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프랑스 제 1 절입찰참여단계 제 2 절계약단계 제 3 절사후관리단계

제 3 장프랑스 제 3 장프랑스 < 프랑스의정부조달프로세스 > 203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제 1 절입찰참여단계 < 입찰참여단계흐름도 > 참여순서 우리기업은프랑스정부기관에서발주하는입찰에참여하기위해다음사항을수행하거나대비하여야합니다. 1. 기업등록 2. 입찰참여를위한전자인증서획득 3. 입찰공고접근 4. 기업의견서 (DCE) 작성및제출 204

제 3 장프랑스 한국중소기업이공공입찰에참여하기위한선결요건 [ 일반입찰참여방식 ] 전자조달플랫폼 (PMI) 에서입찰서전자제출, 관련정보획득등을위해서는프랑스내에통용되는전자인증서를우선획득해야하며, PMI를통하지않고서라도개별부처와의입찰참여는가능함 프랑스당국에서는외국기업의경우 K-Bis를요구함 결국프랑스에서일반적으로입찰참여를위해서는프랑스내사업자등록증을가진기업이어야하므로, 현지법인화가필요함 다만, 컨소시엄공동입찰방식중연대방법 (groupement solidaire) 은재정적인참여만으로입찰참가가가능하므로, 우선프랑스내실적을쌓으려고한다면, 연대방법을통해조달실적을쌓고점진적으로접근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음 [ 온라인쇼핑몰등록을통한참여방식 ] 현재온라인쇼핑몰을운영하고있지않음 정부기관이체크하는사항 기업이제출한기업의견서 (DCE) 의내용을확인한후평가한다. 전자입찰플랫폼등관련사이트에기업이사전등록을하면, 이를 검토하여로그인 ID 와패스워드를부여한다. 기업이준비해야하는사항 사업자등록번호를획득한다. 입찰참여를위한사용자등록, 전자인증발급시필수사항 입찰참가를위한전자인증을발급받는다. 기업의견서 (DCE) 의가이드를확보하여작성한다. 입찰참가할물품 / 용역의카탈로그를구체적으로정리한다. 기업의견서 (DCE) 등을제출할때함께동봉 205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1. 기업등록 프랑스현지에반드시기업등록을해야하나? 프랑스정부조달에참여하기위해서는반드시현지법인일필요는없지만, 입찰참가를위한업체등록시, 각종온라인서비스를이용할때프랑스사업자등록번호 (SIREN) 가요구되므로, 현지법인화를필수적으로고려하여야함 -순수외국기업이공공조달에지원한경우, 프랑스당국에서는 K-bis 를요구하는데,K-bis 에도 SIREN, 업태분류표기코드번호등프랑스에서활동하지않으면얻을수없는정보를포함하고있어야함 다만, 유럽내기업인경우에는프랑스사업자등록번호대신유럽국가의사업자등록번호로대체하여도됨 -프랑스가아닌유럽국가의사업자등록번호를기입할때, 해당국가의약자를앞에사용하게됨 ( 예 : 영국법인인경우,GB000000) 프랑스현지법인설립 프랑스에서는현지법인설립절차가등록제를실시한이후로매우자유로워 졌으며, 특정산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영업및거주허가가필요함 - 회사설립소요기간 현지법률사무소나변호사등전문가를통해설립할경우 24 시간이내 한국내대형로펌회사도현지네트워킹으로컨설팅받을경우수일내 - 현지로펌들은이미등록되어있는 papercompany 를여러개소유하고있 어신규설립자는이를인수하는형식을취하여회사명, 기타필요서류를 수정설립하는방안도있음 - 회사설립형태 : 연락사무소, 지사, 자회사, 개인단독기업, 유한책임회사,1 인 주주의개인회사, 주식회사등 프랑스에설립할사업체의업무를모회사와독립적으로운영할것인지등의 여부에따라다양한솔루션고려 - 단기적솔루션 : 조속한사업시작을원할경우 연락사무소 : 사업성조사, 광고선전활동, 홍보, 상품보관및기타예비적또는부수적성격의업무수행등과같은비영리활동을지극히제한적인범위내에서수행, 연락사무소는독립법인체가아니므로, 청구서발행및일체의계약체결은모회사가수행 ( 법인세대상은아니지만, 지방사업세와사회보장부담금납부 ; 계약체결및제조활동, 거래수행시고정사업장역할을하는경우, 지사로재분류될수있음 ) 206

제 3 장프랑스 영업대표 : 외국기업의직원이나위탁판매외무사원 (VRP:voyageurdecommerce,repr'e esentant,placier) 에해당,VRP 는해당영업구역에있는고객을방문하기위해하나이상의기업이고용한중개인으로, 독립적으로근무하면서잠재고객과접촉하여제품 / 서비스를제공 ( 주요활동 : 영업활동, 수주, 고용주기업에대한주문전달 ; 특수한법적지위를갖고계약종료시특별보상을받음 ; 급여소득과세대상 ) 판매대리인 : 본사를대신하여협상을하거나매매, 임대, 서비스제공계약서체결을담당, 이들은복수의기업을위해일할수있으며, 한정된지역및활동부분을담당 ( 대리인의보수 : 성사된거래에대한커미션, 업무상과실로계약종료되는경우가아니면지급받은커미션총액을기준으로보상받음 [ 원칙상 2 년치수수료해당 ]) - 장기적솔루션 : 미래를위한준비 지점 : 지점은상공업에종사하는회사의영업활동전체를수행할수있지만, 독립법인은아니며, 모회사가지점의계획 / 전략을담당, 그러므로재정난에초한지점의부채에대해서는모회사가무한책임 ( 법인세 / 부가세납부, 사업의매각 / 양도에적용되는법규준수의무및관련세금납부 ) 자회사 : 프랑스법에따라설립한독립법인, 모회사와분리되므로자회사의손실은모회사의수익과상계안됨, 상업리스갱신가능, 신규사업추진및기존사업확대시정부지원금신청가능, 판매및기술사용료, 커미션, 운영수수료등에대해계약체결가능등의혜택부여 프랑스에서공공조달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특정영업이전제되어야하 므로, 이에초점을맞추어전반적인현지법인등록절차를간략히도식화하면 다음과같음 ( 외국인이가장많이설립하는자사형태인유한책임회사의설립 절차이며, 이는 1 인주주개인회사설립절차와도동일함 ) 207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한국직원의파견에대한 Tip 한국직원의단기체류 - 한 - 불간사증 90 일면제협정 ( 무비자체류 ) 쉐겐조약에의해, 비쉐겐지역국민은입국조건을충족하는경우, 최초입국일로부터 6 개월간누적체류기간이 3 개월미만의방문에대해입국가능 예 : 한국기업이 4 개월동안 10 차례에걸쳐서울을오가며프랑스에체류한기간이누적으로 3 개월이되었다면, 비쉐겐국가에서반드시 2 개월 (6-4=2 개월 ) 을체류해야쉐겐국가인프랑스에재입국이가능해짐 프랑스에거주하지않고기업활동하는자에게는 1-5 년간발급되는특정쉐겐비자인자유왕래비자도활용가능 쉐겐협정지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등총 25 개국 영국은쉐겐협정가입국은아니나쉡겐협정을존중하는입장이므로영국역시협정국처럼생각해야함 - 장기비자 :3 개월이상체류시체류의성격의비자신청필요, 원칙상장기 비자는 3 개월유효기간이있는데이기간내에프레펙튀르 (Pr'efecture) 에서 주재원, 과학활동, 상업 등체류목적에맞는체류증을신청 프랑스의외국인취업규제완화사항 - 급여활동을허가되는임시체류증 원칙적으로프랑스에서급여활동을하려면노동허가서가필요함 ( 거주 + 취업 ) 해당체류증을받을수있는장기비자는주재원, 과학활동, 능력과재능비자와,2009 년 6 월 1 일부터고용인, 임시근로자, 학생장기비자도포함 - 기업인에대한입국절차 고용주가고용계약에명시된근로시작일로부터최소 2 개월전에근로가이루어질지역의고용당국 ( 데파트망단위의 DDTEFP 가레지옹단위의 DIRRECTE 로통합중 ) 에허가신청서제출 ( 신청서류는프랑스어로작성 / 번역 ) 지역고용당국 (DDTEFP/DIRRECTE) 은신청서를검토하여취업허가서발급여부결정 취업허가서는정부양식 (CERFA 서식 ) 으로작성하여프랑스이민통합국 (OFI) 에제출 OFI 는신청파일을고용인의거주지프랑스영사관에이관 영사관에서해당고용인에게맞는비자발급신청 비자발급후입국, 입국후최대 3 개월이내에 OFI 에서실시하는건강검진에임함 그룹내이동용 < 주재원 > 체류증 : 최대 3 년 임시근로자장기비자 :1 년미만의고용계약의경우, 체류증과동일한효력 고용인비자 :1 년이상의고용계약의경우, 체류증과동일한효력 ( 연간체류증은첫해말에발급예정 ) 프랑스근무중인직원의의료보험적용 고용인의본국과프랑스간에호혜조약이존재하는경우, 본국의건강보험및사회보장제도를적용받겠다고선택가능 호혜조약이체결되어있지않는경우, 프랑스에서일하는모든급여근로자는국적, 연령, 고용계약유형과무관하게프랑스의사회보장제도에가입해야함 ( 속지주의원칙 ) 208

제 3 장프랑스 회사대표와간부직원의국제이주 209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 210

제 3 장프랑스 기업등록하기 주요사이트 -프랑스투자진흥청 (InvestinFranceAgency,IFA) 한국사무소 : htp://www.invest-in-france.org/ko( 한국어버전 ) -기업수속센터 (Centredeformalit'eesdesentreprises,CFE): htp://www.cfenet.cci.fr 프랑스투자진흥청 (IFA) 의주요기능 -맞춤형기업부지선택지원 : 전문가에의해사업전략에알맞은장소및유용한정보제공 -프랑스세금, 노동법, 외국인직원및기타투자와관련된법적규제관련정보지원, 행정절차지원을포함하여직원재배치문제에도솔루션제공 -프랑스각지역과도의간부진뿐아니라선출직관리, 지방정부대표진등지방자치단체와의교섭지원 -당신의사업권리를분석하여정부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 ( 유럽연합, 국가및지방차원의금융혜택확인서비스 ) 등 기업수속센터에서회사설립및변경, 폐업등신고, 관련기관에해당서류를전달하는역할을수행 ( 원스톱서비스창구, 주로상공회의소나상업재판소등기원내에설치됨 ) -서류전달이이루어지는관련기관 : 상업등기소 : 사업설립증명서 (r'e'eiss'edecr'etiond entreprise: 사업을설립하는회사가필요한절차를밟도록허락하는허가서 ) 를무료로발행하고회사가정식으로등록되면사업자등록증인 'K-bis' 를발행하는기관 프랑스국립통계사무소 (INSEE): 회사사업에해당하는 APE 코드및고용인용 SIREN/SIRET 번호 ( 회사등록번호 ) 발급 세무서 (Centre des imp os) 및사회보장부담금을걷는 URSSAF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eurit'eSociale et d AlocationsFamiliales) 를포함한사회보장기관 본매뉴얼에서는프랑스투자진흥청에서제공하는회사등록절차를중심으로 설명함 211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자회사설립의주요단계 1. 민간또는공공투자탐색 ( 대출, 벤처캐피털, 비즈니스엔젤, 기술혁신상호투자기금등 ) 2. 등록용사업장및사업장주소, 상업임대차계약서또는부동산취득증명서획득 3. 사업의형태결정 ( 단순주식회 SAS 혹은 2 인유한책임회사 SARL, 주식회사 SA 등중선택 ) 4. 사업정의등반드시준비단계를거쳐회사자산에대한공증을받기전에부속정관공표 5. 회사간부임명절차 6. 유럽경제지역이외국가의외국인대표는장기비자및 ( 상업 / 능력과재능 ) 체류증취득, 만약프랑스에서거주하기를원치않는외국인대표의경우, 사전신고를해야함 7. 회사명에대해프랑스특허청 (INPI) 및상업등기소 (Gref 여 tribunaldecommercel) 에서해당명칭의사용가능여부확인하고, 주소선택및대표임명 8. 법정감사인지명 : 법정감사인은독립감사에의한현물자본불입산정, 자산구성, 계좌개설후자본불입등의업무담당 9. 등록된사업자소재시관할세무서정관등록 10. 관보에사업장공고게시 한국기업이프랑스내에회사설립을하기위해서는, 기업수속센터 (CFE) 에서회사 등록절차를거쳐야함 우선 CFE 에가면, 회사등록신청서 (MO 양식 ) 및등록에필요한서류목록을제공하는데, 해당내용을프랑스어로작성하거나요구서류에대한증빙을프랑스어로번역하여제출함 -이때, 신청서는회사의권한을서면으로위임받은개인이제출해야함 -행정수속비용 :2008 년 1월 1일이후약 85 -관보게시비용 :230 신설회사등록시필요한서류목록 -MO 양식을포함하여, 이사진의이름및법정감사 ( 필요시 ) 의이름이등재된정관원본 2부 -현물출자시공식감정인의평가서사본 2부 -사업장의임대또는소유권리증사본 2부 -회사설립공고가게재된관보 1부 -대표의출생증명서, 신분증 ( 여권등 ), 범죄기록증명서 -특정직업에종사할경우요구되는자격증사본 1부 -필요시, 외국인대표의 ( 상업또는능력과재능 ) 체류증또는프랑스에서거주하지않는유럽경제지역외국가출신대표자의프레펙튀르 (Pr'efecture) 212

제 3 장프랑스 - 신설기업의자본금이예치된은행의증빙서류 - 신설회사를대신하여완료된각종절차의증명서 ( 상업등기소에서발행한 사업설립증명서혹은사업자등록증 [K-bis]) 기업수속센터 (CFE) 에서취급하지않는수속 - 법률가, 회계사, 건축가, 의사등전문가협회등록이필요한규제대상직종및라이센스관련직종의허가신청서 - 주소증명서 - 프랑스특허청 (INPI) 에상표및상호등록수속양식 - 프랑스인터넷명명협회 (AFNIC) 에.fr 로끝나는인터넷도메인명등록 - 보험센터가입 - 고용인은퇴연금제도가입 ( 회사등록후 3 개월이내에해야함 ) * 직원고용관련수속은단일보고양식 (D'eclarationUniqued'Embauche) 를사용하여 URSSAF 에서완료해야함 연락사무소나자사등록의경우 1 연락사무소등록 - 원칙상연락사무소는등록할필요는없음 - 단, 연락사무소라도자체사업장이있거나프랑스에서직원고용을하려고하는휴면기업의경우등록필요 - 제출서류 : 대표관련서류 ( 신원증명, 경찰기록, 필요시 상업 체류증또는프레펙튀르 (Pr'efecture), 프랑스어로번역된정관사본 2 부, 사업장임대또는구매관련서류 2 자사등록 - 반드시자사는등록을해야함 - 제출서류 : 모회사의회사대표의인증을받은정관원본 1 부, 모회사정관 ( 프랑스어번역본 ) 사본 2 부, 주소증명서, 외국회사등기부상의회사설립증명서, 회사를대신하여권한을위임받은개인의관련서류 ( 신분증, 신원보증서, 유럽경제지역외국가출신대표자의프레펙튀르 (Pr'efecture) 또는특정산업에종사할경우요구되는자격증및해당체류증 프랑스은행계좌개설 회사등록신청으로프랑스의법인사업자명부 (RCS:Registredo Commerceet dessocietes) 에등록되기까지는사업형태에따라수일의기간이걸릴수있으므로, 등록중 인상황에서기업은상업등기소에서무료로발급된사업설립증명서를가지고, 신설회사의은행계좌개설등의다른업무를수행할수있음 프랑스에서계좌를개설하는절차는어느은행이나대개비슷하나, 은행에따라사업자등록의유효및대표자승인여부확인방법에차이가있을수있음 213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계좌개설시필요한서류 - 사업자등록증 (K-bis): 사업자설립증명서로대체가능 ( 은행문의필요 ) 외국기업이프랑스내이미자회사를두고있을경우 : 최근 3개월이내발급된사업자등록증 (K-bis)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및스위스에본사가있는기업의경우 : 회사를등록한곳의사업자등록확인서 벨기에및룩셈부르그에본사가있는기업의경우 : 본사사업자등록증을발급해준지역의벨기에관보 MontieurBelge 또는 Memorialdu Grand-Duch'e 사본 미국및영국계기업의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영국에서외국기업등록을한경우에는반복서류를내지않고간이절차로법인설립허가서발급가능 ) -회사대표의위임장 -회사정관및법적사항들 ( 새대표자의자격조건, 자본변동, 본사변동등 ) 이자세하게적시된부록사본 -기타서류 : 은행마다다를수있음 본사소재국가의거래은행또는이은행의프랑스지사에서발급한, 본사의존재및대표의대출능력보증서 ( 공증후프랑스어번역본으로제출 ) W8BEN 및첨부서류가포함된계좌개설서류, 필요시위임장동봉 계좌위임권자의서명 신원증명서 2개의사본 ( 여권, 주민등록증, 사진이들어간체류증 ) 은행에서는기업의활동정보, 매출액, 계좌개설이유및예상사용방식, 향후거래의평가액, 주요고객및공급자이름, 자금의출처및대상을수집하기위해 고객알기 제도, 금융사고및자금세탁방지규정에동의할것을요구함 수익적소유자 ( 회사자산의 25% 이상을직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관리하는사람 ) 의신원을확인하는규정또한은행에서요구함 계좌가개설되면, 기업은결제를하거나, 은행계좌명세서또는기타통지서를내려받기위해은행과통신할방법을선택함 -전통적인종이를사용하는방식과전자솔루션을사용하는방식이있음 -은행은최근전자솔루션을이용하는방식을선호하며, 수수료도종이방식보 214

제 3 장프랑스 다더낮으며, 시간도절약할수있는장점이있음 전자솔루션에는 1 계좌조회및이체등을위한인터넷뱅킹과 2 파일전송 ( 은행간직접연결방식 ) 중선택할수있으며, 파일전송은프랑스내은행망인 ETEBAC (EBICS 로대체 ) 또는글로벌은행망인 Swiftnet 을이용하는것임 파일형식은프랑스내형식과국제형식이있는데, 프랑스내형식으로는은행계좌통지서, 통지전표, 이관관련지시사항은표준형식인 CFONB 가사용되며, 국제형식으로는 SWIFT 코드를사용하여주로 SEPA 거래시 XML 형식이사용되지만, 일부은행에서는다른유형의거래를할때에도이형식을사용함 산업재산권관련 프랑스특허청 (INPI) 에서는프랑스보호제도의주관기관으로특허, 상표, 실용신안및디자인을효과적으로보호해주며, 특히회사명, 상표및로고도보호되며, 이는불공정경쟁소송에서예증이될수있음 프랑스법상산업재산권은특허소유자가 20 년간독점사용권을갖으며, 상표는 10 년간유효, 무한갱신이가능하고, 실용신안및디자인의유효사용기간은 25 년임 215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2. 입찰참여를위한전자인증획득 주요전자조달사이트의전자인증획득하기 주요사이트 -PMI[CCI 운영전자플랫폼 ]:htps://www.marches-publics.gouv.fr/ PMI 는프랑스정부부처에서발주하는입찰정보를한곳에모아둔플랫폼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프랑스상업및산업위원회 (CCI) 사이트에서도동일한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음 -PMI 에서는프랑스내입찰공고사이트인 BOAMP 와유럽연합관보인 JOUE 에서제공하는입찰공고내용을모두확인할수있음 ( 단, 실시간연계가미흡한편이기때문에빠른공고확인을위해서는 BOAMP 와 JOUE, 관심정부기관의입찰공고란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 -PMI 를통해조달품목카테고리, 계약유형, 입찰공고, 발주기관에대한정보, 해당조달에적용되는규정집의열람이가능하며, 이사이트의전자인증서를발급받게되면, 추가적으로발주기관이제시하는상세입찰항목이담긴기업의견서 (DCE, 제안서와같은유형 ) 의내용열람 / 다운로드가능 더신속한입찰공고접근및입찰정보획득을위해서는 PMI 이외에도 BOMP 등을별도의사용자등록을하여양사이트를모니터링하는것이좋음 본매뉴얼은입찰참여를위한주요전자조달플랫폼인 PMI 에서의전자인증을획득하는과정을설명함 사이트화면왼쪽상단에프랑스, 영어, 스페인어를선택하도록되어있는데, 이중영어를선택하면, 가입진행이수월함 PMI 사이트 (htps://www.marches-publics.gouv.fr/) 에서는프랑스의사업자등 록증이있는경우나그렇지못한경우모두사용자등록을할수있음 사업등록증 (K-bis) 이있는경우, 화면오른쪽하단의 1 에프랑스사업자등록 번호인 SIRET/SIREN 을기재 (SIRET: 회사번호,SIREN : 오피스번호 ) 216

제 3 장프랑스 사업등록증이없는경우, 화면오른쪽하단의 2에자국에서획득한사업자등록번호를기입함 -한국의경우, 한국사업자등록번호를, 미국 DUNSnumber 가있는경우그것을기입하면됨 그러나사실상공공입찰에참여하고영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사업자등록증 (K-bis) 이나프랑스내업종코드등이필요하기하기때문에, 결국 SIRET/SIREN 으로사용자등록을하는것이좋음 217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1 번으로클릭한후, 화면결과 > -계약자정보, 로그인정보, 사무실정보 (MyOfice) 등입력 -사무실정보 (MyOfice) 란의 OficeID 는회사설립시부여받은 SIREN 번호임 -맨하단의 RegistrationtothedirectoriestotheDefenseportals 를체크하면, 국방부포털의등록도허용되므로체크 -화면오른쪽맨하단의 Save 를클릭하면등록완료 <2 번으로클릭한후, 화면결과 > -크게모회사정보, 계약자정보, 로그인정보, 지사정보 (MyOfice) 등입력 -모회사중프랑스회사 ( 업종 ) 분류코드 (NACE Code) 는국립통계경제연구소 (INSEE, htp:/avis-situation-sirene.insee.fr 에가서해당업종을확인하고입력 -또 Legalstatus 는사업형태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등 ) 이므로해당형태선택 218

제 3 장프랑스 -지사정보 (MyOfice) 란의 OficeID 는회사설립시부여받은 SIREN 번호임 -맨하단의 RegistrationtothedirectoriestotheDefenseportals 를체크하면, 국방부포털의등록도허용되므로체크 -화면오른쪽맨하단의 Save 를클릭하면등록완료 초기등록 (Sign-up) 을하게되면, 바로사이트에로그인을하여사용할수없으 며, 일정시간이흐른후에 PMI 에서당신의입력정보를확인한후, 확인메시지 가계약자정보에서기입한이메일로옴 등록시기재한 User ID 와 Password 를이용하여다시사이트에접속하면 (Sign-in), 다음의첫화면을볼수있음 219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그러나이러한사용자등록이외에향후입찰공고에나타난기업의견서 (DCE, tenderdocument, 제안서 ) 를다운받고, 전자서류의제출 / 전송및발신자의승인을 얻기위해서는전자인증서가필수적으로요구됨 인증서를제공하는인증당국의인터넷사이트들, 예를들면 ChamberSign 협회같은곳에서온라인상으로혹은서신을통해요청서류들을보냄으로써인증서를요청할수있음 -인증기관의목록은 htp:/www.entreprises.minefi.gouv.fr/certificats 에서확인하고그중한기관을선택하여인증서를요청하면됨 전자인증발급기관은회사와해당인증서신청자와관련된정보들이요구될수있는데, 그이유는본전자인증서는대표자격의개인, 혹은한회사의피고용인에게교부될것이기때문임 220

제 3 장프랑스 공공조달시장의전자인증화된응찰에필수적인인증서들은소위 «PRISv1de clase3» 로불리는인증서들임 인증서유효기간확인 : 유효기간은 2년혹은 3년으로제한적 -당신의인터넷프로그램을열어맨위의메뉴에서 «도구 > 옵션» 항목으로들어가서, 인증서보관소를열어보면, 그곳에당신의전자인증서유무를확인할수있으며, 그만료일자도확인할수있을 인증서가유효한지주의깊게확인해야불이익을당하지않을수있음 왜냐하면인증서의유효기간을확인시켜줄수있는장치가따로있지않기때문인데, 심지어전자시스템플랫폼자체에서도제공되지않음. 그럼에도유효기한이지난인증서로전자응찰에응할수있게되어있어, 응찰될수있는것으로착각할수있고, 이경우, 사실상인증서가폐지된것이기때문에, 공공조달심의당국에의해채택되지않을수있어, 불이익을볼수있음 이와관련하여좀더자세한사항들을알고싶다면다음을참조 htp:/www.telecomgouv.fr/rubriques-menu/entreprises-economie-numerique/certificats-ref erences-pris-v1/179.html 221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3. 입찰공고접근 입찰정보를어디에서얻나? 2006 년개정된프랑스공공조달법상공공조달금액이 4,000 ( 세금불포함 ) 이 상의계약은관보공시의무대상이됨 또현행법상 2010 년 1월 1일부터는공공조달금액이 9,000 ( 세금불포함 ) 이상의계약은경쟁입찰견적서 (AAPC) 와기업의견서 (DCE) 가각발주기관의공공조달전자시스템상공시되어야하는것은물론, 프랑스내공공조달공시관보인 BOAMP 과법정공고관보인 JAL 에도동시에의무공시됨 -4,000 이상 ~9,000 미만 ( 세금불포함 ) 의계약건은발주기관의오프라인일반관보공시대상 정부및공공기관에서발주하는 125,000 이상 ( 세금불포함 ) 의계약이나, 지방 자치단체들이발주하는 193,000 이상 ( 세금불포함 ) 의계약은프랑스내공공조 달공시관보인 BOAMP 과유럽관보인 JOUE 에의무공시됨 4,000 이하 ( 세금불포함 ) 의작은계약은발주기관과의지속적인관계가유지 가될경우획득가능성이높아짐 9,000 이상 ( 세금불포함 ) 의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전자적인공공입찰공고를확인할수있는사이트로는 CCI 가운영하는전자조달플랫폼인 PMI(htps:// www.marches-publics.gouv.fr) 가있어, 여러곳을접속하기쉽지않다면이곳만방문해도됨 -단,BOAMP 및발주기관의전자조달시스템과의실시간연동이약해시간적으로 BOAMP 이나발주기관에서공시한시간보다좀늦게입찰공고를확인할수있다는단점이있음 -PMI 사이트에서는 BOAMP 와다양한중앙및지방발주기관의개요형식의입찰공고를확인할수있는데, 이때링크가되어있지않는발주처의인터넷주소를제공하고있는경우도있어, 인터넷창에직접주소를입력하여해당발주처에가서상세내용을확인해야함 222

제 3 장프랑스 입찰공고찾아보기 주요사이트 -[ 유럽관보 ]JOUE/TED:htp://ted.europa.eu( 영어버전을선택하여접속 ) -[ 프랑스내 ]BOAMP:htp://www.boamp.fr( 불어전용 ) PMI:htps://www.marches-publics.gouv.fr/( 영어선택가능 ) BOAMP 은회원가입을반드시하여야이용할수있으며, 유료로운영됨 -회원가입없이게스트로서는상세내용열람에제한이있어품목의상세내용, 계약유형및절차등을확인할수없으며, 낙찰정보역시열람불가능 -가입시관심사항사전체크를한경우, 이메일서비스로최근정보제공 -이와달리 JOUE 는무료로이용가능 JAL : 프랑스법정공고관보로, 다양한검색을통해 JAL 상공고된입찰공고전체를볼수있으며,«JournauxparDepartement» 항목에서는 «데파르트망»-프랑스지역내도별로법정공고공시전문관보전체가목록화되어있음 (htp://www.annonces-legales.fr/annonces-legales) 작은규모의입찰건까지볼수있는전문지공고를모니터링하는방법이있는데, 프랑스내각조달분야별상당수의전문지가존재하고있으며, 컨설팅업체도전문지구독을통해다양한입찰정보를회득함 -예 :«공공토목건설모니터 Le Moniteur des travaux publics etdu batiment»,«lsa»,«01informatique»,«l Usinenouvele»,«l Argusde l asurance» -조달분야별로공고들을재분류해놓은전문사이트로는 «온라인조달» 이라는사이트가있음 (htp://www.marchesonline.com) 입찰공고문에서는계약유형이나요구조건, 입찰평가기준등을확인할수있으며, 프랑스의계약유형은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구분, 이중일반경쟁입찰의비중이절반이상이고수의계약은군수물자, 첨단기술제품등특수한경우에적용되는경향이있음 본매뉴얼에서는프랑스내가장유용한사이트인 PMI 를중심으로설명함 (TED 등을활용한입찰공고접근은제 2 부제 1 장제 6 절을참고 ) 223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PMI 사이트 (htps://www.marches-publics.gouv.fr/) 에접속하여앞서전자인증획득절차에의해얻어진 ID 와 Pasword 를입력하고, 첫화면의왼쪽메뉴상단의 Tendersand Notices 의 Curenttenders 하의 Altenders 를클릭하면, 현재공시되고있는입찰공고목록을확인할수있음 계약분야별 ( 공사, 물품, 용역 ), 계약절차별,CPV 코드별, 키워드, 최근기간별 등상세검색을원한다면, 바로밑에있는 Advancedsearch 를클릭 224

제 3 장프랑스 여러입찰공고중관심있는입찰공고를클릭하면, 다음의화면을얻을수있음 화면상단에는입찰의개요가있으며, 화면하단에는 1. 관련문서다운로드 (Download),2. 입찰관련질의문답 (Q&A),3. 전자제출 (electronic submital) 등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이중 1. 관련문서다운로드 (Download) 에있는 Tenderdocuments( 불어화면에서는 DCE 로표기 ) 를클릭하면, 회사및계약자정보를기입하여온라인에서요청양식을제출할수있는화면이나타남 (TenderRule[ 불어화면에서는 RC] 은계약조건에해당 ) -요청양식을작성하여계약자의이메일로받거나, 바로다운로드할수있는옵션중선택가능 ( 단, 이메일로받을경우입찰건의변화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지만, 바로다운로드받는경우는그럴수없음을공지하고있음 ) 225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 이메일로받아관련문서를다운로드할때나바로다운로드할때모두전자 인증서가발급되어있어야문서내용을확인할수있음 226

제 3 장프랑스 BOAMP 사이트에서입찰공고의접근 BOAMP 홈페이지에서공공조달발주내용을찾아보려할경우, 지도상에해당지역을마킹하고, 오른쪽공란에서상세검색카테고리를지정하면원하는정보를회원가입없이도열람할수있음 -지도상지역표기는기본적으로데파르트망 ( 도수준의지방정부 ) 단위로구획되어있으며, 오른쪽상세검색란에는 경쟁입찰 / 조달결과내역 을선택검색하게되어있음 -특히아래쪽에는응찰업체가검색키워드를넣을수있는칸이마련되어있으며, 일정기간을인위적으로설정함으로써현재진행중혹은과거에완료된조달내역을선택적으로찾아볼수있게끔되어있음 예를들어,Nord-Pas-de-Calais/Nord 지역을마우스로선택하고, 년도설정을 ( 일 / 월 / 년01/01/11)-( 일 / 월 / 년10/10/11) 순으로지정한뒤, 키워드를 공사사업travaux 로지정할경우, 해당지역입찰및낙찰정보는 115 개의검색결과를얻을수있었음 -특히,BOAMP 상의공고는유럽연합지역의공고와연동되어있는관계로 115 개의검색내역중 ( 유럽 90 건 / 프랑스국내 25 건 ) 으로검색되었음 227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그중 릴운하공사에서관리운영하고있는운하유역도로보수공사 에관한조달건을클릭해들어가보면, 다음과같은정보들을열람할수있음 -특히주목할사항은해당공고의발주처뿐만아니라, 어느관보에본입찰정보가게시되어있는지범위가함께수록되어있으며, 공고개시일자및입찰서류제출기한, 공공조달목적에대한간략정보가기술되어있음 228

제 3 장프랑스 다음단계로상세정보보기를클릭하면, 좌측하단에는해당공공조달의핵심내용 ( 구매자연락처및주소, 인터넷주소 (CCI 지역지부사이트 ), 공공조달의대상과목적 ) 이명시되어있고, 우측하단에는입찰에관련된실질정보들 ( 입찰서류접수마감일, 업체선정기준항목 ( 가격60%/ 공사기간20%/ 기술적가치에대한심사20%) 이간략하게소개되어있음 입찰공고문예시 229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230

제 3 장프랑스 4. 기업의견서 (DCE) 작성및제출 기업의견서 (DCE) 서식의획득 프랑스에서는기본적으로기업의견서 (DCE,Dossier de Consultation des Entreprise) 를근거로입찰과정이진행이되므로, 기업의견서 (DCE) 서식들을 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함 기업의견서 (DCE) 에는다음과같은서류들로구성되어있음 -Lecahierdescharges: 제공될서비스혹은제품에관련된세부사항들을총망라하여정리한서류로, 입찰명분에대한서술을포함하고있음 -lereglementdelaconsultation(rc): 지불방식등여러규정을명기한서류 -l Acted Engagement: 공급자와발주자를연결시켜줄계약시안 입찰공고문에서기업의견서서식을대부분획득할수있음 ( 단, 기업은프랑 스내공공조달에통용되는전자인증을사전에발급받아놓아야서식의다운 로드가가능해짐 ) 기업의견서 (DCE) 작성및제출하기 주요사이트 -BOAMP:htp://www.boamp.fr( 불어전용 ) -PMI:htps://www.marches-publics.gouv.fr/( 영어선택가능 ) -각발주처의전자조달사이트 상기주요사이트내에있는입찰공고문을잘살펴보면, 기업의견서를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해놓았거나, 관련서식들을획득할수있는인터넷주소를제공하고있음 기업은다운받은기업의견서 (DCE) 중마지막서류인계약시안의해당내용 을작성하여입찰공고문에서제출하라는방식 ( 우편, 이메일,PMI 를통한전 자제출등 ) 으로제출할수있음 본매뉴얼에서는기업의견서 (DCE) 를획득하는과정및제출방법을제시함 231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기업의견서 (DCE) 서식획득하기 PMI 나 BOAMP 등의사이트에서관심입찰공고문을선택하면, 기업의견서서식들을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되어있거나, 서식들을획득할수있는인터넷주소를제공함 -인터넷주소를통한방문시대부분발주처의전자조달입찰공고게시판으로이동하는경우가많으므로, 적절한키워드로해당입찰공고문을검색하면좀더빠르게입찰공고문내에있는기업의견서에접근할수있음 -영문버전에서는기업의견서 (DCE) 가 Tenderdocuments,RC 가 TenderRules 로표기됨 232

제 3 장프랑스 기업의견서를발견하여다운로드를받는양식은해당전자시스템의회원으로가입하는방식과비회원으로진행하는방식등 2가지가있음 -기업의견서와관련하여발생할지도모르는수정사항이있을수있고, 발주처와질문및답변을자동적으로주고받을수있고, 그변동사항에대해미리통지받기위해서는회원가입을통한다운로드가안정적임 -해당발주처전자시스템에회원가입을해놓게되면, 기업의프로필을만들어수시로수정할수있고, 입찰정보에대해지속적인알림통지를받을수있음 -그러므로기업은관심발주처를타켓팅하고어떤관심기관에회원가입을할것인지를신중히정할필요가있음 만약, 기업의견서를다운받을수있는인터넷주소가제공되지않는경우, 입찰공고문에서제시된발주기관의실무부서로전화문의를하거나, 해당발주처기관의홈페이지를방문하여 공공조달 관련메뉴를찾다보면, 입찰공고게시판을찾을수있음 기업의견서 (DCE) 응찰서식작성하기 입찰공고문에서의견서규정 (RC,leReglementdelaConsultation) 을먼저다운로드하여물품 / 용역의요구조건, 준비서류, 납품방식등을확인하여야함 -프랑스에서는표준화된조달과정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각정부기관의재량에따라다를수있기때문에관심입찰공고에서제공하는 RC 내용을정확히파악하여입찰을준비하는것이중요함 의견서규정내에는종종 «응찰양태modalitesdereponse» 항목들이목록화되어있는데, 그개별항목들안에는제출해야할행정서류들의목록이소개되어있으며, 대개 2010 년 9월에개정된입찰신청서식을확인할수있음 -계약유형에상관없이주로활용되는응찰서식은 DC1,DC2,DC4 서식으로, DC1 은입찰자의입찰자격신고서,DC2 는 DC1 의보충서식,DC4 는하청신고서이며, 이중 DC1 은반드시작성해야할핵심서류임 -최근개정된입찰서류양식들을모두확인, 다운로드를하려면, 다음의주소를클릭 :htp:/www.economie.gouv.fr/daj/formulaires-declaration-candidat 233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응찰서식 DC1 과응찰서식 DC2 의번역본은프랑스편매뉴얼마지막페이 지에있는 < 참고 > 를확인 DC1 과 DC2 등의응찰서식을살펴보면, 각항목별로자유기술식으로불어로작성하여야하며, 이전의공공조달사업경험들이비교가능하도록부각시켜당신회사의강점을피력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작성하는것이유리함 -그리고, 납품방식이나기간에대한계획을서술할때에는잘조직화되어있음을강조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우편이나택배를통해공급물품의공급능력에문제가없는지를확인하고물자공급관련정보들을첨부하는것임 기업의견서 (DCE) 응찰서식제출하기 기업의견서 (DCE) 의해당응찰서식을작성한후제출하는방법은입찰공고문에잘나타나있는데, 대개발주기관별로상이하나우편제출과전자제출로구분 -우편제출은발주처의주소에정해진기간까지제출하면되는데, 만약입찰공고문에주소를찾을수없다면, 전화문의를통해확인하고송부하여야함 -전자제출은 PMI 등사이트를통한방식과이메일방식이있음 입찰공고문에발주처담당자의이메일주소로송부하거나, 발주처가 PMI 등을통해일정기간을정해전자제출이가능하도록하면, PMI 사이트에서해당입찰공고를찾아클릭한후, 3.electronicsubmital 란을찾아파일첨부형식으로제출 ( 단, 전자인증서가있어야가능 ) 234

제 3 장프랑스 하청업자로공동입찰참여 - 프랑스에서는공공조달심의기구로부터각하청업자에대한동의와그지불조건에대한비준을획득할경우에한하여하청을허용함 - 공공조달법제 112 조이하에서, 입찰참여자는입찰참여단계, 입찰단계, 계약이행단계에서하나혹은여러하청업체를소개할수있는데, 이는공공조달계약당사자는해당공공조달에서기인하는모든의무사항에대해개인적으로책임자자격을유지하기에가능함 - 다만하청업체를입찰참가자격이성립되도록하기위해서는입찰참여단계에서 DC1 과 DC2 에하청업자를소개해야하며, 이와관련하여발주처가요구하는행정서류를제출하고, 하청업체가가져오게될부가가치를정당화하는각종증빙을제출하여야함 - 또한입찰단계와계약이행단계에서는계약당사자가하청업체를명시하는 DC4 의특별신고서를수령확인이가능한등기우편혹은일반등기우편을통해전달해야함 - 그러므로한국기업이하청업체로참여하기위해서는이를지원하는사전준비를미리해놓아야함 -DC4 의특별신고서를가지고공공조달심의기구에서승인을하며, 이를통해하청허용을증명하게됨 컨소시엄으로공동입찰참여 - 프랑스에서컨소시엄으로인정하는유형으로는크게공동그룹과연대그룹으로구분함 - 공동그룹 (groupementconjoint): 전체공공조달에서자신에게부여될수도있는물품 / 용역공급의실행에각구성원이참여하는경우 - 연대그룹 (groupementsolidaire): 해당공공조달 전체 의시행을위해각구성원이재정적으로참여하는경우 - 위두경우모두구성원들중한구성원은대리인으로지정되어야하며, 이대리가된구성원은해당공공조달사업을체결한컨소시엄의참고협상상대자가됨 - 만일컨소시엄 ( 그룹 ) 의형태가입찰참여의단계에서언급된것이아니라면, 공공조달심의기구가해당공공조달을위탁하는시점에심의기구가원하는형태를강제할수있음 - 공동그룹의경우, 대리인은컨소시엄내의다른모든구성원들과연대책임을져야한다는점이요구됨 - 한국기업이컨소시엄으로참가하려면조달의책임문제와관련하여어떤성격으로참여할것인지를명확히결정해야할것임 - 동업주체가확인된경우, 동업형태를취한기업들은하나의동업협정에합의하고, 또한그협정속에각자의의무사항 ( 가령개별적권리에대한협정, 건축업자들차원에서제시되는경우가이에해당됨 ) 을적시하여야함 - 컨소시엄의모든구성원들은자신의입찰참여를제시하기위해요청된서류들일체를제출해야만한다.-> DC1 서식 1 부 ( 구성원들과대리인의신원확인, 모든구성원들에의한 DC1 서류상의서명혹은필요한자격요건에대한송부 ), 각구성원에대해작성해야하는 DC2 서식 1 부, 의견서규정내에서요구하는기타모든서류들 * 일반적으로처음응찰한업체가낙찰되는사례는극히드물며, 도로공사와같은프로젝트에있어서여러가지공정이포함되어있는경우, 업체들이컨소시엄을구성공동응찰하는경우가많음 235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제 2 절계약단계 < 계약단계흐름도 > 참여순서 우리기업은프랑스정부기관과이루어지는계약을위해다음사항을수행하거나대비하여야합니다. 1. 입찰관련심사평가 2. 낙찰자확인 3. 계약협상및체결 4. 계약이행및대금지급 정부기관이체크하는사항 공급업체가제출한기업의견서 (DCE) 의응찰서식을평가한다. 낙찰자를선정한다. 계약협상및체결, 이행을위한계약관리조건을구상한다. 기업이준비해야하는사항 계약기관에서제시하는계약관리조건을검토하고위험성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인태도로다른대안을제시하여야한다. 236

제 3 장프랑스 1. 입찰관련심사평가 입찰심사평가하기 입찰참가자격기준 -WTO 정부조달협정가입국가의기업과 EU 내기업으로제한 -입찰후보자선정 (1 차선정 ) 시적격성심사기준 : 서류접수기한준수, 세무서 / 사회보장기관등에대한세금체납여부 -낙찰자선정기준 : 물품 / 용역의기술적가치, 가격수준및적정성, 사용기관동안의소요비용, 공급기한, 발주처요구기술사항충족정도, 친환경성 -발주처별판단기준 : 입찰업체재정건전성, 매출및순이익실적, 품질인증서획득여부등 외국기업의참여조건 -불어구사및불문서류작성역량 -현지법인운영및현지대리인지정 -WTO 의조달시장개방협약에조인한국가의현지법인 ( 한국기업해당됨 ) ( 그러나세무서등의세금체납여부등을살펴보거나, 실제전자인증을통한입찰참여를하기위해서는현지법인운영을권장함 ) 프랑스에서는공시된입찰공고중공개경쟁입찰이상당히많지만, 사실상계 약규모가 90,000 이하인경우에는사전공고없이발주처가자유롭게공급자 를선정하여수의구매계약을할수있음 90,000 초과의계약건에대해서는단순경쟁입찰을, 중앙기관의경우 125,00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경우 193,000 이상의계약건에대해서는발주처가공개혹은제한입찰중선택가능한데, 바로이입찰유형일경우기업이제출한입찰서를심사평가하게됨 237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1 차서류심사 : 입찰후보자선정을위한적격성심사 기업들이입찰공고문에 RC 내용대로기업의견서 (DCE) 의응찰서식을작성하여입찰서를제출하면, 발주처에서는입찰위원회 (ConseilD'appelD'ofres) 를개최하여 1차서류심사를함 -응찰업체수및심사작업인력에따라심사기간은상이함 -심사기준 : 서류접수기한준수, 세무서 / 사회보장기관등에대한세금체납여부 발주처는입찰후보자를선정하여 2차서류심사로전환하는데, 단제한입찰인경우 1차선정된업체대한재입찰공고를내고다시 2차서류를접수한후심사에들어감 2 차서류심사 : 낙찰자선정심사 2차서류심사는 1차서류심사에서선정된업체를대상으로재심사하는것으로, 발주처에서는마찬가지로입찰위원회를개최하여심사평가를진행함 -1 차선정업체수와심사작업인력에따라심사기간은상이하나, 통상입찰서접수시한다음날로부터 15 일이내에낙찰이이루어짐 -발주처에따라계약특성별로심사평가항목을두는비중 (%) 은상이하나, 그중심사평가항목으로주로많이비중을두는것으로는물품 / 용역의기술적가치, 가격수준및적정성, 사용기관동안의소요비용, 공급기한, 발주처요구기술사항충족정도, 친환경성등이며, 발주처자체적으로는입찰업체재정건전성, 매출및순이익실적, 품질인증서획득여부등을추가적으로평가 낙찰자선정을위한평가에대해영국과마찬가지로발주처에서는크게최저가격기준과경제성기준 (MEAT :the Most Ecomonicaly Advantageous Tender) 등 2가지접근방법을활용함 Approach1: 최저가격접근법 -최저가격제시자에게낙찰하는방식 -그러나비정상적으로낮은가격이제시될경우발주처는동입찰참여자를입 238

제 3 장프랑스 찰에서제외시킬수있음 제외전에관련입찰참여자에게서면으로입찰구성가격의상세명세서를요구하여제시된가격의비정상여부를검토함 너무낮은가격으로인해입찰에서제외된경우,EU 집행위에보고됨 Approach2:MEAT 접근법 -가격이외의다양한기준을적용하며, 이들기준을모두종합하여가장적절하다고판단되는업체에게낙찰하는방식 -발주처는당해계약의종류및성격에따라여러요인을복합적용할수있는데, 주로가격, 납품기일, 운영비, 효율성, 품질, 미학적및기능적특징, 기술적이점,A/S 등을기준으로선정할수있음 -MEAT 접근법을활용할때평가되는요인과우선순위는공개경쟁인경우에는입찰공고에, 제한경쟁인경우는입찰서류에명시됨 일반적으로물품규격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우선순위를따름 1 순위조달물품에대한유럽규격인 CE 마크,EN 규격, 기타유럽형식승인규격 ( 영국 BS 해당 ) 2 순위유럽규격이없는품목은국별표준이나 EU 내공통적으로사용되는 ISO,IEC,CCITT 기관의표준적용 2. 낙찰자선정및확인 낙찰자선정하기 입찰서의평가결과에따라낙찰자가결정되는데, 그후발주처에서는약 1주일이내에상급기관및감독기관용보고서를작성하고, 해당업체에게낙찰결과통보를하며, 통보후최고 1개월내에낙찰공고를함 이때낙찰되지못한입찰참가자에게는공개경쟁인경우수일내응찰서류를회송하며, 제한입찰인경우 2차서류심사때제출한재응찰서류를송부하며, 또한다음과같은입찰거부통지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함 -입찰거부통지시, 공공조달법제80 조에따라해당입찰거부의동기, 입찰참여자의이름과그입찰이선택하게된동기, 해당공공조달의참가에앞서 239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부과되는유예기간등을제공함 -유예기간은원칙적으로공지날짜와공공조달계약체결날짜간의기간으로최소 16 일을둠 ( 단, 전자방식을통한고지의경우,11 일 ) -만약발주처에서입찰거부정보를보내지않는경우, 공급업체는발주처에게그정보를서면으로요구할수있으며, 발주처에그서면요청이수령되면이후 15 일이내에통지가이루어짐 -이경우, 유예기간동안긴급심리청원을할수있는기한을사실상제한하게될수있으므로, 적극적으로입찰거부통보를빠른시일내받을수있도록요구하여야하며, 집중적으로채택된입찰과관련된특성, 그이점이나선택동기, 선택된공공조달의총액, 계약자명등을분명하게제공하도록요청해야함 유의해야할사항은일단계약체결이확정되면, 계약체결절차이모든관련서류는계약당사자만통지받아야할권리를부여받으며, 공공조달법제82 조에의해모든특정정보들은공개되지않을수있음 -여기서모든특정정보는정보누설이법집행에장애가되는경우, 공익에위배되는경우, 입찰후보자들의적법한상업적이익을침해할수있는경우, 혹은입찰후보자들간의정당한경쟁에해가될수있는경우등을의미함 공급업체의낙찰자결정공고확인하기 공급업체가신청한입찰이성공적으로낙찰결정이된경우에는개별적으로통지를받으며, 통지를받지못한경우는 PMI 나 BOAMP, 해당발주처의전자조달사이트등을방문하여어떤경쟁업체가낙찰되었는지, 혹은아예유찰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음 PMI 사이트 (htps://www.marches-publics.gouv.fr/) 에서화면왼쪽메뉴의 Tenders and Notices ) 란아래의 OtherNotices'- Alcontracts award notices 버튼을누르면, 여러낙찰자결정공고목록결과가나오고그중신청했던입찰건의낙찰공고를찾아확인 ( 여기서는간이서식으로확인가능하므로, 좀더구체적인내용확인을위해서는해당발주처전자시스템에접속하는것이가장좋음 ) 240

제 3 장프랑스 -바로아래의 AdvancedSearch 를클릭하면,CPV, 계약유형, 발주처별등으로세부검색가능 -화면왼쪽메뉴하단의 Listofawardedcontracts'- AdvancedSearch 를클릭하면, 발주처별세부검색만가능 ( 여기서는발주처선택후바로공급업체명 [contractor] 를기입하여검색할수있어신속히자신의낙찰공고를확인할수있음 ) 241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공개입찰과제한입찰절차비교 구분공개입찰제한입찰 공고시기 입찰규정서 (RC) 준비즉시 입찰서류점수마감 36 일 ~52 일사이 21 일 ~38 일사이 1 차서류심사 2 차서류심사 서류개봉 : 입찰위원회개최당일서류심사 : 응찰업체수와심사인력에따라심사기간상이 서류개봉 :1 차서류심사후서류심사 : 응찰업체수와심사인력에따라심사기간상이 서류개봉 : 입찰위원회개최당일서류심사 : 응찰업체수와심사인력에따라심사기간상이 1 차선정업체재입찰발주공고 서류접수마감 :21 일 ~40 일사이서류개봉 : 입찰위원회개최당일서류심사 : 비교분석을하는심사인력과접수된재응찰서류량에따라소요기간상이 최종낙찰자선정결과결정즉시또는입찰위원회개최당일비교분석결과즉시 상급보고 약 1 주일내상급기관또는감독기관용보고서작성 낙찰결과통보낙찰통보를받아야만계약체결완료수일내낙찰통보 낙찰되지못한응찰자통보 조속한시일내응찰서류회송 2 차서류시제출한재응찰서류송부 낙찰공고 대금지급 낙찰통보후최고 1 개월내 지불기한최대 45 일 242

제 3 장프랑스 3. 계약협상및체결하기 계약협상절차는계약체결전에반드시거치는것인가? 프랑스에서는대부분의입찰유형이공개경쟁입찰인경우가많은데, 이때낙찰자통보절차가이루어지면, 계약체결이되는것으로보고있음 계약이행과정에서발주처의요구조건에대해약간의협상이있을수있으나, 원칙적으로는계약범위를확인하는수준일가능성이높음 계약협상및체결하기 일반적으로계약협상은발주처의특정요구조건에좀더부합하려는의도로이루어지며, 이에따라계약관리조건을공급업체와협의하게됨 -발주처의특정요구조건을좀더정확하고구체적으로합의하기위한절차임 원칙적으로경쟁입찰과같은정형화된절차속에서발주처와입찰후보자간협상은금지됨 -다만, 입찰후보자들이단순히관심입찰의최소한의사항을명확하게보완할것을발주처로부터요구받을수있으며, 입찰후보자는입찰서를제출하기전에발주처로부터응찰서식서류내용에대한질문을할수있음 ( 이때, 발주처가응답한내용은필요시입찰후보자전체에게전달됨 ) 발주처가이미협상단계를예정하였다면, 가격을포함하여입찰서의모든요소를대상으로협상이가능함 -협상가능한항목은제시된방법론, 포괄적인가격, 보충해야할서류등임 -입찰참가자가제출한입찰서를임의수정하거나재제출할수는없으나, 만약발주처가제출한입찰서의수정을요청하여입찰서의변경이이루어지는경우, 협상단계에서그변경내용을반영할수있음 발주처가공급업체와의계약협상을통해적절한요구조건이충족될수있다고판단되면, 계약체결을함 243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4. 계약이행및대금지급 계약당국은계약이체결되면계약이행이이루어지고, 공급업체가제공한물품 / 용역의대금지급이계약체결후통상 30 일 ~50 일사이의가변적인기한내에이루어짐 ( 프랑스공공조달법제98 조에근거함 ) 프랑스에서는공공조달분야에대해계약이행후의사후지급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 이는다음과같은사항을검증한다는의미에서임 -계약이행이당초계약에예정된약속에따라혹은그에부합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 -청구된대금이예정가격과수행한서비스에부합하는지여부확인하기위해 그러므로공급업체는원활한대금지급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 계약서상예정된주기에대금고지서를송부하여야하며, 계약이행의진행상태을계약시정해진시기에계약서에서정하고있는매체, 즉해당행정부서가제공하는 «특별행정조항집 lecahierdesclausesadministrativesparticulieres(ccap)» 이규정하고있는매체를통해정기적으로전달할필요가있음 -그러므로응찰서식을작성할때, 제공하게될서비스나물품가격을분명하게기술하여야대금지급과정이원만해짐 만약, 해당공공조달을발주한행정당국이주어진기한내에대금지급을하지않는다면, 해당기관은대금지급지연에따라계산되는지불유예이자를공급업체에게지불해야할의무를지게됨 하청업체에대한대금지급 - 공공조달금액총액이 600 ( 세금포함 ) 이상인경우, 발주처는하청업자에게직접대금을지급함 - 그런데하청업자가대금지급받기위해서는발주처의이름으로작성된지급요청서를발주처에전달하기보다는 보다법적유효성을확보하기위해주계약자 ( 발주처와계약한공급당사자 ) 에게제출해야함 244

제 3 장프랑스 선금권리 : 사후대금지급의원칙에대한예외사항 ( 프랑스공공조달법 87 조 ) 구분법정의무사항상환보증 주요내용 -선금은본격적인공공조달이시행되기이전에, 해당공공조달사업에서예견되는총액의일부를지출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 선금권리는해당사업에부합되는공급과용역의시행에있어필수적인물자, 자재, 기타용품및서비스들을공급자들이구입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임 -공공조달금액총액이 50,000 ( 세금불포함 ) 이상일경우, 선금은공공조달계약당사자혹은하청사업자에게모든세금이포함된공공조달금액총액의 5% 의혜택을의무적으로제시되고지급됨 (2006 년공공조달법개정사항에따르면최대치는 60% 로정하고있음 ) -또한사업계약확정서 l Acted Engagement 내에이내용을기재할수도있고, 선금에대한권리를포기할수도있음 -선금의실행기한은 2달이상인경우에해당되며, 이는공공조달자격을가진자 ( 승인된하청업자제외 ) 에대해발주처개별적으로실행됨 -12 개월이상의조달기간을가진계약건의경우그기간에따라미리선금을배분할수있음 ( 예 :18 개월에걸쳐조달시행시, 의무적선금은 5%X12/18 -발주처에의해선금상환을고려할경우, 공공조달의진척상황이공급업체가제공하는서비스총액 ( 세금포함 ) 의 65% 에도달하였을경우개시될수있음 -컨소시엄이나하청으로공동작업을하는경우동일한조건으로선금의상환을받을수있음 -국가와공공기관들에의해서체결된공공조달에대해공공조달총액의 30% 까지선금이보증없이인정되나,30% 이상인경우, 의무적으로보증을요구하여야함 -공공단체나지역의공공기관들은선급의지급전체및부분에대해신용기관에의한보증을요구할수있음 분할지불금권리 -계약이행시물품공급의경우, 분할지불금에대한권리를가질수있는데, 지불주기는최대 3개월로규정되어있음 -단, 공사의경우, 중소기업에게는지불주기를 1개월로환원하였음 -설비혹은용역관련공공조달에서도공공조달자격을갖춘공급업체 ( 중소기업이든상관없이 ) 분할지불금의지불주기가 1개월로환원하였음 -이와같이공공조달법상규정으로공급업체는선금권리에의해분할지불금권리를요구할수있음 보증공제 -발주처는공공조달자격을갖춘공급업체에게각분할지불금과공공조달의미불금에대한보증공제를부과할수있는데, 이는공공조달금액총액 ( 세금포함 ) 의 5% 로제한하며, 필요시계약변경사항에의해서만그공제비율이증가함 -계산기준에서공사를계속해야하는결정이나가격변화에의한원인들은배제됨 -보증공제는전적으로검사검수의유보조항철회를보증하기위한목적이며, 보증기한동안나타난결함을해결하기위해서진행됨 -보증공제의반환은기한만료가있는달의다음달에반환되며, 그보증기한에서설비나용역제공의검수와관련된실행날짜를계산해서 1년의예외를둠 245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제 3 절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단계흐름도 > 참여순서 우리기업은계약이행과정이나이행후유의해야할사후문제에대비하여야합니다. 1. 계약수정및철회 2. 이의제기 정부기관이체크하는사항 입찰자가제시한계약수정사항을검토하여계약에반영한다. 계약체결전유예기간동안소송이제기되는경우계약중단을결정한다. 기업이준비해야하는사항 낙찰실패에대해불만이있는경우, 계약체결전긴급심리청원을이용할수있다. 계약이행을무사히마친경우, 계약기관이요구하는정보를잘정리하여제공한다. 계약기관과후속계약에대한연계성을타진해본다. 246

제 3 장프랑스 1. 계약수정및철회 계약수정사항제시하기 공공조달에대한입찰서상수정을요구할수있는사항들은입찰참여자가몇몇사항에대해대체할수있는사항을기본적인입찰서와함께제시할수있음 정형화된절차로한도초과로계약된공공조달의경우에는계약수정은원칙적으로금지되나, 이런경우계약수정사항은발주처가공개경쟁입찰공고에서나응찰서식 (DCE) 서류들속에그사실을언급한경우에한하여허용됨 -예 : 문화공간의건설용역에서는수주조건명세서 (lecahierdescharges, 입찰규정서, 계약조건명세라고도함 ) 는입찰자들에게방, 조명, 접근로와주차장등의배치와관련하여대안의제시를하도록권유할수있음 적합한절차에따라공공조달총액이한도보다적게계약된공공조달의경우계약수정은원칙상허용하고있는데, 이런경우발주처에서는최소한의요구사항들과그제공의형태에관하여입찰공고및응찰서식서류등에명시하여야함 -만약발주처에서계약수정사항을금지한다고명시적으로적시한다면금지됨 계약수정사항과옵션사항의차이 - 계약수정사항 ( 계약변화가있는사항 ): 발주처가입찰자들에게대안을제시하도록하는것을의미 - 옵션사항 : 입찰자가총입찰금액에서의무적으로계산해야하는입찰의보완적설비혹은서비스제공을의미 발주처의계약수정사항에대한검토 발주처는기본적인입찰요구사항이외에계약수정사항이내용을검토함 - 이는공개입찰의경직성을벗어나자유로운대안을찾을수있는장점이있음 - 이때계약수정사항내용에대한검토는발주처의재량에의해이루어짐 247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2. 이의제기 총리실산하에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음 공공조달계약에있어계약체결전에분쟁이발생한경우입찰참가자는프랑스의법원에 ' 계약체결전긴급심리절차 ' 를이용할수있음 -긴급심리절차에서법원은의무위반자에대하여계약의체결또는그와관련된결정의이행을정지할것을명령할수있음 일단, 계약체결이이루어진후에는원칙적으로해당입찰건에대해정보공개가되지않으며, 계약체결전청원기간 ( 유예기간 ) 동안만정보공개요구가가능함 또한계약의이행과정에발생한분쟁의경우에는법원은위법한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의배상을명할수있으며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무효를선언할수있음 248

제 3 장프랑스 < 참고자료 1> MINISTERE DE L ECONOMIE, DES FINANCES ET DE L INDUSTRIE 경제산업및고용부 Direction des Affaires Juridiques 법무처 MARCHéS PUBLICS ET ACCORDS-CADRES 공공조달과기본협정 Lettre de candidature 입찰지원서식 habilitation du mandataire par ses co-traitants 응찰지원자의하청업자들에의한대리자격요건 Dc1 입찰지원서식 1) Le formulaire DC1 est un modèle de lettre de candidature, qui peut être utilisé par les candidats aux marchés publics ou accords-cadres pour présenter leur candidature. En cas d allotissement, ce document peut être commun à plusieurs lots. 입찰지원서식1은응찰자의서식중한가지모델입니다. 이서식은공공조달혹은기본협정의응찰자들이응찰자로서의자격을소개하기위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 물품등이 ) 등급별로나뉘어져있는경우, 본서식은몇몇상품묶음에공통적으로해당될수있습니다. Il peut aussi être utilisé par les groupements d entreprises comme document d habilitation du mandataire. 본서식은또한기업컨소시엄을통한대리인의자격에관련한서류로도이용될수있습니다. En cas de candidature groupée, chaque membre du groupement renseigne et signe le formulaire, et produit les renseignements ou documents demandés par le pouvoir adjudicateur ou l entité adjudicatrice (formulaire DC2). 컨소시엄형태의응찰자인경우, 그룹의각구성원은본서식에정보를제공하고, 조인하게됩니다. 그리고공공조달심의기구혹은실질심의기관이요구하는정보들혹은서류들을제출해야할것입니다.( 입찰지원서식2) A - Identification du pouvoir adjudicateur (ou de l entité adjudicatrice). A 공공조달심의기구 ( 혹은실질심의기관 ) 의신원확인절차 (Reprendre le contenu de la mention figurant dans l avis d appel public à la concurrence ou la lettre de consultation.) ( 공개경쟁입찰서혹은기업의견서식내에언급된내용채워넣기.) 1) Formulaire non obligatoire disponible, avec sa notice explicative, sur le site du ministère de l Economie, de l Industrie et de l Emploi.( 경제산업고용부사이트에서세부설명서와함께다운로드받을수있으나, 의무적인서식은아님.) 249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B - Objet de la consultation. B 본기업의견서의목적 (Reprendre le contenu de la mention figurant dans l avis d appel public à la concurrence ou la lettre de consultation.) ( 공개경쟁입찰서혹은기업의견서식내에언급된내용채워넣기 ) C - Objet de la candidature. C 지원자의목적 (Cocher la case correspondante.) ( 해당되는칸에체크하시오.) La candidature est présentée : ( 응찰자는다음을위해등록합니다.) pour le marché public ou pour l accord-cadre (en cas de non allotissement) ; 공공조달시장혹은기본협정을위해 ( 상품이로트별로나뉘어지지않은경우 ) pour le lot n. ou les lots n de la procédure de passation du marché public ou de l accord-cadre (en cas d allotissement) 공공조달시장혹은기본협정체결절차의단일로트번호제 _ 혹은복수로트번호제 _ 의경우 ( 로트별로나뉘어있는경우 ) (Indiquer l intitulé du ou des lots tels qu ils figurent dans l avis d'appel public à la concurrence ou la lettre de consultation.) ( 공개경쟁입찰서혹은기업의견서식에나와있는대로하나의로트번호혹은여러개의로트번호제호를적시하기.) pour tous les lots de la procédure de passation du marché public ou de l accord-cadre 공공조달시장혹은기본협정절차상모든상품들 ( 로트들 ) 의경우. D - Présentation du candidat. D 입찰지원자에대한소개 (Cocher la case correspondante.) ( 해당네모에체크하시오.) Le candidat se présente seul : 입찰지원자가단독인경우 [Indiquer le nomcommercial et la dénomination sociale du candidat individuel, les adresses de son établissement et de son siège social (si elle est différente de celle de l établissement), son adresse électronique, ses numéros de téléphone et de télécopie et son numéro SIRET.] 회사명및해당개인입찰지원자의사내직함, 사무소및본사의주소 ( 만일본사의주소가사무소의주소와상이할경우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및팩스번호, 그리고 SIRET(Systeme d indentification du repertoire des etablissements, 사업소총람식별 250

제 3 장프랑스 시스템. 일종의사업자등록번호 ) 번호등을적시하시오. Le candidat est un groupement d entreprises 입찰지원자가컨소시엄일경우 conjoint OU solidaire 공동 혹은 연대 En cas degroupementconjoint,lemandataireestsolidaire 공동컨소시엄일경우, 대리인이연대책임을지고있습니까. NON OU OUI 아니오 혹은 네 E - Identification des membres du groupement et répartition des prestations. E 컨소시엄구성원들에대한신원확인및공급시행시분담 (Tous les membres du groupement remplissent le tableau ci-dessous. En cas de groupement conjoint, les membres du groupement indiquent également dans ce tableau la répartition des prestations que chacun d entre eux s engage à réaliser.) ( 해당컨소시엄의모든구성원들은아래도표의내용을채워야합니다. 공동컨소시엄인경우, 해당컨소시엄의구성원들또한아래도표에서각자가실현하기로약속한물품공급의분담에관련된사항을적시해야합니다.) N du Lot 묶음번호 Nom commercial et dénomination sociale, adresse de l établissement (*), adresse électronique, numéros de téléphone et de télécopie, numéro SIRET des membres du groupement 회사명및사내직함, 사무소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및팩스번호, 컨소시엄구성원들의 SIRET 번호 du signataire (***) 서명자의성과이름 (*) Préciser l adresse du siège social du membre du groupement si elle est différente de celle de l établissement. (*) 본사의주소가사업소의주소와다르다면, 그룹구성원의본사주소를명시하시오. (**) Pour les groupements conjoints. (**) 공동컨소시엄의경우 (***) Le signataire doit avoir le pouvoir d engager la personne qu il représente. (***) 서명자는자신이대표하는법인을대표할권리를지니고있어야한다. 251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F - Engagements du candidat individuel ou de chaque membre du groupement. F 개별입찰지원자혹은컨소시엄내각구성원의계약 F1 - Attestations sur l honneur. 신원증명서 Le candidat individuel ou chaque membre du groupement déclare sur l honneur, en application des articles 43 et 44 du code des marchés publics et des articles 8 et 38 de l ordonnance n 2005-649 du 6 juin 2005 modifiée relative aux marchés passés par certaines personnes publiques ou privées non soumises au code des marchés publics : 개인입찰지원자혹은컨소시엄의각구성원은다음의사항에준거하여각자의신원사항을밝힌다. 공공조달법 43과 44조, 그리고공공조달법에해당되지않는몇몇공적혹은개인들에의해체결된공공조달관련 2005년 6월 6일수정된제2005-649 명령 8과 38조에준거한다. ( 이하법적조항들은입찰지원에있어서개인및법인의자격요건을제한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슴 : 가령형법, 상법, 조세법에위반되는자에관한제약사항들임 ) a) ne pas avoir fait l objet, depuis moins de cinq ans, d'une condamnation définitive pour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suivants du code pénal:222-38,222-40,313-1à313-3,314-1à314-3,324-1à324-6,421-2-1,2 ème alinéa de l'article 421-5, 433-1, 2 ème alinéadel'article433-2,8 ème alinéadel article434-9,2 ème alinéadel article434-9-1,435-3,435-4,435-9,435-1 0, 4 4 1-1 à 4 4 1-7, 1 e r e t 2 è m e a l i n é a s d e l ' a r t i c l e 4 4 1-8, 4 4 1-9, 4 4 5-1 e t 4 5 0-1 ;ounepasavoirfaitl objetd unecondamnationpouruneinfractiondemêmenaturedansunautreetatdel UnionEur opéenne ; b) ne pas avoir fait l objet, depuis moins de cinq ans d une condamnation définitive pour l 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1741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ou une infraction de même nature dans un autre Etat de l Union Européenne ; c) ne pas avoir fait l objet, depuis moins de cinq ans, d une condamnation inscrite au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pour l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x articles L. 8221-1, L. 8221-3, L. 8221-5, L. 8231-1, L. 8241-1 et L. 8251-1 du code du travail ou des infractions de même nature dans un autre Etat de l Union Européenne ; d) ne pas être en état de liquidation judiciaire ou ne pas faire l objet d une procédure équivalente régie par un droit étranger ; e) ne pas être déclaré en état de faillite personnelle ou ne pas faire l objet d'une procédure équivalente régie par un droit étranger ; f) ne pas être admis au redressement judiciaire ou à une procédure équivalente régie par un droit étranger, sans justifier d une habilitation à poursuivre son activité pendant la durée prévisible d'exécution du marché public ou de l accord-cadre; g) avoir, au 31 décembre de l'année précéd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a lieu le lancement de la consultation, souscrit les déclarations lui incombant en matière fiscale et sociale et acquitté les impôts et cotisations exigibles à cette date, ou s être acquitté spontanément de ces impôts et cotisations avant la date du lancement de la présente consultation ou avoir constitué spontanément avant cette date des garanties jugées 252

제 3 장프랑스 suffisantes par le comptable ou l organisme chargé du recouvrement ; h) être en règle, au cours de l'année précédant celle au cours de laquelle a lieu le lancement de la consultation, au regard des articles L. 5212-1, L. 5212-2, L. 5212-5 et L. 5212-9 du code du travail concernant l 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 i) que le travail est effectué par des salariés employés régulièrement au regard des articles L. 1221-10, L. 3243-2 et R. 3243-1 du code du travail (dans le cas où les candidats emploient des salariés, conformément à l article D. 8222-5-3 ducodedutravail),pourlecandidatindividueloumembredugroupementétablienfrance ; j) fournir à ses salariés des bulletins de paie comportant les mentions prévues à l article R. 3243-1 du code du travail, ou des documents équivalents, pour le candidat individuel ou membre du groupement établi ou domicilié à l étranger ; k) que les renseignements fournis dans le formulaire DC2 et ses annexes sont exacts. F2 - Capacités. F2 ( 공공조달 ) 수행능력 Le candidat individuel ou les membres du groupement déclarent présenter les capacités nécessaires à l exécution du marché public ou de l accord-cadre etproduitàceteffet : 개인입찰지원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들은공공조달혹은기본협정실행에필수적인능력을명시적으로보여주어야한다. 그목적을위해다음의서류를제출한다. (Cocher la case correspondante.) ( 해당칸에체크하시오.) le formulaire DC2. ( 응찰신고서2) les documents établissant ses capacités, tels que demandés dans les documents de la consultation. 기업의견서서류상에요구된그대로를보여주는공급수행능력관련서류들 G - Désignation du mandataire et habilitation (en cas de groupement). G 대리인지명과자격 ( 컨소시엄의경우 ) Les membres du groupement désignent le mandataire suivant : 그룹의구성원들은다음의대리인을지명한다 [Indiquer le nom commercial et la dénomination sociale du mandataire, les adresses de son établissement et de son siège social (si elle est différente de celle de l établissement), son adresse électronique, ses numéros de téléphone et de télécopie et son numéro SIRET.] 회사명과개인입찰지원자의회사내직함, 사무소와본사의주소 ( 만일본사의주소가사무소의주소와상이할경우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와팩스번호와 SIRET(Systeme d indentification du repertoire des etablissements, 사업소총람식별시스템, 사업자번호 ) 번호를적시하시오 253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Les membres du groupement : 컨소시엄구성원들은 : (Cocher la case correspondante.) ( 해당칸에체크하시오.) signent individuellement l offre du groupement et toutes modifications ultérieures du marché public ou de l accord-cadre ; 컨소시엄입찰에, 그리고공공조달혹은기본협정에있어서차후의모든수정사항들에개별적으로서명하기로한다. donnent mandat au mandataire, qui l accepte, pour signer, en leur nom et pour leur compte, l offre du groupement et toutes modifications ultérieures du marché public ou de l accord-cadre, pour les représenter vis-à-vis du pouvoir adjudicateur ou de l entité adjudicatrice et pour coordonner l ensemble des prestations ; 대리인을수락한대리인에게, 컨소시엄의이름과의계정 ( 계좌 ) 상에, 컨소시럼입찰및공공조달혹은기본협정에서향후모든수정사항조인을위한대리권을부여하며, 공공조달심의기구혹은실질심의기관를통해컨소시엄을대표하기위해, 그리고물적공급전체를총괄하기위한대리권을부여한다. ont donné mandat au mandataire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dans le document d habilitation joint en annexe de la présente lettre de candidature ; 본입찰지원서식의부록에첨부되어있는자격서류내규정된조건내에서대리인에게대리권을부여하였슴. donnent mandat au mandataire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ci-dessous 아래와같이규정된조건들내에서대리인에게대리권을부여한다. (Donner des précisions sur l étendue du mandat.) ( 대리권의범위에관한자세한사항들을제출한다.) H - Signature du candidat individuel ou de chaque membre du groupement. H 개인응찰자혹은그룹의각구성원의서명 Nom, prénom et qualité du signataire (*) 서명자의성, 이름, 신분 Lieu et date de signature 서명장소와날짜 Signature 서명 (*) Le signataire doit avoir le pouvoir d engager la personne qu il représente. (*) 서명자는자신이대표하는법인을대표할만한권리를갖고있어야한다 Date de la dernière mise à jour : 28/02/2011. 최종수정일자 : 2011 년 2 월 28 일. 254

제 3 장프랑스 < 참고자료 2> MINISTERE DE L ECONOMIE, DE L INDUSTRIE ET DE L EMPLOI 경제산업고용부 Direction des Affaires Juridiques 법무처 MARCHES PUBLICS ET ACCORDS-CADRES 공공조달과기본협정 DECLARATION DU candidat INDIVIDUEL OU DU MEMBRE DU GROUPEMENT DC2 입찰지원서 식 2 2) 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의입찰지원서 Le formulaire DC2 est un modèle de déclaration qui peut être utilisé par les candidats aux marchés publics ou accords-cadres à l'appui de leur candidature (formulaire DC1). 입찰지원서식 2(DC2) 는공공조달혹은기본협정시입찰자들이그들의입찰자격 ( 입찰지원서1) 에의거하여사용할수있는신고서서식입니다. En cas d allotissement, ce document doit être fourni pour chacun des lots de la consultation. 품목별분류에있어서본서식은의견서상의로트들각각에대해제시되어야합니다. En cas de candidature groupée, il est rempli par chaque membre du groupement. 컨소시엄형태의입찰에서, 본서식은컨소시엄각구성원에의해그내용이채워져야합니다. En complément de sa lettre de candidature (formulaire DC1), le candidat individuel ou chacun des membres du groupement produit, en annexe du DC2, les éléments demandés par le pouvoir adjudicateur ou l entité adjudicatrice dans l'avis d'appel public à la concurrence, le règlement de consultation ou la lettre de consultation 입찰참가서식 ( 입찰지원서 1) 의보충적인형태로, 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의구성원들각각은입찰참가서식 2의부록내에, 공공조달심의기구혹은심의기관이요구하는항목들을공개경쟁입찰서와의견서규정혹은의견서서식내에제시하게됩니다. A - Identification du pouvoir adjudicateur (ou de l entité adjudicatrice). A 공공조달심의기구 ( 혹은실질심의기관 ) 의신원확인절차. (Reprendre le contenu de la mention figurant dans l avis d appel public à la concurrence ou la lettre de consultation.) ( 공개경쟁입찰혹은기업의견서식내에언급된내용기재.) 2) Formulaire non obligatoire disponible, avec sa notice explicative, sur le site du ministère de l Economie, de l Industrie et de l Emploi. 255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B - Objet du marché public ou de l accord-cadre. B 공공조달혹은기본협정의목적. (Reprendre le contenu de la mention figurant dans l avis d appel public à la concurrence ou la lettre de consultation. En cas d allotissement, préciser également l intitulé de la consultation.) ( 공개경쟁입찰혹은기업의견서식내에언급된내용기재할것. 상품목록이나뉘어져있는경우는기업의견서식상에품목에맞는해당제목도명시할것.) C - Identification du candidat individuel C - 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의신원확인절차. ou du membre du groupement. C1 - Cas général : C1 일반적인경우 : Nom commercial et dénomination sociale de l unité ou de l établissement qui exécutera la prestation, adresses postale et du siège social (si elle est différente de l adresse postale), adresse électronique, numéros de téléphone et de télécopie, numéro SIRET : 컨소시엄그룹혹은공급을시행하게될기관의상호및회사명, 우편주소및본사주소 ( 본사의주소와우편주소가상이할경우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및팩스번호, 그리고 SIRET(Systeme d indentification du repertoire des etablissements, 사업소총람식별시스템. 일종의사업자등록번호 ) 번호. Forme juridique du candidat individuel ou du membre du groupement (entreprise individuelle, SA, SARL, EURL, association, établissement public, etc.) : 개별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의법적형태 ( 개인기업, SA( 주식회사 ), SARL( 유한책임회사 ). EURL(1인유한책임회사 ), 협회, 공공기관등 ) : o Personne(s) physique(s) ayant le pouvoir d engager le candidat individuel ou le membre du groupement : (Indiquer le nom, prénom et la qualité de chaque personne. Joindre en annexe un justificatif prouvant l habilitation à engager le candidat.) o 개별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에게책임을지울수있는권리를갖는개인 : ( 성, 이름및각개인의직함을적으시오. 보록상에입찰자의책임을명시하는증거서류를첨부하시오.) C2 - Cas particuliers : C2 특수한경우 : (Le candidat individuel ou le membre du groupement répondant à l une des conditions qui suivent et pouvant bénéficier d un droit de préférence en application de l article 53-IV du code des marchés publics ou postulant à un marché réservé en application de l article 15 du même code coche la case correspondant à sa situation. Le candidat européen à statut équivalent, lorsqu il n est pas établi en France, précise son statut juridique et fournit les textes relatifs à ce statut.) ( 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으로서다음과같은조건들중의하나에해당되면서, 동시에공공조달법 53-IV조의적용에있어서우선권의혜택을볼수있거나, 동일법률 15조의적용에있어서특별하게적시되어있는조달시장에지원하는경우, 그에상응하는빈칸에체크를해야합니다. 유럽연합내에서동일한법적자격을지니고는있지만실제프랑스에는이러한법적자격이없는입찰자의경우, 그법적지위를명시하고, 그지위와관련된서류들을제출해야합니다.) 256

제 3 장프랑스 Statut du candidat individuel ou du membre du groupement 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의지위 1. Société coopérative ou Indiquer ci-contre la date de publication au Journal offi vrière de production (SC ciel de la liste mentionnant la SCOP candidate, ou pr OP) oduire une attestation délivrée par les directions régio 노동생산협동조합 nales chargées du travail. 입찰하고있는노동생산협동조합이언급되어있는목록이 제시되어있는관보의공표날짜를오른쪽란에적시하시 오. 혹은노동분야를담당하고있는지역별해당부서가교 부한증명서를제출하시오. 2. Groupement de produ cteurs agricoles 농업생산자그룹 3. Artisan ou entrepris e artisanale 장인혹은수공업기업 4. Société coopérative d artisans 장인협동조합 5. Société coopérative d artistes 예술가협동조합 Indiquer ci-contre les références de publication au Jour nal officiel de l arrêté du ministère chargé de l agricultur e reconnaissant la qualité d organisation de producteurs du candidat 입찰자가속한생산자조직에대한자격을인증해준농업관련분야담당부처법령의관보공표에관련된참조사항들을오른쪽란에적으시오. Pour les candidats européens, produire la liste établie par le ministre chargé de l agriculture mentionnant le c andidat. 유럽내입찰자들의경우, 해당입찰자를언급하고있는농업담당부처장관명으로작성된목록을제출하시오. Indiquer ci-contre le numéro d inscription au registre d es métiers et produire un extrait du registre des métie rs délivré par les chambres des métiers. 수공업등록부의가입번호를오른쪽난에적으시오. 수공업회의소가발급한수공업등록부의요약본을제출하시오. Indiquer ci-contre le numéro d inscription au registre d es métiers et produire un extrait du registre des métie rs délivré par les chambres des métiers. 수공업등록부의가입번호를오른쪽난에적으시오. 수공업회의소가발급한수공업등록부의요약본을제출하시오. Indiquer ci-contre le numéro d immatriculation au Centr 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ainsi que la date de publication au Journal officiel de la liste mentionnant l e candidat. 기업형식등록소에등록되어있는번호를오른쪽난에적으시오. 또한입찰자를언급하고있는목록이관보에공표된날짜를적으시오. 257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6. Entreprise adaptée 특수기업형태 ( 장애인기업혹은전통기술보호육성대상기업 ) (L5213-13, L. 5213-18, L. 5213-19 et L. 5213-22 du code du travail) ( 노동법상의 ) 7. Etablissement et servic e d aide par le travail(a rticle L. 344-2 et s. du code de l 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노동지원서비스혹은시설 ( 사회활동및가족법 34 4조2항이하 ) Produire le contrat d objectif valant agrément ou un ce rtificat administratif portant reconnaissance du statut d entreprise adaptée délivré par la direction régionales c hargées de l 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신임장에준하는 ( 컨소시엄 ) 목적계약서혹은고용및직업교육을담당하는지역담당부서가발행한특수기업형태의지위를인정하는행정적인증명서를제출하시오. Indiquer ci-contre la date de publication au recueil des actes administratifs de l arrêté préfectoral portant autor isation de création. 해당기관및지원부서의설치를승인하고있는해당관청법령을담고있는행정문서모음집상의공표날짜를오른쪽난에적시하시오. 8. Autres : A préciser 기타 : 상세하게기록하시 오. D - Renseignements relatifs à la situation financière du candidat individuel ou du membre du groupement. D 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의재정적상황과관련된정보들 D1 - Chiffre d affaires hors taxes des trois derniers exercices disponibles : D1 최근 3 기회계연도의가용총매상고 ( 세금비포함 ) : Exercice du... Exercice du... Exercice du... Chiffre d affaires global 총매상고 Part du chiffre d affaires concernant les fournitur es, services, ou travaux objet du marché au... au... au...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 % % 공공조달대상이되는제품의납품, 서비스, 혹은공사에관련된총매상고의몫 258

제 3 장프랑스 D2 - Le candidat fait-il l objet d une procédure de redressement judiciaire ou d une procédure étrangère équivalente? D2 본입찰자는사법적처분혹은그에상응하는외국의소송처분의대상이십니까? (Cocher la case correspondante.) ( 해당네모에체크하시오 ) NON 아니오 OUI 네 (Dans l affirmative, joindre la copie du jugement correspondant.) ( 이경우에는상응하는판결문의사본을첨부하시오.) E - Capacités des opérateurs économiques sur lesquels le candidat individuel ou le membre du groupement s appuie pour présenter sa candidature. E 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이자신의입찰자로서의자격을제시함에있어그기반으로삼고있는경제주체의능력. (Joindre, en annexe du DC2, toutes les pièces demandées par le pouvoir adjudicateur ou l entité adjudicatrice dans l'avis d'appel public à la concurrence, le règlement de consultation ou la lettre de consultation pour chaque opérateur économique. Apporter la preuve que chacun des opérateurs économiques mettra à la disposition du candidat individuel ou du membre du groupement les moyens nécessaires pendant toute la durée d exécution du marché public ou de l accord-cadre.) ( 입찰참가서 2의보록에, 공공조달심의기구혹은실질심의기관이공개경쟁입찰서에서요구한모든서류및각주체들에대한의견서규정혹은의견서서식을첨부하시오. 각각의주체들이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들에게공공조달혹은기본협정시행전기간에걸쳐필요한수단들에관하여재량권을맡기겠다는증거를제출하시오.) Désignation du (des) opérateur(s) : [Indiquer le nom commercial et la dénomination sociale de chaque opérateur économique, les adresses de son établissement et de son siège social (si elle est différente de l adresse de l établissement), son adresse électronique, ses numéros de téléphone et de télécopie, son numéro SIRET.] 사업주체 ( 들 ) 에대한지명 [ 각사업주체들의회사명과사내직함, 해당사업소의주소및본사주소 ( 만일본사의주소가사업소의주소와상이한경우 ), 전자우편주소, 전화및팩스번호, SIRET 번호를적으시오.] 259

제 2 부 EU 공공조달시장진출매뉴얼 F - Renseignements relatifs à la nationalité du candidat individuel ou du membre du groupement. F 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의국적과관련된정보들. (si demandés par le pouvoir adjudicateur ou l entité adjudicatrice. Cette rubrique c oncerne exclusivement les marchés publics ou accords-cadres passés pour les besoins de la défense.) ( 만일본항목의정보들이공공조달심의기구혹은실질심의기관에의해서요구되는경우. 본항목은오직국방물자들에해당되는공공조달혹은기본협정과관련된것입니다.) G - Récapitulatif des pièces à fournir à l appui de la candidature. G 입찰자격을증명하기위해제공해야할서류들에대한요점정리. Récapitulatif des pièces demandées par le pouvoir adjudicateur ou l entité adjudicatrice dans l'avis d'appel public à la concurrence, le règlement de consultation ou la lettre de consultation qui doivent être fournies, en annexe du présent document, par le candidat individuel ou le membre du groupement pour justifier de ses capacités professionnelles, techniques et financières : 개인입찰자혹은컨소시엄구성원이자신들의직업적, 기술적, 재정적인수행능력을정당화하기위해본서식의보록상에제출되어야하는, 공공조달심의기구혹은실질심의기관이공개경쟁입찰서에서요구한서류들과의견서규정혹은의견서서식에대한요약정리. Date de la dernière mise à jour : 15/09/2010. 최근수정날짜 : 2010 년 9 월 15 일.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