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과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현종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31 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과거사청산과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현종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과거사청산과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현종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01 들어가며 최근제주 4 3 70주년행사의하나로개최된국제학술대회에참가할기회가있었다. 1 제주 4 3, 진실과정의 _ 지속가능한정의를위하여 라는대주제였다. 그취지는 제주4 3 뿐만아니라제2차세계대전이후냉전체제의구축과정에서전세계적으로많은민간인들이학살당하는역사를갖고있다. 이번학술대회는외국에서발생했던유사한사례에대한발표자리를마련해앞으로 4 3 문제의해결과관련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다양하고유익한교훈을얻기위함이다 라고밝히고있듯이외국에서발생했던민간인학살과국가혹은민간차원의과거청산사례를엿볼수있는기회였다. 인도네시아, 그리스, 캄보디아, 일본오키나와등에서의학살과진상운동등이소개되었다. 한편국가기록원은지난 2016년에 2016 세계기록총회 (2016 ICA 서울총회 ) 2 를개최한바있다. 기록, 조화와우애 (Archives, Harmony and Friendship) 라는주제로열린이대회에서세계각국의과거사청산과기록보존의사례가소개되었다. 이대회에참석했던필자의입장에서인상깊었던발표중하나는프랑스의한항구도시에있었던 17~8세기아프리카원주민강제유입과정과관련한진상조사와배보상활동을위한기록추적이진행되고있다는내용이었다. 또하나는르완다대학살과정에서성폭행피해여성들에대한국제사법재판소의기록보존을위해재판증인으로나온수천여명의여성들에대한증언기록을보존하기위해아프리카에대규모기록관을설립한다는내용이었다. 위의두행사에참가했던필자로서는 21세기역사정리와과거사청산방향이전세계적이면서특정지역의사례까지진행되고있다는점을놓칠수없었다. 제주 4 3을비롯한민간인학살, 일제강점기강제동원과위안부문제, 정부수립이후의고 1) 이행사는 2018년 10월 4일에서 6일까지제주4 3 70주년기념사업위학술위원회와제주4 3연구소가주관하여제주칼호텔에서개최한국제학술대회였다. 2)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는 1948년유네스코주최기록전문가회의결의로창립된기록관리분야최대국제기구로현재 190여개국, 1,500여회원 ( 국가, 협회, 기관, 개인 ) 이활동중이며총회는 4년마다개최되어기록관리올림픽이라고불린다. 3

문인권문제등우리사회에도청산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다. 주로김대중, 노무현정권때관련위원회가설립되어진상조사활동을통해상당정도진실규명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지난정권 10년동안에는활동이더필요한위원회가법률에서규정한기간이만료되어활동이종결되었다. 그럼에도과거사청산작업은지속되어야한다. 과거사청산을위해서는무엇보다관련사건에대한자료들이활용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가장기초적인작업이라할수있다, 이글은이러한과제에접근하고자 민주화운동관련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방향에대해다루고자하는것이다. 4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02 과거사위원회소장기록의성격 과거사위원회는주로법률에의거하여설립되었고, < 표 1> 에서보듯이 18개위원회중 13개위원회가참여정부때설립되었다. 그러나위원회는대부분법률에활동기한을명시하여관련법률이개정등이없으면더이상운영할수없는한시기구의한계를지닐수밖에없었다. 대부분이위원회가참여정부이후정권이바뀌면서활동이종료되거나유명무실해질수밖에없는이유이기도한것이다. < 표 1> 참여정부시기까지의위원회현황 (2006 년기준 ) 위원회명발족일근거법률 1 5.18( 광주 ) 민주화운동보상지원위원회 1998.0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90.8.6) 2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1996.04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 96.1.5) 3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2000.08.28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00.1.12)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00.08.0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00.1.12) 5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2004.08.25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04.3.5) 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4.11.1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04.3.5) 7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2005.05.3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 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04.3.22) 5

8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2004.07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 보상에관한법률 ( 04.1.29) 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회 2005.02.1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 04.1.29) 10 특수작전공로자 인정심의위원회 2004. 6.25 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군복무인정및보상법 ( 04.3.22) 1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01.01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05.7.31) 1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4.07.1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04.3.5) 13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5.12.05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 05.5.) 14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4.11.18 15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5.05.27 법률에근거한기구가아님 ( 부처소속기구 ) 법률에근거한기구가아님 ( 부처소속기구 ) 16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 발전위원회 2005.05.27 법률에근거한기구가아님 ( 부처소속기구 ) 1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0.10.17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01.1.15) 18 친일반민족행위 자재산조사위원회 2006.08.1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 05.12) * 출처 : 임희연. 2008. " 과거사위원회기록의효율적인관리와활용방안 ".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256 쪽을참고하여재구성함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위원회는해당사안들에대한진상규명과보상금지급등의활동을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생산한기록들은공신력관점이나활동영역면에서상당한성과와가치를지녔다고볼수있다. 과거사위원회에서생산되는기록을그성격으로나눠보면크게 일반행정기록 과 조사기록 그리고 수집자료 로구분할수있다. 일반행정기록 은위원회와관련한각종법규나지침또는급여나예산운영기록, 근무상황등과같이위원회를운영하면서생산 접수되는기록으로, 위원회가어떻게운영되었는지 6

그당시의상황을알수있는기록이다. 따라서성격상다른항구적기관의기록과비교했을때크게다를바없지만, 관리상에있어서는차별화를둘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행정기록은위원회의존속이종료된후조사기록에비해상대적으로짧은기간에폐기되는기록이기도하다. 조사기록 은위원회에서가장중요한기록으로위원회의활동을그대로보여주는증거자료이다. 이들대부분은조사보고서로서위원회가생긴목적을문서화하는것이며, 그동안묻혀있었던진실을규명하여우리나라의역사를다시써나가는일로매우소중한기록이다. 또한위원회의생산기록물중일반공공기관에서생산되는기록물과는그성격이차별화되는기록이라고도할수있다. 그러므로이렇게소중한조사기록은분실이나훼손되지않게잘관리하고보존해서후손에게남겨야할국가유산인것이다. 마지막으로위원회의물리적재산인수집자료는, 조사기록을만들어내는기초자료로활용되는과거의기록이다. ' 수집자료 ' 는위원회의주업무인조사업무를수행하기위한참고자료로써, 국내ㆍ외출장등을통해서수집하고또는기증받기도한다. 따라서여기에는문서뿐만아니라오래된사진, 훈장, 상장, 편지등의시청각류와행정박물류도있다. 이러한수집자료는앞으로다른학술연구에활용될수있으며, 그래서또다른중요한가치를지니는기록을만들어낼것이다. 그러므로수집자료역시조사기록못지않은중요한기록이라고할수있다. 3 이러한기록은체계적인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해교육 연구등다방면으로활용되어야한다. 특히희생자들의인명 DB의같은경우유가족들에게위안이될수있는작업이다.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서한때시도했던 동행자찾기 콘텐츠는좋은사례라고볼수있다. 기록정보콘텐츠구축시, 강제동원희생자검색서비스가구축된다면, 검색분류시스템은동원별로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로나누고연도별로 1930년, 40년, 40년이후해방까지, 장소별로는국내, 국외로분류하며, 희생자의동원유형, 성별, 현재사는위치, 사망한희생자는사망일시와살았던곳이포함되며, 위로금의지급여부를밝혀희생자의유족들이희생자의현상황과지원여부를한눈에살펴볼수있게하여야할것이다. 또한, 강제동원진상규명의여러명부를연계하여강제동원희생자들이전사하거나병사하였을경우, 사유를자세히밝혀줌으로써유가족들의답답한마음을조이나마덜어수있게해야할것이다. 4 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가구축된다면이러한의미를담아데이터구조와검색시스 템을구축한다면유용한콘텐츠로서활용이될것으로보인다. 3)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기록의효율적인관리와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259~260 4) 우지원 이영학편. 2011. 과거사관련위원회기록정보콘텐츠구축방안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 11 권제 1 호. 한국기록관리학회. 89. 7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03 민주화운동백서 의신청현황 2000년 1월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정에따라출범한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 가 2016년지난 16년의기록으로 민주화운동백서 ( 이하 백서 ) 5 를발간하였다. 서문에서밝히고있듯이이백서는우리사회에서수많은사람들에의해이루어진민주화운동의 살아있는 역사를담은최초의기록물이라할수있다. 백서는위원회에명예회복과보상을신청한 13,369건중민주화운동관련자총 9,713건의인정사실에대한요약을담고있다. 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를구축할때가장먼저눈여겨봐야할기초자료들이다. 백서에따르면 1차에서 5차에걸쳐신청, 접수한 13,369건중보상을신청한사안은 1,761건 (14%) 이었고, 명예회복을신청한사안은 11,608건 (86%) 이었다. 보상신청사안 1,761건중사망건은 352건이고, 상이건은 1,409건이었다. 명예회복신청사안 11,608 건중유죄판결에대한명예회복을신청한사안은 7,826건이고, 해직에대한명예회복을신청한사안은 3,184건이며, 학사징계에대한명예회복을신청한사안은 598건이었다. 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편. 2016. 민주화운동백서 전 5 권. 8

< 표 2> 1 차 ~5 차접수현황 보상신청건수 명예회복건수 차수별 계 소계사망상이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 징계 계 13,369 1,761 352 1,409 11,608 7,826 3,184 598 1 차 8,544 952 194 758 7,592 4,848 2,465 279 2 차 2,387 407 94 313 1,980 1,429 442 109 3 차 733 135 15 120 598 454 75 69 4 차 438 116 26 90 322 260 36 26 5 차 1,267 151 23 128 1,119 835 166 115 출처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편. 2016. 민주화운동백서 ( 위원회편 ). 111. 명예회복과보상을신청한남녀비율로는남자가 82%, 여자는 18% 였다. 항거당시연령별로보면 20대초반 (20~24세) 43.5%, 20대후반 (25~29세) 19.9% 로 20대가전체의 65.2% 를차지하고학생특히대학생이다수라고백서에서는밝히고있다. 30~40재연령대도 26.8% 를차지하는데, 이들은학생운동경험을지닌사람들로서청년조직활동, 노동자, 언론인등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고연령층에는 1960~1970년대활동했던재야원로인사와 1980년대민추협활동정치인들이해당한다. 지역적으로보면, 서울이약 45%, 광주약 10%, 인천이약 5% 이며, 시기별로보면유신체제시기 (1972~1979년, 13.9%), 전두환정부시기 (1980~1987년, 42.2%), 노태우정부시기 (1988~1992년, 31.8%) 에발생한사건들이가장많이신청되었다. 분야별로는 반독재운동 의규모가가장크며 학원민주화운동 의비중도큰편이다. 그리고노동운동, 농민운동등생존권을위한투쟁도적지않게발생했다. 이밖에도언론출판운동, 문화예술운동, 반외세자주 를주장한운동, 통일운동, 사회권운동등다양한부문에서신청사건이있었다. 6 위원회에신청한 1 만 3 천여건에해당하는사안들은향후민주화운동사건 단체 인명등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데긴요한자료로활용될것이다. 6) 이상은위의백서 ( 위원회편 ) 제 5 장제 2 절 민주화운동관련자유형별분포 를요약함. 기타피해유형별내용, 시대별 심의현황등이백서 ( 위원회편 ) 에있지만, 이글이위원회의대략적인분포를이해하고하는데있어서생략함. 9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04 나오며 : 민주화운동인명 데이터베이스구축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에서는 2017년 민주화운동 DB 구축및활용방안연구보고서 ( 책임연구원이영제박사, 이하 보고서 )) 를발간한적이있다. 7 보고서는민주화운동기념 계승패러다임의전환을위해 소극적기념 계승에서적극적기념 계승으로, 다층적 다차원적기념 계승 : 기념 계승체계의구축 을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소극적기념사업에서적극적, 국민참여적기념사업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민주화운동관련조사및연구에기반을둔자료체계의구축을통해기념 계승에대한국가적준거와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희생자 피해자, 유공자뿐만아니라참여자, 일반시민, 미래세대, 국가 ( 사회 ) 를한축으로하고다른축으로는배상 보상, 명예회복 ( 부여 ), 치료 ( 치유 ), 인증, 기념, 교육, 교류등을다른축으로하는다층 다차원적기념 계승사업의망구축을통해과거, 현재, 미래의민주주의를담아내야하는방향이어야한다고하였다. 8 민주화운동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제반여건은 민주화운동백서 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에서편찬한다양한연구서, 지역과개인의연구서, 사료관소장기록물등충분하다고할수있다. 과거사위원회에서의조사와수집기록들도매우중요하다. 여기에보고서에서주장하는패러다임방향을접목해서시작부터설계를잘해야한다. 여기에유사한사례를분석하여시행착오를최대한줄여야할것이다. 친일인명사전 의편찬과정은우리에게좋은본보기이다. 왜냐하면 친일인명사전 이객관성과엄정성을확보할수있었던데는민족문제연구소의인물정보통합시스템이결정적으로기여했기때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인물정보의집적과정에서일제강점기당시의공문서ㆍ신문ㆍ잡지등문헌자료를 1차분석대상으로삼았으며, 해방후의신문기사 회고 7) http://ikd.kdemo.or.kr/board03/view.asp?key=50 8) 이영제. 2017. 민주화운동 DB 구축및활용방안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11~12. 10

록ㆍ증언등은방증으로채택하였다. 여기에는조선총독부관보ㆍ직원록등관찬사료 23종 200여권, 매일신보ㆍ경성일보ㆍ만선일보등신문자료 40여종, 삼천리ㆍ조광등친일잡지ㆍ기관지 80여종, 조선신사록ㆍ조선인사록등명감류 ( 名鑑類 ) 140여종, 각도ㆍ시ㆍ군지등지지류 ( 志誌類 ) 160여종, 각종연감ㆍ사전류 60여종, 공훈록 40여종, 일기ㆍ회고록ㆍ평전류 1,500여종등총 3,000여종의일제강점기원사료와데이터베이스 450여종등방대한기초자료가활용되었다. 여기에민족문제연구소가소장하고있는희귀고문서와사진자료가추가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이를분석ㆍ재정리하여 300만여건에달하는인물정보를구축하였으며, 이를토대로 2만5천여건에이르는친일혐의자를모집단으로추출하였다. 실로엄청난공력이들어갔는데이같은투자가있었기에사전의생명인정확성과질적수준을모두갖출수있었다. 자료의정보화는사전편찬을용이하게하는지름길이다. 연구원들이열악한여건아래 공장 을돌려체계적으로인명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지않았다면사전편찬이불가능하였다. 외부적으로는국사편찬위원회등여러정부기관의사료공개시스템도큰도움이되었다고한다. 9 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는여러방면으로활용될수있음을전제로추진해야할것이다. 먼저현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활동이사실상종료되어있는상황에서인명 DB는신청접수하지않은인물들까지포함하여구축하여야한다. 물론인물선정위원회등선정절차를마련하고추진해야한다. 향후관련법의개정이나위원회가부활했을경우신청과심의과정에서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다. 둘째, 민주화운동인명 DB는역사교육콘텐츠로거듭나야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웹콘텐츠인 한국사콘텐츠 를운영하고있다. LOD(Linked Open Data) 기반콘텐츠서비스를통해한국의인물, 사건, 유물유적, 조직등주요역사용어데이터를링크해주는입체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례에주목할필요가있다. 민주화운동을한눈에이해할수있는방법론으로눈여겨볼만하다. 결국에는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으로이어져야한다. 민주화운동관련사건, 단체, 인명등으로구성되는사전은민주화운동역사의집대성이될것이다. 여기에앞에서언급한과거사위원회활동결과를사전화하여포함하면한국근현대를아우를수있는 사건사전 으로나아갈수있을것이다. 친일인명사전 은반민족행위자사전으로이미편찬되었다. 일 9) 이상친일인명사전관련내용은조세열. 친일인명사전 편찬경험과제언 (2018 발표예정 ). 과필자와의대화내용을 중심으로구성하였다. 11

제강점기독립운동가들의활동을집대성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은현재진행중이다. 여기에 민주화운동인명사전 과반민주인명사전이덧붙여지면그야말로한국근현대인명사전이완성될것이다. 2019년은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되는해이다. 임시정부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민주공화제로함 이공포된해이다. 한국민주주의가 100여년의기간을통해성장해왔다고감히주장한다. 앞으로 100년의민주주의를지속하기위해과거사청산작업은계속되어야할것이며, 그과정에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작업이필요한것이다. 12

참고문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편. 2016. 민주화운동백서 ( 위원회편 ). 우지원 이영학편. 2011. 과거사관련위원회기록정보콘텐츠구축방안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11권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이영제. 2017. 민주화운동 DB 구축및활용방안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기록의효율적인관리와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조세열. 친일인명사전 편찬경험과제언 (2018 발표예정 ). 13

과거사청산과민주화운동인명데이터베이스구축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발행처 2018년 11월 10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 edit@kdemo.or.kr 경기도의왕시내손순환로 132 이책자의내용은본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 본연구소의승인없이전제및인용을금함 ISSN 2508-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