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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안보고서 Vol. 135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형혁규 ( 외교안보팀입법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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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이보고서는관심병과관련하여가장중요하게나타는사고로서자살을비롯한주요군기사고현황과현재운영되고있는관심병관리제도등을분석함으로써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2011년 7월 4일 4명이사망하고사고자를포함한 2명이중상을입었던해병대총기난사사건을계기로군대내관심병과이들에의한군기사고에대한사회적관심이급격히고조되고있다. 대한민국국적을가진남성이라면반드시거쳐야만하는군은계급이라는위계적질서와외부에대한폐쇄성, 단체생활, 정신적 육체적어려움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특성들로인해병들이군생활에쉽게적응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게발생하고있으며, 병의군에대한부적응은종국적으로자살사고와총기난사등군기사고로이어지고있다. 군의사고는일반사회의사고에비해군과국가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으며, 이에따라보다적극적인예방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군의사고는안전사고와군기사고로분류할수있으며, 군기사고는자살사고, 총기사고, 폭행사고, 일반강력범죄, 군무이탈, 기타사고등으로다시분류할수있다. 지난 10년간 ( ) 병의유형별사망사고현황을보면, 안전사고는지속적이고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데반해, 군기사고는거의변화가없다. 한편전체적인관심병현황과관련하여이에대한국방부의공식적발표는없으나, 지난 2011년 7월 7일국회국방위원회에출석한김관진국방장관이군에서관리하는관심병비율이약 5% 정도라고밝힘에따라우리군의관심병은약 32,500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러한관심병관리와관련하여우리군은현재 자살예방종합시스템 과관심병관리체계로서 비전캠프 와 그린캠프 를운영하고있다.

5 한편국방부는해병대총기사건을계기로 ' 병영생활행동강령 ' 하달, 인성결함자입영차단및관심병관리강화등의병영문화개선을위한구체적인조치들을발표하였다. 그러나이러한국방부조치에대해구태의연한대처라는지적과함께그실효성에대해서도문제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보다구체적이고효율적인관심병관리체계구축의필요성이제기되는바, 그개선방안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명령체계및장병의기본권제한과인권침해에대한제재방안등을구체적으로규정한법률제정과독일의 군특명관제도 와같은군인권과관련한국회의역할강화를위한제도도입등군인권상황을감시 감독할수있는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 둘째,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등병영악습근절을위한문화적개선방안마련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병영악습이주로인격을비하하는언어사용에서비롯되는경우가많다는측면에서상호존중과배려의병영문화정착을위한구체적인실천과제를선정하여적극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셋째, 군운영의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라도중앙차원의관심병현황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 랜덤방식에의한현신병부대분류체계로인해특정부대에관심병이과도하게집중됨으로써나타날수있는문제점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라도중앙의관리체계구축은반드시필요하다고할것이다. 넷째, 일선부대에서보다과학적인관심병식별체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실제로지휘자 / 지휘관각개인의주관적판단으로관심병을선정함에따라사고병이관심병으로관리되고있지않은경우도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마지막으로그린캠프, 비전캠프와같은기존의제도를전군에확대운영하는방안, 부적응자식별체제의효율적인운용과강화방안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6 차 례 요약 Ⅰ. 들어가며 / 1 Ⅱ. 군기사고현황 / 3 1. 군기사고의개념과현황 3 2. 군자살사고현황 6 3. 총기에의한사망사고현황 기타군기사고현황 12 Ⅲ. 관심병관리현황 / 관심병의개념과분류기준 관심병관리제도의변화과정및현황 18 Ⅳ. 외국사례 / 독일 프랑스 터키 이스라엘 대만 26 Ⅴ. 입법과제및개선방안 / 입법논의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 29 참고문헌

7 표차례 [ 표 Ⅱ-1] 병사의유형별사망사고현황 5 [ 표 Ⅱ-2] 군자살자와민간인자살자비교 6 [ 표 Ⅱ-3] 군입대자현황및평균연령 8 [ 표 Ⅱ-4] 인구 10만명당민간인남자자살자현황 9 [ 표 Ⅱ-5] 20 24세인구 10만명당민간인 ( 남녀 ) 자살자현황 10 [ 표 Ⅱ-6] 계급별병사의자살사고현황 10 [ 표 Ⅱ-7] 병사의총기에의한사망사고현황 11 [ 표 Ⅱ-8] 군내폭행, 협박, 모욕등가혹행위로인한징계현황 13 [ 표 Ⅱ-9] 병의군무이탈및무단이탈로인한징계현황 14 [ 표 Ⅲ-1] 관심병유형및선정기준 ( 육군적용例 ) 16 [ 표 Ⅲ-2] O군지역관심병현황 17 [ 표 Ⅲ-3] 비전캠프와그림캠프비교 22

8 그림차례 [ 그림 Ⅲ-1] 자살예방종합시스템구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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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들어가며 Ⅰ. 들어가며 2011년 7월 4일해병대총기난사사건을계기로군대내관심병과이들에의한군기사고에대한사회적관심이급격히고조되고있음 대한민국국적을가진남성이라면반드시거쳐야만하는군은계급이라는위계적질서와군이가지는외부에대한폐쇄성, 단체생활, 정신적 육체적어려움으로인해군생활에쉽게적응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함 더욱이최근입대하는신세대병의경우는개인주의, 개방적사고, 자유분방함이이전의병보다더욱뚜렷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어군생활적응에더많은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것이일반적인시각임 우리청년들이군입대후심각한부적응과집단생활속의고립을경험하면서종국적으로자살사고와총기난사등군기사고로이어지는상황에대해, 이러한군사회의특수성과신세대병의특징을감안하여효과적인예방대책마련이요구되고있는실정임 군의사고는일반사회의사고에비해군과국가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예방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이에따라관심병의관리에도많은관심이집중되고있음 군조직은다른사회조직에비해단일조직이지만대규모적이며, 그구성원이출신및성장지역, 학력, 직업, 입대동기등에서다양하고이질성이강하다는점에서군의사고예방을위해서는보다다양한방안이모색되어할것임 다른한편군이조직의유지와국가안보라는고유의목적을실현하기 1

11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위해서는동일한의식과규칙및가치관에따라행동할것이요구된다고할때, 군의사고는개인을비롯한구성원전체의사기유지차원에서관리, 예방되어야할것임 동보고서는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이라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분석을시도함 관심병과관련하여가장중요하게나타는사고로서자살을비롯한주요군기사고현황을국방부제출자료, 병무청제출자료, 통계청자료등을중심으로분석함 관심병및관심병관리제도의현황을국방부제시자료및기공개된자료를중심으로분석함 미국등선진국을비롯한주요국의관심사병관리와관련한각종사례를조사함 상기와같은조사와분석을토대로관심사병관리제도에있어서입법과제및개선방안을도출함 2

12 Ⅱ. 군기사고현황 Ⅱ. 군기사고현황 1. 군기사고의개념과현황 군에서발생하는사고는크게군기사고와안전사고로구분됨 안전사고 교통, 익사, 총기, 추락, 충격, 화재등의사고를지칭하는것으로, 이는평시일어나는업무중안전관련통제나교육, 여건등이미흡하여발생한사고를뜻함 다시말해서안전사고란개체의순수한과실에의한예측치못한사건으로서불안전한행동과불안전한물리적조건이선행되어업무능률을저하시키고인명과재산의손실을가져올수있는사고임 군기사고 군기사고란개인의감정이나주변환경으로인하여발생하는사고임. 다시말해서고의성이개입되어군인이군기강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군조직내에서의군기강및규정을위반하면서일으키는사고를지칭하는것임 - 군기사고대부분은개인적인요인으로사람에의해발생되는사고로정신교육미실시, 자기통제미흡, 그릇된인간관이나국가관등군인의정신적군기이완상태에서나타나는사고임 - 즉사고발생시신상에불이익및부대명예에큰손상이발생할것을인지하면서도자신의감정을제어하지못하여발생하는사고임 3

13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군기사고는자살사고, 총기사고, 폭행사고, 일반강력범죄, 탈영, 기타사고등으로분류할수있음 - 자살사고는일반사회에서의자살과마찬가지로군에서도가장큰문제로인식되고있음. 이는군조직의단결과사기를약화시키고개인적, 사회적큰손실을가져오기때문임 - 총기사고는총기및탄약과관련된사고를지칭하는것으로선후임간의갈등이나개인적문제등으로타인을사망하게하거나상해를입히는사고임 - 폭행사고는구타및가혹행위등군인상호간에폭행이행해진사고를지칭함. 구타및가혹행위는병영내의분위기를저해하고상호신뢰성을상실케하며탈영이나살인, 자살과같은 2차적사고의원인이된다는점에서군기사고중가장관심이되는사안이기도함 - 흔히탈영이라고부르는군무이탈및무단이탈은군복무중근무지를이탈한현지이탈부터, 휴가미복귀, 지연복귀, 간부출근지연등여러가지형태가있음 - 일반강력범죄는살인, 강도, 강간, 절도등일반적범죄를지칭함. 지난 10년간 ( ) 병의유형별사망사고현황을보면, 안전사고는지속적이고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데반해서군기사고는거의변화가없음. 더욱이병의자살자수는오히려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병의자살방지대책이시급한실정임 [ 표 Ⅱ-1] 에서보는바와같이안전사고의경우, 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해왔으며 2011년 10월현재 13건이발생하였음. 반면군기사고의경우 2011년 10월 31일현재 48건으로 2010년 53건과비교할때별 4

14 Ⅱ. 군기사고현황 차이를보이지않고있음 결국안전관련통제시스템이나관련기술의발달등으로군에서발생하는사고중안전사고는급격히감소하고있는반면, 인적 / 심리적관리시스템은상대적으로낙후되어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한상황이라고할것임 [ 표 Ⅱ-1] 병사의유형별사망사고현황 구분 계 안전사고 군기사고 소계차량항공폭발추락익사화재기타소계자살총기폭행기타 주 : 2011년은 10월 31일현재 자료 : 국방부제출자료 ( ) 5

15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2. 군자살사고현황 최근 10년간간부와병사를포함한군자살자현황을보면, 2010년현재 82명으로군자살자수는 2006년이후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국방부는이에대해 10만명당군의자살자수는 2010년기준 12.6명으로민간인자살자수와단순비교할때, 민간사회의 25.7명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고밝히고있음 [ 표 Ⅱ-2] 군자살자와민간인자살자비교 ( 단위 : 명 ) 년도 계 자살자 10 만명당 군자살사망현황 신분별 장교준 부사관병 전국자살사망 (20 29 세남자 ) 자살자 10 만명당자살자 10 만명당자살자 10 만명당 10 만명당 ' ' ' ' ' ' 자료 : 국방부제출자료 (2011.2, ) 6

16 Ⅱ. 군기사고현황 더욱이미육군의경우, 2008년기준 10만명당자살자수는 20.2명으로미국민간인의 10만명당자살자수 19.5명보다자살자수가더높게나타난다고밝히고있어 1), 우리군의자살사고에대한관리가선진국에비해뒤떨어지지않는다는주장을간접적으로하고있음 국방부가밝히고있는병의자살사고통계중민간인남자자살자수와의비교는방법론에있어약간의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 국방부는민간인남자의 10만명당자살자수가병자살자수와비교해서두배이상많다는통계를제시하고있음. 그러나국방부는군의 10 만명당자살자수를전국 20 29세남자자살자수와비교하고있어, 우리군의입대자의연령이주로 20세에집중되어있다는사실을감안하지않고있음 지난 년기간동안우리군의입대자의평균연령은 20.25세로나타나고있음 년의경우전체입대자중에서 20세가차지하는비중은약 50.7% 에달하고있으며, 20 22세의경우전체입대자의약 69% 를차지하고있음. - 이에따라군과민간인자살자수의비교는군복무기간을감안하더라도 20 24세연령의 10만명당민간인남자자살자수와비교하는것이보다설득력이있을것임 1) 국방부제출자료 ( ). 그러나이러한주장은보다세밀하게검토될필요가있음. 미국의경우우리나라와병사의모집방법이나군운영체계에있어많은차이가있어이를단순비교한다는것은무리가있음 7

17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 표 Ⅱ-3] 군입대자현황및평균연령 ( 단위 : 명, 세 ) 년도연령 ,283 2,888 1,829 2,291 2,844 3,169 4,726 4, ,780 15,511 26,731 23,800 31,469 43,617 43,630 63,010 69, , , , , , , , , , ,374 52,291 53,671 42,740 38,321 36,985 32,802 35,670 36, ,176 13,612 15,880 11,635 8,701 9,204 9,203 10,543 11, ,913 4,773 6,484 4,765 3,624 3,217 3,603 4,098 4, ,833 2,626 2,401 1,921 1,816 1,619 2,148 2, ,592 1,500 1,383 1,301 1,267 1,392 1, 계 218, , , , , , , , ,764 평균연령 주 : 2002 년육군징집병, 2003~08 년육군병 ( 징집 + 모집 ), 2009~11 년 : 육 해 공군병전체 자료 : 병무청제출자료 ( ) 세연령에해당하는민간인남자자살사망자는국방부에서비교 근거로제시하고있는 세민간인남자자살자수와는차이를보 이고있음 년의경우, 세 10 만명당자살자수는 20.0 명인데비해, 세 10 만명당자살자수는 25.7 명으로약 6 명이더많은것으로나 타나고있음 물론 10 만명당병의자살자수가민간사회의 세남자자살자수 8

18 Ⅱ. 군기사고현황 보다도약 7명정도적게나타나고있어, 관심병에대한군의관리체계가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군의주장은설득력이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의알권리에대해정확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보다정밀한비교자료의제시가필요하다고할것임 [ 표 Ⅱ-4] 인구 10만명당민간인남자자살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세 세 주 : 20 29세통계는국방부제출자료 ( ) 임자료 : 국가통계포털, 통합검색 ( 최종검색일 : )< 한가지특징적인것은민간인자살자수의경우, 2007년 15.2명이후 19.4명 (2008), 20.6명 (2009), 20.0명 (2010) 으로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는반면 2), 병사자살자의경우, 2007년부터 10.9명, 10.9명, 11.5명, 11.1 명으로거의변화를보이고있지않음 민간인자살자수의급격한증가는 20 24세인구 10만명당민간인자살자 ( 남녀 ) 현황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음. 따라서외부사회에대해폐쇄적이라는군의조직적특성과자살자수의증감을고려한다면, 병자살자의경우적어도이기간동안에는군외부사회의요인에의한충격보다는군내부사회의요인에의한영향이더크게작용했다고추론해볼수있음 2) 이시기민간인자살자의급격한증가원인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혀진바가없음 9

19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 표 Ⅱ-5] 20 24세인구 10만명당민간인 ( 남녀 ) 자살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자살자 자료 : 국가통계포털, 통합검색 ( 최종검색일 : )< 더욱이국방부가제출한계급별병의자살추이를보면이병과일병의자살자수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이는병사의자살이주요하게사회생활과군생활간의괴리에서오는스트레스등에의한것이라는추론을가능하게함. 이러한의미에서병사의자살사고를방지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서신입병들의군생활에대한연착륙방안이적극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임 [ 표 Ⅱ-6] 계급별병사의자살사고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주 : 2011년은 10월 31일현재 자료 : 국방부제출자료 ( ) 10

20 Ⅱ. 군기사고현황 3. 총기에의한사망사고현황 군내총기관련사망사고현황을보면최근대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3군공히총기에의한살인사고는거의일어나고있지않으며, 자살사고가사고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육군을제외하고최근 10년간 ( ) 총기에의한살인사고는발생하지않았음. 육군도 2008년을기점으로총기에의한살인사건은발생하지않았음 [ 표 Ⅱ-7] 병사의총기에의한사망사고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육군해군공군소계자살살인오발소계자살살인오발소계자살살인오발 주 : 2011년은 10월 31일현재자료 : 국방부제출자료 ( ) 11

21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한편 [ 표 Ⅱ-7] 에서보는바와같이 2011년해군의경우총기에의한살인사고로 4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는바, 이는지난 7월 4일발생한해병대총기난사사건에서 4명이사망하고사고자포함 2명이중상을입었던사건으로서총기에의한살인사고는언제든지발생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음 4. 기타군기사고현황 앞에서밝힌바와같이구타등가혹행위는병영내의분위기를저해하 고상호신뢰성을상실케하며, 군무이탈이나살인, 자살과같은 2 차적 사고의원인이될수있다는점에서그심각성이있음 [ 표 Ⅱ-8] 에서보는바와같이가혹행위로인한군내징계건수는공군 의경우는감소하거나정체된경향을보이고있는반면, 육군과해군의 경우오히려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음 징계건수의증가는 2005 년 인분사건 3) 이후강화된정부당국의강 력한병영문화개선정책의결과라고추론할수있으나, 공군의경우징 계건수의변화가거의없다는점을감안할때보다정교한분석이요 구된다고할것임 - 이에대한전반적인연구 / 조사결과의부재로인해정확한원인을분석 하는데는한계가있으나, 공군의경우간부와병사들이동일한생활 관에서생활함으로써병사들간의가혹행위를미연에방지할수있다 3) 2005 년 1 월 10 일훈련소 29 연대 11 중대장이경진대위 ( 학사 35 기 ) 가훈련병의용변뒤처리미흡을문제삼아소속훈련병 192 명전원에게대변을손가락에묻혀입에넣도록한사건. 이사건은사건발생후 10 일이지나서야피해훈련병의편지로외부에사실이알려졌음. 12

22 Ⅱ. 군기사고현황 는점을한요인으로추론할수있음. - 이는공군의사례를각군종의규모나특성상동일하게적용할수는없지만, 간부와병간의심리적거리뿐만아니라물리적거리를조정함으로써군기사고의가장근본적인원인이되고있는병간의가혹행위를상당부분예방할수있다는하나의예가될수있을것임 - 이에따라공군의사례를보다체계적으로분석하여각군종에적용할수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 표 Ⅱ-8] 군내폭행, 협박, 모욕등가혹행위로인한징계현황 ( 단위 : 건 )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육군 61,250 3,704 4,708 5,647 4,007 3,948 4,792 5,433 6,732 7,027 8,157 7,095 해군 5, ,012 공군 1, 주 : 년은 10월 31일현재 2. 해군의경우해병대가포함된수치임자료 : 국방부제출자료 ( ) 일반적으로탈영이라고부르는군무이탈및무단이탈로인한징계현황을보면가혹행위로인한징계현황과유사한증감경향을보이고있음 공군의경우지난 10년간 2010년을제외하고징계건수에있어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는반면, 육군과해군의경우대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탈영의증감원인에대해서도정보량의부족으로명확한분석을도출하기는어려우나, 군종별로가혹행위의증감과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 13

23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음. 즉이는병사의탈영에있어군내가혹행 위가중요한하나의원인이되고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 이라고할수있음 [ 표 Ⅱ-9] 병의군무이탈및무단이탈로인한징계현황 ( 단위 : 건 ) 총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육군 10, ,099 1,116 1, , 해군 공군 주 : 년도는 기준임 2. 해군의경우해병대가포함된수치임 자료 : 국방부제출자료 ( ) 14

24 Ⅲ. 관심병관리현황 Ⅲ. 관심병관리현황 1. 관심병의개념과분류기준 관심병 4) 의정의 군에따르면관심병은 1 전입신병, 2 부대적응능력이부족한인원, 3 사고우려병등주위의관심과도움이필요한병들을지칭하는개념의일반적용어임. 이에따라효율적인관심병관리를위해사단급이하제대는 도움 / 사랑이필요한병사 등의용어를사용하기도함 이러한측면에서관심병은군에입대하는병중환경적으로다른병들에비해군복무에전념하는데제한사항이있거나방치또는관리소홀시악성사고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이있는병들을지칭한다고할수있음 관심병분류기준 관심병의분류와관련하여제대별지휘관의지휘재량범주에따라선정등급및지칭용어는해당군별 부대별로다르게적용하는경우가있음 - 등급병지칭용어, 선정기준, 면담주기, 관리책임등은부대별지휘관판단하에조정하여적용하고있음 - 대체적으로관심병은각종시스템에의해관리하며, 필요시복무부적합심의등의조치를취하고있음 4) 일반적으로언론에서는관심사병으로표기하고있으나동보고서에서는분석대상을병으로한정하고있음으로 군인사법 에서표기하고있는바에따라병으로표기함 15

25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관심병유형및선정기준 ( 육군적용例 ) 은아래 [ 표 Ⅲ-1] 의기준을적 용하되, 등급하향조정은장병신상관리위원회의병력결산심의후에 조정하고있음 [ 표 Ⅲ-1] 관심병유형및선정기준 ( 육군적용例 ) 구분 A 급 ( 특별관리대상 ) B 급 ( 중점관리대상 ) C 급 ( 기본관리대상 ) 선정 기준 자살우려자 ( 자살시도유경험자 ) 진단도구검사결과특별관리대상자 사고유발고위험자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빈곤자 성격장애자 구타, 가혹행위우려자 사고유발위험자 입대 100 일미만자 허약체질자 보호가필요한병사 특별관심대상에서등급조정자 면담주기 부대및개인별여건고려수시실시 관리책임대대장, 주임원사중대장, 행보관소대장, 부소대장 관심병현황 관심병현황에대한국방부의공식적입장은 ( 관심병은 ) 대대급단위로지휘관재량하에관리하며, 관심인원현황은수시로계속적인변동소요가발생하는유동적인수치이며,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각군차원의별도현황관리는미실시 하고있다는것임 5) 국방부의주장과는달리어느정도의단위에서관심병에대한현황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지는확실하지않지만, 한연구결과에의하면 6) 하급단위에서는관심병에대한현황관리가별도로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 5) 국방부제출자료 ( ) 6) 이규헌 고선용 나호영, 이상치탐지기법을적용한보호관심병사식별방안, 국방정책연구 제 26 권 3 호통권제 89 호, 2010 년가을. 16

26 Ⅲ. 관심병관리현황 주고있음 - 동연구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 하급단위에관심병현황에대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할때,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각군차원의별도현황관리는미실시 하고있다는주장은타당해보이지않다고보임 - 관심병인원현황은수시로계속적인변동소요가발생하는유동적인수치 라는주장도관심병의수가단기간에급격하게변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그설득력이떨어진다고할것임 - 가장큰문제는각단위별로관심병에대한현황이관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적이고종합적인중앙차원의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면, 이는군운영에있어전투력의손실을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그문제점이있다고할것임 7) 계 자살우려 [ 표 Ⅲ-2] O 군지역관심병현황 복무부적응 가정문제 성격장애 이성문제 건강문제 ( 단위 : 명 ) 구타 / 가혹행위기타 1, 출처 : 이규헌 고선용 나호영, 이상치탐지기법을적용한보호관심병사식별방안, 국방정책연구 제 26 권 3 호통권제 89 호, 2010 년가을, p.236. 전체적인관심병현황과관련해서는지난 2011 년 7 월 7 일국회국방위 원회에출석한김관진국방장관과유낙준해병대사령관의발언에서추 론할수있음 7) 이에대해서는동보고서의개선방안에서자세히논의함 17

27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김관진국방장관은이날군에서관리하는관심병비율이 "( 전체의 ) 5% 정도 " 에달한다고밝힌바있음. 이비율을우리군전체에그대로적용할경우, 우리군 65만명중관심사병은약 32,500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한편유낙준사령관도이날해병대관심병과관련하여 평균훈련소에서 600명이입대하는데, 50명정도가김상병과같이분류된다 고밝힌바있음. 이는훈련소에입소한훈련병중약 8.3% 에해당하는것으로서, 이비율을해병대에그대로적용할경우해병대 27,000명중약 2,240명이관심병에해당한다고추정할수있음 2. 관심병관리제도의변화과정및현황 가. 변화과정 2000년대초반이전 2002년경까지는군이병영내의문제에대해인권의시각을중심에놓고접근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임. - 군이구타및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사고등대표적인인권침해사안들을도외시하고있었던것은아니지만, 인권차원이아니라군기강확립과사고예방에초점이맞춰져있다는점에서접근시각이달랐음 198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병영문화악ㆍ폐습근절과사건ㆍ사고의예방을위한각종조치들은다음과같음 18

28 Ⅲ. 관심병관리현황 년새로운 군인복무규율 과 국군병영생활규정 등을마련하였고, 김영삼정부출범이후군의민주화를위한노력과군내부적자성과함께병영문화개선을위한다양한조치들이양산되었음 - 각종사건사고의예방과구타ㆍ가혹행위등병영내악폐습의해소를위해 구타및가혹행위근절을위한지침 (1987), 군사고예방규정 (1994), 군기강확립 (1995), 신병영문화창달 (1999), 성범죄방지대책 (2001), 사고예방종합대책 (2003) 등전군차원의대책들이수립, 시행되기도하였고, 각급제대별로도다양한조치들이제안되고시행되었음 - 이중에서육군의 사고예방종합대책 ( ) 은군기강확립과사고예방을위해당시시점에서고려가능한모든대안 8) 들을망라하고있고, 건강한병영생활, 민주화된병영환경조성에목표를두고있다는점에서장병인권문제, 특히병사와관련된인권침해예방에도관련된내용을담고있음 2005 년중반이후 2005 년군은육군훈련소인분사건과 530GP 사건 9) 을계기로 병영문화 개선 을본격추진하였음 8) 동대책에서는주기적인장병교육과부대진단활동의제도화, 병에의한병영생활통제근절을위한부대운영체계개선, 인간관계개선, 존중과배려의문화조성, 개인고충제기및하의상달이자유로운신분 계층별의사소통체계확립, 음주회식문화개선, 구타와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의엄중처벌, 악성사고의본질연구와근본적인예방대책발전등을담고있음 9) 2005년 6월 19일경기도연천군중면에있는제28보병사단 81연대수색중대 1 소대 GP에서소총수 1명 ( 김동민일병 ) 이동료를향해총기를난사한사건으로 8명이사망함 19

29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년 GP 사건직후범정부차원에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를구성하여종합대책을검토하였고, 군은 2006년부터병영문화개선과업을국방개혁의장기적핵심과제로설정하여 9대분야에걸쳐 32개과제를실행한바있음 - 군은현재선진병영문화의개념을 인간존중과국민의신뢰를바탕으로싸워서이길수있는기반이조성된합리적이고민주적인병영생활의총체 로설정하여진행하고있음 2005년중반이후추진된병영문화개선과관련된주요정책 년 10월, 병영문화개선전반에대한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수립 : 선간부의식전환교육 등 9개분야 31개과제선정 년 6월 21일, 병영문화개선관련 대통령지침 ( 청와대수석 보좌관회의 ) 년 6월, 병영문화개선위원회 발족, 31개세부추진과제선정 년 1월, 국방부역점혁신과제선정, 추진 년 7월 31일, 정부, 군인복무기본법 발의. 17대국회의임기만료로자동폐기 년 7월, 자살예방종합시스템시행 년 1월, 2009년병영문화개선세부과제조정시행 나. 관심병관리제도현황 군자살예방종합시스템 추진배경 20

30 Ⅲ. 관심병관리현황 -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은자살문제가국가적 사회적문제로부각됨에따라 2008년 5월부터군내자살사고감소를목적으로연구를시작하여, 10) 2009년 7월부터시행중에있음 - 동시스템은제대별지휘관책임하에시행하고주기적평가를통해지속적으로보완중에있으며, 자살예방교육 (QPR, Question - Persuade - Reper) 은전부대원의 Gate-keeper화를목표로추진중에있음 시스템의구성 : 식별 관리 처리 등 3단계로구성 - 식별단계 : 병무청신검자료, 새로운인성검사, 스트레스진단검사와자살예방교육 (QPR) 및면담등을통해관심병식별 - 관리단계 : 1:1 멘토운영,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상담, 정신과군의관의치료, 비전캠프운영등을통해관리 - 처리단계 : 현역복무부적합처리대상자는병역심사관리대에입소하여관리과정을거친후심사를통해처리함 [ 그림 Ⅲ-1] 자살예방종합시스템구성 식별관리처리 병무청신검자료활용 新인성검사도구활용 스트레스진단검사 자살예방프로그램교육 (QPR) 1:1 간부멘토운영 병영생활전문상담관상담 정신과군의관치료 상시비전캠프운영 병역심사관리대운영 * 책임치료 / 전역 관심병관리체계 : 비전캠프와그린캠프 10) OECD 국가중자살률 1 위, 보건복지가족부자살예방종합대책발표 ( ) 21

31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설립취지 - 비전캠프는복무부적응자및자살우려자에대해건강한자아상회복과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켜복무적응유도, 자살예방을목적으로개발된집단상담 ( 치료 ) 프로그램임 - 그린캠프는자살우려자식별즉시, 장군급부대에서책임지고관리토록함으로써대대급이하부대의병력관리에대한지휘부담을감소시키고전투준비및교육훈련에전념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임 비전캠프와그린캠프의운영체계 - 비전캠프와그린캠프는현재육군에서만운영중에있으며, 복무부적응자, 자살우려자등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음 - 비전캠프는정형화된프로그램으로연 4 12회정기적으로운영되고, 그린캠프는상시적으로부대별로구성, 운영됨 [ 표 Ⅲ-3] 비전캠프와그림캠프비교 구분 비전캠프 그린캠프 대상 복무부적응자, 자살우려자 횟수 연 4 12회 상시 기간 4박 5일 1 3주 진행 군종장교 잠정편성교육대장 자기소개하기, 마음문열기, 나의발자살예방교육, 상담관상담, 견 ( 심리검사 ), 나의이야기, 서로통군의관진료, 봉사활동등 내용 해요, 더불어함께, 개인별심층상* 부대별구성운영 담, 마음다지기, 새롭게시작등 * 정형화된프로그램 이외에도병영생활전문상담관, 병역심사관리대등이운영되고있음 22

32 Ⅳ. 외국사례 Ⅳ. 외국사례 11) 1. 독일 구타및가혹행위근절관련법령, 규정, 제도 군법상상기와관련한내용을운용하고있지않음 모든구타및가혹행위는일반폭력, 즉형사상범법행위로간주하여처벌함 병영문화혁신관련추진사항 연방의회군특명관 ( 현역연방의회의원 ) 제도 년독일연방의회가군감독및통제목적으로도입 - 주요임무 : 군내기본권침해사례및군내지휘통솔상의문제점을조사파악, 장병소원및청원수리, 연방군실태및당면현안과개선사항분석, 매년연방의회에활동결과를연례보고서형태로제출 임기및지위 : 5년, 차관급별정직 ( 겸직및영리활동불가 ) 특이사항 - 군특명관은상기임무수행을위해임기중제약없이군부대를수시로방문하는것이가능함 - 군내지휘계통을거치지않고직접군특명관에게청원이가능함 - 중대장은신병전입시연방의회군특명관제도를직접설명하고주 11) 외국사례중독일의사례는국내소개자료및국방부제출자료를참고하였고, 별도의출처가표시되지않은사례는국방부제출자료를토대로작성한것임 23

33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소 전화번호등을공지 2. 프랑스 가혹행위관련국방부지침 성범죄및기타가혹행위의경우피해자가고소하도록권장하고있음 소장접수후절차는일반인과마찬가지로경찰및헌병에의한수사후형사처벌함 군내범법행위도일반법원에서취급하고있으며, 군사법원의법관도법무부에서파견된법무공무원이담당하고있음 프랑스는직업군인제도로서기혼병사의경우영외거주가가능함 영내에거주하는병사도주말은자유롭게외출하는등근무환경이한국과많은차이가있음 군내학대 ( 구타 가혹행위등 ) 문제가사회적으로크게이슈화되지않고있음 3. 터키 군인복무규율 에의해병사들간의구타및가혹행위시군법에회부하여처벌함 당직 / 초소근무를제외하고병상호간에지시나명령이불가함 구타 가혹행위발생시즉시중대장에게보고하게되어있으며, 중대 24

34 Ⅳ. 외국사례 장은 3일이내에보고서를작성하여대대장을경유, 군법회의에회부함 - 구타및가혹행위자는군법및민간법으로이중처벌하고있음 - 병영에서발생한구타및가혹행위에대해중대장및지휘관에게책임을묻지않음. 단중대장은발생한모든사건을즉시군법회의에회부할책임을지고있음 병영문화혁신을위해 생명전우 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생명전우는상호간전투중생명을맡길수있는전우임. 통상신병전입시상병과 1:1로관계를유지시켜주는제도임 상호간병영생활에대한일거수일투족을확인하고, 신병의복무적응을지원하며, 애로사항을파악하여소대장에게보고함 소대장은의무적으로 3개월에 1회씩병사들과의면담을통해애로사항을청취하고, 정신적스트레스가있는병사들에게특별휴가를주는제도를운용하고있음 4. 이스라엘 현역복무부적합자처리 정신적부적응자를전담부서인 정신건강센터 로이송 전문상담을통한증세진단및유형분류 해당치료과정수행 전역이필요하다는판단시관련심의위원회회부 25

35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현역복무부적합자심의및분류 정신건강센터 1차치료후치료에장기간이소요되며복무가적합하지않다는판단이내리면관계위원회의부적합심의후전역조치함 현역복무부적합자유형은전투로인한정신장애, 군환경부적응으로인한정신장애, 개인 / 가정문제로인한우울증세등으로분류 5. 대만 12) 국군관병 13) 권익보장위원회 ( 國軍官兵權益保障委員會 ) 를운영하고있으며, 동위원회는 2단계의위원회로구성되어있음 제1급위원회 - 총정치작전국관병권익보장위원회 : 국방부각聯參, 직속교육단위및근무부대를책임지고있는각사령부가부적절하게처리한관병권익보호위원회 1차심의안건을책임 - 육군총사령부, 해군총사령부, 공군총사령부, 연합후방근무사령부, 후방사령부및헌병사령부관병권익보호위원회 : 소속관병의권익을보장하고제1차심의안건을책임 제2급위원회 : 국방부관병권익보호위원회 ( 약칭국방부위원회 ) 보호대상및안건의신청과수리 12) 國軍官兵權益保障委員會 ( 최종검색일 : )< 13) 장교와사병 26

36 Ⅳ. 외국사례 보호대상 : 현역군관, 사관, 사병, 군사교육조례제17조의모든군사학교학생, 관병의권속및유족, 국군이고용혹은초빙한사람등 국방부총정치작전국, 육군총사령부, 해군총사령부, 공군총사령부, 연합후방사령부, 후방사령부및헌병사령부책임자는우선적으로관병의권익보장안건을위원회에신청해야하며, 처리되지못한사람의경우국방부위원회에재심의를신청해야함 안건신청방식은아래와같음 - 서면신청 : 각위원회에제출 - 전화신청 : 통과위원회 - 전자우편신청 : 총정치작전국, 육군총사령부, 해군총사령부, 공군총사령부, 연합후방사령부, 후방사령부및헌병사령부혹은국방부전자우편망에신청 안건처리시한 - 각급위원회가교부안건을접수한후각기관은 7일내안건의성질에대한분석과판단을끝내고처리상황과예상처리시한을고지함 - 각급위원회는처리신청안건을 6개월내판결해야하며특수한이유로인해위원회의결이연기될수도있음. 그러나연기는 1회에한하며, 연기이유를신청인에게고지해야함 - 복잡하고중대한문제혹은비교적논쟁의소지를가지고있는사안에대해서는공문의반려, 시효지체, 소송당사자의권익에영향을주는것을피하기위해즉시위원회를소집해심의를실시해야함 27

37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Ⅴ. 입법과제및개선방안 1. 입법논의현황 2011년 7월 4일발생한해병대 2사단총기사건이후사고예방및병영문화개선을목적으로하는 2건의법안이발의되었음 김성곤의원대표발의, 군인복무기본법안 ( ) 제안이유 - 현재법률의구체적이고명시적인위임없이 군인복무규율 등하위법령에서군인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경우가있음 - 군조직의특수성으로인해군인의기본권제한이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 국민의권리는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도록규정한헌법제37조제2항의취지를고려할때그제한은법률에의해서만가능함 - 동법의제정을통해군인의기본권보장과그한계를명시하고의무에관한법률적근거를마련하며, 이를통해군인의기본권보장을강화하고인간의존엄과가치가존중되는선진병영문화를정착시키려는것임 주요내용 - 국방부장관은군인복무기본정책과그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 - 군인의기본권보장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소속으로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두도록함 - 군인은어떠한경우에도다른군인에대하여구타 폭언, 그밖의가혹 28

38 Ⅴ. 입법과제및개선방안 행위를하여서는안되며, 병은직무에관한권한이부여된경우외에는다른병에게부당한명령 지시나간섭등을하여서는안됨 한기호의원대표발의, 군인복무기본법안 ( ) 제안이유 - 군인복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이념적, 정신적복무자세와병영생활에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함 - 이를통해군인으로서준수해야할책임과의무를규정함과동시에시대적변화에부합하는장병의기본권을보장 주요내용 - 사적제재의금지, 병상호간명령등의금지등군인의의무규정 - 의견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운용등군인의기본권보장규정 2. 문제점및개선방안 가. 문제점 국방부는해병대총기사건을계기로병영문화개선을위한조치들을발표한바있음 국방부는 2011년 7월총기사건직후 ' 병영생활행동강령 ' 을장관지시사항으로예하부대에하달한바있음 - 국방부는행동강령이장병상호간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 ' 선진병영문화창출 ' 을통해 ' 전투형군대구현 ' 을달성하기위한것이라고밝히 29

39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고있음 - 행동강령은 지휘자 ( 병분대장, 조장 ) 이외의병의상호관계는명령복종관계가아님을명시, 병의계급은상호서열관계를나타내는것이며지휘자 ( 병분대장, 조장 ) 을제외한병상호간에는명령 지시금지,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 ( 폭언 모욕 ) 및집단따돌림, 성군기위반행위는어떠한경우에도금지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다른한편인성결함자입영차단및관심병관리를강화할예정으로알려져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 인성검사시행절차를현 3단계에서 4단계로강화 : 병무청 훈련소 보충대 신교대 자대 - 병무청, 해병대모집병선발절차개선 ( 면접, 평가요소 ) - 육 공군에서운영중인 병역심사관리대 를전군으로확대 : 해군과해병대에서 부터운영예정임 이러한국방부조치에대해구태의연한대처라는지적과함께그실효성에대해서도문제가제기되고있음 국방부가발표한 ' 병영생활행동강령 ' 이현행군인복무규율과육군병영생활행동강령과별차이가없다는지적임 14) - 현행군인복무규율은제15조 ' 사적제재 ' 의금지항목에서 " 군인은어떠한경우에도구타 폭언및가혹행위등사적제재를행하여서는아니되며, 사적제재를일으킬수있는행위를하여서도아니된다 " 고적시하고있음 - 육군병영생활행동강령 ( 육군규정제03-21호 ) 은 분대장을제외한 14) 경향신문, 2011 년 07 월 19 일자. 30

40 Ⅴ. 입법과제및개선방안 병상호간에는명령이나지시 간섭금지, 어떠한경우에도구타및가혹행위를금지, 폭언, 욕설, 인격모독등일체의언어폭력금지, 언어적 신체적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등성군기위반행위금지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구타나가혹행위는법률체계상상위법인군형법의처벌대상임. 이에따라하위규범인국방부훈령으로이런병영악습을규제할수있을지에대한실효성에도의문이제기되고있음. 이에따라군복무와관련하여병영악습을규제할수있는법률제정이시급하다는지적이있음 병영문화에있어근본적인인식전환이쉽지않다는지적도있음 우리군의자살방지를위한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가혹행위를용인하는문화가구타와폭력으로이어지고, 이를견디지못하는병을집단적으로따돌려 관심병 으로만드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는지적임 해병대 2사단총기사고이후에도이부대장병 4명중 1명은 구타 가혹행위가필요하다 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된바있음. 15) 이는구타 가혹행위와같은악습이장병들에게깊이스며들어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는것임 통솔이쉽다는이유로간부들이가혹행위를묵인하는분위기도문제로지적되고있음.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은 해병대고위간부조차 맞는놈이맞을짓하기때문에맞는거다 라고말하는것이현실 이라며, 해병대는대책마련을위해인권단체등이요구하는조사를거부하고있다 고주장한바있음 16) 15) 경향신문, 2011 년 7 월 19 일자. 31

41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나. 개선방안 명령체계및장병의기본권제한과인권침해에대한제재방안등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한법률제정과국회의역할강화를위한제도도입등군인권상황을감시 감독할수있는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함 현재발의된 군인복무법안 에는장병의권리침해에대한제재조치가규정되어있지않음. 이에따라장병의인권침해에대한징계방안을법률로구체화하는것을할고려할필요가있음 국회의역할강화를위해독일의 군특명관 과유사한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독일의경우의회에 군특명관 제도를운영하면서매년 4,000여건의군진정사건을처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17)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등병영악습근절을위한문화적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장병인권침해에대한제재강화는자칫모호한징계사유로인하여군기강을해치는등오히려역효과를가져올우려가있음 특히병영악습이주로인격을비하하는언어사용에서비롯되는경우가많다는측면에서상호존중과배려의병영문화정착을위한구체적인실천과제를선정하여적극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음 군운영의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중앙차원의관심병현황관리체계를 구축할필요성이있음 16) 국민일보, 2011년 7월 11일자. 17) 국민일보, 2011년 7월 11일자. 32

42 Ⅴ. 입법과제및개선방안 앞서밝힌바와같이국방부의답변에의하면관심병현황에대한중앙차원의전체적이고종합적인관리체계가부재하다는것을알수있음. - 현재의신병부대분류체계는랜덤방식에의존하고있음. 확률적으로어느한부대에관심병가능성이높은병들이집중적으로배치되는경우가있을수있고, 이는곧부대지휘관의지휘부담으로작용하여부대임무수행에있어서여러가지제한사항을초래할수있음 - 군에서가장우선적임무가작전및경계, 교육훈련이라고할수있는데, 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에지휘관의역량이과도하게분산되면부대의전투력약화로이어질수가있음. 관심병에대한상담및교육등직접적인관리는각부대단위로이루어지는것이효과적이라고하더라도전체적인관리를위한중앙의관리체계구축은반드시필요하다고할것임 일선부대에서보다과학적인관심병식별체계를도입할필요성이있 음 18) 군의지휘자 / 지휘관이관심병을분류 관리하는방식은병사들의입대전생활, 가정환경, 질병, 이성관계, 대인관계등의요소를면담과생활지도기록부를통하여살펴보고, 일반적인병사들에비해우려의요소를발견하면구분하여관리하는것임 이러한방식의관심병식별이어느정도성과가있는것은사실이지만사고병이관심병으로관리되고있지않은경우도종종있는것으로드러나있음. 이는지휘자 / 지휘관각개인의주관적판단으로관심병을선 18) 구체적인내용은이규헌 고선용 나호영, 이상치탐지기법을적용한보호관심병사식별방안, 국방정책연구 제 26 권 3 호통권제 89 호, 2010 년가을참조. 33

43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정하기때문임. 다른한편기존의제도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는바, 그린캠프, 비전캠프와같은기존의제도를전군에확대운영하는방안, 부적응자식별체제의효율적인운용과강화방안등이고려되어야할것임 34

44 참고문헌 김근수, 문제사병에관한연구 : 육군의군무이탈자를중심으로, 고려대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경일, 문제사병의효과적관리를위한사회복지사의활용방안, 경희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승현, 중대급제대군사고발생억제를위한보호관심병사분류기준개선에관한연구, 경성대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정진 김옥희, 문제사병의성격유형탐색에관한연구 : MBTI 검사기법을통하여, 精神戰力硏究 27, 박계향, 7년만에밝혀진병사의죽음 : 보호관심사병의관리소홀시문제발생하면국가가배상책임판결, 軍事세계 통권145호 박인준, 문제사병에대한사회정신의학적연구, 순천향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종우, 군기강쇄신방안연구 : 문제사병감소책중심으로, 국방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경호, 육군내문제사병에관한연구, 숭전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규헌 고선용 나호영, 이상치탐지기법을적용한보호관심병사식별방안, 국방정책연구 제 26권제3호, 2010년가을. 이의섭, 새로운 Paradigm으로의신상관리, 육군 244, 임우진, 보호관심병사지도를위한군상담활성화방안연구, 원광대산업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홍병각, 상담을통한부적응병사관리사례연구. 대진대통일대학원석사학위논문, 국방부제출자료 35

45 병무청제출자료통계청제출자료國軍官兵權益保障委員會 ( 최종검색일 : )< 국가통계포털, 통합검색 ( 최종검색일 : )< 36

46 [NARS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 호 제 2 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따른국가위기대응태세점검및향후대책 국제지명표준화관점에서바라본독도표기문제및대응방안 김종연최준영김종연최준영 제 3 호인터넷실명제쟁점 김여라 제 4 호한 ᆞ 미방위비분담의현황과쟁점 김영일신종호 제 5 호국민연금과직영연금간가입기간연계제도 원시연 제 6 호 제 7 호 2008 미국대선의주요이슈와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미국의대북제재현황과테러지원국지정해제의영향 김준외 7 인 이승현 제 8 호지방행정체제개편의쟁점과입법부의과제 제 9 호오바마시대개막의의의와시사점 제 10 호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관련법률검토및쟁점분석 하혜영외 6인김준외 7인 박준환 제 11 호군경력가산점제재도입논의의쟁점 조규범 제 12 호 제 13 호 쇠고기수입위생조건국회심의규정의검토및개정방향 사이버공간에서의이용자보호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역할 정민정김남영 이유주 제 14 호인터넷전화와번호이동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박철 제 15 호선진국형식품안전관리체계마련방안 김준배민식 제 16 호공무원연금제도개혁논의와주요쟁점 원시연 제 17 호주식공매도현황및개선방안 박충렬

47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8 호 제 19 호 기초보장급여체계의개선 : 개별급여방식을중심으로 국가대표선수은퇴후진로강화를위한지원체계의현황및발전방향 유해미 김신애 제 20 호국회및주요국의회의질서유지제도 전진영 제 21 호선상투표제도도입관련쟁점및시사점 제 22 호 강제철거에서의주거권보호를위한입법적개선방향 김종갑외 3 인 조규범 제 23 호신 ᆞ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입관련쟁점분석 유재국 제 24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위헌판결에따른영향분석및후속조치검토 박준환 제 25 호정치자금소액기부의현황과활성화방안 조만수 제 26 호 헌법재판소변형결정의기속력에관한입법개선방향 김선화 제 27 호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의현황과쟁점 정민정 제 28 호영리병원도입논의및정책과제 이만우 제 29 호일자리나누기정책의개선과제 정종선 제 30 호 LED 조명산업의현황과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1 호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및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2 호존엄사입법화의쟁점과과제 유재국이상은임동춘주규준이만우조규범 제 33 호온라인상불법저작물대책및개선방향 나채식 제 34 호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대응책의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35 호일본의정권교체그의미와시사점 이현출

48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6 호북한황강댐방류에대한국제법적고찰 정민정김상욱 제 37 호미국하원의발언관련규범 전진영 제 38 호법률명약칭법제화방안 김남영 제 39 호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유해미 제 40 호신종플루의대유행 (Pandemic) 및정책대응 제 41 호대규모소매점에대한규제 : 쟁점과대안 제 42 호 석면관련법제의개선방안 :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중심으로 제 43 호희유 ( 稀有 ) 금속자원재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만우허종호박충렬정민정김준최준영김경민신가은 입학사정관제의바람직한운영을위한제언제44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시사점 정환규 제45호국회인사청문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전진영김선화이현출 고령사회대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방향성제46호검토 원시연 제 47 호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도입과쟁점 김여라 제 48 호 7.7 DDoS 사고 대응의문제점과재발방지방안 배성훈 제 49 호한 - 인도 CEPA 의인력유입효과제고방안 정민정 제 50 호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박영원 제 51 호일 ᆞ 가정양립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52 호와이브로 (WiBro) 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김유향 제 53 호수입수산물안전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향 장영주

4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54 호경찰의주취자보호 ᆞ 관리제도개선방안 제 55 호 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과과제 하혜영유규영 박준환 제 56 호미국의회의입법과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전진영 제 57 호조선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제 58 호오바마정부의비핵화정책과북핵문제 제 59 호 교통단속시스템무력화장비의사용실태와입법적과제 전은경이상은김봉주김영일유웅조유규영하혜영 제 60 호육우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배민식 제 61 호고령사회대비주치의제도도입검토 이만우 제 62 호프랑스소재외규장각도서의국내반환방안 제 63 호다태아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64 호 저출산 ᆞ 고령사회극복을위한이민정책의개선과제 정민정유의정김주경조주은 유의정 제 65 호고령자일자리정책의현황과개선방향 김준 제 66 호칠레우파대통령탄생의배경과의미 제 67 호콘텐츠정책의평가와주요국사례비교 김영일이현출김유향최준영 제 68 호애니메이션산업의현황및발전방향 나채식 제 69 호게임콘텐츠의현황및육성방안 김신애 제 70 호방송콘텐츠현황및육성방안 김여라 제 71 호 모바일오픈마켓을활용한모바일콘텐츠시장활성화방안 이유주

5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72 호 WTO/DDA 수산보조금협상대응방안 - 어업용면세유를중심으로 제 73 호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제 74 호 미국하원의선물및여행관련윤리규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정민정장영주김경민전은경유재국김봉주 전진영 제 75 호지방자치단체의행정인력현황과개선방안 하혜영박영원 제 76 호지방자치단체민간이전경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유의정 제 77 호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정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78 호지방의회의재정감독권강화방안 이정진 제 79 호 지방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감사체계의개선방향 조규범 제 80 호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제 81 호 G20 정상회의의발전과주요과제 제 82 호 목표인구과다설정에기초한지역개발사업추진의문제점과대응과제 권아영임언선 김영일유웅조장경석유재국 제 83 호아동수당제도도입시쟁점및정책과제 유해미 제 84 호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김영일이정진김지 제 85 호고령사회를대비한고령운전자의교통안전대책 박준환 제 86 호주요국의무상급식현황및시사점 이덕난한지호 제 87 호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질서개편과제 원종현 제 88 호고령사회에대응한식품산업의과제 장영주김봉주

5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89 호양육미혼모관련정책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90 호발암성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제 91 호 청소년건강증진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학교보건서비스, 행정체계및자원검토 김경민이동영 이만우허종호 제 92 호하도급거래공정화제도에대한검토 이건호 제 93 호국가정보보호정책현황과개선방안 배성훈 제 94 호 2010 년세법개정의주요쟁점 제 95 호장기미처리법률안의해결방안 제 96 호 건강보험보장성의쟁점과과제 - 건강보험하나로 논의등을중심으로 - 전완희허원 정대영김미숙박영원전완희이정은 김주경 제 97 호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김민지김봉주 제 98 호주요국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현황과시사점 전태희 제 99 호사전투표제의국가별운영현황과국내도입방향 제 100 호 제 101 호 대 ᆞ 중소기업양극화해소정책의현황과개선방안 도시하천의건천화방지를위한물순환건전화대책 김종갑이현출 박충렬 김상욱 제 102 호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제도의현황과과제 박미정 제 103 호국회인사청문제도개선방안 제 104 호 국회에서의증언 ᆞ 감정등에관한법률 의개정방안 이현출전진영김선화유재민최석림조규범이주연김민지

5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05 호한반도통일비용의쟁점과과제 제 106 호독일의의무교육무상지원동향및시사점 이승현김갑식이덕난한지호 제107호천일염산업의현황과발전방안 배민식 제108호국정감사및조사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최정인김지 제109호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를위한입법및정책방안 이덕난유지연 제110호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김경민박준환 제 111 호원자력발전설비의수출경쟁력강화방안 유재국 제 112 호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김여라 제 113 호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만우 제114호공공문서에대한개방된형식도입의필요성과정책 배성훈방향이승현한ᆞ 중ᆞ 일교역구조와산업정책의비교분석 : 부품ᆞ 제115호소재산업을중심으로 전은경교통안전ᆞ방범활동에서주민과경찰간협력강화하혜영제116호방안 권아영 제 117 호자살예방대책의문제점과개선과제 원시연 제 118 호게임셧다운제의도입과향후정책방향 조형근 제119호주택임대료규제관련국내ᆞ외동향과시사점 장경석 제120호세무조사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정대영김보례 제121호 2010년위헌법률결정현황과주요쟁점및입법에의시사점 김선화최정인 제122호저축은행부실현황및과제 - 정책및제도를중심으로 김효연 제123호다기능보 ( 洑 ) 의적정운영을위한관련제도의정비방향 김상욱

5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24 호모바일유해애플리케이션의현황과대응방향 조희정이승현 제125호주요국의의원연금제도 전진영 제126호가정내불용의약품수거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이동영 제127호대학강사의노동조건과기대소득분석 정환규 제128호 2011년세법개정안의주요쟁점 서동국임언선허원 제129호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 5년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산정을중심으로 장경석박인숙 제 130 호국내연안침식방지를위한정책과제 김상욱 제 131 호지방의회의정지원활동운영실태와향후과제 하혜영 제132호복수국적자의공무담임권제한 김선화 제133호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 김민지김봉주 제 134 호북방한계선 (NLL) 문제와대응방안 정민정 NARS]

54 현안보고서제 135 호 발간일 2011년 12월 28일 발 행 심지연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외교안보팀기획관리관기획협력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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