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644-01 2016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현역복무부적합자에대한선별및조치를중심으로 -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644-01 2016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현역복무부적합자에대한선별및조치를중심으로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현역복무부적합자에대한선별및조치를중심으로 -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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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ⅱ

ⅲ

ⅲⅳ

ⅴ

표목차 ⅵ

ⅶ

ⅷ

그림목차 ⅸ

제 1 장서 론

제 1 장. 서론 - 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4 -

제 1 장. 서론 - 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6 -

제 1 장. 서론 - 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8 -

제 1 장. 서론 - 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0 -

제 1 장. 서론 - 1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2 -

제 1 장. 서론 - 1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도움 배려병사관리 문항추가개발 도움 배려병사선별및관리에따른애로사항확인 - 14 -

제 1 장. 서론 - 15 -

제 2 장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1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0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2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2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2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4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2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6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2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8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2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0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3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2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3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4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3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6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3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8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3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40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4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42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4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44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4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46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4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48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4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50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5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52 -

제 2 장. 선행연구검토및선진국사례 - 53 -

제 3 장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5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16) - 58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5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60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6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62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6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64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6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66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6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68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6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70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7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72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7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74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7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76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7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78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7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80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8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82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8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84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8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86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8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88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8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90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9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92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9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94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 9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96 -

제 3 장. 입영제도개선관련설문조사결과 α - 97 -

제 4 장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0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0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0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0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0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0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0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0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0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1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1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1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cm) - 11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1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1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1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1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1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1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2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2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2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2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2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2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2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2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2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2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3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3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3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3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뉴스 - 13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서울 국방부 - 13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3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 - 13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3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3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4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4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4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4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4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4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4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4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4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4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5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5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5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5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5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5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 15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5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 - 15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5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6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6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6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6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6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6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6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6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6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6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7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7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7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7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7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7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7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7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7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7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8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8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8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8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8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8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8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8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8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8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9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9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9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9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9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9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9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9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19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19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0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0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원복원복전역 高위험군 적합시 그린캠프 원복 적합시병역심사관리대적합시부적합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심의 전역심사 위원회 일반위험군 그린캠프 [2 주 ] 사 여단급 부적합시 부적합시 병역심사관리대 [2 주 ] 육본, 군사령부 - 20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출처 국방부 병현역복무부적합전역심사절차보완검토결과 국방부 - 20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0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0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0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0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0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0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1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1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1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1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1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1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1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군별 원인별 군별 계급별 - 21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1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1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2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2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2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2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2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54) 제 19 대 333 회 8 차국회회의록, 19 쪽. - 22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2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2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2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2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3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3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3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3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3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3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3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3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38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3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40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4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42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4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44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4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46 -

제 4 장. 현행입영제도적용실태및문제점 - 247 -

제 5 장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5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52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5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54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5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56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5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58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5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60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6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62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66) 민간군사기업 (PMC) 은국가의군이수행하는각종전투활동의일부분을민간업체의자금으로각종장비와인력을고용해수행하는것즉, 합법적인군사적서비스를고객에맞게제공하는기업으로일명 발전된형태의경호기업 이라고도한다. - 26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64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6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66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6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68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6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70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7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72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7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74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7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76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7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78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7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80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8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82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8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84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8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86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8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88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8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90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9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92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9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 294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9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96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9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298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29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00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0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02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0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04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0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06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0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08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0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10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1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12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1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14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1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16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1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18 -

제 5 장. 인권친화적입영제도개선방안 - 319 -

제 6 장결론

제 6 장. 결론 - 32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24 -

제 6 장. 결론 - 32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26 -

제 6 장. 결론 - 32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28 -

제 6 장. 결론 - 32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30 -

제 6 장. 결론 - 33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32 -

제 6 장. 결론 - 33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34 -

제 6 장. 결론 - 33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36 -

제 6 장. 결론 - 33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38 -

제 6 장. 결론 - 339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40 -

제 6 장. 결론 - 341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42 -

제 6 장. 결론 - 343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44 -

제 6 장. 결론 - 345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46 -

제 6 장. 결론 - 347 -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348 -

제 6 장. 결론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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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제도실태조사 - 359 -

< 간부용설문지 > 다음문항들을읽고자신의생각과일치하는항목에 m 또는 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각숫자는정도의차이를의미하며, 약간이라도더동의하는쪽으로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1. 현재, 부대내에어려움을겪고있는병사들이얼마나있습니까? 1 전혀없다 2 거의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다 5 매우많다 2. 만약, 병사들이군생활에조금이라도어려움을겪고있다면가장큰이유가 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다음중에서 3개만골라 m으로표시해주십시오 ) 1 부당한명령및처벌 2 비합리적인군대문화 3 열악한주거환경 ( 생활관등 ) 4 사생활침해및미보장 5 보직및특기불만족 6 고된훈련 7 선임병과의갈등 8 가정문제 9 여자친구문제 10 성격문제 11 많은암기및교육 12 전역후진로에대한부담감 13 비자발적입대 14 성 ( 性 ) 문제 15 통화제한 ( 가족, 애인, 친구등 ) 16 인터넷사용제한 17 기타 3. 병사들이군생활에어려움이생기면어떠한구제제도를활용한다고생각 하십니까?( 다음중에서 3 개만골라 m 으로표시해주십시오, 1 개이상응답가능 ) 1 소원수리 2 의견건의 ( 마음의편지등 ) 3 상담요청 ( 전문상담관, 군종장교등 ) 4 고충처리 5 국방신문고 6 군사법기관 ( 헌병, 법무등 ) 7 국가인권위 8 부모, 친척, 친구등 9기타 4. 병사들의복무부적응을유발하는주요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전적으로군대때문이다 2거의군대때문이다. 3 군대와병사개인때문이다 4 거의병사개인의문제때문이다 5 전적으로병사개인의문제때문이다 5. 복무부적응병사의문제가부대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심각하지않다 2 많이심각하지않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심각하다 5 매우심각하다 - 360 -

6 군대내의사고 ( 총기난사, 탈영, 자살등 ) 소식이부대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2 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은영향을미친다 5 매우많은영향을미친다 7. 귀하가주로접하는복무부적응병사에는어떤유형들이있습니까? ( 다음중에서 3 가지만골라 m 으로표시해주십시오 ) 1 소외 따돌림당하는병사 2 태도불량및명령불복종하는병사 3 폭력및가혹행위하는병사 4 정신질환이나성격문제를가진병사 5 잦은실수및업무수행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병사 6 신체건강상의문제가있는병사 7 기타 8. 현재, 복무부적응병사의분류기준이부하관리에얼마나도움이됩니까? 1 전혀도움이안된다 2 거의도움이안된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도움이된다 5 매우많이도움이된다 9. 복무부적응병사의이해및관리에대한교육을받은적이있습니까? 1 전혀없다 2 거의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다 5 매우많다 10. 병사들이부당한대우를받고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해당사항에대해모두 m으로표시해주십시오 ) 1 사적인명령 2 언어폭력 ( 욕설등 ) 3 구타및가혹행위 4 따돌림 5 성희롱 6 차별 7 비인격적대우 8 휴식미보장 9 부당한얼차려 10 과식강요 11 기타 ( 있다면써주십시오 ) 11. 부대에복무부적응병사가발생하였을경우어떻게대처하고계십니까? 1 정신교육및체력단련실시 2 개인적으로관심을두고계속관찰 3 부적응원인파악후대처 ( 군전문의료기관의뢰등 ) 4 선임병이나동료병사에게관찰지시 5 특별히대처하지않음 6 기타 - 361 -

12. 복무부적응병사를관리하는데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1 부적응병사사전선별 2 부적응병사관리로인한스트레스 3 부적응병사관리에대한전문지식 4 부대분위기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5 부적응병사관리를위한전문인력및제도미비 6 기타 13. 복무부적응병사문제에가장도움이될것같은정책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징병단계에서인성검사강화 2 적성및흥미를고려한부대배치 3 전문상담관확충 4 중립적인고충처리기구설치 5 적응유도프로그램 6 근무지재배치청구권마련 7 기타 부당한대우의 예 : 사적인명령, 언어및신체적폭력, 따돌림, 성희롱, 차별등 14. 복무부적응병사들이겪는부당한대우중가장많은유형은어느것입니까? 1 사적인심부름 2 언어폭력 3 신체폭력 ( 구타및가혹행위 ) 4 따돌림 5 성희롱 6 비인격적대우 7 차별 8 기타 ( 있다면써주십시오 ) 15. 복무부적응자의처우개선과지휘권의관계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대립되지않는다 2 거의대립되지않는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대립된다 5 매우대립된다 16. 복무부적응병사에게부당한대우가발생할경우어떻게대처하십니까? 1 피해자에게참도록설득 2 가해자와피해자를불러합의유도 3 피해자의피해상황을파악한후가해자를처벌 4 가해자처벌뿐만아니라피해자처우개선 5 군에서흔히일어날수있는일이므로특별한대처를하지않음 6 기타 - 362 -

17. 복무부적응병사에게일어나는부당한대우를처리할때가장어려운점은무엇니까? 1 관리부실에따른문책및근무평정불이익우려 2 복무부적응에대한전문지식부족 3 복무부적응병사처리제도의미비 4 부대기강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5 병사요구사항 ( 보직변경, 전역요구등 ) 처리부담 6 기타 18. 복무부적응병사의인권개선을위해어떤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지휘관들의관심및인식의변화 2 전문상담관의확대 3 선임병혹은지휘관의부당한대우근절및법적제재 4 열악한근무환경개선 5 부적응자사전선별및대처방안교육 6 기타 19. 군조직의특수성으로인해복무부적응병사의인권이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침해되지않는다 2거의침해되지않는다 3잘모르겠다 4상당히침해된다 5 매우침해된다 20. 위 19번에서복무부적응병사의인권이불가피하게침해된다면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관례적으로 2 군생활로인한스트레스가병사에게표출되므로 3 지휘, 통제상에서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므로 4 병사의효율적군복무적응을유도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므로 5 기타 - 363 -

21. 도움 배려병사제도가복무부적응자문제해결에얼마나도움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도움이안된다 2거의도움이안된다 3약간도움이된다 4상당히도움이된다 5매우도움이된다 22. 위 21번에서 도움이안된다 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선정시따돌림을당함 2 제도역이용 ( 꾀병, 복무부적합처리등에 ) 3 부대단결저해 ( 과업열외등으로 ) 4 부대분위기저해 ( 타전우의업무량증가등으로 ) 5 기타 23. 도움 배려병사선정시누구에게가장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까?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 군의관 3 부하 4 병사의부모 5 병사의애인, 친구 6 외부전문가 7 기타 24. 도움 배려병사선정시가장필요한자료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병무청인성검사자료 2 육군훈련소인성검사자료 3 병영생활지도기록부 4 기타 25. 도움 배려병사로선정한인원의수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대단히적다 2 상당히적다 3 적당하다 4 상당히많다 5 매우많다 26. 위 25번에서 많다 생각한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사고가우려되어 2 정확한선별이어려워서 3 적으면제대로업무를수행하지않는것같아서 4기타 27. 전문상담관제도가복무부적응자문제해결에얼마나효과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1전혀효과가없다 2거의효과가없다 3잘모르겠다 4상당히효과가있다 5매우효과가있다 - 364 -

28. 위 27번에서 효과가없다 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전문성부족 2 비밀의미보장 3 적절한조치미흡 4 관심부족 5 기타 29. 그린캠프가복무부적응자문제해결에얼마나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도움이안된다 2 거의도움이안된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도움이된다 5 매우많이도움이된다 30. 그린캠프운영의효과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효과가없다 2 거의효과가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효과가있다 5 매우효과가있다 31. 위 30번에서 효과가없다 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입소대상자선정의문제 2 교육후행동의변화가없음 3 교육후복무부적합처리로전역 4기타 32. 군복무부적응자에대한군복무부적합처리제도의필요성에대하여 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필요없다 2 거의필요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필요하다 5 매우필요하다 33. 병복무부적합처리대상자선정의공정성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공정하지않다 2 거의공정하지않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공정하다 5 매우공정하다 34. 병복무부적합처리제도가지휘부담해소에얼마나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1전혀도움이안된다 2거의도움이안된다 3잘모르겠다 4상당히도움이된다 5매우많이도움이된다 35. 병사의군복무부적합처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었지만,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는것을꺼렸던적이있었습니까? 1 전혀없었다 2 거의없었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았다 5 매우많았다 - 365 -

36. 위 35 번에서상급지휘관에게보고하는것을꺼렸던적이있다면, 그 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제도미비로인해전역이거의불가능 2 부대기강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3 부대적응을위한병사자신의노력이우선필요 4 근무평정불이익우려 5 기타 37. 복무부적응병사의전역심사과정에서부적응및정신장애와군복무의인과관계를밝히기어렵다는의견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전혀동의하지않는다 2거의동의하지않는다 3잘모르겠다 4많이동의한다 5매우많이동의한다 38. 신체적질병이나장애뿐만아니라, 심리적부적응으로인한전역제도에 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필요없다 2 거의필요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필요하다 5 매우필요하다 39. 병무청징병검사제도의신뢰도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신뢰하지않는다 2 거의신뢰하지않는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신뢰한다 5 매우신뢰한다 40. 위 39번에서신뢰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선별의문제 ( 군복무부적응자의다수입영 ) 2 주변사람들의경험담 3언론보도 4기타 41. 병무청징병검사중어떤분야가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심리검사 2 신체검사 ( 신체등급판정 ) 3 적성검사 ( 군복무적성분류 ) 그이유는 때문이다 42. 귀하는현재지휘관으로서어려움이있습니까? ( 중대장과대대장만응답 ) 1 전혀없다 2 거의없다 3 그저그렇다 4 상당히있다 5 매우많다 - 366 -

43. 위 42 번에서 어려움이있다 면, 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중대장과대대장만해당사항모두를 m 으로표시해주십시오 ) 1 부적응병사들의관리에서오는스트레스 3 근무평정의어려움이나진급문제 5 과다한업무 7 기타 2 상급자와의갈등 4 신체적질병 6 가족과계속되는별거 44. 다음중어느분야가지휘관으로써가장부담이됩니까? ( 중 대대장만응답 ) 1 군사대비태세확립 2 교육훈련준비및실시 3 부대관리 4 도움 배려병사의선정및관리 45. 본인이지휘에어려움이있을경우전문가에게심리상담을받는것에 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중대장과대대장만응답 ) 1매우부정적이다 2상당히부정적이다 3잘모르겠다 4상당히긍정적이다 5매우긍정적이다 46. 지휘곤란을해결하기위해서는어떤도움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중대장과대대장만응답 ) 1 리더십교육 2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3 상담교육 4 부적응병사선별및관리방법에대한교육 5 기타 47. 귀하의계급은? 1 하사 2 중사 3 상사 4 원사 5 대위 6 중령 48. 귀하의학력은?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이상 49. 귀하의근속연수는? 1 5 년미만 2 6 ~ 10 년 3 11 ~ 15 년 4 15 ~ 20 년 5 20 년이상 - 367 -

< 병사용설문지 > 다음문항들을읽고자신의생각과일치하는항목에 m 또는 로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각숫자는정도의차이를의미하며, 약간이라도더동의하는 쪽으로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1. 입대전군대에대해가지고있던이미지는무엇입니까? 1 매우나빴다 2 상당히나빴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좋았다 5 매우좋았다 2. 군생활은본인에게어떠한의미입니까? 1 전혀의미없다 2 거의의미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의미있다 5 매우의미있다 3. 현재군생활을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까? 1 전혀없다 2 거의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다 5 매우많다 4. 주변에군생활을하는데어려움을겪는전우들이있습니까? 1 전혀없다 2 거의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다 5 매우많다 5. 군생활의어려움이본인에게미치는영향은어느정도입니까? 1 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2 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은영향을미친다 5 매우많은영향을미친다 6. 군생활에적응하지못하는주변전우들이본인에게미치는영향은어느정도입니까? 1 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2 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은영향을미친다 5 매우많은영향을미친다 - 368 -

7. 군대내에서의사고 ( 총기난사, 탈영, 자살등 ) 소식은본인에게어느정도의영향을준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2 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은영향을미친다 5 매우많은영향을미친다 8. 주변전우들이군생활에서어려움을겪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전적으로군대때문이다 2거의군대때문이다 3 군대와병사개인모두의문제때문이다 4 거의병사개인의문제때문이다 5 전적으로병사개인의문제때문이다 9. 본인이군생활을하는데조금이라도어려움을겪고있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전적으로군대때문이다 2거의군대때문이다 3 군대와내개인모두의문제때문이다 4 거의내개인의문제때문이다 5 전적으로내개인의문제때문이다 10. 만약군생활에서조금이라도어려움을겪고있다면, 가장큰이유가 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다음중에서 3 개만골라 m 으로표시해주십시오 ) 1 부당한명령및처벌 2 비합리적인군대문화 3 열악한주거환경 ( 생활관등 ) 4 사생활침해및미보장 5 보직및특기불만족 6 고된훈련 7 선임병과의갈등 8 가정문제 9 여자친구문제 10 성격문제 11 많은암기및교육 12 전역후진로에대한부담감 13 비자발적입대 14 성 ( 性 ) 문제 15 통화제한 ( 가족, 애인, 친구등 ) 16 인터넷사용제한 17 기타 11. 본인이군생활에어려움을겪을경우지휘관이나부대에적극적으로 도움을요청할생각이있습니까? 1 전혀없다 2 거의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다 5 매우많다 12. 본인이군생활에어려움을겪을경우가족이나친구, 군대외부기관에 도움을요청할생각이있습니까? 1 전혀없다 2 거의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다 5 매우많다 - 369 -

13. 본인이군생활에어려움을겪었을때어떠한구제제도를활용하였습니까? ( 다음중에서 m 으로표시해주십시오, 1 개이상응답가능 ) 1 소원수리 2 의견건의 ( 마음의편지등 ) 3 상담요청 ( 전문상담관, 군종장교등 ) 4 고충처리 5 국방신문고 6 군사법기관 ( 헌병, 법무등 ) 7 국가인권위원회 8 부모, 친척, 친구등 9 기타 14. 위 13 번에서구제제도가만족스러웠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적절한조치 2 비밀보장 3 재발방지를위한노력 4 신고자의신상보호 5 처리결과통보 6 기타 15. 위 13 번에서구제제도가불만족스러웠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 하십니까? 1 적절한조치미흡 2 비밀의미보장 3 재발방지를위한노력소홀 4 신고자신상의미보호 5 처리결과미통보 6 기타 16. 선임병이나지휘관의은근한압력이본인에게어느정도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영향을미치지않았다 2 거의영향을미치지않았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은영향을미쳤다 5 매우많은영향을미쳤다 17. 선임병이나지휘관의명령에는복종하더라도그명령의내용에동의하기 어려운경우가있었습니까? 1 전혀없었다 2 거의없었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았다 5 매우많았다 18. 군생활의어려움을보고할경우군대에서의조치가얼마나효과적이었습니까? 1 전혀효과가없다 2 거의효과가없다 3 잘모르겠다 4상당히효과가있다 5 매우효과가많다 - 370 -

부당한대우의 예 : 사적인명령, 언어및신체적폭력, 따돌림, 성희롱, 차별등 19. 본인이받은부당한대우에는 이있다. ( 다음중에서해당하는것을모두 m으로표시해주십시오 ) 1 사적인명령 2 언어폭력 ( 욕설등 ) 3 구타및가혹행위 4 따돌림 5 성희롱 6 차별 7 비인격적대우 8 휴식미보장 9 부당한얼차려 10 과식강요 11 기타 ( 있다면써주십시오 ) 20. 주변에부당한대우를받는전우를본적이있습니까? 1 전혀없다 2 거의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다 5 매우많다 21. 다른전우가부당한대우를받고있는장면을보는것이본인에게얼마나 영향을준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2 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은영향을미친다 5 매우많은영향을미친다 22. 군생활을하면서부당한대우를받은적이있습니까? 1 전혀없다 2 거의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았다 5 매우많았다 23. 위 22번에서군생활을하면서부당한대우를받은적이있다면본인에게미친영향은어느정도였습니까? 1 전혀영향을미치지않았다 2 거의영향을미치지않았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많은영향을미쳤다 5 매우많은영향을미쳤다 24. 전문상담관에게상담을받아본적이있다면, 그결과가얼마나도움이 된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도움이안된다 2 거의도움이안된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도움이된다 5 매우많이도움이된다 - 371 -

25. 위 24 번에서 도움이안된다 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적절한조치미흡 2 비밀의미보장 3 절차복잡 4 전문성부족 5 관심부족 6 상담결과불이익 7 기타 26. 우리부대의도움 배려병사가누구인지얼마나알고있습니까? 1 전혀모른다 2 거의모른다 3 약간알고있다 4 대부분알고있다 5 매우잘안다 27. 도움 배려병사제도 가복무부적응자문제해결에얼마나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1 전혀도움이안된다 2 거의도움이안된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도움이된다 5 매우많이도움이된다 28. 위 27번에서 도움이안된다 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선정시따돌림을당함 2제도역이용 ( 꾀병, 복무부적합처리등에 ) 3부대단결저해 ( 과업열외등으로 ) 4부대분위기저해 ( 타전우의업무량증가 ) 5 기타 29. 그린캠프 운영의효과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효과가없다 2 거의효과가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효과가있다 5 매우효과가많다 30. 위 29 번에서 효과가없다 고느꼈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입소대상자선정의문제 2 교육후행동의변화가없음 3 교육이수후복무부적합 처리로전역 4 기타 31. 군복무부적응자에대한군복무부적합처리제도의필요성에대하여 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필요없다 2 거의필요없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필요하다 5 매우필요하다 - 372 -

32. 위 31번에서 필요없다 또는 필요하다 고느꼈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필요없다 면그이유는?( 써주십시오 ) 2 필요하다 면그이유는?( 써주십시오 ) 33. 군복무부적합처리대상자선정의공정성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공정하지않다 2 거의공정하지않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공정하다 5 매우공정하다 34. 병무청징병검사의공정성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공정하지않다 2 거의공정하지않다 3 잘모르겠다 4 상당히공정하다 5 매우공정하다 35. 위 34번에서 공정하지않다 고느꼈다면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본인이직접경험 2 친구또는주변사람들의경험담 3언론보도 4기타 36. 병무청징병검사중인성검사소요시간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시간이없었다 2 상당히시간이부족했다 3잘모르겠다 4상당히시간이많았다 5매우시간이많았다 그이유는 때문이다 37. 귀하의학력은? 1 고졸 ( 중퇴포함 ) 2 전문대졸 ( 재학포함 ) 3 대졸 ( 대재포함 ) 4 대학원이상 38. 귀하의계급은? 1 이병 2 일병 3 상병 4 병장 - 373 -

입영제도실태조사설문분석결과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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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 현역복무부적합자에대한선별및조치를중심으로 - 인쇄일 2017년 1월 발행일 2017년 1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시중구삼일대로 340( 저동 1가 )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조사국조사총괄과 http://www.humanrights.go.kr 문의전화 02)2125-9915 F A X 02)2125-0921 제작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02)842-3105

입영제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