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는도내중소기업인들의기업활동에조금이나마보탬을 드리고자중소기업지원기관들이추진하고있는주요시책들을수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기업경영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만한내용을기업인여러분 께서찾아보시기편리하게지원기관별로구분하여수록하였습니다. 수록된내용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충청남도기업지원과 ( 041-635-2241) 또는해당기관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차 Ⅰ. 2014 주요현황 1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9 1. 중소기업금융지원 2. 중소기업제품판로및수출지원확대 3. 기업 현장지향의지원체계확립 4. 전통시장경쟁력강화 5. 전략적투자유치및창업활성화 6. 산업용지적기공급 7. 기업맞춤형산업인력지원 8. 신기술개발및지역특화산업육성 9. 신성장동력창출및전략산업육성 11 19 51 57 63 69 77 81 91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99 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01 2.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 115 3. 중소기업중앙회대전충남지역본부 177 4. 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역본부 191 5. 충남경제진흥원 203 6. 충남신용보증재단 225 7. 신용보증기금 239 8. 기술보증기금 253 9.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273 10. 충남테크노파크 281
목차 1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2. 특허청 13. 산업인력공단 14. 한국무역보험공사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 고용노동청 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 한국수출입은행 289 305 335 351 367 375 385 393 Ⅳ. 부록 397 1. 중소기업이란? 2-1. 중소기업창업업무흐름도 2-2. 공장설립진행절차 3-1.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청 ) 3-2.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 관세청 ) 4. 지방세제안내( 충청남도 ) 5. 중소기업지원기관현황 399 400 402 405 409 410 428
Ⅰ. 2014 주요현황 1
Ⅰ. 2014 주요현황 1 사업체현황 규모별사업체및종사자현황 구분계소기업중기업소상공인 ( 12 년기준, 개, 명) 비고 ( 대기업) 사업체수 141,212 130,578 139,337 1,749 126 ( 비율, %) (100) (92.5) (98.7) (1.2) (0.1) 근로자수 742,046 289,262 465,309 167,717 109,020 충남의사업체수는전국(3,602,476 개) 의 4%( 전국 8 위) 수준 (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인천順 ) 산업별사업체및종사자현황 구분계도소매업 숙박및음식업점 협회, 단체, 수리및개인서비스업 ( 12 년기준, 개, 명) 제조업 사업체수 141,212 36,657 30,774 17,416 12,692 ( 비율, %) (100) (26.0) (21.8) (12.3) (9.0) 근로자수 742,046 89,804 78,054 37,360 237,506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및임대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776 6,084 4,950 4,359 5,052 11,452 (8.3) (4.3) (3.5) (3.1) (3.6) (8.1) 29,623 58,947 37,590 12,247 47,587 113,328 기 타 제조업체및종사자현황 구분계 대기업 (300 명이상) ( 12 년기준, 개, 명) 중기업소기업 100~299명 50~99명 10~49명 5~9명 1~4명 업체 12,692 72 298 460 2,442 2,016 7,404 근로자 237,506 73,754 48,382 33,042 54,157 13,980 14,191 자료 : 12년기준사업체통계조사 ( 상시종사자 1 인이상, 통계청) Chungcheongnam-do 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 2014 년달라지는주요중소기업정책 충청남도 1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기준완화 2013 년까지는 2014 년부터는 ( 지원한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 : 12억원 ( 지원업종) : 제조업중심 ( 지원한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 : 20억원 ( 지원업종) : 제조업 + 지식기반및영상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2 전기사업허가권재위임 ( 도지사 시장군수) 2013 년까지는 2014 년부터는 전기사업허가등 - 3 천kW이하 : 도지사 - 전기사업허가 - 준비기간지정연장및사업개시신고 - 사업의양수, 법인의분할합병인가등 - 허가취소및사업의정지, 사업구역의감소, 과징금의부과징수등 - 청문, 공사계획의신고및변경신고 - 부득이한공사의신고, 과태로부과징수 전기사업허가등 - 500 kw이하 : 시장, 군수 - 500 kw초과 ~ 3 천kW이하 : 도지사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비정규직근로자자격기준완화 추진배경 :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에해당하는비정규직근로자의자격기준을완화하여수혜대상을확대 주요내용 1 기간제ㆍ파견근로자 : 6개월이상재직중인자 3개월이상 2 일용근로자: 6개월에 90일이상일용근로내역이있는자 60일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이상노무제공중인자 3개월이상 4
Ⅰ. 2014 주요현황 중소기업청 분야주요정책세부내용 시행시기 ( 14 년) KOSBIR 의무화 중기청장이정부공공기관 R&D예산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지원토록권고하던제도를의무화 1 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신설 실패가능성은높으나성공시고수익이예상되는 창의도전적 R&D 과제지원 3 월 생산성 기술력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신설 기술사업성우수기업 전용자금신설 중소- 중견기업, 정부출연( 연) 이공동개발가능한 신성장아이템의발굴 사전기획및기술개발지원 기술사업성평가결과우수기업에대해장기(15 년) 시설자금융자지원 3 월 1 월 기술이전및 기술취득등에 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이특허권등양도시해당소득에대하여 50% 세액공제신설 1 월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대상확대 ( 기존) 업력 5 년이하 ( 확대) 업력 7년이하 1월 기술특전사제도 도입 실무軍 기술인력의중소기업취업연계지원 2월 인재확보및일자리창출 성과보상기금도입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과세특례 장기재직핵심인력에대해중소기업과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인센티브( 성과보상) 로지급 경영상애로가있는중소기업 모든중소기업으로 대상확대적용 7 월 1 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3년일몰 15년까지연장 1월 Chungcheongnam-do 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분야주요정책세부내용 공공판로확대 불공정거래방지및동반성장촉진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의무화 중기간경쟁제품물품구매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개정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개정 의무고발요청권도입 사업조정일시정지이행명령제도입 적합업종재지정검토( 동반성장위) 공공기관의여성기업제품구매목표( 물품용역 : 5%, 공사 3%) 를권고에서의무제로강화 낙찰하한률인상 (85% 88%) 창업 2년이내초기기업에대한지원강화및불공정거래피해기업에대한신인도가점신설 협업승인을받아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을개발한경우협업체전체를대상으로직접생산확인기준만족여부를판단 소규모중소기업의공공조달시장참여를위한생산시설임차가능제품확대 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행위차단을위해중기청의무고발요청권행사 정부의조정이진행중인사업에대해조정이완 료될때까지일시적으로인수 개시 확장을중단 할것을정부가명령 11년적합업종으로지정한 82개품목의지정기한 (3 년) 도래에따라, 지정기한연장여부를검토 시행시기 ( 14 년) 1 월 1 월 1 월 1 월 2 월 8 월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 가업상속공제대상범위 : ( 기존) 매출 2천억이하 ( 확대) 3천억미만중견기업 공제율 : ( 기존) 70%, 최대300억 100%, 최대 500억 1 월 중견기업으로성장촉진 중견기업투자고용확대세제개편 중견기업 R&D 투자세액공제(8%) : 매출 3,000억원 매출 5,000억원으로대상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견기업구간신설 ( 매출 3,000 억원미만)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인적요건완화(10 7 인)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등설비투자세액공제중견기업구간신설(3,000 억미만, 5%) 1 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특별법시행 중견기업성장촉진기본계획수립, 중소 중견기업으로의성장부담완화특례, 중견기업연합회설립등 7 월 중견기업우수인재유치양성사업신설 중견기업재직자및연구인력을대상으로기술마케팅및글로벌역량강화교육 3 월 6
Ⅰ. 2014 주요현황 분야주요정책세부내용 시행시기 ( 14 년)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운영 중기청산업부고용부등 10개부처 104개사 업의이력정보및수혜기업정보관리실시 1 월 중소기업 R&D 졸업제도입 14년부터 R&D 지원사업별신청회수제한( 저변확대 3 회, 선택집중 4 회) 1 월 중소 기업정책실효성제고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구축 분야별상담전화(6 개) 를 1357 로일원화 * R&D( 기정원, 산기평, 산학연), 온누리상품권( 시경원), 정책금융( 중진공), 창업( 창진원) 4 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 소상공인진흥원과시장경영진흥원통합 1월 중소기업건강관리 지원대상확대 중소기업지원대상제한조건( 상시근로자 5 인이상) 폐지 1 월 창업 벤처 활성화 투자활성화세제지원 창업촉진제도개선 엔젤투자소득공제비율(30% 50%, 5 천만원이하) 확대, 기술혁신형 M&A 법인세공제(10%) 등 우수기술보유외국인대상창업비자도입, 전문엔젤 제도도입등 1 월 1~6 월 Chungcheongnam-do 7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1. 중소기업금융지원 2. 중소기업제품판로및수출지원확대 3. 기업 현장지향의지원체계확립 4. 5. 6. 7. 8. 전통시장경쟁력강화 전략적투자유치및창업활성화 산업용지적기공급 기업맞춤형산업인력지원 신기술개발및지역특화산업육성 9. 신성장동력창출및전략산업육성 9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1. 중소기업금융지원 1-1. 1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1. 2 혁신형중소기업자금 1-1. 3 경영안정자금 1-1. 4 기업회생자금 1-1. 5 소상공인자금 1-2. 영세소상공인신용보증지원 1-3. 중소 벤처기업자금지원( 펀드) Chungcheongnam-do 11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1-1 1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사업목적 중소기업시설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등을통한경쟁력강화 첨단산업으로의사업전환또는창업지원등시설투자촉진 지원규모 : 1,300 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도내에소재한중소기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공장) 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의하여창업사업계획승인을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에의거공장설립인허가를받은기업, 또는지식산업센터 건설산업자 지원한도 ( 업체당 ) 및대출기간 시설투자자금 : 20 억원(3 년거치 5 년균분상환 ) 운전자금 : 3 억원(1 년거치 2 년균분상환 ) 대출금리및지원시기 조기마감 ) : 연리 4.0%( 변동금리 ), 14. 12. 12 일까지 ( 자금소진시 도홈페이지 (www.chungnam.net) 공고 고시 문의 : 기업지원과자금지원팀 ( 041-635-3416), ( 재)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20) Chungcheongnam-do 1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1 2 혁신형중소기업자금 사업목적 벤처기업육성지원으로중소기업경쟁력제고, 화로지역경제활성화 우수기술및개발기술상품 지원규모및대상 규모 : 830 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상 : 벤처, 이노비즈(Inno-Biz), 메인비즈(Main-Biz) 신제품(NEP) 인증 중소기업 지원내용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원부자재자금 지원한도 ( 업체당 ) 및대출조건 한도및기간 : 5 억원이하(* 대상건당 1 회) 대출금리및조건 : 연리 2.9 ~ 3.1%( 변동금리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시기 : 14. 12. 12 일까지( 자금소진시조기마감) 도홈페이지 (www.chungnam.net) 공고 고시 문의 : 기업지원과자금지원팀 ( 041-635-3416), ( 재)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20) 1-1 3 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일시적인자금난에처해있는중소기업에이자보전방식저리자금지원으로 기업경영안정도모 지원규모및대상 규모 : 1,600 억원 대상 : 도내중소제조업력 3 년이상,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인공장등록업체 14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한도 : 업체당 3~5 억원( 연간매출액범위이내) 일반업체 : 3 억원, 연간 100 만불이상수출업체, 선도녹색기술인증기업 : 5 억원 단, 대출만기후 1년이내재신청할수없음 대출금리 : 일반시중금리( 道이자보전 1.75 ~ 2.0%) 道지정유망선도기업인대상수상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은 1.0% 추가지원 대출기간 : 2 년거치일시상환,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지원시기 : '14. 12. 12 일까지( 자금소진시조기마감) 도홈페이지 (www.chungnam.net) 공고 고시 문의 : 기업지원과자금지원팀( 041-635-2243), 시군지역경제과( 자금담당부서) 1-1 4 기업회생자금 사업목적 천재지변등매출액 3.0% 이상피해기업, 장기노사분규등으로경영애로 기업에대한자금지원으로조기경영정상화도모 지원규모및대상 규모 : 20 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상 : 도내중소기업에대한원부자재구입, 경영기술혁신, 기술도입및 사업화, 재해복구, 구조조정등에따른경영정상화에소요되는운전자금 지원한도및금리 업체당 5 억원이내(1년거치 2 년균분상환), 연리 2.6%( 변동금리 ) 도홈페이지 (www.chungnam.net) 공고 고시 문의 : 기업지원과자금지원팀( 041-635-2243), 시군지역경제과( 자금담당부서) Chungcheongnam-do 1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1 5 소상공인자금 사업목적 예비창업자에대한종합컨설팅으로안정적창업도모, 영개선지원으로경쟁력제고 영세한소상공인경 지원규모및대상 규모 : 1,250 억원( 상공인 1,200 억원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충남청년 CEO 교육수료자 50 억원) 대상 : 도내에사업장을둔자영업자 ( 단, 재보증제한업종은제외) 소상공인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 인미만업체, 도 소매업등각종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 인미만업체] 지원한도및금리 한도 : 창업 30 백만원, 경영개선 30 백만원( 금리 : 도이자보전 1.75% ~ 2.0%)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및충남청년CEO 교육수료자 : 50백만원 대출기간 : 2 년거치일시상환, 1년거치 2년균분상환 도홈페이지 (www. chungnam.net) 공고 고시 문의 : 기업지원과자금지원팀( 041-635-2243), 충남신용보증재단(5 개지점) 1-2 영세소상공인신용보증지원 사업목적 담보력이부족한도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등의채무보증 ( 고객수요에맞 는다양한보증상품개발시행 ) 사업개요 대상 : 본사나주사업장이충남도내에소재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 16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제외대상 - 휴업중인기업, 신용불량거래처, 재단및재보증기관의사고및구상권 관련기업 - 신용불량기업과지배종속관계에있는기업 -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등의신청이있거나청산에들어간기업 - 기타신용상태가불량하다고판단되는기업등 보증한도 : 업체당최고 8 억원이내( 보증수수료연 0.5% ~ 2%) - 제조업체, 컴퓨터조직및프로그램개발업체, 충남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자금지원받는업체( 기타업체는 3 억원이내) 보증기간 : 1 년을원칙으로하며, 신용도에따라연장가능 지원계획 지원대상 / 시기 : 중소기업및소상공인 / 수시접수및지원 보증규모 : 18,000 업체 4,050 억원 중점추진대상 - 충남도정책자금 ( 시설, 경영안정, 소상공인등) 추천업체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자금, 각종특례및특화보증 보증방법 - 발급보증서종류 :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어음보증 - 소기업소상공인및정책자금우선보증 - 전자보증시스템구축으로보증서류간소화 문의 : 기업지원과자금지원팀( 041-635-3416),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30) Chungcheongnam-do 1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3 중소 벤처기업자금지원( 펀드) 사업목적 유망중소벤처기업의신기술, 신제품개발자금지원을통한자금애로해 소와투자유치활성화로기업의성장및신기술창업촉진 지원( 펀드) 개요 규모 : 295억원 대상 : 충남, 대전지역의비상장중소벤처기업 ( 출자금의 50% 이상투자의무 ) 지원방법 : 주식전환사채 (CB) 신주권(BW) 인수를통한지원 운영기간 운용사 : 2012.2.1. 2019.1.31.(7 년) : 대덕인베스트먼트 ( 주) 사업계획 우수중소 벤처기업발굴을위한투자유치등현장방문설명 도내기업대상으로조성펀드참여홍보강화( 연중) 문의 : 전략산업과지식산업팀 ( 041-635-3449) 18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 중소기업제품판로및수출지원확대 < 판로지원> 2-1. 2-2. 중소기업제품홍보및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촉진 < 수출지원확대> 2-3~2-21. 통상지원분야 - 19개과제 2-22~2-27. 농수산물수출분야 - 6개과제 Chungcheongnam-do 19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1 중소기업제품홍보및판로지원 사업개요 목적 : 품질이우수한중소기업제품의홍보및안정적인판로확충지원 지원대상 ( 자격) : 도내본사( 사업장) 를둔직접생산제조업체 지원내용 : 전시박람회단체참가및참가비지원, 구매상담회지원등 추진계획 사업계획 : 9 개사업, 222개기업 추진절차 : 14 년지원계획수립및홍보(1 월) 세부사업별지원대상선정 및추진( 연중, 충남경제진흥원 ) 성과평가(12 월) 문의 : 충청남도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1-635-3412)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팀 ( 041-539-4530) 2-2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촉진 사업개요 목적 : 지방재정력을활용한공공구매촉진으로중소기업의안전된판매망 확보및경영안전도모 - 총구매액의 88% 이상구매( 관련법구매비율 50% 이상목표) - 구매목표액 : 1조 9,002 억원( 물품 5,765 억원, 공사 1조 516 억원, 추진계획 용역 2,721 억원) 공공구매지원실무자교육강화 행정력강화로이행력제고 : 2월중 - 사전( 공사용자재직접구매이행), 사후( 이행실태 - 감사) 관리감독강화 문의 : 충청남도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1-635-3412) Chungcheongnam-do 2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3 해외무역사절단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출경험이부족한중소기업에게적극적으로해외시장개척활동 을지원하여수출저변확대및수출역량배가 사업량 : 16 회, 100업체 사업비 : 70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이노비즈, 벤처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타시도제조업체 를활용하여제품생산시, 충남소재원청업체의브랜드를사용하고수출실적이 충남으로잡히는경우에는참가자격부여 지원횟수 : 업체당연간 4 회이내( 최대 6 회) 지원절차 : 모집공고 업체신청 시장성평가 업체선정 준비 수출상담 사후관리 수출계약성사 지원내용 현지기업( 바이어투자자) 사전섭외 1:1 상담주선 상담장임차및현지이동차량및개별통역제공 해외시장진출가능성등사전시장조사비, 사후관리 ( 일정기간 ) 업체당 1인항공료 40% 지원 현지바이어리스트제공및마케팅기법지도 추진계획 지원 업체부담 : 숙식비전액, 항공료 60%, 도지원외추가발생비용 2014 년해외무역사절단추진계획수립및공고 : 2014 년추진일정에따라사절단파견준비 : 14. 1월 14. 2월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60)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22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참고 2014 년해외무역사절단운영일정 연번사절단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동남아(1 차) 무역사절단 ( 싱가포르, 자카르타, 비엔티안) 중국(1 차) 무역사절단 ( 상하이, 난징, ( 곤명)) 지중해/CIS 무역사절단 ( 바쿠, 타슈켄트, 이스탄불) 북미(1 차) 무역사절단 (LA, 아틀란타) 중동무역사절단 ( 두바이, 테헤란, 쿠웨이트) 중국-러시아무역사절단 ( 칭다오, 시안, 블라디보스톡) 아프리카무역사절단 (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 라고스) 동남아(2 차) 무역사절단 ( 홍콩, 타이베이, 마닐라) 동유럽-CIS 무역사절단 ( 바르샤바, 키예프, 소피아) 특화무역사절단 (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 토론토) 북미(2 차) 무역사절단 (LA, 시애틀) 인도-파키스탄무역사절단 ( 뉴델리, 뭄바이, 카라치) 서유럽무역사절단 ( 코펜하겐, 스톡홀름, 취리히) 중국(2 차) 무역사절단 ( 하얼빈, 심양, ( 석가정)) 동남아(3 차) 무역사절단 ( 방콕, 양곤, 다카) 중남미무역사절단 (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품목 ( 참가수) 종합 (6~8) 종합 (8~10) 종합 (6~8) 종합 (6~8) 종합 (6~8) 종합 (6~8) 종합 (6~8) 종합 (6~8) 종합 (6~8) 전문 (6~8) 종합 (6~8) 종합 (6~8) 종합 (6~8) 종합 (8~10) 종합 (6~8) 종합 (6~8) 시기비고 3 월말~4월초중진공충남 (kotra) 4 월하 3 월중또는 4 월중 5 월초 경제진흥원 ( 상하이사무소) 중진공충남 (kotra) 중진공충남(LA 사무소, 민간) 5월중중진공충남 (kotra) 5월하중진공충남 (kotra) 6 월초 중진공대전 (kotra) 중기청협업사업 6월중경제진흥원 (kotra) 6 월말~7월초중진공충남 (kotra) 8 월말~9월초중진공충남 (kotra) 9 월중( 미확정) 중진공대전(LA 사무소, 민간) 9월하중진공대전 (kotra) 10월초중진공충남 (kotra) 10 월하 중진공충남( 상하이사무소) 11월초중진공대전 (kotra) 11월하중진공대전 (kotra) 운영지역이일부변경되거나타지자체( 세종시등) 와통합운영될수있음 Chungcheongnam-do 2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4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내중소업체의해외유명전시박람회참가지원으로중소기업 의해외판로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 사업량 : 17회 90업체 사업비 : 55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이노비즈, 벤처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타시도제조업체를활용하여제품생산시, 충남소재원청업체의브랜드를사용하고수출실적이충남으로잡히는경우에는참가자격부여 지원횟수 : 업체당연간 4 회이내( 최대 6 회) 추진절차 : 모집공고 업체신청서제출 신청업체평가 지원업체 선정 업체전시회참가 업체선정 : 경쟁력있는업체발굴세부심사기준마련 - 자격심사, 현지시장성조사, 유망중소기업지정서, 특허인증등 지원내용 업체당매회 800만원한도 - 기본부스 1 개임차료, 편도운송료, 통역비(50 만원내) 전시회참가자 1인왕복항공료 40% 별도지원 추진계획 2014 년해외전시박람회일정공고 : 14. 1월 해외전시박람회기본계획수립, 참가업체모집공고 - 계획된일정에따라사업별로추진 - 도, 시군및유관기관홈페이지, SMS 활용안내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041-635-3362)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24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참고 2014 년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일정 연번품목전시회명개최지시기업체위탁기관 계 17 건( 14 년시행분포함) 90 14년포함-105업체 1 종합하노이종합엑스포베트남 4.10~4.13 8 중진공 (kotra) 2 종합광저우캔톤페어( 춘계,1 기) 중국 4.15~4.19 8 중진공 (kotra) 3 건축터키이스탄불국제건축전터키 4.24~4.28 5 무역협회 4 미용일본동경미용전일본 5.19~21 5 무역협회 5 종합중국교류지역전시회중국미정 10 경제진흥원 ( 상해사무소) 6 섬유상해인터텍스타일전중국 8.27~8.29 5 무역협회 7 자동차 독일프랑크푸르트자동차부품전 독일 8 종합중국이우소상품전시회중국 10월중 10 9월 6 중진공 (kotra) 경제진흥원 ( 상해사무소) 9 전자추계홍콩전자전시회홍콩 10월 5 중진공 (kotra) 10 종합광저우캔톤페어( 추계,3 기) 중국 10.31~11.4 7 중진공 11 의료 독일국제의료기기박람회 (MEDICA) 독일 ( 뒤셀도르프 ) 11.12~11.15 5 무역협회 12 건축두바이건축전 (Big5) UAE 11.25~11.28 6 중진공 (kotra) 13 미용 홍콩화장품미용전 (cosmoprof) 홍콩 11.13~11.15 5 중진공 (kotra) 14 자동차중국상해자동차박람회중국 12월중 5 15 건축 16 섬유 미국라스베가스건축전시회 (IBS) 독일실내용섬유전시회 (Heimtextile) 미국 경제진흥원 ( 상해사무소) 2015.1~2월 5 경제진흥원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5.1~2월 5 무역협회 (kotra) 17 종합 독일소비재박람회 (Ambiente) 독일 ( 프랑크푸르트 ) 2015.1~2월 5 무역협회 운영지역이일부변경되거나타지자체등과통합운영될수있음 Chungcheongnam-do 2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5 해외전시박람회타깃개별참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 품목별전문화된해외전시 중소기업의해외판로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 사업량 사업비 : 90업체 : 30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박람회개별참가지원을통해도내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이노비즈, 벤처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타시도제조업체를활용하여제품생산시, 충남소재원청업체의브랜드를사용하고수출실적이충남으로잡히는경우에는참가자격부여 지원횟수 : 업체당연간 2 회이내( 최대 3 회) 업체모집 : 연중수시모집 제출서류 : 참가계획서, 유망중소기업지정서, 특허인증서등 추진절차 : 모집공고 참가희망업체신청서제출 신청서평가및지원 업체선정 업체전시회참가 전시회참가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 검토확인 지원금교부 지원내용 업체당매회 500만원한도 - 기본부스 1개임차료의 70% 전시회참가자 1인왕복항공료 40% 별도 추진계획 추진계획수립및위수탁계약체결 : 14. 1월 해외전시박람회개별참가홍보 : 14. 1 월 ~ 본격적인사업추진및정기적인성과보고 : 14. 1 월 ~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041-635-3362)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26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6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출경쟁력있는제품의해외홍보와판로개척을위해해외바 이어를국내로초청, 수출상담주선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이노비즈, 벤처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타시도제조업체를활용하여제품생산시, 충남소재원청업체의브랜드를사용하고수출실적이충남으로잡히는경우에는참가자격부여 참가업체 : 160 업체( 상하반기각 80 업체) 세종시통합 사업비 : 135백만원 개최시기 : 상반기 4~6 월, 하반기 9~11 월 / 종합품목 해외바이어초청 : 60 명( 상하반기각 30 명) 지원내용 해외바이어도내중소기업 국내체재비 숙박비 왕복항공료 (70%) 해외바이어와의 1:1 세일즈상담기회제공 상담장임차료및운영비 통역비지원 추진계획 2014 년수출상담회기본계획수립 : 2 월, 6월 구매력있는유력바이어발굴초청( 개최 1 개월전까지) - 旣발굴道해외교류지역등의진성바이어우선초청 - KOTRA, 중진공등수출전문기관및道해외무역관활용 - 도내업체로부터계약을전제로한희망바이어초청 수출경쟁력있는참가업체선정 : 개최 15일전까지 수출유관기관공동사업추진으로효과극대화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041-635-3361)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Chungcheongnam-do 2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7 중소기업해외지사화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출중소기업의거래선발굴, 시장조사, 거래성사등해외판 로개척활동을통한수출기업육성 사업량 사업비 : 50업체 : 10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 현지시장성및성공가능성평가후우수업체선정지원 이노비즈, 벤처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타시도제조업체를활용하여제품생산시, 충남소재원청업체의브랜드를사용하고수출실적이충남으로잡히는경우에는참가자격부여 지원기준 : 업체당 2 개해외무역관지원( 도비 60%, 기업 40%) 총사업참가지원 7년졸업제적용 지원내용 해외판로개척을위한수출제반활동 - 해외현지시장조사( 수요, 시장성, 경쟁업체품목동향등 ) - 거래선발굴및바이어반응조사등수출상담 Follow-UP 등 - 지사화공동물류패키지적용지원( 지원가능한해외무역관 ) 추진계획 * 계약체결대행, 무역클레임해결및법적분쟁, 대금결재관련등법적성격의사항은사업에서제외 추진계획수립및위 수탁계약체결 : 14. 1월 사업공고및업체연중수시지원 : 사업추진및정기적( 분기별) 성과보고 : 14. 1 월 ~ 14. 2 월 ~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041-635-2224)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28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8 바이어찾기및해외시장조사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출노하우가부족한중소수출기업에게바이어및해외시장조 사지원을통한해외판로개척지원 사업량 사업비 : 50업체 : 4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이노비즈, 벤처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타시도제조업체를활용하여제품생산시, 충남소재원청업체의브랜드를사용하고수출실적이충남으로잡히는경우에는참가자격부여 지원절차 : 희망업체신청( 수시) 요구사항조사 회신 지원내용 업체당 3가지지원항목의연간 2백만원이내 ( 단위 : 천원) 지원항목지원내용지원금액 ❶ 바이어찾기 조사의뢰품목에대한희망바이어발굴 1개무역관당 150 ❷ 해외시장조사 산업동향, 유통구조, 조세, 인증제도등 1항목당 110 ❸ 원부자재공급선 제품생산에필요한원 부자재공급선발굴 1개무역관당 220 추진계획 추진계획수립및위수탁계약체결 : 14. 1월 사업추진공고및업체모집홍보( 연중수시) : 사업추진및모니터링등성과보고 ( 매월) : 14. 1 월 ~ 14. 2 월 ~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2224)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Chungcheongnam-do 2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9 국내개최국제전시회단체참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내에서개최되는국제전시박람회참가지원을통하여해외바 이어접촉및판로개척지원 사업량 : 4회 30업체 사업비 : 5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이노비즈, 벤처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타시도제조업체를활용하여제품생산시, 충남소재원청업체의브랜드를사용하고수출실적이충남으로잡히는경우에는참가자격부여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서제출 지원업체선정 전시회참가 < 2014 국내개최국제전시회참가일정 > 구분시기장소품목업체수협력기관 계 4회 30 서울국제건축전 1.23~1.26 서울 COEX 건축자재 7 홈덱스 국제수송기계부품전 5.29~5.30 부산벡스코수송기계부품 5 코트라 세계한상대회 9월말부산벡스코종합품목 8 중기유통센터 한국자동차부품전 10.16~10.18 일산 KINTEX 자동차부품 10 아인글로벌 지원내용 업체당 추진계획 200만원이내기본부스임차료지원 추진계획수립및위수탁계약체결 : 14. 1월 사업추진공고및업체모집홍보( 연중수시) : 사업추진및모니터링등성과보고 ( 분기별) : 14. 1 월 ~ 14. 2 월 ~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62) 2014 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30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10 FTA 전략지역타깃마케팅 사업개요 사업목적 : FTA 통한수출증대및 사업량 : 50업체 전략지역에대한수출시장다변화를위해마케팅지원을 FTA활용극대화 EU, 미국, 동남아, 인도, 중국등 FTA 전략지역수혜품목중심 사업비 : 10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이노비즈, 벤처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타시도제조업체를활용하여제품생산시, 충남소재원청업체의브랜드를사용하고수출실적이충남으로잡히는경우에는참가자격부여 추진절차 : 추진계획수립 업체모집및수탁사업자입찰 사업추진 정산및분석보고 지원내용 업체당연간 2백만원이내 - 해외검색엔진마케팅, e-catalogue 등 SNS 마케팅지원등 추진계획 사업지원계획수립 : 14. 1월 업체모집및위수탁계약체결 : 14. 1월 본격적인사업추진 : 14. 2월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61) 2014 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Chungcheongnam-do 3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11 수출초보기업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내수 수출초보기업을대상으로수출인프라구축부터바이어발 굴, 수출계약성사등단계별맞춤식해외마케팅지원 사업량 사업비 : 30업체 : 15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이노비즈, 벤처등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타시도제조업체를활용하여제품생산시, 충남소재원청업체의브랜드를사용하고수출실적이충남으로잡히는경우에는참가자격부여 지원기준 : 기업의영세성, 형평성등타입별맞춤식마케팅지원 - 수출초보기업 ( 연간 100 만$ 미만수출기업 ) 지원제외 : 중기청등다른수출유관기관참여업체제외 추진절차 : 추진계획수립 업체모집및수탁사업자입찰 사업추진 정산및분석보고 지원내용 수출인프라구축, 바이어발굴, 수출계약등업체의단계별맞춤식마케팅 지원( 도지원 80%, 업체부담 20%) 추진계획 사업추진계획수립 : 14. 1월 사업공고및위수탁계약체결 : 14. 1월 참가업체모집및수탁사업자공개입찰 : 14. 2월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2224)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32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12 수출강소 중견기업육성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경쟁력있는강소 표하는수출기업으로육성 사업량 : 10 업체 (3~5 년연속지원, 5 년일몰제) 사업비 : 40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소재중소 중견기업에대한맞춤식지원으로충남을대 중견기업 - 충청남도지사가선정한 충남강소기업 : 30 개업체( 11 년지정) - 충남소재( 본사또는공장) 제조업종사중소기업으로 2013년기준매출 액 100억원이상또는수출액 500 만불이상이며, 신용평가등급이 B등 급이상인중소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이인정한충남소재( 본사또 는공장) 제조업종사중견기업으로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인기업 < 사업참가제외기업 >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선정기업및 Kotra 월드챔프사업참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지정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추진방법 : 신청 평가 kotra무역관매칭 최종선정 협약체결 지원내용 업체당연간 5,000 만원이내수출관련제반사항 - 컨설팅부터해외마케팅까지기업이원하는모든사업 - 업체별로드맵에따라 kotra 무역관과매칭이가능한사업 추진계획 사업추진계획수립 : 14. 1월 사업공고및위수탁계약체결 : 14. 1월 참가업체모집및사업본격추진 : 14. 2 월 ~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43)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Chungcheongnam-do 3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13 수출보험료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환율변동에따른환차손및수출대금회수곤란등수출관련위 험을제거하여안정적인수출활동보장 사업량 사업비 : 60업체 : 10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중 전년도수출액 1 천만$ 미만중소기업 추진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대전충남지사위탁 지원절차 : 해당기업신청 검토 보험료지원 결과보고 지원내용 업체당연간 200만원한도 - 14 개보험종목중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선적후), 수출보증 보험, 수출기반보험등수출관련종목 추진계획 지원계획수립 : 14. 1월 민간위탁업무위수탁계약체결및공고 : 14. 1월 수출보험료지원 : 14. 1 월 ~ 사업비소진시까지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62)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34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14 중소수출기업통번역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출업체의수출활동에필요한통역, 번역서비스제공으로수 출에따른애로사항해결 사업량 사업비 : 50업체 : 4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중 전년도수출액 5 백만$ 미만중소기업 지원절차 : 사업신청 내용검토 위수탁업체통보 통 번역지원 정산및분석보고 지원내용 업체당연간 1백만원이내 - 수출관련서류번역및수출상담통역 추진계획 지원계획수립 : 14. 1월 위 수탁계약체결및공고( 한국무역협회 ) : 14. 1월 통번역 지원 : 14. 1 월 ~ 사업비소진시까지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62)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Chungcheongnam-do 3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15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FTA 활용실무능력을배양시켜, 원산지판정능력 향상및관세절감효과극대화지원 사업량 사업비 : 600업체 : 7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국비는센터에직접교부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추진방법 : 충청남도 FTA 활용지원센터 출연금지원 추진절차 : 지원계획수립 FTA활용지원센터사업비청구 사업수행 정산및분석보고 지원내용 FTA 컨설팅지원 FTA 전문인력 ( 원산지관리사 ) 양성교육지원 FTA 활용수출기업무역실무교육 FTA 활용시장진출전략설명회개최등 추진계획 사업추진지원계획수립 : 출연금교부 : 14. 1월 운영성과결과보고 14. 1월 : 매월 운영지원성과결과분석보고 : 14. 12월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60) 충남FTA 활용지원센터 ( 041-539-4531) 36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16 중소기업무역실무능력배양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내중소기업무역실무기초및 FTA 이해를통한중소기업의 해외시장마케팅역량강화 사업량 사업비 : 150업체 : 5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지원내용 무역마케팅및 FTA 활용도제고를위한교육 - 무역실무이론기초및수출입계약서작성방법등 - 온라인마케팅( 구글, 야후, 링크딘등) 교육지원 - FTA 협정국가별원산지증명서발급서류작성방법등 - FTA 대상국가별시장특성및해외시장진출전략교육등 추진계획 추진계획수립및위수탁 계약체결 : 14. 1월 사업추진 : 14. 2월이후 사업정산및성과보고 : 사업종료후즉시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2224)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Chungcheongnam-do 3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17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교육의무역이론을현장중심의실무와접목시켜기업의요 구에부응하는무역전문인력양성및업체지원 사업량 : 3개 GTEP 대학 총사업비 : 3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 충청권역산업통상자원부지정 3 개대학( 남서울대, 순천향대, 한남대) 추진체계 - 사업총괄 ( 산업부), 사업운영집행( 무역협회 ), GTEP 사업단( 사업단운영 및사업참여), 지자체(GTEP 사업단대응자금지원) 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GTEP 사업단별사업비보조 사업운영성과 및정산분석보고 지원내용 수출기업통번역, 무역통신문번역작성지원 국내외전시박람회대행참가지원등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등진행요원및통역요원으로참가 추진계획 사업운영계획수립 : 14. 1월 GTEP 사업단별추진계획수립에따른사업비보조 : 간담회및운영성과분석( 상하반기 ) : 14. 7 월, 12월 14. 2월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62), 순천향대학교 GTEP 사업단( 041-530-3072),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041-580-2449), 한남대학교 GTEP 사업단( 042-629-7582) 38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18 무역의날기념수출유공자시상식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역의날(12.5) 을맞이하여정부포상을전수하고도내중소수 출기업및수출유관기관종사자의수출의욕고취를위한도수출탑및표창 시상 일시/ 장소 : 14. 12 월 / 별도선정 참석대상 : 100 명( 수상자및가족, 유관기관및단체장등) 무역협회공동추진 주요내용 - 정부포상전수( 훈포장, 대통령및국무총리표창, 수출탑) - 충청남도수출탑및표창패시상 지원내용 시상규모 : 15 명( 수출탑 5, 기업인유관기관공무원등유공자 10) 시상대상 : 본사나공장이도내에있는중소제조업체로서 ~ 14. 6. 30) 수출액이 100 만$ 미만인업체 13 년( 13. 7. 1 시상절차 : 신청접수 ( 도, 시군, 무역협회 ) 서류심사 ( 도) 선정심사위 원회심의선정 시상 추진계획 추진계획수립및위수탁계약체결 : 14. 1월 사업추진 : 14. 12 월( 연간 1 회) 사업정산보고 : 14. 12월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61) 2014년하반기부터는통상포털시스템을통해서만사업신청가능 Chungcheongnam-do 3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19 충남수출중소기업협의회운영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수출기업간의정보공유의장을마련, 수출기업경쟁력강화 및 道 지원사업에대한활용도제고 사업량 : 연 4 회 ( 분기 1 회) 사업비 : 1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본사 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제조업체 추진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 지원내용 충남수출중소기업협의회 ( 수출업체자생조직 ) 세미나등사업지원 도내중소수출기업대상연찬회등개최 道통상지원시책홍보및기업체간정보교류의장마련 추진계획 충남수출중소기업협의회지원계획수립 : 14. 1월 충남수출중소기업협의회사업비교부( 중진공) : 14. 1월 충남수출중소기업협의회주관연찬회개최 : 14. 2월이후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041-635-3362)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수출협력팀 ( 041-621-3678) 40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20 해외시장개척항공료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외마케팅참여중소기업에게항공료일부를지원하여업체부 담경감을통한적극적해외마케팅전개 사업량 총사업비 : 200업체 : 150백만원 지원대상 :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단체, 해외전시회개별등해외직접마 케팅사업참가업체항공료지원 추진방법 : 위수탁기관별사업수요에따라배정 추진절차 : 사업별지원( 세부) 계획수립 사업비청구 사업수행 성과및정산보고 지원내용 해외마케팅지원사업참여업체에대한왕복항공료의 40% 추진계획 지원계획수립 : 14. 1월 사업비지원 : 각사업추진단계별지급 지원결과보고 : 해외마케팅사업참가후 2개월이내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3361) Chungcheongnam-do 4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21 온라인수출지원포털지원시스템 구축 운영개요 사업배경 - - 마케팅지원사업의통계자료파악및수출지원효과측정용이 수출기업의사업신청편의제공및마케팅사업업무의효율성제고 지원대상 : 도내본사공장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 조규정 ( 제조업체 ) 에의한해외마케팅지원참여업체 추진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추진절차 : 시스템구축계획수립및사전협의신청 보안성검토의뢰 계약심사의뢰 입찰및계약신청의뢰 용역업체선정계약체결 사업본격추진 지원내용 해외마케팅지원사업홍보, 해외마케팅지원사업온라인신청 관리 마케팅지원사업설문조사, 수출기업알림마당 ( 게시판) 등 충남해외마케팅지원사업은동시스템으로만신청이가능 추진계획 입찰및계약의뢰 : 14. 1월 사업용역업체선정및계약체결 : 14. 2 월 ~ 3월 시스템구축및본격가동 : 14. 7 월 ~ 문의 : 충청남도국제통상과통상지원팀 ( 041-635-2224) 42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 참고] 충청남도해외사무소수출지원안내 충청남도에서는기업인여러분의수출을해외에서밀착지원하기위하여 미국 LA 사무소및중국상해사무소를운영하고있으며, 해외사무소를 통하여바이어발굴, 해외시장정보수집, 해외전시 박람회대행참가, 통역지원, 인콰이어리작성( 구매의향서) 등수출과관련된모든사항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충청남도 LA 사무소( 미국) - 08. 1. 1. 개소 운영인력 : 소장정현섭, 통상관 1, 현지직원 1 주소 : 4801 Wilshire Blvd. Suite 216, Los Angeles CA90010 연락처 : Tel +1-323-934-0250, Fax 1-323-934-0290 E-mail : dbusung@hanmail.net 충청남도상해사무소 ( 중국) - 99. 12. 28. 개소 운영인력 : 소장이종민, 부소장 1, 현지직원 3 주소 : 中國上海市延安西路 2299號上海世貿商城 11樓 A區 75 (PC 200336) #11-A75, Shanghai Mart, 2299 Yanan Road (WEST), Shanghai, China 연락처 : Tel +86-21-3228-3384(3299), Fax +86-21-5081-6726 E-mail : planet838@hotmail.com Chungcheongnam-do 4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22 수출농수산물카달로그제작지원 사업목적 사업비 : 100 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지원대상 : 수출농가단체, 수출업체 지원품목 : 수출용농수산물 ( 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등) 지원내용 : 1업체당 3,000 천원내외에서기획, 도안, 촬영, 인쇄, 제본등 카탈로그제작에직접소요되는제작비( 제품매뉴얼, 제품설명서제외) 추진계획 카탈로그지원기본계획수립및시달 보조금교부결정및송금 : 2월 사업추진상황보고 : 6 월, 11월 사업완료및보조금정산 : 15. 2월 : 1월 < 수출농수산물카탈로그지원시군별사업비내역 > 시군별 사업명 사업량 ( 업체) 사업비 ( 천원) 계 (100%) 국비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계 34 100,000 0 30,000 30,000 40,000 천안시 수출농수산물카탈로그제작 4 12,000 0 3,600 3,600 4,800 공주시 2 6,000 1,800 1,800 2,400 보령시 3 9,000 0 2,700 2,700 3,600 아산시 4 12,000 0 3,600 3,600 4,800 서산시 1 3,000 0 900 900 1,200 부여군 11 31,000 0 9,300 9,300 12,400 청양군 3 9,000 0 2,700 2,700 3,600 홍성군 3 9,000 0 2,700 2,700 3,600 예산군 1 3,000 0 900 900 1,200 태안군 2 6,000 0 1,800 1,800 2,400 비고 문의 : 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팀 ( 041-635-4163) 44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23 수출농수산물포장재지원 사업목적 사업비 : 500 백만원( 도비 100, 시군비 200, 자담 200) 지원대상 : 수출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생산자단체 지원품목 : 신선농림축산물 지원내용 : 수출용상품별특성에따라소요되는자재지원 추진계획 품목별포장재제작( 구입) 비일부지원 포장재지원기본계획수립및시달 보조금교부결정및송금 : 2월 사업추진상황보고 : 6 월, 11월 사업완료및보조금정산 : 15. 2월 : 1월 <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시군별사업비내역 > 시군별 사업량사업비 ( 천원) ( 업체) 계국비도비 (20) 군비 (40) 자담 (40) 계 1식 500,000 0 100,000 200,000 200,000 천안시 1식 100,000 20,000 40,000 40,000 공주시 20,000 4,000 8,000 8,000 보령시 20,000 4,000 8,000 8,000 아산시 55,000 11,000 22,000 22,000 서산시 30,000 6,000 12,000 12,000 논산시 50,000 10,000 20,000 20,000 당진시 15,000 3,000 6,000 6,000 금산군 30,000 6,000 12,000 12,000 부여군 50,000 10,000 20,000 20,000 서천군 20,000 4,000 8,000 8,000 청양군 20,000 4,000 8,000 8,000 홍성군 40,000 8,000 16,000 16,000 예산군 20,000 4,000 8,000 8,000 태안군 30,000 6,000 12,000 12,000 비고 문의 : 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팀 ( 041-635-4163) Chungcheongnam-do 4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24 수출농수산물물류비지원 사업개요 사업비 : 2,077 백만원( 도비 623, 시군비 1,454) 지원품목 - 중앙지원품목 (10 부류) 을기준원칙으로하되자치단체필요시자체지원가능 우리도자체지원품목 : 조미김, 밤, 표고 지원대상 : 도내농수산물을수출하는농가및수출업체 지원내용 - 수출국및이용수단 ( 선박, 항공) 등을감안 표준물류비 산정 - 표준물류비의 30% 한도내지원( 중앙10%, 지자체20%) 사업목적 수출물류비지원기본계획수립및시달 보조금교부결정및송금 사업완료및보조금정산 : : 2~3월 15. 2월 : 2월 < 수출농수산물물류비지원시군별사업비내역 > 시군별 사업량사업비 ( 천원) ( 업체) 계국비도비 (30) 군비 (70) 자담 계 1식 2,076,665 0 623,000 1,453,665 0 천안시 1식 400,000 120,000 280,000 공주시 116,666 35,000 81,666 보령시 103,333 31,000 72,333 아산시 233,333 70,000 163,333 서산시 233,333 70,000 163,333 논산시 145,760 43,728 102,032 계룡시 2,573 772 1,801 당진시 25,000 7,500 17,500 금산군 66,667 20,000 46,667 부여군 316,667 95,000 221,667 서천군 133,333 40,000 93,333 청양군 116,667 35,000 81,667 홍성군 103,333 31,000 72,333 예산군 40,000 12,000 28,000 태안군 40,000 12,000 28,000 비고 문의 : 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팀 ( 041-635-4163) 46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25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개최 사업개요 지원규모 - 종합농수산물수출상담회 : 1 회( 예산, 10 월) - 해외바이어수시초청수출상담회 : 1 회( 도내업체방문) 초청대상 : 해외시장개척사업시발굴또는기관추천우수바이어 사업비 추진계획 : 60백만원 수시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계획수립 : 종합수출상담회개최기본계획수립 : 수출상담회참가해외바이어초청서발송 : 수출상담회도내참가업체모집 : 14. 7월중 종합수출상담회개최 : ( 장소 - 예산예정, 14. 2월 14. 7월중 14. 7월중 14. 9 월) 초청바이어지원사항지원제외 초청항공비( 왕복) 및현지교통비 지정호텔숙박비및식비( 왕복), 통역고용비 업체개별상담에따른발생비용 2-26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농수산식품생산및수출업체 사업비 : 70백만원 사업량 : 25 회참가지원 ( 업체별 1 회, 1회당 1.5~5 백만원한도) 지원내용 : 국제식품박람회참가경비지원 - 항공료(1 인 50%), 부스비, 장치비, 운송통관비, 홍보비, 통역비 기관(aT, Kotra) 주관박람회참가시, 기관지원금을제외한사업비지원 Chungcheongnam-do 4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추진계획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 14. 1 월) 지원업체모집공고, 업체선정및교부결정 ( 14. 2 월) 선정업체국제식품박람회참가 ( 14. 1 월~12 월) 문의 : 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팀 ( 041-635-4163) 2-27 해외시장개척사업추진 사업개요 사업량 사업비 : 5 회( 세부계획별도추진) : 200 백만원( 도비) 추진방법 : 해외농식품박람회참가, 무역사절단운영, 홍보판촉전개최 지원내용 : 운송통관비, 행사경비( 행사상담장임차, 홍보비, 통역요원, 운영비), 항공료(50%) 등 추진계획 시기국가사업내용품목비고 5월싱가포르싱가포르식품박람회참가농수산식품전품목 9월중국베이징식품박람회참가농수산식품전품목 9월홍콩홍콩신선농산물박람회참가신선농산물, 임산물 10월미국미국농수산식품홍보판촉전농수산식품전품목 11월대만대만농수산식품홍보판촉전농수산식품전품목 수출이행율및애로사항파악 시책반영 ( 반기별) 참가업체 1 년간사후관리유지, 바이어와연결등밀착관리 문의 : 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팀 ( 041-635-4163) 48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 14 년농수산물수출관련사업현황 > 사업명 예산액 ( 천원) 계도비시군비자담 비고 합계 3,150,000 1,196,000 1,684,000 270,000 1 농수산물수출거점에이젼트 - 10 개소( 개소당 20,000 천원) 70,000 70,000 2 해외시장개척사업 - 7 회( 美, 日, 동남아등) 200,000 200,000 3 국제식품박람회참가 - 업체당4,500, 1회이내 70,000 70,000 4 수출상담회(2 회) 60,000 60,000 5 수출물류비지원 (410 업체) - 표준물류비의 35% 지원 ( 중앙 10%, 지방비25%) 2,077,000 623,000 1,454,000 6 포장재지원 - 65업체 500,000 100,000 200,000 200,000 7 카탈로그제작지원 - 업체당 3,000 천원한도(33) 100,000 30,000 30,000 40,000 8 농수산물수출선도조직육성 - 1 년차 :50, 2 년차:40 3 년차:30 60,000 30,000 30,000 9 품목별생산자간담회추진 13,000 13,000 Chungcheongnam-do 49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3. 기업 현장지향의지원체계확립 3-1.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협력사업 3-2. 기업 SOS충남넷운영 3-3. 3-4. 소규모기업애로해소사업 유망중소기업육성 3-5. 제21회충청남도기업인대상시상식 Chungcheongnam-do 51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3-1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협력사업 사업개요 목적 : 중소협력업체의글로벌시장경쟁력강화및해외시장판로개척등 대상 : 도내대 사업기간 중소기업 : 2014. 4~12 월 추진일정 : 지원계획알림(2 월), 신청및심사선정(3 월), 사업추진 (4~12 월) 추진계획 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 지원대상 : 컨소시엄구성참여기업 ( 대기업+ 중소협력업체 ) - 지원수 : 3~4개컨소시엄 - 지원내용 : 경영환경개선, 기술혁신, 품질개선등 - 지원사업비( 잠정) : 1개중소협력업체당 40 백만원, 해외동반진출지원 대기업부담 40 백만원( 현물) - 지원대상 : 컨소시엄구성참여기업 ( 대기업+ 중소협력업체 ) - 내용 : 유통분야대기업( 롯데마트등) 등과해외시장동반진출 ( 예시) - 지원수 : 다수컨소시엄 - 지원내용 : 현지조사, 해외전시, 판촉행사등 -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등 - 지원사업비 : 업체당 10 백만원이내( 부담율 : 도 50%, 기업 50%) 기업맞춤형협력사업지원 - 지원대상 : 컨소시엄구성참여기업 ( 대기업+ 중소협력업체 ) - 지원수 : 다수컨소시엄 - 지원내용 : 컨설팅, 역량강화, 행사( 포럼등동반성장대회 ), 홍보등 - 지원사업비 : 업체당 10 백만원이내( 부담율 : 도 50%, 기업 50%) 문의 : 충청남도기업지원과기업협력팀 ( 041-635-3415) Chungcheongnam-do 5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3-2 기업 SOS충남넷운영 사업개요 목적 : 기업애로사항을온라인으로실시간상담및고충처리 대상 : 도내소재중소기업 예산 : 비예산 추진계획 홈페이지 : 기업 SOS 충남넷 (http://giupsos.chungnam.net) 민원신청 : 자금, 주변인프라, 판로, 공장관련, 인력, 교육등기업애로사항 온라인수시접수 문의 : 충청남도기업지원과기업협력팀 ( 041-635-2242) 3-3 소규모기업애로해소사업 사업개요 목 쟁력강화 적 : 열악한개별기업의입주환경개선을통한기업애로해소및경 지원대상 : 도내소재중소기업 예산 : 1,167 백만원( 도비 350, 시군비 817) 추진계획 추진방법및절차 - 사업신청 : 기업소재지시군청 - 심사및선정 : 충남도 주요사업내용 : 진출입로확포장등주민공동시설우선지원 문의 : 충청남도기업지원과기업협력팀 ( 041-635-2242) 54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3-4 유망중소기업육성 사업개요 목적 : 도내중소기업중성장가능성이큰중소기업을선정하여대외신인 도향상으로기업의경쟁력강화 지원대상 ( 자격) : 도내 3년이상가동중이면서종업인 300명미만인중소 기업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우대(3% 혜택), 국내외판로, 기술등지원 추진계획 충청남도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수립및공고( 도보, 도시군홈페이지 : 4 월중) 충청남도유망중소기업신청서접수 : 5 6월중 충청남도유망중소기업심의확정및지정서교부 7 8월중 문의 : 충청남도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1-635-2241) 3-5 제21회충청남도기업인대상시상식 사업개요 목적 : 마련 도내우수기업인과모범사원선발표창과우수기업홍보기회의장 지원내용 : 수상업체각종인센티브부여 - 충청남도경영안정자금금리우대(3%) 및지방세세무조사유예등 - 인센티브지원 : 충남도청세정과,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등 Chungcheongnam-do 5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추진계획 개최일시 : 2014. 9 월경 / 장소미정 주최 : 충청남도,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요예산 : 18백만원 시상내용 : 30 명( 기업인대상 5, 우수기업인상 5, 모범사원상등 20) - 종합대상 (1 명) : 상장및종합대상탑 ( 트로피) 수상신청기업체중심사결과최고우수업체대표 - 경영대상 (1 명) : 상장및경영대상탑( 트로피) 경영능력, 경영성과, 투자비율, 노사화합등이가장우수한업체 - 기술대상 (1 명) : 상장및기술대상탑( 트로피) 연구성과, 기술보유도, 신제품개발등이가장우수한업체 - 수출대상 (1 명) : 상장및수출대상탑( 트로피) 수출증진, 해외시장개척및해외활동력등이가장우수한업체 - 창업대상 (1 명) : 상장및창업대상탑( 트로피) 14 년도기업인대상등신청道홈페이지게시( 시군 통보) 일현재기업 설립 5년이내의업체중사업기반이건실하고유망한업체 문의 : 충청남도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1-635-3411) 56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4. 전통시장경쟁력강화 4-1. 4-2. 4-3.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지원사업 Chungcheongnam-do 57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4-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목적 전통시장및상점가의노후화된시설개선, 고객매출증대및상권활성화촉진 기반시설설치등을지원하여 사업내용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등고객접근및편의시설설치 시설물개보수, 문화편의시설설치, 공설시장지원등 사업비 : 11,697 백만원( 국비 7,459, 시군비 4,141, 민자 97) 지원조건 매칭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공용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및공동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활용한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광장은민간부담면제 신청요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가로서다음중하나의사업추진주체를보유한곳 제2조에의한전통시장및상점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법인, 시장 관리자등 사업신청 신청기간 : 별도공고 / 접수처: 시군구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 * 참고: 중소기업청(www.smba.go.kr) 지원정책 전통시장/ 소상공인 문의 : 중소기업청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장상권과 ( 042-481-457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기업환경개선과 ( 042-865-6141) 충청남도일자리경제정책과생활경제팀 ( 041-635-3317) Chungcheongnam-do 5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4-2 전통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사업목적 전통시장및상점가의상거래현대화, 상인혁신교육등경영혁신지원을통 하여고객및매출증가로상권활성화 사업내용 마케팅 : 공동마케팅, 시장투어, 공동구매및특가판매지원 상인교육및시장관리 : 상인교육연수, 상인조직역량강화 우수시장상품전시회개최입점( 에브리마켓 ), 정보화(PC) 교육및보급등 상인교육연수, 시장자문점포지도,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발행지원, 시 장정보지 신청요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가로서다음중하나의사업추진주체를보유한곳 제2조에의한재래시장및상점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법인, 시장 관리자등 사업신청 신청기간 : 별도공고 접수처 :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전통시장및상점가담당부서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홍보팀, 상권연구팀, 상권육성팀, 교육연수팀, 마케팅지원팀, 사업지원팀 ) * 참고: 중소기업청(www.smba.go.kr) 지원정책 전통시장/ 소상공인 문의 : 중소기업청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장상권과 ( 042-481-4574) 충청남도일자리경제정책과생활경제팀 ( 041-635-33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2-363-7622~4, 02-362-7862~3) 60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4-3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지원사업 사업목적 대형마트및 SSM 진입에대응하고지역상권침체를극복하기위해중소유 통업점포내부의구조개선에필요한자금을지원 지원대상 업종 : 도내에소재한도 소매업등중소유통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도소매업및상품중개업 (G45~47)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의한체인사업자및상점가조합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의상인회 - 프렌차이즈본부및가맹점( 유통업에한함), 쇼핑센터등 내용 : 점포내부인테리어및진열대, 외부간판등시설개선 - 물품구매대금, 점포임차비용, 인건비등일반경영자금은지원제외 지원조건 자금규모 : 20억원 자금한도 : 점포당 1억원이내자금융자 융자조건 : 8 년간융자(3 년거치, 5 년균분상환 ) - 3 년간이자만납부, 5 년간은원금및이자납부(3 6 9 12 월) 대출금리 : 연 3.0%( 변동금리 ) - 시장금리의급격한변동시금리변경별도안내( 道 ) 대출취급 : 시중은행및농협중앙회의전국지점 사업신청 신청기간 : 별도공고 접수처 :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지역경제담당부서 문의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정책과생활경제팀 ( 041-635-3318) Chungcheongnam-do 61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5. 전략적투자유치및창업활성화 5-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5-2. 창업보육센터(BI) 운영지원 5-3. 청년창업활성화 Chungcheongnam-do 63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5-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사업목적 국내기업의성화도모 지방이전및신규투자를통하여국가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 지원대상 < 국비지원대상 > 1 수도권이전기업지원 : 수도권에서 3 년이상사업영위, 30명이상고용 기업이본사공장연구소를각각또는전부수도권외지역으로이전 2 신증설기업지원 : 지역집중유치업종, 선도산업, 특화산업에해당하고국 내 3 년이상영위, 10명이상고용기업이 10 억원이상투자, 신규고용창출 10% 이상인기업 3 U 턴기업지원 : 국외사업자에서영위하는업종과동일업종영위, 최근 2 년간고용 30명이상이고국내신규고용인원이 30명이상 < 순지방비지원대상 > 1 대규모투자기업지원 : 투자금액이 1천억원이상또는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2 신규투자기업지원 : 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또는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또는첨단업종관련공장 지원내용 < 수도권이전 U 턴기업> 지역분류 수도권인접지역 ( 천안, 아산, 당진) 일반지역 ( 서산, 홍성, 보령, 공주, 논산, 계룡, 태안) 지원우대지역 ( 예산, 청양, 부여, 서천, 금산) 지원비율 ( 국: 지) 45:55 65:35 75:25 지원 수도권이전 U턴기업지원비율 유형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 - 입지투자금액의 9% 투자설비투자금액의 4% 설비투자금액의 6% 설비투자금액의 9% 입지 - 입지투자금액의 10% 입지투자금액의 30% 투자설비투자금액의 6% 설비투자금액의 9% 설비투자금액의 12% 입지 - 입지투자금액의 20% 입지투자금액의 40% 투자설비투자금액의 9% 설비투자금액의 17% 설비투자금액의 22% 전략 선도 특화업종은투자보조금 2% 추가지원가능 U 턴기업입지보조금( 국비) 은최대 5억원까지지원가능 비고 Chungcheongnam-do 6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신 증설기업지원 > 지역분류 수도권인접지역 ( 천안, 아산, 당진) 일반지역 ( 서산, 홍성, 보령, 공주, 논산, 계룡, 태안) 지원우대지역 ( 예산, 청양, 부여, 서천, 금산) 지원비율 ( 국: 지) 지원유형 신 증설기업지원비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45:55 투자설비투자금액의 4% 설비투자금액의 6% 설비투자금액의 9% 65:35 투자설비투자금액의 6% 설비투자금액의 9% 설비투자금액의 12% 75:25 투자설비투자금액의 9% 설비투자금액의 17% 설비투자금액의 22% 신 증설기업에대해서는입지보조금지원은없음 비고 < 순지방비지원 > 구 분 지원유형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비고 대규모투자기업지원 입지토지매입비의 50% 이내 투자 10억원을초과하는시설투자금액의 10% 이내 100 억원 신규투자기업지원 입지토지매입비의 50% 이내 투자 10억원을초과하는시설투자금액의 10% 이내 50 억원 추진계획 지원절차 1 유치활동 ( 투자양해각서체결) 을통한기업이전및신규투자 2 시군 : 업체타당성분석평가 (1 차) 평가서첨부하여도에보조금신청 3 도 : 2 차평가및현지실사 투자유치위원회심의 적합기업 ( 평가점 수 60 점이상) 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에보조금신청 4 산업통상자원부 : 타당성분석검토및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보조금지원확정 교부 5 보조금교부( 도 시군) : 시 군에서채권확보후이전기업에보조금 지급 문의 : 충청남도기업지원과기업유치팀 ( 041-635-3404) 66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5-2 창업보육센터(BI) 운영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예비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의안정적인창업성공을높여지역경제발전및국가균형발전을도모 지원대상 : 지역의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 사업내용 : 17개 BI(Business Incubator) 센터운영 - 도내 14 개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제진흥원, 충남TP바이오센터 - 단계별창업지원서비스, 신생기업의창업성공및생산증대를위한지원네 트워크구축 시설과장소제공, 기술의공동연구개발 및지도자문, 자금의지원 알선, 경영회계세무법률상담등지원 창업보육센터입주요건 - 입주대상자 : 예비창업자및창업후 2년이내의사업자 창업보육센터입주경력자제외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6개월이상 3년이내 생명공학, 나노공학등장기보육이필요한첨단기술업종영위입주자또는생산형입주자에대하서는 2년범위내입주기간연장 - 부담금 :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및장비사용료등실비 추진계획 창업보육협의회 ( 대학) 및충남TP( 사업운영 ) 를통한프로그램개발운영 창업 상품화 사업화 기업생존율제고 충남지역정착등선 순환적기업생태환경운영계획 문의 : 충청남도전략산업과지식산업팀 ( 041-635-3449) Chungcheongnam-do 6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5-3 청년CEO 500 프로젝트 사업목적 도내창업희망자선발, 지속적인관리지원을통한청년기업육성 신생기업발굴및지원으로지역경제기반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3 ~ 2014. 12 총사업기간및목표 : 2010. 11 ~ 2014. 12 / 500개기업 사업비 창업목표 : 1,000 백만원( 도비) : 120명 대상자 : 만18 세~39 세이하도내거주창업희망자 지원분야 : 지식서비스및기술창업, 일반창업 지원내용 - 교육, 멘토링, 컨설팅등창업단계별맞춤형정보제공 - 창업활동비지원및창업공간제공등 추진계획 훈련주관기관선정및업무위탁협약체결: 2014. 2월 사업대상자모집공고및선발 청년창업훈련과정실시 사업평가및정산 : 2014. 2월 : 2014. 3 월 ~ : 2014. 12월 문의 : 일자리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팀 ( 041-635-3322) 충청남도경제진흥원창업지원부 ( 041-539-4540~4544) 68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6. 산업용지적기공급 6-1. 6-2. 6-3. 수요자중심의산업입지적기공급 농공단지조성추진 농공단지운영활성화시책추진 Chungcheongnam-do 69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6-1 수요자중심의산업입지적기공급 사업목적 기업수요에맞춘산업입지공급으로투자활성화및기업경쟁력제고 진입도로및공업용수도건설지원으로기업부담경감 사업개요 14 년산업단지신규지정 : 12단지 4,438 천m2 진입도로및공업용수도건설지원으로기업부담경감 추진계획 산업단지신규지정 : 12단지 4,438천m2 - 일반산업단지 ( 천안미죽, 남공주, 송선, 선장, 탕정테크노, 탕정, 대산3, 대산 4) - 농공단지 ( 청룡, 덕지, 청라, 정산제2) 산업단지분양계획 - 분양중 : 22개단지 17,224 천m2( 완료 9,516 천m2/ 미분양 7,708 천m2) - 분양계획 : 9개단지 5,751 천m2 별첨참조 진입도로건설지원 : 11개소 100,314 백만원 공업용수도건설지원 : 9개소 25,737백만원 문화재조사비지원 : 3개소 100백만원 문의 : 충청남도투자입지과입지개발팀 ( 041-635-2233) Chungcheongnam-do 7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산업단지분양현황 최근분양중인산업단지 < 2013. 12. 31 현재> 단지명시군명사업기간지정면적 분양대상 (A) 분양 분양면적 (B) 현황( 천m2) 미분양면적 (A-B) 분양률 (B/A) 분양가 ( 천원/3.3 m2) 분양공고 총 계 22개소 30,194 17,224 9,516 7,708 55.2 국가 석문 당진군 '92~'13 12,019 6,255 2,082 4,174 33 765 '09.9.2~ 소계 13개소 16,807 10,122 6,974 3,149 68.9 풍세 천안시 '06~'11 1,645 836 786 49 94 860 '10.03 천안5 천안시 '06~'11 1,524 936 281 658 30 820 '10.09 탄천 공주시 '07~'11 998 640 331 309 52 539 '10.05 유구자카드 공주시 '08~'10 96 61 39 22 64 230 '10.03 서산 서산시 '97~'11 4,024 2,842 2,651 190 93 520 '08.10 서산테일반크노밸리 서산시 '07~'12 1,986 1,305 938 367 72 598 '08.11 서산2 서산시 '06~'11 812 613 363 250 59 530 '10.12 동산 논산시 '08~'12 706 471 60 411 13 469 '12.05 계룡 계룡시 '03~'09 327 181 138 44 56 879 '07.05 합덕 당진시 '06~'10 989 616 546 70 89 596 '08.10 예산 예산군 '08~'12 1,504 1,042 497 545 48 550 '11.05 아산2 아산시테크노벨리 '09~'14 1,200 44 6 38 14 718 예당 예산군 '09~'12 996 535 338 196 63 583 '11.11 소계 8개소 1,368 847 460 386 54.3 정안2 공주시 '07~'11 295 223 188 35 84 589 '09.08 월미 공주시 '08~'11 150 120 108 11 91 619 '10.01 보물 공주시 '03~'08 135 113 63 50 56 539 '07.05 농공 주포2 보령시 '07~'10 144 98 92 6 93 347 '12.01 은산2 부여군 '08~'12 228 86 0 86 0 228 종천2 서천군 '10~'11 197 104 0 104 0 340 운곡2 청양군 '10~'12 146 80 9 71 11 317 서면 서천군 '05~'11 73 23 0 23 0 250 < 참고사항 > 13년 12 월현재분양중인산업단지 ( 실수요자및분양완료산업단지제외) 분양가산정은 - 공공기관의경우조성원가로공급 ( 조성원가 :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타비용) - 현재민간이분양하는경우조성원가 + 이윤(10/100) 72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2014 년이후분양예정산업단지 < 2013. 12. 31 현재> 단지명시군명사업기간지정면적 분양대상 (A) 분양 분양면적 (B) 현황( 천m2) 미분양면적 (A-B) 분양률 (B/A) 분양가 ( 천원/3.3 m2) 분양공고예정일 총계 9개소 11,876 5,751 0 5,751 0 국가장항서천군 '08~'13 2,755 1,330 0 1,330 0 500 미정 소계 6개소 8,875 4,260 0 4,260 0 선진보령시 '10~'14 737 571 0 571 0 '14. 상반기 세종공주시 '09~'14 670 450 0 450 0 미정 일반 서산남부서산시 '12~'14 878 617 0 617 0 '14. 상반기 음봉디지털아산시 '12~'15 344 234 0 234 0 '14. 상반기 송산2 (2,3 공구) 당진시 '08~'12 5,609 1,938 0 1,938 0 '14 상반기 합덕인더스파크 당진시 '10~'14 637 450 0 450 0 '14 하반기 소계 2개소 246 161 0 161 0 농공 인삼약초금산군 '09~'12 115 68 0 68 0 '14.1월 갈산2 홍성군 '08~'11 131 93 0 93 0 291 '14. 하반기 실수요자산업단지제외(2014년 1/4 분기부터분양공고예정) Chungcheongnam-do 7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6-2 농공단지조성추진 사업목적 농공단지개발로농어촌균형개발및주민소득증대기여 농공단지조성사업비지원으로저렴한산업입지공급확대 사업개요 농공단지신규조성 : 2개단지 470천m2 농공단지조성사업지원 : 3개단지 48.8억원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추진 : 37개단지 33.3억원 추진계획 농공단지신규조성 : 2개단지 470천m2 - 대상(2 개단지) : 논산가야곡2 264 천m2, 논산노성 206천m2 농공단지조성사업지원 : 3개단지 48.8 억원( 국비 26.7, 도비2.7, 시군비 19.5) - 대상(3 개단지) : 논산가야곡 2, 계룡1, 서천종천 2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지원 : 37개단지 33.3 억원( 국비6.9, 도비5.9, 시군 비 20.5) - 대상(37 개단지) : 천안시등 14개시군 37 개소( 계룡시제외) 문의 : 충청남도투자입지과입지지원팀 ( 041-635-2235) 74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6-3 농공단지운영활성화시책추진 사업목적 노후시설개선등시장군수관리권한, 지자체재정열악관리능력한계 - 조성된지 10년이상된농공단지 53 개소( 조성완료 72개단지중 73%) 시설개선 (H/W 부분) 경영판로인력공동체육성(S/W 부분) 지원강화 사업개요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추진 : 40개단지 33억원 농공단지와지역주민과의상생사업 추진 : 시군별 1개과제 농공단지협의회간담회등개최 : 4회 추진계획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추진 : 40개단지 33 억원( 국비7, 도비6, 시군비20) - 가로등보도블럭교체, 경계휀스, 도로덧씌우기, 공업용수개발, 관리동 개보수등 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추진 : 6개소 116 억원( 국85, 시군비31) 농공단지생산제품공공구매확대( 도 시군) : 175억원 농공단지와지역주민과의상생사업 추진 : 15개과제 불합리한제도및규제지속적으로발굴중앙건의 농공단지협의회간담회개최, 애로건의사항수렴해소( 분기 1 회) 문의 : 충청남도투자입지과입지지원팀 ( 041-635-2235) Chungcheongnam-do 75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7. 기업맞춤형산업인력지원 7-1. 7-2. 취업박람회개최 기업맞춤형산업인력양성 Chungcheongnam-do 77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7-1 취업박람회개최 사업목적 구인 구직자의만남의장을통한우수인력채용기회제공 고용안정과인력난 취업난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사업개요 개최지역 : 도내 3 개권역별개최(3~11 월) 사업비 : 75 백만원( 도비) 주관기관 참여기관 :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기업체등공동참여 후원기관 : 지역별고용지원센터, 취업관련유관기관단체등 추진계획 개최시기 : 3~11 월중 개최규모 : 권역별개최 사업비 : 75백만원 추진방법 : 충남일자리종합센터위탁시행 문의 : 일자리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팀 ( 041-635-3321) Chungcheongnam-do 7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7-2 기업맞춤형산업인력양성 사업목적 성장잠재력확충으로경제활성화및고용증대기여 산학연협력적관계를바탕으로인력공급체계구축 사업개요 사업내용 : 지역맞춤형기술인력양성 210 명, 이공계전문기술연수 100 명, 일 취월장 123 100 명,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1,600 명( 재직자 1,500, 미취 업자 100) 사업비 : 2,180 백만원( 국비 1,864 도비 274 시군비 42) 추진계획 지역맞춤형기술인력양성( 기전융합설계전문인력양성등) : 210 명 / 1,703 백만원( 국비 1,600 도비 103) - 도내대학및연구기관과컨소시엄구성고용노동부공모참여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추진 : 100 명 / 462 백만원( 국비 420, 도비 42) - 도내대학과컨소시엄구성미래창조과학부공모참여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 100 명 / 608 백만원( 도비) - 직업훈련 5 개월, 중소기업인턴지원 2 개월(1인당월 60 만원) 정규직전환시 2 개월(1인당월 80 만원추가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 1,600 명 / 2,760 백만원 ( 국비 2,400, 도비 360) 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구성을통해공동인력수요조사및공동훈 채용실시 문의 : 일자리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팀 ( 041-635-3322) 80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8. 신기술개발및지역특화산업육성 8-1.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8-2. 지역혁신센터(RIC) 8-3. 지역연고산업(RIS) 운영 육성사업 8-4.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 8-5. 특허정보종합컨설팅지원사업 8-6. 충남 SW품질역량센터운영 8-7. 충남중소벤처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8-8. 8-9. 품질경영활성화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Chungcheongnam-do 81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8-1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의인적물적자원활용, 중소벤처기업생산현장의기술애로해결 - 신기술신제품개발을통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 지원대상 : 도내소재대학및중소 벤처기업 - 93년부터 1년단위연차사업으로계속추진 지원내용 : 기업이필요로하는지역연구기관 ( 대학) 의우수인력및연구기반 등활용제안된사업기획에대해엄정한심사를거쳐 50%, 지방비 25%, 자담 25%) R&D 비용지원 ( 국비 추진계획 추진일정 - 사업공고 : 4 회(1 월, 3 월, 5 월, 7 월) - 온라인신청및접수( 중소기업청 ) : 4 회(2 월, 4 월, 6 월, 8 월) - 과제평가및심의선정( 중소기업청 ) : 4 회(2 월, 4 월, 6 월, 8 월) - 협약체결 : 4 회(2 월~8 월)( 道 + 대전 충남지방중기청 +( 사) 산학연협회 + 주 관기업+ 공동연구기관 ( 대학)) - 사업착수 : 금년 3 월~9월부터다음년도 4 월~10월까지총 4회 추진기관 : 충청남도전략산업과,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문의 : 충청남도전략산업과지식산업팀 ( 041-635-3450) Chungcheongnam-do 8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8-2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사업개요 지역의전략육성분야및대학의강점분야에대한기술연구개발과첨단장비 구축활용등을통한대학 기업간의혁신역량제고 지원대상 : 3 개대학(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순천향대 ) 3개센터 - 순천향대, 고부가생물소재산업화지원지역혁신센터 ( 06.3.1~ 16.2.28) - 한국기술교육대, 기전융합형부품 소재지역혁신센터 ( 07.7.1~ 17.6.30) - 공주대, 자동차의장및편의부품지역혁신센터 ( 09.8.1~ 19.6.30) 사업기간 : 95~ 계속사업 지원내용 : 도내영세중소기업을대상으로센터에구축한장비활용및인 력양성,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술이전 지도및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지원등 지원조건 : 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으로사업비매칭지원 - 10년간국비 10 억원, 도비 1 억원이내매칭지원( 평가결과에따라차등) 추진계획 사업비 : 28.1 억원( 국 18, 도 3, 시군 1.1, 기타 6) 사업계획 : 대학에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인력양성등 문의 : 충청남도전략산업과지식산업팀 ( 041-635-3449) 84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8-3 지역연고산업(RIS) 육성사업 사업목적 산학연관및기업지원기관간협력촉진과연계강화로지역혁신역량결집 확충 지역특화산업육성을위한맞춤형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중소기업 ( 지역연고산업체 ) 주관기관및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등기업지원이가능한기관 지원내용 : 지역연고자원의제품화, 고부가가치화를위한육성및지원 산학연의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등 SW지원 추진절차 : 사업공고 선정( 연차) 평가 사업단선정( 지원여부결정) 추진계획 사업기간 : 14. 3. 1~15. 2. 28 소요예산 : 3,630 백만원( 국비 2,106, 도비 150, 시군비 335, 민간 1,039)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량 : 지역연고( 향토) 산업육성및지원, 4 개대학( 사업단) - ( 청운대) 통합브랜드를통한보령머드산업육성 - ( 순천향대 ) 충남전통생활도자기육성 - ( 선문대) 충남지역재제조산업활성화를통한고용확대 - ( 청양대) 청정청양그린웰니스육성 문의 : 충청남도전략산업과지식산업팀 ( 041-635-3450) Chungcheongnam-do 8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8-4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 R&D 활동의원천인부설연구소를대학및연구기관내에설치 운영토록지원하여중소기업의기술혁신능력제고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중소기업 주관기관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학 지원내용 : 인력양성, R&D, 인프라구축등지원 추진절차 : 사업공고 선정 사업추진 추진계획 사업기간 : 07 ~ 계속사업 2014 년소요예산 : 1,300 백만원( 국비 650, 도비 325, 기타 325) 관련부처 사업량 추진절차 : : 중소기업청 공고및평가후대상선정 - ( 14. 1 월) 사업지침통보및통합공고 - ( 14. 4 월) 사업신청및접수 / 평가( 서면, 대면, 현장) - ( 14. 4 월) 사업대상선정, 착수 - ( 진도점검 ) 평가후 2년차사업여부판정 문의 : 충청남도전략산업과지식산업팀 ( 041-635-3450) 86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8-5 특허정보종합컨설팅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특허정보조사및분석, 지식재산컨설팅, 권리화지원등지역 중소기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식재산권창출활동지원 지원대상 : 충남소재중소기업 ( 특허청등관련기관대회수상개인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허, 브랜드, 디자인등지식재산사업비용지원 추진계획 사업기간 : 매년 1월 1 일 ~ 12월 31일까지 지원절차 : 공고 신청및접수 선정( 서류심사 ) 사업완료후증빙 서류제출 서류검토후지원 지원건수 : 매년 560여건 추진기관 : 충남북부상공회의소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8-5707) 문의 : 충청남도전략산업과지식산업팀 ( 041-635-3450) 8-6 충남 SW품질역량센터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충남 SW품질관리인프라구축및지원사업운영을통한충남지역 SW기 업의품질역량강화및 SW제품의경쟁력강화 충청권공동사업으로충남, 대전, 충북에각각 SW품질역량센터운영을통한 지역 SW산업활성화촉진 Chungcheongnam-do 8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대상 : 충남소재 SW기업 2014 년사업비 : 800 백만원( 국비 400, 지방비 400*) * ( 지방비 400 백만원) 충남도 130 + 대전시 140 + 충북도 130 사업비는 13 년기준이며, 평가및지역기관간협의에의해국비및지방비비율변경가능 지원내용 - SW제품경쟁력강화를위한 Open Lab기반 SW품질테스팅실운영 - SW 품질관리컨설팅, SW 인증취득지원, SW테스팅지원등 SW기업지원 - SW기업및내부운영인력 SW품질관리교육을통한지역내전문인력양성 - SW품질관리인식확산및마인드제고를위한 SW기업대상세미나개최 추진계획 사업기간 : 13 년 ~ 계속 연차별사업공고및평가에의해사업기간, 규모, 지속여부등협약 지원절차 - (SW 품질테스팅실 ) Open Lab 으로운영되므로, 기업의필요시방문및 SW 테스팅툴활용 - (SW 품질역량강화기업지원 - 컨설팅지원등) : 공고 신청및접수 선정( 서류심사 ) 사업완료후증빙서류제출 서류검토후지원 - (SW 품질관리교육및세미나) 지역내공고를통해사업지원 추진절차 - ( 14. 1 월) 13년도사업결과보고및평가 - ( 14. 2 월) 14년사업공고및사업계획서제출 - ( 14. 3 월) 14년도사업협약 - ( ~ 14.12 월) 충남 SW품질역량센터운영을통한 SW기업지원 추진기관 : ( 재)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702) 문의 : 충청남도전략산업과지식산업팀 ( 041-635-3450) 88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8-7 충남중소 벤처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충남도내중소 벤처기업에대한디자인개발지원을통해제품의고부가 가치창출및기업의브랜드가치제고 지원대상 : 충남도내중소 벤처기업 2014 년사업비 : 86 백만원( 도비 43, 민간 43) 지원내용 - 기업당 5 백만원이내로중소 벤처기업의제품디자인개발지원 추진계획 사업기간 : 09 년 ~ 계속(1 년단위, 1.1. ~ 12.31.) 추진절차 - ( 14. 3 월) 14 년도사업공고 ( 道 + 한서대학교 ) - ( 14. 4 월) 14년도신청접수및심사위원회개최 - ( 14. 5 월) 14 년도사업선정및통보, 계약서작성 - ( 14. 6 월) 14년도사업착수 - ( 14. 11 월~12 월) 14 년도디자인인쇄및시제품제작, 결과보고및정산 추진기관 : 한서대학교표면디자인센터 (041-660-1766) 문의 : 충청남도전략산업과지식산업팀 ( 041-635-3451) Chungcheongnam-do 8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8-8 품질경영활성화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도내기업의품질향상지원 지원대상 : 도내소재중소기업 지원규모 추진계획 : 65 백만원( 도비) 품질경영대회개최(5 월) : 전국대회참가팀선발 품질경영분임조활동활성화추진(3~10 월) - 생산현장위주의품질경영분임조활동기법등지도 교육(10 업체이내 ) 기업현장경영진단및문제점해결지원(10 업체이내 ) 전국품질경연대회참가(10 월) 8-9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품질경쟁력제고및대외수출증대지원 지원대상 : CE 등해외규격인증획득을희망하는도내사업장이있는중소 기업 지원규모 지원내용 : 40 백만원( 도비) : 컨설팅및인증심사비일부지원 ( 인증별 1~5 백만원) 추진계획 공고및접수 : 2월중 지원확정및협약 해외인증획득 : 3월중 : 보조금교부( 수시) 인증취득후지급 문의 : 충청남도기업지원과기업협력팀 ( 041-635-3414) 90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9. 신성장동력창출및전략산업육성 9-1. 9-2. 9-3. 신성장녹색산업육성 충남디스플레이산업육성 충남자동차부품산업육성 Chungcheongnam-do 91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9-1 신성장녹색산업육성 사업개요 공공시설에대한신재생에너지우선도입및민간부문확대 녹색기술과녹색산업의직접 융합화로신성장동력화 추진계획 공공 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 : 18 개사업, 6,038 백만원( 국비 3,019, 지방비 3,019) - 태양광 14 개사업(21 개소), 태양열 1 개사업(2 개소), 지열 3 개사업(3 개소) 그린홈보급 : 1,200 가구, 16,083 백만원( 국비 6,927, 지방비 2,400, 자부 담 6,756) - 자부담분중 1 가구당지방비( 도비 30%, 시군비 70%) 2맥만원지원 국비는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 에서수용가에직접지급 솔라루프탑프로젝트추진 : 5 MW, 16,006 백만원( 민자) 투입 그린카산업육성 : 운행인프라구축및부품업체고도화 - 전기자동차 10 대, 충전기 10 대, 기술개발 22 건, 인력양성 2명 문의 : 전략산업과성장동력팀 ( 041-635-3445) 9-2 충남디스플레이산업육성 1 조명부품소재기술지원사업 사업목적 충남조명부품소재산업 생태계육성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 충남조명부품산업기술지원을통한경쟁력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6.1 ~ 2014.5.31( 총12 개월) - 사업내용 : 충남조명부품소재산업 R&D 수행기업및조명산업연관기업 기업맞춤형장비활용 / 시제품제작 / 인증지원 / 특허지원등기술지원사업 Chungcheongnam-do 9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사업내용 충남조명부품소재산업 R&D 수행기업및조명산업연관기업 충남조명부품소재산업관련신제품및응용제품개발기업등분야세부사업지원내용 조명분야 장비활용지원시제품제작지원인증지원특허지원 조명부품/ 소재특성평가분석지원 조명개발제품광학특성성능평가지원 조명개발제품신뢰성평가시험및확보지원 조명부품시제품설계지원 조명부품시제품제작지원 조명부품및시제품완성도검증지원 조명제품국제공인인증시험 환경및신뢰성분야국제공인인증시험 환경유해물질분석및인증지원 조명관련선행특허분석 조명산업특허동향분석 특허무효화분석 IP 포트폴리오구축 2 조명부품소재사업화지원사업 사업목적 조명부품소재산업육성을통한기술개발및고용창출, 기술고도화 제품의조기상용화를위한기술지원및상생협력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6.1 ~ 2014.5.31( 총12 개월) - 사업내용 : 충남조명부품소재산업 R&D 수행기업및조명산업연관기업 사업내용 기업맞춤형전략적지원 / 비즈니스연계형컨설팅지원 / 경영혁신형 컨설팅지원 / 사업화네트워킹지원등사업화지원사업 충남조명부품소재산업 R&D 수행기업및조명산업연관기업 충남조명부품소재산업관련신제품및응용제품개발기업등 94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분야세부사업지원내용 사업화지원 디자인지원 컨설팅지원 네트워킹지원 제품및포장디지인지원 브랜드개발(CI, BI 및네이밍등) 브로슈어제작지원 홍보제작( 홍보 3D 동영상및증감현실) 마케팅전략수립지원 해외수출기업(FTA) 관련컨설팅 수출관련실무대행지원 경영( 재무, 회계, 법률) 마케팅컨설팅 상품기획컨설팅 정보교류및신규사업연계지원 산학연상생협력네트워크 신기술및국내외시장정보제공 3 조명부품소재인력양성사업 사업개요 - 조명 R&D 에서보급에이르는산업전주기인력양성을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 - 사업내용 기업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수립및운영 현장실무기술중심의교육제공 / 조명산업의글로벌화기반조성 교육대상 - 충청권조명산업관련기업재직자 교육내용 분야세부사업지원내용 인력양성 재직자교육 미취업자교육 설계및실습과정 LED 조명설계및감성조명설계 / OLED 제조공정실습 LED 구동회로및전원기술 / OLED 조명기술및발광기술 인증과정 LED 조명기기유럽인증종류와이해 조명기기국내/ 외인증우수사례및신시장전망 조명관련학부생교육 (LED 조명교육) 미취업졸업생교육 (LED 및 OLED 조명교육) 기업맞춤형교육 기업맞춤형교육과정 ( 조명기업선정후세부과정선정) 문의 : 전략산업과과학기술팀 ( 041-635-3447) Chungcheongnam-do 9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9-3 충남자동차부품산업육성 1 자동차부품소재기술지원사업 사업목적 충남자동차부품소재산업생태계육성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 자동차부품산업기술지원을통한경쟁력강화 사업개요 수행기관 사업기간 : ( 주관) 충남테크노파크 ( 참여)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 공주대, 선문대 : 2013.06 ~ 2014. 05(12 개월) 사업비 : 1,431, 000 천원( 국비 720,000, 지방비 480,000, 민자 1,431,000) 사업내용 첨단장비활용을통한원스톱기업맞춤형지원 시제품설계및제작지원 30건 제품성능및신뢰성평가인증 22건 76건 2 자동차부품소재사업화지원사업 사업목적 자동차부품소재산업육성을통한기술개발및고용창출, 기술고도화 개발제품의조기상용화를위한기술지원및상생협력활성화 사업개요 수행기관 사업기간 : ( 주관) 선문대학교 ( 참여) 충남테크노파크, 중부대학교 : 2013.09 ~ 2014. 08(12 개월) 사업비 : 794,000 천원( 국비 434,000, 지방비 200,000, 민자 160,000) 96
Ⅱ. 충남중소기업지원시책 사업내용 디자인/ 컨텐츠개선및개발지원 12건 시장조사분석등을통한시장개척및마케팅지원 기술성발표회및네트워크활동강화 7건 15건 3 자동차부품소재인력양성사업 사업목적 자동차부품소재산업육성을위한인력양성을통한고용창출및경쟁력강화 자동차산업의동반성장및경쟁력제고를위한글로벌역량확보 사업개요 수행기관 사업기간 : ( 주관)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 참여) 충남테크노파크 ( 지역산업지원센터 ) : 2013.06 ~ 2014. 05(12 개월) 사업비 : 213,680 천원( 국비 100,000, 지방비 50,000, 민자 63,680) 사업내용 자동차부품소재현장중심맞춤형교육 인적자원네트워킹 취업연계인력양성 150회 15명등 300명 문의 : 전략산업과과학기술팀 ( 041-635-3447) Chungcheongnam-do 97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 3. 중소기업중앙회대전충남지역본부 4. 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역본부 5. 충남경제진흥원 6. 충남신용보증재단 7. 신용보증기금 8. 기술보증기금 9.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10. 충남테크노파크 1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2. 특허청 13. 산업인력공단 14. 한국무역보험공사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 고용노동청 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 한국수출입은행천안센터 99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1. 직접생산확인제도 1-2. 성능인증제도 1-3. 성능보험제도 1-4.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 1-5.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1-6. 가업승계지원 1-7. 이노비즈(Inno-Biz) 제도 1-8. 메인비즈(Main-Biz) 제도 1-9. 우수그린비즈선정제도 1-10. 중견기업확인제도 Chungcheongnam-do 101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1 직접생산확인제도 사업내용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대하여공공기관이발주한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증명이필요 지원규모 1,000 만원이상의소액수의계약을체결하려면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 ( 11) 13,468 건, ( 12) 20,796 건, ( 13) 16,555건 13 년지원현황 : 신청기업 16,788개중 14,003 개업체발급( 다수제품신청중복 업체제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입찰및소액수의계약 (5 천만원이하 ) 에참여하고자 하는중소기업자 제외대상 지원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에포함되어있는기업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아닌다른품목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위반으로취소되어신청제한기간중에있는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품목에한하여직접생산확인후증명서발급 신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품목은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품목과동일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을통한온라인신청( 수시) 처리기한 : 14 일이내( 토요일, 일요일및법정공휴일제외) 문의 :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51~7) Chungcheongnam-do 10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2 성능인증제도 사업내용 중소기업자가개발한기술개발제품의성능을인증하여공공기관의기술개발 제품구매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 지원내용 공공기관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등 6 종) 을구매할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의해수의계약이가능 기술개발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이지방중소기업청에우선구매를요청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은해당제품의수요가있는공공기관에구매를요청함 인증대상품목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제 품등 17 종사업자등록증명 (3 개월이내발급분) 대상품목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관한 시행세칙 참조(www.smb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에서 검색 ) 신청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을통해온라인으로신청 문의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42) 10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3 성능보험제도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EPC, NEP, NET, GS, 우수조달물품, 녹색인증, 우수조달공동 상표, 구매조건부민간공동투자 R&D 성공제품으로인증받은제품을성 능보험에가입하면, 납품한제품에문제가발생해생긴공공기관의손해를 배상하는보험제도 지원규모 보험계약실적 : ( 11) 34건 24 억원, ( 12) 3건 9억원 성능보험운영방식 보험형태 : 보험료가저렴한보증보험형식 보험료율 : 제품가액의 0.1 ~ 0.5% 보험담보범위 : 제품자체의교체또는수리가액 100% 전액보증 보험가입및기간 : 공공기관과계약전보험사에가입, 기간은납품후 1년 이며제품인증기간범위내에서연장가능 보험가입대상제품 중 EPC, NEP, NET, GS, 증명서류 : 공공기관에납품하기위해중소기업이개발한제품 우수조달제품등으로인증받은제품생산정보 보험가입처 : 서울보증보험 (02-3671-7000), 자본재공제조합 (02-369-8500) 등 문의 :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81) 1-4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 사업내용 5개이상의중소기업이공동마케팅을위하여공동상표개발을추진할경우상표개발비를지원하고, 공동상표의인지도향상을위한언론매체홍보비의일부를지원 Chungcheongnam-do 10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규모 : 18 개상표( 지자체상표 5 개, OEM 상표 5 개, 공동상표 8 개) 13 년지원현황 : 상표홍보대상중스타브랜드 2 개, 글로벌브랜드 1개지원 - 공동상표지원실적 : 상표개발 3 개, 상표홍보 9개 지원대상 ( 지자체브랜드지원) 동일지역내특화산업관련기업 5개이상중소기업자 의상표대표자( 지자체예산연계지원가능기업) (OEM 기업자체브랜드지원) 등록된자체브랜드가없고, OEM 방식으로 국내에서직접제조하는중소기업 (1 개기업또는복수기업공동신청가능) ( 공동상표개발및홍보지원 ) 공동상표를도입 이용하고자하는 5개이상 중소기업자의상표대표자( 조합, 협회, 개별중소기업등) 지원이안되는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여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도박장 주점또는 목욕탕을운영하는것으로분류되는영업 지원내용 ( 지자체브랜드지원) 상표네이밍및디자인개발, 상표개발후홍보( 언론, 방 송, 카다로그제작등) 지원 중기청 70%, 지자체 30% 매칭지원( 상표당최대 50 백만원이내) (OEM 기업자체브랜드지원) 상표네이밍및디자인개발, 상표개발후홍 보( 언론, 방송, 카다로그제작등) 지원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 상표당최대 50 백만원이내) ( 공동상표개발및홍보지원 ) 공동상표개발( 네이밍, 디자인) 또는공동상표 신청 홍보( 언론, 방송, 카다로그제작등) 지원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 상표당최대 50 백만원이내) 접수 마케팅지원통합시스템을통한온라인접수 (smmarketing.go.kr) 문의 :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중소기업유통센터마케팅지원팀 ( 02-6678-9345) 10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5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사업내용 경영기술진단전문가가중소기업의문제점을분석, 제시된처방전에따라 해당치유기관에서자금인력 R&D 공정혁신국내외마케팅사업전환 등을맞춤형지원하여기업의성장통치유 지원규모 : 6,600 개사(68 억원) 13 년지원현황(11 월말기준) : 8,252 개사진단완료, 6,408개사맞춤형처방 지원대상 기업건강진단신청대상업종( 별표1) 을영위하는중소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세금을체납중인기업 휴 폐업중인기업 전국은행영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업체 ( 실질적기업주포함) 등 지원내용 진단내용 : 기업경영전반에관한현재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역량 을종합적으로분석 진단 기술산업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등 기업성장통원인, 위기관리역량저해요인및개선포인트도출 기업성장로드맵및개선방향제시 중소기업기업건강진단시소요되는비용(30 만원/1MD 기준) 지원 진단일수는하루 8Man-Hour 기준, 최대 6Man-Day 원칙으로진단기 관이정함 3MD 이내진단기관부담, 4MD 이상은신청기업이부담 기업의건강진단후처방전추천치유결과에따라 14개기관 39개사업을연 계 치유 Chungcheongnam-do 10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신청 접수 2014 년 2월부터 10 월까지 ( 매월 1~10 일) 문의 : 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 042-481-8965, 6844) 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진단처 ( 02-769-6979) 신용보증기금기업지원부 ( 02-710-4657) 기술보증기금창업지원부 ( 051-606-7647) 1-6 가업승계지원 사업내용 창업 1세대와 2세경영인과의원활한가업승계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영후 계자교육, 가업승계인식개선, 가업승계기업간네트워크구축등을지원 지원규모 : 전체예산 4억원 지원대상 : 가업승계예정중소 중견기업의경영자및경영후계자 지원내용 가업승계지원을위한각종정보제공및상담, 경영후계자교육, 경영후계 자네트워크구축등을지원 신청접수 가업승계지원센터홈페이지 (www.successbiz.or. kr) 02-780-2448) 또는직접신청 (FAX 문의 : 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2) 가업승계지원센터 ( 02-2124-3146~7) 10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7 이노비즈(Inno-Biz) 제도 사업내용 기술경쟁력과미래성장가능성을갖춘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 Inno- Biz) 을발굴 선정하여자금, 기술, 판로등정부의지원시책연계를통해 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기업으로육성하는제도 지원혜택 기술보증기금보증지원시우대 보증료감면 : 0.2%p 전액보증지원 받을경우전액보증가능 : 기술보증기금과이노비즈협약금융기관 * 에서대출을 협약금융기관(15 개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은행 기업당보증한도설정우대 : 이노비즈기업 50 억원( 일반기업 30 억원) 서울보증보험보증지원시우대 기업당보증한도설정우대 : 이노비즈기업 10 30억원 이행보증보험료율우대지원 : 10% 코스닥상장조건완화 ( 일반기업 ) 업력 3 년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 이노비즈기업 ) 자본금 15억원이상 중소기업정책자금및지원시책참여시우대 정책자금우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청자격부여, 융자한도예외적용 중소기업청 R&D 자금신청시우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우대 병역지정업체추천우대등 Chungcheongnam-do 10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으로 3년이상의정상가동중인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 자인업을영위하고있는기업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규제를받고있는기업등과일부업종신청제외 선정기준 업종별기술혁신시스템평가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 력등) 에의한기술보증기금의현장평가결과평가점수가 700 점(1,000 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평가결과가 B등급이상인기업 개별기술등급의종류 : AAA, AA, A, BBB,BB, B, CCC, CC, C, D 신청 접수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에접속하여기업등록, 안내에따라자가진단 을실시한후평가결과가 650점이상이면온라인으로인증신청 문의 :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7) ( 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00/9651) 1-8 메인비즈(Main-Biz) 제도 사업내용 서비스업, 문화산업등비기술분야기업군에서경영혁신활동으로기업의경쟁력황보및미래성장가능성이있는중소기업을발굴선정하여자금, 기술, 판로등정부의지원시책연계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기업으로육성하는제도 11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혜택 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시우대 보증료감면 : 0.2%p 부분보증비율 : 85% 서울보증보험보증지원시우대 기업당보증한도설정우대 : 메인비즈기업 10 30억원 이행보증보험료율우대지원 (10%) 금융혜택 NH 농협은행, 대출금리우대( 메인비즈인증서제출시, 최대 1.8%) IBK 기업은행, 혁신형기업대출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및지원시책참여시우대 정책자금우대 : 융자한도예외적용 중소기업청 R&D 자금신청시우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우대 병역지정업체추천우대등 기타지원 서울보증보험신용관리컨설팅무상지원 신청대상 업력 메세나지원사업( 연극, 뮤지컬, 오페라등) 티켓비용 50% 지원 3년이상의중소기업으로정상가동중인기업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소비업종과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규제를받고있는기업등은신청제외 선정기준 신용보증기금 신청 기술보증기금의경영혁신시스템평가에의한현장평가결과평 가점수가 700 점(1,000 점만점) 이상, 한국생산성본부의생산성경영시스템평 가에의한현장평가결과 접수 PMS 3등급이상인기업 메인비즈 (www.mainbiz.go.kr) 에접속하여기업등록, 안내에따라자가진 단을실시한후평가결과가 600점이상이면온라인으로인증신청 문의 :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7) ( 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2230-2132, 2153) Chungcheongnam-do 11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9 우수그린비즈선정제도 사업내용 중소기업의지속적인녹색경영활동을장려하기위해혁신적으로녹색경영을 추진하고있는중소기업을우수그린비즈로선정하고자금, 기술, 판로등을 연계지원하는제도 지원혜택 금융지원 중소기업청정책자금융자및보증우대 R&D 및사업화연계우대지원 기술개발지원사업,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 특허출원시우선심사등 판로및해외진출지원 공공기관납품시우대,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평가우대, 수출기업화지 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계약 / 금융계약손실보상, 방송광 고료 70% 면제등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으로제조업을영위하는상시근로자 10 인이상인기업 문의 :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02) 한국표준협회그린경영팀 ( 02-2624-0326) 11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10 중견기업확인제도 사업내용 신청기업이중견기업임을공식적으로확인해주는제도로서, 해당기업이중견 기업을대상으로하는지원정책에원활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운영 지원대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3조의 2에의한중견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시행후에는동법제2조에 의한중견기업 유효기간 직전사업연도의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년 적용사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수수료감면제도 ( 특허 청),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등 신청 접수 중견기업포털 (highpotential-e.or.kr) 을통한온라인신청접수* 및우 편 방문을통한신청서류제출 중견기업자가판정 기업정보등록 확인신청 ( 제출서류첨부) Chungcheongnam-do 113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2.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 2-1. 2-2. 2-3. 2-4. 정책자금융자사업별정책자금융자계획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수출인큐베이터사업 2-5. 온라인수출지원사업(Gobizkorea) 2-6. 글로벌바이어국내알선지원사업 2-7. 중기제품 HIT500 사업 2-8. FTA/ 수출컨설팅 2-9. 해외민간네트워크 2-10. 해외대형유통망진출센터지원 Chungcheongnam-do 115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2-1 정책자금융자 1. 정책자금지원시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 사업목적 창업기업지원자금등 7 개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을제외한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시융자대상및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등공통적으로적 용되는사항입니다. 융자대상 ( 세부사항은각자금에서규정, 주된사업의업종이융자제외대상 업종( 별표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융자대상에서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전략산업을영위하는기업 ( 우선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별표 3, 3-1), 뿌리산업( 별표 4), 부품소재산업 ( 별표 5), 지역전략연고산업( 별표 6), 지식서비스산업( 별표 7), 문화콘텐츠산업( 별표 8), 바이오산업( 별표 9), 융복합및프랜차이즈산업( 별표 10)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이외의산업을영위하는 기업 융자한도 개별기업당융자한도는중소기업청소관정책자금의융자잔액기준으로 45 억원(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 억원)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 내에서지원 * 잔액기준및매출액한도예외적용 : 1 신성장기반자금중혁신형기업( 별표11) 에대한시설자금, 2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지원자금, 3 긴급경영안정자금중재해로인한피해복구비용, 4 고용창출 100 대우수기업, 5 중소기업회계기준준수기업, 6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주기업 7 사업전환의업종전환승인기업에대한사업전환자금, 8 글로벌강소기업 9 산업혁신3.0에참여한중소기업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한우수기업 10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령에의한국내복귀기업, 11 직전년도정책자금지원후 10인이상고용창출기업 * 매출액한도예외적용 : 1 신성장기반자금중시설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창업기업지원자금중시설자금, 4 사업전환자금중시설자금, 5 업력 5년미만 기업, 6 창업을준비중 Chungcheongnam-do 11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대출금리 대출금리는중소기업진흥채권조달금리에따른정책자금기준금리 * 에분기 별로연동되는변동금리적용을원칙으로하되, 시설자금의경우각사업별 로고정금리를적용할수있음( 기준금리등세부사항은각사업에서규정.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세부사업에서정하 는별도고정금리적용 ) - 기존대출기업도이공고에따른금리체계에따르며, 대출금리는정부정책 에따라변경가능 - 분기별대출금리 ( 기준금리 ) 는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www.sbc.or.kr) 에공지 * 정책자금기준금리는해당분기의전전분기종료월 21일부터전분기종료월 20 일까지의중소기업진흥채권( 공모) 누적평균발행금리에따라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자금사정및경기상황등을고려하여조정가능 * 신용위험등급및담보종류등에따라금리차등적용 * 정책자금대출업체중대출월로부터 3개월이내 1인이상추가고용계획이있는기업은추가고용인원 1인당 0.1%p~ 최대 2%p 금리우대적용(1년간한시적용, 고정금리및금리우대자금은적용제외, 최대 5 천만원이내) 융자방식 중진공에서융자신청접수하여융자대상결정후, 중진공( 직접대출 ) 또는 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신용, 담보부대출 - 보증서담보는시설자금에대해서만취급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중민간금융매칭형은취급은행에서신청접수부터대 출까지의모든절차를수행 융자절차 중진공홈페이지 (www.sbc.or.kr) 를통한온라인방식으로해당지역본( 지) 부에융자신청 ( 융자제한기업해당여부등자가점검, 융자신청내용입력및 신청서식온라인전송 ) * 지원제한사항에해당사항이없을경우정식접수 * 건강진단신청서및자금활용계획서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사업별융자신청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중협동화및협업사업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사전상담필수기업 : 사업전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중협동화및협업사업지원 11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성장공유형대출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특허담보대출자금을신청하고자하는기업, 창업을준비중인자 - 시설자금 ( 사업장매입, 사업장건축용부지, 외국제작설비는제외) 중 개별설비의가격이 5 억원이상인설비( 사업장건축및중고설비포함) 를 구입하는경우, 전자거래시스 (http://sbc.mp1.co.kr) 을통하여공개견적 을의뢰( 기업평가시공개견적서및입찰확인서확인) 중진공지역본( 지) 부장은신청기업에대한건강진단대상여부를결정 - 건강진단생략기업은정책자금활용계획서를신청접수 - 건강진단실시기업은중진공또는중소기업청건강관리위원회의추천서( 정 책자금연계) 를발급받은후정책자금활용계획서를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진단하여문제점( 기업애로) 을도출한후처방전( 해법) 을제시하고치유를위한자금등을연계지원하는프로그램 융자대상결정절차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타당성등을종합평가 하여기업평가등급 (Rating) 을산정( 단, 청년전용창업자금및소공인특화자 금은별도기준으로운영 ) * 기술사업성평가등급을기본등급으로하고, 신용위험등급은등급조정으로활용 하여재무등신용위험비중반영을최소화 * 업력 3년미만기업은기술사업성평가등급으로기업평가등급을산정 융자대상결정 - 평가결과일정기업평가등급또는일정기준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융자 여부결정 자금대출 융자대상으로결정된기업에대하여융자약정체결후대출 - 중진공직접대출로융자하는시설자금은전자거래시스템을통한전자거래 의무화( 단, 사업장확보등일부시설은예외) 사후관리 대출후당초정해진용도에부합하는자금집행여부의점검을위해대출기 업에대한관련자료징구등실태조사실시 * 대출자금의용도외사용시는자금조기회수등의제재조치실행 Chungcheongnam-do 11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기업에대해서는대출후 1년간 사업계획진행사항을점검 융자제한기업 1 세금을체납중인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따라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고 있는기업은융자대상에포함 2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 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등의 정보가등록되어있는기업 3 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융자목적이 아닌용도로사용한기업 4 임직원의자금횡령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 5 휴폐업중인기업. 단, 재해를직접원인으로휴업중인기업은가동중인 기업으로간주하여융자대상에포함 6 다음에해당하는우량기업 중진공신용위험등급최상위인 CR1 등급( 단, 업력 3년미만기업및최근 결산연도자산총계 10 억원미만의소자산기업은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등급인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상장기업또는최근 2년이내자체신용으로공모 회사채를발행한기업 최근 3년간평균매출액이 500억원이상인기업 ( 단, 신성장기반자금은최근 3년간평균매출액 1,000 억원이상인기업) 7 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 ( 별표2) 을초과하는기업 ( 협동화및협업사업은승인신청시기준) * 단, 다음의경우에는부채비율기준적용을배제 업력 5 년미만기업, 사업전환자금신청기업중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동법시행령에의한일정규모미만의간편장부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신청기업중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소공인특화자금신청기업 12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8 9 10 * 최근결산연도유형자산증가율이동업종평균의 2배를초과하는중소기업의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기업의 R&D금액등은융자제한부채비율산정시제외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년초과기업 중진공지정부실징후기업 2년연속매출액이 50% 이상감소한기업 2년연속적자기업중자기자본전액잠식기업 중다음에해당하는한계기업및 최근 3개월내연체일수 45일이상또는 10일이상이 4회이상인기업 융자심사에서탈락한기업으로 다르거나자금종류가다를경우에는제외 ) 6 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 신청연도가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년이상법인기업중정부및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통한정책자금 ( 소상공인지원자금제외) 기업( 정책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지원실적확인) 지원실적이다음에해당하는 시설자금 : 시설자금대출잔액 45 억원( 비수도권은 50 억원) 이상 ( 단, 협동화및협업사업은실천계획승인시에해당여부를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이내 2 회이상지원기업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성장 공유형대출) 은지원실적대상에서제외 접수시기 2014. 1. 2 ~ 자금소진시까지월별접수하되, 접수기간은다음과같음 ( 단, 접수마감일이공휴일인경우익일까지 )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 일 ~ 1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은매월 1일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및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 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 일 ~ 20일 * 단, 월별접수예산초과시조기마감될수있음 재해중소기업일시적경영애로기업사회적기업청년전용창업자금중지방중 *,,, 소기업청주관청년창업협의회의추천을받은기업및건강진단에따른중진공또는중소기업청건강관리위원회의정책자금연계추천서발급기업은수시접수 Chungcheongnam-do 12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융자체계도 > 온라인융자신청 ( 건강진단신청) 중소기업 중진공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동시온라인전송 * 단, 일부자금은사업신청서온라인전송 신청검토및상담 중진공 - 지원대상여부검토및상담 신청결과통보및정식접수 중진공 중소기업 - SMS 등으로신청결과통보 * 지원대상적합시정식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기업진단및평가 중진공 중소기업 융자결정 중진공 중소기업 - 지원여부및지원결정금액통보 직접대출 대리대출 중진공 중소기업( 직접대출) 금융회사 중소기업( 대리대출) * 사업계획승인등별도의절차가요구되는사업전환자금, 협동화및협업사업, 재창업, 청년전용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중성장공유형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특허담보대출, 창업을준비중인자는사전상담필수 12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신청 지역본( 지) 부 ( 소재지) 접수및문의처 전화지역본( 지) 부전화지역본( 지) 부전화 서울 ( 목동) 02) 6678-4127 충북 ( 청주시) 043) 230-6800 전남 ( 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 ( 서초구) 02) 2156-2200 충북북부 (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 순천시) 061) 724-1056 서울북부 ( 여의도) 02) 769-6816 전북 ( 전주시) 063) 210-9900 부산 ( 사상구) 051) 630-7400 인천 ( 연수구) 032) 450-0500 전북서부 (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 해운대구) 051) 712-9670 인천서부 ( 서구) 032) 450-0560 대구 ( 대구시) 053) 601-5300 울산 (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 수원시) 031) 259-7900 경북 ( 구미시) 054) 476-9311 경남 ( 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 ( 성남시) 031) 628-6888 경북동부 ( 포항시) 054) 223-2047 경남동부 (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 시흥시) 031) 496-1081 경북남부 ( 경산시) 053) 212-3300 경남서부 (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 춘천시) 033) 259-7600 제주 ( 제주시) 064) 751-2055 대전 ( 대전시) 042) 8660-114 강원영동 ( 강릉시) 033) 655-8870 충남 ( 천안시) 041) 621-3687 광주 ( 광주시) 062) 600-3000 Chungcheongnam-do 12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역본 ( 지) 부의관할구역 지역본부및지부서울지역본부 서울동남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경기지역본부 경기동부지부 경기서부지부 경기북부지부 대전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북북부지부 전북지역본부 전북서부지부 대구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지부 경북남부지부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 광주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전남동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부 경남서부지부 제주지역본부 관할구역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시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시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시, 서귀포시 12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2-2 사업별정책자금융자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목적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한중소을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도모 벤처기업의창업 융자규모 : 신청대상 13,000 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구분지원(1인창조기 업포함 ) - ( 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사업 개시일로부터 7 년미만( 신청접수일기준)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 중인자( 최종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필요) - ( 재창업) 사업실패로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등및공공정보의정보가등재( 등록및해제사실) 되어있거나저신용자 로분류된기업인또는사업실패로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기업인중다 음요건을모두충족한자 * <1. 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중 1항, 2항, 7항적용에서제외( 단, 2항중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등록기업은융자제한) 1 재창업을준비중인자또는재창업일로부터 7년이경과하지않은자 * ( 재창업자범위) 실패개인기업대표자, 실패법인기업대표이사 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요건) 실패기업의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고용및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이아니며, 영업실적을보유( 기재창업자는영업실적요 건예외 ) 2 재창업을준비중인자의경우는재창업자금지원결정후등록이가능할것 3개월이내에법인대표 3 실패사업체의폐업을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지원결정후 3개월이내에완료가능할것 4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사기등폐업의사유가부도덕하지않을것 5 신용미회복자 ( 신용회복절차가정상적으로진행중인경우제외) 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이하일것 Chungcheongnam-do 12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만 39세이하로사업개시일로부터 3 년미만( 신 청 접수일기준)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최종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필요 )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건축허가( 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포함) 가확정된사업용부지중 6개월이내건축착공이가능한경우에한함 - 사업장확보자금 ( 매입, 경공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사업영위필요에따라기업당 3년이내 1회로한정지원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 재창업자금 ( 생산지원금융 ) 은구매기업과의납품계약 ( 계약서등) 에근거한 제품생산비용등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등을확인하여융자를제한할수있음 융자조건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기준금리 ) * 창업기업지원자금및재창업자금의시설자금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 창업기업지원자금중기술사업성평가결과일정등급이상기업의경우, 연대보증인생략가능( 가산금리조건부) * 청년전용창업자금은연 2.9% 고정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이내( 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 은구매기업의대금지급일이내( 최대 180 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구분없이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12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대출한도 : 1.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융자한도 * 운전자금은연간 5 억원. 단, 재창업자금및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운전자금 은연간 10억원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 은회전한도내에서계약금액의 90% 이내( 최대 5 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 (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자금신청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하여융자 대상결정후, 중진공(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 - ( 재창업) 중진공이자금신청접수와함께기업평가및도덕성평가를통 하여융자대상결정후직접대출 ( 단, 기업편의에따라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가능 ) * 단, 신용미회복자는신용회복심사( 신용회복위원회) 를통과한경우에한해대출 - (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자금신청접수와함께교육컨설팅실시및 사업계획서등에대한평가를통하여융자대상결정후직접대출 ( 융자상 환금조정형) 또는취급은행이자금신청접수와함께평가를통하여융 자대상결정후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정직한창업실패자에대하여심의를통해선별적으로융자상환금의일부를조정 * 민간금융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협약보증부로지원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목적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의사장을방지하고개발기술의제품화사업화 를촉진하여기술기반중소기업을육성 융자규모 : 신청대상 3,500 억원 전략산업을영위또는영위하고자하는중소기업으로서, 1다음중하나에 해당되는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기업, 2자체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 는 Inno-Biz 또는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특허청인증) Chungcheongnam-do 12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별표 3, 3-1), 뿌리산업( 별표 4, 4-1), 부품소재산업( 별표 5), 지역전략연고산업( 별표 6), 지식서비스산업( 별표 7), 문화콘텐츠산업( 별표 8), 바이오산업( 별표 9), 융복합및프랜차이즈산업( 별표 10) * 최근 3년이내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기술개 발에성공( 완료) 한기술 - 특허, 실용신안또는저작권등록기술 - 정부및정부공인기관이인증한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등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상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기 술평가인증을받은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 보유기업이개발한기술 융자범위 시설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 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등 융자조건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기준금리 ) * 시설자금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이내( 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20 억원( 운전자금은 5 억원) * 단,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접수와 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 을결정한후직접대출 12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3.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 등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성장동력창출 고부가가치화 융자규모 : 신청대상 8,350 억원 * 최근 3년이내신성장기반자금을 2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구분지원 -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7년이상중소기업 * 단, 업력 7년미만기업중창업요건에해당되지않는기업은신성장기반자금으로융자 -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7년이상중소기업 중기업평가등급우수기업 - (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지원) 3개이상의중소기업이규합하여협동 화실천계획의승인을얻은자또는 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 무역수출안전시설설치등에소요되는자금 -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2개이상의중소기업이규합하여협업 * 토지구입비는건축허가( 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포함) 가확정된사업용부지중 6개월이내건축착공이가능한경우에한함 - 사업장확보( 매입, 경공매) 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사업영위필요에따라기업당 3년이내 1회로한정지원 - 조성공사비 (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에한함) - 기타생산성향상, 생산환경개선및후생복지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Chungcheongnam-do 12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운전자금 - 위시설자금을융자받은기업중시설도입후소요되는초기가동비( 시설 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 별표11),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은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초기가동비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별표7), 문화콘텐츠산업( 별표8) 영위기업, 협동화( 협업화) 및협업사업승인기업, 국토교통부인증우수물류기업은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소요되는운전자금을시설자금과별도로융자가능( 단,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은시설자금과별도융자불가 ) 융자조건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기준금리 ) * 시설자금( 시운전자금포함) 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 단, 협동화및협업사업 승인기업은제외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이내( 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 15 년이내( 거치기간 5 년이내포함) *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 : 10 년이내( 거치기간 5 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 1. 공통사항의개별기업당융자한도 ( 운전자금연간 5 억원) * 단, 10 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및협동화( 협업화) 승인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접수와 함께기업평가를통하여융자대상결 정후, 중진공(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 * 단,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은직접대출( 담보부) 방식에한함 4.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경영애로해소, 수출품생산비용등긴급한자금소요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 안정적인경영기반조성 융자규모 : 1,000 억원 13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신청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구분지원 - ( 긴급경영안정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 최근 3년이내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2 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재해중소기업및일시적경영애로기업은예외 ) - (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대상업종( 별표1) 에해당되지아니하는중소 기업의생산품( 용역, 서비스포함) 을수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이용기간( 약정기간) 이 5 년을초과한기업은융자제외( 단, 해외 조달시장참여중소기업은신청가능 ) 융자범위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또는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 중소기업청고시) 에따라지원이 결정된인적재난으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 의직접피해복구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기업중회생가능성이큰기업의경영애로해소및경영 정상화에소요되는경비 * 일시적경영애로기업 금융기관의 Work-out을통한구조조정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가등록되어있는기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계획인가기업, 중진공집중관리기업중강력한자구노력( 자산매각, 대주주감자등) 추진기업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통한기업구조개선진단추진기업 수출비중이 30% 이상인기업중환율변동에따른피해로직전년도 ( 또는전년동기) 대비매출액이 10% 이상감소한기업 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지원기업 대형사고( 화재등) 로피해규모가 1억원이상인기업 대기업구조조정에따른협력중소기업 전년동기( 동월) 대비매출액이 20% 이상감소한경우로서, 전년도말또는직전분기말당시의고용을유지하고있는기업 주요거래처의도산또는결제조건악화에따른매출채권회수지연기업 기술유출피해기업 부당하도급피해로공정위의심결을받았거나, 법원의판결을받은기업 중소기업청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기업 Chungcheongnam-do 13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일시적경영애로기업의경우, <1. 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1항, 2항, 7항 적용에서제외( 단, 2항중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등록기업은융자제한)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통한기업구조개선진단추진기업은 8항적용에서 도제외하며, 6항중 최근 3년간평균매출액이 500억원이상인기업 적용 에서도제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 련인정보가등록되어있는기업은 8항중최근 3개월내연체일수가 45일 이상또는 10일이상이 4회이상인기업적용에서도제외 * 회생계획인가기업중무리한회생인가조건으로어려움을겪는기업의경우 회생채무상환비용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 외조달계약에따른 출소요자금 융자조건및방식 긴급경영안정사업 P/O) 또는수출실적에근거한수출품생산비용등수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연 3% 고정금리적용 - 대출기간 :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5 억원이내(3 년간 10 억원이내) * 재해중소기업및일시적경영애로기업은연간 10억원이내 * 회생계획인가기업중무리한회생인가조건으로어려움을겪는기업의회생채무상환을위한비용은담보부대출방식이며연간 30억원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접수와 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 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기준금리 ) - 대출기간 : 180일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선적( 또는용역납품) 후수출환어음매입시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최장 1년이내까지인정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이내에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등을감안하여최장 1년이내까지인정 13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5.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이내 * 해외조달시장참여중소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및중소Plus+ 단체보험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선정기업, 해외수요처연계 R&D 성공제품은기업당 30억원이내 * 해외조달시장참여중소기업 : UN 및 UN 산하기구, WTO 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의조달계약에입찰하여낙찰받는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잠재역량이높은수출중소기업을집중지원하여수출 5천만불이상의글로벌강소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장이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선정기업 : 중소 중견기업을글로벌수출강소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한국무역보험공사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및계획을근거로산정한회전한도 ( 일반기업은 최대 10 억원, 해외조달시장참여중소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은최대 30억 원) 내에서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기준이용기업은 10 억원( 해외조달시장참여중소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은 30 억원) 한도내에서수출계약기준과병행대출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 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사업전환자금 사업목적 경영환경변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경쟁력회복에필요한자 금지원을통해원활한사업전환및무역조정지원도모 융자규모 : 신청대상 1,700 억원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로서사업전환계획의승인을얻은중 소기업( 사업전환의정의및유형 : 별표12) - 신청일현재 3 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인중소기업으로다음업종조건을만족하는기업 현영위업종모든업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따른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은제외) 전환진출업종 제조업또는서비스업 * ( 단, ( 별표1) 업종제외) Chungcheongnam-do 13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서비스업은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을제외한업종 - 현재영위하고있는업종이전체매출액중에서 35% 이상을차지하는주 력사업이고사업전환대상이될것 *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통한기업구조개선진단추진기업의경우 <1. 공통 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2항, 7항, 8적용에서제외( 단, 2항중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등록기업은융자제한), 6항중 최근 3년간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기업적용에서제외 * 사업전환계획승인을받은경우 <1. 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8의 2년연속 매출액 50% 이상감소한기업적용제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한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지정받은중소기업 제6조의규정에의 * 무역조정지원기업의경우, <1. 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6항, 8항적용에서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신청자격 : 별표13 - 서비스업중지원제외대상 : 별표14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건축허가( 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포함) 가확정된사업용부지중 6개월이내건축착공이가능한경우에한함 - 사업장확보자금 ( 매입, 경 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사업영위필요에따라기업당 3년이내 1회로한정지원 운전자금 -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 기타사업전환및무역조정과관련한기업경영에소요되는경비 융자조건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기준금리 ) * 시설자금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13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이내( 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 1. 공통사항의개별기업당융자한도 ( 운전자금은연간 5 억원) * 단,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 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사업목적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융자에투자요소를복합한 방식의자금지원으로창업활성화및성장단계진입을도모 융자규모 : 신청대상 1,500 억원 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로구분지원 - ( 이익공유형대출) 기술개발및시장진입등의단계에서미래성장성이큰 기업으로일정수준의영업이익달성이예상되는기업 - ( 성장공유형대출)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큰기업으로기업공개가능 성이있으나민간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 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 소요되는자금( 건축및사업장구입자금제외)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제품생산비 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융자조건 이익공유형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이익연동이자로구성 * 대출기간에해당하는고정이자와이익연동이자를합한이자총금액은대출원금의 40% 를한도로함 Chungcheongnam-do 13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 고정이자 ) 기업의영업실적에관계없이, 대출잔액에고정금리를적용하여 계산한금액 * 고정금리는대출시점에서다음의 기준금리 를적용한신용대출금리에서 2%p를차감( 대출기간동안고정) 업력 7 년미만기업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업력 7 년이상기업( 시설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업력 7 년이상기업( 운전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 ( 이익연동이자 ) 대출일이후각결산기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매결산기이후부과되며원금상환종료차년도에최종회차를부과 * 단, 각결산기결산결과영업손실또는당기순손실발생시해당결산기에대한이익연동이자는면제 - 대출기간 :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20 억원( 운전자금은 5 억원) 성장공유형대출( 대출방식 : 전환사채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업력 5 년미만인기업 : 7 년이내( 거치기간 4 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1. 공통사항의개별기업당융자한도 ( 운전자금은연간 10 억원) 7. 소상공인지원자금 사업목적 소상공인의경영안정지원을통해신규고용창출, 균형발전지원 고용유지및국가경제의 융자규모 : 9,150 억원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구분지원 - ( 소상공인자금 ) 6,150 억원 - ( 소공인특화자금 ) 3,000 억원 신청대상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일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으로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수 10 인미만) 도 소매업등각종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5 인미만) 13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소상공인일반자금 ) 중소기업청장이정한창업 경영교육을이수한소 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지원사업수혜 자, 신사업개발창업자등정부의정책적지원사업에참여한소상공인 ( 소상공인특화자금 ) 협업화지원사업참여업체, 창조형소상공인, 장애 인기업및재해피해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별표15) 에해당되지아니할것 * 창조형소상공인 : 기존경영방식에새로운서비스, 상품( 제품), 시스템을접목시켜창조적경영을도입하거나준비중인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영위하는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소공인 * 단, 주된사업의업종이융자제외대상업종( 별표1) 에해당하는기업은융자대상에서제외 융자범위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일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으로구성) - 소상공인창업후경영개선에필요한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등의도입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 건축( 토지구입비제외) 및확보자금 ( 매입, 경 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비용등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융자조건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일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으로구성)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기준금리 ) * 단, 재해소상공인, 창업 7년미만장애인기업의경우연 3% 고정금리적용 - 대출기간 :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단, 창업 7년미만장애인기업의경우대출기간 7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소상공인일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 : 최대 7천만원 * 단, 나들가게및창업 7 년미만장애인기업, 창조형소상공인은최대 1억원 - 상환방식 : 2년거치후 3년간대출금액의 70% 는 3 개월( 또는 1 개월) 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 는상환기간만료시에일시상환 * 단, 창업 7년미만장애인기업의경우 2년거치후 5년간대출금액의 70% 는 3 개월( 또는 1 개월) 마다균등분할상환하고, 30% 는상환기간만료시에일시상환 Chungcheongnam-do 13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대출취급은행 (20 개)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 주전북경남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 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기준금리 )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 년이내( 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운전자금 : 5 년이내(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5 억원( 운전자금은 1 억원)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절차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일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으로구성) - 신청접수 :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각지회( 여성가 장인경우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상담을거친후자금신청( 창조형소상공인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신청업체신용조회및현장평가실시 ) * 단, 여성가장인경우소상공인지원센터및여성경제인협회중선택하여신청가능 - 신용보증서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 신용보증서발급 * 순수신용이나담보부대출을하려는소상공인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상담후신용보증기관을거치지않고대출취급은행에서직접대출 * 창조형소상공인은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수수료율 0.2% 감면 - 자금대출 : 대출취급은행 -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신용보증서확인등의절차를거쳐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국단일전화 1588-5302), 한국여성경제인 소공인특화자금 협회 (02-369-0924) - 중진공이자금신청접수와함께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등을종합평 가하여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 지) 부 13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1>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업종품목코드해당업종 제조업 건설업 41~42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33402 中불건전영상게임기제조업 33409 中도박게임장비등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 건설업(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 (41226), 방음및내화공사업(42203), 소방시설공사업(42204) 제외) 451 자동차판매업 452 中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중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 46102 中주류, 담배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도매업 47 소매업 491, 2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50 中수상운송업중여객운송업 51 中항공운송업중여객운송업 52914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52915 주차장운영업 숙박및음식점업 55~56 숙박및음식점업 게임소프트웨어및공급업 5821 中불건전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금융및보험업 64~66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6911 자동차임대업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692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711~2 법무,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지주회사 752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753 759 경비, 경호및탐정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75320) 제외 )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75991 중콜센터서비스업), 전시및행사대행업(75992), 포장및충전업(75994) 제외 ) Chungcheongnam-do 13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업종품목코드해당업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기술및직업훈련학원(8565), 온라인교육학원(85504) 중기술및직원훈련교육은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9113), 기타스포츠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및단체 94 협회및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 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고용및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99 국제및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소재호텔업(55111) 중관광숙박업,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민박시설운영은제외), 자동차임대업(69110),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91210), 기타오락장운영업(91229), 수상오락서비스업(9123), 기타개인서비스업 중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서비스업(9123) 은정책자금지원대상에허용 * 사업전환자금의경우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및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법인인 음식점업으로전환하는경우지원대상에허용 *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지원을위한공동 물류창고를신축하는음 식료품및담배중개업(46102) 중주류중개업이협동화사 업을신청하는경우에는허용 * 뷰티산업( 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 96113), 기타미용업( 96119)) 중상시근로자 5 인이상은허용 * 재창업자금의경우건설업(41~42), 자동차판매업(451) 은지원대상에허용 14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2> 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 * 업종별산업분류코드중하위코드항목이있을경우우선적용 평균부채비율 (%) 제한부채비율 (%) 번호업종 (KSIC-9) 사업전환융자 1 A01( 농업- 중소기업) 143.8 431.3 862.7 2 A03( 어업- 중소기업) 230.9 500.0 1,000.0 3 B( 광업- 중소기업) 156.5 469.6 939.2 4 제조업-중소기업 168.1 500.0 1,000.0 5 C101-4( 고기, 과실, 채소및유지가공업) 170.4 500.0 1,000.0 6 C105(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 47.7 200.0 400.0 7 C106,8(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및조제식품) 139.0 416.9 833.8 8 C107( 기타식품) 95.3 286.0 571.9 9 C111( 알콜음료) 96.3 288.9 577.9 10 C112( 비알콜음료및얼음) 80.5 241.6 483.2 11 C131( 방적및가공사) 103.4 310.3 620.6 12 C132( 직물직조및직물제품) 149.2 447.5 895.1 13 C133,4,9( 기타섬유제품) 128.1 384.3 768.6 14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중소기업) 175.6 500.0 1,000.0 15 C15( 가죽, 가방및신발- 중소기업) 165.8 497.5 995.0 16 C16( 목재및나무제품( 가구제외)- 중소기업) 181.7 500.0 1,000.0 17 C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중소기업) 146.2 438.5 877.0 18 C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중소기업) 216.7 500.0 1,000.0 19 C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중소기업) 136.5 409.6 819.2 20 C201( 기초화학물질) 77.8 233.3 466.5 21 C202( 비료및질소화합물) 150.6 451.9 903.8 22 C203(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 83.7 251.2 502.3 23 C204( 기타화학제품) 81.3 244.0 488.0 24 C205( 화학섬유) 623.4 500.0 1,000.0 25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중소기업) 93.8 281.4 562.7 26 C221( 고무제품) 105.6 316.9 633.8 27 C222( 플라스틱제품) 175.8 500.0 1,000.0 28 C231( 유리및유리제품) 37.6 200.0 400.0 29 C232(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 82.7 248.2 496.4 30 C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 133.9 401.8 803.6 31 C239( 기타비금속광물제품) 139.7 419.2 838.4 Chungcheongnam-do 14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평균부채비율 (%) 제한부채비율 (%) 번호업종 (KSIC-9) 사업전환융자 32 C241(1 차철강) 81.7 245.2 490.4 33 C242(1 차비철금속) 93.1 279.2 558.4 34 C243( 금속주조업) 190.0 500.0 1,000.0 35 C25( 금속가공제품( 기계및가구제외)- 중소기업) 196.1 500.0 1,000.0 36 C261,2( 반도체및전자부품) 93.6 280.7 561.4 37 C263( 컴퓨터및주변장치) 124.8 374.3 748.7 38 C264( 통신및방송장비) 92.6 277.7 555.3 39 C265,6(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 203.3 500.0 1,000.0 4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중소기업) 107.3 322.0 644.0 41 C281(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134.2 402.7 805.3 42 C282,4,9( 기타전기장비) 84.8 254.5 508.9 43 C283( 절연선및케이블) 262.2 500.0 1,000.0 44 C285( 가정용기기) 107.7 323.0 646.1 45 C291( 일반목적용기계) 143.4 430.1 860.1 46 C292( 특수목적용기계) 144.6 433.9 867.8 47 C301(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 68.5 205.5 411.0 48 C302,3(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 자동차부품) 130.8 392.3 784.6 49 C311( 선박및보트건조업) 216.3 500.0 1,000.0 50 C312,3,9( 철도, 항공기및그외기타운송장비) 181.5 500.0 1,000.0 51 C32( 가구- 중소기업) 188.0 500.0 1,000.0 52 C33( 기타제품제조업- 중소기업) 136.8 410.5 821.1 53 D351( 전기업) 114.6 343.7 687.5 54 D352,3( 가스,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285.6 500.0 1,000.0 55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중소기업) 149.0 447.1 894.2 56 E37,E381,2( 하수, 폐수및분뇨처리, 폐기수집운반 처리업) 127.8 383.3 766.7 57 E383(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220.9 500.0 1,000.0 58 F41( 종합건설업) 197.3 500.0 1,000.0 59 F42( 전문직별공사업) 76.8 230.4 460.8 60 G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233.5 500.0 1,000.0 61 G46( 도매및상품중개업) 235.5 500.0 1,000.0 62 G47111( 백화점) 87.6 262.7 525.5 63 G4711-9( 종합소매업( 백화점제외)) 92.1 276.2 552.4 64 G472-8,G4792-9(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제외)) 160.2 480.6 961.2 65 G4791( 통신판매업) 99.8 299.4 598.8 66 H491( 철도운송업) 110.4 331.3 662.6 14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평균부채비율 (%) * 제한부채비율은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의한최근 3개년가중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 번호업종 (KSIC-9) 사업전환융자 67 H492( 육상여객운송업) 305.4 500.0 1,000.0 68 H493-5( 도로화물, 소화물전문, 파이프라인운송업) 128.2 384.7 769.4 69 H50( 수상운송업) 421.3 500.0 1,000.0 70 H51( 항공운송업) 519.8 500.0 1,000.0 71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39.0 416.9 833.8 72 I55( 숙박업) 95.4 286.2 572.5 73 I56( 음식점및주점업) 245.7 500.0 1,000.0 74 J581(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94.4 283.3 566.7 75 J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0.6 301.9 603.7 76 J59(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228.9 500.0 1,000.0 77 J60( 방송업) 47.7 200.0 400.0 78 J61( 통신업) 109.2 327.6 655.2 79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4.7 284.1 568.3 80 J63( 정보서비스업) 73.1 219.2 438.4 81 L68( 부동산업) 629.7 500.0 1,000.0 82 L69( 임대업( 부동산제외)) 311.4 500.0 1,000.0 83 M71( 전문서비스업) 190.6 500.0 1,000.0 84 M711,2( 법무,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116.0 348.0 696.0 85 M713( 광고업) 190.3 500.0 1,000.0 86 M714,7153( 기타전문서비스업) 208.5 500.0 1,000.0 87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134.2 402.7 805.4 88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59.0 477.0 954.1 89 N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88.6 265.7 531.3 90 N751(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161.0 483.1 966.1 91 N752(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125.6 376.7 753.4 92 N753( 경비, 경호및탐정업) 69.5 208.4 416.7 93 N759(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171.8 500.0 1,000.0 94 P( 교육서비스업- 중소기업) 321.3 500.0 1,000.0 95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중소기업) 920.9 500.0 1,000.0 96 S95( 수리업) 236.1 500.0 1,000.0 97 S96( 기타개인서비스업) 3,127.2 500.0 1,000.0 98 기타산업 - 500.0 1,000.0 Chungcheongnam-do 14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별표 3> 녹색 신성장동력중소기업 구분신성장동력세부분류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이산화탄소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스마트상수도막여과시스템, 스마트상수도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확보를위한하폐수처리수재이용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물환경을위한수생태계복원기술 LED응용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방송통신융합 차세대융합네트워크, 차세대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시스템 IT 융합, RFID/USN,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로봇응용 초경량마그네슘소재, In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분야, 기능성나노필름분야, 나노융합바이오머신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및제품 고부가식품산업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 해당사항없음)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녹색신성장동력중소기업의해당여부는중진공기술전문가의현장확인후판단하며, < 별표 1>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은지원배제 * 녹색인증기업 (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 은 녹색 신성장동력중 소기업범위에포함하여지원 녹색 * 신성장동력중소기업및녹색신성장동력산업기반기술관련표준산업분류는중진공홈페이지에별도공고 14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3-1> 한국형新제조기반 24 개전략기술 ( 녹색 신성장동력기반기술 ) 사출 금형 신제조기반기술세부연관기술 디지털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및 조립기술, 마이크로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관련산업 ( 제품 / 부품 / 소재 ) 가전 ( 케이스), 자동차( 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 대폰( 케이스) 등 프레스 금 형 디지털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 난성형재성형기술 자동차 ( 차체및샤시부품), 휴대폰( 커넥터), 반 도체(IC 배선부품) 각종기능부품 특수 금형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메탈일체화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휴대폰 (2색컬러케이스), 융복합제조 디스플레이 (LCD 초슬림필터), 의약및식품산업 ( 용기류), 카메라( 렌즈및광학부품) 등 다 이 캐스팅 알루미늄다이캐스팅기술, 마그네슘다이캐스팅기술 자동차 ( 엔진부품, 미션, 크랭크케이스), 휴대폰 ( 케이스), 정보통신( 컴퓨터케이스) 등 사형 주조 주철, 주강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자동차 ( 실린더블록), 조선( 대형구조부품) 등 특수 주조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정밀기계 ( 정밀부품 ) 등 단조 열냉온간단조기술, 복합단조기술, 부품일체화단조기술 자동차 ( 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 ( 변속기, BB), 발전시스템( 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부품), 히트펌프( 열교환기) 등 압출 인발 형상재압출/ 인발기술, 정수압압출 기술, 가변단면압출/ 인발기술 자동차 ( 차체/ 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 히트펌프 ( 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 프레임, 포크, 핸들) 등 Chungcheongnam-do 14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전자 접합 신제조기반기술세부연관기술 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 모듈제조기술, 무연솔더링실장기술 관련산업 ( 제품 / 부품 / 소재 )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휴대폰(IC packaging) 등 용접 레이저용접기술, 아크용접기술, 저항 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조선 ( 블록부품), 자동차( 차체및샤시부품), 건설 기계( 굴삭기붐, 암부품), 건설( 교량, 철재구 조물), 중공업( 플랜트), 자전거프레임 용접 접합재료및시스템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소재기술, 용접 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조선 ( 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피더), 자 동차( 용접전원및접착재료), 전자( 패키징소재 및장비 ) 열처리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자동차 ( 기어/ 허브/ 범퍼/ 클러치/ 필러), 건설기계 ( 실린더/ 부싱/ 축), 산업기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 에너지( 베어링) 건식 코팅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자동차 ( 실린더/ 피스톤링), 산업기계( 렌즈금형/ 절 삭공구), 휴대폰( 외장) 건설기계( 내마모부품) 진공 유지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공정기술 반도체 ( 배선/ 유전체/ 전극/ 도핑막), 디스플레이( 반 도체증착/ 전극/ 유전체), 태양전지( 반도체박막/ 전 극/ 배선), 자동차( 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 화), 공구류( 경질피막/ 열처리) 도금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 화성처리 기술, 양극산화기술 자동차 ( 실린더/ 휠/ 배관), 반도체( 배선/ 커넥터), 철 강( 연주몰드/ 구조물), 정밀기계( 미소부품), 태양전 지( 전극/ 흡수판) PCB 표면 처리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 도금기술 휴대폰 ( 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 (FCCL), 정보통신(COF), 가전( 회로기판) 14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재생가능연료 소재생산 신제조기반기술세부연관기술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바이오플라스틱기술 관련산업 ( 제품 / 부품 / 소재 ) 대체고급연료 ( 윤할유, 항공유), 점접착제/ 도료/ 코팅제, 화학첨가제 고기능성고분자소재제조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IT/ 가전기판, 디스플레이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전극 자동차 / 조선/ 항공내장재, 섬유, 패키징( 포장재, 용기등 ), 엔지니어링플라스틱소재 정밀화학제품합성분리 나노복합소재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막분리및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미반응물제거 의약 / 식품, 정밀화학제품( 염료, 화장품등), 플랜트( 결정화/ 추출/ 증류장치) 화학 발효생산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기능성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 연료 발효장치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악취제거기술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 정화분리장치 섬유신소재 섬유방사/ 방적기술, 제폄직/ 부직포화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직편물, 인공피혁, 3 차원스페이서직물, 자동차내장재등 섬유신가공 섬유표면가공기술,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섬유, 자외선차단섬유, 섬유복합가공기술온도조절섬유, 기능성염조제등 패키징 패키징소재기술, 인디케이터기술, 맞춤형설계기술, 패키징공정기술 편의제공패키징( 품질, 유통, 제조포함), 품질인디케이터, 온도시간인디케이터, 가스농도인디케이터, 가스투과제어패키징, 위조방지패키징 * 녹색신성장동력산업기반기술해당여부는중진공기술전문가의현장확인후판단하며, < 별표 1>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은지원배제 Chungcheongnam-do 14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별표 4> 뿌리산업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뿌리산업의범위 ( 제 2 조관련 ) 품목코드 산업명 품목코드 산업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제조업 24131 주철관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제조업 24311 선철주물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제조업 24312 강주물주조업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주조업 20493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 24322 동주물주조업 22291 플라스틱적층도포및기타표면처리제품제조업 24329 기타비철금속주조업 24290 기타 1차비철금속제조업 29230 금속주조및야금용기계제조업 25122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및증기발생기제조업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25999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25921 금속열처리업 2629 기타전자부품제조업 29150 산업용오븐노및노용버너제조업 28909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29271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제조업 25923 도장및기타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25929 그외기타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제조업 3111 선박건조업 28909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3120 철도장비제조업 29299 그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엔진및부품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제조업 3191 전투용차량제조업 위표에포함된업종이라도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등의공 *,,,,, 정기술을활용하지아니한업종은제외 14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4-1> 뿌리기술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에따른뿌리기술의범위( 제 3 조관련) 로, 뿌리산업분야의설계또는제조와관련되는기술기술부문전문분야기술부문전문분야 사형주조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주조부문 다이캐스팅정밀주조연속주조 열처리부문 침탄열처리 질화열처리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주조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블로우성형금형 표면처리부문 화성처리 도장 금형부문 복합성형금형프레스성형금형 표면경화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단조 특수용접 압연 용접접합부문 브레이징 소성가공부문 압출 칩레벨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접합 특수성형 구조용접합 * 뿌리기술해당여부는중진공기술전문가의현장확인후판단하며, < 별표 1>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은지원배제 Chungcheongnam-do 14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별표 5> 부품 소재산업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따른부품소재관련산업 구분적용범위( 부품 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1)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4)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5) 섬유방적사( 천연원료를제외하고, 기타방적사는무기질섬유사및텍스처사등가공사에한한다 ) 섬유직물( 특수직물및기타직물은무기질섬유직물에한한다) 염색 가공된섬유사및섬유직물( 호부, 기타섬유염색및정리가공품을제외한다 ) 부직포및펠트산업용특수사및코드직물기계용및기타공업용섬유제품 1710 1720 1740 17993 17994 17999 공업용기타종이및판지 21129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 유도체에한한다) 기타기초유기화합물( 유도체및화합물에한한다) 기타기초무기화합물( 유도체및화합물에한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합성고무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재농약원제및중간체공업용도료및관련제품공업용인쇄잉크계면활성제공업용사진화학제품및감광재료공업용방향유및관련제품접착제및젤라틴공업용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화학섬유 타이어및튜브공업용비경화고무제품공업용기타고무제품엔지니어링플라스틱선, 봉, 관및호스엔지니어링플라스틱필름, 시트및관극세사합성피혁기계장비조립용엔지니어링플라스틱제품 24111 24119 24129 2413 24151 24152 2421 24312 24321 24323 24331 24342 24392 24393 24399 2440 25111 25191 25199 25211 25212 25213 25240 15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구분적용범위( 부품 소재) 품목코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6) 제1차금속산업 (27)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8) 공업용박판유리( 두께 1.5 mm이하에한한다) 공업용유리섬유및광학용유리판유리가공품기타공업용유리제품공업용도자기( 파인세라믹을포함한다) 구조용정형내화제품( 전주내화물에한한다) 기능성석회( 형상및물성제어된제품에한한다) 연마휠초미립비금속광물( 평균입경 1.0 μm이하에한한다) 공업용내화단열재탄소섬유복합소재비금속광물 합금철열간압연및압출제품( 일반철근, 보통강형강을제외한다) 냉간압연및압출제품( 보통강냉연강판을제외한다) 철강선( 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제외한다) 주조한관연결류강관( 전기용접보통강관을제외한다) 절단가공및표면처리강재( 아연도금강판을제외한다) 그외기타철강제품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품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철강주조제품( 희주철을제외한다) 비철금속주조제품 중앙난방보일러부품및방열기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핵반응기부품증기발생기부품금속단조, 압형및분말야금제품( 가정용압형제품및병마개를제외한다 ) 금속열처리, 도금및기타처리제품( 금속인쇄업을제외한다) 톱및호환성공구금속파스너및나사제품금속스프링금속제아크용접전극, 선박의추진기와블레이드및닻, 금속제의플레시블튜브, 철강및금속의기타제품 26111 26121 26122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Chungcheongnam-do 15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구분적용범위( 부품 소재) 품목코드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30) 내연기관및터빈펌프및압축기탭, 밸브및유사장치베어링, 기어및동력전달장치산업용오븐및노부품산업용트럭및물품취급장비부품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부품공기조화장치부품( 자동차용은완제품을포함한다) 산업용송풍기및배기장치부품기체여과기액체여과기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기타일반목적용기계부품가공공작기계부품기타특수목적용기계부품( 주형및금형은완제품을포함한다) 무기부품기타가정용전열기기부품기타가정용전기기기부품가정용비전기식조리및난방기구부품 컴퓨터기억장치컴퓨터입 출력장치및기타주변기기( 컴퓨터본체와분리되는 CRT 모니터, 프린터의완제품을제외한다) 복사기부품 2911 2912 29130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30012 30013 30021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31)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 발전기세트를제외한다) 전기공급및전기제어장치절연금속선및케이블절연광섬유케이블일차전지( 리튬전지에한한다) 축전지전구및램프부품일반조명장치부품내연기관용및차량용전기장치전기경보및신호장치부품자석및자석제품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체교통통제용전기장치부품그외기타분류안된전기장비부품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15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구분적용범위( 부품 소재) 품목코드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32) 반도체및기타전자제품통신기기및방송기기부품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 음향기기부품( 안테나와마이크로폰을포함한다 ) 321 322 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3) 의료용기기부품( 의료용가구를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및기타정밀기기( 도안및제도기구를제외한다) 광섬유및광학요소사진기, 영사기및관련장비부품기타광학기기부품시계부품 331 332 33321 33322 33329 3340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4) 자동차용엔진자동차부품 34110 343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5) 선박구성부분품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부품항공기및우주선의보조장치부품항공기용엔진및부품모터사이클부품자전거및장애자용차량부품 35114 35202 35310 353 35910 35920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36) 운송장비용의자 36111 * 품목코드는 8차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임 < 비고> 1. 부품은부분품을포함한다. 2. 동일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속하는것중에서독립적으로사용되는완제품이있는경우에는이를부품 소재의적용범위에서제외한다. 3. 상품제조에사용되는원재료또는중간생산물로사용됨과동시에완제품으로사용되는경우에도이를부품으로본다. Chungcheongnam-do 15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별표 6> 지역별전략산업및연고산업 지역전략산업연고산업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 IT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바이오산업첨단부품 소재 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산업, 디자인 문화산업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자동차부품및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및대체에너지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생물산업, 신소재 조선산업, 물류산업, 문 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소재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 관광산업, 건강뷰티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등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의료용기기제조업등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 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등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등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등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신발부품관련산업등바이오농업,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 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등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등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등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 삼강청자) 산업, 전통애견( 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등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등 Silk 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산업, 지역정보포털의경남지역향토자원중특산물을활용한산업등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등 * < 별표 1>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은지원배제 *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추가로정하는지역산업도지역별전략산업및연고산업에포함 15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해당업종 3900 환경정화및복원업 46 도매및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59201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프로그램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정보서비스업 701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702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및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73909 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41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서비스업 75992 전시및행사대행업 75994 포장및충전업 85504 온라인교육학원( 기술및직업훈련교육을제공하는경우에만해당) 8565 기술및직업훈련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서비스업 Chungcheongnam-do 15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별표 8>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 인쇄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경인쇄업스크린인쇄업기타인쇄업제판및조판업제책업기타인쇄관련산업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만화출판업기타서적출판업신문발행업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기타인쇄물출판업 예술 게 음악 공연 임 영화비디오및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59201 59202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58211 58219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73201 73202 73203 73209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녹음시설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연극단체무용및음악단체기타공연단체공연예술가비공연예술가공연기획업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라디오방송업지상파방송업프로그램공급업유선방송업위성및기타방송업광고대행업옥외및전시광고업광고매체판매업광고물작성업그외기타광고업 인테리어디자인업제품디자인업시각디자인업기타전문디자인업 15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해당업종 C10 C11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01110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 01123 종자및묘목생산업 01140 기타작물재배업 01299 그외기타축산업 10619 기타곡물가공품제조업 21101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21102 생물학적제제제조업 21210 완제의약품제조업 21220 한의약품제조업 21230 동물용의약품제조업 213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13999 그외기타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 20119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22222 저장용및위생용플라스틱제조업 22299 그외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27111 방사선장치제조업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 27199 그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2929 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33999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제품제조업 70111 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70112 농학연구개발업 70113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 위업종을영위하는기업으로바이오산업에해당되는기업( 바이오산업해당여부는중진공기술전문가의현장확인후판단 )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가지는기능과정보를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산업적으로유용한생산물과서비스로가공생산하는산업 Chungcheongnam-do 15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별표 10> 융복합및프랜차이즈산업 구분적용범위 ㅇ 2 개이상의서로다른산업간, 기술과산업간, 기술간또는기업이 공동으로새로운제품이나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으로서다음에 해당하는경우 융복합산업 1 농공상융합기업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7조에의하여농공상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승인받은기업 - 농림수산식품부선정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2 농공상융합기업이외의융복합산업 : 산업융합촉진법에따라융복합산업으로인정되는산업을영위하는기업 ㅇ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가맹사업법이라한다) 상 가맹사업* 을하는기업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정보공개서를등록( 가 맹사업법제3 조에해당하는경우예외) 한업체( 가맹본부) 에한함 프랜차이즈산업 * 가맹사업해당요건 : 1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영업표지사 용을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일정한품질기준이나영업방식에따 라상품또는용역을판매, 3 가맹본부는경영및영업활동등에 대한지원, 교육, 통제를수행, 4 영업표지사용및경영영업활동 등에대한지원교육에대한대가로가맹금지급, 5 계속적인거 래관계( 가맹사업법제2조제1 호) * 융복합산업및프랜차이즈산업의주된업종이 < 별표 1>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 종인경우지원배제 15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11> 혁신형중소기업지원대상 구분지원대상 기술혁신분야 경영혁신분야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중이 5% 이상인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기업 최근 3년이내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완료기업또는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의기술개발성공기업 주력업종또는향후주력업종으로전환하고자하는분야에서최근특허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특허청인증) 3년이내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이동종업계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률의 2배이상인기업 경영혁신형선정기업 최근 3 년이내에외부회계감사를받은기업(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의한의무감사대상기업은제외 ) BSC, ERP, 생산정보화등최신경영기법을도입하여운영중인기업 최근 3년이내컨설팅을통한건강진단연계형공정혁신컨설팅성공판정기업중담당컨설턴트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기업 정부지정우수프랜차이즈기업( 프랜차이즈가맹점은제외)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학협력기업( 채용협약체결) 우수물류기업( 국토해양부장관인증) 연수인증기업( 중소기업청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 농림수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일학습듀얼시스템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선정일로부터 1 년간한시적용) 직전년도정책자금지원후 10인이상고용창출기업 Chungcheongnam-do 15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별표 12> 사업전환의정의및유형 사업전환의정의 경제환경의변화로어려움을겪는기업이경쟁력강화를위해새로운업종의사업에진출하는것 * 사업전환은별도법인을새로이설립하는창업과구별 사업전환의유형구분사업전환내용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사업용자산양도 새로운업종전환 폐기 완전전환 업종추가현재영위업종에새로운업종추가 30% 이상 * 제조업 서비스업업태전환도사업전환에포함 * 새로운업종의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제조업은세세분류(5 단위), 서비스업등 제조업이외의경우, 소분류(3 단위) 가다른업종 - 제조업예시) 일차전지제조업(28201) 축전지제조업(28202) - 서비스업예시) 가정용품도매업(464) 기계장비도매업(465) * 사업전환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 년이내(1회에한해 1 년이내연장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업종의매출액또는상시근로자수가전체에서차지하는 비중 16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13> 무역조정지원기업신청자격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로무역피해를입은기업으로서제조업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영위하면서아래의기준을충족하는기업 구분피해인정기간피해정도및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경우 지정신청일이전 2 년이내발생 - 6개월간의총매출액또는생산량이그직전년도동일 기간과비교하여 10% 이상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한상기피해에상당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무역피해를 입을것이 확실한경우 지정신청일이후 1 년이내발생 - 6개월간의총매출액또는생산량이그직전년도동일 기간과비교하여 10% 이상감소가예상되는경우 (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등의변화를종합 적으로고려함 ) Chungcheongnam-do 16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별표 14> 무역조정지원대상서비스업의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되는서비스업은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다음의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을말한다.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및어업 A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854 사회복지서비스업 87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및자연공원운영업 9023 스포츠서비스업 911 수상오락서비스업 9123 갬블링및베팅업 9124 그외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9129 협회및단체 94 가구내고용활동 97 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를위한가구의재화및서비스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99 B C F 98 16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15> 소상공인지원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업종 33409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46102 중담배중개업 46109 중예술품, 골동품및귀금속중개업 46209 중잎담배도매업 46331 주류도매업 46333 담배도매업 ( 담배대용물( 전자담배등) 포함) 46416 중모피제품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도매업제외) 46463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도매업 46492 중귀금속도매업 46722 중귀금속광물도매업 47221 중주류소매업 47640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소매업 47859 중성인용품판매점 47911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47993 중다단계방문판매 55 숙박업 ( 단, 생계형은지원가능) 561 중 연면적 330평방미터를초과하는영업장을가진식당업 ( 주차장면적포함) 5621 주점업 ( 단, 기타주점업(56219) 은생계형지원가능) 58122 중경마, 경륜, 경정관련잡지발행업 58211, 58219 중도박및사행성, 불건전게임 S/W 개발및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및연금업 66 6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및중개업(66202) 은제외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사업을지속하는부동산자문및중개업(6822) 영위소상공인은제외 69390 중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임대업 Chungcheongnam-do 16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표준산업분류업종 711, 712 법무, 회계및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부동산컨설팅업 ( 예: 기획부동산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및조사서비스업 ( 예: 탐정업, 흥신소등) 75993 신용조사및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상품권발행업, 경품용상품권판매업 85501 일반교과학원 ( 예: 과외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등) 86 보건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방, 전화방 91221 중성인용게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 단, 생계형은지원가능) 91241 중복권판매업 91249 기타갬블링및베팅업 91291 무도장운영업 ( 예: 댄스홀, 콜라텍등) 9612 중 증기탕및안마시술소 ( 안마원규모(300M2 이하) 의안마시술소는장애인자금신청가능 ) 96992 점술및유사서비스업 ( 점집, 무당, 심령술집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위업종을변경하여운영되는도박, 향락등불건전업종, 기타국민보건, 건전문화에반하거나사치, 투기조장둥우려가있다고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업종 생계형기준은신청일전 3개월평균지역건강보험료가 89,079원미만인개인사업자 ( 장기요양보험료별도)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따라재해확인증을발급받은재해피해소상공인의경우주류도매업 (46331),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중), 숙박업(55), 주점업 (5621), 식당업(561 중), 일반교과학원 (85501), 무도장운영업 (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 (91223) 을융자대상에포함( 단, 주점업중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무도유흥주점업 (56212) 의경우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특구소재재해피해소상공인에한해융자허용 ) 16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16> 정책자금폐지사업대출금리 정책자금신규지원없이대출잔액만남아있는사업에대한금리적용 지원자금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대출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금리 소상공인 지원자금 청년프론티어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운전 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3.50%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금리 Chungcheongnam-do 16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3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 사업목적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사업등 해외전시회참가, 무역사절단파견, 수출상담회개최등을통해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및수출활동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해외전시회 (36 회), 무역사절단 (127 회), 수출상담회 (8 회), 지역특화사업 (32 회), 지사화사업 (268 개사), 해외시장조사 (240 개사), 비즈니스출장지원 (40 개사) * 지자체사업계획변경에따라지원규모변동가능 지원대상 : 각지자체관내소재수출중소기업및수출희망중소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휴폐업중인기업등지자체에서별도로정하는바에따름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세계유명전시회참가및단독전시회개최지원 * 전시회참가비용및편도항공료등을지원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을대상으로해외세일즈단을구성하여파견하고, 현지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지원 * 수출상담회참가비용( 부스설치) 등을지원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의방한을유치하여국내업체와수출상담의기회를제공 * 바이어상담기회제공( 수출상담회참가비용무료) 지역특화해외마케팅사업 지역의산업별 * 각사업에따라추진비용일부지원 업종별특성에맞는토털해외마케팅지원사업 16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사화사업 KOTRA KBC 가해외지사설립을희망하는수출중소기업의해외지사역 할을대행할수있도록지원 해외시장조사 KOTRA KBC 가수출중소기업의의뢰에따라바이어찾기,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맞춤형시장조사 ( 수요, 경쟁, 가격조사등), 바이어연락처등의정 보를수집하고제공 비즈니스출장지원 신청 해외비즈니스출장시 호텔예약등현지지원 접수 KOTRA KBC 를통해바이어와의상담장소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www.sbc.or.kr) 지자체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 신청 * 일부지자체의경우오프라인으로만접수할수있으며, 신청서류도지자체에따라다름 신청서류 : 사업별신청서및기타수출관련증빙자료 처리절차 입주신청 접수신청기업참가선정국내활동지원주1) ( 중진공, 지자체) ( 중진공, 지자체) ( 중진공) 사후관리현지수출상담회해외활동지원주 2) ( 중진공) (KOTRA 등) (KOTRA) 주1) 카탈로그수집, 송부, 항공예약, 출장자확정, 사전간담회, 인솔출장등 주2) 바이어발굴, 상담장임차, 통역원배정등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 041-621-3687 Chungcheongnam-do 16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4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사업목적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세계경제의주요교역거점에저렴한비용으로사무실공간을제공하고마케팅 법률회계등의서비스를지원입니다. 지원규모 세계 11개국 17개지역 251개입주실및수출사랑방운영 14 년도지원금액 : 82억 * 2014 년중국( 서안), 베트남( 하노이) 등 3~4개소신규설치예정 지원대상 전업률 30% 이상제조업및수출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휴폐업중인기업또는전국은행영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업체( 실질적기업주포함) 지원내용 임차료의 80%(2 차년도는 50%) 지원 사무공간 (12 20 m2) 및공동회의실, 사무집기및전화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컨설턴트의자문및컨설팅 현지시장정보제공및마케팅네트워크구축지원 현지파견직원의현지조기정착을위한서비스 수출사랑방을통한중소기업의단기출장지원 행정지원 인터넷전용선제공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마케팅사업처 : 02-769-6729 16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2-5 온라인수출지원사업 (Gobizkorea) 사업목적 홈페이지제작및검색엔진등록지원 마케팅비용및노하우부족으로해외판로개척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 기업에게전자무역환경에부응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여중소기업의수 출을촉진합니다. 지원규모 : 2,000 개사내외( 전체예산 25 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또는지식기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 소기업으로서, 수출가능성이높거나수출실적을보유한업체 지원이안되는기업 휴폐업중인기업또는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최근 3년이내지원받은기업 우선선정 ( 가점) 지원내용 : 신청서제출당일유효기간이만료되지않은수출유망중소기업 구분규모세부내용 글로벌홍보마케팅 외국어홈페이지제작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수출관 1,000 개사 120 개사 80 개사 800 개사 영문 e-상품페이지제작및 B2B 사이트등록, 바이어타겟마케팅등제품해외홍보지원, 해외바이어구매오퍼대응, 무역상담등후속관리지원 외국어홈페이지제작( 영어, 중어, 일어등외국어택 1) 웹호스팅(5 년간) 및도메인명(1 년간) 무료지원 기업의외국어홈페이지를구글, 야후등해외유명포털사이트에검색상위노출될수있도록사이트최적화및홍보지원 운영권역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현지어기반의상품페이지, 거래제의서제작등 Chungcheongnam-do 16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6 글로벌바이어국내알선지원사업 사업목적 해외바이어에대한맞춤형국내업체알선및수출지원 해외바이어인콰이어리를접수받아제조생산이가능한최적의중소기업을 발굴 매칭하여중소기업수출을지원하는해외마케팅사업으로해외바이어 의인콰이어리전달에그치는것이아니라무역전문가가알선이후에도해 외바이어와알선기업사후관리를통해수출성사율을높이고있는바이어맞 춤서비스입니다. 지원규모 : 지원대상 : 9 억원 ( 14 년) 중소기업기본법상제조및지식서비스영위중소기업 수출초보기업해외바이어발굴지원사업은 HIT500 지정기업및청년창업사관 학교졸업기업중직전년도수출실적 지원내용 50만불이하인기업 구분규모세부내용 해외바이어알선 (BMS) 방한바이어지원 (VAP) 수출초보기업해외바이어발굴지원 1,700 건 120 건 70 개사 해외바이어의구매오퍼에대한최적의국내기업발굴및알선 무역실무등집중적사후관리를통한수출성사율제고 제품, 공정절차확인을위한바이어의기업현장방문에동반출장지원 통역, PT 대행, 거래조율등지원서비스 HIT500제품및청년창업사관학교개발제품중우수제품발굴 제품홍보, 바이어발굴부터수출계약까지해외판로개척지원 * 13년도글로벌바이어국내소싱 -> 글로벌바이어국내알선사업으로사업명변경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www.gobizkorea.or.kr) 를통한온라인신청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마케팅사업처 : 02-769-6595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 041-621-3687 17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2-7 중기제품 HIT500 사업 사업목적 500 개히트상품을선정, 온라인마케팅으로내수판로확보 창업초기중소기업의참신한아이디어제품을소비자와기업이함께참여하 는온라인마케팅을진행함으로서제품인지도제고및판로지원등홍보에 서판매지원까지단계적인마케팅지원을해드립니다. 지원규모 : 510 개제품 ( 전체예산 3.07 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또는지식기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 우선선정 3 년미만창업기업 / 새롭게출시한소비재완성품을보유한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휴 폐업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등 지원내용 온라인홍보전시장, 온라인마케팅, 판매지원등 3단계로나누어내수시장판 로개척을위한온라인마케팅 홍보지원 구분내용지원한도 Step1 온라인홍보전시장 Step2 온라인마케팅지원 Step3 제품판매지원 - 온라인홍보전시장구성 HIT500사이트내제품홍보페이지제작 - 소비자( 사이트회원) 제품평가실시 무상지원 - 포털사이트키워드광고선정제품모두지원 - 뉴스레터발송지원( 사이트회원대상) - 무료제품체험단운영( 소비자직접체험) - SNS 연계홍보지원 ( 트위터) - 판로확보마케팅지원 유통사 MD 마케팅 판로코칭 ( 유통사선정제품) 온오프라인판매장입점지원 * 목동행복한백화점 4층매장 HIT500PLAZA 입점 * 온라인오픈마켓판매기획관입점 체험단신청제품 참여제품중전문가평가단선정우수제품지원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마케팅사업처 : 02-769-6596 중소기업거래지원사이트 (www.hit500.or.kr) Chungcheongnam-do 17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8 FTA/ 수출컨설팅 사업목적 수출관련애로사항에대해맞춤형컨설팅지원 FTA 컨설팅, 활용설명회, FTA체결국진출지원및구매상담회를통해기업의 FTA활용애로사항을해소함으로써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제고합니다. 지원규모 : 연간800 개사에 FTA 수출컨설팅지원(14 억원) 지원대상 : (FTA 컨설팅) : FTA체결국에수출또는수출예정인중소기업및중견기업 ( 수출컨설팅 ) : 수출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F T A 수출컨설팅 자문내용 참여전문가 지원한도 - 수출애로상담, 맞춤형수출전략수립및수출능력배양, 환위험관리 - 원산지증명서발급관리등을포함한 FTA 대응전략, FTA 시장진출전략 * 중소기업은 FTA 및수출연계컨설팅가능 대기업금융기관종합상사공공기관근무경험등수출전문가, 관세사회계사세무사등 FTA전문가 5일이내 2 백만원한도, 소요비용 70%( 수혜업체 30% 부담) * 수출컨설팅은 3일이내 1백만원한도 신청방법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 수출컨설팅지원사업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글로벌사업처 : 02-769-6947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 : 041-621-3687 17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2-9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목적 해외민간회사의전문컨설팅서비스제공 해외현지의컨설팅회사를해외민간네트워크로지정하고, 독자적으로해 외마케팅활동을수행하기어려운중소기업에게해외민간네트워크를통해 전문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여수출을촉진하는사업입니다. * 전문서비스 : 일반수출지원, 기술수출, 해외투자유치( 지원), 조달진출, 품목별타겟진출인큐베이팅서비스, 해외유통망진출등 지원규모 56 억원( 14 년) / 350개사내외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전년도수출실적에따라총컨설팅계약금액의 보조금한도 : 진출희망지역별업체당월 170 200 만원 50, 70% 를보조금지원 지원대상 구체적인해외진출계획이수립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신청및선정시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자, 세금을체납중인기업 본사업에 5회이상참여한기업 3년이상동일국가지원기업은다른국가로만참여가능 지원내용 해외현지의민간컨설팅, 마케팅회사등을해외민간네트워크로지정하고 지원대상업체와매칭, 소요컨설팅비요의 50~80% 지원 국가별 15~20 백만원한도, 수출역량및사업참여년차에따라차등지원 Chungcheongnam-do 17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비율 기준지원비율업체분담률 전년도직수출액이 500만불미만 70% 30% 전년도직수출액이 500만불이상 50% 50% * 단, 기존기업당참여가능년도(5 년) 은유지, 동기간내국가변경시 1년차기준부터신규적용 지원한도 국가지원한도 북미, 유럽, 러시아, C I 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월 200만원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등업체당월 17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글로벌사업처 : 02-769-6856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지역본부 041-621-3687 17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2-10 해외대형유통망진출센터지원 국내중소기업우수제품의해외판로확대 사업목적 FTA 확대등무역환경변화에따라세계최대소비시장인미국유럽 등의 대형유통망에 B2C 위주의중소기업진출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연간 1,000 개제품지원 (* 13 년도지원규모 : 100 억원) 지원대상 해외대형유통망 ( 마트, 백화점, 온라인, 홈쇼핑등) 진출이유망한국내생산 중소기업제품 신청방법 ( 신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후수출 지원사업 해외대형유통망진출사업 기업정보및제품정보등록 ( 절차) 신청서접수( 온라인상시접수) 바이어및벤더제공(1 차서류평가 ) 2차실물평가 최종선정 중기제품전용매장또는유통망직접진출 지원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마케팅사업처 : 02-769-6845 Chungcheongnam-do 175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3. 중소기업중앙회대전충남지역본부 3-1.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사업 3-2. 중견기업재취업( 장년인턴) 지원사업 3-3.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3-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3-5.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3-6. 중소기업이행보증공제제도 3-7. 중소기업손해공제사업( 파란우산공제) 3-8.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 3-9. 중소기업 PL( 제조물책임) 지원 3-10.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우선지원대상업체추천 3-11. 한남대학교경영산업대학원석사과정추천 3-12. 각종애로신고센터운영 Chungcheongnam-do 177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3-1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이구인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내국인근로자를채용하지못한경우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도록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의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기업별채용가능인원 내국인보험자수고용허용인원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10인이하 5인 3명이하 11~50인이하 10인 3명이하 51~100인이하 15인 101~150인이하 20인 151~200인이하 25인 201~300인이만 30인 4 명이하 5 명이하 고용허용인원 : 지방소재기업의경우 20% 상향조정 고용기간및국가 기간 : 4년 10개월 국가(15 개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 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문의 : 전화)042-864-0901 팩스)042-864-0902, 864-0933( 담당신미선) Chungcheongnam-do 17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3-2 중견인력재취업( 장년인턴) 지원사업 사업목적 퇴직장년층은능력에비해일자리가절대부족하여사회 경제적으로열악 한상태임. 장년층의경력과능력을감안, 일자리제공을통해재취업기회 확대와중소기업인력난완화에기여 지원내용 인턴기간 (4 개월이내 ) 약정임금의 50% 이내지원( 최고월80 만원) 인턴종료후정규직채용시, 월65만원씩 6개월추가지원 지원대상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포함) 으로서 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 상기업충족하는경우 ) 인턴 - 정상적취업이가능한만50세이상구직자 문의 : 전화 : 042-864-0901 팩스 : 042-864-0902, 864-0933( 담당김홍기) 18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3-3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사업목적 중소기업의기술 기능인력난해소를위하여군소요인원의충원에지장이 없는범위내에서군입영및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중일부를중소기업 생산현장에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 ( 법인만해당) 공업분야 : 제조업종으로서지정희망공장의 1년상시종업원수가평균 15 인이상이며매출실적이있을것 병역지정 8년경과업체소요인원신청접수가능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및발전보수업또는정유 가스업을영위하는업체 광업분야 : 광물( 석탄제외) 채굴사업을영위하는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영위하는업체또는연간 1만 2천톤이상의석탄채굴업체 문의 : 전화 : 042-864-0901 팩스 : 042-864-0902, 864-0933( 담당신미선) Chungcheongnam-do 18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3-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업목적 중소기업의연쇄도산방지및경영안정을위해기금가입자에게자금을지원 하는제도 가입대상 사업을영위하고있는모든업종 - 다만, 담배, 알콜음료중개업, 주점업, 댄스홀, 도박장운영업, 안마시술소는 제외 대출종류 ( 월부금 7회이상납부후부터 4 가지대출동시이용가능) 구분 제1호대출 ( 부도어음대출) 제2호대출 어음( 전자어음포함) 수 3호대출표할인대출 ( 단기운영자금대출) 4 호대출 (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 대출대상 거래상대방의도산등으로상거래에서받은어음및수표가부도처리되었을때 상거래에서받은어음및수표를현금화하고자할때 일시적으로단기운영자금이필요할때 상거래로발생한외상매출채권을대상으로신용보증기금의매출채권보험에가입한외상매출채권대출 대출한도 부금잔액의 10배이내 부금잔액의 10배이내 부금잔액의 4배이내 부금잔액의 20배 이자율무이자변동 5.00 ~ 9.1% 변동 6.95 ~ 9.10% 5.5% 대출기간 3 년 (6개월거치후 30 개월분할상환) 180 일이내 1 년 (2년연장가능 3 년부터분할상환) 180 일이내 대출조건 무담보, 무보증 ( 거래처부도일로부터 6 개월이내신청) 무보증, 또는보증 ( 무보증은부금의 4 배이내) 무보증, 또는보증 ( 무보증은부금의 2 배이내) 무보증 1호대출은대손보전준비금 10%, 2호및 3호대출은대손보전준비금 1.0% 별도, 다만, 담보제공약정시 0.1% 적용 문의 : 전화 : 042-864-0910 팩스 : 042-864-0902, 864-0933( 담당지강식) 18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3-5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목적 소기업소상공인사업주가매월부금을납부하여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퇴임, 노령은퇴등의경우생활안정과사업재기를위안퇴직금마련 지원하는제도 지원내용 폐업사망, 퇴임노령시공제금지급( 연복리이자율적용) 연 300만원까지소득공제혜택 채권자압류에서보호되는안전한자금 납부부금내대출가능 ( 부금납부월수가 12 개월이상일때) 상해보험자동가입으로월부금의 150배까지보험금지급 가입대상 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 ( 가입기간 : 가입시부터공제사유발생시까지 ) -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상시근로자 50인미만사업체대표자 - 도소매등기타업종은상시근로자 10인미만사업체대표자 * 유흥업종은제외 월부금 : 5만원부터 70 만원( 분기납 210 만원까지가능) 문의 : 전화 : 042-864-0910 팩스 : 042-864-0902, 864-0933( 담당김도언) Chungcheongnam-do 18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3-6 중소기업이행보증공제제도 사업목적 중소기업이공공조달계약에참여할경우제출해야하는보증서를그동안시장을독점해왔던민간보증보험사보다저렴하게발급하여중소기업의보증수수료부담완화 가입대상 공공조달계약에참여하는중소기업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을 의미 지원내용 공공기관이조달계약에참여하는중소기업에게요구하는 보증서를중소기 업중앙회가심사를통하여저렴하게온 오프라인발급 - 보증종류 :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문의 : 전화 : 042-864-0904 팩스 : 042-864-0902, 864-0933( 담당홍정훈) 18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3-7 중소기업손해공제사업( 파란우산공제) 사업목적 2011. 6.30 일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을통하여그간중소기업현장에서 발생할수있는각종위험에대비할수있는손해공제사업을준비, 2013.11.25. 일에파란우산공제라는브랜드로출시. 중소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시키고, 공제사고에대한정확한보상및불편을 해소 사업내용 상품명 - 화재보험 : 공장과일반건물에대한화재사고로입은손해를보상하는공제 - 재산종합보험 : 화재를포함한다양한원인으로인한재산상의손해와조업 중단피해등사업장에서일어날수있는각종위험을보장 - 영업배상책임공제 : 각종영업활동에서발생할수있는타인의신체와재 산에대한손해를보장 본회와협력손해보험사와제휴하여사고보상처리 ( 삼성, LIG, 현대등 6개 보험사 ) 기존의보험상품대비 10~25% 저렴 문의 : 전화 : 042-864-0901 팩스 : 042-864-0933( 담당홍정훈) 3-8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판로지원을통한중소기업육성을위해중소기업이생산 제공하는 제품에대하여정부및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공공기관이우선적 으로구매하도록다양한지원책마련 운영 Chungcheongnam-do 18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내용 목적제도의종류 중소기업수주확대 중소기업간과당경쟁방지 중소기업기술개발유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분리발주) 제도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도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추천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운영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중소기업자간규모별경쟁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제도 중소기업제품성능보험제도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운영 - 정부등공공기관의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등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과관련한중소기업의해당제품생산정보, 신용평가 등재무정보, 기술및품질인증정보등제공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등지정지원( 추천) - 13 년현재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202 개, 직접구매대상제품 123개지정 직접생산확인제도운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국내직접생산여부를확인/ 유효기간 : 2년 - 직접생산확인유효기간 1년 2 년으로연장( 11)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추천제도운영 - 5 천만원이하中企간경쟁제품계약시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추천받아 수의계약 공공구매지원제도에대한중소기업홍보및교육 공공기관의공공구매지원제도운영현황및구매실태조사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위반신고센터운영 문의 : 전화 : 042-864-0903 팩스 : 042-864-0902, 864-0933( 담당변정범) 18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3-9 중소기업 PL( 제조물책임)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이제조물책임 (PL) 을부담하는경우에손해를배상하는보험으로 단체보험가입시개별가입시보다보험료가 20% 이상저렴하여중소기업의 경비경감을지원 PL 단체보험 가입대상 :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부품제조업체, OEM 업체, 수입업체등 제조또는가공된모든동산으로서원재료, 부품, 완성품등이대상 가입유형 : 가입유형 (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 제품종류, 판매지역 ( 국내, 해외), 매출액등에따라결정 [ 국내용] 가입유형 가 형 나 형 다 형 라 형기타 1 사고당/ 총보상한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 사고당) 최소 30만원부터 [ 해외용] 가입유형 A 형 B 형 C 형 D 형 기타 1 사고당/ 총보상한도 U$10만 U$30만 U$50만 U$100만 (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 사고당) 최소 U$1,000 부터 보험료가개별가입시보다 20~30% 저렴 장기가입자및각종인증마크, 조달청지정우수제품보험료추가할인 문의 : 042-864-0904 팩스 : 042-864-0902, 864-0933( 담당변정범) Chungcheongnam-do 18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3-10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우선지원대상업체추천 사업개요 대전충남소재중소기업에게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을우선지원받을수있 - 도록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에추천 지원기간 중소기업중앙회대전충남지역본부가추천한기업에대하여는한국은행대전 충남본부에서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인정 1 년내, 다만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본부장이인정하는경우 1년범위내에서 1 회에한하여연장가능 지원금리 한국은행에서금융기관에지원하는금리 : 1.5% 주거래은행에서추천업체의신용도및담보능력에따라금리적용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문의 : 전화 : 042-864-0910 팩스 : 042-864-0902, 864-0933( 담당김도언) 3-11 한남대학교경영산업대학원석사과정추천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에대한핵심인력양성을위해한남대학과업무협약체결을 통해중소기업 면지원 추천기관 ( 과정) : 지원내용 CEO 및임직원들에게석사과정교육기회제공및학비감 중소기업중앙회대전충남지역본부 ( 경영학석사및공학석사과정) 중소기업 CEO 및임직원에대해특별전형실시및 50% 학비감면지원 문의 : 042-864-0901 팩스 : 042-864-0902, 864-0933( 담당김홍기) 18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3-12 각종애로신고센터운영 대전충남중소기업불편신고센터 일선행정관청의부당한인 허가신청반려신고 계약입찰환경노동관련등기업불편사항신고 중소기업금융애로대전충남신고센터 중소기업금융관련애로접수 접수된애로사항금융감독원전달 대전충남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센터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을위한컨설팅및업무지원 중소기업과구매담당자의현장애로파악및개선조치 대전충남무역구제지원센터 불공정무역행위등무역피해중소기업구제 무역구제제도에대한상담및안내 건의접수 중소기업중앙회대전 충남지역본부는중소기업당면애로및정책과제 발굴을통한지역내중소기업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상시건의를접 수받고있습니다. 제출처 대전서구둔산서로 47 중소기업중앙회대전 충남지역본부 (042) 864-0901, FAX. (042) 864-0902, 864-0933 Chungcheongnam-do 189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4. 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역본부 4-1. 수출기업무역기금융자지원 4-2. 맞춤형무역현장컨설팅지원 4-3. 중소수출기업을위한통 번역서비스 4-4. 중소기업 Plus 수출보험지원 4-5. 환율/ 원자재정보문자(SMS) 서비스 4-6. 무역아카데미운영 4-7.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 4-8. 4-9. 화주방문물류컨설팅서비스 무역서비스할인클럽 4-10. Trade Venture Plaza 운영 Chungcheongnam-do 191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4-1 수출기업무역기금융자지원 사업개요 우수한제품 경쟁력을보유하고도열악한자금사정으로인해해외수출에 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저리의자금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서과거 1년간수출실적이 1,000만달러이하인무역협회회원 ( 회비완납업체 ) 지원내용 융자한도 융자금리 : 2억원 : 연 4% 융자기간 : 3 년 (2년거치후 1년간 4 회균등분할상환) 문의 : 무역기금사무국 (T: 02-6000-5163, F: 02-6000-5231)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http://fund.kita.net 4-2 맞춤형무역현장컨설팅지원 사업개요 무역전문가의지식, 노하우등을활용하여중소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유도, 중소무역업체가부딪히는각종애로사항및불필요한규제를발굴하여대정부건의등을통해해결지원 지원대상 : 무역협회회원사 Chungcheongnam-do 19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내용 분야컨설팅 해외마케팅수출입절차무역지원제도기타지원방법담당부서 해외시장정보제공, 바이어발굴, 수출입품목발굴 계약서및신용장/ 운송/ 보험/ 통관절차서류작성및검토 무역금융, 해외전시회및시장개척단정보제공기타무역유관기관지원사업안내 외환, 국제입찰/ 조달, 해외투자, 바이어와의교신/ 상담지원, 무역규제/ 애로사항발굴 협회무역전문자문위원이회원사를직접방문혹은온라인및전화를통하여 1:1 맞춤형무역컨설팅제공 * 풍부한무역실무경험및지식을갖춘전문가총 35 명( 대전충남 2 명) 대전충남지역본부 (T:042-338-1001,F: 042-338-1000) http://tradesos.kita.net 무역전문컨설팅 분야별최고의컨설턴트가전문화된컨설팅을제공합니다. 상담분야상담요일상담시간상담자 무역실무월~ 금 전문상담역 FTA 원산지/ 관세율월~ 금 09:00-18:00 관세사 국제상관행및계약 화/ 목국제변호사 국제특허월 13:00-18:00 변리사 해외인증화 09:00-18:00 인증전문가 외환목 09:00-18:00 외환전문가 세무및회계수 13:00-18:00 공인회계사 신청방법 담당부서 http://tradesos.kita.net * 전화, 온라인, 내방상담가능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 ( 트레이드타워 1 층) FAX : 02-6000-5161 문의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T: 1566-5114) 한국무역협회무역애로컨설팅센터( 트레이드타워 46 층)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19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4-3 중소수출기업을위한통 번역서비스 사업개요 외국어전문인력이부족한중소수출기업에대해업체별연간 통 번역지원( 중기청과공동) 150만원한도내 지원대상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전년도수출실적 200 만불이하업체, 기타언어는 전년도수출실적 500만불이하업체이용가능 지원내용 무역서신, 계약서, 제품카탈로그등무역거래에서발생하는문서번역/ 상담등의방문통역 무역 대상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18개언어 지원한도 업체당 100 만원까지의무료, 100만원초과 150만원이하금액사용시 100 만원초과금액의 30% 를자기부담금으로부과 문의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T: 1566-5114) 한국무역협회무역애로컨설팅센터( 트레이드타워 46 층)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 충남도지원사업중충남중소수출기업통번역지원사업과별개의사업임. Chungcheongnam-do 19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4-4 중소기업 Plus 수출보험지원 사업개요 초보또는소규모수출기업에게수출리스크헤지수단을제공하여적극적 인해외진출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으로서무역협회회원사 지원내용 수출초기단계업체의대금회수불능 Risk에대비한중소기업 Plus 보험 가입비지원 지원한도 : 1개사당연간 100만원 담보위험 구분보험요율보험금한도 기본위험 수입자위험 0.8% 신용장위험 0.2% 1 억원( 수입자당 5 천만원) 선택위험수입국위험 0.02% 10억원 문의 : 무보대전충남지사 (T: 042-526-3292, F: 042-526-3295)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19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4-5 환율/ 원자재정보문자(SMS) 서비스 사업개요 주요수출입정보가상대적으로부족한중소기업을위해환율및원자재가 격을상시로제공하여수출과연계된환/ 원자재리스크최소화지원 지원대상 : 무역협회회원사 지원내용 분야서비스제공내용 개요 모바일을통해주요통화의환율및원자재정보의문자(SMS) 로제공 서비스를무료 환율정보 제공대상 대상통화 정보내용 서비스희망자( 동일회사다수인신청가능) USD, EUR, CNY, JPY 발송직전은행고시매매기준율 ( 전일종가율대비증감포함) 발송주기월~ 금, 3 회(09:30/13:30/18:00) 원자재정보 제공대상대상원자재정보내용발송주기 서비스희망자( 동일회사다수인신청가능) 원유( 두바이현물), 금(LBMA PM Fix 현물) 아연(LME 현물), 동(LME 현물) 원자재별현지시간금/ 화요일해당거래소고시가격( 전일종가율대비증감포함 ) 매주월/ 수 09:30 문의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T: 1566-5114) 한국무역협회무역애로컨설팅센터( 트레이드타워 46 층)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Chungcheongnam-do 19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4-6 무역아카데미운영 사업개요 국제적감각을갖춘실전형무역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여무역업체에제공하는등무역인력기반구축 교육과정 교육내용 45년전통의노하우와국내최고강사진및커리큘럼으로 21C 무역한국을선도할무역인재양성 단기교육과정 무역실무 전문가과정 고급심화과정 FTA과정 마케팅 외환금융 정규무역실무, 신입사원무역실무, 대학생무역실무등 운송통관전문가과정, 신용장전문가과정, 영문무역실무 영문무역실무및무역단계별리스크관리 FTA 종합실무, 전자무역마케팅등 협상/ 마케팅전문가, 금융외환전문가등 외국어과정비즈니스 Writing 및프리젠테이션스킬등 맞춤형위탁연수 기업체및공공기관대상수요자요청에따른맞춤형연수제공 장기프로그램 무역마스터과정, IT마스터과정 CEO 과정 글로벌물류 CEO 과정(GLMP) 주요서비스 e 러닝, 모바일러닝, 선택적부분수강, 코스형교육골드패스 스마트러닝 (Smart Learning) 자격시험 온라인신청 교육과정무역실무기본/ 고급, 외환 금융, 비즈니스외국어등 250여개 이용방법 온라인- 사이버트레이드캠퍼스 (cyber.tradecampus.com) 접속 모바일- 스마트폰모바일앱스다운로드 ( 앱스명: 무역아카데미 )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자격시험운영 http://www.tradecampus.com 문의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T: 1566-5114), 무역아카데미(COEX4 층)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http://www.tradecampus.com 19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4-7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 (RADIS) 사업개요 대기업에비해운임협상력이취약한중소수출업체를위해무역협회에서 20 여개의운송업체와협력하여운임및물류비할인지원 지원대상 : 무역협회회원사 지원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내용 23 개협력운송업체를선정, 고객맞춤형물류서비스를제공 물류비할인포워딩, 3 자물류, 내륙운송협력업체이용시우대요금적용 주요서비스 상담및컨설팅 운임및각종물류요금견적서비스물류비적정성검토및물류시스템진단 수출입물류정보제공 해상/ 항공시장운임정보제공 온라인견적신청 http://shippersgate.kita.net 이용신청/ 문의이메일 : kscn@kita.net 문의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T: 1566-5114)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http://shippersgate.kita.net Chungcheongnam-do 19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4-8 화주방문물류컨설팅서비스 사업개요 중소수출기업의물류효율화및체계적인시스템구축을위해물류전문가 를활용한컨설팅서비스제공 지원대상 : 무역협회회원사 지원내용 화주방문물류컨설팅 ( 물류컨설턴트가기업을직접방문) 구분주요내용 내용 대상업체( 화주) 컨설팅업체 신청및상담 담당부서 물류시스템개선솔루션제공 조달/ 생산/ 재고관리/ 국제운송물류진단및컨설팅 수출입운송물류애로상담및자문 연매출액 500 억~1000억이거나상시근로자 200인이상의중견기업 연간 3 천만불~7천만불수출실적이있는제조업체 RADIS 협력업체중내, 외부심사를통해선정 이메일 : kscn@kita.net 화주사무국 ( 트레이드타워 46 층) FAX : 02-6000-5200 문의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T: 1566-5114)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http://shippersgate.kita.net 4-9 무역서비스할인클럽 사업개요 수출입활동에필요한각종서비스제공업체와제휴하여관련비용을할인 하여수출업체에제공 20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대상 : 무역협회회원사 지원내용 제공서비스제휴업체문의처 국제특송 ( 서류, 화물) 국내택배 Fedex 080-023-8000 DHL 02-710-7830 EMS 02-6450-3358 대한통운 02-3782-0556 현대로지엠 02-2170-3140 특허/ 지재권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02-2051-6588 제품시험/ 검사 SGS Testing Korea 031-460-8050 수출포장인테크 CNS 02-2699-1963 거래선발굴 KOMPASS 02-562-5337 해외거래선신용정보 NICE D&B 02-2122-2570 대금회수한국신용정보 02-2122-4537 통역및번역 엔터스코리아 02-3142-8136(3000) 팬트랜스넷 02-778-2028(301) 비즈니스여행도심공항터미널 02-551-0736 호텔예약호텔패스 02-2262-5063 출장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1599-2541 산업재공동구매아이마켓코리아 070-3708-5966 홈페이지제작 EC21 02-6000-4464 카탈로그/ 브로셔제작 비즈플러스애드 02-562-5991 한국홍보진흥공사 02-2082-5720 휴대폰임대로밍와이드모바일 02-3455-1317 해외법인설립대행캐프컨설팅 02-551-8114 원산지증명발급대행관세법인청진 02-3446-6291 홍보대행아노커뮤니케이션 02-6000-6275 문의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T: 1566-5114)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Chungcheongnam-do 20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4-10 Trade Venture Plaza 운영 사업개요 예비혹은초보무역인에게저렴한비용으로사무공간을제공하고무역컨 설팅을지원하여성공적인무역업창업지원 지원내용 사무공간 : 총 48 개(1인용 23 개, 2인용 25 개) 서울강남구삼성동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및코엑스內 구 분 대전무역회관 구분 Type 이용면적월이용료 2인실 (5 개실) 1인실 (6 개실) A B C ~ D E F ~ G H ~ K 18.44 m2(5.6 평) 350,000 17.49 m2(5.3 평) 320,000 14.60 m2(4.4 평) 260,000 14.00 m2(4.2 평) 260,000 11.95 m2(3.6 평) 220,000 10.92 m2(3.3 평) 200,000 트레이드벤처플라자 ( 트레이드타워) 구분 Type 면적이용료( 월) 1 인실 (14 개) A ~ E 4.95 m2 ~ 7.59m2 148,500 ~ 227,700 2 인실 (4 개) F ~ G 7.92 m2 ~ 10.56m2 273,200 ~ 364,300 트레이드벤처플라자 ( 코엑스) 구분 Type 면적이용료( 월) 1 인실 (9 개) A 5.94m2 178,200 2 인실 (21 개) B ~ H 7.87 m2 ~ 9.72m2 271,500 ~ 335,300 신청방법 별도모집공고 (http://dc.kita.net) 문의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T: 1566-5114) 한국무역협회무역애로컨설팅센터( 트레이드타워 46 층) 대전충남지역본부 (T: 042-338-1001~2, F: 042-338-1000) 20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5. 충남경제진흥원 5-1. 중소기업육성 5-2. 창업활성화 5-3. 일자리매칭 Chungcheongnam-do 203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5-1. 중소기업육성 5-1-1. 5-1-2. 5-1-3.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중소기업제품국내마케팅지원 중소기업제품해외마케팅지원 5-1-4. 농산물쇼핑몰 농사랑 운영 5-1-5. 농수산식품국내외마케팅지원 5-1-6. 인삼산업활성화를위한국내외마케팅지원 5-1-7.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운영 5-1-8. 충남FTA활용지원센터운영 5-1-9. 충남Biz-콜센터운영 충남경제진흥원남부지소운영 Chungcheongnam-do 205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5-1-1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사업목적 창업지원, 시설자동화등시설투자촉진및경쟁력강화 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을금융기관을통해저리의융자지원으로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완화시켜지역중소기업체의자금난해소 지원규모 : 2,130 억원 창업자금 : 500 억원( 연 4.0% 이자율) 경쟁력강화자금 : 700 억원( 연 4.0% 이자율) 혁신형중소기업자금 : 930 억원( 연 2.9~3.1% 이자율) 지원대상 지원규모및금리는 2013년기준으로 2014년은변동가능성존재 창업자금및경쟁력강화자금 - 도내에소재한중소기업으로서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의한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혁신형중소기업자금 - 벤처기업, 신제품 (NEP) 인증, 이노비즈 (Inno-Biz) 기업, 메인비즈 (Main-Biz) 기업 - 최근 3년이내특허실용신안, 개발기술등의사업화업체 지원절차 자금상담및신청 접수 평가 사전점검 자금배정 대출점검 사후관리 지원한도 ( 업체당 ) 및대출기간 창업자금및경쟁력강화자금 - 시설투자자금 : 20 억원(3년거치 5 년균분상환 ) - 운전자금 : 3 억원(1 년거치 2 년균분상환 ) 혁신형중소기업자금 - 한도및기간 : 5억원이내 - 대출조건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기업지원부 ( 041-539-4520 4522, 041-881-5455) Chungcheongnam-do 20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5-1-2 중소기업제품국내마케팅지원 사업목적 도내중소기업들의안정적인판로처확보를통해지역경제의핵심인중소 기업들에게지속가능하며안정적인경영기반을제공하기위함 지원규모 국내유명전시박람회단체참가지원(80 개사), 국내전문전시박람회참가지 원( 약 30 개사), 대기업및공공기관과의상담회(50 개사), 마케팅역량강화 교육및워크숍개최등 * 세부적인사업계획변경에따라지원규모변동가능 지원대상 : 도내에본사또는공장이소재한중소기업 각사업별특성에따라제외되는기업이있을수있음( 공장등록증미보유기업등) 지원내용 구매상담회 ( 공공구매, 대기업및유통업체 ) 참가지원및개최 설및추석명절선물상품전충청남도관구축및운영 대한민국우수상품박람회 (G-Fair) 공동개최 전시박람회단체참가를통한충남관구축 운영 전문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 중소기업의마케팅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워크숍개최 신청 접수 자세한사항은충남경제진흥원홈페이지 (www.cepa.or.kr) 지원사업 > 마 케팅지원에서확인이가능하며, 신청및궁금한사항은각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류 : 사업별신청서및기타증빙자료 20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처리절차 신청 접수신청기업평가및선정선지원( 사업별로다름)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평가위원) ( 충남경제진흥원) 사후관리 후지원( 사업별로다름) 전시회및상담회참가등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 선정기업) 사업별필요시사전간담회개최및담당자상주를통해현장지원등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부담당 ( 041-539-4535) 5-1-3 중소기업제품해외마케팅지원 사업목적 해외전시회참가, 무역사절단파견, 수출상담회개최, 통번역지원등을통 해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및수출활동을지원 지원규모 해외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 ( 약 70 개사),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지원 ( 약 20 개사), 해외무역사절단운영( 약 20 개사), 국내개최국제전시회단체 참가지원 ( 약 40 개사), 무역실무교육지원( 약 150 개사), 중소기업수출통 번역지원( 약 40 개사), 초보수출기업역량강화지원 (30 개사), FTA타깃마케팅 지원( 약 50 개사) * 세부적인사업계획변경에따라지원규모변동가능 지원대상 : 도내에본사또는공장이소재한중소기업으로서공장등록을필한기업 각사업별특성에따라제외되는기업이있을수있음 Chungcheongnam-do 20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내용 해외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 ( 약 70 개사)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지원 (( 약 4 개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운영( 약 3 회) 국내개최국제전시회단체참가지원 ( 약 4 개전문국제전시회) 무역실무교육지원( 약 3 회) 중소기업수출통 번역지원 초보수출기업역량강화지원 FTA타깃마케팅지원 신청 접수 자세한사항은충남경제진흥원홈페이지 (www.cepa.or.kr) 지원사업 > 마 케팅지원에서확인이가능하며, 신청및궁금한사항은각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류 : 사업별신청서및기타증빙자료 ( 사업별증빙자료는다를수있음) 처리절차 신청 접수신청기업평가및선정선지원( 사업별로다름)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평가위원) ( 충남경제진흥원) 사후관리 후지원( 사업별로다름) 전시회및사절단참가등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 선정기업) 사업별필요시사전간담회개최및담당자인솔및상주를통해현장지원등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부담당 ( 041-539-4531, 4533, 4536) 21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5-1-4 농산물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목적 전자상거래활성화를통한농촌경제활성화의기반구축 전문농업인경영마인드교육을통한스마트농촌구현 사업개요 대상 : 도내농특산품생산농가및제조업체 지원내용 : 농사랑쇼핑몰입점지원, 전문교육등 지원내용 농특산물쇼핑몰농사랑입점및운영지원 충남농업농촌스마트경영체제구축을위한전문교육지원- 경영교육, 품질교육, 마케팅( 소비자) 교육, 선진사례연수등 다양한마케팅기법을활용한쇼핑몰운영및홍보 농특산품유통체계의선순환체계구축을위한거버넌스체계구축 입점농가지속적확보및안정적판로확보를통한지속경영기반구축 신청 접수 자세한사항은충남경제진흥원홈페이지 (www.cepa.or.kr) 지원사업 > 마 케팅지원에서확인이가능하며, 신청및궁금한사항은각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류 : 사업별신청서및기타증빙자료 ( 사업별증빙자료는다를수있음) 처리절차 신청접수신청농가기업평가및선정농사랑입점지원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평가위원) ( 충남경제진흥원, 운영기업) 사후관리 오프라인홍보( 전시회등) 지원농사랑판매제품택배비지원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운영기업)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부담당 ( 041-539-4537) Chungcheongnam-do 21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5-1-5 농수산식품국내 외마케팅지원 사업목적 농수산식품분야기업들에대한해외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개최, 수출 역량강화등을통해식품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및수출활동을지원 지원규모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지원 ( 약 10 개사), 해외에이전트지원을통한간 접수출지원, 수출선도조직육성및지원(2 개단체), 농수산식품분야 해외바이어초청을통한수출상담회개최( 약 70 개사), 농산물직거래협의 체운영지원( 각시군별및분야별협의체지원) * 세부적인사업계획변경에따라지원규모변동가능 지원대상 : 도내에본사또는공장이소재한식품분야중소기업 각사업별특성에따라제외되는기업이있을수있음 ( 공장등록증미보유기업등) 지원내용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지원 (2 회) 해외에이전트지원을통한간접수출지원(4 개에이전트 ) 수출선도조직육성및지원(2 개단체) 농수산식품분야해외바이어초청을통한수출상담회개최(1 회) 농산물직거래협의체운영지원( 지역별, 분야별, 직거래장터별 ) 신청 접수 자세한사항은충남경제진흥원홈페이지 (www.cepa.or.kr) 지원사업 > 마 케팅지원에서확인이가능하며, 신청및궁금한사항은각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류 : 사업별신청서및기타증빙자료 ( 사업별증빙자료는다를수있음) 21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처리절차 신청 접수신청기업평가및선정전시회및상담회참가지원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평가위원) ( 충남경제진흥원) 사후관리지원금지급등전문에이전트및단체지원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사업별필요시사전간담회개최및담당자인솔및상주를통해현장지원등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부담당 ( 041-539-4533) 5-1-6 인삼산업활성화를위한국내 외마케팅지원 사업목적 해외인지도의미확보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인삼관련농가및 기업들에대한국내및수출활동지원을통한인지도향상및경영기반개선 지원규모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지원 ( 약 16 개사), 세계한상대회참가지원( 약 3 개사), 인삼축제및판매전행사추진( 약 3 개사), 유명전시박람회전시장 內진스-Q 홍보부스운영등 * 세부적인사업계획변경에따라지원규모변동가능 지원대상 : 도내본사또는공장이소재한인삼및홍삼분야제품제조기업 각사업별특성에따라제외되는기업이있을수있음( 공장등록증미보유기업등) 지원내용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지원 ( 약 4 회) 세계한상대회참가지원(1 회) 인삼축제및판매전행사추진( 약 2 회) 유명전시박람회전시장內진스-Q 홍보부스운영등 Chungcheongnam-do 21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신청 접수 자세한사항은충남경제진흥원홈페이지 (www.cepa.or.kr) 지원사업 > 마 케팅지원에서확인이가능하며, 신청및궁금한사항은각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류 : 사업별신청서및기타증빙자료 ( 사업별증빙자료는다를수있음) 처리절차 신청 접수신청기업평가및선정전시회및상담회참가지원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평가위원) ( 충남경제진흥원) 사후관리지원금지급등전문축제및행사지원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사업별필요시사전간담회개최및담당자인솔및상주를통해현장지원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부담당 ( 041-539-4533) 5-1-7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운영 사업목적 도내외투기업경영환경개선과기업의애로사항수렴및처리를통한외투 기업투자환경개선 지원대상 : 도내에본사또는공장이소재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된기업 지원내용 외투기업인적네트워크구축및간담회개최등 외투기업경영지원 ( 외투기업법정교육, 외투기업구인/ 구직및전문가경영 컨설팅지원 ) 외국인정주환경개선( 의료센터, 주요호텔및유관기관과의업무제휴 ) 외투기업생활문화및교류활성화 ( 외국인 CEO 및가족문화체험행사, 문 화행사, 나눔행사등) 21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신청 접수 자세한사항은충남경제진흥원홈페이지 (www.cepa.or.kr) 지원사업 > 마 케팅지원에서확인이가능하며, 신청및궁금한사항은각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류 각사업별신청서에의한신청에의해진행되며, 일부지원사업의경우충 남외투기업협의회회원사만가능한경우도있을수있음.( 비회원사의경우 먼저충남외투기업협의회가입할경우지원이가능함 )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부담당 ( 041-539-4533) 5-1-8 충남FTA활용지원센터운영 사업목적 도내중소기업의 FTA활용및대응능력배양을위한행정지원체계를구축 하여수출경쟁력강화를통한수출확대의기회제공 지원대상 : 도내에본사또는공장이소재한기업 지원내용 FTA 활용관련맞춤형컨설팅및찾아가는컨설팅지원 FTA 활용원산지확인서작성실무교육및설명회개최 원산지관리사양성교육개최및교육비지원 도내 FTA활용을위한협의회구성및실무협의회개최 FTA활용및홍보를위한리플릿및가이드북제작 신청 접수 배포 자세한사항은충남경제진흥원홈페이지 (www.cepa.or.kr) 지원사업 > 마 케팅지원에서확인이가능하며, 신청및궁금한사항은각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류 : 각사업별신청서에의한신청에의해진행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부담당 ( 041-539-4531 2, 4534) Chungcheongnam-do 21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5-1-9 충남Biz-콜센터운영 사업목적 경영, 인사, 기술, 생산, 마케팅, 자금, 세무등의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 에게자문서비스제공을통해중소기업의체질개선및경쟁력강화 사업개요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적합한도내소재중소기업 사업기간 : 2014. 1 ~ 12( 연중) 지원내용 : 중소기업경영애로해결, 맞춤식컨설팅지원등 추진계획 경영, 기술, 마케팅등맞춤형진단및컨설팅지원 : 60개사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Biz- 콜센터담당( 041-539-4521) 충남경제진흥원남부지소운영 설치개요 설치일자 : 2008년 4월 1일 설치장소 : 공주시용당길 34( 舊교동 79-4) 관할구역 : 동남부권 8 개시 군(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 천, 청양) 사업내용 : 道 진흥원주요지원시책홍보, 기업민원상담실운영, 본점 과연계된사업운영 추진계획 기업경영컨설팅및자금지원 남부지소사업홍보 : 4회 : 280개사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남부지소담당 ( 041-881-5455~6) 21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5-2. 창업활성화 5-2-1.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지원사업 5-2-2. 5-2-3. 창업보육센터운영 소상공인지원사업 Chungcheongnam-do 217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5-2-1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지원사업 사업목적 창의적인아이디어와서비스발굴, 전략적육성을통한 1인창조기업경쟁력 강화및창업활성화를통한창업분위기조성 사업개요 대상 : 1 인창조기업및잠재적기업 ( 예비창업자, 프리랜서 ) 지원내용 - 1 인창조기업패밀리카드발급 - 사무공간및회의실등비즈니스공간제공 - 세무및회계, 법률, 마케팅등경영지원서비스지원 - 교육, 세미나및네트워킹지원 사업비 : 100,000 천원( 예상)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창업지원부 ( 041-539-4540 4544) 5-2-2 창업보육센터운영 사업목적 선택과집중지원을통하여경쟁력있는유망창업자발굴및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위한단계별지원체제구축 사업개요 대상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및졸업기업 지원내용 : 창업상담, 창업보육, 행정지원등창업전과정지원 사업비 : 75,000 천원( 예상) Chungcheongnam-do 21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추진계획 보육기업경영지원 : 25건 - 경영컨설팅 10 건, 인증/ 특허출원지원 5 건, 세무/ 회계지원 5 건, 마케팅/ 홍보 5건 입주/ 졸업기업네트워크구성 - 입주기업간담회개최 : 2회 - 입주 졸업기업만남의장개최 : 1회 - 공동시설지원 : 체력단련실, 탁구장, 샤워실, 공동작업실, 회의실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창업지원부 ( 041-539-4540 4544) 5-2-3 소상공인지원사업 사업목적 구조적으로취약하고생존률이낮은소상공인의발전과자립기반구축을 위해각종지원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 사업개요 대상 : 도내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문교육, 컨설팅, 마케팅, 프랜차이즈, 우수소상공인등 사업비 추진계획 : 250,000 천원( 예상) 소상공인전문교육 : 세무, 회계, 법률, 창업실무등소상공인전문교육 맞춤형컨설팅 : 창업분석, 상권분석, 점포( 고객) 관리등컨설팅지원 맞춤형마케팅 밀착형지원 : 버스, 택시등의노출광고및명함, 전단지, 현수막등생활 프랜차이즈설립 : 프랜차이즈시스템,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개발지원등 우수소상공인 : 충남형우수소상공인선발및육성( 경영보조금지원)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창업지원부 ( 041-539-4540 4544) 22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5-3. 일자리매칭 5-3-1. 충남일자리종합센터운영 Chungcheongnam-do 221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5-3-1 충남일자리종합센터운영 사업목적 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의선순환구조정착 수요자중심의맞춤형구인구직매칭서비스제공 사업개요 대상 : 지역소재기업, 고교 대학생및일반인구직희망자등 사업내용 : 구인구직매칭과일자리행사( 동행면접, 만남의날, 일자리박람회 ), 시군일자리사업지원등 사업비 : 450,000 천원( 예상) 충청남도에서운영하는공공취업알선기관 추진계획 채용대행서비스중심의맞춤형구인구직매칭서비스 ( 온- 오프라인 ) 상시제공 - 구인구직정보망 : 워크넷 (www.work.go.kr), 충남일자리넷 (www.cnjob.or.kr) 활용 - 모집공고부터인재정보제공, 서류전형, 1차면접까지선택적인대행이가능 - 구인등록 : 웹, 전화, 팩스등으로신청및상담 일자리박람회개최및지원 : 연 10회내외 - 시군, 기관, 고교, 대학등과연계한중소규모의현장면접중심행사로진행 면접비지원 : 지역내기업과협약을체결하고해당기업채용면접자에게면 접비지급 - 절차 : 기업의신청, 협약 구인신청및매칭 면접결과확인 면 접자별통장입금 (1인당 2 만원) - 기업의협약신청은연중상시가능하며, 예산소진시까지지원됨 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남일자리종합센터아산사무소 ( 041-539-4551~5)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남일자리종합센터내포사무소 ( 041-634-8701~3) Chungcheongnam-do 223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6. 충남신용보증재단 6-1. 충청남도소상공인자금특례보증 6-2. 중소기업청소상공인자금특례보증 6-3. 보증부서민대출협약보증( 햇살론) 6-4. 6-5. 6-6. 6-7. 6-8. 청년전용창업특례보증시니어창업기업협약보증재해중소기업특례보증장애인기업특례보증협동조합특례보증 6-9. 소기업 소상공인회생드림(Dream) 특례보증 6-10. 기초지자체출연부특례보증 Chungcheongnam-do 225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6-1 충청남도소상공인자금특례보증 지원대상 도내소상공인으로사업자등록후사업가동중인업체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 인미만, 도소매업기타업종 5인미만 道소상공인자금지원수혜후( 이자보전만료후) 유예기간 (1 년) 경과업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및충청남도청년 CEO 교육수료자, 충청남도착한 가격업소 지원규모 : 연간총 1,250 억원 ( 융자추천금액기준) 대출기관 :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전액보증 (100%) : CD 금리(91 일) + 가산금리 (2.0% 이내) 부분보증 ( 85%) : CD 금리(91 일) + 가산금리 (3.0% 이내)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최고 30백만원이내 ( 예비사회적기업및청년창업자, 내포신도시창업( 입주) 소상공인은 50 백만원이내)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 ( 신용카드수납가능) 보증기간및상환방식 2 년( 만기일시상환 ) 또는 3 년(1년거치 2 년균분상환 ) 이자보전 : 2 년( 연 2.0%), 3 년( 연 1.75%) 제외대상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에포함되는소상공인 ( 제조업) 휴폐업중인기업, 연체빈발기업 회생, 파산, 개인회생결정및신용회복지원정보보유기업및관련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한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발생기업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및재보증기관의사고및구상권관련기업 차입금과다, 매출액감소등으로신용등급이낮은기업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Chungcheongnam-do 22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6-2 중소기업청소상공인자금특례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자금관련해당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 를발급받은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출기관 : 시중은행, 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대출금리 : 3.57%( 13년 4 분기)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7천만원이내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 ( 신용카드수납가능) 보증기간및상환방식 : 5 년(2년거치 3 년분할상환 ) 제외대상 휴폐업중인기업, 연체빈발기업 회생, 파산, 개인회생결정및신용회복지원정보보유기업및관련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한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발생기업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및재보증기관의사고및구상권관련기업 차입금과다, 매출액감소등으로신용등급이낮은기업 소상공인지원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22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6-3 보증부서민대출협약보증( 햇살론) 지원대상 ( 공통) 보증신청접수일현재사업영위중인소기업소상공인 ( 무등록소상공인 포함) 으로서아래의각호에해당하는자 - 저신용자 : 연간소득 4천만원이하로신용정보회사의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소득 2천 6백만원이하자 -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제외) 프로그램을성실히이행중인자 변제계획등에따라 12 회이상( 보증신청접수시점해당월( 납입일미도 래의경우직전월 ) 까지납부를완료한경우) 납입금을성실히납부중인자 - 창업자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창업교육컨설팅기관의창 업교육( 집합교육 ) 컨설팅을이수한후창업중이거나, 창업한개업일로부 터 1 년이내인자영업자로서일정요건을충족하고수료증( 이수증) 또는확 인서를제출한자영업자 무등록무점포에서유등록유점포로전환하여창업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이내인자영업자 - 고금리대환자금 : 신용보증신청접수일기준으로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지원규모 : 대출한도 경과한대부업체, 캐피탈사,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 카드론에한함) 의 연이율 20% 이상고금리채무를정상상환중인자 140억원 운영자금 : 2 천만원이하, 창업기업 : 5 천만원이하, 고금리대환자금 : 3천 만원이하 대출기관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협, 상호저축은행 보증료율 : 연 1% Chungcheongnam-do 22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보증기간 : 제외대상 5년이내 재단의보증( 재보증) 제한기업 신용보증기금및기술신용보증기금, 중앙회와보증거래중인자 무등록사업자의주민등록등본상배우자가재단에보증거래중인자 무등록사업자로서사업영위와관련된증명( 확인) 서를발급받지못한자 창업대출신청자로서재단으로부터창업교육 보증을기지원받은자 컨설팅이수에따른창업대출 창업대출신청자로서신용회복위원회, ( 주) 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 ( 주), 미소 금융재단으로부터창업대출을지원받은자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23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6-4 청년전용창업특례보증 지원대상 보증신청접수일현재대표자 ( 실제경영자가있는경우실제경영자기준) 가만 39 세이하로서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중인창업후 3년이내의중소기업 대출기관 : 청년창업특례보증지원협약을체결한금융기관 대출금리 : 2.7%( 고정금리 ) 보증한도 : 기보증포함같은기업당 1억원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연 0.5%( 고정) 보증기간 : 제외대상 3년 (1년거치 2 년분할상환 ) 휴폐업중인기업, 연체빈발기업, 국세지방세체납기업, 재산권침해 중인기업 회생, 파산, 개인회생결정및신용회복지원정보보유기업및관련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한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 보, 부도정보,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발생기업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및재보증기관의사고및구상권관련기업 차입금과다, 매출액감소등으로신용등급이낮은기업 신용보증기금또는기술보증기금과보증거래중인기업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Chungcheongnam-do 23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6-5 시니어창업기업협약보증 지원대상 보증신청접수일현재대표자( 실제경영자가있는경우실제경영자기준) 가 만 40세이상으로창업후 3년이내의중소기업 지원규모 : 500억원 대출기관 : 기업은행 대출금리 : 3.9% 보증한도 : 기보증포함같은기업당 5천만원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2% 감면 보증기간 : 5 년(1년거치 4년매3 개월원금균등분할상환 ) 제외대상 휴폐업중인기업, 연체빈발기업, 국세지방세체납기업, 재산권침해 중인기업 회생, 파산, 개인회생결정및신용회복지원정보보유기업및관련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한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발생기업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및재보증기관의사고및구상권관련기업 차입금과다, 매출액감소등으로신용등급이낮은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또는재단중앙회와보증거래중인기업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23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6-6 재해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대상 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중정부, 지자체등으로부터재해중소기업확인증또는피해사실확인서등을발급받은기업 대출기관 : 협약체결금융기관 보증한도 7 천만원한도내에서재해피해금액또는재해복구소요자금만큼지원 ( 단, 제조업은 1 억원) 보증비율 : 전액보증 보증료율 특별재해 : 보증금액의연 0.1% 적용 일반재해 : 보증금액의연 0.5% 적용 제외대상 휴폐업중인기업, 연체빈발기업, 국세지방세체납기업, 재산권침해 중인기업( 재해로인하여일시가동중단된기업이라도재해복구후정상 가동이예상되는경우지원가능 ) 회생, 파산, 개인회생결정및신용회복지원정보보유기업및관련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한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발생기업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및재보증기관의사고및구상권관련기업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Chungcheongnam-do 23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6-7 장애인기업특례보증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한후영업( 가동) 중인장애인기업 *(5천만원초과시영업실적이 6 개월이상일것) * 장애인기업 : 개인기업또는법인기업대표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기업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에의거지자체로부터장애인등록 증을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 조의4 및동법시행령제14조3항에 의거국가보훈처로부터상이등급을받은자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1억원이내 보증비율 20 백만원이하 : 전액보증 20 백만원초과 : 90% 부분보증 보증료율 : 연 1% 보증기간 운전자금 : 7년이내 시설자금 : 대출기한이내 제외대상 휴폐업중인기업, 연체빈발기업, 국세지방세체납기업, 재산권침해 중인기업 회생, 파산, 개인회생결정및신용회복지원정보보유기업및관련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한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발생기업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및재보증기관의사고및구상권관련기업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23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6-8 협동조합특례보증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 1호에의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 3호에의한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지원불가 ) 대출기관 : 재단과보증부여신운용에관한협약을체결한금융회사 보증한도 출자금범위이내에서본특례보증 3천만원이내 본특례보증포함같은기업당보증금액은 5천만원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연 1% 보증기간 : 제외대상 5년이내 휴폐업중인기업, 연체빈발기업 회생, 파산, 개인회생결정및신용회복지원정보보유기업및관련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한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발생기업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및재보증기관의사고및구상권관련기업 차입금과다, 매출액감소등으로신용등급이낮은기업 신용보증기금또는기술보증기금의보증거래중인기업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Chungcheongnam-do 23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6-9 소기업 소상공인회생드림(Dream) 특례보증 지원대상 재단의구상채권및특수채권보유기업 재단이채무보증한금융기관채무를연체중인기업 대출기관 : 농협은행, 하나은행 ( 충남소재영업점에한함) 보증한도 재단의구상채권및특수채권범위내, 기보증범위내 보증비율 : 전액보증 보증료율 : 연 1.0%( 고정) 보증기간 : 5 년이내. 다만, 근보증의경우에는 1년이내로운용 제외대상 휴 폐업중인기업 부실자료제출등기업으로서보증제한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기업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6-10 기초지자체출연부특례보증 지원대상 당진시 공인 : 당진시에주소와사업자등록을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이추천한소상 보령시 : 보령시에사업자등록을하고사업영위중인소상공인 아산시 : 아산시에주소와사업자등록을하고사업영위중인소상공인 논산시 : 논산시에주소와사업자등록을하고사업영위중인소상공인 서천군 : 서천군에주소와사업자등록을하고 3개월이상사업영위중인소상 공인 23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규모 당진시, 보령시, 논산시, 서천군 : 12억원 아산시 대출기관 : 24억원 당진시 : 하나은행당진지점 보령시 : 보령시소재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아산시 : 시중은행, 은행제외한새마을금고, 수협, 저축은행은충남내점 포에한함 논산시 : 시중은행, 은행제외한새마을금고및수협은충남내점포에한함 서천군 : 시중은행, 은행제외한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은충남 내점포에한함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30백만원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 고정요율 1% 보증기간 : 제외대상 5년이내 ( 기한연장포함) 휴폐업중인기업, 연체빈발기업, 국세지방세체납기업, 재산권침해 중인기업 회생, 파산, 개인회생결정및신용회복지원정보보유기업및관련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정한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 보, 부도정보,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발생기업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및재보증기관의사고및구상권관련기업 차입금과다, 매출액감소등으로신용등급이낮은기업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이경호 ( 041-530-3837) Chungcheongnam-do 237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7. 신용보증기금 7-1. 신용보증 7-2. 유동화회사보증 7-3. 지식재산창출보증 7-4. 중소기업온라인대출장터및금리캐스터 7-5. 신용보험 7-6. 기업경영지원 7-7. 대전 충남지역영업점현황 Chungcheongnam-do 239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7-1 신용보증 1. 신용보증의종류 보증종류내용 대출보증 ( 제2 금융보증) 중소기업이금융기관( 제2 금융기관포함) 으로부터운전자금및시설자금을대출받는데에따른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 각종기술개발자금등 어음보증 기업이상거래의담보목적또는대금결제수단으로주고받는어음에대하여지급을보증 담보어음보증및지급어음, 받을어음에대한보증 ( 전자)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 전자) 상거래계약과관련하여부담하는대금지급채무에대한보증 이행보증 기업이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등을위하여입찰참가또는계약체결등을할때담보로이용되는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및금융기관등 지급보증의보증 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을수있도록하는장래구상채무보증 신용장개설에대한지급보증등 사채보증 기업이자본시장을통하여자금을조달하기위해회사채를발행할때원리금상환채무를보증 납세보증 기업이국세및지방세납세의무와관련하여세무서또는지방자치단체에세금을분할납부, 징수유예를받고자할때담보로이용되는보증 Chungcheongnam-do 24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 보증이용절차 보증대상기업 -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개인및법인기업과이들의단체( 중소기 업협동조합등 ) 보증대상업종 -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불건전오락업종및부동산투기조장업종등에 대하여는보증제한업종으로분류하여보증을제한 업무흐름도 단계별 절차 보증신청및상담 신보홈페이지를통한보증신청또는영업점방문보증신청 신규기업은영업점방문상담, 기존보증거래기업은전화상담 ( 방문상담생략 ) 자료수집및신용조사 신용조사및보증심사에필요한자료를수집 수집된자료및담당자현장출장등을통해신용조사 보증심사및승인 종합신용등급산출 최고보증한도및운전자금보증한도검토 각종검토표충족여부검토 영업점승인또는본부승인 보증서발급 신용보증약정체결 보증료수납 ( 신용카드결제가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상담시 ( 舊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도움이되는자료 - 최근년도재무제표 ( 매출실적확인자료) - 기타사업현황설명자료 ( 사업계획서등) 24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7-2 유동화회사보증 1. 업무개요 개별기업이발행하는회사채또는대출채권등을유동화회사 (SPC) 가매입하여 유동화자산 ( 기초자산 ) 을구성(Pooling) 한후, 이를기초로유동화증권 (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발행 - 유동화증권은선순위와후순위증권으로구분발행 - 선순위증권에대하여신보가신용보증제공 최우량등급 (AAA) 으로상향된선순위유동화증권은자금시장에매각하고, 후 순위유동화증권은회사채발행기업이재매입 (Return) SPC 는기초자산과유동화증권의금리차(Excess spread) 로확보된잉여현금 으로보증료등유동화업무와관련된제비용충당 < 유동화회사보증의구조 > Chungcheongnam-do 24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2. 지원절차 지원대상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보유 : 신보의종합신용등급 K10 이상 CPA 감사보고서미보유 : 신보의종합신용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신용평가회사의회사채등급 BB- 이상 ( 주)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중소기업의범위를초과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 조 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하는기업 지원한도 매출액한도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 : 최근 1년간매출액( 또는당기매출액) 의 1/3 이내, 최근 4개월매출액이내 기타업종 : 최근 1 년간매출액( 또는당기매출액) 의 1/4 이내, 최근 3개월매출액이내 자기자본한도 회사채등급 BB( 신보의종합신용등급 K7) 이하인기업의경우자기자본의 3배이내 차입금한도 이번편입금액을포함한총차입금이당기매출액또는최근매출액범위이내 1년간 상법상사채발행한도 총사채발행잔액이순자산액의 4배이내 ( 주) 매출액및자기자본한도는신보와기보의운전자금보증금액 ( 이행보증은이행지급보증만포함 ),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기초자산편입금액( 이번신청건포함) 을포함 발행금리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3.87%(K1 등급이상) ~ 5.67%(K10 등급) 수준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4.37%(A 등급이상) ~ 5.77%(BB- 등급) 수준 ( 주1) 상기금리수준은 13.2.25일자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공시한시가평가수익률기준으로발행시점의수익률에따라변동될수있음 ( 주2) 후순위채연율 1 ~ 1.5% 범위내에서별도인수( 단, 중소기업은연 1%) 24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7-3 지식재산창출보증 1. 업무개요 연구개발 (R&D), 기술거래, 사업화및활용촉진등지식재산창출을위한단 계별필요자금을지원하는보증 < 지식재산창출보증개요 > 2. 지원절차 지원대상 보증심사등급이 K10(CCRS), SB6(SBSS) 이상인기업으로서혁신형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콘텐츠산업, 뿌리산업, 지식기반기업에해당 하는기업 상품종류 개발자금보증 : 연구개발비, 기자재구입비또는시제품제작비등개발단 계에서소요되는자금에대한보증 Chungcheongnam-do 24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사업화자금보증 소요되는자금에대한보증 프로젝트자금보증 지원하는보증 우대사항 : 원부자재구입비, 생산비, 마케팅비용등사업화단계에서 : 개발단계부터사업화단계까지소요되는자금을일괄 보증료 : 보증심사등급별보증료율에서창업기업은 0.5%p, 비창업기업은 0.3%p 를차감운용 보증비율 : 기준보증비율에서 5%~10% 우대 (90%~100%) 24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7-4 중소기업온라인대출장터및금리캐스터 1. 업무개요 온라인대출장터 : 신보홈페이지내온라인상의대출장터사이트를구축하여중소기업과은행이대출정보를교환하고기업이가장유리한조건의은행을선택하는역경매방식의대출중개서비스 금리캐스터 : 신보의홈페이지에서중소기업의대출예상금리를조회하는시스템 2. 이용방법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www.kodit.co.kr) 내회원가입및이용동의후이용 < 온라인대출장터구조 > 중소기업 금융기관 구분기대효과 중소기업 은행 신보 금리협상의주도권확보로저금리의자금조달 On-line Marketing을활용하여영업비용절감 기업의금리인하로보증부실률감소효과 Chungcheongnam-do 24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7-5 신용보험 1. 2. 업무개요 중소기업이거래처에외상으로물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고거래처부실등 으로대금을회수하지못하여손실이발생할경우보상하는보험 매출채권보험 : 받을어음과외상매출금에대한손해를보상하여판매위험을보장 일석e 조보험 : 손해보상과함께보험계약자인중소기업이신보와협약을체 결한금융기관에서일석e조보험을담보로대출이가능 지원절차 매출채권보험지원대상 보험계약자요건 업종 : 제조업, 제조관련도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업실적 : 당기말현재영업실적 2년이상 ( 한사랑보험은영업실적 1 년이상, 창업보험은 2 년미만인중소기업이용가능) 구매기업요건 정부및지자체, 공기업및공공기관, 계약자의관계기업, 이행지체중인기업, 신용도취약기업, 신용등급미달기업, 해외소재기업등을제외한기업 보험대상매출채권 보험계약자와개별구매자간에보험기간내에발생될것으로예상되는추정매출채권 ( 부가세포함) 으로, 보험계약자가상거래와관련하여구매자에게물품또는용역을제공하고그대가로취득한외상매출금과받을어음 최고보험한도 - 계약자한도 : 30억원 - 구매자별한도 : 10억원 - 보험금지급한도 : 보험가입금액과실제손해금에 80% 를곱한금액중적은금액 보험금지급청구사유 - 구매자가당좌부도발생한때 - 구매자가폐업또는해산등기한때 - 구매자가회생절차등의신청이있는때 - 외상매출금이발생한날의다음달첫날부터시작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결 제기간에 2개월을더한기간안에결제되지아니한때 24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7-6 기업경영지원 1. 업무개요 중소기업의경영효율성제고와경쟁력강화를위해신용보증, 신용보험등 금융지원뿐만아니라경영컨설팅, 기업연수, 경영참고자료제공등의경영지 원서비스를제공 2. 경영컨설팅 현장경영컨설팅 중소기업의경영애로사항해결이나경영합리화를통한기업경쟁력향상을 위해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등기업경영활동각 분야에대하여현장컨설팅실시 KODIT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이기업현장을직접방문하여컨설팅을실시 하며, 신보에서컨설팅총비용의 40~100% 지원 사이버경영자문 중소기업이창업, 경영전략, 마케팅, 법률, 세무, 수출입분야등에서발생 하는애로사항이나궁금한사항을신보홈페이지 (www.kodit.co.kr) 내사이 버경영자문란에질의하면전문컨설턴트또는사내변호사가무료로답변을 제공하는사이버경영컨설팅서비스 3. 기업연수 집합연수 프로세일즈과정, 경리업무종합과정, 매출채권관리과정, 기업결산및연말정 산과정등의직무관련 Off-Line 연수 Chungcheongnam-do 24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사이버연수 수강생이인터넷교육공간인 KODIT 사이버연수원 에서공간과시간의제약 없이저렴한비용으로학습할수있는 On-Line 연수 4. 경영정보제공 경영참고자료 경영, 전략, 인사, 재무, 마케팅등중소기업경영자, 실무자들이갖추어야 할지식을실무중심으로엮은자료 (50 페이지내외) 로,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내 e-지식몰 에서전자문서로제공 뉴스레터 신보홈페이지내에서다운로드받거나, e-mail 수신신청으로매월 KODIT 뉴스레터 를통해구독가능 5. 기타지원업무 중소기업구인지원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내기업구인지원을이용하여구인활동무료지원 중소기업제품홍보관 중소기업제품의판로확대와홍보지원을위해신보홈페이지내중소기업제품홍보관에제품내용게시 신용보증기금기업지원부 (Tel: 02-710-4652, e-mail : myappey@kodit.co.kr) 로관련제품이미지를포함한상세설명을송부하여게시요청 25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7-7 대전 충남지역영업점현황 영업점전화번호주소관할구역 충청영업본부 042)539-5602~6 대전서구둔산동 1180 신용보증기금 3층 충청지역전역 대전신용보험센터 042)539-5612~3 042)539-5616~8 대전서구둔산동 1180 신용보증기금 3층 충청지역전역 대전중앙지점 042)539-5631~5 042)539-5641~4 042)539-5651~3 대전서구둔산동 1180 신용보증기금 1층 충청지역전역 대전소재 대전지점 042)250-2011~4 042)250-2021~4 대전동구정동 5-1 충청지역전역 대덕지점 042)620-5311~4 042)620-5321~4 대전대덕구오정동 62-1 운암빌딩 3층 충청지역전역 천안지점 041)550-8011~5 041)550-8021~4 041)550-8031~4 충남천안시서북구불당동 492-3 충남북부상공회의소 5층 충청지역전역 충남소재 서산지점 041)661-5211~3 041)661-5221~3 충남서산시동문동 985-1 대신증권빌딩 5층 충청지역전역 아산지점 041)537-7211~5 충남아산시실옥동 20-48 유신빌딩 5층 충청지역전역 보령지점 041)936-9160~3 충남보령시대천동 435-11 대림빌딩 6층 충청지역전역 * 고객센터 : 1588-6565 Chungcheongnam-do 251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8. 기술보증기금 8-1. 맞춤형창업성장프로그램 8-2. 청년창업특례보증 8-3. 녹색성장산업보증지원 8-4. GREEN HI-TECH 특례보증 8-5. 보증연계형승수투자보증 8-6. 수출중소기업동반성장협약보증 8-7. 신재생에너지상생협약보증 8-8. R&D평가보증 8-9. 문화산업완성보증 8-10.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8-11. 구매자금보증 8-12. 전자상거래보증 8-13. 이행보증 8-14. 창업멘토링프로그램 8-15.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8-16. 기술가치평가 8-17. 여신심사용기술평가인증 8-18. 지식재산(IP) 평가보증 8-19. 지식재산(IP) 인수보증 Chungcheongnam-do 253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8-1 맞춤형창업성장프로그램 사업개요 기술력을기반으로한창업활성화를유도하여미래의성장기반을육성하고 이를통해일자리창출효과가큰창업분야에대하여맞춤형지원 지원대상 창업후 5년이내의신기술사업을영위하고있는아래중소기업 ( 다만, 1 인창조기업의경우업력제한없음) 지원이안되는기업 보증기관이보증채무를이행한후채권을회수하지못한기업휴업중인기업, 대출금을빈번히연체하는기업및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현재연체중인기업등 분야지원대상 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지식문화산업 (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창업대표자( 실제경영자포함) 가이공계출신자로서만 45세이하인기업 40 50 창업 1 인창조기업 대표자 ( 실제경영자포함) 가만40 ~ 만55 세이하이고, 동업계경력 10년이상인기업 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 인이상시근로자없이영위하는기업( 다만, 상시근로자없이 4 인이하가공동창업, 공동대표등의형태로사업을영위하는경우포함) 첨단 뿌리산업창업첨단기술 제품확인기업및뿌리산업영위기업 지원내용 보증대상채무 : 창업및운영을위한운전자금, 사업장임차자금및시설자금 보증비율우대 : 90%( 창업후 1 년이내인경우에는전액보증 ) 보증료감면또는고정요율적용( 0.3%p 감면) Chungcheongnam-do 25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창업후 구분적용대상보증금액 공통 5억원까지 3년이내기업운전자금 3 억원, 시설자금포함 5억원까지 1인창조기업 3억원까지 보증금액 1억원까지는고정요율적용 분야고정요율 지식문화창업, 40 50 창업, 1인창조기업 1.0% 이공계챌린저창업 0.8%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8-2 청년창업특례보증 사업개요 참신한기술력을지닌젊은인재의창업을유도하기위해청년창업에특화된제도 지원대상 대표자가만 20~39세인창업후 3년이내의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보증기관이보증채무를이행한후채권을회수하지못한기업휴업중인기업, 대출금을빈번히연체하는기업및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현재연체중인기업등 지원내용 보증대상채무 : 창업및운영을위한운전자금및시설자금 특례보증지원한도 : 보증금액 3 억원이내( 평가등급 B 이상) 보증비율우대 : 95%( 창업후 1 년이내인경우에는전액보증 ) 보증료감면 : 0.3%p 고정요율적용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25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8-3 녹색성장산업보증지원 사업개요 녹색성장산업을영위하는기업에대하여보증우대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정부로부터녹색기술인증이나녹색전문기업확인을받은기업 녹색사업인증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및보전과관련한기 술) 을받은기업으로해당사업을수행하기위해보증신청한기업및해당 분야와관련된녹색설비도입을위해시설자금보증을신청한기업( 녹색설비 투자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 신 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및보전과관련한기술을보유하고 있거나전략품목을생산하는기업으로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기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라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등록 ( 또는신고) 된기업또는신재생에너지설비기업으로인 증된기업또는신재생에너지관련협회등으로부터특별출연협약보증추 천을받은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라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으로등록된기 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을생산하는기업또는에너지소 비효율등급 1등급제품을생산하는기업 에너지관리공단등으로부터 환경부선정우수환경산업체등 지원내용 최대보증가능금액 : 30 억원~70 억원 부분보증비율 : 85% ~ 90% 보증료 : 최고 0.2% ~ 0.5% 감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배정받은기업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Chungcheongnam-do 25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8-4 GREEN HI-TECH 특례보증 사업개요 녹색기술수준별차별화된녹색인증기업및녹색기술성우수기업에대한보증 우대지원 지원대상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인증보유기업 지원내용 최대보증가능금액 : 최대 70억원 부분보증비율 : 90% 보증료 : 최고 0.5% 감면 신용도유의기업판별완화 녹색기술력보증지원한도가산 ( 최대 3 억원이내 )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8-5 보증연계형승수투자보증 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인수하는창업후 3년이내의중소기업의전환사채 또는신주인권부사채에대하여부분보증하고, 보증부사채에서발생하는자본 이득( 주식양도차익 ) 의일정금액을금융회사가기보에출연하여투자성과를 공유하는보증상품 지원대상 대상기업 : 창업후 3년이내의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서녹색성장산업영위 기업, 보증상대처추천기업및기타기술력과성장잠재력이우수한기업 보증대상채무 : 전환사채또는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발행총액제한 : 최종대차대조표에의하여당해회사에현존하는순자 산액의 4 배를초과할수없음) 25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내용 보증상대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보증비율 : 50% 성과공유출연비율 사채발행조건 : : 자본이득의 10% - 상환기간 : 2 년이상, 발행금액 : 5 천만원이상, 발행방법 : 비공모발행 ( 사모발행 ) - 사채금리 : 표면금리 : 보증서발급일 1영업일전현재 5년만기국고채 금리 이내, 만기보장수익율 : 보증서발급일 1영업일전현재 5년만기 국고채금리 +Spread( 2.0% ) 이내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8-6 수출중소기업동반성장협약보증 사업개요 대기업의수출프로젝트에참여하는협력중소기업이수출프로젝트를이행 하는데필요한소요자금을수출입은행과공동으로지원 지원내용 대상기업 : 수출입은행이추천한대기업등의협력수출중소기업 * SW 개발, IT 및녹색 신재생에너지산업소재 부품기업등 대상거래 : 대기업(1 차협력사및공공기관포함) 등을통한로컬수출, 대 기업(1 차협력사및공공기관포함) 등의해외현지법인앞직수출 지원내용 대상채무 : 운전자금 지원한도 : 수출계약금액또는소요자금의 80% 범위이내에서최대 30억원 보증기한 : 수출계약서의대금지급기일또는사업기간이내에서최장 2년 대출금상환 ( 보증해지 ) : 대출취급시매출채권채권양도또는수출대금계좌 관리약정등을통해수출대금입금시대출금상환하여보증해지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Chungcheongnam-do 25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8-7 신재생에너지상생협약보증 사업개요 대 중소기업상생및동반성장차원에서신재생에너지분야대기업, 발전 회사및은행의특별출연금을바탕으로상생협약보증지원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분야제조활동또는발전사업을영위하거나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전문으로하는중소기업으로서상생협력보증관련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기업 신청방법 보증을희망하는기업은아래참여기업및기관등에보증추천을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관련협회등으로구성된추천위원회에서지원대상적격여부 심의후기보에보증추천 구분참여기업및기관 출연대기업 신재생에너지관련협회 참여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KCC, OCI, SK 에너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파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GS칼텍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상채무 보증비율 : 90% 보증료감면 : 0.3%p : 운전자금또는시설자금, 지원한도 : 시설자금은 100 억원, 운전자금은 70억원이내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26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8-8 R&D 평가보증 사업개요 아이디어단계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전주기에걸친 R&D금융 Matching 을통해체계적인 R&D금융지원 지원대상 ( 개발단계및사업화준비단계 ) R&D 평가표에의한등급이 B등급이상 및 경제성분석결과경제성이인정된기업 ( 사업화단계 ) 최근 3 년이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지원 R&D과제성공기 업및기보가정하는개발완료과제의사업화기업 지원내용 부분보증비율우대 :( 개발단계및사업화준비단계 ) 95% 부분보증 / ( 사업 화단계) 90% 부분보증 ( 협약은행의경우) 보증료 : 0.3%p 감면 은행* 과의협약에의해취급하는사업화자금의경우금리및대출취급조건 우대 협약은행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금리우대 : 영업점장전결로최대 1.5%P~1.8%P 감면가능 문의 :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부( 051-606-7642), 기술보증기금전영업점 Chungcheongnam-do 26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8-9 문화산업완성보증 사업개요 문화콘텐츠제작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고문화콘텐츠제작 완성후인도 시수령하는판매대금이나관련수익금으로대출금을상환하는제도 지원대상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공연등 문화상품을제작하는기업 지원내용 보증한도 : ( 완성보증계정 ) 같은기업당 10 억원, 평가등급 A등급이상인드 라마, 예능, 애니메이션등방송용문화콘텐츠제작기업에대하여는 30억원 ( 일반계정 ) 같은기업당 30 억원, 고부가서비스관련문화콘텐츠제작기술집 약형중소기업및한류콘텐츠제작중소기업의경우 보증지원우대 - 보증비율 95% 적용 ( 업무협약금융회사에한함 ) 50억원 * 업무협약금융회사 :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신용도항목검토완화, 보증료율 0.2% 감면등 문의 : 기술보증기금창업문화부 ( 051-606-7655) 26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8-10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사업개요 특허기술의사업화이전단계의우수한기술을조기발굴하여사업화촉진을 위한금융지원을하기위한제도 지원대상 등록된특허권을사업화하는중소기업 특허권은개인기업은대표, 법인기업은법인이보유한경우에한함( 전용실시권자포함) 지원내용 기술평가시스템 (KTRS) 에따라산출된기술사업평가등급 우보증지원가능 B등급 이상일경 신청기업이보유한특허권의기술가치평가금액이내로서같은기업당 10억 원한도 특허청의기술평가수수료지원결정시 5,000,000 원지원 200,000 원) 특허기술의타기업이전방지를위해특허권을담보취득 ( 근질권) ( 업체부담금은 문의 :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부( 051-606-7642), 기술보증기금본부평가센터 8-11 구매자금보증 사업개요 정부의어음제도개선시책에따라납품기업중심의공급자금융방식에서구매기업에직접금융을제공하여납품대금을결제토록하는구매금융방식으로전환, 납품기업의자금난완화를위한제도 지원대상 30대주채무계열소속기업을제외한모든중소기업 Chungcheongnam-do 26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내용 ( 기업구매자금대출 ) 납품기업이발생한환어음또는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판매대금의결제를위해구매기업이금융기관또는농 수 축협으로부터 구매자금을대출받음에따라이들기관에대하여부담하는금전채무를보증 (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 구매기업이납품대금을구매전용카드로결제하고, 동결제자금을금융기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농 수 축협또는신용카드 업자로부터대출받음에따라이들기관에대하여부담하는금전채무를보증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8-12 전자상거래보증 사업개요 기업간 (B2B) 전자상거래를하는데있어구매기업에게는대금지불능력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안정적인대금회수를보장하기위한보증제도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상시종업원 1천명이하이고총자산액이 1천 억원이하인기업및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내용 보증종류 :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구매기업이전자상거래에서발생한구매대 금을판매기업에게지급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전자방식으로차입하는대 출금에대해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전자상거래와관련하여구매기업이장래일정시점에 판매기업에부담하는대금지급채무에대한보증 보증한도 :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최고 50 억원,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최고 70 억원 보증료감면 : 0.2%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26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8-13 이행보증 사업개요 기업이건설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또는계약시납 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대한담보로이용되는보증 지원내용 기업이건설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또는계약시납 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대한담보로이용되는보증 보증상대처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금융위원회가정하는이행보증대상기관 이행보증종류별보증금률및보증한도 이행보증종류보증금률보증한도 이행입찰보증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찰금액 입찰보증금률 이행계약보증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계약금액 계약보증금률 이행차액보증 - 예정가격 - 낙찰금액 이행지급보증 - 주계약에따라지급보증을필요로하는금액 이행하자보증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 계약금액 하자보증금률 문의 :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Chungcheongnam-do 26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8-14 창업멘토링프로그램 사업개요 창의적인아이디어나우수기술을보유한예비창업자및초기창업기업을대상으로창업잉태단계부터사업정착단계까지체계적인멘토링지원과유관기관의각종지원사업을연계하여실질적인창업활성화및고용창출을도모하기위한지원제도 선정대상자에게창업상담역 ( 멘토) 에의해 1~3단계별멘토링지원, 창업초기의애로사항등을해결하여창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도움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창업후 1 년이내기업(1 인창조기업은 3 년이내) 으로신청일현재 보증기관으로부터보증지원을받지않은기업 지원내용 멘토링전담인력지정창업초기애로상담및멘토링 (1 단계) 창업관련정보제공, 사업자금조달방안안내, 사업성에대한일반컨 설팅등 (2 단계) 창업멘토링특례보증지원 (3 단계) 2 단계보증지원후애로사항상담및해소, 외부기업진단컬설팅 무상제고및심층전문컨설팅연계등 문의 : 기술보증기금창업문화부 ( 051-606-7649 ), 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26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8-15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사업개요 담보력이부족한혁신형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평가전문기관의기술성 사업성평가를통해금융기관이사업화자금을대출하거나정부정책자금신 청이가능하도록지원함으로써, 혁신형중소기업의성장지원및개발기술의 사업화를촉진하는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신청일현재다음각호의 1에해당 하는기업 구분내역 1.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2. 이노비즈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이노비즈기업 3. 신기술인증기업 정부로부터 NEP, NET, 전력신기술, EE, GS, GR, GQ, 환경마크, K마크등인증을받은기업으로서, 인증유효기간내의기업 4. 특허 실용신안권보유기업 특허권및실용신안권보유기업 ( 선등록된실용신안권의경우유지결정을받은것이어야함 ) 5. 연구개발기업 6. 정부지원 R&D 성공기업 기술개발촉진법상의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기업으로서, 연간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이고연간총매출액에대한연구개발비의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제2조제1 호* 가정하는사업을수행한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성공판정을받고, 최종평가후 2년이내의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함은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으로서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및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의기본사업을제외한사업을말한다 7. 혁신형중소기업 금융기관에서따로정하는혁신형중소기업에준하는기업 8. 기술평가인증기업 기술이전촉진법상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기술평가인증을받은기술을보유한기업 Chungcheongnam-do 26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대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수출입, 정책금융공사 ) 금융기관은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결과와자체여신심사를토대로각종 신용대출 ( 부분담보 보증포함 ) 을지원 - 금융기관별대출상품은기존대출상품및신규대출상품포함하여운용가능 기업별대출여부, 대출상품, 규모, 조건등은기술평가결과와자체여신심사규정에따라금융기관에서자율적으로결정함 유의사항 - 기술평가시정부가기술평가비용의일부를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 평가비용지원은기업당사업기간내 ( 사업공고일로부터 1 년) 1회로제한 동일기술에대해평가비용을이미지원받은경우평가비용재지원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문의 :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부 ( 051-606-7642 ), 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8-16 기술가치평가 사업개요 당해기술에의하여현재시현되고있거나장래에시현될기술의가치를평가하는제도 평가대상기술 특허법에의하여등록되었거나출원중인권리 실용신안법에의하여등록되었거나출원중인권리 26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의장법에의하여등록된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등록된프로 그램 기술력이인정되는다음의하나에해당하는기술 - 신기술사업자가보유한기술 - 지식경제부가고시한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에해당하는기술 - 업무협약등에의하여평가하기로한기술, 기타영업점장이우수하다고 인정한기술 평가내용및목적 근거법령평가내용평가목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6 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30 조) 산업재산권등의가격결정 벤처기업에대한현물출자, 외국인의현물출자 기술이전촉진법( 제8 조) 기술이전거래용기술가치평가기술이전및사업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 조) 기술평가및기술에대한 투자촉진사업 지식경제부령 산업기술혁신에관한사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 조) 당해기술과관련된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을 종합적으로평가 정책수행및금융지원 발명진흥법( 제21 조) 발명의조속한사업화를위한기술성 사업성평가 발명기술의사업화 계약평가료( 기술평가료) : 2,000,000원이상 ( 평가인력, 평가기간, 평가범위, 업무난이도또는업무위탁용역비용등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약평가료에의거산출 ) 문의 :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부 ( 051-606-7642 ), 중앙평가원 Chungcheongnam-do 26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8-17 여신심사용기술평가인증 사업개요 협약체결금융기관에대하여기술평가절차를거쳐기술평가인증서 ( 평가등급, 부실화가능성등) 를제공하여여신심사자료로활용토록하는제도 지원대상 협약금융기관이여신심사를목적으로기술평가를의뢰한기업으로기술평가 결과 B등급 이상 협약은행 : 우리, 대구, 기업, 하나, 산업, 부산, 전북, 신한, 외환, 국민, 경남, 광주, 제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15 개) 지원내용 자금용도별소요자금과기술사업평가등급및기업평가등급에의하여적정금액 지원 기술평가료 : 2,000,000 원 ( 정부의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T/F) 에의해기술평가인증서를신청할경우기술평가료중 1,500 천원을정부에서지원) 문의 :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부 ( 051-606-7642 ), 각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8-18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사업개요 도입취지 - 지식재산 (IP) 금융활성화를통해우수지식재산의창업사업화촉진 - 우수지식재산 (IP) 보유기업에대한차별화된보증지원으로글로벌강소기업 으로육성 지원대상 - 다음지식재산 (IP) 를개발완료후사업화하는혁신형중소기업 27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창작물에대한권리 저작인접권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권리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신상표권등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그밖에영업점장이우수하다고인정한지식재산 (IP) 지원내용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프렌차이징,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 색체상표, 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 대상기업이지식재산 (IP) 를사업화하는데소요되는운전자금 추진계획 지원절차 - 평가대상지식재산 (IP) 의가치를평가하여기술가치평가금액이내에서보 증을지원 우대내용 - ( 보증비율 ) 90-95% 적용 ( 보증료감면) 0.3% - 0.5% 감면( 중복감면불가) 기술평가료 - 200만원 - 500 만원( 금융기관협약보증으로취급시협약금융기관에서부담) 문의 : 기술보증기금전영업점 ( 1544-1120 ) 8-19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사업개요 도입취지 - 지식재산 (IP) 을인수사업화하는기업의지식재산 (IP) 인수자금을보증지원 함으로써기업의기술형창업과기술사업화를촉진하고기술경쟁력강화도모 Chungcheongnam-do 27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대상 - 다음지식재산 (IP) 의사업화를위하여매매, 실시권허락등의방법으로 지식재산 (IP) 의인수( 소유권또는사용권취득) 를추진중인기업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창작물에대한권리 저작인접권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권리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신상표권등 프렌차이징,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 색체상표, 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그밖에영업점장이우수하다고인정한지식재산 (IP) 지원내용 - 대상기업이지식재산 (IP) 을인수하는데소요되는자금을지원 추진계획 지원절차 - 신청금액에따라기술평가 ( 등급평가 + 가치평가또는등급평가 ) 를통해보증지원 - 무상인수또는인수가액감면등으로인해인수가액이기술가치평가추 정액과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지식재산 (IP) 평가보증등을활용지원 우대내용 - ( 보증비율 ) 95% 적용 / ( 보증료감면) 0.3% 감면( 중복감면불가) 기술평가료 - 3 억원이하 : 20 만원 / 3 억원초과 : 500만원 문의 : 기술보증기금전영업점 ( 1544-1120 ) 27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9.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9-1. 중소기업지원자금제도 Chungcheongnam-do 273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9 중소기업지원자금제도 운용목적 : 지역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확대및금융비용절감도모 지원규모 전략지원부문 : 업체당 15억원 ( 금융기관대출취급액기준 30 억원) 일반지원부문 : 업체당 7.5억원 ( 금융기관대출취급액기준 15 억원) 지원대상 전략지원부문 : < 표1> 의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중 2 항* 및농림수산업 관련기업중 1항 일반지원부문 : < 표1> 중위전략지원부문지원대상을제외한모든기업 지원방식 각지원대상업체에대하여금융기관이대출을취급하면한국은행은대출취급 금융기관에대출액의 50% ~ 약 20% 를저리로사후지원 금리인하효과 금융기관자체자금대출에비해전략지원부문은약 1%p 내외, 일반지원부 문은약 0.5%p 내외의금리인하효과( 업체별신용도및담보형태에따라 금융기관의대출금리가다르게적용됨 ) * 新지역특화산업집중지원을위한다자간업무협약 (MOU) 체결 ( 2013. 5) ㅇ협약목적 : 고용창출효과가높고지역내여타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큰新지역특화산업을중점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와산업구조고도화를유도ㅇ기관별협력사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新지역특화산업에대한기술지원사업화, 마케팅및인력양성등지원 * 금융지원에필요한新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확인서는대전및충남테크노파크에서발급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 금융기관에대해대출취급액의 50% 를저리로지원하고, 금융기관은동자금을이용하여대상업체에대해저리로자금대출( 업체신용도및담보형태등에따라약 1.0%p 내외인하) - 신용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 : 新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에대해대출보증료율을 0.2%p 차감하고, 금융기관에대한대출보증비율을 5%p 확대( 기존 85% 90%) Chungcheongnam-do 27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표 1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중소기업자금 (C2) 지원대상 코드지원부문지원범위 A1 A2 A3 A4 창업기업벤처기업혁신기업녹색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의한창업기업중창업후 5년이경과하지않은다음업종영위기업 1 농업, 임업및어업(A) 2 제조업(C) 3 건설업(F) 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J) 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정한벤처기업확인기관이벤처기업임을확인한중소기업 1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획득기업 2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획득기업 3 국제적으로제품에대한품질및규격등을인증받은기업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s.) 등인증또는마크획득기업 4 해당업체의사업목적과관련있는특허보유기업 5 산 학 연공동기술개발참여기업 대전광역시및충청남도에서운영하고있는산 학 연지역컨소시엄참여기업 관, 학계및연구기관과공동으로기술개발등에참여하는기업 6 중소기업청인정기업등 중소기업청이선정한기술혁신형기업 (Inno-Biz) 및경영혁신형기업 7 기술평가인증서부대출대상기업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등기술평가전문기관이발급한기술평가인증서를취득한기업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을생산하는기업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환경성적표지 (EDP : Environmental Declaration of Products) 의인증을받은제품을생산하는기업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의거환경친화적인기업으로선정된기업 4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이국내에서개발 생산된재활용제품에대해우수재활용제품인증마크(GR 마크) 를부여한기업 5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규정에의거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등록한기업 27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코드지원부문지원범위 A5 A6 A7 A8 A9 연구개발우수기업 추천기업 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전입기업 연구개발비* 가매출액의 2% 를초과하는기업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개발비전년대비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경상개발비및연구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경상개발비 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대전및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추천한기업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및기술보증기금포함) 및중소기업진흥공단선정유망중소기업 3 충청남도가지정한 충청남도선도기업 < 별표 1-1> 의지역특산품생산및관련기업 1 지방자치단체가선정한전략산업 2 < 별표 1-2> 의지방자치단체가선정한新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및지방자치단체조성산업단지입주기업,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의한이전기업중이전후 5년이경과하지않은기업등 A10 수출관련기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선정한수출유망중소기업 A11 소재 부품생산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및동법 시행령 제3조에의거확인서를발급한부품 소재전문기업 A13 A14 A15 농림수산업관련기업 명절및재해자금등 기타지원기업 1 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있으며대전광역시, 충청남도및세종특별자치시에소재하는농림어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에해당) 을영위하는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인이하의농림축산어업자및농어업법인포함 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서정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1 설, 추석등자금성수기에본부장이특별운전자금의지원필요성을인정한기업 2 수재, 화재등의재해및노사분규장기화등의사유로인하여본부장이특별자금의지원필요성을인정한기업 기지원부문중상기에해당되지않는지원기업 Chungcheongnam-do 27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별표 1-1 > 중소기업자금지원대상지역특산품 지역특산품 공주시서산시태안군논산시금산군서천군홍성군 밤 6 쪽마늘, 어리굴젓 6 쪽마늘 딸기 인삼, 약초 세모시 새우젓 * 중소기업지원자금을지원하는특산품생산및관련기업에는해당지역과인접하는시 군에소재하는기업을포함 27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별표 1-2> 지방자치단체별 新지역특화산업지정업종 대전광역시 (36 개) 21220 한의약품제조업 59113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특화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 70112 농학연구개발업 59120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서비스업 25913 금속압형제품제조업 70113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정보 영상 25924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20412 농약제조업서비스 63120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바이오산업매개서비스업 29221 전자응용공작기계제조업소재산업 20433 화장품제조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금형정밀가공산업 29222 금속절삭기계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73203 시각디자인업 29223 금속성형기계제조업 20209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73303 사진처리업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13999 그외기타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 24222 알루미늄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지식융합산업 연구개발서비스산업 광학기기소재산업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 개발및공급업충청남도 (32 개) 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제조업금속 58219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특화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소재 부품 25113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가공산업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22213 플라스틱합성피혁제조업 25119 기타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24191 도금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제조업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28302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세종특별자치시 (14 개)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자동차및구축서비스업부품 소재 29132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특화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산업 62090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30201 차체및특장차제조업 22213 플라스틱합성피혁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30310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24191 도금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 제조업 70111 물리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30391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 28302 기타절연선및케이블자동차제조업 70121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 20491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부품소재제조업산업 29132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70129 기타공학연구개발업 22250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30201 차체및특장차제조업 72129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조명 2612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30310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부품 소재 72911 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제조업 30391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 72919 기타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27321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10129 기타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73202 제품디자인업 28422 일반용전기조명장치제조업 10743 장류제조업 71102 변리사업 10129 기타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10795 인삼식품제조업 27199 그외기타의료용기기그린제조업 10743 장류제조업바이오 10800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산업 27212 전자기측정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그린 10795 인삼식품제조업 11111 탁주및약주제조업바이오 27213 물질검사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산업 10800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13214 견직물직조업 27310 안경제조업 11111 탁주및약주제조업 20433 화장품제조업 27321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13214 견직물직조업 27329 기타광학기기제조업 20433 화장품제조업 문의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업무팀 ( 042-601-1120, 1115) 또는인터넷참조 (www.bok.or.kr> 지역본부>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 Chungcheongnam-do 279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0. 충남테크노파크 10-1. 10-2. 10-3. 창업후보육지원사업 정밀가공지원센터운영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10-4. 차세대에너지산업비즈니스생태계활성화지원사업 10-5. 10-6. 차세대의약사업화지원사업 충남테크비즈존운영사업 10-7. 자동화장비설계인력( 신입) 채용연계 Chungcheongnam-do 281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0-1 창업후보육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한충남TP 육성기업성장및유 망기업발굴 지원대상 : 충남테크노파크입주기업및졸업기업 지원내용 : 디자인( 제품, 홈페이지등), 컨설팅, 시제품, 인증등 R&D 지원 추진계획 6 월중 : 충남TP 홈페이지 (www.ctp.or.kr) 사업공고 7 월중 : 사업계획서접수및선정평가 7 월 ~ 11 월 : 선정기업사업수행 12 월중 : 사업수행완료평가및지원금지급 문의 : 충남테크노파크지역산업지원센터 ( 041-589-0638) 10-2 정밀가공지원센터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가공산업기반시설확보를통한기업기술지원 사업내용 - 일반간이금형에서초소형정밀금형까지신청접수후이용( 도내기업의 가공원가절감효과 ) - 과제추진신청및진행여부는위탁운영업체와협의필요 Chungcheongnam-do 28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구축장비현황 고속가공기, 머시닝센타, 문형연삭기등 28종구축 자세한장비구축현황은위탁운영기업인 ( 주)KS 시스템홈페이지 (www.kssys.co.kr) 참조 문의 : 충남테크노파크지역산업지원센터 ( 041-589-0638) 10-3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사업개요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을통해지역기술기반우수기업육성 지역기업 ( 개인) 의사업화유망기술발굴및이전지원 지원대상 : 중소 벤처기업및창업희망자 지원내용 : 우수기술의중개/ 알선, 기술마케팅, 이전기술사업화지원 지원기간 : 2014. 1 ~ 12월 추진계획 IFC(Inno_Fast Club) 운영프로그램 : 6 월 ~ 12월 - 신사업및제품차별화수요기업에대한집중지원 - 유망기술 ( 아이템) 정보제공, 사업화진단, 사업화기획지원등 기술사업화통합지원프로그램 : 6 월 ~ 12월 - 기술이전 / 사업화애로요인중점발굴및프로젝트구성 - 사업화프로젝트에대한수시지원으로사업화성공사례창출 문의 : 충남테크노파크지역산업지원센터기술사업화담당 ( 041-589-0643) 28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0-4 차세대에너지산업비즈니스생태계활성화지원사업 사업개요 차세대에너지관련기업의사업화지원을통한글로벌마케팅역량 차세대에너지기업성장기반강화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 지원대상 : 충청권차세대에너지( 태양광, 2 차전지, 나노융합소재 ),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내용 : 국내외전시회참가, 해외시장개척등 지원기간 추진계획 : 2014. 9 ~ 12월 글로벌마케팅역량강화지원 : 9월 -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온/ 오프라인수출지원 - 수출상담회, 기업설명회개최및지원 지원금액 : 국내전시회(5,000 천원이내), 해외전시회(10,000 천원이내) 산학연관상생협력네트워크지원 : 연중 지원기업에대한성과관리시스템운영 : 연중 문의 : 충남테크노파크지역산업지원센터기술사업화담당 ( 041-589-0645) 10-5 차세대의약사업화지원사업 사업개요 과제명 : 의약바이오 weak-point 극복을위한사업화지원 목적 : 충청권내의약바이오산업생태계구축에있어발생하는 Bottle-neck 및 weak point 보완및극복 지원대상 : 충청지역 (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의약바이오및전후방연관기업 Chungcheongnam-do 28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분야핵심지원항목 제품화컨설팅마케팅해외네트워크국내 문서관리컨설팅 : 국내외신약허가신청컨설팅, New Drug Applicatioin (NDA) filing 관련컨설팅, Investigational New Drug (IND) filing 컨설팅,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컨설팅, 전임상시험문서화컨설팅 제품개발컨설팅 : 후보물질의제품화전략수립, 임상시험진입준비컨설팅, 후보 물질의제품화전략수립, 보유물질국내외라이센싱아웃, 특허 법률컨설팅 기업경영컨설팅 : 인수합병, 지분/ 자금투자, 법인설립, 경영컨설팅 제품화 : 국내외제품홍보 해외전시회참가 B to B meeting 국내전시회참가 지원내용 : 문서관리컨설팅, 제품개발컨설팅, 기업경영컨설팅 ( 제품화), 국 내외전시회참가, B to B meeting 등지원 - 지원기간 : 2014. 5. 1. ~ 2015. 4. 30 - 지원방법 : 사업기간중세부사업개별공고 추진계획 지원절차및선정 - 지원절차 : 사업공고/ 접수 선정평가 선정평가결과안내및지원 지원결과통지 성과및만족도조사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대상으로선정기준에의거평가표에의한서면평가 - 평가항목 : 기업현황, 적합성, 기술성, 기대효과등 - 평가방법 : 의약바이오관련전문가인평가위원 5인내외의점수중최고 점과최저점을제외한점수합계상위기업우선선정ㆍ지원 공고기간 : 2014년 6월경 문의 : ( 재) 충남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담당( 041-980-5461) 28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0-6 충남테크비즈존운영사업 사업목적 산학연관의유효정보확산과핵심기능 ( 사업) 간매칭을위한연계공간으로서의 기능을통해충남의산업발전과경제활성화도모 사업개요 지원기간 지원분야 : : 1~12 월( 연중수시) 기업컨설팅, 구인/ 구직연계, 에스코트원 ( 회원사 ) 육성, 산학연관 핵심기능간연계, 기술장터운영 지원대상 : 충남소재기업 지원방식 - 네트워크구축을위한교류활동및사업홍보지원 - 산학연관연계를통한애로해소 - 기업인력수요시점에적시적인력확보지원 - 기업애로분석을통한단계별장애요인발굴및지원(Escort-One 회원사 프로그램 ) 각사업별기업부담금발생가능 지원방법 - 연중수시 : 전문가지도컨설팅, 분야별상담회, 기술장터, 산-산및산-학 교류협력 - 에스코트원회원사제도는회원사선정후 1 년단위지원( 연장가능) 추진계획 연중수시 : 구인/ 구직연계, 중소/ 벤처기업지도및컨설팅, 교류협력지원 2 월중 : 에스코트원사업공고후회원사선정 4 월, 8 월, 11 월 : 기술거래연계지원( 기술장터개최) 1 월~12 월 : 지식정보세미나및산- 산교류협력추진( 매월홈페이지공고) 문의 : 충남테크비즈존 ( 041-533-7950) Chungcheongnam-do 28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0-7 자동화장비설계인력( 신입) 채용연계 사업개요 사업목적 : 미취업자대상기술인력양성및채용연계를통한지역기업의 인력난해소 지원대상 : 충남지역전자정보, 자동차부품기업 지원내용 : 일정교육을이수한기술인력의기업채용연계 추진계획 분야 : 자동화장비및부품설계(AutoCAD, Creo, CATIA), 제어설계 (PLC, C++) 채용규모 : 100~150 명 교육기간 : 5 개월(800 시간), 연중수시 신청방법 : 채용계획서 ( 소정양식 ), 회사소개서 지원절차 : 채용정보제공( 교육생 ) 이력서전달( 기업) 채용면접 채용 문의 : 충남테크노파크지역산업지원센터 ( 041-589-0661) 28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1-1. 기업애로해소및조사사업 11-2. 상공진흥및교육사업 11-3. 정보화지원사업 11-4. 기업지원사업 11-5. 11-6. 11-7. 11-8.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국가기술자격검정기능보급사업상공회의소제휴및협력사업안내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 11-9. 충남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Chungcheongnam-do 289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1-1 기업애로해소및조사사업 국무총리소속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공동으로규제개선 목적 : 민관합동조직으로수요자눈높이에서현장중심의활동을통해규제 개선체감도를극대화함으로써투자활성화, 양질의일자리창출및창조경 제활성화지원 발굴 : 손톱밑가시신고센터개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연계지역네 트워크활용 점검 : 찾아가는패키지형규제개선간담회( 애로청취, 성과공유, 이행점 검) 과제별이행완료 ( 종결), 정상추진, 미흡등 4단계상시점검 소통 : 홈페이지, SNS 구축, 규제정보를 ONE-STOP 제공( 규제정보포털연계)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운영 문의 : 손톱밑가시신고센터 ( 02-6050-3366) 정책애로해결, 불합리한각종규제, 관행의개선, 정책사업에대한업계의견건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콜센터운영 - 경영애로상담, 창업, 벤처, 인사, 노무, 세무, 회계, 자금, 금융, 무역, 투자, 경영, 마케팅, 법무, 특허, 기술, 근로자고용상담등분야별상담 애로신고접수및분류애로처리사후관리 콜센터전화 1600-1572 ( 회원업체) 단순정보제공경영애로상담규제애로신고 중소기업경영자문단운영 지원센터자체해결전문가경영상담관련부처, 정책건의 결과송부처리결과확인 ( 지원센터) 목적 : 중소기업의현장애로해소를통한중소기업의혁신역량강화및대 기업경영노하우의전수를통한중소기업의지속성장지원 자문위원구성 : 국내대기업및다국적기업 CEO 전문경영인출신등 100여명 자문분야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유통, 판로개척, 생산품질관리, 재무회계, 기술개발, 정보화등기업경영전반 신청및문의 : 자문단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 에서온라인신청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경영자문단 ( 02-6050-3151) Chungcheongnam-do 29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역경제동향및산업동향조사 목적 : 지역경제동향및산업동향을분기별로파악하여지역경제지표및 제조업기초통계자료로활용 수록내용 : 산업동향, 수출입통관, 금융, 지방세, 건축, 철도, 전력등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4) 기업경기전망조사 목적 : 기업의동향과경기전망에관한의견을매분기조사하여효율적인기업지원지원방안을모색하고기초통계자료로활용 수록내용 : 제조업종별경기전망및정책과제등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4) 지역경제현안과제조사 목적 : 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사회개발을위한지역현안문제조사 내용 : 세제개편방향, 경제노동정책, 신경제정책에관한업계의견등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4) 경제연구총서발간 목적 : 경영경제분야연구보고서로기업정부대학및연구기관에서 경영및정책의참고자료로널리활용하고있는지식경영지침서 발간편수 : 4-5권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4) 29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1-2 상공진흥및교육사업( 설명회 간담회 세미나) 충남경제포럼운영 목적 : 고급경영정보의체계적이고신속한제공과차별화된테마의정례 포럼을통하여기업경영활동지원 시행회수 : 년 10 회( 천안지역 5 회, 아산지역 5 회)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원서비스팀 ( 041-556-7132) 경쟁력강화순회교육 목적 : 기업체직접방문강의를통해기업체직원의자질향상과지식정보를제공함으로써기업의생산성향상에도움을주고직무의효율성제고 신청자격 : 회원업체 시행시기 : 년중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역공동훈련사업 목적 : 기구축된인적 물적인프라를활용한회원업체의맞춤형교육을 통해실무담당자들에게체계적으로전문지식을습득시켜업무능력향상 시행시기 : 년중 교육시간 : 8 시간/ 일( 정원각과정별 60 명) 교육과정 ( 예정) - 채용에서퇴직까지핵심노무관리 - 인건비에대한세무대책과관리기술 - 조세불복자료를통한세무조사대응전략 교육사업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4) 목적 : 경제관련정부시책및방향을업계에신속히제공하고급변하는경제 환경변화에대처할수있는능력배양 시행시기 : 년중 Chungcheongnam-do 29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2014 년교육계획 > 월별교육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2013년도제2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실무설명회 - 2014년부터달라지는노무관리주요쟁점설명회 - 2014년도병역지정업체인사담당자교육 - 2014 년통합징수제도에따른고용/ 산재보험료산정및납부실무 - 2013년도사업연도법인결산과신고납부실무 - 개정세법순회설명회 - 직장예절과성공비즈니스매너실무 - 경리실무자가알아야할재무제표분석및서식작성실무 - 경영활동에필요한접대비와유사비용의관리기술실무 - 경리실무에바로적용하는국세청핵심예규실무 - 수출입통관, 선적, 네고서류및클레임예방실무 - 창의적인기획력과매력적인문서작성법실무 - 소비성경비지출세무처리실무 - 2014년상반기싱글PPM 품질혁신순회설명회 - 국세청핵심예규분석을통한세무대책실무 - 산재발생에따른대응처리및노무관리실무 - 2014 년도병역특례업체( 신규, 기존업체) 신청접수 7월 - 2014년도제1기분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실무설명회 8 월 9 월 10 월 - 기업성장의비밀! 제품별원가계산및손익분기점분석실무 - 2014년개정소득세법에따른원천징수실무 - 인건비와 4대보험료에대한세무회계실무 - 최근의판례를통해본인사노무관리의핵심포인트설명회 - 핵심계정과목별세무회계실무 - 세무서에서인정받을수있는증빙의기본실무 - 2014 하반기싱글PPM 품질혁신순회교육 11월 - 조세불복자료를통한세무조사대응전략실무 12월 - 2014년도귀속연말정산실무 상기일정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4) 29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1-3 정보화지원사업 코참비즈프리미엄서비스 목적 : 다양한검색기준에따른기업정보및서식자료출력, 다운로드 신청자격 : 회원업체 등록현황 : 기업정보 55 만여건 / 상품정보 : 114만여건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다운로드후작성 신청서구비서류팩스발송 가입여부심사 (1 일) 프리미엄회원등록및통보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680) 무료홈페이지제작지원 목적 : 중소기업의홈페이지제작지원을통한자사홍보및제품홍보 제작내용 - 제작페이지 10page 이내로고및약도제작 ( 기본샘플 ) - 메인이미지텍스트위주페이지구성 기본지원서비스 - 빠르고안정적인웹호스팅서비스지원관리자모드를이용한편리한홈페 이지제작 - 검색엔진등록, 키워드, 베너광고등다양한온라인마케팅지원서비스 제작가격 : 66 만원(VAT 포함) 신청자격 : 회원업체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 1588-2120) 기업용메일서비스지원 목적 : 기업용메일서비스는포탈사이트의개인용메일과달리회원사 메인으로이메일을전송할수있어회사홍보효과우수 구분이용자격발급계정수메일용량웹하드용량 골드회비납부기업무제한 1GB 2GB 실버비회원 30 300MB 500MB Chungcheongnam-do 29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서비스이용기간 : 골드( 상공회의소회원유지시계속), 실버(6 개월)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680) 충남북부상의지발간 수록내용 : 본회의소활동사항, 상의보고, 경제전망, 조사보고, 경영칼럼, 경영상담등정보자료를제재하여회원업체의경영참고자료로활용 발간회수 : 매월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4) 11-4 기업지원사업 무역관계제증명발급(E-CO 발급) 목적 : 점차다양해지는원산지증명서의형태및기준변화에따른무역업 체의혼란을없애고, 해외주요무역상대국의 e-c/o 추진에발맞춘무역 인증시스템을도입하여보다원할한서비스제공 종류 - 수출품의원산지증명 - 서명증명, Invoice 증명 - 관세양허원산지증명 : GSP, GSPT 등관세양허원산지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원서비스팀 ( 041-556-7132) 싱글PPM 품질혁신추진운동 목적 : 단기적으로제품이나서비스 100만개중불량품개수를한자리숫 자로줄이고, 장기적으로불량률제로 (0) 라는품질목표를설정한후, 이를 달성하기위해조직구성원전원이참여하는품질관리운동 추진방향 - 싱글PPM 을통한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싱글PPM 교육확대 - 중소기업의품질혁신시스템구축및인증확대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원서비스팀 ( 041-556-7132) 29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장점 PL공제서비스 - 단체할인율적용으로기존보험료대비 20 30% 할인 - 국내손해보험사의동일약관사용및제휴보험사를통한사고처리 - 개별보험계약보다업체에유리한조건으로보험료및사고처리서비스제공 가입대상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 공급판매업자 / 수출수입업자 / 명의표시판 매업자등 제휴손해보험사 : 현대해상 ( 주간사), 엘지화재, 동양화재, 그린화재등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원서비스팀 ( 041-556-7132) 전자세금계산서코참빌무료발급서비스 주요기능 - 내거래처에서 One-Stop 으로원하는거래처발행 - 품목멀티입력이가능한거래명세표작성및발행 - 발행한세금계산서의진행상태를실시간으로확인/ 처리 - 검색조건에의한거래내역과검색결과의엑셀다운로드 - e-mail 세금계산서발행 신청자격 : 회원업체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 1588-2120) 총액한도대출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추천 기준 대상 : :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운용기준 회원업체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4) Chungcheongnam-do 29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1-5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신청자격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포함) 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을대상 제조업체인대기업으로고졸이하학력자를채용하는경우대상기업에포함 소비향략업체, 근로자파견업체및근로자공급업체 ( 용역업체등포함) 는제 외대상 인턴참여자자격 인턴신청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자가신청 할수있음 학교휴학자로서실업상태에있는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마지막학기 재학중인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재학 중인자는참여가능 최종학교졸업후근로자로서고용보험피보험경력기간이연속하여 이상인자는제외대상 인턴채용의한도 6개월 최초의인턴지원협약체결시점을기준으로실시기업규모별에따라고용보 험피보험자수 5~10 인미만 30%, 10~50 인미만 25%, 50인이상 20% 이내( 소수점이하는절상) 에서인턴채용가능 인턴기간 인턴기간은 1개월이상 6 개월이내(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0인미만 6 개월, 50~99 인기업은 4 개월, 100인이상기업인경우 3 개월이내) 에서당사자 간약정으로체결, 약정체결이후에도기업사정등에따라당사자간합의 에의해단축할수있다. 기업지원금 실시기업은인턴약정서상에정한약정임금의 50% 를인턴기간 ( 최초인턴지 원협약체결시고용보험피보험자수 50인미만기업의경우최대 6 개월, 50~99 인기업인경우최대 4 개월, 100인이상기업인경우최대 3 개월) 29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동안지원하며, 실시기업에대한인턴 1인당지원금은최고월 80만원한 도로지원 (50인미만기업 6개월간 480 만원한도, 50~99 인 320 만원한도, 100인 이상 3개월간 240 만원한도) 인턴채용기업이인턴기간종류이후인턴을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월 원씩 취업지원금 6개월간추가지원 65만 인턴참여자가제조업생산현장에서생산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된직종에근 무하는자및기타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한자에게 1인당 200만원 의취업지원금을지급( 대기업은제외) ( 인턴수료후 100 만원, 정규직으로전환하여 6개월경과후추가로 100 원지급 ) 인턴기간단축특례 (50 인미만기업에적용) 당초약정한인턴기간을단축하고, 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인턴잔여기간에 지원되었을정부지원금전액을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으로지급 ( 단, 잔여기간 1 개월미만인경우미지급) 세부지침사항은 2014년 1 월에본회의소홈페이지를통해공지합니다.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경영지원팀 ( 041-556-7136) 11-6 국가기술자격검정기능보급사업 국가기술자격검정상설시험장설치운영 상설검정종목 : 워드프로세서 ( 필기, 실기), 컴퓨터활용능력 ( 필기, 실기), 한자 (1 급~9 급) 등 정기검정종목 : 전산회계운용사 ( 필기, 실기), 유통관리사 ( 필기, 실기), 기업세 무실무등 상시검정인터넷접수 수험생들이편한일자에응시가가능한검정으로현재워드프로세서, 터활용능력, 한자검정을운영 (http://license.korcham.net) 컴퓨 문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국가기술자격검정 ( 041-556-7131) Chungcheongnam-do 29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1-7 상공회의소제휴및협력사업안내 국제특송운송지원 목적 : 중소기업해외판로개척및국제특송지원 지원내용 : 서류및소화물국제특송비 30 50% 할인 대상 : 회원업체 문의 : DHL코리아 02-6915-0981, CJ대한통운 02-870-6597 수출해외판로 개척지원 목적 : 지원내용 : 중소기업해외오픈마켓진출지원, 해외바이어발굴및판로개척 - 이베이코리아 : 판매등록, 해외배송, 해외물류창고, CS 운영전반, e-commerce 지원 - 한국콤파스 : 온라인수출상품홍보, 바이어신용조사, 국제입찰정보제공등 대상 : 회원업체 문의 : 상공회의소기업정보센터 고품격통번역서비스지원 02-6050-3680, 한국콤파스 02-2200-0833 목적 : 중소기업의해외비즈니스를위한고품격통번역서비스 지원내용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배트남어번역료및통역료 20% 할인 대상 : 회원업체 입찰정보및컨설팅지원 문의 : 코리아헤럴드통번역원 02-723-0030 목적 : 중소기업의입찰정보및컨설팅지원 지원내용 : 제공 할인율 : 30 50% 대상 : 회원업체 입찰정보특별할인, 무료낙찰컨설팅, 입찰교육, 스마트폰입찰정보 문의 : 동진컴퍼니 1544-7585, KBiD 02-850-7747 30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1-8 충남북부상공회의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목적 40 대이상중장년퇴직( 예정) 자에게재취업을위해필요한생애설계, 재도약 + 프로그램실시, 컨설팅, 취업박람회개최, 찾아가는서비스 ( 로드쇼 ) 등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구인기업에대해서는기업이원하는적절한인 재상을파악하여미스매칭을최소화함으로써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 - 서비스안내 전직지원 : 심리상담, 생애설계등 재취업지원 : 입사서류작성면접기법지원, 취업알선등 중소기업대상기업단위전직지원서비스 맞춤형취업박람회개최 : 구인 구직만남의날 재도약 + 프로그램운영 재취업교육및전직제공프로그램을운영하여안정적인일자리알선과취업유도 과정 : 구매및마케팅, 품질생산관리, 회계및총무등수시운영 구인개척단운영 대기업퇴직자 ( 예정자), 고급기술자, 회계전문가를구인컨설턴트로채용하여 구인처발굴및중소기업에기술컨설팅과중장년채용의장점홍보 교육간담회 : 수시개최 문의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041-532-1563) Chungcheongnam-do 30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1-9 충남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IP 스타기업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있는지역의유망중소기업을발굴하여집중지 원을통해지식재산경쟁력을갖춘글로벌스타기업으로육성 지원대상 : 지역내 IP 스타기업 ( 별도심의후선정) 지원내용 - 해외출원비용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의해외출원시소용비용일부지원 특허PCT 300 만원, 특허개별국 700만원 상표 : 250 만원, 디자인 : 280만원 - 특허맵개발지원 : 기업의연구개발분야에대한맞춤형조사분석을통한 기술개발방향제시및우수특허확보지원 ( 건당 1,200 만원) - 특허시뮬레이션 : 특허기술에대한마케팅을필요로하는도내기업을 대상으로 3D 시뮬레이션제작을지원 ( 건당 500 만원) - 브랜드개발지원 : 브랜드컨설팅, 브랜드개발및권리화지원 신규(2,500 만원), 리뉴얼 (2,000 만원), 비영어권 (4,000 만원) 브랜드디자인융합 (3,300 만원) - 디자인개발지원 :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개발및권리화지원 IP 스타트업 제품디자인 (2,500 만원), 포장디자인 (1,500 만원) 디자인특허융합 (5,000 만원) 사업목적 : 지식재산초기기업대상지식재산창출지원 지원대상 : 지역내 IP 스타트업기업 ( 지식재산권출원 2 건이하보유기업) 지원내용 - 선행기술조사지원 : 기업의연구개발과제에대한선행기술조사 ( 건당 40 만원) - 국내출원비용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의국내출원시소요비용일부지원 특허 100 만원, 실용 50 만원, 상표 25 만원, 디자인 35만원 30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IP 스케일업 사업목적 : 일정수준이상의지재권확보기업대상지식재산활용지원 지원대상 : 지역내 IP 스케일업기업 ( 지식재산권출원 3 건이상보유기업) 지원내용 - 해외출원비용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의해외출원시소용비용일부지원 특허PCT 300 만원, 특허개별국 700만원 상표 : 250 만원, 디자인 : 280만원 - 특허맵개발지원 : 기업의연구개발분야에대한맞춤형조사분석을통한 기술개발방향제시및우수특허확보지원 ( 건당 1,200 만원) - 특허시뮬레이션 : 특허기술에대한마케팅을필요로하는도내기업을 대상으로 3D 시뮬레이션제작을지원 ( 건당 500 만원) - 브랜드개발지원 : 브랜드컨설팅, 브랜드개발및권리화지원 신규 (2,500 만원), 리뉴얼(2,000 만원) - 디자인개발지원 :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개발및권리화지원 전통산업 IP 권리화및초기사업화 제품디자인 (2,500 만원), 포장디자인 (1,500 만원) 사업목적 : 전통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브랜드, 디자인개발지원 지원대상 : 금산군소재인삼산업종사업체 지원내용 - 브랜드/ 디자인개발지원 : 인삼제품에대한브랜드, 디자인개발지원 국민행복기술구현 사업목적 : 발명문화정착및우수아이디어의초기사업화촉진 지원대상 : 충남거주도민 지원내용 - 충청남도발명대회운영및아이디어발굴 - 전문가컨설팅를통한권리화및초기사업화연계 지식재산재능나눔 사업목적 : 사회, 경제적약자를대상으로지식재산경쟁력확보지원 Chungcheongnam-do 30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대상 : 영세사업자및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전문가컨설팅을통한지재권권리화및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교육지원 사업목적 : 도내지식재산에대한인식확산 지원대상 : 도내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기업대상특허, 브랜드, 디자인교육지원 IP 창조존 사업목적 : 도민의지식재산기반초기창업활동지원하여, 새로운아이디어 창출및확산 활용지원 지원대상 : 도내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지원내용 - 지식재산 / 창업교육 : 아이디어발상, 지식재산, 창업연계교육 3D 프린터활용교육 - 특허연구컨설팅 : 전문멘토를활용, 지식재산창업및사업화지원 - 창업보육지원 : 특허시제품, 제품디자인개발, 제품마케팅지원 주요일정 수시접수 : 선행기술조사, 지식재산출원비용지원, 교육등 정기접수 - IP 스타기업선정공고 : 13. 12 월말 ~ 14. 1월중순 - 각용역사업 : 14년 1 월중순 ~ 2월중순 IP 창조존 : 14. 4월개소계획 문의 : 충남지식재산센터사업담당 ( 041-558-5706~7) 30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2. 특허청 12-1. 첨단소재 부품 IP-R&D 전략지원사업 - 소재 부품분야중소기업의 IP 획득및 R&D 전략수립지원 12-2. 12-3.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특허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12-4. 금융( 보증 투자 담보) 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 12-5. 특허기술거래지원 - 기술수요자 12-6. 특허기술거래지원 - 기술수요자및공급자 12-7. IP Start-Up 12-8. IP Scale-Up 12-9. IP Star 기업지원 기업지원 기업지원 12-10. 찾아가는지재권교육사업-중소기업현장맞춤형교육 12-11. 12-12. 12-13.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컨설팅 국제지식재산권분쟁컨설팅지원사업 지재권소송보험지원사업 12-14. 중소기업등의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Chungcheongnam-do 305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2-1 첨단소재 부품 IP-R&D 전략지원사업 - 소재 부품분야중소기업의 IP 획득및 R&D 전략수립지원 사업개요 대일무역역조가심한부품소재중소기업에 IP-R&D 연계전략을제공하여 고부가가치 IP 창출형강소기업육성 지원대상 연구조직을보유한소재부품및연관분야중소기업 * * 단, IP융복합과제( 특허- 디자인, 디자인- 브랜드) 는부품소재를기반으로하는완제품생산중소기업도지원 * ICT 및 SW 등소재부품발전에기여할수있는연관분야 * 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관계기업포함등독립성기준해당여부불문하고단일기업규모기준으로판단 ) 지원규모 : 132 개중소기업지원( 전체예산 92.4 억원) 구 분 전략수립과제 IP융복합과제 전략선택과제 전략특화과제 재도전과제 ( 재기중소기업) 지원과제(132 개) 14 년상반기 14 년하반기 지원기간 전략지원컨설팅비용 31개 31개 5개월 100백만원 8개 8개 5개월 120백만원 5개 5개 4개월 80백만원 10개 10개 2.5개월 40백만원 12개 12개 2.5개월 40백만원 ( 소기업 20%, 중기업 30%) (20 백만원, 30 백만원) (24 백만원, 36 백만원) (16 백만원, 24 백만원) (8 백만원, 12 백만원) 10% (4 백만원) 민간부담금비율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기업 중기업 14백만원 21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18백만원 27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 컨설팅비용이기업에직접지원되는것은아니며, 수행기관의특허분석비용등으로 활용 * 전략특화과제는지재권포트폴리오구축을위한핵심특허대응전략수립또는 09 13년참여기업을대상으로기수립전략에대한보강전략수립 Chungcheongnam-do 30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방식 과제수행에적합한 IP-R&D 전략지원팀 ( 특허전략전문가, 과제협력기관등) 이 구성되어일정기간동안맞춤형밀착형 IP-R&D 연계전략수립지원 < 지원팀구성및역할> 구성역할 지재권전략전문가 (PM) 진단, 분석결과검증, 전략수립, 문제해결 과제협력기관특허논문분석, 전략수립지원 지원내용 신규사업또는기존사업품목( 제품) 에대하여맞춤형 IP 획득및 R&D 전략 수립지원 - 전략수립과제 (5 개월) 사업추진방향설정 기업현황파악 전략위원회구성, 자료공유및 R&D 역량파악, 기업니즈파악 전략적분석목표설정 착수보고회개최 시장환경분석 분석대상기술분야선정, 기술범위적정성검토및분석범위설정, 특허논문사전예비조사 기업니즈분석및향후과제추진계획보고 시장및경쟁사분석, 특허분쟁현황분석, 관련분야규제정책표준화동향분석동향 환경 특허분석 특허분석중간보고회개최 핵심특허대응전략 Tech Tree 작성후특허분석프레임확정, 특허( 논문) 검색, 유효데이터추출, 특허의정량 정성분석 주요특허및핵심특허도출 시장환경관련특허( 논문) 분석( 경쟁사, 주요특허, 권리성등) 결과보고및기업의견수렴 비침해논리개발, 무효논리개발, 회피설계 특허매입, 라이센싱또는크로스라이센싱전략 IP- R&D 전략수립 IP창출전략 기출원특허보강전략, 신규발명창출전략 R&D 방향제시전략 사업화방향설정, 신규유망R&D과제도출 특허 infra 구축전략 IP-R&D 전략수립방법론교육실시, 특허분석DB구축 최종보고회개최 환경분석, 특허분석내용을토대로 IP-R&D연계전략수립결과보고및기업의견수렴 30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사업추진방향설정 특허분석 1 특허분석 2 IP- R&D 전략수립 사업추진방향설정 환경분석및디자인개발방향수립 지재권융복합전략수립 - 전략특화과제 (2.5 개월) 기업현황파악 전략위원회구성, 자료공유및 R&D 역량파악, 기업니즈파악 전략적분석목표설정 특허분석 중간보고회개최 핵심특허도출 분석대상기술분야선정, 기술범위적정성검토및분석범위설정, 특허사전예비조사 Tech Tree 작성후특허분석프레임확정, 특허검색, 유효데이터추출, 특허의정량정성분석 시장환경관련특허( 논문) 분석( 경쟁사, 주요특허, 권리성등) 결과보고및기업의견수렴 주요특허및핵심특허도출 핵심특허대응전략 비침해논리개발, 무효논리개발, 회피설계또는 IP창출전략 최종보고회개최 - IP 융복합과제 (5 개월) 환경분석, 특허분석내용을토대로 IP-R&D연계전략수립결과보고및기업의견수렴 기업현황파악 전략위원회구성, 자료공유및 R&D 역량파악, 기업니즈파악 전략적분석목표설정 착수보고회개최 환경분석 디자인-특허디자인-브랜드분석 중간보고회개최 디자인-특허디자인-브랜드개발 IP 형상화 분석대상디자인개발분야설정, 제품및기술범위설정 기술설명회개최 기업니즈범위확정및향후과제추진계획보고 시장및경쟁사분석, 특허환경분석, 관련분야규제 정책동향 분석 자사, 경쟁사제품분석[ 브랜드분석] 디자인트렌드분석 [ 브랜드분석] IP 조사분석(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등조사분석 ) 디자인신기술아이디어수립[ 브랜드융복합아이디어수립] 환경, 제품디자인분석및디자인[ 브랜드] 트렌드분석후전략도출 관련 IP분석결과보고및기업의견수렴 디자인컨셉설정및아이디어스케치 [ 브렌드네임컨셉설정] 1차디자인및기업품평 2차다지인및기업품평 디자인가이드라인도출 디자인아이디어전개 권리화가능성검토 IP출원및강화전략 최종보고회개최 환경분석, 디자인분석및 IP분석을토대로디자인전략수립 디자인결과보고및기업의견수렴 Chungcheongnam-do 30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선정절차및방법 참여신청서접수 서류평가및현장방문 1) 발표평가 2) 지원대상 기관선정 과제협력기관 ( 특허분석전문기관, 디자인전문기관등) 선정 계약체결 1) 신청서의내용이불명확한지원기업에대해서는현장방문을통해사실관계확인 2) 기술분야별선정평가위원회에서발표실시 기업 IP-R&D 역량 (30 점) 사업계획적정성 (40 점) 기대효과 (30 점) 기업 IP-R&D 역량(30%) 및발표심사 (70%) 를통해지원기업선정 < 평가항목> 평가구분평가기준 IP 보유역량 R&D 추진능력 1 신청기업의특허출원현황 2 특허전담인력보유현황 3최근 3년평균R&D투자율 4 지원과제에관련된연구인력확보현황 5 지원과제관련연구인력의연구경력 지원목적과의부합성 6사업추진목적에부합하는가? 추진전략의적절성 7지원과제의개발범위, 일정이명확한가? 사업지원시급성 8시급히지원해야될필요성이있는가? 기존기술과의차별성 9지원과제의개발기술이기존기술에비해차별성이높은가? 지재권창출능력 10지원과제를통해관련분야지재권창출가능성이높은가? 산업적용가능성 11해당기술의산업상적용가능성이높은가? 경제적파급효과 12해당기술의경제적파급효과가높은가? * 타부처지원사업참여기업, IP-R&D 교육이수기업, IP 스타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등에우대가점부여 사업공고및접수 사업공고 : 특허청(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kipsi.re.kr) 홈페이지공고 - 상반기 : 13.12 월( 선정공고), 14.2 월~7 월( 사업지원) - 하반기 : 14.4 월( 선정공고), 14.7~11 월( 사업지원) 접수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rndip.re.kr) 회원가입후온라인 신청 문의 :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 042-481-5703) 한국지식재산전략원기업협력팀 ( 02-3287-4318, 4319) 31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2-2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사업개요 기업창조활동의결과물인지식재산의사업화문제점을제품자체( 제품혁 신전략), 정보( 사업화전략 ) 및자금부족( 금융자산화전략 ) 관점에서검토하 고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에대한전략컨설팅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등록된특허 * 전용실시권보유중소기업포함 지원내용 실용실안권을보유한중소기업 ( 지원규모 ) 연간 40 개과제내외(1 차사업공고 1 월, 2차사업공고는 4 월예정) ( 지원개요 ) 약 5개월간의심층 IP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기업에직접비용을지원하는방식이아니라, 계약체결한컨설팅사업수행사를 통해 IP활용전략컨설팅을제공하는사업임 ( 지원한도 ) 최대 7 천만원한도( 기업부담금포함)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30% 현금매칭조건 * 매칭비율 : 10%(100 억미만), 20%(100 억이상 ~ 300 억미만), 30%(300 억이상) ( 최근년도확정재무제표상의매출액기준임) 세부지원내용 지원분야주요내용 IP 제품혁신전략 창의적인제품혁신방법론과오픈이노베이션방식의특허정보활용을통한지원기업의제품혁신및특허전략수립지원 IP 사업화전략 보유IP 진단및활용가능성분석, 시장고객경쟁사분석, IP동향분석등을통해신사업발굴, 해외시장진출전략등기업맞춤형사업화전략수립지원 IP 금융자산화전략 보유 IP의자산실사를통해금융기관의투융자와연계할수있도록기업이보유한 IP의담보가치를강화시키는전략수립지원 Chungcheongnam-do 31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절차및신청방법 지원절차 1 신청접수 2기업선정 3기업부담금납부 4사업수행사선정 ( 공개경쟁입찰 ) 5계약체결 6심층 IP활용전략컨설팅제공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4. 1 월공고예정( 공고후 1 개월간접수) - 접수방법 : www.kipa.org 로그인 참여마당 사업신청 ( 온라인) - 제출서류 : IP 활용계획서 ( 온라인다운로드 ), 11~ 12년재무제표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 ( 02-3459-2933, 2937) 12-3 특허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사업개요 등록된특허실용신안에대한성능분석및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평가비용을지원하여, 특허기술의객관적인평가를 바탕으로사업화와활용을촉진하는사업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개인또는중소기업으로서, * 전용실시권자포함 등록된특허 실용신안권리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70건내외 (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1건당평가비용의 70% 이내지원하며, 최대 5천만원 한도(VAT 는신청인부담임) ( 지원내용 ) 지정평가기관을통한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작성을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 는특허기술에대한기술성, 권리성, 사업성평가및기술가치평가를포함하는보고서로서, 사업화를위한자금조달,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검토, 국내외기술인증, 현물출자등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함 31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절차및신청방법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2지원대상선정 3계약체결 ( 본인부담금납부) 4특허 기술평가 신청방법 5평가비용지원 - 접수기간 : 2014. 1 월공고예정( 공고후 1 개월간접수) - 접수방법 : www.kipa.org 로그인 참여마당 사업신청 ( 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화활용계획서 ( 온라인다운로드 ), 평가비용견적서 아래의평가기관과사전평가상담후평가기관이발급한 평가비용견적서를 필히첨부하여신청하여야함 * 특허청지정평가기관(10 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보증기금,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농업 기술실용화재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 ( 02-3459-2932) 12-4 금융( 보증 투자 담보) 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개요 특허기술의평가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고, 평가결과를바탕으로기술보증 기금( 보증), 창업투자회사 ( 투자) 에서기술금융을지원 지원대상 ( 보증연계 ) 우수특허권보유중소기업 ( 투자연계 ) 창업투자회사의투자검토대상우수특허보유중소기업 ( 담보대출연계 ) 특허를사업화하여매출이발생하고있는중소기업 지원내용 ( 보증연계 ) 평가비용 500 만원매칭지원( 기업부담금 10~30% 포함) - 기술보증기금은기술평가금액내에서 10 억원한도로보증서를발급하고, 기업등은은행에서대출용도로활용 Chungcheongnam-do 31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투자연계 ) 최대 15 백만원한도로매칭지원( 기업부담금 10~30% 포함) - 우수한특허를보유한중소기업에대해투자를검토하고있는투자기관에 대하여평가기관이평가보고서를제공하고, 금융기관은이를투자심의에 참고하여투자여부를결정 ( 담보대출 ) 평가비용 15 백만원지원( 은행부담금 10% 포함) - 부동산담보없이도 IP가치를평가하고 IP를담보로평가금액내에서최대 20 억한도로사업화자금을확보할수있도록평가비용지원 지원절차및신청방법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절차 ( 사업공고후예산소진시까지지원) 신청접수 ( 기보, 신보) 예비선정 ( 기보, 신보) 선정확정 ( 진흥회) 평가수행 ( 기보, 신보) 보증서발급 ( 기보, 신보) 비용지원 ( 진흥회) 투자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절차 ( 사업공고후예산소진시까지지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 진흥회) 평가기관평가보고서작성 창업투자회사평가보고서제공 담보대출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절차 ( 사업공고후예산소진시까지지원) 신청접수 ( 은행*) 예비평가 ( 은행) 지원신청 ( 은행 진흥회 ) 적격심사 ( 진흥회) 평가수행 ( 평가기관) 대출결정 ( 은행) 비용지원 ( 진흥회) * ( 13 년) 산업은행 ( 14 년) 산업은행외에 2개은행추가예정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 ( 02-3459-2943) 31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2-5 특허기술거래지원 - 기술수요자 사업개요 기업창업예정자기술투자자등특허기술구매및라이센싱을희망하는 기술수요자에게우수한특허기술의알선 중개를지원 지원내용 맞춤형우수특허기술의발굴및알선중개를지원 희망기업중선정하여기술이전종합컨설팅서비스지원 지원대상 특허기술의구매혹은라이센싱을통해사업화하려는기업또는개인 특허기술의도입등을통해기술적애로사항을해결하려는기업 신청접수 해당홈페이지참조 (http://www.kipa.org) 제출서류 해당홈페이지참조 (http://www.kipa.org) 처리절차 수요기술발굴 수요기술분석및맞춤형공급기술발굴 기술마케팅자료 제작지원 기술이전협상및계약지원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특허평가거래팀 ( 02-3459-2896, 2897) Chungcheongnam-do 31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2-6 특허기술거래지원 - 기술수요자및공급자 사업개요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등에서보유한우수특허기술의판매및라이 센싱을지원하여우수특허기술의활용지원 지원규모 인터넷특허거래정보시스템 ( 구, IP-Mart) 운영(www.ipmart.or.kr) 지원내용 인터넷특허거래정보시스템및우수특허기술선별을통해거래희망특허 기술정보를제공하여기술거래상담및지원 지원대상 특허기술의양도혹은라이센싱하려는기업또는개인 지원내용 인터넷특허거래정보시스템에이전희망특허기술을등록 기술마케팅자료제작및온라인특허경매신청 수요기술검색및특허기술관련정보검색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특허기술평가팀 ( 02-3459-2882, 2897) 31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2-7 IP Start-Up 기업지원 사업소개 기존의특허종합지원사업, 브랜드디자인가치제고사업을 IP 스타기업지원 사업(IP Start-Up, IP Scale-Up, IP Star) 으로통합하여, IP 초기기업이 IP 스타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연계지원 IP Start-Up 단계에서는 IP 인식제고를위한선행기술조사, 국내출원등 지원 사업개요 세부사업사업개요 선행기술조사 중소기업또는개인발명가의제품개발또는특허( 실용신안) 출원전동일하거나유사한선행기술정보를조사분석 국내출원 중소기업의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비용중일부를지원함으로써산업재산권창출도모 ( 개인은특허( 실용신안) 만지원) 해외출원 중소기업의해외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비용중일부를지원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제고 ( 개인은특허( 실용신안) 만지원) 지원내용 세부사업지원내용 선행기술조사 아이디어구체화및제품개발방향제시를위한선행기술조사, 특허( 실용신안) 출원전유사특허( 실용신안) 검색및분석 국내출원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국내출원비용지원 해외출원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해외출원비용지원 Chungcheongnam-do 31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금액 세부사업지원금액 선행기술조사건당 40만원이내 국내출원 해외출원 ( 특허) 건당 100 만원이내 / ( 실용신안) 건당 50 만원이내 / ( 상표) 건당 25 만원이내 / ( 디자인) 건당 35만원이내 특허 ( 실용신안) (PCT 국제단계) 건당 300 만원이내 / (PCT 국내단계) 건당 700 만원이내 / ( 개별국출원) 건당 700만원이내 상표건당 250만원이내 디자인건당 280만원이내 지원금액은추후변경가능 지원규모 세부사업지원규모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비용전액지원 국내출원총금액의 70%~90% 지원 ( 기업분담금 10%~30%) 해외출원총금액의 70%~90% 지원 ( 기업분담금 10%~30%) 지원규모및기업분담금은추후변경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이정한조건에적합한해당 지역소재중소기업중최근 3 년간, 산업재산권 3건미만출원한중소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의거한해당지역소재사회적기업및예비 사회적기업 개인중발명경진대회입상자, 예비창업자등 문의 :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452)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 02-3459-2829) 자세한내용은지역지식재산센터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조 31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2-8 IP Scale-Up 기업지원 사업소개 기존의특허종합지원사업, 브랜드디자인가치제고사업을 IP 스타기업지원 사업(IP Start-Up, IP Scale-Up, IP Star) 으로통합하여, IP 초기기업이 IP 스타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연계지원 IP Scale-Up 단계에서는 IP 경쟁력강화및사업화확장을위해특허맵 (PM) 작성, 브랜드디자인개발등지원 사업개요 세부사업사업개요 선행기술조사 중소기업의제품개발또는특허( 실용신안) 출원전동일하거나유사한 선행기술정보를조사분석 국내출원 중소기업의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비용중일부를지원함으로써산업재산권창출도모 해외출원 중소기업의해외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비용중일부를지원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제고 시뮬레이션 특허기술내용에대해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여, 기술이전활 성화및사업화지원 특허맵 (PM) 지역특화산업종사기업들의관심기술분야에대한특허기술동향조사분석을통해 R&D 방향설정및공백기술발굴 브랜드개발 중소기업의신규브랜드개발또는기존브랜드리뉴얼을통해기업의 브랜드경쟁력강화 디자인개발 중소기업의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을통해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 디자인권리보호 Chungcheongnam-do 31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내용 세부사업지원내용 선행기술조사 아이디어구체화및제품개발방향제시를위한선행기술조사, 특허( 실용신안) 출원전유사특허( 실용신안) 검색및분석 국내출원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국내출원비용지원 해외출원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해외출원비용지원 시뮬레이션등록된특허기술의구성내용을 3차원시뮬레이션으로가공지원 특허맵 (PM)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맞춤형특허분석을통한연구방향과특허활용전략등제시 시장및소비자분석, 브랜드전략수립, 브랜드( 신규또는리뉴얼) 개발, 국내권리화지원 특허기술제품디자인개발, 포장디자인개발, 국내권리화지원 지원금액 세부사업지원금액 선행기술조사건당 40만원이내 국내출원 해외출원 ( 특허) 건당 100 만원이내 / ( 실용신안) 건당 50 만원이내 / ( 상표) 건당 25 만원이내 / ( 디자인) 건당 35만원이내 특허 ( 실용신안) (PCT 국제단계) 건당 300 만원이내 / (PCT 국내단계) 건당 700 만원이내 / ( 개별국출원) 건당 700만원이내 상표건당 250만원이내 시뮬레이션건당 500만원이내 디자인건당 280만원이내 특허맵 (PM) 건당 1,200만원이내 브랜드개발 ( 신규) 건당 2,500 만원이내 / ( 리뉴얼) 건당 2,000만원이내 디자인개발 ( 제품디자인) 건당 2,500 만원이내 / ( 포장디자인) 건당 1,500만원이내 지원금액은추후변경가능 32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규모 세부사업지원규모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비용전액지원 국내출원총금액의 70%~90% 지원 ( 기업분담금 10%~30%) 해외출원총금액의 70%~90% 지원 ( 기업분담금 10%~30%) 시뮬레이션총금액의 70%~90% 지원 ( 기업분담금 10%~30%) 특허맵 (PM) 총금액의 70%~90% 지원 ( 기업분담금 10%~30%) 브랜드개발총금액의 70%~90% 지원 ( 기업분담금 10%~30%) 디자인개발총금액의 70%~90% 지원 ( 기업분담금 10%~30%) 지원규모및기업분담금은추후변경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이정한조건에적합한해당 지역소재중소기업중최근 3 년간, 산업재산권 3건이상출원또는 1건이상 등록보유한중소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의거한해당지역소재사회적기업및예비 사회적기업 문의 :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452)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 02-3459-2829) 자세한내용은지역지식재산센터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조 Chungcheongnam-do 32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2-9 IP Star 기업지원 사업소개 기존의특허종합지원사업, 브랜드디자인가치제고사업을 IP 스타기업지원 사업(IP Start-Up, IP Scale-Up, IP Star) 으로통합하여, IP 초기기업이 IP 스타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연계지원 IP Star 단계에서는 IP 경영전략수립및특허브랜드디자인종합지원을 통해지속적인 IP 경영촉진 사업개요 세부사업사업개요 해외출원 중소기업의해외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비용중일부를지원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제고 시뮬레이션 특허기술내용에대해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여, 이전활성화및사업화지원 기술 특허맵 (PM) 브랜드개발 비영어권브랜드 지역특화산업종사기업들의관심기술분야에대한특허기술동향 조사분석을통해 R&D 방향설정및공백기술발굴 중소기업의신규브랜드개발또는기존브랜드리뉴얼을통해 기업의브랜드경쟁력강화 비영어권국가에진출( 예정) 한중소기업에게현지에적합한브랜드 개발및권리화지원 브랜드 디자인융합 중소기업의브랜드개발및포장디자인개발을통해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쟁력강화및브랜드 디자인보호 디자인개발 중소기업의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을통해시장경쟁력을강화 하고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 특허융합 외관위주의디자인개발을탈피하여 R&D 자인개발및특허디자인권리화지원 개념의기술중심디 32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내용 세부사업지원내용 해외출원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해외출원비용지원 시뮬레이션등록된특허기술의구성내용을 3차원시뮬레이션으로가공지원 특허맵 (PM) 브랜드개발비영어권브랜드브랜드디자인융합디자인개발디자인특허융합 맞춤형특허분석을통한연구방향과특허활용전략등제시 시장및소비자분석, 브랜드전략수립, 브랜드( 신규또는리뉴얼) 개발, 국내권리화지원 시장및소비자분석, 브랜드전략수립, 해외( 현지) 브랜드개발, 해외권리화지원 시장및소비자분석, 브랜드전략수립,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개발, 국내권리화지원 특허기술제품디자인개발, 포장디자인개발, 국내권리화지원 특허맵및디자인맵분석, 개발방향제시, 디자인개발, 특허및디자인권리화지원 지원금액 세부사업지원금액 해외출원 특허 ( 실용신안) (PCT 국제단계) 건당 300 만원이내 / (PCT 국내단계) 건당 700 만원이내 / ( 개별국출원) 건당 700만원이내 상표건당 250만원이내 디자인건당 280만원이내 시뮬레이션건당 500만원이내 특허맵 (PM) 건당 1,200만원이내 브랜드개발 ( 신규) 건당 2,500 만원이내 / ( 리뉴얼) 건당 2,000만원이내 비영어권브랜드건당 4,000만원이내 브랜드디자인융합건당 3,000만원이내 디자인개발 ( 제품디자인) 건당 2,500 만원이내 / ( 포장디자인) 건당 1,500만원이내 디자인특허융합건당 3,000만원이내 지원금액은추후변경가능 Chungcheongnam-do 32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규모 세부사업지원규모 해외출원총금액의 90% 지원 ( 기업분담금 10%) 시뮬레이션총금액의 90% 지원 ( 기업분담금 10%) 특허맵 (PM) 총금액의 90% 지원 ( 기업분담금 10%) 브랜드개발총금액의 90% 지원 ( 기업분담금 10%) 비영어권브랜드총금액의 90% 지원 ( 기업분담금 10%) 브랜드디자인융합총금액의 90% 지원 ( 기업분담금 10%) 디자인개발총금액의 90% 지원 ( 기업분담금 10%) 디자인특허융합총금액의 90% 지원 ( 기업분담금 10%) 지원규모및기업분담금은추후변경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이정한조건에적합한해당 지역소재중소기업중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역량, 글로벌역량등을 평가기준으로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발표심사등을통해선정 지원기준 선정된기업에대한지원기간은 지원여부결정 3 년이나, 매년지역별업체평가를통해계속 문의 :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452)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 02-3459-2829) 자세한내용은지역지식재산센터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조 32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2-10 찾아가는지재권교육사업 중소기업현장맞춤형교육 사업개요 지식재산교육을받고자하는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교육콘텐츠장소등을제공하는수요자맞춤형지식재산교육 방법 지원내용 기업방문교육 : 교육수강생수를고려하여기업이희망하는주제별/ 분야별 교육을직접기업에찾아가서제공 지재권설명회 : 기업방문교육여건이어려운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지재권설명회개최 - 교육비 : 무료(1사 2 회에한) 지원규모 : 100 개사, 250여회 지원대상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디자인등) 인력에대한교육을희망하는중소기업 - 최근 3 년간특허실적, Inno-Biz 기업여성기업벤처기업여부등에따라 우선지원기업선정 신청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에서참가신청서다운로드후이메일또는팩스 - 해당지역센터모집공고기간내신청접수 제출서류 교육참가신청서등 Chungcheongnam-do 32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처리절차 사업계획수립 강사 POOL 구성교육과정( 커리큘럼) 및운영방안수립 모집공고( 각센터) 지역내중소기업대상모집공고 모집공고는상하반기로나누어시행교육운영일정, 신청안내등 신청ㆍ접수( 각센터) 소정의신청서를이메일또는팩스로접수 교육일정확정및운영 ( 각센터) 사후관리 기업별일정및커리큘럼조정및확정강좌운영시작 강사및지원기업의사정에따라교육시간, 일자, 교육커리큘럼등세부내용등이조정될수있음 교육수강후설문조사 문의 :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452)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 02-3459-2862) 자세한내용은지역지식재산센터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참조 12-11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컨설팅 사업개요 지역지식재산센터전문컨설턴트가중소기업을직접방문하여기업의지재권 관련애로사항을해결함과동시에지식재산경영전략제공 32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규모 : 150여개사지원예정 * 기업당연간 2~3회현장방문을통해사전진단및심층컨설팅제공 지원내용 특허브랜드디자인등의지식재산을활용한기업경영컨설팅 - 지식재산경영의필요성및지재권관련제도소개 - 지식재산인프라구축방안( 직무발명보상규정, 지재권전담인력배치등) - 지재권거래평가등을통한사업화전략 - 지재권출원관리분쟁대응전략등 지식재산관련정부지원제도소개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등의연계지원 번호구분내용 특허경영일반 특허제도및출원전략 1 특허경영컨설팅 특허정보활용 특허분쟁대응 특허사업화및거래 평가 직무발명제도 브랜드경영일반 2 브랜드경영컨설팅 상표제도및출원전략 상표정보활용 상표분쟁대응 디자인경영일반 3 디자인경영컨설팅 디자인제도및출원전략 디자인정보활용 디자인분쟁대응 Chungcheongnam-do 32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대상 신청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 * 제조업의경우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 * 지역지식재산센터사업을지원받은경험이없거나, 지원받은지 3년이상경과한 일반기업우대 전국 접수 31개지역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 * (http://www.ripc.org/portal.do) 접속후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컨설팅지원 신청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지원신청서제출및접수 대상기업선정 사전진단 심층컨설팅 컨설팅사후관리 문의 :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 042-481-5171)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팀 ( 02-3459-2821) 자세한내용은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www.kipa.org) 참조 12-12 국제지식재산권분쟁컨설팅지원사업 사업개요 국제지재권분쟁의피해가예상되거나발생한중소맞춤형컨설팅지원 중견기업을대상으로 지원규모 14 년예산 : 68.96 억원 컨설팅지원한도 : 최대 40백만원 지원비율 : 컨설팅비용의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32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내용 해당분쟁에대한맞춤형지재권법률컨설팅제공 구분컨설팅내용 수출전사전분석컨설팅특허보증대응컨설팅전시회참가전분쟁예방컨설팅분쟁확대예방전략컨설팅라이센스전략컨설팅권리행사전략컨설팅분쟁피해예방전략컨설팅 수출전또는수출중인제품에대한경쟁기업과의분쟁발생위험성사전분석및회피설계제공 구매자의특허보증요구대응을위한분쟁위험성분석, 회피설계, 특허보증조항검토제공 해외전시회참가시예상되는분쟁의예방을위해문제특허분석지원 해외기업의경고장수령시소송등으로분쟁확대를방지하기위한전략제공컨설팅 라이센싱타결을통해분쟁확대를막고불평등조건의합의로인한로열티피해방지전략을제공하는컨설팅 자사해외권리유효성, 침해주장가능성분석및단속방안컨설팅, 악의적선등록상표및지리적표시무효화 해외에서행정 법률절차대응시피해최소화를위한법률검토및기술검토컨설팅 * 상표는권리행사전략컨설팅신청만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해외지재권분쟁해결이시급한국내중소 신청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요건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 1항각호의요건해당기업중매출액 1조원미만기업 접수 신청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 (www.kipra.or.kr)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www.kipra.or.kr) 에서사업신청서다운로드, 메일 ( 스캔 PDF 파일) 접수후, 원본은우편또는방문제출(1 주이내) - 주소 : (135-89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예방전략팀담당자앞 - 메일 : ipkipra@kipra.or.kr Chungcheongnam-do 32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및기타서류양식 (www.kipra.or.kr 공지사항및첨부서류참조) 처리절차 신청 / 접수신청기업 보호협회(email 신청후방문또는우편제출) 심사일정통지 선정심사 발표심사및수행기관매칭 계약일정통지 과업내용조정및계약지원기업 컨설팅수행기관, 보호협회 컨설팅제공중간보고, 최종보고개최 ( 컨설팅평가) 컨설팅비용지원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예방전략팀 ( 02-2183-5872~8) 자세한내용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www.kipra.or.kr) 참조 33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2-13 지재권소송보험지원사업 사업개요 우리기업의해외진출확대에따른국제지재권분쟁사례가증가함에따라 지재권소송보험을통해우리기업의지재권분쟁비용부담경감 지원규모 14 년예산 : 10.8억원 소송보험지원한도 : 최대 30백만원 지원비율 : 전체보험료의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지원대상 신청대상 : 지식재산권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요건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 1항각호의요건해당기업중매출액 1조원미만기업 대상권리 : 국내외에등록된지식재산권 (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 지원내용 보장내용 : 보험상품별보장내용에따른법률비용의 80% 보상 보험상품보장내용보장한도 소제기( 기본) 보험가입자권리를침해한자에대한경고장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행정조치 가입시설정금액 ( 최대 5 억원) 권리보호( 선택) 보험가입자권리에대해제 3 자가제기한재심사, 무효취소( 심판) 소송, 확인( 심판) 소송 가입시설정금액 ( 최대 5 억원) 피소대응( 선택) 제3 권리자의보험가입자상품에대한경고장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가입시설정금액 ( 최대 5 억원) 보상지역 : 전세계( 보상지역대륙별선택가능) * 국내에만권리를가진경우아시아를보장지역으로선택가능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 년( 소멸성) Chungcheongnam-do 33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신청 접수 신청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 (www.kipra.or.kr)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www.kipra.or.kr) 에서보험료지원신청서다운로드, 메일( 스캔 PDF 파일) 접수후, 직접또는우편제출 * 수행보험사를통한신청시보험사신청서작성후보험사에대리신청가능 - 주소 : (135-89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메일 : ipkipra@kipra.or.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및기타서류양식 (www.kipra.or.kr 공지사항및첨부서류참조) 처리절차 IP분쟁지원팀지재권소송보험담당자앞 신청 / 접수신청기업 보호협회(email 신청후방문또는우편제출) 서류심사 지원대상기업심사및통지 보험료및가입기간통지보호협회 신청기업안내문발송 기업부담금납부신청기업 수행보험사기업분담금납부 보험가입수행보험사 지원기업보험증권발행 정부지원금지급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수행보험사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예방전략팀 ( 02-2183-5872~8) 자세한내용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www.kipra.or.kr) 참조 33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2-14 중소기업등의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사업개요 중소기업등기업인력의지식재산전문성제고와해외지식재산분쟁대응 역량강화를위한직무교육과정운영 지원규모 14 년예산 : 2억 8천만원 지원내용및대상 국내지식재산실무인력에대한직무교육실시 - 중소기업인력에한해교육비의 80% 지원 기업인력에대한해외지식재산분쟁및협상과정운영 - 중소기업인력에한해교육비의 80% 지원 신청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참조 (http://www.kipa.org) 제출서류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참조 (http://www.kipa.org) 운영부서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3572)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인력양성팀 (02-3459-2806) Chungcheongnam-do 333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3. 산업인력공단 13-1. 일학습병행제지원사업 13-2.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13-3. 13-4. 13-5. 13-6. HRD 13-7. HRD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 체계적현장훈련지원사업 자문위원지원사업 우수기관인증사업 13-8. 중소기업근로자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사업 13-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사업 13-10. 중소기업CEO 및 HRD담당자연수지원사업 13-11. 청년취업아카데미지원사업 13-1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사업 13-13. 외국인고용사업장노무관리멘토링및애로해소 13-11. 지원사업 13-14. 외국인고용사업주교육및외국인근로자 (E-9) 13-12. 교육훈련사업 Chungcheongnam-do 335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3-1 일학습병행제지원사업 사업목적 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기르기위해기업이취업을원하는 청년등을근로자 ( 학습근로자 ) 로채용하여기업현장에서장기간 ( 최소 6 월~ 최대 4 년이내) 의체계적인교육훈련을제공하고, 이를평가하여자격으로인정 청년등에게는조기취업과고숙련의교육기회를제공하고기업에게는스펙을 초월한능력중심의새로운채용문화도입 지원대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2조제 1항제2호에해당하는기관또는 시설( 대학, 교육훈련기관, 협회등) 로서다음조건을모두만족하는기관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는기관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지않은기관 세부지원내용 기업에대한지원 - 현장훈련기반구축지원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지원 : 기업당연간 900 만원( 전문가활동비) 기업현장교수양성및운영지원 * 역량강화교육비 : 기업당연간100만원 * 현장교수수당 : 1인연간 800만원 * HRD 담당자수당지원 : 1 인, 기업당연간 300만원 - 교육훈련기반구축지원 훈련비용을실비에준하여지원 ( 한도 : 일5 시간, 연간 : 1,200 시간) 기업의인건비부담지원 : 근로자당월 40만원훈련수당을기업에지급 식대숙식비지원 ( 최대 212,000 원지급)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지역일학습지원센터 ( 041-620-7602~4) Chungcheongnam-do 33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3-2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사업목적 지역기업및사업의인력수요를기반으로맞춤형교육훈련을제공하고, 중 장년및경력단절여성등취약계층의훈련참여를유도하여중소기업의인 력난해소및고용률제고 지역중소기업의훈련수요를충실히반영하여훈련참여율을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력향상및경쟁력제고 지원대상 공동훈련기관 / 전문교육훈련기관 - 지역수요에따른교육훈련이가능한우수한훈련기관 * 공공성과전문성을갖춘공공직업훈련기관, 사업주단체, 지역대학( 전문대학포함), 공공기관등이주요대상 공동교육훈련기관 / 전문교육훈련기관신청가능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공공직업훈련시설 사업주단체및그연합체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 전문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제외) 평생교육법에의한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중훈련사업실시경험이있는기관 지자체가공공성과전문성을인정하여추천한기관( 비영리기관에한함) 파트너교육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22조에의거훈련과정운영이가능한기 관은파트너훈련기관으로참여가능 파트너훈련기관참여가능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의한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의한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법령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 33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세부지원내용 공동훈련기관 항목세부지원내용 지원비율 80%( 인건비), 100%( 일반운영비) 범위내 운영비 일반운영비 및인건비 지원한도액 연간 3 억원( 인건비는 2 억원까지지원가능) ( 이중전담자인건비는공동교육훈련기관 20% 이상 대응투자필수 ) 지원비율 70% 범위내 인프라시설장비비 지원한도액 연간 15억원 ( 자치단체 20% 이상, 공동교육훈련기관 10% 이상 대응투자필수 ) 훈련프로그램개발비 지원비율 100% 범위내 지원한도액연간 2억원 훈련비용 ( 훈련비+ 숙식비등) 실지원수준실비 ( 사업주훈련단가의 300% 이내) 전문교육훈련기관 - 훈련비용만지원 ( 인프라지원없음) 지원기준은공동교육훈련기관과동일 파트너교육훈련기관 - 훈련비용만지원 ( 인프라지원없음) 지원기준은공동교육훈련기관과동일 * 파트너교육훈련기관은훈련비용신청주체가될수없고공동교육훈련기관을통해비용을지급받음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지역일학습지원센터 ( 041-620-7602~4) Chungcheongnam-do 33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3-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 사업목적 사업주가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예정자를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할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따라소요되는훈련비용의일부를지원 함으로써사업주의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촉진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가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등을 대상으로교육훈련을실시하는경우지원 세부지원내용 사업주가연간납부한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100% 한도지원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240% 훈련생 1인당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표준훈련비의 80% 훈련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숙식비는 1일 8,500 원( 식비 3,000 원) 월 212,500 원한도내에서사업주가 부담한비용지원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 041-620-7652 7654~5) 34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3-4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의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구축과창의적인현장중심의능력개발을 촉진 지원대상 지원하여중소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과경쟁력확보에기여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한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의사업주및 사업주단체 세부지원내용 중소기업이업무관련지식, 경험, 노하우를작업장내에서체계적으로축적 확산하여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과기업경쟁력제고를위하여학습활동운 영비등지원 유형지원조건지원내용 학습조활동지원 ( 필수) 우수학습활동지원 학습네트워크기반지원 ( 학습리더모임) 전문가 ( 코칭, 컨설팅) 지원 근로자의학습모임과활동중경영성과개선및직무와연계한학습활동에한하여지원 학습활동결과를평가하여보상( 지식제안우수자, 지식마일리지우수자및각종경진대회포상등) 을실시하는경우지원 학습조직화지원사업에참여하는기업들이학습노하우우수사례공유등을위해학습네트워크를구성운영하는경우지원 학습조직화에필요한기업조직진단, 학습조직구축등에관한컨설팅이나 CEO, HRD담당자등에대해동기부여, 문제해결, 피드백등을위해외부전문가의지원( 지도) 을받을경우지원 기업당연 750만원한도 - 6개월동안학습조당월 25만원한도 기업당 200 400만원한도 - 기업주관포상의경우포상금으로지급한금액의 70% 지원 기업당연100만원한도 기업당연600만원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위내용은일부변경될수있으며, 확정시홈페이지(www.hrdkorea.or.kr) 에공고 ( 매년 1 월중)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 041-620-7622) Chungcheongnam-do 34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3-5 체계적현장훈련지원사업 사업목적 HRD 훈련인프라가부족한중소기업이스스로현장훈련을체계적이며지속 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인프라( 트레이너양성, 모듈개발등) 지원을통한 현장훈련실시능력배양및훈련성과제고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에규정에의한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의사업주 및사업주단체 세부지원내용 HRD 실시인프라가부족한중소기업이현장훈련을체계적으로실시하는데 필요한훈련프로그램및사내교 강사양성비용등지원 트레이너양성교육비와직무분석, 모듈개발비, 외부전문가지원등체계적 현장훈련실시와훈련능력배양을위해기업당 700만원한도지원 - 기업부담금 : 외부전문가지원, 교재구입비, 인쇄비에한해정부지원금의 20% 이상부담 위내용은일부변경될수있으며, 확정시홈페이지(www.hrdkorea.or.kr) 에공고 ( 매년 1 월중)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 041-620-7622) 13-6 HRD 자문위원지원사업 사업목적 기업내인적자원개발체제구축수준을 HRD 지표에의거진단과결과에따른자문을통한자발적인인적자원개발구축과기업의경쟁력강화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에규정에의한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34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세부지원내용 HRD 담당자가없는중소기업에 HRD 진단및자문에따른비용지원 HRD 진단및자문을실시하여조직진단과근로자직무역량진단후직무수행에필요한역량모델링등지원 CEO 및근로자교육훈련수요조사후기업의교육훈련프로그램설계및운영지원 - 자체교육프로그램운영과중소기업특화훈련사업등정부지원사업과연계및활용방안제시등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 041-620-7622) 13-7 HRD 우수기관인증사업 사업목적 정부가인적자원개발및관리에대한모범적인심사기준을설정하고, 이를달성한우수한기관에게인증을수여함으로써인적자원개발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기업및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 인증대상 : 고용보험법제8 조사업장( 공공부문및정부출연연구기관제외)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등 4개부처공동명 의의 HRD 우수기관인증서수여 -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로고및동판수여 맞춤형 HRD 컨설팅및인증기관담당자연수과정교육지원 정부중소기업특화사업참여시우대 -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가점부여 ( 고용노동부 ) -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및병역지정업체추천시가점부여 ( 중소기업청 ) 위내용은일부변경될수있으며, 확정시홈페이지(www.hrdkorea.or.kr) 에공고 ( 매년 1 월중)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지역일학습지원센터 ( 041-620-7604) Chungcheongnam-do 34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3-8 중소기업근로자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에게요구되는양질의핵심훈련과정을선정, 훈련기회와정보교류의 장을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와인적자원개발에대한투자확대 유도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하고체납하지않은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와근로자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이상 - 제조업 500인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및통신업 300인이하 - 그외의산업 100인이하 교육신청 교육기간 : 3 월 ~ 10월 신청기간 : 매년 3 월부터 ( 신청현황에따라조기마감될수있음) 훈련비용 : 공단에서훈련기관으로직접지원( 전액지원 ) 신청방법 : 훈련기관에전화또는홈페이지로직접신청 직무분야(9 개영역) : 전략경영, 인사조직관리 HRD, 영업마케팅, 회계, 유통물류, 리더십, 생산품질관리, 생산기술, 기술경영연구개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041-620-7622) 34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3-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사업 사업목적 산업현장의직무능력수요를반영한중소기업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를통한중소기업경쟁력강화 지원요건 기업, 대학, 사업주단체가중소기업과훈련컨소시엄을구성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한우수훈련시설장비등을활용하여, 컨소시엄에속한중소기업소속 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한훈련을실시하거나중소기업현장인력을육성 하기위한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지원 우수한재정능력, 조직및인력, 전용교육훈련시설을보유하고있어야하며, 기업및사업주단체의경우교육훈련을수익사업으로하는교육훈련기관은신청할수없음 신청자격 운영기관유형 : 기업형, 사업주단체형, 대학형(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 ) 사업주단체의범위 : 동일또는유사한업종의중소기업들이회원사를이루고있으며, 동회원사를위하여각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협회또는조합등의단체 지원내용 시설 장비비 - 연간최대 15억원까지총소요비용의 80% 이내에서최대 3년간지원하되 3 년간의훈련실적및성과를심사하여추가지원가능 인건비및운영비 - 전담인력인건비 (80%) 및일반운영비 (100%) 를 2억원내외로최대 6년간지원 - 최대 2억원이내에서전년도실적및성과등에따라일반운영비추가지원 훈련프로그램개발비 - 직무분석및교재개발비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기준단가의 100%) 및훈련수당(1 월이상이고, 120시간이상의채용예정자에대한훈련), 유급휴가훈련지원금은별도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지원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지역일학습지원센터 ( 041-620-7604) Chungcheongnam-do 34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3-10 중소기업CEO 및 HRD담당자연수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들의인식개선을통하여직업능력개발에대한 관심과중소기업의인적자원개발에관한역량을제고함으로써중소기업근로 자들의직업능력개발참여활성화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된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교육내용 중소기업의인적자원활용전략, 중소기업 HRD 우수사례공유 중소기업맞춤형교육프로세스수립전략, 중소기업지원정책활용방안, 최신 HRD 트랜드및이슈등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 041-620-7604) 13-11 청년취업아카데미지원사업 사업목적 기업 사업주단체 가주도가되어대학졸업예정자및졸업자를대상으로 실제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맞춤형교육과정을개설하여이를취업으로연 계하여산업수요에맞는인재를양성 교육대상 대학( 전문대포함) 졸업예정자또는졸업자로서아카데미수료후 6개월이 내에취업이가능한자 - 졸업자는모집당시만 29세까지로미취업자에한함 * 단, 군필자의경우( 병적증명서, 전역증등으로확인) 만 31세까지가능 34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개설교육분야 개설분야 : 미취업대졸예정자및졸업자가취업으로연계될수있는다양한 분야망라 * 기계전자등제조업종, 금융경영등분야, IT, 에너지환경반도체등성장동력분야등 과정기간 : 분야별특성에맞게 2개월이상 1년이내로탄력적운영가능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 041-620-7622) 13-1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사업 사업목적 사업주, 훈련기관등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에게훈련시설 및장비의설치에필요한자금을장기저리로대부하여직업능력개발인프 라를조성하고민간직업훈련시장활성화 지원내용 대부대상 - 훈련시설 : 직업능려객발시설의신증축에따른건축공사비또는건물구 입비로써건물임대비, 토지매입비, 준공허가로사용 승인되었거나가압류 설정된건물구입비는제외 - 훈련장비 : 직업능력개발장비구입비로서기납품장비또는중고장비, 공 기구성장비등은제외 대부금액 - 훈련시설설치및장비구입에소요되는비용에 100분의 90을곱한금액 (2년간 20 억원한도) - 이전년도에대부금을받은경우금회신청및이전대부금액의미상환액을 합산한금액 60억원이내에서대부신청및대부확정 Chungcheongnam-do 34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상환방법 ( 원금 : 거치기간경과후분기상환, 이자 : 최초대부일로부터 상환기간까지분기상환 ) 대부금리 ( 고정금리 ) 및기간 대상대부금리대부기간 중소기업사업주사업주단체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참여대기업사업주 업주단체 사 1% 대기업사업주 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아닌기업포함) 2.5% 시설 : 10년 (5년거치 5 년상환) 시설+ 장비 : 10년 그밖의사업주 훈련사업주등 ) 사업주단체 ( 비영리및교육서비스직업 4% 장비 : 평균내용연수 ( 최대 10 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내용연수의 1/2) 근로자단체 4% 고용노동부지정직업훈련시설 고용노동부허가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 041-620-7622) 34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3-13 외국인고용사업장노무관리멘토링및애로해소지원사업 사업목적 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언어소통 문화차이등으로인한갈등등사전예방및노무관리지원을통한외국인고용사업장의고용안정도모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비용 근로계약체결 근로계약체결대행 40,000원 의사소통지원 통역지원을통한사업장내갈등조정, 언어소통등애로해결현장직무및안저교육등직장교육통역지원급여명세서, 안전수칙, 기숙사이용수칙관련통번역지원 무료 신규고용행정지원 외국인등록증발급관련절차및제출서류안내 고용허가제 4 대전용보험( 출국만기, 귀국비용, 상해, 보증보험) 가입절차및제출서류안내 무료 고용변동행정지원 고용변동등신고절차및제출서류안내 근로자사업장변경신고절차및제출서류안내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등신고절차및제출서류안내 무료 취업기간만료행정지원 재고용허가절차및제출서류안내 출국예정외국인근로자임금청산절차안내 출국예정외국인근로자해당보험금청구절차안내 외국인근로자본국한국기업취업알선 무료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 041-620-7616) Chungcheongnam-do 34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3-14 외국인고용사업주교육및외국인근로자 (E-9) 교육훈련사업 사업목적 외국인고용사업장의노무관리기법및외국인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통한기업의생상성향상등도모 주요내용 구분세부내용 사업주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교육 재직외국인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장변경외국인근로자취업적응교육 귀환예정외국인근로자기능창업훈련 교육시간 : 5 시간(1일 5 시간)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의이해, 출입국관리법, 노무관리기법, 산업재해예방교육 접수및교육장소 : 소재지관할공단지사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우편 교육이수인센티브 : 고용부사업장지도점검 1 회면제( 교육일로부터 1 년) 훈련시간 : 48 시간(1일 4~8 시간, 주말실시) 접수및교육장소 : 지역별전문교육기관( 별도공고)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우편 훈련직종 : 전기용접, 지게차운전, 컴퓨터활용, 자동차정비, 머시닝센터, CNC 선반, CO2용접등 교육시간 : 1일 4시간교육내용 : 고용허가제의이해, 신바람나는직장생활, 대인관계와문제해결등) 신청기간 : 사업장변경신청기간또는재취업일로부터 1년이내접수및교육장소 : 소재지관할공단지사접수방법 : 방문, 팩스, 우편 훈련시간 - 한국내교육 : 40 80 시간(1일 3 6 시간, 주말실시) - 베트남현지교육 : 80 240 시간(1일 4 8 시간, 매일실시) - 접수및교육장소 : 방문, 팩스, 우편 훈련직종 ( 한국) 굴삭기운전(40H), 용접(80H), 자동차정비(80H) 등 ( 베트남현지) 생산관리(80H), 뷰티창업(240H) 등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충남지사직업능력개발팀 ( 041-620-7616) 35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4. 한국무역보험공사 14-1. 수입자신용조사서비스 14-2.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14-3.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14-4. 단기수출보험 14-5. 중소 중견기업Plus+ 보험 14-6. 부품 소재신뢰성보험 14-7. 환변동보험 14-8. 수입보험(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14-9. 14-10. 해외채권추심업무대행 수입자신용조사서비스 14-11. 글로벌성장사다리프로그램 Chungcheongnam-do 351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4-1 수입자신용조사서비스 사업개요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입수된수입자신용정보를근거로공사의평가기 준에따라신용등급을평가 지원내용 국외기업 ( 수입자) 신용조사서비스전세계 70여개의신용조사기관과협약을 체결하여연간 4만건이상의국외기업신용조사서비스를제공 - 신용조사서비스를이용하는수출기업은공사가제공하는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국외기업의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등을확인 < 신용조사수수료 > 보고서종류 일반조사 가격 (VAT 포함) 제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 일초과) 요약보고서 Full Report 33,000원 22,000원면제 49,500원 33,000원면제 신청접수 공사홈페이지 (www.ksure.or.kr) 회원가입후온라인신청 신청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사승인후회원가입및공인인증서등록 신청절차 신용조사신청 조사및평가 보고서조회 수수료납부의순서로이용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Chungcheongnam-do 35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4-2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사업개요 수출기업이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거나조달할수있도록외국환은행, 수출 유관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대출받을때공사가연대보증하는제도 지원분야 무역금융및관련지급보증, 완제품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중진공수출지원자금 / 무역협회무역기금 수출입은행수출자금대출의제작금융및포괄수출금융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장개설( 내국수입유산스신용장개설포함) 기타공사가인정하는자금대출 지원내용 수출기업이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거나조달에필요한자금을대출받을때 무역보험공사가연대보증 수출기업이자체담보제공없이수출이행자금대출 가능 보증방법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 방식 개별보증 : 개별신용장기준수시보증 신청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 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등 보증절차 신용보증청약 신용보증한도심사 보증약정체결 보증료납부 보증서발급 신용보증부대출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35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4-3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사업개요 수출기업이수출계약에따라물품을선적한후금융기관이환어음등의선적서류를근거로수출채권을매입(NEGO) 하는경우무역보험공사가연대보증하는제도 지원대상 신용상의문제가없는수출기업 지원분야 수출대금결제기간 2 년이내의수출거래 (L/C, D/A, D/P, T/T 등) 지원내용 수출기업이선적후금융기관에선적서류등을 무역보험공사가연대보증 NEGO( 매입) 하고자하는경우 신청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증 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객정보수집 이용제공조회동의서등 처리절차 수출자수입자신용조사 신용보증청약 신용보증한도책정 보증 약정체결 보증서발급 대출통지 ( 기업 공사) 보증료및보험료 납부( 기업 공사) 신용보증부대출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Chungcheongnam-do 35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4-4 단기수출보험 사업개요 수출자가수출대금결제기간 2년이내의수출계약을체결하고수출물품선적 후, 수입자(L/C 거래의경우개설은행 ) 로부터수출대금을받을수없게된 때에입게되는손실을보상하는제도 지원대상 단기수출보험은수출자가수출거래로부터발생하는대금미회수위험담보 단기수출보험은건전한수출발전을도모하는정책적인목적으로수출기업이 보다안심하고수출계약을체결할수있게하며, 특히대량의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하는수출기업에있어서대금미회수위험에대한관리장치로서 중요한역할수행 지원분야 신용위험 : 수입기업 ( 또는 L/C 개설은행 ) 의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인수거절등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제한등 지원내용 < 가입대상거래> 구분내용 일반수출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재판매 국내에서외국으로의수출을말하며, 국내에서자체생산하거나국내제조업체로부터구매한물품을수출하는방식 해외에진출한국내기업의현지법인이생산가공한물품또는제3국기업에위탁하여동국에서가공한물품을제3국에서수입국으로직접선적하는거래 제3국에서생산된물품을구매하여제3국에서수입국으로직접선적하는방식 수출자가해외지사( 현지법인포함) 에물품을수출하고, 동해외지사가당해물품을현지또는제3국에재판매하는거래 356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 운영방식> 개별보험 : 수출자와특정수입자와의거래에대하여개별적으로위험을평가 하여수출보험에부보하는방식 포괄보험 : 사전에보험계약자 ( 수출기업 ) 와보험자 ( 무역보험공사 ) 가포괄보험 특약을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또는결제조건등미리대상수출거래의 범위를정하여의무적으로수출보험에가입토록하고보험자도이를자동적 으로인수하는방식 개별보험과포괄보험의장단점 구분개별보험포괄보험 장점 단점 수출자 고위험거래에대해서만선택적보험부로신청가능 공사 고위험거래에대한인수거절가능 수출자 고위험거래부보곤란 공사 위험분산곤란 고위험거래에대한보험부보용이 위험분산용이 저위험거래 부보의무 고위험거래인수의무 인수한도및보상한도 구분개별보험 인수한도 보상한도 특정바이어와의수출거래에대하여보험을이용할수있는최대한도( 최대보험계약체결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수출입자간수출계약건별로보험계약체결가능 포괄보험에있어서동일한수출입자간거래에대하여보상할수있는최대누적액 개별보험에있어서인수한도를초과하는경우보험부보가불가능하나, 포괄보험의경우, 한도제한없이보험관계는성립되나사고발생시보상한도범위내에서보상 보험조건 구분내용 보험가액 부보율 수출대금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중계무역 : 95% 이내 국별인수방침에따라달라질수있음 보험금액보험가액 부보율 지급보험금손실액 부보율 Chungcheongnam-do 35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보험료 > 보험료는보험금액에수입자신용등급 ( 신용장거래인경우신용장개설은행 소재국가등급 ), 결제조건및결제기간에따라결정 단기수출보험은수출자보험으로서약관의면책사항에해당하거나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귀책이있는경우보상받을수없음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각영업점 신청서류 < 수출자평가> 수출자신용조사의뢰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 년간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 사이버영업점미가입업체의경우, 마스터대표사용자지정( 변경) 신청서 < 수입자신용평가 > 온라인신청이므로, 서류제출필요없음 ( 사이버영업점가입및로그인후, 신용 조사신청에서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등기재) 요약보고서선택시수수료 33,000 원( 부가세포함) < 단기수출보험청약서 > 사이버영업점에서온라인청약 필요시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등첨부가능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35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4-5 중소 중견Plus+ 보험 사업개요 보험계약자인수출기업은연간보상한도에대한보험료를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등보험계약자가선택한담보위험으로손 실이발생할때공사는책임금액범위내에서손실을보상 담보내용및책임한도 담보위험 책임한도 보상비율 기본신용장개설은행또는수입자미결제위험[ 신용] 선택수입국위험[ 비상] 기본중소기업 : 최대 30 만불, 중견기업 : 최대 50 만불( 필수) 선택최대 1 백만불( 선택기업)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이내 수출자 전년도혹은최근1년간수출실적 3백만불이하이고신용도에문제가없는중소기업( 중견기업의경우수출실적 3 천만불이하) 수입자공사신용등급 R 급제외, 보험가입수입자수최대 20 개사( 중견기업은 10 개사) 단체보험특약 지자체, 수출유관기관등단체를보험계약자로, 중소수출기업을피보험자로 하여, 단체구성원이일괄적으로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하는상품, 피보 험자는모든수출거래에대한대금미회수위험(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 에대해최대 10 만불까지보호받을수있음( 보상비율 90%) - 지자체등의보험료지원사업과연계시, 피보험자는보험료부담없이이용 가능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Chungcheongnam-do 35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4-6 부품 소재신뢰성보험 사업개요 중소기업이생산한부품 소재의신뢰성을보장하여동제품을사용하는수요 기업이안심하고사용할수있도록제조물의결함으로인한인적 해를담보하는제도 지원대상 : 신뢰성인증또는평가를받은부품 소재생산기업 물적피 지원분야 :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및기업휴지등위험을종합담보 위험유형담보내용 제조물보증책임 제조물회수비용 제조물배상책임 기업휴지 부품소재업체가제조, 판매한제조물이양도된후, 부품소재의결함으로법률상해상해야할손해중수리비용또는대체가격 부품소재업체가제조판매한부품이회수가불가피하게된경우회수에따른제반비용 부품업체가제조판매한부품이양도된후그제조물로생긴제3자의신체상해또는재물손해로부품업체가부담하여야할법률상손해배상금액 부품업체가제조판매한부품이제3자양도된후그제조물의결함으로인해제3자에기업휴지손해가발생한경우그상실이익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14-7 환변동보험 사업개요 수출, 수입및해외투자에따른외화획득또는대금지급과정에서환율변동으로인한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사전에금액을원화로확정하여환율변동의불확실성위험을커버하는상품 36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지원대상 수출기업, 수입기업, 해외투자기업중신용상문제가없는기업 수입의경우수출용원자재등수입보험지원대상물품에대해서만지원 지원내용 환변동보험은환율변동의불확실성으로부터기업을보호하는보험상품으로, 기업의영업이익을사전에원화로확정할수있도록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시중은행을통한환위험헤지가어려운중소수출입기업이손쉽게환위험을 관리할수있도록절차간소화및비용부담축소 환변동보험은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손실을보상하지만환율상승시 에는이익금을환수하는환위험헤지가능( 수출형기준) 환변동보험상품안내 구분내용특징 일반선물환 (Forward) ( 수출형기준) 환율하락시보험금지급환율상승시이익금납부 환율하락시보장탁월하나, 환율상승시이익금환수부담이큼 신청서류 인수한도책정신청서 (www.ksure.or.kr 에서다운로드 ) 헤지수요조사표, 고객확인서, 이익금분할상환약정불가동의서 최근 3 년간재무제표 (www.ksure.or.kr, 재무제표제출센터에서파일업로드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최근 1 년간수출입실적증명서( 무역협회또는은행확인) 대표이사공사내방하여약정체결( 약성서공사홈페이지에게시중) 파생상품잔액내역서 ( 은행연합회또는은행발급), 고객정보수집이용제공 조회동의서 등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Chungcheongnam-do 36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4-8 수입보험(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사업개요 장기안정적인확보또는적기수입을요하는원유, 원목, 광물, LNG등주요 자원, 시설재및첨단제품등의수입거래를지원하는제도 지원분야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선급금지급조건수입거래에서비상위험또는신용 위험으로인해선급금을회수할수없게되는경우에발생하는손실보상 금융기관용 : 금융기관이주요자원등의수입에필요한자금을수입기업에 대출( 지급보증 ) 한후에대출금을회수할수없게되는경우에발생하는손실 보상 지원품목 철, 동, 아연, 석탄, 원유등의주요자원 산업발전법에서정한첨단제품 ( 지식경제부발급첨단제품확인서필요 ) 관세법에서정한오염물질배출방지 처리물품등 품목해당여부는한국무역보험공사홈페이지(www.ksure.or.kr) 수입지원사업 수입보험지원물품조회 보상한도 수입자용 : 선급금비율은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하며, 부보율 100% (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금융기관용 : 대출원금 ( 지급보증 ) + 약정이자 지원대상 수입자용 : 선급금지급후 2년이내선적되어야하는지원대상물품의수입 거래( 중계무역제외) 국내수입자( 보험계약자 ) 공사신용등급 F 급이상, 해외수입계약상대방공 사신용등급 F급이상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 년이내의대출또는지급보증 ( 중계무역제외) 국내수입자( 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이상 36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준비서류 수입보험청약서, 상시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등 한국무역보험공사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안내 보험증권청약관련 수입보험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14-9 해외채권추심업무대행 사업개요 무역보험을이용하지못한중소기업의해외미수채권회수를도모하고자해외 채권추심전문기관과연계하여채권회수대행사업을진행 지원내용 국내기업이해외기업으로부터미회수된해외채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 공사해외사무소, 현지수출보험기관, 현지채권추심기관등과연계채권회수 대행 유의사항 채권추심의뢰시채무자앞채권추심을위한관련증빙자료구비시의뢰가 가능하며수수료수준은해당채권소재지에따라상이하나약20%( 성공수수료 ) 내외수준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용시 ), 채권추심위임장 ( 공사 홈페이지다운로드 ), 계약서, 신적서류등채권증빙서류및참고자료 ( 공사 홈페이지 -신청서류 - 채권추심참고) 채권추심절차 채권추심신청 위임승낙통지 채권추심방향결정 추심활동착수 채권 추심진행상황조회 채권추심 ( 현지회수 ) 회수금송금, 수수료정산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Chungcheongnam-do 36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4-10 수입자신용조사서비스 사업개요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입수된수입자신용정보를근거로공사의평가기 준에따라신용등급을평가 지원내용 국외기업 ( 수입자) 신용조사서비스전세계 70여개의신용조사기관과협약을 체결하여연간 4만건이상의국외기업신용조사서비스를제공 - 신용조사서비스를이용하는수출기업은공사가제공하는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국외기업의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등을확인 < 신용조사수수료 > 보고서종류 일반조사 가격 (VAT 포함) 제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 일초과) 요약보고서 Full Report 33,000원 22,000원면제 110,000원 55,000원면제 신청접수 공사홈페이지 (www.ksure.or.kr) 회원가입후온라인신청 신청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사승인후회원가입및공인인증서등록 신청절차 신용조사신청 조사및평가 보고서조회 수수료납부의순서로이용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36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4-11 글로벌성장사다리프로그램 사업개요 내수중소기업의수출기업, 수출중소기업의글로벌전문기업으로의도약을 위한기업의성장단계를고려한맞춤형우대지원실시 지원대상 1단계 TBC(Trade Beginners Club) : 年수출 1백만불이하의내수 수출초보기업 2단계 TSC(Trade Small-Giants Club) : 年수출 1 백만~5천만불의수출유망기업 3단계 TCC(Trade Champs Club) : 年수출 5천만불이상의글로벌전문후보기업 각단계별공개모집에응한지원업체들중에서회계등각분야의사내 외 전문가로구성된선정위원회가대상기업을선정, 선정된기업에맞춤형우 대지원실시 문의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Chungcheongnam-do 365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1. 15-2. 15-3. 15-4. 해외지사화사업해외공동물류서비스해외시장조사서비스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서비스 15-5. 해외인콰이어리및상품등록(buyKOREA) Chungcheongnam-do 367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5-1 해외지사화사업 사업개요 시장조사, 수출거래선발굴에서거래성사단계에이르기까지 KOTRA 해외 무역관이수출기업의해외지사역할을대행하며해외판로개척활동지원 지원대상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하고있는대한민국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현지시장정보, 신규바이어발굴, 수출상담지원, 해외출장지원등 서비스형태서비스내용 Sales Rep 서비스 My Office 서비스 주문형 Project 거래선관리지원서비스 희망업체가자비부담으로현지직원을고용하여활용 업체는직원채용경비및제반운영비를참가비형태로부담 업체가자사직원을무역관에파견및상주시켜지사업무를수행하게하는등무역관을자사의사무실로사용 업체는사무실임대료등제반운영비를참가비로부담 현행이외의사업으로서업체가희망하는특별사업단, 수출촉진및투자유치와유관된사업에한함 코트라의존도가높은졸업예정지사화업체를대상으로제한적서비스제공 기존졸업제도로수용할수없는장기참여희망업체지원 계약체결대행, 무역클레임해결및법적분쟁해결, 대금결제등 KOTRA의법적성격상지원할수없는사항은제외 진행절차 인터넷을통한신청 현지무역관시장성검토 참가비납부 협약서 체결 지사화사업시행 A/S 제도 문의 : KOTRA 수출유망기업팀충남 충북 대전담당 ( 02-3460-7713) Chungcheongnam-do 36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5-2 해외공동물류서비스 사업개요 KOTRA 해외무역관이현지의전문물류서비스업체를통해우리중소기업의 해외현지에서의통과, 창고입출고및보관, 배송, A/S( 일부지역 ) 등물류 관련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적기납품, 현지스톡세일등해외미케팅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물류관련지원을받고자하는한국내사업자등록증보유기업 * 단, 대기업의경우서비스지원이가능하나혜택은제한됨( 수수료 2 배, 물류지원금지급불가 ) 지원내용 물류위탁계약체결및애로사항해결지원 현지물류전문업체를선정하여보세창고운영, 통관및운송, 재고관리등 물류관련업무아웃소싱 운형현황 연번 지 역 해외무역관 연번 지 역 해외무역관 1 런던 20 베트남 (1) 호치민 2 부다페스트 21 인도 (1) 뉴델리 3 브뤼셀 22 나이로비 E U(6) 중동/ 아프리카(2) 4 암스테르담 23 카이로 5 프랑크푸르트 24 광저우 6 함부르크 25 다롄 7 뉴욕 26 베이징 8 디트로이트 27 상하이 9 미국 (5) 로스앤젤레스 28 중국 (9) 시안 10 마이애미 29 우한 11 시카고 30 청두 12 밴쿠버 31 충칭캐나다 (2) 13 토론토 32 칭다오 14 호주 (1) 멜버른 33 파나마 (1) 파나마 15 후쿠오카 34 브라질 (1) 상파울루 16 오사카 35 아르헨티나 (1) 부에노스아이레스일본 (4) 17 나고야 36 칠레 (1) 산티아고 18 도쿄 37 모스크바러시아 (2) 19 싱가포르 (1) 싱가포르 38 블라디보스톡 37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진행절차 인터넷을통한신청 현지무역관시장성검토및수출준비상태검토 참 가비납부 협약서체결 지사화사업시행 무역관의사업추진내용에 대한평가 A/S 제도 문의 : KOTRA 수출유망기업팀충남 충북 대전담당 ( 02-3460-7713) 15-3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사업개요 전세계 81개국 120 개해외무역관네트워크를통해해외바이어찾기, 시장 조사등을지원하는서비스 지원대상 : 대상기업제한은없으며, 인터넷으로신청후 1주일이내해외무 역관에서조사가능여부를검토하여통보 지원내용 서비스유형지원사항수수료(VAT 포함) 바이어찾기수출희망품목유관바이어발굴 150,000원 맞춤형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 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품질인증제도등 바이어연락처확인해외바이어의실제존재여부, Contact Point 등 110,000 원/ 항목 무료 ( 연간 6 회만무료로제공) 원부자재공급선조사수입희망품목의잠재공급선발굴 220,000원 해외업체검색서비스해외업체검색서비스(Kompass DB 활용) 진행절차 각업체당 200 원 + 출력장당 250 원 (FAX 송부) 인터넷을통한사업신청 해외무역관에서조사가능여부검토(1 주일기간 소요) 조사가능시고객에게견적서송부 고객수수료입금 조사 완료및결과보고서고객송부 (3 주기간소요) 보고서확인및 A/S신청 문의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02-3460-7737, 7388,7383) Chungcheongnam-do 37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5-4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서비스 사업개요 전세계 81개국 120개해외무역관을통해해외바이어상담주선등출장 업무지원 지원대상 제한없으며인터넷으로신청후해외무역관에서지원가능여부를검토하여고객안내 지원내용 서비스유형서비스안내 해외세일즈출장 바이어상담주선등출장지원여부 호텔및차량예약, 통역원주선등 해외투자환경조사출장 관할지역투자환경브리핑, 현지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서비스기관, 로펌등상담주선 * 300,000~580,000 원(VAT 포함) ( 해외무역관별수수료내역은코트라홈페이지참고)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를통한사업신청 해외무역관에서지원가능여부검토 출장지원가능시고객에게견적서송부 출장비납부및출장준비 출장시행 문의 : KOTRA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02-3460-7738) 37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5-5 해외인콰이어리및상품등록 (buykorea) 사업개요 수출거래알선 B2B e- 마켓플레이스로써국내기업의수출상품홍보, 해외 구매수요검색, 수출대금결제, EMS 배송등지원 지원대상 : 모든수출중소기업 구분주요내용 수출상품등록 계정당수출상품 20개까지등록가능 바잉오퍼조회 인콰이어리발송, 수신 KOTRA 및해외바이어가등록한구매오퍼조회및인콰이어리수발신 바잉오퍼검색후연락희망바이어에게메일발송가능 자사상품을검색한바이어로부터메일수신가능 수출대금결제 KOPS 서비스가입을통해바이어로부터수출대금신용카드결제수취가능 수출상품발송 EMS 배송신청기능을통해수출상품발송( 할인율최대 15%) 지원내용 바이코리아를통한온라인거래절차 문의 : KOTRA 수출첫걸음지원팀 ( 02-3460-7150) Chungcheongnam-do 373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6. 고용노동청 16-1. 16-2.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사업 16-3. 고령자등고용촉진 안정지원사업 16-4. 16-5. 16-6. 고용촉진지원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6-7.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인건비, 17-7. 교구비지원 16-8.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Chungcheongnam-do 375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6-1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개요 기업의고용창출을유도하기위하여교대제개편확대, 시간선택제직무개발,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 유망창업기업지원등으로고용의기회를확대한 사업주를지원하는제도로, 사전심사를통과한사업주에한하여지원 세부사업내용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신청방법 승인신청과정 1일자리순환제도입확대2교대제전환 3근로시간단축등일자리나누기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는경우 사업주가사업수행에필요한직무분할, 근무체계개편, 새로운시간제직무개발등으로새로일자리창출하는경우 신성장동력업종에해당하는상시10인미만인창업기업 ( 창업후 6개월이상 2년이내) 또는국내복귀(U 턴) 제조업의사업주가실업자를고용하는경우 제조업또는지식기반서비스업에해당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실업상태인전문인력을고용하거나대기업으로부터지원받아사용하는경우 제조업또는지식기반서비스업을영위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고용환경을개선하고실업자를고용하여근로자수가증가하는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당제도도입후 6개월경과시 450 만원(50%), 이후추가 6개월경과시 450 만원(50%) 지급 새로고용된시간제근로자 1인당임금의 50%( 월 60 만원한도) 를최초 3개월고용후 3 개월분지급, 이후실근속기간에따라비용지원( 최대 1 년) 고용후 6개월경과시 1인당 288 만원, 이후추가 6개월경과시 432만원지급 ( 임금의 75% 한도) 하고, 신성장동력업종은누적하여 2 명, 국내복귀(U 턴) 제조업은매회차 20명까지지원 고용( 사용) 후 6개월경과시 1인당432 만원, 이후추가 6개월경과시 648만원지급( 임금의 75% 한도) 하고, 누적하여 3명까지지원( 단, 50세이상채용시 4 명까지 ) 고용환경개선투자금액의 50% (5천만원한도) 와평균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 ( 최대 30 명한도) 을합산한금액지급 사업공모시기 1, 3, 5, 7, 9, 11 월말일( 시간선택제일자리는추후공고예정) 에 관할고용센터에사업계획서를제출 익월 20일경승인여부결정 승인 받은후 6 개월( 시간선택제일자리는 9 개월) 이내근로자채용 문의 :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Chungcheongnam-do 37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6-2 고용유지지원사업 사업개요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따라생산량, 매출액의감소나재고량의증가등 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근로자를감원하지않고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등을실시하여고용을계속유지하는경우, 임금( 수당) 및훈련비를지원하여사업주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근로자의실직을예방 ( 계절적요인에의한것은지원배제) 세부사업내용및지원수준 지원요건지원수준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따라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 가다음의고용유지조치를하고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는경우( 계절적요인등에의한것은지원배제 ) * 매출액생산량이전년대비 15% 이상감소하는경우등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 1월간의총근로시간감소욜이기준시간대비 20/100 을초과하여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이상유무급휴직을부여 - 훈련 : 고용유지에적합한훈련을실시 - 인력재배치 : 업종전환후종전업종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새로운업종으로재배치 -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사업주가근로 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 ( 대규모기업 1/2) 를지급 - 훈련은지급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및훈련비지급 -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지급 - 인력재배치는지급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지급 - 지원기간은휴업 훈련 휴직을합하여 180 일이내( 인력재배치는 1 년간)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한도로지원 ( 훈련비제외) 신청방법 고용유지조치전사전계획서제출 근로자대표와성실한협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수립( 고용조정이불가피함을 입증하는서류와노사협의확인서류첨부) 역월에따른 1개월단위로고용 유지조치실시일의전일까지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제출하여승인받아야함 문의 :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37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6-3 고령자등고용촉진 안정지원사업 사업개요 고령자등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는취업이특히곤란한자( 이하고령 자등이라한다) 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고령자등을새로고용하거나이 들의고용안정에필요한조치를하는사업주또는사업주가실시하는고용안정 조치에해당된근로자에게지원 세부사업내용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 60 세이상고령자지원 기존의정년을폐지하거나, 만 58세이상으로 1 년이상연장하는사업주(3 년이내정년폐지후신규로정년설정또는정년단축시지원제외 ) - 정년폐지연장후 5년이내에기존정년도달후계속근무하는자에한함정년을 58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한정년퇴직자 ( 임금피크제지원금대상제외) 를정년후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3개월이내에재고용 - 지원제외 : 재고용전 3개월이후 6 개월간고용조정, 1 년미만으로재고용, 재고용전 3년이내정년단축사업개시이후근로자정년을설정한사실이없는사업장에서전체근로자대비 1년이상고용된 60세이상근로자의비율이노동부고시기준이상인경우 해당사업장 18개월이상근무한근로자 1인당월 30만원 - 정년폐지: 종전정년일 1년이후부터 1년간지원 - 정년연장: 연장기간에따라차등지원 (1~3 년미만 : 1 년간지원, 3 년이상 : 2 년간지원) 재고용된고령자 1인당월 30만원 - 재고용기간에따라지원기간차등 [1~3 년미만: 6 개월(500 인이하제조업 1 년간지원)] [3 년이상 : 1 년간(500인이하제조업 2 년간지원)] 기준초과고령자 1인당분기 18만원 (2014.12.31. 까지) - 고령자다수지원금지급기간중인사업장제외 - 신청전 3개월이후 6개월간 55세이상고령자감원방지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발생시점분기별로관할고용센터에지원신청문의 :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Chungcheongnam-do 37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6-4 고용촉진지원금 사업개요 청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등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는취업이특 히곤란한사람을채용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하여취업취약계층의고 용을촉진하는지원제도 세부사업내용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고용촉진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을이수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고용한사업주 신규채용자의최소고용기간경과후노동부고시금액지원 ( 임금의 75% 한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중여성, 도서지역거주자등은구직등록후 1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경우지원대상자에포함됨 최소고용기간및지원기간 대 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따른조건부수급자 ( 월급여 150 만원이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 최소고용기간 3개월 지원기간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6 개월미만: 3개월분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9 개월미만: 6개월분고용기간이 9개월이상 12 개월미만: 9개월분고용기간이 12 개월이상: 12개월분 지원신청 각지원대상별최소고용기간을경과한후새로고용한피보험자의월별임금 대장및입금내역, 근로계약서사본, 중증장애또는한부모가족증명원( 해당자 에한함) 등을첨부하여관할고용센터로지원신청 문의 :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38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6-5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사업개요고령자에대한기업의인건비부담을줄여고령근로자의고용을연장하기위한목적으로정년연장, 정년퇴직후재고용등고용연장을하면서일정나이, 근속시점을기준으로임금을줄이는제도 세부사업내용및지원수준유형지원요건근로자대표의동의를받아정년을 56세이상으로연장한사업장에서 18 정년연장형개월이상근무하고, 50세이후일정시점부터임금이감액된근로자 임금감액율 : 피크임금대비20%( 우선지워대상기업은 10%) 이상 Ⅰ유형재고용형 Ⅱ유형근로시간단축형 정년이 57세이상인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자를정년에이를시 1년이상재고용약속하면서 55세이상부터임금감액 임금감액율 : 피크임금대비20%( 우선지워대상기업은 10%) 이상 정년이 57세이상인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하고, 정년에이른사람을퇴직 3개월이내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당시보다임금을줄이는경우 임금감액율 : 피크임금대비30%( 우선지워대상기업은 15%) 이상 정년연장되거나재고용된 18개월이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이 15~30시간으로단축 임금감액율 : 피크임금대비30% 이상 지원수준및기간 구 분 지 원 수 준 정년연장형 피크임금대비 8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임금이감액된날부터최대 10년간연600만원한도까지지원 Ⅰ유형 재고용된날부터피크임금대비 80% 이하로감액되는부분을최대 5년간지원( 연 600 만원한도) 재고용형 Ⅱ유형 재고용된날부터피크임금대비 70% 이하감액분을최대 5년간지원 ( 연 600 만원한도) 근로시간단축형 피크임금대비 70% 이하로감액된부분을임금이감액된날부터최대 10년 ( 재고용시는재고용된날부터최대5 년간) 연 300만원까지지원 문의 :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Chungcheongnam-do 381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6-6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사업개요 임신 출산여성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하여해당조치를취하는사업주에게지원 세부사업내용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계속고용지원 육아휴직지원 대체인력채용지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이거나파견근로자가산전후( 유 사산) 휴가중이거나임신중에당해계약기간또는파견기간이종료되는경우, 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년이내에 1년이상으로하는근로계약체결한사업주 근로자에게 30 일이상( 산전후휴가기간제외 ) 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을부여하고휴직종료후 30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 육아휴직(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전 30 일이되는날부터( 산전후휴가에이어사용할경우산전후휴가전 30일이되는날부터) 새로대체인력을고용하여 30일이상계속고용하고, 육아휴직(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을사용한근로자를 30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 - 대체인력채용전 3개월채용후 6개월까지감원방지 근로계약기간을계약을체결한사업주 400,000 ( 1년이상으로하는근로 6개월한도로월원지원기간을정하지아니한 근로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게최초 6 개월간매월 300,000 원, 이후 6개월간매월 600,000 원지원) 육아휴직(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기간동안 1인당월 20만원을지급 -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고용시지원금 50% 지원, 6개월계속고용시나머지 50% 지원 육아휴직시작일 ( 산전후휴가에이어육아 휴직을사용할경우산전후휴가시작일 ) 부터종료일기간중대체인력을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월 40 만원( 대규모기업 20 만원) 지원신청 계속고용지원금은월별또는분기별신청, 육아휴직지원금및대체인력채용지 원금은육아휴직자복귀후 30일이상계속고용된이후에신청 문의 :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382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6-7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인건비, 교구비지원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따라인가를받은직장보육시설에시설장및보육교 사를고용하고매월말일을기준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 소속의피보험자의자녀수가전체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이상이거나또는 4분의 1이상이면서피보험자의자녀의수가 2분의 1이상인경우고용된보육 교사등의인건비를지원( 단, 고용보험피보험자가아닌자의자녀가포함된 경우에는그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하고지원 ) 2. 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액 소정근로시간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주 40시간이상월 80만원월 100만원 주 30시간이상 40시간미만월 70만원월 88만원 주 20시간이상 30시간미만월 50만원월 63만원 주 15시간이상 20시간미만월 30만원월 38만원 3. 교재교구비지원액 지원구분 ( 보육아동수기준) 지원액 보육아동수가 19명이하월 120만원 보육아동수가 20명이상 39명이하월 200만원 보육아동수가 40명이상 59명이하월 280만원 보육아동수가 60명이상 79명이하월 360만원 보육아동수가 80명이상 99명이하월 440만원 보육아동수가 100명이상월 520만원 Chungcheongnam-do 383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지원신청 직장보육시설인가증, 보육교사자격증및근로계약서, 보육교사등의인건비를 증명할수있는서류, 지원신청 보육아동현황등을첨부하여매월별관할고용센터로 문의 :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16-8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업개요건설( 일용) 근로자에대한원활한고용보험적용및고용관리체계개선을유도하기위하여피보험자관리에따른비용의일부를지원 세부사업내용및지원수준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건설업을행하는사업주가사업장별로고용관리책임자를선임하여일용근로자피보험자격의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 등고용보험사무처리를할것 < 월연인원 50 인이상(=1개월간근로일수의합이 50 일이상일것)> 법정기한내신고할것 전자적방법(EDI, 건설고용보험카드 ) 으로신고할것 피보험자격관련신고실적에따라월 20 만원(50~199 인) 에서 50 만원(700 인이상) 까지차등지원 건설고용보험카드를활용한신고실적에따라월 20 만원(50~199 인) 에서 50 만원(400 인이상) 까지추가지원 2009. 1. 1 부터서면에의한신고실적은지원대상에서제외됨 지원신청 반기별다음달말일까지본사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신청 문의 :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 384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1. 충남 ASTI( 과학기술정보협의회 ) 구성및운영 17-2. 충남 ASTI 대상주요지원사업 Chungcheongnam-do 385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7-1 충남 ASTI( 과학기술정보협의회) 구성및운영 사업개요 목적 - 충남지역중소기업의정보수요개발, 혁신역량제고및지역커뮤니티활 성화를위한산학연관이참여하는과학기술정보협의회를운영하여 지역중소기업의활성화도모 - 중소기업맞춤형기술, 특허, 시장정보수요대응을위한과학기술정보협의회 (ASTI) 운영 - 산학연관전문가네트워크를통한 R&D 지원으로글로벌강소기업육성 필요성 : 국내산업의기반이되는중소기업의혁신활동이매우취약 기대효과 : KISTI 의인프라 ( 슈퍼컴퓨터, 정보유통, 정보분석 ) 를지역의선도 산업체협의회를통하여기업에서필요로하는부분을도출하여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신규아이템발굴에따른사업활성화및확대에기여 지원내용 - 지식연구회를통한전문가세미나개최 충남TP/ 자동차센터연계 산단공/ 미니클러스터연계 - TLD 소식지발송( 중소기업현장소식) 자동차부품지식연구회 디스플레이지식연구회 ( 개설예정) - 심층분석보고서제공(ReSEAT 심층보고서, GTnet 보고서, 미래유망기술 보고서등 ) - 지식연구회주제에따른최신해외과학기술동향 (GTB, GTnet) 정보제공 - 이슈분야마켓리포트 ( 월간) 제공 신청방법 : KISTI 신청서양식제출 자동차부품지식연구회 목표 - 충남북부지역은천안, 아산, 당진, 서산지역을중심으로약 664개기업 (2012 년기준) 의자동차부품기업이집적화되어있음. 이에, KISTI 자동차 부품지식연구회에서는충남지역자동차부품중소기업의정보교류및네트 워크를활성화시키고, 미래유망기술이슈아이템발표와더불어토론의 장으로미래기술사업화에일조. Chungcheongnam-do 387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필요성 - 충남지역을자동차부품생산의중심지로육성하기위한발전비전의실천을 위해서는지역경쟁력강화및전문화체계를구축하고, 핵심첨단자동차 부품기술의개발을위한자립화와지역산학연관연계를통한활 발한기업지원시스템의구축이필요함. - KISTI 의과학기술정보, 특허정보, 시장정보등을체계적으로제공으로함 으로써미래유망기술아이템발굴및시장에대응할수있으며, 충남자동 차부품산업의발전에반드시필요함. 기대효과 - 지역전략산업과연계되는분야의커뮤니티활성화 - 공동연구탐색/ 기획/ 연구의지식공동체활성화 - 세미나/ 토론회를통한정보교류및네트워크구축 - KISTI 의정보제공및산업체지원확대 지원내용 - 주요이슈주제선정으로발표와토론으로지식연구회진행( 년 4 회) - 이슈주제에따른분석보고서작성( 자동차경량화기술동향과개발전략) - 자동차연료전지최신해외동향푸쉬메일제공(30 여건/ 매월) 388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산단공미니클러스터연계 디스플레이지식연구회개설예정 추진계획 각지역의지자체, 충남테크노파크등과협의하여상호지식공동체를구성 하여정보교류및협력을통하여시너지창출( 충남지역은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와상호협력체제로운영, 산단공미니클러터와연계디스플레이 지식연구회개설예정 ) KISTI 의중소기업지원체제를강화하여효율적인 R&D 및기술사업화지원 Chungcheongnam-do 38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17-2 충남 ASTI 대상주요지원사업 사업개요 목적 : 충남지역과학기술정보협의회 (ASTI) 에소속된중소기업을대상으로 수행하고있는 KISTI 주요지원사업 필요성 : 지속적인이용자의정보수요를파악반영하고고객평가와피드백을 통해각부문별사업이개선 필요 발전하는고객중심의기관으로서의체제를구축 기대효과 : KISTI 와중소기업, 대학간의상호연계협력기반마련등 지원대상 ( 자격) : 중소기업 CEO/CTO,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등 지원내용 1. 기술사업화전략기획및지원 - 중소기업 RnD 기획지원사업 ( 중기청) - 슈퍼컴퓨팅자원을활용한지원사업 ( 중기청) - 고경력과학기술인 (ReSEAT) 정보분석사업( 미래부) - 중소기업맞춤형산업기술정보조사지원사업 - 미래유망기술아이템발굴지원사업 - 중소기업맞춤형정보분석지원사업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알리미서비스지원( 맞춤형키워드기반) - 최신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GTB) 제공 2. KISTI 원장기업현장방문( 지식멘토링사업) - 충남지역기업의수요파악및애로사항청취 - 애로해결을위한기관사업연계및신규사업반영 - 연구원지정기업지식멘토링지원 신청방법 : KISTI 신청서양식제출 390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추진계획 ASTI 를통한정보확산체제확립 - 맞춤형정보수요대응을위한 ASTI 운영 - ASTI 참여기업방문을통한수요수렴 과정협지식생태계를통한산학연협력기반구축 - 분야별지식연구회구축, 운영 문의 : KISTI 충청지원최성배( 042-869-0694, sbchoi@kisti.re.kr) Chungcheongnam-do 391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8. 한국수출입은행 18-1. 수출입은행여신제도 Chungcheongnam-do 393
Ⅲ. 유관기관지원시책 18-1 수출입은행여신제도 1. 수출금융 구분내용 포괄수출금융 단기수출자금대출 수출중소기업특례신용대출 시설확장 증설용수출자금대출 기술개발용수출자금대출 해외시장개척자금대출 제작금용및연불금융 수출에필요한자금을과거수출실적범위내에서자금용도의특정수출거래에대한제한없이일괄대출하는상품(Local 수출실적포함) 일시상환후재인출가능 수출대금이수출물품인도후 2년이내에결제되는수출거래에대하여수출물품의제작및수출에필요한자금을대출하는상품 신용도와담보력이취약한중소기업의소규모수출거래에대하여수출이행능력과수출거래안전성을평가하여요건에부합하는경우신용으로대출하는상품 수출기업의수출물품생산을위한시설확장또는증설에소요되는자금을대출하는상품 연구설비의설치, 연구개발용기구및기자재구입비, 시험생산시설운전자금등수출물품의개발및상용화를위한기술개발(R&D) 에필요한자금을대출하는상품 해외시장조사, 전시회참가, 해외바이어발굴, 해외네트워크구축등수출촉진을위한해외시장개척활동에필요한자금을대출하는상품 수출물품제작과결제간시차가있는수출거래에대하여수출물품을제작하는데필요한자금( 제작금융) 또는수출물품인도후최종수출대금결제기일까지묶이는유동성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자금( 연불금융) 을대출하는상품 2. 수입금융 구분내용 수입자금대출 국가경제적으로장기안정적인확보또는적기수입이필요한주요자원및상품의수입거래를지원하는상품 Chungcheongnam-do 395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3. 해외투자금융 구분내용 해외투자자금대출 국내기업이외국법인에자본금을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출자한외국법인에대여금을주는데필요한자금을해당국내기업에게지원 외국법인에대한사업자금대출 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혹은손회사가법인운영및시설투자( 설비신설 확충) 에필요한자금을해당해외자회사혹은손회사에지원 4. 무역금융 구분내용 수출팩토링 사후송금방식외상수출거래에따른수출채권을수출기업으로부터무소구조건으로매입하는상품 수출환어음매입 결제기간 2년미만의신용장또는무신용장방식수출거래에따른수출환어음을매입하는상품 포페이팅 결제기간 2년미만의기한부신용장방식또는국외은행의보증이수반되는무신용장방식의수출거래를근거로발생된수출환어음을무소구조건으로매입하는상품 신용장확인 개도국소재은행이발행하는신용장에대하여수출입은행이수출대금결제를확약하는상품 5. 보증 구분내용 이행성보증 국내수출자의수주성사및수출거래지원을위하여각종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관세환급보증등을제공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천안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센터장전정범 ( 041-584-3115) 396
Ⅳ. 부 록 1. 중소기업이란? 2-1. 2-2. 중소기업창업업무흐름도 공장설립진행절차 3-1.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청 ) 3-2.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 관세청) 4. 지방세제안내( 충청남도 ) 5. 중소기업지원기관현황 397
Ⅳ. 부 록 1 중소기업이란?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기업 규모기준및독립성기준을모두충족해야중소기업 규모기준 : 업종별규모기준과상한기준으로구분 업종별규모기준 하나의조건을충족할것 : 업종별로상시근로자수또는매출액 ( 자본금 ) 기준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해당업종 분류기호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농업, 임업및어업 A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C B F H N Q G I K E P S L 소상공인 10 인미만 5 인미만 5 인미만 상시근로자수 소기업중기업 10-49 50-299 규모 기준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또는자본금 30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명미만 5-49 50-299 300 또는매출액 300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명미만 5-9 10-199 200 또는매출액 200억원이하 5인미만 5-9 10-99 상시근로자수 100명미만또는매출액 100억원이하 5인미만 5-9 10-49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또는매출액 50억원이하 Chungcheongnam-do 399
2014 년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상한기준 : 업종에관계없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할것 - 상시근로자수 1,000 명이상 - 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 -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1,000 억원이상 - 3년간평균매출액 1,500 억원이상 독립성기준( 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 )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 아니할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속하는회사 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법인( 외국법인포함) 이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출자비율에해당하는상시근로자수, 매출액등을합산하여규모기준을미충족하는기업 관계기업 : 기업간의주식등출자로지배종속관계에있는기업의집단 2-1 중소기업창업업무흐름도 창업의대상 창업의정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 조) - 새로이 중소기업 을설립하는것을말함 - 중소기업 이라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의 사업을말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업종 - 제조업 - 광 업 - 건축, 엔지니어링기타기술서비스업 - 정보처리기타컴퓨터운용관련법 - 기타중소기업청장이창업지원심의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업종 400
Ⅳ. 부 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적용대상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7년이내이며공장등록증을보유하지아니한창업자로서 다음각호에해당되지아니한자 1) 타인으로부터사업을승계하여승계전의사업과동종의사업을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중소기업자가법인으로전환하거나법인의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변경하여변경전의사업과동종의사업을계속하는경우 3) 폐업후사업을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동종의사업을계속하는경우 창업구상과업무흐름도 Chungcheongnam-do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