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19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박정호강부균민지영윤지현권가원예브게니홍
연구보고서 1 6-1 9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박정호ㆍ강부균ㆍ민지영ㆍ윤지현ㆍ권가원ㆍ예브게니홍
연구보고서 16-19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인쇄 2016년 12월 23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634-8 94320 978-89-322-1072-8( 세트 )
서언 현재중앙아시아주요국은대내외적으로중대한도전과제앞에직면해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저유가와저성장, 러시아의경기침체와중국의경기둔화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대되고있습니다. 한편대내적으로는에너지및광물자원에대한의존도축소, 전략산업육성을통한경제현대화및산업다각화정책추진이필요합니다. 세계경제의구조적변화과정속에서중앙아시아주요국은새로운경제성장동력확보를위해신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이는원칙적으로자국의고유한사회ㆍ경제적특성을반영한국가전략방향이지만,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추구하고있다는데공통점이있습니다. 유라시아대륙에서중앙아시아는전략적으로가치가큰지역이며, 한국에도중요한협력대상중하나입니다. 특히중앙아시아지역은유라시아의교통ㆍ물류, 에너지및통상네트워크구축차원에서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핵심공간이기때문입니다. 그런점에서한국정부는중앙아시아주요국과새로운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기위한전략방안을모색해야합니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보고서는중앙아시아주요국의신경제발전전략에대한종합적인고찰을바탕으로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확대방안을모색하는데연구의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연구수행과정에서해외중앙아시아지역전문가설문조사, 현지경제전문가및정부인사인터뷰, 현지연구자의공동연구진참여등을통해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정책에대한분석의정합성을높이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 또한본연구는한국과중앙아주요국간기존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를종합적으로평가하면서경제협력확대에기여할수있는실질적인협력방안을제안해주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박정호러시아ㆍ유라시아팀장이연구책임을맡았으며, 강부균 서언 3
전문연구원, 민지영전문연구원, 윤지현연구원, 권가원연구원, 예브게니홍카자흐스탄전략연구소경제연구팀장이공동연구진으로참여했습니다. 연구진행과정에서질적인완성도제고를위해생산적인조언을해주신이재영구미ㆍ유라시아본부장, 이권형아중동팀장, 문인석외교부유라시아과장, 김영진한양대교수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연구진여러분의노고와함께연구지원과편집에도움을준성은비연구조원, 그리고연구진행과정에서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은모든분들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끝으로본보고서가한국과중앙아주요국간실질경제협력증진은물론, 유라시아통상네트워크확대에유의미한정책적기여를하기바랍니다. 2016 년 12 월 원장현정택 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국문요약 저유가와저성장기조의장기화, 중국의경제성장둔화, 미국대선이후보호주의무역정책강화가능성, 브렉시트 (Brexit) 에따른신고립주의출현과유럽연합의응집력약화등글로벌경제환경의불확실성이한층증대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대외경제적상황속에서중앙아시아주요국정부는자국의고유한사회ㆍ경제적특성과핵심정책목표를반영한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고있다. 카자흐스탄은대외개방을통한원자재수출확대전략에서최근질적성장병행전략으로정책방향을전환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정부주도형개방경제체제는에너지자원수출과외자유치에정책의핵심목표를설정해두고있었다. 이는에너지자원에대한국가관리의필요성을우선적으로고려한것이었다. 또한카자흐스탄지도부는내륙국이라는지리적한계성과소규모경제체제의제약성을극복하기위해대외개방과무역자유화정책을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대외경제환경의구조적변화들이발생함에따라, 카자흐스탄정부는에너지자원수출과외자도입에의존적인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를본질적으로개선하는데중점을두었다. 경쟁력증진, 투자환경개선, 인프라구축, 기술혁신을통한산업다각화추진, 경제부문에대한민간의역할확대, 국가자산관리의효율성제고, 인적자원개발, 민관협력사업의확대등이중점추진과제였다. 카자흐스탄정부는 2014년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채택했으며, 2014년인프라개발촉진을위한 누를리졸 (Nyrly Zhol) 과 2015년 5대제도개혁을위한 100대국정과제 (100 concrete steps) 를발표했다. 이는경제부문에서민간주도의신성장동력확보, 산업다각화정책추진, 구조개혁정책진행등을통해대외경제적환경변화에대응함으로써지속가능한경제성장토대를구 국문요약 5
축하려는전략적시도였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독립이후폐쇄적인경제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내수기반확립에바탕을둔수입대체정책을추진해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의정부주도형폐쇄경제체제는본질상외부적변동성으로부터내수시장보호와경제적안정성확립에우선적인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 5개국중에서국내산업육성정책에가장많은노력을기울여왔던국가이다. 그덕분에제조업부문에서상당한성과를거둘수있었지만, 수출경쟁력을보유한제조업육성에는여전히많은한계를갖고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주요수출품은원자재 ( 면화, 금, 가스등 ) 이며, 제조업부문도노동집약적산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최근우즈베키스탄정부는수출지향산업화병행전략을추진하면서수입대체정책의경쟁력및효율성증진에가장큰강조점을두고있다. 본경제발전정책의특징은수출산업의전략적육성을토대로안정적인경제성장을추구하며, 노동집약적산업에서기술집약적산업으로의방향전환을모색하고있다는점이다. 우즈베키스탄지도부는경제부문에대한정부의과도한개입축소, 민간의역할확대, 무역활동과환율등의규제완화등을핵심추진과제로설정했다. 이러한맥락에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방안 이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우선방향 과 우즈베키스탄내각의단기ㆍ장기액션프로그램 이제시되었다. 현재우즈베키스탄정부는 장기경제발전프로그램 2030 을준비하고있다. 이국가전략에는원자재가공과고부가가치산업발전등산업구조개선을위한보다세부적인내용이담길것으로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지도부는중립국임을표방하면서독자적인행보를지속해 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나가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정부주도형폐쇄경제체제는에너지자원과금융부문에대한국가의강력한통제를기반으로천연가스수출에주력하는것에핵심정책목표를두고있었다. 그러나과도한원자재수출의존형경제구조, 경제부문에대한정부의강력한통제, 경제체제의비효율성과폐쇄성등이투르크메니스탄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방해하고있었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지속적인경제발전을국가전략의최우선목표로삼고 2010년 2011~2030년사회및경제발전프로그램 을입안했다. 에너지부문의현대화, 비에너지부문의육성을통한산업다각화등이중점정책과제로선정되었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사회ㆍ경제발전프로그램 2012~2016 을추진하고있으며, 사회ㆍ경제발전프로그램 2017~2021 을준비중이다. 특히 2016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 2017년사회ㆍ경제정책방향 을제시하면서적극적투자유치, 국제경쟁력을보유한기업육성, 민간부문의발전을 3대중점과제로선정했다. 본국가발전전략에의하면, 향후광물가공단지건설, 석유화학제품생산, 산업인프라 ( 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등 ) 구축과관련한프로젝트들이진행될것이다. 상술한것처럼, 세계경제환경의불확실성이증대하는시기에중앙아시아국가들은지속가능한경제성장방안마련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이는에너지및광물자원수출중심의경제구조를최대한개선하는작업임과동시에, 산업다각화정책을추구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중앙아시아주요국과의새로운경제협력확대방안을수립해나가야한다. 여기에서중앙아시아주요국별로특화된경제협력증진방안을제시해볼것이다. 첫째, 한국과카자흐스탄의경제협력확대방안이다. 먼저카자흐스탄의경 국문요약 7
제현대화및산업다각화, 인프라개발등에기여할수있는분야에서실질경제협력방안마련이필요하다. 산업다각화와관련하여 6대제조업우선육성부문 ( 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 농업현대화분야 ( 친환경농업, 농축산물가공및유통 ), 4대혁신산업발전부문 ( 모바일멀티미디어기술, 항공우주ㆍ나노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 관광클러스터조성, 에너지효율부문등이유망한경제협력분야이다. 인프라개발측면에서는교통및물류인프라 ( 도로, 철도, 항만, 항공인프라구축및현대화, 교통및물류거점조성 ), 산업및에너지인프라 ( 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등 ) 부문에서경제협력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이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등첨단산업중심의기술협력방안을고려해볼수있으며, 국토개발노하우공유 ( 상하수도시설관리및운영기술전수, 국토통합정보시스템구축등 ), 신재생에너지산업 ( 풍력, 수력, 태양력 ) 등에서상호경제협력증진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둘째, 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경제협력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내수및수출산업화병행전략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산업다각화와현지화, 인프라개발부문에서실질경제협력방안을마련해야한다. 전자와관련하여 10대우선육성산업부문 ( 전력, 석유ㆍ가스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 7대현지화유망산업부문 ( 농산품, 광물, 화학및관련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 농업부문 ( 농기계생산및농산물가공설비와통합유통망구축등 ) 에서경제협력방안모색이가장바람직하다. 한편후자에대해서는교통인프라 ( 자동차도로및다리건설, 도로건설장비현대화등 ), 산업및에너지인프라 ( 도로ㆍ철도인프 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라, 물류및정보통신센터구축, 에너지효율화설비현대화등 ) 개발분야에서협력을추진해볼수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산업 ( 제약, 의료기구, 병원건립등 ), 우즈베키스탄의풍부한노동력을활용한공동산업단지 ( 건설자재, IT 관련부품, 식품가공기계, 농기계등 ) 건설, 친환경녹색기술 (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개발등 ) 개발, 나보이경제특구활용, 중앙아시아지역의고대유적지를연계한관광산업개발등에양자협력을위한중요한접점이있다고하겠다. 셋째,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협력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에너지산업의현대화와비에너지산업부문육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따라서산업다각화및현지화, 인프라개발등과연계된경제협력방안을준비해나갈필요가있다. 산업다각화부문에서는산업현대화 ( 석유ㆍ가스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분야등 ) 와현지화 ( 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분야등 ), 수출촉진산업 ( 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분야등 ) 부문에대한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인프라개발과관련해서는교통과연계한관광 ( 북-남, 동-서교통회랑개발, 복합교통ㆍ물류허브및관광클러스터조성등 ) 인프라개발, 정보통신과농업관련 ( 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가공등을위한생산설비공장건설등 ) 인프라구축부문에서경제협력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최근비에너지부문우선육성산업으로지정된관광부문에서양자협력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하여한국과중앙아주요국의경제협력확대방안을다음의네가지측면에서정리해보고자한다. 첫째, 중앙아시아주요국의국가적특성상공공부문의역할이매우중요하 국문요약 9
다. 따라서한국정부는고위급회담의정례화를토대로중앙아시아주요국인사들과지속적인교류확대및관계강화에매진해야할것이다. 특히중앙아시아 3개국의경우정상외교를통한접근이가장효과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이나마찬가지다. 또한그동안차관급수준에서진행되었던 한ㆍ중앙아협력포럼 을정상급회의로격상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관계협력의책임성과실행력을한층강화하면서 한ㆍ중앙아협력의 3.0 시대 를개척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의행동주체가반드시필요하다. 이조직이선도적으로중앙아시아주요국을대상으로하는단기및중장기전략을입안하여경제협력을추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을담당할정부주도의 한ㆍ중앙아경제협력위원회 를상설운영해야하며, 이조직을 한ㆍ중앙아협력포럼 산하에설치할필요성이있다. 본경제협력위원회는원칙적으로민관이모두참여하는 1.5 트랙으로구성되어야하며, 한ㆍ중앙아정부고위관계자및민간기업대표를참석시켜야한다. 또한국내중소기업의중앙아시아지역진출을위한체계적지원방안을마련하거나또는한ㆍ중앙아주요국의중소기업협력방안을수립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일례로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또는 KOICA 지부를설치하여현지네트워크및경제정보에대한접근성을높여나갈수있다. 셋째, 중앙아시아주요국은공통적으로산업다각화및경제현대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한국과중앙아주요국간산업협력증진을위해 한ㆍ중앙아산업협력펀드 조성을진지하게고민해야한다. 재정적여력이부족한민간기업에투자및협력리스크를줄여주는것은매우중요하다. 기금조성은각 1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국의국책은행이공동출자하는방안을모색해야하고, 인프라구축을지원하기위해한국의 ODA 자금활용여부도적극검토해야한다. 넷째, 중앙아시아주요국의미래발전은산업다각화및경제현대화에필요한전문산업인력양성에달려있다. 따라서 한ㆍ중앙아미래세대육성위원회 를한ㆍ중앙아협력포럼산하에신설하여전문기술및산업인력양성, 학술및기술교류등체계적인지원체제를구축해야한다. 예를들어중앙아시아주요국에직업전문학교설립및기술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한국내중앙아주요국의유학생교육및지원을위한특별프로그램마련등을전향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국문요약 11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 장서론 19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 2. 선행연구검토 25 3. 연구의방법및구성 29 제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33 1. 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34 2. 우즈베키스탄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47 3.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59 4.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비교및평가 70 제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79 1.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80 가. 경제발전전략의방향 80 나. 경제발전전략의내용 85 2.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95 가. 경제발전전략의방향 95 나. 경제발전전략의내용 100 3. 투르크메니스탄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106 가. 경제발전전략의방향 106 나. 경제발전전략의내용 110 1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4.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비교및평가 113 제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23 1. 한ㆍ카자흐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124 가. 한ㆍ카자흐협력추진체계현황 124 나. 한ㆍ카자흐협력의분야별성과 129 2. 한 우즈벡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142 가. 한ㆍ우즈벡협력추진체계현황 142 나. 한ㆍ우즈벡협력의분야별성과 146 3. 한 투르크멘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158 가. 한ㆍ투르크멘협력추진체계현황 158 나. 한ㆍ투르크멘협력의분야별성과 160 4. 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비교및평가 169 제5 장결론 181 1. 중앙아시아주요국경제발전전략의특성과시사점 182 2. 중앙아시아주요국의현안과제와한국에대한협력수요 187 3. 한ㆍ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협력확대방안 193 참고문헌 200 Executive Summary 220 차례 13
표차례 표 2-1. 카자흐스탄의주요거시경제지표 35 표 2-2. 카자흐스탄의주요수출국 38 표 2-3. 카자흐스탄의주요수입국 39 표 2-4. 카자흐스탄의주요사회지표 42 표 2-5. 우즈베키스탄의주요거시경제지표 48 표 2-6. 우즈베키스탄의주요무역파트너 (2015년) 53 표 2-7. 우즈베키스탄의주요사회지표 55 표 2-8.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거시경제지표 60 표 2-9.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무역파트너 (2015 년 ) 63 표 2-10.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사회지표 65 표 2-11. 인간개발지수비교 71 표 2-12. 2016 경제자유도지수비교 73 표 2-13. Doing Business 2016 항목별순위 74 표 2-14. 물류성과지수 (LPI) 비교 74 표 2-15. 부패인식지수비교 75 표 2-16.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비교 76 표 3-1. 전략 2050 의목표와세부추진과제 87 표 3-2. 산업혁신프로그램의제조업우선육성부문과혁신부문 90 표 3-3. 누를리졸 (Nyrly Zhol) 의추진과제 92 표 3-4. 100대국정과제 중 산업화및경제성장 분야의주요내용 94 표 3-5. 다각화프로그램의중점분야와프로젝트 101 표 3-6. 현지화프로그램의생산권고제품목록 104 표 3-7. 농업발전프로그램의주요내용 105 표 3-8. 투르크메니스탄의국내산업발전촉진프로그램 (2015년) 113 표 3-9. 최근중앙아 3국경제발전전략의방향 114 1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3-10. 최근중앙아 3국산업정책의특징 116 표 3-11. 최근중앙아 3국의제조업우선육성분야와기타중점분야 117 표 3-12. 중앙아 3국의주요산업화지원방안 119 표 4-1. 한ㆍ카자흐정부간경제협의체현황 127 표 4-2. 한ㆍ카자흐주요교역품목변화 (MTI 4단위 ) 131 표 4-3. 업종별한국의대카자흐스탄직접투자 135 표 4-4. 주투자자규모별한국의대카자흐스탄투자현황 (2010~16 년 3월 ) 136 표 4-5. 투자목적별한국의대카자흐스탄투자현황 (2010~16 년 3월 ) 136 표 4-6. 한국의대카자흐스탄주요플랜트분야프로젝트진행현황 138 표 4-7. 국제사회의대카자흐스탄 ODA 지원현황 140 표 4-8. KOICA 의대카자흐스탄원조추이 141 표 4-9. 한ㆍ우즈벡정부간경제협의체현황 145 표 4-10. 우즈베키스탄주요교역대상국 147 표 4-11. 한ㆍ우즈벡주요교역품목변화 (MTI 4단위 ) 148 표 4-12.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업종별투자 (2015 년누계기준 ) 151 표 4-13.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주요에너지플랜트분야프로젝트진행현황 152 표 4-14. 국제사회의대우즈베키스탄 ODA 지원현황 154 표 4-15.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유상원조 (EDCF) 지원현황 156 표 4-16.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 KSP 주요내용 156 표 4-17. 한ㆍ투르크멘정부간경제협의체현황 159 표 4-18.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수출품목 (MTI 6단위기준 ) 162 표 4-19.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수입품목 (MTI 6단위기준 ) 163 표차례 15
표 4-20.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주요에너지플랜트분야프로젝트진행현황 164 표 4-21.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업종별투자 (2015년누계기준 ) 167 표 4-22. 국제사회의대투르크메니스탄 ODA 지원현황 168 표 4-23.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무상원조 (KOICA) 지원현황 169 표 4-24. 한국과중앙아시아 3국간경제협력현황비교 172 표 4-25. 한국과중앙아시아 3국간분야별협력수요및현황 176 표 5-1. 카자흐스탄산업의혁신적발전을위한국가프로그램 2010~2014 의우선육성산업부문 188 표 5-2. 우즈베키스탄산업및경제부문의우선순위과제와주요내용 189 표 5-3. 투르크메니스탄의 장기사회ㆍ경제발전전략 2011~2030 과 2015년국내산업발전프로그램 의우선순위과제및주요내용 191 1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차례 그림 2-1. 카자흐스탄의 GDP 구조 (2015 년 ) 37 그림 2-2. 카자흐스탄의수출구조 (2015년) 37 그림 2-3. 카자흐스탄의수입구조 (2015년) 38 그림 2-4. 카자흐스탄고정자산투자증감률및산업별비중 40 그림 2-5. 중앙아시아주요운송로및에너지수송로 44 그림 2-6. 우즈베키스탄의 GDP 구조 (2015 년예측치 ) 50 그림 2-7. 우즈베키스탄의공업생산구조 (2015 년 ) 50 그림 2-8. 우즈베키스탄의수출구조 (2015 년 ) 51 그림 2-9. 우즈베키스탄의수입구조 (2015 년 ) 52 그림 2-10.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구조 (2013 년 ) 61 그림 2-11. 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구조 (2015년) 62 그림 2-12. 투르크메니스탄의수입구조 (2015년) 62 그림 2-13. TAPI 가스관 67 그림 2-14. SCP, TANAP, TAP 가스관 68 그림 2-15. 투르크메니스탄의부문별전환지수 (2014 년 ) 69 그림 2-16. 2014 EBRD 체제이행지수비교 72 그림 3-1. 최근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목표와과제 86 그림 3-2. 최근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목표와과제 100 그림 3-3. 최근투르크메니스탄경제발전전략의목표와과제 110 그림 4-1. 한ㆍ카자흐양자관계및경제협력추진체계의발전과정 125 그림 4-2. 한국의대카자흐스탄교역 130 그림 4-3. 한국의대카자흐스탄투자 133 그림 4-4. 한ㆍ우즈벡양자관계및경제협력추진체계의발전과정 143 그림 4-5.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교역 146 그림 4-6.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투자 150 그림차례 17
그림 4-7.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 ODA 전략 157 그림 4-8. 한ㆍ투르크멘양자관계및경제협력추진체계의발전과정 158 그림 4-9.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교역 161 글상자차례 글상자 3-1. 산업ㆍ혁신발전 2010~2014 89 1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선행연구검토 3. 연구의방법및구성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는지리적으로유라시아대륙의중심에위치하고있으며, 전략적으로도매우중요한가치를보유한지역이다. 중앙아시아의전략적중요성은지정학적및지경학적측면에서해석해볼수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중앙아시아는유럽과아시아, 그리고중동지역을연결하는유라시아대륙의군사안보적거점지대이다. 1) 이는다음의두가지사례를통해입증해볼수있다. 2001년 9ㆍ11 테러사태발발이후중앙아시아는 테러와의전쟁 수행을위한미국의전초기지역할을수행했다. 이는당시푸틴대통령이러시아군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미군의중앙아시아주둔을전격적으로허락했기에가능한일이었다. 뿐만아니라, 중앙아시아는최근정치적위상과경제적영향력을한층키워가며유라시아지역통합의대표주자로부상하고있는 상하이협력기구 (SCO) 의주요활동무대이다. 최근이란과파키스탄이상하이협력기구의회원국이되었으며, 조만간이란의가입도유력시되고있는상황이다. 둘째, 지경학적으로중앙아시아는풍부한에너지및광물자원의보고이자, 아시아와유럽을이어주는핵심교통및물류루트중하나이다. 2) 이때문에이지역의에너지자원과수송로확보를둘러싸고강대국들간 신거대게임 (New Great Game) 이벌어졌으며, 3) 최근에는중국의일대일로와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간협력과경쟁이교차하고있다. 게다가중앙아시아는유럽 ~ 흑해 ~ 코카서스 ~ 카스피해 ~ 중앙아시아를연결하는트라세카 (TRACEKA) 운송망프로젝트의종착점이기도하다. 주지하듯이, 소비에트연방 (Soviet Union) 의해체는유라시아국제관계전반에대변혁을촉발시켰던중대사건이었다. 그변화의핵심은동서냉전질서 1) 박정호 (2009), p. 68. 2) 이재영 (2007), p. 138. 3) Blank(2012), p. 151. 2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붕괴에따른포스트소비에트공간 (Post-Soviet Space) 의형성이라고하겠다. 결과적으로소연방을구성했던 15개공화국들이유라시아대륙의신생주권국가로등장하게되었고, 특히중앙아시아에는카자흐스탄 (Kazakhstan),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타지키스탄 (Tajikistan) 이성립되었다. 이들가운데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전체적인국력수준과경제성장잠재력측면에서중앙아시아를대표하는주요국이라할수있다. 이들중앙아시아주요국은상대적으로작은경제규모와빈약한국가적역량, 시장경제이행에필요한제반토대부족, 소연방시기구축된경제적연결망붕괴등으로인해 1990년대동안체제전환에따른심각한경제적부작용과사회경제적혼란을경험하게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대외경제환경이본격적으로변화하기시작하면서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상황이호전되기시작했다. 1990년대말부터신흥공업국들의에너지수요가급증하면서국제원자재가격이급격히상승한것이다. 이러한우호적인대외경제환경을배경으로중앙아시아주요국은자국의풍부한에너지및광물자원과러시아, 중국등넓은배후시장을활용하면서고도경제성장을거듭했다. 이러한성과와성장잠재력덕분에 2000년대중앙아시아주요국경제에대한평가는전반적으로나쁘지않은편이었다. 그렇지만중앙아시아주요국은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룩해나가는데본질적인문제점을내재하고있었다. 예를들어내륙국혹은이중내륙국 (Double landlocked country) 이라는지리적특수성에따른교통및물류망의한계, 시장경제미성숙으로인한교역및투자의제약성, 에너지자원에대한과도한의존성, 러시아경제와의높은연동성등이경제성장의공통적장애요인으로간주되었다. 2008년하반기에미국에서비롯된국제금융위기는세계경제전반에치명적인타격을가했다. 그결과대외경제환경이급속도로악화됨에따라선진국 제 1 장서론 21
은물론이고, 신흥국의경제성장도정체되거나퇴보하고말았다. 이러한대외경제적흐름속에서에너지및광물자원의존도가높은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우경제발전에심각한지장을받을수밖에없었다. 게다가현시점에서도세계경제의구조적변화가한창진행중이다. 특히전세계적으로전반적인경제성장률둔화추세와국제무역의정체현상이발생함으로써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반세계화주의경향이점차강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와더불어, 저유가와저성장기조의장기화, 중국의경제성장둔화, 미국대선이후보호주의무역정책강화가능성대두, 브렉시트 (Brexit) 에따른신고립주의출현과유럽연합의응집력약화등글로벌경제환경의불확실성이한층증대되고있다. 이러한대외적도전과제에직면한중앙아시아주요국정부는적절한대응방안마련에몰두해왔으며, 자신들의고유한사회ㆍ경제적특성과핵심정책목표를반영한경제발전전략을추진해나가고있다. 신경제정책수립은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성장률이 2012년이후부터정체되거나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는사실을적극반영한결과물이었다. 물론카자흐스탄에비해,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상대적으로소폭의하락세를보이고있기는하다. 4) 특히 2014년하반기부터본격화된저유가와저성장등불리한대외경제여건이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에핵심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더욱이우크라이나위기 (Ukrainian Crisis) 발발이후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지속과저유가추세장기화로인해 2015년경제성장률이 -3.7% 를기록하는등러시아의경제상황이크게악화되고있다는점역시대단히중요하다. 5) 물론국가별로다소간의차이가존재하지만, 중앙아시아주요국과러시아간의경제적연계성이상당히큰편이라는사실을감안할때, 러시아의경기침체가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전반에걸쳐상당히부정적파급효과를미치고있다 4) 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률은 2011년 7.5%, 2012년 5.0%, 2015년 1.2% 를기록한반면, 우즈베키스탄은 2011년 8.3%, 2012년 8.2%, 2015년 8.0% 를나타내고있었다. 한편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2011 년 14.7%, 2012년 11.1%, 2015년 6.5% 를각각기록했다. 5) 박정호, 성원용, 강부균 (2016), p. 25. 2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상황에서중앙아시아주요국은대외교역및투자유치관련제반문제점들을극복함과동시에, 지속적인경제발전을달성하기위해역내및역외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하는입장에처해있다. 한편중앙아시아주요국은한국의매우중요한전략적협력파트너들이다. 중앙아시아는한국정부의새로운국가전략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실현, 즉유라시아국제협력정책의수행과정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는핵심공간이기에더욱그렇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전략구상을발표했는데, 이국가전략의핵심기조는대양으로의진출이제한된유라시아내륙국가들과의교역및투자활성화에정책적노력을집중하고, 유라시아다자협력강화및통상네트워크확대를추구하여새로운경제성장잠재력을이끌어내는것이다. 6) 중앙아시아는남북축으로는중동과남아시아, 러시아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 동서축으로는동북아와유럽으로이어지는유라시아대륙의지정학적및지경학적요충지에위치하고있다. 그러한전략적가치때문에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가목표로하는유라시아교통ㆍ물류, 에너지및통상네트워크구축에서중앙아시아는핵심적인거점지대로간주되고있다. 상술했듯이, 중앙아시아주요국의괄목할만한경제발전은우호적인대외경제환경 ( 에너지및광물자원의가격상승, 러시아와중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 ) 의형성에힘입은바크다. 따라서최근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 중국의경제성장둔화추세, 러시아의경기침체등은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을저해하는핵심요인이라고하겠다. 최근들어저유가및저성장의장기화가능성이커짐에따라, 향후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성장이정체되거나하락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런이유로중앙아시아주요국은대외경제환경의구조적도전요인들에대한선제적대응차원에서에너지자원에대한높은의존도축소와국가전략산업의경쟁력증진을목표로하는경제현대화및산 6) 유라시아컨퍼런스기조연설문, http://news.joins.com/article/12892074( 검색일 : 2016. 8. 20). 제 1 장서론 23
업다각화정책추진에지대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한국은중앙아시아주요국과의경제협력관계증진을위한새로운접근법을모색해야할시점에와있다. 1992년수교이후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관계에상당한진전이있었던것은분명한사실이다. 하지만경제협력의성장잠재력측면에서보자면, 현재까지의경제협력수준은애초의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관계의발전을위해서는기존의교역관계를더욱확대함은기본이고, 세계경제의환경변화와상호간실질적인협력수요에바탕을둔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협력증진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특히한국정부는중앙아시아주요국의신경제발전전략에부응할수있는상생및호혜협력방안을보다적극적으로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볼때, 글로벌경제환경의불확실성이증대되는이시기에중앙아시아주요국의국가발전전략에대한연구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중앙아시아주요국의새로운경제정책의기본방향과내용, 핵심특징등국정의우선순위경제정책에대한객관적인분석작업은새로운형태의양자및다자협력방안모색을위한사전작업이나마찬가지다. 또한이에기초한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관계의증진은유라시아통상네트워크확대를통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제도화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고는중앙아시아주요국의신경제발전전략에대한종합적인고찰을바탕으로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확대방안을모색하는데연구의초점을맞추고자한다. 여기서본연구의핵심목적을다음의세가지측면으로구분해볼수있겠다. 먼저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을심도있게평가해보고자한다. 이작업은기본적으로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을주도면밀하게고찰하면서각국가별경제적토대와특성을도출해내는데강조점을두고있다. 둘째, 중앙아시아주요국의중장기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을체계적으로비교분석하고자한다. 이를통해 2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대시기중앙아시아주요국정부가추진하는국가발전전략의특성을체계적으로검토할것이다. 셋째, 수교이후 24년동안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를종합적으로점검해보고자한다. 특히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협력체계현황, 분야별 ( 교역, 투자, ODA) 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등에대한심층적분석을진행할계획이다. 그리고이를토대로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실질경제협력확대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선행연구검토 냉전시기소비에트연방의영토였던중앙아시아는접근자체가거의불가능한곳이었다. 따라서당시상당히제한적으로행해졌던중앙아시아에대한연구작업은탈냉전시기에들어서야본격적으로착수될수있었다. 그덕분에중앙아시아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이슈뿐아니라,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정책및국가발전전략에대한연구들이국내외에서활발하게진행되었다. 특히경제이슈와관련된연구성과물들도현재상당히많이축적된상황이라고하겠다. 7) 7) 김경 (2005), 시장경제체제전환국들에대한한국기업의투자전략 : 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을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9권 2호 ; 이재영 (2009), 중앙아시아의경제와협력방안 : 카자흐스탄을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 이지은 (2015), 카자흐스탄녹색성장정책연구 : 카자흐스탄 2050 전략과신재생에너지정책을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12권 4호 ; 강명구, 공석중 (2007),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우리나라의진출방안, 유라시아연구, 제4권제1호 ; 윤영미, 이진영 (2011), 우즈베키스탄과한국의에너지자원협력에대한고찰 : 특성과과제를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5권제2호 ; 조원호 (2013), 우즈베키스탄의인플레이션연구 : 중앙은행의독립성을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9권제4호 ; 정행득, 이상호 (2009), 한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한중앙아시아진출확대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3권제2호 ; 이유신 (2009), 중앙아시아가스자원의함의와가스관전쟁 : 러시아와서방세력을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제2호 ; 이경희 (2016), 중앙아시아자원개발을위한가치공유국의선택과집중,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제3호 ; 박지원 (2013), 중앙아시아진출한국기업의투자리스크유형과대응 : 카자흐스탄및우즈베키스탄투자기업을중심으로, 중동연구, 제32권제1호 ; 김영진 (2012), 중앙아시아노동이주현황과사회경제적영향, 슬라브연구, 제 1 장서론 25
이중에서가장대표적인국외연구로는 2010년출판된폼프레트 (Pomfret) 의 Central Asia after Two Decades of Independence 와 2014년신글라 (Singla) 와고엘 (Goel) 의 Development Experience of Central Asian Countries since their Independence 를들수있겠다. 전자는소비에트연방체제붕괴이후새롭게국제사회에등장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체제전환과정에대한심도있는평가, 1990년대와 2000년대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정책방향및성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있으며, 후자는중앙아시아역내국가들의경제발전수준평가및국가별경제성과와교역패턴을종합적으로고찰한연구성과물이다. 한편국내의대표적인연구로는 2007년발간된이재영외의 중앙아시아의부상과한국의대응전략 과 한국의주요국별ㆍ지역별중장기통상전략 : 중앙아시아 등이있다. 전자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치및경제상황에대한전반적인검토와발전전망, 지구촌주요국가들의중앙아시아진출방안과정책시사점, 그리고한국의바람직한대중앙아시아정책방안등을모색하고있다. 한편후자의경우통상적측면에서중앙아시아의전략적가치, 한국의대중앙아시아통상목표및기본방향설정, 구체적인통상전략 제28권제1호 ; Ganiev, B. and Y. Yusupov(2012), Trade Regime and Recent Trade Developments, UCA Working Paper, No. 4; Ruziev, K. and T. Majidov(2013), Differing Effe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Central Asian Countries: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Uzbe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65, No. 4; ICG(2013), Kazakhstan: Waiting for Change, ICG Working Paper, No. 250(30 September); Felipe, J. and C. Rhee(2013), Report to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Policies for Industrial and Service Diversification in Asia in the 21st Century, ADB Working Report(October 2013); Hindly, B.(2008), Kazakhstan and the World Economy: An Assessment of Kazakhstan s Trade Policy and Pending Accession to the WTO, ECIPE Policy Essays, No 1(March 2008); Bendini, R.(2013a), Uzbekistan: Selected Trade and Economic Issu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Briefing, No. 246(September 2013); Bendini, R.(2013b), Turkmenistan: Selected Trade and Economic Issu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Briefing, No. 169(May 2013); Mckinley, T.(2010), The Puzzling Success of Uzbekistan s Heterodox Development, CDPR Working Paper, No. 44(January 2010); Kuchins, A. C. and J. Mankoff(2015), Central Asia in a Reconnecting Eurasia: Turkmenistan s Evolving Foreig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CSIS Working Paper(June 2015); ADB(2014), Connecting Central Asia with Economic Centers, ADB Institute; Laruelle, M.(2014), Russia and Central Asia, European National Policies Series, No. 17(September 2014). 2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및실행계획등을제시하고있다. 이처럼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정책방향또는국가발전전략에관한우수한학술성과물이다수존재하고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출간된기존연구들의경우몇가지측면에서분명한한계를노정하고있다. 첫째, 연구의대상과범위를상당히협소하게설정하고있다는점이다. 기존연구는대체로중앙아시아의개별국가에대한분석에우선적인초점을맞추고있으며, 비교주의시각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을대상으로한연구는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게다가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발전전략에대한기존연구들은대체로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많이치중되어있다. 카자흐스탄의경우중앙아시아국가들가운데경제규모가가장크고연구정보에대한접근성이상대적으로용이한편이며, 우즈베키스탄은경제발전전략의독특성으로인해국내외연구자들로부터큰관심을받고있는국가이기에그렇다. 둘째, 단면적인연구방법을주로사용하고있다는점이다. 기존연구들은외국자료에대한문헌분석에집중하거나중앙아시아주요국정부의공식문헌을중심으로한단순한정보소개에그치고있다. 셋째, 현실정합성이그다지높지않은중앙아시아관련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한국과중앙아시아간의경제협력방안에대한기존연구들은최근에발생하고있는대외경제환경의구조적변화들을심도있게반영하고있지않다. 또한중앙아시아주요국에서전략적으로추진중인경제발전정책의방향과특성을정밀하게비교한연구들도거의부재하다. 그래서연구의대상국가별또는시기별로별다른차이가없는일반적인경제협력방안을제시하거나, 아니면중앙아시아지역전체를하나의대상으로삼는상당히포괄적인경제협력방안을제안하고있다. 따라서기존연구들의경우현실정합성측면에서다소간의문제점을내재하고있는편이다. 상술한내용을통해볼때, 기존연구의본질적인한계를극복하면서학술적및정책적차원에서선도적인중앙아시아지역연구를수행할필요성이있다고하겠다. 이와같은근본적인문제의식에기초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 제 1 장서론 27
네가지측면에서연구의차별성을확보하고자했다. 첫째, 연구대상의범위를보다확대하면서비교분석을진행했다. 본고는개별국가에대한연구의범주에서벗어나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시아주요국을분석대상으로설정했다. 이와함께, 세국가들의중장기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을비교주의관점에서고찰하고자했다. 둘째, 단순한문헌분석작업에서탈피하여다양한연구방법을적극활용했다. 특히국내외전문가간담회개최와중앙아시아 3국대상현지조사진행, 중앙아시아현지전문가에대한위탁연구실시등을통해본연구주제에관련하여다양한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했다. 셋째, 중앙아시아주요국의대한국협력수요를파악했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중앙아시아주요국의사회ㆍ경제적특징, 경제성장잠재력과제약요인등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진행하고, 이에기초하여중앙아시아주요국의본원적인경제발전여건과각국별실질경제협력수요를도출했다. 특히수교이후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협력체계구축현황과경제관계동향에대한심도있는분석작업을통해지난 24년동안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를고찰했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대외경제환경의변화를반영한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새로운상생경제협력의가능성과접점을모색하고자했다. 넷째, 상기의내용을종합하여중앙아시아국가별경제발전전략의특성에부합하는한국의중앙아시아진출방안, 즉현실정합성과지속가능성을겸비한보다차별성있는경제협력확대방안을제시했다. 2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3. 연구의방법및구성 본고는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제협력확대방안에대한연구이다. 따라서본연구작업은본질적으로기존연구성과물들과비교시차별성과독창성을확보함과동시에, 분석의정합성을한층높이는데주된강조점을두고있다. 이러한핵심목적달성을위한연구의방법과구성은아래와같다. 먼저, 본고는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활용하여선행연구들의단점을보완했다. 첫째, 보다체계적인문헌연구작업을진행했다. 1차및 2차자료를적극활용한문헌연구와통계조사를진행함으로써기본적이고필수적인경제정보를파악하는데주력했다. 특히기존선행연구들을철저하게검토하여유용한정보및자료를수집함과동시에, 해당연구주제에관련된중앙아시아주요국정부의제반공식문서들 ( 전략, 프로그램등 ) 을체계적으로분석했다. 둘째, 중앙아시아주요국에대한현지조사를진행했다. 특히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관련한현지전문가간담회및인터뷰를최대한활용했다. 8)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분야연구자, 경제부서담당정부관리는물론이고, 현지진출한국기업관계자들및외교관들을대상으로광범위한면담조사를실시했다. 이를통해중앙아시아주요국의실제경제상황과유용한현지정보를파악할수있었다. 이뿐아니라, 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의관계현황평가에대한현지전문가들의견해들을취합하여본고내용에적극반영했다. 특히중앙아시아주요국에서수행되고있는경제협력프로젝트들 8) 현지조사시에중앙아시아경제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간담회를개최하여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경제발전전략의방향과특성에대한내용을종합적으로점검했다. 1차전문가간담회 ( 발표자 : 뱌체슬라프도도노프카자흐스탄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발표주제 : 카자흐스탄경제정책의방향과과제 ) 는 2016년 7월 11일아스타나에서, 2차전문가간담회 ( 발표자 : 블라들렌김우즈베키스탄전망및거시경제분석연구소연구사무장, 발표주제 : 우즈베키스탄중장기경제발전전략목표와우순선위 ) 는 2016년 7월 26일타슈켄트에서, 3차전문가간담회 ( 발표자 : 세르게이이그나쩨프 (Sergei Ignat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ㆍ국제관계연구소 (IMEMO) 연구원, 발표주제 : 중앙아시아 3국의경제발전전략 ) 는모스크바에서각각개최되었다. 제 1 장서론 29
의참여기회와가능성을현지에서직접확인함과동시에, 전문가들과논의를통해문제점과해결방안을모색했다. 그리고이를토대로향후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지속가능한협력방안을제시하고자노력했다. 셋째, 국내외중앙아시아지역전문가들을연구자문위원으로적극활용했다. 국내중앙아시아지역전문가들을수시로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했으며, 해외중앙아시아전문연구자들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를진행하여연구작업의객관성과정밀성을더욱제고했다. 9) 또한현지중앙아시아경제전문가가직접연구진으로참여했다. 10) 이를통해최근발생한대외경제환경의구조적변화와그에대응한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정책변화양상과핵심특징을구체적으로파악하는작업을진행했고, 이과정에서각국가별현지경제전문가들의자문도받을수있었다. 본연구의전체적인구성과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본격적인연구작업을진행하기에앞서, 중앙아시아주요국의사회적및경제적상황을구체적으로파악한다. 그리고이러한분석결과에기초하여중앙아시아각국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그리고제약요인을비교분석하고자한다. 다시말해, 지리적위치및천연자원개발잠재력, 생활수준, 생산ㆍ투자ㆍ교역현황과경제구조적특징등을중심으로중앙아시아주요국의사회ㆍ경제적상황을세부적으로고찰한다. 이작업은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수립의기본배경을객관적으로이해하는데큰도움을줄것이다. 둘째, 글로벌경제환경의불확실성이증대하는상황에서중앙아시아주요국의새로운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핵심내용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이를비교및평가한다. 특히이과정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하는경제발전전략 9) 해외중앙아시아지역전문가들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는연구주제와관련하여총 10개항목으로구성되었다. 10) 카자흐스탄대통령실산하전략연구소경제운영팀장인예브게니홍 (Yevgeniy Hong) 을공동연구진으로참여시킴으로써중앙아시아주요국 ( 특히카자흐스탄 ) 의경제발전전략에대한체계적인분석작업을진행할수있었다. 3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의기본구상 ( 목표및과제 ), 제도적메커니즘, 주요프로그램및프로젝트들을다각도로파악하는데연구의역량을집중하며, 중앙아시아 3국의경제발전전략을비교분석함으로써각국가별발전전략의성격과차별성을규명한다. 셋째, 수교이후현재까지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의성과와한계를총체적으로평가하여실질적인경제협력증진을위한현안과제를도출한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의협력추진체계현황, 교역ㆍ투자ㆍODA 분석을바탕으로분야별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를고찰하며, 이를토대로한국과중앙아시아각국별미래경제협력방향을모색한다. 넷째, 상기연구결과를종합하여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에부합하는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새로운경제협력확대방안을제시한다. 제 1 장서론 31
제 2 장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1. 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2. 우즈베키스탄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3.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4.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비교및평가
1. 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상반기약 40% 의 GDP 감소, 세자릿수이상의하이퍼인플레이션등심각한경기침체를경험했다. 11) 이는독립이후과거소비에트시기구성공화국들간에형성되었던수요ㆍ공급망에불균형이발생함과동시에, 계획경제하에서통제되었던가격이자유화되면서급격한가격상승이나타났기때문이다. 12) 게다가 1998년핵심경제협력대상국인러시아에서경제위기가발발함에따라카자흐스탄은심각한경기침체를경험하게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는체제이행에따른혼란과러시아경제위기로인해카자흐스탄에역경의기간이었다. 2000년대국제에너지가격이상승하면서에너지자원수출국인카자흐스탄도경제적번영기를맞이하게되었다. 2000~07년간평균 10% 를넘는고도경제성장을이룩하게됨에따라, 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가장성공적인국가로부상할수있었다. 그러나 2008년하반기세계경제위기발발로국제에너지가격이급락하게되면서경제성장률이크게둔화되었다. 그이후국제에너지가격이예전수준으로회복세를보임으로써 2010년과 2011년경제성장률이각 7.3% 와 7.5% 로다시증가세를기록했으나, 전성기수준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에촉발된유로존위기가장기화되면서러시아에서경기둔화가나타났다. 그결과 2012년부터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도점차적으로둔화되기시작했다 ( 표 2-1 참고 ). 이는에너지자원을기반으로한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모델이일정한한계에직면했기에더욱그렇다. 카자흐스탄정부가장기적차원의새로운경제성장모델을찾아야한다는주장이경제전문가들사이에서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 11) 김영진역 (2012), pp. 154~162. 12) European Parliament(2013b), p. 4. 3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2-1. 카자흐스탄의주요거시경제지표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 -8.2 9.8 9.7 7.3 7.5 5.0 6.0 4.3 1.2 물가상승률 ( 전기말, %) 60.4 9.8 7.6 7.8 7.4 6.0 4.8 7.4 12.0 산업생산율 -5.2 14.1 5.1 10.1 3.5 0.7 1.8 0.5-1.6 고정투자증가율 -37.9 16.1 28.1 3.8 3.9 9.1 4.9 0.2 0.0 소매거래증가율 5.5 9.4 7.4 17.0 11.6 12.4 13.2 8.4-7.4 재정수지 (%) - - 6.0 1.5 6.0 4.5 5.0 1.8-5.3 경상수지 (%) -1.3 2.0-1.8 0.9 5.4 0.5 0.4 2.8-2.6 수입 ( 십억달러 ) 5.3 7.1 17.9 32.9 40.3 48.8 50.8 43.4 33.6 수출 ( 십억달러 ) 5.4 9.3 28.3 61.4 85.2 86.9 85.6 79.1 46.3 외환보유고 ( 십억달러 ) - - - - - - - 21.8 21.6 환율 60.95 142.13 132.88 147.36 146.63 149.12 152.14 179.18 222.66 자료 : IMF(2016), WEO, http://www.imf.org( 검색일 : 2016. 7. 20); Global Insight( 검색일 : 2016. 6. 28). 한편배럴당 100달러를상회하던국제유가가 2014년말부터급락하기시작하여 2015년에는배럴당 50달러미만으로떨어졌다. 이로인해 2015년카자흐스탄의경제성장률은 1.2% 를기록했으며, 이수치는 2009년보다낮은것이었다. 2015년 8월카자흐스탄정부가신속하게변동환율제를도입함으로써재정적자확대및외환보유고의급속한고갈을막을수있었다. 13) 그러나이조치로인해달러당 179텡게였던환율이 2015년말달러당 300텡게까지급등하여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더욱확대되었다. 환율이급등함에따라소비재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카자흐스탄에서소비자물가가큰폭으로상승함과동시에, 소비는크게위축되었다. 카자흐스탄정부가문제해결을위해경기부양책을실시했지만, 별다른효과를보지못한것으로보인다. 저유가추 13) KOTRA(2015b), 카자흐스탄비즈니스창 ( 窓 ), KOTRA 알마티무역관소식지, http://news. kotra.or.kr/common/extra/kotranews/globalbbs/306/filedownload/37352.do( 검색일 : 2016. 10. 5).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35
세의지속에따른재정수지및경상수지적자등이발생하여카자흐스탄의거시경제지표가계속악화되고있다. 저유가추세가중장기적으로유지될가능성이있다는점을감안할때, 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회복과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조속한시일내에경제구조를개혁하고새로운경제성장동력을마련하는데집중해야하는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의최근경제상황을보다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에대한고찰을진행해보고자한다. 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는에너지관련산업에편중된모습을보이고있다. 독립직후인 1992 년만해도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는비교적균형을유지하고있었다. 당시농업은 GDP의 27%, 공업은 43%, 서비스부문은 29% 를차지했다. 14) 당시에도자원관련산업이주를이루고있었는데, 야금, 화학, 경공업, 기계제조등원자재가공및제조업의비중이컸던것으로파악된다. 15) 그러나 2000년대국제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채굴업의비중이크게증가했다. 16) 2010 년 GDP에서차지하는채굴업의비중이 17.7% 까지확대되었으나, 최근저유가로인해 2015년 15.1% 로다소축소되었다 ( 그림 2-1 참고 ). 채굴업이외에에너지관련산업을포함시킬경우실질적으로 GDP에서약 20% 를차지하는등에너지자원에대한의존도가여전히높은것으로파악된다. 17) 또한산업부문만고려할경우채굴업의비중이 2015년기준 50.9%(2010년 61.4%) 를차지할정도로압도적이다. 카자흐스탄은무역구조에서전형적인자원수출국의특징을보이고있는데, 수출에서광물자원이차지하는비중이 2015년 71.6% 로매우높은수준이다 ( 그림 2-2 참고 ). 한편기계ㆍ설비ㆍ운송기기 (40.6%), 석유ㆍ화학제품 (14.9%) 등과 14) European Parliament(2013b), p. 7. 15) Вестник, Казахстан - анализ основ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аны, http://365-tv. ru/index.php/analitika/%20kazakhstan/129-kazakhstan-analiz-osnovnykh%20-otraslejpromyshlennosti-strany( 검색일 : 2016. 10. 19). 16) Esanov, A.(2012), p. 7. http://www.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rwi_econ_ Diversification_Kazakhstan.pdf( 검색일 : 2016. 10. 19). 17) 염동호 (2016), p. 1. 3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 2-1. 카자흐스탄의 GDP 구조 (2015 년 ) 자료 :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 ( 검색일 : 2016. 8. 10). 같은제조품의수입비중이크다 ( 그림 2-3 참고 ). 카자흐스탄의주요무역대상국에서도편중된모습이나타난다 ( 표 2-2 및 2-3 참고 ). 2015년기준주요수출국은이탈리아 (17.8%), 중국 (12%), 네덜란드 (10.9%), 러시아 (9.5%), 프랑스 (5.9%) 등이며, 5대무역파트너에대한수출 그림 2-2. 카자흐스탄의수출구조 (2015 년 ) 자료 :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 ( 검색일 : 2016. 8. 10).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37
그림 2-3. 카자흐스탄의수입구조 (2015 년 ) 자료 :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 ( 검색일 : 2016. 8. 10). 이전체수출의절반을상회한다. 상품무역구조에서알수있듯이, 이들은주로카자흐스탄의에너지수출대상국이다. 한편수입국의경우편중도가더욱크게나타난다. 러시아 (33.9%), 중국 (16.8%) 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이미전체수입의 50% 를넘는다. 다시말해, 카자흐스탄의경우제조품의수입처가매 표 2-2. 카자흐스탄의주요수출국 2010 2015 중국 17.1 이탈리아 17.8 이탈리아 16.2 중국 12.0 러시아 8.1 네덜란드 10.9 프랑스 7.5 러시아 9.5 네덜란드 7.0 프랑스 5.9 오스트리아 4.3 스웨덴 5.8 캐나다 4.1 그리스 2.8 독일 3.0 터키 2.8 영국 2.3 스페인 2.7 이스라엘 2.2 우크라이나 2.6 자료 :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0 ( 검색일 : 2016. 8. 9);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 ( 검색일 : 2016. 8. 9). 3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2-3. 카자흐스탄의주요수입국 2010 2015 러시아 37.0 러시아 33.9 중국 13.3 중국 16.8 우크라이나 6.4 독일 6.6 독일 6.1 미국 4.7 이탈리아 5.3 이탈리아 3.9 미국 4.4 우크라이나 2.7 영국 2.4 터키 2.5 터키 2.1 우즈베키스탄 2.4 한국 1.8 프랑스 2.2 프랑스 1.7 한국 2.0 자료 :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0 ( 검색일 : 2016. 8. 9);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 ( 검색일 : 2016. 8. 9). 우제한적이라고볼수있다. 에너지부문은카자흐스탄 GDP의 24%, 재정수입의 50%, 수출및외국인직접투자의 70% 등경제에서매우높은비중을차지한다. 18) 에너지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은경제는세계경기가상승국면에있는경우엔높은성장을이루는반면, 최근과같이세계경제둔화와저유가가동시에나타나는상황에서는매우큰타격을받는다. 이러한카자흐스탄경제의취약성은유가가급락하기시작한 2014년말이후부터경제성장률하락, 재정수지적자, 환율급등등을통해분명하게입증되고있다. 채굴업은자본집약적산업이기때문에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하지못하며, 실물경제성장에도별다른도움을줄수없다. 반면제조업발전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여저축증가및가계소비지탱, 총요소생산성향상, 인적자원과제도의효율적활용등경제성장을이끄는데큰도움이된다. 19) 따라서장기적으로안정적인경제성장이지속되기위해서는제조업발전을통한산업다각화가이루어져야한다. 20) 18) Lazard Asset management(2015), p. 176. 19) Dan Su and Yang Yao(2016), pp. 12-14.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39
그림 2-4. 카자흐스탄고정자산투자증감률및산업별비중 ( 단위 : %) 자료 :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 ( 검색일 : 2016. 8. 9). 카자흐스탄의제조업기반은상당히취약하다. 2015년기준카자흐스탄제조업은 GDP의 10.7% 를차지하지만, 에너지관련산업을제외한제조업의비중은이수치보다훨씬낮을것으로보인다. 카자흐스탄정부는제조업을발전시키기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했지만, 제조업에대한투자는여전히적은규모로이루어지고있다. 카자흐스탄의고정자산투자에서채굴업의비중이 30% 에달하는반면, 제조업은단지 10% 수준에머물고있다 ( 그림 2-4 참고 ). 이처럼부실한제조업기반으로인해카자흐스탄은자본재와소비재를상당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총수입에서자본재와소비재는각각 43% 와 32% 로높은비중을차지한다. 21) 향후제조업발전과관련하여인프라구축및투자확대를위한정부의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배경하에서카자흐스탄경제의주요한특징을파악하기위해천연자원, 인구, 사회현황, 인프라등기본적인경제발전여건을살펴보기로한다. 20) World Bank(2015b), p. 28. 21) WITS, Kazakhstan import 2011-2015, http://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 Country/KAZ/StartYear/2011/EndYear/2015/TradeFlow/Import/Indicator/MPRT-PRD CT-SHR/Partner/WLD/Product/UNCTAD-SoP3( 검색일 : 2016. 9. 29). 4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카자흐스탄은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다. 카자흐스탄에는 300억배럴의원유 ( 전세계매장량의 1.8%, 세계 12위 ) 와 1.5조m3의천연가스 ( 전세계매장량의 0.8%, 세계 22위 ) 가매장되어있다. 22) 최대규모의유전은 2000년에발견된카샤간유전으로추정매장량만 380억배럴에달한다. 2013년생산개시후한달만에가스누출사고로생산이중단되었으나, 향후생산이재개될경우카자흐스탄의석유생산량은현재의일일 170만배럴에서큰폭으로늘어날것이다. 또한카자흐스탄은세계최대우라늄생산국 ( 세계생산량 31%), 세계 2대크롬철광생산국 ( 세계생산량 13%), 세계 4대티타늄 ( 세계생산량 6%) 및마그네슘생산국 ( 세계생산량 3%), 세계 5대레늄생산국 ( 세계생산량 5%) 이다. 이외에카자흐스탄에는중정석, 보크사이트, 카드미늄, 구리, 갈륨, 황, 아연등다양한광물자원이매장되어있다. 카자흐스탄정부가첨단기술을활용한광물산업발전에대한강력한추진의지를갖고있는만큼향후세계시장을선도하는광물생산국으로서큰잠재력을지닌다. 23) 카자흐스탄은 2015년기준약 1,770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두번째로큰시장이다. 그러나광활한영토로인해인구밀도 (1km2당 6.4명 ) 는낮은편이다. 인구의평균연령은 29.7세로비교적젊으며, 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높다고할수있다. 카자흐스탄의고등교육인구는 30% 정도로다른개도국에비해서높게나타나고있으며, 노동인력의질도양호한편이다. 그러나노동생산성측면에서개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카자흐스탄은 100여개이상의민족으로구성된다민족국가이다. 24) 1989년 40.1% 에불과했던카자흐인의비중이 2009년기준 63.1% 로늘어난반면, 독립이후이주급증에따라러시아인의비중은 23.7% 로줄어들었다. 25) 그외에독일계, 우크라이나계, 우즈벡계, 한국계등의주요소수민족이존재한다. 다양한민족 22) 한국수출입은행 (2015), p. 10. 23) USGS(2016a), pp. 24.1-24.12. 24) Tolesh(2012), p. 2. 25) Saparbekova, Kocourkova and Kucera(2015), pp. 80-83.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41
표 2-4. 카자흐스탄의주요사회지표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GDP( 달러 ) 1,059 1,231 3,753 9,009 11,278 12,034 13,501 12,506 9,796 빈곤율 (%) - 46.7 (2001) 31.6 6.5 5.5 3.8 2.9 2.8 - 평균수명 ( 세 ) 64.9 65.5 65.9 68.3 69.0 69.6 70.5 71.6 - 명목임금수준 ( 달러 ) - - 256 527 614 679 717 675 565 고등교육인구 (%) - - - 26.3 27.6 29.5 30.0 - - 실업률 (%) 11.0 12.8 8.1 5.8 5.4 5.3 5.2 5.0 5.0 인구 ( 백만명 ) 15.7 14.9 15.2 16.4 16.7 16.9 17.2 17.4 17.7 자료 : Global Insight( 검색일 : 2016. 6. 28); World Bank data bank,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 검색일 : 2016. 7. 20). 으로구성된카자흐스탄은민족간갈등발발가능성을내재하고있었다. 그러나국가건설과정에서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카자흐인만의국가가아닌카자흐스탄국민국가로서의국가정체성을제시했다. 이에기초하여오늘날카자흐스탄은다민족통합사회를추구하며안정적인사회를형성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고유가덕분에급속도의경제발전을이룩할수있었으며, 국민들은주변국들에비해양질의삶을영위하고있다 ( 표 2-4 참고 ). 2000년약 1,200달러에불과했던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다년간의고성장을통해 2011년에는 1만달러를상회했다. 최근저유가로 1인당 GDP가다소감소하긴했으나, 다른개도국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1년 46.7% 였던빈곤율도대폭축소되어 2014년에 2.8% 를기록했으며, 평균수명은 2013년 70세를넘어서게되었다. 실업률도 5% 대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평균임금은 10년만에대략 2배이상증가했다. 금융부문의발전은기업환경개선과투자를통한경제발전과정에서매우중요하다. 2014년카자흐스탄 GDP에서투자의비중이 19.9% 로낮아졌는데, 장기적으로경제성장이지속되기위해서는투자가확대되어야한다. 26) 최근경기악 26) 중국은약 45%, 인도및인도네시아는 30% 이상의고정자산투자비중을기록하고있다. World Bank data bank,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of GDP) ( 검색일 : 2016. 10. 5); Dajin 4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화상황속에서급격히축소되고있는투자를확대시키기위해민간투자활성화와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필요하다. 이는금융제도정비, 은행권건전성제고, 신용평가기준마련및정보제공등금융부문의발전이선행되어야가능한것이다. 카자흐스탄의금융부문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비해발달한편에속하지만, 여전히발전초기단계에머물고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의 체제전환보고서 2015~2016 에서카자흐스탄의금융부문은발전수준이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27) 2007년까지카자흐스탄의금융부문은발전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외국계은행자산의비중이축소됨과동시에, 주식시장자본화비율역시감소되는등금융부문은오히려퇴보했다. 28) 카자흐스탄은행권의부실채권문제도금융부문이저평가를받는주된이유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기업들이대출금상환을못하게되면서 2008년 7.1% 로측정되었던부실채권의비중이 2009년 37.8% 로급격히증가했으며, 2015년 6월기준전체대출액의 23% 로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9) 카자흐스탄의경우 글로벌경쟁지수보고서 2015~2016 의금융시장발전항목중은행건전성하부항목에서 140개국중 110위를기록했다. 30) 급격한경기둔화상황에서부실채권문제는카자흐스탄금융시장의불안정성을지속시키고, 최악의경우금융기반에심각한타격을가할수있는중대한사안이다. 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가장발전된교통인프라를가지고있다. 세계은행이평가하는 물류성과지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6 에서카자흐스탄의물류성과지수는주변국들에비해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으 Li(1998), p. 101. 27) EBRD(2015), p. 91. 28) EBRD Transition Indicators data, http://www.ebrd.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tors.html( 검색일 : 2016. 9. 23). 29) 염동호 (2016), p. 7; EBRD Transition Indicators data, http://www.ebrd.com/what-we-do/ 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tors.html ( 검색일 : 2016. 9. 23). 30) World Economic Forum(2015), pp. 218-219.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43
그림 2-5. 중앙아시아주요운송로및에너지수송로 자료 : Jack Farchy and James Kynge(2016), Map: Connecting central Asia (May 9), http://www.ft.com( 검색일 : 2016. 10. 20). 며,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물류기업경쟁력등의하부항목에서도모두중앙아시아에서가장우수했다. 특히물류인프라부문에서카자흐스탄은세계 160개국가운데 65위를차지했다. 아울러카자흐스탄정부는물론이고, 국제기구와중국등이카자흐스탄을통과하는육상교통인프라건설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함에따라, 향후카자흐스탄의교통ㆍ물류환경이대폭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주요인프라사업은중국과유럽을연결하는동서운송노선과투르크메니스탄과이란을연결하는남북운송노선등이있다. 카자흐스탄은동서를연결해주는유라시아의주요운송통로로서중국의동부항만과우르무치로부터컨테이너가오갈수있는교통ㆍ물류의허브역할을담당하 4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고자한다. 또한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등의국가들과국경무역을활성화하고, 운송협력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 2012년말카자흐스탄정부는도스틱 ( 알라샨코우 ) 국경지역에이어호르고스에중국과의두번째국경통관지역을설치했으며, 카스피해악타우항에투자하기도했다 ( 그림 2-5 참고 ). 이와함께, 2015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의출범과중국의일대일로정책추진은카자흐스탄교통인프라부문의성장잠재력을더욱높여주고있다. 특히중국의일대일로사업은중앙아시아를주요진출대상으로삼고있다. 따라서이러한일련의사업들이실현될경우카자흐스탄은중국과유럽을연결하는관문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 ICT 인프라를비교적잘갖추고있는국가이다. 카자흐스탄의 ICT 산업은아직초기발전단계이지만, 기존에구축된 ICT 인프라는향후 ICT 산업발전은물론, ICT 융합산업을발전시키는토대가될수있다. 이는더나아가카자흐스탄이산업다각화를실현하고경제성장을지속하는데큰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 Readiness Index) 에서카자흐스탄은총 143개국가중 40위, 7점만점에서 4.5점으로비교적높은성적을기록했다. 특히인프라및디지털콘텐츠, 가격적절성, 기술등의하부항목이포함되는 ICT 인프라와관련된부문에서는 5.5 점으로 35위라는양호한점수를받았다. 31) 또한 글로벌혁신지수 2016 에서전체순위는총 128개국가중 75위를차지했지만, 제도, 인적자원및연구수준, 인프라, 시장성숙도, 기업성숙도, 지식ㆍ기술생산, 창의생산등의하부항목중제도부문에서 66.5 점으로 54위, 인프라부문에서 46.8점으로 54위를기록하는등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받았다. 32) 이를통해볼때, 최근카자흐스탄에첨단산업발전을위한기반이형성되고있으며, 향후 ICT 인프라가확대되고기업환경이개선된다면경제효 31) World Economic Forum(2016), http://reports.weforum.org/global-information-technologyreport-2015/economies/#economy=kaz( 검색일 : 2016. 10. 5). 32) Global innovation index(2016), p. 234.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45
율성이훨씬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현재카자흐스탄은관리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중이다. 물론카자흐스탄이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는시장경제와가장유사한특징을보유하고있지만, 정부의경제에대한개입은상당히큰편이다. 카자흐스탄의경우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민간부문이가장활성화되어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10 년 GDP 대비민간부문의비중이 65% 로전년도 70% 에비해다소줄어들었다. 33) 한편대외경제정책의경우폐쇄경제를표방하기보다는경제개방을통해세계경제에통합하고자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2015 년 11월카자흐스탄은가입신청이후거의 20년만에세계무역기구 (WTO) 의 162번째회원국이되었다. 가입효과로대외교역에서관세, 비관세장벽완화, 국제기준에합치하는제도마련, 투자환경개선, 민간부문활성화등이기대된다. 그예로서, 2018년부터신차수입관세율이 27.9% 에서 13.3% 로인하되는등관세율이인하되고, 같은해통신시장에대한외국인지분상한 49% 가폐지될예정이다. 또한 2020년에는외국금융기관의지점설립이허용되는등서비스시장이개방될것으로보인다. 34) 이와더불어, 카자흐스탄은 2015년에출범한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의회원국으로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와단일시장을형성하고있다. 아직까지해결과제들이많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향후성공적으로단일시장이구축될경우시장확대효과가있으며, 장기적으로카자흐스탄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지금까지카자흐스탄의경제발전여건을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았다. 그결과를바탕으로카자흐스탄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한선결과제와경제성장잠재력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겠다. 첫번째과제는에너지산업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축소하고, 지속적인투자증진을통해제조업기 33) EBRD, Transition Indicators data, Structural Change Indicators, http://www.ebrd. 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 -indicators.html( 검색일 : 2016. 9. 23). 34) 한국수출입은행 (2015), 카자흐스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p. 5. 4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반을확대하여산업다각화를실현하는것이다. 두번째과제는금융부문을발전시키는것이다. 산업및경제발전을이루기위해기업의투자환경은반드시개선되어야하며, 투자가활성화되기위해금융제도와인프라등이확립되어야한다. 반면카자흐스탄의첫번째발전잠재력은역시풍부한천연자원이다. 카자흐스탄은산업발전에직접활용할수있는천연자원을다수보유하고있으므로자원수입국과비교하여훨씬더유리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두번째발전잠재력은물류및 ICT 인프라기반이다. 교통및 ICT 인프라는산업발전과경제적효율성증진에큰도움이된다. 교통인프라가상품의흐름을원활하게해준다면, ICT 인프라는정보의흐름을활발하게해주기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경우물류및 ICT 인프라가일정수준으로구축되어있으며, 개선가능성이크기에향후경제성장및산업발전의중요한기반이될것이다. 또한건전한거시경제를기반으로하는개방경제정책기조가계속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이가능할것으로평가된다. 2. 우즈베키스탄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우즈베키스탄은체제개혁초기부터민영화, 대외개방등국제통화기금 (IMF) 의신자유주의적처방인 워싱턴컨센서스 를거부했다. 그대신에국가의강력한경제통제아래자국산업을보호ㆍ육성하는데중점을두는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추진해왔다. 그런이유로우즈베키스탄경제는외부적요인에대한의존도가매우낮은편이다. 35) 1990년대초반우즈베키스탄은폐쇄적인대외경제정책으로인해경기침체를겪었으나, 급격한개방정책을선택했던러시아와카자흐스탄등과는달리경제적으로큰충격을받지않았다. 우즈베키스탄경제는 1990년대중반부터 4% 이상의경제성장을지속했으며, 다른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보다 35) 박상남 (2012), pp. 209~210.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47
표 2-5. 우즈베키스탄의주요거시경제지표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 -0.9 3.8 7.0 8.5 8.3 8.2 8.0 8.1 8.0 물가상승률 (%) * 304.6 25 10.7 12.3 12.4 11.9 11.7 9.1 8.5 수입 ( 상품ㆍ서비스 ) 24.5-11.2-0.8-13.2 16.7 18.5 7.6-1.3 3.4 수출 ( 상품ㆍ서비스 ) 18.9 1.5-4.3-0.3-15.7 41.1-6.4-3.4 20.4 재정수지 (%) -3.8-2.5 1.3 3.6 7.8 7.8 2.4 2.2 0.9 경상수지 (%) -0.2 1.8 7.7 6.2 5.8 1.8 2.9 0.7 0.0 환율 29.8 236.6 1,112.0 1,596.7 1,715.0 1,890.1 2,095.4 2,315.5 2,558.4 주 : * 기간평균치. 자료 : IMF(2016), WEO, http://www.imf.org( 검색일 : 2016. 7. 20). 신속하게 1991년경제수준을회복할수있었다. 36) 면화수출국이었던우즈베키스탄 37) 은 1990 년대말부터농업생산성을제고시킴으로써경제성장의핵심기반을마련했다. 그덕분에우즈베키스탄은 2004~15년동안 7% 를상회하는지속적인고성장을구가할수있었다 ( 표 2-5 참고 ). 우즈베키스탄의경우세계경제체제와의통합수준이상당히낮은편이어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당시부정적여파가그다지크지않았다. 단지 9% 를상회했던경제성장률이 8% 대로약간감소되었을뿐이다. 그러나최근유가급락으로인해밀접한경제관계를맺고있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경제가급격하게악화되면서우즈베키스탄도경제적인타격을받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상기두국가에대한수출비중과이주노동자들의송금액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이다. 특히이주노동자의송금규모는 2013 년기준 GDP의 11.9% 로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한다. 38) 그러나 2015년에는러시아의경기침체로해외송금액규모 36) European Parliament(2013a), pp. 4-6. 37) Cotton Incorporated(2016), Monthly Economic Letter, http://www.cottoninc.com/( 검색일 : 2016. 8. 11). 38) 러시아로부터전달되는송금액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데 2014년에는 26억달러를기록했으며, 이는우즈베키스탄 GDP의 9.3% 에해당된다. 이금액은러시아경기가악화되면서상당히줄어든금액으로 2012년러시아로부터전송된금액이 57억달러 ( 우즈베키스탄 GDP의약 16.3%) 였다 ; World Bank(2016), p. 22. 4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가전년대비약 30% 정도축소된것으로추산된다. 39) 우즈베키스탄정부의공식통계에따르면, 경제성장률이 2015년 8%(2014 년 8.1%), 2016년 7.8%( 전망 ) 를기록하고있지만, 실제경제성장률은그절반에불과하다고평가된다. 40) 한편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16년 10월부터공무원임금을 15% 인상하는등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는물가상승률증가와소비감소같은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부흥개발펀드 (FRD) 를활용하여인프라구축사업에지속적인투자를계획하고있다. 그런데 2016년 9월카리모프대통령의서거로갑자기정치불안에대한우려가커지기도했다. 그러나총리인미르지요예프 (Mirziyoyev) 가새로운대통령으로선출되었으며, 그가기존의경제정책을유지할것이라고공표함으로써정권교체에따른부정적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우즈베키스탄경제는여전히시장경제로전환되는초기단계이며, 관리경제에가까운성격을가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경제구조를살펴볼때, 농업이 26.1%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는비교적제조업이발전한편이다 ( 그림 2-6 참고 ). 우즈베키스탄에서는풍부한노동력을바탕으로 1990년대부터자동차산업이발전하기시작했다. 2000년대들어자동차생산이본격화되면서중앙아시아에서유일한자동차생산국이자, 수출국이되었다. 현지에서생산된자동차는내수시장의 85~95% 를점유하고있다. 41) 그러나아직제조업의비중이 18.5% 정도이며, 농업을추월하지못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주로러시아시장으로자동차를수출했는데, 최근러시아의경기침체로대러시아자동차수출이급감하면서자동차산업은큰어려움을겪고있다. 42) 공 39) Inside the Cocoon(2015), Remittances to Central Asia Fall Sharply, as Expected. (April 21). 40) EIU(2016b), p. 2; 대우페르가나면방법인장인터뷰 (2016. 7. 28, 타슈켄트 ). 41) 한국수출입은행 (2014), 우즈베키스탄자동차산업동향및시사점, 타슈켄트사무소, p. 3. 42) 변현섭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발표내용, 한국-우즈베키스탄경제협력현황평가와실질경제협력증진방안,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 (2016. 9. 28).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49
그림 2-6. 우즈베키스탄의 GDP 구조 (2015 년예측치 ) 자료 : World Bank(2015a), p. 3 내용저자편집. 업생산은식료품 (18.2%), 섬유에기반을둔경공업 (16.7%), 자동차를비롯한기계ㆍ기기부문 (16.4%)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외에전력, 연료, 비철야금등자원과관련된부문도적지않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7 참고 ). 한편우즈베키스탄의무역구조는원자재수출국의면모를나타내고있다. 주요수출품은주로에너지 (25.9%), 식료품 (10.2%), 면화 (5.7%) 와같은원자 그림 2-7. 우즈베키스탄의공업생산구조 (2015 년 ) 자료 : Госстат Узбекистана, Основ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затели 2015 ( 검색일 : 2016. 8. 9). 5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 2-8. 우즈베키스탄의수출구조 (2015 년 ) 자료 :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нвестиций и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 тан, http://www. mfer.uz/ru/export/statistics/( 검색일 : 2016. 8. 10). 재로구성된다 ( 그림 2-8 참고 ). 따라서수출의경우국제원자재가격하락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다만경제개방도가높지않은관계로주변국에비해경제에대한직접적인타격이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반면, 수입의경우기계ㆍ설비 (40.5%), 화학제품 (17.0%), 식료품 (12.8%) 등제조품및가공품이주를이루고있다 ( 그림 2-9 참고 ). 우즈베키스탄도주요무역파트너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이다 ( 표 2-6 참고 ). 2015년기준으로수출부문에서스위스 (25.8%), 중국 (17.6%), 카자흐스탄 (14.2%) 의비중이절반이상이다. 수입의경우에도중국 (20.8%), 러시아 (20.8%), EU(16.5%) 가 50% 를상회한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최근대외무역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중국을견제하려는목적에서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과협력을강화하며수출다변화를모색하고있다. 43) 한편우즈베키스탄은증가하는경제활동인구를흡수할수있는제조업및첨단서비스산업기반을마련해야한다. 풍부한노동인구는경제성장에긍정적 43) 전망및거시경제분석연구소연구사무장블라들렌김 & 노디라압두나자로바팀장 (2016. 7. 26, 타슈켄트 ).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51
그림 2-9. 우즈베키스탄의수입구조 (2015 년 ) 자료 :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нвестиций и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 н, http://www. mfer.uz/ru/export/statistics/( 검색일 : 2016. 8. 10). 인요인이지만, 만일안정적인일자리가부족할경우에빈부격차심화, 빈곤층및실업자들의사회적불만고조등으로인해심각한사회문제가야기될수있다. 우즈베키스탄경제구조에서농업과서비스산업의비중이높기때문에, 양질의일자리는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실제실업률도정부의공식통계보다훨씬높을것으로평가된다. 또한러시아, 카자흐스탄등주변국에서일하고있는약 400만명 ( 경제활동인구 20% 상회 ) 의이주노동자를고려할때, 44) 우즈베키스탄의고용문제는매우심각하다고할수있다. 게다가최근주변국의경기악화로이주노동자들이본국으로돌아오고있기때문에고용문제는더욱악화될소지가있다. 따라서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조업및첨단서비스산업의발전이반드시필요하다. 이들산업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며, 고용과노동생산성을증가시켜장기적으로경제발전에큰기여를할수있다. 45) 산업다각화, 특히제조업과첨단서비스업발전을위한정부의정책마련이중요 44) World Bank(2014), p. 26. 45)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3), Employment in Uzbekistan: Challenges and Prospects, Development Focus Issue, #10(June), http://www.cer.uz/upload/iblock/b4a/ z10_qllxarhmiiydppewmgeng.pdf( 검색일 : 2016. 10. 7). 5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2-6. 우즈베키스탄의주요무역파트너 (2015 년 ) 수출 수입 스위스 25.8 중국 20.8 중국 17.6 러시아 20.8 카자흐스탄 14.2 EU 16.5 터키 9.9 한국 12 러시아 8.3 카자흐스탄 10.8 방글라데시 6.9 터키 4.6 EU 3.8 키르기스공화국 3.2 키르기스공화국 3.3 일본 2.4 투르크메니스탄 3.1 우크라이나 1.6 타지키스탄 1.3 미국 1.3 자료 : European Union Commission, Trade statistics,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statistics/( 검색일 : 2016. 8. 10). 한현안과제이다. 여기에서는우즈베키스탄의천연자원, 인구, 사회현황, 인프라등경제여건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우즈베키스탄은카자흐스탄이나투르크메니스탄과규모를비교할정도는아니지만, 다양한천연자원을보유한국가임에틀림없다.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기준천연가스 1.1조m3, 원유 6억배럴등의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천연가스생산량은연 573억m3 ( 세계생산량의 1.6%) 에달한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에너지산업의효율화를위해외국기업의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을뿐아니라, 수르길과칸딤프로젝트등가스플랜트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밖에우즈베키스탄에는 1,800여종의광물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우즈베키스탄은세계 8대금생산국 ( 세계생산량의 3.5%) 이자, 세계최대고령토생산국 ( 세계생산량의 19%) 이며, 4대레늄생산국 ( 세계생산량의 11%) 이기도하다. 또한몰리브덴, 질소, 황, 우라늄등이다량생산되고있으며, 구리, 석고, 은, 텅스텐, 아연등도채굴된다. 46) 한편우즈베키스탄은세계주요면화산지가운데하나이며, 2014년기준으로세계 7대면화생산국이자 3대면화 46) USGS(2016b), pp. 49.1-49.9. 철광석, 리튬등도매장되어있지만생산되지는않는다.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53
수출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생산된면화를이용한면직물및의류생산부문에큰잠재력을보유하고있는데, 현재면화를원재료로하는면방직과봉제업등에외국기업의투자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인구는 2015년기준약 2,990만명이며, 중앙아시아에서가장큰시장이다. 인구밀도는 1km2당 73.6명으로비교적높은편이다. 2015년인구증가율은 1.75% 로세계인구증가율 (1.18%) 은물론상대적으로인구증가율이높은남아시아지역 (1.34%) 보다도높다. 1991년독립직후인구가 2,060만명이었던점을고려한다면, 지난 25년간인구증가가빠르게진행되었다고하겠다. 그래서인구의평균나이도 26세로매우젊으며, 47) 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매우높다. 경제활동인구는 1991년 55% 에서 2015년 66.8% 로증가했으며, 이는세계평균 65.6% 보다약간높은수준이다. 48) 하지만고등교육을받은인구가 2012년기준 1만명당 20명으로고급인력의비중이대단히낮다. 따라서비숙련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기초적인수준의제조업발전이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카자흐스탄과달리소비에트시대부터우즈벡인이주요민족으로자리하고있으며, 이외에러시아인, 타지크인, 카자흐인등의소수민족이함께거주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평균수명은 1995년이후소폭늘어나 2014년에는 68.3세를기록했다. 중저소득국인우즈베키스탄의빈곤율은 2000년 31.5% 에서 2015년 13.7% 로감소했다. 49) 우즈베키스탄의공식실업률은 5.1% 로낮게유지되고있지만, 국제연합 (UN) 은 2014년실제실업률을 10.2% 로추산했다 ( 표 2-7 참고 ). 50) 현지조사결과최근러시아의경기침체, 주변국들의경기둔화등 47) UN data, Median age, http://data.un.org/( 검색일 : 2016. 10. 7). 48) World Bank Data, Population, Population ages 15-64, Population growth of Uzbekistan, http://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16. 10. 7). 49) IMF(2013), p. 9. 50) UN data, Uzbekistan, http://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uzbekistan ( 검색일 : 2016. 10. 6). 5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2-7. 우즈베키스탄의주요사회지표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GDP( 달러 ) 448 551 544 1,367 1,561 1,721 1,891 2,062 2,121 빈곤율 (%) - 31.5 25.8 17.7 - - 14.1-13.7 평균수명 ( 세 ) 66.3 66.9 67.3 67.8 68.0 68.1 68.2 68.3 - 실업률 (%) 0.5 0.4 0.3 5.4 5.0 4.9 4.9 5.1 5.2 인구 ( 백만명 ) 22.7 24.5 25.9 27.7 28.2 28.6 29.0 29.5 29.9 자료 : Global Insight( 검색일 : 2016. 6. 28); World Bank data bank,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 aspx( 검색일 : 2016. 8. 9); Госстат Узбекистана, Основ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затели 2015 ( 검색일 : 2016. 8. 9). 으로인해이주노동자들이국내로돌아오게되면서실업률이더욱증가할것으로보인다. 51) 또한최근경기악화로인해빈부격차가심해지고있어서일반주민들의삶의질이더욱나빠지고있다. 52) 우즈베키스탄의금융부문에서는은행이큰비중을차지한다. 2002년이후보험, 임대, 소액금융등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 금융부문은여전히발전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53) 우즈베키스탄금융부문은정부의강력한통제하에놓여있으며, 국영은행의비중이무척크다. 국영은행이 100% 지분을보유하고있거나최대지분을보유한은행을포함한다면, 국영은행의비율은전체은행부문의 77% 에달한다. 3대국영은행이전체은행권자산의 41.2% 를차지하고있으며, 5개정부지분보유은행이 35.5% 의비중을차지한다. 반면민간및외국계은행의비중은여전히낮은수준이다. 이러한배경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는송금및환전을엄격하게통제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금융권을통한자금조달은매우어려우며, 외국또는국제개발은행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아야만주요프로젝트에대한투자가가능하다. 외화환전문제는외국계기업들이사업을추진하는데가장중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예를들어무 51) 포스코대우우즈베키스탄지사장면담 (2016. 7. 25, 타슈켄트 ); 전망및거시경제분석연구소연구사무장블라들렌김 & 노디라압두나자로바팀장 (2016. 7. 26, 타슈켄트 ). 52) 대우페르가나면방법인장인터뷰 (2016. 7. 28, 타슈켄트 ). 53) ADB(2011), p. 3.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55
역대금으로받은외화의 50% 를솜화로환전해야하며, 54) 현지은행에서현지화폐를달러로환전을요청한경우 6개월에서 1년동안의기간이소요된다. 이는현지에진출한외국계기업들이원자재를구입하거나과실송금을할때큰장애가될수밖에없다. 55) 이러한엄격한환전통제가시장상황과불일치하게되면서최근암시장이활성화되고있다. 56) 우즈베키스탄의공식환율은 2016 년초달러당 2,822솜이었으나, 암시장에서는약 6,360솜에거래되었다. 57) 교통인프라발전은우즈베키스탄의사회경제발전을위한우선추진과제이다. 교통인프라구축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주기에그렇다. 실제로타쉬구르자르 ~ 보이순 ~ 쿰쿠르곤철도건설로지역총생산이약 2% 증가했으며, 산업부가가치, 서비스부가가치가각각 5%, 7% 씩증가한바있다. 58) 그러나우즈베키스탄에존재하는교통인프라의대부분이보수또는현대화를필요로하고있다. 59) 독립국가연합 (CIS) 회원국이외의국가들과연결된교통로가없으며, 모스크바로이어지는철로는단한개뿐이다. 철도의경우대부분개보수가필요한상황이며, 2011년 9월부터운영중인타슈켄트와사마르칸트구간고속열차선이철도부문의주요성과물이다. 60) 도로의경우도상태가열악하여전반적으로보수및재건이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도로의 40% 만이아시아고속도로망 (Asian Highway Network) 에서 1급으로분류되며, 나머지는 2급또는 3급에속한다. 61) 54) 현대경제신문, KDB 산은 2012년아시아파이어니어뱅크로새로운도약, http://www. 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8( 검색일 : 2016. 10. 20). 55) 조영관 (2015), p. 67. 56) EBRD(2013), p. 11, edownload/37352.do( 검색일 : 2016. 10. 5). 57) EIU(2016b), p. 8. 58) Naoyuki Yoshino and Umid Abidhadjaev(2015), p. 25. 59) TRECECA, Country Report on Infrastructure and Finance Uzbekistan, p. 2, http://www. traceca-org.org/fileadmin/fm-dam/investment_forum/110805_uzb_country_report.pdf ( 검색일 : 2016. 10. 21). 60) Wikipedia, Transport in Uzbekistan, https://en.wikipedia.org/wiki/transport_in_uzbekistan ( 검색일 : 2016. 10. 21). 61) 1급은아스팔트및시멘트로만들어진 4차선이며, 2급은아스팔트또는시멘트로만들어진 2차선, 3 5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우즈베키스탄의 ICT 인프라는매우기초적인발전단계에머물러있다. 특히정보통신부문은정부에의해서엄격히통제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국영기업인우즈텔레콤이주요이동통신사업자인데, 이기업은때때로인터넷속도를통제하기도한다. 우즈텔레콤이 2006년에브로드밴드를처음도입했으며, 2008년민영기업이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열악한상황에도불구하고우즈베키스탄의인터넷보급률은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09년 17% 에서 2014년 40% 에도달했다. 인터넷이용료가비싸며, 속도가느리다는점이인터넷보급률정체의주요한원인이라고하겠다. 아직까지우즈베키스탄에서는다수의사람들이가정에서보다는직장에서인터넷을더자주사용하고있으며, 지역별정보격차도크게나타난다. 62) 우즈베키스탄의폐쇄적인대외경제정책과엄격한정부통제는비효율성을초래하여지속적인경제성장에방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물론우즈베키스탄정부가폐쇄적인경제정책을채택함으로써경기침체를빠른시일내로극복하고, 글로벌금융위기및저유가의직접적인타격에서벗어날수있었던것도사실이다. 1990년대부터추진한수입대체산업육성정책에힘입어에너지수입국우즈베키스탄은에너지수출국으로변모했으며, 중앙아시아에서유일한자동차수출국이되었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정부가공기업에대한지원을지속하거나국내산제품이수입제품과의경쟁으로부터보호를받을경우에비효율성이나타날수있다. 63) 우즈베키스탄에서는에너지뿐만아니라제조업, 금융등전체산업부문에서국영기업들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데, 문제는국영기업들이관료주의와결합되어운영시스템에서행정적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다는점이다. 이를인식한우즈베키스탄정부는대규모민영화를통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다. 64) 그러나기업환경이아직열악한상황에 급은역청으로만들어진 2차선도로이다. 62) Freedom House(2015), Freedom on Net 2015 Uzbekistan, https://freedomhouse.org/ report/freedom-net/2015/uzbekistan( 검색일 : 2016. 10. 23). 63) Bartel and Harrison(1999), pp. 1-49.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57
서외국인투자자들이적극적인관심을보일지는사실상미지수이다. 민간부문의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가적극적으로시장을개방하고기업환경을개선시킬필요가있다. 지금까지다양한경제적여건을고찰한결과, 우즈베키스탄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해결과제와경제성장잠재력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겠다. 첫번째과제는에너지와면화등 1차산업에대한의존도감소와풍부한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단순제조업의비중확대등을통해산업다각화를실현하는것이다. 두번째과제는금융인프라, 물류인프라, ICT 인프라등을개선하는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산업기반은거의기초적인수준에머물러있거나혹은매우낙후된상태이다. 따라서향후산업화를통한경제발전을이룩하기위해서는산업기반의현대화가반드시필요하다. 또한경제부문의비효율성축소와지속적인경제발전을목표로삼고경제에대한정부의개입축소와민간의역할확대를고려해야할것이다. 반면우즈베키스탄의첫번째발전잠재력은풍부한천연자원보유에있다. 천연자원은우즈베키스탄의산업발전을위해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국가의전략자산이다. 두번째발전잠재력은풍부한노동력이다.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가장많은경제활동인구를보유하고있는관계로제조업이발달할수있는기본적인요건을갖추고있다고하겠다. 향후민간부문의활성화와제조업발전을위한제반여건이개선된다면, 우즈베키스탄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64) 2015년 3월대통령령 2015~19 년생산구조개혁과현대화방안프로그램 및 2015년 4월 민간기업확대프로그램 을통해민영화를추진하고있다. 2016년 2월에는매각예정 89개주식회사목록을발표했으며, 이목록에는우즈벡텔레콤, 우체국, 석탄공사, 5개국영은행 (Asaka, AgroBank, Ipoteka Bank, MikroKredit Bank, Qishloq Qurilish Bank) 등주요공기업이포함되어있다. 5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3.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 독립이후투르크메니스탄은민영화와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을거부하고, 소비에트형태의경제발전전략을유지하면서수입대체정책추진에집중했다. 1990년대상반기노동생산성의저하, 산업시설파괴로인한장기실업과경제악화, 아프가니스탄국경분쟁등이발생함으로써투르크메니스탄은사회ㆍ경제적혼란에빠지게되었다. 특히제조업의낮은생산성, 채굴업과농업중심의산업구조에따른경제적불균형이지속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주로면화생산이이루어졌는데, 농기계노후화및수자원관리미흡등으로농업이쇠퇴하고, 축산업과식료품산업역시후퇴했다. 65) 투르크메니스탄은풍부한천연가스자원을보유하고있었지만, 자원개발기술부족과폐쇄적투자환경등에따라한동안열악한경제사정에서벗어나지못했다. 66) 2000년대들어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하게되면서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수출을통해경제발전을이룩할수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10년을제외한나머지기간동안꾸준히두자릿수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에너지및운송업중심의경제발전전략을마련했으며, 무역개방과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산업육성정책을실시하는등이전시기보다다소개방적인대외경제정책을채택했다. 아울러 2000년대말부터새로운가스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그동안러시아에국한되었던석유ㆍ가스수출을점차중국과이란등으로다변화시킬수있었다. 67) 2014년말부터국제유가가급락하면서경제성장률이큰폭으로하락하게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발표에따르면, 2015년경제성장률은 6.5% 를기록했다 ( 표 2-8 참고 ). 그러나현지조사결과체감경기는이보다훨씬안좋은 65) 강명구, 공석준 (2007), pp. 109~128. 66) 이지은 (2012), p. 265. 67) 이지은 (2012), pp. 264~266.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59
표 2-8.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거시경제지표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 -7.2 18.6 13 9.2 14.7 11.1 10.2 10.3 6.5 물가상승률 (%) * 1,005.3 8.0 10.7 4.5 5.3 5.3 6.8 6.0 5.5 수입 ( 상품ㆍ서비스 ) - 15.1-9.5-13.3 19.0 26.5 13.7 4.7-20.4 수출 ( 상품ㆍ서비스 ) - 69.4 3.4 27.6 21.0 10.1 0.5 5.1 9.0 재정수지 (%) - -0.5 0.8 2.0 3.6 6.3 1.2 0.6 0.0 경상수지 (%) 0.0 8.2 5.1-10.6 2.0 0.0-7.2-6.7-12.7 환율 ( 달러당 ) 0.02 1.04 1.04 2.85 2.85 2.85 2.85 2.85 3.50 주 : * 기간평균치. 자료 : IMF(2016), WEO, http://www.imf.org( 검색일 : 2016. 7. 20). 편이다. 대다수전문가들은 2015년실제경제성장률은정부발표치의절반수준에불과할것으로평가하고있다. 2016년에도저유가기조가지속됨에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성장률은다소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고정환율제를유지하고있는데, 2015년초러시아루블화가치가급락하면서자국화폐가치를 20% 절하시킨바있다. 최근경기악화가지속됨에따라마나트화가치절하압력이더욱커지고있다. 여기에서는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와무역구조에대해살펴봄으로써최근투르크메니스탄이겪고있는경제현황의근본적배경을파악하고자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구조를살펴보면, 서비스업이 6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공업이 24%, 농업이 7% 를각각차지한다 ( 그림 2-10 참고 ). 일반적으로첨단서비스산업은경제에효율을제공하여성장에기여하지만, 기존의전통적서비스산업의경우경제발전에별다른기여를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된다. 68)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제조업은물론이고, 첨단서비스산업도저발전상태에있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의서비스산업은높은비중에비해서경제성장기여도는낮은것으로보이며, 고용도실질적으로많지않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경제구조의개편이필요한상황이라고하겠다. 전체 68) Ejaz Ghani(2011), pp. 4-5. 6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 2-10.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구조 (2013 년 ) 자료 : CIA Fact Book, Turkmenistan, http://www.cia.gov( 검색일 : 2016. 8. 12). 산업생산에서에너지자원부문이 80% 를차지하고있기에산업기반은에너지산업을제외하면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69) 투르크메니스탄의무역구조도상당히편중되어있으며, 전형적인자원수출국의무역구조라고할수있다. 수출의 91.4% 가에너지및광물자원으로구성되며, 면화가 5.2% 를차지한다 ( 그림 2-11 참고 ). 수입의경우기계 (19.1%), 전자기기 (14.2%), 운송기기 (7.0%) 등의제조품이주를이루고있으며, 이외에알루미늄및철금속제품 (13.7%) 등원자재가공품도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 그림 2-12 참고 ). 투르크메니스탄은주요무역파트너에대한높은경제의존도를보인다 ( 표 2-9 참고 ). 2015년기준으로주요수출대상국은터키 (24.9%), EU(16.3%), 러시아 (12.3%) 이며, 주로가스를수출하고있다. 그동안러시아에대한가스수출의존도가매우높았는데, 최근중국, 이란, 유럽, 인도, 파키스탄등과의외교관계개선을통해가스수출다각화를추구하고있다. 70) 이에대해불만을 69) Kaznex Invest(2014), Туркменистан - страновой обзор, p. 4, http://www.kaznexinvest.kz ( 검색일 : 2016. 8. 10). 70) EIU(2016a), pp. 8-9.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61
그림 2-11. 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구조 (2015 년 ) 자료 : Trade Map, http://www.trademap.org/( 검색일 : 2016. 8. 9). 표시한러시아는 2016년초천연가스수입을중단했으며, 이때문에러시아와의관계가다소소원해진상태다. 71) 한편수입의경우중국의비중이 68.5% 로압도적이다. 제조업기반이거의없어소비재를대부분수입하고있으며, 이를주로중국으로부터조달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경기악화에따른환 그림 2-12. 투르크메니스탄의수입구조 (2015 년 ) 자료 : Trade Map, http://www.trademap.org/( 검색일 : 2016. 8. 9). 71) 윤지현 (2016), p. 5. 6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2-9.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무역파트너 (2015 년 ) 수출 수입 터키 24.9 중국 68.5 EU 16.3 터키 4.9 러시아 12.3 EU 4.2 중국 10.9 아프가니스탄 3.6 UAE 9.1 UAE 3.6 카자흐스탄 5.1 이란 2.4 이란 4.4 카자흐스탄 1.1 우즈베키스탄 2.8 타지키스탄 1.1 한국 2.4 조지아 1 우크라이나 2.3 러시아 0.6 자료 : European Union Commission, Trade statistics,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statistics/( 검색일 : 2016. 8. 10). 율상승으로인해현지체감물가가높게나타나는것으로파악된다. 72) 앞서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구조와무역구조가매우편중되어있다는점을살펴보았는데, 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안정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투르크메니스탄경제에서에너지부문이 GDP의 40%,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0%, 공업생산의 75% 를차지한다. 또한무역파트너도중국, 터키, EU, 러시아등으로매우단조로운편이다. 2000년대와같이유가가높게유지되고주요무역파트너와의관계가원활하게이루어질때에는별다른문제가없다. 하지만최근과같이저유가가지속되고러시아와같은주요무역파트너와의관계가악화될경우경제적으로심각한타격을받게된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은산업및무역다각화를반드시실현해야하며, 이경우일반적으로제조업기반을형성하는것이적절한해결방안이다.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인구가매우적고산업기반도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전자, 기계등과같은제조업이발전하기쉽지않다. 국내에서제조되고있는상품은식료품, 건설자재등소수에불과하다. 따라서숙련기술이상대적으로덜필요한원자재및식품가공업발전 72) 포스코대우우즈베키스탄지사장면담 (2016. 7. 25, 타슈켄트 ).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63
에초점을맞추거나, 아니면인력자원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통해첨단서비스산업을발전시키는방식의다각화가보다적합할것이다. 여기에서는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자원, 인구, 사회현황, 인프라등제반경제여건을우선적으로고찰하고, 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장기발전을위한해결과제와성장잠재력을파악하기로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매우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세계 4대천연가스매장국가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생산량은 2010년 424억m3, 2011년 595억m3, 2012년 623억m3, 2013년 623억m3, 2014년 693억m3으로점점증가해왔다. 73) 2013년부터생산이개시된, 세계에서두번째로큰갈키니쉬가스전덕분에천연가스생산이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은세계 3대요오드생산국인동시에, 세계 8대브로마인생산국이다. 이외에도투르크메니스탄에는천청석, 벤토나이트및고령토등의점토, 석탄, 석고, 대리석, 탄산칼륨, 규사, 소금, 모래및자갈, 황등 200여가지의광물이매장되어있다. 74) 투르크메니스탄의인구는 2015년기준약 540만명이다. 인구에비해넓은영토를보유하고있어서인구밀도 (1km2당 11.4명 ) 는매우낮은편이다. 75) 인구의평균연령은 26.4세로매우젊고, 총인구에서경제활동인구의비중은비교적높은편이다. 그러나노동인구의숙련도는낮은것으로평가된다. 전체인구에서투르크멘인은절대다수인 85.6% 를차지하고있으며, 76) 그외에우즈벡인, 러시아인등이소수민족으로존재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실업률은 2014년 12.1% 로,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10 참고 ). 77)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가주민들에게폭넓은 73) BP(201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6, p. 22. 74) USGS(2015), pp. 46.1-46.8. 75) World Bank Data, Population Density, Turkmenistan ( 검색일 : 2016. 10. 21). 76) Chronicles of Turkmenistan(2015), http://www.chrono-tm.org/en/2015/02/the-resultsof-census-in-turkmenistan/( 검색일 : 2016. 10. 21). 6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2-10.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사회지표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GDP( 달러 ) 1,403 1,116 3,617 4,393 5,725 6,798 7,934 8,699 6,622 빈곤율 (%) 29.9 (1998) - - - - - - - - 평균수명 ( 세 ) 63.0 63.9 64.4 65.0 65.2 65.3 65.5 65.6 - 명목임금수준 ( 월, 달러 ) - - - - 297.5 330.9 367.4 405.0 188.0 실업률 (%) 10.9 11.7 11.6 11.4 11.5 11.3 12.2 12.1 14.9 인구 ( 백만명 ) 4.2 4.5 4.7 5.0 5.1 5.2 5.2 5.3 5.4 자료 : Global Insight( 검색일 : 2016. 6. 28); World Bank data( 검색일 : 2016. 8. 9),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검색일 : 2016. 8. 9). 복지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하기있기때문에주민들의사회적불만이크지는않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1993년부터국민들에게전기, 가스, 물등을무상또는매우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고있다. 78) 또한거주비지원과관련하여, 집을구매할경우 30년만기및연이율 1% 대로대출을제공해주고있다. 79) 최근저유가로인해경기악화가지속되는상황에서 2016년 7월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여느해와마찬가지로공무원임금, 연금, 학자금지원을 10% 인상하겠다고 80) 발표하는등포퓰리즘에가까운복지정책을계속수행하고있다. 평균임금은 2014년 405달러까지상승했으나, 2015년마나트화폐가치를절하시킴으로써달러표시임금은낮아졌다. 평균수명은 1995년이후소폭늘어나 2015년 65.6세를기록했다. 77) UN data, Turkmenistan, http://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turkmenistan ( 검색일 : 2016. 10. 7). 78) OilPrice.com(2014), Free Energy Ride Over in Turkmenistan (2014. 1. 20), https://www. google.com.ph/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 0ahUKEwiX0t_9r8jPAhVGro8KHdroBOwQFggaMAA&url=http%3A%2F%2Foilprice.com %2FEnergy%2FEnergy-General%2FFree-Energy-Ride-Over-in-Turkmenistan.html&usg =AFQjCNEJAQBwQMgPRY9c5vFwmHvRIcvVYA( 검색일 : 2016. 10. 7). 79) Обзор экономики(2014), Торго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уркменис тане, http://tkm.ved.gov.ru/ru/economy_fin( 검색일 : 2016. 9. 23). 80) EIU(2016a), p. 2.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65
투르크메니스탄의금융부문은국제금융시장과매우낮은수준으로통합되어있어서 2008년발발한글로벌금융위기로부터별다른영향을받지않았다. 금융부문은국영은행에의해서통제되고있으며, 정부의개입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은행부문이금융부문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은행부문의자산은 GDP의 52% 수준이다. 11개은행중 1개만이민영은행이며, 상위 6개은행이총대출액의 90% 를차지한다. 민간부문의대출비중은 2012년기준 GDP의 4% 에불과하다. 민간대출이적은이유는은행권의자산이적고기업환경이열악하기때문이다. 특히중소기업들이대출하기는매우어려우며, 비은행권으로부터의대출은거의존재하지않는다. 자본시장도거의발달되어있지않으며, 사모펀드는존재하지않는다. 향후민간부문활성화와다양한산업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서는신용정보시스템, 동산ㆍ부동산자산에대한권리등금융서비스관련제도가반드시개선되어야한다. 81) 투르크메니스탄의교통인프라는대체로낙후되어있다. 국영기업이교통부문을주도하고있으며, 앞으로도계속해서정부또는국영기업에의해관리될것으로보인다. 총 5만 8,592km 의도로가건설되어있으며, 이중 1만 2,255km 만이포장된고속도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2020년까지총 2만 4,000km 의고속도로를복구또는건설할계획이다. 현재수도인아슈하바트 ~ 다쇼구즈구간의고속도로가보수중이다. 철도는소련시기에설치되어매우낙후된상태이다. 2010년기준철도길이는총 3,110km이다. 최근에남북철도사업이수행되고있기때문에철도길이는보다연장될것으로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을위해서는도시간철도와국제철도가현대화되어야한다. 82) 아울러투르크메니스탄은가스수출처를다변화하기위한인프라구축, 즉가스플랜트건설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과거러시아로만가스를수출할 81) EBRD(2014), Strategy For Turkmenistan, p. 19, p. 25, http://www.ebrd.com/downloads /country/strategy/turkmenistan.pdf( 검색일 : 2016. 10. 21). 82) ADB, Sector Assessment (Summary): Transport, pp. 1-3, https://www.adb.org/sites/ default/files/linked-documents/43441-01-tkm-ssa.pdf( 검색일 : 2016. 10. 21). 6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 2-13. TAPI 가스관 자료 : Turkmenistan begins work on gas pipeline to India, World Bulletin(2015. 9. 4), http://www.world bulletin.net( 검색일 : 2016. 11. 2). 수있었던투르크메니스탄은 1997년투르크메니스탄과이란을연결하는가스관을완공함으로써가스수출다각화의첫발을내딛었다. 2009년말부터중국과연결되는가스관이건설되었으며, 네번째라인이추진되고있다. 초기가스관용량은연 300억m3이었으며, 점차연 650억m3까지확대될계획이다. 83) 중국으로의가스관연결은향후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에큰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TAPI 가스관건설을통해인도로천연가스수출을추진하고있다 ( 그림 2-13 참고 ). 이는 1993년투르크메니스탄이독립직후부터계획했던가스관이었으나 2015년 12월에야착공되었다. 100억달러정도의비용이소요되는 TAPI 가스관은길이가 1,800km( 투르크메니스탄 200km, 아프가니스탄 773km, 파키스탄 827km) 이며, 연간 330억m3의가스가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각각수송될예정이다. 이외에아제르바이잔의카스피해연안과조지아및터키를연결하는 SCP 가스관이운영되고있으며, 터키의동부와서부를연결하는 TANAP 가스관건설도추진되고있다 ( 그림 2-14 83) 조영관 (2016a), p. 103.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67
그림 2-14. SCP, TANAP, TAP 가스관 자료 : SOCAR grapples with Sourthern Gas Corridor link-up, Interfax Global Energy(2016. 2. 8), http://www. interfaxenergy.com( 검색일 : 2016. 8. 20). 참고 ). 또한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카스피해해저로가스관을건설하여아제르바이잔으로연결하는논의가계속제기되어왔다. EU는이가스관을통해아제르바이잔과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를함께도입하기를희망하고있다. 84) 투르크메니스탄의 ICT 인프라는초기발전단계에있다. 투르크멘텔레콤이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2000년에 ICT 서비스제공독점권을확보했다. 이후정보통신부문의성장은완만하게나타나고있으며, 2006년중반에아슈하바트에인터넷카페가생기기시작했으나, 여전히인터넷접근은제한적이다. 85) 투르크메니스탄경제는정부에의해관리및통제되고있다. 또한폐쇄적인대외경제정책을펴고있는데, WTO 가입신청서를내지않은상태이다. 86) EBRD 84) CACI(2016. 3. 30), http://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 13347-eus-southern-gas-corridor-still-lacks-strategic-approach.html( 검색일 : 2016. 8. 20). 85) EBRD(2014), Strategy For Turkmenistan, p. 19, p. 25, http://www.ebrd.com/downloads /country/strategy/turkmenistan.pdf( 검색일 : 2016. 10. 21). 86) Turkmenistan Country Strategy Paper 2014-2020, p. 3, http://ec.europa.eu/transparency/ regcomitology/index.cfm?do=search.getpdf&w97tlalgtiuygkj9v9pf9vqbb7fi4enisq1 BdEUO8vC5SVAw47eF02NzJJLXFBE77kGvLzo2Pu5uyjPyPE0HGhn1Yyu8a5hceFqN5ixnq 6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 2-15. 투르크메니스탄의부문별전환지수 (2014 년 ) 주 : EBRD 의전환지수는 1~4 점으로표기. 점수가높을수록시장경제에가까움. 즉,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ICT 와보험및기타금융서비스부문에서약간의변화가있었던점을제외하고나머지부문에서는별다른개선이없었음을의미함. 자료 : EBRD Transition Indicators Turkmenistan, http://2014.tr-ebrd.com/turkmenistan/( 검색일 : 2016. 10. 22). 가평가하는부문별전환지수를살펴보면, 정부의개입정도가매우높은편임을알수있다 ( 그림 2-15 참고 ). 투르크메니스탄에서경제에대한정부의개입은가격통제, 관세인하, 보조금등을통해서나타나고있으며, 이는자원을비효율적으로배분시키고경제다각화를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현지인들과의교류도정부의통제가심하며, 비자발급과현지인초청등의절차도매우복잡하다. 87) 또한외국인투자자들이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 관료주의행정절차에따른추가비용이발생하고있다. 88) 투르크메니스탄경제에서공공부문은약 80% 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된다. 2016년 6 월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30여개의공기업민영화정책을발표했으며, 2020 년까지민간부문을 70% 로늘리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에너지산업은전략산업인만큼 100% 정부지분원칙은유지해나가되, 비에너지산업중에서민간이참여하는비중을 ( 현재약 56%) 2020년까지 70% 로증가시키겠다는 YI=( 검색일 : 2016. 10. 21). 87) 엘지인터내셔널관계자면담 (2016. 8. 24, 아슈하바트 ). 88) 서중물류관계자면담 (2016. 8. 24, 아슈하바트 ).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69
것이다. 89) 해당정책에대한정부의의지가얼마나강력한지여부를정확하게판단할수는없다.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경제에서비에너지산업의비중이아주작기때문에민영화효과가그다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여건을고찰한결과, 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해결과제와성장잠재력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겠다. 첫번째과제는인적자원에대한효율적투자와더불어, 산업노동력을체계적으로육성하여경제성장을도모하는것이다. 두번째과제는원자재가공산업및단순제조업의활성화를통해잉여노동력을흡수하는것이다. 세번째과제는금융인프라, 물류인프라, ICT 인프라등을개선하는것이다. 산업기반이거의기초적인수준에머물러있기때문에산업현대화정책추진이필요하다. 이상의과제해결을토대로산업을발전시킴으로써무역대상국을다각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경제의비효율성을축소하기위해경제에대한정부의통제및개입정도를점진적으로나마줄여나가야할것이다. 한편투르크메니스탄의발전잠재력은풍부한천연자원에있다. 천연자원은국가의전략적자산이자, 산업발전의유용한토대가될수있기에더욱그렇다. 향후정부부문의축소와민간부문의활성화등경제부문에서제반여건이개선된다면,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성장이지속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4.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비교및평가 중앙아시아 3 국중카자흐스탄은비교적개방된경제체제를보유하고있기 에다양한통계자료에대한접근이가능하며, 이를바탕으로해당국가의경제 현황을보다객관적으로분석및평가할수있었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과투 89) Обзор экономики(2014), Торго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уркменис тане, http://tkm.ved.gov.ru/ru/economy_fin( 검색일 : 2016. 9. 23). 7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르크메니스탄의경우경제정보에대한접근자체가상당히어렵기때문에이들국가의경제에대한객관적인평가나분석작업은매우어렵다. 이처럼열악한상황에도불구하고중앙아시아전문가설문조사, 현지조사, 철저한문헌조사등의내용을바탕으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과제및잠재력을비교분석해보았다. 특히국제기구들이개발한다양한지수를동원하여 3국에대한비교분석을진행했다. 그러나 ICT 인프라의경우카자흐스탄이외에두국가에대한평가내용이없어서생략하기로한다. 우선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발전현황을 UNDP 가개발한 인간개발지수 (HDI) 로비교해볼수있다 ( 표 2-11 참고 ). 앞서각국가의경제여건에서살펴보았듯이, 카자흐스탄에서삶의질이가장높은것으로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은 2014년 0.788점, 총 188개국중 56위로중앙아시아국가들중유일하게 높은인간개발지수국가군 으로지정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0.688점으로 109위, 우즈베키스탄은 0.675점으로 114위를차지하여 중간인간개발지수국가군 으로분류되었다. 긍정적인점은중앙아시아 3 국의인간개발지수가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다는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인간개발지수가우즈베키스탄보다높게나타난이유는 1인당국민소득이두배이상높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한편투르크메니스탄의평균수명과교육기간은우즈베키스탄보다낮게나타났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아직관리경제에서온전히시 표 2-11. 인간개발지수 1) 비교 국가 세계순위 2) 2010 2011 2012 2013 2014 카자흐스탄 56 0.766 0.772 0.778 0.785 0.788 투르크메니스탄 109 0.666 0.671 0.677 0.682 0.688 우즈베키스탄 114 0.655 0.661 0.668 0.672 0.675 주 : 1) 인간개발지수는평균수명, 기대교육기간, 평균교육기간, 국민총소득등을종합하여도출됨. 2) 인간개발지수 (HDI) 는 0~1점으로평가되며, 1에가까울수록발전이많이된것임. 2014 년에는 188 개국이평가됨. 자료 : UNDP(2015), pp. 212-215 데이터저자정리.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71
그림 2-16. 2014 EBRD 체제이행지수비교 주 : EBRD 의전환지수는 1~4 점으로표기. 점수가높을수록시장경제에가까움. 자료 : EBRD Transition Indicators data, http://www.ebrd.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 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tors.html( 검색일 : 2016. 9. 23). 장경제로전환되지않은상황이다. 90) 중앙아시아에서비교적시장경제화가진행된카자흐스탄의경우에도 EBRD 체제이행지수 의 6개세부항목에서소규모사유화항목을제외하면시장경제 (4점) 수준에못미치고있으며, 특히경쟁정책, 기업구조조정등경제의효율성과관련된항목에서별다른진전이나타나고있지않다 ( 그림 2-16 참고 ). 우즈베키스탄의경우경쟁정책, 무역ㆍ외환시스템, 기업구조조정등은여전히이행초기단계의수준에머물러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이평균적으로이행수준이가장낮다고볼수있지만, 무역ㆍ외환시스템과가격자유화부문에서는우즈베키스탄보다좋은성적을보이고있다. 앞서체제이행지수에서나타난바와같이, 경제자유도지수 에서도카자흐스탄이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등여타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비교적높은평가를받고있다 ( 표 2-12 참고 ). 2016년기준 178개국중에카자흐스탄은 63.61점으로 68위를차지하여주변지역에서유일하게중간정도자 90) European Commission(2016), College orientation debate on the treatment of China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 (2016. 1. 13),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 16-61_en.htm( 검색일 : 2016. 9. 23). 7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2-12. 2016 경제자유도지수비교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세계순위 1) 68 166 174 27 2016년점수 2) 63.61 46.02 41.89 71.74 재산권 30 15 5 70 부패로부터자유 29 18 17 55 재정적자유 93 90.4 95.3 73.8 정부지출 87.7 66.6 92.2 69.7 기업자유 72.3 67.1 30 91.1 노동자유 82.7 61.9 20 50.6 통화자유 74 65.6 69.4 82.6 무역자유 77.4 65.6 80 74.6 투자자유 40 0 0 70 금융자유 50 10 10 80 주 : 1) 총 186개국중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리히텐슈타인, 예멘등 8개국가는평가 데이터없음. 2) 100~80 점은자유로운국가군, 79.9~70 점은대부분자유로운국가군, 69.9~60 점은중간정도자유로운국가군, 59.9~50 점은대부분자유롭지못한국가군, 49.9~40 점은통제된국가로분류됨. 자료 : Heritage Foundation(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www.heritage.org/index/( 검색일 : 2016. 10. 5). 유로운국가군으로분류되었다. 경제전반에국가의강력한통제가존재하는우즈베키스탄은 46.02점으로 166위, 투르크메니스탄은 41.89점으로 174위를각각차지함으로써통제된국가군으로분류되었다. 이들국가의경제자유도세부항목별평가를살펴보면, 투자와밀접하게연관되는재산권, 부패로부터자유, 투자자유, 금융자유등의항목에서비교적낮은평가를받았다. 특히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투자자유항목에서최하점수인 0점을받아투자환경이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Doing Business 에서카자흐스탄은 2016년 41위 (12위상승 ), 우즈베키스탄은 87위 (16위상승 ) 를기록했다 ( 표 2-13 참고 ). 항목별로보면카자흐스탄의경우소액투자자보호및사업시작등의항목에서큰진전이있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의경우자금대출, 재산등록, 사업시작등의항목에서발전을보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73
표 2-13. Doing Business 2016 항목별순위 항목 카자흐스탄 순위변화 우즈베키스탄 순위변화 전체 41 12 87 16 사업시작 21 32 64 22 건축허가 92 8 149-2 전력공급 71-3 108-4 재산등록 19 6 113 26 자금대출 70 1 105 63 소액투자자보호 25 39 87-1 세금납부 18-1 117 2 국경무역 122-1 158-1 계약서발효 9 5 32 - 파산절차 47 16 75 - 주 : 투르크메니스탄통계는부재. 자료 : Doing Business,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 검색일 : 2016. 9. 30). 이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평가대상국가가아니기때문에 [ 표 2-13] 에는제시되지않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폐쇄성과정부의강한통제등을고려할경우우즈베키스탄보다는낮은순위를차지할것으로판단된다. 중앙아시아의물류현황은전반적으로중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 최근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정부는물류인프라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특히국제기구및중국이중앙아시아의물류인프라를개선할목적아래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기에점차상황이나아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14 표 2-14. 물류성과지수 (LPI) 비교 국가 2014 2016 점수순위점수순위 카자흐스탄 2.70 88 2.75 77 우즈베키스탄 2.39 129 2.40 118 투르크메니스탄 2.30 140 2.21 140 총 160개국 160개국 주 : 1~5점, 점수가높을수록우수함. 자료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 검색일 : 2016. 7. 31). 7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2-15. 부패인식지수비교 국가 세계순위 2015 2014 2013 2012 카자흐스탄 123 28 29 26 28 우즈베키스탄 153 19 18 17 17 투르크메니스탄 154 18 17 17 17 주 : 총 168개국가.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 검색일 : 2016. 10. 5). 참고 ). 2007년까지만해도카자흐스탄의물류지수는하위권에머물렀으나, 2010년부터러시아의물류지수를넘어서면서최근꾸준히개선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16년에는세계 160개국가들중 77위로올라섰다. 우즈베키스탄도물류상황이개선되고는있으나개선속도가완만하게나타나고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아직까지별다른진전이없는것으로보인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부패인식지수 는전반적으로낮게평가된다 ( 표 2-15 참고 ). 카자흐스탄의경우 2012년이후지수의등락이반복되고있다.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전반적으로최하위에머물고있으며, 개선정도가매우미미하게나타나고있다. 같은맥락에서경제자유도의하부평가항목인 부패로부터의자유 에서도 3국모두비교적낮은점수를받았다. [ 표 2-16] 은앞에서국가별경제현황과주요특징, 해결과제와잠재력, 그리고국제지수에서나타난특성을비교분석한것이다. 최근저유가기조는중앙아시아주요국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특히경제개방도가높고에너지자원을수출하는카자흐스탄이가장큰영향을받고있다.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경제의폐쇄성과국가의통제로인해직접적인타격은적은편이나, 러시아와중국등주변국들의경기침체또는경기둔화로인해간접적인영향을받고있다. 카자흐스탄은상대적으로주민들의삶의질과경제발전수준이높은편이며, 새로운산업발전을위한기본인프라가상대적으로잘구축되어있다. 다시말해서,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목표로하는정책의방향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75
표 2-16.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구조와성장잠재력비교 구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현황 저유가지속에따른경기악화 경기침체기진입우려 저유가및주변국경기악화로인한경기둔화추세 저유가및주변국경기악화로인한경기둔화추세 경제특징 해결과제 풍부한천연자원 에너지산업중심경제구조 금융, 물류, ICT 인프라기초구축 개방경제 제조업육성및산업다각화 금융부문발전 풍부한천연자원 풍부한노동인력 중앙아시아최대시장 금융, 물류, ICT 인프라미발전 경제에대한강한정부통제 폐쇄경제 1 차산업의존도축소 제조업확대발전 금융인프라, 물류인프라, ICT 인프라개선 정부부문축소및민간부문활성화 풍부한천연자원 에너지산업중심경제구조 금융, 물류, ICT 인프라미발전 경제에대한강한정부통제 폐쇄경제 인적자원투자 금융인프라, 물류인프라, ICT 인프라개선 경제협력대상국다양화 정부부문축소및민간부문활성화 잠재력 풍부한천연자원 물류및 ICT 인프라 개방경제정책 풍부한천연자원 풍부한노동력 풍부한천연자원 인간개발지수 높은인간개발지수 중간인간개발지수 중간인간개발지수 경제자유도 중간수준경제자유도 통제된경제자유도 통제된경제자유도 시장경제 시장경제에근접 관리경제에근접 관리경제에근접 기업환경 양호한수준 하위수준 - 물류환경 중간수준 하위수준 하위수준 부패인식지수 하위수준 최하위수준 최하위수준 자료 : 저자작성. 성은큰틀에서나머지두개국가와유사하지만, 카자흐스탄의경우보다높은수준의산업화를실현할수있는기초가마련된상태이다. 단기적으로경공업을중심으로산업다각화를도모해야하며, 장기적으로첨단제조업및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한편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정부의통제가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폐쇄경제의성격이강하다. 경제가이제막발전하기시작한초기단계에머물러있기에산업화를 7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위한새로운기반을형성해야하는등근본적인문제해결이필요한상황이다. 그런점에서경제의효율을높이기위한시스템과인프라구축에많은투자가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풍부한노동인력을활용하여단기적으로단순제조업을발전시킬수있다. 물론, 장기적으로각종산업인프라를개선및구축하여경제현대화를실현하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단기적으로경제성장동력을마련할수있는방안을적극모색해야하며, 전략산업발전을위해인적자원에대한장기투자계획마련이필요하다. 제 2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여건고찰 77
제 3 장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2.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3. 투르크메니스탄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4.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비교및평가
현재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와저유가추세의지속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전반에불확실성을고조시키고있다. 2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 중앙아시아 3국은 1990년대에대체로급격한경제후퇴를경험했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본격적인경제성장세를보였다. 경제성장의가장큰원동력은바로석유ㆍ가스, 비철금속, 면화등원자재수출호조에있었다. 이렇듯일차산품수출에의존적인경제구조는이들국가의경제가대외경기변동에취약할수밖에없는한계로작용해왔다. 2000년대들어고도성장을거듭하던중앙아시아 3국은 2008년세계금융위기발발에따른경제의급격한위축을경험했다. 게다가최근전세계적경기침체와유가하락의영향을동시적으로받으면서, 지속가능한성장기반구축을위한새로운경제성장동력마련이절실한상황이다. 본장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아래세계경제의저성장과저유가시기중앙아시아 3국이지금까지의경제발전전략과다른정책적전환을모색하고있는지를집중적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또한구체적인영역에서어떠한새로운정책을도입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이중점을두고있는정책방향을제시함으로써한국의대중앙아협력방안모색에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1. 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방향 최근카자흐스탄은과거수출확대와외자유치에기반한성장중심전략의 질적전환을모색하고있다. 즉일차산품비교우위를활용한수출주도전략을 8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유지하면서도산업다각화를통해지속적인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는것 이다. 아래에서는카자흐스탄의정책방향변화와주요내용을살펴본다. 1) 2000년대 : 양적성장중심전략풍부한석유ㆍ가스및광물자원을보유한카자흐스탄은 2000년대들어에너지자원개발및수출잠재력의극대화에기초한경제발전전략을통해양적경제성장을이루어냈다. 91) 이러한성장중심전략은 1997년 10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국정연설을통해발표한 카자흐스탄 2030 전략 ( 이하전략 2030) 에기반을두고있다. 전략 2030은카자흐스탄정부가독립이후체제전환혼란기를거치면서 92) 국가적차원의경제정책수립의필요성을자각한후에마련한장기적국가발전전략이다. 전략 2030은경제의잠재력과비교우위를적극활용하여경제성장을가속화하는데중점목표를두었다. 93) 이같은목표달성을위한우선과제로첫째, 석유ㆍ가스생산및수출확대, 둘째, 시장개방및외국인자본유치확대를제시했다. 카자흐스탄경제는에너지ㆍ광물자원에기반을둔소규모경제 (small economy) 라는점에서외자유치를위한시장개방이필연적으로동반될수밖에없었다. 94) 카자흐스탄정부도에너지자원개발분야가자본집약도가높기때문에외자유치가불가피하다는점을잘인식하고있었다. 91) 아르슬란벡오무르자코프 (Arslanbek Omurzakov) 키르기즈공화국실크로드연구센터부소장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92) 카자흐스탄은가격자유화와사유화에기반한급진적인체제전환전략을추진했으나, 기대한효과를얻지못하고오히려경제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카자흐스탄의 1990년대체제전환전략의특징과성과에대해서는김영진 (2009b), pp. 103~135를참조하기바람. 93) Akorda(1997),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Октябрь, http://www.akorda.kz/ru/addresses/addresses_of_president/poslanie-prezidenta -respubliki-kazahstan-na-nazarbaeva-narodu-kazahstana-oktyabr-1997-g( 검색일 : 2016. 9. 15). 94) 카자흐스탄정부는독립이후자원기반성장모델을추진했으며, 이는필연적으로외국인투자유치확대정책을동반할수밖에없었다. 쿠쉬쿰바예프사나트 (Kushkumbayev Sanat) 카자흐스탄전략연구소부소장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 김석환한국외대교수토론내용, 카리모프대통령서거이후우즈베키스탄및중앙아시아미래전망,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 (2016. 9. 9).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81
이처럼수출과외자유치를성장의엔진으로이용하여비교적단기간안에급속한경제적성과를거두겠다는전략은한국을포함한대만, 싱가포르등아시아신흥공업국들의압축경제성장노선을추종한것이었다. 전략 2030에서카자흐스탄정부는 2030년경에는카자흐스탄이이들국가의뒤를이어중앙아시아의눈표범 (Snow Leopard), 즉리더로부상하겠다는의지를나타냈다. 전략 2030에기반을둔성장중심전략의또다른특징은자원수출확대와외자유치에역점을둔개방경제체제를추구하면서도국가가직접적으로경제에개입하는정부주도형개방경제체제를운용해왔다는점이다. 이는첫째,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장기집권체제지속과그에따라정비된관료제도를기반으로하는국가운영, 둘째, 경제성장의핵심축인자원분야에대한전략적관리의필요성에따른것이었다. 특히주목할점은카자흐스탄정부도자원채굴산업에중점을둔성장전략의한계점을분명하게인식하고있었다는것이다. 즉국제상품가격변동에취약한경제의구조적제약요인을극복하기위해국가가적극적으로전략자산을관리하여미래의불확실성에대비하고자했다. 이에카자흐스탄정부는 2000 년 8월원자재가격하락에대비한국부펀드를설립했다. 국부펀드의설립목적은 첫째, 안정적인사회ㆍ경제발전과다음세대를위한저축, 둘째, 급격한대외경기변동으로부터국가경제의위기예방을위한안정 에있었다. 95) 즉카자흐스탄의성장중심전략의기저에는원자재수익을경기부양과다른산업육성에투자함으로써성장의선순환구조를창출하겠다는의도가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96) 카자흐스탄정부는전략 2030 차원에서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비에너 95) 조영관 (2012), p. 36. 96) 카자흐스탄정부는 전략 2050 에서 전략 2030 의성과가운데하나로석유가스부문이다른산업부문의성장을촉진하는경제의동력 (powerhouse) 으로자리매김한점을제시한바있다. 또한수출시장다각화를통해안정적인성장기반을확보한점도긍정적인성과로강조했다.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 тан-2050», https://strategy2050.kz/ru/multilanguage/( 검색일 : 2016. 9. 25). 8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지부문발전과산업다각화를중점과제로제시했으나, 2000년대국제원자재가격호황기에따른고도성장기를거치면서정책의지와추진력이탄력을받지못했다. 97) 이렇듯 2000년대에카자흐스탄은정부주도아래외자도입과자원수출에의존한대외지향적성장전략을추진했다. 이는국제분업체제아래에서비교우위를확실하게확보할수있는에너지산업에대한집중적인외자유치를통해신속한경제성장을달성하겠다는것이었다. 또한내륙국가, 소규모경제로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적극적인개방전략을유지하면서무역자유화를추진했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 11월가입신청 19년만에 162번째회원국으로 WTO에가입했다. 또한역내에서도개방적지역주의기조아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에참여하고있다. 98) 2) 2010년대 : 질적성장병행전략추진카자흐스탄의성장중심경제발전전략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되고있는세계경제의둔화추세와 2014년말부터시작된유가하락등대외여건의불확실성이증대됨에따라질적성장병행전략으로전환을모색하고있다. 99) 카자흐스탄정부는전략 2030의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했으나, 장기적이고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방향과과제설정이필요하다는점을절감하고있다. 100) 이는본격적인경제개발초기단계에자본집약적산업발전을 97) ADB(2013), p. 9; 한홍열외 (2015), p. 105. 98) 현지전문가에따르면, 카자흐스탄은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참여를통해경제다각화, 생산성증대등긍정적인영향을기대하고있다. 특히에너지, 교통, 제조업, 농업등의분야에서잠재력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카자흐스탄은내륙국이기때문에 EAEU 차원에서역내통합관세적용을통해교통ㆍ물류비절감효과와이에따른국내상품의수출경쟁력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비비굴마세르바예바 (Bibigul Masserbaeva) 카자흐스탄국가경제부과장면담 (2016. 7. 12, 아스타나 ). 99) 염동호 ( 사 )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이사장전문가간담회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경제정책비교분석 발표내용 (2016. 9. 28, 서울 ). 100) 기존전략 2030을개정하여발표한것은변화하는대내외경제환경에보다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기존정책노선을빠르게수정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전략 2030을개정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83
도모하면서요소투입에의존하여양적성장을유지해온경제발전전략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였다. 이러한고민은 2012년 12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국정연설을통해발표한 카자흐스탄 2050 전략 ( 이하전략 2050) 을통해구체화되었다. 전략 2050 에따르면, 카자흐스탄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회복이지연되고있을뿐만아니라, 유로존 (Eurozone) 위기와국제상품가격하락의영향으로세계경제가 2013~14 년을거치며또다시급격한침체에빠질가능성을우려했다. 이는결국수출과외자도입에의존적인카자흐스탄경제에큰불안요인이될것이기때문이었다. 이에카자흐스탄정부는전략 2050을통해경제정책의근본방침 (principle) 의전환을모색해나갔다. 전략 2050은세계 30위권선진국진입을목표로경제실용주의 (economic pragmatism) 에기반한경제의경쟁력제고와기업에대한포괄적지원강화등을중점과제로제시했다. 이를위한세부과제는투자환경개선, 민간부문효율성제고, 인프라개발, 기술혁신및산업다각화추진, 천연자원을비롯한국가자산관리의효율성제고, 인적자원개발, 민관협력 (PPP) 확대등이다. 이렇듯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의구조적취약성이지속적인성장기반을창출하는데장애요인이라는점을보다분명하게인식하고, 산업다각화를통해자본집약적산업에서첨단기술집약적산업으로의발전을도모할것을시사했다. 그러나이는동시에 정부의선제적이고인위적인노력없이는자원의존적인경제구조의타파가어려운것임을자인한것 이다. 101) 때문에전략 2050에기반을둔질적성장병행전략도기본적으로개입주의에입각한정부주도형개 한배경으로첫째, 카자흐스탄은이미성숙한 (matured) 현대 (modern) 사회로발전했기때문에경제발전초기단계에설정한전략과목표를변경할필요성이있으며, 둘째, 전략 2030의기본목표를이미달성했고, 셋째, 전략 2030 발표당시에는예상하지못했던글로벌금융위기, 세계적경기침체등카자흐스탄이직면한세계경제환경의변화와과제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하고미래를대비할필요성이있다는점을제시했다.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2050», https://strategy2050.kz/ru/ multilanguage/( 검색일 : 2016. 9. 25). 101) 박지원 KOTRA 연구위원대외경제전문가풀연구회, 한-카자흐스탄경제협력방안 : 카자흐스탄대내ㆍ외환경기반의상생협력시대로 발표내용 (2016. 9. 28, 서울 ). 8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방경제체제노선을이어가고있다고볼수있다. 다만과거자원의존적불균형성장이초래한불안요인들을예방하기위해경제구조를개선하고, 제도를개혁하기위해정책방향을재정립한것이라고하겠다. 이와같은경제발전전략의방향전환은 2015년 11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국정연설 새로운글로벌현실속카자흐스탄 : 성장, 개혁, 발전 에서도거듭강조되었다. 102) 전략 2050 발표후 3년만에이루어진해당연설은국제상품시장의불안정과세계경제의저성장지속, 유가하락등직면한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포괄적인정책추진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했다. 이러한차원에서카자흐스탄정부는 2014년 8월국가프로그램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채택, 2014년 11월인프라개발에중점을둔 신경제정책누를리졸 (Nurly Zhol, Bright Path) 발표, 2015년 5월 5대제도개혁을위한 100대국정과제 (100 concrete steps) 발표등을통해직면한경기대응과장기적인성장기반확충을도모하고있다. 103) 이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한민간주도의새로운경제성장동력창출, 산업다각화를비롯한경제전반의구조개혁이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라는점을강조하는것이다. 나. 경제발전전략의내용 앞서논의한바와같이, 최근카자흐스탄정부는양적성장과함께지속적이고 안정적인발전을위한질적성장병행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큰 102)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30 ноября 2015 г, http://www.akorda.kz/ru/addresses/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 -nnazarbaeva-narodu-kazahstana-30-noyabrya-2015-g( 검색일 : 2016. 9. 25). 103)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2015년 11월국정연설 새로운글로벌현실속카자흐스탄 : 성장, 개혁, 발전 에서글로벌위기는불가피한물결 (wave) 이며, 이는리스크인동시에기회라는점을강조했다. 이에선도적인반위기전략 (proactive anti-crisis strategy) 을추진하고있다고역설하고,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신경제정책누를리졸, 100대국정과제 를주요정책으로제시했다. Пос 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30 ноября 2015 г, http://www.akorda.kz/ru/addresses/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 -nnazarbaeva-narodu-kazahstana-30-noyabrya-2015-g( 검색일 : 2016. 9. 25).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85
그림 3-1. 최근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의목표와과제 자료 : 저자작성. 틀은전략 2050 에기반을두고있다. 따라서전략 2050 의주요내용을고찰하고자 한다. 또한전략 2050 추진의일환인동시에, 최근대외경제환경변화에대응하기 위해마련된정책들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3-1 참고 ). 1) 전략 2050 전략 2050은카자흐스탄의장기적인경제발전을위한목표와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는 2050년까지세계 30위권선진국진입을위한양적성장을추진하는동시에, 경제의효율성과경쟁력제고, 즉질적전환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먼저전략 2050은새로운단계 (new course) 의경제정책이행을위한핵심 8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원칙으로경제실용주의 (economic pragmatism) 를강조하고있다. 이는첫째, 경제적타당성과장기적이익에기반한의사결정방식채택, 둘째, 새로운시장과경제성장동력창출, 셋째, 투자환경개선, 넷째, 민간부문효율성제고와민관협력 (PPP) 촉진등으로요약된다. 이러한경제실용주의를바탕으로큰틀에서 5개의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는첫째, 정부자산관리현대화및자원개발의효율성제고, 둘째, 산업화추진및혁신기반조성, 셋째, 민간부문강화, 넷째, 인프라개발, 다섯째, 인적자원역량강화이다. 각추진과제의주요내용은 [ 표 3-1] 과같다. 표 3-1. 전략 2050 의목표와세부추진과제 목표 국가경쟁력제고를통한 30 위권선진국진입 기본원칙경제실용주의 (economic pragmatism) 에기반한효율성과경쟁력제고 1. 정부자산관리현대화및자원개발의효율성제고 국부펀드의효율적활용 : 경제정책의추진체 (driver) 인국부펀드재원을장기적전략적프로젝트에투자 국영기업의효율성제고 : 신소재, 정보통신등기술개발투자확대 특정기업과산업에대한선별적지원보다사회경제적중요성및효율성을고려한지원강화 원자재수출의안정성확보 : 기술개발과시장다각화를통해국제상품시장변동에대비 대체에너지 ( 태양열, 풍력 ) 개발 추진과제 2. 산업화추진및혁신기반조성 국내산업생산성향상및기술개발촉진 : WTO 가입에따른충격완화를위한경쟁력있는틈새시장 (niche market) 창출 12.1.1 일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간공동경제공간 (CES: Common Economic Space) 출범에따른국내제조업경쟁력제고 수출지향비에너지부문신산업개발 혁신산업역량강화, 기술교류촉진 우주서비스부문 ( 우주선점검설비, 관측시스템, 지상인프라등 ) 의위상제고 혁신클러스터 ( 나자르바예프대학교, 혁신기술단지 ) 개발지속 저탄소경제전환 (EXPO 2017 계기녹색성장기반마련 ) 농업현대화 : 경작지확대 최신기술도입을통한곡물수확량확대 선진가축사료공급기반구축 친환경농업브랜드개발 친환경농산품선도시장으로발전 농산물가공및유통분야혁신중소기업육성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87
표 3-1. 계속 목표 국가경쟁력제고를통한 30 위권선진국진입 기본원칙경제실용주의 (economic pragmatism) 에기반한효율성과경쟁력제고 3. 민간부문강화 중소기업육성 : 중소기업발전을위한통합지원체계구축 지방기업활성화및규제완화 WTO 가입및 CES 고려국내기업지원체계구축 민관협력 (PPP) 모델구축 : 강력한비즈니스-강력한정부 (Strong Business-Strong State) 원칙에기반한민관협력 (PPP) 활성화 민영화추진 : 비전략적부문공기업민영화 4. 인프라개발 교통ㆍ물류인프라개발 : 영토외교통ㆍ물류설비확대 유럽, 아시아, 미국등지에교통ㆍ물류거점구축및항만건설을통한해양접근성제고 지방낙후지역에교통인프라확대및추진과제 인프라센터 구축 국내지역간연계강화및세계시장과의통합가속화 사회서비스인프라확대 : 보건의료서비스수준제고 보건의료기술 ( 스마트메디컬시스템, 원격진료시스템등 ) 발전 의학교육체계향상 (R&D 역량강화, 민관협력을통한민간의료분야활성화등 ) 교육장비현대화 5. 인적자원역량강화 관리자원역량강화 : 공공부문거버넌스강화및최신매니지먼트수단도입 국제적노동분업활용을통한해외전문인력유치및노하우확보 과학, 연구개발 (R&D) 인력역량강화 : 전문기술자양성 R&D 인력양성을위한고등교육체계정비자료 :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2050», https://strategy2050.kz/ru/multilanguage/( 검색일 : 2016. 9. 25) 바탕으로저자작성. 2)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2014 년 8월채택된국가프로그램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 이하산업혁신프로그램 ) 은전략 2050 실현의일환인동시에, 산업ㆍ혁신발전 2010~2014 (2010년 3월채택, 글상자 3-1 참고 ) 의후속단계로채택되었다. 산업혁신프로그램에따르면카자흐스탄정부는경제의질적전환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 중진국함정 (middle income trap) 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는점을잘인식하고있었다. 만일원자재의존경제구조를탈피할수있는새로운경제성장동력창출이없다면, 선진국뿐아니라저소득국가에서도경쟁력을상실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강조했다. 주지하듯이, 한국, 대만, 핀란드의경우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룩할수있었던것은제조업발전의가속화에있었다. 바로 8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글상자 3-1. 산업ㆍ혁신발전 2010~2014 2010 년 3 월채택된 산업ㆍ혁신발전 2010~2014 는경제의다각화와경쟁력제고를통한지속적이고균형있는성장실현을중점목표로제시하고있다. 세부추진과제는첫째, 우선육성부문다각화및경쟁력제고, 둘째, 우선육성부문개발의사회적효율성강화및투자프로젝트추진, 셋째, 산업화를위한우호적환경조성, 넷째, 노동생산성증대, 다섯째, 정부와민간의상호협력확대등이다. 산업ㆍ혁신발전 2010~2014 는세계각국의산업발전사례가 추격형발전, 전통 ( 특화 ) 산업발전, 후기산업화 등으로구분된다고지적하며, 현단계에서카자흐스탄의산업화를위한가장적절한전략은일차산품의고부가가치화를기반으로하는 전통 ( 특화 ) 산업발전 전략이라고강조하고있다. 이러한산업화전략아래우선육성분야를다음과같이전통부문과내수부문, 비원자재부문으로구분했다 : - 전통부문 ( 일차산품생산 고부가가치화 ): 석유ㆍ가스생산및가공, 광업, 야금, 원자력, 화학 - 내수부문 : 기계, 건설, 제약 - 비원자재부문 ( 수출지향 ): 농업, 경공업, 관광 이와함께향후 15~20 년동안글로벌경제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할미래부문을제시했다. - 미래부문 : 정보ㆍ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대체에너지, 항공우주 특히 산업ㆍ혁신발전 2010~2014 의특징은주요실천과제가운데전통적인수출지향부문 ( 원자재 ) 의대규모투자프로젝트추진을가장먼저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즉, 전통부문과비전통부문간전후방산업연관효과를통해관련제조업및서비스업발전뿐만아니라해당분야중소기업육성도도모하겠다는것이다. 자료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К на 2010-2014 гг, http://www.baiterek.gov.kz/ru/programs/gpfiir-program/( 검색일 : 2016. 10. 10) 바탕으로저자작성. 이점에서제조업의혁신과경쟁력강화의필요성을역설했던것이다. 이러한배경아래산업혁신프로그램은다각화촉진과제조업의경쟁력제고를중점목표로제시하고있다. 세부추진과제는첫째, 제조업발전가속화, 둘째, 제조업우선육성부문효율성및부가가치제고, 셋째, 비원자재상품시장확대, 넷째, 노동생산성증대, 다섯째, 제조업우선육성부문의기술력제고및혁신클러스터조성을통한미래산업발전기반마련, 여섯째, 제조중소기업및대기업활성화등이다. 상기한제조업우선육성부문은국내외시장성, 잠재적인경제적파급효과, 현재의발전수준과가능성등을고려하여선정되었다. 이를통해야금,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등 6개범주로구분되는 14개우선육성부문을제시했다 ( 표 3-2 참고 ).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89
표 3-2. 산업혁신프로그램의제조업우선육성부문과혁신부문 구분분야세부부문 제조업우선육성부문 혁신부문 1 야금 2 화학 3 석유화학 1 2 3 4 5 6 철금속비철금속 농화학화학제품 석유ㆍ가스정제석유ㆍ가스화학 7 자동차및부속품 8 전자기계및부속품 9 농기계 4 기계 10 철도기계 11 광업기계 12 석유ㆍ가스생산ㆍ정제기계 5 건축자재 13 건축자재 6 식료품 14 식료품 제조업을비롯한산업전반의발전을촉진할수있는분야 1 2 3 4 모바일멀티미디어기술항공우주ㆍ나노기술로보틱스ㆍ유전공학미래에너지연구 자료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К на 2015-2019 гг, http://www.mid.gov.kz/ru/pages/gosudarstvennaya-programma-industrialno-innovacionnogo-razviti ya-respubliki-kazahstan-na-2015( 검색일 : 2016. 10. 14) 바탕으로저자작성. 산업혁신프로그램은제조업을비롯한산업전반의발전을촉진할수있는혁신분야활성화를위한세부목표도제시하고있다. 이는첫째, 우선육성부문의첨단제품생산현지화와기술이전촉진, 둘째, 혁신제품수요확대, 셋째, 기술및관리역량증대등이다 ( 표 3-2 참고 ). 혁신분야의중점부문은모바일멀티미디어기술, 항공우주ㆍ나노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연구등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이러한과학기술집약산업발전을위해서는국내과학발전이필수적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에중점부문발전을위해다음과같은세부부문에대한기초ㆍ응용과학기술연구의필요성을강조했다. 예를들면, 항공우주기계및기술, 태양에너 9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지등재생에너지기술, 스마트네트워크기술, 발전시스템시뮬레이션기술, 정보ㆍ통신기술, 로보틱스, 환경경제학및환경보호, 광전자장비등전자기계, 재생의학, 바이오의약품, 유기화학응용연구등이다. 산업혁신프로그램은이러한제조업활성화와혁신발전을위해서는적절한파이낸싱, 교통ㆍ물류및정보통신인프라제공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또한성장률및투자둔화, 원자재가격및운송비용변화등거시경제리스크와역내정세변화, 유라시아경제통합심화등지정학적리스크, 그리고법적ㆍ제도적지원미비와같은규제적리스크등을변수로지적하고있다. 이에산업혁신프로그램추진을위해다음과같은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첫째, 투자환경개선이다. 제조업에대한민간투자확대를위해정부가투명성개선, 부패척결등우호적인비즈니스환경을조성하고, 민간투자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해야한다고지적했다. 둘째, 인프라개선이다. 경제활동의근간이되는교통ㆍ물류, 에너지, 산업인프라발전을중요한과제로제시했다. 셋째, 인적자원역량강화이다. 경제전반의생산성과경쟁력을높이기위해수준높은전문인력양성이뒷받침되어야하며, 고등교육과기술인력훈련수준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 넷째, 혁신분위기조성이다. 공공및민간기업의혁신의욕을고취시킬수있는시장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 3) 신경제정책누를리졸 (Nyrly Zhol) 2014년 11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국정연설 누를리졸 (Nyrly Zhol, Bright Path)-미래로가는길 을통해인프라개발을중심으로하는 신경제정책누를리졸 ( 이하누를리졸 ) 을발표했다. 이어 2015년 4월해당정책의실행을위해국가프로그램 누를리졸인프라개발 2015~2019 을채택했다.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국정연설에서현재세계경제가새로운시험대에올라있으며, 카자흐스탄경제도원자재가격하락의영향으로재정수입이감소하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91
는등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다고강조했다. 이에경제정책의재평가필요성 을역설하면서, 새로운경제정책방향으로장기적측면에서경제전반에승수 효과 (multiplier effect) 를가져올수있는중점분야, 즉인프라개발에대한 표 3-3. 누를리졸 (Nyrly Zhol) 의추진과제 교통ㆍ물류인프라개발 산업인프라개발 에너지인프라개발 주택, 상수도ㆍ열공급인프라현대화 임대주택확대 사회인프라개발 중소기업지원 광역경제권연계물류허브구축 : 중앙허브 ( 아스타나 ) 와지역허브연계를위한방사형교통ㆍ물류인프라 ( 고속도로, 철도, 항공 ) 구축 도로건설프로젝트추진 : 서중국 (Western China)- 서유럽 (Western Europe), 아스타나 (Astana)- 알마티 (Almaty), 아스타나 (Astana)- 우스트카메노고르스크 (Ust Kamenogorsk), 카라간다 (Karaganda)- 제즈카즈간 (Zhezkazgan)- 키질로르다 (Kyzylorda), 아티라우 (Atyrau) - 아스트라한 (Astrakhan) 구간 동부물류허브및서부해양인프라구축 카스피해항만경유서부시장수출잠재력증대 : 쿠릭 (Kuryk) 항과보작틔 (Borzhakty)- 에르사이 (Ersai) 구간철도를경유하는대형페리운행확대 중국, 이란, 러시아, EU 의내륙항만 (dry ports), 해양항만터미널건설및임대추진 산업인프라프로젝트활성화를통한건축자재, 교통ㆍ통신ㆍ에너지ㆍ주택관련생산및서비스확대 특별경제구역 (SEZ) 내인프라구축완료및실질적프로젝트유치추진 중소기업육성및투자유치를위한새로운산업단지조성검토 관광인프라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 ( 공업부문일자리창출보다투입비용이낮다는이점활용 ) 남부지역전력난해소및중동부지역천연가스부족해소를위한고압선건설 : 에키바스투즈 (Ekibastuz)- 세메이 (Semey)- 우스트카메노고르스크 (Ust Kamenogorsk), 세메이 (Semey)- 악토가이 (Aktogai)- 탈디코르간 (Taldykorgan)- 알마티 (Almaty) 구간 주택및편의시설, 상수도및열공급네트워크현대화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슬람개발은행 (IDB) 및민간투자자유치확대 도시의인구집중심화에따른주택난해소및근로자부담완화 주택기금설립및장기매입형임대주택건설ㆍ보급 ( 중개인없이최저대출금리지원 ) 교육시스템개선과유치원확충 : 부적합학교및 3부제교육의문제점개선, 유치원부족문제해결 10개고등교육기관설립 : 과학기술, 경제연구및인력훈련등산업화프로그램추진과연계육성 경제성장의동력인중소기업지원을통해 4,500 개일자리창출 2050년까지 GDP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을 50% 까지확대 ADB, EBRD, 세계은행자금활용 자료 :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1 ноября 2014 г. http://www.akorda.kz/ru/addresses/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11-noyabrya-2014-g( 검색일 : 2016. 10. 10) 바탕으로저자작성. 9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중점지원방안을제시했다. 이는원자재시장호황기에축적된국부펀드재원을해당인프라개발에투자하여경제발전의선순환을이루겠다는강력한의지의표현이다. 이렇듯누를리졸은국부펀드를활용하여소위경제의전환 (transformation) 을촉발시킬수있는핵심인프라개발을하자는것이다. 이를통해경제위기를극복하고장기경제성장기반을구축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내세우고있다. 세부투자분야는교통ㆍ물류, 산업, 에너지, 주택및상수도ㆍ열공급시설, 사회인프라개발과중소기업지원등이며, 주요내용은 [ 표 3-3] 과같다. 4) 100대국정과제 2015년 5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5대제도개혁을주요내용으로하는 100 concrete steps( 이하 100대국정과제 ) 를발표했다. 이는대내외경제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한편, 전략 2050의목표인세계 30위권선진국진입을위해사회전반의개혁이시급하다는인식이뒷받침되었다. 이른바 시스템적장애요인에대한처방 (treatment of systemic disorders) 이필요하다는것이었다. 먼저큰틀에서 5대개혁분야는첫째, 국가기관전문성강화 (1~15 번, 15개과제 ), 둘째, 법치강화 (16~34번, 19개과제 ), 셋째, 산업화및경제성장 (35~84번 50개과제 ), 넷째, 정체성및통합강화 (85~90 번, 6개과제 ), 다섯째, 정부의책임성확립 (91~100번, 10개과제 ) 등이다. 이가운데산업화및경제성장분야의추진과제는큰틀에서투자환경개선,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협력활성화, 통과국잠재력제고, 혁신발전, 중소기업육성, 인적자원개발,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등이며, 주요내용은 [ 표 3-4] 와같다. 한편 100대국정과제정책추진차원에서일련의법안이제정또는개정되었다. 특히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해민관협력 (PPP) 메커니즘을법적으로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93
표 3-4. 100 대국정과제 중 산업화및경제성장 분야의주요내용 구분 투자환경개선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협력활성화 통과국잠재력제고 혁신발전 중소기업육성 주요내용 통관절차간소화 :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및관세행정통합시스템구축, 세관신고자동화, 수출입통관서류축소등 규제완화 : 건축인허가, 재산권, 전기세율등 비즈니스옴부즈만제도강화 ( 기업이익보호 ) 세계시장에대한접근성제고 : 수출지향가공업부문에최소 10개의글로벌기업유치 우선육성분야에주축 (anchor) 투자자로글로벌기업을유치하여국내기업과조인트벤처설립 : 현재에어아스타나 (Air Astana), 텡기즈쉐브로일 (Tengizchevroil) 이해당방식으로운영중이며, 조인트벤처의정부지분은기업공개 (IPO) 를통해매각계획 관광클러스터조성, 도로인프라유지ㆍ구축, 에너지효율개선, 유제품생산, 육류생산ㆍ가공등부분에성공적인경험을보유한전략적주축투자자유치 * 유제품생산량의절반은 3년내에 CIS 국가에수출목표, 육류생산역량제고및가공품수출목표 국제교통ㆍ통신네트워크로통합촉진 : 유라시아대륙간복합교통로 (Eurasian transcontinental multimodal transport corridor) 구축프로젝트추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과협력사업으로추진 국제항공허브조성 : 알마티인근지역에신국제공항설립예정 ( 전략적투자자와협력 ) 에어아스타나와철도공사 (KTZ) 를글로벌기업으로육성 지식기반경제로이행을위한 2개의혁신클러스터조성 : 나자르바예프대학교의아스타나비즈니스캠퍼스에과학연구센터설립 국내외첨단기업과협력촉진및연구개발 (R&D) 프로젝트수행 산업ㆍ혁신프로그램수행차원에서 과학기술활동상업화 법안마련 아스타나를유라시아비즈니스ㆍ문화ㆍ과학중심지로발전 : 국제교통ㆍ물류시스템, 신공항터미널설립등추진 아스타나를역내금융허브로발전 :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 (AIFC) 설립 비원자재분야중소기업육성을위한 National Champions Initiative 추진 : 경영및기술역량강화지원 교육제도개선 : 12년교육과정단계적이행 고숙련근로자훈련강화 : 주요대학및연구기관에서우선육성부문을중심으로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프로그램추진 영어사용의단계적확대를통해국제화와유학생유치확대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 보건ㆍ의료서비스수준및접근성제고 : 인력훈련, 의약품수준향상등자료 : План нации - 100 конкретных шагов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ят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х реформ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Нурсултана Назарбаева(май 2015 года), http://online.zakon.kz/document/?doc_id= 31977084( 검색일 : 2016. 10. 14) 바탕으로저자작성. 도입 (2015 년 11 월발효 ) 했으며,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법 을채택 (2015 년 12 월 ) 했다. 9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2. 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방향 우즈베키스탄은독립이후폐쇄경제체제기조아래수입대체산업화와일차산품수출호조에기반한안정적경제성장을이루었다. 그러나최근수입대체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한편, 비교우위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수출구조및산업다각화를모색하고있다. 아래에서는우즈베키스탄의이러한정책방향변화의주요내용을살펴본다. 이에앞서고려할부분은현재우즈베키스탄이 2016년 9월 2일카리모프대통령서거이후중대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는점이다. 2016년 12월초대선에서미르지요예프대통령직무대행이차기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현시점에서신정부는카리모프정부의경제정책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104) 특히아래에서논의할 2015년 1월카리모프대통령이내각회의에서제시한우선정책과제도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 다만대내외적상황변화에따라미르지요예프정부의경제발전전략이새로운정책적전환을모색할가능성도염두에둘필요가있다. 1) 2000년대 : 내수기반수입대체산업화추진우즈베키스탄경제의발전과정은카자흐스탄과대조적이어서매우흥미롭다. 우즈베키스탄은독립이후성장보다는 안정 을강조하면서 105) 수입대체산업화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책을중심으로폐쇄적, 104) 2016 년 9월 9일미르지요예프직무대행은 세계경제둔화및수요감소, 원자재가격하락등대외경제환경변화속에서경제의구조개혁과경쟁력확보등카리모프대통령이설정한우선과제의실행이필요하다 는점을강조했다. 변현섭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발표내용, 한국-우즈베키스탄경제협력현황평가와실질경제협력증진방안,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 (2016. 9. 28). 105) 김영진 (2009a), p. 96.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95
점진적개혁을추진했다. 이는소비재수입과원자재중심의일차산품 ( 가스, 면화, 금 ) 수출의존도가높은경제를대외적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한편, 산업화를통해안정적인성장과경제적독립을확보하겠다는취지였다. 현지전문가에따르면, 이같은우즈베키스탄의성장전략은교역조건악화, 인플레이션등의문제해결과산업발전실현등이른바 사회문제해결형시장경제 (socially oriented market economy) 를지향했다고볼수있다. 106) 이러한우즈베키스탄의수입대체산업화기반발전전략은 1900년대중반중남미국가들의발전모델과유사한측면이있다. 2차세계대전직후중남미국가들은자유무역과국제분업에근거한일차산품수출의구조적난관을극복하고자수입대체정책을추진했다. 이는 자급자족적인경제체제와부국강병을추구하는국내제조업의육성 과이를위한 보호관세와각종지원책마련을위한국가의시장개입 으로특징되었다. 107) 우즈베키스탄의수입대체산업화기반발전전략의특징도기본적으로내수시장을보호하는데초점을두는동시에, 국가가자원을통제ㆍ독점하면서전략적으로내수소비재및제조업분야발전을도모하는데있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강력한수입규제와수입대체산업화분야의집중육성을추진했으며, 금융부문에대한규제를강화하여외국자본의유입을차단했다. 이렇듯우즈베키스탄은경제발전의본격화시기에정부주도형폐쇄경제체제를유지하면서내수기반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추진했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력을차단하는데도중요한역할을했을뿐만아니라, 자동차, 석유ㆍ가스및철도엔지니어링, 현대식건축자재, 생활가전, 의료제품, 식료품가공등완전히새로운산업들을창출해내는데기여했다. 108) 106) 탈리포바툴쿠노브나 (Talipova Tulkunovna) 우즈베키스탄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교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107) 강명구 (2007), p. 44. 108) 탈리포바툴쿠노브나 (Talipova Tulkunovna) 우즈베키스탄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교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9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러나우즈베키스탄의수입대체를통한산업화전략은그성격이수출보다는내수지향적이었기때문에주요수출품목은여전히일차산품이었다. 따라서산업화에따른소비재의국내생산대체에도불구하고자본재및중간재의수입은지속되었기때문에외화획득, 즉국제수지균형을위해일차산품의수출은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경제는여전히일차산품의국제경기와밀접히연결되어있었다. 이러한맥락에서 2000년대를거치며우즈베키스탄이안정적인경제성장을보인것은일차산품의수요확대와가격상승요인이크게작용했다고볼수있다. 2) 2010년대 : 수출지향산업화병행전략추진최근세계저성장및저유가기조아래에서도우즈베키스탄은상대적으로양호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주요수출품목인원자재가격하락과러시아의경기침체등으로성장속도둔화를피하지는못하고있다. 앞서밝혔듯이, 우즈베키스탄은수입대체정책을통해중앙아시아국가들가운데가장적극적으로산업화를추진해왔다. 그런데수입대체산업화가수입장벽을통해유치산업 (infant industry) 을보호함으로써자국산업이국내시장을기초로성장하는전략이라고볼때, 109) 이러한발전전략이지속적인성장동력이되기위해서는경쟁력있는산업육성이전제가되어야한다. 우즈베키스탄은최근자동차를중심으로상대적으로부가가치가높은상품수출이증가했다. 그러나여전히원자재수출에의존적인단순한경제구조를보이고있으며, 국내제조업도취약한상황이다. 110) 특히제조업은자동차조립, 섬유산업등현지원료를가공하는노동집약적산업이주를이루고있다. 111) 수입대체산 109) 김종섭 (2003), p. 25. 110) 염동호 ( 사 )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이사장전문가간담회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경제정책비교분석 발표내용 (2016. 9. 28, 서울 ); 조영관 (2016b), p. 2. 111) ADB, Uzbekistan Towards 2030: Defining the Pattern of Growth and Policies for Accelerated Transformation, http://www.adb-asianthinktanks.org/sites/all/libraries/2015- researchpapers/uzb_cer_kamila%20mukhamedkhanova_uzbekistan%20towards%202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97
업화과정을통한제조업분야의성장이일정부분의성과를거두었지만, 경제구조의질적전환과생산의효율성향상을가져오지는못했다. 따라서최근우즈베키스탄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해수입대체정책의효율성제고를모색하는한편, 수출지향산업화병행전략을추진하고있다. 112) 우즈베키스탄정부는이미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수출산업육성의필요성을강조해왔다. 2009년 3월발표된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방안 에서, 첫째, 국내산업의대내외경쟁력제고를위한수출주도및현지화상품생산의기술및설비현대화, 둘째, 수출기업의해외시장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강화, 셋째, 기업의생산효율화를통한경쟁력제고, 넷째, 내수진작을통한국내기업지원등이우선과제로제시되었다. 113) 우즈베키스탄의수출지향산업화병행전략은기존노동자본집약적산업에서노동집약적산업의생산성ㆍ효율성을극대화하는한편, 자본기술집약적산업으로의전환을시사하고있다. 이는첫째, 폐쇄적인경제구조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경제자유화, 즉무역활동과환율규제완화, 114) 둘째, 산업다각화및고도화, 셋째, 민간부문발전, 넷째, 교통ㆍ통신인프라개발등과연계되어추진되고있다. 특히우즈베키스탄은정부의과도한개입에따른무역및외국인투자여건악화와대외경쟁력약화등을해소하기위해점진적, 전략적인규제완화를모색하고있다. 115)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최근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방향과추진과제는 2015년 1월카리모프대통령이내각회의에서제시한 경제정책의우 030.pdf( 검색일 : 2016. 10. 3). 112) 탈리포바툴쿠노브나 (Talipova Tulkunovna) 우즈베키스탄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교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113)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пути и меры по его преодолению в условиях Узбекистана, http://www.press-service.uz/ru/about/books/1132/( 검색일 :2016. 10. 3). 114) 염동호 ( 사 )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이사장전문가간담회,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경제정책비교분석 발표내용 (2016. 9. 28, 서울 ). 115) 변현섭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발표내용, 한국-우즈베키스탄경제협력현황평가와실질경제협력증진방안,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 (2016. 9. 28). 9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선방향 과우즈베키스탄내각이채택한 단ㆍ장기액션프로그램 에제시되어있다. 116) 카리모프대통령은해당내각회의에서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 경제현대화및다각화실현, 현지화강화, 민간부문활성화, 공공부문축소를위한포괄적인정책이필요하다는점을역설했다. 이에따라단ㆍ장기액션프로그램은첫째, 지속적인경제구조개혁및현대화추진과정보ㆍ통신기술 (ICT) 의도입, 주요산업의다각화를통한경제부문의경쟁력제고, 둘째, 민간대기업및중소기업보호육성, 셋째, 정부개입축소, 넷째, 생산과무역및투자활동에대한국제기준도입, 다섯째, 현지화심화및산업간협력확대, 여섯째, 정보ㆍ통신시스템, 도로교통,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발전등을중점과제로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이와같은국가정책방향과추진과제를실현하기위해일련의경제정책패키지를마련했다. 이는해당정책들이긴밀히연계되어있기때문에동시에포괄적으로추진하겠다는계획이나다름없다. 이를바탕으로발표된프로그램은 구조개혁, 현대화, 생산다각화방안프로그램 2015~2019, 현지화, 완제품ㆍ부품ㆍ자재생산프로그램 2015~2019, 농업발전프로그램 2015~2019, 산업인프라현대화프로그램 2015~2019, 에너지절감, 절전기술ㆍ시스템도입프로그램 2015~2019 등이다. 한편우즈베키스탄정부는장기적인차원의경제정책수립필요성에대한인식아래, 현재 장기경제발전프로그램 2030 을마련중이다. 주요내용은원자재가공및고부가가치제품생산프로젝트이행을통한제조업발전이될것으로보인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산업구조개선이야말로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동력이라고인식하고있으며, 2030년까지 GDP 대비공업비중을 40% 까지확대할계획이다. 117) 116) 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 ву, http://www.mfa.uz/ru/press/release/2015/01/3521/( 검색일 : 2016. 10. 3). 117)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 (2016), 경제소식지118호 (7. 20), http://uzb.mofa.go.kr/korean/ eu/uzb/policy/market/index.jsp( 검색일 : 2016. 8. 11).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99
나. 경제발전전략의내용 앞서논의한바와같이, 최근우즈베키스탄정부는수입대체정책추진과함께수출지향산업화를도모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큰틀은 [ 그림 3-2] 에서보듯이, 2015년 1월카리모프대통령이제시한경제정책의우선방향과내각의단ㆍ장기액션플랜에기반을두고있다. 아래에서는이에따라마련된정책들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3-2 참고 ). 그림 3-2. 최근우즈베키스탄경제발전전략의목표와과제 자료 : 저자작성. 10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1) 구조개혁, 현대화, 생산다각화방안프로그램 2015~2019 2015년 3월 4일채택된 구조개혁, 현대화, 생산다각화방안프로그램 2015~2019 ( 이하다각화프로그램 ) 의목표는첫째, 지속적인구조개혁및생산다각화실현, 둘째, 차세대경제성장동력인첨단산업발전, 셋째, 제조업에너지절감및노동비용감축, 넷째, 경쟁력있는완제품및반제품생산확대, 다섯째,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및조인트벤처설립등이다. 118) 다각화프로그램은 846개 ( 총 408억달러 ) 의현대화및기술혁신프로젝트에대한투자계획을제시하고있다. 이는 [ 표 3-5] 에서보듯이전력, 석유ㆍ가스ㆍ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물 10개의중점분야로구분된다. 표 3-5. 다각화프로그램의중점분야와프로젝트 중점분야목표주요프로젝트 전력 석유ㆍ가스ㆍ화학 화학 자원절약형복합가스터빈설치및태양에너지기술이용ㆍ도입을통한기존전력시설의현대화및신규발전소건설로전력생산 1.2 배확대 천연가스ㆍ콘덴세이트완제품생산을통한고부가가치제품생산량확대및품목다양화 복합비료ㆍ폴리머ㆍ합성고무ㆍ메탄올ㆍ생활화학제품생산을위한현대적기술도입및수출다변화 나보이화력발전소확장 (2 차 450MW 복합가스터빈설치 ), 니즈니 - 부즈수수력발전소ㆍ파르하드수력발전소ㆍ타슈켄트수력발전소현대화사업의시행등 부하라정유공장시설현대화ㆍ재건사업, 무바렉가스처리공장내가스화학공장건설, 우스투르트가스화학공장내탄화수소분해신규공장건설, 우즈벡 - 중국간 3 차가스파이프건설, 대용량석유가스화학장비생산을위한 우즈벡화학중공업 생산용량확대 (2 단계 ), 플라스틱제품생산, 지질탐사작업관련첨단장비구입등 사마르칸트화학공사의황산칼륨및복합비료생산, 나보이질소공장의메탄올및폴리염화비닐생산, 안그렌경제특구의승용차및농기계타이어생산등 118) О Программе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труктур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и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2015-2019 годы, http://www.uzkimyosanoat.uz/ru/ documents/presidents/o-programme-mer-po-obespecheniyu-strukturnyh-preobraz ovaniy-modernizacii-i-diversifikacii-proizvodstva-na-2015-2019-gody( 검색일 : 2016. 10. 22).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01
표 3-5. 계속 중점분야목표주요프로젝트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물 선진업체와의합작을통한농기계ㆍ트럭ㆍ부품부문국산화및수입대체농업기계, 트럭, 부품생산관련신규시설건설, 기존시설현대화 국내원료의심화가공을기반으로한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높은완제품및반제품생산 ( 염색원사, 원단, 무두질가죽, 니트, 의류, 신발및가죽제품 ) 을통한상품품목의구조개선 전기기기생산가속화및첨단기술습득, 정보통신기술장비및부품생산시설구축 친환경건축자재품목의다양화 유명외국제약업체의라이선스및특허를이용한약품생산확대와품목다양화, 국내원료및기술을이용한자국산약품생산추진 국제시장에서수요가높은반가공품및과일ㆍ채소의훈증기술도입, 진공포장, 급속냉동및기타현대적인기술도입을통한생산역량강화 알말릭광업공사 (AGMK) 및나보이광업공사 (NGMK) 현대화 / 장비재건관련 41 개프로젝트시행 자료 : 한홍열외 (2015), pp. 140~141. - UZAUTOTRAILER JV(Uzavtosanoat 와 MAN AUTO Uzbekistan 합작 ) 에서화물차캐빈및부품국산화추진, 지작축전지공장장비현대화, 자동차 (Gentra ㆍ Spark ㆍ Cobalt ㆍ T250 등 ) 의알류미늄ㆍ브레이크ㆍ플라스틱부품생산등 - 국영농기계주식회사는선진농기계업체 (Klass, Lemken 등 ) 와공동으로타슈켄트및치르칙농기계공장현대화ㆍ기술장비재건사업을통하여부품ㆍ트랜스미션ㆍ기어의생산및열처리시설건설, 트랙터생산, 곡물ㆍ사료ㆍ목화수확기생산등 - 우즈벡경공업성은주요외국업체와신규공장건설및기존생산시설현대화관련 58 개의프로젝트시행 ( 엘리칼린ㆍ쿤그라드원면공장내편직기건설, 부하라주존도르ㆍ로민탄지역미준공시설내편직기건설, 인도라마코간텍스타일공장내섬유생산 (4 단계 ) 등 - 우즈벡가죽제화산업협회 (Uzbekcharmpoiavzali) 는국내외시장에서수요가높은가죽및제화생산관련 61 개프로젝트시행 우즈벡전자산업공사 (Uzeltexsanoat) 는안디잔케이블에서의유럽기술이용자동차케이블생산, 마이크로회로ㆍ소형태양광발전소ㆍ전기동력기ㆍ가전제품용컴프레셔생산, 가전제품생산확대 ( 냉장고ㆍ가스오븐등 ), 구 ( 舊 ) 모터공장부지내생산ㆍ마케팅ㆍ물류종합센터설립추진 (2.68 억달러규모의 39 개신규투자사업이행 ) 등 우즈벡건설자재주식회사 (Uzstroymateriali) 는키질쿰시멘트공장내현무암섬유ㆍ철재생산및철근콘크리트플레이트ㆍ활성석회생산, 우즈오이나 (Uz Oyna) 업체의유리생산, 카라칼팍스탄지역내시멘트공장건설, 지작주시멘트공장내마감재생산시설공사등 Pharm Product 공장의앰플ㆍ일회용주사기ㆍ수액ㆍ가루약ㆍ알약ㆍ캡슐등생산, Soft inter medical 사의수액생산, Radiks 의혈장수액생산, 기타약재제조를위한식물성농축액생산등 수르한다리아주내 Faizi Ramz 농장의과일및야채건조가공, 지작특구내인스턴트식품생산, 사마르칸트주내 SIEB SAHOBATI 외국기업의육류생산, 타슈켄트주 EURO FOOD TRADE 의버섯가공및생선통조림생산, 기존식품회사현대화 (165 개사업 ) 등시행 무룬타이 (Muruntay) 광산개발 (5 단계 ) ㆍ부대생산시설현대화, 지작시멘트공장확대, 쉐라바드지역시멘트공장건설, 구리전선생산사업등 10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2) 현지화, 완제품ㆍ부품ㆍ자재생산프로그램 2015~2019 우즈베키스탄정부는생산의현지화와산업간연계강화, 대기업-중소기업간유기적협력등을최우선정책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차원에서 2015년 2월 11일 현지화, 완제품ㆍ부품ㆍ자재생산프로그램 2015~2019 ( 이하현지화프로그램 ) 가채택되었다. 현지화프로그램은 600개의광물자원가공프로젝트와수요가높은 1,225 개의상품생산프로젝트추진계획을제시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이를통해연간 35억달러의수입대체및 1만 3,300개의일자리창출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이미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00년대중반부터현지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119) 현지화프로젝트의추진현황과성과를관리하기위한자동화시스템도마련했다. 또한현지화촉진을위한비즈니스환경개선정책도추진하고있다. 이는정부의민간부문에대한과도한개입과불합리한규제철폐, 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강화, 각종행정절차간소화, 인프라네트워크구축등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기존현지화정책의일환으로광물자원심층가공분야 ( 혁신기술포함 ) 에대한 58개의완제품생산유망프로젝트를제시한데이어, 현지화프로그램 차원에서 162개의생산권고제품목록도제시했다. 162개품목은농산품, 광물, 화학및관련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및장비등 7개분야로구분된다 ( 표 3-6 참고 ). 2016년 1월 27일우즈베키스탄경제개발부의발표에따르면, 2015년에현지화프로그램추진을통해 696개의현지생산프로젝트 (15억 6,000만달러의수입대체효과 ) 를수행했다. 이를통해 820개의새로운산업제품생산이이루어졌다. 120) 119) 한홍열외 (2015), p. 142. 120) Об итога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 2015 год,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03
표 3-6. 현지화프로그램의생산권고제품목록 분야농산품 (2개) 광물 (9 개 ) 화학및관련산업제품 (39 개 ) 세부품목육골분 (Meat and Bone meal), 우유대체원료 (substitute for whole milk) 그라파이트실버 (Graphite silver), 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s), 아이오딘 (Iodine), 이산화규소 (Silica), 화이트카본 (White carbon) 외 탄화수소 ( 시클로알칸외 ), 에틸렌글리콜 (Ethylene Glycol), 프탈산무수물 (Phthalic Anhydride) 외 섬유재료 (6개) 타이어, 직물, 위생부직포외건축자재 (6개) 연삭숫돌 (Grinding Wheels), 내화벽돌 (Refractory Brick) 외금속제품 (35개) 망간철 (ferromanganese) 외기계및장비 (65개) 에코보일러가스실린더외자료 :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еречень 162 готовых видов продукции, материалов и комплектующих изделий, рекомендуемых к освоению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в 2015-2019 годах., https://mineconomy.uz/ru/local( 검색일 : 2016. 8. 10). 이러한현지화프로그램을통해 산업생산이 2005 년 9.2% 에서 2014 년 20% 까지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산업전반의제조기반이미약하여대부분을 수입에의존하고있다. 121) 3) 농업발전프로그램 2015~2019 2015년마련된 농업발전프로그램 2015~2019 는농업생산의구조개혁지속추진, 농업생산의효율성향상, 농산물가공산업발전등을주요목표로제시하고있다. 세부과제는첫째, 목화재배면적의단계적최적화, 둘째, 고효율면화품종및수확작물개발, 셋째, 최신트랙터, 채면기 (cotton-picking machines) 등농기계생산, 넷째, 농산물가공설비및통합유통망구축등이다 ( 표 3-7 참고 ). 122) https://mineconomy.uz/ru/node/1098( 검색일 : 2016. 10. 20). 121) KOTRA(2015a), 2016 우즈베키스탄진출전략, p. 12, http://www.globalwindow.org/ 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upfilefolder/2015/12/24/ 20151224115647230_013.pdf( 검색일 : 2016. 8. 10). 122) 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 ву, http://www.mfa.uz/ru/press/release/2015/01/3521/( 검색일 : 2016. 10. 3). 10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3-7. 농업발전프로그램의주요내용 구분목화재배면적의단계적최적화 고효율면화품종및수확작물개발 농기계생산 농산물가공설비및통합유통망구축 주요내용 수확량이낮은토양의개량과과일ㆍ야채ㆍ감자및기타작물파종후빈공간에순차적배치 새로운고효율의내염성 (salt-tolerant) 및내건성 (drought-resistant) 면화품종및다수확작물개발 2014 년 5 월설립된국영농업기계회사인 우즈아그로프롬마쉬홀딩 은 클라아스, 렘켄 및기타세계적인기업들과협력하여현대적인고효율의트랙터, 현대화된면화수확기계, 곡물수확콤바인및기타장비생산 식료품산업에 391 개의투자프로젝트, 130 만톤의과일및야채를보관할수있는냉장창고를포함한총 200 만톤규모의저장창고 2,000 개이상건설 ; 통합유통망구축 자료 : 한홍열외 (2015), pp. 143~144 바탕으로저자정리. 4) 산업인프라현대화프로그램 2015~2019 우즈베키스탄정부는세계시장접근성제고를위해교통ㆍ물류, 정보ㆍ통신등산업전반의인프라현대화가시급한과제라고인식하고있다. 이에 산업인프라현대화프로그램 2015~2019 를추진하고있으며, 이는도로및철도인프라개발, 물류및정보통신센터구축을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과제를실현하기위해 100억달러규모의 150개프로젝트가수행될계획이다. 123) 이러한차원에서 2015년 3월 도로ㆍ교통인프라현대화발전프로그램 2015~2019 가채택되었다. 이프로그램은약 2,400km 의자동차도로및다리건설, 총 993개의도로수리기술장비구매, 38개의아스팔트및시멘트플랜트와콘크리트혼합ㆍ분쇄ㆍ분류설비현대화등의세부과제를제시하고있다. 124) 정보ㆍ통신인프라의경우 정보ㆍ통신시스템발전프로그램 2013~2020 을통해전자정부및인터넷시스템구축을위한확고한기술기반확립, 무선통신및디지털 TV 보급률확대등을위한프로그램이추진되고있다. 우즈베 123) 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 ву, http://www.mfa.uz/ru/press/release/2015/01/3521/( 검색일 : 2016. 10. 3). 124) 한홍열외 (2015), p. 145.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05
키스탄정부는정보ㆍ통신분야고용확대와인적자원역량강화, 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도동시에추진하고있다. 이는직업전문대학교와고등교육기관졸업생고용확대, 해당교육시설에최신컴퓨터및연구설비지원확대, 외국어및비즈니스교육강화등이다. 125) 5) 에너지절감, 절전기술ㆍ시스템도입프로그램 2015~2019 2015년 5월채택된 에너지절감, 절전기술ㆍ시스템도입프로그램 2015~2019 은경제전반의에너지절감과에너지이용의효율성강화, 제조업경쟁력제고를주요목표로제시하고있다. 세부추진과제는첫째, 에너지효율화설비및기술현대화, 둘째, 재생에너지의단계적도입, 셋째, 첨단절전설비생산확대, 넷째, 건축시절전설비도입등이다. 특히 2017년 1월부터건축인허가시최신자동검침기및절전장비설치가의무화될예정이다. 또한재생에너지발전을이용하는업체에 10년간설비시설에대한재산세, 토지세, 전기료 VAT 면제등의혜택이제공된다. 126) 3. 투르크메니스탄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방향 최근투르크메니스탄은과거천연가스수출주도의불균형성장에따른경제 의비효율과경쟁력저하를탈피하고자국내산업육성정책을적극적으로수행 125) 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 ву, http://www.mfa.uz/ru/press/release/2015/01/3521/( 검색일 : 2016. 10. 3). 126) 한홍열외 (2015), pp. 146~147. 10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하고있다. 이는일차산품비교우위를활용한수출주도전략을유지하면서도산업다각화를통해균형발전과지속적인경제성장동력창출을가속화하겠다는것이다. 아래에서는투르크메니스탄의이러한정책방향변화의주요내용을살펴본다. 1) 2000년대 : 천연가스수출기반불균형성장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들어천연가스를주요경제성장동력으로삼고비약적인발전을이루어냈다. 이는경제발전본격화시기에에너지자원개발및수출잠재력을극대화하여양적성장을이루어낸카자흐스탄의경제발전전략과맥락을같이한다.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우즈베키스탄과같이수입대체산업화정책에기반한국내산업보호를동시에강조했다는점에서개방경제체제아래급속한경제성장을이룩한카자흐스탄의사례와는차별화된다. 다만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초반수입대체정책보다는대외지향적정책이국가발전에도움이된다는점을인식하여, 수입제한을완화하고무역을부분적으로자유화시켰다. 127) 또한원자재시장호황을배경으로자본집약도가높은가스부문발전지속과유치산업발전을도모하고자점진적인외국인투자개방정책을추진했다. 2000년대전후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사회및경제체제전환전략 2000~ 2010 (1999년채택 ), 경제ㆍ정치ㆍ문화발전전략 2020 (2003년채택 ) 을마련하고, 석유ㆍ가스부문현대화추진과함께비에너지부문의균형발전을중점목표로추진해나갔다. 이들정책이제시한주요과제는첫째, 석유ㆍ가스생산량증대및수출선다변화, 둘째, 정유및가스화학산업발전등을통한에 127)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독립이후 2000년대초반까지무역제한을통한수입대체정책과이중환율제를유지하는등자립정책을고수했으며, 이에따라무역자유화는제한될수밖에없었다. 또한정부가대부분의경제부문과인프라에대한통제를지속하면서, 해외투자를유인하기위한다수의법률을제정했으나효과적으로적용되지못했다. 이머릭스, 투르크메니스탄 WTO 가입전망, http://www.emerics.org/mobile/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195481&syste mcode=04( 검색일 : 2016. 10. 5).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07
너지산업의잠재력제고, 셋째, 수입대체산업부문확대를통한자급자족경제실현, 넷째, 섬유, 농업, 중공업등비에너지부문발전을통한산업다각화촉진등이었다. 128) 그러나원자재시장호황에따라최대전략산업인에너지부문에국가자원이집중되었고, 이에따라일차산품수출주도의불균형적성장정책이추진되었다. 한편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일찍이천연가스산업의전략적육성을위해 경제발전을위한적극적중립정책 (positive neutrality) 을강조했는데 (1995년 UN의영세중립국승인 ), 이는천연가스를세계시장에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우호적대외환경구축이필요하다는전략적판단에기인한것이었다. 129) 2) 2010년대 : 산업다각화기반균형발전모색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수출확대와점진적인외자유치확대에힘입어견실한경제성장을이루어냈다. 그러나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마찬가지로원자재수출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는경제구조의취약성과경제전반에대한정부의포괄적인개입ㆍ통제에따른비효율성, 폐쇄적인경제체제등이지속적인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들이다. 130) 이에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2010년채택한 장기사회ㆍ경제발전전략 2011~2030 ( 이하전략 2030) 을통해비교우위분야인석유ㆍ가스부문의지속적발전과현대화, 비에너지부문의균형발전을통한경제다각화실현을중점목표로제시했다. 131) 이정책의수행차원에서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128) 이시영, 조영관 (2010), p. 7; 조정원한양대교수전문가간담회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정책과중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경제협력 발표내용 ((2016. 8. 4, 세종시 ). 129) 김영진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전문가간담회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비교분석 발표내용 (2016. 9. 28, 서울 ). 130) 이머릭스, 투르크메니스탄국제교역현황및무역체제개선방안 http://www.emerics.org/ mobile/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197666&systemcode=04®ioncod e1=01®ioncode2=13®ioncode3=00( 검색일 : 2016. 10. 5). 131) 현지전문가는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발전전략이특정산업에우선순위를두고있지않으며, 농업, 과학, 섬유, 의료업, 에너지산업, 제조업, 관광등다양한산업의균형적인발전을목표로하고있다 10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2012~2016 을추진한바있으며, 현재후속단계인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2017~2021 을마련중이다. 132) 이와같은맥락에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확대, 수입대체및수출촉진정책을통한국내산업경쟁력제고에주안점을두고있다. 133) 먼저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기업의기술저변을확대하고, 세계시장접근성을제고하는한편국산품의국제경쟁력강화를기대하고있다. 외국인투자유치중점분야는석유ㆍ가스가공, 전력, 철도ㆍ도로건설, 농산업단지개발, 산업및사회문화기반시설건설등이다. 또한수입대체및수출촉진정책을통해경제및산업의기술수준과경쟁력을높이는한편, 우호적인대외환경조성과자본축적등을기대하고있다. 이를위한주요과제로는석유ㆍ가스, 화학제품, 섬유제품, 가공식품, 건설자재등의수출을확대하고공급선을다변화하는것이다. 이러한정책추진을위해 2015 년 5월 수출상품확대프로그램 과 수입대체상품생산프로그램 을채택했다. 한편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 2016년 9월 2017년사회ㆍ경제정책방향 을제시했으며, 적극적인투자유치, 민간부문발전및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기업육성을중점과제로강조했다. 이에따르면생산설비건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등석유가스화학제품생산, 투르크메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 인도 (TAPI) 가스관건설, 신규발전소건설및개보수, 광물가공단지 (complex) 건설, 아슈하바트-투르크멘바시 (Ashgabat-Turkmenbashi) 고속도로건설, 투르크멘바시국제항만건설등이중단기적인주요투자프로젝트로추진될전망이다. 134) 고강조했다. 아가바예트레시예트 (Agabaet Resiet) 투르크메니스탄전략연구소생명정책부부소장면담 (2016. 8. 23, 아슈하바트 ). 132) Приоритеты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http://www.turkmenistan.gov.tm/?id=10324( 검색일 : 2016. 10. 10). 133) Структурная реорганизация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целена на диверсификац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интеграцию страны в мировой рынок, http://www.turkmenistan. gov.tm/?id=10459( 검색일 : 2016. 10. 10).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09
나. 경제발전전략의내용 앞서논의한바와같이, 최근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산업다각화를통한균형발전과지속적인경제성장동력확보를모색하고있다. 이러한정책변화는큰틀에서 전략 2030 에기반을두고있다. 아래에서는전략 2030과 2015년마련된국내산업발전촉진프로그램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3-3 참고 ). 그림 3-3. 최근투르크메니스탄경제발전전략의목표와과제 자료 : 저자작성. 134) Определены вектор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 2017 год, http://turkmenistan.gov.tm/?id=11803( 검색일 : 2016. 10. 5). 11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1) 전략 2030 2010년 5월채택된 장기사회ㆍ경제발전 2011~2030( 이하전략 2030) 은경제다각화, 시장경제체제도입, 민간부문발전등을주요목표로제시하고있다. 135) 이전략은다음과같이세단계로추진된다. 첫째, 1단계 (2011~15년 ) 에서는경제의생산기반을마련하고, 경제발전모델을구축하는것을주요목표로제시했다. 중점과제는경제구조개혁과다각화심화, 투자환경개선등이다. 세부추진과제는화학, 경공업, 식품가공콤플렉스, 건축자재, 농산품생산확대, 북-남, 동-서교통회랑개발등이다. 둘째, 2단계 (2016~20년) 에서는글로벌혁신역량제고와경제다각화심화를중점목표로제시했다. 이를위한중점과제는민간부문활성화와국내기업의기술경쟁력제고, 선진기술에기반한새로운상품과서비스개발, 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기술인력양성, 교육및보건, 주택분야에혁신기술도입, 교통및정보ㆍ통신시스템개선등이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이시기에 2020년까지연간 GDP 성장률 8.3% 를달성하고, GDP에서서비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을 42% 까지확대해나갈계획이다. 다만석유가스산업이지속적으로경제의핵심부문을차지할것이라는전망도함께제시했다. 셋째, 3단계 (2021~30년 ) 의중점목표는경제다각화를완전히실현하고, 산업의경쟁력도세계적인수준으로높이는것이다. 특히 전략 2030 은아슈하바트시, 아할주, 발칸주, 다쇼구즈주, 레바프주, 마리주등 6개의지역거점에 개발센터 를설립하여지역균형발전을꾀하고, 중점산업을육성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지역거점별중점육성분야는첫째, 아슈하바트시는신기술및기계공학연구개발 (R&D), 바이오기술, 섬유산업, 교통 ( 복합교통ㆍ물류허브 ), 관광클러스터개발, 둘째, 아할주는 135) Тр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шага реформ, http://www.turkmenistan.gov.tm/?id=2967( 검색일 : 2016. 8. 10);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и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2010), Националь ной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 2011-2030 гг.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11
가스화학, 농업 ( 곡물, 면화, 멜론, 와인, 축산, 가금, 어업 ), 건축자재생산, 교통ㆍ물류허브개발, 셋째, 발칸주는석유ㆍ가스화학, 정유, 광물생산및가공, 농업 ( 과일, 채소, 온실, 축산, 어업 ), 건축자재생산, 교통 ( 남-북회랑, 항만, 복합교통ㆍ물류센터, 공항 ), 국제관광, 넷째, 다쇼구즈주는농업 ( 곡물, 면화, 섬유 ), 교통ㆍ물류, 관광, 다섯째, 레바프주는석유ㆍ가스생산및정유, 화학, 농업 ( 곡물, 축산, 가금, 농산물가공 ), 건축자재생산, 교통ㆍ물류, 관광, 여섯째, 마리주는가스생산및정유, 농업 ( 곡물, 면화, 가금, 식품 ), 기계공학등이다. 2) 국내산업발전촉진프로그램 2015년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자원중심의경제발전에서기술집약적, 원재료를활용한완성품생산으로의전환과국내산업발전을위한세가지정책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 먼저 수입대체상품생산 프로그램은 81개프로젝트를포함하고있다. 이는첫째, 건축자재, 가전, 식료품분야등의국내기업육성, 둘째, 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가공등생산설비건설프로젝트로구분된다. 수출상품확대프로그램 은 33개프로젝트를포함하며, 이는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등의분야에서국산품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는데핵심목적이있다. 또한국내가공산업혁신을위한외국인투자확대, 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국제사례활용등도연계목표로제시했다. 현재입안중인전자설비기업설립프로그램에서는해외기업들과의합자추진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이는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이경쟁력있는국산전자제품의생산과국내시장보급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지만, 국내업체들의기술과자금부족으로국내시장에서도외국업체들과의경쟁이어렵기때문이다. 136) 136) 이러한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대통령이직접가이드라인추진을관리하면서외국기업들과로컬기업들간의합자기업설립과투르크메니스탄국내에서의제품생산, 판매를유도할것 11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3-8. 투르크메니스탄의국내산업발전촉진프로그램 (2015 년 ) 정책 수입대체상품생산프로그램 수출상품확대프로그램 전자설비기업설립가이드라인 ( 입안과정진행중 ) 주요내용 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기계ㆍ설비와가전제품을비롯한공산품의과도한수입의존도축소 국내생산력제고를위한정책방향제시 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등의분야에서국산품의국제경쟁력제고 전자설비산업의생산기반마련및해외기업들과의합자추진 반도체, 광전설비, 조명기기, LED, 전자공업설비의국내생산기반마련방안제시 자료 : 조정원한양대교수전문가간담회,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정책과중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경제협력 발표내용 (2016. 8. 4, 세종시 ) 참고저자보완. 4.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비교및평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중앙아시아 3국은독립이후지난 25년간체제전환, 대외경제환경변화등다양한구조적요인의영향을받았다. 그리고그에따라이들 3국의경제발전전략은항상변화의압력아래놓여왔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성장둔화가장기화되고, 2014년하반기이후원유등원자재하락세가지속됨에따라일차산품의존형경제구조를가진중앙아시아 3국은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경제정책의방향전환을적극적으로모색하게되었다. 먼저카자흐스탄은과거석유ㆍ가스수출과외자유치확대에기반한양적성장중심전략에서최근산업다각화와혁신을통한경제의효율성과경쟁력제고, 즉질적성장으로의전환을꾀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과거내수기반수입대체산업화와원자재수출에기반한성장전략에서최근수출지향산업화를강조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을모색하고있다. 마지막으로투르크메니스탄 으로보인다. 조정원한양대교수전문가간담회,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정책과중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경제협력 발표내용 (2016. 8. 4, 세종시 ).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13
표 3-9. 최근중앙아 3 국경제발전전략의방향 내부지향적 외부지향적 구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자급자족 수입대체산업화 일차산품수출주도 수출대체산업화 ( 일차산품 공산품수출 ) 특징 석유ㆍ가스수출확대및외자유치주도 비에너지원자재부문수출확대병행 주 : : 2000 년대경제성장본격화단계발전전략. : 최근발전전략. 자료 : 저자작성. 수입대체및원자재 ( 가스, 면화, 금 ) 수출주도 비원자재부문수출확대병행 천연가스수출확대 비에너지원자재부문수출확대및수입대체병행 의경우과거천연가스수출주도의불균형성장전략에서최근비에너지부문수입대체및수출지향산업육성을통해균형발전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중앙아시아 3국의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은 [ 표 3-9] 와같은변화를나타내고있다. 다만각국이정도의차이는있으나독립이후산업화의역사가길지않고, 여전히경제정책의진로를고민하고있는과도기에놓여있기때문에, 보다심층적이고구체적인비교ㆍ분석모델을제시하는데일정한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다시 [ 표 3-9] 를살펴보면, 이는발전전략의주체인국가가지향하는산업화의방향을중심으로범주화한것이다. 137) 즉최근중앙아시아 3국의경제발전방향은내부지향적발전과외부지향적발전으로구분할수있다. 138) 137) 라틴아메리카의지속가능한발전전략 : 가능성과한계, http://snuilas.snu.ac.kr/iberopdf/ snuibero220105.pdf( 검색일 :2016. 10. 10). 138) ( 내부지향적발전전략 ) 자급자족전략은생활물자의생산과소비를국내체제틀안에서완결시키려는전략이며,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은자본주의체제를인정하고국제체제에일정한참여를유지하지만, 발전의초기단계에발생하는공산품의수입을국내산업의보호를통해대체하려는전략이다. ( 외부지향적발전전략 ) 일차상품수출주도전략은국제분업에서독과점적지위를차지하는일차산품의수출을통해국부를증가시키는방안이며, 수출대체산업화전략은해외시장을위한수출품목을일차산품에서공산품으로대체함으로써산업화를달성하려는전략이다. 라틴아메리카의지속가능한발전전략 : 가능성과한계, http://snuilas.snu.ac.kr/iberopdf/snuibero220105.pdf ( 검색일 :2016. 10. 10). 11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먼저, 카자흐스탄은독립이후부터외부지향적발전전략을추진해왔다. 다만, 2000년대에석유ㆍ가스수출확대및외자유치에기반한수출주도전략에집중했다면, 최근에는기존수출주도전략을지속추진하는동시에수출구조다각화, 즉수출대체산업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139) 우즈베키스탄은독립이후부터 2000년대를거치며수입대체산업화에기반한내부지향발전과원자재수출확대에기반한외부지향발전전략을동시에모색해왔다. 이러한기조가유지되고있는가운데, 최근나타난변화는비원자재부문육성을바탕으로수출경쟁력제고를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경제발전본격화시기에천연가스수출주도전략을추진했으며, 최근에는비에너지부문의수입대체및수출지향산업육성을모색하고있다. 이렇듯최근중앙아시아 3국은공통적으로과거일차산품의존경제의취약성을극복하기위해산업다각화를모색하고있다. 다만, 3국모두일차산품의수출을통해축적된자본을투자하여산업화를추구해왔기때문에여전히확실한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원자재개발과해당부문에서새로운경쟁력확보가필요한상황이다. 이에보다구체적으로산업정책의범위와목적에근거하여중앙아시아 3국의경제발전전략을살펴볼경우, [ 표 3-10] 과같은특징이나타난다. 140) 이에따르면 3국모두우선육성분야를선정하여중점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수직 139) 다만현지전문가는최근카자흐스탄정부가 카자흐스탄국산품 (Made in Kazakhstan) 장려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는점도주요정책기조로참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으며, 이는경제위기에대응하기위한국내산업보호정책으로해석할수있다고판단된다. 왕하이얀 (Wang Haiyan) 중국화동사범대학교교수서면인터뷰내용 (2016. 9. 18); 바델바이마마디예프 (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공화국국제아타투르크알라투대학교 (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서면인터뷰내용 (2016. 9. 18). 140) 구체적으로특정산업, 영역, 분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하는 수직적혹은선택적정책 과비즈니스환경개선과같이특정분야육성보다는기반조성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 수평적정책 으로구분된다. 또한수직적정책은방어적ㆍ대응적정책과전략적정책으로구분된다. 먼저방어적정책은대외환경의급격한변화에대응하여취해지는단기적정책수단이며, 전략적정책은특정산업, 분야, 관련기업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한다. 또한전략적정책은이미비교우위가있는분야를강화하기위한것인가또는새로운분야를육성하기위한것인가에따라비교우위기반형 ( 추격형 ) 과비교우위도전형 ( 첨단산업형 ) 정책으로구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pp. 11~14.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15
표 3-10. 최근중앙아 3 국산업정책의특징 수직적 ( 선택적 )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방어적ㆍ대응적 전략적 비교우위기반형 ( 추격형 ) 비교우위도전형 ( 첨단산업형 ) 수평적 ( 투자및비즈니스환경개선 ) 민간부문활성화, 중소기업육성, 글로벌기업과제휴를통한국내산업경쟁력제고목표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pp. 11~14. 참고로저자작성. 적, 전략적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공통적으로확고한비교우위또는잠재적비교우위가있는산업에서고부가가치를실현하고자한다. 다만현재단계에서 3국모두이러한추격형정책에초점을두고있는가운데, 카자흐스탄의경우금융허브구축, 혁신클러스터조성등첨단산업형정책도모색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최근중앙아시아 3국의산업화우선육성분야는 [ 표 3-11] 과같다. 141) 또한중앙아시아 3국은이러한산업화추진을위한우호적인환경을조성할목적아래최근민간부문활성화와투자환경개선, 인적역량제고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주요내용은 [ 표 3-12] 와같다. 서론에서언급한것처럼, 이연구를위해해외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가서면인터뷰와간담회를진행했다. 대부분의전문가들은중앙아시아 3국이최근부정적인대외여건아래새로운경제발전모델마련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특히이들국가가독립이후지금까지일차산품의존경제구조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 경제성장동력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141) 이는앞서살펴본이들국가의최근경제발전전략의주요내용에근거하여정리한것이며, 일부내용은전문가서면인터뷰내용을참고하여작성했다. 국별정책문서및세부내용의접근성에편차가있다는점을참고하기바란다. 11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3-11. 최근중앙아 3 국의제조업우선육성분야와기타중점분야 제조업 농업 인프라 분야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야금 v 비철금속 화학 v 농화학, 화학제품 v 석유ㆍ가스화학 기계ㆍ전자 v 정제, 화학 v v 자동차 ( 부품 ), 전자기계 ( 부품 ), 농기계, 철도기계, 광업기계, 석유ㆍ가스생산ㆍ정제기계 v 농화학, 화학제품, 시멘트 가스ㆍ콘덴세이트정제 자동차 ( 부품 ), 농기계 ( 부품 ), 전자기계 ( 부품 ) v v 화학제품 정제 v 전자기계 ( 부품 ) 건축자재 v 건축자재 v 친환경건축자재 v 건축자재 농산품ㆍ식료품 v 유제품, 육류가공 v 과일ㆍ채소훈증, 진공포장, 급속냉동 v 농산물가공 섬유ㆍ잡화 v 섬유ㆍ가죽ㆍ제화 v 섬유 제약 농ㆍ축산 유통 산업설비 교통ㆍ물류 정보ㆍ통신 에너지 v v v v v v v ** 국내생산기반구축ㆍ수출도모 142) 친환경농업브랜드개발 143), 육류생산확대 농산물가공ㆍ유통체계개선및중소기업육성 ; 선진가축사료공급기반구축 산업단지인프라개선및확충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항만 **ICT 융합산업인프라개발수요확대 144) 고압선건설, 에너지효율설비구축 v 외국제약업체의라이선스및특허활용약품생산, 품목다양화 ; 국내원료ㆍ기술기반약품생산추진 v 고효율면화품종및다수확작물개발 v v v v v 과일ㆍ야채저장창고건설및통합유통망구축 아스팔트, 시멘트플랜트건설, 자동차도로및다리건설 전자정부, 인터넷시스템구축 ; 무선통신, 디지털 TV 보급확대 에너지효율설비 ( 자동검침기및절전장비 ) v v v v v 면화, 과일ㆍ채소온실, 축산등 복합교통ㆍ물류센터, 공항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17
표 3-11. 계속 분야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사회ㆍ교육 v 교육인프라 ( 유치원, 고등교육기관 ) 개선 ; 주택, 상수도ㆍ열공급인프라개선 v 교육인프라, 연구설비개선 v 인프라 에너지 혁신 보건ㆍ의료 v 스마트메디컬및원격진료시스템, ** 의과대학 - 병원연계시스템구축 145) v 관광 v 관광클러스터 v 관광클러스터 전력 v 전력시설현대화및신규발전소건설 v 대체에너지 v 태양열, 풍력 v 태양열 v 혁신클러스터 과학기술집약 v v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설립 ; 혁신클러스터조성 모바일멀티미디어기술, 항공우주ㆍ나노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연구 주 : ** 는해외전문가서면인터뷰내용에서발췌. 자료 : 저자작성. v 이들국가가산업다각화를성공적으로추진하지못한배경으로는정부의정 책의지가부족했던점을가장큰원인으로꼽았다. 특히카자흐스탄의경우, 142) 현지전문가에따르면카자흐스탄은 제약및의료산업발전계획 2014~2018 에따라 2019년까지의약품내수의 60% 를현지생산으로충당할계획이다. 또한의료분야인프라현대화와기업육성을통해점차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회원국으로수출을계획하고있다. 바델바이마마디예프 (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공화국국제아타투르크알라투대학교 (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8) 내용. 143) 현지전문가에따르면카자흐스탄은세계적인곡물생산국중하나이며, 최근에는유기농제품생산이각광받고있다. 글로벌차원에서도유기농제품수요가증가하는추세이기때문에, 이분야에서고부가가치제품을생산한다면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바델바이마마디예프 (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공화국국제아타투르크알라투대학교 (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8) 내용. 144) 현지전문가는앞서논의한 누를리졸 인프라프로그램수행을위해서는산업설비, 교통ㆍ물류, 사회서비스등의분야전반에서정보통신기술 (ICT) 연계가필수적이라고지적했다. 바델바이마마디예프 (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공화국국제아타투르크알라투대학교 (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8) 내용. 11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3-12. 중앙아 3 국의주요산업화지원방안 분야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소기업육성 v 비원자재부문중소기업육성 v 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강화 v 현지화분야 [ 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분야등 ] 기업육성 민간부문활성화 민관협력 (PPP) v 비수익부문중심으로추진 ( 보건ㆍ의료분야등 ) 146) 민영화 v 국영지주회사삼룩카지나, 바이테렉, 카즈아그로산하공기업등 v 국영통신사, 우체국, 경공업성, 은행등주요공기업 v 비전략적부문소규모국영기업 147) 투자환경개선 규제완화, 통관절차간소화 v 통관절차간소화, 통관단일창구구축, 세관신고자동화등 v - 정부의민간부문에대한과도한개입과불합리한규제철폐 - 각종행정절차간소화, 인프라네트워크구축 해외기업유치 v 우선육성분야에주축 (anchor) 투자자로글로벌기업유치 국내기업과조인트벤처설립 v 국내가공산업혁신을위한외국인투자확대 해외경험공유 v 해외인력유치및노하우확보 v 글로벌경쟁력제고프로그램추진 v 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국제사례활용 인적자원개발 전문기술자양성 v - 산업화우선육성분야고숙련근로자훈련강화 - 보건ㆍ의료인력훈련 v 정보ㆍ통신분야등전문기술인력고용확대와교육수준제고 v 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기술인력양성 자료 : 저자작성. 중앙아시아 3 국가운데산업화를위한경제적ㆍ정책적역량이가장컸음에도 석유ㆍ가스산업호황으로인해실질적인추진력을얻지못했다. 148) 카자흐스 145) 현지전문가는카자흐스탄의보건ㆍ의료분야의경우, 아직국제적인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 현대화를위한투입비용이높기때문에, 병원과의과대학의연계육성을통해지속적인발전기반구축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바델바이마마디예프 (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공화국국제아타투르크알라투대학교 (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8) 내용. 146) 카자흐스탄의 PPP 사업은핵심기간산업을제외한비수익부분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고, 대부분의경우지방정부에서추진을하고있다. 정우진주카자흐스탄대사관참사관면담 (2016. 7. 11, 아스타나 ).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19
탄은급속한경제성장을달성하면서체계적ㆍ구체적인산업발전계획을발표했으나, 여전히원자재이외에경쟁력있는상품을개발하지못한상황이고, 사실상산업정책도완제품보다는원자재생산에집중되었다는점을강조했다. 149) 투르크메니스탄도풍부한천연가스를기반으로안정적인성장을지속했기때문에다른산업발전의필요성을잘인식하지못했다. 150) 전문가들은중앙아시아 3국의이와같은구조적취약성, 즉원자재수출을통해확보한수익에기대어경제성장과부수적인산업발전을달성하겠다는전략이최근위기에봉착했다고지적했다. 151) 이에전문가들은현재이들국가가모색하고있는경제발전전략의공통적인특징으로산업다각화와투자환경개선을통한국내상품과기업의경쟁력제고라고의견을같이했다. 먼저카자흐스탄의최근경제발전전략이대체로앞서제시한전략 2050을중심으로산업혁신프로그램, 누를리졸, 100대국정과제등에기반하고있다는데전문가들은동일한견해를갖고있었다. 152) 그러나일부전문가는최근카자흐스탄의가장주목할만한정책방향은 Made in Kazakhstan, 즉수입대체전략이라고지적했다. 153) 이들전문가는수입대체산업화는카자흐스탄의 147) 현지전문가에따르면, 현재투르크메니스탄은외국기업이관심을가질만한통신, 철도, 전력등수익성이높은산업에대해서는민영화를추진하고있지않다. 이대우 LG International Corp. 상무면담 (2016. 8. 24, 아슈하바트 ). 148) 아르슬란벡오무르자코프 (Arslanbek Omurzakov) 키르기즈공화국실크로드연구센터부소장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149) 바델바이마마디예프 (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공화국국제아타투르크알라투대학교 (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8) 내용. 150) 왕하이얀 (Wang Haiyan) 중국화동사범대학교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8) 내용. 151) 아르슬란벡오무르자코프 (Arslanbek Omurzakov) 키르기즈공화국실크로드연구센터부소장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 쿠쉬쿰바예프사나트 (Kushkumbayev Sanat) 카자흐스탄전략연구소부소장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152) 뱌체슬라프도도노프 (Vyacheslav Dodonov) 카자흐스탄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전문가간담회 (2016. 7. 11, 아스타나 ) 내용 ; 쿠쉬쿰바예프사나트 (Kushkumbayev Sanat) 카자흐스탄전략연구소부소장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 아르슬란벡오무르자코프 (Arslanbek Omurzakov) 키르기즈공화국실크로드연구센터부소장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 세르게이이그나쩨프 (Sergei Ignat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ㆍ국제관계연구소 (IMEMO) 연구원전문가간담회 (2016. 10. 1, 모스크바 ) 내용. 12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산업정책에서새로운기류라고강조하면서도, 해당정책의성격이경제위기에대응하기위한방어적경기부양책이라는점도언급했다. 또한국내기업에대한선심성지원의성격도있다는점을지적하며, 오히려경쟁력저하가능성이높다는견해도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도대체로앞서제시한다각화및현지화프로그램에기초하여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데전문가들은대체로동의를표시했다. 154) 또한최근우즈베키스탄의가장눈에띄는정책변화로수출지향산업발전을강조하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대해서도다각화및수입대체에기반한산업발전과경제성장을통해점진적무역자유화를추진하고있다는점을주요특징으로언급했다. 155) 전문가들은이들국가가제시하고있는산업화우선육성분야에대해대체로비교우위와잠재력에근거하여타당하게선정되었다고보았다. 또한전문가들은중앙아시아 3국이대외경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산업다각화정책을중심으로지속적인성장전략을모색하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다만현재대내외경제상황으로인해정책추진에제약이따를가능성도제시했으며, 산업화는이들국가가장기적인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더이상늦출수없는과제이기때문에중장기적인차원에서정책의지속성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153) 왕하이얀 (Wang Haiyan) 중국화동사범대학교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8) 내용 ; 바델바이마마디예프 (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공화국국제아타투르크알라투대학교 (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8) 내용. 154) 가니예바굴노라 (Ganieva Gulnora) 우즈베키스탄과학아카데미역사연구원연구위원 (2016. 9. 18); 탈리포바툴쿠노브나 (Talipova Tulkunovna) 우즈베키스탄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교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 베흐조드타가예프 (Behzod Tagaev) 우즈베키스탄내각산하사회연구소연구위원서면인터뷰 (2016. 9. 28) 내용. 155) 왕스하이 ( 王四海 ) 중국지질대학교교수서면인터뷰 (2016. 9. 11) 내용. 제 3 장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분석 121
제 4 장 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 한ㆍ카자흐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2. 한ㆍ우즈벡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3. 한ㆍ투르크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4. 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비교및평가
1. 한ㆍ카자흐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가. 한ㆍ카자흐협력추진체계현황 1992년 1월 28일한국과카자흐스탄은외교관계를수립한이래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라는공통된가치를기반으로양국관계를발전시켜왔다. 특히양국간경제ㆍ통상협력은 2000년대중반을기점으로급속히활성화되었는데, 이는당시국제원자재가격이급등하자에너지안보차원에서카자흐스탄에대한한국의관심이높아졌기때문이다. 156) 이에한국정상도에너지자원협력을위해이전보다적극적인대카자흐스탄외교정책을펼치기시작했다. [ 그림 4-1] 과같이, 2004년노무현대통령은한국정상으로서카자흐스탄을최초로방문했으며, 나자르바예프대통령과에너지및광물자원분야에서양국간협력관계를강화해나가기로약속했다. 157) 이어이명박정부는자원외교를적극적으로펼쳐나가면서카자흐스탄과 2009년부터 2013년사이무려다섯번의정상회담을가졌으며, 한ㆍ카자흐스탄관계를 전략적동반자관계 (strategic partnership) 로격상시키는등양국관계를보다공고히하는데기여했다. 158) 이후박근혜대통령은 2014년카자흐스탄을방문하여에너지ㆍ인프라등전통적협력분야뿐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과학, 산림, 환경등새로운분야에서경제협력확대를통해양국간협력의지평을넓힐것을제안했다. 159) 2016년 11월에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한국을방문하여한국과 156) 조영관외 (2011), pp. 48~50. 157) 대한석유협회 (2005), 카자흐스탄해상석유광구개발참여본격화, http://www.petroleum. or.kr/ko/sub05/02.php?ca_id=&mode=read&id=136( 검색일 : 2016. 7. 3). 158) KOTRA(2015c), 카자흐스탄, pp. 18~19, http://125.131.31.47/solars7dmme/004/2014_ kotra%ea%b5%ad%ea%b0%80%ec%a0%95%eb%b3%b4%ec%b9%b4%ec%9e%90%ed %9D%90%EC%8A%A4%ED%83%84.pdf( 검색일 : 2016. 9. 5). 159) 청와대 (2014a), 박근혜대통령, 카자흐스탄국빈방문, http://kaz.mofat.go.kr/webmodule/ 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38&seqno=108150 6&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 12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 4-1. 한ㆍ카자흐양자관계및경제협력추진체계의발전과정 주 : 2008. 8 북경올림픽, 2013. 9 G20 상트페테르부르크정상회담을계기로개최된건포함정상회담횟수는총 11 차례이며, 카자흐스탄독립이전 1990. 11 나자르바예프대통령방한은제외. 자료 : KOTRA(2003), 카자흐스탄비즈니스로드맵 2004-2005 년판, p. 8; 외교부 (2009),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공동성명 (5 월 19 일 ), http://jpn-sapporo.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 6&boardid=9795&seqno=322160&tableName=TYPE_DATABOARD( 검색일 : 2016. 8. 20); 청와대 (2014b) 한 - 카자흐스탄정상회담개최 (6 월 19 일 ),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year %5D=&srh%5Bmonth%5D=&srh%5Bsearch_type%5D=1&srh%5Bsearch_value%5D=%C4%AB%C0% DA%C8%E5%BD%BA%C5%BA&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6220&srh%5Bdeta il_no%5d=5( 검색일 : 2016. 9. 1) 기초로저자재구성. EAEU 간 FTA 협상을가속화할것을제안함과동시에, 인프라, 교통 물류, 원 격의료시스템구축, 공동병원설립, 자본시장협력등에대한관계증진방안 을논의했다. 160) du=( 검색일 : 2016. 9. 5). 160) 옛소련 5개국과 FTA 조기개시 한 카자흐, 정상선언채택 ( 종합 ). 2016. http://www.edaily. 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3552246612844408&dcd=a00601& OutLnkChk=Y( 검색일 : 2016. 11. 14).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25
2016년현재까지설립된정부간주요경제협의체는 한ㆍ카자흐경제공동위원회, 한ㆍ카자흐정책협의회, 한ㆍ카자흐자원협력위원회, 한ㆍ카자흐관세청장회의 등이있다 ( 표 4-1 참고 ). 먼저, 한ㆍ카자흐경제공동위 는경제ㆍ통상, 에너지자원, 건설, 과학ㆍ기술, 농업, 우주기술, 교육, 정보화, 문화등다양한분야에대한협력방안을포괄적으로논의하는차관급협의체이다. 그러나동공동위는 2000년제1차회의를시작으로지난 15년동안총일곱차례회의를개최했을뿐이다. 이에한국정부는한ㆍ카자흐경제공동위원회의수석대표를차관보급에서장관급으로격상하여공동위의위상을제고하면서협력의실효성을확보하는방안을제안했다. 161) 이에따라 한ㆍ카자흐경제공동위 는향후장관급으로격상되어개최될예정이다. 162) 경제공동위와유사한성격을지닌 한ㆍ카자흐정책협의회 는에너지ㆍ자원개발, IT, 인프라건설, 농업, 교육, 문화등의제반분야에서양국간실질협력을논의하는협의채널이다. 1997년서울에서개최된제1 차회의이후 2010년제8차회의를마지막으로정책협의회는더이상열리지않고있다. 그결과공동위와마찬가지로, 본정책협의회도일회성논의에그치고있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한ㆍ카자흐간경제협력을포괄적으로논의하는채널이 한ㆍ카자흐경제공동위 와 한ㆍ카자흐정책협의체 라면, 보다세분화된분야를다루는대표적인협의채널로는 한ㆍ카자흐자원협력위원회, 관세청장회의 등이있다. 한ㆍ카자흐자원협력위원회 는양국간협력에가장유망한분야인에너지자원협력을논의하는협의채널이다. 2004년 3월제1차회의에서 2013년 9월제8차회의까지비록몇해를거르기는했으나, 한국과 161) 연합뉴스 (2014), 민관경제협력위구성중앙아시아진출확대 (6월 26일 ), http://www. yonhapnews.co.kr/bulletin/2014/06/26/0200000000akr20140626081400003.html?i nput=1215m( 검색일 : 2016. 7. 7). 162) 정우진주카자흐스탄대사관참사관면담 (2016. 7. 11, 아스타나 ) 내용 ; 나원창주이탈리아대사관심의자료내용 (2016. 8. 30). 12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1. 한ㆍ카자흐정부간경제협의체현황 명칭주요논의내용최근개최일 무역ㆍ경제공동위원회 ( 차관급 ) 정책협의회 ( 차관급 ) 에너지ㆍ광물자원협력공동위원회 ( 차관급 ) 관세청장회의 ( 前세관협력회의 ) ( 차관급 ) 양국간경제ㆍ통상, 에너지ㆍ자원, 건설, 과학ㆍ기술, 농업, 우주기술, 교육, 정보화, 문화등다양한분야에대한협력문제논의 수석대표 (7차기준 ): ( 한국 ) 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 카자흐 ) 산업기술부차관 2000. 8. 1차회의 ( 아스타나 ), 2010. 3. 5차회의 ( 아스타나 ), 2011. 7. 6차회의 ( 서울 ) 개최 에너지ㆍ자원개발, IT, 인프라건설, 농업, 교육, 문화등의제반분야에있어양국간실질협력논의 수석대표 (8차기준 ): ( 한국 ) 외교차관보, ( 카자흐 ) 외교차관 1997년 1차회의 ( 서울 ), 2008. 9. 6차회의 ( 아스타나 ), 2009. 7. 7차회의 ( 서울 ) 개최 자원분야협력강화방안논의, 한국기업의카자흐유전개발참여확대, 2002. 11. 산자부와카자흐에너지광물부는자원협력약정을체결하고양국간협력확대를위해자원협력위 ( 약칭 ) 구성에합의 수석대표 (8차기준 ): ( 한국 ) 산업부차관, ( 카자흐 ) 환경보호부차관 2004. 3. 1차회의, 2010. 10. 6차회의 ( 아스타나 ), 7차회의보도된바없음. 통관애로사항해소, 관세행정전반에대한공동관심사항논의, 부정무역방지를위한양국관세청간협조체계구축방안논의, AEO 제도협력, 전자통관시스템소개 수석대표 (9차기준 ): ( 한국 ) 관세청장, ( 카자흐 ) 조세위원장 ( 관세위원장 ) 2000. 10. 1차회의 ( 아스타나 ), 2012. 11. 7차회의 ( 서울 ), 2013. 12. 8차회의 ( 서울 ) 개최 7 차회의 2014. 5 ( 아스타나 ) 8 차회의 2010. 3 ( 아스타나 ) 8 차회의 2013. 9 ( 아스타나 ) 9 차회의 2015. 9 ( 서울 ) 자료 : 외교부 (2014), 한 - 카자흐스탄경제공동위, 양국간실질적경제협력분야확대방안논의 (5 월 29 일 ), http://www. 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50 506&c=CONTENT&t=%ED%95%B5&pagenum=2&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 =&vu=&iu=&du=( 검색일 : 2016. 7. 27); 외교부 (2010), 제 5 차한 - 카자흐스탄경제공동위및제 8 차한 - 카자흐스탄정책협의회개최결과 (3 월 16 일 ),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 jsp?typeid=15&boardid=3338&seqno=793637&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 &dc=&wc=&lu=&vu=&iu=&du=( 검색일 : 2016. 7. 27); 외교부 (2011), 제 6 차한 - 카자흐스탄경제공동위개최결과 (7 월 20 일 ), http://usa-sanfrancisco.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 boardid=235&seqno=334696&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 =&vu=&iu=&du=( 검색일 : 2016. 7. 27); 정우진주카자흐스탄대사관참사관면담 (2016. 7. 11, 아스타나 ); 제 7 차한 - 카자흐스탄정책협의회개최 (2009), 뉴스와이어 (7 월 21 일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 no=418434&ected=( 검색일 : 2016. 7. 27); 외교부 (2008a), [ 중앙아 ] 이용준차관보, 중앙아 3 개국방문, http:// 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_tab.jsp?typeid=24&boardid=11763& seqno=729&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 검색일 : 2016. 7. 3); 외교부 (2008b), 차관보, 중앙아시아 3 개국방문 (9 월 11 일 ), http://news.mofat.go.kr/ 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1371&ssid=28&mvid=582( 검색일 : 2016. 7. 3); 외교부, 안정적인에너지. 자원확보를위한에너지외교강화, http://www.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 jsp?boardid=200&tablename=type_databoard&seqno=052fef02bff806b019fac021&fileseq=05b06bf b1fd504dfa303b07b( 검색일 : 2016. 7. 4); 산업부, 제 8 차한 - 카자흐스탄자원협력위개최 (2013), 뉴스와이어 (9 월 3 일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12168( 검색일 : 2016. 10. 27); 발하쉬발전소정부간협정 (IGA) 체결합의등한 - 카자흐 전략적동반자관계 탄력받는다 (2010), 지식경제부 (10 월 13 일 ), http:// 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fcdwv6bll54j:motie.go.kr/common/download.do%3 Ffid%3Dbbs%26bbs_cd_n%3D81%26bbs_seq_n%3D64304%26file_seq_n%3D1+&cd=1&hl=ko&ct=cln k&gl=kr( 검색일 : 2016. 7. 3);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2012), 제 7 차한 - 카자흐스탄관세청장회의개최 (11 월 13 일 ),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npqwjg4cnwwtt2jv3 ry2db4xxtjd25wzvrd7q2hgc9tvxgtpvxg2!1186443561?bbsid=bbsmstr_1018&nttid=2223&layoutm enuno=16647&siteid=iksa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bcode=&pcode=&recordcountperpa ge=10( 검색일 : 2016. 8. 24); 관세청국제협력팀 (2013), 제 8 차한 - 카자흐스탄관세청장회의및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식결과보고 ; 한 - 카자흐스탄관세청장 맞손 (2015), 중앙일보 (9 월 8 일 ), http://news.joins.com/ article/18619557( 검색일 : 2016. 8. 24); KOTRA(2003), 카자흐스탄비즈니스로드맵 2004-2005 년판 기초로저자재구성.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27
카자흐스탄간지속적으로추진되어온몇안되는협의체중하나이다. 동위원회는석유ㆍ가스, 우라늄산업, 지질, 탐사권을포함한프로젝트공동개발등에있어상호호혜적인협력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해왔다. 특히제3차회의에서잠빌광구에대한한국기업의지분양ㆍ수도실무협상최종타결을위한합의의정서를체결하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한ㆍ카자흐스탄민간협의체로는 한ㆍ카자흐경제협력위원회, 한ㆍ카자흐비즈니스포럼 등이운영되고있다. 2014년 9월전국경제인연합회 ( 이하전경련 ) 는카자흐스탄투자진흥센터 (KazInvest) 와한ㆍ카자흐민간경협활성화차원에서경제협력위원회를설립하기위한 MOU를체결하면서 2015년제1 차경제협력위원회를개최하기로합의했다. 163) 또한전경련은카자흐스탄정부와 2011년부터 한ㆍ카자흐비즈니스포럼 을개최해투자확대및교역활성화방안을논의해왔다. 164) 현지소재상주공관은이러한협력추진체계를지원하는거점역할을수행하고있다.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관은 1993년알마티에개설된이후카자흐스탄이 1997년 12월수도를알마티에서아스타나로이전하면서함께아스타나로옮겨갔다. 카자흐스탄은 1995년서울에대사관을개설했다. 이어 1995 년알마티에 KOICA 카자흐사무소개소, 2001년 10월 KOTRA 알마티무역관이개관되었으나, KOICA 사무소는 2008년카자흐스탄이 OECD/DAC 수원국리스트에서고중소득국으로분류되면서지원사업을축소하기시작했으며, 결국 2011년 2월사무소를철수했다. 165) 163) 산업부, 6-8억배럴상당카자흐스탄유전개발참여합의, http://motie.go.kr/common/ 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6728&file_seq_n=1( 검색일 : 2016. 10. 27). 164) KOTRA(2015c), 카자흐스탄, pp. 18~19, http://125.131.31.47/solars7dmme/004/2014_ kotra%ea%b5%ad%ea%b0%80%ec%a0%95%eb%b3%b4%ec%b9%b4%ec%9e%90%ed %9D%90%EC%8A%A4%ED%83%84.pdf( 검색일 : 2016. 9. 5). 165) 외교부 (2014b), p. 68. 12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나. 한ㆍ카자흐협력의분야별성과 1) 교역한국과카자흐스탄간교역은 2000년대중반에들어서본격화된원자재가격상승과이에따른카자흐스탄의높은경제성장덕분에급속히확대되었다. 비록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양국교역량은잠시주춤했으나, 2010년에급속한회복세를보이면서 2014년에역대최고치인 14억 6,773만달러를기록하기도했다 ( 그림 4-2 참고 ). 그러나여전히양국교역의절대적규모는카자흐스탄보다 GDP 규모가작은우즈베키스탄과의교역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한수준이다. 한국과카자흐스탄의상호무역의존도는그다지크지않은편이다. 한국의대카자흐스탄교역이카자흐스탄의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1.1%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주요교역국은러시아 (22.7%), 중국 (20.5%), 프랑스 (6.2%), 독일 (6.1%), 이탈리아 (4.6%) 등이며, 카자흐스탄의수출입은가까운이웃국가인러시아와중국에집중되어있다. 166) 독립이후카자흐스탄은소련시절에건설된러시아소유의기존송유관및가스관을통해원유를수출했기때문에러시아에대한높은수출의존도를보였다. 2010년 1월 1일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관세동맹의출범으로인해카자흐스탄과러시아의교역관계가더욱밀접해졌다. 167) 또한중국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 (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가카스피해해안의 Atyrau~Atasu~ 중국북서부신장위구르자치구의 Alashankou 를연결하는송유관 (2005년개통 ) 을건설하면서, 중국과의교역이확대되었다. 168) 16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8. 10). 167) KOTRA(2013), [FTAㆍ통상정책] 카자흐스탄관세동맹의현주소, KOTRA 해외시장뉴스 (10 월 18일 ). 168) 산은경제연구소 (2009), 카자흐스탄에너지자원개발현황및동국자원에대한우리나라의성공적진출전략.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29
그림 4-2. 한국의대카자흐스탄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 53 82 273 604 757 885 1074 907 454 수입 - 73 49 242 334 376 308 249 561 305 수지 - -21 33 31 270 381 577 825 346 149 합계 - 126 132 514 938 1,133 1,194 1,324 1,468 76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8. 10). 2005년이전한국의대카자흐스탄수출은주로휴대폰, 칼라 TV, VCR 등전자제품위주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06년을기점으로자동차수출이크게증가함에따라자동차에집중된수출구조로변화했다. 169) 2014년기준전체수출에서자동차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약 38.3% 에달했다. 그러나최근저유가장기화, 중국및러시아의성장둔화, 텡게화및루블화의가치급락등의이유로한국과카자흐스탄간교역이크게위축되었는데, 특히한국의대카자흐스탄자동차수출이크게급감했다. 2015년기준한국의대카자흐스탄수출과수입은전년대비각각 49.89%, 45.61% 감소하면서카자흐 169) 주카자흐스탄대사관 (2006), 카자흐스탄개황, http://kaz.mofa.go.kr/webmodule/htsboard/ 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36&seqno=590215&c=&t=&pa 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 : 2016. 9. 5). 13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2. 한ㆍ카자흐주요교역품목변화 (MTI 4 단위 ) ( 단위 : %) 수출 수입 품목 95년 05년 13년 14년 15년 품목 95년 05년 13년 14년 15년 칼라 TV 41.6 3.6 5.2 2.9 3.4 동괴ㆍ스크랩 52.4 0.3 0.1 0.2 1.0 VCR 12.2 0.3 0.0 0.0 0.1 열연강판 17.9 20.9 0.0 0.0 0.0 피혁의류ㆍ기타 5.2 0.0 0.0 0.0 0.0 천연섬유원료 8.6 0.0 0.0 0.0 0.0 영상기록매체 4.5 0.1 0.0 0.0 0.0 아연괴ㆍ스크랩 4.3 0.3 0.0 0.0 0.0 전자레인지 2.6 0.5 0.0 0.0 0.0 기타정밀화학제품 3.2 0.2 0.0 0.0 0.0 자동차부품 1.1 1.1 2.7 2.5 3.5 동물성한약재 0.0 0.1 3.5 1.2 2.1 무선전화기 0.0 20.0 1.4 3.2 3.7 기타비철금속제품 0.0 13.2 16.3 2.0 2.3 합성수지 0.1 6.8 6.6 6.8 5.2 원유 0.0 0.0 0.0 66.4 22.6 평판디스플레이 0.0 0.0 3.6 4.1 6.3 합금철 4.4 43.3 27.7 17.1 34.1 승용차 4.8 6.2 36.9 38.3 8.9 우라늄 0.0 0.0 33.0 12.3 3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10. 21). 스탄은 2014년에비교해 15단계떨어져한국의 74위수출국으로밀려났다. 특히 2014년 3억 4,700만달러에달했던한국의대카자흐스탄승용차수출이 2015년약 4,000만달러로크게감소했다 ( 표 4-2 참고 ). 한편카자흐스탄은대륙중심부에위치한내륙국 (landlocked country) 이다. 한국에서카자흐스탄으로의육로는중국또는러시아를경유하는두가지인데, 한국제품은주로중국을통해운송되고있다. 김성국 (2014) 의논문에따르면, 이러한과정에서한국의수출상품은운송비용및운송기간면에서경쟁력을상실하고있다고분석했다. 특히카자흐스탄의운송비용은인프라부족, 불균형적인철도배치, 해상운송부재등으로인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170) 이때문에한ㆍ카자흐무역활성화를위해서는운송비용절감방안을강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최근중국경제의고속성장으로한ㆍ중간수출경합도가심화되는가운데대카자흐스탄수출에서도수출품목이중 170) 김성국 (2014), pp. 271~279.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31
복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또한자동차, IT 등에있어일본, 독일등선진국 과의경쟁이심화되고있다는점에서한국수출품의경쟁력을높일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2) 투자 2014년까지만해도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들가운데해외로부터직접투자가가장많이유입되는국가였다. 171) 이는카자흐스탄이다른중앙아시아자원부국들처럼풍부한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 정부의적극적인개방정책추진으로중앙아시아역내국가들가운데투자및진출이가장용이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반대로, 높은대외개방도로인해세계경기변동에크게영향을받는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이는 2014년말에서 2015년초본격화된저유가현상, 러시아의경기침체, 중국의성장둔화, 자유변동환율제도입이후텡게화에대한불안감증폭등의영향으로 2015년카자흐스탄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이전년대비 52.2% 급감한것에서확인할수있다. 이로인해해당연도카자흐스탄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투르크메니스탄보다다소축소되었다. 172) 카자흐스탄의주요투자국으로는네덜란드, 미국, 중국등이있다. 173) 2015 년순유입액 (net inflow) 기준으로네덜란드의대카자흐스탄직접투자액이 37억 5,600만달러를기록하면서제일높은수준을보였고, 미국이 24억 600 만달러로그뒤를이었다. 174) 카자흐스탄의최대투자국인네덜란드는주로석유, 화학, 기계분야에투자를많이하는것으로알려졌다. 175) 참고로카자흐 171) UNCTAD, 투자데이터베이스 (flow 기준 ), http://unctadstat.unctad.org( 검색일 : 2016. 11. 2). 172) UNCTAD, 투자데이터베이스 (flow 기준 ), http://unctadstat.unctad.org( 검색일 : 2016. 11. 2). 173) 한국수출입은행 (2016), 카자흐스탄의투자환경위험평가보고서. 174) 카자흐스탄중앙은행 (NBK), 투자통계, http://www.nationalbank.kz( 검색일 : 2016. 11. 2). 175) Dutch Envoy Sees Opportunities for More Trade, Investment (2014), The Astana Times (3월 11일 ), http://astanatimes.com/2014/03/dutch-envoy-sees-opportunitiestrade-investment/( 검색일 : 2016. 10. 30). 13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 4-3. 한국의대카자흐스탄투자 ( 단위 : 개, 천달러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6. 8. 10). 스탄의투자국으로서네덜란드가독보적인 1위자리를유지해온배경에는 1997년카자흐스탄과네덜란드간체결된이중관세방지조약과다양한세금혜택으로카자흐스탄본국투자자금이네덜란드를통해유입되었기때문이라는의견이제기된바있다. 176) 다음으로한국의대카자흐스탄직접투자를살펴보면, 2015년기준투자액이 6,969만달러를기록했다 ( 그림 4-3 참고 ). 이는 2005년이래최저수준으로한국의대카자흐스탄투자가앞서언급된바와같이, 저유가등과같은대외적인요인들의영향을받으면서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한국의대중앙아시아직접투자의 93.1% 가카자흐스탄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7) 그러나카자흐스탄에대한한국기업들의관심이소련붕괴직후부터컸던것은아니었다. 실제로한국기업의진출이활성화된시점은 2000년대초반이후원유가격상승세가본격화되기시작되면서부터다. 176) Merijn Hartog and Lawrence Kettle(2012), p. 2. 17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6. 10. 30).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33
당시국내에서자원개발에대한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SK에너지, LG상사, GS홀딩스, 경남기업, 금호석유, 현대중공업, 세하등많은기업들이석유, 가스, 광물등을비롯한에너지ㆍ자원관련분야에적극적으로진출하게되었다. 178) 또한 2000년대를기점으로건설분야에대한한국기업의진출이이루어지기시작했는데, 대표적인예로는우림건설의알마티애플타운, 동일건설의아스타나아파트단지등이있다. 179) 한편 2000년후반에들어서금융분야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기시작했다. 2008년국민은행이카자흐스탄현지은행인센터크레디트 (Bank Center Credit) 를인수했고, 같은해에신한은행이현지법인인가를취득했다. 180) 이렇듯한국기업의대카자흐스탄진출이활성화되면서 1991년 51만달러에그쳤던한국의대카자흐스탄 FDI는 2000년대중반부터크게늘어나 2008년에 8억 2,294만달러까지확대되었다. 한국의대카자흐스탄주요투자업종을살펴보면 2010~15년투자총액기준으로제조업 (38.9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3.97%), 광업 (8.71%), 건설업 (7.73%) 순이다 ( 표 4-3 참고 ). 카자흐스탄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산업다각화및경제현대화를국가발전전략의핵심목표로설정했다. 이에제조업에대한한국의높은투자비중은카자흐스탄의수요를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한편한국기업의광업분야에대한투자는카자흐스탄이세계적인광물자원보유국임에도불구하고 2012년이후로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광업분야 178) 윤성학 (2010), 한국의대카자흐스탄자원개발참여방안, 제1차한국-카자흐스탄포럼발표자료. 179) 카자흐스탄건축시장진출환경 (2014), Kotra 해외시장뉴스 (8월 5일 ), https://news.kotra. 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3408 6&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92&searchTradeCd=&se 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 ge=1&row=100( 검색일 : 2016. 10. 1). 180) 외교부, 카자흐스탄금융분야진출방안, http://kaz.mofa.go.kr/webmodule/htsboard/ 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41&seqno=666800&c=title &t=&pagenum=25&tablename=type_legation&pc=&dc=null&wc=null&lu=&vu=&iu =&du=( 검색일 : 2016. 11. 2). 13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3. 업종별한국의대카자흐스탄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분야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31,183 101,688 192,996 174,047 158,835 69,425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859-82,363 10,845 60,972 38,272 제조업 2,945 9,795 94,477 159,026 83,532 20,232 농업, 임업및어업 165 500 1,473 650 2,620 4,851 금융및보험업 500 34,432 - - 193 4,420 건설업 38,230 12,831 4,713 699 824 873 도매및소매업 95 480 398 1,450 313 49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2,372 100 - - 20 12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0 - - - - 7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5 250 741 460 50 운수업 17,539 7,953 281 596 331 45 부동산업및임대업 13,209 2,801 571 40 9570 - 광업 24,693 29,527 8,470 - -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516 3,264 - -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6. 6. 10). 에대한한국기업의투자부진의주요원인으로는불투명하고불안정한법규와세제운영등을들수있다. 181) 비록체제전환이후카자흐스탄의투자환경이꾸준히개선되어역내국가중외국인투자가비교적용이해졌으나, 여전히권위주의적사회환경으로인해외국계기업들이겪는사업상의어려움이존재하는것으로해석된다. 182) 이에대해박지원 (2013) 은 50개의현지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 우리기업의경우현지부처관계자및관료등현지인사와의네트워크형성을통해사업상의어려움을회피하고자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중소기업과같은소규모기업들은인적네트워크, 정보력, 자금여력 181) 김종인, 광물자원분야에서의양국기업간협력방안, 한-카자흐스탄경제협력위원회운영위원회의ㆍ합동회의프로그램발표내용 (2013. 5. 13). 182) 2016년사업환경지수 (doing business 2016) 에서전체 182개국가운데 41위를차지할정도로정부규제나시장개방성에있어빠른개선을보임.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35
표 4-4. 주투자자규모별한국의대카자흐스탄투자현황 (2010~16 년 3 월 ) 구분 신규법인수투자규모법인수 ( 개 ) 비중 (%) 금액 ( 천달러 ) 비중 (%) 전체 79 100.0 828,592 100.0 대기업 16 20.25 675,380 81.51 중소기업 46 58.23 134,360 16.22 개인기업 4 5.06 10,145 1.22 개인 13 16.46 8,706 1.0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6. 6. 10). 등이대기업에비해현저히부족하기때문에사업리스크에대응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이유에서대카자흐스탄한국투자진출은주로대기업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 표 4-4 참고 ). 2010~16년 3 월기준한국의대카자흐스탄전체투자액중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1.51% 로집계되었다. 다만투자건수를살펴보면, 79개기업가운데절반이상이중소기업인것으로나타나고있기에중소기업또한카자흐스탄진출에관심이많은것으로보인다. 해당기간해외법인설립목적으로는현지시장진출이 82.83% 로압도적으로많았고자원개발 (8.11%), 제3국진출 (0.89%) 이그뒤를이었다 ( 표 4-5 참고 ). 과거 2000~05년도투자목적이자원개발 (25.74%), 현지시장진출 (22.93%), 수출촉 표 4-5. 투자목적별한국의대카자흐스탄투자현황 (2010~16 년 3 월 ) 투자목적 신규법인수투자규모법인수 ( 개 ) 비중 (%) 금액 ( 천달러 ) 비중 (%) 전체 79 100.0 828,592 100.0 현지시장진출 63 79.75 686,307 82.83 자원개발 3 3.80 67,191 8.11 기타 0 0 40690 4.91 제3국진출 3 3.80 7361 0.89 선진기술도입 1 1.27 1 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6. 6. 10). 13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진 (6.33%), 저임금활용 (3.82%), 원자재확보 (0.35%) 순이었던것을감안하면, 투자목적이새롭게바뀐셈이다. 이러한한국기업들의투자목적변화는카자흐스탄경제가 2000 년대들어서면서내수시장이급성장함에따라대기업중심의현지시장진출을목적으로한투자가급증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이와더불어, 2015 년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등이참여한유라시아경제연합이출범하여약 1억 7,100 만명에가까운소비시장이형성되면서현지시장진출을목적으로하는투자가더욱활성화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한국의대카자흐스탄에너지자원개발사업은 2000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다. 이는 1990년대초반에진출에나선다른글로벌메이저들보다조금늦은시점이다. 예컨대일본은이미 1990년대후반카샤간 (Kashgan) 유전개발과같은대규모프로젝트에참여하면서한국보다카자흐스탄에너지시장에선제적으로진출했다. 183) 반면한국의대카자흐스탄에너지및자원관련투자는 2000년대중반본격화된자원외교와민간기업의에너지투자붐으로활성화되기시작했다. 2008년한승수총리는첫번째자원외교순방지로중앙아시아를지목하고카자흐스탄을방문하여잠빌유전탐사개발권계약을체결했다. 이어 2009년이명박대통령은카자흐스탄을국빈방문하여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건설협력협약서를체결했다. 184)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 해당시기에 SK에너지, LG상사, GS홀딩스등과같은한국민간기업들이투자에적극나서면서에너지및자원분야에서양국간협력이활성화되었다. 그러나최근대규모프로젝트가중단되는사례가발생하면서한국과카자흐스탄간신뢰가훼손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185) [ 표 4-6] 에서보듯 183) 이지은 (2013), pp. 1~2. 184) KOTRA(2015c), 카자흐스탄, pp. 18~19. http://125.131.31.47/solars7dmme/004/2014_ kotra%ea%b5%ad%ea%b0%80%ec%a0%95%eb%b3%b4%ec%b9%b4%ec%9e%90%ed %9D%90%EC%8A%A4%ED%83%84.pdf( 검색일 : 2016. 9. 5). 185) 한ㆍ카자흐협력사업잇단중단 양국우호해칠라 우려. 2015. 연합뉴스. (9월 22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21170 0095.HTML( 검색일 : 2016. 10. 30).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37
표 4-6. 한국의대카자흐스탄주요플랜트분야프로젝트진행현황 프로젝트명내용수주기업규모진행현황 발하쉬 (Bal khash) 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KLPE 석유화학단지건설 쉼켄트 (Shy mkent) 윤활기유생산설비건설카라바탄 310MW 복합화력발전소 발하쉬호수남서부연안, 석탄화력발전소공사 660MW 석탄화력 2기건설, 총 1,320MW 생산 총사업비중 70%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으로조달 20년간 BOOT 방식으로 IPP(Independent Power Plant) 민자사업으로추진 카자흐최대국책사업, 발하쉬호수수질보호시설을갖춘친환경발전소로건설될계획 텡기즈 (Tengiz) 유전 ( 카스피해연안아티라우 (Atyrau) 지역 ) 에서생산된천연가스로부터폴리에틸렌 (PE) 40 만톤생산규모석유화학플랜트건설 폴리에틸렌공정, 기타부대시설의설계, 구매, 공사수행 투자비가운에 12억달러는합작법인자본금, 나머진 PF 조달 발주처 : KLPE( 카자흐스탄 LG 폴리에틸렌 ) 쉼켄트지역, 연간 20 만톤의 1 ㆍ 2 ㆍ 3 등급윤활기유생산설비건설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를포함한설계, 구매, 건설등 EPC 업무턴키로수행 아티라우주경제특구에 310MW 급복합화력발전소건설 EPCm( 설계, 기가재제작, 설치감리, 시운전일괄수행 ) 삼성엔지니어링 / 삼성물산 GS 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상사 두산중공업 49 억달러규모 37 억 7,700 만달러규모 9 억달러 3,400 억원 2012. 6 수주 2015. 9 공사중단 ( 정부의전력구매보증미정으로지원자금보류 ) 2020 완공예정 2013. 9 계약체결 2015. 5 계약해지 ( 발주처와 EPC 컨소시엄간최종공사계약금합의실패 ) 2012. 7 계약체결 2012. 11 착공 2015. 1 계약체결 2018. 2 완공예정 자료 : 청와대 (2014b), 한 - 카자흐스탄정상회담개최 (6 월 19 일 ),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 php?srh%5byear%5d=&srh%5bmonth%5d=&srh%5bsearch_type%5d=1&srh%5bsearch_value%5d =%C4%AB%C0%DA%C8%E5%BD%BA%C5%BA&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6 220&srh%5Bdetail_no%5D=5( 검색일 : 2016. 9. 1); [ 건설 ] 카자흐스탄발하쉬프로젝트공사일시중단관련 (2015), 매일경제 (9 월 22 일 ),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2.php?t_uid=6&c_uid=28227 &scode=12( 검색일 : 2016. 10. 30); GS 건설, 1 조 5 천억카자흐스탄공사계약해지 ( 종합 ) (2015), 연합뉴스. (5 월 19 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162251008.html ( 검색일 : 2016. 10. 30);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윤활기유설비수주 (2012), 연합뉴스 (8 월 8 일 ), http://www. yonhapnews.co.kr/economy/2012/08/08/0304000000akr20120808076000003.html( 검색일 : 2016. 10. 30); 현대엔지니어링 9 억弗카자흐공사수주 (2012), 서울신문 (8 월 9 일 ), http://www.seoul.co.kr/news/news View.php?id=20120809022014( 검색일 : 2016. 10. 30); 두산그룹, 카자흐발전소수주로중앙亞진출 교두보. (2015), 매일경제 (8 월 27 일 ), http://news.mk.co.kr/newsread.php?no=823363&year=2015( 검색일 : 2016. 10. 30);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검색일 : 2016. 6. 22) 기초로저자재구성. 13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이, 2013년 9월계약이체결된 KLPE( 카자흐스탄 LG 폴리에틸렌 ) 석유화학플랜트공사는 2015년 5월공사금액을둘러싸고컨소시엄 (GS건설, 페트로팩, 린데등 ) 과발주처 (LG화학, 카자흐스탄국영석유화학기업 KPI 합작사 ) 간이견을좁히지못해결국계약이해지되었다. 이어삼성물산과삼성엔지니어링이카자흐스탄에서공동으로추진해왔던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은자금조달과정에서발주처와대주주단간협의가지연되면서 2015년 9월공사가전격중단되었다. 특히카자흐스탄정부가발하쉬에서생산될전력구매를보증해줄수없다는입장을밝힌것이이러한결정을내린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186) 이러한사례에서확인해볼수있듯이, 양국협력이지속적으로확대되기위해서는협력분야가에너지ㆍ자원분야에만국한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양국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인지하고협력분야를다각화하기위해노력해왔다. 2009년에개최된정상회담에서이명박대통력과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환경, 농업, 인프라ㆍ건설, 과학기술, 원자력, 교육,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실질협력을증진해나가기로약속했다. 187) 또한 2014년박근혜대통령의카자흐스탄방문시양국정상은의료ㆍ보건, 인프라건설, 과학기술, ICT, 전자정부, 원자력, 우주기술, 산림, 농업등의분야에서경제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합의했다. 188) 이러한노력의결실로한국과카자흐스탄간협력은특히보건분야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달성했다. 2011년 8월보건의료협력양해각서, 2014년 6월사증면제를체결한이래 2014년한국을방문한카자흐스탄 186) 삼성물산, 카자흐스탄발하쉬프로젝트 결국좌초. 2016. 서울경제. (9월 1일 ). http://www. sedaily.com/newsview/1l18zqvu4x( 검색일 : 2016. 10. 30). 187)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공동성명. 2009. 외교부. (5월 13일 ). http://mofa.go.kr/ 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763&s eqno=533&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 vu=&iu=&du=( 검색일 : 2016. 10. 20). 188) 한-카자흐스탄공동성명문. 2014. 청와대. (6월 19일 ). http://www1.president.go.kr/news/ 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6223( 검색일 : 2016. 10. 20).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39
의료관광객수가약 8,029명에달했고, 2015년동안중국, 미국에이어한국의료기관이가장많이진출한곳이카자흐스탄이었다. 189) 또한 2016년 10월 14일한국생물학적제제제조업체에이티젠은카자흐스탄업체인 DCT BIOGEN과 1,429억원규모의자사의료기기를 2032년 12월까지독점공급하는계약을체결했다고공시했다. 190) 3) 공적개발원조 (ODA) OECD 통계에따르면, 2014년기준한국의대카자흐스탄공적개발원조 ( 이하 ODA) 는약 97만달러로한국은카자흐스탄의 10위원조공여국이다. [ 표 4-7] 에서보는바와같이, 대카자흐스탄원조공여국순위는터키 (4,054만달러 ), 미국 (3,054만달러 ), 독일 (1,447만달러 ), 프랑스 (482만달러 ), 일본 (318 만달러 ) 등이며, ODA는무상원조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의대카자흐스탄 ODA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무상원조와경제개 표 4-7. 국제사회의대카자흐스탄 ODA 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분류 유상원조무상원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1 터키 - - - - - 54.12 53.32 50.17 39.30 40.54 2 미국 - - - - - 70.63 21.58 23.04 29.70 30.54 3 독일 - - - - - 15.27 17.29 15.53 14.91 14.47 4 프랑스 - - - - - 4.08 3.32 3.28 4.08 4.82 5 일본 24.94 13.88 26.55 33.88-5.62 5.90 4.34 3.11 3.18 - 소계 24.94 13.88-33.88-149.72 101.41 96.36 91.10 93.55 - 다자 3.30 - - - - 62.17 51.37 40.71 39.43 30.06 - 총계 3.30 - - 33.88-240.73 244.87 152.57 143.26 134.73 주 : 총 (gross) 지원액기준. 자료 : OECD Stat,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6. 10. 6). 189) 의료관광센터 (2016), 2016 카자흐스탄국제관광박람회 (KITF) 참가결과보고 (4. 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의료해외진출현황분석. 190) 에이티젠, 카자흐스탄에 1429억원규모진단키트수출계약체결 (2016), 매일경제. (10월 14일 ) 14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발협력기금 (EDCF) 유상원조로이루어진다. 한국의대카자흐스탄 ODA는한국과카자흐스탄이외교관계를수립한 1992년부터이루어지기시작하여 1990년대말부터큰폭으로증가했다. 2000~11 년동안무상원조가매년 10 억원을상회했으며 (2009년 68억 4,637만원기록 ), 그절대적규모는그리크지않은편이다. 191) 또한카자흐스탄이고도의경제성장을이룩한덕분에 OECD/DAC 수원국리스트기준하위중소득국에서상위중소득국으로분류되었으며, 그결과 2010년대부터무상원조액규모는크게감소했다. 192)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통한한국의대카자흐스탄유상원조액은 2016년 5월 31일집행액기준으로 161억 4,000만원이며, 이는해당기간 EDCF 총집행 표 4-8. KOICA의대카자흐스탄원조추이 ( 단위 : 원 ) 분야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금액 3,196,923 1,365,457 472,201 267,739 629,528 건수 ( 신규 ) 2(1) 2(2) 0(0) 0(0) 1(1) 교육 금액 830,758 246,251 53,146 167,044 29,127 건수 ( 신규 ) 0(0) 0(0) 0(0) 0(0) 0(0) 보건 금액 1,447,469 105,906 42,910 0 268,599 건수 ( 신규 ) 1(0) 0(0) 0(0) 0(0) 1(1) 공공행정 금액 344,379 468,091 281,306 55,376 163,731 건수 ( 신규 ) 0(0) 1(1) 0(0) 0(0) 0(0) 농림수산 금액 15,091 15,206 29,800 0 0 건수 ( 신규 ) 0(0) 0(0) 0(0) 0(0) 0(0) 기술환경에너지 금액 500,058 494,672 0 0 19,920 건수 ( 신규 ) 1(1) 1(1) 0(0) 0(0) 0(0) 긴급구호 금액 0 0 23,270 45,319 148,150 건수 ( 신규 ) 0(0) 0(0) 0(0) 0(0) 0(0) 기타 금액 59,168 35,331 41,769 0 0 건수 ( 신규 ) 0(0) 0(0) 0(0) 0(0) 0(0) 자료 : KOICA,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 검색일 : 2016. 6. 13). 191) KOICA,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 검색일 : 2016. 6. 13). 192) 외교부 (2014b), p. 68.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41
액의 0.27% 에해당하는규모이다. 한국의대카자흐스탄원조액을국가순위로살펴보면 2014년기준으로 6위를차지했다. KOICA의최근 5년간 (2010~14 년 ) 분야별지원현황을살펴보면, 공공행정부문이전체의 30.2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 교육 (24.46%), 보건 (20.96%) 등이뒤를이었다 ( 표 4-8 참고 ). 현재한국의대카자흐스탄유상원조는통신망현대화사업 ( 사업규모 : 162억 6,900만원 ) 단하나뿐이다. 2. 한 우즈벡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가. 한ㆍ우즈벡협력추진체계현황 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양자관계는 [ 그림 4-4] 에서와같이, 1992년 1월외교관계를수립한이후지난 24년간큰발전을이룩해왔다. 특히경제협력을확대ㆍ심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확립차원에서경제협력추진체계를발전시켜왔다. 양국은 1992년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투자증진및상호보호협정 을체결하여경제적교류기반을구축한데이어, 한ㆍ우즈벡정책협의회 를구성함으로써상호정치ㆍ경제협력발전을위한제도적토대를마련했다. 2006년 3월카리모프대통령의방한을계기로양국관계는상호호혜적이며미래지향적실질협력관계로한단계격상되었으며, 유전및가스전공동탐사, 광산공동개발등이합의되면서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자원외교가본격화될수있었다. 정부의적극적인지원없이는경제협력프로젝트의추진력이매우떨어지는우즈베키스탄의국가적특성상정부간협상은필수적이다. 이러한점을바탕으로이명박정부들어서는이례적으로총여섯차례의정상회담이개최되어대규모프로젝트들의수주계약에성공하는등자원외교의성과가가시 14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 4-4. 한ㆍ우즈벡양자관계및경제협력추진체계의발전과정 주 : 2008. 8 베이징올림픽개막식참석시개최된건포함정상회담횟수는총 14 차례. 2016 년 9 월이슬람카리모프사망으로현재 (2016. 10 기준 ) 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국무총리가대통령직무대행중. 자료 : 저자작성. 화되기시작했다. 또한이를지속및강화시키는차원에서기존의 자원협력위원회 를 산업자원협력위원회 로개편하고중앙아시아국가들중최초로장관급협의채널인 재무장관회의 를설립했다. 가장최근개최된정상회담은 2015년 5월카리모프대통령의방한을계기로이루어졌으며, 이는카리모프대통령이같은해 3월에실시된대선승리직후첫해외방문국으로한국을선택했다는점에서더욱주목을받았다. 이는제조업육성을통한산업다각화과정에서첨단기술과자본, 경제발전경험등을보유한한국과의협력강화에주목하고있음을시사해주는것이다.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43
2016년현재까지설립된정부간주요경제협의체는 한ㆍ우즈벡정책협의회, 한ㆍ우즈벡무역ㆍ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한ㆍ우즈벡산업자원협력위원회 등이며, 한ㆍ우즈벡문화공동위원회 는 2006년제2차회의이후더이상개최되지않고있다 ( 표 4-9 참고 ). 2016년 9월에는서울에서제8차 한ㆍ우즈벡무역ㆍ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장관급으로격상개최되어무역ㆍ투자, 에너지자원, 개발협력 ( 보건ㆍ복지 ), 산업 ( 섬유, 농업 ) 등에대한경제협력방안이논의되었으며, 양국간희소금속및농기계연구개발 (R&D) 에관한양해각서가체결되었다. 한ㆍ우즈벡재무장관회의 는 2012년양국수교 20주년을맞이하여경제협력촉진을위해설립된장관급협의채널로 2015년 5월제3 차회의가개최되었다. 이와함께 한ㆍ우즈벡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한ㆍ우즈벡비즈니스포럼 과같은민간차원의협의체도운영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우즈벡상공회의소와함께양국간민간경협사업활성화를목적으로 2010년 6월 한ㆍ우즈벡민간경제협력위원회 를출범시켰으며, 이듬해부터 한ㆍ우즈벡비즈니스포럼 을개최해오고있다. 이처럼양국간에는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다양한협력추진체계가구축되어있으며, 현지소재상주공관은이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거점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국은 1993년 12월타슈켄트에대사관을개설한데이어, 1995 년 6월에 KOICA 우즈벡사무소, 1996년 10월에는 KOTRA 타슈켄트무역관을개관했다. 한편우즈베키스탄은 1996년 1월서울에대사관을개설했다. 이러한상주공관들은양국정부및민간기업들간공식채널로서경제협력활성화, 현지진출관련정보제공및애로사항해결, 인적네트워크구축및확대등을지원하고있다. 14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9. 한ㆍ우즈벡정부간경제협의체현황 협의체주요논의내용최근개최일 재무장관회의 ( 부총리급 ) 정책협의회 ( 차관급 ) 경제정책방향, 경협증진, 투자환경개선등 수석대표 (3 차회의기준 ): ( 한국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우즈벡 ) 제 1 부총리겸재무부장관 수교 20 주년계기고위급경협채널필요성에따라개최 ( 중앙아국가와는최초의장관급회의 ) 2012. 8. 1 차회의 ( 타슈켄트 ), 2013. 12. 2 차회의 ( 서울 ) 개최 양국간교역ㆍ투자증진, 건설ㆍ인프라, 자원ㆍ에너지협력, 한반도및중앙아지역정세등 수석대표 (12 차회의기준 ): ( 한국 ) 외교부차관보, ( 우즈벡 ) 외교부차관 1995. 11. 1 차회의개최후 2 년마다교차개최, 2014. 4. 11 차회의 ( 서울 ) 개최 3 차회의 2015. 5 ( 타슈켄트 ) 12 차회의 2015. 12 ( 타슈켄트 ) 무역ㆍ경제협력공동위원회 ( 장관급 ) 양국간교역ㆍ투자증진, 산업ㆍ기술교류협력, 투자환경개선등 수석대표 (8 차회의기준 ): (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우즈벡 ) 수석부총리겸재무부장관 1994. 11. 무역위원회설립및민간경제협력위원회설립 MOU 에따라추진. 2007. 5. 5 차회의 ( 타슈켄트 ), 2009. 4. 6 차회의 ( 서울 ) 개최 제 8 차회의기존차관급에서장관급으로격상개최 8 차회의 2016. 9 ( 서울 ) 산업자원협력위원회 ( 前자원협력위원회 ) ( 우즈벡차관급, 한국국장급 ) 양국간산업ㆍ자원협력, 민관협력사업개발, 투자확대등 수석대표 (1 차회의기준 ): (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 ( 우즈벡 ) 경제부차관 2011. 8. 이명박대통령의우즈벡방문을계기로기존 자원협력위원회 를산업분야까지포괄하는산업자원협력위로확대개편 한ㆍ우즈벡자원협력 MOU(2005. 5) 에따라 1~3 차자원협력위개최 : 2006. 3. 1 차회의 ( 서울 ), 2007. 11. 2 차회의 ( 타슈켄트 ), 2009. 4. 3 차회의 ( 서울 ) 개최 1 차회의 2013. 10 ( 타슈켄트 ) 문화공동위원회 ( 국장급 ) 문화ㆍ인적교류활성화 수석대표 (2 차회의기준 ): ( 한국 ) 외교통상부문화외교국장, ( 우즈벡 ) 문화부문화유산시설보호국국장 1994 년체결된문화협정에따라구성, 2004. 5. 1 차회의 ( 타슈켄트 ) 개최 2 차회의 2006. 7 ( 서울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산업부, 우즈베키스탄과신실크로드시장진출협력강화,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9 월 28 일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8623&bbs_cd _n=81¤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from_brf=brf&brf_code_v= 3( 검색일 : 2016. 10. 5); 외교부 (2008a), [ 중앙아 ] 이용준차관보, 중앙아 3 개국방문, http://www.mofa.go.kr/ 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_tab.jsp?typeid=24&boardid=11763&seqno=729&c =&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검색일 : 2016. 7. 3);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otramain.do( 검색일 : 2016. 10. 5).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45
나. 한ㆍ우즈벡협력의분야별성과 1) 교역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한국과가장많은교역이이루어지고있는국가이다. 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교역규모는 [ 그림 4-5] 에서보는바와같이, 양국의경제발전과상호협력증진에힘입어꾸준히확대되어왔다. 1990년대에는우즈베키스탄의자동차와섬유분야에중점을둔제조업육성전략과한국의새로운수출시장모색이맞아떨어지며양국간교역이활성화되기시작했다. 2000년대중후반교역량의급격한증가는 GM우즈베키스탄의수요증가에의한자동차부품수출과대형플랜트사업수주에힘입은결과이다. 2014년양국교역량은 20억 6천만달러 ( 수출 20억 3,246만달러, 수입 2,736만달러 ) 를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대초반과비교하여 10배이상확 그림 4-5.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 244 230 493 1,439 1,719 1,767 1,968 2,032 1,284 수입 - 135 104 29 22 40 42 53 27 16 수지 - 109 126 464 1,417 1,679 1,724 1,915 2,005 1,268 합계 - 379 334 522 1,461 1,759 1,809 2,021 2,060 1,3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6. 22). 14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대된규모이다. 비록 2015년에는저유가와러시아경기침체의여파로교역량이전년대비 36.9% 감소하였으나, 이는여전히한국과중앙아시아간전체교역량의 50% 이상에달한다. 우즈베키스탄의교역대상국은 1990년대초중반까지는주로구소련국가들에집중되어있었으나, 최근들어아시아와유럽국가들의비중이확대되고있다. 2015년기준우즈베키스탄의최대교역대상국은중국 (19.6%), 러시아 (16.3%), 카자흐스탄 (12.0%), 스위스 (9.6%), 한국 (8.3%) 순이다. 우즈베키스탄은지난 20여년간유럽과는신속하게, 러시아와는완만한속도로교역비중을축소시키면서서방의민주주의위협과러시아의과도한역내영향력확대를견제해왔다. 193) 이러한가운데구소련시기부터우즈베키스탄에대해독보적인교역비중을자랑해온러시아가 2013년을기점으로중국에 1위교역대상국자리를내주었다. 이는 2004년후진타오중국주석의우즈베키스탄방문, 안디잔사태 (2005) 에의한서방과의관계악화, 중국의수출신용지원등으로본격화된중국과의교역확대가지난 10년사이급격히증대된데기인한다. 이러한상황속에서한국은꾸준히 4~5위교역대상국으로서비중을조금씩확대해왔다 ( 표 4-10 참고 ). 표 4-10. 우즈베키스탄주요교역대상국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995년 2015년국가명수출수입총계비중국가명수출수입총계비중 1 러시아 808 907 1,715 29.9 중국 1,152 2,461 3,613 19.6 2 독일 167 389 556 9.7 러시아 547 2,459 3,006 16.3 3 카자흐스탄 245 168 413 7.2 카자흐스탄 928 1,274 2,202 12.0 4 한국 - 269 269 4.7 스위스 1,688 85 1,773 9.6 5 우크라이나 89 152 241 4.2 한국 15 1,506 1,521 8.3 - 소계 1,309 1,885 3,194 55.6 소계 4,330 7,785 12,115 65.8 - 총계 2,716 3,027 5,743 100.0 총계 6,551 11,860 18,411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10. 4). 193) 신범식 (2015), pp. 205~245.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47
표 4-11. 한ㆍ우즈벡주요교역품목변화 (MTI 4단위 ) ( 단위 : %) 수출 수입 품목 1995년 2005년 2015년 품목 1995년 2005년 2015년 운반하역기계 14.0 0.0 0.2 천연섬유원료 95.5 60.0 0.0 기타기계류 11.7 0.4 2.4 기타농산물 1.6 0.0 0.3 기타산업기계 10.7 0.0 0.8 강반제품 0.8 0.0 0.0 프레스금형 7.7 0.0 1.6 동물성한약재 0.7 0.0 1.8 건설중장비 1.2 0.1 1.8 동조가공품 0.6 0.0 0.0 펌프 1.0 0.0 3.2 질소비료 0.0 0.0 3.4 합성수지 0.0 3.7 3.5 승용차 0.0 0.0 4.3 원동기 0.0 15.2 6.7 면사 0.0 25.8 17.2 승용차 7.2 5.3 7.2 식물성한약재 0.0 2.7 22.2 자동차부품 1.5 57.9 41.0 펄프 0.0 0.0 3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7. 16). 우즈베키스탄은주로기계ㆍ설비, 화학ㆍ고무제품, 식품등을해외로부터수입하고있는데, 한국으로부터의수입품목은 [ 표 4-11] 에서와같이, 주로자동차및관련부품 (48.2%) 과기계ㆍ장비류 (27.0%) 가주를이룬다. 1997년외환위기이후 2000년대초중반까지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수출은다소부진한모습을보였으나, 최근한국기업의플랜트수주가증가하면서건설중장비, 산업기계등기자재수출비중이증가하고있다. 자동차및관련부품수출은 GM우즈베키스탄의자동차부품수요에따른것인데, 최근러시아경기침체로인한우즈베키스탄의대러시아자동차수출급감으로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수출또한눈에띄게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의수출구조를살펴보면원자재가상품수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 특히중앙아시아-중국가스관개통을기점으로대중국천연가스수출량이급격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반면, 교통 물류인프라부재로이를수입하기어려운한국은주로펄프 (39.9%), 동ㆍ식물성한약재 (24.0%), 순면사 (17.2%) 등을위주로수입하고있으며, 그절대적규모또한 14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미미한수준이다. 다만이는 1990 년대초중반면화에 95% 이상집중되어있 던수입구조와비교하여상당히변화된모습이다. 2) 투자협력우즈베키스탄은외국인직접투자확대를국가우선정책으로지정함에따라대부분의산업부문에대해투자를환영하고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폐쇄적인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어서지난 10년간 (2005~14 년 ) 실질적인투자유입이평균 10억달러가채되지않는다. 194)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는가스전탐사및개발프로젝트에, 중국은에너지분야 (CACP 건설, 아랄해석유ㆍ가스전개발등 ) 와물류 제조업 ( 지작ㆍ나보이경제특구등 ) 에투자진출하는등대우즈베키스탄투자를경쟁적으로확대하고있다. 특히중국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러시아경기침체로주요투자진출국들의대규모투자가현실적으로어려워진가운데우즈베키스탄의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등에대한투자기회를독보적으로확보할수있었다. 한국의우즈베키스탄투자진출은수교이후 1993년부터본격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소연방붕괴직후중앙아시아국가들중인구, GDP, 제조업기반등에서가장월등한수준이었기에한국기업의투자진출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었다. 특히대우그룹의자동차, 통신, 금융, 섬유, 가전등분야에대한전방위적인진출이이루어지면서 1996년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직접투자액은역대최고치인 7,814만달러를기록했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로대우그룹이해체되고한국기업의관심이중앙아시아최대자원보유국이자당시대규모건설수요가증가하고있었던카자흐스탄으로전환되면서투자가크게감소했다 ( 그림 4-6 참고 ). 우즈베키스탄은풍부한노동력, 저렴한에너지자원과임차료및공공요금 194) 평균약 7억 9천만달러.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 tableview.aspx( 검색일 : 2016. 6. 28).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49
그림 4-6.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투자 ( 단위 : 개, 천달러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6. 6. 22). 등투자진출에매력적인요소들을갖추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투자규모는 2014년 1,161만달러로, 이는같은해한국의전세계투자액 ( 약 273억달러 ) 의 0.04% 에불과하다. 2015년에는러시아와중앙아시아지역의경기악화영향으로전년대비약 75% 감소한 290만 8천달러를기록했다. 1992~2015년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직접투자액은 6억 4,275만달러로, 이는같은기간한국의전세계투자액의 0.03%, 대중앙아시아투자액의 19.1%(2015년한해기준으로는 3.9%) 에불과하다. 이와같은투자부진의원인은기업의외환매각 ( 외환소득의 50%, 영업일기준 5일이내 ) 의무, 6개월에서 1년에달하는환전소요기간, 자율송금제한등과같은엄격한외환관리등에있다. 까다롭고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비자발급과지역간균형발전의명목으로유지되고있는거주지등록제는기업인들의자유로운이동을저해시키며, 우즈베키스탄관료행정의불투명성과인허가, 전력연결등각종정부서비스수급지연또한한국기업의투자진출에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195) 195) 송동준현대엔지니어링타슈켄트지사지사장면담 (2016. 7. 26, 타슈켄트 ), 안성준 KOTRA 타슈 15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12.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업종별투자 (2015 년누계기준 ) ( 단위 : 천달러, %)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비중 농업, 임업및어업 2 2,171 758 0.1 광업 7 56,559 43,184 6.7 제조업 110 741,539 406,408 63.2 건설업 23 6,303 4,145 0.6 도매및소매업 23 12,728 7,778 1.2 운수업 13 31,255 23,592 3.7 숙박및음식점업 8 50,479 17,239 2.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 42,253 37,576 5.8 금융및보험업 8 62,945 34,487 5.4 부동산업및임대업 16 337,066 54,542 8.5 기타 30 17,787 12,897 2.0 합계 245 1,361,085 642,746 100.0 주 : 기타에는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등포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6. 6. 22).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직접투자는 [ 표 4-12] 에나타난바와같이, 전체의 63.2% 인 4억 641만달러가제조업에집중되었다. 2014년기준우즈베키스탄에진출한것으로확인된 66개의한국기업들은제조업 (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섬유ㆍ피혁등, 26개 ), 운수업 ( 물류운송등, 11개 ), 건설ㆍ공사업 ( 건축, 토목, 플랜트등, 8개 ), 도ㆍ소매업 ( 무역, 전기ㆍ전자제품등, 8개 ) 등이다. 196) 한편 2000년대국제원자재가격이급등하고자원외교가본격화되면서중앙아시아의자원부국을중심으로대규모수주계약이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이명박정부집권당시활발한정상회담 ( 총여섯차례 ) 을바탕으로한국기업과의건설프로젝트협력이급격하게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주로소규모건설설계나개보수공사에국한되었던건설프로젝트는 2011년 39억달러규모의 수르길가스전개발및가스ㆍ화학플랜트건설 프로젝트수주계약에 켄트무역관관장면담 (2016. 7. 27, 타슈켄트 ) 내용. 196) KOTRA(2014), 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51
성공함에따라대규모플랜트부문으로전환되면서한국기업의투자진출기회를크게확대시켰다. 동프로젝트가한국의기술및자본과우즈베키스탄의자원이결합된대표적인양국협력의상징으로평가되면서 칸딤 (Kandym) 가스처리시설 (2011년), 천연가스액화정제 (GTL) 플랜트건설 (2013년), 탈리마잔복합화력발전소 2기건설 (2013년) 등이연이어체결되었으며, 누적규모는현재 (2016년 6월 ) 까지약 98억달러에달한다. 이로써한국은중국, 러시아와함께우즈베키스탄건설부문최대수주국중하나로자리매김할수있었다 ( 단위 : 달러 ) 프로젝트명 내용 수주기업 규모 진행현황 수르길가스전개발및가스ㆍ화학플랜트건설 칸딤가스처리시설 천연가스액화정제 (GTL) 플랜트건설 탈리마잔복합화력발전소 2 기건설 표 4-13.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주요에너지플랜트분야프로젝트진행현황 1 단계 : 아랄해연안수르길가스전개발및천연가스생산 2 단계 : 천연가스운송 ( 타슈켄트 우스튜르트가스화학단지, 약 110 km ) 3 단계 : 화학제품생산 (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 및판매 ( 수출 ) - 31 만평규모중앙아최대가스단지최초의프로젝트파이낸싱프로젝트 부하라지역, 98 개가스전에가스파이프, 가스처리공장및관련인프라설비건설 연간 82 억m3가스처리 총규모 26 억 6 천만달러 칸딤가스조기생산 EPC F/S 및상세설계 세계세번째건립 GTL 프로젝트 카르시지역, 연간 35 억m3가스처리플랜트, 경유 (86 만톤 ), 항공유 (30 만톤 ), 나프타 (40 만톤 ), LPG(1 만톤 ) 생산플랜트등건설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등전프로젝트과정일괄수행 ( 턴키방식 ) 카르시지역, 450MW 2 기건설 총발전용량 93 만 KW 삼성 ENG GS 건설현대 ENG 현대 ENG 21 억 ( 총 39 억 ) 20 억 4 억 2 천만 2 억 4 천만 2016. 5 완공 향후 25 년간한국컨소시엄 +UNG 공동운영 2015. 2 계약체결 2016. 4 착공 2019 년중완공예정 2013. 10 계약체결 현공사마무리단계 2011. 8 계약체결 현공사완료 현대건설 23억 2013. 12 계약체결 현공사진행률 2% 현대 ENG 7 억 8 천만 현대건설 8 억 미수금 315 억원이상 ( 유가하락및프로젝트파이낸싱미정으로공사지연 ) 2013. 3 계약체결 2016 년중완공예정 자료 : 언론보도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통계, http://www.kopia.or.kr/( 검색일 : 2016. 6. 2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통계, http://www.icak.or.kr( 검색일 : 2016. 6. 28) 바탕으로저자작성. 15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표 4-13 참고 ). 이에더하여, 2015년 5월카리모프대통령의방한을계기로양국은 메탄올 -올레핀(MTO) 프로젝트투자협력양해각서 (MOU, 45억달러 ) 를체결하고투라쿠르간발전소 (10억달러 ), 타히아타쉬발전소 (7억달러 ), 사마르칸트태양광발전소건설 (3억달러 ) 등신규사업추진을위한수주기반을조성했으며, 이로써양국간경제협력이전방위적으로확대될가능성이더욱높아졌다. 이외에도양국은 2016년 6월우즈베키스탄섬유산업의고부가가치화지원을목적으로 섬유테크노파크조성사업 에착공했다. 동사업은편직, 염색, 섬유가공기술을중심으로한인력양성, 공동연구및시험생산, 기자재및설비구축등을포함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농기계 R&D 센터조성이착수됨에따라기자재발주, 기술인력초청연수프로그램등이계획되고있다. 197) 3) 공적개발원조 (ODA) 한국은우즈베키스탄의네번째주요원조공여국이다. [ 표 4-14] 에서와같이, 2014년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원조규모는 1,728만달러 ( 유상원조 220 만달러, 무상원조 1,508만달러 ) 로이는일본 (6,103만달러 ), 독일 (2,508만달러 ), 미국 (2,332만달러 ) 다음으로높은금액이다. OECD DAC 회원국가운데미국다음으로가장많은 ODA를제공하고있는일본은동아시아에집중되어왔던지원을최근중앙아시아및코카서스지역으로확대함에따라우즈베키스탄의최대공여국으로자리잡았다. 일본은우즈베키스탄에화력발전소, 철도전산화, 관개시설개선등각종인프라개발프로젝트를적극지원하고있으며, 동시에국민보건및인적자원개발프로젝트에 197) 산업통상자원부 (2016), 산업부, 우즈베키스탄과신실크로드시장진출협력강화,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9월 28일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8623&bbs_cd_n=81¤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 ate_n=&dept_v=&from_brf=brf&brf_code_v=3( 검색일 : 2016. 10. 5); 변현섭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대외경제전문가풀연구회 한-우즈베키스탄경제협력현황평가와실질경제협력증진방안 발표내용 (2016. 9. 28, 서울 ).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53
표 4-14. 국제사회의대우즈베키스탄 ODA 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분류 유상원조무상원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1 일본 13.65 8.45 5.15 42.83 50.58 20.43 22.81 21.10 13.66 10.45 2 독일 10.34 1.52 26.15 18.79 8.46 19.32 19.72 17.76 18.42 16.62 3 미국 - - - - - 16.49 8.20 10.83 27.95 23.32 4 한국 22.92 15.64 9.28 2.02 2.20 11.86 9.03 12.44 11.40 15.08 5 터키 - - - - - 15.44 6.56 5.20 7.00 4.33 - 소계 46.91 25.61 40.58 63.64 61.24 83.54 66.32 67.33 78.43 69.80 - 다자 76.07 99.87 112.59 153.36 181.71 32.54 41.60 66.40 33.20 55.18 - 총계 46.91 27.09 40.83 63.98 61.24 125.76 117.41 144.88 122.17 136.68 주 : 총 (gross) 지원액기준. KOICA 통계에따르면같은기간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무상원조금액은각각 0.91, 0.32, 0.32, 0.11, 0.03백만 달러임 ( 검색일 : 2016. 6. 23). 자료 : OECD Stat,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6. 10. 6). 도적지않은자금과기술협력을제공하고있다. 독일또한지속가능한경제개발과보건을중점분야로채택하여적극지원하고있으며, 미국은기본인권보장, 자유무역, 보건등을중심으로우즈베키스탄에무상원조를제공하고있다. 비록이들국가에비해규모가작다는한계는있으나, 한국은조건을부여하지않는원조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일본 ( 자국기업진출및기술도입등조건화 ) 이나서방 ( 인권, 부정부패, 시장통제등사회ㆍ정치적인분야에대한개선요구 ) 과비교하여우즈베키스탄정부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198) 일본과독일, 각종국제기구의적극지원으로우즈베키스탄에유입되는공적개발원조의 80.5% 가경제인프라및서비스분야에집중 (2013~14 년평균기준 ) 되어있으나, 199) 한국은독자적인우즈베키스탄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에따라선정된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을 198) 황인성 KOICA 우즈베키스탄사무소부소장면담 (2016. 7. 25, 타슈켄트 ) 내용. 199) OECD DAC, Aid at a glance,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 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 bar=no?&:showvizhome=no( 검색일 : 2016. 10. 5). 15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중심으로우즈베키스탄개발을지원해왔다. 이는일본, 독일과같은주요공여국들과비교하여한국의원조규모가매우작은데에서도그이유를찾을수있다. 한국의대표적인지원사례는전자정부도입으로, 현재우즈베키스탄정부의요청에따라정보통신부로스카우트된김남석차관의총괄아래추진되고있다. 200) 1992년 10만달러에불과했던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무상원조액은우즈베키스탄이한국의대외원조중점지원국가로선정됨에따라 2014년 1,243만달러 (OECD: 1,508만달러 ) 까지확대되었다. 1992년부터 2014년까지한국은우즈베키스탄에 63건의사업에대해총 8,224만달러 ( 약 908억 8,805만원 ) 의무상원조를지원했는데, 이가운데교육부문에 3,704만달러 (14건, 45.0%), 보건부문에 1,404만달러 (21건, 17.1%), 공공행정부문에 1,300만달러 (15건, 15.8%) 가지원되었다. 201)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유상원조는 1990년대 통신망현대화사업 에집중되었다가 2000년대부터는 IT를기반으로하는교육, 통신인프라, 의료지원사업등에집중지원되었다. 2015년까지총 9건의사업에대해약 3,237억원 (2억 8,220만달러, 승인기준 ) 이유상원조에활용되었다 ( 표 4-15 참고 ). 우리나라는공여기관간정보공유나협의과정없이각각독립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어원조분절화가심각한수준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최근유ㆍ무상협력사업이진행되면서모범적사례로평가되고있다. 예컨대 EDCF가타슈켄트국립아동병원건립사업을지원하는동안, KOICA는의료인교류, 의료지식ㆍ기술전수등인적자원역량개발사업을무상으로지원 (2015~19 년, 700만달러 ) 할예정이다. 타슈켄트국제공항제4터미널건설사업또한 KOICA에서수행한타당성조사결과를바탕으로유상원조가제공될예정이다. 202) 200) 황인성 KOICA 우즈베키스탄사무소부소장면담 (2016. 7. 25, 타슈켄트 ) 내용. 201) KOICA,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 검색일 : 2016. 7. 18).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55
표 4-15.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유상원조 (EDCF)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승인 사업명 승인년도 ( 백만달러 ) ( 백만원 ) 집행액 대출잔액 통신망현대화사업 1996 15.00 12,486 12,450 3,320 직업교육시설개선사업 1999 35.00 39,251 38,481 20,309 직업교육개발사업 2003 27.00 30,495 14,561 13,833 교육정보화사업 2006 30.00 34,838 33,842 33,842 심장수술센터의료기기공급사업 2009 10.00 11,383 10,601 10,601 국가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11 15.00 17,726 426 426 국립아동병원건립사업 2013 102.85 121,533 1,843 1,843 국립전자도서관구축사업 2014 14.35 16,959 275 275 교육정보화 2차사업 2015 33.00 38,996 - - 합계 - 282.20 323,667 112,479 84,44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홈페이지, http://www.edcfkorea.go.kr( 검색일 : 2016. 6. 23). 한편우즈베키스탄을대상으로한한국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은현 재까지여덟차례에걸쳐진행되었으며, 특히 나보이자유산업경제특구 (FIEZ) 설립에대한종합컨설팅제공은대표적인성공사례로손꼽힌다 ( 표 4-16 참 표 4-16.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 KSP 주요내용 사업명 연도 우즈베키스탄제조업육성과수출촉진방안 2004 우즈베키스탄나보이자유산업경제특구 (FIEZ) 설립 2009 우즈베키스탄혁신기반및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 2010 우즈베키스탄국가혁신시스템의강화전략 2011 우즈베키스탄산업혁신전략 2012 우즈베키스탄농업및산업기술혁신전략 2013 우즈베키스탄핵심정책분야지원 : 산업클러스터, 사이버보안, 과학기술, 보험 2014 우즈베키스탄핵심정책분야지원 : 경제특구, 공공예산, 산업진흥, 고등교육 2015 자료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홈페이지, http://www.ksp.go.kr/( 검색일 : 2016. 7. 18). 202) 황인성 KOICA 우즈베키스탄사무소부소장면담 (2016. 7. 25, 타슈켄트 ) 내용. 15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고 ). 한국은수출활성화를위한특별경제자유구역설립아이디어를제안했다. 이는우즈베키스탄정부가 2008년 12월나보이지역을경제특구로지정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으며, 2009년수행된나보이경제특구운영에대한컨설팅제공은한국형발전모델전수에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14년총지출액기준, 한국의대중앙아시아 ODA 가운데우즈베키스탄이차지하는비중은 81.2% 로, 203) 우즈베키스탄은중동ㆍCIS 지역에서아제르바이잔과함께한국이선정한유일한 중점협력국 이다. 이는 2000년대들어카자흐스탄이석유 가스수출증가에힘입어공적원조의필요성이감소하면서우즈베키스탄에대한집중도가높아진데에기인한다. 최근에는국가협력전략 (CPS) 1기 (2012~15 년 ) 가만료됨에따라 2기가시작되었다. 이로써우즈베키스탄은한국의 24개중점협력국중하나로앞으로도지속적인개발협력이수행될예정이다. CPS 2기는기존의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에 ICT 기반의수자원관리를포함한다 ( 그림 4-7 참고 ). 그림 4-7.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 ODA 전략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바탕으로작성. 203) OECD Stat,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6. 10. 6).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57
3. 한 투르크멘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가. 한ㆍ투르크멘협력추진체계현황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2월외교관계를수립한이후한동안인적교류및협력이매우저조했다. 그러나 2007년 2월폐쇄적고립정책을고집하던샤파르무라트니야조프를대신하여온건개혁성향을지닌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 204) 가대통령으로취임했다. 이어같은해 6월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이개설되면서양국관계가급속히발전하기시작했다 ( 그림 4-8 참고 ). 2008년 5월한승수총리의투르크메니스탄방문으로정상급인사교류가활기를띠기시작했으며, 같은해 8월베이징올림픽개막식을계기로양국간정상회담이최초로개최되었다. 2008년 11월에는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이한국에최초로방문하여양국관계를 호혜적동반자관계 로설정하 그림 4-8. 한ㆍ투르크멘양자관계및경제협력추진체계의발전과정 주 : 2008. 8 베이징올림픽개막식참석시개최된건포함정상회담횟수는총네차례. 자료 : 저자작성. 204) 황영삼 (2013), 투르크메니스탄에서활동중인터키기업 실태와전망, Emerics 전문가칼럼 (3 월 8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면서 한ㆍ투르크공동협력위원회 설립협정에서명했다. 이에따라상호경제협력발전을위한제도적토대가마련되었다. 최근에는정상급인사교류활성화와더불어경제협력공동위, 정책협의회등이차례로설립되면서양국간정치 경제적관계가급속도로증진되고있다. 2016년현재까지설립된정부간주요경제협의체는 한ㆍ투르크멘정부간경제협력공동위원회 와 한ㆍ투르크멘정책협의회 이다. 한ㆍ투르크멘정부간경제협력공동위원회 는현재까지총다섯차례개최되었으며산업인프라, 석유ㆍ가스, 문화, 무상원조, 농업, 교통, 기술협력등다양한분야로논의를확대해왔다 ( 표 4-17 참고 ). 한ㆍ투르크멘정책협의회 는 2014년 6월박근혜대통령의투르크메니스탄방문을계기로체결된 2014~15 년양국외교부간협력계획서 에따라같은해 11월최초로개최되었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한ㆍ중앙아카라반행사의일환으로아슈하바트에서제2차회의가열렸다. 이와함께 한ㆍ투르크멘비즈니스포럼, 한ㆍ투르크멘민간경제협력위원회 와같은민간차원의협의체도운영되고있다. 두협의체모두무역협회가 표 4-17. 한ㆍ투르크멘정부간경제협의체현황 협의체주요논의내용최근개최일 경제협력공동위 ( 투르크멘부총리급, 한국장관급 ) 에너지ㆍ플랜트, 통상ㆍ산업, 건설ㆍ교통등 수석대표 (3 차회의기준 ): (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투르크멘 ) 석유가스부총리 2008. 11 베르디무하메도프방한계기로설치 2008. 11 1 차회의 ( 서울 ), 2010. 10 2 차회의 ( 아슈하바트 ), 2011. 11 3 차회의 ( 서울 ), 2014. 6 4 차회의 ( 아슈하바트 ) 개최 5 차회의 2015. 4 ( 서울 ) 정책협의회 ( 투르크멘장관급, 한국국장급 ) 대규모에너지ㆍ플랜트분야협력강화방안, 한국기업투르크멘신규진출, 실질협력강화방안등 2014~15 년양국외교부간협력계획서 에따라설치 수석대표 (2 차회의기준 ): ( 한국 ) 외교부국장, ( 투르크멘 ) 외교부장관 2014. 11 1 차회의 ( 서울 ) 개최 2 차회의 2015. 11 ( 아슈하바트 ) 자료 :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otramain.do( 검색일 : 2016. 10. 5).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59
투르크멘상공회의소와함께양국기업간네트워크확대를목적으로개최하고있다. 한ㆍ투르크멘비즈니스포럼 은제4차 경제협력공동위 에서논의된이후 2015년 3월에, 한ㆍ투르크멘민간경제협력위원회 는 2015년 11월에한ㆍ중앙아카라반행사의일환으로아슈하바트에서개최되었다. 이자리에서무역협회와투르크멘상공회의소는양해각서체결을통해연례교차개최와기업인사절단파견등에합의했다.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비해투르크메니스탄은한국과의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협력추진체계가다소늦게구축되었다. 이로인해양국간협력논의는상당히제한된범위에서이루어지고있다. 2007년 6월아슈하바트에대사관이개설되었으나, 그외정부또는민간협의체를직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현지소재상주공관은부재한상황이다. 나. 한ㆍ투르크멘협력의분야별성과 1) 교역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교역규모는경제협력추진체계가활성화되기시작한직후인 2010년 1억달러를넘어선이래현재까지 2억달러내외로유지되고있다. [ 그림 4-9] 에서와같이, 2015년양국교역량은약 1억 8천만달러 ( 수출 1억 8,216만달러, 수입 3만달러 ) 를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대초반과비교하여약 80배이상확대된규모이다. 2015년기준한국은투르크메니스탄의 14위교역대상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한국의 114위교역대상국이다. 2015년기준투르크메니스탄의총교역량은 184억 3,300만달러에달했는데, 그중에서중국이 43.5% 로교역대상국 1위, 그뒤를이어터키 (13.8%), 아랍에미리트 (6.0%), 러시아 (5.8%), 이란 (3.3%) 등주요가스수입국들이주요교역대상국으로자리잡았다. 205) 2000년대까지만해도투르크메니스탄의교 205)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10. 4). 16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그림 4-9.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교역 ( 단위 : 천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 453 15,275 6,449 109,542 242,714 193,509 141,189 192,987 182,162 수입 - 2,894 95 1,330 456 472 837 126 156 31 수지 - -2,441 15,180 5,119 109,086 242,242 192,672 141,063 192,831 182,131 합계 - 3,347 15,370 7,779 109,998 243,186 194,346 141,315 193,143 182,19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6. 28). 역은제1의가스수출대상국이었던우크라이나에집중되어있었으나, 2009년 CACP 완공으로대중국천연가스수출이확대되면서중국과의무역액이 2011 년에 50억달러를넘어섰다. 이는양국이서로를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처 ( 투르크메니스탄 ) 이자, 가스수출대상국다변화의핵심협력파트너 ( 중국 ) 로인식한데따른것이다. 206) 이러한상황속에서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러시아의정치 경제적영향력이크게약화되고있다. 한편터키와의높은교역비중은지리적인접성, 투르크문화권에서오는문화적 언어적동질성등을바탕으로한긴밀한경제협력에기인한다. 207) 이처럼천연가스부문을중심으로인접국들간치열한경쟁구도가형성되고있는가운데한국은 2015년기준투르크메 206) 외교부 (2016), 투르크메니스탄진출가이드북, p. 13. 207) 황영삼 (2013), 투르크메니스탄에서활동중인터키기업 실태와전망, Emerics 전문가칼럼 (3 월 8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61
표 4-18.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수출품목 (MTI 6 단위기준 ) ( 단위 : 천달러, %) 2014년 2015년 순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승용차 /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36,099 18.7 기타철구조물 21,070 11.6 2 액체펌프 11,135 5.8 주강 13,505 7.4 3 배전반 9,851 5.1 가열난방기부품 9,589 5.3 4 공기조절기 9,642 5.0 기타주철 9,311 5.1 5 밸브 9,103 4.7 밸브 8,680 4.8 6 화물자동차 8,368 4.3 철및비합금강용접강관 ( 대 ) 8,657 4.8 7 착색아연도강판 6,776 3.5 운반하역기계 8,409 4.6 8 기타전선 6,286 3.3 액체펌프 7,982 4.4 9 기타철구조물 5,577 2.9 통신용동축케이블 5,518 3.0 10 기타기계류 4,530 2.3 화학기계 5,305 2.9 - 소계 107,367 55.6 소계 98,026 53.8 - 합계 192,987 100.0 합계 182,162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6. 28). 니스탄전체교역량의 1.0% 를차지하는데그쳤다. 투르크메니스탄은한국으로부터주로기초산업기계, 철강제품, 자동차등을수입하고있다. 반대로한국이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수입하고있는상품은섬유및섬유가공제품이다. 기존천연섬유원료와면사등원자재가주를이루었던것에서벗어나최근에는남성바지, 스커트등직물제의류와가죽제가방, 섬유제품등의가공제품이주를이루고있다 ( 표 4-18과표 4-19 참고 ). 우즈베키스탄의사례에서언급한바와같이, 교통 물류망부재로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에너지자원수입이어렵기에아직까지양국간교역은미미한수준이다. 하지만최근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한국산자동차의인기가계속높아지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대중교통의절반이상이한국산버스와자동차로운영되고있으며, 208) 이는에너지외의분야에서 16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19.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수입품목 (MTI 6 단위기준 ) 순위 ( 단위 : 달러, %) 2014년 2015년품목금액비중품목금액비중 1 남성바지 60,971 39.0 남성바지 30,401 98.7 2 실내용품 60,919 39.0 코트및자켓 275 0.9 3 가죽제가방 31,132 19.9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137 0.4 4 여성바지스커트 1,909 1.2 - - - 5 기타섬유제품 659 0.4 - - - 6 스웨터 340 0.2 - - - 7 기타면사 281 0.2 - - - 8 기타전자응용기기 180 0.1 - - - 9 - - - - - - 10 - - - - - - - 소계 156,391 100.0 소계 30,813 100.0 - 합계 156,391 100.0 합계 30,813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 6. 28). 양국간경제협력확대의가능성을확인해주는아주좋은예이다. 2) 투자협력우즈베키스탄과마찬가지로투르크메니스탄또한경제적잠재력에비해직접투자유입액이연평균약 24억달러 (2005~14 년기준 ) 209) 로매우적은편이다. 그러나베르디무하베도프정부들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은점진적경제개혁과함께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와더불어천연가스확인매장량이크게확대되면서 2007~08 년외국기업의투자진출이활기를띠었다. 터키는앞서언급된바와같이, 유리한배경을바탕으로공공시설 ( 학교, 병원, 박물관, 극장등 ), 고급아파트, 공장등투르크메니스탄현대화사업의제1 208) 광주일보 (2015), 대한민국의든든한조력자투르크메니스탄, http://www.kwangju.co.kr/ read.php3?aid=1448809200564775131( 검색일 : 2016. 8. 10). 209)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 검색일 : 2016. 10. 6).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63
파트너로서상당한규모의투자협력을제공해왔다. 210) 여기에 1990 년대중반 선제적으로투자진출한말레이시아 (Petronas Carigali Sdn. Bhd.) 를비롯하 여중동과유럽기업들이연이어천연가스개발및생산에참여하고있다. 211) 특 표 4-20.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주요에너지플랜트분야프로젝트진행현황 프로젝트명내용수주기업규모진행현황 ( 단위 : 달러 ) 칼키니쉬가스탈황설비플랜트 2006 년발견된세계 5 대가스전중하나 ( 매장량 14 조m3 ) 연간 100 억m3규모의천연가스탈황공정 총 85 억달러규모의투르크사상최대규모프로젝트로투르크멘가스가네개파트로발주 국내건설업계의첫번째중앙아시아진출사업 (LG 상사 ) 칼키니쉬가스탈황설비생산황에대한판매권확보 MOU 체결 (2014. 6): 7 억 5 천만달러 (1 억 5 천만 /5 년 ) 규모 LG 상사현대 ENG 14 억 8 천만 2009.12. 수주 2013.9. 완공 투르크멘바시정유공장현대화 투르크멘바시정유공장 2 차현대화 키얀리원유처리플랜트 1943 년건설된정유공장개보수 연간 230 만톤고옥탄가가솔린생산 투르크멘바시정유공장현대화 후속프로젝트 카스피해연안투르크멘바시, 투르크멘국영기업소유정유공장에휘발유, 경유유황성분제거설비건설 사업비일부공적수출신용기관에서조달 ( 무역보험공사 4 억달러, 수출입은행 4 억달러 ) 150 여개국내중소기업참여로약 4 억 5 천만달러의중소기업수출유발및고용창출효과기대 카스피해연안키얀리, 기존가스처리설비에원유처리설비증설 기존보다일간원유 1 만배럴, 천연가스 3,500 만m3추가로처리가능 LG 상사현대 ENG LG 상사현대 ENG LG 상사현대 ENG 4 억 7 천만 9 억 4 천만 2 억 4 천만 2012.6. 수주 2015.6. 완공 2014.6. MOU 체결 2015.4. 수주 2019.8. 완공예정 2013.7. 수주 210) 황영삼 (2013), 투르크메니스탄에서활동중인터키기업 실태와전망, Emerics 전문가칼럼 (3 월 8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1) NEBIT-GAZ(2016), Investment cooperation with Turkmenistan is the evidence of trust to the reliable, stable and responsible partner (8월 16일 ), http://www.oilgas.gov. tm/en/blog/375/investment-cooperation-with-turkmenistan is-the-evidence-of-trust -to-the-reliable-stable-and-responsible-partner( 검색일 : 2016. 10. 6). 16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20. 계속 ( 단위 : 달러 ) 프로젝트명 내용 수주기업 규모 진행현황 키얀리석유화학단지 천연가스합성석유 (GTL) 플랜트 카스피해연안키얀리, 고밀도폴리에틸렌및폴리프로필렌생산공장건설 ( 연간 7 억달러 ) LG 상사, 현대 ENG, 현대건설 24 억 4 천만달러 ECA 금융조달 : 무역보험공사 (11 억달러 ), 수출입은행직접대출 (5 억달러 ) 채무보증 (2 억달러 ), 일본수출입은행직접대출 (4 억달러 ), 일본무역보험공사 (3 억달러 ) (LG 상사 ) 키얀리화학처리플랜트생산제품판매권확보 MOU 체결 (2014. 6): 고밀도폴리에틸렌및폴리프로필렌전량 (7 억달러 /10 년 ) 아슈하바트인근, 연간 35 억m3의천연가스처리, 경유및납사생산 LG 상사현대 ENG 현대건설도요 ENG LG 상사현대 ENG 34 억 4 천만 39 억 2 천만 2013. 7. 수주 2018. 4. 완공예정 2014. 6. MOU 체결 2015. 4. 수주 2020.10. 완공예정 자료 : 뉴스 1 (2015), 현대 ENG, 투르크메니스탄플랜트시장석권... 비결은? (7 월 22 일 ), http://news1.kr/articles/?2328875( 검색일 : 2016. 7. 26); 현대엔지니어링 (2015), 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멘바시정유공장준공, 현대엔지니어링보도자료 (10 월 13 일 ), https://www.hec.co.kr/prcenter/press/reportview.asp?code=7399&page=1 ( 검색일 : 2016. 7. 25);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통계, http://www.kopia.or.kr/( 검색일 : 2016. 6. 2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통계, http://www.icak.or.kr( 검색일 : 2016. 6. 28) 바탕으로저자작성. 히 CACP 건설투자금이대규모로유입되면서 2000 년대초반 4억달러에그쳤던외국인직접투자가 2009년 45억달러까지확대되었다. 212) 이러한가운데한국또한대형프로젝트수주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비록수교직후부터협력을점진적으로확대해온카자흐스탄이나우즈베키스탄과비교하면다소늦은감이있으나, 한국은우수한기술력과품질, 서비스수준을인정받음에따라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수주국이되었다. 이는정상회담과경제협의체를통한양국정부의적극적인협력의결과로, 특히정유ㆍ석유화학, 산업플랜트건설등분야를중심으로한국기업의진출이활발하게나타나고있다. 최근개최된 2015년 4월정상회담에서는투르크멘바시정유공장 2차현대 212)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 검색일 : 2016. 6. 28).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65
화사업과천연가스합성석유 (GTL) 플랜트건설사업에대한계약이체결되었다. 또한철강생산플랜트건설사업등에대한양해각서체결을통해추가적인수주기반을조성함으로써한국기업의진출기회를확대했다. 2009년최초로 칼키니쉬가스탈황설비플랜트 프로젝트를수주한이래 2016년 6월현재까지총 17건의사업 ( 전체계약금액 100억 3,600만달러 ) 수주에성공했으며, 213) 이가운데 16건이베르디무하메도프정부와의협력을바탕으로성사되었다. 수주가집중적으로이루어진부문은정유ㆍ석유화학, 산업발전소등대형플랜트건설사업으로, 칼키니쉬가스탈황설비플랜트, 키얀리석유화학단지, 천연가스합성석유 (GTL) 플랜트 등대표적인대형건설프로젝트에만총 95억 5천만달러 ( 전체계약금액의 95.2%) 규모의계약이체결되었다 ( 표 4-20 참고 ). 이로써한국은대형에너지플랜트건설분야에서확고한입지를확보하게되었다. 이외에도국립대신축공사, 안전도시구축사업 (CCTV 설치및안전시스템구축 ), 지적현대화사업등건설및 IT 분야프로젝트에도참여하고있으며, 2016년 6월에는현대자동차 현대종합상사와투르크메니스탄도로교통부간대형버스 에어로시티 500대공급계약 (780억원 ) 이체결 214) 되어전방위적인협력의가능성을확인시켜주었다. 반면투르크메니스탄은중앙아시아 5개국가운데한국기업의직접투자액이가장저조한국가중하나로, 2015년누계기준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직접투자는 45만달러에그쳤다. 215) 이같은저조한성과는폐쇄성이강한정부의강력한국가통제, 제한적인비자발급, 법ㆍ제도집행의비일관성, 수익금환전및송금제한, 내국민고용의무 216) 등시장진입이어려운데에기인한다. 한국 213)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통계, http://www.kopia.or.kr/( 검색일 : 2016. 6. 2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통계, http://www.icak.or.kr( 검색일 : 2016. 6. 28). 214) 연합뉴스 (2016), 현대차, 사상최대해외버스공급계약체결... 투르크메니스탄에버스 500대공급 (6월 7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7/0200000000akr201 60607034900003.HTML( 검색일 : 2016. 7. 26). 2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6. 6. 28). 216) 투르크메니스탄은노동허가를취득한외국인 1인당자국민 4인을의무고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16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21.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업종별투자 (2015 년누계기준 ) ( 단위 : 천달러, %)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비중 제조업 0 0 0.0 건설업 2 412 91.6 도매및소매업 0 0 0.0 운수업 1 5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 0 0.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 33 7.3 기타 0 0 0.0 합계 5 450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6. 6. 28). 의대투르크메니스탄직접투자의 91.6% 인 41만 2천달러가건설업에집중되어있으며 ( 표 4-21 참고 ), 진출기업은대기업에국한되어있다. 이는높은시장진입장벽과정보부족등이원인으로중소기업의투자와현지진출이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이다. 또한대통령의승인없이는각종투자활동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무엇보다정부간직접적인협의가필수적이다. 3) 공적개발원조 (ODA) OECD 통계에의하면, 2014년기준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공적개발원조는약 3만달러로투르크메니스탄의 13번째원조공여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최대원조공여국은터키 (1,180 만달러 ), 미국 (894 만달러 ), 독일 (158 만달러 ) 등으로고중소득국인만큼그규모가절대적으로작은편이며, 주로무상원조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 표 4-22 참고 ). 총원조금액의 27.5% 가사회인프라및서비스에집중되어있으며, 이어서생산 (23.3%), 교육 (18.5%), 경제인프라및서비스 (14.9%) 등의분야로유입되고있다 (2013~14년평균기준 ). 217) ( 이대우 LG 상사아슈하바트지사상무면담 (2016. 8. 24, 아슈하바트 )).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67
표 4-22. 국제사회의대투르크메니스탄 ODA 지원현황 순위 분류 ( 단위 : 백만달러 ) 유상원조 무상원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1 터키 - - - - - 17.39 13.56 12.89 15.76 11.80 2 미국 - - - - - 9.47 10.14 10.72 7.93 8.94 3 독일 - - - - - 1.83 1.59 1.83 1.46 1.58 4 영국 - - - - - 0.06 0.15 0.66 0.81 0.60 5 일본 - - - - - 1.55 1.27 0.53 0.56 0.46 - 소계 - - - - - 30.30 26.71 15.63 12.52 23.38 - 다자 3.30 - - - - 14.29 15.68 11.25 12.22 13.59 - 총계 3.30 - - - - 47.14 44.62 42.02 39.89 38.45 주 : 총 (gross) 지원액기준. 한국은 2014년기준 13위로 2010~14년사이 1.01, 0.69, 0.32, 0.11, 0.03백만달러. KOICA 통계에따르면같은기간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무상원조금액은각각 0.91, 0.32, 0.32, 0.11, 0.03백만달러임 ( 검색일 : 2016. 6. 23, [ 표 4-22] 참고 ). 자료 : OECD Stat,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6. 10. 6). 한편한국은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교육을중심으로투르크메니스탄의개발을지원해왔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한국은투르크메니스탄에 7건의사업에대해총 27억 1,370만원 ( 약 237만 7천달러 ) 을무상원조로제공했으며, 같은기간동안유상원조는이루어지지않았다 ( 표 4-23 참고 ). 이는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인적자원양성및연수생교육 훈련등을여타원조형태에비해선호하고있고, 218) 원조에대해전반적으로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데에기인한다. 217) OECD DAC, Aid at a glance,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a 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 ar=no?&:showvizhome=no( 검색일 : 2016. 10. 5). 218) 외교부 (2016), 투르크메니스탄진출가이드북, p. 23. 16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23.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무상원조 (KOICA) 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개 ) 분야 1995~2000 2001~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총계 금액 121,333 1,470,820 318,892 324,728 110,523 30,433 2,376,730 건수 3 1 1 1 1 0 7 금액 31,459 42,091 0 0 110,523 0 184,074 교육 건수 0 0 0 0 1 0 1 금액 0 5,916 0 0 0 0 5,916 보건 건수 0 0 0 0 0 0 0 공공행정 금액 89,875 984,447 290,917 324,728 0 30,433 1,720,398 건수 3 1 1 1 0 0 6 금액 0 26,395 27,975 0 0 0 54,370 농림수산 건수 0 0 0 0 0 0 0 금액 0 338,288 0 0 0 0 338,288 기술환경에너지 건수 0 0 0 0 0 0 0 금액 0 14,198 0 0 0 0 14,198 긴급구호 건수 0 0 0 0 0 0 0 금액 0 59,486 0 0 0 0 59,486 기타 건수 0 0 0 0 0 0 0 자료 : KOICA,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 검색일 : 2016. 7. 18). 4. 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비교및평가 한국과중앙아시아 3국은 1992년외교관계를수립한이래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와높은경제협력잠재력을바탕으로호혜적인관계발전을이룩해왔다. 풍부한천연자원보유국이자, 유라시아경제협력네트워크상핵심거점지역에위치하고있는이들국가는한국의에너지수입선다변화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에있어서중요한경제협력대상국이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 산업다각화, 에너지산업잠재력제고, 기초산업기술유치, 선진기술도입등을추구하고있는중앙아시아 3국의입장에서도자본과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69
선진기술을보유한한국과의협력은매우중요하게평가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은다른두국가와는달리적극적인개방경제정책을통해에너지산업을중심으로지속적인성장을꾀하고있는가운데, 대내외적으로금융, 물류, ICT 인프라개선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노동인력이가장풍부한장점을갖고있으나, 제조업기반은물론각종인프라가아직초기발전수준에머물러있어선진기술의도입이절실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수출을바탕으로대표적인에너지수출국으로성장하고있으나, 교통 물류인프라부족으로경제협력대상국다양화전략추진이쉽지않은상황이다. 한국은이들국가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선진기술과노하우를보유하고있으며, 수교이래꾸준히유지시켜온호혜적관계를바탕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또한한국과의협력을희망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과중앙아시아 3국간경제협력은양국경제가보유한잠재력에충분히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경우 2000년중후반원자재가격상승과높은경제성장을토대로, 우즈베키스탄의경우에는 GM우즈베키스탄의자동차부품에대한수요증가와대형플랜트사업수주를바탕으로한국과의교역량이급증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그절대적규모는여전히미미한수준이며, 특정품목에편중된교역구조는러시아경기침체와저유가의직접적인영향권안에있다. 이는중앙아시아자동차시장불황에직접적인타격을가하면서교역의한계를드러냈다. 한편투르크메니스탄과의교역규모는상대적으로경제협력이늦게추진된관계로 2010년에서야 1억달러를넘어섰다. 따라서러시아경기침체나저유가등의부정적인영향이가시적으로확인되지는않으나, 교역확대속도가매우더디게나타나고있다는점은큰아쉬움으로남는다. 한국의일방적인수출구조또한중요한문제점으로지적된다. 2015년기준한국은우즈베키스탄의 3위수입대상국이었던반면, 수출대상국순위에서는 18위로크게뒤처지는모습을보였다. 한ㆍ투르크멘교역구조에서이는더욱 17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뚜렷하게나타나는데, 2015년기준총교역액가운데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수입액은겨우 0.02% 에그쳤다. 장기적인관점에서이러한불균형은국가간상호보완적협력관계를유지하는데중대한장애요인이될수있다. 이와더불어, 한국이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등중앙아시아 3국의주요교역대상국과비교하여일정수준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물류비용을줄이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한국과마찬가지로카자흐스탄에자동차를수출하고있는일본의경우, 이미 2014년부터카스피해에자동차전용터미널을운영함으로써선제적으로운송비용절감에주력하고있다. 중앙아시아에대한총직접투자액의 93.1% 를차지 (2015년기준 ) 하는카자흐스탄에대해서도투자액이 7천만달러가채되지않을정도로중앙아시아 3 국에대한한국의투자는교역에비해훨씬부진한상황이다. 이는한국기업의현지진출시발생하고있는각종애로사항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특히현지정보부족과투자타당성예측의어려움, 숙련노동자부족등은 3국의공통적인문제점으로지목되고있다. 이에더하여, 경제적폐쇄성이강한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강력한정부통제와관료주의행정으로기업의신규진출이자유롭지못하며, 법규및금융시스템미비, 불투명한행정처리, 소유권및계약권보호체제결여, 까다로운비자발급절차, 엄격한외환관리등이양국간실질적인협력확대를제약하고있다. 이를일부해소하는차원에서정부는양자간다양한협의채널을통해투자환경개선방안을논의해왔다. 다만해당논의사항들이주요수주프로젝트에한해일회성차원의해결책을제시하는데그치고있기때문에근본적인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실례로, 최근서울에서개최된 제8차한 우즈벡무역경제공동위 에서산업통상자원부와우즈벡대외경제부에각각기업애로해결전담창구를설치하는방안에대해논의한바있다. 해당논의가단순한데스크설치에서끝나지않도록양국관계자들의적극적인지원과협력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71
중앙아시아 3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는대부분우즈베키스탄에집중되어있다. 카자흐스탄은상위중소득국으로분류된이래 ODA 유입이크게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또한원조에대한수요가매우미미한수준이다. 최근대내외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 표 4-24. 한국과중앙아시아 3 국간경제협력현황비교 구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핵심특징 ( 카자흐 ) 풍부한에너지ㆍ광물자원보유, 높은수준의경제및금융시장개방도, 투자및진출용이, 물류부문높은잠재력보유 ( 한국 ) 선진기술ㆍ자본보유 ( 우즈벡 ) 풍부한에너지ㆍ광물자원보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핵심거점 ( 한국 ) 산업현대화ㆍ다각화에필요한자본ㆍ기술보유 ( 투르크 ) 4 대천연가스매장지, 향후역내에너지주도권강화예상 ( 한국 ) 에너지산업고도화및산업다각화에필요한기술ㆍ자본보유 성과 교역 한국의대중앙아교역의 32.4% 차지 2000 년대중반원자재가격상승및높은경제성장률로교역량급증 한국의대중앙아교역의 55.4% 차지 1990 년대대우그룹의진출로교역활성화 2000 년대중후반자동차부품수출, 대형플랜트사업수주로교역량급증 한국의대중앙아교역의 7.8% 차지 2007 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취임이후교역활성화 투자협력 공적개발원조 (ODA) 한국의대중앙아투자의 93.1% 차지 2000 년대중반본격화된고유가로진출활성화 ( 자원개발, 건설, 금융등 ) 현지진출목적의투자진출확대 한국의대중앙아 ODA 의 0.7% 차지 상위중소득국으로분류된이래 ODA 축소 한국의대중앙아투자의 3.9% 차지 이명박정권시절활발한정상회담개최를계기로수르길프로젝트수주계약체결 이후탈리마잔, 칸딤, GTL 프로젝트등잇따른대규모플랜트건설수주계약체결성공 일본, 미국, 독일에이은네번째공여국, 한국의대중앙아 ODA 의 82.1% 차지 중앙아유일의중점협력국가, 국가협력전략 (CPS) 에따라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에중점지원 모범적인유ㆍ무상원조협력대상국 한국의대중앙아투자의 0.6% 차지 2007 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취임이후투자확대 2010 년칼키니쉬프로젝트를시작으로투르크멘바쉬, 키얀리, GTL 프로젝트등대규모수주성공 대기업중심의투자확대 한국의대중앙아 ODA 의 0.2% 차지 17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24. 계속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과제 교역및투자협력애로사항 현지정보부족으로투자타당성예측불가 환율불안정으로환율예측어려움 높은운송비용, 해상운송부재 노동자쿼터, 낮은생산성, 숙련노동자부족 중소기업진출부진 외환소득매각의무, 환전소요기간장기화, 자율송금제한 까다로운비자발급절차, 거주지등록제도 불투명한행정처리, 정부서비스수급지연 폐쇄적사회구조, 강한국가통제, 높은부패지수, 낮은경제자유도 비자취득의어려움 법규및금융시스템미비, 행정의불투명성, 소유권및계약권보호체제결여 KOTRA 무역관부재로인한정보제공, 애로사항해소, 네트워크구축ㆍ확대등지원부족 공적개발원조애로사항 - 원조기관간협력, 사업간연계, 후속관리시스템미비 복잡한원조총괄체계및행정절차 - 기타해결과제 자료 : 저자작성. 저유가로인한공사중단및계약해지 경제협의체정례화미비 장관급협의체부재 저유가와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프로젝트자금조달지연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수주경쟁확대 협의체간높은기능상중복, 낮은행정예측가능성 장관급협의체부재 중국, 일본과의수주경쟁심화 경제발전전략분석및수요에대한이해부족 유 무상원조에대해호의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관계로, 219) 이를기회삼아정부간협력을확대해나간다면투르크메니스탄에서한국의입지를강화시킬수있을것이다. 한편우즈베키스탄에있어서한국은 2014까지약 3억 3천만달러에달하는유 무상원조를제공한네번째주요원조공여국이다. 이는우즈베키스탄이중앙아시아국가들중한국의유일한 중점협력국 으로선정됨에따라원조가집중적으로제공되면서나타난결과이다. 그러나최근유상원조를중심으로그규모가축소되고있으며, 지난 2015년 10월에는아베총리가카리모프대통령 219) 이대우 LG 상사아슈하바트지사상무면담 (2016. 8. 24, 아슈하바트 ).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73
과정상회담을통해우즈베키스탄발전시설건설계획및의료센터기자재정비등의부문에대해약 127억엔 ( 약 1,190억원 ) 에달하는 ODA를제공할것을약속했다. 220) 이에비추어볼때, 원조부문에서이미압도적인우세를자랑하고있는일본의비중이더욱확대될것이다. 따라서원조부문뿐만아니라, 교역및투자협력에서도일본의입지가계속강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그런데이는곧한국의영향력축소를의미한다고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의국가개발전략우선순위와연계한 CPS에따라대부분지원사업의효과성은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다. 다만이는우즈베키스탄정부가원조를국가개발정책과철저히연계하면서이와맞지않는원조를거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래서순수하게한국정부의성과라고보기에는다소간에무리가있다. 한편원조기관간협력, 사업간연계, 후속관리시스템등의미흡및부재는전반적인원조효과성을훼손시키고있다. 특히한국의유ㆍ무상원조분절화는고질적인문제점으로지적된지이미오래이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에도수원총괄기관은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이나중요결정권은내각이가지고있는한편, 다자원조및국제금융기구와의협력은경제부에서, 사업진행에대한모니터링은재무부에서수행하고있어서원조총괄체계와행정절차가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221) 우즈베키스탄정부는기본적으로한국의개발협력사업에대해상당히호의적인편이므로이를개선하여실질적인협력이확대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향후투르크메니스탄과의개발협력확대시에도이와같은애로사항을정부간에적극적으로공유하여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할것이다. 2015년 4월과 5월, 카리모프우즈벡대통령과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멘대 220) 교도통신사 (2015), 日아베수상, 우즈벡대통령과정상회담 ODA 1190 억원 제공합의,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5/10/125213.html( 검색일 : 2016. 6. 7). 221) 관계부처합동 (2012), 우즈베키스탄국가협력전략 2012~15. 17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통령이연이어한국을방문하여투자및무역확대, 무역구조의질적다변화등을위한조치를취해나가기로합의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산업현대화ㆍ다변화및인프라구축에있어서한국의첨단기술장비수입을확대하는데관심을표명했으며, 중점산업육성분야인석유ㆍ가스, 석유화학, 기계제작, 전자, 보건및제약, 식품, 농산물가공, 에너지효율, 교통인프라현대화등을우선적인투자협력분야로선정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과 과학기술협력협정 에서명했으며 투자보장협정 의조속한체결을약속하고에너지ㆍ플랜트건설과같은전통적인분야를비롯해섬유, 신재생에너지, 교통, 인적ㆍ문화적교류분야에서도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 가장최근인 2016 년 11월에는나자르바예프카자흐대통령이한국에방문하여교역 투자, 에너지ㆍ자원, 인프라, 보건ㆍ의료등분야에대해 10개의 MOU를체결하고실질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에대해논의했다. 더불어양국정상은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FTA 협상개시를위해적극적으로협력하기로의견을모았다. 이처럼현재까지중앙아시아 3국이여러차례에걸쳐개최된양자회담과각종경제협의체, 다자회담 ( 한ㆍ중앙아협력포럼 ) 등을통해한국에협력을요청한분야는 [ 표 4-25] 에서와같이정리될수있다. 한국과중앙아시아 3국간경제협력은에너지, 그중에서도석유화학플랜트, 화력발전소등전통적인에너지부문이주도하고있다. 비교적최근에서야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서원자재수출중심의산업구조를탈피하고산업현대화및다각화를시도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가운데한국에대한협력수요도제조업육성, 과학기술이전, 교육, 교통, 의료ㆍ보건, 농업현대화, 문화ㆍ관광, 전자정부등으로다변화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한국의투자협력은전통적인에너지산업에국한되어있으며, 그외의협력수요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모습이다. 이는투르크메니스탄에서가장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데, 대표적인예로 장기사회ㆍ경제발전전략 2011~2030 을통해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촉진하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75
고자하는섬유, 제조업육성부문에대한양국간협력이아직까지관련부처간양해각서를체결 ( 섬유협력 MOU, 철강생산플랜트 MOU) 한데그치고있다. 그나마우즈베키스탄과는비교적활발한개발협력을바탕으로독자적인기업진출이어려운교육, 의료ㆍ보건, 농업등부문의수요에적절히대응하고있으며정부차원에서의정책지원및전략전수또한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각국가와부문별로실질적인협력을이끌어내는데있어서다양한방안들 표 4-25. 한국과중앙아시아 3 국간분야별협력수요및현황 구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수요협력현황 석유화학플랜트신재생에너지수출대상국다원화화력발전소 석유화학플랜트석탄 / 복합화력발전소우라늄산지개발합작기업 MOU 설립 신재생에너지 신소재개발에너지생산시설효율화송배전망전력현대화 가스전개발가스화학플랜트가스처리 / 액화정제복합화력발전소 가스플랜트태양에너지수출대상국다원화 가스탈황정유공장현대화원유처리플랜트석유화학단지천연가스액화정제 수요 첨단산업합작공단제조업육성 ( 산업다각화 ) IT 금융육성 / 현대화과학기술이전중소기업육성 노동력활용산업단지제조업육성 ( 산업다각화 ) IT 산업육성과학기술이전 섬유제조업육성 ( 산업다각화 ) 산업 협력현황 가전제품생산공장대우버스조립공장은행지점개설합작증권회사설립 PG 서비스사업운영 ( 온라인쇼핑몰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결제등 ) 추진 나보이자유산업경제특구설립섬유테크노파크 ( 인력양성, 공동연구포함 ) 산업 ( 기술 ) 혁신전략전수제조업육성및수출촉진방안전수정책지원 ( 산업클러스터, 과학기술, 사이버보안, 경제특구, 보험, 산업진흥 ) 섬유협력 MOU 철강생산플랜트 (MOU) 교통 물류 수요 협력현황 철도, 도로, 물류지대건설 잠빌주도로공사외곽순환도로사업 철도교통인프라현대화 - - 버스ㆍ자동차수출대형버스공급 17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4-25. 계속 교육 의료 보건 농업 기타 구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수요 협력현황 수요 협력현황 수요 협력현황 의료 보건단지의과대학병원합작보건의료시스템현대화의료 IT 시스템구축 의료기관 ( 의원, 건강검진등 ) 설립의료장비지원의료기술전수, 의료인연수교육한국언어문화연수 식품가공아랄해환경문제수자원효율적활용농업시설구축및선진기술도입 농업기술센터설립식품생산공장선진농업기술전수전문인력육성 국토개발노하우공유상하수도시설관리 운영 ICT( 전자정부 ) 문화 관광 스포츠교류주택건설전자정부협력 MOU 아파트ㆍ복합건물건설 초 중등교육정보화제약 직업교육시설교육정보화심장수술센터의료기기공급국립아동병원 ( 의료진교류, 기술전수포함 ) 국립전자도서관고등교육정책지원 농업현대화경작물다각화식품가공 농기계 R&D 센터농업혁신전략전수 유적지활용관광산업 전자정부공공예산정책지원 - 국립대학교신축 - - 서비스 관광산업문화 스포츠교류이란 인도진출사업 안전도시구축 (CCTV) 자료 : 중앙아시아 3 국의분야별협력수요는양자경제협의체, 양자회담, 다자회담 ( 한 - 중앙아협력포럼 ) 등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이제안한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이마련되어야하겠지만이가운데기존협력채널의비효율성문제도새로운대안마련이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의경우 한ㆍ카자흐정책협의회 는 2010년이후, 자원협력위원회 는 2013년을마지막으로개최되지않고있다. 이에 2014년한ㆍ카자흐정상회담에서기존의협의채널을활성화하기로합의한바있으나아직까지실행에옮겨지지못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에도 한ㆍ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77
우즈벡문화공동위원회 가 2006년 2차회의를끝으로개최된바없다. 이처럼정례화되지못한협의체는관련부처간행정적예측가능성을떨어뜨려전반적인협력채널운영의효율성을저하시킨다. 이에더하여다양한경제협의체가운영되고있는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경우에는협의체간기능상중복에서나오는비효율성문제도개선되어야할것이다. 각협의체의독자적인기능을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핵심협의체를중심으로분과위원회체계로개편하여각전담분야를구체화하는등의변화가요구된다. 한편투르크메니스탄과의협력에있어서는기존협력채널의비효율성보다는현지소재상주공관의부재가큰문제가되고있다. 국가간상호보완적경제구조를바탕으로경제협력을안정적으로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정부와민간협의체, 현지진출한국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현지소재상주공관이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는 KOTRA 무역관이각각 2001 년, 1996년설립되어현지진출기업들에대한정보제공과애로사항해소, 인적네트워크구축ㆍ확대등을지원하고있으나투르크메니스탄에는이같은상주지원기관이부재하다. 해당기관은한국정부와기업들의현지시장및정부정책에대한정확한이해를돕는정보를적재적소에제공하고, 기업진출의애로사항해결및인적네트워크구축등거점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특히중요하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상주기관설립을위한정부간논의가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최근저유가와글로벌경기침체로중앙아시아 3국에서수주계약건에대한미착공사례가늘어나고있다. 2014년착공예정이었던현대건설의 GTL 프로젝트는발주처의금융조달 ( 프로젝트파이낸싱구성 ) 지연으로현재공사시작단계에서중단된상황으로, 미수금이 315억원을넘어섰다. 222) 브렉시트에따른세계경제불확실성과더불어중국, 러시아, 일본과의수주경쟁또한한국이 222) SBS CNBC(2016), 계륵 우즈베키스탄 GTL에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속앓이 (5월 17일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01328( 검색일 : 2016. 6. 6). 17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중요한과제이다. 이러한시점에서국가간정상회담을비롯한고위급회담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특히폐쇄적인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에한국기업이투자진출하기위해서는각국정부의절대적인지원이필요하기때문이다. 앞서언급된각국의각종대형플랜트건설프로젝트들은대부분정상회담시체결된양해각서를바탕으로수주기반이조성되었다. 또한최종계약체결또한양국정상간서명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는점을미루어볼때, 정부주도의협력이투자진출성공을좌우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다만정상회담및고위급회담에서의논의가단발성으로그치지않도록보다세심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 특히정례화된경제협의체를통해합의사항이제대로이행되는지지속적으로검토하고, 실효성있는후속조치가이어질수있도록상주기관들의적극적인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제 4 장한ㆍ중앙아시아경제협력의추진현황평가 179
제 5 장 결론 1. 중앙아시아주요국경제발전전략의특성과시사점 2. 중앙아시아주요국의현안과제와한국에대한협력수요 3. 한ㆍ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협력확대방안
1. 중앙아시아주요국경제발전전략의특성과시사점 앞에서도언급했듯이, 2008년하반기에발발한국제금융위기는세계경제전반에엄청난충격을주었다. 그사건의부정적여파때문에세계경제환경은근본적인변화를경험하고있다. 특히선진국과신흥국에서거의예외없이경제성장률하락및둔화현상이나타나게되면서국제교역규모도다소정체된상태를유지해오고있다. 이로인해미국을중심으로한일부선진경제권국가들사이에서개방경제에기초한자유무역체제를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가한층커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기조는 2016년미국대선후보들의경제정책방향에서도분명하게반영되었으며, 지구촌곳곳에서보호무역주의와신고립주의경향이점차로강화되고있는추세라고하겠다. 이와동시에, 저성장추세에따른경기침체가속화, 2014년 2/4분기부터본격화되기시작한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 세계경제의중심축을담당하고있는중국의경제성장둔화세, 2016년 11월미국대선이후보호주의무역정책강화가능성, 브렉시트에따른신고립주의출현과유럽연합체제의응집력약화현상등세계경제환경을둘러싼불확실성이더욱증대되고있는상황이다. 주지하듯이, 현재다양한대외경제적변수들이글로벌경제환경변화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런데이중에서저유가및저성장추세의장기화요인이세계경제환경을구조적으로변화시킨중대사안으로간주되고있다. 이는선진국과신흥국 (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지역등 ) 경제전반에걸쳐가장심각한악영향을미치고있을뿐아니라, 세계경제의전반적인침체현상의핵심동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대외경제환경의구조적변화과정속에서세계각국지도부는자국의새로운경제성장동력마련에대한필요성을공감하고있으며, 효율적인대응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나가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중앙아시아주요국지도부도자국의고유한사회ㆍ경제적특성과핵심정책목표를반영한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고있다. 본고 18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에서는중앙아시아주요국이추구하는국가발전전략의특성을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한목적아래중앙아시아 3국의경제정책기본방향과핵심내용, 그리고정책적우선순위현안등에대한종합적인분석작업을진행했다. 이와관련하여앞에서분석한핵심내용을다음과같이정리해보고자한다. 첫째, 카자흐스탄의경제발전전략이다. 카자흐스탄은대외개방을통한원자재수출확대전략에서최근질적성장병행전략으로정책방향을전환하고있다. 1997 년카자흐스탄정부는 카자흐스탄 2030 으로명명되는장기적인국가발전전략을자국역사상최초로수립했으며, 이전략을중심으로에너지생산및수출증진, 국내시장개방및외자유치확대정책을주도적으로추진해나갔다. 카자흐스탄의정부주도형개방경제체제는에너지자원수출과외자유치에정책의핵심목표를설정해두고있었는데, 이는에너지로대표되는전략자원에대한국가관리의필요성을우선적으로고려한것이었다. 또한카자흐스탄지도부는내륙국이라는지리적한계성과소규모경제체제의제약성을극복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대외개방과무역자유화정책을추진했다. 그러한지속적인노력의결과로 2015년카자흐스탄은 162번째로세계무역기구회원국자격을확보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 카자흐스탄정부는대외개방경제정책의기조하에러시아가주도하는유라시아지역통합작업에가장적극적으로참여해왔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러시아및벨라루스와관세동맹을체결했으며, 2015년 1월에창설된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의창설멤버이기도하다. 그러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대외경제환경의구조적변화들이발생함에따라, 카자흐스탄의기존국가전략방향에대한실효성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 이점을반영하여 2010년산업의혁신적발전을목표로하는국가프로그램 2010~2014 가마련되었으며, 2012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전격적으로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의새로운국가전략방향은에너지자원수출과외자도입에의존적인카자흐스탄의경제구조를본질적으로체질개선하는데우선적인강조점을두고있었다. 이러한핵심적인정책목표를달성하 제 5 장결론 183
기위한구체적인추진과제들로는경제분야의경쟁력증진, 투자환경개선, 국가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 기술혁신을통한산업다각화추진, 경제부문에대한민간의역할과참여확대, 국가자산관리의효율성제고, 인적자원개발, 민관협력사업의확대등이있다. 게다가새로운경제발전전략수립의연장선상에서카자흐스탄정부는 2014 년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채택했을뿐아니라, 2014 년인프라개발촉진을위한 누를리졸 과 2015 년 5대제도개혁을위한 100대국정과제를발표했다. 이러한일련의정책적행보는경제부문에서민간주도의신경제성장동력확보, 산업다각화정책추진, 구조개혁정책진행등을통해대외경제적환경변화에대응함으로써지속가능한경제발전토대를구축하려는전략적시도라고하겠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경제발전전략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독립이후폐쇄적인성격의경제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내수기반확립에바탕을둔수입대체정책을추진해나갔다. 다시말해서, 세계화시기우즈베키스탄은글로벌경제체제로의편입을거부하면서독자적인형태의경제정책을유지해왔던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독특한국가발전전략은본질상외부적변동성으로부터내수시장보호뿐아니라, 경제적안정성확립에최우선적인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었다. 이와동시에, 우즈베키스탄정부는자원독점체제아래국내산업발전을추진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룩하는데정책적강조점을두었다. 우즈베키스탄의정부주도형폐쇄경제체제는수입규제와금융부문에대한통제강화에정책의초점을맞추고있었다. 그런데이조치는상당히역설적이게도세계금융위기의부정적파급효과를최소화시키는데큰도움이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 5개국중에서국내산업육성정책에가장큰비중을두면서지속적으로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던국가이다. 이는전략적으로내수중심의수입대체정책을추진했기에가능한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정부차원의집중적인감독과관리덕분에제조업부문에서일정정도의성과를거둘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계시장에서수출경쟁력을보유한 18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제조업육성에는여전히많은한계를지니고있다고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의주요수출품은여전히원자재 ( 면화, 금, 가스등 ) 에치중되어있을뿐아니라, 제조업부문도고부가가치첨단산업이아닌노동집약적산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최근우즈베키스탄정부는수출지향산업화병행전략을추진하면서수입대체정책의경쟁력및효율성증진에가장큰강조점을두고있다. 본경제발전정책의핵심목표는수출산업의전략적육성을토대로안정적인경제성장을추구하는데있다고하겠다. 이를위해우즈베키스탄지도부는노동집약적산업에서기술집약적사업으로방향전환을모색하고있다. 현재경제부문에대한정부의과도한개입축소, 민간의역할및참여비중확대, 무역활동과환율등의규제완화등을통해경제적효율성증진과투자환경개선등이주요한추진과제로상정되어있다. 글로벌경제환경의구조적변화와불확실성증대에대비하여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방안 이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우선방향 과 우즈베키스탄내각의단기ㆍ장기액션프로그램 이전격적으로제시되었다. 전자는국내산업의효율성증진및국제경쟁력강화, 수출기업의해외시장역량제고, 내수진작을통한기업활동지원등에정책의우선순위를설정해두고있었다. 후자의경우에는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경제현대화와산업다각화정책추진, 공공부문의비중축소와민간부문의역할확대등에특별한주의를기울이고있다고하겠다. 현재우즈베키스탄정부는 장기경제발전프로그램 2030 을준비하고있는상황이다. 이국가프로그램에는원자재가공과고부가가치산업발전등우즈베키스탄의산업구조개선을위한보다세부적인내용이담길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편역내경제통합에대한카자흐스탄의적극적인행보와는달리, 우즈베키스탄지도부는관세동맹과유라시아경제연합등포스트소비에트공간을대상으로하는경제통합메커니즘참여에는원칙적으로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제 5 장결론 185
셋째,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이다. 투르크메니스탄지도부는독립직후부터공식적으로중립국지위를표방하고나섰다. 그러한입장에서투르크메니스탄은유라시아및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그어떠한다자협력체에도가입하지않은채, 독자적인행보를지속해나가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중립국지위추구는본질상주권보호및독립성유지, 자국경제발전의핵심토대인천연가스수출에우호적인대외환경을조성하려는차원에서취해진조치였다. 1990년대투르크메니스탄은카자흐스탄의사례와마차가지로체제이행에따른사회경제적혼란기를경험했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투르크메니스탄은천연가스수출에힘입어비약적인경제발전을이룩할수있었다. 이는 2000 년대신흥공업국들에서원자재수요가급증함에따라, 국제원자재가격이큰폭으로상승한결과였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기본적으로에너지자원개발과천연가스수출증대정책을추진함과동시에, 수입대체산업화를토대로한국내산업보호에국정운영의우선순위를두고있었다. 이러한정책기조의연장선상에서 1999년 사회및경제체제전환전략 2000~2010 과 2003년 경제ㆍ정치ㆍ문화발전전략 2020 이마련되었다. 이두가지국가전략프로그램에서는공통적으로석유및가스부문의현대화, 비에너지산업부문육성을통한산업다각화가핵심적인과제로설정되었다. 하지만투르크메니스탄의정부주도형폐쇄경제체제는외부적인충격으로부터국가자산을보호할목적아래에너지자원과금융부문에대한강력한국가통제는물론이고, 천연가스수출에주력하는불균형적인경제성장정책을추진하는데역점을두고있었다. 그런이유에서과도한원자재수출의존형경제구조, 경제부문에대한정부의강력한통제, 경제체제의비효율성과폐쇄성등이투르크메니스탄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방해하는요인으로간주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국가전략의핵심목표로삼으면서 2010년 2011~2030년사회및경제발전프로그램 을입안했다. 이국가전략방향에따르면, 에너지부문현대화, 비에너지부문육성을통한산업다각화 18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등이중점정책과제로선정되었다.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의목표달성을위해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사회ㆍ경제발전프로그램 2012~2016 을추진하고있으며, 사회ㆍ경제발전프로그램 2017~2021 을준비중인상황이다. 이와함께, 2016 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투르크메니스탄의 2017년사회ㆍ경제정책방향 을전격적으로제시하면서적극적인투자유치, 국제경쟁력을보유한국내기업육성, 민간부문의발전등을 3대중점과제로선정했다. 본경제발전전략에의하면, 향후광물가공단지건설, 석유화학제품생산, 산업인프라 ( 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등 ) 구축과관련한프로젝트들이진행될예정이다. 이상에서알수있듯이, 중앙아시아주요국은세계경제환경의구조적변화와불확실성증대라는대외적차원의중대한도전과제앞에직면해있다. 이러한현실상황속에서각국지도부는기존국가발전전략의내용을수정하면서새로운방향전환을모색하고있다. 이는본질적으로외부적변수에큰영향을받지않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방안마련을의미하는것이나다름없다. 따라서중앙아시아각국정부는경제위기극복과경제성장동력확보에국정운영의핵심목표를설정하면서자국의경제적제반여건과성장잠재력등실제적인국가역량에부합하는단기및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고있다. 결론적으로중앙아시아주요국은에너지및광물자원수출중심의경제구조를최대한개선함과동시에, 국제경쟁력을보유한전략산업육성을통한경제현대화및산업다각화정책을추구하고있다고정의할수있겠다. 2. 중앙아시아주요국의현안과제와한국에대한협력수요 상술했듯이, 중앙아시아주요국은기존경제발전정책의방향전환및새로운 국가전략의추진과정에서대내외적으로주요한현안과제들에봉착해있다. 여기 제 5 장결론 187
에서중앙아시아 3국이당면하고있는경제및산업분야핵심현안과제들을구체적으로파악해볼필요성이분명히존재한다. 이작업은중앙아시아개별국가의경제구조와본원적특징, 그리고경제성장잠재력과제약요인을종합적으로이해하는데유용한도움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실질경제협력확대방안마련에도활용할여지가충분하다. 첫째, 카자흐스탄의경우이다. 경제적측면에서카자흐스탄이직면한대표적인현안과제들로는에너지산업의절대적비중축소, 러시아에대한경제적의존성완화, 에너지수출루트의다변화, 금융부문의혁신및현대화, 미래지향형첨단산업육성등을들수있겠다. [ 표 5-1] 에서도세부적으로정리되어있듯이, 글로벌금융위기발발이후카자흐스탄정부는산업부문의혁신을위한특별국가프로그램을마련했는데, 이발전전략은국내산업육성과대외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 게다가최근의대외경제상황변화를적극반영하여카자흐스탄대통령은 양적및질적성장병행전략 을추진하면서지속적인경제성장과더불어, 안정적인국가발전을도모하고있다. 이는기본적 표 5-1. 카자흐스탄산업의혁신적발전을위한국가프로그램 2010~2014 의우선육성산업부문 전통산업 내수산업 수출잠재력보유산업 미래산업 석유및가스산업, 석유화학사업 금속산업및광업 원자력산업 기계공업 제약산업 건설및건설자재산업 농축산업및농산물가공산업 경공업 관광산업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우주산업 대체에너지산업 자료 : 2016 년대외경제정책연구원수행외교부용역 ( 한 - 중앙아협력포럼의성과와비전 ) 자료, p. 140. 18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으로카자흐스탄정부가제시한 국가전략 2050 과 산업ㆍ혁신발전국가프로그램 2015~2019 에주된근거를두고있는것이다. 산업혁신과경제현대화 ( 제조업분야의대내외적경쟁력강화, 농업의현대화, 관광클러스터조성, 혁신산업부문의발전 ), 민간부문의역할증대 ( 중소기업의전략적육성, 민간부문의비중강화및활성화 ), 투자환경개선 ( 통관절차의간소화와규제완화 ), 다양한분야의인프라구축 ( 교통및물류체계의현대화, 산업ㆍ에너지ㆍ사회서비스인프라개선 ), 인적자원개발 ( 교육제도개선, 고숙련근로자에대한훈련강화, 산업다각화추진에필요한전문기술자및연구개발인력양성 ) 등이상기국가전략프로그램의핵심적인목표달성과성공적인추진을위한중요한현안과제들이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사례이다. 현재우즈베키스탄은원자재수출중심의단순한경제구조의개혁과노동집약적산업구조의본질적체질개선이라는중점현안과제에직면해있는상황이다. [ 표 5-2] 에잘분류되어있듯이, 우즈베키스탄정부는경제및산업부문에서국가발전을위한우선순위정책과제와세부내용 표 5-2. 우즈베키스탄산업및경제부문의우선순위과제와주요내용 우선순위과제 인프라 내수산업경쟁력 경제구조 사회복지 환경및천연자원 주요내용 에너지인프라구축 교통및운송인프라구축 관개사업부문인프라효율성증대 고부가가치농업시장발굴 석유화학및섬유를비롯한특정산업의경쟁력향상 경제구조의다변화 핵심상품수출에대한의존도축소 교육발전 보건의료서비스개선 기타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품질과성과고양 생태환경보호 천연자원의효율적활용 수자원관리 신재생에너지개발 자료 : 2016 년대외경제정책연구원수행외교부용역 ( 한 - 중앙아협력포럼의성과와비전 ) 자료, p. 140. 제 5 장결론 189
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그런데최근들어우즈베키스탄의경우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부정적영향을받고있을뿐아니라, 러시아의경기침체에따른직접적인타격을받고있는국가이다. 다시말해서, 수출금액과해외송금액이대폭감소됨으로써우즈베키스탄의경제성장률이다소둔화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점을감안하여우즈베키스탄정부는수입대체정책의추진과함께, 수출지향산업화를도모하고있다. 이러한정책기조는기본적으로 2015 년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의우선방향 과 우즈베키스탄내각의단기ㆍ장기액션프로그램 에핵심적인근거를두고있는것이다. 본전략의중점현안과제로는경제현대화 ( 산업생산의다각화및현지화, 농업의현대화 ), 민간부문의역량강화 ( 정부의개입축소, 중소기업에대한지원강화 ), 투자환경개선 ( 불합리한규제철폐와행정절차간소화 ), 인프라구축 ( 교통ㆍ산업ㆍ에너지인프라구축및현대화 ), 인적자원개발 ( 산업발전에필요한전문기술인력양성 ) 등이있다. 특히우즈베키스탄정부는풍부한자국노동력을활용할수있는제조업육성을핵심목표로삼고자국산업의효율성증진과국제경쟁력제고, 새로운일자리창출등에정책의우선적인강조점을두고있다고하겠다. 셋째,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당면한경제적현안과제는천연가스수출중심의단순한경제구조개선과러시아가스수송로에대한절대적인의존도축소였다. [ 표 5-3] 에서명확하게나타나고있는것처럼,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경제성장과산업발전을핵심목표로하는세부과제들을제시했다. 이는투르크메니스탄경제정책의기본방향이자, 국가발전가이드라인이나마찬가지다. 본경제발전전략을통해볼때, 투르크메니스탄지도부는에너지산업의지속적발전과에너지수송루트의다변화에최우선적인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었다. 이는 2010년투르크메니스탄의 장기사회ㆍ경제발전전략 2011~2030 과 2015년 국내산업발전프로그램 에주된근거를두고있는것이다. 이국가프로그램에따르면, 천연가스플랜트산업의발전, 천연가스수송루트의다각화 ( 기존의러시아루트이외에도중국, 인도, 유럽연 19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표 5-3. 투르크메니스탄의 장기사회ㆍ경제발전전략 2011~2030 과 2015 년국내산업발전프로그램 의우선순위과제및주요내용 우선순위과제 인프라 내수산업경쟁력 산업구조재편 수입대체산업 에너지산업인프라개선 전력인프라개선 교통및통신인프라구축 농업 ( 농산품가공 ) 및농촌발전 관광산업육성 화학공업발전 에너지자원중심의산업구조조정 산업다각화정책추진 공산품수입의존도감소 전자설비산업의생산기반마련 외국기업들과합작회사설립추진 주요내용 자료 : http://tm.mofcom.gov.cn/article/ztdy/201606/20160601330428.shtml( 검색일 : 2016. 7. 23) 제공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합, 이란등으로의새로운천연가스수출통로개척 ), 부족한수자원문제해결과합리적활용방안마련, 경제현대화및산업구조의다각화정책추진 ( 현지화및수출촉진산업육성 ), 국내기업의국제경쟁력증진, 투자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인적자원개발 ( 산업기술분야의전문인력양성 ) 등이투르크메니스탄의중점현안과제라고하겠다. 이상에서알수있듯이, 중앙아시아주요국의공통적현안과제는바로에너지및광물자원중심의경제구조탈피, 즉경제현대화와산업다각화이다. 이러한정책방향은대외경제환경변화에대한적절한대응책마련차원에서수립된것이며, 산업혁신을통한제조업육성을강조하고있다는데주된특징이있다고하겠다. 또한중앙아시아주요국정부는자신들의경제발전전략추진과정에서선진산업국가들과의긴밀한경제협력증진을기대하고있다. 이를통한선진기술도입과투자자본확보는자국의산업혁신과경제발전을위한초석이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맥락에서현재중앙아시아주요국은한국과도새로운형태의경제협력 제 5 장결론 191
증진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들은상호간전략적협력을토대로국가경쟁력강화, 산업다각화와경제현대화정책추진, 제조업육성, 신경제성장동력산업발굴, 경제특구활성화등과같은구체적인형태의경제적성과를확보하는데핵심목표를설정하고있다. 특히중앙아시아 3국은자신들의국가발전전략과한국과의유망경제협력분야를유기적으로연계시킴으로써국가발전및경제성장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데우선적인관심사를두고있다. 그래서이들정부는자국의경제발전정책추진과정에서한국의경제발전경험과탁월한국내산업육성노하우전수를강력하게희망하고있다. 이상에서기술한내용을종합해본다면, 중앙아시아주요국의한국에대한협력수요를충분히파악해볼수있을것이다. 여기에서는중앙아시아 3국의다양한협력수요들가운데상대적으로실현가능성이큰세가지부문을제시해보고자한다. 첫째, 녹색산업부문에서의협력이다. 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우경제적및지리환경적여건상에너지자원의효율적활용과환경보존문제에대한관심이매우큰편이다. 따라서녹색산업의전략적육성과친환경에너지관련기술개발등에경제협력수요가분명히존재한다. 중앙아시아에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풍부한천연자원보유국에속한다. 하지만이국가들모두천연자원의체계적개발과효율적사용에강조점을두면서녹색산업 ( 특히신재생및대체에너지개발, 수자원관리방안등 ) 발전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해나가고있다. 이는무계획적인자원개발과에너지남용에따라초래될수있는심각한환경문제를해소하기위한합리적대안이기때문이다. 둘째, 농업부문에서의협력이다. 중앙아시아주요국은미래의국가적중대사안인식량안보문제에대해각별한주의를기울이고있다. 특히산업다각화차원에서농업부문의현대화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핵심현안과제중하나이다. 따라서농업신기술도입, 농업생산량증진, 친환경농법전수등과관련한공동연구진행과농업발전경험공유에경제협력수요가있다고하겠다. 최근 19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중앙아시아주요국정부가농축산가공부문에서경제협력프로젝트진행을희망하고있다는점도중요하다. 셋째, 인적자원개발부문에서의협력이다. 이와관련하여중앙아시아주요국은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이룩하기위한전략방안중하나로미래사회에적합한혁신적인교육프로그램수립, 산업다각화및경제현대화정책추진을제시하고있다. 그런데미래인재개발과산업다각화정책의성공여부는전적으로우수한교육프로그램의도입과전문산업인력의양성여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중앙아시아주요국은한국과협력을통해자국의교육혁신과산업인력양성을위한경험전수를기대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런점에서직업전문학교의설립과체계적인교육운영방안마련등인적자원개발부문에충분한협력수요가있다. 3. 한ㆍ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협력확대방안 소연방의해체로인해 1992년한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과독자적인외교관계를수립할수있었다. 수교이후현재까지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다방면에서교류와경제협력을지속적으로진행해왔다. 그러한노력에힘입어서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협력관계가많은부분에서발전할수있었다. 1997년에발족한한ㆍ중앙아협력포럼이한ㆍ중앙아협력의가장대표적사례이다. 그러나현시점에서보자면, 글로벌경제환경의변화를반영한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증진작업이반드시필요하다. 이를위해다음의두가지사안을우선적으로검토해야한다. 먼저, 지난 25년동안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의실질적인성과와세부과제들을객관적으로평가해야할것이다. 이와동시에, 유라시아시대를맞이하여중앙아시아주요국의전략적가치와 제 5 장결론 193
경제성장잠재력, 국가발전전략의방향과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해야한다. 2017년은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수교 25주년이되는기념비적인해이다. 그런맥락에서볼때, 향후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협력증진을목표로한새로운차원의한ㆍ중앙아경제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무엇보다중앙아시아개별국가들의본원적인사회ㆍ경제적특성 ( 경제및산업의전반적현황, 경제구조적특징, 인구및지리요인, 국가발전전략의핵심내용과특징등 ) 과실제적경제협력수요를파악함과동시에, 그에기초한새로운경제협력방안을마련하는데중앙아시아정책의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또한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수립과추진과정에유용한도움이될수있는한국의경제발전경험을적극적으로공유할필요가있다. 2013년한국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통해새로운국가전략방향을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중앙아시아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거점공간중하나이다. 이는유라시아대륙에서중앙아시아가가지고있는전략적가치와중요성이상당히크기에그렇다. 중앙아시아는아시아와유럽의연결지대이자, 중국의일대일로와러시아의유라시아경제연합의교차지역이며, 한국의유라시아전략실현을위한전초기지가될가능성을가지고있다. 특히유라시아대륙의동부와중앙부에각각위치한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전략적협력은교통ㆍ물류, 에너지, 통상네트워크구축차원에서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에필요한추동력을확보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런관점에서보자면, 세계경제환경의구조적변화에대한선제적대응과유라시아통상네트워크확대차원에서한국정부는중앙아시아주요국과의실질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을조속한시일내에마련해야한다. 앞으로한국정부는중앙아시아주요국과의경제협력확대방안을다자또는양자차원에서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는중앙아시아주요국별로특화된경제협력증진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첫째, 한국과카자흐스탄간의경제협력확대방안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19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새로운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을고려할때, 경제현대화및산업다각화, 인프라개발등에일조할수있는분야에서실질적인경제협력방안마련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특히산업다각화정책과관련하여 6대제조업우선육성부문 ( 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 농업현대화분야 ( 친환경농업, 농축산물가공및유통 ), 4대혁신산업발전부문 ( 모바일멀티미디어기술, 항공우주ㆍ나노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 관광클러스터조성, 에너지효율부문등이가장유망한경제협력분야라고하겠다. 인프라개발측면에서는교통및물류인프라 ( 도로, 철도, 항만, 항공인프라구축및현대화, 교통및물류거점조성 ), 산업및에너지인프라 ( 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등 ) 부문에서경제협력방안을마련하는것역시중요하다. 이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등첨단산업중심의기술협력내지는합작공단설립을고려해볼수있으며, 국토개발노하우공유 ( 상하수도시설관리및운영기술전수, 국토통합정보시스템구축등 ), 신재생에너지산업 ( 풍력, 수력, 태양력 ) 등에서상호경제협력증진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둘째, 한국과우즈베키스탄의경제협력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내수및수출산업화병행전략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현재추진중인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주요내용을종합해볼때, 산업다각화와현지화, 인프라개발부문에서실질적인경제협력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전자와관련해서는 10대우선육성산업부문 ( 전력, 석유ㆍ가스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 7대현지화유망산업부문 ( 농산품, 광물, 화학및관련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 농업부문 ( 농기계생산및농산물가공설비및통합유통망구축등 ) 에서경제협력방안을전략적으로모색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한편후자에대해서는교통인프라 ( 자동차도로및다리건설, 도로건설장비현대화등 ), 산업및에너지인프라 ( 도로ㆍ철도인프라, 물류및정보통신센터구축, 에너지효율화설비현대화등 ) 개발분야에서협력을추진해볼수있을것이다. 이밖에 제 5 장결론 195
도보건의료산업 ( 제약, 의료기구, 병원건립등 ), 우즈베키스탄의풍부한노동력을활용한공동산업단지 ( 건설자재, IT 관련부품, 식품가공기계, 농기계등 ) 건설, 친환경녹색기술 (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개발등 ) 개발, 나보이경제특구전략적활용방안, 중앙아시아의고대유적지를연계한관광산업개발등에양자협력을위한중요한접점이있다고하겠다. 셋째,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협력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에너지산업의현대화를통한지속적인경제성장을도모함과동시에, 비에너지산업부문에대한전략적육성에도정책적노력을집중하고있다. 최근투르크메니스탄의균형경제발전전략의핵심내용과특성을감안할때, 산업다각화및현지화, 인프라개발과연계된경제협력방안을준비해나갈필요성이있다. 산업다각화부문에서는산업현대화 ( 석유ㆍ가스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분야등 ) 와현지화 ( 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분야등 ), 수출촉진산업 ( 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분야등 ) 부문으로구분하여접근방안을모색해나가는것도중요하다. 인프라개발과관련해서는교통과연계한관광 ( 북-남및동-서교통회랑개발, 복합교통ㆍ물류허브및관광클러스터조성등 ) 인프라개발, 정보통신인프라와농업관련 ( 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가공등을위한생산설비공장건설등 ) 인프라구축부문에서상호이익이될수있는경제협력방안을마련해야한다. 최근투르크메니스탄정부에의해비에너지부문우선육성산업으로지정된관광분야에서경제협력증진방안을찾는것도적절한선택이다. 상술한바와같이, 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한층심화되는상황속에서중앙아시아주요국정부의최대관심사는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방안마련에있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말하자면, 중앙아시아주요국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핵심내용은공통적으로경제현대화및산업다각화, 인프라개발등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고하겠다. 이뿐아니라, 중앙아시아 3국모두특정국에대한경제적의존성탈피, 에너지및광물자원에대한의존도축소, 신경제성 19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장동력산업발굴및육성등에서경제협력에대한의지가대단히크다. 한편중앙아시아주요국의경우에너지및광물자원보유국이라는공통분모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제반경제여건 ( 사회ㆍ경제적상황, 경제구조와발전수준, 경제성장잠재력, 그리고산업전문인력의수와질적수준등 ) 에있어서다소간의차이점이존재하고있다. 그렇지만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성장과미래국가발전을좌우할수있는매우중요한공통의현안과제가한가지남아있다. 이는경제현대화및산업다각화정책의성공적추진을위한핵심전제조건으로전략산업육성에필요한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는문제이다. 그럼점에서중앙아시아주요국은비에너지산업과미래경제성장동력산업발전과연계하여인적자원개발협력부문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 이상의내용을종합적으로검토해볼때, 한국정부는중앙아시아주요국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내용, 그리고핵심특성을객관적으로파악함과동시에, 이들의우선순위협력수요를명확히고려해야한다. 만일이에기초하여미래지향적이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단기및중장기협력전략이마련될수있다면, 향후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증진가능성은더더욱커질수있다. 다만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이한국의일방적인주도에의해서추진된다면, 사업추진동력을상실할개연성이존재하며, 기대한만큼의경제적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다. 그런이유로중앙아시아주요국의지속적인관심과책임있는참여를유도해낼수있는실질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마련이가능한한신속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는우선적으로다음과같은네가지측면에서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 첫째, 중앙아시아주요국의국가적특성상공공부문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는점을명확히인식해야한다. 한국정부는고위급회담의정례화를추진해야하며, 이를토대로중앙아시아주요국인사들과지속적인교류확대및관계강화에매진해야할것이다. 특히중앙아시아 3국의경우정상외교를통한접근과관계증진이가장효과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이라고하겠다. 이에대한보다구체적인 제 5 장결론 197
대안이바로 한ㆍ중앙아협력포럼 을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이다. 한ㆍ중앙아협력포럼 은 1997년창설되어현재까지총열차례에걸쳐지속적으로개최되어왔다. 한ㆍ중앙아협력포럼 은그동안줄곧차관급수준에서진행되었는데, 이를정상급회의로격상시키는방안을전향적으로검토해보아야한다. 만일이계획이구체화된다면, 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은관계협력의책임성과실행력을한층강화하면서 한ㆍ중앙아협력의 3.0시대 를개척해나갈수있을것이다. 그런데정상급수준에서다자협력포럼추진이당장에힘들다면, 과도기적으로양자관계틀속에서정상회담정례화도좋은대안이될수있다. 둘째, 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의주도적인행동주체가반드시필요하다. 이조직이선도적으로중앙아시아주요국을대상으로하는단기및중장기전략을입안하여경제협력을추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경제협력작업을담당할정부주도의 한ㆍ중앙아경제협력위원회 를상설운영해야하며, 가능하다면이조직을 한ㆍ중앙아협력포럼 산하에설치할필요성이있다. 본경제협력위원회는원칙적으로민관이모두참여하는 1.5트랙으로구성되어야할뿐아니라, 정부고위관계자및경제협력의실제당사자인한ㆍ중앙아민간기업대표들의참석을전제로해야한다. 한ㆍ중앙아기업인들간의긴밀한네트워크구축및정보교류, 실질경제협력방안논의등이한ㆍ중앙아경제협력증진의필수적인사항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경제협력위원회는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민간기업들간구체적인경제협력방안을이끌어내는일종의 경협플랫폼 역할을수행해야한다. 특히경제협력방안추진과정에서한국과중앙아시아각국정부들이필요한제도및금융인프라구축등을적극적으로지원해준다면, 본경제협력위원회가보다실질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자면, 국내중소기업의중앙아시아진출을위한체계적지원방안을마련하거나한ㆍ중앙아주요국의중소기업협력방안을수립하는데노력을집중해야한다. 특히이를위해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경우처럼, 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지 198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부같은상주기관을설치하여현지네트워크및경제정보에대한접근성을높여나가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셋째, 중앙아시아주요국경제발전전략의핵심현안과제는바로산업다각화및경제현대화정책추진이다. 앞에서도여러차례언급했듯이, 한국과중앙아시아주요국간새로운형태의산업협력강화방안을마련해야하며, 이때재정적대안마련도반드시병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 한ㆍ중앙아산업협력펀드 조성방안을진지하게고민해야할것이다. 특히재정적여력이부족한민간기업들에투자및협력리스크를줄여주는일은아주중요하다. 그런점에서한ㆍ중앙아주요국간산업협력증진을위한금융펀드조성은사실상필수적인사안이나다름없다. 기금조성과관련하여각국의국책은행이공동출자하는방안을모색할수도있으며, 인프라구축을지원하기위해한국의 ODA 자금활용여부도적극검토해야한다. 넷째, 중앙아시아주요국의미래발전은산업다각화및경제현대화에필요한인적자원개발여부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특히교육은인적교류의핵심적인실행방안중하나이다. 따라서 한ㆍ중앙아미래세대육성위원회 를한ㆍ중앙아협력포럼산하에신설하여전문기술및산업인력양성, 학술및기술교류등체계적인인적개발지원체제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 이와관련하여단기적인차원에서시급한협력사안중하나는중앙아시아 3국의산업다각화추진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문제이다. 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중앙아시아주요국에직업전문학교설립및기술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한국내중앙아시아주요국의유학생교육및지원을위한특별프로그램마련등을들수있겠다. 결론적으로한국은중앙아시아주요국의국가발전전략혹은경제성장정책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서, 그에부응하는경제협력분야를 선택과집중 원칙에따라선정하여추진하는것이현재로선가장바람직한경제협력확대방안이라고판단된다. 제 5 장결론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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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Major Central Asian Countr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PARK Joungho, KANG Boogyun, MIN Jiyoung, YUN ChiHyun, GWUN Kawon, and Yevgeniy Khon Uncertainties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re increasing due to prolonged low oil prices, China s low economic growth, the possibilities of strengthened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emergence of neo-isolationism due to Brexit. In this situation, the Central Asian governments are developing and pursuing individual economic strategies which reflect their ow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ore policy goals. Kazakhstan is shifting its policy direction from maximizing exports of raw materials to qualitative economic development. The country has pursued an open foreign policy and trade liberalization to overcome its geographical limitations as a small landlocked country. The open economy originally focused on exporting energy resources and attracting foreign capital, but with some control by the government in energy resources management. However, a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occurr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government started to focus on improving the 220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structure of the economy, which remained dependent on energy resources. The key tasks for Kazakhstan were to upgrade its competitiveness, improve the investment climate, build infrastructure, diversify its industrie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expand the role of private sectors, improve the efficiency of national asset management and develop human resourc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adopted the State Program of Industrial-Innovative Development for 2015-2019 and announced the Nurly Zhol plan for promot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2014, followed by the 100 Concrete Steps to Implement Five Institutional Reforms in 2015. This was a strategic attempt to build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external economic sector, through securing new growth engines in the economic sector, promot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implementing structural reform. Uzbekistan has been pursuing an import substitution policy while maintaining a closed economy since independence. Uzbekistan s government-led closed-economy essentially followed policy goals which prioritized the protection of its domestic market and economic stability from external volatility. Thereby, the country concentrated its efforts in developing domestic industries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Thanks to this, the country has been able to accomplish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ut still has many limitations in cultivating its export competitiveness, asits main export items are weighted towards raw materials (cotton, gold, gas, etc.) and its manufacturing sector is mostly composed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Recently, the Uzbek government is putting the highest Executive Summary 221
emphasis on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in import substitution while promoting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Through these efforts it aims to pursue stable economic growth based on strategic cultivation of the export industry and to drive a shift from labor-intensive industries to technology-intensive business. The government set key initiatives in reducing excessive governmental involvement in the economic sector, expanding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deregulating trade activities and exchange rates, etc.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 formulated a comprehensive global financial crisis recovery plan in 2009, and such initiatives as the Priorities for Economic Policy and the Short-term and Long-term Action Plan of the Uzbekistan Cabinet were presented in 2015. At present, the government is preparing long-term programs for economic development up to 2030, which are expected to include more details on improving the nation s industrial structure, such as the development of raw materials processing and high value-added industries. Turkmenistan s government-led closed-economy has its key policy objective focused on natural gas exports, based on strong national control over its energy resources and the financial sector. However, such obstacles as excessive dependence on exports of raw materials, strong governmental control over the economy, and inefficiencies in the economic system have hampere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he government adopted the National Program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urkmenistan for 2011-2030 in 2010, identifying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s a major goal of its national strategy. Modernization of the energy sector, industry diversification through cultivation of non-energy sectors were selected 222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as priority goals.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ligning its efforts with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gram 2012-2016, while formulating the next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gram 2017-2021. In particular, in 2016, President Verdi Muhammedov presented the 2017 Socio-economic Policy Direction, and selected three major projects: attracting active investment, fostering companie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According to this agenda, future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mineral processing complex, production of petrochemical products, and construct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will be carried out. As mentioned above, amidst the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Central Asian countries are devoting all their energies to prepare plan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ir aim is to reform their economic structure centered on exports of resources and pursue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this situation, our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lan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esents plans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specialized for each country. With Kazakhsta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plan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areas that contribute to Kazakhstan s economic modernization,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gard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e six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nonferrous metals, chemicals, petrochemicals, machinery, building materials, groceries), agricultural modernization, four major innovation sectors (mobile multimedia technology, aerospace and nanotechnology, robotics and genetic engineering, future energy), tourism cluster creation and energy efficiency are promising areas. For Executive Summary 223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areas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and industrial and energy-related infrastructure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technology cooperation in high-tech industries such as medicine, bio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knowhow sharing in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are also promising direc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Uzbekistan,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the fields of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localiz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gard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localization, it is most desirable to seek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en priority industries (electric power, oil and gas chemistry, chemicals, machinery, textile and leather, electronics, building materials, pharmaceuticals, groceries, and minerals), the seven most promising industries for localization (agricultural products, minerals, chemical and related industrial products, textile materials, building materials, me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and the agricultural sector. Regard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we can cooperate in areas of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and energy sectors. In addition, the healthcare industry, construction of a joint industrial complex, eco-friendly green technology, tourism industry are also desirable areas for bilateral cooperation. For Turkmenistan,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operation plans linked with industrial diversification, localiz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which is quite the same with Uzbekistan s case. However, the details within each sector are different. In the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localization sector, we should focus on industrial modernization (oil 224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and gas, chemicals, light industry, food processing, building materials, machinery, textile, agricultural products), localization (building materials, chemicals, household appliances, grocery products), and export promotion industries (chemicals, agriculture, pharmaceuticals, light industry, grocery products). Regard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tourism-related infrastructure connected with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orth-south and east-west corridors, complex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hub, and tourism cluster), and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gricultural sectors (processing facilities for dairy products, fruits, vegetables, fish) are promising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further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explored in the tourism sector, which has recently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priority industries in the non-energy sector. Overall, approaches for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sian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based on the holding of regular high-level talks, our government should continue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key Central Asian figures, especially through summit diplomacy with key nations in the region. In addition, we should upgrade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which has been held at the vice-ministerial level, to a summit-level meeting. Through this, we can pioneer the 3.0 era of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sia and Korea while furthe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and performances of cooperation. Secondly, deciding on the main actor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sia and Korea is highly essential. An organization to Executive Summary 225
formulate short- to mid- and long-term strategies for major Central Asian countries is needed in order to promote deeper economic cooperation. To this end, a Korea-Central Asia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to coordinate Korea s economic cooperation with major nations in the region. In principle, the committee should be composed of 1.5 tracks, in which all public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private enterprises in every country participate. In this way, efforts to establish systematic supportive measures and cooperation policies targeting domestic SMEs can also be made. Thirdly,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establishing a fund fo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o promote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t is highly important to reduce investment and cooperation risks for private companies which hav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Funds can be sought by national banks in each country and be reviewed to see if ou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 can also be made available to sup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lly, sinc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entral Asian countries will depend on human resources, a systematic supporting system that includes professional technical training, industrial specialists training, academic and technical exchanges, should be provided by establishing a Korea-Central Asia Future Generation Promotion Committee under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For example, we should prospectively consider establishing vocational training schools and operating technical education programs in Central Asia, as well as sup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entral Asia through various special programs. 226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6 년 16-01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16-04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16-06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최장호 이효영 최지영 최유정 16-0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16-09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16-11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16-12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16-13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16-16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16-18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16-19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16-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6-21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16-2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15-01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15-04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15-05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15-06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15-07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15-09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15-10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15-11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15-12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15-13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15-15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15-16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15-17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15-18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15-19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15-20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15-22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5-23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15-26 아세안금융시장의변화와국내금융회사의아세안진출전략 / 서은숙 빈기범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대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효과분석 / 김한성 이홍식 강문성 송백훈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15-28 인도의산업구조와내수시장의경쟁구도변화 / 이순철 김완중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15-29 중남미지역공공조달시장진출전략연구 : 칠레와페루를중심으로 / 이미정 조희문 권정인 김혜민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15-30 한 유라시아주요국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 한홍열 윤성욱 변현섭 박지원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15-31 21세기한 쿠바협력관계증진을위한정책방안모색 : 정치, 경제, 문화부문을중심으로 / 정경원 조구호 신정환 김원호 문남권 정기웅 하상섭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15-32 국제운송회랑의새로운지정학 : 유라시아실크로드구축을위한협력방안연구 /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15-33 이집트산업정책및산업구조분석과한 이집트산업협력전략 / 박복영 김용복 박철형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15-34 브라질의對아프리카 ( 포어권국가 ) 진출전략과시사점 / 윤택동 이성준 이재훈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5 아프리카모바일금융시장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 가나와우간다를중심으로 / 황규득 장용규 서상현 허서희 육숙희 최두영
15-36 중국 베트남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함의 / 임호열 김영찬 방호경 김준영 최필수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경제특구 개발구지원방안 / 양문수 이석기 김석진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해외재원조달 : 주요이슈와정책방안 /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15-39 중국과베트남의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북경제협력과북한의경제발전전망 ( 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 찐저 쉬원지 위즈쌴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한국에서의인프라정비와일본의역할 ( 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 이누이토모히코 권혁욱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경제체제전환과정의주요특징과문제점 : 북한에대한정치적시사점과교훈 (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2014 년 14-01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 정형곤 이재완 방호경 홍이경 김병연 14-0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 조종화 양다영 김수빈 이동은 14-03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 임태훈 이동은 편주현 14-0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 윤덕룡 김수빈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김양희 김한성 14-06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 서진교 김민성 송백훈 이창수
14-07 TPP 주요국투자및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 김종덕 강준구 엄준현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 이승래 김혁황 이준원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 이승래 박혜리 엄준현 선주연 14-10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 문진영 김윤옥 이민영 이성희 14-11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 정지원 권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이신애 14-1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 문익준 최필수 나수엽 이효진 이장규 박민숙 14-15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 김부용 박진희 김홍원 이형근 최지원 張博 14-16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노수연 정지현 강준구 오종혁 김홍원 이한나 14-17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 오윤아 이웅 김유미 박나리 신민금 14-18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 곽성일 배찬권 정재완 이재호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 이웅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이정미 14-2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4-21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 김보민 한민수 김종혁 이성희 고희채 14-22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과시사점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14-23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 중동금융협력방안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14-25 적정기술활용을통한대 ( 對 ) 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 박영호 김예진 장종문 권유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14-26 한반도통일이미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놀랜드 (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14-27 한반도통일이중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 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 진징이 ( 金景一 ) 진창이 ( 金强一 ) 삐야오인쩌 ( 朴恩哲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14-28 한반도통일이일본에미칠편익비용분석 ( 韓国統一と日本経済 ) / 후카오쿄지 ( 深尾京司 ) 이누이토모히코 ( 乾友彦 ) 권혁욱 ( 権赫旭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14-29 한반도통일이러시아에미칠편익비용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оддл 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제빈 (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스베틀라나수슬리나 (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14-30 남북한경제통합의효과 / 성한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14-31 점진적통일과정에서의동북아경제협력과남북한경제통합방안 / 강문성 김형주 박순찬 이만종 이영훈 이종화 이홍식 편주현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14-3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 전재성 김성배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14-33 GTI 회원국의무역원활화현황및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선주연 방호경 나승권 이보람 최유정
박정호 ( 朴正鎬 ) 러시아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정치학박사러시아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전임강사한국외국어대학교우크라이나어과교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러시아ㆍ유라시아팀장 ( 現, E-mail: jounghopark@kiep.go.kr) 저서및논문 EEU 출범과유라시아국제관계변화 ( 공저, 2014) 우크라이나위기발발이후러시아경제상황변화와정책시사점 ( 공저, 2016) 외 강부균 ( 姜扶均 ) 연세대학교노어노문학과졸업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국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러시아ㆍ유라시아팀전문연구원 ( 現, E-mail: bgkang@kiep.go.kr) 저서및논문 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4)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ㆍ러협력방안 ( 공저, 2015) 외 민지영 ( 閔智英 ) 한국외국어대학교노어과졸업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경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러시아ㆍ유라시아팀전문연구원 ( 現 E-mail: jymin@kiep.go.kr) 저서및논문 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4)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ㆍ러협력방안 ( 공저, 2015) 외
윤지현 ( 尹智賢 ) 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과졸업이화여자대학교국제대학원개발협력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러시아ㆍ유라시아팀연구원 ( 現, E-mail: chyun@kiep.go.kr) 저서및논문 수교 25주년, 한ㆍ몽경제협력의성과와과제 ( 공저, KIEP 오늘의세계경제, 15-09, 2015) 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수출의대외적변수와해결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16-08, 2016) 외 권가원 ( 權佳媛 ) 서울시립대학교경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러시아ㆍ유라시아팀연구원저서및논문 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현황과증진방안 ( 공저, KIEP 오늘의세계경제, 16-15, 2016) 신흥국건설시장진출관련국가리스크와대응방안 ( 공저, 2016) 외 예브게니홍 (Yevgeniy Khon) 카자흐스탄대통령실산하전략연구소경제연구팀장 ( 現, E-mail: khon.yv@gmail.com) 저서및논문 Kazakhstan s Logistical Network in Strategic Locations: Prospects and Possible Benefits (Central Asia s Affairs, 2(58): 40-42, 2015, in English) China s Central Asian Strategy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azakhstan (with Beom-Shik Shin, Asia-Review, 4(2): 181-204, 2015, in Korean)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專門家, 企業및一般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및세미나자료등을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A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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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16-19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Major Central Asian Countr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PARK Joungho, KANG Boogyun, MIN Jiyoung, YUN ChiHyun, GWUN Kawon, and Yevgeniy Khon 이연구는중앙아시아주요국경제발전전략의기본방향과핵심특성을분석하고경제협력확대방안을제시하려는목적으로수행되었다. 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한층증대되는상황속에서중앙아시아주요국정부의최대관심사는에너지및광물자원의존도축소, 산업다각화와경제현대화를통한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있었다. 따라서한국은중앙아주요국의신경제발전정책에부합하는상생경제협력방안마련에나서야할것이다. 본고에서는고위급회담의정례화, 한 중앙아경제협력위원회구성, 한 중앙아산업협력펀드조성, 산업다각화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지원등을경제협력확대방안으로제안했다. 94320 9 788932 216348 ISBN 978-89-322-1634-8 978-89-322-1072-8( 세트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www.kiep.go.kr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