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 교재 : 1 권 1. 총론

저자 이우균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손요환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양승룡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김오석고려대학교 BK21+ ELEC, 연구교수 임송택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원 유소민고려대학교기후환경학과, 연구원 김지연고려대학교기후환경학과, 연구원 곽한빈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과, 연구원 김문일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과, 연구원 자문 배재수국립산림과학원산림정책연구부기후변화연구센터, 임업연구사 김래현국립산림과학원산림정책연구부기후변화연구센터, 임업연구사 김철민국립산림과학원산림정책연구부기후변화연구센터, 임업연구관 감수 이수경산림청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이학박사 본교재는 REDD+ 관련전문가육성및관련정보를구축하기위하여 2013 년산림청 REDD+ 교육교재개발연구용역 에참여한고려대학교환경 GIS/RS 센터에서연구성과 물로작성한것으로모든지적재산권및판권은산림청이소유합니다.

목 차 1.1 서론 1 1.2 기후변화와산림생태계 2 1.2.1 기후변화원인 3 1.2.2 기후변화영향 5 1.2.3 기후변화영향전망 8 1.3 기후변화대응국제논의동향 11 1.3.1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11 1.3.2 기후변화협약과산림논의동향 18 1.4 REDD+ 메커니즘 21 1.4.1 기후변화협약과 REDD+ 논의동향 21 1.4.2 REDD+ 개념 23 1.4.3 REDD+ 기본구조 29 1.4.4 REDD+ MRV 33 1.4.5 REDD+ 단계 70 1.5 탄소시장과 REDD+ 73 1.5.1 국제탄소시장동향 73 1.5.2 국제산림탄소시장동향 75 1.5.3 국제산림탄소시장과 REDD+ 77 1.6 한국의 REDD+ 대응 79 1.6.1 한국의 REDD+ 정책 79 1.6.2 한국의 REDD+ 시범사업및연구 80 1.7. REDD+ 효과 82 참고문헌 84 부록 1. 약어정리 89 부록 2. PPT 자료 100

1.1 서론 2005 년 2월교토의정서공식발표이후부속서 Ⅰ국가들은제 1차공약기간 (2008-2012) 동안자국에할당된온실가스를의무적으로감축하자는협상과개도국의산림전용보상감축논의가이슈화되었다. 이에따라교토의정서 3.3조의활동- 교토의정서발표기간동안의무보고활동- 인신규조림및재조림, 산림전용보고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뿐만아니라교토의정서의 3.4조활동인산림경영활동의이행은의무조항은아니지만산림의탄소흡수원을확충할수있다는의미에서중요성이강조되었다. 이에개도국산림전용으로인한온실가스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은제 11차가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채택되었으며, 제 1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산림보전, 산림의지속가능한경영과산림탄소저장량을증진하는활동 (REDD+) 으로개도국의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행동에참여할것을요구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감축의무부담을받지않는비부속서 Ⅰ국가에포함되어있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온실가스감축행동을요구받고있다. 이에정부는 2020년까지기준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를감축하겠다고선언하였으며, 이를위하여국내의산림관리뿐아니라개도국과의 REDD+ 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가고있다. 본교재의주된목적은탄소흡수원을유지 증진하는활동중에하나인 REDD+ 사업에관심이있거나 REDD+ 사업을대상으로하는기업, 전문가들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본교재를통하여 REDD+ 사업이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이행수단에도움이될것이라생각한다. 본교재는이용자별수준을고려하여개발되었다. 교재는총론, 실행가이드라인, 분석가이드라인, 검증가이드라인 4권으로구성된다. 각교재에는 REDD+ 사업에사용되는용어를정리하여담았으며이는교재를이해하는데있어서효과적인부속서가될것이다. 총론은 REDD+ 사업에관심있는일반인을대상으로집필되었으며, 기후변화와산림생태계, 기후변화대응국제논의동향, REDD+ 메커니즘, 탄소시장과 REDD+, 한국의 REDD+ 대응, REDD+ 효과와각권의내용을정리하였다. 또한한국의 REDD+ 시범사업및연구에대한사례를들어REDD+ 사업의이해를돕고자하였다. 실행, 분석, 검증가이드라인은 REDD+ 사업을하는기업, 전문가들을대상으로집필하였다. 실행가이드라인은 REDD+ 사업계획서를실제로작성하고자하는민간 / 기업관계자에게도움이되도록가능한필수적인자료로구성하 - 1 -

였다. 구체적으로사업기획, 대상지선정, 타당성조사, 사업등록추진, 사업이행등 REDD+ 사업절차에대한내용을다루었다. 또한 REDD+ 사업에서현재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론에따른사업계획서양식을설명하였으며이해를높이기위하여사례를부록으로함께실었다. 분석가이드라인은 REDD+ 방법론을다룬장으로 IPCC 방법론, 토지이용및탄소저장량분석과예측, 기준선설정에대해다루었으며 REDD+ 사업추진시가장많이활용되는방법론을소개하였다. 검증가이드라인은검증절차에대한내용을다루었다. 1.2 기후변화와산림생태계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란화산분출, 태양활동변화등의자연적요인과인간활동인인위적요인에의해전체평균기후가변동되는것을말한다 ( 산림청, 2009).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서는기후변화에대하여 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전체대기의성분을바꾸는인간활동에의한, 그리고비교할수있는시간동안관찰된자연적기후변동을포함한기후의변화 로정의하고있다. 현재지구온난화는기후변화로인해계속 진행되고있다. 지구온난화의원인으로는화석연료사용에따른대기중의 CO 2 농도 증가 (IPCC, 2007) 와빠르게진행되고있는산림전용과황폐화가해당된다 (GCP, 2008). < 그림 1.1> 은과거 2000 년동안에주요온실가스의대기농도를나타낸것으 로, 산업혁명이후급격하게증가한것을볼수있다. 산림은전체육지면적의 31% 를차지하고, 6500억톤이상의탄소를보유하고있으며 (FAO, 2010), 광합성을통해이산화탄소흡수와기후변화를완화시키는중요한역할을한다. 산림에저장되는탄소는대기와교환되며, 기후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므로중요하게여겨지고있다. 이러한산림을어떻게관리하느냐에따라서탄소흡수및배출량이달라지게된다. 산림을벌채하면탄소흡수원 (Sink) 이감소하여탄소저장량이감소하게되고산림을유지하면탄소흡수원및저장량이유지되며, 산림을관리하면탄소흡수원이확충됨으로써탄소저장량이증가하게된다. 따라서산림황폐화를방지하고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한다면더많은탄소를저장할수있는탄소흡수원이확충되어지구온난화를완화시킬수있다. - 2 -

출처 : IPCC(2007) < 그림 4.1> 주요온실가스의과거 2000 년동안의대기농도 1.2.1 기후변화원인 지구는태양에서받은에너지를다시방출하여복사평형을이루고이는지구상에생물체가살수있도록지구평균온도를유지시킨다. 그러나대기중온실가스가증가하게되면들어온태양열이외부로방출되지못하여대기중에남아있는상태즉, 온실효과 (Green House Effect) 가발생하며, 이로인해지구표면의온도가올라가는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가심화된다. < 그림 1.2> 는지속적으로증가한대기중온실가스로인한복사강제력변화를나타낸것으로이는거시기후에영향을미친다. 인위적요인으로는온실가스, 오존, 수증기, 지표알베도, 에어로졸, 비행운 (contrail) 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것을볼수있으며, 그중온실가스의복사강제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자연적요인에의한것보다는인위적요인에의한복사강제력이가장크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인간활동으로발생되는대표적인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등이다. 이산화탄소농도증가는인간활동에의한화석연료사용, 메탄은화석연료사용과농업활동, 아산화질소는농업활동에서기인한다 ( 국립기상연구소, 2009). 지구상의모든국가는온실가스를배출하고있으며, 산업활동이활발한국가는온실가스배출증가에큰역할을하고있다 ( 그림 1.3). - 3 -

출처 : IPCC(2007), 국립기상연구소 (2009) < 그림 1.2> 지구평균복사강제력 출처 : WWF(2011) < 그림 1.3> 2006 년국가별온실가스배출량 - 4 -

1.2.2 기후변화영향 기후변화영향은자연시스템과인위적시스템에대한기후변화결과를의미한다 ( 전의찬등, 2012). 인위적인활동으로발생되는온실가스농도증가는지구평균기온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기후의다른요소에도영향을주고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는온난화로지구상의눈과얼음이녹아해수면이상승하였으며구체적으로 1960년이후연간 1.8mm/yr, 1993년이후 3.1mm/yr 상승하였다고보고하였다 (IPCC, 2007). 또한기존연구결과에따르면지속적인폭염으로일사병,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호흡기질환이증가하였고그결과사망률도변화하였다 (Ellis, 1972; Ellis and Nelson, 1978). 이상기후는기온상승으로인하여빈도와강도가증가하고있으며 ( 박지훈, 2013), 그결과인명피해와경제및에너지손실이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집중호우로인한산사태발생이빈번해지고있으며, 기후변화에따른봄철건조기간의변화로산불발생위험이증가하고있다 ( 성미경등, 2010; 원명수등, 2006). 또한, 2010년대비 2020년집중호우일수가 3.6일증가하여토양침식에상대적으로취약한농경지의침식및침하가더욱심화될전망이다 ( 기상청, 2011). 가. 산림에미치는영향산림은기후변화를조절하기도하지만동시에영향을받기도한다. 기후변화는자연적인현상이지만, 과거와다르게그변화의정도와속도가광범위하고빠르게진행되면생물은단기간에변화한환경에쉽게적응할수없어이에따른생태계변화가일어난다. 기후가변하면서산림식생대가이동하고산림구성및생물구성이변하거나산림재해발생이증가하기도한다. 1) 산림식생대이동우리나라의경우, 산림식생대는난대림과온대림지역, 아한대림지역으로구분할수있다 ( 임종환, 2008). 기온이상승할수록북반구의식생대는남쪽에서북쪽으로, 그리고저지대에서고지대로이동하여산림식생대가변화될수있다 ( 김점수, 2009). 우리나라는연평균기온이 2 상승할때남부해안지역에분포하는동백나무가서울을포함한중부내륙지역에서생육이가능하며 ( 임종환, 2008), 4 상승시남한지역의대부분이난대산림으로, 남부해안지역은아열대림으로전환될것으로예측된다 ( 산림청, 2009)( 그림 1.4). - 5 -

출처 : 산림청홈페이지 < 그림 1.7> 기온상승에따른산림식생대이동 2) 산림구성변화지구온난화가지속되면산림의호흡량이증가하고토양과유기물의분해속도가빨라져탄소배출이많아질것으로예측된다. 나무는수종별로다른생리기작을갖고있기때문에지구온난화가지속되면변화하는환경에따른수종간경쟁력이변화하고식생천이방향도바뀐다. 결과적으로, 현재의식물군집구조와는다른구조로변하게되며한예로, 침엽수로구성된산림이활엽수로전환될수있다 ( 산림청, 2009). 3) 산림내생물구성변화기후대의이동은산림식생의이동에영향을주기때문에산림내생물구성의변화를유발한다 ( 이종수, 2006). 우리나라의경우, 기온상승에따라개화및개엽시기가앞당겨지고있는것으로관측되었다 ( 최철만과문성기, 2009; Kim et al., 2009). 구체적으로온대지역평균기온이 1 상승할때마다개화시기가약 5~7일정도빨라진다 ( 산림청, 2009). 또한철새의산란시기는온도변화와연관되어있어이와관련된변화가관측되었다 (IPCC, 2007). 우리나라여름철새는월동개체수가증가하였는데이는겨울철평균기온상승과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전의찬, 2012). 지난 5년간 (2002-2006) 경기지역북방계나비수가감소하고남방계나비수가증가하는등 (Kwon et al,. 2009) 기후변화에따른곤충개체수의변화가관측되었다. - 6 -

4) 산림재해발생증가기후변화가산림에미치는영향중하나는산불및산사태와같은산림재해의발생이다. 다수의연구결과에따르면평균기온증가로인한습도, 강수일수감소및강풍발생등에따라산불발생및위험성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 성미경등, 2010; McCoy and Burn, 2005; Stocks 등, 1998). 우리나라에서는지난 5년간 (2001-2005) 발생한산불은 2,715건이며, 그중 1,824건이건조한봄철에발생한것으로전체 76% 를차지하고있다 ( 원명수등, 2006). 산사태는과거에비해집중호우가빈번했던 1990년에서 2012년동안에 12,141ha의산림피해와 353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고훼손된산림을복구하기위한비용은약 1조 2천억원이소요될것으로밝혀졌다 ( 환경부, 2013). - 7 -

1.2.3 기후변화영향전망 IPCC(2007) 는 2100년까지기온상승속도가과거와비교하여 100배이상빠른것으로보고하였다. 기상청은기후변화시나리오인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와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별온도변화를예측한결과, 미래에도기온이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측되었다 ( 그림 1.5). 새로운기후변화시나리오인 RCP 8.5에따른우리나라기온변화는 2050년까지기온이약 3. 2 상승할것으로예상되었다 ( 국립기상연구소, 2012)( 그림 1.5b). 이와같은기온변화는환경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경제적, 사회적측면에서도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출처 : 국립기상연구소 (2009), 국립기상연구소 (2012) < 그림 1.8> 온실가스배출증가로인한 SRES 와 RCP 시나리오별예측된기온상승그래프 가. 환경에미치는영향 IPCC 제 5차평가보고서 (2013) 에서는온실가스증가율이현재와같이계속될경우, 2100년에는해수면이 63cm 상승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IPCC WGI AR5, 2013). 해안주변에있는지역은해수면상승으로홍수위험에노출되고있다. < 그림 1.6> 은 2050년까지현재와같은경향으로해수면변화가이어질경우, 피해정도에따른지역을표시한것이다. 이러한예측결과에따라아프리카지역에서해수면증가에의한피해효과가크며, 작은섬들의취약성도클것으로보인다. 기후변화로인한산림분포의변화와많은연구가최근모델연구를통하여진행되었다. IPCC 에의하면기온이 1~2 상승하면생태계의 20~30% 가멸종위기에처할것이라고하였으 며, 3 이상상승하면전지구생물의대부분이멸종하여지리적생물권분포에변화가일어날 - 8 -

출처 : 국립기상연구소 (2009) < 그림 1.9> 해수면상승으로인한해안지역취약성것으로예측하였다 (IPCC, 2007). IPCC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잠재적산림분포변화를예측한연구는 2100년에온난대활엽수림이전체산림면적의 23.83%, 아열대혼효림이 47.28%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최성호, 2010). 향후 100년간우리나라의잠재산림분포를 HyTAG(Hydrological and Thermal Analogy Group) 모델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 침엽수림이급격히감소하고활엽수림으로대체되는것으로나타났다 ( 남기준, 2013). 또한, Holdridge의생물분포대 (life zone) 범주와 CEVSA(Carbon Exchange between Vegetation, soil, and Atmosphere) 모델을이용하여산림식생분포와관계된기후대변화를예측한결과, 중서부지역에서기온변화변이성이높게나타났으며아열대기후대가제주도와남해안일대, 경남내륙, 전남서부지역까지점유할것으로예측되었다 ( 김재욱과이동근, 2007; 이민아, 2007). 나. 경제에미치는영향전지구적인기온상승에따라폭염, 홍수, 폭설등극한상태의기후변화가발생하며, 이로인해기상재해가빈번해지고있다 (IPCC, 2007). 이같은기상재해는경제적피해도불러오기때문에최근에는이에대한대책마련을영향분석을통하여실시하고있다. 산림생태계의경우, 산림분포와기능변화, 산사태, 병해충, 산불등의빈번한재해발생으로인한경제적피해비용이미래로갈수록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환경부, 2012)( 표 1.1). 또한, 산불이나산사태, 병해충발생이산림감소의원인이되어산림으로부터목재, 식량, 땔감등을얻어생활하는사람들에게도직접적 - 9 -

인경제적피해가발생될것이다. 대다수산림에의존하는사람이많은국가는개발 도상국으로기후변화에미리대처하는능력이부족한나라이기때문에더큰피해를 입을것으로예측된다. < 표 1.1> 산림기능, 산림재해별산림의경제적피해비용 ( 단위 : 억원 / 년 ) 산림기능 산림재해 2020 년 2050 년 2100 년 일차생산 242 277 50 토양탄소 334 706 1469 산불 616 866 819 산사태 -30 189 963 종합적인피해비용 1,161 2,037 3,301 출처 : 환경부 (2012) 주 : 2050년까지기후변화에의해수종변화가일어나일차생산이감소하다가 2100년으로가면 서변화된수종의생장으로일차생산이증가함. 이에따라일차생산피해액은 2050년까지 증가하다가 2100년으로가면서감소함. 토양탄소는 2100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며피해 액은계속증가함. 산불과산사태는지속적으로증가하며이에따라피해액도증가함. 농업은기후에민감하게반응하는부문으로농업피해가산림파괴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개발도상국은약 70% 이상이농업에의존하며살아가기때문에농업피해로인한훼손된산지가더욱증가할것이다 (Foley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주요작물인벼는지속적인고온효과로생육기간이줄어이로인한수량저하가일어난다는연구결과가보고되었다 ( 윤성탁, 2005). 구체적으로기온이 1 증가할때마다전국의벼생산량이 152,000ton 감소할것으로추정되었다 ( 환경부, 2009). 결과적으로벼생산량이감소하는지역들은순손실을피할수없을것이다. 이외에도해수면상승으로비롯된연안부문침식으로피해액이증가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다. 사회에미치는영향농작물의수확잠재력은기온이 1~3 상승에따라고위도에서는증가하지만, 저위도에서는감소하기때문에이지역의기근위험이증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 산림청, 2009). 이러한수확량감소는식량부족으로이어지며빈곤지역의기아문제로확산될것이다. IPCC 보고서에의하면기온이 3 이상증가시 3~12천만명이기근에시달릴것으로예측하였다 (IPCC, 2007). 이처럼식량공급에대한산림의존도가높은지역은산림황폐화를가속화시킬수있다. - 10 -

또한, 기후변화로인한자연환경변화는건강분야에도영향을미친다 (IPCC, 2007). 기후변화는대기오염및감염성질환을증가시켜이로인한피해가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는기온상승으로모기서식처가확대되고모기를매개로하는말라리아취약성이갈수록높아지며진드기생육범위확산으로인한쯔쯔가무시증이확대될것으로예측되었다 ( 유성진, 2011). 1.3 기후변화대응국제논의동향 1.3.1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1972년 6월스웨덴스톡홀름에서개최된 인간환경에관한유엔총회 는범지구적환경이슈를처음다루었다. 여기에서는세계기상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의주관으로기후변화원인에관한연구프로그램을진행할것을권고하였고, 이프로그램은 1998년세계기상기구와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공동후원하는 IPCC의설립기반이되었다. 1990년 IPCC는제 1차평가보고서에서인간활동으로인한이산화탄소, 메탄등온실가스배출이지표를덮고있으며감축노력을하지않을경우, 온실효과로인한해수면이상승할것으로예측하였다. 이러한논의내용을기초로하여 1992년브라질리우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채택되었다 ( 전의찬등, 2012). 가.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공식발효되었으며 2012년현재 197개국이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본협약에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지구온난화원인인대기중온실가스농도를안정화시킨다는목적을갖고탄생하였다. 본협약의목적을달성하려면당사국들의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이행이보장되어야했다. 그러나기후변화협약은부속서Ⅰ국가의온실가스감축을강제할수있는법적구속력이부족하였다. 이에 1997년일본교토에서개최된제 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는교토의정서가채택되었다 ( 배재수등, 2013a). - 11 -

나.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는지구온난화에역사적책임이큰선진국과상대적으로책임이적은개발도상국 ( 개도국 ) 을각각부속서Ⅰ과비부속서Ⅰ국가로분리하고온실가스감축에대한공통의, 차별화된의무를규정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부속서 Ⅰ 국가의양적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이었다.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과관련하여제 1차공약기간 (2008-2012) 동안부속서 Ⅰ국가전체의배출총량을 1990년수준보다최소 5% 감축하기로하되각국가별로차별화된배출목표를갖도록하였다. 세부적인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는 < 표 1.2> 와같다. < 표 1.2>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 대상국가 EU15 개국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칼, 스웨덴 )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모나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감축목표율 -8% 미국 -7%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6% 크로아티아 -5%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0% 노르웨이 +1% 호주 +8% 아이슬란드 +10% 출처 : UNFCCC(1998) 주 : 감축목표율은 1990 년배출량기준임 교토의정서는국가간연합을통한공동감축목표달성을허용하고있어유럽연합 (EU:European Union) 15개국은개별국가의사정에따라책임을분담하여공동으로감축목표를달성하기로하였다. 또한공동이행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 (CDM: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 (ET: Emission Trading) 등교토메커니즘이도입하여 < 표 1.3>, 부속서 Ⅰ 국가가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를이행할수있도록하였다 ( 정병헌등, 2006). - 12 -

< 표 1.3> 교토메커니즘 제도 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체제 (CDM) 베출권거래제 (ET) 내용 선진국인 A 국이선진국인 B 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배출감축분을 A 국의배출저감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 선진국이개도국에자본과기술을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감축분을해당선전국의배출저감실적으로반영되도록하는제도 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국가에배출한도를부여한후이들국가간에배출권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 출처 : 정병헌등 (2006) 다. 마라케쉬합의문 (Marrakesh Accord) 교토의정서가채택된이후, 1998년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된제 4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시작으로교토의정서의구체적인운영방안을확정하는데초점을두었다. 2001년 7월에제 6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속개회의를통하여자국의경제적퇴보를우려로불참을선언한미국을제외하고 EU 주도로회의를통해교토의정서의구체적인이행방안에대한정치적인합의가타결되었다. 2002년모로코의마라케쉬에서개최된제 7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교토메커니즘, 흡수원인정문제, 온실가스배출정보의보고및평가등에대해합의하여마라케쉬합의문을발표하였다 ( 표 1.4). < 표 1.4> 주요합의사항 ( 마라케쉬합의문 ) 합의된주요사항 교토메커니즘 흡수원인정 보고및평가 CDM, JI, ET 을통칭하며시장거래방식을통해온실가스감축의한계비용을최소화하고자하는목적 흡수원인정 - 교토의정서 3.3 조에규정된대로신규조림, 재조림으로인한온실가스흡수, 산림전용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을고려한순흡수량 - 교토의정서 3.4 조규정에따라산림관리등인위적인활동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흡수 선진국의의무감축의이행여부를평가하는가장기본적인자료 출처 : 정병헌등 (2006) 변형 - 13 -

라.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 2007 년 12 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제 13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서는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과개도국에대한재정및기술지원을전제로개 도국이 국가적으로적절한감축행동 을실시하도록규정한 발리행동계획 을채택하였 다. 이합의를통하여범지구적인장기감축목표를포함한공유비전, 적응행동, 기술개발 및이전, 재정지원등을균형있게다루는총회결정문을채택하기로하였다. 특히개도 국들은선진국의지원을받는조건으로감축행동을이행하는타협안이도출되었다. 마. 코펜하겐합의 (Copenhagen Accord) 2009년 12월덴마크에서개최된제 1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공유비전, 적응행동, 부속서Ⅰ국가의수량화된감축목표, 개도국의감축행동, 산림보호등을담은 코펜하겐합의 를작성하였다. 그러나일부개도국이비민주적절차라는이유로반대하여결정문으로채택되지못한대신당사국총회가코펜하겐합의를유념 (take note of) 한다는결정문이첨부물형식으로발표되었다. 코펜하겐합의문은모든당사국의합의를도출하지못하였지만향후칸쿤합의, 바르샤바이행합의문등을도출하는데중요한방향성을제시했다는데의미가있다. 무엇보다코펜하겐합의를통하여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조성에당사국모두가합의하였고, 그결과 2012년에한국송도에 GCF 사무국이유치되는등기후변화와관련한협상이급진전되는결과를가져왔다. 바. 칸쿤합의 (Cancun Agreements) 2010년 11월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제 16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산림보호, 개도국에대한재정과기술지원등에관한칸쿤합의가총회결정문으로도출되었다. 칸쿤합의는 2009년코펜하겐합의의구조와내용을구체화하여발표하였다 ( 전의찬등, 2012)( 표 1.5). 또한 REDD+ 와관련된 4 가지주요합의사항이도출되면서 UN 기후변화 협약하교토메커니즘을대체할활동으로관심을받게된다. 주요 4 가지합의사 항이란다음과같다. 첫째로, REDD+ 사업의범위를산림전용및황폐화이외 - 14 -

에도지속가능한산림경영활동, 탄소흡수원증진활동, 산림탄소저장량의보전 활동으로범위를확대하였다. 둘째로, REDD+ 사업을추진할때에는기본적으로환경적본래상태를유지하며, 산림과다른생태계의복합기능을고려하여야하며무엇보다도주권을존중해야한다. 이상의내용은안전장치 (Safeguard) 라하여 REDD+ 를이행할경우, 당사국은반드시이를고려하여추진토록결정하였다. 세번째로사업을준비, 이행, 결과기반행동의 3단계로구분하였으며, 매단계마다과학적이고객관적인 MRV ( 측정, 보고, 검증 ) 의결과에따라평가를실시하여 결과기반재정투입 을하도록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당사국은다음의요소즉, REDD+ 추진하려는개도국은국가전략또는액션플랜을세워온실가스배출감축 (mitigation) 과관련하여 REDD+ 이용의복합전략을갖도록하였으며, 국가산림배출기준선또는기준선을정하여객관적인평가기준을마련하도록하였다. 또한국가산림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안전장치및 REDD+ 단계별이행결과에대한평가자료로제공하도록하였다. < 표 1.5> 칸쿤합의주요내용 칸쿤합의주요내용 공유비전적응행동감축행동재정기술개발 이전재검토 REDD+ 관련 산업혁명이전수준과비교하여 1.5 상승억제를포함한범지구적장기목표를강화해야하는필요성인정 칸쿤적응프레임워크 (Cancun Adaptation Framework) 및적응위원회 (Adaptation Committee) 설치 선진국감축 : 부속서 Ⅰ 국가의수량화된감축목표는부속기구의참고문서에수록개도국감축 : 개도국은 2020 년 BAU 배출량대비감축을달성하기위해감축행동을취하며, 이행동은기후변화협약협상트랙의참고문서에수록 단기재원 : 2010-2012 년간 300 억달러에접근하는재원을제공하는선진국의집단적의무에유념장기재정 : 선진국은개도국의필요에대응하기위해 2020 년까지매년 1,000 억달러를공동으로조성하는목표공약녹색기후기금 : 기금설계를위해선진국대표 15 명, 개도국대표 25 명으로구성된준비위원회구성 기술개발및이전을촉진하기위해기술메커니즘을설립 범지구적장기감축목표를정기적으로재검토하고제 1 차검토를 2013 년에개시하여 2015 년종결 1. 당사국은산림면적및탄소감소의변화를확인 2. 개도국은다음활동을증진함 a) 산림황폐화방지, b) 산림전용방지, c) 산림탄소저장량보전 - 15 -

출처 : 전의찬등 (2012) 응용 d) 지속가능한산림경영, e) 산림탄소저장량의증진 3. 다음가이드를지킬것 - 환경적으로본래상태를유지하도록하며, 산림과다른생태계의복합기능을고려하고, 주권을존중하며, 결과기반적이고산림의지속가능한경영을증진시켜야함 4. 당사국에다음요소를준수할것을요청함 - 국가전략또는액션플랜을세울것. 국가산림배출기준선또는기준선을정할것. 국가산림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할것. 안전장치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 5. 다음 3 단계를거쳐활동을이행하기로결정함 - 1 단계 : 준비 (Readiness) - 2 단계 : 이행 (Implementation) - 3 단계 : 결과기반행동 (Results-based actions) 6. 안전장치를증진하고입증해야함 - 국가산림거버넌스구조의호환성및효과성, 원주민의전통지식및권리를존중하고, 천연림과생물다양성의보전을유지하도록함 사. 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2011년 12월남아공에서개최된제 17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설정, 2020년이후모든당사국에적용가능한단일의정서또는법적문건채택을위한협상개시, 칸쿤합의이행, 녹색기후기금설립등이합의되었다. 이후 2012년카타르에서개최된제 18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교토의정서효력을 2020년까지연장하였으며 2020년이후새로운기후체제를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신기후변화체제에는기존의교토의정서에따른 공통의차별적인책임 에서벗어나전지구적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하여선진국및개도국의모든당사국이의무적으로참여할것을기본방향으로잡고있다. 모든당사국은기후변화의감축과적응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녹색기후기금 (GCF) 와같은신규재정기구를이용하여이용할수있는모든효과적인방법을동원하여노력을이행하도록합의하였다. 현재 2013년 11월폴란드에서개최한제 19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신기후체제와관련하여 2015년말에각국가의감축목표를제출할것으로합의하였다. < 표 1.6> 최근 2013년까지있었던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경과를보여준다. - 16 -

< 표 1.6> 당사국총회경과 차수개최지 / 시기주요내용 제 1 차 (COP1) 독일베를린 1995.03 베를린위임사항의결 제 2 차 (COP2) 스위스제네바 1996.07 제 3 차 (COP3) 일본교토 1997.12 IPCC 2 차보고서추인제네바각료선언 교토의정서채택개도국의무감축추후논의키로 제 4 차 (COP4)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1998.11 쟁점사항 COP6 까지합의키로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채택 제 5차 (COP5) 독일본 1999.10 제 6차 (COP6) 네덜란드헤이그 2000.11 제 7차 (COP7) 모로코마라케쉬 2001.10 제 8차 (COP8) 인도델리 2002.10 쟁점합의진전없음향후일정만합의 개도국보상, 능력형성합의교토의정서운영방안합의실패 마라케쉬합의문채택교토의정서이행방안합의 델리선언적응에대해논의키로 제 9 차 (COP9) 이탈리아밀라노 2003.12 CDM 흡수원관련합의 제 1O 차 (COP10) 제 11 차 (COP11) 제 12 차 (COP12) 제 13 차 (COP13) 제 14차 (COP14) 제 15차 (COP15) 제 16 차 (COP16) 제 17 차 (COP17) 제 18차 (COP18) 제 19차 (COP19)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2004.12 캐나다몬트리올 2005.12 케냐나이로비 2006.11 인도네시아발리 2007.12 폴란드포즈난 2008.12 스웨덴코펜하겐 2009.12 멕시코칸쿤 2010.12 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 2011.12 카타르도하 2012. 12 폴란드바르샤바 2013.11 러시아교토의정서비준의정서발효 (2005.02) Post-Kyoto 협상실무협의체구성합의마라케쉬합의문공식채택 나이로비작업계획채택적응기금의운영원칙과 CDM 사업개선합의 개도국 REDD 를 Post-2012 기후변화협약의제로결정 REDD 범위가 REDD+ 로확장됨 REDD+ 메커니즘설치동의 칸쿤합의문채택 LULUCF 활동의산림경영등의범위와기준합의 개발도상국 REDD+ 사업에대한기술및재정지원협의 교토의정서효력 2020 까지연장 REDD+ 방법론합의등관련 7 가지합의문도출 - 17 -

1.3.2 기후변화협약과산림분야논의동향 기후변화협약목적은이산화탄소를비롯한온실가스방출을제한하여지구온난화를막는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온실가스배출원에의한배출감축과흡수원에의한흡수증대에대하여비용효과적으로국가별정책과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고있다. 산림을통한흡수원증진과배출감소는비용효과적인조치중하나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2012). 이는산업혁명이후산림전용으로발생한온실가스배출량은화석연료및시멘트사용다음으로큰규모이기때문에현재와같은산림전용추세를줄이지않고대기중온실가스농도를안정화시킬수없다고전망하고있다 ( 배재수등, 2013a). 교토의정서 3.3조에서는온실가스감축활동으로신규조림및재조림으로인한흡수원증진활동을인정하고, 산림전용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보고를실시하도록규정하였다. 교토의정서 3.4조에따라부속서Ⅰ국가가원할경우, 선택적으로산림경영활동을통한온실가스감축을감축목표상쇄에활용하도록규정하였다. 제 1차공약기간 (2008-2012) 에는토지이용과토지이용변화, 그리고산림 (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Forestry) 을기반으로한일부활동을흡수원으로인정하고있으며, 이를통해얻은탄소배출권 (RMUs: Removal Units) 을온실가스감축목표에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2) 변형 < 그림 1.7> 기후변화협약의전개과정에서산림에대한논의결과 - 18 -

정리하자면, 교토의정서에서허용한선진국의국내산림관련활동으로는흡수원증진을위한신규조림과재조림및산림경영확대, 산림전용억제가있으며개발도상국에서는신규조림과재조림활동만을통해탄소배출권을얻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더불어산림 / 목재와관련된온실가스감축활동도탄소배출권획득에기여하는활동으로분류되고있다 ( 그림 1.7). 최근기후변화협약에서는교토의정서제 2차공약기간을 2013년에서 2020년으로합의하였고모든국가가참여하는 Post-2020 기후체제에대한협상이진행되고있다. LULUCF 부문은제 2차공약기간에적용되는계정지침이개정됨에따라산림경영기준선을활용한산림경영활동과수확된목제품등에대하여추가적으로의무보고하게되었다. 이를위하여 2013 LULUCF 우수실행지침보충서 가채택될예정이다. 현재 LULUCF 계정지침개정후, 통합계정과 CDM 상 LULUCF 활동추가, 비영속성및추가성지침개선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으나진전이더딘상황이다 ( 김래현, 2013). - 19 -

REDD+ 란 REDD+ 는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산림탄소저장량증진을포함하는것으로기후변화저감활동이다. 처음 REDD+ 는 UNFCCC의미래기후변화저감대책의제중하나로논의되었지만협상이진행될수록 REDD+ 는당사국및민간기업의양자 / 다자활동으로개념이확대되었다. 더나아가현재 REDD+ 에따른개발도상국가의산림보전활동과이를통한이산화탄소저감또는산림탄소저장량의증진실적을통해경제적인센티브 ( 크레딧, 기금등 ) 의활용이가능한개념으로확장되었다. 몬트리올에서개최된제11차당사국총회 (2005) 에서 REDD+ 에대한논의는파푸아뉴기니와코스타리카가공동으로제안하였다. 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방지 : 행동의촉진을위한접근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pproaches to Stimulate Action) 에나타나있다. 이제안서는 SBSTA에서논의의제 (agenda) 로채택되어정식으로 REDD-개발도상국의산림전용방지-(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로논의되기시작하였다. 처음 SBSTA에서는 2년간이제안에대하여논의하고그후당사국총회 ( 제13차 ) 에서결과를보고할계획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많은개도국이산림전용 (Deforestation) 과산림황폐화 (Forest degradation) 를방지하는것뿐만아니라, 보전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 산림탄소저장량의증진 ( 따라서이부분을 plus 로함 ) 을합한개념으로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결과, 발리에서개최된제13차당사국총회 (2007) 에서이러한모든활동을포함하여확대된개념의 REDD+ 를 Post-2012 의제로채택하였다. 이후 2년의검토를거쳐재정메커니즘을포함한 REDD+ 의조기정착 (Early Development) 필요성이제15차당사국총회 (2009) 에서결정된코펜하겐합의 (Copenhagen Accord) 에서강조되었다. 또한제15차당사국총회에서는최근의 IPCC 가이드라인에서와같이현장기반조사결과및위성영상분석을합한국가또는지역단위의산림모니터링시스템의정착이합의되었으며, 그국가의과거와현재상황을고려한배출기준선의설정도논의되었다. 제17차당사국총회 (2011) 에서는교토의정서를대체할새로운프레임개발에모든당사국이합의하였다. 이새로운프레임은 2015년까지개발을완료하고 2020년에시작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따라서 REDD+ 는이새로운프레임에따라서기술방법론및이행규칙개발을 2015년까지완료하고 2020년부터이행을시작하는것으로목표하고있다. 제17차당사국총회에서는정보제공을위한가이드를만들고안전장치와산림배출기준선및기준선을연계한절차 (Modalities) 개발에합의하였다. 아직산림전용및황폐화요인, 평가방법론의개발, 산림훼손및온실가스배출량의측정방법론, MRV 시스템의구축, 국가산림자원조사를위한요건등이논의중에있다. 또한개도국의 REDD+ 를지원하기위한재정메커니즘은추후논의하기로하였다. - 20 -

1.4 REDD+ 메커니즘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 ) 은앞서설명한교토의정서의 3.3조및 3.4조의활동, 교토의정서에따른흡수원활동인정범위인 LULUCF 포함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개도국에서산림이훼손되는것을방지하여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활동이다. REDD+ 는국제적인기후변화협약에서다른협약, 활동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광범위한이해가필요하다. 1.4.1 기후변화협약과 REDD+ 논의동향 기후변화협약에서의산림관련기후변화대응전략으로는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A/R CDM(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CDM: 신규 / 재조림청정개발체제 ), REDD+ 활동이있으며이는순차적으로발전되었다. 먼저, LULUCF는토지이용과목적, 형태에따라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밖의법주로구분하여각토지이용범주별인위적인활동에따른온실가스흡수 배출량과토지이용변화에따른온실가스흡수 배출량을산출하기위하여규정한정의 방식 규칙을말한다. LULUCF는온실가스를적극적으로만들어내는것도문제지만온실가스를줄여주는산림을개간하는것도문제라는인식으로등장하게되었다. LULUCF 는 1997 년제 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교토의정서에서개념이받아들여졌고마라케쉬합의문에서신규조림 (Afforestation), 재조림 (Reforestation), 산림전용 (Deforestation), 식생복구 (Revegetation), 임업관리 (Forest management), 경작지관리 (Cropland Management), 목초지관리 (Grazing Land Management) 로구체화하였다 (Marrkesh Accords, 2001). 2005 년에는 Post-2012 의무감축부담협상과더불어개도국의산림전용보상감축논의가이슈화되었는데, 이는개도국산림훼손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대비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20% 를차지하는연구결과때문이다 (IPCC, 2001). LULUCF 활동중신규조림및재조림만이 CDM 활동 ( 최지선, 2008) 으로인정된점, 배출권의비영속성 1) 문제등이지적되며활성화되지못하였다 ( 배재수등, 2013a). 1) 산불, 병해충등자연적인재해와사업기간만료후개도국의벌채등으로그동안산림에축적된온실가스가대기중으로방출될수있는문제 - 21 -

이같은배경으로많은열대림을보유하고있지만매년산림전용이증가하는문제를안고있는파푸아뉴기니 ( 이하 PNG' 로줄여말함 ) 는 2005년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서주최한 정부전문가세미나 에서개도국산림전용의보상감축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즉, 마라케쉬합의문중결정문 13조에의한 CDM 대상이되는 LULUCF 활동중신규조림및재조림에한정된다는조항을개정하여산림전용방지노력을탄소 배출권이발행될수있는인정활동에포함시키자는것이었다 ( 배재수등, 2013a). 이에 개도국산림전용으로인한온실가스감축 (RED) 이제 1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공식의제로채택되었다. 2007년제 1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결정문은기존의 RED 활동뿐만아니라산림보전, 산림의지속가능한경영과산림탄소축적을증진하는활동 (REDD+) 까지선진국의재정지원이가능한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활동으로인정하였다. < 그림 1.8> 은 LULUCF 와 A/R CDM, REDD+ 관계를나타낸것이다. 출처 : 산림청 (2010) < 그림 1.8> LULUCF 와 A/R CDM, REDD+ 관계 2009년, 제 1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기후변화를완화하는 REDD+ 활동의중요성을인정하고, 개도국의 REDD+ 활동에대한인센티브제공및선진국의재정조달의필요성을명기하였다. 2010년제 16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칸쿤합의문채택을통하여 REDD+ 활동범주, 개도국의 REDD+ 메커니즘참여조건, 국가전략및행동계획수립지침, REDD+ 활동지침, 안정장치지침등을구체적으로명기하였다. 또한준비단계 (1단계) 및시범사업단계 (2단계) 의 REDD+ 활동 - 22 -

은선진국재원의펀드를활용하여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2011년제 17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완전이행단계 (3단계) 의재정지원과안전장치정보를정기적으로보고하고, REL/RL(Reference Emission Level/Reference Level: 배출기준선 ) 은주기적으로갱신하기로합의하였다. 이번 2013년제 19차가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바르사뱌 REDD+ 프레임워크 (WRF: Warsaw REDD+ Framework) 를채택하여 REDD+ 방법론과결과기반의재정지원체계및 REDD+ 메커니즘의총괄운영체계의구성요소와기능등에대한당사국간합의를도출하였다. REDD+ 방법론의가장핵심인 MRV와배출기준선의평가는 LULUCF 전문가 2명으로구성된기술평가팀이이행하는것으로결정되었으며, 결과기반의재정지원체계는정보공유사이트를구축하는것으로하였다.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이재정지원에대한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결정함으로서투명하고단일한재정지원체계를수립하고자한다. 또한 REDD+ 메커니즘의총괄운영체계는최종적인결정을내리지는못하고국가담당기구지정과필요한기능을확인하는수준에서합의하고, 향후 2017년까지계속논의하기로결정하였다 ( 김래현과배재수, 2014). 1.4.2 REDD+ 개념 A/R CDM과 REDD+ 는국외, 특히개도국내에서의활동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기후변화대응활동이다. 과거에산림이었지만산림전용으로인하여현재는산림이아닌곳에신규조림및재조림을함으로써온실가스감축을이루는활동이 A/R CDM 인데 REDD+ 는과거나현재에도산림지역이지만전용및황폐화가진행되거나위험이있는산림에대해방지하거나적극적인경영을통하여산림감소방지및증가시키는활동으로기존의 A/R CDM 활동을포함하고있다 ( 그림 1.9). REDD+ 개념과사업범위는다음과같다 ( 표 1.7). < 표 1.7> REDD+ 개념과사업범위 종류정의사업범위 RE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산림전용방지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지속가능한산림경영산림탄소증진 - 23 -

< 그림 1.12> A/R CDM 과 REDD+ 활동수행 효과적인 REDD+ 는준비단계 (1단계), 시범사업단계 (2단계), 완전이행단계 (3 단계 ) 등으로단계별접근체계가이루어져야한다 (UN-REDD partnership, 2011) ( 그림1.10). 준비단계 (1단계) 는 REDD+ 활동을이해하고자하는개도국이 REDD+ 를포함한국가온실가스감축전략을개발하고이해관계자와소통을통한거버넌스체계구축을목표로한다. 국가온실가스통계체계및국가산림자원조사체계 (NFI: National Forestry Inventory) 를구축할수있도록선진국에서는재원및기술을지원한다. 이단계에는주요이해관계자의능력배양사업이포함된다. 두번째로시범사업단계 (2단계) 는개도국의 REDD+ 이행및국가온실가스배출저감전략에따른적합한사업대상지를선정, 사업단위로시범운영을실시하는것이다. 현장사업 (DA: Demonstration Activity) 을도입하여본격적인산림훼손방지대책이활용될수있다. 이때, 국가단위로 REDD+ 가확대될수있도록염두하여시범사업을진행한다. 마지막으로완전이행단계 (3단계) 는 MRV체계에따라 REDD+ 이행실적이공개되고, 이를통한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기위한대책마련이이행된다 (FFPRI, 2012; UN-REDD partnership, 2011). - 24 -

출처 : FFPRI(2012) < 그림 1.10> REDD+ 사업접근단계기후변화협약에서는국가수준과사업수준의 REDD+ 로구분되고있으며, 이번제 19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결과기반의 REDD+ 메커니즘체계는다음과같다 ( 그림 1.11a). 국가수준의 REDD+ 는합의된 REDD+ 방법론에따라완전하게 MRV(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측정, 보고, 검증 ) 해야하며, 안전장치에대한정보제공을전제로한결과를가지고재정을지원해줄수있다 ( 김래현과배재수, 2014). 또한기후변화협약에의하여선진국이 REDD+ 활동을통해온실가스를감축하면감축한만큼의탄소배출권이선진국실적에반영되지만선진국이개도국에게자금만투자하여REDD+ 활동이수행되어질경우, 온실가스감축량만큼의탄소배출권이선진국실적에반영되지않는다. 사업수준의 REDD+ 는온실가스의감축의무가없으며자발적으로이루어진온실가스감축은자체적으로등록하여탄소배출권을생성한다. 아직국가수준의 REDD+ 는확정된프로세스가없기때문에현재진행되고있는 REDD+ 사업은주로사업수준 REDD+ 의기준중의하나인 VCS 방법론을많이사용하고있으며 VCS는 REDD와 IFM(Imporved Forest Management: 산림경영활동 ) 을구분하여적용하고있다. < 그림 1.11> 은제 19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합의된사항을통한 REDD+ 프레임워크와자발적탄소프로그램메커니즘현황을도식화한것이다. 가. 산림전용및황폐화의원인최근 10년동안전세계적연평균산림전용면적은약 1,3백만 ha로 (The world bank, 2010) 주로브라질, 인도네시아와같은개도국에서발생하였다 ( 표 1.8). 브라질에서산림전용및황폐화는과도한육류생산을위한목초지조성, 콩및팜오일등식량자원의과대생산이주된원인이다. 반면에인도네시아는팜오일및산업용조림이광범위하게추진되며산림의생산성을높였고, 쓰나미, 화산분출등의자연재해로인한황폐화가심각히일어나고있다 (WWF, 2012). 이처럼산림전용이 - 25 -

높은국가는 REDD+ 잠재력이높은국가로볼수있다. REDD+ 는전지구적온실가스저감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구분한기후변화적응 (Adaptation) 및저감 (Mitigation) 중단기간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추진하는저감활동이다. 따라서단기간효과를크게볼수있는국가또는지역에서의 REDD+ 가유용할수있다. 출처 : 김래현과배재수 (2014) 변형 < 그림 1.11> 기후변화협약을통한 REDD+ 프레임워크와자발적탄소프로그램메커니즘 < 표 1.8> 산림전용율이높은국가 ( 단위 1,000ha/ 년 ) 국가명 출처 : FAO(2006) 1990-2000 년평균산림전용면적 2000-2005 년평균산림전용면적 브라질 2,681 3,103 인도네시아 1,872 1.871 수단 589 589 미얀마 467 466 콩고공화국 532 319 잠비아 445 445 탄자니아 412 412 나이지리아 410 410 한국 ( 남한 ) 5 7-26 -

이러한산림전용및황폐화로방출되는온실가스는전체인위적온실가스배출량의상당부분을차지하며, 이는환경적으로도매우심각한문제로받아들여야할것이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브라질과인도네시아의주요산림전용및황폐화요인은같은듯하지만서로다르다. 이유는그국가가현재처한상황과정부기관의개발의지에영향을받는것인데, 전지구적으로산림전용및황폐화가일어난주요요인을분석하면다음 < 표1.9> 와같다 (Broadhead와 Izquierdo, 2010)( 표 1.9). 따라서, REDD+ 를추진하기위해서는그국가가현재처한상황에따라어떤요인이주로작용하여산림전용및황폐화가발생한것인지밝히는것이필요하다. < 표 1.9> 산림전용및황폐화요인 직접요인 산림부문내 - 불법벌채 - 연료용생산림개발 - 농지조성 - 낮은농업생산량 - 주거지확장 - 산불 - 목재수요 - 연료목재수요 산림부문외 간접요인 - 기관의역량부족, 거버넌스부재 - 산지경계의불명확함 - 체계적산림관리의부재 - 이용후방치 - 인구증가 - 자원소득및수요증가 - 산림의접근성강화 - 산림보호에대한인식부족 출처 : Broadhead & Izquierdo (2010) 응용 캄보디아프리비에 (Preah Vier) 지역의산림전용요인을분석한결과, 외부인으로인한불법벌채가주원인으로나타났다. 이는주변국가의원목수요증가에따른것으로이외에도경작지확보용화전, 연료용목재수집, 주택건설용목재수집으로인한전용이발생하고있다. 다른지역인캄풍톰 (Kampong Thom) 은최근바나나, 망고농장등의확대로인한화전구성이주요인으로분석되었으며, 원주민의인구증가가불법벌채증가요인이되기도하였다 ( 2장실행가이드라인 의 2.2.2 산림특성파악 참조 ). - 27 -

또한인도네시아의롬복 (Lombok) 지역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토지이용형태는경작지가 281,177 ha로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였고, 산림은 1990년대비 28.6% 가감소하였다. 산림면적감소는주로벌채, 경작지혹은코코넛재배지로이용하기위해이루어진것으로보고되었다 ( 배재수, 2012). 나. 토지이용변화전망우선적으로토지이용변화분석은산림을기반으로한토지이용이농장, 농지, 주거지, 정착지등의비산림적용도로산지가변하는것을파악하는것이다. 토지이용변화를전망하기전에필수적으로선택및정의되어야하는세가지요소가있다. 첫째는, 토지이용변화를결정하는주요인자를선별하고그인자에대한상세화, 지역화, 정량화가필요하다. 토지피복변화유발인자는인구, 경제기술및생물물리적특성, 기타사회적요소로구분할수있다 ( 표 1.10). < 표 1.10> 토지이용및피복변화유발인자 구분인구경제기술및생물물리적특성 변화유발인자 (driving forces) 이주 (migration) 를포함하는인구도시대농촌인구평균개인소득, 식물요구량변화, 식량 / 곡물가격상승바이오연료요구량 1) 지가및농지크기 2) 곡물수확량, 시설접근성기후, 토질, 지형 기타사회적요소 음식선호 (food preference) 거버넌스형태 2) 교육수준 2) 출처 : Lambin and Geist(2006) 주 :1) 주로전지구토지이용및피복변화시나리오작성에사용되는인자 2) 주로지역및지방수준의시나리오작성에사용되는인자 * 나머지는스케일에상관없이사용되는인자들 두번째로는, 향후시나리오에따른미래발전방향을예측하기위하여적절한주 요인자를선택하는것이고마지막으로, 미래토지이용변화를전망할정량화모델을선택 하는것이다. 모델은공간해상도와범위, 연구목적에따라유형이다양하다 ( 표 1.11). - 28 -

미래토지이용변화전망절차는세단계로이루어진다. 1단계는선택된토지이용변화유발인자의미래발전방향과상세화및지역화하는것이고, 2단계는정성적시나리오를정량화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는정량화된토지이용변화인자들의시나리오를가지고토지이용변화패턴을모의하는것이다. < 표 1.11> 미래토지이용및피복변화예측및연구사례 구분설명연구사례 규칙기반모형 (Rule-based model/ Cellular automata model) 셀룰라오토마타는임의의점에서임의의개체가셀공간에서주변의상태, 그리고정해진변이규칙에따라다음시점의상태로변화하는연산을반복적으로수행하는원리를통해토지이용및피복변화모의 Solecki and Oliveri (2004) Rounsevell et al. (2006) de Nijs et al.(2004) 경험적 / 통계적모형 (Empirical/ statistical model) 경제학자나자연과학자들이많이사용하는방법으로, 토지이용및피복변화유발인자와토지이용변화간의통계적인관계를테스트하여모델구축 de Koning et al. (1999) Verburg et al. (2002) 개별주체기반모형 (Agent-based model) 개별주체들 (agent: 사람, 가구, 기업등 ) 간의반응, 복잡한의사결정과정, 다양한확률적요소들로인해시스템내에서일어나는행위들을시뮬레이션하여토지이용및피복변화에대한시스템구축 Lambin and Geist (2006) 거시경제적모형 (Macro-economic model) 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거시경제의수식을이용하여토지이용의변화를계산하는모델로서, 공간적으로구체적인 (spatially explicit) 결과는잘나타내지못하는단점이있음. 보통의이윤극대화가정아래어떤지역의토지경영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에대한최적토지이용배분문제를푸는접근법사용 Fischer and Sun (2001) van Meijl et al. (2006) - 29 -

1.4.3 REDD+ 기본구조 REDD+ 는사업을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범위 (Scope), 기준선 (Reference Level), 재정 (Finance), 배분 (Distribution) 4가지를구성요소로갖추고있어야한다 (GCP, 2008)( 그림 1.12). 출처 : GCP(2008) < 그림 1.12> REDD+ 사업구성요소 가. 범위 (Scope) 범위는 REDD+ 하에서온실가스배출감축량을발생시켰다고인정받을수있는활동들을일컫는다. 범위를정하는것은온실가스배출감축과관련이있으며, REDD+ 메커니즘의영향규모와상대적인비용및완화잠재력에영향을준다. 그러나 REDD+ 범위는탄소보존을포함하는넓은의미를가지고있다. REDD+ 는항상열대우림에서의탄소저장량증가와감소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을제한하는것만은아니다 (GCP, 2008). - 30 -

나. 기준선 (Reference Level) REDD+ 메커니즘은온실가스배출감축 (ERs: Emission Reductions) 이어떻게측정될것인가를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 기준선은배출감축량측정을위하여기준이되는기간과규모를정하여만든다. 기준선에는과거기준선과추정기준선의두가지기본적인유형이있다. 과거기준선은미래활동을대신하기위해과거의산림전용속도를이용한다. 즉, 과거의일정기간을정하고그기간동안의산림전용속도를측정및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하고미래활동에똑같이적용하여추정하는것을말한다. 과거접근방식은과거의산림변화자료를필요로한다. 이러한자료가불충분한개도국은미래산림전용의속도변화를알수없으며, 국가상황의잠재적인변화도인식할수없게된다. 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서개발조정계수 (DAF: Development Adjustment Factor) 를제안하였다. 이에따라보정된과거기준선으로기존의과거기준선보다이상혹은그이하로보정될수있다. 사업추정기준선이란미래의산림전용속도를예측하는것을말한다. 즉, 과거기준선에기후변화효과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요인등을반영하여미래산림황폐화가일어날수있는변화폭을적용하여 REDD+ 사업을시행하였을경우와그렇지못한경우를비교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하는방식이다. 이와같이추정기준선은과거기준선보다넓은범위의요인들을포함하기때문에미래의산림전용속도를추정하는데보다효과적인접근법으로인정되고있다 (GCP, 2008). 다. 재정 (Finance) REDD+ 사업을수행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배출감축을보상하기위해재원을어디로부터마련할것인가에관한문제이다. REDD+ 사업은단기간사업이아니기에다른사업에비해많은투자금을필요로한다. 사업의초기자본대부분이산림황폐화방지를위하여불법벌채, 농경지확대, 목장건설등을방지하기위한비용으로이용될수있다. 산림조사기술및체계가잘이루어지지않는개도국의경우에는모니터링뿐만아니라산림자원조사를기반으로한자료활용, 보고, 검증등에자본금이사용되기도한다. REDD+ 재원방식은크게공공기금 (Public Fund) 을이용한방법과탄소시장 (Carbon Market) 을이용한방법이있다. 공공기금은독립기구가 REDD+ 사업수행에 - 31 -

어려움을겪는국가, 기업, 개인들에게기금을조성하여 REDD+ 사업을지원하는방식이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FCCC 등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독립기구외에다수의국가들이재원확보를위해모여서하나의협약을이루거나 REDD+ 대상국가와협력국가간의협약을통하여재원확보를하는경우도있다. 탄소시장은 REDD+ 를통해조성된탄소배출권을국제탄소시장에매각함으로써필요한재원을확보하는방식으로호주, 미국, 일본등선진국이선호하는방식이다 (GCP, 2008). 라. 분배 (Distribution) 범위와기준선은얼마나많은온실가스배출감축량이발생될것인지를결정한다. 이와마찬가지로중요한것은 REDD+ 활동으로부터얻은수익을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될것인가에관한문제이다. 이익이어떻게분배될지선택하는것은국가들이 REDD+ 메커니즘에참여하도록하는잠재성을갖기도한다. 분배메커니즘의목적은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기반하는보상과관련한 REDD+ 메커니즘형평성에대한문제를다루는것이다. 만일산림이넓고황폐화속도가낮은국가 (HFLD: Hight forest low deforestation) 에대해현재그국가가유지및보전하고있는산림탄소량을보상해주지않는다면, 이를지키려하기보다는전용을통한더큰이익을가지려는부작용이일어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부작용을막기위하여 HFLD 국가도산림탄소저장량에대한보상을고민해야한다. 보상방법은 REDD+ 수익재분배또는자금의추가적인공급원의두그룹으로분류될수있다. REDD+ 수익재분배메커니즘은수익을다양한방식으로할당할수있으며, 어떠한비율로분배될것인지에대한기준은보편적인기준선을사용해야한다. 수익을재분배하기위한두번째방법은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대한추가부담금이나세금형태의원천징수메커니즘을이용하는것이다. 이메커니즘은이익의비율이기금에예치되었다가 Stock Payment의형태로 REDD+ 국가에지급되는방식이다. 이두가지접근방법의핵심은 HFLD 국가를지원하기위한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외에도 HFLD 국가들의누출과형평성문제를다룰수있는추가적인재정메커니즘을이용하는 안정화기금 (Stabilisation Fund) 에제시되기도한다. 이에 - 32 -

대한수익은자발적인기금이나배출허가권의경매또는선적이나항공에대한추가 부담금과같은혁신적인재정메커니즘을포함한다양한공급원으로부터올수있다 (GCP, 2008). - 33 -

1.4.4 REDD+ 의 MRV 2009년덴마크에서개최된제 1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개발도상국은투명성 (Transparency) 을가질수있는국가산림감시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했으며, 이를보장하기위해서는산림탄소저장량의 MRV가필수적이라고명시하였다. MRV는산림탄소저장량을측정하고국가단위에서일어나는저장량의변화를정확하게알아내기위한산림감시시스템으로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의측정 (Measuring), 보고 (Reporting), 검증 (Verification) 을말한다. MRV를통하여할당된감축의무를이행하고있는지를평가할수있으며온실가스감축조치의효과성 (Effectiveness), 투명성 (Transparency), 형평성 (Equity) 을확보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국가또는지역단위의 REDD+ 를위한 MRV를어떻게이행할지는아직논의중에있어 (FFPRI, 2012), 현재로써는국가수준의 MRV를절차적으로논의하기어렵다. 이에본교재에서는사업수준의 MRV 절차를제시하였다. 가. 측정 (Measuring) 측정은 REDD+ 사업수행으로생겨난온실가스흡수증가량 ( 배출감소량 ) 을구체적으로정량화하여기록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산림탄소의측정은 REDD+ 시행에있어서필수적이다. REDD+ 활동은산림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산림을대상으로측정되어야한다. 탄소배출량을계산하기위해서는불확실성의범위를줄이기위해 REDD+ 대상국가의생태학적, 법적, 경제적, 문화적상황등을참고하여산림면적을세분화하여분류해야한다. 또한, REDD+ 를위한산림탄소모니터링시스템은국제적인협약과규칙에따라추진되어야한다. 한편 REDD+ 를추진하는국가별로직면한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고, 측정, 평가하기위한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기때문에국가상황을고려한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 따라서국가능력을고려한진취적이고유동적시스템구현이필수적이다. - 34 -

산림내에서의토지사용은크게관리토지 (Management Land) 와비관리토지 (Unmanagement Land) 로나뉘어진다. 관리토지는인간의행위가개입되는곳을말하며, 그외지역은모두비관리토지로분류한다. 측정법은완전성원칙에따라탄소배출량을계산할때탄소이외에이산화질소, 메탄과같은온실가스 (GHG: Green House Gas) 도측정해야한다. 온실가스배출량과감소량을측정하기위해서는산림면적이어떻게변화하는지와산림탄소저장량등의자료를가지고온실가스배출과감소의총량을계산해야한다. 측정법은투명하고, 지속적이며, 정확해야한다 (FFPRI, 2012). 산림탄소저장량측정은 REDD+ 사업특성에따라탄소저장고를선별하여각탄소저장량을산정해야한다. 산림에는여러가지종류의저장고가정의되어있으며, IPCC에서고려하는산림탄소저장고 (Carbon Pool) 는지상부바이오매스 (Above-Ground Biomass), 지하부바이오매스 (Below-Ground Biomass), 고사목 (Dead Wood), 낙엽층 (Litter), 토양유기물탄소 (Soil Organic Carbon, 이탄토양 peat 포함 ), 수확된목제품 (HWPs: Harvested Wood Products) 등이다 ( 표 1.12; IPCC GPG, 2003; IPCC GL, 2006). < 표 1.12> 탄소저장고종류및내용 임목바이오매스 탄소저장고 (Carbon pool) 지상부바이오매스 (AGB: Above Ground Biomass) 지하부바이오매스 (BGB: Below Ground Biomass) 고사목 (Dead Wood) 낙엽층 (Litter) 토양유기물탄소 (SOC: Soil Organic Carbon, Including Peat) 수확된목제품 (HWP: Harvested Wood Products) 출처 : Ravindranath and Ostwald(2008) 내용 살아있는임목의줄기, 그루터기, 가지, 나무껍질, 씨앗, 잎을포함한토양위의목재와풀등 살아있는뿌리의모든바이오매스 낙엽충안에포함되지않거나서있거나누워있는경우, 살아있지않은목재바이오매스 광물과유기토양의안또는위에서부패중이며, 땅속에묻혀있는고사물로최소직경 ( 예 : 10 cm) 미만의살아있지않은바이오매스 특정깊이의토양및유기물 벌채지역에남겨진모든목재류 ( 수피포함 ) - 35 -

산림의탄소저장량을측정하기위한비용, 시간, 전문인력등을고려하여선택적으로탄소저장고를선택할수있다. 탄소량을조사하기위한조사방법은 < 표 1.13> 와같다. 지상부바이오매스는현장조사방법, 탄소플럭스측정, 위성 / 원격탐사, 모델링, 무표본점법, 표본점법이있으며, 지하부바이오매스는뿌리굴취및무게측정뿌리함량비와전환계수바이오매스식의이용등이있다. 낙엽충및고사목은리터트랩을이용한탄소량측정방법이있으며, 토양유기물탄소는확산반사율분광학, 모델링, 현장표본점추출및실험실분석방법이있다. < 표 1.13> 탄소저장고별조사방법 탄소저장고조사방법탄소인벤토리조사와의적합성 수확방법 탄소플럭스측정 적합하지않음. 비용높음 적합하지않음. 비용높고기술인력필요 지상부바이오매스 위성 / 원격탐사 모델링 무표본점법 (Plotless Method) 실질적으로사용되는방법. 그러나다양한토지이용체계또는토지면적이작은사업에서는적합하지않음 추정을위해적합. 기본적인입력데이터가요구됨 적합함. 그러나식생이밀집해있거나일정주기에따른모니터링계획이있을경우적합도낮음 지하부바이오매스 낙엽층및고사목 표본점법 뿌리굴취및무게측정 뿌리함량비또는전환계수 바이오매스식 리터트랩탄소량측정 가장적합함. 비용효과적으로잘알려져있는방법 비용이높고적합하지않음 가장많이사용됨. 지상부바이오매스추정이요구됨 입력데이터와수고, 직경, 계수등이요구됨 경우에따라적합함실제사용가능함. 일반적으로사용함 토양유기물탄소 확산반사율분광학 (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 모델링 현장표본점추출및실험실분석출처 : Ravindranath and Ostwald(2008) 적합하지않음. 비용과기술이소요됨 추정을위해적합함. 다른방법으로부터입력데이터가요구됨 가장적합함. 대부분적용하여사용하고있음 - 36 -

탄소저장량측정방법은총 4 단계로이루어지며, 자료수집및측정방법 선택, 산림유형분류및표본지점선정, 표본조사수행, 실내실험및분석순으로 진행된다 ( 그림 1.13)( 3 장분석가이드라인 참조 ). < 그림 1.13> 탄소저장량측정단계 REDD+ 를위한산림탄소를추정하는것은이를통해탄소배출이얼마나줄어들었는지를객관적이고과학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다. 또한, REDD+ 사업을추진하여온실가스저감실적으로탄소배출권거래를고려하고있다면이결과자료는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서로다른두시점에탄소저장량차이를측정하는 Stock Change method를이용한다 (IPCC, 2006). 구체적으로이방법을이용하기위해서는 2가지추정결과가필요하다. 산림면적과산림의단위면적당탄소저장량을예측하는 2가지추정결과를바탕으로 REDD+ 를통한탄소저장량변화를알아낼수있다. 산림면적변화예측은위성영상을분석하여가능하다. 또한단위면적당탄소저장량은대상이되는산림에조사지를설정하여임분즉, 산림의유형별로탄소저장량을유추하는모델을활용하는방법을통해가능하다. 이를토대로온실가스배출및흡수량변화에따른탄소저장량변화를예측할수있고이를통해서배출기준선또는기준선을설정할수있다. 여기에서는위성영상을이용하여산림면적변화를추정하는방법과현장조사를통한평균탄소잠재량을예측하는방법을간략히설명한다. 1) 자료수집및측정방법선택측정방법에는원격탐사 (Remote Sensing) 와현장조사측정이있다. 원격탐사는위성영상을통하여획득한자료를토대로조사하는방법과모델링을이용한방법이있다. 현장조사측정은표본점조사가있다. 원격탐사는빛이나열, 라이다파와같은전자기에너지가지구표면에서반사또는방사되는특성을인공위성이나항공기에탑재된센서를통해측정함으로서지표면혹은대기의형태및특성을밝혀내는 - 37 -

기법이다 ( 김영섭등, 1998; Colwel, 1960; Thomas and Ralph, 1999). 표본점조사는현장조사방법으로, 넓은면적의사업대상지역내탄소저장량을모두파악하기는불가능하기때문에대상지내표본을추출하고그결과를전체면적에적용하여탄소저장량을추정하는조사방법이다 ( 그림 1.14). < 그림 1.14> 표본조사원리 표본점조사는산림탄소저장량측정및현장조사에서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방법으로정확성이높으나조사범위에따라비용및시간이많이소요될수도있다. 표본유형, 모양및크기, 개수, 위치에따라표본점을설정하고탄소저장고별측정방법에따라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먼저, 표본점을설정하기위해서는표본유형에대해알아야한다. 표본유형 은영구표본조사구 (Permanent Sample Plot) 과임시표본조사구 (Temporary Sample Plot) 가있다 ( 표 1.14). < 표 1.14> 표본유형별개요와특징 유형개요특징 영구표본조사구 (Permanent Sample Plot) 임시표본조사구 (Temporary Sample Plot) 영구적으로설치된표본조사구 자연재해, 화재등으로인해설치된조사구가손상을입을경우, 토양및식생의생장량등이동일한곳에새롭게설치한조사구 임목의생장량, 고사율등을파악할수있어사업활동대상지의탄소저장량변화조사가능비용효과적으로설치가능하며교란에의해손실되지않음. 산림탄소저장량의변화를정밀하게추정하기어려움 - 38 -

영구표본조사는매년또는일정주기에따라토지이용변화에따른탄소저장량을추정하는데용이하며, IPCC에서는통계적으로효과적인영구표본조사구를이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Pearson et al., 2005). 다음으로는표본점모양및크기이다. 표본조사를수행할때표본점의모양및크기에따라정확도와정밀성, 조사시간및비용등이함께정해진다. 또한 REDD+ 사업의특성에따라적절한표본크기가결정된다. 표본점개수는탄소축적량등의추정을위한정확성과정밀도를향상시키므로매우중요하다. 이는정밀도, 사업특성, 식생특성, 가용예산등에따라결정된다. 표본점개수계산방법으로는첫째로정밀도수준을확인하고둘째로예비데이터수집을위한영역을확인셋째, 예비데이터로부터표준편차및분산및탄소저장량추정이며추정한자료를가지고표본개수를계산한다. 위성영상을이용하여사업지역에해당하는지도를준비하고표본위치및배치를결정하고, 산림유형에맞게할당한다. 선택된표본점에접근하기위하여 GPS를이용한뒤, 표본을설치할곳의위치를표시한다. 이는전체사업활동대상지에서균형있게추출되어야하며조사구의위치는임의추출법 (Random Sampling) 또는계통추출법 (Systematic Sampling) 을이용할수있다 ( 표 1.15). 표본점을설정한후, 지상부, 지하부, 고사목, 낙엽층, 토양유기물탄소, 수확된목제품별로탄소저장고측정방법에따라측정한다. 각각의방법은서로다른조건에서장점과단점이있다. 영구조사지역의방법을이용하여현장기반인벤토리를구축하는것은토지이용변화를직접적으로추정하고장기간산림탄소저장량의모니터링을하는데이점이있다. 그러나국가단위로측정할경우, 많은영구조사지역이필요하기때문에인력과재원이추가적으로소모된다 (Kiyono 등, 2011; Fox 등, 2010). - 39 -

< 표 1.15> 계통추출법과임의추출법에대한방법 유형 계통추출법 방법 사업지를격자형태로덮어씌어일정한패턴으로조사구를할당 하여선택 임의추출법 지리정보시스템의임의함수또는지도에임의로할당하여선택 2) 임상분류및표본지점선택임상분류는원격탐사를기반으로산림이용및피복, 산림의구조적특성, 산림데이터베이스등을고려하여산림유형을분류한다. 산림유형을분류하려면위성영상을통하여자료를획득해야한다. 위성영상자료는해상도와센서종류에따라구분된다. 해상도는자료의상세한정도를일컫는개념으로공간해상도 (Spatial Resolution), 시간해상도 (Temporal Resolution), 분광해상도 (Spectral Resolution), 방사해상도 (Radiometric Resolution) 로구분된다 ( 표 1.16). < 표 1.16> 위성영상해상도별특징 해상도공간해상도시간해상도분광해상도방사해상도 특징 점으로된영상내에서대상체를식별할수있는정도를나타내며대상물체의형태적특징을분석하는능력 지형의세밀한모습까지확인될수록해상도높음 특정지역에대하여얼마나자주자료를얻을수있는가 동일지역을자주방문할수록해상도높음 센서가감지하는파장대의수와크기 많은밴드를통해물체에대한다양한정보획득할수록해상도높음 센서에서식별가능한신호의세밀도수준 위성영상자료의데이터비트수가커질수록해상도높음 센서는지구에서방출되는파장을감지하는기기로광학센서 (Optical Sensor) 와능동형센서 (Active Sensor) 가있다. 위성영상자료는일반적으로광학센서를활용하지만이외에도 LiDAR와 SAR 등을이용하기도하며 < 표 1.17> 은다양한위성영상의특징을보여준다. - 40 -

< 표 1.17> REDD+ MRV 시스템을위한다양한위성영상특징 광학 중해상도 광학 고해상도 위성및센서 공간해상도 국가수준의적용성 시간해상도 1 년단위활용성 Landsat-5, TM 30m 적합 16 일적합 Landsat-7, ETM+ 30m 적합 16 일적합 SPOT 4 20m 적합 26 일적합 Terra ASTER 15m 적합 16 일적합 CBERS-2, HRCCD 20m 적합 26 일적합 DMC 32m 적합적합 IRS-P6-LISS Ⅲ 23.5m 적합 5 일적합 Quickbird 3m 부적합 ( 세밀 ) 1-5 일적합 Ikonos 1m 부적합 ( 세밀 ) <3 일적합 RapidEye 5m 부적합 ( 세밀 ) 1-5.5 일적합 SPOT-5, HRVIR 5m 부적합 ( 세밀 ) 26 일적합 Quickbird 0.6m 부적합 ( 세밀 ) 1-5 일적합 WorldView-Ⅰ 0.5m 부적합 ( 세밀 ) 1.7-4.6 일적합 ALOS PALSAR 10-15m 적합 필요시취득가능 적합 Radar Satellite or shuttle SAR 5-100m 적합 - 부적합 ( 세밀 ) 필요시취득가능 적합 SAR Airborne SAR 5-100m 적합 - 부적합 ( 세밀 ) 필요시취득가능 적합 LiDAR, Airborne 0.3~1m 부적합 ( 세밀 ) 필요시취득가능 적합 출처 : Bottcher et al(2009) 변형 영상분류는위성영상에포함된사물을구별하기위한것으로성질이같은화소를그룹별특징의통계량을기반으로그룹화한것을말한다. 영상분류방법으로는무감독분류법 (Unsupervised classification), 감독분류법 (Supervised classification) 이있다. 무감독분류법은위성영상의분광특성만으로수치적인조건에의거하여군집화 (Clustering) 를한후, 군집화된분광항목 (Spectral Class) 들을분석자가다시재결합하여토지피복정보를가진항목으로지정하는방법이다. 감독분류법은영상을분류하기전에분류할항목의정보를미리입력해주어통계량을계산하게한다음, 그정보를이용하여분류를수행하는방법이다. < 표 1.18> 는감독분류와무감독분류의방법에대한설명이다. - 41 -

< 표 1.18> 감독분류와무감독분류별상세방법과개념 유형방법개념 감독분류 무감독분류 최단거리분류법 (Minimum Distance Classification)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계층적군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 비계층적군집화 (Non-hierarchical Clustering) 화소자료와클래스특징과의유사도를거리로나타내고거리가가장짧은클래스에화소자료를분류하는방법 각클래스에대한화수자료의우도 (likelihood) 를계산하고최대우도클래스에그화소를할당하는방법 화소들의통계량을이용하여각개체간의유사도를거리로평가하고거리가가까운것으로부터동일군집으로묶어가는방법 초기에일정한군집의수를부여하고각구성원을군비의사이에바꾸어집어넣으면서분리도가보다높은군집을계산해가는방법 영상분류결과는반드시검증자료를통하여검증되어야한다. 검증자료로는토지, 산림종류, 산림바이오매스에대한현장자료들이활용되어진다. 정확성을분석하기위해전체정확도 (Total Accuracy), 사용자정확도 (User Accuracy), 제작자정확도 (Producer Accuracy) 그리고카파계수 (Kappa Coefficient) 등이지수로쓰인다. < 표 1.19> 는정확도유형별특징을설명한다. < 표 1.19> 정확도유형별특징 유형 전체정확도 특징 분류수행과분류결과사용측면모두를고려한정확도 사용자정확도 분류결과를사용하는측면에서제시하는정확도 제작자정확도 분류를수행하는측면에서제시하는정확도 카파계수 오차행렬을통한통계적으로결정이필요할때사용되는계수 - 42 -

3) 표본조사수행 IPCC 가이드라인 (2006) 에따라탄소예측의수준 (tier) 은 3가지단계로구분할수있다. 탄소예측에대한신뢰성을높이기위해서는 2 또는 3수준정도로맞춰서추진해야한다. 이수준을맞추기위하여, 탄소저장량정보는반드시국 가단위에서주기적으로정보를모아이루어져야한다. 다음의조사방법론은산 림유형별로조사구를설정하여주기적으로측정하고이를바탕으로예측된결과 의수준을향상시킬수있다. 탄소저장고별표본조사방법은서로다양하다. 여 기서는임목, 고사목, 낙엽층, 토양유기물에대한조사방법을설명하고자한다. 가 ) 임목의바이오매스임목의총바이오매스란지상부및지하부바이오매스를합한것이다. 지상부바이오매스는줄기, 가지, 나뭇잎, 소지가해당되며, 지하부바이오매스는뿌리에해당한다 ( 그림 1.13). < 그림 1.15> 임목의총바이오매스 임목에서는수종, 흉고직경, 수고, 표본점내본수, 초본의생중량이조사항목 이며이에맞는측정장비는 < 표 1.20> 와같다. - 43 -

< 표 1.20> 임목측정항목과장비 탄소저장고측정항목측정장비 임목 임목 식생 흉고직경수고수종표본내본수초본의생중량 직경테이프수고측정기야장라벨테이프 흉고직경측정방법은측정할임목의식별번호를할당하고태그를부착한다 음, 지면으로부터 1.3m 높이에서직경을측정한다. < 그림 1.16> 은임목수형에따른 흉고직경측정방법을나타낸것이다. 출처 : Ravindranath and Ostwald(2008) < 그림 1.16> 임목형태에따른흉고직경측정위치 - 44 -

나 ) 고사목고사목은서있는고사목과누워있는고사목으로구분하며흉고직경, 수고, 부후등급, 양끝지점직경, 중간지점직경의측정항목을조사한후탄소저장량을계산한다 ( 표 1.21). 이때고사목은부후등급에따라임목의밀도가달라지기때문에, 탄소저장량에큰영향을미친다. 즉, 고사한뒤시간이흘러분해가진행될수록고사목에함유되어있는탄소는분해작용에의한미생물호흡으로대기중에이산화탄소로방출된다. < 표 1.21> 고사목측정항목과장비 탄소저장고측정항목측정장비흉고직경서있는수고고사목직경테이프, 부후등급수고측정기고사목야장라벨테이프 누워있는고사목 양끝지점직경중간지점직경부후등급길이 서있는고사목의경우, 부후등급은 4 단계로구분이되며단계별로측정법이다르다 ( 표 1.22). < 표 1.22> 서있는고사목부후등급별측정법 단계 구분 측정법 1단계 살아있는임목과유사하게가지와소살아있는임목형태와유사하기에수종을지가있음파악하여기록 2단계 소지가없고작거나큰가지가있음 임목의수고 ( 목측으로측정 ), 3단계 큰가지만남아있음 밑단의직경과말구직경 ( 투명자를사용하여 측정 ) 을측정 4단계 가지없이줄기만남아있음 다 ) 낙엽층 낙엽층은무기질토양위의모든죽은유기물로정의되며조사방법은다음과같다. 1 단계 : 표본점내방형틀을배치 2 단계 : 방형틀내모든낙엽을수고한다 ( 직경 10cm 미만의고사목포함 ) 3 단계 : 현장에서시료의무게측정및기록 - 45 -

무엇보다중요한것은, 낙엽층의탄소저장량을조사할때다른탄소저장고가중복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즉, 고사목으로분류될수있는죽은나뭇가지가낙엽층에포함되지않도록구분을지어측정하는것이필요하고, 토양이낙엽층에포함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온대지방에서낙엽층을조사할때, 보편적으로직경이 10cm미만인고사목을포함하여측정하도록되어있지만, 열대우림의경우직경이큰나무가많기때문에조사자의판단에따라일관성있게시행하도록한다. 라 ) 토양유기물탄소 토양유기물탄소조사에서는토양깊이, 용적밀도, 유기탄소농도항목이조사되어야한다 ( 표 1.23). 조사방법은삽을이용하여토양단면을일정깊이로만들어조사하는토양프로파일링방법과간이토양시료체취기를이용한방법으로구분할수있다. 토양프로파일링방법은토양면에수직이되도록모암 (Parent Rock) 이발견되기직전까지구덩이를만들듯조사하는방법으로, 깊이별토양분포및토색감별에유리하다. 그러나이탄토양처럼수분을많이함유한토양의경우, 프로파일링방법이적합하지않기때문에간이토양시료체취기를이용하여조사한다. 토양의유기탄소를측정하는방법은화학적용매제를이용하는방법과원소분석기기를이용하는방법이있다. 두방법모두전문인력과장비, 비용이수반된다. < 표 1.23> 토양유기물탄소측정항목과장비 탄소저장고측정항목측정장비 토양깊이 토양유기물탄소 용적밀도 유기탄소농도 30cm 간이토양시료채취기 4) 실내실험및분석 실내에서수행하는실험및분석으로탄소량계산이있다. 탄소량계산은현장에서측정한자료를가지고실험기구를통해분석하는단계이다. 표본조사구의현존탄소저장량계산식은탄소저장고마다다르다 ( 표 1.24). 임목탄소저장량은임목바이오매스에탄소농도를곱하여산출된다. 임목바이오매스는표준목법, 흉고단면적 - 46 -

법, 상대생장식법등에의하여추정할수있으며 ( 박인협과김준선, 1989), 상대생장식법이주로사용되고있다. 상대생장식은개발된임분에따라임목생장에영향을미치는인자가다를수있으며, 이러한인자가다른지역에서개발된식을적용하는경우추정된바이오매스는실제양과크게차이가날수있다. 따라서조사대상임분과유사한구조의임분에서개발된상대생장식을선택해서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 REDD+ 사업을이행할때, 우선적으로자료조사를실시할부분이바로그지역과수종에맞는바이오매스상대생장식이개발되어있는지확인하는것이다. 만약개발되어있지않다면유사한과 (family) 나수형 (tree shape) 에따라기개발되어있는상대생장식을이용할수있다. 또는 IPCC GPG2006 에서제시한열대우림의수종별바이오매스상대생장식을활용할수있다. 어떤자료든지 REDD+ 대상임분의산림과수종분포에대하여정확히설명할수있는식을활용하도록한다. < 표 1.24> 탄소저장고별탄소저장량계산식 ( 예 ) 탄소저장고지상부바이오매스 ( 임목 ) 지상부바이오매스 ( 비교목 ) 지하부바이오매스고사목 ( 서있는고사목 ) 고사목 ( 누워있는고사목 ) 낙엽층 토양유기물탄소 탄소저장량식 - 47 -

나. 보고 (Reporting) 보고는계산된탄소배출량과감축량, 계산방법, 절차그리고현재와미래전망등에대한정보를규정된보고지침, 형식절차에따라작성하여보고하는것을말한다. 기후변화협약에의하면 보고 에관한형식은정해진바는없지만검증에필요한모든정보를담고있어야하며투명성 (Transparency), 일관성 (Consistency), 비교성 (Comparability), 완전성 (Completeness), 정확성 (Accuracy) 등의 5가지원칙을준수해야한다. 또한, 사업목적에따라보고서에필요한항목은달라진다 (FFPRI, 2012). REDD+ 현장사업은다양한목적으로선택되어구체적인산림전용및황폐화를막기위한활동으로이행될수있다. < 표 1.25> 는사업목적을설명한것이다.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에서수행하는 REDD+ 시범사업은개도국지원으로인한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Rimba Raya Biodiversity Reserve REDD+ 사업은탄소배출권확보를통한경제적수익창출을목적으로하고있다. 현장사업은이러한목적에부합되도록구체적인실행사업을선택하여추진한다. 예를들면, Rimba raya 사업의경우, 탄소배출권을확보하기위하여이탄산림을더욱보존하고자구체적인목표를세웠다. 이에현장사업으로댐건설, 물막이장치설치등이탄토양의물빠짐을방지하도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이해관계자를설득하여이탄산림이팜오일로전환되는것을막고자계획되어있다 ( 2장실행가이드라인 의 2.1.1 사업목적수립 참조 ). < 표 1.25> 사업목적구분 구분산림보전산림탄소배출권개도국지원 사업목적산림전용과산림황폐화방지를통한온실가스흡수원보호배출권확보를통한경제적수익창출개도국의지역개발지원 이렇게다양한사업목적에따라현장사업에대한접근법이달라지기때문에이는대상지선정, 사업활동, 추진체계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 한기주등, 2013). 목적별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재원확보와체계구축, 사업참여자및역할설정에대한이해도필요하다. - 48 -

1) 사업재원 REDD+ 사업을추진하려면재원확보가필요하다. 이를위해 REDD+ 사업비구성과활용가능한재원의성격및종류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사업재원은 REDD+ 를추진하기위한동력으로써활용될것이다. 즉, 어느지역이산림훼손이일어났는지, 얼마나탄소배출을일으키고있는지측정하는데재원이투입될것이다. 또한, 산림훼손의원인을제거하기위한현장의사업이추진될때, 이를위한재원이필요할것이다. 이재원을활용하여산림훼손을막게되면, 이로인한탄소배출이줄어들것이고, 그효과를입증하기위해서일련의방법론에따른 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 검증을받는데비용이수반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작성 된사업계획서가국제적으로인정을받게되면, 이를근거로하여모니터링이실시되고그결과에따라배출권생산이가능하다. 사업재원은생산된배출권거래를통하여확보할수있고, 이렇게판매의수익금이다시 REDD+ 사업지를유지하기위한재원으로활용되면순환형재원모델이형성될수있다. REDD+ 의사업기간은최소 20 년에서 100 년으로장기적으로수행되는사업 이다. 따라서언제까지나사업재원을투자할수없기때문에이런식의순환형재원 모델을만들어재정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구상해야한다 ( 표 1.26). < 표 1.26> REDD+ 사업의사업비구성 단계타당성조사사업등록사업이행 사업비구성자료분석현장인터뷰위성영상분석 ( 토지피복분류 ) 탄소축적량분석사업계획노트 (PIN) 작성사업계획서 (PDD) 작성사업타당성평가 (Validation) 사업활동모니터링검증 (Verification) 현재이렇게초기재원으로투자하는종류는공공재원과민간재원으로분류할수있다 ( 표 1.27). 콜롬비아와가나의경우, 국제기구가지원하는자금중세계은행이운영하는 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에서지원받아 REDD+ 사업을수행하고있다 ( 2장실행가이드라인 의 2.1.2 사업재원확보 참조 ). - 49 -

< 표 1.27> REDD+ 사업재원구분 공공재원 구분 재원의성격 종류 양자원조공여국이협력국에직접자금지원하는자금 (ODA) 무상원조 다자원조세계은행산림탄소협력기금국제기구가지원하는자금자금 민간재원기업, NGO 등이조성하는자금 WWF, 클린턴재단, 사모펀드 출처 : www.odakorea.go.kr 2) 사업체계구축제 16차 UNFCCC 당사국총회결과합의된사항에따라 REDD+ 를 3단계로추진하는것과 REDD+ 활동으로크레딧을확보하는과정을통합하여표현하면다음 < 그림 1.17> 과같다. 1단계는준비단계로국가및지역을선정하고, 산림전용 및황폐화의요인을분석한다. 또한 REDD+ 를추진함에있어관련이되는이해관 계자간거버넌스등을평가한다. REDD+ 를통하여크레딧확보의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고사업계획서 (PDD) 를작성하도록한다. 무엇보다도실 적에대한객관적이고과학적인측정, 보고, 검증의시스템 (MRV) 를구축해야한다. 2단계는사업을이행하는단계로산림전용및황폐화요인을제거하는방안으로현장사업 (DA: Demonstration Activities) 를개발하고, 직접현장에적용한다. 이는 REDD+ 사업의지속성및크레딧의영속성을보완하는데중요한요소이다. 작성된 PDD는제3의검증기관을통하여타당성평가 (Validation) 를실시하고, 이단계를통과하면자발적탄소시장등에등록 (Registration) 될수있다. 1단계에서구축된 MRV를실질적으로운영하며 REDD+ 실적을관리한다. 3단계는확대단계로 PDD에따라계획기간내활동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인증 (Verification) 한다. 인증시 MRV 결과작성된모니터링보고서를활용하며, 제3의검증기관을통하여인증절차를이행한다. 인증후, 최종인정된온실가스저감실적은크레딧으로발행가능하며, 사업자의판단에따라탄소시장에서거래가가능하다. 이때에도체계적인 MRV는지속적으로이뤄져야한다. - 50 -

< 그림 1.17> REDD+ 사업추진단계 또한지리적으로사업을체계적으로구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 REDD+ 는국가하위수준에서일단수행하여, 안정화를시킨후국가수준으로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국제적수준으로추진할수있도록이행할필요가있다 ( 그림 1.18; 표 1.28). REDD+ 사업은다층구조로이행되며수준에따라사업구조및조직도차이가있다 ( 표 1.28). 출처 : 산림청 (2010) < 그림 1.17> REDD+ 사업체계 - 51 -

< 표 1.28> 수준별사업구조및조직 구분 국제적수준 사업구조및조직 공여국, 국제기구, 배출권거래시장 ( 자발, 의무 ), 기타공여자 국가적수준전담기관 ( 부서 ), 관계부처 ( 산림, 환경, 토지관련부처 ) 국가하위수준 실행기관, 지방자치단계, 자문기관, 연구기관 3) 사업참여자및역할설정 REDD+ 는장기적으로추진되는사업임과동시에사업자가속한기관별로수행하는역할이다르다. 구체적으로수원국의정부기관은 REDD+ 사업대상지가될수있는수혜국을선정하고, 협력관계를구축하는일을맡아서추진해야할것이다. 그래야수원국또는국제적으로공공기관또는민간기업이안정적으로 REDD+ 사업을추진할수바탕이형성될수있다. 따라서 REDD+ 사업을수행하기전에는 사업참여자및역할에대한이해와업무분장이필요하다 ( 표 1.29). < 표 1.29> 사업참여자별역할 사업참여자국제기구공여국중앙정부협력국지방정부 NGO 연구기관컨설팅업체 역할 사업자금지원교육등역량강화지원기반구축지원 REDD+ 사업전략및계획수립 사업자금지원교육등역량강화지원기반구축지원 REDD+ 사업전략및계획수립 REDD+ 사업추진을위한제도마련전담지원기관구성인 허가업무지원산림통계등지원대상지선정지원 사업대상지이해관계자협의지원사업활동지원 REDD+ 사업활동실행이해관계자협의및이해관계조정 산림통계작성, 위성영상분석, 탄소축적량분석 타당성조사 (FS) 수행사업계획노트 (PIN) 작성사업계획서 (PDD) 작성사업타당성평가및모니터링검증대응 - 52 -

이와같이사업참여자및역할분담이이루어졌다면 REDD+ 사업에서중요 한대상지를선정해야한다. 대상지를선정하기위해서는선정기준, 산림특성파악해 야한다. 4) 대상지선정기준 REDD+ 사업을추진하는데사업목적에부합하고추진이용이한대상지를선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탄소배출권의잠재력이높은지역을대상지로선정하기위한기준은두가지를고려할수있다. 첫째는산림전용율이고둘째는평균탄소저장량이다. 즉, 어떤지역에서산림전용율또는황폐화율이높고, 평균적으로함유하고있는탄소저장량이높을경우, 이지역에서 REDD+ 사업으로큰탄소배출권을획득할수있다. 그러나사업의지속성과안정적인이행을고려했을때, 자연재해나인위적인피해등은없는지있다면대안은무엇이있는지고려해야한다. 또한사업이해관계자중지역주민, 지방정부와의협업이중요하다. < 표 1.30> 는대상지선정기준과평가방법에대해설명하였다. < 표 1.30> 대상지선정기준및평가방법 선정기준 협력국정부의지원가능성 평가방법 중앙정부, 지방정부인터뷰협력국내 REDD+ 사업추진현황 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가능성 경제성 산림전용율전용요인산림특성감축잠재량 위성영상분석 ( 전문가판단 ) 대상지역산림공무원또는지역주민인터뷰 대상지역산림공무원또는지역주민인터뷰대상지내허가권확인 ( 산림개발허가권발급현황과지방정부산림이용계획등확인 ) 대상지의소유권과이용구분파악허가권발급현황파악 토지이용변화에따른지상부및토양탄소변화관련문헌을기초로잠재감축량예상 지역이해당사자들의지원가능성 접근가능성 주민대표, NGO 등의이해관계자인터뷰 교통수단현황정보수집 - 53 -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ion Agency) 가인도네시아에서수행한 REDD+ 시범사업은인도네시아정부의 REDD+ 5개범주중에서 1~2개의카테고리를선정한후, 협의를통하여최초대상지를선정하였다. 또한산림청에서지원하는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을위한사업타당성분석에서모든선정기준을고려하여시범사업대상지를선정하였고, 이중 3지역을대상으로좀더구체적인타당성평가를실시하였다. 이처럼구체적인타당성평가를실시할때주요조사항목으로감축잠재량 ( 위성영상재분석및매트릭스구성, 현장조사를통한평균탄소잠재량추정 ) 과접근가능성, 지역이해당사자의우호적인관계, 주변지역에서유사사업의이행현황등을조사하였다. 5) 산림소유권파악 REDD+ 사업의장애요인으로는산림소유권및개발허가권등이작용되어진다. 이에산림소유권과개발허가권현황을파악하는절차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소유권에서는국유림과사유림, 개발가능에서는개발지역과보호지역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1.31). < 표 1.31> 소유권과개발가능형태및특징 분류형태특징 소유권 개발가능 국유림사유림개발지역보호지역 국가소유산림으로산림이용권한을국가가보유개인소유산림으로산림이용에대한국가규제가제한됨경제활동가능한지역환경보호, 치수, 연구목적으로보호하는지역 6) 후보대상지발굴 REDD+ 사업후보대상지선정이전에장기적인사업특성을고려하여몇개의후보대상지를상대로사전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다. 후보대상지는일반적으로하향식접근 (Top-down) 과상향식접근 (Bottom-up) 방법이있다. 하향식접근이란 REDD+ 사업실행결정후여러가지조건을적용하여대상지를선정해나가는방식으로사전에후보대상지가없을때적용이된다. 상향식접근은협력국과 NGO 등으로부터후보대상지를제안받아확보하는것을말한다. 후보대상지발굴접근법별장 단점은다음과같다 ( 표 1.32). - 54 -

< 표 1.32> 후보대상지발굴접근법별장단점 구분 하향식접근 상향식접근 방법 -REDD+ 사업실행결정후선정조건을적용하여대상지를선정해나가는방식으로, 사전에후보대상지가없을때적용 - 장점 : 미리설정한선정조건에적합한대상지를찾는방식이므로대상지를선별할수있음 - 단점 : 최종대상지선정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선정일정의불확실성으로전체사업일정계획이어려움 - 협력국, NGO 등으로부터후보대상지를제안받아후보대상지확보 -REDD+ 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이해도가높기때문에사업실행에대한협의가수월 - 사업목적및선정기준에가장부합하는최족지발굴어려움 후보대상지를선정한후, 이에대한사업타당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실시해야한다. REDD+ 타당성조사에는제도분석산림현황분석, 방 법론분석, 기준선추정, 사업활동개발, 경제성분석등이있다 ( 표 1.33). < 표 1.33> 사업타당성조사범위 구분제도분석산림현황분석방법론분석기준선추정사업활동개발경제성분석 분석범위법규, 기관, 제도산림전용율, 산림전용요인방법론범위, 적용조건기준선및감축잠재량추정사업활동소요비용, 배출권수익, 부산물판매수익 7) 제도분석제도분석대상은협력국의법규, 기관, 정책이있으며, 분석대상은산림관리및소유, 환경보호, 개발허가관련사항이있다 ( 표 1.34). 분석을통하여협력국제도의긍정적요소와부정적요소를파악할수있으며, 이를기반으로사업타당성에대한의사결정을내릴수있다 ( 산림청, 2013). - 55 -

< 표 1.34> 제도분석범위 구분법규기관정책 분석대상 산림관리관련법규환경보호관련법규개발관련법규 중앙정부 ( 본청, 지청 ) 지방정부 산림관리및보호프로그램경제개발계획 ( 지역개발계획포함 ) 8) 산림현황분석산림현황분석은전용율분석과전용요인분석으로나뉜다. 이분석은 REDD+ 후보대상지에서산림전용및황폐화감소가능성을판단하기위하여수행되어진다. 산림전용율분석은일정기간동안산림이비산림으로전환되는정도를파악하는것을말하며, 산림전용율로 REDD+ 사업대상지가타당한지를판단할수있다. 산림전용요인으로는법적허가, 계획전용및비계획전용이있다. 산림전용요인분석은산림통계분석, 인터뷰, 관찰조사를통해서이루어질수있다 ( 표 1.35). < 표 1.35> 전용요인분석방법 구분산림통계분석인터뷰관찰조사 후보대상지통계활용국가산림통계활용 전용요인분석방법 후보대상지주민인터뷰후보대상지산림공무원인터뷰협력국산림전문가인터뷰 일정기간주민산림이용행태관찰 9) 방법론분석및선정앞서설명한대로, REDD+ 사업을통해서활동의지속성, 탄소배출저감의지속성, 무엇보다도이를통한탄소배출권의발행을고려한다면국제탄소시장에사업계획서 (PDD) 를작성하여등록시키는과정을고민해야한다. 방법론 (Methodology) 은 REDD+ 사업의온실가스감축량을정량화하는방법이면서, 국제탄소시장에서요구하는기준에따라서사업계획서를작성할수있는가이드라인이다. 기후변화협약 - 56 -

에서는 CDM처럼사업수준의 REDD+ 사업을이행하기위한방법론을개발하는단계에있지만, 자발적탄소시장에서통용되는방법론도있다. 사업자의판단에따라서방법론은 REDD+ 사업목적 ( 배출권확보또는생물종다양성보전, 지역사회기여등 ), 후보대상지를고려하여선정할수있다. 현재 REDD+ 사업방법론으로는 VCS(Voluntary Carbon Standard) 방법론을사용하고있다. VCS가제공하는 REDD 방법론은 VM0006, VM0007, VM0009, VM0015 등이있다 ( 표 1.36). < 표 1.36> REDD 방법론 제목 VM0006 내용 Methodology for Carbon Accounting in Project Activities that Reduce Emissions from Mosaic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v1.0 VM0007 REDD Methodology Modules (REDD-MF), v1.4 VM0009 Methodology for Avoided Deforestation, v2.1 VM0015 Methodology for Avoided Unplanned Deforestation, v1.1 출처 : www.v-c-s.org 방법론으로는적용조건, 온실가스감축량산정방법, 모니터링방법등을제시한다. 또한 REDD+ 방법론들은적용범위에서차이를가지고있어 REDD+ 사업범위에따라서방법론을선정할수있다 ( 2장실행가이드라인 의 2.3.3 방법론분석및선정 참조 ). 10) 기준선추정 REDD+ 활동을통하여발생한경제적인센티브를입증할수있어야한다. REDD+ 를통하여이산화탄소배출저감을정량적으로측정하기위해서는 REDD+ 활동이일어나기전 (No-Action) 과비교해야하고, 이를위하여배출기준선 (Reference Emission Level) 또는기준선 (Emission Level) 을설정한다. UNFCCC 의과학기술자문위원회 (SBSTA 2) ) 에서는배출기준선과기준선을다음과같이 2가지로정의하였다. 첫번째방법은국가수준에서배출기준선이란순배출량, 기준선은순흡수량으로정의할수있다. 두번째로, 배출기준선은 REDD로부터 -즉, 산림전용및황폐화로발생한온실가스- 줄어든온실가스양을의미하고, 기준선은 plus(+) - 57 -

활동으로줄어든온실가스양을의미한다. 배출기준선및기준선에대하여지난 19 차 UNFCCC 당사국총회를통하여배출기준선과기준선을국가별로설정하여, 국가 산림자원조사결과를검증자료로활용하여입증하도록결정하였다. REDD+ 사업을통하여온실가스흡수량을정량화하기위해기준선추정이 필요하다. 기준선은일정기간의산림전용으로인한온실가스흡수량을의미하며후 보대상지의온실가스흡수량을구하는식은다음과같다. 온실가스흡수량 전용면적 면적당탄소축적량 11) 현장사업 (DA) 개발현장사업은산림전용과황폐화를감소시키기위한활동을말한다. 현장사업개발은산림전용요인분석결과와산림전용및황폐화를감소시킬수있는대안을통해서이루어진다 ( 표 1.37). 대안수립이완료되면비용대비산림전용이얼마만큼감소가되었는지효과를추정하고이를기초로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별사업비용을추정할수있다. < 표 1.37> 산림전용요인별대안 구분계획전용방화 ( 화전 ) 비계획전용벌채자연재해 사업활동대안산림개발허가취소협의 경작지조성관개수로조성비료제공채소과일등고부가작물종자제공농업교육기술교육 공동주택지조성비목재건축자재공급조리기제공전력공급비목재임산물가공시설설치 ( 대체소득확보지원 ) 주요이동로 CCTV 설치통제구역설치주민산림보호의식교육 범람방지제방시공등산불예방교육 - 58 -

12) 경제성분석경제성분석은최종적으로사업경제적가치를판단한다. REDD+ 사업비용은사업타당성평가단계에서사업등록및모니터링단계까지모든비용을고려되어져야한다 ( 산림청, 2013). < 표 1.38> 는단계별고려해야할 REDD+ 사업비용을나타낸것이다. < 표 1.38> 사업단계별주요예산투입활동 사업단계주요예산투입활동비고 사업기획 타당성조사 사업등록및이행 사무환경조성네트워킹토지적격성분석투자분석및실행계획수립사업허가권수속이해관계자협의및지원 방법론개발사업설계서개발산림전용및황폐화추세분석전용요인분석등사회경제조사감축활동관련이해관계자협의타당성평가 (validation) 비용등록 (registration) 비용감축활동실행비용 예상비용낮음허가권유형에따라비용차이지역상황에따라이해관계자지원규모상이 방법론개발, 사업설계서개발, 추세및요인분석등단기간에높은비용발생신규방법론개발의경우비용높음 감축활동유형에따라높은비용발생가능 예상비용산출이완료된후에는예상수익이고려되어져야하며, 이는간벌등에서나오는목재판매수익과배출권수익으로구분할수있다. 이외환경, 사회, 문화적인가치도있지만직접적인비용산출은불가하기때문에추후에고려한다 ( 2장실행가이드라인 의 2.3.6 경제성분석 참조 ). 경제성분석까지진행이되었다면 REDD+ 사업등록추진을위하여사업계획노트 (PIN: Project Idea Note) 와사업계획서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작성, 사업검증 (Validation) 및등록 (Registration) 을해야한다. 3) 사업계획노트 (PIN) REDD+ 사업계획노트는배출권획득을위하여작성하는사업계획서 (PDD) 이전에만드는것으로, 공인된양식이별도로없다. 구상한사업내용을사업계획노트 로정리하여투자자와이해관계자에게보여줌으로써이후단계의사업추진방향을 - 59 -

제시할수있다. 산림탄소사업에재정을지원하는일부펀드나조직에서는사업검토 를위해사업구상노트를요구하기도한다 ( 한기주등, 2013)( 표 1.39)( 2 장실행가이 드라인 의 2.4.1 사업계획노트작성 참조 ). 탄소배출권획득을위한절차 REDD+ 사업을통하여온실가스배출저감실적을탄소배출권의형태로발행하여인정받을수있다. 현재는자발적탄소시장을통하여배출권발행이가능하게구축되어있지만, 지난 2013년 UNFCCC COP19의결정에따라 REDD+ 가신기후변화체제에서온실가스배출저감실적으로이용할수있는체제개선이곧이루어질전망이다. 자발적탄소시장이건신기후변화체제의이행이든공통적으로 REDD+ 의탄소저감실적이탄소배출권으로발행되기위한절차는아래그림과같다. 즉, 우선사업개발을통하여사업지를선정하고, 원하는탄소시장에서통용가능한방법론에따라사업계획서를작성한다. 그다음제3자의검증기구 ( 기관 ) 를통하여사업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 이단계를거치면배출권을발행할수있는등록이가능해진다. 이상황에서배출권은시장에서선물의형태로거래가가능하고, 시장에서의거래또는장외로거래할수있다. 사업이추진되는동안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최소 2-5년간실시한다. 모니터링에따라서다시한번제3의검증기구 ( 기관 ) 을통하여평가를받게되고, 그결과에따라배출권발행이가능하다. 이때발행되는배출권은탄소시장에서현물거래가가능하다. - 60 -

< 표 1.39> 세계은행 (World Bank) 산하 FCPF 의 PIN 양식 주항목 세부항목 사업주제국가담당조직참여조직사업지위치및기간활동계획거버넌스이해관계자정보환경적사회적혜택수익분배기준선과기대감축량모니터링체계 REDD+ 시범사업현황재정투입계획 사업개발자 국가승인여부 사업참여주체 사업규모및위치예상사업기간 산림전용현황분석, REDD+ 주요장애요소계획한활동의정당화, 비영속성위험요소누출위험요소 사업실행조직구성, 사업실행, 체제, 국가 REDD+ 전략과의일관성, 국가등록부 연관된이해관계자, 협의과정, 이견해소방안 기대효과 수익분배방안, 수익분배조정현황 기준선설정방식, 기준배출량기댓값감축목표, 기대배출권량 측정및보고방식, 국가 REDD+ 모니터링시스템과의일관성기후변화협약가이드라인과의일관성, 지역커뮤니티의역할세이프가드 국가 REDD+ 준비현황주요실적, 결과제출일정향후계획 재원운용계획등 출처 : FCPF Carbon Fund ER-PIN v.1 변형 14) 사업계획서 (PDD) 작성사업제안자는이행에앞서계획전반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는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탄소배출권프로그램 ( 발행기관 ) 에제출한다 ( 단, VCS의경우이를사업설명서 (PD: Project Description) 라함 ). 사업계획서는사업설명과일반정보 ( 사업참여자및역할, 대상지환경정보, 산림전용및황폐화요인, 추가성등 ), 적용방법론, 온실가스감축량과배출량산정및모니터링방법,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견, 참고자료등이포함된다. 본교재는 VCS의서류양식을토대로사업계획서작성방법에대해설명하였다. < 표 1.40> 는 VCS 사업계획서양식이다. - 61 -

< 표 1.40> VCS 사업계획서양식 구분 (1) 표지및차례 (2) 사업상세정보 (3) 적용방법론 (4) 온실가스배출감축량및흡수량산정 (5) 모니터링출처 : www.v-c-s.org 목차 ( 가 ) 사업제목 ( 나 ) 사업계획서버전 ( 다 ) 사업계획서작성일 ( 라 ) 사업계획서작성기관 ( 마 ) 연락처 ( 가 ) 사업요약설명 ( 나 ) 사업부문과사업형태 ( 다 ) 사업제안자 ( 라 ) 참여기관 ( 마 ) 사업시작일 ( 바 ) 배출권기간 ( 사 ) 사업규모및예상감축량 ( 아 ) 사업활동설명 ( 자 ) 사업위치 ( 차 ) 사업전상황 ( 타 ) 법과규정준수여부 ( 카 ) 소유권과그외체제 ( 파 ) 사업관련추가정보 ( 가 ) 방법론 ( 나 ) 방법론의적용가능성 ( 다 ) 사업경계 ( 라 ) 베이스라인시나리오 ( 마 ) 추가성 ( 바 ) 방법론편차 (deviation) ( 가 ) 베이스라인배출량 ( 나 ) 사업배출량 ( 다 ) 누출 ( 라 ) 순온실가스감축량및흡수량 ( 가 ) 타당성평가시확인할수있는데이터와변수 ( 나 ) 모니터링데이터및매개변수 ( 다 ) 모니터링계획 (6) 환경영향 (7) 이해관계자의견 - 62 -

15) 사업타당성평가및등록수정한사업계획서를재제출하고사업타당성평가가통과되면사업검증을발급받아기타관련서류와같이등록시스템에제출한다. 발행기관은다시한번서류를검토하고최종적으로등록시스템의 DB에등록한다 ( 그림 1.18). < 그림 1.18> REDD+ 사업등록추진단계 VCS 는가장많은 REDD+ 사업이등록및관리되고있는대표적인자발적 탄소표준프로그램이기때문에본교재에서는이를기준으로사업검증및등록절차를 설명하였다 ( 표 1.41). < 표 1.41> VCS 타당성평가보고서양식 구분 (1) 표지및차례 (2) 사업타당성평가소개 (3) 사업타당성평가과정 (4) 사업타당성평가결과 (5) 사업타당성평가결론출처 : www.v-c-s.org 목차 ( 가 ) 목적 ( 나 ) 기준과범위 ( 다 ) 보증수준 ( 라 ) 사업요약기술 ( 가 ) 방법과기준 ( 나 ) 문서검토 ( 다 ) 인터뷰 ( 라 ) 장소점검 (Site Inspections) ( 마 ) 소재불일치 (material discrepancy) 의해결 ( 가 ) 사업디자인 ( 나 ) 방법론적용 ( 다 ) 환경적영향 (impact) ( 라 ) 이해당사자의견해 (Comments) - 63 -

사업을이행하기위해서실행기관을구성해야한다. 실행기관은사업활동관리및개 선,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사업비집행등의실무를수행하게된다 ( 표 1.42). < 표 1.42> REDD+ 사업실행기관역할 구분 역할 사업비집행사업활동관리이해관계관계자의견수렴사업활동개선 사업비지출, 회계감사계획수립, 일정관리, 성과평가정보수집, 이해관계자간담회운영대안개발등 실행기관은다양한장애요인에대응할수있어야하며, 이로인해실행기관구성은각부문별전문가의참여로이루어져야한다. 실행기관장애요소로는 REDD+ 사업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낮은이해도, 이해관계충돌, 이해관계의비일관성이있으며대응방안은 < 표 1.43> 과같다. < 표 1.43> 장애요인별대응방안 장애요인이해관계자낮은이해도이해관계충돌이해관계비일관성 대응방안설명회, 간담회, 인쇄및시청각자료제공상시이해관계자의견수렴, 전략적인센티브배분지속적인사업활동개선등 16) 사업모니터링 REDD+ 사업등록이후배출권을발급받으려면모니터링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본교재에서는 VCS 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사업모니터링양식을소개한다. 이양식에서는표지, 사업상세정보, 이행현황, 데이터와매개변수, 온실가스감축량, 부록으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1.44)( 2장실행가이드라인 의 2.5.2 사업모니터링 참조 ). - 64 -

< 표 1.44> VCS 모니터링보고서목차 구분 목차 ( 가 ) 사업제목 (Project Title) ( 나 ) 보고서버전및보고서 ID (Version and Report ID) (1) 표지 (Title Page) ( 다 ) 보고서작성일및작성기간 (Date of Issue and Monitoring Period) ( 라 ) 사업계획서작성기관 (Prepared By) (2) 사업상세정보 (Project Details) ( 마 ) 연락처 (Contact) ( 가 ) 사업요약설명 (Summary Description of the implementation statue of the project) ( 나 ) 사업영역및사업형태 (Sectoral Scope and Project Type) ( 다 ) 사업제안자 (Project Proponent) ( 라 ) 사업에포함된다른기관 (Other Entities Involved in the Project) ( 마 ) 사업시작일 (Project Start Date) ( 바 ) 배출권기간 (Project Crediting Period) ( 사 ) 사업위치 (Project Location) ( 아 ) 방법론명및참고자료 (Title and Reference of Methodology) ( 차 ) 기타다른프로그램 (Other Programs) (3) (4) (5) 이행현황 (Implementation Status) 데이터와매개변수 (Data and Parameters) 온실가스감축량 (Quantification of GHG emission Reductions and Removals) (6) 부록 (Appendix) 출처 : www.v-c-s.org ( 가 ) 사업활동의이행현황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Project Activity) ( 나 ) 편차 (Deviations) ( 다 ) 그룹사업 (Grouped Project) ( 가 ) 타당성평가된데이터와매개변수 (Data and Parameters Available Validation) ( 나 ) 모니터링데이터와매개변수 (Data and Parameters Monitored) ( 다 ) 모니터링계획 (Monitoring Plan) ( 가 ) 베이스라인배출량 (Baseline Emissions) ( 나 ) 사업배출량 (Project Emissions) ( 다 ) 누출 (Leakage) ( 라 ) 순온실가스감축량 (Net GHG Emissio Reductions and Removals) - 65 -

17) 타당성평가 ( 검증, Validation) 배출권발행을위해서 REDD+ 사업모니터링보고서는제 3자를통해검증받아야한다. 모니터링보고서의검증결과는검증보고서에기술되는데, 본교재에서는 VCS 기준에의거하여검증및검증보고서작성에대해설명하였다 ( 표 1.45). < 표 1.45> VCS 타당성평가 ( 검증 ) 보고서항목 구분 (1) 표지 (Title Page) (2) 도입 (Introduction) ( 가 ) 목적 (Objective) 목차 ( 나 ) 범위와기준 (Scope and Criteria) ( 다 ) 보증수준 (Level of Assurance) ( 라 ) 사업요약설명 (Summary Description of the Project) ( 가 ) 방법론과기준 (Method and Criteria) (3) (4) (5) (6) 검증과정 (Verification Process) 평가조사결과 (Validation Findings) 검증조사결과 (Verification Findings) 검증결과 (Verification Conclusion) ( 나 ) 서류재검토 (Document Review) ( 다 ) 인터뷰 (Interviews) ( 라 ) 현장조사 (Site Inspections) ( 마 ) 조사결과해결 (Resolution of Findings) ( 바 ) 검증활동의적격성 (Eligibility for Validation Activities) ( 가 ) 다른온실가스프로그램참여 (Participation under Other GHG Programs) ( 나 ) 방법론편차 (Methodology Deviations) ( 다 ) 사업계획서편차 (Project Description Deviations) ( 라 ) 그룹사업 (Grouped Project) ( 가 ) 사업이행상태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 나 ) 온실가스감축량계산정확도 (Accuracy of GHG Emission Reduction and Removal Calculations) ( 다 ) 온실가스감축량결정증거의품질 (Accuracy of GHG Emission Reduction and Removal Calculations) ( 라 ) 비영속성위험분석 (Quality of Evidence to Determine GHG Emission Reductions and Removals) (7) 부록 (Appendix) 출처 : www.v-c-s.org - 66 -

다. 검증 (Verification) 일반적으로검증은객관적인증거를통해지정된요구조건이이행, 충족되었는가를확인하는과정을말한다 (FFPRI, 2012). 검증은선발된활동정보, 매개변수, 평가방법의타당성을위해다른자료들이나인접국가의일람표와비교분석하여평가되어진다. 검증조건과절차는측정값의용도와보고서의구조에따라달라질수있다. 검증에는타당성평가가이드라인과모니터링검증가이드라인이있다. 타당성평가가이드라인은방법론파악및기초조사, 문서검토, 현장확인, 시정조치및해명요구, 타당성평가보고서발행단계로이루어진다 ( 그림 1.19). < 그림 1.19> 검증가이드라인발행절차 사업이등록된후모니터링을실시하고, 그결과를검증하는것은탄소배출권발행을위한마지막평가이기때문에인증 (verification) 이라한다. 모니터링을실시하고, 그결과를검토하기위한인증의가이드라인은계획수립, 문서검토, 현장확인, 부적합보고서작성, 보고서발행, 배출권발행단계로이루어진다 < 그림 1.20>. 검증기관의성격은사업자와국제탄소인증기관을동시에대변한다. 즉, 사 업자의입장에서사업계획서에따라사업설계가잘되었는지, 탄소저감을위한현 장사업이잘구현되어있는지부분을객관적으로이해하여설명한다. 한편으로는국제탄소인증기관에서제시한검증의가이드라인에따라사업자가작성한사업계획서의객관성, 보수성, 사업의실효성, 지속성등을평가하게된다. 따라서사업자는검증기관의이같은성격을이해하고, 더나아가검증가이드라인을숙지하여성공적으로사업이등록될수있도록준비할필요가있다. 다음은국제탄소시장에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 VCS 방법론에따른검증가이드라인을분석한내용이다. < 그림 1.20> 검증가이드라인발행절차 - 67 -

1) 계획수립검증계획수립을위해검증팀을구성시몇가지고려해야할사항이있다 ( 표 1.46). 기술전문가또는기술검토자를포함한검증팀구성은온실가스프로젝트검증팀구성및운영지침에부합해야한다. < 표 1.46> 검증기관의구성시고려할항목 검증계획수립 항목관련법룰온실가스프로젝트표준의원칙및요건검증원에게주어진인정요건온실가스배출방법, 정량화방법, 모니터링및보고와관련된기술적이용데이터및정보의샘플링가능성, 방법론리스크분석방법, 중요도분석접근방식검증절차 2) 문서검토구성된검증팀은대상서류에대한문서검토를실시해야하며보고서의완전성, 모니터링계획및방법론준수, 모니터링기기의교정을포함한 QA/QC, 온실가스감축량의발생및보고의영향과관련된경영시스템평가항목에초점을맞춰서검토해야한다. 또한문서검토결과를보고서에작성하여검증대상조직에게수정및보완사항을통보한다. 3) 현장확인 검증팀장은문서검토및검증에영향을미치는리스크분석후, 검증계획서를작성한다. 이는최소한현장평가 7일전까지검증대상조직에송부해야하며내용에대한동의여부를확인해야한다. 현장검증은모니터링보고서공개후, 2주이내에는할수없으며현장검증계획서작성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표 1.47) 검증팀은검증분야를숙지하여검증에임할수있도록현장검증을준비해야 한다. 현장검증방법은시작회의, 대상온실가스프로젝트참가자면담, 지역이해관 - 68 -

계자면담, 현장순회, 문서검토시정조치확인, 현장검증수행이있다. 현장검증이완료된후에는검증원간에업무재분담, 부적합발견내용토의및확정에대한회의를실시한다. 이후검증결과에대한브리핑과부적합사항에대한동의를목적으로정리회의를개최하고시정조치기한을협의하여기간내에결과를송부할것을요구한다. < 표 1.47> 현장검증계획서작성항목 NO 항목 1 현장검증의목적 2 대상온실가스프로젝트명칭및프로젝트참가자, 섹터범위 3 프로젝트위치 4 규정된모니터링기간 5 검증기준검증팀구성현황 ( 검증원, 기술전문가, 참관등 ): 각구성원의성명, 소속기관 6 ( 특히, 외부인으로서타조직에소속되어있는경우 ) 등 7 현장검증기간및시간운영 8 인터뷰대상및검증주제 9 필요시, 프로젝트참가자및지역이해관계자면담계획 10 각종회의계획 11 기타준비또는협조요청사항 12 기밀준수사항 4) 부적합보고서작성부적합보고서는 CAR(Corrective Action Request), CR(Clarification Request), FAR(Forward Action Request) 경우에발행되며 < 표 1.48>, 이에대한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 < 표 1.48> 부적합보고서가발행되는경우 사항내용 CAR CR FAR 부적합또는모니터링계획, 방법론및관련규정이준수에대한충분한증거가없는경우 가정, 데이터, 감축량계산에서의실수 타당성평가시검증되어야할사항으로파악된이슈가아직해결되지않은경우 보고된배출량감축분에대해충분한증거를확보하지못한경우 요구사항충족여부를평가하는데있어정보가불충분, 불명확, 투명하지않은경우 온실가스감축량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는않으나, 다음검증기간동안실제프로젝트모니터링과보고에있어주의나조정이필요한상황이발견된경우 - 69 -

5) 검증보고서발행검증팀장이검증결과를분석한후, 검인증보고서를작성한다. 검인증보고서는발행된모든부적합에대한시정조치가완료되고기술검토자검토및최종승인권자의서명을획득한후발행될수있다. 최종단계에서는기술검토가이루어져야하는데이는확인된증거서류및데이터를기반으로한기술검토자의의견과검증팀장의의견이일치함을보장하기위함이다. 기술검토에서부각되는사안이있을경우, 기술검토보고서에기록되며검증팀장과협의가이루어져야한다. 모든기술검토가완료가된후에는최종결정을위해검인증문서는검증담당부서장에서전달된다. 6) 자발적탄소배출권 (VCU: Voluntary Carbon Units) 발행 의사결정자가검인증의견서발행을결정한경우, 검증팀장은해당기관에발 행신청서를제출한다. 검증팀장은기술검토자와함께해당등록기관의결정에대하여 조치를취해야하며지적된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시정조치보고서를취해야한다. 라. 안전장치 (Safeguard) REDD+ 는산림경영으로탄소흡수원을증가시켜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행하고있지만그안에서도다른형태의온실가스가발생되어질수있다. 이는 REDD+ 활동성과에손상시킬수있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러한안전장치는현재 REDD+ 활동에서중요하게여겨지고있으며이는국가수준의 REDD+ 사업에서만인정된다. 안전장치는산림관리, 자연환경과사회등에끼칠수있는악영향및 REDD+ 활동효과를저감시키는것을방지하고긍정적인효과를증가시키기위하여만든정책과법안을말한다. 2010년멕시코에서개최된제 16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당사국들이 REDD+ 안전장치의승인과협조에관하여합의하였다. 안전장치는산림관리와사회적, 환경적, 기후에따른문제등을포함하며사회적, 환경적안전장치는활발한논쟁의대상이다. 합의문에명시된사회적, 환경적안전장치는다음과같다 (FFPRI, 2012)( 표 1.49). - 70 -

< 표 1.49> 합의문에제시된사회적, 환경적안정장치 안정장치 내용 거주민과현지단체구성원들의지식과권리존중하기 사회적안정장치 거주민과현지단체구성원같은이해당사자들의완전하고효과적인 참여 성별과취약그룹에관한고려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공헌 빈곤퇴치의진흥등을포함하는사회적, 환경적혜택의증대 환경적안전장치 자연산림과생물다양성보존과지속성 생태계서비스보호와보존장려 현재는각국가간의상황이다르기때문에각각의안정장치간의차이점을어떻게다루어져야할지에대해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통하여지속적으로논의중에있다. 향후안전장치가제대로준수된다면, 참여국내의사회적갈등이해결되고정치적위험이줄어들며 REDD+ 활동가능성이증대되어질수있을것이다. 1.4.5 REDD+ 단계 REDD+ 사업단계는크게 5단계로이루어져있다 ( 그림 1.21). REDD+ 사업은국가가REDD+ 활동을수행할것인지에대한의지와합의가이루어지면사업수행에필요한자금확보및투자환경을조사한다. 재원확보가되었으면 REDD+ 대상지를선정하고그에대해 REDD+ 사업타당성분석을실시한다. 마지막으로전략조율및합의를통하여 REDD+ 활동계획을세워실제적인 REDD+ 사업수행을시작한다. REDD+ 시행에있어각단계별로검토해야할자료가있으며이는 < 표 1.50> 와같다. 1단계에서는 REDD+ 활동에대한국가합의가필요하며, 2단계에서는법률, 배출목표, 토지거주권정보및국가산림조사 (NFI: National Forest Inventory) 시스템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3단계에서는대상지를선정할수있도록산림에대한정보를파악해야하며, 4단계에서는민간참여로인하여 REDD+ 활동전략에대해합의를해야한다. - 71 -

출처 : 이수경 (2013) 변형 < 그림 1.21> REDD+ 활동단계 < 표 1.50> REDD+ 사업수행단계별검토해야할필요항목 REDD+ 사업수행단계 실행 국가합의및의지 법률 배출목표 NFI 시스템 땅거주권정보 산림생태계정보 산림관리방식정보 규정 / 규제 정부 산림상태파악 평균탄소저장량 대상지수집 민감참여도입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국가합의자금투자 대상지선정 타당성분석 전략합의 활동계획 - 72 -

1.5 탄소시장과 REDD+ 1.5.1 국제탄소시장동향 1997년교토의정서에의해부속서 I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가설정됨에따라해당국가들의온실가스감축비용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으로청정개발체제 (CDM), 공동이행제도 (JI) 와함께산림탄소시장의기반이되는배출권거래제도 (ETS) 가도입되었다. 국제탄소시장의특징은제도적인불확실성과다변적상황에반응하는시장의위험도, 다양한이해관계가상충되어복잡하지만, 성장잠재력이큰시장으로요약할수있다. 특히, 변화하는환경에유동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탄소세 (carbon tax) 의단점이부각되면서배출권거래제가온실가스감축에보다현실적이고비용효과적인대책으로간주되고있다. 탄소시장에서거래하는상품은실제로탄소가아니라탄소를배출할수있는권리, 즉, 탄소배출권이다. 탄소배출권은탄소의배출을규제하는법률적효력을지닌제도로부터발생한다. 탄소배출권의크기와할당방식, 탄소배출권의품질검증등을규정하는제도는정부나국가간합의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탄소배출권의발행과배출감축은과학적근거뿐아니라국제및국내정치와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이러한특징은제도적불확실성으로이어지며, 시장위험의근원이된다. 그러나국제탄소시장은이런미완의상태에서지속적으로진화하고있다 ( 양승룡, 2009). 탄소시장은의무감축또는자발적감축시장, 할당또는상쇄시장, 국제또는지역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의무감축시장은온실가스감축이라는법적규제하에서운영되는배출권거래시장이고자발적탄소시장은감축주체의자발적참여를통해탄소배출권을거래하는시장이다. 교토의정서체제하의탄소시장이전자에해당하고자발적탄소검증표준들에기반을둔탄소시장이후자에해당한다. 할당시장은각국가또는기업에할당된배출권을거래 (Allowance-Based Transaction) 하는시장이고, 상쇄시장은감축사업을통해획득한배출권을거래 (Project-Based Transaction) 하는시장이다. EU 및뉴질랜드의배출권거래제는할당된배출권과감축사업을통해획득한배출권모두를거래하는혼합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교토의정서의할당배출권 (AAU: Assigned Amount Unit) 거래시장과청정개발체제하의감 - 73 -

축인정배출권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거래시장이각각할당시장과 상쇄시장의대표적인사례이다 ( 양승룡, 2009). < 표 1.51> 탄소배출권시장규모 배출권시장구분 거래량 ( 백만 tco2) 2010 2011 거래금액 ( 백만달러 ) 할당배출권시장 거래량 ( 백만 tco2) 거래금액 ( 백만달러 ) EU 배출권 (EUA) 6,789 133,598 7,853 147,848 교토할당배출권 (AAU) 62 626 47 318 흡수배출권 (RMU) - - 4 12 뉴질랜드배출권 (NZU) 7 101 27 351 캘리포니아온실가스배출권 (RGGI) 210 485 120 249 캘리포니아배출권 (CCA) - - 4 63 기타 94 151 26 40 소계 7,162 134,935 8,081 148,881 2 차상쇄배출권시장 2 차 CER 1,260 20,453 1,734 22,333 2 차 ERU 6 94 76 780 기타 10 90 12 137 소계 1,275 20,637 1,822 23,250 1 차상쇄배출권시장 1 차 CER 224 2,675 264 2,980 1 차 ERU 41 530 28 339 자발적시장 69 414 87 569 소계 334 3,620 378 3,889 총계 8,772 159,191 10,281 176,020 출처 : Ecosystem Marketplace(2012) 탄소시장의규모는교토의정서발효이후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1년기준으로탄소시장의규모는거래량기준으로약 102억이산화탄소톤에거래금액으로약 1,760억달러에달하고있다 ( 표 1.51). 이는 2010년대비, 거래량은약 17%, 거래금액은약 11% 증가한규모이다. 유럽탄소시장 (EU-ETS) 으로대표되는할당량기반의탄소시장이 2011년도거래금액기준으로 84.6% 의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차상쇄배출권시장 13.2%, 1차상쇄배출권시장 2.2% 순으로나타났다 ( 배재수등, 2013b). - 74 -

2011년더반과 2012년도하에서개최한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통해교토의정서연장이합의되었고 2차공약기간이끝나는 2020년이후배출권거래제를포함한새로운체제에대한논의가지속될것이다. 2013년이후캘리포니아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서부기후이니셔티브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멕시코와한국의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등국가또는지역거래시장이도입될예정인만큼각국가별정책에따른탄소시장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새로운탄소시장의도입은기후변화협약논의에따라더욱진화해나갈것이다. 대부분의선진국이직접감축에대해거부감을가지고있는만큼배출권거래제를포함한시장기반의온실가스감축방안은어떠한형태로든유지될전망이다. 2020년이후당사국들에게부여될온실가스감축량수준, 의무감축대상국범위등에따라미래탄소시장의규모가결정될것이다 ( 배재수등, 2013b). 1.5.2 국제산림탄소시장동향 산림을지속가능하게경영한다면산림은대기중온실가스를장기간저장하는흡수원으로서기능할수있다. 이러한기능을고려하여교토의정서는인위적인활동인 신규조림및재조림 을온실가스감축활동의하나로인정하였다 (3.3조). 나아가교토의정서를보완하는세부규칙및절차를규정한마라케쉬합의문에서는조림활동을선진국의의무감축량을상쇄하는산림부문의유일한 CDM 활동으로규정하였다. 즉, 선진국은자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비용효율적으로상쇄하기위해개도국에서수행한조림사업으로감축한실적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조림은산림탄소배출권을발생시키는대표적인산림활동이다. 또한교토의정서체제에서개도국이참여하여발생시킬수있는유일한산림탄소배출권이며모든자발적시장에서인정하는산림활동이다. 하지만교토의정서체제의조림 CDM 사업으로발생하는배출권은비영속성으로인해기한부배출권 (Expired Credit) 성격을부여받았기때문에, 기존에발행된조림배출권은효력이소멸되는시기에영구배출권으로대체하여야한다. 이러한이유로선진국은조림 CDM 사업투자를선호하지않고있다 ( 배재수등, 2013b). 한편,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는활동 (REDD) 은교토의정서 1 차공약기간동안산림부문 CDM 활동범주에서제외되었다. - 75 -

너무많은배출권이발생하여탄소가격의하락과같은탄소시장의혼란을초래할수 있고당시누출과비영속성을측정할수있는신뢰할만한방법론이설정되지않았기 때문이다. 산림활동기반의탄소배출권은뉴질랜드의배출권거래제를제외하고대부분상쇄활동으로발생하고있다. 탄소배출권을발생시키는산림활동은신규조림, 재조림, 향상된산림경영, REDD, 수확된목제품등이포함된다. 뉴질랜드는산림전용방지를위하여산주에게의무적으로산림전용배출권을할당하고만약산주가부여된배출권이상으로산림전용을할경우시장에서배출권을구입하도록하였다 ( 배재수등, 2013b). 현재교토의정서체제하의탄소시장에서는비부속서 I국가에서시행되는조림 CDM 배출권 (tcer, lcer) 과부속서 I국가에서이루어지는산림경영활동에대한배출권 (RMU) 을인정하고있다. 청정개발체제하의조림은기한부배출권이라는제한된배출권유형으로인해수요가제한적이고배출권발급또한부진한상황이다. 반면, 자발적탄소시장에서는 REDD+ 를포함한대부분의산림활동을배출권이발생하는활동범주로인정하고있다. 자발적탄소시장은의무감축시장에비해산림탄소배출권이활발히거래되고있다. 2011년을기준으로전체자발적시장에서산림관련배출권의거래량은전체거래량의 23% 를차지하고있다 (Ecosystem Marketplace, 2012). 대부분의탄소시장에서산림분야는상쇄배출권을공급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뉴사우스웨일즈의온실가스감축제도 (NSW GGAS),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 (RGGI), 서부기후이니셔티브 (WCI) 등이여기에속한다 ( 배재수등, 2013b). 2008년도부터매년자발적탄소시장에대한보고서를발간하고있는 Ecosystem Marketplace 자료에따르면, 2011년산림탄소배출권시장규모는거래량기준으로연간약 1,670만이산화탄소톤, 거래금액기준으로연간약 1.7억달러에이른다. 2010년대비거래량은약 22% 감소한반면, 거래금액은 33% 가량증가하였다 ( 표 1.52). - 76 -

< 표 1.52> 산림탄소배출권시장규모 2010 2011 시장 누적거래량 ( 백만 tco2) 거래량 ( 백만 tco2) 거래금액 ( 백만달러 ) 평균거래가격 ( 달러 ) 거래량 ( 백만 tco2) 거래금액 ( 백만달러 ) 평균거래가격 ( 달러 ) 자발적시장 자발적 OTC 76.4 27.8 157.8 5.6 16.7 172 10.3 캘리포니아 /WCI 2 0.5 - - 1.6 13 8.1 CCX 2.9 0.1 0.2 1.2 - - - 소계 81.4 28.4 158 5.6 18.3 185 9.2 의무감축시장 CDM/JI 15.3 1.4 6.3 4.5 5.9 23 3.9 NSW GGAS 6.3 2.3 13 - - - - NZ ETS 0.9 0.2 0.3 13 - - - 기타 1.9 0.4 - - 1.5 29 19.7 소계 24.5 4.4 25 4.6 7.3 52 7.2 합계 105.9 33 177 5.5 26 237 9.2 출처 : Ecosystem Marketplace(2012) 1.5.3 국제산림탄소시장과 REDD+ 2012년카타르도하에서열린제 18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교토의정서제2차공약기간 (2013-2020) 동안교토의정서체제내탄소시장에 REDD+ 활동을포함시키려는합의에도달하지못했다. 즉, REDD+ 활동은조림활동과달리 1차공약기간에이어 2020년까지도선진국의의무감축목표를상쇄하는 CDM 활동범주에서제외된상태이다. 반면, 자발적탄소시장은 REDD+ 활동을주요한산림부문온실가스감축활동으 로인정하고있으며, 비교적많은양의배출권이거래되고있다. 2010 년자발적산림탄소 시장에서거래된배출권거래량중약 70% 가 REDD+ 배출권이었다. 2011 년에는교토시 - 77 -

장에서거래되지못한조림 CDM 배출권 (tcer) 이자발적시장으로대량유입되면서 REDD+ 배출권의비중이 25% 로감소되었지만, 여전히 REDD+ 배출권의잠재적발행규모는큰것으로평가된다. 자발적탄소시장은주로장외거래 (OTC: Over-The-Counter) 를중심으로배출권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OTC 시장에서거래된배출권을중심으로사업유형을살펴보면, 2010년에는신규조림 / 재조림, 산림경영등산림부문사업이전체거래량의 42% 를차지하였다. 특히 REDD+ 사업의경우에는전체거래량의 29% 를차지하여단일사업유형으로는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장외거래가대부분이어서거래규모를정확히파악하기는어렵지만자발적탄소시장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설문조사결과, 배출권구매자들의구매사유로는기업의사회적책임이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 배출권공급자들은앞으로도거래규모가계속확대될것으로예상하였다 (Ecosystem Marketplace, 2012). 산림분야의감축사업은신재생에너지분야와함께자발적탄소시장에서높은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이는산림분야감축사업의비용효율성이높고종다양성등다양한환경편익을제공하는데따른것으로앞으로도지속적인투자가예상된다. 한편, 자발적시장을중심으로 REDD+ 에대한방법론개발, 시범사업추진등 REDD+ 의실제이행을위한기반구축작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REDD+ 는감축잠재량이풍부하고비용효율성이높기때문에, 기술및제도적기반이마련되면 2020 년이후탄소시장에서더욱주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 배재수등, 2013b). - 78 -

1.6 한국의 REDD+ 대응 1.6.1 한국의 REDD+ 정책 한국은 1990년이후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으로온실가스배출량이급격히증가한선진개도국이다. 한국은감축의무부담을받지않는비부속서Ⅰ국가에포함되어있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온실가스감축에적극적으로대응할것을요구받고있다 ( 환경부, 2009). 한국정부는 2020년까지기준배출전망치 (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 를감축하겠다고선언하며 2010년에는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을제정하고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시행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12년에는기후변화대응및산림역할증진을위한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으며 REDD+ 협력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전략수립을마련하였다. 1) 아시아 REDD+ 파트너쉽구축및국제전문가양성으로 REDD+ 에관한범아시아 탄소계정기술연구 교육 총괄센터설립및국내외국제전문가양성프로그램개 발 운영 2) 산림자원조사시스템및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으로우리나라와중점협력 국의 REDD+ 종합인벤토리 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 REDD+ 사업시행 및 MRV 에관한세부가이드라인개발 3) 지역및국가단위 REDD+ 시범사업을추진하고, 우리나라및중점협력국의시범사업을통한 REDD+ 참조배출수준 (Reference level) 설정, 지역및국가단위 REDD+ 통합 ( 탄소순환 환경 사회 경제 ) 모델개발, 지역및국가단위 REDD+ 전략수립 ( 산림청,2009). 산림청은이와같은전략을기초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를이루고자 REDD+ 시범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한국에서수행한시범사업및연구는 1.6.2 한국 의 REDD+ 시범사업및연구 에서다루어진다. - 79 -

1.6.2 한국의 REDD+ 시범사업및연구 한국에서는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국가와함께 REDD+ 사업을진행및추진중에있다. 현재각국가별 REDD+ 활동추진단계를보면, 라오스는국가협의단계에있으며 REDD+ 활동의투자환경을점검하고있다. 미얀마는 REDD+ 사업대상지선정단계로 REDD+ 활동에적합한대상지를제안하고있다 ( 고기연, 2013). 캄보디아는 REDD+ 사업성조사단계에있으며 Indonesia는 REDD+ 활동계획중에있다 ( 그림 1.22). 출처 : 이수경 (2013) 변형 < 그림 1.22> REDD+ 사업단계별사업현황 1) 프로젝트 1 : 인도네시아 대상지역 : Sumatra 섬의 Kampar 지역 참여기관 : 한국산림청, 인도네시아산림청, Riau 지방정부 사업면적 : Kampar지역의이탄지 (peat land) 지역 14000ha 사업기간 : 2012년 ~2014년 사업예산 : 3백만달러 사업내용 : 산림조사탄소순환및탄소감축에대한교육, 관리계획, 탄소배출권거래등에대한목적을가지고있다. 2) 프로젝트 2 : 인도네시아 대상지역 : Lombok 동쪽에있는 Sekaroh 지역 참여기관 : 한국산림청, 인도네시아산림청, KOICA 사업면적 : 8,000ha 사업기간 : 2009년 ~2013년 - 80 -

사업예산 : 5 백만달러 사업내용 : 기후변화적응에대한능력을향상시키고 REDD+ 사회경제적모델을발전시키는 목적을가지고있다. 3) 프로젝트 3 : 인도네시아 대상지역 : 서부누사퉁가라 (NTB) 주롬복섬의서부린자니보호산림경영구 참여기관 : 한국국립산림과학원, 미국 Northern Arizona University, CIFOR, 인도네시아 Mataram University 사업면적 : 40,963ha( 서부린자니산림보호경영구관리면적 ) 사업기간 : 2012년 ~2014년 사업예산 : US$150,000 사업내용 : 국립산림과학원은서부린자니산림보호경영구 (KPH: Rinjani Barat) 를대상으로 REDD+ 사업을추진하기이전에 REDD+ 사업의방법론적타당성과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는것이다. 11990년에서 2010년간토지이용변화를탐지하고 5년단위토지이용변화매트릭스를작성하였다. 21차림, 2차림, 관목지를대상으로 5개탄소저장고별산림탄소축적조사를수행하고 1990년에서 2010년간산림탄소축적변화를추정하였다. 3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의원인을파악하기위하여사회경제조사를수행하였다. 4연구 조사결과를바탕으로미래참조배출수준을설정하였다. 5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의원인을막는감축대안을수립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산림관리와효과적인 REDD+ 사업수행을위하여산림경영구 (KPH) 의산림자원관리능력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고 KPH-지역사회간거버넌스를구축하는방안연구를수행하고있다. 4) 프로젝트 4 : 캄보디아 대상지역 : 몬돌키리주, 프리비애주, 캄풍톰 참여기관 : 한국산림청, 캄보디아산림청 사업면적 : 몬돌키리주 (103,319ha), 프리비애주 (52,276ha), 캄풍톰 (32,796ha) 사업기간 : 2013년 사업내용 : REDD+ 후보사업지역타당성조사로캄보디아산림청의추천에따라캄풍톰, 프리브에, 몬돌키리 3개지역을조사하였다. 이사업은 REDD+ 사업추진시산림전용방지활동의실현가능성을보기위한거버넌스, 온실가스감축잠재 - 81 -

량을파악하기위한산림전용요인, 산림전용면적과탄소흡수량사업지역또는기준지역의중복여부를파악하기위한 REDD+ 사업추진현황조사를수행하였다. 향후, 사전조사결과를바탕으로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사업대상지를확정할계획이다. 1.7 REDD+ 효과 REDD+ 활동목표는역량강화, 배출권확보, 환경서비스보호등이있다. 역량강화와배출권확보사업은 REDD+ 사업이행능력과사업대상지역을개발하는목적을가지고있으며정부나 NGO 주도형으로이루어진다. 환경서비스보호를목표로하는사업은주로 NGO 주도형으로이루어진다 ( 송민경등, 2013). REDD+ 활동을통한역량강화대부분의 REDD+ 활동은역량강화를목표로한다. 한예로호주정부는인도네시아의황폐화된산림을복구하고지역주민에대한지원과기술적기반구축을목적으로 REDD+ 활동을지원해주고있다 ( 한기주등, 2013). 이시범사업은국유지이면서생산림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산림경영구에포함되지않은일부대상지는생산림에서보호림으로의전환을추진하고있다 ( 한기주등, 2013). 이와같은 REDD+ 활동을위해자금및기술지원을받음으로써현재는자국내에서산림보전을할수있는기술과능력이배양되었다. 배출권확보 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통해온실가스를감축함으로써탄소배출권확보를목표로수행되어지는 REDD+ 활동도있다. 대표적으로인도네시아의 Rimba Raya 지역에수행되는 REDD+ 사업은산림탄소배출권확보를목표로초기에 VCS(Verified Carbon Standard) 에맞추어추진되었다. 사업대상지는배출권확보를극대화할수있는지역으로선정하였고 ( 한기주등, 2013) 사업추진결정이후이해관계자설득과참여방안협의가이루어져착수 2년만에 VCS와 CCBS 등록을완료하였다 ( 한기주등, 2013). REDD+ 활동을통하여확보한배출권은판매를하여수익창출이일어날것으로기대되어진다. - 82 -

환경서비스보호 REDD+ 활동은환경서비스보호를목적으로수행되어지고있다. REDD+ 활동을통해산림보존과생태계가보존될수있으며환경이우리에게제공해주는목제품, 음식, 물등에대한생태계서비스에도변화가일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 인도네시아 Sebangau 국립공원을대상으로하는 REDD+ 활동은불벌벌채와산불로인한산림전용이방지되고서식하는생태계가보전을목적으로수행되고있다 (Rosenda, 2013). 이외에도 REDD+ 는기후변화에영향을주는활동으로기후학적, 사회적, 생태학적측면에서파급효과를미칠수있다. 기후학적측면에서는 REDD+ 활동으로탄소흡수원산림면적이증가함으로써대기중에있는탄소량이증가하는것을막을수있고기온상승을완화시키는효과를일으킬수있다. 사회적측면에서는지역사회발전과경제발전으로빈곤완화및지역사회소득창출을기대할수있다. REDD+ 사업을이행할때받은재원은산림자원조사를기반으로한자료를얻기위해사용되어질뿐아니라, 여러가지기술을공유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샵을통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다. 예로, REDD+ Cat Tien 경관회복사업은빈곤층을위한사업으로, 국립공원의전용압력을줄이고, 산림보호를통한지역사회부가소득창출등을목표로삼았다. 그리고이지역은소득창출이가능한수종을식재함으로써계획적인활동을세워산림황폐화속도를늦췄고기회비용분석을통하여사업의경제적타당성여부를조사하여 REDD+ 사업을진행하였다 (McNally, 2013). 이와같이 REDD+ 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활동뿐아니라산림및생물다양성보전과생태계서비스제공, 기후변화완화, 소득창출, 빈곤완화등다양한효과를얻을수있는활동으로나아가고있다.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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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약어정리 A/R CDM Afforestation/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탄소배출권조림 ( 신규조림 / 재조림청정개발체제 ) Accuracy Active Sensor ADB 정확도 능동 ( 형 ) 센서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ditionality AFDB 추가성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fforestation AFOLU 신규조림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농림업및기타토지이용 AGB Above Ground Biomass 지상부바이오매스 Agent AIF 개별주체 Agence Intergouvernementale de la Francophonie 불어사용국가연합체 Amendment Annex I Annex II AOSIS 개정 부속서 I 국가 부속서 II 국가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군소도서국가연합체 APD Avoiding Planned Deforestation 계획적산림전용방지 ARR 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신규조림, 재조림및재녹화 AUDD Avoiding Unplanned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비계획적산림전용과산림황폐화방지 - 89 -

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선진국 - 개도국장기협력을내용으로하는협상작업반 Backscattering Coefficient Base Year Baseline BAU 후방산란계수 기준년도 기준선 Business-As-Usual 현상태유지 BEF Biomass Expansion Factor 바이오매스확장계수 BGB Below Ground Biomass 지하부바이오매스 Bioenergy Biomass Biosphere BNDES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 생물권 Brazilian Development Bank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 브라질개발은행 Bottom-Up 상향식 ( 아래로부터위로 ) BRIC 브릭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신흥경제 4 국을일컫는경제용어 ) CACAM Central Asia, Caucasus, Albania and Moldova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알바니아, 몰도바의연합체 Carbon Credit Carbon Cycle Carbon Footprint Carbon Market Carbon Neutral Carbon Offset 탄소배출권탄소순환탄소발자국탄소시장탄소중립탄소상쇄 - 90 -

Carbon Pool Carbon Sequestration Carbon Sink Carbon Source CCBA 탄소저장고 탄소흡수 탄소흡수원 탄소배출원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기후 지역사회. 생물다양성동맹 CCX Chicago Climate Exchange 시카고기후거래소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CH 4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Change Mitigation Climate Scenario Community Forestry Conservativeness Consistency COP 메탄 기후변화 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완화 기후시나리오 공동체임업 보수성 일관성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Crown-Cover CSR 수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사회적책임 CV Coefficient of Variation 변이계수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흉고직경 Dead Wood 고사목 - 91 -

Decay Class Deforestation DEM 부후단계 산림전용 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델 Desertification Deviation Driving Force D R S Ecosystem Service EIG 사막화 편차 기저요인 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 확산반사율분광학 생태계서비스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한국,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 개국으로구성된기후변화협약관련협상연합체 Emission Factor Environmental Assesment Impact 배출계수 환경영향평가 Error Matrix EU EU-ETS 오차행렬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uropean Union-Emissions Trading System 유럽연합배출권거래제도 Evergreen FAO 상록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산림탄소협력기구 Feasibility Study FFPRI 사업타당성분석 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 일본산림종합연구소 Figure of Merit FORDA 성능지수 Fore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 92 -

인도네시아산림부 Forest Carbon Stock Forest Degradation 산림탄소저장량 산림황폐화 Forest Community Dependent 산림의존적공동체 Forest Management Forest 산림경영 산림 G-77 Group of 77 국제연합내의개발도상국연합체 Gain-Loss Method GCF 획득 - 손실방법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GCP Ground Control Point 지상기준점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구 Geometric Correction GHG 기하보정 Greenhouse Gas 온실가스 Governance GPG 거버넌스 Good Practice Guidance 우수실행지침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글로벌포지셔닝시스템 HWP Harvested Wood Product 목제품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IFCI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 호주국제산림탄소기구 - 93 -

IFM Improved Forest Management 친환경산림경영 Image Classification Interpolation IPCC 영상분류 보간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GL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의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가이드라인 IRR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JI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appa Coefficient KOICA 카파계수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yoto Compliance Market Kyoto Protocol Land Cover Land Cover Classification Land Use Landsat Leakage Least Developed Country LiDAR 교토의정서준수시장교토의정서토지피복토지피복분류토지이용미항공우주국 (NASA) 의지상관측위성탄소누출저개발국가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94 -

라이다 Litter Livestock Stocking Rate LULUCF 낙엽층 가축비축율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및토지이용변화와산림 Mangrove M a x im u m - L ik e lih o o d C lassification 맹그로브 최대우도분류기법 Methodology 방법론 M inim um Classification Distance 최단거리분류기법 Montreal Protocol MRV 몬트리올의정서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측정, 보고, 검증 Multi-Donor Trust Fund Nested Plot NFI 다자신탁기금 중첩조사구 National Forest Inventory 국가산림조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on-Kyoto Market Compliance 교토의정서비준수시장 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NSW GGAS 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 뉴사우스웨일즈온실감축제도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pen Forest Optical Sensor 소림 광학센서 - 95 -

Ortho-Rectification Party PDD Peatland Permanence Permanent Sample Plot PIN 정사보정 당사국 Project Design Document 사업계획서 이탄지 영속성 영구표본조사구 Plan Idea Note 사업계획노트 Plotless Method POA 무표본점법 Programme of Activity CDM 하에서개발된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 민간파트너쉽 PRA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참여에의한촌락 ( 빈곤 ) 평가 Producer Accuracy Project Activity Project Activity Project Crediting Period Public Fund QA 제작자정확도 사업활동 사업활동 배출권기간 공공기금 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 QC Quality Control 품질관리 Radiometric Correction Radiometric Resolution Random Sampling Ratification 방사보정방사해상도, 복사해상도무작위추출비준 - 96 -

RE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산림전용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체제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를통한온실가스감축체제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 보존,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산림탄소증진을통한온실가스감축체제 Reference Period Reference Region Reforestation REL 기준기간 기준지역 재조림 Reference Emission Level 배출기준선 Revegetation RGGI 재녹화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지역온실가스기구 RL Reference Level 배출기준선 ROC Relative Operation Characteristic 수신자조작특성 RS Sapling SAR Remote Sensing 원격탐사 묘목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 SBC Segment Based Classification 분할기반영상분류기법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cope 범위 - 97 -

Secondary Forest Secretariat Segmentation SFM 이차림 사무국 분할기법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지속가능한산림경영 Single Plot Soil Organic Carbon Spatial Resolution Spectral Resolution Spectrometer Stock-Difference/Change Method 단일조사구토양유기물공간해상도분광해상도, 파장해상도분광반사측정기축적량변화방법 Stratification Supervised Classification Systematic Sampling Temporal Resolution Temporary Sample Plot Top Diameter Top-Down Total Accuracy Transaction Cost Transparency TWG-F&E 계층화 감독분류 계통추출법 시간해상도, 주기해상도 임시표본조사구 말구직경 하향식 전체정확도 거래비용 투명성 Technical Working Group on Forestry and Environment Project 임업및환경에관한기술실무그룹 Umbrella Group 상부연합체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러시아와우크라이나로구성되는 UNFCCC 진행과정안의협상연합체 ) Uncertainty 불확실성 - 98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derstory UNDP 하층식생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개발계획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supervised Classification User Accuracy Validation VCM VCS VCU VER 무감독분류 사용자정확도 사업타당성평가 Voluntary Carbon Market 자발적탄소시장 Voluntary Carbon Standard 자발적탄소표준 Voluntary Carbon Unit 자발적탄소배출권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자발적배출감소 Verification Voluntary Commitment WBCSD 검증 자발적이행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World Bank WRC 세계은행 Wetlands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습지복원과보존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 99 -

부록 2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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