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제 1 장 2008 년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사업계획및기조 1.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교육의강화와현장조직화 4 2.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제작및산업안전보건주간활동 7 3.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 노사정위 ) 를통한제도개선 9 4. 노동조합의산업안전참여현황실태조사및개선 10 5. 산재보험운영의개혁과출퇴근재해인정제도도입 12 6. 산업안전부문규제완화저지와사회적규제확립 13 7.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에대한산업안전보건활동평가및지표개발 15 8. 여성노동자의직무스트레스실태조사및개선 17 9. 교대제사업장노동자의건강권실태조사및개선 20 10. 소음성난청유소견자판정및사후관리개선 22 11. 외국인노동자산업안전보건교육및공동체활동지원 24 12. 소규모사업장안전기술지원사업 26 13. 제8회산재노동자의날추모제 28 14. 중소규모사업장안전진단사업 29 15. 작업환경측정및시료분석사업 33 제 2 장 2008 년산업안전부문공동임단투지침 1. 노동건강권확보를위한노동자참여권의보장 37 2. 건강진단및작업환경개선의보장 39 3. 직업성질환의예방 42 4.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의건강권보장 43 5. 노동조합의일상적산업안전보건활동보장 44 6. 산재처리절차의확보와원직복귀 재활의보장 48 7. 노동자의산재보상권확보 49
제 3 장산재보상보험법주요개정내용 (2008 년 7 월시행 ) 1. 산재보상보험법개정의의와주요경과 55 2. 산재보상보험법전부개정법률안의주요골자 1) 보험급여의종류와산정기준 : 평균임금증감과최고 최저보상기준 56 2)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정비 57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신설 58 4) 요양급여범위에재활치료명시 60 5) 요양신청절차의개선 61 6) 종합전문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도입 62 7) 부분휴업급여제도의도입 63 8)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인상 64 9) 고령자의휴업급여조정 64 10) 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조정 66 11) 장해등급의재평가제도도입 66 12) 직업재활급여의신설 68 13) 산재심사위원회의신설 69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의적용 70 15) 뇌심혈관계질환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 73 16) 근골격계질환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 74 3. 산재보험제도개선에관한노사정합의문 ( 전문 ) 76 부록 부록 1. 2007년산업재해발생현황 89 부록 2. 2008년산재보험급여주요금액고시 92 부록 3. 한국노총산재예방포스터시리즈 (8종) 93 부록 4. 안전진단사업안내및신청서 101 부록 5. 소규모사업장안전기술지원사업안내및신청서 104
제 1 장 2008 년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 사업계획및기조
제 1 장 2008 년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사업계획및기조 <2008 년슬로건 > 노동건강권쟁취를위한현장조직화와산업안전보건제도개혁 세부사업계획 Ⅰ. 현장조직화를통한노조산업안전역량강화 1.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교육의강화와현장조직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제작및산업안전보건주간활동 Ⅱ. 노동자가참여하는산업안전보건제도로의개혁 3.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 노사정위 ) 를통한제도개선 4. 노동조합의산업안전참여현황실태조사및개선 5. 산재보험운영의개혁과출퇴근재해인정제도도입 Ⅲ. 노동자의건강권보장을위한사회적규제와기업의책임확보 6. 산업안전부문규제완화저지와사회적규제확립 7.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에대한산업안전보건활동평가및지표개발 Ⅳ. 취약계층노동자의건강권확보 8. 여성노동자의직무스트레스실태조사및개선 9. 교대제사업장노동자의건강권실태조사및개선 10. 소음성난청유소견자판정및사후관리개선 11. 외국인노동자산업안전보건교육및공동체활동지원 12. 소규모사업장안전기술지원사업 Ⅴ. 산업안전보건 산재보상기술지원및일상사업의강화 13. 제8회산재노동자의날추모제 14. 중소규모사업장안전진단사업 15. 작업환경측정및시료분석사업 - 3 -
1.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교육의강화와현장조직화 1) 목적및추진배경 - 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활동을강화하고산업재해및직업병으로부터노동자의건강권을확보하기위하여노동조합간부를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교육을실시 - 교육받은노조간부를중심으로사업장및노동조합차원에서산업안전보건교육을포함한산업안전보건활동을활성화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의참여도및만족도를높이기위해중앙집체식교육의한계를탈피하여, 각지역별, 전문과정등종합적인교육과정을편성함. - 직접적인집체교육과병행하여노동조합산안담당간부전체를대상으로활동매뉴얼을제작, 보급함으로써일상적인산업안전보건활동을강화함. 2) 사업내용 (1) 한국노총산안간부총전진대회 ( 단위노조산안간부전체교육 ) - 1박2일수련회 - 시기 : 5월~6월 - 단위노동조합산안담당자, 회원조합및지역본부산안담당자 - 교육목표 : 200명 - 교육내용 노동조합의산안활동 (2) 2008년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부문사업계획공유 (1) 사업장산안활동사례발표 (2) ( 명예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교육, 작업환경개선사례등 ) 분임토의를통한활동사례및계획공유 (2) 기타 - 참석자전체문화행사등 (2) (2) 지역별노조간부산안교육 - 6 개지역 ( 한국노총산하 16 개시도지역본부중희망지역을우선으로실시 ) - 선정지역외에추가교육지원요청시지원가능 - 지역별 1 일 (8 시간 ) 교육 ( 지역본부와공동추진 ) - 4 -
- 제주본부 : 4월 18일 ( 완료 ) 부산본부 : 6월하순충북본부 : 7월 10일 ( 목 ) 경남본부 : 8월 21일 /28일전남본부 : 10월 17일경북본부 : 11월 - 교육목표 : 지역별 60인등총 360명 - 교육내용 ( 맞춤형 / 교과과정선택 ) 노동조합의산안활동 (2) 2008년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부문사업계획공유 (1) 사업장산안활동사례발표 (2) ( 명예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교육, 작업환경개선사례등 ) 산업안전보건법해설 (2) 산재보상실무 (2) 산업안전및산재보상부문단체협약사례 (2) 직업병예방 근골격계질환예방 직무스트레스예방 ( 각 2) (3) 회원조합별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안공단지원사업 - 노조간부산안교육 ) - 목표 : 4개회원조합 - 2박3일집체교육 ( 산안공단산안교육원 ) - 교육목표 : 회원조합별 40명씩총 160명철도산업노조 : 5월 21일~23일금속 / 화학 1차 : 5월 28일~30일연합 : 6월 11일~13일금속 / 화학 2차 : 9월 30일~10월 2일 (4) 노동건강대학 ( 기존산재보상학교고급과정 ) - 전문 활동가과정 - 3박4일집체교육 - 교육목표 : 40명 - 교육내용 노동조합의산안활동 - 고급 (2) 사업장산안활동사례발표 (4) - 5 -
산업안전보건법해설 (2) 산재보상실무및판례동향 (2) 산업안전및산재보상부문단체협약사례 (2) 직업병의예방 (2)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평가및개선 (2) 직무스트레스의예방 (2) (5) 활동매뉴얼제작 - 수량 : 1,000부 ( 주요단위노조산안담당간부에배포 ) - 분야별내외부전문가들로매뉴얼편집진구성, 원고작성 - 노동조합과산업안전 ( 노동자건강권확보활동의의의와과제 ) - 산업안전보건및산재보험주요제도소개및노동조합의역할 3) 사업방법 (1) 교육위원회구성및운영 - 교육과정별교육계획수립및추진 - 교육평가및교육내용개선 (2) 회원조합및지역본부별교육수요파악 - 교육안내및교육수요파악 (3) 교육평가 - 각교육과정별교육평가설문및분석 (4) 활동매뉴얼의제작을위한각종자료수집 - 노동조합의희망자료파악 ( 각종교육과정등을통해의견수렴 ) - 교육위원회를통해편집계획수립 - 6 -
4) 일정 - 산안간부전체교육 (4~5월) - 지역별교육 (4~11월) - 노동건강대학 (8~9월) - 산업안전매뉴얼제작 (7~11월) 2.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제작및산업안전보건주간활동 1) 목적및추진배경 - 한국노총은현장의산업안전보건활동의중요성을알리고위하여지속적으로활동하고있으며, 한국노총산하의회원조합, 지역본부및각급노동조합을대상으로산재예방활동에필요한산업안전보건자료를일정한주기로제공하여노동조합의자발적인산재예방활동을유도하고자함. - 또한 7월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동안지역내에서산업안전의중요성을알릴수있는자체행사를하지않고있는실정이므로, 지방을순회하면서산재예방캠페인, 산업안전보건토론회등을실시하여전국적인관심을유도하고자함. 2) 사업내용 (1) 산업안전보건활동활성화를위한교육자료제작 - 노동조합의자발적인산업안전보건활성화를위하여산업안전보건포스터, 산업안전보건리플렛을제작하고, 매분기정기적으로노동자의안전권과건강권을지키기위한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를제작하여배포함. (2) 산업안전보건주간활동 - 7월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맞춰 4회에걸쳐서지역을순회하며산재예방캠페인을실시하며, 이와더불어지역본부와협의하여산업안전보건주간내에 산업안전보건토론회 를 1회실시함. - 7 -
3) 사업방법 (1) 산업안전보건활동활성화를위한교육자료제작 - 노동조합의자발적인산업안전보건활성화를위하여산업안전보건포스터 (3,200부 4종 ), 산업안전보건리플렛 (4,000부 1회 ) 을제작 - 산업안전보건포스터는반기별로포스터 2종씩 2회제작하며, 단위노동조합까지 3,200부를배포 - 현장에안전보건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산업안전보건리플렛을제작 배포. - 매분기정기적으로노동자의안전권과건강권을지키기위한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를제작 - 편집위원회를구성하여분기별 2회에걸쳐서편집회의운영 - A5용지 28장분량으로제작하며노조간부의산재예방을위한기획자료, 산업안전보건 산재보상의기초자료연재, 최근이슈화되고있는정책 사건사고 판례등, 한국노총및산하조직의산재예방활동소식등을게재 - 3월, 6월, 9월, 11월등분기별로책자를제작하여우편으로배포함. (2) 산업안전보건주간활동 - 7월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시작으로매주 1회씩 4회에걸쳐서지역을순회하며산재예방캠페인을실시 - 지역본부와협의하여지역, 일시, 장소를선정 - 4개지역을선정하여실시함. 노총지역본부, 노동부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공단지역본부와 2회실시함. 노총지역본부, 안전협회지역본부와 1회실시함. 노총지역본부와 1회실시 - 지역본부와협의하여산업안전보건주간내에 산업안전보건토론회 를개최 - 산업안전보건주간동안중앙에서만이뤄지는프로그램진행이아닌타지역에서토론회등의개최를유도함으로써지역내산재예방활동에연대함. 4) 주요일정 - 산업안전보건포스터및리플렛제작 (4~6 월, 10~11 월 ) - 교육책자제작및발송 (4~10 월 ) - 캠페인지역협의 섭외 (4~7 월 ) - 8 -
- 유인물등홍보물제작 (6~7 월 ) - 산재예방캠페인실시 (7 월 ) - 토론회 (6~7 월 ) 3.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 노사정위 ) 를통한제도개선 1) 목적 - 현재노사정위원회회의체인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를통해노동자의생명과건강권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의제를논의하고있음. - 산업안전보건의제논의와관련하여한국노총의요구사항관철을위한한국노총, 회원조합의의견수렴및대응방안이필요함. 2) 경과 - 2007 년 10 월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체발족 - 2008 년 5 월 7 일현재까지 11 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개최 3) 논의의제 (1) 산재예방제도및규제합리화방안 - 작업환경측정제도, ( 특수 ) 건강검진제도, 산재통계기준, 근골격계질환정책개선 (2) 안전보건정책수립에의노사참여강화방안 (3) 취약계층산업안전보건확보방안 (4) 안전보건대행제도개선방안 (5) 클린사업평가방안 (6) 산재예방과산재보험의연계강화방안 / 산재예방과보상의효율적연계방안 (7) 사업장점검 감독기준등각종행정규제합리성제고 (8) 산업안전보건문화선진화추진방안 (9) 업종별산업안전보건법규제정및안전보건기준마련 (10) 산업안전보건법령의중복규제개선방안 - 9 -
(11) 안전보건관련 ILO 협약의비준을위한장기목표설정 (12) 노사단체의산재예방활성화방안 4) 대응방안 - 현재까지는노사정이각의제와관련된입장을발표하는선에서논의진행중 - 향후모든의제에대한노사정입장발표후본격적인논의가진행될예정 - 회원조합및전문가회의개최등을통한의견수렴 - 한국노총의의견관철을위한노사정협상및정책토론회개최등적극적인정책활동개진 4. 노동조합의산업안전참여현황실태조사및개선 1) 목적및추진배경 - 산업현장내산재예방활동의성과는작업당사자인노동자의산재예방활동참여여부에달려있음. - 하지만노동자의참여가필요한산업안전보건제도, 즉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교육등의운영에있어서노동자및노동조합의참여도는저조하며, 활성화되어있지못함으로써형식화되고있음. - 이에따라한국노총산하노동조합을대상으로사업장내노동조합의산안활동에대한실태조사를통하여노동조합의참여현황을파악하는한편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과관련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함. 2) 사업내용 (1) 1차기초조사 ( 예비조사 ) : 일반현황및산안활동기초조사 (2) 2차설문조사 : 산안위원회및명예산안감독관, 산안교육현황등에대하여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하여조사 (3) 3차면접조사 : 20개사업장집중인터뷰조사 (4) 토론회 : 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강화방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 (5) 기타 : 문헌조사 ( 국내관련자료및외국문헌 ) - 10 -
3) 실태조사위원회 (1) 역할 - 조사계획수립및추진 - 설문조사지및면접조사지확정 - 조사결과분석 (2) 실태조사위원회 - 위원장 : 정영숙한국노총산업환경연구소본부장 - 한국노총 : 산업환경연구소및중앙연구원 - 회원조합 : 금속노련, 연합노련등 - 외부자문위원 : 산업안전, 산업보건, 산재보험분야별선정 (3) 문헌조사 - 국내관련자료및외국문헌 (4) 기초조사 - 일반현황, 산안부서및산안담당자, 명예감독관, 산안교육등기초현황조사 (5) 설문조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교육에대하여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하여조사 (1,000부) (6) 심층면접조사 - 제도운영현황과우수사례, 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인터뷰조사 (7) 토론회 - 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강화방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 - 11 -
4) 일정 - 문헌조사 (4월) - 기초조사 (4월) - 설문조사 (5~7월) - 면접조사 (6~8월) - 토론회 (8~9월) 5) 기대효과 (1) 사업장내각종산업안전보건현황및활동에대한기초조사를통해사업장의안전보건현황과노동조합의참여수준및인식도를파악할수있음. (2) 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활동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과노동조합의참여제고방안을마련할수있음. 5. 산재보험운영의개혁과출퇴근재해인정제도도입 1) 사업목적 - 산재보험법통과이후시행령및시행규칙, 관련고시등후속개정과정에서의제도개선활동 - 노사정합의의성과로획득된산재보험제도상의노사참여제도에대한실질적제도보완활동 - 비제조업부문에서의퇴행성질환에대한불인정관행을개선 - 단위노조에서의퇴행성질환산재신청및행정소송에대한지원활동을통해근골격계질환의인정범위를확대하고이를현장으로보급 - 노사정합의이후후속조치로서출퇴근재해인정제도의도입을위한정책활동 2) 사업내용 (1) 산재보험운영의민주성확보 - 12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선임및운영규정의제정, 공정한판정시스템구축 - 산재심사위원회및산재재심사위원회 : 공정한운영시스템구축 - 산재심의위원회및정책요양분과위원회 - 근로복지공단운영위원회 : 공단운영의민주성확보 - 산재보험노사정합의이행점검 : 노사참여제도및산재환자편익증대 (2) 근골격계질환인정사례발굴보급 - 퇴행성질환불인정사례발굴및산재처리지원 (3) 출퇴근재해인정제도도입활동 - 출퇴근재해의인정제도를위한정책활동전개 ( 대정부건의등 ) - 출퇴근재해현황파악및기존제도도입방안조사 노사정합의문 3-8-1( 출 퇴근재해 ) 정상적인순로상의출 퇴근재해보상제도는관련제도와의연계, 자동차보험과의조정, 소요재정및재원부담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장기적으로도입여부를검토한다. 6. 산업안전부문규제완화저지와사회적규제확립 1) 사업목적 - 최근경영계는이명박정부출범이후노동자의생명과건강권을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 를정부에건의함. - 정부는경영계의규제완화요구에대한검토를하고있으며, 경영계의규제완화요구가그어느때보다받아들여질가능성이높은현실임. - 따라서, 노동자의생명과건강권을위협하는경영계의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요구 에강력대응하고산업안전보건정책이후퇴하지않도록한국노총차원의대응방안마련이필요함. - 13 -
2) 경영계의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요구 건의내용 (1) GHS를반영한 MSDS 제도등의시행시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부칙제259호제4조 ) 연장 (2) 산재발생보고대상및보고기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제1항 ) 개정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자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제1항 ) 개정 (4) 사업장감독기준 ( 산업안전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9조 ) 개정 (5) 근골격계질환정기유해요인조사주기및대상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43 조제1항 ) 개정 (6) 근골격계질환수시유해요인조사기준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43조제2항 ) 개정 (7)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조사방법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44조 ) 개정 (8)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수립대상기준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48조 ) 개정 (9) 근로자에게보호구착용의무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6조등 ) 명시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결기능 (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 삭제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의결사항의조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5조의 5) 개정 (12)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대상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31조 ) 개정 (13) 작업환경측정주기완화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3조의4) 개정 (14)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누락사업주처벌조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별표 13]) 삭제 (15) 특수건강진단및배치전건강진단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8 조 ) 개정 (16)(17) 특수건강진단실시주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9조의 2) 개정 (18) 건강진단관련근로자준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 개정 (19)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3조의 5) 개정 (20)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및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표 8]) 개정 (21) 특별안전보건교육방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제3조 ) 개정 (22) 타워크레인조정작업자격기준 ( 유해 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 별표 1]) 개정 (23) 건조중인선박의오염물질수거 처리기준 (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 ) 개정 3) 한국노총의대응방안 (1)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관련산업안전보건담당자및전문가회의개최 - 규제완화관련한국노총및회원조합의의견수렴및대응방안논의 - 규제완화의문제점검토및산업안전보건단체와의연대방안논의 (2)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문제점및노동자의생명과건강권보호를위한대책마련토론회개최 ( 안 ) - 일시 : 2008 년 5 월중순 - 14 -
- 장소 : 한국노총또는국회 - 주제발표 : 안전보건관련전문가 2 명 - 토론자 : 노총, 회원조합담당자, 안전보건단체, 교수, 노동부, 경총등 7.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에대한산업안전보건활동평가및지표개발 1) 목적및추진배경 - 2001년말미국의 Enron사나 WorldCom사, 프랑스 Vivendi사의분식회계, Nike사의아동노동사건에서가깝게는국내일부기업의비윤리적행태가불거지면서지난몇년간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관심이국내외적으로그어느때보다커지고있음. - 사회적책임보고서를수행하기위해서는경제, 환경, 사회의 3가지측면에대한지표를만족하여야하나지표평가에있어보건안전및노동과관련된지표보다는경제및환경지표위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관련기관에서개발적용하고있어기업의이해관계자인노동자의안전보건을위한지표및내용에한계가있음. - 또한, 기업의사회적책임이점차강조되고있는현실에서기업주는노동자의생명과건강보호를위한기업의산업안전보건활동이다른무엇보다도중요한기업의사회적책임임을인식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노동자를경제발전의수단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음. - 사회개혁적노동조합운동을이념으로하고있는한국노총은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노동환경조성을통해노동자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안전보건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고기업이이를실천할수있도록정책개발및감시활동에대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 따라서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안전보건활동을강화하고국내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안전보건지표를개발하기위해서는기업의사회적책임보고서에대한안전보건지표실태조사가필요함. - 15 -
2) 사업내용 - 기업의사회적책임에서안전보건에관한사항파악 - 국내기업의사회적책임보고서에서안전보건에대한실태분석 ( 전경련, 경총산하기업의 CSR 및 EHS 보고서분석 ) - 기업의사회적책임에서안전보건및노동에관한해외사례고찰 - 선진기업과의사회적책임의안전보건에관한차이분석 - 안전보건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관련바람직한지표제시 3) 사업방법 (1) 문헌고찰 (2) 자료조사및분석 - 선진기업의사회적책임성공사례 ( 안전보건포함 ) 조사분석 - 국내기업의 CSR 분석및평가 - CSR 관련사업장및노동조합설문조사 - 외국기업의 CSR 분석 - 국내외기업간안전보건 CSR 비교분석 (3) 전문가회의개최 (4) 한국현안전보건 CSR 지표제시 (5) 보고서및지침서개발 4) 사업일정 - 문헌조사 (4~7월) - 국내외기업의 CSR 분석 (4~8월) -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5~9월) - 전문가회의및워크샵 (4~10월) - 실태조사결과토론회 (10월) - 16 -
5) 기대효과 - 기업의사회적책임관련안전보건지표개발 -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안전보건의중요성인식시킴. - 안전보건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및평가방안마련 - 단체협약에기업의안전보건에대한사회적책임부분의평가및보고서작성의무및평가보고의무요구 - 기업의안전보건에대한사회적책임부분을평가하고요구함으로서기업의산업재해예방활동강화 - 대기업의안전보건에대한사회적책임부분에하청및협력업체중소규모사업의안전보건활동을평가하여중소규모사업장의산재예방활동강화 8. 여성노동자의직무스트레스실태조사 1) 사업배경및목적 - 2007년 LG경제연구원의보고서발표에따르면, 국내노동자들의경우, 다른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의스트레스환경에노출되어져있으나, 이에따른효과적인대처를하고있지못한상태이다. - 17 -
자료출처 > LG 경제연구소, 위기의직장인이렇게관리하라. 2007 - 특히직장내스트레스는노동자들에게각종질병을야기하고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과로와스트레스로인한뇌심혈관계질환의비중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실정이며, 스트레스는심한경우, 자살에이르게까지하는심각한질병이다. -이와같이노동자들에게심각한영향을주는스트레스로인한산재손실액이 6,600억에이르고있다는보고도있는실정이다 (LG 경제연구소, 2003년 ). - 특히여성노동자는감정노동등으로인한직무스트레스가빈번히발생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또한, 여성노동자는가정과일의양립이라는이중고에시달리고있어, 이로인하여개인삶의질을확보하기어려운여건이다. - 그러나이와같이노동자개인삶의질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스트레스는현재, 개인의문제로치부되고있어, 더욱심각한문제들을야기하고있다. - 따라서본사업은여성노동자의직무스트레스실태를조사하고, 이를바탕으로개선방안및정책개발을통해여성노동자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다. 2) 사업내용 (1) 문헌조사를통해여성노동자의현실에맞는직무스트레스척도개발 (2) 여성노동자의직무스트레스실태조사 (3) 심화개입이필요한집단을선정하여심층면접조사 (4) 여성노동자직무스트레스관리교육 (5) 토론회개최및보고서발간 - 18 -
3) 사업방법 (1) 문헌고찰 - 여성노동자실태파악 - 스트레스척도관련각종문헌조사 - 스트레스관리처방관련서비스현황조사 - 해외관련사례조사 (2) 실태조사및분석 - 여성노동자의현실에맞는직무스트레스척도개발 - 여성노동자의직무스트레스설문조사 - 일부여성노동자의심층면접조사 - 수집된정보를통해여성노동자의스트레스현황분석 (3) 스트레스관리교육실시 (4) 토론회및보고서발간 4) 일정 - 문헌조사 : 4~7월 - 실태조사및통계분석 : 5~7월 - 전문가회의 : 4, 7, 10월 - 스트레스관리교육 : 6, 8, 10월 - 토론회 : 11월 5) 기대효과 - 여성노동자의직무스트레스현황파악 - 효과적인개인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로활용 - 여성노동자들에대한인적지원프로그램및인프라확보 - 노동자개인삶의질을향상시켜여성노동자의건강권확보 - 19 -
9. 교대제사업장노동자의건강권실태조사및개선 1) 목적및추진배경 - 1999년현재약 15% 의노동자가교대근무를하고있음. 그러나다양한교대제유형에따라각각얼마나많은노동자들이일하고있는지를총망라한자료는아직정리된바없음. - 우리나라의전체사업장중대략 35%~40% 에서교대제를실시하고있음. - 교대근무는자연스러운생체리듬을교란시켜각종신체기능의질서에혼란을초래한다. 건강문제는교대근무자들이근무를포기하는가장중요한요인임. - 교대근무로인한건강영향으로생체리듬파괴, 수면부족, 위장관계질환, 심혈관질환, 생식및모성건강, 교대부적응증후군, 기존질환의악화, 안전사고의증가등이있음.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5년산업재해원인조사를보면, 업무상질병유해인자노출질환자를조사분석한결과, 3교대근무가 58.4% 로가장높았으며, 2교대근무 2.6%, 정상근무가 37.3% 로나타남. - 업무상질병근골격계질환자를조사분석한결과, 정상근무 69.8%, 2교대근무 22.0%, 3교대근무 7.4% 로교대근무비율이 29.4% 로나타났으며, 업무상질병뇌혈관질환자를조사분석한결과, 정상근무 73.8%, 2교대 17.9%, 3교대근무 2.3% 로나타났고, 업무상질병심혈관질환자를조사분석한결과, 정상근무 72.5%, 2교대근무 16.7%, 3교대근무 4.1% 로나타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2006년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에따르면, 교대근로자는취약계층근로자로분류하고있으며, 취약계층의구성비를보면교대근로자가 54.3% 를차지하고있음. - 2005년한해동안제조업사업장에서사고및질병발생경험이있는취약계층근로자는총 17,740명으로나타났으며, 취약계층중에서도고령근로자와교대근로자의산재율이각각 2.08%, 1.87% 로높게나타남. - 따라서교대제사업장노동자의건강실태에대한조사와이를바탕으로교대제개선에대한정책개발이필요함. 2) 사업내용 - 한국노총산하교대제사업장에대한근무형태설문조사 - 일부교대제사업장노동자에대한산업안전보건및건강실태설문조사 - 20 -
- 일부교대제사업장 ( 자동차부품사업장등 ) 작업환경및건강실태에대한심층면접조사 -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 - 토론회실시 - 보고서발간및교대제노동자의건강보호를위한지침서발간 3) 사업방법 (1) 문헌고찰 (2) 자료조사및분석 ( 설문조사 ) - 교대제사업장근무형태조사 - 일부교대제사업장 ( 자동차부품사업장 ) 의노동자건강실태조사 - 일부교대제사업장에대한작업환경및심층면접조사 (3) 전문가회의개최 (4) 교대제노동자의건강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 (5) 보고서및지침서개발 4) 일정 - 문헌조사 : 4~7월 - 교대제사업장근무형태기초설문조사 : 4~5월 - 설문조사및심층면접조사 : 6~9월 - 전문가회의및워크샵 : 4, 6, 8~10월 5) 기대효과 - 교대제사업장근무형태및노동자의건강수준에대한기초자료구축 - 교대제사업장의안전보건실태파악을통한관리의우선순위와방향결정가능 - 교대제사업장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와교육자료집제작및배포로산업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와건강보호방안마련 - 21 -
- 노동자의건강권확보를위한교대제개선방안마련 - 교대제사업장노동자의산업재해예방에기여 10. 소음성난청유소견자판정및사후관리개선 1) 사업목적및배경 - 2005년특수건강진단실시현황을보면소음성난청은특수건강진단대상자가운데가장많은비중 (34.6%) 을차지하고있으며, 직업병요관찰자 (C1) 의 93.7%, 유소견자 (D1) 의 91.6% 를차지하여, 특수건강진단의대부분을차지한다고할수있다. 특수건강진단사후조치현황은유소견자의경우정상근무와작업전환이 31.9% 로가장많았고, 다음은보호구착용 (21.0%) 였다. - 한편 2005년소음성난청유소견자 (D1) 가 2,007명인데반해, 업무상질병으로산재보상을받은소음성난청자는 302명으로 15.0% 에불과하였다. - 소음성난청유소견자들은상당수가본인의뜻에반하여작업전환이이루어지고있으며, 작업전환이후에는장해보상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 소음성난청은오랜기간에걸쳐발생하며, 많은근로자들이여러사업장에근무한경우어느사업장에문제가있는지를알기어렵고, 사업주의책임소재를따지기힘들다. -그러나현재의특수건강진단제도에서는직업병유소견자에게작업전환을조치하도록되어있고, 산재보험에서는소음성난청유소견자가최종근무한사업장이모든책임을부담하고있기때문에사업장에서부담을갖지않을수없으며, 이로인하여소음성난청유소견자들이인사상여러가지불이익을당하고있다. 2) 사업내용 - 산업의학전문의를대상으로소음성난청유소견자판정시고려사항과조치사항을설문조사하며, 직업병요관찰자 (C1) 와유소견자 (D1) 를대상으로설문조사및심층면접조사를병행 - 사업주나보건관리자를대상으로사후조치여부및곤란성, 근로자의태도등을설문조사 - 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제외국의제도를연구 - 22 -
- 전문가그룹을구성, 각계의의견을수렴하여최종적으로개선방안을도출 3) 사업방법 (1) 문헌고찰 - 소음성난청의진행경과에대한문헌고찰 - 우리나라와외국의소음성난청근로자의관리실태파악및비교 (2) 산업의학전문의에대한설문조사 - 소음성난청에대한특수건강진단판정을실시하는산업의학전문의대상 - 소음성난청유소견자판정시고려사항 - 소음성난청유소견자의조치사항 - 소음성난청유소견자에대한관리방안에대한의견 (3) 소음성난청특검자료분석 - 소음성난청유소견자의특검자료분석 - 청력역치의변화추이분석 - 외국의판정기준적용 (4) 보건관리자및소음성난청유소견자에대한설문조사 - 소음성난청근로자관리의사업장내어려움 - 사업장의역할 - 유소견자의관리에대한의견 4) 일정 - 문헌고찰 : 4~5월 - 소음성난청유소견자에대한설문조사 : 5~8월 - 산업의학전문의에대한설문조사 : 3, 5, 8월 - 보건관리자에대한설문조사 : 6~8월 - 소음성난청특검자료분석 : 6~7월 - 23 -
5) 기대효과 - 소음성난청은질병의특성상유소견자로판정되었다해도진행속도가느리고, 개인적차이가있기때문에일률적인관리방안은적합하지않다. - 따라서연구결과를활용하여청력검사때문에개인적불이익을해소하며취업상태를유지하거나재취업에장해가되지않으며, 규제일변도에서탈피하는소음성난청유소견자사후조치의현실적인관리방안을도출한다. 11. 외국인노동자산업안전보건교육및공동체활동 1) 사업목적및추진배경 - 현재국내체류중인외국인은 100만여명이며, 이중약 60만명이국내의제조업종등에종사하고있다. 이들외국인노동자는대다수가 50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서안전하고, 건강하게일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권리마저도누리지못한상태에서일을하고있다. 게다가열악한작업환경속에서사업주의산업안전보건관리소홀로인하여매년약 5천명의외국인노동자가산업재해로고통받고있다. - 한국노총은외국인노동자에대한산업안전보건교육과함께공동체행사를통하여외국인노동자들이한국에서안전하고건강하게일하며한국에서인간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장을마련한다. 2) 사업내용 (1) 외국인노동자산업안전보건교육 - 외국인노동자들이안전하고, 건강하게일할수있도록기본적인산업안전보건교육을실시 (3회) - 보호구및기술자료등을제공함으로써자발적인안전보건의식유도 (2) 국가별공동체행사 - 외국인노동자와문화적으로상호교류의기회를마련하고, 한국노총의사회적공 - 24 -
헌및활동영역확대 - 한국노총산하지역본부, 지부등과함께각지역에산재하여있는외국인노동자, 외국인단체와함께 3회실시 3) 사업의필요성 - 최근외국인노동자등취약계층의인권과생존권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현재약 60만명의외국인노동자가한국의노동시장에서일을하고있는상황에서단지외국인이라는이유, 말이안통한다는이유만으로한국에서살면서누릴수있는기본적인권리들에소외되어있음. - 이들외국인노동자중많은수가 50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서장시간노동, 저임금등의열악한작업환경속에서적절한산업안전보건교육을받지못하여산업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함. - 외국인노동자에게필요한기본적인산업안전보건교육을통하여, 위험요소의종류및대처법등에대한교육, 보호구착용실습등을통하여안전보건의식을유도. - 외국인노동자가필요로하는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및문화, 스포츠등의교류로한국생활에서의동질감을회복하고자함. 4) 사업방법 (1) 외국인노동자산업안전보건교육 - 외국인노동자들을대상으로 1일 4시간교육을실시하며 3개지역에서실시하며 1 회교육에외국인노동자 50명을대상으로함. -보호구착용법실습, 산업재해발생사례소개등의교육을통하여산업안전보건지식을전달함. (2) 국가별공동체행사 - 3회에걸쳐서축구, 농구등의스포츠행사를실시하며, 각국가별음식만들기나민속춤따라배우기등의문화적상호교류를함. 외국인노동자산업안전보건교육및국가별공동체행사는한국노총산하지역본부, 지역지부등과외국인노동자단체와논의하여진행하며, 각각 3회에걸쳐서실시함. - 25 -
5) 일정 - 외국인노동자산업안전보건교육 : 4~11 월 - 국가별공동체행사 : 4~10 월 6) 기대효과 - 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사업장내의위험요인에대한대처방법등기본적인산업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여한국노총의외국인노동자지원인프라를구축함. - 한국노총의사회개혁적노동조합주의에입각하여외국인노동자, 공동체등과상호교류를통하여한국에대한이해및국가이미지제고 12. 소규모사업장안전기술지원사업 1) 사업목적및추진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면제된 50인미만사업장중유해 위험요인이높은사업장에대해산업재해예방활동을지원함으로써소규모사업장에대한산업재해예방및작업환경개선을유도하여노동자의안전을확보 - 사업장별연간 4회기술지원을통하여현장에서실질적인유해위험요인을제거하고, 노동자의안전의식을높이는등자율적인안전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기술지원 - 지원대상사업장의위험성평가를통하여작업장내의위험성을평가하고위험성평가의결과에따른개선활동평가 2) 사업내용 - 목표사업장 : 35개소 - 추진기간 : 3월~12월 4회 ( 격월단위 ) 안전기술지원실시 - 지원대상은 50인미만의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사업장을대상으로지원 - 가급적소규모사업장을지원하되일반적인안전보건활동및작업장내의유해위험요인을평가하여자율적인안전보건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할수있도록지원 - 26 -
- 산업재해가다수발생하고, 자율적인안전보건활동이어려운소규모사업장의안전보건업무및유해위험요인에대한기술적인지원을통하여실질적으로사업장에서자율적인안전보건활동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제공 3) 세부추진일정및내용 (1) 사업수행기간및인력 - 대상사업장선정 : 3~5 월 - 사업수행 (2 개월단위 ) : 4~11 월 (2) 지원팀구성 - 사업수행인력은한국노총산업환경연구소인력과외부전문인력으로구성 - 1개사업장당 2명이상 3명이내로구성하며한국노총산업환경연구소는전체사업장에대하여지원을수행하며, 외부전문인력은전문위원중에서해당사업장에적합한자를선정하여사업수행 (3) 대상사업장선정 - 50인미만의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중소규모사업장 - 취약계층사업장 ( 외국인,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등고용사업장 ) - 재해다발사업장 - 기타지원이필요한사업장중노동조합 ( 노동자 ) 대표또는사업주의신청을받아사업장선정 4) 기술지원방법 (1) 기술지원횟수 - 1개사업장당연간 4회방문하여기술지원 - 1일 2개사업장을방문하여기술지원 - 총 35개소 4회 = 140회 - 1회차 : 4, 5월 35회 - 2회차 : 6,7월 35회 - 27 -
- 3 회차 : 8, 9 월 35 회 - 4 회차 : 10, 11 월 35 회 (2) 기술지원회차별지원내용 - 1회차 : 사업장별일반활동평가및공정파악 ( 재해조사포함 ) - 2회차 : 지원사업장별위험성평가 - 3회차 : 공정별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개선방안작성 - 4회차 : 위험성평가결과확인 / 안전교육실시또는관계자설명회실시 (3) 기술지원보고서작성 - 각회차별기술지원후 20일이내기술지원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 - 1회차 : 안전보건진단개요및안전보건활동평가부분 - 2회차 : 정량적위험성평가부분 - 3회차 : 위험성평가결과에따른개선방안부분 - 4회차 : 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개선확인 / 종합적인최종보고서 13. 제 8 회산재노동자의날추모제 1) 사업목적및기본방침 - 산업재해로사망한노동자의넋을추모하는한편산재노동자및그가족을위로하고, 산재노동자의권익을향상 - 산재예방활동에대한한국노총산하전조직의실질적참여활동을확대하고, 산업재해의근절과노동건강권쟁취를위한노동조합의역량을강화 - 정부와기업, 사회전반에걸쳐산업재해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산재근절을촉구 - 산업재해예방활동에대한 ITUC( 국제노총 ) 가맹조직과의국제적연대를강화 2) 제 8 회산재노동자의날정책목표 노동건강권쟁취를위한산업안전보건활동강화 - 28 -
- 노동자가참여하는산업안전보건제도개혁 - 산업안전보건강화를위한사회적규제와기업의책임확보 - 취약계층노동자의건강권확보 3) 제 8 회산재노동자의날추모행사 (1) 일시및장소 - 2008 년 4 월 28 일 ( 월 ) 오전 11 시, 서울보라매공원내산재희생자위령탑 (2)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산재희생자추모및산재예방을위한사진전시회 - 추모사, 추념사, 헌화사 - 모범산재노동자표창 ( 노총위원장상, 노동부장관표창 ) - 추모곡및산재희생자를위한진혼행사 - 산업재해근절과산재노동자의권익향상을위한결의문채택 - 헌화및분양 4) 산재희생자추모주간운영 - 기간 : 4 월 21 일 ~ 4 월 28 일 - 산재희생자추모리본패용, 현수막게시, 조합별추모행사 5) 포스터제작및배포 14. 중 소규모사업장안전진단사업 1) 사업목적및추진배경 - 산재다발업종이면서산재예방사각지대로남아있는중 소규모사업장에대해노 사참여하에안전진단을실시함으로써, 노 사모두가산재예방에적극적으 - 29 -
로나설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여산업재해발생을미연에방지 - 산업안전보건관련각종정부정책및활동의영향력이미흡한중 소규모사업장노동자의안전확보 - 국내산업안전보건사각지대해소로산업재해감소에기여 - 유해 위험설비등으로작업환경이취약하여재래형재해발생우려가상존하고있는중 소규모사업장에대해자율안전보건활동을지원함으로서사업장의안전 보건을확보 2) 사업방법 (1) 사업목표 : 40개소 (2) 추진기간 : 3~12월 (3) 지원대상 : 100인미만중 소규모사업장중노 사가한국노총의안전진단을요청하는사업장 (4) 반복 재래형재해의재발방지를위해철저하고정밀하게안전진단을실시한후현장에적합한안전대책을제시 (5) 정밀안전진단의대사업장신뢰도제고를위해서 기술사등으로구성되는전문안전진단팀을구성운영 하고, 현장진단시에는 3인이상이진단에참여토록하여안전진단의객관성을유지 (6) 현장진단후에사업장에서장기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제공하고사업주가희망할경우에는일정기간후에재방문하여위험요인의개선방법을지원하는등사후관리를실시 3) 업무추진흐름 1사업장모집 2사업장선정 3예비진단 4진단팀구성 5본진단 6진단후강평 7보고서작성 8진단수수료지급 9진단설명회 4) 세부추진내용 (1) 사업장모집 - 안전진단신청안내및홍보 - 30 -
- 산별, 지역본부에대한안전진단홍보 - 한국노총기관지, 홈페이지를이용하여지속적홍보 (2) 사업장선정 - 노 사공동으로신청한사업장우선지원 - 신청이저조할경우외부전문기관과협조 (3) 예비진단 - 사업장규모와위험공정파악 : 진단일수및진단팀구성에이용 - 예비진단을위한사업장방문은 1 일한도 (4) 진단팀구성 - 진단팀은사업장실정에따라내 외부전문가들 3~4명으로구성 ( 진단팀구성시팀장을정하여진단과정을총괄토록함 ) - 기계, 전기, 화공, 소방, 시스템안전등다양한분야가포함되도록팀구성 (5) 본진단 - 진단기간은사전협의 - 진단사업장을방문하기전에미리진단실시계획을도상점검 - 위험요소는가급적사진으로촬영 - 안전진단시노조간부참여유도 (6) 진단후현장강평 - 진단후현장에서강평을간략히실시 - 강평대상은노조위원장및간부, 해당사업장의사업주및안전관리자 (7) 보고서작성 - 진단보고서는각기맡은분야별로작성하되팀장이최종정리 - 보고서는가급적사진을활용하고, 내용을풍부하게작성하되위험요인을간략하 - 31 -
게요약정리하여사업장에서쉽게활용토록작성 - 보고서는 3 부제작, 노조및회사에송부하고 1 부는노총보관 ( 대외비철저유지 ) - 보고서는진단완료후 30 일내제출 (8) 진단결과설명회 - 사업장 ( 노조와사업주 ) 에서요청할경우진단팀중필요인원만출장 - Projector 등을활용 5) 안전진단내용 (1) 안전진단의범위 ( 사업장특성을고려하여진단의범위설정 ) - 안전보건활동분야 - 공정별위험성평가분야 (2) 진단시진단장비등을최대한활용하여과학적인기술진단후그측정결과를보고서에명기 (3) 현장진단전에사업장의유해 위험요소를파악후현장진단을실시 (4) 사업장진단기간은사업장규모및유해위험설비보유현황등을고려하여 1~2일현장진단, 1일보고서작성을원칙으로함. (5) 진단인력은과학기술부공고 (08. 1.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을적용하여고급기술자이상으로함. (6) 진단인력은노총내부또는외부인력을선정하여활용토록함. (7) 진단팀편성 - 해당사업장안전 보건실정에맞는관련전공분야 3 인이상, 4 인미만으로편성함. 6) 기대효과 - 32 -
(1) 안전진단은일차적으로사업장내의위험요인에대한파악을기본으로하고있다. 노동자가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어있는지없는지에대한기본적인판단을위해서는반드시안전진단이필요하고, 안전진단의결과에따른개선방안을노 사에제공함으로써안전보건에대한새로운인식전환의계기를마련하고, 위험요인제거에대한개선을위한전기제공 (2) 노동조합및중소기업사업주들에게산재예방에대한전문적이고기술적인조언과지도를함으로써산재예방활동에기여 (3) 산업재해예방의대의를부정하는노동자나사업주는거의없다. 대개의중소규모사업장에는경제적, 기술적여력이부족하므로정부의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는주장이주를이룬다. 물론정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지만우선노동자 ( 노조 ) 및사업주의인식을제고할수있는조치가선행되어야하므로기술지원적인진단뿐아니라일반분야를확대하여인식제고를확대 (4) 분건분야의진단을실시하여근골격계질환및유해물질관리에관심을갖도록함. 15. 작업환경측정및시료분석사업 1) 사업목적및추진배경 - 작업환경측정이란작업장에서발생하는유해인자에노동자가얼마나노출되는지를측정, 분석, 평가하고대책을수립하여보다쾌적한작업환경에서노동할수있도록하기위한노동자의기본적인건강권확보사업임. 2) 사업방법 (1) 사업목표및추진기간 - 목표 : 19 개소 - 추진기간 : 3~12 월 - 33 -
(2) 중소규모영세사업장위주의작업환경측정활동 - 50인미만영세사업장의경우산업재해율이전체대비 68%( 노동부자료, 2006) 의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 기업규모가감소할수록측정실시율 (5~49인미만사업장 22.52%, 노동부 ) 이급격히감소하는등 50인미만사업장이산업안전보건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 - 이는지방관서의지도감독미흡, 측정기관은낮은수익성으로업체발굴기피, 영세사업장의측정에대한인지도부족, 측정에대한비용부담등이원인으로지적 - 그러므로, 노총작업환경측정팀은중소규모영세사업장위주의작업환경측정활동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자함. (3) 철저한예비조사를통한측정의질제고및노동자참여권고취 - 예비조사는작업환경측정의성패여부를판단할수있는매우중요한활동임. - 작업환경측정시노동자의참여권보장은한국노총작업환경측정팀의기조임. 그러므로예비조사시노동자를대상으로설문지, 토론회등을실시하여현장에서느끼는문제점및요구사항을정확히파악하고이를반영하는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고자함. - 34 -
제 2 장 한국노총 2008 년산업안전부문 임단투지침
제 2 장한국노총 2008 년산업안전부문임단투지침 1. 노동건강권확보를위한노동자참여권의보장 1) 단협요구안 - 임금이나근로시간, 휴가제도등기본적인근로조건으로서사업장에서 죽지않고병들지않고다치지않을권리 노동자의건강과생명을보장하는가장중요한근로조건으로서노동조합의단체협약은이를명확하게보장받을수있도록체결되어야함. -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안전및보상에대한최저근로조건만을규정하고있는것이므로노동조합은단체협약을통하여이들근로조건을유지, 증진시켜야하며, 특히생명과건강과관련된산재예방활동에있어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 산업안전보건교육등노동조합이주체가되어야하는참여제도의보장이이루어져야함. - 노조와회사는산업안전보건관련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노사동수로구성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 운영해야하며, 위원회는 2개월마다정기회의를개최하고, 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부여하도록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에산업안전보건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다음각호과같이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회사측 ( ) 명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포함 ), 노동조합측 ( ) 명의노 사동수로구성한다. 단, 위원장은노사대표로공동위원장을선출하며, 간사는노사각 1명씩선임한다. 2 위원회는 2개월마다정기회의를개최하며, 긴급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어느일방의요청이있을시임시회의를 7일이내에개최한다. 3 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제1항및제19조 1항, 2항, 3항에규정된사항을심의 의결하며합의된사항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지닌다. 4 회사는노동조합비전임위원의회의준비및회의참석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운영과관련된제반사항은별도의운영규정을두어시행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보장 1 노동조합은회사의의견을들어관할노동관서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추천한다. - 37 -
2 회사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산업안전보건활동을위해필요한교육시간및활동시간을보장하여야하며, 그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3 회사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활동을이유로승진, 승급등어떠한불이익도주어서는아니되며, 노동조합의동의없이해고등어떠한징계도할수없다. 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신규채용또는새로운공정이나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새로운직무를담당하게되었을때 8시간이상, 유해위험부서에배치되었을때 16시간이상해당작업과직접관련되는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회사는월 2시간 ( 사무직은월 1시간 ) 이상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회사는안전보건교육을근무시간중유급으로실시하며, 교육과관련된주제, 강사등제반사항을노동조합과협의하여결정한다. 4 회사는산업안전보건에관한외부교육이나세미나가있을경우노조간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및조합원의참여를보장하며이에필요한제반비용을부담한다. 2) 요구안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설치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노동자가안전하게일할수있고건강권확보를위한노사공동으로구성된최고의결기구임. -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는 300인이상사업장에대해서는노사협의회와별도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음 (2008년 9월 1일부터 200인이상사업장은노사협의회와별도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하여야함 ). - 노동조합은노동자의안전과건강권확보를위해안전보건에대한의결사항이중점적, 구체적으로논의되고실효를거둘수있도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및운영을요구해야함. - 대부분의제조업에서는유해화학물질을사용하므로 100인미만사업장이라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설치를요구하는것이바람직함 ( 산안법시행령제25조는 50 인이상사업장이라도유해위험사업에대해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하도록요구하고있음 ). -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제6항에따르면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위원으로서정당한활동을수행한것을이유로당해위원에대하여불이익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활동은노동자의건강권확보를위한일상적인활동으로회사의업무를공식적으로수행하는것이므로당연히근무시간으로간주하고이 - 38 -
에상응하는임금지급을주어야함. - 현실적으로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사업주는이행의무를회피하는일이많으므로노동조합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사항을단체협약에반영하도록하여그이행을확보하도록해야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회의안건을사전에조합원에게공지하여조합원의의견을수렴하는한편회의결과에대해서는조합원에게신속히전달할수있도록함. 명예산안감독관의활동보장 - 명예산안감독관의활동보장을위해서는명예산안감독관의활동시간을보장받아안정적인활동이되도록하는한편, 사업장여건에맞는다양한방식으로활동시간을확보하여활동성을높여야함. - 특히명예산안감독관에게는산업안전분야에대한전문성이요구되므로노동자의건강과안전에관한전문적인교육등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시간과재정지원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안전보건교육 - 현재안전보건교육이형식화되어있거나, 산업안전이외의교육으로대체되고있는사업장이많은만큼안전보건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보장할수있도록반드시단협요구안에명시해야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에대한내용이나강사의선정등에있어서조합원의이해와요구, 상급단체및관련유관기관의지원여부를면밀히조사하여회사측에요구할수있는창구를확보하여야함. 2. 건강진단및작업환경개선의보장 1) 단협요구안 - 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이정하는바에따라노조의입회하에작업환경측정및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하며, 이때노동조합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통하여작업환경측정및건강검진의실시기관, 실시시기, 방법, 내용등을사전에합의해야함. - 39 -
- 작업환경측정계획의수립전측정장소와측정물질, 측정방법을결정하는노조의예비활동을보장받을수있어야하며, 작업환경측정및건강검진결과에따른회사의사후조치의이행을의무화해야함. - 검진의견에따른정밀검진비용의사용자부담의무와산업재해판정에따른조치및보상의무를명확히해야함.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제42조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조합의입회하에 6개월에 1회이상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야한다. 2 회사는사전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여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등을합의하여야한다. 3 조합은측정전계획에대하여전문가로부터자문을받아유해공정과유해물질의파악을통해측정장소, 측정물질, 측정방법을결정하는예비활동을할수있으며, 회사는이를보장한다. 4 회사는작업환경측정후그결과를문서로써조합에통보하고, 조합간부및조합원에게설명해야한다. 5 회사는작업환경측정결과이상이발견되었을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을거쳐적절한설비등개선조치를하여야한다. 이를이행치않았을경우조합은당해작업을거부할수있으며, 회사는이로인한민 형사상책임을물을수없다. 6 회사는작업환경과관련하여조합원대표의요구가있는경우임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야하며, 그비용을부담한다. 7 회사는작업환경측정보고서및작업환경측정과관련된제반자료를 10년간보존하고, 발암성확인물질에대한기록이포함된서류는 30년간보존해야하며, 조합또는해당부서노동자의청구가있을시원하는형태로제출하여야한다. 건강진단 1 회사는조합과합의하여지정한의료기관으로하여금소정의건강진단을조합의입회아래다음과같이실시한다. 가. 일반건강진단은매년1회이상 (4월) 나.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이상 (3월, 9월 ) 다. 배치전건강진단은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종사할노동자를신규채용또는작업부서전환될때라. 임시건강진단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8조4항6에해당될때 2 회사는사전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여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등을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3 회사는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가우려되는조합원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에따라법으로정해진건강진단검진항목이외에추가로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소요되 - 40 -
는시간은유급으로인정하며, 소요되는비용을부담한다. 4 회사는건강진단담당의사가사전에사업장을답사하여작업장의개요를파악한후건강진단을실시하도록하고, 건강진단후에는건강진단결과에대하여담당의사로하여금조합에설명하도록하고, 필요한경우조합원당사자에게도설명하도록한다. 단, 본인의동의없이개별조합원의건강진단결과를공개하여서는안된다. 5 건강진단비용은회사가부담하고, 진단에소요되는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6 회사는건강진단종료후 1개월이내에건강진단결과를조합및해당조합원들에게통지해야하며필요한사후조치를신속히실시하여야한다. 7 회사는건강진단결과직업병에이환된자가발생하였을경우즉시산재보험에의한요양신청을하고해당부서의작업환경개선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8 회사는건강진단결과, 기존의노동을계속할경우병세가악화될우려가있는조합원에대해서는경미한작업으로배치전환, 작업장소변경, 노동시간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개선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단어떠한경우라도임금및처우등근로조건은종전보다저하되어서는아니된다. 9 회사는요주의자및유소견자가근무중치료를요하는경우작업시간내건강관리를받을수있는시간과경비를지원하여야한다. 10 회사는특수건강진단결과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임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야한다. 11 회사는건강진단결과보고서등건강진단과관련된모든자료를 10년이상, 발암성은 30년이상보존하고, 본인의청구가있을시본인과관계되는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12 회사는조합원이건강진단결과에이의를제기할경우조합또는조합원이원하는의료기관에서재검진을받을수있게하고그비용을부담한다. 2) 요구안해설 - 작업환경측정및건강검진은노동자가작업과정에서갖게될수있는건강상의문제에대한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고그원인에대한적절한사후관리를실시하기위한최소한의노동자건강권임. - 형식적이고기계적인작업환경측정및건강검진을지양하고실제노동현장및건강상의문제점을파악하고평가하며적절한대책수립으로이어지는제도로정착시키기위한활동이필요함. - 노동조합은작업환경측정전에작업자들의기본적인요구와의문을파악하는예비조사를통하여계획을세워야함. - 작업환경측정및건강검진이종료된후에는조합원상대로결과설명회를반드시개최하여노동자의궁금증과의문이어떻게해소하고그해결방법은무엇인지에대해공유가이루어져야함. - 41 -
- 작업환경측정및건강검진을통해조합원들이자신의작업환경과건강상의문제점을파악하고지속적인관심을가질수있도록만들어내야함. 3. 직업성질환의예방 1) 단협요구안 - 최근노동현장에서다발하고있는근골격계질환과뇌심혈관계질환, 직무스트레스등직업성질환은노사의예방조치로사전예방이가능할수있도록단체협약을통하여이를보장받을수있어야함. - 이를위해직업병예방을위한적정휴게시간및휴게시설의확보와인체공학적기계설비의도입, 직업성질환예방교육의실시등을보장하여야함. - 직업성질환유발위험요인조사및직업성질환예방대책의수립의무를명확히하고이과정에서노동조합의참여가보장되어야함. - 그밖의각단위노동조합의작업조건에서발생할우려가있는직업성질환에대한예방활동이포함되어야함.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등직업성질환예방 1 회사는노동자에대해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등직업병예방을위해작업 1시간마다 10분이상의휴게시간을작업시간중에부여해야하며, 휴게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회사는직원이부적절한작업자세나동작으로작업하지않도록인간공학적설계에따른작업환경을제공해야하며, 조합원에게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등직업병예방을내용으로월1회 2시간이상교육을해야하며강사의섭외는노 사가격월로지명한다. 3 회사는작업공간의개조, 증설, 기기교체, 생산량변화등작업방식이나환경을변화시키고자할때에는사전에반드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등직업병유발요인에대해검토하고그예방대책을마련한후작업방식과환경을변화시켜야한다. 4 회사는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등직업병예방을위한위험요인조사를반기별로실시하고그결과를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조사내용및방법등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정하고조사과정에노동자대표와해당작업자의참여를보장한다. 또한조합의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등직업병예방을위한각종조사, 연구사업에대해지원해야한다. - 42 -
5 회사는위제4항의규정에따라조사한결과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등직업병발생위험요인과증상의심자가발생될경우에는즉시의학적검진을실시하고 4일이상의요양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산재보험으로처리한다. 또한, 재발방지대책마련등위험요인제거를위한프로그램을실시한다. 6 회사는직무스트레스유해요인조사및상담자료, 건강검진결과등을참고하여적정하게조합원을배치하고근로시간이외의근로자활동에대한복지차원의지원에최선을다해야한다. 2) 요구안해설 - 노동강도강화와단순반복작업의증가, 감정노동의요구증가등으로인해발생하는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무스트레스등의직업성질환은최근급속한증가추세에있음. - 따라서각사업장에서발생가능한직업성질환에대한유해요인조사및유해성주지, 작업환경개선등의예방관리프로그램의수립및시행이시급함. - 또한예방관리프로그램수립시노동조합의참여를보장하는내용이필요함. 4.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의건강권보장 1) 단협요구안 - 안전및보건에관한모든사항에대해서는비정규, 하도급노동자에게도정규직과동일한적용을보장하도록하여야함. - 비정규, 하도급노동자의재해예방활동을보장하여야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재해예방조치를적용토록해야함. - 비정규, 하도급노동자채용시배치전안전보건교육의실시, 하도급업체와안전보건협의회구성및관련하도급업체노조의참여를보장토록해야함. 비정규, 하청노동자의건강권보장 1 회사는사업장내에근무하는비정규, 하청노동자의안전과보건에관한모든근로조건을조합원과동일하게보장한다. 2 회사는조합이행하는비정규, 하청노동자의재해예방활동일체를보장한다. 특히조합또는조합에서위임한자가행하는수급인에대한지도감독활동을보장한다. - 43 -
3 회사는비정규, 하청노동자의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조치즉, 안전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호장구지급등을실시해야하며이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다. 또한수급인이행하는안전, 보건조치를지도및지원해야한다. 4 회사는사업장내에근무하는비정규, 하청노동자를채용 사용할때에는안전보건교육을실시한후업무에투입해야하고, 교육주제, 강사선정등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야한다. 5 회사는조합, 수급인, 비정규, 하청노동자대표들과함께분기별 1회이상정기적으로작업장에대한안전, 보건점검을실시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보고하고동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된조치사항을조속히이행해야한다. 6 회사는하청업체와안전보건협의체를구성해야하고노동조합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 2) 요구안해설 - 사업주들은사업장내에서유해공정이나작업환경개선비용이드는업무에대해서는대부분외주업체에넘기고있어비정규, 하청업체노동자의위험요인노출이매우심각한상황임. - 열악한공정의하도급화는작업환경개선없이전체노동환경이악화되는결과를초래함. -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건강권보호를위한원청노동조합의역할이요구됨. - 업무특성이나작업상위험성에대해사전에충분한안전교육을실시하고작업에투입하도록강제하는등안전교육이실질화되도록해야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원 하청사업주간에안전보건협의체를구성하도록되어있으나제대로구성되어있지않으며, 그운영도친목수준의회의로대체되고있는만큼원 하청사업주간의안전보건협의체를구성하도록해야하며, 노동조합의참여를통해실질적으로하청업체노동자의안전보건문제가협의되도록강제해야함. 5. 노동조합의일상적산업안전보건활동보장 1) 단협요구안 - 44 -
- 작업중위험하다고판단되는사유가있거나작업환경으로부터재해를당할위험이있을경우작업을중지또는거부할수있도록함. - 안전보건조치가미흡하거나중대재해발생시안전보건위원회위원및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원에게작업중지등의조치를취하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개최및안전 보건상의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함. - 그밖에산업안전보건에대한노동조합의참여방안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이를보장받을수있도록하며그밖에사내안전보건관계자의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등에대해서명문화해야함. 안전보건관리자의선임 1 회사는안전보건관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선임할때는노동조합의동의를얻어야한다. 2 회사는제1항의안전 보건관리자의수와자격 직무 권한등에대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3 회사는제1항의안전보건관계자가개진한조치사항에대하여법제16조의2에의거조속히이행해야한다. 4 회사는제2항의안전보건관계자에대하여그직무상필요한의견개진또는활동등을이유로승진, 승급등어떠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되며, 노동조합의동의없이해고등어떠한징계도할수없다. 조합의안전보건활동보장 1 회사는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이조합원의안전과건강유지및회사의발전에반드시필요함을인정하여다음각호의활동을보장한다. 1. 회사내재해원인, 물질별유해인자, 공정별재해요인, 작업환경등기초조사 2. 작업장안전및환경개선을위한대외활동 2 회사는노동조합이 1, 2항의활동에필요한경비와협조를요청할시적극협조한다. 안전보건규정및수칙제정 회사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안전보건관리규정및수칙을작성또는변경하고, 이를조합원들이숙지할수있도록교육하여야한다. 작업중지권 1 회사는산안법상의안전보건기준을철저히준수하며, 조합원이작업중위험하다고판단되는사유가있을경우작업을중지시켜야한다. 또한직원은작업환경으로부터재해를당할위험이있을경우작업을중지하거나거부할수있다. 2 산안법상의안전보건조치가미흡하거나중대재해가발생했을때해당부서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또는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해당공정에대하여작업을중지시키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단, 작업중지등에대해회사측산업안전보건위원이의견이 - 45 -
있을때에는즉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여결정해야한다. 또한, 동위원회에서결정하지못한경우에는노사합의로제3의조정기관을선택하고그기관의조정에따라야한다. 3 2항의작업중지조치를취한산업안전보건위원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해당부서또는회사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개최를요구할수있다. 4 회사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중지된안전, 보건상필요한제반조치에대하여심의의결하고, 동위원회가필요한조치가취해졌음을확인한후에작업을재개해야한다. 5 회사는위항의규정에따라작업중지를행한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등에대해어떠한불이익도줄수없다. 안전장비및보호구 1 회사는작업의특성에따라필요한안전보호장구를조합원에게무료로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 35조에의한성능검정합격품을사용하여야한다. 2 안전보호장구에대한지급기준, 품목등을사전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 결정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회사는사업장에서사용하고있는모든화학물질에대하여다음사항을포함하여한글로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를작성하여노동자들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작업장에게시또는비치하고, 작업장에경고표시를부착한다. 1. 화학물질의명칭 2. 안전보건상의취급시주의사항 3. 환경에미치는영향 4. 인체에미치는영향 5. 과다폭로시조치사항 ( 대피요령포함 ) 2 회사는작업공정별로사용중인화학물질에대한관리요령을게시하여작업중인노동자가언제든지자신이사용하고있는물질에대하여올바르게관리할수있도록취급물질의유해성, 관리요령등을유급으로교육시켜야한다. 3 회사는노동조합이자료를청구할시관련유해화학물질에관한자료일체를노동조합이요구하는방식으로제공하여야한다. 유해 위험작업의근로시간과임금 1 회사는다음에해당하는대상부서를유해 위험작업부서로인정하고조합원의건강보호를위한제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중금속을취급하거나유해광선, 진동, 이상기압하에서작업하는부서 2. 작업환경측정결과허용기준의 70% 이상을초과하는분진발생부서 3. 작업환경측정결과 85데시벨이상을초과하는소음발생부서 4. 기타유해위험작업에속하는작업 2 제1항의유해 위험작업부서의업무는조합원에게건강장해를줄위험이매우크므로 - 46 -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하되, 1주 34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수없다. 단, 연장근로는노동조합과합의하여정하며, 유해위험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자체검사 1 회사는노조의참여아래작업환경과기계시설에대한자체검사를수시로실시하고, 그결과와개선계획을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제출하여심의 의결후집행한다. 회사는노동조합의요청시관련자료를즉시제공해야한다. 2 자체검사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로외부에의뢰할수있으며, 자체검사원은소정의교육을필한자로한다. 3 자체검사결과이상이발견되어산재발생위험이있을때에는회사는기계나작업을중지시키고조합원을안전한장소로대피시킴과동시에안전 보건상의조치를취하지않고는작업을재개할수없다. 2) 요구안해설 - 사업주가법에규정한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안전보건관리체계를조직적으로갖추어야함. - 안전보건관리자임면에관한조항은사측의기본적인안전보건관리체계를갖추도록하기위한것임. - 안전보건관리자의활동은기본적으로사측의입장과처지를바탕으로사업장의건강보호에맞추어져있음. - 노동조합의역할은안전보건관리자가노동자건강보호를위해제대로된활동과역할을할수있도록독려하고평가하는것으로확대되어야함. - 안전보건관리자가회사측의눈치를보지않고제대로활동을할수있도록활동으로인한불이익금지와징계시노조와의합의원칙을분명히함. - 작업중지권은노동자의생명과건강보호와관련하여재해발생의위험이있다고판단된다면노동자가그위험으로부터도피하거나해당작업을거부하는것을말함. - 유해한노동환경으로부터노동자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것은산업안전보건위원과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책임이자, 사업주의책임이기도함. - 작업을재개하기위해서는작업을중지시킨위험요인과위험상황이완전히제거된후에이루어져야함. - 사업주가생산성을이유로이러한상황이제거되지않았음에도조업을재개한다는것은노동자의생명을위협하는행위로서노동조합은위험요인제거에대한사업주의필요조치사항을확인한후조업을재개하여야하는한편, 노동조합의동의없이사업주가일방적으로조업을재개할수없도록함. - 47 -
6. 산재처리절차의확보와원직복귀 재활의보장 1) 단협요구안 -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노사의협력이필요한만큼산업재해의발생에대해서도회사의일방적인업무처리에맡겨놓지말고, 조합원을대표하는노동조합에서적극적으로관여하는것이당연함. - 또한업무로인한부상이나질병에따른산재요양이후의조합원에대해업무복귀와이를위한직업재활의실질적내용과수준을확보하도록해야함. 산업재해의처리 1 조합원이부상이나질병, 사망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재신청을하는경우회사는이에적극조력한다. 2 회사는조합원의산재처리과정에서근로복지공단에제출하는각종자료의사본을조합에통보하고조합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회사는조합원의산재처리과정에서근로복지공단에출석하여진술하게되는경우반드시조합에서지정하는자와동행하여야한다. 사고및질병의대책 1 회사는사고또는질병이발생하면조합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조합이참가한가운데조사를실시한다. 이때조합은자문을얻기위해외부전문가를참여시킬수있다. 2 회사는사고또는질병이발생하였을시 1주일이내에처리결과를조합에통보하여야하고, 노동부에재해발생보고시노조대표의동의를얻어보고한다. 3 재해나질병이발생하였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심의 의결한안전 보건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는그작업을계속할수없다. 원직복귀와재활 1 회사는부상이나질병으로산재요양을한조합원에대해업무복귀와관련하여어떠한불이익도줄수없다. 2 회사는업무상사고나질병으로인하여장해를입은조합원이업무복귀가불가능할경우조합및해당조합원과의합의하에직업재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3 조합원이직업재활훈련을실시하는동안임금및처우를정상근로와동일하도록하여야한다. 4 회사는직업재활훈련을마친조합원에게조합및해당조합원과의합의하에적정부서에배치하여근무하게하여야하며, 정상근로와동일한임금과처우를해야한다. - 48 -
2) 요구안해설 - 근로기준법 38조 ( 사용증명발급 ) 는근로자가퇴직한뒤라도사용기간이나업무의종류, 지위와임금이나기타필요한사항에관한증명서를청구할경우사실대로기입하여즉시교부하여야하며, 이때증명서에는근로자가요구한사항만을기입하도록하고있음. - 2006년노사정위원회에서의산재보험제도개선합의에따라재해근로자가요양신청시현행과같이재해경위, 주치의소견, 사업주확인을받아요양신청토록하되, 사업주의확인없이재해경위와의학적소견만으로도요양신청이가능토록하였음. - 또사업주의확인없이요양신청서가제출된경우근로복지공단은이를해당사업주에게즉시통보토록하였으며, 공단은해당사업주의의견이있는경우지체없이해당재해근로자및의료기관에게그내용을통보하도록하였음. - 재해근로자의신속한요양신청과적기치료를위해재해근로자이외에의료기관또는주치의도재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요양신청을할수있는만큼조합원의산재신청시이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장해노동자에대한충분한사회보장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현시점에서는산재의일차적원인제공자이자이익의귀속주체인회사가책임을져야하며, 노동조합은회사에장해노동자의원직복귀를명확히하고, 그과정에반드시재활훈련을포함한직무적응기간을두어재해노동자의사회재활을도모해야함. 7. 노동자의산재보상권확보 1) 단협요구안 재해의인정 - 채용시없던질병이발생한경우, 채용시보다악화된질병이발생한경우, 조합원이중식시간, 휴게시간중사업장또는관련사업장내에서발생한재해, 회사또는조합의행사중에발생한재해, 출퇴근시간에순로를벗어나지아니한경우발생한재해에대해서업무상재해를인정토록함. - 49 -
재해자의보상 - 각종업무상재해에대한보상은관련법의규정중유리한기준을적용하며관련법에의한보상과별도로협약에정한추가보상을두어충분한요양 완치와장애로인한손실이보상될수있도록함. - 업무상재해또는업무외재해로인하여기존의업무를정상적으로수행하기어려운경우노조와상의하여배치전환해야할회사의의무를부여함. 업무상재해의인정 회사는조합원이건강진단또는개인적으로진찰받은결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부상이나질병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업무상재해에준하는보상과단체협약에의한각종보상을동일하게지급한다. 1. 채용시없던질병이발생한경우 2. 채용시보다악화된질병이발생한경우 3. 조합원이중식시간, 휴게시간중사업장또는관련사업장내에서발생한재해 4. 회사또는조합의행사에참여하다발생한재해 5. 출퇴근시간에순로를벗어나지아니한경우발생한재해 재해자의보상등 1 회사는조합원이각종재해를당했을때그보상기준은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관계법령의규정중재해를당한조합원에게유리한기준을적용하여신속히처리하여야하며, 이와별도로본협약에서규정하는다음각호의추가보상을실시하여야한다. 1. 요양보상 : 회사는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인조합원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요양급여중에서보험혜택을받지못해발생하는차액을지급한다. 2. 휴업보상 : 회사는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인조합원에대하여산재보상보험법상의휴업급여와기존평균임금과의차액을생계보조비로지급한다. 또한호봉승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월차휴가등제반사항에대하여재해이전시와동일하게적용한다. 3. 장해보상 :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완치후장해가남아있을때산재장해급여외에장해급여의 300% 를추가로지급하도록한다. 4. 유족보상과장례비 :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사망하였을경우유가족에게산재급여외에 2,000일분의유족보상과 200일분의장례비를추가로지급하며업무상재해로사망한조합원의장례를회사장으로한다. 5. 우선채용및학자금지급 :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사망하였거나장해정도가심하여취업이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그유가족또는장애자의요청으로부양가족중 1인을우선채용하며, 직계자녀에대하여는장학금을지급한다. 6. 회사는조합원이작업중타박상, 골절휴유증, 요추염좌, 경견완장애, 두통, 위장병, 근육 - 50 -
통등과관련하여한방및한의사치료를원할경우공상환자 (4일미만 ) 에한하여회사는제반비용을부담하여치료할수있게한다. 7. 회사는산재치료요양중담당의사요청시한의의치료를받게한다. 8. 회사는업무상상병으로인하여의사소견이있을시 C/T, MRI HR C/T( 고해상도영상단층촬영 ) 초음파, 촬영비용을회사가부담한다. 단, 산재적용시제외함. 2 회사는업무상재해또는업무외재해로인하여기존의업무를계속함으로서병세가악화될우려가있는직원에대해서는경미한작업으로배치전환하고치료와필요한조치를취한다. 또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고조합원과합의하여타직종으로전환시킨다. 단, 임금및기타근로조건을저하해서는안된다. 2) 요구안해설 - 현행산재보상보험법상재해인정기준은매우협소할뿐만아니라기준적용또한경직적으로되어있어산재노동자에대한적절한치료와보상이되고있지못한실정임. - 출퇴근재해의경우, 공무원연금법및사립학교연금법에의해통근재해가인정되고있으나산업재해보상에서만제외되고있음. - 우울증, 적응장애등정신과적질환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이미비하여근로복지공단에서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은경우가많으므로단협에의해업무상재해로인정될수있도록해야함. - 단체협약에는산재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처리의명시와함께산재노동자에대한회사의지원과추가보상, 사전단체보험을통한재해노동자의권익향상, 산재보상보험법의사각지대에있는조합활동중의재해나출퇴근, 과로등에대해서도단체협약안을통해회사의추가보상및지원을보장받아야함. - 업무상재해를당한조합원의부서이동, 타직종전환에대해서는회사측의일방적인전환을거부하고재해를당한조합원의상태와건강권을확보하여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단협에노조의동의를얻도록명시해야함. - 51 -
제 3 장 산재보상보험법주요개정내용 (2008 년 7 월시행 )
제 3 장산재보상보험법주요개정내용 (2008 년 7 월시행 ) 1. 산재보상보험법개정의의의와주요경과 2007년 11월 23일국회에서통과된산재보상보험법개정안이 2008년 7월부터전격시행에들어간다. 이번산재보상보험법의개정은지난 2006년 12월 13일노사정위원회에서합의된산재보험제도개선안의내용을담은것으로, 국내에서는최초로산재노동자의재활의권리를재활급여로법제화한것을비롯하여, 저소득노동자의휴업급여인상및종합병원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의요양신청대행등산재취약계층에대한보호장치를확대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갖는다. 물론이번산재보상보험법은노동계가지속적으로요구해온출퇴근재해의산재보험적용, 원직복직에대한법제화등의개선이중장기과제로유보된반면, 그동안산재보험개정과정에서독소조항으로지적되어온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중복급여의조정, 휴업급여의지급기간제한, 사업주의이의신청권인정, 민사배상제도의조정등도배제되었다. 산재보상보험법의개정과함께현재는후속작업으로서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와 ( 뇌심혈관계질환및근골격계질환의인정기준개선방안을논의하는기구 ), 진폐제도개선협의회,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및산재심의위원회내신설기구등에서도사회각주체간성실한사회적대화를통해산재보험제도의후속개혁이추진되고있다. 이번산재보상보험법의개정을토대로향후산재노동자원직복직의제도화, 출퇴근재해의전면보장, 노조전임자에대한산재보험적용등지속적인산재보험의개정을위해정책활동이향후한국노총의과제로제기되고있다. 산재보상보험법개정의주요경과 - 2006년 5월 23일노사정위원회산재보험발전위원회구성, 논의 - 2006년 12월 13일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개선에대한노사정합의문 합의 - 2007년 6월 1일산재보상보험법개정안국회제출 ( 환노위에서정부제출개정안과단병호의원안등 6건의법률안병합심사 ) - 2007년 11월 23일산재보험법전부개정법률안국회통과 - 2008년 7월 1일산재보험법개정법률시행 - 55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부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 1) 보험급여의종류와산정기준 - 평균임금증감제도및최고 최저보상기준의개선 - 각종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의최고및최저보상기준금액은지금까지는임금계층별근로자분포비를비롯하여, 전체근로자의임금수준, 최저임금변동률등을감안하여별도의기준을설정하도록하고있었으나, 그기준이가변적이고불명확하여보험급여수급자간의형평성차원에서문제가제기되어왔다. - 이에따라평균임금의최고및최저보상기준금액을전체근로자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여각각평균임금의 1.8배, 1/2배수준으로명확히규정함으로써저소득노동자와고소득노동자간의보험급여지급에있어형평성을높일수있도록하였다 (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의기준은전전년도 7월부터직전년도 6월까지의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보고서상의전산업 전규모의근로자 1인당월별월평균임금총액의합을 365로나눈금액 ). - 또한평균임금의증감역시재직근로자의경우동종근로자의통상임금의변동률, 퇴직근로자나연금수급자는전체근로자의임금상승률적용으로이원화되어대기업과중소기업근로자, 재직근로자와퇴직자간보험급여의증감에있어형평성문제가발생하여왔다. - 따라서평균임금의증감에있어일률적으로매년전체근로자의평균임금인상률에따르도록하되, 국민연금수급연령 ( 현 60세 ) 이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토록하여평균임금의증감기준을명확히하였다. - 한편산재법제36조에서는보험급여의종류에직업재활급여를신설하여이후 72 조를통하여장해노동자에대한직업재활급여를노동자의법적권리로명확히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법 ) 제36조( 보험급여의종류와산정기준등 ) 1 보험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 56 -
8. 직업재활급여 2 제1항에따른보험급여는제40조, 제52조부터제57조까지, 제60조부터제62조까지, 제66조부터제69조까지, 제71조및제72조에따른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자 ( 이하 수급권자 라한다 ) 의청구에따라지급한다. 3 보험급여를산정하는경우해당근로자의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부터 1년이지난이후에는매년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하되, 그근로자의연령이 60세에도달한이후에는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한다. 4 제3항에따른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산정기준과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산정된증감률및변동률은매년노동부장관이고시한다. 5 보험급여를산정할때해당근로자의근로형태가특이하여평균임금을적용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평균임금으로한다. 6 보험급여를산정할때진폐 ( 진폐 )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업병으로보험급여를받게되는근로자에게그평균임금을적용하는것이근로자의보호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그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한다. 7 보험급여 ( 장의비는제외한다 ) 를산정할때그근로자의평균임금또는제3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이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 1.8배 ( 이하 최고보상기준금액 이라한다 ) 를초과하거나, 2분의 1( 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 이라한다 ) 보다적으면그최고보상기준금액이나최저보상기준금액을각각그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한다. 다만,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을산정할때에는최저보상기준금액을적용하지아니한다. 8 최고보상기준금액이나최저보상기준금액의산정방법및적용기간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산정된최고보상기준금액또는최저보상기준금액은매년노동부장관이고시한다. 2) 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정비 - 업무상재해에대해서는산재보험법에서지나치게포괄적으로정하고있어입법기술적인면에서포괄위임의논란이제기되어왔다. - 업무상재해의인정원칙과범위를모법에명시하고구체적인인정기준은기존의시행규칙에서시행령으로규정토록위임의근거를두었다. 법 제37조(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1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부상 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다만,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 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57 -
1. 업무상사고가. 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른업무나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나.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이용하던중그시설물등의결함이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다.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라. 사업주가주관하거나사업주의지시에따라참여한행사나행사준비중에발생한사고마. 휴게시간중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바.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 2. 업무상질병가. 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나.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다.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2 근로자의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3 업무상의재해의구체적인인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신설 - 산재보험의신청에있어서특히논란이되어왔던업무상질병에대해서는기존복지공단지사에서수행하던판정을이후에는노사및공익위원의참여에기초한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신설하고판정업무를이관토록함으로써업무상질병의판정단계에서부터공공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 다만, 업무상질병중제36조부터제47조까지에따른판정절차에따라업무상질병여부의판정이이루어지는질병 ( 진폐증을말함 ), 물리적인자에노출되거나일시적으로다량의유해인자에노출되어나타나는급성중독증상또는소견등의질병, 그밖에업무와그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는지여부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로서공단이정하는질병등 3개항목의질병에대해서는판정위원회의심의에서제외되도록하였다. 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1 제37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공단소속기관에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하 판정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58 -
2 판정위원회의심의에서제외되는질병과판정위원회의심의절차는노동부령으로정한다. 3 판정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이하시행규칙 ) 제7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절차 ) 1 공단분사무소 ( 이하 소속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법제37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에대한보험급여의신청또는청구가있으면법제38조제1항에따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하 판정위원회 라한다 ) 에업무상질병의인정여부에대한심의를의뢰하여야한다. 2 판정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심의를의뢰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업무상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여그결과를심의를의뢰한소속기관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심의를할수없으면 1차에한하여 20일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공단소속기관의장이판정위원회에심의를의뢰할때첨부할서류나그밖에심의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 판정위원회의심의제외질병 ) 법제38조제2항에서 판정위원회의심의에서제외되는질병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으로한다. 1. 제36조부터제47조까지에따른판정절차에따라업무상질병여부의판정이이루어지는질병 2. 물리적인자에노출되거나일시적으로다량의유해인자에노출되어나타나는급성중독증상또는소견등의질병 3. 그밖에업무와그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는지여부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로서공단이정하는질병 시행규칙 제9조( 판정위원회의구성 ) 1 판정위원회를두는소속기관은공단의정관으로정한다. 2 판정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상임으로한다. 3 판정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공단이사장이위촉또는임명한다. 1. 변호사또는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에서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자 3.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 4. 산업재해보상보험관련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자 4 판정위원회의위원중 3분의 1에상당하는위원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가추천한자중에서위촉한다. 이경우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가추천한위원은같은수로한다. - 59 -
5 판정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6 판정위원회에사무국을둔다. 7 판정위원회및사무국의조직및구성이나그밖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 판정위원회의운영 ) 1 판정위원회의위원장은판정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 그의장이된다. 다만, 판정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하면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이판정위원회의회의를주재할수있다. 2 판정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 ( 제1항단서에따라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이회의를주재하는경우에는그위원 ) 및회의를개최할때마다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 6명으로구성한다. 이경우위원장은제9조제3항제3호에해당하는위원 2명이상을지정하여야한다. 3 판정위원회의위원장이판정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려는때에는회의개최 5일전까지일시 장소및안건을각위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할때에는회의개최전날까지구두 전화그밖의방법으로알릴수있다. 4 판정위원회의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에관하여는법제108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재심사위원회 는 판정위원회 로본다. 5 판정위원회의회의는제2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공단은판정위원회의심의안건및심의결과등에관한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한다. 7 그밖에판정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정한다. 4) 요양급여범위에재활치료명시 - 기존요양급여의범위에는재활치료가명시되어있지않아요양중인산재환자의재활치료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에따라개정법률안에서는재활치료를요양급여의범위에명시적으로규정토록하였다. - 이를통해건강보험기준을준용하고있는산재보험의수가에재활치료에필요한비용을개발, 보완함으로써의료재활의활성화를유도할수있도록하였다. 법 제40조( 요양급여 ) 1 요양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요양급여는제43조제1항에따른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요양을하게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요양을갈음하여요양비를지급할수있다. 3 제1항의경우에부상또는질병이 3일이내의요양으로치유될수있으면요양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4 제1항의요양급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60 -
1. 진찰및검사 2. 약제또는진료재료와의지그밖의보조기의지급 3. 처치, 수술, 그밖의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및간병 7. 이송 8. 그밖에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5 제2항및제4항에따른요양급여의범위나비용등요양급여의산정기준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6 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가요양할산재보험의료기관이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인경우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조제1호에따른응급환자이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근로자가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요양할필요가있다는의학적소견이있어야한다. 5) 요양신청절차의개선 - 현행요양신청은사업주의확인을받아재해근로자만이할수있도록되어있어재해발생일로부터요양신청일까지장기간소요되는문제가있었다. - 요양신청시사업주확인란은유지하되사업주확인이없는경우에도요양신청이가능하도록하는한편의료기관도노동자의동의를얻어요양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 개정법률안은요양급여의신청이의료기관의신청등으로인하여사업주의확인없이이루어진경우에는요양급여의신청사실을근로자가소속된보험가입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사업주는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그요양급여의신청에대한의견을공단에제출할수있도록하였다. - 이경우사업주의의견이당초제출된요양급여의신청내용과다를경우그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하도록하였다. 법 제41조( 요양급여의신청 ) 1 제40조제1항에따른요양급여를받으려는자는소속사업장, 재해발생경위, 그재해에대한의학적소견, 그밖에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요양급여의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요양급여신청의절차와방법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2 근로자를진료한제43조제1항에따른산재보험의료기관은그근로자의재해가업무상의재해로판단되면그근로자의동의를받아요양급여의신청을대행할수있다. - 61 -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의신청 ) 1 법제4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류 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다만, 공단은소속사업장, 재해발생경위및그재해에대한의학적소견을적은서류만으로보험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할수있는경우에는제2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첨부하지아니하도록할수있다. 1. 그재해에대한보험가입자의확인 2. 재해를입은근로자가수행한업무의내용및근로시간 3. 업무수행장소의작업환경또는유해 위험요인 4. 그밖에그재해또는해당근로자의업무에관한사항으로서업무상의재해여부의결정에필요한사항 2 법제41조제2항에따라산재보험의료기관이요양급여의신청을대행하는경우에는제1 항에따른서류외에해당근로자가동의하였음을알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고용 산재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요양급여의신청을한경우에는그서류의원본을 3 년간보관하여야한다. 3 공단은요양급여의신청이제1항제1호에따른보험가입자의확인이없이이루어진경우에는그요양급여의신청사실을그근로자가소속된보험가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보험가입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그요양급여의신청에대한의견을공단에제출할수있다. 4 공단은제3항후단에따라제출된보험가입자의의견이요양급여의신청내용과다를때에는그내용을신청인 ( 법제41조제2항에따라산재보험의료기관이요양급여의신청을대행한경우에는산재보험의료기관 ) 에게통지하여야한다. 6) 종합전문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도입 - 일부종합전문요양기관이산재환자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을기피하고있어시설과인력이우수한의료시설에접근이어렵다는문제가제기되어왔다. - 국민건강보험법상종합전문요양기관 ( 대학병원및대형병원포함 ) 에대해서는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당연지정되도록함으로써산재노동자가우수한시설과인력을갖춘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전문치료와양질의요양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법 제43조( 산재보험의료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등 ) 1 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의요양을담당할의료기관 ( 이하 산재보험의료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산재의료원소속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 - 62 -
3. 의료법 제 3조에따른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 7조에따른보건소 ( 지역보건법 제8조에따른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서노동부령으로정하는인력 시설등의기준에해당하는의료기관또는보건소중공단이지정한의료기관또는보건소 7) 부분휴업급여제도의도입 - 현재통원요양중취업하거나취업중주기적으로치료하는경우휴업급여를부분적으로지급할수있는제도가없는데개정법률안에서는취업과요양을병행하는경우휴업급여는임금으로부터요양중부분취업시받은임금을뺀금액의 90% 를지급하도록하였다. - 요양중부분취업시휴업급여를요양시보다높게지급함으로써취업치료를활성화하고작업복귀를촉진할수있도록하였다. - 특히부분휴업급여의지급은이를청구할수있는자격이산재노동자이며, 요양중취업사업장과종사업무, 근로시간이정해져있어야하며, 그에따른의사의소견을전제로하도록함으로써, 요양과취업을병행하고자하는노동자에게전체요양시의휴업급여보다많이지급하도록유도하였다. 법 제53조( 부분휴업급여 ) 1 요양또는재요양을받고있는근로자가그요양기간중일정기간또는단시간취업을하는경우에는그취업한날또는취업한시간에해당하는그근로자의평균임금에서그취업한날또는취업한시간에대한임금을뺀금액의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제54조제2항및제56조제2항에따라최저임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액 ( 별표 1 제2호에따라감액하는경우에는그감액한금액 ) 에서취업한날또는취업한시간에대한임금을뺀금액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단시간취업하는경우취업하지못한시간 (8시간에서취업한시간을뺀시간을말한다 ) 에대하여는제52조또는제54조부터제56조까지의규정에따라산정한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에 8시간에대한취업하지못한시간의비율을곱한금액을지급한다. 3 제1항에따른부분휴업급여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 이하시행령 ) 제49조( 부분휴업급여의지급요건 ) 법제53조에따른부분휴업급여를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모두를갖추어야한다. 1. 요양중취업사업장과종사업무및근로시간이정해져있을것 2. 그근로자의상병상태가취업을하더라도치유시기가지연되거나악화되지아니할것이라는의사의소견이있을것 시행령 제 50 조 ( 부분휴업급여의지급절차 ) 1 부분휴업급여를받으려는자는노동부령으 - 63 -
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청구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1항에따른청구가있으면그근로자의상병상태, 종사업무및근로시간등을고려하여지급여부를결정하고그내용을그근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8)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인상 - 현재휴업급여지급시저소득영세근로자에게는최저임금만을보장하고있으나저소득근로자의보호에는미흡한측면이있다. - 전체근로자의평균적인임금수준의 1/2미만의근로자에대해서는휴업급여수준을현행 70% 에서 90% 로상향조정하였다. - 이는소득의높낮음을불문하고평균임금의 70% 로규정하고있던휴업급여를일정기준의저소득노동자에대해서는 90% 까지지급하도록함으로써산업재해로인한급여상의불이익이없도록한저소득노동자보호장치이다. 법 제54조(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 ) 1 제52조에따라산정한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적거나같으면그근로자에대하여는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다만, 그근로자의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이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많은경우에는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2 제1항본문에따라산정한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 5조제1항에따른시간급최저임금액에 8을곱한금액 ( 이하 최저임금액 이라한다 ) 보다적으면그최저임금액을그근로자의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9) 고령자의휴업급여조정 - 지금까지는 65세이상의고령노동자에대해서는휴업급여지급시매년 5% 포인트를감액하여왔으나정년이지난고령노동자에대해재직근로자와동일한휴업급여를지급하는데대한문제제기를반영하였다. - 통상적인근로가능연령을고려하여 61세부터매년 4% 포인트씩감액지급하여 65세이후에는평균임금의 50% 를지급하도록하였으며, 다만 61세이상의고령노동자가취업중재해로요양할경우에는 2년간그적용을유예하도록하여이경우평균임금의 70% 를휴업급여로지급하도록하였다. - 또한진폐증등업무상질병의요양자에대해서는요양을시작한날로부터 2년동안감액조항을적용하지않도록하였다. - 64 -
법 제55조( 고령자의휴업급여 ) 휴업급여를받는근로자가 61세가되면그이후의휴업급여는별표 1에따라산정한금액을지급한다. 다만, 61세이후에취업중인자가업무상의재해로요양하거나 61세전에제37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으로장해급여를받은자가 61세이후에그업무상질병으로최초로요양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는별표 1을적용하지아니한다. [ 별표 1] 고령자의휴업급여지급기준 ( 제55조관련 ) 1. 제52조및제56조에따라산정한휴업급여를지급받는자가해당연령에도달하면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따라산정한휴업급여를지급받는자의경우그산정한금액이제3호에따라산정한금액보다적으면제3호에따라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세 최저보상기준금액 80/100 86/90 62세 최저보상기준금액 80/100 82/90 63세 최저보상기준금액 80/100 78/90 64세 최저보상기준금액 80/100 74/90 65세이후 최저보상기준금액 80/100 70/90 2. 제54조제1항본문및제54조제2항에따라산정한휴업급여를지급받는자가해당연령에도달하면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86/90 62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82/90 63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78/90 64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74/90 65세이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70/90 3. 제54조제1항단서에따라산정한휴업급여를지급받는자가해당연령에도달하면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66/70 62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62/70 63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58/70 64세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54/70 65세이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 50/70 시행규칙 제51조( 고령자휴업급여의감액지급유예기간 ) 법제55조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업무상의재해로요양을시작한날부터 2년을말한다. - 65 -
10) 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조정 - 산재노동자의상병이재발되어재요양하는경우연금수급자의장해연금은계속지급하도록하되, 휴업급여는재요양직전임금의 70% 를지급하도록하였다. - 또한재요양직전임금이최저임금미만이거나없는경우에는최저임금을지급하고, 장해연금과휴업급여의합계액이평균임금의 70% 를초과하지않도록하였다. 법 제56조( 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 ) 1 재요양을받는자에대하여는재요양당시의임금을기준으로산정한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이경우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1항에따라산정한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임금액보다적거나재요양당시평균임금산정의대상이되는임금이없으면최저임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3 장해보상연금을지급받는자가재요양하는경우에는 1일당장해보상연금액 ( 별표 2에따라산정한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나눈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과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산정한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을합한금액이장해보상연금의산정에적용되는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중휴업급여에해당하는금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4 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를산정할때에는제54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43조 1 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의요양을담당할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산재의료원소속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 11) 장해등급의재평가제도도입 - 요양종결당시결정된장해등급은장해종류에따라호전또는악화등변동가능성이있다. 장해연금의수급자를대상으로신체장해중각관절의기능장해나신경계통의장해등장해상태의호전이나악화의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이나근로복지공단의직권에의해 1회에한하여재판정할수있도록하였다. - 재판정시기는장해보상연금의지급결정을한날을기준으로 2년이되는날부터 3년이되기전날까지의사이에실시하도록하였다. 법 제59조( 장해등급의재판정 ) 1 공단은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중그장해상태가호전되거나악화되어치유당시결정된장해등급이변경될가능성이있는자에대하여는그수급권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장해등급을재판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장해등급의재판정결과장해등급이변경되면그변경된장해등급에따라 - 66 -
장해급여를지급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장해등급재판정은 1회실시하되그대상자 시기및재판정결과에따른장해급여의지급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 제55조( 장해등급의재판정대상자 ) 1 법제59조제3항에따른장해등급의재판정대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해보상연금의수급권자로한다. 1. 장해보상연금의지급대상이되는장해중별표 5의장해등급표에따른제1급제3호, 제 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및제12급제15호에해당하는장해가하나이상있는경우 2. 장해보상연금의지급대상이되는장해중별표 5의장해등급표에따른제6급제5호, 제 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 제13급제13호에해당하는장해 ( 척추신경근장해에따라장해등급이결정된경우에만해당된다 ) 가하나이상있는경우 3. 장해보상연금의지급대상이되는장해중별표 5의장해등급표에따른제1급제6호 제 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 제5호, 제6급제6호 제7호, 제7급제7호 제11호, 제8 급제4호 제6호 제7호, 제9급제11호 제13호, 제10급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 11급제9호 제10호, 제12급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3급제8호 제11호에해당하는장해 ( 신체관절의운동기능에따라장해등급이결정된경우에만해당된다 ) 가하나이상있는경우 4. 장해보상연금의지급대상이되는장해중제53조제3항에따른장해가있는경우로서그중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장해가하나이상포함되어있는경우 5. 진폐증에따른장해로장해보상연금을받는경우 2 제1항에도불구하고장해보상연금의수급권자의장해중제1항각호에따른장해의등급에변경이있더라도그외의장해때문에최종의장해등급은변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장해등급의재판정대상에서제외한다. 시행령 제56조( 장해등급의재판정시기등 ) 1 법제59조에따른장해등급의재판정은장해보상연금의지급결정을한날을기준으로 2년이되는날부터 3년이되기전날까지의사이에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장해등급의재판정대상자가재판정전에재요양을하는경우에는그재요양후치유된날 ( 장해등급이변경된경우에는그에따른장해보상연금의지급결정을한날 ) 을기준으로 2년이되는날부터 3년이되기전날까지의사이에실시하여야한다. 3 공단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장해등급의재판정을실시하려는때에는재판정대상자에게제118조제1항제2호에따른진찰을받도록요구하여야한다. 이경우공단은장해상태를진찰할산재보험의료기관 진찰일이나그밖에재판정에필요한사항을명시하여진찰 - 67 -
일 30 일전까지해당근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법제59조제1항에따라장해등급의재판정을받으려는자는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신청하여야한다. 시행령 제57조( 장해등급의재판정에따른장해급여의지급방법 ) 1 법제59조에따른장해등급의재판정결과장해등급이변경되어장해보상연금으로청구한경우에는제56조제 3항에따른진찰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변경된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보상연금을지급하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청구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악화된경우 : 변경된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보상일시금의지급일수에서이미지급한장해보상연금액을지급당시의각각의평균임금으로나눈일수의합계를뺀일수에평균임금을곱한금액을지급 2. 장해상태가호전된경우 ( 변경된장해등급이제8급부터제14급까지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한다 ) : 변경된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보상일시금의지급일수가이미지급한장해보상연금액을지급당시의각각의평균임금으로나눈일수의합계보다많으면그일수의차에평균임금을곱한금액을지급하고, 적으면지급을중단 2 제1항에따라장해급여를지급하는때에는법제57조제4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12) 직업재활급여의신설 - 현재요양이끝난산재근로자의직장 사회복귀지원을위한직업재활사업은직업훈련을중심으로한예산사업으로운영되고있어그효과에한계가있었다. - 산재보험급여의종류에직업재활급여를신설하여요양이끝난후장해급여를지급받는자에게재취업에필요한직업훈련을실시하거나직업훈련수당을지급하고, 원직장에복귀한장해급여자를고용하거나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실시하는사업주에게는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또는재활운동비를지원하도록하였다. - 직업재활급여의대상은장해등급 9급이상으로 60세까지적용토록하였다. 법 제72조( 직업재활급여 ) 1 직업재활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장해급여를받은자 ( 이하 장해급여자 라한다 ) 중취업을위하여직업훈련이필요한자 ( 이하 훈련대상자 라한다 ) 에대하여실시하는직업훈련에드는비용및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재해가발생할당시의사업장에복귀한장해급여자에대하여사업주가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경우에각각지급하는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 2 제1항제1호의훈련대상자및같은항제2호의장해급여자는장해정도및연령등을고 - 68 -
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 제68조( 직업재활급여대상자 ) 1 법제72조제1항제1호에따른훈련대상자 ( 이하 훈련대상자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로한다. 1. 장해등급제1급부터제9급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2. 직업훈련신청당시 60세미만일것 3. 취업하고있지아니할것. 이경우취업의범위는노동부령으로정한다. 4. 다른직업훈련을받고있지아니할것 5. 직업재활계획을수립하였을것 2 법제72조제1항제2호에따른장해급여자는업무상의재해가발생할당시의사업장에복귀할때장해등급제1급부터제9급까지중어느하나의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가남은자로한다. 13) 산재심사위원회의신설 - 보험급여에관한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에제기하는심사청구사건을근로복지공단에서단독심체제로심리 결정하고있어객관성및전문성부족등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 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설치하여보험급여에관한심사청구사건등을심리 결정하도록하였으며, 이에따라기존노동부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명칭을변경하게되었다. 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1 제103조에따른심사청구를심의하기위하여공단에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심사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에관하여는제108조를준용한다. 3 심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5조 ( 심사청구에대한심리 결정 ) 1 공단은제103 조제4항에따라심사청구서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심사청구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으면 1차에한하여 20일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심사청구기간이지난후에제기된심사청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3 제1항단서에따라결정기간을연장할때에는최초의결정기간이끝나기 7일전까지심사청구인및보험급여결정등을한공단의소속기관에알려야한다.< 이하생략 > - 69 -
시행령 시행령제10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구성 ) 1 법제104조제1항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6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중 2명은상임으로한다. 2 심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경력 5년이상의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에서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자 3. 노동관계업무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관련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자 4. 사회보험이나산업의학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상임위원중에서공단이사장이임명한다. 4 심사위원회의위원중 5분의 2에해당하는위원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가각각추천하는자중에서위촉한다. 이경우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가추천한위원은같은수로한다. 5 심사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임기가만료된위원은그후임자가위촉또는임명될때까지그직무를수행할수있다. 6 이영에서규정한것외에심사위원회의구성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정한다. 시행령 제101조( 심사위원회의운영 ) 1 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심사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 그의장이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하면위원장의명을받아상임위원이심사위원회의회의를주재할수있다. 2 심사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또는상임위원과회의를개최할때마다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 6명으로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의회의는제2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공단은심사청구에대하여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는경우에는그심리경과에관하여심리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심리조서의작성 열람등에관하여는제110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재심사위원회 는 심사위원회 로본다. 6 심사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상임위원및공단의임직원인위원이외의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7 이영에서규정한것외에심사위원회의구체적인운영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정한다.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의적용 - 지금까지골프장경기보조원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로인정되지않아산재보험의보호를받지못해왔다. - 70 -
- 개정법률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주로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노무를상시적으로제공하고보수를받아생활하며, 노무를제공함에있어서타인을사용하지않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의종사자 (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 에대해산재보상보험법을적용하도록하였다. - 한편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산재보험의적용을원하지않을경우적용제외를신청할수있다. - 산재보험료는사업주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각각 2분의 1씩부담하며, 사용종속관계의정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에종사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에는사업주가부담토록하였다. 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특례 ) 1 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적용되지아니하여업무상의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에종사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한다 ) 의노무 ( 勞務 ) 를제공받는사업또는사업장은제6조에도불구하고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또는사업장으로본다. 1. 주로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그운영에필요한노무를상시적으로제공하고보수를받아생활할것 2. 노무를제공함에있어서타인을사용하지아니할것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제5조제2호에도불구하고이법을적용할때에는그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로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제4항에따라이법의적용제외를신청한경우에는근로자로보지아니한다. 3 사업주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노무를제공받거나제공받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이법의적용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보험료징수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이법의적용제외를신청할수있다. 다만, 사업주가보험료를전액부담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제4항에따라이법의적용제외를신청한경우에는신청한날의다음날부터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처음이법의적용을받은날부터 70일이내에이법의적용제외를신청한경우에는처음이법의적용을받은날로소급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6 제4항과제5항에따라이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자가다시이법의적용을받기위하여공단에신청하는경우에는다음보험연도부터이법을적용한다. 7 제1항에따라이법의적용을받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보험관계의성립 소멸및변경, 법적용제외및재적용의신청, 보험료의산정 신고 납부, 보험료나그밖의징수금의징수에필요한사항은보험료징수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은노동부장관이고시 - 71 -
하는금액으로한다.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보험급여지급사유인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 제9항에따른업무상의재해가보험료체납기간중에발생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업무상의재해에따른보험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시행령 제126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범위등 ) 법제125 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에종사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보험업법 제 4조에따른보험회사가같은법제84조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한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제1항에따라등록된콘크리트믹서트럭을소유하여그콘크리트믹서트럭을직접운전하는자 3.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세세분류에따른학습지교사 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9조에따라체육시설업의등록을한골프장에서골프경기를보조하는골프장캐디 시행령 제12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무제공신고등 ) 1 법제125조제3항에따라사업주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최초로노무를제공받게되거나제공받지아니하게된때에는그날부터 14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최초로노무를제공받은날및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업무내용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노무를제공받지아니하게된날및그사유 2 공단은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을해당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알려야한다. 시행령 제128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업무상의재해인정에관하여는제26조부터제35조까지를준용한다. 이경우 근로자 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본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9조의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특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에따라산재보험의적용을받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액은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하고, 산재보험료율은그사업이적용받는사업의산재보험료율로 - 72 -
한다. 2 제1항에따른산재보험료는사업주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각각 2분의 1씩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 ( 使用從屬 ) 관계의정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에종사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에는사업주가부담한다. 3 제2항본문에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산재보험료를부담하는경우에는사업주가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재보험료를신고 납부하여야하며, 그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그산재보험료에해당하는금액을사업주에게내야한다. 4 사업주는제2항본문에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부담하는산재보험료에해당하는금액을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지급할금품에서원천공제할수있다. 이경우사업주는공제계산서를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내주어야한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산재보험적용제외 재적용의신청과산재보험관계의변경신고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15) 뇌심혈관계질환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 시행령 [ 별표 2] 업무상질병에대한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제33조제3항관련 ) 1.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가. 근로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인으로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발병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그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악화되어발병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아니한다. (1) 업무와관련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정도의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과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로뚜렷한생리적인변화를초래한경우 (2)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작업환경의변화등업무상부담이증가하여한시적으로육체적 정신적인과로를유발한경우 (3) 과중한업무로인하여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인부담을만성적으로유발한경우나. 가목에열거되지아니한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의경우에도그질병의유발또는악화가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음이시간적 의학적으로명백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 급성 한시적및만성적과로의기준, 업무부담의과중정도그밖에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에대한업무상질병의결정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따로고시한다. 노동부고시뇌 심혈관계질환업무상질병인정기준고시 ( 안 ) 1. 시행령가목 (1) 에규정한업무와관련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정도의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과급격한작업환경의변화로뚜렷한생리적변화를초래한경우란, 발병이전 24시간이내업무와관련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사건의발생과급격한작업환경의변 - 73 -
화로혈관병변등이그자연경과를넘어급격하고뚜렷하게악화된상태를말한다. 2. 시행령가목 (2) 에규정한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작업환경의변화등업무상부담이증가하여한시적으로육체적 정신적과로를유발한경우란, 발병이전 1주일이내업무량이나업무시간이일상업무보다 30% 이상증가되거나업무강도 책임및작업환경의변화등으로일반인이적응하기어려운정도로바뀐경우를말한다. 3. 시행령가목 (3) 에규정한과중한업무로인하여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부담을만성적으로유발한경우란, 발병이전 3 개월이상연속적으로일상업무에비해과중한육체적 정신적부담을발생시켰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업무적요인이있었던상태를말한다. 4. 제2호및제3호의한시적 만성적과로를판단할때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가. 평소의업무시간이나강도나.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운전근무등특수근무형태다. 근로자스스로의업무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확보여부라. 개인의건강과신체조건에변화가있었음에도계속적인일상업무수행여부등 16) 근골격계질환의업무상재해인정기준 시행령 [ 별표 2] 업무상질병에대한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제33조제3항관련 ) 5. 근골격계에발생한질병가. 신체에부담을주는작업 ( 이하 신체부담작업 이라한다 ) 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의상지 하지또는요부의근골격계질환이발생하거나악화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작업과관련이없는다른원인으로발병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아니한다. 나. 신체부담작업 이란작업기간및시간, 작업자세,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작업장의구조등이근골격계에부담을주는작업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을말한다. (1) 반복동작이많은작업 (2) 무리한힘을가해야하는작업 (3) 부적절한자세를유지하는작업 (4) 진동작업 (5) 기타신체특정부위에부담이되는상태에서하는작업다. 기존질병이업무로말미암아악화되었음이의학적으로인정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라. 신체부담작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한일시적인급격한힘의작용으로근골격계질환이발병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 74 -
마. 신체부위별근골격계질환의범위, 신체부담작업의기준이나그밖에근골격계질환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의결정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따로고시한다. 노동부고시 : 근골격계질환업무상질병인정기준고시 ( 안 ) 1. 근골격계질환의정의및범위가. 근골격계질환은특정신체부위에부담이가는업무를수행함으로인해관련이있는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또는이와관련된신경및혈관에미세한손상이누적되어통증이나기능저하를가져오는급성또는만성질환을말한다. 나. 근골격계질환은상지, 하지및요부로구분한다. (1) 상지는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및손가락의부위를말하며, 대표적질환으로는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내 ( 외 ) 상과염, 수부의건염및건초염, 수근관증후군등이있다. (2) 하지는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및발가락의부위를말하며, 대표적질환으로는무릎의반월상연골손상, 슬개대퇴부통증증후군, 발바닥의근막염, 발과발목의건염등이있다. (3) 요부는요추및주변의조직을지칭하며대표적질환으로는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등이있다. 2. 제1항의근골격계질환을판단함에있어서는해당질환에대한증상, 이학적소견, 검사소견, 진단명등을확인하여판단한다. 3. 업무시간중발생한사고로인한근골격계질환가. 신체부담작업을수행한작업력이인정되는근로자에게업무시간중발생한사고로인해나타나는근골격계질환은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가해진외력의정도와그에따른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사고로인해발생된것으로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업무상사고로본다. 나. 가목에서 업무시간중발생한사고 라함은업무수행중에통상의동작또는다른동작에의해관절부위에급격한힘이돌발적으로가해져발생한경우를말한다. 다. 나목에서급격한힘이돌발적으로가해져발생한경우를판단함에있어서는신체부담작업에의한신체의영향과급격한힘에의한신체의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업무관련성여부를판단한다. 4. 업무관련성의판단가. 근골격계질환과관련된신체부담작업은재해조사내용을토대로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전문의등관련전문가의의견을얻어신체부담정도를평가하되, 필요한경우관련전문가와같이재해조사를실시하여판단한다. 나. 가목에의한신체부담작업의업무관련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과거직업력, 간헐적작업유무, 비고정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상태등을고려하여판단한다. - 75 -
3. 산재보험제도개선에관한노사정합의문 ( 전문 ) 우리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지난 1964년에도입된이래재해근로자의치료와보상, 사회복귀촉진을위해그간적용대상, 보상수준 범위등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산업재해에대한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여왔다. 그러나그동안의산재보험이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등제도전반에걸쳐신속 공정한산재근로자보호라는본연의취지에미흡하여각계로부터산재근로자에대한보장성을강화하는한편보험관리의효율성을기하도록제도개혁의필요성이계속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노사정은 06.5.23 노사정위원회에노 사 정및공익이참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를설치하여산재보험제도전반의문제를공론화하고각계의의견을수렴하면서집중적으로그개선방안을모색하여왔다. 그결과, 산재보험 40년역사상최초로노사정협의를통해산재보험의재정 징수, 요양 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운영체계등 5개분야, 42개과제, 80개항목에이르는포괄적인합의를이뤄냈다. 이번산재보험제도개선합의는부문별로다음과같은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는데역점을두었다. 첫째, 보험재정 징수와관련하여업종별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면서보험재정의중장기적안정성을확보하도록하였다. 둘째, 요양 재활과관련하여양질의의료 재활서비스확충을통해재해근로자의직장 사회복귀를촉진하되, 요양기준과절차를합리화하도록하였다. 셋째, 보험급여와관련하여저소득근로자및직업재활근로자의보장성을강화하는한편, 재해근로자상호간급여의형평성 공정성을제고하도록하였다. 넷째, 관리운영체계와관련하여보험관리 운영에의노사참여를대폭확대하고, 심사 재심사제도의공정성 전문성을강화하도록하였다. 앞으로, 우리노사정은이번합의정신을바탕으로산재보험제도가지속발전하여산업재해에대한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다하도록지속적으로함께노력할것을다짐한다. 2006년 12월 13일노사정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 - 76 -
< 산재보험제도개선합의사항 > 1. 재정 징수부문 1-1 재정운용 1-1-1 ( 재정운용방식 ) 산재보험재정운용방식은매년보험급여지출등을고려하여보험요율을책정하는현행부과방식을유지하되, 향후연금급여증가추이를고려하여장기급여의일부를적립하는방안을중장기적으로검토한다. 1-1-2 ( 산재예방사업비국고지원 ) 산재예방사업비에대한국고지원규모는기금지출예산총액의 3% 를목표로연차적 단계적으로확대하도록한다 1-1-3 ( 보험사업의심의 평가 ) 산재보험사업및운영에소요되는비용의효율적지출여부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심의를강화하고, 산재예방사업수행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단위별평가체계를구축한다. 1-2 책임준비금 1-2-1 ( 책임준비금적립기준 ) 장래의보험급여소요에대비하기위하여적립하는법정책임준비금기준은현행 당해연도연금지급액 6년분 + 다음연도보험급여 1/4 에서전년도보험급여총액으로변경한다. 1-2-2 ( 부족책임준비금적립 ) 현재의적립금보유액이변경된법정책임준비금보다부족하여발생한차액은단계적으로확보해나간다. 1-3 보험요율산정 1-3-1 ( 최고보험료율제도입 ) 업종간보험료율편차를줄이기위해업종별보험료율산정 고시시최고요율은전업종평균보험료율의 20배이내로한다. 1-3-2 ( 업종별요율변동폭제한 ) 업종별보험요율의급격한변동을방지하기위해사업종류별보험요율산정 고시시업종단위연간보험료율변동폭은 30% 이내에서정한다. 1-3-3 ( 보험료율산정시점 ) 매년산재보험료율산정 고시를위한보험료율산정기준시점은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변경한다. 1-4 산재보험사업종류 1-4-1 ( 벌목업과임업의통합 ) 현행산재보험사업종류중벌목업은보험료율격차를완화하기위하여임업에통합한다. 1-4-2 ( 사업종류재분류 ) 현행 61개업종으로구분 고시되고있는산재보험사업종류는분류기준을보다객관화 명확화하기위하여근로자규모 보험수지율등을감안하여업종분리및통합기준을마련하고중장기적으로는표준산업분류방식의도입을검토한다. - 77 -
1-5 개별실적요율제도 1-5-1 ( 적용대상 ) 개별기업의 3년간보험수지율에따라 ±50% 범위내에서조정되는개별실적요율적용대상은현행근로자 30인이상을사용하는사업장으로한다. 1-5-2 ( 보험수지율산정기준 ) 개별기업의산재보험료율결정을위한보험수지율산정시천재지변, 정전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해지급된보험급여는제외하고, 기타당해사업주에게책임을물을수없는업무상재해의추가제외여부는중장기적으로검토한다. 1-5-3 ( 보험료율할인 할증폭 ) 현재기업규모에관계없이동일하게 ±50% 범위내에서조정되는산재보험료율증감폭은중소사업장의보험료율의급격한변동을방지하기위하여기업규모별로차등 ( 대기업 1,000인이상 ±50%, 중기업 150인이상 1,000인미만 ±40%, 150인미만 30인이상 ±30%) 적용한다. 1-6 예방요율제도 1-6-1 ( 예방요율제 ) 산재예방노력을촉진하기위해예방요율제도를도입하되그대상, 지표등에대해서는중장기적으로검토한다. 2. 요양 재활부문 2-1 업무상재해인정기준 2-1-1 ( 법체계정비 ) 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과원칙에대한포괄위임논란해소를위해업무상재해인정원칙을산재보험법에명시한다. 2-1-2 ( 업무상질병인정기준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기왕증등에대한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대하여는중량물 과로지표, 업무수행성기준, 업무관련성대상질환등을종합검토하고관련기준 지침마련등을위해근로복지공단본부에별도의위원회를둔다. 이경우위원회에는노사추천 공익전문가등이참여한다. 2-1-3 ( 업무상질병의판정 ) 업무상질병에대한판정의객관성 공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별로업무상질병 ( 다만, 주치의 사업장 자문의의견을종합고려하여업무상질병임이명확한경우는제외 ) 을심의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를둔다. 이경우위원회에는노사단체의추천위원 공익전문가등이참여하되, 노사추천전문가의비율은전체위원의 1/3 수준으로한다. 2-2 요양절차 2-2-1 ( 재해근로자요양신청 ) 재해근로자가요양신청시업무상재해여부의신속 공정한판단을위해현행과같이재해경위, 주치의소견, 사업주확인을받아요양신청토록하되, 사업주의확인없이재해경위와의학적소견만으로도요양신청이가능토록한다. 다만, 사업주확인없이요양신청서가제출된경우근로복지공단은이를해당사업주에게즉시통보토록 - 78 -
한다. 근로복지공단은해당사업주의의견이있는경우지체없이해당재해근로자및의료기관에게그내용을통보하고필요한경우그사실관계를확인하도록한다. 2-2-2 ( 의료기관요양신청 ) 재해근로자의신속한요양신청과적기치료를위해재해근로자이외에의료기관또는주치의도재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요양신청을할수있도록한다. 2-2-3 ( 요양연기 ) 현행요양연기신청제도는상병경과, 치료방법, 치료예정기간등을명시한주치의의진료계획서제출제도로개선하고, 주치의진료계획서는최초요양신청서를제출하는때와예정된요양기간이종료되기 7일전에각각제출토록하되, 6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에는매 3월마다제출하도록하고, 근로복지공단은제출된진료계획서에대하여전문가의자문을받아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한다. 2-2-4 ( 전원 ) 요양치료중의료기관을변경하는전원제도는당해근로자의신청또는근로복지공단이당해근로자의요양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이루어지도록하되, 전원사유는생활근거지전원, 상위의료기관등의전문치료또는재활치료를요하는경우로한다. 2-2-5 ( 추가상병 ) 요양치료중당초의업무상재해로인해새로운상병이발병된경우요양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추가상병신청제도를명문화한다. 2-2-6 ( 특별진찰 ) 업무상재해, 치료계속, 장해등급등의판단을위해실시하는특별진찰시에는근로복지공단이해당분야별전문성을고려하여지정한복수의의료기관또는의사중에서재해근로자가선택하도록한다. 2-3 요양승인전의료비부담 2-3-1 ( 요양승인전건강보험우선처리 ) 재해근로자의요양신청이후근로복지공단의요양승인이전기간에발생하는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국민건강보험으로우선처리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업무상재해로결정되면국민건강보험에서부담한의료비는근로복지공단과건강보험공단간에사후정산하도록한다. 2-3-2 ( 진료비대부제도도입 ) 업무상질병에대하여는작업관련성평가또는역학조사를위하여업무상재해여부결정에상당기간이소요되는점을고려하여주치의의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재해근로자가부담한본인부담금에대하여 1천만원을한도로대부해주는제도를도입한다. 이경우 500인이하사업장의재해근로자를우선고려할수있다. 2-4 요양급여기준 2-4-1 ( 요양 3일이내의재해 ) 3일이내의요양으로치유될수있는부상또는질병에대하여는요양급여대상에서제외하는현행제도를유지한다. 2-4-2 ( 재활치료 ) 현행산재보험법상진찰 약제 치료 처치 간병 이송비등으로규정된요양급여의종류에 재활치료 를추가하여의료재활을강화한다. 2-4-3 ( 간병료 ) 요양치료중간병이필요한재해근로자에게현금으로지급되는간병료는향후 - 79 -
시행예정인노인수발보험제도등과연계하여추후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전문간병인이간병서비스를제공토록현물급여화한다. 2-5 산재수가제도 2-5-1 ( 본인부담금축소 ) 산재근로자의요양시의료비부담을줄이기위하여산재근로자의본인부담비용에대하여는매년본인부담실태를조사한후전문가등의논의를거쳐산재보험수가에단계적으로반영한다. 2-5-2 ( 재활활성화 ) 산재근로자의재활치료를활성화하기위하여재활수가를개발 보완하고, 재활치료를담당할의료기관의지정방안을강구하며, 재활이필요한요양환자에대하여는근로복지공단이재활시설또는산재보험시설로전원하게할수있도록한다. 2-6 지정의료기관제도 2-6-1 ( 종합전문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입 ) 산재환자에대한전문치료와양질의요양서비스제공을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상종합전문요양기관에대하여는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당연지정토록한다. 2-6-2 ( 의료기관지정요건 ) 종합병원 병원또는의원급의료기관에대하여는관리부담 요양서비스질등을고려하여현행지정제도를유지하되, 의료기관의전문성, 시설 인력기준등의지정요건을명문화한다. 2-6-3 ( 지정의료기관평가 )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의서비스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산재환자의특성을고려하여지정의료기관의시설 인력 서비스내용등을평가하고그결과를의료기관지정및진료제한, 전원등에활용토록법적근거를마련한다. 2-7 진료비심사 지급체계 2-7-1 ( 진료비심사 ) 산재보험진료비심사 지급체계는치유 재활이필요한산재환자의특성을고려하여현행근로복지공단의진료비심사체계를유지하되, 인력및전문성강화를통해진료비심사및평가기능을확대한다. 2-7-2 ( 의료기관실사및제재 ) 산재요양환자에대한부실한의료서비스, 과잉 부정진료를방지하기위하여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에대한실사를확대하고, 부당 허위청구를한의료기관에대하여는지정제한또는과징금부과등의제재를강화한다. 2-8 장해평가기준 2-8-1 ( 장해평가기준 ) 현행 14등급으로구분되어있는장해평가기준은연구용역등을거쳐장해계열별판정기준과판정체계를중장기적으로검토 개선해나간다. - 80 -
2-9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2-9-1 ( 산재근로자직장복귀 ) 노사정은현행직업훈련, 원직장복귀지원, 재활사업등을활성화하여산재근로자의조속한직장 사회복귀를촉진토록노력한다. 2-10 후유증상진료제도 2-10-1 후유증상진료제도는대상상병, 진료기간, 비용부담, 관리체계등을종합고려하여그개선방안을별도로논의한다. 3. 보험급여체계부문 3-1 보험급여조정원칙 3-1-1 ( 기존수급권보호 ) 보험급여체계의조정 개선으로인해보험급여액에변동이초래될경우에는기존수급권자는불이익이발생되지않도록한다. 3-2 휴업급여제도 3-2-1 ( 부분휴업급여지급기준 ) 요양중임금이발생한경우휴업급여는재해전평균임금과요양중임금과의차액의 90% 를지급한다. 3-2-2 ( 휴업급여지급기간 ) 휴업급여는지급기간을제한하지아니하는현행제도를유지한다. 3-2-3 ( 고령자휴업급여 ) 고령자에대한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을포함한다 ) 는 61세부터 65 세까지 4%p씩하향조정하되, 61세이후취업중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 2년간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3-2-4 ( 재요양시휴업급여 ) 산재근로자가상병이재발되어재요양할경우연금수급자의장해연금은계속지급하되, 휴업급여는재요양직전임금의 70% 를지급한다. 다만, 재요양직전임금이최저임금미만이거나없는경우에는최저임금을지급하고, 장해연금과휴업급여의합계액이평균임금의 7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휴업급여분은지급하지아니한다. 3-2-5 ( 요양중국민연금적용 ) 요양으로인한휴업급여수급기간중국민연금적용여부는국민연금과산재보험급여의연계조정논의이후국민연금적용여부, 적용및보험료지원방법등에대해중장기적으로검토한다. 3-2-6 (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 ) 영세 저소득근로자보호를위해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1/2미만인재해근로자의휴업급여는평균임금의 90% 를지급한다. 다만, 최저임금미만의저소득근로자에대하여는현행대로최저임금을지급한다. 3-3 상병보상연금제도 3-3-1 ( 상병보상연금수준 ) 요양기간이 2 년이상경과한후에폐질 1~3 급에해당할경우 - 81 -
본인의신청에의하여지급되는상병보상연금의등급별급여수준은장해등급평가기준및등급별장해급여기준개선과연계하여중장기적으로조정여부를검토한다. 3-4 장해급여제도 3-4-1 ( 장해재판정제도도입 ) 장해변동여지가있는장해연금수급자에대하여는장해판정 2년경과후 3년이내에 1회에한하여장해근로자의신청또는근로복지공단의고지에의해재판정하는제도를도입한다. 3-4-2 ( 장해연금선급금제도 ) 장해연금선급금은선급기간동안의생계를고려하여연금의 1/2 수준을지급하고, 일시금수급자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선급기간에대한이자를공제한다. 3-4-3 ( 장해급여수준 ) 14개등급별장해급여수준은장해평가기준, 등급체계개선등과연계하여중장기적으로조정여부를검토한다. 3-5 유족급여제도 3-5-1 ( 급여수준및수급권분할등 ) 1유족급여수준 2자녀의유족연금수급연령 3배우자의연금수급자격 4유족급여수급권의분할 5유족연금의선급금지급여부는중장기적으로검토한다. 3-5-2 ( 부양의개념 ) 유족급여의수급자격요건을명확히하기위해부양의개념을 재해근로자사망당시생계를같이한자 로명시적으로규정한다. 3-6 장해 유족특별급여제도및민사배상과의조정제도 3-6-1 ( 장해 유족특별급여 ) 사업주의과실 (100%) 로사망하거나 1~3급장해를당한재해근로자에게사업주의민사배상에갈음하여지급하는장해 유족특별급여제도는현행제도를유지한다. 3-6-2 ( 민사배상과의조정 ) 민사배상과산재보험과의조정문제는현행제도를유지한다. 3-7 간병급여제도 3-7-1 ( 간병급여 ) 요양이종료된이후간병이필요한산재장해근로자에게지급되는간병급여제도는향후도입예정인노인수발보험제도와연계하여등급세분화, 현물급여화등을별도로검토한다. 3-8 출 퇴근재해보상제도 3-8-1 ( 출 퇴근재해 ) 정상적인순로상의출 퇴근재해보상제도는관련제도와의연계, 자동차보험과의조정, 소요재정및재원부담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장기적으로도입여부를검토한다. - 82 -
3-9 소멸시효제도 3-9-1 ( 시효중단효력의확장 ) 업무상재해의인정과관련된요양급여청구권에대한시효중단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시효중단효력이휴업급여, 장해급여등산재보험법상다른보험급여에도미치도록한다. 3-10 보험급여지연이자제도 3-10-1 ( 지연이자제도 ) 소송등을통해급여결정이지연된경우별도의이자지급제도는도입하지아니한다. 3-11 사업주심사 재심사청구권 3-11-1 ( 사업주의이의신청 ) 사업주의심사 재심사청구권은이를따로인정하지아니하는현행제도를유지한다. 3-12 직업재활급여 3-12-1 ( 직업재활급여도입 ) 요양종결이후직업훈련등을통한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촉진과생계안정을위하여산재보험법상보험급여종류에직업재활급여를신설한다. 3-12-2 ( 근로자직업재활급여 ) 직업재활급여중근로자에게직접지급하는급여는직업훈련비용 ( 현물 ) 및훈련수당 ( 현금 ) 으로하되, 훈련기간은최장 1년으로하고, 훈련수당은훈련기간동안최저임금의 100% 로하되, 장해연금수급자의경우장해연금과훈련수당의합계액이장해연금에적용되는평균임금의 70% 를초과하면그초과분에해당하는직업훈련수당은지급하지아니한다. 향후재정여건, 제도평가등을통해보완여부를검토한다. 3-12-3 ( 사업주지원제도 ) 직업재활급여중사업주를직접지원하는지원금은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용및재활운동비용으로한다. 3-13 평균임금증감제도 3-13-1 ( 증감기준및적용방법 ) 현행평균임금증감제도는재해근로자간급여조정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국민연금법에의한노령연금수급연령이전에는전체근로자의임금상승률을,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연령이후 ( 현재 60세 ) 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하도록변경한다. 3-14 최고 최저보상기준 3-14-1 ( 최고 최저기준 ) 산재보험급여의최고 최저보상기준은보험급여수급자간형평성제고를위해최고보상기준은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 수준으로한다. 다만, 현행평균임금의최고 최저고시수준은당분간유지한다. - 83 -
3-15 타사회보험과의조정제도 3-15-1 ( 국민연금급여와의조정 ) 산재보험법상의각종보험급여와국민연금법상의각종보험급여간의조정여부는중장기적으로검토한다. 3-16 재가또는요양진폐환자 3-16-1 ( 진폐환자관리 ) 재가또는요양중인진폐환자의적정한보호및요양관리를위해별도논의기구를통해진폐판정제도, 진폐환자의요양및통원기준, 장해판정기준등을논의한다. 4. 보험적용부문 4-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적용문제는별도로논의한다. 4-2 ( 하역근로자산재보험적용 ) 하역근로자의산재보험적용문제는별도로논의한다. 4-3 ( 노조전임자에대한산재보험적용 ) 노조전임자에대한산재보험적용문제는별도로논의한다. 4-4 ( 산재보험적용대상범위 ) 현재산재보험적용제외대상인 2천만원미만건설공사의확대적용여부는 2천만원미만공사의실태조사및연구등을거쳐중장기적으로검토한다. 4-5 (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대상 ) 100인이하근로자를사용하는중소기업사업주의임의가입대상 ( 현행 50인 ) 확대여부는실태조사및연구등을거쳐중장기적으로검토한다. 5. 관리 운영체계부문 5-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5-1-1 ( 위원회운영규정신설 ) 노 사 정 공익이 보험사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실질심의의활성화를위해운영절차등에관한규정을마련한다. 5-1-2 ( 전문위원회확대개편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회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원회산하에전문위원회를설치하되, 운영, 요양 재활, 급여등분야별분과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5-1-3 ( 공익위원선임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공익위원선임시에는사전에노사단체의의견을수렴한다. - 84 -
5-2 산재심사 재심사제도 5-2-1 ( 심사제도 ) 현재보험급여결정에대한심사청구시단독심사되고있는산재심사제도는심사결정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근로복지공단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를설치하여심사결정하는위원회체제로변경한다. 5-2-2 ( 재심사제도 ) 현재재심사청구에대한심리를담당하고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로그명칭을변경한다. 5-2-3 ( 심사 재심사위원수 ) 심사위원회및재심사위원회의위원수는보험급여분야별전문가확보를위해각 60명으로하되, 각위원회위원중노사추천위원의비율은전체위원의 2/5 수준으로하되, 공익위원선임시에는사전에이를노사단체에고지한다. 5-3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산재의료관리원운영에의노사참여확대 5-3-1 ( 노사추천이사 )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이사중노사추천이사는현행각 1명에서각 2명으로확대한다. 5-3-2 ( 공단별운영위원회설치 ) 공단이사회안건의실무검토와공단사업의평가를위해각기관의이사회산하에노사및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5-4 근로복지공단자문의사제도 5-4-1 ( 근로복지공단자문의사제도 ) 근로복지공단자문의사제도운영과관련하여전문과목별위촉 운영및노사추천등의기준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운영한다. 5-5 산재예방 산재보험사업에의노사공동조사연구사업활성화 5-5-1 ( 산재취약근로자보호 ) 산업재해예방및산재보험에의접근이어려운취약계층근로자보호를위해노사공동으로조사 연구사업등을활성화해나가되필요시정부는이를적극지원한다. - 85 -
부록 1. 2007년산업재해발생현황 2. 2008년산재보험급여주요금액고시 3. 한국노총산재예방포스터시리즈 (8종) 4. 안전진단사업안내및신청서 5. 소규모사업장안전기술지원사업안내및신청서
< 부록 1> 2007 년산업재해발생현황 총괄 구분 2007 2006 증감증감율 (% ) 사업장수 ( 개소 ) 1,429,885 1,292,696 137,189 10.61 근로자수 ( 명 ) 12,528,879 11,688,797 840,082 7.19 재해자수 ( 명 ) 90,147 89,910 237 0.26 업무상사고자수 78,675 79,675-1,000-1.26 업무상질병자수 11,472 10,235 1,237 12.09 사망자수 2,406 2,453-47 - 1.92 업무상사고사망자수 1,383 1,332 51 3.83 업무상질병사망자수 1,023 1,121-98 - 8.74 재해율 (% ) 0.72 0.77-0.05-6.49 사망만인율 1.92 2.10-0.18-8.57 사고사망만인율 1.10 1.14-0.04-3.51 근로손실일수 ( 일 ) 63,934,071 71,163,565-7,229,494-10.16 산재보상금 ( 백만원 ) 3,242,276 3,163,769 78,507 2.48 경제적손실액 ( 백만원 ) 16,211,380 15,818,845 392,535 2.48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 89 -
업종별재해현황 구 분 근로자수재해자수 ( 사망자 ) 총계 12,528,879 90,147 (2,406) 광 업 16,105 1,593 (436) 제조업 3,095,377 34,117 (605) 건설업 2,887,634 19,050 (630) 전기가스 53,984 121 수도업 (6) 운수창고 697,833 4,736 통신업 (166) 기타산업 5,777,946 30,530 (563)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 단위 : 명, %) 2007. 12 월말전년동기증감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 ( 사망만인율 ) ( 사망자 ) 0.72 11,688,797 89,910 (1.92) (2,453) 9.89 15,656 1,869 (270.72) (482) 1.10 3,032,667 35,914 (1.95) (612) 0.66 2,547,754 17,955 (2.18) (631) 0.22 53,796 122 (1.11) (11) 0.68 676,725 5,049 (2.38) (155) 0.53 5,362,199 29,001 (0.97) (562) 재해율 ( 사망만인율 ) 0.77 (2.10) 11.94 (307.87) 1.18 (2.02) 0.70 (2.48) 0.23 (2.04) 0.75 (2.29) 0.54 (1.05) 재해자수 ( 사망자 ) 237 (-47) -276 (-46) -1,797 (-7) 1,095 (-1) -1 (-5) -313 (11) 1,529 (1) 재해율 ( 사망만인율 ) -6.49 (-8.57) -17.17 (-12.07) -6.78 (-3.47) -5.71 (-12.10) -4.35 (-45.59) -9.33 (3.93) -1.85 (-7.62) 규모별재해현황 구분근로자수재해자수 ( 사망자 ) 총 계 12,528,879 90,147 (2,406) 5인미만 1,785,259 26,876 (539) 5인~49인 4,642,679 41,898 (893) 50인~99 인 1,296,702 6,639 (223) 100 인~299 인 1,941,159 7,092 (331) 300 인~999 인 1,451,829 3,364 (253) 1,000 인이상 1,411,251 4,278 (167)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 단위 : 명, %) 2007. 12 월말전년동기증감 재해율 ( 사망만인율 ) 0.72 (1.92) 1.51 (3.02) 0.90 (1.92) 0.51 (1.72) 0.37 (1.71) 0.23 (1.74) 0.30 (1.18) 재해자수근로자수 ( 사망자 ) 11,688,797 89,910 (2,453) 1,641,119 24,808 (479) 4,196,631 41,264 (922) 1,193,316 6,946 (241) 1,877,269 7,814 (347) 1,420,113 4,141 (297) 1,360,349 4,937 (167) 재해율 ( 사망만인율 ) 0.77 (2.10) 1.51 (2.92) 0.98 (2.20) 0.58 (2.02) 0.42 (1.85) 0.29 (2.09) 0.36 (1.23) 재해자수 ( 사망자 ) 237 (-47) 2,068 (60) 634 (-29) -307 (-18) -722 (-16) -777 (-44) -659 (0) 재해율 ( 사망만인율 ) -6.49 (-8.57) 0.00 (3.42) -8.16 (-12.73) -12.07 (-14.85) -11.90 (-7.57) -20.69 (-16.75) -16.67 (-4.07) - 90 -
업무상사고의발생형태별재해현황 ( 단위 : 명, %) 구분총계전도협착충돌추락낙하 비래 절단교통사고 과다동작 계 78,675 16,231 15,881 12,202 11,834 6,565 4,707 3,659 1,426 6,170 2007. 사망자 12월말 1,383 48 150 85 418 89 2 240 0 351 부상자 77,292 16,183 15,731 12,117 11,416 6,476 4,705 3,419 1,426 5,819 전년동기 증감 기타 계 79,675 16,305 16,649 10,907 11,687 6,632 4,574 3,358 3,131 6,432 사망자 1,332 48 149 102 427 89 3 200 0 314 부상자 78,343 16,257 16,500 10,805 11,260 6,543 4,571 3,158 3,131 6,118 계 -1,000 (-1.26) 사망자 51 (3.83) 부상자 -1,051 (-1.34)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74 (-0.45) 0 (0.00) -74 (-0.46) -768 (-4.61) 1 (0.67) -769 (-4.66) 1,295 (11.87) -17 (-16.67) 1,312 (12.14) 147 (1.26) -9 (-2.11) 156 (1.39) -67 (-1.01) 0 (0.00) -67 (-1.02) 133 (2.91) -1 (-33.33) 134 (2.93) 301 (8.96) 40 (20.00) 261 (8.26) -1,705 (-54.46) 0 (0.00) -1,705 (-54.46) -262 (-4.07) 37 (11.78) -299 (-4.89) 업무상질병종류별재해현황 ( 단위 : 명, %) 2007. 12 월말 구분총계 소계진폐난청 직업병 금속및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기타 소계뇌 심질환 작업관련성질병 신체부담 사고성요통요통 계 11,472 2,098 1,422 237 6 25 153 255 9,374 1,493 1,390 564 5,769 158 요양자 10,449 1,618 980 237 5 19 131 246 8,831 978 1,390 564 5,769 130 사망자 1,023 480 442 0 1 6 22 9 543 515 0 0 0 28 계 10,235 2,173 1,620 272 8 15 64 194 8,062 1,607 1,615 1006 3,612 222 전년동기요양자 9,114 1,650 1,132 272 7 9 48 182 7,464 1,042 1,615 1006 3,612 189 사망자 1,121 523 488 0 1 6 16 12 598 565 0 0 0 33 계 1,237 (12.1) -75 (-3.5) -198 (-12.2) -35 (-12.9) -2 (-25.0) 10 (66.7) 89 (139.1) 61 (31.4) 1,312 (16.3) -114 (-7.1) -225 (-13.9) -442 (-43.9) 2,157 (59.7) 기타 -64 (-28.8) 증감 요양자 1,335 (14.6) -32 (-1.9) -152 (-13.4) -35 (-12.9) -2 (-28.6) 10 (111.1) 83 (172.9) 64 (35.2) 1,367 (18.3) -64 (-6.1) -225 (-13.9) -442 (-43.9) 2,157 (59.7) -59 (-31.2) 사망자 -98 (-8.7-43 (-8.2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46 (-9.4 0 (0.00 0 (0.0 0 (0.0 6 (37.5-3 (-25.0-55 (-9.2) -50 (-8.8 0 (0.00) 0 (0.00) 0 (0.00) -5 (-15.2) - 91 -
< 부록 2> 2008 년산재보험급여주요기준금액고시 ( 적용기간 : 2008 년 1 월 ~12 월 ) 주요기준항목 금액 최저임금 3,770 원 ( 시간급 ) 최고보상기준금액 157,220 원 (1 일 ) 최저보상기준금액 46,933 원 (1 일 ) 장의비 ( 최고 ) 11,531,470 원 장의비 ( 최저 ) 8,222,860 원 간병료 간호사 : 64,230 원간호조무사 : 42,540 원전문교육과정이수자 42,070 원가족기타간병인 : 38,240 원 간병급여 ( 상시 ) 38,240 원 간병급여 ( 수시 ) 25,490 원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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