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한국철도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KSR2016A125 철도전문인력양성을위한연구 A study for cultivate people of Railway Specialist. 양진송 *, 박준형 *, 이현하 **, 박정수 *** Jin Song Yang *, Jun Hyoung Park *, Hyeon Ha Lee * *, Jeong Soo Park * * * Abstract In Korea, the railway has become indispensable transportation for a long time in economy activity and leisure activity, which is based on many advantages such as transportability, punctuality and sustainability. Furthermore, in 2006, Korean Railway Safety Law and Railroad Vehicles License was enacted to improve the railway safety and promote the public welfare. Also, development of various railway safety systems and research of relative technology are being carried out actively. At this point, educating railway specialists who will lead railway industry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issue. This paper will purpose the effective measures for educating railway specialists through arranging and comparing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of railway specialists in internal and external. Keywords : Railway Specialist, Institutions of railway education, Meister high school, overseas cultivating people of Railway Specialist 초록대한민국에서철도는정시성, 수송성, 친환경성등많은장점들을바탕으로국민의경제활동, 여가활동에없어서는안될중요한교통수단으로자리매김한지오래되었다. 2006년철도안전확보와공공복리의증진을위한철도안전법제정과철도차량운전면허제시행, 더나아가철도안전에대한다양한시스템개발및관련기술의연구또한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대한민국의철도를이끌어나갈철도전문인력양성은중요한논제로거론되고있다. 본연구는현재국내외의철도전문인력양성교육현황을정리하고비교를통해대한민국철도전문인력양성에효과적인방안들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어 : 철도전문인력양성, 철도교육기관, 마이스터고등학교, 해외철도인력양성 1. 서론 1.1 연구배경 1899년경인선개통을시작으로대한민국의철도는국내뿐만아니라세계철도시장에서도경쟁할만큼비약적인성장을했다. 이러한대한민국철도발전사에서베이비붐세대 (Baby Boom Generation) 는가장큰역할을했다. 베이비붐세대는한국전쟁정전후에태어나대한민국의정치, 경제, 산업, 문화등대부분의분야에서의활동하여국가발전의대들보역할을수행함과동시에 IMF시대를극복하며한강의기적이라는단어를만들어낸세대이다. 교신저자 : 동양대학교 J.S. 철도교통연구실 (didwlsthd@naver.com) * 동양대학교 J.S. 철도교통연구실 ** 인천교통공사 2호선운영사업소 *** 동양대학교 J.S. 철도교통연구실지도교수
그러나시대가흘러베이비붐세대들은세대교체기를맞았고이들을대체할새로운인력이필요해졌다. 과거와달리현대사회는빠르게변화하며발전하고있고이에맞춰세계철도시장역시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국내외의미래사회에대응하기위한철도전문인력양성은대한민국의미래에있어중요한과제이며국내외철도전문인력양성에관한자료수집과연구를통해새로운철도전문인력양성에관한연구를해야할필요가있다. 1.2 연구목적 1905년철도이원양성소를시작으로현재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의철도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은 100년이넘는역사를가지고있다. 1986년국립철도고등학교의폐교이후고등학교에서시작되었던철도교육과정이현재는주로대학, 대학교같은고등교육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현재대한민국에서철도는국민의경제활동, 여가활동에없어서는안될중요한교통수단으로자리매김한지오래되었고승객의수요가점점증가하여새로운노선건설, 오래된노선개량등철도전문인력의수요는점점늘어날전망이다. 이에맞추어국제철도시장의수요역시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늘어나는철도전문인력수요로인해해외에서도철도강국으로손꼽히는몇몇나라들은일찍부터철도전문인력양성에대해큰관심을가졌고각나라별로철도전문인력양성인프라를구축하여다가올미래를대비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대한민국의철도를이끌어나갈철도전문인력양성은중요한논제로거론되고있다. 본연구는해외철도강국의철도전문인력양성현황을국내현황과비교분석하여지금까지제시되었던방안과색다르게철도전문인력양성에대한효과적인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본론 2.1 철도전문인력양성현황 2.1.1 국내철도전문인력양성의역사대한민국의철도전문인력양성의역사는 1905년일제강점하에철도이원양성소를개교하며시작되었다. 철도이원양성소는수차례개칭과정을거치고중앙교통종사원양성소라는이름으로광복후일제강점하의철도전문인력양성을마감했다. 광복과함께 1946년국가건설기에접어들며운수학교가개교하였고교통학교, 교통고등학교순으로개칭이되어철도의고등학교교육의시대를열었다. 국가도약기에들어 1967년교통고등학교를철도고등학교로개칭하고철도고등학교부설전수부를설치하여고등학교에서받은교육의기초위에철도에관한전문교육을실시하여철도전문인력을양성하기시작했다. 전수부는 1년과정이었던교육과정을 2년과정으로개편하며 1974년전문부라는이름으로인력양성을이어갔으나 1977년국가발전기에접어들어전문부는폐지되고철도전문학교가설립되었다. 1978년말문교부가전국의전문학교를 1979년 3월 1일자로전문대학으로승격개편을인가함으로써철도전문학교는 1979년철도전문대학이라는이름으로개칭되었고본격적인철도의대학교육
시대를열었다. 21세기에들어사립대학들이적극적으로철도관련학과를개설한결과, 철도전문인력양성은 2,3년제전문대, 4년제대학교, 대학원에서다양하게진행되고있다. Table 1 국내철도전문인력양성의역사 시대학교명년도 일제강점기 (1910 ~ 1945) 국가건설기 (1945 ~ 1967) 국가도약기 (1967 ~ 1986) 국가발전기 (1977~1999) 국가융성기 (1999~ 현재 ) 철도이원양성소 1905.05.28 ~ 1910.11.20 철도종사원교습소 1910.11.21 ~ 1915.03.30 경성철도학교 1919.04.01 ~ 1925.03.30 철도종사원양성소 1925.04.01 ~ 1943.11.30 중앙교통종사원양성소 1943.12.01 ~ 1946.05.14 운수학교 1946.05.15 ~ 1949.06.30 교통학교 1949.07.01 ~ 1951.08.31 교통고등학교 1951.09.01 ~ 1964.02.28 철도고등학교 1967.03.30 ~ 1986.02.28 전수부 1967.03.30 ~ 1974.04.30 전문부 1974.04.19 ~ 1977.10.20 철도전문학교 1977.03.30 ~ 1978.12.30 철도전문대학 1979.01.01 ~ 1999.02.28 한국철도대학 1999.03.01 ~ 2012.02 한국교통대학교 우송대학교디젯철도아카데미 동양대학교철도사관학교 코레일인재개발원 서울메트로인재개발원 부산교통공사 BTC 아카데미 현재 1905~2005 한국철도대학 100 년사재구성 2.1.2 국내철도전문인력양성현황 21세기에접어들어철도교통의중요성이확대됨에따라한국교통대학교 ( 舊한국철도대학 ) 이외에국내사립대학들은적극적으로철도관련학과를개설하였고 2016년현재 2, 3년제 6개대학, 4년제 6개대학교, 6개대학원에서철도전문인력을배출하고있다. Table 2 국내철도관련 2, 3 년제대학현황 구분교육기관명설립연도개설학과소재지 2 년제 경북전문대학교 2003 철도건설과철도전기기관사학과철도경영과 경북영주 순천제일대학교 1998 철도운수설비과전남순천 경북보건대학교 2006 철도경영과경북김천
대원대학교 2009 철도건설과, 철도경영과 충북제천 2년제 가톨릭상지대학교 2002 철도통신과, 철도기관사과 경북안동 우송정보대학 2007 철도교통학부, 철도토목과 대전 3년제 가톨릭상지대학교 2002 철도전기과 경북안동 Table 3 국내철도관련 4 년제대학교현황 구분교육기관명설립연도개설학과소재지 4 년제 한국교통대학교 2012 (1905) 우송대학교 2005 동양대학교 2006 송원대학교 1996 철도경영물류학과철도시설공학과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철도전기전자공학과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철도경영학과철도전기시스템학과철도건설시스템학부철도차량시스템학과물류시스템학과 철도경영학과철도운전제어학과철도건설안전공학과철도전기융합학과기계시스템공학과 철도운전시스템학과철도운수경영학과 경기도의왕 대전 경북영주 전남광주 경일대학교 1997 철도학과경북경산 배재대학교 2006 철도경영학과철도전기공학과 대전 Table 4 국내철도관련대학원현황 구분교육기관명설립연도개설학과소재지 대학원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 한양대학교공학대학원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 우송대학교철도융합대학원철도특성화대학원 1981 교통학전공서울 2000 철도경영정책학과철도건설공학과철도전기 신호공학과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철도안전공학과글로벌철도시스템학과철도안전학과 서울 2009 철도시스템공학전공서울 2013 2007 교통정책학과교통시스템학과 철도전기시스템공학과철도테크노경영학과철도건설시스템학과글로벌철도학과 ( 특수대학원 ) 경기도의왕 대전
대학원 동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철도토목학과경북영주 정보대학원 2012 철도시스템학과철도경영정책학과철도전기 통신공학과 경북영주 Fig. 1 국내주요철도교육기관위치 2, 3 년제대학 (2016) 경북전문대학교 4 년제대학교 (2016) 경북보건대학교 동양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우송정보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우송대학교 배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송원대학교 경일대학교 대원대학교 2.1.3 국내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현황과거에는철도운영기관에서직접기관사를양성을하였으나철도차량이구조및용도별로세분화되어안전적이고체계적인철도업무를위해 2006년철도차량운전면허제가시행되었다. 철도차량운전면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국토교통부가지정한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기관에서이론교육과기능교육을수료하고필기시험과실기시험을통과하여야한다. 철도전문인력에대한수요가늘어남에따라철도차량운전면허를취득하는인원이매년증가하고있는상황이며현재철도공기업 3개회사와철도관련학과가있는 3개학교, 총 6개교육기관에서제 2종전기차량운전면허취득과정교육을하고있다. 뒤이어송원대학교에서철도아카데미개교를준비하고있으며제 2종전기차량운전면허교육기관은총 7개가될전망이다. Table 5 국내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기관현황 기관명교과목교육시간총교육시간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인재개발원 ) 서울메트로인재개발원 한국교통대학교 이론교육기능교육 기타 이론교육 기능교육 이론교육 기능교육 304h 410h 24h 430h 410h 290h 410h 738h 840h 700h 동양대학교 이론교육 기능교육 철도대학자체교육 105h 철도사관학교 150h 410h 560h ( 재학생 665h)
우송대학교 이론교육기능교육 280h 420h 700h 부산교통공사 (BTC 아카데미 ) 이론교육기능교육 298h 410h 708h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개교준비중 2.1.4 국내철도교통관제사교육현황최근철도업무에있어안전하게철도차량을운행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철도교통관제사업무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2015년 7월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제도입에대한철도안전법개정이공포되었고 2017년 7월개정된법이시행될예정이며이와관련된하위법령이개정될예정이다. 현재코레일인재개발원, 서울메트로인재개발원, 부산교통공사 BTC 아카데미, 우송대학교철도디젯아카데미에서도시철도관제를교육하며철도교통관제사를배출하고있다. 교육훈련기관 Table 6 국내도시철도관제교육현황 코레일인재개발원, 서울메트로인재개발원, 부산교통공사 BTC 아카데미, 우송대학교철도디젯아카데미 교육시간 360h 이상경력 105h 이상 교육과목 철도관련법, 안전관리, 관제설비, 도시철도시스템, 도시철도관제시스템, 비상시조치 ( 도시철도 ) 교통안전공단 (2016), 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제도운영방안연구재구성 2.2 해외철도전문인력양성현황우리나라의철도전문인력교육과정은철도공기업등운영기관과관련된교육에집중되어있다. 이는과거철도청중심의철도산업정책의결과로대학들도이런전통을그대로따르고있다. 반면에해외철도선진국은철도전문인력에대한공급및교육시스템을대부분국가중심으로진행하고있다. 주로국립대학위주의철도교육이실시되고있으며교육의목적또한철도운영및산업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아래 Table 7에나온국가들은잘갖춰진교육과정에따라대학을운영하며철도전문인력을양성한결과철도선진국이된나라들이다. Table 7 해외철도전문인력양성현황 국가 독일 일본 양성내용 전국 10여개국립공과대학에서철도관련석사및박사과정의전문인력양성 일반및전문대학에철도학과부설 독일철도청의재정지원, 위탁교육제도운영 철도관련학교, 대학졸업자대상으로공개채용을실시하여모집후전문교육이수 ( 기초교육 4개월이상, 현장교육 1년 ) 고등학교에서차량과, 운수과등을운영하여기능직인력을양성 고급인력은철도기관자체교육과연수과정을거쳐양성
중국영국러시아프랑스 종합대학형태의국립철도관련대학교가학위를지닌철도전문인력을배출 국가프로젝트를통해해당대학에서석 박사연구원육성 민영화이전, 철도산업의모든부분을포함하는거대조직에서철도중견기술자에의한도제교육의형태 민영화이후, 다수대학에서철도관련학과편성및교과과정운영 어린이철도학교 등어릴때부터철도와친숙한교육시스템을통해자연스레미래철도전문가를양성 시베리아주립교통대학교를포함한 27개의고등교육기관에서약 7만여명의학생들이철도와관련된교육실시 SNCF의경우인력채용시 2년, 4년의교육기관을두어내부직원에대한전문화과정실시 엔지니어에대한실습훈련성격이강한교육으로철도산업에대한철도인력양성한국교통연구원 (2009), 철도인력수급방안연구최종보고서재구성 2.3 해외철도기술기술수준및격차 (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 201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국토교통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따르면철도차량분야최고기술보유국은독일이다. 독일은철도차량기술분야내도시철도차량분야를제외하고는최고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지멘스 (Siemens) 사를필두로우수한고속철도차량기술을보유하고있다. 철도시설분야최고기술보유국역시독일이차지했으며시설분야내전력 / 전철, 신호 / 통신분야를제외한모든부분에서최고기술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가운데중국은막대한자본력으로유럽의기술표준을채택하고내재화하여철도차량의전반적인기술수준을향상시켰으며독일의철도시설기술또한자국고속철도에적용시켜세계최고에근접한수준으로가장활발하게발전시켜나가고있다. 철도운영및환경분야에서최고기술보유국은일본이다. 일본은철도운영및환경분야에서국제적으로통용되는유럽표준미인증으로내진기술을제외한안전기술은다소미흡했으나철도환경분야를제외한철도운영의기술분야에서는세계최고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 Fig. 2는해외와우리나라의철도기술수준을비교한표로앞으로어떻게우리나라의철도전문인력을양성해나가야할지잘보여주고있다. Fig. 2 해외와대한민국의철도기술수준및격차비교 (13, 1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5), 2015 국토교통기술수준분석 2.4 철도전문인력양성방안 2.4.1 마이스터 (Meister) 고등학교소개마이스터고등학교란유망분야의특화된산업수요와연계하여예비마이스터 (Young Meister) 를양성하는특수목적고등학교를말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로정의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 전문적인직업교육의발전을위하여산업계의수요에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운영을목적으로하는고등학교 로제시되어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최고의기술교육환경에서최고의전문가들이최고의기술인력을육성하고산업체와유기적인협력을바탕으로우수기업에졸업생들을취업시키는것뿐만아니라취업후에도학생들이각분야의기술명장 (Meister) 으로성공할수있도록경력관리를지원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한다. 마이스터고등학교사업은 2008년이명박대통령취임과함께새정부국정과제로선정되며시작하였고 2010년 21개교를개교후현재 47개마이스터고등학교가운영중이지만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는전무하다. Fig. 3 전국마이스터고등학교현황 마이스터고 (2016) 내부자료
Table 8 마이스터고등학교의특전 구분학생지원학생의성장경로구축 지원직장과대학교육병행 특전내용 수업료,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면제 우수학생, 저소득층학생에게별도의장학금지급 해외직업전문학교연수, 국가 지자체의세계화사업등과연계하여학생들의해외진출지원 학생들의성취수준을평가하는졸업인증제를통해우수기업에취업발판제공 고등학교특성에맞는기업체들과산학협력 직장 3 년이상근무시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등취업후학위취득기회마련 취업후계약학과, 사내대학, 사이버대학등을활용하여근로경험과연계한고등교육기회제공 마이스터고 (2016) 내부자료재구성 2.4.2 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의필요성과거우리나라는철도고등학교를통해철도전문인력을양성했으나 1986년마지막졸업생을배출하며철도고등학교시대의막을내렸다. 철도고등학교가폐교된가장큰원인은졸업생들의높은이직률이었다. 과거국내철도인프라와학생들의진로에대한의식은현재와달리미흡하였기때문에높은이직률이발생한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현재는국내철도인프라가과거에비해상당히발전해있으며일찍부터진로에대한고민을하는학생들이점차많아지고있다. 해외의사례를보면이웃나라일본은고등학교에서기능직인력을양성하고있으며러시아는어릴때부터철도에친숙해질수있는교육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이외에도철도선진국들은미래를이끌어갈청소년들을대상으로일찍부터철도전문인력양성교육을진행해왔다. 이러한시점에서대한민국철도의미래를이끌어갈철도전문인력양성에획기적인방안은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를설립하는것이다. 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를개교한다면 3년의고등학교과정을마치자마자철도운영기관또는철도차량제작업체등에취업할수있고더나아가철도관련대학교와대학원까지교육을받는다면기존보다더욱전문적인철도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기때문에시간적, 경제적으로큰이득을볼수있다. 더불어해외철도연수, 국가와지자체의사업을통해빠르게해외로진출할수있어국제철도전문가를양성하는데에도큰도움이될수있다.
Fig. 4 현행철도전문인력양성과정과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설립후비교 철도전문인력 현행고등학교 3 년 철도전문인력 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 3 년 입학가산점 대학원 ( 석사, 박사 ) 2, 3 년제대학 4 년제대학교 대학원 ( 석사, 박사 ) 2, 3 년제대학 4 년제대학교 현행 설립후 2.4.3 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설립을위한인프라구축앞서언급한바와같이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는철도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획기적인방안이지만정부의지정을받고성공적으로설립하기위해서는그에따른인프라구축이우선과제이다. 첫째, 학교외부적으로는졸업후대학진학시입학가산점제도시행, 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설립관련법제정및개정, 철도운영회사와철도관련업체의적극적인산학협력등의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둘째, 학교내부적으로는철도특성화마이스터교육커리큘럼제작, 철도전문강사진과교육시설및전문서적확보, 대외홍보등의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3. 결론 3.1 철도전문인력양성의새로운방향현재대한민국의철도전문인력양성은주로대학교육을통해철도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사회는빠르게변화하고있고동시에철도업계, 시장도함께발전하고있다. 뿌리가깊은나무가강한비바람을이겨내듯, 기초가탄탄한철도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청소년기부터철도특성화교육이가능한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설립이중요하다. 또한취업중심의철도전문인력양성이아니라현재우리나라철도의취약분야인력양성을활성화하여철도기술수준의균형을잡고국제경쟁력을갖춰세계철도시장을선도할철도선진국을만들수있는철도전문인력양성과정을진행해나가야한다. 3.2 철도전문인력양성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필요철도교통사업은공공성, 대량수송성, 친환경성의장점들을바탕으로대중교통수단으로각광받아왔고공공의이익을위하여국가또는공기업에서많이운영하고있다. 더불어대한민국의철도기술력은세계시장에서도크고작은성과를올려왔으며인정을받고있다. 세계철도시장에서한나라에철도수주를하였을때수주에성공한국가에발생하는경제적,
사회적효과는막대하다. 이러한철도의경제적, 사회적효과를지속적으로더많이누리기위해서는정부의철도전문인력양성에대한관심과적극적인지원, 기술발전에따른철도안전대책및전문화된국가기술자격증제도의확대가필요하다. 동시에국내외사례를밴치마킹하고우리나라현실에맞는정책을만들어나가야한다. 3.3 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제세부운영방안마련및관련지침제 개정필요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15년 7월철도안전법개정공포에따라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제가 2017년 7월전면시행될예정이다. 2006년부터시행된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는철도안전에큰기여를했다. 마찬가지로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제가시행되면철도교통은현재보다더욱안전하고쾌적한교통수단으로발전할것이다. 철도교통관제증명제를원할하게시행하기위해서는철도안전법하위법령및현제의제도정비, 철도교통관제사교육을위한인프라구축, 운영방안의마련과관련지침제 개정이필요하다. 더불어관제업무특성을고려한정부또는철도운영기관의지원, 철도차량의다양화에따른고속, 일반, 도시철도관제로자격증명의종류를세분화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3.4 철도교육기관과철도운영 제작회사의적극적인산학협력필요현재우리나라의철도교육기관과철도운영 제작회사는산학협력을맺고철도전문인력양성을지원하고있지만대부분취업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많다. 지금보다효과적으로철도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철도교육기관에서기초적인철도교육과더불어미래에각광받을신기술을적극적으로교육하고철도운영 제작회사는이러한인력들을바탕으로신기술개발에힘써야한다. 동시에학생들의철도선진국해외연수, 해외철도회사와의협약을통해국내에서양성한인력들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국제적인연구센터활성화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철도교육기관과철도운영 제작회사는이러한방안들을중심으로체계적으로철도전문인력을양성해나간다면대한민국은세계철도시장을선도해나갈수있을것이다. Fig. 5 철도전문인력양성활성화방안제시 철도전문인력양성에대한정부의관심과지원 철도교육기관과철도운영 제작회사의산학협력 철도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설립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제 글로벌철도전문인력양성 철도전문인력의해외연수및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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