미일의강경파는북한붕괴론이라는프로파간다를통하여체제위기를가중시켰지만, 김정일정권은생존하였다. 경제적측면에서김정일정권의통제범위를넘어서개혁개방이가속화되었고, 현재북한인민들은시장중심으로경제활동과정보취득활동을하고있다. 대량아사자가발생한김정일정권초기와달리집단지도체제하의경제는개혁개방은상당한진전된수준이고, 중국과의경제협력, 그리고시장을중심으로한인민대중의강한생존의지라는긍정적측면이있다. 2012 년신년사를통해서본북한의역점사업중하나는경제건설과식량난의해결이다. 신년사에서 함남의불길을온나라에타오르게하자 라고강조하고있듯이, 2011 년김정일의최대경제적업적중하나인희천발전소완공과함흥비료공장이완공이다. 또한전력공급에따라서희천기계제작소도가동되고있다. 함흥비료공장에서연간비료 20만톤을생산할예정이므로올해북한에서식량증산이예상되고있다. 함남의불길을온나라에타오르게하자 고대대적으로선전선동되고있다는의미는 2012 년도는함경도일대를중심으로경제건설을시도하고파급효과를국가적으로거두려고한다고분석할수있다. 2012 년 2월, 조선중앙통신에의하면, 2011 년 1월대비 2012 년 1월경제성장률은 1.2배정도급증했다고보도하고있다. 물론북한의경제상태가여전히매우나쁘다는점에서 1.2배급증이외부관찰자들에게가시적 109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성과가보이지않는다고폄하할수있을지는모른다. 또는북한당국의양치기소년과같은통계놀음에서진실이어디인지는알수없다고폄하할수도있다. 그러나집단지도체제가함경도와평양을중심으로경제건설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는의지와능력을대내외적으로발신하며, 국제사회의협조와원조를요청하는신호를 우리식으로 보내고있는것도사실이다. 5. 중국일변도경제정책 : 중국의현상유지강화전략과북 한의체제유지전략 이명박정부의출범과제2차북핵실험이후중국이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을강화하고있다. 후진타오정권은대북경제협력에대하여한반도현상유지강화라는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고난의행군이후, 북한의대중경제협력을체제유지전략의일환으로접근하고있다. 냉전시기조차도북중경제협력은국제관계, 특히대국간관계를고려한전략적성격이었다. 냉전시기지구적냉전구도와사회주의권의중소갈등으로중국과북한관계는혈맹으로해석되는착시현상이있었다. 냉전시기북중간의마찰과긴장관계를분석하면국경을맞대고있는대국과소국간의비대칭관계의전형적인사례를보였다. 냉전시기북중관계는이데올로기관계, 안전보장과원조관계, 역사적 지정학적관계를중심으로원심력과구심력이작동한보통국가관계였다. 이시기중국의대북경제협력과원조는미중소관계를조정하기위한전략적원조의성격이강했고, 북한역시대국간세력균형관계에편승하여최대한경제적이익을확보했다. 한중수교이후북중관계는냉각기를맞이했으나, 중국의대북경제협력과원조를중심으로북중협력이유지되었다. 한중수교이후북중관계는다음과같이변화 발전하였다. 첫째, 1992 년한중수교이후 1999 년까지의긴장의단계, 둘째, 1999 년부터 2006 년까지의관계회복의단계, 셋째,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의조정의단계, 넷째, 제 2차북핵실험이후 2009 년부터김정은집단지도체제하의현재까지관계강화의단계로구분할수있다. 후진타오의대북전략은체제유지와안정화에역점을두고있고, 김정일은한미일의경제제재에대한대응카드로써중국일변도정책을선택하였다. 이명박정권초기대북경제제재와일본의대북경제제재에따른경제협력이축소되었는데, 이시기후진타오정권은대북경제협력을강화하며북한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즉북한은한미일의경제제재에따른경제적손실분을북중경제협력을통하여상당부분해결한것이다. 한국의현정권초기대북제재를설계하면서, 중국변수를전략적으로통제하지못한것이아닌가하는비판과의구심이들고 110
북한경제연구협의회집단지도체제의권력분점구조와함남의불길 있다. 이러한북중경제협력은김정일사후집단지도체제하에서현상유지강화가이루어지고있다. 글로벌정치, 중미관계, 그리고한반도정세를배경으로후진타오의대북정책은 전통계승, 미래지향, 친선우호, 협력강화 ( 継承伝統, 面向未来, 睦領友好, 加強合作 ) 라는외교상문구로 16자방침으로요약되고있다. 한중수교이후장쩌민의노선을계승하고있다. 북중관계는냉전시기의이데올로기중심의관계에서국가이익중심의관계로전환되었고, 후진타오정권의대북정책은세력균형의관점에서전략적사고를하고있다. 한중수교이후 2000 년대중반까지후진타오정부의대북경제협력은단순한무역거래나소규모투자가중심이되었고, 대규모대북투자를허용하지않았다. 2000 년대후반기북중경제협력은접경지역인프라건설과산업협력으로확대되는국면을맞고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에소개되었듯이, 중국상무부통계를통하여최근북중무역이활성화되는것은확인할수있다. 북중경제협력이확대에대하여 중국판햇볕정책 이라고평가하기도한다. 2010 년 8월후진타오국가주석은방중한김정일위원장과의회담에서상호이익을공동으로도모하는경제협력을확대하여추진하는것은양국인민의근본이익에부합된다고지적하면서 정부가주도하고 ( 政府主導 ), 기업을위주로하여 ( 企業爲主 ), 시장원리를적용하며 ( 市場運作 ), 상호이익이되는 ( 互利共嬴 ) 의중북경제협력의새로운방침을제기하였다. 이것은 긴급수혈 ( 緊急輸血 : 경제지원 ) 에서조혈 ( 造血 : 경제자립 ) 로의이행과정 이라고분석할수있다. 2008 년부터의중국의대북경제정책은정경일치의전략적성격을내포하며, 지도자간의비밀협상을바탕으로정부와정부계기업이경제협력활성화를주도하고있다. 이와더불어중국의접경지역 ( 동북지역 ) 의지방정부발전의지와민간기업의참여에따라서경제협력의시너지효과를나타내고있다. 따라서중국지도부의의지는매우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의대북경제정책은한반도를둘러싼정치군사적상황과북한체제안정과매우밀접한상관관계를맺고있다. 북중경제협력이활성화됨에따라서중국의대북영향력이증가하는측면이있는데, 한국의현정부의대북경제제재조치에따른대북영향력감소를대체하는경향이있다. 비록황금평, 위화도개발문제는북중지도부간의인식차이로무산될가능성이상당히높지만, 그외국경지역을중심으로다양한산업협력이추진되고있다. 접경개발의대가로중국의국영기업과대기업은북한의광물자원과어업자원등의제 1차산업개발에대한독점적지위를누리고있다. 중국이개성공단과같이지속적투자가필요한설비보다는무산철광과같은제 1차산업개발에집중한다는측면에서북중경제협력은상호관리가능한전략적성격이포함되어있다고분석하고있다. 동북진흥계획이라는중국의국내적발전에따른북중접경개발 111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이라는접근에의하면, 북한내의산업인프라개발은중국의수요에한정하여제한적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중기적으로신의주와단동을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의완공이후북중경제협력과북한의개혁개방에따른북한경제의건설은주목할대목이다. 북중육로무역의약 70% 정도를담당하는단동- 신의주를연결하는신압록강대교의건설은경제협력만이아니라정치군사적으로상당한의미를갖고있다. 6. 집단지도체제의안정을위한후진타오 - 시진핑체제의긴 급원조와경제협력의딜레마 이상과설명한북중경제협력에대한필자의주장은김정일사후 2달동안증명되었다. 중국은북한의안정과김정은집단지도체제를지지하는성명을발표하였다. 이미공개되었지만, 구체적인행동으로는쌀 100만톤, 원유 50만톤, 비료 50만톤의무상제공을발표하며, 2012 년 1월말이미쌀 50만톤과선양에서원유 50만톤을제공했다. 또한 2012 년상반기중에쌀 50만톤과비료 50만톤을제공할가능성이높다. 다음과같은몇가지이유를통해추론할수있다. 첫째, 보릿고개시기의기아방지와영양부족을해결하기위한인도적측면, 둘째, 식량증산을위해비료가가장필요한시기라는측면, 셋째, 4월 15일태양절을전후해서주체 100년, 강성대국건설의원년을대대적으로선전선동하며김정은의혈통승계를자축하기위하여배급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김정은집단지도체제를안정시키기위해서이다. 2월 16일김정일탄생 70주년을앞두고재중영사관등에서상호우호와협력을위한다양한행사가진행되고있다. 따라서 4월 15일태양절이전에중국의대북원조가실행되고, 4월 15일전후로인민에게배급될가능성이높다. 현상적으로김정일사망후북중국경무역이일주일정도폐쇄되었지만, 1월에서 2월에는북한측국경의엄격한조치로탈북자는감소한반면, 중국주재북한주재원이증가하며, 북중무역과밀무역이더욱활발해져서접경지역은여전히호황을맞고있다. 1990 년대중반이후김정일체제는부패와배급체제의붕괴로식량분배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나올해는중국의접경지역을중심으로한산업협력과식량, 비료, 원유의무상지원과함경도중심의경제부흥으로식량난이상당부분완화될것으로전망된다. 후진타오 -시진핑체제의주변국안정문제의핵심적이익중의하나는김정은집단지도체제의안정이다. 따라서후진타오 -시진핑체제는김정은집단지도체제를정치사회적으로안정시키 112
북한경제연구협의회집단지도체제의권력분점구조와함남의불길 며, 경량화된핵과대륙간미사일실험등의군사도발을억제하고, 또한경제적개혁개방을추진해야하는상호모순된목표를동시에이루어야하는딜레마에빠져있다. 동시에김정은집단지도체제역시북중경제협력의심화에따라서심각한딜레마에빠져있다. 북한의중국일변도의경제정책에따라서북한경제의대중의존도는과도한수준에이르렀다. 미시적차원에서도평양과접경지역이위엔화블록으로편입되었고, 자원수탈형태의북중경제협력은북한경제의가능성과토대를침식하고있다. 즉김정은집단지도체제는후진타오 - 시진핑지도부의개입과간섭을효과적으로차단하며, 중국을이용하여한미일의대북경제제재를효과적으로견제하고, 동시에중국으로부터경제적이익을최대한확보해야하는난제가도사려있다. 7. 대외경제협력의가능성과난제 : 한미일을중심으로 2012 년 1월아시히신문등의언론에서보도되고있듯이, 김정일사후북미간핵농축동결합의와더불어북일간의납치문제를둘러싼물밑협상이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이상의현안과관련하여정황과시기에비추어보아서전문가들의입장에서북미, 북일협상이진행되고있다고분석하는것이맞다고본다. 협상에대한대가로집단지도체제는북한은미국과일본등으로부터적지않은경제협력과원조, 그리고식량, 비료와원유지원등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외부관찰자의시각에서공식적미디어를읽으며느낀직감으로간략하게평가하면, 한국의현정부가북미핵농축동결협상과북일납치문제협상을둘러싸고미, 일에대한항의를함에따라서대북정책을둘러싼한미, 한일간대북정보공유가약화되지는않을까하는우려가있다. 고이즈미정권이후잦은선거와총리의교체로, 일본은동아시아의국제정책과대북정책에서리더십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최근북일물밑접촉은북일상호간의출구찾기전략이라고평가할수있고, 특히집단지도체제로써는경제건설자금마련의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는다양한노림수가내포되어있다. 따라서필자는 1994 년북미제네바합의과정에서클린턴정부가김영삼정부를배제한장면이한국의현정권말기에다시연출될까봐노심초사하고있다. 2011 년 12월김정일사망직전잠정적으로타결된핵농축동결조치로북미간에영양식 24만톤 ( 비스킷의쌀로전용문제 ) 을둘러싼협상되고있다. 또한재일조총련연합회등에서일본의대북제재를우회하기위하여상하이, 싱가포르등제3국을경유한조총련 -북한의소규모경제협력등이진행되고있다. 즉한반도의이해당사자들은다양한방식으로북한과의경제협력을위한실마리를찾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113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이상과같은인식을바탕으로필자는 2012 년남북경제협력에대해서는비관적입장에있다. 2009 년이후북한에대한한국의현정부의경제적영향력이감소하고있는문제점을먼저지적해야한다. 함경도를중심으로경제건설, 중국의경제협력과대량무상원조, 그리고북미협상과북일협상을통한경제협력과원조등이원인이되어, 현재집단지도체제는한국의현정권과의경제협력 ( 식량과비료의원조등 ) 의필요성이이전보다중요하지않게간주하고있다고본다. 2011 년 4월지미카터전대통령과엘더스그룹의중재외교 5) 와더불어 2011 년 5월 8일정상회담을전제로한청와대, 국정원등의고위직이참석한남북비밀회담이동시에진행되고있었다. 5월 25일김정일과후진타오회담이개최되었는데, 김정일은상당한경제협력의성과를거두었다. 내막은알수없으나외형상으로카터의중재외교를한국의현정부가거절하는모양이되었다. 6월 1일, 북한국방위원회대변인이통일부정책실장김천식, 국가정보원국장홍창화, 청와대비서실대외전략비서관김태효등이참석한비밀접촉이있었다고폭로했다. 더욱이북한측은한국측이비밀접촉비용으로거액을제공하며, 남북정상회담을제안했다고주장하고있다. 당시김정은정권은한국과중국이라는두패를쥐고있었던것이다. 따라서김정일유훈으로써집단지도체제는한국의현정권과협상을하기어려운정치, 경제적자산을안고있다. 더욱이집단지도체제는김정일조문문제로한국의현정권과는대화를거부한다고발표하고있다. 또한집단지도체재는민주주의국가의정권말기의레임덕상태를정확히이해하고있는듯한태도를보이고있다. 따라서집단지도체제는통일전선전술에따라서이명박정파을제외한새누리당를포함한한국의모든정파와정당, 시민단체, 종교단체등과경제적협상과협력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필자는 2012 년 4월총선이후현정부의대북경제적영향력은더욱저하될가능성이높아지며, 2012 년대통령선거이전의남북경제협력은더욱비관적이라고전망한다. 따라서김정은집단지도체제는한국의 2013 년출범할차기정권과의경제협력을큰틀에서준비한다는신호를발신하는태도를견지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이원고에서는 2012 년집단지도체제의경제전망을중심으로대외경제협력을분석하고있다. 필자가이상에서논술한전망과달리다양한변수가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 북한을둘러싼다양한지뢰가동아시아정치와경제에매설되어있다는점은누구도부정하지못할것이다. 5) 지미카터전대통령은 1994 년방북하여북핵문제해결의돌파구를마련했고, 2011 년방문이제 3 차방북이다. 방북에참여한엘더스회원은마티아티사리전핀란드대통령, 매리로빈슨전아일랜드대통령, 그로브룬트란트전노르웨이총리이다. 당시이들방문을둘러싼비용부담논란이있었는데, 천안함문제해결을위한한국정부의인사의노력이있었다는소문이중국과일본에서제기되었다. 일부언론인들은보도는하지않았지만, 청와대와외교부간의조율이되지않는사건으로맥락을분석한다고했다. 한국외교부는엘더스그룹의방북을폄하하였고, 이를계기로한국정부는남북정상회담논의등을부정하였다. 그러나 2011 년 11 월 13 일한국언론은엘더스그룹의방북과정에서 2012 년 1 월남북정상회담을다루었다는기사를게재하였다. 114
북한경제연구협의회집단지도체제의권력분점구조와함남의불길 비록집단지도체제가정권의정당성을부여받기위하여경제건설분야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어야하지만, 권력의합종연횡의과정에서권력투쟁이발생한다면정권안위가핵심의제로부각되어경제건설이후순위에놓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고이즈미총리이후일본은거의매년정권이붕괴되고, 매년선거를치르며, 북한문제에서총리가약한리더십을보이고있다. 노다정권역시붕괴되어올해안에또다시총선을치를가능성도높기때문에북일협상의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고이지미정권이후선거때마다울트라보수우익이메구미로대표되는납치자문제를빌미로상당한재미, 즉정치적이익을챙기고있다. 따라서선거정국에서북일물밑협상의중단되고, 북일관계가다시냉각될가능성도있다. 오바마정부가초기대북정책의한계를벗어나최근대북정책의일관성을보이고있다. 그러나오바마정부역시대선정국에서대북정책을흔들어놓는국내정치세력과마주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다. 필자는최근몇년간의남북갈등과분단구조가심화되어가는우리의현실을가슴아파하며, 2012 년에는남북평화프로세스가진전되며, 특히남북협력과협상이쉬운사회문화, 경제무역을중심으로대화가재개되기를기대한다. 남북경제협력의재개를희망하는신호는다양한방식으로표출될수있다. 예를들면, 식량과비료가필요하며태양절의대량배급을위하여보릿고개시기에북한당국이한국의현정부에게경제협력 ( 식량과비료의원조등 ) 을요청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면현정부역시임기내에통일외교안보정책의거듭된실책을만회할수있는마지막기회로삼고, 더욱이잃어버린몇년간의대북경제적영향력의회복할수있는기회로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 2013 년출범하는차기정권에현재보다좀더나은형태로남북관계라는유산을물려줄수도있을것이다. 이명박정부의임기중반이후미디어와정치권에서임기말남북정상회담설이지속적으로흘러나오고있었기때문에남북경제협력의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카터중재외교의무산, 국방위원회대변인의남북비밀외교의폭로, 그리고조문을둘러싼북한당국의비난수위로볼때, 2012 년남북경제협력은낙관적으로전망하기쉽지않다. 115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 필자소개 > 정은이 : 현재국립경상대학교사회교육과학술연구교수로재직중이며, 일본토호쿠대학경제학연구과경제학석사 (2004) 와박사 (2007) 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북한시장및북중접경도시연구이다. 주요연구논문으로는 北朝鮮における経済の現状と改革の可能性. 比較経済研究 第 43 巻第 1 号 (2006.2), 北朝鮮における市場の萌芽 形成 発展過程に関する研究ー 1950 年代末から 1990 年代末まで. 経済学研究 第 70 巻第 2 号 (2009.7) 등의논문을저술하였다. 박종철 : 현재국립경상대학교사회교육과조교수로재직중이며, 전북대학교정치외교학정치학학사 (2000), 일본토호쿠대학법학연구과정치학석사 (2002), 중국사회과학원세계경제정치연구소정치학박사 (2007) 취득하였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연구교수, 전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겸임조교수역임하였고, 주요연구분야는동아시아국제관계, 북중관계이다. 116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권력승계이후북한경제변화전망 김정은권력승계이후북한경제변화전망 홍민 동국대북한학연구소연구교수 kleiber@dongguk.edu 1. 김정은체제와북한경제인식의네층위 김정은시대북한경제를전망하기위해네가지층위에서포착되는 경제 를유기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경제관련언술과이미지로포착되는 경제 다. 새로운지도자를알리는경제비전에주목하는것이다. 둘째, 국내경제와국외시장의연결지대에서포착되는 경제 다. 이연결지대에는다양한당 정 군의기관 조직및개인들로이루어진행위자들의공식 비공식적인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다. 이들행위자들의이해관계, 네트워크와물자들의동선이보여주는경제를통해김정은시대의북한경제를예측해보는방식이다. 셋째, 정부와정부간 -가령북 중경제관계 -공식 비공식적경제관계의수준에서포착되는 경제 다. 대규모특구개발이나투자, 지원등과관련된정책, 계획의발표, 언술, 실제움직임등을통해포착된경제를통해거시적인전략의밑그림을추론하는방식이다. 마지막으로국내주민민생경제와관련된시장활동을통해포착되는 경제 다. 말그대로주민일상생활속에서펼쳐지는경제생활과경제심성을통해김정은시대의북한경제를예측해보는방식이다. 이들네영역은북한경제상황의인식을위해편의상구분해논할수는있지만, 사실상긴밀하게연계되어하나의총체적인북한경제동학을만들어내고있다고할수있다. 김정은체제의일차적인과제는지배계층의결속과주민지지의확보를통한통치의권력기반을확고하게하는것이다. 이를위해김정은체제앞에놓여진과제들은많지만쟁점적인부분을다음과같이추려볼수있다. 첫째, 영도자로서의김정은을알리는경제비전의제시다. 전통적인계획담론과새로운비전과의관계설정을비롯하여경제강국의비전과이미지를새롭게조형해내는정치기술을 117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어떻게발휘할것인가가하나의과제이다. 민생경제를향하는상징적이면서또한실질적인조치와성과의창출이중요한과제이다. 둘째, 국내경제와국외시장의연결지대에형성되어있는 시장세력 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한것인가가중요한과제이다. 이연결지대에형성되어있는관료들의지대배분구조를어떻게조정할것인가의문제는이들에대한인적의교체및지속적인충성확보의전략과맞물려있다. 또한국내시장화의성격과도긴밀하게관련되어있다. 셋째, 대중국경제적의존관계의깊이와수준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도하나의과제이다. 중국에의존하고있는물자- 에너지흐름체계는경제적의존과더불어정치적의미도내포한다. 이미북한경제는상당부분중국과의공식 비공식적인물자- 에너지흐름체계에연동되어단순한의존이상으로중국과의관계를통해구성되는경제메커니즘을갖고있다. 넷째, 일반주민이영위하는시장경제와국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이다. 민생과직결된시장에대한통제여부는국가의도덕성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주민경제심성의향방을좌우하는중요한문제다. 시장에대한공략을둘러싼이런도덕적 경제적긴장관계를어떻게풀것인가이다. 2. 경제비전과폭력적조정기제 올해안에김정은시대의비전을제시하는새로운경제정책을표명하는것은힘들것으로보인다. 당장김정은체제의경제정책을내놓을만한상황은아니다. 김정일시대의연속선상에서국내계획부문이라고소위말하여지는전통적경제관리부문에대한원칙론적인환기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함남의불길 등과같은전통적인방식의모범창출을통한계획부문에대한독려도상징적으로계속될것으로보인다. 일단경제강국이라는아버지유훈의연속선상에서김정일사후의사태를관리하는기간을당분간가질것이다. 그러나올해후반기부터는아버지김정일의유훈을계승한다는선언적목소리이상의비전과실질적성과제시가중장기적인통치차원에서김정은에게반드시필요하다. 아마이런비전과성과제시는올한해있을한국, 미국, 중국의정치일정추이에따라조정될수있으나표면적인경제정책에서획기적 전환 은표명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아버지김정일생전에그후광속에있던김정은과혼자남은지도자로서의김정은은분명다른것이다. 이런측면에서시장과관련한조치역시사회적이완에대한경계심을표명하는수준이상으로강경한통제조치를내놓치는않을것으로보인다. 과거김정은이주도했다고 118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권력승계이후북한경제변화전망 알려진 100 일전투 와 150 일전투, 화폐개혁등이민심의이반을가져왔던경험이있기때문에민생과관련해갈등을발생시킬무리한조치들은자제할것으로보인다. 새로운지도자가굳이민심을잃을조치를무리하게내놓을가능성은높지않다. 오히려시장자체에대한공세적인강경정책보다는사회적이완에대한경고를주기적으로가하는방식으로민생현장간부들에대한검열이나국경단속, 핸드폰단속등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올상반기군과함께경제부문중심의주민경제관련현지지도를상징적인차원에서활발하게하며민심을사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 낙후되고고단한민생경제를챙기는경제지도자의이미지창출이정치기술적으로올해김정은에게가장필요한부분이다. 외화사용의단속역시사실상실효성이상당히회의적인데다대부분의주민시장활동과밀접하게관계되어있어이역시강력한단속으로지속될수없어보인다. 일시적인효과가잠시있을지모르지만오히려그후과가민생경제에끼치는영향을크다는것을알기때문에외화사용의단속은힘들것이다. 또한외화는국내경제와대외시장을연결하는중요한결재수단인데다당, 정, 군무역기관역시국내외시장연결에서외화에대부분의존하고있는현실에서외화단속은근본적으로실효를거두기힘들다고할수있다. 다만계속되는인플레이션현상이 달러화 에기인하고있다는점에서중장기적으로원화의화폐가치를제고하고물가를안정시키는것은중장기적으로가장핵심적인과제가될것이다. 전반적으로화폐개혁의실패를자신과분리하는정책으로주민민생에신경쓰는지도자상을만들어내기위해올한해민심수습하기위한부드러운조치들또는관망하는자세로일관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한편으로 핵무기 를진두지휘했다는언설을통해김정은의치적을선전하고있는것으로보았을때, 선군경제노선이라는공식적인정책방향은유지할수밖에없어보인다. 선군경제노선은국가경제를예외상태를묶어두면서끊임없이폭력적인조정을통해경제에개입할수있는명분과수단을제공하는측면이있다. 가령즉결처분, 숙청, 포고문, 희생양, 검열조, 체포와구속, 가족추방, 처형등다양한방식으로법외부에서법을가능하게하는예외상태를통해경제기강과사회기강을유지하는기제이다. 민생을챙기는지도자의이미지뒤편으로이런폭력적인조정기제를통해선군경제노선을내적운영을재정비할가능성이높다. 119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3. 국가권력내부의시장세력과의관계설정 김정은체제의최대과제중하나는국내경제와대외시장의연결지대에존재하는다양한이해관계를어떻게조정하는가에달려있다. 이연결지대에형성되어있는당 정 군기관및조직, 회사들과관련된관료들의지대를배분하는체계를어떻게효율적으로관리할것인가이다. 대외무역을통해들어오는자금과물자, 그리고그것에관계된조직, 기관, 회사, 사람들을어떻게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가이다. 이것은김정은체제의권력기반과인적구조와도밀접하게관련이있다. 김정일시대의조직이해관계와인적네트워크를통해형성되어있는지대배분체계를김정은시대의인물로교체하는것과도관련된다. 가령주목해야할부분은당중앙군사위원회중심으로형성된지도체계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17명의위원들은사실상군부의실세들이총망라되어있는데, 이들은사실상군부의경제적이해관계와긴밀하게결부되어있다. 외화벌이사업중 10개의이권사업중 8~9 개가군부관할이라는얘기가일반적이다. 이들군부실세가포진한당중앙군사위원회를기반으로한통치는이들이갖고있는사업적이해관계의재조정이쉽지않음을뜻한다. 이것을재조정하려고할경우상당한내부반발이있을가능성이있다. 권력세습이후과도적인단계에서이러한무리한재조정을할가능성은높지않다. 오히려상당부분이들군부실세들이이런사업의확장이나이권을보다구조화하는방식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다. 이들이국내경제와국외시장사이의시세차익을통해상당한이득을챙기고, 이것이일정부분김정은통치자금으로상납되는틀이그대로유지될가능성이높다. 다만여기에서인적교체의갈등이나숙청이내부적으로조용히진행될가능성은있다. 그러나김정은자신이아버지김정일이디자인했던수령을정점으로하는관료적기득권체계와물질적전유체계를완전히파악하고주도권을갖기위해서는일정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문제는이들기득권세력이국내경제와대외시장사이에서독점적권한을통해시세차익과기득권을챙기는것이상당부분이미구조화되어있는데, 이것이지속될경우특별한외부적환경의변화로인한새로운국면의전환이발생하지않는한국내민생경제는이들세력에의해더욱피폐화될가능성이높다. 이런내적구조를온존시키거나조정하는것과민생경제를어떻게챙길것인가는상호맞물려있는문제이다. 120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권력승계이후북한경제변화전망 4. 북한경제와관료들의정치경제적기득권세습 우리는김정은의지도자로서의위상과통치력을후계학습기간이나개인적능력, 직함등에서주로찾는경향이있지만, 보다중요하게는북한권력엘리트들의세습체계와연계하여보아야한다. 최고지도자세습은권력엘리트들의기득권전유시스템과맞물려돌아간다. 이들은하나의운명공동체로볼수있다. 이것은이들권력엘리트들이상호공존하는일정한시스템속에서정치경제적이해관계를형성하며묵계적으로운명공동체를형성해왔다는것을의미한다. 자신이속한기관이나조직의이해관계에앞서이들은이런기득권세습을통한 공존의미덕 을뼈속깊이배워왔다. 표면적으로드러나는고위직은물론사실상크게드러나지않지만주요포스트나정책의길목은이들의자녀들이대대로세습해왔다. 북한경제는이런기득권세습체계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이들권력엘리트및체제보위세력들과그들의가족및자녀들의대부분이국내외시장이권과국가권력을동시에향유하는중요한포스트에있는자들이라고할수있다. 특히군부및당 정실세들의자녀들이무역기관및외교, 당에포진하고있는것은주목해야할부분이다. 그래서 2010 년 9월당대표자회에서고위층 2~3 세들이지도부에대거입성한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들은정치적지위로서의기득권을세습하는것과함께경제적이권역시도세습하고있는것이다. 사실상김정은후계체제라는것이단순히한지도자의세습을뜻하는것이아니라지도자를둘러싼권력엘리트들의인적인프라, 기득권제반모두의세습체계라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김정은체제가단순히김정은개인의능력여부나후계학습정도, 나이로판단될수없다는점이다. 이런기득권세습은국내경제와국외시장을연결하는지점에서형성된경제적이권과독점권과깊이관련되어있을수밖에없다. 이들기득권세습세대들이자신의가계와지위를통해이연결지점에서국가의이름으로경제적이권을챙기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이들은국내외의다양한행위자들을연결하는네트워크를구축하고물자- 에너지의흐름을일정하게통제 관리하는것을통해하나의시장세력으로국내경제에영향을끼치고있다. 따라서김정은은이들국내경제와국외시장을연결하는지점에형성된기득권세력에대해일정한폭의인물교체는가능할수있을지모르지만, 이들이형성해놓은시세차익구조와기득권체계, 국내수탈체계자체를부정하기힘들어보인다. 아버지김정일에의해구축된이런구조는개혁 개방또는내부혁신을모색하는데서하나의딜레마라고할수있다. 어떻게이를관리하고조정하느냐도중요하지만이틀을어떻게가시적인경제회생과연결시킬지가관건이라고할수있다. 121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2 월호 5. 시장화와지역수탈구조조정 한편으로국내시장은상당부분이들의기득권과시세차익을누리는구조에상당한영향을받으며그생존을모색해갈것으로보인다. 이들기득권세력또는국가권력내부에있는시장세력이자신의기득권을위해국내시장을필요로하기때문에반사적으로느슨한시장지속속에서이에기생하는상인계층이나민간의시장세력이꾸준히형성될수있다. 그러나이들역시도언제든폭력적조정기제에의해정리될수있는존재들이기도하다. 다만이런체계에기생하여이익을챙기기힘든일반주민들의생활은상당히피폐화될가능성이높다. 자원수출입의가운데에서자신의이익을챙기는또는이익을독점하는체계가지속되고, 이런이익들이국내민생경제로환원되지않는구조가지속될경우누적될민심의이반이김정은체제의중요한해결과제라고할수있다. 사실주민들이일상적으로영위하는도시시장은이미지역권력기관, 이를후견하는중앙권력의네트워크속에서시장착취적으로구조화되어왔다. 따라서김정은체제의시장관련정책이나조치들이나온다면우리는두가지를구분해서보아야한다. 하나는시장자체를부정하고이를통제하려는정책, 다른하나는시장자체가아닌시장화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무질서를제어하기위한정책과조치이다. 아마도김정은체제가구사할수있는시장관련정책은후자에가까울수밖에없다. 사회기강, 경제기강, 충성도재고를위한조치들이한동안지속되면서민생경제에기생하는지역및현장간부, 정경유착에대한표본적인숙청이나처벌로기강잡기에나설가능성이높다. 이를통해민생을위무하면서지방권력의충성도를높이는이중전략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 필자소개 > 홍민 : 현재동국대북한학연구소연구교수, 동국대 SSK 분단 / 탈분단연구팀연구교수, 동국대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 동국대대학원에서박사학위 ( 정치학 ) 를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북한의일상생활, 분단체제의네트워크, 북한의도시사및도시시장, 북한의사회경제사등이다. 주요저서로 북한의일상생활세계 : 외침과속삭임 (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0)( 공저 ), 북한주민의의식과정체성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공저 ), 현시기북한경제운용실태에관한연구 ( 서울 : 진보정치연구소, 2007)( 공저 ) 등이있다. 연구논문으로는 행위자 -연결망이론과분단연구 : 분단번역의정치와 일상으로의전환 ( 동향과전망 83호, 2011), 북한주민의일상생활과인권의사회적구성 ( 북한학연구 제 7권제1호,2011) 등다수가있다.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