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 보건의료 -2016-38 동남아 3 개국면허정보및수요조사 최종보고서 책임연구자 안덕선 ( 고려대학교의과대학 )
< 목차 > Ⅰ.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관련의료인력관련정책정보 1. 의료면허호환및학제인정등관련정책추진현황 1.1 ASEAN( 아세안 ) 5 1.2 아세안의조약에따른 ASEAN 회원국가간보건의료인력의자유이동 7 Ⅱ.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기본정보및보건의료시장정보 1.1 말레이시아의개황, 경제현황, 대외일반현황등국가기본정보 9 1.2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수준, 체계등보건의료현황 10 1.3 보건의료직종별인력수급전망 15 1.4 의료보험현황 15 1.5 의과대학현황 16 1.6 의학교육 16 2. 말레이시아보건의료인력면허및제도, 법률정보 2.1 말레이시아보건의료인력면허및제도 20 2.2 외국의료인력의면허취득절차, 한국의료면허인정수준 20 2.3 말레이시아의학협회 (MMC) 인정외국의과대학 30 2.4 세계의학교육연합 (WFME: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정책 30 2.5 해당국가에서인정하는타국가의료면허현황 30 2.6 외국의료기관개원절차및관련법령 30 2.7 외국인력취업에대한세금적용및급여수준, 사회보험제도, 비자형태 31 2.8 보건의료인력의근무시간, 근로계약등현지노무환경 32 2.9 말레이시아의의료관광 33 2.10 외국의료인력의의료활동관련법령 36 3. 말레이시아보건의료분야인력수요정보 3.1 보건의료실태현황 36 3.2 현지주요의료기관내외국의료인력 ( 한국포함 ) 취업현황 39 3.3 외국인보건의료인력이민절차 39 3.4 직종, 임금별분석및직종별해외취업사례인터뷰등 41 3.5 보건의료인력채용관련기관및리쿠르팅업체정보 41 4. 말레이시아정주여건등생활정보 4.1 종교, 생활문화등주요생활정보 42 4.2 이주정착가이드 48 4.3 현지생활물가수준 ( 주택, 차량임차및교육비용등 ) 52 4.4 현지취업시부과되는세금 53 4.5 외국인고용 55 5. 말레이시아해외연자초청세미나
5.1 말레이시아의학교육과면허관리 57 6. 제언 59 Ⅲ. 싱가포르 1. 싱가포르기본정보및보건의료시장정보 1.1 싱가포르의개황, 경제현황, 대외일반현황등국가기본정보 60 1.2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수준, 체계등보건의료현황 60 1.3 보건의료직종별인력수급전망 66 1.4 의학교육개괄 67 1.5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69 1.6 의료보험현황 69 2. 싱가포르보건의료인력면허및제도, 법률정보 2.1 외국의료인력의의료활동관련법령, 면허취득절차, 한국의료면허인정수준 72 2.2 해당국가에서인정하는타국가의료면허현황 72 2.3 전문의교육 74 2.4 외국인의의료기관개원절차, 관련법령 78 2.5 외국인력취업에대한세금적용및급여수준, 사회보험제도, 비자형태 78 2.6 면허등록 80 2.7 보건의료협회 92 2.8 보건의료인력의근무시간, 근로계약등현지노무환경 101 3. 싱가포르보건의료분야인력수요정보 3.1 현지주요의료기관내외국의료인력 ( 한국포함 ) 취업현황 102 3.2 국가, 직종, 임금별분석 104 3.3 직종별해외취업사례인터뷰 105 3.4 보건의료인력채용관련기관및리쿠르팅업체정보 106 4. 싱가포르정주여건등생활정보 4.1 종교, 생활문화등주요생활정보, 이주정보 109 4.2 현지생활물가수준 ( 주택, 차량임차및교육비용등 ) 109 4.3 현지취업시부과되는세금 111 5. 제언 112 IV. 베트남 1. 베트남기본정보및보건의료시장정보 1.1 베트남의개황, 경제현황, 대외일반현황등국가기본정보 113 1.2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수준, 체계등보건의료현황 116 1.3 보건의료직종별인력수급전망 123 1.4 의료보험현황 123 2. 베트남보건의료인력면허및제도, 법률정보
2.1 외국의료인력의의료활동관련법령 125 2.2 면허취득절차, 한국의료면허인정수준 125 2.3 해당국가에서인정하는타국가의료면허현황 129 2.4 외국인의의료기관개원절차, 관련법령 129 2.5 외국인력취업에대한세금적용및급여수준, 사회보험제도, 비자형태 131 2.6 보건의료인력의근무시간, 근로계약등현지노무환경 133 3. 베트남보건의료분야인력수요정보 3.1 현지주요의료기관내외국의료인력 ( 한국포함 ) 취업현황 134 3.2 직종, 임금별분석및직종별해외취업사례인터뷰등 134 3.3 보건의료인력채용관련기관및리쿠르팅업체정보 135 4. 베트남정주여건등생활정보 4.1 종교, 생활문화등주요생활정보 136 4.2 현지생활물가수준 ( 주택, 차량임차및교육비용등 ) 137 4.3 사회보험및세금 139 5. 결론및제언 140 Ⅴ. 종합제언 141 Ⅵ. 부록 143 Ⅶ. 참고문헌및사이트 157
Ⅰ.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관련의료인력관련정책정보 1. 의료면허호환및학제인정등관련정책추진현황 1.1 ASEAN( 아세안 ) ASEAN이라는것은우리말로표현하면동남아시아국가협회를의미한다. 시작은 1967년 8월방콕에서발의되어방콕선언혹은아세안선언문을발표한것이효시이다. 선언문발표당시참가한국가는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으로총 5국가이다. 그후아래국가들의가입을끝으로현재의 10개국가로이루어진동남아시아국가협회를구성했다. [ 표 1] ASEAN 추가가입국 가입날짜 국가 1984년 1월 부루나이 1995년 7월 베트남 1997년 7월 라오스와미얀마 1999년 4월 캄보디아 1.1.1 아세안의창설목적 첫째, 동남아시아에있어서평화롭게번성하는기초를강화하여동등성과동반자정신을바 탕으로한공동노력을통해경제발전과사회적발달, 진전그리고문화개발을촉진한다. 둘째, 아세안국가와동남아시아지역내국가관계설정에있어서법과정의를준수하여지 역내에평화와정치적안정을도모하고 UN 헌장준수한다. 셋째, 동남아시아국가내의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 행정분야에있어서공통된사안에 관한상호협력과협조촉진한다. 넷째, 동남아지역내의교육과전문직그리고기술, 행정분야내의연구와교육훈련에관 한상호협력을제공한다. 다섯째, 회원국의농업, 공업, 교육증대, 회원국가간무역분쟁조사와문제탐구그리고수송 과교통, 통신에관한유용성극대화와협력을통한지역주민들의삶의수준향상한다. 여섯째, 동남아지역내의동남아세아학 (ASEAN STUDY) 에대한진작이다. 일곱째, 아세안과비슷한목적을가진유사기구들과또는이런기구들간의보다더긴밀한 협력구축방안탐사와기관간상호우호적이고호혜적협력과밀접한관계유지한다. 1.1.2 아세안이추구하는기본원칙 (Principle) 이원칙은 1976 년도에속칭 TAC(Treaty of Amity and Corporation in South East Asia) 라고 명명된조약에근거한다. 아세안이추구하는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 5 -
1. 회원국의정체성, 영토보존, 그리고평등성, 독립성과자주성상호존중 2. 외부의영향, 강요, 강압에반하여각나라의존재가자유스럽게, 독립적이도록각국가간의권리 3. 국가간의내정불간섭 4. 쟁점거리에관한평화적인정착및합의 5. 심의및위협의사용에관한거부 6. 회원국가간의효율적인협력 1.1.3 ASEAN 2020 아세안국가는동남아시아회원국가간평화와안정번영을위해서비전2020을아세안 30 주년기념식에서정식으로채택한다. 2003년아세안정상회의에서아세안커뮤니티결성결의한다. 2007년제12차아세안정상회담에서 2015년까지아세안커뮤니티를구성촉진한다. 구성촉진을위한세부선언 (Cebu Declaration) 발표. 세부선언은 2015년까지아세안커뮤니티설립에대한선언문이다. 현재까지아세안커뮤니티는아세안정치안정위원회, 아세안경제위원회, 아세안문화사회위원회이 3가지로구성되고있다. 3가지위원회는각기나름대로의청사진을발표하였다. 3가지위원회가연합하여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의제2차계획에관한통합적전략발표이다. 2차계획서의아세안경제위원회의구체적인로드맵은목차 1.1.4 아세안경제위원회청사진 2025와같다. ( 나머지아세안정치안정위원회와아세안문화사회위원회는연구과제와관련이없어제외했다.) 1.1.4 아세안경제위원회청사진 2025 이보고서는아세안이 2015 년까지달성하지못한나머지부분에대한완성을강조하였다. 여러가지분야의권장사항을포함한다. 다음은그중 C7 보건의료에관한내용이다. 1) 제60항아세안지역에서의보건의료의질, 제공가능한요구에부흥하기위한시설및생산품, 서비스의발전을위한의료산업개발을동요해야한다. 이안에는정통적인의학에대한중대성과이분야에관한내용을수록한다. 2) 제61항이를위한전략적인조치 1. 사립의료시장의개방과지속, 공공과사립 ( 민간 ) 의동반관계로보장성의료 UHC(Universal Health Care) 를위한투자권장 2. 보건의료계통이생산물과서비스의표준화된규제에관한내용을권장하고있음. 즉, 공통적이고기술적인문서등록과등록에필요한문서라던가또는영양분석표등 3. 회원국의의료제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의료관광, 원격의료권장 - 6 -
4. 지역내강력한의료보험제도추진 5. 보건의료인이동을더욱촉진 6. 정통의학과보조식품, 건강보조제등을적절한지침과장치를통하여규제제도발전 7. 지역내보건의료제품에관한교육의증대를위한지침상정과지속적개발 1.1.5 VISION 2025 검토청사진내다양한권장이나지침사항을비추어볼때보건의료인들의관한이동을장려하기는하나장려하자는선언적구호이외의구체적인사안은청사진내에서는발견할수가없다. 1.2 아세안의조약에따른 ASEAN 회원국가간보건의료인력의자유이동싱가포르위탁연구자 Dr.Dugeepa와면담을통해들은바에의하면회원국이나비회원국모두외부에서정보를얻기가힘든상태이다. 보건의료인력의민감한문제에관한아세안국가들간에공통된웹사이트구축이목표이나미완성이며, 진행사항을대중에게공개할자료가없다고한다. 현재아세안회원국가간기본의학교육에대한질적차이가심하여의사나타직종의자 유이동을허가하거나상정하기힘든상태이며, 외국인보건의료인력이들어왔을때와마찬 가지로사안별로심사를원칙으로하고있다. 현재아세안국가내에서이러한자유이동을목표로하고있다. 이것이제도적으로이루어 지려면많은난관이있고제도적장벽을극복필요하다. 국가간에의학교육의질이평균적 이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 7 -
[ 그림 1] Summary Data of ASEAN Registrered Foreign Nurses - 8 -
Ⅱ.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기본정보및보건의료시장정보 1.1 말레이시아의개황, 경제현황, 대외일반현황등국가기본정보 1) 말레이시아는다문화적인민주주의국가로이슬람교가공식종교이다. 세계은행 (World Bank) 에의하면중상위권의소득국가로, 20세기후반의경제적성장이급속도로이루어지며사회, 경제등에획기적인변혁을가져왔다. 관련통계지표는아래의표를참고하면된다. [ 표 2] 말레이시아현황 면적 330,252km 2 인구 3,100만명 (2015년) 민족 부미푸트라 (62%), 중국계 (22%), 인도계 (7%), 기타 (1%), 외국인 (8%) 쿠알라룸푸르 (171만명), 셀랑고르주 (565만), 조호주 (344 주요도시 만 ), 페락주 (242 만 ), 페낭주 (161 만 ), 사바주 (337 만 ), 사라 왁주 (254 만 ) 소비자물가지수 (CPI) 1.7%(2012), 2.1%(2013), 3.1%(2014), 2.7%(2015 예상 ) 1.1.1 지리및사회인구학말레이시아는 13개의주 (Perlis, Kedah, Pulau, Pinang, Perak, Selangor, Negeri Sembilan, Pahang, Melaka, Johor, Kelantan, Terengganu, Sabah and Sarawak) 와연방영토인 Kuala Lumpur, Putrajaya와 Labuan으로구성된다. Melaka, Penang, Sabah와 Sarawak을제외한 9개의주는술탄국가이다. 열대지방의국가로적도의기후를갖고있으며, 말레이시아반도는북으로태국을, 남쪽으로는싱가포르와국경을형성했다. 동말레이시아는 Kalimantan 인도네시아와 Bruni 술탄국가를경계로두고있다. 1) 의료산업말레이시아진출전략보고서 _p1~12 Kotra 말레이시아 1 장국가개요 - 9 -
[ 그림 2] 말레이시아지도 2009년도에말레이시아인구는 2,831 만명이었다. 매년인구증가율은 2% 대로감소추세나고소득국가의 1% 에비해서는높은수치이다. 말레이시아는출산율이한여성당 2.3명으로감소하고있다. 15세미만인구의비율이 31.8% 로감소, 65세이상의노인비율이증가하고있다. 말레이시아가 60% 의인구가믿는 Sunni 파이슬람교가공식적인국가종교이며, 적지않은 수의불교신자들, 힌두교신자들, 기독교인들과도교신자들이있다. 1.2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수준, 체계등보건의료현황 2) 1.2.1 보건의료시스템 3) 말레이시아는현재이원화 (dual-tiered) 된보건의료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 이는정부주도의공공보건의료체계화민간주도의의료체계로구분된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 [ 그림 3] 과같다. -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OH) 말레이시아중앙정부의한부처이며, 주업무로는국민들이경제사회적으로생산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최적의건강상태확보, 유지및관리와관련된전반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A nation working together for better health' 을비전으로삼고있다. 2) Malaysia health system Review-p15~18, 의료산업말레이시아진출전략보고서 -p41 figure 3) The Malaysian Health Care System: A Review. Intensive Workshop on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April 2009-10 -
[ 그림 3] Shematic overview of the Malaysian health system 4) 1.2.1.1 공공보건의료분야 5) 1.2.1.1.1 농촌보건 (rural health service) 정부에서가장많은자금조달과인력투입을하고있는부문이다. 현재매 5km전방마다보건소설치를진행중에있지만, 도서산간지역의경우, 파견가능한양질의보건인력부족으로인해 'jururawat desa' 이라불리는향촌간호사가의사를대신하여상주하고있다. 일반적으로기초적인진단과치료서비스에만집중하고있다. 1.2.1.1.2 3차의료서비스 (Tertiary healthcare services) 주로도시에위치하고있으며, 도서산간지역에거주하는응급환자의구급차및구급헬기이송및치료를담당하며, 1차의료기관에비해특정질환치료에특화되어있는병원이다수이며 15개의전문과목으로집중되어있다 6). 그예로 University of Malaya Specialist Centre(Petaling Jaya) 와 Universiti Kenbangsaan Malaysia Medical Centre가있다. [ 표 3] 특화병원의전문과목 4) Hussein, RH, Asia Pacific Region Country Health Financing Profiles: Malaysia, Institute for Health Systems Research 5) Quek et al., "The Malaysian Health Care System: A Review"(presentation, Intensive Workshop on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009, Kuala Lumpur, April 29-30, 2009) accessed Jul 10,2016, h t t p : / / c p d s. f e p. u m. e d u. m y / e v e n t s / 2 0 0 9 / w o r k s h o p / 2 9 0 4 2 0 0 9 / PPT%20&%20full%20paper/session%203/The%20Malaysian%20Health%20Care%20System1-presentationdr%20david%20quek.pdf 6) Malaysia Health System Review 2013, 3(1) p.73-11 -
15 개전문과목 general medicine, general surgery, paediatrics, orthopaedics, obstetric care & gynaecology, anesthesiology, radiology, pathology, ophthalmology, ENT, emergency medicine, psychiatry, dental, dermatology and nephrology 1.2.1.1.3 공공의료기관의민간의료서비스구매 (Purchasing Private/Corporate Sector Expertise) 전공의들의전문의취득후민간의료기관으로대거이동으로인해, 의료인력분포의균형이깨어지고있다. 특히공공의료기관상주신경외과전문의의부족으로인해종종민간신경외과전문의를초빙하여응급수술을진행하는경우도빈번하다. 이를공공과민간의적절한업무균형유지라고생각하는전문가가있는반면, 민간의료인력의대리고용으로인한공공보건의료비용증가에대해반발하는전문가도적지않다. 1.2.1.1.4 의사선택제 (Full Paying Patient) 2005년부터도입된제도이며, 환자가특정의사를선택하는선택진료를통해대기시간없이빠르고신속하게진료를제공함으로발생되는모든비용은환자가전액부담하는제도이다. 본제도를도입함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의민간기관이주를방지하고자하였으나, 매년 300명의의사와, 50명의전문의가민간의료기관으로이직하고있는추세이다. 1.2.1.2 민간보건의료분야 1.2.1.2.1 일반의원 (General Practitioner Clinics) 국민들에게기초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에비해내원이용이하며환자-의료진간의우호적인관계형성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에인기가있다. 그러나수도권집중현상으로인해보완대체의학과혹은에스테틱과의협업등의진료영역확장혹은개조를통해과도한환자모으기경쟁을시도하고있다. 1.2.1.2.2 병원및의료센터 (Private Medical Centres & Hospitals) 첨단의료기기를보유하고있어중증질환및손상에대한체계적인치료및관리를담당하는것이민간의료기관의주설립목적이다. 주로해외투자를통한합작병원이대부분이며, 특히해외환자유치를위해최첨단의료장비, 시설구비및전문의료진을고용하여전문화된진료시스템을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1.2.2 주요보건지표 1.2.2.1 기대수명말레이시아의기대수명은 1970년과 1980년사이에여성은 65.6세에서 76.4세로, 남성은 61.6 세에서 71.6세로크게증가했다. 현재기대수명은중상소득국가들보다높지만, 여성들의기대수명은 83세이고남성들의기대수명은 77년인고소득국가들의평균보다는낮다. - 12 -
말레이시아의주요사망원인은비감염병 (non-communicable disease) 들로인한것이며, 이중심혈관질환이가장흔한사망원인이다. 말레이시아에서일부사망은의학적으로증명되지않고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ease를사용하지않는직원들도있기때문에사망기록을발전시켜야한다. 말레이시아는교통사고와패혈증과호흡기감염으로인한사망률의높은비율로인해고소득국가들과차이를보인다. [ 표 4] 사망률과기대수명, 1970-2014 7) Region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2014 life expectancy at birth, female (yrs) 65.6 70.5 73.5 74.7 76.2 76.4 77.4 life expectancy at birth, male (yrs) 61.6 66.4 68.9 70.0 71.4 71.6 72.5 Adult male mortality rate (per 1000) - - 209 198-177 5.3 Adult female mortality rate (per 1000) - - 128 112-97 4.2 Mortality rate, infant under one yr (per 1000 live birth) 39.4 23.8 13.1 6.5 6.6 6.4 6.0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s - - - - 13.3 22.7 (8) (8) - Diabetes Mellitus 9.4 13.0 14.1 17.5 17.5 19.8 (9) (9) (9) (9) (9) (9) - 1.2.2.2 질병부담비감염성질환은질병부담의 5개주원인에해당한다. 가장최근연구였던 2000년도에질병부담은 280만장애년수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를기록했다. 비감염성질환은 69% 에기여했고, 감염병은 20%, 외상은 11% 를기여했다. 감소하는순서대로교통사고, 암, 패혈증, 당뇨, 그리고급성하기도감염이있었다. 1.2.2.3 비전염성질환비감염성질환은이제동남아시아의사망률의 60% 에해당한다. 10년마다이루어지는 National Health Morbidity surveys (NHMS) 8) 에서볼수있듯이이질환들과위험요소들은말레이시아에서증가했다. 예로, 당뇨와고혈압의발병률은 1986년과 2006년사이급속히증가했다. 성인인구의 11.6% 은당뇨를갖고있는것으로예상이되어, 동남아국가들중브루네이를제외하고두번째로가장높음. 또한 30세이상의성인인구의 42.6% 가고혈압을겪고있을것으로예상된다. 비감염성질환의 4 주요위험인자들은동남아시아국가들에서모두증가되었다. 증가된혈 압, 높은 BMI, 증가된혈당, 그리고비전형적혈청지질농도이다. 2006 년도 Malaysian Survey NHMS) 는흔한위험인자의몇가지를예측했다. 18 세이상의인구의거의 22% 가흡 7) Department of Statistics, 2009; WHO, 2010a 8) National Health Morbidity surveys (NHMS)- 말레이시아보건부산하 Institut for Public Health 기관에서매 10 년마다하는조사 - 13 -
연자였으며남성에서는 40% 로 4% 가흡연자인여성보다더높은비율을보였다. 44% 의성 인인구는활동부족이여서몇개의다른동남아국가들보다높았으며 43% 의인구는과체중 이나비만이었다. 1.2.2.4 감염성질환동남아시아는예방과통제의발전에도불구하고새롭게발생하는감염질환의주지역이다. 하지만활동적인예방접종및백신프로그램으로인해예방되는질환들의비율은말레이시아에서감소했다. B형간염의인구비율은 2008년도에 100,000당 3.2명으로감소했다. 홍역의최고치는 2000년도와 2004년도에보고되었지만발생률은이때부터 100,000 당 1.2로감소하였다. 가장최근폴리오대유행은 1977년도였으며, 자연폴리오바이러스는 1984년도에마지막으로보고되었고, 1992년도에들어온 3명의외부감염자들전에보고된폴리오환자들은없었다. 그래서말레이시아는 2000년도에 Polio-free 국가로선정되었다. 폴리오, 디프테리아, 그리고백일해의발병률은최근 20년간낮았고신생아파상풍은 100,000 출생당 1명보다적다. 뎅기열, 결핵과말라리아는아직걱정거리로남음. 뎅기열환자들은 2000 년부터꾸준히증 가하고있다. 2008 년도에는국가기록에서가장높은 49,335 케이스와 112 사망이보고되었 지만, 2009 년에치사율은 0.21% 로감소하였다. 말라리아는특히 Sabah, Sarawak, 그리고말레이시아반도의중심부에서아직문제점으로남으며, 과거에말라리아-제거지역이었던 Penang과 Negeri Sembian에서도 2008년도에몇케이스가보고되었다. 말라리아의발생률은 1960년도에비교해급격히감소하여 100,000 당 25명이며치사율도보고된케이스에서는 0.4% 로감소하였다. 결핵의발병률은 1990년도후반에서증가하였다. 2008년도발생률은 100,000 당 63.1% 이며, 이중 10.2% 는 HIV 감염이동반되었다. 새로보고되는 HIV 케이스는 2002년도부터감소했다. 2008년도중에총 84,630 누적 HIV 케이스와 3,692 새로운 HIV 케이스가보고되었고, 여러예방프로그램으로인해 2000년대초반부터감소한추세를보였다. 1.2.2.5 모자보건지표세계를위한 8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 는소아치사율을감소시키고모성건강을증진시키는것이다. 말레이시아는더공평한사회적경제발달과발전된보건서비스를통해 Bumiputera와다른민족그룹들과주들사이의모자사망률을줄일수있었다. 예로, 2008 년도에신생아와소아사망률은 IMR로 1000명당 5.5로감소했다. 이는고소득국가의평균과유사하다. 말레이시아는싱가포르와함께영유아사망률이 1000명당 10명이하인 3개국중하나이다. 모성사망률 (MMR) 은 100,000 명당 30 이하로많이감소하였다. 1.2.2.6 구강건강 1970년대초반부터진행된구강설문조사를통해구강건강은발전했으며특히학생들사이에서발전했다. 이는 1972년도에말레이시아정부가수돗물에불소첨가를허락하며불소가첨가된지역에서충치의발생은더적었다. 또이감소는 1970년부터진행된학교구강건 - 14 -
강프로그램때문이다. 1.3 보건의료직종별인력수급전망 9) 2006년말레이시아전체등록된의사는 21,937명이었다. 2010년그수는증가하여 32,979명에달했으며이는 5년동안 50 퍼센트이상증가한숫자이다. 2006년간호사는 34,598명이었고, 2010년에는 26% 증가하여 43,439명에달한다. 인구 1만명당의사수는지난 5년간증가한다. 의사밀도수는 2006년 8.99에서 2010년 11.66로지난 5년간 30퍼센트가량증가하였음. 그러나이수치는 WHO가조사에의한중앙값 (median) 에못미치는숫자이다. 인구 1만명당의사수는 16명이되어야하며, 말레이시아는 2010년인구기준으로보았을때 44,800명의의사가필요하며, 이는 11,800명의의사가부족한상황이다 10). 한경영컨설팅기업에따르면아시아태평양보건의료시장은 2012년미화 3,699억 USD 규모였으나, 2018년까지 7,520억 USD 규모로성장할것이며, 연간누적성장률 12.8% 를기록할것으로전망한다. 이는같은기간글로벌보건의료시장의예측연간누적성장률 6% 를크게상회하는수치이다. 의료인프라가낙후한인접한아시아국가뿐아니라, 서구선진국과중동지역의의료관광객들의규모가크게늘어나면서말레이시아의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에대한자신감은더욱커지고있다. 의료관광의경쟁국인인접국싱가포르는높은환율을또다른인접국태국은불안정한정치상황을직면하고있기에말레이시아는상대적인이점을누리고있다. 말레이시아민간병원협회 (APHM) 11) 에따르면이같은말레이시아의성장을견인할주요요인은다음을포함한다. Ÿ Ÿ Ÿ Ÿ Ÿ Ÿ Ÿ Ÿ 영어를사용하는의료인력다문화, 다언어, 다인종사회무슬림국가로주변무슬림국가들의환자유치에용이이상적인환율 1링깃은약미화 0.25달러, 영국 0.19파운드, 인도네시아 3273루피, 싱가포르 0.34달러 (2016년 8월 30일 26회차기준 ) 합리적인의료비용, 예를들어심장동맥우회술의경우미국의 130,000 USD에비해 6,000-7,000 USD 수준의비용소요미국, 영국, 호주등에서수련을받은우수한의료진 전체인구의 85.5% 가반경 5 km 안에공공의료시설이나민간의원을찾을수있을정도의포괄적인병의원네트워크 1.4 의료보험현황 12) 말레이시아는의료보험제도가없다. 1 차진료제도가잘발달되어있으며외국인이라도 9) 의료산업말레이시아진출전략보고서 (2015) p.37 말레이시아및싱가포르보건산업의경영지식보고서 p.48, 49, 69 10) HB Herald #7, May-June 2013 11) 민간병원협회 (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 of Malaysia) 12) 의료산업말레이시아진출전략보고서 p33, 39~40. - 15 -
저렴한진료혜택가능하다. 말레이시아에서인터뷰한교민도수년간사설보험에가입하여연 100만원정도보험비를납부하고있으며, 실제로의료를이용한적이없고사립보험의청구과정은환자본인이진료비를먼저지불하고차후민간보험회사에청구하는방식의제도이다. 하지만까다롭고관료주위적이며불편하다. 질병이있을경우한국으로와서한국의료보험을이용하고있는상황이다. 1.5 의과대학현황현재말레이시아에는 31개의의과대학있으며국립 11개대학, 사립 20개대학이있다. 치과대학은 6개의공립과 7개의사립치과대학으로이루어져있다. 우리나라의 70-90년대에급속한의과대학증가와유사현상을나타낸다. 前 ) 말레이시아의학협회 Secretary 인 Dr. Azmi shapie에의하면말레이시아의학협회 (Malaysian Medical Council) 는의과대학설립에대한 moratorium선언하였다. 즉, 더이상의과대학증설을허락하지않을것임을천명하였다. 1.6 의학교육말레이시아의의학교육의역사는두지역이한나라로존재하였기에싱가포르와공유한다. 그러나실제로말레이반더의의학교육을제공한것은싱가포르에 1905년의과대학이설립되었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그러나현재의미에서말레이시아의의학교육을따진다면 1963 년말레이시아의국립의과대학의의학부가들어서는것이현재말레이시아의학교육의효시이다. 현재까지 21개의공립의료와 10개의사립의대존재. 실제로의과대학의숫자는이보다많으나최근말레이시아정부는평가인증을통하여 31개이상은허용하지않을것임을천명하였다. 기본학제는말레이시아의의과대학모두영국의전통을받아 5년제의과대학이기본이다. 그리고의과대학의평가인증제도는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모두비슷한시기에서로가알지못하는상태에서출발하였으며, 비슷한발전속도및상태이다. 현재세계적으로평가인증제도는유사하다. 우선의과대학의자체평가보고서제출, 제출된보고서를바탕으로서면평가와현지방문평가를실시, 현지방문평가결과에따른인증여부를판단한다. 평가인증은영국과미국에서 100여년전기여하여전세계적으로유사하다. 말레이시아의의과대학의특징은첫2년의기초교육과정과이후 3년은임상교육이었으나최근의학교육의개선을통하여상당수의과대학은통합교육을실시하였다. 말레이시아의첫의과대학이들어서게된것은말라야국립의대 (University of Malaya) 가 1959년싱가포르분교와쿠알라룸푸르분교 2개로분할된것이효시이다. 그럼에도당시쿠알라룸푸르분교는의학부가존재하지않았었다. 1962 년싱가포르분교가싱가포르대학으로바뀌면서쿠알라룸푸르에존재하던쿠알라룸푸 르분교는 University of Malaya 이름을그대로유지하게되었고 1963 년비로서자체적인의 과대학설립하였다. 그러므로말레이시아의의과대학교육의역사는그리길지않다. 그럼에 - 16 -
도불구하고영국의전통을물려받아의학교육에서의질관리와의학교육의방식은선진국의 형태를그대로물려받았고국가경제규모에비하여상대적으로의과대학의평과인증도비교 적빠르게도입이되었다. 두번째의과대학은쿠알라룸푸르국립의대또는 UKM 으로표시되는대학으로 1972 년에설 립하였다. 당시말레이시아는부족한교수요원을충원하기위해주변국가인인도네시아와 WHO 의도움을많이받았다. 세번째의과대학은페낭에 1979년에 University Sains Malaysia(UAM) 설립하였다. 이학교의특징은 1981년부터신입생을받기시작했는데말레이시아에서최초로문제바탕학습 (PBL) 을도입하여의학교육의혁신을도모한학교이다. 말레이시아는의학교육의개혁또는혁신에있어서과거영국의식민지였던점이매우유리하게작용하여전통의학교육에서벗어나의학교육의통합교육을일찍부터시작하고있고거의모든대학에서통합교육의형태를취하고있다. 의과대학의교육과정은아래와보는바와과정과같다. [ 그림 4] Curriculum Trends in Malaysian Medical Schoo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PICES Model [ 그림 5] Summary of the Undergraduate Medical Curricular Trends in Malaysian Medical Schools Over 40 Years - 17 -
1980년대는교과목위주의의과대학교육과정에서탈피하여학생중심과과목통합을통한임상기초간의연계를위한장기별교육혹은인체시스템 ( 심혈관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신경계등 ) 단위로전환되었다. 1990년이후임상현장에서의문제를중심으로한더욱발전된통합교육으로전환되었고, 2000년이후말레이시아의과대학교육과정의대부분추세는문제바탕학습과장기별통합교육을병합하여발전시켜왔다. 또한, 학생개개인의관심영역을선택실습으로강화시켰다. 1.6.1 사립의과대학 20세기말 1992년 IMU(International Medical University) 가최초의사립대학으로설립하였다. 이대학의특징은임상실습파트너로주로영어를사용하는영연방 ( 호주, 영국, 아일랜드, 미국 ) 에 26개대학과협력을맺고학생들을임상교육에투입하였다. 각기다른교육과정을가진 26개의과대학에학생들을파송하였음에도불구하고말레이시아에서받은첫 2년간의기본교육은외국에서임상교육의수학에있어서별어려움없이진행, 이후로 IMU는상당한명성을얻으며약진하고있어현재의학교육에국제화라는측면에서많이회자되고있는대학이다. 많은말레이시아의의과대학은이러한과거영연방의과대학들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여의학교육일부를외국에서하고말레이시아에서학업을마치는형태가발달되었다. 다른예를들어서 1996년에설립한페낭의의과대학은아일랜드와협력구조를통해즉, 아일랜드국립의과대학과아일랜드의학회그리고더블린대학과협력을맺어첫 2년반과정을아일랜드에서보내고페낭으로돌아와나머지수업이수하였다. 말라카에있는마니팔 (Manipal) 의과대학은인도에있는대학과유사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고호주의모나스대학은말레이시아의주택재벌과연합으로말레이시아내에모나스의과대학을설립해 5년제의과대학과정을제공한다. 가장최근에는영국의뉴캐슬의과대학과말레이시아의지역자본이연합하여조호바루에뉴캐슬의과대학을설립하였다. 이러한긴밀한협력하는의과대학은대부분사립의과대학이고짧은기간에의과대학성정 에도움이되었다. 모든말레이사아의의과대학은의학교육과를설치하고훈련받은인력이 근무하며의학교육의질적관리를도모하였다 13). 1.6.2 Program Outline MBBS (Malaysia) 14) 말레이시아의과대학의과정은영국의영향과영어의사용으로상당히진보적이고통합교육이잘발달되어있다. 5년간의과정은대게 2년간의임상전 (Phase I preclinical years) 교육과 3년간의임상교육 (Phase II Clinical years) 의형태를취하였다. 혁신적인시스템기반의프로그램은 2 단계로구성되어있다. 13) Victor Lim, Medical Teacher 2008 14) The MBBS program at MAHSA http://mahsa.edu.my/faculties/medicine-biomedical-sciences/program-outline/ - 18 -
Phase 1 임상전교육총 4학기로 2년에걸쳐진행된다. 본단계에서는의생명과학관련과목 (i.e.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유전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과약리학 ) 들을이수하게되며, 본과목들은심혈관계블록, 비블록등의신체계통으로분류되어개인및전문역량개발방식, PPD와조기임상노출및지역기반과목 ( 역학및연구방법론 ) 을통해습득하게된다. 또한본단계의마지막인 4학기에는모든학생은첫번째전문시험을치르게된다. [ 표 5] MBBS 과정 1 임상전교육 1학기 ( 모듈 ) 2학기 ( 모듈 ) 3학기 ( 모듈 ) 4학기 ( 모듈 ) 의생명과학관련과목 : 8주 심혈관계 : 8주 위장관계 : 7주 근골격계 : 6주 질환의기본기전 : 6주 혈액학 : 4주 비뇨기계 : 6주 신경검사 : 7주 유전학, 면역학, 신장실질질환 : 5 호흡계 : 6주분자의학 : 4주주 EDM: 5주 전문시험 1 Phase 2 임상교육임상전교육과정인 Phase 1을수료하고, 전문시험 1을통과한학생은 clerkship과정인 Phase 2로진급하게된다. 본과정은총 6 학기로 3 년에걸쳐진행되며, 주로교육병원및보건센터에서이뤄진다. 학생들은 2-8 주의턴순환식교육을통해의학, 외과학및지역사회건강관련전문적역량을습득하게된다. 각턴은주기적인형성평가와턴종료평가를통해각턴에서제시하는기본교육목표습득을도모한다. [ 표 6] MBBS 과정 2 임상교육 3년차 : 임상의학개요 4년차 : 지역사회의학과임상분과 5년차 : 통합임상의학 의학 : 8주 의학 : 6주 의학 : 8주 외과학 : 8주 외과학 : 6주 외과학 : 8주 소아과학 : 8주 정형외과학 : 6주 소아과학 : 8주 산과및부인과학 : 8주 정신의학 : 6주 소아과학및신생아학 : 8주 응급의학 / 마취학 / 완화치료의학 : 6주 산과및부인과학 : 8주 가정의학 / 정신의학 : 8주 안과학 / 이비인후과학 / 법의학 : 6주가정의학 / 정형외과학 : 농촌보건 / 도시보건 : 8주 6주 전문시험 2 1.6.3 말레이시아와우리나라의의사양성을위한기본의학교육의동등성 말레이시아에서의사가되기위한기본의학교육 (Basic Medical Education) 은우리나라의의학 교육제도와년수가다르나동등성을갖고있다고판단된다. - 19 -
말레이시아에서의사면허취득은졸업후 2 년간우리나라의인턴과정인 housemanship 을거 쳐야가능하여우리나라의사면허의수준능가한다. 1.6.4 말레이시아보건의료분야대학평가치과, 의과, 간호과에대한대학평가기구를총괄하는또다른상위에있는기구가보건부내에있는질관리로서이름은 Mission Qualification Agency(MQA) 이다. 이상위기구에서각직종별면허기구에대한관리감독. 보건부에서실제로면허기구에대한간섭은없다. 2. 말레이시아보건의료인력면허및제도, 법률정보 2.1 말레이시아보건의료인력면허및제도 2.1.1 말레이시아보건의료분야면허기구책임연구자가말레이시아를방문해 MMC 면허담당자 Dr. Azmi shapie를만나면담을하였다. 말레이시아는현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등이각자다른면허기구를운용한다. 호주와같이하나의정부기구산하에별도의직역별면허기구에대한의견질의가있다. 인력의공통운용이라는점에서는효과적일수있으나직종간서로차이점이있고독립성을유지하는것이더좋을것같다는자체적의견이다. 2.1.2 면허기구의독립성정부로부터의독립성은비록면허기구들이말레이시아는보건부밑에있기는하나실제로는완전히독립된운영을하고있음. 정부의관섭은없고전문직위주로운용되며의사로부터면허와등록에관한회비징수를정부가대행한다. 향후독립성강화로자체적회비징수예정이다. 2.1.3 말레이시아보건의료분야면허관련제도 면허취득관련법령은없으나, 해당보건의료인력을관리하는협회의규정에제시된조건에 부합할경우, 면허취득시험응시가가능하다. 2.2 외국의료인력의면허취득절차, 한국의료면허인정수준 15) 2.2.1 의사 2.2.1.1 자격시험 ( 면허시험 ) 말레이시아에서합법적으로의료활동을하려면 Medical Qualifying Examination(MQE) 를통과하여야한다. 해외의대출신의사의경우, 졸업학교의말레이시아의학협회에서인정하는 15) 말레이시아및싱가포르보건산업의경영지식보고서 _p435(appendix 2. Recognized Universities as Per Second Schedule, Medical Act 1971, Malaysia)~497(Appendix 3.Unscheduled Universities And Colleges Eligible To Sit For The Medical Qualifying Examination Under Section 12 (1) (Aa) Of The Medical Act 1971, Malaysia) - 20 -
학교여부확인후, MQE 면제여부를결정함. 현재우리나라는단한개의의과대학도명부 에등재되어있지않다. * MQE(Medical Qualifying Examination) 이시험에응시할수있는사람은의과대학졸업자혹은 MMC인정해외의대명부에포함되지않은교육기관출신자로써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요구하고있는평가인증기준에부합하는교육과정을가지고있어야하고시험횟수에대한제한은설정되어있지않다. 시험수수료는한화약 5만 4천원을받고있다. 아래표는현재말레이시아내에서 16개의과대학에서 MQE를응시할수있는대학을나타낸다. [ 표 7] Examination Centers for MQE 16) No. INSTITUTION ACCREDITED PROGRAMME 1 Universiti Malaya (UM) 1. Own Programme only 2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UKM) 2. Own programme in Kuala Lumpur; and 3. Twinning programme with Padjadjaran 3 Universiti Sains Malaysia (USM) 4. Own Programme in Kelantan Campus only 4 Universiti Putra Malaysia (UPM) 5. Own Programme only 5 Universiti Malaysia Sarawak (UNIMAS) 6. Own Programme only 6 Universiti Malaysia Sabah (UMS) 7. Own Programme only 7 Penang Medical College (PMC) 8. Own Programme only 8 International Medical University (IMU) 9.Own Programme only 9 AIMST Universiti(Asian Institute of Medicine, Science & Technology) 10.Own Programme only 10 Melaka-Manipal Medical College (MMMC) 11.Own Programme only 11 Royal College of Medicine Perak (RCMP) 12. Own Programme in Perak only 12 Monash University Sunway Campus 13. Own Programme only 13 UCSI University 14. Own Programme only 14 Cyberjaya University College Of Medical Sciences(CUCMS) 15. Own Programme only 15 Universiti Sains Islam Malaysia (USIM) 16. Own Programme only 16 Management&Science University (MSU) 17. Own Programme in Bangalore only 3) 외국인의사의심사 설령, 말레이시아의학협회의명부안에학교이름이등재되었다하여도모든심사는개별적 16) http://www.mmc.gov.my/v1/index.php/examination-centers-for-mqe - 21 -
으로진행하고있다. 우리나라가비록명부에등재되지않았고아직인정되지않은학교라고하더라도한국전문의가말레이시아에서일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첫째, 한국의전문의를고용하겠다는말레이시아에서고용에대한요청둘째. 초청받은한국의사를스폰서할수있는말레이시아내전문의 (specialist) 셋째. 말레이시아현지 specialist의추천서와고용주의확약후사안별로심사넷째. 심사에서통과하면의사면허시험없이한시적인면허를발부 현재까지우리나라의사는 2014 년에 2 명이임시면허를발급받았다. 1 명은흉부외과연수를 위해말레이시아국립심장병원에서 3 개월연수하였고, 1 명은 BK 성형외과원장이교민진료를 한다는명목하에 3 개월임시면허를발급받았다. 2.2.1.2 등록 (Registration) 의료법 (1971년) 에의하면, 의사의합법적인의료행위를위해서는반드시말레이시아의학협회 (Malaysian Medical Council, MMC) 에등록하여야해야한다. 말레이시아의학협회에등록이되었다는사실은특정의사가의료활동에필요한지식과기술그리고영향을갖췄다는것을의미한다. 매년연간진료허가증 (Annual Practicing Certificate) 신청을통해매년연장해야한다. 일반적으로의료법별표 2에기재된공인교육기관졸업생에한해등록을신청할수있다. 반면에, 기관명이명시되지않은교육기관의졸업생의경우, 반드시등록을위해의사시험에합격해야한다. 예외로, MMC 미공인교육기관졸업생이의료전문대학원이상의학위소지및 3년이상의임상경험이있을경우, 시험이면제될수있다. 말레이시아에서진료를희망하는의사에게적용되는 3 가지등록유형은다음과같다. 1) 잠정등록 (Provisional Registration) 말레이시아 MEDICAL ACT 1971 의료법제12조, 제13조 17) 에의하면, 신규의사면허취득자가정식등록에필요한일반수련을받을수있도록해주는것이잠정등록이다. 아래열거된국적, 권리및자격요건을갖춘의사만이잠정등록을신청할수있다. 공인된의료기관에서의사학위를가지고있는경우 말레이시아시민 말레이시아시민이아닌경우, 말레이시아에서학위를받거나말레이시아시민권자의배우자나친척인경우예외인정 잠정등록을통해최소 2 년동안의료적격심사위원회 (Medical Qualifying Board, MQB) 인정 교육기관에서수련을받게된다. 총 6 개의전공 ( 소아과, 의학, 외과, 정형외과, 부인과, 산과, 응급의학과 ) 중, 5 개의전공을선택하여수련을받게된다. 단, 3 년내에본과정을모두이 17) 12.Persons entitled to provisional registration 13.Experience which a provisionally registered person shall be required to obtain - 22 -
수하지못할경우, 정식등록을할수있는자격을박탈당할수있다. 잠정등록의경우도 MMC 인정해외교육기관에서인턴을완료한졸업생에한해, 인턴수료관련증빙서류및진술서를해당기관행정처에제출할경우, 심사를통해수련과정면제를인정해주고있다. 해당제출서류에는반드시인턴수련기간, 업무실적, 업무태도등이포함되어야한다. 2) 정식등록 ( 완전등록 Full Registration) 말레이시아의료위원회에잠정등록혹은다른의료위원회에잠정또는정식등록의사가인 턴수련을마치고의료적격심사위원회의심사를통과한경우, 정식등록을신청할수있다. 의료법제 14 조에의하면 2 가지유형의정식등록이규정되어있다. - 의료법제14조제1항 : 본규정에의하면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만이법이규정하는정식등록이가능함. 제12조에의해잠정등록된자 제13조에규정된요건충족에관하여입증자료를제출하는자 국내에서수련을마친말레이시아국적의사의경우, 수련종료후한달내에고용주가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수련과정을해외에서마친말레이시아국적의사의경우, 개별신청을통해말레이시아의료위원회에서지정한평가위원회 (Evaluation Committee) 의심의를거쳐말레이시아국내에서의수련과정면제여부를결정한다. - 조건부정식등록 (Conditional Full Registration) 의료법제14조제3항 : 정식등록을신청하는의사가만약말레이시아의료위원회와상의하여장관이별도로정한제한사항과조건을갖춘경우, 해당조건이의료법에저촉된다할지라도정식등록이가능함. - 조건 Ÿ 공인된의료기관의기본의학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하고있는자 ( 의료법별표 2 참조 ) Ÿ 외국의료위원회에정식등록되어있는자 Ÿ 비시민권자의사는최소 2년이상의임상경험필요 ( 인턴기간은제외 ) Ÿ 시민권자의배우자이거나친척인경우에는임상경험요건의면제여부고려대상음 Ÿ 비공인된기본의료학위를소지자는최소 3년이상의임상경험과의료전문대학원졸업이상의학위를동시에가지고있는자 말레이시아이외의국적을가지고있는의사는기간, 장소그리고업무영역 ( 학문, 취업또는연구 ) 이제한된정식등록이가능하다. 모든신청은고용주를통해서만진행되며평가위원회 (Evaluation committee) 의공정한평가절차를통해등록여부가결정된다. 이를통과하면의료법제14조제3항에의하여보건부장관의등록승인절차로연결된다. - 23 -
정식등록이완료된의사는최소 2년이상의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복무해야한다. 이는 의무복무제도 라고불리며개업이허가되기이전에마쳐야한다. 말레이시아의사의경우에한해, 희소성이있는전공의전문의이거나 45세이상인경우또는국공립이나사립의료기관에서교직을하거나연구자주도연구를진행하고자하는경우에예외가인정될수있다. 2) 임시등록 (Temporary Practicing Certificate/Temporary Registration) 임시등록은말레이시아에서진료를하고자하는외국국적의사에게만적용된다. 대학원이상학위과정이나연계된과정, 사립병원이나대학, 의료시설에서행하는연구활동, 회의에서의시술시연의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등록유형임. 본등록은 3개월단위로갱신되어야한다. 본등록을원하는외국국적의사는의료법별표 2의공인기관이외의교육기관졸업자도자유자재로신청가능하나, 반드시본국국가의료위원회에등록되어야하고, 말레이시아의료위원회에서발행하는연간진료허가서 (Annual Practicing Certificate) 을가지고있는국내의사를보증인으로세워야하며, 또한말레이시아에서진료행위에대한보험에가입해야한다. 임시등록을가지고있는동안의사는수술에참여할수없고개업을할수도없다. TPC는외국의사들에게주어지는것으로외국의사가말레이시아에서말레이시아인을위한교육활동에종사하는사람을위해서발부된다. 앞에서언급한 provisional registration 교육면허는 housemanship 훈련만을할수있고다른단독진료는할수없다. 그리고담당부서는말레이시아보건부의료개발과에있다. 2010년말레이시아의학협회는외국의과대학졸업자, 외국의사에대하여새로운정책을내놓았는데외국졸업자들이말레이시아내에서전공의교육, 졸업후교육을원하는사람은 TPC 대신에완전등록을적용토록하였다. 그렇기위해서는반드시 MQE를통과하여야한다. 외국인의사에대해서는 LOGS (Letter of Good Standing) 을요구하고있다. 즉, 외국이나출신국가나전문직단체로서의모범회원임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2.2.1.3 연간진료허가서 (Annual Practicing Certificate) 의료법제20조에의하면, 정식등록된의사가말레이시아에서의료행위를하기위해서는매년연간진료허가서를신청해야한다. 의료행위를하기위한연간진료허가서를보유하고유지하는것은의사의본인의책임이다. 모든의사는매년 12월 1일이전까지다음해의연간진료허가서를신청해야하며, 신청수수료는 50링깃 (12.5 USD). 신청기한을준수하지못한경우추가적벌금은 50링깃 (12.5 USD) 이다. 하지만의료규정 (1974년) 제25조제3항에의거, 공공부분의료종사자의경우에는위수수료가면제된다. 정식등록된의사의편의를위해말레이시아의료위원회는 2011 년 1 월 11 일부터연간진료허 - 24 -
가서온라인결제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데, 모든거래가온라인으로이루어지고있음. 이 는현재초기단계로서, 민간부문에서진료행위를하고있는정식등록말레이시아의사에 한해위시스템을이용할수있다. 2.2.1.4 말레이시아의의무복무말레이시아의 1971년개정된의료법 40과 41항에의해서의사들은최대 3년까지반드시면허취득후 3년간근무하도록되어있다. 2010년이것이 2년으로변경되었고이것은 2008년졸업후 2년간의인턴과정 (housemanship training) 정착과더불어변경되었다. 이런점이외국인이말레이시아일반면허를취득하기어려운이유가되고있다. 외국인은임시면허취득이가능하다. 2.2.1.5 기타 - 말레이시아의사면허관리기구 1) 말레이시아의학협회 (Malaysian Medical Council) 말레이시아의학협회는 1971년말레이시아의료법에의하여설립되었다. 이기관의목표는의사들에대한면허관리와의료의질적수준을보장하고고양하기위함이다. 위와같은기구를보유하게된것은아마도과거영국식민지의영향에의하여영국제도를도입한것으로보여진다. 즉, 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말레이시아의회에의하여 1971년 9월 27일말레이시아의학협회의설립을위한법이통과되었고, 같은달 9월 30일공표되었다. 이기관의모토는영국의영국의학협회 (GMC) 18) 와비슷하게환자의보호와의사를개도하는것으로되어있다. 환자의안전과의사직에대한규제그리고의과대학의평가인증이주된업무이다. 그리고의료법을통하여가장공정하고효과적인행정을통하고환자와공공과전문직의이득을위하여의료와의학교육의료윤리에서최고의수준을유지하는것이종지 (mission) 으로설정하고있다. 그러므로이기관은영국과매우비슷하게의사들에대한등록과면허그리고의과대학의국내또는국제평가를규정하고있고의사들의관한윤리적인문제를담당하고윤리적인규제를하는것으로되어있다. 영국에서실시하는진료적합성 (Fitness to practice) 판정과매우유사하게 medical review panel을만들어의사의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에관한판단을할수있도록하였으며외국의과대학외국인의사들에대한평가와등록을담당하고있다. 뿐만아니라말레이시아에서의항상가장최신으로의료에관한지침서를출간하여의료를최고의수준으로계도하고있으며말레이시아에서의의료활동과관련된제반사항을말레이시아보건부에자문과공고를하게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이러한본격적인의료면허관리기구가출범하고있지않은데반해서말레이시아는이분야에서는상당한진전을이룬것으로보고있다. 말레이시아의학협회에서는다음과같은위원회를두고있다. 1. 평가위원회 2. 평가인증위원회 3. 진료적합성판단위원회 18) General Medical Council - 25 -
4. medical review panel 5. 평생전문직업성개발위원회 6. 윤리위원회 7. 의료법과규제위원회 8. 법인운영위원회 9. 의사국가시험위원회 10. 조사위원회 ( 조사위원회는 4개의분과를가지고있다.) 2.2.1.6 말레이시아의학협회 (MMC) 기관규모와성격 직원규모는법적으로 67 명까지배정이되어있으나현재 43 명이근무하며의학협회 (MMC) 는약 4 만명이넘는의사를관리하는기구이다. 이외시간제근무원이 40 명정도근무한다. 치과의사를위한기구 (Malaysian Dental Council) 는법적으로 35명까지법적으로채용할수있으나 17명근무중이다. 이외에시간제로근무자보유한다. MMC 로고가달린공용차량운행한다. MMC 본부는복지부내별도의사무공간확보하고있고좋은회의실과자연환경속근무한다. 2.2.2 치과의사 2.2.2.1 자격시험 ( 면허시험 ) 치의법 (1971년) 에의하면, 치과의사가말레이시아에서치과진료를하기위해서는말레이시아치과위원회 (Malaysia Dental Council) 에등록하는절차가필요하다. 단외국인은임시등록만할수있다. 2.2.2.1 등록 (Registration) 19) 현재말레이시아에는 2,300여명의치과의사들이일하고있으며, 이중반수이상은개원을하고있다. 치의학에관련학위소지하고있는말레이시아시민혹은영주권자는말레이시아치과위원회 (Malaysia Dental Council) 에등록을신청할수있다. 치과의사대인구비율은 1 대 10451로치과의사들을더많이배출시켜야하는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2.2.2.2 임시진료허가서 (Temporary Practising Certificate) 외국인의경우출신대학을불문하고현재면허기구에정식등록이불가하다. 의료법에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치과진료를하고자하는외국국적치과의사의경우각고용주를통해서임시진료허가서 (Temporary Practicing Certificate) 에대한신청절차를진행해야한다. 임시진료허가서를발부받기위해서는치의법별표2에열거된자격요건을충족해야한다. 추천서 (Letter of Good Standing) 를제출해야하며국립전문가등록원 (National Specialist Register) 의전문가소위원회 (Specialist Sub-Committee) 의승인을득해야한다. 임시진료허가서가있다고하더라도, 말레이시아영주권자가아닌치과의사의경우에는치과병원의개 19) http://www.mda.org.my/07_public_01healthcare_24.html - 26 -
업이금지된다. 하지만상급교육기관이나민간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것은허용된다. 임시면허를받을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음. 1) 공공부서에서계약담당공무원으로일하는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강의를맡는경우 3) 고등교육기관에서계약담당공무원으로일하는경우 4) 고등교육기관의초청을받은외부평가원 5) 단기교육을받기위해말레이시아를방문하는치과의사 6) 개인병원에서일하는전문의 7) 지식및술기를전수하기위해말레이시아에있는전문가 8) 자원봉사활동을하는치과의사 9) 지정받은기관에서일하는외국졸업생 지원시치의과대학졸업증명서, 등록증명서, 여권사본, 최근사진 2 매, 마지막으로일한나 라의치과의사관리기관에서의재직증명서, 원서접수비, 취업확인서류가필요하다 20). 2.2.2.3 연간진료허가서 (Annual Practising Certificate) 치의법제19조제2항에의하면, 치과위원회에등록된치과의사는매년연간진료허가를승인받아야하며, 허가서소지자에한해말레이시아에서의치과진료가가능하다. 해당허가신청서는매년 12월 1일까지작성하여치과위원회에제출되어야하며, 허가서의유효기간은매년 12월 31일까지이다. 2.2.2.4 말레이시아의의무복무 Part VII of the Amendment of Dental Act에의거, 2001년 6월 29일이후등록자는 3년의의무병역복무를이행하였으나, 2015년 6월 14일발표된새규정에의하면, 2016년 7월1일이후등록자부터필수복무기간을 1년으로감축시킨다고발표했다. 단 2016년 7월 1일이전등록자의경우, 2년의필수복무기간이적용된다고한다. 외국인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21). 2.2.3 간호사전문간호사, 간호대학졸업자, 간호조무사, 역사회간호사등말레이시아에서일하기원하는모든간호사는간호사협회에등록하도록간호사법 (1950년 129) 으로규정하고있다. 간호사협회는법으로명시된간호사등록규제기관이다. 말레이시아에서간호사로진료활동을하기원하는모든사람은사전등록프로그램에서교육을받아야한다. 모든후보들은말레이시아간호사협회가정한자격요건을충족해야한다. 기본수료증프로그램 - Sijil Pelajaran Malaysia(SPM) 또는이와동등한자격 학위수여프로그램 ( 내국인직접입학 ) - Sijil Pelajaran Malaysia(SPM) 및 5 학점소지자 - 수 20) http://mdc.moh.gov.my/uploads/tpc.pdf 21) http://mdc.moh.gov.my/modules/mastop_publish/?tac=compulsory_service (Last Update: 12th November 2015) - 27 -
학, 과학 ( 일반 / 순수과학-생물 / 화학 / 물리 ) 과기타 3과목, 말레이어와영어과목합격자 학위수여프로그램 ( 외국인또는해외에서공부한내국인 ) - O레벨또는Sijil Pelajaran Malaysia (SPM) 과 5학점소지자 -과학( 일반 / 순수과학-생물 / 화학 / 물리 ), 수학, 기타 3과목및영어능통- IELTS 5.5 이상, TOEFL 550점이상또는영어과목합격 (O-Level 이상또는SPM 1119 동등한점수소지자 ) 말레이시아에서간호사로일하기위해서는간호사위원회가정한 3년의정식기본간호교육을받아야하며, 간호사위원회가시행하는자격시험을치러야한다. 교육과시험을마치면간호사위원회에등록할수있다. 자격시험은오직현지간호사만볼수있다. 간호교육프로그램은말레이시아간호사위원회, 말레이시아자격심사국 (MQA), 고등교육부 (MOHE) 의합동위원회에서담당한다. 간호법 (1950 년 ) 제 4 조 2 항에따라국가공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과간호사, 공중보건 간호사, 지역간호사등 5 종류로분류된다. 2.2.3.1 연간근로허가서말레이시아에서국가공인간호사는유효한연간근로허가서 (APC 133) 을소지해야한다. 연간근로허가서는매년 12월 31일자로만료되며매년 9월 30일까지해당신청서를간호사위원회에제출하여갱신해야한다. 연간근로허가서의발급은다음과같이간호사위원회가지정한지속적인전문성개발 (CPD) 22) 포인트를가진현지간호사들에게만발급된다. 양호교사, 강사, 임상간호사, 수간호사 : 35-40 CPD 포인트 정식간호사 : 25-30 CPD 포인트 지역간호사와조무사 : 15-20 CPD 포인트 2.2.3.2 임시근로허가서 23) 임시근로허가서 (TPC) 는외국에서교육받고말레이시아에서일하고있는간호사들에게발급됨. 임시근로허가서는매년갱신해야하며, 외국간호사의경우다음의조건에만족해야한다 24). Sijil Pelajaran Malaysia 와동등한자격보유 3년간호교육수료 3년이상의임상경험 (27-50세이하만해당 ) 자국간호사위원회나보건부에등록된자 간호교육은말레이시아보건부의현지커리큘럼의최소요구사항을충족해야하며, 이스라엘 을제외한모든외국간호사는말레이시아에서고용될수있다. 22)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23) ASEAN Foreign Nurses On Temporary Licensing(http://nursing.moh.gov.my/wp-content/uploads/2015/02/ASEAN-Foreign-Nurse-on-Temporary -Licensing.pdf) 24) Employment Criteria for of Foreign Trained Nurses in Malaysia - 28 -
2.2.4 한의사 현재말레이시아전통의학위원회 (T&CM Division) 는한의학전공자에게는등록을허가하고 있지않다. 2.2.5 의료기사의사나간호사등주요의료인과병원엄격한규제와등록제도를채택하고있으나아직까지영양사, 물리치료사, 생화학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기사등은규제에서벗어난다. 이러한연유로 2016년부터 AHPA(Allied Health Professional Act) 의법률이의회에서통과되어 2017년부터발효될예정이다. 현재말레이시아의보건부는공중에게개시될규제에관한항목을제작중에있다. 현재까 지알려질 AHPA 의료기사직종은 23 가지이다. 이것은앞에서언급한직종이외의다양한 직종을보고있는데대게 3 가지로분류되어있다. 첫째, 임상적인것으로 12개지역이포함되며둘째로공중보건의를위한것으로 4가지직종그리고실험실을위한 7가지직종으로대략분류한다. 그러므로이들 23개직종은이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과마찬가지로협회 (Council) 의등록을하여야한다. 등록신청자는반드시말레이시아국민으로서인정받은자격을보유, 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음그리고징역 2년이상의경력자는제외된다. 둘째, 소속협회의등록을마친자는실제로현장직무에투입하려면반드시협회에 practicing certificate 즉, 실무인증서를받아야비로써직무에투입될수있고실무인증서에는해당기사가근무지에대한명시가되어있어야한다. 실무인증은말레이시아국민에한하나특별한경우외국인에게임시실무인정을발급할수있다. 이러한실무인증은매 2년마다갱신하며, 실무인증서없이근무를하는자에게는 50,000rm(12,500 USD) 의벌금형이나 2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 그리고이들의료기사에게광고금지법이적용되어이들이자신들에대한허위광고를하는경우처벌을받는다. 약10,000rm(2,500 USD) 이나 6개월이하징역에처할수있다. 또한, 등록도하지않고광고를한사람에대해서는 50,000rm(12,500 USD) 과 2년이하의징역에처해진다. 등록되지않은자를고용할경우고용주역시처벌을받게된다. 협회는자율중계권을가지고있고회원을대상으로불만을접수되었을때조사권을가지고 있다. 뿐만아니라일시정지명령도내릴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 조사결과에따라서등 록정지또는등록부에서완전명부가경고등을내릴수있다. 새로이도입될의료기사들을위한법안이라는것은종결시킬수있는것이고협회에징계권을부여하는것이다. 그리고앞으로협회에방침이나 AHPAE의법안의방침이라는것은아직까지포함되지않은의료기사에관련된모든직종을수행하는것이고이에따른규제와관리하기위함이다. - 29 -
2.3 말레이시아의학협회 (MMC) 인정외국의과대학대한민국의의과대학은말레이시아인정외국의대의명부에없다. 명부에나와있는학교가학교개개의평가를바탕으로작성된것이아니다. 해당국가에서요청이왔을때이를심사하여작성한다. 상당부분은영국의의학협회 (GMC: General Medical Council) 로부터받은문화유산으로자기들이명부에기재된전세계 300개가넘는대학의심사평가불가능하다. 한국이인정외국의대명부에없는것은한국에대한정보가없고요청이없었기때문이다. 향후말레이시아의학협회에있는인증외국명부기재신규중지정책을시행하고있다. 기존명부를재검토하여명부를재편예정이다. 2.4 세계의학교육연합 (WFME: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정책한국은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정책에준하여한국의대학교육평가기관이세계연합기구의심사를받은공인기구가되기위해심사를위촉하여결과를기다리고있는중이다. 공인기구가되면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평가한의과대학이세계적으로의학교육기관으로공히인정된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공인기구가되면국제간에의학교육을인정하게되므로의사들의국가간이동에차질이없게된다. 말레이시아측에서는자기들도이에관해서준비를서둘러야겠다고응답하였다. 2.5 해당국가에서인정하는타국가의료면허현황 2.5.1 의사말레이시아의학협회의명부안에학교이름이등재되었다하여도모든심사는개별적으로진행하고있다. 우리나라가비록명부에등재되지않았고아직인정되지않은학교라고하더라도한국전문의가말레이시아에서일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설명한다. 2.5.2 치과의사 국내치대중, 서울대치대가등재되어있다. 2.5.3 간호사 타국가면허인정여부에대해서는협회의인증심의가필요하다. 2.6 외국인의의료기관개원절차, 관련법령 2.6.1 병원진출현지기업과합작투자로말레이시아에병원진출이가능하나, 외국인지분은 40%( 아세안국가는 51% 등지역별로다름 ) 로제한되어있으며, 병원규모도침상100개이상으로제한되어있다. 말레이시아내외국인이지분을가진병원은콜롬비아아시아, 글랜이글스, 레전시및마코 타 ( 싱가포르지분 ) 병원이며, 외국인지분이 100% 까지인정되는예외지역으로는조호 (Johor) 주 - 30 -
이스칸달 (Iscandar) 지방누사자야 (Nusajaya) Medical City Medini area (Nod 1) 가있다. 2.6.2 외국인개원관련법령말레이시아에서보건의료서비스시설을개설하기위해서는관련자격을갖춘전문인이허가및사업에관한법률 (1956년) 에의거기업위원회에등록을신청하거나, 기업법 (1965년) 에의거회사를설립해야했다. 2.7 외국인력취업에대한세금적용및급여수준, 사회보험제도, 비자형태 25) 2.7.1 급여 2.7.1.1 의사한국의사가말레이시아근무를희망할경우물론한국보다급여수준은낮다. 장점은외국인학교로자녀교육이가능하며, 국제학교연간등록금이 2천만원정도이며, 최상위귀족학교는 5천만원육박한다. 한국의중산층이보내는외국학교는연간등록금이 1천만원정도이다. 위자료는말레이시아현지교민과의면담을통하여취재하였다. 2.7.1.2 치과의사 초기급여는 2000 RM(500 USD) 내외이다 26). 2.7.1.3 간호사현지말레이시아간호사의평균연간급여는 29,914 RM(17,543~60,287 RM/ 7478.5 USD)) 이다. 일반적으로 20년정도의경력을소지한간호사는대부분다른직종으로이직하여급여를증액하고자한다. 2.7.1.4 의료기사 27) 평균의료보조원연봉은 34,225 RM (8556.25 USD) 정도이다. 2.7.2 비자 2.7.2.1 의사고용주는외국인피고용인을위한취업비자 (Employment Pass) 신청서를 Putrajaya에있는이민국혹은지역이민국에제출하여외국인에게취업비자를제공해야하며, 비자가발급된외국인의사에한해그배우자나자녀에게가족비자 (Dependant Pass) 를신청할수있는자격이주어진다. 가족비자는취업비자와함께신청할수도있고취업비자가발급된이후신청할수도있다. 방문 ( 단기취업또는취업목적 ) 을위해입국하는배우자나자녀는방문비자 (Visit Pass) 취업목적일때는사회비자 (Social Pass) 가발급된다. 25) 세금 : Kotra_ 국가정보 _ 조세제도 26) http://www.mda.org.my/07_public_01healthcare_24.html 27) http://www.payscale.com/research/my/job=medical_assistant/salary - 31 -
2.7.2.2 치과의사외국국적치과의사는고등교육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산하고등교육기관이나민간사설병원에서근무할수있다. 이를위해외국국적치과의사는임시진료허가증을소유하고있어야함. 임시진료허가증을발급받기위해외국국적치과의사는반드시고용주를통해말레이시아치과위원회에신청해야한다.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신청전에, 고용주는외국치과의사의업무에관하여이민국외국인위원회 (Expatriate Committee of the Immigration Department) 의승인을얻어야함. 치과업무에대한승인을받은후고용주는비자승인을위해취업비자신청서를이민국에제출해야한다. 외국인의취업비자가발부된이후배우자와자녀는가족비자 (Dependant Pass) 를신청할수있다. 가족비자는취업비자와함께신청할수도있고취업비자가발급된이후신청할수도있다. 방문 ( 단기취업또는취업목적 ) 을위해입국하는배우자나자녀는방문비자 (Visit Pass) 취업목적일때는사회비자 (Social Pass) 가발급된다. 2.7.2.3 간호사외국간호사는민간의료기관에서일할수있다. 현재말레이시아는공공기관에서는외국간호사를고용하지않고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일하기원하는간호사는간호사위원회를통하여임시간호허가증을발급받아야한다.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신청전에, 고용주는관련업무에관하여이민국외국인위원회 (Expatriate Committee of the Immigration Department) 의승인을얻어야한다. 관련업무에대한승인을받은후고용주는비자승인을위해취업비자신청서를이민국에제출해야한다. 승인허가를받음에따라, 고용주는각의료시설에고용하기위해간호사위원회에승인신청을해야한다. 승인이나면간호사위원회로부터임시근로허가서승인을신청해야한다. 고용주는교육허가와취업이민을위해허가서와임시근로허가서를고등교육부에제출해야한다. 외국인의취업비자가발부된이후배우자와자녀는가족비자 (Dependant Pass) 를신청할수있다. 가족비자는취업비자와함께신청할수도있고취업비자가발급된이후신청할수도있다. 방문 ( 단기취업또는취업목적 ) 을위해입국하는배우자나자녀는방문비자 (Visit Pass) 취업목적일때는사회비자 (Social Pass) 가발급받을수있다. 현재말레이시아는외국인조산사를고용하지않고있다. 2.7.2.4 한의사 현재말레이시아는한의사를고용하고있지않다. 2.8 보건의료인력의근무시간, 근로계약등현지노무환경 2.8.1 말레이시아근무여건 - 32 -
말레이시아의노동법은의료분야의관한특별법을제정하고있지않다. 모든근로인력은노동법에의하여보통적용받는것을의미한다. 현재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타이, 필리핀등값싼인력이유입되었다. 유출국에비하여급여상태가상대적우월하다. 일시적인노동허가의형태이다. 대부분직무수행이낮은교육수준의건설현장, 농업에서고용한다. 말레이시아의노동법은외국인근로자의조합가입불허한다. 실제로말레이시아국민과차 별이있다. 말레이시아의고용법 (employment act) 은 1965년에제정현재까지사용한다. 주 6일 1일 8시간주당 48시간씩근무허용한다. 여자들은산업현장이나농업에서밤10시부터새벽5시까지근무를금지한다. 14세이하전일제근무금지한다. 통상업무는오전 9시부터오후5,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근무한다. 일부정부기관은토요일오전까지근무한다. 휴가는법적으로유급연간최소 10일규정한다. 종교적휴무가많다. 2.8.2 국제근로환경평가 2014년제네바에본부를둔국제노동조합연합의조사에따르면말레이시아의근무여건은세계 24위로열악하다. 보고서는 139개국가대상이다. 2013년과 2014년사이에세계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과 UN이제공한신빙성있는자료를근거로한다 28). [ 표 8] 말레이시아근무여건순위 Ranking Meaning of Ranking Number of Countries 5+ No guarantee of rights due to the breakdown of 8 the rule of law 5 No guarantee of rights 24(Malaysia, Cambodia, Laos & the Philippines) 4 Systematic violation of rights 30(Indonesia, Myanmar &Thailand) 3 Regular violation of rights 33(Singapore) 2 Repeated violation of rights 26 1 Irregular violation of rights 18 2.8.3 말레이시아의노무환경의특징말레이시아노동조합법 (Malaysian Trades Union) 은조합활동보장. 반면에파업권한제한한다. 법적으로노동조합규제되며임금에대한파업등을원칙적금지한다. 임금협상이나파업등은지극히드문사례이다. 최저임금제라는개념부재하다. 2.9 말레이시아의의료관광 28) http://www.thestar.com.my/lifestyle/features/2014/06/02/malaysia-among-24-worst-countries-for-workers- 2014-survey/ - 33 -
말레이시아의의료관광이라는것은의료를통하여건강에유지나개선회복을위하여특정 지역에서하루밤이상을체류하면서여행하는것으로정의한다. 말레이시아의의료관광은 말라카나페낭에집중되었고매우작은형태소규모로시장에형성되었다. 아시아에금융위기가지난 1997-98년사이에점차의료관광에중요한화두로서등장하게되었다. 이를계기로정부에서는적극적으로개입하여정부차원에서의주도와산업체의참여로계획을세우게되었고정부는이런의료관광을위한사람들에게는비자를연장해주었고사립병원들병실의보급화감세조치와면세조치를취해주었다. 뿐만아니라보건부의의료관광에관한웹사이트를 2010년에개설해주어의료관광에대한정보나비용또는장소등을제공하고있고 2009년에는의료관광협회를구성하였다. 구성원과의료관광협회는 Malaysia travel council을명명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의료관광은 2000년도이래계속되는성장세를보여왔으며일부마이너스성장을한해도있었으나보통 30% 대의성장률을보이고있었다. 그중주요고객국가로는인도네시아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고 3% 를유지하는것이일본, 인도였으며전체 2% 차지하는나라는호주와홍콩을포함한중국, 영국, 이란과미국이었으며, 1% 를구성하는것이리비아와네팔이었고그외구성원이 25% 였고이같은자료는 2012년말레이시아의료건강협회에서출간된것이었다. 말레이시아를방문한 20 개국중에놀랍게도한국이 19 위를차지하고있고 3,521 명의여행자 중 1,706 명이말레이시아에서헬스케어를받은것으로나와있다. 그리고 2011 년자료에서 외국인의료관광환자의숫자는 583,296 명으로나와있다. 말레이시아의일반적인의료수가는의료관광이활성화된태국보다도더저렴하고미국과비교한다면예를들어, 심장에관한개흉수술은약 1/12-13에미치지못하는가격이었다. 흔한물혹관절수술도미국의 1/5 비용이면할수있고, 척추융합술도미국의 1/10 비용에할수있는굉장한경쟁력을가지고있다. 말레이시아의수도인쿠알라룸푸르에의료관광을목적으로방문하는사람들을조사한결과, 여성이 56.5% 로남성보다많았고그중미용수술이 20.3% 였고, 여성환자가 89.3% 로당연히미용수술에대한선호도는여자들이높았으며, 21-60세사이은퇴하지않은연령층에사람들이 79.7% 이르렀다. 의료관광에주된고객은주변에동남아시아에속한사람들인절반이상의 52.2% 였고유럽인들은 18.1% 였다. 말레이시아특징으로말하자면영어가자유롭게통용되고열대의날씨로항상따뜻하여가격은매우저렴해서충분한경쟁력을가지고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료규제를통한질관리는말레이시아보건부와 academy of medicine Malaysia의협동으로이들에대한질관리훈련경험도를통제하고있고전문의에대한별도로하고있었으며말레이시아의학협회는 1997년미국의 ECFMG의도움으로의과대학평가를시작하였고병원평가는호주의병원평가기준을바탕으로 1998년시행되었고이것을담당하는기구는 MSQH로서의료에대한질관리를담당하고있다. - 34 -
2012년현재병원평가를미국의조인트커미션에서받은곳은 2011년 9곳, 2012년 6곳으로서국제적인인증을받았으며, 국내인증의경우, 2013년까지총 90개병원 (60개의정부병원과 30개의사립병원 ) 이획득한상태이다. 말레이시아의경쟁력이라는것은굉장히낮은노동임금과다수의수련된인력을확보하고있었고영어사용에불편함이없으며중의등다른전통적인요법도존재하고자연환경이좋으며의료시설이우수하다는점이다. 그러나문제점은보건의료인력의사설기관및사립병원으로유출되는현상이있고, 의료제도가이원화되지않도록부단한노력을필요하다고판단되고있다. 뿐만아니라의료관광이더효율적으로정의롭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반드시철저한의료규제가도입되어야하고이로인해서기존의공공의료정책이훼손되지않도록강력한국가적인정책이펼쳐나가야하며반면에의료관광을통해서도움될수도있어야한다. 2.9.1 의료관광의홍보를위한세금혜택신청서가이드라인 29) 2.9.1.1 소개의료관광을목적으로새로운개인의료기관이나현재존재하는개인의료기관의확장 / 개선을하는회사들은 5년내에투자한비용에대한 Investment Tax Allowance (ITA) 의동일한세금공제를신청할수있는자격이주어진다. 이공제의목적상, 개인의료기관이란, 개인의원이나응급의료기관을의미한다. 2.9.1.2 기준기관들은말레이시아의 1965년도 Companies Act 하에설립되었어야한다. 개인의료기관은반드시보건부로부터허가를받아야한다. 개인의료기관은말레이시아의료관광자문회에 의료관광홍보를위한의료기관 으로등록되어있어야한다. 1) 각개인의료기관은 : 매년평가시의료관광객들은총환자의 5% 이상이여야한다. 매년평가시최소 5% 의총소득은의료관광객으로부터왔어야한다. 여기서의료관광객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 비시민권자로 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에참가하는참가자 - 과거말레이시아시민으로말레이시아취업비자를갖고있는사람이나그의자녀 - 비시민권자로말레이시아의개인의료기관을방문하여의료서비스를받는사람 2) 새로운의료기관은 : 신청서는반드시개업을시작하기전에 MIDA 30) 에제출되어야한다. 보건부로부터발급받은개업허가서와함께신청서를 MIDA 에제출해야한다. 29) MIDA 웹사이트 : http://www.mida.gov.my 30)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 35 -
현존하는의료기관의확장 / 개발일경우 : 확장과개발을목적으로첫비용이지불되기전에 MIDA에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보건부로부터발급받은확장 / 개발허가서와함께신청서를 MIDA에제출해야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사이에 MIDA에도착한신청서들이장려급여를받을수있다. 2.9.1.3 비용지출의자격부여 ITQ의목적에따르면, 개인의료기관의관련된비용지출의자격부여란건물이나식물, 기계, 의료기기와관련된지출을의미하며재정부에서제시한기준을따라야하며보건부로부터확증을받을것이다. 2.9.1.4 신청서단계신청서는PH-1 신청서혹은 PH-2 신청서를사용하여야한다. 추가적서류를위해서는체크리스트를확인해야한다. 모든신청서는 3부로다음의주소로보내져야한다. Chief Executive Office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MIDA Sentral No.5,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Attn: Director Healthcare, Education and Hospitality Division) 전화번호 : (603) 2267 3633 팩스번호 : (603) 2274 8464 2.10 외국의료인력의의료활동관련법령 1971 년제정된의료법에의거하여외국의료인력의의료활동을제한하고있다. 3. 말레이시아보건의료분야인력수요정보 3.1 보건의료실태현황 최근수년간말레이시아는의사와간호사, 기타보건의료인력이특히공공영역을중심으 로크게성장하였다. 의사의경우, 전체등록의사수가 2000~2011년간 50% 이상늘어났으며, 2013년보건의료통계를기준으로 46,916명에달한다. 이는해외로부터온의학졸업생의뚜렷한증가와함께말레이시아내부의의학졸업생의증가로인한결과이다. 의사집단의선호근무지를분석한결과, 공공보건서비스종사자가 35,219명, 민간의료종사자가 11,697명으로다수의의사들은사설의료기관보다종합병원급의공공의료기관에서의근무를선호하는경향이있으나, 1 차의료기관에소속되어있는인원은가정의학전문의 162명과보건의료관련공무원 1,030-36 -
명에불과한것으로집계되었다. 치과의사도의사와동일하게 2000~2011년간 50% 이상증가하였으며, 2013년까지집계된등록치과의사의수는총 5,235명으로확인되었다. 그중 3,256명이공공의료에, 1,979에민간의료에종사하고있으며, 1차의료종사자는보건의료공무원을포함하여총 1,507명으로보고되었다. 간호사는 2013년기준 62,514명의공공보건서비스종사자와 26,653명의민간의료종사자로총 89,167명으로파악되었다. 그중, 1차의료종사자는간호사 5,337명, 치과간호사 2,679명, 지역사회간호사 9,922명으로구분되었다. 치과간호사의경우, 1971년발효된말레이시아치과의사관련법률에의해, 공공보건영역에한해종사범위가설정되었으며, 이로인해주로치과의사의감독하에초등학교어린이구강건강관리사업및 1차의료종사자의협력자로써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2013 년까지총 10,077 명의약사가 MOD 에등록되었으며, 그중, 6,752 명이공공의료기관에, 3,325 명이민간의료기관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아래표는의료기관유형별 종사하고있는의료인의수를나타낸다. [ 표 9] Health Human Resources, 2013 31) MOH Non-MOH Private Total Profession Population Doctors 28,949 6,270 11,697 46,916 1:633 Dentists 2,777 479 1,979 5,235 1:5,676 Pharmacists 6,501 251 3,325 10,077 1:2,949 Assisstant Medical Officers 10,641 448 1,428 12,517 1:2,374 Nurses 56,503 6,011 26,653 89,167 1:333 Dental Nurses 2,706 87-2,793 - Community Nurses 23,971 181 267 24,419-3.1.1 인구대비보건의료인력현황말레이시아는꾸준히보건의료인력수의증가추세를보이기는하나, 현재전반적인공공의료기관의료종사자수의부족으로인해심각한제약을받고있는대표적인동남아시아국가중하나이다. 보건의료인력별할당인구수를분석한결과, 의사의경우, 1:633, 치과의사의경우, 1:5,676, 간호사 1:333, 약사 1:2,949명으로나타났다. 인구대비보건인력별할당인원을중상위소득국가의현황과비교분석한결과, 인구 1000명당 0.9명의의사, 2.45명의간호사, 0.14명의치과의사를보유하고있었음. 이는모두필리핀보건의료인력수요와비교하면, 부족한편에속하지만, 태국에비해서는적당한편이다. 31) http://www.moh.gov.my/english.php/pages/view/405-37 -
서태평양지역 WHO( 세계보건기구 ) 의대부분국가들이의사 1인당할당간호사수의비율이비교적높음에도불구하고말레이시아는의사 1인에대해 2.10명의간호사가할당되어있다. 예를들면, 필리핀은한명의의사에대한간호사의수가 3.75명, 대한민국은 2.66명임. 그러나말레이시아에서는타국의간호사가수행하는역할을담당하는다수의보조의료인력양성을통해간호사인력부족을해결하고있다. 3.1.2 말레이시아의보건의료인력부족현상말레이시아보건부가 2009년확보할수있었던보건의료인력은의사 64%, 치과의사 60%, 약사 77% 에불과하였다. 특히 1차의료서비스분야에서는 55% 가정의학전문의, 40% 의사, 57% 약사, 79% 보조의료인력, 85% 간호사에한해충원되었다. 보건부는 2020년까지의사와치과의사의공급부족을전망하고있으며, 이는일반적으로종합병원수련에미치지못하는 1차의료기관의교육수준과지역적한계로인함이라예측하고있다. 3.1.3 두뇌유출 Brain-drain에대한정부의노력현재말레이시아는전영역에서고급인력의해외유출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특히공공의료기관에서의부족은보건의료인력들이더좋은보수가제공되는사설의료기관으로이동하기때문이다. 이런현상을제한하기위해정부는몇가지의전략을세워의료전문인력부족현상을방지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첫째로, 정부의의무복무프로그램이있다. 이는 1970년대신규면허등록의사부터도입된신제도로써이들은민간의료기관에취업하기위해서는반드시공공의료기관에서 3년의의무복무를이행해야한다. 추가적으로 2001년치과대학졸업생, 2004년약학대학졸업생에게도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복무후, 대부분의보건인력들이도시로되돌아감에도불구하고, 많은나라에서지방의의료불균형을방지하기위하여보건의료관련학과졸업생의의료취약지역의무복무프로그램을도입하고있다. 둘째, 보건부는현재단기계약직채용을전체의료종사자의 4.7%, 전체전문의의 12%, 몇몇 의민간의사와의서비스협약을추진하고있다. 셋째, 보건의료공무원의법적은퇴연령이 55 세에서 58 세로점차늦춰지고있음. 이는주요 OECD 국가의평균은퇴연령 (65 세 or 65 세이상 ) 보다다소낮은편으로확인되었다. 넷째, 정부는공공과사설의두교육대학의숫자를늘려가고있음. 이러한정부의보건의료교육기관에대한재정적지원을통해사설의료기관과해외취업으로인한고급인력유출을방지하는요소로작용했다. 보건부는공공기관에서의직무를이행하지않는일부의의사들이대리의사로일하는것을허가했으며, 공공기관에서복무중인의사들의개인진료를통한추가수입을허가하였다. 급여는 2002, 2007년에증가되었으나. 보수체계개선에대한공공기관종사자의요청은받아드려지지않았다. 이는공공기관의사들에대한정부의입장이일부고비용급여지급을통해공공기관의사수유지를위한노력하고있는다른국가들과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 38 -
3.1.4 말레이시아공공보건의료분야발전방안 32) Rasiah의조사에따르면, 균형있는의료체계유지를위해서는공공의료예산이적어도 10% 가량증액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으며, 이는공공보건의료인력의보수증액, 질좋은의료자원확보및상호간효율적인지원체계구축을위해사용되어져야할필요성을강조한다. 또한제10차 Malaysian Plan에서제시한공공의료기관의개인성과주의제도입에대한정부의신중한고려가필요할것이지만, 실제도입까지는쉽지않을것이라예측한다. 3.2 현지주요의료기관내외국의료인력 ( 한국포함 ) 취업현황 3.2.1 말레이시아현지취업외국인현황 33) 외국인의사가말레이시아취업하기위하여서는면허취득이우선인데말레이시아의학협회의 2014 보고서에의하면 279명의외국인이완전면허 ( 등록 ) 취득하였다. 279명중 Housemanship을말레이시아에서수료한사람이 10명, 나머지는외국에서수료하였다. 말레이시아정부에서고용한공공기관의의사수는약 1000 명으로추산된다. 말레이시아는 의사수출국이며동시에수입국이다. 수입한외국의사의매년 10-20% 의외국의사는의사소통 술의취약과기본역량의부족으로출신국으로귀환조치하였다. 보건부의회대변인 Lee Kah Choon 에따르면외국의사의출신국은인접한국가인인도네시 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회교국가이다. 34) 3.3 외국인보건의료인력이민절차 35) 3.3.1 외국인의사의이민절차의료법에의하면, 외국국적의사는공공부문이나민간부문을구별하지않지만, 약학분야에만정해진고용주와정해진기간동안만의료행위를할수있도록등록된다. 의료법별표 2에열거된의료기관에서기본의사자격을취득한경우에는공공부문에서만의료행위를할수있는반면에, 전문의자격을취득한경우에는민간부문에서도진료행위를할수있다. 의사로서취업하려는경우, 외국국적의사는각각고용주에게신청해야하며해당고용주가말레이시아의료위원회에등록절차나면허절차를위한신청서를제출하게된다. 외국국적의사가말레이시아의료위원회에직접신청해서는안된다. 고용주는그들의외국인을위한취업비자 (Employment Pass) 신청을준비중이다. 본신청서는푸트라쟈야에있는이민국본사나지역이민국에제출하면된다. 32)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Markets and Healthcare Services in Malaysia:Critical Issues 467 Vol. 3, No. 3, October 2011, pp. 467-486 33) www.crowdedworld.com/malaysia/doctorjobs.html 34) http://www.crowdedworld.com/malaysia/doctorjobs.html 35) 말레이시아및싱가포르보건산업의경영지식보고서출처 p.36-39 -
외국인에게취업비자가발급된이후그외국인의사의배우자나자녀는가족비자 (Dependant Pass) 를신청할수있다. 가족비자는취업비자와함께신청할수도있고취업비자가발급된이후신청할수있다. 방문 ( 단기취업또는취업목적 ) 을위해입국하는배우자나자녀는방문비자 (Visit Pass) 취업목적일때는사회비자 (Social Pass) 가발급된다. 3.3.2 외국인치과의사이민절차외국국적치과의사는고등교육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산하고등교육기관이나민간사설병원에서근무할수있다. 이를위해외국국적치과의사는임시진료허가증을소유하고있어야한다. 임시진료허가증을발급받기위해외국국적치과의사는반드시고용주를통해말레이시아치과위원회에신청해야한다.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신청전에, 고용주는외국치과의사의업무에관하여이민국외국인위원회 (Expatriate Committee of the Immigration Department) 의승인을얻어야한다. 치과업무에대한승인을받은후고용주는비자승인을위해취업비자신청서를이민국에제출해야한다. 외국인의취업비자가발부된이후배우자와자녀는가족비자 (Dependant Pass) 를신청할수있다. 가족비자는취업비자와함께신청할수도있고취업비자가발급된이후신청할수도있다. 방문 ( 단기취업또는취업목적 ) 을위해입국하는배우자나자녀는방문비자 (Visit Pass) 취업목적일때는사회비자 (Social Pass) 가발급된다. 3.3.3 외국인간호사이민절차외국간호사는민간의료기관에서일할수있다. 현재말레이시아는공공기관에서는외국간호사를고용하지않고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일하기원하는간호사는간호사위원회를통하여임시간호허가증을발급받아야한다.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신청전에, 고용주는관련업무에관하여이민국외국인위원회 (Expatriate Committee of the Immigration Department) 의승인을얻어야한다. 관련업무에대한승인을받은후고용주는비자승인을위해취업비자신청서를이민국에제출해야한다. 승인허가를받음에따라, 고용주는각의료시설에고용하기위해간호사위원회에승인신청을해야한다. 승인이나면간호사위원회로부터임시근로허가서승인을신청한다. 고용주는교육허가와취업이민을위해허가서와임시근로허가서를고등교육부에제출한다. 외국인의취업비자가발부된이후배우자와자녀는가족비자 (Dependant Pass) 를신청한다. 가족비자는취업비자와함께신청할수도있고취업비자가발급된이후신청할수도있 다. 방문 ( 단기취업또는취업목적 ) 을위해입국하는배우자나자녀는방문비자 (Visit Pass) 취 업목적일때는사회비자 (Social Pass) 가발급받을수있다. - 40 -
3.4 직종, 임금별분석및직종별해외취업사례인터뷰등주말레이시아대사관박상일재무관주선으로현재쿠알라룸푸르에서피부과 BBS클리닉을운영하고있는글로리아김과그의매니저제이슨과함께쿠알라룸푸르힐튼호텔에서 9시30 분부터면담하는기회를가졌다. BBS 클리닉에관한간략한설명을하자면우리가생각하는피부과의원이다. 말레이시아에 서는의사가아니어도클리닉을개설면허취득가능하다. 글로리아김은남편이말레이시아 중국계통이다. 클리닉에서고용해서일하는의사는모두말레이시아의사이며고용된말레이시아의사의급 여는통상 400-700 만원정도. 연륜이쌓이면월 1,000 만원정도이다. 현재피부과클리닉이성업중이며, 운영기법을한국식으로하여성공하였다. 손님의요구 에발빠르게대응하며미용쪽의피부관리로주안점을두고공략하여성공했다. 3.5 보건의료인력채용관련기관및리쿠르팅업체정보 3.5.1 Jobstreet 포브스에의하면, Jobstreet.com은동남아시아지역최대온라인취업전문포털사이트로, 1997년말레이시아에서 Mark Chang Mun Kee에의해설립되었으며, 현재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총 5개국에분점을운영하고있다. 현재까지사이트누적가입자는기업고객이 80,000명, 개인구직자가 1.1억명에달한다고한다. 링크 : http://www.jobstreet.com.my/ 3.5.2 Globalmedicalcareers.com 세계적인보건의료인력채용관련포털사이트이며, 2012년에싱가포르에서설립되었다. 약 200여개의분점이전세계에개설하고있다. 링크 : https://medical.careers.global/ 3.5.3 아시아메디컬그룹아시아메디컬그룹은 2014년에설립된의사헤드헌팅전문회사이다. 글로벌시장을겨냥하여국내보건의료인력의해외진출을돕기위해설립된의사전문서치펌이며, 확보된해외파트너들과의인재채용교류를돕고있다. 링크 : http://www.asiamedical.co.kr/ 3.5.4 월드잡플러스한국산업인력공단이운영하는해외취업알선사이트이며, 의료관련분야의전문채용정보는의사 의료취업포털메디컬잡 (www.medicaljob.co.kr) 에서제공하고있다. 링크 : www.worldjob.or.kr 4. 말레이시아정주여건등생활정보 36) 36) Kotra_ 국가정보 _ 물가정보 / 생활여건 - 41 -
4.1 종교, 생활문화등주요생활정보및이주정보 4.1.1 주거여건주택부족현상은없으며한인들은주로암팡 (Ampang) 이나몬키아라 (MONT KIARA) 지역에거주하고있다. 한국식품점, 미용실, 식당, 학원등한국인들이사는데편리한기반시설이잘갖추어져있는편이다. 말레이시아수도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 는위성지역을포함하더라도다른나라의대도시보다규모가작은편이다. 주요거주지역은쿠알라룸푸르시내뿐아니라위성지역에도넓게퍼져있다. 암팡 (Ampang), 방사 (Bangsar), 부킷다만사라 (BUKIT Damansara), 몬키아라 (MONT KIARA) 등이주요거주지역이며이이외에도페탈링자야 (Petaling Jaya), 스리하타마스 (Sri Hartamas), 수방 (Subang), 타만툰닥터이스마일 (Taman Tun DR Ismail) 등이주요주거지로손꼽힌다. 일반적으로주택형태는단독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등의형태로이루어져있는데, 단독 주택의경우, 경비및관리문제등으로인해아파트및콘도미니엄이선호되고있다. 아파트 / 콘도미니엄은크게관리사무소에서관리하는경우와개인소유형태로나뉘어져있 음. 일반적으로개인소유의경우관리사무소보다세입자에게유리한조건으로협상이가 능하지만추후보증금을돌려받을때어려움을겪을수도있다. 임차계약은최소 1년이상이며최초입주비용은 1개월임차료선불 + 2개월보증금 + Utility Deposit( 임차료의절반 ) 선납을요구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보증금의경우, 관리사무소에서관리되는경우보통임차계약기간종료후 1~2개월내환불이이루어지며, 개인소유물건의경우소유주성향에따라보증금으로마지막 2개월치월세를대체하는것도가능하므로계약전소유주와직접대면하여협의해보는것을고려할수있다. 임대계약시주의해야할사항은임대기간만료전이전할경우를대비, 이에따른보증금환급문제를입주자에게유리하도록조항을삽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계약서상계약해지시보통 2개월사전통보를요구하는경우가일반적이며입주 1년내계약해지시보증금을환불할수없다는조항이삽입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계약전계약서를충분히검토, 소유주와사전협상을통해최대한유리한조건을이끌어내는것이좋다. Propwall 사이트 37) 를활용하면각주거지별정보와현지시세를알수있다. 4.1.2 교육여건초 중 고등학교국제학교시설이지역별로다수있어교육에큰어려움이없다. 말레이시아에거주하는외국인자녀들은대부분의경우국제학교에서공부하게되는데국제학교들은학교마다수준차이가있어미리조사를하는것이필요하고또한학기중간에편입하는것은매우어려우므로가능한미리등록을하는것이좋다. 경우에따라서는목표로한학교의입학허가를기다리는동안에다른학교를임시로다니는경우도있다. 37) http://www.propwall.my - 42 -
많은국제학교들이 3세부터교육을하는과정을갖고있으며일부 16세까지공부하기도하나대부분은 18세까지교육과정을갖고있다. 학비는학교에따라, 학년에따라편차가커연간 1만링깃 (2,500 USD) 에서 7만링깃 (17,500 USD) 수준까지다양하다. 한반은통상 20명내외의비교적작은숫자로구성되며스포츠나음악활동같은방과후활동을지원하는학교도많다. 쿠알라룸푸르가영어공부에유리하고우수한국제학교가많은데다다른나라에비해물가나생활비가적게들어중국을비롯해서다른아시아국가나아랍지역에서영어공부를하러오는학생들의숫자가늘어나고있으며한국에서도많은학생들이조기유학을오고있는추세임. 현지에알려진주요국제학교는다음과같다. [ 표 10] 말레이시아국제학교 학교명 The Alice Smith School 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Malaysia Garden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School of Kuala Lumpur Mont Kiara International School Sayfol International School Fair view International School 홈페이지 www.alice-smith.edu.my www.aism.edu.my www.garden.shool.euy.my www.iskl.edu.my www.mkis.edu.my www.sayfol.edu.my www.fairview.edu.my 4.1.3 의료여건말레이시아는공공의료체계와민간의료체계의두가지를다갖추고있지만외국인의경우공공의료서비스를받기는쉽지않다. 정부에서운영하는병원들은주로말레이시아인을대상으로한것이며무상또는아주적은비용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응급환자의경우를제외하고는말레이시아신분증을제시해야한다. 따라서대부분의외국인들은민간의료체계를이용할수밖에없는데이경우에는상대적으로비용이높아서대형병원보다는거주지인근의클리닉을이용하게된다. 말레이시아의사들은외국에서교육을받은경우가많아영어로의사소통하는데는문제가없음. 의료수준은높은수준이다. 외국인뿐아니라말레이시아인들도편리성이나의료수준등의이유로민간병원을찾고있다. 많은수의민간병원들이운영되고있어비교적쉽게찾아갈수있다. 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으로는암팡푸트리병원 (Ampang Puteri Hospital), 글렌이글스병원 (Gleneagles Hospital), 판타이메디컬센터 (Pantai Medical Center), 다만사라스페셜리스트병원 (Damansara Specialist Hospital), 선웨이메디컬센터 (Sunway Medical Center), 프린스코트병원 (Prince Court Medical Center) 등이있다. 이병원들모두외래환자, 입원환자진료와치료뿐아니라 24시간응급센터를운영하고있다. 현지에잘알려진민간병원은다음과같다. - 43 -
[ 표 11] 말레이시아민간병원 병원명 Gleneagles Hospital (Kuala Lumpur) Ampang Puteri Hospital Pantai Medical Center Prince Court Medical Center Damansara Specialist Hospital Subang Jaya Medical Center 홈페이지 gleneagleskl.com.my www.apsh.kpjhealth.com.my www.pantai.com.my www.princecourt.com www.dsh.kpjhealth.com.my www.sjmc.com.my 4.1.4 교통쿠알라룸푸르와근교지역에서는빠른속도의도시개발과함께외곽교통망도이에맞추어재정비되었다. 1996년 12월에새로운교통시스템으로경전철 (LRT) 가도입되었고국영철도노선인 KTM Komuter가보급되었다. 2002년 7월시내주요구간에모노레일이개통되었으나아직까지는전반적인대중교통시스템이취약하여자가용이나택시가주요교통수단이되고있다. 이에쿠알라룸푸르시내는차량대비도로사정이충분치못하여교통체증이심하다. 4.1.4.1 시내교통택시는비교적쉽게잡을수있고요금이저렴한편이다. 택시요금은시간거리병산제가적용되며기본요금은 3링깃 (0.75 USD) 이다. 심야탑승시에는 50% 할증요금이부과되며콜택시를이용할경우 2링깃 (0.5 USD) 이추가된다. 교통이혼잡한경우를제외하고쿠알라룸푸르시내에서는 10-20링깃 (2.5-5 USD) 내외이다. 출퇴근시간혹은비가내리는때에는택시잡기가힘들어콜택시를이용하는것이시간절약을위해효과적이며콜택시를부를경우 2 링깃의요금이추가된다. 주요콜택시업체대표전화번호 : 03)8024-2727, 03)8945-2525, 03)6259-2020 쿠알라룸푸르시내에는경전철 (LRT: Light Rail Transit) 및모노레일이개통되어운행중에있다. 경전철의기본요금 (1km 이내 ) 은 0.7링깃 (0.18 USD) 으로기본거리이상은거리에따라요금이부과된다. 상세한요금은 www.myrapid.com.my/tickets-fares/lrt를참조하면알수있다. 한편시내버스가운행중으로거리에따라 1링깃에서 3.8링깃 (0.25-0.95 USD) 까지요금에차이가난다. 상세한요금은 www.myrapid.com.my/tickets-fares/bus를참조하면알수있다. 또한쿠알라룸푸르대중교통전반에대한정보는 www.myrapid.com.my 에접속하면얻을수있다. 교통수단별요금뿐아니라출발지부터도착지까지적정교통편을찾아주는안내길안내기능도있어편리하게활용할수있다. 4.1.4.2 철도말레이시아철도노선은크게서해안선, 동해안선, 북보르네오철도등세개라인으로구성되어있다. 자세한노선과요금은말레이시아철도홈페이지 (www.ktmb.com.my) 에서볼수있다. - 44 -
서해안선은싱가포르와국경을대고있는조호르바루 (Johor Bahru) 에서북쪽으로태국국경도시인파당베사르 (Padang Besar) 까지 950킬로미터를달리는노선이다. 기찻길좌우로고무나무농장이나팜농장, 열대우림등다양한풍경을볼수있다. 이스턴앤오리엔털익스프레스라는특급호화열차가이노선을지나간다. 동해안선은쿠알라룸푸르에서서해안선을따라남쪽으로내려가다보면게마스 (Gemas) 라는도시가나오는데여기서동해안선으로갈라진다. 여기서부터코타바루 (Kora Bharu) 근처톰바투까지전체길이 528 km를약 15시간에걸쳐달리게된다. 사람의손길이닿지않은밀림과야생들판을지나기때문에일명정글트레인으로불리며주로현지인들이많이이용하며운행간격도하루 1번정도이다. 북보르네오철도는전체길이 134km로동말레이시아사바주의주도코타키나발루에서내륙의테놈까지연결하는철도이다. 코타키나발루공항근처의탄중아루역에서출발하여뷰포트 (Beaufort) 까지는남중국해의해안을남서방향으로달려파다스강연안을지나남쪽으로내륙방향으로돌아테놈 (Tenom) 에도착한다. 4.1.4.3 시외버스도로교통망이잘발달해있는말레이시아에서는시외버스를이용하여이동하는경우가많다. 요금이비교적저렴하고에어컨설비등이잘되어있어이용에편리하다. 운행횟수가많은버스는굳이예약을할필요는없지만승무원이동행하는고급형버스나싱가포르등장거리버스는미리예약을하는것이좋다. 터미널에가면버스회사또는노선에따라매표창구가분류되어있으므로이에따라승차권을구입하면된다. 쿠알라룸푸르의대표적인버스터미널로는푸두라야버스터미널, 푸트라버스터미널, 페케클린버스터미널등이있다. 푸두라야버스터미널은쿠알라룸푸르에서가장많은운행편수를갖고있고이용객도많은버스터미널이다. 주로동해안각주를연결하는버스가출발함. 푸트라버스터미널은푸트라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가까우며주로쿠알라트렝가누나클란탄주로향하는버스가출발한다. 페케클린버스터미널은티티왕사역부근에있는터미널로주로행선지는콴탄, 타만네가라입구, 겐팅하일랜드이다. 4.1.4.4 국내선항공말레이시아국내항공편은노선도다양하고편수도많아이용하기가편리하다. 특히, 동말레이시아처럼육로가없는경우에는비행기가주요교통수단이된다. 국내선은말레이시아항공, 에어아시아, 화이어프라이, 버자야에어등항공사를이용할수있음. 말레이시아국내선을운항하는주요항공사는다음과같다. [ 표 12] 말레이시아항공사항공사명 Malaysia Airline Air Asia Firefly 홈페이지 www.malaysiaairlines.com www.airasia.com www.fireflyz.com.my - 45 -
Berjaya Air www.berjaya-air.com Malaysia Airline 은 KLIA 공항을이용하며 Air Asia 는 KLIA 인근에있는저가항공터미널 (LCCT, Low Cost Carrier Terminal) 을이용한다. Firefly 와 Berjaya Air 는쿠알라룸푸르인근 의수방공항 (Subang Airport, Sultan Abudl Aziz Shah Airport) 를이용한다. 4.1.5 통신 4.1.5.1 국제통신 Telekom Malaysia는국영통신회사로유선전화서비스의대부분을공급하고있다. 해저케이블과위성을통해 200여개국가와직통으로국제전화가가능하다. 대부분의공중전화에서는국제전화를이용할수없고, 호텔등의전화를사용해야한다. 국제전화카드를사용하면보다저렴하게전화를걸수있다. 1) 국제전화통화 - 일반전화시 ( 한국 말레이시아 ): 001/002 + 60 + 3 + 전화번호 (3: 쿠알라룸푸르지역번호 ) ( 말레이시아 한국 ): 00 + 82 + 2 + 전화번호 (2: 서울지역번호 ) - 핸드폰전화시 ( 한국 말레이시아 ): 001/002 + 60 + 12 + 1234567 예 ) 012-1234567 로전화를걸때 ( 말레이시아 한국 ): 00 + 82 + 11 + 1234567 예 ) 011-1234567 로전화를걸때 4.1.5.2 국내통신카드식또는동전주입식공중전화카드를이용할수있음. 동전주입식의경우 10 Sen(0.025 USD), 20 Sen, 50 Sen등을동전투입구에넣은다음신호음이울린후다이얼을누르면된다. 타지역에전화를걸때는그지역번호를반드시확인해둘필요가있다. 일반전화및공중전화를걸경우, 해당지역내통화의경우지역번호를누를필요가없으나핸드폰을사용할경우는해당지역내라하더라도지역번호를먼저누른후번호를눌러야한다. 공중전화의경우찾기가쉽지않으며기존에설치된공중전화도고장이난경우가많기때문에가능하면저렴한휴대폰을구매하는것이편리하다. 휴대전화의경우, 저렴한가격대의제품이많이있으며선불제 (pre-paid) 카드를이용해쉽게이용할수있다. [ 표 13] 말레이시아지역번호 쿠알라룸푸르, Selangor 03 Penang, Kedah, Perlis 04 Perak 05 Malacca, NegeriSembilan 06 JohorBahru 07 Pahang, Kelantan, Terengganu 09 Sarawak 082 Sabah 088 4.1.5.3 우편 - 46 -
우편은 Pos Malaysia를이용하는데전국대부분지역과쇼핑몰에까지지점이있어서이용하기편리하다. 일반편지나고지서의경우는우편함에두고가지만등기우편이나소포의경우집으로배달했을때집에수령인이없으면나중에 Pos Malaysia로찾으러가면된다. 택배서비스가활발하지는않으나, 말레이시아자국회사로는 Pos Malaysia의자회사인 Pos Laju가있고 DHL, Fedex, UPS, TNT 등국제택배회사도이용할수있다. 4.1.6 여가여건말레이시아의경우더운날씨로인해주로시내대형쇼핑몰을중심으로실내여가활동이이루어짐. 쇼핑몰에서는쇼핑매장뿐영화관, 식당, 볼링, 노래방등이함께있어복합여가공간이되고있다. 실외활동으로는콘도미니엄내의테니스장이나수영장에서테니스와수영을할수도있다. 또한골프가상대적으로여타국가에비해저렴하여전국각지의다양한골프장이있어골프를즐길수도있다. 또한팡코르섬 (Pangkor Island), 르당섬 (Ledang Island) 등섬을중심으로휴양지가발달해있어고급리조트단지에서여유롭게휴가를즐길수도있다. 4.1.7 기타여건화장품, 식품등소비재제품은한류에힘입어좋은반응을얻고있어다수의잠재바이어발굴이이루어지고있다. 주로이들바이어는중국계나인도계가많아제품의품질및가격조건이맞을경우한국기업과의거래에적극적이다. 이에비해현지정부및공공기관발주공사는대부분현지기업참여조건이있어우리기업들이단독수주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하지만한국기업들의기술력은현지에서도잘알려져있어한국기업을파트너로찾고자하는현지건설사및엔지니어링기업이다수있어현지파트너발굴을통한시장진출은유망하다고볼수있다. 4.1.8 종교 38) 말레이시아헌법에는이슬람교를국교로하지만, 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 민족과종교가꽤나밀접한관련이있음을보여다. 인구의 61.3% 가이슬람교를믿으며, 19.8% 가불교, 9.2% 가기독교, 6.3% 가힌두교, 1.3% 가유교, 도교등의전통중국종교를믿고있다. 또한 0.7% 가무교이며, 1.4% 가다른종교를믿거나자신의종교에대해밝히지않았다. 수니파와샤피파가말레이시아이슬람의지배적인세력이다. 말레이시아헌법은 " 말레이인 " 을엄격하게정의하고있는데, 주로무슬림이나, 말레이어를일반적으로사용하는사람이나, 말레이문화를따르거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살거나그쪽의후손인사람들을말레이인으로보고있다. 2010년통계에따르면중국인의 83.6% 가불교도이고, 3.4% 가도교도, 11.1% 가기독교도이며, 풀라우피낭주에는무슬림 (Hui-Muslim) 이라고불리는중국계이슬람교도가소수존재한다. 인도인의 86.2% 가힌두교도이며 6.0% 는기독교도, 4.1% 는무슬림임. 비말레이계부미푸트라사이에서는기독교도가 46.5% 로매우두드러졌으며, 40.4% 는이슬람교를믿고있다. 38) 위키백과, 우리모두의백과사전 - 말레이시아 - 47 -
[ 그림 6] 2010 년조사에따른인구내종교의비율 무슬림들은종교에영향을미치는문제가발생했을때의무적으로샤리아법원에문제를맡겨야한다. 이슬람판사들은말레이시아의주요마다브인샤피이슬람법학교의규율을따를것으로예상된다. 샤리아법원의사법권은무슬림들의결혼, 상속, 이혼, 배교, 개종, 양육권등의문제에제한되어있다. 기타범죄또는민사위반죄등의사법권은없으며, 이는시민재판소에도없다. 대법원의존재에도불구하고, 시민법원은종교적문제에대해다루지않고있다. 무슬림들은사회적으로우대받으며, 같은부미푸트라라도무슬림부미푸트라가비무슬림부미푸트라보다더많은혜택을받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 공립대학교에입학할때무슬림들은가산점을받기에, 성적이비록낮게나오더라도입학하거나, 시험에서쉽게합격할수있다. 문제는이들보다성적이높게나온비무슬림들이시험이나입학과정에서탈락하여, 무슬림혜택은종종종교차별이라고비판받고있다. 비무슬림이무슬림들의비위에거슬리는행동을했다고판단되거나, 무슬림처럼행동하는행위 ( 예 : 꾸란이나샤하다가적힌옷을입는것, 무슬림들에게무슬림식인사를하는것, 무슬림들에게만허락된행위를하는것 ) 는무슬림들의감정을상하게했다고판단하여처벌을받을수있으며, 실제로대한민국의가수그룹 B1A4는무슬림들의허락을받고그들과같이퍼포먼스를했음에도불구하고오해를받아처벌을받을뻔한적도있었다. 또한무슬림들을상대로한선교활동은금물이다. 아랍국가들에비하면훨씬온건한편이며, 오히려이슬람과격주의, 원리주의, 테러주의따위를엄격히금지하고있다. 이슬람을위한모스크, 불교신도를위한사찰, 힌두교의힌두사원, 그리고교회와성당까지쉽게찾아볼수있음은물론각종교의축제마다타종교인들은물론관광객들도함께초대하여즐기는 오픈하우스 (Open House) 라는행사를개최한다. 종교관련축제시기에말레이시아를방문하는여행객들은말레이시아특유의성숙된관용의문화를실제로관찰할수있다. 4.2 이주정착가이드 39) - 48 -
4.2.1 전화신청거주지인근전화국에가서직접전화를신청해야하며통상 2~3일내가설이이루어진다. 이때가설된전화는전화국소유로단순기능이가능하다. 통상적으로주택을소개해준부동산업자나주택소유주또는관리사무소에요청하면도움을받을수있다. 신청에필요한서류로여권및주택임차계약서사본이필요하며, 한국과다르게보증금이필요한데일반적으로보증금환불은전화라인해지후최소 3개월이상이지나야이루어진다. 핸드폰은 Prepaid Card( 선불제 ) 를주로사용하는데이경우구입즉시통화가가능하며 Line 등록시보통 1~2일후통화가가능하다. Line 등록시보증금을지불해야하는데외국인에게는패키지선택에따라 1,100~1,500링깃 (275-375 USD) 을요구하므로아는현지인이있을경우현지인명의로등록후사용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4.2.2 자동차구입말레이시아는동남아에서유일하게자국산자동차를생산하고있으며일본, 유럽등의자동차회사가일찍부터주재국에진출하여구입가능한차량은매우다양하다. 한국차도현대, 기아및쌍용등의자동차를수입또는현지조립생산되고있다. 자국자동차산업의보호를위해수입차에대한고율의관세를적용하고있어전반적인자동차가격은비싼편이다. 말레이시아자동차메이커인프로톤및페로두아의현지판매모델과가격수준은아래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 ㅇ프로톤 : www.proton-edar.com.my ㅇ페로두아 : http://www.perodua.com.my/ourcars 한편현지에서중고차가치가좋은자동차는일본자동차인데그중에서도도요타차량이 많이선호된다. 도요타차량관련정보는아래사이트에서확인이가능하다. ㅇ도요타 : http://www.toyota.com.my/ 또한최근한국자동차도현지시장에서선전하고있는데, 현대자동차관련정보는아래사 이트에서확인이가능하다. ㅇ현대자동차 : http://www.hyundai.com.my/v2/ 차량할부구입시스템이비교적잘갖추어져있어차량구입시보통차량가격의 15~25% 가량을납부한후차액에대해할부납부가가능하나차량할부시에는현지인보증인이필 요하다. 연리는 3~7% 정도이나전체차액에대해이자율을적용, 매월균등납부하도록되어있어 실제할부금리가높으므로자금여유가있을시일시불구입이훨씬유리하다. 운전면허 증은한국면허증이있는경우현지운전면허증을발급하여준다. 4.2.3 운전면허교환 39) Kotra 말레이시아 4 장이주정착가이드 >BUSINESS 참고정보 - 49 -
외국인의경우자국의운전면허증 ( 면허증이영문으로된경우 ) 이나국제면허증으로최대 1년까지운전이가능하다. 그이후에는말레이시아면허를따든가교환하여야한다. 말레이시아와상호협정이체결되어있는국가의운전면허증은관련서류를제출하면즉시말레이시아면허를발급받을수있다. 제출서류는여권, 노동허가증, 자국운전면허증 ( 영문번역및영사확인 ), 원본및사진등이다. 한국은말레이시아와상호협정이체결되어있으므로도로교통국 (Road Transport Depart ment, JPJ) 의운전면허부서를찾아가서신청서와관련서류를제출하면운전면허를발급받을수있다. 도로교통국에가기전에대사관영사과에가서한국여권, 노동허가증혹은장기체류비자, 한국운전면허증, 말레이시아운전면허증교환에필요한양식을작성하여영사과에제출하면하여대사관확인서를받아이를한국운전면허증, 사진, 여권, 노동허가증등과함께제출해야한다. 4.2.4 은행구좌개설말레이시아에있는은행에서구좌를개설하려면예금주의노동허가증이필요함. 구좌는주로당좌예금 (Current Account) 계좌가주를이룬다. 당좌예금계좌는잔액에대해이자가붙지않고개인수표를발행할수있는구좌이다. 말레이시아에서의대금지급은현금, 크레딧카드, 수표등을통해주로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서는현금과크레딧카드만으로큰불편이없지만자동차구입, 학비납부등금액이큰경우수표를발행해야하는경우도있다. 이에일반적으로구좌개설시수표책과현금인출카드를동시에신청하는것이편리하다. 계좌를개설할때는여권, 노동허가증, 재직증명서등을가져가야한다. 노동허가증이신청중인경우이면이를회사공문으로설명하면추후보완조건으로계좌를개설할수있다. 또한일반적으로구좌개설희망은행과 6개월이상거래한보증인 1명을요구하고있으며최초구좌개설시 (Current Account의경우 ) RM200(50 USD) 정도 ( 은행별로상이 ) 의소액보증금을요구하기도한다. 국제적인대형은행들은한국에자기은행구좌를보유하고있는예금주의경우노동허가증없이도구좌를개설해주는경우도있으나일반적이지는않다. 4.2.5 병원및약국 4.2.5.1 공공병원말레이시아인들을대상으로한무료로 ( 또는거의최소한의비용으로 ) 치료를제공하는공공의료서비스로의사를제외하고일반스태프들은영어가잘통하지않는경우가많으며안내표지도말레이시아어로되어있다. 응급환자를제외하고는말레이시아 ID card (MyKAD) 를제시하여야진료나치료를받을수있어외국인의경우이용이불가능하다. 이용자가많아대부분혼잡하고따라서말레이시아인들중에도재력이있는사람들은민간병원을선호하기도하다. 정부보조금으로학비를받아의사면허를취득한경우에는일정기간 ( 현재 3년 ) 공공의료시설에서근무하도록되어있고대부분이의무근무기간을채우면민간의료부문으로옮겨가므로경험이많은의사가부족하다는문제점도있다. 4.2.5.2 민간병원 - 50 -
외국인뿐아니라말레이시아인들도재력이충분한경우편리성이나의료수준등의이유로민간병원을찾고있고많은수의민간병원들이도시전역에자리잡고있어편리하게찾아갈수있지만각병원마다의료수준의차이가있으므로병원을선택하기전에주위에물어보는것이좋다. 각지역별로대표적인민간병원을살펴보면, 암팡지역에암팡푸트리병원 (Ampang Puteri Hospital) 과글렌이글병원 (Gleneagle Hospital), 방사지역의판타이메디컬센터 (Pantai Medical Center), 프탈링자야지역의다만사라스페셜리스트병원 (Damansara Specialist Hospital), 선웨이메디컬센터 (Sunway Medical Center), 시내중심의타와칼메디컬센터 (Tawakal Medical Center), 수방지역의수방자야메디컬센터 (Subang Jaya Medical Center) 등이있다. 이병원들모두외래환자, 입원환자진료와치료뿐아니라 24시간응급센터를운영하고있다. 4.2.5.3 약국병원에서의사들이약을제공해주기도하지만가벼운증상의병의경우약국을찾아가서약사와상담을하고필요한약을구매할수도있다. 말레이시아의약품에관한법률에따르면약사는코데인 ( 주 : 아편에서뽑은진통제 ) 을포함한진통제를판매할수없게되어있지만처방전이없어도항생제나천식에필요한약, 항히스타민제 ( 주 : 일반적으로알레르기증상에사용 ) 등을구매할수있다. 약국체인으로 Watson s 와 Guardian 의두개체인이있으며대부분의쇼핑몰에서볼수 있음. 보통약국들은 10:00 에서 22:00 까지문을열고있으며, 24 시간운영되는약국은주요 민간병원내에있다. 4.2.6 주요쇼핑센터 [ 표 14] 쇼핑센터주소및위치 쇼핑몰파빌리온 (Pavilion) 수리아 (SuriaKLCC) 원우타마쇼핑센터 (1 Utama Shopping Centre) 미드벨리메가몰 (Mid Valley Megamall) 주소및위치ㅇ주소 : 168 JalanBukitBintang, 55100 KualaLumpur ㅇ부킷빈탕 (BukitBintang) 모노레일역에서도보 3분ㅇ쿠알라룸푸르최대쇼핑몰ㅇ주소 : PetronasTowers, 50088 KualaLumpur ㅇ KLCCLRT 역바로옆ㅇ페트로나스트윈타워의타워를이어주는중간에위치ㅇ주소 : 1, LebuhBandarUtama, BandarUtamaCityCentre, BandarUtama, 47800 PetalingJaya, SelangorDarulEhsan, Malaysia ㅇ페탈링자야지역에소재ㅇ클랑벨리지역최대의쇼핑몰ㅇ주소 : MidValleyMegamall, Level 31 LingkaranSyedPutra, 59200 MidValleyCity ㅇ KLSental( 쿠알라룸푸르중앙역 ) 에서택시로 10분 - 51 -
방사쇼핑센터 (Bangsar Shopping Center) ㅇ또다른대형고급쇼핑몰인 TheGarden이바로옆에인접해있음ㅇ주소 : 285, JalanMaarof, BukitBandaraya, 59000, KualaLumpur ㅇ쿠알라룸푸르고급주택가에소재ㅇ다수의외국브랜드입점 4.3 현지생활물가수준 ( 주택, 차량임차및교육비용등 ) 4.3.1 현지생활비 자녀의비교적저렴한외국인학교등록비와월 70-100 만원정도의집세로월 200 만원정 도가소요된다. 월약 300 만원되면상당한여유분이발생할것으로전망한다. 현지에서인터뷰한교민고위환사장이사는곳은한국인대사관이있고, 한팡이라는작은한인타운이있는지역이며, 쿠알라룸푸르의센트럴에서차로 15분거리에위치하고있다. 이지역에서집세는월 70 만원정도. 월 300 만원의자금으로꾀괜찮은삶영위가능하다. 의사로거주하려면좋은시내의거주와차량등감안하여월 500-600만원예측한다. 4.3.2 국제학교국제학교는등급에따라등록금의차이가나는데보편적으로보내는곳은연간등록금이 1 천만원정도되고연간 2-3 천만원정도되는좋은외국인학교도있다. 대부분교민은중산층으로연간 1천만원정도학비로사립학교에취학할수있다. [ 표 15] 현지물가 40) 구분 항목 가격 (RM) 식사 ( 비싸지않은레스토랑 ) 7.50 2인분 ( 중간급레스토랑, 3가지코스 ) 50.00 맥도날드맥밀 12.00 레스토랑 국산맥주 (0.5 liter draught) 10.00 수입맥주 (0.33 liter bottle) 12.00 카푸치노 ( 레귤러 ) 8.77 콜라 (0.33 liter bottle) 2.13 물 (0.33liter bottle) 1.25 우유 (1 liter) 6.00 신선한흰식빵한덩이 (500g) 3.02 흰쌀 3.91 마켓 달걀 (12개) 4.78 치즈 (1kg) 30.53 닭가슴살 ( 뼈, 껍데기없는것 ) 10.56 사과 (1kg) 8.55 오렌지 (1kg) 7.5-52 -
교통수단시설 ( 월간 ) 스포츠와레저옷과신발한달집세아파트구입급여및금융 토마토 (1kg) 4.29 감사감자 (1kg) 3.55 상추 ( 한머리 ) 3.28 물 (1.5 liter bottle) 2.11 와인한병 ( 중간급 ) 50.00 국내맥주 (0.5 liter bottle) 8.82 수입맥주 (0.33 liter bottle) 11.10 담배한갑 ( 말보루 ) 12.00 편도티켓 ( 지역수송 ) 2.00 월간이용권 ( 일반가격 ) 100.00 택시기본요금 3.00 택시1km 1.50 택지1시간웨이팅 24.00 가솔린 (1 liter) 2.18 폭스바겐골프1.4 90KW 트랜드라인 148,944.00 85m² 아파트기본 ( 전기, 난방, 물, 쓰레기 ) 175.25 모바일이용1분선불요금 20.06 인터넷 (6Mbps. 무제한데이터, Cable/ADSL) 13.00 휘트니스클럽 ( 성인 1명월간이용 ) 133.33 테니스코트렌탈 ( 주말에 1시간 ) 20.06 영화관한자리 13.00 청바지한벌 ( 리바이스 501) 223.00 원피스한벌 ( 스파매장 ) 128.57 나이키운동화한켤레 274.45 가죽구두한켤레 244.78 시내아파트 ( 침실 1) 1,265.21 시내외곽아파트 ( 침실1) 687.68 시내아파트 ( 침실 3) 2,323.46 시내외곽아파트 ( 침실 3) 1,304.07 시내아파트 1m ² 7,106.99 시내외곽아파트 1m ² 4,307.23 평균월급 ( 세후 ) 3,244.05 대출이자 (1년단위 ) 4.64% 4.4 현지취업시부과되는세금 41) 4.4.1 말레이시아세금과세 개인의소득에대한소득세는개인의국적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니라그개인이주로거 주하는국가가어디냐에따라과세권이결정된다. 말레이시아소득세법의경우연간 183 일 40) NUMBEO, Kotra 1 장물가정보 >BUSINESS 참고정보 41) http://blog.naver.com/cotamna/220496810926-53 -
을기준으로 183일이상거주한자는국적을불문하고 ' 거주자 (Resident)', 183일미만거주한자는 ' 비거주자 (Non-resident)' 라고한다. 이는역년을기준으로하다보니해를거쳐거주하는경우의일수계산과일시출국후재입국하였을때거주일자를계산하는방법등의복잡한규정등이있으나중요한것은연간 183일이상거주여부가판단의기준이된다는것이다. 이렇게거주자와비거주자를판단한후근로소득에대한과세방법을달리규정한다. 4.4.1.1 비거주자 (Non-resident) 비거주자가말레이시아에서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발생한경우에는소득을지급하는자가 25% 의소득세를공제한후지급하도록하고소득을지급하는자는이를매달납부하도록하고있다. 25% 의단일세율은거주자와달리어떠한공제도적용되지않고소득총액에대해적용되므로거주자에비교해상당히큰금액의소득세를부담하게된다. 4.4.1.2 거주자 (Resident) 거주자는 1년간발생한근로소득은물론이고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등을모두합하여각종의소득공제를적용하여아래의단계적누진세율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후세액공제를적용하여납부할세액을결정하게된다. [ 그림 7] 근로소득별소득세 - 54 -
그러나근로소득의경우는소득을지급하는자가매달일정액의근로소득세를공제한후소득을지급하고거주자는이를일년에한번씩위의방법으로정산하도록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근로소득과세방법과매우유사하며이를 MDT (Monthly Tax Deduction) 또는말레이어로 PCB 라고한다. 이때, 공제되는금액은마치우리나라의간이세액조견표와같은스케줄표가있어소득과부양가족에의해공제가된다. 기존말레이시아법인에근로를제공하기위해 work permit 을이미득하고입국한경우에는 183 일을기준으로비거주자의과세방법에서거주자의과세방법으로변경되는과정을거치게 될것이다. 4.5 외국인고용 42) 말레이시아정부는궁극적으로모든근로직종에말레이시아인이교육훈련을받아고용될것을희망한다. 따라서회사조직의모든직위에말레이시아인의다민족구성비율이반영된고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회사가보다많은말레이시아인인력을양성할것을장려하고있다. 4.5.1 외국인파견직의종류 파견외국인이란다음직위에충원될수있는자격을갖춘외국인을말하며주요직위와한 시적직위로구분된다. 주요직위란말레이시아에서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소유개인회사와법인의고위관리직을말한다. 주요직위는회사의이익과투자를보호하기위해필수적인지위이다. 주요직위파견외국인들은회사의장기적인목적과경영목표달성을위해회사정책을결정하는책임을진다. 한시적지위는간부직과비간부직으로구분된다. 간부직은중간관리직과전문가직위를말한다. 간부직에는해당직종관련전문자격, 실무경험, 기술과전문지식이요구된다. 간부직파견외국인은회사정책의집행과직원감독을담당한다. 비간부직은특정한기능또는실무기술과경험이필요한기능직을수행하는직위를말한다. 4.5.2 외국인파견직 ( 주재원 ) 의고용지침파견외국인의고용은 2단계를거쳐이루어진다. 우선회사는사업성격별해당주무기관에대한외국인파견직신청을해야한다. 주무기관이외국인파견직채용을승인하면회사는이민국에취업비자승인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파견외국인의고용에관한지침은다음과같다. ㅇ외국인납입자본금이미화 2백만달러이상인제조업체 - 5개의주요직위를포함하여 10개까지외국인파견직이자동승인한다. 파견외국인은임원직에는최장 10년까지, 비임원직에는 5년까지고용될수있다. 42) kotra 국가정보 -말레이시아의출입국및비자제도 - 55 -
ㅇ외국인납입자본금이미화 20 만 USD 이상 2 백만 USD 미만인제조업체 - 1 개이상의주요직위를포함하여 5 개까지외국인파견직이자동승인된다. 파견외국인 은임원직에는최장 10 년까지, 비임원직에는 5 년까지고용될수있다. ㅇ외국인납입자본금이미화 20만달러미만인제조업체 - 외국인납입자본금이 50만링깃 (125,000 USD) 이상인경우에는주요직위들이고려될수있다. 그러나이금액기준은단지지침일뿐이며허용되는주요직위의수는신청건별타당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 한시적직위는전문적인자격과실무경력이요구되는임원직의경우최장 10년까지, 기술적능력과경력이요구되는비임원직의경우 5년까지파견외국인이고용될수있다. 한시적직위에대해서는말레이시아인을훈련하여궁극적으로는이들내국인으로대치하여야한다. 말레이시아인소유의제조업체에대해서는업체의요청에따라 R&D 직위등의기술직에 외국인의고용이승인된다. 동일회사내한직위에서다른직위로전환배치된파견외국인은새로취업비자를발급받 아야한다. 이때에는원래발급받은취업비자에직위를변경하여기재하게된다. 다른외 국인의후임으로고용된외국인역시새로취업비자를받아야한다. 모든취업비자는해당직위에대해승인된기간동안유효하다. 그러나주요직위에있는외국인의경우유효기간 5년범위내에서취업비자가발급되며갱신가능하다. 단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여권유효기관이 5년미만인경우 (2) 고용계약기간이 5년미만인경우또는 (3) 고용주가요구하는해당주요직위의근무기간이 5년미만인경우가이에해당된다. 취업비자소지자에대해서는취업비자기간동한유효한복수입국비자가발급된다. 4.5.3 외국인노동자 ( 반숙련, 미숙련외국인노동자 ) 의고용말레이시아에서는제조업, 건설업, 플랜테이션, 서비스업, 가사고용부문에외국인노동자를고용할수있다. 서비스업은음식점, 청소서비스, 화물취급업, 셀프서비스식세탁시설, 골프장캐디, 이발업, 도 소매업, 섬유업, 금속고철재활용, 사회복지시설, 호텔업등이다. 특이한점은산업별로취업이가능한국가가정해져있다. 예를들어고압전설설치업종에는인도인만채용이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승인은각각의신청건별타당성을기준으로이루어진다. 외국인노 동자고용승인은원칙적으로말레이시아국민과영주권자중자격을갖춘노동자를구할수 없을때에하여고려된다. 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는매년고용부담금도내야한다. 5. 말레이시아해외연자초청세미나 - 56 -
5.1 말레이시아의학교육과면허관리 7 월 25 일행사는말레이시아의학교육과면허관리라는제목으로고려대학교의과대학본관 320 호에서개최했다. 이날의발표연자인 Dr.Zairul Azwan과 Dr.Hj.Azmi Bin Shapies는먼저오후2시의과대학학장실을내방했다. 말레이시아의의학교육과의료에관한덕담을나눈후향후우리나라와특히, 고려대학교와말레이시아의교류를활성화시킬것에대해합의했다. 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수한분이은퇴전말레이시아국립흉부외과센터를방문해연수한적이있음을상기시켰고현재, 말레이시아에서도의과대학학생과교수가되기위한요원이 1년간훈련을위해서와있는좋은분위기가형성되고있음을언급하였다. 행사는오후 2시 30분에시작하여말레이시아의학교육에관한 1차발표와그리고말레이시아의면허관리에관한 2차발표로정시에시작및종료하였다. 의과대학에서학장과교육부학장, 국제업무부학장이참석하였고외부기관으로는법과대학의의료법정책연구소연구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내글로벌헬스담당교수, 보건산업진흥원에서참가하였다. 첫번째강의 : 말레이시아의학교육말레이시아의학교육은영어를사용하는것과영국과의깊은유대, 과거영국식민지였다는점이현재의학교육에있어서상당히개혁적인교육과정을가지고있으며의학교육에개혁이라는점에서는오히려우리나라를능가하고있다는인상을심어주었다. 의학교육과정은통합교육과정으로잘이루어져있었고상당수의과대학은외국의의과대학과협력과정으로의과대학이름에외국의과대학이름을동시에표기하는개방적인형태를보여주고있다. 두번째강의 : 말레이시아면허관리말레이시아면허관리에관해서는본래의시간을초과하여 Dr.Hj.Azmi Bin Shapies의강의가있었다. 그는전말레이시아의학협회 (MMC) 에 Secretary로근무를 2년간한상태이고현재다음근무를위해대기하는중. Dr.Hj.Azmi Bin Shapies는인도네시아에서의과대학을졸업, 예방의학을전공한뒤영국에서예방의학에관한추가수련을마친후말레이시아보건부에서줄곧근무했고한동안말레이시아 140개이상의공공병원에관한진료부분을총괄하는상당히높은지위의고위공무원으로은퇴후 2년간 MMC의 Secretary로근무한경력이있다. 이런연유로그는말레이시아에서의면허취득과관리에대하여전문가이며그가보여주는 50장이넘는슬라이드는매우중요한정보를담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이렇다할면허관리기구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반하여말레이시아는 영국식제도를받아들이는데저항도없었고문화유산으로받아들인말레이시아는면허관리 와의료규제분야에상당히발달된구조와형태를가지고있음을확인했다. 현재, 면허기구의설립을위해어려움을가지고있는우리나라에게여러가지시사하는바가많았으며우리에비해면허관리와의료규제에관한상당히발달된선진화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강의가끝난후의과대학학장단은말레이시아의학교육에관한상당한관심을표현했고활발한질의응답이있었으며말레이시아의면허관리에대해서는연구원이참가 - 57 -
하여열띤질문과응답을받았다. 강의내용이방대하여중간에휴식시간을없애고빠른속 도로진행해 4 시 30 분에행사를무사히마칠수있었다. [ 사진 1] Dr. Zairul Azwan [ 사진 2] Dr.Hj. Azmi Bin Shapie - 58 -
6. 제언말레이시아는국민소득이 10,000 USD정도의수준에서우리나라의보건의료인력이진출하기에는부족한점이많다. 비록, 공공의료와일부의료관광을비롯한민간의료가발달되었다고하나여전히우리나라와급여수준에서차이를보여우리나라보건의료인력이말레이시아진출에적극적이지못한이유가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의제도에관한제한으로일부전문과목에부족현상을보이고의료관광을비롯한민간의료를활성화시키고있어이분야에대한진출가능성이엿보인다. 특히, 한국에대한인상이한류문화를통하고최근에경제적성장으로매우좋게각인되어있고의료분야에서는미용성형등이매우발달된나라로인식돼있다. 말레이시아진출을원한다면현지에서면담한것과같이이들에틈새시장인특수영역인미용, 성형, 여성을위한종합건강관리, 일부치과영역에서말레이시아현지인과의합작투자를통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 우리나라의사의현지취득면허는여러가지이유로제약사항이존재하여임시면허를취득하여말레이시아인현재의사와협력 협조구조를통해진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말레이시아의보건의료인력진출이라는것이현재일부한국전문의수준의진출이권장되나나머지직종은아직까지여러가지제약과급여의차이로인하여쉽사리이루어질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말레이시아가공공의료가발달하여이런기관에서의현대식서비스정신이부족하여말레이시아의보건의료인력등을한국의서비스와접목시킬기술을연수등이적극권장한다. - 59 -
Ⅲ. 싱가포르 1. 싱가포르기본정보및보건의료시장정보 1.1 싱가포르의개황, 경제현황, 대외일반현황등국가기본정보싱가포르는도시국가로국토의면적이 716.1Km, 인구는 540만명이다. 2014년조사에의하면싱가포르는아시아에서가장살기좋은도시로평가되고있고싱가포르가가지는지역적인이점때문에보건의료를비롯한의학교육분야에서도국제적인학술활동매우활발하게하고있는나라로회자되고있다. 싱가포르는주제하는바와같이영국의 Raffles란사람이오늘의알려진싱가포르를 1819년건설하기시작했으며 1965년에야공식적으로영국의식민지에서벗어나독립국가로발전하게되었다. 현재싱가포르에서의사와주민간의비율은 500미만으로 1:490 수준의의료선진국으로정의할수있다. 싱가포르의정치체계는의회중심의입헌공화제로서다당체제로이루어져있고대통령이국가의원수, 국무총리가정부의대표를맡고있다. 행정권은의회의내각에서주로행하고있으며대통령도그보단덜한수준의행정권을가지고있다. 내각은정부의주된방향을설정하며의회의산하에있다. 다음도표는싱가포르의기본적지표들을나타내고있다. [ 표 16] 싱가포르개황 43) Total Area 719.1km Population 5.54million Ethnic Groups 74.1% Chinese, 13.4% Malay, 9.2% Indian, 3.3% others Labour Employment 3.67million Life Expectancy 82.7years National Accounts (Nominal Gross $308.051billion (2014) Domestic Product) Prices Consumer Price Index (CPI) Down 1.0% in Mar 2016 1.2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수준, 체계등보건의료현황 1.2.1 의료체계의현주소 44) 43) http://www.singstat.gov.sg/ 44) World Health Statistics 2015. - 60 -
[ 그림 8] 각나라별의료체계 (GDP, IMR) 1.2.2 의료의수준 의료수준지표로사용되는항목들로평균나이, 인구밀도, 신생아사망률등이포함된다. [ 표 17] Key Health indicators Singapore - 61 -
[ 표 18] 건강지표 Alcohol consumption among adults aged 15 years (litres of pure alcohol per person per year) Antiretroviral therapy coverage among people with HIV infection eligible for ART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according to 2010 guidelines (%) Cellular subscribers (per 100 population) 152 150 145 Civil registration coverage of births (%) >90 >90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PPP 74110 73520 70030 int. $) Most recent census (year) 2010 Prevalence of HIV among adults aged 15 N o N o to 49 (%) Projections for total (recorded + unrecorded) alcohol per capita (15+) consumption Total fertility rate (per woman) 1.3 1.28 1.27 Cholera - number of reported cases 2.00 Number of neonatal deaths (thousands) 0 0 0 0 0 0 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1. 0 1. 1 1. 1 1. 1 1. 1 1. 1 births) [0.7-1.4].4].3].3].3].3] Leprosy - number of reported cases 4 8 15 11 11 Total density per million population: 8.87 9.44 data [0.8-1 [0.9-1 N data o [0.9-1 [1.0-1 Computed tomography units Poliomyelitis - number of reported cases 0 0 Total density per million population: 3.51 3.74 Radiotherapy units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 000 live births) 10 [6 17] Population median age (years) 38.1 37.88 Population living in urban areas (%) 100 Psychiatrists working in mental health 3.48 2.81 sector (per 100,000) - data [1.0-1 1.2.3 의료시스템싱가포르의의료체계의목표는건강을추진하고질병을예방하며싱가포르인들이양질의가격이알맞은의료에접근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싱가포르의의료전달방법은점차적으로 6개의지역별의료시스템 (Regional Health Systems, RHS) 로발전해나가고있다. 이는다른환경사이의의료의전달을매끄럽고효과적으로하기위함에있다. 각각의 RHS는상급종합병원 1 곳이지역의병원들, 요양원, - 62 -
가정방문의료, 그리고재활치료사들과협력을하며같은지역구내의개원의와협력도도모 한다 45). [ 그림 9] An overview of how key institutions are organised into Regional health Systems 1.2.3.1 일차의료기관 일차의료는전문인력, 주로일차의료의가주관하며이는지역의의원이나개인개원클리 닉에서행해진다. 이의료전문인력은주로환자와가장처음으로접촉하는이들이다. 1.2.3.2 병의원진료싱가포르에는 8개의공공병원이있고그중 6개는종합병원, 1곳의여성소아전문병원, 그리고 1곳의정신병원이있다. 종합병원은다학적인입원서비스및분과전문의의외래진료를제공하며 24시간운영하는응급실도있다. 여섯곳의국립특화병원들은암, 순환기, 안과, 피부, 신경과학그리고치과병원으로세분화되어있다 46). 45) https://www.moh.gov.sg/content/moh_web/home/our_healthcare_system/healthcare_services.html 46) Singapore Insurance System - 63 -
[ 그림 10] 싱가포르내병원목록 47) 1.2.3.3 치과진료 공공치과서비스는국립치과병원 (National Dental Center) 와사설클리닉, 병원에서받 을수있다. 1.2.3.4 중 장기적관리 (Intermediate and Long Term care, ILTC) 이관리는더이상병원급의관리는필요치않지만퇴원후에도지속적으로의료진의도움이필요한이들에게주어진다. 주거형 ILTC는환자들이실제그곳에살면서밤, 낮으로관리를받을수있다. 지역형 ILTC는주로낮에서비스가주어지며센터에통원하며받는서비스와주거방문서비스등이있다. 1.2.3.5 협력서비스 병원과의원에제공되는협력자문에는법의학병리, 약리, 그리고수혈서비스등이있다. 1.2.4 건강증진위원회 (Health promotion board, HPB) HPB의목적은건강한국민들의국가를만드는것임. HPB는국가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프로그램의지도자역할을한다. HPB는건강한인생의질과기간을늘리고질병, 장애그리고빠른사망을낮추는데목표를세우고있다. HPB 는여러건강증진프로그램을기획하고있는데, 특히소아, 성인그리고노인층을겨냥 한것을많이도입하려하고있다. 47)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university_health_system - 64 -
이프로그램의목차는다음과같다 : 학동기소아들을위한치. 의료서비스 - 유방암검진 (BreastScreen Singapore) - 에이즈교육 (AIDS Education Programme) - 경부암검진 (CervicalScreen Singapore) - 유아사고예방 (Childhood Injury Prevention Programme) - 정신건강교육 (Mental Health Education Programme) - 국립근시예방 (National Myopia Prevention Programme) -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 국립금연프로그램 (National Smoking Control Programme) - 영양증진 (Nutrition Programme) - 골다공증교육 Osteoporosis Education Programme - 산업건강증진 (Workplace Health Promotion Programme) 인터넷건강관련정보 : HPB Online, Health Line, Health Information Centre and Health Zone 등다양하게있다. 앞으로도새로운프로그램들이추가될예정이며이는지역사회의보건의료의필요점들 을보완할것이다. HPB 의목표는 2020 년까지싱가포르인들이가정, 직장, 학교에서 Healthy Living Master Plan 을통해곧바로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계획은여러기관들과지역사회의복합적인협력을통해만들어졌으며싱가포르인들의건강한생활이보다자연스럽고편리하게하기위해존재한다. 1.2.5 관련법규싱가포르의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MOH) 는관련법규를만들고재정하여국민에게제대로된서비스가주어지는것을관리한다. 전체적인정책의방향은 Statutory acts를통해이루어지며이것은자원이적절하게분배되고임상적인결과와전문적기준이잘관리되는것을조절한다. 시행되는법규는또한각환자에알맞은서비스가제대로주어지고있는지를확인한다. 1.2.6 전통중국의학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국가의의료체계는서방의학과과학에기초를두고있다. 그러나싱가포르에사는여러인종들은때때로전통적인방법을행하는이들에게감기와같은병들은치료하기위해가기도한다. 많은전통적인방법들중에서여기서다룰것은전통중국의학, 중의학이다. 전통의학그리고대체의학에대한관심은싱가포르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본기관은현재싱가포르에서행해지는중의학의수련과정과의료의기준을검토하고있는중이다. 본기관의목표는중의학의수준개선을도모하여서비스를받는환자들에게도움이되기위함에있다. - 65 -
공공병원들도중의학클리닉, 정식침클리닉들을인가한상황이다. 난양대학교생물학부에서는생물학학사와중의학복수전공학과를설립하였다. 1.3 보건의료직종별인력수급전망싱가포르고용노동부 (The Ministry of Manpower) 는앞으로도의료계의종사자들이더욱더늘어날것이라고전망한다. 예로 2020년까지, 중 장기적관리 ILTC 분야는시장규모가 4 배이상커질것이라고보며현재 4000 명정도의인력이 15,000 명정도로더욱필요할것임. 싱가포르는의료계의모든분야 간호인력, 상담치료사, 사회복지사등에서인력절충이필요할것이다. 싱가포르정부는앞으로이중. 장기적관리분야를키우는데더욱더투자할것이며, 특히나인력이떠나지않도록제도를갖추는데노력을할것이다. 예를들어, 3천 2백만싱가포르달러 (2,368 USD) 가의료계종사자들의보수보조에투자될것이며특히나지역종합병원과요양병원의인력보충에쓰일것이다. 이러한노력들은더욱더좋은인력들을채용하고그들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동기가되려한다. 또한, 중 장기관리시설자체도인력교육을위한프로그램을위한예산이따로생길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천백만싱가포르달러 (814 USD) 가중 장기적관리분야의인재교육양성강좌등에투입되어앞으로장기적으로관리가필요하다. 요양이필요한이들을위한양질의인력이더욱더생성될예정이다. 추가적으로천만싱가포르달러는연수강좌등을개설하여치매나완화의료분야의관리에특성을갖추려함. 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정부는싱가포르달러 9천6백만달러 (7,104 USD) 를투자하여 IT 나정보통신에투자를할것이다. 싱가포르국내에서인력채용에도힘을쓰지만, 싱가포르는해외에서도인력을유치하는데힘을쏟고있다. 싱가포르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국내인력으로만은늘어나는의료수요를감당할수없을것으로전망한다. 앞으로의예상에따르면싱가포르는 2011-2020년사이에의료인이 50% 더필요하여 20,000명의의료인이더필요할것이다. 이는적은수가아니며, 싱가포르국내의인력을해외인력으로보수해야하는필요성이느껴진다. 싱가포르정부는특히나해외에서의학및치의학을공부한싱가포르인을채용전보수등의정책을통해다시돌아오게하려는노력을펼치고있으며 2010부터지금까지대략 250 명의의료진이다시모국으로돌아왔음. 싱가포르는또한검증된해외인력을계속보충하여싱가포르현지의환경에적을시키는노력을지속할것이다 48). Healthcare manpower ministry of health Dr Fatimah Lateef 에서는정부는또한계속근무할의지가있는중 장년층의의료진들에게도보조를하려한다. 2012년에싱가포르공공의료에서근무하는의료진중 62세이상의근로자들의 95% 가재계약되었다. 또한여러이유로임상을잠시떠났던사람이라도다시임상으로돌아오게해주는프로그램도마련하여 2012년에는 27명의간호사가다시필드에나오게되었다. 48) MOH Healthscope_July-August 2012 Issue-forecast 2020 Healthcare Manpower _ Ministry of Health Dr Fatimah Latiff - 66 -
1.4 의학교육개괄싱가포르는최근의학교육에급격한변화를경험하고있다. 한개였던의과대학이 3개로늘어났으며전공의교육에대한내실화를위해전공의교육평가원 (ACGME) 과의협력을통한교육변화를모색하고있다. 의학교육을위한대학교육의변천사는다음과같다. 초기말레이시아와역사를공유하기에 University of Malaya로출발하여몇번의이름을바꾼후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다시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 로 1980년개명하였다. 2008년부터이전의의과대학제도를벗어나중개연구와 NUS 의과대학, 치과대학, 공중보건대학그리고국립대학병원들을하나로통합한 NUHS 시스템이확대개편하여출범하였다. NUHS 시스템은공립의료의서비스와교육연구를총괄하는기관으로성장하고있으며 NUS 의과대학은현재 QS world 랭킹에서의학부분에서 21위를차지하고있는높은수준의의학교육을제공하고있다. 2007년부터는미국의듀크대학과연합하여 듀크-NUS 의과대학 을 2번째의과대학으로설립하고미국식전문대학원제도를차용하여운영하고있다. 이대학은연구중심대학으로중개임상연구를표방하고있다. 최근에싱가포르가자랑하는유수의대학인난양과기대와영국의 Imperial Medical School이 Lee Kong Chian School of Medicine을설립하여 3번째의과대학을 2013년부터운영하고있다. 이러한의과대학의증설은급격히증가하고있는의료수료에대처하기위해서이다. 모든싱가포르의과대학은공립이며학생들은등록금보조를받고있다. 싱가포르의과대학 에입학하기는매우어려운걸로알고있으며전학년성적이 A 레벨을넘는수준이어야가 능하다고알려져있다. 1.4.1 의학교육과정싱가포르에서의학교육과정을쉽게설명하는도표는아래그림과같다. 싱가포르의학교육은영국식교육의영향으로 2년간의기초교육후 3년간의임상교육을받는다. 주된교육방법은문제바탕학습 PBL로일반강의와적절히혼용하여운영하고있다. 2006년이후통합된기관바탕또는시스템바탕의학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어의학교육의성과에집중하고있다. - 67 -
[ 그림 11] 싱가포르의학교육과정 49) EPAs(The Entrusted Profesional Activity) 졸업생들이갖추어야할표기하고있다. 학생교육을위한교육방법론으로는 case를바탕으로한교육과소규모그룹에대한교육이매우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싱가포르의의학교육수준은매우높아서전세계적으로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다. 뿐만아니라교육시설또한최고와최선을추구하고있어다른국가들의부러움을사고있다. 이와같은것들의대한위의출처는 2015년싱가포르위탁과제를담당한 Dr.Dugeepa의자료를근거로하였다. 싱가포르의학교육 NUS Bachelor of Medicine and Bachelor of Surgery (M.B.B.S.) 5 년의학사과정 : Bachelor of Medicine and Bachelor of Surgery (M.B.B.S.). 1학년은환자들을만나보기시작하며의사소통능력, 의료윤리, 그리고법등을배우게됨. 해부학과인체생리에대해강조된다. 2학년은병적인구조와기능, 약물치료, 병리학, 면역학등에대해배우게된다. 3학년에서 5학년은임상실습을하며지역사회나해외에서선택실습을할수있다. 1.4.1.1 싱가포르성과중심커리큘럼 (Outcome-Based Curriculum) 의구성내용 Ÿ I 기정상구조와기능 Ÿ II 기비정상구조와기능 Ÿ III 기임상중심실습 Ÿ IV 기세부적임상실습 Ÿ V 기학생인턴프로그램 1.4.1.2 의대학부커리큘럼에서강조되는것 Ÿ 조기임상노출 Ÿ 지역사회경험 49) Dujeepa D. Samarasekera, Shirley Ooi, Su Ping Yeo & Shing Chuan Hooi (2015) Medical education in Singapore, Medical Teacher, 37:8, 707-713 - 68 -
Ÿ Ÿ Ÿ Ÿ Ÿ 의료윤리소규모그룹수업시뮬레이터와같은첨단기술을교육에활용지역사회 / 해외로의선택실습학생인턴프로그램 1.5 CME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50) 항목별의학연수교육활동접수현황을나타낸다. [ 표 19] Number of Processed Applications and Credit Claims for 2014 1.6 의료보험현황 51) 싱가포르의료보험발생배경을살펴보면, 1965년싱가포르의독립이후에감염질환에대한대책인대량백신프로그램으로부터보건정책이시작된다. 이후, 외래환자들의편의를증진시키기위해정부는외래진료병원, 산모와소아를위한클리닉들을포함한병원간네트워크형성에힘씀. 보건정책은공공기금의중요성에서 5위를차지하고있다. 1983년부터, 싱가포르정부는국가보건정책을도입하였다. Medisave와관련하여향후 20 년간의정책에대해세부적인계획을세웠다. 1985년, 보다좋은질의서비스를위해, 경영과금융정책들을공공병원에적용하였다. 198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까지보건은 GDP 의 3% 를유지하였으며 2002년, 정부는 ElderShield 정책으로노인과장애우를돕는제도를반포하였다. 싱가포르의의료보험제도는계속된발전을거듭하여 7 개지역의클러스터형태로발전하였 50) Singapore Medical Council Annual Report 2014 51) singapore Insurance System - 69 -
다. 각클러스터마다높은수준의 3차병원항목과그중간쯤되는종합병원그이하의초기단계의폴리클리닉즉, 여러과의의사들이개업하고있는클리닉과그밑의하부구조로서많은일반의들로의료전달체계구성되어있다. 정부는클러스터에 30% 의운영비를대고 70% 는클러스터자체내에서재원형성되어있다. 의료활동을통해벌어들인수익금으로 70% 충당, 30% 는정부보조금이지급된다. [ 그림 12] 싱가포르의료보험현황 1.6.1 공공보험싱가포르의건강보험체계는복합시스템으로, 여러보험체계가있어서모든싱가포르인들이경제력에구애받지않고필요한의료를받을수있도록한다. 첫번째는모든싱가포르인들이사용할수있는정부보조금으로서정부가상급종합병원의료비총액의 80% 까지보조를해준다. 두번째는 Medisave으로써의무적으로가입되는의료전용예금계좌이다. 모든싱가포르인들은의무적으로의료를위한예금을해야하며이계좌의돈으로환자개인부담을지불한다. 근로하고있는싱가포르인들과그의고용주는월급의일부분을이예금계좌에예치하여미래에혹시나필요할의료서비스에대비를하게한다. 또한직장을옮기더라도기존의예금계좌의자본도같이옮겨지게되어있다. 세번째보험은 Medishield Life로서기존의 Medishield를 2015년부터대체하게된시스템이다. Medishield Life는기본적인의료보험으로큰금액의병원고지서나특정고비용외래치료 예로투석치료, 암의항암치료 등을보조해준다. 이것이기본보험으로불리는이유는공공병원에서치료시보험급여로구분되기때문이다. Medishield Life는모든싱가포르국민들을위해평생보험을보장하며기존의질병이있는경우에도보험에가입될수있게한다. 이보험에서개인부담금도일정부분있어환자의책임도어느정도반영이된다. 정부는 Medishield 에있는추가보장들을정부보조로인해국민들이더쉽게혜택을받을수있게한다. - 70 -
많은싱가포르인들은자신의 Medishield Life 보장을 Integrated Shield plan (IPs) 로보조하는것을선택한다. IPs는두가지부분으로이루어져있는데, 이는기존의 Medishield Life 와추가적인사보험이다. 이런사보험들은사립병원의의료비를보장해주든가아니면공공병원에서더높은등급의병실을보조해주는혜택등이있다. 이렇게추가적인보장이있기때문에사보험은기본적 Medishield Life 보다높은가격이책정되어있다. Eldershield는중증장애환자를위해모든 40세이상의싱가포르인들이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CPF) 계좌가있다면가입되는합리적인가격의보험제도이다. 이는중증장애를겪어경제적인어려움을겪을확률을레버리지삼아장기요양이필요한이들, 특히노인층에게금액적보조를해준다. 이 Eldershield는다달이현금으로보조를주어서장애인의본인부담금을보조한다. 앞선제도들과비슷하게 Eldershield도추가할수있는사보험들이있어기본적인보장이외에도더넓은보장을받을수있다. 현재는 2가지 Eldershield 제도 : Eldershield 300, 그리고 Eldershield 400가있다. Eldershield 300은 2002년 9월에처음시행되었으며최대 60개월까지한달에싱가포르달러 $300(222 USD) 을지불함. Eldershield 400 은 Eldershield 개편의일환으로 2007년도입되었으며더많은보장과함께최대 72개월까지한달에싱가포르달러 $400(296 USD) 을보장해줌. 싱가포르시민과영주권자들은 2007년이후에가입했다면모두 Eldershield 400에가입되게된다. (2016년 8월 30일 47회차환율 1 SUSD=0.74 USD) 마지막의보험은 Medifund로서정부가저소득계층을위해마련한예산임. Medifund 는다른모든제도 정부보조금, Medisheild life, 사설 IPs, Medisave 그리고현금 까지사용해도보조가필요한경제적으로어려운이들을위해만든제도이다. 이는 1993년 4월부터시행되었으며처음에 2조싱가포르달러로시작하였으며필요시정부가추가로예산을책정하기로한다. 초기자본으로생성되는이자수익은국민들의의료비를위해쓰이도록한다. 1.6.2 사설보험 52) 공공보험체계가잘갖춰져있는편인싱가포르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다섯곳의사설보험회사가있다 이는 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Aviva, Great Eastern Life, NTUC Income 그리고 Prudential Assurance 이다. 이회사들은모두사설보험을개인, 그리고기업에제공하고있다. 이사설보험들은외래, 입원비용, 수술비용, 응급의료비용, 장애치료그리고장기요양등을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미국의 JCI 인증을받은병원인 6개의사립종합병원은일반공공기관보다장비서비스가우세하며, 주로해외거주자가많이이용한다. 비용이비싸사설보험을이용해싱가포르는물론주변국가에서고난이도중증환자를담당하고있다. 2. 싱가포르보건의료인력면허및제도, 법률정보 52) MOH Healthscope_July-August 2012 Issue-forecast 2020 Singapore Insurance System https://www.moh.gov.sg/content/moh_web/home/costs_and_financing/financing.html http://www.expatmedicare.com/healthcare-singapore-expats-guide - 71 -
2.1 외국의료인력의의료활동관련법령, 면허취득절차, 한국의료면허인정수준 2.1.1 한국의료면허의인정과외국계의사의진료에관한법률정보외국계의사의진료에필요한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img) 면허에관한법률정보이다. Second Schedule of the Medical Registration Act 에명시되어있는대학교에서직위를취득한 IMGs, 또는, Singapore Medical Council(SMC) 에서인정한대학원생또는 Specialists Accreditation Board(SAB) 에서인정한전문가자격이있는사람은조건부의등록에지원할수있다 53). 조건부의등록사항에해당하지않는의사들은임시등록에지원할수있다. SMC에서인정하는한국의의료면허는다음과같다. 1. 서울대학교의과대학 2. 연세대학교의과대학 3. 고려대학교의과대학 2.2 해당국가에서인정하는타국가의료면허현황 [ 표 20] 조건부지원에신청가능한의료면허목록 54) 53)http://www.healthprofessionals.gov.sg/content/hprof/smc/en/leftnav/becoming_a_registereddoctor/intern ational_medical_graduates.html 54) http://www.physician.mohh.com.sg/registrable_basic_medical_degrees.html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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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문의교육 2.3.1 전문의교육 - Specialist training 55) 전공의과정에들어가는시점에서모든지원자는 MOHH에등록되어있어야한다. 2010년이전의싱가포르전문의교육은 3년의인턴후 3년의전문교육이었다 (Enrollment into the Residency Programme 전공의과정지원자격참고 ). 전문의교육에는싱가포르의과대학졸업자그리고 Medical Registration Act에나와있는자격을만족하는사람은지원할수있다. 외국대학졸업자는싱가포르보건부또는의료기관에서고용제안을받은후에지원할수있다. 전공을바꾸고자하는전공의는현전공을사직하고다시전공의수련을받기위해서 1 년을 기다려야함. 하지만, 비인기과로전공을바꾸고자하는경우에는이러한페널티가주어지지 않을수있다. Direct entry Program 은졸업 1 년차 (PGY1) 부터시작할수있다. Post House Officer (HO), Transitional Year (TY) 프로그램은먼저끝낸후에 PGY2 이상에서전공의 1 년차를시작할 수있다. 의과대학졸업직후 PGY1 은 1 년차시작전에 TY program 을완성해야한다. 55)http://www.healthprofessionals.gov.sg/content/hprof/sab/en/topnav/specialist_training/gme_singapore.ht ml - 74 -
[ 표 21] 전문의교육프로그램 Surgery-in-General-Based Direct Entry Programmes Post Ho/TY Programmes Programmes Emergency Medicine Anaesthesiology Cardiothoracic Surgery Diagnostic Radiology General Surgery Obstetrics & Gynaecology Hand Surgery Internal Medicine Ophthalmology Neurosurgery Paediatric Medicine Orthopaedic Surgery Otorhinolaryngology Plastic Surgery Preventive Medicine Family Medicine Psychiatry Pathology Urology 2.3.2 지원절차지원자는최대 2개의전공과를지원할수있다. 3번째지원과는임상과학자전공의에게만해당됨. 임상과학자전공을지원하는전공의는임상과학트랙을시작하기전에해당임상과에만족하는전공의프로그램의요구를마쳐야한다. 의과대학마지막학년중전문분야수련프로그램을원하지않는학생은 Transitional Year 프로그램에신청할수있다. 지원자는포트폴리오, 추천서를제출해야한다. 추천인중한명은의과대학장이어야한다. 지원자는 four station Multiple Mini Interview 과정을거쳐야하며지원자의학적, 수련의과정의수행도, 추천서, 면접을통합해서합격여부가결정된다. MOH와 MOHH는과별전공의모집인원을고려하여최종후보명단을선택해야한다. 2.3.3 Progression in the Residency programme ( 전공의교육중진급 ) 전공의의능률은교육담당자 Program Director, PD 와주요교수진이관리한다. 전공의수련체계에서진급은해당전공의가 SI 와 ACGME-1 기준을만족시킬때가능하다. PD는교수진과의회의를통해해당전공의를진급시킬지말지결정한다. 각과별로전공의가숙지하여야할지식과술기의목록이있어야하며, 이는역시 ACGME-1 의기준에의거한다. 전공의의평가방법은직접관찰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로테이션등에서의실적등을보고할수있다. 만약평가결과가기준을불만족한다면, 이전공의는유예기간이주어지며이기간중에재 평가를할수있음. 그러나이재평가도불합격이라면전공의수련과정을종료하는이유가 될수있다. 전문의협회 (Specialists Accreditation Board, SAB) 와 Medical Education Coordinating Committee(MECC) 는모든전공의가 R1부터시작하는것을권고하지만, PD의재량에따라가속된진급 (3개월만 1년차를하는것 ) 으로전공의를승급시킬수도있다. 이러한가속된승급은 SAB의승인이필요하다. 이러한가속된승급은 2년차가최대한으로승급가능한년차이다. - 75 -
전공의교육기간은각과마다다르지만대략 5 년에서 6 년사이이다. 수련중인의사들에게 고년차전공의 " 라는명칭은 4 년차부터붙이게된다. 이러한기준은 PD 가보기에전공의 가 3 년차교육을적절하게끝마쳤을때, 전공의가 RAC 의기준을만족시켰을때가능하다. 2.3.4 각전공과별고년차전공의승급기준 [ 표 22] 각전공과별전공의승급기준 Specialty Intermediate Assessment Anaesthesiology Pass final M.Med (Anaesthesiology) Cardiothoracic Surgery Pass MRCS Successful completion of Surgery-In-General programme Satisfactory SESATS and Progress Reports Diagnostic Radiology Pass FRCR 2A Emergency Medicine Pass MCEM and/or M.Med (Emergency Medicine) Family Medicine N.A. General Surgery Pass the M.Med (Primary) / MRCS Achieve at least a minimum rating of 5 (Competent) on Competency Assessment Hand Surgery Pass MRCS Successful completion of Surgery-In-General programme Intensive Care Medicine N.A. Internal Medicine related specialties [2] Nuclear Medicine For 2010-2012 in-flight residents: Pass MRCP/M.Med (Internal Medicine) and/or ABIM(S) PD certification of successful completion of R3 Neonatology N.A. For 2013 intake of new IM residents: Pass local clinical exam and/or ABIM(S) exam PD certification of successful completion of R3 Neurosurgery Pass MRCS Successful completion of Surgery-In-General programme O b s t e t r i c s &Gynaecology Pass M.Med (O&G) or MRCOG Ophthalmology Pass M.Med (Ophthalmology) - 76 -
Orthopaedic Surgery Pass M.Med (Orthopaedic Surgery) Part 2 Otorhinolaryngology Pass MRCS Pathology (Chemical Forensic Microbiology) Pathology, Pathology, FRCPA (Part 1) or MRCPath (Part 1) or its equivalent P a t h o l o g y (Histopathology) Pass ABMS MCQ (Pass FRCPA / FRCPath Part 1 for first batch of residents entering R4 in 2013) Paediatric Medicine Pass M.Med (Paediatric Medicine) and/or ABP(S) Paediatric Surgery N.A. Palliative Medicine N.A. Plastic Surgery Pass MRCS and M.Med (Surgery) Successful completion of Surgery-In-General programme Preventive Medicine Completed and passed the MPH or equivalent Psychiatry Pass M.Med (Psychiatry) or MRCPsych (parts 1-4) Radiation Oncology FRCR / FRANZCR Part 1 Sports Medicine N.A. Urology Pass MRCS Successful completion of Surgery-In-General programme 2.3.5 Exit Certification 전문의취득법전공의교육의종료후, 전공의들은전문의취득을위해몇가지시험을거친다. 현재는과별로전문의취득법이약간씩차이점이있어몇몇과는다른과에비해기준이더많다. SAB 의권고기준은실기와필기를다보는것이다. 필기시험은객관식, 주관식이섞여나오고임상술기는케이스로시험을치거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로시험을치기도한다. -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고년차전공의마지막해, 또는그전해에시행함. - 임상, OSCE: 규격화된시험들이각과의학회들의시험위원회에의해만들어짐. - 다른평가 : 전공의수가매우적은과일경우, 실질적인평가 ( 병실회진하는것을평가 ) 가 OSCE를대체할수있다. 현재는각과별전문의시험을규격화하는작업이진행중이며몇몇과들은미국의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ABMS) 와협력하여규격화된시험을싱가포르의 실정에맞게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 77 -
2.4 외국인의의료기관개원절차, 관련법령 Private Hospitals and Medical Clinics Act 1980, Regulations 1991에따라정부는모든사설병원, 의료시설, 의료실험실을규제하고있다. 사설의료원을개원하고자하는모든사람은 Director of Medical Services로부터나오는면허에지원해야하며, 위의법률에따를것을서약해야한다. 규제에따라면허취득자는모든의료규제에따르는것이의무화된다. Guideline은면허를취득하고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기준을적어놓은것이다 56). 2.5 외국인력취업에대한세금적용및급여수준, 사회보험제도, 비자형태 2.5.1 세법 57) 외국계의료인의조세채무는세금거주상태에따른다. 예를들어, 의료인이 1년동안유효한취업비자를발급받았다면, 그에따른조세의무를가지게될것이다. 외국인이조세의무를갖는조건은싱가포르에체류하거나일하는경우이다 : Ÿ 1년간최소 183일이상 Ÿ 2년간연속적으로최소 183일이상 Ÿ 연속적으로 3년이상 Ÿ 183일이내로체류했다면비거주인으로간주된다. Ÿ Tax residency는그가직업을그만두게되는시점에서검토될것이다. 2.5.2 급여체계싱가포르에서대략적인의료인의연봉은다음과같다. 기관과전공분야에따라연봉은다양할수있다. 고문의사 (Consultant) 급의비거주인이싱가포르병원에서일하고자하는사람은먼저 Associate Consultant 급으로일정기간동안일할수있다. 사설병원근무의사들은더넓은범위의연봉을받으며, 그숫자를예측하기는어렵다. [ 표 23] 의료인급여체계 58) 의료인과다른직종의직업인과의연봉체계는다음과같다. 56) Guidelines under The Private Hospitals and Medical Clinics Act 1980 and Regulations 1991 57)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learning-the-basics/individuals--foreigners--r equired-to-pay-tax/ 58) http://doctors.com.sg/medical/doctors-pay-in-singapore/ - 78 -
[ 그림 13] 의료인과타직종연봉체계 59) 2.5.2.1 의사 60) 전문의는 s$ 150,000-300,000(111,000-222,000 USD) 정도이다. 싱가포르보건복지부가공식적 으로제시하는의사의연봉자료는없다. 2.5.2.2 치과의사 치과대학을졸업한의사 ( 바로졸업한일반의 ) 의평균월급여는 S$4,054( 약 3,000 USD), 의과 대학졸업일반의는 S$4886( 약 3615 USD) 이다. 2.5.2.3 간호사 61) 간호대학을졸업한간호사의초봉은월급 S$ 1500-2000(1110-1480 USD) 정도부터시작한다. 2.5.3 사회보험 공공의료기관은건강의료보조금을주며 Central Provident Funding 금액의삼분의일은 Medisave 정책에따라사용될수있다. 2.5.4 비자발급절차 62) 59) https://sg.finance.yahoo.com/news/much-singaporean-fresh-grads-getting-160000485.html 60) http://doctors.com.sg/medical/doctors-pay-in-singapore 61)http://www.theonlinecitizen.com/2015/01/government-hard-to-get-sg-locals-to-become-nurse, https://www.glassdoor.com/salary/singapore-general-hospital-salaries-e139552.htm 62)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 - 79 -
싱가포르에서일하는모든외국인은취업비자발급등록을해야한다.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는다음과같은해당사항에포함되는외국계의료인이다. Ÿ 싱가포르에일자리제의를받은사람 Ÿ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에종사하는사람 Ÿ 월최소 S$3300(244.2 USD) 의고정수입이있는사람 Ÿ 대학졸업학위, 전문자격, 전문기술과같은수락가능한자격을갖춘사람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비자 고연봉을받는외국계전문직은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에신청할수있다. 다 른직업비자와달리더많은고용유연성을갖는다. 신청을위한필요조건을만족해야한다. 외국인은월 S$18,000(13,320 USD) 이상의고정수입이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받은월급은신청 6개월이내받은것이어야한다. Employment Pass를받은사람은최소월 S$12,000(8,880 USD) 이상수입이있어야한다. 2.6 면허등록 2.6.1 의사등록 [ 표 24] 근무기관유형별 ( 공공, 민간 ) 등록현황 아래표는싱가포르국민과외국인으로구분하여영역별 ( 공공, 민간 ) 로표시한것이다. 현재총 12,263명이공공과민간영역에서근무하고있으며이중외국의사들의활동현황은공공영역에서는 2,138명, 민간에서는 175명으로총 2,313명이다. 공공영역에서근무하는외국인의사중에는싱가포르에서훈련받은사람들이 99명, 외국에서훈련받은사람들이 2,039명으로총 2,138명임. 민간영역에서근무하는외국인은싱가포르에서훈련받은 11명, 외국에서훈련받은사람들이 164명으로총 175명으로집계되었다. - 80 -
[ 표 25] 싱가포르국민과외국인의사면허종류별등록현황 2.6.1.1 전문의등록 (Specialists Register) 싱가포르의전문의숫자는 2014년 12월 31일현재총 4,485명이며그중조건부면허를부여받은사람은 282명이다. 조건부면허를부여받은전공의 282명중, 277명은공공에서 5명은민간영역에서근무하고있다. 전문의는전체싱가포르의사의 36.6% 에해당하며전문의신규등록은 403명으로 2013년에비해서 8.75% 증가한수치이다. 아래그림은면허의종류별현황에대한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변화추이를나타낸다. - 81 -
[ 그림 14] 2010-2014 년면허종류에따른등록현황 2.6.1.2 잠정등록 (Provisional Registration) 2014년현재, 532명이잠정등록을완료하였다. 이중 264명은 5년제의과대학출신이고 47명은 4년제전문대학원출신이다. 외국의대졸업자 221명에게공공기관의 housemanship 과정이수를위해잠정등록을부여하였음. Housemanship은우리나라의인턴과정과유사하지만, 그수준은우리나라전공의 1 년차와유사하며속칭주치의업무를수행한다. 2.6.1.3 조건부등록 (Conditional Registration) 2014 년현재, 외국에서훈련받은 442 명의의사에게조건부면허를부여하였음. 442 명중 39 명이싱가포르국민이고 347 명은비전문의, 95 명은전문의로등록되었다. 2.6.1.4 임시등록 (Temporary Registration) 외국에서훈련받은의사들을대상으로임시면허를부여함. 교환교수또는임상에서는연구전임의, 관찰을위한임시면허를부여하고있다. 이중 82명은단기간동안공공기관의감독하에고용된인력이다. 172명은싱가포르에서연구나또는전공의교육을위해서임시면허를받았다. 그중 135명은임상전임의고 35명이임상참관자, 2명이임상연구전임의였다. 29명은단기간병원연수, 자문을위해방문한의사였다. - 82 -
2.6.1.5 신규전문의등록 [ 표 26] 신규전문의통계 2.6.1.6 전문의별통계 [ 표 27] 전문의별통계 - 83 -
[ 표 28]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전문의등록추계 - 84 -
[ 표 29] 전문의들의고용형태에따른분류 - 85 -
2.6.1.7 가정의사등록현황. 근무기관의성격에따라공공과민간으로구분할수있다. 가정의사자격취득경로별로 학위 / 수료와진료경력의두가지경로로구분하여등록현황을아래와같이집계하였다. [ 표 30] 가정의사등록현황 2.6.1.8 보수교육현황 보고된의사의보수교육현황을살펴보면, 총 34,139 건이접수되었다. 이중에서 948 건은반 려되었으며자진철회는 73 건이있었다. [ 표 31] 보수교육수료현황 [ 표 32] 진료증명갱신현황 - 86 -
2.6.2 치과의사와치위생사등록 63) 2.6.2.1 치과의사등록 2014년 12월 31일까지등록된치과의사는총 1,905명이며, 치과의사로신규등록한 187명중 46명은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졸업생, 135명은치과학등록법률 (Dental Registration Act) 에서기본치과학학사를갖고있으면서임시등록된의사이다. 84.3% 의등록된치과의사는전임등록. 14% 는선택적등록이고, 1.7% 는임시등록이다. 등록된의사의 75.3% 는개원의, 23.3% 는공공부문에근무. 나머지치과의사 1.4% 는행정업무, 해외거주, 수업을듣고있는이유로활동하지않는다. [ 표 33] 치과의사및치위생사등록현황 등록한치과의사중에서일반치과의는 1592 명으로전체의약 84% 이며 7 개의인증된치과 63) Annual report 2014 dental council singapore - 87 -
의사분과중 1 개를전공한치과전문의는 313 명으로약 16%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15] Registered Dentists 2014 년현재등록한치과의사중에서싱가포르에서수련한치과의사는 25% 이고국외수련 자는 75% 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16] Dentists Registered (Local-trained vs Foreign-trained) 치과의사등록회는두분류로나뉘는데 97% 의치과의사는분류 1 로들어가고, 3% 는분류 2 로들어간다. 치과의사중 53% 는남성이고, 47% 는여성이다. - 88 -
[ 그림 17] Dentists by Division or Gender 일반치과의중전임의사로등록한사람은 82% 이고치과전문의중에서전임으로등록한 사람은 97% 이다. [ 그림 18] General Dental Practitioners by Registration Type / Dental Specialists by Registration Type 일반치과의의 77% 는민간영역에서 22% 는공공영역에서근무하고있으며치과전문의의 69% 는민간영역에서 31% 는공공영역에서근무하고있다. - 89 -
[ 그림 19] General Dental Practitioners by Employment Sector / Dental Specialists by Employment Sector 치과전문의의영역과분포는아래의그림과같다. [ 그림 20] Dental Specialists 2.6.2.2 치과위생사등록 2014 년도에 25 명의치과위생사가등록하였다. - 90 -
[ 표 34] 치과위생사등록현황. [ 그림 21] Oral Health Therapists by Part or Gender 47% 의치위생사는등록지 1 분절에등록하였다. 이들은독립적으로일할권리는있지만, 정 해진치과학부분내에서만일해야한다. 53% 의치위생사는등록지 2 분절에등록되어있으 며, 치과의사지시하에일해야한다. - 91 -
[ 그림 22] Oral Health Therapists by Registration Type or Employment Sector 34% 의치위생사는개인사업을추구, 51% 는공공부문에서일한다. 나머지는취업상태나 취업장소를갱신하지않았다. 2.7 보건의료협회 2.7.1 싱가포르의학협회 (Singapore Medical Council) 말레이시아나싱가포르에서는영국의영향으로의사협회가의사나의료인의면허와자격그리고수준 (standards) 을바탕으로한징계의권리를갖는공적기구로서그위상이정립되어있다. 즉, 법률상정해진보건부산하기구로서의사의면허를담당하고보수교육을점검하는기구이다. 그러나의사의자치기구로서정부의간섭을배제하기위해노력한다. 모든싱가포르의사들은이기구에면허등록을해야할의무가있으며등록에따른의무사항과의료의수준을준수해야한다. 이기구는의사의윤리적기준을바탕으로한행정처분을내릴수있으며 2년정도의차이를두고지속적으로연보를발행하고있다 (2016년인경우 2014년에대한연보가출간되었다 ). 2014년연보중주요내용을살펴보면, 2014년에면허등록완료인원 1,056명이다. 그중 403명이전민으로등록하였다. 외국에서훈련받은싱가포르국민과영주권자들이돌아와서일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싱가포르국적자, 영주권자들의귀환은 2013년 121명이었으나 2014년에서는 160명으로증가하였다. 싱가포르는매년면허에대한재등록을통한갱신을의무화하고있다. 2014년 6,422명의완전등록 ( 면허 ) 자중 6,306명 98.2% 의의사들이매년발급하는진료허가 Practicing Certificate(PC) 발부받았다. 보수교육 (CME) 은약 34,132건이인증을완료받았다. 2014년싱가포르의학협회의징계처분건수는총 23건이며, 2013년에는의사천명당 15.7건이었으나 - 92 -
2014 년에는 17.2 건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앞에서언급한징계위원회에서처분을받 은 2014 년의 23 건중에서 3 건은고등법원에의의제기를신청한상태이다. 2.7.1.1 의학협회의구조싱가포르의학협회는회장과싱가포르의학협회를실제적으로이끌어가는주된업무를수행하는 Registrar라는직책 1인, 이를보좌하는 deputy registrar 1인이있으며 19명의위원 ( 상근직이아님 ) 으로구성되어있다. Registrar, Deputy Registrar는상근직이며국제적인수준의면허업무를담당하고있다. 2.7.2 싱가포르간호협회 64) 싱가포르는영국의제도를물려받아의료선진국형면허관리기구와제도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치과의사나의사의면허관리기구를 Council 로표기하고있다. 간호사면허관리기구는미국식으로 Board 로표기하며, 정식명칭은간호학협회 (Singapore Nursing Board) 이다. 이기구의구조는싱가포르의학협회또는치의학협회와유사하다. 2.7.2.1 협회구조 Singapore Nursing Board에는실제 Board의업무를관장하는 Board secretary 1인, Board를총관장하는이사장과같은 chairman이 1인, Chairman을보좌하는전업 Registrar 2인 (2인은모두보건부소속 ) 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으로는총 14명을위촉하며이중에서 4인은의사임. 보건부와사회를대표하는당연직위원으로 2인이포함된다. 핵심실무인사는 Registrar 1인과사무총장인 Executive Secretary 1인, 이를보좌하는사무차장 1인이다. 2.7.2.2 간호사와조산사현황 2014년말현재 37,618명의간호사와조산사가등록되어있다. 2013년에비해서 4.3% 증가하였다. 이중에서 28,864명은정식간호사 (Registered Nurse), 8,528명 EN(Enroll Nurse) 으로표기되는차등급의간호인력이다. 226명은정식으로등록된조산사이다. 64) Singapore Nursing Board ANNUAL REPORT 2014-93 -
[ 그림 23] 간호사와조산사의총인원 신규로등록한 2,677 명의간호사중에서약 73.5% 는정식간호사 (Registered Nurse) 이며나머 지는 EN(Enroll Nurse), Registered Midwife 이다. [ 표 35] 신규간호사현황 간호교육에대한인증평가추이는아래그림과같다. - 94 -
[ 그림 24] 2012-2014 년간호교육평가인증추이 2.7.2.3 외국간호인력의싱가포르취업현황 아래내용은개별적인질문과답변을통한보건부웹사이트 (2012 년 ) 자료이다. 싱가포르보건부에등록된간호사는 2010 년도 29,300 명이며이중 80% 는싱가포르국민이거 나영주권자이며 20% 외국인력이다. 공공기관 22% 의간호사들이필리핀, 인도, 중국에서 유입된인력이다. 싱가포르의간호인력양성규모는 2006년 1,600명에서 1,850명으로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부족현상으로인력양성계획이매년증가하고있다. 의사와동일하게간호사도외국수학을장려하며정부는선고용조건으로장학금을제공하고있다. 2012년영국과호주에서 68 명이수학하였다. 2.7.2.4 싱가포르간호협회와우리나라의현황우리나라는현재 200개가넘는 4년제간호대학보유하고있으며이는세계에서매우드문경우이다. 간호대학은 4년제전환후에, 총배출간호인력이 2만명까지도달할예정이다. 외국어구사능력과실무역량은부족하지만높은지식영역과시험성적을가지고있다. 그러므로국제적인문화적소양과영어구사능력증진이필요하다. 이러한능력개발을통해간호사의외국진출이가능하다. 싱가포르외에도호주, 미국등영어를사용국가의간호인력에대한부족현상을기회로삼을수있다. 근무여건및급여수준은국내에비해우수한편이며국외진출을위한적극적인지원과홍보가필요하다. 2.7.2.3 Professional Registration System (PRS) - 95 -
싱가포르는 2014년 2월 PRS(Professional Registration System) 를새로이도입하여보건의료인력관리를통합적으로하는제도를마련하였다. 이시스템에는싱가포르의학협회, 싱가포르치의학협회, 싱가포르약사협회, 싱가포르검안사 안경사협회, 보건의료직, 전통중의학등을포함한다. 의사, 치과를제외한나머지분야의면허기구는상대적으로짧은역사를가지고있기때문에아직충분한통계자료를생산하기에는부족한실정이다. 또한, 내국인, 외국인별도의분류등의자료가미비하다. 그러므로기구의통합적발전으로향후에는외국인력에대한통계와현황분석이가능할 것으로추측된다. 2.7.3 의료기사 65) 2.7.3.1 의료기사수싱가포르의료기사는 2015년 12월 31일현재, 물리치료사 (PT: Physiotherapist) 총 1,550명, 작업치료사 (OT: occupational therapist) 총 967명, 언어치료사 (SLT: Speech-Language Therapist) 총 474명이다. OT: occupational therapist 작업치료사 PT: Physiotherapist 물리치료사 SLT: Speech-Language Therapist 언어치료사 [ 그림 25] 의료기사수현황 2015 년 12 월 31 일 2.7.3.1.1 작업치료사 (OT: occupational therapist) 작업치료사는 2014 년 908 명에서 2015 년 967 명으로증가하였으며등록종류별분포는아래와 같다. 65) AHPC(Allied Health Professions Council) Annual Report 2015-96 -
[ 그림 26] 등록종류별작업치료사수 2.7.3.1.2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는 2014 년 1,394 명에서 2015 년 1,550 명으로증가하였으며등록종류별분포는아 래와같다. [ 그림 27] 등록종류별물리치료사수 2.7.3.1.3 언어치료사 언어치료사는 2014 년 400 명에서 2015 년 474 명으로증가하였으며등록종류별분포는아래와 같다. - 97 -
[ 그림 28] 등록종류별언어치료사수 2.7.3.2 부문별분포 대부분의의료기사는공공의료기관에서근무하고있다. 작업치료사는지역병원에서, 물리 치료사와언어치료사는사설의료원에서많은수가근무하고있다. [ 표 36] 부문별분포 2.7.3.3 등록된의료기사들의고용현황 대부분의등록된의료기사의고용형태는종일근무이며평균적으로 9% 는시간제로근무하 고있다. - 98 -
[ 표 37] 등록된의료기사들의고용현황 (2015 년 12 월 31 일기준 ) 2.7.3.4. 의료기사자격부여국가 2.7.3.4.1 작업치료사대부분의등록된작업치료사는싱가포르에서자격을받았다. 작업치료사자격을받을수있는국가로는호주, 인도, 필리핀등아래와같다. [ 표 38] 작업치료사의자격을부여받은국가별분류 2.7.3.4.2 물리치료사 대부분의물리치료사는싱가포르에서자격을부여받았다. 물리치료사자격을받을수있는 국가로는호주, 인도, 영국등아래와같다. - 99 -
[ 표 39] 물리치료사의자격을부여받은국가별분류 2.7.3.4.3 언어치료사 대부분의언어치료사는호주에서자격을부여받았으며그다음으로싱가포르와인도가많 음. 기타자격을인정하는국가는아래와같다. [ 표 40] 언어치료사의자격을부여받은국가별분류 - 100 -
2.7.3.5 등록된의료기사들의인구분포 대부분의의료기사들은 2-30 대이며여자이다. 과반수는 20 대이고그다음으로 30 대가많다. 싱가포르시민과영주권소지자가 76% 를차지한다. [ 표 41] 등록된의료기사들의인구분포 2.8 보건의료인력의근무시간, 근로계약등현지노무환경 - 101 -
2.8.1 노동시간 66) 주 5일근무 : 하루 9시간, 또는일주일 44시간주 4일또는그이상근무 : 하루 8시간또는일주일 44시간근무자는하루최대 12시간이상근무하지않도록되어있다. 하지만, 다음과같은경우고용주는 12시간이상근무를요청할수있다. Ÿ 사고또는사고위험 Ÿ 지역사회, 국방의무, 보안에관련된중요한업무 Ÿ 기계또는공장에필요한응급업무 Ÿ 예측불가능했던업무 휴일은하루자정부터자정까지이며, 유급이아니다. 교대근무자는연속 30시간까지휴일로지정가능하다. 일요일오후 6시이전에시작한 30시간휴일은그다음월요일까지지속되더라도하루휴일로간주한다. 일주일은월요일부터연속적으로 7일동안지속되며일요일에끝난다. 휴일도중고용주는고용인에게특별한일이있지않는한일을강제할수없다. 2.8.2 노동계약 67) 계약은서기, 구두등으로할수있지만, 논쟁을최소화하기위해주로서기로계약된다. 모든고용인은하루근무시간, 휴일, 급여등주요고용언어를계약서에명시해야한다. 3. 싱가포르보건의료분야인력수요정보 3.1 현지주요의료기관내외국의료인력 ( 한국포함 ) 취업현황 3.1.1 한국인의사취업현황과취업환경 68) 싱가포르의커뮤니티병원에서인턴으로근무하고있는고려대학교의과대학졸업생안성재씨에의하면싱가포르에한인의사는총 25명정도이며한인회는있지만한인의사회는없다고한다. 한인의사인 25명은싱가포르 MOH 내외국인의료인담당자에게서받은한국국적의사이며영국및호주등해외의대졸업자를포함하고있다. 이중에서싱가포르에진출해있는의사인신유찬씨의정보에의하면본인이접촉한한국의대출신의사수는총 8명 ( 재활의학과 2명, gp 1명, 외과 1명 ( 고려의대 ), 정신과 1명, 안과 1 명 ( 고려의대 ), BK 성형외과원장 1명 ) 이라고한다. 이외에도 Ministry of Health Holdings 담당자에고려대학교의과대학졸업생의지난진출현황자료를요청하여얻은자료에서 Housemanship 3명, Medical Officer 1명이현재재직중임을확인하였다.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로인하여과거이력이나현재재직자의정보는공개하지않는다고한다. 66)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67)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contract-of-service. 68)https://www.pdpc.gov.sg/legislation-and-guidelineshttps://www.pdpc.gov.sg/legislation-and-guidelines - 102 -
싱가포르에서인기과는소아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안과등이며, 전공의선발에있어인기과는현지인도들어가기어렵고워낙수요도적다고한다. 눈에보이는인종차별은없으며영어소통이잘되고성격이좋으면의사생활에문제가없다고한다. 다만, 영국이나말레이시아계는이민을와서형성된그룹이많지만, 한국인은소수라정보전달이늦다. 3.1.2 한국의사현황자료취득의제한점 싱가포르한국의사현황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의하여의사스스로정보공개하기전에 는현황파악이어렸다. 3.1.3 싱가포르에서의외국의사취업현황 69) 2015년싱가포르신문 (The Straights Time) 해협일보에실린기사에의하면싱가포르의공공의료에종사하는의사의 1/4은외국인의사로밝혀졌다. 2015년말현재공공의료병원이나폴리클리닉에서일하는의사의숫자는 2,100명으로싱가포르에서는계속적으로외국인의대한의료가증가될것으로예상한다. 대부분의의사는 1차진료에종사하고단지 477명만이외국에전문자격을취득한사람들이었다. 반면에사립영역또는사설기관에는 156명의외국인의사가현재취업한상태였다. 싱가포르는부족한의사인력을채우기위해현재연간 350명의의과대학졸업생을 2012년에 460명으로증원한바있다. 뿐만아니라싱가포르국민들에게해외에서의사가되기위한의학공부를하고돌아오는사람에게연간약 50,000 USD 장학금을지급하기로하였고이장학금은졸업시점부터 3년간지급할수있다. 그러나이들은돌아와서우리나라의인턴과정 (housemanship) 을포함한 3년내지 4년기간을공공병원에서근무해야한다. 현재싱가포르국적이나싱가포르의영주권을보유하고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의사들중에 서 1,800 명이외국에서공부한인력이고그들중 615 명은싱가포르보건부가제공한장학금 프로그램의해택을받고해외에서공부한인력이다. 싱가포르창이종합병원원장 Lee Chien Earn 에의하면싱가포르가계속국내나국외의의학교육에관한지원을하더라도일부특정분야에서는심각한의사부족이예견된다고전망하고있다. 작년한해 (2014년) 에만창이종합병원에는 35명의외국인의사를고용하였다고밝혔다. [ 표 42]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카테고리별접수현황 70) 69) 일간지 The Straights Time 2015 년 11 월 23 일기고문 70) Singapore Medical Council Annual Report 2014 (Page 10) - 103 -
3.2 국가, 직종, 임금별분석 71) [ 표 43] 국가평균월총소득 72) Mid-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Levels ($) 2,449 2,543 2,897 2,927 3,000 3,249 3,480 3,705 3,770 3,949 [ 표 44] 임상의및기타의료지종의연봉자료 Doctor Clinical Grade Annual Salary Ceiling Senior Consultant $300,000 Consultant $200,000 Associate Consultant $150,000 Registrar $120,000 Medical Officer $80,000 3.2.1 싱가포르에서의의료관련직업의급여체계 71) http://stats.mom.gov.sg/pages/income-summary-table.aspx, http://doctors.com.sg/medical/doctors-pay-in-singapore/ 72) http://stats.mom.gov.sg/pages/income-summary-table.aspx (Accessed on 26 April 2016) - 104 -
[ 그림 29] Healthcare & Social Assistance Median Salary by job 73) 3.3 직종별해외취업사례인터뷰 74) 싱가포르에서현재보건의료인으로취업한사례는의사들뿐이다. 의사직종은싱가포르에취업한역사가길지않아대부분전공의과정을밟고있다. 전공의의의견으로는싱가포르의전공의교육은한국과달리미국의전공의인증평가기준을인증하였기에근무시간이명확하게지켜지며급여도실상우리나라보다는더높다고한다. 그러므로영어구사능력과해외에대한관심이있다면싱가포르에서의취업은적극적으로권장할만하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싱가포르에취업한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싱가포르고용부의자체적인조사보고서는 2014 년출간되었다. 외국인으로부터받은설문조사에의하면 10명의외국인근로자중 9명은현재근무상황에대단히만족하는것으로나와있으며이같은추세는 2011년부터계속유지되고있다. 한가지특이사항은 2011년외국근로자의불만족수준은전체의 5% 였으나 2014 년에는 2% 미만으로감소하였다. 그러므로싱가포르의외국근로자의근무여건은더욱좋아지고있다고볼수있다. 약 70% 의외국근로자들은현재의고용주와함께계속싱가포르에근무할것을희망하고있다. 그리고약 90% 에가까운외국근로자들은자신들이아는지인에게싱가포르에근무하는것을권장하겠다고밝혔다. 73) http://www.payscale.com/research/sg/hospital_setting=general_hospital/salary (Accessed on 22 June 2016) 74) Foreign Worker Survey 2014-105 -
외국근로자들이싱가포르에오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좋은급여와근무여건으로되어있고부차적으로사회안전을거론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처음외국근로자들을모집할때제시한근무조건과실제로근무할때의근무조건의일치도가 93% 를상위하고있었다. 이와같은조사보고서를바탕으로판단해보면, 싱가포르에서의외국인들의취업은상당히호조건하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향후계속되는보건의료인부족현상으로더욱더많은한국인에게기회가주어질수있다고전망할수있다. 3.4 보건의료인력채용관련기관및리쿠르팅업체정보싱가포르에서의사설의료기관, 병원목록, 의원그리고의료재단에관한정보는보건부웹사이트에서열람가능하다. 취업정보업체는주로비의료인의고용에관여하였다. 취업절차에대한정보는웹사이트참조하였다 75). 아래그림은한국의대졸업생그리고한국에서수련받은고문의사그리고그외외국에서 수련받은졸업생들이싱가포르의료체계에서의대략적인고용절차를보여준다. [ 그림 30] Career Progression 75) http://careers.bmj.com/careers/advice/finding_a_job_in_singapore_as_a_junior_doctor (Accessed on 27 April 2016) - 106 -
[ 그림 31] 싱가포르에서가능한한국의과대학졸업생의프로그레션 [ 그림 32] Singapore Medical Council(SMC) 에서인정되는한국의학학위와인정되지않는의 학학위의차이 - 107 -
[ 그림 33] 싱가포르에서가능한한국전문의의직업프로그레션 [ 그림 34] 외국에서수련받은졸업생들이싱가포르에서가능한직업 - 108 -
3.4.1 지역보건취업박람회에관한정보직업박람회는상가포르에서가끔개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박람회는다양한산업의고용주가참여하였다. 의료기관들은자주박람회에참여하며, 직접박람회에서부스에찾아가질문하는것이가능하다. 4. 싱가포르정주여건등생활정보 4.1 종교, 생활문화등주요생활정보, 이주정보 76) 싱가포르는다채로운도시국가로서동양과서양의문화가어우러진국가이다. 말레이시아, 동남아, 동아시아, 그리고유라시안문화들이섞인싱가포르는동양이서양을만나는나라라고도불리기도한다. 국민을이루는주인종은중국, 말레이시아, 인도그리고유라시안이많다. 따라서각인종과문화가지내는명절들또한다양하다. 싱가포르에서종교란다양한인종만큼이나다양하게존재하며, 대부분의주요종교단체들을가지고있다. 최근 2015년인구조사에따른싱가포르의종교인구성은다음과같다. [ 표 45] 싱가포르의종교인구성 Buddhism 33% Christianity 18.8% Islam 14% Taoism and folk religion 11% Hinduism 5% Other religions 0.7% Not religious 18.4% 4.2 현지생활물가수준 ( 주택, 차량임차및교육비용등 ) 호주의수도권과비교했을때싱가포르의물가는저렴하다. 4.2.1 주거비용싱가포르의주거환경은얼마나도심에서가까운지, 얼마나오래된건물인지, 그리고다른서비스 ( 수영장, 헬스클럽등 ) 가제공되는지, 그리고아파트에가구가포함되는지에따라가격이천차만별이다. 싱가포르에거주할계획이라면어느곳에살것인지심사숙고하여자신의취향과주변의평균집세를고려하여거주지를결정하여야한다. 4.2.2 콘도미니엄대부분의외국인들은싱가포르에거주시콘도미니엄에거주한다. 이는콘도미니엄에수영장, 테니스장, 놀이터, 보안시설등이갖춰져있을뿐만아니라다른외국인들과의교류를할수도있고주택을임대하는것보다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때문이다. 사설콘도미니엄을임대할경우가격은장소와건물의연식에따라많이다르게된다. 도심에가까운지역 ( 예 : Orchard 지역 ) 의방 3 개콘도를임대할경우월세는 $7000 싱가포르달러 (5,180 USD) 부터시작하며 $15,000(11,100 USD) 까지올라갈수있다. 도심에서좀더 76) http://www.yoursingapore.com/editorials/a-kaleidoscope-of-cultures.html - 109 -
먼지역의방 3 개콘도는월세가 $4500(3,330 USD) 싱가포르달러정도할수있으며상향 선은 $7000 정도이다. 도심에서벗어난지역의콘도는저렴하며월세는 S$3000 S$5000(2,220-3,700 USD) 정도이다. 4.2.3 가정주택임대할수있는가정주택들은테라스가있는집, semi-detached 집, 개인 detached house, 그리고방갈로등이있다. 좋은동네의개인방갈로등은월세가한달에 S$18,000(13,320 USD) 정도한다. 테라스가있는집이나 semi-detached 같은경우에는월세 S$8000-13,000(5,920-9,620 USD) 정도로임대할수있다. 4.2.4 서비스아파트 (Serviced Apartments) 몇몇외국인들은서비스가주어지는아파트를살기를선호한다. 이는단기간으로살며유연하게변경할수있는계약이가능한서비스아파트의장점이있기때문이다. 서비스아파트는가구가다갖춰져있으며수영장과헬스클럽도제공된다. 대부분의서비스아파트는 102 개의방이있는집이며방이 3-4개있는아파트도있다. 방 1개의아파트의평균월세는 S$7,000-14,000(5,180-10,360 USD) 이고얼마나도심에서가까운거리등에의해월세가달라진다. 4.2.5 식 음료물가 4.2.5.1 가정에서조리시만약가정에서요리를하는경우라면다달이들어가는음식의물가는 S$200(148 USD) 정도밖에되지않으며이는기본적인채소, 고기류를다구매할수있는가격이다. 2인가정이외식을한다면 S$1000-1200(740-888 USD) 정도를한달에쓸수있다. 4.2.5.2 외식싱가포르의특이점중하나는호커센터 (Hawker center, 야외푸드코트 ) 가굉장히많으며이곳에서는다채로운음식들을즐길수있다는것이다. 호커센터에서평균점심값은 S$4(2.9 USD) 정도로매우낮은편이며푸드코트도 S$5- S$6(3.7-4.4 USD) 정도이다. 맥도날드같은패스트푸드전문점에서한끼는 S$7(5.1 USD) 정도이고스타벅스에서음료는 S$6 S$7(4.4-5.1 USD) 이다. 일반적인식당을방문할경우인당 S$20-40(14.8-14.8 USD) 정도소비할수있다. 4.2.6 교통비 4.2.6.1 대중교통만약버스와 MRT( 지하철 ) 을병행해이용한다면평균적으로 S$150(111 USD) 정도를통근에쓰게된다. 통근시에는 S$3.50(2.59 USD) 정도가들며주말에는 $10(7.4 USD) 정도쓰게된다. 4.2.6.2 택시 택시는 $3.00 - $3.40(2.2-2.5 USD) 부터기본요금이시작하며이는첫 1 마일 (1.2km) 까지제 공된다. 그이후 400m 마다 S$0.22(0.16 USD) 의요금이 10km 까지붙게되며이후에는 - 110 -
350m 마다 S$0.22 가추가된다. 예약택시의경우출 퇴근시간에는더요금이높아지게 되며도심중앙 Central Business Area 에는요금이더비싸지게된다. 4.2.7 의료비일차의료의의진료는 S$40(29.6 USD) 부터시작하며사립병원의전문의에게진료를받을경우 1회당 S$75-$125(55.5-92.5 USD) 정도이다. 수술이나입원을보장해주는사설의료보험 1 년에보험비 S$2000-S$3000) 가권장된다. 입원비는입원하는병실에따라다르나대체로 1 일입원비는 S$30-S$3000(22.2-2,220 USD) 까지다양하다. 4.2.8 교육비 싱가포르에서일하는외국인은자녀를정부주관학교또는사립학교에보낼수있다. 4.2.8.1 지역정부주관학교초등학교는 6년제이다. 이후의학교는 4년제로 GCE 77) O level 시험을치거나 5년제는 GCE N level 시험을칠수있다. 다달이들어가는교육비는초등학교 S$246-356(182-263 USD), 중학교 S$341-486(252-359 USD), 대학예비학교 S$552-$772(408-571 USD) 이다. 4.2.8.2 국제학교 78) 국제,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그리고스위스계학교들은싱가포르에있는국제학교의일부분이다. 대략적인 1년학비는 S$12,000-S$40,000(8,880-29,600 USD) 까지다양하며스쿨버스비용은 S$1500-S$2000(1,110-1,480 USD) 까지될수있다. 4.3 현지취업시부과되는세금 비거주자의 15% 의고정요금이나점진적인주민세율중더높은세율로세금이부과된다. 아래표는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의주민세율을보여준다. [ 표 46] 2012-2016년주민세율 79) Chargeable Income Income Tax Rate (%) Gross Tax Payable ($) First $20,000 Next$10,000 0 2 0 200 First $30,000 Next$10,000-3.50 200 350 First $40,000 Next$40,000-7 550 2,800 First $80,000 Next$40,000-11.5 3,350 4,600 First $120,000-7,950 77)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78)http://www.expatsingapore.com, http://www.guidemesingapore.com/relocation/introduction/singapore-cost-of-living#accomodation 79)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Learning-the-basics/Individuals Foreigners--R equired-to-pay-tax/ - 111 -
Next$40,000 15 6,000 First $160,000 Next$40,000-17 13,950 6,800 First $200,000 Next$120,000-18 20,750 21,600 First $320,000 Above$320,000-20 42,350 5. 제언싱가포르보고서내용이담고있듯이, 싱가포르정부는향후지속적인외국인보건의료인력을유입하려는매우적극적인정책 / 비전을가지고있다. 현재싱가포르국내의졸업생증가와자국인의해외유학지원에도불구하고보건의료인력의부족현상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의료기사직이상에서모두 4년제대학교육을제공하고있는한국의보건의료인력현실에서보다높은수준의언어구사력과문화에대한이해그리고국제적인수준의보건의료행정력을개발 육성한다면싱가포르에서의우리나라보건의료인력의취업전망은매우밝다고보인다. 그러므로싱가포르는동남아시아국가중한국보건의료인력개개인이각자의전문성을발휘하기위해국외로진출할때, 가장좋은조건과환경을가진나라로판단된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싱가포르진출을위한선행조건을정리하면첫째, 국제환경에적응할수있는기본적인언어구사능력을개발하는교육을강화하는것이며둘째, 외국혹은다문화에대한이해를도모하는교육이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치위생사와싱가포르의치위생사의제도적차이가존재하여우리나라교육에대 한소개와직역인정이필요하다. 의료기사의학력이인정되는국가명부에우리나라의료기 사직역에대한인정을도모하여의료기사의싱가포르진출을원활하게하여야한다. - 112 -
IV. 베트남 1. 베트남기본정보및보건의료시장정보 1.1 베트남의개황, 경제현황, 대외일반현황등국가기본정보 1.1.1 베트남일반개황 8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은베트남의공식국명으로인도차이나반도의동쪽끝에위치하여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국경을접하는메콩강격제권의공산주의국가이다. 2015년 World Bank가집계한베트남주요통계는다음과같다. [ 표 47] 베트남주요통계 항목 내용 인구 91,701,835 명 면적 331,690km 2 종교 불교 12%, 가톨릭 7% 기후 열대몬순 GDP $193.6억 GDP 성장률 6.7% 물가상승률 0.6% 1.1.2 베트남인구현황 2015년 World Bank가집계한베트남의인구는 9170만명으로 2014년 90,728,900명으로연간인구증가율약1.1% 정도로 1970년대의 2% 대대비인구증가율은꾸준히감소중이지만연간 1% 정도로매년인구가증가중이다. 베트남은총 54개민족들로구성되어있으며전체인구의 85.8% 가비엣 (Viet) 족임. 그외따이 (Tay) 족 (1.89%), 타이 (Thai) 족 (1.81%), 호아 (Hoa) 족 (0.96%), 크메르 (Khmer) 족 (1.47%) 등여러산악소수민족등이있다. Viet 족을베트남인이라칭하며소수민족에대한불평등함이잔재하지만정부차원에서차별을없애기위해노력중이다. 80)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ities_in_vietnam - 113 -
[ 표 48] 베트남의인구현황 (2015) 항목 내용 총인구 91,701,835 인구증가율 1.06 % (annual %) 총면적 330,972km 2 인구밀도 292.6 (ppl per sq km of land area) 기대수명 75.6 (years) 도시인구 31.9% (annual 3.0% growth) 인터넷사용인구 48.3 (per 100 people) 민족 Viet 족 85.8%, 종교 신앙인 1565만명 (2009년기준 ), 불교 (43.5%), 가톨릭 (36.6%), 까오다이등 교육 초등학교 6세 ~10세 (1학년 ~5학년 ) 까지의무교육 문맹률 9.7%(UNDP 2009년기준 ) 언어 공용어는베트남어이며 4종의소수민족언어를법률상허용하고있음 베트남의연령별인구분포는넓은피라미드형으로현재인구의 50% 가 30 대미만임. 젊은 연령층은산업성장원동력임과더불어베트남소비시장을주도하고있어, 매년높은성장으 로베트남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다. [ 그림 35] 베트남인구구조 1.1.3 베트남사회 지리학적현황베트남의총면적은 331,690km 2 로한반도의약 1.5배이다. 베트남은지리적으로 [ 그림 35] 과같이 8개지역으로구분할수있으며, 2008년정부조직법에따라총 63개구역으로구분한다. 58개의성 (provinces) 과 5개의중앙직할시로행정구역이구분됨. 58개의성은 8개지역으로다음과같이나뉜다 81). 81) 베트남하이퐁시투자환경설명회자료집 / 하이퐁시인민위원, 2015-114 -
[ 그림 36] 베트남 8 개지역과 63 개 행정지구 [ 그림 37] 베트남지역별주요도시 [ 표 49] 베트남중앙직할시 (Centrally controlled cities) 구분현황 City name Area (km 2 ) Population City status Year of establishment Can Tho 1,389.60 1,238,300 1st-class 1928 Da Nang 1,255.53 1,007,700 1st-class 1889 Hai Phong 1,507.57 1,946,000 1st-class 1888 Ha Noi 3,324.92 7,379,300 special class 1888 Ho Chi Minh City 2,095.00 8,244,400 special class 1877 1.1.4 정치경제상황위에언급한메콩강경제권이란메콩강유역의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총 6개국가를칭하며이는이백육십만제곱미터에달하는지역으로삼억이천육백만인구를포함한다. 1992년부터 ADB (Asian Development Bank) 가메콩강유역개발사업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이란이름으로도로, 공항, 철도, 지역개발등에약 150 달러를투자해왔다. 6개국중베트남은동남아국가연합과중국화남지역의중간지점에위치하여, 중국화남공업단지및남서부시장으로의접근이용이하다. 이에따라캄보디아와베트남, 안다만해와다낭을잇는도로에투자를받았으며, ADB 투자결과전체적으로농업사회에서산업도시집중사회로변화중임. GMS지역은브릭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신흥경제 5국 ) 의경제성장률의 2배에가까운수치를보이며, 시장잠재력과경제적성장가능성이높다. 1945 년독립한베트남은정치적으로자주독립외교노선을견지하고있으며프랑스및미국 - 115 -
과의전쟁중에는중국, 소련등사회주의국가의지원을받았음. 이후, 중국과의전쟁, 소 련의붕괴를거치면서이러한외교노선이더욱강화되었다. 통일후베트남의주된목표는경제를회복시켜사회주의경제건설의물질적기반을확립하는것으로정책기조를확립하였다. 베트남은 1970년대말까지서방주요국가들및 UN을포함한국제기구들과관계개선을시도하였다. 특히서방측국제원조기관과의관계확대를적극적으로도모한결과,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ILO, FAO, UNESCO, IBRD, IMF, ITU, IFC 등많은국제기구에정식으로가입하였으며여러분야에지원받았다. 또한, 한국, Eurasian Economic Union, 등과자유무역협약을맺었다. 2013년기준 World Bank로부터 Western Pacific 지역의중하위권경제권으로구분된다. [ 표 5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개관표 82) 항목 내용 위치 인도차이나반도동부 지리학적좌표 긴 S자형으로동경 103 27 ~109 28, 북위 8 30 ~23 2 면적 33만 341 km2 ( 한반도의 1.5배 ) 접경지역 동-남서 : 남중국해와타일랜드만, 서 : 라오스, 캄보디아, 북 : 중국 기후 북부는아열대성기후이고남부는열대몬순기후 수도 하노이 (Ha Noi) 국가형태 사회주의공화국 정부형태 공산당 1당제 의회 단원제 500석 ( 임기 5년 ) 독립일 1945.09.02. ( 프랑스 ) 1.2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수준, 체계등보건의료현황 1.2.1 베트남정부의보건의료정책 83) 베트남정부는 2010-2020 헬스케어마스터플랜 ( 베트남정부결정 (Government decision) 153/2006/QD-TTg) 에서국가의의료체계란예방의학, 대중의건강관리, 의료검사와치료, 재활, 의약품의생산, 유통, 공급의전체적인네트워크를제공해야함을명시하였으며의료체계로정의된각부문에대하여베트남정부의비젼과 2020년목표수치가명시되어있다. 마스터플랜은일반목표와세부목표를위한과업으로나뉘어계획되었다. 일반목표는베트남의료체계의평등한발전 ; 다양화된사람들의건강관리개선에대한수요충족 ; 이환율과사망률감소로기대수명및삶의질향상 ; 2001-2010 보건의료전략목표치도달점검으로크게네가지로나뉘어진다. 각각의명시목표를위한세부과업들은보건부수준, 보건국수준, 성급수에서최소행정구역 수준까지분류되어있으며그중민간의료와외국인연계가능부분은다음과같다. 82) CIA World Fact Book Website(2015) 83) Approving the master Plan on development of Vietnam healthcare system up to 2010 with a vision to 2020 PwC Market Research - 116 -
2010년부터 2020년사이에총 6만병상이추가될예정이며, 이중 3만병상은민간부문을통해도입할계획이다. 그결과인구 1만명당병상수를 2010년까지 20.5병상 ( 민간병원 2병상포함 ) 을목표로하였으며, 2020년까지 25병상 ( 민간병원 5병상포함 ) 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중이다. 지역병원과민간병원들은각지역별로 300병상에서 800병상규모의종합병원운영을통해인구 1,500명 - 1,700기준 1병상운영을목표로하고있다. 하노이, 다낭 (Da Nang), 껀터 (Can Tho), 호치민직할시에 4개전문병원건설과선라 (Son La), 타이응우옌 (Thai Nguyen), 하이퐁 ( 하이퐁 ), 남딘 (Nam Dinh), 응에안 (Nghe An), 빈딘 (Binh Dinh), 카인호아 (Khanh Hoa), 닥락 (Dak Lak), 끼엔장 (Kien Giang), 띠엔장 (Tien Giang) 지역에 500병상에서 1,000병상규모의 10 개종합병원건설을포함한우선투자대상으로선정되었다. 우선투자대상으로선정된각지역은정부및여러나라의 ODA 투자를받아종합병원수준병원을건설중이다. 목표를위한해결방안들중부족한의료인력에대한질적해결방안으로선진국수준의의료인력을양성하기위한 2개의훈련센터를하노이와호치민에설립할예정이며, 각훈련센터들은외국의의학대학교와연계하여의료및행정훈련을받도록허락하였다. 또한, 의료인역량강화를위한개인및단체해외연수를장려한다. [ 그림 38] 병원설립추진지역 84) 84) PwC Market Research, 2012-117 -
[ 그림 39] 목표병원수와평균병상수 1.2.2 베트남주요보건지표최근베트남의필수등록 ( 출생, 사망등 ) 제도는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지않아현시스템으로는사망자수, 사망원인또는사망자의연령, 성별, 사회경제적상황등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없다. 이에, 사망률양상및추이를분석을위해서는공공병원에서보고한자료와국제기구를통해보고된자료를인용하도록한다. 베트남의주요보건지표를요약한내용은다음과같다. WHO 2012 보고서에따르면 2000년대비 2012년베트남기대수명은남성과여성모두약 2 년증가됨. WHO 같은분류지역인 Western Pacific의평균 4년의증가추세대비약소한증가율을보임. 또한, 건강기대수명 (healthy expectancy at birth) 은기대수명에비해남성과여성모두 10년의차이를보인다. 유아사망률은 1990년도부터꾸준히감소중이며, 모자사망률또한꾸준한감소를보인다. - 118 -
[ 표 51] 베트남의주요보건지표 85) Group Subgroup Unit 2015 2014 2013 Vietnam Vietnam Vietnam Population Total Male million people million people 91,70 90,73 89,71 45,25 44,76 44,38 Female million people 46,45 45,97 45,33 Life expectancy at birth Age 73.4 73.3 73.2 Infant mortality % 14,73% 14,9% 15,3% rate(per 1,000) Mortality Mortality rate, rate under 5 years of % 22,12% 22,4% 23% age (per 1,000) HIV/AIDS Per 100,000 over people 15 years 2,313/0,797 2,24/0,74 2,157/0,64 TB Per 100,000 over people 15 years 142 140 144 비전염성질환은지난 20년간증가추세를보였으며, 총이환율은 1986년 39% 에서 2007년 60.65% 로증가하였다. 사망률은 41.1% 에서 60.13% 로증가하였다. 영양실조, 천식, 시각장애, 충치, 선천적기형, 사고및질병으로인한장애등일부비전염성질환은아동에게도발생하고있다. 노년층에서흔히발견되는질환으로는심혈관계질환, 당뇨, 암등으로보고되고있다. 지난 10년간, 5세미만아동의단백질에너지부족및미량영양소결핍은크게감소였으며, 도시및경제적으로발전된지역아동의과체중및비만이증가하였다. 비만으로인한당뇨, 심혈관계질환등으로이어지는것을예방하기위해관리가필요한상황이다. 암발생률도증가추세이며, 매년총사망자의주요원인이 12% 가암으로보고되고있다. 그 외, 흡연, 음주, 약물남용, 교통사고상해, 폭력, 자살및정신이상등생활방식관련보건 문제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베트남전국보건현황조사 (VNHS, 2001~2002) 결과, 15 세이상남성 45.7% 및 15 세이상여 성 1.9% 가 1 회이상음주하였으며, 매번 100ml 이상의와인또는맥주 1 캔 / 병을마시는것 으로보고되고있다. 85) World Bank, 2016-119 -
1.2.3 베트남주요사망원인베트남내사망원인은 2015년 WHO 기준 Stroke (21.7%), Ischaemic heart disease(7%),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4.9%), Lower respiratory infections (4.8%), Road injury (4.1%) 의순이었다. 제 1 사망원인인 Stroke 은 2000년도부터꾸준히제 1순위였으며, 여전히증가중인원인이다. 그외혈관질환, 종양, 사고사가증가세를보였으며 TB와간경화사망률은 2000년대비감소했다 86). [ 표 52] 베트남내사망원인 (2015) Top 10 causes of death 2015 no of deaths (1000s) Stroke (21.7%) 112.6 Ischaemic heart disease(7%) 36.5 Chronic obstructivepulmonary disease (4.9%) 25.5 Lower respiratory infections (4.8%) 25.0 Road injury (4.1%) 21.3 Liver cancer (3.9%) 20.2 Trachea, bronchus, lung cancers (3.7%) 19.0 Tuberculosis (3.3%) 17.1 Cirrhosis of the liver (2.7%) 14.1 Diabetes mellitus (2.6%) 13.6 1.2.4 의료서비스전달체계 베트남의료서비스전달체계는다음그림과같은체계로운영하고있다 87). 86) WHO statistical profile, 2015 87) Pham Le Tuan, Deputy Ministry of Health, Vietnam (2015). Vietnam health system and health infrastructure: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rientation - 120 -
[ 그림 39] 베트남의료서비스전달체계 -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보건부는국가보건정책의수립, 시행및공공의료시스템관리를수행하며, 37개의료기관 ( 중앙병원과외국인투자병원 ) 과의과대학을직접감독하고있음. 또한, 말라리아, 결핵, 예방프로그램등을운영한다. - 지방보건부서 (provincial health bureau) 63개지방에는각각지방보건부서가있으며, 이들은보건부정책을따르며, 지방인민회의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에보고의무를가지고있다. 베트남의지방보건부서는 270개의지방병원을포함한약 400개의료기관을감독하고있다. - 지역보건센터 (District Health Centers) 지역보건센터는치료활동, 예방프로그램, 보건프로그램및통계자료에대한관리 감 독책임을가지고있으며, 지역내보건소운영을감독한다. - 보건소 (Commune Health Centers) 보건소는베트남의료체계에있어가장기초적인의료기관이다각각의보건소는일반적으로한명의의사또는준의사와한명의간호사또는조산사로구성되어있으며, 각보건소는약 7천에서 9천명의주민을대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따른병원관리감독현황은다음과같다. -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아래지방보건부서들 Department of Health at Cities / Provinces 가있어지역보건센터및보건소를관리한다. 이국가차원의관리를돕는부서가운영되고있다. - 121 -
- 지방보건부서를돕는 8 개의사무소가있으며각지방부서, 지역보건센터는위에기 술했듯이세부적으로관리하는영역이구분되어있다. [ 그림 41] 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따른병원관리감독현황 [ 그림 42] 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따른병원관리감독현황 [ 연속 ] 88) 88) PwC Market Research, 2012-122 -
1.3 보건의료직종별인력수급전망 2010년기준, 베트남내의사는 1000명당 61.4명이었으나 2013년기준 68.6명으로증가하였음. 간호사는 1,000명당 82.3명 (2010년) 이었으나 98.3명 (2013) 으로증가하였다. 2013년베트남보건부자료에의하면인구만명당의사수는 12.4명으로매년지속적인증가를보이고있으나의료수요에비하여부족한상태이다. 현재베트남 2011-2020 보건플랜에따라의료인력의공급을늘리는목표를세웠으며지역별보건국의전략에따라목표의사수및병상수를책정한다 89). [ 표 53] Number of health staffs(*) by Health staffs in Vietnam and Year ( 단위 : 천명 ) 2010 2011 2012 2013 Medical staff - Doctor 61.4 62.8 65.1 68.6 Medical staff - Assistant physician 52.2 54.2 54.6 57.1 Medical staff - Nurse 82.3 88.1 92.2 98.3 Medical staff - Midwive 26.8 27.9 28 29 Medical staff - Doctor per 10000 inhabitant (Pers.) Pharmaceutical staff(**) - Pharmacists of high degree Pharmaceutical staff(**) - Pharmacists of middle degree Pharmaceutical staff(**) - Assistant pharmacists 7.1 7.1 7.3 7.6 5.6 5.8 10.3 8.4 17.9 20.5 30.3 20.3 7.2 6.6 7.5 1.7 * 민간병원제외 ** 2012 년기준민간포함기록. 1.4 의료보험현황 90) 사회의료보험 (social health insurance) 은근로자가월급여의일정비율을보험료로납입하고건강검진과치료가필요하면혜택을받는의료보험제도이다. 재정지원은개인, 기업, 국가지원이다. 현재, 베트남에는의무적의료보험과자발적의료보험이라는 2개의보험제도가존재한다. 자발적의료보험 (voluntary health insurance) 은 2014년 1월 1일까지베트남이이행하려는의료보험제도로서자발성을원칙으로한다. 1.4.1 피보험자 2009 년 7 월 1 일발효한의료보험법 (Health Insurance Law) 은모든베트남국민이의료보험 에가입하는로드맵을제시하고있다. 의료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지않는사람도 2014 년 89) Vietnam 통계청, 2016 90) Tran Van Tien, A Health Financing Review of Vietnam, WHO, 2011-123 -
효력일부터는자발적으로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다. - 2010 년 1 월 1 일부터학생은의료보험에가입 - 농업, 임업어업, 염전가구는 2012 년 1 월 1 일부터의료보험에가입 - 근로자와기업구성원의인척, 가내사업체등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의료보험에가입 1.4.2. 의료보험료요율과납입책임의료보험법의주요변화는다음과같다. (1) 행정부문에서보험료는월급여나보수, 연금, 수당, 최소임금대비일정비율로한다. (2) 가족패키지의보험료를낮춘다. (3) 월보험료는최대 6% 이며정부는다양한대상그룹에대해보험료와지원비율을구체화한다. 베트남정부의 2009년 7월 27일지침제62/2009/ND-CP에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의료보험료는월급여나보수, 연금, 수당, 최소임금의 3% 에서 4.5% 로인상되었다. - 학생과근로자의인척은최소임금의 3% 를부담한다. - 국가예산은차상위빈곤층가구 ( 현재수혜자에대한지원은 70%, 일부에대해 100% 로상승 ) 에대해보험료의최소 50% 를지원하고평균생활수준의학생과농촌가구를위해보험료의최소 30% 를지원한다. 1.4.3 의료보험혜택 91) 의료보험법상, 피보험자는첨단의료검사와치료는물론예방적건강검진과기능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다. 보험에서지불하는비용으로는의료검사와치료, 기능재활, 정기적인임신검사와출산, 일부질병의검사와조기진단을위한의료검사, 기술적인이전이필요한입원환자에대해또는비상시지역병원에서상위병원으로이전등이포함된다. - 병원내대부분의임상활동은의료보험기금으로지불한다. 보험처리대상의약품의목록은선진국과비슷하다. 또한, 암치료약물은이목록에있지않은수용약물로서피보험자가 3년이상보험에가입한경우의료보험기금이 50% 를지불한다. - 의료보험법이명시한의료서비스를이용한피보험자에게의료보험기금을통해 3가지수준 (100%, 95%, 80%) 으로의료비용을지불한다. 의료보험법에명시하지않은다른수준의병원, 다양한카테고리, 의료서비스사용에대해병원등급에따라 3가지수준으로의료비를보험처리한다. 1.4.4 피보험자를위한의료조직공공과민간의료서비스공급자는의료보험가입환자에게서비스를동일하게제공한다. 피보험자는의료보험 1차의료서비스에등록함으로써자신의거주와근무여건에따라적합한의료시설을훨씬쉽게선택할수있다. 보건부규정에따라지방또는중앙의료시설에등록이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피보험자는공동체, 구역이나구역에상응하는수준의의료시설에서의료보험이제공하는 1차의료서비스에등록할수있다. 1.4.5 의료보험기금 91) Gian Thanh Long, Vietnam s Insurance Market, 2014-124 -
의료보험기관이라는제도내에서관리를분권화하면서집중적이고동일하며공개적이고투명한방식으로의료보험기금을관리하고있다. 작은마을들은장비와품질의개선에투자하기위해차액을일부활용할수있다. 기금관리의활동과유연성을촉진한것이의료보험법의성과중하나이며이와동시에작은마을에회사와개인의의료보험가입을지지하도록장려하고피보험자에게보다혜택을잘제공하고있다. 의료보험법에추가하여적시에안내문서를발표한다. 또한정부부처와지방정부는또한근로자, 특히빈곤층, 노인, 차상위빈곤층, 아동등취약한그룹의건강을위해의료보험정책이행을안내하는문서를발표한다. 1.4.6 건강보장지불방법과병원비청구과정은다음과같다. 의료보험은병원비의일정비율을부담하고있으며피보험자는병원청구액과의료보험기금을통한지불액간차액을지불해야한다. 이때문에가계의직접지출이높은데 ( 전체의료비의 49.3%) 이는 WHO의권장비율 (30%) 보다높다. 공동부담에대한규정 (5%, 20%, 비용이최소임금의 40배를넘으면피보험자는고가의첨단기술서비스사용에대해지불해야한다 ) 은피보험자, 특히빈곤층, 차상위빈곤층, 만성질환자에게상당한영향을주고있다. 2. 베트남보건의료인력면허및제도, 법률정보 2.1 외국의료인력의의료활동관련법령 1) 국회상임위법률 제 07/2003/PL-UBTVQH11호 - 2003년 3월 25일제정하여 2003년 6월 1일발효 - 민간부문의의료행위, 의약행위관계법률제정 2) 보건부령 제 07/2007/TT-BYT 호 - 2007 년 5 월 25 일제정하여 2007 년 7 월 14 일발효 - 민간부문의의료행위, 전통의료행위, 의료장비거래에대한규정제정 2.2 면허취득절차, 한국의료면허인정수준 2.2.1 베트남내의료인면허취득 92) 의학교육의품질이중요하다는문제를인식하고베트남국회는 2009년검사와치료법 (LET, Law on Examination and Treatment), 국유화된자격증권한법을통과시킴에따라 18 개월의병원기반임상인턴기간이모든 6년제의대프로그램졸업생에게필수가되었다. 2011년발효된 LET 제 24조항의거, 18개월인턴십은의무화되었다. LET 제25 조항에따르면규정상의사들은진료자격증없이환자를볼수없다. 제 18조항과 19조항에따르면의사는자격증을유지하기위하여지속적인의료교육활동을하며, 최소임상근무시간을지켜야하며, 또한전문가적행동처신을해야한다. 그렇게하지않을경우제 26조및 29조에명시된바와같이, 자격증이취소될수있다. LET의명확한지침을감안할때, 18개 92) Fan AP, Medical Education in Vietnam, Med Teach, 2012-125 -
월임상인턴십개발은시급할뿐만아니라베트남에서법으로의무화되어있다. 이는의료 면허에대하여명백한방향성을제시한다. LET의구현을돕기위하여보건부는 Circular 41/2011/TT-BYT를발행했다. Circular 41의제 15조항과 16조항에서명시하길, 의대졸업생들이의료면허를따기위해서는 18개월의인턴십을 4가지전문분야 ( 내과, 외과, 산과, 소아과 ) 중한분야또는내과-소아과, 외과-산과로이중전문과에등록해야한다. 병원들은아직 LET 제 24 조항에대하여실행하지못하고있으며대신인턴을공무원으로고용하고있다 ( 그들은 LCS 될수있음을의미함 ). 각각의병원들이 Decree 95/1998/N-CP 의제 16조항을다르게해석함에따라병원마다병원시행령수습지속기간에 9-12개월로차이가있다. 2.2.2 베트남의과대학교육시스템베트남에현재 12개의의과대학이있으며매해 2,500-3,700의졸업생이사회에나온다. 의과대학졸업장은 2차교육후의 6년의대학교육으로이루어진다. 아래그림은베트남의료교육의현황을나타내며의과대학졸업후학생들이선택할수있는다양한진로를기술한다 93). 일부대학은지역사회의사부족을해결하려는목적으로 4 년제보조의사프로그램을제공한 다. 의학교육의개혁은이런프로그램들의필요원인을해소해줄것으로예상한다. [ 그림 42] 베트남내의과대학및수련과정 베트남의과대학에는치의과학이포함되어있으며모든치의학관련교육과수련과정은의 과대학내에포함되어있다. 현재베트남에는표준화된의료교육과정이없다. 또한, 6년의료교육과정졸업후국가수준의의료역량검사시험이없다. 그결과, 졸업생들의지식과기술의수준에실질적차이가존재함. 위그림과같이의과대학졸업생들에게는 3가지졸업후경로가있음. 첫번째는리서치경로로비임상석사또는박사과정이다. 두번째는레지던트경로로과거프 93) Hyun Tran, Vietnameses Medical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Family in Vietnam, 2009-126 -
랑스의수련과정과유사한경쟁적인레지던트과정이다. 현재졸업생의 10% 이하가전문의과정에뽑힌다. 나머지졸업생은다양한병원에서석 박사과정또는 1차진료의사로서활동한다. 그들은 9-12개월의수습기간을거쳐의료자격증을받는다. 이수습기간은표준화되어있지않으며또한수습기간후국가자격증시험이없다. 현재의료대학원교육시스템의한계에비추어볼때, 베트남의의료시스템은복잡한과제를직면하고있으며, 의사의질과분포에있어의사를중요한인적자원문제로직시하여 2009년베트남국회에서는 LET 법을통과시켜표준적인 18개월의인턴기간, 국가자격증, 그리고지속적인의료교육을의무화한다. 이지형적분석의목적은표준화된공식 18개월의인턴기간의개발의통지이다. 현재병원들이아직 LET 의거 18개월의임상인턴기간을지키지않고있기때문에이번지형적분석은병원시행령수습기간동안기존의실사례들에대해조사하였다. 우리의목표는의과대학을갓졸업한학생들에게유용한의과대학원교육의현황및체계를이해하는것이다. 또한, 매커니즘, 과정및절차를준비해의과대학졸업생들이모집되고, 가르침을받고, 지원받고평가받는것을목표로한다. 2.2.3 베트남간호사교육시스템 94) 베트남에서간호사는낮은연봉의직장으로분류되며전국적으로낮은간호사공급현상으로인해정부는지속적으로간호대정원과병원내간호사수를늘리고있다. 간호대 3년의과정이면간호사자격증을부여받을수있으며간호대교육은주로강의와대학내실습으로구성되어있다. 병원내실습은주로의과대학병원과연계하여진행되며실습장비및교육인력의부족으로낮은교육의질이문제가되어일본, 미국및프랑스간호대학으로부터간호교육지원을받고있다. 2.2.4 외국인의사인정범위 95) ( 치과포함 ) 베트남에서는외국인의사에대해별도로자격시험을치르지는않고해당국정부의공증이 있는경우에는외국에서발행된의료인증서를인정해주고있다. 베트남에서의료행위를하고자하는외국인은신청서, 의과대학학위증사본, 5 년이상의 의사경력증명서, 베트남어능력자격증및고용허가증, 건강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 노동허 가증등을보건부에제출하여의료면허를받을수있다. 행위인증서는 5년간유효하며연장이가능하다. 그러나의료면허인정이후기간연장을위한별도의제출서류나한국과같이면허유지를위한연수평점관리는없다. 모든서류는한국정부공증이후주한베트남대사관의검토가필요하며베트남대사관의승인이후베트남보건부의서류승인인정대상이된다. 94) Julien G. Current Approaches to Integrating Elements of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Education, University of Miami, 2007 95) Nghi Dinh 87/2011/ND-CP, 2011-127 -
[ 그림 43] 베트남내외국의료인면허인정절차 1) 의료행위가능요건 - 외국의료법인장의경우전문의료행위인증서필요 - 투자증서 - 병원허가서, 의료행위허가서, 병원의경우사업계획서 - 의료설비및인력에대한충족 2) 병원을예로한의료행위가능요건 - 법인장은전문의료행위인증서를취득해야한다. - 병원내진료과별과장은최소 5년간의의료행위경험이있어야하며그중 3년은해당전문과의경험이있어야하고반드시전업이어야한다. - 종합병원의경우최소 31개병상을보유해야한다. ( 안과는 10개병상 ) - 충분히검증된인력을보유해야한다. - 보건부에의해공표된병원규정을지킬것 - 위생관리및환기시설관리를중요시하며주차공간및녹지공간을보유해야한다. - 화재예방인증, 폐기물처리인증, 영상의학장비에대한인증서필요 - 병원의전체규모는병상수에 50-60배의면적 (sqm) 을필요로한다. - 병실의높이는최소 3.1m 이상일것 - 사용기기는베트남정부에서지정한요건을충족할것 3) 외국의료인에대한인증서부여조건 - 의료관련학위를보유하며학위발행기관은해당국가가보증하는기관이어야한다. - 3년이상의해당분야경력을공증받아야한다. - 건강상태, 해당국가의형사범죄기록서, 노동허가등이확인되어야한다. -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